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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180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탄소생산성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558,116
LTB052903	상사법등	日本 회사법,유가증권,의결권,대법원,금융감독위원회	209)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43조] ② 총회의 참석장·위임장 그 밖의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 ‧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1,901,697
MPA011597	치의학	계면활성제,치조골,천공,전해질,치과	밀도 및 수축율 결과 003c#밀도 및 수축율 비교 그래프003e# 위 그래프는 소결된 각 시편들은 1,100℃와 1,400℃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상대 밀도 및 수축율을 열처리 온도와 시간으로써 나타낸 결과이며, 대체적으로 1,100℃에서 했을 경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흡수율은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하였고, 1,400℃에서 했을 경우 10시간까지 밀도는 증가하고 흡수율이 감소했다.	197,348
LTB034252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동산담보계약,저당권,대법원,동산채권담보법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인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후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므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한 법률적 성격을 갖는 동산채권담보법상의 동산담보권의 경우에도 동산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제공 의무와 담보권 설정 이후 담보물에 대한 보관·유지의무 등은 모두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내지 담보권설정자 자신의 의무라고 반박하였다.	554,067
LTB046912	경제법	시장지배적사업자,대법원,관련시장의 획정,공정거래법,통계법	첫째,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지역시장으로 본다.	1,821,632
TDF02127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업체별로는 현대카드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이나 혜택 한도 등을 평가한 '이용 조건·혜택의 적절성', '이벤트 행사의 다양성·빈도' 등에서, 삼성카드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한 평가인 '서비스 감정'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1,581,909
MTB00072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로,심근,근섬유,근육섬유,근육	지근섬유는 마이오글로빈과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산화 능력이 높으며,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ATP를 공급받는다.	862,125
LTB03303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임업의 육성	확장된 산림정책의 입장에서도 임업과 임업인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가장 든든한 토대이며, 산림훼손 등과 같은 산림정책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1,952,182
LTB043331	헌법	결정권,헌법,자기결정권,외환위기,낙태죄	이 판결은 주의 규제는 임신 3분기의 제1기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해 주법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위반한다고 하였다.	746,506
MPA0125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후두부,목근육,목덜미	이때, 상기 회동로드가 몸체부 일측으로 회동하는 경우에는 상기 몸체부 내측 장홈에 삽입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회동로드가 몸체부의 타측으로 회동 시에는 상기 몸체부의 상부 타측으로 노출된 상태를 이루도록 설치된다.	1,647,728
TDF01501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는 別除權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주택 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49,706
MPA014034	비뇨기과학	점막,노화,혈관확장제,콘돔	또한, 더 작은 입자 크기가 사용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약 100 미크론 이하이다.	1,746,206
MTB020726	응급의학	익사,가슴,심폐소생술,영아 심폐소생술,가슴압박	이때 구조자가 몸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익수자에 의해 물에 빠지지 않는다.	255,223
LTB039390	법학일반	낙태죄,모자보건법,형법,규범성	법의 형성 법 형성에 대한 이론 가장 원시적인 소박한 상태에서 법이 어떻게 생성되고 형성되었을까? 사회학적 ․ 경제학적 ․ 정치학적인 여러 가지 관점과 이론이 있겠으나, 여기서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484,648
MTB021237	내과학	관절염,갑상선,골절,부갑상선,합병증	무력성 골질환은 점점 유병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당뇨 환자들과 고령의 환자에서 잘 발생한다.	1,158,242
LTB006975	형법/형사소송법등	TCP동작,스위치,라우팅테이블,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리피터	라우터는 독립적 네트워크연결, 패킷전달, 패킷전송과 전송경로설정이 주기능이며, 패킷의 전달경로의 결정을 위해 라우팅테이블을 구성·기록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290,777
LTB040681	지방자치법	헌법소원,헌법재판소의 감독,행정기관에 의한 감독,합목적성의 감독,적법성의 감독	한편, 감독청의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호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711,054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두 분류는 공표 가능한 세분화된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411,483
MPA0093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진피층,유전체,표피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냉각부는 냉각유체 저장부에 저장된 냉각유체를 노즐로 공급하는 펌프와, 노즐을 통해 냉각유체의 분사를 제어하는 밸브를 더 구비한다.	203,538
LJU000058	상사법등	공사대금채권,신의성실의 원칙,청구를 배척,대법원,승소 판결	까지 재산세, 법인세 납부내역이 전혀 없다.	1,529,252
MTB009689	성형외과학	상피세포,신경세포,피골세포,연골아세포	이들은 고분자 전구체로부터 생성되고, 단백분해효소가 활성화시키며, 목표세포에 위치한 serine/threnine kinase 막수용체와 리간드/수용체 결합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핵내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850,103
MTB022808	내과학	고래회충,식도,요충,구충제,재감염	제2중간숙주인 각종 어류 및 두족류가 제3기 유충을 가지고 있는 새우류를 잡아 먹었을 때 발육단계의 변화없이 제2중간숙주의 소화관에서 복강내로 나가 각종 내장기관 표면에 붙어 있게 된다.	1,261,442
MPA017269	방사선과학	레이저 다이오드,광선치료,위치센서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센서부는, 종동기어의 회전 위치를 측정하여 제어부로 측정신호를 전송한다.	301,113
MPA00060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베바시주맙,백신,투여,난소암,화학요법	계획된 화학요법 주기의 수는 모든 치료군에서 4 내지 6이었다.	780,881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초회보험료 규모의 급감은 주가 수준 및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보험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회복되지 못한 데 기인함.	1,836,889
MTB012272	응급의학	소생술,주사,투여,기도,심정지	이물이 입 속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에서 기도 내 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천되는 방법은 복부밀어내기이다.	2,040,736
TDF01522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셋째, 좀비기업 비중의 증가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좀비기업이 증가할수록 일본 경제 전체의 평균생산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165
TDF03180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탄소생산성이 높아지면 매출 증가 등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지표로서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307,423
LJU000250	헌법	법률유보원칙,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헌법	따라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대강만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14,575
LTB011753	헌법	표현의 자유,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언론·출판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년 6월 모의] ②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은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79,422
LJU004064	헌법	헌법,교도소,기본권,형집행법,심판청구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282,499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Dergatin 조치는 가맹국이 OECD에 사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으며 최장 18월 이내에서 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OECD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Safeguard와 구별된다.	3,514
LTB060056	법학일반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행정처분,재량권,행정소송법,재량행위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495,29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23,274
MTB021321	내과학	생검,간부전증,혈액,출혈,수혈	Washed RBC의 주요한 적응증은 심각한 allergic transfusin reactins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58,142
LTB002717	행정법	변경청구,이익형량,계획변경신청권,변경청구권,대법원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첫째, 계획변경의 거부가 실질적으로 다른 처분 신청권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둘째, 도시계획 입안 제안권이 인정되는 경우,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넷째,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의 이유로 용도구역 지정 해제 등 계획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있다.	478,259
TDF031192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3%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중 일부가 지역내에 귀착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 →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정도를 측정해 보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521,960
LTB063013	헌법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헌법,위임입법의 범위,포괄위임금지원칙,명확성원칙	즉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결론이 보편성을 띠어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령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34,588
MPA004731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청,마취,점막,백신,투여	마우스 6마리를 마취 후, 각각의 마우스의 질에 조제한 백신 조성물을 피펫을 사용하여 20μL 투여하였다.	1,722,400
MTB025684	성형외과학	경비강접근법,cranialization,Bicoronal flap,내시경적 치료	전두골의 안와내로의 전위는 복시에서 심하면 실명까지 생길 수 있다.	1,396,937
MPA01320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투여,면역세포,항암,혈청	IgG 함량이 매우 낮은 소 태아 혈청 이 보충된 RPMI 와 초세포 전용 배지를 혼합액 1L를 4일간 세포배양기 에서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였다.	416,623
MTB013175	내과학	당뇨병성신증,제2형 당뇨,Vitamin D 수용체 활성화 제제,단백뇨,심혈관질환	ASCEND는 1,392명의 RAS 억제제를 사용하던 당뇨병성신증 환자에서 avsentan 또는 위약을 추가한 연구이다.	2,327,147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먼저 학력의 임금프리미엄은 중졸과 고졸은 초졸이하 대비 최대 10% 가량의 임금상승효과를 받고 있었다.	2,304,592
MPA013606	생화학	리보솜,질량분석기,메스,초음파,탈수	07% 2머캡토에탄올이 포함된 아세톤 1㎖을 추가하고 상온에서 1분 동안 방치하였다.	839,76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미국은 1930년대 하루 8시간, 주 48시간근무가 정착되었다.	364,544
MTB022421	내과학	오한,혈구,혈액,수혈	열이 빨리 떨어지지 않거나 열로 힘들어하는 환자에서는 경구 ⑤ 아세트아미노펜이 투약 될 수 있습니다.	775,269
MPA007379	미생물학/기생충학	불활화백신,멸균,사균백신,혈청,접종	실시예 1 상기 EDTA추출물 농축액에 PBS를 1:1의 비율로 첨가하여 희석한 것을 포르말린으로 불활화한 항원과 40 : 60의 비율로 혼합하고, ISA25 3부피%, 수산화 알루미늄겔 20mg을 면역보강제로 첨가하여 불활화백신을 제조하였다.	176,823
MTB018134	방사선과학	stenosis,조영제,pain,주사,통증	Lumbar transframinal epidural sterid injectin 시에는 sterid와 국소마취제를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총 부피가 3 mL 정도가 되게 하며, neural framen이 매우 좁아 주사량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희석하지 않고 주사한다.	196,337
LJU001858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대법원,무고죄,원심판결을 파기,유죄로 판단	무고 【출전】 판례공보 제380호, 2011년 10월 15일 2175 페이지 【판시사항】 [1]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ㆍ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	2,261,484
TDF0106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참가요건을 위반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자에 대해 참가 정지 및 질서있는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표해야 함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충족여부를 매년 재심사하고 있음 가입기준 충족여부 재심사 결과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가입기준 충족 방안의 강구 요구, 한은금융망 탈퇴 권유 및 관련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영업정지 등으로 참가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참가기관에 대한 한은금융망 이용 제한, 중지, 관련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0,118
LJU00086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소유권보존등기,건축법,부동산등기법,소유권,소유권확인청구의 소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법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207,323
LTB006829	형법/형사소송법등	유효한 승낙,법익보호,민법,대리,형법	법익은 법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말한다.	593,892
TDF01058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④ 차주 1인당 부채 규모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1,046,508
LTB055058	헌법	내부조직구성권,헌법재판소,헌법,자율권,국회규칙제정권	그런데 방청을 불허가하는 판단에 국회의 자율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판례의 입장이다.	949,174
LJU00024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업무방해죄,공동정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④ 피고인 3은 "퇴사할 때까지 하던 업무는 공소외 13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공소외 14박사에게 제가 쓰던 일지, 데이터같은 것을 드리는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하였다.	346,179
MPA006083	약학/약리학	유방암,투여,흡입,피부,유전자	본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인 헤민은 헴철의 일종으로 에스트로겐 리셉터 비의존성이면서 침습 및 전이로의 공격적인 암세포인 인간 유방암 세포의 저산소 조건에서 암화에 기여하고 있는 IGFI 유전자와 cyclin D1 및 IGFIR 단백질의 발현을 매개자인 STAT5b를 통해서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394,166
MTB008378	내과학	기능의학,위장관과 면역 체계,염증,점막,신경	점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지니며, 세포를 통한 혹은 세포 주위 통로를 통해 영양분과 분자를 받아들인다.	544,841
LTB020993	상사법등	금융위기,인세,소득세,법인세,출구전략	이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	884,930
LTB061526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보충의견,재량권,지방자치법,행정소송법	다만 법원으로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것이 숙고 끝에 내려진 것이라면 이를 자신의 판단으로 변경하지 않을 따름이다.	479,843
MPA016695	방사선과학	가슴,심장,심장 박동,호흡 주기	생체신호 검출 장치는 임의의 데이터 벡터 수를 정하고,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 벡터 수 만큼의 데이터 벡터를 선정하여 고속푸리에변환을 수행하고, 상기 고속푸리에변환 결과들의 주파수별 진폭을 임의의 방법으로 결합 단계를 수행하여 1 차원 벡터 또는 1 개 이상의 데이터 어레이를 획득할 수 있다.	824,612
LJU004892	헌법	헌법,기본권,과잉금지원칙,집회의 자유,헌법재판소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바 있다.	143,314
LTB042308	법학일반	권리의 변동,법률요건,법률효과,법인,권리의 객체	따라서 법률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172,188
LJU00618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지사용권,소유권,토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의칙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인버런처의 대지사용권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양수할 당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취득에 수반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일 뿐 구분소유자가 아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85,320
MPA0120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슴,머리,받침대,어깨	본 발명은 머리 받침대와 가슴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동시에 머리 받침대와 가슴 받침대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누운 상태에서 디스크 감압견인에 도움을 주는 가슴받침 안면 베개 겸용 디스크 감압견인 장치에 관한 것이다.	81,774
MPA018365	미생물학/기생충학	세포벽,비장,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투여	또한 본 발명의 IL12 생산 촉진제는 면역 부활제, 항바이러스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155,634
TDF0212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2000년대에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주로 채권 투자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채권 투자 비중이 29%에서 58%로 크게 상승하였다.	1,326,129
MPA015289	치의학	세균감염,천공,임플란트,치조골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관상형 회전체와 드릴형 회전체는 별도로 제작되어 결합되되 관상형 회전체의 일측으로 드릴형 회전체의 수직날이 돌출되도록 관상형 회전체의 내주면에 드릴형 회전체가 서로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으나, 이와 달리, 관상형 회전체와 드릴형 회전체가 제조과정에서 일체로 성형되어 단일의 임플란트 시술용 드릴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	902,751
LTB005198	민법일반	상계예약,자동채권,수동채권,연대채무자,파산절차	첫째는, 각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645,526
MPA003721	정형외과학	경추고정,경추,스크류,머리	상기 리세스부의 깊이는 상기 스크류 머리부 고정부재의 두께와 같거나 이보다 깊게 형성되어, 상기 리벳의 머리부가 플레이트의 평면에서 돌출하지 않게 되어 있다.	1,641,276
MTB024425	이비인후과학	부비동염,점액,부비동,진균성 부비동염,호산구	자기공명촬영은 진단을 위한 필수검사는 아니지만 T1강조영상에서는 음영이 약간 감소하고 T2강조영상에서는 더욱 음영의 감소를 보이며, T1, T2 모두에서 주변 음영 증가 소견을 보인다.	468,824
LTB020075	행정법	영업허가,건축허가,철회권,취소	비례원칙의 적용 철회권의 행사에도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행정행위의 철회시에 처분청은 ① 철회에 의한 경우보다 경미한 침해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철회는 채택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600,980
MTB02297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성감염병,탄저,광견병,결핵	2015년 신고된 결핵 신환자 중 폐결핵환자 25,550명 중 타인에게 결핵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성을 보이는 도말양성 결핵환자는 9,309명이다.	590,341
LTB03579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허가의 효력,복구비의 예치,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기간,산지전용기간	현행법상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1,321
LTB002056	국제법(공법)	기각,TFEU,상품의 자유이동,주장,지방법원	따라서 알코올음료의 판매를 목적으로 회원국규범이 부여한 최소알코올함량의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로서, 이는 EU역내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TFEU 제34조 규정과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독일의 최소알코올함량의 요구에 관한 법률은 EC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1,386,772
MTB007323	약학/약리학	합성 및 반합성 의약품,항암,비알칼로이드 의약품,아스피린,해열제	몰핀은 최초로 분리된 약리활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유도체 합성도 최초로 시도되었다.	863,060
MTB008857	방사선과학	종양,tomography,전이,골수종,polyneuropathy	골파괴가 팽창성 병변으로 나타나면 신장암, 갑상선암, 간암 등을 의심하여 추적검사할 필요가 있다.	642,442
TDF09009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년 1월에도 소폭 순매도를 이어가다가 하순 이후 미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매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230,227
LTB040184	민법일반	권리능력 없는 재단,집합건물의 관리단,교회 사찰,자연부락,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의 의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관리되는 모습으로는 ① 신탁의 방법, ② 법인조직, ③ 권리능력 없는 재단, 세 가지가 있다.	1,382,018
LTB016817	국제법(사법)	대체물청구,계약의 해제,유엔물품매매협약,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손해배상의 청구	대금감액 인도한 물품이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물품 인도 당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치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97,991
LTB057428	헌법	헌법재판소법,헌법,국회,헌법재판소,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시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되었다.	284,206
LTB04956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민간투자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개발사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즉, 특정 부동산 개발을 위해 존립 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 실행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2,436,308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중인 홈쇼핑 및 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률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음.	830,766
MPA015762	미생물학/기생충학	유리관,백신,투여,녹농균 감염증,접종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명명법 및 이하에 기술하는 실험 방법은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2,111,862
MPA012236	약학/약리학	신경전달물질,임파선,에탄올,항산화제,초음파	이상과 같은 공간 분위기개변방법에 의하면, GABA용액을 공간에 분무하므로, GABA가 경비점막 흡수나 경폐 흡수됨으로써, 정제를 복용할 필요 없이 GABA를 체내로 섭취할 수 있다.	762,615
LJU005678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그 법정형의 하한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강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도 특수강도의 기회에 행해진 경우에는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1,158,775
LTB034520	행정법	토지수용위원회,이의신청,수용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의 경과 1)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보상금 증액청구를 하였다.	1,114,634
TDF0340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셋째, 외환안정기구가 자본금을 이용해 자산을 운용할 때는 원화표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을 모두 구입할 수 있다.	971,108
TDF021259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 불명확한 약관규정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분쟁소지 많아 O 암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보험금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됨.	13,274
MPA002366	치의학	연조직,임플란트,치과,턱뼈,치관	이 연조직 레벨 지대주 부분은 통상적으로 임플란트에 부착된 후에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326,154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주로 Target2 시스템 내의 각국 중앙은행의 계좌임.	1,393,661
LJU002624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적법절차원칙,즉결심판,헌법,통고처분	그리고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정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지도 아니하다.	125,033
TDF03118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산관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벤치마크 지표 및 투자기법이 일부에 한정된 데다 기관투자가들이 거래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들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 상호동행하는 투자행태가 자주 나타나게 된다.	2,129,957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전국 추세에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60대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으나 경기도는 아직 그 격차가 큰 상태임.	1,819,491
MPA015530	신경외과학	숄더,스크류,요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술 중에, 의사는 동일한 뼈 고정 장치에 대해 단일 부품의 폐쇄 요소를 사용할지 아니면 2개 부품의 폐쇄 요소를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1,464,079
LTB033996	헌법	과잉금지원칙,대학의 자율성,정당의 기본권주체성,기본권상충,직업의 자유	대학은 학문연구에 관한 기본권을 누릴 것이고 재산권,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1,261,358
LTB045583	국제법(사법)	조약의 준수,신의성실의 원칙,유보의 효과,조약 불이행,약속 준수 의무	∙ 유보 반대국이 유보국과의 조약 발효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 유보 조항을 제외한 여타 조항은 적용된다.	1,953,381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다만 신외환법 제1조에서 "대외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조정을 실시한다"고 하여 일부 외환거래에 대하여 허가나 사전신고의 근거를 남겨두었다.	902,619
MTB005652	이비인후과학	기도,두개골,내이,외이도,청력검사	47 차폐량이 불충분하면 검사측의 실제 청력역치보다 낮은 강도의 음을 비검사측에서 인식한다.	2,188,830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비용 지급수단인 체크·직불카드의 이용 비중은 주요국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1,959,598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상기의 실증결과가 업종별로, 그리고 진입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60,410

TDF03180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탄소생산성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558,116

LTB052903

상사법등

日本 회사법,유가증권,의결권,대법원,금융감독위원회

209) [상장회사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 제43조] ② 총회의 참석장·위임장 그 밖의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 ‧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1,901,697

MPA011597

치의학

계면활성제,치조골,천공,전해질,치과

밀도 및 수축율 결과 003c#밀도 및 수축율 비교 그래프003e# 위 그래프는 소결된 각 시편들은 1,100℃와 1,400℃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상대 밀도 및 수축율을 열처리 온도와 시간으로써 나타낸 결과이며, 대체적으로 1,100℃에서 했을 경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흡수율은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하였고, 1,400℃에서 했을 경우 10시간까지 밀도는 증가하고 흡수율이 감소했다.

197,348

LTB034252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동산담보계약,저당권,대법원,동산채권담보법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인 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후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므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한 법률적 성격을 갖는 동산채권담보법상의 동산담보권의 경우에도 동산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제공 의무와 담보권 설정 이후 담보물에 대한 보관·유지의무 등은 모두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내지 담보권설정자 자신의 의무라고 반박하였다.

554,067

LTB046912

경제법

시장지배적사업자,대법원,관련시장의 획정,공정거래법,통계법

첫째,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지역시장으로 본다.

1,821,632

TDF02127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업체별로는 현대카드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이용조건이나 혜택 한도 등을 평가한 '이용 조건·혜택의 적절성', '이벤트 행사의 다양성·빈도' 등에서, 삼성카드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한 평가인 '서비스 감정'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1,581,909

MTB00072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로,심근,근섬유,근육섬유,근육

지근섬유는 마이오글로빈과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산화 능력이 높으며,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ATP를 공급받는다.

862,125

LTB03303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임업의 육성

확장된 산림정책의 입장에서도 임업과 임업인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가장 든든한 토대이며, 산림훼손 등과 같은 산림정책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1,952,182

LTB043331

헌법

결정권,헌법,자기결정권,외환위기,낙태죄

이 판결은 주의 규제는 임신 3분기의 제1기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해 주법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위반한다고 하였다.

746,506

MPA0125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후두부,목근육,목덜미

이때, 상기 회동로드가 몸체부 일측으로 회동하는 경우에는 상기 몸체부 내측 장홈에 삽입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회동로드가 몸체부의 타측으로 회동 시에는 상기 몸체부의 상부 타측으로 노출된 상태를 이루도록 설치된다.

1,647,728

TDF01501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는 別除權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주택 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49,706

MPA014034

비뇨기과학

점막,노화,혈관확장제,콘돔

또한, 더 작은 입자 크기가 사용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약 100 미크론 이하이다.

1,746,206

MTB020726

응급의학

익사,가슴,심폐소생술,영아 심폐소생술,가슴압박

이때 구조자가 몸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익수자에 의해 물에 빠지지 않는다.

255,223

LTB039390

법학일반

낙태죄,모자보건법,형법,규범성

법의 형성 법 형성에 대한 이론 가장 원시적인 소박한 상태에서 법이 어떻게 생성되고 형성되었을까? 사회학적 ․ 경제학적 ․ 정치학적인 여러 가지 관점과 이론이 있겠으나, 여기서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484,648

MTB021237

내과학

관절염,갑상선,골절,부갑상선,합병증

무력성 골질환은 점점 유병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당뇨 환자들과 고령의 환자에서 잘 발생한다.

1,158,242

LTB006975

형법/형사소송법등

TCP동작,스위치,라우팅테이블,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리피터

라우터는 독립적 네트워크연결, 패킷전달, 패킷전송과 전송경로설정이 주기능이며, 패킷의 전달경로의 결정을 위해 라우팅테이블을 구성·기록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290,777

LTB040681

지방자치법

헌법소원,헌법재판소의 감독,행정기관에 의한 감독,합목적성의 감독,적법성의 감독

한편, 감독청의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호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수행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711,054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두 분류는 공표 가능한 세분화된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411,483

MPA0093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진피층,유전체,표피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냉각부는 냉각유체 저장부에 저장된 냉각유체를 노즐로 공급하는 펌프와, 노즐을 통해 냉각유체의 분사를 제어하는 밸브를 더 구비한다.

203,538

LJU000058

상사법등

공사대금채권,신의성실의 원칙,청구를 배척,대법원,승소 판결

까지 재산세, 법인세 납부내역이 전혀 없다.

1,529,252

MTB009689

성형외과학

상피세포,신경세포,피골세포,연골아세포

이들은 고분자 전구체로부터 생성되고, 단백분해효소가 활성화시키며, 목표세포에 위치한 serine/threnine kinase 막수용체와 리간드/수용체 결합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핵내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850,103

MTB022808

내과학

고래회충,식도,요충,구충제,재감염

제2중간숙주인 각종 어류 및 두족류가 제3기 유충을 가지고 있는 새우류를 잡아 먹었을 때 발육단계의 변화없이 제2중간숙주의 소화관에서 복강내로 나가 각종 내장기관 표면에 붙어 있게 된다.

1,261,442

MPA017269

방사선과학

레이저 다이오드,광선치료,위치센서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센서부는, 종동기어의 회전 위치를 측정하여 제어부로 측정신호를 전송한다.

301,113

MPA00060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베바시주맙,백신,투여,난소암,화학요법

계획된 화학요법 주기의 수는 모든 치료군에서 4 내지 6이었다.

780,881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초회보험료 규모의 급감은 주가 수준 및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보험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회복되지 못한 데 기인함.

1,836,889

MTB012272

응급의학

소생술,주사,투여,기도,심정지

이물이 입 속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에서 기도 내 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천되는 방법은 복부밀어내기이다.

2,040,736

TDF01522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셋째, 좀비기업 비중의 증가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좀비기업이 증가할수록 일본 경제 전체의 평균생산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165

TDF03180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탄소생산성이 높아지면 매출 증가 등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지표로서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307,423

LJU000250

헌법

법률유보원칙,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헌법

따라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대강만 정한 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14,575

LTB011753

헌법

표현의 자유,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언론·출판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년 6월 모의] ②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은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379,422

LJU004064

헌법

헌법,교도소,기본권,형집행법,심판청구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282,499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Dergatin 조치는 가맹국이 OECD에 사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으며 최장 18월 이내에서 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OECD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Safeguard와 구별된다.

3,514

LTB060056

법학일반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행정처분,재량권,행정소송법,재량행위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495,29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23,274

MTB021321

내과학

생검,간부전증,혈액,출혈,수혈

Washed RBC의 주요한 적응증은 심각한 allergic transfusin reactins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58,142

LTB002717

행정법

변경청구,이익형량,계획변경신청권,변경청구권,대법원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첫째, 계획변경의 거부가 실질적으로 다른 처분 신청권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둘째, 도시계획 입안 제안권이 인정되는 경우,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넷째,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의 이유로 용도구역 지정 해제 등 계획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있다.

478,259

TDF031192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3%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중 일부가 지역내에 귀착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 →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정도를 측정해 보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521,960

LTB063013

헌법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헌법,위임입법의 범위,포괄위임금지원칙,명확성원칙

즉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결론이 보편성을 띠어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령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34,588

MPA004731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청,마취,점막,백신,투여

마우스 6마리를 마취 후, 각각의 마우스의 질에 조제한 백신 조성물을 피펫을 사용하여 20μL 투여하였다.

1,722,400

MTB025684

성형외과학

경비강접근법,cranialization,Bicoronal flap,내시경적 치료

전두골의 안와내로의 전위는 복시에서 심하면 실명까지 생길 수 있다.

1,396,937

MPA01320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투여,면역세포,항암,혈청

IgG 함량이 매우 낮은 소 태아 혈청 이 보충된 RPMI 와 초세포 전용 배지를 혼합액 1L를 4일간 세포배양기 에서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였다.

416,623

MTB013175

내과학

당뇨병성신증,제2형 당뇨,Vitamin D 수용체 활성화 제제,단백뇨,심혈관질환

ASCEND는 1,392명의 RAS 억제제를 사용하던 당뇨병성신증 환자에서 avsentan 또는 위약을 추가한 연구이다.

2,327,147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먼저 학력의 임금프리미엄은 중졸과 고졸은 초졸이하 대비 최대 10% 가량의 임금상승효과를 받고 있었다.

2,304,592

MPA013606

생화학

리보솜,질량분석기,메스,초음파,탈수

07% 2머캡토에탄올이 포함된 아세톤 1㎖을 추가하고 상온에서 1분 동안 방치하였다.

839,76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미국은 1930년대 하루 8시간, 주 48시간근무가 정착되었다.

364,544

MTB022421

내과학

오한,혈구,혈액,수혈

열이 빨리 떨어지지 않거나 열로 힘들어하는 환자에서는 경구 ⑤ 아세트아미노펜이 투약 될 수 있습니다.

775,269

MPA007379

미생물학/기생충학

불활화백신,멸균,사균백신,혈청,접종

실시예 1 상기 EDTA추출물 농축액에 PBS를 1:1의 비율로 첨가하여 희석한 것을 포르말린으로 불활화한 항원과 40 : 60의 비율로 혼합하고, ISA25 3부피%, 수산화 알루미늄겔 20mg을 면역보강제로 첨가하여 불활화백신을 제조하였다.

176,823

MTB018134

방사선과학

stenosis,조영제,pain,주사,통증

Lumbar transframinal epidural sterid injectin 시에는 sterid와 국소마취제를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총 부피가 3 mL 정도가 되게 하며, neural framen이 매우 좁아 주사량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희석하지 않고 주사한다.

196,337

LJU001858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대법원,무고죄,원심판결을 파기,유죄로 판단

무고 【출전】 판례공보 제380호, 2011년 10월 15일 2175 페이지 【판시사항】 [1]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ㆍ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

2,261,484

TDF0106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참가요건을 위반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자에 대해 참가 정지 및 질서있는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표해야 함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충족여부를 매년 재심사하고 있음 가입기준 충족여부 재심사 결과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가입기준 충족 방안의 강구 요구, 한은금융망 탈퇴 권유 및 관련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영업정지 등으로 참가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참가기관에 대한 한은금융망 이용 제한, 중지, 관련 약정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0,118

LJU00086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소유권보존등기,건축법,부동산등기법,소유권,소유권확인청구의 소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법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207,323

LTB006829

형법/형사소송법등

유효한 승낙,법익보호,민법,대리,형법

법익은 법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생활이익을 말한다.

593,892

TDF01058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④ 차주 1인당 부채 규모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1,046,508

LTB055058

헌법

내부조직구성권,헌법재판소,헌법,자율권,국회규칙제정권

그런데 방청을 불허가하는 판단에 국회의 자율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판례의 입장이다.

949,174

LJU00024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업무방해죄,공동정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④ 피고인 3은 "퇴사할 때까지 하던 업무는 공소외 13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공소외 14박사에게 제가 쓰던 일지, 데이터같은 것을 드리는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하였다.

346,179

MPA006083

약학/약리학

유방암,투여,흡입,피부,유전자

본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인 헤민은 헴철의 일종으로 에스트로겐 리셉터 비의존성이면서 침습 및 전이로의 공격적인 암세포인 인간 유방암 세포의 저산소 조건에서 암화에 기여하고 있는 IGFI 유전자와 cyclin D1 및 IGFIR 단백질의 발현을 매개자인 STAT5b를 통해서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394,166

MTB008378

내과학

기능의학,위장관과 면역 체계,염증,점막,신경

점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지니며, 세포를 통한 혹은 세포 주위 통로를 통해 영양분과 분자를 받아들인다.

544,841

LTB020993

상사법등

금융위기,인세,소득세,법인세,출구전략

이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

884,930

LTB061526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보충의견,재량권,지방자치법,행정소송법

다만 법원으로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것이 숙고 끝에 내려진 것이라면 이를 자신의 판단으로 변경하지 않을 따름이다.

479,843

MPA016695

방사선과학

가슴,심장,심장 박동,호흡 주기

생체신호 검출 장치는 임의의 데이터 벡터 수를 정하고,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 벡터 수 만큼의 데이터 벡터를 선정하여 고속푸리에변환을 수행하고, 상기 고속푸리에변환 결과들의 주파수별 진폭을 임의의 방법으로 결합 단계를 수행하여 1 차원 벡터 또는 1 개 이상의 데이터 어레이를 획득할 수 있다.

824,612

LJU004892

헌법

헌법,기본권,과잉금지원칙,집회의 자유,헌법재판소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바 있다.

143,314

LTB042308

법학일반

권리의 변동,법률요건,법률효과,법인,권리의 객체

따라서 법률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172,188

LJU00618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지사용권,소유권,토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신의칙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인버런처의 대지사용권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양수할 당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취득에 수반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일 뿐 구분소유자가 아닌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85,320

MPA0120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슴,머리,받침대,어깨

본 발명은 머리 받침대와 가슴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동시에 머리 받침대와 가슴 받침대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누운 상태에서 디스크 감압견인에 도움을 주는 가슴받침 안면 베개 겸용 디스크 감압견인 장치에 관한 것이다.

81,774

MPA018365

미생물학/기생충학

세포벽,비장,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투여

또한 본 발명의 IL12 생산 촉진제는 면역 부활제, 항바이러스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155,634

TDF0212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2000년대에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주로 채권 투자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채권 투자 비중이 29%에서 58%로 크게 상승하였다.

1,326,129

MPA015289

치의학

세균감염,천공,임플란트,치조골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관상형 회전체와 드릴형 회전체는 별도로 제작되어 결합되되 관상형 회전체의 일측으로 드릴형 회전체의 수직날이 돌출되도록 관상형 회전체의 내주면에 드릴형 회전체가 서로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으나, 이와 달리, 관상형 회전체와 드릴형 회전체가 제조과정에서 일체로 성형되어 단일의 임플란트 시술용 드릴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

902,751

LTB005198

민법일반

상계예약,자동채권,수동채권,연대채무자,파산절차

첫째는, 각 당사자가 따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645,526

MPA003721

정형외과학

경추고정,경추,스크류,머리

상기 리세스부의 깊이는 상기 스크류 머리부 고정부재의 두께와 같거나 이보다 깊게 형성되어, 상기 리벳의 머리부가 플레이트의 평면에서 돌출하지 않게 되어 있다.

1,641,276

MTB024425

이비인후과학

부비동염,점액,부비동,진균성 부비동염,호산구

자기공명촬영은 진단을 위한 필수검사는 아니지만 T1강조영상에서는 음영이 약간 감소하고 T2강조영상에서는 더욱 음영의 감소를 보이며, T1, T2 모두에서 주변 음영 증가 소견을 보인다.

468,824

LTB020075

행정법

영업허가,건축허가,철회권,취소

비례원칙의 적용 철회권의 행사에도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행정행위의 철회시에 처분청은 ① 철회에 의한 경우보다 경미한 침해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철회는 채택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600,980

MTB02297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성감염병,탄저,광견병,결핵

2015년 신고된 결핵 신환자 중 폐결핵환자 25,550명 중 타인에게 결핵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성을 보이는 도말양성 결핵환자는 9,309명이다.

590,341

LTB03579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허가의 효력,복구비의 예치,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기간,산지전용기간

현행법상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21,321

LTB002056

국제법(공법)

기각,TFEU,상품의 자유이동,주장,지방법원

따라서 알코올음료의 판매를 목적으로 회원국규범이 부여한 최소알코올함량의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로서, 이는 EU역내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TFEU 제34조 규정과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독일의 최소알코올함량의 요구에 관한 법률은 EC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1,386,772

MTB007323

약학/약리학

합성 및 반합성 의약품,항암,비알칼로이드 의약품,아스피린,해열제

몰핀은 최초로 분리된 약리활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유도체 합성도 최초로 시도되었다.

863,060

MTB008857

방사선과학

종양,tomography,전이,골수종,polyneuropathy

골파괴가 팽창성 병변으로 나타나면 신장암, 갑상선암, 간암 등을 의심하여 추적검사할 필요가 있다.

642,442

TDF09009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년 1월에도 소폭 순매도를 이어가다가 하순 이후 미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매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230,227

LTB040184

민법일반

권리능력 없는 재단,집합건물의 관리단,교회 사찰,자연부락,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의 의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관리되는 모습으로는 ① 신탁의 방법, ② 법인조직, ③ 권리능력 없는 재단, 세 가지가 있다.

1,382,018

LTB016817

국제법(사법)

대체물청구,계약의 해제,유엔물품매매협약,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손해배상의 청구

대금감액 인도한 물품이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물품 인도 당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치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97,991

LTB057428

헌법

헌법재판소법,헌법,국회,헌법재판소,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시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되었다.

284,206

LTB04956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민간투자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개발사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즉, 특정 부동산 개발을 위해 존립 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 실행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2,436,308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를 추진중인 홈쇼핑 및 카드사 등의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률이 타 모집조직에 비해 높음.

830,766

MPA015762

미생물학/기생충학

유리관,백신,투여,녹농균 감염증,접종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명명법 및 이하에 기술하는 실험 방법은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2,111,862

MPA012236

약학/약리학

신경전달물질,임파선,에탄올,항산화제,초음파

이상과 같은 공간 분위기개변방법에 의하면, GABA용액을 공간에 분무하므로, GABA가 경비점막 흡수나 경폐 흡수됨으로써, 정제를 복용할 필요 없이 GABA를 체내로 섭취할 수 있다.

762,615

LJU005678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그 법정형의 하한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강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도 특수강도의 기회에 행해진 경우에는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1,158,775

LTB034520

행정법

토지수용위원회,이의신청,수용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의 경과 1) 이에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보상금 증액청구를 하였다.

1,114,634

TDF0340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셋째, 외환안정기구가 자본금을 이용해 자산을 운용할 때는 원화표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을 모두 구입할 수 있다.

971,108

TDF021259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 불명확한 약관규정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분쟁소지 많아 O 암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보험금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됨.

13,274

MPA002366

치의학

연조직,임플란트,치과,턱뼈,치관

이 연조직 레벨 지대주 부분은 통상적으로 임플란트에 부착된 후에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326,154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주로 Target2 시스템 내의 각국 중앙은행의 계좌임.

1,393,661

LJU002624

환경/교통법

도로교통법,적법절차원칙,즉결심판,헌법,통고처분

그리고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정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지도 아니하다.

125,033

TDF03118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산관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벤치마크 지표 및 투자기법이 일부에 한정된 데다 기관투자가들이 거래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들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 상호동행하는 투자행태가 자주 나타나게 된다.

2,129,957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전국 추세에서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60대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였으나 경기도는 아직 그 격차가 큰 상태임.

1,819,491

MPA015530

신경외과학

숄더,스크류,요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술 중에, 의사는 동일한 뼈 고정 장치에 대해 단일 부품의 폐쇄 요소를 사용할지 아니면 2개 부품의 폐쇄 요소를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1,464,079

LTB033996

헌법

과잉금지원칙,대학의 자율성,정당의 기본권주체성,기본권상충,직업의 자유

대학은 학문연구에 관한 기본권을 누릴 것이고 재산권,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1,261,358

LTB045583

국제법(사법)

조약의 준수,신의성실의 원칙,유보의 효과,조약 불이행,약속 준수 의무

∙ 유보 반대국이 유보국과의 조약 발효에 반대하지 않은 경우, 유보 조항을 제외한 여타 조항은 적용된다.

1,953,381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다만 신외환법 제1조에서 "대외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조정을 실시한다"고 하여 일부 외환거래에 대하여 허가나 사전신고의 근거를 남겨두었다.

902,619

MTB005652

이비인후과학

기도,두개골,내이,외이도,청력검사

47 차폐량이 불충분하면 검사측의 실제 청력역치보다 낮은 강도의 음을 비검사측에서 인식한다.

2,188,830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비용 지급수단인 체크·직불카드의 이용 비중은 주요국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1,959,598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상기의 실증결과가 업종별로, 그리고 진입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