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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제46조제1항)으로,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6층 이상인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제51조제2항)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718)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지?	6층 이상인 업무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다.	국토개발
「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함),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함)[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함)[이하 “위락시설등”이라 함]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함)가 없는 내화구조(耐火構造)726)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이하 “내화구획”이라 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등727)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등728)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729)	이 사안의 경우,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등을 같은 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734)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735)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안 개발행위”라 함)에 대해서는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736)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737)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결정 및 결정 고시가 의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 전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이 사안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등에 따라 도시･군계획의 결정 및 결정 고시가 의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3항 전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토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742)의 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허가 대상으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함)로의 이축(移築)’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743)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개발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749)를 공사감리자750)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발주청751)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방식 등을 포함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함)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건축공사752)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계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753)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감리를 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국토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8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757)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758)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며,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생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밖에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하던 중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처음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A)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당시거주자(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함)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A는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760)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처분”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761)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처분계획의 처분방법･처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762)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763)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764)에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65)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가. 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766)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하는지? 나. 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767)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3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3호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	국토개발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의 위임에 따라 편의시설776)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나목(1)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일반음식점777)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별표 1 제2호나목(1)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강화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에서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2022년 5월 1일 전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및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2년 5월 1일 이후 해당 공중이용시설 중 일부분의 용도를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778)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779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등781)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782)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783)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그 부담의 원칙 및 수준(제1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군수등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784)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아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3호)을 말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792)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3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793) 또는 관리지역794)에 있는 기존 공장795)이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796)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으로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797) 및 용적률798) 규정799)에 적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기존 공장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3제1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지?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3제1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개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806)의 허가(이하 “행위허가”라 함)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허가 대상으로 같은 항 제3호의2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함807))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되어 멸실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되어 멸실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개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814)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815)가 국가시범지구계획816)을 수립하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및 특별위원회817)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재생법 제56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전체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국토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 계획821)의 수립기준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에서는 과밀억제권역822)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823)의 토지등소유자824)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호 마목 본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③ 같은 호 라목 본문에서는 종전자산가격825)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있는지? 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마목 본문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마목 본문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834)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같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835)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근 유사토지의 ‘시장가치836)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하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인근 유사토지의‘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845)은 개발부담금846)의 납부 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847)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5년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이미 3년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2년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5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추가로 2년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는 “리모델링”의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단서),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나.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864) 후 개발부담금865)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866)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867)은 부과 종료 시점868)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이하 “1차처분”이라 함)한 후 1차처분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결정하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1차처분에서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에 잘못 산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같은 항에 따라 그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이하 “3차처분”이라 함)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시점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 관리주체872)는 장기수선계획873)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계산식874)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875)이 정하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881)(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이하 “정비사업 자료”라 함)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882)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하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대표자(이하 “대표조합원”이라 함)로 선임된 경우,883)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893)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894)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함)에게 관리비등895)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관리주체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이하 “보고등명령”이라 함)을 하고, 그 보고등명령에 따라 확인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관리주체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과태료 부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이 사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5항에서는 시･도지사899) 또는 대도시 시장900)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이하 “효력상실구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901)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효력상실구역을 존치지역902)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이하 “재정비촉진지구 최초 지정 고시”라 함)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903)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고시’(이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라 함)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면서 효력상실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초 지정･고시일인지, 아니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인지?	이 사안의 경우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906)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주체가 같은 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주체로 해야 하는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911)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등”이라 함)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912)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913)(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사업시행자914)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915)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를 공공시행자916)가 재개발사업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과 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함)917)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나. 시장･군수등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과 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이 필요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재개발사업등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과 그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923)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924)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이하 “조합설립변경인가”라 함)를 받으려는 경우,925) 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926)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전체 사업시행구역927)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가되는 부분의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나. 기존 토지등소유자928)에 대하여 다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이하 “조합설립동의서”라 함)를 받아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 여부는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존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조합(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이라 함)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조합임원(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조합임원”이라 함)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을 모두 의미하는지?93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도940)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941)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거래내용942) 및 거래금액 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943)(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함)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동일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6호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구역952)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함)에게 신탁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위탁자’953)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탁업자’가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위탁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962)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사업주체963)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등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함) 제4조, 제27조, 제28조 등에서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9조제7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964) 등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함)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사업965)의 사업시행자로 지정966)된 토지주택공사등967)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968)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서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에 따라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에 따라야 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970)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971)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함)하도록 하되(본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972)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973)에도 불구하고, ① 공공임대주택974)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975)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함)까지(제1호), ②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제2호)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977)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같은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하 “분양신청기간”이라 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978)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를 산정할 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979)한 토지등소유자(이하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라 함)가 조합원에 포함되는지?980)	이 사안의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분양미신청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992)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말소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993)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본문)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서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994)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995)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996)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해 하는지? 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라 조합1003)이 시행한 재개발사업1004) 또는 재건축사업1005)으로 건설된 공동주택1006)의 입주자등1007)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1008)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1009)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1017)의 입주자등1018) 또는 관리주체1019)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제2호),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제3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1020)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중 제3호나목 허가기준란 2)에서는 허가기준으로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의 요건1021)을 충족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서는 신고기준으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이하 “고정형 충전기”라 함)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旣)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1022)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인지?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함)은 해당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1025)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서는 처분 가격 산정 시 분양가에서 빼는 금액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35호)에서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026)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소재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축비(이하 “고시된 건축비”라 함)를 적용하여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1027)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1028)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032)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1033)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1034)과 일반재산1035) 모두를 의미하는지?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 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1038)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등1039)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함)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하는지? 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2조제4항이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한 대표자에 대해서도 준용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2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하 “토지등소유자 방식”이라 함)’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하 “조합 방식”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1053)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25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의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의 하나로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라 함)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그 토지면적에서 소재불명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그 토지면적에서 소재불명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관리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관리비), 제2항제1호 (장기수선충당금), 제3항(사용료 등)의 규정 등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1056)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잡수입1057)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관리부동산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1059)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강화된 설치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1060)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해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1061)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서는 자전거등1064)의 운전자가 횡단보도1065)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1066)를 자전거1067)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1072)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8호에서는 창고시설107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11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려는 경우, 최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인지, 아니면 창고시설의 시설면적 400㎡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400㎡당 1.5대’ 인지? 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려는 경우, 최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600㎡당 1대’인지, 아니면 창고시설의 시설면적 400㎡당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400㎡당 0.5대’ 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강화한 ‘200㎡당 1대’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최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은 창고시설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을 완화한 ‘600㎡당 1대’입니다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1076)(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1077)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078)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079)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1085)은 도시교통정비지역1086)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1087)(이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함)을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담보신탁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1088)인지?1089)	이 사안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입니다.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1096)하거나 주차1097)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이하 “버스정류장”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버스운송사업1098)에 사용되는 자동차1099)(이하 “전세버스”라 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1100)에 사용되는 ‘버스여객 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함)의 정류소1101)인 버스정류장(이하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이라 함)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1102)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발명”을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서는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국유특허권등”이라 함)를 유상으로 처분1107)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1108)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이하 “처분보상금”이라 함)의 지급 시기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그 지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14)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1115)(이하 “총주차대수”라 함)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1116)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2개 이상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복합시설1117)로서,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는 50개 미만이나 각 시설의 총주차대수를 합산한 복합시설 전체의 총주차대수는 50개 이상인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같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이하 “설치대상시설”이라 함)’에 해당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기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68조에서는 신고자1119)는 부패행위 신고1120)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을 가져오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2항),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1121)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본문),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1122)에 대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1123)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제1호)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서는 공단은 같은 영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1124)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1130)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1131) 제3호1132) 또는 제5호113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1134)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1135)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1136)나 그 위원 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1137)인 ‘자체감사기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1138)에 두는 자체감사기구(이하 “지방자체 감사기구”라 함)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하 “공동주택감사”라 함)가 포함되는지?	지방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제1호에서는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으로 공원집단시설지구1148)(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함) 내 숙박시설지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은 5층 이하(나목 단서), 녹지·기타 시설지 또는 유보지 안의 건축물 중 청소년수련시설은 3층 이하(라목)가 되도록 각각 규정하였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2007년 6월 29일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제14조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높이 기준을 “5층 이하”에서 “21미터 이하”(나목 본문)로, “3층 이하”에서 “9미터 이하”(라목)로 각각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07. 6. 29. 환경부령 제23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 집단시설지구 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을 같은 규칙 시행 이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같은 규칙 제14조제1호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최대 높이 기준(21미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1149)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익신고기관”이라 함)에게 공익신고1153)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을 공익신고기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는지?1154)	이 사안의 경우,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공동주택(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1162)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충전차116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친환경차충전시설”이라 함)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누구든지 친환경차116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라 함)’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전기충전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친환경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금지되는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서만 각각 주차가 제한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1165)에서도 주차가 제한되는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친환경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1166)이 각각 포함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