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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할 수 있나요?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원장이란 여자와 저의신랑이 바람이났어요.그 여자도 딸 둘있는 유부녀이고 저희 신랑은 호빠.호스트빠 운영중입니다.주말엔 어린이집 운영을 안하니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잠자는곳에 그여자와 저의남편은 아침에 들어가서 자고 저녁에 나오고그여잔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녁 6시이후로 어린이들 등하교 하는 어린이집 노란차에 호빠선수들을 태워 출퇴근 시켜주고 호빠선수들을 태워 노래방 술집일보내는(남자 호빠보도) 를 해주고 있더라고요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그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도했는데...마누라가 있는걸 알면서도 신랑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화가 너무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린이협회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용납이 안되고 ...저여자 때문에 저희가정은 박살이나고 정말 어떻게 처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으니 남편과 마찬가지로 파탄제공자 중 한명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였으니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위자료의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의 책임 여부 및 외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청구가 가능 합니다.홀로 진행이 힘드시면 법률적인 조력자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부디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가출한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금액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30년전 제가 3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그당시 친모가 사고 몇일후 병원 관계자와 바람나서가출을하였다고 들었습니다(이혼안됨).그당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고(3-16세)지금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현재 치매로인해 돌봄서비스를받고계시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할머니가 친모한테 양육비 청구를할수있나요?아버지는 4년간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이후 장애3급 판정을 받으셨고17세에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와 같이 살게되었습니다.아버지께서 5년전 개인택시를 받으셨고재산은 택시하나가 전부인상황입니다.차량수리중 사고로 돌아가셔서보험금은 4곳 1억6천있는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되어있어서 상속문제가 있습니다.친모는 상속포기를 할생각은없다고하고저보다 많이 가져갈생각은없다 라고 말하며조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할머니가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친모가 질문자님을 양육하지 않은 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금액에 있어서 조정을 해볼 수 있느나 통상적으로 조정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최대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너무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 생각하고 있습니다.협의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런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남편과는 결혼 3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할때 시세로 대략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받았구요. 제가 혼수로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외 잔고는 현금으로 6천만원 정도 있고,, 대출이나 이런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매일 싸우고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다툼에도 점점 마음이 없어져서 잘 해볼 마음이 나지 않아서서로 동의 하에 협의로 이혼 진행하려 합니다. 주변에서 지인들도 말하길 변호사사무실도 아무곳에나 문의 하지 말고잘 알아봐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협의로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이혼 의사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내용과 액수까지 전부 협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이 되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순순히 분할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혼인 기간이 3년 정도 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많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대략 15~40% 정도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양 쪽의 재산을 다 합친 후 부채를 뺀 뒤 산정된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셔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파트는 어머니와 4남매가 상속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아파트을 남기시고 돌아 가셨는데, 어머니와 4남매가 상속분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속 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직계비속은 1입니다.그러므로 어머님이 1.5이며 자녀 4명은 각각 1씩의 상속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전형의 배분은 1.5 : 1 : 1 : 1 : 1 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법정상속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은 아니므로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 자유롭게 그 비율을 정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차안에서 발견한 외도 흔적물도 이혼사유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차안에서 발견한 외도 흔적물과 같이 확실한 물증이라기 보다는 심증에 가까운 증거물도 이혼 사유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증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요? 1.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폭력을 행사 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요?(유책배우자)2. 갑이 이혼소송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면 을이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혼소송 청구 관련해서, 폭행을 행사한 배우자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에 따라. 이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폭행이라면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도 크고 위자료동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폭행을 행사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받아드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과 별개로, 폭행죄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님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남편이 원하는 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전시부모들도 이 날엔 원하면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전시어머니가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셨었습니다.꼴랑 10년 전에 구매해 아이 사촌들이 돌려입어 낡아빠진 옷쪼가리 갖다주시면서 아이를 위해 준비했다고 생색내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집청소상태나 냉장고상태나 살림살이 종류(정수기도 없냐 정수기 사라,믹서기는 쓸모도 없는데 왜 샀냐 등등) 등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대시니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아이에게 전가족들과의 연을 끊어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여 참았으나, 이혼에 상당부분 워닌을 제공한 시부모가 이혼 후에도 끊어지지 않으니 미치겠어서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시부모와 연을 끊으니 온 세상이 천국이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이가 전남편을 만나고 오더니 할머니도 계시더라, 할머니께서 집이 어디냐고 하시길래 말씀드렸다라는 말을 듣고나니 다시 신경이 너무 곤두섭니다.주소 안 알려준 게 고작 석 달입니다.그런데 그 사이 아이 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유치원으로 가면 안되냐고 전화질을 해대시고 저한테도 매일 전화를 해대신 분이시니 이제 또 불쑥불쑥 찾아오실 게 뻔합니다.전 노이로제가 이런 거구나싶고 미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혹시 전시어머니에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접근금지 조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셔서 원하시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부모님에 대한 접근금지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타당한 원인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받아드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진행보다는 이혼한 전 남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0년만에 찾은 여동생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져야 하나요? 20년 전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되있는 여동생을 20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현재 입양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을 나눠져야 하나요?		여동생이 부모님의 혈연이 맞다면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헤어져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13년을 같이 살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남자는 신용불량자이고 집의 보증금은 제 명의, 차는 공동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나요?		1. 혼인신고 없이 13년을 사셨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의 출처를 살펴봐야겠지만 상담자분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상대분이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2. 그러나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분 명의의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빚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빚도 포함되나요? 이번에 배우자 가계빚이 많습니다.그래서 참지 못해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그런데 배우자 빚도 제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빚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협의가 된다는 조건하에).다만, 법률적으로 보면배우자의 빚이 생활비, 기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 합의 중에 남편도 부정행위 했음을 알게된 경우 외도로 양육권뺏기고 협의이혼중 남편의 동거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제 외도가 들켜 양육권 남편에게 주고 매달 1000만원씩 제가 양육비를 보내는걸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입니다.제가 처음에 들키고 엄청나게 봐달라고 빌었으나 남편은 이혼은 무조건 결정이었고 애도 볼생각하지 말라했습니다. 아직 애도 어린데 아내는 아니더라도 엄마로서는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이 정서를 위해 엄마로는 남게해주겠다하면서 제가 키우게 해줬고 남편이 제게 양육비도 매달 300씩주겠다(받고있어요) 했습니다.대신 이혼협의서류에는 양육권은 남편이 갖고, 이혼협의때 양육비조서에는 제가 양육비를 남편에게 매달 1000만원씩 주는걸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남편이 강제한 이유는, 제가 까딱해서 또 허튼짓하면 애 당장 빼앗을거라는 것, 제가 애만 보고 안살고 재혼을 하면 애도 빼앗고 양육비지원은 당장 끊을거라는 것, 제가 재혼을 해서 그 남자사이에 애를 가지면 오히려 너는 나한테 1000만원씩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협의이혼이지 그냥 애 키우게 해주는대신 니 꼼짝마 인셈이죠.지금 숙려기간중인데 몇일전 남편이 2018년 12월부터 회사여직원과 사귀었고 2019년 3월부터 동거를 하였으며, 2019년 5월경 아이도 한번 낙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현재 그여자는 또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고 제 남편이 또 지우자하니까 배신감에 헤어지고, 그 뒤 저에게 말한 거구요. 여자는 유부남인걸 알고 만나왔고 제 외도사실로 인한 이혼과정과 협의이혼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도 다 가지고있고, 모든 스토리들을 알더군요.그여자는 제가 외도한 증거를 본인도 갖고있으니 본인에게 내연녀소송해봤자 당신이 위자료 제대로 뜯지도 못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마시라며 대신 자기를 내연녀로 소송안한다는 서류에 사인하면 남편이 본인과 그동안 벌인 일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여자가 시댁쪽에는 이걸 말 안했다네요.또 그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만나기 전에 5년간 만나던 여자도 있었다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전 아이통장을 만드는데 비밀번호를 어떤 숫자 4자리로 하라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그 비밀번호가 그 여자와의 기념일이었더군요.남편이 이번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게 배신자라며 욕을 하고, 본인은 발기부전이라 8년간 섹스를 못한건데 자길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제 자기곁엔 아이빼고 아무도 내편이 없다 외롭다, 너는 내사람이 아니었다 한탄하길래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여자말 들어보니 동거기간동안 매일 잠자리를 했더군요. 섹스어땟네저땟네 카톡증거도 다 있다하구요. 남편이 본인과 진지하게 결혼계획했다며 편지, 카톡대화을 보여주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보고 본인도자기도바람펴놓고 와이프 건수잡으면서 이혼하는거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해준다면서, "사실 자기는너가 없었으면 아내 외도를 1-2년 묻고살다가 나중에 더 심한일 생기거나 또는 애 다 크면 문제삼으려했는데 이혼을빨리 서두른거는 너때문이라고 이거는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해줬더군요.또 아이도 저한테 빼앗아서 그여자와 키우려고 생각했더군요. 카톡 다 봤습니다.저도 잘한건 없지만 이혼과정에서 제가 빌고,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사과하고 빌고, 양육비 1000만원 걸어둔거는 좀 지워주면 안되겠냐 했을때 제 남편이 그건 아이를 지켜야해서 안된다해놓고....뒤로....이랬다니 충격이 크네요.어떤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간녀 소송하면 저도 유책배우자라 돈 딱히 못받겠죠...?		남편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셨으니 협의이혼 조건을 변경하셔도 되겠네요.서로의 유책사유로 이혼하시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끌려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작성자도 부정행위를 한 상태에서 남편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기에,상간자 소송을 해도 이미 혼인이 파탄난 시기로 볼 가능성이 높아 상간자 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제삼자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아닌 직계존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 뭐든 하려면 미성년이라부모동의가 필요하고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혼자 고아처럼 살고싶다네요부모가 살아있는데친권 포기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방법도 부탁드려요		친권 포기는 어렵습니다.법원에서 친권상실 혹은 정지 사유가 인정되어야 판결(결정)을 통해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정후견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모님이 요양병원에 누워계세요. 최소한의 의사표현만 하시고 거동은 불가능,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세요.(혈관성치매도 있으시구요). 저는 친족은 아니에요. 이모님은 독거노인인시고, 혼자 사시다가 사고로 5년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까지 누워계세요. 돌봐드릴분이 없어 여러모로 제가 볼봐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사시던 전세금 정리한 돈과 기초수급 지원금을 요양병원비로 내고 있었습니다. 은행업무를 볼때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일을 봐드릴수 없는점이 제일 불편합니다. 매번 친인척관계가 아니면 법정후견인으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법정후견인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이모님은 위에 언니두분, 밑에 여동생 한분이 계십니다. 큰언니는 90세 노인이고 둘째언니분은 치매로 요양병원 계시고, 두분은 전남에 사십니다. 여동생분은 인근에 사시는데 지병으로 본인 몸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라 이런 일들을 자매분에게 해달라고 부탁드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모님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신청은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합니다.질문자와 이모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촌이내 친족이라면 성년후견신청이 가능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이모님의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겠네요)위와 같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즉, 성년후견신청을 할 때,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이 정해지니, 꼭 질문자분이 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분이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궁금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님 유산 상속 할머니+작은삼촌이 같이 살고있었는데 엄마가 몸이 안좋아져 할머니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어 저 언니 동생 엄마 4명이 들어와서 한집에 총 6명이서 살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초수급자 입니다. 돈 낼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수급비로 생활비+공과금을 다 내고 있었는데 작년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집 문제에 대해서 돈을 분배 하기로 했습니다.1억5천오백인데 6천은 작은삼촌이 대출을 받아서 장비를 샀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큰삼촌이 대출을 갚아주었고이번에 집이 팔리면서 큰삼촌이 6천오백 이모들이 할머니 요양비로 3천, 작은 삼촌이 4천, 저희엄마 2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할머니 케어는 저희가 다하고 작은삼촌은 손하나 까딱을 안했습니다생활비 조차 안내고 일도 안하고 그래서 모든걸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작은삼촌이 4천을 가져가겠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저희가 바라는건 할머니 병원비3 작은삼촌3 저희3 이거든요근데 이미 저희 엄마빼고 자기들끼리 얘기 끝났다고병원비3 작은삼촌4 저희2로 하겠다고 합니다작은삼촌은 양심도 없이 6천 대출에 이번에 4천까지 가져가겠다는데 그럼 총 1억인데...이번에 방을 구하는데 3천은 무조건 필요한데3:3:3으로 못할까요?재산 싸움(소송)으로 가야할까요?저희가 3천이라도 가져갈 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자 집 계약을 해야되서요		1.질문자께서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3.할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재산을 할머니의 요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재산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할머니의 병원비로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망하실 경우, 정당한 법적상속분,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싸움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9월7일 경에 저는 아는 지인이랑 술한잔 먹고 집에들어 왔습니다.아이들이 잠은 잘자고 있는지 확인차 안방에 들어 갔습니다ㅠㅠ안방 침대에 잠깐 누워 있는데 와이프가 안방에서 잠을 자지 말라며저를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 잠깐만 누워 있을께 라고말을 하였지만 와이프는 저를 이르켜 세워 안방에서 내쫒기 시작을 햇습니다저는 술좀깨면 나갈테니 건들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때부터 와이프는 저를 이르켜세워 멱살을 잡고 안방에서 끌고 나갓습니다 멱살을 잡지말라고 여려번 경고를하였지만 와이프는 저의 말을 무시를 한채 멱살과 발로걷어 차기 시작했습니다.마지막에 와이프가 저를 계속 멱살을 잡으면서 작은방에서 자라고 넘어트려서순간 화가나서 와이프 머리채 잡고 밀친후 ( 저는 순간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TV . 정수기 . 선풍기.유리창 부셔 버렸습니다.어제 여청 수사팀 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수사관님께서 신문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저의 죄명은 : 재물손괴 죄 및 폭행으로 관한 처벌을 한다고요그날에 있었던 사건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아는 지인과 술한잔먹고 집에들어와 아이들이 잠은 잘자고 있는지 확인차안방에 들어갔다 잠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와이프 쪽에서 안방에서 나가라고저를 멱살을 잡고 걷어차고 멱살을 잡지말라고 여려차 말을 하였지만 이후 와이프는 .... 저를 멱살을 잡은채 작은방으로 끌고가서 넘어트려서 순간에화가나서 와이프 머리채 붙잡고 밀친게 전부였습니다 진술을 하였습니다..죄물손괴 죄에 묻길래요 TV.선풍기는 몇년전 저의 돈으로 구매를 했던것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정수기.전자렌지 밥솥은 오ㅏ이프 돈으로 삿다고 진술을 하고 조사를 끝냇습니다수사관 님께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것라고 합니다...부부 싸움으로 경찰서 방문을 한게 처음이고 초범입니다.법원에서 출석을 하라고 통지서 받은후 와이프랑 함께 같이법원에 출석을 하나여? 검찰에서 한반더 조사겸 부르나요?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관련해서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 법률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의사가 분명하다면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법률적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조사는 최소한으로 받으셔야 하고, 법원에서 가정사건으로 처분 받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나 몰래 결혼한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5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줄 알고 큰돈까지 빌려줬는데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약혼파기의 책임이 있는 남자친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와 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명의가 아버지 본인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현재 이혼 후 10년동안 저와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명의이전 해달라고 10년째 부탁하는데 배째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아버지랑 호적상 친자관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버지에게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2013년에 이혼해서 2016년에 미지급 양육비랑 재산분할이 끝났습니다양육비 관련 보증공탁으로 삼천만원 공탁도 있습니다삼천만원 공탁 걸어놔서 그 이후로 양육비 지급을 않했습니다근데 오늘 날자로 은행 압류가 됐습니다미지급 양육비로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공탁금 찿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아님제가 또 계산해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지금 코로나때문에 직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공탁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를 고지하면서 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총액이 공탁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각서 같은 경우 제3자 또는 공증 이런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각서를 쓰고 서명을 받아놨습니다.그런데 집사람은 이걸로도 안심이 안되는지 제3자 또는 공증이나 다른 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네요.부부 각서 같은 경우 제3자 또는 공증 이런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방법이 있다면 어떤곳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걸 해주는지도 알고 싶네요.		부부간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법적 효력이 더 강하게 인정됩니다.공증은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사무실에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의 부모님은 1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아버지란 사람에게 매일 술을 먹으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 후, 저랑 어머니, 누나가 집을 나와 따로 살때도 술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혼을 못하겠다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한푼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결국 다 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어머니랑 누나, 저는 대신에 평화를 얻어 만족했습니다.그렇게 10년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자의 도움 하나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했습니다.어머니는 재혼도 하셨고, 저랑 누나도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10년전 이혼한 아버지란 작자가 문자를 어머니께 보냈더군요.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 돈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제 직장에 와서 깽판을 치겠다고 말이죠.저는 현재 교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아는진 모르겠지만 교육청이라도 가서 난리를 피운다고 합니다.그렇다고 돈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겁을 먹고 돈을 줄 바에야 법적으로 싸우는게 좋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저를 지키기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은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만약 찾아와 깽판을 친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느 분야의 변호사님을 찾아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전문가 상담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 분들 중에서도 어느 분야의 변호사님께 상담을 여쭤보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한 내용등을 미리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후 실제로 행패를 부릴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후 조치를 취한 다음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사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고 검토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혼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재산이 아이아빠에게 가나요? 이혼을 하고 미성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문득 내가 죽으면 많지는 않지만 내 보험과 돈은 아이한테 상속이 될텐데 미성년자라 아이 아빠한테 가는게 맞나요?저는 단 10원도 아이아빠한테 주기 싫습니다.주위분이 아이가 성인이 된후 줄수있게 할수 있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이키우면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악착같이 내고있는 보험 , 저축들이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아이아빠한테 가지않을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혼후 단독친권자인 양육권자가 사망하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단독 상속이 되고, 이혼한 전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의 관리권이 친권자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전 배우자가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것 아니랴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여 살아 있는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서, 그 살아 있는 전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가 가능했으나, 민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고, 그 친권자 지정과정에서, 살아 있는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으면, 친권자가 아니라, 자녀의 외가쪽 친족에게 후견인 지정을 하여, 그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로 하였습니다 즉 곧바로 살아 있는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유산을 상속한 경우 안녕하세요. 재산은 없지만,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른 자식의 손자가 알게 됩니다.손자는 손녀로부터 할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갖길 원합니다.손자와 손녀 모두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혹 손자는 손녀에게 유산분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산상속 받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를 당시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전 와이프와 '재혼을 할경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이혼후 와이프는 재혼을 하였고 양육비를 한푼도 안주기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3분의 1정도의 금액만 송금하고 있던중 와이프가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하여 급여에서 양육비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상황에 와이프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직업특성상 한달에 2회정도 쉬는데 그중 한번은 고사하고 명절에도 만남을 방해하고 있어 이질문에 이르렀습니다.오죽하면 전 와이프의 그런 행동들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공증 증서를 바탕으로 양육비 빠져나가는것을 멈추게 할수 있는지 와이프가 재혼한 시점부터 지급되어진 양육비를 반환청구 할수 있는지 아이들 접견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재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다른 사정들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조항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이 효력이 인정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단계에서 불복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친자녀의 부양책임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한쪽의 재혼으로 양육비 청구를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것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 등을 법원에 제기하셔서 해결이 가능해보입니다.
지적장애인인 오빠의 한정후견인으로 신청하면 금전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지적장애인 3급 오빠를 둔 동생입니다.장애정도가 극심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씻기, 옷입기, 가벼운 직장생활 등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람을 쉽게 믿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무지하고 수중에 돈만있으면 헤프게 쓰는 스타일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ㅜㅜ적지만 사금융 대출을 한적도 있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고 못돌려받은적도 있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어쩌다 살고있는 집이 오빠명의로 되어있어 더 큰문제인데요.. (제명의로 바꾸려했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미루고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한정후견인을 신청해서 승인이되면, 훗날 오빠가 부동산/대출 등 금전적 거래를 할때 제 동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나요??? 그 외에 제약은 어떤게있고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질문자님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오빠의 금전거래 등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법원에 한정후견인선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다고 해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혼으로 분할해야 하는 연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은 94년11월부터 납입하였고 2001년2월에 이혼한 경우 질문1: 연금 분할은 이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액수에 비례한 50% 을 분할하는건가요?질문2 : 결혼생활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다..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2001년에 이혼했는데 2020년에 분할 선청구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질문3 :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존속되지 않은 기간을 실종, 가출 신고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전처는 연금 가입 훨씬 전부터 가출 상태였고 거소를 찾을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수 없던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의 당시 이혼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를 안해주면 이혼이 어렵나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하기 어려운가요?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랑 얘기하고 싶지않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다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하고,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가장 쉽고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신고 안된 상태로 애기아빠가 잠수탔는데 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 10개월 아기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 엄마 입니다..얼마전 애기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도중에 애기 아빠가 집을나가버리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도 안되구요 현재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원룸에 살고있는데 세대주는 저구요 세대원은 아빠로되어있는데.... 한가정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세대원 세대주 소득도 보나요?.. 저는 직장도 없구요 일도 안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만 받고있어요 아빠소득은 연봉 3~4천 정도 되는거같아요... 도와주세요 ㅠ		한부모가정혜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아이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 진행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쓴 친권포기각서를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친권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제가 그걸 조회하거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이혼판결문 이라던지 그 시절 관련 자료를 자식인 제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셨고, 당시 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사건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셨다면 법원에서 따로 친권포기각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가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있는데 제몫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고 자식은 3명 있습니다.남기신 재산이 다세대주택 한채가 있는데요. 첫째가 거기살면서 나누질 않습니다.집은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구요.이럴땐 제몫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질문자께서는 상속 재산 관련하여 해결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비록 첫째가 재산을 나누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포괄승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시도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민법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사실혼 관계 사이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 후견인인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미국 이민 절차의 진행이 가능할까요? 법정 후견인인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아예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정후견인과 입양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경제력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식으로부터 증여해 준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지요? 부양을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만약 자식이 부양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증여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증여 수고하십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저는 2남2녀 중 막내아들이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4억2천만원 상당의 집과 현금5천만원 정도를 갖고 계시다가 석달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첫째인 장녀가 홀로된 아버지를 모시겠다면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전세집을 얻어 부모님 집 판돈 4억2천을 가져가 현재 같이 살고있습니다(집 판돈이 전세금으로 들어간듯 합니다)예금된 현금 5천만원은 장녀와 사이가 좋지않은 차녀가 본인이 보관하겠다며 갖고 있습니다.아버지는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홀로 생활비로 쓰시기엔 부족치않은 월2백3십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심성이 매우 나약한 분으로 장녀와 살기를 원치않으셨으나 어머님이 돌아가신뒤 장녀의 강압에 못이겨 이런 선택을 하신듯합니다.제가 알기론 부모님 집 판돈이 장녀 명의의 전세금으로 들어갔다면 증여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 제가 소송을 통해 제 몫을 주장할수가 있겠는지요?아직 아버지께서 생존해계셔 개인적으론 집 판돈은 당신께서 꼭 쥐고 계셔라 조언드렸지만 워낙 연로한탓에 장녀가 하라는대로 하셨고 이렇게되면 집 판돈도 나중엔 결국 전부 장녀 몫이되는거 같아 이렇게 문의		1.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자유의사에 기해 장녀에게 증여했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몫은 없습니다.2. 단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그 증여재산을 포함해서 원래의 상속지분의 2분의 1(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증여액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계산하고 그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3.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상속개시후 즉 보무님 사망이후에 가능합니다.
형제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되는 남성입니다 저에겐 4살 위의 형이 있는데 본인은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집안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항상 다툼이 잦아서 밥도 불안불안하게 넘어가고 집안에 있는거 자체가 고통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화가 나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벽을 쎄게 치고 심지어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요즘엔 안그러긴 하지만요) 어머니는 일도 나가시고 전 곧있으면 대학으로 인해 자취를 해야되기에 사실상 집안에는 어머니하고 형만 남습니다(아버지는 해외근무) 하루하루가 정말 걱정이 쌓여가고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무슨일이 일어날거같은데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무슨 조치를 하게되나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즉 형이 어머니를 폭행했다면 존속폭행으로, 질문자님을 폭행하였다면 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이 데리고 집 나가면 이혼 사유 되나요?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 추가 진술서 양 가정법원 추가진술서에서 양식이라던지 적으면 법적효력이 있거나 유리해지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진술서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진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진술서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혼 시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이혼 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혼인생활 중 작성한 각서,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남편과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되면 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현재 사는 집을 제가 갖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과 작성한 각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들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집을 나간 아버지가 아들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부양료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인 부양료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부양료 미지급에 대한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을 행방불명 됐다고 이혼해 버린 아내,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여동생과 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아내가 이혼을 했고 그 사실을 12년이 지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간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작성했던 각서는 이혼 시에 증거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에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에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아이가 몇 세 이상이 되면 양육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것을 속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것을 속이고 나와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친자 확인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부모의 의견이 아닌 4세 아동이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나요? 부모가 이혼 시 4세의 어린 아동이 부모 중 한 사람을 자신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이혼 시 양육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 책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혼하면 가정폭력 아버지에게도 재산이 분할되나요? 저는 지금 독립중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사는데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할려고해오셨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어머니께 폭행을 하여 어머니가 더이상은 힘들거같아 경찰에 신고를하고 집을 나오셔서 저희집에 계신 상화입니다. 매일 어머니께 저희회사에 찾아와서 난동피운다고 협박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희집에오시고는 진짜 저희회사에서 절찾으시고 경비아저씨와 다툼이있어서 제가 경찰을 불러 집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제가있는 집이랑, 제 회사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지금 부모님이 계시던 집이 전세인데 7월에 재개발예정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집 전세 명의는 저희어머니가 계약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으로 못가시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셨을때 짐을 가지러 가서보니 집전세계약서를 아버지께서 숨겨놔서 못가져왔다고 하십니다. 지금 집주인은 통화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저희 어머니가 전세계약자이지만 전세계약서가 없고 아버지가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신데 아버지께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그집은 저희어머니 돈으로 계약하신거고 어머니만 일하시며 아버지에게 매월 용돈도 드린상황이라 집전세금을 받지못하면 어머니께서 너무 타격이 클거 같습니다. 혹시 이혼하게되면 집이나 재산 아버지에게 분할해줘야 하는가요 ?		안타깝네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부부간 유일한 재산이 전세보증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형성 과정, 혼인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은 전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을 경우 집주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더라도 유효하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되도록이면 집주인과 연락을 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친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어머니는 저와 형과 밑 지역에 거주중이고, 아버지는 윗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흥청망청 빚이 많으십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빚이 4억정도 있고.. 만나는 여자 카드로도 각서를 쓰고 수천만원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 빚을 와이프인 저희 어머니와 저랑 형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까요? 만약 어떠한 경우든 빚이 전가된다면 어머니는 이혼을 계획하신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합의 안하고도 무료로 돈 안들이고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부채도 상속되므로, 부친의 상속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빚을 떠앉지 않습니다.부친이 생전에 한 행위에 대해 모친은 부부간 가사공동대리권이 인정되어 부친이 공동재산에 대해 한 행위가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부친이 자기재산에 한 행위나 부채를 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모나 자식들이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겠죠.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상대방 귀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명 기재오류 이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아이양육비 변경과 관련하여 아이엄마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 변경 조정을 신청하고 서로 법정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조정조서에 서명할때 제가 실수로 저의 이름 끝자 하나를 잘못쓰고 사인 한걸로 생각됩니다. 이경우에도 이 조정조서가 효력이 빌생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법원에서 제 이름이 잘못 기재 되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 조정조서 보고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고 이를 상대방과 법원판사까지 있는 장소에서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비록 서명에 오기가 있어도 효력에 문제없습니다.2. 그러므로 걱정마시고 생업에 종사하면 되고 오기가 명확한 경우이므로 조정조서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고 조정은 유효하며 변경된 양육비대로 이행하고 이행받으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시 망자의 대출금등은 안갚아도 되는것인지요? 상속포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망자)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로써 해야 합니다.상속포기 신청서는 인터넷이나 가정법원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도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8촌이내의 혈족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나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하시면 2순위 이하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항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남편폭력 처가에 대한 부당대우, 장인어른한테 쌍욕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하구싶지만 그마저도 더러워 그냥협의이혼하고싶어요 6000전세값 1000 변액보험 1600 자동차완불 1억6000집대출,신용대출 이게재산전부예요 전그냥 자동차랑 변액만갖을테니 너 다가져라했더니 집은 자기가 소유할건데 같이빚진거니 저도갚으래요 집을팔으라하니 싫대요 이혼하고 남편이 집을가지는데 제가 그빚도갚아야하나요? 차라리 소송하고 위자료받으면 가져오려던 변액 자동차 이두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올수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간략히만 말씀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적극+소극 재산의 분할 내용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하실 경우, 적극재산인 부동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부동산 대출 등)이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총체적인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재산의 가액이나 기여도가 다르므로 위 논의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일방이 소유하되 채무는 함께 변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위자료 청구 및 손익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해당 부분은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소송기간의 경우 대략 1년~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크지 않거나,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더 단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학폭위가 열리면 뭐를해야되나요? 2.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지워지지않나요? 3.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되면 뭐가않좋나요?		1. 학폭위 개최와 관련하여 관련학생들(피해자, 가해자)에게 서면통지가 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학폭위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거나 증거자료를 준비하신 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2. 학폭위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졸업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3. 진학 시 학폭위에 기재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분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보호자와 상의하시어 학폭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만약 가해자일 경우 잘못에 대해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 분류심사원 1.4호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이번에 공갈로 재판을 받을거같은데 어머니랑 저가 탄원서도 냈고 했는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갔다가 다시 재판보눈데 그때 6호이상 받을까요? 그리고 심사원 들어가면 머리밀거나 해야되나요?		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호처분 중이었다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여도 사건기록을 검토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내질 수 있습니다.2.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었다는 것만으로 6호이상 즉 시설처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 중 재범을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과 같거나 낮은 처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의무적으로 삭발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반성하기 위해 두발을 단정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3년전에 재혼한 여자와 그녀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지금은 제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생활비로 꼬박 150만원씩 주고 있고 제 공과금 6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합210만).수입은 230정도 됩니다.집사람도 회사 다니고 있어 1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헌데,얼마전 집 사람이 생활비 모자르다고 13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지금 가진게 없으니 제 금목걸이(싯가200만원)를 팔아서 생활비 보태라고 했더니다짜 고짜 이혼 하자고 하더군요.현재 1억원의 전세에 살고 있고 ,5천은 집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은것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제가 보태준 돈 입니다.그럼 내가 살테니 2천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그 것도 못 준다고 이 집에서 혼자 나가 살라고 하네요..(현재 집 전세는 집사람 명의로 되있습니다)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준것외에는 잘못이 없는것 같은데 참 미칠지경 입니다.그리고 그 여자 중학교1학년 딸이 있는데 갑자기 과외비에 학원비에(40만원에) 감당할 수 없는 수강료를 갑자기어찌 하라고 저하고 상의 한번없이 저렇게 돈을 쓰는지 참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과연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난감합니다.그리고 재산분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정당한지 답좀 주십시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양육비가 소득대비 과하게 지출되고 있어보이고,재산분할문제로 충분히 선생님의 몫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내방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청구의소 관련 일반질의 저희 부부는 아래와 같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이며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원내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는 부부는 한쪽이 혼인신고를 안하려고 한다거나 한쪽이 사망 기타 등의 이유가 있어 사실혼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부부는 장인장모님께서 종교상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저희 부부가 장인장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작정 불효적인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어 좀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설득 및 이해를 구하고자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다 보니 직장에서 배우자수당 및 배우자부모 사망시 받을수 있는 장례특별휴가 5일을 인정받을수가 없어 사실혼 판결문을 가져오면 해준다하여 현재 이 건 소송을 추진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혼인신고를 안한 분명한 이유를 판사님께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요구시 그에 합당한 법적 소견이 들어있는 사례를 좀 팁으로 알려주셨으면 해서 질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원인을 간략히 정리해본 것입니다 1. 사실상 혼인관계 저희 부부는 20○○년 ○월 ○일 천주교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상호 협의 하에 못한 채 20○○년 ○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인 명의의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소를 같이 하며 서로 직장생활 및 부부생활을 위해 함께 동거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회사생활을 하면서 휴일이 겹치는 날이면 서로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식사도 같이 하고 명절이 돌아오면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꼭 찾아뵙고 성묘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생신이 있는 달에는 반드시 함께 연차를 내서 일가친척을 모시고 부모님이랑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가족애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1. 사실혼은 혼인생활의 합치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판사님에 따라 이를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재혼가정의 합치의 경우 자녀 때문에 이와 같이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초혼이고 젊은 분이라면 하지 않은 이유가 어느정도 있는 것이 사실혼 인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에 따라 물어볼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 적당한 이유를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결혼식 청첩장, 결혼식 사진,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진들,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및변호사선임비용 남편이랑 별거한지는 10년이상이고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하지않습니다. 큰아이의 문제로 약2년전에 연락이후 두절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그렇다면 제 형편에 변호사선임비용300 은 무리이고 무료나 어떻게 도움을 받을순없을까요?		장기간의 별거상태임으로 이혼사유로는 충분하겠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도움받으실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법원에 직접방문해 보시면 가정법원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로 하시니방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실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20년 월 만나서 20년 월에 성당에서 부모님들 신자분들 모시고 신부님 주례하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 성당에 재직하시던 신부님께 혼배성사 및 혼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집사람과 잘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각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문제는 상조회비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부모님 상을 당할때나 장제휴가 5일을 받을때 법률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그러자 하면서 사실혼에 대해서는 약간 냉정합니다.사실혼이 뭐지 그런것도 있었나 등 직장 생활을 벌써 몇년째 같이 하는 동료가 저렇게 무심한 소리를 하는것을 듣고 오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단순이 동거가 아니고 결혼을 했다. 당신들하고 똑같이 다만 혼인 신고를 안한상태고 결혼증명서를 성당에서 발급받아 제출할수 있다.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똑같은 수준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에 대한 어떤 서류를 입증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 동료는 상조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실혼은 들어본적도 없다 그런것도 결혼이냐며 사람을 깔봅니다. 정말 분통터지고 억울해서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고 인터넷을 찾아봐라 단순동거가 아니고 결혼을 했다 가족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리하며 서로 돕고 산다. 당신과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장인 장모님을 부모로 모시며 그렇게 모셔왔다. 그랬더니 서로 얼굴을 붉히며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별로 따지고 싶지 않았는데 장인어르신이 뇌변병이 심해 쓰러져서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경우 정식휴가도 받고 상조회비도 받고 싶은데 회칙에 사실혼도 인정해준다는 문구를 좀 명시해달라 했더니 무슨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법률혼은 동의가 필요없는데 왜 사실혼은 동의가 필요하는지 물으니 사실혼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혼에 필요한 서류를 말해달라 그러면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먼저, 회사 상조회는 회사 자체가 아니고, 직원들끼리 상부상조하여 경조사에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가 다툼이 많이 생기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혼과 동일한 자격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은 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결혼식도 하고 주위에서 다 실제 부부인줄 아는 사실혼도 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은 상속의 자격이 없습니다.3. 계속 혼인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으시다면, 최근에 사실혼에 대한 인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와 맞물려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거나, 그래도 정 안된다면 상조를 탈퇴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버지가 남기고간 상속을 찾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을 찾아 볼려 합니다.찾을 길이 있나 해서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찾는다는 것인지, 상속 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탈한 자를 상대로 한다는 것인지,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찾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른 문제라면 상속인 특정을 한 후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을 주장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정리방법 이혼한지 **년됐구요. 이혼당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혼서류에 친권자지정도 애아빠로 했습니다. 현재 애아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는 올해 결혼을 했고 이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아이가 나오고해서 친권을 포기했으니 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애와 애아빠를 한번도 본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다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건만 지인을 통해 들었고 이혼당시 제가 경제력이 없어 아이아빠가 데려가면서 친권도 포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현재 서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친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모녀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전배우자의 상대방이 친양자신청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하고 우리는 동의만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실종신고 및 가출신고 판결문을 받으려면 약 *년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언니가 있습니다올해 초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등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언니를 실종신고 하여, 법원에서 실종신고 판결을 받아오면 자동차 상속이 가능하다고관할 시청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이에 문의를 드립니다1. 실종신고 판결문을 받는 방법2. 가출한 언니를 파양하는 방법3. 허위로 호적에 등록 된 언니일 경우 무효소송을 하는 방법일단 가장 급한건 1번 사안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1.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 2번과 3번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개 다 친자녀일때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2. 방법은 실종선고를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생사불명된지 *년이 지났다면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통신사, 건강보험관리공단,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해 생사여부를 흔적을 찾습니다. 이 결과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이 간주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소송 2심을 준비중인 싱글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은 받은 원고입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갖게되었고 위자료와 밀린 양육비까지 모두 판결을 받았는데요.피고인 아이아빠가 항소를 하여, 지금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되어, 저 혼자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혹시 이 재단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 문의글 남깁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의 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Ⅲ. 재산분할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혼자 항소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항소심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재판 이기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임신소송 상담 안녕하세요여자친구가 조선족 입니다.저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기 때문에 지우고 서로 새출발하자고 했습니다.처음에는 그렇게 하겟다고 하더니 낳겟다고 합니다.소송을 걸겟다고 하고 제 인생을 파멸 시키고 싶다고 하네요. 회사, 부모님, 전부 파괴 싶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소송을 걸면 어떤 경우에 해당 되고 무슨 소송으로 진행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친부를 신고해야 하는데남자가 친생자 인정을 안하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본인의 아이가 있으면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이유로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예상되는 소송은 이렇게 2건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중입니다... 안녕 하십니까..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무지해서 뭔가 할때마다 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상속 재산 포기 심판청구 접수 했습니다..아직 청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아버님이 같이 살지는 않으셨지만 .. 주소는 저가 사는 곳으로 되어있으셔서 ..자잘한 명의 변경이나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지금 사는 집은 저의 명의로된 전세집이고요 .. 전기계약. 유선방송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가 쓰던거라 *월달 요금은 지로로 받아서저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완납했습니다 .. 우선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기계약 , 유선방송 을 해지하고 .. 저의 앞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명의 이전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지나 명의 이전을 한다면 .. 그 시점이 .. 청구 결과가 나왔을떄 해야하는지아니면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이전으로 하거나 .. 요금을 완납하고 해지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참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지인분들께 전화,문자 하느라 아버지 핸드폰을 사용 했습니다 .. 그다음 부터는 사용 한적 없습니다 ..아직 정지나 해지는 안시켜 놨고요 ..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건지 .. 참 ... 쓰잘데기 없는 걱정 같지만.. 법이란게 너무 무서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아버지 명의의 전기 등은 본인 명의로 이전 하시면 될 것 같구요핸드폰 등 통신 업체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고 해지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부양에 관하여 1. 할머니께서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맏아들은 저희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는 시집오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작은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사시지 않으시며 매달 만원의 용돈을 드렸고 저희 가족에게 따로 부양비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2. 아버지께서 몇달 전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부양하시길 원하시며 부양비를 드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사이가 좋지 않으신 편이시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3. 그러나 작은아버지께서는 자신만 부양의 책임을 맡을 수 없다하시며, 현재 거주하는 집과 상속재산을 할머니에게 1/3을 드라라고 하십니다.이는 유언장과 결부짓고 계십니다. 유언장은 작은아버지께서 타이핑 하신 것으로 금융자산 1/3을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써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 집까지 1/3을 할머니께 드리라고 합니다.4.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모시고 살테니 부양비 명목으로 만원을 요구하시자 작은아버지께서는 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만원으로 엄마의 일상과 남을 세월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머니는 지병이 있어 도움을 받아야함에도 이대로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5. 할머니께는 할머니 통장으로 된 ****만원을 드렸습니다. 알아본 결과 나머지 상속은 어머니와 저희의 분임을, 집또한 원래 어머니 이름이었기에 상속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6. 따라서 더이상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으며, 이 상태로는 부양또한 할 수 없습니다. (1)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는 부양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님 (2) 함께 생활한 저희가 부양의 의무가 우선인지 (3)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집을 팔고 떠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4) 부양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므로 둘째 아들인 작은 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직계비속이자 최근친인 작은 아버지께 우선적인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집이 할머니 명의인데 이를 할머니 몰래 파시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매수인에 대하여는 사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4. 부양소송의 경우 할머니께서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데요.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및 양육비 지급관련 합의문에는 두사람이 집이 공동소유되어서 제가 지분을 가져오고 또 애 대리고 조건으러 2700만원 합의했으니다 그런되 지금은 양육비 매월 지불해야 되는되 이행이 안되고 있네요 저도 2700만원 안주고 있읍니다 이럴때 어떻게 햐되는지요 집은 그대로 낳두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쪽은 꼭 2700만원 받겠다 하네요 전 안주고 안받고 깨끗이 끝내자 하는되 그쪽은 못하겠다 그러면 애양육비가 성인이될 때 몇살까지입니까 또 공동명의 집은 지금 그대루 두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되고있읍니다		양육비와 합의금 2700만원은 별개로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상계처리를 한다면 가능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문이라면 이 판결문을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과태료 내지 감치),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의 경우 자녀복리를 최우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아내에게 2700만원에 대한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우 별개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및 비용문의 아내 외도 상대남 집으로 가는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하나여? 그리고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여?형편이 많이 안좋습니다. 그러하니 어디 심부름센터 통하여 할수도 없고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며 혼자 전전긍긍 하고있습니다. 위치추적 어플이 있어 동선 파악은 된 상태입니다.얼마전 일도 그만둔 상태이며 작년에 사업하다 망하여 ...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증거를 잡아야하는데 혼자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으며 괜히 욱해서 처들어가서 사고 칠까봐 스스로 겁도 납니다.그런데 어디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증거 수집 방법부터 이혼 소송 이나 합의이혼이나 처리 하는데 변호사님 선임 비용 꼭 알려주세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배우자의 뒤를 조사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결국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없더라도 당사사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적인면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더 낳을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현재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더군다나 배우자의 통화내역, *톡,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증거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상담 부모님의 이혼에 관해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별거 중이시고 제가 임신되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책임 질 능력이 안되신다며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오래전에 만나서 협의이혼하려고 하셨으나 아버지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 두 세번정도 연락이 닿기는 하셨답니다.제가 어릴 때 한 번 어머니께 연락을 하신 이후로 다시 연락 두절되었다가 최근에 등기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제가 먼저 편지를 받았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웃기게도 읍 사무소에서 주소를 알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연락 달라면서 번호를 적어 넣었더군요.집 주소를 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차고 치가 떨립니다. 지금 뭐하자는 건지.이전까지는 존재여부도 모르다가 성년이 된 후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께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직접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답변을 받은 후 어머니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향방을 정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협의 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만약 소송 후 재판을 진행한다면 얼마나 걸릴 지, 위자료 청구나 친권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버지쪽이 이혼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특히 현재는 어머니가 거의 휴일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시기가 어렵습니다.이 이유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셨지만 이혼 의지는 분명히 있으십니다.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친절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입니다.우선 장기간의 별거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협의이혼에 응하면 협의로서 이혼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위자료, 재산분할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실수 밖에 없습니다.자녀들이 모두 20세가 넘은 성년이라면 친권, 양육권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재판상이혼은 보통 6개월-1년 사이의 기간이 요구되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이혼소송의 경우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상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만 출석하더라도 판사가 소송을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은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을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치매걸린 아버지 상속 문제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정신이 거의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원래 어머님가 이혼을 하셨고.. 같이 동거를 하신 사실혼 관계의 여자분이계십니다 그 여자분의 자식도 있구요문제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이혼한 어머님이 자꾸 호적에 올려달라는 거였고.. 누나들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구요 재산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도 자꾸 얼버무리고 정확히 얼마나 있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머님과 이혼한 후 누나들은 어머님과 살다가 지금은 다 시집간 상태구요 아버지는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구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도 일을 쭉 해오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별다른 유언없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그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며 지금 누나들이 이혼한 어머님과 담합하여 저렇게 재산을 확실이 얼마가 있다는 것도 안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여서 재산이 얼마정도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누나들과 이혼한 어머님이 만약 재산이 있는데 빼돌리려 한다면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우선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아저씨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어떤 상속권도 없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대신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치매에 대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2. 이혼한 어머님의 경우 이혼한 어머님의 경우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누나들의 경우누나들의 경우는 자녀로서 법정 상속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4. 상속재산 조회 방법상속재산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상속인들은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인터넷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속재산조회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 대출, 증권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문자메세지로 조회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금융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상속재산조회방법에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상속재산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제로를 활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해서 지적 부서를 신청하면 한 번에 모든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상속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사실관계와 시나리오에 따라 당연히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이혼 중 조정으로 마무리 요점은 조정으로 1. 1년후 제가 원하면 협의이혼한다(상대방은 적극 협조한다.)2. 협의이혼시 친권,양육권은 제가 갖는다.3. 양육비는 월*만원씩 말일에 지급한다.4.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요일 밤시부터 요일밤 시까지한다.재판이혼시 상대방이 마지막 조정을 원했고, 조정위원이나 저의 법무관께서 증거가 많지 않아서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으니 조정을 종용하셨습니다.제 법무관님께서 아이면접교섭시 아이가 강하게 거부를 하면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으며, 아이가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서 자고 오는 것을 거부하면 아이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경우 억지로, 강제로 보내지는 말아라 하셨습니다.오늘 전화가 와서 법원문서는 *일 받았다.. 그럼 면접교섭을 해줘야한다. 저는 문서를 받지 않아서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녹취를 해야겠다 싶어서 녹취하면서 아이에게 면접교섭권 얘기를 했는데 강하게 거부한다. 만약 만나서 아이가 따라가길 거부하거나 하면 상대방이 강제로 데려가지 못하게 제제를 가해도 되는거 맞죠? 그렇게 얘기하셨자나요? 그걸 아이아빠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죠? 했더니 법무관이 이제와 말을 바꾸네요경찰에 신고는 하지말고 데려가도록 해야한다. 그게 아이가 못가겠다고 울고불로 저한테 매달려도 강제로 데려가려해도 보내야한다. 이러시는데 꼭 그래야하나요?법무관님 말듣고 조정에 합의한건데... 1년후 협의이혼할때 숙녀기간을 갖아야되냐... 재판하다 협의한 내용이라 숙녀기간 안갖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물어보니 협의이혼과 동일하다는데.... 맞는건가요?법무관님만 믿고 진행했는데... 1년후 이혼서류만 접수하고 끝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불안해서요? 그때가서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조정을 통한 이혼도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마찮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해도 조정시 합의한 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자녀의 복리 등에 문제가 있고 기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이가 친부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보인다면 면접교섭권 변경청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혼한 어머니에 대한 병원비 부담의무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립니다.**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전 아버지와 살고있으며, 어머니와는 이혼후 4년지났을무렵 얼굴한번보고 10년넘게 생사조차 모른체 살고있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전화가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분이셨구요.(사실혼관계이며 등본상엔 동거인으로 되있습니다.) 질문1. 같이 사시는분 말로는 어머니가 빚이 있어서 주민등록말소상태였다고 합니다. 말소상태에서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어 동사무소에가서 벌금내고 주민등록말소를 풀은후 의료보험회복시켜 의료보험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의료보험회복시킨시점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병원비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는건가요?질문2. 현재 제가 금전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릴수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에 병원비 도움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합니다.. (실비보험 없다고합니다.) 질문3. 만약 어머니가 사망했을시 어머니의 모든 빚이 저한테 승계되나요? 그리고 병원비를 납입안하면 시신인도와 사망진단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생사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저보고 자식이라고 해결하라고하니... 제몸하나 건사하는것도 힘든데.. 한두푼도 아닌 병원비를 어찌 감당해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안좋으시다고 하니 우선 격려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어머님이 채무가 많으신 경우, 상속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시면 법적으로 어머님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병원비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셨나요? 입원 등의 경우 병원측에서는 병원비 부담에 대한 보증인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동거인 분께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병원비에 대해서도 질문자님께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병원비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률상 모녀사이이므로 부양의 의무는 존재하기는 합니다. 때문에 부양 의무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건 아이들 아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아이아빠 다니던 회사 퇴직금등을 제가 받을수 있었죠.그렇게 서류 정리하고 그 다음해 시댁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아이아빠가 땅이 좀 있는데 그걸 제가 어찌 처분할까바 겁이났던 모양입니다.아이아빠의 인감을 돌려주는 대신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는 만원을 받는 대신 저는 아이아빠의 인감을 돌려 주었고 그때당시 아이아빠의 누나가 각서를 만들어왔더군요.앞으로 양육비 청구도 하지 말고 재산에 어떤것도 갖지 말라는 각서 였습니다.그래서 도장을 찍어주고 전 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그리고 201년 월경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왔더군요.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연락이 었습니다.그래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201년 월에 아이들과 아이들 아빠가 만났습니다.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 크는동안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다너희 대학 등록금은 내가 어찌되었든 마련할테니 대학은 무조건 가라 그리고 앞으로 작지만 **만원씩 생활비 보내주고 너희 용돈도 아빠가 책임질께...그렇게 시작해서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매달 양육비를 받아왔습니다.그리고 현재는 또 양육비를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질문 1. 시댁 시누이한테 써준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질문 2. 1번질문에 효력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 가능할까요?		1. 각서 내용 중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효력이 있으나 양육비 관련해서는 양육비를 포기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사정변경(실제 양육비가 통상적인 경우 보다 많이 지출되거나 비양육자의 소득이 증대한 경우)이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로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2. 1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육비 변경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큰 아이 같은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므로(성년은 만 19세입니다.) 청구할 수 없고, 둘째의 경우 만 19세까지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등초본열람금지신청방법 안녕하세요...부친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산지 8년됬습니다글로써 상담용을 적어보자하면 지체장애*등급으로 보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그 보상금도 부친이 다 사용해버렸구요..심지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급여를 왜 빨리안주는지 몆시까지 입금시킬꺼냐는등등 항이를 하여 원만한 직장생활도 못하고 지내왔구요심지어 월급이 조금 늦게 나오단하면 온갓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왔씁니다이러하여 견디기 너무 힘들어 나오서 숨어산지 8년이 지났습니다부친이 민중말소까지 신청해두어서 8년동안 거주불명자로 살다 며칠전 전입신고를 허고 멀소해제도 해두었습니다헌데 이제는 혹시라도 직장이나 현거주지를 확인하여 찿아올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제가 어디에 살던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던 확인하지 못하게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하넝데 무엇을 어찌 신청해야 하는지요제발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금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1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제한 [ ]신청서 [ ]해제신청서)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혼혈인 혼외자식에 대한 의무 안녕하세요.제 남편에겐 혼혈인 혼외자식이 있습니다.서로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고 아이의 학비지원을 남편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 밑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남편과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된 2~3년전부턴 학비와 생일이나 선물,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땐 병원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었습니다.그리고 몇달 전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혼외자식 인지 신청을 하여, 아이가 한국과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지낼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도 동의를 하여 아이를 남편에 호적에 올리기에 동의 하였는데, 문제는 아이의 생모 입니다.처음에 남편이 아이를 저희쪽 서류상으로도 정리를 하고 싶다고도 말을 했었고, 아이의 생모도 그에 동의를 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이 요구하는 상황이나, 맘에 들지 않을때는 말을 자꾸 바꿉니다.또한 외국인이고 아이가 남편과는 서류상으로는 관계가 없다보니 아이 엄마의 허락이나 문서 없이는 자유로이 데려올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구요...지난번엔 금전적인 부분을 더욱 요구 하고 있습니다.물론 아이를 키우는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양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를 볼모로 휘둘리는것 같아 이럴 경우엔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지 너무 답답하여 상담 신청 하여 봅니다.저희가 어느정도의 의무와 권리까지 받을수 있고 더이상의 정신적인 피해를 안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최영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2. 일단 아이에 대한 의무는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햇다고 보입니다 .3. 월급의 **%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본인 역시 아이에 대한 양육비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5.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시고 아이 엄마와 더이상 대화하지 않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혼 관련 상담 돈벌이도 없이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애 키우다 보니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남편이 무능해 돈벌이가 잘되지 않으니 이제 손찌검까지 합니다. 저야 뭐 고생하는게 몸에 베서 그렇다 치겠는데 자기 자식까지 구타하는 인간과는 더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수개월의 실랑이 끝에, 위자료 같은 것 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보증금만 넘겨받기로 하고 구두로 이혼합의는 했는데, 언제 또 말바꾸기를 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제가 구두협의한 대로 보증금을 빼서 떠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집이 남편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하여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시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채권양도의 통지)또 가족 일부가 퇴거하지 않고 계속 사시는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협의이혼시 미리 작성해둔 각서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양육권 및 향후 부양료(18세 성인이 될때까지 부인 및 자식에 대한 부양료) 부분도 필요시 명시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안녕하세요^^20*년 협의이혼을 했고 애를 보여주지않아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내오다 201년 **월에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주지않았던 양육비의 절반을 10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지않았던 이유는 그쪽에서 애를 보여줄 생각도 없고 지금 현재도 문자를 보내오는거보면 양육비만 챙기고 보여주지 않겠다는 정말...비꼬우면서 애가 보기 싫어한다는 말과 볼수있음 봐라라 라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안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면접교섭 할수있음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참자참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찾는 날이 있겠지 하고 다짐하지만 상대방이 하는것을 보면 아이한테 충분히 저에 대해 안좋은 것만 얘기했을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정말 상대방에게 제가 당당하게 애를 볼수있는 판결문을 받으면 좋겠고 저번 판결에 10개월에 나눠 지급하고 면섭교섭에 관한 부분을 지칭하며 불이행시 감치라는 내용이 있던데 정말 저상대방을 감치시킬수 잇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두서없이 써내리긴 했지만 제 간략한 내용은 면접교섭판결문과 저번 판결문에 내용에 관해 불이행을 했으니 감치를 시킬수있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명쾌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의 대응 방법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참조바랍니다.
육아권문제 안녕하세요.맞벌이 부부로 여자 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평소 집사람은 저보다 늦게 퇴근하며 주간 및 주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희집으로 출근하시어 제가 퇴근할때까지 애들을 돌보고 있고 집사람이 주말에도 자주 출근을 해 주말에도 저혼자 애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집사람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자는 쪽은 집사람이며 사유는 제가 평소 욱하는 성격이라 큰싸움이 나면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과 제가 애들 특히 큰애 훈육을 공포분위기 조성하여 손찌검 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서로 이길려고하는 성격이라 물불을 안가리고 싸우다 격분해서 그러면 안되지만 손찌검을 합니다. 물론 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지요. 항상 먼저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나 이번에는 그동안 쌓인것이 있고 또 서로 치고박고하다가 집사람 고막이 나가 버렸습니다.각설하고 육아권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어떤 사유로 간에 지금 아내가 집을 애들을 나두고 무작정 나가 버리면 나중에 육아권 소송이 걸렸을때 누가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장 여지껏 그랬듯이 계속 애들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실 예정입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경우, 미성년 아이의 양육은 아이의 의사와 경제적인 능력이 좌우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해 두시기 바라고,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상 이혼이 어려울 듯 한데, 이하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이 당연히 불리한데,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에서 녹취를 할 것이기에 폭행 부분을 인정하지 말고,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관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Ⅲ. 재산분할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아직까지는 1회정도만 주지않고 있으나, 월까지도 주지않을 것이며 월부터는 아이가 매일 4회이상 아빠에게 문자를 하지않을시 주지않겠다고 아이에게 전화해서 말했다고 합니다.작년 *월에 합의이혼을 하였고, 그 이후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아무때나 만나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증세가 있어서 아이와 합의하에 두번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와 연락은 집전화로 주고 받아 매주 만나는 편이었지만 그런 점이 불편했을것이라 여겨집니다.아이아빠에게 상황설명과 함께 의논이 필요한 것 같아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제전화를 전혀 받지않아 장문의 문자를 보내었지만 아이를 통해 핸드폰을 아이에게 주지않는다면 양육비를 주지않겠다고 엄마에게 전해라는 통보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 전화로 갖은 욕설과 자살하겠다고는 문자, 시어머니를 통한 협박에 못이겨 아이에게 핸드폰을 준 상태입니다.전남편 주소지도 저와 계속 동거인으로 묶여있어 몇번 퇴거하라고 전하였으나 그러지않아 남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남편은 작년 이혼 후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앞으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양육비직접지급청구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전부명령을 실시하여 받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는 다른 강제명령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내지 감치처분이나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한정치산자선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1달정도 됬는데 중환자실에서 나온지는 이제 일주일됬습니다. 상태가 반신불수에 언어능력을 상실하셨고 사람을 쳐다는보는데 누군지는 몰라보고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못하시고 거의 잠만 주무십니다. 간병인과 병원비는 쌓여가는데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결제를 못하게 될까봐 은행에도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혹시 의사 소견을 받아 한정치산자를 선고를 받게되면 대리인인 엄마가 은행에가서 비밀번호를 알수 있지않을까요? 이런경우 한정치산자 신청서류를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한정치산선고와 같은 제도는 현재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인쇄체크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참조]<기존 제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2면]성년후견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1항).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2항).인쇄체크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수씨(가명,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현수씨의 주변에 현수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현수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현수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A씨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현수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우씨(가명, 지적장애 2급)는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시설에서는 현우씨에 대한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 등을 잘 관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현우씨의 통장에는 수 천 만원이 모였으며 이에 현우씨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로 찾아왔고 현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현우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수개월 뒤 현우 씨의 저축은 가족이 다 소모해 버렸고 현우 씨는 혼자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현우씨에게 통장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가족들이 현우 씨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한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복동 할머니(가명, 75세. 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그러나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장남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의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길동씨(가명, 80세)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이에 길동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평소 사이가 소원한 장남 대신 차남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길동씨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경우 차남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할 경우 임의후견계약의 내용대로 차남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임의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임의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민법」 제14조).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은 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존속하고 있거나 다른 후견의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다시 후견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계약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2013년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5면 참조]
가족간 채무관계와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년 전에 이혼하여 딸과 함께 살고있는 아버지 형제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지금 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요양소에 계십니다. 금치산자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의 딸은 자기 엄마한테 간게 아니라 아버지 형제의 부모님이자 저희 조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시는 저희 집에서 잠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아버지 형제께서 빚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요양소에 있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빚쟁이들이 저희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께 빚을 떠넘겨서 대신 갚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전에 살고 계시던 집까지 이미 경매로 넘어 간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그 빚을 갚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해 보증같은 것도 전혀 해준적이 없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아버지 형제의 빚쟁이들이 우리 가족에게 법적으로 대신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며,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입니다.그리고 아버지 형제가 죽게 되면 채무까지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거부하면, 직계 가족한테까지 넘어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상속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질문자께서 아버지 형제의 채무를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2. 아버지 형제가 사망할 시, 아버지 형제의 가족이 한정승인을 하면 직계가족까지 채무가 넘어 올 일은 없습니다.3. 혹시 아버지 형제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질문자 가족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소송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혼전임신으로 행복치 않은 결혼을 하였습니다.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항상 불안한 삶이 지속되었고, 그 와중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라는 협박 및 권유를 하여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런 마음을 가진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친정에 머무르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화를 내었고,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먹고 집으로 들어갔으나 아직 어린 아이들 앞에서 소리지르기 일쑤였으며 그래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소리지르고 혼나는 것 까지는 괜찮았으나, 의처증으로 인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이런 생활이 반복되던 중 201년 *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아빠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며 제 동의도 없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아이들과 저와의 연락조차 두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아이들을 데려와 못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직장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별거 중 양육비는 단 한번도 요구하지도 지급된 적도 없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① 이혼은 사유가 중요합니다. 민법 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판례>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지속될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a. 판례에서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고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b. 또 다른 판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c. 조문과 판례에 의하여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⓶ 자녀 관하여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최근에 양육비에 관하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1명일 경우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⓷ 재산분할을 할 경우 차량과 보증금, 그리고 집 등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증식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증식에 협력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1/2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등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협의 이혼을 완료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허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자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나타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모두 등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예 맞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도 아버지란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참고로 이 부분은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되지 않는한 변경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얼마전에 사망하였는데, 저의 남편은 개인회생 중이였습니다.(인가결정은 났습니다.)그리고 저의 남편이 기타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여서 직장에 다니기 어려은 상황이였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임대계약이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제가 받을수 없게 되잖아요.그래서 특별면책결정이 나면 단순상속을 받고, 특별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특별면책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 중 1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현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새 주소로 서류를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따라서 한정승인 숙려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기간연장신청의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간연장신청을 하면 가부결정이 나는데 얼마라 걸리나요?만약, 기간연장신청 후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정승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도 않되는 건가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한정승인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 단, 연장신청도 사망후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이 불가합니다.3. 연장신청 가부결정은 약 1개월~2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분쟁을 유발하는 재산 문제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20년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니와 장남인 오빠, 결혼한 언니와 저를 포함하여 4인입니다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모든 재산은 어머니와 오빠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구입하는데 동의를 하였고, 현재 그 곳에서 오빠가 A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 당시에 경황도 없었고 가족간에 재산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꼴이 좋지않다고 판단되어 동의를 하였지만,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년 당시 약 30억 상당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자만 1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 수록 오빠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실때 구입한 땅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 이제는 어머니가 편히 살겠다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사업자금을 조달하느라 친지분들과 사이도 안좋아졌고 현재는 생활비를 벌러 다니십니다일반적인 형제간이라면 충분히 대화를 시도하였을 텐데 오빠라는 존재가 어려서부터 불편하고 무섭게 인식되어 지금도 대화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꿎은 어머니께만 설득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라 전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몇년전부터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금액이 커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토지가 팔렸을 때 재산을 또다시 엄마와 오빠 공동명의로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래 후 어떻게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두분이 공동명의로 하실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럴 경우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언니, 제 이름으로 같이 해놓으면 누군가 쓰기 위해서 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또한 혹시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건가요? 이 외에도 좋은 대안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법적 대응이 있다면 그것도 무방합니다.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재산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에 협의를 하신 부분으로 보이는데그렇다면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그렇지 않다면 현재라도 자신의 상속분(내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어머님과 오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담하신 내용은 법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되어 있어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라며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어머님 재산상속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복누나가 한명있습니다 어머니쪽 형제인데요얼마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명의의 집이 하나있는데요처음에는 누나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님 저 그리고 누나 이렇게 재산을 3등분 해서 나누기로 얘기했습니다그런데 누나와 저의 사이가 틀어져서 도저히 누나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고민중입니다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받으려면 누나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아버님과 저 누나 세명이 모두 합의를 해야 보증금을 내어준다고 나오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그러기가싫습니다아버님과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방법 이없을까요누나는 아버지에 호적에 올라있지않구요 어머님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재산을 누나에게 물려주라는 유서나 유언같은것도없었구요 1.어머니 재산을 누나에게 나눠줘야하는건가요? 누나가 동의할수없다면 법적으로 하는데 제쪽에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2. 이상황에서 집주인이 세명이서 같이오지않으면 보증금을 내어주지않겠다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누나분도 어머니의 친자이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2. 다만, 법정상속분은 1:1:1이 아니라, 1.5:1:1이므로 법정상속으로 가시는게 아버지 상속분이 더 많아 유리합니다.3. 셋이 가서 보증금을 위 비율대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위 사안상 큰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해외에서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 A에서 8년째 거주중이고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그러나 서로 양육권을 원하므로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자녀는 두딸입니다.저는 가정주부이고 이혼 후 한국에 가서 양육할 계획이지만 아직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한동안은 양육비로 지낼 계획입니다.신랑의 경우 고소득자이나 일때문에 혼자서 외국에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본인은 부모님을 불러서 양육을 부탁할 생각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두분 건강하시나 연세가 80세이십니다.아무래도 제가 경제력이 없는 문제가 불안합니다.이럴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양육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현재는 A에서 거주중이며 신랑이 자영업을 하므로 신랑일을 돕고 있는데 이혼 할 경우 경제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당장 한국에 들어가서 취업준비를 한다고 해도 애 둘 키우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 신랑은 고수입자이므로 경제적능력 차이가 걱정됩니다.그리고 이혼은 대사관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 한국에서 진행되나요? 저랑 신랑 둘 다 한국인 입니다.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합의이혼을 하신다면 대사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2.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 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3. 양육권의 경우 엄마이고, 현재 양육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물론 경제적 능력도 감안하므로 준비를 하신다면 향후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셔서 취업준비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2년 내에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성인 양자 입양 관련 A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가)업무를 현재 외국인 직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말도 잘 알아듣고 심성도 착해서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일하고 가족처럼 지내려는 마음입니다.나이는 2세정도이며 남자입니다. 한국에 들어온지는 년정도 되었으며 한국말도 곧잘 알아듣고 합니다.>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양자가 되면 자연스레 귀화가 되는건가요? > 주기적으로 한번씩 **으로 다녀와야하는 제약조건 등이 사라지나요? - 고향에 가고싶을땐 자유롭게 다녀올수있지만 제약적으로 꼭 가야하는 그런 조건이 사라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슬하에 딸 둘이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양자를 들이면 재산상속 등에 있어 어떤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외국인 양자를 들이는 절차나 필요 자료 등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은 성년자라면 귀하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양자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345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건으로 문의드립니다..저희 아버지가 올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으로 상속권한이 없다하고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와 가게 1채가 있습니다.. 12월까지 상속을 해라고 나와있는데 동생이 지금 해외에 있어 현재 들어올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재산으로 분쟁할일도 없고 그냥 5:5로 처리하자 했습니다만.. 동생이 올수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상속절차도 궁금하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제가 혼자 처리할수있는지 휴...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망으로 당연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다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단순히 아버님의 재산을 1:1의 비율로 물려받는 거라면, 그리고 협의가 이미 되었다면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이미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나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할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아버님에게 혹시나 부채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구요. 금감원에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고 그 밖에 개인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간혹 나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최고서가 오는 경우가 가끔있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미 아버지의 아파트와 가게에 대한 지분권이 사망과 동시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상속 세금이나 기타 행정적인 절차는 별도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구요)12월까지 상속을 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상속은 된 것입니다.12월까지 아파트와 가게의 지분권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의미라면, 동생분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구요. 해외에 계시면 동생분의 위임장을 받아서 직접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콜중독자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알콜중독, 충동조절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 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세 이며 1년여전 명퇴 뒤 직장을 새로 구해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콜중독 증세가 심해져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가겠다고 대충 대답만 하고 단 한번도 치료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은 술을 마시고 3일간 집에 연락도 안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들어왔는데 만취상태였고 이때 보호자동의입원으로 아버지를 알콜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이번해 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에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문제는 아버지가 자신을 퇴원시켜주지 않자 연금이 나오는 본인명의 통장을 병원 안에서 전화로 분실신고를 내서 통장을 막아놓고 병원비를 대기 어렵게 만들고 어머니의 생활비로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고, 명퇴 즈음에 가족들의 동의나 상의 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오는 바람에 내년 *월까지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분양대출이 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성적인 것에 매우 집착하여 성매매를 일삼아 가산을 탕진하였고 알콜병원 입원 전 3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지나가는 여자들을 도촬하여 성범죄로 적발되어 검찰청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가족탄원서를 넣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가족들 생활도 안되고 환자 본인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분양대출도 가까운 시일내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연금이 나오는 통장을 멋대로 막아놓고 어떻게든 치료를 받지 않고 나와서 또다시 성매매로 가산을 탕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치료비나 생활비만이라도 확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니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 성년후견제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년후견제가 작년에 시행되어 시행한지 1년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혹시 이러한 상항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에따라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되며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아버님의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후견개시심판청구 양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사건본인은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과 XXX를 두었는데, 남편인 OOO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 합니다..4.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2014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현재 A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전업주부구요. 현재 돌지난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년전 결혼해 살고 있으며, 그간 여자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술먹고 연락도 하고 해서 그리고 얼마전 사무실 여직원이랑 회식자리에서 그만 모텔에 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집사람이 알게 됐고 이혼서류까지 작성하고 겨우 잘 지내냐 했는데, 또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집사람이 용서하는 조건은 그 여직원이 그만둔다는 조건이였는데, 저는 직장을 잃는다는게 너무 미안해 그여자랑 집사람 몰래 또 연락을 했고 결국엔 또 들통이 났네요... 집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한동안 못들어 갔고 완전 끝이라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살고 있네요. 한 두달을 진짜 말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답답했고 딸아이한테 진짜 미안하고..암튼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고 해서 이제 집사람도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진이랑 모든 증거는 집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첨엔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겨우 진정이 됐네요...저도 많이 용서를 빌고 빌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닌거 같아서 그만하려구요..이혼소송을 할 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문제의 90% 이상은 제 잘못인거 인정하구요. 일단 현재 시가 1억 6천만원 아파트에 대출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집사람의 돈이 들어간 건 하나두 없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조그만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4천 5백만원정도 되고 현재 마이너스 대출 2천만원과 적금 2천만원 있으며, 중형차 한대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엔 집사람이 너무 화가나서 아파트에 상가에 월 150만원을 주면 협의이혼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정답이 있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론을 참고하시어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1. 재산분할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는 각자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증거채택이 가능한지요??? 1. 불륜남녀의 통화내용을 제3자가(상대배우자) 녹음한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요?2.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데 변론기일에 1천5백만원으로 이야기하면 합의가 가능한 금액인지요??? (통상적으로 판사가볼때 부르는금액의 반이면 합의하라고 종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주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제3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위법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녹음을 수사기관이 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사인이 하였을 때에는 진실발견의 의무와 위법수집증거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선 제출합니다.2. 법원은 합의를 종용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비교하여 합의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보 보입니다.
별거상태에서의 채무부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13년째 별거중이십니다.아버님과 어머님은 다시 합치실 생각은 없으시고, 누나와 저는 왔다갔다 하며 어머님과 아버님을 뵙지만 두분은 만나시지도 않으시며 누나와 저(1남1녀) 결혼까지 다 시키고 이혼을 생각하고계십니다.어머님은 일하시는 (A)식당에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실질적인 직원이지만 사장으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계십니다. A내에서 소규모의 수영 풀장, 캠핑 야영장 등 법인사업자까지 내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게되었고, 실질적인 사장이란 분은 대출등을 받아서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여기서, 만약 어머님이 명의빌려주신 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문제가 생겨서 어머님이름으로 채무가 생기게되면 어머님말씀으로는 본인만 신용불량자되니 큰걱정하지마라 하시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과 차 등에 문제가 생길지의 여부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실질적으로 13년여동안 별거중이시고, 어머님 개인적인 사업으로 생긴 채무문제에 대해 아버님 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거라생각은 크게 되지 않았는데.. 최근 수 개월 전에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월 20여만원돈이 나오는 비용을 아끼려) 어머님 말씀을 듣고 아버님과 제 건강보험을 어머님 사업자 밑으로 옮겨서 어머님 밑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가 수개월 간 납부되어왔습니다.이것을 최근 알게된 아버님이 혹시 어머님 사업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 건강보험료 옮긴부분때문에 문제가 될거라며 최근 잠을 못주무시고 걱정하셔서 이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1. 아버님 건강보험을 위와같이 어머님사업자 밑으로 변경하여, 어머님 사업자채무관련문제시 아버님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수있는지요?2. 문제가 될수있다면 건강보험 변경을 안했다면 혼인관계유지중이었어도 문제가 안되었을지요?3.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옮기는게 좋을지요?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1. 아버님 건강보험을 위와 같이 어머님사업자 밑으로 변경하여, 어머님 사업자채무관련문제시 아버님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이혼 하지 않고 어머님께서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된다면 채무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당하게 피하는 등의 사정이라면 그 행위에 대한 제재(과징금)가 가해질 것이며 만약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법적절차는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제재조치의 1차적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2.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 변경을 안했다면 혼인관계 유지중이었어도 문제가 안되었을지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3.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옮기는게 좋을지요?- 이혼을 계획 중이라면 서둘러 이혼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가입 형식를 옮겨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양육비 상담 동생이 아이가 생겨 아이낳고 살고 있는데 시댁에서 상견례하지않고 식도 올려주지 않은채 살 집도 마련해주지 않고 오피스텔을 시댁에서 해준걸로 알고 있었고 월세도 시어머니가 해결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부의 이름으로 보증금 대출에 월세도 제부가 지불시아버지는 동생네가족 인사도 무시하고 아이가 태어낫음에도 얼굴한번 비춘적 없고 그런 문제로 힘들어서 이혼하려 하는데 출산후 저희 집에서 몸조리 20일동안 제부는 일주일에 1번정도 방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양육권까지 뺏으려 하는데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같이 신혼살림한건 불과 1주일정도예요 임신했을땐 서로 서로에 집에서 생활을 했고 동생은 무직 제부는 월수입 170 제부가 동생에게 생활비 카드 줬던것도 어제 아이병원 진료보러 갔는데 정지시켜 놨다고 하더라고요상견례도 안하고 살집 마련도 안해주고 제부의 마마보이같은 근성의 그쪽 시어머니는 매번 동생에게 전화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럼에도 이런 결혼 생활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우선 저는 변호사로서같이 살지 안살지를 답변해 드리지는 못합니다.그러나 상황을 보니 같이 살 상황은 아닌 듯 하네요.이혼사유는 충분하고문제는 위자료와 양육비 정도가 문제될 겁니다.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모친에게 유리하므로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도 높고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대략 5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주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잘 해결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분 청구방법 201.월 양육비를 매월 50만원 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이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렵다는 핑계로 매월 20만원만 보내옵니다. 그 사람은 대출도 전혀 없고 생활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직장에서 급여도 200~230만원 사이 받고 있구요. 나머지 30만원을 어케 받아야 하나 고민 입니다. 말 꺼내면 항상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화만 냅니다.직장 월급을 가압류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도와 주세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강제집행 가능성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5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양육비부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의 제1항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급여을 지급하는 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귀하의 상대방은 월급여가 250 수준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위협을 받을 경우,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재63조의3은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4. 양육비 이행명령양육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5. 귀하의 경우귀하의 경우는 위 제도 중 상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한 이후, 그럼에도 양육비에 관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구하시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가능하시다면 간헐적으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혼 소장 수령 후 차용금에 대한 반소제기 와이프랑은 일년째 별거중이고 작년 이맘때쯤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소장내용은 그냥 일상생활을 다툼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서운함들의 표현이었습니다.자녀 육아문제로 다툼으로 와이프는 용달을 불러 자기짐과 애기들짐을 다싸가지고 친정으로 일나간사이 *톡대화만 남겨놓은체 가버렸습니다.그후 데려오려 하였지만 와이프는 대화하려 하지않았고 장인어른이 막아서며 가지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증금을 빼서 처가집주위로 이사오길 강요하였습니다.저희 주거지는 A이며 처가집은 B입니다. 그것이 더큰 갈등이 되었고 집을 나간지 한달도 체 되지않아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문제로 말입니다.자녀는 아들 2명입니다. 사전처분으로 매달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한달에 2번 면접교섭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와이프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홀로소송입니다. 2번의 변론기일을 거치고 3번의 가사조사 2번의 조정을 거쳤습니다..저번 조정에서 판사님은 유책사유가 없으나 소송이 들어온 이상 원고측에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무척 강하므로 이혼하는게 맞겠다고 하였습니다.계속 이혼하지 않겟다고 버텨왔으나 와이프는 여러번의 부부상담을 거부하고 이혼만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해온터라 이제 저도 지쳐 이혼을 생각중에 있는데 결혼전에 와이프에게 금전지원을 해주었고 700만원 정도 결혼당시 혼전임신이라 처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와이프가 집을 나와 처가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고 결혼식비용 및 주거비용 혼수까지 전부 저희집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집안에 좋지않은 일로 와이프가 대출이 1000만원 있었는데 2금융권 고액대출이라 아버지께서 우선 값아주셨습니다. 와이프에게 아버지가 값아준 금액을 돌려줘라하니 결혼축하선물로 주신거라며 돌려줄지 않겟다고 하네요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라 통장거래내역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물이라 말하신적없고 와이프도 값는다하였음)반소하면 의미있을가요?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이 없다면 최대한 여러 정황증거들을 동원하여 부인분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빌려간 돈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황증거들은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 휴대폰 문자, *톡, 대화 녹음 등등 모든 것을 통해 아내분께서 빌려간 돈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내분이 결혼축하금이라고 잡아떼고 있는 이상 이렇게 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축하금이라는게 통상적인 것은 아니어서 반소를 제기해볼만도 할 거 같습니다.고민해보시고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1.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A를 오픈하였습니다.사실혼 관계였고 내년에 결혼식 및 혼인신고도 하려하였기 때문에 A사업자를 아내명의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바꿔주니 갑자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결국 헤어지자는 것입니다.이것을 입증할 자료는 언니와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입니다.사업자명의만 바꿔주면 헤어질 것이다 라는 문자메세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A본인 명의로 대출을 모두 받았고 명의가 바뀐후 제가 아내로부터 차용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부당하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써주지 않는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아내는 A오픈전 약 6개월간 수입이 없었으면 아내의 빚을 약 1천만원 갚아 주었습니다. 이것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실혼은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며 사실혼 기간은 약 8개월 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절반 이상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망에 의한 것으로 입증이 된다면 전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 재판에 들어가봐야 더 명확해 질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사실혼관계 입증이 된다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외국거주)관련 문의 부인과 두 아이가 A에 거주중이고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남편은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국적입니다.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A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여 발급받으려고 하니 그 서류는 영주권자만 발급가능하고 시민권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A에 있는 부인은 귀국할 필요가 없고 가정법원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그 서류를 A해당 영사관에 보내 부인의 서명을 받고 다시 가정법원으로 돌려 받으면 협의이혼신청의 접수가 완료되어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3개월 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과정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고, 문서로 작성된 좀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협의이혼 신청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숙려기간 후 법원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만약 양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는 다시 출석기일을 잡거나 아니면 끝나게 됩니다. 즉,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A에서 이혼신청을 하고(A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A에서 이혼신고한 것을 한국에서 승인신청하는 것입니다.마지막 방법은 부인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바, 경제적, 시간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출후 본안소송관계 안녕 하십니까...?무료법률 자문에 답하여 주시는 로시컴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질문요니는 다음과 같읍니다.1. 소액 사건 지급명령서 송달받고 바로 이의신청하여 지급명령서 집행은 효력 상실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원고가 소액심판 청구 소송 재기치 않을시, 송당된 지급명령서 집행효력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별도 소액심판 소송재기하지 안는한 채권,추심를 효력정지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며, 지급명령서 이의신청 하여도 자동으로 소액심판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사건번호 열람시 가소 분류되여 피고에게 송달되며 법퓰적 소액 재판을 받아야 사건 종결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맏는지 여부를 질문 합니다.2. 위 내용으로 소액심판 사건으로 소송진행시 금액이 소액이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와 서증, 증거외 별도의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기일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의 질문내용에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답변후 방문 상담도 예정 하고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액사건으로 전환됩니다.2.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이의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바로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위 기간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으로 전환하여 변론기일(재판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므로 주장입증할 것이 있으면 변론기일 전에 미리미리 제출하면 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 무료변호사 선임 및 가압류 방법 합의이혼 중 서로 양육과 여러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엊갈려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변호사를 선임해서 할려고하니 돈이 너무 부담됩니다혹시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곳은 없나요? 아님 그냥 혼자서 소송도 가능하나요?집이 신랑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혼자 마음대로 못팔게 가압류 할려고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먼저, 남편분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혼자서도 보전처분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사선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되시지 않는다면 소송구조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남편이 다른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할 수 있나요?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원장이란 여자와 저의신랑이 바람이났어요.그 여자도 딸 둘있는 유부녀이고 저희 신랑은 호빠.호스트빠 운영중입니다.주말엔 어린이집 운영을 안하니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잠자는곳에 그여자와 저의남편은 아침에 들어가서 자고 저녁에 나오고그여잔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녁 6시이후로 어린이들 등하교 하는 어린이집 노란차에 호빠선수들을 태워 출퇴근 시켜주고 호빠선수들을 태워 노래방 술집일보내는(남자 호빠보도) 를 해주고 있더라고요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그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도했는데...마누라가 있는걸 알면서도 신랑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화가 너무 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린이협회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한 용납이 안되고 ...저여자 때문에 저희가정은 박살이나고 정말 어떻게 처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으니 남편과 마찬가지로 파탄제공자 중 한명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였으니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위자료의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의 책임 여부 및 외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청구가 가능 합니다.홀로 진행이 힘드시면 법률적인 조력자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부디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가출한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금액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30년전 제가 3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그당시 친모가 사고 몇일후 병원 관계자와 바람나서가출을하였다고 들었습니다(이혼안됨).그당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고(3-16세)지금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현재 치매로인해 돌봄서비스를받고계시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할머니가 친모한테 양육비 청구를할수있나요?아버지는 4년간 재활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이후 장애3급 판정을 받으셨고17세에 사실혼 관계의 어머니와 같이 살게되었습니다.아버지께서 5년전 개인택시를 받으셨고재산은 택시하나가 전부인상황입니다.차량수리중 사고로 돌아가셔서보험금은 4곳 1억6천있는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되어있어서 상속문제가 있습니다.친모는 상속포기를 할생각은없다고하고저보다 많이 가져갈생각은없다 라고 말하며조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할머니가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친모가 질문자님을 양육하지 않은 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금액에 있어서 조정을 해볼 수 있느나 통상적으로 조정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최대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너무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 생각하고 있습니다.협의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런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남편과는 결혼 3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할때 시세로 대략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받았구요. 제가 혼수로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외 잔고는 현금으로 6천만원 정도 있고,, 대출이나 이런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매일 싸우고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다툼에도 점점 마음이 없어져서 잘 해볼 마음이 나지 않아서서로 동의 하에 협의로 이혼 진행하려 합니다. 주변에서 지인들도 말하길 변호사사무실도 아무곳에나 문의 하지 말고잘 알아봐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협의로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이혼 의사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내용과 액수까지 전부 협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이 되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순순히 분할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혼인 기간이 3년 정도 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많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대략 15~40% 정도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양 쪽의 재산을 다 합친 후 부채를 뺀 뒤 산정된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셔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파트는 어머니와 4남매가 상속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아파트을 남기시고 돌아 가셨는데, 어머니와 4남매가 상속분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속 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직계비속은 1입니다.그러므로 어머님이 1.5이며 자녀 4명은 각각 1씩의 상속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전형의 배분은 1.5 : 1 : 1 : 1 : 1 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법정상속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은 아니므로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 자유롭게 그 비율을 정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차안에서 발견한 외도 흔적물도 이혼사유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차안에서 발견한 외도 흔적물과 같이 확실한 물증이라기 보다는 심증에 가까운 증거물도 이혼 사유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증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요? 1.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폭력을 행사 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요?(유책배우자)2. 갑이 이혼소송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면 을이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혼소송 청구 관련해서, 폭행을 행사한 배우자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에 따라. 이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폭행이라면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도 크고 위자료동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폭행을 행사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받아드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과 별개로, 폭행죄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님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남편이 원하는 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전시부모들도 이 날엔 원하면 얼마든지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전시어머니가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셨었습니다.꼴랑 10년 전에 구매해 아이 사촌들이 돌려입어 낡아빠진 옷쪼가리 갖다주시면서 아이를 위해 준비했다고 생색내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집청소상태나 냉장고상태나 살림살이 종류(정수기도 없냐 정수기 사라,믹서기는 쓸모도 없는데 왜 샀냐 등등) 등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대시니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아이에게 전가족들과의 연을 끊어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여 참았으나, 이혼에 상당부분 워닌을 제공한 시부모가 이혼 후에도 끊어지지 않으니 미치겠어서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시부모와 연을 끊으니 온 세상이 천국이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이가 전남편을 만나고 오더니 할머니도 계시더라, 할머니께서 집이 어디냐고 하시길래 말씀드렸다라는 말을 듣고나니 다시 신경이 너무 곤두섭니다.주소 안 알려준 게 고작 석 달입니다.그런데 그 사이 아이 원에 전화해 아이를 보러 유치원으로 가면 안되냐고 전화질을 해대시고 저한테도 매일 전화를 해대신 분이시니 이제 또 불쑥불쑥 찾아오실 게 뻔합니다.전 노이로제가 이런 거구나싶고 미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혹시 전시어머니에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접근금지 조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셔서 원하시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부모님에 대한 접근금지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타당한 원인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받아드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진행보다는 이혼한 전 남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0년만에 찾은 여동생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져야 하나요? 20년 전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되있는 여동생을 20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현재 입양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을 나눠져야 하나요?

여동생이 부모님의 혈연이 맞다면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헤어져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13년을 같이 살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남자는 신용불량자이고 집의 보증금은 제 명의, 차는 공동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나요?

1. 혼인신고 없이 13년을 사셨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의 출처를 살펴봐야겠지만 상담자분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상대분이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2. 그러나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분 명의의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빚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빚도 포함되나요? 이번에 배우자 가계빚이 많습니다.그래서 참지 못해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그런데 배우자 빚도 제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빚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협의가 된다는 조건하에).다만, 법률적으로 보면배우자의 빚이 생활비, 기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면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 합의 중에 남편도 부정행위 했음을 알게된 경우 외도로 양육권뺏기고 협의이혼중 남편의 동거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제 외도가 들켜 양육권 남편에게 주고 매달 1000만원씩 제가 양육비를 보내는걸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입니다.제가 처음에 들키고 엄청나게 봐달라고 빌었으나 남편은 이혼은 무조건 결정이었고 애도 볼생각하지 말라했습니다. 아직 애도 어린데 아내는 아니더라도 엄마로서는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이 정서를 위해 엄마로는 남게해주겠다하면서 제가 키우게 해줬고 남편이 제게 양육비도 매달 300씩주겠다(받고있어요) 했습니다.대신 이혼협의서류에는 양육권은 남편이 갖고, 이혼협의때 양육비조서에는 제가 양육비를 남편에게 매달 1000만원씩 주는걸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남편이 강제한 이유는, 제가 까딱해서 또 허튼짓하면 애 당장 빼앗을거라는 것, 제가 애만 보고 안살고 재혼을 하면 애도 빼앗고 양육비지원은 당장 끊을거라는 것, 제가 재혼을 해서 그 남자사이에 애를 가지면 오히려 너는 나한테 1000만원씩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협의이혼이지 그냥 애 키우게 해주는대신 니 꼼짝마 인셈이죠.지금 숙려기간중인데 몇일전 남편이 2018년 12월부터 회사여직원과 사귀었고 2019년 3월부터 동거를 하였으며, 2019년 5월경 아이도 한번 낙태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현재 그여자는 또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고 제 남편이 또 지우자하니까 배신감에 헤어지고, 그 뒤 저에게 말한 거구요. 여자는 유부남인걸 알고 만나왔고 제 외도사실로 인한 이혼과정과 협의이혼을 어떻게 했는지 서류도 다 가지고있고, 모든 스토리들을 알더군요.그여자는 제가 외도한 증거를 본인도 갖고있으니 본인에게 내연녀소송해봤자 당신이 위자료 제대로 뜯지도 못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마시라며 대신 자기를 내연녀로 소송안한다는 서류에 사인하면 남편이 본인과 그동안 벌인 일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여자가 시댁쪽에는 이걸 말 안했다네요.또 그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만나기 전에 5년간 만나던 여자도 있었다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전 아이통장을 만드는데 비밀번호를 어떤 숫자 4자리로 하라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그 비밀번호가 그 여자와의 기념일이었더군요.남편이 이번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제게 배신자라며 욕을 하고, 본인은 발기부전이라 8년간 섹스를 못한건데 자길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제 자기곁엔 아이빼고 아무도 내편이 없다 외롭다, 너는 내사람이 아니었다 한탄하길래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여자말 들어보니 동거기간동안 매일 잠자리를 했더군요. 섹스어땟네저땟네 카톡증거도 다 있다하구요. 남편이 본인과 진지하게 결혼계획했다며 편지, 카톡대화을 보여주더군요. 남편이 그 여자보고 본인도자기도바람펴놓고 와이프 건수잡으면서 이혼하는거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해준다면서, "사실 자기는너가 없었으면 아내 외도를 1-2년 묻고살다가 나중에 더 심한일 생기거나 또는 애 다 크면 문제삼으려했는데 이혼을빨리 서두른거는 너때문이라고 이거는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해줬더군요.또 아이도 저한테 빼앗아서 그여자와 키우려고 생각했더군요. 카톡 다 봤습니다.저도 잘한건 없지만 이혼과정에서 제가 빌고,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사과하고 빌고, 양육비 1000만원 걸어둔거는 좀 지워주면 안되겠냐 했을때 제 남편이 그건 아이를 지켜야해서 안된다해놓고....뒤로....이랬다니 충격이 크네요.어떤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상간녀 소송하면 저도 유책배우자라 돈 딱히 못받겠죠...?

남편의 외도사실을 확인하셨으니 협의이혼 조건을 변경하셔도 되겠네요.서로의 유책사유로 이혼하시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끌려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작성자도 부정행위를 한 상태에서 남편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기에,상간자 소송을 해도 이미 혼인이 파탄난 시기로 볼 가능성이 높아 상간자 소송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제삼자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아닌 직계존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 뭐든 하려면 미성년이라부모동의가 필요하고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혼자 고아처럼 살고싶다네요부모가 살아있는데친권 포기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방법도 부탁드려요

친권 포기는 어렵습니다.법원에서 친권상실 혹은 정지 사유가 인정되어야 판결(결정)을 통해 친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정후견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모님이 요양병원에 누워계세요. 최소한의 의사표현만 하시고 거동은 불가능,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세요.(혈관성치매도 있으시구요). 저는 친족은 아니에요. 이모님은 독거노인인시고, 혼자 사시다가 사고로 5년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까지 누워계세요. 돌봐드릴분이 없어 여러모로 제가 볼봐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사시던 전세금 정리한 돈과 기초수급 지원금을 요양병원비로 내고 있었습니다. 은행업무를 볼때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일을 봐드릴수 없는점이 제일 불편합니다. 매번 친인척관계가 아니면 법정후견인으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법정후견인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이모님은 위에 언니두분, 밑에 여동생 한분이 계십니다. 큰언니는 90세 노인이고 둘째언니분은 치매로 요양병원 계시고, 두분은 전남에 사십니다. 여동생분은 인근에 사시는데 지병으로 본인 몸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라 이런 일들을 자매분에게 해달라고 부탁드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모님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신청은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합니다.질문자와 이모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촌이내 친족이라면 성년후견신청이 가능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이모님의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겠네요)위와 같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즉, 성년후견신청을 할 때,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이 정해지니, 꼭 질문자분이 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분이 성년후견인이 되려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궁금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님 유산 상속 할머니+작은삼촌이 같이 살고있었는데 엄마가 몸이 안좋아져 할머니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어 저 언니 동생 엄마 4명이 들어와서 한집에 총 6명이서 살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초수급자 입니다. 돈 낼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수급비로 생활비+공과금을 다 내고 있었는데 작년 할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집 문제에 대해서 돈을 분배 하기로 했습니다.1억5천오백인데 6천은 작은삼촌이 대출을 받아서 장비를 샀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큰삼촌이 대출을 갚아주었고이번에 집이 팔리면서 큰삼촌이 6천오백 이모들이 할머니 요양비로 3천, 작은 삼촌이 4천, 저희엄마 2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할머니 케어는 저희가 다하고 작은삼촌은 손하나 까딱을 안했습니다생활비 조차 안내고 일도 안하고 그래서 모든걸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 작은삼촌이 4천을 가져가겠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저희가 바라는건 할머니 병원비3 작은삼촌3 저희3 이거든요근데 이미 저희 엄마빼고 자기들끼리 얘기 끝났다고병원비3 작은삼촌4 저희2로 하겠다고 합니다작은삼촌은 양심도 없이 6천 대출에 이번에 4천까지 가져가겠다는데 그럼 총 1억인데...이번에 방을 구하는데 3천은 무조건 필요한데3:3:3으로 못할까요?재산 싸움(소송)으로 가야할까요?저희가 3천이라도 가져갈 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자 집 계약을 해야되서요

1.질문자께서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3.할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재산을 할머니의 요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재산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할머니의 병원비로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망하실 경우, 정당한 법적상속분,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싸움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9월7일 경에 저는 아는 지인이랑 술한잔 먹고 집에들어 왔습니다.아이들이 잠은 잘자고 있는지 확인차 안방에 들어 갔습니다ㅠㅠ안방 침대에 잠깐 누워 있는데 와이프가 안방에서 잠을 자지 말라며저를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 잠깐만 누워 있을께 라고말을 하였지만 와이프는 저를 이르켜 세워 안방에서 내쫒기 시작을 햇습니다저는 술좀깨면 나갈테니 건들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때부터 와이프는 저를 이르켜세워 멱살을 잡고 안방에서 끌고 나갓습니다 멱살을 잡지말라고 여려번 경고를하였지만 와이프는 저의 말을 무시를 한채 멱살과 발로걷어 차기 시작했습니다.마지막에 와이프가 저를 계속 멱살을 잡으면서 작은방에서 자라고 넘어트려서순간 화가나서 와이프 머리채 잡고 밀친후 ( 저는 순간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TV . 정수기 . 선풍기.유리창 부셔 버렸습니다.어제 여청 수사팀 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수사관님께서 신문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저의 죄명은 : 재물손괴 죄 및 폭행으로 관한 처벌을 한다고요그날에 있었던 사건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아는 지인과 술한잔먹고 집에들어와 아이들이 잠은 잘자고 있는지 확인차안방에 들어갔다 잠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와이프 쪽에서 안방에서 나가라고저를 멱살을 잡고 걷어차고 멱살을 잡지말라고 여려차 말을 하였지만 이후 와이프는 .... 저를 멱살을 잡은채 작은방으로 끌고가서 넘어트려서 순간에화가나서 와이프 머리채 붙잡고 밀친게 전부였습니다 진술을 하였습니다..죄물손괴 죄에 묻길래요 TV.선풍기는 몇년전 저의 돈으로 구매를 했던것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정수기.전자렌지 밥솥은 오ㅏ이프 돈으로 삿다고 진술을 하고 조사를 끝냇습니다수사관 님께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것라고 합니다...부부 싸움으로 경찰서 방문을 한게 처음이고 초범입니다.법원에서 출석을 하라고 통지서 받은후 와이프랑 함께 같이법원에 출석을 하나여? 검찰에서 한반더 조사겸 부르나요?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관련해서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 법률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의사가 분명하다면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법률적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조사는 최소한으로 받으셔야 하고, 법원에서 가정사건으로 처분 받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나 몰래 결혼한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5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줄 알고 큰돈까지 빌려줬는데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약혼파기의 책임이 있는 남자친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와 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랑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나오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보험이 있는데, 이 명의가 아버지 본인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현재 이혼 후 10년동안 저와 어머니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명의이전 해달라고 10년째 부탁하는데 배째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아버지랑 호적상 친자관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버지에게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2013년에 이혼해서 2016년에 미지급 양육비랑 재산분할이 끝났습니다양육비 관련 보증공탁으로 삼천만원 공탁도 있습니다삼천만원 공탁 걸어놔서 그 이후로 양육비 지급을 않했습니다근데 오늘 날자로 은행 압류가 됐습니다미지급 양육비로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공탁금 찿아가면 되는거 아닌가요?아님제가 또 계산해서 따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지금 코로나때문에 직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공탁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를 고지하면서 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총액이 공탁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각서 같은 경우 제3자 또는 공증 이런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각서를 쓰고 서명을 받아놨습니다.그런데 집사람은 이걸로도 안심이 안되는지 제3자 또는 공증이나 다른 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네요.부부 각서 같은 경우 제3자 또는 공증 이런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방법이 있다면 어떤곳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걸 해주는지도 알고 싶네요.

부부간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면법적 효력이 더 강하게 인정됩니다.공증은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사무실에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의 부모님은 1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아버지란 사람에게 매일 술을 먹으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 후, 저랑 어머니, 누나가 집을 나와 따로 살때도 술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혼을 못하겠다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한푼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결국 다 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어머니랑 누나, 저는 대신에 평화를 얻어 만족했습니다.그렇게 10년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자의 도움 하나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했습니다.어머니는 재혼도 하셨고, 저랑 누나도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10년전 이혼한 아버지란 작자가 문자를 어머니께 보냈더군요.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 돈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제 직장에 와서 깽판을 치겠다고 말이죠.저는 현재 교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아는진 모르겠지만 교육청이라도 가서 난리를 피운다고 합니다.그렇다고 돈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겁을 먹고 돈을 줄 바에야 법적으로 싸우는게 좋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저를 지키기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은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만약 찾아와 깽판을 친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느 분야의 변호사님을 찾아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전문가 상담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 분들 중에서도 어느 분야의 변호사님께 상담을 여쭤보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한 내용등을 미리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후 실제로 행패를 부릴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후 조치를 취한 다음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사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고 검토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혼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재산이 아이아빠에게 가나요? 이혼을 하고 미성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문득 내가 죽으면 많지는 않지만 내 보험과 돈은 아이한테 상속이 될텐데 미성년자라 아이 아빠한테 가는게 맞나요?저는 단 10원도 아이아빠한테 주기 싫습니다.주위분이 아이가 성인이 된후 줄수있게 할수 있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이키우면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악착같이 내고있는 보험 , 저축들이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아이아빠한테 가지않을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혼후 단독친권자인 양육권자가 사망하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단독 상속이 되고, 이혼한 전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의 관리권이 친권자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전 배우자가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것 아니랴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여 살아 있는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서, 그 살아 있는 전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관리가 가능했으나, 민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고, 그 친권자 지정과정에서, 살아 있는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으면, 친권자가 아니라, 자녀의 외가쪽 친족에게 후견인 지정을 하여, 그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로 하였습니다 즉 곧바로 살아 있는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유산을 상속한 경우 안녕하세요. 재산은 없지만,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이걸 다른 자식의 손자가 알게 됩니다.손자는 손녀로부터 할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갖길 원합니다.손자와 손녀 모두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혹 손자는 손녀에게 유산분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산상속 받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를 당시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전 와이프와 '재혼을 할경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이혼후 와이프는 재혼을 하였고 양육비를 한푼도 안주기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3분의 1정도의 금액만 송금하고 있던중 와이프가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하여 급여에서 양육비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상황에 와이프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직업특성상 한달에 2회정도 쉬는데 그중 한번은 고사하고 명절에도 만남을 방해하고 있어 이질문에 이르렀습니다.오죽하면 전 와이프의 그런 행동들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공증 증서를 바탕으로 양육비 빠져나가는것을 멈추게 할수 있는지 와이프가 재혼한 시점부터 지급되어진 양육비를 반환청구 할수 있는지 아이들 접견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재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다른 사정들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조항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이 효력이 인정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단계에서 불복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친자녀의 부양책임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한쪽의 재혼으로 양육비 청구를 막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것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 등을 법원에 제기하셔서 해결이 가능해보입니다.

지적장애인인 오빠의 한정후견인으로 신청하면 금전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지적장애인 3급 오빠를 둔 동생입니다.장애정도가 극심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씻기, 옷입기, 가벼운 직장생활 등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람을 쉽게 믿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무지하고 수중에 돈만있으면 헤프게 쓰는 스타일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ㅜㅜ적지만 사금융 대출을 한적도 있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고 못돌려받은적도 있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어쩌다 살고있는 집이 오빠명의로 되어있어 더 큰문제인데요.. (제명의로 바꾸려했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미루고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한정후견인을 신청해서 승인이되면, 훗날 오빠가 부동산/대출 등 금전적 거래를 할때 제 동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나요??? 그 외에 제약은 어떤게있고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ㅜㅜ

질문자님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오빠의 금전거래 등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법원에 한정후견인선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다고 해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혼으로 분할해야 하는 연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은 94년11월부터 납입하였고 2001년2월에 이혼한 경우 질문1: 연금 분할은 이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액수에 비례한 50% 을 분할하는건가요?질문2 : 결혼생활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받을수 있다..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2001년에 이혼했는데 2020년에 분할 선청구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질문3 :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존속되지 않은 기간을 실종, 가출 신고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전처는 연금 가입 훨씬 전부터 가출 상태였고 거소를 찾을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수 없던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의 50%를 분할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의 당시 이혼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를 안해주면 이혼이 어렵나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하기 어려운가요?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랑 얘기하고 싶지않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다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하고,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가장 쉽고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신고 안된 상태로 애기아빠가 잠수탔는데 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 10개월 아기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 엄마 입니다..얼마전 애기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도중에 애기 아빠가 집을나가버리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도 안되구요 현재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원룸에 살고있는데 세대주는 저구요 세대원은 아빠로되어있는데.... 한가정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세대원 세대주 소득도 보나요?.. 저는 직장도 없구요 일도 안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만 받고있어요 아빠소득은 연봉 3~4천 정도 되는거같아요... 도와주세요 ㅠ

한부모가정혜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아이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 진행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쓴 친권포기각서를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친권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제가 그걸 조회하거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이혼판결문 이라던지 그 시절 관련 자료를 자식인 제가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셨고, 당시 포기각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사건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셨다면 법원에서 따로 친권포기각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가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있는데 제몫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고 자식은 3명 있습니다.남기신 재산이 다세대주택 한채가 있는데요. 첫째가 거기살면서 나누질 않습니다.집은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구요.이럴땐 제몫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질문자께서는 상속 재산 관련하여 해결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비록 첫째가 재산을 나누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포괄승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시도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민법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사실혼 관계 사이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 후견인인 상태에서 아이와 함께 미국 이민 절차의 진행이 가능할까요? 법정 후견인인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아예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법정후견인과 입양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경제력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식으로부터 증여해 준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지요? 부양을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만약 자식이 부양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증여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증여 수고하십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저는 2남2녀 중 막내아들이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4억2천만원 상당의 집과 현금5천만원 정도를 갖고 계시다가 석달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첫째인 장녀가 홀로된 아버지를 모시겠다면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전세집을 얻어 부모님 집 판돈 4억2천을 가져가 현재 같이 살고있습니다(집 판돈이 전세금으로 들어간듯 합니다)예금된 현금 5천만원은 장녀와 사이가 좋지않은 차녀가 본인이 보관하겠다며 갖고 있습니다.아버지는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홀로 생활비로 쓰시기엔 부족치않은 월2백3십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심성이 매우 나약한 분으로 장녀와 살기를 원치않으셨으나 어머님이 돌아가신뒤 장녀의 강압에 못이겨 이런 선택을 하신듯합니다.제가 알기론 부모님 집 판돈이 장녀 명의의 전세금으로 들어갔다면 증여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 제가 소송을 통해 제 몫을 주장할수가 있겠는지요?아직 아버지께서 생존해계셔 개인적으론 집 판돈은 당신께서 꼭 쥐고 계셔라 조언드렸지만 워낙 연로한탓에 장녀가 하라는대로 하셨고 이렇게되면 집 판돈도 나중엔 결국 전부 장녀 몫이되는거 같아 이렇게 문의

1.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자유의사에 기해 장녀에게 증여했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몫은 없습니다.2. 단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그 증여재산을 포함해서 원래의 상속지분의 2분의 1(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증여액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계산하고 그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3.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상속개시후 즉 보무님 사망이후에 가능합니다.

형제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되는 남성입니다 저에겐 4살 위의 형이 있는데 본인은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집안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항상 다툼이 잦아서 밥도 불안불안하게 넘어가고 집안에 있는거 자체가 고통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화가 나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벽을 쎄게 치고 심지어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요즘엔 안그러긴 하지만요) 어머니는 일도 나가시고 전 곧있으면 대학으로 인해 자취를 해야되기에 사실상 집안에는 어머니하고 형만 남습니다(아버지는 해외근무) 하루하루가 정말 걱정이 쌓여가고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무슨일이 일어날거같은데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무슨 조치를 하게되나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즉 형이 어머니를 폭행했다면 존속폭행으로, 질문자님을 폭행하였다면 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졌다면,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이 데리고 집 나가면 이혼 사유 되나요?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 추가 진술서 양 가정법원 추가진술서에서 양식이라던지 적으면 법적효력이 있거나 유리해지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진술서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진술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진술서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혼 시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이혼 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혼인생활 중 작성한 각서,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남편과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되면 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현재 사는 집을 제가 갖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과 작성한 각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들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집을 나간 아버지가 아들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부양료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인 부양료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부양료 미지급에 대한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을 행방불명 됐다고 이혼해 버린 아내,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여동생과 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아내가 이혼을 했고 그 사실을 12년이 지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간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작성했던 각서는 이혼 시에 증거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에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에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아이가 몇 세 이상이 되면 양육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것을 속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것을 속이고 나와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친자 확인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부모의 의견이 아닌 4세 아동이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나요? 부모가 이혼 시 4세의 어린 아동이 부모 중 한 사람을 자신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할까요?

이혼 시 양육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 책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혼하면 가정폭력 아버지에게도 재산이 분할되나요? 저는 지금 독립중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사는데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할려고해오셨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어머니께 폭행을 하여 어머니가 더이상은 힘들거같아 경찰에 신고를하고 집을 나오셔서 저희집에 계신 상화입니다. 매일 어머니께 저희회사에 찾아와서 난동피운다고 협박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희집에오시고는 진짜 저희회사에서 절찾으시고 경비아저씨와 다툼이있어서 제가 경찰을 불러 집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제가있는 집이랑, 제 회사에 접근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지금 부모님이 계시던 집이 전세인데 7월에 재개발예정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집 전세 명의는 저희어머니가 계약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으로 못가시는 상황이고 아버지가 집을 비우셨을때 짐을 가지러 가서보니 집전세계약서를 아버지께서 숨겨놔서 못가져왔다고 하십니다. 지금 집주인은 통화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저희 어머니가 전세계약자이지만 전세계약서가 없고 아버지가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신데 아버지께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 그집은 저희어머니 돈으로 계약하신거고 어머니만 일하시며 아버지에게 매월 용돈도 드린상황이라 집전세금을 받지못하면 어머니께서 너무 타격이 클거 같습니다. 혹시 이혼하게되면 집이나 재산 아버지에게 분할해줘야 하는가요 ?

안타깝네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부부간 유일한 재산이 전세보증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자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의 형성 과정, 혼인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전세보증금은 전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을 경우 집주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하더라도 유효하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되도록이면 집주인과 연락을 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친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어머니는 저와 형과 밑 지역에 거주중이고, 아버지는 윗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흥청망청 빚이 많으십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빚이 4억정도 있고.. 만나는 여자 카드로도 각서를 쓰고 수천만원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 빚을 와이프인 저희 어머니와 저랑 형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길까요? 만약 어떠한 경우든 빚이 전가된다면 어머니는 이혼을 계획하신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합의 안하고도 무료로 돈 안들이고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부채도 상속되므로, 부친의 상속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빚을 떠앉지 않습니다.부친이 생전에 한 행위에 대해 모친은 부부간 가사공동대리권이 인정되어 부친이 공동재산에 대해 한 행위가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부친이 자기재산에 한 행위나 부채를 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모나 자식들이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겠죠.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상대방 귀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명 기재오류 이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아이양육비 변경과 관련하여 아이엄마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 변경 조정을 신청하고 서로 법정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조정조서에 서명할때 제가 실수로 저의 이름 끝자 하나를 잘못쓰고 사인 한걸로 생각됩니다. 이경우에도 이 조정조서가 효력이 빌생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법원에서 제 이름이 잘못 기재 되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 조정조서 보고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고 이를 상대방과 법원판사까지 있는 장소에서 함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비록 서명에 오기가 있어도 효력에 문제없습니다.2. 그러므로 걱정마시고 생업에 종사하면 되고 오기가 명확한 경우이므로 조정조서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고 조정은 유효하며 변경된 양육비대로 이행하고 이행받으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시 망자의 대출금등은 안갚아도 되는것인지요? 상속포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망자)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로써 해야 합니다.상속포기 신청서는 인터넷이나 가정법원 홈페이지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도 같은 방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8촌이내의 혈족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나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하시면 2순위 이하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항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남편폭력 처가에 대한 부당대우, 장인어른한테 쌍욕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하구싶지만 그마저도 더러워 그냥협의이혼하고싶어요 6000전세값 1000 변액보험 1600 자동차완불 1억6000집대출,신용대출 이게재산전부예요 전그냥 자동차랑 변액만갖을테니 너 다가져라했더니 집은 자기가 소유할건데 같이빚진거니 저도갚으래요 집을팔으라하니 싫대요 이혼하고 남편이 집을가지는데 제가 그빚도갚아야하나요? 차라리 소송하고 위자료받으면 가져오려던 변액 자동차 이두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올수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간략히만 말씀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적극+소극 재산의 분할 내용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전제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하실 경우, 적극재산인 부동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부동산 대출 등)이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총체적인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재산의 가액이나 기여도가 다르므로 위 논의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동산을 일방이 소유하되 채무는 함께 변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위자료 청구 및 손익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해당 부분은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소송기간의 경우 대략 1년~1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크지 않거나,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더 단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학폭위가 열리면 뭐를해야되나요? 2.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지워지지않나요? 3.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되면 뭐가않좋나요?

1. 학폭위 개최와 관련하여 관련학생들(피해자, 가해자)에게 서면통지가 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학폭위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거나 증거자료를 준비하신 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2. 학폭위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졸업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3. 진학 시 학폭위에 기재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분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보호자와 상의하시어 학폭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만약 가해자일 경우 잘못에 대해 인정하신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 분류심사원 1.4호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이번에 공갈로 재판을 받을거같은데 어머니랑 저가 탄원서도 냈고 했는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갔다가 다시 재판보눈데 그때 6호이상 받을까요? 그리고 심사원 들어가면 머리밀거나 해야되나요?

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호처분 중이었다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여도 사건기록을 검토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내질 수 있습니다.2.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었다는 것만으로 6호이상 즉 시설처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호관찰 중 재범을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전과 같거나 낮은 처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경우 의무적으로 삭발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반성하기 위해 두발을 단정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3년전에 재혼한 여자와 그녀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지금은 제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생활비로 꼬박 150만원씩 주고 있고 제 공과금 6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합210만).수입은 230정도 됩니다.집사람도 회사 다니고 있어 14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헌데,얼마전 집 사람이 생활비 모자르다고 13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지금 가진게 없으니 제 금목걸이(싯가200만원)를 팔아서 생활비 보태라고 했더니다짜 고짜 이혼 하자고 하더군요.현재 1억원의 전세에 살고 있고 ,5천은 집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은것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제가 보태준 돈 입니다.그럼 내가 살테니 2천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그 것도 못 준다고 이 집에서 혼자 나가 살라고 하네요..(현재 집 전세는 집사람 명의로 되있습니다)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준것외에는 잘못이 없는것 같은데 참 미칠지경 입니다.그리고 그 여자 중학교1학년 딸이 있는데 갑자기 과외비에 학원비에(40만원에) 감당할 수 없는 수강료를 갑자기어찌 하라고 저하고 상의 한번없이 저렇게 돈을 쓰는지 참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과연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난감합니다.그리고 재산분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정당한지 답좀 주십시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양육비가 소득대비 과하게 지출되고 있어보이고,재산분할문제로 충분히 선생님의 몫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내방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청구의소 관련 일반질의 저희 부부는 아래와 같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이며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원내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는 부부는 한쪽이 혼인신고를 안하려고 한다거나 한쪽이 사망 기타 등의 이유가 있어 사실혼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부부는 장인장모님께서 종교상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저희 부부가 장인장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작정 불효적인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어 좀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설득 및 이해를 구하고자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다 보니 직장에서 배우자수당 및 배우자부모 사망시 받을수 있는 장례특별휴가 5일을 인정받을수가 없어 사실혼 판결문을 가져오면 해준다하여 현재 이 건 소송을 추진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혼인신고를 안한 분명한 이유를 판사님께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요구시 그에 합당한 법적 소견이 들어있는 사례를 좀 팁으로 알려주셨으면 해서 질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원인을 간략히 정리해본 것입니다 1. 사실상 혼인관계 저희 부부는 20○○년 ○월 ○일 천주교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상호 협의 하에 못한 채 20○○년 ○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인 명의의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소를 같이 하며 서로 직장생활 및 부부생활을 위해 함께 동거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회사생활을 하면서 휴일이 겹치는 날이면 서로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식사도 같이 하고 명절이 돌아오면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꼭 찾아뵙고 성묘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생신이 있는 달에는 반드시 함께 연차를 내서 일가친척을 모시고 부모님이랑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가족애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1. 사실혼은 혼인생활의 합치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판사님에 따라 이를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재혼가정의 합치의 경우 자녀 때문에 이와 같이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초혼이고 젊은 분이라면 하지 않은 이유가 어느정도 있는 것이 사실혼 인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에 따라 물어볼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 적당한 이유를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결혼식 청첩장, 결혼식 사진,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진들,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및변호사선임비용 남편이랑 별거한지는 10년이상이고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하지않습니다. 큰아이의 문제로 약2년전에 연락이후 두절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그렇다면 제 형편에 변호사선임비용300 은 무리이고 무료나 어떻게 도움을 받을순없을까요?

장기간의 별거상태임으로 이혼사유로는 충분하겠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도움받으실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법원에 직접방문해 보시면 가정법원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로 하시니방문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실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20**년 **월 만나서 20**년 **월에 성당에서 부모님들 신자분들 모시고 신부님 주례하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 성당에 재직하시던 신부님께 혼배성사 및 혼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집사람과 잘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각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문제는 상조회비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부모님 상을 당할때나 장제휴가 5일을 받을때 법률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그러자 하면서 사실혼에 대해서는 약간 냉정합니다.사실혼이 뭐지 그런것도 있었나 등 직장 생활을 벌써 몇년째 같이 하는 동료가 저렇게 무심한 소리를 하는것을 듣고 오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단순이 동거가 아니고 결혼을 했다. 당신들하고 똑같이 다만 혼인 신고를 안한상태고 결혼증명서를 성당에서 발급받아 제출할수 있다.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똑같은 수준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에 대한 어떤 서류를 입증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 동료는 상조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실혼은 들어본적도 없다 그런것도 결혼이냐며 사람을 깔봅니다. 정말 분통터지고 억울해서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고 인터넷을 찾아봐라 단순동거가 아니고 결혼을 했다 가족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리하며 서로 돕고 산다. 당신과 똑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장인 장모님을 부모로 모시며 그렇게 모셔왔다. 그랬더니 서로 얼굴을 붉히며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별로 따지고 싶지 않았는데 장인어르신이 뇌변병이 심해 쓰러져서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경우 정식휴가도 받고 상조회비도 받고 싶은데 회칙에 사실혼도 인정해준다는 문구를 좀 명시해달라 했더니 무슨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법률혼은 동의가 필요없는데 왜 사실혼은 동의가 필요하는지 물으니 사실혼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혼에 필요한 서류를 말해달라 그러면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하여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먼저, 회사 상조회는 회사 자체가 아니고, 직원들끼리 상부상조하여 경조사에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가 다툼이 많이 생기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혼과 동일한 자격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은 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결혼식도 하고 주위에서 다 실제 부부인줄 아는 사실혼도 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은 상속의 자격이 없습니다.3. 계속 혼인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으시다면, 최근에 사실혼에 대한 인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와 맞물려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거나, 그래도 정 안된다면 상조를 탈퇴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버지가 남기고간 상속을 찾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을 찾아 볼려 합니다.찾을 길이 있나 해서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찾는다는 것인지, 상속 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탈한 자를 상대로 한다는 것인지,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찾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른 문제라면 상속인 특정을 한 후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을 주장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정리방법 이혼한지 **년됐구요. 이혼당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혼서류에 친권자지정도 애아빠로 했습니다. 현재 애아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는 올해 결혼을 했고 이제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 아이가 나오고해서 친권을 포기했으니 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애와 애아빠를 한번도 본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다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건만 지인을 통해 들었고 이혼당시 제가 경제력이 없어 아이아빠가 데려가면서 친권도 포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현재 서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친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모녀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전배우자의 상대방이 친양자신청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하고 우리는 동의만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실종신고 및 가출신고 판결문을 받으려면 약 *년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언니가 있습니다올해 초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등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언니를 실종신고 하여, 법원에서 실종신고 판결을 받아오면 자동차 상속이 가능하다고관할 시청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이에 문의를 드립니다1. 실종신고 판결문을 받는 방법2. 가출한 언니를 파양하는 방법3. 허위로 호적에 등록 된 언니일 경우 무효소송을 하는 방법일단 가장 급한건 1번 사안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1.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 2번과 3번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두개 다 친자녀일때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2. 방법은 실종선고를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생사불명된지 *년이 지났다면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통신사, 건강보험관리공단, 경찰서,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해 생사여부를 흔적을 찾습니다. 이 결과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이 간주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소송 2심을 준비중인 싱글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은 받은 원고입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갖게되었고 위자료와 밀린 양육비까지 모두 판결을 받았는데요.피고인 아이아빠가 항소를 하여, 지금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1심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되어, 저 혼자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혹시 이 재단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 문의글 남깁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의 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Ⅲ. 재산분할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혼자 항소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항소심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재판 이기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임신소송 상담 안녕하세요여자친구가 조선족 입니다.저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기 때문에 지우고 서로 새출발하자고 했습니다.처음에는 그렇게 하겟다고 하더니 낳겟다고 합니다.소송을 걸겟다고 하고 제 인생을 파멸 시키고 싶다고 하네요. 회사, 부모님, 전부 파괴 싶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소송을 걸면 어떤 경우에 해당 되고 무슨 소송으로 진행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친부를 신고해야 하는데남자가 친생자 인정을 안하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본인의 아이가 있으면 만 19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이유로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예상되는 소송은 이렇게 2건입니다.감사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중입니다... 안녕 하십니까..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무지해서 뭔가 할때마다 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상속 재산 포기 심판청구 접수 했습니다..아직 청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아버님이 같이 살지는 않으셨지만 .. 주소는 저가 사는 곳으로 되어있으셔서 ..자잘한 명의 변경이나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지금 사는 집은 저의 명의로된 전세집이고요 .. 전기계약. 유선방송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가 쓰던거라 *월달 요금은 지로로 받아서저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완납했습니다 .. 우선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기계약 , 유선방송 을 해지하고 .. 저의 앞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명의 이전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지나 명의 이전을 한다면 .. 그 시점이 .. 청구 결과가 나왔을떄 해야하는지아니면 청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이전으로 하거나 .. 요금을 완납하고 해지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참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지인분들께 전화,문자 하느라 아버지 핸드폰을 사용 했습니다 .. 그다음 부터는 사용 한적 없습니다 ..아직 정지나 해지는 안시켜 놨고요 ..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건지 .. 참 ... 쓰잘데기 없는 걱정 같지만.. 법이란게 너무 무서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아버지 명의의 전기 등은 본인 명의로 이전 하시면 될 것 같구요핸드폰 등 통신 업체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고 해지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부양에 관하여 1. 할머니께서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맏아들은 저희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는 시집오셔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작은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사시지 않으시며 매달 **만원의 용돈을 드렸고 저희 가족에게 따로 부양비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2. 아버지께서 몇달 전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부양하시길 원하시며 부양비를 드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사이가 좋지 않으신 편이시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3. 그러나 작은아버지께서는 자신만 부양의 책임을 맡을 수 없다하시며, 현재 거주하는 집과 상속재산을 할머니에게 1/3을 드라라고 하십니다.이는 유언장과 결부짓고 계십니다. 유언장은 작은아버지께서 타이핑 하신 것으로 금융자산 1/3을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써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 집까지 1/3을 할머니께 드리라고 합니다.4.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모시고 살테니 부양비 명목으로 **만원을 요구하시자 작은아버지께서는 **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만원으로 엄마의 일상과 남을 세월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머니는 지병이 있어 도움을 받아야함에도 이대로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5. 할머니께는 할머니 통장으로 된 ****만원을 드렸습니다. 알아본 결과 나머지 상속은 어머니와 저희의 분임을, 집또한 원래 어머니 이름이었기에 상속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6. 따라서 더이상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으며, 이 상태로는 부양또한 할 수 없습니다. (1)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는 부양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님 (2) 함께 생활한 저희가 부양의 의무가 우선인지 (3)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집을 팔고 떠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4) 부양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므로 둘째 아들인 작은 아버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직계비속이자 최근친인 작은 아버지께 우선적인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집이 할머니 명의인데 이를 할머니 몰래 파시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매수인에 대하여는 사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4. 부양소송의 경우 할머니께서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데요.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및 양육비 지급관련 합의문에는 두사람이 집이 공동소유되어서 제가 지분을 가져오고 또 애 대리고 조건으러 2700만원 합의했으니다 그런되 지금은 양육비 매월 지불해야 되는되 이행이 안되고 있네요 저도 2700만원 안주고 있읍니다 이럴때 어떻게 햐되는지요 집은 그대로 낳두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쪽은 꼭 2700만원 받겠다 하네요 전 안주고 안받고 깨끗이 끝내자 하는되 그쪽은 못하겠다 그러면 애양육비가 성인이될 때 몇살까지입니까 또 공동명의 집은 지금 그대루 두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되고있읍니다

양육비와 합의금 2700만원은 별개로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상계처리를 한다면 가능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문이라면 이 판결문을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과태료 내지 감치),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의 경우 자녀복리를 최우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아내에게 2700만원에 대한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경우 별개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및 비용문의 아내 외도 상대남 집으로 가는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하나여? 그리고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여?형편이 많이 안좋습니다. 그러하니 어디 심부름센터 통하여 할수도 없고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며 혼자 전전긍긍 하고있습니다. 위치추적 어플이 있어 동선 파악은 된 상태입니다.얼마전 일도 그만둔 상태이며 작년에 사업하다 망하여 ...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증거를 잡아야하는데 혼자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으며 괜히 욱해서 처들어가서 사고 칠까봐 스스로 겁도 납니다.그런데 어디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증거 수집 방법부터 이혼 소송 이나 합의이혼이나 처리 하는데 변호사님 선임 비용 꼭 알려주세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배우자의 뒤를 조사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결국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없더라도 당사사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적인면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더 낳을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현재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더군다나 배우자의 통화내역, *톡,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증거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상담 부모님의 이혼에 관해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별거 중이시고 제가 임신되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책임 질 능력이 안되신다며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오래전에 만나서 협의이혼하려고 하셨으나 아버지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 두 세번정도 연락이 닿기는 하셨답니다.제가 어릴 때 한 번 어머니께 연락을 하신 이후로 다시 연락 두절되었다가 최근에 등기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제가 먼저 편지를 받았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웃기게도 읍 사무소에서 주소를 알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연락 달라면서 번호를 적어 넣었더군요.집 주소를 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차고 치가 떨립니다. 지금 뭐하자는 건지.이전까지는 존재여부도 모르다가 성년이 된 후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께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직접 무료법률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답변을 받은 후 어머니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향방을 정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협의 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만약 소송 후 재판을 진행한다면 얼마나 걸릴 지, 위자료 청구나 친권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아버지쪽이 이혼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특히 현재는 어머니가 거의 휴일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내시기가 어렵습니다.이 이유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셨지만 이혼 의지는 분명히 있으십니다.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친절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입니다.우선 장기간의 별거가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아버지가 협의이혼에 응하면 협의로서 이혼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위자료, 재산분할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실수 밖에 없습니다.자녀들이 모두 20세가 넘은 성년이라면 친권, 양육권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재판상이혼은 보통 6개월-1년 사이의 기간이 요구되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이혼소송의 경우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상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만 출석하더라도 판사가 소송을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은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을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치매걸린 아버지 상속 문제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정신이 거의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원래 어머님가 이혼을 하셨고.. 같이 동거를 하신 사실혼 관계의 여자분이계십니다 그 여자분의 자식도 있구요문제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이혼한 어머님이 자꾸 호적에 올려달라는 거였고.. 누나들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구요 재산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도 자꾸 얼버무리고 정확히 얼마나 있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머님과 이혼한 후 누나들은 어머님과 살다가 지금은 다 시집간 상태구요 아버지는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구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도 일을 쭉 해오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별다른 유언없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그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며 지금 누나들이 이혼한 어머님과 담합하여 저렇게 재산을 확실이 얼마가 있다는 것도 안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여서 재산이 얼마정도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누나들과 이혼한 어머님이 만약 재산이 있는데 빼돌리려 한다면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우선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아저씨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어떤 상속권도 없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대신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치매에 대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2. 이혼한 어머님의 경우 이혼한 어머님의 경우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누나들의 경우누나들의 경우는 자녀로서 법정 상속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4. 상속재산 조회 방법상속재산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상속인들은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인터넷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속재산조회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 대출, 증권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 문자메세지로 조회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금융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상속재산조회방법에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상속재산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제로를 활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해서 지적 부서를 신청하면 한 번에 모든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상속재산을 빼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사실관계와 시나리오에 따라 당연히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이혼 중 조정으로 마무리 요점은 조정으로 1. 1년후 제가 원하면 협의이혼한다(상대방은 적극 협조한다.)2. 협의이혼시 친권,양육권은 제가 갖는다.3. 양육비는 월**만원씩 말일에 지급한다.4.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요일 밤*시부터 *요일밤 *시까지한다.재판이혼시 상대방이 마지막 조정을 원했고, 조정위원이나 저의 법무관께서 증거가 많지 않아서 기각될 확률이 너무 많으니 조정을 종용하셨습니다.제 법무관님께서 아이면접교섭시 아이가 강하게 거부를 하면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으며, 아이가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서 자고 오는 것을 거부하면 아이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경우 억지로, 강제로 보내지는 말아라 하셨습니다.오늘 전화가 와서 법원문서는 **일 받았다.. 그럼 면접교섭을 해줘야한다. 저는 문서를 받지 않아서 면접교섭을 해줘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녹취를 해야겠다 싶어서 녹취하면서 아이에게 면접교섭권 얘기를 했는데 강하게 거부한다. 만약 만나서 아이가 따라가길 거부하거나 하면 상대방이 강제로 데려가지 못하게 제제를 가해도 되는거 맞죠? 그렇게 얘기하셨자나요? 그걸 아이아빠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죠? 했더니 법무관이 이제와 말을 바꾸네요경찰에 신고는 하지말고 데려가도록 해야한다. 그게 아이가 못가겠다고 울고불로 저한테 매달려도 강제로 데려가려해도 보내야한다. 이러시는데 꼭 그래야하나요?법무관님 말듣고 조정에 합의한건데... 1년후 협의이혼할때 숙녀기간을 갖아야되냐... 재판하다 협의한 내용이라 숙녀기간 안갖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물어보니 협의이혼과 동일하다는데.... 맞는건가요?법무관님만 믿고 진행했는데... 1년후 이혼서류만 접수하고 끝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불안해서요? 그때가서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조정을 통한 이혼도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마찮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해도 조정시 합의한 대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자녀의 복리 등에 문제가 있고 기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이가 친부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보인다면 면접교섭권 변경청구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혼한 어머니에 대한 병원비 부담의무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립니다.**년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전 아버지와 살고있으며, 어머니와는 이혼후 4년지났을무렵 얼굴한번보고 10년넘게 생사조차 모른체 살고있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대학병원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전화가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분이셨구요.(사실혼관계이며 등본상엔 동거인으로 되있습니다.) 질문1. 같이 사시는분 말로는 어머니가 빚이 있어서 주민등록말소상태였다고 합니다. 말소상태에서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어 동사무소에가서 벌금내고 주민등록말소를 풀은후 의료보험회복시켜 의료보험적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의료보험회복시킨시점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병원비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는건가요?질문2. 현재 제가 금전적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릴수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국가나 지자체에 병원비 도움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합니다.. (실비보험 없다고합니다.) 질문3. 만약 어머니가 사망했을시 어머니의 모든 빚이 저한테 승계되나요? 그리고 병원비를 납입안하면 시신인도와 사망진단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생사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저보고 자식이라고 해결하라고하니... 제몸하나 건사하는것도 힘든데.. 한두푼도 아닌 병원비를 어찌 감당해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안좋으시다고 하니 우선 격려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어머님이 채무가 많으신 경우, 상속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시면 법적으로 어머님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병원비에 대하여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셨나요? 입원 등의 경우 병원측에서는 병원비 부담에 대한 보증인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동거인 분께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병원비에 대해서도 질문자님께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병원비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률상 모녀사이이므로 부양의 의무는 존재하기는 합니다. 때문에 부양 의무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건 아이들 아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집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아이아빠 다니던 회사 퇴직금등을 제가 받을수 있었죠.그렇게 서류 정리하고 그 다음해 시댁쪽에서 연락이 왔더군요.아이아빠가 땅이 좀 있는데 그걸 제가 어찌 처분할까바 겁이났던 모양입니다.아이아빠의 인감을 돌려주는 대신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는 *만원을 받는 대신 저는 아이아빠의 인감을 돌려 주었고 그때당시 아이아빠의 누나가 각서를 만들어왔더군요.앞으로 양육비 청구도 하지 말고 재산에 어떤것도 갖지 말라는 각서 였습니다.그래서 도장을 찍어주고 전 *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그리고 201*년 *월경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왔더군요.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연락이 었습니다.그래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201*년 *월에 아이들과 아이들 아빠가 만났습니다.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 크는동안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다너희 대학 등록금은 내가 어찌되었든 마련할테니 대학은 무조건 가라 그리고 앞으로 작지만 ***만원씩 생활비 보내주고 너희 용돈도 아빠가 책임질께...그렇게 시작해서 201*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매달 양육비를 받아왔습니다.그리고 현재는 또 양육비를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질문 1. 시댁 시누이한테 써준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질문 2. 1번질문에 효력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 가능할까요?

1. 각서 내용 중 재산분할 관련 내용은 효력이 있으나 양육비 관련해서는 양육비를 포기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사정변경(실제 양육비가 통상적인 경우 보다 많이 지출되거나 비양육자의 소득이 증대한 경우)이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로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2. 1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육비 변경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큰 아이 같은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므로(성년은 만 19세입니다.) 청구할 수 없고, 둘째의 경우 만 19세까지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등초본열람금지신청방법 안녕하세요...부친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산지 8년됬습니다글로써 상담용을 적어보자하면 지체장애*등급으로 보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그 보상금도 부친이 다 사용해버렸구요..심지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급여를 왜 빨리안주는지 몆시까지 입금시킬꺼냐는등등 항이를 하여 원만한 직장생활도 못하고 지내왔구요심지어 월급이 조금 늦게 나오단하면 온갓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왔씁니다이러하여 견디기 너무 힘들어 나오서 숨어산지 8년이 지났습니다부친이 민중말소까지 신청해두어서 8년동안 거주불명자로 살다 며칠전 전입신고를 허고 멀소해제도 해두었습니다헌데 이제는 혹시라도 직장이나 현거주지를 확인하여 찿아올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제가 어디에 살던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던 확인하지 못하게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하넝데 무엇을 어찌 신청해야 하는지요제발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금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1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제한 [ ]신청서 [ ]해제신청서)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혼혈인 혼외자식에 대한 의무 안녕하세요.제 남편에겐 혼혈인 혼외자식이 있습니다.서로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고 아이의 학비지원을 남편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 밑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남편과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된 2~3년전부턴 학비와 생일이나 선물,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땐 병원비까지 일정 부분 지원해 주었습니다.그리고 몇달 전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혼외자식 인지 신청을 하여, 아이가 한국과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지낼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도 동의를 하여 아이를 남편에 호적에 올리기에 동의 하였는데, 문제는 아이의 생모 입니다.처음에 남편이 아이를 저희쪽 서류상으로도 정리를 하고 싶다고도 말을 했었고, 아이의 생모도 그에 동의를 하는 듯 보였으나, 이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이 요구하는 상황이나, 맘에 들지 않을때는 말을 자꾸 바꿉니다.또한 외국인이고 아이가 남편과는 서류상으로는 관계가 없다보니 아이 엄마의 허락이나 문서 없이는 자유로이 데려올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구요...지난번엔 금전적인 부분을 더욱 요구 하고 있습니다.물론 아이를 키우는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양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를 볼모로 휘둘리는것 같아 이럴 경우엔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지 너무 답답하여 상담 신청 하여 봅니다.저희가 어느정도의 의무와 권리까지 받을수 있고 더이상의 정신적인 피해를 안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세요 최영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2. 일단 아이에 대한 의무는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햇다고 보입니다 .3. 월급의 **%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본인 역시 아이에 대한 양육비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러한 요구에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5.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시고 아이 엄마와 더이상 대화하지 않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혼 관련 상담 돈벌이도 없이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애 키우다 보니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남편이 무능해 돈벌이가 잘되지 않으니 이제 손찌검까지 합니다. 저야 뭐 고생하는게 몸에 베서 그렇다 치겠는데 자기 자식까지 구타하는 인간과는 더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수개월의 실랑이 끝에, 위자료 같은 것 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보증금만 넘겨받기로 하고 구두로 이혼합의는 했는데, 언제 또 말바꾸기를 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제가 구두협의한 대로 보증금을 빼서 떠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집이 남편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하여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시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채권양도의 통지)또 가족 일부가 퇴거하지 않고 계속 사시는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협의이혼시 미리 작성해둔 각서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양육권 및 향후 부양료(18세 성인이 될때까지 부인 및 자식에 대한 부양료) 부분도 필요시 명시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안녕하세요^^20**년 협의이혼을 했고 애를 보여주지않아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내오다 201*년 **월에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주지않았던 양육비의 절반을 10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지않았던 이유는 그쪽에서 애를 보여줄 생각도 없고 지금 현재도 문자를 보내오는거보면 양육비만 챙기고 보여주지 않겠다는 정말...비꼬우면서 애가 보기 싫어한다는 말과 볼수있음 봐라라 라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안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면접교섭 할수있음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참자참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찾는 날이 있겠지 하고 다짐하지만 상대방이 하는것을 보면 아이한테 충분히 저에 대해 안좋은 것만 얘기했을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정말 상대방에게 제가 당당하게 애를 볼수있는 판결문을 받으면 좋겠고 저번 판결에 10개월에 나눠 지급하고 면섭교섭에 관한 부분을 지칭하며 불이행시 감치라는 내용이 있던데 정말 저상대방을 감치시킬수 잇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두서없이 써내리긴 했지만 제 간략한 내용은 면접교섭판결문과 저번 판결문에 내용에 관해 불이행을 했으니 감치를 시킬수있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명쾌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의 대응 방법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참조바랍니다.

육아권문제 안녕하세요.맞벌이 부부로 여자 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평소 집사람은 저보다 늦게 퇴근하며 주간 및 주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희집으로 출근하시어 제가 퇴근할때까지 애들을 돌보고 있고 집사람이 주말에도 자주 출근을 해 주말에도 저혼자 애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집사람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자는 쪽은 집사람이며 사유는 제가 평소 욱하는 성격이라 큰싸움이 나면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과 제가 애들 특히 큰애 훈육을 공포분위기 조성하여 손찌검 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면 서로 이길려고하는 성격이라 물불을 안가리고 싸우다 격분해서 그러면 안되지만 손찌검을 합니다. 물론 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지요. 항상 먼저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나 이번에는 그동안 쌓인것이 있고 또 서로 치고박고하다가 집사람 고막이 나가 버렸습니다.각설하고 육아권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어떤 사유로 간에 지금 아내가 집을 애들을 나두고 무작정 나가 버리면 나중에 육아권 소송이 걸렸을때 누가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장 여지껏 그랬듯이 계속 애들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돌봐주실 예정입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경우, 미성년 아이의 양육은 아이의 의사와 경제적인 능력이 좌우합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해 두시기 바라고,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상 이혼이 어려울 듯 한데, 이하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Ⅰ. 재판상 이혼의 가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이 당연히 불리한데,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에서 녹취를 할 것이기에 폭행 부분을 인정하지 말고,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관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Ⅱ.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다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혼 시 위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하셔야 합니다.Ⅲ. 재산분할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전합 판결 변경으로 빚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로 빚을 나누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입니다. Ⅳ. 기타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폭행사실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아직까지는 1회정도만 주지않고 있으나, *월까지도 주지않을 것이며 *월부터는 아이가 매일 4회이상 아빠에게 문자를 하지않을시 주지않겠다고 아이에게 전화해서 말했다고 합니다.작년 *월에 합의이혼을 하였고, 그 이후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아무때나 만나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증세가 있어서 아이와 합의하에 두번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와 연락은 집전화로 주고 받아 매주 만나는 편이었지만 그런 점이 불편했을것이라 여겨집니다.아이아빠에게 상황설명과 함께 의논이 필요한 것 같아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제전화를 전혀 받지않아 장문의 문자를 보내었지만 아이를 통해 핸드폰을 아이에게 주지않는다면 양육비를 주지않겠다고 엄마에게 전해라는 통보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 전화로 갖은 욕설과 자살하겠다고는 문자, 시어머니를 통한 협박에 못이겨 아이에게 핸드폰을 준 상태입니다.전남편 주소지도 저와 계속 동거인으로 묶여있어 몇번 퇴거하라고 전하였으나 그러지않아 남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남편은 작년 이혼 후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앞으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양육비직접지급청구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전부명령을 실시하여 받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는 다른 강제명령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내지 감치처분이나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한정치산자선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1달정도 됬는데 중환자실에서 나온지는 이제 일주일됬습니다. 상태가 반신불수에 언어능력을 상실하셨고 사람을 쳐다는보는데 누군지는 몰라보고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못하시고 거의 잠만 주무십니다. 간병인과 병원비는 쌓여가는데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결제를 못하게 될까봐 은행에도 물어봤는데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혹시 의사 소견을 받아 한정치산자를 선고를 받게되면 대리인인 엄마가 은행에가서 비밀번호를 알수 있지않을까요? 이런경우 한정치산자 신청서류를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한정치산선고와 같은 제도는 현재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인쇄체크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참조]<기존 제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2면]성년후견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1항).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2항).인쇄체크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수씨(가명,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현수씨의 주변에 현수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현수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현수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A씨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현수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현우씨(가명, 지적장애 2급)는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시설에서는 현우씨에 대한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 등을 잘 관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현우씨의 통장에는 수 천 만원이 모였으며 이에 현우씨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로 찾아왔고 현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현우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수개월 뒤 현우 씨의 저축은 가족이 다 소모해 버렸고 현우 씨는 혼자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현우씨에게 통장관리를 담당하는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가족들이 현우 씨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한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복동 할머니(가명, 75세. 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그러나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장남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의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길동씨(가명, 80세)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이에 길동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평소 사이가 소원한 장남 대신 차남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길동씨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경우 차남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할 경우 임의후견계약의 내용대로 차남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임의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임의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민법」 제14조).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은 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존속하고 있거나 다른 후견의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다시 후견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계약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2013년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5면 참조]

가족간 채무관계와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년 전에 이혼하여 딸과 함께 살고있는 아버지 형제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지금 *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요양소에 계십니다. 금치산자라고 하나요? 그리고 그의 딸은 자기 엄마한테 간게 아니라 아버지 형제의 부모님이자 저희 조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시는 저희 집에서 잠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아버지 형제께서 빚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요양소에 있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빚쟁이들이 저희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께 빚을 떠넘겨서 대신 갚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전에 살고 계시던 집까지 이미 경매로 넘어 간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그 빚을 갚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해 보증같은 것도 전혀 해준적이 없습니다.질문의 요지는 아버지 형제의 빚쟁이들이 우리 가족에게 법적으로 대신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며,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입니다.그리고 아버지 형제가 죽게 되면 채무까지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거부하면, 직계 가족한테까지 넘어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상속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질문자께서 아버지 형제의 채무를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2. 아버지 형제가 사망할 시, 아버지 형제의 가족이 한정승인을 하면 직계가족까지 채무가 넘어 올 일은 없습니다.3. 혹시 아버지 형제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질문자 가족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혼소송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혼전임신으로 행복치 않은 결혼을 하였습니다.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항상 불안한 삶이 지속되었고, 그 와중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라는 협박 및 권유를 하여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런 마음을 가진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친정에 머무르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화를 내었고,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먹고 집으로 들어갔으나 아직 어린 아이들 앞에서 소리지르기 일쑤였으며 그래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소리지르고 혼나는 것 까지는 괜찮았으나, 의처증으로 인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이런 생활이 반복되던 중 201*년 **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아빠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며 제 동의도 없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아이들과 저와의 연락조차 두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아이들을 데려와 못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직장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별거 중 양육비는 단 한번도 요구하지도 지급된 적도 없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① 이혼은 사유가 중요합니다. 민법 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판례>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지속될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a. 판례에서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고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b. 또 다른 판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c. 조문과 판례에 의하여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⓶ 자녀 관하여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최근에 양육비에 관하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1명일 경우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⓷ 재산분할을 할 경우 차량과 보증금, 그리고 집 등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증식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증식에 협력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1/2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등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협의 이혼을 완료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허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자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나타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모두 등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예 맞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도 아버지란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참고로 이 부분은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되지 않는한 변경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이 얼마전에 사망하였는데, 저의 남편은 개인회생 중이였습니다.(인가결정은 났습니다.)그리고 저의 남편이 기타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여서 직장에 다니기 어려은 상황이였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임대계약이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제가 받을수 없게 되잖아요.그래서 특별면책결정이 나면 단순상속을 받고, 특별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특별면책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 중 1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현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새 주소로 서류를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따라서 한정승인 숙려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기간연장신청의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간연장신청을 하면 가부결정이 나는데 얼마라 걸리나요?만약, 기간연장신청 후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정승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도 않되는 건가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한정승인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 단, 연장신청도 사망후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이 불가합니다.3. 연장신청 가부결정은 약 1개월~2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분쟁을 유발하는 재산 문제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20**년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니와 장남인 오빠, 결혼한 언니와 저를 포함하여 4인입니다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모든 재산은 어머니와 오빠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구입하는데 동의를 하였고, 현재 그 곳에서 오빠가 A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 당시에 경황도 없었고 가족간에 재산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꼴이 좋지않다고 판단되어 동의를 하였지만,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년 당시 약 30억 상당의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자만 1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 수록 오빠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계실때 구입한 땅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 이제는 어머니가 편히 살겠다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사업자금을 조달하느라 친지분들과 사이도 안좋아졌고 현재는 생활비를 벌러 다니십니다일반적인 형제간이라면 충분히 대화를 시도하였을 텐데 오빠라는 존재가 어려서부터 불편하고 무섭게 인식되어 지금도 대화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꿎은 어머니께만 설득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라 전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몇년전부터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금액이 커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토지가 팔렸을 때 재산을 또다시 엄마와 오빠 공동명의로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래 후 어떻게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두분이 공동명의로 하실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럴 경우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언니, 제 이름으로 같이 해놓으면 누군가 쓰기 위해서 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또한 혹시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건가요? 이 외에도 좋은 대안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법적 대응이 있다면 그것도 무방합니다.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재산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에 협의를 하신 부분으로 보이는데그렇다면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그렇지 않다면 현재라도 자신의 상속분(내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어머님과 오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담하신 내용은 법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되어 있어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라며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어머님 재산상속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복누나가 한명있습니다 어머니쪽 형제인데요얼마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명의의 집이 하나있는데요처음에는 누나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혼한 상태로 살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님 저 그리고 누나 이렇게 재산을 3등분 해서 나누기로 얘기했습니다그런데 누나와 저의 사이가 틀어져서 도저히 누나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고민중입니다 집주인은 그 보증금을 받으려면 누나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아버님과 저 누나 세명이 모두 합의를 해야 보증금을 내어준다고 나오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그러기가싫습니다아버님과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방법 이없을까요누나는 아버지에 호적에 올라있지않구요 어머님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재산을 누나에게 물려주라는 유서나 유언같은것도없었구요 1.어머니 재산을 누나에게 나눠줘야하는건가요? 누나가 동의할수없다면 법적으로 하는데 제쪽에서는 문제가없는건가요?2. 이상황에서 집주인이 세명이서 같이오지않으면 보증금을 내어주지않겠다는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누나분도 어머니의 친자이므로, 상속권이 있습니다.2. 다만, 법정상속분은 1:1:1이 아니라, 1.5:1:1이므로 법정상속으로 가시는게 아버지 상속분이 더 많아 유리합니다.3. 셋이 가서 보증금을 위 비율대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속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위 사안상 큰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해외에서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 A에서 8년째 거주중이고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그러나 서로 양육권을 원하므로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자녀는 두딸입니다.저는 가정주부이고 이혼 후 한국에 가서 양육할 계획이지만 아직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한동안은 양육비로 지낼 계획입니다.신랑의 경우 고소득자이나 일때문에 혼자서 외국에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본인은 부모님을 불러서 양육을 부탁할 생각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두분 건강하시나 연세가 80세이십니다.아무래도 제가 경제력이 없는 문제가 불안합니다.이럴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양육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현재는 A에서 거주중이며 신랑이 자영업을 하므로 신랑일을 돕고 있는데 이혼 할 경우 경제능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당장 한국에 들어가서 취업준비를 한다고 해도 애 둘 키우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비해 신랑은 고수입자이므로 경제적능력 차이가 걱정됩니다.그리고 이혼은 대사관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재판이혼으로 가는 경우 한국에서 진행되나요? 저랑 신랑 둘 다 한국인 입니다.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합의이혼을 하신다면 대사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2.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 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3. 양육권의 경우 엄마이고, 현재 양육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물론 경제적 능력도 감안하므로 준비를 하신다면 향후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셔서 취업준비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2년 내에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성인 양자 입양 관련 A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가)업무를 현재 외국인 직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말도 잘 알아듣고 심성도 착해서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일하고 가족처럼 지내려는 마음입니다.나이는 2*세정도이며 남자입니다. 한국에 들어온지는 *년정도 되었으며 한국말도 곧잘 알아듣고 합니다.>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양자가 되면 자연스레 귀화가 되는건가요? > 주기적으로 한번씩 **으로 다녀와야하는 제약조건 등이 사라지나요? - 고향에 가고싶을땐 자유롭게 다녀올수있지만 제약적으로 꼭 가야하는 그런 조건이 사라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슬하에 딸 둘이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양자를 들이면 재산상속 등에 있어 어떤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외국인 양자를 들이는 절차나 필요 자료 등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은 성년자라면 귀하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양자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345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건으로 문의드립니다..저희 아버지가 올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으로 상속권한이 없다하고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으로는 아파트 1채와 가게 1채가 있습니다.. 12월까지 상속을 해라고 나와있는데 동생이 지금 해외에 있어 현재 들어올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재산으로 분쟁할일도 없고 그냥 5:5로 처리하자 했습니다만.. 동생이 올수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상속절차도 궁금하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제가 혼자 처리할수있는지 휴...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망으로 당연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다만,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단순히 아버님의 재산을 1:1의 비율로 물려받는 거라면, 그리고 협의가 이미 되었다면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이미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나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할때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아버님에게 혹시나 부채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구요. 금감원에 상속재산 조회를 통하고 그 밖에 개인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고요.간혹 나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최고서가 오는 경우가 가끔있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미 아버지의 아파트와 가게에 대한 지분권이 사망과 동시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상속 세금이나 기타 행정적인 절차는 별도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구요)12월까지 상속을 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 상속은 된 것입니다.12월까지 아파트와 가게의 지분권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의미라면, 동생분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시구요. 해외에 계시면 동생분의 위임장을 받아서 직접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콜중독자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알콜중독, 충동조절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 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세 이며 1년여전 명퇴 뒤 직장을 새로 구해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콜중독 증세가 심해져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가겠다고 대충 대답만 하고 단 한번도 치료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은 술을 마시고 3일간 집에 연락도 안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들어왔는데 만취상태였고 이때 보호자동의입원으로 아버지를 알콜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이번해 *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에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문제는 아버지가 자신을 퇴원시켜주지 않자 연금이 나오는 본인명의 통장을 병원 안에서 전화로 분실신고를 내서 통장을 막아놓고 병원비를 대기 어렵게 만들고 어머니의 생활비로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고, 명퇴 즈음에 가족들의 동의나 상의 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오는 바람에 내년 *월까지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분양대출이 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성적인 것에 매우 집착하여 성매매를 일삼아 가산을 탕진하였고 알콜병원 입원 전 3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지나가는 여자들을 도촬하여 성범죄로 적발되어 검찰청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가족탄원서를 넣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가족들 생활도 안되고 환자 본인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분양대출도 가까운 시일내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연금이 나오는 통장을 멋대로 막아놓고 어떻게든 치료를 받지 않고 나와서 또다시 성매매로 가산을 탕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치료비나 생활비만이라도 확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니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 성년후견제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년후견제가 작년에 시행되어 시행한지 1년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혹시 이러한 상항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에따라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되며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아버님의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후견개시심판청구 양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사건본인은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과 XXX를 두었는데, 남편인 OOO는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OO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 합니다..4.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및 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2014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현재 A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전업주부구요. 현재 돌지난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년전 결혼해 살고 있으며, 그간 여자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술먹고 연락도 하고 해서 그리고 얼마전 사무실 여직원이랑 회식자리에서 그만 모텔에 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집사람이 알게 됐고 이혼서류까지 작성하고 겨우 잘 지내냐 했는데, 또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집사람이 용서하는 조건은 그 여직원이 그만둔다는 조건이였는데, 저는 직장을 잃는다는게 너무 미안해 그여자랑 집사람 몰래 또 연락을 했고 결국엔 또 들통이 났네요... 집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한동안 못들어 갔고 완전 끝이라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살고 있네요. 한 두달을 진짜 말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답답했고 딸아이한테 진짜 미안하고..암튼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고 해서 이제 집사람도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진이랑 모든 증거는 집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첨엔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겨우 진정이 됐네요...저도 많이 용서를 빌고 빌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닌거 같아서 그만하려구요..이혼소송을 할 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문제의 90% 이상은 제 잘못인거 인정하구요. 일단 현재 시가 1억 6천만원 아파트에 대출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집사람의 돈이 들어간 건 하나두 없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조그만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4천 5백만원정도 되고 현재 마이너스 대출 2천만원과 적금 2천만원 있으며, 중형차 한대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엔 집사람이 너무 화가나서 아파트에 상가에 월 150만원을 주면 협의이혼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정답이 있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론을 참고하시어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1. 재산분할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는 각자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증거채택이 가능한지요??? 1. 불륜남녀의 통화내용을 제3자가(상대배우자) 녹음한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요?2.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데 변론기일에 1천5백만원으로 이야기하면 합의가 가능한 금액인지요??? (통상적으로 판사가볼때 부르는금액의 반이면 합의하라고 종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주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제3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위법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녹음을 수사기관이 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사인이 하였을 때에는 진실발견의 의무와 위법수집증거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선 제출합니다.2. 법원은 합의를 종용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비교하여 합의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보 보입니다.

별거상태에서의 채무부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은 하지 않으신 상태로 13년째 별거중이십니다.아버님과 어머님은 다시 합치실 생각은 없으시고, 누나와 저는 왔다갔다 하며 어머님과 아버님을 뵙지만 두분은 만나시지도 않으시며 누나와 저(1남1녀) 결혼까지 다 시키고 이혼을 생각하고계십니다.어머님은 일하시는 (A)식당에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실질적인 직원이지만 사장으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계십니다. A내에서 소규모의 수영 풀장, 캠핑 야영장 등 법인사업자까지 내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게되었고, 실질적인 사장이란 분은 대출등을 받아서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여기서, 만약 어머님이 명의빌려주신 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문제가 생겨서 어머님이름으로 채무가 생기게되면 어머님말씀으로는 본인만 신용불량자되니 큰걱정하지마라 하시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과 차 등에 문제가 생길지의 여부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실질적으로 13년여동안 별거중이시고, 어머님 개인적인 사업으로 생긴 채무문제에 대해 아버님 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거라생각은 크게 되지 않았는데.. 최근 수 개월 전에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월 20여만원돈이 나오는 비용을 아끼려) 어머님 말씀을 듣고 아버님과 제 건강보험을 어머님 사업자 밑으로 옮겨서 어머님 밑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가 수개월 간 납부되어왔습니다.이것을 최근 알게된 아버님이 혹시 어머님 사업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 건강보험료 옮긴부분때문에 문제가 될거라며 최근 잠을 못주무시고 걱정하셔서 이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1. 아버님 건강보험을 위와같이 어머님사업자 밑으로 변경하여, 어머님 사업자채무관련문제시 아버님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수있는지요?2. 문제가 될수있다면 건강보험 변경을 안했다면 혼인관계유지중이었어도 문제가 안되었을지요?3.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옮기는게 좋을지요?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1. 아버님 건강보험을 위와 같이 어머님사업자 밑으로 변경하여, 어머님 사업자채무관련문제시 아버님명의 재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이혼 하지 않고 어머님께서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된다면 채무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당하게 피하는 등의 사정이라면 그 행위에 대한 제재(과징금)가 가해질 것이며 만약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법적절차는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제재조치의 1차적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2.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 변경을 안했다면 혼인관계 유지중이었어도 문제가 안되었을지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3.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아버님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옮기는게 좋을지요?- 이혼을 계획 중이라면 서둘러 이혼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가입 형식를 옮겨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양육비 상담 동생이 아이가 생겨 아이낳고 살고 있는데 시댁에서 상견례하지않고 식도 올려주지 않은채 살 집도 마련해주지 않고 오피스텔을 시댁에서 해준걸로 알고 있었고 월세도 시어머니가 해결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부의 이름으로 보증금 대출에 월세도 제부가 지불시아버지는 동생네가족 인사도 무시하고 아이가 태어낫음에도 얼굴한번 비춘적 없고 그런 문제로 힘들어서 이혼하려 하는데 출산후 저희 집에서 몸조리 20일동안 제부는 일주일에 1번정도 방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양육권까지 뺏으려 하는데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같이 신혼살림한건 불과 1주일정도예요 임신했을땐 서로 서로에 집에서 생활을 했고 동생은 무직 제부는 월수입 170 제부가 동생에게 생활비 카드 줬던것도 어제 아이병원 진료보러 갔는데 정지시켜 놨다고 하더라고요상견례도 안하고 살집 마련도 안해주고 제부의 마마보이같은 근성의 그쪽 시어머니는 매번 동생에게 전화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럼에도 이런 결혼 생활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김명수 변호사입니다.우선 저는 변호사로서같이 살지 안살지를 답변해 드리지는 못합니다.그러나 상황을 보니 같이 살 상황은 아닌 듯 하네요.이혼사유는 충분하고문제는 위자료와 양육비 정도가 문제될 겁니다.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모친에게 유리하므로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도 높고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는 하지만 대략 5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주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잘 해결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분 청구방법 201*.*월 양육비를 매월 50만원 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이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렵다는 핑계로 매월 20만원만 보내옵니다. 그 사람은 대출도 전혀 없고 생활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직장에서 급여도 200~230만원 사이 받고 있구요. 나머지 30만원을 어케 받아야 하나 고민 입니다. 말 꺼내면 항상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화만 냅니다.직장 월급을 가압류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도와 주세요.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1. 강제집행 가능성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5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양육비부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의 제1항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급여을 지급하는 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귀하의 상대방은 월급여가 250 수준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위협을 받을 경우,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재63조의3은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4. 양육비 이행명령양육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5. 귀하의 경우귀하의 경우는 위 제도 중 상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한 이후, 그럼에도 양육비에 관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구하시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가능하시다면 간헐적으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혼 소장 수령 후 차용금에 대한 반소제기 와이프랑은 일년째 별거중이고 작년 이맘때쯤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소장내용은 그냥 일상생활을 다툼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서운함들의 표현이었습니다.자녀 육아문제로 다툼으로 와이프는 용달을 불러 자기짐과 애기들짐을 다싸가지고 친정으로 일나간사이 *톡대화만 남겨놓은체 가버렸습니다.그후 데려오려 하였지만 와이프는 대화하려 하지않았고 장인어른이 막아서며 가지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증금을 빼서 처가집주위로 이사오길 강요하였습니다.저희 주거지는 A이며 처가집은 B입니다. 그것이 더큰 갈등이 되었고 집을 나간지 한달도 체 되지않아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문제로 말입니다.자녀는 아들 2명입니다. 사전처분으로 매달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한달에 2번 면접교섭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와이프는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홀로소송입니다. 2번의 변론기일을 거치고 3번의 가사조사 2번의 조정을 거쳤습니다..저번 조정에서 판사님은 유책사유가 없으나 소송이 들어온 이상 원고측에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무척 강하므로 이혼하는게 맞겠다고 하였습니다.계속 이혼하지 않겟다고 버텨왔으나 와이프는 여러번의 부부상담을 거부하고 이혼만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해온터라 이제 저도 지쳐 이혼을 생각중에 있는데 결혼전에 와이프에게 금전지원을 해주었고 700만원 정도 결혼당시 혼전임신이라 처가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와이프가 집을 나와 처가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고 결혼식비용 및 주거비용 혼수까지 전부 저희집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집안에 좋지않은 일로 와이프가 대출이 1000만원 있었는데 2금융권 고액대출이라 아버지께서 우선 값아주셨습니다. 와이프에게 아버지가 값아준 금액을 돌려줘라하니 결혼축하선물로 주신거라며 돌려줄지 않겟다고 하네요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라 통장거래내역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물이라 말하신적없고 와이프도 값는다하였음)반소하면 의미있을가요?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이 없다면 최대한 여러 정황증거들을 동원하여 부인분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빌려간 돈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황증거들은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 휴대폰 문자, *톡, 대화 녹음 등등 모든 것을 통해 아내분께서 빌려간 돈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내분이 결혼축하금이라고 잡아떼고 있는 이상 이렇게 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축하금이라는게 통상적인 것은 아니어서 반소를 제기해볼만도 할 거 같습니다.고민해보시고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1.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A를 오픈하였습니다.사실혼 관계였고 내년에 결혼식 및 혼인신고도 하려하였기 때문에 A사업자를 아내명의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바꿔주니 갑자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결국 헤어지자는 것입니다.이것을 입증할 자료는 언니와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입니다.사업자명의만 바꿔주면 헤어질 것이다 라는 문자메세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A본인 명의로 대출을 모두 받았고 명의가 바뀐후 제가 아내로부터 차용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너무 부당하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써주지 않는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아내는 A오픈전 약 6개월간 수입이 없었으면 아내의 빚을 약 1천만원 갚아 주었습니다. 이것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실혼은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며 사실혼 기간은 약 8개월 입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절반 이상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망에 의한 것으로 입증이 된다면 전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 재판에 들어가봐야 더 명확해 질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사실혼관계 입증이 된다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외국거주)관련 문의 부인과 두 아이가 A에 거주중이고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남편은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국적입니다.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A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여 발급받으려고 하니 그 서류는 영주권자만 발급가능하고 시민권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A에 있는 부인은 귀국할 필요가 없고 가정법원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그 서류를 A해당 영사관에 보내 부인의 서명을 받고 다시 가정법원으로 돌려 받으면 협의이혼신청의 접수가 완료되어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3개월 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과정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고, 문서로 작성된 좀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협의이혼 신청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숙려기간 후 법원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만약 양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는 다시 출석기일을 잡거나 아니면 끝나게 됩니다. 즉,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A에서 이혼신청을 하고(A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A에서 이혼신고한 것을 한국에서 승인신청하는 것입니다.마지막 방법은 부인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바, 경제적, 시간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출후 본안소송관계 안녕 하십니까...?무료법률 자문에 답하여 주시는 로시컴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질문요니는 다음과 같읍니다.1. 소액 사건 지급명령서 송달받고 바로 이의신청하여 지급명령서 집행은 효력 상실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원고가 소액심판 청구 소송 재기치 않을시, 송당된 지급명령서 집행효력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별도 소액심판 소송재기하지 안는한 채권,추심를 효력정지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며, 지급명령서 이의신청 하여도 자동으로 소액심판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사건번호 열람시 가소 분류되여 피고에게 송달되며 법퓰적 소액 재판을 받아야 사건 종결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맏는지 여부를 질문 합니다.2. 위 내용으로 소액심판 사건으로 소송진행시 금액이 소액이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와 서증, 증거외 별도의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기일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의 질문내용에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답변후 방문 상담도 예정 하고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1.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액사건으로 전환됩니다.2.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이의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바로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위 기간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으로 전환하여 변론기일(재판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므로 주장입증할 것이 있으면 변론기일 전에 미리미리 제출하면 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 무료변호사 선임 및 가압류 방법 합의이혼 중 서로 양육과 여러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엊갈려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변호사를 선임해서 할려고하니 돈이 너무 부담됩니다혹시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곳은 없나요? 아님 그냥 혼자서 소송도 가능하나요?집이 신랑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혼자 마음대로 못팔게 가압류 할려고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먼저, 남편분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혼자서도 보전처분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도 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사선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되시지 않는다면 소송구조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