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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4. 00:40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20세)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9. 02:5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1세)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3. 23:1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4세)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모텔비도 피해자의 카드로 계산한 후 피해자가 이미 모텔 복도에서부터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텔방으로 피해자를 이끌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8,5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지인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3:00경 부산 기장군 D 펜션' 3층 E호 내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18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수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7: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그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6. 05: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2. 2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옆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8. 22:10경 피해자 B(여, 6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23경 목적지인 남양주시 C오피스텔 2차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영화배우 같다, 영화를 찍자'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의 행위태양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동종전과나 근 20년 이내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0:3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집에 혼자가면 위험하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1. 11:49경 서울 관악구 H빌딩'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천사같다, 천사랑 악수 한 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은 2018. 5. 17.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폭력전과는 앞서 본 전과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영업팀 부장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타부서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4. 11:00경 위 회사 1층 작업장에서 앉은 자세로 스티커를 붙이면서 현장 출하물품 관련 작업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니 다리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5. 29. 11: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 가슴 니꺼냐, 오늘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20. 6. 23. 10:10경 위 회사 2층 탕비실에서 회의를 위해 다과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업무 시간 중 타부서 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2018. 6. 28.경 B카페 'C'에 7월 1일 일요일 촬영이 가능한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촬영 모델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그 후 2018. 7. 1. 10:00경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안산시 상록구 E모텔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13:00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E모텔 F호에서, 사진촬영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가슴이 작아서 귀엽다. 한 번 만져 봐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그 후 피해자가 촬영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자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나는 시간을 손해 본 것이니 그게 상응하는 스킨십을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에서 나가기 위하여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20세의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사진을 찍기 위하여 모텔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시간적 손해 등을 이야기하며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여, 19세)이 다니는 ○○운전면허학원의 셔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7:50경 순천시 C에 있는 위 ○○운전면허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D공원 쪽으로 가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셔틀 차량에 타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댄 채 피고인의 셔틀 차량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셔틀 차량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대리점 내 B레일 앞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각주1>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추행의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14. 04:05경부터 04: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호텔 C호에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에서 갑자기 손을 이불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손, 골반,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위 C호에 있던 일행이 방을 나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게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골반,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였다.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31. 06: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가명)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의도적이고 또 모욕적이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심지어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더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또 아직 젊은 나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는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와 같은 점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진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같은 병원 행정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기장군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하고 위 택시 중앙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의 위치에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 19: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여, 58세)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잡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이 한층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가. 2020. 2. 1. 03:5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3:5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2. 1.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4:10경 위 D 안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B의 엉덩이와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4:06경 위 D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4:13경 위 D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엉덩이와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클립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추행 행위를 제지받았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각 범행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각주1>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2:00경 C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03:50경 서울 강남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저기 봐, 저기 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영등포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48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의 첫째 아들인 C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1:30경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알려주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에게 담배 냄새난다. 하지마라.'라고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추행행위를 범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쫒아가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다투기까지 한 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선배와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의 직장선배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과 만남을 가지며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9. 04: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있는 계단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심한 정도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비교적 나이가 있음에도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꾸준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부(특별준수사항: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 등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17. 02:17경부터 02:27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B(여, 19세)을 태우고 가던 중 서울 강서구 C 주차장 입구 맞은편 공사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을 한 뒤 피해자가 "그건 안 돼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가 있음에도 새벽 시간 인적 없는 노상에서 10대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약 45년 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30. 16:00경 나주시 B아파트 C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69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왼쪽 뺨을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원 회식 중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무릎으로 피고인의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봉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기간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꾸준히 받아 와 그 행위의 해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정규직 공무원인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무마하려는 상급자의 행동 등 조직적 시도에 의하여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3년에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 술에 취한 경우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쓰다듬은 후 피고인의 입을 위 손등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2. 00:20경 위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본관 7층에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부르기 전에 놔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위계등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은 위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3.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D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3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03: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9}}}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 범행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자신의 직원에 대한 행위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9. 02: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2번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감싸쥐어 피해자를 의자 위로 올린 후, 양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0. 5.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막걸리, 안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 2,000원을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연구원 ○○○○연구소 연구과제팀 팀장이었고, 피해자 B(여, 31세)은 2014. 1.경부터 2018. 9.경까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 특성상 지방 등으로 자주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23:00경 제주 C에 있는 D에서 팀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당시 28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옆으로 내려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라이브 카페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당시 28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2:00경 도쿄시 미나토구 신바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출장을 온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당시 28세)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유도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6. 17.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1: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301호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당시 29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무대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23:00경 대전 유성구 I호텔 J호에서, 같이 출장을 온 위 피해자(당시 30세)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맥주를 한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여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어 만지고, 사진 포즈를 취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17. 02:30경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사로서의 지위, 피해자가 비정규직이었던 점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특허기술, 연구 성과 등 피고인의 학문적 업적이나 실적, 나아가 특허료 등 경제적 이익을 가로채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7. 02:30경 부산 강서구 O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출장을 온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맥주를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여, 당시 29세)와 남자 직원 1명을 피고인의 호텔 방으로 데리고 왔으나 남자 직원이 곧바로 의자에 앉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제압하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생생하고 일관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N는, ‘당시 2차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피해자와 셋이서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숙소로 들어갔다. 호텔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 졸았고 아침에 피고인이 침대 위에 있는 자신을 깨워 일어났다. 자신이 침대로 언제 어떻게 옮겨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한동안 셋이서 술을 마시다 N가 잠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달리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N가 거의 바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들었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올려두고 나오려던 직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34쪽)하였다. 나. 같은 호텔 객실 내에 N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생길 경우 N가 이를 즉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고 대범하게 위와 같은 범행을 시도하였다고는 차마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그간 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다 같이 어울리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리를 감싸거나 함께 셀카를 찍자고 하여 밀착한 상태에서 추행하는 등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일만한 상황을 이용해온 수법과도 사뭇 다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는 2017년 3월경부터 취업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3:2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베고 누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바지 위로 더듬듯이 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6. 23:3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 일어서서 걸어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9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일 기억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점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긴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2019. 9. 16.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1:50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위 의자를 다시 앞으로 세우자 재차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의자를 다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그만두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7:00경 위 병원 방사선 촬영실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 방사선(X-ray) 촬영 중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엉덩이골을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0. 00:43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쓴채이 어폰을 꽂고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2. 03:30경 부산 진구 B호텔 8층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객실 안으로 들어 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입술 등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7. 01:09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점포 안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등이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방송국 투자유치 담당자, 피해자 C(여, 32세)은 B 방송국 아나운서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2:00경에서 23: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떨어져 앉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잡고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03. 25. 18: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옆 주점에서 건설회사 분양팀에서 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붙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 투자를 핑계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여 범행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 비교적 오래 전 범행이긴 하지만 동종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7. 22: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듯이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 부위를 감싸듯이 껴안은 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딸 같아서 그런다. 내가 몇 살인 줄 아나. 신고할 거면 해라”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6. 25. 22:11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1세)를 화서역부터 위 아파트 113동 엘리베이터까지 약 200미터를 뒤따라가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19. 8. 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9. 8. 10. 점심 무렵 피해자의 친구들이 떠나 위 원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13:00경 위 원룸 침대에서 그 아래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너와 성관계하고 싶었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몸을 웅크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0. 7. 15. 03:5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5. 03:5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공원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와 근접하자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은 후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7. 15. 04: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5. 04:26분경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1세, 여)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6. 18. 15:50경 부천시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방바닥에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판기일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제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18. 저녁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8번 방에서, 피해자 D(여, 58세) 및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뒤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헬스장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먹자, 할 말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재차 피해자에게 "집에서 술을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옮기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경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떼어내며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곡하게 만남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첫 번째 추행 이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추행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직장인이기는 하나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7. 04: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메인스테이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13. 14:50경 춘천시 B시장에서 평소 지인의 동거녀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9세)가 위 B시장 내 공중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동거녀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주거침입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시발, 시발, 가만히 있어. 신고하기만 해, 보지, 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과거 행동 등을 고려하면 재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2. 28. 22:3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 D(여, 가명)가 술에 취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기대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옆을 지나 올라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위 제1항 기재 C역 7번 출구로 가는 통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제1항 기재 C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앉아서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의자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타야 한다고 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판시 제3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대중교통 이용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생활용품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31경(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위 매장 2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왼쪽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입는(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조끼의 주머니 불량 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2. 12:5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은밀히' 범행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공판기록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2021. 2. 17. 첨부된 탄원서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공판기록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2021. 3. 30.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9. 18:02경 파주시 B 소재 ‘C' 파주 당동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면도크림과 샴푸에 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머릿결을 만져 봐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뒷걸음 질 치며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약 1초간 쓰다듬듯이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팀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는 수상안전요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7. 22: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해수욕장'에서, 해루질(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을 하던 중 피해자 D과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툭툭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0. 1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망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뽀뽀할래? 뽀뽀해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몸이 좋지 않다, 숙소에서 부항을 떠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툭툭 쳐 만지고, 계속하여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I식당' 2층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부항을 뜨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여럿이다. 피해자들은 단기간 섬에서 합숙하면서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나이 어린 팀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들의 두려움, 혐오감이 배가되었다.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15. 21:1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뒤로 지나가자 스치듯이 왼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와서 항의하고 있는 도중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다시 우측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4. 17:17경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C역 상일동 방향 승강장 1-1칸 앞에서,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3. 19:22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의 남편 E과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6.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교회 5층 예배당에서 여행 기념품인 초콜릿을 건네주려고 다가온 피해자 D(여, 23세)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 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의 모친과도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와 아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3. 25. 15: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때문에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고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 20:49경 위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만졌으며, 같은 날 20:54경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같은 날 21:07경 위 음식점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가져가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한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이였고, 반복적이고 집요한 방식의 추행이었기 때문에 추행의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한 편은 아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15. 19:00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파티를 진행하던 중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 B(여, 23세)에게 파티가 끝나고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2019. 2. 16. 00:30경부터 02:0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동업자 E, 또 다른 게스트 하우스 투숙객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오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방송일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 여)은 B 방송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사건외 F 목사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 되는 과정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머리 위로 올린 채 촬영을 하자 손가락으로 그녀의 옆구리와 가슴을 6번 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3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27. 07: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술을 마시러 같이 나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사장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몽골국적 여성으로서 위 C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미상일 22: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E 모닝 차량에 태워 귀가시켜 주던 중, 피해자의 주거인 남원시 F아파트 G동 앞길에 위 모닝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 몸을 돌려 우측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이뻐하고 싶은데 못한다. 식당에 가족들이 있어서"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미상일 11:00경 위 ‘C' 식당 큰방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위 ‘C' 식당 작은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11:43경 ‘C' 식당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손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이미지3-0>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공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작 다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경찰조사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수사가 개시됐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도 결코 경미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C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0:00경 순천시 E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F를 보기 위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이 오니 F가 내리면 깨워달라고 말하고 눈을 감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0:40경 위 C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뒤 함께 방송출연을 하자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가게 밖에서 피해자의 후드티를 들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살짝 때렸다. 2.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2:3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헤드락을 하듯이 감싸 안아 피해자의 뺨과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뺨을 꼬집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습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문제삼는 제3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다. 3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차 범행 이후 일주일가량 지나 최초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행위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추행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1. 5. 17.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에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7. 22:12경 서울 양천구 D, E 1번 출구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실제 피해 여성들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한산악연맹에서 주최한 'D'E 지역 대장으로서 탐사대원을 인솔한 사람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탐사대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05:30~06:00경 H 산장 1층 여자 숙소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옆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침낭 지퍼를 연 후 침낭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여자 숙소 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발가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3. 02:30경 부천시 B 건물 골목 노상에서 인근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26세)이 노상방뇨 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추행부위나 추행행위의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피해자는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의 범행이 입건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사과를 받았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기타 금원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상방뇨하는 것을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소변을 누던 중 피고인이 웃으며 다가와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죄송해요. 게이인 줄 알았어요. 동성애자인줄 알았어요.”라고 말하며 도망을 쳤으며, 피고인이 약 10분 정도 후 같은 장소에 또 나타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았고, 피해자는 재차 도망치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던 중 피해자를 지나쳤다가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하려고 벽에 다가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길을 되돌아가 소변을 보던 중인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가는 듯하다가 10초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바라보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쪽을 향해 손을 뻗었고[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손바닥을 흔든 것이라고 진술하나, 사건발생의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쳤고, 피고인이 뒤쪽으로 물러나며 도주하고, 그로부터 약 13분 후 피고인이 다시 위 현장에 나타났다가[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갔다”거나, “할인 판매하는 사이다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가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물러나 도망치는 모습{증 제 44호증(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영상 CD)}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피해 이후의 정황 등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0. 01:45경 삼척시 B에 있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여러 번 두드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1. 23: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 홍천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20세, 여)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후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놀랐고 소름이 돋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7. 02: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샴페인 병에 폭죽을 끼워 들고 지나가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번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8. 21:05경 서울 동작구 B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앞으로 걸어와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초 동안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장소, 시간,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선배인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6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D이 뒤돌아서서 노래를 선곡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부위인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23. 01:3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처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여, 28세)를 초대하여 식사를 한 후 그곳 거실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반복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돌아눕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됨에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거나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배우자의 직장 후배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경위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고 처벌 의사와 관련된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 등을 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10:00~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서편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22세)과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10:00~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서편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7. 10:00~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서편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 19: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안양교도소 C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도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3. 20:20경 광명시 B에 있는 ○○○○병원 ○○○호 병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에게 처방된 수액이 정상적으로 투약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3. 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는 사람의 가슴을 보면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추행한 후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0대 여자랑 50대 남자랑 구멍이 잘 맞는다.", "가슴을 내려서 좀 보여 봐라."라는 성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각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에게 음담패설과 함께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28. 21:43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사지'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2차 마사지가 되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마사지 종류 안내판을 가리키면서 "2차는 되지 않고 타이마사지는 한 시간에 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안와 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만 9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로서, 2020. 3. 27. 20: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C, 피해자 등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PC방으로 함께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22:02경 위 G PC방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간질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경찰청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초경 평소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던 같은 부서 소속 경장 C에게 저녁식사를 사주기로 하면서 '한 사람을 더 부르자'고 제안하여, 2021. 6. 3. 저녁경 피해자도 함께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 18:25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식당에서 나와 귀가를 위해 피해자가 탄 택시에 같이 탑승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부터 2021. 6. 4. 05: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주무시라, 저는 거실에서 자겠다'며 거실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올려 안방 침대로 데려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안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껴안고, 계속해서 벽을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부딪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9. 16:50경 부산 동래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진주시외버스터미널로 도착하는 BC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2.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손을 치웠음에도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오른손을 힘으로 뿌리친 다음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 허리밴드 부분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 위 음부 부위를 쓰다듬다가 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팁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 때문에 허위로 피해신고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 수완점에서 ‘D'라는 상호의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신발매장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3. 오후경 위 신발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통해 상품입고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 저녁 시간경 위 신발매장에서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일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쓸어 올렸다. 3.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 17:00경 위 신발매장 창고에서 신발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신발매장의 운영자로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 미성년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 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5. 17: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청각장애(각 1급 장애)를 지닌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9. 03: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 D(여, 19세)의 친구가 시비가 되어 다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일이냐"고 물어본 후 일행들에게 되돌아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6. 20:25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된 상품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당시 위 장애로 인해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11:25경 정읍시 D에 있는 OO미용실에서, 피해자 E(여, 33세, 가명)이 피고인의 머리를 깎은 후 계산을 위해 카운터를 향해 뒤로 돌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자 앞으로 가다가 카운터 책상으로 넘어지면서 멍이 드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고 사건 당일 일찍 미용실문을 닫고 귀가할 정도로 상당히 놀라고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깎고 난 후 피해자가 예뻐 보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밖의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결합된 부위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추행한 것은 아니며 추행의 방법도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성적인 의미가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랬어요?" 라고 물어보며 추행을 그만두었고, 빨리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계산을 하고 나가는 등 추가적인 추행이나 성적인 행동으로 나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약을 잘 복용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자극성(짜증, 신경질), 기분의 다변, 부적절 언행 등을 하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6년 전부터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모, 형제와 관계가 단절되었고 32세에 결혼하였다가 10개월 후 이혼하여 혼자 지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2. 16: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치는데도 "한번 줘"라고 말하면서 안방 문턱에 걸터앉은 후 왼손을 뻗어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상의 위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자 "다른 놈들한테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쪽 치마를 걷어 올렸으며, 피해자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일어나서 방 안쪽으로 피한 다음 "그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다"면서 딸에게 전화하는 동안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만 77세의 고령인 점, 4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19. 07:30경 태안군 B 펜션에서, 같은 낚시동호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C(여, 37세), D, E, F, G 등과 밤낚시를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나란히 누워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회사 업무로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층에서 피해자 옆에 서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6. 18: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매고 있던 크로스백으로 자신의 앞을 가리고, 몰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양말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4. 0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뒤 손으로 가슴을 3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4. 01: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총 4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23.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인근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일행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칠 즈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고 그대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한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5. 00:16~00:35경 사이 B C번 노선 D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운전석을 바라보고 오른쪽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3~4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