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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 D협회의 E로서 피해자 F(남, 42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9:40경에서 10:20경 사이에 위 C 내 G으로 향하는 H에서, 피해자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199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1. 18. 12:09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C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9. 20.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자신의 지인 및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주점 앞에서 서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살짝 차고, 같은 날 22: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조합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살짝 차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뜬금없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찼고, 약 5분 만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할 만큼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22세의 어린 여성인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반성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0. 3. 7. 음주운전 방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1. 21:30경 포천시 B 단독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모습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만 원을 드릴 테니 가슴 한 번 만지게 해주면 안 돼요?”라며 상식을 벗어난 제안을 하더니,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쥔 것인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넘어 공포마저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을 뿌리치다 넘어져 무릎에 상처까지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충동에 이끌려 범행을 한 것인 만큼,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화성시 C에 있는 ‘D점' 주점의 손님들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1:2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양팔을 1회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해 주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5. 0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 16번방 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여, 46세) 등과 회식을 한 후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윗부분을 자신의 손등으로 3회 가량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3회 정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킹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20세)에게 '한 달에 6번, 각 4시간씩 만나주면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2019. 7. 25.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 모텔에서 피고인, 피해자, '킹톡' 어플로 만난 D 3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2019. 7. 26. 02:44경 서울 서대문구 E호텔 F호에서 재차 피고인, 피해자, D 3명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고 무섭다. 나는 더 이상 성관계를 하기 싫다. "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중단한 후 D은 모텔 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위 E호텔 F호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04:00경 위 E호텔 F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 왜 가려고 하냐. 그 새끼(D)랑 눈 맞았냐. 그 새끼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휴대전화기를 달라. ", "지금 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벽을 치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옷과 가방을 챙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침대로 가 피해자를 눕히고 "나는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도 처음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이 방 밖에 나간 후 피해자가 무서워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계속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거나 카운터에서 전화를 되풀이했고, 이때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무사히 호텔을 빠져나갈 생각에만 몰두한 채 남성인 친구에게 호텔 방 앞에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 친구는 피해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피해자는 계속 주저하다가 한참 후에야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냈다.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부끄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른바 '스폰서' 관계를 맺기로 하고 합의 아래 2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고 실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무섭고 후회가 들어 중도에 그 관계에서 이탈하려 마음먹게 됐고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스폰서' 관계가 된 이상 자신 마음대로 성관계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계약에서 이탈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후에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신이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자업자득이란 자책 때문에 처음엔 범죄란 인식도 채 하지 못했고, 깨닫고 나서도 고소할 엄두를 못냈다. 이 사건 범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임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강제적 추행에 대해선 엄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강원 삼척시 B아파트 C동 뒤 길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가 다가와 괜찮은지 묻자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부축해주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약 5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6-7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만지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입에 대고 혀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2초간 핥고,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2. 새벽 무렵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9. 23.자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n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9. (금요일) 16:30경(B에 대한 2020.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위 B에 대한 2020. 10.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목록 19번 ‘피해자 위 B의 통신내역서' 중 발신자통화내역 제7쪽 참조) 강원 홍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 B(여, 53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 최근에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내) 성기가 계속 서 있다. 성관계를 한번 하면 2시간씩 한다. 나(피고인이다)한테 소개시켜줄 여자가 없으면 B 씨(피해자이다)가 나랑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한 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키스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3, 14쪽, B에 대한 2020. 8. 1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②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③ 주요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F의 사망을 빌미로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2020. 12. 11.자 즉 제5회 공판조서 참조) ④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13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8. 21:37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C'에서 D과 D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쇼파에 쓰러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D 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바라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3. 22:0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1층에서, 그곳 승강기 앞에서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옆을 지나가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4. 22:11경 서울 양천구 B,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7세)는 2020. 1. 초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위 D 체험실에서 찜질을 마친 후 체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15:00경 경북 청도군 E건물 F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 건물의 상태 등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 21:00경 대구 수성구 G 인근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를 세우게 한 다음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7. 14:30경 경북 경산시 H 아파트 뒷산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긴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상당히 민감한 부위에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1. 3. 13:32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6. 03:00경 서울 관악구 B 앞 골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 하고, 이를 피하여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의 입술에 계속하여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위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면서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제주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조금만 만질게."라고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조금만 쉬었다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4:5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허리를 숙인 상태로 걸레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듯이 부딪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 통영시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의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동석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수회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손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채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비교적 길고, 추행의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4. 23:10경 오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계산을 하러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왼손으로 위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인 D의 지인이고, 피해자 E(여, 50세, 가명)은 위 D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위 C에 위 D을 만나러 방문한 후, 위 업소에 놀러 온 피해자가 체한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자신이 마사지를 하여 체한 것을 내려가게 해 주겠다고 한 후, 위 업소 마사지실 내에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주물러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빼고는 '물이 안나오네, 원래 이렇게 받으면 물이 나와야 하는데 많이 안좋네‘라며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행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3. 15:0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주파 기계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한 후, 위 업소 마사지실 내에서 피해자의 등, 가슴, 사타구니 등에 젤을 발라 고주파기계로 마사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에게 ‘만져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피고인을 믿고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추행 부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2. 21:00경 대전 서구 B, C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볼링을 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9. 20. 2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음식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치고, 손가락으로 항문부위를 찌르는 것처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6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만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61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일체 시인하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7. 23:20경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을 불러 핸드폰 사용법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을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큰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한 유형력을 사용한 범행은 아니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0. 02:51경 서울 중구 B C호에서 방을 정리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얼굴에 뽀뽀를 할 듯이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0. 22. 0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따라 들어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들어 올려 뒤로 젖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측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대부분 부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래방에서 2차가 가능한 이른바 룸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룸에 들어왔으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술을 마시면서 가슴 속으로 손을 넣기도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나 팬티 위를 만지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처음엔 뿌리치기도 했으나 얼마 후부터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2차를 나가면 됐을 것을 굳이 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2019. 10. 22.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측의 견해가, '룸아가씨'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체의 신체접촉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련의 과정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을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뜻인지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E의 증언 등에 따르면, 당시의 상황은 명확하고, 강제로 이루어진 추행이었음을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각주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2. 15. 22:35경 광명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7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깨우자 위 7번방을 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방 밖에 서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 계단에서, 클럽 입장을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며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 E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6. 28. 19: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 옆쪽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3개월가량 사귀다 2020. 12.경 헤어진 사이로, 2021. 5. 5. 저녁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5. 5. 22:40경 잠이 든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로 옮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22. 2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D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은 2018. 3. 24.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추행이나 이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5. 20. 21: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일행에게 "이쁘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5. 5.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 경기도 안양시 D에 소재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부천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0:43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F' 술집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5. 7. 20:43경부터 같은 날 21:56경 사이 부천시 E, 2층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흡연실 근처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7. 22: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도 있으니까 잠깐 얘기하다 가라, 이야기만 하다 가자, 이야기만 잠깐 하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G 모텔로 데려가 함께 위 모텔 H호 객실로 들어갔다. 위 객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취지로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앉히는 등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가 온 지인에게 ‘살려달라, 무섭다'고 크게 소리를 치자,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후 자신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년경 강간 및 감금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앞선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여 핸드폰을 빼앗고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수법이 유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길래 충격적이었다. 꽃뱀으로 신고를 할까 고민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시인하였지만, 그간의 진술경과나 부인하는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번의가 진지한 반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8. 13. 22: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 D(여, 20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2회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부축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2차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1: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콘서트 기획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5세)과 회의용 의자에 마주 앉은 채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책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고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러주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포스트잇 종이를 주면서 피고인의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용 의자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피해자가 회의용 의자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왼쪽의 찢어진 부분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의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회의용 테이블에 걸터앉은 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업무 협조를 구하느라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위 B 주식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홍보기사를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내용의 프리랜서직에 지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노래방 1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호응을 해주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술에 만취하여 순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있다가, 인기척에 깜짝 놀라 일어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입을 2회 맞추고,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여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1회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회사 프리랜서직에 지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4. 20:3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서부터 피해자 C(남, 64세)를 뒤따라가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간 후, "외로운 사람들끼리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외로운 사람끼리 연애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범행으로,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며,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0.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여, 19세)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고 하며 편의점 안에 있는 냉장 식품 진열대 앞쪽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왼팔을 올려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의 뒤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27세)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1:30경 대전 중구 C,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자"며 합석하게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원 안에서 공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강아지가 이쁘다며 강아지를 쓰다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허벅지 및 종아리 등을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의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4. 13:00경 경산시 B 소재 C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이 피고인이 구입한 막걸리 2통 등을 계산한 후 물건을 건네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5.22: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4. 0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뒤 몸을 씻고 나와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여기 누워 봐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0. 0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이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이상의 범행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3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4. 01:20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실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26. 0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층 ‘○○○ 클럽'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 35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 틈으로 집어 넣어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불쾌감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5. 22:10경 충북 진천군 B, 2층에 있는 C 2번방 문 앞 복도에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0:03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를 내며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갑자기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일을 하며 약 1개월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함께 커피를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스파크 차량에 타고 인근 ‘C'를 거쳐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aposE 예산점‘에 이른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곧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감싼 채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키스를 시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9. 2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초밥집에서 음식 재료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가게를 나가다가 그곳 카운터 부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위 업소의 다른 종업원이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를 하자 당시 상황을 재연해 보인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4: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급생 3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키스를 하고 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 "손 빼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브래지어 위로 1회 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이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14. 10:00경 오산시 B빌딩 뒤편 산책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C(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6. 07:55경 원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학교는 어디냐, 몇 살이냐"라고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이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23. 18: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19세)는 C대학교 원예학과 동기생이다. 1. 2018.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20:10~20: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기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종아리, 무릎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7.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C대학교 G대학교 부근 길(일명 H)에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 살을 잡아 주물럭거리다가 키스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야, 미쳤어, 남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 자꾸 왜 이래, 진짜 그만해. "라고 화를 내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배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전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번 서로 키스 및 애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대학교 신입생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면 문자나 K 혹은 주변 동급생들의 진술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거나 교류한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문제삼자 동급생들과 교수, 친구들에게도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신입생으로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5. 22: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내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여, 27세)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 회 찌르고,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대림로 지하 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림천 공원 부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7.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어싱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D(가명, 여)을 상담하던 도중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에 걸쳐 곡선을 그리듯이 누르며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로 밀치고, 이후 도우미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8.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 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골반 부분을 감싸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 저녁 무렵 경남 F에 있는 G 다방에서 근무하게 된 피해자 H(여, 59세)에게 "나 이장인데,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먼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몸을 한 번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위 다방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몸을 한 번 주어야 장사를 잘할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저녁 무렵 위 다방에서 다른 손님을 배웅한 후 다방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밑에서 위로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쌍방 사이에 합의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추후 피고인이 이를 반환 요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어떠한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5. 00:2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이 근무하는 'D'에서 그곳 관리자와 요금 환불에 관하여 시비를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크게 원을 돌려 훑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3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5. 23:0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8. 8. 9.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 B실에서 손바닥으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3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8. 18. 같은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8. 22. 같은 장소에서 발가락으로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스탬프 디자인 회사인 ‘B'의 차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위 회사의 대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왔다. 1. 2017. 3. ~ 2018. 1.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 25.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근무 중인 자리로 다가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부터 2018. 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나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12:30경 위와 같은 장소 사무실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앉아서 전화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어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제 시간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4. 10. 06:00경 구리시 B아파트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팔로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안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0.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크기가 어떤지 봐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3-4회 정도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를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9.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7. 1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7층 목양실에서, 위 교회 신도이자 피고인의 비서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내가 십 몇 년 동안 성생활을 못 해서 발기가 안 돼, 그런데 네가 어제 내 와이셔츠 첫 번째 단추를 채워줄 때 느낌이 왔어, 내 몸이 달라졌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다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다시 한 번 그 기분을 느껴봐야겠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양쪽 뺨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령이고 췌장암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3.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경영관 D호 연구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장염 등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자 피해자쪽으로 의자를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 맨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살 등으로 열이 있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의 이마를 만져 본 후에 피해자의 이마를 만져보고 난 뒤 '비슷한데'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쪽 맨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에게 숨을 거칠게 쉬고 열이 나 보인다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 맨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경 서울 소재 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영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B(여, 25세)을 수강생으로 알게 되었고, 2014.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수영센터에 피고인의 자녀들의 수영 강의를 맡기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와 스승과 제자 사이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지방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휴가차 서울에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 서울에 숙소를 구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들은 해외에 있고 피고인도 다음 날 출장으로 집이 빌 예정이니 피고인의 집에서 무료로 숙박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응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 마사지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의와 하의 속옷을 벗고 겉옷인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요가매트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누워있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마사지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바라보고 바로 눕도록 하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후 피해자에게 "가슴도 마사지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끄럽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옷 위로 명치 부위를 누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포함한 양쪽 가슴 전체를 약 10회 주무르면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막자, 계속하여 다리 교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을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면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이를 빙자하여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의 성부와 관련 없는 피해자의 행실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전과(초범),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21. 5. 20. 19:00경 ‘C' 주점에서 1차 술자리를 가지다가 같은 날 22:00경 ‘코로나19'로 주점 영업이 끝나자 ‘D' 편의점에서 500ml 맥주 캔 4개를 사서 원주시 E,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2차 술자리를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2021. 5. 21. 02: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는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나 자야 하니까 너 가라."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따라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9. 17: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수 회 움켜잡고, 왼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쳐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빼면서 피했으나 재차 같은 방법으로 어깨동무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병력이 있어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10경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 3층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잠시 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고 다시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2. 05: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는 같은 회사에서 영업부 이사와 마케팅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피해자와 함께 업무상 전시회를 관람 및 점심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유두를 꼬집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위 성기로 가져다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어두운 골목길에서 혼자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02:18경 진주시 C모델 앞 노상에서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모텔 골목에 숨어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 뒤 피해자가 위 모텔 입구 부근까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04. 23:00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 앞 복도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를 뒤에서 껴안고, 이를 피하여 위 노래방 앞 복도에 놓여있던 간이테이블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은 다음,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 내과'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위 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1:25경 위 내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간호사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수차례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2:0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근무하는 ○○○ 제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저희의 만남은 여기까지인가요.", "손 한 번 잡아 봐도 되나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뻗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친구의 지인인 D(여, 23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21:20경 술집 복도에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마주친 D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D의 턱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것처럼 D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0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D와 테이블을 마주 보고 앉아있던 중, 갑자기 D의 옆으로 다가가 D의 턱을 잡고 입을 맞추고, D이 가슴을 밀치자 왼팔로 D의 허리를 감은 다음 D의 턱을 잡고 입 맞춤을 시도하였고, D이 가슴을 밀치고 일어나자 손으로 D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2. 20:37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을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노상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 06 :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9. 6. 5.부터 2022. 5. 17.까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부산 동구 B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0: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푸드트럭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C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2017. 7. 15.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횟집에서 숙식하며 식당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1:00경 위 횟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쥐어뜯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잊으려 애쓰며 지냈던 지난 일을 다시 들추어내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려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같은 직장의 선후배 관계이다. 1. 2016. 가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28세)의 무릎과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브래지어의 끈 부분을 만지고, 옆 사람을 부르며 팔을 뻗는 시늉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뒤돌아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S을 내세워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각주1>.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직장동료인 증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소극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겪고 있을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 집사의 소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목, 허리를 눌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위에 바로 눕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친딸을 12회 강간한 사실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음만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는바 추행의 정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6. 20: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지하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부위와 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 21: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취침을 하기 위해 이부자리를 펼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샤워 후 알몸으로 나오더니 취침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20세)의 얼굴 앞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제발 한 번만 빨아달라, 금방 싸겠다"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겠다고 하자 그만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엉덩이를 대고 앞 뒤로 흔들며 소리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엎드리자 피해자의 뒤에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4~5회 비비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어깨를 들어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4~5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남부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인 불쾌감과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34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사이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안 해주면 안 간다. 아는 사람을 시켜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움켜잡고,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응하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1.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빠 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을 강제로 끌어안아 키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빠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 인정 여부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그러나 유사강간 행위에 관련된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2017. 11. 11.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계속 만졌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3쪽),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있었던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쪽), 이후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2017. 11. 13.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도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제47쪽), 피고인이 당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는 피해 내용을 진술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를 8차례 상담한 이후 G 성폭력상담소에서 2017. 12. 13. 작성한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의 피해 내용에도 앞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216쪽), 피해자는 2017. 12. 18. 수사기관에 '자신이 강제추행 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는 구체적 피해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224 ~ 227쪽). 이후 피해자는 2018. 2. 5.경 수사기관에 '자신이 성폭력상담소 상담 과정에서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있는 줄 알았고,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당연히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수사기록 제266쪽)를 제출하면서부터 유사강간에 명확히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그 외의 피해자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여부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와 별도로, 피고인의 추행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피고인의 성범죄 범행의 태양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아닌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 내지 추가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경찰에서 착오로 피해자의 유사강간 피해 내용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H 프로필의 사진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보고 유부남이며 별다른 재산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생각하였고(수사기록 제48, 183, 191쪽),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수사기록 제205, 206쪽), 피고인에 대한 불쾌감과 분노가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되자, 피해자는 수사 결과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더욱 고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의 피해 상황을 과장(강간미수 또는 유사강간)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치상죄 인정 여부 가.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나 가해자의 다른 행위 등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자기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서 더 나아가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더더욱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와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2017. 11. 13.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였는지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러한 언쟁이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확인되며(수사기록 제48, 49쪽), 2018. 1. 8.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삭제된 CCTV 영상 복구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까지 하였다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55 ~ 258쪽). 피해자가 2018. 2. 5. 및 2018. 2. 9.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와 진정서에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66, 268 ~ 270쪽).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의 행동을 질책하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으나 다음날인 2017. 11. 9. 피고인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틀 후인 토요일에 출근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신을 보내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7. 11. 10. 자신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치근덕거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진짜 이혼남이 맞는지 H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후 유부남인 피고인이 이혼남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그 즉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똑바로 대답하시죠. 나한테 딸 둘이고 이혼했다고 왜 거짓말하고, 뭐? 재혼을 하고싶다? 강제로 키스까지 한겁니까? 장난할 기분 아니니깐 대답하시죠.'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혼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증명서 촬영본'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이나 어머니 등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심한 분노를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146 ~ 202쪽). 3) 피해자의 연령 및 환경,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를 모함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생각한 데다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는 등의 사정들이 피해자의 우울감과 분노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적 상해는 판시 강제추행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증상이 수반되므로, 피해자도 판시 추행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정신적 충격 내지 고통이 발생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판시 추행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추행행위 당시에 그 이후의 상황이 가중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2017. 11. 11.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만 언급되어 있을 뿐 상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017. 11. 11.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진술만 있었을 뿐이고, 상해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추 또는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곧바로 병원을 찾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17일 뒤인 2017. 11. 25.에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최초로 진료를 받고 진단서(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제217, 260쪽). 위 진단서의 '비고'란에는 '상기진단은 환자진술 및 이학적 소견 등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진료한 환자로서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위 진단서 발급일인 2017. 11. 25.까지 약 2주 동안 경추 또는 어깨 부위에 어떤 치료를 받았거나 해당 부위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복용했다는 등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3. 21: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목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위 공사현장 D동 8층에서 창가에 서서 목수들이 남겨놓은 타일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 쥐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피해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1. 21:2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포장주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7. 0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가명, 여, 65세)는 요양보호사로 2019. 9. 2.경부터 2020. 2. 1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근하여 피고인에 대한 요양보호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7:2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가 출근을 하자 평소처럼 피해자와 포옹 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어서 있던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반쯤 눕힌 다음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한 다음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조금만, 조금만, 싸겠다'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인 힘, 즉 유형력과 추행한 정도가 각각 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법정 언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치매 질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행동 조절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30경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 위 D에 찾아온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는 듯한 자세로 피해자의 목에 목걸이를 채우며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에 접촉하여 비벼댔다. 이에 피해자가 "제가 할께요, 거울 좀 볼께요"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이동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걸이 착용에 방해가 되니 외투를 벗으라고 말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와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분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귀를 뚫어주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성기와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8. 09:1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R(가명, 여, 28세)에게 퇴거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이사한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되니 새 주소지를 적어달라고 말하며 메모지를 건네주려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9. 03:5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이 화장실 2번째 칸 내부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