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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연구개발 생산성은 사업구조와 인력, 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의 내용에는 이들 요인들 각각에 대해 기본 방향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실천방안들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개발 사업구조의 설계 즉, R&D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R&D 아키텍처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R&D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R&D 아키텍처는 R&D를 조직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달리 표현하면 ‘지식창출의 장(場)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이며, 이것에 의해 R&D 사업 기획의 성공 여부가 우선적으로 가늠될 것이다. 그리고 Henderson and Cockburn(1996)은 R&D 아키텍처의 적정성 여부가 조직의 R&D 생산성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세부 실천방안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D 아키텍처의 적정성 여부가 조직의 R&D 생산성 차이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 하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적정한 R&D 아키텍처 즉 바람직한 R&D 사업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맥락성의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R&D 맥락성(contextual R&D)은 ‘적정 사업영역’에 대한 올바른 정의 및 ‘동태성’ 등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R&D 사업구조를 위해서는 첫째, 잘 정의된 ‘적정 사업영역’들이 R&D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대상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식창출의 장’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이 확인된 ‘적정 사업영역’들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통합적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R&D 아키텍처 사업구조를 갖기 위해선 적정 사업영역에 대한 올바른 정의 및 동태성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이론적 접근방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의 핵심문제는 물질적이거나 사회적 대상(objects)들 또는 현상들의 내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내적 관계의 파악을 통해 확인된 독립 가능한 기술 및 사회적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 연구 주제를 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연구 대상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 대상들에 포함된 구성요소들과 이들 구성요소들의 관계 즉 메커니즘을 어떻게 파악하여 세분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 접근방법을 살펴보면서 연구 대상의 정의와, 대상 내 구성요소들의 메커니즘 분석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물질적 대상들 또는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내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 즉, 연구 대상들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K. Lewin의 장 이론적 접근이다. 장 이론은 물질적 대상들 또는 사회적 현상들을 하나의 장(場)으로 특징화하고 이와 같이 특징화한 장의 구성요소들을 규명하며 이들 구성요소들간 역동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장 이론적 방법론의 핵심은 장의 경계조건, 장을 둘러싼 환경, 장의 구성하는 주체들(constructs), 장이 갖는 역동적인 상호의존적 관계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요소가 R&D 사업 구조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요소들은 R&D 전략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 이론적 접근은 연구 대상들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장 이론적 방법론의 핵심은 장의 경계조건, 둘러싼 환경, 구성하는 주체들, 역동적인 상호의존적 관계로 구성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우선, 장 이론에서는 물질적 대상 또는 사회적 현상들을 독립 가능한 하나의 장으로 특징화시키며 이러한 장을 하나의 역동적인 자연적 전체(dynamic natural whole)로 파악한다. 장 이론에서의 자연적 전체는 과학철학에서의 자연적 종(natural kinds)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어떤 대상이 자연적 종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종에 포함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가질 것 둘째, 세부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micro-structural properties) 셋째, 본질적 속성을 가질 것 (intrinsic properties) 넷째, 형이상학적인 필요를 지닌 속성을 가질 것(modally necessary properties) 다섯째, 과학적으로 발견이 가능한 속성을 가질 것 등이다. 즉 어떠한 물질적 대상들 또는 자연 현상들이 과학적 연구의 올바른 대상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상기 다섯 가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물질 또는 자연 현상들이 자연적 종으로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 행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과정 등과 같은 사회적 사실들도 사회적 종(social kinds)으로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연적 종 개념과 마찬가지로 종에 포함되기 위한 필요충분한 속성, 세부요소, 본질적 속성, 형이상학적인 필요를 지닌 속성, 과학적으로 발견 가능한 속성을 갖춘다면 물질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도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장 이론에 따르면, 1차적 연구의 대상으로 정의된 하나의 장(場) 즉, 자연적 전체는 역동적인 전체로서 분화와 발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분화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부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달은 분화의 증가뿐만 아니라 분화된 부분의 크기 증가와 함께 평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역동적 전체로서 하나의 장이 이러한 분화와 발달의 과정에서도 장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직화를 통한 단일성의 실현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단일성은 바람직한 R&D 사업구조에서 언급된 맥락성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분화된 부분들을 유도하고 조절하는 선도력을 통해 단일성의 실현이 가능하며, 전체와 부분간 종속 또는 독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R&D 아키텍처의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 그리고 이들의 각각 또는 이들 간의 관계를 유도하거나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독립적 기능 부분들의 숫자 증가와 그 분화된 부분의 크기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분화와 발달 속에서도 역동적 전체로서 하나의 장이 분화된 부분들을 유도, 조절하는 선도력으로 단일성의 실현이 가능하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들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정의는 1차적으로 해당 연구 대상들 즉 R&D 사업들이 자연적 종 또는 사회적 종으로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대상들에 대한 나쁜 정의 즉, 혼란스러운 R&D 사업은 당연히 하나의 종으로서의 조건들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종의 경우, 자연적 종과 달리 인간의 행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 대상들이 특정 현상들에 대해 과학적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 사건들에 대한 자료로부터 귀납적 추론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 즉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의해 연구의 올바른 대상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 대상들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정의는 R&D 사업들이 자연적 종 또는 사회적 종으로서의 조건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종은 특정 현상에 대해 이론적 근거 제공이 되는 올바른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과학적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자연과 사회 현상들의 층화(stratification) 및 발현(emergence)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과학철학에서 자연은 개방체계로서 여러 가지 다수 기제들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건들과 현상들의 집합체로 인식된다. 발생된 사건들과 현상들의 원인이 되는 다수의 기제들은 자연의 층(layers)들이며 함께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열지어 있는 층위(strata)의 구조를 갖는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층화되는 것은 사물들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기제라는 것이다. Bhaskar(2005)에 따르면 "자연적, 사회적, 인간적, 물리적, 화학적, 공기역학적, 생물학적, 경제적 등의 술어는 상이한 종류의 사건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종류의 기제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설정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기제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학철학에서 자연은 사건들과 현상들의 집합체이며 이것의 원인이 바로 기제이다. 기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층위 구조를 갖는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Bhaskar(2005)가 제시한 예를 중심으로 층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학 발견의 논리는 자연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를 설명하는 기제와 구조를 상상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표 5-1>은 자연 층화 및 이의 발견 논리의 예를 나타낸다. 2Na + 2HCL = 2NaCL + H2와 같은 공식으로 관찰 가능한 화학반응은 원자론의 가설과 원자가 이론 및 화학 결합 이론들에 의해 설명된다. 일단 기제Ⅰ의 실재성 즉, 실험실 바깥에서 이러한 화학결합이 일어나고 그 법칙이 지속된다는 가정이 정당화되면, 그 다음 과제는 화학결합과 원자가에 대한 기제들을 발견하는 것이 된다. 또 원자가 이론은 원자구조에 관한 전자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명에서 가정된 기제들의 정당성이 확립되면 과학은 다시 전자 양자 그리고 중성자 등의 아원자적 소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기제들에 대한 발견으로 이동하게 된다. 예로 제시된 화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어떤 상층의 기제(예를 들면, <표 1>에서 층위Ⅰ)를 더 기본적인 기제(예를 들면, <표 1>에서 층위 Ⅱ, Ⅲ)에 의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층의 기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가를 파악한 후에야 설명을 할 수 있으며 하층의 기제로부터 상층의 기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 1>에서 기제2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기제1이 단순히 예측되어 나타나거나 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이란 서열 지어진 영원한 다양성을 지니며 뿌리와 줄기 그리고 가지가 구별되는 ‘과학 나무’를 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학나무는 연구의 대상들 내에서 그리고 연구의 대상들 사이에서 자연적 기제들이 작동하는 층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과학 나무의 각 층위에서 작동하는 기제들은 다른 층위와 구별되는 고유한 발현적(emergent) 특성을 갖게 된다.	과학에서의 발견이란 자연으로부터 규칙성을 도출하여, 이를 상상하는 것이다. 관찰이 가능할 경우, 공식화가 가능하다. 과학은 서열과 다양성을 전제로 각각이 구별되는 다층위적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타 층위와의 구별을 가져오는 발현적 특성을 지닌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지금까지 자연은 층화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구조적으로 층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은 구별되는 과학들 즉, 물리학, 화학, 생물학, 경제학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층화되어 있는데, 이들 과학들은 서로 환원 불가능하지만 서열 지어져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물리학은 화학보다 기본적이고 화학은 생물학보다 더 기본적이며 생물학은 인간과학들보다 더 기본적이라는 것이다(Collier, 2010). 이때 과학들이 환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고유한 발현적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현적 속성 때문에 하층의 기제로 상층의 기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Bhaskar의 발현 이론에서는 실재의 더 복합적 측면(예를 들면, 생명, 정신)이 덜 복합적 측면(예를 들면, 물질)을 전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더 복잡한 측면이 덜 복잡한 측면으로 환원될 수 없는 특징 즉, 덜 복잡한 수준의 개념들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 것은 개별 층위의 대상들이 지닌 발현적인 내재적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발현 이론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예는 물과 수소 및 산소의 관계이다.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이지만, 수소의 특성과 산소의 특성을 통해 물의 특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 즉, 물과 수소 및 산소는 각각의 특성과 기제들을 갖는 다른 층위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은 수소 및 산소의 특성들로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각각을 구성하는 원자구조나 전자로 각각 환원 불가능한 특성 즉 발현적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물과 수소 및 산소는 하나의 자연적 종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과학적 연구 대상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사회도 자연과 같이 구조적으로 층화될 수 있다고 한다. 과학의 발현적 속성으로 인해 하층의 기제로는 상층의 기제의 전체적 설명이 불가하다. Bhaskar의 발현 이론에서는 더 복잡한 측면이 덜 복잡한 측면으로 환원될 수 없는 특징은 개별 층위의 대상들이 지닌 이러한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과 수소 및 산소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층화와 발현의 개념은 연구 대상이 되는 자연적 현상이나 사회적 사건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들 구조 내에서 또는 구조들 간 어떠한 고유한 속성들이 존재하고 또 관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한다. 따라서 과학은 연구 대상들에 대한 층화 구조와 발현적 속성을 단계적으로 발견해감으로써 발전하는 즉 유효한 설명적 지식을 축적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철학에서는 이러한 설명적 지식과 분류학적 지식 즉 경계 형성을 위한 지식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구 대상들에 대한 실재적 정의를 통해 대상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인과관계의 규명을 통해 대상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서술하고자하는 설명적 노력의 바탕 위에서 연구 대상들간 경계 형성을 위한 준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은 설명적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며 과학철학은 경계 형성을 위한 지식을 같은 것으로 본다. 연구 대상에 대한 정의를 통해 본질을 분석하고, 경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다시 장(場) 이론으로 가면, 장 이론에서는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을 위한 일반적 기준들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외형적 또는 기술적 유사성보다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상호의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기준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 즉 R&D 아키텍처에 있어 실증적 접근보다 이론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외부 구성요소와의 외적 상호의존성보다는 구성요소들간 내적 상호의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연구 대상들의 경계 형성에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들에 대한 층화 구조와 발현적 속성에 대한 설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이론에서는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형성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한다. 이는 연구 대상들의 경계 형성에 있어 대상들에 대한 층화 구조와 발현적 속성에 설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그러면 어떻게 R&D 맥락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는 과학철학의 이론형성에 대한 논의에서 발견될 수 있다. 과학철학에서는 이론의 형성에 있어 합리적 추상과 혼란스런 개념화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합리적 추상은 곧 바람직한 R&D 사업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을 의미한다. “합리적 추상은 구조 등과 같이 어떤 통일성과 자율적인 힘을 갖는 세계의 중요한 요소를 분리시켜 내는 추상이고, 나쁜 추상은 분리 불가능한 것을 자의적으로 분리하거나 무관하고 비핵심적인 것들을 한 덩어리로 다루는 추상” 이기 때문이다. [그림 1]은 합리적 추상과 나쁜 추상 개념의 차이를 예시한 Sayer(1999)의 그림을 적정 R&D 사업구조와 혼란스러운 R&D 사업구조의 차이에 응용한 것이다. 그림에서 적정 R&D 사업구조는 대상들에 대한 내적관계를 중심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반면, 혼란스러운 R&D 사업구조는 분리 불가능한 것을 분리하거나 무관한 것들이 함께 묶여 유형화되어 있다. 즉, 바람직한 R&D 사업구조 즉 R&D 맥락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상들에 대한 ‘내적(necessary) 관계’ 를 중심으로 유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철학에서는 이론의 형성에 있어 합리적 추상과 혼란스런 개념화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합리적 추상은 곧 바람직한 R&D 사업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R&D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상들에 대한 ‘내적(necessary) 관계’ 를 중심으로 유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을 위해 이러한 일반적 기준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적 수준의 경계 형성에 있어서는 층화와 발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들에 대한 수평적 설명 노력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평적 설명은 자연 또는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을 다양한 기제들과 환경적 원인들에 의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방체계에서 하나의 사건 또는 현상은 본원적으로 다양한 기제들과 환경적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거시적 수준에서 연구 대상들을 경계 짓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기준은 조직적 단일성 정도이다. 조직적 단일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명료화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보통 조화와 효율성의 의미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조화와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직적 단일성을 기준으로 배분 가능한 자원의 규모와 분야의 속성에 따라 연구 대상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미시적 수준의 경계 형성은 연구의 대상 즉 장의 세부적 분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R&D 투자의 1차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R&D 사업 단위는 일반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와 달리 미시적 수준에서의 경계 형성은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해당 분야가 가진 고유의 자연적 경계 강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연구 대상들에 일반적 기준들을 적용할 땐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 첫째, 거시적 수준의 경계 형성에 있어서는 연구 대상들을 수평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가장 유용한 기준은 조직적 단일성 정도이다. 둘째, 미시적 수준의 경계 형성은 장의 세부적 분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때 경계 형성은 해당 분야 고유의 자연적 경계 강도에 의존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 기준들 즉 R&D 아키텍처와 전략의 형성은 해당 분야 또는 체계가 얼마나 폐쇄적인가 또는 얼마나 개방적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장(場)의 체계 유형은 폐쇄의 내적, 외적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폐쇄체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는 첫째, 폐쇄의 내적 조건 즉, 인과적 힘을 가진 대상의 변동이나 질적 변이가 없을 것 둘째, 폐쇄의 외적 조건 즉, 인과기제의 작동과 결과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외부환경 및 외적조건들과의 관계가 일정할 것이 포함된다(Bhaskar, 2005). 이러한 폐쇄체계가 되기 위한 내적, 외적 조건을 기준으로 체계의 유형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폐쇄체계라 함은 폐쇄의 내적, 외적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이고, 개방체계라 함은 폐쇄의 내적, 외적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이며, 준폐쇄체계라함은 내적, 외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2>는 연구 대상들의 체계 유형별 R&D사업 경계(구조) 및 전략 형성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체계 유형별 실증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 틀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연구 대상들에 대해 체계 유형별로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D 아키텍처와 전략 형성은 분야나 체계의 개방과 폐쇄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장의 체계 유형은 폐쇄의 내외적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폐쇄체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으로 나누며 유형은 내외적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폐쇄체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개방체계, 하나만 충족시키는 준폐쇄체계로 나눌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는 거의 대부분 개방적 체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현상들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원인들과 기제들 그리고 과정들과 영역들의 다중적 결합의 결과들이다. Bhaskar(2010)는 이러한 개방적 체계의 사건들과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즉 이들의 내적, 외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른 연구의 대상들로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RRREIC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R1(resolution)은 복합적인 사건의 과정을 여러 구성요소들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R2(redescription)는 개방적체계에서 작동하는 여러 기제들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앞서 밝혀진 구성요소들을 인과적으로 재서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 R3(retrodiction)은 인과적 관계로 재서술된 사건을 기존의 사건들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다수의 원인들을 공동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E(elimination)는 사건들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를 사용해 가능한 한 다른 원인들을 소거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I(identification)와 C(correction)는 인과적으로 유효하고 독립적으로 창발적인 연구의 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경계 형성에 대한 지식들을 반복적으로 수정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사회는 개방적 체계이다. Bhaskar는 개방적 체계의 사건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RRREIC 모델을 제안했다. 첫째 R1은 복합적인 사건을 여러 구성요소로 분석, 둘째 R2는 구성요소들을 인과적으로 재서술, 셋째 R3은 다수의 원인을 공동 결정, E는 가능한 다른 원인들을 소거, 그리고 I와 C는 해당 사건을 반복적으로 수정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이러한 분석 모델은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에서 뿐만 아니라 개방적 체계를 연구하는 모든 학문에서 응용될 수 있다. 순수 과학자는 이론과 실험을 훈련받지만 응용 자연과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은 동시에 여러 상이한 수준들을 생각하면서 전체 상황을 분석하여 단서를 찾아내고,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며 행위에 따른 여러 경로의 가능한 결과들을 평가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이러한 숙련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순수 과학자의 발견을 다른 층위들에서 발견된 기제의 부수 효과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실험실로부터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과학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인체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 모델은 다양한 학문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이 모델은 응용 자연과학자 등이 놓치기 쉬운, 전체 상황을 조감하여 확인된 가능성들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지금까지 본 절에서 R&D 아키텍처를 위한 이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서 이론적 접근이라 함은 자연 또는 사회의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한 내적, 외적 관계를 파악함으로 통해 이들을 과학적 연구 대상들로 올바르게 정의 내리고 이들의 경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준과 분석 모델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첫째, 연구 대상들이 올바르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혼란스러운 R&D사업 구조가 형성되며 불필요한 조정 비용을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R&D 생산성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대상들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종의 개념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1차적 과학적 연구대상들은 자연적 종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방적 세계의 사건과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다층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기제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R&D 아키텍처를 위한 경계 형성 기준들은 층위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미시적 수준에서는 연구 대상이 지닌 고유의 자연적 속성 즉 자연적 종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거시적 수준에서는 연구 대상의 속성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자원의 규모에 따라 조직적 단일성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R&D 아키텍쳐를 위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을 올바르게 정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정비용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아키텍쳐를 위한 경계 형성 기준은 층위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의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미시적 수준에서는 자연적 종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조직적 단일성에 따라 연구 대상들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보다 실천적 의미에서 ‘적정 R&D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실증연구 결과에서 R&D사업의 범위와 R&D 생산성은 역U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최적의 R&D사업 범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는 자연적 종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들에 대해 경계를 형성하는 관점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한계 때문에 조화와 효율성을 의미하는 조직적 단일성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들에 대해 경계를 형성해야 하지만 이를 선험적으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R&D사업의 범위와 생산성은 역U자 관계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최적의 범위가 존재한다. 자연과학적 관점은 자연적 종, 사회과학적 관점은 조직적 단일성을 기준으로 대상의 경계를 형성하지만 선험적으로 결정은 어렵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적정 R&D사업’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다른 방법은 사회적 접근을 통한 방법이다. 즉, 과학기술과 사회가 상호 구성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회적 문제 즉 사회적 종을 기준으로 대상 R&D사업의 범위를 결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적정 R&D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면,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 즉 사회적 종 내에 자연과학의 문제들 즉 자연적 종들이 포함되는 모습으로 1차적 R&D사업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이와 같이 형성된 R&D사업 구조가 거시적 수준이든 미시적 수준이든 아니면 이의 중간이 메조(meso)수준이든, 사회적 접근을 통해 형성된 R&D사업 구조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들도 반영한 것이며, 조직적 단일성을 통해 조화와 효율성을 추구한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로서 ‘적정 R&D사업’ 구조가 최적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구조적 속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거나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즉, 최적의 ‘적정 R&D사업’ 범위와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들이 진짜 올바른 사회적 종 또는 이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회적 문제들이 가짜의 혼란스러운 사회적 종에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안목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적정 R&D사업’의 범위는 사회적 접근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사회적 종을 기준으로 대상 R&D사업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종 내에 자연적 종들이 포함되는 모습으로 1차적 구조가 형성된다. 또 최적의 사업 구조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 중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파악하는 능력 또는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haskar et al.(2010)은 다학제적이고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연구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들이 다양한 원인들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해 원인지어 진다는 복잡성 문제에 있기보다는 개방적 세계는 층화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층화된 수준의 각각에서 독립적인 발현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다학제성과 융합은 현재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술융합 또는 산업융합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기술융합은 기존의 자연과학문제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서 타 영역의 기술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업융합은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이 용이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사건이나 현상들의 발현적 속성들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려는 보다 본질적 의미의 융합적 접근은 보다 기본적인 하부 층위에 존재하는 기제들을 규명함으로써 상부 층위의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발현적 속성에 기반한 융합적 접근은 기존에 설명되거나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자연과학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학제적이고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복잡성 문제보다는 세계의 층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융합 또는 산업융합과는 다르다. 기술융합은 자연과학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영역의 기술들을 활용하고자 하고, 산업융합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면, 융합적 접근은 상부 층위를 설명할 수단을 발견하고자 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새로운 자연과학적 문제의 발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발견을 통해서도 인간의 삶과 자연환경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이른바 자연과학 기초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며 후자를 위해서는 사회과학 기초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 중 어떠한 접근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각 국가가 처한 이용가능한 자원의 규모와 환경 그리고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회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기초연구에 있어 획기적 발전이 전제되지 않아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 즉 사회적 종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자연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경제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회적 문제의 새로운 흐름을 발견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발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발견된 새로운 시장 수요는 기존 기술의 효과적 결합을 통해서 충족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이 회자되는 융합적, 선도적 혁신 목표들이 반드시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론적 접근을 통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도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굳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아도 정부 고유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R&D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 발견 과정에서 얼마든지 경제적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탈추격적 R&D 및 혁신 정책은 경제적 접근 중심에서 사회적 접근 중심 이른바 문제해결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기초연구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발견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자연환경, 그리고 경제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한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의 흐름을 발견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발견하는 것이므로 융합적, 선도적 혁신 목표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도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R&D 및 혁신 정책은 경제적 접근 중심에서 사회적 접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최근 국가 과학기술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추격형에서 탈추격형으로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20년여에 걸쳐 기초 그리고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R&D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부분 과학기술 관련 기획 작업의 주요 목표는 선도적 혁신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을 찾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과학기술 기본 전략은 혁신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모험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은 특정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혁신적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한다면 해당 영역에서의 글로벌 시장을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혁신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하며 또 해당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윈의 바다라고도 언급되는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보다 기초원천적이고 또 패러다임 전환적이라면 건너야 하는 계곡과 바다가 훨씬 깊고 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한 후 이를 글로벌시장에서 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도적인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선도적 혁신을 성공시킨 경험이 적은 국가는 개발된 기초원천기술을 혁신으로 성공적으로 연계시킴에 있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훨씬 많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가 과학기술 전략의 핵심 기조가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 R&D 투자를 강화하고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변경은 모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특정 분야에서 혁신적 원천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품화되려면 소위 죽음을 계곡을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을 시장에 안착시킨 경험이 적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정부 R&D 사업구조가 나쁜 추상에서 비롯된 혼란스러운 사업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R&D 사업 조정 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에 따른 조정비용이 대폭 증가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의 정부기구 설치를 통해 정부 R&D 사업을 조정하려고 시도해왔으나 이들 기구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으며 조정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非맥락적 R&D의 수행으로 인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R&D 수행의 비맥락성으로 인해 기초-응용-개발의 연계,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연계,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혁신활동 지원 등에 있어 많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 출연(연)과 대학 등 연구주체들의 역할 정립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R&D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방치한 채 연구주체들에 대한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예들 중 하나가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문제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 R&D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비효율성이 증대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정부 R&D투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복지 등의 사업성 정부 예산 대비 R&D 투자의 효과에 대한 불신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정부 R&D가 좋지 않은 사업구조를 가졌을 때 많은 부작용이 있다. 조정비용이 대폭 증가하거나 사업을 긍정적으로 조정하려고 해도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지원에 대한 비효율성 등을 예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R&D투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사회적 접근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 변화의 흐름 즉 새로운 사회적 문제 또는 종(種)을 발견하거나 기존 사회적 문제의 새로운 경향을 발견함으로써 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제도의 변화와 시장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함이 없이도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여 관련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접근의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향후 국가 과학기술전략은 최소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에 의한 병렬적 접근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적 노력이 요구되는 본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글로벌 관점의 사회제도적 변화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을수록, 사회적 접근 즉 글로벌 사회제도 환경의 변화 경향을 반드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사회적 접근을 통한 전략만으로도 글로벌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사회적 접근이 가능하다면 기초원천기술 확보 없이도 글로벌 혁신을 선도할 수 있으므로 국가 과학기술전략에서 과학기술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을 병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한국이 글로벌 관점의 사회제도적 변화를 더 잘 선도하려면 사회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미국 NIH 전체는 21개의 연구소(institutes)와 6개의 센터(centers) 총 27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NIDDK(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와 NHLBI(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등과 같은 의료 시장 즉 질환 중심의 조직과 NHGRI(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와 NIBIB(National Institute of Biomedical Imaging and Bioengineering) 등과 같은 기술 중심의 매트릭스형 조직 및 사업 구조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기관들은 개별적 법안에 의해 설치될 것으로 매년 의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예산을 승인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 약 20억 달러를 사용한 질환 중심 연구소인 NIDDK는 6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4개 부서가 외부연구 지원하고 있다. NIDDK가 담당하고 있는 질환 영역은 크게 당뇨와 내분비 및 대사질환, 소화질환과 영양, 신장과 비뇨기 그리고 혈액질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일반 대학병원의 임상적 분류와 거의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시장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미국 NIH는 질환 중심의 조직과 기술 중심의 매트리스형 조직과 사업 구조를 반영하여 총 27개의 연구소와 센터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관은 개별적 법안에 의해 설치되고 매년 독립적으로 예산을 승인 받는다. 예를 들어, NIDDK는 대학병원의 임상적 분류와 거의 동일하게 6개의 부서는 나눠서 운영하여 시장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NIDDK의 기획 과정을 살펴보면, 대상 질환들을 당뇨, 혈액, 간, 소화기계 등 10개의 질환군(<표 3> 참조)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질환군에 대한 세부 연구 프로그램들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당뇨 관련 세부 연구 프로그램에는 대사경로, 유전학, 병리 그리고 당뇨 관련 세부 질환들을 포함하여 약 18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 질환군별 세부 연구 프로그램들에 대해 다시 현재의 주요 연구 영역(PAs: Program Announcements; RFAs: Request for Applications) 또는 중심 사업(current initiatives) 형태로 공시함으로써 대학 등 일반 연구자들로부터 연구신청을 모집한다. 이와 같이 모집된 특정 질환군의 세부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다시 이의 주요 연구 영역의 연구자들은 해당 영역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연구 프로그램 및 현재의 주요 연구 영역의 결정 및 이들의 지속적 갱신에 내부 연구자들로 구성된 각 세부 연구 프로그램별 지정 전문가들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상시 기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IDDK 기획 과정을 보면 대상 질환들을 당뇨, 혈액, 간, 소화기계 등 10개의 질환군으로 구분하고 이 질환군에 대한 세부 연구 프로그램들을 공시하고 연구자들을 모집하여 수년이상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상시 기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정부 예산구조 상 세세항 항목에 해당되는 미래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개 세부 사업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기획은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담당팀 및 PM 등이 주도 하에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 NIH에서와 같이 10개 세부 사업별 각각에 대해 운영되는 세부 연구 프로그램과 연구 영역은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 특별한(ad hoc) 기획팀을 운영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일반 연구자들로 부터 연구제안서를 모집한다. 세부 R&D 사업의 기획이 이와 같이 일관성이 적고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은 관련 영역의 R&D사업 구조와 큰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성된 세부 사업의 내용들이 대부분 특정 기술 또는 세부 질환 또는 세부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첨단, 차세대, 인프라, 천연물, 소재 등의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목표 중심의 사업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R&D사업의 구조가 구체적인 과학적 연구 대상들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다소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정책 목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R&D사업 기획 작업들은 맥락성을 형성함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구조를 살펴본 결과, 정부의 R&D사업 구조가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목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R&D사업 기획이 목표달성을 위한 맥락 형성에 본질적인 한계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한국 정부 R&D사업 기획의 맥락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다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R&D사업 기획은 현재 작동되고 있는 시장의 구조와 현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변화되는 정책적, 기술적 경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1차적인 시장적 접근방법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NIH의 연구소들은 각자 맡은 질환군들에 대해 시장의 구조를 반영한 세부 프로그램과 연구 영역들을 상시적 운영하고 다수의 해당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기존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고 갱신하는 기획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여기에서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제시된 사회적 접근 또한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 또한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접근은 개발된 혁신적 신기술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고, 본질적 의미의 융합을 촉진하며, 새로운 사회적 경향에 대한 선도적 파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창조적 혁신도 가능할 수 있다. 사회적 접근의 미활용은 이러한 기회들이 사전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 R&D사업 기획의 맥락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변화되는 정책적, 기술적 경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사회적 접근 또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접근의 미활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창조적 혁신의 기회들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R&D 사업 기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가 주요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창출 및 확산의 장 즉, ‘혁신의 장(場)’을 설계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를 ‘R&D 아키텍처’로 정의한 바 있다. [그림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혁신의 장’ 모습은 기초-응용-개발 연구 그리고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공유된 맥락 속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R&D 아키텍처의 1차적 목표는 이러한 ‘혁신의 장’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장 결정적인 R&D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혁신의 장’에 대한 정의가 잘못 이루어질 경우 즉, 혼란스러운 R&D 사업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필요한 조정 비용의 발생, 非맥락적 R&D에 의한 지식 창출과 활용의 선순환 구축에 한계, 연구주체들간 역할 정립의 혼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R&D 사업 기획은 '혁신의 장'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를 'R&D 아키텍처'로 정의한다. 아키텍처의 1차적 목표는 '혁신의 장'을 올바르게 정의함으로써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 이루어지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지금까지 ‘혁신의 장’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시장구조 접근과 사회적 접근 두 가지 접근을 살펴보았다. 첫째, 시장구조 접근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경쟁 구조를 기초로 R&D 사업구조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근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경험적으로 분화 발전하며 형성된 시장의 세부 영역들을 보다 잘 반영하는 형태로 R&D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현실성의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한 본질적 속성과 메커니즘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적 접근과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모색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사회적 접근은 개방적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들의 본질적 속성 즉, 층화와 발현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과학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이들 상호간 경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모색함으로써 R&D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이른바 이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접근을 통해 연구 대상들에 대한 ‘적정’ 범위를 결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재조명함으로써 융합적이고 선도적인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혁신의 장’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시장구조 접근은 시장에 형성된 경쟁 구조를 기초로 R&D 사업구조를 결정하고, 사회적 접근은 자연과학적, 사회적 문제를 정의하고 상호 경계를 어떻게 형성할 지 모색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적정 범위를 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재조명하면 융합적이고 선도적인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이러한 두 가지 접근 중 특히 사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기존의 국가 과학기술 전략이 지나치게 자연과학적 접근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즉,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기만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혁신이 수월할 것이라는 선형모델(linear model)을 전제하고, 대다수 R&D사업의 기획 목표가 시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출현 또는 기존 사회적 문제의 새로운 경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기초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한 혁신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올바르고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림 7]은 이러한 전략의 한 사례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여기에서는 이를 ‘바벨 전략’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이 수월할 거라 전제하지만, 사회적 문제 이해가 부족하면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관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통해 파괴적 혁신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의 균형적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그러면 R&D 사업구조를 나쁜 추상이 아니라 합리적 추상에 의한 통일된 내적관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Sayer(1999)에 의하면 문제 대상들로부터 통일된 관계를 발견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현상들에 대한 관찰 자료들을 “질서지어 경험적 사건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질서 짓는 틀(orderingframework)을 이용하는 방법, 둘째는 대상들을 개념화하는 기능을 우선시하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 방법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보다 일반화된 용어로 바꾸면 전자는 실증적 접근방법 그리고 후자는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Sayer에 의하면 합리적 추상에 의한 통일된 관계를 발견하는 방법은 질서 짓는 틀을 이용하는 방법인 실증적 접근방법과 개념화 방법인 이론적 접근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바벨 전략’에서 전략1과 전략2는 상호보완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즉, 전략1에서 생산된 지식이 전략2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전략2에서 떠오르는 현장의 사례(Best practices)와 니즈가 전략1로 피드백될 수 있는 것이다. ‘바벨 전략’은 긍정적 블랙스완(positive black swan)에 최대한 노출하면서(즉, 최대 편익) 동시에 최소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안전판(최소 손실)을 갖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바벨 전략’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일정 수준의 R&D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전략1이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전략2가 건재하고, 전략2의 성공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은 국민의 창의성 및 생산성 제고로 이어져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 가능하여 이는 전략1의 목표도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전략2의 실패는 그 실패과정을 통한 지식 및 경험 축적이라는 자산으로 남아, 다시 창의돌파형 연구개발 시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벨 전략’은 문화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즉, 즐거움과 창의(fun & creativity)를 바탕으로 한 연구문화와 함께 바벨 전략을 구현하게 되면 즐거움과 창의는 자율적 연구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바벨 전략에서 전략 1과 전략 2는 상호보완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바벨 전략은 최악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R&D 생산성을 유지하는 최소 손실 전략이다. 또한 즐거움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문화에서 바벨 전략을 구현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즐거움과 창의는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국가 R&D 전략의 새로운 시도로서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의 균형적 추진의 한 사례로서 앞의 ‘바벨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전략들이 효과적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전제는 ‘적정 R&D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의 및 경계형성이며 이를 위해 시장구조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근이 균형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자주 논의되는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의 진정한 필요성은 자연과학적 접근에 인문사회과학이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문제를 설정함에 있어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선행하는 것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적 접근의 결과적인 모습으로 R&D사업 구조의 모습은 사회적 접근을 통해 발견된 사회적 문제들과 자연과학적 접근에 의한 과학기술 문제들이 상호 교차하는 이른바 매트릭스 형태의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 R&D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의 및 경계형성으로 시장구조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균형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상호 교차하는 구조를 취해야 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의 균형 또는 사회적 접근 중심의 R&D사업 구조 즉 아키텍처가 형성되면, 앞서 살펴본 미국 NIH 사례와 같이 특정 질환들과 이들 질환별 세부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 다시 이들의 주요 연구영역들이 대부분 사전 결정되거나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과정을 통한 상시적인 R&D사업 기획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 과정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세부 연구영역별 R&D 활동이 잘 정의된 ‘혁신의 장’ 경계 속에서 맥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의 ‘혁신의 장’에서는 기초-응용-개발의 연계24) 및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주요 정책적 목표들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선순환이라는 보다 공유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아키텍처가 형성되면 상시적 R&D사업기획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혁신의 장'에서는 주요 정책목표가 지식창출과 활용선순환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다음 절들에서는 R&D 사업구조의 유형화, 즉 R&D 아키텍처를 위한 접근방법 각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실증적 접근방법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시장구조 접근방법을 살펴본다. 이 절에서의 핵심 문제는 R&D 아키텍처에 있어 현재 또는 미래의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실증적 접근방법의 다른 수단으로 기술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법도 중요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이론적 접근방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의 핵심문제는 물질적이거나 사회적 대상(objects)들 또는 현상들의 내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내적 관계의 파악을 통해 확인된 독립 가능한 기술 및 사회적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R&D 아키텍처에 대한 접근방법, 그 다음엔 R&D 아키텍처의 시장구조 접근방법, 세 번째는 사회적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슘페터의 가설을 확장해서 살펴보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산업의 구조적 특성, 시장구조는 판매자와 구매자 수, 진입장벽, 상품차별, 기업규모나 산업집중정도 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의 시장구조 특성(Structure)이 연구개발이나 라이선스 등 연구시장 참여 주체의 행동(Conduct)에 영향을 미치고, 이 행동이 결국은 기술혁신과 시장성과(Performance)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 기술혁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조직론의 대표적 분석 틀인 SCP (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에 따른 산업별 시장구조 특성과 연구개발,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림 3]이다.	산업의 시장구조 특성이 연구시장 참여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술혁신과 시장성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 기술혁신의 관계가 설명 가능하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본 절에서 제시하는 시장구조 또는 산업세분화 접근은 생산물시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시작된 접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무형의 연구개발결과물의 흐름 및 거래라는 연구시장 세분화와 연구개발사업구조 도출에 적용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제품차별화 측면에 있어서도 연구개발결과물이 차별화 되는 특성을 구조적으로 선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식의 외부효과에 의해 관련 지식의 가치사슬, 가치네트워크를 구분해내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향후 성장할 연구시장을 고려해 산업세분화를 한다 하더라도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산업구조가 변화할 수 있으며 ([그림 3] 참조) 또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은 미성숙한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산업과 비교할 때 그 구조적 변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본 절에서 검토한 산업세분화 접근은 현재 상태에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동적인 산업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산업세분화가 필요하지만, 인위적 구획화로 인해 오히려 지식의 융·복합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본 절의 접근은 연구시장 세분화와 연구개발사업구조 도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차별화되는 특성을 선별하기 어렵고, 가치네트워크를 구분해내는 기준이 모호하며, 산업세분화를 한다 하더라도 산업구조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동적인 산업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식의 융·복합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기타	null	또한 과학철학 관점에서 보면, 시장구조 접근과 같은 실증적 방법은 대상들(objects)에 대한 구조적 속성(genotypes)과 이들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보다는 현상 및 사건들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에 1차적 관심을 두기 때문에 몇 가지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유사성 등의 형식적인 관계에 의존할 수 있어 상호의존관계가 우연적(외적)인가 또는 필연적(내적)인가에 대한 실재적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대상들이 속한 체계의 발현적(emergent) 속성이 무시될 수 있으며, 층화(stratified) 구조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인과성에 대한 그릇된 판별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문제에서 파생되는 결과로서 기술 또는 산업에 대한 새로운 융합적 접근과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모색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증적인 접근에 의해서는 이른바 기존 것들을 모방하거나 추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실증적 방법은 구조적 속성과 메커니즘보다 현상 및 사건의 규칙성 발견에 관심을 둔다. 이는 실재적 연관성 파악이 힘들고 층화 구조에 무관심으로 인과성의 그릇된 판별을 초래한다. 새로운 융합적 접근과 체계의 근본적 혁신에 한계와 새로운 창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1990년대 중후반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 내외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세계의 외신들은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1997년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를 겪자 그러한 외신들의 진단은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듯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한국의 각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집단 지성을 모았고,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1998년 STEPI에서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보고서를 간행하여 국가 차원에서 혁신에 기반한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 각계의 노력은 2000년대 들어 꾸준한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현실화되었고, 90년대 외신들의 섣부른 진단과 달리 한국 경제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왔다.	1990년대 중후반, 한국의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을 보고 세계는 함정에 빠졌다며 수군거렸다. 이에 당시 한국은 집단 지성을 모았고,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꾸준히 성장하여 함정에서 벗어났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추구하는 한국의 혁신 정책과 혁신 시스템 논의는 1998년의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공통된 입장이다. 1998년만 해도 국가차원에서는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전진해야 할 추격의 목표가 뚜렷했고, 혁신시스템의 성숙도가 낮았기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혁신 주체의 성장을 혁신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경제성장으로 단일화하기 어려운 만큼,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의 폭이 넓어졌다. 지금의 국민들은 혁신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웰빙에까지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진은 1998년에 그려낸 한국의 혁신 시스템 모습과 2015년에 그려낼 혁신 시스템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8년에는 혁신주체의 성장을 혁신정책의 명확한 목표로 제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혁신 정책 및 시스템 논의는 국민적 기대의 폭도 넓어지고 있으므로 그때와 달라져야 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시스템 실패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인프라스트럭처 실패로, 물리적인프라의 활용이 저조하거나 인프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제약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 외에도 제도적, 행정적 차원에서 혁신 행위를 저해할 정도의 업무 부담 및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도 인프라 실패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는 역량 실패로, 행위자들이 혁신에 필요한 기초 역량, 기업가 정신,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 등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셋째는 제도 실패다. 규제와 같은 견고한 제도가 이해당사자들 의 이해관계와 강하게 묶여 있으면 변화에 취약하게 되는 시스템 실패가 발생한다. 규제처럼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직 문화나 가치, 사회적 관습이 혁신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실패로, 행위자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매개가 부족할 때, 또는 행위자간 지나치게 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을때 발생하기 쉽다(홍성주, 2013).	시스템 실패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인프라스트럭처 실패이다. 둘째 역량 실패이다. 셋째 제도 실패이다. 넷째 네트워크 실패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이상과 같은 시스템 실패에 대한 처방은 대략 다섯 종류로 나뉜다. 이러한 처방은 하나의 고전적 정책수단, 즉 투입을 통한 해결 방법이라기 보다는 끊임없는 컨설팅과 변화/조정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영 방법들로 구성된다. 첫째는, 변화나 외부 수요에 대해 적응하고, 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 내 구성원들의 학습과 실험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 둘째는 하드웨어적 인프라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을 염두에 두며 인프라를 제공 및 운영하는 일이다. 셋째는 행위자들이 변화와 수요에 유연하도록 비전이나 전략 개발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넷째는 서브 시스템 또는 시스템 차원의 조직 구성이나 해체를 시도하는 일로서, 이는 일종의 구조조정 또는 조직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행위자 간, 조직 간, 행위자와 인프라 간 원활한 소통과 접근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일이다(홍성주, 2013).	시스템 실패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안의 구성원과 행위자 모두가 지속적인 컨설팅과 혁신적인 변화, 노력을 통해 경영을 이루어 가야 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글로벌 가치 사슬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전 세계에 걸쳐있는 생산요소(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를 결합한 후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으로써, 제품․서비스의 개발에서 부터 상업화에 걸친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 사슬은 1990년대 이후 국제 교역의 증가, 외국투자 확대, 국제 생산 및 거래활동의 글로벌적 분화 등으로 인해 점점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KIEP, 2013). 따라서 국가의 번영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은 글로벌 가치 사슬 통합을 통해 생산 역량의 강화, 폭 넓은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과 지식 집중적인 자산에 기여, 국가 성장 지원 등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을 이루고 있다(OECD,2014a).	글로벌 가치 사슬은 부가가치 창출 과정으로 제품․서비스의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기업 활동을 말한다. 국가의 발전은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와 글로벌 가치 사슬 통합으로 생산 역량 증대,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 지식의 기여, 국가 성장을 이룬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각 국 정부들은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주요 신흥경제국들은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대학 졸업자 수는 약 730만명으로 OECD(약 850만 명)보다 높았으며, 중국대학은 2011년 과학 엔지니어링 분야에 2만 7천명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OECD, 2014b). 이들 국가의 대학 프로그램은 국제적 표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과 동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등 신흥경제국의 교육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학기술인력이 중요해지면 BRICS의 대학 졸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각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있다. BRICS와 중국의 대학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지며 신흥경제국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과거에는 거대 기업이 혼자서 개발, 생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글로벌화의 진전, 다양해진 시장과 소비자, 빠른 기술의 발달, 산업간 컨버전스 심화 등으로 한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대신 기업들 간의 협력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 되면서 핵심역량은 자체 보유하되 나머지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협조를 하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IT기기 제조기업인 애플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은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제조 부담을 줄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박현수, 2011).	과거와는 달리 현재 대기업은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역량을 확보하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기업은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지속적인 수입확보와 성장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R&D 활동에 재투자한다. 따라서 수익이란 혁신의 주요한 원천이 되며 또한 혁신투자를 포함한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민간투자 규모는 국제적으로 하향세를 보였으며 아직 경제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맞춰 기업, 국가, 경제, 산업 등의 단위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글로벌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 총액기준 수출(global gross exports)의 80%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될 만큼 기업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KIEP, 2013). 이렇게 기업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 감소 상황은 기업들이 앞으로 강력한 경제회복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고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세계 민간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 한 영역의 위험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으며 기업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상황에서 투자가 감소하는 건 기업이 미래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있다는 뜻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기업 투자의 감소로 특히 큰 타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로 실업률(Unemployment rates)을 꼽을 수 있다. 경제위기는 많은 나라의 실업률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실업률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전망 불확실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관해 관망태세(A wait-and-see attitude)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최고치였을 당시 OECD에 가입한 국가에서 약 5,000만 명가량이 실직하였으며,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인 2013년에도 4,800만 명가량이 실직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OECD 실업률은 경제위기 당시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OECD, 2014d).	기업 투자의 감소로 실업률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가계의 소비 성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수치이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소비자들이 더 혁신적이거나 비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적 성향의 저축을 증가 시키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는 최종수요를 취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줄어든 최종수요로 인해 기업의 매출은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위험성이 높은 연구혁신 활동에 대한 자금지출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기업의 R&D와 혁신 활동 역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OECD, 2014a).	실업률은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중요 수치다. 높은 상황에선 저축이 증가해 최종수요를 취약하게 하여 기업 매출이 감소하며 기업은 자금지출을 꺼리게 돼 혁신활동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국가의 공공재정의 상태는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역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자금투자 유인, 신뢰감 형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며 정부지출 비용의 대폭적 증가와 동시에 세제수입 하락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GDP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적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OECD, 2014a). OECD국가의 재정적자 (Gross government debt)가 GDP를 넘어서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재정 강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OECD, 2011b). 재정 강화를 위한 여러 조정방안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 수행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세금을 증가시키고 공공지출 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그러나 특정영역에 대한 정책개입, 조세부담, 세금감면, 정부 R&D예산 등에 관련한 정책변화는 그 내용에 따라 수요부진 야기, 기업 수익 감소, 민간투자 감소 등의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써 혁신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조심스런 선택이 요구된다(OECD, 2014a).	많은 나라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적자 부담을 갖고 있어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국가재정 방안이 필요해진다. 보편적으로 세금을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지만 특정영역에 대한 정책변화는 혁신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노동생산성은 국가 부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자본, 노동과 같은 투입요소(Input)와 산출물(Output)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써 어떤 단위가 만들어낸 생산량 혹은 부가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생산성이 증가 했다는 것은 같은 투입량으로 더 많은 생산과 부가가치를 얻었거나 혹은 동일한 산출물을 적은 투입량으로 얻었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노동생산성의 성장률도 높아지는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지수는 생산 활동의 동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전(2001년-07년)과 비교해 경제위기 이후(2007년-13년)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OECD국가에서 국부와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OECD, 2014a).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노동생산성은 자본, 노동과 같은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관계로 나타낸다. 생산 활동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의 성장률도 높아지므로, 생산활동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문제는 새로운 한국의 혁신 시스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글로벌화, 경제 및 사회의 복잡성 증대, 잠재적 거대 위험의 편재 등 지금의 상황 인식 및 미래변화 방향에 기반한 혁신 정책의 방향과 혁신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듯 새로운 한국의 혁신 시스템 구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가 차원에서 혁신정책과 혁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조명하거나 탐색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1998년 STEPI의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보고서에서 각 혁신 주체의 성숙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기한 이래, 실제로 많은 부문에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2014-2015년도에 걸쳐 본 연구는 그러한 혁신 시스템의 발전이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변화가 예상되기에 이에 따라 한국의 혁신 시스템 구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부족한 실상이기에, 혁신 시스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고령화가 점차 증가하는 인구 통계적 추세,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 등은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삶의 질, 행복지수, 지속가능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각국은 단순히 경제성장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회․환경 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 물 부족과 같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인구 문제에 대비한 사회적 지원체계 수립, ICT를 통한 교육 참여 확대로 양극화 완화 유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삶의 질과 행복, 지속가능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각국은 고령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와 지원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혁신은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이따금 한 사회의 다른 계층 간의 불균형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세계 경제와 사회 시스템 성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 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앞으로 소득별 양극화로 인해 경제성장 성과의 균등한 분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STEPI,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개인과 비즈니스 간에 혁신 활동을 연결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더 폭 넓은 고등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특정한 과학․산업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과 지식의 공유를 이끌 수 있다(OECD, 2014a).	혁신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복잡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등 계층 간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을 잘 활용한 폭넓은 소통과 기회 제공, 참여가 필요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글로벌 경제위기가 기존의 경제․산업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각 국과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동을 겪게 되었다. 산업 분야별로 기존 기술의 성숙은 물론이고 기술혁신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의 붕괴, 기존산업의 위축 혹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등의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박현수 외, 2011).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제 성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R&D 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또한 서로 다른 혁신간의 결합이 국가와 기업의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혁신성과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행위자인 혁신적 신규기업과 SME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기업들은 혁신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경제산업 변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기술과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이 변화에 맞춰 경제성장 및 국가 경쟁력확보를 위해 민간 R&D 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다른 혁신간의 결합이 국가와 기업의 혁신활동으로 활용되고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기업은 글로벌 R&D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은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 자체도 국가 전체 R&D 투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민간 R&D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R&D와 혁신에 대한 투자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높아진 불확실성에도 기업들은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R&D투자,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같은 지식자산 투자는 민간 투자 분야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OECD, 2014a).	민간 R&D의 투자는 국가 전체의 투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경제 위기로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지만 민간투자분야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하지만 SME는 작은 기업 규모로 인해 혁신을 위한 자금확보, 인력확보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며, 기존기업들 보다 사회,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재정적 문제의 경우 SME의 초 기 발전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 접근성에 관한 문제도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SME를 위한 신용대출보증 프로그램,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등 새로운 자금지원 촉진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산업 발전에 SME가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OECD, 2014a).	하지만 SME는 기업 규모가 작아 문제가 많다. 특히 재정적 문제가 치명적이며, 이를 해결하려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자금지원 촉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기술의 발명은 1인이 단독으로 발명할 수 있으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수준이 높아진 현재는 단독 발명 보다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 기업과 대학 및 정부기관 사이의 공동연구개발이 더욱 확대 될 수밖에 없으며(전성태 외, 2012), 이에 따라 다양한 외부 혁신주체들과의 협력 및 공동 작업을 수행할 때 IP(Intellectual Property, IP)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IP 위반․도용 등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중요한 위험요소이며, 이전보다 증가된 글로벌 혁신 협력은 IP 유출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IP유출 문제는 혁신활동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국 정부는 최근 국가 IP 시스템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는 공동 발명의 특허출원시 발명자 전원의 공동출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특허출원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합의와 특허 권리관계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전성태 외, 2012).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대만 등에서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경우 침해자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침해자 이익액을 전부 반환하게 함으로써 특허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장태미, 2014).	기술 발전의 수준 상승과 속도의 가속화로 기술의 발명은 외부 혁신주체들과의 협력 및 공동작업이 필수이다. 이 과정에서 IP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 IP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각 국 정부는 국가 IP 시스템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혁신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른 대응은 각국의 문화·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국가전략의 독특함과 차별성을 만들어 내는데, 그 원인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혁신체계의 본질이다. 혁신환경은 여러 환경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혁신 이슈와 관련된 환경으로서, 각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된다. 각 환경요소에 대한 각국의 인식의 비중과 전략적 주안점은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동일한 환경요소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국가별 전략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관련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도 당연히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국가별 차별성과 독특성으로 인한 국가전략의 차이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NIS이다.	혁신환경은 혁신 이슈 관련 환경을 뜻한다.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국가별로 전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스템적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국가혁신체계의 본질이다. NIS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그 차이를 설명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의 환경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의 프로세스와 각 주체별 행위를 보다 전체적(holistic) 관점에서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복잡다단한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NIS는 국가수준에서의 혁신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요인과 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비교 가능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각국의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그리고 관련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장에서 국가의 환경인식과 절차, 행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에서 대응안을 찾고자 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본 절에서는 한국형 국가혁신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선행적 조사연구로서 한국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으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진국들의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경제규모에 있어서 한국과 같이 중화학공업 등 대규모 자본투자 시스템을 수반한 자급적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경제 및 혁신관련 지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경제 및 혁신환경 하에서의 국가발전 모델의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혁신시스템의 개선과 전환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하며 논리성 및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한다.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와 혁신 환경 아래에 있는 국가발전 모델의 입장에서 불리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본 절에서는 3장에서 고찰하였던 글로벌 메가트렌드 환경 하에서 조사대상 국가들은 자국의 문제를 포함하여 외부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환경인식은 자국의 혁신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반영하고 변동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 요인이 된다. 주요 자료조사 방안으로서, OECD에서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참조하였고, 이와 관련한 아웃룩(outlook) 및 스코어보드 북(scoreboard book)을 함께 참조하였다. 이후, 각국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혁신보고서와 과학기술 관련 계획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환경인식에 따른 각국의 대응전략과 제도개선, 그리고 정책 프로그램을 종합적 시각에서 매칭 시키도록 한다.	본 절은 자국 문제, 외부환경 인식을 분석했다. 자료조사는 OECD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 아웃룩, 스코어보드 북을 참조했다. 정부와 연구소 자료를 참조하여 환경인식 전략, 제도개선, 정책 프로그램을 매칭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셋째, 혁신시스템은 연구개발, 교육, 기업 등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들로 구성되며,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그 미시적 성과로 드러낸다. 다만, 혁신시스템을 보는 관점은 거시적 혁신 단위를 묶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국가 관점에서 혁신시스 템은 활동 주체에 따라 대학, 정부연구소, 기업으로 구성되며,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으로 통칭한다. 혁신클러스터와 같이 지리적 단위 관점에서 이해하는 혁신시스템은 지역혁신시스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으로 그 핵심 행위자는 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산업관점에서는 특정 산업을 둘러싼 혁신 주체들을 기반으로 산업혁신시스템(SIS, Sectoral Innovation Systems)을 이해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글로벌혁신시스템 또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GIS, Global Innovation System 또는 GIN Global Innovation Network) 논의가 활발하므로 이와 국가 혁신 시스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혁신시스템은 연구개발, 교육, 기업 등 연구혁신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를 미시적 관점으로 성과를 보면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이 있으며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관점, 지리적, 산업, 글로벌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과 중국 다음의 세계 3위의 GDP 규모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을 만큼 경제 대국이자 부강한 국가이며, 가장 R&D 집중도가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즉, 메이지유신 이후 지난 100년 간 축적해 온 막대한 국부(國富)의 힘으로 버텨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장기불황의 문제는 그 오랜 시간 쌓아온 국부를 해체시키느냐의 문제로 확대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4차 S&T 기본 계획(2011-2016년)은 이슈 중심의 보다 통합적 혁신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 에너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계 3위 GDP 규모의 일본은 R&D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당면한 장기불황의 문제가 그동안 쌓아온 국부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지식재산권 규정과 이와 관련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서, 2012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공동 또는 협력 연구 활동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OECD, 2014h). 또한, 과학기술의 개발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R&D의 촉진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황적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스타트업과 창업 등 R&D 결과를 상업화하는 이슈가 일본 내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일본내각부, 2014).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일본의 정책부서와 관련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2012년에 개정한 특허법에 공동, 협력 공동연구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같이 과학개발을 개편하여 좀 더 효율적인 R&D 촉진과 지원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산업구조에 있어서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기존 기술혁신의 산업발전 메커니즘이 변화하였다. 이 속에서 산업기술 생태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만을 중시하던 산업기술정책은 기술 그 자체에 초점과 주안을 두고 있다.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따라서 기술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기술을 활용한 경영혁신과 산업생태계의 주도권 경쟁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는 기존 기술혁신의 문제점을 노출, 이는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어려운 점으로, 경영혁신과 주도권경쟁 파악이 중요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ICT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강국으로서의 이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ICT와 관련한 R&D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컴퓨터와 전자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술 분야의 고른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발전의 다각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OECD, 2014h). 아울러,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과 신시장의 개척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종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기술 간의 융합, 또는 기존기술과 신기술 간의 융합은 여전히 그 산업화와 상품화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의 융합과 이를 통한 신산업 및 시장의 창출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슈이다.	ICT와 관련한 R&D의 반절 정도가 컴퓨터와 전자 등에 치우쳐있어 기술발전의 다각화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 합체와 이를 통한 신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창조해야 하는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쟁점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2007~2009년 동안 첨단기술 발굴에 목표를 두고 1차로 진행되었던 HTS는, 이제 2차 국가전략 사이클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서(2012~2014년) 미래 연구와 혁신정책 간의 연결에 목표를 둔 수요지향의 관점에 의하여 정책과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독일 혁신시스템은 다양한 새로운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이들이 혁신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차 HTS는 기존의 1차 HTS을 수정 및 보완한 구상으로서, 기본 골격은 ‘고도혁신전략(High-Tech Strategy)’ 분야(5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미래예측 프로젝트(forward-looking projects)’로(10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나 그 전략과 세부 프로젝트의 이름과 개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1차 고도혁신전략이 주로 첨단기술 발굴을 촛점을 맞췄다면 2차 고도혁신전략은 상대적으로 기술의 수요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기본적으로는 1차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전략과 세부계획에서일부 수정, 보완된 면이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독일은 현재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력의 부족 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양질의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 전략 과제임을 시사한다. 정부는 청년을 양성하고 장년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세부 정책 과제들을 통하여 이 개념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 개념은 총 5개의 세부 방향의 과제들로 구성된다. 주요 정책 이슈로서, 일자리의 보장과 창출의 활성화, 일과 가정의 조화,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 보장,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통한 질 향상, 양질의 해외 인력 유입의 장려가 제기되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청년층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강화를 통하여 인재육성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진행 중이다.	독일은 인력 양성이 주요 과제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 교육의 기회 보장, 직업교육 개선, 해외 인력 유입을 제시하였다. 교육정책도 청년층 교육훈련 강화로 인재육성을 지향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이러한 배경 하에, 혁신시스템을 크게 ‘6개 요소 프레임워크 카테고리 체계(Six-part framework category)’에 의하여 영국의 현재 상황의 약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다이나믹스 관점에서 세부 구성요소들의 연계관계를 네 트워크 연결망으로 구성된 맵(map)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Six-part framework의 6개의 주요 분류 요인은 크게 자금(Money), 인적 자원(Talent), 혁신성과(Innovation output), 구조와 인센티브(Structures and incentives), 거시적 환경(Broader environment), 그리고 지식자산(Knowledge assets)으로 구분된다. 이후, 각 카테고리의 세부요소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상호 연결을 이루며 그것이 정(+) 또는 부(-)의 연계 패턴을 보이는 전체적인 구조를 각 해당지표에 의하여 실증분석 후 최종적으로는 개념적 모델(Conceptual framework)을 통하여 가시화 하였다. 이러한 각 요소와 세부요소 간의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선순환 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 방향을 구상하였다.	혁신시스템을 ‘6개 요소 프레임워크 카테고리 체계’에 의해 영국 상황의 약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다이나믹스 관점에서 세부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네트워크 연결망으로 구조화한다. 각 요소와 세부요소 간의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선순환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또한, 영국의 콘텐츠/문화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영국의 창조산업은 700억 달러를 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활용과 유통,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위하여 연구 및 개발 관련 부처와 위원회 간 협력을 통한 산업의 지속적 활성화 방안 마련하였다. Catapult 센터를 설립, 대학-기업을 연결하고, 중소기업들이 전문 설비와 유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및 창구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망 신기술인 합성생물학, 에너지 효율이 높은 컴퓨팅 환경, 자원 재활용, 그래핀 등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R&D 자금의 투입과 지원 등의 정책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콘텐츠/문화사업인 영국의 창조사업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며 각 부처와 위원회의 협력을 통해서 Catapult 센터를 설립 등 지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수익과 R&D에 대한 직접적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부여이다. 벤처 캐피털 지원을 통하여 창업과 스타트업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세제 감면, 기술펀드 조성 등 정책 프로그램 가동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TSB 프로그램을 통한 R&D 협력, 지식 네트워크(KTNs) 형성, 기술이전 파트너십(KTPs) 구축 등 기업의 혁신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중소기업 연구주도(Small Business Research Initiative, SBRI)' 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 정부지원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되어 있다. 또 다른 산업 전략으로서, 유망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8개의 기술 플랫폼에 투자함으로써, 학제 및 분야 간 융합을 통한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구체적 정책으로 밴처 캐피탈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수익과 R&D에 대한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부여가 있다. '중소기업 연구주도'제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 전략으로서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혁신 환경, 정책, 시스템을 다루게 될 이 연구에서 고찰할 대상은 크게 다섯 영역이다. 첫째는 혁신 이론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 혁신에 대한 정부 개입, 혁신 정책의 수단들에 대해 살핀다(제2장). 발전사적 관점에서 혁신 이론의 전개 양상을 살피면서 혁신에 대한 시대 인식과 정의가 변화해 온 측면을 가늠한다. 혁신 이론 자체의 변화를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탐색하고자 하는 혁신정책이나 혁신시스템 또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변화 주도적 관점 하에 혁신 이론에 대한 발전사적 고찰이 수행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정책이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라는 인식 하에 혁신 이론의 발전과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혁신정책이 나아갈 바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이에 맞추어 1) ICT 융합 신산업 창출, 2) 미래성장동력 확충, 3)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4) 건강장수시대 실현, 5)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미래부, 2013). 전략기술 개발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2차 기 본계획에서의 주요 초점은 우주인 배출과 천리안 위성개발, 나로호 발사 등을 통한 우주개발사업, 한국형 원전 수출 등 국가 전략사업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3차 계획에서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융합형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더 중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혁신환경 변화와 인식에 있어서, 사회문제 해결과 신 성장동력 발굴의 필요성을 국가전략의 방향성 도출을 위한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학기술 2차 기본계획은 우주 관련 사업과 한국형 원전 수출 등 국가전략사업에 초점을 두었고, 3차 계획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신 성장동력의 발굴의 필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한국의 경우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따로 NIS 관점에서의 국가전략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합적인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첫 번째로, 현재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때의 연구개발과 시스템 부문에서의 7대 중점분야(홍성주 외, 2013)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략과제로 발전시켰다. 동시에, 사회문제와 신산업 성장 동력 등의 이슈에 대한 초점과 비중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체적 시각에서의 국가전략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과학기술 중에서도 특히 산업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수립된 국가 전략 체계이다. 문제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산업기술혁신계획의 두 개의 전략이 정합성과 전략간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혁신전략의 수립에 있어서의 보다 일관되고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을 때 전체적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될 수 있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투자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각 부처별 전략계획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각 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을 NIS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가전략을 위한 종합되어 있는 틀이 없다. 7대 중점분야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국가전략을 세웠다. 특히, 산업적 관점을 중요시 여겼고 부서별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좋다. 그렇기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계획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두 번째, 국가전략이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기본목표로 하되, 과거에 덜 부각되었거나,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책과 시스템 분석 대상으로 대두되지 않았던 미래유망기술과 신사업 창출 등 다양한 이슈해결에 주안점을 두면서 보다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본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혁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종합과학기술회의 명칭을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로 변경하였다(일본내각부, 2013). 이를 통하여 시장 및 사회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ICT를 공통기반기술로 삼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성장 동력 이슈에 있어서도 강소기업이 강한 독일은 혁신역량 강화에, 대기업이 강한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국가전략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그 근본 원인을 성장의 한계에 두느냐, 사회안전망 확충 미비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유망기술 발굴,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전략적 화두로 제시하는 국가별 특성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전략 과제로 일본은 ICT기술 활용을, 독일은 혁신역량 강화, 영국은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 원인의 관점에 따라 유망기술의 발굴 등에 대한 전략적인 주제들이 국가별로 특징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세 번째,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였을 때 한국적 혁신시스템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가별 환경대응에 의한 전략의 차이는 결국 환경에 대응하는 국가시스템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 보다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혁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진단분석이 기반이 된 한국적 혁신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일단 현실세계의 현상과 양상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툴과 방법론이 개발되었을 때 비로소 이에 대한 처방도 보다 정확하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한국형 NIS에 대한 탐색은 현재 한국이 처한 성장의 둔화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한다.	국가시스템의 차이에 의해 국가별 환경대응에 의한 전략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혁신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적 혁신시스템을 찾으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98년 STEPI 보고서에서 언급되어진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지식 창출과 활용’ 관점에서 보면 98년 보고서 작성 당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민간 기업에 의한 투자이며, 민간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는 일부 산업 및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되었다. 즉, 분야별로는 기초 연구 보다는 응용 및 개발 연구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았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많았다. 지역별로 투자되는 연구개발 비용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주체(기업, 대학, 출연(연)) 간의 지식 창출과 활용에 대한 연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활동도 미미하다고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식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98년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낮다고 인지되었다.	지식 창출과 활용 관점에서 98년 STEPI 보고서의 한국혁신시스템을 보면 그 특징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 급상승과 민간 기업, 그 중에도 대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응용과 개발, 제조업, 서울과 경기에 주로 투자됐다. 혁신 주체간 연계와 국제 협력이 미흡하고 연구개발 효율이 낮다고 파악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공공연구소와 대학 연구개발의 활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논문수나 특허수와 더불어 공공연구소와 대학 연구개발의 기술이전 사업화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012년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간한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기술이전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구소 연구개발의 사업화율은 전체 이전된 기술의 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생산성(기술이전 수익/연구개발비 지출)은 0.92%이고, 공공연구소의 연구개발 생산성은 1.69%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3.38% 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 (1.06%)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연구개발 사업화율은 전체 기술의 약 24%로, 대학의 연구개발생산성은 약 1%, 공공연구소는 2%를 밑돌았다. 대학의 경우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지식창출 측면에서 한국의 R&D 투자규모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투자 역시 주요국에 비해 높거나 혹은 대등한 수준을 보였다. 즉 지식 창출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 창출의 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내었지만 낮은 논문 피인용 횟수 등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함을 나타냈다. 지식연계 측면을 보면 공동연구활동․국제협력활동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기술이전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지식창출 대비 지식연계 수준은 낮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의 낮은 사업화율 등 창출된 지식의 연계 활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규모로 볼 때 한국은 지식창출 측면에서 최상위권이라 하겠으나 낮은 논문 피인용 홧수, 국제협력 공동연구등의 질적 측면은 취약하며 기술의 낮은 사업화율도 아쉬운 점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세계 선두 수준이나 연구개발 투자가 특정 분야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의 투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발간된 OECD 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있어서의 신흥 경쟁국들(중국 등)의 추격은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집중된 연구개발을 서비스업으로 분산 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분야 연구개발 투자수준은 미흡한데 경제성장과 실업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조업중심의 연구개발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첫 번째로 OECD 2014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야별로 알맞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연구 주체 간 미흡한 협력 활동, 그리고 낮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평가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몇 가지 개선해야할 부분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의 평가시스템은 연구개발비용의 투명한 사용을 너무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보다는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이 너무 단기 목적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인 결과에 치우쳐서 연구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 주체간의 협력이 미흡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OECD 보고서에서도 과도한 연구개발비용의 투명성 강조와 단기 목적에 치중한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어 효율적인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둘째는 영향(Impact)으로, 그 파급력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 혁신, 급진적 혁신,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된다.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s)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된 요소들, 공정과 조직의 개선이나 간소화 등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크지 않은 변화를 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 혁신들이나 이러한 혁신들의 연속들로 인해 시스템적,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때 점진적 혁신의 응용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상당히 큰 규모로 점진적 혁신이 적용될 경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혁신이 건물에 적용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크게 확산될 수 있다.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s)은 제품과 공정 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 혁신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시스템적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 그런 종류의 혁신을 의미한다. 이는 급진적 혁신이 기존의 기술 레짐에 속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이나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s)이다. 파괴적 혁신은 전체 시장, 소비자 행동 및 기술적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혁신으로부터 가져온 시스템적 변화는 현존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시스템 혁신은 정의상으로는 모든 종류의 혁신(제품, 공정, 마케팅, 조직) 요소를 포함할 것이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행동을 통해 발전하고 시행된다. (Tidd and Bessant, 2009).	영향의 파급력에 따라 짧은 시간안에 일어나는 점진적 혁신, 시스템적 변화는 초래하지 않지만 영향력이 큰 급진적 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며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두 번째로 OECD의 2014 보고서는 공공연구개발의 사업화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개발의 미흡한 기술 사업화에 대해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경우 2000년에 ‘기술 이전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공공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연구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 교류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 시켜야 한다고도 조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상업화를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비 할당과 비즈니스 친화적 연구 환경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 외에도 공공연구의 활발한 상업화를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연구 교류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비중 기업의 투자 비중은 3%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공공연구기관의 일부를 기업과의 연구 계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OECD의 2014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연구개발 사업화는 기술 이전 촉진법 제정 등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연구협력의 부족, 문화적 인식의 변화 필요 등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기업의 투자가 적은 점을 지적하며 일부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구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세 번째로, OECD의 2014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창업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예를 들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나는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TEA)가 한국은 7%로 미국(13%)과 싱가포르 (12%) 보다는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창업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창업을 위한 제반 조건(Framework conditions)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창업을 위한 제반 조건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쟁 보장,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조건, 충분한 인력 공급, 양질의 기반시설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제반 조건의 개선 이외에도 정부의 창업 지원시설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성장 중심의 업무 지원 등),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정확한 평가, 젊은 창업가를 위한 지원,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희망인은 미국, 싱가포르보다 적은데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쟁의 자유, 세제 및 인력, 기반 시설 등 제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 외에도 지원시설확대, 인큐베이터의 정확한 평가, 청년 지원, 데이터 기반의 사업 지원 등을 제시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OECD 2014 보고서도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글로벌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저조한 편이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제조업에 비해서 많이 낮은 상태이다. 서비스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야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시장의 경쟁,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제 교역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OECD 2014 보고서도 서비스 분야의 발전이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므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STEPI의 2012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혁신 시스템의 개선해야할 부분들은 OECD 2014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STEPI 2012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 가겠다. 첫째로, 혁신 주체 간에 혁신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대학과 지방 대학, 그리고 민간 연구소와 정부 연구소 등이 고르게 혁신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혁신 주체들 간의 활발한 연계 활동도 강조하였는데, 특히, 한국 혁신 시스템의 동태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출연(연)과 대학) 사이의 연계 활동을 증가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관행적인 시장 개입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하며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으며, 복잡해진 한국경제의 특징과 혁신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적고있다.	STEPI 2012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한국 혁신 시스템의 개선점은 혁신 주체들의 균형적인 혁신 역량 발전과 활발한 연계 활동의 필요성이며, 그리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기반 벤처 창업 활성화와 정부 역할 재조명이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본 장에서는 지식 창출과 활용을 위한 각 혁신 주체의 역량과 혁신 주체 간 연계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이슈를 살펴보았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1998년 STEPI에서 발간한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에서 나타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이 98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이슈로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혁신 시스템을 분석한 최근 발간된 국내외 보고서 중에서 OECD 보고서(OECD, 2014f)와 STEPI 보고서(신태영 외, 2012)에 나타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혁신 주체들의 연계를 바탕으로 98년 이후의 한국 혁신 시스템 변화와 지속적 이슈를 검증된 데이터로 분석했으며, 최근 발간된 국내외 보고서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둘째는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의 유효성이다. 분명 이 관점은 혁신 환경과 혁신 시스템의 관계, 혁신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체들간 동학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국가 혁신 시스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혁신본부 실험을 통해 단 한번 유행했고, 그 이후 더 이상 정책 생태계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관점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국가 혁신 시스템을 논할 근거와 이유를 정당화할 제도적 기반이 한국에서는 취약한 것이다. 그에 비해 국가 혁신시스템을 혁신 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채택한 선진 각국에서는 국가 혁신 시스템 논의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미 공기와 같이 편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새롭게 유행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국가혁신 시스템 관점은 한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유행한 후 언급이 없어 그 근거와 기반이 취약하고 반대로 선진 각국은 이미 당연하게 편재된 개념으로 다시 유행할 여지가 없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금의 한국에서 다시 국가 혁신 시스템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할까? 본 연구진은 지금 과학기술 정책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여러 전문가들은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분석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했다. 분명 한국의 혁신 시스템은 외적 규모 면에서 대단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그 내부에서는 정책과 사업의 파편화, 연구개발과 산업의 분리 경향 심화, 연구 생태계의 위축과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며 진단할 도구로서 국가 혁신 시스템의 유용성을 다시 한번 실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들이 혁신 시스템 상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혁신 활동을 되돌아보고 분석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세 번째 화두는 혁신 시스템의 진화에 대한 것이다. 1998년 한국의 국가 혁신 시스템 진단 이후, 지금까지의 혁신 시스템 변화를 설명할 설명체계가 없다. 따라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한국 혁신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와 진화 과정에 대한 총괄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진은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도구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진화를 측정하고 진단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특히 성과 중심의 차원에서 혁신 시스템을 고찰하며, 그 내에서 기업의 판도와 공공부문의 변천,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조망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의견의 일부를 본 연구의 제5장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혁신 시스템의 진화와 문제 진단은 2015년도 연구에서 세부 주제에 따라 심화될 것이다.	1998년 한국의 혁신 시스템 진단 이후 변화를 설명할 설명체계는 없으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려면 이전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진은 성과 중심으로 한국 혁신 시스템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네 번째 화두는 혁신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다. 혁신 정책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정권의 변화에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정권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녹색 드라이브가 걸리느냐, 창조 드라이브가 걸리느냐가 결정되고 그러한 정치적 드라이브가 혁신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패턴에 따라 혁신 정책이 움직일 것인지 어떤지를 가늠할 기초적인 정책 우선순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정치적 영향을 뛰어 넘어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방향을 보여 주어야 하며, 정치적 영향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부문 또한 정의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진은 이와 같이 혁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종합 정리된 의견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혁신 정책의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는 우리나라 정권 변화에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정권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드라이브가 혁신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통합적 시각을 가진다 함은 정책 문제의 정의에서 시스템 실패의 진단과 처방을 주요 분석 방법이자 해법으로 다룰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합적 접근의 정책연구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 즉 징후와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는다. 특히 시스템 실패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한 처방은 즉각적인 대응방안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치유방안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즉 시스템적 접근은 복잡하게 얽힌 실태래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의 고리를 발견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이 집단적 해법을 모색하도록 돕는 방법이지, 즉효약을 제시하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	정책연구에서 통합적 접근이란 시스템 실패의 원인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는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혁신의 세 번째 속성은 혁신이 일으키는 영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1) 혁신의 영향은 개개의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수준 (미시 수준)까지 미칠수 있고, 2) 미시 수준을 넘어, 기술 분야, 제품 시스템 및 지역(Sub-national) 수준(중간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3) 가장 크게는 혁신의 영향이 전체 경제나 국가 혁신시스템 (거시수준)까지 미칠 수 있다. 앞에서 논한 패러다임 전환 혁신(파괴적 혁신)은 중간 혹은 거시 관점에서 종종 분석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점진적 혁신의 경우에도 혁신이 미치는 영향이 거시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아주 작은 개선일지라도 그것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의 영향은 미시적, 중간 수준과 거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점진적 혁신도 거시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작은 혁신이라도 광범위하게 운용된다면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이러한 통합적 시각과 시스템적 접근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혁신 시스템의 특성과 경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모방에서 창조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개발에서 행복으로, 선택과 집중에서 균형으로 등 많은 슬로건/키워드들이 한국 혁신 시스템의 특성과 그 변화 방향을 지칭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제 한국 혁신 시스템의 역사적 경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은 드물다. 따라서 혁신 시스템 전환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적 특성과 경로에 대한 진단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sns를이용한마케팅전력이나팬덤이용자의참여를통한가치전략을 적극적으로도입하는거또한변화에도움이도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혁신 환경의 준거가 되는 경제사회적 이슈, 혁신 시스템의 구조를 이루는 혁신주체, 혁신으로부터 드러나게 될 경제사회적 성과를 보는 눈의 세 측면에서 볼 때 1998년과 2014년에는 상당한 질적 차이를 보인다. 다음 표와 같이 2014년도 현재에는 경제사회적 이슈에서 일자리, 복지, 글로벌화, 환경, 공공 개혁과 같은 주제들이 무게감 있게 논의되며, 혁신 구조를 이루는 행위자 면에서도 새로운 주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다. 경제사회적 이슈의 폭이 넓어진 만큼 혁신에 대한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기대도 변화했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이나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 또한 중요해진 것이다.	1998년에 비해 2014에는 혁신 환경의 준거 되는 이슈의 폭이 넓어졌다. 혁신에 대한 경제성장 기여 만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해졌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둘째는 혁신 주체가 이루는 구조를 봤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5장에서 보았듯, 1998년에 비해 지금까지도 대기업 중심의 기업 혁신활동 현황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에서의 혁신 환경이나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정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진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업 주체의 등장 및 새로운 형태의 혁신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은 체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본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질 것이다.	현재까지도 대기업 중심의 기업 혁신활동 현황은 크게 개선 되지 않았다. 그렇치만 혁신 주체가 이루는 구조를 보면,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기업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셋째는 혁신 정책의 영역을 기존 혁신 주체들의 성장과 발전에 두었던 협소한 범위에서 벗어나, 혁신 환경에서부터 혁신의 경제사회적 성과까지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혁신 정책 범위의 확장에서 중요하게 대두하는 문제의 하나로, 혁신 성과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어떻게 측정하고 시스템에 대해 피드백할 것인가를 들 수 있다. 이제까지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향후 국가적으로 큰 이익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 하에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공공 투입의 성과가 변화하는 다양한 기대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를 설득해야 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시대 인식으로부터의 시사점은 2015년 전환기 한국 혁신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논할 기본 지침이 될 것이다.	혁신 정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확립과 공공 투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기타	null	1998년의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이루는 주체들의 성숙화를 목표로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다면, 2014-15년의 관점에서는 한국 혁신 시스템 작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혁신 정책의 영역이, 1998년 혁신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과 달리, 2014-15년에는 혁신 환경의 인식 심화, 혁신주체간 협력 강화, 혁신 성과의 산출 및 다각화로 변화해야 한다. 본 연구진은 이를 다음의 표와 같이 혁신 정책에서 NIS 포커스의 변화로 정의했다. 이러한 포커스의 변화가 실제 혁신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는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실증적 연구로 뒷받침될 것이다.	2014-15년 한국 혁신 시스템 작동의 활성화를 정책과제에서 98년 혁신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번엔 혁신환경의 인식심화, 주체협력 등으로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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