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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중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한성의 중심은 북성이다. 왕궁 위치에 관계없이 한단성에서는 북성, 임치성에서는 대성이 각각 주축이었으며, 관청·공방을 비롯한 국가 및 도성의 각종 기간시설도 모두 북성·대성에 몰려 있었다. 백제도 마찬가지로 각 계층의 주거지가 몰려 있는 도시성으로서 대규모의 곽성인 북성이 주축이며, 왕실의 일부 지배층만 거주하던 높은 지대의 왕성인 남성은 북성에 딸린 형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한성이라 하면 일단 둘을 합한 이름이지만, 폭을 좁히면 북성을 위주로 지칭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곽 조합이 나름대로 발전하여 부여의 사비도성, 평양의 장안성 등의 형태로 변화하는 듯하다.	한성은 북성과 남성을 합한 것이나 북성이 중심이었으며 남성은 북성에 딸린 형태로 보인다. 이런 성곽 조합이 차츰 발전해 부여의 사비도성, 평양의 장안성 등으로 변화한 것 같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한성은 기존의 북성에 새로 남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도성체제를 형성시켰다. 『삼국사기』「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371) 기사에 따르면,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후 근초고왕이 다시 한성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다. 이 때문에 한산이 곧 한성이며, 한성은 지금의 몽촌토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산과 한성이 같을 수는 없다. 한산은 절을 세우고 한산성·한산북책과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차례 왕이 가서 사냥했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넓었다. 그러므로 한산·한산성·한성을 단순히 같은 곳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근초고왕 기록을 보면 한산으로 천도한 후, 한성으로 갔다는 기록은 없다. 한성이 한산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한산의 범위는 매우 넓어 한산·한산성·한성이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없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일본서기』의 “봄 3월”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개로왕 21년 가을 9월’(『삼국사기』) 또는 ‘개로왕 을묘년 겨울’(『일본서기』)에 일어난 한성 함락과 왕실 몰살이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를 헤치고 왕위 계승, 천도 등의 수습책을 무사히 실현할 시간으로서는 5개월이 결코 길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삼국사기』의 천도(475년 10월) 기사보다는 『일본서기』의 기사(476년 3월)가 오히려 더 당시의 상황에 부합한다. 다만, 왜왕이 구마나리를 주었다는 왜곡 부분이 문제일 뿐이다. 이를 남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목협만치 『일본서기』의 木滿致)가 문주왕을 도와 구마나리에서 백제를 재건한 일을 『일본서기』가 각색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개로왕 때 일어난 한성 함락으로 인한 천도는 삼국사기의 475년 10월의 기록보다 일본서기의 476년 3월이 당시 상황에 더 부합하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문주왕 3년(477)에 궁실을 손질한 것은 이미 있던 건물·시설을 활용해 확장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문주왕이 담로의 거점이었던 곳으로 천도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때의 시설 수리가 황급히 천도한 뒤의 긴급 정비였음은 동성왕 8년(486)의 궁실 손질과 동성왕 22년(500) 임류각 및 연못 건설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왕궁에는 남당이 있었다. 남당은 북당이라고 불릴 만한 시설들이 있었으며, 그런 시설들이 아직 전으로 불릴 만큼의 의전체계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왕궁이 성왕 4년(526)에 손질해 고쳤다는 웅진성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가 기록상으로는 분명치 않다. 웅진성이 지금의 공산성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주왕은 기존의 건물·시설을 활용해 궁실을 확장 수리했다. 황급히 천도한 뒤의 긴급 정비였다. 왕궁이 웅진성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웅진성이 지금의 공산성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공산성은 해발 110m의 공산 정상부와 그 서쪽 봉우리를 에워싼 전체 둘레 2,660m의 포곡식 산성으로서, 후대에 추가한 구간을 제외하면, 백제 때의 성벽은 외성을 기준으로 둘레 2,450m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석축 성벽은 1,925m이고 토축 성벽은 동문지 부근의 내측 성벽 268m, 외측 성벽 467m 등 735m이다. 공주대학교 박물관이 1980년부터 성 안팎을 조사하여 많은 유구를 확인하였다. 1980년 공산성 내부 동문지와 남문지의 중간쯤에 위치한 동서 5칸(초석간 거리 2.1m), 남북 6칸(초석간 거리 1.8m) 크기의 와적기단 방형 초석 건물지를 발굴조사하여 연꽃무늬 수막새를 비롯한 백제 기와 및 토기 조각 다수와 함께 류자가 새겨진 명문기와를 수습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임류각지라고 추정하였다. 1985~1986년에 발굴조사한 쌍수정 앞 광장 약 7,000㎡ 평탄대지에서는 벽주 건물지와 수혈 건물지 다수, 저장구덩이, 목곽고, 연못 등 다양한 시설이 발견되어 조사단이 추정 왕궁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2011~2017년에 연차적으로 발굴조사한 공북루 앞 성안마을지구에서는 70여 동의 건물지와 축대, 도로, 배수로, 연못 등의 유구를 발견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와, 막새, 벼루, 토기 등을 수습하였다. 이러한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왕궁이 공산성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공산성 근처에 있는 네모반듯한 모양의 건물터에 기와와 토기 등 수많은 유구가 발견되어 임류각지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쌍수정 인근의 평탄한 지대는 왕궁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 발견된 시설을 근거로 하였다. 또한 공산성 부근에서 계속 발견되는 유물과 유구를 통해 성 안쪽에 왕궁이 있었다는 가설이 제기됐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공산성은 내부에 비탈진 곳이 너무 많고 평탄한 곳이 너무 적어서 왕궁의 여러 건물을 세우기에 부적당하며 제민천 부근에 밀집 분포하였을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산지에 해당하므로 백제왕이 늘 거주하며 정사를 돌보던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공산성의 진남루 남쪽 기슭 평탄지를 비롯해 공주시내의 평지에 정청-내전 등의 시설을 갖춘 왕궁이 있고 공산성은 배후의 군사적 거점이자 궁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웅진 천도 초기에는 왕궁이 공산성 안에 있다가 동성왕 8년(486) 무렵 바깥의 평지로 평상시 왕궁을 옮겼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직 공산성 바깥에서 왕궁터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동성왕 때 공산성을 중심으로 왕궁시설을 확대했다는 정도로 이해하자는 절충론도 있다. 동성왕 때의 궁실 중수는 왕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동시에 기능적으로도 왕도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백제 웅진도읍기의 왕궁이 공산성 바깥에 있었다는 시각은 사비도읍기의 도성제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공주시가지를 한성도읍기의 풍납토성에 비견하고 풍납토성 둘레 3.5km에 갇혀 있던 일반 거주구역이 웅진 천도 이후 공주시가지로 상당히 넓어졌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풍납토성-공주시가지-부여 나성으로 이어진다는 도식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성은 지리적인 이유로 민가와 떨어져 있어 백제왕이 정사를 돌보던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웅진 천도 초기는 성내에 왕궁이 있다가 동성왕 8년 때 바깥으로 옮겼다거나, 공산성을 중심으로 왕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절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뒤 문주왕은 3년만에 살해되었고, 삼근왕도 재위 3년째에 갑자기 죽었다. 479년에 즉위한 동성왕은 왜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어린 나이에 갑자기 귀국한 사람이며 501년 살해당하였다. 뒤를 이어 40세에 즉위한 무령왕은 국정을 안정시켰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배다른 아우인 동성왕 암살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523년 성왕이 즉위하고 재위 16년째인 538년에 예전 동성왕이 추진했던 사비로의 천도 계획을 마침내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 상황과 왕위 계승은 웅진도읍기의 국내 정세를 아직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하물며 한강 유역을 장악한 고구려의 군사력이 금강 상류 청주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웅진성 바깥에 백제 왕궁을 둘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아직 공산성 바깥에서는 왕궁시설로 볼 수 있는 유적이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웅진도읍기에 백제 왕들이 살해당하거나 급사한 사건들은 당시 백제 정세가 불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고구려가 금강 상류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웅진성 밖에 백제 왕궁을 둘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며 아직까지 밖에서 왕궁시설 유적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기록을 통해 왕궁에 남문이 있고 태자궁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궁궐 남쪽에 연못을 만들고 망해정을 세웠다고 하였는데, 그 위치가 왕궁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방장선산을 만든 연못을 지금의 부여 궁남지에 비정하거나 부여 시내의 몇몇 지점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왕궁 바깥에 있었던 셈이다. 왕궁 남쪽의 도로는 왕궁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정확한 위치를 가늠할 수 없다. 이러한 기록들을 참조하면 전체적으로 왕궁의 주요 시설과 도시가 주로 남쪽을 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웅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왕궁의 수해 기록이 없는 점에 주목한다면 높은 지대에 위치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왕궁에는 남문이 있고 태자궁이 따로 있었다고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왕궁의 주요시설과 도시는 주로 남쪽을 향했고 높은 지대에 위치했을거라 추정된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한원』의 「괄지지」 인용 기록은 왕성이 지금의 부소산성이었음을 나타낸다. 부소산성은 기본적으로 외형이 토성이지만 북문지의 서쪽 성벽에는 일부 석축시설이 있어 기록과 일치한다. 부소산성은 여러모로 공산성을 닮았다. 금강 남쪽에 2개의 봉우리를 에워싸며 포곡식 성벽을 쌓았으며 지형도 비슷하다. 규모는 부소산성이 공산성보다 조금 더 커서 성벽 둘레 2,495m이다. 공산성은 남쪽에 계곡성 평지가 좁게 이어지는데 반해, 부소산성은 남쪽에 저습성 평지가 넓게 펼쳐진다는 점이 다르다. 너른 평지에 조성한 도시를 감싸기 위해 나성을 쌓아 바깥 지역과 구분했다는 점이 사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소산성은 기본적으로 외형이 토성이지만 북문지의 서쪽 성벽에는 일부 석축시설이 있어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 '한원의 '괄지' 인용 기록은 왕성이 지금의 부소산성임을 나타낸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뒤의 왕성은 웅진성이다. 지금의 공산성으로 추정된다. 공산성은 여러모로 몽촌토성을 닮았다. 몽촌토성은 성내천이 동남쪽에서 흘러와 동벽과 북벽을 감싸 돈 뒤 서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에는 그와 연결된 해자가 있어 육로는 남쪽으로만 트여 있다. 그래서 성안 지형은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다. 내부 발굴조사에서 각종 건물지와 연못, 도로 등이 발견되었으나 전체 구조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공산성은 금강이 동남쪽에서 흘러와 북벽 바로 앞을 지나고 금강의 지류인 제민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와 공산성 서북쪽 옆에서 금강에 합류하므로 공산성의 육로는 남쪽으로만 트여 있다. 그래서 성안 지형은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으며, 성벽 둘레는 몽촌토성보다 조금 작다. 성벽 축조 기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입지 조건은 한성도읍기의 왕성이 지닌 특징을 고스란히 유지한 것이다. 한성도읍기의 왕도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이들의 의도적인 입지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도시는 왕성의 남쪽 계곡 평야에 조성되었고, 왕실 묘역은 서쪽 제민천 건너편의 구릉지대에 조성되었다.	475년 천도한 웅진의 왕성인 공산성은 몽촌토성과 여러모로 닮았으며 한성도읍기 왕성의 특징을 유지한다. 성안 지형이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으며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는 왕성의 남쪽 평야 지대에, 왕실 묘역은 서쪽 구릉지대에 조성되었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538년 사비로 천도한 뒤의 왕성은 지금의 부소산성으로 추정된다. 부소산성은 성벽 길이만 조금 더 긴 공산성의 닮은꼴 산성이다. 백제 왕성이 몽촌토성-공산성-부소산성으로 이어지며 입지·규모·구조·축성 방식 등의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실 사비왕도는 웅진왕도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성을 기준으로 옥룡동 동산-남산-월락산-망월산-봉황산-교촌봉-송산-정지산으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산 능선은 그 안쪽의 계곡 평야를 나성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 부여의 부소산성에서 시작해 청산성 외곽을 돌아 석목리-가탑리-능산리-염창리로 이어지는 나성과 금강에 둘러싸인 부여읍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비도성이 중국 북위 낙양성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중국 남조 건강성을 모방했다는 점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백제의 자생적인 면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백제의 사비도성으로 추정되는 부소산성은 공산성의 닮은꼴이며 웅진왕도의 확대판이다. 부소산성에서 시작해 나성과 금강에 둘러싸인 사비도성의 양식은 중국 왕조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백제의 자생적인 면이 많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서쪽에는 굴식돌방무덤인 5호분과 벽돌무덤인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5호분은 전형적인 백제의 굴식돌방무덤으로 남향의 경사를 따라 지하를 굴광하고 그 안에 할석으로 무덤방과 연도를 만든 다음, 천장을 궁륭식으로 마감하였다. 6호분은 중국 남조의 무덤 양식인 벽돌무덤을 수용하여 만들었다. 1932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출토 유물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무덤의 네 벽에는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었지만 훼손이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는 어렵다.역시 벽돌무덤인 무령왕릉은 6호분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유일하게 피장자가 확인된 무덤이다. 아울러 발견 당시 전혀 도굴되지 않아 12종 17건의 국보와 4,687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무령왕릉의 발견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 큰 획기를 마련하였다. 무덤에서 출토된 지석에 기록된 무령왕의 이름인 ‘사마’의 출생 연도가 『일본서기』와 일치함으로써 『일본서기』에 다수 등장하는 백제 및 삼국 관련 기록을 백제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유물의 부장 연대가 명확한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기준으로 고고학의 편년 체계가 재조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금제관식, 환두대도 등의 우수한 백제 금속공예품과 중국제도자기, 일본산 금송으로 제작된 목관 등 다양한 부장품들은 중국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망라한 백제와 동아시아 각국 간의 교류의 산 증거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만하다.	5호분은 전형적인 백제의 굴식돌방무덤이며 6호분은 벽돌무덤을 수용하여 만들었다. 매장된 사람이 확인된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아 많은 국보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우수한 백제 금속공예품과 중국제도자기, 일본목관 등 다양한 부장품들은 백제와 동아시아 각국 간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대표 유적으로 가치를 지닌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사비로 천도하던 무렵의 왕궁은 아마도 부소산성 안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공산성의 닮은꼴인 부소산성을 기준으로 사비도성을 건설했다는 것은 부소산성의 기능이 단순한 후원에 머물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 뒤 왕궁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시설이 부소산성 바깥 기슭으로 확장되었을 개연성은 있다. 이는 관북리유적에서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대형 건물이 발견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측면이 4칸 이상이면 상부 구조물이 중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다만, 관북리유적의 대형 건물지가 읍내를 향하는 중앙부가 아닌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만약 이 건물지가 왕궁의 중심 시설 기능을 수행하였다면 사비도성의 왕궁은 천도할 때의 공간 구획을 넘어서는 재건축이 매우 많이 진행되어 건물 배치에 중국식 의례 및 사상을 담아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 된다. 궁남지를 왕궁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사비 천도 무렵의 왕궁은 부소산성 안에 건설되었으나 그 후 시설이 부소산성 바깥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북리유적의 대형 건물이 이를 짐작케 하는데, 이 건물이 서쪽으로 치우친 것은 공간 부족으로 건물배치를 의례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사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는 사비 도성을 중국식 계획도시로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6세기 전반기까지의 중국 도성 가운데 사비도성의 구조와 견줄 수 있는 모델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천도한지 1백년도 지나지 않아 왕궁 남쪽에 20여 리 물길을 만들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연못이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이미 1백년 사이에 사비의 도시 풍경은 천도 당시의 계획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해야 한다. 그것은 백제왕이 심혈을 기울인 또 하나의 랜드마크인 왕흥사가 금강 건너편에 지어진 점과 통하는 것인데, 두 곳 모두 부소산성에서 잘 보이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7세기 전반기에는 이미 사비도성에 공간 부족 현상이 빚어졌으며, 이에 따라 백제 왕궁에서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잘 보이는 곳에 기념비적 건축물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사비도성의 입지와 지형 조건이 한성과 비슷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사비도성이 남북 자오선을 중시하는 북위식 중국 도성 모델을 구현하기보다 백제의 전통, 한성도읍기의 영광을 재현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뜻일 수도 있다.	사비도성은 중국식 계획도시로 보기 어렵다. 6c전반까지 중국도성 중 견줄 모델을 찾기 어렵고, 7c전반 이미 공간부족으로 천도한지 백년사이 도시 계획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성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중국도성을 구현했다기 보다 백제전통 한성도읍기 영광을 재현했다는 편이 옳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백제 폐사지에 관한 근대적 발굴은 1935년 군수리 사지에서 시작된다. 당시 발굴을 주도한 이시다 모사쿠(石田茂作)는 이곳에서 오사카(大阪) 시텐노지와 동일한 일탑일금당식의 가람배치를 확인하고, 백제와 일본 초기 사원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파했다. 1939년 와카쿠사가란에 관한 발굴에도 참여한 이시다 모사쿠는 호류지 서원가람의 재건설을 실증했는데, 여기에는 그가 부여의 폐사지에 관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고고학자들의 백제 폐사지에 관한 조사는, 아스카데라나 아스카문화의 원류, 호류지나 쇼토쿠태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아스카문화의 원류 등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군수리에서 백제 폐사지에 대한 근대적 발굴을 시작했고 백제와 일본 초기 사원의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했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정림사지는 1942년과 1943년 후지사와 가즈오(藤澤一夫)에 의해 조사되었고, 1979년 충남대박물관, 2005~2010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재조사가 실시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대규모 발굴이 있었다. 그 중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발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첫째 유구의 측면으로 현재의 석탑 좌우에 있는 동서 회랑지가 강당지와 북회랑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소위 ‘부속건물지’로 연결된 것을 확인한 점이다(도3). 둘째 1981년 윤무병이 발굴한 기와 폐기수혈로 보고된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3인이 표현된 소조인물상편이 추가로 발견된 점이다(도4).	정림사지는 총 3회의 대규모 발굴이 있었다. 그 중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발굴로 석탑 좌우 회랑지가 '부속건물지'인 것과 3인이 표현된 소조인물상편이 추가로 발견됐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1935년 이시다 모사쿠·사이토 다다시가 발굴한 군수리 사지는 2005년 국립부여문재연구소에서 재발굴을 실시했다. 재조사는 금당지와 목탑지, 동회랑지 일대에 대해 이루어졌다(도6-1·2). 그중 목탑지의 조사에서는 말각장방형의 굴립주 흔적과 16개소의 기둥구멍, 심초석의 안치 및 심주의 설치를 위한 경사로(474×180cm)가 확인되었고, 금당지 조사에서는 남·북·서쪽의 계단지를 비롯하여 하층 와적기단의 안쪽에서 또 다른 와적기단의 흔적을 찾아 이중기단 건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금당지 동쪽 20m 지점에서는 동서 폭 6m의 동회랑지와 그 동쪽 2m 떨어진 곳에서 동방기단 건물지의 흔적을 확인했다. 일제강점기에 존재가 확인됐던 동방기단 건물지의 경우 규모나 와적기단의 흔적은 후대의 경작에 의한 삭평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2005년 재발굴된 군수리 사지는 목탑지 조사에서는 굴립주와 기둥구멍 및 경사로 흔적이, 금당지 조사에서는 이중기단 건물이었음이, 동회랑지 조사에서는 동방기단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 백제왕도	문화재	null	동남리 사지는 1938년 이시다 모사쿠·사이토 다다시에 의해 조사됐지만, 1993·94년 충남대박물관에 의해 재발굴되었다. 충남대박물관의 재발굴에서는 금당지에서 방형적심토(한 변 160~180cm)를 초석으로 한 동서 5칸, 남북 3칸 크기의 건물지를 확인했지만 목탑이나 중문, 남문, 회랑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도6-3·4). 이 유적에 대해서는 불탑이 없는 가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당의 남쪽 좌우에 쌍탑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최근의 재조사 결과, 금당지와 중문지 사이의 공간에서는 어떠한 건물지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금당지의 적심토를 기단의 초석으로 사용한 사례는 부여 관북리 유적과 익산 왕궁리 유적의 소위 대형전각건물지에서 유사한 흔적이 확인되어 주목을 끌었다.	동남리 사지는 충남대박물관에 의해 재발굴되었는데, 금당지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지만 목탑, 중문, 남문, 화랑의 흔적은 찾을 수 었었다. 이 유적지에 대해 불탑의 우무 등이 논란이 있어왔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저작권 제도의 개요	일반적으로 트윗 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 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 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 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이외수의 트윗 글은 현실 풍자, 해학적인 표현 등으로 본인의 사상과 감정이 그대로 표현된 글이다. 그러므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이 사건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구성원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ㆍ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안무는 이미 공개된 춤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분위기 등이 종합적으로 재구성 되어 창조적으로 변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전문 안무가인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저작권의 보호가 지나치면 새로운 창작이 가로막힐 수 있다. 창작자는 동시에 이용자이기도 하다. 만약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되면, 새로운 창작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마이클 케나가 솔섬을 촬영하기 전인 2006년에 제2회 삼척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솔섬을 주제로 한 ‘호산의 여명’이라는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도 마이클 케나의 작품과 유사한 구도로 촬영되었으며 하늘과 나무의 그림자가 물에 나타나는 것 또한 케나의 그것과 유사하다. 아이디어나 소재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면,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도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휩싸일 위기에 처하게 된다. 창작자는 그만큼 저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창작자는 동시에 이용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가 지나쳐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되면 새로운 창작이 어려워진다. 그 예로 마이클 케나와 호산의 여명 작품을 들 수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애정촌에 입소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이 유명해지자, CJ E&M은 SNL코리아에서 약 6분 분량의 콩트 ‘ ’을 방영하였다. 이에 SBS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침해는 부정하였지만, 저작물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구성 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SBS가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의 패러디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사성으로 인한 침해는 부정했지만, 프로그램 구성이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은 인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원고영상물을 이루는 개별적인요소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다른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축적된 방송 제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만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방침에 따라 배열한 원고 영상물은 이를 이루는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영상물의 개별요소를 선택하고 나름의 편집 방식에 따라 배열한 원고 영상물은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미국에서는 관련 판례도 있다. 로즈메리 캐럴은 미국 레스토랑 그룹인 ‘토메이도-토마흐도’(Tomaydo-Tomahhdo)의 조리법 책 <토메이도토마흐도 레시피 북>의 저자다. 캐럴은 전 비즈니스 파트너인 래리 무어가 음식 출장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요리책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하이오북부연방지방법원은 “레시피는 어떤 결과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미국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레시피를 표현한 해설이나 묘사, 그림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레시피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레시피는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인도에서 1971년에 미국으로 건너 온 비크람 차우드리는 26개의 일련의 요가 동작과 2가지 방식의 호흡법을 개발하고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비크람 요가 수업을 개설하였다. 비크람으로부터 요가 강사 연수 과정을 이수한 드로스트와 샘슨은 에볼레이션요가(Evolation Yoga)사를 설립하여 비크람의 기본 요가 체계와 유사한 요가 수업을 제공하였다. 이에 비크람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요가 순서(시퀀스)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크람 요가 스튜디오와 출신 강사들이 설립한 에볼레이션요가의 저작권 다툼은 요가순서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과거 정당한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인용된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인용저작물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종(主從)관계’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소설마당 사건에서 법원은 인용된 분량이 많아 인용된 부분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누드 사진 전재 사건에서도 보도를 하려고 사진을 참고 자료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화보 형식의 독자적 감상용이라면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당한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였다. 인용된 부분이 중심이되면 안되고 인용저작물을 뒷받침하는 주종관계의 기준이였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위의 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사건은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골드앤드 와이즈(Gold & Wise)’ 광고에 ‘유브이하우스’란 건물이 배경으로 나온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저작권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로 끝나 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TV 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저작권’을 인정해, 광고제작사 측이 저작권자인 건축가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도하였으나, 법원이 저작권침해로 판결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없이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촬영 중에 뒤에 흐릿하게 건축저작물이 함께 찍힌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브이하우스’ 사건도 1심에서는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사건은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골드앤드 와이즈(Gold & Wise)’ 광고에 ‘유브이하우스’란 건물이 배경으로 나온 것이 문제된 사안인데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의해 저작권침해로 판결하지 않았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WCT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 (WPPT ) 등의 국제조약에서 저작권의 제한은 ① 저작물 등의 통 상적인 이용 (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않고 ②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③ 특별한 경우(certain special case)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른바 ‘3단계 검사법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은 아예 소위 ‘3단계 테스트’를 명문으로 반영해 두고 있다.	여러 국제조약에서 저작권의 제한은 이른바 '3단계 검사법'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다섯 살 된 딸이 의자에 앉아 ‘미쳤어’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형태의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인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에 해당 곡을 이용(복제·전송)한 것은 분명하다. 쟁점은 인용 등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지에 모아졌는데, 법원은 제28조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저작물의 양은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고 녹화 당시 주변의 소음 때문에 약 53초 분량의 동영상 중 초반부 약 15초 정도만 이 사건 저작물을 부르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섯 살 된 딸이 ‘미쳤어’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찍은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사건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다고 인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생산적 이용'의 경우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커프 로즈(Acuff-Rose) 사건에서 “단순히 이용되는 저작물을 대체(supersede)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로 변경하는 변용적인 것이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감상용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생산적 이용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패러디 역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미지 검색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진저작물 이용하는 것은 생산적 이용이라 판단한 사례가 있듯 패러디나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생산적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간주된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저작권 침해 의혹을 ‘패러디’라며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성공한 패러디’에 해당한다면, 허락을 받지 않은 패러디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저작권법에 패러디가 자유이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패러디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패러디는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요롭게 하므로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풍자·비평하고 비꼬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른바 ‘직접 패러디’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러디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법 조문은 없지만, 패러디를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는 있다. 영리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랩 그룹 ‘투 라이브 크루(2 Live Crew)’가 ‘로이올비슨’의 ‘오, 프리티 우먼(Oh, Pretty Woman!)’을 패러디하여 불렀는데, 그 음반이 1백만 장 이상 팔리며 큰 수익을 올렸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상업성이 있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패러디는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요롭게 하기에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나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직접패러디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투 라이브 크루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 상업성이 있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수적 이용을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다.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와 같이 부수적 이용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영화 ‘세븐’에서 범인의 방안 희미한 불빛 아래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사진 작품에 대하여 1심에서는 공정이용의 항변으로 접근했지만, 2심 법원은 아예 피고의 극소성 항변을 인정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다툴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영화 ‘왓 위민 원트(What Women Want)’에서 주인공 사무실 안에 핀볼 기계의 뒷유리 디자인, 경기장의 디자인이 문제되어 소송까지 간 사건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수적 이용에 대해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극소성의 항변으로 부정한다. 영화 세븐과 영화 왓위민 원트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비 더 레즈(Be the Reds)’ 티셔츠·두건 사건에서 가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한것이 문제된 적이 있다. 는 2001년 ‘붉은 악마’의 광고 대행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박모 씨가 창작한 것으로, 저작권자는 티셔츠, 운동화, 두건 등에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이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 을 착용한 모델 사진을 판 매하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 사진들에는 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있어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느껴지고, 대상도안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문제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침해사진들을 누리집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이용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 더 레즈(Be the Reds)’가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한것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점,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 등을 자유이용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해보고, 저작권 찾기 누리집에서 검색도 해보고, 권리자를 수소문해 보았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처럼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를 ‘법정허락’이라고 한다. ‘법정허락’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파악이 어려울 때 '법정허락'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및 보상금 공탁 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본 업무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권리자를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정허락’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법정허락’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저작권자를 알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기에, 권리자의 허락 대신 법률에 정해진 바 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권리자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정허락은 사회적인 손실을 막고 법률에 정해진 대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연예인 사진을 내가 직접 촬영했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를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당사자가 나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초상권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다가 걸그룹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연예인의 사진을 내가 직접 찍으면 그 사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지만 초상권의 문제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연예인은 알려져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의 인정 범위가 좁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저작권 포기와 유사한 제도로 ‘저작권 기증’이 있다.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므로 이를 쉽게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증저작물은 2005년 고(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이다. 이전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기증 이후 국민 누구나 쉽게 애국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18년 12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을 비롯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박인영 작곡가, 이정훈 영상감독, 성윤용 교수 등이 참여해 만든 새로운 애국가 ‘음원’의 권리가 기증되었다.	저작권 포기와 유사한 저작권 기증제도가 있으며,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대표적 기증물은 애국가이며, 18년 12월 새로운 애국가 음원도 기증된 바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텔레비전 방 송사가 교양 강좌 프 로 그램을 설정하고 외부 강사 들 을 출 연시켜 강연을 방영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방송법 제3조 소정의 편성권에 해당하여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으나, 위 방영결정에 따라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한 강연자에게 강연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강연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강연자가 제시된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녹화강연한 이상 편성권은 이미 행사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녹화강연의 내용, 배열을 변경 할 수 었고,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강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질이 나쁜 부분을 제거하거나 배경음악, 색상 등을 바꾸는 정도의 편성권한만 있다.	방송법에 의거, 방송사의 외부인사 강연 편성은 당연한 권리이나 편성된 강연의 내용 및 배열 변경은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강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편집 가능하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영상에 조그마한 변경을 하는 것 모두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93 서태지 라이브 콘서트’ 사건을 보면, 계약을 하여 영상물의 편집 등 수정 금지를 약속했는데도 ‘서태지와 아이들 93 LIVE 콘서트’라는 자막과 각 공연되는 노래 첫 부분에 원고들이 이미 붙인 노래 이름 자막을 화면 구석에 삽입하였다. 또한 자막 중 ‘이제는’이라는 노래에 대하여 ‘이 밤이 깊어 가지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였다. 이에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단순히 영상물의 내용에 따른 설명의 의미로 자막을 삽입하는 행위는 위 영상물에 대한 동일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 영상물의 편집 등 수정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93 서태지 라이브 콘서트’ 사건에서와 같이 영상물에 단순 설명 차원에서 자막을 삽입한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라 볼 수 없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2000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관광은 외형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 단위를 연 단위, 월 단위, 일 단위로 끊어 보면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2001년 911테러(미국), 2002년 발리 폭탄테러(인도네시아), 2002년 SARS(홍콩 및 동아시아),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동아시아), 2008년 세계금융위기(전 세계), 2009년 신종플루(전 세계),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일본) 등 국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국제관광(인바운드, 아웃바운드포함)은 크고 작은 변화에 직면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관광 분야 중 국제관광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최근 들어 한·중·일 3국 간 관광 교류 추이를 보면, 2012~2014년 기간에 동북아 관광판도(觀光版圖)가 전환되었다. 우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광 교류를 보면, 2012년까지는 ‘방중’ 규모가 ‘방한’보다 많았지만, 이후 사드사태 발생 전까지는 방한 중국인 규모가 크게 신장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13년까지 ‘방한’ 규모가 ‘방일’보다 많았지만 이후 엔저와 LCC 운항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18년의 경우 ‘방일’ 관광객 수가 ‘방한’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 2014년까지 ‘방중’ 규모가 ‘방일’보다 많았지만 2017년의 경우에는 ‘방일’ 중국인 수가 ‘방중’ 일본인 수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중일 간 관광 양상은 2012년~2014년 이후 역전되었는데, 한중 간에는 사드 사태 이전까지 방한이, 한일 간에는 방일이, 중일 간에는 방일 양상이 우세해졌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그 결과 한·중·일 3국 간 관광 교류의 상호의존성이 점차 커졌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 중·일 관광객의 비중이 2011년 56.2%에서 2015년 59.1%까지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감소로 48.6%로 낮아졌다. 중국의 경우, 순수 기준으로 보면 2011년 한·일 관광객의 비중이 35.8%에서 2017년 29.1%로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한·중 관광객의 비중이 2011년 43.4%에서 2017년 52.3%로 많이 증가하였다. 중국보다 한국과 일본의 상대 2개국에 대한 관광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 간 관광 교류의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상대 2개국에 대한 관광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반대로 3국 간 관광 교류의 불확실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7~2019년 기간에 3국간 정치·외교적 돌발변수로 인하여 관광 교류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제에 의한 역사왜곡에 따라 2010년대 초반 중국인의 일본 여행 취소사태가 발생하여 그 반대급부로 방한 중국인 수가 늘어난 사례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라 2017년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방한 중국인의 급감을 불러온 결정적인 조치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017년 3월 중국 국가 여유국은 지방 여유국과 주요 여행사를 소집하여 한국 단체여행 상품 관련 업무를 3월 16일부터 전면 중지시키는 7대 지침을 하달하였고, 중국 민항국은 한국행 전세기에 대한 신규 취항 및 증편을 불허하였으며, 중국 내 크루즈사는 한국 노선운항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중국인의 해외여행 행선지로 일본이 급부상하였다.	한중일 간 외교 갈등으로 관광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여행 상품 판매와 항공, 크루즈 운항을 중단시켰고 반대급부로 중국인의 방일이 크게 늘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여기에 2019년 한·일 간 외교 분쟁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인하여 한국인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발생하여 일본 여행이 대거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경제연구원(2019)은 ”한ㆍ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내년까지 최대 81.2%까지 감소할 경우 2020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련의 정치·외교적 마찰과 갈등이 한·중·일 3국 간 관광 교류 협력은 물론 동북아 관광 성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을 통한 평화 여건 조성과 지역안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이기도 하다.	한·중·일 3국 간 관광 교류 협력과 동북아 관광 산업에 악재로 작용하는 정치·외교적 갈등에 대비하여 관광을 통한 평화 여건 조성과 지역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도 관광이 상대방 국가를 보복하는 하나의 무기(weapon)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의 방한 여행 규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지만, 한국의 방일 여행 취소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운동(예: 노노재팬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 창생을 모색하려던 일본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18년 7월 한국인의 방일 규모가 61만 명이었으나 불매운동의 여파로 2019년 7월의 경우 56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6%가 감소하였다. 심지어 같은 중화권인 중국 본토와 타이완 간에도 2019년 8월 정치·외교적 문제로 중국인의 대만 개인 여행 금지로 인하여 본토인의 대만 방문이 큰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관광은 상대방 국가에 보복을 가하는 하나의 무기로 자주 활용된다. 중국 방한 여행 규제는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에 따른 방일 여행 취소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그렇지만 3국 간 관광 협력을 위한 공동노력과 성과 창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관광이익에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협력 증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여행 장려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인바운드 유치에만 역점을 두었으며, 많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자 수는 2010년 1,664만 명에서 2018년 1,894명으로 12.8%의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관광 교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한국은 2010년 1,249만 명에서 2018년에는 2,870만 명으로 129.8%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대비된다. 이제는 일본 정부의 역내 관광 확대를 위한 해외여행 장려 캠페인 전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시점이다.	일본은 한국, 중국과 3국 간 관광 협력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관광이익에만 치중하며 인바운드 유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 관광 교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2005년 1,200만 명 수준이었던 한·중·일 3국 간 관광 교류 규모가 2018년에는 3,000만 명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에서의 질병 발생이나 사드 배치에 따른 관광 보복,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관광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경제 침체 현상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감소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발생할 경우 향후 동북아 지역 내 관광 교류 협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국 간 관광 교류 협력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광 교류와 관련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ㆍ외교적인 지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관광 교류 협력은 질병의 발생이나 외교적 갈등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첫째, 동북아 5천만 관광 교류 시대를 준비하자. 그동안의 관광 교류 규모를 고려할때 향후 10년 이내에 5,000만 명대까지 관광 교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광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관광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타 권역 또는 대륙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역내 관광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교류를 강화하고 스포츠 관광 교류의 활성화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가칭 ‘한·중·일 공정여행 포럼’을 개최하여 저가 덤핑여행을 방지하고 관광 품질을 개선하며, ‘한·중·일 출입국 관광통계 공유지침’을 제정ㆍ공유하여 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첫째, 한중일의 관광 규모를 5천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각국의 관광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늘리고 관광 품질을 개선하며 관광 통계 지침 제정 및 공유가 요구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국제사회 세계화 흐름(global flow)은 불규칙하고 불확실성의 특징을 가지고 움직인다. Apparaurai(2003)1)는 글로벌 흐름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첫째, 관광객, 이민, 피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 사람 흐름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민족적 양상(ethnoscapes), 둘째, 첨단화된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기술적 양상(technoscapes), 셋째, 통화시장과 주식거래에서 화폐가 급속하게 이동하는 금융 양상(financescapes), 넷째, 신문·잡지·텔레비전·영화에 의해 생산되고 분배되는 이미지와 정보 매체 양상(mediascapes), 다섯째, 민주주의·자유·복지·인권 등과 같은 서구 계몽주의 세계관요소로 이루어진 국가나 반국가 운동 이데올로기 흐름인 이데올로기 양상(ideoscapes)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사회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 간 갈등이 존재하고 새로운 지식체계를 공유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며, 자국 이익이 과다하게 작용하여 국제사회의 ‘공동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Apparaurai(2003)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민족적 양상, 기술적 양상, 금융 양상, 정보 매체 양상, 이데올로기 양상의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 5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국제사회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 국가 간 갈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둘째, 동북아 평화관광 체제를 구축하자. 2017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평화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경제의 틀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新)국가주의로 인하여 한·중·일 3국 간 역사적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경제보복 등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서 각 국민들의 상호교류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관광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이동의 권리와 여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3국 간 ‘동북아 (평화)관광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	한·중·일은 동북아 관광동맹을 맺어 정치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관광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이동의 권리와 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끝으로, 우리의 관광국익(觀光國益)을 극대화하자. 우리나라의 경우 중ㆍ일 의존도가 사드 사태로 인하여 2018년 48.6%로 낮아졌지만, 2015년의 경우 60%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며, 이는 일본의 한ㆍ중 의존도에 비해서도 과도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동북아 관광 교류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상호 방문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 측에 역내 해외여행 장려 캠페인전개 그리고 중국 측에 단체관광 제한 완전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2017년 현재 한국의 해외여행자 2,650만 명 중·일 방문자가 1,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역으로 중ㆍ일 국적 방한 규모는 717만 명에 그치고 있는 과도한 역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한중일 내에서 한국의 타국 의존도는 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일 해외여행 장려와 대중 관광 제한 해제 요구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모든 산업에 있어 한일 양국은 때로는 경쟁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협력자의 입장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관광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이 그동안 관광수지상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상호 관광객 송출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7월 발발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무역전쟁까지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조성된 반일, 반한 감정은 한일 양국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11테러, 메르스 사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원래 관광산업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이러한 경직된 정치적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일 양국은 관광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년 전 중국의 사드 사태 이후 격감한 중국인 관광객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더욱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일 양국은 관광 분야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상호 관광객 송출국으로 서로 관광수지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한일 양국의 경직된 정치적 상황의 지속은 양국의 관광수지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전술한 바와 같이, 올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입국 관광객 수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한·중·일을 연계하는 크루즈관광 상품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크루즈 관광은 여행 기간, 고가격 등을 고려하면 고부가가치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크루즈 상품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을 연계하는 크루즈 상품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정기편 수가 적으며 기항하는 도시 역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부산이나 제주, 후쿠오카, 요코하마, 상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역의 도시관광, 지상 관광을 유도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적별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전통적인 한국 고유문화상품, 일본은 건강 및 휴식, 중국은 쇼핑을 테마로 한 연계 관광 상품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 개인 비자보다는 단체 비자를 발급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며 출입국 선상 수속 심사 시에도 단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외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 먼저 관광객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 모항 지정이 늘어나야 하고 한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비싼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 등을 할인할 필요가 있으며 크루즈 관광객들에게만 제공되는 ‘크루즈 특전 카드’를 발급하여 한국에서의 호텔, 레스토랑, 교통기관, 박물관, 백화점 등에서 할인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행정적, 마케팅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입국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을 연계하는 크루즈관광 상품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북아의 각 지역과 연계한 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행정과 마케팅 측면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다음으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중국인 관광객이나 일본인 관광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외래 관광객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슬람 및 할랄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슬림 관광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교도를 뜻하는 무슬림은 전 세계 인구 약 75억 명의 25%인 17억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 2018년 세계 무슬림 관광객 수는 1억 2,000만 명, 같은 해 방한한 무슬림 관광객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사드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포스트중국인 및 일본인 관광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슬람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슬림 관광객의 관광 행동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의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무슬림 관광객 유치는 일반 외래 관광객 유치와는 달리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무슬림 관광객은 이슬람 및 할랄이라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보니 지역사회와의 오해와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루 다섯 차례(아침, 정오, 오후, 일몰, 밤) 실시하는 기도실의 부족과 이슬람 교리에 따라 이슬람법에 있어 합법적인 방법(할랄)으로 도축한 재료로 만든 음식 및 시설의 부족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노력으로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기도실이 조성되고는 있지만, 도심지나 관광지에서의 기도실이 부족하고 무슬림 친화 식당 역시 Halal Certified(할랄 인증), Self Certified(자가 인증), Muslim Friendly(무슬림 프렌들리), Pork-Free(포크 프리) 등 등급화하여 관리하고는 있지만, 서울, 부산 등에 집중되어 있고 각 도시 내 무슬림 친화 식당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역시 미흡한 점도 사실이다.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교 관계에 따른 불확실성을 지닌 중, 일 관광객의 대안으로 무슬림 관광객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적 색채가 강해 지역 사회와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과 기도 시설, 무슬림 친화 식당의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올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관광수지 적자를 더욱 가속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바운드 관광의 열세를 국내 관광 활성화로 극복하자는 이야기인데 상당이 공감되는 부분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글로컬’이라고 생각한다. 글로컬이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인데 지구규모적인 시야에서 생각하고 동시에 지역규모적인 시점에서 행동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Think Globally, Act Locally). 지역의 특성과 특징을 결합과 융합을 통하여 세계적인 것으로 승화시켜 세계화를 실행하는 개념으로 지역별 차별성을 강조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관광 상품으로 승화시키는 매우 소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전국 지역별로 글로컬 관광 상품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인바운드 관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국제적 관광 상품으로 승화시키는 글로컬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환율의 평가절하로 인한 일시적인 관광 상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중국의 경제 위기가 우리의 수출 및 방한 관광객의 동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미·중의 분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방한 중국인의 증가폭은 과거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인구수의 절대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방한 중국인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제일 크고 중요한 시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증가폭은 완만해지겠지만,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구 수가 많기에 방한 중국인 시장은 우리에게 계속 중요한 시장일 것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앞서 살펴본 바를 고려하면 우리가 관광 시장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세가지로 보인다. 우선 방한 중국인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문화여유부에서 방한 단체상품의 판매를 다시 허용하더라도 방한 중국인 시장은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8년 현재 방한 중국 관광객은 약 479만 명이고 2017년의 417만 명과 비교해서는 무려 14.9%나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간은 한국의 편이다. 방한 중국인이 과거의 최고점을 회복하는 것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방한 중국인이 언제 사드 이전으로 회복되는지가 아니라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혼자 한국에 온 중국인이 더 즐겁게 놀다 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비자 발급을 더 쉽게 하고,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언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일본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가는 것이 더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방한 중국인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관광 시장의 미래를 고려하여 방한 중국인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방한 중국인 시장은 이전과 달리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국인 개별관광객의 편리하고 즐거운 한국 관광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오늘날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경제 환경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 나라가 펼치고 있는 자국 이익 무역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주력 산업이 성장 둔화현상을 보이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젠다 확장으로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사우디테러와 터키 사태 악화, 사드로 인한 한·중 관광 갈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앙 급증, 남·북한 평화 무드 조성과 교착 상태, 한·일 관계의 부조화,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 천연자원 한계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주력 산업 성장의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이웃 나라의 자국 이익 무역 정책 실시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시장 다변화이다(김형우, 2018). 사드 이슈 이후로 인원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방한 중국인 시장은 여전히 사람 수가 가장 많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관광시장은 중국인을 상대하는 업체만을 위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양날 검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중국경제의 위기 시에 한국의 무역수지와 여행수지가 동시에 감소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서(尙書)홍범구주(洪範九疇)에 ‘무편무당(無偏無黨) 왕도탕탕(王道蕩蕩)’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도가 넓게 펼쳐진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한국 관광에 시사점이 많은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때마침 현 정부도 인도,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자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와대, 2017; 곽성일, 2018). 한국관광시장이 중국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경제의 위기 시에 한국은 무역수지와 여행수지가 동시에 감소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관광시장의 성장이 중국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되지 않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 관광 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장병권, 2017; 장병권, 2019). 결국 관광객을 지속해서 오게하려면 보고 즐길 거리가 풍부해야 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매년 새로운 외국인 손님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재방문을 하게 하려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10년 아니 20년, 30년이 지나도 또 찾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 지역 관광 육성이 장기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정책적인 지원들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외국인 손님이 만족하고 재방문을 하게 하려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동남아지역에 있는 10개국, 즉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을 회원국으로 하는 지역 협력체 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은 1967년에 출범하였다. 아세안 출범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는 바로 ‘약소국의 주권선언’이다. 당시 출범을 주도했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신생독립국가로서 아직 가난했던 약소국들이었다. 그러나 아세안은 1960년대 이후 이 지역에는 다른 어떤 강대국들이 이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이곳은 그들 스스로 협력하고 도와가며 새로운 지역 질서를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1971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1976년)’으로 표명되면서, 독립된 주권국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지내왔고, 이러한 정신은 꾸준히 발전하여 2015년에는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이하 AC)로 조직을 재탄생시켰다.	동남아지역에 있는 10개국이 가입해 있는 지역 협력체 아세안은 약소국의 주권선언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다. 독립된 주권국들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왔고, 꾸준히 발전하여 아세안공동체로 조직을 재탄생시켰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따라서 아세안만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동반자는 없다고 본다.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를 침략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도, 영토적 분쟁도, 첨예한 냉전적 유산 등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에게 있어 아세안은 제2의 무역대상, 제1위의 건설수주대상, 제2위의 투자대상, 제1위의 인적 교류 지역이 되어 경제적·인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이미’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처하고 있는 외부환경이나 아세안이 처하고 있는 외부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둘이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외부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확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 역사적 갈등 요소가 거의 없으며 경제적 동반자이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의 외부 환경이 유사하므로 서로 협력할 명분이 충분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아세안에 있어 시대적 화두가 있다. 네 가지 ‘C’로 시작되는 영어단어들이다. 아세안은 지금 ‘공동체(Community)’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원리는 아세안 ‘헌장(Charter)’의 내용에 기초하는 것이고, AC 회원국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 연계성(Connectivity) 플랜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C 회원국의 개별국가들의 이익을 하나로 모아서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목소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노력,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C(Community, Charter, Connectivity, Centrality) 중에서 연계성(Connectivity)을 주목해 보자. 아세안 연계성플랜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크게 물리적(Physical), 제도적(Institutional) 그리고 인적(People to people) 연계성으로 구성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적 공간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시장 또는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아세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성 사업에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역외 대화상대 국가 모두 나름 각자의 협력기금을 출자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에 있어 시대적 화두로는 공동체, 헌장, 중심성, 연계성이 있다. 연계성은 회원국을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적 공간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이는 시장 또는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아뿐 아니라 사람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아세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둘째, ‘쌍방향적’이라는 것의 문제의식이다. 한류 때문에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아세안만은 아닐 것이다. 한류는 우리의 자랑이자 문화적 자긍심이 된것은 분명하다. 한류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오래되었다. 따라서 한류가 그 해당 로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떠한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진행 중이라고 본다. 수입된 한류는 이제 단순히 모방단계를 넘어서 창의적인 흐름을 형성하면서 아세안 로컬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자체가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류가 대중문화이듯 한류와는 별개로 그 해당 로컬사회의 대중문화는 반듯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세안 로컬사회의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도 한류의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충분히 인지되고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다. 그래서 이번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기간 동안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아세안 팝 뮤직 콘서트’가 기획된 것은 이러한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아세안 팝뿐 아니라 영화, 회화, 조각, 공연예술, 전통문화 등 쌍방향으로 이해해야 할 분야가 너무 많다. 이러한 문화대상들이 한-아세안 관광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끼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쌍방향적 문화교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즉 한류가 아세안 로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야 하며, 해당 로컬사회의 대중문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문득 나심 탈레브가 저술한 『블랙스완(Black Swan)』이 생각난다. `블랙스완`은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만큼 충격적이고 블랙스완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하는 미래도 불확실성만큼이나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암시한다. 정치, 경제, 언론에 영향력이 있는 계층들의 `확증편향`이 만연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는 블랙스완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영향력 있는 계층의 확증편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블랙스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세계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그리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는데 이 격전지가 아세안입니다. 그러나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어떤 특정한 국가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이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사이에서 아세안이 생존할 길과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인 외교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에 있어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교류는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안은 미중 양국의 대외 전략상 요충지이므로 중립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기에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아세안 지역에 10개국이 있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 4개국은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이고, 동남아 해외지사 주재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잠재력이 풍부한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세나라를 이니셜로 VIP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비자 완화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추어 전문직 종사자 10년 복수비자확대,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 5년 복수비자 등 간소화 정책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IP 국가 대상수학여행 및 기업 인센티브 단체대상 전자비자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어 관광 인바운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제도적인 개선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동남아 해외지사 주재국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관광 인바운드 시장의 여러 제도들은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아세안 사람들의 한국 선호도를 2018년도에 한-아세안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를 순위로 보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순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한국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선호도는 한국에 와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순위와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대아세안 관계 속에서 베트남에 편중된 현상도 극복해내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오히려 신남방정책이 활성화되면서 베트남에 더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서 포지셔닝이 약한 국가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국가들은 소비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 속의 관광정책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아세안을 단일하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세안 커뮤니티 내에서 회원국으로서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하게 발전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도 필요하지만, 전체에 대한 고려를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아세안 관계에서 한국의 문화교류 속 관광정책 관련 모든 회원국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토대로 한 나라별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지만, 아세안 전체를 단일하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세안 국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복잡한 감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역으로 한국인들도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세안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인식의 갭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감정은 없는 상황에서 상호이해를 강화하는 문화교류를 통해 어떻게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중/일 관계는 정치, 역사적으로 복잡한 반면 한국과 아세안 간에는 갈등 요소가 적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적극적 문화 교류와 관광 산업이 필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아세안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류가 강세입니다. 대중문화, 드라마, 가요부터 시작해서 패션, 뷰티, 의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 사람들 수가 200만 명 정도로 통계에 나오는데, 주요 국가들만 보면 인도네시아 13만 명, 말레이시아 22만 명, 필리핀 45만 명, 태국 50만 명, 베트남32만 명 정도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동남아 5개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한 숫자를 보면 한국 방문 숫자와 차이가 크게 없는데, 태국만 두드러지게 두 배 가까이 일본을 더 방문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전부터 태국이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이나 호감이 있었는데, 국가별로 이런 세부적인 차이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세안 시장에서는 한류가 강세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 주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며, 국가별로 세부적인 차이를 잘 살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얼마 전 국내 한 예능 프로그램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 불법 채취 논란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태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방송사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태국을 그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 휴양관광지 정도로만 인식하는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세안에 접근할 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슈는 예기치못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은 여전히 태국을 공급자 중심의 시각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이슈는 예기치못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일본은 장기적이고, 꾸준하며, 체계적입니다. 신남방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쌍방향 문화교류에서 좀 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용상 새로운 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신남방정책을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지금 신남방정책 2.0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 2.0에는 문화교류, 관광전략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대 아세안 관광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은 오랫동안 정보가 축적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 아세안정책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관광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중에서도 동남아를 특화해서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는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대아세안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 관광 정책을 확충하고 동남아 전문가를 양성하여 아세안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사실 관광정책뿐 아니라 노동정책도 함께 연구되어야 합니다. 비자 부분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불법체류 문제도 노동정책, 출입국정책, 관광 정책들이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 대상 무비자가 경제적·사회적· 외교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층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정책이 단순히 비자 문제 등 어느 한 정책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관 관계를 서로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연구돼야 한다. 관광정책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에 그런 연관 관계를 서로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또한, 사업내용 면에서는 동남아 수요보다 인프라가 좀 부족한 편으로 상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소수언어인 태국어, 마인어, 베트남어와 같은 현지어 기반 웹 사이트와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SNS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 여성 타깃으로 한류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지를 포함하여 아세안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어서 무슬림 마케팅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무슬림 인프라에도 관심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슬림 친화 인프라를 늘려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공용 기도실 확대사업 등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의 언어와 문화 수요 등을 고려한 마케팅과 더불어 아세안에 다수 분포하는 무슬림에 맞춘 인프라 확충도 추진되고 있고 기도실 사업 등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쌍방향 문화교류라는 것이 시대의 화두인데 결국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자원은 아세안에서 와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기에 와 있는, 여기서 사는 아세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만 있는 아세안 문화원을 지방 곳곳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곳곳에 사는 아세안 출신의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이 아세안 문화원 같은 기관을 통해서 모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사람들 스스로 한국에 대한 소개가 활성화되면, 한-아세안 문화교류에 매우 중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아세안 문화원 같은 기관을 지방 곳곳에 확산시켜 아세안 출신 사람들이 기관을 통해 모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쌍방향 문화교류의 중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대통령이 아세안을 순방한다고 했을 때, 동남아에서 무슨 4차 산업 이야기를 하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IT 기반의 공유경제나 서비스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규제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남아 국가들은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아세안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잘 모릅니다. 최근 10년 동안 아세안국가의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세 배 이상 증가했는데 앞으로 또 세 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중산층 이상 인구가 5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곳이니까 소비층이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고객층이 매우 커지는 시장인 만큼 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자와 결정자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성을 학계뿐 아니라 기관에서도 키워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정교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T 기반의 공유경제나 서비스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규제로 한계가 있는데, 동남아 국가들은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훨씬 발달해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성을 학계와 기관에서 길러 서로 협력하며 정교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지속해서 추진할 과제 중 비자 정책이 경쟁국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대해 항공 정책도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LCC가 많이 진출하여 아세안 국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 국제선의 경우 LCC를 2천 킬로미터 이내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동남아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한 소수어 가이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47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인바운드 객수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게 현실입니다. 결혼이민자 등을 통한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 등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자 정책과 항공 정책, 소수어 가이드 부족 문제 등의 개선을 통해 타국에서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2019년 관광경쟁력지수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전체 140개 국가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받았다. 여전히 20위권 내 최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지역이지만 미주지역과 아태지역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향후 관광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볼 수 있다. 본고에서 관광산업에 있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관광경쟁력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여건을 진단하였지만 실제 관광경쟁력은 다소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개별 국가에서는 관광의 성과를 외국인관광객 규모나 관광수입 및 관련 사업체 매출액 등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성과와 경쟁력 평가 결과와 얼마나 상관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분석과, 관련성이 있다면 어떻게 연계하여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나타나 세부지표에 대한 산출방법과 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 목표 설정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측면에서 관광경쟁력지수와 연동하여 추진 중인 정책 및 예산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지표의 경우 각 국가의 설문 응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이미지 등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관광경쟁력지수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6위로 나타났고 향후 관광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측면에서 관광경쟁력지수와 연동해 추진 중인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세계관광기구는 사람·지구·번영 및 평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의 역할을 강조하고 변혁의 시대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관광의 주체적 역할을 선언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하고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할 방안이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관광산업은 이제 사치 산업도 아니고, 국가 변방에 머무는 유치산업도 아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기후 변화, 환경보호, 빈곤퇴치, 평화 등 지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침체된 한국 경제의 발전, 인구절벽 시대의 극복,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문제의 해결 등에 주요 역할을 하는 관광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널리 확대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이번 평가에서도 여전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연자산의 매력도, 관광객 서비스 인프라, 가격 경쟁력,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브랜딩의 효과성 부분은 정책의 추진현황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경쟁력지수는 관광산업만이 아닌 경제, 사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기관과 민간 등의 협업이 필수적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적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또는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관광 분야의 취약점에 대해 장기적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GCI) 평가 결과 '18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하였으며 관광경쟁력 (TTCI)평가 결과 또한 역대 최고 순위 16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서비스 분야의 관광경쟁력의 동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에서는 관광산업분야에 대한 가치와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금년 4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을 토대로 정책목표와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관광산업이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길 바란다.	국가경쟁력과 관광경쟁력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 정책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이를 시행하여 관광산업이 국가경쟁력 및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 중이다. 올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국토기본법 제6조에 근거를 둔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으로,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 수립 이래 47년여의 기간 동안 국가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가보지 않은 길’을 상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글은 향후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립 방향을 살펴보고, 특히 문화ㆍ관광 활성화 차원의 이슈와 정책과제를 살펴보겠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으로,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가보지 않은 길'을 상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 문화ㆍ관광 분야 정책 방향으로 ‘개성 있는 문화국토 조성과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매력 공간 창출이다. 인구감소ㆍ저성장시대에는 개별 지자체 단위의 시책 추진만으로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문화ㆍ관광자산과 공항ㆍKTX역 등 교통 결절점을 기반으로 문화ㆍ관광 루트를 육성하고 공동 브랜드화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을 지역 내로 유치하여 체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로 침체를 겪게 될 지역의 경제 활력 동력으로 활용토록 한다. 특히 서울, 부산, 제주에 집중된 외국 관광객을 지역 내로 유치하여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체류 기간 확대와 재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단일의 지자체로는 역부족이다. 여러 지자체가 개성 있는 지역 자산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장기체류 관광행태와 은퇴자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체류 인구의 지방 유치와 다지역 거주(multihabitation)의 확산을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과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향후 문화, 관광 정책의 목표로 문화적 개성 발굴과 문화의 일상 속 조화가 제시되었다.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 관광,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간 협력하에 관광 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 또한 관광 형태와 인구 구조의 다양화를 고려한 제도 수립이 요구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둘째,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생활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격차의 해소이다. 지역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고르게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공급에 노력해야 한다. 문화ㆍ예술ㆍ체육 기반시설은 지속해서 확충되고 있으나 향유 기회에 있어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문화행사 관람률(2018)의 경우 대도시 85.2%, 중소도시 82.1%,읍면지역 71.7%이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은 수도권이 36.8%(1,031개소)이고, 지방이 63.2%(1,736개소)로 인구대비 시설 수는 지방이 많으나 실제 이용률은 낮다. 총량으로 시설은 늘어나고 있으나 접근성과 이동성이 부족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용률과 체감도는 저조한게 현실이다. 문화 향유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접근성에 기반을 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ㆍ교통정책(교통수단 간 연계ㆍ환승 시스템 운영 등) 병행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 향유 기회 격차의 해소이다. 문화ㆍ예술ㆍ체육 기반시설은 확충되고 있으나 향유 기회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하다.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ㆍ교통정책 병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셋째, 노후관광지의 문화적 재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화ㆍ관광 수요와 행태 변화에의 적절한 대응이다. 우리나라의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총 301개소 가운데62.8%가 1980~90년대에 지정ㆍ개발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 관리 미흡으로 관광수요 창출 및 재방문율이 낮다. 이를 위해 첫째는 관광지 수명 주기(life-cycle)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미래 수요와 트렌드변화에 부합하도록 노후관광지의 문화적 재생 및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그동안 저평가ㆍ저활용된 산지, 섬 등의국토자원을 문화ㆍ관광 자원화하여 국민건강ㆍ휴양 인프라로서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셋째는 철도ㆍ도로 등SOC 시설의 리모델링 및 현대화 추진 시 문화ㆍ경관 개념(예: 국가 경관 도로 구상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프라의 다기능화 및 경관자원화를 추진토록 한다. 넷째는 남북한 및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문화ㆍ관광 분야 브랜드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노후관광지의 문화적 재생으로 문화·관광 수요와 행태 변화에의 적절한 대응이다. 이를 위해 관광지 수명 주기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건강 인프라로서 활용 가치를 높이며, 경관자원화를 추진토록 한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 브랜드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실제 제주발전연구원(2016)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다음 해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 기간에 관광객은 내국인 230만 명, 외국인 150만 명 등 모두 38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만 해도 소비지출 효과 3조 134억 원, 생산유발 효과 3조 ,40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 5,107억원 등 8조 6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세계유산 인지도 역시 도민의 96.1%, 내국인 관광객의 87.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높게 나타나, 세계유산 등재가 관광과 홍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라산 등의 관광지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후 발생한 경제효과만 8조 6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계유산 등재가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세계유산에 방문한 관람객은 총 2,958만 명 이상으로 이번 서원까지 합산되면 3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가 방문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2015년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부여, 공주, 익산)의 방문객 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등재 전인 2014년 392,194명에서 등재(2015. 7. 8)된 연도에 1,927,877명으로 4.9배 증가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세계유산 지역의 방문객 변화 폭이 크지 않은 점과 2015년 메르스(MERS) 사태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대형재난에 의한 변화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세계유산 방문 관람객은 총 2,958만 명 이상이다. 세계유산 등재가 방문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등재 연도 백제역사 유적지구 방문객 약 5배 증가가 그 근거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개방, 공유, 의지가 중요하다. 실제 문화재청의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우 서원 문화재의 활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중이나 어르신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고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에 등재된 9개의 서원 중 6개 서원은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어 소유자의 활용 의지는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광적 접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안전대책이 높은 수준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소유자의 동의와 의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문화재 훼손 방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필자는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가 유일한 처방전이라고 생각하며 시급한 전략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 즉, 지역관광이 살아야 지역의 색(色)을 표출할 수 있고, 지역관광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지역관광 경쟁력은, 곧 국가 관광경쟁력이다. 세계경제포럼은 관광경쟁력을 한 국가의 관광 여건이 국제관광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관광 생산성과 관련된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여행 및 관광 부문의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요소 및 정책의 총체’인 것이다.	지역관광 경쟁력이 강화돼야 지역의 색 표출이 가능하고, 지역관광 자생 성장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지역관광 경쟁력이 국가 관광경쟁력이 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기존의 관광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척도로 Parasuraman & Zeithaml(1988)의 서브퀄(SERVQUAL)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Frochot & Hughes(2000)는 서브퀄을 기초로 역사유적지에 맞게 히스토퀄(HISTOQUAL)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히스토퀄은 문화유산 관광과 밀접한 내용으로 대응성(스태프), 유형성(자원의 보존관리), 커뮤니케이션 (정보), 소비성(식당, 쇼핑), 공감성(어린이 등 고객의 수요)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문화유산 관광의 성공은 수요자(방문객)에게 제공되는 품질의 질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서브퀄을 바탕으로 히스토퀄 척도이 개발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광과 밀접한 내용의 척도로 구성됐다. 문화유산 관광은 품질과 연관되기에 히스토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프로그램은 서원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인문학, 학술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 역시 주민, 외지인을 넘어 외국인의 참여도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이 지역 음식을 제공하는 ‘너브실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은 부족할 수 있는편의시설을 지역공동체를 통해 극복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선비의 하루’, ‘살롱드 월봉’, ‘꼬마철학자상상학교’프로그램 등은 자체 브랜드화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서원 성공모델을 검토해 해당 서원만의 모델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원이라는 공간을 활용한 ‘너브실 밥상’, ‘선비의 하루’ 등과 같은 다양한 성공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각 서원만의 특성을 살린 모델 개발과 상품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이처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이 갖는 정책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개발정책 추진으로 지역관광 역량 제고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 및 수요에 맞는 관광 사업을 자율적, 주도적으로 발굴, 기획, 실행,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다. 둘째,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이다. 단순 예산지원이 아닌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운영관리계획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의 질적 수준 및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형 관광생태계 구축이다. 지역 주도 관광정책 추진 및 중앙부처 종합지원을 통해 지역 내 신규 지역관광산업 및 양질의 관광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역관광 역량 제고,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형 관광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위와 같은 정책목표 아래 본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지역관광개발 특화 소재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매력도 향상 지향이다.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특화 소재를 발굴 및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의 관광지를 개선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 관광지(자원)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재활성화 중심 개발 지향이다. 기존에 노후화되었거나, 유휴관광자원으로 전락하였으나 추가적인 관광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이룰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자립 발전 토대 마련 지향이다. 지역 주도 관광조직 육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역관광의 자립적 성장 동력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이 진행하려는 정책의 지향점은 첫째, 지역관광개발과 소재 발굴을 통한 매력도 향상이다. 둘째는 기존 관광지 재활성화 및 개발이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의 발전 토대의 구축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맞는 관광 개발 소재(자원)를 정책추진 방향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기획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단위 사업을 종합적으로 묶어 공모를 통해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형태이다. 제안사업 중 선정된 사업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수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사업 초기 단계(기본계획 수립 등)뿐 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계획 등 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추진된다. 또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에 미친 영향등을 점검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방식은 소재를 발굴·기획하고, 공모 형태로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수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며, 모니터링·컨설팅이 추진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한·중·일 3국은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3국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국뤄수강 문화여유부장, 일본 이시이 케이치 국토교통성 대신 등 한·중·일 관광장관은 관광장관회의에서 3개국의 관광 협력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 증진,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 포용적 성장 실현,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더 나은 미래 구축’ 등이 주요아젠다로 제안되었다. 본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향후 3국의 관광교류를 지속 추진해나갈 것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각 관광장관은 앞으로 3국의 관광교류를 지속 추진해나갈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먼저 ‘관광 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에 대하여, 한·중·일 3국 간의 관광 교류와 협력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3국 간 연간 교류 규모가 2015년 제7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제시된 3,000만 명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였다. 이는 제1회 관광장관회의가 개최된 2006년 3국 간 교류 규모인 1,500만 명에서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제8회 공동선언문과 비교해봤을 때 지속 및 발전 추진사항으로 제시된 부분으로서, Visit East Asia Campaign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3국의 메가 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공동홍보 추진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동아시아 3국은 Visit East Asia Campaign 협력사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공동홍보 추진 등 관광 교류를 지속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힘쓰도록 합의하였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관광을 통한 동북아 미래 구축’에 대해서는 기술환경 변화 흐름을 반영하고 미래세대의 교류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관광이 동북아 지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관광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데 협력하고, 관광 미래세대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관광 모델 발굴 및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정책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하여 관광벤처기업 간 교류를 증대와 스마트 관광 환경 추진을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도 제안되었다. 또한, 한·중·일 미래세대 포럼 등을 통한 3국의 미래세대 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제8회에 이어 제9회 공동선언문에서도 3국의 관광 협력증진을 위해 한중일협력사무국(TCS)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관광을 통한 동북아 미래 구축'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기술환경 변화 흐름을 반영하고 3국의 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교류촉진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첫 세션에서는 한·중·일 지역관광 연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3국의 사례에 대해 논의되었다. ‘한·중·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경복궁 수라간 시식공감, 창덕궁 달빛기행, 템플스테이 등 문화유산 관광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한·중·일 3국에서 문화유산을 핵심으로 한 지역관광 거점 개발과 지역 문화유산 기반관광 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 3국 간 지역관광 연계 활성화 전략이 제언되었다. 또한, 지리적 및 문화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교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역내 관광 연계 강화로 관광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Visit East Asia Campaign을 통해 역외관광 공동마케팅의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도시 간 연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추진하며, 음식, 콘텐츠 등 유사한 문화적인 요소를 테마로 3국 간 광역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한·중·일 지역관광의 지속적인 연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3국 간 다자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비자 절차 간소화 정책과 3국 간 교통 패스 개발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첫 세션에서는 한·중·일 지역관광 연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3국의 사례가논의됐다. ‘한·중·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3국 간 지역관광 연계 활성화 전략이 제언됐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 관광서비스 품질향상 등이 언급됐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지역관광 경쟁력 시스템은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도 적합하고 세계관광 트렌드(예, Human after all)와도 부합한다. 지자체가 관광정책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관광 자원과 수요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성과 주민 주도형 관광 개발, 지역주민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용적 성장을 견인하면, 방문객 경험가치 증대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구조와 일맥상통한다. 복합적이고 역동성이 넘치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지역관광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선순환구조는 한·중, 한·일 그리고 한·아세안 국가와의 쌍방향 관광(문화) 교류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다.	지역관광 경쟁력 시스템은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세계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며, 한국적 특색을 살린 지역관광을 발전시켜 다른나라와의 안정적 교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다음 세션에서는 ‘ICT 기반 최근 관광 동향 및 사례’에 대한 3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먼저 한국의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질 높은 관광 체험 활동을 위한 스마트 관광 추진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내의 5G 기반 스마트 시티 및 관광객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추진계획을 소개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도 OTA, 스마트 관광, 모바일 결재, 5G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광 분야의 역내 협력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제언되었다. 또한, 일본 통신회사의 모바일 공간통계에 대한 소개와 통계를 이용한 방일 외국인 관광객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분석을 비롯하여 특정 관광지 및 스포츠 이벤트 개최 시기의 외국인 관광객 행동 분석 사례가 공유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3국간 관광 빅데이터 활용사례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맞춤형 관광마케팅과 스마트관광 추진 등이 공통 관심사로 나타났다. 향후 모바일 데이터를 통한 관광객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 상품과 애플리케이션, AR·VR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발굴등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ICT 기반 최근 관광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한·중·일 3개국은 관광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것의 필요성과 스마트관광 추진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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