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60k rows

NAME stringlengths 2 247	KDC stringclasses 108 values	CHAPTER stringlengths 1 406 ⌀	PASSAGE stringlengths 45 1.04k	SUMMARY stringlengths 9 423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해양수산·어촌	null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 따라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패류의 경우는 생산단계에서도 수출용과 내수용에 따라 다른 관리 체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는 어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위험이 평가․관리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수용 패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산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리업무의 부처를 이원화하기보다는 통합하되 위험평가가 체계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출용과 내수용의 구분이없는 생산해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와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수산 식품 안전 관리의 경우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패류는 생산단계에서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어, 수산 식품 관리 업무의 통합된 부처 설립이 절실하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해양수산·어촌	null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문화․사회적 요인이 복합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안신현(2012)에 따르면,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소득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 고용의 확대가,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의 확산, 초혼 연령의 상승이,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심화,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가 1인 가구의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에 따라 장년층의 이혼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자녀교육 등에 따른 소위 ‘기러기 가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 가족관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노인과 자녀가 따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이희연 외, 2011).	1인 가구의 증가하는 지금 문화도 변화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교육상 이유로 기러기 가족이 나타나면서 독거생활이 늘었고 독거노인이 느는 추세이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해양수산·어촌	null	수산식품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 소비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식에서 수산식품이 어떻게 공급되고 소비되는지 정확한 실태를 알기 어렵고 이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도 마땅하지 않다. 수산식품의 외식 소비에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외식 및 급식 업체에 관한 사항(업종별 매출, 점포수, 종업원수, 식재료 이용실태), 식재료의 조달구조 및 조달의향, 전처리 및 신선편이 관련 사항, 소비자 수요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연구사업을 통해 조사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정부 승인통계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산식품 소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외식 소비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짧게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승인통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와 과제	해양수산·어촌	null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소비안전정책과가 있지만 농식품 위주로 운영되며 수산식품의 특징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업무 또한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비 전담 부서로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산식품의 소비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정책의 청사진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조직 체계의 구성과 운영은 생산 중심이었다. 다수가 소비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수산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운영되는 정부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생산 부문을 다루는 조직과 조화를 이뤄 창발적인 수산식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안정정책과는 농식품 위주로 운영된다. 수산식품 소비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생산 부문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면 발전적인 정책 입안과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러한 오늘날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가 및 광역시·도,기초지자체 단위까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및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공통의 방향성이 수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제도의 초기 이행시점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시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및 이행 중에 있다.국가의 경우 최초로 법정계획으로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10.10)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다.지역단위의 경우 16개 광역시·도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을 2012년 기간 내 지자체별로 모두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는 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수립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환경부)에서는 사전 기초지자체 적응대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5개(‘12년 20개 지역,‘13년 15개 지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원 및 운영중에 있다.	우리나라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국가는 법률로 계획을 수립했고, 지역단위별로는 법률로 의무화되어 설정하여 실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는 35개 기초지자체에 시범사업 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우선 국가와 지자체 적응대책 간의 기후변화 연계 필요성, 장애요인과 문제점 및 요인별 개선사항 등의 고찰을 위하여 해외 관련문헌 및 연계차원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응대책 수립체계 및 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불어 국가(중앙부처) 및 지자체(광역 및 기초)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응분야별 세부대책사업을 유형 및 성격별로 유형화한 후 사업간의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이 완료된 16개 광역시·도 적응세부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광역시·도 세부시행계획에 참여했던 관계자(담당 공무원 및 연구진)의 의견조사와 필요시 인터뷰 등을 수행하였다. 의견조사는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문제 접근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사전준비단계, 계획수립의 운영 및 이행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수립 절차상의 실태를 포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비전 및 목표 설정, 적응대책 선정·발굴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 작성 및 확정 절차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또한 최종 도출된 의견들은 자체 기준(스크리닝)을 적용하여 관련 성격 및 특성, 유사 및 중복, 배재 등을 통하여 분류 및 그룹화 한 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국가와 지자체 적응대책 간의 기후변화 연계 필요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을 위해 해외 문헌과 사례를 검토했고 우리나라의 법제 및 체계 등 현황을 검토했다. 각 대책사업을 유형으로 나눈 뒤 사업 간 연계 수준을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을 위해 시행계획 관련 의견조사 등을 진행했다. 의견조사는 준비단계와 이행단계로 나눴으며 여러 측면의 의견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의견들을 그룹화 후 유형에 맞게 제시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상기 법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녹색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등 2개 조문에서 명시되고 있으며“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사항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관련 조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녹색법 제48조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하여 전체 5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적응대책 수립·시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제4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녹색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및 시행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반면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동일한 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앙 및 지방 추진계획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녹색법의“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부분에서 법 제9조∼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9 에 걸쳐 정부의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동법 내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소관사항들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들 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들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 수립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련 지침 마련 및 통보, 수립·변경된 중앙추진계획의 심의(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 및 의견제시, 제출된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평가결과 등에 따른 필요사항 의견제시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계획기간의 경우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계획의 수립내용을 보면 지방추진계획의 경우 녹색성장 추진관련 현황분석과 추진경과 및 실적, 국가전략(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한 지방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등 마련,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이의 이행을 통한 기대효과,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상위 국가단위 계획과 하위 관할 기초단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추진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 등은 지방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법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이 있다. 관련 내용은 먼저 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를 포함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국가를 포함한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되어 국무총리는 국가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매년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분야 중앙추진 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련정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추진계획의 경우 당해 시·도지사가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및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후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관련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행 평가원칙,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 포함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며 지방추진계획은 당해 시·도지사가 참여하여 관련 원칙·사항은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이와 같이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현재의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동일법상의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중앙 및 지방추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차원에서 함께 검토해 보았다. 물론 상호간의 지향하는 목표와 전략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수립절차와 체계(국가중앙지자체), 계획 시행에 따른 이행점검과 형식 등에 있어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결과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조문의 구성 및 소관사항별 세부내용 등이 녹색성장국가전략 등에 관한 사항보다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녹색성장국가전략에 대한 검토를 비교한 결과 목표와 전략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시행 절차나 형식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덜 체계적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은 우리나라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체계를 마련한 기본계획이자 최초의 법정계획으로써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총 10개 적응부문에 대한 87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적응대책 포럼 실무추진단(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포럼 운영, 실무추진단 총괄회의, 전문가 간담회, 정부부처 협의회, 전문가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다. 이후 최근의 기후변화 동향과 기후변화 신(新)시나리오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정·보완의 경우 부처별 기후변화 영향분석 담당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T/F 구성, 기후변화 신(新)시나리오를 적용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 실시, 공동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 관계부처 및 실무협의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로 수립되었으며 건강, 농수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협력, 기후변화 감시예측 등 9개 부문 67개 과제로 종합 및 재정비 되었다.	’11년에 수립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최초 법정계획으로 총 10개 적응부문에 87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대책은 전문가 자문 및 심포지엄, 공청회를 거쳤다. 이후 새롭게 대책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9대 부문 67개 과제로 재정비하였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 및 인천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경우 국가(환경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기후변화 현황분석 및 미래 전망,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중점분야 선정,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 부문별 적응대책 세부단위사업 확정, 적응대책 이행 및 추진체계 등)을 을 기반으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의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하에 기후시나리오 제공(기상청), 적응대책 수립 관련 수립절차 및 방법 등의 컨설팅 및 교육, 계획 수립 과정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전체 워크숍 개최 등 운영·지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및 도구 제공(국립환경과학원)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서울과 인천을 뺀 전국 14개 지자체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지원을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우리나라는 국가에 이어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형성되어 현재 운영 및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초기시행단계 시점에서 계획수립과정 및 이행추진 단계 시 나타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이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특성상 지역의 특성과 현실 등을 고려한 대책 수립이 중요하나 관련 중앙정부와 연계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국가 역시 지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공통의 방향성이 없다면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특히 현재 제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지자체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역량 및 기반(인프라 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연계가 유지 될 필요성이 있으며 국가 역시 지역기반의 대책수립 내용이 계획수립에 반영되어 공통의 방향성과 적응분야별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형성되어있으나 다각적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국가와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자체의 역량 및 기반 강화를 통해 계획수립의 공통의 방향성과 적응분야별 연계성을 제고해야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국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의 적응대책 연계성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적응분야 중 공통적으로 단위사업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강과 재난/재해분야의 관련 단위사업들을 국가 , 광역 및 기초단위로 구분 및 유형화하여 사업간의 연계 정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광역 및 기초단위간의 연계성 검토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선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35개 시범지역 중 먼저 세부시행계획(안)이 작성된 고창군과 공주시의 자료를 사례로써 선정한 후 행정 구역상 이들이 속해있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세부시행계획을 대상으로 광역과 기초 간의 연계기반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 연계성을 보기 위해 건강과 재난/재해분야 관련 사업을 어느 정도 연계 되어 있는지 보았다. 우선 35개 시범 지역을 보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국가단위에서의 폭염 취약계층 보호관련 세부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폭염대응 매뉴얼 개발, 건강관리 지침 및 행동요령 개발 등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성격의 내용들이 많았으며 광역 및 기초단위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지원, 고위험군 등록 노인 관리, 보건소 이동지원, 매뉴얼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 위주의 지원 사업들이 주로 많았다. 더불어 폭염대응 도시생태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 광역 및 기초단위에서 동일하게 도시 숲, 도심가로 숲, 비오톱(biotope), 녹색길 및 옥상녹화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시생태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국가단위 예산은 약 9,500억 원(국비 4,750/지방비 4,750)이며 충청남도의 관련 예산은 약 10억(국비 5/지방비 5)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세부시행계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실질적인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가단위에서의 폭염 취약계층 보호관련 사업으로는 매뉴얼 개발, 행동요령 개발 등의 가이드라인 성격의 내용들이 많았고, 지자체단위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지원, 고위험군 등록 노인 관리 등 직접 활동하는 지원사업들이 많았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검토 결과 광역단위의 충청남도는 약 97억 원, 기초단위인 공주시는 약 31억 원을 국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에서 편성한 약 35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공주시는 약 66억 원을 도비로 편성하고 있어 충청남도에서 편성한 약 29억 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가 및 지자체 간의 예산편성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의 이행 과정에 있어 실효성 및 추진 가능성 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한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명을 제시하고 있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개요 및 목표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만을 통하여 전반적인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무색하게 국가 및 지자체마다 제각기인 예산편성은 성공적인 사업 이행에 걸림돌이 된다. 또 사업예산 검토만으로는 전반적인 연계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본 적응대책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전체 단계 중 이행을 제외한 계획수립 준비 및 수립(운영) 단계에서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봄과 더불어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절차 중 상대적으로 연계차원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비전 및 목표 설정, 분야별 적응대책 발굴 및 선정을 포함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작성 및 확정 절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광역시·도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이해당사자의 경험 등이 중요하므로 관련 담당공무원과 연구진을 대상으로 설문형식의 의견조사를 폭 넓게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인터뷰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계획수립 과정 내 조사대상인 단계상의 계획수립 준비 및 수립(운영) 단계, 절차상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비전 및 목표 설정 절차 등에서 수렴되어진 종합적인 의견사항들은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을 거쳐 의견의 적합 또는 부적합성, 의견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 의견의 빈도 및 내용의 특이성 등을 검토한 후 유형 및 성격에 따라 분류(Categories and grouping) 및 체계화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적응대책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계획수립 준비 및 수립단계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고,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작성과 확정 절차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계획 수립에 참여한 공무원과 연구진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추가 인터뷰를 수행했으며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견사항을 분류해 결과를 제시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공통적인 사항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부서협조 유형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절차에서 관련부서 공무원의 참여 및 담당자의 업무협조 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수립 준비단계에서의 부서협조 체계를 위한 기반 미흡, 사전 교육 및 홍보 등의 부족 원인이 계획을 수립하는 운영과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차원의 적응 인프라 유형에 있어서 준비단계와 같이 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운영단계에서의 특징으로써 광범위한 적응분야에 대한 계획수립 기간 및 예산 부족, 적응대책 수립 담당자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적응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환경관련 부서의 위치 등으로 인한 총괄관리 및 운영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높에 나타난 부서협조 유형의 경우 계획 수립 절차 전반에 업무협조가 부족했으며, 지역차원의 적응 인프라 유형에서는 관련전문가의 부재, 운영단계에서는 총괄관리 및 운영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관련자료 및 정보 부족의 경우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등을 위한 기본정보 및 자료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더불어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 또는 적합한 자료 등이 부재하거나 지역차원에서 수집 및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약성 평가의 신뢰성 유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는 지역 특성 및 현실 등을 반영(지역 및 분야별 취약정도 등)한 적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른 절차적 측면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응대책을 처음 수립하는 지역(광역시·도) 차원에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험과 전문성, 시간 및 예산 등의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인 관계로 국가(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제고하고 지역기반 계획수립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성 평가 지도와 평가도구를 참고자료로써 제공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시된 관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제공의 취약성 평가 결과의 경우 일부 지역 특성과 현실 등의 반영이 미흡(지역 현실과의 불일치 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차원에서는 취약성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수집 및 확보 등의 한계로 인하여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제공의 취약성 평가 방법 등에 있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항목, 관련 세부대용 변수(지표) 및 가중치 적용 등이 미흡하며 지역차원을 고려한 취약성 평가방법과 관련 시스템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의 취약성 평가는 환경부에서 평가지도와 평가도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에서 역량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자체평가를 수행한 6개의 지자체는 정량 및 정성적 평가방법, 사업관리카드 및 협의회를 통한 실적 점검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이행평가를 추진하였다. 이들 지역 중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당해 연도 목표대비 이행실적 점검을 위하여 적응분야별 사업추진 진도(완료, 정상추진 중, 미추진, 추진지연, 추진불가 및 유보 등) 및 사업 유형별(물리적 및 비물리적 등) 달성도 등을 고려한 개략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한편 단위사업별 특성과 목표치 등이 달라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한 종합평가 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를 수행한 6개의 지자체는 이행평가를 추진한 결과, 개략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한 종합평가가 어려웠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계획수립 부문에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역차원 적응 관련부서의 정책 및 사업에 있어서 수립된 적응대책 결과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국가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적응대책 수립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일관성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주체별 계획수립 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 및 방향과 지자체 단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간의 공통적 지향점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관련 법상에서도 국가와 지역단위에서의 계획수립 내용의 특성과 상호 연관성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가에서 지자체의 취약성 평가 기반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취약성 평가의 경우 일부 지역차원의 현실성과 부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지자체의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 취약성 평가 결과가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사항으로써 지역차원에서는 정책결정권자 등의 의지와 관심 부족, 관련부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부서협조 부족 및 협조체계 기반 미흡 등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정보 및 필요자료에 대한 부재, 자료 확보 및 이용의 어려움, 국가와 지자체 간의 적응대책 환류체계 부재,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적응대책의 특성상 정책적 조율이 매우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능과 체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가의 정책 및 사업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이 지자체가 추구하는 내용들과 연계가 되지 않아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추진 결과가 계획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이다. 지자체의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시에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기능 및 체계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사항으로써 여러 사항들이 논의 될 필요성이 있으나 우선 지역차원(관련부서 공무원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적응대책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대책 수립 전반(절차별 고려사항, 부서협조의 중요성 등)에 관한 지속적인 컨설팅, 교육 및 홍보가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기반하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지역차원의 적응인식 및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수립된 적응대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부서(실과)내 소관 정책 및 사업 등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수립된 적응대책을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제도 등이 강구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종합적인 개선사항으로 지역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컨설팅 등 국가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수립대책을 반영,참고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본 연구는 향후 국가 및 지자체의 성공적 및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의 수립과 시행, 본 제도의 안정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연계차원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이를 위해 기존 해외문헌 및 관련사례 고찰,현 제도의 법제도 기반 및 국가 및 지자체의 대책수립 현황 검토,기존 적응대책 수립에 참여한 이해당사자(공무원 및 연구진)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 및 도출하여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간의 연계차원이라는 전략적 접근 하에서 법제도적,계획수립 및 이행과정,기타 인프라(적응역량 강화)측면 등의 부문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수립과 제도의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국가와 지역이 연계하기 위한 부문별 개선방향을 찾고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취약성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기법 및 도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기후 영향 관련 데이터 및 필요자료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중앙차원의 시스템 구축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 및 현실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기반 체계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과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 취약성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 결과가 대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 도구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 영향 자료 등에 대해 중앙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기반 체계에 대해 지자체와 국가의 협력과 연구가 수행되어 취약성 평가의 신뢰를 높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한편 국가, 광역 및 기초단위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구축하여 적응대책의 효과적 및 효율적인 수립·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 간의 적응 통로가 미흡한 관계로 지역의 다양한 적응이슈와 의견에 대한 창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지역차원의 현안 등을 국가단위에 반영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국가차원의 적응 목표와 방향 등의 추진에 있어 지역차원의 협력이 수반 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는 적응사업 추진에 있어 산업 및 민간부분의 참여와 공조를 통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자원 및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사업간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예로써 국가와 지자체간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 관련정보 공유 및 환류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고 있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관련조직을 활용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적응대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간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의 추진에 상호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산업 및 민간부문의 참여로 사업간 중복성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다음으로 적응대책 이행 부문에서의 주요 애로사항과 문제점으로는 현재 적응대책 시행에 따른 이행평가 방향 및 기준 등에 관한 국가차원의 방침이 부재한 실정이며 지자체의 자체평가과정에서 각 단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및 종합적 평가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적응대책 총괄 및 소관부서 담당자의 잦은 변경, 정책결정권자 및 관련부서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비협조성 등이 공통적인 현상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사업시행 측면에서 보면 일부 사업에 대한 재검토(협의 및 조정 등)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정된 단위사업 중 적응사업으로서의 부적합한 사업들이 존재하거나 관련 사업간의 중복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재원 부족 및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며 일부지역에서는 세부시행계획에서 책정된 전체 사업비가 과다하여 추진과정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 단위 적응대책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기초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사전 이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등의 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국가단위의 중앙부처별 추진과제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계 및 환류체계는 미흡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적응대책 이행 관련 평가 방향 및 기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없으며, 지자체 자체평가과정중 객관적 평가에 곤란함을 겪는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재검토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은 사전 협의 과정이 부재하며 국가단위 중앙부처별 추진과제와도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이와 같은 주요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서 우선 제도의 초기시점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평가 체계, 방향 및 계획, 관련 기준 및 방법, 표준화된 양식 등을 포함한 방침이 마련되어 지자체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적응분야별 각 단위사업의 성격과 목표 등이 상이하므로 이와 같은 특수성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지표 설정과 이에 따른 평가체계 및 도구(tool)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실적 점검 위주의 평가를 뛰어넘어 종합적인 이행평가를 통한 적응대책의 성과와 효과,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결과가 국가의 적응대책과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함께 운용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체제와 양식을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 종합적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이 차년도 실행계획에 반영 될 수 있게 해야하며 국가의 적응대책과 더불어 통합적으로 운영 할수 있게 해야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또한 적응대책 수립 이후 이행단계에서 총괄부서와 사업 소관부서간의 책임과 역할 등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부서간의 협조체계 기반을 강화(예: 지방조례 등 활용)하는 동시에 적응대책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제고(예: 교육·홍보 등)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립된 세부시행계획의 추진 및 이행성과에 대한 효과성 검토, 대책의 조정 및 관리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기구(협의체 또는 위원회 등)를 운영하여 이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총괄기구는 개별 지자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역할로써 지역단위의 총괄기구를 포함한 통합적인 연계 측면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적응대책 성과와 촉진 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의 중앙부처별 이행사항 및 예산계획, 관련정보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상호 공유와 환류 등이 제고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법제도 차원에서 총괄부서와 소관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해야 하고 부서간의 협조체계의 강화와 적응대책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제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의 추진과 이행성과의 효과 검토 등 이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이외에도 향후 필요조치 및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추진과 제도의 점진적인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제도 초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은 서로 개별적인 성격의 사항들보다는 상호 수직적 및 수평적 연관성이 있는 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계획수립 주체별 역할과 책임,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정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체별 계획수립 내용의 일관성과 차별성, 계획 수립·시행 간의 연계성과 환류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점들은 서로가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과 노력이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더불어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대책의 특성상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이행에 이르기까지 부서협조 및 협력 기반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관련 소관부서의 공무원의 적응인식, 적응대책 이해도 및 전문성, 적응대책 수립 결과의 활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현실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컨설팅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 적응대책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전문성 저하 등을 제고하기 방안 역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로 기후변화 전문 담당관 지정 제도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지자체 및 부서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전문 담당관등 전문 공무원을 양성하여 세부시행계획 달성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써 계획을 수립하는 측면에서는 수립된 적응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반영 미흡,국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의 대책 수립기간 불일치,국가와 지역 간의 대책 수립내용의 차별성 부족 등이 제기되었으며,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관심 부족,관련부서 공무원의 적응인식 부족,부서협조 체계 및 협력 부족 등이 중요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이를 위해 적응대책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관련교육 및 홍보가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수립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책임성과 협조 및 대책수립결과의 반영 등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국가와 지자체 간 취약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기법 및 도구개선,중장기적 필요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공유 시스템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적응대책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와 국가의 기간 불일치 및 내용 차별성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계획수립 결과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계획의 이행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으로써 이행관련 제도 기반 미흡,국가차원의 명확한 지침과 방향성 부재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툴(tool)등에 대한 연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계획수립 이후 이행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련부서의 인식부족,적응사업으로서의 비현실성 및 부적합성 도출 ,국가와 광역 및 광역과 기초 간 적응대책 추진에 있어 협의 및 조정과정 등이 부재되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광역 및 기초)의 적응대책의 환류체계(feed-back)를 마련하여 연계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 이행추진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관련 규정 등이 향후 연구와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되어 이행성과 및 점검,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프레임을 단기적인 입장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또한 계획수립 이전부터 적응대책의 예산확보 체계,중앙부처와의 연계방안 등도 고려되어 적응의 현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 이행 측면에서 제도가 무족하고, 또한 국가적 목표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를 모니터링 할때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부족하다. 기관 내 문제와 대책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수립 주체와 성격,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항 등이 검토 될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주체별(단위별)계획수립 내용의 차별성,적응대책 소관부서(실과)의 책무와 역할,타 관련계획과 관계성,중앙부처별 분야별 대책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연구와 제도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지속적인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 이행추진과정에서 상호협력과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협의체 또는 위원회 등)구축 및 운영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또한 적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적응 프로그램 개발,교육 및 컨설팅 기능 등이 국가 및 지자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및 적용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계획 설정과 역할 및 책임, 타 관련계획의 관계성 등도 분석되어야 하고, 상호협력과 참여를 도모할 협의회 구성도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담당자의 역량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되야할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적 근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 및 이행 중에 있다. 국가단위의 경우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수립(‘10.10)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2011∼2015) 을 마련(‘11.6)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2012∼2016)을 처음으로 수립(‘12.4∼12)하여 현재 이행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에 이어 기초 시·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법적 의무화1)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단위로는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과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 지역단위로는 16개 광역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현재 법적근거에 따라 국가에 이어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외형적 측면에서 각 레벨(level)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체계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의 초기시행단계 시점에서 내면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점에서 우리나라 적응대책의 총체적 및 종합적, 실효적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연계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특성상 지역의 특성과 현실 등을 고려한 적응대책이 중요하나 관련 중앙정부와 연계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국가 역시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공통의 방향성과 목적 없이는 효율적인 국가단위 적응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현재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법률이 수립·이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보완 및 개선점이 많다. 이에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기타	null	일례로 법제도적 규정 및 지침 미비, 주체별 역할과 책무에 대한 규정 미흡, 계획수립 주기 및 수립내용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 부족, 국가와 지자체 적응대책간의 환류체계 미흡, 적응분야(또는 부서)별 대책 간의 연계 및 조율 기능 미흡, 관련정보 및 활용 시스템 부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거번너스 체계 미흡, 지자체의 적응인식 및 부서협조 부족, 적응교육 및 홍보 미흡, 적응대책 사업의 추진재원 부족 및 예산 확보 어려움 등 적응계획 수립·이행에 있어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단계에서 향후 성공적인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의 실효성 담보, 점진적인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현상들을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연계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는 국가단위의 방향성과 대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 및 현실 등에 적합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국가의 경우 이러한 지역단위 적응대책을 반영 및 연계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의 목표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적응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연계 및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큰 관점의 정책 방향성 하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는 지역 단위의 적응대책을 서로 연계하여 국가 차원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비면허 주파수 경제적 가치 분석 동향	방송통신	null	주파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중요한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유용한 주파수 대역은 이미 한정된 자원으로 간주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파수 수요를 고려한다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미국은 최근 비면허 주파수 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4. 2월 Telecom Advisory Services(이하, TAS)는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거 비면허 주파수 가치 분석 자료는 Wi-Fi 기술을 활용한 산업 ․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보고서는 최근 소매업 중심에서 의료 분야까지 확장 되고 있는 RFID 기술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확장하였다. 본고에서는 ’14. 2월에 발표된 TAS 보고서의 세부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비면허 주파수 시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자원인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기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보고서는 RFID 기술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추가해 비면허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 향후 비면허 주파수 시장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미국 비면허 주파수 경제적 가치 분석 동향	방송통신	null	TAS는 ’09년부터 ’12년까지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및 논문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러나 기 수행된 분석에서는 특정 비면허 주파수 활용 가치에 대해서만 추정되어 TAS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TAS는 기 수행된 결과를 각각 통합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를약 1402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TAS가 추정한 가치와 약 8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 수행된 분석에서는 의료 서비스 및 보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RFID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의류 ․ 소매업 중심의 RFID 서비스만 분석하였으나 최근(’13년 이후)에는 의료 및 보건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 분야에서 RFID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TAS 보고서에서는 RFID 산업의 가치 증가가 고려되어 비면허 주파수의 가치가 기존보다 크게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TAS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통해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는 TAS가 예측한 가치보다 많은 약 1402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분야가 늘고, RFID 산업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비면허 주파수 경제적 가치 분석 동향	방송통신	null	지금까지 TAS가 분석한 미국 비면허 주파수 가치평가 분석 내용을 살펴보았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RFID 시장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추가하였다. ’09년에서 ’12년까지 기 수행된 비면허 주파수의 가치평가와 TAS가 분석한 비면허 주파수의 가치평가를 비교해보면 Wi-Fi 기술을 활용한 비면허 주파수 가치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RFID 시장에서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는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면허 주파수 활용 동향이 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비면허 주파수를 트래픽 분산효과 혹은 유선인터넷망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만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 RFID를 중심으로 비면허 주파수의 활용 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RFID는 소매업 중심의 활용에서 벗어나 최근 의료 ․ 보건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RFID 시장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 분석 결과 09년에서 12년까지의 RFID 시장에서의 비면허 주파수 가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비면허 주파수 활용 동향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RFID가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FTA 대응, 주요 수산물의 수급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최근에는 양국 간은 물론 다국 간 협력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으로서 FTA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EU, ASEAN 등과 총 8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2012년에는 터키, 콜롬비아와 FTA를 타결하였고 한-터키 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하였다. 2013년에는 한 · 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아시아 경제권 에 대한 FTA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대책 마련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국내 FTA에 대한 정책적 확립이 중요하다. 다국 간 협력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를 기본으로 두면서, 8건의 FTA를 통과시켰다.
FTA 대응, 주요 수산물의 수급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2011년 명태의 수입 실적은 26만 1천 톤, 3억 9천 8백만 달러로, 2007년 이후 물량은 감소한 반면, 금액은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냉동 명태로 2011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83.3%, 수입액의 62.6%를 차지하였다. 2007년 이후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을 보면 냉동 명태와 북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세를 보이며, 특히 냉동연육의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어의 경우 2007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수입액의 경우 연평균 16.4%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2011년 기준 전체 수입액 의 10.8%를 차지하였다.	수입 명태보다 수입 북어가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FTA 대응, 주요 수산물의 수급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수입산 명태의 유통경로는 수산물의 전통적인 유통경로와 비교할 때 단순하게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인 경로는 수입상→1차 도매상→2차 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로 보통 4~5단계의 경로를 거친다. 그러던 것이 최근 대형할인점과 같은 대형수요처의 등장, 학교급식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 중간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수입상이 바로 중도매인, 가공업체, 유통업체, 식자재업체, 소매상에 판매하고, 이 업체들이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수입 명태의 유통경로는 수입상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경로가 단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입산 명태는 최근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유통경로의 단순화가 진행되었다.
FTA 대응, 주요 수산물의 수급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대상 어종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 각각의 가격 수준을 평가해 본 결과 4개 어종 모두에서 국내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비싸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각 어종에 대해 수입산의 적정 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국내산 한 마리(또는 1팩) 가격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적정한 수입산의 가격에 대해 명태의 경우 5천원, 칠천원, 육천원이 각각 26.2%, 18.4%, 17.5%로 나타났다. 대구는 오천원 (25.4%), 칠천원(20.5%)이었다. 가자미는 오천원(26.2%), 칠천원(17.3%)이었고, 고등어는 오천원(24.9%), 칠천원(14.0%), 삼천원(13.9%)로 각각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의 적정 가격 수준은 50~70%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4개 어종 모두에서 수입산보다 국내산의 가격이 약간 더 비싸다고 평가되었다. 각 어종의 수입산 적정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국내산에 비해 50%~70%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FTA 대응, 주요 수산물의 수급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주요 수산물의 수급통계 구축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각 기관별로 발표되는 통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때 통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만이라도 통일된 기준의 설정과 함께 조사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수산물수급통계를 새로이 구축․공표한다.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로 생산-유통˙가공-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대중성 어종 등 대표품목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수급구조를 규명한다. 일본은 유통통계가 구축되기 전에는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를 통해 일정 기간을 주기로 주요 품목의 수급 동향 실태를 파악해 왔는데, 이 같은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산물 수급통계 방안에는 기관별 통계 연계 시스템, 새로운 수산물스급통계 구축, 대표품목 중심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수급구조 규명 등이 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Ⅱ. 생물자원보호 동향 분석	한편,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 이래, 생물다양성을 갑자기 대규모로 줄어들게 만든 다섯 번의 대량 멸종(mass extinction) 시기와 몇 차례의 사건들이 있었다. 현생대(Phanerozoic) 이온(eon)2)에서는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Cambrian explosion)을 거치면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 기간은 다세포 종의 대부분이 처음으로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4억 년 동안, 대량 멸종 사건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석탄기(Carboniferous)에는 열대우림 파괴가 무수한 동식물의 피해로 이어졌다. 폐름기(Permian)와 트라이아이스기(Triassic)3)에 벌어진 멸종은 2억5천1백만 년 전에 벌어진 최악의 사건이었다. 척추동물의 회생에 3천만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장 최근(약 6천5백만 년 전)에는 백악기(Cretaceous)와 고제3기(Paleogene) 멸종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다른 경우보다 주목을 끄는 이유는 공룡의 멸종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현생대 이온에서는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해 다세포 종의 대부분이 출현했고, 이후 4억년 동안 석탄기의 열대우림 파괴, 페름기와 트라이아이스기 멸종, 백악기와 고제3기의 공룡 멸종 등의 대규모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다양성을 이 같이 다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Dasmann과 Lovejoy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 해석과 일치하는 명쾌한 정의는 Bruce A. Wilcox가 쓴 연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연구는 국제자연및천연자원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서 의뢰했던 것으로, 1982년 세계국립공원회의(World National Parks Conference)를 위한 것이 있다. 윌콕스(Wilcox)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 다양성은 생물학적 시스템의 모든 수준(여기에는 분자, 유기체, 인구, 종, 생태계 등이 모두 포함됨)에 존재하는 생물 형태의 다양함을 가리킨다.” 유엔 지구 서밋(United Nations Earth Summit)은 ‘생물학적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을 도처(특히 그 중에서도 육지, 해양, 기타 수생 생태계)의 살아있는 유기체들 간 다양함과 생태학적 복잡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생태학적 복잡성은 같은 종 내에서의 다양성과 종 사이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다양성을 다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윌콕스의 연구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생태학적 복잡성은 같은 종 내에서 다양성과 종 사이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윌콕스는 모든 수준에 존재하는 다양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엔 지구 서밋은 도처의 유기체 간 다양함과 생태학적 복잡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하나의 정책 조정기관이 없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보다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활용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관련 연구자는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브라질리언 카니발’이라고 묘사했다. 다양한 연구들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 매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중복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좋은 프로그램들이 살아남아 국가의 혁신을주도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정부기관과 함께 다국적 기업 등 민간의 영향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대부분의 경우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실정이다.	미국 과학기술정책은 단일화된 조정기관이 없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바, 정자생존원칙을 바탕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살아남아 국가혁신을 주도하게되므로 정책에있어 정부와 민간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직접적 조정·통제보다는 예산배정을 통한 간접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미국의 다양한 과학 분야 중 생명과학기술 정책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 R&D 예산은 1,422억불인데, NIH의 예산은 314억불에 달하여 전체 예산의 총 21.8%를 차지한 것을 참조하면 이러한 경향을 잘 알 수 있다. 미국 생물다양성 정책 역시 다국적 제약회사 등의 영향력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존보다는 ‘적극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직접적 개입보다는 예산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구를 통제하는데 이는 보건의료 예산 등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생명공학 연구위원회(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속하는 산하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 시설과 연구 사업은 BIS 산하의 고등교육기금위원회(HEFC,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에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명과학 정책 수립, Crick 연구소와 Biomedical Catalyst 등 개설, 생물산업 연구를 위해 National Health Service(NHS) 지원, 생물학 특허와 관련하여 Patent Box 개설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생명공학 연구위원회는 생명과학 기술분야에서 속하는 기관이나 연구하는 일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기업혁신·기술부(BIS)를 중심으로 DH, 국방부 등의 정부 부처들, 과학기술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영국은 관련 경제적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혁신·대학·기술부(Department of Innovation, University, Skills)를 기업지원, 혁신활동, R&D, 인력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지원하는 부처, 즉 BIS로 바꾸어 과학기술과 산업의 거리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를 두어 산·학·연을 대표하는 인사들로부터 민간차원의 자문을 받곤 한다. BIS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범정부적 업무를 지원하고 연구위원회의 총괄과 예산 배정을 담당하여 과학기술 행정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한다.	영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BIS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영국은 경제적 상황 변화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 혁신·대학·기술부를 BIS로 바꾸었다. BIS는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영국은 최초 생물다양성 협정인 1992년 리우 회의에서 당시 EC 국가 중 가장 늦게 협약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이 고립되었는데, 당시 영국은 미국과의 경제적인 연계성을 의식하여 협정에의 서명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국 환경장관이 서명 방침을 발표하여 국제 생물다양성 협정에 환경부서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1994년에 생물다양성협약에 비준하였는데 당시 이 협약에 대한 책임을 환경식품지역개발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수행했다.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한 이후에는 DEFRA를 정부간위원회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한 영국은 가장 늦게 리우 협약에 서명 하였고, 환경식품지역개발부가 그 책임을 수행했다. 나고야 의정서 이후 DEFRA가 정부간위원회 국가 연락기관으로 기능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영국에는 역사적으로 서로 연관된 많은 수의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생명다양성 관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생명다양성 조약의 내용 변화에 조응하여 이 기관 또는 단체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두드런진 변화는 민간의 참여이다. 영국은 민간부문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 생명다양성 서비스 지원을 민간부문이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자연보호단체들은 대부분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 의사결정, 운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영향력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공개하여 평가를 철저히 대중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간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생명다양성 조약 내용 변화로 기관과 단체들이 달라지고 있다. 생명다양성 서비스 지원을 민간부문이 정부와 공유함으로 민간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1993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되고 제6차 당사국회의에서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 공유(ABS)를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 이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AB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사실상 효력이 없었던 상태였다. 일본은 생물다양성 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으로서 오랜 시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ABS에 대한 처리를 놓고 외교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일본은 회의 마지막 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외교 역량과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수의 쟁점들을 삭제, 또는 모호하게 처리한 후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민호, 2012). 이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의정서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나라별로 해석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당사국강의 이행에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오선영, 2012).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 체결 당시 의장국이었던 일본마저도 EU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비준을 너무 일찍 할 경우 받게 될 국가적 불이익에 대비하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지속해서 의견이 엇갈렸던 ABS에 대한 처리에 외교적 부담을 지니고 있었고 확실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합의안을 결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나고야 의정서의 모호함으로 인해 나라별로 해석차이가 나고 당사국강의 진행에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일본도 비준을 앞서 할 시 받을 불이익을 대비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일본 경제, 산업계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적극적인 국제 활동에 협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업계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거나 정부 주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010년 3월 16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양 당사국회의(COP10)에 앞서 일본의 경제단체연합은 ｢생물다양성 협약에 있어서 유전자원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기본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이민호, 2012). 일본의 유전자원 관련 사업을 해 온 기업들은 유전자원 접근에 있어서 수속의 불투명성과 일부 국가의 유전자원에 대한 제한적 접근 규제 등의 영향으로 효과적인 유전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일본이 자원이용국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취지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제공자 측의 신뢰를 얻어 장기간에 걸쳐 유전자원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 쌍방이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호, 2012).	일본 경제, 산업계는 정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 활동을 지원하고며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양 당사국회의를 일본의 기업들은 유전자원 프로젝트 수행을 규제하는 상황 발생을 우려하였고 산업계는 서로 협의하여 신뢰성을 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제1차 국가전략을 전면 개정하여 2002년 3월에는 신생물다양성국가전략이라는 이름의 2차 국가전략을 수립했고, 중점 시책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강화, 자연재생,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시했다. 제3차 국가전략은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으며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2012년 9월에는 환경성에서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자연과 공생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제4차 전략에 해당하는 “생물다양성국가전략 2012-2020”을 발표, 이를 환경성이 관리하는 생물다양성센터 영문사이트 (http://www.biodic.go.jp/index_e.html)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1차부터 4차까지 제시된 국가전략은 생물다양성, 자연재생, 생물보전 및 공생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한편, 생물다양성은 생체 공학(bionics) 분야의 진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 분석을 통해 얻은 증거와 생물다양성 과학은 1980년대 중반이후 약제 분야의 성과가 줄어든 이유가 유전체학(genomics)과 합성 화학(synthetic chemistry)을 지지하면서 폭발적인 자연 생산(‘bioprospecting’으로 불림)에서 한 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게다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의약품 가치에 대한 주장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유 시장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게끔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과학은 생체 공학의 진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폭발적 자연 생산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에 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미국, 일본, 영국 등 한국과 입장이 같은 대표적 자원이용국들의 경우를 참조하면 이들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전체 총괄조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무리한 총괄조정 기관의 설립혹은 지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기능별 총괄조직의 운영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즉,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관리’, ‘생명자원 이용·활용’ 및 ‘생명자원 해외 협력’ 등 주요 기능별로 부문별 총괄조직 운영을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생명자원 이용·활용·관리는 경제산업성이,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은 환경성이, 생명자원 해외 협력은 외무성이 담당하는 구조이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총괄기관의 경우에도 연락기관외에 다른 총괄기관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단계별 혹은 관련 업무별 총괄기관 지정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총괄조정 기관을 무리하게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보다 ‘생명자원 조사·발굴·보전·관리’, ‘생명자원 이용·활용’ 및 ‘생명자원 해외 협력’ 등 주요 기능별 부문별로 총괄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나아 보인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연계 DB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가 수행하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계 DB를 생물다양성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는 환경부의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현행 KOBIS와 연계되는 정보연계표준이 종다양성의 메타 DB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종다양성 중심의 메타 DB를 구성하고 각 부처 DB와의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부처가 통합 연계 DB의 필요성에 수긍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DB 구축 및 환경부의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의 담당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Ⅴ. 생물자원관 법인화 검토	반면, 법인화와 민영화를 구별하는 입장을 보면, 정부조직의 법인화는 소유권은 정부에 두되, 서비스 생산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유권 자체를 민간으로 넘겨 정부의 관여 여지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법인은 특수법인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수법인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일반규정이 아닌 개별법에 설립 근거를 둔 법인을 의미하며 국가로부터 재정지원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지출,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이근주 외, 2010: 1-2).	국가 생물 자원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법인화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공법인은 특수법인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국가 중심주의 일본 대학체제는 2003.7.9 ‘국립대학법인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서 2005년 4월부터 모든 4년제, 2년제 국립대학이 89개 법인으로 민영화돼 새로 출발하였다. 정부 통제보단 정부 지원 아래에 있던 대학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료 등을 결정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반면, 매년 외부기관 평가를 받아 성적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는 등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로, 재정운용의 효율화, 연구 및 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립대학의 개혁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국립대학은 새로운 유형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의 특징은 법인의 주체는 국가이면서, 국립대학에게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과 조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을 자기책임 하에 운영하게 해, 민간적 발상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ADL, 2007: 151).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는 재정운용의 효과적 결과와 연구, 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국립대학 개혁이 추진되어 새롭게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었다. 이 법인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립대학에 권한과 책임을 준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또한 독일에서는 대학이 재단법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단법인으로서의 대학의 등장은 곧 대학의 법적 주체가 국가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물적 재산권의 주체도 국가에서 재단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대학의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도 이전과는 다르게 평가되며, 대학 행정도 국가의 직접적 행정 형태에서 간접적 형태 내지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형태로 변경되는 여러 가지 법적 성질의 변화들을 겪게 될것이다. 이런 변화 사항들 중에서 특히 국가의 행정적 관여가 전혀 배제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와 기존 공무원인 대학 종사자들의 승계 내지는 신분 보장문제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운영에의 참여문제들이 법인으로 설립, 전환된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 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ADL,2007: 148).	대학이 재단법인화 될 시 대학의 법적 주체는 재단법인이 된다. 대학의 물적 재산권의 주체는 재단이 되며 대학 구성원의 법적 지위도 달라지고, 행정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즉, 설립 당시와는 달라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조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진 기관, 민간의 경쟁력이 성장하여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기관 등이 법인화 대상이다. 정부기관 법인화는 기관의 소유권을 완전히 민간으로 넘겨 민영화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된다. 민간이양이 필요하더라도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수입이 적을 경우, 또한 민영화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완전 민영화보다는 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기관 법인화는 유지의 필요성이나 경쟁력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소유권 유비 및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그런데 그 동안 법인화의 판단기준은 대부분 해당 기능의 시장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민간부문 역량의 성숙도, 민간참여의 가능성 등 시장성검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곽채기, 2008).43) 정부기관 법인화의 선정기준으로 유홍림(2009)은 ⅰ) 시대적 상황이 설립 당시와 달라져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정부기관보다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국립의료원 등), ⅱ) 전문직의 신분보장으로 경쟁력을 가진 인력 확보가 곤란한 기관(국립현대미술관 등), ⅲ)민간이양 반대 명분이 적고, 이양 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관, ⅳ) 민간부문에도 유사한 서비스 기능이 있어서 정부기관의 서비스의 수준과 극명히 대비되는 기관(경찰병원 등), ⅴ) 유사 공공기관의 벤치마킹이 가능한 성공 경험이있는 기관, ⅵ) 민간이양방식이 충분히 연구되었고 저항의 종류와 강도 등을 예상하여 사전 대책 마련이 가능한 기관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기관 법인화의 선정기준은 정부기관보다 민간부문이 유리한 기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기관, 민간이양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관, 정부기관의 서비스와 대비되는 기관, 성공 경험이 있는 기관, 민간이양에 사전 대책 마련이 가능한 기관 등이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각 유형의 책임성이 지향하는 통제 메커니즘과 핵심가치를 고려할 때 정부기관의 법인화 논쟁과 관련된 행정책임성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ⅰ) 계층적 책임, ⅱ) 법적 책임, ⅲ) 전문가적 책임, ⅳ) 정치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근거는 법인화 찬성론자들과 신중론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기준이 양자 간의 쟁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책임성 관련 논쟁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화 찬성론과 반대론이 4가지 유형의 책임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석희, 2010a: 132).	법인화 논쟁과 관련된 행정책임성의 유형은 계층적, 법적, 전문가적, 정치적 책임으로 구분한다. 분류의 근거는 찬성론과 반대론 간의 쟁점을 잘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과학관의 인력규모가 적정하더라도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경우 과학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교육청 소속 과학관들의 경우 정규직원 중 다수를 과학교육 전공자로 채용하고 있으나, 다수의 과학관에는 과학교육 전공자가 전무하다. 국공립과학관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 전문가에 비해 과학기술문화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부족할 경우 과학관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전문가를 채용하더라도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될 경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행정을 배워가면서 행정 전문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과학관에는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과도한 행정업부 부담으로 인한 업무전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국립 법인으로 설립 시, 미래의 자산인 생물자원의 조사․연구를 민간이 담당하게 되어,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화 가능 분야에만 한정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 국가 생물 종 목록, 보전 및 관리, 생태 특성 파악 등의 기초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공기반연구는 기피할 가능성이 커 설립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생물자원 조사연구는 단기적 성과를 얻기 어려우며, 단기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분야이므로 국가 기관이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황의욱, 201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국립 법인이 되면, 직접적 수익 창출이 힘든 공공기반연구는 기피할 수 있다. 생물자원연구는 장기적인 기초과학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Ⅲ. 국가 생물자원보호 관련 법령 쟁점 분석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자연환경은 생물적인 것뿐 아니라 비생물적인 것, 자연의 상태등의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제3조 제2항), 위의 환경부 소관 법률 중 가장 큰 개념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념을 준용한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으로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주된 과제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동법에 두었던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동법은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법 정비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규정을 1994년 8월 3일 개정법에서 처음으로 추가하였는데, 자연환경조사(제30조),17) 생태․자연도18)의 작성․활용(제34조), 생물다양성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제35조), 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제36조),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37조)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러던 중 2012년 ｢생물다양성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조항들은 생물다양성이 아닌 ‘생태계’에 관한 대책 수립, 연구․기술개발, 관리계약 등으로 개정되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항이 ｢생물 다양성법｣에 수용되고 해당 용어가 생태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환경과 생물자원의 연계성 자체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다양한 생물을 온전하게 보호, 유지하는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의 주된 숙제로, 관련 규정이 1994년 개정법에서 처음 추가되어 자연환경조사,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등 여러 수단을 만들어냈다. 한편 2012년에는 ｢생물다양성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용어가 생물다양성에서 생태계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환경과 생물자원의 연관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연혁적인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을 살펴보면, 생명자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동․식물, 미생물, 인간세포 등), 생물의 구성물(DNA, 유전체 등) 및 이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생명정보를 구성요소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 중 생물자원은 배양 가능한 생물체, 복제 가능한 부분, 배양 불가능한 생물체 및 이와 관련된 분자, 생리, 구조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생물서식지와 생태계 다양성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명정보는 생물자원과 생물 다양성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유전체, 전사체, 단백질체 등을 포함한 전체 오믹스(Omics) 분야)와 그것의 가공처리 결과물을 각각 의미한다.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안)'에서 생명자원은 지구 상의 생물과 그 구성물이고,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내 생물종 다양성을 의미하며, 생명정보는 생물다양성에서 유래된 정보와 가공처리 결과물을 의미한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이때 국가책임․점검기관을 환경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률은 환경부 소관의 법률이 아닌 산업통상 자원부 소관의 법률이다. 그렇다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 공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분야와 경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법｣에 제정에 관한 근거 조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환경부 소관의 법률로 두고,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 모두를 환경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의 국가책임 점검기관 지정의 적합성이 지적된다. 산업통산자업부 소관 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Ⅳ. 국가 생물자원 조직·기능 효율화 방안	이러한 기조에 따라 미국은 EPA의 협약 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 댄 퀘일이 이끌었던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반면 리우회의에 미국대표로 파견된 환경청장(EPA) 라일리는 협약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미국 생명과학계에서는 협약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및 자유무역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고, 이에 따라 협약의 서명을 거부했다. 이는 당시 미국 생명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쟁력위원회와 환경청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산업계가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EPA의 협약 서명 요청을 거부했는데 미국 생명과학계의 지적재산권 및 자유무역 축소 우려 때문이었다. 산업계와 환경청의 대립에서 산업계가 이긴 것이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나고야 의정서 이전의 카르타헤나 생물안전성 의정서에서도 미국은 비슷한 결정과정을 겪었다. 1999년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있어 미국은 참관국 자격이었으나, 유전자변형생물 수출국 그룹(마이애미 그룹: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미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 및 개도국이 주장하는 엄격한 규제에 반대했다. 이후 미국에서도 LMO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다국적 식품회사에서 비LMO 성분을 요구하는 등 산업계 지형이 변하면서 2000년 1월의 마지막 협상에서는 미국이 지도적 역할을 통해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미국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유전자변형생물 수출 규제에 반대했으나, 국내 우려 확산 및 산업계 지형 변화로 최종 협상에서는 이를 채택하는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국가 생물자원보호 기능수행체계 연구	기타	null	미국의 경우 생물다양성 관련 통합조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자원(생물 자원, 생명연구자원)의 발굴·확보·보존 및 관련 파생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주도로 국가생명자원 정보인프라 (NBII)를 구축하여 통합적 생명자원정보 공유·제공을 시도했으나 2012년 예산삭감에 따라 관련 서비스 폐쇄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보 이용자들은 사용상의 불편 및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성 부족을 지적했고, 현재는 통합된 형태의 생물다양성 정보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생물다양성 관련 통합기관이 없다. 많은 전문기관들이 지질조사국의 예산 문제로 정보 공유·제공에 실패했으며, 아직 통합된 생물다양성 정보인프라가 미비하다 볼 수 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한편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정부합동으로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조제 내측의 환경관리는 환경부가, 외측 해역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어 2011년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은 종료되었다. 수질개선 종합대책에서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의 환경영향을 진단,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은 단년도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9년간 수행한 연구개발사업과 별도로 2011년에 단년도 과제로 수행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도 2012년 종료되었다.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는 분리되어 다른 주체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의 환경관련 수립,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도 종료되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상기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 지역개발에 따른 외해 환경 및 생태계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R&D)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로드맵의 시간적 범위는 제1단계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개발 후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2023년까지로 설정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기초 또는 응용연구가 아닌 ‘정책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한 정책 R&D’의 성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이 로드맵은 해양환경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 및 예측할 수 있는 세부 연구사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초 또는 응용연구가 아닌 ‘정책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한 정책 R&D’의 성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새만금 외해역의 연평균 총질소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등락은 있으나 수질 II등급 이하로 유지됨을 볼 수 있다. 2001년 수질 I등급에 해당하는 총질소 농도 0.16㎎/ℓ을 기록한 후, 2002년에 0.54㎎/ℓ로 높아진 이래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0.50~0.60㎎/ℓ을 나타내었으나, 2008년도부터 다시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2004년부터 2010년 기간 중 2004년, 2006년, 2007년을 제외한 4개 연도 새만금 외해역의 연평균 총질소 농도가 전국평균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총질소 기준으로는 새만금 외해역의 수질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2년 동안 평균 총질소 농도는 수질 I등급을 기록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새만금 외해역은 대체로 수질 II등급 이하로 유지되었다. 한편 2004년부터 2010년 기간 사이 총질소 기준의 새만금 외해역의 수질은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새만금 외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역수질평가지수(WQI: Water Quality Index)를 적용하더라도 II등급 이내 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해역수질평가지수는 저층 용존산소(DO), 투명도, 식물플랑크톤 농도, 용존무기질소 농도, 용존무기인 농도를 종합평가하는 틀로서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8>을 보면, 새만금 외해역인 전주포 연안의 수질평가지수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I등급(매우 좋음) 또는 II등급(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강하구보다 양호하며, 외부압력이 작은 고창연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새만금 외해역의 수질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해역수질평가지수 2등급 이내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COD, 총인, 총질소, 수질평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COD와 총질소 연평균 농도가 최근 10~11년간 안정적으로 II등급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연도별 수질평가지수도 I등급 혹은 II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총인의 경우 2007년도까지 연평균 농도가 III등급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수치가 크게 개선되어 II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방조제 건설 및 개발사업의 영향이 새만금 외해역의 해양환경 상태에 높은 수준으로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흡하다.	COD, 총인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 수질은 좋은 편이다. 따라서 방조제 건설 사업이 환경 생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더 구체적으로 가용한 새만금 일대의 통계자료를 보면 군산시와, 특히 자료가 가장 많은 부안군의 경우 양식면적이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를 보면 군산시와 부안군의 양식시설 에서 해상가두리 및 육상수조식은 전무하고 모두 축제식인 것으로 나타났 다. 2006~2009년 행정구역별 양식 가능 사육시설 면적을 보면, 2006년에 군 산시와 부안군을 합쳐 85만 7,720㎡이던 것이 2009년에는 부안군의 시설 면 적이 14만 1,300㎡로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비율도 2006년 군산시와 부안군의 양식시설 면적을 합하여 전라북도 전체의 29%를 차지하던 것이 2007년에는 25%로 줄었다. 부안군 자료만 있는 2008년 이후로는 부안군 양식시설 면적이 전라북도 전체의 18%(2008), 14%(20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만금 일대의 통계자료의 군산시와, 부안군의 경우 양식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2006년~2011년 자료엔 군산시와 부안군의 양식시설에서 해상가두리와 육상수조식은 전무, 모두 축제식이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실천계획의 개발 계획 중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의 해양환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업은 신항만 개발이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11월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88호)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1단계 2011~2020년, 2단계 2021~2030년으로 예정된 신항만 개발 사업은 컨테이너부두(2,000TEU) 2선석, 잡화부두(2만 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 1선석, 크루즈부두(8만GT) 1선석의 접안능력과 연간 17,291천RT의 하역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사업비는 1단계 1조 548억원, 2단계 1조 4,934억 원으로 계획되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새만금 신항만 개발 계획은 2030년까지 1단계와 2단계에 거쳐 진행될 것이고, 사업비는 각 단계별로 약 1조 5천억으로 계획되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새만금 개발 종합실천계획 이외의 기타 새만금 연안 이용 및 개발 수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사업은 부안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양식어장 사업으로 총 1,000만㎡ 규모이며, 예산 규모로는 고창군의 부창대교 건설 사업이 총예산 6,420억 원 규모로 가장 큰 사업이다. 다음으로 군산시의 비응도 군부대 이전사업(4,943억 원), 부안군의 궁항마리나시설 조성사업(약 800억 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들은 예상 사업기간으로 볼 때 대부분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새만금 해역 환경에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연안 이용 및 개발 수요는 부안군 양식어장 사업, 고창군 부창대교 건설 사업, 군산시 비응도 군부대 이전사업, 부안군 궁항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크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수요는 해양환경상태 및 미래의 이용개발에 따른 전망자료에 기초하여 도출하였다. 해양환경상태는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기초로 2002~2010년 연구사업 결과(2011년 최종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COD, TP, TN, 저층 빈산소 수괴 및 적조 발생여부, 퇴적 및 침식환경 등은 선행연구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개발수요는 해양환경의 현재 및 미래 현안을 현재 관리정책(Status Quo)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해양환경상태는 양호하나, 방조제 유역 기인 오염물질의 외해배출에 따른 수질악화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관리체제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를 연구개발 수요로 제시하였다.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자료 등을 활용해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수요를 도출했다 . 연구개발수요는 현재 및 미래의 현안을 지금의 관리정책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단계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된 다. 새만금 외해역의 해양환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국토해양부, 2002~2011; 2012)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외측해역에 대한 환경상태를 관측했고, 한계는 있지만 수질예측이라는 실용적인 목적하에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연구는 개발연구단계에 있다. 즉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한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새만금 지역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을 진단․예측하기 위한 기술을 개선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한다. 다만 선행연구가 내측 해역 의 환경상태 변화, 예측 진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외측 해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축적수요가 존재하므로, 부분적으로 기초 및 응용연구 개발단계의 내용도 포함한다.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단계는 기초, 응용, 개발로 분류된다. 새만금 지역개발 연구는 수질예측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개발연구단계이나 부분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초 및 응용연구 개발단계에 속한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한편 해양환경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환경관리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의존형 경제활동을 유지(anti-degradation)하는 데 기여하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양생태계 변화와 관련하여 어류치사를 유발하는 맹독성 유해성 부유생물(Pfiesteria shumwayae)의 적조가 새만금 외해역 남측에 서 관측되고 있어 수산업 및 관광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것과 병행하여, 해양환경의 변화가 지역 연안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은 환경관리 외에도 환경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산업, 해양관광 등 해양경제활동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해양환경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해양의존형 경제활동을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담함과 동시에 연안경제활동에 영향평가도 중요하다. 연구개발사업은 해양경제활동과 관련한 대책 마련과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해양환경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은 내부개발 과정에서 방조제 내부수의 방출 및 외해역 확산, 항만 및 어항개발에 따른 영향을 규명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개발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내외부 개발이 완료된 후 사후영향 추적을 위한 모델 개선은 2020년에 완료해야 한다.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단 및 평가 분야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예측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 중 핵심 자료인 방조제 내측의 수질 및 부유사, 생태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연구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변화 예측기술은 16년 개발 이후 20년에 사후영향 추적 모델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진단·평가 분야와 연계한 예측기술 개발, 환경부와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이 연구개발사업은 새만금 외해역의 해양환경보전을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은 새만금 유역 및 연안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환경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병행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환경변화 및 투자여건 변화로 개발사업의 조정,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해양환경의 수용력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방조제 내부수의 외해 배출이 이루어지는 갑문의 조작방식에 따라 외해 수질 및 생태계의 영향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바, 필요한 경우 외해 환경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수 수질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과정에 있어 체계적 투자를 통해 환경복원을 위한 기술을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환경의 수용력을 감안하여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 및 변경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제2단계는 개발한 예측모델을 토대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내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만금 내부수역의 관리방식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어 개발계획의 변경 및 내부수역 관리방식의 변경 시 예측모델의 수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영향을 저감, 완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최적의 기술적 대안과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새만금 연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시기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서지역의 관광시설 조성, 어항 및 항만개발에 생태적 디자인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제2단계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진행과정 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를 위한 운영체제를 구축하면서도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예측모델의 수정도 병행하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제3단계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1단계)이 완료되어 개발지역에서 사회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개발 완료 후 영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2단계에서 개발한 영향 저감․완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화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대, 적용하는 운영 및 실용화 단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3단계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 제(R&D)가 아니라 일반 경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속 또는 산하기구가 연구개발사업 2단계 후반부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의 제3단계는 개발을 실용화하는 단계이다. 이는 일반 경상사업으로서의 전환도 가능하므로 성과의 적용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2단계 후반부에 참여하여야 한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새만금 외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세가지 요소항목을 평가해야 하지만, 예산 및 인력의 제약으로 기술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허 분석이나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별도 연구는 간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적 타당성은 우리나라 해양환경기술 개발 수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MTRM 2020(해양과학기술개발로드맵’의 기술격차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경제적 타당성은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연구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사업 추진 여부 결정 과정에 필요한 새만금 외해 연구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의 세 가지 요소 항목 중 기술적, 경제적 부문은 예산 및 인력 제약으로 간접자료를 활용하였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2011년에 수립하여 2021년까지 시행될 이 계획은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강화’ 전략이 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추진전략이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추진전략은 앞서 분석한 ‘해양환경종합계획’과 동일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정책적 근거가 된다. 또한 이 계획은 전국 연안을 8개로 구분하고, 연안별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북연안의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중 ‘새만금 방조제 외해역 기능구 구분 및 연안용도해역제 도입’, ‘새만금 권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새만금 주변 해수욕장 등 연안침식 관리대책 마련’ 등이 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전국의 연안을 8개로 구분하고 5가지 추진전략과 연안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연안의 추진과제는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이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011년에 수립되었다.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이하 ‘2020 MTRM’)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서 새만금 외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13대 전략기술 중 ‘연안재해 관측예보’, ‘청정한 바다 조성’, ‘건강한 연안환경 구축’, ‘친수공간 및 해양문화 창조’와 관련이 있다. 육지부 개발사업으로 인한 외해역 해양환경관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침식해안 관리기술, 연안습지 및 하구역 보전․복원기술,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감시․제어기술, 친환경 항만조성 및 신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은 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기술개발 분야이다.	2020 해양과학 기술 로드맵으로 명명된 해양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은 13대 전략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새만금 외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분야도 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해양환경 분야 및 연안보전 분야 요소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활용한 국토해양부(2011b)의 연구보고서와 국내 연관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기술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은 분석 대상 기간 2011~2030년, 사회적 할인율을 5.5%로 설정 하고, KDI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지침(5판)에 따라 도출되었다. 분석대상 기간이 이 연구개발사업보다 10년 차이가 있고, 개별 요소기술이 아닌 포괄적 분류체계에 따라 비용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석대상 기술이 ‘해양오염’, ‘생태계 교란’, ‘연안훼손’에 한정되어 새만금 외해역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요소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해양환경 및 연안보전 분야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도출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보고서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도출은 분석 대상과의 차이로 다소 한계가 있으나 간접 추론에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한편 국토해양부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시행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편익/비용 비율은 1.44, 내부수익률은 10.7%로 사회적 할인율(5.5%)보다 높게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12, p. 146). 따라서 해양환경분야 연구개발 및 관리를 위한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선행 연구에 기초할 때, 새만금 외해 연구개발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학에 기반한 해양환경관리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2020년 이후 새만금 연안의 환경․자원․공간관리에서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의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 조사에 따르면 여기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 그러므로 합리적 선행연구에 기초한 새만금 외해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구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인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2004) 연구는 시화호의 수질, 퇴적물, 저서생태계, 부유생태계, 식생 및 야생동물, 대기오염부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고, 시화호 환경모니터링 체계 정비를 위하여 측정항목, 지점, 빈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고 모니터링 자료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수립 및 관리기술 개발, 패키지형 오수처리시스템과 하천정화시설 제작 및 설치, 조류 성장 제어장치 개발,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침투 및 저류 시스템 및 대용량 고속 여과장치의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시화호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생태계 복원 기술지도 작성, 생태계 모델링 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연구에서는 시화호에 대한 모니터링, 모니터링 체계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자료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로 가장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법률 적용의 지리적 공간이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제한되는 한계33)가 있다. 이는 새만금 지역의 환경관리에 관한 제25조의 규정에서 환경관리의 대상을 법률에서 정한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제한하고, 이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수질개선대책도 내부수 역 및 유역 중심으로 수립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 경관리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한은 법 제25조의 제4항에 따라 “새만 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 한된다.	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해당 법은 법률의 적용이 새만금 사업지역에만 제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한편 새만금 외해역은 방조제 건설과 내부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수질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연안과 다른 특성 을 보인다. 따라서 이 해역을 고밀도 이용․개발이 진행되어 도시지역을 배후지로 갖고 있고, 과거의 누적영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래 새만금 내 부수역의 환경상태 변화 및 관리방식의 변경에 따라 관리권한이 국토해양 부로 이관될 경우에는 내측수역을 포함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별도 관리체 제를 구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새만금 외해역은 환경오염이 진행되어 수질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관리해역인 시화호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둘째, 새만금 외해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개발사업 완료 후 해양환경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감시와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특수한 공간이다. 따라서 오염 우심해역은 아니지만 육상 및 주변해역 고밀도 개발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 는 해역의 관리 기제가 불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법 제15조의 환경관리해역의 범주가 오염우심해 역 또는 환경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고밀도 이용개발 계획이 확정․추진되는 연안해역에서 개발영향을 적극적으로 통제․관리 하기 위해 ‘개발관리해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개발관리해역은 ‘육상 및 주변해역의 고밀도 장기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가 예상되어 해양환경상태 의 체계적 감시와 진단이 필요한 해역’으로 정의할수 있다. 이 해역제도가 도입될 경우 새만금해역 외에 조력발전 또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해양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새만금 외해역 개발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에 이용 개발을 통제해야 한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통합환경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과 정도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시화호 내 · 외측 해수의 수질, 퇴적물, 내 · 외측 어패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내 · 외측 수산자원 내 미량금속에 대한 위해 성 평가도 수행하였다. 갯벌생태계 모니터링의 경우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 하여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을 적용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한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해역 수질모델링 연구에서 해수 유동 모델 및 수질 모델을 구축하고 시나리오별로 시화호 내측의 수질변화를 예측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해수 유동 및 수질 실험을 위해 미국 VIMS(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서 개발한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델을 사용하였다. 특기할 점은 방조제 및 배수갑문의 영향을 평가하고, 조력발전 가동을 고려하여 수치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인데, 방조제 외해역에 대한 연구를 상당 부분 포함하였다.	통합환경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 및 시화호 내,외부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갯벌 모니터링은 수치표고모델 기술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의 해역 수질모델링 연구에는 미국 VIMS사의 EFDC모델을 이용하였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해양 수질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물리/유동, 수질, 부유생태를 연구했는데, 특히 방조제 끝막이 공사 전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4~2007년 방조제 내 · 외측 정점별 Potential energy anomaly 값을 산정하여 성층강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상설감시망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방조제 내측, 신시갑문 외측, 변산/고사포해역 3개점에 관측부이를 각 1대씩 운영하였고, 고군산군도 북쪽 새만금 4호 방조제 외측 해역(가력배수갑문 외측)에 관측탑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해저지형과 갯벌생태 및 저서생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수행하였으며, 퇴적물 이동 해저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관측시스템인 제3세대 TISDOS를 개발하여 가동하였다. 모델링 분야에서는 해수 유동-수질 접합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 3차원 퇴적물 이동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기초로 방조제 끝막이 이후 외해역의 해양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갑문 유출수의 거동 및 갑문을 통한 교환을 연구하였으며, 통합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념을 설계하였다. 통합예측시스템은 해수유동, 해수수질, 생태계, 퇴적물 이동의 모델링을 통합한 것으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새만금 해양자료실을 운영하여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양자료 통합관리 및 웹사이트(http://www.saemangum.re.kr)를 운영하였다.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과 관련한 연구는 해양 수질 환경 모니터링, 배수갑문 유출수 조사, 해저지형 모니터링, 끝막이 전후 해양환경변화 등 다각도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통합예측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통합예측시스템은 해수유동, 해수수질, 생태계, 퇴적물 이동의 모델링을 합친 개념으로 그 목적은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
새만금 외해 해양환경관리 연구개발 추진 로드맵	기타	null	2012년에 연구가 종료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새만금 외해역의 해양환경 연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수행한 연구를 통해 다학제적 모니터링 기법 개발, 수질환경 예측 기술 개발, 방조제 건설 전후의 해양 수질 변화 원인 규명 및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수질확보 대책 제시, 외해역 부유생태 특성 분석을 통한 적조발생 환경 진단, 방조제 전면 해상 및 고군산군도 해역 표층퇴적물 변화 특성 규명, 가력 해상관측탑을 비롯한 상시측정망 운영, 실시간 예측시스템(SOON) 및 3차원 수질예측 시스템 개발, 새만금 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웹 GIS 구현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진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1년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외해역 부유생태 특성 분석을 통한 적조발생 환경 진단' 등을 비롯한 각종 연구 결과들이 새만금 외해역의 해양환경 연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