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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여러 다른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을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놓도록 하여 결정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용의 타당성이 논의된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는 시스템을 직접 요구하는 제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더욱이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은 주민들의 전체 의견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비판의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의견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 중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오히려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모여 최종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더욱 정리가 잘 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례를 봐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내용의 타당성이 논의되고 있어 청원하는 제도와 연관 짓기 어렵다. 그리고 제도의 성격상 비판이 주로 수렴되기에 이를 제도의 목적으로 파악하는 편이 좋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여하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안된 프로젝트에 관한 정책이나 시책 절차가 아니라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직접 참가하는 바람직한 의사 결정 시스템은 결정 시스템 자체의 개혁을 곧 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본론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것만 특별한 예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중에 결정 시스템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 결정이 바르지 못할 우려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한다(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 장기간 착공되지 않은 공공사업의 재검토 논의에도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점이나 환경 정책의 시점에서부터 논의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한번 결정된 공공사업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대표적인 의의, 다음 세대 이후에 승계되는 자본의 의의와, 추후의 재정 부담의 시비, 사업을 위해 이미 투자된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을 감안한 뒤에 환경에 부담을 주는 요소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게다가 이 문제는 한 번 승인된 인･허가에 유효 기간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점에서만 논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직접 참가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은 자체의 개혁을 곧 바로 하게 요구하는 것이 본론이며 결정 시스템을 넣으려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번 결정된 공공사업은 여러 요소의 결합을 감안한 뒤 환경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이것 외에 공해 방지를 둘러싼 분쟁의 처리를 위한 공해 분쟁 처리법(1970년 법률 108호)은 행정 기관인 국가의 공해 등 조정 위원회나 도･도･부･현의 공해 심사회에 의한 분쟁 처리 절차(주선, 조정, 중재나 판결 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 중 판결 외에는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돕는 것이다. 이 법은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다음에 분쟁을 처리하는 것에 제한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 변경이나 취소를 포함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 조정에 의한 분쟁 처리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공해 분쟁 처리법에 의한 절차로 도로 건설 계획 중에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공해 분쟁 처리법은 행정 기관의 위원회나 지역 공해 심사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판결이 아닌 이상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게 되며 프로젝트 전에도 분쟁 처리는 가능 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법제도로 인･허가 전제가 된 경우, 이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절차의 일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을 어긴 인･허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을 무시한 경우에도 법을 어긴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EPA 제정 당시인 1970년대 전반에는 미국에서도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소송제도에서는 일본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의 제약이 적었기 때문인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이다. 그 후에 NEPA의 실행 규칙에 의해 절차가 정비되고 나서는 소송수가 격감했다고 한다. 일본의 행정 소송의 구조 상 소송제기의 요건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법제도로 정비된 뒤에도(일부 공공사업에 관한 공금 지출 정지를 요구하는 민중 소송 제외)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환경영향평가제도 중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 외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 비중을 높임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위법 사항에 대해 맞설 수 있는 당사자로 법적 지위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을 일으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취지라는 해석에 의해 결정될 문제일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법제도로 인･허가 됐다고 했을 때에도, 법을 어긴 인･허가일 가능성이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행정 소송 구조상 소송제기의 요건이 적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정비 후에도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어렵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3) 민사 소송으로 일어나는 정지 청구 소송은 프로젝트의 실시에 의해 원고의 인격적 이익이나 재산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많고 이것이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사업의 정지가 인정된다(이론적으로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권리나 이익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침해가 위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지가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준비 불충분의 이유로 즉각 정지시키는 위법성이 적용되어도 좋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판의 사례에서는 피해 발생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불충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지에 찬성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피해 발생의 유무만이 문제가 되고 환경영향평가의 유무를 직접적인 위법성 판단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를 넘고 있다. 단지 그 중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로 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는 것도 주목된다(예를 들면 오사카 지방판결 1986년 6월 16일 판결 시 1209호 67항, 오츠(大津). 지방 판결 1989년 3월 8일 판결 시 1307호 24항 등).	정지청구소송은 프로젝트가 인격적 및 재산적 이익 침해 우려가 있고 이것이 위법성을 띨 경우에 사업의 정지가 인정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유무로 위법성을 판단하여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아직 그러한 판례는 없다. 오히려 피해 발생 유무만을 판단의 근거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리고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이 절차는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 법안은 관련 지역의 결정을 도･도･부･현지사가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와 같이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 요강에 근거한 제도 아래에서는 이 절차를 도･도･부･현지사 등의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을 받아 지자체 홍보 등으로 알려지게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의 준비서 공람 기간은 1개월이었다.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 이 절차는 정부 기관이 하기엔 부적절한 면이 있어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자체 도움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개	내각 승인에 근거하여 1972년에는 항만법과 공유 수면 매립법이 개정되어 항만 사업이나 그 외 다른 공유 수면 매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도화되는 등 같은 해에 제정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환경 보전 임시 조치법’ 중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 발전소 입지에 대해 통산성 회의의 결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1978년에는 건설성 소관 사업에 대해 사무차관의 통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979년에는 1973년에 정비를 계획한 5개 신칸센에 관해서는 운수대신의 통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각각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것 외에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国)를 잇는 고지마(児島)에서 사카이데(坂出) 경로 건설 사업 등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마다 책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1972년에는 항만법과 공유 수면 매립법의 개정으로 ‘세토나이카이 환경 보전 임시 조치법’ 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발전소 입지, 건설성 소관 사업 및 개별 사업 등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이 보고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날 다시 환경청 장관이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바람직한 존재 형상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져 환경영향평가 법안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심의회의 환경영향평가부회는 다음해 1월부터 관계가 있는 각 성(省)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한 한편, 환경청에 의한 법안의 준비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일본 철강연맹, 전기 사업 연합회, 경제 단체 연합회 등의 산업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화 반대 또는 신중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게다가 통산성도 법제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는 등, 반대가 강해서 결국 1976년에 정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 못했다.	해당 보고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법안 준비을 시작하면서 환경청에 의한 법안도 같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철강연맹 등 여러 산업 단체들이 관련 법 제도화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환경 기본법을 제정한 뒤, 동법 15조에 입각해서 책정된 ‘환경 기본 계획’(94년 12월 28일 총리부 고시 34호)은 환경보전 대책과 관련이 있는 공통적이고 기반적인 시책이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들어 특별히 앞으로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쌓아온 경험과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등을 비추어 보고 안팎의 제도 실행 상황 등과 관련이 있는 성(省)과 청(庁)을 하나로 합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시킨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입각하여 법제화를 포함해 필요한 재검토를 한다.’	환경 기본법에 제정된 이후 시행된 환경 기본 계획은 환경보전 대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시책이다.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보전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이것에 대해 신법(7조)은 앞서 말한 대로 Scoping의 절차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방법서도 공고, 공람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환경영향평가 방법서 및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알릴 ‘관련 지역’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구법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공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의 준비 단계에서 이미 기관 위임 사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지방 분권 추진위원회의 1차 답변도 있고,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로 실적을 쌓아온 점을 미루어 보아, 특별히 기존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무대신이 성(省)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하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게 되었다(6조, 15조).	신법(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권이 지방공공단체장에게 위임된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지방 분권 추진위원회의 입장과 내각회의 Assessment의 성과에 따라 주무대신에게 위임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그리고 일본에서도 Screening, Scoping의 절차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 지역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과 이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Scoping의 단계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내각회의 Assessment 등에서처럼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의 범위를 관련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위치가 불명확했던 사후처리도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오랫동안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Assessment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역 환경 정보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Scoping 단계로 확대하고 Assessment의 의견을 내는 사람 범위 한계를 확대하고 다른 나라 제도를 도입하자 제안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1)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갖고 있었으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지 형태 변경이나 공작물 신설 등의 사업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것(제1장에서 다룬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영향평가로 제한되고 있는 것)(‘공공건물’ 환경영향평가인 것), ②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사업자 환경영향평가인 것), ③ 사업 실시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사업 환경영향평가인 것), ④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환경 요소(항목)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대상이 되는 것이나 항목이 한정된 형태의 환경영향평가인 것), ⑤ 예측이나 평가 방법이 메뉴얼화 되어 있는 것(획일적인 환경영향평가인 것), ⑥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정보 제공을 위해 참여하는 형태의 환경영향평가인 것), ⑦ ‘평가’가 사업 계획 여부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형태의 환경영향평가인 것), ⑧ 평가에 대한 심사가 지사 의견을 참작하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내부 심사 형태의 환경영향평가인 것), 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해당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허용할 때 참고 되는 것(인･허가에 반영되는 형태의 환경영향평가인 것)이다.	일본은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를 기반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으로 한정 된 사업범위, 사업자 실시, 사업 실시 계획단계에서 진행, 이미 정해진 사업 대상 및 환경 항목, 메뉴얼화 된 평가 및 예측 방법, 주민의견의 목적은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업이 적합한지, 내부 심사, 인,허가용인에 반영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그런데 일본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문제가 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다. 이 시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해 대책이 강도 높게 진행되던 시기로 ‘반공해’의 여론이나 언론의 소리를 배경삼아 환경 대책이 진행되었던 시기였다. 환경 대책의 기본이 되었던 것은 ‘공해대책 기본법’이었다. 미국의 NEPA의 101조(42 USC 4321)와 같이 광범위한 환경 대책의 이념을 세우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만 앞서 논의된 경향이 있었다(물론, 1972년에 제정된 ‘자연환경 보전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이 세워졌다. 이미 그 당시에 자연환경보전 시책도 계속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때에도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시야를 갖고 냉정하게 정책을 논의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공해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반공해’, ‘반개발’의 비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 기대를 너무 먼저 앞서서 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보 공개법이 먼저 제정되었던 Assessment와는 달리 이 당시, 일본 내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조차 없었고, 행정 절차법과 같은 행정 규칙을 명확하게 정한 법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하나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주민들의 참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도입은 문제가 되었다. 환경 대책에 대한 이념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대책 도입 여론만 앞섰기에 제도적 오류가 발생했다. 지자체의 정보 공개 조례나 행정 규칙도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의 관심이 가중되어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3) 환경영향평가 법안의 심의 과정은 제2장 제1절에 서술된 것과 같이 신중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사후에 옳고 그름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분쟁을 격화시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될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파를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난개발을 억제하고 사업을 금지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입장부터 보더라도 엄격한 ‘평가’ 절차가 확보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면죄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뿌리 깊게 존재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신중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 사업 시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반대쪽은 엄격하지 않은 평가는 오히려 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먼저, 사업 단계에서 처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있지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엄격하게 예측하고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나 설계가 명확히 밝혀진 단계에서 해야 한다(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불확실한 예측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는 예측이나 평가의 ‘불확실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피해야 할 말이 되어 버린 듯하다. 사업자 측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사’를 하는 측에서도 확실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둔 듯 하다)(신법은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해 솔직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14조 7호 2) 의미는 이 점에서도 바르게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준비서에 있다면 오로지 비판할 자료로만 이용하지 말고 유연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정책 결정을 할 때에 보다 적절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가 밝혀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 사회 분위기상 불확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5) 게다가 인･허가에 반영되는 형태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최종적인 인･허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에 둔 제도가 구성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추진파는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인･허가가 반영되는 형태의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부에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이 주어지는 것과 이 권한으로 강력한 환경보전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 후, 각 성(省)과 청(庁) 등의 조정 결과,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환경부가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극히 한정적으로 되어 버렸다(주무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만 환경청 장관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옳고 그름을 나누는 판정 형태로 인･허가에 반영시키는 형태의 환경영향평가라는 구조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배척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판단과 연결되기 어려운 동시에 인･허가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실마리를 잃어버리게 했다는 큰 희생이 따랐다.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 최종적인 인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국가환경영향평가제도가 등장하였으나, 조정 결과 환경부가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있는 요소가 한정적이게 되었으며 구조적 특성 상 상대적인 평가를 배척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단초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1) 일부 조례 Assessment 제도를 제외하고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진행과 관리를 한다(다만, 앞에서 서술했듯이 도시 계획에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책정의 주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진행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의 NEPA나 캐나다(연방)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연방정부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일본과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민간 사업자의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주는 경우에도 책임은 연방 정부 기관이 지고 민간 사업자는 이에 협력하여 실시한다).	유럽과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진행,관리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정부기관이 실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인･허를 해주어도 책임은 연방정부기관에게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2) 일본의 제도와 같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사업자 스스로가 불이익이 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의견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 혹은 제3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고 계획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자주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행정 기관 혹은 제3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사업자의 협력 내지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좌우한다고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 제도상,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 3자 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이 객관성을 좌우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사업 내용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외부 사람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보다도 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얻어진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결과를 검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사업 계획으로 원활히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환경보전 대책을 유도시키는 시스템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진행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공개가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준비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가능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 계획으로 자발적 전환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앞에서 말했듯이 신법에서 환경보전대책의 검토 과정도 준비서나 평가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의 ‘물밑 작업’을 사후라도 하든지, 표면화 시켜 환경을 위한 과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자들이 원활히 이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경비를 사업 경비 중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제3자 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의 제약을 받거나 경비 청구를 둘러싸고 분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비 부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경비 부담의 문제만을 이야기한다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사업의 채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위 부정적인 경비인 환경영향평가 경비가 절감되는 위험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에서 실시하든지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신법에서 환경보전대책의 검토 과정도 준비서 등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예산제약이 발생하거나 경비와 관련해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임업·산촌	null	(1)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실시 계획단계를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구조(사업 Assessment)에 (다만, 도시 계획 Assessment 절차는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시설 건설사업 실시가 예정되어 사업 내용이 대체로 결정되어있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이 난 후가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가 결정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비판이 많다. 사업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것에 대한 것도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이 굳혀진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돌아가는 것’(큰 폭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검토로 연결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실시하는 계획을 정당화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머물러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열거하는데 지나지 않는 ‘수치상 조작’이 되어 버리는 등의 날카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와 ‘계획 Assessment’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자주 지적되고 있으며, 대안의 제시(이 중에는 ‘제로 옵션’(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도 포함해야 하는 것도 있다))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다.	일본이 실시하는 황경영향평가는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이 확정된 단계에서 뒤돌아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미 실시된 계획을 정당화 하기 위해 수치상 조작에 불과한 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GIS를 이용한 숲가꾸기가 산사태 발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나무가 자라면서 숲은 더 좋아지는데 산사태 발생이 줄지 않고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연평균 349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나 2000년대는 712ha가 발생하여 2배 정도 늘었다. 물론 태풍 루사(2002년), 매미(2003년), 에위니아(2006년) 등 강한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1990년대에도 태풍 페이, 재니스(1995년), 위니(1997년), 올가(1999) 등에 의해 피해가 심하였다(산림청, 2006). 이렇게 산사태 발생이 증가한 이유는 주로 강우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집중강우가 내리는 일수가 증가하고, 강우가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게릴라성 호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강우가 오더라도 산사태 발생이 고루지 않은데 이는 지형, 지질, 임상 등에 의하여 피해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중 지형과 지질은 우리가 조절하기 어렵고, 임상은 조절가능하다. 임상면에서 보면 혼효림보다 단순림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침엽수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42.9%(225백만㎡)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1970년대 이후 식재한 인공림(전체 산림면적의 29%)이므로 나무의 나이가 거의 일정하다. 보통 나무를 식재할 때는 ha당 3,000본을 식재하여 곧게 자라게 한 후 나무의 나이가 20년생이 되면 1차 솎아베기, 35년생이 되면 2차 솎아베기를 하여 직경생장을 유도하게 된다. 솎아베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분이 빽빽하게 되어 햇빛이 차단되므로 관목층이 형성되지 않고 토양발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상부와 마찬가지로 뿌리의 상태도 좋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숲은 울창해지고 있지만 산사태 발생은 늘어나고 있다. 태풍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강우의 양상변화에 있다. 여름철에 집중강우의 일수가 증가하고 게릴라성 호우가 늘어나고 있기때문이다. 같은 강우가 쏟아지더라도 지형의 특징에 따라 그 피해는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산림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토양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도 좋지 않기때문에 산사태에 취약하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숲에서 얻는 여러 가지 혜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숲을 가꾼다는 개념을 갖출 필요가 없었다. 숲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산불조심을 포함하여 홍수범람, 가뭄해소 등을 위하여 땔감, 목재용으로 마구 베는 행위, 각종 개발로 인한 훼손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목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인공조림과 숲가꾸기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나무가 자원이라는 관점 하에 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는 IMF 이후 2001 ∼2002년 공공근로 사업 취지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03∼2007년에는 일반 산림사업으로 연간 334천ha를 수행하였다(산림청, 2009). 숲가꾸기는 하층식생의 생육조건을 개선하여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산림 수자원 양과 질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물환경연구팀이 탐진댐 유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하는 경우 수질정화 2배, 부유물질 농도 4배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김경하 등, 2007). 또한 제 때에 숲을 가꾸지 않으면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쓸모없이 방치되게 된다. 즉, 침엽수 인공림은 관리를 하지 않아 과밀하게 되면 지상부의 취약성과 함께 지하부 즉 뿌리도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여 토양을 붙잡는 힘이 약해져 산사태가 쉽게 발생된다.	한국은 해방 이후 목재의 수요가 급증하며 숲 자원이 부족해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조림과 숲가꾸기를 통한 관리를 시작했다. 숲가꾸기는 종 다양성 유지와 산림 수자원의 양과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하면 수질정화 2배, 부유물질 농도 4배의 개선효과가 있다. 숲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산사태, 산불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쓸모없이 방치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소나무재선충이 동반하고 있는 세균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본에서는 Bacillus속, 중국에서는 Pseudomonas속, 우리나라에서는 Burkholderia속과 Serratia속이 주로 분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소나무재선충이 동반하고 있는 세균들 모두 공통적으로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병원성 세균들이라는 점이다(표 9). 소나무재선충이 보유(운반)하고 있는 세균의 종류가 지역에 따라 다른 이유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해당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세균들과의 공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개인 연락). 흥미로운 것은 소나무재선충을 무균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항생제의 종류가 연구자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Han 등(2003)과 김성환(2009)은 penicillin-G, Strptomycin, fungicidin을 사용하였고, 김진철(2009)은 chlrolopenicol, kamamycin, naricidic acid를 사용하였다. 앞으로 지역에 따른 세균의 종류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소나무재선충이 동반한 세균의 종류는 지역마다 다르며, 소나무재선충이 동반한 세균들 모두가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병원성 세균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나무재선충이 운반하는 세균 종류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해당 지역에 많이 퍼진 세균들과 함께 살아 자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병징 발현에 세균이 관여하고 있다는 학설은 몇몇 연구결과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Kuroda와 Ito(1992)는 곰팡이 또는 세균이 증식하기 훨씬 전에 소나무 사관부에서 수분이동이 차단되고 있다는 해부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세균관여설을 일축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균관여설이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 중에서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했음에도 일부 나무가 죽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며,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후에 발생한 세균오염 가능성, 그리고 과연 접종한 소나무재선충이 진정한 무균 상태이었는가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아울러 필자는 어떤 지역에 분포하는 소나무재선충은 그 지역에 분포하는 특정 그룹 세균만을 갖고 있는지, 소나무재선충의 병원성 정도는 동반 세균의 종류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소나무재선충과 세균과의 공생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독소생산 유전자를 조작한 세균(비병원성, 저병원성)을 이용하는 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 메카니즘을 밝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포관여설을 선도하고 있는 Zhao박사(2003)가 제시한 개잎갈나무에 관한 추론 한 가지를 소개하며,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라면 한번 시도해볼만한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주제가 아닐까 한다.	소나무재선충병발현의 세균 관여성이 여러 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지만 그를 반증하는 연구결과도 많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로의 연구방법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반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독소생산 유전자 조작 세균(비병원성, 저병원성)의 이용을 통한 정확한 메카니즘 발견이 중요할 것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Ambrosia beetle의 균낭과 관련 미생물	나무좀은 분류학적으로 딱정벌레목 바구미상과의 긴나무좀과(Platypodidae), 나무좀과(Scolytidae) 에 속하는 갑충류로 체장은 수㎜, 체색은 대부분 흑색 내지 갈색을 띈다. 2과를 합쳐서 8000종 이상의 종류가 열대에서 한대까지 전세계 산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0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곤충명집, 1994). 나무좀 종류 중 약해진 목재부에 천공하여 갱도를 만들어도 목재는 먹지 않고 목재 내에 번식하는 곰팡이를 먹이로 하는 그룹이 있다. 이들 균류는 Ambrosia fungi로 총칭되고 이것을 먹이로 하는 곤충을 Ambrosia beetle이라고 부른다. Beaver(1989)는 긴나무좀과 거의 전종과 나무좀과 중 10족이 Ambrosia beetle이라고 보고하였다. Ambrosia는 그리스 신화에서 어원을 볼 수 있는데 신들이 먹는 식물로써, 불사(不死)의 뜻으로 꿀보다 달고 좋은 향기가 나는 불로불사(不老不死)의 효력이 있다고 한다.	나무좀은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갑충류이며 전세계 산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나무좀 중 일부는 목재를 천공하여 그 안의 곰팡이만 먹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을 그리스 신화에서 불사라는 의미를 가진 Ambrosia를 어원으로 하여 Ambrosia beetle이라 부른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미국의 산불대체방법 연구	과연 솎아베기나 기계적인 연료처리 같은 ‘산불대체방법 적용(Fire Surrogate Treatment)’ 이 미국의 산림 복원에 있어서 산불이 하고 있는 생태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 산불대체 방법을 이용하여 산림 내 연료를 감소시키고 산림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학적, 경제적 결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다. 식생, 산불과 연료, 병해충과 야생동물 등에 대한 생태적 영향 및 처리 비용과 활용성,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하여 처방화입과 벌채, 기계적 처리 같은 ‘산불대체방법’의 균형적인 사용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내무부(USDI)와 농림부(USDA) 산림청의 연합산불과학프로그램(Joint Fire Science Program)으로서 연간 약 26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된다.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교, 과학자 등 각 기관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7개의 다양한 식생그룹에 대해 처방화입 및 산불대체방법이 전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벌채, 기계적 처리 같은 산불대체 방법의 연료감소와 산림복원에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 생태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균형잡인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 내무부와 농림부 산림청의 연합산불과학프로그램으로서 전문가들이 식생그룹의 산불대체방법의 생태계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클램슨 대학교 연습림과 킹스마운틴에서 산불대체방법을 적용한 조사지를 답사한 결과, 처방화입만 적용한 경우에는 고사목이 잔존하며 하층식생이 풍부하였다. 반면 연료분쇄기(Multcher)로 임내 연료를 분쇄한 경우에는 작업 당년에는 거의 1m 높이로 연료가 높게 쌓이나 6년이 경과하면 10cm 미만으로 연료량이 줄어들었다. 다른 처리에 비해 하층식생도 더 빈약하였다. 강도 간벌을 실시한 후 처방화입을 실시하면 사냥에 적합한 정도로 임분밀도가 낮아지며 테다소나무의 천연갱신이 잘 일어났다. 연료분쇄를 사용하여 도복목과 일부 입목을 분쇄한 후 처방화입을 실시하여 임분밀도가 약간 높은 곳에서는 참나무, 튤립나무, 단풍나무 등의 천연치수 발생이 왕성하고 새, 블루베리 등 하층식생도 많아졌다. 연료를 분쇄한 후 불의의 산불(낙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백합나무의 치수 발생이 왕성하였다. 한편 소나무좀(Dendroctonus frontalis) 피해로 인해 에치나타소나무(Pinus echinata; shortleaf pine)가 죽고 도복하여 임상에 과다하게 쌓인 지역에 처방화입과 Multcher를 이용한 연료파쇄를 실시한 경우에는 참나무류와 스위트검(Sweetgum)의 맹아 발생이 왕성해졌고 관목류의 맹아가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불대체시 처방화입만 적용하면 하층식생이 풍부해졌지만 연료분쇄기는 시간이 지나면 연료량이 크게 줄고 하층식생도 빈약해졌다. 강도 간벌 후 처방화입을 하면 테다소나무의 천연갱신이 잘 일어났다. 연료분쇄 후 처방화임을 실시하면 천연치수와 하층식물이 많아진다. 과다한 소나무에 처방화입과 연료파쇄 결과 맹아 발생 활성과 관목류 맹아가 억제되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미국의 수종개량 연구 동향	수종개량은 산림육성(silviculture)이라는 통합체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여기서 silviculture는 좁은 의미의 조림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육림, 임업, 산림육성과 같은 포괄적 의미임). 인공갱신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수종개량은 silviculturist의 무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다. 수종개량은 유전적으로 개량된 유묘(또는 삽수)를 재조림 체계 내에 추가적인 관리비용 없이 포함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길(방법)을 제공한다. 유전적으로 개량된 유묘를 심는 것은 일반 임분에서 채취한 종자로 생산한 유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비록 유전적으로 개량된 식물재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생장이 증가하고, 수형과 재질이 좋아지며 내병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산림육성에 필요한 수종개량은 silviculturist의 강력한 요소로 개량된 유묘를 재조림 체계에 이용해 관리비용을 없앤다. 유전적으로 개량된 식물재료 생산에 비용이 들지만 이를 심는 것은 일반 종자보다 적은 비용이 들고, 미래를 볼 때 이익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조림임업 프로그램의 비판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각하 이유로 흔히 단일재배의 위험성을 인용한다. 그 이유로 병 창궐로부터 땅의 질 저하까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양성의 결여이다. 그러나 심지어 클론으로 조림한 시험림에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극심한 문제를 보고한 자료는 거의 없다. 병해충에 의해서 손실이 생겨날 수 있지만 조림지의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그러한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대부분 산불이나 벌채 후 복구를 위해서 조림하는 경우는 단일재배가 아니라는 점이다. 식재된 여러 수종의 유묘들은 근처에서 수집된 종자로부터 생산되어 새로운 장소에 심어진 것이다.	단일재배의 위험성을 인용하는 이유는 다양성의 결여이나 생산성 증가로 인해 클론 조림의 시험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지 않는다. 명심할 점은 산림 복구 시 조림은 여러수종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두 번째 주요한 차이는 대부분의 포지작물 육종은 인류에 의해서 수세기 동안 작물화된 재배품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들은 종종 유전적으로 동질화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산림수종의 육종은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해 거의 변화하지 않은 자연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는 “high-grading”으로 일반적으로 벌채 시 가장 질이 좋은 나무들을 자르고 나쁜 것들을 다음 세대 갱신을 위해 남긴다는 것이다. 즉, 불행히도 수종개량 임업가는 수형이 나쁘고 육종재료로서 가치가 낮은 것들을 가지고 한 두 번의 육종 사이클만에 가장 좋은 등급의 나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자연의 선발되지 않은 임분을 가지고 육종을 하기 때문에 초기 몇 세대 동안은 질에 있어서 개량효과가 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수종의 육종은 대부분 자연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만 'high-grading'의 예외가 있다. 이는 가장 훌륭한 나무를 자르고 나쁜 것을 남기는 것으로, 초기 얼마동안은 질적인 면에서 개량효과가 커지는 기회가 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숲가꾸기와 산사태 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숲가꾸기지역과 비숲가꾸기지역 즉 조림지에서의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하면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대상지는 2006년 7월 초순 태풍 ‘에위니아’ 후 7월 15일 태풍 ‘빌리스’의 간접영향으로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원도 인제지역을 선정하였다(그림 1). 이 시기의 강우는 일우량 192mm, 최대시 우량 66mm 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제지역에 138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항공사진은 2006년 8월 촬영한 재해발생 직후의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2001∼2005년까지 5년간의 숲가꾸기 자료는 인제 국유림관리소에서 획득하였다. 분석방법은 강원도 인제군 덕산리, 덕적리내 3,173ha 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지 569개소를 추출하고 숲가꾸기 자료의 임소반도 및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GIS 자료화하였다. 이 유역은 소나무와 활엽수림이 6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잣나무와 낙엽송림이 28%를 차지하였다. 그림 1에서 좌우로 가로지르는 가장 큰 계곡을 중심으로 상부는 남향사면이므로 남사면, 하부는 북사면으로 구분하여 임상별 영급 분포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이 조사는 1990년대 중반에 제작된 제4차 수치임상도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임상도상의 영급을 현재 상태로 적용하기 위하여 1영급씩 더하였다. 대상지역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인접하여 6영급 이상의 소나무와 활엽수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숲가꾸기가 이루어진 잣나무와 낙엽송 임상은 3∼5영급이 분포하였다. 일단 숲가꾸기와 비숲가꾸기지역을 구분한 후 각각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파악하여 임상별, 영급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숲가꾸기와 비숲가꾸기 지역에서의 산사태 발생 수를 분석하면 숲가꾸기와 산사태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다. 태풍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된 인제를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5년간 숲가꾸기로 소나무, 활엽수림, 잣나무 등이 분포되어 있고 비숲가꾸기 지역과 구분하여 임상, 영급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수형목(또는 우량목, 선발목)을 선발한 이후에는 그들의 유전적 가치를 검정하기 위한 몇 가지 시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선발된 나무들은 좋은 표현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유전자형을 모르고 있으므로 육종재료로서 그들의 가지를 확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임분에서 우량한 개체들이 좋은 토양이나 수분 조건과 같은 환경적 이점 때문에 주변목 보다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의한 차이는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유전적 형질의 평균 보다 우수한 나무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너무 특출난 나무들은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임. 즉, 평균적으로 주변목 보다 우수한 것을 선발하라는 말). 자연임분에서는 개체목의 수령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지만 수령이 서로 다르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선발한 나무가 주변목 보다 단순히 수령이 많기 때문에 우수한 생장을 보이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수형목을 선발한 이후 유전적 가치 검정 시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된 나무들은 유전자형을 모르기에 가지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전적 형질의 우수성이 보다 중요하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에르고티오닌(Ergothioneine) 축적 및 이동에 관한 연구	아미노산의 일종인 에르고티오닌(Ergothioneine, ERG)은 버섯 또는 극소수 미생물에서만 생합성되며, 동물이나 인간은 이러한 버섯 또는 식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통해 체내로 축적하게 된다. 에르고티오닌은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으며, 에르고티오닌이 결핍된 세포에서는 노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것이 최근에 보고되었다. 사람의 혈액, 피부 및 생식세포 등 특정세포에만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OCTN1이라고 불리는 에르고티오닌 특이전달효소가 존재하는 세포에서만 축적되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특히 혈액 속에 존재하는 에르고티오닌은 뇌혈류 흐름의 장애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에 왜 효과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버섯의 종류 및 기관에 따라 다른 양의 ERG가 축적되고 있는 것을 밝혀냈으며, 같은 종류의 버섯이라도 산지별로축적량이 서로 달랐다. 에르고티오닌의 생합성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을 처리했을 때 영지버섯류(자흑색불로초)의 균사체에서 3.1배 증가되었지만 균사체의 생장량은 감소되었다. 메티오닌 처리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균사체 생장량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 cDNA subtraction방법을 통한 메티오닌 처리를 통한 유전자발현양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ion transporter들의 발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에르고티오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동물과 인간은 버섯이나 식물로 이를 체내에 축적하며, 체내에서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 또 혈액 속의 에르고티오닌은 특정 세포 속 특이전달효소로 인해 뇌혈류 흐름 장애에 효과를 보이며, 버섯의 종류와 산지별로 상이한 양이 축적된다. 메티오닌은 에리고티오닌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균사체 배양 시 메티오닌 처리에 의해 에르고티오닌 함량증진 가능하였으며, 이는 균사체 생장 억제효과를 수반하였다. 메티오닌 처리는 Membrane peroxidation양의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동시에 에르고티오닌 함량이 증진됨에 따라 에르고티오닌이 곰팡이가 처해진 스트레스 환경에서의 항스트레스성 물질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메티오닌 처리에 의해 Ion transpot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생균사의 천마 세포 내 분해를 통한 에르고티오닌 축적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에르고티오닌은 천마의 분열조직(종자, 미성숙 자마)쪽으로의 이동 및 축적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식물 중에서는 천마에서 가장 많이 에르고티오닌이 축적되고 있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른 천마내 기능성물질에 양적으로 필적한 만큼 에르고티오닌이 축적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천마생산 농가 및 천마관련 제품의 경제적 수입 및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메티오닌 처리 시 에르고티오닌의 양이 증가했고, 이 에르고티오닌은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균이 생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에르고티오닌은 천마의 분열조직에 모여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 천마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포름알데히드 저감 접착제 및 MDF 제조 공장실연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목질판상제품의 생산․소비국으로 2008년 세계 6위의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20위의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12위의 합판(plywood)등의 목질판 상제품을 생산하였다. 현재 목질판상제품들은 가구재, 건축 내․외장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그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목질판상제품 제조 시 접착제가 필수적으로 사용 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접착제는 대부분 포름알데히드를 바탕으로 하는 요소수지, 요소․멜라민수지,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등이다. 우리나라의 2008년도 목재접착제 총생산량은 56만7천 톤이며, 목질판상제품 등 목재용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가 39.8%인 22만6천 톤에 달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 중에서 요소수지접착제가 17만5천 톤으로서 77.6%, 멜라민수지접착제가 12.1%, 페놀수지접착제가 10.3%에 달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목질판상제품은 포름알데히드로 만들어진 접착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목질판상제품의 다생산, 다소비 국가이며 이에 따라 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 사용량도 22만 6천 톤에 육박했다고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 개정된 목질패널에 대한 일본공업규격(JIS)에서는 E2(5 ㎎/ℓ 이하) 등급이 제외되었고, 한층 더 강화된 수준인 Super E0(0.3 ㎎/ℓ 이하)가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설정되면서 목질판상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 접착제인 포름알데히드와 요소 또는 멜라민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아미노계 수지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크게 감소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수성고분자-이소시아네이트계 수지 등의 비포름알데히드계 수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목질판상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비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나 복합형 접착제 또는 무용제형 접착제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이들 접착제가 상용화 되더라도 현재까지 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를 적용할 수 있게 최적화 되어있는 모든 설비들을 완전히 교체하여야 하는 등의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목질판상제품의 대부분은 포름알데히드계 수지를 위주로 생산․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목질패널의 공업규격을 강화하여 비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사용량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비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어, 포름알데히드계 접착제를 사용하는 설비로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포름알데히드계 수지를 생산·이용할 것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실연 제조한 MDF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존의 상용접착제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동일한 접착제로 실험실에서 제조한 MDF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0.266 ㎎/L로서 훨씬 낮았고, 두께 4.5 ㎜로 제조한 MDF는 E0급에 근접하였으며, 18 ㎜로 제조한 MDF는 Super E0급에 근접하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DF 공장 생산라인의 열압시간(4.5 ㎜ MDF : 9.12 s/㎜, 18 ㎜ MDF : 36.4 s/㎜)이 실험실에서의 표준적인 열압시간(40 s/㎜) 보다 짧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접착제공장으로부터 MDF 생산라인까지 접착제를 이송,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송파이프, 탱크로리, 수지도포장치 등에 잔존하고 있던 포름알데히드 방출등급이 높은 접착제가 혼합됨에 따라 유리포름알데히드의 함량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차 실연 시험에서는 접착제 제조 후 이송관, 저장탑, 탱크로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착제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MDF 생산라인까지 운송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1차 실연을 통해 얻어진 MDF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물성을 유지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방출등급이 SE0급인 MDF를 생산할 수 있었다.	1 차 실연 제조된 MDF는 기존 접착제 이용 제품보다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훨씬 낮았으나 최고 등급에는 미치지 못하여 열압시간, 접착제 혼합비율과 생산 라인의 접착제 투입 공정 등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2차 제품은 1차와 품질은 동일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방출등급이 아주 우수하여 고품질의 MDF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목구조물 부재의 열화진단	목재의 이용은 친환경적 생물재료이고 인류의 생존이후 가장 오래된 재료로서 사람과 사람이 살기위한 환경에 대해 친밀감과 어우러짐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더해 준다. 반면에 환경친화적 생물재료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인 및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열화되어 목재 본래의 장점을 잃게 된다. 이러한 요인은 목질재료의 이용에 제한을 가져온다. 즉, 부후균이나 흰개미등의 해충에 의해 공격을 받아 목재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목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과 내구적 사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와 수리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목조건축물의 열화진단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정확한 열화진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목재는 친환경적 생물재료로써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열화된다. 이는 목질재료의 사용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한 정확한 열화진단이 시행되어야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열화(deterioration)란 목재본래의 성질을 상실하고, 생물학적 요인 또는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열악한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생물학적 열화인자 및 비생물학적 열화인자들에 의해 목구조물 부재가 구주물내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미리 발견하고 예측하여 구조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내구연한까지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열화진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열화진단은 사람이 아프고 괴로울때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그 원인을 찾고,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 고통을 해소하거나, 신체와 정신을 병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목구조물에 대한 열화진단의 주 목적은 역시 안전을 위한 것이다.	생물학적 열화인자, 비생물학적 열화인자들에 의해 목구조물 부재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미리 예측하여 구조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내구연한까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열화진단이라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목구조물에 사용되는 부재들인 목재는 환경 친화적 생물재료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요인 및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열화되어 목재 본래의 장점을 잃게 된다. 즉, 부후균이나 흰개미등의 해충들로부터 목구조물 부재가 공격을 받는다면 부재 하나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목구조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목재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1999년에 일어난 목교 붕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이 목교는 내구성이 매우 높은 남아프리카산 목재를 사용하여 목교 전체를 건설하였지만 건설후 부후균에 의해 열화된 목재부가 원인으로 붕괴되었다. 목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과 내구적 사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와 수리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목조건축물의 열화진단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정확한 열화진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목구조물의 안전은 바로 목구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또한 사용되는 목구조물들 뿐만아니라 현존하는 목조 문화재들에 배어있는 조상의 얼과 정신은 계승, 유지 및 후세대에로의 무사전달을 위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도 열화진단은 중요한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존처리 약제의 저독성화로 인한 부재의 안전성 문제, 목조주택 및 목구조물의 장기수면화, 그리고 야외용 재료 및 토목용재 등으로 목재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목구조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생물학적 또는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붕괴 위험성을 가진다. 안전과 내구성을 위해 정기적인 진단과 보수 수리를 병행해야 한다. 그 중 열화진단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진단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숲가꾸기와 비숲가꾸기지역에서의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대상지에서의 숲가꾸기는 5년 동안 385ha (대상지 면적의 12%)에서 수행하였다. 단위면적당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하면 숲가꾸기 지역이 비숲가꾸기지역보다 산사태 발생이 약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기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하여 숲가꾸기후 시기가 조금 지난 지역(2004∼2005년 솎아베기)과 시기가 많이 지난 지역(2001∼2003년 솎아베기)에서의 산사태 발생개소수를 비교하였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숲가꾸기후 시기가 조금 지난 지역에서는 100ha당 22.7개소의 산사태가 발생한 반면, 숲가꾸기후 시기가 많이 지난 지역에서는 산사태 발생(15.6개소/100ha)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숲가꾸기시 인부가 들어가서 체인톱 사용, 벌채목 집재, 잔가지 정리 등 작업을 하면서 임지를 훼손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숲가꾸기 지역과 비숲가꾸기지역이 있는데 표 2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이 숲가꾸기 지역이 많았다. 이러한 원인은 숲가꾸기 진행시 작업자가 임지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조림 CDM 사업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조림 CDM 사업 개발 및 계획 단계이다. 이 과정은 사업참여자가 조림 CDM사업에 대한 개요, 베이스라인 방법론, 사업기간, 모니터링 방법론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조림 CDM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부의 확인서를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가 승인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DNA가 승인한 사업의 타당성확인 및 등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DOE는 사업참여자가 제출한 조림 CDM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타당성확인 보고서와 DNA 승인서를 첨부하여 CDM EB(Executive Board)에 제출한다. CDM EB는 조림 CDM 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DOE에 의해 타당성이 확인된 조림 CDM 사업을 등록한다. 네 번째 단계는 조림 CDM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이다. 조림 CDM 사업참여자는 조림 CDM 사업의 검증 및 인증을 위하여 조림 CDM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DOE에 제출한다. 다섯째 단계는 배출권을 발급받기 위한 검증 및 인증 단계이다. 여섯째 단계는 CDM EB가 DOE의 검증 및 인증보고서에 근거하여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을 발행하는 단계이다.	조림 CDM사업 진행 단계는 크게 6단계로 첫째, 개발 및 개발 단계로 사업참여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둘째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부 확인서에 대한 DNA의 승인 단계이며 셋째는 승인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확인 및 등록 단계, 넷째 모니터링 단계, 다섯째 배출권발급을 위한 검증 및 인증단계, 여섯째, CDM EB가 배출권을 발행하는 단계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조림 CDM 사업의 대상 활동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만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1990년 이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을 한 후 이를 벌채한 토지에 다시 조림하는 것은 조림 CDM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재조림이 아닌 산림경영에 해당된다. 신규조림 (afforestation)은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조림(reforestation)은 본래 산림이었다가 산림이외의 용도로 전용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및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1차 공약기간 동안 재조림 활동은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림 CDM 사업 대상은 50년 이상 산림 이외 용도로 이용한 토지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신규조림과 산림이었지만 이외의 용도로 이용된 토지에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재조림만 해당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tCER은 사업착수일 이후 사업 활동에 의해 달성된 흡수원별 순 인위적 온실가스 흡수량에 대해 발행되며, 발행된 tCER은 차기 공약기간의 말에 만료되고, 만료된 tCER은 더 이상 양도할 수 없다(그림 1 참조). tCER은 만료 시 tCER 이나 lCER이 아닌 영속적인 배출권으로 상환해야 한다. lCER은 각각의 검증기간(매 5년)마다 사업 활동에 의해 달성된 흡수원별 순 인위적 온실가스 흡수량에 대해 발행하며, 배출권 인정기간 말에 만료되고, 만료된 lCER은 더 이상 양도할 수 없다. 한편 흡수량이 이전의 검증기간과 비교하여 적은 경우에는 감소된 물량만큼 영속적인 배출권으로 상환해야 한(그림 2 참조). lCER도 tCER과 같이 만료 시 tCER이나 lCER이 아닌 영속적인 배출권으로 상환해야 한다. 배출권의 유형별 주요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tCER은 사업 시작일 이후 사업 활동에 의해 완수한 흡수원별 순서대로 인공적 온실가스 흡수량에 대해서 발간되며, 발간된 tCER은 다음 공약기간의 말에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로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유효기간이 있는 배출권의 구입은 미래의 공약기간으로 감축의무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어느 공약기간에 감축의무를 위해 tCER을 사용한다는 것은 tCER이 만료되고 대체되는 차기 공약기간 동안의 구매자의 배출권 감축할당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CERs의 구매 결정은 대체 배출권의 예상가격에 달려있다. 구매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영속적인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은 지금 비영속적인 배출권(tCER 혹은 lCER)을 구매하고 만료되었을 때 비영속적인 배출권을 영속적인 배출권으로 대체하는 것과 동일한데(Osschewskli and Benitez, 2005) 이를 다음의 관계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있어 tCER의 구매는 감축의무를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영속적인 배출권의 구매는 tCER의 만료 이후 영속적인 배출권으로 대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준비비용은 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사업의 규모나 복잡성, 요구되는 전문성 및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업타당성 확인 심사비용은 타당성확인 심사를 위해, 검증․인증비용은 제3자의 검증 및 인증심사를 위해 DOE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모니터링비용은 사업규모 및 표본크기, 모니터링 방법 및 강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다. 사업등록비용은 발행되는 배출권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징수되며 등록비의 상한은 미화 35만 달러이다. 사업 활동 기간 중 예상되는 연간 평균 감축량이 15,000톤(CO2 환산량)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등록비용은 사무경비충당용 수익분담금(SOP-Admin) 으로부터 공제되는 것으로 최초의 감축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무경비충당용 수익분담금의 선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등록비는 환불된다. CER 발행비용은 CDM 사업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CDM 사업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적응 지원 수익분담금은 CDM 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분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 비축하는 부분이다.	사업 조사로 생기는 준비 비용과 타당성 검사로 생기는 심사비용이 있으며 제3자의 인증 위한 검증인증비용 있다. 또한, 사업 크기에 바뀌는 모니터링 비용과 발행 배출 권에 따른 사업등록비용이 있으며 CO2연평균 감축량15,000톤 이상에서만 생기는 등록 비용과 다른 부분으로 CDM사업수익에 따른 CER 발행 비용이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일본 민주당 정권하의 산림 ․임업 재생 Plan -콘크리트 사회에서 나무 사회로-	산림에 대해서는 민유림․국유림 등의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며, 국토 보전․수원 함양 등의 공익적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시켜 나감과 동시에,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산림 흡수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유림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4)의 개혁을 실시하면서 민유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산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재조림을 시작으로 하는 산림의 적절한 경영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 경우 적절한 산림관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간벌 등을 실시한 후에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상당액을 교부하는 산림관리․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소유 형태를 떠나 산림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산림 흡수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유림은 (4)의 개혁을 실시하며 민유림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한다. 소유자가 내는 비용은 돌려준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민공통의 재산으로서 적절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산림의 정비․전관리를 통하여 공익적 기능 발휘를 꾀하는 것 외에, 임산물 공급이나 지역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와 같은 역할을 일원적 또는 통합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유림야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행정과 환경행정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국유림야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조직․사업의 전부를 일반회계로 취급하도록 하는 등, 그 실상을 발본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현재 국유림야 사업 특별 회계에 속한 약 1조 3천억 엔의 채무에 일반회계로 승계한다.	국유림야 사업의 특별 회계를 없애고 조직 및 사업 전체를 일반 회계로 다루는 등 실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특별 회계의 채무는 일반 회계로 넘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일반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면 숲이 건강해지고 그 영향으로 지하부의 뿌리도 건전해져 산사태가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산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숲가꾸기한 지역과 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단위면적당 산사태 발생개소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숲가꾸기 한 후 3∼5년 지난 임분지역과 1∼2년 지난 임분지역을 비교하면 숲가꾸기 후 시간이 다소 경과한 지역에서의 단위면적당 산사태 발생개소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숲가꾸기 직후 산사태 발생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숲가꾸기시 인부가 들어가서 체인톱 사용, 벌채목 집재, 잔가지 정리 등 작업을 하면서 임지를 훼손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생장을 촉진시켜 산사태 발생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별 영급별로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영급별로 산사태 발생개소수가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숲가꾸기한 지역은 시기가 지날수록 산사태 발생개소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단목인 경우 최소 10년이 지나야 뿌리저항력이 회복되는 것(竹下敬司 등, 1992; 長野縣林務部. 2008.)으로 나타나 초기에는 숲 가꾸기 작업시 행해지는 임지훼손으로 임지가 불안정해졌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숲가꾸기하지 않은 지역보다 더욱 빨리 안정화되면서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숲가꾸기를 하면 산사태가 적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숲가꾸기를 할 때 인부들이 작업을 하며 임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숲가꾸기 직후에는 오히려 산사태 발생이 다소 늘어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 산사태 발생이 많이 줄어든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품질관리(QC)는 순서가 정해진 기술 활동 체계이며, 인벤토리가 전개됨에 따라 이의 품질을 판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QC 체계는 다음을 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즉 i) 자료의 무결성, 정확성 및 완결성 보장을 위해 순서 있는 일관적인 검토, ii) 오차와 누락의 식별, iii) 조사 자료에 대한 입증 문서의 작성 및 보관과 모든 QC 활동의 기록 등이다. QC 활동에는 자료획득 및 계산에 대한 정확도 검토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과 배출 계산, 측정, 불확실성 추정, 정보 보관 및 보고에 있어 입증된 표준 절차의 이용이 있다. 높은 수준의 QC 활동에는 배출원 또는 흡수원 범주, 활동 및 배출계수 자료, 그리고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포함된다. QC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배출계수 개발 입장은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문서화하여 국제적 보고서, 논문화가 필요하다.	품질관리는 인벤토리 전개에 따른 품질을 판정,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검토 일관성, 오차와 누락 식별, 입증문서의 작성, 보관을 위해 순차적 설계를 한다. QC 활동은 일반적인 방법과 입증된 표준절차의 이용이 있으며, 국제화가 필요하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우리나라의 산림분야 배출계수 개발에 있어 QA 분야는 아직 적절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국민대학교) 전문교수의 연차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일본쪽의 벤치마킹 및 일본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한 의견 교환(2008년 2회 수행)과 상호 cross-check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QC 부분은 배출계수를 개발함에 있어 조사/분석 표준매뉴얼의 작성, 지속적인 교육, 자료의 전산DB화 및 보관, 원시자료의 조사팀별 교차검증, 분석결과의 검증 및 수정,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 개발한 배출계수의 국내외 논문발표 및 세미나 발표 등 다양한 부문에서 QC 절차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분야 배출계수 개발의 QA 부분은 일본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예정이고, QC 부분은 자료의 전산DB화 및 보관, 분석결과의 검증 및 수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체계를 위한 조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완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 관점(방법론적 관점과 QA/QC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모든 범주가 구분되어야 한다. 주요 범주는 명백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각각 범주에서 사용한 방법의 선택 이유를 설명하는데 대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사기관은 각각 범주가 주요 범주(예를 들면 등급, 경향 또는 질적으로)로 구분되는 기준과 양적 주요 범주 분석(수준1 또는 2)의에 이용된 방법을 열거해야 한다. 그리고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체계에 있어 조사기관이 전체 시스템에 자원을 분배하고 LULUCF 분야에 대해 자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수적이다. 먼저, 방법론적 관점과 QA/QC 관점으로 각 범주마다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실시된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새로운 체계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이전 조사와 다른 특징적인 차이는 다양한 산림자원조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산림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새로운 산림자원조사체계에서는 전국을 4km×4km 격자로 나눈 후 그 교차점에 그림 1과 같이 4개의 표본점을 집락으로 배치하는 계통적 집락추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20%씩의 집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본조사 방법은 대부분의 임업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연년 산림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자료를 갱신하여 표준화된 산림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통적 집락추출법으로 산림통계를 산출할 경우 면적이 작은 시군구에는 배정된 표본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림통계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과적으로 표본점의 개수가 작은 소면적(小面積) 시군구의 연년 산림통계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냐 하는 것이 현재의 산림자원조사 체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연년 국가 산림통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통계 산출을 위한 표본조사 방법이 달라질 경우 이전 산림통계의 재계산(recalculation)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는 임상에 의한 층화집락추출법으로 산림통계를 산출하였지만, 제5차에서는 계통적 집락추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본조사 방법의 차이에 의해 산출되는 산림통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경된 표본조사 방법에 의한 국가 산림통계의 차이를 양적으로 평가한 후, 그 원인을 구명함과 동시에 국가 산림통계의 일관된 보고를 위해 이전 산림통계를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는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한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선진 임업국에서 적용하는 있는 계통적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산림 통계를 작성하였다. 그로 인해 매해 다양한 국가 산림통계를 요구하는 국제기구에 통계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배정 표준점의 개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행정단위 지역의 산림통계 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림통계 작성 체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는 매년 전국에 분포된 20%씩의 표본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체계에 맞게 연년 산림통계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다. 첫째는 연차별로 매년 측정되는 20%씩의 실측자료를 생장에 근거하여 갱신함으로써 연년 산림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생장에 근거한 자료의 갱신이 없이 단순히 실측 자료만을 이용하는 이동평균(moving average)(Roesch et. al, 2002)과 같은 통계적 기법으로 합리적인 연년 산림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수집된 생장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기본계획구별․임상별․영급별 재적생장률을 추정하고, 이 생장률에 의해 연차별 조사 자료를 갱신함으로써 연년 산림통계를 산출하는 방안과 2006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수집된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에 이동평균 기법을 적용하여 연년 산림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사체계에 적합한 연년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과 부가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매년 20%의 표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통계의 효율적 산출을 위해 20%의 실측자료를 생장에 바탕을 두고 갱신해가며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도 있으며 단순 실측자료만 가지고 이동평균 등의 통계 방법을 통해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도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새로운 국가산림자원조사의 표본설계 방법인 계통적 집락추출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산림통계를 산출할 경우 면적이 작은 시군구는 배정된 표본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림통계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표본점의 개수가 적은 소면적(小面積; small-area)시군구의 연년 산림통계를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냐 하는 것이 새로운 산림자원조사 체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기본계획구별 비례배분법에 의한 방법과 합성추정량에 의한 방법, 그리고 최근린 기법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공간통계 기반 합성추정량을 사용하여 소면적 시군구의 산림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새로운 계통적 집락추출법을 소면적에 적용하면 표본점개수가 적어 산림통계산출에 부적절하다. 이에 대응가능한 방법으로 기본계획구별 비례배분법과 합성추정량, 최근린 방식이 제시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소면적 추정기법 중의 하나인 합성추정량 (synthetic estimator)은 부가적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면적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보정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공간통계 기반 합성추정량은 목표 시군을 중심으로 목표시군과 경계가 인접하는 주변 시군들을 하나의 가상 시군(super-county)으로 하여 목표 시군의 임상 및 영급별 비율을 그림 3과 같이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표본점의 개수가 적은 이천시의 통계량을 산출하기 위해 인접한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안성시, 그리고 음성군의 표본점 자료를 통합하여 통계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소면적추정기법인합성추정량은부가적자료를사용하지않고대면적에서 동일방법으로 수집된자료를 보정자료로이용해서 쉽게적용가능한방법이다. 이러한 공간통계기반합성추정량은 목표시군을중심으로추정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이러한 합성추정 기법을 적용할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부가정보가 없이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합성추정 기법 중에서 공간통계 기반 합성추정량은 목표 시군의 표본층별 면적 비율과 ha당 평균축적을 추정하기 위해 주변 시군을 포함하는 가상 시군(supercounty) 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계획구 전체를 보정자료로 활용하는 기본계획구 기반 합성추정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정도 (精度)가 높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합성추정 방법은 최근린(k-NN) 기법과 비교하여 부가자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합성추정 기법으로 부가정보 없이 산림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공간통계 기반 합성추정량은 가상 시군을 적용해 간단하며, 높은 추정치를 얻을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산림입지 토양조건을 고려한 백합나무 조림적지 선정	그러나 아쉽게도 도입수종인 백합나무의 조림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백합나무 조림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속성수이면서 양분과 수분 요구도가 큰 백합나무의 생육특성을 고려하여 조림적지를 선정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백합나무가 그 만큼 장소를 많이 가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백합나무 조림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심을 곳을 잘 선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조림적지 선정 기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기존 백합나무 조림지의 입지토양 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생육상황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백합나무 조림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백합나무의 조림 추진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육특성을 확실히 파악하여 적합한 조림적지를 선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다양한 연년 국가 산림통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통계 산출을 위한 표본조사 방법이 달라질 경우 이전 산림통계의 재계산(recalculation) 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에서는 임상에 의한 층화집락추출법으로 산림통계를 산출하였지만, 제5차에서는 계통적 집락추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본조사 방법의 차이로 인해 산출되는 산림통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변경된 표본조사 방법에 의한 국가 산림통계의 차이를 양적으로 평가한 후, 그 원인을 구명함과 동시에 국가 산림통계의 일관된 보고를 위해 이전 산림통계를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기구의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임과 동시에 국내의 산림통계 수요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우리나라의 제4차, 5차 전국산림자원조사는 표본조사방법이 달라 산림통계에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표본조사 방법이 달라질 경우 이전 산림통계를 재계산하여 일관된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국가산림자원조사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 의해 도출된 추정치는 수준과 경향의 관점에서 반드시 비교되어야 한다. 만일 새로운 방법을 모든 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면 두 방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두 방법 사이에 관측된 시계열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질적으로 시계열적 특성은 두 방법에 의한 결과가 일관된 관계를 갖는다는 가정으로부터 얻어진다.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임목축적 추정치의 경우 새로운 방법으로는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과거 시점에 대한 추정치는 중첩되는 기간 동안의 관계에 근거하여 과거의 방법으로 추정된 임목축적을 비율로 보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중첩은 두 방법 사이에 비율적 관계가 존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계산 기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과거 자료에 대한 임목축적 추정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재계산할 수 있다.	국린산림자원조사의 변경된 방법과 이전 방법을 동시에 중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일정 비율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이전 방법으로 얻었던 결과들을 재계산할 수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간벌강도가 잣나무 인공림의 생육상황에 미치는 영향	2차 간벌 후 13년이 경과하여 임령 35년인 이 임분의 생장은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간벌강도에 따라 직경, 지하고 형상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벌강도가 클수록 현존본수는 감소하였으며, 흉고직경생장과 수고생장은 간벌강도가 클수록 양호하게 나타났다. 생지와 고사지의 높이는 간벌강도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형상비는 간벌강도가 클수록 낮게 나타났다. 전체재적은 간벌강도가 낮은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단목재적의 경우는 간벌강도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간벌강도가 재적생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벌강도가클수록현존본수는감소하며흉고직경생작과수고생장은양호하고형상비는낮게나타났다. 전체재적은간벌강도에따라큰영향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독일의 보안림 관리	후로이덴스탓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클라이네 킨찌히 계곡에는 주변 지역의 식수원 확보를 위하여 댐이 1982년에 완공이 되고 정수장은 1985년부터 가동이 되었다. 댐주변은 산림이 자리를 잡고 있다. 유역의 면적은 총 1,978ha로 이중 식수원 보안림으로 지정된 곳은 총 1,888ha 로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식수원 보안림은 1등급 43ha, 2등급 865ha, 3등급 980ha 로 세분이 되어 있다. 식수원 보안림 1등급은 수변부에서 작업임도까지, 2등급은 수변으로 물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급경사지를 포함하고 작업임도에서 시작하여 3등급이 시작되는 지역까지이다. 3등급은 2등급 이외의 유역이다. 1등급지는 출입이 제한되고 토양표면층의 훼손, 낚시, 화학약품 처리 등은 금지된다. 2등급지에서는 화학약품처리, 오물 방치, 벌채된 나무는 벌채 직후 반출을 하여야 하며 목재반출을 위한 차량은 출입이 가능하다. 3등급지는 화학약품의 이용이 제한된다. 모든 식수원 보안림에서 1등 급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산림시업이 가능하다.	클라이네 킨 계곡은 댐이 완공되고 정수장이 가동되었다. 식수원의 보안림 등급은 수변부에서 작업임도까지 지역까지 1에서 3으로 나뉜다. 특히 1등급은 출입제한, 화약약품 처리 등이 금지로 각 등급별로 제한항목있으며 1등급을 제외하고 일반 산림사업이 가능하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도시숲의 휴양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숲은 개벌을 지양하고 다양한 자생수종으로 구성된 숲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나 단목 벌채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참나무 노령 대경목의 경우 가능하면 유지를 하고 고사목은 존치를 시켜 딱따구리류와 같은 야생조수와 곤충들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작나무가 조림되기도 하였는데 프랑크프르트 도시숲의 토양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견딜 수 있는 자작나무는 인공조림을 한 것이다. 활엽수 숲외에도 친숙한 소나무 숲이 많이 나타난다. 붉은색 수피의 소나무가 높이 곧게 자라는 모습은 우리나라 금강소나무와 비슷하게 보인다. 이 지역은 건조하고 모래땅이기 때문에 원래 구주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와 유사한 조건을 지닌 라인강변에서도 구주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휴양을 위한 시설로는 임도, 산책로,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는 400km이상 개설 되어 있으며 산림내 전망대, 공원등 휴양시설도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프랑크프르트 도시숲은 목재생산기능도 함께 발휘하고 있다. 도시숲의 관리 즉 숲가꾸기는 휴양기능이나 수자원함양기능만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생산을 위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숲가꾸기를 실시한 소나무 숲은 바닥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을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소나무 노령림은 마치 키작은 억새밭위에 서있고 숲 내부가 훤히 보여 상하의 색상이 완전히 구분되는 가하면 다른 소나무 숲은 하층에 활엽수가 가득 차서 자라고 있어 안이 보이지 않고 전부 푸른색으로 차있는 곳도 있어 식수원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도태간벌 등 일반적인 산림시업이 실시되고 있다. 수자원보안림지역의 특히 참나무 노령림에서는 산벌갱신을 실시하여 천연갱신을 실시하고 있다. 사질토양으로 많은 프랑크프르트 도시숲에는 수자원 함양을 위하여 지표면의 물이 지하수가 될 수 있도록 저류지를 조성하고, 이 저류지를 자연보호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도시 숲의 휴양기능을 위해 개별 지양, 다양한 자생 수종의 조성 등을 목표로 삼아 숲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 숲인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숲은 휴양기능뿐만 아니라 목재생산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위한 저류지 조성과 자연보호의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잔디의 연구 동향에 관하여	반면 한지형 잔디는 원산지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온도가 서늘할 때 잘 자라는 잔디이다. 한지형 잔디는 생육적온이 15～24℃로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 서늘한 기후조건에서 최적의 생장을 하는 잔디이다.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지형 계통으로 잔디품질이 우수한 초종으로는 골프장 퍼팅 그린에 이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Agrostis palustris Huds.) 및 골프장 티․훼어웨이 및 월드컵 경기장에 사용되는 켄터키 블루그래스(Poa pratensis L)가 있다. 또한 혼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퍼레니얼 라이그래스(Lolium perenne L.) 및 저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톨 훼스큐(Festuca arundinacea Schreb.) 잔디가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재배하여 상품화하기도 한다.	한지형 잔디는 서늘한 기후조건에서 주로 서식하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랐다. 이를 국내에서는 골프장, 월드컵 경기장 등에 사용하며 혼파용으로 활용하거나 상품화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산림소득자원인 고사리 수하식재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 내내 고사리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민족으로서 고사리가 언제부터 식용으로 이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많은 산나물과 같이 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에는 식량으로서 고사리가 이용된 반면 현재는 고사리에 풍부한 무기물과 섬유질 등 웰빙 식품으로 각광으로 받아 점차 수요가 증대하는 식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고사리 대부분은 산지 등에서 채집하여 충당하였고 봄철 산과 들에 고사리를 채취하는 풍경은 봄날의 익숙한 일상 모습이였다. 하지만 벌거벗은 산지가 조림에 의하여 산림으로 바뀌고 숲이 우거지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사리가 생육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고사리 자연분포지가 좁아지고, 수요량은 많아짐에 따라 산채에 의존하던 채집방식이 재배로 옮겨 가고 있다. 고사리 재배는 약 20년 전부터 일부 농가들에 의하여 시도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재배지는 경상남도 남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북일대, 강원도 고성군 등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으로써 고사리를 이용한 과거에 이어 현재는 웰빙 식품으로 이용하는 등 사시사철 고사리를 식용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채집방식에서부터 현재 재배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여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남해, 전남북일대, 강원도 고성군이 주요 재배지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고사리는 흔히 ‘기회를 노리는 식물’이라 표현한다. 즉 대표적으로 햇빛을 필요로 하는 식물로서 그늘진 곳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광 조건이 맞으면 새 순을 내고 번식을 도모하여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특성에 맞게 현재까지 재배 방식은 산지를 개간하여 토양을 완전히 나출시키고 고사리 뿌리를 식재하는 농작물 재배와 같은 방법이 사용되며 이러한 방법은 집중호우 등에 토양이 유실되거나 산사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등 재해에 아주 취약하고, 완전히 나출된 산지에서 고사리를 재배하는 모습은 마치 산지를 훼손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등 국민들에게 산림의 청정이미지를 잘못 전달하여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산지에 재배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 조사 등이 필요하다.	산지를 개간, 토양을 완전히 뒤집고 뿌리를 심는 고사리 재배 방법은 산사태가 나는 등 재해에 아주 취약하여 산림의 청정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산지에 재배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소나무재선충병의 병징발현과 세균	최근 중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 병의 병징발현에 세균이 관여하고 있다는 가설을 기초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의 Zhao박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균관여설이 제시되고 있는 배경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고사속도가 너무 빠르며, 기주 체내에서 소나무재선충의 밀도가 증가하기 전에 이미 생리적, 해부학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이 세균관여설을 기초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메카니즘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세균관여설은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기작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균관여설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자료는 Bo Guang Zhao박사가 기고한 “Bacteria Carried by the Pine Wood Nematode and Thei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Nematode. in: Pine Wilt Disease. pp264-273"의 내용을 기초로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중국 학자들 사이 소나무재선충 병의 발현에 세균의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너무 급속히 죽는다는 등의 근거가 제시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균관여설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결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난대수종 선단조림을 통한 기후온난화 영향 분석	기후온난화는 다양하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산림생태계 또한 온난화되는 기상의 영향으로 여러가지 현상들이 예견되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관측된 기상자료를 종합해 보면 전국 평균기온이 지난 90년 동안 약 1?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세계 평균에 비해 큰 폭의 기온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자라던 나무들이 이제는 내륙의 일부 따뜻한 지방에서까지 자라고 있어 난대산림수종의 북상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의 한 가지 방법은 객관적인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환경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의 선발, 개량 및 품종육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난대림을 이루는 상록활엽수 중 국내에 자생하는 3수종을 위도와 등온선과 위도를 고려하여 선단조림지를 선정한 후 시험식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변화양상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난대산림수종의 북상화 등 산림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험 및 연구를 토대로 삼림 수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팔색조 국내외 연구현황 비교	팔색조(Pitta nympha)는 우리나라에 5월 말경에 도래하여 번식을 마치고 10월 초에 월동지인 보르네오로 떠나는 여름철새이다. 여덟가지 이상의 깃털색을 가지고 있어 아름다운 새로 손꼽히는 데(김, 1964),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거제도, 보길도, 완도 등의 섬지역과 대전, 함평, 부산 등의 내륙에서 희귀하게 번식한다. 팔색조는 천연기념물 204호이면서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거제도의 동백나무림은 팔색조 번식지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10,000마리 이하의 개체수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멸종에 취약한 종(VU)으로 IUCN의 Red List에 등록되어 있다(Collar, 2001).	팔색조는 여름철새로 여덟 개의 깃털색을 가지며 내륙에서 번식한다. 이는 천연기념물이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팔색조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권에서 번식하는 조류(강 등, 2009)로, 사람접근이 어려우며 습하고 울창한 원시림을 선호한다(김, 1964). 이들 번식이 특정 서식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지 상실은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한다. 과거 일본에서 19세기에는 연료용으로, 20세기에는 산림플랜테이션이 성행하면서 원시림의 벌채가 이루어졌고, 중국 동남부는 농업이나 목재용으로 나무가 잘려나갔으며 대만에서는 도로 건설이나 농업 등 경제적인 이유로 원시림이 사라졌다 (Collar, 2001). 현재는 연료나 농업용 산림벌채가 거의 사라진 반면, 댐이나 골프장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서 원시림의 벌채 면적이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Wilkie, 2008). 이러한 원시림 상실로 인한 개체수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20세기 말경으로, 팔색조가 번식하는 국가들 사이에 서식지 상실로 인한 개체수 감소에 대한 대책과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팔색조의 분포를 비롯하여 생태, 서식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팔색조 연구의 국내 현황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대만, 일본에서의 연구 현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팔색조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사․연구가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세기 말 무렵, 팔색조는 원시림 파괴로 인해 개체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서식지 파괴에 따른 개체수 감소의 대책과 해결책 마련하기 위해 팔색조의 분포, 생태, 서식 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 중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해방 이후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미국인 Austin(1948)에 의해 제주도산조류로 팔색조 등 5종이 기재된 책이 간행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학자에 의한 팔색조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김헌규 박사이다. 김(1964)은 ‘팔색조의 생태’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팔색조의 분포를 비롯하여 생태, 번식환경 등 팔색조의 전반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 기록에는 거제도와 제주도에서 번식을 하며 땅위에서 주로 지렁이, 곤충 등의 먹이를 잡고, 5월 중순경에 도래한다. 둥지는 바위에 10여일 걸려서 지으며 6월경 4-8개의 알을 낳고 주로 암컷이 포란한다. 새끼가 부화하면 지렁이를 잡아다 먹이고 천적으로 뱀을 지목하였다. 원(1968)은 한라산 1,000m에서 1,200m에 번식한다고 보고하였다.	해방 이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Austin에 의하여 팔색조 등에 대한 책이 간행되었다. 국내학자에 의한 팔색조 연구는 김헌규 박사에 의해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팔색조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김 등(2003)은 ‘제주도에서식하는 팔색조의 분포와 서식환경’이라는 논문을 통해 제주도 전역에 45쌍의 팔색조가 번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해발 100m에서부터 800m까지 팔색조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해발 400m에서부터 600m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하였다. 서식환경에서는 팔색조가 번식하는 조사지점의 낙엽층 두께와 지렁이 개체수는 번식하지 않는 조사지점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2006)은 ‘한라산에서 팔색조의 분포와 번식생태’에서 추가조사를 통해 제주도전역에 60쌍이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서귀포시지역이 제주시지역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주로 계곡과 그 주변에 번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5년동안 22개의 둥지를 발견하였고 이 중 18개가 바위에, 4개가 나무에 지어졌으며 지상에서 1-2m 사이에 위치하였다고 하였다. 팔색조는 제주도에 5월 20일 경에 도래하여 4-6개의 알을 낳고 알품기는 암컷이 전담하며 수컷은 둥지 주변에서 경계행동을 하였으며 12일의 포란기간과 12일의 새끼키우는 과정을 거쳐 둥지를 떠났다고 정리하였다. 번식실패요인은 뱀이나 큰부리까마귀 등 둥지 약탈자, 빈번한 사람 출입, 그리고 자연재해라고 보았다. 2008년 천연기념물 모니터링에서 팔색조번식지인 거제도 동백나무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8마리의 팔색조가 서식한다고 보고하였다(Kang and Nam, 2008).	2000년대 부터 팔색조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2003년 제주도에 45쌍의 팔색조가 보고되었고 분포 고도 및 낙엽층 두께와 지렁이 개체수와의 관계에 대해 보고되었다. 2006년 제주도 전역에 60쌍을 확인했으며 둥지를 발견하여 포란과 새끼 보육 활동 등을 관찰하였으나 뱀 등의 요인으로 번식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에는 거제도 동백나무림에서 8마리의 팔색조가 보고되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국외에서 팔색조 연구는 번식지인 일본, 대만 등에서 주로 실시되었다. 일본에서의 연구는 1990년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분포나 세력권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 藤田 등(1992)에 의하면 Kochi현에서 1991년에 조사를 실시하여 23.8㎢의 면적에 적어도 10마리의 팔색조가 서식하며 이는 ㎢당 0.42마리의 밀도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Kyushu에서는 Mi-ike에서 1.5㎢ 의 면적에 14마리의 팔색조가, Aya-cho에서 0.5㎢의 면적 안에 3마리가 서식한다고 보고하였다(金井, 1992). Okada(1999)는 Kochigus의 Shimanto-gawa강에 40개의 둥지가 있었고 추정컨대 팔색조는 ㎢당 5쌍이 번식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본에서 팔색조의 서식지 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팔색조 개체수도 느리지만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Y. Kanai, 2000). 번식생태에 있어서는 일본에 5월 중순에 도착하여 6월초까지 번식송을 하며 둥지는 활엽수 나무에 40-50°의 경사면에 지으며 지상에서 2-5m 위치였다. 한배산란수는 4-6마리였으며 번식기 동안 둥지에 100-400m 거리 안쪽에서 주로 활동하였다(Okada, 1999)고 보고하였다.	국외 팔색조 연구는 일본, 대만 중심이었다. 藤田에 의하면 Kochi현에 최소 10마리가 서식하고 Kyushu에는 14마리가, Aya-cho는 3마리가 서식한다고 밝혔다. Okada는 팔색조 서식지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우리나라에서 팔색조 연구는 아직도 기초적인 수준이다. 현재 제주도와 거제도 등 팔색조 번식지로 알려진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개체수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내륙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없는 상태이다. 함평이나 대전, 지리산, 부산 등 내륙에서 번식한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지만 이것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스컴이나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얻어낸 정보이다. 팔색조 서식지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연구의 어려움도 있지만 아직까지 팔색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대만이나 일본에서 팔색조의 서식지에 대한 환경이나 번식생태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들 나라에서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번식생태이고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예로 대만은 팔색조가 4월중순에 도래하여 5월부터 산란을 시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5월말에 도래하여 6월부터 산란을 시작함으로써 한달이라는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팔색조의 번식생태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팔색조의 서식환경이나 생태가 필요하다하겠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팔색조에 대한 생태 연구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팔색조에 대한 관심과 조사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팔색조에 대한 연구는 번식지로 알려진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내륙에 대한 조사는 부재하다. 팔색조는 서식지에 접근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팔색조 번식생태의 일반화를 위해 국내 팔색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경제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Herbivore effects of deers on Forest Ecosystems	한라산 노루는 1980년대 초반 낮은 밀도를 나타냈으나, 2000년대 수 천 마리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한라산연구소 2005, 윤성일 2003), 최근 노루는 농작물과 어린 묘목을 가해함으로써 농가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노루가 도로에 접근하면서 로드킬(road kill) 로 안전사고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라산에서 중산간지대나 저지대로 이동한 노루가 농작물과 어린 묘목을 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오장근 2004), 한라산 국립공원과 근접하고 노루가 선호하는 서식지 유형이 다수 있는 제주시험림에서 노루 피해 대책이 절실하다. 제주시험림 내 일부 지역에 노루방지용 전기철책 및 노루방지망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효과가 낮고 방지망에 노루 뿔이 걸려 죽은 사체가 다수 발견되는 등 동물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정영교 등 2008). 제주시험림 내 붉가시나무, 편백, 삼나무의 조림 수종을 노루가 가해하여 고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재보식하는 관리만 진행되고 있어서, 조림 수종 개체목 수준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붉가시나무 조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라 붉가시나무의 생육가능 공간이 북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육지역에서도 난대성 조림 수종의 동물 피해방지 대책은 필요한 실정이다.	한라산 노루는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따라 농작물 및 어린 묘목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로드킬을 당하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한라산 국립공원은 노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 철책 과 노루방지망을 설치했으며 여러 단점이 존재하기에 보다 더 나은 대책강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종 방지대책도 세워야 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일본에서 사슴(Sika deer) 밀도의 증가는 가문비나무 치수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데, 조릿대와 설치류의 밀도, 토양 양료의 용탈, 지면을 둥지로 이용하는 조류, 사슴똥에 기인한 곤충류 등 생태계 구성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용적인 대안을 모형을 이용하여 구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Hino 2000, 2006, Ito and Hino 2004, 2005, 2008, Murata 등 2009b). 일본에서 사슴 방지망은 설치류 밀도를 증가시켜 가문비나무류의 정착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으며 (Shibata 등 2008), 식생 구성도 변화시키는 것으로(Murata 등 2009a) 나타나 사슴 방지망은 사슴을 배제할 뿐 아니라 수목의 구성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사슴 밀도는 지역에 따라 급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슴을 배제하였을 경우 수목이 재정착하는 경우도 있어서 장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Kaji 등 2004, Kumar and Shibata 2007). 일본에서는 높은 사슴 밀도로 인하여 산림생태계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기후 변화, 서식지 변화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노루의 출현율이 급증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되며, 우리 시험림의 조림 수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사슴 밀도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사슴 방지망과 사슴 밀도의 급증 또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루의 급증이 문제가 되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Zhao등(2000)은 소나무재선충의 외표피에 붙어있는(attached) 세균들을 주사형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그림 1), Guo 등(2002)은 소나무재선충 1마리당 약 290마리의 세균을 동반(carried)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그림 2). Han등(2003)은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Pseudomonas 속 2종 세균을 분리하고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소나무 callus와 곰솔 묘목에서는 병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무균 소나무재선충과 세균을 접종한 소나무 묘목에서는 심한 병징이 발생하였으며, 세균 배양액을 곰솔 묘목과 callus 에 접종하였을 때에는 갈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표 1). Zhao 등(2003)은 병꽂이 한 곰솔 가지를 세균배양(28℃, 48시간) 추출물에 담가 12일 내에 가지가 시들면 생산된 독소에 의한 결과라는 기준으로 bioassay를 수행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분리한 24종 세균 중 17종이 독소를 생산하였으며, 그 중 11종이 Pseudomonas속에 속한다고 발표하였다(표 2, 3). 이상의 결과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병징 발현에는 세균이 관여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의 고사는 소나무재선충이 운반(carried)하는 공생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기인한다는 것을 뒷밭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세균을 갖고 있는데 무균 상태로 한 것은 병이 나타나지 않고 세균을 동반하였을 때만 병이 나타났다. 또 세균 중 일부는 독소를 만들고 이의 영향으로 가지가 시들었다. 결과적으로 나무의 고사는 소나무재선충과 공생하는 세균이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결론적으로 노루 등 초식성 동물은 직접적으로는 수목에 피해를 주지만,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토양, 타 식물과의 경쟁 완화, 배설물에 의한 곤충류의 변화, 설치류의 밀도 변화, 관목층을 둥지자원으로 이용하는 조류의 밀도 감소 등 산림생태계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생태계 접근(ecosystem approach)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외에서 주로 열화상투시경(Thermal Night Vision), 탐조등(Spotlight), 전방적외선투시경(Foward-looking Infrared Vision)을 이용하여 노루와 사슴의 밀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 아직 장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지 않았고, 노루피해 방지 기술은 일반 야생동물에 적용가능한 수준만 이용되고 있어서, 조림 수종을 가해하는 노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방지 기술이 필요하다	노루 등의 초식성 동물이 수목에 피해를 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당장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방지 기술이 필요하다. 곤충류와 설치류의 변화, 조류의 감소, 식물과 토양의 변화등 산림생태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대형산불 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한 화입의 필요성과 기초적 기술	따라서 산불의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가장 많은 산불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을 위하여 불을 놓는 곳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예방활동이며, 적극적인 예방법이다.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은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행시행하고 있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 제거와 같이 연료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인력으로 연료가 될 수 있는 지피물과 관목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된 바 없지만 외국에서자주 사용되고 있는 처방화입(Prescribed Burning)이있다. 처방화입이란 개념은 산불발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전에 인화물질 제거사업과 같이 산림인접지의 연료를 제거하는데 이때에 인력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놓아 사전에 태워줌으로써 연료하중(Fuel Load) 를 줄이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화물질 제거사업과 다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처방화입에 대한 필요성과 찬반은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으나 처방화입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임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는 적은 부담으로 동물과 식물에는 보다 많은 개선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산불 발생과 피해를 감소시키기위해 활동 제한과 주 원인 장소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예방법인데, 지피물‧관목류를 제거하는 연료 제거 방법은 처방화입으로 불리며 외국에서는 자주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 처방화입 필요성은 논란은 있으나 동식물에 개선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우리나라에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처방된 화입의 개념을 가지고 산림에서 불은 놓은 사실은 없었다. 그렇지만 산림내에서 경작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나무와 지표의 낙엽을 긁어모아 태워서 임지를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화입, 처방화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전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으로 성종 23년에는 봄철의 바람이 어지럽고 사나워 산림내에서 불을 피워 동물을 몰이하는 사냥과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불을 질러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도록 간언한 내용이 있는데, 화전이외에 사냥을 위하여 산림에 화입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 영조 때에 산불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능(陵), 원(圓), 묘(墓) 등 해자(垓字) 밖에 불을 놓아 초목을 불살라 버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처방된 방법으로 불을 놓아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산불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처방화입은 태조 4년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목마장에서 불을 놓아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화입은 허용하도록 한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으로 화입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형산불을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불은 놓은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산림내에서 경작지로 개간하기 위해 불을 놓는 화전이 있었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으로 사냥을 위해 산림에 화입한 경우도 있다. 또한 영조 때 산불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목을 불살라 버렸다는 기록이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미국의 경우는 번개 등으로 인한 자연발화가 전체 산불발생의 20%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자연발화에 의한 피해는 전체 산불피해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크다. 따라서 산림내 연료하중을 줄여서 산불이 발생하여도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산림인접 도시와 마을 주변, 고압송전탑 주변 등 주요시설을 산불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외딴 곳까지 숲 관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도시 가까운 주변산림에 대하여 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선별하여 임내 연료하중을 줄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적은 발열에도 쉽게 인화되는 초지와 마른 관목을 제거하는데 불을 이용한 화입을 하고 있다. 불을 이용하여 임내의 잡관목을 제거하는 것은 임업활동에도 매우 효과적인 임업경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비나 기계를 동원하였을 때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점화기를 개발하여 길이 없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까지도 연료하중 뿐만 아니라 원할한 갱신을 위한 화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번개 등으로 인한 자연발화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불 위험성이 높은 곳을 선별하고 산림내 연료하중을 줄이고 있다. 이때 임내의 잡관목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이용해 화입을 하는데 항공기를 이용하는 점화기를 개발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까지 화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Zhao 등(2005)은 가) bacteria-free 소나무재선충(aseptic or axenic)을 접종하면 병이 발생하지 않으며, BC배지에서 소나무재선충의 증식속도 또한 크게 떨어지며, 나)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후에 다시 순수 분리된 세균을 접종하면 병징 발현이 회복되면서 BC배지에서 소나무재선충의 증식속도 도 회복된다는 점, 다)그리고 자연상태에서 분리된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하면 병징이 발현되며, 라) penylacetic acid(세균에서만 분리되는 독소)만의 처리에서도 시들음 병징이 발현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과 공생하고 있는 병원성 세균에 의한 복합병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몇몇 연구자들의 실험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성환(2009)은 무균 소나무재선충과 고사목에서 분리한 유균 소나무재선충을 BC배지에서 배양 7일 후의 증식속도를 비교하면서 무균 소나무재선충은 유균 소나무재선충 보다 50%정도 증식속도가 감소하였으나 세균을 첨가한 후에는 증식속도가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진철 등(2009)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유균 소나무재선충과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실험에서 무균 소나무재선충과 세균의 첨가 비율은 1: 10에서 증식 회복속도가 가장 좋았으며(표 5), 아울러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소나무 묘목에서는 병징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그림 3).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세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리된 항생제가 소나무재선충의 병원성 또는 활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하여 세균 관여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항생제 처리 영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병은 여러 실험의 특징을 종합하였을때 소나무재선충과 공생하고 있는 병원성 세균에 의한 복합병해임을 연구하였다. 또한 소나무재선충의 세균제거를 위한 항생제에 대하여 세균 관여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항생제의 처리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다.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임업·산촌	null	Zhao 등(2005)은 무균 소나무재선충과 유균소나무재선충을 곰솔 묘목에 접종 한 후 병징 발현과 소나무재선충의 재분리율을 비교한 결과, 유균 소나무재선충 단독 접종, 무균 소나무재선충과 세균을 함께 접종, 무균 소나무재선충 단독 접종의 순서로 재분리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8본의 묘목 중 4본의 묘목에서 병징이 발현되었다고 보고하였다(표 6). Chi 등(2006)은 고사목에서 분리한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세 나무는 모두 고사한 반면,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8 나무 중 5 나무는 병징 발현이 없었으며 사관부에서 소나무재선충을 확인하고 사관부에서 분리한 소나무재선충은 모두 무균상태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무균 소나무재선충을 접종한 3본 중 1본은 고사하였으며, 2본은 부분적 갈변을 보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접종할 때 곤충 감염 또는 접종 상처 시 세균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표 7). 이러한 무균 소나무 재선충의 접종 시 일부 나무가 죽는 것은 김진철 등(2009)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4), 이 점에 대하여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소나무재선충과 세균의 관계에 대하여 Guo 등(2006)은 소나무재선충의 분비물과 사체는 소나무 수체 내에서 세균의 생장과 증식에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Zhao 등의 곰솔 묘묙을 통한 보균여부와 소나무재선충 간의 재분리율 비교 연구결과, 재분리율은 유균 소나무재선충만 접종한 경우, 무균 소나무재선충과 세균을 한꺼번에 접종한 경우, 무균 소나무재선충만 접종한 경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Guo 등은 소나무재선충이 나무 내부에서 세균의 활동에 기여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 동정 매뉴얼	임업·산촌	null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전 국토면적의 60% 이상인 6,375ha이며, 이 가운데 소나무류를 포함한 침엽수림은 2,680ha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수원함양, 이산화탄소 저감, 산림휴양 등으로 대표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소나무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2007년 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의 총발생면적과 제거면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와 함께 신규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원산지인 북미와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에도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감수성 소나무 품종이 많이 분포하는 아시아 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국토면적의 60% 이상으로 소나무류를 포함한 침엽수림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그러나 현재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위기를 맞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감수성 소나무 품종의 피해가 극심하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 동정 매뉴얼	임업·산촌	null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의 핵심은 자연확산의 주요인인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하고 있는 매개충의 효과적인 방제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2종이 소나무재선충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개충으로 확인된 북방수염하늘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동생태나 매개능력을 구명하기 위한 집중 연구가 요구됩니다. 두 종은 기주선호도와 우화시기 등 기초생태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주수종이 혼재해 있거나 온도발육 경계점에 인접한 임지에서는 근연종인 두 종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화시기가 다른 두 종의 항공방제 시기, 횟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의 효과적 방제로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다. 국내의 매개충 2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확한 구분과 방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 동정 매뉴얼	임업·산촌	null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본에서 1905년 최초 발견된 이후 1970년 선충에 의한 피해임이 확인되었다. 1972년 이 선충을 Bursaphelenchus lignicolos로 명명 하였다가(Mamiya), 이후 B. xylophilus (소나무재선충)로 확정되었다. 소나무내로 침투한 소나무재선충은 사상균 Botrytis cinerea를 섭식하면서 수체내에서 급속하게 증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나무의 수분, 양분 및 수지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고사시킨다. 일반적인 다른 병충해 피해와는 달리 일단 감염된 기주 나무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과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충으로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어 여러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감염된 기주 나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 동정 매뉴얼	임업·산촌	null	1998년 10월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1997년에는 전남 구례군 화엄사 주변, 경남 함안군 칠원, 칠서면에서, 1998년에는 경남 진주시, 1999년에는 경남 통영시 한산도와 인접한 추봉도, 2000년도는 경남 사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 발생 2001년에는 경남 김해, 거제시 하청면, 연초면 발생하였고 2001년 7월에는 경북 구미시, 2001년 11월에는 경남의 밀양, 진해, 전남의 목포, 2003년에는 경북의 칠곡(구미 인근), 전남의 영암(목포 인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었다. 무엇보다 2006년 12월 경기 광주시 잣나무림에서 발견된 이래, 남양주, 포천, 옥천 및 산림의 보고인 광릉숲과 서울 태릉의 소나무에서도 발병이 확인되어 중부지방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3년에 걸쳐 기존 발생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환원함으로써, 완전방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1998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병 이후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며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청정 지역이 된 발생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 동정 매뉴얼	임업·산촌	null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기주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의 체내에 분포하고 있다가 건강한 나무를 감염시켜 고사시키고 다시 고사된 감염목은 매개충에 산란처를 제공함으로써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목 내 용실에서 겨울을 보낸 매개충 유충이 용화되면서 감염목내 존재하고 있던 소나무 재선충이 매개충 체내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소나무재선충을 체내에 지닌 매개충이 5~7월 사이 감염된 고사목으로부터 우화하여, 건전한 소나무의 신초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물리적인 상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이 기주식물로 침투하여 감염시킨다. 기주에 침입한 소나무재선충은 급격히 증식하여 이에 따른 결과로서 기주는 수주 내에 잎의 증산량이 감소되고 전형적인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으로 묵은 잎이 아래로 쳐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감염된 소나무의 대부분은 당년도에 고사되고, 일부 소나무는 이듬해 봄에 고사하는데, 이는 지역적인 특성 및 기후조건에 따라 병징의 진행속도가 지연되거나 늦게 우화한 매개충에 의해 감염된 소나무에서 소나무재선충 증식속도가 느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나무재선충은 매개가 되는 곤충의 체내에서 다른 건강한 나무로 이동해 나무를 감염시키며, 매개충은 감염된 나무를 산란처로 삼는다. 재선충은 감염목 속 매개충의 유충에 붙는다. 감염목은 잎이 쳐지며 점차 시들게 되는데 지역과 기후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 동정 매뉴얼	임업·산촌	null	자체 이동능력이 없는 소나무재선충의 신규 감염은 확산 원인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관계없이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의 후식과 산란 시 건전한 소나무 수체내로 전파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수체내로 침투하더라도 사멸시킬 수 있는 살선충제를 수지 발생이 적은 동절기에 나무주사하거나, 매개충의 후식과 산란을 차단하게 되면 확산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산림생태계에서 특정 곤충 종의 후식과 산란만을 제어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결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제방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임지로 유입되는 매개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대안이다. 적합한 방제방법의 선택, 적용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매개충 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내에 매개충으로 보고된 2종,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형태, 기주선호도, 기초생태, 우화시기 등에서 종 특이성을 갖는다. 그러나, 솔수염하늘소가 초기에 매개충으로 확인되어 비교적 유용 연구가 진행된 것과는 달리, 2006년 잣나무에서 매개충으로 확인된 북방수염하늘소에 대해서는 이동생태를 포함한 누적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선호하는 기주 수종이 혼재해 있거나 온도발육 경계점 부근의 임지에서는 근연종인 두 종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우화시기가 다른 두 종의 항공방제 시기, 횟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를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소나무류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곤충류와 잠재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을 매개하거나 해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곤충류의 특징을 목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메뉴얼을 제작하였다.	소나무재선충의 확산은 원론적으로는 매개충의 후식과 산란 통제로 제어가 가능하나 특정종의 후식과 산란만을 제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제법으로 임지로 유입되는 매개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대안인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매개충 여부 식별 능력이다. 본 지침은 소나무재선충으로 보고된 2종의 하늘소를 동정할 수 있는 지침을 지공하고 일반곤충과 잠재적 매개충을 목록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 동정 매뉴얼	임업·산촌	null	국내에는 목하늘소속, 우리목하늘소속, 두줄수염하늘소속, 단풍수염하늘소속, 수염하늘소속, 알락하늘소속, 우단하늘소속, 화살하늘소속, 울도하늘소속, 애기수염하늘소속 등 10속의 수염하늘소족(Tribe Agniini)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소나무류를 기주식물로 가해하는 그룹은 두줄수염하늘소속과 수염하늘소속이 유일하다. 그러나, 두줄수염하늘소속에 속하는 유일한 국내 분포종으로 알려진 두줄수염하늘소는 1933년 Matsushita가 정확한 채집장소를 명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 분포한다고 기술하였기 때문에 실제 표본의 존재여부 확인이 어려운 종이다(Lee, 1987). 따라서, 국내 소나무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포함된 수염하늘소속(Genus Monochamus)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는 10속의 수염하늘소족이 존재하며, 이 중 두줄수염하늘소속과 수염하늘소속이 소나무류에 해를 입힌다. 전자에 속하는 분포종은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국내 소나무림에서 발견되는 종의 대부분은 후자의 종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이러한 개념 속에는 정책의 기본 계획이나 개별 정책 프로그램 책정 과정에서 맨 먼저 이루어지는 정책 환경영향평가(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라고 불림) 시스템도 포함된다. 또한 사업 활동과 관련되어 원료 채취에서 제조, 판매, 유통, 소비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Life･Cycle･Assessment(LCA)), 또는 새로운 제품 개발 등에서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적합한 상태를 찾고자 하는 제품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의 환경영향이 예를 들어 유해 화학 물질 등으로 인한 발암 가능성처럼 직접적 또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일정한 확률로 발생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환경 위험으로 다룬다. 즉, 적절한 위험관리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환경위험정도 평가도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범위는 정책 환경영향평가시스템부터 시작하여 원료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환경영향을 평가해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최소화가 목표인 시스템, 환경위험정도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지금까지의 일본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앞에 서술했듯이, 대상 사업이나 대상 환경 요소(항목)가 미리 정해져 있다. 일본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검토하고 또한, 그 대상으로 해야 하는 환경 요소(항목)를 검토하는 Screening의 과정이나 이것을 위한 간단한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중시하는 미국형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랐다. 그리고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상 사업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이런 반면에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빠져 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분명히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규모 요건이 정해져 있어 대상사업이라도 규모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종류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하는 비율(해당 종류의 사업 실시 건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건수 비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있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상 사업을 나열하고 있는 EU 지령에 비해서도(다만, EU 지령은 Screening 시스템을 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는 조례 Assessment 제도의 대상 사업과 비교해 봐도 일본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는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상 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불필요한 항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평가했으며 오히려 실제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가 빠지기도 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하는 비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사업의 종류나 성질, 지역의 환경 특성에 맞추어 고려해야 하는 환경 요소(항목)나 지역적으로 퍼지는 것은 같지 않을 것이므로 더욱 유연한 시스템으로써 제도를 재편성 하는 것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바람직하다(현행 제도 중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계획 책정 단계에서 적절하게 환경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해 필요성에 맞추어 적절한 조사를 하게 한다. 또한 환경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조언이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이것을 위해 사업 준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사업 실시에 관련하는 정보가 환경 행정부에 전해져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신법은 중앙환경심의회의 답신을 수렴하여 제1종, 제2종 별로 Screening 의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 항목에 대해서도 Scoping의 절차를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과정도 있어 한 번에 미국식의 Screening, Scoping의 제도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많은 종류의 사업이나 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계속 준비하여 어느 정도 한정시키는 EU 지령의 타입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합리적인 Screening의 절차를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여러 환경과학의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환경 항목에 대해 예측이나 평가의 기술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겹쳐지는 등의 조건을 계속 도모해 가면서 이상을 실현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앙환경심의회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환경에 관한 필요성에 맞는 조사를 하게 하고 환경 행정부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Screening과 Scoping의 절차를 도입했다. 합리적인 Screenig절차의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하고, 나아가 여러 환경과학의 검토와 환경 분야의 예측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과 함께 이상적 실현이 필요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대상 사업이 정해진 ‘환경 보전 목표’에 적절한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사업 계획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환경 목표’로 수치화 된 지표가 바람직하다는 경향으로 흘러 왔다. 게다가 이 지표는 더욱이 법률상 또는 제도상 ‘기준’, ‘지침’으로 인정된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되는 ‘환경 목표’는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와 경험이 쌓여 있는 ‘환경오염이나 공해’ 분야에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자연보호 분야에서도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희소 생물의 종류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자연보호 분야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학문적 수준이 아주 높은 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흔하게 접하는 주변의 자연이나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구조 등의 분야에는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늘날 공해 방지나 천연 기념물 급의 생물 종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구조가 완성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치 기준은 판단하기 쉬운 반면, 그 수치가 나타내는 문제의 범위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이용한(그리고 그 결과인 숫자만 별도의 현상을 일으킨다) 경우에는 시책을 잘못 수행할 위험이 따른다(왜냐하면, 환경을 그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를 더한 것이 환경 총체를 나타낸 다는 것은 환경 구조가 너무 복잡하며 아직 환경 총체를 파악하는 지식이나 기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사업 계획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연결되는 형태이므로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되는 환경 목표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환경오염이나 공해’ 분야에 집중 되는 것이다. 자연보호 분야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흔한 주변 자연 등의 분야는 하지 않아 현재 공해 방지나 천연 기념물 급의 생물을 우선으로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앞에서 말했듯이 일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환경보전 대책을 포함시켜 ‘평가’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해당 대책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 효과가 충분히 파악되는 경우와 단순히 희망하는 수치로 이해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소위 ‘대상조치’에 관해서 특히 이러한 지적이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로서 공표되는 정보 중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환경보전 대책의 내용을 반드시 밝히지 않은 채, 결론만 나타나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른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의 여부를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 제공의 방법은 반드시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 환경에 주는 부담이나 변화의 상황과 대책 효과를 자세히 나타내어 결론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또한, 이 경우에 대책도 오직 하나일리는 없다.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도 종합하면 반드시 그 사업 중에서 환경보전 대책이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 대책을 포함시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대책의 내용은 빠진 채 결론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공정성을 잃게 된다.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전원 개발의 환경영향 평가와 같이 환경심사 자문회 등에 따른 심사를 제도로써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례 Assessment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영향 평가의 심사회 등 제3의 기관에 따른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별도로 내각회의 Assessment 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시･정･촌장과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에 입각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로 하여 주무대신이 인･허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주무대신이 환경청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약 300여건 중에 21건에 지나지 않는다(공유 수면 매립 Assessment 절차에서는 제도적으로 환경청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조례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것 처럼 환경영향평가는 별도 내각회의 제도에서 준비서에 대한 지자체 장들의 의견에 입각해 작성된 평가서를 참고로 해 허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일본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주 다루었던 대로 일부를 제외한 그 절차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다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설치되어야만 하는 것은 환경 기본법 20조에서 확실히 밝혀져 있다. 이 법이 시행된 뒤에 내각회의나 성(省) 회의 Assessment의 절차는 국가 시책으로 말하면 환경 기본법 20조에 근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말한 대로 공유 수면 매립법이나 항만법도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직접적으로 법률이나 법령, 성(省)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입각하여 알려진 차원에서 정해진 것들이다).	일본의 국가적 수준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일부를 제외하고 그 절차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제도 설치에 관한 것은 환경 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로 내각회의 Assessment 절차에 따랐으나, 그 외 개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었다. 앞서 말한 1972년에 내각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항만법(1950년 법률 218호)이 일부 개정되어 항만 관리자가 세우는 항만 계획은 ‘항만 개발과 이용, 보전, 개발 보전 항로 개발에 관한 기본 방침’(동법 3조의 2) 및 ‘항만의 환경 정비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운수성(運輸省）령으로 정한 기준’(계획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동법 3조의 3, 2항). 그리고 ‘기본 방침’ 및 ‘계획 기준’은 항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왔다. 다만, 항만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민에게 공고하고 공람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으며, 지방공공단체의 관여도 지방항만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또한 항만 관리자가 중요한 항만에 관해 세운 항만 계획은 운수대신에게 보내진다. 운수대신은 항만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앞서 말한 방침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은 항만 관리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항만심의회에는 환경청 장관이 회원으로 참가하며,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내각회의 평가절차나 개별법에 근거한다. 항만법은 항만관리자가 수립하는 항만 개발, 항만 환경 정비 전반에 관한 사항, 기본 방침 등을 세우는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항만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민 공고와 공람의 절차가 없고 개입도 환경청 장관이 참여하는 지방항만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기타	null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해야 하는 환경 상황 조사도 지역 환경 정보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여 더욱 밀도 높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는 이른바 ‘지역 환경 계획’의 책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조치를 마련하여 지역 환경 정보를 정리하기는 해도 이것을 항상 유지하고 정보를 갱신하는 것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 될 때마다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기도(혹은 아주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이용함)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위해서 수집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연속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사장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의 자료가 축적되어 이용되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그러나, 현재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환경영향평가서 조차(백데이터는 물론)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축적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때마다 새로운조사,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더 밀도 높은 예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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