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60k rows

NAME stringlengths 2 247	KDC stringclasses 108 values	CHAPTER stringlengths 1 406 ⌀	PASSAGE stringlengths 45 1.04k	SUMMARY stringlengths 9 423
세계 주요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임업·산촌	null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학적인 동기가 연구의 지속을 정당화 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 분야에 관계되는 연구를 확장하고 가속화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가속화의 진정한 요인은 세계의 에너지 위기와 원유 위기에서 오는 경제적, 기술적 동기이다. 이런 면에서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목재 biomass 생산은 산림 biomass 연구에 있어 중요하다. 목재 연료 뿐만 아니라 액체 연료원으로서 목재, 그리고 에너지 생산이 아닌 다른 결과를 갖는 화학적 과정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중요한만큼 즉시 문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중하자는 파(Grantham & Ellis, 1974)와 강조하자는 파(Young, 1975)로 나뉜다. 일부 확실하게 강조한 예측도 나타났다. 프랑스에서의 물리ㆍ화학자 그룹 ‘Groupe de Bellevue(1978)’는 타당한 ‘갱신자원에 기초한 에너지 시나리오(Alter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Alter프로젝트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현재 연간 110백만 ton의 기름을 소비한다.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숲의 조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목재의 이용은 약 20백만 ton의 기름을 절약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신중한 추정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13백만 ton이라고 한 반면, 대담한 추정은 20백만 ton이상이라고 하였다.	가속화의 원인은 세계 에너지 위기에서 오는 경제적/기술적 필요로서, 에너지가 되는 목재 바이오매스는 비단 연료뿐 아닌 다른 연구에서도 중요하므로 신중히 또는 대담하게 문제 삼아야 한다. 프랑스의 한 그룹은 '갱신자원 기초 에너지 시나리오(Alter 프로젝트)'에서 목재를 이용할 시 현재 프랑스에서 소비하는 기름의 약 2억 톤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확실히 강조했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임업·산촌	null	다행이 국제사회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인류생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1997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 택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3)에서는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이 채택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는 범국가적인 감축노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으로 인류생존의 공동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이후 발라행동계획도 채택되어 감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임업·산촌	null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조성된 산림이 인위적 ․ 자연적 요인에 의해 훼손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기간이 길면, 산림 내에 흡수되는 탄소흡수량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산림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기간이 짧으면, 관리 부담은 줄어들지만 예상 탄소흡수량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예상탄소흡수량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장이 정점에 도달하는 30년을 최소사업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는 최소사업기간 이상으로 사업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크레딧 발행 시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 보존을 위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나 사업기간에 따라 장단이 있어 사업자는 크레딧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신중히 결정해야하며 최소 30년 이상 잡을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임업·산촌	null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리체제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비해 추가적인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규제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거나 국가지원을 받는 산림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추가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지원이나 별도의 혜택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여 법적 · 재정적 추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존의 체제의 예상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많은 흡수를 전제로 하며, 법적 요구나 국가정책, 국가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임업·산촌	null	간벌에 의해 손실되는 바이오매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간벌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분수확표(별첨 10)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벌이 시행되는 해의 ha당 평균재적을 구하고, 여기에 간벌율을 곱하여 손실되는 바이오매스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벌율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하거나 ‘30%’를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간벌이후 벌채잔존물이 산림에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부후되므로 모두 배출로 가정합니다. 벌채잔존물 가운데 일부는 고사유기물로 유입될 수 있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고사유기물이나 토양에 저장되는 탄소축적량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탄소축적 변화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벌로 손실되는 바이오매스량은 ha당 평균재적에 간벌율을 곱해 구하고 간벌율은 현지 조사로 정하거나 30%를 적용한다. 간벌 이후 벌채잔존물은 배출로 보고 탄소축적 변화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임업·산촌	null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비영속성은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사업기간동안 산불이나 병충해 등의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산지전용으로 인해 산림 내에 흡수되었던 탄소가 다시 방출될 수도 있고, 또한 지나친 벌채로 인해서 예상했던 탄소흡수량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의해 조성된 산림이 사업기간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비영속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비영속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직까지 유럽배출권거래시장(EU-ETS)에서는 산림 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등 산림탄소상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는 탄소크레딧 버퍼제도나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예상되는 탄소크레딧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으로 사업의 비영속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관리된 산림 유지와 탄소량 조절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비영속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배출권거래시장과는 달리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들은 탄소크레딧 버퍼제도나 보험제도 등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 현지외보존 현황	기타	null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지외 보존(Ex situ)보다는 현지내 보존(In situ)을 원칙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지외 보존사업이 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와 유전자원의 소실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존대상인 유전자원을 자연 서식지 이외의 장소에 보존하는 방법은 현지외 보존림 조성과 종자은행과 같은 시설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종자은행의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임목육종 재료의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CBD의 권장과 달리 유전자원은 보존림 조성, 시설보존 등 현지 외 보존으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보존인 종자은행은 기후변화 대응과 임목육종 재료 확보에도 중요합니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최근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부응하여 해운 분야에서도 국제해사기구가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기술적, 운영적, 시장기반적 조치를 제안하였고, 기술적 조치와 운영적 조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다. 현재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세 번째 온실가스 저감조치인 시장기반조치(Market Based Measure)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각국 및 단체들은 자국의 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안하였고, 각자가 제안한 대안이 국제해사기구 내에서 채택되기를 기대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해운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안하였고 현재 세 번째 온실가스 저감조치인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국제해사기구는 대기오염 방지 효과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적 조치와 함께 경제적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 기술적 규제를 통한 조치 외에 시장 기능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기반조치(MBM: Market Based Measures)는 2009년 제5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MBM Work Plan을 통해 시작돼 2012년 2월 제63차 MEPC 회의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같은 해 10월 개최된 제64차 MEPC 회의에서는 대안을 제시한 국가들의 주장이 강화되기 시작해, 향후 MBM에 대한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사기구는 대기 오염 방지 효과 증대화를 위한 시장 기반 조치를 2009년 시작하였고, 2012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향후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Levy 방식은 균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덴마크 등에서 제안한 GHG Fund가 여기에 해당하고, ETS 방식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제안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Levy 방식과 ETS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탄소거래의 주체가 다르고, 탄소가격의 변동성 유무에 있다. Levy 방식은 탄소거래의 주체가 온실가스펀드 관리기구인 반면, ETS방식은 탄소거래의 주체가 개별 선박 혹은 선사 단위이다. 다시 말해, Levy 방식의 경우 CDM, JI 등과 같은 교토 메커니즘의 적용을 해운 부문을 대표하는 온실가스펀드 관리기구가 운영하는 한편, ETS방식의 경우 개별 선박 단위로 탄소거래, CDM, JI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Levy 방식은 탄소가격이 특정 기간 모든 선박에 대하여 균일한 요율을 부과하지만, ETS 방식은 탄소가격이 탄소거래의 수급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Levy 방식과 ETS 방식은 주체와 탄소가격의 변동성 유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자는 온실가스펀드가 주체이고 모든 선박에 균일한 요율을 부과하고, 후자는 개별 선박과 선사 단위가 주체가 되며 탄소거래의 수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하이브리드 방식은 공통적으로 EEDI를 기준선으로 고려하며, EEDI에 GHG Fund 개념과 ETS 개념이 추가되는 형태를 가진다. 일본이 제안한 EIS가 EEDI와 GHG Fund 개념이 혼합된 유형이고, 미국이 제안한 SECT가 EEDI와 ETS가 합쳐진 유형이다. 시장기반조치 제도 운영 중 EEDI와 ETS를 함께 고려하는 SECT가 가장 복잡한 형태라 할 수 있다. SECT는 복잡성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 또한 큰 형태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이 제안한 EIS는 저탄소․고효율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GHG Fund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EEDI 측정의 어려움에 있다. EEDI를 고려한 시장기반조치는 이론적˙논리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EIS는 EEDI와 GHG Fund가 혼합된 유형으로 저탄소 고효율 선박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미국의 SECT가 EEDI와 ETS가 합쳐진 것인데 복잡해서 불확실성이 크다. 공통적 문제점은 EEDI 측정의 어려움이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시장기반조치의 분석을 위해서 고려된 평가항목은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네 가지 항목이다. 이 중 산업경쟁력을 측정하는 효과척도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경제성 등에 이미 포함되는 평가항목일 수 있어, 평가항목 간의 독립성도 결여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항목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중 산업경쟁력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대안들을 평가하였다. 가중치의 쌍대비교를 위해 9점 의미척도(Semantic Scale)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가중치 계산은 기하평균법을 적용하였다.	시장기반조치 분석용으로 네가지 평가항목이 있다. 이중 하나인 산업경쟁력은 측정 척도도 찾기 어렵고 항목들의 독립성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업과 금융업은 시장기반조치의 네가지 대안 중 어느 대안이 도입되더라도 긍정적 영향을 가진다. 특히 EEDI와 ETS가 결합되어진 SECT는 조선업과 금융업 모두 가장 큰 편익을 볼 수가 있다. 조선업의 경우 EEDI기준과 ETS로 인한 노후선 폐선, 신조 주문 증가 및 신조가격의 상승, 녹색선박 관련 선박기자재업, 엔진 및 기자재 업그레이드를 위한 선박수리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탄소거래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관련 금융 전문가 및 탄소거래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브로커 및 거래 대행업 등의 해운금융업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기반조치의 대안들 모두 조선업과 금융업에 좋은데, 특히 SECT을 통해 조선업은 선박기자재업 및 수리업 등에 해운금융업은 탄소거래 브로커 및 거래 대행업 등에 이익을 본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셋째, 시장기반조치 도입에 대비한 사내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고, 선주 및 경영자들의 녹색해운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력 확보가 용이한 대형 선사들은 각 시장기반조치 대안별로 해당 선사의 손익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선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ETS나 SECT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출권거래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 CDM 및 JI 사업도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 영세한 중소형 선사는 공동 협의체 및 단체를 구성하여 ETS와 SECT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시장기반조치 전문 인력 육성 및 공동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시장기반조치가 도입되면 사내 전문가 육성, 관련자들의 녹색해운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적절한 대응방법과, 배출권 거래제가 포함되어 있는 ETS와 SECT를 도입을 대비해야한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기술적 및 운항적 조치에 이은 시장기반조치는 해운기업과 관련 기업의 경영과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시된 대안의 내용을 보면, 연료소모량에 부가하여 추가비용이 부과되는 대안, 해운업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의 특징을 갖는 대안 또는 연료효율 개선을 위해 미래의 혁신기술 선택의 부담을 주는 대안 등 대부분이 해운업계에 부담을 주게 된다. 물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선도기업도 나타나고 있지만, 제시된 대안들이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현재 해운업계에 부담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국내 해운기업은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대응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정보력에 뒤진 중소기업은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기반조치는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UNFCCC는 형평성(Equity), 예방적 조치(Precautionary Measure),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이 참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모든 당사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의 의무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UNFCCC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당사국들이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선진국은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개발도상국에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며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관한 목록을 작성한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SEEMP는 선박 운항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GT 400톤 이상의 현존선과 신조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 내 비치를 강제화하였다. SEEMP 지침은 계획(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모니터링(Monitoring), 평가 및 개선(Self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등의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선박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중 평가 및 개선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부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SEEMP는 선박 운행의 연료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선박들에게 자발적인 에너지효율적 운용을 권고하고있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2010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된 10가지 시장기반조치 대안은 2011년에 일부 병합되어, 7가지로 축소되었다. 7가지 대안에는 국제온실가스펀드(GHG Fund, International GHG Compensation Fund),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효율인센티브제도(EIS: Efficienty Incentive Sscheme), 선박효율크레딧거래제도(SECT: Ship Efficiency Credit Trading System), 항만세(PSL: Port State Levy), 환불제도(RM: Rebate Mechanism), 바하마 제안 등이 있다.	국제해사기구에 제안된 시장기반조치 대안은 7가지로 축소됐는데, 국제온실가스펀드, 배출권거래제도, 효율인센티브제도, 선박효율크레딧거래제도, 항민세, 환불제도, 바하마 제안 등이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환불제도(RM)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안한 시장기반조치 대안 중 하나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시장기반규제에 접목 또는 별도의 제도 개발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유리한 대우 불가(NMFT: no more favorable treatment)원칙’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원칙’의 조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보상하기 위함이다.	RM은 WWF와 IUCN이 제안한 시장기반조치 대안으로, IMO의 유리한 대우 불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의 조화가 개도국에 줄 악영향에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하지만 ETS 도입 시 100% 경매방식을 제안하였기에 배출권할당 그 자체만으로도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고, 수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육상 부문과 배출권거래제를 연계 시, 해운 분야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탄소거래가격의 변동성은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해운회사의 장래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탄소거래 전문가를 상대적으로 쉽게 고용할 수 있는 대형 선사와 달리 중소형선사들은 탄소거래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난을 겪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로 탄소거래 시 대형 선사 및 육상 기업들에 비해 분리한 여건에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배출권 초기 할당 시 각 선사별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할당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탄소거래에 대한 해운업체의 부담으로 인하여 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는 등의 탄소 누출현상(Carbon leakage)도 발생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방식, 할당 방식, 추가 신규사업자들의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의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에 대한 의견 합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대형 선사에 비해 중소형 선사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경매방식으로 거래시 비용부담이 크고, 탄소거래 전문가 고용이 어려울 수 있다. 탄소거래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장래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형평성에 맞는 할당방식에 대한 의견 합치가 어려울 수 있다.
IMO(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시장기반조치(MBM) 대응방안 연구	기타	null	하지만 SECT는 복잡한 ETS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중인 EEDI가 혼합된 형태로 이 두 가지 제도의 단점을 모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행정적 비용 부담의 가중이다. ETS는 행정비용의 추가가 높은 편이고, 또한 EEDI 측정에 대한 비용 또한 가중되는 형태가 된다. 또한 탄소거래가격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해운회사의 장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조 발주 및 노후 선박의 폐선 등으로 영세한 중소선박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복잡한 ETS와 EEDI가 혼합된 형태이므로 탄소 거래 및 운영의 복잡성 또한 가중시킨다.	SECT는ETS와 EEDI의 단점을 모두 가진다. 우선 행정적인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탄소거래가격의 불확실성을 많아지게 하고 탄소 거래와 운영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농업·농촌	null	즉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의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시키며, 환경문제 같은 부(-)의 외부효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경제정책 분야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146). 지금까지는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설명해 왔지만, 점차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 역시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제까지는 자원이나 소득의 분배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했지만, 환경문제 같은 외부효과 개선을 위한 개입도 중요해지고 있다.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농업·농촌	null	송미령 외(2013)의 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체계 정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즉, 농정관련계획의 단순화, 계획과 예산간 연계, 각급 위원회 조직의 실질적 구성과 활용,부처단위 실국 팀단위 일정 기간 안정성 유지를 위한 농정전담조직의 확보, 특정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활용, 지역별 차별화된 탄력적인 농정보조금 운영방식, 시행지침에 의한 농정추진방식이 아닌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포괄적 운영형태로 전환, 농정전반 성과 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단위 성과평가 및 환류강화 필요 등이다.	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추진체계 정비 방향 및 과제를 도출했다.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농업·농촌	null	박준기 외(2011:a)4)는 주요 선진국 농정사례를 중심으로 농정 추진방식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농업 실현,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고령농 중소농의 소득과 생활안정, 농촌가치 재창출을 통한 농촌어메니티 증진과 주민의 기초서비스 충족으로 농촌을 국민과 소비자 공간으로 만들기,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국제규범과의 일치 등 준비된 농정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재정투자 목표 달성전략으로 정부와 지역간 역할조정으로 효율화 도모, 전략부문의 집중투자로 농업의 성장잠재력 향상, 농업 농촌의 조직화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중소농 생활안정으로 농촌사회 안정화 도모를 도출하였다. 농정 추진방식의 개선과제로는 농정의 일관성유지와 예측가능성 확보, 농업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와 차기 농정목표와 방향수립에 반영, 유사정책의 결합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내용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박준기 외는 주요 선진국 농정사례를 중심으로 농정 추진방식의 개선 과제를 정책방향, 재정주타 목표 달성전략, 농정 추진방식의 개선과제 이 세 방향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농업·농촌	null	구조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 직불금 간 연계수급할 수 없도록 설계한 상호배타적 수급 구조이고 규모 측면에서는 농가소득 문제해결책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10개의 농업직불금 제도가 있으나 중복수혜 불가한 제도를 제외하면 최대 3개만 수령할 수 있다. 즉, 3개의 직불금(경관, 쌀고정, 친환경)이고 이것 또한 수혜기간에 연한이 있어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3년간 농가당 최소 178만원~최대 348만원 수령 가능(월 최소 14.8만원~최대 29만원)하다. 그리고 하한선을 명시함으로서 영세소농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매우 미미하게 된다. 다수의 농업직불금 제도가 존재하는 관계로 시행체계도 복잡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다수의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개별 직불금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정책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수준이 미흡하여 만족도,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농업직불금 제도가 10개 있으나 중복수혜 불가 제도를 제외하면 최대 3개 직불금만 수령 가능한데 이는 혜택 수준이 미흡해 만족도,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농업·농촌	null	넷째, 인터뷰조사를 통해서는 농업보조금의 수혜귀착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인터뷰조사를 통해서는 농업보조금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정책대상자가 얼마나 만족해 하는가, 그리고 해당 사업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농업보조금의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대상자인 농민이 해당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수혜귀착을 분석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혜귀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인터뷰조사를 통해선 농업보조금 수혜현황의 정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정성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농업·농촌	null	셋째, 집행방식과 사업목적에 따른 유형별 집행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이에 맞춘 정책집행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생산중심주의 정책, 소모성 일회성 단기성 보조의 지양 혹은 축소하고 교육 문화 직불 등 소프트인프라 보조 확대, 장기성 다년도 보조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 기존사업은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되 개별경영체시설 및 투입재 보조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고 농업생산 투입지원(생산 보조)에서 소득지원(공공조달, 구매 보조 등도 포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혜자, 수혜규모, 비용 등을 명확히 DB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외에는 정보제공 요청시 언제든지 100%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수혜자그룹 지원에 효과적이면서 재정부담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집행방식이나 사업목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고, 정책집행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 비용효과성 제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농업·농촌	null	여덟째, 농업정책의 성과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농업정책 집행경로의 복잡한 구조를 해소하고 명확한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운 평가를 통해서 농업보조금의 융자방식 확대, 조세사업의 활용, 제도개선 등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재정사업을 보충사용하도록 한다.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확립을 통해서 농업보조금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농업보조금의 지급기간 제한을 두어서 특정보조금에 대한 존재이유를 주기적으로 재평가(일몰, 확대, 폐지 등) 수정 종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보조금 집행체계를 단순화하고 유형화 및 평가 환류를 강화하도록 한다.	농업정책의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평가시스템 확립 등 농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보조금 지원의 개선과제	농업·농촌	null	투입지원 부문은 절대규모 측면에서 축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3장에서 투입지원 사업으로 인한 성과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당초 성과지표, 정책목적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정책실행과 관계없이 면적당 화학비료사용량과 농약사 용량 지표는 역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던 면세유사업은 지금의 농가경제 지표를 살펴봤을 때 직접적 소득향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공익성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의 원칙과 방향 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투입지원 사업은 정책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안전 측면에서 원칙과 방향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규모가 축소되어야 한다.
데이터 중심 MVNO(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의 사례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찰	방송통신	null	이동 통신 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로부터 이동 통신망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는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럽,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MVNO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전 세계 MVNO 시장은 약 1.17억 명 정도가 가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MVNO 시장의 역사가 오래되어 이동통신 시장의 약 10~20% 사이의 점유율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 아시아나 남아메리카의 국가들도 점차 MVNO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는 설비 투자의 부담이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해외 국가들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아시아나 남아메리카의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데이터 중심 MVNO(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의 사례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찰	방송통신	null	이러한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MVNO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전용 MVNO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전용 MVNO란 음성 서비스를 배제하고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Amazon과 같은 경우 자사의 단말기인 Kindle에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결합하여 소비자들이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전자책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Google의 경우도 최근 Google Fiber라는 브로드밴드 사업을 기획하면서 데이터 MVNO가 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최근의 동향은 MVNO 시장에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MVNO 시장이 성장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 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농촌 발전의 길 : 복합농촌단지 협력에 길을 묻다	농업·농촌	null	물론 이러한 자연재해 이외에도 지속되는 농업생산성의 하락의 원인은 첫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가 안 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일의 성과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 불가능하여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기는 어렵기 마련이다. 둘째는 농업 생산요소의 부족이다.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비닐 등의 부자재의 부족이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셋째는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취약이다. 수리시설이나 창고 등이 미흡하다 보니 한발이나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넷째는 농산물의 거래시장과 유통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 잉여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었다.	이러한 자연재해 외에도 지속되는 농업생산성 하락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가 안 된다는 점, 농업 생산요소 부족과 기반시설 취약, 농산물 거래시장과 유통시스템의 미발달이 주요 원인이다.
남북 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농촌 발전의 길 : 복합농촌단지 협력에 길을 묻다	농업·농촌	null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내수형 복합농촌단지’와 ‘교역형 복합농촌단지’는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교역형 복합농촌 단지’는 남북이 협력하여 북한 농업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하고 경쟁에 익숙케 하는 연습을 하게 하는 길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농업이 지속가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남북이 농업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며,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한 교역형 복합농촌단지는 북한 농업이 시장 경제를 경험해 자립성을 키우게 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남북 협력과 북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남북 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농촌 발전의 길 : 복합농촌단지 협력에 길을 묻다	농업·농촌	null	또한 북한의 정책적 환경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전의 정책으로 쉽게 회귀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북한과의 농업 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지속 가능한 협력, 농촌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최소비용 부담 등이다. 따라서 종자 지원과 기술과 시설 제공뿐 아니라 북한의 특성에 맞는 농업 협력이 요구된다. 북한 당국이 특화 시킬 수 있는 농업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북한의 특구정책은 협력의 다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북한의 정책적 환경을 고려할 때 종자 지원 및 기술, 시설 제공 외에 북한의 특성에 맞는 농업 협력이 필요한데 북한의 특구정책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북 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농촌 발전의 길 : 복합농촌단지 협력에 길을 묻다	농업·농촌	null	개성공단사업은 남북의 자본, 기술, 노동력, 토지 등 생산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남북의 경제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의 농업 협력은 한국의 앞선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여 낙후된 북한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식량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두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우선 협력사업이라는 점, 북한의 노동력이 중심이 된다는 점,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에 투입된다는 점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협력 사업이 향후 통일 한국과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세 변화에 민간하게 반응하며 단기적인 투자는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발견된다.	개성공단사업과 남북한의 농업 혁렵은 협력사업이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의 노동력이 더해져 향후 통일 한국 통합에 기여하지만, 단기적인 투자가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남북 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농촌 발전의 길 : 복합농촌단지 협력에 길을 묻다	농업·농촌	null	개성공단의 경우 성공적인 남북한의 협력사업으로 평가되지만 지속적인 확장이 제약되면서 근로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입주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농업 부분의 협력은 남북한의 교류가 제약된 이후 중단되었으며 북한의 특성화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기대효과는 반감되었다. 사실 이러한 협력사업의 특징은 다른 분야의 남북한 협력사업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앞서 제기된 제약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 이익의 기반을 넓히고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지속적 확장 제약으로 인한 근로자 부족 현상으로 생산성 증대가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 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농촌 발전의 길 : 복합농촌단지 협력에 길을 묻다	농업·농촌	null	최근 북한은 농업 부분에 대한 특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개성 지역은 이미 특구와 유사한 환경이며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업부분의 협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북한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면 특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남북한 관계 발전의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협력의 사업은 제약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사전조사, 시범사업 준비 등 전면적인 협력이 전개될 것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농업협력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일차 대상지역은 개성공단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남북한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면 특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이를 현실에서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투여 의약품의 임상적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식품의약안전	null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단기간 시험에서의 약물이상반응 자료와장기간 시험에서의 약물이상반응 자료를 구별해야 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비교된 연구가 아니다. 단기간의 이상반응 발생률 (3개월간 누적 발생빈도 약 1%)은 잘 규명될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률이 변하는 이상반응은 그 중증도와 약물의 위험성-유익성 (risk-benefit) 평가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의 임상개발 중의 안전성 평가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이상반응, 예를 들어, 환자 1,000 명에서 1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이상반응까지 규명하는 것은 기대하지는 않는다.	단기시험, 장기시험에서의 약물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비교된 연구가 아니다. 단기 이상반응 발생률과 달리 장기는 약물의 위험성-유익성 중요도에 따라 규명해야 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세계의 산업국가들은 지속되는 경제 부진과 고용위기의 상황에서 해양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과 EU, 영국 등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해양정책과는 별도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종전의 단순한 R&D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의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시장’과 ‘제도’의 실패에 기인하는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R&D 보조에서 사업화 지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산업이 발전해가는 전 과정에 대해 일괄적(packaged)이고도 순차적(sequenced)인 정책 수단들을 포함한다.	세계의 산업국가들은 해양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시장’과 ‘제도’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일괄적이며 순차적인 정책 수단들을 포함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예를 들어 산업을 재화나 서비스별로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면 휴대폰 생산 활동도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산업을 재화나 서비스의 어떤 속성에 따라 넓은 범위로 분류한다면 휴대폰 생산활동은 별개의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산업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이러한 임의성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양 신산업의 범위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초점이 개별 신흥 산업(emerging industry)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해양부문의 혁신과 새로운 경제활동들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에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산업을 전자산업의 일부로 볼 수 있듯이 산업 분류에 있어 임의성이 있지만, 본 연구는 국내 해양부문 혁신과 경제활동 여건 조성 차원에서 해양 신산업의 범위와 종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기술혁신은 종종 새로운 산업 활동으로 귀결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 공정 등을 의미하며, 시장 수요의 창출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증진시키는 주요 원천이 된다.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에서 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된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세계 주요 산업국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미래에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표 3-1>). 신산업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그 내용의 포괄성이나 적극성 면에서 주류경제학에서 강조되는 ‘시장실패보정’ 차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으며, 미래 국가발전과 관련된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각국은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신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하지만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이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의 역량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신기술의 상업화에 관한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선점 효과가 크다고 인식될 경우에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정부는 산업 발전 전 주기에 걸쳐 일괄적이고도 순차적인 정책도구를 강구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국제에너지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조기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각국 정부가 산업의 발전단계별로 R&D 및 실증사업 보조, 세제․금융지원, 발전차액보상, 인증 및 거래제도 확립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의 일괄적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3-1>).	신재생에너지의 조기 보급과 확산을 위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처럼, 신기술의 상업화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적극적인 형태를 띤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미래를 대비한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2009년 5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에 따라 시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 서비스 등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은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신규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일자리 396만 개, 부가가치 576조 원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녹색기술 등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200개 과제를 지원하며 민간 투자환경 개선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2000년대 들어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해양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지만, 이는 대부분 해양 및 연안관리와 관련한 공공부분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해양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벗어나 해양 관련 경제활동들을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국가 해양정책과는 별도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해양부문 의제로서 청색성장(blue growth) 보고서를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산업국가들이 해양 관련 경제활동들을 산업 부문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들은 국가 해양정책과 별개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EC는 전반적인 경제부진 속에서 해양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주목하고, 2011년 하반기에 해양산업의 혁신 가능성과 지속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EC는 2012년 9월에 청색성장에 관한 보고서(communication)를 유럽의회에 제출하였고, 2012년 10월 7일에는 사이프러스 리마솔(Limassol)에서 개최된 EU의 비공식 해양각료 회의에서 그 주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아 발표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2007년 EC가 통합해양정책(integrated maritime policy)을 확정하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의회 보고서와 정치적 선언문 형태로 발표된 EC의 청색성장 이니셔티브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유럽 통합해양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C는 해양경제의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EU에 제출하였다. 이는 비공식 해양각료 회의에서 활용되었고, EC의 정책과정과 유사하며 산출된 결과가 법적 효력은 없어도 통합해양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먼저 유럽의 청색경제는 연간 500억 유로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0년 EU 전체 GDP의 4%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해양산업에 고용된 전체 취업자 수는 540만 명으로, EU 전체 취업자 수의 2.5%가 넘는다. 이러한 현재의 위상이 2020년에는 부가가치 590억유로, 취업자 수 70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평균으로는 부가가치 증가율이 1.8%, 취업자 수 증가율이 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2>). 이는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침체를 겪고 있는 EU 경제 전체 성장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청색경제는 2020년 기준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의 확대가 예상되며 예상 증가율은 침체를 겪고 있는 EU 경제 전체 성장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EU 차원에서는 청색성장과 관련하여 통합해양정책과 해양정책체계에 관한 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을 바탕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건전성을 전제로 하는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EC는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에 관한 EU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다양성 및 집약도가 증가하면서 고조되는 해양경제활동 주체 간의 긴장(tension)을 해소하고, 해양경제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EU는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통해 청색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EC는 해양경제활동 이해당사자 간 완충 목적으로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EU 차원의 법을 마련하려 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균형을 강조하는 기존의 산업정책이 더 이상 표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공정 등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부문은 기술과 산업활동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서,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들이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해양부문을 이제는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인식하고, 해양부문에서 고용과 소득의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하면 신기술, 제품,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정책은 표준이 될 수 없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해양부문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제도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신산업이 진공 상태에서 저절로 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 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면, 현재 국내 해양산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유효한 정책과제의 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부문의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활동 수행과, 그러한 활동들 간의 시너지를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해양산업과 관련된 정책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해양부문의 글로벌 경쟁구도하에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해양산업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해양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를 분석해, 해양부문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특징과, 혁신활동 방해와 장애 요인 분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한편 정책추진 체계를 보면 해양산업 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로 연구개발과 해역이용제도, 해양관리 업무, 항만 등의 물리적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해양 신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업무, 그리고 상업․무역․공업 등과 관련한 업무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력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통해,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구개발, 어업허가 및 면허제도 등을 통해 수산 및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해양 신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양산업 관련 업무의 정부추진 체계는 부처와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해양산업 발전과 관련된 현행 정책체계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로는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도 가치사슬을 고려한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해양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실증사업 추진 및 사업화 단계에서는 발전시스템의 설치 장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역이용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은 사업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해양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은 에너지 공급정책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발전설비 건설은 해역이용과 관련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정책이 에너지 공급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해역이용제도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로 분산되어 있어서 해양에너지산업에 대한 일괄적이고 순차적인 정책체계를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한 문제는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행 해양에너지 산업 정책체계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으로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해양산업의 정책 수행이 어렵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셋째는 해양산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하나의 부문으로서 해양산업에 대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해양부문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해양부문에는 산업단체의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운산업이나 수산업, 조선산업, 항만 관련 산업 등 전통 산업분야에서는 여러 종류의 산업단체가 존재하지만, 해양서비스 분야나 기타 신흥 산업분야에는 산업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해양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산업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산업 업무 분산으로 인해 해양산업의 통일적 인식이 결여돼 협력 플랫폼이 없다. 해양 전통 산업분야에는 여러 산업단체가 있으나, 신흥 분야와 전체 대표 산업단체가 없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이러한 현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해양부문 전체의 공통적 이해가 걸린 과제나 사업이 많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해양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산업단체의 존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어떤 원리적 당위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제도적, 관습적, 혹은 정책적 여건에 따른 것인지도 모른다.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관련 정책도 개별 산업 중심으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기업들이 해양산업 전체의 발전여건 조성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착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해양산업 전반의 공통의 과제가 있음에도 어떤 고착화된 제도나 관습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제도적 실패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해양산업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도 분산된다면 발전여건 조성 필요성을 인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공통 과제가 있음에도 제도로 제기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제도적 실패 요인이 있음을 뜻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넷째는 해양산업 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 협력 및 조정 기능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현재 각 연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은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자칫 중복 혹은 과잉투자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해양산업 발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공조가 확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음에,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내부와 외부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해양산업 간의 시너지는 강화하고 긴장은 해소함으로써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인력, 정보, 물리적 기반 등의 강화와 함께 부처 간 혹은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해양산업이 현재 누리고 있는 정태적 비교우위 요인에 안주하지 않고 역동적인 경쟁력 우위의 상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의 공통적 투입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해양 신산업 정책방향은 해양산업 간의 시너지 강화와 긴장해소로 혁신 여건을 만들고 혁신주체 간 인프라 조성과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세계 해양산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역에서의 혁신적 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해양기업들이 해역이용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투자를 중단되거나 연기하게 되면 학습을 통한 혁신역량 축적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제활동의 유형별로 활동 가능한 해역을 미리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해역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 활동에 따른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지역 사회와의 사전 협의도 완료함으로써, 해양기업이 해역사용과 관련한 허가를 신속하게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해양산업의 경쟁 심화로 투자 중단이 되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어려워지므로 미리 활동 가능 해역을 지정, 관리하여 신속한 사용 허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는 해양산업의 연합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명목상의 연합단체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이 시장원리나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시장실패 요인에 따른 것이거나, 아니면 제도의 실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해양부문 기업들의 협력단체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산업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데(<그림 4-5>), 2011년도에는 영국 정부와 해양산업의 대표들이 협력하여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작성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은 해양부문 기업들의 협력단체가 활발해 정부와 산업 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만 국내 해양산업 연합단체의 활동은 거의 없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해양부문의 신산업 출현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 해양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세계 해양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해양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접근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산업 발전을 위한 세계의 정책 동향과 특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추진 현황, 그리고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럽연합과 중국의 정책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해양 신산업의 역동적 창출을 전제로 하는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체계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해양산업의 미래를 전망,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과제에 대해 접근했다. 제3장은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등을 검토, 제4장에서는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접근하였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이러한 수평적 의사결정 방식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맥락적(context)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우리나라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해양산업이 처한 환경은 더 이상 모방에 의한 추격형 전략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접근방식의 선택이 이제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선도형 전략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에 의한 하향식 의사결정체계에 의존하여 전략을 도출하기보다는 모든 혁신주체가 참여하여 공동의 탐색 노력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수평적, 개방적 의사결정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맥락적 측면에서 수평적 의사결정 방식이 우리나라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나 해양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수평적, 개방적 의사결정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특히 향후 첨단기술산업과 신산업 중심으로 해양부문이 성장해 나갈 경우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세계 해양산업의 변화와 국내 해양산업 발전 등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부문에 많은 인재들이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도출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관련 학위과정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첨단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해양경제활동이 빠르게 고도화될 것에 대비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학제간 프로그램의 확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양부문 성장은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므로 분야별 전문인력 수요 예측, 적극적 홍보방안 도출, 해양 관련 학위 과정 확대 및 다학제간 프로그램 확충을 필요로 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수산업, 해운산업, 조선산업, 항만건설업 등 주요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1995년 8.8조원에서 2008년 29.2조 원으로 13년간 232%, 연평균으로는 1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GDP는 168%, 연평균으로는 10.4% 성장했다. 즉 우리나라 해양부문은 1990년대 이후 GDP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화와 기술혁신으로 세계 해양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해양산업이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다만 급변하는 세계 해양산업에서 이러한 성장세의 지속은 불확실하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세계 주요 산업국가의 정부들이 자국의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선박의 제조와 운영 중심의 구조에서 미래 해양기반형 활동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약한 해중개입형 활동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창출하고 관련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해양산업 발전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위해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해양기반형 활동이 중심이 되고, 다양한 분야의 균형이 필요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앞에서 언급한 외부 여건과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구조, 그리고 해양산업과 관련된 현행 정책체계 등을 고려할 때,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해양산업 간의 시너지는 강화하고 긴장은 해소함으로써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정보, 물리적 기반 등의 강화와 함께 부처 간 혹은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해양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해양산업 구조에 있어서 취약 부분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은 해양산업 전반의 혁신 여건을 만드는 것과 국내 해양산업의 취약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최재선 등(2010)의 연구는 해운․항만․물류산업,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조선산업 등 기존의 4개 산업과 해양 신산업에 대한 국내 발전여건을 평가하고, 이들 산업군의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동 연구는 해양 신산업에 해당되는 활동을 심해저광업,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수 담수화, 이산화탄소 해저지중저장, 해상인공도시 개발 등으로 한정하고 이들 산업에 특화된 구체적인 추진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과 신산업의 창출을 통해 해양산업 전반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본 연구와 목적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최재선 등(2010)에서는 해양 신산업의 국내 발전 여건을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해양 산업에 특화된 추진 사업을 제시하였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최근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해양 관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눈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류사회의 문명적 흐름이 해양과 관련된 활동, 즉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해양 자원 및 공간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의 제반 필요(needs)를 충족해 나감에 있어서 해양이 가진 생태적 기능과 자원 잠재력은 필수불가결 요인이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한 기회로서 인식되고 있다. 물론 해양의 생태적 기능을 보호하거나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은 예외 없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원을 개발, 이용하기위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인류사회에서 해양의 기능과 자원 잠재력은 필수이며, 보호와 개발은 고용과 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사실 오늘날과 같이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경제적 제반요인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산업의 미래 발전상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사회경제적 수요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 및 결합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의 해양관련 활동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와 해외 전문기관, 리서치 기관 등이 발표한 개별 해양산업에 대한 발전 전망 결과를 종합하여 세계 해양산업의 전체적인 추세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최근의 사회에서 해양산업의 발전을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국제적 해양산업 전망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를 예측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해양기반형 산업의 발전은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이나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같은 후방연관형 해양산업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혁신의 영향은 후방연관형 해양산업보다는 그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해양기반형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기준으로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의 산출액은 해양석유․가스산업의 산출액의 18%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해양플랜트 업체가 혁신적인 해양 설비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가 새로 개발한 설비를 판매하여 얻는 이익의 절대 규모보다는 해양석유․가스 업체가 그 설비를 사용하여 해양석유 생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의 절대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후방연관형 해양산업의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양기반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후방연관형 해양산업보다 해양기반형 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혁신으로 인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우리나라 해양산업 부문은 세계 전체 해양산업의 구조와 비교할 때 선박․해양플랜트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세계 해양산업 전체에서 선박․ 해양플랜트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해양부문에서는 39.4%에 이른다. 해운산업도 세계 평균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선박․해양플랜트제조업과 연관된 해양기기․장비 산업의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해양석유․가스산업의 비중은 세계 평균에 비해 극히 낮고, 수산업, 해양토목․건축업, 해양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의 비중도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산업 중 선박 해양플랜트, 해운, 관련 장비 산업의 비중은 세계 평균 보다 높지만 해양석유 가스산업, 수산업, 해양토목 건축업, 해양연구개발의 비중은 낮다.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해양수산·어촌	null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박의 제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산업 구조는 향후 국내 해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통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국제분업 체제에서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되는 것이 균형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세계 해양산업의 역동성을 가정할 때 이러한 균형은 미래에 예상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현재 국내 해양산업은 해중개입형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향후 해양기반형 활동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의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해양산업의 구조는 선박의 제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해중개입형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
수산업관측센터 성과보고회	해양수산·어촌	null	우리나라 수산업 즉, 어업과 양식산업은 1960~1970년을 거치면서 급격히 발전해오던 초기에는 이미 잠재해 있었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증산 위주의 산업발달 단계였으며, 당시는 생산만 잘하면 판매와 소비가 저절로 되는 전망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의 단순한 수산물 소비 형태로의 한계와 세계 시장의 급속한 개방을 통한 외국 수산물과의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산업 환경으로 변하여 왔다. 이러한 수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자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사업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확한 통계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식적인 수산통계만으로는 실질적인 산업 경영에 활용하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고, 사실 그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남아 있는 실정이어서 정확한 통계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확한 국내외 올바른 통계와 정확한 분석과 전망이 미래 사업전략을 세우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산업으로의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수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수치가 필요하나, 현재 국가의 공식적인 수산통계는 정확성과 활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올바른 통계와 정확한 분석으로 미래 사업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산업관측센터 성과보고회	해양수산·어촌	null	그나마 늦은 감은 있지만 10년 전부터 다행히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2004년 1월 수산업관측센터가 설립되어 김, 넙치의 관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통계와 전망치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에 의해서 그나마 조금은 갈증이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관측사업이 양식품목 14개, 어업 어종 6개 총 20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다. 금년부터는 수산종자산업의 중요성과 수산양식산업에서의 종자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수산종자의 관측사업도 시작된 것에 대하여 산업현장에서 반기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수산업 관측사업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수산업 관련 어종 수에 비하면 그 관측대상종이 미미한 수준이며 관측항목과 관측주기 등에 대한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산업관측사업은 지속적인 세계시장의 개방 특히, 최근 한-중, 한-EU FTA 등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시장이 개방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세계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해, 2004년 설립된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종자 관측사업을 포함해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통계와 전망치에 대한 정보를 생산,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은 관측대상종 수가 미미하며,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수산업관측센터 성과보고회	해양수산·어촌	null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산업 즉, 각 생산 관리 단계의 모든 작업을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하여 기술기반, 지식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미래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 공급하기 위한 교육체계, 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산업도 젊은 인력이 선호하고 산업 스스로가 자가발전하는 생명력을 갖춘 희망 있는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국민의 건강과 인류의 미래 식량을 책임져야하는 중요한 수산업, 양식산업이 기술기반의 선진국형 첨단 미래산업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산업 부양 정책, 연구개발, 인력육성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진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수산업, 양식산업이 기술 기반의 미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개발와 산업 부양정책 등이 진행되어야 기술기반, 지식기반의 첨단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식품 등의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식품의약안전	null	3. 노출평가는 이론적 일일최대섭취량,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이용한 장기독성평가 결과 또는 필요시 급성독성 참고치를 사용한 급성독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이론적일일최대섭취량이 일일섭취허용량에 국민평균체중을 곱한 값을 초과하더라도 농약의 사용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의 가공, 조리 중의 농약감소량을 감안하여 수치화한 가공계수(Processing factor) 데이터 등을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각종 농약 및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감소계수가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노출평가는 장기독성평가 필요시 급성독성 참고치를 사용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수행하며 다만, 잔류농약 감소계수가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결정한다.
식품 등의 기준 설정 원칙 및 적용	식품의약안전	null	-곰팡이류(다만, 유통중 파손되거나 개봉하여 보관중인 식품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동물의 뼛조각, 이빨, 돌, 모래 등 토사류(다만,「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담배꽁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이물이다. 곰팡이류,고무류,이쑤시개,나무류,동물의 뼛조각, 이빨 ,돌, 모래등 토사류이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 개요	잔류물질이라 함은 사용이 허가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사료, 음용수, 토양, 대기 등을 통해 식품에 유입되어 잔류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모화합물과 그 대사산물을 말한다. 이 중에서 가축의 질병치료, 예방 또는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 해당 동물의 체내에 유입되어 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벌꿀 등의 식품에 잔류하는 것을 잔류동물용의약품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 양잠용, 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 의약품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2010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연구). CODEX 정의에 따르면 식육 또는 우유 생산 동물, 가금류, 어류, 또는 벌 등과 같이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에 치료, 예방, 진단의 목적 또는 생리적 기능이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투여한 물질을 일컫는 것으로, 최근 식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육류를 비롯한 고단백 식품 재료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내 축·수산업 규모가 확장되고 가축의 사육두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가축, 가금, 어류 등의 질병예방, 성장촉진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이 동물의 체내에 들어가 만들어진 식품에 잔류하는 것을 잔류동물용의약품이라고 한다. CODEX 정의에 의하면 식육 또는 우유 생산 동물, 가금류, 어류, , 벌 등과 같이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에 치료, 예방, 진단의 목적, 생리적 기능, 행동을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한 물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질병예방, 성장촉진, 치료목적으로 쓰고 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작물과는 달리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성장 촉진을 위해 동물에게 주사, 음수, 사료 등을 통해 직접 투여함으로써 식품으로 이용되는 가식부위 또는 생화학적 대사과정 중 특정 기관(organ, 잔류검사목적에서는 표적장기 target organ)내 축적되어 잔류한다. 잔류는 직접적인 모화합물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대사과정을 거친 대사체로 존재하며 인체에는 주로 음식을 통해 유입된다. 직접적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농약이나 다른 유기오염물질과 다르게 음식을 통해 잔류 의약품이 체내 유입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치료제가 체내로 유입됨으로써 체내 항상성 교란, 약물특이반응(allergic reactions in hypersensitive individuals), 약물치료 중인 환자인 경우 치료효과의 억제 또는 부작용은 물론, 인체 항생제 내성유발(indirectly through induction of resistant strains of bacteria)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치료목적에서 동물용의약품과 인체 약품은 불가피하게 동일화합물을 약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인수공통의 의약품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의 제한의 예는 유럽 연합 (EU)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EU에서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동물에서 성장촉진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다양한 규정과 지시를 사용하여 엄격히 규제해 왔으며, 1998년부터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를 금지해왔다. 이러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은 Commission Regulation 470/ 2009/EU와 37/2010/EU를 통하여 규제된다. 이 규제문서들은 기존의 2377/90/EC을 대체하는 문서이며, Commission Regulation 470/2009/EU의 단순화된 분류 시스템을 따르기 위하여 37/2010/EU에서는 2377/90/EC에서 네 종류로 분류된 약리활성이 있는 물질들을 다음과 같이 두 종류 (allowed와 prohibited)로 재 분류 하였다.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에게 직접 투여함으로써 가식부위 축적되어 인체에 유입된다. 이는 알러지, 약물치료효과 부작용, 항생제 내성 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치료목적의 동물용의약품은 인수공통의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금한다. 그 예로 EU는 문서를 통해 식용동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규제해 왔으며 이후 항생제의 사료첨가도 금지시켰다. 문서는 네 종류의 약리활성 물질들을 두 종류로 재분류 하였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기계적 진탕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간편한 추출방법으로 분말이나 입자크기가 작은 검체에 적용하는데, 검체와 검체에 대하여 2∼5배량의 추출용매를 Erlenmeyer flask와 같은 용기에 함께 넣고, 진탕기 (보통 200 rpm) 에서 30분 내지 수시간 진탕하여 추출한다. 분말로 만들기 힘들거나, 입자가 큰 검체는 blender 컵이나 homogenizer컵에 넣고 2∼5배량의 추출 용매를 넣은 후 1∼5분간 고속 마쇄하면서 기계적 진탕법과 동일하게 추출 과정을 적용 시키는데, 이를 각각 blending과 homogenization이라 한다. Blender의 경우 회전수가 3,600 rpm 정도면서 회전구동부가 하부에 위치한 반면, homogenizer는 회전수가 최고 10,000∼15,000 rpm으로 보다 고속이고 회전구동부가 상부에 장착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Blender는 저렴하고 마쇄 효율이 우수하나 회전구동부가 하부에 위치 하여 컵과 구동부간 연결부위가 느슨해질 경우 가연성 추출용매가 회전모터로 흘러들어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 Homogenizer는 회전 구동부가 상부에 있어 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마쇄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추출용기는 유리 또는 stainless steel 재질이므로 일상적 용매를 사용할 경우 용기로부터의 오염은 없다. 단지 마개 및 구동부와의 연결부위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할 경우 간섭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PTFE (Teflon) 나 최소한 silicon rubber와 같은 무용출성 비활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적 진탕법은 분말 또는 소입자에 적용하여 추출용매를 용기에 같이 넣고 진탕기에서 수시간 추출한다. 대입자는 고속 마쇄하면서 기계진탕법과 같이 추출한다. 추출방법 중 blending은 회전수가 저속으로, 저렴하며 하부 회전구동부로 마쇄효율이 높지만 폭발위험이 있다. homogenization은 고속 회전이며 상부 구동부로 안전하나 마쇄력이 아쉽다. 추출용기의 오염은 없으나 마개 연결부는 무용출성 비활성 재질이 필수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그러나 대상성분의 용해도가 높을수록 최적 추출용매는 아니다. 왜냐하면 추출용매에 의한 검체 중 간섭물질의 추출량이 많을수록 정제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성분 분석법의 경우에는 동시에 추출하여야 하는 성분들의 극성 범위가 개별 분석법에 비하여 넓으므로 추출용매 선택의 폭이 좁다. 산이나 염기를 포함하는 추출용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성분에 대한 가수분해 등과 같은 반응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용매의 휘발성은 추출액을 증발시키는 과정이 후속으로 포함될 경우 분석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석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정제하기 쉬운 저렴한 용매를 가급적 사용한다.	추출용매의 조건에는 대상성분의 용해도, 산이나 염기 등의 대상성분에 대한 반응성, 용매의 휘발성 등 고려할 점이 많으며 안전하고 정제가 어렵지 않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 좋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식품 검체 추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매 추출법이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검체의 경우 대부분의 중성 잔류분은 검체 입자 표면이나 내부에 존재하고 그 주위가 수분으로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는 비극성 유기용매를 직접 사용할 경우 검체 내부로의 침투성이 낮아 충분한 추출 효율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acetone, acetonitrile, methanol과 같은 수용성 유기용매를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건조된 검체의 경우는 건조된 상태에서는 수용성 유기용매에 의한 추출효율이 낮고, 비극성 성분에 대한 흡착성이 다소 강한 편이므로, 추출전에 일정량의 수분을 첨가하여 습윤화한다. 물과 섞이지 않는 비극성 유기용매로 직접 추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체에 다량의 건조제 (무수 sodium sulfate 등) 를 가한 후 혼합하는 탈수과정이 추출에 앞서 필요하다.	수분을 다량 함유한 검체의 대부분의 중성 잔류분은 비극성 유기용매를 직접 사용할 경우 검체 내부로의 침투성이 낮아 충분한 추출 효율을 얻을 수 없어 수용성 유기용매를 주로 사용한다. 건조된 검체는 건조된 상태에서 수분을 첨가하여 습윤화한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약산 또는 약염기성 대상성분에 대해서는 2가지의 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이온억압 (ion-suppression) 조건으로 조절하여 비이온화 지용성 화합물 형태가 되도록 한 후 비극성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즉 약산 화합물의 경우 검체나 추출용매의 pH를 pKa와의 1.5이상의 차이를 둔 산성조건으로 조절하면 95%이상이 이온억압상태가 되고 대상 화합물은 지용성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약염기성 화합물의 경우는 반대로 짝산 pKa와의 1.5이상의 차이를 두는 염기성 조건으로 조절하면 된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온억압과는 반대로 완전 이온화 상태로 검체나 추출용매의 pH를 조절하여 이온상태의 대상 화합물을 수용성 용매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화합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강산 및 강염기 조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염 첨가를 통해 이온 강도를 높여, 이온억압 효과 증대를 꾀하고, 그 결과, 추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약산이나 약염기성 대상 성분은 2가지 방식으로 추출하는데, 첫째는 이온 억압 조건으로 조정하여, 비극성 유기용매로 뽑아내는 방식이다. 둘째는 완전 이온화 상태로 검체나 추출 용매의 pH를 조정하여 이온 상태의 대상 화합물을 수용성 용매로 뽑아내는 방식이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일명 exhaustive extraction이라고도 불리며 유지 및 건조식품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추출 효율이 낮은 성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추출법이다. 유리제 Soxhlet 장치 (그림 3-1) 를 사용하여 용매가 가열과 응축과정을 거쳐 순환하면서 검체 중의 성분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즉 하부의 플라스크에 추출용매를 넣고 extractor내 원통여지에 일정량의 검체를 넣는다. 플라스크를 가열하면 용매 증기는 증발관을 통하여 상승하고 extractor 상부에 장착된 냉각관 (condenser) 에서 응축하여 원통여지 내 검체로 점적되어 검체를 추출하기 시작한다. Extractor내 추출액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가하면 siphon 원리에 의하여 extractor와 flask 간에 별도로 연결된 유리관을 통하여 추출액은 flask로 다시 흘러간다. 추출액 중 분석성분은 대부분 용매보다 끓는점이 매우 높으므로 용매의 증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체는 항상 새로운 용매로 추출하는 것과 같게 되고, 추출된 성분은 flask에 농축되게 된다. 보통 이러한 siphon 순환이 4∼8회/시간이 되도록 가열하며 8∼24시간 동안 추출한다. 검체나 대상성분에 따라서는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 등을 첨가한 혼합용매를 사용하기도 한다. 광범위한 분석성분을 검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추출시간이 길고 장치의 설치 및 운용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중 유지 및 건조식품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추출 효율이 낮은 성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추출법을 exhaustive extraction이며 이는 용매가 가열과 응축과정을 거쳐 순환하면서 검체 성분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검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성분을 추출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하지만 추출시간이 길고 장치를 설치 및 운용하기가 번거롭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고체나 반고체상태의 시료를 가온, 가압상태에서 소량의 유기용매와 수용성 용매만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추출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추출법이다. 특수하게 설계 제조된 별도의 추출기를 이용하며 고온과 고압에 견디도록 만들어진 금속성의 추출셀에 검체를 채우고 온도 (100℃)와 압력 (1,500∼2,000 psi)을 증가시키면서 용매를 흘리게 되면 추출용매의 점도, 확산성, 용매강도, 용해도 등 용매의 물리적 특성이 추출에 적합하도록 변화되면서 추출 효율이 증가하므로 추출 효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수분함량이 적은 고체 검체에 적용이 가능하며 수분이 많은 검체의 경우에는 추출 전 동결건조 등의 방법으로 검체 중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처리 중 발생되는 유기용매에 의한 환경오염과 유해한 유기용매에 분석자의 장시간 노출문제를 저감화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용 예가 늘어나고 있다.	이 추출법은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추출기에 검체 시료를 넣어 가온, 가압해 추출해 추출 효율이 매우 높다.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접촉이 저감되는 장점이 있어 최근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초임계유체 추출법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SFE)은 검체 추출에 있어 일반 유기용매가 아닌 초임계유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초임계유체란 고체-액체-기체의 상평형에서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조건하에서 존재하게 되는 유체로 액체 또는 기체라고 구별할 수는 없으나 용해력을 조절할 수 있는 고밀도의 유동성 물질의 형태이다. 초임계유체는 기체와 같은 높은 침투성과 액체와 같은 강한 용해력을 나타내므로 검체 추출에 매우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기체는 탄산가스 나 nitrous oxide이다. 이 중 탄산가스는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이 낮으며, 독성과 활성이 낮은 초임계유체로서 액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점도는 기체와 유사하여 고체 검체내의 미세공극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안전하고 임계 온도나 임계압력이 낮아 (37 ℃, 73 atm) 쉽게 초임계유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분해가 우려되는 대상성분도 용이하게 추출이 가능하다. 이들을 초임계유체로 사용할 경우 비극성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보다 극성의 대상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극성용매 (modifier) 를 첨가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modifier로는 methanol, propanol, THF, acetonitrile, formic acid 등이다. 이 추출법은 추출효율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선택적 추출이 가능하여 간섭물질의 공추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압력과 온도를 유지하는 고가의 특수 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추출물이 용출되는 restrictor tube가 매우 가늘어 막힘 (clogging) 현상이 자주 발생, 일상적으로 기기를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초임계유체 추출법은 추출에 있어 일반 용매가 아닌 초임계유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초임계유체는 상평형 이상의 온도와 압력조건에서 유체로 존재하는 고밀도 유동성 물질이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탄산가스나 nitrous oxide이다. 이들은 비극성의 특성을 가지므로 극성의 대상을 추출시 용매를 첨가하는데 이 방식은 효율이 우수하며 추출되는 순도도 높다. 그러나 필요한 조건이 까다로워 일상적으로 운용하기 힘들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고상추출법은 소량 (100 mg∼수 g)의 흡수제 (sorbent)가 담긴 카트리지에 액체나 기체 검체를 통과시켜 대상성분들을 선택적으로 포집 (trapping)한 후 소량의 용출용매로 용리시키는 추출법이다. 포집의 원리로는 대상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서 흡착(silica, alumina, Florisil, graphitized carbon, polystyrene-divinylbenzene copolymer resin, Tenax GC 등), 분배 (C18, C8 등) 및 이온교환 (aminopropyl 등의 약음이온, carboxypropyl 등의 약양이온, 4차 암모늄의 강음이온, sulfonate 등의 강양이온 교환수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표 3-3). 추출 과정이 단순하고 용매 및 농축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 검체의 혼탁, 오염정도에 따라 흡수제의 용량이 조절되어야 하고 추출효율도 가변적인 단점도 있어 액-액 분배법과의 적절한 비교 선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상 추출법의 원리는 검체 추출과정 뿐만 아니라 정제과정에서도 폭넓게 이용된다.	고상추출법은 흡수제가 있는 카트리지에 검체를 통과시켜서 대상성분을 포집한 후 용리시키는 추출법이다. 포집에는 흡착, 분배, 이온 교환을 이용한다. 흡수제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가변적인 추출효율의 단점이 있어 액-액분배법과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추출법은 정제과정에서도 많이 이용된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추출물의 분리 및 정제	일반적으로 추출물(액)에는 대상 물질의 다운스트림 분석을 방해하는 분석 방해물질이 공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해물질의 제거는 잔류 물질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과정이다. 정제 과정은 대상 물질과 간섭 물질 간의 물리 화학적 특성 차에 기인한 분리 과정이 주가 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액-액 분배법 (LLE) 과 고상추출법 (SPE)를 포함하는 크로마토그래피법이다. 정제의 정도는 검체로부터 추출되는 간섭물질의 양과 종류 그리고 분석기기의 선택성에 의해서 좌우되며 보통 1개의 단계 이상 (보통 2 단계) 을 연속 조합하여 수행한다. 2 단계 이상의 정제 과정을 조합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분리 원리를 적용하여야 정제효과가 높다. 일반적으로 검체로부터 함께 추출되는 간섭물질은 유지 등 일부 성분을 제외하고는 미지의 화합물이므로 분석성분과의 물리화학적 특성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맞춤형 분리 원리를 적용하기 힘들다. 또한 문제가 되는 물질은 대상성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화합물들이므로 하나의 정제원리를 반복 적용한다 하더라도 분석성분과 간섭물질 간 분리능은 향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리 원리를 적용 (예: 추출액의 LLE 후 SPE 적용) 하여야만 분석성분과 간섭물질 간에 분리가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검체 정제법은 검체에서 함께 추출되는 간섭성분의 종류와 양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분석성분이라 하더라도 검체의 종류에 따라 정제법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정제법으로 간섭성분의 종류와 양이 서로 다른 모든 검체 종류를 정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문헌을 검색함과 동시에 면밀한 내용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검체 정제법을 조합,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하고자 하는 검체가 어떤 검체군에 포함되는 가를 판단하고 이러한 검체군을 정제하는 보편적 또는 선택적 방법들을 숙지한 후 과정별로 정제 정도를 평가하여 효율적 정제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출물 내 방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잔류물질 분석에서 필수적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정제 과정은 대상 물질과 간섭 물질의 분리 과정이 주를 이루는데 액-액 분배법과 고상추출법이 포함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 정제의 정도는 간섭물질의 종류 등에 의해 결정된다. 검체 정제법은 검체 종류에 따라 정제법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검체 정제법을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석대상인 검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검체를 정제하는 방법들을 숙지한 후 과정에 따라 정제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액-액 분배법은 대상성분의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용매간 분배계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분리 효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분배 후 직접 기기분석에 적용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추출액 중 간섭물질의 1차적 정제에 많이 사용된다. 즉 처리할 수 있는 검체량이 비교적 큰 액-액 분리법을 이용하여, 간섭물질의 양이 많은 추출액의 불순물의 양을 줄여 놓고, 분리 효율은 높으나, 검체 주입량이 비교적 작은 크로마토그래피법을 2차 정제에 많이 이용한다. 또한 ion-associated partition과 같은 일부 분배법의 경우는 그 분리 효율이 높아 분배 후 직접 기기분석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	액-액 분배법은 두 용매 간 분배계수 차이를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순물을 줄이고 크로마토그래피법을 2차 정제에 주로 쓴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이 현재 대략 0.0001∼20 mg/kg 범위이므로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은 허용기준 이하를 충분히 검출하도록 감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분석 결과가 대부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높은 신뢰성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즉 식품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기준은 분석목적에 따른 다성분 및 개별 분석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정량한계 0.01 mg/kg 이하 또는 잔류허용기준의 1/2 (잔류허용기준이 0.05 mg/kg 이하인 경우), 회수율 60∼120%, 분석오차 20∼30% 이하이다. 잔류분석을 수행하는 실험실은 사용하는 각 분석법과 분석요원의 능력이 상기 기준을 만족함을 주기적 회수율 실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에는 높은 감도와 신뢰성이 필요하다. 식품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기준은 정량한계 1/100 mg/kg 등이다. 실험실의 분석법과 분석요원 능력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기기분석을 위한 최종 정제과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법은 고정상과 이동상으로 이루어진 분리 체계에서 화합물들의 고정상/이동상간 서로 상이한 분포특성을 이용하여 이동속도의 차이로 화합물들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분리 효율은 높으나 검체 주입량이 비교적 작은 (수 mg∼수백 mg) 단점이 있어, 주로 액-액분배 후 최종 정제 단계에서 사용된다.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의 실제적 분리 원리는 흡착 (adsorption), 분배 (partition), 겔 침투 (gel permeation) 및 이온교환 (ionexchange) 이고, 분석 대상성분 및 간섭물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리 양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흡착크로마토그래피법은 고체 고정상 표면에 대한 물질 간 흡착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이고, 분배크로마토그래피법은 이동상과 액체 고정상에 대한 물질 간 분배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이다. 겔 투과 (gel permeation)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의 크기 (분자량)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이고,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온성 화합물들의 정제과정에 주로 사용된다.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이러한 분리 원리에 따른 분류 뿐 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분리체계의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즉 관 형태인 경우는 column chromatography, sorbent를 얇은 두께로 입힌 판의 형태이면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최근에 상용화된 소형 column의 카트리지 형태인 경우는 고상추출법 (SPE) 이라고 편의상 구분하는데, 형태나 과정은 다소 상이하나 분리에 이용되는 원리는 동일하다.	기기분석을 위한 정제과정으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사용하는데 분리 효율은 높으나 검체 주입량이 작다는 단점이 있어 주로 최종 정제단계에서 사용한다. 흡착, 분배, 겔 침투 및 이온교환의 원리로 실제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분석 대상성분 및 간섭물질의 특성에 따라 흡착크로마토그래피법, 분배크로마토그래피법,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법,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법 등의 분리양식을 선택한다. 분리체계의 사용형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원리는 동일하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고전적인 크로마토그래피의 형태로 보통 유리관에 고정상을 충전하고 이동상을 상부로부터 흘려보내는 크로마토그래피 형태로, 잔류 물질 분석에서는 중성 (일부 약이온성 포함) 대상성분의 기기분석을 위한 최종 정제과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고정상으로는 alumina, Florisil, silica gel 및 활성탄 등이 사용된다. Florisil은 magnesia (MgO)와 silica (SiO2)를 혼합, 용융하여 제조한 합성 고정상으로, 유지및 색소의 비용출성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된다. Silica gel 역시 많이 사용되는데, 극성의 화합물을 쉽게 용출시킨다는 점이 장점이다. Florisil과 silica gel은 일반적으로 약 130℃에서 5시간 이상 가열하여 입자 표면 중 수분을 제거, 활성화시킨 후 사용되는데, 일부 방법에서는 적량의 물 (약 1∼2%)을 첨가하거나 극성용매를 미리 흘려 (pre-washing 또는 pre-wetting) 극성 물질에 대한 친화력을 다소 약화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되는 입자의 크기는 Florisil의 경우 60∼100 mesh 이며 silica gel의 경우는 방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70∼230 mesh의 입자가 주로 사용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반적으로 유리관에 고정상을 충전하고 이동상을 윗부분에서 흘려보내는 형태가 많이 이용되었다. 이때 고정상으로 유지와 색소 비용출성이 뛰어난 Florisil나 극성 화합물의 용출에 강점이 있는 silica gel을 많이 사용한다. 이 둘은 보통 가열하여 수분을 없애는데, 물이나 극성용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용출 용매의 최적화는 column chromatography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는 물질의 고정상에서 이동상으로의 용출이 이동상의 작은 극성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출 용매의 조성을 미세하게 조절함으로써 분석 성분과 방해물질 간의 분리를 최대화할 수 있다. 용출 용매의 최적화는 분석 성분을 용출 시키는 용매와 용출 시키지 못하는 용매 2종을 선정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한 용매의 선정은 금지) 하고, 두 용매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최적의 세척용 및 용출용 혼합액의 조성을 구하여 달성한다. 세척용의 경우, 고정상 1 g 당 10∼15 mL분획에서 분석 성분이 약 10% 용출되면 최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overloading 및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 따른 변화를 감안한 조건이다. 용출용의 경우에는 세척 용매를 흘려버린 후, 용출용 용매를 흘려 흡착제 1 g 당 0∼5 mL 분획에서 50∼70%, 5∼10 mL 분획에서 30∼50%이면 최적치이다. 이는 분석성분의 용출양상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약간의 tailing 현상을 감안한 범위이다.	용출 용매의 최적화는 미세한 조절로 분석성분과 방해물질 간 분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데, 용출 가능 용매와 용출 불가능 용매 2종을 선정해 여러가지 조성의 혼합액을 구성해 조건에 따른 변화를 통해 최적의 조성을 찾아낸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겔 침투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체 (molecular sieving) 특성을 나타내는 다공성중합체를 이용하여 분자의 크기 (분자량)에 따라 화합물들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즉 일정한 분자 공극구조 (molecular pore structure)를 가진 입자형태의 중합체를 팽윤(swelling)시킨 후 column에 충전하면 입자간 큰 공극과 입자 내 다공성 구조에 의한 미세 공극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 다양한 분자 크기 (분자량)를 가진 화합물들의 혼합물을 주입하고 이동상을 흘리면, 입자내 작은 공극의 배제한계 (exclusion limit)를 초과하는 아주 큰 분자는 입자간 공극을 통하여 이동상의 속도와 거의 동일하게 빠르게 이동한다 (total exclusion). 반면 아주 작은 분자는 입자 내 공극을 모두 통과하므로 경로가 매우 길어져 column을 느리게 이동하게 된다 (total permeation). 보통 크기의 입자들은 그 크기에 따라 미세 공극을 통과하는 정도가 상이하게 되고 (selective permeation) 이러한 이동 경로의 차이에 따라 column을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게 되므로 화합물간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겔 침투크로마토그래피는 분자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다공성중합체를 사용하여 이를 진행한다. 일정한 분자 구조를 가진 중합체를 조정하여 미세 공극을 생성시키고, 이 곳에 혼합물을 투입해 이동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작은 분자는 느리게 이동하고, 크기에 따라 속도가 달라져 분리가 발생한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TLC의 원리는 column chromatography와 동일하나, 형태상 겔 침투 및 이온교환의 분리 양식은 적용하기 힘들며 주로 흡착과 분배가 분리 원리이다. 고정상 (주로 silica gel) 을 얇게 (보통 0.5∼1 mm) 입힌 TLC판에 소량 (약 0.5 mL)의 휘발성 유기 용매에 용해한 검체를 모세관이나 미세주사기를 이용하여 TLC판 하단 약 3cm 높이에 소량씩 점적 (spot) 또는 띠모양 (band)으로 떨어뜨리고 공기나 질소기류 하에서 건조시킨다. 이때 분석 대상성분의 표준 용액을 대조구로 판의 별도의 위치에 함께 처리한다. 검체를 처리한 TLC판은 전개용매가 담긴 chamber에 넣고 뚜껑을 덮어 밀폐하면 전개용매가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흡착제를 적시면서 판을 상승한다. 약 10∼15 cm 상방 전개 후 판을 꺼내어 건조하고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발색시약을 사용하여 표준물질의 전개위치를 확인한다. 표준물질의 Rf값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 부위를 긁어내어 적당량의 유기용매로 추출한 후 기기분석에 적용한다. TLC는 그 검체 처리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검체 주입량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좁은 장소에서 한 번에 다수의 검체를 간편하게 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리 효율은 우수한 편이며 간섭물질의 양이 비교적 적은 다수 검체의 정제에 편리하다.	TLC의 원리는 주로 흡착과 분배이다. 고정상을 얇게 입힌 TLC 판에 검체를 떨어뜨리고 공기나 질소 아래에서 건조시킨다. 자외선이나 발색시약을 이용해 표준물질의 전개위치를 확인하고 기기분석을 시행한다. TLC는 처리과정의 번거로움이 있으나 다수의 검체 정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간섭물질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검체 정제에 유용하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고상추출법 (SPE)은 column chromatography와 분리에 이용되는 원리는 동일 하나, 소형 column을 카트리지 형태로 상용화시킨 것이다. SPE에서는 흡착, 분배 및 이온교환 등 구조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겔 침투를 제외한 chromatography의 3가지 분리 원리를 다량하게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트리지는 1, 3, 6, 10 mL 용량의 주사기 모양을 하고 있고, 충진되어 있는 고정상의 양은 100∼1,000 mg 범위이다. SPE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성분과 검체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분리 원리의 SPE를 선택하는 것이다. 상용화되어 있는 주요 SPE 카트리지의 분리 원리 및 충전제의 작용기가 표 3-3에 정리되었다.	고상추출법은 소형 column을 상용화한 것이다. SPE에서는 chromatography의 3가지 분리 원리를 활용하는데, 대상성분과 검체의 종류에 적절한 분리 원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SPE는 카트리지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으나 대개 전용의 vacuum manifold 장치를 이용, 다수의 카트리지를 동시에 사용하여 간편하게 분리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충전제 용량에 한계가 있어 다량의 불순물을 함유한 추출액을 정제할 경우 용량 초과로 분리의 효율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분말 형태의 이동상을 추출물에 첨가 및 혼합 후, 원심분리하여, 그 여액만을 취하는 매우 편리한 형태의 dispersive SPE (dSPE)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편리한 실험 방법 외에도, 불순물의 종류 및 혼입 정도에 따라 혼합하는 고정상의 종류 및 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PE는 여러 개의 카트리지로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충전제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지 못하여 최근에는 분말을 이용하는 dSPE를 많이 쓴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QuEChERS (Quick, Easy, Cheap, Effective, Rugged and Safe) 법은 일종의 기계적 진탕 추출법, LLE 정제법, dSPE 정제법의 복합체이다. 시료 중 분석 대상 성분의 추출 용매로는 acetonitrile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다량의 NaCl, MgSO4 등의 염을 첨가하여, 고농도의 염과 극성 방해물질을 포함하는 수층과 분석 대상 성분을 포함하는 acetonitrile 층의 분리를 유도한다. 이렇게 취해진 acetonitirle 층에는 유지등의 비극성 방해물질이 분석 대상 물질과 공존하므로, C18 dSPE에 적용시켜, 이들을 정제 제거 시킨다. 시료 및 분석 대상 성분에 따라서 QuEChERS 법의 변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추출 및 LLE 시 액성 조정을 위해 acetate buffer를 사용한 경우 (AOAC Official 2007. 01 법)와 citrate buffer를 사용한 경우 (prEN 15662법)가 그 대표적 예이다. QuEChERS 법은 분석방법이 간단하고 개발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시료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기존 분석법에 비하여 적은 시료량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불순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분석에 비교적 고감도 기기 (예: LC-MS/MS) 를 이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QuEChERS 법은 일종의 기계적 진탕 추출법인데, 분석 대상 성분에 따라서 변형도 될 수 있고, 개발이 쉬운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적은 시료량과 불순물로 인해 고감도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다성분 분석법의 경우는 분석 조작 1회당 검사가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수가 수십 가지 이상으로 분석효율은 매우 높으나 각각의 성분에 대한 분석의 정밀도나 신뢰성은 다소 열등한 단점이 있다. 즉 다성분 분석법에서는 대상성분들을 물리화학적 특성 범위별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검체 추출, 정제 및 기기분석과정에 의하여 검체분석을 수행하므로 1개 분석 대상성분마다 최적의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대상성분에 대하여 최적화된 검체 조제 및 기기분석조건이 적용되는 개별 분석법에 비하여 분석 감도, 정밀성 및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다성분 분석법은 적정한 분석기준을 만족하면서 분석효율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며 주로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색용 (screening) 목적에 적합하다. 다성분 분석법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식품안전조사국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의 축산물 중 55 품목의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스크리닝 분석법 (CLG-MRM103)을 들 수 있다.	다성분 분석법은 물리화학적 특성 범위별로 나눈 대상성분 그룹별로 분석을 진행해 분석효율이 높지만, 각 성분마다의 최적 분석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부족하다. 분석효율 중심으로 개발된 이 방법은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색용으로 적합하며, 예시로 미국 스크리닝 분석법이 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기기 분석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은 미량 분석에 해당 되므로, 기본적으로 높은 감도의 분석 방법만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복잡한 시료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성이 있는 방법이 선호 되고, 법적, 행정적 이용과 관련되어 재현성 및 실용성 (유지관리) 이 해당 방법에 요구된다. 따라서, 이상의 특성을 종합해 봤을 때, 시료 분리능력이 우수하고, 다양한 고감도의 선택적 검출기의 적용이 가능한 GC와 HPLC가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을 위한 최적의 기기 분석 방법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머무름 시간에 기반한 정성 분석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GC와 HPLC의 검출기로 분자량 및 화학 구조에 관한 정보도 획득이 가능한 질량 분석기를 적용시키는 GC-MS(/MS), LC-MS(/MS)의 사용도 확대 되고 있다. GC-MS(/MS) 또는 LC-MS(/MS)에 기반한 방법은 신뢰도 높은 정성 분석 능력으로 인해, 검체 중 검출된 성분의 재확인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이들에 기반한 분석 방법의 경우, 추가적인 재확인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은 기본적으로 높은 감도의 분석 방법만이 적용될 수 있고 시료 상태에 따라 여러 선택성 있는 방법으로 선택된다. 특히 최고의 분석 방법으로 인정받은 GC와 HPLC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신뢰도의 문제로 인하여 GC-MS,LC-MS의 사용이 증진되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관 내 이동상이 기체이며 고정상이 고체 또는 액체인 분리 기술이다. 분리관 내로 주입되는 검체 혼합물 기체 중 서로 다른 화합물들은 고유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고정상에 대한 친화력에 차이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이동상/고정상간 분포비율이 달라져 서로 상이한 속도로 이동한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화합물들의 분리관을 통과하는 시간은 서로 상이하므로 정성적으로 화합물간의 분리가 일어나며 이들 물질들을 다양한 검출기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GC는 고정상이 고체인 gas-solid chromatography (GSC)와 고정상이 액체인 gas-liquid chromatography (GLC)로 세분되는데, GLC가 휘발성 물질의 분리 분석에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잔류동물용의약품의 분리 분석에도 많이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GC는 이동상 이송 장치 (대개 고압 가스실린더 및 유량조절계), 검체주입구, 온도 조절 장치, 분리관, 검출기, 데이터 장치로 구성 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는 분리관 내에서 기체만을 이동시키는 분리기술이다. 분리관을 통해 정성적인 화합물간의 분리가 되어야 이들 물질의 분석이 가능하다. GC는 GSC와 GLC로 나뉘며, GLC가 휘발성 물질,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에 많이 이용된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용매효율 (solvent efficiency)은 고정상에 대한 화합물들의 상이한 상호작용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증기압을 나타내는 두 화합물이 있을 때 고정상을 무시한다면 두 화합물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두 물질의 극성이 상이하고, 고정상을 새로운 인자로 고려하면, 고정상과 개별 물질의 친화력 차이에 기반한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 대상성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liquid phase를 선택하고 이동상의 유속을 조절함으로써 화합물간 최고의 분리능을 얻을 수 있다. 용매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liquid phase의 가장 일반적인 선택 원리는 대상 화합물의 극성에 맞추어 극성 화합물-극성 liquid phase, 비극성 화합물-비극성 liquid phase로 조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상 화합물의 머무름 시간이 지연되므로 간섭성분과의 분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분석성분의 작용기별 상세한 분리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liquid phase별로 알려진 McReynolds constant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cReynolds constant는 squalene를 기준 liquid phase로 하여 각각의 liquid phase 특성을 머무름 지표에 따라 수치화 한 것으로 작용기별 표준 화합물은 benzene, 1-butanol, 2-pentanone, 1-nitropropane 및 pyridine이다. 분석 대상 화합물에 포함된 작용기를 감안하고 간섭성분들의 특성을 추정하면 최대분리가 가능한 liquid phase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매효울은 고정상에 대한 화합물의 상호작용 정도를 뜻하며, 분석 대상성분이 어떤 특성인지를 고려해 최적인 liquid phase를 골라 이동상 유속을 조절해 최고 분리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법 실무 해설서	식품의약안전	null	검출기는 분리관을 통하여 carrier gas와 함께 기체 상태로 유출되는 화합물들을 검출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개별 검출기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분석 목적에 따른 적절한 검출기의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GC용 검출기는 검출기의 반응(response)이 용출되는 성분의 농도 (concentration)나 질량용출속도 (mass flow rate)에 비례하는 미분형 검출기 (differential detector) 로서, chromatogram 상peak의 면적이 용출된 화합물의 총량과 비례하며, 특히 잔류 물질 분석을 위해서는 선택성 (selectivity, specificity), 감도 (sensitivity, detectability, response), 직선적 비례 구간 (linear dynamic range), 기타 운용 및 유지 보수성이 고려 되어져야 한다.	기체로 유출되는 화합물을 검출하는 장치인 검출기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해야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히 검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잔류 물질 분석을 위해서는 선택성, 감도, 직선적 비례 구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