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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를 해당 소재지 읍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21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단체나 협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21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15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명칭과 위치)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횡성군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15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운영시간 및 사용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15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사용 등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고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15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횡성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15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소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료의 반환액은 남은 사용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남은시간을 산출한다. ③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설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15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부대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15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위탁관리 계약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40715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칙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횡성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나이,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2장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횡성군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 체육업무 담당 과장,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및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 위촉직 위원: 군 의회 의원,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3장 체육의 진흥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6조(학교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4장 체육단체 지원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체육회 및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1. 7.> 1. 상시근무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이미 정한 경미한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회 등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5장 보칙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 및 스포츠산업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2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2조(포상)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및 학교스포츠클럽 3. 군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4549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자생단체 및 축산물취급업소(이하 축산농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4.>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축산법」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3. “축산농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4.> 4.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축산농가 자생단체”란 전국한우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연합낙우회, 전국한돈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계협회, 전국양봉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견협회 등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축산물취급업소”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7.7.24.> 8.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9.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기본원칙)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인력 육성과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7.7.24.> ② 축산농ㆍ어업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영 혁신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7.24.> ③ 군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 군수는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ㆍ어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1. 축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가축 생산비 지원 사업 2.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사업 3. 축산 자생단체 및 축산 후계자 육성 지원 4. 축산농가 교육 지원 사업 5. 사료(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 6. 가축 개량 및 증식 지원 사업 7.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친환경축산 등 육성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 사업 9.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0.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 지원 사업 11.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 사업 13. 축산업 6차 산업화(생산·유통·체험 등) 지원 사업 14.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 사업 ② 제4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사업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업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7.24.>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 3.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4. 최근 환경관련 민원 및 위반 사항이 없거나 적은 자 5. 최근 1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거나 적은 자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친환경축산물 등 축산관련 인증(지정)을 받은 자 7. 각종 축산경진대회 참여 및 입상 경력이 있는 자 8.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등 위생 점검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인 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 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통보,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의 관리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60707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 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횡성 축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횡성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 축산인”이란 횡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축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4.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란 횡성군 관내 가축을 사육하는 축종별 자생단체의 대표자 모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개최) ① 횡성 축산인의 날(이하 “축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축산인의 날 행사는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하며 축산 관련 기관·단체가 후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행사내용)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축산인의 날 기념행사 2. 횡성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3. 교육·문화·예술·체육행사 4. 이밖에 축산인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횡성군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장이 되며 축산업무 담당과장과 농업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과 횡성군 축산농가 협의회 소속 축종별 대표자 및 임원,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인의 날 행사 업무 담당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횡성 축산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 및 결정 3. 이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해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③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산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진행을 위해 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고,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14.>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규정 등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포상 조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9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 칙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 2019. 9. 27.>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육아를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셋째아 이상 자녀”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동일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형제·자매중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말하며, 재혼가정인 경우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포함하되 출생일을 기준으로 자녀순서를 정한다. 4. “학습비”란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체육도장(합기도학원 포함), 학습지(인터넷수강 포함) 이용에 따른 수강료 등을 말한다. 5. “산모” 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1.> 6. “산후 관리비”란 산모와 영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1.1.> 7.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1.> 8. “출산ㆍ육아용품 대여”란 출산 후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신청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9. 27.> 9. “임신ㆍ출산 축하용품”이란 임신ㆍ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신설 2019. 9. 27.>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2장 출산장려금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3조(업무관장) 출산장려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대상) ①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군에 거주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다.<개정 2019. 9. 27.> ②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입양아의 경우 출생 순위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보아 지원한다. 다만,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의 경우 : 1회 20만원 2. 둘째아의 경우 : 2년간 연 50만원(2년째 지급 시 출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3. 셋째아 이상의 경우 : 3년간 월 30만원(2회차 지급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신청)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안내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9. 27.> 1. 자녀 중 일부가 관외에 거주할 경우 2. 재혼한 가정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 안 된 경우 3. 부모 중 한쪽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4.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신설 2019. 9. 27.>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지원절차)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과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개정 2019. 9. 27.>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여부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둘째아의 경우 관외 전출이 확인되는 해부터, 셋째아 이상의 경우 관외 전출이 확인되는 달부터 지원중단한다. 다만, 셋째아 이상일 때 전출이력이 1회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시 중단 후 전입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 3. 셋째아 이상의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신설 2019. 9. 27.>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3장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9조(업무관장)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이하 “학습비”라 한다) 지원 업무는 복지정책과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0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학습비 지급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아 이상으로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로 한다.<개정 2019. 9. 27.,2023.7.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일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가정에서 실제로 양육되는 자녀에 한한다. ③ 부모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셋째아 이상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원 할 수 있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1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셋째아 : 청구금액의 50% 기준으로 월 최고 상한액 5만원 범위 내 2. 넷째아 이상 : 청구금액의 80% 기준으로 자녀 당 각각 월 최고 상한액 8만원 범위 내 ② 학습비 지원은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지원신청)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 반기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습비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학원·인터넷강의 지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3.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지원절차) ① 관할 읍·면장은 접수된 학습비 지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매 반기 15일까지 학습비 지원신청 현황 및 접수된 학습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습비 등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학습비 등을 지급하기 전 셋째아 이상 자녀의 거주 및 재학 여부와 학습비 납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거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비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4장 산후 관리비 지원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5조(업무관장) 산후 관리비 지원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9.1.1.>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6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은 신청일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개정 2019. 9. 27.> ② 산모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19. 9. 27.>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 관리비를 지원하며, 출산 시 마다 매회 200만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1.1., 2020. 12. 30.>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지원신청) 지원 신청은 신청인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소지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개정 2019. 9. 27., 2020. 12. 30.>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지원절차) ① 관할 읍ㆍ면장은 접수된 산후 관리비 지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5장 출산ㆍ육아용품 대여<개정 2019. 9. 27.>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0조(업무관장) 군수는 출산ㆍ육아용품 대여 업무를 위하여 출산ㆍ육아용품을 비치하고, 소관 업무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21조(대여대상) 대여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영유아로 한다. 다만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2조(대여료)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3조(대여신청 및 절차) 대여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 후 출산ㆍ육아용품을 대여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24조(대여 수량 및 기간) ① 대여용품은 1회 2점까지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한다. ② 대여기간은 연장가능하며 총 대여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대여용품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기간 및 수량은 조정할 수 있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5조(대여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여용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하는 사람 2. 용품,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3.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개월간 대여가 중지 될 수 있다. 1. 총 연체일수가 1점당 30일 이상인 사람 2.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사람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6장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등 지원<신설 2019. 9. 27.>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6조(업무관장)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비치되어 있는 물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2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한다. 다만, 이미 출산한 경우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28조(지원범위)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20만원 상당의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등 2. 그 밖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5조의 내용은?	제29조(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임신ㆍ출산용품 등을 지원한다. 1. 군에 임산부 등록 여부 2.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6조의 내용은?	제30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7조의 내용은?	제7장 부칙<신설 2019. 9. 27.>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31조(행정정보공동이용) ① 제6조, 제12조,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셋째아 학습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1, 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입금 계좌확인 정보(통장 사본) 3. 출생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23조, 제29조에 따른 신청서(출산ㆍ육아용품 대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지원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39조의 내용은?	제32조(환수조치) <개정 2019. 9. 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각 지원금별 지원현황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9.1.1.]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33조(대장 비치 등) <개정 2019. 9. 27.>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신청현황(별지 제4호서식) 2. 학습비 신청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산후 관리비 지원 신청현황(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9.1.1.> 4. 출산ㆍ육아용품 대여 현황(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19. 9. 27.> 5. 임신ㆍ출산 축하용품 지원 현황(별지 제13호 서식)<신설 2019. 9. 27.> ② 업무주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학습비 지원현황(별지 제7호서식) 3. 산후 관리비 지원현황(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9.1.1.>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41조의 내용은?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13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5287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