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GyuHyeonWkdWkdMan
/

lawdata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2.23M rows

input stringlengths 16 161	output stringlengths 1 63.1k ⌀	source stringlengths 86 231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운영) ① 공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공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공장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관리ㆍ위탁) ①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이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제품의 가격결정) 톱밥의 공급가격은 톱밥 생산비 및 관내ㆍ외 톱밥 판매가격, 축산물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가격인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차례만 공급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축산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 무상 2.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을 받아 횡성군 축산의 위상을 높인 농가: 무상 3. 배합사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증가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톱밥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피해가 해당 농가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경우 2.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대상자 내부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군수는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매년 위탁료를 산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톱밥을 공급해야 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군수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관리위탁 운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 운영을 취소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5.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을 취소할 경우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 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고,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퇴거해야 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시설물의 설치) 수탁자는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재산의 원래상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전 승인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원상회복 또는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을 준용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57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967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통합방위협의회 기능) 횡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4.9.23.>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 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967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② 협의회 의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24> 1. 횡성군의회의장 2. 횡성경찰서장 3.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4. 횡성소방서장 5. 육군 제8375부대 2대대장 6. 국가정보원의 횡성지역 관계자 7.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대 횡성지역 관계관 <개정 2024.9.23.> 8. 강원서부보훈지청장<개정 2024.9.23.> 9. 횡성군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3.> ⑦ 협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4.9.23.> 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개정 2024.9.23.> 3. 경찰담당 간사: 횡성경찰서 경비안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9.23.> 4.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8375부대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9.23.> 5.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375부대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9.23.> ⑧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횡성군방위협의회 <개정 2024.9.23.>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횡성군민방위협의회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967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횡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30.> <개정 2024.9.23.>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3.>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련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967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횡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군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 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 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4.9.23.> ④ 제3항에 따른 각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 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⑤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운용하며,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각 읍면장이 된다. ⑥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한다. 다만, 면 지원본부는 보급·재정지원반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임무와 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각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총괄지원반장은 주무팀장이 되고, 그 밖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계있는 팀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967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 군·읍·면 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967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칙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폐지 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ㆍ개정 3.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4.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3조(기금총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및 조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4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2장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5조(기금배정계획) 각 기금운용관은 횡성군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기금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6조(여유자금의 예탁절차) 각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액, 예탁일, 예탁기간 등을 통지하고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예탁금의 지급) ①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지급요구서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요구를 받은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융자기준)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약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 재무구조의 건전성 4. 상환 가능성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융자기간)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60일 전에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의 융자계획 수립 당시의 평균 기금예치이율을 적용하되,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융자이율에 1,000분의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융자약정 및 절차)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신청자는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기금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융자계획은 군수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한다. ④ 융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서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체결한다. ⑤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매년 2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매회마다 분할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첫 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해당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융자이율에 3퍼센트를 가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융자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 ⑦ 융자받은 부서는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8. 24., 다른규칙개정 2022. 3. 24.>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94389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 칙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 투자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군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한 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전략산업”이란 이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산업을 말한다. 13. “신설”이란 군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란 군내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창업"이란 군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6. “주력업종”이란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17. “이전기업 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18. “물류보조금”이란 군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9.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단,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별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1. “전입세대”란 타시·도 주민등록 등재자가 군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22. “전입근로수당”이란 군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여 취업한 청년에게 매월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23. “정착지원금”이란 제22호를 충족한 사람의 가족이 함께 전입하는 세대에게 지원하는 주거비를 말한다. 2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0.> 25.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0.> 26.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0.>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횡성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에게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설·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의 기능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을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전입근로수당과 정착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신설 2023. 12. 20.> ① 군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투자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3.>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3장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8조(지원대상)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군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4. 전략산업 제조업체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9조(지원사업)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8. 전략산업 생산과 관련된 임대공장 및 부지 제공 9.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4장 투자유치위원회 <개정 2023. 12. 20.>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과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0.> 7.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22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5장 보 칙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3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그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강원자치도의 보조금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24조(신청 및 지원)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분석 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되, 군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5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 지역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6조(사업이행)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 완료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7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본사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6조제5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10.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1.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28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유치전문회사 및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개정 2023. 12. 20.> ② 협력관 및 투자유치전문회사 외 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변호사, 회계사 등을 지정하여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개정 2023. 12. 20.> ③ 제1항의 협력관 자격기준 및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 <개정 2023. 12. 20.>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29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횡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35조의 내용은?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36조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2023. 5. 1.>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8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 칙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0.> 1.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3. 삭제<2023. 12. 20.>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3조(본사 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4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비용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구입비의 10%범위 내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6조(임대료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고려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단, 증설 투자의 경우는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7조 규정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생산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투자유치 기업의 협약에 의하여 별표 5 기준에 따라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물류비 소요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수출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제품 수출 수송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류비보조금 지원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급은 기업이 승인된 사업비 지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액은 정산 이후 지급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2인승 이상 통근버스 차량에 대하여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 (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들의 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전입근로수당 지원대상은 군으로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관내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체 중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0. 8. 24.> 2.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은 제1호를 충족한 사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착지원금은 가족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근로수당 월20만원, 최대 5년 2. 정착지원금 월30만원, 최대 5년 ③ 제2항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기별 고용확인자료, 거주지확인자료 등 신청서류 확인 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수당 및 지원금은 분기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지원금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분기 첫 월 30일 이내로 한다. ⑥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계속 거주하며 지원대상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자 및 소속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수당 및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2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여야한다.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 기업의 합친 총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2과 같이 기업마다 군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군비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비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12. 20.>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신설 2023. 12. 20.>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8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3장 보 칙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보조금 분담 등)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강원자치도와 군의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0.>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6조(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단,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제외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각서 5.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6.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개정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20조의 내용은?	제17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21조의 내용은?	제18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25조제3항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시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야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22조의 내용은?	제19조(사업이행) ① 군수는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 2호, 제 6호 및 제 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 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23조의 내용은?	제20조(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7의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24조의 내용은?	제21조(협력관의 자격기준) 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협력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조례 제28조제3항의 협력관 등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 5. 1.>, <개정 2023. 12. 20.>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25조의 내용은?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257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칙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횡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시설,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학습동아리활동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지역교육지원청,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평생교육 진흥사업 5. 문해교육사업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7.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9.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