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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군 또는 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 6.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회의에 올려질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관이 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3장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설치)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원활한 협력증진과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에 횡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3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평생학습축제 추진 5. 기타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4조(구성 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서의 실무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군 평생학습 담당관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4장 평생학습관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5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읍ㆍ면별 또는 권역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할 수 있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 연구 및 홍보 2. 소외계층을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3. 군민과 평생교육 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5.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및 문해교육 6.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운영)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수강료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수강료ㆍ시설사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0조(수강료 반환)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5장 문해교육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2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3조(문해교육 사업) ① 군수는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 사업 5.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6장 보칙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4조(수료증 발급) 군수는 군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횡성군 포상조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0951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청결유지) ①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토지나 건물의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중 군수가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해제 지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처리 예상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나목은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4. 12.>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ㆍ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재활용장려금) ①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수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또는 장비의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신고자의 포상)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폐기물 무단투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영수증, 폐기물 또는 1회용품, 사진,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제12조의 신고포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②신고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경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月)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초과된 금액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군수는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95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 선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2.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안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매립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소각재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차중량”이란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횡성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 한다. <개정 2011.12.30>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오로 89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1.12.30>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적용범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군민의 책무 등) ① 군민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5.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 7.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및 반출 8.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관리·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4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③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군수와 위탁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공공업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규모, 사용기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이하 “반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시설의 사용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등록과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출입허용차량) ①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이하 “출입허용차량”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수집ㆍ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용차량 이외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복토재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반입 등의 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색상이나 규격으로 차량의 도색 및 필요한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③ 재해, 군수가 주관한 공공행사 등 특별한 사유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한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차량은 반입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반입수수료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반입대상 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를 반입처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반출조치)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이라 한다)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군수는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사유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군수와 위탁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반입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사용자 및 당해차량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2. 11. 7.>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개정 2022. 11. 7.> 2. 삭제 <2022. 11. 7.>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2. 11. 7.>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관리ㆍ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수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 12. 20.> 6.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3. 12. 20.> 7.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 <신설 2023. 12.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을 하였을 때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 중에 일부를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84319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의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계량용 카드의 관리) 시설사용자는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반입필증 교부)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폐기물을 반입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파손물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단,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수집·운반증의 부착)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조수석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반입수수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2. 군에서 직접 수거한 폐기물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①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반출계고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반출조치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한 후 반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반입제한기간)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수칙은 별표 3과 같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253385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군수가 선정한 2명 2. 군 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1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 면의 군의원 1명 3. 주변 영향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4. 당해 시설 영향지역 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타 수익금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② 기금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5.4.28.> 1. 기금운용관: 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 7.14.>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051
횡성군 포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포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205
횡성군 포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횡성군 포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205
횡성군 포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횡성군 포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205
횡성군 포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 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4.24. 1984.6.5.>	횡성군 포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