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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81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 칙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횡성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직무) 국장,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ㆍ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2장 본 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3조(보좌기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4조(국장ㆍ과장의 직급)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사무분장) 본청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4부터 별표 21까지와 같다. <신설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3장 직속기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1절 농업기술센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5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7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촌자원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② 농촌자원과장ㆍ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2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8조(사무분장) 농촌자원과, 연구개발과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2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9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1조(사무분장) 보건소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4장 사업소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8조의 내용은?	제12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3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ㆍ환경자원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5부터 별표 26까지와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20조의 내용은?	제5장 읍ㆍ면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21조의 내용은?	제14조(읍ㆍ면장의 직렬 및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렬 및 직급은 별표 27와 같다. <개정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22조의 내용은?	제15조(사무분장) 읍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2. 12. 16.,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69267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횡성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69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1. 군정시책 발굴사업 2.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경비 <개정 2023. 5. 23.> 5.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69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69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69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횡성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69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69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6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 칙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2장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노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3장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면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4장 수탁기관의 선정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실적 포함)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1조(수탁기관 선정 공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3조(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별로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가 완료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⑤ 선정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선정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6.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5장 위탁계약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4.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제22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7조(위탁기간) 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8조(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6장 관리운영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2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할 수 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23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일년에 한 번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재계약 심사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2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문화유산의 유형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개정 2023. 5. 23.> 2.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재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임기 후 자동으로 해촉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지정 및 해제) 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횡성군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공연 또는 전승하였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유산의 작자·유래·연혁·특징 등 4. 문화재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자료 5.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경우 유물취득 경위서 6.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23.> ④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향토 문화유산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군보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고시하고,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2. 향토문화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 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관리자 신고사항) ①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등은 해당 향토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2. 향토문화재 소유자 등의 성명·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향토문화재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향토문화재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5. 향토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보존 및 보호관리) ① 군수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 관리단체는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발굴ㆍ지정ㆍ보호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안내판을 설치한다. ④ 향토문화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⑤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향토문화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정기점검 및 조치)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서에 기록하며,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자 동의를 얻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경비지원)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능력이 없거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기록의 작성보관)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한다. ② 군수는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보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12089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 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식품관련 대학 교수 3. 식품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위원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제9조에 의해 발굴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향토음식점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또는 향토음식 관련 선진지 견학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연구업무위탁으로 향토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 6.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ㆍ보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7127
횡성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3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