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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을 화재예방조치의 내용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처리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령제93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037호(2021. 07. 06.) 에 게재된 환경부령제92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img106201659 img106201661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할 것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ㆍ보관할 것 가.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할 것 나.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ㆍ보관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부터 5)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ㆍ잔재물(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렇지 않다. 별표 5 제3호가목1)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를 "수집ㆍ운반해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ㆍ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를 삭제한다.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11) 및 같은 목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6호사목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8호다목 및 라목 중 "사업장생활계"를 각각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비고 제10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6)다) 및 라)을 각각 라) 및 마)로 하고, 같은 16)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16)라)(종전의 제2호다목16)다))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법 제25조제9항제5호"로 하고, 같은 목 16)마)(종전의 16)라))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법 제25조제9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의 <항목별>란의 제5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2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2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026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지역: 2030년 1월 1일 제2조(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부칙 제1조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별표 5 제1호라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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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를 소음영향도(WECPNL)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하여 항공기 소음의 정도를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319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를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로, "지역은 75"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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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부과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3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ㆍ제6호의2). 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72조, 제17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을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으로, "하는 동안에"를 "착공하려는 경우"로,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를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제1절에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2조 중 "제64조제1항 또는"을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로 한다. 제175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175조제6항제6호 중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를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72조 및 제175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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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ㆍ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ㆍ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ㆍ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댐관리 시 홍수ㆍ가뭄의 예방에 유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6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댐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명 및 제2조). 나.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1) 이 법 제3조에 따른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을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 정함(제3조제2항 신설). 2)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제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3)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제4조제3항 신설). 4)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제4조의2 신설). 다.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ㆍ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 라.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제10조). 마.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 중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함(제44조). 바.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용어로 순화함(제39조 등). <법제처 제공>

⊙법률 제18284호(2021.6.1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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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제1항).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신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제11조제5항 등). 다.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제34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계획"을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7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4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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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사고의 예방 및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을 추가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시 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을 추가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을 추가하고,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판매시설에서 화재 등 재해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4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허가등"을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를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의 제목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체력단련장"을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을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마. 전기저장시설[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5 제1호가목2) 중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을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호 라목4)가)부터 라)까지를 각각 나)부터 마)까지로 하며, 같은 목 4)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별표 5 제1호라목 13)을 14)로 하고,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4)[종전의 13)] 중 "12)"를 "13)"으로 한다.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5 제1호마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별표 5 제2호라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2) 2)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5 제2호마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별표 5 제2호마목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0)[종전의 9)] 중 "8)"을 "9)"로 한다. 9) 1)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별표 6 제1호의 설치면제 기준란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1호라목13)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따른 동의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조산원, 산후조리원과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내장식물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 및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3호마목, 별표 5 제1호가목2), 같은 호 라목13), 같은 표 제2호라목12), 같은 호 마목9) 및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저장시설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전기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라목4)가), 같은 호 마목1)다), 같은 표 제2호라목11) 및 같은 호 마목6)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한다. 1.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시설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의 신청 또는 신고 2.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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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접수ㆍ결재ㆍ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42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비산할"을 "날릴"로 한다.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를 제48조의3으로 하고,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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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535&lsId=&efYd=202201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8535

시행예정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또한, 홍수예보ㆍ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ㆍ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14호(2020.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477&lsId=&efYd=2022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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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5289&lsId=&efYd=2022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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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제5장의2(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의 사업소의 구분란 중 "12만배"를 "3천배 이상 12만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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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8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1종사업장: 2.0 2. 2종사업장: 1.5 3. 3종사업장: 1.0 4. 4종사업장: 0.7 5. 5종사업장: 0.4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의2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2항"을 "법 제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8항"을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제62조의2제3호 중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13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을 각각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63조제2항제4호의22(종전의 제4호의21)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제66조제1항제8호의5 중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전산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8항"을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8 중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5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별표 15 제2호보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버목, 오목 및 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3792709 별표 15 제2호머목(종전의 러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3"을 "제1항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4"를 "제1항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로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법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모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법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퍼목"을 "고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제63조제2항제4호의20ㆍ제4호의21 및 제66조의2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2ㆍ제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및 별표 15 제2호머목ㆍ버목ㆍ처목ㆍ퍼목ㆍ보목ㆍ소목ㆍ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401&lsId=&efYd=202112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3401

시행예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2호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본문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제작자가"를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를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을 "전산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로 한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 하고,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호 중 "제74조의2제2항"을 "제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4항"을 각각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5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제48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의2제2항제1호"를 "제74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8조의3제1항"을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74조제4항제1호"를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74조제4항제2호"를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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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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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ㆍ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평가ㆍ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상세기준을 제정ㆍ개정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을 명시하고,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제28조제2항). 나.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제34조의2제4항). 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37조의2제1항 신설). 라. 허가관청 등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3호 중 "독성가스"를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제34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7조의2 제목 중 "적용 시의"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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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2항제11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9항"으로, "완성검사"를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44조제4항"을 "제44조제4항 및 제9항"으로, "정기검사"를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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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통령령 제3174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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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ㆍ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한편,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자의 전담규정은 하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어 제재가 어려운 미비점 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다.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제64조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라.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도록 함(제67조제2항ㆍ제3항 신설). 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제158조제3항ㆍ제4항). 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액수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제175조제5항제4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80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제6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제1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7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8호를 삭제한다.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ㆍ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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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하고,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며,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므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사업장마다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종별로"를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3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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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이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계인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의 누적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상 제재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탱크ㆍ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로, "관할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지위승계신고,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8840703 별표 4 Ⅹ. 배관 제2호 중 "수압시험"을 "내압시험"으로 한다. 별표 5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제7호 단서 중 "제2류와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을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으로, "제4류 위험물을"을 "것은"으로 한다. 별표 5 Ⅱ.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중 "제2류"를 "제2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로, "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을 "인화점"으로, "제4류 위험물을"을 "것은"으로 한다. 별표 14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제2호라목 단서 중 "당해 부분중"을 "해당 부분 중"으로, "벽 또는 창의 부분"을 "벽"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25 제8호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443&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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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1. 시간대별 발전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 그 밖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399&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399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등을 추가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6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을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으로 한다. 제21조에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8572371 img108572373 img108572375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153&lsId=&efYd=202110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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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용량이 커짐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으로 인정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용량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전력자원으로 인정되는 설비용량 확대(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용량이 커짐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으로 인정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과 전기저장장치의 충전ㆍ방전설비 용량을 1천킬로와트 이하에서 2만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함. 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거부 사유 추가(제5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전기공급 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함. 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범위 확대(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록기준 마련(별표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기준을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통령령 제3207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1천킬로와트"를 각각 "2만킬로와트"로 한다. 제5조의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 중 "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을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발전설비용량은 합산한다)을"을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20조 중 "용량"을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의2제1항 관련)"을 "(제4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란의 인력란 중 "토목 또는 환경"을 "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으로 하며, 같은 표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란 다음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8570143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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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039

현행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 내지 85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고, 이들 기업이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음.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녹색요금제ㆍ인증서구매ㆍ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고, 세계 주요기업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임.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8 및 제12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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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를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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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방지시설을 연결하여 탄화수소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철업의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용광로 보수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9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1조 중 "법 제44조제6항 및 제10항"을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별표 8 제2호가목1)의 대기오염물질란 중 "탄화수소(THC로서)"를 "탄화수소(THC)"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 중 "탄화수소(THC로서)"를 각각 "탄화수소(THC)"로 하며, 같은 목 비고 제7호 비고 제3호 중 "탄화수소(THC로서)"를 "탄화수소(THC)"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별 저장시설의 50%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줄이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지시설에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2) 안전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에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7)을 (9)로 하고, 같은 나)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6일 전에 설치된 시설 중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농도의 합이 50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은 1)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설치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8) 2019년 7월 16일 전에 설치된 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1)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부상지붕 시설의 보완조치를 해당 시설의 합계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각각 완료해야 한다. (가)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폼 밀봉장치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와이퍼 밀봉장치(wiper seal)를 설치해야 한다. (나) 부상지붕 개구부 중 맨홀(access hatch)의 덮개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하고 덮개는 볼트(bolt)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다) 고정지붕 지지대(fixed roof support column)와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column well)의 덮개(well cover)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하거나 고정지붕 지지대에 신축성 봉인장치(flexible fabric sleeve seal)를 설치해야 한다. (라) 부상지붕 지지대(roof leg 또는 deck support)는 고정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guide pole)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pole well)의 덮개(well cover)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바)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 및 그 기둥과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pole well)에는 슬라이딩커버(sliding cover), 폴와이퍼(pole wiper), 폴슬리브(pole sleeve)와 와이퍼 밀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폴슬리브 대신 폴플로트(pole float)를 설치할 수 있다. (사) 구멍이 뚫린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slotted guide pole)에는 신축성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지지선(stainless wire)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wire well)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자) 부상지붕에서 저장 유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sample well)에는 봉인장치(slit fabric seal)를 설치하거나 개구부의 90% 이상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다)(7) 중 "비산누출시설"을 "누출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4)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마)에도 불구하고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에 따른 보수 내용, 안전밸브 개방 일시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 내용 등을 보수 실시 직전 달의 말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용광로 정기보수에 따른 안전밸브 개방 시간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출 이후ㆍ일몰 전으로 정한다. 다만, 안전 또는 공정관리를 위하여 일출 이후ㆍ일몰 전에 개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에는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4) 용광로 보수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카메라 등 영상 촬영매체를 통한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5) 안전밸브 개방 배출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안전밸브 개방ㆍ폐쇄일시 및 저감조치 내용 등을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6) 긴급보수, 돌발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에 따른 저감조치 기준과 (4)에 따른 측정 및 모니터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5)에 따른 서면 자료 제출 시 (3) 또는 (4)의 기준 적용 제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에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7)을 (9)로 하고, 같은 나)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6일 전에 설치된 시설 중 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농도의 합이 50wt% 이상 되는 유체를 저장하는 시설은 1)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설치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8) 2019년 7월 16일 전에 설치된 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1)나)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부상지붕 시설의 보완조치를 해당 시설의 합계 대비 2022년까지 20%, 2023년까지 40%, 2024년까지 70%, 2025년까지 100% 각각 완료해야 한다. (가)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폼 밀봉장치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와이퍼 밀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부상지붕 개구부 중 맨홀의 덮개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하고 덮개는 볼트 접합방식으로 밀폐해야 한다. (다) 고정지붕 지지대와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의 덮개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하거나 고정지붕 지지대에 신축성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부상지붕 지지대는 고정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의 덮개 사이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바)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 및 그 기둥과 부상지붕이 접촉하는 개구부에는 슬라이딩커버, 폴와이퍼, 폴슬리브와 와이퍼 밀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폴슬리브 대신 폴플로트를 설치할 수 있다. (사) 구멍이 뚫린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기둥에는 신축성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 부상지붕 회전방지용 지지선이 부상지붕과 접촉하는 개구부에는 누설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 (자) 부상지붕에서 저장 유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에는 봉인장치를 설치하거나 개구부의 90% 이상을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다)(7) 중 "비산누출시설"을 "누출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호가목3)나)(7) 또는 (8), 같은 호 다목2)나)(7) 또는 (8)에 따른 연도별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시설의 보완조치 이행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 연도별 이행비율을 조정하되, 2025년까지 100% 완료해야 한다. 7. 제3호나목4)바)(3)에 따른 저감조치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3)부터 16)까지를 각각 4)부터 1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8543187 별표 36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중 "11)나)"를 "12)나)"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3), 4)"를 "4), 5)로, "6), 10) 및 11)가"를 "7), 11) 및 12)가"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6)가)"를 "7)가)"로 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1)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8543347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제출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8543393 별지 제20호의5서식 제1쪽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쪽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8543439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내도장시설 및 야외도장시설 도료 및 희석제 월별 사용량 1부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제출서류란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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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영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0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방지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2. 배출시설의 법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가. 1종사업장: 2.0 나. 2종사업장: 1.5 다. 3종사업장: 1.0 라. 4종사업장: 0.7 마. 5종사업장: 0.4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기술인력"을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을 "제2호다목의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으로 한다. 1. 제1호마목의 운반차량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15 제2호하목 중 "법 제44조제10항"을 "법 제44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109&lsId=&efYd=202110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109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混在)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 조정(제53조의2 신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여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함. 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다. 안전ㆍ보건 조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67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제68조) 안전ㆍ보건 조치 및 안전ㆍ보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방문점검원 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환수금액의 기준을 정함. 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별표 18 제2호나목 신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지도계약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13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15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중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를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를 "사업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7조제4항"을 각각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을 각각 "법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58조제1항제2호 중 "6미터"를 "5미터"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학습지 교사"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제68조 중 "제9호"를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제115조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 제1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받은"을 "위탁받은 자와 제1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재위탁받은"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 중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별표 18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별표 1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별표 19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별표 35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35 제4호호목부터 표목까지를 각각 누목부터 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9942893 별표 35 제4호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허목(종전의 퍼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9942895 별표 35 제4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9942897 별표 35 제4호크목(종전의 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75조제6항제8호"를 "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로 하고,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9942899 별표 35 제4호프목(종전의 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75조제6항제8호"를 "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로 하고,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99429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변경 요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지도계약 체결 시 전산시스템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 분야 지도 및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별표 18 제1호의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종전의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은 자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지도계약에 따라 지도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8 제1호나목 및 별표 1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계약에 따른 지도가 끝나는 날까지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지도를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793&lsId=&efYd=202111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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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039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지원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0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고객의 폭언등"을 "제3자의 폭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87&lsId=&efYd=202110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087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66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현재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의 수탁 업무의 범위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 업무를 추가하여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이 그 비용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205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중 "법 제122조제2항"을 "법 제122조제3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023&lsId=&efYd=202110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6023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와 ’15～‘21년 3월까지 신설ㆍ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및 신규설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509호(2021.11.23) 규제 일몰해제ㆍ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7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 2022년 1월 1일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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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등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기한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49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①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오염물질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톤 또는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수거량과 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⑤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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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제1항).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신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제11조제5항 등). 다.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제34조). <법제처 제공>

환경부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계획"을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7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4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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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함.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9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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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에 해양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호 중 "제122조제2항"을 "1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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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차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함(제23조제9항 신설). 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9항 신설). 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신설).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0항 신설). 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44조제11항ㆍ제12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제58조제3항제1호). 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58조의10 신설). 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58조의11 신설). 자.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제58조의12 신설). 차.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의2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44조제9항 중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를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45조제5항 중 "제44조제9항을"을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중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를 "구입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태양광, 수소연료"를 "태양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2(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94조제3항제8호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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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범위에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던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등의 조사ㆍ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불투수면적률: 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함)의 비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14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60조제7항"을 "법 제6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2 중 "법 제32조제8항"을 "법 제32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조사"를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중 "환경공정시험기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목 1)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목 2) 중 "성상(性狀)"을 "성질ㆍ상태"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8 제2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3항제4호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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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또한,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비함(제1조 등). 나.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제4조의6 등). 다. 시ㆍ도의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제32조). 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제60조).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3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0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유할"을 "누릴"로 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관거(管渠)"를 "관로"로 한다. 제4조의6제5항 후단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5제2항 후단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 중 "경과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49조의6제2항 전단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배수관거"를 "배수관"으로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경과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호 중 "해충구제방법의"를 "해충제거방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풍치지구(風致地區)의"를 "경관지구의"로 한다. 제72조제2호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7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74조의2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78조제15호 중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6호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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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과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9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한다.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별지 제6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849&lsId=&efYd=202109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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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ㆍ조정(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 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1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2조)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13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7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014호(2021.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777&lsId=&efYd=202109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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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球根, 알뿌리)"으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앞 쪽 공란"을 "앞쪽 빈칸"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689&ancYd=20210916&ancNo=00942&efYd=2021091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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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球根, 알뿌리)"으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호라목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661&lsId=&efYd=202109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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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球根, 알뿌리)"으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명기하여"를 "적어"로 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663&lsId=&efYd=202109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5663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球根, 알뿌리)"으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7호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7호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669&lsId=&efYd=202109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5669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球根, 알뿌리)"으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의2 제1호의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 참고 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제15조"를 "제15조에"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참고 제3호 중 "위반행위을"를 "위반행위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671&lsId=&efYd=202109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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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球根, 알뿌리)"으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중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가목1) 중 "노임단가"를 각각 "임금단가"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683&lsId=&efYd=202109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5683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球根, 알뿌리)"으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7 제3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명기된"을 "명확하게 적힌"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685&lsId=&efYd=202109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5685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③부터 ㉖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381&lsId=&efYd=202109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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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부터 ㉖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385&lsId=&efYd=202109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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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추가하고,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할 제조업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91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다목 중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영 별표 4의3 제6호"를 각각 "영 별표 4의3 제7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작성하여야"를 각각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형화"를 "고형화"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제1호 03-05-06 다음에 03-05-0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11-03-00 다음에 12-0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12-0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제3호 91-19-00 다음에 91-2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20-00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제1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8)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나목1), 4), 5), 9), 11) 및 13)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다목1) 및 2)러)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제4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폐기물 중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수집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 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수집해야 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1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다.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제4호다목2)차)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2)에 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아닌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나) 안정화처분해야 한다. (다)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해야 한다.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 지체 없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다)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비산재를 포집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2)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통하여 매립시설로 주입되는 침출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적용한다. 2. 청정지역ㆍ가지역ㆍ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비고 1. 청정지역ㆍ가지역ㆍ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정지역은 30㎎/L이하를, 가지역 및 나지역은 60㎎/L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4.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6 제4호 중 "재활용하는 자"를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나목 중 "수리ㆍ수선하여원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목 6)마)의 2차란 중 "종류"를 "업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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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중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제품의 폐기물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추가하고, 이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52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별표 4의3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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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0067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압수소가 통하는 설비에 연결된 저압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고압가스설비에 포함하여 이들 설비에 대해 고압수소가 통하는 설비와 마찬가지로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 저압 수소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에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5 제1호가목4)라) 및 같은 목 10)]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구축비용과 부지 확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전설비의 상부에 냉동설비ㆍ제어설비ㆍ전기설비ㆍ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으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함. 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범위 축소[안 별표 31 제4호나목2)]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수소자동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소자동차 중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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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한 신기술 및 설계자인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과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제15조제6항제1호가목)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 이상인 가설전람회장 및 야외전시시설 등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피난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물 설계자의 범위(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과 최근 10년간 정부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등 강화(제51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피난 약자인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 간 경계벽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遮音)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라. 방화문의 분류체계 개선(제64조) 방화문의 명칭으로 방화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으로 방화문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신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처마ㆍ차양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는 제외하도록 함. 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 확대(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출산 및 육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허용하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경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100호(2020.10.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대통령령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5조: 2021년 8월 7일 3.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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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수은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영 별표 1 제11호"를 "영 별표 1 제12호"로 한다. 사. 수은폐기물 제18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별표 1 제1호가목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형광등 파쇄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을 삭제하고, 같은 호 10-13-00 다음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은폐기물 11-01 수은함유폐기물 11-01-01 수은함유 폐램프 11-01-02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11-01-03 수은함유 폐전지 11-01-99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11-02-00 수은구성폐기물 11-03-0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별표 4 제2호 중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을 "51-30-05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 중 03-09-00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10-13-00란 다음에 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30-05의 폐기물의 종류란 "폐형광등파쇄잔재물"을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에 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이하 "수은전용용기"라 한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수은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을 함유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ㆍ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R-4-7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제2호나목4)의 공업용 도료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용도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순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금지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7 제5호나목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ㆍ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ㆍ분쇄ㆍ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별표 9 제3호가목6)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및 수은회수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은회수시설 1) 섭씨 600도 이상인 상태에서 수은폐기물을 배소(焙燒)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수은 회수과정에서 감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압력조절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인 상태에서 배소할 수 있는 가열장치를 말한다)를 갖춰야 한다. 2) 기화된 상태에서 수은을 회수하는 응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수은회수 공정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수은회수 과정에서 수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유출 시 필요한 수은회수통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은회수시설 가) 수은회수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수은함유폐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폐기물을 투입해야 한다. 나) 수은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다) 수은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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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8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폐유기용제 및"을 "폐유기용제,"로, "폐기물은"을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3 제3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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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을 정하고, 자체 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별로 수행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의2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주기는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검사 항목ㆍ절차 등의 기준 ③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검사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체 검사 결과 2.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여 사용 중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별 검사주기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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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지정받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인력ㆍ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및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등을 포함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2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제4호까지"를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제79조의8을 삭제하고, 제79조의3부터 제79조의7까지를 각각 제79조의4부터 제79조의8까지로 하며,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의 자금의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2. 저공해자동차의 판매가격 3. 저공해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4.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5.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9조의5(종전의 제7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15를 제79조의18로 하고, 제79조의9부터 제79조의14까지를 각각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5까지로 하며, 제7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10(종전의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7항"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제79조의11(종전의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종전의 제79조의10)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8항"을 각각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한다. 제79조의14(종전의 제79조의13)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15(종전의 제79조의14) 중 "법 제58조의3제2항"을 "법 제58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의16, 제79조의17 및 제1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6(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 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 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5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말한다. 제121조의3(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2. 시설ㆍ검사장비 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ㆍ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7서식 및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8서식 및 별지 제36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3, 제79조의16 및 제79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104022413 img104022415 img1040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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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8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1종사업장: 2.0 2. 2종사업장: 1.5 3. 3종사업장: 1.0 4. 4종사업장: 0.7 5. 5종사업장: 0.4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의2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2항"을 "법 제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8항"을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제62조의2제3호 중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13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을 각각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63조제2항제4호의22(종전의 제4호의21)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제66조제1항제8호의5 중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전산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8항"을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8 중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5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별표 15 제2호보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버목, 오목 및 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3792709 별표 15 제2호머목(종전의 러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3"을 "제1항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4"를 "제1항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로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법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모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법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퍼목"을 "고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제63조제2항제4호의20ㆍ제4호의21 및 제66조의2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2ㆍ제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및 별표 15 제2호머목ㆍ버목ㆍ처목ㆍ퍼목ㆍ보목ㆍ소목ㆍ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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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차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함(제23조제9항 신설). 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9항 신설). 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신설).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를 누락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0항 신설). 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과징금 대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제44조제11항ㆍ제12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제58조제3항제1호). 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58조의10 신설). 아.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58조의11 신설). 자.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기 이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제58조의12 신설). 차.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의2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44조제9항 중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를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45조제5항 중 "제44조제9항을"을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중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를 "구입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태양광, 수소연료"를 "태양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2(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94조제3항제8호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1419&lsId=&efYd=202107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1419

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서류에"를 "첨부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 자"를 "면제받으려는 자"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탱크검사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으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필증"을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치장소"를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용기검사필증"을 "용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탱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라이닝"을 "라이닝(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약품재 등을 대는 일)"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에뉼러판"을 "애뉼러 판(annular plate)"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에뉼러판"을 "애뉼러 판"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현저한 부등침하가"를 "구조물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가라앉는 현상(이하 "부등침하"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값을 말한다"를 "값"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입회하여야"를 "참관해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정기검사필증"을 각각 "정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별표 1 1. 배관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감진장치"를 "지진감지장치"로, "체가(遞加)거리"를 "누계거리"로 하고, 같은 난 제5호 중 "가공횡단"을 "가공횡단(架空橫斷: 공중에 가로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5. 감진장치 및 강진계의 구조 및 설비란 중 "감진장치"를 "지진감지장치"로 하고, 같은 표 6. 펌프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양정"을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으로 하며, 같은 표 7. 피그취급장치의 구조 및 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4844311 별표 1의2 제1호마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자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바목, 제5호마목, 제6호마목, 제7호다목 및 제10호가목5)ㆍ나목4)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바목 중 "캐노피"를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개질장치(改質裝置)"를 "개질장치(改質裝置: 탄화수소의 구조를 변화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조작 장치)"로, "축압기(蓄壓器)"를 "축압기(압력흡수저장장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마목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한다. 별표 4 Ⅱ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격벽"을 "격벽(隔壁)"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3호가목 중 "분상"을 "분말상태"로 하며, 같은 Ⅳ 제5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고, 같은 표 Ⅴ 제1호나목1) 중 "방폭등"을 "방폭등(防爆燈)"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4) 중 "루푸팬방식"을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하고, 같은 Ⅴ 제2호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하며,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풍기ㆍ배출 덕트(duct)"를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ㆍ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로 하고, 같은 Ⅵ 제4호나목 중 "방화댐퍼"를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로 하며, 같은 표 Ⅷ 제1호 중 "비산"을 "비산(飛散)"으로 하고, 같은 Ⅷ 제4호다목 중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4호가목 중 "도복장"을 "도장ㆍ복장"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제2호다목 표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비고란 본문 중 "종형탱크"를 "세로형탱크"로, "횡형탱크"를 "가로형탱크"로 한다. 별표 5 Ⅰ 제8호 본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분상"을 "분말상태"로 하며, 같은 Ⅰ 제13호나목 중 "응력"을 "응력(변형력)"으로 하고, 같은 표 Ⅷ 제2호다목3)가) 중 "중도리"를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로 하며, 같은 목 3)다) 중 "도리"를 "도리(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로 한다. 별표 6 Ⅱ 제1호 표의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의 공지의 너비란 본문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2호가목 중 "절토 및 성토"를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로, "활동(滑動)"을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평판재하시험(平板載荷試驗)"을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 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으로, "평판재하시험치[5㎜ 침하시에 있어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 제4호에서 같다]가"를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 제4호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목 2)다) 중 "점성토"를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로, "사질토"를 "사질토(砂質土)"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평판재하시험치가"를 "평판재하시험값이"로 하고, 같은 표 Ⅵ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주는"을 "기둥은"으로, "내화성능"을 "내화성능(불에 견디는 성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주"를 "기둥"으로 하고, 같은 Ⅵ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Ⅵ 제7호가목1)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Ⅵ 제8호 중 "기밀부유식"을 "기밀부유식(밀폐되어 부상하는 방식)"으로,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유리측정기(Gauge Glass: 수면이나 유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유리로 된 기구를 말하며,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Ⅵ 제21호 중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를 "[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 밸브, 폼챔버(foam chamber),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로 하며, 같은 표 Ⅶ 제2호다목,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필렛용접"을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으로 하며, 같은 표 Ⅸ 제1호나목 단서 중 "불침윤성(不浸潤性)"을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으로 하고, 같은 표 Ⅹ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주와"를 "기둥과"로 하며, 같은 Ⅹ 나목 표의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의 공지의 너비란 본문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Ⅹ 다목 본문 중 "지주는"을 "기둥은"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지주를"을 "기둥을"로 하고, 같은 표 ⅩⅡ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내경"을 각각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2)다) 중 "평판재하시험치(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가"를 "평판재하시험값(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이"로 하고, 같은 목 2)마) 중 "호소(湖沼)"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에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인장강도를 높인 것)"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토압"을 "토압(土壓)"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Ⅳ 제3호 중 "(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를 "[고정지붕식으로 된 옥외탱크저장소에 내부부상지붕(탱크내부 저장물질 위에 떠있는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ⅩⅣ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에뉼러판"을 각각 "애뉼러 판"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호사목1)가)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이격할 것"을 "거리를 둘 것"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8 Ⅰ 제1호마목 중 "피트"를 "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로 하고, 같은 Ⅰ 제6호 표의 탱크의 최대직경(단위 ㎜)란 중 "최대직경"을 "최대지름"으로 하며, 같은 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1) 중 "방청도장"을 각각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청제"를 "부식방지제"로, "아스팔트프라이머"를 "아스팔트 프라이머(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로 하며, 같은 목 3) 전단 중 "방청도장"을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Ⅰ 제16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밀콘크리트"을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로 하고, 같은 표 Ⅱ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직경"을 "지름"으로, "휨응력도비"를 "휨응력(휨변형력)도비"로 한다. 별표 9 제8호가목2) 및 3)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10 Ⅱ 제5호 본문 중 "방청도장"을 "부식방지도장"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4호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Ⅳ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출하는"을 "배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Ⅶ 제1호 중 "절연재료"를 "전열(電熱)차단재료"로,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Ⅷ 제1호나목 단서 중 "샤시프레임"을 "섀시프레임(차대 고정틀)"으로 하며, 같은 Ⅷ 제2호다목 중 "(당해 탱크의 직경 또는 장경이 1.8m 이하인 것은 5㎜)"를 "[당해 탱크의 지름 또는 장축(긴지름)이 1.8m 이하인 것은 5㎜]"로 하고, 같은 표 Ⅸ 제1호가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Ⅸ 제2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1호아목 중 "경판(鏡板)"을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으로 한다. 별표 12 Ⅰ 제1호다목 중 "낙반"을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으로 한다. 별표 13 Ⅰ 제1호 중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Ⅲ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치장소"를 "상시주차장소"로 하며, 같은 표 Ⅳ 제2호가목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최대토출량"을 "최대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최대토출량"을 "최대배출량"으로, "분당 토출량"을 "분당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Ⅳ 제3호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Ⅴ 제3호나목 중 "루버"를 "루버(louver: 통풍이나 빛가림을 위해 폭이 좁은 판을 빗대는 창살)"로 하고, 같은 표 Ⅵ 제1호아목4)가) 단서 및 같은 목 5)가) 단서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이격하여"를 각각 "거리를 두고"로 하며, 같은 Ⅵ 제2호라목2)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중 "이격될 것"을 "거리를 둘 것"으로 하며, 같은 표 Ⅹ 제2호마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선단부를"을 "끝부분을"로 하며, 같은 목 3)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상치할 것"을 "상시 주차할 것"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ⅩⅠ 제2호나목 및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Ⅳ 제2호가목 중 "계류시설"을 "계류(繫留)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ⅩⅣ 제3호라목1)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파단(破斷)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파단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오일펜스"를 "오일펜스(기름막이)"로 하며, 같은 목 2) 중 "유겔화제"를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로 하고, 같은 표 ⅩⅤ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파단(破斷)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파단 또는"을 "깨져 분리되거나"로 하고, 같은 ⅩⅤ 제3호가목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ⅩⅥ 제3호가목3) 중 "토출압력"을 "배출압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토출압력"을 "배출압력"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토출측"을 "배출쪽"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파단 또는"을 각각 "깨져 분리되거나"로 한다. 별표 15 Ⅰ 제1호나목 중 "길어깨"를 "갓길"로 하고, 같은 표 Ⅱ 제7호 본문 중 "아크용접"을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으로 하며, 같은 Ⅱ 제9호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전기절연저항"을 "전기전열차단저항"으로, "도복장재료"를 "도장ㆍ복장 재료"로 하고, 같은 Ⅱ 제11호가목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필요한 최소 전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강제배류법"을 "강제배류법(지하에 매설된 금속에서 누설된 전류로부터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 방식법)"으로 하고, 같은 표 Ⅲ 제2호사목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반"을 각각 "토대"로 하며, 같은 Ⅲ 제4호 중 "제방"을 "둑"으로, "호안"을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하고, 같은 Ⅲ 제6호바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Ⅲ 제10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계획하상이 최심하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을 "[계획하상이 최심하상(하천의 가장 깊은 곳)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4호 중 "굴착"을 각각 "굴착(땅파기)"으로 하며, 같은 Ⅳ 제13호 중 "감진장치"를 각각 "지진감지장치"로 하고, 같은 Ⅳ 제17호나목 중 "절연할"을 "전열을 차단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절연용접속"을 "전열차단용 접속"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절연"을 "전열차단"으로 하며, 같은 Ⅳ 제2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토출구"를 각각 "배출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토출하는"을 "배출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토출구"를 각각 "배출구"로 하고, 같은 표 Ⅴ 제3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16 Ⅰ제2호자목 중 "열매체유"를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유)"로 하고, 같은 Ⅰ 제5호 중 "절연"을 "전열차단"으로 한다. 별표 17 Ⅰ 제5호마목3) 및 바목3) 중 "노즐선단"을 각각 "노즐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4) 및 아목4)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한다. 별표 18 Ⅲ 제15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Ⅳ 제1호다목 중 "국부적으로"를 "부분적으로"로 하며, 같은 Ⅳ 제5호가목8)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선단부"를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목 4)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4) 단서, 같은 호 다목1), 라목1), 아목1) 단서 및 2) 단서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목 6) 및 같은 목 7)가) 중 "선단"을 각각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목 8)바) 중 "길어깨"를 "갓길"로, "이격된"을 "거리를 둔"으로 하며, 같은 목 10)다) 본문 중 "선단"을 "끝부분"으로 하고, 같은 다) 단서 및 같은 호 자목1) 단서 중 "선단부"를 각각 "끝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중 "공란인 것에 있어서는"을 "공란인 것은"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제1호의 비고 제3호 및 제2호의 비고 제3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표 19 Ⅱ 제3호 중 "전락(轉落)하거나"를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로 하고, 같은 표 [부표 1] 제1호의 비고 제3호 및 제2호의 비고 제3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표 22의 장비란의 제1호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하고, 같은 난 제5호 중 "토크렌치"를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및 제10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펌프의 종류 등란 중 "전양정"을 "전양정(全揚程: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높이의 총합)"으로,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ㆍ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탱크의 구조ㆍ설비의 통기관의 내경ㆍ작동압란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토출구"를 "배출구"로 하고, 같은 서식의 결합장치의 U볼트의 직경/개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암반탱크의 위치의 최상부의 심도란 및 최하부의 심도란 중 "심도"를 각각 "깊이"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배관의 제원의 이음의 절연용이음재료란 중 "절연용"을 "전열차단용"으로 하고, 같은 앞쪽 배관의 제원의 방식피복의 도복장재료란 중 "도복장재료"를 "도장ㆍ복장 재료"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안전설비란 중 "감진장치등"을 각각 "지진감지장치등"으로, "감진장치설치간격"을 "지진감지장치 설치간격"으로 하고, 같은 뒤쪽 펌프등의 펌프란 증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펌프의 종류 등란 중 "토출량"을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시험)필증작성"을 "검사(시험)합격확인증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탱크검사(시험)필증"을 각각 "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을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공지사항란 제5호 및 비고란 제1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비고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필증"을 "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용기검사필증"을 각각 "용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부등침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부등침하란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점검대상란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앞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점검대상란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병기합니다"를 "함께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검사필증"을 "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정기검사필증"을 각각 "정기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의 개요란 중 "검사입회자"를 "검사참관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완공검사필증"을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CAS No."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로 하고, 같은 앞쪽 특성의 성상란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935&lsId=&efYd=202107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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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의 영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의 주요 작성대상란 나목3) 중 "상부슬라브"를 "상부슬래브"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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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멀티테스터기"를 "회로계(멀티미터)"로 바꾸고 "라우터"를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전단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공통시설의 장비란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하고, 같은 표의 소방시설란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로 하며, 같은 표의 제연설비의 장비란 중 "차압계"를 "차압계(압력차 측정기)"로 한다. 별표 3 비고 다목2) 중 "본문타이틀"을 "본문 제목"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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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확장함(제4조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규정함(제7조의2 신설). 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함(제15조) 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함(제16조의2, 현행 제17조 삭제).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 지방환경계획 수립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환경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ㆍ변경 시 승인 절차를 규정함(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57호(2021.1.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155&lsId=&efYd=2021070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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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으나,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와 대도시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와 대도시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강화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제7조). 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8조 및 제22조).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3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호 단서 중 "개임(改任)하면"을 "교체 임명하면"으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제8조2항에"를 "제8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제22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3항제2호"를 "제22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42조제3호, 제43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119&lsId=&efYd=2021070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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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제8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는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제25조제9항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를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제8호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6조제9호 단서 중 "제25조제9항제4호에"를 "제25조제9항제5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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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 조정(안 별표 24 제1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기술원에"를 "따라"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정기검사"를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제70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로,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정기검사신청서"를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72조제2항 중 "제71조제4항"을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정기검사"를 각각 "정밀정기검사"로, "검사범위중"을 "검사범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4 Ⅰ 제1호나목4)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고,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duct)"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4호나목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로 하고, 같은 표 Ⅵ 제5호 중 "옥내닥트"를 "옥내 덕트"로 한다. 별표 6 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7 Ⅰ 제5호차목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7 Ⅱ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별표 17 Ⅱ 제2호가목 본문 중 "이 호 및 제2호"를 "이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감지기"를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별표 17 Ⅱ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표 19 Ⅲ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5호 전단 중 "교육의 과목ㆍ시간"을 "교육의 과목ㆍ시간ㆍ실습 및 평가"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의 제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및 같은 목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000배"를 각각 "1천배"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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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업무를 지정받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인력ㆍ시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및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을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등을 포함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2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제4호까지"를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제79조의8을 삭제하고, 제79조의3부터 제79조의7까지를 각각 제79조의4부터 제79조의8까지로 하며,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의 자금의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2. 저공해자동차의 판매가격 3. 저공해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4.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5.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9조의5(종전의 제79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15를 제79조의18로 하고, 제79조의9부터 제79조의14까지를 각각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5까지로 하며, 제7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10(종전의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7항"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제79조의11(종전의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종전의 제79조의10)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8항"을 각각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한다. 제79조의14(종전의 제79조의13)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15(종전의 제79조의14) 중 "법 제58조의3제2항"을 "법 제58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의16, 제79조의17 및 제1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6(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 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 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5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말한다. 제121조의3(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2. 시설ㆍ검사장비 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ㆍ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1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5호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7서식 및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8서식 및 별지 제36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3, 제79조의16 및 제79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104022413 img104022415 img1040224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489&lsId=&efYd=202106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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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중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클로로포름 및 폼알데하이드 등 배출가능성이 높은 8종의 수질오염물질로 한정하여 안경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92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mg10406293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501&lsId=&efYd=202106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3501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오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건조도막"을 "건조 도막(도료 도포막)"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 중 "유겔화제"를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로 한다. 제47조의3제2항 중 "저질(底質) 상태"를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중 "저질 상태"를 "밑바닥 퇴적물 상태"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별표 10 제2호다목 중 "버큠탱크로리"를 각각 "진공탱크로리"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종류란, 같은 호 나목의 종류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종류란, 같은 호 나목의 종류란 및 비고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오일펜스"를 각각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12 중 "오일펜스"를 각각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자재란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29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다목2) 중 "동점도"를 각각 "운동점성계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32 제4호 표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연륙교"를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② 발생현황란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성상은"을 "성질ㆍ상태는"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제5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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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및 12. 30. 시행,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84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1종사업장: 2.0 2. 2종사업장: 1.5 3. 3종사업장: 1.0 4. 4종사업장: 0.7 5. 5종사업장: 0.4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의2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2항"을 "법 제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8항"을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로 한다. 제5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제62조의2제3호 중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13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0 및 제4호의21을 각각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63조제2항제4호의22(종전의 제4호의21) 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제66조제1항제8호의5 중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전산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6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7 중 "법 제58조제18항"을 "법 제58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8 중 "법 제58조의4제1항"을 "법 제58조의6제1항"으로, "법 제58조의5제1항"을 "법 제58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5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별표 15 제2호보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 버목, 오목 및 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3792709 별표 15 제2호머목(종전의 러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종전의 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3"을 "제1항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8조의3제1항"을 "법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의4"를 "제1항제1호의5"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로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법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모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법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퍼목"을 "고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제63조제2항제4호의20ㆍ제4호의21 및 제66조의2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제1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2ㆍ제5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2 및 별표 15 제2호머목ㆍ버목ㆍ처목ㆍ퍼목ㆍ보목ㆍ소목ㆍ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401&lsId=&efYd=202106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3401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2호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본문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제작자가"를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를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을 "전산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로 한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 하고,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호 중 "제74조의2제2항"을 "제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4항"을 각각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5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제48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의2제2항제1호"를 "제74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8조의3제1항"을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74조제4항제1호"를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74조제4항제2호"를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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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이고 건설노동자들의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ㆍ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인 등은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ㆍ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ㆍ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제2조 등). 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ㆍ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신설). 다.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제45조의2제1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신설). 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제8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939호(2021.3.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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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77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상 연 단위"를 "단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1.5배"를 "2배"로, "3배"를 "5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배"를 "2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을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5배"를 각각 "2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을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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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시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제7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909&lsId=&efYd=2021061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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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시기 등 해당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9 Ⅰ에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강습교육의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란 다음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3143655 별표 24 제1호의 실무교육의 안전관리자란 다음에 위험물운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103141563 별표 24 제1호 비고 제1호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24 제5호 후단 중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을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103141565 별표 25 제9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3135&lsId=009732&chrClsCd=010102&viewCls=lsRvsDocInfoR&ancYn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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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8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운반자를 추가하고, 소방청장 등이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에 위험물운반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의 실시기관 중 중앙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3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3호 중 "한국소방안전원"을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위험물운송자"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 이상"을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별표 1 비고 제26호 전단 중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기술원"으로, "중앙소방학교"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513&lsId=&efYd=2021061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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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제21조제1항 중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를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탱크시험자에 대하여"를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로 한다. 소방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행 중인 위험물 운반 차량 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해당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게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위험물운송자"를 "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로 한다. 제31조제9호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20조제3항에"로 한다. 제35조제7호 중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을 "제20조제3항 단서를"로 한다. 제37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운반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험물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운반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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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A)를 채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일몰이 설정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9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중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의 물질"을 "영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여야"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를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여야"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를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여야"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해야"로 한다. 별표 12 제2호의 업무내용란 중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을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227&lsId=&efYd=202106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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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A)를 채택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정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847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18조제2항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을 "미나마타협약"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을 "스톡홀름협약"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잔류성오염물질을 함유한 폐농약 별표 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055&lsId=&efYd=202106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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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하고,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며,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므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사업장마다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종별로"를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3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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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추가하고,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할 제조업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91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다목 중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영 별표 4의3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영 별표 4의3 제6호"를 각각 "영 별표 4의3 제7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작성하여야"를 각각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형화"를 "고형화"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천연방사성핵종(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제1호 03-05-06 다음에 03-05-0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11-03-00 다음에 12-0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12-00-00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제3호 91-19-00 다음에 91-20-0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20-00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제1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8)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나목1), 4), 5), 9), 11) 및 13)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다목1) 및 2)러)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제4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폐기물 중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수집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 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수집해야 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1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다.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경부령 제88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제4호다목2)차)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2)에 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아닌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나) 안정화처분해야 한다. (다)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해야 한다.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 지체 없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다)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비산재를 포집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2)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통하여 매립시설로 주입되는 침출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적용한다. 2. 청정지역ㆍ가지역ㆍ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비고 1. 청정지역ㆍ가지역ㆍ나지역의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청정지역은 30㎎/L이하를, 가지역 및 나지역은 60㎎/L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4.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6 제4호 중 "재활용하는 자"를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나목 중 "수리ㆍ수선하여원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멘트대체원료로 재활용할 때 중금속 함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목 6)마)의 2차란 중 "종류"를 "업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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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을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65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대상사업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발전시설 용량이 5만㎾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별표 16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별표 16 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5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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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535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163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4.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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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복지할인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장소에서 신청을 누락하여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복지할인 신청의 누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바,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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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1. 4. 17.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분별해체의 대상으로 정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벽돌 등을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우선 제거해야 하는 건설폐기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60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제4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조용"을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7호 중 "수집ㆍ운반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를 "종료일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중간처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이 영 시행 이후 운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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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도록 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하게 한 배출자와 대행을 수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폐기물의"를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로, "계상(計上)하는 한편"을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7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항 각 호"를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가목 중 "위해(危害)"를 "위해"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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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제1항).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신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제11조제5항 등). 다.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제34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계획"을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7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4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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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또한,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비함(제1조 등). 나.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제4조의6 등). 다. 시ㆍ도의 강화된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제32조). 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제60조).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3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0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유할"을 "누릴"로 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관거(管渠)"를 "관로"로 한다. 제4조의6제5항 후단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5제2항 후단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 중 "경과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49조의6제2항 전단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배수관거"를 "배수관"으로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경과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호 중 "해충구제방법의"를 "해충제거방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풍치지구(風致地區)의"를 "경관지구의"로 한다. 제72조제2호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7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74조의2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78조제15호 중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6호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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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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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태양광설비의 연료전지설비 중 보조설비의 변경공사 등 인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를 각각 "저압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를 "자가용전기설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를 "법 제61조"로, "제출 대상 기관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를 "법 제61조"로, "제출 대상 기관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전ㆍ변전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를 "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를 "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배치확인서"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 및 법 제65조"를 "법 제63조"로, "전기ㆍ토목ㆍ기계"를 "전기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토목ㆍ기계"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제31조 및 제32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가)(2)(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단서, 같은 목 2)가)(2)(라)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단서, 같은 목 2)가)(4)(마)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단서 및 같은 목 2)가)(4)(마)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2)다)(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발전소"를 "발전소"로 한다.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별표 9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 별표 15, 별표 15의2 및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5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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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이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를 정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이행 점검 및 지역사회 고지의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ㆍ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ㆍ목적ㆍ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ㆍ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제7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위험도"를 "가위험도"로,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위험도"를 "나위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저위험도"를 "다위험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용량"을 "용량이 증가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용량"을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소재지"를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영업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를 "영업자가"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45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제29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로 한다. 제31조제4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제31조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제37조제2항 본문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6월 30일"을 "8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준수"를 "이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 제5호의4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021년 6월 30일 2.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2021년 6월 30일 3.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2021년 6월 30일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5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의2 제3호다목 중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6의3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마목 중 "장외영향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으로 한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6의3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별표 7 제1호라목6) 중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상태를 평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2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3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4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서목 및 어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버목까지를 카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타목(종전의 차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4조제4항"을 각각 "법 제24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거목(종전의 파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7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더목(종전의 거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8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서목(종전의 머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9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어목(종전의 버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0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처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2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커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3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3호"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 보고사항란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표의 위해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 제3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출 대상 여부"로,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통보받은 자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고위험도 취급시설: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취급시설: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취급시설: 다위험도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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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의 대상ㆍ방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61조제2항제11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9항"으로, "완성검사"를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44조제4항"을 "제44조제4항 및 제9항"으로, "정기검사"를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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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및 ? 생략 제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655&lsId=&efYd=202104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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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639&lsId=&efYd=202104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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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바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623&lsId=&efYd=202104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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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174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에게는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12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789&lsId=&efYd=202111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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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5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제22조제1항제2호의5, 제2호의6 및 제2호의7을 각각 제2호의6, 제2호의8 및 제2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5 및 제2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6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제22조제2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699&lsId=&efYd=202104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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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작동기능점검을"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작동기능점검"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585&lsId=&efYd=202104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30585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ㆍ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제131조까지에 따른"을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유한 페인트(함유된"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8조제13호 및 제14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각각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함유하고"를 "포함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를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별표 5 제23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중 "상시근로자 3천명 미만"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7조제3항"을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3항"을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6조제1항"을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별표 35 제4호랴목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10일 3. 별표 35 제4호(랴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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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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