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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의4).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제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제31조). 바.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를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5항"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을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고를 하여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1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종전의 제11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41조ㆍ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한다.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8조제7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8호) 중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9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제59조제7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4호의2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1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5호) 중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6호) 중 "제41조의2제3항"을 "제2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를"을 "제31조제1항 전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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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조정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제12조제1항제6호)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의 노인 관련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제외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 위원 조정(제18조의3제3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현행 "13명"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으로 조정하여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 요건 추가(제23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추가(별표 1 제1호가목)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발화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내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을 "가목2)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18조의3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을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중 "1만5천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로,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1호가목2) 중 "투척용 소화용구"를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로 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4)가) 중 "제12조제1항제6호 나목"을 "제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ㆍ2)ㆍ4)ㆍ5) 및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별표 5 제5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별표 6 제9호나목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2),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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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범위에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던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등의 조사ㆍ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불투수면적률: 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함)의 비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14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을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 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60조제7항"을 "법 제6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2 중 "법 제32조제8항"을 "법 제32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조사"를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중 "환경공정시험기준"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목 1)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목 2) 중 "성상(性狀)"을 "성질ㆍ상태"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8 제2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3항제4호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859&lsId=&efYd=202111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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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52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가)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별표 1 제4호 중 "BOD"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1)가)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0073&lsId=&efYd=202103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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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15&lsId=&efYd=202103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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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체육 활동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하고,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다중이용업소인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대한 다중이용업 분류를 종전의 골프 연습장업에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511호(2021.3.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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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905&lsId=&efYd=202103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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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7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등 규제의 타당성 검토 실익이 적은 72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이수기준 등 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881&lsId=&efYd=202103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9881

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 조정(안 별표 24 제1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기술원에"를 "따라"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정기검사"를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제70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로,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정기검사신청서"를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72조제2항 중 "제71조제4항"을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정기검사"를 각각 "정밀정기검사"로, "검사범위중"을 "검사범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4 Ⅰ 제1호나목4)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고,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duct)"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4호나목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로 하고, 같은 표 Ⅵ 제5호 중 "옥내닥트"를 "옥내 덕트"로 한다. 별표 6 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7 Ⅰ 제5호차목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7 Ⅱ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별표 17 Ⅱ 제2호가목 본문 중 "이 호 및 제2호"를 "이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감지기"를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별표 17 Ⅱ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표 19 Ⅲ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5호 전단 중 "교육의 과목ㆍ시간"을 "교육의 과목ㆍ시간ㆍ실습 및 평가"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의 제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및 같은 목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000배"를 각각 "1천배"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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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압수소가 통하는 설비에 연결된 저압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고압가스설비에 포함하여 이들 설비에 대해 고압수소가 통하는 설비와 마찬가지로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 저압 수소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에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5 제1호가목4)라) 및 같은 목 10)]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구축비용과 부지 확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전설비의 상부에 냉동설비ㆍ제어설비ㆍ전기설비ㆍ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으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함. 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범위 축소[안 별표 31 제4호나목2)]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수소자동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소자동차 중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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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해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고,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며, 국가해양기준점의 결정,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및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의 대상ㆍ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 및 이전 절차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 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절차 등(안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신청이 타당한 경우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하여 국가해양관측망 출입을 허가하도록 함. 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안 제22조) 해양조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 사실을 한국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도록 함. 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절차(안 제23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이 아니면 등록을 해주도록 함. 마.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의 대상ㆍ절차 등(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별표 5 및 별표 6) 다중빔ㆍ단빔 음향측심기 및 도플러식 유속계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정하고, 각 장비별 성능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의 기준을 정하며,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해당 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66호(2021.2.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1)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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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453호(2021.2.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생략 제8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9515&lsId=&efYd=202102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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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에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90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또는"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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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건설공사도급인의 서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축소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相)된"을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로자 정기교육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별표 5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별표 11 제1호 본문 중 "영 별표4 제10호와 제11호"를 "영 별표 4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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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제57조(「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하는 자를"을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일체"를 "전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함유한"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78조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함유한"을 "포함한"으로 한다.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함유한"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함유된"을 각각 "포함된"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본문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한다.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함유된"을 각각 "포함된"으로 한다. 제143조제3항 전단 중 "전문기관에게"를 "전문기관에"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5. 까지 생략 6. 제57조 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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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안 제106조 및 별표 26)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57조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 1)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되,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안 제210조)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건강진단 주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② 제2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 당시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전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에 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2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제210조제4항 중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본다. 제5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제1호의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020년도: 직전 1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 2. 2021년도: 직전 2년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 단, 직전 2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1년도의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6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 제1호가목24), 같은 호 나목16), 별표 22 제1호가목22) 및 같은 호 나목1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1호가목1)의 91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1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 2022년 1월 16일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3년 1월 16일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24년 1월 16일 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2025년 1월 16일 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 2026년 1월 16일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12조(안전검사기관 종사자 등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20년 10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4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크레인으로 하는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고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를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사용하려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같은 규칙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노동부령 제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의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4조제1항을 따른다. 제18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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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35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 별표 35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트목부터 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①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② 제71조(별표 21 제24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74조제1항제2호자목 및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은 2021년 1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의4를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98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대통령령 제216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8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09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 이후 고소작업대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6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공행정 등에서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6호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68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 이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는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이 2000년 8월 5일 이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 중 "500명 이상"을 "1천명 이상"으로 본다. 제18조(재직 중인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19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478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6·제33조의8(별표 10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을 적용한다. 제2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2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의6에 따른다. 제23조(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를 적용한다. 제25조(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주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별표 5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6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 중인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에만 이 영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보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제28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의10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보유해야 한다. 제29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에 따른다. 제3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5)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라목2)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4)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5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의 내용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로 한다. 별표 2 제6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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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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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894호(2021.1.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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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야간작업 근로자의 원거리 진단의 부담을 줄이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특례제도의 유효기간을 2021년 1월 17일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7일까지 그 연장 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38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전에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 1월 18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해당 기관을 다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2023년 2월 1일에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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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를 거쳐 기업 등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138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로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발전설비용량은 합산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제34조제4호 중 "전력산업"을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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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촌계 단위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하고,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등을 해양자율방제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등 해양자율방제대원의 임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의 명령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5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구성ㆍ운영"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해액체물질"로 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확인서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이하 "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이 조에서 "어촌계"라 한다)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별표 13의2에 따른 시설 및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하 "해양자율방제대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필요한 선박 또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8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양자율방제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경비 2. 교육ㆍ훈련경비 ④ 법 제68조의2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급하는 재해보상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⑤ 해양자율방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업무 보조 2. 해양오염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의 참여 4. 그 밖에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2항"을 "영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를 "최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제1호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2일 이내 제80조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20조의2제2항"을 "제20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의 비치량란 중 "10만㎘미만"을 "1만㎘미만"으로 한다. 별표 13의2 및 별표 1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을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시행규칙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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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13조까지 생략 제314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탱크시험필증"을 "탱크시험합격확인증"으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를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완공검사필증"을 각각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을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로 하며, 같은 비고 제18호 본문 중 "지육"을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중 "초음파탐상시험기"를 "초음파시험기"로 한다. 1) 영상초음파시험기 제315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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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으나,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와 대도시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와 대도시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보다 강화된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제7조). 나.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8조 및 제22조).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3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호 단서 중 "개임(改任)하면"을 "교체 임명하면"으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제8조2항에"를 "제8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제22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3항제2호"를 "제22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42조제3호, 제43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119&lsId=&efYd=202101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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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4조까지 생략 제22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버킷굴착기 제22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561&lsId=&efYd=202101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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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56조까지 생략 제457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저질(底質)"을 "밑바닥 퇴적물(저질)"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오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별표 3 제2호 폐기물 종류란 중 "분뇨처리오니(汚泥)"를 "분뇨처리 오니(오염된 침전물)"로, "폐수처리오니"를 "폐수처리 오니"로, "하수처리오니"를 "하수처리 오니"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 중 "Plate Reader"를 "색깔 농도 비교 판독기(plate reader)"로 한다. 1)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불꽃 이온화 집출기 2)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선택 질량 분석기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질량 분석기 4) 방사능 측정 계수기 별표 15 제4호나목 중 "오일펜스, 오탁(汚濁) 방지막"을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스파 부이(spar buoy)"를 "원기둥 부표"로 한다. 제45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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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71조까지 생략 제472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호가목 중 "화재성상"을 "화재의 성질ㆍ상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6)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중 "안전헬멧"을 "안전모"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1) 및 2) 중 "안전헬멧"을 각각 "안전모"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3)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7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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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42조까지 생략 제343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를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7 제3호나목 중 "절연내력(絶緣耐力)"을 "절연내력(내전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를 "절연유 산가 측정기(절연유의 산화 정도를 분석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34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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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단조설비"를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비"로 한다. 제31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171&lsId=&efYd=202101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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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10조까지 생략 제411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의2에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41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7933&lsId=&efYd=202101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7933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2호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본문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제작자가"를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를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을 "전산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로 한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 하고,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호 중 "제74조의2제2항"을 "제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4항"을 각각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5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제48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의2제2항제1호"를 "제74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8조의3제1항"을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74조제4항제1호"를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74조제4항제2호"를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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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 이수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제39조 및 제40조, 별표 5 신설)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요건을 추가함. 나. 해양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확대(제40조의2)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장비를 갖춘 검사기관을 추가함. 다.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 기술요원의 자격(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 중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기술요원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 요건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33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121조제1항"을 "법 제121조"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을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21조제1항"을 "법 제121조"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을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분"을 "부분 본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5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5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①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법 제121조제3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 제91조의2제2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3.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2.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 제94조제4항제2호 및 제2호의2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제2호의7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2의3.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2의4.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의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ㆍ고시 2의6.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제94조제5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경비ㆍ보상금의 지급 제94조제6항제2호 중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을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를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으로,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법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법 제13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로 한다. 제95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인"을 "정기적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121조제1항"을 "법 제121조"로 한다. 7의2. 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침몰선박 관련 조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4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 2.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3. 2021년 12월 31일 제3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제4조(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기술요원의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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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소방청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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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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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며, 검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9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제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제32조의 제목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을 "(오염원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위탁처리하여야"를 "위탁처리해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를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84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106조제1항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등록"을 "변경허가ㆍ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0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별표 2에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의 표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별표 14 제2호사목 중 "등록을 한"을 각각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중 "영 제79조제2호"를 "법 제62조제2항제2호"로,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2호4)의 위반사항란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등록기관"을 각각 "허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등록번호"를 각각 "허가번호"로 한다. 별표 20의2 및 별표 2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제91조제2항 관련)"을 "(제91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등록기준"을 "허가요건"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5)부터 7)까지를 각각 6)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1)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3)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목 3)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5)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준"을 각각 "허가요건"으로 하며, 같은 목 7)다)의 위반사항란 중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로 하고, 같은 목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을 "영업정지 3개월"로,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8)나)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로 하며, 같은 목 11)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4)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22 제2호사목14)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7)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둥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18)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로 하고, 같은 목 18)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같은 목 20)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같은 목 21)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22)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23)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2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제4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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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 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측정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공공수역에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3천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조업정지일수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제2호 중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를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5제1항"을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79조의3제3호 중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을 "단위 및 수량"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81조제1항제21호 중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별표 2, 별표 7, 별표 14의2 및 별표 1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8 제2호바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사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커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터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퍼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탁처리폐수를 위탁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수처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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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 조정(안 별표 24 제1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기술원에"를 "따라"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정기검사"를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제70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로,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정기검사신청서"를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72조제2항 중 "제71조제4항"을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정기검사"를 각각 "정밀정기검사"로, "검사범위중"을 "검사범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4 Ⅰ 제1호나목4)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고,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duct)"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4호나목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로 하고, 같은 표 Ⅵ 제5호 중 "옥내닥트"를 "옥내 덕트"로 한다. 별표 6 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7 Ⅰ 제5호차목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7 Ⅱ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별표 17 Ⅱ 제2호가목 본문 중 "이 호 및 제2호"를 "이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감지기"를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별표 17 Ⅱ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표 19 Ⅲ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5호 전단 중 "교육의 과목ㆍ시간"을 "교육의 과목ㆍ시간ㆍ실습 및 평가"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의 제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및 같은 목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000배"를 각각 "1천배"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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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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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의 최저 기준 수량인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앞으로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과 유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화성 액체인 석유류, 알코올류 등 다량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도 자체소방대를 설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3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천배"를 "1천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제5장의2(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고조사위원회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의 사업소의 구분란 중 "12만배"를 "3천배 이상 12만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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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0. 4.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배출신고자가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6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2월말"을 "2월 말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계량시설: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돼야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4)부터 27)까지를 각각 15)부터 2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5)[종전의 14)]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중 "22)"를 "23)"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7587&lsId=&efYd=2021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7587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의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사후관리 및 수시검사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방법ㆍ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의 범위(안 제79조)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 대상인 건설기계로 정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 신청 등(안 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도록 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안 제82조의4 신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안 제82조의8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 그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구조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9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를 "별표 6의3 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4"로 한다. 제10조의4 중 "별표 6의3과"를 "별표 6의5와"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접수한"으로,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1. 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면제 2. 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에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발적 협약서 사본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51조의2제4항 중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증명서"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로 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36호의2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제77조의3제2항 중 "자동차 환경관리 위원회"를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 전단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로,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를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9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6서식"으로, "신고서"를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7항"을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제79조의10을 제79조의14로 하고,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0(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11(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6항"을 "법 제60조제1항 본문"으로,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별표 6의2"를 "별표 6의4"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를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별지 제37호의4서식"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6까지를 각각 제82조의5부터 제82조의7까지로 하고, 제8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6(종전의 제82조의5)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을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82조의7(종전의 제8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2조의5"를 "제82조의6제1항"으로, "판정하여야"를 "판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저감효율"을 "저감효율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준저감효율"을 각각 "저감효율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은"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조자등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로, "제82조의5"를 "제82조의6제1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로 한다.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8(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수시검사(제82조의10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2조의10(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9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9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131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9호, 제22호, 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로 하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 13)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나)(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차별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포집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다)(2) 중 "용적"을 "부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1) 중 "용적비"를 "부피비"로 하고, "(강선 건조업만 해당한다)"를 "(도료 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강선 건조업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료 사용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3) 중 "희석재"를 "희석제"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나)(2)(가) 중 "용적비"를 "부피비"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나)(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도료 사용 현황 별표 10의3 제2호나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타 (1)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를 이용하여 옥내 또는 야외에서 도장하는 경우, 도료 및 희석제의 연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량 현황 (2)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연간 배출저감량 현황 별표 11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8호 및 제9호 중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를 각각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로 한다.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4 제1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마목(종전의 바목)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별표 16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며, 같은 목 2)의 표 중 "부로바이가스"를 "블로바이가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중 "NMOG 측정값"을 "NMOG(비메탄계유기가스 측정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측정값"으로 한다. 별표 17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2 제1호차목, 같은 별표 제2호타목 및 같은 별표 제3호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위반사항란 중 "기술인력이"를 "기술인력이 30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8조의2제3항ㆍ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ㆍ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1)다) 위반사항란 및 근거법령란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5)나)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44조제7항"을 "법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5)부터 10)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의 경우 1차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에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2.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6호의5서식, 별지 제36호의6서식 및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가측정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는 제79조의10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3)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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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ㆍ도지사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한다. 제13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4405&lsId=&efYd=2021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4405

연혁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물환경보전법」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4369&lsId=&efYd=2021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4369

연혁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자치구의"를 "구청장은 자치구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허가권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년"을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허가권자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허가권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허가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심의"를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허가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체납처분의 예"를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공무원"을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각각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신사업자"를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허가권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허가권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전기신사업자"를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허가권자는"으로, "체납처분의 예"를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허가권자"로 한다. 제6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허가권자"로 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각각 "허가권자"로 한다. 제6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허가권자"로 한다. 제7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허가권자"로 한다. 제2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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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항 중 "소방청장"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45조 및 제4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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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35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 별표 35 제4호러목(법 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트목부터 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①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② 제71조(별표 21 제24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74조제1항제2호자목 및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제3조(유효기간) ① 제97조제2항은 2021년 1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의4를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98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대통령령 제216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8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09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의2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별표 2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 이후 고소작업대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6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징금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공행정 등에서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6호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68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 이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는 대통령령 제1694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이 2000년 8월 5일 이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 중 "500명 이상"을 "1천명 이상"으로 본다. 제18조(재직 중인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19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4787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6·제33조의8(별표 10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을 적용한다. 제2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2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5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을 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의6에 따른다. 제23조(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를 적용한다. 제25조(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주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별표 5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26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5372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 중인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에만 이 영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보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⑥ 이 영 시행 당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본다. 제28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의10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에 따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보유해야 한다. 제29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의2에 따른다.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에 따른다. 제3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5)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3호"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라목2)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4)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란 중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⑧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로 한다. 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⑮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별표 5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의 내용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로 한다. 별표 2 제6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9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9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9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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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폐수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수질의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를 제외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시설의 명칭,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안 제92조의2 및 별표 21의2 신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등의 전산장치를 이용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계내역은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입력하고, 인수내역은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7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각각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제3호 중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3항제3호"를 "법 제53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제2호"를 "법 제53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4항제3호"를 "법 제53조제6항제3호"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한다. 제77조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이행사항을"을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6항"을 "법 제53조제8항"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의4(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87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를 "검사주기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9조의2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돌려주어야"를 "돌려줘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9조의3 중 "법 제61조의2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5호"를 "법 제62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7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1 제6호의 시설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대상란 나목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제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대청호의 지방도 제32호란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8)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별표 13 제2호나목8)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3 제2호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별표 14 제2호마목 중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별표 14의3 제2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9 제5호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란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9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9의2 제1호나목1) 중 "수질검사기관에"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별표 19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후단 중 "5일"을 "14일"로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재이용업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6)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6)다)(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바)(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10)라)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의 위반사항란 중 "(동작불량·통신불량)"을 "(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다목1)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2)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3)가)(1)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 표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표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3항·제4항"을 "법 제60조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19)를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18)까지를 각각 1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점검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호의 신고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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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의 범위에 김해시와 화성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98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수리한 경우"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미 발급된 허가증"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를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배출하였거나"를 "배출했거나"로,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인정되어"를 "인정하여"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출하였거나"를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5호 중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용인시"를 "김해시, 용인시"로, "청주시 및 포항시"를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제4호의8 및 제4호의16부터 제4호의20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7까지 및 제4호의9부터 제4호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제63조제2항제4호의17(종전의 제4호의4)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3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별표 9의2 제4호의 제목 중 "고무제품"을 "고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별표 9의2 제4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플라스틱 필름,"을 "플라스틱"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6호나목 중 "구성부분품"을 "구성 부분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타 선박 건조업. 다만, 철강 및 합성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료로 비철금속선, 목선 등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제9호의 제목 중 "기구"를 "가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다만, 금속제 유금(clasp), 유금이 붙은 프레임 또는 금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제10호의 업종란 중 "직물 및 편조원단"을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의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2 제13호가목 중 "자동차용"을 "자동차용 신품(新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다.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마.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다만, 자동차의 중고 부품으로 엔진, 차체, 전기장치 및 관련 부품을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15 제2호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4조제8항"을 "법 제44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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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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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에 맞추어 저압의 범위를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로 조정하고, 고압의 범위를 직류에서는 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에서는 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750볼트"를 "1500볼트"로, "600볼트"를 "1000볼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750볼트"를 "1500볼트"로, "600볼트"를 "1000볼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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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및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등을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아크릴로니트릴의 배출허용기준을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아크릴로니트릴 저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3ppm 이하에서 20ppm 이하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란의 2)다)(6)(가) 중 "이후"를 "이전"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아크릴로니트릴(ppm)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차목의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란의 2) 중 "9호기"를 "10호기"로, "2호기"를 "4호기"로 하고, 같은 란의 3) 중 "10호기"를 "9호기"로, "4호기"를 "2호기"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타목의 대상시설란 중 "6)가)"를 "7)가)"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5호파목의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란의 3) 중 "2021년 1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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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부과금"을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2호 중 "제48조의2제2항"을 "제4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8조의2제3항"을 "제48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본문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제작자가"를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를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을 "전산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로 한다.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로 하고,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3제2호 중 "제74조의2제2항"을 "제74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4조의2제3항"을 "제7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4조제4항"을 각각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5호 중 "제36조"를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한다.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제48조의2제2항제1호"를 "제48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74조제4항 본문"을 "제74조제6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74조제5항"을 "제7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74조의2제2항제1호"를 "제74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58조의3제1항"을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74조제4항제1호"를 "제74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74조제4항제2호"를 "제74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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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75종의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추가하는 내용의 부속서 에이(A)를 채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일몰이 설정된 규제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95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중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의 물질"을 "영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여야"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를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여야"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물질로서"를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여야"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해야"로 한다. 별표 12 제2호의 업무내용란 중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을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227&lsId=&efYd=202012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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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ㆍ통신용의 전선 등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서 길이가 500미터 미만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를 제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의 길이, 폭 및 높이에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구에 포함시켜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및 연소방지시설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5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8호가목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별표 5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1)가) 중 "터널 및 지하구"를 "터널"로 한다. 4) 지하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은 별표 2 제2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하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지하구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별표 2 제28호나목에 따른 공동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4) 및 같은 표 제3호다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기구 및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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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9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4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759&lsId=&efYd=2020121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2759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기ㆍ수시검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실이 운영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8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2항 중 "별표 1 제28호"를 "별표 1 제5호나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시약"을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해당 물질의"을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이하 "검토신청서"라 한다)"로,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를 "검토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별지 제3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서"로, "통지하여야"를 "서류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료"를 각각 "서류"로, "제4항"을 "제7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1호"를 "법 제24조제5항제1호"로,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제5항제2호"로,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각각 "검토결과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제5항제2호"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6항"을 "법 제28조제7항"으로,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날"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8조제7항"을 "법 제28조제8항"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인증"을 "본인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수급인"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공사ㆍ보수."를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전문가를"을 "전문가 또는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61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를 "제출자에게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 중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유출ㆍ누출 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가목2)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를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로 한다. 별표 6의2 비고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너목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호 더목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⑧ 확인내용란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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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한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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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ㆍ교육ㆍ복지 등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제2조). 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6조). 바.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제2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함(제31조). 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32조 및 제33조). 차.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타.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44호(2020.6.9)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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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의 절차,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의 방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건중량을 기준으로 해양배출 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집중식 처리방법 또는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 나.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직접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을 수거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우선적 고려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 등을 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거 기간,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및 정화명령 등(안 제20조 및 제21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해수의 흐름 개선, 오염도 저감을 위한 개선제 투입 등을 정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정화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화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정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안 제25조 및 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종류별로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운반선, 수거선 등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등록을 해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마.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 및 별표 6) 폐기물의 검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전문기관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지정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업무 수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49호(2020.1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3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을 " "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폐기물해양배출업 ㆍ [ ]해양오염방제업 ㆍ[ ]유창청소업 ㆍ[ ]폐기물해양수거업 ㆍ[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사항"을 "[ ]해양오염방제업ㆍ[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을 " "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973&lsId=&efYd=202012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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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의 절차,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그 용도,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 및 별표 1)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유기성 폐기물, 조개류의 껍데기 등 무기성 폐기물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정함. 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 절차(제6조 및 제8조) 폐기물의 고립 허가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각 계획서 및 해역이용협의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립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지중저장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다.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용도(제9조 및 별표 3)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오염도 기준을 카드뮴ㆍ수은ㆍ납 등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건중량(乾重量)으로 정하고, 준설물질의 활용 용도로 오염퇴적물의 피복(被覆)ㆍ교체 등을 정함. 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제10조, 제11조 및 별표 4) 폐기물해양배출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등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외에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212호(2020.12.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한다. 제94조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란(종전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1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 폐기물해양수거업란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토목, 포목 및 구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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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고,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매립이나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립의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사. 해역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도록 함(제14조). 아. 해역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함(제16조). 자.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과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제19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699호(2019.1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883&lsId=&efYd=202012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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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고,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매립이나 고립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립의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사. 해역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도록 함(제14조). 아. 해역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함(제16조). 자.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과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제19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699호(2019.1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879&lsId=&efYd=202012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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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정하고, 정기검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며, 검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전문연구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9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제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제32조의 제목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을 "(오염원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위탁처리하여야"를 "위탁처리해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를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84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106조제1항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등록"을 "변경허가ㆍ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0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별표 2에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의 표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별표 14 제2호사목 중 "등록을 한"을 각각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중 "영 제79조제2호"를 "법 제62조제2항제2호"로,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2호4)의 위반사항란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등록기관"을 각각 "허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등록번호"를 각각 "허가번호"로 한다. 별표 20의2 및 별표 2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제91조제2항 관련)"을 "(제91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등록기준"을 "허가요건"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5)부터 7)까지를 각각 6)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1)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3)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목 3)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5)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준"을 각각 "허가요건"으로 하며, 같은 목 7)다)의 위반사항란 중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로 하고, 같은 목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을 "영업정지 3개월"로,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8)나)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로 하며, 같은 목 11)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4)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22 제2호사목14)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7)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둥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18)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로 하고, 같은 목 18)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같은 목 20)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같은 목 21)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22)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23)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2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제4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3283&lsId=&efYd=202011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3283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하고,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수은회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수은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9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로 하고,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6(종전의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을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검사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검사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별지 제33 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2항 중 "별표 10"을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립시설 검사기관"을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51-41-04란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를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로 하고, 같은 호의 51-41-04란 다음에 51-41-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1-05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별표 4의3 제2호 중 "51-03-09"를 "51-03-08"로 하고, 같은 호의 51-41-04의 폐기물의 종류란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를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태양광 폐패널"로 하며, 같은 호의 51-41-0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1"을 "R-2-1, R-3-1"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41-04란 다음에 51-41-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3호가목3) 중 "함유하는"을 "들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거)(5)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5의3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2)다)(2) 본문 중 "저위발열량"을 "저위발열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별표 10 제2호 설치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 정기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다목6)"을 "제2호다목8)"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3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9서식) 앞쪽 중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제16조의6제1항제1호"로, "제16조의3제4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0서식) 앞쪽 중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제16조의6제1항제2호"로, "제16조의3제4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1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을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13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12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을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은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이를 내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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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 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측정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공공수역에 폐수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3천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조업정지일수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경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제2호 중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를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5제1항"을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79조의3제3호 중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을 "단위 및 수량"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 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81조제1항제21호 중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별표 2, 별표 7, 별표 14의2 및 별표 1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8 제2호바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사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커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터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퍼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탁처리폐수를 위탁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수처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이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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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의 위반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18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별표 8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카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한다. 별표 8 제2호로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모목부터 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소목(종전의 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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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에 대한 시설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 제4항 단서 신설). 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마.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제62조, 제6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의3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를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38조의4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을 "자"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62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이"를 각각 "허가가"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제73조제4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76조제5호 중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7조 중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82조제1항제7호 중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을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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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반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인하여 부적정처리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0항 신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2항,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5조). 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함(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제25조의3 신설, 제26조). 바.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25조의4 신설). 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등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조치명령대상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제48조의5 신설). 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3 및 제48조의4 신설). 차.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9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 전단 중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로, "수집ㆍ운반에"를 "처리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제1항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로,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주기 ㆍ절차"를 "주기ㆍ절차"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생활폐기물배출자는"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설치하려는"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수탁자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를 "이루어지고"로,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5조에 따른"을 "제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합병"을 각각 "합병ㆍ분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내용을"을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로 한다. 제25조제9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 중 "징역 이상의 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2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로, "집행유예 기간"을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로, "2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원"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제4호까지 규정의"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로, "법인"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인의 임원"을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임원을"을 "임원 또는 사용인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제2항제3호 중 "내용을"을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3항"을 "제3항, 제47조의2"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 아니하면"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로, "예에 따라서"는 "예에 따라"로, "따라서 각각"은 "따라 각각 과징금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ㆍ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을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중 "제조업자가"를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로,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를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로,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을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수리"를 "허가 또는 신고수리"로, "신고인"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으로, "신고를"을 "허가하거나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에 따른 적정 여부 확인을"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25조제5항제6호ㆍ제7호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로,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을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관계인에게"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40조제3항 중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제46조의2제3항 중 "내지 아니하면"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로, "따라 징수한다"를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조치명령"을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이 제13조에"를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로,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3호) 중 "폐기물"을 각각 "부적정처리폐기물"로 한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본문 중 "제3항 또는"을 "제3항, 제47조의2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4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제65조에 제19호의2, 제19호의3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호 중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을 "처리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의2 중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을 "장부기록사항을"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를 "부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ㆍ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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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게시판에 게시하거나"를 "게시판,"으로, "일반일간신문에"를 "일반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로 한다. 제3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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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기의 저장능력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18호) 저장설비 중 용기의 저장능력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기의 저장능력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허용 최대 충전량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마련[안 제71조의2 신설, 안 별표 20 제1호가목5)나)(3)]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다. 금속배관 교체기한 연장(안 제82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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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20. 10. 17.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할 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4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제78조의6 및 제78조의7로 하고, 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전자화폐·전자결재"를 각각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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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폐수의 인계ㆍ인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조사 주기 신설(제30조제4항) 호소(湖沼)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등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는 등 조사의 주기를 정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개선(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 신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ㆍ기간 등을 통지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는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9조의3 신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그 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와 폐수의 종류, 단위, 수량 등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12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9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1항제3호"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를 "사업자"로 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 대상자에게 설치 부담금 및"을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6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지정된"을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제74조의 제목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제1호"를 "법 제53조제5항제1호"로,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 중 "법 제53조의3제1항"을 "법 제53조의5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75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를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53조의3제4항"을 "법 제53조의5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53조의3제5항"을 "법 제53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제79조의4로 하고, 제7장에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제81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81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3조제1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를 "환경보전협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를 "한국환경공단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8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의 종류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나목2)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 중 "전자분야"를 각각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의2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터목 및 퍼목을 각각 퍼목 및 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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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것만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제53조의5제2항제4호). 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61조의2). 마.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제66조의2).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2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을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4항 중 "제33조제9항"을 "제33조제1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제33조제6항"을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4항ㆍ제5항"을 "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3을 제53조의5로 하고,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제53조의5(종전의 제53조의3)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제53조의5(종전의 제5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불투수층 면적"을 "불투수면"으로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을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제75조제2호 중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78조제1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제82조제2항제6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1조의2제2항"을 "제61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72조제1호의3, 제73조, 제78조제13호의2ㆍ제1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관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탁처리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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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령 제87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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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나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84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별표 2의 제목 중 "제17조의4제1항"을 "제17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무실 별표 2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제3호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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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화재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를 정비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일부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정비(안 제70조제1항)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나눠서 실시하고 11년 주기로 실시하던 기존의 정기검사는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며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로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하는 인화방지장치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함. 2) 옥외탱크저장소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천만리터 이상인 것은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시기 조정(안 별표 24 제1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하여 그 직에 신규 종사한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되거나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또는 3년마다 1회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기술원에"를 "따라"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정기검사"를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제70조제3항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로,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정기검사신청서"를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2.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72조제2항 중 "제71조제4항"을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정기검사"를 각각 "정밀정기검사"로, "검사범위중"을 "검사범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4 Ⅰ 제1호나목4) 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고, 같은 표 Ⅵ 제2호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duct)"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Ⅵ 제4호나목 중 "배출닥트"를 "배출 덕트"로 하고, 같은 표 Ⅵ 제5호 중 "옥내닥트"를 "옥내 덕트"로 한다. 별표 6 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7 Ⅰ 제5호차목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별표 17 Ⅱ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별표 17 Ⅱ 제2호가목 본문 중 "이 호 및 제2호"를 "이 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감지기"를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Ⅱ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별표 17 Ⅱ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별표 19 Ⅲ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5호 전단 중 "교육의 과목ㆍ시간"을 "교육의 과목ㆍ시간ㆍ실습 및 평가"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의 제조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 제1호 및 같은 목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000배"를 각각 "1천배"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5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5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3월 1일 3. 제42조제2항, 별표 6 Ⅵ 제7호가목3) 및 별표 17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중간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7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14년 1월 1일 전에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3.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완공검사 또는 최근 정밀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③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밀정기검사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6 Ⅵ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에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이 규칙 별표 1의2 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 거목 및 서목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7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거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별표 24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 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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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산지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서류에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추가하고,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 신청하는 사업정지 명령 해제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며,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 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신청하는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서류"를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영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사업정지 명령의 해제 및 유예의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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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사업 개시 전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산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70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전의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를 정하며, 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신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제4조의2 신설)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신청 14일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해당 지역 일간신문에 발전사업의 주요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나. 태양광 발전사업 개시 전의 양도ㆍ양수 등 허용 사유 마련(제5조의2 신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파산 신청, 회생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개시 전에 양도ㆍ양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중간복구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업정지 명령의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지중간복구명령을 완료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한 자에게 사업정지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에 알리도록 하고,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라. 과금형 콘센트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근거 마련(별표 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106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제5호"를 "법 제7조제5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3.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제42조의3제4항제6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별표 1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기준란의 시설란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5조의2제2항"을 "제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7의 제목 중 "제45조제1항제1호"를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5조제3항제1호"를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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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정기ㆍ수시검사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실이 운영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사받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8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제2항 중 "별표 1 제28호"를 "별표 1 제5호나목"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시약"을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해당 물질의"을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이하 "검토신청서"라 한다)"로,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를 "검토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별지 제3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서"로, "통지하여야"를 "서류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료"를 각각 "서류"로, "제4항"을 "제7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36호서식의 결과신고서에 검사결과서"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제24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1호"를 "법 제24조제5항제1호"로,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제5항제2호"로,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각각 "검토결과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제4항제2호"를 "법 제24조제5항제2호"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6항"을 "법 제28조제7항"으로,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날"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8조제7항"을 "법 제28조제8항"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인인증"을 "본인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수급인"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공사ㆍ보수."를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전문가를"을 "전문가 또는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로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61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를 "제출자에게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 중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유출ㆍ누출 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가목2)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를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로 한다. 별표 6의2 비고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너목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호 더목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⑧ 확인내용란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3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237&lsId=&efYd=202010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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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07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를 "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 중 "수리 등"을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과징금 처분"을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를"을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로 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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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1989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ㆍ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제131조까지에 따른"을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유한 페인트(함유된"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8조제13호 및 제14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각각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함유하고"를 "포함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를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별표 5 제23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중 "상시근로자 3천명 미만"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7조제3항"을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3항"을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6조제1항"을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별표 35 제4호랴목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10일 3. 별표 35 제4호(랴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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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한다.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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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함유되어"를 "들어있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일"을 "사람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함유되어"를 "들어있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기간을 경과한"을 "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중 "기간을 경과한"을 "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적용함에 있어서는"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항 단서 중 "적용함에 있어서는"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결정함에 있어"를 "결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8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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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ㆍ등록증의 대여ㆍ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53조제2항 및 제170조제7호ㆍ제8호 신설). 나.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166조의2 신설). 다.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제170조의2 신설). 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함(제17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의 제목 중 "등의"를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4조제8호 중 "제153조"를 "제1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장에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7조제1항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을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57조제3항"을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을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0조제1항"을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31조제1항"을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0조제1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제1호 중 "제138조제1항ㆍ제2항"을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본문 중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강명령"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제175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3조제2항"을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3항"을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14조제3항"을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155조제1항"을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156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 제167조제1항,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1조제1호, 제174조제1항 본문(제166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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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천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사업 개시 전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산지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7조제5항제5호 신설). 나. 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7조의3 신설). 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사업 개시 완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마. 산지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간복구를 완료하기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림청장 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7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를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로 한다.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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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나.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현행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의4).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제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제31조). 바. 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를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5항"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을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고를 하여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1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종전의 제11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41조ㆍ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한다.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8조제7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8호) 중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9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제59조제7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4호의2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1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5호) 중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6호) 중 "제41조의2제3항"을 "제2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를"을 "제31조제1항 전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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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신설 등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규정 및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ㆍ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된 후 일정기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되도록 함(제32조, 제36조, 제70조 및 제121조). 나. 선박의 수리ㆍ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선박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1조의4 신설). 라.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 제44조의2 신설). 마.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의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유 견본의 보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제45조제4항).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예외사유에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함(제48조제4호 신설). 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는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72조제4항 신설). 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위탁ㆍ처리 및 선박해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6조제2항 신설, 제111조제2항). 차.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종전의 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76조제5항 신설). 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함(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를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승인절차"를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리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을 "해양시설의 소유자는"으로, "대리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6. 해체 중인 선박 제41조의3의 제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로,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을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으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을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으로, "기술상의 기준"을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으로,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을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항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폐기물위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제1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로, "동 계획"을 "그 계획"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5.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제122조제1항 중 "인정"을 "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정 및 인정"을 "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9조제1항제6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제33조제1항"으로,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2를"을 "제22조의2제1항을"으로,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를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제132조제4항제6호 중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제3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7 및 제6호의8을 각각 제6호의11 및 제6호의12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7부터 제6호의10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제132조제4항제17호 중 "제76조제2항"을 "제7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5925&lsId=&efYd=202009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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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조정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제12조제1항제6호)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의 노인 관련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제외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 위원 조정(제18조의3제3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현행 "13명"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으로 조정하여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 요건 추가(제23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추가(별표 1 제1호가목)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발화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내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을 "가목2)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18조의3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을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중 "1만5천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로,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1호가목2) 중 "투척용 소화용구"를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로 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4)가) 중 "제12조제1항제6호 나목"을 "제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ㆍ2)ㆍ4)ㆍ5) 및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별표 5 제5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별표 6 제9호나목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2),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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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ㆍ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제131조까지에 따른"을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유한 페인트(함유된"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8조제13호 및 제14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각각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함유하고"를 "포함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를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별표 5 제23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중 "상시근로자 3천명 미만"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7조제3항"을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3항"을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6조제1항"을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별표 35 제4호랴목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10일 3. 별표 35 제4호(랴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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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한다.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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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ㆍ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18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 및 법률 제17433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ㆍ보호 규정의 위반 및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0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제131조까지에 따른"을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제3호나목 중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7조제1항"을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유한 페인트(함유된"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8조제13호 및 제14호 중 "함유한 혼합물(함유된"을 각각 "포함한 혼합물(포함된"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함유하고"를 "포함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를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을 각각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으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별표 5 제23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중 "상시근로자 3천명 미만"을 "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4조제2항"을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7조제3항"을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제4호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5조제1항"을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5 제4호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5조제3항"을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6조제1항"을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별표 35 제4호랴목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10일 3. 별표 35 제4호(랴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4. 대통령령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별표 35 제4호이목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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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제정] ◇ 제정이유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全) 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며,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56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 등의 범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구분 기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의 시설 기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의 절차ㆍ방법,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및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 등의 범위(제2조 및 제3조) 1)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외에 융복합치료를 첨단재생의료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서 미용ㆍ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 등은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ㆍ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및 제작 등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한 것 등을 인체세포 등으로 정함. 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위험도 구분 기준(제4조) 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 등을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로 정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위험도 구분 기준을 정함. 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제출 및 심의(제11조 및 제12조)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연구의 목표 및 실시기간, 연구의 위험도에 대한 자체 구분 및 연구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근거 등이 포함된 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기준 등(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체세포 등의 채취실ㆍ기록보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세포처리업무를 위한 품질책임자ㆍ연구원 등의 인력을 배치하며,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공기조화장치 및 혈액검사ㆍ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 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때마다 인체세포 등의 채취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그 공급한 날부터 2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3)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의 적합 여부, 이전 유효기간 동안 세포처리업무의 실적ㆍ활동 및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증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이종세포 등의 채취(제21조) 1) 수의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직접 이종세포 등을 채취할 수 있고, 수의사 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의사 또는 수의사의 감독하에 이종세포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2) 이종세포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대상 동물의 기존 병력 등을 확인하고, 대상 동물이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함. 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수립 등(제24조) 1)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재생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추적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2)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장기추적조사 보고서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제26조)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공정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소,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의 시험ㆍ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실,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업무기록물의 보관을 위한 기록보관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을 위한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및 의약품의 수입업신고를 한 자 등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기구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해당 시설ㆍ장비ㆍ기구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위한 시설ㆍ장비ㆍ기구로 보도록 함. 아.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시설ㆍ장비ㆍ인력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28조) 1)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인체세포 등의 채취실ㆍ기록보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위한 품질책임자ㆍ연구원 등의 인력을 배치하며,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공기조화장치 및 혈액검사ㆍ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위한 표준작업공정을 문서화하여 실행하고, 조직구성원의 업무ㆍ책임ㆍ권한 등을 문서화하여 실행하며,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결과와 기록을 문서로 작성ㆍ보존하고,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의 적합성 유지를 위한 자율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위한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제30조) 1)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추적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장기추적조사 대상이 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판매ㆍ공급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마다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제31조) 1)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장기추적조사 대상이 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은 이상사례에 대한 조사ㆍ분석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상사례의 유형ㆍ내용,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 및 이상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된 이상사례 조사ㆍ분석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카. 권한의 위임(제4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증 갱신,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신고증 갱신, 허가ㆍ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의 폐쇄 및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979호(2020.8.2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②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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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977호(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 및 ?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1219&lsId=&efYd=202008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1219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생략 제16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57&lsId=&efYd=202008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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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 ?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31&lsId=&efYd=202008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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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343&lsId=&efYd=202008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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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ㆍ1급ㆍ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3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을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 중 "60점"을 "70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 본문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종전의 1)] 단서를 삭제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1 제3호마목3) 중 "가목2)"를 "제3호가목3)"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납부금액란 중 "1만5천원"을 "1만8천원"으로, "1만3천원"을 "2만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 중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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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기의 저장능력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18호) 저장설비 중 용기의 저장능력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기의 저장능력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허용 최대 충전량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마련[안 제71조의2 신설, 안 별표 20 제1호가목5)나)(3)]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가스사용자가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다. 금속배관 교체기한 연장(안 제82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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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747&lsId=&efYd=202008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0747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91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고목부터 토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0659&lsId=&efYd=202008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20659

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자의 임직원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가족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를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897&lsId=&efYd=2020080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