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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냉매의 사용단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가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 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설정 등의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제9조의4 신설).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라.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제45조제1항 및 제2항). 마.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 및 제89조제6호의2 신설 등). 바.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6조). 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을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로 한다. 제3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비산배출의 저감)"을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사업자"를 각각 "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⑮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나"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로, "제38조의2제3항"을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8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89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1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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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17부터 별지 147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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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제1호)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2만원을, 재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25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6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5호다목 1)의 (가)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나)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의 (4)부터 (6)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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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91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 각 호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제18조의4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0까지로 하고,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5항 전단 중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을 "소방기술과 관련된"으로, "평가 관련 인력"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6, 제13조, 제15조의2, 제20조제1항, 제24조의2,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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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ㆍ운영 근거를 신설함(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제20조의2). 다.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결격사유 조정함(제27조 및 제30조).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내린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이하므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조정함(제48조의2제1호, 현행 제49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39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8조제4호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6조제7항"을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제5항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을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제45조제6항 중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제45조의2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한다. 제47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5.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48조의2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제4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호 및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호 또는 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본부장이 구성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호 및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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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 등 그 처리 과정에서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것은"을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으로,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제8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ㆍ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0) 중 "침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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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2 신설) 1)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2)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일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일당 7천원으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일당 2만원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한시적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 마련(안 별표 13 ⅩⅣ 제3호 신설)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ㆍ불연성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을 마련함. 다.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안 별표 18 Ⅳ제5호라목)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미터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24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으로,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Ⅲ의 규정"을 "Ⅲ"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행하여야"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제26조관련)"을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Ⅴ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판"을 "상치장소 표시"로 하고, 같은 표 V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V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V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ⅩⅣ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주유취급소"를 "선박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XⅣ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2호 및 Ⅳ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것 나.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수상구조물은 철재·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그 기둥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선박의 충돌로부터 수상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로 된 보호구조물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불연성의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새어나온 위험물을 직접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집유설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집유설비는 수시로 용이하게 개방하여 고여 있는 빗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2)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계에 위험물 차단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을 공급하는 탱크의 최고 액표면의 높이가 해당 배관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주유설비의 인근에서 주유작업자가 직접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2) 배관 경로 중 육지 내의 지점에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바.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사.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라목을 준용할 것 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마목을 준용할 것 자.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둘 것 1) 오일펜스: 수면 위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노출되고, 수면 아래로 30㎝ 이상 40㎝ 미만으로 잠기는 것으로서, 60m 이상의 길이일 것 2) 유처리제,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는 양 이상일 것 20X + 50Y + 15Z = 10,000 X: 유처리제의 양(ℓ) Y: 유흡착제의 양(kg) Z: 유겔화제의 양[액상(ℓ), 분말(kg)] 별표 15 I제1호나목 중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도로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Ⅲ제10호다목2)가)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I제3호나목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 중 "3.5킬로그램"을 "3.3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18 Ⅲ제11호 중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를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로 하고, 같은 표 Ⅳ제5호가목7) 중 "당해 주유설비에"를 "해당 설비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1)·3) 및 7)을"을 각각 "1) 및 7)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3)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8)다)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한다. 3)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4)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하고, 수거물은 유분리장치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펌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작할 것(중요기준) 6)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별표 13 ⅩⅣ제3호마목에 따른 차단밸브를 모두 잠글 것(중요기준) 7)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중요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133&lsId=&efYd=201601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0133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 신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폐기물 분석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에게 다시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함.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격리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 단축 등(안 제31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격리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 등 마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 및 별표 8의2부터 8의5까지 신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및 인쇄설비 등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3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 중 "한국환경공단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직접 운영"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⑧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중 "법 제25조제9항"을 "법 제25조제9항제4호"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제41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1조제6항"을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제46조 중 "법 제31조제8항"을 "법 제31조제9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제5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제5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제5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내"를 "이내,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을 각각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으로, "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를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를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2항"을 각각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을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각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75조 및 제76조 중 "사후관리비용"을 각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59조"를 "법 제59조제1항"으로, "받으려는 자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허가·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제82조의2제1항 중 "법 제59조"를 "법 제5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환경부의"를 각각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로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형화·고화 처리물 및 폐촉매"를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폐형광등 파쇄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03-08-02란 다음에 03-09-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9-00 폐형광등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 제3호다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관창고"를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2) 나) 중 "폐주물사(廢鑄物沙)"를 "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목 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제4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폐형광등 파쇄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서는 아니되며,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형광등 파쇄물은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에 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폐형광등 파쇄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 제목 "허가 수수료"를 "허가·등록 수수료"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의 경우 25,000원, 변경등록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6)"을 "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1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1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0)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6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별지 제2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내용란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용지규격란 중 "인쇄용지(2급) 60g/㎡"을 "백상지 80g/㎡"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용지규격란 중 "인쇄용지(2급) 60g/㎡"을 "백상지 80g/㎡"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내용란 중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의 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⑪ 사후관리 소요비용란 중 "⑪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⑪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내용란 중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1호 및 제2호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각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사후관리 비용 지출명세서"를 "사후관리등 비용 지출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사후관리 소요비용란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사후관리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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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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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의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 마련(안 제10조 및 별표 5의2 신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폐기물, 수질 또는 토양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등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항온ㆍ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을 갖추도록 하는 등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 나. 폐기물 매립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안 제14조의2 신설) 폐기물 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사용종료 비용 포함(안 제30조제1항)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산출할 경우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및 최종복토(最終覆土)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90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한국환경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4조 본문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26조의 제목 "(사후관리 비용의 예치)"를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로, "사후관리에"를 "사후관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후관리 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사후관리 비용의 면제 등)"을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사후관리"를 각각 "사후관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등에 드는"으로, "담보물"을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 중 "사후관리에"를 "사후관리등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사후관리에"를 "사후관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로, "사후관리 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등에 드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50조제2항"을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제31조제1호 중 "사후관리 업무"를 "사후관리등의 업무"로, "사후관리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후관리 업무"를 "사후관리등의 업무"로, "사후관리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사후관리 이행률"을 "사후관리등의 이행률"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설치자는"을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 적정 여부"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후관리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량"을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으로 한다. 제3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제2호사목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어목 및 저목을 각각 처목 및 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법 제31조제6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법 제31조제9항"을 "법 제31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시정명령"을 "개선명령,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제3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제37조제3항 중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의 평가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 법 제61조에 따른 청문 3.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폐형광등의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를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도목부터 토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버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을 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거목 및 더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8조제2항제1호"를 "법 제68조제2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너목, 러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저목(종전의 머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9항"을 "법 제25조제9항제4호"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2) 및 1)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처목 및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도목(종전의 커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로목(종전의 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허목) 및 소목(종전의 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종전의 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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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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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91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 각 호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제18조의4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0까지로 하고,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5항 전단 중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을 "소방기술과 관련된"으로, "평가 관련 인력"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6, 제13조, 제15조의2, 제20조제1항, 제24조의2,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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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ㆍ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은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법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피난로 등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요양병원의 허가ㆍ화재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관련 법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력이 떨어져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환자들을 위한 피난로 설치기준과 야간 화재발생시 환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제도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의 명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변경함(제1조). 나. 화재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과 국민안전처장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다. 건축물의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제1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등의"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용도 및"을 "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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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 취소 등의 제도를 도입함(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신설). 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2호). 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6항 신설). 사.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제66조제4호, 현행 제66조제5호 삭제, 제68조제1항제1호의5 및 제2항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를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8항제6호 중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를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로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제17조제4항 중 "자가 확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과"를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설치·운영으로"를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115;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를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으로, "허가·승인"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허가·승인"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을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리실적 등을"을 "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제37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3항"으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제5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제54조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자"를 "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6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2의2.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4.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4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제65조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의3을 제10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의4(종전의 제10호의3)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1의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1의5.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의6.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0의3. 제5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4호 중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5조제9항을"을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68조제3항제8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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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858호(2016.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9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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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며,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법적 명확화를 하려는 것임.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ㆍ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예외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냉동제조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ㆍ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호). <법제처 제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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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ㆍ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가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ㆍ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5호). 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제28조). 다.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제34조제3항). <법제처 제공>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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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또는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US06 모드 및 SC03 모드의 배출허용기준 대신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3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를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67조의3제2항 중 "매 분기"를 "매 반기"로 한다. 별표 8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1), 2), 4) 및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다. 자동전송배출시설이 라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8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1주 8회 이상"을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7 제1호 아목 경자동차·소형 승용·화물자동차·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기준 5란 및 기준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8호 표의 기준 5란 및 기준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자동차제작자는 US06 모드 및 SC03 모드의 배출허용기준 대신 별표 19의2 제3호나목3)의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차량 총중량 4톤 미만인 대형 승용·화물자동차는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중형 승용·화물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9의2 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제작자가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4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다음 표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일산화탄소는 차종별로 2.61g/㎞ 이하이어야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9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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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塗料)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주기 및 방법을 마련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강선 건조업 등으로 확대하고, 비산먼지의 규제 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의 공개 주기 및 방법 마련(제1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나.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확대(제38조의2, 별표 9의2 신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강선 건조업 등을 추가함. 다. 비산먼지의 규제 대상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추가(제44조제11호 신설)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의 규제 대상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추가함. 라.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에 관한 조치명령의 방법 등 마련(제45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이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등을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조의2제3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시설을"을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시설의 경우"로 한다. 제3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66조제1항에 제8호의4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법 제58조제1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중 "적산적력계"를 각각 "적산전력계"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공급·사용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 중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공급·사용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이하 "정밀검사 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질소산화물 측정기와 산소·질소산화물 표준가스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3 제2호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인검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는 이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정비·점검 분야의 시설 및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서목 및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096&lsId=&efYd=2016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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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중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점검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10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1호마목ㆍ바목"을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별표 4 제2호하목부터 머목까지를 러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차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자목, 거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5호"를 "법 제43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머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4항제2호"를 "법 제43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8585&lsId=&efYd=2016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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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을 축소하고,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 등으로 설치된 주택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를 완화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 교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7조제2항제8호ㆍ제9호, 안 제51조제2항다목 신설) 1)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부지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또는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사용가구의 추가 등으로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는 경우 안전거리 등 안전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사업소 부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압력용기, 충전설비 또는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와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나. 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제2호다목)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도가 높으므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 등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 라.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완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9) 및 별표 5 제1호가목1)다) 신설]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등의 경우 허가받은 이후에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보완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귀책사유 없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처리능력기준 적용 면제대상 확대[안 별표 4 제1호가목3)마(2)신설]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1만톤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허용[안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 신설]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함. 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화[안 별표 20 제1호가목9)자) 신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한 경우 공사명, 시공업체명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아.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화 기한 연장(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경우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가목 중 "부탄연소기용"을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를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7조제2항제7호"를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제51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또는 충전설비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고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 중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를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사)를 아)로 하며, 같은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4 제1호가목3)마)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마)에 (1) 및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2)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별표 4 제1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에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5)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9)를 10)으로 하며,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9)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1)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4 제2호가목10)[종전의 9)] 중 "1)바)"를 "1)바)·1)사)"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별표 4 제3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5 제1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제1호가목8) 및 9)"를 "제1호가목1)다), 같은 목 8) 및 9)"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2)바)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제목 외의 부분 중 "2) 및 4)"를 "2)"로 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4)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경우: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 (나)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경우: 호스로 설치 (다) 1996년 3월 11일 전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사용하는"을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9)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명, 시공업체명, 연락처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공사와 관계된 저장설비나 배관 등의 표면이나 그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1)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2)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변경공사 중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변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변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 중 "가스요금이 미납된 경우"를 "가스요금이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당사(점)는 고객에게 납기 경과분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확인란 중 "고의적인 사고"를 "고의적인 사고(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배관 설치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설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제2호가목5)타) 및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날 2.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공사 시 시공표지판 부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납 가스요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별표 13 제3호가목2) 후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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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이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배관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인 경우 50만원에서 20만원, 2차 위반인 경우 100만원에서 40만원 등으로 낮추어 서민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82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별표 4 제2호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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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부터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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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8>부터 <63>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321&lsId=&efYd=201512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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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하며, 국가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난안전 분야 정보화를 포함시키는 등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정보화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하며,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42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제2항, 제6조제6항 신설). 라.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마. 정부는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구축하는 경우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7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340호(2015.6.2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2223&lsId=&efYd=201512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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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분야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9호(2015.12.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방류수수질기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하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를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3년 이상"을 "3년간"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797&lsId=&efYd=201512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7797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도단위의 기준에 따라 동력의 단위를 마력에서 킬로와트(kW)로 바꾸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8호(2015.12.22)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중 "마력"을 "동력(kW)"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중 "3마력"을 "2.25kW"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10마력"을 "7.5kW"로 하고, 같은 목 6)다) 중 "50마력"을 "37.5kW"로 하며, 같은 목 9)다) 및 13)다)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고, 같은 목 13)라) 중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14)다) 중 "10마력"을 "7.5kW"로 하고, 같은 목 14)라) 중 "250마력"을 "187.5kW"로 하며, 같은 목 21)나)② 중 "3마력"을 "2.25kW"로 하고, 같은 목 23)바) 중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25)가) 중 "3마력"을 "2.25kW"로 하고, 같은 목 25)나) 중 "3마력"을 "2.25kW"로,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26)가) 중 "20마력"을 "15kW"로 하고, 같은 목 26)나) 중 "10마력"을 "7.5kW"로 하며, 같은 목 26)라) 중 "70마력"을 "52.5kW"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 중 "마력"을 "동력(kW)"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중 "3마력"을 "2.25kW"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10마력"을 "7.5kW"로 하고, 같은 목 6)다) 중 "50마력"을 "37.5kW"로 하며, 같은 목 9)다) 및 13)다)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고, 같은 목 13)라) 중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14)다) 중 "10마력"을 "7.5kW"로 하고, 같은 목 14)라) 중 "250마력"을 "187.5kW"로 하며, 같은 목 20)다) 및 21)나)ㆍ다) 중 "20마력"을 각각 "15kW"로 하고, 같은 목 23)가) 중 "3마력"을 "2.25kW"로 하며, 같은 목 23)나) 중 "3마력"을 "2.25kW"로, "20마력"을 "15kW"로 하고, 같은 목 25) 중 "3마력"을 "2.25kW"로 하며, 같은 목 26)가) 중 "20마력"을 "15kW"로 하고, 같은 목 26)나) 중 "10마력"을 "7.5kW"로 하며, 같은 목 26)라) 중 "70마력"을 "52.5kW"로 하고, 같은 목 26)바) 중 "3마력"을 "2.25kW"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774&lsId=&efYd=201512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7774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분야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9호(2015.12.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의2 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776&lsId=&efYd=201512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7776

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도단위의 기준에 따라 동력의 단위를 마력에서 킬로와트(kW)로 바꾸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8호(2015.12.22)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참고 제1호 중 "마력기준시설"을 "동력기준시설"로, "총마력"을 "총동력"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마력기준시설"을 "동력기준시설"로 한다. 별표 7 제1호 및 제2호 중 "5,000마력"을 각각 "3,750kW"로 하고, 같은 표 참고 제1호 중 "마력"을 "동력"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795&lsId=&efYd=201512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7795

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 분야 전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선언적이거나 다른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9호(2015.12.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2 제3호 중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를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799&lsId=&efYd=201512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7799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도단위의 기준에 따라 동력의 단위를 마력에서 킬로와트(kW)로 바꾸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8호(2015.12.22) 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5호가목2)가)(2)(나)의 원심분리시설란 중 "20마력"을 "15kW"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1)(나) 중 "15마력"을 "11.25kW"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796&lsId=&efYd=201512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7796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일부 휴게음식점영업의 업종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커피전문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휴게음식점 영업자의 폐기물 배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7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단서 중 "특별자치시"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를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596&lsId=&efYd=201512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7596

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진배기량, 차량총중량 및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규모를 소형, 중형, 중대형 및 대형으로, 화물자동차의 규모를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7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 중 승용자동차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 중 화물자동차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7554&lsId=&efYd=201512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7554

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저장ㆍ취급 탱크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의 경우 현재는 필수장비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와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72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제11조제3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13조 중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운반용기 검사 별표 3 제1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 중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를 "초음파비파괴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별표 7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별표 9 제2호바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선임신고ㆍ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선임신고"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한"을 각각 "선임한"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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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705호, 2015. 12.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을 국제표준기준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철ㆍ제강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의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안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염소 및 염화수소의 경우 0.4ppm으로 하는 등 특정대기유해물질별로 그 적용기준을 마련함. 나.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 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바목 신설)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그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다. 제철 및 제강업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기준 개선(안 별표 14 제1호 및 제4호)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철 및 제강업의 경우 혹한기에는 야적 작업 시 표면경화제 등을 살포하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의 발생의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5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015년 12월 10일 이후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6의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량 자체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별표 5 제1호 비고 제7호 중 "이륜자동차는"을 "이륜자동차(바목은 제외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3호 중 "마목"을 "마목 및 바목"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비고 제1호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비고 제8호 단서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혹한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표면경화제 등을 살포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마. 야적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 시 낙하거리를 최소화하고, 야적 설비 주위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별표 14 제1호사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각각 "바목"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라목 중 "시멘트 제조업"을 "시멘트 제조업과 제철 및 제강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철 및 제강업의 경우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스크래퍼 또는 살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이송시설의 하부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이송시설에서 떨어진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제철 및 제강업만 해당한다) 별표 14 제4호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각각 "마목"으로 한다. 별표 18 제7호 비고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별표 18 제7호 비고 제1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8 제8호 비고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13호 중 "위 표를 적용"을 "위 표를 적용(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으로 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10년 또는 192,000㎞로 하되,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 택시로 대폐차된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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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설치허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70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을 "설치신고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설치허가"를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으로 한다. 제15조 중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설치허가"를 "설치허가, 변경허가"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신고 또는"을 "설치신고 또는"으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1호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한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별표 16 제2호아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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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업법 시행령」 등 14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703호(2015.12.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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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그 규모는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등과 동일하게 규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15년 12월 8일 이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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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2018년 3월 24일 또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그 동안 법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2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설치하려는 자"를 각각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퇴비액비화기준)"을 "(퇴비액비화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에 맞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할"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중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을 각각 "제4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질 또는 퇴비·액비"를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버리는 행위"를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를 각각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을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를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제25조제9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제31조제4호 중 "제32조"를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 의"를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로, "수질 또는 퇴비·액비 의"를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0조제5호 중 "신고를 한 자로서"를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를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 제53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퇴비·액비"를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같은 법률 부칙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 제8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9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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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추가하고,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당연 취소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2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용역이행능력"을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을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을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을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보를 받은 자는"을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 중 "허가가 취소된 자"를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임명한 때에는"을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를 "공제규정을 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4조제2호 중 "제21조제6항제1호"를 "제21조제7항제1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제6항제3호"를 "제21조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ㆍ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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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통해 전 국토의 토양오염수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 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ㆍ토양오염실태조사ㆍ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오염물질저장시설ㆍ폐광산지역ㆍ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3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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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오염토양의 정화에 대한 검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 서류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같은 비고 제4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 11의2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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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및 골프 연습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1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을 실내 권총사격장, 스크린과 영사기를 갖춘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천5백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1천2백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비요건으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및 전기품질분석기를 공용장비로서 갖추도록 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점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63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 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42조의3제4항(종전의 제2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6098&lsId=&efYd=201511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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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력계통의 운영 및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발전설비계획과 송ㆍ변전설비계획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제25조제6항제3호, 제25조제6항제5호 신설). 나.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제5항). 다.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변경ㆍ말소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 라. 사업의 인ㆍ허가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를 추가함(제66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 중 "전기설비 시설계획"을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66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2의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2의4.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제93조제1항 중 "사업연도, 계정과목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그 밖에 재무계산에 관하여"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로 한다. 제103조제3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로 한다. 제105조제2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011&lsId=&efYd=201511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1011

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및 골프 연습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1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을 실내 권총사격장, 스크린과 영사기를 갖춘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천5백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1천2백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비요건으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및 전기품질분석기를 공용장비로서 갖추도록 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점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63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 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42조의3제4항(종전의 제2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6098&lsId=&efYd=2015111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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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마력ㆍ저소음 소음배출시설의 기술진보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음향파워레벨이 일정 기준[실내 설치 시 87dB(A), 실외 설치 시 77dB(A)]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18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2항 중 "매 분기"를 "매 반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5960&lsId=&efYd=201510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5960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기술검토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제출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보고서를 생략하도록 하고, 탄소섬유 등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신규검사기준을 마련하며, 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동차등록증(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3호나목1) 중 "압력용기"를 "압력용기(복합재료 압력용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3)의 제목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및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에 한정한다)"를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에 한정한다) 및 복합재료 압력용기"로 한다. 별표 13 제1호의 표 구분란 라목 중 "압력용기"를 "압력용기(복합재료 압력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2 제1호의 표 비고란 제3호 중 "10년,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차령기간)을"을 "10년을"로 한다. 별표 22 제1호의 표 비고란 제6호 중 "복합재료용기 및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용기는"을 "복합재료용기는"으로 한다. 별표 24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표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을 그 압력용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으로 한다. 별표 25 제1호라목1)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그 용기에 부착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5048&lsId=&efYd=201509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5048

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한국전력거래소의 정보 공개대상에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13호, 2015. 5.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의 정보공개 대상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5분 단위 전력수요 예측자료, 운전 예비전력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489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사"를 "조사와 그 결과 공개"로 한다.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3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방송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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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력계통의 운영 및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사전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발전설비계획과 송ㆍ변전설비계획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제25조제6항제3호, 제25조제6항제5호 신설). 나.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제5항). 다.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변경ㆍ말소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 라. 사업의 인ㆍ허가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를 추가함(제66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 중 "전기설비 시설계획"을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66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2의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2의4.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제93조제1항 중 "사업연도, 계정과목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그 밖에 재무계산에 관하여"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로 한다. 제103조제3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로 한다. 제105조제2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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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 입항ㆍ출항 절차와 방법, 예선업(曳船業) 등록 기준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역항 출입 허가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출입 허가 절차(제3조제3호 및 제5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국가비상상태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며, 출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해당 선박에 승선시켜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험물 하역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함. 다. 선박경기 등의 범위(제19조) 사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는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473호(2015.8.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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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불량 냉매 등의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7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여부의 확인요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하여 위험성이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 500톤 이상인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밀안전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ㆍ선택분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검진 대상의 확대(안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인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경우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와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일반분야, 장치분야, 전기ㆍ계장분야별로 검진을 받도록 함. 나.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 종류, 품질검사의 방법 및 품질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안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26, 별표 27 신설)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등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유통시킨 사업자의 경우 위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안 제52조 신설)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등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면 정보지원센터는 즉시 통보내용을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게 알려주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도록 함. 라. 굴착공사의 개시 통지(안 제52조의3 신설) 정보지원센터는 공사 예정지역에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이 없는 경우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고압가스매관 매설 위치를 표시한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함. 마. 정밀안전검진 특수ㆍ선택분야의 검진항목 확대 및 검진 의무화[안 별표 4 제1호마목1)] 정밀안전검진의 특수ㆍ선택분야 검진항목에 자동화초음파탐상시험, 진동측정 등을 포함시키고 특수ㆍ선택분야의 검진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함. 바.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 완화[안 별표 24 제1호나목3) 비고 신설] 의료용 가스용기 및 소방용 가스용기가 아닌 가스용기가 내용적 2L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30 제1호나목5)가)] 독성가스가 아닌 고압가스를 용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로서 운반차량기준,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용기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13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아.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31 제4호)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한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이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자.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 범위 확대(안 별표 36 제2호) 공인검사기관이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등의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독성가스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을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를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제35조제3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4 및 별표 7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 및 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 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제52조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정보지원센터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압가스배관 매설 확인 사항을 지체없이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제52조의6(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23조의5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란 별표 31의2 제2호를 말한다.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고압가스배관의 압력·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4 제1호마목1)의 표 중 다) 특수·선택분야란의 검진항목 중 "고온설비의 건전성"을 "고온설비의 건전성, 자동화초음파탐상시험, 진동측정, 위상배열초음파탐상시험, 계장화연속압입시험, 교류장탐상시험, 마이크로웨이브시험, 유도초음파시험"으로 하고, 같은 1)의 표 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기준"을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으로, "제28조제3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3호 관련"을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밀안전검진기준 가. 정밀안전검진은 제33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진분야별로 검진항목에 대해 실시할 것 나. 정밀안전검진은 검진항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다. 사업자는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그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동중단에 따른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위험성 검토 및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별표 13의2 제2호에 제36호의2 및 제3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3)의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6 및 별표 2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반하는 용기의 합산된 저장능력이 13㎏(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 별표 31 제4호 비고란 제2호 중 "같은 목 3) 및 나목1)·같은 목 3)"을 "같은 목 3), 나목1)·같은 목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으로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나목4)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란 다음에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10조의2제2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3의2 제2호,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29일 제2조(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특수·선택분야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동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냉동제조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나 그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2. 1990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3. 19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627&lsId=&efYd=201507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3627

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이후 최초로 변경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한 용기가스소비자부터 적용한다. ③ 지식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1호가목9)바)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④ 지식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09년 9월 25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⑤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충전·판매 관련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보호시설부터 적용한다. ⑥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8)사)(4) 및 별표 6 제1호가목5)마)(4)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추가되는 벌크로리부터 적용한다. ⑦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2호가목2) 및 같은 별표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저장설비부터 적용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이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10월 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나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용기를 충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5년 3월 12일 이후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제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3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용기 안전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3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시행일인 2014년 9월 11일 이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 제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부터 같은 규칙 제4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공하는 때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저장설비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2. 저장설비부터 중간밸브까지의 호스를 강관 또는 동관 등의 배관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지상에 설치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거나 건축물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공사 제4조(시정 통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 한 시정 통보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 통보로 본다. 제5조(시설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지식경제부령 제17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3월 2일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본문, 별표 6 제1호가목7) 본문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0)나), 별표 6 제1호가목7) 및 별표 6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저장능력 합산에 대한 경과조치)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2) 및 별표 5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7월 18일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가스용품 제조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소시설·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3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다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같은 별표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으로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5년 12월 31일까지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 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 같은 호 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제부령 제9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9년 9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8)나)·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제2호가목4) 중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의 저장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별표 6 제2호가목1) 및 별표 15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 2.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저장능력이 해당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 및 제3호가목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년 1월 28일에 법률 제130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형 온수기는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마)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원부령 제2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625&lsId=&efYd=201507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3625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보관 등 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폐유독물질 등을 싣거나 내릴 때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등의 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등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강화하고, 동식물성잔재물, 왕겨, 쌀겨 등을 비료 또는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폐유독물질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폐유독물"을 "폐유독물질"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정기검사일"을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6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이라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차목까지 중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을 각각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09-0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9-00-00: 폐유독물질 별표 4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별표 4의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토목기사 1명 별표 4의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별표 5 제4호나목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벽면을 갖춘"을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5)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1)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목9)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해당 폐기물에 함유된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질을 싣거나 내릴 때 및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옮길 때에는 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가)(2) 중 "처분하거나"를 "처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아니하도록 하여"를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로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거)(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폐유독물"을 "폐유독물질"로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3)가)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고, 같은 목 3)나)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로 한다. 별표 5의2 제7호 중 "폐섬유"를 "폐의류 또는 폐섬유"로 한다. 별표 5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표 5의2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각각 "폐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하며, 같은 목 1)다)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9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목 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45호 중 "제42호"를 "제42호까지 및 제46호"로 한다. 별표 8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1)가) 단서 및 같은 목 8)가) 중 "침목"을 각각 "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14 가목 및 나목의 자격기준란 중 "건설기계기사"를 각각 "건설기계설비기사"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자격기준란 중 "기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6 제6호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16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5의2 제22호나목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표 제29호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앞쪽의 ⑥사업장규모란 중 "객석·객실 합계 면적"을 "사업장 면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앞쪽의 ⑥사업장규모란 중 "객석·객실 합계 면적"을 "사업장 면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의 자가처리의 재활용의 세분류 번호란 중 "기타[1006]"를 "원료가공[1006], 제품제조[1007], 연료사용[1008], 바이오가스 생산[1009], 기타[1010]"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의 위탁처리의 재활용의 세분류 번호란 중 "기타[2006]"를 "원료가공[2006], 제품제조[2007], 연료사용[2008], 바이오가스 생산[2009], 기타[2010]"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앞쪽의 사업장규모란 중 "객석·객실 합계 면적"을 "사업장 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630&lsId=&efYd=201507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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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438호(2015.7.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402&lsId=&efYd=201507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3402

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4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33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25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 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549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22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의 과세자료명란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로 한다.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8호 중 "토지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시설용 토지"로 한다.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로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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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309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439호(2015.7.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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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불량 냉매 등의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7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품질검사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상인 고압가스 수입업자를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제5조의3제1항)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질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를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확대함. 나.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제15조의3 신설)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거나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 정함. 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제16조의3 신설)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굴착공사의 범위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와 농지에서의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등으로 정함. 라. 안전관리부담금의 면제 대상 확대(제2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안전관리부담금의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이 납부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별표 3 비고란 제12호 신설) 고압가스사업자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설비 제조시설 중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41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독성가스"를 "고압가스"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3.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제2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 별표 3의 비고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업소 안에 특정설비 제조시설 중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된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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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ㆍ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굴착공사의 증가로 인해 고압가스배관의 사고발생 개연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압가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사업 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상향하고, 고압가스의 폭발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피해확산 방지 및 초동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서가 고압가스제조자가 취급하는 가스의 물성정보 및 비상조치방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제9조의2제1항). 나.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품질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제18조의3 신설). 마.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바.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사.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아. 굴착공사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밖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제23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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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는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충전ㆍ판매사업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며, 경제성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더 비싼 취사ㆍ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하여 장으로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제13조제1항제24호 및 제14조제1항). 나.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3장).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4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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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위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수거 명령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표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084호(2015.1.2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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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는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충전ㆍ판매사업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며, 경제성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더 비싼 취사ㆍ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하여 장으로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제13조제1항제24호 및 제14조제1항). 나.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3장).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4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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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 등 그 처리 과정에서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것은"을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으로,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제8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ㆍ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0) 중 "침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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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안 제51조의2 신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등을 정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59조 신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안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강선 건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함. 라. 이륜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이륜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마. 경유 택시 등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이륜자동차의 제작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하고,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바. 운행차(휘발유차ㆍ가스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 2006년식 휘발유차 및 2008년식 가스차에 대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중 탄화수소 항목에 대하여 제작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캘리포니아 기준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0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제51조의3으로 하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동일한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퍼센트 이상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3(종전의 제5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제51조의3(종전의 제51조의2)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정기점검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및 조사"를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조사를"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정기점검을"로 한다. 제59조를 제59조의2로 하고,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제59조제1항 단서"를 "제59조의2제1항 단서"로 한다. 제61조의3을 제61조의4로 하고,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1조의4(종전의 제61조의3) 제5항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하고,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제7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9조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82조의6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 "10인승"을 "15인승"으로,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 제124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 중 황산화물(SO2로서)(ppm)의 1)가)(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8 제2호 비고 제4호에 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3호나목 중 "1)부터 4)까지"를 "1)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5) 비고 제4호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액체, 기체 및 고체연료(미분탄 사용 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본문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3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3호다목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별표 16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2017년 1월 21일 당시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방지시설(이하 "유증기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2014년도 연간 판매량에 따라 다음 표의 설치기한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2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는 2020년 1월 2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1. 연간 판매량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개시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14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 2. 2017년 1월 21일 당시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주유소의 주유시설과 저장시설에 유증기 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로서 제2호나목과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설치기한 전에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일부터 제2호나목과 제3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17 제3호다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고속도 45㎞/h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기준 대신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7 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7년 1월 1일 이후 비고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마.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고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직접분사(DI)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5g/㎞ 이하로 한다. 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별표 18 제7호 비고 제4호 단서 중 "160,000㎞"를 "192,000㎞"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비고 제8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유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중 택시의 경우(2015년 9월 1일부터 출고하는 택시에 한정한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92,000㎞로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8 제8호 휘발유의 이륜자동차의 적용기간란 및 같은 호의 경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8 제8호 비고 제4호 단서 중 "160,000㎞"를 "192,000㎞"로 하고, 같은 비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로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9의2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자동차 2) 승용차 별표 2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6 제3호가목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엔진구동이 되지 않거나 공회전수가 검사 범위를 벗어나 무부하(공회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부하(공회전) 검사를 면제한다. 별표 26 제3호나목2)나)(1)(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정격회전수에서 차속이 85 km/h를 초과하지 않는 변속기어를 선정하여 검사모드를 시작한다. 별표 3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혹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혹한기 적용시기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4의2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별표 34의2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별표 34의2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별표 3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 및 6)을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⑥ 중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 및 별지 제20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4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59조의2 및 별표 16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3호가목1)·2), 별표 22 제1호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영 제38조의2, 별표 9의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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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塗料)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주기 및 방법을 마련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강선 건조업 등으로 확대하고, 비산먼지의 규제 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의 공개 주기 및 방법 마련(제1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나.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확대(제38조의2, 별표 9의2 신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강선 건조업 등을 추가함. 다. 비산먼지의 규제 대상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추가(제44조제11호 신설)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의 규제 대상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추가함. 라.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에 관한 조치명령의 방법 등 마련(제45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이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등을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조의2제3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시설을"을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시설의 경우"로 한다. 제3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66조제1항에 제8호의4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법 제58조제1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중 "적산적력계"를 각각 "적산전력계"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공급·사용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 중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공급·사용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이하 "정밀검사 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질소산화물 측정기와 산소·질소산화물 표준가스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3 제2호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인검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는 이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정비·점검 분야의 시설 및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서목 및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096&lsId=&efYd=201507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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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응센터 예산지원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9조의2). 나.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 전산처리된 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제32조). 다.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ㆍ방법, 실시기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라.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 마.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의2). 바.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정보 등을 운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8조).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69조의2). 아.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89조). 자.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 부과 체계를 정비함(제91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운영"을 "지정 및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운영"을 "지정·사업 및 평가"로 한다. 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이"를 각각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주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주기·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제4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배출가스"를 "자동차 배출가스"로 하고, 같은 조 중 "부품의 결함과"를 "자동차의"로, "정보를 관리하기"를 "자료의 수집·관리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58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의2제1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을 "정비·점검을"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정비·점검 결과표"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80조의2제1항제3호 중 "교육"을 "교육 및 기술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2조에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으로 한다.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9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9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9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373&lsId=&efYd=201507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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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을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374&lsId=&efYd=201507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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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및 주유취급소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뿐 아니라 질소소화설비도 포함되는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17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을 "선임을 신고하려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5조 각호의 1"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한다. 별표 4 부표의 제2호라목2)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분말소화설비중"을 "분말소화설비 중"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6 Ⅵ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원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Ⅸ제1호나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별표 6 Ⅸ제1호차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 Ⅸ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6 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Ⅰ제8호나목2)에 단서,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가)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나)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별표 8 Ⅰ제9호 본문 중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를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하고, 계량구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의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0 Ⅲ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에 따른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 바로 옆에 해당 장치의 작동방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Ⅳ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13 ⅩⅣ제1호 중 "Ⅲ제1호마목 단서"를 "Ⅲ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나목 옥외탱크저장소란의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1호나목 옥내탱크저장소란의 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4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차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1) 본문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같은 1) 단서 중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차목 2) 및 3)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4) 중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용기"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불활성가스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목 5)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7 Ⅰ제5호카목 및 타목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각각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8 Ⅳ제5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별지 제30호서식의 제조자란 중 "생년월일"을 "법인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조자란 다음에 사용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1쪽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Ⅵ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Ⅵ제21호, 같은 표 Ⅸ제1호, 별표 8 Ⅰ제8호·제9호 및 별표 13 Ⅳ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규정의 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예방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3082&lsId=&efYd=201507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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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에서는 액화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2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1의3 제1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나목 단서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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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039호(2015.1.2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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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의 기준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97호, 2015.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1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기간 산정 시 기준 완화 기간인 2년이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0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10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 중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823&lsId=&efYd=2015061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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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 중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인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 시 신고 등을 하도록 하였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의 편의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의 기준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일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100kg"을 "100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목 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별표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고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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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ㆍ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ㆍ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전업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배출업 저장시설 공동사용 허용 등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ㆍ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및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반선의 공동사용시 허용인원 제한(현재 3인)을 두지 않도록 하여 업체의 폐ㆍ전업 연착륙 유도 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원료동식물’ 정의 명확화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중 ‘원료로 사용된 동ㆍ식물폐기물’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 원료동식물의 정의에 생물ㆍ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14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제1호사목 중 "동·식물폐기물"을 "동·식물폐기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동·식물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동·식물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1호의 비고 제6호 전단 중 "폐기물운반선을 3인 이내의 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749&lsId=&efYd=201504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0749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부터 폐수 및 오니(汚泥)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폐업 및 전업(轉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외에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함으로써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9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대통령령 제2622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기술능력기준란 중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626&lsId=&efYd=201504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0626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의 적정성에 문제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단축(안 제58조의3제1호)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나. 고압가스 판매사업소 시설기준의 완화[안 별표 9 제1호가목7)다) 신설] 동일한 사업자가 고압가스 판매시설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이제까지는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여 왔으나, 고압가스 판매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각각의 시설기준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함. 다. 설계단계검사의 정기적 실시[안 별표 10 제3호나목1)가) 신설]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용적 30L 이상 125L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용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설계단계검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라.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13의2 제1호라목)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권고는 1차 위반행위로 한정함. 마.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 완화(안 별표 22 제1호 및 제2호)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경우 2년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검사한 지 2년이 지나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받도록 함. 바.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안 별표 22 제1호)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교체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의 연장(안 별표 22 제2호) 1)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만 연장할 수 있어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주기가 이원화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압력용기의 외부에 대해서도 그 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 적용 제외(안 별표 24 제1호나목)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정한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경우 도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명확하게 규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재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3(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별표 9 제1호가목7)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소 대표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고압가스 판매시설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이 동일부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사무실면적은 5)다)·7)나)의 면적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가목5)가)·7)가)의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을 확보하면 5)다)·7)나)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제3호나목1)의 제목 외의 부분을 나)로 하고, 같은 목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할 것 ① 용기 제조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 형식의 용기를 처음 제조하는 경우 ②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용기를 처음 수입하는 경우 ③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용기의 구조, 모양 또는 주요 부분의 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④ 용기제조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⑤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내용적 30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로 한정한다)로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지난 경우 별표 13의2 제1호다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허가 또는 등록취소"를 "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1회 위반행위에 한정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46호가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라목에 따른 개선권고의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표 22 제1호의 표 용기부속품란 중 "2년마다"를 "용기에 부착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세틸렌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용기가 가열되는 경우 용융 합금이 녹아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를 말한다)는 용기 재검사 시 적합할 경우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2 제2호의 표 기화장치란 중 "2년마다"를 "설치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압력용기란 중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스테인레스강"을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는 전문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내용적 30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0 제3호나목1)가)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용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제1호 외의 용기: 2017년 4월 30일까지 제5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0243&lsId=&efYd=201504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0243

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업무를 구분하고,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6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의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 및 별표 7)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용중지명령,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2 제5호) 가축분뇨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59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시·도 관할 1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군·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되거나 변경 지정·고시된 경우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의2제2항"으로,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분과 뇨"를 "분(糞)과 요(尿)"로 하며,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분과 뇨"를 각각 "분과 요"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2조제4항"을 "영 제12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2조제4항"을 "영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제18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으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7과"를 "별표 9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20조(종전의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7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비 또는 액비"를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감독)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만을 말한다"를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증차"를 "증차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28조 중 "별표 8"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을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을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서식"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 중 "별표 9와"를 "별표 11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 중 "별표 10과"를 "별표 12와"로 한다. 제38조 중 "별표 11"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0조제2항 중 "교육기관의 장이"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영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로 한다. 제47조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 중 "별표 12"를 "별표 15"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 제50조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2014년 1월 1일 별표 12를 별표 15로 하고,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8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 "을 "(제8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중 "퇴비·액비"를 각각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액비 또는 퇴비"를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라.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종전의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9) 제3호 중 "3년 이상"을 "3년 동안"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젖소·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사슴·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9743&lsId=&efYd=201503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69743

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설치자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6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실태조사의 대상지역ㆍ조사항목 및 과징금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대상지역 등(제4조 신설)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대상지역을 농경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의 목적별 조사항목을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악취,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함. 나. 닭 또는 오리 사육자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ㆍ변경 의무 면제(제9조제4호 신설) 닭 또는 오리 사육자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를 까는 등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의무를 면제함. 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및 액비화 기준 등 마련(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별표 3 신설)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으로 함수율 또는 염분 등의 항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함. 라. 허가대상ㆍ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조정(별표 1 및 별표 2)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하던 것을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하는 등 허가대상ㆍ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보완(별표 5) 자원화시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바이오가스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 측정기기 등을 추가하고, 기술능력 기준으로 축산기사ㆍ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를 둘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15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으로, "양, 사슴"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구역별·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처리 현황과 수집·운반·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기본계획"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토양·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 단서"를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란"을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하고,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며, 제19조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6과"로 하고, 제21조 중 "별표 5와"를 "별표 7과"로 하며,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1조 및 별표 7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7조 및 별표 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1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말 사육시설란 다음에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젖소"를 "소·젖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다음 식"을 "다음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호 계산식 중 "제1 배출시설의 면적"을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으로, "제2 배출시설의 면적"을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로 하고,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의 나목 중 "3천 600리터"를 "3,600리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2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 중 "1식(式)"을 "1개소"로 하고, 같은 란 다목에 式)부터 1式)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2호의 기술능력란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3호의 시설 및 장비란의 나목에 7)부터 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3호의 기술능력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만, 퇴비·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 장비"를 "시설·장비(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별표 5(종전의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8조제2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별표 5(종전의 별표 3)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비고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흡인식차량"을 각각 "흡인식 차량, 암롤 차량"으로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종전의 별표 5)의 시설 및 장비란의 나목에 8)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7(종전의 별표 5)의 기술능력란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별표 7(종전의 별표 5) 비고 제1호가목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8조제2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비·액비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9(종전의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6 제10호·제11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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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토양오염검사 중 누출검사 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 행정기관에서도 누출검사 대상시설인지 여부의 판정이 가능함에 따라 의견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주기의 기준 시점을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일에서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로 변경하되, 그 검사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59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토양관련전문기관"을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설치변경신고서에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를 "설치변경신고서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의3, 제19조제5호,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제5항 및 제19조의5제1항 전단·후단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1조제2항 및 별표 11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 별표 3 비고 제3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를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로 한다.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별표 7 비고 제3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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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양오염관리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 및 양수자에 대한 정화책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의 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며, 토양정화 등의 명령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2522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의 명령 우선순위 및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 시 국가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의 명령의 우선순위 마련(제5조의3 신설)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직접 원인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의 순으로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내리도록 함. 나. 토양정화 등의 비용 지원 절차 마련(제5조의4 신설)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의5 신설)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는 등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16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제5조의8로 하고, 제5조의3부터 제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정화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제5조의8(종전의 제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를 각각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를 "한국환경공단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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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 인수ㆍ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59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의2가목 중 "왕겨 또는 쌀겨"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녹비(綠肥)로"를 "풋거름으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를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6조제6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호의 06-01-06란 중 "그 밖에"를 "그 밖의 광물유"로 하고, 제2호의 51-16-00란 중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을 "식용유를 유통ㆍ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하며, 같은 호의 51-17-00란 중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음식료품을 제조ㆍ유통ㆍ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를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의 51-37-03란 다음에 51-38-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38-00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51-38-02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51-38-04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별표 5 제3호라목2)에 하) 및 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폐의약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5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ㆍ침전, 증발ㆍ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별표 5 제4호다목2)사)(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5호다목3)다) 중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를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 중 "운반"을 "수집ㆍ운반"으로 한다. 2)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ㆍ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제5호마목1)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폐가전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별표 5의2 제2호다목4)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왕겨 또는 쌀겨를"을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왕겨 또는 쌀겨와"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진ㆍ광재"를 "폐산ㆍ폐알카리ㆍ오니ㆍ광재ㆍ분진ㆍ폐흡수제ㆍ폐흡착제ㆍ폐사진필름ㆍ폐촉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원료로 제공하거나, 오니ㆍ분진이 배출되는 공정과 같은 용도의 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분진ㆍ광재를 용융ㆍ추출 등"을 "폐산ㆍ폐알카리ㆍ오니ㆍ광재ㆍ분진ㆍ폐흡수제ㆍ폐흡착제ㆍ폐사진필름ㆍ폐촉매를 분쇄ㆍ용해ㆍ용융ㆍ반응ㆍ추출 등"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로 제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수처리제의"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치리제로 사용하는 폐산ㆍ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폐산ㆍ폐알카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산ㆍ폐알카리로 제조된 수처리제는 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제2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액상의 물질"을 "중간가공 폐기물 및 처리 잔재물"로, "왕겨를"을 "왕겨 등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왕겨를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왕겨 등을 발효 등 생물학적 방법이나 건조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목 하단 중 "왕겨와"를 "왕겨 등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29호나목 중 "쌀겨를"을 "쌀겨 등을"로 하고, 같은 표 제31호나목2)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정제연료유"를 "제31호의2나목에 따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로 한다. 별표 5의2 제31호나목7) 중 "액상의 물질"을 "액상의 처리 잔재물"로 한다. 별표 5의2 제3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를"을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 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적토(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로, "원료 또는"을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바닥재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바닥재"를 "바닥재 또는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하며, 같은 표 제40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ㆍ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하고,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되,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퍼센트) 이하 2) 폐지를 종이ㆍ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별표 6 제3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1일"을 각각 "2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각각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설치검사의 관리형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 중 "구배(勾配)"를 "경사"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차)(5)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9002&lsId=&efYd=201503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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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하는 항만의 범위에 서울항 및 호산항을 추가하고, 항만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13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중위험도 항만의 설치 항만란 중 "동해"를 "동해·묵호"로, "묵호"를 "호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저위험도 항만의 설치 항만란 중 "경인"을 "경인, 서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8785&lsId=&efYd=201502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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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중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점검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10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1호마목ㆍ바목"을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별표 4 제2호하목부터 머목까지를 러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차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자목, 거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5호"를 "법 제43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머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4항제2호"를 "법 제43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8585&lsId=&efYd=201502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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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제출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 확보를 쉽게 하면서 유사한 자격증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이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인력으로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외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0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8제1항 중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이"를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의 적용 제외 규정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적용 제외 규정란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을 각각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가목2) 중 "건설안전기사"를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8463&lsId=&efYd=2015021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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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는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토양관련조사나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9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8025&lsId=&efYd=201502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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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59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하게 된 때에는"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 전단 중 "별표 10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별표 10"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배출시설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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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 지연이나 전력수급의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등의 정관 및 사업 현황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5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정관 나. 주주 현황 다.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이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922&lsId=&efYd=201501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67922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응센터 예산지원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9조의2). 나.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 전산처리된 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제32조). 다.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ㆍ방법, 실시기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라.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 마.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의2). 바.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정보 등을 운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8조).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69조의2). 아.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89조). 자.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 부과 체계를 정비함(제91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운영"을 "지정 및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운영"을 "지정·사업 및 평가"로 한다. 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이"를 각각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주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주기·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제4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배출가스"를 "자동차 배출가스"로 하고, 같은 조 중 "부품의 결함과"를 "자동차의"로, "정보를 관리하기"를 "자료의 수집·관리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58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의2제1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을 "정비·점검을"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정비·점검 결과표"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80조의2제1항제3호 중 "교육"을 "교육 및 기술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2조에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으로 한다.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9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9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9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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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 취소 등의 제도를 도입함(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신설). 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2호). 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6항 신설). 사.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제66조제4호, 현행 제66조제5호 삭제, 제68조제1항제1호의5 및 제2항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를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8항제6호 중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를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로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제17조제4항 중 "자가 확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과"를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설치·운영으로"를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115;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를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으로, "허가·승인"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허가·승인"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을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리실적 등을"을 "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제37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3항"으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제5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제54조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자"를 "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6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2의2.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4.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4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제65조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의3을 제10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의4(종전의 제10호의3)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1의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1의5.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의6.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0의3. 제5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4호 중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5조제9항을"을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68조제3항제8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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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하고 있는 것을 검토가 완료된 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공개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80조의2제2항 단서 신설) 1) 건축물의 소유주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이 규칙에 따라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중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공표(안 제91조제1항) 1)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검토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의 자격대상자 확대(안 별표 5)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인력기준 중 1명 이상 갖추어야 하는 자격대상자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증 간 형평을 유지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2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8항"을 "법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대상"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3(확인의 면제) ①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89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검토한 후 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를 "검토를 완료한 후"로 한다. 제121조제3항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로 한다. 제124조제2항 단서 중 "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를 "별표 1 제3호라목4)"로 한다. 제130조의3 중 "착공일"을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0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인력란 1)나) 중 "10년"을 "10년(산업기사는 12년)"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에 따라 검토가 완료된 후 공표 전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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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 지연이나 전력수급의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816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식 취득의 경우를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본인 또는 본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미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를 임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05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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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해양ㆍ항만 관련 기능과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수산물의 가공ㆍ수출 진흥 및 해상에서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간 수산 관련 업무의 분장을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30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134호(2015.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6조제4항·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 및 ?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220&lsId=&efYd=201501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67220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5985호(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837&lsId=&efYd=2015010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66837

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녹지지역의 공장소음기준을 현행 낮 기준 50데시벨, 저녁 기준 45데시벨, 밤 기준 4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씩 완화하되,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장 200미터 이내에 전용주거지역,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용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587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대상지역란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을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지역란 중 "준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6691&lsId=&efYd=201501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66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