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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ㆍ갱내가스ㆍ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23&lsId=&efYd=2017010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0923

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ㆍ갱내가스ㆍ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31&lsId=&efYd=2017010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0931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ㆍ갱내가스ㆍ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대상 사업란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27&lsId=&efYd=2017010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0927

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 및 「광산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공포, 1.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등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조치 장비(안 제2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메탄가스검정기, 갱내유선통신시설 등 기술적으로 오래된 장비를 메탄가스측정기, 갱내통신시설 등으로 현행화하고, 출수재해 방지를 위한 장비인 선진천공기를 갱외광산에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갱내광산의 경우에만 갖추도록 함. 나. 채굴제한구역의 범위 완화 등(안 제4조) 1)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광물의 채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제도를 폐지함. 2)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까지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지하 등의 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는 때에는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승인받도록 하되,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산구호대의 훈련ㆍ편성방법(안 제7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산구호대는 원칙적으로 2개조 이상 편성하도록 함. 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안 제8조) 메탄가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는 구역인 특례구역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를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및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로 정함. 마. 안전관리직원의 선임자격 및 선임기준(안 제18조) 1)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자격증 취득 전후의 실무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선임자격을 완화함. 2)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갱내안전계원, 갱외안전계원, 기계안전계원, 전기안전계원 또는 화약ㆍ발파안전계원뿐만 아니라 광해안전계원으로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함. 3)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화약안전계원과 발파안전계원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통합함.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은 갑종탄광 또는 100명 이상의 광산종업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광산 등으로 하던 것을 갱내에서 채굴하는 석탄광산 또는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을 생산하는 광산으로 하고, 안전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은 60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광산 등으로 하던 것을 연간 100만톤 이상의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 등으로 하는 등 광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을 변경함. 바. 위험 발생 보고(안 제2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작업환경의 위험과 관련하여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고를 받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은 유해인자가 석면일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5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44&lsId=&efYd=2017010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0944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전부개정] ◇ 개정이유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등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산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3729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과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을 정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절차 및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광산 구분기준의 구체화(제3조) 석탄광산 중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구분기준이 되는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구체화하고, 메탄가스의 측정권자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서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변경함. 나. 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및 교육시간 등(제8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정함. 2) 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로 실시하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근로자 중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다.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안전규정(제9조, 제13조 및 제14조) 1)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와 결과,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통기ㆍ갱내가스ㆍ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 전문기관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정함. 라. 성능검사의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의 대상에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을 추가함. 마. 재해 및 사고 보고의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5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재해 및 사고 발생 상황의 종류에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 등의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932&lsId=&efYd=2017010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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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식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7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CAS번호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을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으로 한다. 제136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11의5 제1호마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으로 하고, 같은 목13)을 삭제하며, 같은 목14) 및 15)를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 13)[종전의 14)]중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1)부터 11)까지의 물질"로 한다. 별표 11의5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2의2 제1호마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로 하고, 같은 목13)을 삭제하며, 같은 목14) 및 15)를 각각 13) 및 14)로 하고, 같은 목 13)[종전의 14)]중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1)부터 11)까지의 물질"로 한다. 별표 12의2 제2호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석면분진(Asbestos dust) 별표 13 제1호가목5) 표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3종)"을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로 하고, 같은 목5) 표 중 13란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분진(6종)"을 "분진(7종)"으로 하고, 같은 목 표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1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명칭 등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의 정보보호 요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공표에 관하여는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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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을 6개월 또는 1년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받도록 하고, 가축분뇨 퇴비ㆍ액비의 성분 검사기관으로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를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8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를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51조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및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을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가. 측정ㆍ검사자 1) 방류수의 수질: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퇴비ㆍ액비의 성분: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나. 측정ㆍ검사주기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개월(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은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퇴비ㆍ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은 1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표 6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2.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1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689&lsId=&efYd=2017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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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의 대가로서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수수료 및 악취검사 수수료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환경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84호(2016.12.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3제2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82조의6제6항 중 "20일"을 "25일"로 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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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8조까지 생략 제149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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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의 대가로서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수수료 및 악취검사 수수료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환경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84호(2016.12.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개월"을 "60일"로 한다. 별표 16 제1호 기술능력란의 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기능사 이상 별표 16 제2호 기술능력란의 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기능사 이상 별표 21 제1호라목3)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⑥ 공사장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677&lsId=&efYd=2017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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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8조까지 생략 제119조(「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란 중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20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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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의 대가로서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수수료 및 악취검사 수수료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환경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84호(2016.12.30) 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24시간"을 "18시간"으로 한다. 별표 11의2 제5호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682&lsId=&efYd=2017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0682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1조까지 생략 제11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015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113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492&lsId=&efYd=2017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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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9조까지 생략 제22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송수구, 관창(菅槍)"을 "관창(菅槍)"으로 한다. 제221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20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0600&lsId=&efYd=2017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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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ㆍ화분 제공 허용(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ㆍ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81호(2016.1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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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나 태풍ㆍ홍수ㆍ지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그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9호, 2016. 10. 27. 공포, 10.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안 제31조의4 신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면 태풍ㆍ홍수ㆍ지진ㆍ화재 등의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되,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2)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안 제40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 지금까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도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 지도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안 제73조제11호 신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등(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법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의5로 한다. 제18조의4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편제3장의 제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등록증"을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 신청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을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영 제26조의7"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로,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등록증"을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으로 한다. 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직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에서"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크레인, 리프트"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인력기준 표 아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별표 6의5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목 중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8의2 제1호의 제목 중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9의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5 제1호가목1)의 안전검사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5 제2호 번호 1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 중 “크레인·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곤돌라”를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프레스·전단기·사출성형기·롤러기·원심기”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가목1)·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0의4 제1호가목1)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법 제32조의3제1항 관련)”을 “(법 제32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Ⅲ.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1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7서식) 및 별지 제9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9의5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2호다목7)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베이어 또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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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ㆍ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가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ㆍ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5호). 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제28조). 다.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제34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제4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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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업무를 구분하고,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6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의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 및 별표 7)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용중지명령,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2 제5호) 가축분뇨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59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시·도 관할 1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군·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되거나 변경 지정·고시된 경우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의2제2항"으로,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분과 뇨"를 "분(糞)과 요(尿)"로 하며,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분과 뇨"를 각각 "분과 요"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2조제4항"을 "영 제12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2조제4항"을 "영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제18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으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7과"를 "별표 9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20조(종전의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7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비 또는 액비"를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감독)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만을 말한다"를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증차"를 "증차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28조 중 "별표 8"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을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을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서식"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 중 "별표 9와"를 "별표 11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 중 "별표 10과"를 "별표 12와"로 한다. 제38조 중 "별표 11"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0조제2항 중 "교육기관의 장이"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영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로 한다. 제47조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 중 "별표 12"를 "별표 15"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 제50조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2014년 1월 1일 별표 12를 별표 15로 하고,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8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 "을 "(제8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중 "퇴비·액비"를 각각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액비 또는 퇴비"를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라.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종전의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9) 제3호 중 "3년 이상"을 "3년 동안"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젖소·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사슴·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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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설치자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6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실태조사의 대상지역ㆍ조사항목 및 과징금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대상지역 등(제4조 신설)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대상지역을 농경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의 목적별 조사항목을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악취,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함. 나. 닭 또는 오리 사육자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ㆍ변경 의무 면제(제9조제4호 신설) 닭 또는 오리 사육자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를 까는 등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의무를 면제함. 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및 액비화 기준 등 마련(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별표 3 신설)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으로 함수율 또는 염분 등의 항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함. 라. 허가대상ㆍ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조정(별표 1 및 별표 2)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하던 것을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하는 등 허가대상ㆍ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보완(별표 5) 자원화시설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바이오가스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 측정기기 등을 추가하고, 기술능력 기준으로 축산기사ㆍ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를 둘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15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으로, "양, 사슴"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구역별·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처리 현황과 수집·운반·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기본계획"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2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토양·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 단서"를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이란"을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하고,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며, 제19조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6과"로 하고, 제21조 중 "별표 5와"를 "별표 7과"로 하며,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1조 및 별표 7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27조 및 별표 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1의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말 사육시설란 다음에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젖소"를 "소·젖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다음 식"을 "다음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호 계산식 중 "제1 배출시설의 면적"을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으로, "제2 배출시설의 면적"을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로 하고,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의 나목 중 "3천 600리터"를 "3,600리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arm roll)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2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 중 "1식(式)"을 "1개소"로 하고, 같은 란 다목에 式)부터 1式)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2호의 기술능력란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3호의 시설 및 장비란의 나목에 7)부터 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3호의 기술능력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만, 퇴비·액비화시설의 관리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 장비"를 "시설·장비(나목의 경우 사무실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별표 5(종전의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8조제2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별표 5(종전의 별표 3)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3) 비고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흡인식차량"을 각각 "흡인식 차량, 암롤 차량"으로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종전의 별표 5)의 시설 및 장비란의 나목에 8)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퇴비·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7(종전의 별표 5)의 기술능력란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별표 7(종전의 별표 5) 비고 제1호가목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8조제2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비·액비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9(종전의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6 제10호·제11호 및 별표 9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 24일까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2017년 3월 24일까지 법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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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맞도록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의 범위에서 수출용ㆍ시험용ㆍ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등을 제외하고, 안전관리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72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제23조의5를 제23조의6으로 하고,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7호 중 "고압가스제조시설과 냉동제조시설이 같이 설치되어"를 "냉동제조시설이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부속되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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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목재의 재활용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목재 보관기관을 연장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임목폐목재, 제재부산물 및 목재가공 공장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인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의 설치기준ㆍ검사기준ㆍ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목재 보관기간 연장(안 제3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 지금까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를 보관하는 경우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폐목재 보관기간을 연장함.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장부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58조)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부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때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장부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철의 재활용기준 한시적 완화(안 별표 5의3 제2호)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물질 함량기준은 100분의2까지 유지하여야 하나,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3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8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3항제3호다목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촉매"를 "폐목재 또는 폐촉매"로 한다. 제41조제5항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제5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20-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1"을 "R-5-1, R-5-2"로 하고, 같은 호 51-20-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5, R-5-1"을 "R-4-3, R-4-5, R-5-1, R-5-2"로 하며, 같은 호 51-20-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1"을 "R-5-1, R-5-2"로 하고, 같은 호 51-20-04, 51-20-06, 51-20-07, 51-20-10 및 51-20-1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각각 "R-4-2, R-4-3"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3)(가)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가) 석산에서 채석 시 또는 골재[「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생산하는 골재(바다골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 (나)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부산물(성상이 비교적 크기가 큰 폐석재와 작은 입자를 응집·침전한 폐석분 토사를 말한다) (다) (가)의 폐석분토사, (나)의 석재부산물을 재활용한 골재 (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가)의 폐석분토사 또는 (나)의 석재부산물과 비슷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기준 및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별표 7 제5호가목1)가)(1) 중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폐목재 또는 폐촉매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한다"로 하고, 같은 1) 나)(2)(나) 중 "부숙토"를 "부숙토·분변토"로 한다. 별표 9 제3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및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렁이분변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부숙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동애등에분변토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0 제4호 설치검사의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란 다음에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정기검사의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란 다음에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가)(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부숙토생산 시설"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로 하고, 같은 가) (1) 중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 시설"을 "사료화·퇴비화시설,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로 하며, 같은 가) (3) 중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을 "사료화·퇴비화, 부숙토·동애등에분변토 생산"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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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한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의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정도(精度)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검사기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774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 「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94조제4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제9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측정ㆍ조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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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제21조). 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75조제1항제8호). 라.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현행법에서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33조). 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성능인증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제110조 및 제128조). 사.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제126조 및 127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를 "해양환경관리(연구·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입"을 "유입·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유입방지시설"을 각각 "유입·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2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와"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로 한다.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8호 중 "계속하여 1년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로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을 "제1항제1호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제86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105조 중 "무상으로"를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로 한다. 제1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 중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나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방지설비 및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이라 한다)"를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라 한다)"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을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 중 "검인"을 "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인"을 "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역관리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21조의 규정"을 "제121조제1항"으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으로 한다. 제126조제1호 중 "기름을 배출한 자"를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로 한다. 제127조제1호 중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름을"을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로 한다. 제128조제1호 중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86조제1항"을 "제86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에"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에"로,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을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7호 중 "수거·처리한 자"를 "수거·처리하게 한 자"로 한다. 제132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하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121조의 규정"을 "제121조제2항"으로 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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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제출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의 관련 전공 범위를 확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거나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에 측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변경신고의 처리기간과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1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오염우심해역"을 "오염심각해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3항"을 "영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승계신고서를"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3.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폐기물해양배출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측정기"를 각각 "연속자동측정기"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 2017년 1월 1일 4.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등: 2017년 1월 1일 7.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8. 제44조 및 별표 15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2017년 1월 1일 10. 제47조의4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2017년 1월 1일 11.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7년 1월 1일 12. 제56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2017년 1월 1일 13. 제57조 및 별표 21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14. 제60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2017년 1월 1일 15. 제78조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 등: 2017년 1월 1일 별표 10 제3호나목3) 중 "유수분리된"을 "저장능력 합계 200㎥ 이하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는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고, 저장능력 합계 200㎥ 초과 시설에서 유수분리된"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 총괄의 관련 전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추고,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과 측정업무 전반에 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1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6개월 이상"을 "6개월"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가 종전의 별표 20 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2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516&lsId=&efYd=201612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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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환경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며,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법률 제13534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행 사업(제3조)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함. 나. 출연금 등의 지급 절차 등(제5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출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수입ㆍ지출 결산 등의 보고(제9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사업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636호(2016.11.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7816&lsId=&efYd=201612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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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된 공공기관으로서,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및 녹색제품의 보급ㆍ촉진을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환경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환경분야 업무를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그 설립근거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하나의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어 법령 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럽고 체계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체계적인 발전과 다양한 국민의 환경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고 규범체계상 합당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의 다변화, 환경산업의 생산과 수요의 확대, 환경과 경제의 상생 도모 등의 역할이 기대됨.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신규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제품의 보급촉진 및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534호(2015.1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6707&lsId=&efYd=201612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6707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된 공공기관으로서,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및 녹색제품의 보급ㆍ촉진을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환경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환경분야 업무를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관련 다수의 개별 법령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그 설립근거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하나의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어 법령 규율체계에 있어 부자연스럽고 체계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체계적인 발전과 다양한 국민의 환경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고 규범체계상 합당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의 다변화, 환경산업의 생산과 수요의 확대, 환경과 경제의 상생 도모 등의 역할이 기대됨.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신규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제품의 보급촉진 및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534호(2015.1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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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연도의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시작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갖추어야 하는 저장시설의 용량을 원칙적으로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에서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62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30일분"을 각각 "15일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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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ㆍ폐광산지역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 및 오염토양 정화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절차 등(안 제1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함.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요건 완화(안 제8조의2제3호, 안 제8조의2제5호 신설) 지금까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증설 시 변경신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하는 경우(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만 변경신고하도록 변경신고 요건을 완화함. 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 구체화(안 별표 3 비고 제6호 신설)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등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함. 라. 토양오염대책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 구체화(안 별표 7 비고 제5호 신설)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하는 등 토양오염대책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4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를 "교체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별표 3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표 7 비고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표 11 제1호의 시료채취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발신명의란 중 "6개월 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ㆍ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935&lsId=&efYd=20161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2935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나 태풍ㆍ홍수ㆍ지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그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9호, 2016. 10. 27. 공포, 10.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안 제31조의4 신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면 태풍ㆍ홍수ㆍ지진ㆍ화재 등의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되,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2)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안 제40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 지금까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도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 지도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안 제73조제11호 신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등(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법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의5로 한다. 제18조의4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편제3장의 제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등록증"을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 신청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을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영 제26조의7"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로,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등록증"을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으로 한다. 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직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에서"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크레인, 리프트"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인력기준 표 아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별표 6의5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목 중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8의2 제1호의 제목 중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별표 9의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5 제1호가목1)의 안전검사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5 제2호 번호 1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 중 “크레인·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곤돌라”를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프레스·전단기·사출성형기·롤러기·원심기”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가목1)·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0의4 제1호가목1)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법 제32조의3제1항 관련)”을 “(법 제32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Ⅲ.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1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7서식) 및 별지 제9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9의5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2호다목7)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베이어 또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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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7393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함.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별표 3 및 별표 5) 1)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 선임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사진처리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5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제26조제4항 중 "설비의 개조ㆍ분해"를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6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제46조제1항제2호 중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4.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제47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별표 3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모란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다만, 제33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5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모란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4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4호서목부터 챠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노목(종전의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6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10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그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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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여 전체 재해의 약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과정 및 인력ㆍ시설ㆍ장비가 부실한 위탁기관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부실문제 발생하므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하는 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함(제16조의3). 나.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제29조의4). 다.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의3).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으로, "자는"을 "사람에 대하여"로, "받아야"를 "이수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제32조의2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3 전단 및 후단 중 "제31조의2제1항"을 각각 "제31조제5항,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5조·제16조"를 "제13조·제15조·제16조·제16조의3"으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제72조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1항·제3항"을 "제29조의4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으로, "제1호의 자"를 "제1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2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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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을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제1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업은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취소(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이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받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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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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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기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시기 등의 명확화(안 제3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시기 및 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명세서는 매월마다 작성하도록 하되,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작성하도록 함.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 시 제출 서류의 조정(안 제86조 및 안 별표 11의4 신설)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가 연간 제조ㆍ수입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었음. 2)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의 범위를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 개선(안 제130조의7제2항) 지금까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에 대한 첫 번째 평가 후 4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안 별표 12의2제4호가목)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14조제2항 중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작성하고"를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후단 중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로, "45일"을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로,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당 서류"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로, "명하려는 경우에는"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로,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의2제1항제3호 중 "고분자화합물질"을 "고분자화합물"로 한다. 제89조의3제2항 중 "제89조"를 "제89조제1항"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으로,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을 "등록을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을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1의4"를 "별표 11의5"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11의4"를 각각 "별표 11의5"로 한다. 제130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1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로,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로, "확인을 하지 아니"를 "확인을 생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0조의7제2항 단서 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130조의2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별표 6의5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의 표 다음에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8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5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1의 항목란 중 "크레인·리프트·곤돌라"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다. 별표 11의2 제1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별표 11의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의4를 별표 11의5로 하고,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의2 제1호가목89) 및 9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8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별표 13 제1호가목1) 번호 89의 유해인자란의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로 하고, 같은 목1) 번호 90의 유해인자란의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를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로 한다. 별표 14 제1호가목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별표 14 제3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3호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제3호마목·아목·자목·거목 및 너목의 장비"로 한다.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6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조사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6제1항, 제130조의7제2항, 별표 9의5, 별표 11의2 제1호나목13)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산입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의 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 그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는 제130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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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등의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추가(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신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별표 1 제3호라목, 현행 별표 1 제3호마목 삭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ㆍ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확대(별표 3 제41호)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라. 석면조사 실시의무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 지금까지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철거 등의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가 건축물 등의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을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제26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제28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청석면"을 "백석면, 청석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제30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제4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제4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별표 1 제3호의 대상 사업란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소매업 별표 3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비고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3호·제13호, 제31조제10호, 별표 1 제3호라목·마목 및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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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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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9669&lsId=&efYd=2016081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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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소방청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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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자격 심사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제4조) 1)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한국수어교원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으며,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정함. 2) 한국수어교원 2급의 자격요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등으로 정함. 다.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0조)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그 지정요건을 정하는 한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야를 한국수어의 이해, 한국수어의 표현,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427호(2016.8.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192&lsId=&efYd=201608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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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실 설치기준이 없어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따르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취급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3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및 제46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제5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0 Ⅷ제3호 중 "Ⅴ제3호의 규정을"을 "Ⅴ제2호를"로 한다. 별표 13 Ⅵ제1호아목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분전반을 고정주유설비(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전용탱크(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전용탱크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3 Ⅵ제1호아목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하고, 충전기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3 Ⅵ제1호아목6)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충전작업(충전된 전지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을 포함한다)에"를 "충전작업에"로 한다. 별표 16 Ⅰ제1호 중 "Ⅰ 내지 Ⅹ의 규정은"을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각목에"를 "각 목에"로, "Ⅱ 내지 Ⅹ의 규정에 의한"을 "Ⅱ부터 Ⅹ까지의 규정 및 X의2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하며, 이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별표 16에 Ⅹ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Ⅱ·Ⅳ·Ⅴ·Ⅵ·Ⅶ·Ⅷ(제5호는 제외한다)·Ⅸ 및 Ⅹ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2.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 부분(복도를 제외한다)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또는 제5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외장을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별표 17 Ⅰ제1호가목 중 제조소 일반취급소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17 Ⅰ제2호가목 중 제조소일반취급소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19 Ⅰ제3호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Ⅱ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를 각각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로 한다. 별표 19 Ⅲ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2 장비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별표 22 장비란의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이송취급소설치 허가신청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위험물의 별·품명(지정수량) 및 화학명 또는 통칭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다음에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3일"을 "1일"로 하고, 같은 쪽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을 "소방서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및 비고란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소방서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를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를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Ⅲ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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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에 맞추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7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 참고의 제3호 중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를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096&lsId=&efYd=201607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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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858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기록 대상 및 보존기간과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과목을 보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영장업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주기 단축(안 제35조의2제1항제1호라목)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야영장의 전기안전을 강화함. 나.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안 제45조의3 신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실습교육 강화(안 별표 15) 전기안전관리자에 안전교육의 과목에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ㆍ실습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고, 처음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이를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실습교육을 강화함. 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중대한 사고의 통보사항 및 통보방법(안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9)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을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는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양식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3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2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제5항 중 "신청서를"을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라목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차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법 제67조"를 "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제46조의4 중 "법 제73조의6에 따라"를 "법 제73조의6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각각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96조의3제2항"을 "법 제9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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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858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 중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공익적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 중 발전사업의 허가기준 보완(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사업 중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공익적 요건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나.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제46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61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통계는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등의 항목으로 작성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40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6.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4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의3제2항"을 "법 제9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6조의4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의4 제2호가목 중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를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격 소지자로서"를 "자격 취득 이후"로 한다. 별표 4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3조의8제1항"을 "법 제73조의8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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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냉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냉매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반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냉매 판매량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냉매 판매량의 신고절차를 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7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영 제1조의5제3항"을 "영 제1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장에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냉매 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이하 "특정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용도별·판매처별 판매실적과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 판매량의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의 보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신고·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9조의8을 제79조의10으로 하고,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②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 충전에 걸리는 시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사목의 비고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ECE-15 및 EUDC 모드와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나.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ECE-15 및 EUDC 모드와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3서식 및 별지 제36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제1항·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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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90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ㆍ안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갖추도록 하는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에 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고시하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8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또는 대표자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운영 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3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문기관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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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을 현행 1만원에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만원, 2020년 이후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3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6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7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을 "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중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호 중 "구매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구매자"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4의3.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ㆍ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66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제2호의4 및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제8호의5 및 제8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8의5.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8의6.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 2.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조의6"을 "제1조의7"로 한다. 별표 1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연도별 과징금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953&lsId=&efYd=201607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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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90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등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31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3호 중 "법 제51조"를 "법 제5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 및 재정"을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한다.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3의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8의2. 법 제51조제1호에 따른 청문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529&lsId=&efYd=201607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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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냉매의 사용단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가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 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설정 등의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제9조의4 신설).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라.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제45조제1항 및 제2항). 마.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 및 제89조제6호의2 신설 등). 바.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6조). 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을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로 한다. 제3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비산배출의 저감)"을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사업자"를 각각 "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⑮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나"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로, "제38조의2제3항"을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8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89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1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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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허가ㆍ등록의 결격사유 또는 국가적인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취득 제한규정 등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전기설비 실태조사, 전기재해 통계작성,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대사고의 통보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전기공급의 거부, 전기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제8조제5호). 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목적의 주식 취득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함(제10조제1항). 다.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신설함(제23조제1항). 라.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제47조의2제3항 신설). 마.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함(제67조제2항 신설). 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제73조의4). 사.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제73조의6).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3조의8). 자.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발생 시 토지등의 점유자ㆍ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자의 전선로 안전관리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제87조제4항 신설). 차. 중대한 계통운영 사고 발생 시 한국전력거래소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96조의3제2항 신설).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6조의4 신설). 타. 한국전력거래소 임직원의 직무관련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제101조 및 제10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8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를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 중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제6항 중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3조의4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6(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의7 중 "제73조의6"을 "제73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73조의8의 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제6호 중 "제96조의3제2항"을 "제9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4(전기재해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106조제5호 중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3조의8제1항"을 "제73조의8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9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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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제51조)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 신설, 제35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9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및 재정"을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4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를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제11호 중 "제25조에"를 "제25조 및 제34조의2에"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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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 신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폐기물 분석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에게 다시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함.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격리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 단축 등(안 제31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격리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 등 마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 및 별표 8의2부터 8의5까지 신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및 인쇄설비 등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3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 중 "한국환경공단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직접 운영"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⑧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중 "법 제25조제9항"을 "법 제25조제9항제4호"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제41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1조제6항"을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제46조 중 "법 제31조제8항"을 "법 제31조제9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제5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제5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제5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이내"를 "이내,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을 각각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으로, "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를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를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2항"을 각각 "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을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각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75조 및 제76조 중 "사후관리비용"을 각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59조"를 "법 제59조제1항"으로, "받으려는 자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허가·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제82조의2제1항 중 "법 제59조"를 "법 제5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환경부의"를 각각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로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형화·고화 처리물 및 폐촉매"를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폐형광등 파쇄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03-08-02란 다음에 03-09-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3-09-00 폐형광등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5 제3호다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관창고"를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2) 나) 중 "폐주물사(廢鑄物沙)"를 "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목 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제4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폐형광등 파쇄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서는 아니되며,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형광등 파쇄물은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에 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폐형광등 파쇄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별표 8의2부터 별표 8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 제목 "허가 수수료"를 "허가·등록 수수료"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의 경우 25,000원, 변경등록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6)"을 "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1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1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0)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6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별지 제2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내용란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용지규격란 중 "인쇄용지(2급) 60g/㎡"을 "백상지 80g/㎡"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용지규격란 중 "인쇄용지(2급) 60g/㎡"을 "백상지 80g/㎡"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내용란 중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의 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⑪ 사후관리 소요비용란 중 "⑪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⑪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내용란 중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1호 및 제2호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을 각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사후관리 비용 지출명세서"를 "사후관리등 비용 지출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사후관리 소요비용란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사후관리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및 폐기물의 시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용용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전용용기는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094&lsId=&efYd=201607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0094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부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 등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11호, 2015. 7. 20. 공포, 2016. 7. 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의 세분화(안 제4조의2,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신설 등)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와 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함. 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안 제14조의3,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 신설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안 제14조의4 및 별표 5의5 신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등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등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및 환경위해성 분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14조의9, 제14조의10 및 별표 5의6 신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시험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등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6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5조제4호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한다. 제10조제10호의2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14조의4를 제14조의13으로 하고,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13(종전의 제14조의4)제1항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3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의3제3항"을 "법 제13조의5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제5항"을 "법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4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7"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별표 5의4와"를 "별표 5의8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다목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을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변경"을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0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제5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제51조제2항 본문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의3 중 "재활용 기준 또는 방법으로"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허가·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④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⑥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2017년 7월 1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를 각각 별표 5의7 및 별표 5의8로 하고,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4호바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다목"을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으로, "같은 목 3)"을 "같은 목 2)가)(3)(나)"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8)가) 중 "별표 5의2 제19호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로 한다. 별표 16 제1호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별표 4의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별표 5의2 제3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별표 5의2 제5호"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2 중 "별표 5의2 제15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1)·나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별표 5의2 제17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별표 5의2 제19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별표 5의2 제25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1)·나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중 "별표 5의2 제32호"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별표 5의2 제43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중 "별표 5의2 제22호나목"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를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별표 5의2 제46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한다. 별표 17의 비고 제2호 중 "용도 또는 방법"을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82조제1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을 "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1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7) 위반행위란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8"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5)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의3제5항"을 "법 제13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가)·나)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1)가)·나)의 위반행위란 중 "용도 또는 방법"을 각각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 3)가)의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을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2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참고의 자가처리란 중 재활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참고의 위탁처리란 중 재활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3)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재활용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그 분류번호"를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쪽의 ⑦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란 중 "용도 또는 방법"을 "유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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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부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 등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11호, 2015. 7. 20. 공포, 2016. 7. 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하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을 정하고, 폐농약 및 폐의약품 등을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정하는 한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35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 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의2제1항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의3 중 "법 제13조의3제3항"을 "법 제13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3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38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용도 또는 방법"을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3)다)(1)ㆍ(2) 외의 부분 중 "기준 및 방법"을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의3제2항"을 "법 제13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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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함(제2조의2 신설).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폐기물 취급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함(제13조의2). 다.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함(제13조의4 신설). 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41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각각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6호 중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를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을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의2 중 "제13조의3제5항"을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제46조제7항제2호 중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출수(浸出水)처리시설"을 "침출수 처리시설"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허가 등의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61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제6장에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제6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4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2 및 제2호"를 "제6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 중 "제13조의3제5항"을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8조제1항제9호 중 "제13조의3제2항"을 "제13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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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738호, 201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제16조제4항) 1) 종전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하였으나 그 직무대행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기간을 종전과 같이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함.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제16조제5항제2호) 종전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을 안전관리원만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는바,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자동차용기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23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제16조제5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그 밖에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16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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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ㆍ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가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ㆍ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5호). 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제28조). 다.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제34조제3항). <법제처 제공>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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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에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개선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성가스 시설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이 동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별표 8 제2호가목2) 단서 중 "충전용기 보관실의"를 "충전용기 또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라목 중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 비고란 제2호의3 중 "같은 목 1), 2), 3) 또는 6)의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나목1) 또는 3)의"를 "같은 목 1)ㆍ2)ㆍ3)ㆍ6), 나목1)ㆍ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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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제외시설 확대(안 제1조)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도 제외하도록 함.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안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확대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완화 등(안 제3조) 1) 종전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함. 2)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으로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물질 함량기준을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갖추도록 하는 특례 적용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ㆍ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기준을 완화함. 라. 환경전문공사업 종사 기술인력 교육 의무 폐지(안 제4조)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를 폐지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61호(2016.7.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날부터 30일"을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날부터 30일"을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 본문 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6)파) 단서 및 같은 호 다목4)타) 단서 중 "협의하여 10% 범위에서"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544&lsId=&efYd=2016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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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제외시설 확대(안 제1조)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도 제외하도록 함.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안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확대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완화 등(안 제3조) 1) 종전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함. 2)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으로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물질 함량기준을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갖추도록 하는 특례 적용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ㆍ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기준을 완화함. 라. 환경전문공사업 종사 기술인력 교육 의무 폐지(안 제4조)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를 폐지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61호(2016.7.1)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별표 5의2 제40호다목1) 중 "2016년"을 "2018년"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가)(1) 중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로 하고, 같은 목 1)가)(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ㆍ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7 제5호나목1)가)(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546&lsId=&efYd=2016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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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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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4314

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제40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제1호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338&lsId=&efYd=2016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4338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을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총 급식인원"을 "총급식인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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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4340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제45조 및 제4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342&lsId=&efYd=2016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4342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32조제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을 "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축사는"을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344&lsId=&efYd=2016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4344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제1호)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2만원을, 재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25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6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증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5호다목 1)의 (가)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나)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의 (4)부터 (6)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593&lsId=&efYd=2016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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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을 축소하고,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 등으로 설치된 주택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를 완화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 교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7조제2항제8호ㆍ제9호, 안 제51조제2항다목 신설) 1)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부지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또는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사용가구의 추가 등으로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는 경우 안전거리 등 안전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사업소 부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압력용기, 충전설비 또는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와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나. 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제2호다목)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도가 높으므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 등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 라.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완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9) 및 별표 5 제1호가목1)다) 신설]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등의 경우 허가받은 이후에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보완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귀책사유 없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처리능력기준 적용 면제대상 확대[안 별표 4 제1호가목3)마(2)신설]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1만톤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허용[안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 신설]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함. 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화[안 별표 20 제1호가목9)자) 신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한 경우 공사명, 시공업체명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아.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화 기한 연장(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경우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가목 중 "부탄연소기용"을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를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7조제2항제7호"를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제51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또는 충전설비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고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 중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를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사)를 아)로 하며, 같은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4 제1호가목3)마)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마)에 (1) 및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2)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별표 4 제1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에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5)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9)를 10)으로 하며,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9)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1)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4 제2호가목10)[종전의 9)] 중 "1)바)"를 "1)바)·1)사)"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별표 4 제3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5 제1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제1호가목8) 및 9)"를 "제1호가목1)다), 같은 목 8) 및 9)"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2)바)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제목 외의 부분 중 "2) 및 4)"를 "2)"로 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4)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경우: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 (나)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경우: 호스로 설치 (다) 1996년 3월 11일 전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사용하는"을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9)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명, 시공업체명, 연락처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공사와 관계된 저장설비나 배관 등의 표면이나 그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1)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2)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변경공사 중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변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변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 중 "가스요금이 미납된 경우"를 "가스요금이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당사(점)는 고객에게 납기 경과분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확인란 중 "고의적인 사고"를 "고의적인 사고(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배관 설치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설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제2호가목5)타) 및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날 2.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공사 시 시공표지판 부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납 가스요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별표 13 제3호가목2) 후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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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집 대상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1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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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인수관 사용 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감(안 제1조) 지름 100mm 이하 소규모 인수관(引水管)을 사용하여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점용료ㆍ사용료를 월액 10만원에서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으로 경감함으로써 양식장 등 소규모 인수관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선원명부 일괄공인의 요건 완화(안 제2조) 종전에는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경우에 선원명부를 일괄공인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원이 일괄공인되는 모든 선박의 승무자격을 갖춘 경우, 선박의 성능과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공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척 이상의 선박 간에 교대승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다.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 육상해수양식어업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시설의 변경없이 새로운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ㆍ조사를 받아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허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라.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4조) 항로표지관리원이 사설항로표지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로표지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마.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5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194호(2016.6.30)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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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6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및 화력발전시설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등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5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4로 하고,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법 제25조제9항제6호"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내용의 ⑦착공 예정일란을 ⑦착공 예정일(착공일)란으로, ⑧준공 예정일란을 ⑧준공 예정일(준공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고내용의 착공 예정일란을 착공 예정일(착공일)란으로, 준공 예정일란을 준공 예정일(준공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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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7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역이행능력의 공시 항목으로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서 소각시설 요건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5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영 별표 3 제2호마목"을 "영 별표 3 제2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중"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감차"를 "감차 또는 교체"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라목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를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40밀리미터"를 "20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다목 괄호안의"를 "다목의"로, "영 제4조제3호가목"을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를 삭제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계량시설 :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중 "1일"을 각각 "2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1일"을 "2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별표 2의2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3) 위반행위란 중 "임명한 때에는"을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7)부터 26)까지를 각각 8)부터 27)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6)(종전의 15))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17)(종전의 16))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목 18)(종전의 17))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6항제3호"를 "법 제21조제7항제3호"로 하며, 같은 목 25)(종전의 24))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중 "21)에 대한 행정처분"을 "22)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6호 중 "영 별표 3 제2호마목"을 "영 별표3 제2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용역이행능력평가세부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기술능력란 다음에 주변환경 오염방지 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7) 및 별표 2의2 제3호다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이행실적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 공시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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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사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하고,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납 및 그 화합물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5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2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2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ㆍ부품번호) 제77조의2 중 "법 제53조제2항 본문"을 "법 제53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3항 단서"를 "법 제74조제4항 단서"로 한다. 제117조 중 "법 제74조제4항"을 "법 제74조제5항"으로 한다. 제119조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6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법 제74조제6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27호 중 "제77조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과"를 "제7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의2.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2017년 1월 1일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의2 서식까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7항"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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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6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정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검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1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13조의2 본문"을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ㆍ액비의 검사방법은"을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제14조제1항 중 "처리시설"을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2호자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2항제2호"을 "법 제53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가측정 또는 퇴비 또는 액비"를 "자가측정,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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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7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계산식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을 추가하고,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평균용역실적액과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도로의 신설ㆍ확장 공사 외에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 및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19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촌도로"를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로, "신설 또는 확장 공사"를 "공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9,000제곱미터"를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제6조제1호 중 "20마력"을 "15킬로와트"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용역이행능력"을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6항제3호"를 "법 제21조제7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계산식 중 "경력평가액"을 "경력평가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계산식 중 "100/100"을 "70/10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계산식 중 "20/100"을 "10/100"으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ㆍ2) 외의 부분 계산식 중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평균용역실적액 × 기술능력평점 × 5/100)"으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4) 기술능력평점은 다음과 같다. 5)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계산식 중 "실적평가액"을 "용역이행실적평가액"으로, "20/100"을 "10/100"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종전의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계산식 중 "실적평가액"을 "용역이행실적평가액"으로, "경력평가액"을 "경력평가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목 3)다)부터 마)까지 중 "법 제25조제4항"을 각각 "법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6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6항제3호"를 "법 제21조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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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과 결함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보고 요건 마련(제50조의2 신설)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이거나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정함.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15 제2호버목 신설)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결함시정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2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황사피해"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의학 분야"를 "예방의학 분야,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본문 중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황사대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 "(국가황사연구단의 구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황사연구단(이하 "국가황사연구단"이라 한다)"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국가황사연구단"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0조 중 "국가황사연구단"을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63조제3항제1호 중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2호머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서목(종전의 버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제2호처목"을 "제2호커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410&lsId=&efYd=201606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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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2018년 3월 24일 또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그 동안 법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2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설치하려는 자"를 각각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퇴비액비화기준)"을 "(퇴비액비화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정화하고,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에 맞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할"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처리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비료관리법」을 적용받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 3.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중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을 각각 "제4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질 또는 퇴비·액비"를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자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종류 ②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버리는 행위"를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를 각각 "수질, 퇴비·액비의 성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을 "방류수수질기준,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를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제25조제9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제31조제4호 중 "제32조"를 "제32조(같은 조 제2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퇴비액비화기준 또는 공정규격 의"를 "퇴비액비화기준, 공정규격 또는 고체연료기준의"로, "수질 또는 퇴비·액비 의"를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0조제5호 중 "신고를 한 자로서"를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를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 제53조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퇴비·액비"를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2.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같은 법률 부칙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배출시설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위탁사육하는 자는 제49조제1호 및 제50조제4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 2019년 3월 24일 2. 제1호 외의 배출시설: 2018년 3월 24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2, 제8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9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16년 3월 24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후 2017년 3월 24일까지 제12조의2의 기준에 맞게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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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추가하고,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당연 취소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2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용역이행능력"을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실적"을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능력 및 전년도 용역이행실적"을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을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보를 받은 자는"을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5호 중 "허가가 취소된 자"를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임명한 때에는"을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를 "공제규정을 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4조제2호 중 "제21조제6항제1호"를 "제21조제7항제1호"로 한다. 제6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제6항제3호"를 "제21조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ㆍ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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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 위원회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관련 위원회로 확대ㆍ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주유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신고 시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황사, 먼지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함(제2조). 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확대ㆍ변경함(제13조 및 제14조). 다. 주유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신고 시 「토양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44조의3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부품결함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함(제52조 및 제94조). 마.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부품의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제53조 및 제94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제목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황사피해방지를"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로,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황사"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황사피해"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황사피해"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황사연구단"을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황사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로,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결함의"를 "기간을 정하여 결함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제3항 본문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0조제7호 중 "제53조제3항에"를 "제53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3조제2항"을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제53조제4항에"를 "제53조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부품결함 현황"을 "부품결함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으로 한다.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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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통해 전 국토의 토양오염수준 파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양오염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정보의 생산 보급 및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하고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주유소 양도에 따른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 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토양환경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토양오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양측정망ㆍ토양오염실태조사ㆍ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관련 산업체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열람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오염물질저장시설ㆍ폐광산지역ㆍ금속제련소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토양오염원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토양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함.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3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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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등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5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다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2)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5)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4호나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지정폐기물을 5)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11)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수량 및 운영 방법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매립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려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 제3호다목5)·6) 또는 제4호나목11)·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346&lsId=&efYd=201605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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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양에의 배출이 허용되었던 폐수 및 오니(汚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18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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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금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육상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고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법령에서 규정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인력ㆍ설비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35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감사보고서 작성 주체의 확대(제87조제3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회계연도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주체에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반도 추가하여 감사 업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716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고시)"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ㆍ설비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지정요건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ㆍ평가항목ㆍ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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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을 축소하고,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 등으로 설치된 주택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를 완화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 교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7조제2항제8호ㆍ제9호, 안 제51조제2항다목 신설) 1)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부지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또는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사용가구의 추가 등으로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는 경우 안전거리 등 안전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사업소 부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압력용기, 충전설비 또는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와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나. 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제2호다목)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도가 높으므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 등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 라.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완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9) 및 별표 5 제1호가목1)다) 신설]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등의 경우 허가받은 이후에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보완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귀책사유 없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처리능력기준 적용 면제대상 확대[안 별표 4 제1호가목3)마(2)신설]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1만톤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허용[안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 신설]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함. 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화[안 별표 20 제1호가목9)자) 신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한 경우 공사명, 시공업체명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아.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화 기한 연장(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경우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가목 중 "부탄연소기용"을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을 "영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기화장치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또는 로딩암의 수량 증가(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를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7조제2항제7호"를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제51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또는 충전설비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펌프, 압축기, 및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 또는 기화장치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별표 4 제1호가목10)바), 같은 표 제2호가목5)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8)가)·나)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공사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고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 중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를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사)를 아)로 하며, 같은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4 제1호가목3)마)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마)에 (1) 및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1만톤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2) 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설비일 것 (2) 집광판 및 그 부속설비는 캐노피의 상부, 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집광판, 접속반, 인버터, 분전반 등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거나 폭발위험장소(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를 말한다)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별표 4 제1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에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5)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9)를 10)으로 하며,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1호가목10)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9)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1)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4 제2호가목10)[종전의 9)] 중 "1)바)"를 "1)바)·1)사)"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별표 4 제3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식경제부령 제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로서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유지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은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보호시설이 설치되기 전과 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가) 안전성평가는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안전성평가 결과 보호시설 설치 후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2)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보완할 것 별표 5 제1호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중 "제1호가목8) 및 9)"를 "제1호가목1)다), 같은 목 8) 및 9)"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2)바)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1)가)의 검사항목란 중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을 "[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과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벽 설치공정에 한정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제목 외의 부분 중 "2) 및 4)"를 "2)"로 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4)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경우: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 (나)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경우: 호스로 설치 (다) 1996년 3월 11일 전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사용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으로 사용하는"을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9)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명, 시공업체명, 연락처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공사와 관계된 저장설비나 배관 등의 표면이나 그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1)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2) 제7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변경공사 중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변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변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 중 "가스요금이 미납된 경우"를 "가스요금이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당사(점)는 고객에게 납기 경과분에 대해 관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확인란 중 "고의적인 사고"를 "고의적인 사고(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주택"이라 한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배관 설치 2.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 설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제2호가목5)타) 및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날 2.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2호라목,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공사 시 시공표지판 부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가목9)자)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미납 가스요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별표 13 제3호가목2) 후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제1호가목6)바)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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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78598

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ㆍ폐광산지역 등 전국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현황 및 오염토양 정화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절차 등(안 제1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함.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요건 완화(안 제8조의2제3호, 안 제8조의2제5호 신설) 지금까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증설 시 변경신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하는 경우(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만 변경신고하도록 변경신고 요건을 완화함. 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 구체화(안 별표 3 비고 제6호 신설)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등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함. 라. 토양오염대책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 구체화(안 별표 7 비고 제5호 신설)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하는 등 토양오염대책기준 적용 시 지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4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를 "교체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별표 3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표 7 비고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표 11 제1호의 시료채취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발신명의란 중 "6개월 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ㆍ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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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을 검사 기준일 이내에서 검사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 속도 증가를 통한 폐기물 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층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주입관로 등 침출수 등을 매립시설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패각(廢貝殼)을 나전재료 등 장식품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4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의류 제39조제3항제6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을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사용개시일부터 3년"을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사용개시일부터 5년"을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로,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을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개시일부터 1년"을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정기검사일부터 3년"을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사용개시일부터 1년"을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정기검사일부터 1년"을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사용개시일부터 3년"을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정기검사일부터 3년으로"를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개시일부터 3년"을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사용개시일부터 5년"을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로, "정기검사일부터 3년"을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을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마다"를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1년이 되는 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2)마) 본문 중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을 "매립시설의 주입관로[침출수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 처리 등을 거친 처리수(이하 "침출수 등"이라 한다)를 매립시설에 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2)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층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층의 적정 함수율(含水率)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입관로, 주입펌프, 함수율 측정기 등 침출수 등을 매립시설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이하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1)부터 (4)까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입관로는 침출수 등을 매립층에 골고루 주입할 수 있도록 최종복토층 아래의 매립층 내부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연료화처리시설용 가스배제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입관로로 활용할 수 있다. (2) 매립층에는 매립층 함수율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매립시설의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매립층 함수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출수 등의 주입량을 조절하거나 주입관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침출수 등의 주입에 따라 매립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립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2호 설치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 정기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 사용종료·폐쇄 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마) 중 "2미터"를 "2미터(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가 설치된 매립시설은 5미터)"로 한다. 다만,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통하여 매립시설로 주입되는 침출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차)(5)(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나목2)카)에 따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기 위한 가스배제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다음 (1)부터 (6)까지의 기준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매립시설로 주입하는 침출수 등의 함수율은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침출수 등이 매립시설의 제방 사면이나 복토층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등의 주입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매립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는 매립층 함수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 함수율 또는 매립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침출수 등의 주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6) 침출수 등의 주입량, 매립층 함수율, 침출수 수위 및 매립가스 포집량, 악취 농도 등을 별지 제43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폐패각(廢貝殼)을 별표 5의2 제46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나전재료, 귀걸이 및 자개 보석함 등의 장식품, 어항 장식용 등의 장식품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에 4),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매립시설에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하)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의 안정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침출수 등의 주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검사결과란 다음에 검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특기사항란을 특기사항(검사자 의견)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⑫특기사항란을 ⑬특기사항(검사자 의견)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⑪검사결과란 다음에 ⑫검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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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신설).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등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제6조제2항).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조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일 전"을 "1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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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예방 및 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제1항)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등의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함.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정비(안 제29조제2항)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경허가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첨부서류를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안 별표 6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도록 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정함.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선(안 별표 5) 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인화성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벽ㆍ기둥 등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완화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4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향이 달라지는"을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중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하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다)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나목 중 "30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매 2년마다"를 "2년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37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제2호가목1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장탱크가 설치된 경우로서 누출검지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다목29)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속부식성 물질을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섬유강화플라스틱 등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할 수 있되,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31)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이거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32)가)부터 라)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분에는"을 "부분이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33)가) 및 나) 외의 부분 단서 중 "저장설비에는 측면틀을"을 "저장설비에는 측면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 측면틀 및 방호틀을"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추가(추가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취급수량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493&lsId=&efYd=2016040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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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4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을 "영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5제6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에 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별표 8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의 디클로로메탄(ppm)란 다음에 트리클로로에틸렌(ppm)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256&lsId=&efYd=201603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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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질 통합관리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4 및 별표 1 신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계산노드 160코어, 저장용량 500테라바이트 이상) 등의 시설ㆍ장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 등을 1명 이상 두는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을 마련함. 나.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제1조의6 및 별표 1의2 신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제66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06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5(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 각 호"를 "제2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후단 중 "제23조제1항 각 호"를 "제2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66조의2제2호 중 "제17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을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제2호 중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승인 기준, 절차 및 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2161&lsId=&efYd=201603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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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민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적어 고압가스 제조업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를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냉동제조자로 대통령령에 규정하였으나, 해당 대상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04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885&lsId=&efYd=201603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1885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려는 자에 대한 제조등록을 면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신고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서 등에 전자우편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1495&lsId=&efYd=201602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1495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기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 시기 등의 명확화(안 제3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시기 및 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명세서는 매월마다 작성하도록 하되,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작성하도록 함.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 시 제출 서류의 조정(안 제86조 및 안 별표 11의4 신설)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종류가 연간 제조ㆍ수입량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었음. 2)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의 범위를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도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제도 개선(안 제130조의7제2항) 지금까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에 대한 첫 번째 평가 후 4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그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안 별표 12의2제4호가목)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야간 교대작업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14조제2항 중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작성하고"를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후단 중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로, "45일"을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로,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해당 서류"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로, "명하려는 경우에는"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로,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같은 서식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의2제1항제3호 중 "고분자화합물질"을 "고분자화합물"로 한다. 제89조의3제2항 중 "제89조"를 "제89조제1항"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으로,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을 "등록을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유해성·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을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1의4"를 "별표 11의5"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11의4"를 각각 "별표 11의5"로 한다. 제130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1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로,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로, "확인을 하지 아니"를 "확인을 생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0조의7제2항 단서 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130조의2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별표 6의5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의 표 다음에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8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5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1의 항목란 중 "크레인·리프트·곤돌라"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다. 별표 11의2 제1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별표 11의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의4를 별표 11의5로 하고,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의2 제1호가목89) 및 9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8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별표 13 제1호가목1) 번호 89의 유해인자란의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로 하고, 같은 목1) 번호 90의 유해인자란의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를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로 한다. 별표 14 제1호가목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별표 14 제3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제3호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제3호마목·아목·자목·거목 및 너목의 장비"로 한다.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6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조사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6제1항, 제130조의7제2항, 별표 9의5, 별표 11의2 제1호나목13)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산입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의 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 그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는 제130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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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등의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추가(제28조의6제1항제3호, 제28조의6제1항제13호 신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이동식 크레인과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함. 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별표 1 제3호라목, 현행 별표 1 제3호마목 삭제)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단순ㆍ반복적인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업 분야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확대(별표 3 제41호)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대상을, 건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 30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라. 석면조사 실시의무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 지금까지는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철거 등의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철거 또는 해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태료가 건축물 등의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98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을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제26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제28조의6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3.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청석면"을 "백석면, 청석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제30조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제4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제4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 별표 1 제3호의 대상 사업란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소매업 별표 3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비고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6제1항제3호·제13호, 제31조제10호, 별표 1 제3호라목·마목 및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4호조목 및 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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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영 제42조의3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제44조제2항제4호 중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을 "기록의 작성ㆍ비치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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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2 신설) 1)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2)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일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일당 7천원으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일당 2만원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한시적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 마련(안 별표 13 ⅩⅣ 제3호 신설)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ㆍ불연성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을 마련함. 다.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안 별표 18 Ⅳ제5호라목)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미터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24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으로,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Ⅲ의 규정"을 "Ⅲ"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행하여야"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제26조관련)"을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Ⅴ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판"을 "상치장소 표시"로 하고, 같은 표 V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V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V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ⅩⅣ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주유취급소"를 "선박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XⅣ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2호 및 Ⅳ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것 나.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수상구조물은 철재·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그 기둥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선박의 충돌로부터 수상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로 된 보호구조물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불연성의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새어나온 위험물을 직접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집유설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집유설비는 수시로 용이하게 개방하여 고여 있는 빗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2)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계에 위험물 차단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을 공급하는 탱크의 최고 액표면의 높이가 해당 배관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주유설비의 인근에서 주유작업자가 직접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2) 배관 경로 중 육지 내의 지점에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바.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사.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라목을 준용할 것 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마목을 준용할 것 자.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둘 것 1) 오일펜스: 수면 위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노출되고, 수면 아래로 30㎝ 이상 40㎝ 미만으로 잠기는 것으로서, 60m 이상의 길이일 것 2) 유처리제,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는 양 이상일 것 20X + 50Y + 15Z = 10,000 X: 유처리제의 양(ℓ) Y: 유흡착제의 양(kg) Z: 유겔화제의 양[액상(ℓ), 분말(kg)] 별표 15 I제1호나목 중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도로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Ⅲ제10호다목2)가)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I제3호나목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 중 "3.5킬로그램"을 "3.3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18 Ⅲ제11호 중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를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로 하고, 같은 표 Ⅳ제5호가목7) 중 "당해 주유설비에"를 "해당 설비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1)·3) 및 7)을"을 각각 "1) 및 7)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3)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8)다)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한다. 3)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4)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하고, 수거물은 유분리장치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펌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작할 것(중요기준) 6)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별표 13 ⅩⅣ제3호마목에 따른 차단밸브를 모두 잠글 것(중요기준) 7)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중요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133&lsId=&efYd=201602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0133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불량 냉매 등의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7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여부의 확인요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하여 위험성이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 500톤 이상인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밀안전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ㆍ선택분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검진 대상의 확대(안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인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경우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와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일반분야, 장치분야, 전기ㆍ계장분야별로 검진을 받도록 함. 나.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 종류, 품질검사의 방법 및 품질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안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26, 별표 27 신설)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등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분기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유통시킨 사업자의 경우 위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안 제52조 신설)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등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면 정보지원센터는 즉시 통보내용을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게 알려주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도록 함. 라. 굴착공사의 개시 통지(안 제52조의3 신설) 정보지원센터는 공사 예정지역에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이 없는 경우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고압가스매관 매설 위치를 표시한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함. 마. 정밀안전검진 특수ㆍ선택분야의 검진항목 확대 및 검진 의무화[안 별표 4 제1호마목1)] 정밀안전검진의 특수ㆍ선택분야 검진항목에 자동화초음파탐상시험, 진동측정 등을 포함시키고 특수ㆍ선택분야의 검진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함. 바.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 완화[안 별표 24 제1호나목3) 비고 신설] 의료용 가스용기 및 소방용 가스용기가 아닌 가스용기가 내용적 2L 미만인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30 제1호나목5)가)] 독성가스가 아닌 고압가스를 용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로서 운반차량기준,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용기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13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아.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31 제4호)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한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이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자.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 범위 확대(안 별표 36 제2호) 공인검사기관이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등의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독성가스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을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를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제35조제3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4 및 별표 7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 및 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 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제52조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정보지원센터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압가스배관 매설 확인 사항을 지체없이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제52조의6(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23조의5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란 별표 31의2 제2호를 말한다.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고압가스배관의 압력·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4 제1호마목1)의 표 중 다) 특수·선택분야란의 검진항목 중 "고온설비의 건전성"을 "고온설비의 건전성, 자동화초음파탐상시험, 진동측정, 위상배열초음파탐상시험, 계장화연속압입시험, 교류장탐상시험, 마이크로웨이브시험, 유도초음파시험"으로 하고, 같은 1)의 표 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기준"을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으로, "제28조제3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3호 관련"을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밀안전검진기준 가. 정밀안전검진은 제33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진분야별로 검진항목에 대해 실시할 것 나. 정밀안전검진은 검진항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다. 사업자는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그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동중단에 따른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위험성 검토 및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별표 13의2 제2호에 제36호의2 및 제3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 제1호나목3)의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6 및 별표 2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반하는 용기의 합산된 저장능력이 13㎏(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인 경우 별표 31 제4호 비고란 제2호 중 "같은 목 3) 및 나목1)·같은 목 3)"을 "같은 목 3), 나목1)·같은 목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으로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나목4)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목 2)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자율검사 대행란 다음에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은 제외한다)의 자율검사 대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10조의2제2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3의2 제2호,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29일 제2조(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특수·선택분야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동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냉동제조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나 그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2. 1990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3. 19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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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불량 냉매 등의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7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품질검사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상인 고압가스 수입업자를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제5조의3제1항)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질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를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확대함. 나.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제15조의3 신설)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거나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 정함. 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제16조의3 신설)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굴착공사의 범위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와 농지에서의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등으로 정함. 라. 안전관리부담금의 면제 대상 확대(제2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안전관리부담금의 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이 납부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별표 3 비고란 제12호 신설) 고압가스사업자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설비 제조시설 중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41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독성가스"를 "고압가스"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15조의4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3.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제2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 별표 3의 비고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사업소 안에 특정설비 제조시설 중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된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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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불량 냉매 등의 고압가스가 시중에 유통ㆍ 판매됨에 따라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굴착공사의 증가로 인해 고압가스배관의 사고발생 개연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압가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사업 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상향하고, 고압가스의 폭발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피해확산 방지 및 초동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서가 고압가스제조자가 취급하는 가스의 물성정보 및 비상조치방법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제9조의2제1항). 나. 고압가스제조자로부터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품질기준에 맞게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라. 고압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함(제18조의3 신설). 마.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바.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사. 고압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아. 굴착공사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밖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제23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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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신설).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등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제6조제2항). 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조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일 전"을 "1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489&lsId=&efYd=201601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0489

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2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91부터 별지 239까지와 같이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0553&lsId=&efYd=201601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