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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시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태라는 점과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8505&lsId=&efYd=201710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8505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부칙 제1조 단서) 1)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함.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별표 3 및 별표 5) 1)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사업장에도 일괄적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 선임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사진처리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5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제26조제4항 중 "설비의 개조ㆍ분해"를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의6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컨베이어 15. 산업용 로봇 제46조제1항제2호 중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4.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의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제47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 별표 3 제23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모란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다만, 제33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5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22호부터 제39호까지의 규모란 중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다만, 제34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별표 6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4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4호서목부터 챠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노목(종전의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6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10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그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직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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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2년 동안 3회 이상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순환진흙과 순환토사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의무사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한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1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배출량"을 "총 발생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새로이 배출되는"을 "새로 발생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월"을 "9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 중 "1퍼센트"를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마목 본문 중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를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별표 2 제2호가목(8) 및 (9)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비 (1)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삭기 1대 이상 (2)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제3호마목 중 "(6)∼(8)"를 "(6), (7) 및 같은 호 나목 (1)"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3 제2호나목3 위반행위란 3) 중 "허가를"을 "승인을"로 하고, 같은 목 5) 및 6)을 각각 7) 및 8)로 하며, 같은 목 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7)(종전의 5)) 근거법령란 중 "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법 제25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목8)(종전의 6)) 근거법령란 중 "법 "법 제25조제4항제3호"를 "법 제2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 등급란 제4호나목 및 제5호나목 중 "기사"를 각각 "산업기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 제목 "중간·최종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을 "중간·최종 처리자 보관용"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8058&lsId=&efYd=2017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8058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1호마목"을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7조제3항제1호"를 "법 제17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법 제1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7조제4항제3호"를 "법 제17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제13항"을 "법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제34조의5 중 "법 제25조의2제3항"을 "법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4항 전단"을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으로 한다. 제3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을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34조의8 중 "법 제25조의2제4항 후단"을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34조의9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항 전단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4항 전단"을 "법 제50조제6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3항"을 각각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71조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8) 중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로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을 "제20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을 "배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라 한다)"를 "배출자"로,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를 "전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을 "날"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같은 호 제3항 전단"을 "같은 호 제5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17 제목 중 "제66조제5항 관련"을 "제66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5)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마목7)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의2제3항"을 "법 제25조의2제5항"으로, "법 제25조의2제4항"을 "법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의2제5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 9)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및 별지 제49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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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8056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를 위한 도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의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급인이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ㆍ군의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신설(안 제3조의4 신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등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3월 15일까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4, 제19조의2, 제76조의3, 제80조의4 및 제126조의2 신설) 공단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대상 기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주에게 수준 높은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제9호라목 신설) 건설현장 등에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추가함. 라.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102조제2항 신설)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어 해당 지역의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ㆍ군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기관이라도 특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있으면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마.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별표 8)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실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이 이 법령에 따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각각 이 규칙에 따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바. 독학사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개선(안 별표 10, 별표 10의3 및 별표 12)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지정기관 등의 인력기준과 관련하여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0)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안전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등으로 처분기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3개월 업무정지로 그 처분 기준을 통일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법 제9조의2제2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고,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가 별표 3에 따른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의2(1)서식"을 "별지 제1호의3(1)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2(2)서식"을 "별지 제1호의3(2)서식"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를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4)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0조제4항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제30조의3제1항 중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을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를 "법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로 한다. 제30조의5를 제30조의6으로 하고,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중 "별지 제1호의2(2)서식"을 "별지 제1호의3(2)서식"으로 한다. 제5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80조의4부터 제80조의12까지를 각각 제80조의5부터 제80조의13까지로 하고, 제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 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80조의5(종전의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80조의8(종전의 제80조의7)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별표 12의2제4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정 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을 것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 2.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일반건강검진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격증"을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02조제2항제3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면허증은 제외한다)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제136조의5제3항제4호 중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를 "시험시행일 19일 전"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3)다)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비고 제1호 중 "501개소"를 "451개소"로, "50,001명"을 "45,001명"으로, "100개소"를 "150개소"로, "10,000명"을 "15,000명"으로 한다. 별표 6의5 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별표 8 제1호 비고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8의2 제1호라목 ＜공통내용>의 작업명란 중 "제38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목 ＜개별내용>란에 제3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 인력기준란의 나목 및 다목 중 "전공한 사람"을 각각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제11호 및 제12호"를 "제11호부터 15호까지"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2)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0의4 제목 중 "(제80조의5 관련)"을 "(제80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별표 12 제1호가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별표 12 제1호가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화학과 및 화학공학과는 제외한다)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별표 12 제2호가목2)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마목 중 "전공한 사람"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4의2에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8)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8)에 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7)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7)에 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 라목6), 마목6) 및 바목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아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자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하목6)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6)에 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너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더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가)의 위반사항란 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러목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머목6)가)의 위반사항란 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6)에 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버목 6)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7)가)의 위반사항란 중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서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으로 하고, 제6호 중 "(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를 "(제102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중 "제80조의6제1항"을 "제80조의7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5서식 중 "제80조의6제2항"을 "제80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앞쪽 중 "제80조의7제1항"을 "제80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제80조의5"를 "제80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7서식 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제80조의7제2항"을 "제80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8서식 중 "제80조의7제3항"을 "제80조의8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9서식 중 "제80조의12"를 "제80조의13"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10서식 중 "제80조의12"를 "제80조의13"으로 한다. 별지 제22호(1)서식 제1쪽 및 별지 제22호(2) 제1쪽 중 "수진"을 각각 "건강진단을 받은"으로 한다. 별지 44호서식을 삭제한다.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일(이하 "신규등록일"이라 한다)이 2015년 1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에 대한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등록일이 1997년 10월 30일 이전인 경우: 2017년 10월 31일까지 2. 신규등록일이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신규등록일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인 경우: 2018년 10월 31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료 제출 대상 산업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 제출 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의4제1항 중 "500명 이상"은 "1,000명 이상"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973&lsId=&efYd=2017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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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통합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제8조의4제3항 신설)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업의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나.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등(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발주자로 하여금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함. 2)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 중에서 지정하거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짐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확대(제33조의15제1항제7호ㆍ제8호 신설, 제33조의15제2항) 1)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동일한 지도사 자격의 다른 업무 영역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다른 종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도사 자격 취득 당시 보았던 제1차 필기시험 과목을 면제하도록 함. 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방법의 개선(별표 4의2) 현재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지정기관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총 매출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과징금 부과 단위를 달리하고 있어 같은 구간에서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1일 평균매출액에 10퍼센트의 과징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36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제8조의4제2항 중 "제3호"를 "제2호의3 또는 제3호"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제12조제3항 본문 중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급인"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제23조 중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를 "수급인에게"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를 "수급인의"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의3(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는"을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으로, "설비로 한다"를 "설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2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2제7항"을 "법 제36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5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각각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7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의6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제33조의15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②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제47조제1항 중 "제2호"를 "제1호의2, 제2호"로, "제11호의2, 제11호의3"을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로,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8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대상 사업란의 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대상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대상 사업란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별표 1의2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8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8호, 제21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26호의2 및 제2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27호,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33호의2 및 제3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6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6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7. 운수 및 창고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3의2.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9.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8호, 제18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25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모피제품 제조업 3의2.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3의3.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4의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제18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4의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제외한다) 및 창고업 31. 우편 및 통신업 35의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38.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6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를 삭제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제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의4제3항 중 "500명 이상"은 "1,000명 이상"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건관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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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이와 연계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36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호 중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 본문 중 "법 제50조제3항제1호"를 "법 제50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6항"을 "법 제50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3항"을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4항제1호"를 "법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호 도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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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허가를"을 "승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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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3399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의2). 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조제1항, 제68조제1호 신설). 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5항ㆍ제36조의2제6항 및 제49조제3항 신설, 제16조제3항 전단). 라.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제72조제4항제3호). 마.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그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제29조제5항). 바. 산재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제72조제2항 및 제3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788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위하여"로,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를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을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 중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급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제34조의5제4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제10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2조제10항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3조제11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2제3항"을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6조의2제7항"을 "제36조의2제8항"으로, "제38조의2제7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의2제7항"을 "제36조의2제8항"으로, "제38조의2제7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제49조제4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양성교육"을 "양성교육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제11호의 3 및 제1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5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7의2. 제4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7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제7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906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제4항 전단, 제36조제10항 전단,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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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함(제18조의2 신설). 나.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ㆍ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제27조 및 제68조).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함(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라.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5항"으로,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2와 제3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제65조제1호 중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17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3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 중 "제17조제4항제1호"를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의3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401&lsId=&efYd=2017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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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운행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00ppm 이하로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를 비고 제1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별표 17 제2호아목 비고 제7호가목·나목 및 같은 비고 제9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3,000ppm 이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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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오니와 건설폐토석을 각각 적합하게 처리한 순환진흙과 순환토사를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을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일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범위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36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중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성토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처리하는"을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848&lsId=&efYd=201710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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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EU FTA에 따라 제작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의 실내 측정방법을 ECE 15 및 EUDC모드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인 WLTP로 변경하고, 실제 도로 측정방법의 측정항목에 입자개수를 추가하며,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고 시간당 최고속도가 130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측정항목에서 증발가스를 제외하는 한편,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 및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을 NRTC모드 및 NRSC모드에서 앞으로는 NRSC모드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1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초대형 승용차ㆍ화물차, 이륜자동차(50시시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 2.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가.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5년 나. 가목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3년 별표 17 제2호사목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사목 비고 제13호 전단 중 "2016년 1월 1일 이후"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출고 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7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3호라목 배기량 50㏄ 초과의 최고속도 130㎞/h 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7 제4호라목 비고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2017년 10월 1일 이후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모드를 제외한 NRSC모드만을 적용한다. 별표 17 제5호다목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2017년 10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모드를 제외한 NRSC모드만을 적용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 실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에 부착되어 출고된 부품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796&lsId=&efYd=201710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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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보전협회 등에 관한 내용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은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47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기준을 정하는 방법,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은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 등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를 "구성·운영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 측정·분석항목별로 해양환경상태 및 해양환경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에는 측정·분석능력의 평가방법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정도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가 해양환경정보망에 활용될 수 있을 것 2. 정도관리기준에 따를 것 3. 정도관리를 위한 교육의 실시계획을 포함할 것 ② 조사기관은 관련 조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정도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다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가)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같은 5) (나)의 위반사항란 중 "선박 및 장비"를 "선박, 장비 및 설비"로,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중 "제72조"를 "법 제72조"로, "의무에"를 "의무를"로 하며,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중 "제73조"를 "법 제73조"로 한다. 별표 15 제2호라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가)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같은 5) (나)의 위반사항란 중 "선박 및 장비"를 "선박, 장비 및 설비"로, "등록기준"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중 "제72조"를 "법 제72조"로, "의무에"를 "의무를"로 하며,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중 "제73조"를 "법 제73조"로 한다. 별표 21 제2호마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역이용협의등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실적이 없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목"을 각각 "자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란 제2호다목1) 중 "수산자원보보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727&lsId=&efYd=201709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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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역관리청,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사업 및 해양환경종합계획 등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은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47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해역관리청,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사업 및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제분담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역관리청,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사업 및 해양환경종합계획 등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 삭제) 해역관리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대상 해역 및 항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의 종류 및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규정을 정비함. 나.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제7조의2 신설)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제분담금 조정 신청기간 확대(제54조제4항 전단) 방제선 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등을 위하여 부담하는 방제분담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33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하 "해양환경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해양환경기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60일"을 "90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각각 "해양환경기준"으로 한다. 제94조제6항제1호 중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분담금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570&lsId=&efYd=201709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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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47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해양환경기준 및 자료관리"를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 등을"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해양환경상태를 조사·평가함에"를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의 측정·분석을"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로, "필요한 조치(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을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환경관리해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오염원인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역이용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595&lsId=&efYd=201709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2595

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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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511&lsId=&efYd=201709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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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를 소음영향도(WECPNL)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하여 항공기 소음의 정도를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319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를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로, "지역은 75"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555&lsId=&efYd=201709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7555

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이 「항공법」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항공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1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2.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7453&lsId=&efYd=201709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7453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의 범위를 해당 용기 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 중 처리능력이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호벽 설치의무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고압가스 안전교육과정 중 특별교육의 교육대상자에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13조제1항 중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을 "사업자등은"으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916&lsId=&efYd=201708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6916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3) 중 "학사학위 취득 후"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642&lsId=&efYd=201708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6642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3조제3항제5호가목 중 "사람"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649&lsId=&efYd=201708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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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입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22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438&lsId=&efYd=201708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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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 3개의 환경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08호(2017.7.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399&lsId=&efYd=201707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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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51호(2017.7.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6조제4항·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의2 및 제84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2항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제29조제2항, 제30조 전단·후단, 제47조의5,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의6제1항·제2항, 제7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6호,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3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통보"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으로 한다. 제72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각각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5호서식 앞쪽·뒤쪽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9호서식 뒤쪽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5호서식 뒤쪽, 별지 제6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를 각각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382&lsId=&efYd=201707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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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285&lsId=&efYd=201707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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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Ⅳ의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II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II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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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제4항·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해역관리청"을 "해역관리청·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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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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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248>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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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2,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제2항·제3항,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1항·제4항, 제26조의2,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7항·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의4제4항, 제9조의5제2항, 제13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0항·제1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4항·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2항·제3항, 제33조의3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7항·제8항·제1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3항·제7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제4항·제6항, 제40조의3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제5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2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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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기획재정업무, 행정법무감사,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등 3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소방정책, 화재예방, 화재대응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화재예방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119구조, 119구급, 119생활안전 및 소방장비항공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119구급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635명 중 소방청에 189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378명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3제7항, 제14조의4제4항, 제14조의5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의 응시자격구분의 2의 응시자격구분란, 같은 쪽 기재요령란의 면제과목의 1차시험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란 제2호, 같은 쪽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면 제3호, 같은 서식 2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표지 중 "국 민 안 전 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41&lsId=&efYd=201707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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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화재예방ㆍ진압과 구조ㆍ구급 등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의 직무(제3조) 소방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둠. 다. 소방청장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둠.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 및 제23조) 소방청에 공무원 189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이하 16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 전문경력관 6명)을 두고, 중앙소방학교 등 소방청 소속기관에 공무원 446명(소방감 2명, 소방준감 이하 38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명, 전문경력관 43명)을 둠.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216호(2017.7.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의5,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5제1항제4호·제5호,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8조의2제2항·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5 제1호바목8), 별표 5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2호라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962&lsId=&efYd=201707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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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할 본부장(정무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정책실의 기능 조정(안 제8조) 산업정책실의 산업인력, 기업협력 및 지역산업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종전 산업기반실의 엔지니어링 산업 및 디자인 산업 진흥 기능을 산업정책실 업무로 이관하며,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산업혁신과와 지역투자과를 각각 신설함. 나. 산업기반실의 기능 조정(안 제9조) 종전의 창의산업정책과와 소재부품총괄과를 통합하여 산업기반실에 산업기반총괄과를 신설하고, 디자인산업과는 산업정책실로 이관함. 다. 무역투자실의 기능 조정(안 제14조) 과 간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무역협력과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무역진흥과로 통합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조정(안 별표 3, 별표 3의2)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63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21명(4급 3명, 4ㆍ5급 2명, 5급 8명, 6급 7명, 8급 1명)을 이체하고, 종전의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ㆍ4급 1명, 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을 이체하며, 통상교섭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창의산업정책관의 폐지로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이 감원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862명으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260&lsId=&efYd=201707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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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6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및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 제91조의2제1항 및 제96조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9 제3호아목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31>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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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할 본부장(정무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신설 등(제4조, 제6조, 제18조, 제46조 및 별표 3, 현행 제5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영문 명칭을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에 종전 제2차관 소속의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종전 제1차관 소속의 무역투자실을 이전 설치하고, 무역투자실의 통상국내대책관 명칭을 통상국내정책관으로 변경함. 나. 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기능 조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종전 산업기반실의 엔지니어링 산업 및 디자인 산업에 관한 사무를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으로 이관하고, 관련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산업기반실의 창의산업정책관을 폐지하는 대신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정책관을 산업기반실에 설치함. 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정원 조정(제46조, 별표 3, 부칙 제2조 및 제3조)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63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21명을 이체하고, 종전의 중소기업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17명을 이체하며, 통상교섭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ㆍ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창의산업정책관을 중견기업정책관으로 대체하면서 감원되는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862명으로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212호(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5887&lsId=&efYd=201707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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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255>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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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에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강관ㆍ동관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의 점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변경허가 등(안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1) 지금까지는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그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 판매사업을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기 판매사업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을 함께 하다가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세관장 확인 필요 가스용품의 검사 신청 시기(안 제57조 후단 신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안 제7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화물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에서 취사 등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함. 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안 제75조제4항제2호 다목 및 라목) 1)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축소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안 별표 4 제1호가목1)마)(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에서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할 때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안 별표 5 제1호가목1)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및 저장소 시설의 경우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 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준[안 별표 15 제3호가목9) 신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때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 단서 중 "접합용기"를 "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벌크로리를 이미 보유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을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나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종류"를 "종류 또는 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의 사업에서 같은 호 가목의 사업으로의 변경(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2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벌크로리를 양도하거나 파기(破棄)하기 전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법 제37조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1호·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2.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접합용기"를 "용기"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다목 중 "압축기,"를 "압축기"로 한다. 제5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을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연료용 외의 용도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8.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7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을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5조제4항제2호다목 중 "이상"을 "초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250킬로그램"을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 2.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3. 제4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4. 제69조 및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73조제1항 및 별표 21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6.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제8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제11호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마)(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바깥 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로 경계선까지 2.5m 이상을 유지할 것 별표 4 제1호가목8)라) 중 "용접용기"를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8)마) 중 "용접용기"를 각각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캔밸브 교체를 위하여"를 "캔밸브[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말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 교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목 10)나) 전단 중 "사)"를 각각 "아)"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자) 전단 중 "용접용기"를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자)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자)에 (1) 및 (2)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과 성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0.52㎫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은 10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mol% 이상 (2)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가) 가스의 압력: 40℃에서 1.53㎫ 이하 (나) 가스의 성분: 프로판+프로필렌 90mol% 이상 별표 4 제1호나목2)타)(1)·(2) 외의 부분 및 같은 타) (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용접용기"를 각각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1) (나) ①·② 외의 부분 및 같은 ① 중 "캔밸브"를 각각 "캔밸브와 용기밸브"로 하며, 같은 타)(2) 중 "부탄가스"를 "부탄가스 또는 프로판가스"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3)다) 중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충전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불합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불합격된 용기"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5)나)(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나) (1) 전단 중 "용접용기"를 각각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나) (1) 후단 중 "용접용기"를 "용접용기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며, 같은 나) (2) 중 "용접용기"를 "용접용기 및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3)마)·바)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 시 산입된 저장능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 중 "경계(다만,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를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1) 다)(2) 중 "충전시설"을 "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가목 중 "제2조제4항"을 각각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이 별표 20 제1호가목4)라)에 적합하게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별표 17 제6호 중 "재검사기간"을 "용기의 각인을 통해 재검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중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및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로 한다. 별표 19 제4호의 표 비고 제8호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1)"로 한다. 별표 20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음식판매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사용시설 제7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기술기준·검사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변경내용란 중 "가스용품의 종류"를 "가스용품의 종류 또는 규격"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란,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란 및 개선통지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3호가목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1)마)(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저장소 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5 제1호가목1)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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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부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ㆍ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 등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11호, 2015. 7. 20. 공포, 2016. 7. 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며,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의 세분화(안 제4조의2,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신설 등)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와 그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함. 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안 제14조의3,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 신설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안 제14조의4 및 별표 5의5 신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등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등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및 환경위해성 분석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14조의9, 제14조의10 및 별표 5의6 신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시험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등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6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5조제4호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한다. 제10조제10호의2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라.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다. 영 별표 4의3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14조의4를 제14조의13으로 하고,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 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 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 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마. 재활용 유형 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 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 다. 재활용 유형 라. 재활용 공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평가 및 기준 설정 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저감 방안 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13(종전의 제14조의4)제1항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3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의3제3항"을 "법 제13조의5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3제5항"을 "법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4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7"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별표 5의4와"를 "별표 5의8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다목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을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변경"을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장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0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제5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제51조제2항 본문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의3 중 "재활용 기준 또는 방법으로"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허가·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④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2.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 ⑥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2017년 7월 1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를 각각 별표 5의7 및 별표 5의8로 하고,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4호바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다목"을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으로, "같은 목 3)"을 "같은 목 2)가)(3)(나)"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8)가) 중 "별표 5의2 제19호나목2)"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로 한다. 별표 16 제1호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별표 4의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별표 5의2 제3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별표 5의2 제5호"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2 중 "별표 5의2 제15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1)·나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별표 5의2 제17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별표 5의2 제19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별표 5의2 제25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1)·나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 중 "별표 5의2 제32호"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별표 5의2 제43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중 "별표 5의2 제22호나목"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를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별표 5의2 제46호"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나목2)의 재활용 유형"으로 한다. 별표 17의 비고 제2호 중 "용도 또는 방법"을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82조제1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가목7)과 제2호나목6)"을 "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6)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1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7) 위반행위란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8"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5)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의3제5항"을 "법 제13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가)·나)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1)가)·나)의 위반행위란 중 "용도 또는 방법"을 각각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 3)가)의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을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2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참고의 자가처리란 중 재활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참고의 위탁처리란 중 재활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3) 중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재활용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그 분류번호"를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앞쪽의 ⑦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란 중 "용도 또는 방법"을 "유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규모 및 용도 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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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설치ㆍ판매의 허가증 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를 확대하며, 용기 등의 검사기관은 검사장비가 고장난 경우 그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58조제6 신설)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설치ㆍ판매 등의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및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신청절차와 재발급 신청서식을 신설함. 나.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안 제10조의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추가함. 다.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의 검사신청(안 제36조제2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해당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라.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안 제57조의2 신설)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함. 마. 검사기관의 설비 고장 시 통보의무 신설(안 제58조의3 신설) 용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가 고장난 경우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함. 바.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2)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기준에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제조식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점검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나목3)]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도록 함. 2)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를 제외한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원칙적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조정하도록 하되,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안 별표 24 제4호나목 신설)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탱크에 충전하는 가스가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경우 해당 탱크의 양측면 및 후면에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라 위험물질의 고유번호와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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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신고내용 중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중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등을 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업무 등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사유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해양시설을 신고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신고내용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해양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업무대행자에 대한 본인 확인 서류의 간소화(안 제74조제2항) 해양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 또는 정도검사 업무 등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갈음하여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연기 절차의 개선(안 제78조제2항)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관계 직원이 승선(乘船) 중인 경우에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을 임명한 자 등이 승선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5 제2호) 해양환경관리업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사유에 맞추어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입방지시설"을 "유입·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로,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양시설 최초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 증명서"를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를 한 자는"을 "신고를 한 자가"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변경 2.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설치 장소의 변경 3. 해양시설(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규모의 변경(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뒤쪽에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인력"을 "기술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제1항"을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직원의 승선(乘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위반사항란 중 "기술인력"을 각각 "기술요원"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다.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4607&lsId=&efYd=201706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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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의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의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사업의 범위(제3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사용하도록 함. 나.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시 첨부서류 간소화(제55조)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등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받는 자가 확인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별표 19 제2호나목 신설) 폐기물의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배출률의 수준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률 대비 1.1배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1.1배 이상 1.3배 미만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2.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16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 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ㆍ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제39조제2항제7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6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72조제3항제2호 중 "유입방지시설"을 "유입ㆍ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하여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94조제4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 접수"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신고 접수"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로 한다.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제95조제1항제9호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21조제1항"으로, "교육ㆍ훈련"을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으로 한다. 별표 10 폐기물해양배출업란 제4호 및 같은 표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4호 중 "기술인력"을 각각 "기술요원"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 나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2호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을 "않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부목(종전의 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1조"를 "법 제1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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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제21조). 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제75조제1항제8호). 라.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현행법에서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내용 및 절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33조). 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성능인증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제110조 및 제128조). 사.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함(제126조 및 127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를 "해양환경관리(연구·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입"을 "유입·확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유입방지시설"을 각각 "유입·확산방지시설"로 한다. 제21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와"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로 한다.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8호 중 "계속하여 1년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로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을 "제1항제1호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제86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105조 중 "무상으로"를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로 한다. 제1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 중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나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방지설비 및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이라 한다)"를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라 한다)"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을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 중 "검인"을 "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으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인"을 "검인·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역관리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21조의 규정"을 "제121조제1항"으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으로 한다. 제126조제1호 중 "기름을 배출한 자"를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로 한다. 제127조제1호 중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름을"을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로 한다. 제128조제1호 중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을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86조제1항"을 "제86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에"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에"로, "형식승인대상외설비등을"을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를"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7호 중 "수거·처리한 자"를 "수거·처리하게 한 자"로 한다. 제132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하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121조의 규정"을 "제121조제2항"으로 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제1호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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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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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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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0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제13조제4항)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제13조제5항제2호) 종전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만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함. 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별표 3)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 6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기능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이수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제13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하는 자"를 각각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입하는 자"를 "수입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판매하는 자"를 "판매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중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제10호 중 "고압가스충전시설"을 "고압가스충전시설(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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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935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072&lsId=&efYd=201706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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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0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하는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제13조제4항)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함. 나.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요건 보완(제13조제5항제2호) 종전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만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의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는 자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함. 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별표 3)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 6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기능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이수자도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제13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판매(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하는 자"를 각각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입하는 자"를 "수입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판매하는 자"를 "판매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중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충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제10호 중 "고압가스충전시설"을 "고압가스충전시설(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4097&lsId=&efYd=201706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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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231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28개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3회 위반하였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 기한을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나.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안 제46조)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ㆍ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ㆍ사용 수량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다. 사고대비물질의 추가(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신설) 화학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중 28종의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에 추가하고, 보관ㆍ저장 및 제조ㆍ사용 수량의 기준을 마련함. 라.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7 제2호저목)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4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3회 위반시 영업 취소로 강화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0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대상자"를 "공개대상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5일"을 "45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제4호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를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6의3과"로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3.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소산계획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해관리계획고지서"를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위해관리계획서"로 한다.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료"를 "자료의 목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8호 중 "준수할 것"을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중 "일반 우편으로"를 "우편 또는 택배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또는 소량의 견본품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정개요, 운전조건, 반응조건 및 비정상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제1호나목3)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설비별로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종류별 함량 및 수량을 기입한 순서도로 공정흐름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나목3)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만, 배관설비가 없는 실내 보관시설 등 공정배관계장도의 작성이 불가능한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크기, 펌프 등 동력기계의 종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설비의 배치와 간격을 표시한 도면으로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정위험성 분석 공정 위험성 분석은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 상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예상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수 분석기법, 사건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중 적정한 기법을 선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나목3) 중 "곱하여 작성한다"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위험도에 따라 사고"를 "사고"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설치·운영"을 "입지"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8) 중 "출입구와"를 "3), 5) 또는 6)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구 및"으로 하고, 같은 목 9) 본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29)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수"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다른 시설로부터의 유해화학물질 유입을 차단한 상태로서 그러한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로 하고, 같은 목 30)을 31)로 하며, 같은 목에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29) 단서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입회하는 경우에는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4) 중 "출입구와"를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출입구 및"으로 하고, 같은 목 5) 본문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며, 같은 호 라목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방류벽 대신 저장설비 주위에 트렌치 등의 배수시설(폐수처리시설 또는 집수시설과 연결된 것만 해당한다), 집수시설 및 유출·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 제5호다목13) 중 "용기를 단단하게 묶어야"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로 하고, 같은 목 13)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할 것 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목재·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별표 5 제6호나목5) 중 "것이어야"를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해당 배관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하고, 같은 목 11)을 삭제하며, 같은 목 12)부터 20)까지를 각각 11)부터 1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1)부터 1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관등의 구조, 두께 및 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준 또는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을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주요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주요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주요 용도란 다음에 수입제품(상품)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의 제목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을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입회자 출입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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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985&lsId=&efYd=201705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3985

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982&lsId=&efYd=201705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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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물질도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이므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있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4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1조제5호 중 "제41조제4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662&lsId=&efYd=201705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3662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803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3조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714&lsId=&efYd=201705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3714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970&lsId=&efYd=201703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2970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공포, 3.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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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880&lsId=&efYd=201703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2880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0. 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 제34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790&lsId=&efYd=201703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2790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제51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807&lsId=&efYd=201703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2807

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제36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792&lsId=&efYd=201703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2792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4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810&lsId=&efYd=201703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2810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설치ㆍ판매의 허가증 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를 확대하며, 용기 등의 검사기관은 검사장비가 고장난 경우 그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58조제6 신설)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설치ㆍ판매 등의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및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신청절차와 재발급 신청서식을 신설함. 나.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안 제10조의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추가함. 다.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의 검사신청(안 제36조제2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해당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라.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안 제57조의2 신설)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함. 마. 검사기관의 설비 고장 시 통보의무 신설(안 제58조의3 신설) 용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가 고장난 경우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함. 바.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2)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기준에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제조식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점검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나목3)]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도록 함. 2)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를 제외한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원칙적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조정하도록 하되,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안 별표 24 제4호나목 신설)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탱크에 충전하는 가스가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경우 해당 탱크의 양측면 및 후면에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라 위험물질의 고유번호와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415&lsId=&efYd=201703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1415

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554&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554

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타법개정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589&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589

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557&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557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565&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565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613&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613

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585&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585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소방청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및 <64>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615&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615

연혁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608&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608

연혁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609&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609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생략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616&lsId=&efYd=201703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8616

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발효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제2조ㆍ제3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잔류성오염물질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물질을 추가함.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 마련(제18조제2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 범위(제18조제3항 신설)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수계(水界)·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로 한다. 제22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함유 농도)"를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제26조의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제28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8호(종전의 제24호) 중 "스톡홀름협약"을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으로 한다. 24.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 및 에스테르(Pentachlorophenol and its salts and esters, PCP) 25.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HCBD) 26. 염화나프탈렌(Chlorinated naphthalenes, PCN) 27. 수은 및 수은화합물(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제품"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제품"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을 "잔류성오염물질명"으로, "스톡홀름협약"을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보관·저장·진열 시설"을 "잔류성오염물질 보관·저장·진열 시설"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을 "잔류성오염물질명"으로, "스톡홀름협약"을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의 위반행위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고, 같은 목 1)의 위반행위란 중 "제16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6호 및 별표 1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업체에 대한 정보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873&lsId=&efYd=201703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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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업무를 구분하고,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6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1조의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 및 별표 7)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용중지명령,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2 제5호) 가축분뇨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59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시·도 관할 1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군·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되거나 변경 지정·고시된 경우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의2제2항"으로,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분과 뇨"를 "분(糞)과 요(尿)"로 하며,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분과 뇨"를 각각 "분과 요"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발효되지 아니한 퇴비·액비의 제공) 법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작(耕作) 농가에게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2조제4항"을 "영 제12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또는 공동자원화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것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2조제4항"을 "영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14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제18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1항"으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7과"를 "별표 9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협조합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명칭 및 주소 2.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목적 3.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5.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6. 설치하려는 지역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사육마릿수 및 장래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사육마릿수 7.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8. 재원 및 매 회계연도의 예정 공사비에 관한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20조(종전의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7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비 또는 액비"를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감독)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지방비 등 설치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자원화시설로부터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5항"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만을 말한다"를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증차"를 "증차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28조 중 "별표 8"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을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을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서식"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 중 "별표 9와"를 "별표 11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 중 "별표 10과"를 "별표 12와"로 한다. 제38조 중 "별표 11"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0조제2항 중 "교육기관의 장이"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영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로 한다. 제47조 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 중 "별표 12"를 "별표 15"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 제50조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2014년 1월 1일 별표 12를 별표 15로 하고,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8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 "을 "(제8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중 "퇴비·액비"를 각각 "퇴비·액비·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액비 또는 퇴비"를 "퇴비, 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가. 반입시설의 저장용량은 시설고장 등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가축분뇨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어야 한다. 나. 건조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건조하기 전에 발효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자가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수분함유 기준이내로 건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보관 중 자연 건조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건조기 내부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할 것 라. 성형시설 또는 가공시설은 건조·선별된 가연물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는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이송 및 저장시설은 생산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사. 그 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종전의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종전의 별표 9) 제3호 중 "3년 이상"을 "3년 동안"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7 제2호다목제16호·제17호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돼지 사육시설: 400㎡ 이상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2. 소·젖소·말 사육시설: 400㎡ 이상 5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이상 300㎡ 미만)의 사육시설 3.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600㎡ 이상 1,0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이상 500㎡ 미만)의 사육시설 4. 양·사슴·개 사육시설: 100㎡ 이상 2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이상 100㎡ 미만)의 사육시설 ② 법 부칙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신축 또는 증축·개축된 배출시설을 포함한다)과 기한을 말한다. 1. 4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200㎡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2. 6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3. 그 밖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100㎡ 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60㎡ 미만)의 사육시설: 2024년 3월 24일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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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47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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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히 함(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4605호(2017.3.21)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424&lsId=&efYd=201703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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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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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지역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허가 대상 지역에서만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9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225&lsId=&efYd=201703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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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거래 허용 범위를 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거래 한도 조정(제19조제2항)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의 한도를 일률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설치한 자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함. 나. 업무 수탁기관의 요건 신설(제62조제4항)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 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기 위하여 등록의무가 있는 자의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92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법 제62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전력기술인단체"를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제10장에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175&lsId=&efYd=201703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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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발전기 외의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정의기준에 포함하여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열 수요가 적은 봄ㆍ가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발전기 외에 전기저장장치 등 다른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정의기준에 포함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점검 등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함. 나.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기간 확대(안 제22조의2) 지역냉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가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확대함. 다.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52조)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 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변경등록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업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으로 정함. 라. 공사계획 인가 등의 대상 확대[안 별표 5 제1호나목2)다) 및 같은 표제2호나목3) 신설, 안 별표 6] 1)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대상에 태양광설비, 연료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설비 계통을 추가함.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후 공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태양광설비, 연료전지설비 및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 마.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시기 등(안 별표 9 제12호 신설, 안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가목) 1) 전기저장장치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해당 전기저장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의 시기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함. 2) 전기저장장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의 시기를 사용전검사일 또는 정기검사일부터 4년 이내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발전기"를 "발전설비"로 한다. 제22조의2 중 "6월 1일부터 9월 30일"을 "3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전력기술인단체"를 "영 제6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력기술인단체"를 "교육업무수탁단체"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영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교육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별표 15에 따른 교육과목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2조의3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 제35조의3 및 별표 11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6. 제4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의무사항 및 대행기간: 2017년 1월 1일 7.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 2017년 1월 1일 8. 제50조의3제1항 및 별표 19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 2017년 1월 1일 제53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나)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및 제어방식 별표 5 제1호나목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의 표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180&lsId=&efYd=201703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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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발전기 외의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정의기준에 포함하여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열 수요가 적은 봄ㆍ가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발전기 외에 전기저장장치 등 다른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정의기준에 포함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점검 등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도록 함. 나.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기간 확대(안 제22조의2) 지역냉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가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확대함. 다.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52조)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 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변경등록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업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으로 정함. 라. 공사계획 인가 등의 대상 확대[안 별표 5 제1호나목2)다) 및 같은 표제2호나목3) 신설, 안 별표 6] 1)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대상에 태양광설비, 연료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설비 계통을 추가함.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후 공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태양광설비, 연료전지설비 및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 마.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시기 등(안 별표 9 제12호 신설, 안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가목) 1) 전기저장장치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해당 전기저장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의 시기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함. 2) 전기저장장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의 시기를 사용전검사일 또는 정기검사일부터 4년 이내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발전기"를 "발전설비"로 한다. 제22조의2 중 "6월 1일부터 9월 30일"을 "3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전력기술인단체"를 "영 제6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력기술인단체"를 "교육업무수탁단체"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영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교육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별표 15에 따른 교육과목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2조의3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 제35조의3 및 별표 11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2017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6. 제4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의무사항 및 대행기간: 2017년 1월 1일 7.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 2017년 1월 1일 8. 제50조의3제1항 및 별표 19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 2017년 1월 1일 제53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나)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및 제어방식 별표 5 제1호나목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의 표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2180&lsId=&efYd=201702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2180

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강습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에 관한 교육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추가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습 및 평가 중심으로 조정(안 제32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습교육 및 시험평가 비율(70퍼센트)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34조 및 제35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방법 등을 정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36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10일 국무총리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을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을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를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영 제23조제4항 각 호"를 "영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3조제4항제1호"를 "영 제23조제5항제1호"로,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같은 조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3조제4항제2호"를 "영 제23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3제6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를 "별표 2의2와 같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를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으로, "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으로, "자는"을 "경우"로 한다. 제20조의3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제26조의4제3항 단서 중 "제26조의2제3항"을 "제26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급 및 2급"을 "1급, 2급 및 3급"으로, "과목 및 시간"을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급 및 2급"을 각각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을 "특급,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2년마다"를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 제23조제4항제4호"를 "영 제23조제5항제4호"로, "2년마다"를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중 "물분부등소화설비가"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중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1) 본문 중 "달의 말일까지"를 "달에"로 한다. 다. 종합정밀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영 별표 9 제1호나목"을 "영 별표 9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제 점검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용기자재란 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대상물의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관계인 또는 관리업체자)"를 "(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 중 "1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경우에 한한다)"를 "1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관리업자 대표"를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 란 중 "배치확인서(소방시설 관리업체에 한함)을 "배치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주의사항란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중 "③주민등록번호"를 "③생년월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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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및 단체협약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79호(2017.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8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설치·색채·제작·재료 등: 2017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2017년 1월 1일 3.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31조의2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5. 제49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2017년 1월 1일 6.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2017년 1월 1일 7. 제51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2017년 1월 1일 8. 제52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2017년 1월 1일 9. 제55조에 따른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2017년 1월 1일 10. 제56조에 따른 편의 제공: 2017년 1월 1일 11. 제92조의8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2017년 1월 1일 12. 제98조의3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2017년 1월 1일 13. 제107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17년 1월 1일 14. 제116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17년 1월 1일 15. 제127조,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16. 제136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2017년 1월 1일 17.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 18. 제144조에 따른 서류의 보존: 2017년 1월 1일 별지 제3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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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환경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추가하고,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대상물질(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다이옥신 등 43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정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매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대기오염물질의 추가(안 별표 1) 대기오염물질로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디메틸포름아미드의 3가지 물질을 추가함. 라.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안 별표 10의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2018년 1월 1일부터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제51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 제1호다목1)에 따라 최초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 제51조의3제5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사업자는 그 결과에"를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로,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에"를 "전문정비 기술인력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날을"을 "연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교육내용"을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로 한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6조제2항 중 "전문정비사업자"를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문정비사업자"를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에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아세트산비닐 6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64. 디메틸포름아미드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0)나) 중 "별표 16에"를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같은 호 다목 1)나)(2)(나) 및 같은 호 라목1)라)에 따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별표 16에"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사란 및 같은 비고 제5호의 바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5호 중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는"을 "같은 발전소 제3호기부터 제6호기까지,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신서천화력발전소 제1호기,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삼척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제1호기·제2호기는"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호에 따른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별표 10의2 제1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에 따른 최초 점검보고서 또는 2)에 따른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및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Ⅰ업종 별표 10의2 제3호가목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 가능성이 적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밀폐된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위식 후드, 외부식 후드(상방형, 하방형, 측방형) 등의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되는 배출가스를 포집하여야 하며, 포집시설의 가스포집 속도는 0.5m/s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포집된 모든 배출가스는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 중 1개의 기준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산되는 배출가스가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포집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포집된 배출가스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2) 플레어스택의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 플레어스택을 설치·운영한다. (나)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배출가스는 최소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다) 축열식 연소산화방식, 축열식 촉매산화방식 등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이라 한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5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탄화수소(THC) 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관리대상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여야 한다. (라) (다)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한다. (마) (다)의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상부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정압력이 10kPa 이상인 압력탱크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6)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비산누출시설이 밀폐된 시설의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시설을 공정배출시설로 간주하여 1)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6)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펌프가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저장시설과 연결된 경우 (나) 안전상의 이유로 (1)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 별표 10의2 제3호가목6)라)(3) 중 "저감시설"을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 6)바)(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밀폐형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펌프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점검 방법이 없는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누출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가) 및 같은 목 3)라)중 "주기적으로"를 각각 "매주 2회"로 하며, 같은 목 3)바) 및 같은 목 4)자)를 각각 삭제한다. 나. Ⅱ업종 별표 10의2 제3호다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Ⅲ업종 별표 10의2 제3호다목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 가능성이 적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밀폐된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위식 후드, 외부식 후드(상방형, 하방형, 측방형) 등의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되는 배출가스를 포집하여야 하며, 포집시설의 가스포집 속도는 0.5m/s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포집된 모든 배출가스는 다음 (가) 또는 (나)의 기준 중 1개의 기준을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산되는 배출가스가 완전히 밀폐된 상태로 포집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포집된 배출가스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연소실 내부의 온도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나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한다. 온도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보일러, 가열기 또는 소각시설의 경우 처리되는 배출가스는 최소 800℃ 이상의 온도에서 0.5초 이상의 체류시간으로 운전되어야 하며, 각 연소실의 최소 1시간 당 평균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나)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80% 이상 저감하거나 100ppm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탄화수소(THC) 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관리대상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를 80% 이상 저감하여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총탄화수소(THC) 또는 관리대상물질의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라) (나)의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드럼통 등 사업장 안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상부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정압력이 10kPa 이상인 압력탱크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4)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비산누출시설이 밀폐된 시설의 안에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시설을 공정배출시설로 간주하여 1)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4)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펌프가 비제조구역(off-site) 내의 저장시설과 연결된 경우 (나) 안전상의 이유로 (1)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 별표 10의2 제3호다목4)라)(3) 후단 중 "저감시설"을 "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 4)마)(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밀폐형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펌프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누출점검 방법이 없는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누출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Ⅳ업종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나)(1) 및 (2) 외의 부분 중 "저감시설"을 "방지시설"로 하고, 같은 목 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장공정에서 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된 배출가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포집시설을 설치하여 포집한 후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하여야 한다. (1) 포집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이 가장 효과적으로 포집될 수 있도록 흡입방식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 단위시간 당 포집량은 옥내도장시설 용적의 최소 2.5배 이상이어야 하며, 외부에서 옥내도장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량의 1.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라)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축열식 연소산화와 축열식 촉매산화방식)이나 회수에 의한 시설 및 그 밖의 방지시설"을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회수에 의한 시설 또는 그 밖의 방지시설"로, "배출가스 중 관리대상물질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을 "배출가스의 총탄화수소(THC) 농도를 90% 이상 저감하거나,"로 하고, 같은 목 1)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사)를 아)로 하고, 같은 목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라)에 따른 총탄화수소(THC)의 농도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바) 라)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기마다 1회 점검하여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사) 도장 및 건조 과정 중에는 물건의 운반이나 작업자의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옥내도장시설 전체를 닫힌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라)를 삭제한다. (1) 고형분 용적비 70% 이상인 도료를 총 도료 사용량의 30% 이상 사용(강선 건조업만 해당한다) 별표 10의2 비고 제1호 중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내의"를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내의"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정배출시설"이란 관리대상물질의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기계적 가공, 세정, 표백, 탈지, 중간 저장, 포장 공정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5. "비제조구역(off-site)"이란 공정배출시설이 위치한 사업장 부지 외의 구역을 말한다. 별표 10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연 1회"를 "회수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직전에 검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목 6)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 기준란의 2) 중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를 "유기용제"로 한다. 별표 16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 당시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유증기 방지시설(이하 "유증기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2015년도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다음 표의 설치기한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28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1)마)의 위반사항란 중 "영 별표 3 제2호바목"을 "영 별표 3 제2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에 8)부터 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비산먼지"를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7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2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앞쪽 수신인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 변경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수신인란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별지 제2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다목8), 9), 12)부터 20)까지 및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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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810호(2017.1.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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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일적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통합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등의 지정기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 등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제9조) 1)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기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알려야 하고, 검사 결과는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0조 및 제13조) 1) 안전인증 업무정지 또는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806호(2017.1.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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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연수를 설정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규모에 따라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제15조의4 신설)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제22조) 아파트의 경우 종전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신설(제23조제4항 신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추가(제24조의2 신설) 종전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는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받도록 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별표 2 및 별표 5) 1)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미터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단원으로"를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층 중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시설"을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것으로서 아파트,"를 "것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중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나목"으로, "이상인 것"을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2항제2호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각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따라 1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23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따라 2급"을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특급ㆍ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23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특급, 1급 또는 2급"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를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제3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4조의3(종전의 제2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3)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시험위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를 "관리사시험의"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각각 "시험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를 "전까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표 제1호나목2)"를 "별표 1 제1호나목2)"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8조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8.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제39조의3제2호의2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별표 2 제18호나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별표 5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 중 "11층"을 "6층"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 중 "지상 2층"을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열복"을 각각 "방열복 또는 방화복"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5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을 "(제15조의5제2항ㆍ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5의2 제3호가목 중 "옥내소화전 및"을 "옥내소화전 또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5호의 설치면제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50"을 "100"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100"을 "200"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200"을 "300"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자목,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호 라목3) 본문, 같은 호 바목2)부터 4)까지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3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조(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아파트에 근무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대행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종료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9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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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飛散)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9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 나.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추가(별표 9의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추가하여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80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제63조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3, 제4호의4 및 제4호의7로 하고, 같은 호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제4호의3(종전의 제4호의2) 중 "비산배출 배출시설"을 "비산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호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ㆍ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5.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6.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제6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및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2 제3호의 업종란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라.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마. 강관 제조업 별표 9의2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의 충북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청원군"을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2)의 충북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청주시"를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의3 제2호가목1)의 대상지역의 부산권란 중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창원시"로 하고, 같은 목 2)의 대상지역의 부산권란 중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창원시"로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사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비고 중 "제2호커목"을 "제2호터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별표 11의3 제2호가목 및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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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안 제30조의2 신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오염된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안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 및 별표 14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안 제89조의3 및 별표 19의3 신설)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하고,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정함. 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3의2)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및 안티몬을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하고, 추가되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88호(2017.1.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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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79&lsId=&efYd=201701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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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195&lsId=&efYd=201701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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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제2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댐, 보 등의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취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제29조의5 및 제29조의6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수생태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 기준(제38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수소이온농도ㆍ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기기 등의 장비 기준 및 수질환경기사 등의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징수비용 지급 비율의 변경(제57조제1항)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한 금액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까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779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200&lsId=&efYd=201701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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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냉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냉매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반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냉매 판매량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냉매 판매량의 신고절차를 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7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영 제1조의5제3항"을 "영 제1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장에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냉매 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이하 "특정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용도별·판매처별 판매실적과 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 판매량의 신고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 등의 보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신고·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9조의8을 제79조의10으로 하고,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②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 충전에 걸리는 시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별지 제36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사목의 비고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ECE-15 및 EUDC 모드와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나.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거나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ECE-15 및 EUDC 모드와 RDE-LDV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소형·중형승용차 및 시험중량이 1,305㎏ 이하인 소형화물차 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증을 받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시험중량이 1,305㎏를 초과하는 소형·중형화물차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36호의3서식 및 별지 제36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제1항·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5073&lsId=&efYd=201701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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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을 현행 1만원에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만원, 2020년 이후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3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6까지를 각각 제1조의3부터 제1조의7까지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을 "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중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호 중 "구매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구매자"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4의3.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ㆍ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66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제2호의4 및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제8호의5 및 제8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8의5.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8의6. 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1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 2.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조의6"을 "제1조의7"로 한다. 별표 1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연도별 과징금 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부터 제1조의7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4953&lsId=&efYd=201701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84953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냉매의 사용단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가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 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설정 등의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제9조의4 신설).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라.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제45조제1항 및 제2항). 마.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 및 제89조제6호의2 신설 등). 바.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6조). 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을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로 한다. 제3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비산배출의 저감)"을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사업자"를 각각 "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⑮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나"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로, "제38조의2제3항"을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8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89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1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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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ㆍ관리와 함께 그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의 결과가 야기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소방용품의 인증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제45조제7항).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라.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관계인의 명의로 보고하도록 함(제25조제2항). 마.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을,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0항 및 제39조제6항 신설). 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43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관계인이"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거짓으로 한 경우"로 한다. 제36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4. 그 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제40조제6항 중 "제품의"를 "기술기준, 제품의"로, "수수료 등"을 "수수료, 인증표시 등"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제45조제2항제2호 중 "제8항에 따른"을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우수품질인증"을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4. 제39조제1항·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9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8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장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50조제11호 중 "제45조제7항"을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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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설치ㆍ판매의 허가증 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를 확대하며, 용기 등의 검사기관은 검사장비가 고장난 경우 그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58조제6 신설)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소설치ㆍ판매 등의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및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신청절차와 재발급 신청서식을 신설함. 나.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안 제10조의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추가함. 다.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의 검사신청(안 제36조제2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해당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함. 라.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안 제57조의2 신설) 안전관리부담금의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함. 마. 검사기관의 설비 고장 시 통보의무 신설(안 제58조의3 신설) 용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가 고장난 경우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함. 바.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2)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기준에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사. 제조식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점검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나목3)] 1)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도록 함. 2)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를 제외한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원칙적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조정하도록 하되,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방법(안 별표 24 제4호나목 신설)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탱크에 충전하는 가스가 국제연합이 지정한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경우 해당 탱크의 양측면 및 후면에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라 위험물질의 고유번호와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3호의2서식 3.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4.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4서식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제10조의3 중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로, "암모니아용"을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5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2제3호 중 "변경"을 "증가 또는 감소"로 한다. 제58조의3을 제58조의4로 하고,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용기에 새겨진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액화가스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하고, 충전량은 일정한 저장능력 이하로 할 것 ②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할 것 별표 5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해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충전용 주관(主管)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을 검사할 것 다) 안전밸브[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다)에서 같다]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를 말한다)마다 1회 이상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조정할 것 별표 9의2 제1호라목 중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로,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2) 중 "다공질물"을 "다공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특성설비몸체"를 "특정설비몸체"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한다. 별표 13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최초의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등록관청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별표 13의2 제1호마목(종전의 라목) 단서 중 "제2호의 행정처분 개별기준 제46호가목 및 다목"을 "제2호무목1), 4) 및 7)"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금속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인하여 해당 특정설비의 보기 쉬운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다만,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의 경우에는 그 몸통부분 등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수 있으며,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인쇄한 라벨이 그 압력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별표 24 제4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중 "저장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각각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한다. 별표 31 제4호 비고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 이후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표시를 한 자는 2017년 3월 30일까지 그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별표 24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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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飛散)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9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 나.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추가(별표 9의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으로 추가하여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80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제63조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3, 제4호의4 및 제4호의7로 하고, 같은 호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제4호의3(종전의 제4호의2) 중 "비산배출 배출시설"을 "비산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호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ㆍ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5.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6.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제6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및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2 제3호의 업종란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라.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마. 강관 제조업 별표 9의2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의 충북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청원군"을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2)의 충북의 공급ㆍ사용지역란 중 "청주시"를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의3 제2호가목1)의 대상지역의 부산권란 중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창원시"로 하고, 같은 목 2)의 대상지역의 부산권란 중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창원시"로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5 제2호의 사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비고 중 "제2호커목"을 "제2호터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항제1호의2, 별표 10의2 제1호나목, 별표 11의3 제2호가목 및 별표 1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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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안 제51조의2 신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 등을 정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기준 등(안 제59조 신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안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강선 건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함. 라. 이륜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이륜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마. 경유 택시 등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이륜자동차의 제작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하고,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바. 운행차(휘발유차ㆍ가스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개선(안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 2006년식 휘발유차 및 2008년식 가스차에 대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중 탄화수소 항목에 대하여 제작차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캘리포니아 기준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60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제51조의3으로 하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동일한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퍼센트 이상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종전의 제51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3(종전의 제5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제51조의3(종전의 제51조의2)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정기점검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및 조사"를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조사를"을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정기점검을"로 한다. 제59조를 제59조의2로 하고,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제59조제1항 단서"를 "제59조의2제1항 단서"로 한다. 제61조의3을 제61조의4로 하고,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1조의4(종전의 제61조의3) 제5항 중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하고,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제7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9조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82조의6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 "10인승"을 "15인승"으로,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로 한다. 제124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 중 황산화물(SO2로서)(ppm)의 1)가)(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8 제2호 비고 제4호에 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3호나목 중 "1)부터 4)까지"를 "1)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5) 비고 제4호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을 "액체, 기체 및 고체연료(미분탄 사용 시설 및 순환유동층 연소시설에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본문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3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3호다목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별표 16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2017년 1월 21일 당시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방지시설(이하 "유증기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2014년도 연간 판매량에 따라 다음 표의 설치기한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2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는 2020년 1월 2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1. 연간 판매량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개시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14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 2. 2017년 1월 21일 당시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주유소의 주유시설과 저장시설에 유증기 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로서 제2호나목과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설치기한 전에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 설치일부터 제2호나목과 제3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17 제3호다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고속도 45㎞/h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기준 대신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7 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7년 1월 1일 이후 비고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마.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고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직접분사(DI)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은 0.0045g/㎞ 이하로 한다. 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 0g/km를 적용한다. 별표 18 제7호 비고 제4호 단서 중 "160,000㎞"를 "192,000㎞"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비고 제8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유 사용 경자동차, 소형 승용차·화물차, 중형 승용차·화물차 중 택시의 경우(2015년 9월 1일부터 출고하는 택시에 한정한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92,000㎞로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8 제8호 휘발유의 이륜자동차의 적용기간란 및 같은 호의 경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8 제8호 비고 제4호 단서 중 "160,000㎞"를 "192,000㎞"로 하고, 같은 비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감시기능 보증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2. 이륜자동차의 보증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경유 택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15년 또는 240,000㎞로 한다. 환경부령 제5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9의2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자동차 2) 승용차 별표 2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6 제3호가목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엔진구동이 되지 않거나 공회전수가 검사 범위를 벗어나 무부하(공회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부하(공회전) 검사를 면제한다. 별표 26 제3호나목2)나)(1)(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정격회전수에서 차속이 85 km/h를 초과하지 않는 변속기어를 선정하여 검사모드를 시작한다. 별표 33 제1호나목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혹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혹한기 적용시기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4의2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별표 34의2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별표 34의2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 화공, 안전관리(가스),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별표 3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아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별표 36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 및 6)을 각각 6) 및 7)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⑥ 중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 및 별지 제20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4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59조의2 및 별표 16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3호가목1)·2), 별표 22 제1호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영 제38조의2, 별표 9의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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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塗料)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주기 및 방법을 마련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강선 건조업 등으로 확대하고, 비산먼지의 규제 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에 대한 전산처리 결과의 공개 주기 및 방법 마련(제1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함. 나.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확대(제38조의2, 별표 9의2 신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업종에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강선 건조업 등을 추가함. 다. 비산먼지의 규제 대상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추가(제44조제11호 신설)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의 규제 대상사업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추가함. 라.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에 관한 조치명령의 방법 등 마련(제45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이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등을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조의2제3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측정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시설을"을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시설의 경우"로 한다. 제3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제63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66조제1항에 제8호의4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법 제58조제1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 중 "적산적력계"를 각각 "적산전력계"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공급·사용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삭제하며,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 중 "공급·사용지역 및 사용시기"를 "공급·사용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이하 "정밀검사 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질소산화물 측정기와 산소·질소산화물 표준가스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3 제2호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인검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는 이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정비·점검 분야의 시설 및 장비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서목 및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44조제11호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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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응센터 예산지원 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9조의2). 나.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 전산처리된 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제32조). 다.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ㆍ방법, 실시기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라.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 마.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4조의2). 바.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정보 등을 운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58조).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69조의2). 아.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89조). 자.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 부과 체계를 정비함(제91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운영"을 "지정 및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운영"을 "지정·사업 및 평가"로 한다. ②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이"를 각각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주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주기·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대책지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제4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을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배출가스"를 "자동차 배출가스"로 하고, 같은 조 중 "부품의 결함과"를 "자동차의"로, "정보를 관리하기"를 "자료의 수집·관리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58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의2제1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을 "정비·점검을"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정비·점검 결과표"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80조의2제1항제3호 중 "교육"을 "교육 및 기술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38조의2"를 "제3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의2를 삭제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2조에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으로 한다.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9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9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9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373&lsId=&efYd=201701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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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와 관련된 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조사 등을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에 유입되는 방사성물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의 구성·운영계획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1016&lsId=&efYd=2017011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