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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사업장의 범위, 작성내용ㆍ제출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안 제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함.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은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ㆍ취급 공정,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연간 배출량 및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등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안 제5조의3 신설) 1)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기업의 영업비밀로 받으려는 자는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함. 2) 환경부장관은 비공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안 제5조의4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자의 일반 정보,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약 정보 요약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로, "추가 고지하여야"를 "추가로 알려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중 "시약 판매업 신고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제목 "시약 정보 요약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제목 "시약 판매업 신고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제목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취급 품목 현황란 중 "물질명"을 "유해화학물질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제목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 시약"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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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 여부의 통보 등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관리가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21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6 및 제2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제2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종전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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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절차를 마련하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제23조의4). 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41조제4항 단서 및 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중 "제64조제2항제2호"를 "제6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7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를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4(종전의 제23조의3)의 제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4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작성ㆍ제출 등"을 "작성ㆍ제출, 현장조사 등"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8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4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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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수처리업자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에 대한 시설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제38조의2 제4항 단서 신설). 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3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제43조제1항 및 제2항). 마.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제62조, 제6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의3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를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38조의4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을 "자"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62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이"를 각각 "허가가"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제73조제4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76조제5호 중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7조 중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82조제1항제7호 중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을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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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바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3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2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로, "토양관련전문기관 및"을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2제3항 중 "토양오염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557&lsId=&efYd=201911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1557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설비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등으로 정하고, 고압자동차 충전시설에 안전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설치ㆍ사용하도록 시설 기준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4조제1항 전단 중 "용기에"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033&lsId=&efYd=20191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1033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는 안전설비를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및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안전설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16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3항"을 각각 "법 제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나목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제1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법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899&lsId=&efYd=20191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0899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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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8499&lsId=&efYd=20191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198499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자는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하도록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3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나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하며,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4)부터 6)까지를 각각 7)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종전의 4)] 비고 본문 중 "제2조의2"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6)] 중 "5)"를 "8)"로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처리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기록 내용은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7 비고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 봉투 및 보관 장소를 갖춰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1021&lsId=&efYd=201910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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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관련 실태조사 업무를 폐기물 관련 지도 및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1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2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를 "일회용 기저귀"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905&lsId=&efYd=201910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0905

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인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제89조의2제4항 중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송전선로가"로 한다. 제10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457&lsId=&efYd=201910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8457

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폐수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수질의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를 제외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시설의 명칭,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안 제92조의2 및 별표 21의2 신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컴퓨터, 이동형 통신수단 등의 전산장치를 이용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계내역은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 입력하고, 인수내역은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7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각각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제3호 중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3항제3호"를 "법 제53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제2호"를 "법 제53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4항제3호"를 "법 제53조제6항제3호"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한다. 제77조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이행사항을"을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6항"을 "법 제53조제8항"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의4(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87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를 "검사주기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9조의2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돌려주어야"를 "돌려줘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9조의3 중 "법 제61조의2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5호"를 "법 제62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7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1 제6호의 시설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대상란 나목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제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대청호의 지방도 제32호란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8)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별표 13 제2호나목8)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3 제2호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별표 14 제2호마목 중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별표 14의3 제2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9 제5호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란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9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9의2 제1호나목1) 중 "수질검사기관에"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별표 19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후단 중 "5일"을 "14일"로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재이용업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6)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6)다)(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바)(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10)라)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의 위반사항란 중 "(동작불량·통신불량)"을 "(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다목1)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2)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3)가)(1)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 표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표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3항·제4항"을 "법 제60조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19)를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18)까지를 각각 1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점검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호의 신고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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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폐수의 인계ㆍ인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조사 주기 신설(제30조제4항) 호소(湖沼)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 등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에 관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도록 하는 등 조사의 주기를 정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개선(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 신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ㆍ기간 등을 통지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납부의무자는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함. 다.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9조의3 신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그 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와 폐수의 종류, 단위, 수량 등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12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9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1항제3호"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를 "사업자"로 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과 대상자에게 설치 부담금 및"을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6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지정된"을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 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ㆍ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 제74조의 제목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제1호"를 "법 제53조제5항제1호"로,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 중 "법 제53조의3제1항"을 "법 제53조의5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75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를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53조의3제4항"을 "법 제53조의5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53조의3제5항"을 "법 제53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79조의3을 제79조의4로 하고, 제7장에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수량, 처리단가 및 처리금액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제81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제81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3조제1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를 "환경보전협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를 "한국환경공단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8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측정기기의 종류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1호나목2)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 중 "전자분야"를 각각 "전자분야,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의2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터목 및 퍼목을 각각 퍼목 및 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1.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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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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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7조의2제2항 신설). 라.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47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동의"를 "동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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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것만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제53조의5제2항제4호). 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61조의2). 마.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제66조의2).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2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을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4항 중 "제33조제9항"을 "제33조제1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제33조제6항"을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4항ㆍ제5항"을 "제6항ㆍ제7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3을 제53조의5로 하고,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ㆍ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제53조의5(종전의 제53조의3)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제53조의5(종전의 제5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불투수층 면적"을 "불투수면"으로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ㆍ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을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제75조제2호 중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78조제1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53조제5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제82조제2항제6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1조의2제2항"을 "제61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72조제1호의3, 제73조, 제78조제13호의2ㆍ제1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관리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탁처리폐수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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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711&lsId=&efYd=201910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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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서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733&lsId=&efYd=201910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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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노목부터 로목까지 및 루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751&lsId=&efYd=201910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10751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신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해당 신기술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0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225&lsId=&efYd=201908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8225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2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21&lsId=&efYd=201908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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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ㆍ1급ㆍ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3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을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 중 "60점"을 "70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 본문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종전의 1)] 단서를 삭제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1 제3호마목3) 중 "가목2)"를 "제3호가목3)"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납부금액란 중 "1만5천원"을 "1만8천원"으로, "1만3천원"을 "2만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 중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116&lsId=&efYd=201908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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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중ㆍ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1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처리된 물품의 범위 확대(제19조 각 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을 추가함. 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추가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제2항제4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를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원장"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표 1 제1호마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별표 5 제1호마목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별표 5 제2호마목6)을 9)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6)] 중 "5)까지"를 "8)까지"로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마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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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매 등으로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하여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 시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3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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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ㆍ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로의 재활용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을 (4)로 하고, 같은 다)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금지 사실 및 금지 시작일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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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인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률 제16364호, 2019. 4.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분산형전원의 범위를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나. 구역전기사업자 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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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인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제89조의2제4항 중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송전선로가"로 한다. 제10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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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절차 및 관련 서식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추가하고, 유치원,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에서 도장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려는"을 "않으려는"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확인해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받은"을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으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하여야"를 "변경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중 "별표 10의2 제1호다목1)에 따라 최초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1조의3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제61조 중 "법 제4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배출"을 "법 제44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1호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3조제2항, 법 제44조제7항"을 "법 제43조제3항, 법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가목3)라) 중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가목4) 단서 중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을 "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 본문 중 "운영기록부"를 "운영기록부(이하 "운영기록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영기록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4) 운영기록부는 환경청장이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1) 전단 중 "시설현황 등을"을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2) 중 "준수사항을"을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로 하고, 같은 목 4) 중 "운영기록부 및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를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 및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자료"로 한다. 별표 10의2 제2호 표 중 다목의 업종란 및 업종별 적용물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fluid)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공정배출시설(관리대상물질의 혼합, 반응, 코팅, 열처리, 기계적 가공, 표백, 탈지, 중간 저장, 포장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정의 특성상 관리대상물질의 비산배출 가능성이 적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1) 본문 중 "밀폐된 공간"을 "밀폐된 공간(공정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외기(外氣)로 비산배출되지 않도록 포집시설을 통해 전량 포집되어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나)(2)(다) 단서 및 같은 목1)나)(2)(라) 중 "총탄화수소(THC)"를 "총탄화수소"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1)라) 중 "흄"을 "흄(fume)"으로 하고, 같은 1)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냉각탑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냉각수의 총유기탄소(TOC) 농도를 5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2)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는 냉각수의 입구 대비 출구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미만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가목4)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총유기탄소 농도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총유기탄소 측정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2) 배출시설란 중 "플레어스택"을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으로 하고, 같은 2) 나)부터 라)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플레어스택 상부에는 자동점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steam assisted flare)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premix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2,403㎉/S㎥(27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perimeter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196㎉/S㎥(22BTU/Sft3)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流量),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라) 광학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마) 플레어스택에서 매연이 발생(이하 "비정상 가동"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Ringelmann smoke chart)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최소 2시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연을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매연을 모니터링하여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3)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보고(전화, 팩스 등)해야 하고,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 플레어스택 설계자료,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가) 단서 중 "제외한다."를 "이 시설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고, 같은 (2) (가) 및 (나) 중 "부유지붕"을 각각 "부상지붕"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나)(4) 중 "개스킷"을 "개스킷(누설방지재)"로 하고, 같은 나)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연차별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2023년까지 100% 설치하되, 연차별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7)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은 6)에 따른 비산누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다)(4) 중 "설치하여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설치하거나"로 하고, 같은 다)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7)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매주 1회 광학가스탐지카메라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농도를 매월 1회 측정해야 하며, 모니터링한 내용과 누출농도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정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4)다) 중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5)나) 본문 중 "(드레인 라인을 포함한다)"를 "[드레인 라인(drain line)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5) 라) 중 "500ppm"을 "500ppm(총탄화수소 기준)"으로,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며, 같은 5) 마) 중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발생된 관리대상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1) 공정배출시설 나)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를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1)나) 중 "기록한다."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1) 다) 중 "(ES 01302.1)"을 "(ES 01302)"로, "기록한다."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2)가) 중 "방지한다."를 "방지하고, 그 운영현황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로 하고, 같은 2) 나) 전단 중 "음압"을 "음압(주변보다 낮은 압력)"으로 하며, 같은 나) 후단 중 "모니터링한다."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2)마) 중 "기록한다."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가) 코크스로 배출가스는 전량 포집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연료로 재이용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택(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시설)으로 이송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플레어스택 상부에는 자동점화시설을 설치하여 기능이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거나 온도계, 자외선센서, 적외선센서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플레어스택의 점화불꽃이 항상 유지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2)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2,403㎉/S㎥(27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의 경우 196㎉/S㎥(22BTU/Sft3)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 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가)와 (나)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4)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최소 2시간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매연을 측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매연을 모니터링하여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청장에게 보고(전화, 팩스 등)해야 하고, 비정상 가동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가동 시점, 발생 원인, 플레어스택 설계자료, 추정 발생가스 성상 및 최대 배출 추정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라) 본문 중 "청소하여 비산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 한다."를 "청소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마)를 바)로 하고, 같은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라) 본문에 따라 밀봉문 주위를 청소하는 경우 그 운영현황을 운영기록부에 기록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사) 중 "기록하며"를 "그 점검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하고"로 하고, 같은 3) 아) 단서 중 "협의하여"를 "협의한 경우"로, "않아도 된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3)자) 중 "습식냉각타워는"을 각각 "습식냉각탑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4)마) 단서 중 "처리한다."를 "3)가)에 따른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의 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나목4)바) 및 사)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가) 단서 중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를 "시설로서 환경청장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나)(2)(나) 및 (다) 중 "총탄화수소(THC)"를 각각 "총탄화수소"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1)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냉각탑의 경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냉각수의 총유기탄소 농도를 5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2)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는 냉각수의 입구 대비 출구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 ppm 미만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제1호가목4)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총유기탄소 농도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의 총유기탄소 측정방법에 따라 매년 1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가) 단서 중 "제외한다"를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을 "내부부상지붕형"으로 하고, 같은 나)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며, 같은 (2) (가) 중 "폼 밀봉장치(foam seal)"를 "폼 밀봉장치"로,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부유지붕"을 "부상지붕"으로 하며, 같은 (2) (다) 중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를 "지렛대 구조밀봉장치"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나)(3) 중 "림(rim)환기구"를 "림환기구"로, "잠겨질"을 "잠길"로 하고, 같은 나) (4) 중 "닫혀진"을 "닫힌"으로 하며, 같은 나)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상지붕 상부의 고정지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연차별로 처리시설을 전체 대비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2023년까지 100% 설치하되, 연차별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7) 고정지붕의 비산누출시설은 4)에 따른 비산누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다)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을 "외부부상지붕형"으로 하고, 같은 다) (1) 중 "폰툰식(pontoon type)"을 "폰툰식"으로, "덮개(double deck type cover)구조"를 "덮개구조"로 하며, 같은 다) (4) 중 "설치하여 작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설치하거나"로 하고, 같은 다)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림환기구는 개스킷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만 열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7) 부상지붕의 밀폐장치, 개구부, 자동환기구, 림환기구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매주 1회 광학가스탐지카메라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에 따라 누출농도를 매월 1회 측정해야 하며, 모니터링한 내용과 누출농도 측정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공정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폐수관로, 집수조 및 유수분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개방면으로부터 관리대상물질을 500ppm(총탄화수소 기준) 이상의 농도로 비산배출 하는 집수조는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비산배출되는 관리대상물질 농도확인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확인방법을 따른다. 마) 폐수처리시설의 유수분리조는 부상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5)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세정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다목6)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관리기준은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관리대상물질을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용해로를 대상으로 한다. 나)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1)나)에 따른 공정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라) 및 마) 중 "총탄화수소(THC)"를 각각 "총탄화수소"로 하고, 같은 1) 아) 중 "기록하여 관리하여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가) 중 "블록"을 "선체블록"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점검보고서"를 "제1호다목에 따른 점검보고서"로 하며, 같은 2) 다)(1) 중 "30%"를 "30wt%"로 한다. 별표 10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호가목1)마)(2) 및 같은 호 다목1)마)(2)의 시설관리기준은 열교환기 냉각수 입·출구 농도 측정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제3호가목2)다) 및 같은 호 나목3)가)(2)의 시설관리기준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4. 제3호가목5)마) 및 같은 호 다목3)마)의 시설관리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제3호가목6)나)의 시설관리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호 다목4)나)의 시설관리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0의3 제1호가목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허가증"을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로 하며, 같은 목 3) 및 5) 중 "2년간"을 각각 "3년간"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다목 중 "검사기관"을 "점검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검사기관"을 "점검기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기점검의 내용 및 방법 별표 10의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이 기준은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2호나목1)가)(1)(나), 1)다)(1)(다)②, 1)다)(3)(나), 1)라)(2)(나), 1)마)(5)(나), 3)가)(1)(나), 3)나)(1)(다)②, 3)나)(3)(나), 3)다)(5)(나), 3)마)(2)(나), 3)바)(1)(나) 및 4)가)(1)에 따른 확인은 굴뚝 농도 또는 시설 저감효율을 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전단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굴뚝 농도만을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토사석광(石鑛)업"을 "토사석(土砂石) 광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14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진망(막)"을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의 방진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진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수용성물질"을 "수용성물질, 사료 및 곡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방진망(막)"을 "방진망 또는 방진막"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마목 본문 중 "조쇄"를 "조쇄(캐낸 광석을 초벌로 깨는 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배출공정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3kg/cm2"을 "3kgf/cm2"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다목 중 "(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을 "[벨트컨베이어, 용기형 승강기(바켓엘리베이터)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바켓엘리베이터"를 "용기형 승강기로"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스크래퍼"를 "스크래퍼(표면의 먼지를 긁어서 제거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8호 배출공정란 중 "탈청(脫靑)"을 "녹 제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탈청구조물"을 "구조물"로 한다. 별표 14 제10호나목 중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방진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배출공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 제11호가목1) 본문 중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절단작업"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커튼 월(curtain wall)"을 "커튼 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외벽)"로 한다. 별표 14 제11호가목3) 중 "조인트"를 "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분사방식으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및 별표 13 비고 제1호 각 목의 구역에서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것. 다만,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여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4 제11호바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까지"를 각각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별표 16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의2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업용 도료 중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등에 사용되는 도료 및 해양환경에 있는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도료에 적용한다. 별표 16의2 비고 제3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20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나목2)라)의 상도-basecoat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유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450g/L 이하로 적용한다. 5. 제2호나목4)가)의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 사용하는 도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익」 제39조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제2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973&lsId=&efYd=201907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9973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의 범위에 김해시와 화성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98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수리한 경우"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미 발급된 허가증"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를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배출하였거나"를 "배출했거나"로,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인정되어"를 "인정하여"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출하였거나"를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5호 중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용인시"를 "김해시, 용인시"로, "청주시 및 포항시"를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로 한다. 제63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제4호의8 및 제4호의16부터 제4호의20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7까지 및 제4호의9부터 제4호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제63조제2항제4호의17(종전의 제4호의4) 중 "법 제38조의2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3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별표 9의2 제4호의 제목 중 "고무제품"을 "고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별표 9의2 제4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플라스틱 필름,"을 "플라스틱"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6호나목 중 "구성부분품"을 "구성 부분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타 선박 건조업. 다만, 철강 및 합성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료로 비철금속선, 목선 등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제9호의 제목 중 "기구"를 "가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다.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다만, 금속제 유금(clasp), 유금이 붙은 프레임 또는 금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9의2 제10호의 업종란 중 "직물 및 편조원단"을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의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의2 제13호가목 중 "자동차용"을 "자동차용 신품(新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다.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마.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다만, 자동차의 중고 부품으로 엔진, 차체, 전기장치 및 관련 부품을 일련의 재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15 제2호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4조제8항"을 "법 제44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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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등). 나.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26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9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제44조제3항"을 각각 "제4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4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전단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3항"을 "제38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4호의2 중 "제38조의2제6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호의2 중 "제38조의2제4항"을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8호 중 "제44조제8항"을 "제44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원동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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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법령에 제품ㆍ산업ㆍ서비스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제3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878&lsId=&efYd=201907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9878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공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등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방법 및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임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업 중 유창청소업의 장비 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선박에 대해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안 제8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 나. 위해도 평가 실시 등(안 제4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추가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집중관리 대상선박, 일반관리 대상선박 및 관리대상 제외선박으로 구분ㆍ지정하여 해당 선박의 정보를 관리해야 함. 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등(안 제77조의2 신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5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별표 16의2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위해도(危害度) 평가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침몰선박의 관리 필요성에 관한 위해도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도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 2. 침몰선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경우 3.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거나 제2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제1항에 따른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거나 제2항에 따른 추가 평가 결과 일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침몰선박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 외의 침몰선박 제47조의3제1항 중 "위해도 평가"를 "제47조의2에 따른 위해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침몰선박 중 제47조의2제3항제1호의 집중관리 대상선박"을 "제47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으로, "수립하고"를 "정기적으로 수립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의 회원이었던 사람 또는 1년 이상 해당 민간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2. 오염물질 해양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안가 또는 해역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4.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건의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4 제3호 장비란 중 이동식 조명장치의 기준을 "3대 이상"에서 "폭발방지형으로 3대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장비란 중 "에어터빈핀"을 "에어터빈팬"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4호 비고란 제4호 및 같은 별표 제5호 비고란 제7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창청소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924&lsId=&efYd=201907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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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법령에 제품ㆍ산업ㆍ서비스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895&lsId=&efYd=201907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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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법령에 제품ㆍ산업ㆍ서비스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2)부터 5)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904&lsId=&efYd=201907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9904

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법령에 제품ㆍ산업ㆍ서비스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2) 장비란의 가)부터 버)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부터 버)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2)의 장비의 시설 및 장비명란 가)부터 타)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부터 타)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5의2 제2호다목2)의 장비의 시설 및 장비명란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 및 제31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905&lsId=&efYd=201907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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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역의 여건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관리해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고시에 포함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제9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관리해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범위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함. 나.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제42조)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는 경유와 중유의 구분 없이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는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다.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완화(별표 9 제2호나목) 방제비용이 달리 소요되는 경유와 경유 외의 유류를 구별하여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의 방제분담금을 부과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2994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 2.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 제10조의 제목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을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로, "시설을 말한다"를 "시설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를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시해역의 지정에 있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의"로,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을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량규제 항목"을 "항목"으로, "총량규제를"을 "오염물질 총량규제를"로,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의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총량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본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시장ㆍ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12조제5항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계획 수립에"를 "해당 계획 수립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총량규제의"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행계획"을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량규제에"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1.0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5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벙커 에이유(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비유(B중유)는 3.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시유(C중유)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5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1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을 "오염물질이 배출된"으로 한다. 제62조 중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한다. 제94조제4항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을 "환경관리해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제94조제5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3호자목 본문 중 "배치ㆍ설치기준"을 각각 "배치ㆍ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름저장시설 1)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 2) 경유 외의 유류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 제11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2020년 1월 1일 2.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2021년 1월 1일 제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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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및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환경관리해역 지정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신설). 다.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5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종전의 제15조)의 제목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를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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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및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의 강열감량 기준을 종전에는 3퍼센트 이하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5퍼센트 이하로 변경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게 하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59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 2019년 1월 1일 제8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제2호나목2) 중 "고화제"를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5)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층족하는"을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5) (가) 중 "3.0"을 "5.0"으로 하며, 같은 (5) (나) 비고 제2호 중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을 "고화제 제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는"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2)바)부터 차)까지를 각각 사)부터 카)까지로 하고, 같은 2) 마)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침출수를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인근에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2) 매립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 바) 매립시설의 주입관로[침출수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생물학적 처리 등을 거친 처리수(이하 "침출수 등"이라 한다)를 매립시설에 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각각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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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모든 가축의 항목란 중 "부숙도(腐熟度)"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로 한다. 제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601&lsId=&efYd=201907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9601

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집수정"을 "집수정(물저장고)"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굴착공사"를 "굴착(땅파기)공사"로,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606&lsId=&efYd=201907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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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생략 제78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황산화물제거시설"로, 같은 조 제2호 중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질소산화물제거시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별표 1 제1호마목 중 "화상회의"를 "영상회의"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3)의 부착대상 배출시설란 및 같은 호 다목3)의 부착대상 배출시설란 중 "탈황시설"을 각각 "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한다. 별표 9의2 제3호라목 중 "연신제품"을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의 제목 중 "(LSWR 포함)"을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제목 및 같은 목 비고 제1호 중 "(LSWR 포함)"을 각각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마목 단서 중 "저황왁스유"를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저황왁스유(LSWR)"를 각각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저황왁스유(LSWR)"를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로, "배연탈황시설"을 "황산화물제거시설"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저황왁스유(LSWR)"를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1)의 시설 및 장비란 중 "피트"를 "피트(차량 하부의 검사, 정비 등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4호 단서 중 "제원"을 "제원(諸元)"으로 한다. 제79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674&lsId=&efYd=201907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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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제92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관심의 수면관리자의 조치사항란, 같은 호 주의의 수면관리자의 조치사항란 1), 같은 호 경계의 수면관리자의 조치사항란 1) 및 같은 호 심각의 수면관리자의 조치사항란 1) 중 "수체변화"를 각각 "물환경변화"로 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6호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3호사목 중 "회분식"을 각각 "비연속식"으로 한다. 제93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688&lsId=&efYd=201907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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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0조까지 생략 제151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연신(延伸)"을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CAS No."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로 한다. 제152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747&lsId=&efYd=201907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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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역의 여건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관리해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고시에 포함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제9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관리해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범위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함. 나.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제42조)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는 경유와 중유의 구분 없이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는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다.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완화(별표 9 제2호나목) 방제비용이 달리 소요되는 경유와 경유 외의 유류를 구별하여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의 방제분담금을 부과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2994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 2.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 제10조의 제목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을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로, "시설을 말한다"를 "시설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를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시해역의 지정에 있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의"로,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을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량규제 항목"을 "항목"으로, "총량규제를"을 "오염물질 총량규제를"로,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을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의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총량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본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시장ㆍ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12조제5항 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계획 수립에"를 "해당 계획 수립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총량규제의"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기본방침"을 "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행계획"을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량규제에"를 "오염물질 총량규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1.0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5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벙커 에이유(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비유(B중유)는 3.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시유(C중유)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5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1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을 "오염물질이 배출된"으로 한다. 제62조 중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한다. 제94조제4항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을 "환경관리해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제94조제5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3호자목 본문 중 "배치ㆍ설치기준"을 각각 "배치ㆍ설치기준(기름회수능력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름저장시설 1)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 2) 경유 외의 유류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 제11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2020년 1월 1일 2.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2021년 1월 1일 제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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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5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12. 버킷굴착기 제11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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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3조까지 생략 제184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호기성ㆍ혐기성"을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부숙(腐熟)시설"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 시설"로 하며, 같은 1)마) 중 "부숙토(腐熟土)"를 "부숙토(腐熟土: 썩혀서 익힌 흙)"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 중 "코크스"를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한다. 제185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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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등의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이전 시 등기해야 함. 나.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및 제9조)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정부 외의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금 차입 등(제11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849호(2019.6.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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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해양환경관리법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제정] ◇ 제정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조).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160호(2018.12.3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387&lsId=&efYd=2019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6387

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450호(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479&lsId=&efYd=201907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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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의 원동기의 경우 일정한 속도 등 정해진 조건에서 원동기를 가동하여 측정하는 방법(NRSC 모드)으로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7.4그램 이하, 입자상물질의 양이 0.2그램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철도차량 원동기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106&lsId=&efYd=201906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9106

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 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을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083&lsId=&efYd=201906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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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등이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2982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3) 중 "가중할"을 "늘릴"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머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827&lsId=&efYd=2019061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8827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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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하는 전기사업자 등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2979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35&lsId=&efYd=2019052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8735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린 등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등이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고압가스제조자 등이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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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26&lsId=&efYd=201905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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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정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해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인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가스기능사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2975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2 및 제20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안의 고압가스 별표 3 중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677&lsId=&efYd=2019051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8677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를 27개 유형으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3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벤조피렌, 아크릴로니트릴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석탄을 저장하는 시설을 건물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0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3 제1호(종전의 제2호)가목2)나)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2)의 사)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를 "해수담수화설비"로 하며, 같은 2)의 자) 중 "야외도장시설 등"을 "야외도장시설"로 하고, 같은 2)의 타) 중 "전혀 배출되지"를 "배출되지"로 한다. 별표 3 제1호(종전의 제2호)나목6)의 대상배출시설란 중 나)⑧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탈황시설 별표 3 제1호(종전의 제2호)나목6)의 대상배출시설란 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3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3 제1호(종전의 제2호)나목22)의 대상 배출시설란 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23)의 대상 배출시설란 가)의 ①부터 ④까지 외의 부분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로 하며, 같은 23)의 대상 배출시설란 나)의 ①부터 ④까지 외의 부분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로 하고, 같은 23)의 대상 배출시설란 라)의 ① 및 ② 외의 부분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로 하며, 같은 23)의 대상 배출시설란 마)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종전의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3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별표 8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별표 8 제1호(종전의 제2호)가목1)의 트리클로로에틸렌(ppm)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종전의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의 라란, 마란, 자란, 거란 및 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카란 및 파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종전의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의 라란, 마란, 사란, 차란 및 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종전의 제2호)가목 비고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종전의 제2호)나목 비고 제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시설"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2001년 4월 14일부터 25(4)㎎/S㎥"를 "25(4)㎎/S㎥"로 하며, 같은 비고 제7호 중 "2019년 1월 1일부터 10(6)㎎/S㎥ 이하를 적용하고, 제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5(6)㎎/S㎥ 이하를 적용한다"를 "10(6)㎎/S㎥ 이하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8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나. 입자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2) 1)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 14 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저탄시설은 옥내화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4 제1호의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란 아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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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되는 공사인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이 되는 시기가 불명확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부칙 시행일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5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 또는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또는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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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허가를"을 "승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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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응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 1. 27. 공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용어를 정비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80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제18조제6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의 승인)"을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송부하여야"를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경우(제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 후단"을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로 한다. 제7조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선하여야"를 "개선해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배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측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1.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가. 재활용의 종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나. 재활용 용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1) 폐절연유: 정제연료유. 다만, 재활용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은 결과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을 마친 유입식(油入式) 전력기기의 내부 부속품 중 금속류: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 제5장의 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제23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제23조의2제1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2014년 1월 1일 별표 2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13호"를 "제30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15퍼센트이며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TEQ)를 말한다"를 "15퍼센트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중 "13퍼센트이며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를 "13퍼센트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3 제4호가목1)의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별표 3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의 소각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12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3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다이옥신은 퓨란을 포함한다. 나. 배출허용기준은 국제독성등가 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TEQ)를 말한다. 독성등가 환산농도(TEQ) = ∑(각 동족체의 TEF × 실측농도) 별표 4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푸란"을 "퓨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다이옥신"을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통사항 1) 측정 주기는 배출시설 최초 가동일부터 기산하고, 기산일부터 나목 및 다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일 전후 30일의 기간(이하 "측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측정해야 한다. 최초 측정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 측정일을 기산일로 본다. 2) 조업물량 감소, 시설개선 등의 사유로 측정기간 중에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해야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종전의 가목)2) 비고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실측값이 없는 경우"를 "실측 횟수가 4회 미만이거나 실측값이 없는 경우"로 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제24호까지"를 "제16호까지, 제20호 및 제22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2)가)(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 표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로 한다. 별표 12 제1호 업무내용란 중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업무내용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명"을 "잔류성오염물질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앞쪽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앞쪽의 제출내용란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앞쪽의 제목 중 "관리대상기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등"으로 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9조제3항"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29조제3항"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 중 다이옥신에 관한 부분, 별표 3 제목 외의 부분, 별표 5의2 제1호다목 및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시기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시기는 별표 6 제4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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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마목2)가)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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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폐쇄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68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 중 "푸란"을 "퓨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2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별표 1 제12호 중 "푸란"을 "퓨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클로르데칸"을 "클로르데콘"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린단"을 "린덴"으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olychlorinated naphthalenes, PCNs)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을 제30호로 하고,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BDE-209) 29.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이옥신"을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다이옥신"을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의 표 외의 부분 제2호 중 "푸란"을 "퓨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8호 및 제29호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3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334&lsId=&efYd=201904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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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포함하고 있음.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2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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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건축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청장 등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건축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신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제7조의2제2항 신설). 라. 소방본부장 등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47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동의"를 "동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789&lsId=&efYd=201904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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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828&lsId=&efYd=2019041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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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도록 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4조제3항 신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대행하게 한 배출자와 대행을 수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폐기물의"를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로, "계상(計上)하는 한편"을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7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제2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항 각 호"를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가목 중 "위해(危害)"를 "위해"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의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367&lsId=&efYd=201904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8367

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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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136&lsId=&efYd=201903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8136

연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으로 인한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3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 비고 제6호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047&lsId=&efYd=201903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8047

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가 포함된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약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등은 운반ㆍ저장 시의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점과 미국 국가방화협회 기준 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험물의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인화성액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별표 1 비고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3 제1호 중 "3천리터"를 "5천리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869&lsId=&efYd=201902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7869

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감소로 인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하기 전에 해당 서식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이후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9조제1항제16호 중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로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860&lsId=&efYd=201902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7860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을 정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절차 및 등급 구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사업(안 제6조)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배출원 발굴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등의 업무를 하도록 정함. 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 및 대상(안 제7조 및 제8조) 1) 시ㆍ도지사는 특정일 전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그 특정일의 24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가동률 조정이나 가동시간 변경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나 시멘트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소성시설 등으로 정함. 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안 제16조)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반복재현성, 정확도 등 성능인증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등급 외로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측정기기의 앞면에 등급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99호(2019.2.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850&lsId=&efYd=2019021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7850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3조부터 제7조까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 제한, 교통량 감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제14조)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대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어린이, 영유아, 노인 및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및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그 범위를 정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및 별표)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하루에 한 차례 부과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514호(2019.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710&lsId=&efYd=2019021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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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법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제명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공단기관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518호(2019.2.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723&lsId=&efYd=2019020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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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등록받은 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조사보고서"를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제2항 중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을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으로, "송부"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도"를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로,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라"를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제4항 단서 중 "같은 서식"을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통보"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을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신규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제8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나목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7627&lsId=&efYd=201901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7627

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3호의2 다목 신설 등). 나.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26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9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제44조제3항"을 각각 "제4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4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전단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3항"을 "제38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0조제4호의2 중 "제38조의2제6항"을 "제38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3호의2 중 "제38조의2제4항"을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94조제3항제8호 중 "제44조제8항"을 "제44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원동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702&lsId=&efYd=2019011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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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에"를 "안전원에"로, "협회가"를 "안전원이"로 한다. 별표 24 제1호의 강습교육의 교육기관란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가목 중 "협회의 회장"을 "안전원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협회가"를 "안전원이"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 중 "협회는"을 각각 "안전원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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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실시 횟수를 확대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의 소지를 줄이며, 석면 해체ㆍ제거 시 준수하여야 할 작업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의 개선(안 제4조제4항 단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안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3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로 확대하고, 기술지도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함. 다.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확대(안 제93조의3제1항제1호 후단 신설)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하는 예비조사의 단계에서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시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및 방법의 개선(안 별표 1)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환산재해율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어 경미한 산업재해는 은폐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 은폐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정하되,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를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의 소지를 줄이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함. 마.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안 별표 20 제2호) 1)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 2)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하던 것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3 전단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을 "1억원"으로, "미만인"을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제1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참여시켜야 한다. 제9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10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제130조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1조제3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산재해율"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산재해자수"를 "사고사망자 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을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업재해를 입은"을 "사고사망재해를 입은"으로 하며, 같은 목 1), 2) 및 3)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호 나목 중 "재해자"를 각각 "사고사망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해를 입은"을 "사고사망재해를 입은"으로, "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1), 2), 3), 4), 5) 및 6)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재해자는 재해자"를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정보통신공사협회"를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라목 및 마목"을 "제3호마목"으로,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한다. 별표 6의5 제3호가목 중 "1회"를 "2회"로, "4회"를 "8회"로 한다. 별표 8의2 제4호의 사출성형기란 다음에 고소작업대란, 컨베이어란 및 산업용 로봇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 중 "법 제38조의2제7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9)의 위반사항란 중 "시행규칙 제80조의10"을 "시행규칙 제80조의11"로 하고, 같은 목 10)의 위반사항 중 "시행규칙 제80조의11"을 "시행규칙 제80조의12"로 하며, 같은 호 너목5)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제2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별표 6의5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작업환경측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 제2호거목7)란 및 같은 호 너목5)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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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을 산정할 때 자동측정기기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등이 없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부과계수를 정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공동주택이나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제7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은"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은"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530&lsId=&efYd=2019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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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정당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45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소산화물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불소화물 8. 질소산화물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를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로 배출했을 것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다.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제30조제3호 중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을 "제1호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제64조의 제목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등)"을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를 각각 제8호의4부터 제8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수소연료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4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을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별표 5·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제3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의 특례) ① 시·도지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방지시설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동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저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된 후 최초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과기간 동안의 일일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배출부과금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한다. 제4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동측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부과기간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2)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8 제1호나목·제2호가목3)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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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5년마다(매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4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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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7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기술자격증"을 "기술자격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제14조제3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를 "선임 연기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임일을 지정하여"를 "선임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9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중 "2년간"을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1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9조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협회장"을 "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한다. 제45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후단 중 "소방시설관리업자가"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1류의 대상용도란 중 "수련시설"을 "수련시설,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목 2류의 대상용도란 중 "복합건축물"을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한다. 별표 2의2 소방시설란 중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가"를 "한국소방안전원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을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습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기자재 등을 갖출 것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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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세제곱미터당 180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변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 가량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6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미세먼지(PM-2.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3)나)(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6)나)(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의 1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4)다)(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7)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질소산화물(NO2로서)(ppm)란의 12)를 13)으로 하고, 같은 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라란 및 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의 하란 다음에 거란 및 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5호의 라란 및 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란 다음에 카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2)나)(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4)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8)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먼지(mg/S㎥)란의 1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삼척그린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각각 15(6)㎎/S㎥ 이하를 적용한다. 7. 먼지의 2)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동화력발전소 제1호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6)㎎/S㎥ 이하를 적용하고, 제2호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5(6)㎎/S㎥ 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 중 "2018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연간 출고대수가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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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방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상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관한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26조 및 별표 3, 안 별표 3의2 신설) 1)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는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2)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1일당 3만원으로 하던 것을,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일당 7천원으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는 1일당 2만원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의 구간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한시적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 마련(안 별표 13 ⅩⅣ 제3호 신설)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철재ㆍ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고,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ㆍ불연성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의 설비기준을 마련함. 다.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안 별표 18 Ⅳ제5호라목)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미터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수거하도록 하는 등 수상 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 취급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24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영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 중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으로,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Ⅲ의 규정"을 "Ⅲ"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행하여야"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제26조관련)"을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Ⅴ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판"을 "상치장소 표시"로 하고, 같은 표 V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V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V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저장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ⅩⅣ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주유취급소"를 "선박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XⅣ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2호 및 Ⅳ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것 나.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수상구조물은 철재·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그 기둥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선박의 충돌로부터 수상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로 된 보호구조물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성·불연성의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새어나온 위험물을 직접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집유설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집유설비는 수시로 용이하게 개방하여 고여 있는 빗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2)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계에 위험물 차단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을 공급하는 탱크의 최고 액표면의 높이가 해당 배관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주유설비의 인근에서 주유작업자가 직접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2) 배관 경로 중 육지 내의 지점에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바.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사.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라목을 준용할 것 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마목을 준용할 것 자.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둘 것 1) 오일펜스: 수면 위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노출되고, 수면 아래로 30㎝ 이상 40㎝ 미만으로 잠기는 것으로서, 60m 이상의 길이일 것 2) 유처리제,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는 양 이상일 것 20X + 50Y + 15Z = 10,000 X: 유처리제의 양(ℓ) Y: 유흡착제의 양(kg) Z: 유겔화제의 양[액상(ℓ), 분말(kg)] 별표 15 I제1호나목 중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도로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Ⅲ제10호다목2)가)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I제3호나목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용소화기의 설치기준란 중 "3.5킬로그램"을 "3.3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18 Ⅲ제11호 중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를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고"로 하고, 같은 표 Ⅳ제5호가목7) 중 "당해 주유설비에"를 "해당 설비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1)·3) 및 7)을"을 각각 "1) 및 7)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3)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8)다)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한다. 3)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에는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를 금지할 것 4)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내에 고인 빗물 또는 위험물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하고, 수거물은 유분리장치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펌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시작할 것(중요기준) 6)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별표 13 ⅩⅣ제3호마목에 따른 차단밸브를 모두 잠글 것(중요기준) 7)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중요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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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유재질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섬유류나 폐의류, 원단류 등을 단순 수리ㆍ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토양오염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영향조사에 필요한 시료채취의 지점과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9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마목 중 "처분용량"을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허가"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폐목재 또는 폐촉매를"을 "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폐레미콘 또는 폐촉매"를 "폐레미콘,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4 제3호 중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를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27-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1"을 "R-1-1, R-2-2"로 하고, 같은 표 51-27-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1"을 "R-1-1, R-2-2"로 하며, 같은 표 51-27-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하고, 같은 표 51-27-9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1"을 "R-1-1, R-2-2"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91-08-00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원단류"를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91-08-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3) 중 "분리·선별하는 과정"을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등의 과정"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R-4-5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철도용 폐받침목의 경우 절단, 세척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폐기물 및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벤조(a)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나) 벤조(a)피렌: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다) 다이벤조(a,h)안트라센: 킬로그램 당 3.0밀리그램 미만 (라) 기름성분: 중량비를 기준으로 0.35퍼센트 미만 (2) 성형탄(成型炭)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성형목탄의 사용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폐목재만 사용해야 한다. 별표 5의6 제1호나목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특성에 대한"을 "체결하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폭발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가목1)가)(1) 본문 중 "폐목재 또는 폐촉매를"을 "폐목재·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을"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이상 측정하여야"를 "이상, 토양은 연 1회 이상 측정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와 심토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별표 19 제3호나목1)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의 측정결과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9 제2호나목2)아)에 따라 설치된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에서 측정된 침출수 수위와 같은 목 2)라) 및 마)에 따라 유량조정조 입구에 설치된 유량계와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각각 측정된 유량은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2) 중 "3개의 기존 검사정"을 "기존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 중 "분기"를 "반기"로 하며, 같은 호 아목2)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염소이온, 벤젠 등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토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3) 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별표 19 제4호가목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532&lsId=&efYd=201812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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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폐기물의 발생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부담을 가중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자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8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를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873&lsId=&efYd=20181218&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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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을 하되, 위반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만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656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개선명령 대상인 배출시설의 범위를 단순 정비 또는 조치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배출시설과 배출허용기준을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초과한 배출시설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8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을 각각 "법 제16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1년"을 "4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을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는"을 "배출사업자"로, "해당하는 경우로서"를 "해당하여"로,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1) 비고 제1호 및 같은 목 3) 비고 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비고 제1호 중 "가목"을 "가목1)"로, "법 제16조제1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나목(1)"을 "가목2)"로,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16조제1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10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781&lsId=&efYd=201812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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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및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1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를 "영 제5조제3호"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른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영 제5조의2제5호"를 "영 제5조의4제5호"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 2. 요금 또는 가격 산정의 근거 ② 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신사업 약관을 변경신고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약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ㆍ구대비표 2. 전기신사업 약관의 변경사유 및 근거 ③ 법 제16조의2제3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전기신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을 "법 제1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설비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776&lsId=&efYd=201812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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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714&lsId=&efYd=201812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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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나목6)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를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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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3개월의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전기신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한편,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2934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제5조의2를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3(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의4(종전의 제5조의2)제2호 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3항제1호 중 "해당 전기사업자"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로, "그 전기사업자"를 "그 전기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과징금"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전기사업에"를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과징금"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4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과징금"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6"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7"로 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96조의5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충전요금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별표 1 및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부터 별표 1의7까지로 하고,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제26조"를 "제11조제4항, 제26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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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ㆍ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환경부는 이러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통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있으나,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진 탓에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이 이행하는 동안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를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을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 중 "제16조제3항·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2항·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제2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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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6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쟁"을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사업을"을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배전"을 "배전ㆍ전기공급"으로 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4조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의 허가)"를 "(전기사업의 허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6호"를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4조 중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전기사업자에게"를 "전기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한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심의"를 "심의(전기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전기사업자의"를 "전기사업자등의"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전력시장"을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으로 한다. 제3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제1항 중 "전기사업"을 각각 "전기사업등"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전기사업과"를 "전기사업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기사업"을 "전기사업등"으로 한다. 제9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제9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제2호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안전공사"를 "안전공사,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제105조에 제1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 제26조"를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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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이 전무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음. 아울러,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불만이 있으며, 홍보 등이 부족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등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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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등이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용품 표시의무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60일, 4차 이상 위반 시 180일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받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고객휴게실 및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탱크"를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저장설비 교체 설치"를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로 하고, 같은 호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의 전체 교체 설치 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교체 설치 3)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초의 변경 설치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제56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제58조제1항 중 "영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4조 중 "제조자"를 "제조자·제조일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다) 및 바)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1) 바)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를 "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1)에 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별표 4 제2호가목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를 "제7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목 5)카)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5) 타)를 하)로 하고, 같은 5)에 타) 및 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휴게음식점, 자동차 영업소 및 일반사무실로서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위치, 구조 등을 갖춘 것 타)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파)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별표 4 제2호가목6) "카)"를 "파)"로 하고, 같은 목 7) 중 "사)·차) 및 카)"를 "사) 및 차)부터 파)까지"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7)나) 중 "넓은 쪽의 면적"을 "넓은 쪽의 면적(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면적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 중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할 것 별표 7 제4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압력조정기(가스용품 제조업소 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연소기를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검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요자의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할 수 있다. 1) 내용적이 20리터 미만인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 2) 건축물 내외부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스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용기 외면 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용기보관 장소 주위에 용기 접속방법, 용기 취급방법 등에 관한 안전사용요령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별표 13 제5호에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요자의 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바.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그 소형저장탱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저장탱크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별표 20 제2호가목9)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0) 중 "2)나"를 각각 "2)나)"로 한다. 별표 23 제3호나목의 비고 제2호 중 "고압호스 및 저압호스"를 "고압호스, 저압호스, 퓨즈콕 및 가스보일러"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호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의 점검내용란 중 "고압호스 및 저압호스"를 "고압호스·저압호스·퓨즈콕 및 가스보일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5)카)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가목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평가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검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안전성평가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5)카)에 따라 설치한 소매점 및 전시장은 별표 4 제2호가목5)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45조의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8 제2호 파목 또는 같은 호 서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20) 또는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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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 절차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중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그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ㆍ처리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과 냉매회수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을 각각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로 하고,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67조의3(종전의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 18의2"를 "별표 18의3"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함시정"을 "부품의 결함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품결함"을 "결함원인 분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무적 결함시정"을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 제79조의2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4장의3(제124조의6부터 제124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냉매사용기기 매매ㆍ임대ㆍ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ㆍ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냉매 회수ㆍ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 나.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 나. 제1호나목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 ②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③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8의2를 별표 18의3으로 하고,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3(종전의 별표 18의2)의 제목 중 "(제67조의2 관련)"을 "(제67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35의2 및 별표 3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2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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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영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 및 위해관리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주기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조사 결과 등의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안 제6조) 화학물질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공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 조사 결과 등의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 및 소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안 제20조의6, 별표 4의4 신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시설, 장비, 또는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함. 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안 제47조의2 신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영자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전의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주기 및 그 절차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7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된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으로, "(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를 "(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명서에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3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으로, "여부를 결정하면"을 "여부가 결정되면"으로, "제2항 전단"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공개절차"를 "공개절차, 심의절차"로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ㆍ변경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소속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교육: 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최초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 각각 16시간으로 한다. 1.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필수인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심화과정 2.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지원인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 중 교육대상자가 선택하는 과정 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대표자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뒷면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돌려줘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지관의 변경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5(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23조의3제1항"을 "법 제23조의4제1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23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대행계약 당사자와의 합의 사실 및 대행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47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2.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수량 등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장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제47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또는 계획(해당 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과 중복되는 내용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④ 제3항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에 관한 검토를 생략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보고서 또는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점검: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 2. 정기점검: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 다만, 환경부장관은 직전의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6개월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점검시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특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가. 화학사고가 발생한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11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자는 주어진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 결과가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이행점검 결과의 통지 시기ㆍ방법,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인력의 교육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4.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별표 1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운반하지 말 것 별표 4 제1호가목2) 중 "하루 동안"을 "일시에"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소지사"를 "소지자"로 하고, 같은 목 1)가) 및 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에 따른 지원인력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인력 10명당 1명 이상 별표 4의2 제1호가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원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별표 4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환경ㆍ안전 분야의 학위 소지자 및 기술자격 소지자의 세부 전공 및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학위 소지자 가) 환경 분야: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학 등 관련 전공 나) 안전 분야: 공업화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안전 전공), 안전공학, 보건안전, 환경안전, 생명화공, 산업안전 등 관련 전공 2) 기술자격 소지자 가) 환경 분야: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토양환경 나) 안전 분야: 화학공학, 화공안전, 가스, 기계안전, 소방설비, 산업위생관리 별표 4의2 제3호가목 중 "작성지원을 위한 범용"을 "작성지원"으로 한다.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으로,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5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현지확인"을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변경허가의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한다. 1.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11월 29일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11월 29일 제4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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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일정 요건 이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하도록 하고,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 시정을 명령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냉매회수기기 및 누출감지기 등의 시설ㆍ장비와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이나 실무경력 등이 있는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를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을 "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을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제작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시정하여야"를 "시정하도록 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장의3(제60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제66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제66조의3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1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1호"를 "법 제9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4호"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4호의2"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5호"를 "법 제94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2항제1호"를 "법 제9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2호"를 "법 제94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2호"를 "법 제94조제4항제2호"로 한다. 별표 15 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6호"를 "법 제94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를 "법 제94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7호"를 "법 제94조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8호"를 "법 제94조제3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러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너목(종전의 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3호의3"을 "법 제94조제4항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종전의 버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9호"를 "법 제94조제3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3호"를 "법 제94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어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을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0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서목(종전의 저목)의 위반사항란 중 "않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4호"를 "법 제9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어목(종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5호"를 "법 제94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저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1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호 처목(종전의 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6항"을 "법 제9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종전의 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6호"를 "법 제94조제4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6호의2"를 "법 제94조제4항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고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2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2호"로 하며, 같은 호 허목(종전의 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7호"를 "법 제94조제4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고목(종전의 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3호"로 하며, 같은 호 노목(종전의 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4항제14호"를 "법 제94조제3항제14호"로 하고, 같은 호 도목(종전의 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2항제2호"를 "법 제9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에 로목 및 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보목 및 소목을 각각 조목 및 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보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조목(종전의 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8호"를 "법 제94조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 초목(종전의 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5항제9호"를 "법 제94조제4항제9호"로 한다. 별표 15 제2호 비고 중 "제2호터목"을 "제2호처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251&lsId=&efYd=201811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5251

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오염토양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정하고, 토양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에 1,2-디클로로에탄 및 다이옥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 제77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제1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실시하기 위하여"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를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후단에 따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로 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중 "영 제5조의2제2항"을 "영 제5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 중 "크실렌"을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불소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3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제19조의3제3항"을 "제19조의3제6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제19조의5제1항 전단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제28조제2항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관하여 이를"을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8호서식의"로 한다. 별표 1 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4호(종전의 제2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의 대상범위란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로 한다. 별표 3 벤조(a)피렌란 다음에 1,2-디클로로에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 검사 항목란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제7조의2에 의한 주변지역내"를 "주변지역 내"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벤조(a)피렌란 다음에 1,2-디클로로에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1 제1호 검사항목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직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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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에 대한 공개 여부의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1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제22조제1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23조의3"을 "법 제23조의4"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7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6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 명령 제22조제2항제22호 중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자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호"를 "법 제6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3호"를 "법 제64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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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양정화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양정밀조사 등을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하고,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29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야에 관한"을 "관련 분야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의7제4호 중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을 "토양환경산업"으로 한다. 제5조의8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6월의 범위안"을 "6개월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을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2년의 범위안"을 "2년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공사"를 "정화공사"로, "이행기간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을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사항"을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를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으로, "(누출검사에 한한다)"를 "(누출검사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를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5항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으로, "한 차례"를 "1회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를 "공사"로,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2년의 범위안"을 "2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을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전단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이 2"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당해"를 "해당"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수립주체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를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1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환경공단 제1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제1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1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별표 3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출하지 않거나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거짓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입력"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6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183&lsId=&efYd=201811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s://www.law.go.kr/LSW/lsStmdInfoP.do?lsiSeq=20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