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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사부작사부작] 창피의 대상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연이은 폭로에 대한체육회는 정기 이사회를 소집해 사태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귀추가 주목된 이유 중 하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 여부였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대책을 내놓은 정부에,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은 체육계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정기 이사회 장소 앞에는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회원들이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20여분 남은 시각, 한 호텔 관계자가 이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그가 말한 이유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같은 층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이다. (이사회장과 같은 층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이 진행중이었다.) “선생님도 자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버님 아니십니까. 창피해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과연 이 관계자가 말한 창피함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사태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체육회의 모습인가, 체육회의 수장에게 지금의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일까. 이마저도 아니라면 그런 시민단체의 침묵시위를 뒤로 한 채 다른 길로 이사회장에 입장한 체육회장의 모습일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엘레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침묵시위를 확인한 뒤 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고는 이내 반대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시위 인원들이 보이지 않는 뒷길을 통해 들어갔다. 당연히 메인 길목에서 이 회장을 기다리던 취재진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뒤섞여 이사회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회장은 이사회 시작과 함께 쇄신안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죄했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준 피해 선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 체육에 성원을 보낸 국민과 정부,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사회를 마친 뒤 이 회장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 이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회의장 밖에 취재진을 확인하고는 다시 굳은 표정을 일삼았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이어갔다. “심석희 선수에게 조재범 코치를 꼭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하신 게 사실입니까?” “이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시는 겁니까?” 이 회장은 그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채 이사회장을 떠났다. 쇄신안 발표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다.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정기 이사회 장소 앞에는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회원들이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20여분 남은 시각, 한 호텔 관계자가 이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401	경기 화성 송산새도시 대방노블랜드 5,6차 분양 대방건설이 경기 화성 송산새도시에 짓는 ‘송산대방노블랜드 5·6차’ 아파트 본보기집을 17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5·6차 단지는 지상 18~20층 13개 동에 전용면적 74~115㎡ 998가구로 이뤄진다. 앞서 성황리에 분양된 1차 731가구, 2·3차 1298가구를 포함하면 총 3027가구 규모로, 송산새도시 내 최대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중심지역 상업지구 및 에코팜, 아울렛, 주민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접한 2·3차 단지내에 초등학교(2020년 3월 예정)가 있다. 단지 주변 송산교를 통해 안산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시화호 습지공원을 배경으로 개발되는 송산새도시는 녹지율 49%의 친환경적인 새도시로, 동측지구 분양 및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도유보라, 휴먼빌, 이지더원, 대방노블랜드1차, 요진와이시티 등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올 하반기에 대방노블랜드2,3차 세영리첼, 금강펜테리움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해안권 교통 허브로서의 잠재력도 갖췄다. 최근 개통한 소사원시선과, 수인선 일부 구간 개통으로 안산에서 영등포 및 인천지역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르면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 여의도)은 이 지역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며, 서해안 복선전철과 안산케이티엑스(KTX)도 예정돼 있다. 최근에는 강남권 버스노선 신설로 강남까지 1시간 2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화성비봉~매송 고속도로의 개통 및 2외곽순환고속도로인 봉담~송산 고속도로가 2021년 개통 예정이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공모에 나섰는데 과거와 달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 사업은 송산그린시티 동측 주거단지 진입부 약 418만9천㎡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리조트호텔, 상업시설,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과 함께 송산을 서해안 관광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한편 대방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평가순위 27위의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의정부 고산 대방노블랜드 및 양주옥정지구 분양을 성황리에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송산 대방노블랜드 5,6차 외에도 인천검단, 인천송도, 대구국가산단 등에서 주택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5·6차 단지는 지상 18~20층 13개 동에 전용면적 74~115㎡ 998가구로 이뤄진다. 앞서 성황리에 분양된 1차 731가구, 2·3차 1298가구를 포함하면 총 3027가구 규모로, 송산새도시 내 최대 브랜드타운을 형성한다.
402	양승태, 세번째 검찰 소환…검찰 “조사 거의 끝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검찰에 세번째로 소환됐다. 자신의 조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지난 12일 검찰청에 나온 것을 포함하면 네번째다. 검찰은 이날 소환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번째 검찰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1차 조사에 이어, 14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물증이 비교적 뚜렷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두차례 조사에서 일본 전범기업 강제노역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법관 인사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을 포함해 40여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다. 검찰의 소환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그동안 검찰이 조사했던 전·현직 판사 100여명의 조사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고, 양 전 대법원장과 다른 판사들의 관계에 비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달 초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르다.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 등도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근 재소환하는 등 ‘재판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 청와대 쪽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1차 조사에 이어, 14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403	나경원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시켜” “탈원전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탈원전 정책도 바꿀 수 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뒤, 야당이 ‘탈원전 정책 철회’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관측된 15일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의 연관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데,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는 등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장려하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원전보다도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의체 등은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우리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권은희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원전 확대를 지지하는데, 정부의 (탈원전) 의지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여권에서도 송영길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느라 말은 못하지만, 속도조절을 생각한다고 한다”며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탈원전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안전안심특위를 가동하며 신한울 3·4호기 재개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13일부터 ‘탈원전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4일까지 30만여명이 서명했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나경원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시켜” “탈원전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탈원전 정책도 바꿀 수 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뒤, 야당이 ‘탈원전 정책 철회’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탈원전 정책이 결국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안전안심특위를 가동하며 신한울 3·4호기 재개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13일부터 ‘탈원전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4일까지 30만여명이 서명했다고 한국당은 밝혔다.
404	‘대구홍역’ 전국 확산조짐…경기도 이어 경북 번져 대구에서 시작된 홍역이 경북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대구시와 보건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2006년 ‘홍역 퇴치국가’를 선언한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 홍역 환자가 집중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 홍역이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1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홍역환자 13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7명이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6명은 최대 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나 이미 퇴원을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대구시 말을 종합하면 홍역 환자들은 대구시내 ㅈ소아과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최초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경북에서 홍역에 걸린 2명중 1명은 대구파티마병원, 나머지 1명은 ㅈ 소아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1명은 대구 파타마병원에서 이미 감염된 21개월된 남자아기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새 홍역환자 14명이 발생했지만 대구시는 환자와 접촉한 이들 5280여명에게 문자를 보내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외엔 별달리 취할 조치가 없다. 김미향 대구시 보건건강과장은 “홍역환자가 병원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만난 접촉자만 파악중이다.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들도 감염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재파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추가 환자가 발생할지, 내일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 지난 11일 확진받은 환자와 접촉했던 이들의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이달 말까지다.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신우 경북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홍역 감염이 당장 멈출 것 같지 않다. 환자가 입원하면서 항체가 없는 병원의료진에게 전염을 시키는 상황이고, 접촉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지역 종합병원 7곳과 소아과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보건소, 119소방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합쳐 모두 1만8천여명에 대해 항체여부를 검사한 뒤 홍역예방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홍역환자는 연간 10~100명 정도 발생한다. 홍역은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강해 2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있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경북에서 홍역에 걸린 2명중 1명은 대구파티마병원, 나머지 1명은 ㅈ 소아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1명은 대구 파타마병원에서 이미 감염된 21개월된 남자아기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05	국외로 향하는 이부진의 눈…면세점 이어 호텔도 웃을까 호텔신라가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국외 호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의 국외진출 전략이, 지난해 국외매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관측되는 면세점에 이어 호텔 부문에서도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호텔신라는 올해 말 베트남 다낭에 ‘신라 모노그램’ 호텔을 여는 등 호텔사업 국외진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두 개 이상 글자를 조합한 기호를 의미하는 모노그램에서 따온 ‘신라 모노그램’은 호텔신라의 서비스와 현지의 상징적 특성이 어우러진 곳에서 고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신라 모노그램 베트남 다낭’은 베트남 중부 꽝남성 농눅비치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상 9층 건물에 총 300여개 객실로 운영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위탁 제안을 받았는데 한국 관광객 수, 호텔 오픈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호텔신라는 고급 브랜드 ‘더 신라’와 ‘신라 모노그램’, 비즈니스호텔 ‘신라 스테이’ 등 3대 브랜드를 구축하게 됐다. 호텔신라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 200여 객실 규모의 ‘신라 스테이’를 여는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중국 등 10여개 나라에 진출할 예정이다. 특히 신라 모노그램은 위탁경영 방식이란 점이 주목된다. 단독 브랜드를 단 호텔 위탁경영은 호텔신라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위탁경영은 건물 소유 회사가 호텔경영 경험을 가진 업체에 호텔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면서 호텔 브랜드를 수출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메리어트·힐튼·하얏트 등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이 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독 브랜드로 위탁경영에 나선다는 건 업계에서 일정 수준의 호텔 운영 능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06년 중국 쑤저우에 있는 ‘진지 레이크 신라호텔’과 20년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지만 단독 브랜드 수출은 아니었다”며 “단독 브랜드 수출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바탕이 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2010년 이부진 사장이 취임한 이래로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국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2013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면세점을 낸 호텔신라는 중국 마카오 국제공항점과 타이 푸껫 시내면세점,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점을 잇따라 열었다. 지난해 12월 호텔신라는 창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3월 호텔신라 주주총회에서 “2018년을 호텔신라 ‘글로벌 경영 원년’으로 삼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면세점 사업은 국내 업계 최초로 지난해 국외매출 1조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텔신라는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 200여 객실 규모의 ‘신라 스테이’를 여는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중국 등 10여개 나라에 진출할 예정이다. 2013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면세점을 낸 호텔신라는 중국 마카오 국제공항점과 타이 푸껫 시내면세점,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점을 잇따라 열었다. 지난해 12월 호텔신라는 창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406	문 대통령, 반도체 경기 묻자…이재용 “이제 진짜 실력 나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4대 기업 총수 등 일부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25분가량 산책했다. 고용과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 총수 등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산책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등 4개 그룹 총수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9명이 함께했다.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각자 들고 청와대 영빈관을 출발해 본관, 불로문, 소정원을 거쳐 녹지원까지 함께 걸었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현정은 회장에게 각별한 관심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요즘 현대그룹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 뭔가 열릴 듯 열릴 듯 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 결국은 잘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산책을 마친 뒤에도 현 회장에게 “속도를 내겠다”고 다시 말하기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남북경협 전반에 관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설명했다. 산책 분위기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괜찮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번 인도 공장에 와주셨지만 저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번 와달라”고 하자,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 가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경기에 대해 되물었다. 이 부회장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이 “삼성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의 어깨를 툭 치며 “이런, 영업 비밀을 말해버렸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서정진 회장이 건강관리 비결을 묻자 “못하는 거다. 그냥 포기한 거다”라고 답했다. 서 회장은 “대통령께서 주 52시간 정책을 해도 우리 연구원들은 짐을 싸들고 집에 가서 일한다. 그리고 양심고백을 안 한다”며 웃기도 했다. 서 회장은 또 “1500조원 규모의 세계 바이오 시장 가운데 한국이 10조원 정도만 차지한다. 삼성 등이 같이하면 몇백조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인재가 의대, 약대로 몰려가는 데 대해 우려가 높았는데, 이젠 바이오 의약산업 분야의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겠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기업인 간담회는 영빈관에서 박용만 회장의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박 회장의 제안으로 양복 상의를 벗고 시작한 간담회에서 기업인 17명이 발언했다. 손을 들어 질문권을 얻은 기업인이 2분 이내로 물으면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참석자들에게는 추후 대통령 손목시계를 기념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 반도체 경기 묻자…이재용 “이제 진짜 실력 나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4대 기업 총수 등 일부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25분가량 산책했다.
407	[김지석의 화·들·짝] 시대의 담론① ‘개화’라는 과제 생각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다양한 주체가 어떤 지향점을 갖느냐에 따라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갈등은 특정 기간에 집중돼 폭발하는 양상을 띤다. 역사의 흐름에 발맞춰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간을 ‘시대의 담론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시대의 담론기는 대략 20년마다 5년 정도씩 되풀이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들 시기를 살펴보면 당시의 핵심 과제와 주체들의 고민, 담론 및 행위의 결과와 관련한 역사의 굴곡 등 지금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이 드러난다. 3·1혁명(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 3·1혁명 100돌을 맞은 현재의 과제와 해법 또한 그 속에서 다시 조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은 서세동점 흐름이 거세지면서 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19세기 중후반으로 잡는 게 보통이다. 이후 1880년부터 85년까지 첫 시대의 담론기가 나타난다. 왕을 중심으로 한 정권 주도 세력이 개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 때부터,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청과 일본이 톈진조약을 체결한 시점까지다. 핵심 주제는 개화의 당위성과 방법론이다. 담론은 크게 넷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화세력과 위정척사파 사이의 갈등이다. 조선은 첫 통상조약인 조일수호조약(강화도조약)을 1876년 체결한 뒤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수신사를 일본에 보낸다.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은 1880년 9월 중국 외교관 황준헌(황쭌셴)의 <조선책략>과 계몽운동가 정관응(정관잉)의 <이언>을 갖고 돌아온다. 조선책략의 핵심은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중국과 친하고(친중국) 일본과 맺으며(결일본) 미국과 연계(연미국)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언은 부국강병을 위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생들은 유례없이 거세게 반발한다. 이들은 11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과격한 상소를 잇달아 올린다. 전국 유생이 참여하는 연대투쟁의 계기가 된 영남만인소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의 퇴진까지 요구한다. 이 글은 ‘오랑캐의 종자는 성질이 탐욕스러움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서양과 일본 세력의 배척을 주장한다. 조정은 이런 척사운동을 막으려고 애쓴다. 그러던 중 1881년 8월 고종을 폐하고 대원군을 다시 집권시키려는 쿠데타 모의가 발각된다. 이를 계기로 조정이 척사운동과 대원군 측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면서 논쟁은 유생들의 패배와 개화론의 승리로 끝난다. 고종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하고(80년 12월), 조미조약과 조영조약(82년 4월), 조불·조독조약(82년 6월)을 잇달아 체결한다. 대원군 집권기에 전국에 세워진 척화비도 82년 5월 모두 철거한다. ■ 둘째는 개화파 사이의 논쟁이다. 계기는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과 임오군란이다. 조선은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을 맺으려고 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영선사 김윤식을 보낸다. 청은 미국과의 교섭에 나서면서 제1조에 ‘조선은 청의 속방(屬邦)이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으려 한다. 조선이 반대하자 타협이 이뤄진다. 조약문에는 속방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되, 조약 체결 이후 조선 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내용의 조회문을 보낸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자주권을 인정하던 청의 이전 정책과 다른 것으로, 조선은 이때부터 10여년 동안 청의 속방이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주권국임을 주장하는 반쪽 주권 상태에 있게 된다. 이른바 양절 체제다. 급진개화파는 이에 분개한다. 82년 6월 구식 군인들과 민중이 임오군란을 일으킨다. 조선의 요청을 받은 청이 군함 세척과 3000명의 병력을 보내 군란은 한달여 만에 일단락된다. 군란으로 개화정책이 중단되고 대원군은 중국 톈진으로 끌려간다. 양절 체제가 결국 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화한 것이다. 이때부터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는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나빠진다. 김홍집·김윤식·어윤중 등 온건개화파는 청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만을 받아들이자고 한다. 반면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 급진개화파는 대청 사대 외교를 청산하고 일본을 모델로 삼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상과 제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화의 목표와 방법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 이때부터 친청파와 친일파가 확실하게 나뉜다. 이 논쟁은 성격상 당장 승패가 가려지기 어려우나 명분으로는 급진개화파 쪽에 더 힘이 있었다. ■ 셋째는 권력을 쥔 민비 척족과 급진개화파 사이의 대립이다. 핵심은 부국강병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과 군대 문제다. 민씨 세력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화폐의 명목가치를 올리는 당오전의 발행을 추진하지만 김옥균은 일본에서 외채를 도입하자고 한다. 중간에 낀 고종은 둘 다 추진하기로 결정한다. 1883년 2월 발행된 당오전은 1894년까지 유통되나 인플레를 일으킨데다 위조 통화까지 유발해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고종의 위임장을 들고 83년 일본으로 간 김옥균도 차관 도입에 실패한다. 민씨 세력의 견제를 받은 박영효는 이해에 한성판윤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광주 유수로 좌천된다.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신식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한다. 경기도 광주는 남한산성을 끼고 있어 병력을 훈련하기에 좋은 곳이다. 박영효는 1천명에 가까운 병력을 모으는 데 성공한다. 이를 위험하게 여긴 민씨 세력은 박영효를 파직하고 그 군대 역시 중앙의 군대에 편입한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왕당파의 주축이기도 하다)에 대한 급진개화파의 패배다. ■ 넷째는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1884년 10월 갑신정변의 실패와 이후 처리 과정이다. 일본의 협력 아래 이뤄진 갑신정변은 자주독립국, 신분제 폐지, 정부 조직의 근대적 개혁, 탐관오리 숙청 등 혁명적 정책을 내세우지만 청의 무력 개입으로 삼일천하로 끝난다. 청으로선 자신이 내세운 ‘조선 속방론’을 관철한 사례다. 정변 실패로 급진개화파는 물론 온건개화파도 설 자리가 좁아진다. 그러면서 조선의 주권과 조정의 역량 자체가 취약해져 외세에 의한 이권 침탈이 시작된다. 권력을 장악한 민씨 세력의 전횡 역시 심해진다. 정변 직후인 85년 청과 일본은 톈진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은 두 나라가 4개월을 기한으로 조선에서 동시에 군대를 철수하며, 앞으로 조선에 변란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사태가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이 두 나라 사이의 완충 지역으로 설정된 셈이다. ■ 이 시기의 담론에 개화를 앞세우는 세력이 모두 주역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개화파의 성패와 무관하게 개화라는 도도한 물결이 형성된 모양새다. 이때 형성된 ‘갑신정변 세대’는 이후 한 세대 동안 역사의 한 축을 이룬다. 고종 또한 대체로 개화를 지향했다. 임오군란 이후 청이 조선에 외교 고문으로 보낸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부인은 갑신정변 이전 상황과 관련해 ‘묄렌도르프와 민씨 명성은 가라앉아 있었고 김옥균을 필두로 하는 친일파는 왕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급진개화파의 자신감과 초조함이 함께 드러난 갑신정변의 실패로 정치세력으로서 개화파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이런 상황은 이후 10년 동안 이어진다. 개화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나빠진다. 정변 당시 서울 백성들은 개화파를 역적으로 공격한다. 이후 민씨 세력의 지배 아래 ‘어쩔 수 없는 온건한 개화’가 시도되지만, 부국강병이라는 목표에는 그다지 다가가지 못한다. 게다가 기존 체제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민중의 고통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까지 계속된다. 조선에 대한 발언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종주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일본 등 열강 사이에 형성된 교착상태도 그때까지 이어진다. 1880대 초반의 담론과 그 결과가 이후 10년을 규정한 것이다.	3·1혁명(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 3·1혁명 100돌을 맞은 현재의 과제와 해법 또한 그 속에서 다시 조명할 수 있다.
408	황교안 정계입문에 “좀비정치…쉰 재생에너지” 맹폭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15일 정치권은 “좀비정치”, “기회주의자”, “쉰 재생에너지”라며 그의 정계 입문을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몰랐다면 황교안 전 총리는 그 무능이 심각하다”며 “반면에 방관하고 부역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황 전 총리의 입당식 발언에 대해 이 대변인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로 몰아넣었던 당사자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되물은 뒤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 박근혜 정부의 총리,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황 전 총리를 “기회주의자”라고 규정하며 “최소한의 염치는 챙기라”고 권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통합을 논하는 꼴”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그저 ‘친박 아이돌’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의 발언에 대해 “전 정권의 총체적 난국에 한 몫 한 사람 아닌가”라며 “이번 기회에 황 전 총리에게 개명을 권한다. 황교안보다 황교만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희극적 좀비정치의 비극적 서막”이라고 논평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권한대행이란 대기 순번표를 들고 호시탐탐 썩은 권력의 주변을 배회하던 좀비, 세월호 참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던 인면수심의 좀비, 두드러기를 핑계로 병역을 회피한 희대의 보수참칭 좀비가 황교안”이라며 “황교안의 정치선언은 명백한 좀비정치의 부활이자 한국정치의 퇴행”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쉰 재생에너지로 자유한국당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꼬집었다. 최석 대변인은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 9년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고 있다”며 “경제를 포기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로서 경제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9개의 반성을 말한 후, 1개의 질책을 해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쓸 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재활용은 적어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유용할 때 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재활용의 승인 요건을 숙지하고 정계에 다시 발을 내딛는 정치인을 심사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석 대변인은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 9년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고 있다”며 “경제를 포기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총리로서 경제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9개의 반성을 말한 후, 1개의 질책을 해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409	우생순 언니들은 없지만 우리에겐 ‘비밀병기’ 있다 지난해 8월30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핸드볼 결승전. 한국이 중국을 29-23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을 때 주역은 베테랑 김온아(31·SK)나 류은희(29·부산시설공단)가 아니라 ‘비밀 병기’ 정유라(27·대구시청)였다. 정유라는 팀내 최다인 8골을 넣으며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당시 에스엔에스(SNS)에서는 정유라를 ‘갓유라’로 부르며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한때 최순실씨 딸과 이름이 같아 농담을 걸어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어느덧 ‘갓유라’라는 별명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에스케이(SK)핸드볼경기장에서 만난 정유라는 “발이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1m70)도 애매하고, ‘한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이다. 그의 소속팀 대구시청 황정동 감독은 “순간적인 센스와 타이밍이 탁월한 선수다.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개인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성실성이 정유라의 장점이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후천적 노력파”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활용 가치도 높다. 왼손잡이인데다 라이트윙(사이드)과 라이트백(주공격수)을 다 맡을 수 있는 전천후 선수다. 그가 핸드볼을 시작한 계기도 왼손 덕분이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 진주에서 자란 정유라는 진주 금산초등학교 4학년 때 핸드볼부 코치가 “왼손잡이 손들어 보라”는 말에 손을 번쩍 들었다.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땐 태권도가 더 재밌었어요.” 그가 본격적으로 핸드볼에 ‘꽂힌’ 것은 마산 양정여중에 들어가서다. “딱 일주일만 다시 해보자”는 코치의 권유로 다시 공을 만졌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했다. 마산 무학여고 시절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고3 때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됐다. 만 19살이던 실업 1년차 때는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1년 브라질 세계선수권대회였다. 이듬해 2012 런던올림픽에선 ‘인생 경기’를 펼쳤다. 약관의 스무살 선수는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주공격수로 거침없이 날았다. “그땐 정말 두려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호사다마였을까. 경기 막바지에 그만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당시 한국 선수들의 줄부상 대열에 하필 그도 동참하고 만 것이다. 그래도 그땐 세계 4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4년 뒤 2016 리우올림픽은 기억하기 싫은 상처가 됐다. 당시 베테랑 우선희 대신 라이트윙으로 투입된 그는 한국 여자핸드볼 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쓴맛을 봤다. 그는 대표팀에서 라이트백 자리를 놓고 선배 류은희와 주전경쟁을 해야 한다. 라이벌로 생각할 법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다. “라이벌이라뇨. 다른 선수를 견제하기보다 저를 발전시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죠. 굳이 라이벌을 꼽는다면 제 자신이 라이벌입니다.” 정유라는 자신의 롤모델로 소속팀 선배이자 전 국가대표 최임정(38·은퇴)을 꼽았다. “왼손잡이 라이트백으로 포지션도 같고, 한때 룸메이트였는데 임정 언니한테 특히 멘털 관리를 많이 배웠다”고 했다. 어느덧 실업 10년차에 접어든 정유라는 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했지만 소속팀엔 미안함을 내비쳤다. 중요한 국제대회를 마치고 소속팀에 복귀하면 고질적인 오른무릎 부상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10년 동안 4번이나 수술을 했다”며 “대표팀 경기는 거의 다 뛰었는데 소속팀에 기여하지 못한 게 늘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두가지 목표가 있다.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소속팀 대구시청이 4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과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예선에서 2020 도쿄올림픽 티켓을 따는 것이다. 강재원 여자대표팀 감독은 “티켓은 한 장 뿐이다. 중국과의 싸움인데, 홈 텃세가 심할 것 같다”고 했다. 정유라는 “그때까지 몸을 잘 만들어서 반드시 도쿄에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눈은 2019를 넘어 2020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을 29-23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을 때 주역은 베테랑 김온아(31·SK)나 류은희(29·부산시설공단)가 아니라 ‘비밀 병기’ 정유라(27·대구시청)였다.
410	“서울에 불났는데, 물은 경기에”…환영받지 못하는 3기 새도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3기 새도시’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3기 새도시 발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데다, 아직 완성 단계에 오르지 못한 2기 새도시 개발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3기 새도시의 광역 교통 대책으로 제시된 수도권 급행철도(GTX)는 안전성과 서울 집중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의 균형 발전 관점에서 3기 새도시 건설이 수도권 쏠림을 부채질해 지방 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 새도시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기 새도시 계획을 발표하자,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존 2기 새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3기 새도시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하남 등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또 2003년 역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 인천 검단 등 2기 새도시 주민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2기 새도시 건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하는 등 3기 새도시의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하고, 2기 새도시의 건설 속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남양주·하남·계양 주민들 “왜 하필 우리 동네?” 3기 새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주민 500여명은 지난달 24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자영업자들을 대책 없이 몰아내는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왕숙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거나 창고 임대, 공장 운영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토지가 헐값에 강제 수용되면 주변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3기 새도시 예정지인 하남 교산지구(649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나섰다.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석철호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결사반대한다. 5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으려는 정부의 강제수용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5만㎡) 예정지 농민들과 과천지구(155만㎡)에 포함된 과천동·주암동의 화훼단지 농민들도 “정부가 농민 생존권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주택만 짓겠다고 발표해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 검단·동탄·양주 주민 “2기 새도시는 어찌하라고” 기존 2기 새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준공률이 절반에 불과하고 교통망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인 상황에서 3기 새도시가 들어서면 2기 새도시는 소외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기 새도시는 각종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경기도 양주,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위례 지구 등 10곳이다. 2기 새도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가능성이다. 2003년 개발을 시작한 2기 새도시는 2023년께야 모든 지역에서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2기 새도시인 김포한강과 판교, 동탄1, 광교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위례, 양주, 운정은 준공률이 절반가량이며 동탄2, 평택 고덕, 검단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공급될 예정인 3기 새도시와 일부 입주 시기가 맞물린다. 일례로 3기 새도시인 인천 계양과 불과 2~3㎞ 거리 밖에 안되는 2기 검단 새도시 주민들은 사업 완료 시점에 계양지구와 인근 청라·송도국제도시 등의 공급 물량이 쏟아져 미분양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종안 양주신도시카페 대표는 “2기 신도시와 비수도권은 미분양이 넘치는데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풀어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하고 기존 신도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새도시 대부분이 3기 새도시보다 광역 교통망이나 서울과의 거리 등 입지 조건이 불리하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채질한다. 동탄새도시 주민들로 꾸려진 ‘교통대책모임’은 지난달 29일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동탄은 분양 당시 9200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내고도 현재까지 지티엑스(GTX), 트램, 인덕원선, 분당선 등 약속한 교통대책이 모두 지연돼 30만 동탄 주민은 교통지옥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동탄 교통대책은 빼고, 3기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동탄은 중심상권에서 1㎞ 이상 떨어진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을 제외하곤 지하철이 없고, 서울을 오가는 ‘콩나물시루’ 광역버스조차 제때 타지 못해 날마다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누구를 위한 3기 신도시인가?’ 정부가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새도시 계획을 서둘러 내놓았지만,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과거 새도시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투기와 개발 열풍으로 오히려 주변 집값을 상승시켰다”며 “저렴한 공공주택보다는 비싼 민영주택을 공급해 공공기관, 건설사, 분양자만 이득을 얻는 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 전에는 새도시 개발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3기 새도시 건설이 오히려 서울 중심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서울 가까이에 새도시를 만들고 지티엑스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는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된다. 서울 집값 폭등은 전적으로 투기 때문이므로 어렵더라도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잡아야 한다. 어정쩡하게 신도시를 지어 공급을 늘리는 ‘물타기 방식’으로는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새도시 건설을 철회하기 어렵다면 1, 2기와 같은 민간 분양이 아니라 전량 공공임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경우 새도시 건설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광명·시흥 지구를 지정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구 지정 자체가 취소된 바 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2기 신도시가 절반 가량밖에 분양이 안 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생기면 입지가 좋지 않은 2기 신도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기 신도시 주민이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교통망, 사회간접자본 등 필요한 인프라 보강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윈윈하기 위해선 현재로선 광역교통망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일까지 ‘3기 신도시 개발을 멈춰달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200건 넘게 올라와 있다. 한 시민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재건축 등을 통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경기도에 신도시를 짓는 것은 서울에 불이 났는데 경기도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동탄새도시 주민들로 꾸려진 ‘교통대책모임’은 지난달 29일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동탄은 분양 당시 9200억원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내고도 현재까지 지티엑스(GTX), 트램, 인덕원선, 분당선 등 약속한 교통대책이 모두 지연돼 30만 동탄 주민은 교통지옥에 살고 있다.
411	‘금감원 전관 영입’ 이래서 했나 민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출신 임원을 영입한 경우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회사에 견줘 약 16.4% 낮았다. 이같은 효과는 임원 취임 이후 3개월까지 유지됐다. 분석은 2011~2017년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들 가운데 공직 경험이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 임원을 영입했을 경우 이같은 제재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불리는 금융 당국자들의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민간 금융회사행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려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전문성 가설)와 ‘유착관계를 강화해 제재를 회피시켜주는’ 부정적 효과(부당공동행위 가설)가 있다는 주장이 충돌해왔다. 하지만 분석결과,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이 높아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사고 가능성 등 비재무적 운영 위험도 줄지 않았다. 부정적인 효과(제재 회피)는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효과(건전성 강화)는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된 비슷한 연구에서 금융 관료가 금융회사 임원이 됐을 경우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이 개선된 반면 감독당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결과와 대비된다. 보고서는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집중형 금융감독 시스템’을 꼽았다. 여러 감독기구가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금감원 한 곳이 전담한다. 그만큼 견제가 적고, 유착에 드는 비용도 크지 않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에 대해 이날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제재 확률은 제재의 경중 및 건수를 따지지 않은 채 제재 사실만 놓고 단면적으로 분석됐고 (연구에 쓰인) 지표들도 다소 부적절하다”며 “유착 방지를 위해 검사원 제척제도, 외부인 접촉 관리 등 퇴직자와 관련된 내부통제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5일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가 금감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회사에 견줘 약 16.4% 낮았다.
412	민변 권영국·류하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무죄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가 집회 과정에서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2012년 6월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른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또 같은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하경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집회장소 안 화단 앞 질서유지선 설정과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는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봤다. 민변은 2012~2013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낸 교통조건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경찰력을 배치했다. 민변 변호사들이 경찰에 항의했고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두 변호사를 기소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내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변호사들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지난 집회의 자유 침해 행위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검찰에 변호사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고 경찰을 집회방해죄로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2012년 6월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413	문 대통령 “투자 전담지원반 가동할 것…고용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힌 뒤, “여러 기업들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라 마지않는다”고도 했다.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22명), 중견기업(39명), 전국상의 회장단(61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120여분 동안 기업들은 정부를 향해 요구사항을 쏟아냈고, 문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에 나섰다. ■ 규제·최저임금·52시간…목소리 높인 재계 이날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사안은 규제 문제였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진하다”며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이를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다.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해보겠다. 공직자가 입증 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곽재선 케이지(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무엇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포지티브 방식)로 되어 있어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정책감사 탓에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일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법 시행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체계를 바꿔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선 아예 면책시켜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원에서 이미 천명했다. 오히려 소극적 행정을 문책하는 문화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야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도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 주요 기업, 앞다퉈 투자 약속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5기 원전을 건설 중이다. 현재 전력설비예비율이 25%가 넘고, 추가 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가 귀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기업 총수들은 정부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실적이 부진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작년에 숙제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요즘 대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에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있다.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관련 법들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좋은 일자리, 둘째 상생과 협력”이라며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22명), 중견기업(39명), 전국상의 회장단(61명)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414	법원, 전두환 정권 탄압받은 ‘청계피복노조’ 이소선 여사에 국가 배상판결 확정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과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든 뒤 전두환 정부로부터 불법 노조탄압을 당한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는 고 이소선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들 전태삼씨와 옛 청계피복노동조합(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고 이소선 여사에게 1천만원, 두 조합원에게 3천만원씩 배상 판단을 했던 2011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는 2010년 1월 옛 노조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불법 노조탄압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과 함께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들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뒤다. 그러나 1980년 8월 전두환 신군부는 ‘노조 정화지침’을 만들어 노조와 간부들을 탄압했다.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노동기본권 침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권고했다. 2011년 1심에 이어 2심까지 “청계피복노조를 강제 해산시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보상금 지급에 동의해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정부와 화해가 성립해 추가 배상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이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내려 보냈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의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하급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해석이 법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의 기속력이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거 고 이소선 여사에게 1천만원, 두 조합원에게 3천만원씩 배상 판단을 했던 2011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415	차량2부제, 마스크 효과 검증?…야당 “미세먼지 뒷북행정” 연일 미세먼지 공습으로 시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고 ‘땜질 처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하는 차량 2부제는 서민 건강만 위협하는 대책이다. 차량 2부제를 한다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지나. 정책효과도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타러 가는 길에 미세먼지를 더 마신다. 대신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미세먼지에는 안전하다”며 “프랑스·독일도 차량 2부제를 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로 다녔다. 결국 돈 없는 서민만 서럽게 하는 게 2부제 정책이고, 지금 필요한 건 인공강우 기술 같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했지만, 국민 체감은 더 심각해졌다. 미세먼지는 우리 산업구조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세먼지 탓을 서울로 돌렸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는데, 환경부가 지난 4일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니 이런 뒷북행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올해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기술력을 총동원해 미세먼지 원인과 발원지를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하는 차량 2부제는 서민 건강만 위협하는 대책이다. 대신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미세먼지에는 안전하다”며 “프랑스·독일도 차량 2부제를 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로 다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올해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기술력을 총동원해 미세먼지 원인과 발원지를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	황교안, 한국당 입당 “나라 상황 총체적 난국”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면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통합, 단합, 화합이란 단어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보수 우파의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며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민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한다”며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한국당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한마음으로 단합해야 한다”며 “당원 여러분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민생 파탄을 저지하고 잘사는 나라, 정말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오늘 입당하는 첫날이다.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없고, 여러분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처음 정치에 발 내딛는 첫 자리다. 앞으로 낮은 자세로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당협 위원장님들의 여러 말씀, 국민께서 바라는 점까지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당 밖에서 우리 자유우파와 당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방안을 찾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당에 들어와서 당과 함께 제 생각과 당 생각이 함께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됐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 여러 번 말했다. (다만) 그것으로 함께 일했던 모든 이들, 공무원들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자유 우파에 주력하고 힘쓰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며,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통합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당내 일부 인사 입장에 대해선 “사면이란 것은 형사법상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측면도 있다”며 “국민이 통합, 화합, 하나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황교안, 한국당 입당 “나라 상황 총체적 난국”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하면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417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 상생협력법 개정법률 공포 오는 7월부터 하청업체의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오르면 원청에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납품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원청이 보복행위를 할 경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중기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고,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새롭게 도입된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공급원가가 바뀌는 경우, 위탁기업인 대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변하고 수탁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이유로 대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손해배상도 받게 된다. 개정된 법률은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감액 등과 관련해 수·위탁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감액이 정당하다고 입증할 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당하게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하고, 대기업도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418	MLB 구애에도…한국계 ‘운동 천재’ NFL행? 야구와 풋볼 중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한국계 ‘운동 천재’ 카일러 머리(22·오클라호마대)가 풋볼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는 외할머니가 한국인이다. 머리는 15일(한국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프로풋볼(NFL)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다. 지난해 대학풋볼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되는 하이즈먼 트로피를 거머쥔 그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머리는 지난해 6월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지명된 바 있다. 오클랜드 구단은 오클라호마대 중견수로 지난해 51경기에서 타율 0.296, 출루율 0.398, 10홈런, 47타점, 10도루를 기록한 머리에게 계약금 466만달러(약 52억원)를 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의 ‘미래’는 야구로 보였다. 그런데 머리가 지난해 가을과 겨울 오클라호마대 풋볼팀의 주전 쿼터백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상황은 반전됐다. 키 178㎝로 작은 체격이지만 정확한 패싱 능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로 지난 시즌 팀을 정규시즌 12승1패와 4강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다. 쿼터백인 그는 던져서 4361야드(3988m), 달려서 1001야드(915m)를 기록했다. 자칫 1차 지명 선수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구단은 빌리 빈 부회장 등 구단 수뇌부가 메이저리그 사무국 임원진과 함께 댈러스로 날아가 머리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머리가 미국프로풋볼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다고 야구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 ‘투잡’ 선수 선례도 있다. 과거 보 잭슨(57)과 디온 샌더스(52)는 봄부터 가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나서 겨울에는 미국프로풋볼 선수로 변신했다. 잭슨은 1986년 전체 드래프트 1순위로 엔에프엘 탬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4라운드)에 잇따라 지명됐다. 샌더스도 1988년 뉴욕 양키스(30라운드)에 이어 이듬해 엔에프엘 애틀랜타 팰컨스에 전체 5순위로 지명돼 야구장과 풋볼장을 오갔다.	오클랜드 구단은 오클라호마대 중견수로 지난해 51경기에서 타율 0.296, 출루율 0.398, 10홈런, 47타점, 10도루를 기록한 머리에게 계약금 466만달러(약 52억원)를 줬다.
419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재판 민원’ 해결 2015년 법원행정처가 야당 최고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양형 검토를 대신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행정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인 상고법원 입법 총력전을 펴던 때였다. 또 행정처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에도 여당 전·현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를 대신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정치인 관련 재판 민원 등을 처리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로부터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던 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맡아 선거를 도운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전하며, ‘공연음란죄로 죄명 변경’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법의 문용선 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서도 재판부 쪽에 청탁을 넣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인의 아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날 의원실 입장을 내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서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처는 그해 4~5월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재판 민원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이 사건의 항소심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전 최고위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행정처 문건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 역시 선고 직후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보좌관의 미결구금일수(재판 확정 전까지 구금된 기간)를 계산해 선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부장판사가 미결구금일수 8개월을 고려해, 1심보다 적은 징역 8개월로 깎아주고 석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행정처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대 국회가 새로 들어선 2016년 8~9월 당시 이군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전 의원은 지난달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임 전 차장은 19대 국회 법사위원이던 노 전 의원 관련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해당 지원장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10~11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이 사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에 심리 중이었는데, 검찰은 “헌재에 대한 대법원 우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그가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요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행정처는 그해 4~5월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재판 민원을 받았다고 한다. 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대 국회가 새로 들어선 2016년 8~9월 당시 이군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420	“주제넘는 짓 했다” 꾸짖은 판사…인권위 “인격권 침해” 대학교수인 ㄱ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판사로부터 “주제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ㄱ씨는 같은해 2월 법원에 ‘총장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인 대학 총장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두차례 제출했는데, 판사는 ‘제3자인 ㄱ씨가 검사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서류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의 발언 뒤에도 ㄱ씨는 또다시 세번째 탄원서를 제출했고,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ㄱ씨를 불러세워 “주제넘는 짓을 했다” “지금까지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찾아가라”고 10여분 동안 꾸짖었다. ㄱ씨가 제출한 세번째 탄원서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었을 뿐 판사가 제출하지 말라는 증거자료는 첨부되지 않는데, 판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꾸짖기부터 한 것이다. 이에 ㄱ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ㄱ씨의 진정에 대해 지난달 10일 “판사의 발언이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법원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판사는 “ㄱ씨의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나가는 특정 몇 마디를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당시 법정에는 수십명의 학생과 학교 관계자가 함께 재판을 방청 중인 상황이었다. 이날 방청석을 지켰던 학교 관계자는 “현장에서 30년 넘게 인권운동을 하고 법정에 드나들었지만 그날처럼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나도 저렇게 법정에서 창피와 수모와 인격 모독을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학생 역시 “혼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워 모욕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더라도 ‘주제넘는 짓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을 공개적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이라며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 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제넘는 짓 했다” 꾸짖은 판사…인권위 “인격권 침해” 대학교수인 ㄱ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판사로부터 “주제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ㄱ씨는 같은해 2월 법원에 ‘총장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인 대학 총장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두차례 제출했는데, 판사는 ‘제3자인 ㄱ씨가 검사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서류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421	꿀벌 진드기는 피 아닌 ‘간’ 빤다, 50년 만에 잡힌 오류 꿀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은 크기 1㎜ 남짓한 진드기다. 꿀벌응애라 불리는 이 절지동물은 세계적으로 양봉산업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에도 꿀벌에 만성적으로 기생하며, 특히 처음 양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실패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이다. 농촌진흥청은 포털서비스 ‘농사로’에서 꿀벌응애를 이렇게 설명한다. “꿀벌의 유충, 번데기, 성충 등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는데, 기생당한 꿀벌은 체중이 감소하고 심하면 불구가 돼 꿀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급성마비, 기형날개를 유발하는 각종 바이러스를 옮긴다.” 50년 간 의심 없이 ‘피 빤다’ 이 진드기가 처음 보고된 1960년대부터 다른 진드기처럼 꿀벌의 ‘피’(체액)를 빤다고 알려져 왔지만 그런 통념이 바뀌게 됐다. 꿀벌응애는 체액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간에 해당하는 지방체를 녹여 빨아먹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발견으로 꿀벌응애의 방제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뮤얼 램지 미국 메릴랜드 대 곤충학자 등 연구진은 15일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램지 박사는 “꿀벌 연구자들은 기생충, 농약, 영양실조를 꿀벌의 3대 문제로 꼽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꿀벌응애라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꿀벌응애에 기생 되면 다른 두 가지도 따라온다”며 “꿀벌응애의 표적이 지방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관련성이 분명해진다. 지방체 조직을 잃으면 꿀벌은 농약을 해독할 능력을 상실하며, 중요한 저장식량을 뺏기게 된다. 지방체는 꿀벌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이제까지 꿀벌응애가 다른 진드기처럼 숙주의 체액을 빨아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진드기가 ‘꿀벌 수프’로 만들어 먼저, 꿀벌의 체액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어 진드기가 꿀벌 한 마리의 체액을 통째로 빨아먹어도 성장하고 번식하기에 모자란다는 점이다. 둘째, 진드기의 배설물이 액체를 먹이로 삼았다기에 너무 건조했다. 응애의 입 구조도 조직을 뚫어 피를 빠는 구조가 아니라 부드러운 조직에 소화효소를 분비해 먹는 데 적합했다.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 응애가 꿀벌의 어느 부위에 기생하는지 살펴봤다. 체액은 몸 어느 곳에서나 빨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위에 기생하지 않을 것이다. 조사해 보니, 응애는 꿀벌이 애벌레나 번데기 단계에는 아무 곳에나 기생했지만, 성체에는 반드시 배 아래에 자리 잡았다. 기생체가 성숙 전에는 온몸에 분포하다 성체가 되면 배 아래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했다. 응애가 달라붙은 꿀벌을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한 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니, 응애가 꿀벌의 지방체를 먹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램지는 “소화된 지방체 세포 조각을 볼 수 있었다. 응애는 꿀벌을 ’꿀벌 수프의 크림’으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데니스 반 엥겔스도르프 메릴랜드 대 곤충학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응애가 꿀벌에 끼치는 피해를 이해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응애를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많은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뮤얼 램지 미국 메릴랜드 대 곤충학자 등 연구진은 15일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회보(PNAS)에 실린 논문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422	‘1월1일 해고’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 ‘일반 콜센터로 재입사하라구?’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반에 가까운 하청 노동자가 사실상 무더기로 해고돼 논란이 불거진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에 대해 원청인 한국정보화진흥원(진흥원)이 ‘하청업체 재입사’라는 구제안을 제시했지만, 해고된 중계사들은 “청각·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어·문자 중계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콜센터의 전화 상담 업무를 맡는 보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진흥원과 손말이음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케이티씨에스(KTcs)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초 중계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인 지난 9일 진흥원은 하청업체인 케이티씨에스에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은 중계사들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케이티씨에스 쪽은 11일 ‘중계사들의 재입사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진흥원에 구두 답변을 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은 앞서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39명만이 지원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제한경쟁채용 공고를 지난달 17일 냈다. 당시 이 정규직 전환 평가를 앞두고 있던 중계사들은 소속 회사였던 케이티씨에스의 요구로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는데, 평가에 응시한 중계사 29명 가운데 11명이 탈락하면서 이들은 졸지에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자로 일자리를 잃었다. 탈락자 가운데에는 손말이음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황소라 케이티새노조 손말이음센터 지회장도 포함됐다. 진흥원은 언론 보도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케이티씨에스에 재입사 관련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2019년 1월1일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3단계 정규직 전환 시험을 내세워 장애인에게 수화·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들을 해고했다”며 진흥원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요구해왔다. 진흥원이 11일 발표한 ‘구제안’ 역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중계사들의 견해다. 케이티씨에스에 재입사할 경우 이들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 손말이음센터에서 해왔던 수어·문자 중계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콜센터의 전화 상담이기 때문이다. 황 지회장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규직 전환 평가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8명 가운데 4명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했을 만큼 중계사 업무는 전문성도 있고, 일반 콜센터 상담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며 “중계사 대부분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온 사람들인데, 진흥원이 제시한 대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정원 40명 가운데 18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어 센터 접속 과부하는 물론,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병원예약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진흥원은 지난 11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중계사(무기계약직) 22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진흥원 쪽은 중계사들의 지적에 대해 “지난달 제한경쟁채용에서 탈락한 중계사들은 현재 공고가 뜬 중계사 선발 공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또 떨어져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중계사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는 없었지만,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진흥원과 손말이음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케이티씨에스(KTcs)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초 중계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인 지난 9일 진흥원은 하청업체인 케이티씨에스에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은 중계사들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23	오상윤·이춘백 “우린 영화계 언더독, 한국의 픽사 만드는 게 꿈” “어느 일요일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버려진 시츄를 본 게 시작이었어요. 지저분하게 엉긴 털, 뭉그러진 한쪽 눈의 그 아이가 클로즈업되는 장면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저 아이도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던 반려견이었을 텐데…. 그러다 유기견에 대한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데 생각이 닿았어요. 사실 유기견은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제잖아요.” 한국 애니메이션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언더독>의 개봉(16일)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오성윤(56) 감독은 영화의 첫 구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공동연출을 맡은 이춘백(55) 감독이 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어 개봉하는 데 6년이 넘게 걸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하하. 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영화 <언더독>은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 뭉치(도경수)가 떠돌이 개 짱아(박철민)와 개코(강석), 들개 밤이(박소담) 등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개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 주체적 자아를 가진 생명체로서 변해가는 개들의 성장담까지 두루 녹여냈다. 22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애니의 역사를 새로 쓴 <마당을 나온 암탉>(2011) 이후 두 감독이 7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언더독>은 승부에서 이길 확률이 낮은 약자를 뜻하잖아요? 사실 애니메이션 장르가 한국 영화계에서는 ‘언더독’입니다. 영화 속 개들뿐 아니라 저희 같은 약자들이 힘을 합쳐 무언가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뜻에서 지은 제목이죠.” 두 감독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 뒤에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겪은 우여곡절이 숨어있다. 어렵게 받은 중국 투자가 사드로 인한 한한령으로 무산되고, 국내 투자자에게 수차례 외면을 받은 끝에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겨우 세상에 나왔다. “슬프고 외로웠어요. 감독을 비롯해 스태프 모두가 ‘열정페이’로 일해야 하니까. 다음 작업은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었으면 싶네요.”(이춘백) 베스트셀러 원작이 있었던 <마당…>과 달리 <언더독>의 시나리오는 100% 오성윤 감독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개인적 사연도 많이 녹아있다. “뭉치는 예전에 죽은 우리 집 몰티즈 이름이에요. 영화 속에선 아파트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버려진다는 현실적 설정을 더하기 위해 보더콜리 종으로 그렸죠. 대신 작품 속 방울이를 몰티즈로 구상했어요. 치와와인 아리와 까리는 예전 스튜디오 옥상에 누군가 버리고 간 개 한 쌍을 모티브로 했고요.” 이춘백 감독이 한마디 보탰다. “사실 영화 속 짱아 말대로 뭉치는 ‘영혼 없는 이름’이죠. 중국어로 하면 ‘멍치’인데, 똑똑하고 귀여운 개 이름이래요. 중국에서는 <멍치 유람기>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실크로드 영화제’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상을 차지한 <언더독>은 현재 중국 현지 배급사와 정식 개봉을 준비 중이다. 한한령 해제 전에 이룬 성과라 중국 개봉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영화 속에는 개농장·로드킬 등 적나라한 현실이 담겨있다. 아이들과 함께 보기엔 너무 잔혹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기견이 당하는 일반적 상황을 그려야죠. 팩트인데…. 쇼핑몰 애견코너의 개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는지,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큰 책임감이 필요한지 다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오성윤) <언더독>은 목소리 연기와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높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짱아 역의 박철민씨는 캐릭터를 만들기 전 사전 캐스팅을 했어요. <마당…> 때처럼 영화 속 유머를 담당해 달라고 부탁드렸죠. 도경수씨는 영화 <카트>를 보며 그 눈빛과 목소리가 너무 맘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개코 역의 강석씨가 신의 한 수였던 거 같아요. 군견 출신이라는 캐릭터의 성격과 영화의 현실적 분위기를 살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어요.”(오성윤) 버려진 개들은 인간이 없는 이상향을 찾아 떠난다. 그리고 그곳은 비무장지대(DMZ)로 설정된다. “남북 대립의 상징이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이잖아요. 작업 전에 몇 번 답사를 갔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속세의 모든 음이 소거된.”(이춘백) 하지만 인간과 화해의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다. “짱아가 커밍아웃 하잖아요?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고. 다들 떠나도 누군가는 인간의 곁에 남을 수 있다는 선택지를 열어 두고 싶었어요.”(오성윤) <언더독>이 세상에 나오는 데 6~7년이 걸렸지만 다음 작품을 위한 두 감독의 발걸음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DMZ로 간 뭉치 일행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증에 빨리 <언더독2>를 만들고 싶어요.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너는 내 동생>도 진행 중이고요. 도시에 사는 소녀가 중국 소수민족인 묘족을 만나면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이춘백), “한 작품 끝나면 함께 보조를 맞췄던 훌륭한 스태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지금 구조로는 한국 애니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진행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언더독>이 꼭 성공해 픽사나 지브리같이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오성윤) 언더독의 파생어엔 ‘언더독 효과’라는 말도 있다. 사람들이 약자에 심리적 애착을 갖고 응원하는 현상을 말한다. 손맛이 살아있는 회화적 그림이 일품인 <언더독>의 작품성에 ‘언더독 효과’까지 곁들여진다면 한국의 픽사나 지브리도 꼭 먼 꿈만은 아닐 터다.	22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애니의 역사를 새로 쓴 <마당을 나온 암탉>(2011) 이후 두 감독이 7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424	한미 17~18일 워킹그룹 회의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 논의 예정 한국과 미국은 17~18일께 2차 워킹그룹 화상 회의를 열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반입, 북한 지역 유해발굴 장비 반입 문제 등을 논의한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개성공단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에게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가 이번주 내 개최로 조율이 되고 있다”며 “인도적 대북 지원 관련 내용들,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안건, 지뢰제거, 유해발굴 관련 안건이 중간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셧다운 사태로 미뤄져온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거의 한달 만이다. 이와 관련해 2017년 9월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공여하기로 결정하고도 미뤄져온 800만달러 지원이 집행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를 지원하려 했으나,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해 대북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어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에서 미국 구호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북 식량 지원과 보건의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남북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미국 내 제재면제 절차 등의 이유로, 설 계기 상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상봉장 개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데 대한 제재 면제가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합의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북측과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를 북측에 반입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유엔 등과 협의를 해 왔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은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벌크 캐시’ 문제 외에도 대북 제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규제하는 다수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북한과의 조인트벤처, 임가공 방식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며 재개를 위해서는 제재 완화·해제와 관련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비핵화 조치 진전과 연동될 것이며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9월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공여하기로 결정하고도 미뤄져온 800만달러 지원이 집행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25	용산 참사 10년… 철거민 폭력 퇴거는 끝나지 않았다 #1. 용산 참사 유가족 전재숙(75)씨는 용산 참사 당시 남편을 잃었다. 아들은 옥살이를 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씨는 국회로, 청와대로, 경주로 다니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왔다. 전씨는 “살인과 학살을 지시한 김석기는 지금 국회에서 떵떵거리고 있다”며 “김석기를 쳐다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했다. 용산 참사 당시 남편이 연대 투쟁을 하다 세상을 떠난 유영숙(59)씨는 수사 당시 경찰이 부검한다고 가져간 남편의 시신이 매우 훼손됐었다고 한다. 유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용산 참사 생존자인 천주석(56)씨는 자신을 현재 상도4동 11구역의 철거민이라고 소개했다. 천씨는 “동지인 철거민을 죽였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감옥에 가게 됐다”고 말하며 “출소 뒤 대통령이 사면장을 줬는데, 진상규명도 하지 않을 거면서 이런 종이쪽지를 왜 줬냐”고 소리쳤다. #2. 김진욱(58) 토란 월계인덕마을 위원장은 2016년 4월26일 새벽 6시부터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인덕마을 재건축구역에서 이뤄진 불법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앞니 3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조합장과 집행관, 이주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법인 변호사와 실무자를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냈다. 인권위는 경찰청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북부지방법원장에겐 인권 친화적인 집행 수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관 교육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 이후 장위 7구역의 강제집행과 아현 2구역, 노량진 수산시장 등지에서 폭력과 비인권적인 집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되레 좀 더 교묘해졌다고도 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추모위원회)의 주최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강제퇴거 전면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가 열렸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청량리 철거지역, 노량진 수산시장, 노원구 월계2 인덕마을 등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피해자들과 궁중족발 등 상가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 등이 나와 퇴거 피해 사례에 대해 얘기했다. 참석자들은 “용산 참사 이후에도 국가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제 철거 당시 사설 용역 직원들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상임활동가는 “2016년 1월29일 오전 6시 파리바게뜨 효자점에 50명 사설경비용역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연대인 1명이 뇌진탕으로 119에 후송되고, 2016년 7월7일 강남구 우장창창 1차 강제집행 당시 경비업체 용역들이 가게를 지키는 인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해 내부의 인원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2017년 10월10일 새벽 6시에는 사설 용역이 궁중족발을 강제 집행하면서 여성 1명의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하나씩 짚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폭행은 모두 ‘경비업체 용역’이 자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고백했다. 백채현(46)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 위원장은 “청량리4구역에 강제집행이 있기 전부터 조직폭력배들이 24시간 주민들을 괴롭혔다”며 “이들은 집 앞에 평상을 펼쳐놓고 주민을 감시하고, 사람이 자고 있는 밤 시간에 집안에 벽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해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를 반대하는 구시장에 수협이 단전·단수 조처를 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윤헌주(50) 노량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은 “수협 쪽은 시장에 매일 난입해서 영업 방해 행위를 일삼고, 연대 단체의 반대로 강제 집행이 무산되자 물과 전기를 끊어서 강제 입주를 종용했다”며 “현재도 직원들과 용역들이 수시로 구시장에 난입해 상인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3년 전 인덕마을 재건축구역에서 이뤄진 강제 집행을 떠올리며 “그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도, 서울시민도, 노원구민도 아닌, 재건축 사업의 방해물일 뿐이었다”며 “인권 유린과 폭력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증언대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사설 용역 직원들의 폭행 현장을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수많은 불법 강제 집행이 있었음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을 지켜줘야 될 관내 구청 직원들과 경찰들이 조합의 편에 서서 주민을 내쫓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강제집행 현장에서) 인권지킴이와 경찰은 먼발치에서 구경만 했다”고 말했다. 쌔미 위원장 또한 “강제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강제 집행 당시를 떠올렸다. 김 위원장도 “강제집행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피투성이가 되어 차례로 끌려 나온 주민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가도 서울 북부지원 집행관은 집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박주민,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의원들을 향해 “용산참사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경비업법’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적되어 온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무엇보다 ‘강제퇴거’ 자체가 불법이 되게 해야 한다. 그동안 구청은 ‘철거민’을 더 이상 지역의 주민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존을 건 저항이 ‘도심 테러’로 매도되고 있다”며 “퇴거를 수반하는 각각의 개발사업과 각각의 개발법들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미혁 의원은 “용산 참사 10주기가 됐는데도 강제 철거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대집행의 요건·절차 및 구제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담아 정부가 인권침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언대회가 끝난 뒤 용산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추모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김석기 의원 제명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려다 의원회관 쪽과 10분가량 충돌이 일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김석기를 제명하라” “김석기를 감옥으로”를 외치며 김 의원의 방에 방문하려다 의원회관 쪽의 제지로 방문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용산 참사로 인해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며 “김석기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의원회관 쪽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용산 참사 10주기를 맞았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의 활동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가 중단된 건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검찰들이 조사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고소, 고발까지 거론하다 보니 조사관이 조사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사관 2명이 사퇴하고, 2명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용산 참사 관련 조사팀이 거의 해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지경에서 3개월 조사 기간 연장돼도 조사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조사 기간 등을 보강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상임활동가는 “2016년 1월29일 오전 6시 파리바게뜨 효자점에 50명 사설경비용역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연대인 1명이 뇌진탕으로 119에 후송되고, 2016년 7월7일 강남구 우장창창 1차 강제집행 당시 경비업체 용역들이 가게를 지키는 인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해 내부의 인원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다.
426	송영길 “탈원전 동의하나 원자력 발전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자기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의원이나 환경단체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됐는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하자고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 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송 의원은 자신이 원자력협회 신년인사회에서 말했던 요지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하여 건설하면(즉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 1)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2)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되어, 3)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 원자로사업지원,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지원 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 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 글 말미에 “저의 제안이 비판을 받더라도 타당한 반론이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저의 주장을 포기하고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일 열린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 지도부는 송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방향과 다른 송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됐는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하자고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 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하여 건설하면(즉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 1)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2)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되어, 3)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 원자로사업지원,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지원 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 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427	“일본, 한국 구축함 레이더 정보 무례한 요구”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한국 구축함 추적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한 실무협의에서 초계기의 레이더 수신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구축함의 전체 레이더 정보를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이번 사안의 스모킹건(확실한 증거)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일부 데이터만을 얘기하면서 우리 군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요구이고, 사안 해결의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오후엔 기자실을 방문해 “싱가포르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앞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도 저공 위협비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쪽은 초계기 비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 태세가 강화되면 자신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실무협의에는 우리 쪽에서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과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일본 쪽에서 히키타 아쓰시 통합막료부 운용부장(항공자위대 중장급)과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일본이 초계기의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할 지 주목됐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최 대변인은 차후 실무협의 또는 화상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일본이 주파수 레이더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협의 분위기에 대해선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조목조목 일본 측에 요구하고 질의했다”면서 “일본 측은 실제적으로는 위협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얘기했고, (일본 측에서)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이 기술적 실무협의 사안을 가지고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갈등 이슈로 만든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한-일관계를 고려한 우리 측의 자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측이 지난 2013년 중-일간 추적레이더(STIR) 분쟁 때와 유사하게 우방국을 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초 중-일 영유권 분쟁수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감시선이 일본 헬리콥터와 호위함를 향해 추적레이더를 가동했다며 중국 쪽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일본 측이 지난 2013년 중-일간 추적레이더(STIR) 분쟁 때와 유사하게 우방국을 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428	5년 새 매출 13배 급성장했지만…아직은 갈길 먼 ‘로컬푸드 직거래’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역 농산물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사고파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최근 5년 사이 13배나 뛰어 지난해 매출 4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관심과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전국 로컬푸드 매출액은 4335억원 매장 수는 22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13년부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나선 이래 최고치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과 매장 수는 2013년에 견줘 각각 13배와 9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이 1130억원으로 처음 1천억원대를 넘어선 경기도에서는 2013년에 견줘 매출액이 22.6배 증가했다. 도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데다 직매장 확산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가 성장세를 보이자 정부도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따른 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70%에서 올해 40%까지 낮춰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직매장 설치 때 국비 30%, 자부담 70%였는데, 올해부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자부담 비율을 낮췄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방정부의 자부담 비율을 새로 넣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컬푸드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로컬푸드가 안착할 때까지 인증제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경영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택이다. 2012년 문을 연 평택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낮은 수수료율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는 “매장 1곳당 60~100평을 기준으로 월 1억원 정도 매출 기준을 맞췄지만 인건비와 상품 수수료율, 여기에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겨우 본전 수준이었다. 농업정책에서 연간 13억원의 농민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줄 정책이 별로 없는데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로컬푸드 인식 조사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가 절반에 가까운 55.3%였다. 이어서 생각보다 싸지 않다(20.5%), 인지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8.7%), 품목 구성이 단조롭다(6.8%) 순이었다.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직매장 입지가 대부분 도시 외곽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직매장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인증비용이 비싸다. 일본의 경우 로컬푸드가 안착할 때까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이후 로컬푸드 스스로 자립하도록 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이 1130억원으로 처음 1천억원대를 넘어선 경기도에서는 2013년에 견줘 매출액이 22.6배 증가했다. 이어서 생각보다 싸지 않다(20.5%), 인지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8.7%), 품목 구성이 단조롭다(6.8%) 순이었다.
429	산림청 이어 환경청도 “가리왕산 복원하라” 산림청이 2018평창겨울올림픽 때 사용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전면 복원 명령을 내린 가운데 환경부도 활강경기장을 복원하라며 이행명령을 내렸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 내용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강원도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난 뒤 곤돌라와 리프트 등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와 분비나무 등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해 6월 곤돌라를 존치·활용하겠다며 계획을 변경했고, 이를 토대로 수립한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이행명령을 통해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곤돌라 철거 등 약속했던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300만원)와 오대천 수질 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 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500만원) 등이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경기장이 조성됐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강원도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을 강화했다.
430	20대 남성 10명 중 1명 “나는 페미니스트” 20대 남성 10명 중 1명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답했다. 20대 여성은 절반 가까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혔다.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관심이 높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대 1004명(7월), 1015명(11월)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여성은 각각 48.9%(7월), 42.7%(11월)가, 남성은 14.6%(7월), 10.3%(11월)가 “페미니스트”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최근 젊은 여성 중심으로 일어나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정체성으로 확장돼 나타나는 것”이라며 “남성에게도 상당한 비율로 형성돼 있어 20대의 가치관, 삶의 기획, 정치적 욕구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선 7월에 비해 11월 조사에서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20대 여성은 10명 중 8명(88.8%, 80.2%)이, 남성은 10명 중 5명(56.5%, 43.6%)이 지지했다.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두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대 여성 10명 중 8명(81.5%, 79.4%), 남성은 7명(71.3%, 68.2%)이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나 여성혐오에 대해선 성별 간 격차가 드러났다. 20대 여성 10명 중 7명 이상(79.3%, 73.5%)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으나, 남성은 3명(42.6%, 33.1%)이 같은 답을 내놨다.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20대 여성은 10명 중 7명(70.4%, 69.4%), 남성은 10명 중 3명(27.9%, 28.5%)꼴이었다.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대 남성 중에도 성불평등, 성차별 문제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남성이 상당 비율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남성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동력으로서 20대 남성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선 20대 여성의 69.8%, 20대 남성의 44.6%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또 낙태죄 폐지에 대해 20대 여성 10명 중 7명(74.2%)이, 남성은 절반 가까이(47.6%)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 시위(혜화역 시위)나 ‘여성스러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탈코르셋’ 운동에 대해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혜화역 시위는 20대 여성의 57.6%, 남성의 15.0%가 지지했으며,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의 56.3%, 남성의 19.1%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권인숙 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젠더 이슈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서 보편화, 대중화되었음을 보여준다”며 “20대의 의식과 정책수요에 적극 화답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대 1004명(7월), 1015명(11월)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여성은 각각 48.9%(7월), 42.7%(11월)가, 남성은 14.6%(7월), 10.3%(11월)가 “페미니스트”라고 답했다.
431	인권위, 한동대·숭실대에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 시정하라”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7년 한동대 내 동아리가 개최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를 학교 쪽이 허가하지 않고, 주최자 등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쪽은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를 여는 것은 건학 이념에 반하고,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과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연 행사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 쪽이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숭실대는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대학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학 이념을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432	문 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국제재재만 해결되면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해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편으로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남북 경협이 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벤처 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제안에 답하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올해는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며 “혁신 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둘 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 체력도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국제재재만 해결되면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해 “국제 제재 문제만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433	인권위 “건학 이념 이유로 소수자 배제 안돼”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영화 상영 대관 등을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한동대가 강연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행위로 달성하려는 설립 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지만,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한동대에서 내세우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학이념의 구현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며 지속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강요 또는 강제 및 제재로 이뤄질 수 없다. 한동대가 강연회 개최 자체를 강제로 불허한다거나 법령이나 학칙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으로 무기정학의 징계 또는 특별지도라는 제재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대 학생 석지민(28)씨 등은 2017년 12월8일 임옥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을 초청해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하지만 한동대는 강연회 당일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학생들이 강연회를 예정대로 진행하자 한동대는 지난해 2월22일 석씨에게 무기정학, 다른 학생들에게는 특별지도 처분 등을 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한동대 이사장과 교수 3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동대는 환경폐기물 처리업으로 돈을 번 송태헌 대영그룹 회장이 개신교계 사립대학으로 1994년 설립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대학 이사장, 장순흥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이 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한동대는 2017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16억원을 지원받았다. 인권위는 “2015년 숭실대 총여학생회가 연 행사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고 하자 학교 쪽이 대관을 허가하지 않은 것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숭실대는 “해당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대학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숭실대 총장에게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학 이념을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대 학생 석지민(28)씨 등은 2017년 12월8일 임옥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을 초청해 성소수자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434	과속차량에 아버지 잃은 딸 “원한 풀어달라” 청원…경찰청장 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청와대 에스엔에스(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근처에서 시속 150㎞ 이상으로 과속한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올라온 이 청원은 39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민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신속하게 했고 피의자 음주측정도 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지난달 13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또 과속사고와 관련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과속사고는 점차 늘고 있다”며 “과속운전 관행이 팽배한 것이 현실인데, 무엇보다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에서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경찰청에서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 등 여러 정부기관은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 등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민 청장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윤창호 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돼 금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민 청장은 “정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만3000여명에게 218억원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윤창호 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돼 금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35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막자” 법 개정안 통과 주목 7일 법원이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넉달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시비에스>(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61.5%가 전 전 대통령이 숨진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면됐으니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처럼 특별사면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앞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현태씨에 대해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를 남겼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또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등 여전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국가 폭력과 학살 등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우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라도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등을 범한 이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천 의원은 “5·18 학살의 주범이자 대법원에서 확정된 내란의 수괴가 국립묘지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개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쪽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묻어달라. 거기서 남북 통일이 되는 걸 지켜보겠다’고 회고록에 이미 밝혔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우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거부가 아니라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는 만큼 시급히 조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9월14일 시행됐지만 한국당의 추천 지연으로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날까지 명단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전임 지도부가 넘긴 명단에 대해 추가 모집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며 재차 미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는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한국당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의원과 함께 지난 4일 만났으나 지씨를 추천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오는 8일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리얼미터가 <시비에스>(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61.5%가 전 전 대통령이 숨진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36	‘광주사태’ 더 이상 논의말라고?…전두환과 광주의 38년 악연 “광주사태가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해결되어 만족스럽다. 이제 더 이상 광주사태를 논의하면 안된다.”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 찬탈에 성공한 전두환(87)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5일 광주 옛 전남도청 청사를 방문했다. 5·18학살의 주범으로 꼽혔던 전씨는 1980년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선거인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첫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한 셈이다. 전씨는 그 해 9월 5일 광주를 방문해 옛 전남도청에서 영산강 홍수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이 지역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타 지역보다 더 모범적이 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씨는 9월 4~5일 전주~광주~대구(1박)~경북을 1박2일동안 방문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3급 비밀전문’에 기록돼 있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면, 전씨가 당시 광주를 방문해 보고를 받던 사진이 남아 있다. 이 사진에서 전씨는 의자에 앉은 채 지긋이 눈을 감고 브리핑 내용을 듣고 있다. 5월단체 한 인사는 “5·18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책임을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며 ‘타 지역보다 더 모범이 되라’는 훈계를 한 전두환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씨와 광주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씨는 1980년 11월 6일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에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지역 민정시찰 차원에서 광주를 방문한 전씨는 사직공원과 광주 북구청, 역전파출소에 이어 이례적으로 광주교도소를 찾았다고 한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가혹한 살상행위와 암매장이 자행된 장소로 지목됐던 곳이었다. 전씨는 당시 교도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던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도 그 해 11월 전씨와 함께 광주를 찾아 한 어린이보육시설을 방문했던 사진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다. 1981년 1월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던 전씨는 2월 18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항쟁구속자가족회’ 가족들은 당시 광주 와이엠시에이 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전씨 부부가 탄 차가 모습을 보이자 정현애(5월어머니집 관장)씨가 차도로 뛰어들면서 “광주의 구속자를 풀어달라”고 소리쳤다. 1980년 10월25일 계엄사 1심 군사재판에선 255명의 5·18 관련자에게 사형 5명, 무기징역 7명, 징역 163명, 집행유예 80명이 선고됐다. 전씨는 이듬해 1982년 3월 10일 또 한차례 광주에 왔지만, 광주에서 숙박을 하지 못했다. 전씨 부부는 당시 인근 담양군 고서면 성산마을에서 숙박한 뒤 민박기념비를 세웠다. 광주전남민주동우회는 1989년 1월13일 이 비를 찾아 부순 뒤 5·18영령들이 묻힌 망월동 묘지 앞 땅에 묻었다. 지금도 비석 옆 안내문엔 5월 영령의 원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이 비석을 짓밟아 달라고 적혀 있다. 전씨는 1987년 2월 4일 대통령 임기 말 광주시청을 방문해 동백나무를 심기도 했다. 새로 옮긴 광주시청사 앞에 옮겨심어졌던 이 동백나무는 2007년부터 시들기 시작해 결국 2011년 8월경 자연 고사해 폐기처분됐다. 전씨는 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두번 째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재판부에 독감 등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전씨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지 주목된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을 시도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이날 전씨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1980년 10월25일 계엄사 1심 군사재판에선 255명의 5·18 관련자에게 사형 5명, 무기징역 7명, 징역 163명, 집행유예 80명이 선고됐다.
437	민주당 ‘노회찬 지역구’ 후보 낼지 고심 4월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도 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 사수를 공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구를 두고 고민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7일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창원 성산과 경상남도 통영·고성 등 두곳이다. 통영·고성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곳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경기 용인시갑)·최경환(경북 경산) 자유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세월호 보도개입’을 한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이후 대법원 판결의 속도와 결과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 중 창원 성산은 정의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개혁입법 연대를 꾸려야 하는 민주당에 여러 의미로 다가오는 지역구다. 정의당 관계자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석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노회찬 의원을 다시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노회찬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선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창원 성산이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이 민주당에 특별히 고민을 안겨준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노회찬 의원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 우리 당이 후보를 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렇다고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어 당장 결정하지 말고 더 지켜보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권민호 전 창원성산 지역위원장이 이 지역에서 뛰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집권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재보선 얘기는) 아직 너무 빠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월 전당대회를 거쳐 3월쯤 후보를 결정하면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회찬 지역구’ 후보 낼지 고심 4월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도 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월 전당대회를 거쳐 3월쯤 후보를 결정하면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438	‘장항습지’가 ‘장항육지’ 됐다 덩굴을 뒤집어쓴 나무들이 말라죽고 있었다. 퇴적된 토사는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습지 생태계의 보고’라는 말이 무색했다. 환경부와 경기 고양시가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 중인 장항습지의 생태계가 최근 급격히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자유로 철책선 안쪽 7.6㎞ 구간의 장항습지에 가보니 예전의 평화롭고 고즈넉한 모습은 간 데 없었다. 대신 가시박과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족재비싸리나무, 붉은서나물 등 생태계 교란 식물과 외래, 육지 식물이 을씨년스럽게 뒤덮여 있었다. 가시박 덩굴과 환삼 덩굴로 뒤덮인 작은 나무들은 대부분 고사했고, 큰 나무들도 덩굴의 공격에 버티는 일이 위태로워 보였다. 바닷물과 강물이 드나들며 실핏줄처럼 버드나무 숲을 적시던 갯골엔 쓰레기더미가 가득한 채 말라붙어 있었다. ‘한국의 맹그로브 숲’이라 불리던 0.71㎢ 규모의 버드나무(선버들) 군락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버드나무와 공생하며 뿌리가 숨쉴 수 있게 돕는 말똥게와 펄콩게가 줄어든 탓이다. 빠르게 진행된 육지화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습지 곳곳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깡통 따위 생활 쓰레기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탐조대에서는 2~3년 전만 해도 개펄에서 놀던 철새떼와 강물을 볼 수 있었으나 김포시와 경계 지점인 강 중간까지 너비 420m 가량 육지화가 진행돼 널따란 갈대숲이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이곳의 육지화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했다. 수중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보 아랫쪽이 계속 퇴적되는데 2006년 이후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범람이 없어 침식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동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은 “하천 하구에서 갈대군락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순천만에서처럼 물새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한 갈대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을 갖고 습지의 활력도를 높일 수 있게 중앙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이곳이 국가의 습지보호지역인 만큼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평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 상태를 더 방치하면 덩굴들로 인해 나무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 습지를 덮고 있는 가시박과 육지화를 촉진하는 나무와 풀을 우선 제거하고, 중장기 습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도 “갯골을 메운 쓰레기부터 치우고 물길을 터서 버드나무 군락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도 조만간 전문업체를 선정해 지난해 장마 이후 쌓인 쓰레기 제거에 나설 계획이다. 육지화와 관련해 이 곳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습지보전 5개년 계획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6년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까지 총면적 60.668㎢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장항습지와 파주 산남습지, 김포 시암리습지 일대에는 재두루미, 개리,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36종을 포함해 868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탐조대에서는 2~3년 전만 해도 개펄에서 놀던 철새떼와 강물을 볼 수 있었으나 김포시와 경계 지점인 강 중간까지 너비 420m 가량 육지화가 진행돼 널따란 갈대숲이 생겨났다.
439	“누구나 어디서나 ‘장구 치며’ 우리 소리 즐겼으면 해요” 전통타악그룹 굿 한기복 대표 “누구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명을 못 합니다. 이게 우리 장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전통음악에서 약방에 감초 같은 구실을 하는 악기가 있다. 바로 장구다. 장구의 역사와 기능, 다양성 등을 알리기 위한 <장구 이야기> 전시가 지난 2일 대전시 중앙로 대일빌딩에 있는 고당마당 제1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거슬러 만나는…’ 부제를 달고 23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한 장구 하는 서산 촌놈’ 고당 한기복(53) 전통타악그룹 굿 대표가 마련했다. 대전 고당마당 ‘장구 이야기’ 전시회 40여년 모은 전통악기 300여점 소개 삼국시대 요조·고려 도자기 장구… “아파트 한 채 값들여 재현·복원도” 28년째 시민들에게 연습실도 개방 “우리 고유 악기의 소중함 알리고자” 한 대표는 이번 전시에 지난 40여년 동안 연주하면서 모으고 직접 만들기도 한 장구와 북 150여점에 전통악기와 국악용품 등 모두 300여점을 선보였다. 공연장과 벽장에 장구와 북이 빼곡하다. 작은 것, 삐뚤빼뚤해 대칭이 안 맞는 것, 아주 작은 것, 큰 것, 몸통이 인주같이 붉은 것, 무늬가 새겨진 구운 도자기 장구, 입힌 가죽이 유난히 큰 것 등 모양이 모두 다르다. 그는 “1500년 전 삼국시대 ‘요고’(허리가 잘록한 북)와 고려시대 도자기 장구, 조선 숙종 조를 앞뒤로 제작된 장구 등의 생김새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며 “동해안별신굿 장구는 북방의 것과 유사하다. 목적에 따라, 지역별로 모두 달라서 장구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고는 지난 2000년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장구를 실측해 재현했다. 이 장구는 몸통 길이 42㎝에 지름 16㎝로, 길이 58㎝ 안팎인 요즘 장구와 비교하면 3~4배 정도 작아 보인다. 그는 “삼국시대 장구는 평시에는 연주용, 전시에는 신호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재현해 연주해 보니 소리가 작고 높았다”며 “이걸로 연주나 신호가 가능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자연의 소리 외에 인위적인 소리가 별로 없던 시대였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도자기로 몸통을 만든 고려시대 장구도 여러 점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도자기 장구들은 그가 옛 문헌에 기록돼 있는 도자기 장구를 복원해 2001년 무대에서 실제 연주한 것이다. 현존하는 도자기 장구는 12점, 이화여대, 국립중앙박물관, 전남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는 이 도자기 장구들의 크기와 무게, 두께 등을 실측한 뒤 내로라하는 도공들과 의기투합해 장구를 구워냈다. “솜씨가 뛰어난 도공들도 손사래를 쳤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당시 좋은 아파트 한 채 값을 들여 연주할 수 있는 장구 6점을 얻었죠.” 삼국시대 요고, 고려시대 도자기 장구를 재현한 것은 그 시대의 소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해안별신굿 등 무속을 세습하는 이들이 대대로 제작법을 전수해온 악기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체로 작고 소리가 높다”며 “지금 국악기는 음이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 전기의 악기는 지금의 것과 다르고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구를 예로 들었다. 삼현육각 편성이 등장하는 숙종 재위기를 기준으로 장구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이전에는 <악학궤범>에 기록된 것 처럼 통이 가늘고 작은 장구 일색이었으나, 이후에는 통이 넓어 저음에 울림이 큰 전라도 장구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장구가 정악 연주용에서 야외 춤 반주용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셈이다. 전시에서 선보인 전라도 장구와 악학궤범 장구 등은 모두 300년 이전 것 들이다. 그는 “기방과 야외에서 춤 반주에 쓰였다고 해도 장구가 대중화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헌을 보면, 장구는 편종·편경에 이어 고가의 악기였다. 15~18년생 오동나무를 통으로 깎고 소가죽, 말가죽, 개가죽, 사슴가죽 등을 염장해 털을 벗기고 무부질을 해 기름을 제거한 뒤 원철을 박아서 말린 가죽을 입혔다. 그리고 가죽에 장구 고리를 걸어 삼베 등으로 만든 숫바를 묶었다. 이 숫바로 소리를 조율하는데 조였다 풀었다 하는 죔줄(부전)은 사슴가죽 등을 썼다. 장구 고리 구멍은 질긴 담비 가죽으로 덧대고 몸통에 아홉번 옻칠을 해야 비로소 장구다운 장구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음악 교과 과정에 우리 소리가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서양음악을 전공한 이들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전시가 장구를 비롯한 우리의 고유한 악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대전시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장구를 기증해 언제든, 누구나 장구를 배우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28년째 시민에게 연습실을 개방해온 예인 한기복의 새해 바람이다.	대전 고당마당 ‘장구 이야기’ 전시회 40여년 모은 전통악기 300여점 소개 삼국시대 요조·고려 도자기 장구… “아파트 한 채 값들여 재현·복원도” 28년째 시민들에게 연습실도 개방 “우리 고유 악기의 소중함 알리고자” 한 대표는 이번 전시에 지난 40여년 동안 연주하면서 모으고 직접 만들기도 한 장구와 북 150여점에 전통악기와 국악용품 등 모두 300여점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