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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김종민 “‘18살 선거권 확대’ 빨리 결정해 개혁의지 보여줘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문제라며 “합의가 가능한 쟁점이라도 빨리 결정해서 국회가 개혁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지만, 선거법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18살 이상’으로의 선거권 확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100% 찬성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시민사회, 정치권 등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합의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무원임용법 등 모든 법에 만 18살 이상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공직선거법만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를 위해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살 선거권’ 논의는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넣은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합의문에는 “선거연령 18살 이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한국당은 ‘학교의 정치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 등을 이유로 들며 18살 선거권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한국당 정개특위 관계자가 “‘학교의 정치화’를 막을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개)특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뒤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당이 과거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한살 빨리 입학해도 교실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전체 학령과 연동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아직 (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정개특위) 2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18살 선거권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15일 시행되는 만큼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살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을 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총선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22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재외국민의 신고·신청기간은 선거일 전 60일 전에 이뤄지는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만 18살 이상‘도 내년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15일 시행되는 만큼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살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을 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01	음주운전·골프 접대…정부, ‘공직 기강 다잡기’ 협의체 꾸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으려고 공직기강 협의체를 꾸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낸 자료에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음주운전, 골프 접대 등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추동력이 크게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공직 사회의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려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 기관과 견고한 협조,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1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공직감찰 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 점검 결과를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중앙 부처의 자체 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복무 상황, 근무 태도를 상시 점검하고,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음주운전과 골프 접대, 보안 사고, 성비위 등에 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채용비리와 갑질 행태 등은 기획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예산 횡령, 성비위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회의와 함께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 회의도 열기로 했다. 조 수석은 “적발된 중대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마침 설도 있고, 공직 감찰관실 역시 설 전에 새로 꾸려지는 만큼 공직감찰 핵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할 일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낸 자료에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음주운전, 골프 접대 등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602	“모두 속았다” 야3당, 문체위에서 손혜원 성토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포 부동산 집중매입 논란을 빚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요구로 열렸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여야가 회의 안건을 합의하지 못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다 15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문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도시재생사업 직권남용 사태, 스포츠 성폭력 사건 등 중대한 의혹에 관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한데, 야3당 합의로 요구한 상임위에 여당과 정부 부처가 불참해 유감”이라며 “손 의원의 상당수 의혹은 상임위에서 명백히 밝혀야 하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의 직무유기로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열렸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이 적폐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국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 문체위원들이 목포 문화유산거리 현장 시찰을 간 사실은 언급하며 손 의원을 향해 ‘배신감’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다른 당이지만 손 의원의 문화재를 향한 열정과 진정성을 믿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근원지인 목포문화유산거리, 창성장, 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해 손 의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부동산 매입) 사실을 보면, 협치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선의가 손 의원이 사적으로 벌인 부동산개발사업 홍보에 이용당했다”며 “우리 모두 감쪽같이 속았다. 협치를 하고자 했던 야당 의원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훈현 의원은 “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라는 직위로 문체부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밝혀야 할 사안이 산적하다.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위장탈당’한 정권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이동섭 의원은 “각종 이슈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회의를 소집해 대책과 대안을 내놓는 것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문체위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만큼 안민석 위원장이 여야 간사 회의를 소집해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도 “손 의원 의혹은 문체위와 관련된 일이므로 문체위를 통해 사건 진위를 밝히는 건 당연한 의무다. 민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쟁은 더 격화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문체위도 관련 기관장 및 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 상식 기준에서 판단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이 지난 21일 본인 관련 의혹으로 탈당하면서, 현재 민주당 간사는 비어있다. 보통 상임위원회 일정 및 안건은 여야 간사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야3당은 민주당에 조속히 간사를 새로 선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안민석 위원장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신속하게 하도록 당에 요청했다. 여당 간사가 선임되는 대로 상임위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모두 속았다” 야3당, 문체위에서 손혜원 성토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포 부동산 집중매입 논란을 빚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603	‘코픽스’ 바꿔 7월부터 대출금리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 산식을 바꿔 7월부터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현재보다 약 0.27%포인트 낮아져,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를 내게 된다.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1~0.3%포인트 내려간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 고객에게 세부적인 금리 산정 근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데, 대출자는 이 산정내역서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내주는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감원 검사 결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긴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조처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방식 합리화의 하나로 잔액기준 코픽스 산정 방식을 바꿔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 종류는 은행이 매달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기준 코픽스’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분모가 커 변동성이 적은 잔액기준 코픽스를 산정할 때 수시입출금할 수 있는 단기자금도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됐는데, 현실적으로 단기자금도 전체 대출재원의 18.6%만큼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실제 잔액기준 코픽스는 0.27%포인트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올해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는 바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 기간이 3년이 지났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땐 은행에서 상담해 중도상환수수료 비용과 남은 기간 대출금리 인하분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4월부터는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진다. 중도상환해도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담보대출은 평균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신규·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대출상품을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게 된다. 대출자는 자신의 소득, 담보, 신용정보 등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산정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봉 인상이나 신용도가 올라갔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은행이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고친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당국은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우선 시행령을 고쳐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해 제재하기로 했다. 위반하면 은행에 건당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고친 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보대출은 평균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604	“일본, 방사성 오염수 111만t 바다로 방출 검토 중”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원전 1~4호기에 보관된 방사성 오염수가 111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가득 채울 양이다. 일본 정부와 제1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정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도쿄전력이 자초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고서(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전문가 작성)를 22일 전세계에 동시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13일 기준 도쿄전력 방사성 정화처리시설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뒤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는 98만8천톤을 넘어선다. 원자로와 터빈 건물에 남아 있는 물의 양도 2만8천톤에 이른다. 오염수는 매주 2천~4천톤씩 늘어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2011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핵연료(응용연료)의 온도가 치솟아 2차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상당한 양의 냉각수를 1~3호기 원자로에 쏟아붓고 있다. 또 사고가 난 원전은 해수면과 가까운 저지대에 건설되어 있어 지하수나 빗물이 원자로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물은 응용연료 등과 닿아 세슘·코발트·스트론튬·안티몬·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을 띠게 되는데,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2011년부터 논란거리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우선 2013년 9월 본격 가동된 다핵종제거시설 알프스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가지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 부지 전체에 액체 냉매가 흐르는 파이프 1671개를 박아 땅속을 얼리는 ‘동토벽’(아이스 월)을 2014년 6월부터 건설해 지하수 유입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정화와 방수 모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9월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정화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동토벽을 설치했지만 지하수를 통한 오염수는 매일 130톤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수 저장 탱크는 2021년 3월이면 가득 찰 것으로 보인다. 추가 탱크 증설 계획은 아직 없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기자들을 만나 ‘오염수를 희석(물 섞음)해 해양에 방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어 방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2016년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로는, 오염수 80만톤을 방출하는 데 7~8년이 걸리고 35억~45억엔(362억~465억원)이 필요하다. 지하 매설엔 최장 76년이 걸리고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보고서는 “애초 오염수가 증가한 것은 도쿄전력이 건설 및 냉각수 사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 원전을 기존 계획(해발 35미터)을 바꿔가며 해발 10미터 저지대에 지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제1원전은 사고 전에도 매일 지하수와 싸워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전임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했다. 남은 유일한 해법은 강철로 만들어진 탱크에 오염수를 중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그사이 처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로는, 오염수 80만톤을 방출하는 데 7~8년이 걸리고 35억~45억엔(362억~465억원)이 필요하다.
605	“김영철-CIA 부국장 18일 비공개 회동”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7~19일 워싱턴 방문 기간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과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1일(현지시각) “김 부위원장이 18일 워싱턴에서 본 비숍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비공개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인 시간·장소나 내용 등은 전하지 않았다. 비숍 부국장은 1981년부터 30년간 중앙정보국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퇴임했으며,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 부국장에 기용했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워싱턴 도착 이틀째인 18일 저녁 7시10분께 숙소인 워싱턴 듀폰서클호텔 안에서 외투 없는 정장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으나, 외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맞는다면 김 부위원장이 비숍 부국장과 호텔 내부 또는 외부에서 비밀리에 회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김 부위원장이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두 사람이 실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미 정보기관 간 채널이 2009년부터 가동됐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움직여,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방북해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을 데리고 나왔다. 2012년부터는 마이클 모렐, 애브릴 헤인스 등 중앙정보국 부국장들이, 2014년에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방북해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 등을 다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8월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장과 김 부위원장의 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해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후에도 통일전선부-중앙정보국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움직여,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방북해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을 데리고 나왔다.
606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 끌려간 아버지는 야스쿠니에 합사됐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 동원됐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두고 곧 태어날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전쟁터로 끌려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뒤에 아버지로부터 갓 태어난 제 사진을 보내달라는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보고 싶으니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주었으면 한다. 며칠만 늦게 왔어도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왔을 텐데…’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22일 오후 일본 도쿄의 도쿄지방재판소 103호 대법정에서는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소송을 낸 유족 27명을 대표해 유수예(74)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했다. 유씨는 아버지가 23살 때 끌려갔다고 했다. 아버지 유봉학씨는 1945년 1월 가고시마현 해군기지 군속으로 동원돼 해방을 20일도 남기지 않은 그해 7월28일 미군의 폭격으로 숨졌다. 외아들인 아버지가 끌려간 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할머니, 어머니, 유씨는 배급에 의지해 겨우 연명했다고 한다. 해방 뒤 함께 동원됐던 마을 사람이 돌아와 아버지가 숨졌다는 것을 알려줬고, 할머니는 충격으로 한 달 뒤 세상을 등졌다. 유씨는 “전사통지서를 받은 적도 없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유골을 가족에게 돌려줬다고 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구두닦이와 껌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살았다. “너무 살기 어려워” 극단적인 생각도 품었다고 했다. 유씨는 전쟁의 피해자인 아버지의 이름이 야스쿠니신사에 남아 있는 점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아버지를 전쟁터에 끌고가 비참하게 죽게 하고 무단으로 합사한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저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야스쿠니에서 아버지 이름을 빼야 합니다.” 1869년 설립된 야스쿠니신사에는 청일전쟁·러일전쟁·태평양전쟁 전사자들,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 등이 합사돼 있다. 조선 의병을 토벌하다 숨진 군인들도 합사돼 있다. 전쟁터에 끌려가 숨진 뒤 합사된 조선인도 2만명이 넘는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2007년 1차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야스쿠니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냈으나 2013년 패소했다. 원고 쪽은 일본 정부가 전후 형식상 종교법인으로 변신한 야스쿠니에 전사자 명부를 제공한 점 등을 추궁했으나, 재판부는 정부가 야스쿠니를 적극 보호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다른 유족이 2013년 도쿄지방재판소에 2차 소송을 냈고, 이번에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판결은 5월에 나올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전몰자 추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야스쿠니는 침략 전쟁을 긍정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8월15일 부도칸에서 일본 정부가 하는 전몰자 추모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본 정부는 전사자 명부를 야스쿠니에 제공한 것이 행정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입장을 바꿔 일본이 한국에 병합된 뒤 일본인이 전쟁터로 끌려가 전사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 마음대로 일본인을 종교시설에 합사한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아버지 유봉학씨는 1945년 1월 가고시마현 해군기지 군속으로 동원돼 해방을 20일도 남기지 않은 그해 7월28일 미군의 폭격으로 숨졌다.
607	진도 팽목항에 4·16 기록관 들어설까 세월호 참사 수습 현장이던 진도 팽목항에 4·16 기록관이 들어설 수 있을까? 팽목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팽목의 역사는 기록되어야 한다. 진도항 여객터미널 배후터에 소규모 4·16 기록관을 만들어 당시 아픔을 전하고 교훈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대책위는 여태껏 기림비, 표지석, 소공원, 기록관 등 4가지 시설로 기억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 뒤 국민한테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일깨워준 공간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달 말까지 분향소(현재 기억관), 가족식당 등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잇따라 보내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와 진도군이 기림비, 표지석, 소공원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록관에 부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설계변경을 통해 이를 약속할 때까지 시설물 철거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화순 대책위원장은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터미널 마당에 1층 66~99㎡(20~30평) 규모의 소박한 기록관을 만들자는 정도다. 해운참사의 재발을 막자는 시설을 세우는 것은 항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도군에 철거통보에 항의하는 서한과 국민참여단 7257명의 서명 명단을 전달했다. 앞으로 기록관의 구체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진도군과 전남도를 설득하기로 했다. 진도군은 4·16 기록관이 인근에 중복해서 설치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진도군 쪽은 “인근 서망항에 건립할 국민해양안전관 안에 추모전시관이 들어간다. 500m 안에 목적과 기능이 같은 시설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태도다. 전남도는 “진도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승인과 진도군의 협의로 진행한다”며 “현지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전남도는 2020년까지 398억원을 들여 진도항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100㎡ 규모의 터미널 등 부두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록관 설치 여부는 오는 3월 진도항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터미널 마당에 1층 66~99㎡(20~30평) 규모의 소박한 기록관을 만들자는 정도다. 전남도는 2020년까지 398억원을 들여 진도항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100㎡ 규모의 터미널 등 부두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608	‘선의’ 강조하는 손혜원, ‘공직자 이해충돌’ 지적엔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박물관 인사 외압’ 등 의혹이 퍼지는 가운데 손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손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자신을 비판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이 전날 “(손 의원이 목포와 관련해)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충돌 문제가 있고,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 ‘기획이나 디자인을 내가 해서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해 (역시)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손 의원은 “판권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금 의원이 주요하게 비판한 목포 부동산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 의원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손 의원의 지인 등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는 와중에 손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지정’을 촉구한 것은 이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의만 강조할 뿐, 자신을 향한 비판의 핵심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탈당 기자회견 때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문화계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긍정적 영향력이었을 것”이라고 했고, ‘측근의 관련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손 의원의 이런 태도를 놓고 공직자로서 안일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위임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충성 의무를 지니며,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손 의원은 이 원칙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 같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나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며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조항’에 그친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원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됐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서 겸허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며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손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자신을 비판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탈당 기자회견 때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문화계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긍정적 영향력이었을 것”이라고 했고, ‘측근의 관련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원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됐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609	경제개혁연대 “조양호 회장 스스로 물러나라” 경제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각종 불법비리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한진그룹 계열사 이사회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한진사태와 관련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고,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케이씨지아이(KCGI·강성부펀드)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조 회장과 한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2일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한진사태와 관련해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은 한진그룹을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현재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등 7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와 한국공항의 비등기임원을 맡고 있는데, 모두 사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 계열사 이사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와 조처가 없었던 것은 후진적 지배구조의 전형으로 총수 일가를 위한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사회는 시장에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주총 이전에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정관 변경을 제시했다. 또 총수 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대한항공, 한진, 한진칼, 한국공항 등 4개 상장계열사에서 5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둘째 딸인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갑질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대한항공 7억1천만원, 진에어 6억3천만원 등 13억4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첫째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도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대한항공에서 퇴직금 10억원을 수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둘째 딸인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갑질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대한항공 7억1천만원, 진에어 6억3천만원 등 13억4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610	‘코픽스’ 바꿔 7월부터 대출금리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 산정방식을 바꿔 7월부터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현재보다 약 0.27%포인트 낮아져,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를 내게 된다.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1~0.3%포인트 내려간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고객에게 세부적인 금리 산정 근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데, 대출자는 이 산정내역서를 바탕으로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긴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의 하나로 잔액기준 코픽스 산식을 바꿔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비용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앞으로 이밖에도 수시 입출금 예금,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조달한 자금 비용까지 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런 단기자금은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코픽스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실제로는 단기자금도 전체 대출 재원의 18.6%만큼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코픽스 산정 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0.2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이 단기자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거의 없어, 전체 자금 조달 비용도 상대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잔액기준 코픽스는 1.99%다. 코픽스 종류는 은행이 매달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기준 코픽스’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단위가 커 변동성이 작은 잔액기준 코픽스를 산정할 때만 이런 단기자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낮아진 새 코픽스가 공시되면 은행 시중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합리적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높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는 새 코픽스가 바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는 대출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땐 은행에서 상담해 중도상환 수수료 비용과 남은 기간 대출금리 인하분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이에 앞서 4월부터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폭은 담보대출은 평균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다. 신규·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올해 1분기 안에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담보·신용도 등이 기재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게 된다. 내역서엔 카드실적 등에 따른 가산금리, 지점마다 달리 정하는 전결금리 등도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이를 바탕으로 은행 지점별로 비교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인상이나 신용도가 올라갔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은행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고친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산정을 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제재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이를 위반하면 건당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수수료 인하폭은 담보대출은 평균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다.
611	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당분간 효력 정지”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금융당국 처분이 효력 정지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당국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도 다퉈볼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의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등 다수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 판단을 받기 전에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처분이 긴급히 중단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했다면 이는 삼성바이오의 잘못으로 초래된 결과에 불과해 마땅히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증선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주주를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수준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물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한다면 공익에 해가 된다는 증선위 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소급해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지됐다고 설명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 금융당국 처분이 이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 또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는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원 결정의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12~2013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공시에서 누락하고 2015년 결산 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2012~2013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공시에서 누락하고 2015년 결산 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612	[유레카] 카미노 데 산티아고 / 고명섭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곧 ‘산티아고 가는 길’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접경 피레네산맥에서 시작해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에 이르는 길이다. 해마다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오래된 순례길에 오른다. 하지만 이 평화의 길은 역설적으로 문명의 갈등과 분란 속에서 태어났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럽 사람들이 선망하던 최고의 순례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뒤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순례를 포기했다. 이슬람은 세력을 빠르게 확장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지브롤터해협을 넘어 이베리아반도를 점령했다. 기독교 세력은 이베리아반도 북부 지역으로 쫓겨났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끊이지 않던 9세기 초에 갈리시아의 조그만 마을에 예수의 십이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성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이 지역 아스투리아스의 왕 알폰소 2세는 야고보 무덤 위에 새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들어선 마을은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을 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불리게 됐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기독교 세계의 새로운 성지로 떠올랐고, 그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의 발길을 따라 산티아고 순례길이 닦였다. 이 순례길은 12세기에 최전성기를 맞아 한해 50만명이 이 길을 밟았다. 성 야고보 신앙으로 뭉친 산티아고는 이베리아 기독교인들의 레콩키스타, 곧 국토 회복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충돌 속에서 태어나 그 충돌 가운데서 다져졌다. 16세기 이후 역사 속에 묻혔던 이 길은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로 세계 전역에서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286억원을 들여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456㎞를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평화의 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분단의 역사를 관통하는 비무장지대 접경 길을 살림과 화해의 길로 만드는 것은 전쟁의 상처를 평화의 동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비무장지대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순례자의 땅으로 거듭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유레카] 카미노 데 산티아고 / 고명섭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곧 ‘산티아고 가는 길’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접경 피레네산맥에서 시작해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에 이르는 길이다.
613	메이 ‘브렉시트 대안’ 제시…정치권 “바뀐게 없잖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15일 의회 표결에서 ‘역사적 대패’를 당했던 테리사 메이 총리가 부결된 안에서 큰 변화가 없는 ‘대안’을 내놨다. 영국 정치권에선 “메이 총리의 플랜 비(B)는 곧 플랜 에이(A)”라고 비꼬며, 그가 창조적인 대안 대신 강경파인 ‘집토끼’를 설득하는 길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메이 총리는 21일 영국 하원에서 “지난 주 표결 결과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바꿔야 함이 분명해졌다. 의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당파를 넘은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세부 내용을 공개할 대안과 관련해 △의회와 좀 더 대화하는 자세를 갖고 △브렉시트 후에도 노동권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며 △‘백스톱’(backstop) 조항에 대한 보수당과 민주연합당(DUP)의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공개했다. 메이 총리는 29일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한 2차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비비시>(BBC) 등은 “대안이 기존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주 의회 표결에서 230표 차 대패를 당한 메이 총리 앞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보수당 내의 친유럽연합(EU) 성향인 잔류파와 야당 노동당을 설득하는 ‘산토끼’ 잡기였다. 이들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을 수습하려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남거나 제2의 국민투표에 나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국 언론 역시 정부 내에 원안을 폐기한 뒤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무기한 잔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해 여당 내 친유럽연합파와 야당 일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메이 총리가 택한 길은 브렉시트 강경파를 달래는 ‘집토끼’ 굳히기였다.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 재실시 요구에 대해선 “이런 의견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사회에 통합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거부했고, 3월29일로 다가온 브렉시트 일정을 미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결정의 시기만을 늦추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 대신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강경파와 북아일랜드 지역정당인 민주연합당이 반대해 온 ‘백스톱’ 조항에 손을 대기로 했다. 백스톱 조항이란 2020년 말까지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하면서 유럽연합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 과도기가 지나서도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최소한 북아일랜드는 계속 유럽연합 공동시장에 남겨둔다는 안이다. 이에 대해 보수당 강경파는 “영국이 영원히 유럽연합에 발목이 잡힌다”는 이유로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가 결국 영국에서 분리될 것”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메이 총리가 이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백스톱 조항을 어떻게 완화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메이 총리의 외고집에 영국 여야 양쪽 모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친유럽연합파인 사라 울러스턴 보수당 의원은 메이 총리의 태도가 “지난주 부결이 없었다는 것 같았다. (메이 총리가 제시한) 플랜 비는 곧 플랜 에이였다”고 꼬집었다. 이벳 쿠퍼 노동당 의원도 “왜 (브렉시트 이후에도) 관세동맹에 남는다는 것 같은 레드 라인을 놓고 표결을 벌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대표 역시 백스톱 조항에 손을 댄다는 메이 총리의 대안에 대해 “영국은 유럽연합과 향후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세부 내용을 공개할 대안과 관련해 △의회와 좀 더 대화하는 자세를 갖고 △브렉시트 후에도 노동권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며 △‘백스톱’(backstop) 조항에 대한 보수당과 민주연합당(DUP)의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공개했다.
614	‘자전거 여제’ 나아름 “한계는 정하기 나름…끝이란 없다” “한계는 정할 수 없고,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사이클 4관왕에 오른 ‘자전거 여제’ 나아름(29·상주시청)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포인트를 얻기 위해 연초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나아름을 지난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만났다. 나아름은 지난 9~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9 트랙사이클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 추발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자전거연맹은 이 대회 남녀 공동우승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나아름은 “도쿄올림픽 트랙 단체에서 메달을 목표로 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언제 자전거를 시작했느냐,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 그런 차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나아름은 고1 때 첫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4관왕에 오른 뒤 한번도 정상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전국체전 금메달만 43개를 따냈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에 오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정상에 우뚝 섰다. 하지만 나아름은 2016년 리우올림픽 직후만 해도 선수생활을 지속할지 고민할 만큼 좌절해 있었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 듯 준비를 단단히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와 의기소침했던 것 같다”며 “도로나 트랙 하나에 집중해야 할지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동안 나아름의 국제대회 성적은 그의 이름값에 못 미쳤다. 처음 출전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경기 초반 넘어지며 기권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금 1개, 은 1개, 동 1개를 따냈다. 그런 나아름이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한 단계 도약하며 출전한 4종목을 모두 휩쓸었다. 아시안게임 4관왕은 사이클 종목 최초이자 한국선수단 통산 5번째의 대기록이었다. 나아름은 도약의 계기에 대해 “잘은 했지만 확 잘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 꾸준히 하다 보니 기회를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넘게 되고,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한계는 정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막연히 30대 이전에 선수생활을 접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2014년 인천대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선수 경력은 그 이후부터였다. 그동안 국내 여성 사이클 선수들 대부분이 20대 중·후반에 그만두는 추세가 그를 한계에 갇히게 했다. 하지만 국내 1인자인 그에게는 남다른 책무가 있었다. 그는 “힘든 시기를 이겨냈던 이유 중 하나는 후배 선수들이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뭔가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유럽 등 사이클 강국에서는 40대 선수도 즐비하다. 진천선수촌의 사이클 전용 벨로드롬도 보탬이 됐다. 나아름은 “그동안 전용경기장이 없다 보니 국제대회에 출전하면 컨디션 조절은 둘째 문제이고 경기장 적응이 우선이었다”며 “이제는 외국선수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겨울에도 훈련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름은 올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이탈리아의 프로 사이클팀에 입단하면서 프로선수로 국제 도로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그는 “프로팀에 합류하면 출전 대회가 너무 많아 따로 훈련할 시간조차 없다”며 “덕분에 실전으로 훈련을 겸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는 한해”라고 말했다.	처음 출전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경기 초반 넘어지며 기권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금 1개, 은 1개, 동 1개를 따냈다.
615	‘위스키 침체’ 속 임페리얼 매각… 직원 감축 방침에 노조 반발 한때 국내 시장을 재패했던 위스키 ‘임페리얼’이 매각됐다. 10년째 역성장 중인 위스키 시장의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가 임페리얼 매각과 함께 3분의 1 규모의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터라 ‘일방통행’이라는 비판도 인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오는 3월1일부터 임페리얼 판매를 ‘드링스 인터내셔널’이 맡아서 한다고 22일 밝혔다. 드링스 인터내셔널은 김일주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대표가 최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페르노리카 국내 법인은 수입 제품을 들여오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국내산인 임페리얼만 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로 나뉘어져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을 매각하고, 발렌타인과 앱솔루트 등 수입 브랜드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임페리얼은 1994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프리미엄 위스키로, 한때 국내 양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독주문화가 사그라들고 주종이 다양해지면서 10년 가까이 역성장했다. 페리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매출은 2010년 2268억여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17년 820억원으로 줄곧 줄었다. 최근 52시간제 시행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의 확산으로 회식 풍토가 바뀐 것도 침체에 한몫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브랜드 명성에 기대어 고급 바나 가정에서 소비되는 수입 위스키와 달리, 국산 위스키는 경쟁력이 떨어진 편”이라고 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임페리얼 매각과 함께 대규모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변화함에 따라 조직도 그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감축 대상은 두 회사 전 직원으로, 기존 270여명(비정규직 포함)에서 93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명퇴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는 ‘일방통행’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전에 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 계획을 밝혔다”며 “시장 침체 속에서도 발렌타인 등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한 근거 없는 구조조정은 수익성만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프랑스 본사로 간 배당액이 300억원이 넘는다. 직원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만 챙기려는 ‘먹튀경영'의 전형”이라고도 지적했다.	페리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매출은 2010년 2268억여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17년 820억원으로 줄곧 줄었다.
616	경기도·31개 시군 ‘기본소득협의회 ’구성키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다. 지난해 7월 이 지사와 31개 시장·군수의 합의로 출범했으며 이날 회의는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후 첫 정례회다. 이날 협력위원회에는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날 합의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이재명 지사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와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성되며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조사, 실천방안 연구, 공동 대응 등을 하게 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 참여하게 됐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다.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총회로 구성돼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합의로 도와 31개 시군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협의 기구로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도와 도 교육청, 시군 상호 간 협치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대 협의체 형태로 참가해 교육비 지원, 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 교육 관련 법·제도개선 사항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협의회 구성과는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 버스 기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확대와 인력지원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헬기 이착륙장 확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16개 경기도 사무와 월드컵경기장, 실학박물관 등 시군에 있는 10개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시군에 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시재생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시군 위임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배정물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평적인 소통,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시·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좋은 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31개 시군 ‘기본소득협의회 ’구성키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617	나경원 “여당 ‘침대 축구’ 계속하면 2월 국회 거부 검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여당이 1월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계속하면 야당으로서는 2월 국회를 거부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국회가 어찌 되든 자신들의 의혹을 덮기만 하면 된다, 뭉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드러눕는 침대 축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에 밀린 현안이 많은데 여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은 몰수패를 판정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각종 폭로 의혹과 현안도 열거했다. 그는 “여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관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뭉갠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건에 대해선 청문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뭉갠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군 인사 문란사건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모든 사건에 상임위를 전방위적으로 열지 않겠다며 뭉개고,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대답을 안 한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손혜원 의원 의혹의 배경인 전남 목포를 찾아, 시청과 역사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대를 시찰한다. 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때 같은 당 동료였던 의원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꾸 제가 바뀌었다, 손혜원 의원을 배신했다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뀐 것”이라며 “(구입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국민 정서나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었겠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싫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날 <시비에스>(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게 나라냐”며 “이 사람(손혜원)이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다니는 이런 거를, 목포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하지 않고) 뭐하는 거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여당 ‘침대 축구’ 계속하면 2월 국회 거부 검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여당이 1월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계속하면 야당으로서는 2월 국회를 거부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618	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하는 특단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펴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꼽으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문 대통령 임기(2022년)까지 30% 줄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 차 확대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약자와 어린이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인공강우를 비롯한 집진기 설치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공조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 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펴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꼽으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문 대통령 임기(2022년)까지 30% 줄이겠다고 했다.
619	진각종 성추행 관련자 처벌 촉구 성명 잇따라 대한불교진각종 산하 진각복지재단 시설 여직원 2명이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의 장남 김아무개(40)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 이 재단 사회복지사들과 성평등불교연대가 성명을 내 성 추행 관련자들의 처벌과 함께 2차 피해 방지책을 촉구했다. 피해 여성들의 일부 동료들은 22일 ‘진각복지재단 여성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우려하는 사회복지사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진각복지재단 전 고위 관리자의 여성 사회복지사 성폭력을 강력 규탄하며, 피해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시는 내부고발로 복지재단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고위관리자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는 커녕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피해자를 소환하여 사실 확인을 진행해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재발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감독기관의 공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또 성평등불교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직장 상사이자 종단 최고 실권자의 아들로, 재단 내에서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들은 아마도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을 것”이라며 “피해 사실을 드러낸 피해 여성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다시는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못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불교연대는 이와 함께 “복지재단을 감독하는 서울시 담당자는 이러한 성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자를 소환하고, 사건을 덮어둘 것을 은근히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평등불교연대는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지혜로운여성, 종교와젠더연구소가 함께하는 연대 기구다.	진각종 성추행 관련자 처벌 촉구 성명 잇따라 대한불교진각종 산하 진각복지재단 시설 여직원 2명이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의 장남 김아무개(40)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 이 재단 사회복지사들과 성평등불교연대가 성명을 내 성 추행 관련자들의 처벌과 함께 2차 피해 방지책을 촉구했다.
620	인권위, ‘체육계 미투 고발’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나선다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모든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새로 꾸리고 1년간 스포츠 분야 성폭력에 관한 기획 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로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걸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스포츠계 성폭력의 근간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자 인권 전문기관인 인권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실태조사 △새로운 피해 신고접수 체계 마련 △실태조사 중 피해자가 원할 시 신속히 조사 및 구제 조처를 하고 가해자 처벌 위한 법률 지원 적극 추진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마련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최대규모 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체 종목과 전국단위, 전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 등록선수 약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가운데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종목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인권침해인지 교육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심층면접 등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합숙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가대표 훈련원을 포함한 각종 합숙시설을 일부 선정해 직접 방문하는 등 운동 조직과 대표팀, 각 학교 운동부의 합숙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의 규모와 조사단장 등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가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활동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두고는 “현재 1년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기간을 연장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이번만큼은 호락호락하다가 물러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새로 꾸리고 1년간 스포츠 분야 성폭력에 관한 기획 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621	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좀 더 보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광화문 시대,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은 조금 더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 아주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하지만 경제가 엄중하다고 하는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이나 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전을 꼭 할 만큼 우선순위가 있는 과제냐는 점에 대해 국민께서 과연 공감해 주실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에 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이번 주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김부겸 장관의 발언 뒤에 집무실 이전 보류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의 세종 이전하고 연계해서 제가 구상하고 공약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었다. 정부종합청사에 이런 정도의 공간이 날 기회라는 게 이런 시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계기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공약을 했던 것”이라고 집무실 이전 공약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집무실·비서실을 옮기더라도 “청와대에 있는 본관이나 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 헬기장 또는 지하벙커 이런 시설들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약 실행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 이전 공약의 폐기가 아니라 보류임을 강조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공유해달라 “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좀 더 보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광화문 시대,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은 조금 더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에 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622	[한겨레 프리즘] 서영교와 5단계 부당거래 / 김태규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이 본격 정치행보로 의심받자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바로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언젠간 출마하겠지’라는 대중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나는 그런 ‘의심’을 접었다. 그가 정치를 재개했을 때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을 절절하게 고백했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365일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한다”고. 국회의원에 두번 당선됐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낙선도 해본 전직 정치인이 밝힌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다. 정치를 하지 않겠노라는 유 이사장의 고민에서 엿볼 수 있듯 지역구 국회의원의 삶은 고되다. 금요일에 지역구에 내려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국회로 돌아오는 ‘금귀월래’는 기본이요, 지역 일정을 챙기기 위해 주중에도 지역구를 ‘찍고 오는’ 일은 다반사다. 지역의 소소한 행사에 얼굴을 내밀려고 일주일에 케이티엑스(KTX)나 비행기를 여섯번 타는 의원들도 있다. 중앙당직을 맡아 지역구행이 좀 뜸해지면 “요즘 뻣뻣해졌다. 벼슬이 높아지더니 동네에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질타가 쏟아진다.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동네 평판에 민감해진 국회의원으로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거나 부조리한 제도를 고발하기도 하지만, ‘자식 취직 좀 시켜달라’, ‘공공근로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잘되도록 손 좀 써달라’는 민원도 섞여 들어온다.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선 유권자의 민원엔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직접 연결되면 청탁은 더 과감해진다.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된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의 ‘지인’은 2012년 총선 캠프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던 지역구민이다.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문제의 민원을 그대로 전달했고 청탁은 실현됐다. 중랑구민→서 의원→파견 판사→법원행정처 차장→서울북부지법원장→담당 판사에 이르는 5단계 청탁 구조에서 그 누구도 이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흘려버리지 않았다. 한 원로 변호사는 “나도 법원장 시절에 이런저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냥 듣고 말았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판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나. 그런 점에서 서영교 의원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등 여러 현안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던 서 의원의 마음을 사야 했고, 법원장과 담당 판사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에 밉보이기 싫었을 거다. ‘표’가 절실한 서 의원에게 그 ‘지인’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중층적이고 연쇄적인 거래관계가 ‘강제추행미수죄 사법농단’을 완성했고 거래의 밑바탕은 언제나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구민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였다. 국회의원은 ‘나의 사익’이 아니라 ‘우리의 공익’을 위해 대신 일하라고 뽑은 사람이다. 국회의원이 공공의 룰을 어기고 특정인의 사익에 복무하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오염시킨다. 이런 불순물과 적폐를 제거하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서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더라도 촛불정권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일벌백계하고 통렬하게 반성할 줄 알았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서 의원에 대한 동정적인 분위기만 그득하다. ‘부당거래’의 ‘내부자들’인가, ‘공범자들’인가.	[한겨레 프리즘] 서영교와 5단계 부당거래 / 김태규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이 본격 정치행보로 의심받자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바로 선을 그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365일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한다”고. 지역의 소소한 행사에 얼굴을 내밀려고 일주일에 케이티엑스(KTX)나 비행기를 여섯번 타는 의원들도 있다. ‘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된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의 ‘지인’은 2012년 총선 캠프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던 지역구민이다. 중랑구민→서 의원→파견 판사→법원행정처 차장→서울북부지법원장→담당 판사에 이르는 5단계 청탁 구조에서 그 누구도 이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흘려버리지 않았다.
623	한국 바둑유학 4년만에 ‘일본 사상 최연소 9살 프로기사’ 탄생 “제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세계 넘버 원 프로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종진 9단 아래서 배운 뒤 일본 바둑 사상 최연소 프로기사로 입단한 나카무라 스미레(9) 초단이 22일 한국기원 지하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정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일본의 주요 매체가 대부분 참석하는 등 50여명의 취재진이 북적거린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스미레 초단은 또렷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스미레 초단은 한국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바둑을 이겼을 때, 가장 슬픈 일은 바둑을 졌을 때”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일본기원의 영재 특별채용으로 입단한 스미레는 연수를 받은 뒤 4월 1일 자로 정식 프로기사가 된다. 2015년부터 한국에 유학 온 스미레를 가르친 한종진 9단은 “처음 봤을 때부터 영재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도 또래 중 가장 강한 편이고 영재 입단대회에 출전해도 입단이 가능한 실력이다”라고 평했다. 한 9단은 또 “스미레의 최대 강점은 바둑이 공격적이고 강한 상대와 붙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점이다. 지고 나면 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바둑도 빨리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아버지 나카무라 신야는 프로 9단이고 어머니도 아마추어 강자다. 스미레는 부모가 운영하는 바둑교실에서 바둑을 익힌 뒤 2015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아버지 나카무라 9단은 “일본에는 또래에 비슷한 적수가 없고 공부하는 환경도 한국이 유리하다”며 한국으로 유학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스미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바둑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말도 제법 잘하는 스미레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불고기”라고 했다. 스미레의 어머니는 “이제는 매운 음식도 잘 먹는다. 일본에 가서도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찾기도 한다”고 전했다. 스미레는 박정환 9단을 좋아한다고 밝혔는데, 이유를 묻자 “잘 두니까 그냥 좋다”라고 답했다.	한국 바둑유학 4년만에 ‘일본 사상 최연소 9살 프로기사’ 탄생 “제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세계 넘버 원 프로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종진 9단 아래서 배운 뒤 일본 바둑 사상 최연소 프로기사로 입단한 나카무라 스미레(9) 초단이 22일 한국기원 지하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정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624	티커머스도 미술작품 렌털… 홈쇼핑 ‘렌털 전쟁’ 티브이(TV)홈쇼핑에 이어 티(T)커머스(티브이를 통한 상거래) 업체도 미술작품 렌털 시장에 뛰어들었다. 소유보다는 사용과 경험에 방점을 두는 소비경향이 퍼지자, 각종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력 확보를 노리는 모양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티브이(TV)쇼핑은 오는 23일 밤 11시40분 미술작품 렌털 서비스를 소개하는 ‘오픈 갤러리’ 방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작가 700여명이 그린 원화 작품 2만여점이 대상으로, 이용료는 10호 크기(53㎝X45㎝) 2년 대여 기준 월 3만9천원이다. 석달에 한번 그림을 바꿀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큐레이터가 집 공간 구성과 취향에 맞는 그림 크기를 추천하는 시뮬레이션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지에스(GS)홈쇼핑과 씨제이(CJ)오쇼핑이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 렌털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최근 몇년간 홈쇼핑업계는 렌털 서비스를 확장해왔다. 2000년대 후반만 해도 정수기·비데 정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렌터카 등 차량과 음식물 처리기, 주방 후드 등 주방용품 등으로 품목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건강·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고가의 ‘홈뷰티’ 기기를 내놓거나, 미술작품처럼 과거 ‘사치재’로 여겨지던 상품도 포함한 것이 눈에 띈다. GS홈쇼핑은 건강·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해 반신욕기, 탈모치료 의료기기 등을 한달 2만원대에 선보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부터 반려견 털을 건조시키는 ‘펫 드라이룸’ 렌털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회 방송마다 상담이 1천건 이상 접수된다고 한다. 홈쇼핑 업계가 렌털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가전제품의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데다가 해마다 신제품이 쏟아지고 유행도 급변하기 때문에 구매 부담이 크다”고 했다. 반면 한달에 10만원 이내 비용을 내고 최신 제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경험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소비자들이 는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렌털은 기본적으로 무형 상품인데, 홈쇼핑의 경우 방송 등을 통해 상품의 상태와 기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소비자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했다.	작가 700여명이 그린 원화 작품 2만여점이 대상으로, 이용료는 10호 크기(53㎝X45㎝) 2년 대여 기준 월 3만9천원이다.
625	“전명규, 측근 성폭력 은폐”…“몰랐다” 젊은빙상인연대가 빙상계 성폭력 사태를 은폐한 배후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를 지목해 수사를 촉구했다. 전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부인했다. 젊은빙상인연대와 손혜원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어떤 제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 가해 코치들이 한국체육대학교 전명규 교수 휘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젊은빙상인연대가 확인한 피해 사례는 심석희 선수 건을 포함해 총 6건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한 선수가 과거 “제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 교수에게 보냈을 때 “네가 빨리 벗어나길 바라. 그것이 우선이야”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명규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관련해서 제가 전부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습 폭행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심석희에게 미안하고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전 교수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선수 폭행사건을 무마했다는 젊은빙상인연대의 주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막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은 평창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전 교수는 손혜원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조재범 전 코치를 위한 탄원서를 (선수들에게) 받아오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재범도 내 제자다. 당시에는 조재범이 구속됐다는 상황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빙상인연대가 전명규와 관련된 비리 내용을 주면 (조재범을 위한)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녹취록은 나를 찾아와 대화한 사람이 동의도 받지 않고 녹음해 젊은빙상인연대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기간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심석희 선수와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이 조재범 전 코치를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냐고 묻자, “조재범 코치에 유리한 얘기를 해서, 석희에게 ‘회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다. 경기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젊은빙상인연대와 손혜원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어떤 제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젊은빙상인연대가 확인한 피해 사례는 심석희 선수 건을 포함해 총 6건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626	정부,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을 57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예년대로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개방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2월4~6일) 시행된다. 22일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근심 덜고, 지역경제 활력 살리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명절에 앞서 발표해온 지난 민생안정대책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규모를 크게 늘려 역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와 특별교부금 등 재정 900억원이 투입된다. 각 지자체들은 이를 활용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한해 전보다 두배 많은 1250억원 수준으로 발행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개인별로 50만원 한도까지 5~10% 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전국 가맹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 개인 구매 할인율을 1월21일에서 31일까지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판매 물량도 지난해 설보다 1500억원 늘어난 4500억원 규모로 푼다. 군산, 창원 등 9곳 위기지역에서는 소득 지원 성격의 단기 일자리인 공공근로도 1만명에게 제공한다.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분 지급일을 애초 25일에서 1일 앞당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대출과 보증은 설 명절 전후 33조원 규모로 지원되고,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6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월4일 0시부터 2월6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전국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고궁 등은 무료 개방된다. 2월말까지는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의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최근 설 성수품 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추, 돼지고기, 갈치 등 11개 품목이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비슷한 상태이고, 사과나 배 등 4개 품목은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2월1일까지 농산물(1.7배), 축산물(1.3배), 임산물(2.8배)의 일일 공급량을 평소보다 늘리고, 수산물 공급량도 2월4일까지 평시보다 1.2배 늘려 가격안정을 꾀한다. 소비자들은 6일까지 e-경남몰, 우체국 쇼핑, 온누리 전통시장 등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지역 특산품을 5~30% 할인받을 수 있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도 할인행사와 체험행사 등이 이뤄지는 설맞이 대행사가 개최된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2월1일까지 농산물(1.7배), 축산물(1.3배), 임산물(2.8배)의 일일 공급량을 평소보다 늘리고, 수산물 공급량도 2월4일까지 평시보다 1.2배 늘려 가격안정을 꾀한다.
627	주전 10명이 ‘유럽파’ 일본…박항서 ‘매직’ 통할까? 갑자기 또 다른 한·일전이 열리는 분위기가 됐다. 박항서(60) 감독의 베트남이 일본과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격돌한다. 두 팀은 24일(밤 10시·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 막툼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베트남으로서는 아시안컵에서 4차례(1992, 2000, 2004, 2011년)나 우승한 일본이 무척 부담스러운 상대다. 박항서 감독도 21일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6강전(일본 1-0 승리)을 지켜본 뒤 국내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전력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다. 일본은 거의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쉽지 않은 상대”라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개인기와 패싱 능력이 뛰어나다. 사우디와의 경기에 주전으로 나선 11명 중 10명이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에서 뛰는 유럽파들이었다. 1m89, 87㎏의 거구인 주장 요시다 마야(31)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 소속 베테랑 중앙수비수다. 베트남이 승리를 위해서는 그가 지휘하는 일본의 포백을 뚫어야 한다. 요시다는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꽂아넣은 1m88의 장신 도미야스 다케히로(21·벨기에 신트트라위덴서)와 센터백을 보고 있다. 박항서 감독은 이번 16강전에서 B조 1위(2승1무)를 한 요르단과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잡으며 또 한번 ‘매직’을 발휘했다. 베트남 선수들의 상승세를 보면 일본과 한번 해볼 만하다. 박 감독도 “도전해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베트남은 아시안컵에서 2000년 이후 2차례 일본과 격돌해 2패를 당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진출했던 2007년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1-4로 졌다. 베트남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D조에서는 이라크에 2-3, 이란에 0-2로 졌고, 예멘한테만 2-0으로 이겼다. 16강전까지 4경기 5골 6실점을 기록했다. 공격력은 나쁘지 않지만 강팀을 만났을 때 수비가 무너졌다. 일본은 조별리그 F조에서 3승을 올렸다. 투르크메니스탄을 3-2, 오만을 1-0, 우즈베키스탄을 2-1로 눌렀다. 사우디와의 16강전도 1-0으로 승리하는 등 모두 1점 차 승부였다. 그만큼 승부 근성이 강한 팀이다. 5-4-1의 수비 중심에 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박항서 감독이 모리야스 하지메(51) 감독이 이끄는 일본(4-4-2)을 상대로 이번엔 또 어떤 매직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박항서 감독은 이번 16강전에서 B조 1위(2승1무)를 한 요르단과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잡으며 또 한번 ‘매직’을 발휘했다.
628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출범식부터 ‘삐끗’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정부·여당, 택시노사 4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해 첫발을 뗐지만 첫 회의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택시업계에선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택시업계 지원책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자세여서 ‘대타협’으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첫 회의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노사 4단체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애초 택시노사 4단체는 정부·여당의 거듭된 대화 참여 요구에도 ‘카카오 카풀 중단’이 먼저라며 거부하다가 지난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첫 회의는 순탄치 않았다. 택시업계가 카풀 금지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탓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요금할증·사납금 문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 택시업계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카풀이나 공유경제와 관계없이도 택시산업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에서는 2월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사납금 문제 개선 등 택시 관련 방안이 ‘물타기’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카풀 문제 때문에 갑자기 다른 (택시기사들의) 복지나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경험상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정부와 논의해서 충분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반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 시행의 명분으로 택시 서비스 질 저하와 수급불균형을 꼽아왔고, 근본 원인으로 택시기사의 낮은 처우를 지목해왔다. 박 회장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한 택시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물타기’로 치부한 것이다. 앞서 ‘카풀 백지화’까지 거론하며 시범서비스 중단과 대타협기구 참여 뜻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 쪽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는 모빌리티 산업의 출발점으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계속돼온 낡은 규제 혁파가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공개된 머리발언 끝에는 고성까지 오갔다. 강신표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김현미 장관에게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는데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앉아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해부터 택시단체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두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번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국토부가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첫 회의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노사 4단체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29	교육·보건·연금 등 소비지출, 여전히 민간 이전소득에 의존 교육·보건·연금 등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소비지출이 여전히 국가와 사회시스템보다 가족 간 증여 등 사적인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새로 개발해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나타난 이전소득의 총량(연령재배분)은 공공이 58조3천억원, 민간이 171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장년층 소득이 교육·보건 등 목적으로 이전되는 양상이 여전히 가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추산한 연도별 이전소득 총량에서도 2015년까지 공공 부문의 확대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치 국민이전계정이 공개됐는데, 2010년 55조7천억원 수준이었던 공공연령재배분 총액은 2015년 58조2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남짓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간연령재배분 총액은 167조7천억원에서 171조원으로 3조3천억원 늘었다. 김현경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은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는 결국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민간의 이전소득을 통해 교육, 복지 등 지출을 해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큰 복지국가에서는 공공연령재배분 비중이 더 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간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대 간에 발생하는 이전소득은 생애주기상 소득과 지출의 ‘미스매치’ 탓에 발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주기 소비지출은 연령별로 ‘적자·흑자·적자’의 구조를 거치게 된다. 교육 지출이 많은 유년기와 청년기에 적자를 기록하다, 취업에 성공해 흑자로 전환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노년이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생애주기상 흑자 전환 시점은 28살, 적자 전환 시점은 58살이었다. 생애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는 시기는 16살로 교육비를 중심으로 246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무렵인 43살에 1306만원의 흑자를 기록해 흑자폭이 가장 컸다. 노년이 되면 보건·의료 비용이 증가해 적자액이 갈수록 늘었다. 이를 전체 인구구조에 대비해 총액 규모로 살피면 유년층(0~14살)은 2015년 한해 동안 118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년층(65살 이상)은 81조6천억원 적자였다. 노동소득이 많은 노동연령층(15~64살)은 87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소득,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 이전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보육과 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연령별로 어떻게 이전되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민 전체의 소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연령별로 분배되고 교육, 의료 등 어떤 명목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며 “가계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소득을 높이거나 취업 시기를 앞당겨 생애주기 흑자 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치 국민이전계정이 공개됐는데, 2010년 55조7천억원 수준이었던 공공연령재배분 총액은 2015년 58조2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남짓 늘어났다.
630	작년 2.7% 성장…한국은행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지난해 한국경제가 2.7% 성장했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지만,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했다. 정부 재정 투입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에 1% ‘깜짝 성장’한 효과가 컸다. 한국은행은 22일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을 내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2.7% 성장했다”고 밝혔다. 정부소비와 수출이 전년보다 5.6%, 4%씩 늘어나 성장을 견인했다. 정부소비는 2007년(6.1%) 이후, 수출은 2013년(4.3%)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민간소비는 2011년(2.9%) 이후 최대인 2.8% 늘었다. 다만 건설투자(-4%)와 설비투자(-1.7%)는 감소세를 보였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소비 증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위축을 완화하는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방정부가 7월에 출범해 조직을 정비하고 4분기에 집중해서 재정이 집행됐는데, (지방정부 재정집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3분기와 4분기를 평균해서 본다면 당초 예상했던 잠재성장률 부근에서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 등을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일컫는다. 경제활동 별로는 건설업(-4.2%)이 감소로 전환했으나 국내총생산의 29%, 53%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3.6%, 2.8% 성장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7.4%), 금융·보험업(4.9%), 공공행정 및 국방(3.5%)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10년 만에 최저인 1.1%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에는 예상 외의 반등을 했다.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건설투자(1.2%)와 설비투자(3.8%)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정부소비가 2010년 1분기(3.4%) 이후 최대인 3.1% 늘면서 전기 대비 1% 성장했다. 지난해 2~3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0.6%였고,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한 점을 고려하면 꽤 선방한 셈이다. 박 국장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2017년에 많이 늘었고 2018년에는 조정을 거쳤는데, 하반기 들어 조정 속도가 완만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소비도 전기 대비 1%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서비스 분야가 성장했고 주 52시간 도입 등에 따른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문화서비스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년도 4분기에서 지난해엔 3분기로 옮겨간 추석 연휴 효과와 지방정부 재정집행의 연말 쏠림 등을 고려하면, 4분기 깜짝 성장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연초부터 1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올해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이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1천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건설투자(1.2%)와 설비투자(3.8%)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정부소비가 2010년 1분기(3.4%) 이후 최대인 3.1% 늘면서 전기 대비 1% 성장했다.
631	요즘 북한 인기 스포츠는 배구·탁구·축구 “중심 공격수가 연락한 공을 받아 조약 넣기로 알을 넣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제26회 세계남자대회에서 핸드볼 사상 첫 남북 단일팀 감독을 맡은 조영신 감독이 직면한 첫번째 어려움은 역시 남북의 생소한 용어 통일이었다. 조영신 감독이 대회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서 사용한 수첩에는 처음 보는 용어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다. 북의 신명철 코치와 선수들한테 배운 단어를 수시로 메모했기 때문이다. 중앙 공격수(피봇), 우측 공격수(라이트윙), 우내 공격수(라이트백), 중심 공격수(센터백), 연락(패스), 던져 넣기(슈팅), 알(골), 조약 넣기(점프 슛), 지지 넣기(러닝 슛), 굴러 넣기(스핀 슛) 등이 그것이다.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영신 감독은 “종목 이름(남쪽 핸드볼, 북쪽 송구)부터 차이가 나지만 말이 통하고 영리한 친구들이다 보니 금세 알아차리고 호흡을 맞췄다”고 말했다. 북의 리영명은 “처음에는 훈련 중 영어 용어가 나와서 못 알아들었으나 알아가면서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요즘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배구·탁구·축구라고 한다. 특히 배구와 탁구를 많이 즐기는데,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고, 신체를 부딪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핸드볼의 경우 많은 선수들이 즐기지는 않지만 남쪽의 리그 같은 대회는 일반 지역팀 5개와 대학 체육단 2개 등 총 7개 팀이 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일팀에 참가한 4명은 모두 상위 4개 팀의 에이스로 구성됐고, 최강팀인 용남산 체육단을 맡은 신명철 감독이 단일팀 코치로 합류했다. 조영신 감독은 “신 코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많은 정보를 줬다”며 “다만 국제경험이 없다 보니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체력이나 기본기는 기대 이상”이라며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쪽 모든 멤버가 온 것이 아니라 4명을 선발해 왔기 때문에 팀플레이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쪽에선 팀보다 개인플레이 위주로 경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덧붙였다.	핸드볼의 경우 많은 선수들이 즐기지는 않지만 남쪽의 리그 같은 대회는 일반 지역팀 5개와 대학 체육단 2개 등 총 7개 팀이 참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632	공무원노조 ‘성추행 논란’ 인천 서구청장 수사 의뢰키로 인천 서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구 주민들은 이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구청장의 성추행 의혹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뒤 부서장이 3차례에 걸쳐 전화와 회의 형태로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피해 직원에 회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인사 조처를 통해 해당 직원을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인천 서구희망봉사단 등 지역 주민 30여명으로 꾸려진 ‘이재현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구청장은 식당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여직원의 실수로 돌렸다. 여직원을 제물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여직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방에서 격무에 시달린 여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궁색한 자기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떳떳하게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1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을 추행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구청장에 대한 윤리심판원 조사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이 나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자, 경찰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일 “몇몇 남녀 직원들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을 뿐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구청장의 성추행 의혹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뒤 부서장이 3차례에 걸쳐 전화와 회의 형태로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인천 서구희망봉사단 등 지역 주민 30여명으로 꾸려진 ‘이재현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위원회’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11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을 추행하고 함께 춤을 출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일 “몇몇 남녀 직원들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을 뿐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633	전직 대사·학자 143명 “캐나다인들 석방하라” 시진핑에 공개서한 중국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한 전직 외교관들과 저명한 중국 연구자들이 캐나다인 2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다. 크리스 패튼 전 홍콩 총독, 데이비드 멀로니 전 주중 캐나다대사, 게리 로크 전 주중 미국대사(전 상무장관), 크리스토퍼 험 전 주중 영국대사 등은 21일 시 주석에게 보낸 편지에서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서한에는 전직 외교관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데이비드 램턴 미국 존스홉킨스대 중국학부장,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 등 19개국 학계 인사 116명도 서명했다. 이들은 “코브릭과 스페이버가 중국에서 관료, 학자, 연구자들을 만난 것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학계 및 외교계 업무의 토대”라며 “두 사람을 체포한 것은 이같은 작업이 중국에서 환영받을 수 없으며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여행하거나, 중국에서 일하거나, 중국인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화가 줄고 불신이 늘어, 불일치를 관리하고 공동 이익을 찾으려는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 발송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 받는 중국의 조처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국가 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했다. 캐나다 매체 <글로브 앤 메일>은 존 매컬럼 주중 캐나다대사가 18일 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두 사람이 24시간 조명이 켜진 곳에 수감되는 등 학대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캐나다대사관 관계자와의 면담도 월 1회 30분만 허용된다고 한다. 중국 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깨고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램턴 미국 존스홉킨스대 중국학부장,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 등 19개국 학계 인사 116명도 서명했다.
634	세종서 ‘제2공항’ 용역 보고회 연 국토부…제주 민심 ‘부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토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사실상 비공개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강행해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은 물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제주도에 건설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면서, 정작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장소와 시간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쪽은 착수보고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민주당) 등의 중재로 이날 김정렬 국토부 2차관과 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면담을 갖는 것으로 잠정 계획돼 있었으나 돌연 일정이 취소됐다. 이에 세종시까지 간 대책위 관계자 등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 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용역의 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한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열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던 데 대해 분노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보고회를 연 것은 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제주도에서 보고회를 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종서 ‘제2공항’ 용역 보고회 연 국토부…제주 민심 ‘부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토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사실상 비공개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강행해 반대단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2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쪽은 착수보고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635	경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원인은 용접 불량” 지난달 4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의 원인은 ‘용접 불량’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1991년 최초 배관 공사 당시 용접 불량 상태로 배관에 접합돼 있던 열배관 조각 부위가 장기간 내부변동압력 등의 영향을 받아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 회신을 전달받았다”며 2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산새도시 개발 당시인 27년 전에 이뤄진 부실공사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서 뜨거운 물기둥이 솟구쳐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화상 등 피해를 입은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1차적인 원인과 함께, 관계자들이 안전점검과 사고 발생 당시 초동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통제실 관리책임자 ㄱ씨와 직원 등 4명, 수송관 관리책임자 ㄴ씨와 직원 등 2명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 점검을 맡은 하청업체 소장 ㄷ씨와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1년 당시 부실공사를 한 배관 용접공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 중이다. ㄱ씨 등은 지난해 12월4일 저녁 8시35분께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 배관이 파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메인 배관을 잠그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평소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압력 수치로 미뤄 긴급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단순히 온수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만 짐작하고 오히려 압력을 높이는 조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 등은 하청업체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고, 수송관의 평소 상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장에 나오는 데도 40여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하청업체 소장과 직원들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육안으로 진행했어야 하는 점검작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안 점검은 열수송관이 묻혀 있는 지반에 균열이나 파임이 있는지, 연기가 나지는 않는지 등을 매일 살펴봐야 하는 업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차례씩 진행되는 열화상 카메라 이용 점검과 별개로 상시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점검이다. 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고양지사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부실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이 사고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송아무개(69) 씨가 숨지는 등 55명의 인명 피해와 74건의 재산 피해가 난방공사 쪽에 접수됐다.	ㄱ씨 등은 지난해 12월4일 저녁 8시35분께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 배관이 파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메인 배관을 잠그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636	‘손금 충돌’…손혜원, 금태섭에게 “주말까지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향해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고 비판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의원을 향해 “하루 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예민한 부분을 발언하며 제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가짜뉴스를 보고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금 의원이 전날 거론한 나전칠기 작품과 관련해 “제 작품이 아니고 제 소유의 작품”이라며 “어떻게든 장인들의 역량을 키우고 기회를 드리고자 제가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작품에는 그분(장인)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것을 (손 의원이)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란 말을 했다’(고 금 의원이 언급한) 대목은 도저히 참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비록 우리가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저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봤냐”고 물었다. 손 의원은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냐”며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방송에 나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주말까지 기다리겠다”며 “자초지종을 다시 알아보고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금 의원을 향한 글을 끝맺었다. 금 의원은 전날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손 의원이 목포와 관련해)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 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심지어 최근 보도를 보면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는 ‘기획이나 디자인을 내가 해서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란 발언을 했다”며 “그러면 사실 이익 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손 의원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며 “손 의원은 ‘내가 영향을 끼쳤다면 좋은 영향력’이라며 영향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언론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 충돌과 관련해 금 의원은 ‘목포 부동산’을 주요하게 언급한 반면 금 의원 발언에 대한 손 의원의 반발은 나전칠기 구매 의혹에 집중됐다.	손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의원을 향해 “하루 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예민한 부분을 발언하며 제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가짜뉴스를 보고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전날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손 의원이 목포와 관련해)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 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 심지어 최근 보도를 보면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는 ‘기획이나 디자인을 내가 해서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란 발언을 했다”며 “그러면 사실 이익 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637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1조원 지원한다 정부가 1조740여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19년 중소기업 아르앤디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연구개발에 3779억원,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연구개발에 1046억원을 지원하는 등 22개 사업에 총 1조744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우선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네트워크를 꾸려 내놓은 연구개발 과제를 우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대학 등이 지역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 독일의 클러스터 ‘이츠 아울’(It’s Owl)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중기부는 이후 공고를 내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시장에서 먼저 검증된 기업에 대해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시장 환경에서 먼저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민간투자 유치 기업, 기술이전 기업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사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했는데, 올해는 결과물이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 매출의 일부를 기술료(경상 기술료)로 낼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꾼다. 또한 연구개발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이후 사업화 자금도 지난해 27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내용·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 기업마당(bizinfo.go.kr),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 기업마당(bizinfo.go.kr),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38	‘삭간몰 미사일 기지’ 띄운 미 싱크탱크, 이번엔 신오리 띄우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엔 북한의 신오리 미사일 운용기지가 ‘미공개’ 시설이라며 집중 분석한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말 <뉴욕 타임스>가 이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래전부터 알려진 북한의 미사일 기지(삭간몰)를 ‘비밀 시설’로 보도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평안북도 운전군에 위치한 신오리 미사일 운용기지와 전략군 시설을 46쪽에 걸쳐 분석한 이 보고서는 21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공개됐다. 보고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12㎞ 떨어진 이 시설이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노동1호를 다루는 연대급 미사일 기지이며, 2017년 2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2형 개발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보고서는 “신오리 기지는 북한에 의해 신고(declared)된 바 없으며,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의 주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같은 날 미국 <엔비시>(NBC) 방송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구진이 북한의 비밀 탄도미사일 기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신오리 미사일 운용기지의 존재를 공개한 적이 없다. 탄도미사일은 북한 핵탄두의 운반체”라고 덧붙였다. 보도와 달리 이 기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언론에 종종 보도된 곳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초에도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조명한 바 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직후인데다 <뉴욕 타임스>가 이미 알려진 삭간몰 기지를 ‘비밀 시설’이라고 전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보고서와 보도의 배경에 주목했다. 북-미 협상에 회의적인 미국 조야에서 일종의 ‘여론몰이’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따랐다. 이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번 보고서가 북-미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한겨레>에 “나는 외교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 보고서를 활용해 외교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이 보고서는 지난주 나온 미국 정부의 미사일방어 보고서를 부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지만 그것은 긴장완화 노력 속에 현존하는 능력을 교환하는 진정한 협상이 돼야 한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무얼 협상하고 있는 건지 더 잘 준비되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안북도 운전군에 위치한 신오리 미사일 운용기지와 전략군 시설을 46쪽에 걸쳐 분석한 이 보고서는 21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공개됐다.
639	회계전문가들 “법원, ‘스모킹 건’ 눈감고 삼바 손해만 강조” 직격 비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 사기’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부과한 제재 효력을 법원이 일단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재벌 봐주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이날 결정문에 “기업 이미지 타격” “분식회계 낙인” 등 삼성바이오 쪽 의견을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회계전문가들은 고의적인 회계 조작을 입증할 ‘스모킹 건’인 삼성바이오 내부문건(<한겨레> 2018년 11월1일치 등) 등에 대한 판단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삼성 쪽 손해”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조금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일단 신청인 쪽 의견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통상적 판단”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회계처리 적정 여부 이날 법원의 판단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12~2014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앞서 증선위는 이 시기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 무려 4조5천억원이 부풀려진 분식회계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 지렛대 구실을 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시기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 자회사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결정을 내리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조차 당초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이후 위법하다고 통보한 점,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소속 교수들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모두 삼성바이오 쪽이 금융감독원 재감리와 증선위 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회계사인 노종화 변호사는 “교수 등 전문가 소견을 근거로 든 것은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직접 판단을 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편한 판단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율 회계사도 “법원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회계사는 ‘금융감독원의 판단 번복’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법원이 인용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관련 정보가 없던 시절 참여연대가 보낸 간략한 1차 질의서에 금융감독원이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삼성은 “금융감독원도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 쪽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근거로 든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등의 소견서 역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사실(<한겨레> 2018년 5월11일치)이 드러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다. ■ 재무제표 미수정으로 인한 손해는? 법원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될 경우 기존 재무제표를 신뢰해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투자를 회수하는 등 삼성 쪽은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를 섣불리 고쳤다가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주장해 온 쪽은 “오히려 뒤늦은 시정이 기존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공익적 측면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법원은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하면 그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는데, 반대로 수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이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이로 인한 잘못된 투자 결정 등을 법원이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가 아닐 경우의 ‘공익’만 따졌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미 기존 재무제표 수정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공지됐으며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 정지에 불과한 점 △따라서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기존 투자자나 미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법원 스스로 ‘삼성바이오 및 8만여 소액 주주의 손해 발생’을 가처분 인용의 핵심 근거로 든 대목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집행정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삼성바이오 쪽은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다.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도 없이 분식회계 낙인이 찍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선위 쪽은 “삼성바이오의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지만, 기존 투자자는 물론 신규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회계전문가들은 고의적인 회계 조작을 입증할 ‘스모킹 건’인 삼성바이오 내부문건(<한겨레> 2018년 11월1일치 등) 등에 대한 판단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삼성 쪽 손해”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증선위는 이 시기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 무려 4조5천억원이 부풀려진 분식회계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근거로 든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등의 소견서 역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사실(<한겨레> 2018년 5월11일치)이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