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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예천군의회, 국외연수비 편성·사용 ’경북 1위‘ 캐나다 여행 가이드 폭행으로 지탄을 받는 예천군의회가 지난해 경북 23개 기초의회 가운데 1인당 국외연수 비용을 가장 많이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군의원과 사무국 공무원들은 비판이 커지자 국외연수에 쓴 비용을 모두 반납했다. 경찰은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예천군의원을 곧 소환하기로 했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북 23개 기초의회 중에서 지난해 국외연수를 다녀온 곳은 모두 17곳이다. 상주시의회와 의성·청도·고령·청송·울릉군의회 6곳은 지난해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다. 국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 17곳 중에서 예천군의회는 의원 1인당 가장 많은 비용(540만원)을 편성했다. 김천시의회(532만원), 봉화군의회(520만원)가 뒤를 이었다. 영덕군의회는 가장 적은 비용(210만원)을 썼다. 예천군의회는 국외연수 비용도 가장 많이 편성했지만 실제 쓴 돈(1인당 442만원)도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 8일 <안동문화방송>은 박 의원이 국외여행 중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지난달 23일 저녁 6시13분께 박 의원은 버스 뒤쪽 자리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앞쪽에 앉은 가이드 ㅅ씨에게 다가갔다. 박 의원은 이어 ㅅ씨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두차례 강하게 때렸다. 버스 안에는 다른 군의원들도 있었지만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구경만 했다. 가이드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예천경찰서는 지난 8일 연수를 다녀온 의원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 현지 가이드로부터 버스 안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가이드로부터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받는 즉시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 의원에게 폭행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과거 전과가 2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9일 저녁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은 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박 의원을 제명하고 기타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자신도 의장직을 내려놓고 앞으로 국외여행은 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봉화군농민회는 이날 저녁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의장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예천군의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안선미)는 이날부터 예천군의회 앞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예천군의회, 국외연수비 편성·사용 ’경북 1위‘ 캐나다 여행 가이드 폭행으로 지탄을 받는 예천군의회가 지난해 경북 23개 기초의회 가운데 1인당 국외연수 비용을 가장 많이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북 23개 기초의회 중에서 지난해 국외연수를 다녀온 곳은 모두 17곳이다. 국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 17곳 중에서 예천군의회는 의원 1인당 가장 많은 비용(540만원)을 편성했다. 김천시의회(532만원), 봉화군의회(520만원)가 뒤를 이었다. 예천군의회는 국외연수 비용도 가장 많이 편성했지만 실제 쓴 돈(1인당 442만원)도 가장 많았다. 영상을 보면, 지난달 23일 저녁 6시13분께 박 의원은 버스 뒤쪽 자리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앞쪽에 앉은 가이드 ㅅ씨에게 다가갔다.
801	민주·한국, ‘의원정수’ 현행 유지…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선출방식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민주당·한국당 ‘의원정수 현행 유지’ 입장 10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에서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명백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현행 300석으로 의석을 고정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10% 이내에서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를 높이려면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지역구 의석은 253석)을 늘려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의원정수를 고정한 채,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식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이 의원정수 유지 입장을 밝힌 이날 1소위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지역구 의석 축소방식은?…한국당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자유한국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2~5명 선출), 농촌 지역에서는 현행 소선구제를 섞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가 어려우니 중대선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 축소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몇 개의 지역구를 합쳐 지역구 한곳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선구제’를 주장하며 반대했고, 야 3당은 ‘소선구제’ 선호 입장에 서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기만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예를 들어 4~5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선출 의원들 중 최다득표와 최소득표가 42%와 8%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유권자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민주당 거의 모든 의원이 같은 의견”이라며 반대했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도 소선구제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와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의당의 당론은 소선거구제”라고 했다. 다만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구 선거구제 문제 등) 나머지는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게 야 3당의 대체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구 의석 축소방식은?…민주당, 225석으로 28석 축소하는 한 방안 제시 지역구 의석수 축소와 관련해 민주당도 방안을 내놨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5.3(253석) 대 1(47석)’인데 이 비율을 ‘3(225석) 대 1(75석)’이상으로 좁히기 어려우니 연동형 비례제처럼 정당지지율만으로 의석을 배분하기보다 정당지지율과 지역구 투표도 합쳐 의석수를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하는 것을 하나의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줄이는 방식에 대해 최 의원은 “(각 당이 합의가 되면)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구 축소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지역구가 없어진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출마하도록 하는 방식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제안한대로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전체 선거구를 다 흔들게 되는데, 민주당은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것이 그보다는 더 쉬운 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진 지역구 의원의 위상과 비례대표 의원의 위상이 다른데 28석의 지역구를 줄이는 게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 3당, 거대 양당에 접점 위한 ‘유연한 입장’ 촉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선출방식에 대한 거대 양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야 3당은 좀더 합의가 가능한 유연한 입장을 촉구했다. 김성식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아예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고 하지말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상정 의원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는 처음부터 상수였다. 국회가 변해야 한다.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보고 최종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는 어렵다”며 “(지역구 축소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면 (선거제도 개혁 실패에 대해 한국당에) 책임전가는 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안 된다. 민주당은 협상 파트너를 고려한 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5.3(253석) 대 1(47석)’인데 이 비율을 ‘3(225석) 대 1(75석)’이상으로 좁히기 어려우니 연동형 비례제처럼 정당지지율만으로 의석을 배분하기보다 정당지지율과 지역구 투표도 합쳐 의석수를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802	홍영표가 ‘심석희’ 실명은 ‘1도’ 언급 안한 이유는?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정치권도 분노로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대부분 정당이 이날 아침 회의 때 이 문제를 거론했다.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입을 뗐다. 그런데 홍 원내대표는 심석희 선수를 그냥 ‘선수’라고만 언급한 채 이름을 생략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렵게 용기내서 고백해준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재범 코치를 폭행으로 구속까지 시켰지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용기 있는 고백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며 “체육계의 병폐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민간 단체, 특히 대한체육회에 이관했고,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빙상협회를 비롯한 선수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체육회의 근본적인 개혁, 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 등을 분명하게 저희가 추궁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선수의 성폭행 문제를 넘어 대한체육회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개선할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꽤 긴 발언을 하는 동안 홍 원내대표는 거듭 ‘선수’라고만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 쪽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 건 관련 대책 법안을 논의하며 기존에 김용균법 등과 달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 개인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행태를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심석희법’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반영해 말한 것 같다”며 “사실 보좌진이 준비한 원고에는 ‘심석희’가 있었지만 홍 원내대표가 현장에서 빼고 읽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과오를 줄이자는 노력이 정치권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마이크를 켠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안민석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대책 법안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는 ‘심석희법’이 아니라, 더 이상 체육계에서 이러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계 폭력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기자회견(10일) 계획을 예고하며 ‘심석희법’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부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언론도 어떤 특정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선수의 고통을 배가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희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 역시 ‘심석희’를 언급하지 않으며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과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날 예고한대로 ‘심석희법’이라고 하는 대신 ‘운동선수 보호법’으로 표현을 바꿨다. 안 의원은 “피해자 이름으로 하면 제2의 정신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가해자는 선고가 난 상태가 아니라서 가해자 이름을 붙일 수 없어 운동선수 보호법이라는 원론적인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홍영표가 ‘심석희’ 실명은 ‘1도’ 언급 안한 이유는?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정치권도 분노로 들끓었다.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입을 뗐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과오를 줄이자는 노력이 정치권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기자회견(10일) 계획을 예고하며 ‘심석희법’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부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 안 의원은 “피해자 이름으로 하면 제2의 정신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가해자는 선고가 난 상태가 아니라서 가해자 이름을 붙일 수 없어 운동선수 보호법이라는 원론적인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803	미 요양병원, 14년간 식물인간 여성 출산에 ‘발칵’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요양병원에서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여성(29)이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병원의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디엔에이(DNA) 샘플을 채취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시엔엔>(CNN)은 9일 사립 요양병원인 ‘하시엔다 헬스케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과 병원,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에 10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던 여성이 지난달 29일 출산 징후를 보였다. 간호사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듣고 병상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이 머리가 나와 있었다. 의료진은 급히 제왕절개를 통해 남자아이를 출산시켰다. 가족뿐 아니라 의료진 모두 그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아파치족 출신인 이 여성은 14년 전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구조된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가족은 언론에 “의식은 없지만 고통을 느낄 수는 있는 상태다. 병원 쪽의 학대와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요양병원은 유아,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을 수용, 치료하는 전문 요양시설로 60여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병원 직원들의 디엔에이 샘플을 채취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이 병원 직원들뿐 아니라 환자들로까지 확대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9일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 병원은 성명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전례없이 끔찍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년 넘게 병원 경영을 책임진 빌 티몬스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아울러 병원은 주 보건 당국의 지시로 환자들에 대한 건강·안전 검진을 하고 병실 감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 요양병원, 14년간 식물인간 여성 출산에 ‘발칵’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요양병원에서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여성(29)이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04	이재명 첫 재판 출석…“사필귀정,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을 비롯해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는 직접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쟁점별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과 부인을 이어가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이 지사가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것을 부인한 것과 △2002년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을 두고 검찰이 2건을 별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를 저마다의 개별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포괄일죄) 다툼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를 두 개의 죄로 나눠 기소해 ‘이중기소’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법리검토 뒤 별도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재판은 ‘이 지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5503억원을 벌어들여 시민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사업시행자와 5503억원의 수익을 약정하고 민사적 채권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지사는 "(상대 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 (유권자를) 속여 표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 40억원을 물어내야 해 개인적으로 파산하므로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 이상이다. 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치열한 공방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이날 재판은 오후 4시20분께 끝났다. 이 지사는 “(재판부에)열심히 설명했다.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선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이 지사는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 지사에 대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전력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그런 혐의를 (방송토론회에서)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이날 법원 안팎에 5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다.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이 지사가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것을 부인한 것과 △2002년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을 두고 검찰이 2건을 별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를 저마다의 개별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포괄일죄) 다툼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805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팽목항…세월호 참사 흔적 사라지나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인 진도 팽목항의 4·16 현장이 흔적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팽목항은 수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미수습자를 기다린 ‘기억의 공간’이다.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전남 진도항(팽목항) 개발사업이 재개되면서 4·16 현장이 사라지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부터 세월호를 인양해 목포항으로 이송한 2017년 3월31일까지 국민적 슬픔과 분노, 기다림을 투영한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미수습자 가족 숙소 10동이 목포항으로 옮겨진 뒤 분향소(현재 기억관), 가족식당, 강당, 성당, 창고, 화장실 등이 남아있다. 대책위는 “진도항 여객선터미널의 대합실과 주차장을 짓는 공사를 수용하지만 이 항구에서 1000일 넘게 펼쳐졌던 수색작업, 수습활동, 자원봉사, 추모행사 등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공간을 소규모로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구의 배후지를 활용해 △소녀상 정도의 희생자 기림비 건립 △소공연이 가능한 4·16공원 조성 △옛 안치소를 알 수 있는 표지석 설치 △지상 1층 66~99㎡의 소박한 4·16기록관 마련 등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기억공간 조성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 3380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진도군수와 전남지사한테 각각 3차례 면담을 신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진도군은 4·16 기억공간이 지역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완공까지 2년이 남았으니 설계를 변경해 요구를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태도다. 김화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공간이 가로 9m 세로 3m인 분향소이다. 이곳은 현재 추모객의 쉼터와 기억관으로 쓰이고 있다. 완공까지 2년 동안 위치를 바꿔서라도 이 컨테이너만큼은 꼭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 6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단원고 2학년 8반 고우재군의 아버지 고영환(52)씨도 같은 바람을 드러냈다. 고씨는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밟혀서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기억할 공간을 마련해 두고 떠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도군은 최근 4·16가족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진도항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11일까지 시설물들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2020년까지 398억원을 들여 진도항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100㎡ 규모의 터미널을 비롯해 부두의 편의시설과 접안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가족숙소 울타리에서 팽목항 방파제 구간의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항구의 배후지를 활용해 △소녀상 정도의 희생자 기림비 건립 △소공연이 가능한 4·16공원 조성 △옛 안치소를 알 수 있는 표지석 설치 △지상 1층 66~99㎡의 소박한 4·16기록관 마련 등을 촉구하는 것이다.
806	“체육계 폐쇄성이 ‘조재범 괴물’ 만들어” 정치권 입모아 비판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입법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대표는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체육계의 성폭력에 대한 고백이 다시 나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백해준 선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민간 단체, 특히 대한체육회에 이관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빙상협회를 비롯한 선수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금 보면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체육회의 근본적 개혁, 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 등을 분명하게 저희가 추궁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한 선수의 성폭행 문제를 넘어 대한체육회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당 상무위 회의에서 “상명하복의 선·후배 문화, 지도 범위를 넘어선 코치의 폭언과 폭행, 성폭력, 이를 은폐하는 체육계의 폐쇄성이 조재범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며 “문화체육부 등 관계 부처는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전담팀’을 조속히 설치해 피해자의 상담과 회복을 돕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력과 그 권력을 이용하는 위력이 존재하는 일상에서 성폭력이 행사되고 있다”며 “국회가 비동의강간죄 신설 법안을 비롯한 ‘미투’ 입법으로 용기있는 고백에 응답해야만 제2의 조재범이 체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막고 심 선수는 다시 빙판을 당당히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대표는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체육계의 성폭력에 대한 고백이 다시 나왔다. 이 대표는 “권력과 그 권력을 이용하는 위력이 존재하는 일상에서 성폭력이 행사되고 있다”며 “국회가 비동의강간죄 신설 법안을 비롯한 ‘미투’ 입법으로 용기있는 고백에 응답해야만 제2의 조재범이 체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막고 심 선수는 다시 빙판을 당당히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07	미세플라스틱이 물고기 몸속 침투·파괴 확인 국내 연구진이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플라스틱이 물고기의 몸속에 침투해 배아의 미토콘드리아까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환경질환연구센터 정진영 선임연구원과 질환표적구조연구센터 이정수 선임연구원 공동연구팀은 10일 “나모플라스틱의 체내 흡수와 복합 독성 영향을 실험동물인 제브라피시를 이용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나노분야 학술지 <나노스케일>에 실렸다.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환경 오염 특히 해양 오염의 주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1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작은 크기로 더 쪼개지거나 분리된 것을 초미세플라스틱 또는 나노플라스틱이라 한다. 맨눈은 물론 현미경으로도 관찰하기 어려운 나노플라스틱은 환경과 생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물 몸체에 흡수되고 어느 부위에 쌓이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팀은 나노플라스틱이 물고기 실험동물인 제브라피시 배아에서 난막을 통과해 체내에 쌓이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50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은 알에서는 100~200㎚ 크기의 플라스틱보다 덜 쌓였지만, 배아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쌓이는 것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또 형광 분석을 통해 나노플라스틱이 배아 기관 가운데서도 배아의 영양을 공급하는 난황(노른자)에 대부분 축적되고, 신경이나 각종 기관에도 일부 침투하는 것을 확인했다. 나노플라스틱이 축적된 제브라피시 배아는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제브라피시 배아와 겉보기로는 다를 바 없었지만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해보니 미토콘드리아가 미세하게 손상된 것이 관찰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의 하나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해 세포 발전소라 불리는데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생기면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나노플라스틱이 다른 약한 독성이 잇는 물질과 결합할 경우 복합 작용이 일어나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금 이온과 함께 나노플라스틱을 처리해 배아의 미토콘드리아가 깨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나노플라스틱이 몸 속에 분포하면서 세포 안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고 다른 물질에 의한 독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미세플라스틱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50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은 알에서는 100~200㎚ 크기의 플라스틱보다 덜 쌓였지만, 배아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쌓이는 것이 관찰됐다.
808	양승태, 거짓으로 밝혀진 ‘놀이터 기자회견'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지난해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되물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가야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자신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감히 수사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었다. 7개월여 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 전 대법원장 집 근처에서 이뤄진 이 ‘놀이터 기자회견’을 두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특권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로부터 225일째인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 앉는다. 피의자 신분이다.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부끄러운 사법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단언했던 것과 달리,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그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하게 재판에 간섭하고 관여한 바가 결코 없다.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재판 개입·거래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한다”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특히 그렇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수족’처럼 부리던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와 외교부가 요구한 재판 지연 및 판결 번복 방법을 궁리했다.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는 ‘있을 수 없는’ 특혜까지 제공했다. 이 사건 주심 대법관에게도 판결 번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법원과 김앤장 쪽 문건, 관련 법관들의 진술이 모두 ‘양승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한 판사는 “놀이터 기자회견 당시는 일제 강제동원 재판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화하기 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더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그런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이라 생각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7개월 전 기자회견에서 상고법원 등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하거나, 개혁 성향을 나타내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자필 서명’을 통해 특정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정황이 뚜렷하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이 대표적이다. 이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2~2017년, 연초 법관 인사를 앞두고 해마다 작성됐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하드카피(종이문서) 형태로 압수한 2014~2017년 작성 문건에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소신을 밝힌 판사 등이 인사 조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가 ‘인사 우선 순위 배제’ ‘일반 인사 원칙 적용’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브이(V) 표시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살펴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 등 특정 법관모임을 와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 대법원과 달리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 판결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뒤 징계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은 ‘재판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한다, 추호도 정무적 판단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 그런 그가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자신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 놀이터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로부터 225일째인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 앉는다.
809	규제 혁신 ‘사회적 타협’ 강조…“노동계도 좀 더 열린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카풀’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 사이에 타협이 필요하다”며 경제 주체 간의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질문에 대해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건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여러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규제로 지키려는 가치가 풀어지는 것이어서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택시업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가 있다. 해법와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 간의 사회적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가 풀림으로써 입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사 간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노동자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등의 조건을 놓고 현대차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노동계가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규제 혁신 ‘사회적 타협’ 강조…“노동계도 좀 더 열린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노동자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등의 조건을 놓고 현대차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다.
810	시진핑, 집권 뒤 첫 방북합의…북중관계 ‘신밀월 시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차 회담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 ‘신 밀월’ 선언이라고 할 만했다. 두 지도자는 정상회담에서 올해 북-중 관계의 최대 이벤트가 될, 시 주석의 집권 이후 첫 공식 방북에 합의했고 이를 공표했다. 우선,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의 10일 보도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북중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세심하게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세상 가장 지심깊고 억세인 뿌리에 떠받들려 신뢰하는 동지관계,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친선관계”로 북-중 관계를 표현했다. 시 주석도 ”중-조(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 경제발전과 민생 해결 등 다양한 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신호를 강하게 발신했다. 특히 북-중 양국은 지난해에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 형식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통적인 당대당 특수관계를 강조하면서 ‘국가와 당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이 전용기 ‘참매 1호’를 놔두고 북-중 전통우호의 상징인 특별열차를 19시간이나 타고 걸려 방중한 점, 김일성 주석이 좋아했다는 베이징반점에서의 오찬, 외교부가 아닌 당대당 관계를 주관하는 대외연락부가 방중 사실을 발표한 점, 발표문에서 당 직함을 정부 직함에 앞세운 것 등에서 그런 의도가 뚜렷히 드러났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협상을 앞두고 북-중이 협상 방안을 조율했다는 의미를 넘어, 김 위원장은 만일의 경우 북-미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중국과 함께 가겠다는 ‘새로운 길’ ‘플랜 비(B)’의 의미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9월께로 추진했던 시 주석의 방북이 미-중 갈등 등의 이유로 계속 미뤄져온 상태에서, 올해 시 주석의 집권 뒤 첫 방북 계획을 확정한 점은 북-중 관계와 김 위원장의 통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초청 수락 내용을 북한은 상세히 전했지만, 중국쪽 보도는 방북 내용을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중국은 결국 북미 비핵화-상응조처 협상과 미-중관계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 주석의 방북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중 관계 강화와 한-중 관계 회복으로 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며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올 상반기에 평양을 방북하고 하반기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무역전쟁 상황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미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의 방북은 하반기쯤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미국과의 협상에 장애물이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관리에 집중할 것이고 방북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중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인 10월6일까지 시간을 두고 방북 시점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인 10월1일에 중국이 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 무역갈등으로 미뤄진 미중수교 40주년 행사 일정도 답방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북중·북미관계 가운데 현재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적 교집합’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라면서도 “중국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협력보다는, 미중갈등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정도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북한과의 관계는 관리에 집중할 것이고 방북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중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인 10월6일까지 시간을 두고 방북 시점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인 10월1일에 중국이 김 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 무역갈등으로 미뤄진 미중수교 40주년 행사 일정도 답방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다.
811	테니스협회 국가대표 선발 공정한가? 페더레이션스컵(페드컵)은 여자테니스 국가대항전이다. 2단식, 1복식 경기를 치러 우열을 가리는데 단식이 중요하지만, 복식이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대한테니스협회(회장 곽용운)는 지난 8일 2019 페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예선(2월6일~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출전할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등 최근 국제대회 복식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를 제외하고, 감독 소속팀 선수를 선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공개 선발과정을 거쳐 최영자 수원시청 감독이 사령탑을 맡게 됐다. 그리고 국내 랭킹 1, 2위인 한나래(27·세계 221위·인천시청)와 장수정(24·262위·대구시청), 2018 한국선수권 우승자 정수남(23·585위·강원도청)은 자동선발됐다. 김나리(29·597위·수원시청)는 감독의 선임권에 의해 후보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런데 한나래와 함께 지난해 코리아오픈 복식에서 한국 선수로는 14년 만에 우승한 최지희(24·459위·NH농협은행)가 복식 멤버에서 제외돼 소속팀 관계자로부터 항의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정희성 감독이 소속팀 선수를 후보로 뽑는 대신 유망주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정윤성을 제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지희는 단식보다는 복식에서 그랜드슬램대회 상위 입상을 노리고 있는 기대주다. 복식 랭킹도 129위로 한나래(127위) 다음으로 높다. 다른 선수들은 200위권 밖이다. 자신이 소속팀에서 키우고 있는 선수를 뽑고 싶은 게 감독의 마음일지라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선수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무리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라 해도 합리적 선이 있는 법이다. 테니스협회에는 경기인 출신 회장도 있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경기력향상위원회(위원장 이승근)도 있다. 한 경기인은 “선수들이면 누구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 최근 국제대회 성적이나 장래성 등을 보고 선발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특정 선수는 대표팀 안에서 맏언니로서 역할이 있기에 감독이 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 정관에 따른 선발”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국내 랭킹 1, 2위인 한나래(27·세계 221위·인천시청)와 장수정(24·262위·대구시청), 2018 한국선수권 우승자 정수남(23·585위·강원도청)은 자동선발됐다.
812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위해 물밑 조율중 북-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기대를 나타냄에 따라,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정상회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사전 준비를 위한 뉴욕 고위급회담에 나설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애초 지난해 11월8일 뉴욕에서 회담하기로 했으나, 북한이 직전에 연기를 요청해 무산됐다. 당시 북한이 미국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연기한 만큼, 김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북-미는 이를 위한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15일까지 중동 지역 순방중이고 22~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다보스포럼(스위스)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고위급회담은 이르면 16~21일 사이나 26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허드슨연구소 주최 포럼에 참석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미간) 의사소통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열차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관건은 그 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는 비핵화와 상응조처를 놓고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나 체제 안전보장 관련 조처를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가 서로 얼마나 양보해 접점을 찾느냐가 2차 정상회담의 핵심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다져놓은 뒤 정상회담을 해야한다’는 참모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진행이 더뎌질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이 유력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주베트남 미국대사가 지난 8일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면담해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또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응우옌 쑤언 푹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인사를 대신 전달했다고 <베트남뉴스>가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북한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엔엔>(CNN)은 백악관 답사팀이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와 관련해 베트남 하노이와 타이 방콕,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돼온 몽골의 욘돈 오트곤바야르 주미대사는 9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에 몽골은 정상회담 장소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15일까지 중동 지역 순방중이고 22~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다보스포럼(스위스)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고위급회담은 이르면 16~21일 사이나 26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813	“변화 두려워도 꼭 가야 할 길” 혁신적 포용국가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대한 비판에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불을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 성장을 막고 있다며, 해법으로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그는 이를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와 미비점을 인정했다. 그는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달라진 사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확충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안전 문제’ 국가과제로 시행 △혁신인재 양성 △소상공인·자영업·농업인 지원 △문화산업 양성 등을 제시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하고,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그는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하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치’를 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도 약속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견”이라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정 운영 19개월차임에도 대통령은 ‘몽상’에 빠져 있다”(자유한국당), “셀프 용비어천가”(바른미래당)라고 비판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자평했다.
814	1100년전 황룡사탑 기록 ‘찰주본기’ 전모 담은 도록 나왔다 그는 아마도 나라 지킴의 염원을 받은 사천왕상이었을 것이다. 1100년전 이땅에서 가장 높은 신라의 불탑을 지키던 수호신상은 탑을 받치는 가장 아랫부분에서 세월에 버티어왔다. 신상은 갈색으로 삭은 금동판에 새겨져 불탑을 지탱하던 찰주기둥(불탑 꼭대기에 세운 장식의 중심을 뚫고 세운 기둥) 맨 아래 주춧돌인 심초석 구멍 속에 들어있었다. 눈동자 없는 엄숙한 눈매에 목까지 중무장 보호갑옷을 착용한 그의 자태가 생생한 모습으로 책 양면을 가득 메웠다. 13세기 몽골군의 방화로 불타버린 신라 최고의 불탑인 경주 황룡사목탑의 터에서 발굴된 보물들이 컬러사진 도판으로 도록에 실려 나왔다. 신라를 대표하는 거대한 옛절 황룡사의 자취와 유물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도록이 지난 연말 발간됐다. 심초석 사리구멍 안 사리기의 외벽판, 내벽판의 찰주본기(탑의 건립을 적은 기록)와 벽판에 새겨진 신상들의 다기한 자태들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9월 특별전 ‘황룡사’를 열었던 국립경주박물관이 기획자인 이용현 학예사 등을 중심으로 논고와 자료를 수합해 뒤늦게 맺은 결실이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황룡사 심초석 구멍에 있던 찰주본기와 그를 둘러싼 내함 외함 신장상의 전면을 찍은 올컬러 사진이 처음 도록에 실려 선보였다는 점이다. 찰주본기는 황룡사탑 초석 구멍에서 나온 절과 탑의 창건과 중수기록으로 신라 미술사 연구의 핵심으로 꼽힌다. 1966년 도굴됐다가 되찾은 뒤 박물관이 보관해왔으나 보존상태가 나빠 스케치 이미지 외에는 제대로 된 사진이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도록 작업을 통해 컬러 촬영 작업을 마쳤다. 이용현 학예사는 “심초석의 내함 문비 신장상과 찰주본기 글자가 온전히 보이는 컬러사진들을 처음 실었고 절에 대한 연구문헌 목록 등도 최초로 정리해 학술적으로 의미심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록은 330부 한정판으로 발매중이다. 4만5천원.	지난해 5~9월 특별전 ‘황룡사’를 열었던 국립경주박물관이 기획자인 이용현 학예사 등을 중심으로 논고와 자료를 수합해 뒤늦게 맺은 결실이다. 4만5천원.
815	북-중, 정상회담 모습 공개 “또다시 상봉한 기쁨” 강조 8~9일 이틀간 베일에 가려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 행보가 그가 열차로 북한 땅에 돌아온 뒤인 10일 오전 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로 공개됐다. “새해 정초 또다시 상봉한 기쁨”(<조선중앙통신>)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이날 아침 뉴스에 이어 저녁 메인 뉴스에서도 하이라이트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두 지도자의 만남을 10여분간 자세히 보도했다. 북한 언론도 이날 오전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장에서 자주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있는 모습으로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때때로 발언을 메모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중국 쪽은 왕후닝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딩쉐샹 정치국 위원,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 왕이 외교부장의 모습이 보였다. 회담장 장면은 중국 방송이 과거에도 그랬듯 시 주석은 돋보이게, 김 위원장은 겸손하게 비치는 모습들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장면과 달리 9일 베이징호텔 오찬 전 담화 때 김 위원장은 보다 밝고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의자 팔걸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시 주석의 발언을 듣기도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이전 방중 때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한 장씩 넘겨가며 보여주는 모습도 연출했다.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후로 이뤄진 의장대 사열 등 환영식, 환영만찬, 제약업체 동인당(퉁런탕) 방문 장면도 나왔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수행원들을 소개할 때 다른 이들은 하나같이 경직된 표정이었다. 그러나 끄트머리에 선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만은 ‘전매특허’인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두 손으로 시 주석 손을 잡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김 위원장이 찾은 동인당에서는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쓴 한글 전광판이 눈에 띄었다.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환영만찬에서 이를 기념하는 순서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방송 화면은 김 위원장의 답사 장면 등만 비추고 만찬 풍경을 자세히 전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이번에도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을 북-중 국경의 단둥역까지 보내 김 위원장을 영접하고, 돌아갈 때도 쑹 부장이 단둥역까지 배웅했다. 또 당 서열 5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베이징역 영접과 배웅에 나서면서 김 위원장을 각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0일 새벽 돌아오는 길에 단둥을 출발하면서 “성대하고 열렬한 환영과 진실하고 훌륭한 환대를 베풀어준” 시 주석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북-중, 정상회담 모습 공개 “또다시 상봉한 기쁨” 강조 8~9일 이틀간 베일에 가려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 행보가 그가 열차로 북한 땅에 돌아온 뒤인 10일 오전 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로 공개됐다.
816	‘박종철 제명 카드’에도 여론 싸늘…“예천군의원 모두 사퇴” 공무국외여행 중 각종 추태로 궁지에 몰린 경북 예천군의회가 진화를 위해 ‘박종철 제명 카드’를 꺼냈지만 성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과 함께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은 11일 예천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예천 주민들이 만든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 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30분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천보당 앞 네거리에서 예천군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들이 예천경찰서에 신고한 집회 예상 인원은 80명인데 집회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예천군농민회(회장 최한열)는 이형식 의장이 박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인 지난 9일 저녁 6시30분부터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떠나지 않고 있다. 예천군청 앞에서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도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예천군의회 누리집 게시판에는 의원 전원 사퇴 요구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새벽 의회 게시판에는 ‘장난치나, 꼬리 자르기라니’ ‘나머지는 잘못 없다 이거냐?’ ‘박종철만 나갈 게 아니라 전원 사퇴하라고’ ‘기초의원 공천권 가진 최교일 국회의원 책임지세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8~10일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 글은 3000건이 넘었다.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 첫 보도 9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는 의회에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한 상태다. 이 의장을 뺀 다른 의원들도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이드에게서 진술서 등을 받은 예천경찰서는 박 의원과 출석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예천에서 만난 여성 주민은 “다른 지역에 가면 부끄러워서 예천에 산다는 말을 못 한다. 매일 우리 지역 뉴스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든다. 이 정도 됐으면 모두 의회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한탄했다. 예천군의원 9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5명은 지난달 20~29일 미국과 캐나다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박 의원이 현지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권도식 의원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찾았고, 의원들이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주장까지 나와 여론이 악화됐다. <안동문화방송>은 박 의원이 가이드를 무차별 폭행하는 버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지난 8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박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동안 다른 의원들은 구경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	예천군의원 9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5명은 지난달 20~29일 미국과 캐나다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817	약속 번복하고 영화촬영소 쪼개 지으려는 영진위…기장군 반발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 기장군에 짓기로 한 부산종합촬영소 시설 가운데 일부를 다른 곳에 짓는 것을 검토해 기장군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10일 “영진위가 기장군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 원안을 어기고 다른 곳에 실내촬영장을 추진한다면 실시협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모든 법적 책임은 영진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10월 확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영진위는 2013년 부산으로 옮겨왔다. 이어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하고 영진위는 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부산시·기장군과 함께 실시협약을 맺었다. 기장군은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91만여㎡) 터 25만여㎡를 영진위에 5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영진위는 이곳에 실내촬영장인 대형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디지털후반작업시설 등을 2020년 12월까지 짓는다는 내용이다. 실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장군은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다. 영진위도 지난해 5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판문점 세트 등 체험시설의 일반인 관람을 중단하고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오는 10월께 완전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진위는 부산종합촬영소의 야외세트장은 기장군에, 실내촬영장은 김해공항 근처에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화배우들과 스텝들이 김해공항에서 기장군까지 가는 것을 꺼리는 데다 5년 무상 임대가 끝나면 기장군이 임대료와 시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자산보호를 위해 부산종합촬영소 터를 조성원가에 사려고 했지만 산업단지만 조성원가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 촬영장 거리가 멀면 영화제작비가 더 드는 점도 고려해서 김해공항 근처 터를 사들여 실내촬영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래 목적대로 터를 사용하면 무상 사용이 계속 가능하다. 뒤늦게 국가기관끼리 체결한 실시협약을 깨려고 영진위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91만여㎡) 터 25만여㎡를 영진위에 5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영진위는 이곳에 실내촬영장인 대형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디지털후반작업시설 등을 2020년 12월까지 짓는다는 내용이다.
818	문 대통령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연설문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미래 희망을 만들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경제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양적 성장에선 도약을 이뤘지만 국민에게 성과가 배분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됐고, 7번째로 경제 강국인 ‘30~50클럽’에 가입했다”면서도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를 “함께 이룬 경제성장 혜택이 소수의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낙수효과는 끝났고,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추진할 지렛대로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 경제에 1조5천억원 예산 지원 △스마트 시티·공장, 자율차, 드론 등 8대 선도 사업에 3조6천억원 투자 △정부 연구개발 예산 20조원 투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 등을 약속했다. 그는 규제 혁신과 지역경제 혁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함께 사회안전망과 교육 투자를 통해 국민과 경제성장의 온기를 나누겠다고 했다. 그는 “함께 잘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아동수당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 등으로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전을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산재 사망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가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난 연말 케이티엑스(KTX) 탈선, 케이티(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아이시티(ICT·정보통신기술)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하고 생활 적폐를 지속해서 청산해가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하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태우 전 반부패비서관실 수사관의 의혹 제기를 에둘러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무조건적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환영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다. 남은 과제인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년 국민께서 평화의 길을 열어줬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됐다”며 “머잖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 경제에 1조5천억원 예산 지원 △스마트 시티·공장, 자율차, 드론 등 8대 선도 사업에 3조6천억원 투자 △정부 연구개발 예산 20조원 투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 등을 약속했다.
819	박정호 SKT 사장, 미디어·모빌리티 사업 강화 광폭 행보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CES 2019)를 무대로 삼아 모빌리티 쪽으로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박정호 에스케이텔레콤 사장이 직접 전시장을 둘러보며 기술·서비스 흐름을 살피고, 국내외 전문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자장치 기업 하만 및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방송그룹과 ‘북미 방송망 기반의 전장용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 업체는 미국 전역의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방송망을 통해 고품질 지상파 방송 시청과 고화질(HD) 지도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할 수 있는 차량용 플랫폼을 함께 개발한다. 미국에서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뒤 상용화한다는 일정까지 짰다. 미국은 그동안 통신서비스 반경 한계, 이동 시 방송신호 수신 불가 등으로 차량 안에서는 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번 협력으로 그동안 자체 개발한 미디어 기술과 저지연 데이터 송·수신 기술 등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하만과 싱클레어의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2억7천만대로 추산되는 미국 전역의 차량을 공략하는 동시에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에도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 업체는 공동 개발 차량 플랫폼을 오는 4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NAB 2019)에서 공개할 선보인 뒤 시범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호 사장은 “미디어와 모빌리티 등은 새 이동통신(5G) 시대를 맞아 가장 먼저 혁신적으로 변화할 분야”라며 “이미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싱클레어와 하만과 함께 미국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차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죽스와 국내 2차전지 제조설비 생산업체인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 회사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자율주행과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보안·관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 같은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죽스는 구글 웨이모와 지엠(GM) 크루즈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죽스에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일반인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죽스는 지속적인 시험 운행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전기차에 필요한 2차전지의 제조 설비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2000년 설립됐다. 아울러 에스케이텔레콤은 자율주행차 ‘스누버’ 등을 만든 스타트업 토르드라이브와 자율주행 셔틀 차량 및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두 업체는 서울 도심 혼잡지역 대상 자율주행 셔틀 차량 구축, 도서 산간 지역의 교통 약자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 택시 공급, 물류·배송 기업과 연계한 ‘라스트 마일(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구간)’ 자율주행 배송 등의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새 이동통신 차량통신기술과 고화질 지도 업데이트, 차량 종합 관리 서비스 기술 고도화를 맡고, 토르드라이브는 자율주행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인 자율주행 솔루션 고도화, 자율주행 차량 공급 및 개조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토르드라이브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와 제자들이 2015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앞서 이들이 만든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3년간 6만km 이상 무사고로 주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박정호 사장은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장벽 없는 협력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국적과 규모를 막론하고 역량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호 SKT 사장, 미디어·모빌리티 사업 강화 광폭 행보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CES 2019)를 무대로 삼아 모빌리티 쪽으로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세 업체는 공동 개발 차량 플랫폼을 오는 4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NAB 2019)에서 공개할 선보인 뒤 시범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들이 만든 자율주행차 스누버가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3년간 6만km 이상 무사고로 주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820	친일 음악인 작곡한 학교 교가 논란…“변경 검토 필요” 3·1운동 100돌이 되는 해를 맞아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교가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를 변경하는 작업은 일제 잔존 역사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10일 광주시가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광주 친일잔재 조사 결과와 활용방안’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광주 지역의 중·고교와 대학 9곳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현제명·이흥렬·김동진·김성태 등 친일 음악인 4명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 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에 민족 반역, 부일 협력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4389명의 목록을 정리해 2009년 발간했다. 전남대와 숭일·중고는 현제명(1903~60)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 현제명은 대구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전시체제에 협조하기 위해 일본 국민음악 보급을 목표로 공연을 개최한 경성후생실내악단의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광주제일고의 교가는 이흥렬(1909~1980)이 작곡했다. 이흥렬은 1944년 친일음악단체인 대화악단의 지휘자를 맡아 활동했다. 2002년 제주에선 이흥렬이 작곡한 ‘섬집 아기’라는 노래비를 건립하려다가 친일행적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김동진이 작곡한 교가를 부르는 학교는 호남대·서영대(중·고)·금호중앙(여자)중·고, 대동고, 동신(여자)중·고 등이다. 광덕중·고교 교가 작곡가는 친일음악인으로 등재된 김성태다. 친일 시설물은 없애지 말고 친일 행각을 알리는 ‘단죄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가 등 무형문화 잔재는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 항일운동의 상징인 광주제일고의 교가가 친일 인물이 작곡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학생독립운동 90돌을 앞둔 시점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흥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은 “친일 음악인의 교가 변경을 시작으로 앞으로 친일음악인의 작품인 <애국가>를 바꾸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용역 결과를 받은 뒤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친일음악인 작곡 교가 변경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가 변경 추진을 두고 신중론도 나온다. 전남대 쪽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친일 음악인 교가는 특정 1~2곳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친일잔재 청산 정책과 방향에 맞춰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승호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회장은 “지금까지 불러온 교가를 변경하는 문제는 여론을 들은 뒤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친일 음악인 작곡한 학교 교가 논란…“변경 검토 필요” 3·1운동 100돌이 되는 해를 맞아 친일 음악인들이 만든 교가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시가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광주 친일잔재 조사 결과와 활용방안’ 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광주 지역의 중·고교와 대학 9곳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현제명·이흥렬·김동진·김성태 등 친일 음악인 4명이 만든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 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강점기에 민족 반역, 부일 협력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4389명의 목록을 정리해 2009년 발간했다. 전남대와 숭일·중고는 현제명(1903~60)이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다.
821	문재인 “김정은 방중은 2차 북-미회담 임박 징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이자 준비 행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정말 머지않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담판하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독려하기 위해 (미국의) 상응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그 점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제재 완화’ 문제가 중요 의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 해제를 위해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도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가) 오랜 불신으로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 간극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고는 “그렇게 늦어진 기간에 양쪽 입장 차이의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따라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시기는 조정됐지만, (종전선언) 프로세스는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그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여한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후 평화를 담보하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일단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이다. 사업 재개에 앞서 북쪽이 두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한 남쪽 자산 몰수·동결 조처 해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됐다”며, 특히 개성공단을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 경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곤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와 같은 오해도 많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된다”며 “(입주) 기업뿐 아니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 자본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곤 “한국 경제가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야말로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김정은 방중은 2차 북-미회담 임박 징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이자 준비 행위”라고 밝혔다.
822	마룬 파이브, 에드 시런, 트로이 시반, 사브리나 카펜터…볼래? 볼래! ‘올해는 또 어떤 팝스타가 한국에 올까?’ 새해가 되면 음악 팬들은 설렌다. 세계를 휘어잡는 거물부터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짙은 개성을 자랑하는 음악인까지, 1~4월 확정된 내한공연을 소개한다. ■ 믿고 보는 거물 팝스타들 새해 포문을 여는 이는 록 밴드 건스 앤 로지스의 기타리스트 슬래시(1월13일)다. 이번이 세번째 내한인 슬래시는 솔로곡은 물론 건스 앤 로지스 시절 히트곡까지 들려준다. 이미 한국을 네번이나 찾은 마룬 파이브는 다섯번째 내한공연(2월27일)을 한다. ‘무브스 라이크 재거’, ‘슈가’ 등 히트곡으로 사랑받으며 올 때마다 매진을 이룬 슈퍼스타 밴드다. 미국 팝페라 가수 조시 그로반은 첫 내한공연(2월27일)을 앞두고 있다. 팝과 오페라 경계를 넘나들며 노래해 ‘크로스오버계의 슈퍼스타’로 통한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두번째 내한공연(4월21일)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무대다. 2015년 첫 내한공연 이후 초대형 스타로 성장한 그는 2017년 발표한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로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일렉트로닉 음악의 선구자 크라프트베르크도 두번째 내한공연(4월26일)을 펼친다. 1970년대 독일에서 결성한 크라프트베르크는 전에 없던 사운드로 혁신을 일으킨 거장 밴드다. ■ 새롭게 떠오르는 별들 덴마크 밴드 루카스 그레이엄이 첫 단독 내한공연(1월24일)을 한다. 2016년 발표한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 수록곡 ‘세븐 이어스’가 13개 나라 차트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일렉트로닉 음악의 거장 다프트펑크도 반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밴드 파슬스는 첫 내한공연(1월26일)을 펼친다. 일렉트로닉 팝에 1980년대 디스코 사운드를 얹어 더욱 감각적이다. 영국 일렉트로닉 팝 밴드 이어스 앤 이어스는 두번째 내한공연(3월10일)을 한다. 샤이니의 키가 이들 노래 ‘이프 유아 오버 미’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아일랜드 밴드 코다라인의 첫 내한공연(3월10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도 많다. 콜드플레이의 감성을 좋아한다면 반길 만한 무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란 싱어송라이터 트로이 시반은 첫 단독 내한공연(4월27일)을 앞두고 있다. 그는 영화 <엑스맨 탄생: 울버린>에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연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짙은 개성의 숨은 보석들 다국적 인디 팝 밴드 슈퍼올가니즘이 첫 내한공연(1월27일)을 한다. 이들은 최근 혁오와 ‘강강술래’ 리믹스 음원을 협업해 발표했다. 섬세한 감성의 보컬과 피아노 연주가 매력적인 영국 싱어송라이터 톰 오델의 첫 내한공연(3월18일)과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이효리·이상순 부부를 춤추게 만든 미국 밴드 크루앙빈의 무대(3월24일)도 기대를 모은다. 디즈니 출신 배우이자 차세대 팝스타로 사랑받고 있는 사브리나 카펜터(4월6일), 영국 밴드 루디멘탈과 협업하며 이름을 알린 싱어송라이터 앤 마리(4월13일)의 첫 내한공연을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섬세한 감성의 보컬과 피아노 연주가 매력적인 영국 싱어송라이터 톰 오델의 첫 내한공연(3월18일)과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이효리·이상순 부부를 춤추게 만든 미국 밴드 크루앙빈의 무대(3월24일)도 기대를 모은다. 디즈니 출신 배우이자 차세대 팝스타로 사랑받고 있는 사브리나 카펜터(4월6일), 영국 밴드 루디멘탈과 협업하며 이름을 알린 싱어송라이터 앤 마리(4월13일)의 첫 내한공연을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823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1%…두 달 만에 50% 선 회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해 두 달 만에 5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오른 50.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0%포인트 떨어진 44.2%였다. 긍정·부정 평가는 5.9%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최근 몇 주 동안 지속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 행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경제 소홀’ ‘경제 무능’ 등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청와대 간담회, 신년 기자회견 계획, 2기 참모진 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협상’ 등의 보도가 이어진 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계층별로는 보수층, 호남·서울·대구·경북, 무직과 노동직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하락했다. 중도층과 진보층, 부산·울산·경남·경기·인천·충청권, 학생과 주부, 사무직, 자영업자 직군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른 40.7%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이 24.2%, 정의당이 9.5%, 바른미래당이 6.6%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1.9%로 하락해 지난해 2월 창당 후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지난 9일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9%였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은 15.6%였다.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다수였다. 30대(89.3%), 더불어민주당(91.7%)과 정의당(89.7%) 지지층에선 찬성 여론이 90%를 넘거나 근접했다. 자유한국당(62.8%)과 바른미래당(60.4%) 지지층,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수·야권 성향 집단에서도 찬성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오른 50.1%로 집계됐다.
824	“지도자에게 절대복종하는 권력관계가 체육계 성폭력 낳았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2014년부터 4년 동안 쇼트트랙 국가대표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조 전 코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체육계와 문화계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젊은빙상인연대, 체조협회임원 김아무개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및 대책 마련, 외부 기관이 주도하는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 등 기관 책임자들의 사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신고체계 개혁을 요구했다. 선수와 지도자의 절대적 복종 권력관계의 문제 이들은 우선 이번 사건이 선수와 지도자 간의 절대적 복종이라는 권력관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행 사실을 알리면 선수생활 끝’이라는 협박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삶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아무도 심석희 선수를 도와주지 못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체육계”라는 지적이다. 허현미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선수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것은 (선수가 갖고 있는) 체육계 목표, 향후 지도자로서의 길 등 생존권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운동선수가 체육계를 벗어나면 인간으로 살 수 없게끔 생각하게 만드는 체육계 내 지도자의 권력이 성벽처럼 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코치와 감독,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폐쇄적인 합숙소와 훈련장,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묵인, 방조, 심지어 공조하는 침묵의 카르텔 때문에 그동안 스포츠계의 미투에는 미(Me)만있고 그에 따라오는 투(Too)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빙상 선수와 지도자 등과 연대해 체육계 내 성폭력 피해 선수를 지원하고 있는 여준형 젊은비상인연대 대표 또한 “피해 선수들은 (폭행이나 성폭행을) 참으면 그 다음 편하게 운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고 지나간다”며 “가해한 코치나 임원들이 죄의식 없이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고 연맹에 남아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또 신고센터 등 문제 해결 기구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그 안에서 모든 걸 쉬쉬하면서 덮으려는 걸 봤다”고 말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센터만 만들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감사를 맡겨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여성 선수들이 더 이상 용기 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서로 떠넘기기 하는 체육계와 법조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체육계와 법조계의 안이한 인식도 문제를 은폐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은주 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체조협회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 등 컨설팅을 하러 대한체육회에 간 적이 있는데 체육계는 해결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공동대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법적 제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해 지도자에게 징계를 주기 어렵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협회나 단체에서 공식적인 징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증거 자료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냐는 입장이었다”며 “외부 기관에서 폭행을 제재할 시스템이 없으면 지금 사태가 반복된다. 제3단체로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속히 설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한체육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 체육에 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무기관은 사실상 대한체육회”라며 “체육 현장에 선수, 지도자를 관리하는 대한체육회의 책임이 더 크다. 대책 강구 이전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서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력 경험 비율이 1.7%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이는 1.7%의 뒤에 수많은 피해 선수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1.7%라는 숫자만 보고 ‘우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체육회의 현실인식이 매우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연대 등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심 선수와 ‘스포츠 미투’를 응원하는 대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성폭력을 방조하는 ‘체육계 침묵의 카르텔’을 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이어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서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력 경험 비율이 1.7%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이는 1.7%의 뒤에 수많은 피해 선수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1.7%라는 숫자만 보고 ‘우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체육회의 현실인식이 매우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825	[특파원 칼럼] 김정은-리커창의 파안대소 / 김외현 지난해 3월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을 축하하는 환영행사가 열렸다. 초청이 없어 직접 가보진 못했으니, 나중에 중국과 북한의 방송 보도를 통해 대략의 분위기를 짐작할 뿐이었다. 북한 방송 화면을 보다가 김 위원장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악수를 하는 부분에서 시선이 멎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두 사람은 물론 뒤에 서 있는 시진핑 주석 부부까지도 파안대소했다. 한참을 악수한 뒤 리 총리는 리설주 여사와도 악수했고, 뒤이어 시 주석과도 악수했다. 그러나 시 주석과의 악수 땐 손은 잡되 얼굴은 김 위원장 부부 쪽을 바라보며 인사를 이어갔다. 시 주석에겐 손을 놓으며 대략의 눈인사만 건넸다. 이 장면이 낯설었던 것은 그동안 베이징에서 숱하게 듣고 있던 리 총리와 관련된 소문들 때문이다. 몇해 전부터 세간엔 그가 권력에서 밀려나기를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했다. 베이징대 법대 출신 천재로, 공산주의청년단의 귀재로 승승장구하며 중앙 권력에 올라선 그가 명망가 자제인 시 주석과의 경쟁 및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는 소문이었다. 재작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건강 이상설까지 돌았다. 그런 리 총리가 시 주석 부부를 병풍처럼 세워놓고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은 중국 방송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장면이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이 만든 ‘8항 규정(반부패 규정) 실시 세칙’을 보면, 중국 방송 뉴스는 당 총서기(시진핑)를 제외한 어떤 지도자의 목소리도 내보낼 수 없다. 총서기 외에는 관련 뉴스 길이가 2분을 넘겨서도 안 된다. 기사 글자 수, 취재기자 수 등도 제한이 있다. 권력 남용과 언론의 아첨을 막기 위한 조처이지만, 결국 모든 제한은 총서기만 돋보이게 만들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북한 방송사 카메라가 현장에 있었기에 중국 방송에 나오지 않는 리 총리의 비교적 건재한 모습이 공개된 것이다. 북한 덕분에 엿보게 된 리 총리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북한이 갖추고 있을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과 정보의 깊이가 실감이 났다. 김 위원장 환영 행사 때처럼 여러 상무위원들이 한자리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는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힘들다. 중국의 권력구조는 투명하지 않다. 그러나 70년 동안 중국과 희비와 굴곡이 켜켜이 쌓인 역사를 가진 북한은 현재뿐 아니라 대대로 그것이 어떤 풍경이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때는 상무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하는 연회도 있지 않았던가. 지난해 3월 북한 방송이 전한 리 총리의 이런 모습은 ‘중국 관찰자’들도 별다른 해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김 위원장 방중 직전 시 주석의 2기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리 총리의 이상 징후가 거론되지 않기 때문인 듯도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다시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왔다. 이틀 뒤 나온 중국 방송 뉴스는 여전히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다뤘다. 이날 환영만찬 소식을 전할 때는 시 주석 부부, 김 위원장 부부가 각각 앉아 있는 테이블과 두 정상이 축사를 하는 모습만 나왔을 뿐 다른 누가 참석했는지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고 나서야 양쪽 참석자들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감췄는데 북한이 공개해줄 수 있는 장면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은 흥미롭다. 언젠가 한-중 사이에서 북한이 역할을 맡는 날도 오지 않을까.	[특파원 칼럼] 김정은-리커창의 파안대소 / 김외현 지난해 3월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을 축하하는 환영행사가 열렸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이 만든 ‘8항 규정(반부패 규정) 실시 세칙’을 보면, 중국 방송 뉴스는 당 총서기(시진핑)를 제외한 어떤 지도자의 목소리도 내보낼 수 없다.
826	5G, CES를 뒤덮다 8K(초고화질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그리고 5G(5세대 이동통신).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국제소비자가전전시회(CES·시이에스) 전시장 곳곳을 메우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 중에서도 5G는 올해 시이에스 최대 화두다. ‘통신’은 시이에스 메인 메뉴가 아니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상용화가 시작된 까닭이다. 한국에선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의 기술 시연과 주파수 경매에 따른 통신사들의 마케팅 전쟁을 거치며 5G가 제법 친숙한 단어다. 통신기술이 한국보다 뒤쳐진 국외에선 5G가 낯선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고 범용성이 높은 기술이라 세계 정보통신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당연히 한국 기업들은 5G 관련 서비스를 ‘세게’ 밀었다. 삼성전자는 5G가 상용화된 한국과 미국 모두에 5G 장비를 공급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첫 인증을 받은 5G 단말기를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시장에서도 ‘엔드 투 엔드’(하드웨어·소프트웨어·플랫폼을 모두 다루는) 5G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역시 시이에스 기간 동안 5G를 통한 미디어·모빌리티 전략을 내세우며 국내외 주요기업들과의 양해각서도 맺었다. 국외기업들도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시이에스 기조연설에서 최고경영자가 5G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인텔은 600㎒ 대역에서 5G 첫 통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부스에서 홍보수단으로 삼았다.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내놓은 제조사들도 5G 시대 가상현실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퀄컴이다. 5G용 칩을 생산하는 퀄컴은 전시장 전체를 5G 위주로 꾸몄다. ‘5G’라고 크게 적혀있는 상자 모양의 전시관에서 퀄컴은 5G를 “발명의 시대”라고 정의하며 그 시작을 스스로 연다고 밝혔다. 사실 별다른 전시의 ‘의미’가 없는 칩과 안테나 모듈, 또 이들이 적용된 샤오미·오포·비보 등 스마트폰을 전시했다. 5G와 연계된 증강현실 콘텐츠들도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퀄컴은 모빌리티 관련 부스는 따로 꾸며 아우디·포드 등의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직접통신기술을 전시했다. 다른 업체들은 퀄컴과의 제휴사실을 앞장서 알렸다. 네이버는 통신으로 작동시키는 ‘브레인리스 로봇’을 퀄컴과 협력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고, 엘지(LG)전자는 프레스 컨퍼런스에 퀄컴 임원을 불러 협력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만큼 퀄컴 몸값이 뛰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5G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칩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퀄컴의 몸값이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G, CES를 뒤덮다 8K(초고화질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그리고 5G(5세대 이동통신).
827	[ESC] 남 다른 그들, Z세대 스타를 소개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중요한 제트(Z)세대. 티브이를 장악하는 유명한 배우보다, 입담 걸출한 개그맨보다 매일 찾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수다가 더 친근한 그들. 제트세대에게 스타는 과거 부모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최소 10만명이 넘는 제트세대 스타 3명을 만났다. 모델이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90만명을 거느린 안아름(26)씨, 대학 진학을 접고 웹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된 이소희(22)씨, 패션 스타일리스트와 작사가로 활동 중인 모델 주노(25)씨 등이 주인공이다. ■ 외국에서 더 유명한 패션 스타 패션 인플루언서 안아름(26)씨는 ‘제트세대’다운 전략으로 스타가 된 인물이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다양한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진로를 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드러낸 끝에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거듭난 스타다. 안씨는 중학생 시절 유튜브에서 본, 명품 남성복 브랜드 ‘디올 옴므’의 수석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가 감독한 패션쇼 영상이 삶을 바꿔 놓았다고 한다. 그는 “여성처럼 호리호리한 몸매의 남성 모델들이 중성적인 디자인의 옷을 입은 게 새롭게 느껴졌다. 예상을 뒤엎는 스타일을 소화하는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한다. 결국 20살에 ‘서울패션위크’의 런웨이에 서는 모델이 됐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제트세대는 대세에 따르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성향이 강한 게 특징. 안씨는 2012년부터 인스타그램에 직접 스타일링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올리기 시작했다. 눈썹을 하얗게 탈색하거나 머리카락을 연보라색으로 염색하는 파격적인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다. “남들처럼 예쁜 카페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등 소소한 일상을 올리고 싶었지만, 참았죠. 그것보다는 스스로 콘텐츠 생산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찍은 감각적인 패션 사진은 누리꾼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수가 현재 90여만명에 달할 정도로 ‘핫‘하다. 절반은 외국 팬들이라고 한다. 안씨에게 특별한 기회도 찾아왔다. 지난해 5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프랑스의 생폴드방스에서 진행한 ‘2019 루이비통 크루즈 쇼’에 그를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초청한 것이다. 그동안 루이비통의 크루즈 쇼에는 유명 배우 틸다 스윈튼와 크리스틴 스튜어트, 톱 모델 지젤 번천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주로 초청됐다. 안씨는 같은 해 ‘비비안 웨스트우드’, ‘메종 마르지엘라’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에서도 초청받으면서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로서 입지를 다졌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에 따르면 제트세대는 한 분야의 전문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선호한다고 한다. 안씨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패션 매거진 <하입베이>(HYPEBAE)의 ‘비주얼 디렉터’(화보 연출 감독)에 도전해 작업했다. 지난해 7월에는 ‘믹스테이지’(Mixtage) 앱에서 만난 이들과 패션 편집숍 ‘아데쿠베’의 화보 작업을 진행했다. 믹스테이지는 사진·영상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창작물을 올려 소통하고 협업하는 앱이다. ■ 웹 드라마의 히로인 ‘마이사이더’(My Sider·내 안의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 사람)는 제트세대를 대변하는 신조어다. 남들처럼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일하다가 웹 드라마(이하 ‘웹드’) 배우가 된 이소희(22)씨의 여정은 제트세대의 전형처럼 보인다. 이씨는 국내 ‘웹드’업계 최초로 ‘3대 웹드 제작사‘(72초tv·와이낫 미디어·플레이리스트)에서 제작한 작품 모두에 주인공 역을 맡은 유일한 배우다. 구체적으로는 <오, 여정>(2018년 5월)의 여정 역,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2018년 9월)의 해림 역, <와이(Why)>(2018년 11월)의 여주현 역을 맡아, 여행을 통해 자아를 탐구하는 20대 청춘, 소박한 삶을 사는 직장인, 누군가의 첫사랑인 사람 역을 섬세히 표현했다. 한 작품 당 평균 조회 수는 60∼100여만회에 달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16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스포츠의류 매장에서 일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학에 갈 수 없었다.” 이씨는 “‘힙’한 옷 스타일을 좋아한다. 취향을 살려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 전에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의류매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낯을 가리는 성격이지만, 고객 응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기 연습이 됐다고 한다. 그가 ‘웹드’ 배우가 된 데는 에스엔에스의 영향이 컸다. “친구가 페이스북에 ‘문정동 마스코트’라는 계정을 만들어 제 사진을 올렸다. ‘좋아요’가 1만회 이상 나올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그 무렵 이씨가 일하는 의류매장에 한 웹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대뜸 “웹드 배우가 되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다양한 경험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도전을 즐기는 제트세대지만,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유튜브에서만 공개되는 듣도 보도 못한 ‘웹드’를 통해 데뷔하는 게 염려되지는 않았을까. 제트세대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무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무대의 종류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제 또래는 공중파 등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를 주로 휴대전화로 본다. 이 때문에 기존의 드라마와 웹드의 차이점을 별로 못 느낀다.” 길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팬이 늘어나 인기를 실감한다는 이씨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팬들과 소통하는 걸 즐긴다고 한다. “팬이 아니라 자신을 응원해주는 많은 친구들이 생긴 기분”이라고 한다. ■ 방송 연출을 꿈꾸는 작사가 제트세대는 기성세대의 전문성보다는 또래세대가 갖고 있는 날것의 재능을 신뢰한다. 작사가 겸 패션 브랜드 ‘챈스챈스’(chance chance)의 스타일리스트인 주노(25·본명 송준호)씨도 그런 트렌드 덕을 본 경우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미디어 영상을 공부하던 주노씨는 옷 등 실물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생겨 2016년 영국의 ’런던 세인트마틴 패션 스쿨’로 유학을 떠났다. 런던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185㎝의 훤칠한 키와 독특한 외모를 눈여겨본 영국의 패션 관계자들이 모델 제안을 했다. 2017년 런던패션위크에서 명품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겐조’ 등의 패션쇼에 모델로 데뷔했다. 국내외 대형 모델 기획사로부터 ‘러브 콜’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트세대다. 모델 일에 전념하기보단 틈틈이 다른 영역을 살폈다.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은 게 제트세대의 특징 중 하나다. 주노씨는 주변에 친한 예술가들의 패션 스타일 연출을 도맡았다. 어느 날 주노씨의 재능과 감각을 알아본 가수 주영이 그에게 작사를 제안했다. “주영 형이 자신의 곡에 잘 맞는 영어 가사를 부탁했다. 그때부터 함께 작업하게 됐다.” 주노씨는 지난해 5월 ‘유노주노’라는 필명으로 주영의 노래 ‘웨어 위 아(Where we are)’의 가사를 썼다. 지난 2년 동안 가수 프라이머리의 곡 ‘베이비(Baby)’, 가수 김영근의 곡 ‘웨어 아 유 나우(Where Are You Now)’ 등 14곡을 작사했다. 이제는 나름 인디음악계에서는 유명한 작사가가 됐다. 현재 자신이 디자인한 패션 브랜드 ‘칙 다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주노씨는 여전히 하고싶은 일이 많다. “평소 정치·사회 기사도 꼼꼼하게 읽는다. 음악과 패션 일을 하지만, 한 쪽 분야에만 치우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협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바람은 방송 기획에 참여하는 거라고 한다. “언젠가 우리 세대의 ‘알쓸신잡’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트세대의 사고 방식을 기성세대와도 나누고 싶다”는 게 주노씨의 포부다.	지난 2년 동안 가수 프라이머리의 곡 ‘베이비(Baby)’, 가수 김영근의 곡 ‘웨어 아 유 나우(Where Are You Now)’ 등 14곡을 작사했다.
828	“김정은 위원장 방중…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준 징후”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아울러 “정말 머지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한 일인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우리와 체제가 달라 사상 최초로 최고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고심도 헤아려야 해서 북한의 답방에 대해 재촉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빠른 대북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제재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북한이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아마 그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 방중…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준 징후”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 그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829	법원노조 “양승태 기자회견 원천봉쇄…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사법 농단’ 정점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법원노조에서 몸으로 막아서겠다고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관계자는 “11일 아침 전국 법원노조 간부 30~40명이 대법원 문 앞에 나와 양 전 대법원장을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날 대법원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예정이다. 노조 쪽은 10일 법원내부게시판(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사법 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라며 “양승태 기자회견을 대법원에서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것이다.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 농단 정점에 있는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이고 끝까지 법원을 자극하여 혼란을 야기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기자회견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기자단을 통해 “10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기자회견이 가능한지) 타진하겠다. 대법원 로비가 안 되면 정문 앞에서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대법원 쪽은 10일 오후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청사 안 기자회견을 불허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 이후 걷거나 차량으로 대로를 건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시위대와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판사는 “자기 지지세력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대법원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관계자는 “11일 아침 전국 법원노조 간부 30~40명이 대법원 문 앞에 나와 양 전 대법원장을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공개 소환했다.
830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받아 입사 청탁을 받고 고위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고객 등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부적격자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아무개 전 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아무개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이 전 행장을 정점으로 수년에 걸쳐 입사 청탁을 받고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우리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은 이른바 대기업으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기도 하다”며 “우리은행은 그에 걸맞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이 전 행장을 두고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수십 년간 근속하던 우리은행의 은행장에서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행장을 2015~2017년 불합격권에 있던 고위 공직자, 고액 거래처·내부 임원진 자녀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고 이 가운데 31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831	‘마늘주사 사망사건’ 병원 곳곳서 패혈증 유발 균 검출 지난해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해보니, 사망자의 혈액에서 나온 세균이 병원 내부 곳곳에서도 검출됐다. 경찰은 의료기기와 병원 내부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료진을 입건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ㄱ(53)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 등 의료진 3명은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ㄴ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다른 60대 여성도 같은 증상을 보인 뒤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그람 음성균으로 세면대, 화장실 파이프, 샤워기, 시멘트 바닥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존재한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주사제를 보관했던 선반, 수액을 혼합했던 조제대, 냉장고 등지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경찰은 ㄱ씨 등 해당 병원 의료진이 평소 의료기기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ㄱ씨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개월간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ㄴ씨 외 감기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11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당시 4명이 수액주사를 맞고 숨졌다.	ㄱ씨 등 의료진 3명은 지난해 9월 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ㄴ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32	‘스카이 캐슬’진짜였네…‘선행학습’을 모범으로 추천한 서울대 #1. 2019학년도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안내 책자에는 2018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합격자의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실려 있다. 서울대는 안내 책자에서 ‘입학 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추천 사례로 이 자소서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 합격자는 자소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 ‘엡실론 델타’ 논법을 공부했다고 적어뒀다. 엡실론 델타 논법은 함수의 극한 및 연속성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법으로 미적분의 기초를 쌓기 위해 배우는 대학 과정의 개념이다. 자소서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들을 읽어보는 것을 목표로 방학을 보냈다”며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을 발견해 선생님께 질문했고 엡실론 델타 논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 서울대는 이 자소서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자소서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같은 책자에는 2018년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의 학종 자소서도 추천 사례로 올라 있다. 이 자소서에는 논문을 검색해 ‘작업전극과 상대전극에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특성연구(김보라 외)’를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 논문을 읽는데 논문의 높은 난이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EIS, J-V 특성곡선과 같은 생소한 학술적인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적혀 있다. #2.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발행하는 웹진 ‘아로리’ 2호 ‘나도 입학사정관’ 코너에도 2014년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원 수준의 연구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소서가 실려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과 연계해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아르앤이(R&E, Research and Education) 활동을 한 결과물을 소개한 자소서다. 이 합격생은 “대학원 수준의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연구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기에 그 부분에 집중하여 학습한 결과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며 “대학에서는 자율연구를 보장하고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기기사용법, 결과분석법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주었다”고 자소서에 썼다.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 등을 그린 제이티비시(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인기를 끌면서 학종과 자소서, 수시와 정시 등 입시에 관여하고 있는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난 대학과 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선행학습했다고 자랑하는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입시 안내 책자에 버젓이 추천 사례로 소개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발간한 ‘중고등학교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교육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생부에는 공교육 내에서 이뤄진 활동만 기재가 가능하다. 공교육과 관련 없는 교외 활동을 작성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부에는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학교 밖 체험활동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학생의 학습 과정이 사교육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학습으로 학교 내에서 이뤄졌다면,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라도 학종 자소서에 담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읽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우수 학생을 위해 좀 더 심화한 내용을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학교장 판단하에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내용을 자소서에 적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선행학습금지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현장 교사와 학생들,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가 여전히 서울대를 정점으로 짜여 있는 서열 구조 아래서 이런 학종 자소서가 추천 사례로 제시되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공립고 교사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어 서울대를 정점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짜여 있다”며 “(서울대 학종 합격 자소서는) 몇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표준이 된다. 모든 학교들이 서울대 보내려면 이런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일반고 수학교사는 “서울대가 대학 과정에 나오는 이런 개념을 합격 자소서의 전면적인 주요 소재로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육과정을 지키라는 교육부 지침에 대한 위배”라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 ㄱ(20)씨는 “교과과정을 넘어 연구를 한 의대 합격생의 학종 자소서처럼 아르앤이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 자체가 굉장히 소수”라며 “그런 내용이 아직도 (서울대 학종 자소서에) 적혀 있다면 학종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입시전략컨설팅 관계자도 “학생부 기록 지침이 있으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누가 봐도 냄새는 나는데,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입학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이냐, 안이냐는 것이 논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해도 된다거나 안 된다고 결정할 수 있나”라고 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과 연계해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아르앤이(R&E, Research and Education) 활동을 한 결과물을 소개한 자소서다.
833	양주시 “시립예술단 사업종료…추경계획 없다” 경기 양주시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시립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지난해 12월 해체하자 해당 예술단원들과 양주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는 “예술단 운영은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며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닫아 논란은 더욱 격화하는 모양새다. 양주시립예술단 노조는 “양주시가 예술단을 해체한 것은 노조를 결성했기 때문”이라며 “시장 측근인 직원이 지난달 말 해고를 항의하는 단원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빼고 비노조원 포함한 단원들만 온다면 대화로 풀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예술단원, 노조 집행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주시에 무기직 노조가 있었는데 해산하고 지금은 시와 잘 지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양주시립예술단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지난해 9월 설립됐다. 조합원 수는 전체 예술단원의 절반가량인 31명이다. 김민정 노조 지회장은 “지휘자의 독단적인 외부행사 동원, 폭언 등을 멈추게 해달라고 시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강등, 연습 배제 등 불이익이 잇따라 노조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가 설립되자 양주시의회 황영희, 김종길 의원 등이 본회의에서 “노조를 만든 곳에 예산을 줘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시립 합창단·교향악단 운영예산 7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시는 예술단원 전원에게 해촉을 통보했다. 이로써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설립된 양주시립합창단(25명)과 시립교향악단(35명)은 일자리를 잃게 돼 60명의 예술단원이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몰렸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월급 50만~60만원을 받으면서 10년 넘도록 활동해왔다. 양주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일방적인 예술단 해체와 단원 해고를 취소하고, 예술단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시에 촉구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단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탓에 합창단·교향악단을 해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시립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해체한 것은 의회에서 사업효과와 재정 등을 감안해 운영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지 노조를 결성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설립된 양주시립합창단(25명)과 시립교향악단(35명)은 일자리를 잃게 돼 60명의 예술단원이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몰렸다.
834	“미-중, 진전 이뤘지만 결정적인 돌파구엔 이르지 못해” 미-중이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냈지만, 중국의 공격적 산업 정책 등 무역전쟁이 발생하게 된 ‘핵심 의제’에선 결정적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을 인용해, 양국 대표단이 “합의를 위한 진전을 이뤄냈지만, 가장 어려운 이슈는 (추후) 장관급 회담에서 해결하도록 넘겼다”고 보도했다. 또 “진전이 이뤄진 부분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추가 구매와 미국 자본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해온 중국의 산업 정책과 관련해선 결정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격적인 정책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에 “주권, 국가 안전, 발전할 권리는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치 상황을 보여주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 성명에서 “미국 대표단이 중국 관리들과 두 나라 간 무역의 공정성, 상호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났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서비스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서약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10일 “공동 관심의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하고, 깊이 있고, 세밀한 교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고, 서로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 모두 이번 만남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음을 암시하면서도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나 기술의 강제 이전 금지 문제에서도 중국이 긍정적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달 특허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여러 조처들을 도입했고, 외상투자법도 바꿔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기술을 중국의 합작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협상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뒤, 타결이 쉽지 않는 까다로운 쟁점에 대해선 장관급 협의를 통해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빠르면 이달 안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대치 상황을 보여주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 성명에서 “미국 대표단이 중국 관리들과 두 나라 간 무역의 공정성, 상호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났다.
835	일 외무성 부대신 “문 대통령 회견, 사실을 사실로 안 보는 발언의 반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트위터에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불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도 불만이 있더라도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절차에 기초해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 중인데도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육상자위대 자위관 출신의 극우 인사다. 2011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나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들 중 한 명이다. 2015년 안보법제 강행 통과 때는 야당 의원과 몸싸움을 했다. 일본 언론들도 부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점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레이더 갈등과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문제가 있는데도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대부분은 국내 경제에 대한 것이었다며 “일-한 관계 자체가 문 대통령의 관심 밖일지 모른다”고 적었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전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 기자회견 한국 내에서도 비판, 공통어는 ‘나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비난조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소재로 삼아, 문 대통령이 “내외의 산적한 대립에 대해 해결로 향하는 구체적 대책을 보이지 않는 점이 ‘자기 중심주의’라고 비판받는 듯하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오후 국토교통상, 농림수산상 등 각료들과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한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일 외무성 부대신 “문 대통령 회견, 사실을 사실로 안 보는 발언의 반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나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들 중 한 명이다. 2015년 안보법제 강행 통과 때는 야당 의원과 몸싸움을 했다.
836	“고향 온 것 같다” 국회 찾은 노영민에 문희상 “국회 향해 귀열어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취임 사흘 만인 10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을 예방했다. 취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노 실장에게 문 의장은 “팀워크가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함께 했다. 문 의장은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3대 원칙으로 성과와 소통, 규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레일은 잘 깔았는데 열차가 달려야 할 때에 안 달리면 무능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소통과 관련해선 “상대방 말이 옳다면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율에 대해선 “(집권) 3~4년차 느슨해질 때 잘못하면 큰 일이 나는데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커진다”고 했다. 문 의장은 “레이더를 대통령에게 여는 것보다는 국회, 야당 쪽을 향해서, 의장 쪽을 향해서 귀를 열면 잘 들릴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말라”고 주문했다. 노영민 실장은 “사실 청와대에 가는 것보다 여기(국회) 오는 게 고향에 오는 것 같다”며 “의장이 정계 원로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화답했다. 노 실장 등은 뒤이어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을 예방했다. 주 부의장은 노 실장에게 “야당의 입장을 각별하게 잘 (대)해주면, 또 역지사지로 해주면 잘 풀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 원샷에 김용균법, 정개특위 기한 연장, 정보위원장 변경 등을 싹 해결했는데 조국 수석이 출석해서 여당이 득을 봤는지 야당이 득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패배라고 하지 않았냐”라며 “그게 협치고 그 역할이 정무수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노 실장은 “국회도 여야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니 너무 서운해할 것 없다”며 “야당은 야당 역할, 여당은 여당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에 차이가 있겠냐”고 말했다. 강기정 수석이 주 부의장에게 “부의장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버리는 것이냐”고 묻자, 주 부의장은 “3선(의원 출신)이 그것도 모르냐”며 웃었다. 강 수석은 “(국회 떠난 지) 3년이 됐다”며 함께 웃었다. 호남이 지역구인 두 사람은 17, 18, 19대 국회를 함께 겪었다. 노 실장은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기회가 될 때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두 사람은 17, 18, 19대 국회를 함께 겪었다.
837	소비자들이 상상한 2030년 미래 생활 10년 후 우리의 생활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가전쇼(CES)에는 이를 짐작해볼 수 있는 신기술 첨단제품들이 즐비하다. 전시회 참여업체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3D 소프트웨어업체 다쏘 시스템스가 행사 이벤트의 하나로, 현재의 소비자들이 상상하는 2030년 미래 생활의 모습을 조사해 내놨다. 미국 성인 소비자 10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특징을 분석해 보여주는 것은 어렴풋한 미래에 좀더 쉽고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이동할 땐 전기차, 항공택시, 준음속열차를 타고, 집은 밖에서도 완벽히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으로 변신하고, 집안에선 홈로봇의 도움을 받는다. 아플 때도 웬만한 건 집에서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기나 시스템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10년 후 미래 생활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다. 우선 소비자들은 교통부문에서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시대의 도래를 내다봤다. 이제 개발 초기단계인 장거리용 하이퍼루프(준음속 진공열차)를 타고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도심 정체 해소용으로 개발중인 항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응답자도 38%였다. 가정생활 부문에선 70% 이상이 진정한 스마트홈의 실현을 예상했다.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과 설비들이 연결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별도의 버튼 조작 없이도 음성만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주택의 에너지 비용은 줄어들고 보안과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절반에 가까운 49%는 가상의 가사 도우미나 로봇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들의 변화 기대치가 가장 높은 생활 부문은 건강관리와 관련한 것이었다. 80% 이상이 개인별 보건관리 시스템의 등장으로 질병 예방이 상당한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83%가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식습관에 기반한 가장 효율적인 맞춤형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81%가 가정내 약물 투여 시스템을, 80%가 개인 건강 자료의 완전한 전자기록 시스템을, 80%는 가정내 질병 진단 시스템을 예상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에도 전통의 오프라인 상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게 안에서의 쇼핑 방식은 크게 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게 안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일반화(81%)하고, 개인 맞춤형 제품(80%)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 소매의 경우 84%가 모바일 결제와 온라인 주문을 통한 상시배달 시스템을 예상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는 그렇다고 해서 2030년에 온라인 쇼핑만이 남아 있을 것같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다쏘 시스템스의 플로렌스 베젤란 부사장은 미래생활 설문조사의 의미에 대해 "소비자들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과 현재 기술의 간극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83%가 자신의 행동 패턴이나 식습관에 기반한 가장 효율적인 맞춤형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81%가 가정내 약물 투여 시스템을, 80%가 개인 건강 자료의 완전한 전자기록 시스템을, 80%는 가정내 질병 진단 시스템을 예상했다.
838	임시정부 100주년 학술대회 중국 상하이·난징서 개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중국 상하이와 난징에서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열리고 있다. 10일 오후 상하이 골든리치 호텔에서 열린 1차 학술대회에는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석연화 중국 푸단대학 교수, 장연홍 난징 사범대 교수, 한국의 최봉태 변호사가 나와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정기숙 계명대 명예교수, 박지극 박사, 박병종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토론을 펼쳤다. 석원화 교수는 ‘한국독립 국권회복 운동과 중국의 항전’이란 논문발표를 통해 “한국의 반일 독립운동과 중국의 항일 전쟁을 통한 양국의 협력은 세계의 반 파시스트 전쟁에서 역사적 공헌을 한데 이어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됐고, 한국의 독립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북핵이 동아시아 냉전과 불신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쟁 피해자 구제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북핵문제 해결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중국 난징 진강도 호텔에서 열리는 2차 학술대회에서는 이대영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두현 대구 수성구의원, 김정계 창원대 명예교수, 심람 중국 후난 사범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엄재열 경북대 명예교수, 우대현 독립애국지사 우재룡 선생의 장남, 마중훙 쑤저우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심람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도와준 중국인들이 수없이 많다. 이중에서 본인은 물론 아들과 며느리, 양아들, 양아들의 친구까지 나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백범과 임정요인들의 가족들을 도운 주푸청 선생의 활약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는 “중국에서 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선조들의 항일민족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정기를 다시 함양하자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밝혔다. 이 학술대회는 대구시가 후원했다.	임시정부 100주년 학술대회 중국 상하이·난징서 개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중국 상하이와 난징에서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열리고 있다.
839	한복까지 등장 ‘눈에 띄자’ 경쟁…긴 질문엔 “방안 다 말하셨네요” “바로 시작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기다리던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와 앉자마자 진행 방식을 설명한 뒤 바로 문답으로 들어갔다. 지난해처럼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이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문 대통령이 직접 회견을 주도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자로서 옆에 있기는 했지만 개입은 거의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29분 남짓 회견문을 읽은 뒤에 차를 타고 영빈관으로 향했다. 기자들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앉았다. 회견을 진행한 문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구조였다. 기자들은 질문 기회를 얻으려고 문 대통령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손을 번쩍 들었다. 눈에 띄기 위해 책, 수첩, 휴대폰을 들고 흔드는가 하면, 생활한복을 입어 복장 차별화를 꾀한 기자도 있었다. 문답 과정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 기자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중재할 ‘패키지 안’을 직접 예로 들어 물어보자, “우리 기자가 방안을 (이미) 다 말했다”며 “저도 (북-미를)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외신 기자들이 외교·안보 분야가 아닌 국내 정치·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계속 손을 들자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외신이 관심 있어요?”라며 외신 기자에게 기회를 주기도 했다. 비교적 공격적인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응수했다. 국내 방송사의 한 기자가 ‘현실 경제가 힘든데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현)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는 기자회견문에서 내내 말씀드렸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가 두터워졌기 때문인지 문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김정은’이라고 네차례 발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80분간 문답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0분을 더 늘려 총 25개 질문을 소화했다. 본격적인 회견에 앞서 회견장에는 지난해처럼 가요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다. ‘봉우리’(김민기), ‘브라보 마이 라이프’(봄여름가을겨울),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커피소년), ‘말하는 대로’(처진 달팽이) 등이 선정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질문이 나오지 않아 얘기하지 못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 대통령 소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민심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0분간 문답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0분을 더 늘려 총 25개 질문을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