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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약정에서 전세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 약정에서 전세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위 소외인이 1992년 4월 5일까지 준공검사를 받고 마무리공사를 완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이 사건 약정이 건축법 위반 부분의 시정조치와 같은 준공검사의 선결조건이나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유치권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유치물에 대해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심의 판단에 어떤 법리적 오류가 있었나요?		원심은 원고가 유치물에 대해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월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했으나, 이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된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원심 판결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에 따른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상대 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에 관련된 것이고, 진실한 사실로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후보자 비방죄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병존하며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피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1996. 4. 3. 이전에는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1996. 3. 25. 소외 1로부터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1996. 4. 1.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아파트에 입주하여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피고가 소외 1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항력 구비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계약이 의심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의심스러운 이유는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이행이 완료되었고, 임대차계약이 근저당권 설정 직전에 이례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피고와 소외 1 및 소외 2 등의 관계에 비추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고와 특별히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서류나 증언들을 가볍게 믿어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이 원칙이 위배되었을 때 권리행사가 부정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이 원칙이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려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에서 국가가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지상의 국유건물을 먼저 매도하고, 내부적인 사정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지체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가 매수인을 상대로 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누구였나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용산관광버스터미날 주식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창고를 철거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창고를 철거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용산분회의 구성원들이 창고 철거가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철도청이 피고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서울지방철도청이 피고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국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부과처분으로 변경고지되었으나, 이는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가 창고를 철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소유했으며,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법률상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착수금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착수금을 받은 경우,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나요?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를 거절하자 착수금 200만 원과 제1심 승소 시 사례금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어떤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의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착수금 200만 원은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착수금 200만 원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전유부분 소유권의 귀속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 건축주들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구 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신 건물이 건축된 후 각자의 점유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신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신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배당된 분담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납부하였고, 신 건물 중 2층의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의 이름으로 수령되어 공사대금에 충당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신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983년 3월 21일자 합의에서 건물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1983년 3월 21일자 합의에 따르면, 건물 신축비용은 주주 6명 전원이 균일하게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건물 완공 후 6명이 합의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주주가 분양 및 매입에 관한 우선권이 있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 건축주들의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원고가 신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신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구 건물의 2층을 점유·사용하던 원고가 신 건물 2층을 원시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3년 10월 11일자 합의에 따르면, 건축비를 불입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1983년 10월 11일자 합의에 따르면, 건축비를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비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월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불입하며, 공사완공시까지 차용한 금액을 완납하지 못하면 신축건물 중 각자가 구분소유할 전유부분에 입주할 수 없고 이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건축비에 충당하게 됩니다.
원심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량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2610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구 도시개발법 제2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는 데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이주대책기준일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장은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대책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 보상협의에 응하여 자진 이주하였기 때문에 전용면적 60㎡의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고소 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공익사업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법령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량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하여 공고한 것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장이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하여 공고한 것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이 사건 이주대책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은 날짜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상계획공고일인 2008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구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때 추가로 고려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세대원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추가로 고려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 번복될 수 있나요?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의 증명이 있을 때 번복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미숫가루 음료를 마시게 했으나, 피해자가 음료를 다 마시지 않아 속쓰림과 오심 증상만 보였고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건네주고 마시게 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로 작용한 경제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피해자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의 경제적 목적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무엇으로 감정되었나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감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시각은 언제인가요?		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피고인이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물에 치사량의 니코틴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보이며, 컵의 용량,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분석은 무엇인가요?		니코틴의 치사량, 시중에서든 불법적인 경로로든 구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 내지 희석액의 농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를 만한 투입량, 투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명료한 피해자가 다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물을 음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학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에게 몰래 니코틴 원액을 음용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혈중 니코틴 농도와 관련하여 최소 치사량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혈중 니코틴 농도는 2.49㎎/L로, 이는 니코틴 음용량 2,465.1㎎에 해당하며, 99% 니코틴 용액으로 환산할 때 2.49㎖에 이릅니다. 이는 경구 투여 시 니코틴의 최소 치사량인 500㎎~1,000㎎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된 증거는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2021년 3월 14일 새벽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목에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는 '자살방법'을 검색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다소 회복된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에서 범행의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별다른 사정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 있거나 주변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직후 적극적으로 피해자 사망 관련 보험금 지급 절차를 알아보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형사 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2월 2일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리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대법원 1955년 2월 3일 판결에서 원고가 본건 계쟁 건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하시오.		원고는 단기 4283년 5월 10일 소외 2로부터 본건 계쟁 건물을 대금 3천환을 지불하고 매수한 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단기 4287년 1월 12일 소외 2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정당히 경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는 원고가 본건 계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판결에서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증언이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심판결은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증언이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각 증언을 신용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 후 채권자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그 초과부분의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하고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조된 소득세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참조된 소득세법 조항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원심이 소득세의 권리확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와 소외 3 사이에 대여원금 2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고 이자채권을 포기한 사정만을 들어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외 4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체결한 특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 특약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소외 4와 대여일로부터 3개월간은 부이자로 하고, 택지조성사업완료시 원고 지정부분을 우선 분양받기로 하며, 공사불능시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받기로 특약했습니다. 이 특약은 대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사채중개업자를 통한 금전대여와 하도급계약 체결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소득세법의 권리확정주의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설명하세요.		대법원은 소득세법의 권리확정주의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하며,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690 판결에서 원심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어음의 발행이 주채무에 대한 보증 내지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정허위 표시로 인정하여 법리를 오해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690 판결에서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690 판결에서 참조된 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참조된 법 조문은 민법 제108조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금 채무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하에 연립주택 4세대분을 대금 48,5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소외 2 외 10명에게 분양해 주고, 그 분양대금청구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금 잔액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립주택 4세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전세보증금 13,200,000원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공사금 잔액의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통정허위표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례적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서 추가대여불이행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대로 일반매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려고 할 경우, 추가대여약정 후에 등기된 소외 4의 가압류등기가 사실상 장애사유가 될 수 있고, 전세계약 등이 부동산의 시가를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추가대여불이행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증언을 허위진술로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진술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진술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과 그 처가 아들로 하여금 공소외 2의 방을 공부방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해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의 부관에 의해 납세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의 부관에 의해 납세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며,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