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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1653 판결에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양수한 면허권과 노후차 8대, 여섯 명의 인원만으로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교환계약에서 매수인이 임차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채무인수의 효력은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의 체결시가 아니라, 그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의 지급시기에 발생합니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6228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채무인수의 효력이 교환계약체결시에 발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원고의 채무인수금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의 지급과 부동산의 권리이전소요서류의 교부를 동시이행으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의 지급과 부동산의 권리이전소요서류의 교부를 동시이행으로 약정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 지급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어떻게 되는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는 어떤 판결에서 언급되었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는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2159 판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임차한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피고 1은 소외 1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원과 월차임 45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소외 2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외 2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내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집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집행 자체에는 과실이 없었으나, 가압류집행 후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계속 유지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 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 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해 사전구상채권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인형관광의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인형관광의 채무금 6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듣고,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를 믿고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인형관광과의 양도·양수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가압류 집행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구상권 또는 약정금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가압류 집행 후 원고 측의 항의와 설명을 듣고 취해야 했던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피고는 원고 측의 항의와 설명을 들은 후 인형관광에 가서 관계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에서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며,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에서 집합건물의 외벽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합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에서 피고가 간판을 부착할 때 정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간판을 부착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가지고 있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간판의 부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으로 본 이유는 합병 시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1395 판결에서 원고가 두 회사를 합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고려관광개발주식회사와 태평양관광교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초과 지급금액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과 지급금액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본 이유는 합병 시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각서의 효력 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각서가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하여진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주장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나요?		원심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각서에 대한 위조항변으로만 취급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주장을 간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주장취지를 그릇 해석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갑 제2호증의 내용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고소인의 불법행위 구성요건인 고의·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1)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2) 권리보호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3) 당해 제소 또는 응소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4) 그 법익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부당고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당고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피고가 사문서위조죄로 받은 형벌은 무엇이었나요?		피고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994년 2월 28일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고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피고는 소외 7, 소외 9, 소외 10 등의 진술에 의하여 원고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고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고소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증언을 위증이라 주장하여 고소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여, 그 고소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제소 또는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제소 또는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려면 실체상 권리보호의 청구권 또는 응소권이 없고, 그 권리 없음을 알지 못한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제소 또는 응소로 인해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고, 그 법익침해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은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건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46040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1994. 3. 5.자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을 파기하였는데, 이는 전입신고 시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해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을 특수주소변경 시점이 아닌 전입신고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46040 판결에서 참조된 판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46040 판결에서 참조된 판례는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피고가 1991년 11월 29일 전입신고를 했을 때 동·호수를 기재했는지 여부와, 1994년 3월 5일 특수주소변경에 의해 동·호수가 기재되었는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원심이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가 1991년 11월 29일 전입신고 당시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위와 특수주소변경의 효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결한 것이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혼합하여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혼합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할 때,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한 경우,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소외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송달받게 되자, 소외인의 체납공과금과 파손된 유리창 등의 원상복구비, 공탁 및 사유신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위하여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며, 원심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는 자신이 전세권자이거나 채권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중 3,5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채권양수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갖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어떤 배당을 받았나요?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전세권자나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단지 별도의 가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7,725,063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왜 수긍할 수 없다고 했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전세권 설정 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오인하고,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하여 수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탁한 금액이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의 공탁은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수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탁금액의 범위에서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변제공탁은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에 의해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집행공탁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됩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판결에서 피고인 1과 3에 대한 무죄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피고인 1에 대한 2008. 4. 8.부터 2008. 6. 12.까지 화물자동차 41대에 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2008. 4. 8.부터 2008. 5. 21.까지 화물자동차 18대에 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판결에서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파기되었나요?		원심판결의 피고인 1, 3에 대한 부분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이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판결에서 사건이 환송된 법원은 어디인가요?		이 부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심은 피고인 1이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한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은 피고인 1이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한 행위가 차량 충당연한인 3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어떤 부분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차량 충당연한인 3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란에 '영업용'으로 입력한 행위가 허위 내용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이 영업용 버스나 화물자동차 부정등록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피고인 1은 영업용 버스나 화물자동차 부정등록의 대가로 9,235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며,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이유는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3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결재·작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피고인 3의 범행 가담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인 1이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400만 원을 피고인 3의 형수인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이 공소외 4의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의 용도는 무엇이었나요?		피고인 1이 공소외 4의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4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3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3에 대한 4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피고인 3이 4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과 3에 대한 2008년 4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화물자동차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나요?		피고인 1과 3에 대한 2008년 4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화물자동차 관련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3이 수수한 뇌물의 총액은 얼마로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 3이 화물자동차 부정등록 등의 대가로 원심 공동피고인 5, 4로부터 합계 1,53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59.7.23. 선고 4292민상281 판결에서 보존등기의 효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보존등기는 해당 건물의 동일성을 사회관념상 인식할 수 있으면, 등기부 기재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건물 전부를 공시할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59.7.23. 선고 4292민상281 판결에서 을 건물과 갑 건물의 관계는 어떻게 판결되었나요?		을 건물은 갑 건물과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가 적법히 점유 중인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 1959.7.23. 선고 4292민상281 판결에서 원심이 저지른 오류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을 건물이 갑 건물의 일부라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을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 판단을 유탈한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며, 이는 행위자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포함되며, 이는 부부가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1이 유기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1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으며,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유기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972년 대법원 판결에서 파면처분이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의 교직 생활 연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단지 수학여행 사고에 대한 책임만으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970년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더라도, 그 증언이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1977.5.24. 선고 76다464 판결에서 2층 증축 부분이 1층과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층 증축 부분이 기존 1층과 구조상 경계가 명확하고, 피차 차단되어 있어 전용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 소유권의 객체가 될 만한 것으로 판단되어 1층에 종속되지 않고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1층에 대한 가등기를 한 후 2층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원고가 1층에 대한 가등기를 한 후 2층 증축 부분은 1층에 부합된 것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판단되어 가등기의 효력이 2층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1층과 2층의 소유권 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된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1층과 2층의 소유권 관계를 판단할 때, 구조상 경계의 명확성, 피차 차단 여부, 전용 부분의 존재 여부, 그리고 소유권의 객체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84조에 따른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84조에 따른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해야 하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0.9.24. 선고 80누135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원고가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한 피고의 추가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추계조사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는 무엇에 해당하는 경우인가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는 이미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고 회사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 회사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뇌물공여행위가 원고 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얻기 전에 소외인에 의해 행해졌고, 그 당시 소외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경미한 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원심이 임차권 양도에 대한 소의 이익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임차인이 양수인을 위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인 을이 임대인 갑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거짓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차관계를 밝히지 않아 경락인 병이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을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조된 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참조된 법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와 민법 제2조입니다.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주장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 1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피고 1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단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 1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단정한 근거로 경찰진술조서와 원고의 진술조서 등을 들었으나, 이들 증거는 피고 1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모호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1이 위조했다고 단정한 점에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을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므1353 판결에서 원고의 생모와 소외 3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원고의 생모는 소외 3과 동거하며 원고를 포태하였고, 소외 3은 원고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나, 소외 3의 처가 이 관계를 알게 되면서 동거를 청산하고 원고의 생모가 혼자서 원고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