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 Viewer
번호
int64 1
710
|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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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k
| 조정결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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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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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문자 발송 거부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 는 보험설계사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던 자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회사에 담당 설계사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상품 담당자가 피신 청인으로 설계사가 변경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관리 고객·지인에게 정기적(약 월 1회)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이처럼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안부 문자를 수신하였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게 "안녕하세요 ○ ○ ○ 담당자님, 문자는 이렇게 계속 안보내주셔도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회신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피 신청인은 계속해서 안부 문자를 보냈다.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에게 문자거부 및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이 사건 보험회사는 즉각 안부문자 발신을 중지 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보험 담당자를 변경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피신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신청인의 연락처를 포함시키게 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신청인은 신 청인에게 추석 안부문자를 발송하자 신청인은 지속적 문자 발송에 대하여 손해배 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련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휴대전화에 신청인의 연락처가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인지한 즉시 삭제 조 치하였으며, 이미 이 사건 보험회사가 관련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한편 보호법 제28조 제1항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 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인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정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상품을 담당하게 된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회사의 업 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연락처를 저장한 점, 이후 신청인의 민원을 받은 이 사건 보험회사가 연락처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자 피신청인이 즉시 연락처를 삭 제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 점, 이후 다시 문자를 보낸 것은 단순한 실 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9 | 2,02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 거부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xx. x.경 피신청인 회사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xx. x.경까지 보험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위촉기간 당시 체결한 보험상품이 계약 실효되자 피신청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연락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열람 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망실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촉 이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활용한 점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열람 청구를 거부한 점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에 이르렀다.개인정보 동의 내용,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열람시켜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동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의 위촉 및 근무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함) 시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법 제2조 제1 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 는 자로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판단 범위 보호법 제40조 제1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 정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만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미환수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절차가 전체적 으로 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환수 수수료를 둘러 싼 분쟁은 보호법 상 분쟁조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상 분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퇴사 이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관련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에서는 처리 목적 제3항에 '보험모집 수탁자의 위촉 및 등록'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모집위탁, 법규 및 계약 상 의무이행 여부 판단' 및 '모집위탁관련 분쟁대응 및 모집위탁자 이력관리' 등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위탁계 약서에도 환수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 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사건번호)에 따라 피신청인 에게 미환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 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미환수 수수료라는 채권의 환수를 위하여 신 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하는 것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개인정보 동의, 제3자 제공 등 관련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 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이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제1호), 개 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제4호),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제5호) 등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민간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시 동의의무 규정 은 최초 시행된 제정 보호법 제15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제정 보호법 부칙 제 4조는 보호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위촉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동의 여부,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위촉된 기간은 보호법 제정 이전으로 위촉 당시 개인정보 동의 등에 대하여 민간기업인 피신청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동의 여부 등을 별 도로 받지 않은 것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무단 이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무단이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관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 속의 ○○○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이다. 신청인은 2020년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방본 부에 대한 고발성 민원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의 감사관실은 신청 인의 민원에 대하여 소방본부로 이관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을 무단 이관하지 말라는 내용 의 국민신문고를 다수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감사관실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 하여 지속적으로 소방본부로 이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무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국민신문고 민원의 이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기관으로 이관한 사항이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처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휴대전화번호·신청내용 등 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 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내지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7조는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청 , 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 는 기관으로서 소속기관 등은 제외되고(제3호), '소속기관' 이란 직속기관 · 사업소 와 출장소를 말한다(제4호).피신청인의 경우 「A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서 소방본부장은 소방행 정, 예방안전, 재난대응, 119종합상황, 특수대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고 정하 고 있고, 소방본부에 두는 과에 관해서는 제3항에서 소방관서 감사 · 감찰(제24 호), 소방공무원 비위조사 및 청렴윤리 업무(제25호), 민원, 진정, 투서 등에 대 한 조사 및 처리(제26호)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이는 조례 체계상 제2장 '본청' 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제2장(본청)에 규 정된 「A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는 피신청인의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다수의 국민 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조례 규정을 종합하면 이는 피신청인 소속의 보조기관인 감사관실이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보조기관인 소방본부로 민원을 이송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다 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방본부로 이관한 행위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7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자이고, 피신청인은 유료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완료 메일을 받게 되었고, 이는 신원불상 자가 피신청인 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함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신청인은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메일 인증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가 이메일 주 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경우 입력된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 완료 메일이 발송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고 주장하 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삭제 처리하였으며, 이메일 본인 인증 등 본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절차와 확인을 위해 내년 상반기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영상음반물 기획 등 디지 털콘텐츠 서비스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 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 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 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본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한 적이 없음에도 회원 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점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 메일은 신원불상의 이용자가 회원가입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오기재하여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법에 위반되게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응하여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정보를 삭제 처리 하였고, 향후 이메일 본인 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분쟁사유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6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16.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A 및 B에 관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시 개인정보처리자가 피신청인으로 동일함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 전안내하고, 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개의 서비스 간 회원 정보를 분리하고 회원가입 시 사전 안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정 ·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 정 · 삭제 시 회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 전화·화상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교육서비스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일본어 교육서비스(서비스명 'A')와 영어 교 육서비스(서비스명 'B') 등 2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각 서비스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 중 A를 이용하는 회원으로, 해당 서비스에 '○ ○'이라는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2024. 10. 17. 피신청인의 B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시도하였는데, 중복 확인 과정에서 A 와 동일한 계정명은 이미 존재하는 ID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여 다른 계정명으 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의식을 느낀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법적 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축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는 의견 충돌이 있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이 B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B 계정을 탈퇴 처리하였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는바, 신 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각 서비스 간 회원 정보는 분리하고, 서비스 간 회원 정보 가 공유된다면 회원가입 시 사전 안내를 명확히 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임 의로 수정·삭제하지 아니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각 서비스는 동일한 업체(피신청인)의 서비스에 해당 하고, 탈퇴의 경우 신청인과의 언쟁 과정에서 신청인의 B 서비스 이용 거부 의 사를 확인한 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신청인은 A와 B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음을 자인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재를 다소 수정하기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정보(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 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나. 판단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40조 제1항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로서 개인 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만을 심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B계정을 탈퇴 처리한 행위가 보호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탈퇴행위를 둘 러싼 분쟁은 보호법의 소관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1) 계약상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A와 B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련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호)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 제7조는 '제3자란 정 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 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A와 B가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서로 다른 개인정 1) 보호법은 제4조 제4호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보처리자 사이에서 회원 개인정보가 제공 · 공유되는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 역시 A와 B의 각 회원 정보가 별개의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점은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각 서비스의 웹사이트 하단 기재 등을 종합하면, A와 B는 모두 단일사업자인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정 보통신서비스로 확인된다. 피신청인은 단독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서비스 이용자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회원 정보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고 있 긴 하지만 결국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B의 가입 과정에서 A 아이디와 중복 확인이 되는 것 역시 두 개의 서비스가 하나의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A와 B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이상, 피신청인이 2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위만으로 보호법 제 1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제1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제2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 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경우 A와 B에 각각 다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고 있고, 각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피신청인이 아닌 서비스명(A, B)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공란으로 남겨두는 등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많다. 결국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가 가입과정 에서 A 및 B의 각 개인정보처리자가 피신청인으로 동일함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5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2.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폰에 있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까지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피신청인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전· 후로 유사 사례의 발생비율을 점검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화 ·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 · 데이터 · 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전기통신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기통 신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이다. 고령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인 T world 파워셀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휴대폰 단말기 변경계약, 요금제 변경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사위)은, 이 사건 대리점이 신청 인의 기존 휴대폰을 중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저장된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기존 휴대폰(이 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의 중고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 출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까지 미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유사한 사 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리점이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조 치의무를 다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중고기기의 판매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안전 조치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휴대폰에 포함된 신청인의 정보(전화번호, 사진, 메모, 연락처 등)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 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기기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유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는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기변경 과 정에서 '스마트 스위치' 앱을 통해 별도의 중간 매체 없이 신규 기기로 옮겨 졌고, 이 사건 휴대폰이 2회 이상의 공장 초기화 절차를 거친 이후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되었으며, 다만 휴대전화를 공장초기화할 경우 기기 자체 에서 초기화가 진행되어 별도의 로그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대리점들과 「고객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약정서」 를 체결하여 각 대리점이 중고 단말기의 초기화를 불이행할 경우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대리점 내에 보관 중인 중고 단말기에 대해서도 수시 로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폰의 기기변경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결국 피신청인 및 이 사건 대리점이 이 사건 휴대폰의 기기변경 과정 등에서 행한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4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2.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예약자 본인확인 시, 예약정보 외 신분증을 추가 확인하면서 주민 등록번호 등까지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에 참가 신청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에 예약금(2천원)을 지불하고 예약 신청을 하면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동의하였으나, 행사 입장 시 휴대폰 예약정보와 신분증 확인을 진행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서비스 중인 트릭컬 리바이브는 1주년을 맞이하여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였다.피신청인의 오프라인 이벤트는 ①무료 초대권 추첨, ②선착순 예약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착순 예약의 경우 노쇼 방지를 위하여 소정의 비용(2천원)이 발생 하며 시간대별 추첨 당첨 및 선착순 예약을 진행한 한정된 인원으로 행사가 진행 되었고, 당첨된 추첨권과 선착순 예약권은 양도가 불가한 사항으로 본인확인에 대 한 명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피신청인 홈페이지 이벤트 행사 주의 사항란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사전에 공지하였으며 행사 당일 본인확인 용도로 현장에서 확인만 하였을 뿐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 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위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경우(제1호),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경우(제2호),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할 경우(제3호)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벤트 행사 사전 공지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공지하였고, 참가 예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사 당일 입장 시 신분 증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예약자 본인의 신 분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은 따로 수집1)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신분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제173면). |
703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2. 2.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 내에 신청인 1, 2, 3, 4, 5, 6에게 각각 1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 청 인 7, 8, 9에게 각각 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이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이하 'VMS'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들이다. 피신청인은 해킹으로 인해 VMS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회원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청에 신고하고 회원들에게 유출사실을 메일 등으로 통지하였다.해커는 피신청인이 비밀번호의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지 않는 VMS의 비밀번호 변경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2천만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 계정의 비밀번호를 일괄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1). 또한 피신 청인은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 지를 운영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 에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웹방화벽 ·IPS 등을 통해 해킹시도를 감지하여 공격 IP를 차단하였고, 변경된 비밀번호를 원상회복하고 사이트의 취약점을 진단한 후 해킹으로 시도한 홈페 이지의 취약점을 제거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유출한 아이디(ID),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2),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학교정보, 자격증 보유여부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 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법 여부 (1)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1) 해커는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ID 중복체크를 활용하여 사전에 비밀번호 변경 대상 ID 목록을 확보하였고,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입력 ID를 바꿔가며 임의로 비밀 번호 변경 및 로그인하여 회원정보 페이지에 접속 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2) 해커가 접속한 회원정보의 조회 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어, 유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되었다.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상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IP 주소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방화벽, IPS·IDS3) 등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ACL4) 를 통한 IP주소 제한 등을 통해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및 차단하 여야 한다. 본 건과 관련, 피신청인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해커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하여, 이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하고 로그인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개편 이후 비 밀번호 변경기능에 발생한 인증 취약점을 5년 이상 인지 및 개선하지 않아 시스 템상 제3자도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 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해커가 ID 존재여부 확인, 비밀번호 무단변경, 개인 3)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는 침입방지시스템이고,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는 침입탐지시스템을 말한다. 4) ACL(Access Control List, 접근 제어 목록)은 규칙을 생성하여 규칙에서 정해진 대로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list를 말한다.정보 열람 등을 위해 VMS 홈페이지에 2천만회 이상 접속한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적절히 탐지·차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해커의 공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 호가 아닌 대체수단(전자서명, CI, DI, 아이핀, 휴대전화번호인증 등)을 통하여도 회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1) 일반 개인정보 외 중요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경우(신청인 1, 2, 3, 4, 5, 6)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성명·생연월일 성한 후미만화번호에 이내사이미주소·학교병원 적용하여 속인해 등의 유 출된 개인정보도 아직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 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2) 일반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신청인 7, 8, 9)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성명·생 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이메일·아이다·주소 등의 유출된 개인정보도 아직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2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 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31.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 1, 2가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상호 제공하고 공유받은 것에 대하 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 2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1, 2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하였다 퇴사한 직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 학원에서 20○○. ○ ○. ○○.부터 20○ ○. ○. ○ ○.까지, 피 신청인2 학원에서 20○○. ○○. ○○.부터 20○○. ○. ○.까지 수학 강사로 근무 하였으며, 퇴사 후 피신청인1, 2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1은 구제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노무사(이하 '신청외 노무사' ) 를 선임하였으며 신청외 노무사는 20○ ○. ○. ○ ○.경 관계 당사자 심문회의에 피 신청인1을 대리하여 참석하여 신청인의 진술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 신청인2를 상대로도 구제신청 하였음을 학원 원장들 모임을 통해 확인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결국, 피신청인2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피신청인1에 대한 신청은 「근로 기준법」 제27조1)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해고기간(20○○. ○. ○○. ~ 고용계약 종료일인 20○○. ○. ○○.)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 던 임금 상당액인 ○,○○○,○○○원을 지급하라' 는 금전보상명령이 결정되었다. 신청인은 신청외 노무사의 발언이 피신청인1 측에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신청 인1, 2가 참석하는 원장 모임이 실재하며, 신청인이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을 방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신청인2 원장이 피신청인1 원장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들 에게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하고 상호 공유하였다고 추측하게 되었으며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한 것은 「개인정 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는 서로에 대 해 모르고 있었고, 노동위원회의 대질심문 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서 로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1, 2는 위 주장에 대한 근 거로 신청인의 별도 형사 고발에 따른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신 청인1, 2 학원 원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서로의 연락처가 등록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한편, 신청외 노무사는 해당 정보는 심문회의 참석 당일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내용을 우연히 흘려듣게 되어 알게 된 것으로, 심문회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부당해고 기간 중 타회사에 근무하여 중간 수입을 얻은 적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노동위원회 측에 촉구하여야 했으며2) 이를 위해 '원장 님들 모임에서 알게 되었다' 고 에둘러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전액을 지급받게 되나 만약 해고기간 중 타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원래급여 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대법원 판결 90다카25277) 피신청인 1 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신청인의 성명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은 그 자체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 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가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서로 제공 내지 공유하였으므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1, 2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는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노동위원회의 대질심문 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청인의 형사 고 발에 따른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신청인1, 2 학원의 원장들의 휴대전 화를 확인하였고 서로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확인한 사실도 인 정된다. 신청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신청외 노무사의 진술 역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노동 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그 외 피신청인 1, 2가 원장 모임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공 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 1, 2가 원장 모임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구제신청 사실을 상 호 공유하였다' 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신청외 노무사는 신청인이 다른 학원(피신청인2)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신 청하였다는 사실만을 우연하게 지득하였을 뿐, 신청외 노무사가 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목 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호법 제15조의 개 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1 | 2,024 | 조정결정사례 | 기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31.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다. 신청인은 2024. 6. 17. 피신청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를 이용하여 신청 인의 채용과 관계된 자들에게 신청인의 자격, 능력 등을 검증 받기 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이 발송하지도 않은 수신자로부터 자동응답 메 일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본인이 발송하지도 않은 수신자에 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 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메일 오전송 주장에 대하여, 이는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 류와는 무관하며 이 사건 관련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이메일 및 자격과 능력 등을 검증 받기 위한 자료 등은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 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신청인은 본인이 발송한 이메일이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오전송되 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또한, 발신자가 지정하지 않은 수신자로부터 자동응답 메일을 받게 되는 현상은 메일주소의 수신자가 직접 본인의 수신 메일을 특정 메일주소로 전달되도록 설정 한 경우, 메일주소가 메일그룹에 해당하거나 퇴사자의 메일주소에 해당하여 시스 템에서 자동으로 특정 구성원에게 전송되도록 설정된 경우 등 다른 원인들로 인 하여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발송하지 않은 수신자로부터 자동응답 메일을 받았다는 사 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시스템 상의 오류를 단정지을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이 보 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700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10.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부의 ' △△사업 , 추진을 위해 A시에서 구성한 사업전담 민 간조직이며, 신청인은 사업참여자 중 하나인 · ○ ○ , 라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피신청인은 20○ ○. ○.경부터 ' □□ 공모사업 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참여자 심사 및 선정 과정에 불공정함을 느낀 신청인은 20○ ○. ○.경 소관부처인 □□□□ 부에 관련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20○○. ○. ○.경 A시 △△ 사업추진단 2층 대회의실에서 이 사건 신청인 포함 관계자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단 위촉식' 을 개최 하였는데, 행사종료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사무국장(이하 '피신청인 사무 국장' 이라 한다)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여 양당사자 동의하에 사람들이 있는 공 개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피신청인 사무국장은 A시로부터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 받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신청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 민원의 당사자를 신청인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신청인의 민원으로 인해 상당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던 피신청인 사무국장은 대화 과정에서 "괜히 오해 만들고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말고···" "민원 넣으셨더라구요?" 라며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무국장이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가 듣는 공 개적인 장소에서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재 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무국장 간의 개인적인 대화 중 나 온 이야기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관련하여 이미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재 발방지를 위해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 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 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 대법원 2014. 6. 16. 선고 2011 다24555, 24562 판 결 등).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자는 피신청인 사무국장의 제안에 신 청인이 동의하였고, 피신청인 사무국장은 신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청인이 민 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의 지속되는 의혹제기에 대 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사무국장의 언성이 올라가자 주변 제3자들이 신 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 사무국장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발설한 행위는 피신청인 사무국장 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 등 관련 개인정보를 분실 · 도난 · 유 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행위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 하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9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를 목적외 제3자에게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10.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신청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특강(이하 '이 사건 강의'라고 한다)을 기획하였고, 약 ○○ 명의 신청 자가 모집되어 20○○. ○. ○. 이 사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의 3일 전부터 취소를 요구하는 다수의 유 · 무선 민원이 제기되었고, 특히 6명 이상 집단 으로 구성된 민원인들이 강의 전날 구청장과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강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날(강의 직전일) 강의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강의에 강사로 초빙되었던 고소인은 20○ ○. ○. ○. A경찰서에 '민원인 들이 피신청인에게 강의 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강의를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해당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1 -수사 진행을 위하여 A경찰서는 20○ ○. ○. ○. 피신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1)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2)에 근거하여 '민원을 제기한 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포함한 민원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 ○. ○. A경찰서에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한 민원서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A경찰서는 20○○. ○. ○.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가 비식별조치되지 않은 민원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는데, 해당 공문에는 당초 요청의 근거가 된 법령에 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추가로 기재 되어 있었고, 재요청 사유에는 '본 수사기관에서 귀청에 협조 요청한 사유는 피고 소인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으로, 수사목적 이외 다르게 사용되지 않으므로, 귀 청의 정보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 ○. ○. A경찰서에게 민원인 총 4명에 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민원 총 6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하였다. 신청인은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20○○. ○.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 ○. ○.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피신 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 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1)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2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 유사사 례 발생 시 수사기관에 민원정보 미제공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민원 제기를 위해 제출한 성명, 연락처, 민원내용은 그 자 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 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제7호)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당하게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민원 신청한 자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강의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A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강의 취소 및 신청인의 민원 제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A경찰서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확인한 피신청인은 1차로 민 - 3 -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A 경찰서가 피신청인에게 '본 수사기관에서 귀청에 협조 요청한 사유는 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으로, 수사목적 이외 다르게 사용되지 않으 므로, 피신청인의 정보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을 때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비식별조치되지 않은 민원서류를 제출할 것을 재요청한 사정까지 엿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 18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3)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나,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 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 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 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점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이외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문으로 민원서류 일체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하여 제공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후 수사기관에서 재차 유선과 공문으로 비식별조치하지 않은 민원서류 일체를 요구하여 피신청인으로서는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공공기관이 당초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3) 바.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수 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122쪽). - 4 -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우 이를 민원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4) 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민원인의 정보 보호 등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 정 지을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 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 |
69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10. 10.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라 은행업을 규칙적 ·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법인 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금융거 래 중인 고객이다. 신청인은 2024. 2. 16. 피신청인 지점에 방문하여 실물 통장 미지참 상태로 신청 인이 보유 중인 계좌의 해지 및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실물 통장 미지참 상태로 보유 중인 계좌를 해지하려면 기존 통장 의 분실신고 및 재발행을 하여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 및 착용 중인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신분증 제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분증 제출 및 사본 보관에 동 의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에게 2018. 2. 22부터 2024. 2. 16.까지 처리한 개인정보 중 ① 당행에서 생성한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여권 등)(전자파일 형태 포함)의 사본, ②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③ 인증서(공동, 금융, 신한) 발급 사실 및 내용'의 열람을 요구하는 취 지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열람 요구한 자료는 금융거래 설정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로 해당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금융계약 및 거래내역 관련 정보 조회가 필수적이므로 신분증 제출 및 사본의 저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열람 요구 이행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 등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열람요구서만 제출한 것은 정당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은행법」 제 2조에 따라 은행업을 규칙적 ·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법인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신청인은 보호법 제35조 제1항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 람요구에 대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마 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① 서 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제1호),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 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제2호),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제3호)을 준수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처리방 침 제10조에서 고객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특 히 제4항에서는 고객이 당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보 안서비스>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조회)를 통해 열람 등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열람권 행사 절차는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 이지에도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으로 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 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신청인은 금융거래 관련 신분증을 스캔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 스킹 처리되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신청인이 신분증 사본을 통한 주 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열람 요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 외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 해지 등 금융거래를 함께 요청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당시 신청 인은 실물 통장마저 지참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 성이 더욱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열람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의 신분증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 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7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2023. 11. 7. 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실질적 부양자에 미해당하여 전출 4순위 유 형으로 하향하여 재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4. 1. 2.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시도간 교류 전출 불가 확정 통보하였다.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2023. 12. 21. 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반복민원에 대해 종결처 □ 결정일자: 2024. 10. 10. 리하였고 신청인1은 2024. 4. 11. 타시도 전출규정 개선 관련 민원조정위원회에 심 의 요청하였으며, 2024. 6. 2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시 심의자료에 신청인2의 소 □ 주문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득정보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들은 ① 피신청인이 시도간 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수집 · 이용하였고, ② 수집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요구 및 시도간 교류추진계획 상 명 □ 신청취지 시되지 않은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을 요구하여 수집하였으며, ③ 신청인2의 소 득정보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인들의 동의없이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당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 이용하고, 제3자에게 목적 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외로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피신청인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 「인사관리 규정」 에 따라 □ 이유 임용권자는 시도간 교류 규정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고,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 발령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1. 기초사실 이 사건 관련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1은 피신청인 소속 교육공무원이며, 신청인2는 신청인1의 어머니이다. 2. 판 단 신청인1은 피신청인의 「2024. 3. 1.자 전국 교육청 시도간 교류계획(이하 '이 사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건 교류계획'이라 한다)」 에 따라 2023. 10. 16. 타시도 전출 1순위 유형 관련 증 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출서약서 등)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 신청인1이 실질적 부양자 인정을 위해서 신청인2의 '소득없음 사실증명' 제출이 록번호·가족관계 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 필요함을 안내하였다. 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 2023. 10. 30. 신청인1이 '소득없음 사실증명' 서류 제출이 불가함을 알리자 피신 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 청인은 '소득금액 증명원' 이라는 추가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신청인이 이를 제출 당한다. 하였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3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 항은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임용(제3호) 등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소속 교육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들은 위 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1을 포함한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 내지 인 권자에 해당한다. 사관리 서류에 해당하는 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는 주체들은 피신청인 소 속 교육공무원 중 다른 시·도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자들에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하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내지 인사 업무의 수행을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 행위 관련 따라서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들의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 2)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출 요구 및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 · 이용하였는지 여부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23조 제1항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 유지 ·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 · 유지 ·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할 인사기록에 대하여 하위 규칙인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소속 교사 등에 대하여 임용권을 위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은 제4조 소정의 개인별 인사기록 받은 기관이고, 특히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은 임용권자 등이 소 과 제5조 소정의 인사관리 서류를 정하고 있는바, 개인별 인사기록에는 인사기록카 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 드(제4조 제1항 제1호), 경력증명서(제4조 제1항 제8호),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기본증 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 명서(제4조 제1항 제10호) 등이 포함되고, 인사관리 서류에는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 다고 정하고 있다. 에 관한 서류(제5조 제1항 제6호),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제5조 제1항 제7호), 전직 (��)에 관한 서류(제5조 제1항 제8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마련한 「2024 COO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도간 전출 대상 1순위를 '전출 희망 시 · 도에 거주하 피신청인이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한 이 사건 교류계 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 1~3급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 획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른 시·도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교육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의 직계 존비속)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류 교육경력조서, 인사기록카드, 전출 내신자 명부, 전출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 계획에도 전출 1순위 조건으로 실질적 부양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도록 하고 있고, 전출 순위에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수집목적 외 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실질적 부양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로 제공한 행위 관련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를 수집한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16조 소정의 개인 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 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이란 세무서가 '해당 납세자가 근로소득 등으로 연 경우(제2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내지 공유할 수 있다고 말정산을 수행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납세자의 무소득 규정하고 있다. 여부를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상에서는 상당한 정도 의 간접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한편, 민원조정위원회는 반복민원 종결처리 적합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민원 에서도 저소득 대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의 무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 · 제38조의2 및 제39조에 따라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하여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 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피신청인 역시 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교류 계획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제출받은 것 은 전출지에 거주하는 부양대상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성인 동거인이 있는 경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의 인사담당부서는 신청인2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우 해당 동거인의 근로소득 유무를 확인한 후, 만일 무소득자로 확인될 경우 전 과세대상 소득정보(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가 기재된 부서의견서를 작성하 출희망 교육공무원을 실질적 부양대상자로 판단하고 전출 인사에 있어 상당한 우 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2의 소득정 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를 수집한 목적은 신청인1이 '전출 1순위 유형의 실질적 부양자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함이고, 신청인1이 제기한 반복민원의 주요 내용 또한 '전출 1순위 유형의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2의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실질적 부양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것이므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를 판단할 요구하여 수집한 행위는 인사교류 우선순위 조건인 실질적 부양자 요건을 확인함에 수 있도록 피신청인의 인사담당부서가 신청인2의 소득정보를 당초 수집목적과 동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하게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 게 수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의 목적내 수집 · 이용과 최소한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인사담당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인2의 소득정보를 의 정보수집을 규정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공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당초 수집목적내에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금액 증명원1)을 추가제출 요구한 부분 역시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 증명원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소득금액의 결 론 3. 액수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실질적 부양자 요건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이 위 소득금액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명원을 이 사건 교류계획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 역시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수입금액, 소득금 액, 총결정세액 등을 확인하는 있는 증명(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안내,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 15호 서식,국세청발급) |
696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 □ 결정일자: 2024. 9. 12.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CCTV가 화장실 내부를 비추지 않도록 CCTV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CCTV의 위치를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중지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A아파트 경로당 회장이고 피신청인은 A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A아파트 복지상가를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최근 조합장실을 침입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예방을 목적으 로 조합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조합장실과 재 건축조합 사무실의 출입구, 남녀 화장실이 있는 복도에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 신청인은 ①이 사건 CCTV 설치장소는 외부인 출입금지 문구가 입구에 붙어 있는 등 출입이 제한되므로 비공개 장소로 보아야 하며, ②경로당과의 협의 없이 화장실 출입 통로에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은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로 당 회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CCTV는 조합장실 출입문 안 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이 사건 CCTV 설치장소는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가 제거되어 현재는 붙어 있지 않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고 ② 신청인이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는 폭이 1미터가 안되어 조합장실과 조 합 사무실 출입문을 촬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CCTV는 현재의 장소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은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 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 당한다. 피신청인이 설치한 이 사건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 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 CCTV를 통하여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영상정보는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촬영의 대상이 된 정보주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피신청인의 이 사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제3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는 관리사무실 및 경로당 관계 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출입 통로로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비 밀번호 입력 장치나 신원확인 장치도 없어 공개하지 않는 장소라고 보기 어 렵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무실에 중요 기록물을 보 관하고 있는 사실, 최근 피신청인 조합장 사무실을 칩입하려는 흔적이 있어 이 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장의 지시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것은 최근 피신청인의 사무실 내지 조합장실 부근에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범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CCTV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련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 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개인 정보처리자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 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범죄 예방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 실이 인정됨은 위와 같으나, 피신청인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이 없이 CCTV를 운영할 의무가 있고, 특히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부근을촬영할 때에는 위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특히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상가 건물은 화장실과 복도를 구분할 수 있 는 출입문 등 별도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 복도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통해서도 화장실의 내부가 일부 촬영될 수 있는 구조이고, 실 제로 이 사건 CCTV를 통해 남자 화장실의 내부가 촬영되고 있는 사실이 현 장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피신청인 으로서는 화장실의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신청인 조합장실 출입문은 남자 화장실의 내부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 사건 CCTV 설치장소의 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 사건 CCTV를 복도에 설치하여 조합장실의 출입문을 직접 촬영한다 면 남자 화장실의 내부 촬영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사무 실 내부에 CCTV를 설치 하는 등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 CCTV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뿐, 설치·운영권을 과도하 게 행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국 이 사건 CCTV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경우 복도 뿐만 아니라 남자화장실의 일부가 촬영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이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5 | 2,024 | 조정결정사례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8. 22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즉시 휴대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 청인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금융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이 아님에도 피신청인으로 부터 금융거래 관련 안내문자를 수신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명 변경을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을 수신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스템 작업을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을 수신하 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전화하여 알림을 수신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우대금리를 안내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문자 정보를 수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연락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고객이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등록하 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고객의 일반전화, 등기 등으로 고객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수신 거부, 우편물 반송 등으로 요청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 등 정보가 반송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다른 A증권사에서도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여 삭제 요청하였으며 A증 권사는 신청인의 연락처를 삭제하였다. 신청인은 다른 B증권사에서도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여 삭제 요청하였으며 B증 권사는 신청인의 연락처를 삭제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로서 피신청인의 고객이 자신 의 연락처로 등록한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보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개인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개인정보 열람요 청 방법에 따라 피신청인의 고객만족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로 문자가 수신된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던바,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열람 행위 는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해당 휴대전화번호가 고객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자료의 기 록· 유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기록· 유지 · 보유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의 과거 질의답변 사례를 제 시하여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정정·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법령은 계좌개설·계약체결·고객확인 등을 위한 자료를 기록·유지 또는 보존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에서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 를 요구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잘못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결국 피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가 잘못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삭제 요구에 응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 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례 삭제 요구 하였음에도 불응하였으며, 삭제 요구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36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4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8. 22.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조합 홈페이지에 올 리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의원 중 1인이며 피신청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청 인은 위 총회의 식전행사에 참석하여 안건 상정과 총회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 기한 후 퇴장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 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게시하였다.신청인은 식전 행사는 대의원 총회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대의원 총회 의사 록에 신청인의 발언과 관련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 주장하며 분 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의사록에 기재한 대의원의 실명은 발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 합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회 의 일자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어 이 사건의 개인 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제 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제2호)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 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 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협동조합을 말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제1항은 사회적협동조 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제1호), 총회·이사회의 의사록(제2호) 등의 사 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개정한 '피신청인의 정관(이하 '정관')' 제28조에 따르면 조 합은 총회를 두되(제1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제2항), 제2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 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59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하고(제1항), 정관·규약· 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제2항), 조합원과 조합원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총회 ·이사회의 이사록 등의 서류 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수할 수 있다(제3항). 피신청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현재 4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식전 행사」 를 포함하여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대의원총회는 먼저 금융대주단, 시공사 등 사업 관계사들과의 협상 내용 공유, 법무 및 소송(17건) 진행사항 공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심 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식전 행사」를 먼저 개최하여 대의원들이 의안에 대 하여 충분히 숙지한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표결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을 포함하여 일반 조합원들에게 논의 과 정과 사업진행 상황 및 표결결과를 공정하게 알리고자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위의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해당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게시하는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르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3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 결정일자: 2024. 7. 25. □ 주문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개인정보(차량출입기록 등)의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것,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필요 최소 기간으로 정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신청인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コ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의결기구이다. 신청인은 20○○. ○. ○○. 지인이 피신청인1에게 차량의 출입 기록을 요청하여 2건의 기록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차량 출입기록이 장기간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2에게 차량 출입기록의 삭제를 요청하였다.신청인은 20○ ○. ○. ○○. 피신청인1 직원에게 유선으로 개인정보처리방 침,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피신청인 소속직원은 개인정 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책임자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마련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1은 20○○. ○. ○○. 「CCTV 관리운영 규정」 을 수립하여 제 2조에 의거 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관기간 또한 제4조, 제6조에 규정되어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된다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차량 출입기록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들은 「CCTV 관리운영 규정」 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정 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는 영상정보1)의 보유기간일 1) 「개인정보 표준지침」 제2조 9호는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 처리되는 영상뿐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데이터화하여 저장하는 차량 출입기록에 대한 보유 기간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4.4.)은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시'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 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들은 「CCTV 관리운영 규정」 은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HDD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들이 자유로이 HDD 용량을 추가 · 변경할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임의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692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결정일자: 2024. 9. 12.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노상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자이다.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에게 A관광지를 포함한 B역 인근 지역의 노상행위 금지 . 를 요청하는 민원을 전화로 제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민원대상 지 검토 후 일부 관리소관이 아닌 구간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x x x x(주)'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임을 안내하고 관리책임 권한이 있는 위 회사에 문의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구 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은 신청인에게이 사건 회사에게 신청인의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직접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의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이 사건 회사에 게 전달하였다. 피신청인에게 해당민원을 전달받은 이 사건 회사는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연 락하여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한 해당 구간의 노점상은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철거가 어렵 다 , 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 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구간 에 대하여 상행위 단속을 요구하는 정식 민원(국민신문고 등)을 수차례 제기하였 고, 이에 피신청인이 해당 지역이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님을 다시 안 내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의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갑질통화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이 사 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은 민원의 처리 내지 해결을 위해 이 사건 회사에게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민원처리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목적 외 사용이 아니며 이 사건 회사는 제3자 가 아니므로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 기관에 해당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이 사건 전화 및 구술 민원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 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 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 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전화 내지 구술 민원은 노상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 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4 소정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 를 요구' 하는 기타민원에 해당하며, 기타민원의 경우 민원법 제8조에 의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고, 제16조 제2항의 조항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 록하는 절차 또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1) 민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민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기타민원 등의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 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법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민원인이 전화 내지 방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기타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해당 민원을 반드시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민원이 처리된 이후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 · 구술 · 전화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민원 역시 민원법에 의해서 처리된 기타민원의 처리업무로 봄 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이 민원의 적절한 처리와 결과 통지를 위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3호 , 공공기관이 법 · 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주장 관련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초 수집 목적과 관 련성이 있는지 여부(제1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제2호),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제3호),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은 신청인의 성명 및 민원내용 등으로,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인 '민원 처리 및 결과 통보 , 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이 구술로써 제기한 민원 내용은 구술 · 전화로 안내가 가능한 기타민원에 해당하고, 신청인 역시 민원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신청인의 민원 처리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았으며, 실제로 신청인 역시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을 당시에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으로서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민원 처리과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신청인이 수집 목적과 합리적 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이 향후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묵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원인으로부터 문서 형태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해당 민원인의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1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 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7. 25.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발급·관리·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카드사이고, 신청인 은 피신청인과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더모아카드1)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카드회원이다. 피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인의 신용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 용역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장기간 반복적인 1) 더모아(The More)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로서, 5,999원를 카드로 결제하면 999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소액거래 발생 등)가 확인되어 4개월 간 카드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 였고, 이에 적정거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카드 이용이 정지되었고, 신청인은 자료 제출기한 후 물품구매, 여가활동, 신용정보, 통신정보 관련 카드 거래내역 및 정 치후원금 납부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2)를 이메일로 피신청인에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모든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며, 이에 불응 시 카드사용을 정지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처리한 것이며,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소액거래 등에서 신청인의 카드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바, 이의 적정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제출 요구이고 카드이용을 정지한 것은 자료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여 적정거래 확인이 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서 수집한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3)'(이하 '이 사건 개인 정보'라 한다)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들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 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2) 신청인은 물품구매내역, 신용정보, 정치후원금 납부내역 등은 제출하였지만 해외 온라인 가맹점 에서의 소액거래 구매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소명과 무관한 정치후원금 납부 내역까지 제출한 것은 카드 정지 해제가 목적이 아니라고 여겨 소명자료를 열람하지 않고 메일 과 함께 폐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3) 신청인은 소명자료 중 정치후원금 납부내역이 민감정보라고 주장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민감정보로서 열거한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본인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일정금액을 기탁했다는 내역만 있어 민감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 수집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 이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등이다. 이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의 신용카드 이용정지 또는 해제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유지·이행·개선 및 신청인의 법령상 의무이행과 관련되어 이를 위해 신용거래정보, 상거래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차원에서 피신청인은 카드 이용계약 시 받은 동의를 기반으로 신청인의 카드 거래가 법령 또는 약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관련, 피신청인은 신용 카드발급의무, 포인트지급의무, 이자율과 할인율 등 설명의무 등을 지고 신청인은 카드대금납부의무, 연회비납부의무, 약관준수의무 등을 진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카드거래에 부정사용이나 비정상 거래 의심이 있어,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카드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의 소액 거래내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소명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4). 따라서 피신청인은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소액거래을 위주로 카드로 결제한 거래내역에 4) 국내 카드거래의 경우 피신청인의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록된 가맹점 정보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가맹점주소, 가맹점업종 등)에 의거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해외거래의 경우 국제매입사 및 브랜드사(더모아카드의 경우 VISA)를 통해 신용카드가 사용된 가맹점 정보가 제한적인 것만 전달되므로 국내 거래에 비해 거래내역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대해 소명자료에 대해 수집을 하려는 것이고 신청인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정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카드 이용 정지조치를 즉시 해제받으면 된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카드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수집이 과도한 수집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5) 제7조 제1항에서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고의·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8조 제2항에서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목적에 적절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개인정보가 없으면 법률상 의무의 준수·소관업무 수행·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이때 해당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출요청한 4개월 간의 카드이용내역은 외형적으로 과도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카드 이용이 비정상거래로 의심되며, 실제로 신청인의 4개월간 이 사건 카드 이용건수는 총 4,464건이고, 이 중 해외결제6)는 3,338건이며 그 중 5,900~5,999원 결제가 2,945건으로 88%를 차지하여 5) 본 약관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개인회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후 전 카드사가 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6) 이 사건 신용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하여 결제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포인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결제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특히 신청인은 4개월 동안 매일 이 사건 카드로 해외에서 24번씩 5,900~5,999원 결제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상품구매를 위장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도 이와 관련 특정 소액결제 방식의 거래가 단기간 동안 수차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될 여지가 큰 바, 이는 카드사 약관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24카합 10103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카드 사용이 특정가맹점에서의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되어 이에 대해 카드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적정 거래임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은 그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체결한 카드 이용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거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로 지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5,999원 결제 시 999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특히 해외결제의 경우 포인트 지급액이 2배가 되므로, 5,999원 결제 시 999원이 아니라 1,998원을 지급한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자, 이용 중이던 카드를 정지 시켰다. 이에 신청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카드 이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카드 이용을 정지시킨 것은 카드 거래가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않아 적정거래로 확인되지 않아 카드 이용을 정지한 것이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이용을 정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소명자료 미제출로 인해 카드 이용을 정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90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복권판매인 지도점검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복권판매인 지도· 점검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7. 4.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1, 2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및 제도개선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하 '복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 ○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복권사업을 관리 · 감독하는 자이고, 피신청인2는 복권법 제12조 에 따라 피신청인1로부터 복권의 발행과 복권판매인 선정·관리· 교육 업무를 위탁받 은 수탁사업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2와 온라인복권(○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복권판매업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성격1)을 갖고 있어 복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복권사업자와 계약한 자만이 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나, 하루 18시간(오전 1) 복권법 제30조는 복권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2018가합108040, 서울남부 지법)도 "온라인복권 판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그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 무단으로 전대하여 그로 하여금 복권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은 마치 사회보장급여를 허위로 받게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하여 복권판매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인정6시부터 24시까지)을 계약자 한명이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2005년 온라인복권 제3자(가족 및 고용인)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피신청인1은 복권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매년 '복권판매인 정기 지도 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복권법 제33조의3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 금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 에 대하여는 피신청인2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 위반 벌칙기준과 적용절차 규 정'에 따라 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20○○년 정기점검 시행에 앞서 피신청인2가 시행한 사전교육 (제3자 허용기준 및 점검에 필요한 서류 비치안내 등) 과정에서 판매대금 정산 통장 의무비치와 제3자 판매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는 행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위 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1, 2는 복권법 준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복권판매인 지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는 위법사례 확인을 위하여는 정산통장의 판매점 의무비치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수 사항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 (이하 '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복권대금 정산통장에 기재된 성명 및 계좌번호, 금융거래내역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1, 2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의 범위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권법 제33조의3 제2항에서는 복권판매 관 련 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복권 관계 장부 및 사업보고서 등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복권 판매인이 판매점에 비치해야 할 복권판매대금 정산통장 등은 복 권법 제33조의3 제2항에 따른 복권관계 서류로써, '복권판매인 지도단속 지침' 및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허용 기준'에 따라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해 제3자 불 법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권법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복권 판매인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취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현장에서 판매대금 정산통장, 종업원 급여입 금내역 등 장부를 조사하는 행위는 복권법 제33조의3에 따라 제3자 불법 판매 조사에 해당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해당하고, 달리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9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7. 4.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100,000원을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안전성 확보조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 한다. □ 이유 1. 사실관계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들은 피신 청인회원제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다. 신청인들은 20○○. ○○. ○○.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통지받았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광고성 전화와 문 자메시지가 증가하였고 성명, 휴대전화번호 외 유출 항목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피신청인은 매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 전문기 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 보호조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 ○○. 악의적인 목적의 성명불상자(이하 , 해커 ')에 의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출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과 휴 대전화번호이며 그 외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개인정보 유출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 ○○.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관 련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처분 의결하였다.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파일서버에서 회원 및 임직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약 ○백만건이 유출되었다. 단, 본 분쟁조정 사건에서 유출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다. 2) 유출 경위 해커는 20○○. ○○. 부터 20○○. ○○. 까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신 청인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사용자 인증 및 권한부여 관리서버(이하 'AD서버 , ) 및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한 후 파일서버에 저장 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다크웹에 공개하였다. 피신청인은 보안업체로부터 다크웹에 공개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 다는 사실을 연락받아 인지하였으며, 20○○. ○○.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고, 20○○. ○○. 홈페이지에 유출안내문 게시와 정보주체에 게 유출통지를 시작하였다.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피신청인이 파일서버 등에 불필요한 원격접속 및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해커가 파일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외부에서 파일서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버에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외부로의 정보 유출위험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파일 서버에 있던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문서보안 DRM 솔루션 교체시 일괄 복호화된 후에 재암호화 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 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 제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 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 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피신청인은 파일서버 등에 불필요한 원격접속 및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여 해커가 파일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모두 외부로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 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 제4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용자 의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파일서버에 저장하면서 문서보안 DRM 솔루션 교체시 일괄 복호화된 파일을 재암호화하지 않고 파 일서버에 그대로 보관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 ○. ○. 상기 사유로 피신청인이 안전성 확 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처분하였다. 피신청인의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행위로 말미암아 개인정보가 유출됨으 로써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다크웹 에 개인정보가 게시되는 등 공중에 노출되었고, 이에 전화번호는 광고성 전 화와 문자메시지, 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들이 개인정보의 유출 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8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의료자문 기관이 아닌 곳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사건명: 의료자문 기관이 아닌 곳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한 손 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6. 13.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의료자문 기관이 아닌 곳에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 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20○○. ○○. ○○ .부터 20○○. ○○. ○○.까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 ○○. ○○. 피신 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상기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1)(이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보험금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보험업감독업 무시행세칙」 제6-20조에 따라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구하기 위해 20 ○○. ○. ○○. '의료심사(자문)의뢰 관련 안내 및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징 구하였다. 피신청인은 20○○. ○. ○○. 보험금 심사 의료자문 위탁기관인 (주)○○○ ○감정원에 보험금 심사를 위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또한, 피 신청인은 (주)○○○○감정원이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받은 의료자문 결 과를 신청인에게 보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의료자문 결과를 수신하고 20○○. ○. ○○. 금융감독원에 입원치료비 지급 거절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내온 의료자문 결과에 의료기관명으로 ○ ○○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직인, 자문의 성명, 자문의 면허번호 등이 기재 되어있지 않아 ○○○병원 측에 문의한 결과 ○○○병원이 의 료자문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 병원이 아 닌 다른 곳으로 유출하였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하 였다고 주장하며 시간적 · 정신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 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 의료자문 기관으로부터 의료자문 을 받았으며,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법령에 따라 공개하였 으므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제공에 관한 사항란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와 제공받는 자 의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음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질병정보 등은 신청인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 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및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또 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자로서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 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 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은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감정원과 개인정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심사 의료자문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주)○○○ ○감정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 60명에게 의료자문 업무를 재위탁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 문의한 결과 ○○○병원이 의료자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제공·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주) ○○○○감정원과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병원이 아닌 60인의 개별 전문의인 관계로 ○○○병원에서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유출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유 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수탁자 미공개 관련 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 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 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 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 위탁하는 업무 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는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공개하였고, 수탁자는 인터 넷 홈페이지가 없는 관계로 사업장 내에 자문의 명단을 상시 비치하여 공개 하고 있었다. 또한, 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수탁자에게 홈 페이지를 개설하여 자문의 명단을 수탁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개선 하였고,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재수탁자를 수탁자의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서 신 청인의 개인정보가 위탁된다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개 인정보가 의료자문 목적으로 피신청인 외부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문과정에서 신청인 의료정보가 오.남 용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본 건 조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에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문의 명단을 공개 하도록 개선한 점을 고려할 때 위자료로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 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7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아파트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아파트 동·호수 표시 등 과도한 개인정보 □ 결정일자: 2024. 6. 13. □ 주문 피신청인들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하려는 입주민이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하지 않아도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이 관리하는 이 사건 커뮤니티의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표기하는 것을 비공개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자이고,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며, 피신청인2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이다. 피신청인들은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 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닉네임을 아파트 동 · 호수로 표기하도록 하는 닉네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카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통공간으로서 입주자 간 정보공유 및 소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입주자가 이 사건 카페 이용 시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함께 표기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카페는 정보 및 의견 제시 등 업무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의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주장하며, 닉네임을 동·호수로 표기하지 않도록 닉네임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모함, 비방, 욕설이 기재된 게시글과 광고글 등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피신청인2의 의결을 거쳐 닉네임에 동 · 호수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 · 호수는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입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1)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항). 아울러,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5 조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인 피신청인1과 입주자대표회의인 피신청인2는 각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개인 정보보호위원회(22.1))피신청인들은 입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전파하는 등 아파트 운영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이 사건 카페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됨이 없이 이 사건 커뮤니티를 운영할 의무2)가 있다. 이 사건 카페 내 글 등록 시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되는데, 아파트 입주자만이 이용한다는 이 사건 카페의 특성상 동 · 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작성된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을 알 수 있으며, 게시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들은 타인 비방 또는 욕설 등이 포함된 게시글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 호수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발생 시 해당 회원에게 사후적인 제재를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시키지 않는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카페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며, 닉네임을 동 · 호수로 표기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보 활용을 통해서도 이 사건 카페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닉네임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카페의 닉네임에서 동 · 호수 표기를 삭제하는 등 닉네임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2) 물론, 피신청인2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운영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커뮤니티의 닉네임 정책 등 운영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6 | 2,024 | 조정결정사례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6. 13.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의료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을 받는 고객 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방문하여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시술 전.후 사진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진사용 중단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신청 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삭제하 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사진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걱정과 사진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고객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본인으 로부터 동의를 받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사진 게시 당시 근무자들이 모두 퇴사하여 게시된 경위 및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피신청 인은 신청인의 사진에도 눈가림 처리를 하여 식별이 어렵고 신청인의 요 청이 있고 난 뒤 즉시 삭제 및 사과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가입한 개인정보 손해배상보험의 배상가능 금액은 지급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얼굴 시술 전.후 사진은 한 개인의 얼굴 시술 전.후의 변화된 모 습을 담고 있는 의료정보의 일부분이면서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사적인 정보 로서, 타인이 알아볼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 상 민감정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정 보에 포함하여 민감정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 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민감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 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 외에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감정 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 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 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이에 대하여 동 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목적에 한하여 진료기록 처방정보 등 건강정보에 포함되는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성형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획득 하여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 진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위 및 시점을 파악하지 못하며, 신청인의 동의 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뿐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 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5 | 2,024 | 조정결정사례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CCTV 영상을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CCTV 영상을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결정일자: 2024. 6. 13.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CCTV로 신청인을 사찰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다. □ 이유 가.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문화콘텐츠 등을 육성하여 지역 정보문화산업을 진흥 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이며,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 ○ ○ ○ ○ ○ 랩은 1인 크리에이터, 웹툰, 패션 등 콘텐츠 아이디어의 제작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물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디지털 편집실에서 영상작업을 하다가 키보드 키캡을 파손하였고, 피신청인의 스튜디오B에서 에어소프트건으로 수십발의 BB탄을 발 사하여 방음벽을 훼손하였다.이와 관련 피신청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키캡 파손은 신청인의 외장SSD 카드 낙하에 의한 것이고, 방음벽 훼손은 신청인이 쏜 BB탄이 타겟을 뚫고 벽면에 발사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CCTV로 자신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차례 사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용자 퇴실 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피신청인이 CCTV로 확인한 신청인의 모습(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라 한다)은 신청인들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들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 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피신청인의 ○ ○ ○ ○ ○ ○ ○ ○ ○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피신 청인은 정보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보문화산업 시설 및 장비 의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 ○ ○○ ○ ○ 랩 운영 및 관리 지침」(이하 "운영 및 관리 지침"라 한다)의 시설 운영 지침 제5조에서 피신청인은 시설과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수시로 관리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12 조에서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관리자의 확인 후 퇴실하는 등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1)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시설물 안전관리, 방범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시설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에 책임이 있어 정기· 수시로 관리 실태조사와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퇴실 후 해당 시설물을 확인·수선한 후 다음 이용자가 활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반면에 이용자는 운영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시설과 장비 의 사용 시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제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 이전 상태로 정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과실로 시설 등에 파손·변형 등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시설 대관 및 장비 대여를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로서, 운영 및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영상작업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키보드 키캡 을 파손하고 방음벽을 훼손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지방출연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조례에서 정하는 정보문화산업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 등의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하자 및 안전성을 점검할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CCTV 영상으로 해당 시설 등을 이용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피신청인은 1) 「○○○○○○랩 운영 및 관리 지침」의 장비 운영 지침 제7조에서 장비 이용자에게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신청인 사용 종료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설의 하자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자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였고, 그 목적범위 내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영상정보를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4 | 2,024 | 조정결정사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본인확인 시 생년월일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본인확인 시 생년월일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전화상담 시 생년월일 외 주소 등 기타 정보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자이다. 신청인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계약한 고객으로, 신 청인은 피신청인 콜센터(114)로 전화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생년월일을 요구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전화상담 시 주소 등 기타 개인정보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고객과의 소통 시 정보의 변동성이 없고 고객의 오입력 가능성이 낮고 전화상담이라는 비대면 수단의 특성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년월일을 본인확인 정보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장하는 주소, 카드사, 결제계좌 등은 정보의 변동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이 정확하게 기억하지못하는 경우가 많고, 비대면 특성상 정보일치 여부 판단1)이 어려워 고객의 불편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본인확인 정책의 기본정보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생년월일 정보를 거부하는 고객의 경우 타 인증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시 제공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정보, 카드정보, 예금주 정보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자로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보호법 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고객과 상담 시 본인확인을 위해 모든 고객이 기억하고 있고 단말기에서 입력하기 용이한 생년월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처리의 민감도에 따라 주소, 카드사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성명, 성별, 계좌번호 등 기타 개인정보는 도용,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 등의 이유로 본인확인용으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한다. 1) (주소 등 텍스트 형태로 입력 받을 경우) 고객의 입력에 대한 수고가 더 많이 소요되며, 고객 이 과거 정보를 기억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점, 일부 노년층은 입 력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 이용에 제약 (상담사가 직접 듣고 입력할 경우) 고객 발음이 불명확할 경우 상담 과정에서 소통문제, 오타, 띄어쓰기 등 입력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입력 곤란살피건대,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소, 카드사, 성명 등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생년월일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덜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신 청인이 그 중 생년월일을 활용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전화상담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생년월일을 요구한 행위가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83 | 2,024 | 조정결정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이 CCTV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CCTV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정보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종합 유통기업이고, 신청인은 해당 마트를 이용한 고객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마트 셀프계산대에서 우유를 던지며 환불을 요청하여, 피신청인 직원은 신청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피신청인에게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CCTV 영상정보와 환불영수증1)(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고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신청 인은 이를 제출하였다. 이후 법원은 신청인을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고 형은 확정되었다. 1) CCTV 영상정보: 1분짜리 영상 3개(신청인이 우유를 던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카드를 건네는 영상, 직원이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받아 카드를 점장에게 건네고 신청인이 점장에게 카드를 받아 마트를 나가는 영상, 신청인과 직원이 직원의 제스처 때문에 잠깐 트러블이 있는 영상) 환불영수증: 신청인의 마트 이용날짜와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매물품 내역, 구매금액, 카드번호, 카드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공문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이 합의, 확정판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기구에 의한 결정 등의 방법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거부란 분쟁조정위원회가 일정한 개인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에 따른 조정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무용하게 반복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정의 효율성과 행정력의 집중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기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결국 신청인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제도가 법원에 의한 소송의 대안적·보완적 성격임을 감안 하며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다시 조사절차를 거쳐 기존 법원의 결론과 동 일한 조정결정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불필요한 조정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조정제도의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4호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48조 제1항의 조정거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동 일한 사건이 합의, 확정판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결정 등의 방법으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신청인이 이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이므로, 분쟁조정위원 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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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ata Studi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2002-2024)
데이터셋 요약
본 데이터셋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한 분쟁조정 사례를 2002년부터 2024년까지 크롤링하여 수집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 분쟁 조정 결정 내용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분쟁 해결 및 예방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구조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번호 (Numbe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번호입니다. (예: 1, 2 등)
- 년도 (Year): 분쟁이 조정된 년도입니다. (예: 2002, 2024 등)
- 조정결정구분 (Mediation Decision Type): 조정 결정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본 데이터는 '조정결정사례'만 존재합니다.
- 침해유형 (Infringement Type):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유형입니다. (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등)
- 제목 (Title): 분쟁 사건의 제목입니다.
- 전문 (Content): PDF 형태로 공개된 분쟁조정 결정서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한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
본 데이터셋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분쟁조정 사례([https://www.kopico.go.kr/mng/exammngMain.do#AC=/mng/exammngList.do&VA=content)
데이터 규모
692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에서 오류있는 파일을 제외한 전부입니다.)
데이터 기간
2002년 - 2024년
제작자 정보
- 이름: 임을영
- 소속: KDI대학교에서 전산 업무
-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사항
데이터셋에 대한 문의사항은 위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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