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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2,022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렌탈계약을 동의 없이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렌탈계약을 동의 없이 유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판매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렌탈기기에 대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규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기존계약을 유지하면서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수기·식기세척기·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가전에 대한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렌탈계약 체결·관리, 렌탈 기기 운영·AS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직영 판매점을 통해 피신청인과 렌탈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렌탈계약을 통해 3대의 가전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직영 판매점 소속 직원의 권유에 따라 렌탈계약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가전기기 3대에 대한 기존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피신청인과 새로운 가전기기 3대에 대한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신규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에 대해 문의하던 중 중 도해지하기로 한 기기 3대 중 1대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계약')이 중 도해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1)을 인지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기존계약도 중도해지 처리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전기기 3대에 대한 기존계약을 모두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존계약을 유지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 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존계약을 형식상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신청 인에게 사전에 정확히 안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① 신청인과 계약관계를 전부 종료한 것이 아니라 기기를 변경한 것이므로 여전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보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점, ② 렌탈계약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를 남용한 것은 아닌 점, ③ 판매점이 이 사건 기존계약에 대한 렌탈료를 부담 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에게 금전적 측면에서 피해가 없다 는 점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존계약의 유지를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이용하고 있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결제정보 등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 1) 이 사건 기존계약 유지에 따른 사용료는 피신청인 소속 직영 판매점이 대신 납부하고 있었 다.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의하며 저장·보 유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3항은 개인정보가 불필 요해졌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이 용되지 않도록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 한 보호법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유 하고 있다고 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사건 기존계약을 최초 체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았는 바, 신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기존계약의 형식상 유지를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신청 인이 동의한 수집 목적의 범위 내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 사건 기존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계약만기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유과 이용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기존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이용 동의는 '계약 종료시'까지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관련법에 의해 '종료 후 5 년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존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인지 보건대, 피신청인 소속 직원 의 기기 교체 권유 당시 직원은 중도해지를 안내하며 신청인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 중도해지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관계를 종 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당시 직원은 이 사건 기존계약이 형식상 유지 된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가전기기 3대에 대한 기존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신규계약 이후 피 신청인은 기존의 가전기기 3대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가전기기 3대를 설치하 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존계약은 신규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결국 이 사건 기존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시점 이후에 피신청인이 신청 인 동의 없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를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이 사건 기존계약과 별개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신규계약 체결 시 이루어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의 효력은 그 해당계약에만 미치고 이 사건 기존계약의 형식상 유지를 위 한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액 산정 및 재발방지 조치 관련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의 행위로 신청인에게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점 직원을 개인 정보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92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보험금의 지 급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 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 하여 피신청인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청구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를 제출받았 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보험금 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를 목적 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를 수집 하여 이용할 수 있음이 기재1)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 1) 해당 동의서에 의료자문 중개업체와 개인정보 위탁 관계가 있다는 점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 지 않다.청인으로부터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동의서에는 '의료자 문 의뢰 사유'로 '의학적 재검토 필요'가, '의료자문 의뢰 내용'으로 '진단 적정 성'이, '의료자문 의뢰 시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으로 '진료기록/간호기록'이 체 크되어 있다. 또한 동의서 상단에는 '본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청구·심사·지 급 관련 서비스 업무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의서 하단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의료자문 결과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 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추가로 의료자문을 실시할 제3의료기관 자문의를 보험 회사와 함께 정하고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을 의뢰하였고, 의료자문 결과를 바 탕으로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의료자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 급이 어렵다고 설명하여 반강제적으로 이에 동의한 것이고, ② 피신청인은 의료 자문 중개업체 및 의료자문 기관과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해 위수탁 관계가 있 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③ 의료자문 의뢰 시 진료기록만을 제 공하고,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전달할 것이라는 사전 설명과 달리, 피신청인은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과 상관없는 나이 정 보를 전달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침 해행위의 중지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 였다. 의료자문 동의의 강제성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두 차례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의료자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신청인이 의료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동시 감정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 으며, 그 이후 신청인이 유선을 통해 의료자문에 동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 하고 기 소지하고 있던 동의서 양식에 서명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수탁 관계의 비고지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위수 탁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고, 신청인에게 의료자문 대상자의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의료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임의로 선정된 종합병원급 이상 전문의에게 의료자문을 의뢰함을 사전에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이(생년월일)의 목적 외 이용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의료자문 의뢰 시 성함·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대해 비식별화 처리하여 진료기록을 전달하였고, 다만 나이(생년월일)는 신청인이 받은 수술이 단순 시력교정 목적 의 수술인지, 특정 질병에 따른 수술인지 등 의료자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의료자문 동의의 강제성 주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 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 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 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 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 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자발적, 임의적으로 동의 여 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자발 적, 임의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은 의료자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반강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 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는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의 료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동의서 징구 전 여러 차례의 추가적인 전화상담을 통해 의료자문의 이유와 성격 및 자문 완료 이후 추가적인 동시감정의 가능성 등 의료자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표시·서명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의료자문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 호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 역시 의료자문에 비자 발적, 강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수탁 관계의 비고지 주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 정보처리자(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위탁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규정한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와 위수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별 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 지에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게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료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전문의 에게 의료자문을 중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위수 탁 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는 어렵다. 다. 나이(생년월일)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주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나이(생년월일)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주 장하나,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 징구를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진료기록/간호기록의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은 목적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 학적 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나이(생년월일)는 신청인이 받은 수술이 단순 시 력교정 목적의 수술인지, 특정 질병에 따른 수술인지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정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나이(생년월일)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91	2,022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메일 회 수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피제보자로 지정하여 감사원 에 감사를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한 자이다. 감사원은 이 사건 제보를 피신청인에게 이첩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회신 공문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영어 소문자 '1'을 숫자 '1'로 잘못 기재1)하여 회신 공 문 이메일(이하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이 제3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었 다. 신청인은 ①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메일 주소 이용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임의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 를 이용하였고, ②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오전송 이 1) 이메일 아이디 c1@*.'을 C1@.*'로 잘못 기재하였다.메일을 제3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 며, 손해배상 및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의 회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 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의 이메일주소 이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이 피신청인 에게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였는데, 감사원이 이 사건 제보를 이첩할 당시 신청인에 대한 연락 수단을 별도로 제공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과거에 수집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① 피신청인 소속 직원 은 이메일 주소 기재 오류를 인지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오전송 이 메일의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제3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였으나, 이 사 건 오전송 이메일을 포함하여 4건의 이메일이 모두 현재까지 '읽지 않음'으 로 표시되고 있고, ② 발송한 2건의 이메일은 발송실패로 반송되었으며, ③ 피신청인은 이메일 회사에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의 삭제를 요청 하였으나, 해당 회사로부터 해당 이메일 주소의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삭제 처리가 어렵고, 해당 이메일은 현재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선상 답변을 받았고, ④ 피신청인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 판 단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및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 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에 민원과 관련된 민감정보도 포 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가.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이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 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조직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 무 및 각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등을 의미하고, '불가피한 경우' 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 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회신을 위해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 였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은 행정기관으로서 이 사건 제 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감사원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보를 이첩할 당시 신청인과 연락할 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회신을 위해 서는 그동안 소통2)해왔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을 찾기 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 피신청인은 과거 제기된 신청인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해당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신청인과 수차례 소통을 한 바 있다.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 관련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관련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유출 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을 허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 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 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 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저장장치 등을 분실하였다거 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했다거나, 개인정보 파일 등이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제4호의 기타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제3자 이메일 주 소로 보낸 4건의 이메일이 모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 현재까지 '읽 지 않음'으로 표시되고 있고, 피신청인이 발송한 2건의 이메일은 발송실패로 반 송되었으나,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이 제3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제3자가 차후에 해당 메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어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 다. 그러나,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에 적시된 성명은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다른 정 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정보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정보이고, 피신청인이 영 리 목적의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단순 과실로 이메일이 오전송된 것이며, 피 신청인은 오전송 사실을 인지한 직후 3차례에 걸쳐 제3자 이메일 주소로 삭제 요청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이 사건 오전송 이메일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90	2,022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은 피 신청인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당직실에 전화를 통해 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 민 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소속 민원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화한 업무용 전화기 내 저장된 수신전화 기록을 통 해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신청인에게 두 차례 이 사건 개인정보로 전화를 걸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기관장 비서실에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더이상 자신에게 전화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위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전화를 하고 있 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 자제 요청 이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두 차례 전화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의 수행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등 조직법령에 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건 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도 해당한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청인의 민원 처리를 위해 적용 여부가 검토되었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에 따라 피신청인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위반사항 조치 등은 피신청인의 소관 업무이고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신청인은 행정기관으로서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신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피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청인에게 연락할 수단 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두 차례 전화한 것은 소관 업무의 수행 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결국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적용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부서(옥외광고물법: 도시경관과, 석유사업법: 경제지원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당시 피신청인측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 질의 후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었 음. 2) 신청인은 전화 자제 요청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일 관되게 부인(다만 통신시스템 미비로 사전 등록된 번호 이외에는 통화기록이 저장되지 않는 바, 통화 사 실의 부존재를 입증할 증거는 없음)하는 한편, 신청인은 통화기록 캡처사진 등 피신청인의 통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음
589	2,022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며,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 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 1인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1인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 지원사업1)(이 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시행한 자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여한 자이다.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 1,665명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건의 사항 등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는 데, 수신인 지정 시 '개별발송' 설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신인들이 다른 수신인의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메일을 발송2)하였다. 1)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안카메라 설치 및 비상시 긴급출동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 2) 1회 최대 발송건수 200건 제한으로 인해 총 9회에 걸쳐 이메일이 발송되었고,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포함 193명에게 이메일이 일괄 발송되었다.피신청인은 온라인 민원이 제기되어 이메일주소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유출 대상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사실 을 공고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메일주소 유출로 인해 스팸메일 수신량이 증가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 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개별발송 미설정으로 인해 단순히 이메일주소만 유출되었을 뿐,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된 바 없고, ② 피신청인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통지하고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③ 이메일주소 유출로 인해 스팸메 일 수신량이 증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 한다. 2. 판 단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신청인의 이메일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 라도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에 해 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판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으로 서는 이메일 수신자 그룹의 특성3)을 고려할 때 사생활 침해 방지에 더욱 노력했 어야 하나, 다른 수신인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스팸메일 수신이 증가하는 등 정 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열람한 192명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닐뿐더러, 이 사건 개인정보는 개인 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만으로는 이메일을 전송 받은 192명 외에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③ 이 사 건 개인정보가 실제로 악용 또는 도용되어 스팸메일 전송에 이용되었다는 신청 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유출 사고는 피신청인 이 영리 목적의 사업이 아닌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에 어떠 한 하자를 야기했다거나 이를 방치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닌 점, ⑤ 피신청인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인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 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피신청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3)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② 만 18세 이상의 ③ 피신청인 관내 ④ 1인 가구
588	2,022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면허발급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 속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피신청인으 로부터 통보받은 정보주체이다. 가. 개인정보 유출경위 이 사건 공무원은 피신청인의 자치사무인 '불법노점 단속'과 '건설기계조종 사면허 발급'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이하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이하 '건설기계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여받았다.이 사건 공무원은 부여받은 접근권한으로 자동차시스템 및 건설기계시스템1) 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에게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1,101건을 유출하였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 사건 공무원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유출했 다는 신고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 해 조사한 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수습 및 재발방치 조치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 사건 공무원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유 출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유출이 특정된 1명에게 유출통지를 하는 한편, 특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1,100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알 리고 향후 유출대상자 확인시 개별통지할 것을 7일간 공고하였다. 이후 피신청 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소관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의 상세 유출내역을 통보받고, 유출 피해자 984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을 담은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개인정보취급자가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템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할 경우 조회사유를 기재토록 입력란이 신설되었고, 건설기계시스템에는 개 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열람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템의 사용자 및 접근와 권한을 전면 재정비(업무 미관련자 삭제, 접근권한 축소 등)하고, 접속기록 특별점검을 실 시하였다. 또한,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① 개인정보 보호 특별교육 ② 개 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수립·시행 ③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워터마크, 화 면캡쳐 방지) 구입·적용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나 성명+주민등록번호 조합으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함2. 판 단 가.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조사·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위법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령상 부여 받은 자동차 관련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나 불법노점단속 업무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 제18조 제1항(목적 외 이용) 위반에 해당한다. 2)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신청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건 설기계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더 상위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최근 3년간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 템을 사용하는 소속 사용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피신청인은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용자 권한을 소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 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자동차시스템 및 건설기계시스템의 경우 차량번호 검색 등을 통해 모든 국 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므로, 공 공기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더욱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이 사 건 공무원에 의해 이 사건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됨에 따라 신청인이 2차 피 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 다. 다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후 즉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는 5일 이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상 규정된 절차를 거친 점, 개인정보 유출 이후 자동차시스템, 건설기계시스 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재정비하고, 접속기록을 특별 점검하는 한편,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이자 막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 나, 피신청인은 이미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재발방치 조치에 대하여 다루지 않는다.
587	2,022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① 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키오스크를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형 태로 운영한 것, ② 진료대기실 모니터에 신청인의 이름 전체를 공개한 것, ③ 진료· 검사·수납·ARS 예약변경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 ④ 신청인의 촬영, 녹음행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산하기관으로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이다. 피신청인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처음 내원했을 당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를 진료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해당 개인정보는 진료·건진 예약 및 조회, 진료비 청구,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민원 및 고충 처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되었다.가. 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표시 피신청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선별진 료소 운영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로 안내할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병원 출입구 에 키오스크(이하 '이 사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방문자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 록번호, 전화번호, 해외 방문 이력, 확진자 접촉 여부, 증상 여부 등을 입력하 게 하여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사건 키오스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키오스 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당시 입력정보가 화면에 크게 표시되어 뒤에 대기하 던 타인이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 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이 사건 키오스크 화면에 표시되는 성명 일부,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등을 비식별화 처리1)하고, ② 이 사건 키오스크 화면에 보안 필름을 부착하는 한편, ③ 현장에 직원을 배치하여 환자들이 한 줄로 대기하도록 안내함으로써 키오스크에 입력하는 사람의 뒷자리에서 입력 내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 였다고 주장한다. 나. 진료대기실 모니터상 개인정보 표시 피신청인은 진료 대기 중인 환자가 본인의 순서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통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대기실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운용 하고 있다. 운용 중인 모니터는 대기실 내 먼 거리에서도 확인 가능한 큰 대기 모니터와 진료실 앞 작은 대기 모니터 두 종류로서, 큰 대기 모니터에는 환자의 성명 중 일부 글자가 비식별화 처리된 상태로 표시되고, 작은 대기 모니터에 는 환자의 성명 전체가 표시된다2). 신청인은 작은 대기 모니터에 자신의 성명이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 1) 홍동, 870101-1***, 010-**-1234 등 2) 현재는 작은 대기 모니터에도 성명 중 일부가 비식별화되어 표시되고 있다.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 내원 당시 신청인이 모니터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기를 원치 않는 환자임을 미리 파악하여 작은 대기 모니 터에 신청인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진료 순서가 되었을 때 신청 인을 불러서 진료실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한다3). 다. 신청인에 대한 반복적인 본인확인 신청인 내원 당시 피신청인 소속 직원들은 진료 접수 시, 진료 후 검사 시, 진 료비 등 수납 시 신청인에게 성명, 생년월일을 구두로 묻거나 쪽지에 적게 하 여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진료 일자 변경을 위해 피신청인의 ARS시스템을 이용할 당 시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유선상 신청인에게 성명, 생년월일을 물어 신청인 본인 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휴대전화에 표시된 진료 예약 안내문자를 통해 자신의 성 명, 병원등록번호를 보여주거나 ARS시스템에 자신의 병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이 성명, 생년 월일 등을 재차 물은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① 환자 본인확인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수부 서, 검사부서, 수납부서 등 부서 단위로 개방형 질문4)을 통해 환자 본인확인을 철저히 한 것이고, ② 피신청인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의 조사항목에도 의료기관이 의약품 및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처치 및 시술 전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 본인확인을 하는지 가 포함돼 있으며, ③ ARS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병원 등록번호를 입력하였 더라도 입력 오류나 전화 송수신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추가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을 물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증빙자료에도 진료실 앞 모니터에 신청인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4)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답하도록 하는 질문의 유형라. 신청인의 촬영 및 녹음 제지 신청인은 내원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료실 앞 작은 대기 모니터 및 피신청인 소속 직원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다른 환자의 이 름 등도 촬영된 것을 지적하며 삭제를 요청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심전도 검사 후 화면에 나타난 본인의 심전도 결과지를 촬영하였다. 진료실 출입 후에는 핸드 폰을 이용하여 녹음을 시작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항의 하였다. 신청인은 ① 작은 대기 모니터에 환자 이름 전체가 표시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② 심전도 결과 검사 등 본인의 의료기록을 촬영 하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③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 밀보호법」상 금지되지 않고, ④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신변 보호를 위해 촬영 및 녹음을 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작은 대기 모니터에 표시된 다른 환자 이름과 소 속 직원까지 찍힌 상황이라 사진 삭제를 요청한 것이고, ② 환자는 「의료법」 제21조 등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등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검사결과지를 촬 영한 것이며, ③ 의료인의 음성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녹음된 대화의 전파 가능 성, 의사와 환자간 신뢰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진료실 내에서의 녹음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① 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표시, ② 진료 대기실 모니터상 개인정보 표시, ③ 신청인에 대한 반복적인 본인확인, ④ 촬 영 및 녹음 제지로 인해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 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재발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이 사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해외방문 이력, 확진자 접촉 여부, 관련 장소 방문력, 호흡기 증상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 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표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 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유출의 의미와 관련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는 유출은 법령이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 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 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 나 도난당한 경우(제1호),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시 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제3호),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 보가 전달된 경우(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키오스크를 운용함에 있어 저장장치 등을 분실하였다거 나, 키오스크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했다거 나, 개인정보 파일 등이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키오스크 운용행위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제4호의 기타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키오스크에 개인정보 입력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성명 일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등이 비식별화 처리되어 타인이 이 를 알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키오스크 화면에는 보안 필름이 부착되어 있 어 보안 시야각 외의 시점에서는 화면이 검게 보이는 점, ③ 현장에 배치된 직원을 통해 환자들이 한 줄로 서서 대기하도록 안내함으로써 키오스크에 입 력하는 사람의 뒷자리에서 입력 내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④ 이 사건 키오스크를 뒤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현장에 배치된 직원이 즉각 이를 제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뒤 에서 대기하던 타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청인의 우려도 일정부분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은 차후 키오스크를 다시 도입하게 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 하도록 하거나 뒤에서 대기하는 제3자가 화면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를 보기 어렵도록 키오스크의 각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료대기실 모니터상 개인정보 표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의 규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에서 규정하는 유출의 의미는 가항과 같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 제3호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59조의 유출에 해당하여 위법한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 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5) 큰 대기 모니터의 경우 신청인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식별화되어 표시된 것으 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은 대기 모니터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의 성명 전부가 표시되었다가, 신청 인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 고 진료 순서가 되었을 때 신청인 근처로 찾아가 신청인이 진료실로 들어가도 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성명이 대기 중인 환자 일부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환자를 오인하여 발생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같은 법 제 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0.10.06. 선고 2020고정111 판결)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신청인의 성명이 작은 대기 모니터에 표시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유 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청인의 우려도 일정부분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은 작은 대기 모니터의 경우에도 큰 대기 모니터와 동일하게 환자의 성명 중 일부를 비식별화하여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을 개편하여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6) 다. 신청인에 대한 반복적인 본인확인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 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개인정 보 수집이란 개인정보 보유 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내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새롭게 취 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신청인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 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처음 내원했을 당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를 진료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신청인은 병원 내원 시 또는 ARS 시스템 이용 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 해 반복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을 물음으로써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였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성명, 생년월일 등을 물은 것은 피신청인이 이미 보유 중인 정보와 신청인이 구두로 전달한 정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신청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생년월 6)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어 현재는 작은 대기 모니터에도 성명 중 일부가 비식별화되어 표시되고 있다.일 등 개인정보를 새롭게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신청인이 해당 과정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반 복적인 본인확인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가 규정하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신청인의 촬영 및 녹음 제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 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위 열람을 요구하려면 정 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은 대기 모니터 및 심전도 결과지를 촬영하고 진 료실에서 의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제지하였는데, ① 먼저 신청인이 작 은 대기 모니터를 촬영하는 것을 피신청인이 제지한 행위와 관하여, 작은 대 기 모니터에는 다른 환자의 이름만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 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 ② 둘째로, 신청인의 심전도 결과지 촬영에 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이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의3 등에서 규정된 의료기록에 대한 열람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촬영 그 자체를 막거나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 한 사실이 없어 개인정보 열람의 거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신청인 의 진료실 내 음성 녹음행위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의 소속 직원 역시 정보주체 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인 음성이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신청인에게 녹음 자 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문서, 음성 등 의 형태로 이미 형성되어 존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적인 열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가 신변 보호를 위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당사 자 간의 대화 등을 촬영 및 녹음할 권리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제지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86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휴대전화번호 인증에 의한 메일계정 생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휴대전화번호 인증에 의한 메일계정 생성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실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 에 소속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시 사전동의 절차 및 이 용범위에 관한 개인정보 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용 메일 계 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 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 사이고, 신청인은 일정기간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직하던 시기 중 퇴근시간 이후에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기록부에는 신청인과 21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신 청인은 이를 이용하여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인증 절차를 진행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 게 인증번호 사용처 등에 대한 설명, 침해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논문 열람 등 회사 내 업무처리를 위해서 구글 이메 일 계정이 필요한데,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미 모 두 이용 중인 상태라 불가피하게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할 수밖에 없 었고,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인증번호를 요청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했고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별도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쟁조정 을 신청한 이후에 이메일 계정 생성 목적(회사업무인 논문 열람등을 위한 구 글계정 생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이메일 계정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 공하였다. 2. 판 단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고 한다)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용자로서 한국어 패키지 담당자로 채용된 신청인과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논문 열람 등 회사의 연구자료 확보에 필요한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사회통념상 신청인의 근로계약 내용에 회사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을 위 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 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한 것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동의는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 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2항, 제22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등 참 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인증번호를 요청하면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설명 을 충분히 제공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 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 하며 인증번호의 사용처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과 이루어진 21초의 통화 시간 내에 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과 이루어진 통화 이외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 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침해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하는 경우, 이용 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받도록 소속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 다.
585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동의 없이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도시가스 미납요금을 동의 없이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청인의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도시가스 미납요금 을 결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 1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위 탁을 받아 도시가스 사용계약 체결,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이다. 신 청인은 피신청인2를 통해 피신청인1과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다. 신청인은 현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피신청인1이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사용 해왔고, 전입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피신청인2를 통해 피신청인1과 도시가 스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요금납부 방법을 카드 자동이체로 선택하고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등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카드정보 , 라 한다)를 피신청인 1에게 제공하였다. 그 이후 4개월간의 검침 누락으로 인해 미납요금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제공한 가스계량기 사진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된 미납요금의 납부 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 신청인은 미납요금 고지 시점부터 미납요금에 대한 카드 자동결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고지받은 그 달의 자동이체 결제일에 피신청인2가 별다른 조 치 없이 자동결제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2는 미납요금에 대 해 고지일을 준수하여 납부 금액 등을 안내하면서 신청인과 납부 방식을 분납으 로 협의하였고, 자동이체 결제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자동결제를 처리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미납요금을 자동결제 처리한 다음달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 신청 인2에게 카드 자동이체 해지 및 미납요금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2는 카드 자동결제 해지 및 미납요금 결제 취소 조치를 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정보의 개인정보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 제공한 이 사건 카드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등과 결합할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1)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피신청인1은 도시가스 사용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고객정보와 자동 결제 신청정보(이 사건 카드정보)를 수집하였다. 동 계약서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보유기간 1) 카드정보는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의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만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신용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제 공·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신청인1,2가 처리한 카드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등이 고지되어 있는데, 동 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이 사건 카드정 보가 누락되어 있다. 이는 피신청인1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을 경우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형식적 요건을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 으나, 피신청인1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되는 도시가스 사용계약 체결시 신 청인 스스로 요금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별도 서명)한 것 이므로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1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의 형식적 측면에서 결 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동의서) 등을 최신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2) 다. 도시가스 미납요금 결제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 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법령상 의무준수, 공공기관 업무수행, 계약의 체결 및 이 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가 존재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2는 도시가스 수요자와의 사용계약 시 수요자가 요금 납부 방법 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납부 방법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직접 필요한 개 인정보(계좌정보, 카드정보 등)를 수집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수요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인이 되는 계약의 해지 혹은 요금납부 방법의 변경, 개인 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피 신청인2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 약체결 당시 수요자가 선택한 방법대로 요금을 결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제1항에서 허용한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인 2) 피신청인1에 확인결과, 이 사건 카드정보를 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상 동의 항목에 추가하여 조 치완료함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 검침 상황에 대한 명확한 소명 없이 이 사건 카드정 보를 미납요금 결제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2가 이 사건 카드정보를 미납요금 결제에 이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선택한 요금납부 방법과 제공한 개인정보에 따라 피신청인2 가 이 사건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신청 인이 특정 금액(미납금)에 대한 카드 자동이체 납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 실만으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 당시 신청인의 동의가 번복·철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피신청인2가 이 사건 카드정보를 활용해 미납요금을 결제한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83	2,022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민원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 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섬유패션. 소재부품 등의 시험.검사 등을 하는 재단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제조업체(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 를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제보한 자로서, 제보당시 피신청인에게 마스크 시험 검사를 의뢰한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에 재직하던 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보 이메일을 수신함으로써 신청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업체의 인 증마크 무단 사용 사실 등에 대해 조치하였다. 한편 제보내용 확인과정에서 피 신청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등을 검색하였 고, 검색결과 신청인의 소속회사 역시 시험의뢰 계약내용과 달리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시험성적서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해당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이하 '이 사건 이용행위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 게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 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제보메일에서 스스로를 마스크 검사를 의뢰했던'업체'라고 소개하고 있어 당시에는 개인정보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제보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차원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 검색 사이 트에서 단순검색한 것에 불과하며, ②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가 인터넷 쇼핑몰 에 판매자 정보로 공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이 용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에 해 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의 신청인의 '성명 '이메일 주소 '(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항에 의하여 다른 정보화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는 등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여부 등을 고려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용행위가 신청인이 제보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상 필수불가결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 제3항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 판단 및 후속 조치 행위와 이 사건 이용행위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당 내 용을 신고하면서 소속 회사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용행위가 법 제15조 제3항의 '합 리적 관련 범위'에 해당하는 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이용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존재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본래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행위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 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 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 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 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관련 제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위조 또는 도용이 의심되는 피 신청인 명의의 시험성적서 게시행위를 막기 위하여 신청인이 문의할 때 사용한 이메일로 계약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목적의 정당 성, 수단의 상당성). 피신청인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안전 성을 검사·인증하는 기관으로서 법적·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리 '자신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고지하 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용행위로 얻어지는 보호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 되는 신청인의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법익균형성). 또한 피신청인 이 신청인의 위조 또는 도용된 시험성적서 게시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 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이용행위와 같은 즉각적 대응 방안 외 별다 른 우회적 대응 방안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긴급성, 보충성). 따 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이용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이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용행 위로 인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582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당 자료 폐기와 목적외 이용 금지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해당 자료 폐기와 목적외 이용 금지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 1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피신청인 2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2는 위법하게 발급 받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즉시 폐기하고 공탁 및 명도소송 등 교부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 1은 광역시의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피신 청인 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시행하는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신청인 2는 수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어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교부받아 자신이 소유한 단독주택의 거주자인 전 소유자 1인과 세입자 4인의 성명과 거주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 다. 이후 피신청인 2는 주민센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와 제26조(절차의 준용)에 따라 보상 절 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보상 대상자들의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 1은 해당 주민등록 등·초본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회 신하였고, 이후 주민센터에 방문한 피신청인 2의 보상업무대행업체 소속 직원 에게 사원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였다.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은 이 사건의 주민등록 등·초 본 교부을 교부하면서, 근거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8조', 「「주민등록법」 제 29조 제2항'을 기재하였고, 피신청인 2는 발급목적에 '구역 내 세입자의 보상 금 산출 및 지급'으로 기재하여 위 서류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2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이후 신청인에 대해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주보상금 협의를 위해 신청인에게 이주대책비용 수령 안내 공문 을 발송하였다. 2. 판 단 가. 피신청인 1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피신청인 2에게 교부한 행위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피신청인 1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등록 및 주민에 대한 각종 행정사무 처리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피신 청인 2의 보상 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피신청인 2에게 교부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발 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 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는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주민 등록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신청인 2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 자로서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제61조 등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 대 한 손실보상 및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1)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신청인 동의 없이도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적법하 게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한 행위 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용한 행위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수용 또 는 사용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주보상비 공탁이나 명 도소송 등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토지보상법」은 제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 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과 제40조에 의한 보상금 공탁도 함께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 지급에는 직접적인 지급 외에 토 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보상금 공탁에 의한 지급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설령, 신청인에 대해 이주보상비를 공탁하였더라도 피신청인 2가 이주보상 금 공탁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 '목적외 이용'이라 볼 수 없고 「개 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협의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비용 수령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해 이주보상 비 공탁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2가 이 사 건 개인정보를 이주보상비 공탁에 이용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신청인 2는 법원에 전 소유자와 신청인을 포함한 거주자 5인 을 대상으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장에는 신청인을 포함한 거주자 5명의 성명과 이 사건 주택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는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발급 받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으 로부터도 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로부터 발급 받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건물인도 청구소송에 이 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581	2,022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 이용 사실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 이용 사실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주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출입국관리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 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학습데이터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이용된 개인정 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 1은 「정부조직법」 제2조와 제32조에 따라 검찰 、 행형 、 인권옹호 、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피신청인 2는 인천국제 공항에서 내·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기관이며, 신청인들은 대 한민국 국민 18명과 외국인 2명이다 피신청인 1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 2는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공모기 업')을 통해 이 시건 사업을 실행하였다. 피신청인 2는 출입국심사를 통해 수집·보유한 전체 개인정보 중 안면사진이 존재하는 약 3.2억 건을 이 사건 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처리후 외부 환경과 분리된 자신의 전산시설 내 실증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 다. 학습용 데이터는 피신청인 2가 보유한 개인정보 중 안면사진이 존재하는 약 3.2억건의 데이터에서 안면사진과 해당 인물의 출생년도, 성별 및 국적(국가코 드)만을 포함하도록 구성되었고, 공모기업은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지 않고 학습 용 데이터만으로는 각각의 데이터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의 검증·평가를 담당하는 공모기업은 실증랩 데이터베이스의 데이 터 중 안면사진 크기, 용량, 파일의 훼손 여부 등을 필터링하여 인공지능 학습 에 부적합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약 1.7억 건을 선정하여 실증랩 내에 설치한 공모 기업의 인공지능 안면인식 알고리즘 학습서버에 일괄적으로 전송하였다. ○○언론사는 피신청인 1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피신청인 2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내·외국 인 안면정보 약 1.7억건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기업들에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위 보도를 접한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 는지 여부와 이용된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한 열람을 피신청인 2에게 요구하 였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 20명 전원의 출입국 기록과 이들 중 1명의 외국인 등록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전처리과정을 거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은 삭제하였고,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면사진 및 국적, 성별, 출생연도에 국한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 어느 특정 개인의 정보가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본 사업의 학습데이터에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이용된 개인정보의 내용에 관한 열람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 다. 한편, 피신청인 2는 본 사업 학습에 이용된 모든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이미 파기하였고,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부 파 기결과 보고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관련 이 사건 정보는 안면사진과 해당인물의 성별, 국적, 출생년도로 구성되어 있 어, 학습용 데이터로 처리하기 이전의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 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상이 된다.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피신청인2를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 관이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약 3.2억 건 의 데이터 전체를 이 사건 정보로 전처리하였고, 이를 실증랩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고 공모기업을 통해 '출입국 관리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을 검증·평가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정보의 주체를 특정 가능한지 여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2가 보유하고 있던 약 1.7억 건의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였으며, 학습데이터 이용규모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보유한 데이터 전부를 이용하였거나 혹은 어떠한 특정 기준에 의해 분류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피신청인은 '누구'의 개인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이용하였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 2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 약 3.2억 건을 일 괄적으로 전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지만, 이후 공모기업이 안면사진 의 크기, 용량, 파일의 훼손 여부 등을 필터링하여 인공지능 학습에 부적합한 데이 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약 1.7억 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신청인 2가 제출한 개인정보 파일 파기결과 보고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 2 는 전체 4개년(2019~2022) 사업 중 2021년도 사업이 종료되었고 사업 목적 또한 달성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사업 학습에 이용된 모든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업에 누구의 데이터를 이용했 는지 특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들이 각자 자신의 안면정보를 다시 제공하더라도 이를 비교·대조할 학습용 데이터가 있지 않 으므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 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때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이므로 이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열람 또한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 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대상이나, 피신청인들은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 다.
580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 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진정 성 있는 사과와 손해배상을 신청인에게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라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에 의 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지정한 주소까지 배 송하는 택배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택배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택 배서비스를 이용한 자이다. 신청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는 가사소송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소송의 원고측은 당해 재판부에 피신청인이 일정기간 의 신청인 명의의 택배 주문 및 수취 내역(이하 '택배거래내역'이라 한다)이 기 재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당 법원은 위 요청에 따 라 피신청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서를 피신청인에게 발 송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취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본사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영업장 주소를 비공개하 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서제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법원 제출 이 전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열람 절차에 따라 동 자료를 신청인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장 주소가 이 사건 소송의 원고인 신청인의 전 배우자 에게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피신청인에게 영업장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거래 내역만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주소지가 기재된 신청인의 택배거래내역 28건을 법원 제출자료에서 삭제하 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의 소명을 위해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문서(이하 '이 사 건 요청서')로 작성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장 주소 및 해당 주소를 비공개하려는 이유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요청서를 작성하 여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일부 내역이 삭제된 택배거 래내역과 함께 이 사건 요청서를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 이 에 따라 해당 문서 일체가 이 사건 소송의 원고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영업장 주소가 기재된 이 사건 요청서 등의 문서 일체 가 별도 조치 없이 이 사건 소송의 원고에게 공개된 사실을 항의하였다. 피신청 인은 이를 인지한 후 법원에 연락하여 위 문서 공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였고, 해당 자료는 법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요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하였는 데, 이로 인해 이 사건 소송의 원고인 신청인의 전 배우자에게 신청인의 영업장 주소가 특정되어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등 영업장 이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피해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의 택배거래내역 이외에도 신청인과 명 의가 일치하지 않고 연락처만 동일한 택배거래내역1)까지 법원에 제출하여 신 청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되었음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제출 의무를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신이 제출 대 상 문서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택배거래내역, 이 사건 요청서의 신청인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1) 이 사건 요청서 제출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 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총 84건의 택배거래내역 중 51건이 신청인 명의와 일치하지 않고 연락처만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문서 소지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문서 소지자는 같은 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2) 가 존재하지 않는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비록 위 규정에서 목적 외 제공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 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원의 재판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제 출해야 하는 항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법원의 문 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대법원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 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 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 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 정). 하지만,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범위는 택배거래내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요청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별도로 요청 하여 받은 서류이므로, 이 사건 요청서에까지 피신청인이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 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범위와 다르게 택배거래내 역 28건을 삭제하여 제출하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이 사건 요청서를 불가피 하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다툴 수 있었던 점, 문서제출명령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에 별도로 연락하거나 공문 2)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을 보내는 방식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요청서까지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한 점, 이로 인해 문서제출명령 범위 외의 이 사건 요청서가 신청인의 전 배우자에게까지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요청서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행위 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요청서 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택배거래내역 제출의 위법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택배거래내역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법원에 신청인의 택배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문 서제출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신청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요청서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이 신청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임을 충분히 알 수 있 었으므로,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연락처만을 기준으로 택배거래내역을 추출함으로써 주 문자 또는 수취인 명의가 신청인이 아닌 다량의 택배거래내역까지 법원에 제 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로 삭제 등의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아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법원 및 이 사 건 소송의 당사자에게 노출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신청인 명의의 택배거래내역에도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신청인의 실질적 피해는 없어 보 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과 의무 준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 당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 고 과다한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위반 하였다. 나.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자신의 영업장 주소가 전 배우자에게 노출 됨에 따라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영업장의 이전을 고려하는 등 정신 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 보 침해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막대한 개인정보를 가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 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법원이 명령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요청서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법원에 제출한 점,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 던 점, 사후에 신청인에 대한 사과 및 피해보상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법률에 의하여 자료를 제 출할 경우에도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의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가리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직원 교육실시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 행할 필요가 있다.
579	2,022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간통신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자이다. 피신청인은 광고, 스팸 등 원치 않는 전화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 신자 전화번호 확인 및 평가 등 기능을 가진 T전화 앱 서비스(이하 'T전화'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특정 전화번호가 T전화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횟수 이상의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해당 전화번호의 부정적 평가를 T전화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의 전화번호(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T전화에서 부정적인 평가 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수집 및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청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고 그에 대한 평가정보는 전화번호와 결합하여 쉽게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신청 인은 T전화를 통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타인의 전화번호와 그에 대한 평가정 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 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2항 제3호는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 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이 를 구체화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 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 은 정보통신서비스가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서」에서 역무제공 거부 및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 취약점 개선은 예시일 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이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 든 조치가 '필요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간 불법스팸 및 전송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시 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1). 피신청인의 경우, 통상 불법스팸은 주기적으로 발신번호가 바뀌어 특정 전화번 호가 불법스팸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약 2,9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각 이용자의 불법스팸 수신 여부를 즉각 파 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용자로부터 수신 전화번호 및 그에 대한 평 가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T전화를 통해 특정 전화번호를 직접 차단하는 것이 아 니라 부정적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것이고, 특정 전 화번호가 일정 횟수 이상의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평가 내용을 공유 하며, 부정적 평가가 기재된 전화의 수신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결정하고, 평가정 보는 정기적으로 초기화되고 있으며, 평가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객센 터 등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50 조의4 제4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1. 7. 28. 보도자료에서 불법스팸 수신을 줄이기 위해 T전화 등 스팸 차단 앱 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음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청인 의 전화번호와 그에 대한 평가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므로, T전화에서 부정적 평가정보의 공유 기준·내용·방법 등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설정되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전화번호 및 평가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신청인 동의를 받 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78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 와 신청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교육청)에게 제공한 행 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녀가 졸업한 학교이며, 신청인은 자녀의 학부모이다. 피 신청인 소속 상담교사는 신청인 자녀가 재학하던 시기에 교육활동 등에 관한 상 담을 실시한 자이며, 피신청인 소속 교감은 상담교사의 상급자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0조에 따라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신청인은 상담교사에게 자녀의 상담내역 발급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의 사를 전달받자, 이러한 학교와 상담교사의 처리에 대해 신고 취지의 문자 메 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상담교사는 교감을 통해 신청인이 더 이상 자신에 게 연락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교감은 신청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자녀의 상담 관련 기록의 발급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신청인의 배우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던 '신청인이 상담교 사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과 내용'(이하 '이 사건 문자 관련 정보')을 전달하고 신청인이 상담교사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부탁하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교감의 통화 과정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교감은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요청에 따라 위 민원내용들의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본인과 신청인 배우자와의 통화 녹취 파일(이하 '이 사건 녹취 파일')을 장학사에게 제출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정보의 개인정보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서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문자 관련 정보는 신청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청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녹취파일은 신청인의 배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자 신청인, 신청인 자녀의 상담 관련 내용 및 신청인의 문자 발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나. 피신청인의 법적 지위 및 이 사건 정보의 개인정보파일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 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문자 관련 정보 및 이 사건 녹취 파일('이 사건 정보 등')의 경우 피신청인과 학부모와의 소통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로 피신청인이 파일의 운용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보 검색의 용이성, 배열 및 구성의 체계성 등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등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신 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여부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등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내 지 제18조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정보 등에 있 어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유출금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 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 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적이 있던 자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유받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 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적용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 위 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권한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위법성을 엄격히 따질 필요가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통상의 행위 일체까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는 어렵다.1) 첫 번째로, 신청인 배우자에게 이 사건 문자 관련 정보를 전달한 행위는 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신청인의 배우자이고 배우자 외의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 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없다는 점, 교사의 업무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서 학부모 중 1인인 신청인에 대한 요청사항을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누설 또는 '유출'에 해당할 만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두 번째로, 이 사건 녹취 파일을 교육청에 제출한 행위는, 신청인이 교육청 에 직접 녹취록 자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교육청 민원 담당자인 장학사가 민원처리 목적으로 녹취 파일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녹취 파일을 수집한 교육청은 관할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을 가진 기관이자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 부처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 조 제1항2)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한 것인바, 교육청 내·외부의 권한 없 는 자에게 본건 녹취록의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누설이 나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1) 법 제71조제5호, 제59조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법 제71조제6호, 제59조제3호의 권한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창원지방법원 2020.10.06. 선 고 2020고정111 판결)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 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그 민원의 처리리간 내 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77	2,022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휴대폰의 마케팅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 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 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휴대폰의 마케팅문자 수신을 거부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속 전송한 것에 대한 손 해배상 등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이동통신·전화·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 하는 이동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하고, 피신청인 A 직영점에서 기기를 변경하면서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A 직영점의 판촉 전화가 과장광고라고 여겨 마케팅 권유를 거절하 였지만 다시 마케팅 권유 전화가 오자, 수신 동의를 철회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재차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하고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해당 직영점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신청인을 마케팅 정 보수신 거부고객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해당 직영점이 폐점되어 신청인 개인정보는 인근 동 일 권역 내 피신청인 B 직영점으로 이관되었다.신청인은 이후 피신처인 인터넷 대리점에서 가입 상담을 받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피신청인 지웰시티 B 직영점은 신청인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했음을 이유로 이후 약 3개월간 광고성 문자를 십여 차례 발송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 B 직영점은 신청인이 마케팅 거부고객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서비스 가입 당시 마케팅 미동의에서 동의로 전환되어 신청인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산망정보에는 신청인의 마케팅 정보수신 거부가 명시되어 있고, 이후 신청인이 인터넷 가입 당시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수정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 인이 직접 작성한 인터넷 가입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자동이체정보, 인터넷 상품 정보 등만 기재되어 있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에 는 별도의 확인표시나 신청인의 서명 등은 없다. 2. 판 단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신청인이 마케팅에 활용한 신청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4항에서 개 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 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B 직영점이 동의 없이 휴대폰 마케팅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산상에 개인정보 동의로 등록되어 있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명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긍정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는 서명날인, 홈페이지 동의 등 자발적인 승낙의 의 사표시로서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의는 정보주체가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 과 통제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동의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개인정보 를 왜 수집하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정보주체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 동의 관련 자료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전산기록에 신청인이 광고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다 고 표시된 사실만 있다. 이는 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B 직영점이 휴대폰 판촉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보낸 것 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약 3개월간 휴대폰 판촉문자를 십여 차례 지속적 으로 전송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576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 지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신청인에게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신청 인의 만 14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자녀의 병원 치료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의 무기록지와 치료비 영수증을 피신청인에게 팩스를 통해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동의 서 3장 중 2쪽(국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쪽 누락에 따라 신청인이 보험금 처리안내 연락처로 기 재한 전화번호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의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전송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처리동의서의 보완을 추가로 요 구하였고, 인터넷주소 링크를 다시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위 인터넷주소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장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 하여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보험금 심사를 개시하였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배정한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관련 연락을 받자, 이전에 제출 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신청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로 동 의의 효력이 없고,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도 누락되었음 은 물론 피신청인이 제3자인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 다 주장하며, 피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심사 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손해사정사에 전달한 보험계약관계 및 청구자료에 기재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 한다. 가. 이 사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것 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팩스를 통해 제출하였고, 보험금 청구서상에 기재된 신청인의 연락처로 피신청인이 전송한 인터넷주소 링크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동의 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제6호 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인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인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누락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제15조 제 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 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3263 판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제7조 제2 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 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를 목적으로 손해사정 업체들과 개인정보 처리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1), 이 계약내용에 따라 손 해사정 업체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피신청인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게 연락한 손해사정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손해사정 업체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유출로 보기 어렵다. 1) 또한, 피신청인이 보험청구서 작성시 필수로 요청하는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작성 양식에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575	2,022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열람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열람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정기간의 신청인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 속정보를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일정기간의 신청인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제공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위치정보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 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인 인증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수신 기지국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하였다가 거부당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분쟁조정을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자료 제출을 통해 수신인이 아닌 발신인을 기준으로 통신관련 정보를 수집·보관하 고 있어 발신자의 발신 기지국 정보는 있으나 신청인의 요청과 같은 문자메시지 수신 기지국 정보는 없으며, 문자메시지의 발신관련 정보는 제3자인 발신인의 개인정보로서 해당 발신인 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분쟁조정 신청취지를 일정기간의 신청인 휴대전화가 기지국과 접속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 요청'을 받아 기지국의 정보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이미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통화내역 관련 자료에는 신청인의 발신통화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발신 기지국 정보만 포함되어 있고 수신 기지국 관련 정보는 없다. 2. 판 단 가.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기지국 정보는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일 뿐 아니라 휴대전화 소지자의 방문 지역 등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 게 결합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 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 피신청인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 사항으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신청인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및 과금을 목적으로 기지국 정보를 포함한 개인위치정 보를 수집·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는 통화나 문자 송·수신이 없더라도 인근 기지국과 지속적으로 통신되고, 따 라서 피신청인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수집1)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기지국 등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으로 기재하면서 별도로 발신 기지국과 수신 기지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유한 휴대 전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발신 기지국 정보로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1)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 등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관계부처 요청시 수집한 기지국 접속 정보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해 발신 기지국 정보를 포함한 발 신통화 내역만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통화 발신 내역은 신청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 보 열람 요구권을 온전히 실현시킬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 하고 있지 않는 한 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 전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74	2,022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전세계약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전세계약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전세계약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들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통해 자신 소 유의 아파트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 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신청인들은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고,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신청인의 전세계약서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 번호 뒷번호를 삭제하였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개인정보 삭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문자메시 지를 발송하였고, 이 가운데 내용증명은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었으나 문자메시지는 정상 적으로 수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삭제 사실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 및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 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 사는 중개가 완성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 에 따라 신청인과 관련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에는 신청인이 해당 계약서 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외의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피신청인들 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받은 후 즉시 삭제하여 현재는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삭제 요구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73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 인은 편의점 가맹본부에서 지역 가맹점을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신청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업무가 과다해짐에 따라 '손실보상 민원전담 TF'(이하, '손실보상 TF'라 한다)를 설립하여 직원 A. B를 포함한 5명을 TF 지원 근무자로 임명하였다. 신청인은 지역 가맹점들의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에 문의하였고, 손실보상 담당자인 A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몇 차례 상담하였다. 이후 직원 B가 A로부터 신청인의 소속과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전달받아 신청인에게 연락하 여 편의점 가맹점들의 손실보상 관련 영업허가 및 시설분류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표시된 조직도에는 손실보상 업무 담당자는 A가 유일하고 B 의 업무는 손실보상 업무가 아니므로 A가 B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은 제3자에 대한 제공으로서 위법하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피신청인 담당자 A가 B에게 전달한 신청인의 직업, 휴대전화번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 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 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정보주체와 자신을 제외한 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공유함으로써 이전받는 자의 업무처리 및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고, 제공된 이후에는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 담당자 B의 경우 A와 같이 손실보상 TF로 발령받아 손실보상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이 피신 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피신청인은 A와 B 모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함께 업무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B를 피신청인과 별개의 독립한 제3자로 볼 수 없다. 또한, A가 B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B가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은 손실보상금 신청자인 편의점 가맹점의 시설분류와 관련하여 가맹점 관리자인 신청인에게 확인할 목적이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572	2,022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별지 명단 기재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 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사무에 관한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신청인들은 집단분 쟁조정을 신청한 조정당사자 181명에 속하는 자들이다. 피신청인은 위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안을 조정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는 과 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조정당사자 181명 모두의 개인정보를 조정당사자 중 162명의 대리인 인 법무법인과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개별로 조정을 신청한 19명에게 일괄로 전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정안 통보 6일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메일을 수신한 법무 법인과 개별신청자 19명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하였고, 조정당사자 181명에게 문자와 전화 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 소속 업무 담당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전송한 신청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직접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소속 업무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조정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통 보함에 있어서 법무법인이 대리한 조정당사자들과 그 외의 당사자들을 구분하여 전송하여야 했 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일괄 전송하여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당사자 이외의 개인정보는 전송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인정 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 호법」 제28조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 피신청인은 소속 직원인 담당자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겪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유출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요 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가 피해방지에 노력한 점, 유출 행위에 담당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리목적이 없었고 업무 처리 전산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업무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향후 유사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571	2,022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할인점 및 온라인몰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 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물품을 구입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초콜릿을 진열대에서 집어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무인계산대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신청인의 행위를 절취로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구매 물품의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신청 인이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직접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 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 급한 것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발급한 영수증 상의 신청인의 카드번호, 계산 일시 및 장소, 구입 물품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 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계 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인정보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 호에 따라 신청인과의 물품 구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그러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도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매장에서는 통상 물품 계산 여부가 불확실한 고객에 대하여 영수증 등을 통해 물품 계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물품 구매가 무인 계산대를 통해 이루어져 해당 물품 계산 사실을 확인할 직원이 존재하지 않 았고, 신청인의 영수증 확인 요청 거부로 인해 피신청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 급하고자 한 것이며, 영수증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이 영수증을 발급 하여 신청인의 물품 계산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 청인과의 물품 구매 계약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물품 계산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 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70	2,022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신청인과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과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의 상담일지 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을 제외한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과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학대 예방사 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피학대 아동의 치료, 아동 학대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된다. 신청인은 세 자녀를 부양하는 母로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고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신청인은 경찰서로부터 신청인의 아동학대 고발 내용을 이첩받아 담당자가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공하였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신청인과 자녀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식 별정보와 함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신청인과 자녀들에 대한 단독 상담 내 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과 자녀들의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일 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열람 요구 를 거절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들의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 생년월 일, 진술내용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과 자녀들을 직접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자녀들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절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 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는 경우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수사, 공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청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으로 신청인이 열 람 요구한 정보 중 피해 아동을 포함한 자녀들의 면담 자료는 신청인에게 공개 될 경우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감안하 면 자녀들의 상담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를 거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하 다. 또한, 신청인은 자녀들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 열 람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만 14 세 이상의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열람권을 가지고 있고, 신청인의 자녀들 중 14세 이상 자녀들은 본인들이 직접 열람 요구하거나 각각의 위임장을 받아 열람 요구하여야 하므로 자녀들 모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주장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개인정보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사 원과 면담한 자료로서 신청인으로서는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신청인이 이를 열람하였다 하여 재판 진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담 내용은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신청인이 보유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식별 정보 이외에 현장조사시 신청 인이 진술한 내용이 유일하고 해당 정보는 신청인도 이미 알고 있는 점, 신청인 은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69	2,022	조정결정사례	기타 개인정보 침해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버스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A에게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 을 지급한다. 2. 신청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3.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 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버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작동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속 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피신청인은 버스 등록 시 모든 버스의 내부 운전석 부근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차량 CCTV' 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촬영된 영상정보는 일정기간 보관되고 있다.이후 신청인들 중 1인(이하 '신청인 A'라고 한다)이 피신청인 소속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교통사고 상대방 측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차량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과 정에서 신청인 A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 또한 차량 CCTV 에 운수종사자들의 음성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신청인은 본 집단분쟁조정사건 접수 통보를 받고 차량 CCTV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녹음기 능 작동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전체 버스 중 일부 버스(이하'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설치된 차 량 CCTV의 녹음기능이 작동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차량 CCTV 설치업체가 차량 녹음기능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버스에서 녹음기능이 작동된 사유와 시 기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버스 배차일지 일부 자료에는 신청인들 전원이 이 사건 버스 를 운행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들 전원도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 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 보유 버스의 차량 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는 개인의 초상과 음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차량 CCTV 녹음기능 작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개인정보 보 호법」 제25조 제5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에서도 운송사업 자는 영상기록장치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유한 버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차량 등록 시 차량의 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차량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 CCTV를 설치하였는데, 차량 CCTV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차량 CCTV에 서 녹음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보유 버스의 차량 CCTV 녹음기능을 제거하였고 녹음기능이 재작동된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버스 차량 CCTV의 녹음기능이 작동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3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의 재발 방지 조치 의무 피신청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 차례 점검을 한 것 외에는 차량 CCTV 녹음기능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적 절하게 운영 및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버스의 CCTV 녹음기능 작동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사례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 라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 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의 위법행위와 신청인 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차량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 조 제5항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청인 A의 음성이 차량 CCTV를 통해 녹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 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A의 녹음된 음성은 민감정보가 아닌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점, 경찰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고의로 음성을 녹음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다만, 신청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버스 운행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각 신청인별로 음성이 녹음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신 청인들 또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달리 신청인들의 음성이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피신청인의 위법행 위로 인하여 신청인 A를 제외한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68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한 행 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을 조정 및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피신청인 2는 임금 체불 청산·장시간 근로개선·산업재해 예방 등으로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다. 신청인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로서, 택시회사의 임금 체불로 피신청인2에 진정을 제 기하였고, 피신청인2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자 택시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진정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택시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면서 경고조치를 한 것은 진정 제기에 대한 보복이므로 이는 부당경고·부당노동행위라며 피신청인1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1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2에게 진정사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신청인2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신청인1은 부당경고·부 당노동행위 여부를 심판하기 위하여 해당 진정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신청인은 동의 없이 피신청인2가 진정서를 피신청인1에 제출한 것과 피신청인1이 이를 위 원들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적법함을 인정한다.2. 판 단 피신청인들이 제공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4 조 제1항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 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등 의 구제에 관한 사무(제2호)·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제8호)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 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진정서를 피신청인1에게 제출할 수는 있으나1), 진정서에 기재된 주 민등록번호의 비식별조치 없이 피신청인2가 제출한 것과 피신청인1이 이를 위원들에게 제공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부당경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심판2)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특정을 요구하게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1은 노동분쟁의 공정한 심판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 를 위원들에게 제공된 것이며, 위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 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용·제공하면 아니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식별조치 없이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다. 2) 피신청인1의 조정 · 심판은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신속 · 간이한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일반 사법 절차를 보완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참조), 그 판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고 대심적 심리구조 등의 사법절차 요소를 갖추고 있다.또한 피신청인2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관 한 진정서를 제출받은 것이고, 피신청인2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은 그러한 진정 등을 통해 근로 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위반자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이 러한 직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등 대상자를 특정해야 동명이인 등 중복된 자를 식별하고 원활한 수사 및 관련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근 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료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결국 피신청인들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정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처리한 것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제8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에 따라 허 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67	2,022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주민센터 담당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교 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를 발급하고 제3자인 채권기관에 개인정 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기 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자이며, 관련법에 따라 2개월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신청인 母가 피신청인 관할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채권기관인 신용정보사로부터 통지받은 계좌 압류 예고서 등을 제시하며 신청인의 '기초생 활수급비 압류방지 전용통장'1) 개설을 위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계좌 변경을 요청하였다. 1) 2011. 6. 도입된 기초생활수급자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서 채권 압류가 불가하며, 기초생활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됨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신청인 母에게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를 발급하였고, 신청인 母는 인근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다시 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기초생활 수급비 입금계좌를 압류방지전용통장 계좌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여, 담 당자가 이를 변경하였다. 한편,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사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사로 연락하여 신청 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며 신청인에게 압류 예고서 등을 발송하였는 지 문의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용·제공한 신청인의 성명, 주소,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사실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 면 본인인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없이 신청인 母에게 기초생활 증명서류를 발급하였는바, 신청 인의 수급자 지정 사실은 본인에게는 중요한 정보로서 본인 동의 없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신청인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비록 신청인 母가 신청인의 수급 자 지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증명서의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를 감안하면 다르게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수급비 입금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는 신청인 母의 다급한 요청에 따라 증 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비 는 압류할 수 없으며, 입금 계좌가 압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급여를 다 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신청인 母가 신청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급박한 재산상 손해방지를 위하 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3자인 신청인 母 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권기관에 개인정보를 전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용정보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였는바, 이 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비록 신용정보사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 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제공하였고 신청인의 금전 적 피해가 없었던 점, 정보 노출 대상자가 신청인 母와 은행 담당자로 국한된 점, 주민센터 담당 자가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증명서 발급 및 계좌 변경에 대하여 사과와 함께 사정 설명을 하자 신청인이 이를 수긍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센터 담당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66	2,021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소비자 유통활성화 및 안전농식품 공급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 청인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이다. 피신청인은 유통센터 및 판매장 안내·반품업무 매뉴얼 등에 따라 고객의 회원가입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징구하고, 수집한 고객 정보를 회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 여 관리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회원관리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최초 회원가입하면 서 행사 안내 및 이벤트 정보 수신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정확 한 가입 시기 및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이와 관련한 민원을 피 신청인에게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 조 제2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를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A점에서 회원가입을 한 기억이 없고, 회원가입신청서의 확인이 불가하므 로, 피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행위 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업무매뉴얼에 따라 회원가입 시 고객으로부터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았고,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신청인의 파기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회원가입신청서를 파기한 것일 뿐 신청인의 가입정보 등 개인정보를 전산상 회원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신청인 매장에서 이용한 물품구입 영수증에 멤버스회원 신청인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미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위법성은 없다고 할 것이 다. 또한, 신청인이 회원가입 시 행사 안내 및 이벤트 정보 수신에 동의한 사실이 회원관리시스 템 상에 기록되어 있고, 이후 피신청인이 광고성 문자 수신 재동의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발 송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거부 의사나 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 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565	2,021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유선 전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의 명의변경 신청을 목적으로 피 신청인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신청인의 위치와 가까운 A매장을 안내받 았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A매장을 방문하였으나 인터넷 장애로 업무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A매 장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인터넷 장애를 사전 에 고지하지 못한 잘못과 A매장 담당자의 불친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민원제기 내용을 A매장에 전달하였고, 다음날 A매장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민원 제기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B사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피 신청인의 상품 가입, 사후 서비스 업무 등의 대행을 위하여 C라는 상호로 전국에 지점을 두어 운영 하고 있으며, 김포 매장도 이에 해당된다.2. 판 단 피신청인 고객센터 담당자가 A매장에 전달한 신청인의 전화번호, 민원 제기 사실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인터넷 장애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매장을 안내해준 피신청인의 잘못과 A매장 직원의 불친절에 관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의 통신서비스 관련 업 무 등 B사로의 업무 위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 한 것은 제3자에 대한 제공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A매장의 서비스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A매장 담당자 에 대한 페널티'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사실 경위를 파악하고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A매장에 전달하였는바, 해당 민원 처리는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고 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이나'기타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 무' 등 위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 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전달이 업무 위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 청인의 민원 제기 사실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달이 불가피했던 점,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목적으로 연락처 전달과 함께 통화를 요청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행위는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될만한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전달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64	2,021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 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예금 인수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이용하는 시 중은행이고,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예금주)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8개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 문하였는데, 이 중 3건은 타행계좌 이체로 수수료가 발생하자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해 갔다. 이후 신청인은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현금을 수령한 기억이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시간 종료 후 방문하여, 자신이 현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예금주의 대리인 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지참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이 열람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본인확인 절차 및 은행 거래시간의 특정 등이 필요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은 CCTV 기록시간을 특정하 기 위해 신청인의 은행 거래시간을 전산상 조회할 필요가 있어 예금주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 표자와 함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피신청인직원의 태도를 문제삼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다음날 대표자와 함께 회계장부(무통장 송금영수증 첨부)를 가지고 피신청인을 방 문하였다. 피신청인은 대표자에게서 신분증·법인서류를 확인하고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거래시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자신의 은행 업무처리 장면(창구에서 현금을 받 아 돈 세는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화면을 보여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대표자가 무 통장 송금영수증을 통해 신청인의 현금 수령을 인지하여 당초 CCTV를 열람하고자 했던 목적 을 달성함에 따라 열람하지 않고 신청인과 함께 나갔다. 2. 판 단 CCTV에 촬영된 신청인의 은행 업무처리 장면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자신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였으 나, 피신청인이 바로 열람하게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않아 은행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거래시간을 특정하기 위하여 예금주인 대표자와 함께 오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음날 거래시간을 특정한 후 곧바로 신청인에게 CCTV 열람 요청에 응하려고 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각은 은행 업무시간 종료 후라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직 원과 분쟁이 발생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는 점을 통해 볼 때, 열람 요청 당일 열 람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CCTV 열람 요청 당일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563	2,021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 주문 1. 피신청인들은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4주 이내에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3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은 조정이 성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 공받은 자,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제3자가 누 구인지와 제3자에게 제공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를 신청인들에게 공개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 피신청인2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다. 신청인 중 80여명은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90여명은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추가로 참가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의 주체가 피신청인1에서 피신청인2 로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이 현재까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 공받은 제3자,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 및 내역 등을 이용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단분쟁조정 접수 이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신청인 주장 에 대한 의견 및 증거자료 등에 관하여 총 네 차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자 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신청인1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피신청인1은 제3자 앱 개발자가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 API V1 등을 통해 '제3자 앱을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이하 "제3자 앱 이용자"라 한 다)' 및 '제3자 앱 이용자와 ○○○서비스 친구 관계인 ○○○서비스 이용자(이하 "○○○서 비스 친구"라 한다)'의 '프로필 정보, 생일, 가족 및 연애·결혼 상태, 학력 및 경력, 관심사, 거주지, 출신지, 앱 활동, 타임라인 게시물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운영하였다. 나. 피신청인들의 서비스 제공 주체 변경 피신청인들은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피신청인1에서 피신청인2로 변 경하였다. 다.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신청인들 중 A 등 160여명은 법무법인 □□(이하 '신청인 대리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B, C, D, E는 직접 피신청인2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 기록(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제공된 개 인정보 항목 등) 등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였다. 피신청인2는 A 등 160여명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열 람 청구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B, C, D, E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 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2. 판 단 가. 피신청인들의 법적 지위 피신청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서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1이 신청인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신청인 주장 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1이 제3자 앱 개발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법적 성격 피신청인1이 ▣▣▣ API V1을 통해 제3자 앱 개발자에게 제공한 제3자 앱 이용자 및 ○○ ○서비스 친구의 '프로필 정보, 생일, 가족 및 연애·결혼 상태, 학력 및 경력, 관심사, 거주지, 출신지, 앱 활동, 타임라인 게시물 등'의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 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1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정보통신망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 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 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은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등 개인정보의 이 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제1항)를 의미한다. 신청인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라 한다)의 피신청인2에 대한 두 차례 동의 의결, 피신청인1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등 부과처분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은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인 ▣▣▣ API V1 등을 도입· 운영하여, 제3자 앱 개발자가 ○○○서비스 이용자 중 제3자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 아 니라, ○○○서비스 친구의 개인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설정을 통해 동의 없는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 였다. (나) FTC는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피신청인2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신청인2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 금지 및 개 인정보 제공 방식 변경 시 이용자 동의 취득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 의결을 확정하 였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위 동의 의결 이후에도 제3자 앱 개발자가 ○○○서비스 친구 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 았고, 이후 ▣▣▣ API V1을 대체하는 ▣▣▣ API V2를 출시하고 V1 지원을 중단하여 제 3자 앱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 앱 사용 중인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로 제한하였으나, 특정 제3자 앱 개발자가 개발한 60여개의 제3자 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의 제3자 제공을 계속 허용하였다. (라) 이에, FTC는 피신청인2가 동의 의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2에게 벌금 납부 및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동의 의결 을 하였고, 최종 확정되었다. (마)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1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위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은 제3자 앱 개발자가 ○○○서비스 친구의 개인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 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3) 제3자에게 제공된 이용자 개인정보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처분에서 최소 3백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① ○○○서비스 이용자 중 180여명이 이용한 △△앱을 통해 제공된 개인 정보와, ② ○○○서비스 이용자 중 8만여명이 이용한 특정 어플을 통해 1개의 기업에 제공된 개인정보만을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위 제3자 앱 외에도 특정 제3자 앱 개발자가 개발한 60여 개의 제3자 앱과 1만여 개의 제3자 앱이 ○○○서비스 친구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특정 제3자 앱 개발자 가 개발한 60여 개의 제3자 앱은 ○○○서비스 이용자 중 총 2백만여 명(중복 포함)이 이용 하였고, 그 외의 1만여 개의 제3자 앱은 ○○○서비스 이용자 중 총 2천 5백만여 명(중복 포 함)이 이용하였으며, 그 가운데 1백 4십만여 명이 이용한 단일 앱도 존재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 1인당 평균 ○○○ 서비스 친구 수(미국 기준)는 2014년 기준 3백여 명, 2018년 기준 4백여 명으로 확인되고, 피 신청인2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약 27만명이 △△ 앱을 이용하였는데, 해당 앱 이용자의 ○○ ○서비스 친구 8천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앱 개발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추산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10,000개 이상의 제3자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전 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 앱 개발자에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공된 개인정보 가운데 신 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 앱 개발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신청 인들이 보유한 각 신청인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쉽게 증명될 수 있 으나, 피신청인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수 차례 자료제출 요청 및 신청인들의 개인정 보 열람 청구 등을 모두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의 지속적인 자료제출 거부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 등으로 인해 제3자 앱 개발자에게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신청인 전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 (4) 소 결 따라서, 피신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에 반하여 신청인 전원의 개인정 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다. 피신청인들이 서비스 제공 주체 변경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 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 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 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영업양수자 등은 지체 없이 개인 정보 이전받은 사실, 영업양수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DB 등에 관한 권리·의무가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되어 정보주체에게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회원 탈퇴, 동의 철 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자와 영업양수자가 각각 별도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진다. 피신청인들은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피신청인1에서 피신청인2로 변 경하였으므로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각각 대한민국 ○○○서비스 이용자 전원에게 개인정 보 이전 사실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신청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 실을 증명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 ○서비스 이용자 전원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피신 청인1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제1항을,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피신청인2는 「구 정보통신 망법」 제26조 제2항을 각 위반하였다. 라. 피신청인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 및 내역 등 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신청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 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사항을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 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으로 규정한다. 신청인 중 A 등 160여 명이 신청인 대리인을 통하여 피신청인2에게 열람 청구한 항목과, B, C, D, E가 직접 피신청인2에게 열람 청구한 항목은 '각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 기록(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 등) 등'으로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 황'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 범위에 포함된 다. 그럼에도, 피신청인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들로부터 열람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 인들의 적법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마. 이 사건 조정 내용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들은 「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들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감정보를 포함한 폭넓은 범위의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 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들의 비협조로 신청인들은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점, 그 외에 신청인들이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받 지 못하여 회원 탈퇴, 동의 철회 등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점 및 그 밖의 모 든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62	2,021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 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6주 이내에 직영점 및 대리점 담당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유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이며, 신청인은 자신의 딸이 사용하던 ○○사의 휴대전화를 피신청인으로 번호이동한 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신청인은 번호이동과 명의변경 신청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직영 매장을 방문하였으나 담당자 의 업무 처리가 지연되자 담당자에게 신청인과 딸의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를 기록한 메모지 를 맡기고 매장 밖으로 나왔고, 잠시 후 매장을 재방문하여 단말기, 사은품 등을 수령하고 귀 가하였다. 가입 당시 신청서에는 요금 납부 방법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입일로부 터 약 3개월 경과 후 신청인이 요금 연체 사실을 통보받고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 며, 매장 담당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용요금을 대납하였고 신청인도 연체 요금을 납 부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그러나 그 후에도 요금납부 방법이 등록되지 않아 다시 연체가 발생하자 신청인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매장 담당자가 추가로 연체된 요금을 대납하고 해결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은 연체사실을 확인한 후 수 차례 걸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청인의 가입신청 당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상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목적에는 서 비스 이용요금 연체정보 통지, 요금정산(청구, 수납, 채권추심, 통신료 상호정산), 고객관 계 관리(고지사항 전달, 민원처리 의사소통),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계약이행, 출금계좌 등록 안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열람한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 은 신청인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 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잠시 매장 밖으로 나간 사이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서명 날인하였고, 신청인이 매장을 재방문하였을 때도 가입서 대필이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은 가입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외의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 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날인한 후 동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한 행위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차 요금 연체 통보 이후 수 차례 걸쳐 개인정보를 열람하였고, 이는 몇 차례의 요금 대납을 감안하더라도 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개인정보 열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요금 연체 사실을 통보받고 매장을 방문하여 교부받은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의 수집·이용 목적란에는 이용요금 연체정보 통지, 요금청구 및 수납, 민원처리 의사소통, 서비스 이용상황 확인,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출금계좌 등록 안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방통위,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점, 담당자는 민원 발생 시마다 이용 상황 확인 및 내부 보고를 해야 했고, 요금 연체 및 납 부 방법 문제로 신청인과 소통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 차례 열람한 행위는 민원 처리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과다한 열람이라고 볼 수 없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이용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 열람·이용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신청인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의 가입신청서 대필과 자동이체 등록 누락 등의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계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 지 연, 불만 원인 제공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 대한 조정 결정으로서 이를 근거 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된다. 다만, 신청인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관련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은 점과 피신청인 담당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요금 대납 등 사후 조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561	2,021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이며, 신청인과 제3자인 A는 모두 피신청 인의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A가 주차해놓은 자동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신청인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는 책임보험을 근거로, 신청인은 무보험차상해 보험 특약을 근거로 피신 청인에게 사고접수를 하였고, 약 일주일 후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전 산망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처 리 후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 청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 판 단 피신청인이 보험 전산망에 입력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거래내용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 개인식 별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신용정보법 제34조 및 제15조 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 2호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이나 대 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보험사는 「상법」 제726조의2 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 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건강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상법」 제726조의2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 는 보험사로서 법령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보험계약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법령상 보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서 여기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560	2,021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거부 및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거부 및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손 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거부 및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한 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시 △△ 본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본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시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개청구, 공익신고 등을 한 바 있으며, □□시 ※※사업 담당 공무원인 A가 △△본부 시민제보 게시판에 신청인의 잦은 민원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근무 소홀이 있는지 감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시민제보 게시판 주무부서인 △△본부 감찰팀에 구두로 삭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삭제 요청을 하자 △△본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글이 삭제되었다. 당시 시민제보 시스템은 △△본부 단독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로서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관 리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비공개 글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 직원 모두 열람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본부 시민제보 게시판에 노출된 신청인의 성명, 직장명, 직위, 공익신고 사실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신청인의 삭제 요청과 피신청인의 삭제 요청 거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 보를 조사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비 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의 삭제 요구 관련 문서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삭제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이 등록된 당시의 피신청인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방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시행령에서 보다 쉽게 정정·삭제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 시 반드시 문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당시 게시판 주무부서인 △△본부 감찰팀에 유선전화로 삭제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통화를 나눈 감찰팀 담당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외부의 정보주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일방적 인 정정·삭제는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등록된 정보는 피신 청인에게 처리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정보에서 신청인의 실명이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명백하고 신청인의 삭제 요청 이 있었다면 작성자와 협의를 통하여 익명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삭제될 때까지 약 3년 이상 게시판에 유지시킨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를 위반한 것 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 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게시 이후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누구나 열람가능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해당 글은 비공개 게시물로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은 등록 후 24일이 경과한 시점에 조회 수가 30회에 달하고 있는바, 당시 담당부서인 △△본부 감찰팀 직원이 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동일ID의 조회 수가 중복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있는 자만 열람하였다고 보기에는 과다하고, 열람 권한 없는 신청인이 게시글에 대한 캡쳐 화면을 다운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관리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공유를 통하여 열람 권한 없는 직원들에 의 해서도 이 사건 게시글의 열람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준수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제36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게시글은 피신청인이 직접 생산한 정보가 아닌 외부 민원인이 등록한 정보로 서 작성자의 의견도 고려해야 했던 점, 신청인의 삭제 요구가 공식적인 문서 형태가 아닌 담 당자 1인에게 구두 방식으로 전달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전달력이 약했던 점, 이 사건 게시글 은 비공개로 등록됨으로써 노출 범위가 일부 동료 직원 등으로 제한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손해배상액을 정한다.
559	2,021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이행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기사업법」 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배전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전기를 배전받아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오검침이 의심되어 확인을 요청하였 고, 계량기 검침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A사의 재확인 과정에서 오검침(과 다 청구 예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A사 및 피신청인의 ○○지사에서는 오검침 및 계량기 이상 유무 점검 결 과의 알림, 오검침에 대한 사과 등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 발 송과 전화 통화 등 연락을 하였다. 2. 판 단피신청인이 처리하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A사의 직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이용에 대한 권한이 없 다고 주장하나, A사는 피신청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량기 검침 및 점검,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받은 수탁자로서 이 사건 개 인정보를 이용 및 처리할 권한이 있다. 한편 신청인은 계량기 오검침에 따라 과다청구된 전기요금이 신청인의 계좌에 서 자동이체 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에 반하여 부정한 수단 등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갈, 협박 및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획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명의자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금의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검침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과다청 구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와 무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58	2,021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휴대전화번호 착오 입력으로 문자 전송을 반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휴대전화번호 착오 입력으로 문자 전송을 반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6주 이내에 보상 담당자를 상 대로 개인정보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휴대전화번호 착오 입력 및 수정 요구 불응으로 문자 전송 및 전화 연락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신청인의 담당자가 사고 피해자의 휴대전 화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뒤 네자리 번호 칸에 사고와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번호를 착오 입력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고와 관련이 없는 신청인에게 교통사고 접수 문자가 발송되었고, 신청인은 다음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전화번호 수정 및 삭제를 요청 하였다. 피신청인은 수정 요청을 받고 약 20분 후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를 수정하였으나, 그로부터 5일 후 담당자가 수정된 연락처를 참조하지 않고 수정 전에 출력된 사고 조사지를 참조하여 신청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다시 전화번호의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이틀 후 피신청인이 사고 보상액의 입금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수정 전 출력한 사고 접수지를 참조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문자전송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신청인 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착오로 입력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번 호"라 한다)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착오 입력함으로써 문자 전송 및 전화 연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 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입력 시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오류 정보를 확인한 경우 즉시 정정·삭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잘 못된 정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한 자임에도 사고 현장 담당자 의 업무 처리 미숙과 기존 고객DB와의 확인 절차 부재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의사 와 관계없이 피신청인의 전산망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삭제 요구로 개인정보의 오류를 인지하였음에도 담 당자들에게 주의 환기를 시키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문자 및 전화 연락을 반복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정확성 등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적절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더구나 신 청인의 수차례에 걸친 삭제 요구에도 담당자들의 업무 과실로 반복적인 전화 연 락, 문자 발송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게 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신청인에게 손 해배상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상 담당자를 상대로 재발방지 교육을 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557	2,021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외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고, 신청인 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A의 직영매장을 통해 피신청인과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 사건에서 A는 피신청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 판매 및 각종 고객문의 대응 등의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으로서 A 의 직영매장을 통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에 한하여 재방문시 소모품 무상교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은 A의 직영매장을 방문하여 소모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피 신청인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매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때, '고객보호 비밀번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추가적 으로 신청인이 기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인이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매장을 확인한 후 소모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처리하는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내역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작성한 동의서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 부 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 식 별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였는바,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므로 개인정 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9 조의3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 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모품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전과 달리 신청인의 가입내역을 조회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소모품 무상교체 서비스는 피신청인과 업무위탁계약 을 체결한 A의 직영매장을 통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가입매장을 조회한 행위는 소모품 무상교 체 서비스 대상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신청인은 이전까지 가입내역 조회 없이 위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556	2,021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이며, 신청인과 제3자인 A는 모두 피신청 인의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A가 주차해놓은 자동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신청인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는 책임보험을 근거로, 신청인은 무보험차상해 보험 특약을 근거로 피신 청인에게 사고접수를 하였고, 약 일주일 후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목적으로 전 산망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처 리 후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 청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피신청인이 보험 전산망에 입력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거래내용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 개인식 별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신용정보법 제34조 및 제15조 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 2호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이나 대 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보험사는 「상법」 제726조의2 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 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건강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상법」 제726조의2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 는 보험사로서 법령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보험계약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법령상 보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서 여기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555	2,021	조정결정사례	기타 개인정보 침해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6주 이내에 소속 직원 및 위 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2.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상품을 거래한 적이 없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보험업 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피신청인 소속의 보험모집인은 보험상품을 계약하고 보험상품의 계약자와 피보 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던 중 피보험인의 주 민등록번호 중 한자리를 착오하여 피보험자의 성명과 주소는 제대로 입력하고 주 민등록번호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신청인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 보험찾아 줌' 웹사이트에서 신청한 사실이 없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의 정보에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피신청인의 소속 보험모집인이 주민 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사실을 안내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전산시스템에 착오 입력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실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였다. 신청인은 두 차례 금융감독원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 원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민원 요구사항에 따라 웹사이트 회 원 가입 시 제공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인증정보(공인인증서), 화면 접속이력(보험계약 조회) 등의 정보를 삭제하였다.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본 건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비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입력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비록 신청인이 아닌 다른 피보험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착오 입력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신 청인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규정하 는 개인정보 및 제2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 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보 험 모집인이 착오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 모집인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가.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수집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 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10년 4개월 동안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중 한자리를 잘 못 입력한 채 관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규 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해당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 입력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 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한 다음 날 착오 입력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착오 입력한 행위가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99쪽) 에서는 개인정보의 분실이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도난이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도둑맞은 것을 의미하며 유출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 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권한 없 이 기존 개인정보에 변경을 가하는 일을 의미하고, 훼손이란 개인정보를 못 쓰게 만드는 것, 즉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중 한자리를 착오 입력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관 리한 것은 특히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554	2,021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채권추심을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채권추심을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2는 조정성립일로부터, 가.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 2주 이내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권정보 확인 절차 수립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1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2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기통신사업자이고, 피신청인1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피신청인2와 채권추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2와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와 인터넷 및 IPTV 이용계약을 각각 체결(이하 "이 사건 통 신서비스"라 한다)하였고, 셋톱박스의 광회선망에 적색신호가 들어와 이 사건 통 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피신청인2에게 고장 신고를 하였다.신청인은 셋톱박스 초기화 및 교체에도 동일한 고장 증상이 계속되자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었 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 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피신청인2는 신청인이 이 사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자 당시 채권추심 업무 수 탁자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 신용정보회사는 신청인에 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위약금 지급을 독촉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기하였고, 법원은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판결 이 확정되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피신청인1은 이 사건 위약금 추심을 위하여 이해 관계사실확인서를 출력 후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였고, 신청인에게 두 차례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신청 예정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채권을 반환하였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 대한 채 권추심을 일시 중지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와 피신청인1이 발급한 신 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채권추심 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 사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 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이 므로 피신청인2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였고, 약관 규정에 따라 위약금 없이 이 사건 인터넷 및 TV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라고 판시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이 사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는 피신청인2 에게 책임이 있고, 당초부터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 이는바, 신청인의 피신청인2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2는 이 사건 위약금에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존재를 주장하는 '위약금 채무' 외에도 이 사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부과된 정상적인 이용료가 미납으로 잔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사, 피신청인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약금 채무' 외에도 '이용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이용료 채권은 3년의 단기로 소멸하는 채권으로 신청인의 이용료 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점, 피신청인2가 신청인에게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 는 점, 피신청인2가 이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 소유자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은 점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241면)에 비춰볼 때 피신청인2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에서 벗어나 이용 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채무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신청인2로부터 이 사건 위약금 추심을 위탁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 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한 후 신청인의 주소로 이 사건 통고서를 발송한 것 으로 보이고, 피신청인2에게 채권을 반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1의 행 위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2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2는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두 차례 걸쳐 이 사건 통고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게 하였고, 이를 받아 본 신청인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2는 채권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 는 자로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권정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553	2,021	조정결정사례	기타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미고지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도 미통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미고지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도 미통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을 미고지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도 미통지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할 책임이 있는 생명보험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상품 및 홈페이지에 가 입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를 이용하면서, ○○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피신청인에 제공하여 보험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이 피신청인 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면서, 보험상품 소개 등에 동의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종료되었다. 피신청인은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을 고지하였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였 는지 문의하였고, 재차 전화하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였는지 확인을 요청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회신을 하면서, 신청인 개인정보를 ○○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통지하였고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용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안내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 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 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등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집 출처 등을 서 면 · 전화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시, 수집 출처 회사명칭을 정 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 리하는 자로서, 신청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신청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 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알려야 할 수 집 출처에는 수집 장소와 수집 날짜가, 개인정보 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자 이름 및 제공받은 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수집 출처 등을 전화로 고지하면서, 신청인 개인정보를 ○○으로부터 제공 받아 수집하였다고 신청인에게 분명하게 고지하여야 하나 "□□□생명 멤버십" 이라고만 알려주어 신청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었 던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시, 제공자인 회사명칭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 제1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6에서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 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등은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및 이용내역 통지 여부에 관하여 전화상담 문의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정기적 통지도 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포함되므로. 피신청인이 자신 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피신청인은 온라인상 보험상품을 모집·판매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부 문 매출액이 전혀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자신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중 인 약 65만명 보험가입자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용자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4호에서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모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용관계를 전제로 규율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범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의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통틀어 정보통신망법에서 예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18다222303 등, 2019. 9. 26. 판결 참조).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에 관한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자 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낸 기록 은 이용 기록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이용자가 광고 문자나 이메일을 단순히 확 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용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제445쪽 참조).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보 험계약자도 아니고, 또한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및 이 용내역 통지에 관하여 전화상담 문의를 하였거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개인 정보 보호법」 제39조의8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에 대해 전화로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 으나 ○○에게서 제공받았다고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상담문의 시 문자메시지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자가 ○○이라고 고지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만한 책임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시 정보주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552	2,021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자료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법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 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업(대상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에도 동의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성씨, 나이,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이하는 '이 사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언론매체에 제공하였다.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는 9개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2. 판 단 이 사건 개인정보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에 해당 한다. 가. □□□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도자료에 활용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등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 제1항은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 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에 의하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 로부터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하 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 행위이고 피 신청인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의 목적이 '□□□ 업무'에 한정되므로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도자료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보도자료 작성 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익명 및 가명정보 처리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의2호는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 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 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 으나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 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8조의2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 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0. 09, 제정)에는 가명 및 익명 정보를 각각 '개인 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 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익명 및 가명 정보 처리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보 도자료는 '성씨, 나이, 건강정보(진단 시기 및 병원, 증상)'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가명 및 익명 정보로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정보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또는 제58조의2의 적용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로 포함한 보도자료를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 하도록 언론매체에 배포하여 3개월 정도 노출시켜 피해자가 정 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 직후 기사 중 7개는 삭제하고 2개는 기사를 수정 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일반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을 산정한다. 향후, 피신청인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 록 직원교육 강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551	2,021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정보를 보상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조정사건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정보를 보상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정보를 보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이다. 신청인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내 의료자문 결과 해당 건은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고, 신청인에게 이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하였다. 신청인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자 피신청인은 약관에 명시된 분쟁 해결방법인 제3 의료기관 동시 의료감정이 필요함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주치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대 리점을 관리하는 영업팀 A직원에게 신청인이 의료감정을 받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후유장해 진단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내역 등 개인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A직원에게 전달하였다. A직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언급하자, 신청인은 자신 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민감정보를 제공하였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을 신청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A직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 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 인정보 및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대리점 관리자에게 신청인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 사건 개 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 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피신청인은 A직원이 피신청인 소속 직원으로서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하여 종사 하는 자이므로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목적란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 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분쟁 해결 목적으로 이 사건 개 인정보를 A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작성한 동의서의 이용 목적란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처리 및 분 쟁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하였 다면 민원부서 담당자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A직원은 심사·보상 업무나 민원처리 부서가 아닌 영업팀에 속한 대리 점 관리자이므로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담당 대리점의 고객 모집, 계약 유지 등에 그쳐야 하고, 설령 신속한 민원 해결 목적으로 대리점 관리자 등에게 민원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는 민원 발생 사실이나 개요 등으로 한 정되어야 하고 민감정보가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정보에는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 해소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 업무와는 관계 없는 A직원에게 신청인의 후유장해 등 진단 사실과 장해 적정성 심사결과 등 민 감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사와 소비자간 자율조정 활성화를 위하 여 현장관리자가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안내받았으므로 지점장에게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처리 권한이 있고, A직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자율조정 활성화 방안에서는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현장 에서의 신속한 민원대응을 주문하고 있을 뿐 지점장 등에게 보험금 지급 관련 민 원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A직원은 피신청인 내부에서는 지점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서 지점장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 A직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에는 신청인의 후유장해 사실이 포함된 민 감정보로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은 신청인과의 민원 해결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신청인도 사용 목적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제공받은 자가 피신청인 소속 직원으로서 1인에 그쳤던 점, 신청인으로부터 민감정보 수집에 관한 보호법상 별도 동의를 받 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로서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50	2,021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신청인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가입 전에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같은 증상으로 재진단받아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진단 보험금을 청 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민감정보 수집을 위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이하, 보호법상 동의서 라 한다)를 제시하여 신청인의 질병 · 상해 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서명 날인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A손해사정사에 현장 심사를 의뢰하여 소속 조사자가 신청인을 만나 보상업무 관련 면담을 하였다.조사자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이하, '의료 법상 동의서' 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였고, 본 동의서의 의료기관 명칭, 진 료기간, 발급범위 항목에 대하여 공란으로 둔 채 신청인의 서명날인만 받아 수령 하였다. 이후 조사자는 해당 동의서의 진료기록 발급범위에 대하여 해당 항목에 직접 체크하고 이를 근거로 B병원, C병원, D협회 등 3곳에서 신청인의 진료기록 사본 을 발급받았다. 조사자는 면담 과정에서 신청인이 3곳의 진료기관에 대하여 직접 언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본사에 보험금 청구 과정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뿐 조사 자에게 진료기관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진료기록은 신청인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 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 인정보 및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보험업 법령이나 보호법상 별도 동의서만으로 신청인의 진료기 록을 수집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 리를 허용하는 경우와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진 료정보를 수집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다른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편, 「의료법」의 위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환자의 지정 대리인이 진료 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서식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동 의서 및 위임장의 제출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이나 보호 법상 동의서만으로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나. 신청인이 내용 기재 없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로 신청인의 진료정보를 수집 한 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한 지 여부 의료법상 동의서에는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발급범위 등 구체적인 기재항목 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발급범위에 대하여는 동의서식 개정을 통하여 환자 본인 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펴낸 「개인정보보호 가 이드라인-의료기관편」 에서 본 동의서와 관련한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 방 법" 에서 '대리인의 대필 또는 전자문서 작성 · 출력한 후 환자가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 적시하였는바, 이는 대리인이 대필 · 출력한 내용을 환자가 검토한 후 자필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필서명 이전에 의료기관 명칭 등 동 의 내용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본 동의서에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발급범위 등 항목 을 비워둔 채 신청인의 서명 날인만 받아 신청인의 진료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의 기록 열람을 위한 의료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설령 피신청인이 기록 열람에 필요한 진료기관이나 발급범위를 특정하기 어려 워 각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것이 불가피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 분히 설명하고 동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조사자의 서명 부탁을 받고 날인하였을 뿐 위임 범위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의사 확인 없이 공란으로 수령한 동의서에 의료기관, 발급범위를 직접 기재하여 진료기록을 열람한 것은 「의료법」상 요건을 흠결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 신청인도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수집 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보험업 법령에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으로부터 민감정보 수집에 관 한 보호법상 별도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신의 민감정보에 대한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로서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의료법상 위임장 및 동의서의 항목들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서명 날인 만 받은 것은 신청인이 의도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고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49	2,021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료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자동차 추돌 사고의 피해자로서 손해보험사인 피신청인에게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을 주장하면서 '치아파절' 이 기재된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금 지 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해당 사고 처리를 ○○보상센터로 이첩하였고, 당해 센터 담당자 A 가 신청인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이하, '보호법상 별도 동의 서 , 라 한다)를 제시하고 항목별 신청인의 동의와 서명 날인을 받았다. 담당자 A는 해당 동의서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 임장' 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이하, '의료법상 위임장 및 동 의서 라 한다)을 작성 요청하였고, 수임인, 의료기관 명칭, 발급 범위 등 작성란 은 모두 공란으로 비운 채 신청인의 서명 날인만 받아 수령하였다.피신청인의 ○○보상센터 담당자 중 A 외에 담당자 B가 서울 □□치과에 방문 하여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았고, 또다른 담당자인 C가 x x 치과를 방문하 여 신청인의 과거 진료기록을 발급받았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진료기록은 신청인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신청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및 제 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이나 별도 동의서만으로 신청인의 진료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 리를 허용하는 경우와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건강 등에 관한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진료 내역 등 민감정보 항목이 포함된 보호법상 별도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 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 른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1조의 위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에서 환자의 지정 대리인이 진료 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서식의 위임장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위 임장 및 동의서의 제출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이나 보호 법상 별도 동의서만으로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청인이 내용 기재없이 날인한 동의서 및 위임장으로 신청인의 진료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한 지 여부 의료법상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수임인, 의료기관 명칭, 발급 범위 등 구체적인 기재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발급 범위에 대하여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해당 서류에 신청인의 서명 날인만 받은 채 다른 기재란 을 공란으로 하여 수령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진료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의료법」 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설령 피신청인이 민감정보 확인이 필요한 진료기관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각 기재란을 공란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전 안내 없이 공란으로 수령한 의료법상 위임장 및 동의서에 기초하여 임의로 2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한 것은 「의료법」 상 요건을 흠결시킴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작성한 보호법상 별도 동의서에는 수신자가 피신청인으로 표 시되어 있고, 보상금의 지급 주체가 피신청인이라는 사실을 신청인도 알고 있었으 며, 이 사건 담당자 A와 B, C는 모두 피신청인의 ○○보상센터에 소속되어 보상 업무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므로 A 이외에 B, C가 진료기록을 열람한 행위 가 신청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 비록 피신청인은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인 정되나, 신청인도 의료법상 위임장 및 동의서에 특정 범위 기재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점, 보험업법령에서 제3자에게 배상책임 을 이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민 감정보 수집에 관한 보호법상 별도 동의서를 받은 점,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보상 요청액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모든 진료기록을 조사할 필요 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더불어, 의료법상 위임장 및 동의서의 항목들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서명 날인 만 받은 것은 신청인이 의도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 려가 있고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48	2,021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개인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를 보장하는 조치 이행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를 보장하는 조치 이행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 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 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 일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처리 하는 것을 정지하는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총 4차례 걸쳐 피신청인에게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기 지국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있는지와 그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답 변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기지국에 접속한 단말기 정보(이하 "기지국 접속정보"라 한다)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 실제 내용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고, 향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처리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모든 휴대전화는 통화(데이터 통신 포함) 하고 있는 상황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 과금 등을 목적으로 기지국 접속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가입 시신청인의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대하여는 실제 보유 중인 신청인 개인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항목을 제공하였으며, 가명처리 정지 요구에는 신청인의 요청사항 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신청인이 열람 요청한 기지국 접속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지국 접속정보를 수집·기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황에서는 기지국 접 속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으며, '통화(데이터 통신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 한하여 서비 스 이용, 과금 등을 목적으로 기지국 접속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화'란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말하고, 피신청인 이 주장하는 '통화'란 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의 음성통화, 데이터 통신1)과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 상태 모두를 '통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이상 서비스 이용, 과금 등을 목적으로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자(이하 "IMSI"라 한다)2), 기지국 고유번호인 Cell ID 등 기지국 접속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IMSI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단말기 가입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식별자로 1) 휴대전화 응용 소프트웨어(App) 등이 백그라운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2)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서 국가코드, 이동통신사업자코드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부여한 고유 일련번호로 구성 되며, 가입자 식별 및 통신 요금 부과를 위해 단말기 SIM에 필수적으로 부여된다. 결 국, 해당 IMSI를 부여받은 가입자와 그 가입자가 가입약정 당시에 기재한 정보를 결합 하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Cell ID는 기지국(Cell)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특정 기지국의 위치와 접속 반경 파악에 활용되며, 특정 단말기가 접속한 기지국의 Cell ID를 통해 특정 단말기 이용자 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3)에 따라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안에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경우에는 기지국의 통신범위가 최소 수백 미터에서 최대 수천 미터에 이르는 등 그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보주체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정 도가 심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위치정보 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오차범위와 기 지국 주변의 건물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수사대상자 등의 위치정보를 상당히 정확한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청구인들의 인적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 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판결) 또한, 대법원에서는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 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 한다.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56652 판결) 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수집·기록하는 기지국 접속정보와 신청인의 가입정보를 결합하면 특정한 개인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단말기를 이용하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해당 기지국의 접속 반경 내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기지 국 접속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가이드라인"이 라 한다)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화 조치된 정보의 형태(성명, 연락처, 로그기록, 쿠키 등)로 이용자가 제공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화 조치의 여부나 방법은 열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실제 내용이 아닌 일반명사화된 정보 항목을 제공한 것은 개 인화 조치된 정보의 형태로 이용자가 제공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 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화 조치란 개인정보를 단순히 일반명사화하여 제공하라는 것이라기보다 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별, 이용 목적별로 분류하여 개인에게 속하거나 관계있는 정보들만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이드라인에서 개인화 조치의 여부나 방법은 열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보가 반드시 항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을 열람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실제 내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항목만을 열람 대상으로 한다면 개인정보 정정 요구 관련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실제 내용을 요구하였다면, 개인정보처리자 는 개인화 조치된 형태로 개인정보 항목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 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 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메일로 개인정보 항목이 적시된 개인정보 열람 신청 결과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실제 내용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내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성명, 주소, 이메일, 단말기 정보(기종), 요금제, 최근 1년간 이용요금, 계좌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열람을 요구하고 있는 기지국 접속정보는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항목만을 제공하였을 뿐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온전히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신 청인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다. 신청인의 가명처리 정지 요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 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경우 정보주 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향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가명처리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가명정보란 가목 또는 나목 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 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 조의7에서 가명정보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 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383면)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 되기 이전이라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명처리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명처리 정지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개인정 보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하기로 한 사실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결과 통지서로 알려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수용하거나 거부한다는 명확 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다.
547	2,021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 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단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 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신청인의 소속 직원이 전산시스템에서 가입 회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 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내려받아 △△ 선거 사무실로 유출하였고, 유출된 정보는 △△ 선거에 이용되었다. 관할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 수사를 위해 피신청 인을 압수·수색하였다.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로 이 사건 관련자의 전산시스템 관리자 권한 회수, 전산시스템 자료 추출 시 사전 승인 절차 마련, 관련자 직위해제 처분, 개인정보 유출 사과문 홈페이지 게시, 상위기관에 전산시스템 사용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수사기관 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자 명단을 제공받아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문 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유출한 신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 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 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참고) 이에 따르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피신청인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인 △ △선거 사무실로 전달되었고, △△ 선거 사무실은 △△ 선거 기간 중 신청인에게 선 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그리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고시 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등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고시 제5조),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접속기록 점검(고시 제8조) 등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기술적·관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 반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 출된 시점과 그 경위 등 각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55면)에 서는 '서면 등의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 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이면 되나, 웹사이트 게재, 관보 고시 등과 같은 집단적인 공시만으로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없 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도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 있은 직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3개월여가 지나서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신청인이 개 인정보 유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는바, 「개 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 다. 한편,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 항목과 인원을 알 수 없었고, 수사 진행 중이 었던 관계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늦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시점을 피신청인에게 보다 유리한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명단을 제공받은 때'로 보더라도 1개월이 지나서야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 다. 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은 원하 지 않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뒤늦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2차 피해에 대한 걱 정과 불안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전산시스템에서 자료 추출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상위 기관에 전산시스템 사용 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등 그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유출자료가 이 사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546	2,021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회이고, 신청인은 x x 시 소재 A의원 (��)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자로 해당 의 료비는 A의원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B경찰서는 수사 중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분사무소인 C지회와 D 지회가 A의원에 지급한 의료비 지원 명단, 청구일자, 청구금액, 지급일자, 지급금 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C지회는 D지회의 자료를 취합하여 대상자 명단을 B경찰서에 제출하였다. B경찰서는 A의원에 지급한 의료비 대상자와 관련된 일체 자료를 양 지회에 공 문으로 추가 요청하였다. C지회는 신청인을 포함한 총 21명의 신청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등을 이름(성 제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를 가림 처리한 후 B경찰서에 추가 제출하였다.B경찰서는 A의원 병원장이 의료비가 병원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고가의 비급여 처방을 한 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소견서 등을 발급하여 총 21명의 의료비를 피의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C지회에 통보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병명, 질병의 내용, 입원 치료 정보 등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다. 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도 공공기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수법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 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 · 「상법」 이외의 특별법이나 특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특수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탁 처리, 사실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배, 공공 또는 공익 기능 수행 등 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5 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에 따른 단체일 뿐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관의 장관 인가, 기본재산 취득 시 장관 허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예 산안 및 세입·세출결산서의 장관 제출, 임직원 등 공무원뇌물죄와 관련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수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승인한 국정감사 대상 기관 인 점 등 사실상 국가의 지배하에 그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 신청인의 분사무소인 C지회와 D지회도 이와 같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 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22면) 신청인은 공공기관이 아닌 피신청인이 수사기관의 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 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잠탈하 는 위법한 행위이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도 없다고 주장한다. B경찰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 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A의원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 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였고,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다른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처리하거 나 기타 수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B경찰서에 자료를 제공할 때 성을 제외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를 가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은 적은 반면, 수사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B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신청인도 이 사건 사기 혐의에 대 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바, 피신청인으로서는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하여 B경찰 서의 자료 요청에 협조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규정하 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제1호)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민 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 제 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B경찰서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하여 A의원을 압수·수색 후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며, 보험회사와 E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으로부 터 개인정보를 중복적으로 제공받은 것은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보이지 않아 B경찰서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B경찰서가 보험회사와 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A의원이 보험회사와 공단에 청구한 보험금 및 요양급여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피신청 인의 의료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의원을 압수·수색한 자료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진위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었다고 보인다. 특히, 고가의 비급여 처방을 근거로 의료비를 신청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자료로는 파악이 어렵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으므로 B경찰서가 피신청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B경찰서의 공문을 통한 자료 요청에 따라 신청 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 관에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 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545	2,021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신청인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신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신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2.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은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신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였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교통사고 처 리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의 동승자이면서 사고 차량 소유자의 배우자이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신청인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청인 소속 현장담당자가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던 중 신청인의 전신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신청인 배우자가 차량 수리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현장 사진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차량 파손 부위만을 편집하여 제공하였으나 해상도 문제로 원본 사진을 추가 요청함에 따라 신청인의 전신 모습이 포함된 원본 사진을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제공하였다. 이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신청인의 항의에 피신청인은원본 사진에서 신청인의 얼굴을 마스킹처리하고 원본 사진은 파기하였으며, 신청 인이 본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두와 서 면으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전신 모습이 포함된 사진(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719조에서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19조에 따라 신청인 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사고 차량파손 정도와 인명 피해 여부를 사진 촬영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신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 제7조 제2항은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과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배우자는 사고 차량 소유자로서 자신의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신청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 요청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수집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3자인 신 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전신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제3자인 신청인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치 조치 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가 해당 교통사고 차량에 같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신청인 배우자 1인으로 제한 적인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항의 후 즉시 원본 사진에서 신청인의 얼굴을 마스 킹처리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피신청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일 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44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사건명: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들은 ○○공사, 통신사, 카드사 등이고,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 인들에 회원 가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면서 낙선운동과 관련하 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 시민단체가 신청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자, 담당 수사관이 신 청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신 청인이 진술을 거부하였다. 수사기관은 피신청인1에 수사 협조공문을 팩스로 보내 신청인이 낙선운동 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3·4 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팩스로 보내 카드 사용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정보, 통화내역, 카드 사 용내역 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하였다. - 1 -이후 피신청인3은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1 및 선불카드 · 무기명 x x카드를 발급하는 피신청인4는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피신청인2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 았다. 2. 판 단 피신청인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CCTV 영상정보,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 역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피신청인1이 수사기관 공문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한 행위 ① 피신청인1이 수사기관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서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1은 「▼▼ 법」 에 따른 공사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신청인이 묵비권을 행사하여 수사절차 진행이 어렵게 되자, 낙선운동 당시 x x 장소에서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 속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신청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 가 있어 추가증거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1이 수사기관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②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 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피신청인1이 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2가 수사기관의 통신허가서에 따라 통화내역 등을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3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2는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여부, 법원이 발부한 통신 허가서 발부여부 및 통신허가서 사본 제시여부 등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피신청인2의 개인정보 제공행 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 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쟁점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신청인3 · 피신청인4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따라 카드 사 용내역을 제공한 행위 ① 피신청인3 · 4가 수사기관에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공한 행위의 위법 여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6항 제5호와 제10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 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 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 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설서에서 "형사소송법은 검찰 · 경찰 등 수사기 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 보제공이 허용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예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 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4 -카드 사용내역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라는 점을 전제로, 피신청인3이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3이 수 사기관에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선불카드, 무기명 x x카드는 사용내역에 특정 개인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 용된다. 이 사건에서 선불카드 등을 발급하는 피신청인4가 형사소송법 제215 조에 따라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공한 행 위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신청인2로부터 제출받은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낙 선운동 당시 신청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 하면 ○○을 이용하여 낙선운동 장소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x x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3 · 4가 수사기관에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공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인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3 · 4가 영장 원본의 확인 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장 원본의 제시 여부 는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영역으로, 피신청인3 · 4는 사건 당시 법관이 발부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영장과 담당 수사관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가 제시되어 그 집행을 신속히 수인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영장의 원 - 5 -본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카드 사용내역 등의 제공을 거부하기는 어 려워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었으며, 그 영장에서 적시된 범위 내에서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3·4가 영장의 사본에 따라 카드 사용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압수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피신청인3 · 4가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여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에서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 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 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3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였다. - 6 -한편 피신청인4는 무기명 x x 카드를 발급하는 업무 특성상 신청인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3 · 4가 신용정보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을 받 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7 -
543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모집인에게 동의 없이 신청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모집인에게 동의 없이 신청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모집인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손 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케이블TV,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고, A텔레콤은 피신청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고객상담과 기기 설치 · AS 등의 업 무를 하는 수탁자이며, 모집인은 A텔레콤과 위수탁계약를 맺고 영업활동을 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케이블TV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이다. 신청인은 모집인을 통해 케이블TV ·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였고, 가입 시 약 정에는 신청인이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면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6개월 동안 피신청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긴 불만으로 피 신청인 콜센터에 해지를 요청하였고 모집인에게도 계약해지 사실을 알렸다. 이에 모집인은 1년 이내 해지 시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는 약정내용을 설명하며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인터넷 서비스 문제를 제기하며 반환을 미루었다. - 1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모집인이 신청인의 거주지역 등을 언급하였고 이는 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집인은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했 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 · 주소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 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에 해당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정당한 처리 권한이 없는 제3자인 모집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유출' 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통제 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대 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 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 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 보를 처리하게 되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난 제3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A텔레콤은 피신청인과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고객의 가 입 · 상담 · 관리 등)과 용역(기기의 설치 · AS · 이전 · 철거 및 전송망의 관리 등) 등의 업 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이며, 모집인은 A텔레콤과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소개, 고객유치 등의 영업업무를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어 제3자로 볼 수 없다. - 2 -이와 별도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모집인에게 자신의 주소를 유출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모집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에 해당하여 피신청 인의 개인정보 처리위탁은 피신청인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에게 유출되 었다고 볼 수 없다. - 3 -
542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주차장 CCTV 파일을 진정사건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주차장 CCTV 파일을 진정사건 조사 시 증거자료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주차장 CCTV 파일을 진정사건 조사 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A자치단체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B교육원 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피신청인 소속기관이며, 신청인은 그 분 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에 C분원을 둠 신청인의 잦은 지각 등으로 식품검수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동료직원이 신청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C분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결시켰다. ** 국민신문고 민원은 통상 해당 부서가 처리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신청인 내 신청인의 소속 직렬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회계비리 등이 발견되면 감사관실에서 사안 감사로 전환하여 감사함 신청인 지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현지조사 전에 CCTV 보안업무 담당자인 C분원 직원(이하 '피신청인 직원 , 으로 한다)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인 신청인 이 출근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파일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 당시 C분원 주 차장에는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현지조사에서 피신청인 직원이 제출한 CCTV 영상정보를 신청인에 게 상습지각의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업무용 PC 로그인 시 간이 9시 이전으로 기록된 로그파일을 제출하여 상습지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 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조사 자료로 활용한 신청인이 차량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주차 장 CCTV 파일 (이하 "이 사건 개인영상정보" 라 한다)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국민신문고 진정에 따른 조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지방자치 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 와 활동 등을 조사 · 점검 · 확인 · 분석 ·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 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는 자체감 사의 한 형태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 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 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복무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소속기관인 B교육원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자체감사를 위해서는 감사계획수 립과 계획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나, 그 내용이 단순 민원 해결이 아 닌 신청인의 복무위반과 부당행위 등을 지적한 것으로서, 민원처리를 위해 우선 신청인의 복무 관리부서 에서 조사 · 확인 등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감사부서 의 사안 감사로 이어지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민원은 사실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 안으로 자체감사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비록 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 계획수립 등의 형식은 갖추지 않았으나 현지조사 계획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문 답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자체감사 절차의 일환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를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는 자체감사 중 신청인의 복무감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공감사법이 적용된다. 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영상정보를 감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 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 ·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은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 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감사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에 대 해 CCTV 파일을 설치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CCTV 설치목적으로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직원이 자체감사를 위한 증거자 료로 CCTV 파일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CCTV의 설치목적에는 직접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직원에게 요청한 CCTV 영상정보는 당시 출퇴근 확인용 지 문인식기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상습지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의 출근시간은 신청인 PC의 로그인 시간이 기록된 로그파일 확인 으로 가능함에도 CCTV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것은 최소한의 자료제출요 건을 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C 로그인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지각 여부를 조사하 기 위한 이 사건에서 PC 로그인 시간이 신청인의 출근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영상정보를 제출요구한 것은 공공감사법 제20 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에 해당되며, 또한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신청인의 정확한 출근시각을 파악할 수 있고, 감사업무 수행의 필요 성이 큰 반면 그로 인해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거의 없는 점, 조사과정 에서 CCTV 영상확인은 임의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재발방지 조치 다만, 피신청인 직원은 CCTV 보안업무 담당자로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CCTV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CCTV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이 사건 개인영 상정보를 통제실이 아닌 개인 업무용 PC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이 출퇴근 시간 등 복무상태 확인을 위하여 CCTV 영상정보를 계속 활용한다면, 이는 소속 직원의 사생활 침해와 근로자 감 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다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41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라는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라는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송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라는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제 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들은 예금 인수나 유가증권 발행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업무에 이용하는 시중은행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예금주이다. 신청인은 카페 코인방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서 통장을 대여해 주 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으로 확보한 피해자들의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청인이 개설한 피신청인1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이를 다시 피신청인2 통장에 이체하여 비 트코인을 구매한 후 잠적해 버렸다. 피해자들이 피신청인1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을 하자, 피신청 인들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①신청인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 ②금 - 1 -융감독원은 신청인을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후 그 사실을 피신청인 에게 통지, ③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로 등록하고 은행연합 회 통지, ④은행연합회가 다른 금융기관에 전송하면서, 신청인의 전자금융 거래 제한대상자 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되었다. 금융기관 상호협조·은행 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의 연합체 2. 판 단 피신청인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송한 신청인의 성명,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라는 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 라 한다)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거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된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10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조치와 해당 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 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기 피해자들이 피신청인1에게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라 피해자금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차단 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동 의 없이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 정보를 전송한 것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10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540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렌터카 이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 및 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렌터카 이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 및 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1은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피신청인2 는 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 법인이고 피신청인2는 치안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지방경찰서이며, 신청인은 마약 소지 혐의로 피신청인2에 의해 긴급 체포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연락하여 렌트카 주문을 하였고, 투숙하던 모텔에서 차 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6일간 사용한 후 반납하였다. 피신청인1의 담당 직원이 반납된 차량을 점검하던 중 뒷좌석에 놓여 있는 주사 기 1박스와 흰색 가루를 발견하고 피신청인2에게 이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신청인2의 경찰관이 피신청인1의 A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요 청하자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작성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였고, 경찰관은 신청인이 투숙하였던 모텔로 찾아가 신청인의 방을 수색한 끝에 필로폰, 수 백개 의 주사기 등을 확보하고 신청인을 마약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2. 판 단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피신청인1이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웅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 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피신청인2 에게 제공하려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1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 더라도 그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 지 여부는 구체 적 사정과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될만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 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7도6243),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 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2에게 제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2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 였는바, 이는 공서양속(公序良�), 조리(��), 사회통념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는 것으로 신청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피신청인1이 신고한 마약 관련 범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열 거된 범죄의 하나로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형사소송법」상 긴급체 포가 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이익보다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이 우선하는 만큼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사회상규 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나. 피신청인2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수사 목적으로 활용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 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2는 치안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서 「경찰관직무 집행법」, 「형사소송법」에서 각 정하는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바,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범죄 혐의를 제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신청인 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피신청인1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 용한 것은 수사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피신청인1의 행위와 이 사건 개 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사 목적에 활용한 피신청인2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39	2,020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 이전의 통화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 이전의 통화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열람요구한 통화내역을 열람하도록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 통신사업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자이 다. 피신청인은 통신서비스 약관에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해당 통화 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 관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 요구 대상은 최근 6개월분으로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검 사 ·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 시 · 종료시간, 발 ·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의 통신사 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고 신청인이 열람요구한 통화내역도 보관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의 통화내역의 열람을 요구하였고, 다음 날 통화내역 열람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최근 6개월분 의 통화내역만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관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통화내역 열람 요구를 거부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 는 통화내역(발신전화번호,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열 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 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의무에 따 라 이용자의 통화내역을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수사기관 등의 자료 요구 시 협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자가 열람요구할 수 있는 통화내역의 범위는 약관에서 최근 6개월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약 7개월이 경과한 통화내역에 대한 신청인의 열람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12개월분의 통화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이나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 대상을 최근 6개월분으로 제한한 이 사건 약관 은 법령상 인정한 이용자의 열람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38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3자인 타 대리점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였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뢰한 자이고, 피신청인은 A화재 소속 설계사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뢰받은 자이다. 신청인이 B보험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입 당시 자기차량 손해 등 임의보 험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임의보험은 실효되고 책임보험만 유지 되었고,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자 동차보험 가입을 의뢰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차량의 사고 전력으로 A화재에서는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하 여 평소 알고 지내던 타 대리점(이하 "C대리점" 이라 한다) 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B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진행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믿고 보험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동의 없이 제3자인 C대리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C대리점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 모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C대리점에 제공한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 보" 라 한다)은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 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 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 사건 개인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은 A화재와 업무수탁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이고, C대리점은 GA(General Agency, 독립법인대리점)로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피신청인과는 업무위수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판례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은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전달하는 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처리 위탁' 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피신청인이 아닌 C대리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위탁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 대한 제공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피신청인은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부존재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 법 위반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 보주체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 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의 보험 가입 이력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A화재 건강보험에 3건 가입한 바 있고 그 중 최근 1건은 A화재에 소속된 피신청인을 통하여 가입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통한 보험 가입을 희망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신청인이 제3자인 C대리점에 이 사건 개 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 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 과정에서 신청인이 C대리점 을 통한 보험가입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해당 동 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피신청인은 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보험 만기 전에 임의보험이 실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신 청인에게 '전과 동일하게 설계해달라' 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설사 피신청인이 보 험가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임의보험이 생략된 채 계약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자 동차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 등 지출은 운전자의 과실로 빚어진 것으로서 피신 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C대리점에 제공한 사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C대리점에 제공한 것은 신청인의 보험 가입 목적으로 제공되었던 점, 만기 전 자동차보험사도 B보험사였으므로 비록 제 3자라 하더라도 이미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537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업무상 실수로 교부한 보안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업무상 실수로 교부한 보안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 휴대전화번 호로 전화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업무상 실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전화한 것에 대하여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의 거래 고객으로, 피신청인과 최초거래 시 개인정보 수 집 ·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해당 동의서에는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 · 이용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출장소에서 통장을 개설하였고, 담당 직원은 보안카드 발 급 대상이 아닌 신청인에게 보안카드를 교부하였다. 같은 날, 업무 마감 시 보안카드 1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해당 직원은 보 안카드 회수를 위하여 당일 통장신규 및 인터넷뱅킹 추가등록 고객의 은행거래신 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보안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상 실수를 바로잡기 위하여 신청인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한 것 은 신청인이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 판 단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연락하기 위해 이용한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을 알 아 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 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최초거래 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 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보안카드는 유출 시 금융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피신청 인이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산으로, 피신청인이 착오로 신청인에게 교부한 보안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연락한 것은 거래 관계의 이행·관리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청인에게 착오로 보안카드를 교부한 것은 거래 과정에서 약정된 의무 를 초과하여 이행된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연락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연락한 행위는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36	2,020	조정결정사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채무자와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채무자와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권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 육을 실시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채무자와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신청인은 추심업무 위탁계약 을 체결한 A신용정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로 채무불이 행에 따른 법적조치의뢰 예고장과 채무불이행정보등록 의뢰 예정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 이라 한다)을 발송한 정수기 임대 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명이인인 자(이하 "이 사건 채무자" 라 한다)와 정수기 임 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채무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수탁자에게 채 권추심을 의뢰하였다. 수탁자는 이 사건 채무자의 주소로 보낸 미납요금 납부 요청 우편물이 반송되 자 채권추심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은 후 신청인의 주소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이 정수기 임대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성명, 생년월일은 본인의 것과 일치 하지만 필체, 주소, 전화번호, 자동이체 카드번호 등은 다름을 확인하였고, 피신청 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채무액을 상환하여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B경찰서에 관련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 경찰공무원은 신청인과 이 사건 채무자가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을 중지하였고, 수탁자에게 등 록된 주소도 이 사건 채무자의 주소로 수정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의 수탁자가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열람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 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 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수탁자가 발송한 이 사건 안내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 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 청 시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에게 등록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채무자의 체납 사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신청인과 이 사건 채무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으나, 경찰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스스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정수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채권자 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주민등록 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수탁자를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안내 문을 발송한 행위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라고 판단되므로 사후에 신청인과 이 사건 채무자가 동명이인임이 밝혀졌다고 하 여 그 이전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동명이인으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설사 이를 예견하기 어려 웠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민원 제기 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다루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국제전화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채무 자가 아님을 해명하기 위해 2개월간 노력하였고, 피신청인의 소극적인 자세로 문 제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인과 이 사건 안내문을 전달한 신청인의 부모가 체 결하지도 않은 계약의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35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및 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및 이를 열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1이 제3자인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피신청 인2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제도 개선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1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행위 위법을 사유로 해당 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자이고, 피신청인1은 지방자치단체이며, 피신청 인2는 피신청인1의 지방자치단체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신청인은 자치단체장 지위가 아닌 개인 명의로 피신청인2로 지정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 관내 특정 건축물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유로 자치단체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기 소송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1의 담당자는 현재까지 신청 인이 제기하였던 민원 내용들을 피신청인2에게 보고하였고,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피신청인1은 소명 자료에서 담당자가 신청인의 민원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 고한 사실은 있으나 자치단체장이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민원 자료를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2. 판 단 피신청인1 담당자가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민원 제기 사실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피신청인1의 담당자가 구청장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린 행위의 위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 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신청인2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피신청인1의 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 고 집행하되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였고,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 원의 접수, 이송, 취하, 통지 등 민원 업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1의 자치단체장은 피신청인1의 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신청인1의 담당자가 자치 단체장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고한 것은 법률에서 부여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신청인은 피신청인2를 자치단체장이 아닌 개인으로 지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1 담당자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고한 것은 제3자에 대한 제공이라고 주장하였으 나, 피신청인2가 지자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개인정보는 지자체 업무와 관련되어 자치단체장의 사무에 속한 것이므로 피신청인1 담당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 것은 적법하며 제3자 에게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신청인2가 구청에 제기된 민원 정보를 열람한 행위의 위법성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추정일 뿐이고 설사 피신 청인2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민원 정보이므로 피신청인2가 자치단체장직을 유지하는 동안 해당 정보 를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자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결국, 피신청인1 담당자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피신청인2에게 알린 행위는 자 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며, 개인정 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과 제도개선 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34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공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를 진행하면서 신 청인의 별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A사업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채용공고를 진행 한 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었던 자이다. 피신청인은 선발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청인은 사전교육에 참석한 이후 해당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다른 사업인 B사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공 개채용에 지원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 서" 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 상의 개인정보 수집목적은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사항" 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사업기간 중 미지급한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서 같은 부서에서 시행한 B사업 공개채용에 신청인이 접수한 사실을 증빙하는 모 집공고, 접수결과,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자료를 열람하여 제출하였다. 2. 판 단 법원에 제출된 접수결과,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등에 포함된 성명은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하 "소송수행자" 라 한다)이 B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한 행위 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그 소속 직원 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에 해당한다. 더불어 「○○자치단체 소송사무 처리 규칙」 에서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정하여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 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B사업 채용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B사업 관련 신청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 의 위법 여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A사업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B사업 공개채용에 접수한 사실을 증빙하는 신청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집공고, 접수결과 등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신청인이 B사업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이 사 건 동의서 상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인 "지원자 확인 및 연락에 필요한 사항"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당초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제2항 제8호에서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 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에 따른 준비서면 작성 · 제출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제한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해석하였 는바(법제처 2017. 12. 4. 회신 제17-0506호 법령해석례), 이 사건 개인정보의 처리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다.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6. 12.) , 에서는 "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위반행위가 특정한 사정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될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 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송수행자는 피신청인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B사업 관련 자 료 중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여 법원에 제공한 것이고, 해당 법원은 이미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거나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B 사업 관련 자료제출이 부당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 하는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신청인이 B사업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33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학원 내 CCTV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강의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학원 내 CCTV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강의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학원 내 CCTV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강의장면 등을 촬 영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는 필라테스를 강습하는 학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피신청인은 필라테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안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사고 · 범죄 및 화재예방 ·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커튼으로 구분한 강의실 4곳과 현관 출입 구 등 5곳에 총 4대의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촬영하였다. 신청인은 학원 내에 서 필라테스 강의와 회원응대 및 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CCTV로 신청인의 얼굴을 포함한 강의장면 등 을 촬영하여 학원홍보를 위해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CCTV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CCTV에 촬영된 신청인의 강의 장면 등(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 라 한다)은 신 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영상정보를 홍보에 활용한 것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시설 안전, 범죄 및 화재예방 등" 을 목적으로 CCTV 설치 · 운영하고 있고, 실제 피신 청인도 시설안전관리, 방범 및 화재예방, 회원의 안전을 위한 사고대처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강의장면 등을 촬영한 이 사건 영상정보를 학원홍 보를 위해 인터넷 등에 게시하였는 바, 이는 통상적인 CCTV 설치목적 범위를 초 과하여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 른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신청인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영상정보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홍보를 위해 이 사건 영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한 행위로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 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금은 신청인의 얼굴을 포 함한 강의하는 장면 · 성명 · 학원소재지 · 학원명 등이 그대로 담겨 있는 영상이 신청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인터넷의 특성상 그 노출범위가 광범위하고 노출기간도 수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2차 피해가 우려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532	2,020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하여 기타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하여 기타소득자료 제 출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을 자체감사하기 위하여 기타소득자료 제 출을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본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대외활동을 자체감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자 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기타소득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미제출 시 징계할 수 있음을 통지하자, 신청인은 기타소득자료의 일부인 개별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였다. ※ 기타소득자료 : 개별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목록, 지급명세서 목록 캡처 등 3종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개별 지급명세서만으로는 대외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 목록과 지급명세서 목록 캡처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신청인은 지급명세서 목록 등 요청한 자료 모두를 제출하였다.2. 판 단 신청인이 제출한 기타소득자료는 성명, 생년월일, 소득금액, 지급년도 등을 포 함하고 있어 이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 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 된다. 가. 동의 없이 기타소득자료 제출요구를 한 행위의 위법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 ·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피신청인이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로 규정하여 개인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소속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체감사 취지를 고려할 때, 제출하는 기타소득자료는 성질상 특 정 개인과 관련된 소득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자의 성명 · 소득금액 · 지급년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같은 호는 「개 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기타소득자료를 수집한 것은 적법한 행위 로 판단된다.나.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위법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법 제20조 제2항은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개별 지급명세서 외 지급명세서 목록 등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기타소득자료 외 사업소득자료 등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수 집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을 요청한 기타소득자료 중 개별 지급명세서는 대외활동으로 대가를 지급한 개별 건의 기타소득총액만 나타나 있어, 직무의 충실성 검증을 위 한 대외활동의 전체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총 내역이 포함된 지급명세서 목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급명세서 목록은 엑셀파일로 제출자가 임의로 자료 삭제 등 위 · 변조 후 제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목록 캡처 자료가 추가로 요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출 을 요청한 3종의 기타소득자료는 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에 해 당한다. 한편 대외활동에 속하는 대중매체활동 · 기고 · 강연 · 자문의 경우 그 소득이 일 시적인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계속성 · 반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소득 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외활동을 통한 소득의 계속성 · 반복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그 소득을 올린 당해년도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년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번역 료 등의 대외활동은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항목 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이에 대중매체활동 · 기고 · 강연 · 자문 등 대외활동을 통 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신청인의 대외활동을 적 정하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에 관한 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신청인이 개별 지급명세서 외 지급명세서 목록 등까지 제출하도록 요 구하는 것과 기타소득자료 외 사업소득자료 등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 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이 아니다.
531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응시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응시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신청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서 관련 조례에 따라 A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자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A센터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A센터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 요건 검증 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를 제출하였다. 해당 동의서에는 A센터 직원채용 목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 A센터 채용담당 직원은 면접일 10일 전 면접위원 예정자가 면접 준 비를 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와 응시원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 면접위원 예정자: 피신청인 측에서 면접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면접평가를 수 행하기로 협의가 된 자로서 면접당일 출석하여 실제 서명 등 형식적인 위촉절차만을 남겨둔 자 다음날 피신청인 A센터는 전년도 직원채용 면접위원과 중복을 피하고자 내부회 의를 거쳐 면접위원을 일부 재구성하였다. 1개월 후 채용담당 직원은 내부사정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면접일이 확정됨에따라, 재구성한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면접 일정과 응시원서 내용을 요약한 '응시 자 명단'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지,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2. 판 단 채용담당 직원이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신청인의 성명, 생 년월일, 성별, 주소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이 사건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인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A센터 직원채용 시험에 응시하면서 작성·제출한 '자격 요 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에는 '피신청인 A센터 직원채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원채용에는 응시자들 중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별하는 과정인 면접도 포함된다. 이 사건 면접위원 예정자는 피신청인이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평가를 위해 위촉 한 자로서 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면접평가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것이고 면접평가 예정자는 수탁자로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나아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면접위원 및 그 예정자가 채용예정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피신청인 채용담당 직원이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 함된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면접위원을 재구성함에 따라, 최초 면접위원 예정자 중 일 부 제외된 자에게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한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유출' 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 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면접위원 예정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수탁자로 서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고, 설령 피신청인의 면접위원 예정자 변경으로 일부 제외되어 최종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보호의무의 효력이 달 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는 최초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이 사 건 개인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 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 등 결국,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근거로 면접위원 예정자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채용비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채용 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30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채용 지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채용 지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채용 지원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 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제도 개선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A대학교 산하에 총무인사팀, 기획평가팀 등의 부서를 두고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B사 업 추진단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A대학교 등 3개 대학교가 연합하여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이며, 신청인은 A대학교가 공고한 B사업단의 직 원 채용 공고에 지원한 자이다. 2020. 2. XX, B사업단의 지원 실무를 맡고 있는 A대학교 기획평가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총무인사팀은 B사업단 직원 채용 공고를 냈으며, 신청인은 이에 지 원하였다. 2020. 3. XX, 총무인사팀에서 신청인외 1명에게 합격자 개별 통보를 하였으며, 기획평가팀 담당 직원이 총무인사팀에 신규 합격자들의 지원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전달받아 경력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인의 직급을 책정하였다. 2020. 3. XX, B사업단의 선임연구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근무지 및 근무 사 항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근무지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불합격 처리 되었다.2. 판 단 A대학교의 총무인사팀이 기획평가팀 직원에게 전달한 신청인의 성명, 학력, 경 력사항 등 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는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17조 제1항에 따 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사업단은 A대학교뿐 아니라 타 학교의 교직원들도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별도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과는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A대학교의 기획평가팀은 B사업단 업무를 지원하는 총괄부서로서 소속 직원 1명이 B사업단의 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규 직원 채용 등 은 B사업단 인사와 관련된 업무로서 B사업단 직원의 지위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가. 피신청인이 B사업단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 공이나 유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 처리 위탁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 독 여부,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296 판결 참조), 개인정보 의 '제3자 제공' 과 '처리 위탁 '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 2 -제3자 제공 '에 해당하나 전달하는 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는 경우 는 '처리 위탁 '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3263 판결 참조) 이 사건 직원 채용은 B사업단에 속한 업무로서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에게 직원 채용을 요청한 것이므로 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업무 위탁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B사업단은 피신청인에게 직원 채용 업무를 위 탁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수탁자로서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B사업단에 전달한 것은 B사업단의 업 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거나 유출한 것으로 보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신청인이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의 동의 범위를 벗어 났는 지 여 부 신청인이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의 수집 · 이용 목적 란에는 '급 여지급, 임금대장 작성 ,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급여 수준을 산정하 기 위해서는 직급 책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 면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직급 · 직위 등 '종사하는 업무' 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직급책정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신청 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 의무 결국,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B사업단에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 - 3 -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신청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529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집행관이 민사집행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집행관이 민사집행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 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강제집행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신청인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제도개선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라 A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관 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고, 신청인은 채무자인 K운수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A지방법원에 동산압류를 신청한 자이다.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하 "집행계장" 이라 한다)이 채무자를 방문하여 강제집 행을 시도하였으며, 채무자 소속 직원이 판결문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채권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집행계장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강제집행신청서에 기 재한 환급계좌로 채무액을 변제토록 하겠다고 알렸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동산압류를 집행하라고 독촉하였다. 집행계장은 신청인에게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채무자 소속 직원에게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 려주었으며, 해당 직원이 변제액 전액을 입금한 것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중지 하고 현장에서 나왔다.2. 판 단 피신청인이 강제집행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계좌 번호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9조에서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 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서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 가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해당 동산압류와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람인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기록에 포함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9조에 따른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의변제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강제집행을 계 속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채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항에서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으 면 채무자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급 등의 이행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 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의 변제를 거부하고 강제집행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변제의 수령 등 사무를 집 - 2 -행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 행정예규인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의 유체동산압류조서 양식에는 "집행장소에서 채무자 ○○○을 만나 임의 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 다" 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해석하면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가능 하고 이를 불응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임의변제 수령 후 강제 집행을 중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잘못이 없고, 동산 압류 및 경매를 통하여 발생 하는 재산적 손실과 절차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개인정보의 처리 로 신청인이 부당한 침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3 -
528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소속 직원의 횡령 혐의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계좌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소속 직원의 횡령 혐의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계좌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좌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 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거래업무를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약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정보 주체이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의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고객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신청인의 감사를 받고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리되었으며, 이후 피신청 인의 고소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배우자의 횡령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의 자금흐 름을 파악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수신계좌내역을 조회하였다 한편, 신청인이 금융계좌 개설 시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의 수집 · 이용 목적 란에는 '금융사고 조사' 가 포함되어 있고, 수집 · 이용할 항목 중에는 '거래일시, 금액 등 금융거래 내역정보 , 가 포함되어 있다.2. 판 단 피신청인이 열람한 신청인의 수신계좌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는 신청인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개 인신용정보에 해당된다. 신용정보법 제33조에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서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목적 외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에서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포함 대상 에 임직원의 사기 · 횡령 · 배임 등 범죄 행위를 열거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 고시 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에서는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 · 부당 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등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금감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조문제목을 금융사고로 정의하고 있어 소속 임직 원 등의 횡령 등 범죄행위를 금융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이 작성한 금융거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집 · 이 용 목적 란에는 '금융사고 조사' 가 포함되어 있고, 수집 · 이용할 항목에는 '거래 일시, 금액 등 금융거래 내역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금융사 고 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명시적으 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동의서 상의 '금융사고' 란 고객정보의 무단변경, 고객의 편법 대출, 자격서류 위조 등 고객과 관련된 사고에 국한된다라고 주장하 - 2 -였으나, 동의서에는 '금융사고 조사 . 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없고,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소속 직원의 사기 · 횡령 · 배임 등을 금융사고의 범주에 포함시 키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 명의의 계좌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사실이 확인되고, 신 청인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신용카드 신청서 등의 본인 확인을 신청인의 배우 자가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횡령혐의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금융사고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근거로 신청인의 수신계좌 내역을 조회한 것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정보법 위반을 전제 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 -
527	2,020	조정결정사례	침해사실 확인곤란	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전화로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보험사가 진료정보를 전화로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진료정보를 전화로 확인하였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이다. 피신청인2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척추·관절 전문병원이고 신청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해당 병원에 4일간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 모바일 앱을 통하여 직접 보험금(골절진단비, 자동차부상 치료비)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신청인2가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 와 A보험 주식 회사(이하 "A화재" 라 한다)에서 발급한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1차)' 를 제출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게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면서 A화재에서 새로 발급한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2차)' 를 제출하였다.2. 판 단 신청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등에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진단명(병명, 주진 단명 등)은 건강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같은 법 제 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호는 보험회사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1은 「보험업법」 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를 보험금 청구 필수서류로 정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조회, 개인정보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구분하여 표시 하고 각각 동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모바일 앱을 통GKDU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에 따른 각각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피신청인1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서는 '진단서 와 같은 환자의 정확한 의료적 판단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와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1차)" 는 진단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입·퇴원확인 서는 진단서와 달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입·퇴원 사실만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발급기관인 피신청인2에게 진단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4호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A화재에서 발급한 "자동차지급내역확인서(2차)" 를 다시 제출하면서 피신청인1에게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였고, 피신청인1은 정확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진단명과 부상등급이 변경되어 발급된 해당서류의 정상 발급 및 기재내용의 진위 여부를 발급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1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피신청인2에게 전화 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퇴원확인서 , 에 기재된 진단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행위와 A화재 자동차보상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에 대한 정상 발급 및 기재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 결국,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26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신상기록카드를 개인정보 삭제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신상기록카드를 개인정보 삭제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1은 신청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 조치 없이 고발장, 문답서, 신상기록카드 등을 전부 제공하였고, 피신청인2는 피 신청인1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조치 없이 신청인의 신상기록카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1은 산하 공공기관인 피신청인2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산하 공공기관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에 입사 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이다. 피신청인1은 산하기관인 피신청인2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개인정보 도용 및 무단 유출'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고발장과 그 입증자료인 문답서, 신상기록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피신청인1 감찰팀으로부터 복무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피신청인1 소속 감사관은 범죄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과거 징계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상기록카드 제출을 요청하였다.이에 피신청인2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조치 없이 해당 감사관에게 신청인의 신상기록카드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신청인에 대한 고발장, 문답서, 신상기록카드 등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상기록카드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 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 ·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2의 신상기록카드 제출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인바, 자체감사 결과 중대 비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징계나 고발 등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으므로 같은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개인 정보보호위원회 2017. 6. 26. 제2017-05-35호 결정, 2020. 5. 25. 제2020-10-176호 결정 등 참조)나아가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감사기구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으로 처리할 위험은 낮은 반면, '개인정보 도용 및 무단 유출' 혐의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하여 징계 및 고발 조치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는 공익은 현저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상기록카드 제출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1이 고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1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청 인을 고발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발장, 문답서, 신상기록카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또한 위 제출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고소인을 특정 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처리할 위험은 낮은 반면, '개인정보 도용 및 무단 유출' 혐의 관련 범죄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는 공익은 현저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1이 고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1이 고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행위 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 ·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 · 답변의 요구 및 관계 서류 ·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이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 감사결과에는 징계, 고발 등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체감사 과정에서 중대 비위사실 을 확인한 경우에는 징계, 고발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피신청인1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중대 비위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답서를 작성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수사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발인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법」 제254조 제3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발인을 특정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아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답서는 '개인정보 도용 및 무단 유출' 혐의 입증에 직접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입증자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대체 하는 경우 증거 원본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원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1이 신청인 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결국,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개인정보 처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25	2,020	조정결정사례	기타 개인정보 침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해명하기 위해 민원 신청 시 수집한 신청인의 주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을 해명하기 위해 민원 신청 시 수집한 신청 인의 주소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소속 공무원이 민원을 해명하기 위해 민원 신청 시 수집한 신 청인의 주소를 이용하여 방문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경찰법」 제2조에 따라 치안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경찰서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사건 경찰공무원" 이라 한다)의 징계 및 형사처분 등 민원 을 신청한 자이다. 신청인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편의점 직 원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이 사건 경찰공무원 은 신고내용이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귀가 조치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형사처분 등 민원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민원처리 담당 경찰공무원(이하 "민원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은 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위하여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게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된 민원내용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경찰공무원은 주간 근무시간에 신청인과 2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연결이 되지 않자 신청인 주소로 방문하였고, 신청인이 대면을 거부하여 되돌아갔다. 2. 판 단 민원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한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 전화번호 등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 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 한 관리 ·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권한 부여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접근 및 유출, 오·남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 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구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 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 12. 196쪽 참조). 이 사건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민원의 당사자인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게 신청인의 민원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의 민원내용에 포함된 인적사항은 이 사건 사실확인 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로서, 이는 익명처리가 가능함에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없이 그대로 공유하여 이 사건 경찰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고 주소 를 방문 하는 등 불필요한 접근을 할 수 있게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인적사항 중 주소는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나 민원답변의 송달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찰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 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인 주소를 이용하여 방문한 것은 당초 수집목적을 벗 어나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속 공무원인 민원담당 공무원과 이 사건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 독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민원의 답변 또는 해명 차원에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민 원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 인정보는 해당 민원을 답변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외에 이 사건 당사자인 경찰공 무원에게까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원 해명 목적으로 신청인의 주소를 이 용한 것이 당초 수집목적에서 허용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개인정보의 이용은 신청인의 추 가 민원 제기가 예상되어 민원 당사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처리 였던 점, 당시 소속 기관의 장이 이 사건 경찰공무원과 소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524	2,020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2.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조사 관련 업무권한을 위탁받아 수행 하던 기관이고, 신청인은 (주)○○○(이하 "이 사건 유출업체" 라 한다)의 해킹사 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자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유출업체는 2017. 7. 경 경찰청으로부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유출 업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라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유출통 지를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유출업체의 침해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으로부터 확보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통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이 사건 유출업체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 사건 유출업체는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유출업체에게 유출경위 등에 관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신 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유출업체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판 단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유출업체의 침해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으로부터 확보하여 이 사건 유출업체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 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 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유출' 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 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유출업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보유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해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 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출업체의 경우 같은 항 각 호 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 건 유출업체에게 침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전송 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특정 개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이 사건 개인 정보를 전송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통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 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일체를 제공한 것은 그 목적에 정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주민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점, 유출 대상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부실하 게 관리한 업체였던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에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처리 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에 대한 신청은 피신청인이 현재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더라 도 이를 적용할 대상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23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조치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조치 없이 노동위원회에 제 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조치 없이 대리인에게 신상기록카드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근로계약서를 제공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지방노동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두 차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신상기록카드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삭제조치한 후 제출하였다. 또한 A지방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에 따라 신청인의 근로계약서를 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면서 A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조사관이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개인정보 삭제조치는 하지 않았다. 2. 판 단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신상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등 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 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요구에 따라 신청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상 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은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의 제출에 해당하는바, 신청인을 식별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그 서류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처리가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으므로 같은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4. 27. 제2020-08-125 결정 참조) 또한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처리할 위험은 낮은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공익 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신청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도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신상기록카드에 포함된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조치 없이 무단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하나,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신청인 개인정보의 일부가 삭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대리인에게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조치 없이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신청인 주장처럼 피신청인이 그 대리인에게 신청인 개인정보를 그대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피신청인이 직접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대리인을 제3자로 볼 수 없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신 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22	2,020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미비	연락대상을 혼동하여 배우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연락대상을 혼동하여 배우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1에게 금 100,000원, 신청인2 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체납자 및 제3자 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1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배우자인 신청인2의 연락처를 무단 으로 조회하여 연락하고, 통화 과정에서 신청인1의 체납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손 해배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관할 구역의 내국세 부과 · 감 면 ·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세무행정기관이고, 신청인1은 피신청인 관할 구 역에서 일부 국세를 체납한 개인사업자이며, 신청인2는 신청인1의 배우자이다. 피신청인 소속 체납담당 공무원(이하 "조사관" 이라 한다)은 신청인1과 연락하 기 위하여 신청인1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세정보시스템상 세대원 연락 처가 함께 보이는 가구정보 화면을 조회하였다. 조사관은 먼저 신청인2에게 연락 하여 신청인1의 연락처를 문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2에게 신청인1의 체납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1은 조사관이 신청인2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알아낸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체납사실을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 은 조사관이 위 조회화면에서 신청인1과 신청인2의 성명 중 한 글자가 다르고 생 년월일 중 일자만 다름으로 인해 연락 대상을 혼동하여 신청인2에게 연락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이후 조사관은 신청인1과 통화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 지 않아, 같은 날 신청인1이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판 단 개인사업자인 신청인1의 국세 체납사실과 신청인1의 연락처를 문의하기 위해 이용한 신청인2의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 라도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2에게 신청인1의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의 위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유출' 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 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은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재산의 압류가 필요한 경우 일 반적으로 체납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하거나 관련 통보를 하고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조사관은 체납자 본인인 신청인1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인 신청인2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신청인1의 연락처를 문의하였고, 이 과정에서신청인2에게 신청인1의 체납사실을 알렸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27조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한 질 문권 · 검사권에 따른 행위인 점, 신청인2가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보충적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동안 신청인들의 거주지로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수차례 송달한 적이 있어 신청인2도 신청인1의 체납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 신청인1과 신청인2는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체납사실을 알린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관이 체납액의 은닉재산 확보를 위하여 신청인2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1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신청인2에게 연락하는 것 은 위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거나 일반적인 징수업무절차로 보기 어렵다. 또한, 조사관은 신청인2에게 은닉재산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은 채 신 청인1의 연락처만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1이 보유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 여 해당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 제 27조에 따른 질문권 내지 조사권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 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보충송달 등으로 사실상 신청인2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위 법하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에 침해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 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 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아울러,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하여 는 독립적인 정보주체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속 직원에게 업무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 · 관 리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2에게 신청인1의 체납사실을 유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2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되는 즉, 이용을 제한한 것을 의미하는바(구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16.12.)」 28쪽 등 참조), 피신청인은 신청인1이 체납액 징수에 필 요한 책임재산을 신청인2에게 은닉한 경우 그 은닉재산 확보를 위하여 「국세징수 법」 제27조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 해서는 안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사관이 신청인1과 신청인2의 연락 대상을 착각하여 신청 인2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설령 이 주장에 따르더 라도 피신청인은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처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 였다. 다. 손해배상금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29조에 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1이 장 기간 국세를 체납했다는 점과 단순 체납사실만을 배우자에게 한정하여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징수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1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택시부제위반 단속을 위한 개인택시사업자 결제정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택시부제위반 단속을 위한 개인택시사업자 결제정보 등을 지방자치단 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 보 처리에 대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한다. 2. 이 사건 신청인의 손해배상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택시부제 위반 단속을 위한 ○○시의 요구에 신청인 동의 없이 결제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택시 사업자에게 카드결제 단말기를 공급하고, 각 카드사와 별도 계 약을 통해 해당 단말기에서 발생한 카드 거래내역에 대해 정산 및 대금 지급 업 무를 수행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카드결 제 단말기의 공급 및 서비스 운영 계약을 체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시는 택시부제 단속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시 지역 택시 운송사업자의 20x x 년 x 월 한 달 간의 요금결제내역 자료를 공문서로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 청인은 신청인의 성명, 차량유형(개인택시), 차량번호, 정산일자, 거래일자, 거래시 간 등이 포함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시는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적발한 택시부제 위반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판 단 피신청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조회, 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 자금정산 등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 중계하는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가. 피신청인이 ○○시에 제공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 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 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 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는 개별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 급될 수 있다(구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 12. 9 쪽 참조). 피신청인은 ○○시에 제공한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정보 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개인 사업자의 상호가 아닌 성명과 차량번호 등이 포함되어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 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직업, 소득수준, 활동영역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실제 ○○시가 그 개인에 대해 행정단속을 하여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시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제공의 근거로 주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79조는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카드 거 래내역에 대해 정산 및 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 은 조 제2항의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 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소속 공무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현장을 조사하면서 그 현장과 관련된 자에게 질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기타 여객자동차의 운행현장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제공의 근 거로 주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 지 않은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24 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후적으로 통지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 신청인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약관의 정보제공 조항에 대한 동의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로 갈 음할 수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가맹점 계약 약관에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거래정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조항에 신청인이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 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 로 택시 운송사업자가 보조금을 수령해 왔으므로 신청인도 해당 약관 동의에 따 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 신청인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인 약관에 의한 동의라도 그 효력을 일부 인정할 수 있 으나, 부제위반 단속 등 신청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포괄적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청인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제공이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요청에 따른 점,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피해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이 사건 정보를 ○○시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는 점, 신 청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신청인의 택시 부제위반 행위에 따른 것인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정보제공이 정보통신망법 제24 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 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20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신상기록카드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수사기관에 신상기록카드 등을 제공한 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인을 고소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 삭제조치 없이 고소장, 문답서, 신상기록카드 등을 수사기관에 전부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고, 신청인은 2015. 4. 피신청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강등 처분에 따른 경력 재산정이 필요하여 입사 당시 제 출서류를 확인하던 중 산정된 경력 등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2019. 9.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주민등 록번호가 포함된 고소장과 그 입증자료인 문답서, 신상기록카드를 수사기관에 제 출하였다.2. 판 단 신청인에 대한 고소장, 문답서, 신상기록카드 등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 가. 피신청인이 고소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청 인을 고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소장, 문답서, 신 상기록카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 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위 제출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고소인을 특정 하고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제공으 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처리할 위험은 낮은 반면, 업 무방해 등의 혐의 관련 범죄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는 공익은 현저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청인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으로서 고소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청인의 개인정 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적법한 행위 - 2 -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이 고소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행위 의 위법성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는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 사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답서와 신상기록카드는 허위 경력 산정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 입증에 직접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같 은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증거 원본으로서의 가치 를 훼손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원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고 판단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해당 수사기관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경찰청 및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소장 서식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두고 있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입증자료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기소하기 위한 공소장 - 3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신 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로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 제반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입증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다.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결국,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 4 -
519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보험분석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계약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보험분석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계약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 개인 정보보호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 관련 정보(차량번호, 차종, 연식, 차명, 차량가액)를 자동차보험계약 에 이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자의 보험 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손해보험회사이고, 신청인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를 통 해 피신청인에게 보험분석을 요청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입한 적이 없는 자동 차보험증권을 수신 받은 자이다.피신청인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9. 6. x x 신청인의 보험분석을 위해 신청인 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고, 이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에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로 신청인의 서명을 포함한 개인(신용)정 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보험설계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분석을 진행한 후,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보험상품을 제시하는 가입설계까지를 포함한 분석 결과를 신청인 배우자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분석 결과는 3개월 이 내 보험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파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피신청인 개인정 보처리방침과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기존 신청인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이 임박하자, 보험분석 과정에서 설계된 이 사건 신청인의 자동차보험 건이 피신청인 시스템에서 확인되었다. 2019. 7. x x. 신청인 이름의 한 글자가 다른 제3자의 자동차보험계약 건이 피신청인 소속 사업소에 접수되었고, 사업소장이 이를 오인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보험설계 건으로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을 피보험자, 제3자를 보험계약자로 한 자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제3자가 보험료까지 납입을 완료하여 해당 보험증권 은 자동으로 신청인에게 발송되었다. 피신청인은 다음 날 업무상 착오로 체결된 계약임을 확인하고 이 건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 2. 판 단 보험분석과 자동차보험계약에 이용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처, 차량 관련 정보 등(이하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 )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 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2 -가. 보험분석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33조 및 제34조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개인정보처 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 내 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 팩스 · 전화 ·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 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 소속 보험설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신청인 배우자로부터 보험 분석을 위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한 것을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판 단하여 임의로 신청인의 서명이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작성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동의서를 작성하면 서 신청인의 서명까지 대신 기재한 사실은 정보주체인 신청인에게 명시적으로 동 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 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용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한 행위는 신 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보험계약체결에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3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의 보장의무' 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변경 · 훼 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구 행정자치부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2016.12.)」 28쪽 등 참조) 보험분석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분석하여 적합한 상품을 설계 ·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양 당사자 간의 권리 · 의무가 발생하는 보험계약과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을 위 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한편, 보험분석 시 만기가 도래되는 신청인의 자동차보험이 설계되어 피신청인 시스템에 보험계약 대상으로 등록되었고,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제3자의 자동차보 험계약 체결을 위해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동차보험정보에 제3 자의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보험증권 이 발송되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개 인정보를 다룰 때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 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손해배상금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이와 같이 피신청인 소속 보험 설계사가 신청인 동의 없이 보험분석을 하고 나 아가 실수로 보험계약까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피신청인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일 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
518	2,020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연금 가입 시 녹취한 녹취파일의 내용을 동의 없이 전해 듣고 설명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연금 가입 시 녹취한 녹취파일의 내용을 동의 없이 전해 듣고 설명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시 처리절차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을 동의 없이 확인한 행위에 대하여 손 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연금급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신청인은 2019. 11. XX. 피신청인 콜센터를 통해 연금에 가입한 지역가입자이다. 신청인은 2020. 1. XX. 콜센터에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연금을 탈퇴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콜센터는 해촉증명서를 피신청인 지사에 제출하고 상담을 받 아보라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2020. 1. XX. 지사에 해촉증명서를 발송하고 연금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착각하여 가입했음을 이유로 연금 가입을 무효라고 주장하자, 지사 직원은 신청인이 자의로 연금에 가입하였고 기납입액 반환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 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연금 가입 당시의 녹취파일을 메일로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지사 직원은 본사에 요청하도록 안내하였다. 같은 날, 신청인은 콜센터에 녹취파일 관련하여 다시 문의한 결과 지사로 내방하 여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라고 안내를 받고, 이에 자신의 녹 취파일 확인절차의 불편함에 이의제기와 함께 메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콜센 터는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한편, 지사 직원은 신청인 동의 없이 콜센터에 연락하여 녹취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피신청인 지사는 2020. 2. XX. 신청인에게 녹취파일을 메일로 송부하고, 연 금탈퇴 요청을 수용하면서 기납입액도 반환해 주었다. 2. 판 단 이 사건 녹취파일에 포함된 신청인의 성명 · 주소 · 계좌번호 등은 신청인을 알 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관련법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의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입자의 청구,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가입자의 자격 취득 · 상 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란 연금 가입 관련 자격취득 · 상실, 소득원 결정, 연금급여 지급 등 가입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 · 관리하는 것을말한다. 피신청인 지사 직원은 신청인의 연금가입 관련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신청인 의 연금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콜센터로부터 이 사건 녹취파일 내용을 전해 들었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지사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녹취 파일 내용을 확인하였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지사 직원은 가입지원부에 근무하면서 가입대상자의 자격확인 등 연금가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신청인 연금가입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관련법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업무 범위 내에 해당된다. 또한 신청인이 콜센터를 통해 연금을 가입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 시 녹취파일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사 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는 피신청인 지사 직원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지사 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콜센터로부터 이 사건 녹취파일 내용을 전해 들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 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방법 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 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신청인 지사 직원은 신청인의 열람요구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사로 문의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콜센터가 신청인에게 지사를 내방하여 개 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야 이 사건 녹취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같은 조항에 따른 열람절차의 숙지가 미흡하여 벌어진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17	2,020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신청인의 보험관련 민원 제기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유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보험관련 민원 제기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유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 인정보 보호교육을 포함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함 께 제도 개선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보험거래 업무를 목적으로 고 객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신청인은 2019. 11. XX 피신청인에게 진단비를 청구하여 4일 후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나, 일부 질환에 대해 심사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같은 날 추가 지급 요청 을 하였다.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담당 직원이 교체되었고 신청인은 보험금 심사 과정에 불만을 느끼고 2019. 11. XX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직장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아줄 것과 금융 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의 취하를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해당 지인은 신청인의 같은 부서 동료에게 연락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탁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 담당 직원이 제3자에게 알린 신청인의 성명,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사 실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 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피신청인 담당 직원이 민원 취하를 권유하기 위하여 그의 지인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린 행위의 위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 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 담당 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피신청인 상대의 민원 해결을 위하 여 관련 민원절차에 따른 연락방식이 아닌 사적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이 사건 개 - 2 -인정보를 알렸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계약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직원에 의해 제3자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상법」 제739조의2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의 이행 목적 으로 신청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3 자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아줄 것과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의 취하를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는 것이므 로 피신청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린 것은 피신청인의 보상책임과 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제공이었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신청인과의 연락을 요청한 것 또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신청 인과의 연락 방식이 전화와 문자전송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피 신청인 담당 직원이 신청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자신의 지인에게 연락한 점에 비추어 해당 직원이 피신청인이 수집하여 보관중인 신청인의 직장정보를 확인 및 이용한 것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사적인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직장 정보를 이 용한 행위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당초 수 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 3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가 있으며, 신청인의 보험 관련 민원제기 사실은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로서 신청 인도 이러한 정보가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게 된 제3자는 신청인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다 른 동료들에게 전파 가능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조정 결정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에게 사과와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겪었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업무 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4 -
516	2,020	조정결정사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보험금지급 심사 시 보험가입 이전의 병원 방문이력을 과도하게 조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보험금지급 심사 시 보험가입 이전의 병원 방문이력을 과도하게 조회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 가입 이전에 방문한 병원 이력까지 기재된 자료를 과도하게 조회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보험회사로 고객과의 보험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이고, 신청 인은 피신청인과 A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다. 2018. 9. X X.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2019. 8. X X. 신청인은 장해진단을 받고 2019. 8. X X.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 면서, 피신청인이 보험금지급 심사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업무수탁자인 손해사정업체에게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며, 피신청인과 업무수탁자가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질병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각각 동의하는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은 보험금지급 심사에 필요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 '해당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 금액 산정 시 기존 병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해당 보험 가입 이전의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손해사정업자에게 동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보험금지급 심사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조회하여 손 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한 신청인의 성명, 보험금지급 관련 사고일자, 지급일자, 지 급금액, 질병명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 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신용정 보에 해당된다.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금지급 청구 시 작성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에 따 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조회하 고, 동 정보를 업무수탁자인 손해사정업체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 면서 질병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별도로 동의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 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므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험가입 이전의 병원 방문이력까지 조회한 행위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금지급을 심사할 때에는 A 보험에 따른 '해당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액 산정 시 기존 병력 , 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계 약 전 알릴의무 위반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 가입 이전의 병원 방문이력을 조회한 행위는 보험금지급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515	2,020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사건명: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 호 교육을 실시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 없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이 용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대부업자에게서 금 8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 다. 그리고 신청인은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를 작성하여 자신 소유 자 동차를 대부업자에게 넘겨주었다(신청인은 본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 이후 신청인은 변제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대부업자는 제3자에게 금 7백8십만원을 받고 상호 채권인수 · 인계확인서를 작 성한 후 신청인 소유 자동차를 인계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이 되었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제3자와 신청인을 피 보험자로 하여 8년 간 7건의 자동차보험을 계약하였다. 피신청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제3자는 신청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이 어 교체서비스를,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이용한 신청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차량등록번호 등(이하 이 사 건 개인정보)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행위의 위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 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제3자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면서, 제3자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외에 별도로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 신청인은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대부업자가 작성한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하였거나 그 처리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피신청인이 보험계약 시 기본서류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없이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 , 를 동의서로 갈음하 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 - 2 -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일반 국민이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자가 되거나 신청인에 게 부과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보험업법」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불가 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에 이용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이고, 피신청인이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후 신청인에게 보험계약 내용 을 장기간 고지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계약서에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3 -
514	2,020	조정결정사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압류예정통보서를 제3자에게 잘못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사건명: 압류예정통보서를 제3자에게 잘못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압류예정통보서를 제3자에게 잘못 발송한 것에 대하여 손 해배상과 재발방지를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피신청인은 2014. 2. X X. 신청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을 적용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 이 적용되지 않아 2014. 6. X X. 신청인에게 법에 따른 기타징수금을 그달 말까 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기타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 아 체납처리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타징수금이 체납되자, 2014. 7.부터 2019. 10.까지 수십차례 전화와 납부독려 문자를 발송하고, 매월 신청인 주소로 독촉우편을 발송하였 다. 2018. 5. 29. 신청인과 2018년 연말까지 기타징수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할 납부(매월 6만원 내외 입금)를 약속하였으나 신청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신청인은 그동안 피신청인의 독촉안내에 따라 2016. 11. 18., 이후 2019. 5. 2., 같은 해 9. 26. 기타징수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이다. 피신청인은 직원의 착오로 신청인 부모의 주소로 2019. 11. 8. 독촉고지서를, 11. 15. 압류예정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압류예정통 보서 발송 후 2019. 11. 19. 3만원 그리고 11. 29. 기타징수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신청인 부모에게 발송한 압류예정통보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체납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가. 압류예정통보서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를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 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 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 당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정보 외에 신청인의 압류예정통보서가 '민감 정보' 에 포함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열 거조항으로 해석되고 있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 외의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개인 정보보호 법령 및 지 침 · 고시 해설, 143쪽 등 참조). - 2 -따라서 신청인의 압류예정통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적용하는 민 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압류예정통보서를 제3자인 신청인 부모의 주소로 발송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통 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은 기타징수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압류예정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발송하고 있고, 체납자가 다른 주소로 송달을 원하 는 경우에만 해당 주소로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 직원이 다른 체납자가 본인 부모의 주소로 발송해달라는 요청 을 신청인이 요청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압류예정통보서 를 신청인 부모의 주소로 발송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피신 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압류예정통보서를 신청인 부 모의 주소로 발송하였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 및 재발방치 조치의무 여부 -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직원의 착오로 신청인에게 발송할 압류예정 통보서를 제3자인 신청인 부모에게 발송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 을 받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법에 따라 징수금 등의 우편물 발송이 많은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
513	2,020	조정결정사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 모친은 2015. 7. X X. 공공주택사업자인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2019. 10. X X. 계약을 해지하고 퇴 거하였고, 신청인은 모친 자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8. 10. X X. ~ 12. X X. 까 지 거주하였다. 2018. 12. X X. 피신청인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세대주인 신청인 모친과 세대원인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 A광역시에 확인 요청하였고, 2018. 12. X X. 2015년 이후에 거래한 신청인 소유 주택의 물건지 주소, 면적, 취 득일, 양도일, 계약일 등과 함께 자료 보유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주택소유현황결과 자료를 회신 받았다. 2019. 1. X X. 피신청인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주인 신청인 모친에게 주택 소유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2019. 1. X X.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동산 소유 및 거래내역 등을 신청인이 전입신고한 2018년도가 아닌 2015년도부터 조회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2019. 1. X X.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파악하기 위 해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신청인 모친은 2015년 계약 시 분양전환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며 매년 실시하는 주택소유여부조회 등 에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였 다고 답변하였다. 2. 판 단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건지주소, 취득일, 양도일, 계약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라 한다)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 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피신청인이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원인 신청인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 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피신청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었던 시점(2018.10.~12.)이 아닌 그 이전(2015.~)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세 대원 전원이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원인 신청인과 모친이 입주 자모집공고일(2015. 5. X X.)부터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 고, 피신청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신청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이 되기 전 (2015.~2018. 9.) 까지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 므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조 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기록물" 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A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개인정보를 회신 받을 때 개인정보 보유기 간이 1월로 기재한 공문서를 접수하였고, 이 문서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문서·전자문서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규정한 「사무관리규정시행세칙」 별표 5(기록물분류기 준표)에 따라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비치한 문서의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문서는 입주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존부 확인의 소에 응소하 기 위하여 1월을 경과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주택소유여부 확인 결과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서 당초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이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파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12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명: 회원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회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포함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하고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원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스포츠 관련 대회의 운영대행사로 웹사이트에서 대회참가 신청 접 수를 받았다. 신청인은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피신청인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 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였다. 피신청인은 대회 참가자에게 배번호를 공지하기 위해 2019. 9. X X. 12시경 전 체 참가자의 성명, 성별, 소속단체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엑셀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전체 참가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경까지 대회 신청자 8명 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 전체가 게시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확인결과 휴대전화 번호가 숨김 처리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어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엑셀 파일을 웹사이트에 다시 게시 하였다. 피신청인은 4일후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 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40분 전체 신청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 를 발송하고, 오후 4시 50분에 웹사이트에 정보유출 사과문을 팝업으로 공지하였 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신청인의 성명, 성별, 소속단체명, 생년월일, 휴 대전화번호는 서로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 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 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웹사이트에 신청인의 성명, 성별, 소속단체명, 생년 월일,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대회 참가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2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 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고 4일을 경과하여 통지 · 신고한 것은 법에서 정한 통지 · 신고 시한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를 통해 신청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 에게 열람되었거나 열람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향후,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참가 신청자 본인만 자신 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 원교육을 실시하고 웹사이트 운영방법 및 기준 등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 3 -
511	2,020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대회 출전 사실을 학교 공식 SNS에 홍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사건명: 대회 출전 사실을 SNS에 홍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학교 대학원을 휴학하고 직장에 근무 중인 자로, A 미인대회 (이하 "대회" 라 한다)에 출전하여 본선에 진출하였다. 신청인은 본선 진출자 대상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이후 본선 진출자의 이름, 학교, 사진이 대회 홈페이지에 게 시되고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었다.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 오전, 피신청인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본선 진출자 가 피신청인 홍보팀에 온라인 투표 독려를 위한 홍보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해당 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인을 포함한 세 명이 피신청인 소속으로 기재된 것을 확 인하고, 이들의 이름, 학교, 사진을 수집하여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이하 "SNS" 라 한다) 계정에 이름, 학교, 사진, 대회출전 사실을 알리며 투표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게 시하였다.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지 약 25분 후, 이를 인지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게시물 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약 15분 뒤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홍보를 요청한 학생과 관련된 게시물만 다시 게시하였다. 2. 판단 피신청인이 SNS에 게시한 신청인의 성명, 학교, 사진, 미인대회 본선 진출 사실 등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 당된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름, 학교, 사진, 대회 출전 사실이 포함된 홍보 게시물을 SNS에 게시한 것이 보호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하는 경우,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 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한 것으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 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 이 용 ·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며, 별도의 동의 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SNS에 게시한 신청인 개인정보의 내용이 대회 홈 페이지에 공개된 범위보다 확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정보 제공 목적도 대회 참가자인 신청인의 정보를 제공하여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 으로서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 신청인의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 으로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여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어 있던 시간은 40여 분에 불과하며, 신청인은 대회 본선 진출 시 대회 홈 페이지에 프로필이 게시되고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이 상당하고, SNS 등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자 등이 투표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음이 예견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본선진출자 대상으로 진행된 기자 회견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 학력, 프로필 사진 등이 언론 기사나 SNS 등을 통하여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 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된 신청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SNS를 통해 제3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10	2,020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CCTV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CCTV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A아파트 거주자로 2019. 10. XX. 예정이었던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 거에 출마하였다. 피신청인1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B사이며,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하여 단지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라 한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피신청인2는 입주자대표회의로 A아파트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 이며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2019. 10. XX.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내에 상대 후보가 부착한 홍보물이 불법이라 며 피신청인2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2는 신청인도 홍보물을 제작하여 붙일 수 있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신청인은 상대방 후보 의 부착물을 임의로 제거하였다. 상대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피신청인2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에게 해당 사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1은 CCTV를 검색하 여 신청인이 상대방 홍보물을 제거하는 사진자료(이하 "이 사건 사진자료" 라 한다)를 발췌하여 피신청인2에게 제공하였다. 당해 동별 대표자 선거가 투표인 부족으로 무효 처리된 후 피신청인2는 선관위 회의를 열어 재선거에서 신청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의결하였고 그 회의 결과를 신청인의 성명, 거주지 동, 이 사건 사진자료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최소 1주일 이상 공고하였다. 2. 판 단 CCTV에 촬영된 신청인의 사진 정보는 신청인의 성명, 거주지 동 등과 결합되 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 가. 피신청인1이 이 사건 사진자료를 피신청인2에게 제출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취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관 리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A아파트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1은 관리주체로서 CCTV를 관리하면서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1이 고용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 위탁자인 피신 청인2의 요청에 따라 사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업무 위수탁자간 자료 확인 에 불과할 뿐 개인정보의 제3자나 타인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2 -나. 피신청인2가 이 사건 사진자료를 공개한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 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1항 제2 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내지 제5항, 관리규약 제34조 제8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법」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준수 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24조 제6호 에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61조 내지 제62조에서는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관위의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선거구별 공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결국,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제재 조치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 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최소처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2는 공동 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회의결과 공고 시에도 해당 원칙에 따라 회의결과 공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성명, 제재조치 등의 회의결과와 더불어 신청인의 초상 및 행위사실이 담긴 사진 자료까지 첨부하여 게시판에 공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반 - 3 -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최소한의 처리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2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 건 사진자료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 피신청인2가 공개한 이 사건 사진자료는 신청인이 게시물을 제거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 신청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될 만큼 민감한 정보로 볼 수 있고, 해당 자료로 인하여 추후 재선거 등에서 신청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공개된 기간과 범위가 최소 1주일 이상 약 1,500여 세대에 달하고 방문자 등 외부인까지 감안하면 그 노출 범위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신청인 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 상금을 정한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공고문 철거와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고문은 신청인이 이 사건을 신청할 당시 이미 철거된 바 있어 철거 결정은 불 필요하다. 또한, 피신청인2가 관할 기관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정하는 내용을 공고한 점과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결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과문 게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
509	2,019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인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 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영상정보 열람처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포함하는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 이행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영상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A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자로, 단지 내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구 및 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 · 운영하고 있다.피신청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주민 B가 2019. 5. X X. 부터 6. X X. 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하자, 주 민 B를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게 하여 신청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였 다. 2. 판 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신청인 영상정보는 신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제2항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관리주체가 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주민 B가 열람을 신청하였을 때 경찰관 입회하에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주민 B는 경찰이 허 락하였으므로 직접 열람하겠다고 하였다. 둘째, C경찰서 소속 경찰이 전화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므로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보여줘도 된다고 말하여 주민 B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에는 피신청인이 "이런 건 보여줘도 - 2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자, 경찰이 "본인 관련된 일이고" , "보여주세요. 자 기가 자기 꺼 보겠다는데, 아파트 주민인데" 라고 대답한 내용 등 정보주체 본인 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제3자인 신청 인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치관리 중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이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하게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주민 B에게 열람시켜 준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위 반된 것이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 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통상 경찰 입회하에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주민 B가 경찰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통 화한 점 등 영상정보의 관리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한 다. 그리고 주민 B가 피신청인의 관리 · 감독 없이 혼자서 영상정보를 열람한 것으 로 보이는 만큼 피신청인은 영상정보 열람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관한 열람이 필 요할 경우, 내부 관리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이 직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동하여 영상정보를 열람시켜줄 수 있도록 영상정보 관련 업무처리의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
508	2,019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게임회사가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미파기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게임회사가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미파기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 모친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구 글 등 플랫폼사업자를 통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해 왔다. 2019. 7. X X. 신청인 모친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결제된 아 이템 구매 건은 만3세 신청인이 스마트폰을 잘못 눌러 구매된 것이라고 주 장하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이용하도록 안내받은 신청인 모친은 2019. 7. X X.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재차 환불을 요청하였고, 상담원이 미성년자 인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문의하자 대답해 주었다. 2019. 8. 경 신청인 모친은 피신청인이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동의와 법정고지사항의 고지 없이 미성년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 에 대하여 항의하고 즉시 파기 요청하였다.피신청인은 검토를 마친 서류는 파기되지만 본건 개인정보는 소비자의 불 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이므로 파기하지 않고 3년 동안 보관한다 고 안내하였다. 2. 판 단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는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31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신청 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신청인 모 친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피신청인 고객센터와 신청인 모친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모친 은 "상담 내용 중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 보관 및 파기되고 있 다" 는 안내 음성과 '결제 환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목적으로 결제실행자 의 정보가 필요하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에 직접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모 친의 환불 요청에 따라 미성년자가 결제를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한 미성년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신청인 이 이에 따라 수집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는 미성년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 소한의 정보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또 는 객관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은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서, 단서조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보존 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 쟁처리에 관한 기록의 경우 3년이다. 피신청인이 전화 상담을 통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이 결제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녹음된 정보이고, 이는 상담 내용으로서 소 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 즉, 상담내용은 전자상 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년간 보관이 필요 한 정보에 해당하여 즉시 삭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 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07	2,019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동의 없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동의 없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8. 10. X X. 피신청인 관할 구역 내 특정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하 "중개사무소" 라 한다)가 불법으로 토지를 거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은 피신고인들에게 소명서와 소명 서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 제출 공문을 요청하여 조사한 후, 허위 신고 내역 이 없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2018. 12.경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전 화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은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 요지를 고지하고 점검한 후 신청인에게 위법한 중개행위 등은 발견할 수 없 었다는 취지의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019. 4. X X.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4. X X.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이후, 중개사무소 대표는 신청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신 청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2. 판 단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중개사무소 대표가 고소장에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중개사무소에 제공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민원과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피신고인들에게 보낸 공 문에는 민원접수 사실과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민원인 의 성명 등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 개사무소 대표자는 2018. 8.경 신청인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할 것임을 예고하 는 문자를 수차례 수신하고, 실제로 민원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 에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중개사무소 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06	2,019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피고발인의 연락처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피고발인의 연락처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2019. 5. XX.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의 민원처리 부서를 방문하여 사망한 친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였으나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인감사무편람 지침 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인의 배우자를 A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인감증명 사무편람에서는 사망자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발급신청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2019. 6. XX. A 경찰서로부터 피고발인의 연락처가 불분명하므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발인의 배우자인 신청인의 주민전산망을 열람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의 정확한 전화번호를 문의 하였다. 2. 판 단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신청인의 성명 등과 결합되어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정보주체로 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정보주체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고발조치와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산망의 개인정보는 주민 등록 발급 및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므 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목적 외로 개인정보 열람 등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 한 규정 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피고발인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발인과 별개의 독립적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주민전산망 자료를 열람하였는바, 이는 신청 인의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사협조 차원의 공익 목적이었던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였을 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 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는 점, 신청인은 배우자가 친부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동행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판단된다. - 2 -
505	2,019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재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보험료를 결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사건명: 재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보험료를 결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개인회원 약관,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동 의하고 피신청인1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2와 보험을 계약하면서 피신청인1의 신용카드로 2건의 보험 료를 자동납부 하기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면서 성 명,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1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해지하고 같은 종류의 신용카 드를 재발급 받았다.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가 보험료 자동납부를 위해 신청인이 해지한 기존 신용 카드 (이하 '해지 카드 , 라 한다) 번호로 보험료 결제를 요청하자, 신청인이 재 발급 받은 신용카드(이하 재발급 카드' 라 한다) 번호로 결제 요청을 승인한 후, 재발급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피신청인2에게 제공하였다. 2. 판 단신청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신용도와 신 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재발급 카드 정보를 결제 승인에 이용 하고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3조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이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신용정 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개인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기 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 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최초 카드 발급 당시 동의한 개인회원 약관의 부속약관 제1조에는 피 신청인1이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계속적 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재 발급된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피 신청인2가 결제 요청한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신청인1은 변경된 카드번호로 매칭하여 승인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신청인이 최초 카드 발급 당시 작성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와 당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피신청인1이 고객이 신청한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피신청인2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신용카드 재 발급의 경우에도 동의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다.위 약관 및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1이 피 신청인2의 해지 카드 결제 요청을 재발급 카드 정보와 매칭하여 결제 승인한 것 은 약관의 내용에 따른 이용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1이 피신 청인2에게 재발급 카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신청인이 신청한 카드 자동납부 서비 스를 위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동의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 항 단서에 따라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카드번호의 정확성, 최신 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신청인1의 제공 행위가 적법한 이상,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피신청인2의 수집 행위가 별도의 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 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처리 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오 · 남용되거나 유출되어 금융사기 등 의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위법행위 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504	2,019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2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민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선된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A사 소속으로 피신청인 B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2019. 2. x x. 퇴직한 직원의 모친이다. 신청인은 2019. 1. x x. 금융감독원에 피신청인이 경비원 교육 미이수 등의 잘 못이 있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적절한 관리 ·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경비원 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을 첨부하여 민원을 이첩하였고, 피신청인은 A사에게 신청인의 성명과 민원제 기 사실 등을 통지하였다.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 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 고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성명과 민원제기 사실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 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 밖에 본 사안과 관 련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별 도의 예외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A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 민원이 야기 된 경우' A사에 대한 평가점수에 반영하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A사에 민원 인의 개인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민원의 내용 등에 상관없이 A사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한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민원제기 사실이 알려짐으로 써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또한, 피신청인은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 3 -
503	2,019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1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민원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를 안 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선 된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A사 소속으로 피신청인 B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2019. 2. x x. 퇴직한 직원이다. 신청인은 2018. 10. x x. 금융감독원에 신청인이 고객을 제지하다가 폭행을 당 했는데도 피신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 다.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성명,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을 첨부하여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A사에게 신청인의 성명과 민 원제기 사실 등을 통지하였다.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 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 고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성명과 민원제기 사실 등은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 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A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 밖에 본 사안과 관련 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별도 의 예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A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 민원이 야기 된 경우' A사에 대한 평가점수에 반영하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A사에 민원인 의 개인정보를 통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계약 의 내용상 '피신청인에 민원이 야기된 경우' 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보 호 조치를 지적하는 신청인의 민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 니라, A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민원의 내용 등에 상관 없이 A사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정 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한 것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민원제기 사실이 알려짐으로 - 2 -써 신청인이 사용자인 A사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압박을 받는 등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 3 -
502	2,019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광고문자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한 것에 대한 손 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영리목적의 광고문자 전송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업무절차를 개 선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주식 관련 정보의 온라인 제공, 유사투자 자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 는 개인사업자로서, 휴대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휴대전화번 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2019. 7. x x. 주식투자 관련 광고문자를 1회 전송하 였다. 2. 판 단 신청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 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 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휴대전화번호 수집 및 광고문자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된 신청인의 휴대 전화번호로 주식투자 관련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법 제2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및 제5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광고문자가 1회에 그친 점, 피신청인이 사건 접수이후 신청 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즉시 삭제한 점,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만 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 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
501	2,019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각 대리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9. 2. x x 통신서비스제공자인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피신청인은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TV 등의 설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인 A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A대리점 직원(이하 "대 리점 직원" 이라 한다)은 서비스 가입 및 AS 등을 위해 고객과 직접 상담하는 홈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청인과는 지인관계이다. 2019. 4. X x 대리점 직원은 신청인과 불화로 인해 관계가 나빠지자 사전에 알 고 있던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를 피신청인 전산망에 입 력하여 신청인 가족 3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집주소를 추가로 알게 되었고, 신 청인에게 이를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조회내역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2회 열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은 서로 결합하여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고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 대리점 직원은 고객서비스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하였는바,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청인 가족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 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업 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 를 위탁 받은 대리점 직원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였는바, 피신 - 2 -청인은 수탁자의 법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대리점 직원은 동의 없이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열람만 하 였을 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바가 없다. 또한, 대리점 직원은 신청인과 지인관계로 이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열람한 신청인의 정보는 집주소에 한정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 3 -
500	2,019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신청인의 편의점 개설 정보를 신청인의 가족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의 편의점 개설 정보를 신청인의 가족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되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개인정 보보호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2016. 7. 시모의 명의로 피신청 인의 A점포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여 왔고, 2019. 5. 신청인 명의로 B점포를 추 가로 개설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협력 세무사에게 전 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신청인이 아닌 시모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전달 하였다. 세무사는 전달받은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모가 신청인의 점포 개설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과 세무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관계는 아니며, 피신청인은 가맹 점주들의 동의하에 제3자인 세무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왔다.2. 판 단 신청인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포 개설 정보는 신청인의 성명 등 과 결합되어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가맹계약시 동의 를 받은 가맹점주에 한하여 협력 세무사들에게 가맹점주의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여 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세무사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 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연락처가 아닌 시모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개인정 보 정확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신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제3조의 원칙 규정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 제한 또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시모는 제3자인 세무사를 통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 신청인의 정확성 원칙 위반 사실이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 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
499	2,019	조정결정사례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수신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수신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5. 6. x x.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 입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가 여러 차례 수신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 회원정보에서 수신동의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광고성 문자가 수신되자 2019. 2. x X 피신청인 홈페이지 에서 회원탈퇴하였다.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호스팅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가 홈 페이지 회원을 탈퇴하면 구매정보 등 피신청인이 별도 관리해야 하는 정보를 제 외한 나머지 회원정보는 호스팅사 서버에서 모두 삭제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발송을 위해 호스팅사 서버에 있는 회원정보 중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회원의 이름과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가입일을 다운 받은 엑셀파일(이하 "문자발송 파일" 이라 한다)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문자발송 파일에 있는 회원을 상대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고 있다.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 발송 전에 기존 문자발송 파일에서 이전 발송일부터 현 시점까지의 수신동의 철회자 및 탈퇴회원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 철회한 회원을 식별하여 삭제해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동의 철회를 요구한 회원 만을 삭제한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 왔다. 또한 피신청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2019. 2. 이후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문자발송 파일에서 삭제하지 않아 신청인이 회원탈퇴한 후에도 광고성 문자를 다섯 차례 발송하였다. 2. 판 단 피신청인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신청인의 문자발송 파일에 저장된 신청인의 이름과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가입일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로서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 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 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에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철회한 신청인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 보를 전송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 2 -광고성 문자 내용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아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 표 시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도 위반하였다. 나.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회원정보는 회원탈퇴와 함께 호스팅사 서버에서는 삭제되었으나, 피신청 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문자발송 파일에는 신청인을 포함한 2019. 2. 이후 탈퇴회 원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신청인이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의사 표시로 홈페이지 회원정 보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광고성 문자 를 발송한 점, 신청인의 회원탈퇴 후에도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부당 하게 보유하면서 광고성 문자를 다섯 차례 더 발송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정 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경험칙 상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498	2,019	조정결정사례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가상계좌 발급 및 피보험자인 배우자에게 전화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가상계좌 발급 및 피보험자인 배우자에게 전화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소속 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 로 개인정보 보호 및 가상계좌 발급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2018. 10. x x 피신청인과 건강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x x 까지 4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84,270원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였다. 2019. 2. x x. 신청인의 보험료가 미납되자 피신청인의 담당 보험설계사는 자동 이체 해지사항에 대해 안내하였고 2019. 3. x x 보험료가 또다시 미납되자 보험 계약 실효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가상계좌 발급 안내 문자메세지를 전 송한 후 해당 지점 직원에게 가상계좌번호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수만 개를 미리 발급받아 보유하면 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가상계좌번호에 해당 고객의 성명과 납부금액 정보를 연 계시킨 후 해당 가상계좌번호를 고객에게 송부하고 있으나, 이번 신청 사건의 경 우에는 고객의 의사확인 절차 없이 가상계좌번호를 발급하여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로 전송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2019. 3. x x.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동의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담당 보 험설계사 및 해당 지점장은 상기 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배우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합의하고 종결하여 줄 것을 권유하였 다. 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가상계좌번호 및 보험계 약 세부내용인 피보험자 성명, 휴대전화번호는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개인신용정 보에 해당한다. 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상계좌번호를 발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 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 외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용 정보법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아 가상계좌번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등의 처리 동의서' 에 동의하였는 바, 해당 동의서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목적으로 '금융거래 관련 이체 및 입·출금 정보' 사항인 계좌개설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수집·이용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금 납부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보험금 납부에만 이용 가능한 가상계좌번호를 발급하여 고 객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 것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 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 2 -수집한 행위는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 목적 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것 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정보를 열람하여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동 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민원처리를 위해 본인 및 배우자에게 다수의 연락을 취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 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청약서' 에 신청인의 주소, 휴 대전화번호,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처리 동의서' 에서 '분쟁대응 및 민원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 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신청인의 담당 보험설계사는 신청인 배우자의 오래된 지인으로 신청인의 보 험계약정보를 열람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이용한 것으로 보 이고, 피신청인의 해당 지점장 등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신청인의 보험계약정 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 청약서 에 함께 기재된 피보험자인 배우자 의 휴대전화번호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신청인의 보험상품 계약자인 신청인이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등의 처리 동의서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본 건과 같은 분쟁대응 및 민원처리를 위해 피보험자인 신청인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그 효력이 미 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계약정보를 열람하여 민원 신청인이 아닌 피보험자인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민원제기 사실 , 을 알리고 민원 - 3 -해결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손해배상 책임 및 재발방지 조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신청한 고객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약정보를 열람하여 피보험자인 신청인 배우자에게 연 락하여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고 민원취하를 종용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다 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신청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권유하고 신청인 주 소지 근처로 찾아가 민원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 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내부 업 무매뉴얼의 관련 규정을 소속 직원 및 보험설계사 등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 다. - 4 -
497	2,019	조정결정사례	기타 개인정보 침해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통신사업자인 A사를 대상으로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파기 예 정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A사에서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한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재신 청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하였던 사건에 대하 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조정 신청을 모두 각하하 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를 인 지하지 못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 칙」 제34조 제1항은 이 같은 조정거부 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이 아닌 경우 등 조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 나, 이 같은 조정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을 대상 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 2 -
496	2,019	조정결정사례	기타 개인정보 침해	신청인 보험료 납부액을 임의로 과도하게 징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신청인 보험료 납부액을 임의로 과도하게 징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특정 보험상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8,020원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여 왔다.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업 후 안정화 단계에서 신청인의 보험료중 적 립보험료로 대체되는 16,740원이 이중으로 청구되어 총 44,760원이 출금되었다. 이를 확인한 신청인이 항의하자 피신청인은 과다 출금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정상 금액 28,020원을 재출금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 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 제34조 제1항은 이 같은 조정거부 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분 쟁이 아닌 경우 등 조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험금 과다청구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 나, 이 같은 보험료 관련 분쟁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침해와는 관계없는 사안으로 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개인 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一 2 -
495	2,019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휴대전화기 기기변경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휴대전화기 기기변경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 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주문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의 손해배 상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대리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며, 단말기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유선으로 기기변경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당시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피신청인 담당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기 기변경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직원은 태블릿을 이용하여 기기변 경 신청서류를 작성하였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는 대리점에 돌아와 신청인 대신 작성 · 서명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신청인 대리점을 방문 하여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번호이동을 통하여 피신청인 과의 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였다.2. 판 단 피신청인이 수집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등은 서로 결합되어 신청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 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신청인의 기기변경 제안에 동의하였고 기기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통신 서비스 가입당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기기변경에 따른 단말기정보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후단조항에 따라 최초 서비스 가입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요금정산 이외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신청인에게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 도 법정고지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고 동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임 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광고성 문자를 전송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신청인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 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2 -다만, 신청인도 기기변경 절차에 동의하고 신분증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신 청인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신청인 은 이미 최초 가입 당시 필수동의 항목에 동의한 바가 있고 기기변경시 변경된 개인정보는 단말기 정보 등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손 해배상액을 산정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피신청인의 업무수탁을 받은 다솜대리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업무위탁자인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 임이 있다. - 3 -
494	2,019	조정결정사례	기타 개인정보 침해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인은 통신사업자인 A사를 대상으로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파기 예 정 통보만 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A사에서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로 안내문을 전송한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재신 청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하였던 사건에 대하 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조정 신청을 모두 각하하 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를 인 지하지 못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 칙」 제34조 제1항은 이 같은 조정거부 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이 아닌 경우 등 조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통신망법 홍보 부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 나, 이 같은 조정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을 대상 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 2 -
493	2,019	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공개하는 사례의 내용 】 □ 사건명: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주문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x. x. 00관련 광고 문자 메시지를 1회 수신하였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경로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를 중지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개인정보취급방침, 마케팅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동의한 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상담원과 통화에서도 개인정 보 수집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위법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 사이 트의 배너를 통해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적법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 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A와 체결한 '업무위탁약정서 , 를 통해 A에 홍보, 회원정보 수집 및 문자전송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 사건 '광고 및 문자전송' 업무는 A가 피신청인의 광고대행 업무를 하면서 이용자를 유치 ·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피신청인이 A에 위탁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이를 볼 때 A가 신청인에게 00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 위해 신청인의 개 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A가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을 벗어나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 - 2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 개인정보 삭제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신 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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