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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31조(근속가봉)	제31조(근속가봉)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고호봉을 받고 있는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제2항의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에 근속가봉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32조(강임)	제32조(강임) ① 원장은 직제가 폐지되거나 정원이 감축되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4. ② 직원을 강임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바로 아래직급에 임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임된 자는 강임 전 직종의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33조(시험의 원칙)	제33조(시험의 원칙) ① 직원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능력의 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험의 종류, 공고, 방법 및 합격자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34조(휴가의 종류)	제34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가 라 한다),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제39조제4항 생리기 여성보건휴가 및 제39조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18. 3. 27., 2019. 12.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35조(연가일수)	제35조(연가일수) ① 원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총 25일 범위 내에서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10. 31., 2015. 9. 23. 1. 9개월 이상 3년 미만 : 15일 2. 3년 이상 : 16일(재직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② 원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신설 2014. 10. 31., 2015. 9. 23.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근기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관련기관의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합산하며, 이 경우 기간산정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 18., 2014. 10. 31., 2015. 4. 1., 2015. 10. 28., 2018. 10. 2., 2018. 12. 23., 2021. 3. 4., 2022. 2. 28., 2023. 3. 3.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휴직 및 휴가기간 등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3., 2019. 12.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36조(연가의 운영 및 보상)	제36조(연가의 운영 및 보상) ① 연가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연가는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9. 23. ③ 삭제 ?2015. 9. 23. ④ 연가는 해당 연도 중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연가보상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결근일수, 병가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사용한 연가일수로 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일수 또는 휴직일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8. ⑥ 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도 말 기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가사용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1., 2018. 3. 27., 2021. 3. 4. 1. 직원별 연가일수를 통보하고, 기간별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직원이 제1호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연도말 2개월 전까지 원장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⑦ 연가 운영 및 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 3.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36조의2(연가의 저축)	제36조의2(연가의 저축) ① 제3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제35조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연도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의 최대 10일을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할 수 있는 최대 누적 연가일수는 30일로 하며, 미사용 저축연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4., 2022. 2. 28. ② 제1항에 따라 저축한 연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멸된다. 이 경우, 소멸된 연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1. 당해 연도 저축 가능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저축 가능한 최대 누적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3.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2조(임무)	제2조(임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6.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원장 및 감사(이하 *임원 이라 한다) 후보자 모집방식 결정 2. 임원후보자의 서류 및 면접심사 3. 임원후보자의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4. 임원후보자의 추천배수 결정 및 추천 5. 원장후보자와 계약내용·조건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에서 15인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비상임이사 위원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비상임이사 위원 정수는 추천위원회 위원정수의 2분의 1 초과 3분의 2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 위원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주재하는 비상임이사 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10. 15. ③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되, 심사평가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5. 10. 15. ④ 심사평가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1인은 별도 의결기구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자(심사평가원 임·직원은 제외)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3.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별도 의결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4조(구성시기)	제4조(구성시기)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만료시기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6조(임원후보자 모집)	제6조(임원후보자 모집) ①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로 응모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후보자를 재모집하고, 후보자 모집을 위해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④ 추천위원회는 추천방식에 의한 추천대상자에게도 서류제출, 면접심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공개모집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7조(공고기간 등)	제7조(공고기간 등) ① 추천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2015. 10. 15. ③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8조(제출서류)	제8조(제출서류) 임원후보자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지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9조(자격요건)	제9조(자격요건) ① 원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자 2.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자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 5. 기타 우리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이 있는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감사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이 있는 자 2.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이해도가 높은 자 3.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0조(심사원칙)	제10조(심사원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학연·지연·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이 임원후보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당해 위원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심사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응모자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회피의 방식 및 절차는 「행정심판법」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 1.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2.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능력 3. 조직관리능력 4.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5. 공직윤리 6.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2차 면접심사는 별표 3의 면접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④ 임원후보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⑤ 최종 추천후보자수 등은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3조(임원후보자 추천)	제13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의결서에 의하여 원장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사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각각 3배수 내지 5배수로 추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2015. 10. 15. ② 추천자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면접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4조(원장과의 계약 등)	제14조(원장과의 계약 등) 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6조(회의록의 작성 등)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 3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7조(비밀의 유지)	제17조(비밀의 유지) 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취득하였거나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간사 및 회의 참관자는 추천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8조(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제18조(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추천위원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제19조(보칙)	제1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부칙	부칙 제111호, 2007.12.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규정 제86호)은 폐지한다.제3조(원장추천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아 임명된 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호, 2010.04.26.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 2015.10.15.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 2019.12.13.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본원에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특정기능 또는 업무분야별로 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대외홍보 기능 기타 심사평가원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21. ② 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11. 15. 1. 심사평가원의 업무·기능 및 운영과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타 원장이 제1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학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중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위원중 지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1. 1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6조(위원의 위촉기간 등)	제6조(위원의 위촉기간 등) ①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위촉기간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8. 21.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1. 「정관」 제13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본인이 해촉의사를 통보하였을 때 3. 해외이민 또는 사망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정위원을 지명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9. 8.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8조(위원회의 권한)	제8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및 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부서 및 직원 등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직제규정」제20조에 따른 자문·고문·촉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5. ② 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부장이상 직원중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 8. 21.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11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제11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간사는 회의개최시 지체없이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토의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③ 간사는 제1항의 회의록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12조(기밀의 유지)	제12조(기밀의 유지)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기간중 또는 해촉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1.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자문위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인이 심사평가원 직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회운영규정/부칙	*부칙 제301호, 2016.11.15.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범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3., 2018. 6. 14., 2020. 7. 6., 2022. 10.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등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범위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3., 2018. 6. 14., 2020. 7. 6., 2022. 10.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 등)	제2조(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 등)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9. 6. 28., 2020. 7. 6., 2021. 5. 18., 2022. 10. 13.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결정·조정 신청된 행위·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제외한다) 2.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결정·조정기준 이라 한다)제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행위·치료재료 등의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등을 고려한 질병군상대가치점수(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3. 요양급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정신청된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질병군상대가치점수(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4.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 및 본인부담률 5.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6.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확인 또는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4호 단서에 따라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 평가 및 본인부담률 8. 기타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이 상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8. 6. 1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8. 6. 14.][제목개정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제3조(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①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동 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위원수로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경우 해당 호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수로 한다. ?개정 2022. 10. 13. 1.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 5인 이내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다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 한한다) 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4인 4.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 4인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 각 1인 6.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 전문평가위원회별로 별표2에 따른 각 군별 1인(다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한방관련 안건이 없는 경우 4군을 제외하고 6군에서 2인을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위원을 선정하되, 제1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 10.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따라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경우 별표1에 따른 각 군별로, 제1항제4호의 전문가의 경우 전문분야별로 추출군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④ 위원장은 각 전문평가위원회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의 위원을 선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원장은 제3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당초 선정된 위원 중 회의 참석 의사 표시를 한 위원이 70% 이하일 경우 제1항제1호,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추가로 선정하되, 그 방식은 무작위 추출로 한다. ⑦ 제6조제1항에 따른 간사는 결정·조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명단을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8. 6. 14.][전문개정 2021. 5.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전문평가위원회는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5항 전단에 따라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8., 2022. 10. 13.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의 경우 안건부의 절차는 제3조를 준용하고, 서면 의결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결과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결의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서면 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⑤ 선정위원은 대리인을 시켜 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자로 하여금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서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평가사항과 관련하여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결정·조정 등의 신청자가 전문평가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요청할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18. 6. 14.][전부개정 2018. 6. 14.][제목개정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등)	제5조(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등) ①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제5조의2를 따르며,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4호 단서에 따른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제5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8. 6. 14., 2018. 7. 13., 2019. 6. 28., 2020. 7. 6. ②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임상전문가 등으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4.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실무검토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 기타 각 소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준용한다.?신설 2020. 7. 6.[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6. 14.][본조신설 2013. 3. 22.][제목개정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의2(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5조의2(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라 한다),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이하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②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3에 따른 각 군별로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다만 별표3의 4군의 경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개정 2020. 7. 6., 2022. 10. 13.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별표3에 따른 4군 디지털의료게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조정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해당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개정 2020. 7. 6., 2022. 10. 13. ④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각 군의 세부분야별로 추출하되, 안건에 따라 추출 시 세부분야 및 관련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 7. 6., 2022. 10. 13. 1.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인 이상 2. 건강보험·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인공지능·디지털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 이상 ⑤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 또는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⑥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서면 검토의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7. 6. ⑧ 제6항에 따른 서면 검토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서면 검토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⑨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회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경우 관련학회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⑪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안건의 신청자가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에 의견진술을 요청할 때에는 급여·비급여확인 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견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본조신설 2018. 6. 14.][전문개정 2020. 7.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의3(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5조의3(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이하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3인 이상 2.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이상 3.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④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우선 선정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회의 안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서면 검토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확인서 및 별지 제12호서식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서면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른다. ⑩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기준,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한다. 1. 대체 가능한 치료재료의 여부 2. 진료에 필수불가결한 치료재료,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및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치료재료 해당 여부 3.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안전성 및 의학적 타당성 4. 대체 치료재료 비교 비용효과성 ⑪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는 3년 주기로 허가범위 초과 사용의 지속여부 등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재평가한다.[본조신설 2020. 7.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결정·조정기준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사평가원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직무대리자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2. 10. 13.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제7조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한다. ?개정 2018. 6. 14. ③ 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공동위원회 회의,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 회의,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4., 2020. 7. 6.[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업무의 위임)	제7조(업무의 위임)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6조에 따른 간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14., 2020. 7. 6., 2022. 10. 13. 1. 제2조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의 평가사항에 대한 실무검토 2. 제2조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제5조의2에 따른 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제5조의3에 따른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결정·조정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제출 및 진술 요구 4. 결정·조정기준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 및 증빙서류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8조(임상견학 등)	제8조(임상견학 등) 전문평가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임상현황을 확인하거나,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8. 7. 13.[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급여·비급여확인소위원회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및 전문가자문단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4., 2020. 7.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공무원인 위원과 심사평가원에 재직하는 임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평가원 재직 임직원인 위원이 회의 참석을 위하여 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세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19. 6. 28.[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1조(비밀의 유지 등)	제11조(비밀의 유지 등) ① 위원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7. 13. ②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8. 7. 13. ③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가 결정·조정 신청자 등과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 심의 시 당해위원 및 진술하는 자의 참석 또는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9. 6. 28. ④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정·조정 신청자 등은 특정 위원에게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⑤ 제척·기피·회피를 신청(확인)하는 위원 또는 평가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 관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확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은 별표4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2., 2017. 9. 29., 2018. 6. 14. ⑥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임 기간 동안 결정·조정 신청자 등이 발주하는 직무관련 연구용역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 3. 22.[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청렴의 의무)	제12조(청렴의 의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 9. 29.][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	제13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 ①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관련 안건에 대하여 해당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상정 제외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3.[본조신설 2015. 4. 13.][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4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제14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① 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일자, 참석위원, 신청구분(결정 또는 조정),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사항은 해당 안건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등의 결정·조정의 결과를 적용하는 시점 이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및 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본조신설 2015. 4. 13.][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6.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부칙	부칙 제186호, 2011.12.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가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한방의료행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215호, 2013.03.22.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 2013.04.29.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 2015.04.13. 이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 2017.09.29. 이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 2018.06.1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 2018.07.13. 이 규정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 2019.06.28.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 2020.07.06. 이 규정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 2021.05.18.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 2022.10.13.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 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정관」 제7장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이 위촉·임명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9. 2. 1.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명 2.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3. 대한의학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9명 4. 국립암센터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명 5.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명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명 7. 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7명 8.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4명 9.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1명 11.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5명 ②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별로 질환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1. 1.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임명된 위원 중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 시마다 무작위로 선정하는 18명 이내의 위원(이하 *구성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1., 2017. 10. 24. 2019. 9. 2., 2021. 1. 11. 1.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2.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3. 대한의학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4명 단, 안건에 따라 전문과를 선택할 수 있다. 4. 국립암센터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5.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7. 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8.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9.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1명 11.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경제학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통계 분야 전문가 중 1명 ② 삭제 ?2017. 10.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임명된 위원의 범위에서 특정 인원을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우선 지정하거나 이미 선정된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심의위원회 및 각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및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위촉·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추천 당시의 직위에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9.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때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4.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으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0. 24. 1. 각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 2. 원장이 각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9. 2. 1.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제1호에 따른 세부사항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중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 3. 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원장이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0. 24., 2021. 1. 11.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서면심의·의결서에 의해 의결하되, 매 회의 구성위원 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 방법으로 안건을 송부하고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구성위원 과반수가 회신하면 회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12., 2021. 1. 11.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 중중질환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결과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7. 10. 24. ⑤ 원장은 각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위배되거나 건강보험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각 위원회는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소위원회는 각 위원회 재적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9. 9. 2., 2021. 1. 11.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0. 24., 2019. 9. 2., 2021. 1.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심사평가원의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1급 또는 2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9. 2.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명단을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2019. 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1조(결정신청 등)	제11조(결정신청 등) 삭제 ?2019. 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제12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① 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요양기관·관계 전문가 또는 학회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이나 각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1., 2019. 9. 2. ② 위원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1., 2019. 9. 2. ③ 각 위원회 위원장은 전문분야별(희귀암·소아암·혈액암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학회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전문가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비밀의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제13조(비밀의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① 각 위원회 위원 및 각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및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2021. 1. 11. ③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한 요양기관 등은 특정위원에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1. ⑤ 제척·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확인)하는 위원 또는 급여기준 검토 요청자 등은 별지 제7호 서식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 8. 21., 2017. 10. 24. ⑥ 삭제 ?2017. 10.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의2(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	제13조의2(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 부당 청탁사실 보고서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2021. 7. 21. ② 제1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또는 원장)은 위원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은 관련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각 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제외 및 향후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1.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상정 보류기간이 결정되면 제품명(제약사명 포함), 내용 및 기간 등 관련사항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4조(심의결과의 공개)	제14조(심의결과의 공개) ① 원장은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경우 국민의 급여 받을 권리 또는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의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③ 심의결과의 공개는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심사평가원에 재직하는 임직원(상근심사위원 포함)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6조(보칙)	제16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부칙	부칙 규정 제178호, 2011.10.06. 이 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67호, 2015.08.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암질환심의위원회 등의 적용례)제3조제2항, 제13조,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암질환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332호, 2017.10.2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암질환심의위원회 등의 적용례)제3조의2,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암질환심의위원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정 제353호, 2018.07.03. 이 규정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81호, 2019.09.0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94호, 2020.03.06.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11호, 2020.10.12.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20호, 2021.01.11. 이 규정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36호, 2021.07.21. 이 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60호, 2022.09.26. 이 규정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민방위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민방위대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직장민방위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3조(조직 및 편성)	제3조(조직 및 편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직장민방위대(이하 민방위대 라 한다)는 심사평가원 임직원 중 「민방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 조직한다. ② 민방위대의 편제는 별표와 같다. ③ 민방위대의 대장(이하 대장 이라 한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민방위대의 운영 및 교육훈련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원장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평상시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교육계획을 참고로 시간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민방위사태의 신고요령, 사태수습, 임무수행요령 등의 교육을 반복 실시한다. 2. 예상되는 각종 사태에 적용될 각 분·소대 및 대원별 임무를 부여·주지시킨다. 3. 그 밖에 계획에 따른 대원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사태발생시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5. 1. 계통을 통하여 즉시 신고함과 동시에 대원을 비상소집하고 관할시·군·구청, 경찰서, 인근 민방위대 및 예비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한다. 2. 각 분대 및 대원을 임무별로 사태현장에 신속히 배치하고 인명구조, 응급대피 및 응급복구를 지휘한다. ③ 평상시 민방위대 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편제상의 소대별, 개인별 임무숙지는 물론 각종 민방위사태발생시의 임무를 훈련을 통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④ 사태발생시 대원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응급대피 및 응급복구 등 부여된 임무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새로 편입되는 자는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편입신고를, 신규 채용자, 퇴직자 및 민방위대 편성제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원신고를 각각 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대장은 관할시·군·구청장에게 그 신고받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12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민방위대원명부를 작성하여 관할시·군·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③ 대장은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거주지를 이동한 자 또는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시·군·구청장에게 그 이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④ 대장은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자의 거주지 관할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⑤ 그 밖에 제반 신고절차 등은 민방위기본법령(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대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교육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대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대장은 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훈련 실시 48시간 전에 교육훈련 명령을 개별통지, 회람, 공고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개정 2016. 12. 5.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명령을 받은 대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대원은 대장과 대장이 지정한 자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④ 교육훈련명령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일 전날까지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7조(교육정리)	제7조(교육정리) ① 대장과 대장이 지정한 자는 교육훈련의 출석현황을 교육훈련시마다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교육훈련종료시 대원명부는 관할시·군·구청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8조(동원)	제8조(동원) 민방위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9조(불이익처분 배제)	제9조(불이익처분 배제) 대원은 민방위대 임무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10조(실제 비용 제공)	제10조(실제 비용 제공) 심사평가원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시 훈련참가대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 등의 훈련참가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11조(복장의 지급)	제11조(복장의 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대원에게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 이전에 소정의 복장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2. 5. ② 교육훈련 및 임무수행이외에는 민방위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원이 지급받은 제복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용연한 이내에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12조(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확보)	제12조(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확보) ① 심사평가원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5., 2020. 12. 28. 1. 대피시설：대피소, 지하주차장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 물양동이, 소화수통, 건조사, 칼쿠리, 삽과 그 밖에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사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위성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주요기관 연결장비, 그 박에 민방공 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등화관제시설 장막, 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 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3.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물자 가마니, 포대, 새끼, 비닐끈, 목재, 못, 나무 말뚝,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등 나. 장비 손수레, 삽, 곡괭이, 톱, 지렛대, 장도리, 망치, 펜치, 그 밖의 공구 등 4.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방독면, 탐지장비(탐지키트, 탐지지),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 및 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 및 장비 등 나. 의료물자 비상구급낭, 들것, 목침대 등 5.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발전기 등 6.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 시설 및 장비 위장망, 위장식수, 조경, 방호벽, 모래주머니, 전등이나 양초 등 조명, 사염소산칼슘, 염소산칼슘 등 소독 및 방독 물자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13조(장비 및 물자관리)	제13조(장비 및 물자관리) 민방위물자와 장비는 심사평가원의 「물품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 10.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민방위대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나 동원 및 각종 교육훈련에 있어 타대원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제15조(벌칙)	제15조(벌칙) 대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6. 12.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부칙	부칙 제16호, 2000.09.14. 이 규정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 2010.10.08. (물품관리지침)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물품검사처리규칙을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정보전략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물품관리규칙」"을 "「물품관리지침」"으로 한다. ② 직장민방위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물품관리규칙"을 "「물품관리지침」"으로 한다. ③ 정보자산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호 중 "물품관리규칙"을 "「물품관리지침」"으로 한다. 부칙 제304호, 2016.12.05. 이 지침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 2020.12.28.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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