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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4.14k 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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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거 전망, 전망을 잘 못하데,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는 건 이거입니다. 이분이 미래통합당 출범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왔으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제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이 이렇게 참패를 한 뒤에 김종인 위원장만한 그런 인물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참패 이후에 만들어지는 비대위가 힘을 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공적인,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비대위가 되기는 어렵다. 전국위원회 전망은 그런 것까지 포함할 텐데, 지금 여기서 또 흔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있겠지만, 가도 이게 지금 뭐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으나 이제 험로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보고	당이 참패를 한 뒤 김 위원장 만한 인물이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이 끝났지만 헌정 사상 유례없는 선거 결과 그 여파와 충격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반에 던진 엄숙한 명령을 차분하게 성찰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아 의원, 정치학자와 함께 앞으로 21대 국회와 여당의 길, 야당이 나아갈 길이 동시에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총선 이후에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을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21대 국회와 여당과 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모색해 볼 것이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번을 다 이겼습니다.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형의 변화냐? 민심이 정말 바뀌었느냐, 이거에 대한 건데 그런데 4년 전 정당 투표를 생각하면, 2016년 총선을 생각해보면 그때 압도적으로 정당 투표를 많이 한 것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10% 이상 앞서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2등이었고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3등이었죠. 그러니까 4년 전 민심을 생각하면 의석수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그 당시에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생각해보면 압도적으로 정당 투표를 많이 한 것은 새누리당이었고 국민의당이 2등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3등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세대별로 좀 보면 3040세대 이하는 민주당 지지가 좀 뚜렷한 편이고요. 또 60대 이상은 미래통합당 지지가 좀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0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과거에는 50대가 사실은 우리 당보다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드러난 표심은 민주당에 힘을 좀 실어주는 표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리포트에서 소위 말하는 586세대 이런 이야기도 좀 담아서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정치권 자체에 대해서 일을 하라는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신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일을 좀 해서 성과를 내라. 실제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꼈는데, 왜 자꾸 정치만 퇴행하느냐, 다른 것은 다 앞으로 가는데 이런 이야기들 지적해주신 50대 유권자들 볼 수 있었거든요?	3040세대 이하는 민주당 지지가 뚜렷한 편이고 60대 이상은 미래통합당 지지가 뚜렷한 편이다.
사실 50대, 40대 이 세대에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주춧돌 역할을 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에 있잖아요. 인터넷 세대에 익숙하고 또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한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당의 세팅이 잘못됐다. 표심도 똑같습니다. 이 변화하는 환경을 저희가 좀 무디게 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 자체가 정책이라든가 법률도 다 국가에 반영을 하고, 국회에서 반영할 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무뎠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데 가장 주춧돌 역할을 했던 중요한 세대가 바로 50대, 40대이다.
부산에서. 부산 평균 득표율이 43.5%라서 이게 사실은 지난 20대 때 37.8%니까요. 한 7~8% 정도 오른 숫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는 16%였는데, 이번에는 38%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구도가 완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정당의 역할 중에 이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번, 3번 막 떨어지는 분들이 가서 그걸 하면서 소위 밭을 가는 노력들을 한 반면에 20대 때 보면 우리가 이정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이나 호남에 가서 당선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모습을 좀 찾기 어려웠던 것, 이건 이제 정당들이 좀 같이 노력을 해서 지역구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구도가 완화됐으니 함께 지역구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집에 불이 났던 거죠. 부분적으로 소방관들이 와서 꺼주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인테리어해서 썼던 거죠. 그런데 그 집이 다시 또 불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이제는 설계도 다시 하고 터 파기도 다시 해서 새로운 구조물을 다시 지으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드러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대별 접근을 좀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새로운 인물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제 오래된 이름의, 명성에 기대었던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고 새로운 지도자군들을 더 발굴해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영국의 보수당이 재건했었던 그 모델 같은 경우를 저희 당이 좀 받아들여서 새로운 지도자군을 육성하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와서 꺼주니까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썼던 것이다.
첫 번째는 어쨌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경제의 조속한 회복. 두 번째로 이것은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들, 지난 촛불 이후에 만들어 진 이 정부의 국정과제들을 얼마나 잘 실천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열린우리당 때 저희가 반면교사를 좀 삼아라. 즉, 바꿔 말하면 안정감과 신뢰감 그리고 질문 있는 개혁들을 이루어나가라는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국민 명령을 저희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소위 순리대로, 설계대로 척척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해내야 된다.
사실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8% 차가 났잖아요? 그러나 의석은 엄청난 차이가 났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선거법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지금, 지금의 여권 세력은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일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석패율 제도 같은 경우도 검토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막았냐 하면 민주당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당하고 경쟁 관계가 치열해지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수명을 다했고, 정말 잘못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 8% 차이가 났는데 엄청난 의석 차이가 난 이 선거법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비례대표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 이게 사, 사실 또 원점이 논의를 또 우리가 소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드러났던 허점, 문제점들이 저는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던 취지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반영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만큼 소수정당들을 좀 잘 안정적으로 보존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개정하고 또 국민, 국민들의 생각, 민심 그대로의 모습의 국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계속적인 개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던 취지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반영해 소수정당을 안정적으로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네. 저희 당에 많은 기대를 하셨던 국민들한테 이번 결과로 참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을 잘 섬기면서 저희 당의 쇄신과 변화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인데 또 이 거대한 여당을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안되기 때문에 국민을 바라보면서 큰 명분을 가지고 국민한테 직접 호소하면서 가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고, 저희가 미숙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애정 어린 눈으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밖에 없으나 이제는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큰 명분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
국민의 민심은 굉장히 무섭고 무거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에게 180 석을 주었다고 저희가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도 같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겸손하게 야당과 협치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180 석 의미의 또 한 축으로는 성과 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일을 하라는 명령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협치에 맞는 모양을 찾아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위기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국정 과정에 대해서 뒷받침을 잘 하면서 또 개혁의 순서들을 절차 있게, 또 설계, 설계를 치밀하게 잘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정감 있는 개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국민의 민심은 굉장히 무거우며 180 석을 주었다고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도 같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크게 이기긴 했지만 그게 그동안 민주당이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줄 게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변하지 않은 보수에게 벌을 준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느 한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인 과제는 보수정치에 던져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2년 뒤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심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의석만큼 책임감을 갖고 오만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크게 이기긴 했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상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 변하지 않은 보수에게 벌을 준 거라 생각이 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어제 오후에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비례정당 논란, 정권심판론 그리고 선거 막판에 막말 파문까지 이번 총선을 관통했던 핵심 이슈가 선거 결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번에 1당은 어느 당이 차지할 건지, 또 그리고 8년 만에 과반 정당이 나올 것인지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전문가 네 분과 더불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망 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 이모저모 저희가 정리한 영상 보신 뒤에 본격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총선을 관통했던 핵심 이슈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 네 명과 총선 전망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고 나서 투표율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거 주목 해봐야 됩니다. 사전투표만 상승한 게 아니고 전체 투표율이 계속 상승해왔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는 사전에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대개 이제 자유한국당이 20% 이상, 많은 경우 30% 정도 진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개 그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투표율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2008년도 총선 같은 경우 46%밖에 안됐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40석이나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가 60%를 넘겨요, 그렇게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사전투표제가 잘돼서 선거를 사실상 3일 간하는데 처음 이틀간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표율을 상승시킨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 진영 간에 아주 대결이 극대화돼서 한쪽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 다 나온다는 거죠, 지금. 2018년 지방선거를 봤을 때 저도 이번에 처음에는 국민 의당 같은 강력한 제3 정당이 없고 코로나도 있어서 투표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봤는데 사전투표를 보면서는 이게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26.7%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고 투표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체 투표율도 계속 상승해 왔다.
사전투표제도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본 선거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유권자들이 본 선거일과 다를 바 없는, 선거를 편의에 따라서 쉽게 참여하게 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왜 투표율이 오르냐. 낮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19가 오히려 역작용으로 유권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식을 재고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 이 이슈를 어떠한 정치세력이 또는 어떠한 인물들이 이 문제를 다루느냐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강화시켜서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위험에 대한 감수를 불구하고 투표장에 나가서 직접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좀 많은 분석에서 사실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것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의 역작용으로 유권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식이 재고됐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거 전 막판의 판세를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언론보도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게 되면 대체로 여당이 유리한 분위기다.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뭐 결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고, 별개의 문제니까요. 네 분한테 제가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차지하지 않을 거로 보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제가 기사에서 일부 봤는데, 박성민 대표께서 약간 유보적으로 답변하신 게 있더라고요?	여론조사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여당이 유리한 분위기라는 것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부정이 35%인데요. 역대 총선 중에서요. 집권 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져 온 적은 저는 거의 기억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 과정 속에서. 미래통합당이 첫 번째 제일 큰 게 공천파동과 한선교 미래한국당 공천파동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막말파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돼버린 건데요. 이 코로나가 세계적 펜데믹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미래통합당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의 가장 특징 중의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긍정의 평가가 높은 데서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도 보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당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13% 포인트, 2016년 4년 전에 비해서 13% 포인트가 높아졌거든요? 인물에 대한 거는 5%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비대면 선거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정당을 보고 찍겠다고 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지지도는 집권당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아마도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견제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보니까 안정적인 데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비율이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1당은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역대 총선 중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 적은 없다고 본다.
전체 유권자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이번에 유권자들의 지형을 보면 30내지 40%, 40대의 유권자가 지난 3년 전에 비해서 110만 표가 줄었고요. 60대 이상은 210만 표, 18만 표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숨은 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다만 이제 1당의 위치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박 대표님 말씀에 조금 첨언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와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정체성이 있느냐.	40대 유권자의 표가 줄고 60대 이상의 표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전망, 전국 판세를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인데요. 진보계열 정당, 범진보계열 정당의 180 석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일단 그 발언 잠깐 먼저 들어보실까요? 자, 저거를 저 개인적으로 저 발언은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180 석이면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더해서 더불어 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포함해서 180 석 이상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김홍국 교수님, 저 발언이 지금 사흘 남은 상태에서 혹시 견제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진보계열 정당, 범진보계열 정당의 180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렇죠.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저 얘기를 한 거는 역시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 높지 않느냐. 또 코로나19 극복 잘하고 있으니 지지해달라. 이런 효과인데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 정도 선까지 간다는 거는 선진화법을 넘어서서 야권과 적극적인 협력만 하면 개헌도 바로 가능한 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역대 투표에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지난 선거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당시에 새누리당이 최대 175석까지 획득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 이사장이 얘기한 것은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코로나19 극복도 잘하고 있으니 지지해달라는 것인데 사실은 위험하다고 본다.
53석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도한 것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보수와 진보 어느 정도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심리가 항상 작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희망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요. 대신에 상당히 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지금 펼쳐지는 곳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든가 의석이 뭐 가장 많은 191석 뭐 대구 이런 큰 지역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을 포함해서 여권이 상당히 앞서 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물론 TK 영남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이 상당히 그런 분위기지만 일단 수도권, PK 충청권에서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 지금의 이런 여권에 대한 지지 흐름들을 잘 따라간다면 상당한 수준의 승리를 거둘 수는 있지만 저 분석은 과도하다. 아마 도리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야기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수도권, 충청권에서 여권에 대한 지지 흐름들을 잘 따라간다면 상당한 수준의 승리를 거둘 수는 있지만 도리어 보수층의 결집을 야기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자, 수도권 관심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지금 보시면서 유권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나름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네 분의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이 지역 선거 결과를 보면 전체 선거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기대했던 으로 큰 압승을 할 수 있는 거고 미래통합당이 이 지역에서 승리하게 되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구가 어딘지 먼저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대표님?	4.15총선에서 선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네 명의 전문가가들이 하나씩 말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투표가 절반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지금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인 2표제 선거로 치러지고, 자기 사시는 지역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뒤지는 것 같아서 투표에 아마 나가도 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두 번째 표에서는 사표가 없기 때문에, 정당투표에서는 사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시고서라도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한 번 당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짓누르고 있는 선거기간이고 이미 투표가 절반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마지막 변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하고 대체로 조금 맞는 경우는 일주일 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 사전 여론조사고 지금 여론조사가 아직도 저는 많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단체나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는 비교적 여러 가지 편향들이 보정돼서 어느 정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역구 여론조사는 이번에 처음 무선전화 베이스로 하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무선전화 중심으로 하느냐 유선전화를 어느 정도 넣느냐. 또 ARS로 하느냐 전 화면접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개 전 화면접으로 할 경우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고 하는 분들의 포션, 부분이 대단히 크게 나타납니다.	여론조사가 많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는 여러 편향들이 보정돼 어느 정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것은 지금 여권 지지 성향의 지지자들이 무선전화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ARS 조사하고 지금 무선전화 베이스가 굉장히 전 화면접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표율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까 샤이 보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전 화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나지 않는, 물밑에서 흐르는 민심의, 선거의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니고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될 일은 아니다.	화면접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을 듣고 있고요. 이어서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례정당 투표 결과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화면을 한 번 보시면서 관련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투표 의향 비례정당인데, 여기 보시면 눈여겨 보셔야 할 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 내림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상승세가, 지금 약진세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정당 지지율도 또 나타나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41%, 미래통합당이 23%, 무당층이 현재 여전히 20% 이상의 무당층, 무응답층의 지금 존재한다는 부분들. 자 조사 개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갤럽에서 실시했던 이번 조사 개요를 지금 잠깐 보고 계시고요. 비례정당 투표 결과에 대한 관심들이 좀 큽니다. 박형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비례정당 투표 결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은 내림세의 지지율을 열린민주당은 상승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례정당 안 만든다고 그렇게 절대로 안 만든다고 약속해놓고 절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하는 데서 내는 공약을 보면 이건 민주당하고 맞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린민주당은 확실하게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갖고 지금 정당 활동을 하니 바깥에서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이 훨씬 지금 친문 핵심 정당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막 하면서도 사실상 경쟁적으로 이 전체 파이를 키우려는 전략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만들었으며 더불어 시민당에서 내는 공약은 민주당하고 맞지도 않는다.
어쨌든 경쟁률은 저렇게 높은데 이번 선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크겠습니다만, 인물, 정책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실종됐다.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 경쟁률은 저렇게 직전 선거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한 걸 보면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정당이 난립하다 보니까 오늘 나온 얘기는 정당 투표용지가 50cm에 육박할 만큼 아주 굉장히 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자 개표는 불가능하고 수동 개표로 한다는 건데 수동 개표로 하는 부분들은 어떤 영향이나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경쟁률은 높은데 인물이나 정책 경쟁에 대해 관심이 실종되어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양정철이 문재인의 대통령의 복심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양쪽 다 자극적인 말들을 좀 안하고 있죠. 그런 면은 좀 좋아진 거지만. 이 정당이 약진할 때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에서는 박근혜라는 사람, 박근혜라는 이름을 감추고 선거를 해야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해야 하는데, 열린민주당이 약진할수록 조국이라는 인물이 선거의 전면에 떠오르고, 코로나 선거가 되고 있다가 자칫하면 이게 다시 조국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은 박 씨의 이름을 감추고 선거를 해야 하고 민주당은 조 씨의 이름을 감추고 해야 하는데 열린민주당이 약진할수록 조 씨가 선거의 전면에 떠올라 조 씨 선거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론 흐름 분석해야 할 주요 포인트가 있는 게 바로 무응답층입니다. 하나 띄어주시겠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응답층을 저희가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4, 28이라는 게 지난주 조사하고 이번 주 조사인데요.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무응답층이 더 늘어난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무응답층이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무응답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 말고요. 지금 전, 전 화면 하나 다시 한 번 띄어주시겠습니까? 무응답층인데, 무응답층을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면 숨어있는 이를테면 샤이보수 얘기가 나오고요. 이 무응답층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숨어있느냐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장으로 직접 나오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응답층에는 숨어있는 샤이 보수가 있어 얼마나 많은 지지층이 숨어있는지와 투표장에 직접 나오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간중간에 100명 넘을 때 보면 다 집단발병이 있었던 상황에서 100명이 넘었거든요. 병원이든 교회든 집단발병되면 100여 명 넘었다고 그런 게 조금 잠잠하면 100여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로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이나 교민들 진단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2, 3주 전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발생했었을 때 중환자들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사망률에 몰릴 수 있고 또 최근에 집단발병이 된 요양병원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발생했는데 그쪽 환자 분들이 대부분 고령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사망률은 앞으로도 1, 2주 이상은 계속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발병자가 100명이 넘는 경우는 병원이나 교회 등에서 집단발병이 있었던 것이고 조금 잠잠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이나 교민들에 대해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미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미 간파를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개학을 하게 되면 경우에 학생들에게 집단 발병됐을 때 우리 사회가 그 준비가 됐느냐. 학생들이 사실 한 학교, 두 학교에서 만약에, 두세 학교에서 발생을 해버리면 지자체장이 그 전체 휴업을 안 할 거냐? 분명히 두세 학교에서 아웃 브레이크 있으면 뭐 지자체장 우리, 우리 시는 그냥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지역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나면서 어차피 휴업을 하는 것, 전국이 휴업을 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 어차피 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준비가 됐냐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어차피 개학을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깨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환자 숫자 확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대구경북이야 아주 큰 환자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숫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의료 인프라가 돼 있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대구경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 정도 숫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의료 인프라가 돼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자신이 없다.
아무래도 영향이 아주 없진 않을 겁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은 이제 지역구 두 번째에 있는 정당 아닙니까? 기호 2번이고. 지역구 투표용지도 두 번째에 있고 비례정당 투표에도 두 번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것 같고요, 자기 자리를 찾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불어 시민당이 이제 정의당보다 앞서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난주에 저희가 예측을 한 거죠. 정의당보다는 적어도 한 자리 앞에 가려고 지역구 의원을 보내서 의석수 그래서 그 앞자리 차지했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나 뭐 국민의당은 뒷자리에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 찾아서 찍을 거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정당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지금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 10번과 12번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호 2번인 미래한국당은 지역구 투표와 비례정당 투표에 두 번째로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네. 어쨌든 민주당의 지지층들 중에서는 민주당 자체보다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강도가 사실은 더 세고. 그 이유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열린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캐치프레이즈 진짜 친문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정당은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민주당 자체보다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 아마도 그것이 분명히 좀 먹힐 것으로 좀 보이고. 지금 보이는 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민주당의 지지층들 중에는 문 대통령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론 흐름 분석해야 될 주요 포인트가 있는 게 바로 무응답층입니다. 하나 띄어주시겠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응답층을 저희가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4, 28이라는 게 지난주 조사하고 이번 주 조사인데요.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무응답층이 더 늘어난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무응답층이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무응답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 말고요. 지금 전, 전 화면 하나 다시 한 번 띄어주시겠습니까? 무응답층인데, 무응답층을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보면 숨어있는 이를 테면 샤이보수 얘기가 나오고요. 이 무응답층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지지층들이 숨어있느냐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직접 나오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늘어난 무응답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지층들이 숨어 있느냐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이다.
일단은 모든 사실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야당이 실제 평소에 얻는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 견제, 심판선거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들이 내가 그 야당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좋아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싶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 또는 심판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 날만 그 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 날만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지로요. 그러니까 야당이 대개 이제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그래서 지난 과거 선거에서도 그런 야당이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득표를 이제 하고 되고, 승리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긴 한데, 미래통합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이후에 어쨌든 미래통합당에는 중도층들의 비토나 비호감 정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프리미엄이 있긴 있을 텐데, 지난 번 야당이 가졌던 프리미엄 정도 나올지 여부는 어쨌든 남은 선거기간 하는 것들을 아마 국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정권에 대한 평가, 견제, 심판 선거로 진행될 경우 여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야당이 더 많은 득표를 얻게 돼 있다.
일단은 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지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래통합당 내부 또 미래한국당에서의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란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게 되면 어쨌든 언론 주목도라든가 메시지 뭐 좀 파괴력이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국면을 전환하는 데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에서의 논란들 부분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선거 과정에서 과거처럼 선거 승리에 기여할 것이냐. 2012년 대선이라든가 지난번 총선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국면인 상황에다가 또 지금 어쨌든 한국당 통합 보수정당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의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처럼 이제 선거의 어떤 뚜렷한 성과로 가져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약간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 다른 시각이 있어요.	공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김 선대위원장이 오게 되면 국면을 전환하는 데 효과 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제 명단들이, 비례대표 명단들이 공개된 것은 아녀서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열린민주당의 출현은 일단은 더불어 시민당의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또는 이쪽에서 의석을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비례 명단들 많이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깝고 또는 이제 선명성이 있는, 지난번 조국 장관사태부터 해서 선명성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지지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것이 수수하거나 아니면 믿을 만하다고 하는 인식을 일정 부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더불어 시민당 같은 경우에 비례 명단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물들은 지금 여기는 한10번부터 후반부에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군소정당들에서 추천받은 인물들이 앞부분에 있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확실한 열린민주당에 있는 대로 비례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더불어 시민당의 뒷번호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공모나 군소정당의 추천받은 인물들이 앞에 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 우리 사람이라는 인식이 낮아질 수 있어 더불어 시민당의 뒷번호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타격을 받는다.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의 분화나 분열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번에 지역구 공천을 보시면요. 친문 청와대 586들이 건재하고 약진을 했고 외부 영입인사들도 뭐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많이 됐고 심지어는 뭐 기소된 분들도 경선을 많이 통과했어요. 그런 얘기는 민주당의 공천은 지난 3년 간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고 충돌이 많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2년 동안 더 세게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본인들한테. 그렇게 해석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건가는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 공천을 보면 외부 영입인사들인 판사, 검사가 많이 됐고 기소된 사람들도 경선을 많이 통과했다.
비례대표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기 관련해서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인데요. 이번 비례정당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치에 대한 나름의 염증이나 심지어는 정치혐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투표율이 영향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비례제, 비례정당 논란 등등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혹시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최근에 벌어졌던 세 번의 총선 투표율을 먼저 한 번 보시겠습니다. 17대부터 저희가 20대까지 투표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8대가 46.1%고요. 19대 54.2, 20대가 58% 총선 투표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투표율이 18대가 46%였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율이 대단히 저조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18대의 나타났던 46%의 투표율에 가까울 정도로 투표율이 아주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투표율로 비례 정당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치혐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 따른 경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데 모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 지금 곳곳이 골병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까 정부 당국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고요. 각 경제 주체들은 이 어려움이 이제나 저제나 하루 속히 끝나기만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현 경제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언제나 괜찮아질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한 두 가지 부분이 일정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과소평가하고 있다가 기존에 중국이나 약간 일부 지역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랑 유럽으로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코로나 사태가 정말 문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특히 페더럴뱅크가 이자율을 낮췄는데 그걸 보고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놀란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또 추가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같으면 기존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2만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2만 정도가 된 게 불과 한 3년 전이고요.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다우존스가 2만 정도가 된 것이 불과 한 3년 전이다.
일단은 뭐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랑 비교를 하면 근본적으로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된 게 미국의금융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금융시장 문제가 국제금융시장 연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사실 실물이 악화가 되면서 또 실물에 추가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최근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 사실 코로나 사태라는 게 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코로 나가 있으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은 실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향후에도 안 좋을 게 더 예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금융 불안이 확 번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코로나가 있으면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다.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의 본질은 생산이나 경제활동이 멈춰서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치러야 되는 기회비용 같은 거라는 그 측면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생산, 과거와는 다른 경제활동을 해야 돼서 경제 침체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정부가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거를 좀 완화시키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국민들을 도와주는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는 생산이나 경제활동이 멈춰 서야 한다.
지금 우리 박 박사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장기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나라에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 퍼져 있는데 실제로 한 국가에만, 세계시장의 일부만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서 내수가 살아나도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세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나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딱 끝났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될지도 상당히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며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될지는 자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습니까? 정부 재정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그러니까 지난주에 11조 7000억 원 추경안이 통화를 했단 말이죠. 지금 결국에 정부 재정으로 막아야 될 정부 재정의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부에서는 추가 재정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인 2차 추경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나 곳간의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재정으로 이 위기를 틀어막기 위한 그런 여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그러니까 국가부채 비율이 지금 42%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을 더 이렇게 크게 대거 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국가부채 비율이 42%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재정에 대한 긴급한 투입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상황이 워낙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난소득과 관련해 논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소득과 관련해서 재난 논쟁 지점이 지금 두 가지인데, 전 국민한테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 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현금으로 직접 현찰로 직접 주느냐 아니면 상품권이나 뭐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전 국민한테 다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어떻게 동의하시지 않는 거죠? 흔히 얘기한.	재난 소득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 지점과 현금으로 직접 주는가, 상품권으로 주는가에 대한 논쟁 지점이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비례위성정당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 당은 어제도 오늘도 비례정당을 놓고 볼썽사나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비례위성정당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현 주소와 앞으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화제가 됐던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총선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으로 정평나 있는 분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온 총선에 거대 양 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하는 비판이 사실은 매우 큰 것이거든요. 정치권에 또 이 법개정을 주도를 한 것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것은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민주당과 연관성이 깊은 플랫폼 정당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 먼저 어쨌든 그걸 했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1당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1당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장을 야당에 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에 아, 후반에 안정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상당히 강한 생각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의 변수를 얘기하자고 한다면 코로나19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비례위성정당인데 명부 등을 통해,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지역구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 위주로 논쟁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각 정당에서 비례위성정당, 그래서 어떻게 공천할 것이고 명단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번 선거는 지역구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 위주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비례위성정당 명단 같은 것들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아직 이제 명단들이, 비례대표 명단들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열린민주당의 출현은 일단은 더불어 시민당의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또는 이쪽에서 의석을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비례 명단들 많이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깝고 또는 이제 선명성이 있는, 지난번 조국 장관사태부터 해서 선명성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좀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지지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것이 수수하거나 아니면 믿을 만하다고 하는 인식을 일정 부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더불어 시민당 같은 경우에 비례 명단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인물들은 지금 여기는 한10번부터 후반부에 배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군소정당들에서 추천받은 인물들이 앞부분에 있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확실한 열린민주당에 있는 대로 비례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더불어 시민당의 뒤 번호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더불어 시민당의 경우에 비례 명단이 후반부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낮아질 수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일단 당장은 비례정당제도가 독특한 제도여서 민주당이 여기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일에 그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으면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게 그 설계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것을 자기들이 몇 석을 더 가져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떨어뜨리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측면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지난주에는 야당이 계속 이제 조금씩 상승해오다가 내분이 터져 갖고 주춤하거나 오히려 더 좀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몇 석을 더 가져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문제는 뭐 미래,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당이 1당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느 진영이 과반을 획득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뒤에 공수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도보수 쪽으로 보면 미래한국당 외에 국내당(?)이라는 당이, 지역구를 내지 않은 비례정당 국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이 뭐 마음에 안 들고, 미래통합당이 마음이 안 들면 그래도 대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국내당이라고 하는. 거기 찍을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진보진영도 뭐 열린 민주당도 있고 더불어 시민당도 있지만 이건 정말 좀 너무 심하다 이러면 정의당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의석을 좀 더 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진영이 과반을 획득하는 것인가다.
그렇죠. 일관성의 원칙으로 봐도 일관적이지 않죠, 지금 메시지가. 다 부정했던 걸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일관성의 원칙도 훼손했어요. 당장 비례대표에서 실리는 좀 없겠지만, 이 주도성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고 일관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으면 확장성이 어떻게 될 거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역구에서 얻는 표가 더 늘어날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아,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분도 없고 찍지 못하겠다. 그래서 중도진보층에서 얼마나 이탈할 건지 이게 지금 가늠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지금 정의당이 후보를 다 내고 있는데 후보 연대도 또 따로 하자.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일 것 같은데.	일관성의 원칙으로 봐도 다 부정했던 것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으며 원칙을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정권심판 정서가 더 확산하거나 또는 선거에서 주요하게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정권심판론을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미묘한 것이지만 선거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거예요. 바쁜 대중들, 유권자들한테 이 선거에 임하는 생각 하나를 심어주는 것인데 야권에서 정권심판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단어는 심판 도구로서 상당히 깨끗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 대상 지역인 여당을 완전히 사실은 제거한다는 의미를 줘요. 그런데 상당히 어쨌든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성과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시각들도 아직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개인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흐름도 아직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한 단계 순화시킨, 낮춘 정권견제론을 얘기함으로써 본인들이 아직 과거와 단절(?) 충분하지 못한 것을 가리고 정부 여당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견제하는 데에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것. 그렇게 프레임을 좀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심판론을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임하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야권에서 정권심판론을 얘기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는 심판 도구로서 상당히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상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정치에서 이슈는 이슈 자체가 가진 속성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걸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려고 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유리한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본 것은 코로나가 나머지 실정을 덮어주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이슈가 지금 이슈가 되지 않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지금 제기하기가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교를 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이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이이랑 비교할 건데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이란이나 유럽이 지금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한국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왜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막지 않느냐. 마스크가 왜 이렇게 정부 대책이 이러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부에 협조할 생각이고 우리도 협조할 생각이고 빨리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제 그제 보니까 민주당도 이거를 아, 이게 총선에 이게 이슈가 되면 좋겠다, 했는지 현수막을 다 그걸로 바꿨어요.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뭐 정치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려 그러면 또 역풍 붑니다. 민주당도 저는 그걸 좀 심하게 안했으면 좋겠고 현수막도 좀 제가 보기에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서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려고 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유리하다.
선거 기간에는 어쨌든 임박하면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가 집중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실언, 실수, 잘못된 표현 이런 걸로 여론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쟁과 같은 이슈이거든요. 외부의 침입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잘못했니. 바꿔라. 인물을 교체해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그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악재니까 야당한테는 정치적 호재여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작동, 일반적 정치적 사안처럼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특성을 좀 보이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쟁과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내는 것이다.
네. 6군데에서. 그러니까 뭐 공안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철저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후베이가 아니고 다른 성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 간의 이동은 물론 굉장히 조절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지금 완전히 다 풀어버렸거든요. 또 이태리는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래서 3개월에,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 면역이 다 없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확 생기면서 일단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게 3개월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주기를 보일지는 지금 영국과 이태리의 그 나가는 방향이 지금 정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좀 보고 있으면 저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생기나 정책이 완전히 다른 영국과 이태리가 나가는 방향을 보고 있으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를 봤을 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지금 또 조기에 품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상대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교육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개학이나 이런 게 좀 더 연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이 과정은 저는 최소 1, 2개월 정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물론 뭐 이게 꼭 완전히 개학을 안한다만은 아니지만 하더라도 방식을 바꿔야 되고 뭐 나름으로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거리 두기 자체를 앞으로 최소 2, 3개월 간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대량의 또 큰 아웃브레이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절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학이 좀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더라도 거리 두기를 최소 2개월 동안 지속하지 않으면 또 큰 아웃브레이크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개학은 연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두면 대량 환자가 발생합니다. 이태리 같이.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환자가 발생하는 양은 똑같지만,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발생해서 같은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감염이 되고,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얻음으로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역시 집단 발생이거든요. 그러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는 계속 각자 국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두면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환자가 발생하는 양은 똑같지만 집단 면역을 얻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이다.
지금 어쨌든 공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천을 나름 개혁 공천이다. 뭐 확실하게 어쨌든 유례 없는 물갈이 공천으로 상당히 성과 있게, 또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 측에서 6개의 지역을 어쨌든 재심의를 요구한 상황이고 그래서 공관위에서 타협안으로, 절충안으로 두 개의 지역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경선으로 바꾼 지역인데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추가적인 공천은 결과를 뒤엎으려고 하는 요구나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적으로 강남에 공천된 태영호 전 주영대사.	공관위원들의 경우 유례없는 물갈이 공천이 성과 있게 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집이나 어떤 시설이 잘 돼있어서 거기에서 계셔야 될 분들이 대부분 요양원에 가 계세요. 요양원, 요양병원. 그런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사실 의료시설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돼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발견을 못 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환자의 상태를 전혀 파악을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학병원에 오실 때는 정말로 거의 혈압이 떨어지고 거의 패혈증 상태에서 많이들 오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감염이 되시면 그냥 돌아가신다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처럼 집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병이 발생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조금 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의료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나오는 얘기 보니까 대구시에서 신천지 집단 거주지역으로 의심되는 10곳을 선정해서 추가적인 역학조사나 사후조사를 지금 해보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간 방역 당국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주요 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병원 내 집단감염인데요. 분당 제생병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명이 확진됐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진료가 중단이 됐는데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분당 제생병원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이게 지금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 내 추가감염이랄지 교차감염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는 주요 요인이 병원 내 집단감염인데 분당 제생병원의 경우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10명이 확진되며 집단감염됐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또는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지만 병원도 역시 감염 의심증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오고 그중에 일부는 또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의료시설을감염으로부터 적절히 한편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료의 공백을 막고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잘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요. 지금 분당 제생병원 사례를 보면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환자 분이 오셨고 또 호흡기 증상을 주로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원래 진단받고 치료받던 암 문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분당 제생병원 입장에서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의료시설, 선별진료소를 갖고 있는 다른 병원들의 입장에서 좀 되새겨봐야 될 부분은 가벼운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의 공백을 막고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벼운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사실 안심병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 이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병원마다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적절한 선별을 통해서 진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너무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런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간과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형병원들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들고 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통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입원하는 과정에서의 동선이나 또는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씩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행동지침 같은 것들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환자가 혹시라도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진료 과정 중에도 병원 공간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노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배치, 인력 배치 그리고 개인 보호구의 착용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들은 많은 환자들이 들고 나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통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며 결국 입원하는 동선이나 환자들을 선별하는 과정들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분당제생병원 그리고 국민안심병원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시청자 분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이번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치명률, 치사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7000명 선이고 사망자가 48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앞으로 10시쯤이 되면 다시 중수본에는 통계 내일 그러니까 어제 발생한 환자와 사망자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보면 치명률이 0.6에서 0.7% 수준을 지금 현재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이걸 보면 김 교수님.	국내 확진자가 7000명 선이고 사망자가 4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연령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기저질환이 있는 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이유가 연령이 높아지면 우리가 심장이라든지 콩팥 기능이 대부분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환자 분들이 병원을 안 가서 진단을 받지 않으셨겠지만, 분명히 어떤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한 65세 이상은 연령이 그 정도되면 기저질환 상관없이 확진이 되면 계속 제가 입원을 시켜서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입원 환자들이 다 고령자 시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없어도 폐렴에 매우 취약하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타미플루라는 약도 있고요.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도 앞으로 치료 약제하고 백신이 나온다면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정도의 치사율로도 낮출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면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정도의 치사율로도 낮출 수도 있지만 조금 지켜봐야 한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스크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 불만하시고 푸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보실 거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불편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논쟁 지점 마스크에 대한 논란 지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사용한 거 다시 쓰면 안되나, 재사용하면 안되나. 특히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원칙인데, 재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 지점들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볼까 한다.
네. 앞으로 이 유행이 계속되면 이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개인보호가 부족하게 되고 그럼 저희가 정말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재사용과 관련돼서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거의 고육지책처럼 지금 마스크 재사용을 내놨거든요. 저는 사실 이 과정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근거를 내놓기보다는 마스크가 정말 어떻게 필요한 거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먼저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스크 재사용을 고육지책처럼 내놓은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구, 경북이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30여 명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유증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나온 게 3,000명 선이라고, 이 가운데 20만 명 정도를 조사했었는데 3,000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KBS 자체 집계를 해보니까 4,200명 정도가 지금 유증상자가 신천지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대구시장 발표를 보니까 1,200명 가운데 유증상자를 확인해 보니 확진자가 87%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유증상자가 4,000명 선이라면 이 기준을 그대로 단순 적용하면 4*8=32 3,000명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신천지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 경북은 유증상자를 확인해 보니 3000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고요. 전 교수님 그러면 정부 얘기가 어제 나왔던 설명이 이번 주말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 고비라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천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일단 신천지에서의 다수 확진자 추가 발생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천지에서 지금 3,000~4,000명 정도 유증상자가 확진으로 판정되는 시점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게 이번 사태 일종의 한 모멘텀이나 중대 분수령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만 정리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잘 차단하면 추가 확산이나 전국 확산을 막을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보세요?	신천지에서 3000명 정도의 유증상자가 확진으로 판정되는 시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유증상자 4,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그동안에 많은 접촉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예를 들어서 과천 지역이라든지 또 서울 지역 그 쪽에서 접촉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또 서울이나 이런 과천, 경기도 지역은 인구 과밀 지역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뭐 반 정도가 지금 수도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하고는 다릅니다. 대구, 경북은 대구 이외에 다른 농어촌 형태의 지역들이 같이 주변에 있어서 전파되는 속도나 양상은 대구, 경북과는 다른, 또 실제로 엄청나게 빠르게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증상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많은 접촉자들이 과천지역이나 서울지역에서도 접촉자를 만들었다.
의료자원이 충분하다 그러면 모든 분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병원에서, 음압병상에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저희 병원의 경험을 보니까 건강하고 젊으신 분들 그리고 기저 질환 없으면서 면역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자연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저희가 17번, 28번 환자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해열제, 기침가래억제제 이런 것들만 투여를 해도 회복이 되고 굳이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나 이런 것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의학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증도로 갈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우선순위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보고된 바에 의하면 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발생한시점부터 5일 또는 일주일 정도의 악화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모니터링을 자주 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인가, 의료진의 그런 진료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음압병상을 가거나 꼭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면역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연회복이 되기에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환자 급증 발생 시에 우왕좌왕한다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나왔던 70대 여성의 재확진 얘기 있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임상적으로 결론이나 분석이 끝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지금 보면 양성 판정 뒤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마 재발한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거는 어떤, 일단 이거는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시민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천 교수님 어떻게 이 부분들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 씨는 70대 여성의 재확진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재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네. 우선이 코로나19는 가장 큰 문제가 증상이 없는 경우에 바이러스가 거의 증상이 있는 분과 똑같이 양이 나온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증상이 없으니까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 자유로이 만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인간 세포에 친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에 100배, 1,000배까지 높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임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일상생활 아주 간단한 개인수칙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사람과 같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이며 바이러스의 인간 세포에 대한 친화도도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15년도에 경험했던 메르스가 한 0.4에서 0.9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스가 한 4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가 한 2에서 3 또는 4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일반적인 인플루엔자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재생산지수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2 내지 4 정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인플루엔자가 어떤 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양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코로나19는 폭발적인 환자 발생을 집단에서, 소집단이든 대집단이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2015년 메르스의 재생산지수는 0.4에서 0.9 정도 되고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는 2 내지 4 정도이다.
물론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신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성, 유효성의 경우에도 평소와 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이런 또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또 신속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주를 제공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적용해서 이 질병이 감염 확산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면 상당히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백신 개발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경우 신속한 절차가 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여러 칼렉트라, 아비간, 렘데시비르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렘데시비르가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항에볼라제죠. 그런데 그것이 R&A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미국의 첫 케이스에 성공적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약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항바이러스제 아비간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랑 비슷한 독감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임상시험이 아마 조간만 끝날 거고요. 그러면 미국의 길리아드 제약회사에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 먼저 항상 우선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지 그때 환자가 많아져서 그 약을 준비를 할 때는 늦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빨리 좀 수급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렘데시비르, 아비간, 칼렉트라 중 R&A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고 미국에서 효과를 본 렘데시비르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일부는 또 너무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의 주장 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재난상황의 극복은 정부와 질본, 사고수습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분들이 발표하는 정보를 믿어주시는 데 있고 전파해야만 이런 상황을 조속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도 물론 정부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지만 방송사나 언론들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에 대해서 수시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보를 믿고 전파해야만 재난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나 언론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에 대해 수시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
따로 대책이라기보다는 방통위가 지속해서 세운 사업 중에 소상공인 광고 지원 문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광고 제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봤을 때 일정액이 광고 제작에 지원되고 제작된 광고비가, 저희들이 지원한 광고비가 방송사에 지원됨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이중의 효과를 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어떤 분은 거의 방송 광고를 하고 나서 700% 매출이 신장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사업이었고요. 당시에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중소기업, 영세 상공업자 분들이 실제로 공식적인 매체, 특히 방송매체에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통위의 사업 중에 소상공인 광고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정책의 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사업이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가 마지막 짧은 시간이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송 통신 시장 관련 현안을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릴까 하는데 방송 통신 시장이 비대칭 구조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방송 시장의 경우에 지금 공정 환경,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비대칭 구조 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이 부분들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된다는 게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 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장 비대칭 구조 해소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질문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특히 언론매체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실관계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가짜뉴스라 함은 허위의 사실 그리고 더하기 일정 정도의 의도성.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유포하면 광고가 붙고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팩트를 기초로 한 주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들을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 부분을 배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해서는 안되고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팩트를 기초로 한 주장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이나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부분을 도외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 집계 결과 어제 오후 05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명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교인 9000여 명을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은 확진자 격리치료 병원으로 전환돼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과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에서도 잇따라 확진자 판정이 나오자 군 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휴가와 외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9세 남성의 아버지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의 아버지는 지난달 입국해 아산시설에 격리됐다 음성 판정을 받고 퇴소했는데,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중국 교도소 5곳에서 교도관과 수감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으로 감염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쓰촨성 청도시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열흘 뒤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교인 9000여 명을 검사하고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은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와 확진자 격리치료 병원으로 전환된다.
이건 뭐 전혀 경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거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사망자 말씀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어제 저녁에 1명 추가가 지금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닌데 말이죠. 일단 어제 사망자로 나와 있던 30, 40대죠? 이분이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원인 부분들은 확인은 안된 상태긴 합니다만, 방금 우리 엄 교수님도 추가적인 확진자의 대량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에 비례해서 사망자 수 발생도 같이 따라간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망자로 나온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원인들은 확인이 안된 상태이다.
사실 이제 음압병실 문제, 격리병실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좀 일부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그 어떤 저기 군 인력이라든지 또 공공의료 인력들을 동원해서 대구, 청도 지역에 인력을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내에서 어떤 특정 병원을 전문병원,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토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환자들에 대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병상을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들을 동원해 대구, 청도 지역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정 병원을 전문병원,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환자를 진료하도록 했다.
저는 이... 장관의 그 표현. 지역사회 확산의 초기 단계 그리고 또 통제가 가능하다는 그 전제조건이 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는 감염이 시작이 됐고,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확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환자들. 특히 또 병원에서의 중증 환자들에 대한 감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넘었을 수도 있다. 또 넘어서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앞서서 우리 엄 교수님 말씀하셨던 의료 인력에 대한 어떤 확보 문제.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적용이 됐을 때 의료법 하에서 의료 자원의 동원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이 소위 말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률적으로 동원해서 자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에다가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 시급하게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사회는 감염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에 대한 감염 문제는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넘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04년도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게 여당이었잖습니까, 열린 우리당이?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여당이 당시에 홍역을 치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기 수습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중재위가 이걸 지금 권고조치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거 봐라.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2004년에도 정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여당이 홍역을 치렀는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조기 수습이 불가피한 것 같다.
자, 저 정도 얘기면 미래한국당 간다고 봐야 하겠죠, 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단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불출마를 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미래한국당의 파괴력과 관련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한국당에서는 묘수라고 하는데 꼼수라는 비판도 있고요.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한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그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석 정도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섯 석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당적 이동을 통해서 미래한국당이 제대로 진용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예상되는지 두 분께 지금 시각이 거의 다됐으니까 짧게 먼저 박 대표님.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했지만 황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20석 정도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잠복기를 14일로 감안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일부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장 24일까지 잠복기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물론 그것이 뭐 몇몇 연구 사례이긴 하나 우리 방역당국이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격리해제가 되더라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건강변화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를 하고 혹시라도 뭐 다른 의심증상. 예를 들어서 뭐 발열, 인후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보건당국이 신고토록 그렇게 확실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의 최장 24일까지 잠복기가 가능하다는 연구 보고서는 방역당국이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원래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약을 먹어야 낫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면역력으로 낫는 거죠. 저희가 감기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도 감기가 이제 주로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대다수가 될 텐데요. 약을 먹는 건 증상을 좀 경감시켜주고 그 경과를 좀 수월하게 넘어가도록 돕는 것이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신종코로나, 코로나19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다수는 본인의 면역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면역력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얻게 되어서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형태로 낫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본인의 면역력으로 낫는 것이며 약은 증상을 경감시켜주도록 돕는 것이다.
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두 분 말씀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일치되는 것 같은데,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제기되는 궁금증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어쩌다가 저런 식의 평가를 받게 됐나. 일본하면 뭐 방역이나 보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철저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사태만 하더라도 초기에 해상격리 봉쇄조치가 지금 엄청난 패착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고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권 밖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에 지금 방역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건지.	일본은 방역과 보건이 철저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방역체계 부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핵산검사, 즉 PCR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통계에 잡았던 것들을 그 검사 이외에 임상을 포함한 것들을 이제 포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2000명 수준에서 3000 아 3000명 수준에서 2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다가 이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환자가 1만 5000명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리고 어제는 한 400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현재 있는 환자들을 임상증상으로 다 이제 그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아마 의도가 있지 않았나. 또 실제로 지금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환자 감소 추세가 12일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은 현재 중국 정부가 이 질병과의 어떤 통제 이런 능력을 시험받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환자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정부는 질병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는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어제 뭐 그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뭐 행락인파나 다중이용시설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긴 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프로그램 그 다음에 뉴스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서라도 이제는 안심할 타이밍이나 일상적인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이거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얼어붙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 어려운 사정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 교수님도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들 좀 확실하게 정리해주신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지만 뉴스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라도 이제는 안심할 타이밍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저는 앞서 우리나라에서 환자 발생이 있었던 거 지금이 별로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의해야 될 상황들을 말씀 드릴 때 그게 일상생활을 완전히 위축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호흡기로 전염될 수 있는 대부분의 감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 평소에 중요하지만,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잘 익히고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지. 나들이를 가지 않고 원래 해야, 하셔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의 위험 수준이 국내에서 환자 발생이 없었으니까 줄어들어서 괜찮다. 이 의미는 아니지만, 저희가 원래 권고하고 있는 바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되 건강한 또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익혀서 잘하시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그렇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환자 발생이 없는 걸 낮아진 위험 수준으로 보지는 말아달라는 의미입니다.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발생이 없는 것을 낮아진 위험 수준으로 보지 말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
저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04년도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게 여당이었잖습니까, 열린 우리당이?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여당이 당시에 홍역을 치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기 수습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중재위가 이걸 지금 권고조치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그거 봐라.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열린 우리당이 홍역을 치렀었던 것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알겠습니다. 이번 파문은 역시 민심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적지 않을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 조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를 전망해볼까 하는데요. 갤럽조사인데요.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를 지원해야 하느냐, 정부를 견제해야 되느냐. 보실까요?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8개월 전의 조사 그리고 한 달 전의 조사 결과치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조사치인데요. 처음으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라기보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 지금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다음 그래픽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역별로 이번에 그러면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이겨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부분들 지역적으로 분석을 나눠봤는데 서울, 대전, 충청,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쪽이 오차범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이긴 합니다만 더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인천, 경기만 근소하게 오차범위 안에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 이겨야 한다는 쪽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도층 여론 조사 보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중도층에서 나왔던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이겨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부분들을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여당은 특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는 쪽이 50%, 그러니까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좀 더 많이 나왔다는, 50	정부를 지원하느냐 견제하느냐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부분이 더 많이 나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야당이 대안이냐라는 것은 아마도 제 추측컨대 그동안 비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낮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견제론이 조금 더 우세해지고 중도층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야권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렇게 나오면 비호감도가 낮아지면서 그쪽도 예를 들면 야당이 대안이다, 라는 여론이 50%를 넘어가면 그건 중도층이 그쪽으로 표심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얼마 전에 KBS가 ** 조사에서 보면 보수통합에 찬성하는 여론이 50%예요, 이미.	야권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면 비호감도가 낮아지고 여론이 50%를 넘어가면 중도층이 표심을 실어주는 것인데 이미 KBS의 조사에서 보수통합 찬성하는 여론은 50%다.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당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내가 뭐 지금까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약간 견제가 필요해. 아니면 약간 혼을 내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단 그때 야당 특정 정당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당이라는 도구를, 회초리를 그날만 들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거는 야당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율보다.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본질이기에 여당에 견제를 해야 할 경우 특정 정당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도구로 회초리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다.
제일 강한 에너지죠. 선거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러간다기보다는 누구를 혼내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3년 차고 2010년 총선도 민주당이 이겼고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민주당이 이겼고 2018년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네 번 연속 전국 선거를 이기게 해 준 적은 없어요, 한국 국민들이. 규정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좀 혼내줘야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 표심을 말씀했는데 2016년도에는 제3당의 공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번 연속 전국 선거를 민주당이 이긴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흐름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의료기관을 준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갑자기 환자가 왔을 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로 인해서 의료기관 감염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자 각자 국민들이 도처에 사실은 바이러스가 있다.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죠. 손 닦는 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침 예절 지키고 그 다음에 열나는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전화를 해서 좀 안내를 받아서 가도록 하는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방역에서.	방역에서 보건당국에 전화해 안내받고 가도록 하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단계라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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