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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배경은 저는 사실은 그전에, 그 전날 조국 장관이 자기 SNS의 프로필사진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수석을 나오는 사진으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뭔가 조국 장관이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가장 큰 문제는 그날 국회에서 장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소위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하고 통화를 한 일이 드러났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훨씬 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청와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정말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사실은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강기정 수석도 뭐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 그 수석,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면 장관을 통해 해야 하는데 문 정부는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
저는 소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장관은 평소에 자기가 했던 얘기를 전부 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0년에 장관 후보자 한 분의 부인이 부동산 투기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빈민촌에 한 4,000~5,000만원 투자를 한 걸 가지고 조국 장관이 그때 아, 이렇게 부도덕한 공직자 후보가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물러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낙마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직을 갖고 수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조국 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딴 얘기 떠나가지고 조국 장관 스스로가 한 얘기대로 처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부인이 지금 기소가 되는 단계면 앞에서는 위법하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문제를 가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는데 부인이 기소되는데 왜 안 물러나요?	2010년에 장관 후보자 한 명이 빈민촌에 4000~5000만 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실제로 낙마를 했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9%, 지나치다는 응답은 41%로 조사됐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허용돼야 한다는 답변이 64%로 금지돼야 한다는 24%보다 많았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8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8%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가 73%,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19%로 집계됐습니다.	조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는 응답이 49%, 지나치다는 응답이 41%로 조사됐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펼친 부분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1기 임기 안에 성과를,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매우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볼 겁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두 사람 다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볼턴 보좌관의 교체도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교체를 통해서 북한 쪽에 대화를 하고 싶다,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화의 과정의 신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징표로써 볼턴 보좌관의 교체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이며 그렇게 보면 트럼프와 김 씨 두 지도자 모두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북측에서 최선희 부상이나 북측의 발언들 나오면 대화하자, 만나자,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꼭 단서를 붙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면 우리는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북한의 미국의 지금의 실무회담은 북한은 영변 시설과 관련된,영변으로부터,영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번을 포함한 것이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의 수준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가능한 일단 성과를 거둘 수 있는것들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측은 대화하자, 만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단서를 붙인다.
그렇습니다. 체제보장 역시 이제 과거에도 체제보장 이야기가 있었고, 9.19 공동성명 때도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삽입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체제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체제보장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결국 외부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체제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럼 뭘로 체제보장이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북한에게 한 번 가지고 와 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네는 도대체 우리가 뭘 해주면 체제보장이 된다고 느낄 것이냐. 그런데 이제 북한은 한 번도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이 체제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연 북한 사람들이 협상에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체제보장을 요구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9.19 공동성명 때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체제보장의 문제점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구체화해서 요구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구체화하기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할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잘 풀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일단 초청을 했단 말이죠. 현재 일련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구체화해서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우리가 구체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할 때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간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도 두 분 견해차가 꽤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모레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이 지금 강한 바람과 함께 물 폭탄을 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와 저녁이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KBS는 잠시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재난특보를 종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녁이 최대 고비라고 한다.
나라를, 국정을 염려하시는 야당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고견, 모르지 않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사실 뭐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경향에 대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운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의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그것을 여야가 뭐 1%, 2%가 더 많니, 적니, 할 것들이 아니라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20대 정기국회, 내년 예산 상황, 그리고 정말 산적해 있는 법안에 대한 심의, 그것들에 대해서도 안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퇴진 운동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의사보다 높으므로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뒤늦은 후회다,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정 의당이라는 오명을 얻고, 불의당이라는 오명을 얻은, 이 정의를 내세우는 소위 진보 정당이라는 것도 저렇게 기득권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뒤늦은 후회다,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명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참 가장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참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전쟁이 벌어지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완전히 친문 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친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시국선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자, 몰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짜로 서명을 하자, 그래서 나중에 인증을 해서 서명하는 방식으로까지 바뀌었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지금 화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이런 일은 안된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원내대표, 오늘 그 말씀 안 하시나 제가 기다렸는데 역시나 또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진보 정당도 기득권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심 대표의 뒤늦은 후회라고 평가할 것이다.
아니,언제부터 개혁이라는 말이 그렇게 범죄 선상에 올라서 수사받는 대상이 된 분이 휘두를 수 있는 단어가 됐습니까? 저는 참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한국 사회에서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조국 임명 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인사권을 운운했습니다. 본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들을 앞에 두고 인사권을 운운한 이 오만, 그리고 이 명백한 의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살 떨려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는 또 검사와의 대화를 하겠다고 전국 순회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거는 정파를 다 떠나서 이 몰상식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블랙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검사와의 대화하면은 누구 떠오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지금 본인 대통령 행보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참 국민들께 죄송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 씨 임명 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본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들을 앞에 두고 인사권을 운운한 것은 몰상식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듣겠다는 자세로 간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검사들에게 살 떨리게 하는 압박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의 일부 의혹들, 사실상 그것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도 국민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실제 좀 무리한 수사들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본인의 일가,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수사 선상에 올라는 있지만 수사의 주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점도 명백히, 뭐 범죄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좀 삼가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조 후보와 가족들의 의혹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 저는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이것이 왜 하락이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분석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개혁 과제가 난망했고, 국회에 끌려다니고, 국회에서 넘어야 될 산은 하나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인사청문회 국면이 된 것, 국민이 지쳐가는 겁니다. 저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개혁 과제를 이어가겠다, 방향을 잃지 않겠다, 라는 청와대발 목소리에 저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국 후보자라는 상황으로 사라져 버린 것들 중의 하나가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독립부터 시작한 사법개혁 전반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은 그 논의가 이어지면 반대하고 나섰을 것 아닙니까? 그 지점의 논의는 사라지고 반대만 남아 있고, 그 반대의 상대방은 조국으로 대체된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좀 뚫고 나가는 돌파력 등을 통해서 20대 국회에 조그마한 진전이라도 있다면 지지율은 정공으로 되는 겁니다. 정치적 술수로 모색할 생각, 타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독립부터 시작한 사법개혁 전반의 논의가 조 후보자라는 상황으로 사라졌고 반대만 남아있다.
그렇죠. 006.30이죠. 그전에 북한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미국의 셈법이 바뀐 건 별로 없었습니다. 제재 문제라든지 또 하노이 이후의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나왔나, 나온 다음에 국면을, 분위기를 전환한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셈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북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실무협상이라는 거는 북한이 실무협상을 보는 시각을 좀 봐야 됩니다. 북한은 원래 실무협상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실무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사찰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결정하게 만드는 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탑다운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찰 등의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결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북한은 불리하다고 생각해 실무협상을 싫어한다.
아, 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특히 미국의 전략이, 사실상 보시면 트럼프가 제일 약했고, 대통령이. 국방부가 제일 셌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로서는 이 아시아에서의 동맹을 사실 최대한 활용해서 일본과 한국, 이렇게 다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면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이들, 국방 관계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미국의 이익에서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를 안보대상자로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주권국이로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미국의 실망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한미동맹 전체를 흔드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이익에서 보면 아시아의 동맹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한다는 네트워크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국방 관계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문회는 끝났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지금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인에 대한 기소라는 검찰 변수까지 더해졌고요. 오늘 대통령의 정면 돌파 가능성,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론도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가 어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진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부인에 대한 기소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구속수사 관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정경심 교수와 야밤에 소위 펀드매니저와 같이 이제 컴퓨터를 빼 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거든요. 그래서 증거 인멸의 시도가 벌어지면 사실은 이제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한 방송사의 보도에 의하면 그 PC에 총장의 직인, 도장, 이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실은 바로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했어야만 맞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소환을 못 한 거죠. 못 한 거고 여타의 증거들은 계속 나왔고, 오늘 보도 나온 거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직원을 어제 소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환을 했는데 자기는 그걸 만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증거 인멸 시도가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제 공소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고려해서 소환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 지금 정경심 교수 문제는 그 사실은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 교수가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직원을 소환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만든 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옳은 말씀이에요. 저는 수사에 청와대도 개입한 적이 없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하고는 다른 문제죠. 뭐 검찰이 수사 논리에 입각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 검찰이 어쨌냐는 거예요.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특수부 검사 40명을 동원해가지고 50여 군데 이상을 압수 수색했던 적이 있습니까?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 썬 사건, 다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되도록 수사를 착수하지조차 않고 깔아뭉개고 있는 반면에 어떤 고발 사건은 고발이 되자마자 수사 검사를 대거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너무나 노골적이다, 그 정치개입이 차마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비판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 논리에 입각하여 수사하겠다 하는 것은 좋으나 검찰 내부에서 어떤 사건은 착수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있는 등 정치개입을 차마 봐줄 수가 없다는 비판이 올라오고 있다.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의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는지, 또는 각종 물증이나 증거를 가지고 어떤 점들이 제기되는지를 봐서 청문회에서 소명되는 것은 소명되는 대로, 소명되지 않고 남겨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에를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매우, 매우 이례적으로. (웃음) 저는 이거는 검찰이 정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놔둘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라고 하는 논리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소명되지 않고 남겨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검증 진행 과정의 수사에 들어갔다.
네, 뭐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같아야죠. 그런데 기왕에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를 맞이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다가도 칼을 들이대는 검찰상을 만들어보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소까지를 감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라고 해서 수사 못할 일이 없고 공소유지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쿨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법무부 장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비록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체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 엄정하게 수사해라, 가족에 대해서도, 라고 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나가면 그것이 우리 법무 행정에, 또는 사법 행정에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행복한 기대도 해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검찰상을 만들어보겠다고 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라고 해서 수사 못할 일이 없으며 국민들은 그렇게 쿨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왜 그러냐면 부인의 기소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자의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후보자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 1번을 했니, 2번을 했니, 또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조국 후보자가 다르지만, 조국 후보자 얘기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 자체도 민정수석을 거쳐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은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상 묵시적 협박이라고 봐야 돼요. 조국 후보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부인의 통화를 받아서 통화를 했고, 조국 후보자의 말로 얘기하면 아, 총장이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을 전화를 받는 당사자는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에게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묵시적 협박이라고 봐야 된다.
아니, 조국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지만 누구한테도 통화한 적이 없다, 라고 해 왔습니다. 실제로 뭐 이거 외에 무슨 단국대 교수니, 공주대 교수니, 부산의전원 교수니, 서울대 교수니,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서 그 동양대 총장의, 저, 동양대 재직하고 있는 게 후보자의 부인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가 총장하고 통화하는 통화 말미에 잠깐 바꿔 줘서 통화를 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본인이 이를테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하는 듯한, 또는 위증을 사주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라,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가, 사실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와 다른 얘기를 했다면 그야말로 위증을 사주하는 건데, 법학 교수가 그 뻔히, 이전에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일체 전화도 안 했다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가 관련자들은 많지만 누구한테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동양대에 재직하고 있는 게 후보자의 부인이다.
동양대 총장과 정경심 교수와 통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줄이고요. 조국 후보논란을 놓고서 또 주목되는 변수가 정의당인데요. 인사청문회 뒤에 늘 논란이 된 후보에 대해서 정의당이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해서 이른바 뭐 데스노트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정의당에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상정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정의당이 저렇게 적격 판정을 내린 셈인데, 앞으로 민주당과의 공조, 사법 개혁, 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 이런 등등에 대한 공조 체제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개특위 부분들에 대한 선거법 부분들에 대한 협조나 공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변수로 주목되던 정의당이 조 후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원장님께서 지금 편익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편익이라고 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사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영업 지금 어려워지는 거?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삼성의 회장이 또는 부회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도체 문제에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일개 개인이 사면이 되고 안되고에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감옥에 있을 동안에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상 최대 M&A 하만 인수도 성사를 시켰고요. 또 삼성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이 한 사람의 경영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동안에 삼성이 지금까지 자기들은 전문경영인 체제라고 말하는 것과도 모순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익은 크지 않고요.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시장경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은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고 M&A 하만 인수도 성사를 시켰다.
네. 이 코로나가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도 급격하게 격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도 하고 컴퓨터 수요가 늘어나고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고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이 아주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그만큼 준비를 해온 결과죠. 그런데 지금은 이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하는 제조 시장에서의 새로운 단계로 나노 단계가 7단계.. 7나노까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의 직접단계로 간다면 현재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대만의 TSMC. 여기가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경합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인텔하고 같이 7나노급의 이런 제조공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이런 회사가 결국은 세계로 각축을 벌이다가 인텔조차도 더 이상은 어렵다. 이것을 삼성이나 TSMC나 이렇게 다시 하청을 주는 정도로 상당히 이제는 한계에 와 있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새로운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쟁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그 공장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노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접회로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있고 단위 시설투자가 과거에는 뭐 라인 하나 까는데 1조 원 정도가 들었다면 지금은 뭐 3조, 19조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금액이 커지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를 삼성이 인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결정적인 인수나 통합이라든가 투자의 결정은 총수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사안이죠.	나노급이 올라갈수록 직접회로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있고 단위 시설투자가 엄청난 규모로 금액이 커져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분 얘기하고 최대주주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다각도로 짚어봐야 되니까 최근에 그제였죠?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얘기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김부겸 총리후보자 관련발언 먼저 듣고 난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후보자가 시중의 여론을 잘 수립해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겠다, 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나오는 정치권 안팎의 사면논란의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최승노 원장님. 현재 국민적 공감대, 이 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지.	정치권 안팎의 사면 논란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메시지로 귀결된다.
일단 이거는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 감염재생산지수를 한국역학회에서 분석하고 계신데 그 자료 그리고 현재 환자 발생숫자 그리고 환자 1명에서 다음 환자로 전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추정한 것이고요. 이렇게 추정해 보면 지금 1.5 이상 그리고 4.7일 정도의 간격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국내 발생자 수가 300명을 훨씬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또는 악화가 된다면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의 단계만 거쳐도 1,000명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런 예측은 어떤 결과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다든가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갖고 와서 거리 두기가 더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역학회에서 일일 감염재생산지수를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 발생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세 번 정도의 단계만 거쳐도 1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감염 재생산지수라는 게 1명의 환자가 몇 명의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느냐를 말합니다. 이게 1만 넘어가면 감염 유행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방역의 목표는 이 값을 1보다 낮아지게 만들어서 결국 유행이 줄어들거나 종식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회 접촉당 전파율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접촉의 횟수 자체가 는다든가 이런 것이죠. 바이러스가 아직은 전염력이 지난번 GH그룹 이런 게 나오면서 전염력이 좀 높아졌던 측면은 있지만 최근에 변이가 전염력에 명확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접촉의 빈도가 늘어난 것, 사회적인 활동이 늘어난 것 이런 것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환자가 몇 명의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으냐를 말하는 것으로 방역의 목표는 1보다 낮아지게 만들어 유행을 줄이거나 종식되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 이제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접종을 가능한 한 시도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긴급사용승인을 해서 접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정말 빨라야 다음 달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시작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시에 접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시작시점이 그런 것이지 우선순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가 되면 허가가 이어서 되고 또 뭐 협상하는 내용이나 뭐 확보한 백신량에 따라서 접종이 대개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작되는 시점이 다수에게 동시에 접종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은 꽤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접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시에 접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 순차적으로 접종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연말연시 모임이나 약속들을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거 자체를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실내 다중 이용시설들, 특히 공간 특성 자체가 식사를 한다든지 목욕을 해야 된다든지 마스크 착용 자체가 좀 어려운 공간이다라고 하면 이 공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검사를 좀 빨리받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의 감염집단을 받았을 때 벌써 한 4차나 5차 전파까지 된 상태를 저희가 자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면 가급적 빨리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 이 3가지가 현재의 좀 대유행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사항들입니다.	연말연시 모임이나 약속들을 연기, 취소하고 실내 다중 이용시설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저희가 우려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거리 두기 기준이 100명,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어제 그제 100명을 넘었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아마도 곧 기준이 충족돼서 거리 두기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초반에 환자가 나왔던 요양병원, 요양원에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그동안은 좀 없었던 가족이나 지인모임, 소규모 식사모임 이런 데서도 전국적으로 꾸준하게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고 초반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선제 검사로 수도권에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견된 동대문 에이스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우려하던 위험요인에서 나오는 것과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소규모 모임이 나오는 것이 더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 에이스센터, 요양병원,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올려야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은 감염이 안 되게 하는 거가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치료는 사망을 줄이는 게 주요 목적이거든요. 또 특히나 지금 전체 코로나 환자 중에 한 80~90%까지는 경증이지만 이제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에서는 치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능한 한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증으로 간 다음에도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지금 중증에서 사망을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치료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항체치료제나 혈장치료제 이런 거는 경증에서 중등도인데 아주 위중해지지 않도록 아주 위중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미리 막아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지금 쓰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그런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체치료제가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중증으로 간 다음에도 사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중증에서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는 치료제는 아직 없다.
그렇습니까? 최 교수님, 그러면 3단계 얘기를 조금 이따 질문 드릴까 하는데 먼저 언급하셨으니까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단계로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했어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방역 현장에서는 3단계 거리 두기 격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피로도랄지 경제,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 즉슨 결국 3단계로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을 보였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 장관은 3단계로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박능후 장관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코로나 대응이라는 게 달리기로 따지면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라는 게 결국에 제일 높은 단계인데 이걸 장기전을 감안했을 때 제일 높은 단계로 과연 얼마나 지속돼야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단계로 올린다고 해서 바로 3단계가 전체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1, 2주 정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단계를 올려서 확진 환자가 대량으로 나오는 기세를 꺾어떼어 다음에는 조금 빠르게 단계 두기를 내려가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제일 높은 단계인 만큼 장기전을 감안하면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총선 컨트롤타워 선거 사령탑을 직접 초대했습니다. 각 당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 판세, 핵심 선거 전략, 몇 석을 목표로 하는지 등을 유권자들 궁금해하시는 얘기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야말로 전례 없는 선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표 개표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얘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원내 1, 2당에서 지금 총선 전략을 직접 짜고 주도하고 계시는 선거 사령탑입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죠?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4.15 총선이 열흘 남아서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령탑을 초대해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선거 전략, 몇 석을 목표로 하는지 등을 풀어보겠다.
우선 지금 미래통합당이 과거 자유한국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태어난 정당이고요. 그래서 범중도세력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이번 공천에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새롭게 좀 나가려고 하는 정당이고요. 저는 이번 총선의 성격이 누가 뭐래도 지난 3년 국정에 대한 중간고사, 중간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전문 CEO한테 기업 경영을 맡겼는데 그 기업 경영 3년이 적자 투성이라면 그 CEO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이번에 저는 국민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 국정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채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전략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기, 그거는 지난 3년의 실정 이것에 대한 국민들이 코로나 정국 속에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환입니다. 지금 이런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나올 엄청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기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야당에게 이번에는 견제의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 이건데요. 지금 판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이근형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조금 안개가 끼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태어난 미래통합당이기에 이번 공천에도 많이 반영됐다.
네. 이어서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례정당 투표 결과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화면을 한 번 보시면서 관련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투표 의향 비례정당인데, 여기 보시면 눈 여겨 보셔야 할 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상승세가, 지금 약진세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정당 지지율도 또 나타나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41%, 미래통합당이 23%, 무당층이 현재 여전히 20% 이상의 무당층, 무응답층의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 조사 개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갤럽에서 실시했던 이번 조사 개요를 지금 잠깐 보시고 계시고요. 비례정당 투표 결과에 대한 관심들이 좀 큽니다. 박형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비례정당 투표 결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비례 정당 투표 결과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열린민주당의 약진세가 보인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례정당 안 만든다고 그렇게 절대로 안 만든다고 약속해놓고 절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하는 데서 내는 공약을 보면 이건 민주당하고 맞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린민주당은 확실하게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갖고 지금 정당 활동을 하니 바깥에서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이 훨씬 지금 친문 핵심 정당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막 하면서도 사실상 경쟁적으로 이 전체 파이를 키우려는 전략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비례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놓고 만들었으며 시민당에서 낸 공약은 민주당과 맞지도 않는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열기가 올라와서 정말 이게 정권에 대해서 한 번 회초리를 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시다시피 우리 지지층이 상당히 연령이 높은 데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투표장이 안 나오면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지층 또는 현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는 국정을 그대로 가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투표장에 결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사전투표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투표율 끌어올리기가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열기가 올라와 정권에 대해 회초리를 들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장관 두 분이 잇따라 출연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먼저 추석을 앞둔 방역당국의 특별방역대책과 각종 코로나 관련 이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떻게 보면 어제 두 자릿수로 줄었어요. 이걸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숫자를 제가 보면서 장관님께서 같이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22일날 61명 나왔다가 사흘간 다시 세 자릿수였고요. 어제 61명으로 두 자릿수로 다시 줄어들었다는 이런 부분인데 장관님,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추세 하락으로 두 자릿수로 굳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 생각할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박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을 앞둔 방역당국의 특별방역대책과 코로나 관련 이슈를 질문했다.
늘었다는 것은 이제 지지난 주에 비해서 늘은 것이고. 그래도 거의 8월 달 정도 수준의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왔고 와는 다른 것은 국민 개개인들이 거리 두기 얼마만큼 중요하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밀접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 밀접한 장소 가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킨다, 꼭 마스크 착용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불가피하게 이동하실 경우에는 절대 밀접한 밀폐된 장소를 피해주시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방역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이 개개인들의 이런 자각 자각과 행동준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밀접한 장소에 가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이 사실 더 중요하다.
이 방역지침을 방역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준수해 주고 실효성 있게 지키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세부 영역별로 국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식당을 가지 마라 이것보다는 식당에 가더라도 식당이 어떤 조건이 되면 식당이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막이를 만들고 가림막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야외에서 나가서 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어떤 조건화에서 야외 다녀도 괜찮다.	식당이 어떤 조건이 되면 식당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안전하므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래서 지금 혈장치료제하고 항체치료제 두 가지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두 치료제는 혈장치료제 경우는 올 연말 정도는 일단 쓸 수 있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건 2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항체치료제의 경우는 2상, 3상 동시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치료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걸 지금 두 개 제약회사가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늦습니다. 국내 개발이 워낙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국내 개발도 내년 하반기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은	두 개의 제약회사가 혈장치료제와 항체치료제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개발 중이다.
뭐 입시 그러니까 국가시험을 보겠다 의사표명한 것은 저희들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국가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학교 시험처럼 마음대로 치거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다른 국가 시험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큽니다. 다른 국가시험은 응시자가 자기가 시험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 체계가 대학 입시라든지 국가 시험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이나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요즘 박능후 장관님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만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그래도 중소자영업자 분들이 이분들이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정부가그제부터 이분들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 새 희망자금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청량리에 추석 전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있었고 현장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 텐데 화재까지 나가지고 현장 방문하셨을 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같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분들?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 새 희망자금을 통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에게 현금 지원을 시작했다.
수도권 노래방 등 고위험 업종 11종은 영업이 금지가 되고 음식점, 영화관, 수도권은 방역을 강화하니까 이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거리 두기를 좀 더 강화해서. 음식점도 좀 칸 간격을 훨씬 넓게 해서 영업을 하는 대신에 영업을 허용한다는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차단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 그렇습니까?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적인 참여가 일단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그런 부분을 일단 강조하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귀성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은 늘 지금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신에 고향 안 가고 여행 가는 분들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걸 언론에서는 추캉스, 추석바캉스라고 해서 추캉스라고 부르던데 이게 지금 이번 연휴 기간이 5일로, 닷새 기간으로 길다 보니까 재확산에 이를테면 이게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많은데 여행 관련해서 우리 관광지 방역특별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관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고위험 업종 11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거리 두기를 좀 더 강화해서 영업을 허용한다.
늘었다는 것은 이제 지지난 주에 비해서 늘은 것이고. 그래도 거의 8월 달 정도 수준의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왔고 와는 다른 것은 국민 개개인들이 거리 두기 얼마만큼 중요하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밀접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 밀접한 장소 가더라도 방역수칙을 지킨다, 꼭 마스크 착용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불가피하게 이동하실 경우에는 절대 밀접한 밀폐된 장소를 피해주시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방역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이 개개인들의 이런 자각 자각과 행동준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밀접한 장소에 가더라도 방역수칙을 꼭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방역지침을 방역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준수해 주고 실효성 있게 지키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세부 영역별로 국민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식당을 가지 마라 이것보다는 식당에 가더라도 식당이 어떤 조건이 되면 식당이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막이를 만들고 가림막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야외에서 나가서 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어떤 조건화에서 야외 다녀도 괜찮다.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얼마만큼 준수해 주고 지키느냐가 중요하기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입시 그러니까 국가시험을 보겠다 의사표명한 것은 저희들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국가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학교 시험처럼 마음대로 치거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다른 국가 시험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큽니다. 다른 국가시험은 응시자가 자기가 시험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 체계가 대학 입시라든지 국가 시험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을 보겠다는 의사표명은 다행스럽지만 다른 국가 시험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크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의 원내대표 격에 해당되는 게 간사장 이죠. 자민당이 지금 집권당인데 자민당 간사장 잠깐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니카이 간사장인데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우리나라 원내대표란 말이죠. 이분이 지금 스가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우리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인맥이 넓다는 거예요.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한일 관계에 큰 역할을,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박 씨는 니카이 간사장이 한일 관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 같냐고 물었다.
사실 총리 시절에는 한 번만 참배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때에 특히 미국 쪽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 직접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를 항상 참배하고 싶었다, 라는 게 있어서 일단 퇴임했기 때문에 퇴임의 인사를 하러 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본인의 입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특히 극우 세력에 대한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세력이 아베 정치에는 스가 정치로 바뀌는 데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더하고 싶어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한 번만 참배를 했는데 미국 쪽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 이후 직접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못했다.
미일관계에서만 아베의 역할이 지금 요구가 된다는 거고 지금 아베의 영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가 내각에서도 아베의 입김, 아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스가 내각 인물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교수님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스가 내각 주요 관리들인데 아소다로 재무상이 있고요. 모테기 외무상은 아베 때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아베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또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아베의 바로 친동생으로 돼 있고요. 21명의 스가 내각 가운데 16명이 아베 정권 인물이다 보니까 교수님, 이러니 스가 총리 내각이 아베 정권 시즌2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베의 그림자가 스가 내각에도 짙게 드리워져 스가 내각 21명 가운데 16명이 아베 정권 인물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새에 방역당국이 고향 방문도 가족여행도 제발 좀 자제해야 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월 두 차례 연휴 때 확진자가 급증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때보다 훨씬 긴 닷새간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방심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를 방역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본에서 스가 총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베가 물러나서 한일관계에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전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이번 추석 연휴의 방역대책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스가 총리 시대가 열리고 아베가 물러나서 한일 관계에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일 걱정스러운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고령환자, 중환자수 부분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꾸준하게 감염경로가 불명한 환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우려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두 분 교수님의 설명이고요. 오늘, 그리고 오늘 다음 주가 추석연휴인데 반드시 오늘 짚고 가야 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석연휴와 코로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올해 최대 코로나 위협 요소가 바로 이번 추석연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최 교수님, 일단 이번 추석연휴가 지금 방역당국이 저렇게 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8.15 때랄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2번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확진자 증가가 된 게. 5월 연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때하고 비교했을 때.	고령자, 중환자수 부분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꾸준하게 감염경로가 불명한 환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제일 걱정스러운 두 가지 포인트이다.
그게 기후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겨울에도 별로 영향을 안받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이러스의 측면에서는 이 기후의 변화 낮아지는 온도, 습도는 명확하게 전파를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 내에서 전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염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우리가 추석에 집중하고 있는데 추석 전이라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추석 때 잘 맞고 나서 안심하고 나면 혹시 그 이후에도 또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어나는 건 확률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가 용이해 지는 환경 이런 게 맞아지면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딱 특정 시기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라면 저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경계심, 강한 조치가 있어야만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는 어느 때든 환경이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라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조치가 있어야만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는 이제 트윈데믹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 트윈데믹의 우려는 개인의 관점보다는 집단 전체의 보건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감염이 됐을 때 중증도가 얼마나 증가, 이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많지는 않고 뭐 치료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런 개인의 관점보다는 이 두 환자를 감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임상적인 양상만으로 감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코로나에 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갖는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항바이러스가 있는데 적절하게 투여시기를 놓치게 됐을 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관점에서의 공포를 너무 갖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보건의 체계가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상적인 양상만으로는 감별하기 어려워서 코로나에 준한 대응을 하고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 체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20% 정도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재자 투표들은 미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함이 도착해서 본선거 끝나면 바로 풀게 돼 있는데 지금 우편 투표는 코로나로 인한 것은 그날 직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시차가 있는 데다가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또 우편 투표에 이렇게 잘못 표기했다던지 애매한, 이게 무효표가 되느냐 유효표가 되느냐의 문제에서 며칠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지난 역대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으로 만약에 많아질 경우에 대선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더더욱 이거를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마스크도 막 벗고 현장에 나가겠다는 극렬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재자 투표를 미리 하는데 우편 투표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것은 그날 직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뤘다면, 다시 말해서 영변 같은 것을 폐쇄를 시켰다면, 하노이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반적이라도 이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만 하고 쇼만 하고,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이벤트로 3번이나 만났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이 그랬다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게 되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한을 더 옥죌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한테는 호재였습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였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약화된 부분은 북한한테 호재였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뤘다면, 다시 말해서 영변 같은 것을 폐쇄를 시켰다면, 하노이에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반적이라도 이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만 하고 쇼만 하고,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이벤트로 3번이나 만났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이 그랬다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게 되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북한을 더 옥죌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한테는 호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영변 폐쇄를 시켰다면 거기에서 반적이라도 이어질 텐데 만나기만 하고 쇼만 했다.
일단 아베 수상이 1년 남았을 때 이제 사실상 나간 거지 않습니까? 계산 하에서 저는 병도 이유가 됐겠지만 계산 하에서 나갔다면 1년 동안 관리 내각보다는 그리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환이 필요했고. 그러면 스가 입장에서는 아베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1년 동안의 뭔가 마무리만 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해산을 해서 다시 3년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으로나 또는 아베체제를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장기집권은 죄송합니다. 장기집권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빠를 것 같고요. 적어도 3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집권이라기보다는 정상집권을 위해서 조기 할 가능성이 있다.	스가 입장에서는 해산을 통해 3년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다.
어떤 어려운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안이다. 또 자녀와 관련된 사안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이 흘러가는 양상, 지금 상황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보와 보수의 전면적인 대결 양상으로 그 사건이, 사안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총 집결, 보수의 총 집결 그래서 그것이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라고 하는 상징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전 사회적 문제로 비화가 된 반면에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초반이긴 해서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진보와 보수의 전면전 대결양상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때와 좀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19 국면이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어떤 정치적인 사안들 는 그 나라의 사안들을 지배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국민들은 현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큰 렌즈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야권에서 공세하고 있는 그 사안이 중요하게 부각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안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 조국 사태처럼 보수가 어쨌든 전면적으로 집결해서 공세해나가는 정치권을 넘어서 사회적 부분까지 가고 있는데는 지금 약간 제약이 되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를 아주 큰 렌즈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요? 여론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근에 이 이슈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여론조사 일단 화면을,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여론조사 준비돼 있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긍정평가 부정평가 부분들이 거의 지금 딱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19 이건 현재 지금 갤럽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거를 보고 계십니다. 20% 차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여기 무응답층이 29%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면 방금 윤희웅 센터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갤럽 분석이 이렇습니다, 설명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고 파급력이 조국 사태만 못하다는 분석을 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 힘이 19로 20% 차이라는 걸 볼 수 있다.
고관여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돌아가는 정국 이슈에 대한 반응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분들이죠. 그래서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리얼 미터에서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 면접원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정치에 대한 정보가 떨어지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정치에서도 정치 정보가 또는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응도가 느려지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예 반영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양당의 정당 지지율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 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야당 지지율도 30% 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 20%대의 야당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고요.	리얼 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야당 지지율도 30% 넘게 나오는 반면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아직 20%대의 야당 지지율이 나온다.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몇 번 성공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죠. 과거에 이회창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대선 두 번 실패할 때 그분한테 제기됐던 이슈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도덕적인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급빌라에 산다든가 이런 것이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이지 무슨 법적인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인식하느냐의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이슈는 이슈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보다 이슈를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가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내에서 두 이지를 전제,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 힘 안에서 기반이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두 이지 좋은 아주 일단 서울시장 보궐 선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비대위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815집회. 전광훈 목사 815집회이 강경 보수 세력들하고 절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것 때문에 이고 있는데 여기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찾아올, 정권을 찾아올 거냐 이것만 얘기를 해야지 서울시장 선거 결과이 좋으면 비대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 혹은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본인 입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말고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얘기이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이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뭐 0%는 아닐 테니까 1%라도 있다면 나오신다면 그분이 뭐 나는 옛날에도 했던 말을 좀 그게 되짚어 보면 나는 대통령돼도 임기 안 채우겠다. 개헌을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그만 둬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권을 이져이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물어 보시니까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 선이 비대위 체제를 강화시켰다.
네, 지난번 광주 망월동 묘지 갔을 때 무릎을 꿇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거든요. 지도자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것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건 광화문 집회 개천절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것을 이제 자제해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울먹이면서 얘기를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고 그러면서 3.1운동에 이제 비교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를 이제 너무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보이는 측면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 이제 비대위 체제잖아요. 비대위 체제라고 하면 당을 정비하고 유력한 경쟁자들을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대선 유력 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외부에 있다, 신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 부분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이거든요. 보수진영에서는 대권 주자가 부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진보진영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령층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속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외부에 있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일정 부분 마음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부각을 얻고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어떤 특별한 권위라든가 권력 기존 질서에 대해서 정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어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대중이 이렇게 열광할 수 있고 신뢰를 보이는 것인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여러 가지 정비를 잘하는 관리를 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왔는데 이제 그런 권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 기존 질서를 타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아직 어필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하여튼 제약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령층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대권 주자가 부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저는 이번 합의과정을 보면서 솔로문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떠올렸는데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왕이 그 두 엄마 얘기를 들어보고 도저히 판단이 안되니까 그럼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엄마가 내가 아이를 양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을 폐지, 철회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던 의사단체와 그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 국회 내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 또 더 물러서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을 합의문 안에 수용하겠다, 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이루어진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진짜 엄마고 의료계는 가짜 엄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민 입장에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그것을 책임지고 추진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의료계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솔로몬인 국민들이 그 판단을 누가 진짜 엄마인지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던 의사 단체와 그와 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양보하며 이루어진 합의라고 생각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의료계하고 합의한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전장, 전쟁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만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환자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로 봐서는 이 상황을 계속 끌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실은 이런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과연 공공의대가 무엇인가. 또 공공의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공론화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문안에서 무슨 원점에서 논의해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재논의를 시작하겠다. 혹은 철회하겠다 이런 어떤 워딩이 중요한 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의료계가 반발한 것은 정부가 4대 정책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소통의 부재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의료계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무작정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또 이번 집단휴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차재에 공론을 시켜보자. 대신 시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 확충이나 또 공공의대 신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시 모든 게 철회되고 백기 투항했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마 속도 조절, 일단 멈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집단 휴진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공론을 시켜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오늘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만 해도 오늘 저녁 009시 넘어서는 매장 안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 그대로 배수의 진을 친 방역당국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이어서 아베 일본 총리의 전격 사임 이후에 한일관계 전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코로나 상황 정리한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코로나 사태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하루하루가 지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되었고 배수의 진을 친 방역당국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한 일주일 동안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가 있긴 있는데요. 다만, 생활치료센터에서 나빠졌을 때 병상을 갑자기 못 늘리니까 상태가 나빠졌는데 병원에서 이송이 잘 안돼 버리면 잘못하면 생활치료센터에 큰 사고 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병상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지침이 바뀌면서 일부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할 수도 있게끔 일단 지침안에는 만들어놓긴 했습니다. 만들어놓긴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진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집안에 본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확진을 받을 만한 고위험군들이 같은 집안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조건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데	지침이 바뀌면서 일부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게 지침안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강화조치 2.5단계인데 내용 좀 보여주시겠어요?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에는 저녁 009시 이후에는 매장에서 못 먹고요. 포장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뭐 스타벅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포장, 배달만 하고 안에서 커피 못 마시고요. 학원 비대면 수업말고는 안됩니다. 독서실 뭐 실내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못 갑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일반인들의 면회가 금지되는 게 오늘 지금12시부터 시작된 수도권 강화 조치 2.5단계인데. 천 교수님 이재갑 교수님께서 3단계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전에 언론도 나와서 늘 말씀하신 것도 천 교수님께서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는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9시 이후에는 매장에서 못 먹고 포장만 가능하다.
네, 카페도 안 가시고. 이제 그만 한 어떤 주의점을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런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말을 모임을 안 갖고 가족끼리 같이 있고, 본인이 어떤 다른 취미생활로 그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다음 주가되고 1주 정도가 지나면 분명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대중교통에서도 연구가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실 때 특히 지하철이나 밀집도 높은 곳을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실 때도 재밌는 연구가 여름이라 덴탈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덴탈마스크가 이렇게 귀에 거는, 우리가 보통 귀에 거는 그걸 많이 쓰시는데 수술장에 가면 끈으로 묶게 돼 있어요.	단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끼리 같이 있고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면 분명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재감염 자체가 오히려 중증도를 이제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음 걸린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확 악화된 게 아니냐. 오히려 면역적인 상태가 이 사람이 악화,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되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고. 어떤 그룹은 이제 두 번째 감염에 의해서 오히려 감염이 더 조장되고 악화되는 그런 형태. 이걸 저희가 이제 항체 의존성 이제 과반응이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 잘못됐다간 이거 때문에 재감염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중증 감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케이스들이 좀 모아져야지 이게 2차 재감염 때 오히려 안전한 건지, 재감염 때 더 위험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재감염이 중증도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케이스들이 모여야지 재감염 때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분석이 될 것 같다.
사실 이게 1차 유행이냐 2차 유행이냐 명명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되돌아보면 대구, 경북지역에서 정말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고요. 그게 좀 상당히 안정되고 나서 그게 끝나나 싶었는데 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소규모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안정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만큼은 안 갔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태원을 2차 폭발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보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가라앉힐 수도 있고 정말 대규모 폭발로 갈 수 있는, 대규모 유행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평가할 때 우리가 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유행이냐 2차 유행이냐 명명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된 후 평가할 때 정확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일단 3단계 격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부분들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장관님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코로 나와 우리가 싸움이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핵심 거점이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 집회 아니것 같습니까? 일단 사랑제일교회 지금 명단, 신도 명단을 확보했다는 걸 보면 약 4천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8백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추가적으로 검사를 더해야 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박 씨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약 4천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누적 확진자가 8백 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네, 이 코로나19의 경우에 병상은 물리적으로 병상이 몇 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병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 대구경북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얻었던 경험 중에 아주 귀중한 경험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자들의 경우에 병상이 꼭 필요한 그리고 아주 여럿이 필요한 중증 병상이 필요한 중증 환자 병상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대구경북에서 병상 위기가 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위기를 겪을 뻔했던 이유가 환자들을 적절하게 의료 자원 배분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병상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을 그곳으로 전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있게 되는데, 지금 20일12시부터 이틀전부터 수도권에 대해서는 환자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경증도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중등도는 병원에 가고 아주 중증 환자들은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중환자 병상 분류 체계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 병상 여유가 많을 때는 경증 환자들도 다 일반 병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상이 빠르게 이제 소진되어 갔는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중증 환자 병상이라든지 일반 격리병상을 빠르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병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며 중증 환자 병상과 일반 격리병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럼 숫자를 한 번 저희가 관련된 자료화면을 보면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준비돼 있나요? 최근에 8일 간, 9일 간에 그러니까 8월14일부터 확진자수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14일에 100명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일 288, 어제 그제는 324명, 332명인데 방금 박능후 장관 설명하신 것처럼 오늘 잠시 뒤에 발표될 어제 확진자 발표, 확진자수도 어제 그제에 비해서 줄지는 않았다는 걸로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현재 상황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겁니까?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확진자수 추이를 보면 100명을 돌파한 이후 줄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는다.
사실 이게 1차 유행이냐 2차 유행이냐 명명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에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되돌아보면 대구, 경북지역에서 정말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고요. 그게 좀 상당히 안정되고 나서 그게 끝나나 싶었는데 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소규모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안정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만큼은 안 갔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태원을 2차 폭발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보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가라앉힐 수도 있고 정말 대규모 폭발로 갈 수 있는, 대규모 유행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평가할 때 우리가 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 대규모 유행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고 난 뒤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단순한 예측도 할 수 있지만 정책적 의지가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같이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한 2, 3개월 동안 해오는 것처럼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 주변을 완전히 검사해서 주변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여러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들이 충분히 역학적으로 다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 주변이나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분히 실천해 주신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200대, 300대로 올라가 있지만 그 진행되는 속도가 정말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게 가장 알맞은 정도의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200, 300, 600으로 올라가고 있진 않거든요.	빠른 속도로 여러 집단감염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분히 실천한다면 감염을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
집회 참석한 사람 포함해서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능하면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최근에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해서 역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지금 계속 300명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300명대 수준으로 지금 나오게 된다면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이랄지 중증 환자 병상에 대한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병상이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걱정들이 큰데, 자 병상 대책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병상 대책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요구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보자면 누구 특정 인물을 인위적으로, 기획적으로 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이 일정 부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력이 젊은 친구들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고령층의 보수 진영층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을 우리의 인물이라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외부에 누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점지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있으니까 당내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지금 보면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한 10% 내외 경쟁력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도 상당 부분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이 야권에 어떤 가능성 있는 후보를 발견했다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야권의 어떤 민심은 어쨌든 모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어떤 문제점을 주냐면 우리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합이 100%인데, 근데 이제 한 20%는 답을 안하고요.	한국 국민들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보면 특정 인물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것이 쉽지 않고 보수 진영 층은 인물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착시가 있는데, 여권에 지금, 야권에 지금 후보가 없다. 전 거기 동의하진 않고요. 지금은 최근에 아까 다음 대통 선거에서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 그러면 야당이 높잖아요? 이런 조사들이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신 저 조사는 사실 우리나라만 한 조사예요. 저 조사는 사실 의미가 있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이런분들부터, 민주당소속부터 미래통합당 소속까지를 쭉 늘어놓고 하는 조사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안하는 조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쟁하지 않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민주당 따로 공화당 따로 하는 겁니다. 민주당 후 보군, 공화당 따로. 그리고 각 정당의 1등 후보를 가상 대결을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저 조사도 민주당 후 보군 하고 야권 후보를 분리해서 했다면 이낙연 후보가 더 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보면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 10%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한 거든요?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따로 하여 각 정당의 1등 후보를 가상 대결한다.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를 마지막으로 짧게 분석을 해 보겠는데, 현재 상황에 관련된 정당 지지율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건데. 정당 지지도가 지금 33, 27, 아까 박성민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과 지금 딱 붙어있고요.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됐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 여론조사 개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갤럽이 조사한 최근에 공표된 조사 개요에 대해서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전당대회가 다음 주 29일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잡혀있습니다만, 대표가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가지고 향후에, 향후 그러니까 여야 관계는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과 붙어있으나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됐다는 조사도 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혹시 그거 준비돼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확진자 발생현황 혹시 그림 준비돼 있나요? 교수님, 이거 한 번 보시죠. 08월 09일 36, 10일 28 그다음 34인데 이게 어떻게 어제 그제 103, 166 아마 잠시 뒤에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1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게 된 건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혹시 현장에서 의료진들이나 어떤 힌트 할 만한 얘기들이 있습니까? 전파력에 무슨 변화가 있다거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확진자 발생이 급증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 끝에 코로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각국이 겪고 있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총리의 어제 호소였습니다. 모두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코로나 긴급 진단 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저치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국정 운영과 여야 간 대결 구도,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내후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주 주요이슈부터 보시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정치권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가 다시 찾아온 코로나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재유행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보자면 누구 특정 인물을 인위적으로, 기획적으로 띄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이 일정 부분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력이 젊은 친구들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고령층의 보수 진영층과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을 우리의 인물이라고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외부에 누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점지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보면 특정 인물을 인위적이고 기획적으로 띄우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이 일정 부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착시가 있는데, 여권에 지금, 야권에 지금 후보가 없다. 전 거기 동의하진 않고요. 지금은 최근에 아까 다음 대통 선거에서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 그러면 야당이 높잖아요? 이런 조사들이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신 저 조사는 사실 우리나라만 한 조사예요. 저 조사는 사실 의미가 있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이런분들부터, 민주당소속부터 미래통합당 소속까지를 쭉 늘어놓고 하는 조사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안하는 조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쟁하지 않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민주당 따로 공화당 따로 하는 겁니다. 민주당 후 보군, 공화당 따로. 그리고 각 정당의 1등 후보를 가상 대결을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저 조사도 민주당 후 보군 하고 야권 후보를 분리해서 했다면 이낙연 후보가 더 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보면 미래통합장 지지자 중에 10%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한 거든요?	미국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군을 따로 조사한다.
일단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보다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고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새로 생성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단기일자리가 아니냐, 질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뉴딜 추진하는 것의 핵심은 디지털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하는 일은 뭐 간단한 교육만 받고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질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숙련이 되면 보다 좋은 고급 일자리로 전환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서부터 산업이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사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던 거는 3개 품목입니다. 그 3개 품목은 공급 다변화나 우리가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거기는 뭐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 없다고 보이고요. 그 밖에 다른 품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100대 품목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품목에 대해서 R&D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 전략을 세우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 수출규제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던 3개 품목은 공급 다변화나 재고를 확보하는 식으로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들의 일상 특히 미디어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거를 제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집콕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보통 TV나 외출하지 않고 TV나 모바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현상을 집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해외 지금 글로벌 미디어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 산업시장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토종 미디어산업이 지금 국내 전체 산업 전반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보면 해외 종속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위협받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닌 건지.	장관에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미디어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 산업 시장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실제로 위협받는 상황인지 물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은 뭐 그런 글로벌 기업들 넷플릭스 같은 데이랑 제휴를 이미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들은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면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미디어 기업들이 그런 변화로 인해서 좀 혁신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뭐 제작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좋은 콘텐츠를 그 제작 비용 관련을 해서 좀 보전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미디어 기업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를 하여 혁신과 변화를 할 수 있다.
사실 조금 그거를 지금 뭐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20대 국회에서 사실 논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이 돼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충분한 논의가 되고 또 의견수렴 좀 돼서 뭐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하는데, 뭐 2만원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아마 조금 더 5G 같으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그게 전 년도에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요금이 정해지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을 정부가 이렇게 정하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니지만 지금 그 보편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 약간 부당한 그런 차별을 받는 면도 좀 있습니다.	보편요금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저렴한 요금을 쓰는 사람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는 면도 있다.
지금 사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던 거는 3개 품목입니다. 그 3개 품목은 공급 다변화나 우리가 재고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기업과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거기는 뭐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 없다고 보이고요. 그 밖에 다른 품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100대 품목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품목에 대해서 R&D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 전략을 세우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 수출규제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100대 품목에 대해 추진 중인 R&D는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갑자기 집권당이 이런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시 수도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집권당 인사들의 발표는 특별법 제정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이게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겨서 그 사람들한테 부여한 헌법적 권한, 헌법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 국민적 합의 또는 참여의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또다시 바야흐로 헌법의 수난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법치주의의 일방통행식 강요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쌍방통행이 아닌 권한을 행사하는 측에서만 그런 어떤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의무, 참여의 기회 균등이나 또는 이런 의무는 소홀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일반통행식 강요가 이루어지며 권한을 행사하는 측에서만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참여의 기회균등이나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제기된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일단 맡기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부분들, 당위성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집중할까 하는데요. 하승수 변호사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간 무르익었던 국가적인 과제이자 논의였다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석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2004년하고 비교했을 때 논의 구조나 배경이나 여건 같은 게 변화됐다고 보십니까? 여론을 조사해보게 되면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좀 더 나온다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제기된 정치적 배경은 정치권에 맡기고 절차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봅니다. 설사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위배된다. 지난번 제가 위헌결정을 받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역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다 찬성해서 만든 법니다. 여야 합의를 했더라도 그게 헌법 어떤 기본 절차를 위반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지금 처음에 집권당에서 얘기하기를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하다. 상황이 변했다. 헌재가 또 판례를 바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해찬 대표가 개헌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답이다. 찬성합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절차를 위반했으면 특별법 제정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다.
그런데 압축적인 논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잠깐만요. 저게 이게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그래픽 화면이 준비돼 있죠? 그걸 보면서 제가 하 변호사님 설명을 좀 계속 듣고 싶은데. 헌법 개정 절차 개헌이죠 그러니까. 국회 재적 과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명의 국회 재적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개헌 절차인데, 하 변호사님 그러면 저게 지금 공론화 작업 절차가 또 필요하고요. 국회에서 논의 과정, 여러 모로 숙성하는 과정 등등을 감안하게 되면 21대 국회 전담기(?)일 때 대선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타당성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과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저는 뭐 이 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수도 이전만으로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분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거시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라든지 농어촌 지역을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지역 분산 정책이 지금 추진돼야 되는데, 저는 뭐 수도 이전이라는 건 그 중요한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정말 농촌 지역은 계속 인구가 줄고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서 정말 국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국가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는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정치권이 이건 여야의 구분이 아니라 정말 국가 공동체를 위해가지고 다 같이 풀 수 있는 해법을 이번에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도 이전에 국한되지 말고 좀 포괄적인 지역 분산 정책에 관한 논의로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수도 이전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분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지역 분산 정책에 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이제 원인이 무언가를 보면 아무튼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금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1%대의 금리를 경험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풀린 자금이 갈 데가 없고 또 역대 쭉 보면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동산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그걸 꼭 나무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있죠. 그런데 주택을 보는 시각은 투자든 투기 든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대상이다, 주택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택은 우리 국민들이 사시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주택이 무슨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왜냐면 이 재화를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지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축재하는 수단으로 삼는 적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수요가 실수요도 있고 가수요도 있고 투기수요도 있습니다. 이 수요를 다 합치면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일단 수요를 좀 눌러야 되겠다, 수요를. 그래서 실수요는 어떻게든지 충족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가수요나 투기수요는 근절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방책을 만들어놨고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주택은 투자와 투기 대상이 아니고 주거의 대상이며 국민들이 살기 위해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는 총리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경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최근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1.5% 올해 대비 상승한 시급 8,720원이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노사 간에 시각들이 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 코로나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는데 실망률(?)이 너무 최저인상이다 보니까 실망을 금치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영자 측, 사용자 측 최저임금 힘든 판에 이걸 지금 깎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또 올렸느냐, 라고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총리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에 시각들이 극단으로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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