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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도 개혁에 대한 주도권은 의장이 먼저 던졌다는 부분들을 오늘 밝혀주신 자리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어요. 후궁 발언 파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징계해달라는 그런 민주당의 요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수진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짐작하실 텐데 그동안 이게 문제된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윤리특위 제소된 의원들도 그만큼 많았었는데 이게 회의 한 번 제대로 열린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특위 제소된 의원들에 대한 회의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조 의원의 후궁 발언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인데 21대 국회에도 9건이 올라와있는데 아직 심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돼 있다는 건데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몇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하는 윤리특위위원장이 과거에는 여야가 상의를 해서 맡았는데 이번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최다선 의원이 자동적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일한 6선이니까 제가 맡아야 되는데 의장이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5선 의원 중에서 위원장된 김진표 의원이 맡으셨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가 윤리특위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설기구에 소속이 자문위원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의견 제시, 국회의장의 의견제시라는 것은 법률 제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데요. 형태로 심의자문기구를 상설화하자. 그리고 그걸 의장 직속으로 가져와서 독립성과 심사기능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다음 주쯤에 윤리특위의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이 9건의 문제 처리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리특위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며 자문위원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심의자문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
네. 늘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서 그야말로 위기의 강을 모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국회가 국민의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겠는가하는 고민이 깊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역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길게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또 마련해야 되는 국회의 역할이 있죠.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진전에 부합하게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그리고 인생에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세상,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간의 고통을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백신의 보급이 본격화되게 되면 어두움의 터널의 끝도 보일 겁니다. 마음에 파랑새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국회는 국민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씨는 방역과 경제의 문제 해결과 미래의 비전을 마련하는 국회가 늘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깊다고 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제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유효성 문제는 독일에서 슈필지에서 처음에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65세 이상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독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근거였었고요. 그리고 EMA라고 유럽의약품안전청에서 65 이상까지 권고조항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의약품 허가에 관련된 건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다른 나라의 허가라든가 그런 임상 경과를 보고 판단하게 되면 저희 방역당국은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는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오늘 회의가 그렇게 전망된다는 거고. 그러면 백신 효과에 대한 분분한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백신을 보면 백신마다 다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얀센, 존슨앤존슨은 66% 효과가 있다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는 70, 노바백스 89, 모더나 94,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 66이고 어떤 건 95인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중에 나오는 얘기가 나 차장님, 이게 뭐 저렇게 차이가 나면 나는 좀 좋은 거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어떤 분, 어떤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게 효과 있으니까 저거 맞으면 안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70, 모더나 94,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95%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백신마다 효과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백신 효과에 대한 분분한 시각들이 있다.
백신은 이제 허가당국, 식약처 허가당국에서 효과성하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다하게 됩니다. 백신에 대한 효과성, 안정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또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효과가 있다고 전제 들어가고요. 특히 이번 백신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과 다르게 사망률이 굉장히 어르신층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 관리를 위해서 우선순위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어르신부터 맞혀나가는 시스템이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맞히기 위해서는 선택권이라는 측면이 거기서 나오는 문제겠지만 순서에 의해서 백신을 맞혀나가면서 집단면역 형성을 신속히 형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의약품을 허가당국을 믿고 접종을 하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비커씨(?)는 60%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면역 형성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 없이 국가가 지정하는 순서대로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면역이 빨리 신속히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 사망률 관리를 위해 노인층부터 맞혀나가는 시스템이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의 선택권을 차단한다는 게 결국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 사태를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오늘 나온 김에 저희들도 지금 저희 스스로한테 자문자답해야 될 게 언론 역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보면 저희 같은 재난주관방송사의 경우에는 백신 관련 보도에 있어서 최대한 자극적인 보도는 안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차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백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백신 불신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곧바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투명성이 일단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은 나 차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백신 불신 부분들.	백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나 차장은 유념해야 한다.
보던 의장과 실제 맡은 의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죠. 더 많은 고민과 생각할 요소가 더 많고요. 제가 국회의장을 맡은 그 시점은 우리가 코로나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문을 닫고 가정이 흔들리고 하는 상황에서 북측에서 개성에 남북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은 상태에서 출발했죠. 제가 늘 목표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야 된다.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돼야 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두고 있었고요. 제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의 화두는 국익과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은 그동안 초기 단계는 원 구성으로 진통도 있었지만 작년 말에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고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추경에 의해 합의로 처리한 것은 우리가 서로 대화,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추경에 의해 합의로 처리한 것은 서로 협력의 기틀을 다진 것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능한 분들이 장관 등 고위직책을 사양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심각하다. 또 하나는 청문회가 막상 열린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통과의례가 된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도덕성의 검증이 비공개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강조 드릴 것은 도덕성의 비공개가 도덕성 검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가자는 것이고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도 청문회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우리 상황이 어떠냐면 사회 부처의 어느 장관 후보를 결정하는데 무려 40여 명에게 권유를 했어요. 다 사양하는 겁니다.	도덕성의 검증이 비공개로 되면 도덕성 검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도덕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 철두철미 있게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 전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검증하는 것인데요. 또 오해가 있는 것이 일부 언론이 대통령의 권유사항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작년 9월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셨을 때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헌법 기관장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말, 즉 1년 전에 중진의원들이 모여서 이거 고쳐야 된다 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가 사실상 참 힘듭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음정부부터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었고 특히 의장이 먼저 꺼낸 것이지 대통령이 먼저 제의한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 대통령의 권유 사항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오해이며 문제가 된다면 다음 정부부터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었고 대통령의 제의가 아니라 의장이 먼저 꺼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권력의 분점. 대통령한테 집중된 권력의 분점,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들리기로는 내각제나 의원 집중 부재로 들리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론 조사해보게 되면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들이 다수로 나오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또 그리고 대통령도 그러고 여당 다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이 방향으로 돼야 된다기보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장의 말은 권력의 분점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는 것이다.
네. 늘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께서 그야말로 위기의 강을 모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국회가 국민의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겠는가하는 고민이 깊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역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길게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또 마련해야 되는 국회의 역할이 있죠.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진전에 부합하게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그리고 인생에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세상,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간의 고통을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백신의 보급이 본격화되게 되면 어두움의 터널의 끝도 보일 겁니다. 마음에 파랑새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국회는 국민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 터널의 끝도 보일 것이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고 국민의 힘이 되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 저는 야권 단일화를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 절대반지라고 있습니다, 절대반지. 그걸 끼면 무조건 이기는 거, 그런 차원에서 야권 단일화가 되면 필승이 되지만 단일화 실패하면 여권이 훨씬 유리하다.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주간조선하고 서던 포스트알앤씨라는 데서 보니까 단일화가 되면 우리 안철수 대표라든지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대표가 박영선 후보도 이기고 또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까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지난 연초에 동아일보하고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걸 보니까 단일화가 안되면 우리가 지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야권 단일화를 실패하면 여권이 훨씬 유리하여 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정말 가짜뉴스고요. 저는 그러한 전체의 야권 지지층에 피로도를 높이는 그런 언행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야권 단일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나 아름답고 국민,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오히려 만약에 어떤 갈등 구조로 해서 불가피하게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당 간의 어떤 권력 싸움이 아니고 서로 다 윈윈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정말 그거는 가짜 뉴스다.	야권 단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양당이 서로 다 원원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오픈 경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당헌, 당규, 비대 위원회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우리 내부도 지금 전체 어떤 합의가 안되는데 정당대회까지 열어서 이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정말 지금 여러 가지 경쟁력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에 1 대 1로 붙여도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양 후보를 그거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느.. 이길 수도 있다고 확정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 용기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선 흥행면에서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 가지 경쟁력 측면에서 안 후보가 있기 때문에 경선 흥행면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성추행으로 나타난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피해인이라 하지 않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피해호소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민주당 주변 인사들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관은 성인지 감수성의 어떤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확실하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대통령께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습니다. 또 민주당 당헌에는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당헌당규에 보면 재적 3분의 1 이상 과반수 찬성으로 그걸 바꾸도록 돼 있는데 26% 참여했습니다, 당원이. 그래가지고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는 어떤 당을, 또 집권여당을 청와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정을 담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삶의 질이, 경쟁력도 여러 세계 평가기관들이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양극화. 주택 가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든다면 내년 선거는 정말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전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특히 4차 지원금도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손실보상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도 퍼부을 것이고 미디어도 총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잘 판단하실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경제라든지 양극화 때문에 선거는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전초전이다.
저는 어쨌든 민심을 얻어야 된다는 두 분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조직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아마 정부여당에는 지지라는 민심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코로나 방역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좀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정부여당에게 방역의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역상황이 점점 안정되면 그만큼 정부여당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게 하나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 정부여당의 실책 중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두 번이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설 전에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확실한 공급대책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저희 여당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도 안정감 있게 저희가 관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상대 당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치적 비전보다는 약간 네거티브가 강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그나마 우리 K-방역이라는 게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가 붙여준 이름인데, 그걸 만들어낸 게 위대한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이거를 킬 방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저는 망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보복하겠다는 겁박성 발언이거든요. 이런 막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때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라는 민심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코로나 방역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정부여당에게 방역의 책임을 묻는다.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궁핍해지면 나라도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세금이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민심은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거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정책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네거티브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정책 비전 앞으로 개별 후보자도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공략도 제시하고 중앙당에서도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핀셋 공략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또 시민의 마음 얻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K방역 관계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대만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훨씬 잘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찬양만 하지 말라. 1200억 홍보비만 넣어가지고 국민들이 마치 우리가 굉장히 세계에서 잘하는 것처럼.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 어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선생이 나라가 가난해지면 세금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민심은 떠난다고 이야기한 것이 상황과 흡사하다.
4차 재난지원금 또 손실보상금, 이익공유제 선거때가 되니까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한테 준다는 거 국민들이 뭐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영업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여러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건데 그 규모만 100조 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금으로 아니면 빚을 내서 우리 자식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공짜로 생기는 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익공유제. 대기업의 이익본을 해서 중소기업, 상생기업, 협력기업에 같이 나누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주장은 됐지만 그렇게 실현된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차 재난지원금.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줘야죠, 필요하면 줘야죠.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엊그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이것을 실행하기로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지금 이것을 모두 다 꺼내는 것은 결국 선거에 대한 공학적인 그런 것 때문 아니냐는 차원에서 정말 재난지원금만 이야기한다면 2차, 3차 지원한 거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서 정말 국가에 어떤 경쟁력을 올리고 또 우리 어떤 피해를 최소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말만 던질 것이 아니라 좀 다각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최선의 대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대기업의 이익본을 중소기업과 상생기업, 협력기업에 나누자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안을 제시하고 지금 코로나가 하루 이틀된 겁니까? 1년도 넘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여러 가지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 국민한테 다 뿌렸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손실보상? 마지막에 되니까. 그 다음에 이익공유제 예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아파트를 구하고 또 주택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국민들 상당수가 살고 싶은 곳에 아파트와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당헌당규상에 책임당원만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로. 그러다 보니까 당헌당규를 변경해야 되는데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도 해야 되고 당헌을 변경하려면 당헌 전당대회까지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지난 2011년도 보면 박원순, 박영선 또 그 당시 최규엽 씨라고 3자 단일했잖습니까? 민주당 대표, 무소속 대표했는데 그 당시 경선은 상당히 흥미를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국민의힘 대표하고 서로, 안철수 대표님하고 서로 붙는다면 상당히 경선의 흥행면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현재 14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면접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2일 후에 예비 경선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02월 05일날 4명이 최종 경선 후보자가 결정되고 03월 04일날 최종 마지막 1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한테 꼭 들어오시려면 02월 05일 정도 내에서 충분히 결정해 주면 03월 04일까지 와서 당내에서 경쟁할 수 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1	박 씨는 후보자로 책임당원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 당헌당규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님 또 여당은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보통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의 지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적의 인물,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 이전투구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 이기는 후보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마치 정책이라든지 공략 관련해서 준비를 안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서울 시장만 해도 5개월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당에서 지금 6개 분야의 공략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미 다 샅샅이 다 찾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 각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 후보자 결정이 되면 바로 결합해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잡는 핀셋 공략을 곧 제시할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충분히 여당과 정책대결을 할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을 6개 분야의 공략 팀이 구성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고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로 정말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도 그 정도의 지위에 있고 그 다음에 존 케리 주 담당 특사인데 전 국무장관이죠. 그 정도면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이번에 임명된 커트 캠벨 같은 아시아 담당, 총괄 담당관도 좋은 케이스인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고위 특사로 임명을 하면 김정은 총 비서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절충형을 통해서 1999년에 페리 프로세스를 다시 재연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상 간 만남도 더 빨라질 것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과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을 대통령 고위 특사로 임명하면 김 총 비서가 만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1970년 스피로 애그뉴 미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한미군 감축하는 것 때문에 왔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스피러 에그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사단 2만 5천 명은 빼겠지만 나머지 잔여 5만 명은 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담 끝나서 타이베이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한국군 현지화되면 5만도 뺄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에 소위 방위산업하고 한국군.. 소위 자주국방의 개념이 나오고 했던 건데 그때는 너무나 쇼킹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7. 4 공동성명 노력도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애그뉴 미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7사단 2만 5천 명만 빼겠다고 했지만 회담이 끝난 후에는 한국군이 현지화되면 잔여 5만 명도 빼겠다고 했다.
문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중적인 그런 신호를 보냈고요.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적극적인 어떤 대화를 위해서 뭔가 양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에게 했던 어떤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문턱들, 어떤 남북정상 선언에서 얘기됐던 내용들을 이행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제시하면서, 그러나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총 비서가 사업보고를 한 걸 보면 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다. 방치하기 어렵다는 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대화의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선, 기존의 어떤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던 문턱을 낮추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북한 요소는 남북 대화에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미중관계 같은 것들이 아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또 한미 간에 어떻게 조율할지 이런 것들이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느 정도의 대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턱을 낮추지는 않을 것 같으며 미중관계 같은 것들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북 쪽 얘기해봤고요. 그럼 우리 쪽 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 올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면 거의 아마 상반기가 골든타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멈춰 있는 북미 대화,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의 연장선상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노력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멈춰있는 북미, 남북 대화가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뭐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애니 씽 벗 트럼프. 트럼프식으로는 안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그러나 북한 문제는 결국에 정상 간 대화를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럼프 방식이 톱다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바텀(?)앞에서 실무협상을 하자라고 그러는데 결국 아까 프랑크 자누지도 얘기했지만 바텀 앞에서 실무접촉하면 아무것도 안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절충형으로 하자. 그런데 1999년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고위 북한 정책조정관으로 임명을 해서 페이포스(?)에서 가지 않았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분위기가 트럼프식의 톱다운으로는 안하겠다는 것이면 자연히 바이든 행정부는 바텀 앞에서 실무협상을 하자는 것이나 바텀 앞에서 실무접촉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정상회담을 한 거는 마치 한탕주의, 떳다방 식이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와 이런 생각과 전략과 이런 어떤 지속성? 그 다음에 나름대로 체계성? 이런 거 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기 억압주의라든가 한탕주의가 되니까 그렇게 안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 하나 일이 전략 지속.. 지속적인 전략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그 밑에 체계 하나하나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아마 지금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될 분이 20일날 되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루어졌다.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갖다가 거부할 그거는 없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이 갖는 목표나 또 거기에서 이루기 위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식으로는 안하겠죠. 그래서 절충 형태로 밑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조정관 형태의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인 전략성을 갖고 체계를 통해 올라오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1970년 스피러 에그노 미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한미군 감축하는 것 때문에 왔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스피러 에그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사단 2만 5천 명은 빼겠지만 나머지 잔여 5만 명은 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담 끝나서 타이베이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한국군 현지화되면 5만도 뺄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에 소위 방위산업하고 한국군.. 소위 자주국방의 개념이 나오고 했던 건데 그때는 너무나 쇼킹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7. 4 공동성명 노력도 전부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에그노 미부통령은 1970년에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요.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을 좀 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 또 성장률에 있어서도 어떻게든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책을 세운 성과가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경기가 어렵고 또 역성장했다는 피해, 힘듦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들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예. 지금 말씀하신 3차 저희는 피해지원대책이라고 합니다만, 지난주에 이미 지급 공고가 나갔고요. 내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인데요.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돼서 정부가 설 전에 90% 정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지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9조 3천억 원을 대책을 세우면서 사실은 지난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예비비가 3조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정부로서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비비 그리고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던 목적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동원하고 기정 예산에서도 추가적으로 동원해서 이번에 9조 3천억의 대책 규모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고통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특히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 부담에 대해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료와 관련돼서 제한업종이나 금지업종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버팀목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약 4조 원 규모의 장기저리자금도 당장 다음 주부터는 자금대출이 실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더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자금이라든가 또는 폐업점포에서 재기하시려고 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매출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대책, 비용들도 같이 이번에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정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호소가 있어 임차료와 관련해 제한업종이나 금지업종에 대한 약 4조 원 규모의 장기저리자금도 자금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선기능,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사는 게 아니냐. 결국 이게 해묵은 논란이잖습니까? 정치권이나 그쪽을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는 보면 일단 급한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라는 거고 기재부나 정부 재정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에 이거는 안전성이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늘 충돌하는 부분들인데 입장,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산다고 총리가 이야기했다.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경제를 위해서는 많으면 많은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재원에 제약이 있다면 그 제약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거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요. 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규모도 9% 정도 규모로 확장 재정을 했고 지난해에는 59년 만에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결코 재정이 그냥 곳간만 지키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재정이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력을 발휘해서 지원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흡사 건전 재정에 집착해서 그냥 곳간만 지키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거는 일부 시각만 본 것이고요. 저희 같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이 이와 같이 꼭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재정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는 외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국가 신용등급과도 관련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 펀드멘탈에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의 건전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 규모를 9% 정도로 확장 재정 했고 네 차례 추경을 한 것처럼 재정이 곳간만 지키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14조 2천억 원을 지급할 때도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었고요. 저는 이번에도 3차 피해지원대책 9조 3천억 원도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난번에 지급했던 것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이와 같은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지원정책이든 정부의 중요한 결정할 때는 지원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지원의 효과성 그리고 재원의 제약성, 다시 말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3차 피해지원대책도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예. 사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도 제가 전 국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자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지만 국정을 기획재정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부 내에 논의 구조도 있고 또 국회하고 협의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비록 저희 입장, 기재부 입장을 관철하진 못했지만 그거는 저는 그와 같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구조에서 결정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의견을 제기는 계속 할 겁니다. 재정당국으로서 저희는 고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관철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저는 약간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부 내에 논의 구조와 국회와 협의 구조에서 가능한 한 그와 같은 재정당국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의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협의 노력대로만 꼭 돼야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재정당국으로서 갖고 있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설명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기획재정부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국정을 기획재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구조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선기능,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사는 게 아니냐. 결국 이게 해묵은 논란이잖습니까? 정치권이나 그쪽을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는 보면 일단 급한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라는 거고 기재부나 정부 재정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에 이거는 안전성이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늘 충돌하는 부분들인데 입장,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총리가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정성도 산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전년에 일자리 창출한 것에 대비해서 얼마나 느느냐에서 이제 15만 개를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2015년부터 2017년에 이 정부 출범되기 직전의 사례를 보면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분에서 약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오히려 서비스와 건설 부분이 줄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쉽지 않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지난 1월에 발표된 2019년 12월 고용동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당시 51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과 1월, 2월 고용 동향은 아마 나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제 아마도 전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평균 5만 개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후반기에 30~35만 개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5만~25만 개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민간 일자리라는 게 정부가 손 놓고 있고 규제를 완화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글에 예를 들어서 검색 알고리즘이라든가 애플의 아이폰의 핵심적인 기술은 대부분 정부의 R&D 투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애플에서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 거는 그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디자인을 한 것이지 원천적인 기술은 정부의 R&D 역할입니다.	민간 일자리는 정부가 손 놓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창출되는 것은 아니며 구글이나 애플의 핵심적인 기술 대부분은 정부의 R&D 투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인데 그 때문인지 표현하자면 마스크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대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물갈이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갈이가 됐죠. 50.3%인가요? 151명이 초선의원들인데 많은 물갈이를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몸싸움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막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말은 해야 되는데 봉해버렸다. 그래서 아예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닌가. 여당도 안 보였고 야당도 안 보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151명의 초선 의원들이 물갈이 됐음에도 몸싸움을 하는 상황은 코로나가 막아줘서 정치가 실종된 것 같은 생각이다.
뭐 저도 사실 뭐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고요. 지금 저는 뭐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정책은 다 휴지가 되는 거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또 갈라지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니까 결국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으로 뭉치게 되고, 그게 지금의 선거제도랑 만나면서 양극적인 대립으로 구조화 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뭐 제가 예를 들면 어디 특강을 가더라도 제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쟤는 어느 쪽일까. 근데 왜 꼭 둘 중에 한 쪽에만 사람이 서야 되냐 이거죠. 말하자면 정치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말기부터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가 저는 그런 개헌과 관련해서 가장 적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들었,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폭넓은 사회적 논의라든지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수포가 됐고요. 지금도 뭐 저는 꼭 못 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다음부터 한다고 아니고 그다음부터 한다고만 하면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제 한 번 더하고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 가능성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선거제도 개정인데요. 지난번 선거제도 개정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야가 꼼수를 부려서 사실상 저 제도를 다시 못 쓰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지 않느냐.	문 정부 초기에 개헌과 관련해서 적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회적 논의나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포가 됐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논의의 범위가 좀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치에 대한 해법을, 새해 우리 정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이거는 고치고 개선돼야 될 지점 가운데 하나가 국민통합이고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 심각한 건데, 최근에 벌어진 현안과 지금 연결 지어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서 지금 새해 정치권이 좀 시끄럽잖아요. 이거 지금 당위성이랄지 시기나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개선해야 될 지점은 국민통합이다.
네, 그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선거를 보면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시점을 보면 혜성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를 홍준표, 맹형규, 박계동, 박진 네 사람이 준비를 해 왔었는데, 출마 선언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구도라고 봅니다. 선거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굉장히 전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그 대표가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변수라고 봐요. 결국은 야권단일화를 주장을 하면서 출마선언을 했는데 과연 안철수 대표 얘기대로 야권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 안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판이 짜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은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안 대표의 주장대로 야권 단일화가 될 거냐 안될 거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인데 그 때문인지 표현하자면 마스크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대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물갈이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갈이가 됐죠. 50.3%인가요? 151명이 초선의원들인데 많은 물갈이를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몸싸움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막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말은 해야 되는데 봉해버렸다. 그래서 아예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닌가. 여당도 안 보였고 야당도 안 보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스크 정치를 한 거라고 평했다.
정치의 실종, 여야 간에 역할에 문제 의식이 컸다는 강원택 교수 설명이신데요. 유인택 수석님,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치의 실종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여야 간에 역할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는 강원택 교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난해 정치를 되돌아볼 때 선거 이후에 형성된 여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의 구도라는 부분들을 일단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만, 강원택 교수도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여당에 걸맞은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히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협치를 가로막는 원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여당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여당에 걸맞은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협치를 가로막는 원인이 아니었는지 지적들이 나온다.
금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과거 대통령 예를 보면 이미 레임덕 단계에 들어오기 쉬운 상태에 이미 놓여 있다는 거죠. 그거는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을 크게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반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지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것도 아마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지 180 석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국정 운영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 정부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어 새로운 일을 크게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핵심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정국갈등에 중요한 한 원인이 됐고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내는 능력이 사실은 정치력이죠. 그게 정치가 하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결국은 우리 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겠다 이게 정치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다 듣고 거기서의 그런 차이점을 어떻게 조정해내느냐.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력이 금년엔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야당 대표 포함해서 자주 만나시는 게 좋겠죠.	우리 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고 관철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다 듣고 차이점을 조정해 내는 능력이 정치력이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논의의 범위가 좀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치에 대한 해법을, 새해 우리 정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이거는 고치고 개선돼야 될 지점 가운데 하나가 국민통합이고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 심각한 건데, 최근에 벌어진 현안과 지금 연결 지어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서 지금 새해 정치권이 좀 시끄럽잖아요. 이거 지금 당위성이랄지 시기나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문제점에서 개선돼야 될 것 중 하나는 국민 통합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는 뭐 당연히 사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사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두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 앞으로 짐이 되기 때문에 사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국민통합 뭐 이런 차원, 이게 사면했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 일부에서는 이게 야당분열책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관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를 않아요.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총선 전에 사면을 해서 석방을 해가지고 야권을 분열시킬 거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결국은 그게 성사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거결과가 뭐 야당에 유리하게 전개된 측면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든 야든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두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선거를 보면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시점을 보면 혜성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를 홍준표, 맹형규, 박계동, 박진 네 사람이 준비를 해 왔었는데, 출마 선언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구도라고 봅니다. 선거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굉장히 전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그 대표가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변수라고 봐요. 결국은 야권단일화를 주장을 하면서 출마선언을 했는데 과연 안철수 대표 얘기대로 야권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 안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판이 짜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은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안 대표가 주장한 야권 단일화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판이 짜질 것으로 본다.
게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권력을 다투는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을 경우에 큰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중앙권력이 어떻게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사실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훨씬 그런 불만을 표시하기 쉬운 선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던 안정론, 심판론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게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후보가 오느냐에 따라서 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저거다. 사실 저게 사실 정부여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부담 없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던 안정론, 심판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야당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사실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별로 변화된 느낌도 잘 안, 물론 김종인 대표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게 정말 당내 공감대가 있는 변화일까 아니면 김종인 대표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후보가 당선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야당으로서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탄핵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대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그러니까 촛불과 탄핵의 국면에서 바뀌어져 있던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20대 국회에 반영이 안됐던 거죠. 그러니까 21대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벌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야당에게는 조금 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국회의원 선거 이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어서 보궐선거 결과가 야당에게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001시 반에 경제장관 회의를 제가, 이건 비공개 회의인데 매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3단계로 갈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터이고요. 그리고 나서 00003시에 중대본 회의를 하는데 중대본 회의는 화상으로 장관님들이 다 나오시고 자치단체장님들 전국이, 또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코로나19 극복과 관계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평일에는 매일 008시 반에 하는데 일요일에는 오후 00003시에 하거든요. 오늘 00003시에 또 각 자치단체 상황을 들어보면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주 하는 경제장관 회의에서 3단계로 갈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까지는 K방역에 의존해 왔지 않습니까? 빨리 환자를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것, 이게 K방역의 본질이죠. 거기에다가 치료제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한 13종의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신약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약물 재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수백 종의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료제고. 또 이제 백신. 그래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치료제가 나오면 사실은 환자 수가 좀 나오더라도 치료가 잘 되면 걱정이 좀 덜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백신은 이제 건강한 분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이 국제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우리도 내년 봄이면 백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 끝에서 작은 희망이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K방역은 치료제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국내에서도 13종의 치료제가 개발 중이다.
이거는 국민이 워낙에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을 아마 주목할 것 같아요.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백신논란을 보면 지난 봄에 있었던 마스크 대란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것도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역시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량은 충분하나 두 가지 축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지금 백신 개발된 부분들이 어제 그제 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설명했습니다만 2~3월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지와 물량은 충분한 지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까지 들어봐고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총리 입장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먼저 정부가 이번에 국가적 의제로 선언한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된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신 탄소중립 문제죠. 정부가 7월 달에 그린뉴딜에 이어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최근에 선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나온 말씀을 보면 탄소중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를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건데 탄소중립 이 네 글자가 일반 국민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도 여전히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절박한 과제인지 짧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왜 이렇게 절박한 과제인지 총리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탄소배출, 다른 용어로는 온실가스라고 얘기하죠. 주로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이런 걸 쓰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면 기후변화가 생겨서 해수면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물, 지구온난화, 온도도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발생을 제로화한다. 그게 이제 탄소중립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배출이 되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서 온실가스나 탄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함으로 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 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좀 불리해요. 예를 들면 포스코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거기서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금방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좀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도 2060년에는 탄소제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지구온난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힘든 과제이지만 우리도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든 과제이지만 탄소 배출을 하나도 하지 않는 탄소중립을 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최근에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먼저 정부가 이번에 국가적 의제로 선언한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된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신 탄소중립 문제죠. 정부가 7월 달에 그린뉴딜에 이어서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최근에 선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나온 말씀을 보면 탄소중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를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건데 탄소중립 이 네 글자가 일반 국민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도 여전히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절박한 과제인지 짧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총리의 발언에 왜 절박한 과제인지의 설명을 부탁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탄소배출, 다른 용어로는 온실가스라고 얘기하죠. 주로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이런 걸 쓰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면 기후변화가 생겨서 해수면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생물, 지구온난화, 온도도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발생을 제로화한다. 그게 이제 탄소중립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배출이 되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서 온실가스나 탄소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함으로 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 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좀 불리해요. 예를 들면 포스코는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인데 거기서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금방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좀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도 2060년에는 탄소제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지구온난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힘든 과제이지만 우리도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화석연료를 쓰면 나오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예. 사실은 뭐 명령을 내리지 않고 병상이 확보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강제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병상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생활치료센터, 이거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전담병원, 여기서는 중등도. 그러니까 아주 중증 말고 좀 중등도를 치료하는 곳이고 문제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구하는 게 가능한데 중증환자, 그래서 에크모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인공에 의한 호흡을 하지 않고는, 그냥 산소공급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생명 유지가 안되는 그런 중환자의 병실이 중요한데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죠. 병실 많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문제는 의료진과 장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의료진이 아주 숙련된 간호 인력과 또 전문적인 감염병 전문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담인력을 갖춘 병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민간 쪽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해 왔는데 지금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환자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중환자실 이렇게 해서 만 병상을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제법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만 병상이 확보가 될 것이고. 꼭 필요하신 국민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든지 신속하게 입원이 가능한 그런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실은 많이 있어 걱정이 없지만 문제는 장비를 구하는 것과 숙련된 간호 인력과 전문적인 감염병 전문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민이 워낙에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을 아마 주목할 것 같아요. 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백신논란을 보면 지난 봄에 있었던 마스크 대란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것도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역시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량은 충분하나 두 가지 축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지금 백신 개발된 부분들이 어제 그제 복지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설명했습니다만 2~3월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는 것이고 영국에서 개발된 백신이 들어오면 그때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천 명인데 그러면 1500명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감염재생산 지수라도 현재의 발병 숫자에서 곱하기가 되니까 부분이니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처럼 올라가는 수가 있어서 눈덩이가 굴러가면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지금의 유행상황의 엄중함을 따지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그나마 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통제 가능할 수 있을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도 7월부터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10월 넘어서부터 급증하기 전 때 뭐 되게 주저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상황도 안 좋고 실업률도 늘어날까 봐 그러다보니까 주춤한 사이에 갑자기 올라, 10월 넘어서부터 갑자기 커브가 이렇게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이 미국이나 이런 데가 2, 3천명 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로 보면 천 명대가 정말 급증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꺾을 거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행 상황의 엄중함을 따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커져가는 감염 재생산 지수의 규모를 꺾을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인 오늘도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국회 본 회의장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모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최근에 그리고 심상치 않은 여론 흐름과 더불어서 여야 의원들 입장 듣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어제 사상 최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걱정이 지금 많이 앞서지만 냉정하게 진단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정치권 대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공수처버 처리를 놓고 벌어진 정치권 정리한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어제 최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걱정이 앞서지만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전혀 아니죠. 정당성과 중립성, 공정성 전혀 아니다. 우선 지금 징계위원회가 7명입니다. 추 장관을 빼면 6명인데 그 6명 중에 한 분 변호사 빼고는 나머지 5명은 전혀 추 장관 라인, 친문 라인의 전부 인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원래는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4명에 대해서 차관이라든지 또 교수라든지 안진 교수,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 기피권을 신청했는데 자기들끼리 셀프 기각해버렸습니다, 같이 앉아서. 그리고 심재철 국장은 기피에는 신청하고 심의회는 빠져버리고 이런 어떤 공정성 문제. 전반적으로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더 세세히 두세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징계위원회 7명 중 5명은 친문 라인의 인사이다.
인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 제가 제 나름 개인의 예측을 해보면 아마 이 공수처가 출범되지 않습니까? 출범되고 추-윤 간의 갈등 문제는 징계위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아까 징계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게 저는 충분히 확보해서 기일도 연장해 줄 만큼 연장해 주고 가고 기피할 사람도 기피해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징계 사유 중에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서 모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세평 수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기관, 세금을 써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판사들에 관한 정말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 것은 다 사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들도 이미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에서 세평 수집했다 그래가지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한테 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중징계가 내려질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출범되고 추-윤 간의 갈등 문제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일단은 뭐 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도 같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새롭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결합돼가지고 20대 국회 마지막 모습을 재현하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를 우리 국민들이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교안 대표,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국회 보이콧한 게 수십 차례입니다. 삭발, 장외 투쟁, 단식했던 모습.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태극기 부대하고 장외 투쟁하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국민들이 참패를 시켰는데도 또 그들과 손잡고 장외 투쟁하고 삭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20대 국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약자와의 동행이다, 경제민주화다, 혁신하겠다 하는 말들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당에서 법절차 다 어겨가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야당 의원님들 온 몸으로 막고 폭력난동을 피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온 몸으로 막으며 난동도 피우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도 했으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2011년부터2019년부터 9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8천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사망했거나 석 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사업장을 추렸는데 저희 취재팀은 이른바 죽은 자리에서 또 죽은 사업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현황을 보면 사망 사고가 반복된 게 279곳에 이르고요. 세 번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60곳이나 됩니다. 많은 곳은 30건 넘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3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곳들이 주로 대기업 공장인데요. 저희가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기업 공장인데 실제로 숨진 노동자는 대기업 소속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80%가 넘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사업장을 추렸더니 사망 사고가 반복된 게 279곳에 이르고 세 번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60곳이나 되었다.
제가 법학자는 아니고 저는 공학자가 법에 대해서는 깊은 뜻은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아까 우리 고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좀 전에 표에도 있었지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면 원청 근로자자가 됐든 아니면 지배하는, 원청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어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한테 매기도록 하는 게 법 조항에 올해 1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처벌에 대한 케이스를 조사해봤더니 지금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아까 2% 정도,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실은 법체계가 대륙법 체계를 따라서 이게 죄형법정주의로서 그 사고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어느 조항에서 어떤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해야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륙법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2% 정도로 낮은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죄형법정주의로서 어느 조항에서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이번 주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뒤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제 단행된 개각 이후에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민주당 진성준, 국민의 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12월 정국의 분수령이 될 이번 한 주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이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선두 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된 원인,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색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 대담 나누기 앞서서 지난 한 주 정치권 이슈를 정리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뒤에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변수가 적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그 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성준 의원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일정을 한 번 보면서 두 분 의원의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돼 있습니까?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아마 일정들이 있는데요. 월요일날 보면 전국법관회의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내일인데 이 자리에서 보면 지금 판사사찰 논란에 대해서 법관회의에서 입장이 과연 나올지를 일단 눈 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입장이 나오면 그 부분들은 징계위원회에 윤석열 총장한테는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있고요. 방금 두 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대한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아마 이번 주 징계위원회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일단 미정이고요. 그다음 날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처리 이후에 잡혀있는 게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인데 조 의원님,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방금 그래픽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징계위원회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처리가 일단 현재로서는 잡혀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혹시 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있을 추가적인 2차 개각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징계위원회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본회 처리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들이 징계위원회와 추가적인 2차 개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냐고 조 의원에게 물었다.
대통령, 예 그렇죠. 대통령의 뜻이 실러 있다고 얘기하는 건 성급한 추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검찰총장도 법 앞에 평등하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면 법적으로 탄핵도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라고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징계도 받아야 되고 사법처리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볼 때 검찰총장이 명백한 징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수사 중인 언론사의 사조와 부적절하게 접촉한 문제 또 본인의 측근과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찰과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한 혐의 또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과 같은 뭐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더구나 판사들을 또 사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 형사적으로도 처벌돼야 될 사안이지만 검찰청법에 의해서도 부당한 징계사유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징계하자고 하면 이거는 애매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고 공정해야 하죠. 무슨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절차와 똑같이.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도 하는 나라인데 검찰총장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징계도 받아야 되고 사법처리도 받아야 한다.
장관님이란다. 진승준의원님께서는 경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징계위를 강행하는 데는 해임시키지 않으면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거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검찰이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오고 박 대통령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서면조사만 했지만 그 때문에 그게 권력남용이 돼가지고 탄핵사유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다른 검찰이 다시 이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월성원전 강제폐쇄라든가 또 울산 사건이라든가 뭐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축적된 수사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국 청와대 대통령 수사에 들어올 그걸 보고 지금 무리한 수사 저지작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징계위에서 징계 내릴 수 없지만 결국 해임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는 많아 보입니다.	나는 박 대통령 말기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한 것처럼 해임시키지 않으면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추 의원 갈등, 추미애, 윤석열 갈등 충돌과 무관치 않은 뉴스죠. 그제 단행된 개각 한 번 보시겠습니까? 개각 명단 한 번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4명이 교체가 됐었죠. 국토부 장관, 행정안전부에 전 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이 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LH 사장, 여성가족부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4명이 박탈됐는데 역시 하이라이트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변창흠 LH 사장으로서의 교체고요. 추-윤 갈등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해석은 정부 여당 청와대의 국면 전환용 개각이다라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그러면 이번 개각이 최근에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여권이 하고 있는데 맞아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단행된 개각으로 국토부 장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탁되었다.
별로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진실은 사실은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뭐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튼튼한 지지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박근혜 때 말했던 콘크리트 지지층.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지층은 안 무너진다고 했던 그 지지층을 문 대통령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텨 왔는데 이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는 누적돼 있는 것이 나타나고 일회성 악재 때문이 아니고 누적돼 있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반전시키는 카드도 진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개각이라는 카드를 가지고는 좀 약한데 그나마도 민심을 위반시켰던 핵심이 됐던 추미애 장관, 국민들 다 그거 쳐다보고 있었는데 추 장관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 떨어졌다고 다들 보고 있고 또 추 장관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이제는 추 장관이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국민들 실망시키는 게 알고 보니까 뒤에 대통령 뜻이 있었고. 대통령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 장관이 저렇게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는 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대리인인 추 장관을 그대로 살려두고 또 배후에 있는 대통령 자신의 어떤 태도 변화, 입장 변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기본 추 장관은 정리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 장관이 저렇게 무리하기까지 된 배경이 된 대통령 본인의 시국 인식, 상황 인식에 대해서 민심의 그런 따가운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대통령 자신의 소회, 사과면 사과 또 책임이면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어서 되는데 이거 둘 다 없으니까 이 카드 가지고는 쉽지가 않겠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면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허물어지는 것을 반전시키기 쉽지 않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지지층이 실망해서 이탈한 게 큽니다. 아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40% 안팎의 안정적 지지율을 보셨던 게 사실입니다만 그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이 이탈한 거예요. 왜 이탈했는가? 좀 실망스럽거든요. 왜 실망스러운가? 코로나 방역도 경제문제 이런 것을 해 나가기도 바쁜데 왜 이 검찰개혁 문제를 속도감 있게 정리하지 못하고 이 혼란 속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쨌든 이번에 정기 국회 말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공수처를 설립하고 또 윤석열 문제도 징계위를 하든 어떻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정리를 하고 해서 개혁의 성과를 내면 이 지지층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내용에 40% 안팎의 안정적 지지율을 보이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문 대통령에게 실망하여 이탈했다.
어제까지 사흘째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어요. 일단 확진자수를 한 번 보시면 설명 드릴까요? 어제 504명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라는 부분들 보고 계십니다만 25일만 해도 382명이었는데 그다음 날 사흘 전서부터 지금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교수님, 이게 보면 지난 2, 3월 대구, 경북 신천지 때 1,000명대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중대본 브리핑에서 12월 초에 600명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1,000명을 예상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얼마 정도.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으며 감염병 전문가들은 1000명을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600명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냈던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내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수요일에는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잡혀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과연 어떤 결론으로 매듭 지어지게 될지 운명의 이번 한 주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이어서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보와 더불어서 서울대 김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 사태를 정리한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까지 했잖습니까? 이거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에 두 번째 놀랐고 세 번째는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까지 포함해서 여권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점, 이 세 가지에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2주 전만 해도 정세균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공히 그냥 경고를 하면서 총리 역할을 좀 하겠다. 그래서 그때 해석은 갈등이 계속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도 되긴 했는데 그 뒤에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대체로 이게 한 방향으로 확실히 방향은 좀 정해졌구나. 그래서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저녁 006시에 발표가 있고 그 뒤에 쭉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한 것과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점, 이 세 가지에 놀란 상황이다.
저는 아마 감찰을 지난번에 몇 가지 사항을 들으면서 감찰을 지시했었거든요. 그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법관 사찰 논란으로 많이 불거졌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감찰 거부가 있었어요, 그 전에. 감찰했을 때 물론 그 때 논란은 서면이냐 대면이냐 얘기했었지만 어찌 보면 감찰 거부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게 뭐 사상 초유의 사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그러지만 지금 검찰의 큰 틀로 보면요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아마 특수수사부가 날아가는 거고요. 검경수사권하면 일반 수사도 날아갑니다. 검찰이 말 그대로 공소유지만 하는 미국과 같은 검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왜 관계있냐 하겠지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그만큼 수사받을 상황이었느냐, 이러고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소장 위조라든지 사모펀드 굉장히 뭐 진짜 몇 달 동안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논란은 하나죠. 왜 그렇게 수사했을까. 결국은 아마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이 와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 아니냐. 저는 이게 그 연속선상에 있다. 결국은 검찰에 어쨌든 힘을 빠질 위기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법무부 장관을 수사 공격했던 게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이고 그게 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찰 거부는 큰 틀에서 보면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을 잃을 위기에 있다.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감찰 거부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평검사 2명이 와서 감찰하겠다 해서 그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고 그 뒤에 다시 서면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이렇다 할 요청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충분히 이렇게 감찰할 사안이 있고 감찰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러나 우리 헌법 12조에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법절차를 다 밟은 거냐, 감찰의 모든 과정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징계와, 직무정지와 징계가 먼저 있고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오는, 앞뒤가 좀 바뀐 거죠. 감찰도 다하고 충분히 하고 수사도 다하고. 그 결과로서 징계가 불가피하고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일선에 있는 지청의 검사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심지어는 검찰총장과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분들도 부장검사 이하 평검사까지 다 지금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싸움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명분 싸움이죠. 다 이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밟은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와 직무정지가 있고 감찰과 수사가 뒤따라와 일각에서는 적법절차를 다 밟지 않고 앞뒤가 바뀌었다고 본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번 주 당장내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에게는 아마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예정인 직무정지, 집행정지 법원의 심문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리고 수요일 추미애 장관이 여는 징계위원회 등 숨 가쁜 일정과 향후의 전망을 그리고 변수 KBS 법조팀의 장덕수 기자의 설명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법률가인 현 변호사님한테 질문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내일 행정법원의 심문 있잖습니까?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대체로 인용될 거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거 같아요.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이 논란이 만약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아마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뭐 징계하고 업무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25일 날 저녁에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변호인 입장문을 본 거면 25일 날 아침에 접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날 006시에 통보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밤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직무배제가 들어올 걸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도 그전에 했다는 거거든요. 전날 밤에 하고 그날 밤에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윤 총장은 직무배제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여론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안이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이나 파장, 충격을 주고 있는지를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볼까 싶은데, 최근에 나온 여론 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실까요? 갤럽조사인데요.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지금 40% 밑으로 추락하기 직전 단계로까지 와 있다는 부분을 이 다음 걸 한 번 유심히 보십시오. 내년 재보궐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당 다수당선을 희망한다가 36%, 야당당선을 희망한다가 50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 여론조사 결과 관련된 조사개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이거는 제가 지금 정치평론가, 여론분석 전문가이신 박성민 대표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를 테면 내년 재보선에 야당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부분 이른바 심판론이죠. 이 부분들이 50이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건지?	내년에 있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 다수당선을 희망한다가 36%, 야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50이 나오는 이른바 심판론이다.
50나왔죠? 50. 일단 하나 대통령 긍부정평가부터 얘기하자면 이번에 갤럽에서 40긍정, 부정48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나쁜 건 아니고 39, 50 ** 2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국 정국 때 한 번 있었고, 금년에 부동산 때 한 번 39대53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서울과 부산, PK입니다. 서울은 따로 하고 있고 불경(?) 따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울의 긍정평가가 35 부정이 54. 불경도 긍정이 36 부정이 54. 중도층이 긍정33 부정56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인데 대단히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내년에 이제 정권심판 때문에 야당후보를 찍겠다 이러는 게 서울이 29대57입니다.	대통령 긍부정평가에서 40긍정, 부정 48이 나왔고 정권심판 때문에 야당 후보 찍겠다는 게 서울이 29대 57이다.
어제 009시 뉴스에도 나오셨는데 연일 저희 KBS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얘기 어제 신규 확진자수가 나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고요. 어제 12시 기준 386명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데 관련 화면 먼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12시 기준이고요. 서울이 156명인데 이게 이 숫자가 서울 역대 최다 확진자수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국 기준 386명인데 먼저 손 대변인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보면 장관, 차관들 나오시면 제가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방금 나온 게 어제 기준이고 그럼 오늘 12시 기준 지금 결과 나온 게 있나요, 확진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이 하나 있었고 8.15 쪽에서도 8.15 광복절 집회라든가 사랑제일교회처럼 다소 감염자들이 많이 뭉쳐있던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방역 전략을 짤 때 고위험집단들을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올려서 국민들의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투트랙 전략을 써서 이걸 좀 안정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은 사실은 단일한 위험집단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적된 감염이 임계치를 넘기면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염 재생산지수가 1.1대에서 거의 1.6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인지라	신천지 교회라는 집단과 사랑제일교회처럼 다소 감염자들이 뭉쳐있던 그룹들이 있었지만 단일한 위험집단을 규정하기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일단 이제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접종을 가능한 한 시도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긴급사용승인을 해서 접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정말 빨라야 다음 달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시작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시에 접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시작시점이 그런 것이지 우선순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가 되면 허가가 이어서 되고 또 뭐 협상하는 내용이나 뭐 확보한 백신량에 따라서 접종이 대개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작되는 시점이 다수에게 동시에 접종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은 꽤 걸릴 거라고 봅니다.	시작을 한다고 미국에서 동시에 접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전세 시장 상황이라는 게 꼭 전 세만은 아니고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난의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 세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세 물건을 못 찾는 그런 물건 부족의 문제. 결국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가 끊겨간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주거 소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시장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의 문제이고 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완화되기보다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가 끊긴 상황이다.
그동안에 이제 갭투자를 해서 전세를 놓으려고 하던 공급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전세를 놓으니까 전세물량이 늘어나서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미 작년보다 올해에 크게 전셋값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뉴스가 되지 않고 주택임대 차 보호법 개정 이후에 8, 9, 10월 달에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것이 마치 주택임대 차 보호법 때문에 오른 것처럼,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올랐고. 네, 올해 지금 현재까지 통계만 보면 평균 가격이 5월, 6월, 7월 달에 4억 9천 정도합니다. 그런데 8, 9, 10월 달에는 4억 5천 정도해요. 그렇지만 이제 2년 전에 이미 계약해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신규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는	이미 전셋값이 올라있었으나 특별히 뉴스가 되지 않고 주택임대 차 보호법 개정 이후 가격이 올라 마치 주택임대 차 보호법 때문에 오른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정부가 이번에 나흘 전에 발표한 정부의 전 세대책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전 세대책을 두고서 정부가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 끌어 모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 모두의 두 분의 교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단기간의 전 세난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일단 전망을 해 주셨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조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우울한 전망이긴 한데, 그렇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 끌어 모은 대책이 이번 전 세대책인데 이 대책이 만약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면 뭔가 좀 정책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임 교수님.	두 교수는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해도 전세난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저희가 이제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하면서 종전에 단계를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중점관리시설이나 이런 데 집합금지라고 해서 영업 자체를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1.5단계로 올리면 그 정도는 아니고 여러 가지 고위험 행위라든지 또 밀접도를 낮추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대로 집회나 대규모 콘서트나 축제 이런 거는 100명 이내로 제한하게 되고요. 중점 일반관리시절 한 23종이 있는데 위험도 높은 행위, 예를 들면 클럽 같은 데 춤추기라든지 또 좌석을 이렇게 옮겨서 앉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금지되고 그 다음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결혼식장이나 목욕탕 이런 데는 4평방미터당 1명 이런 제한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정도는 아니지만 중점관리시설이나 이런 위생 영업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제한되거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하면서 중점관리시설에 영업 자체를 중지했는데 1.5단계로 올리면 고위험 행위나 밀접도를 낮추는 규제를 하게 된다.
정리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임명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지론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 검찰총장과 장관, 장관과 검찰총장 둘이 앉아서 의기투합을 해라. 의기투합해서 검찰개혁도 하고 국민들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법무부 세우고 검찰도 이끌어나가라, 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지금 두 사람의 11개월 동안 해온 경로를 보면 화해해서 의기투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시나리오는 누군가건 이 사태를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고 피로감을 느끼니 내가 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를 다 지키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는데 장관이 물러선다, 사퇴한다 하면 자기로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수순이 되기 때문에 장관이 그런 것을 또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둘 다 동시에 사퇴를 하든지 또는 인사권자나 두 사람을 불러서 지금 11개월 넘는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고 또 기여한 게 뭐고.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피곤하게 느끼니 이제 둘 다 일을 좀 명예롭게 정리하고 이제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인사권자가 둘을 불러놓고 정리를 하는 것도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사태이나 윤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지키겠다고 공언하여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는데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면 패배를 인정하는 수순이 된다.
아마 이게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 사실 집권해서 취임한 다음에 역점을 뒀던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감사원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시작했다. 이것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선거 공약으로 했었던 것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검찰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권이 지금 더 이상 기다리면 윤석열 총장의 성격상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책을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더 번질 수도 있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젠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하는	감사원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여권 입장에서 굉장한 도발이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월성1호기 수사 부분들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이해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여권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 이건 또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한테 질문 드려 보겠는데 추미애 장관 얘기했단 말이죠. 윤 총장 얘기를 다시 좁혀 보고 싶은 얘기인데, 윤 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는 윤 총장한테 자숙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1년의 최근의 언행이나 행보를 보면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 봉사해 볼지 생각해 보겠다랄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단해야 된다든지 검찰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등등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오해하기 딱 맞는 그런 언행 아닌가요?	총리가 윤 총장한테 자숙하라고 얘기한 것은 검찰은 국민이 주권이다 등등의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 오해하기 딱 맞는 언행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현재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특히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는 지금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은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빼달라 그러면 빼줘야 됩니다. 딴 사람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현직 대법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감사원장 같으면 그걸 넣으면 안되죠. 다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이후부터라도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 고건 모델, 반기문 모델 그러는데 그건 다 그분들은 정운찬이든 황교안이든 이런 분들은 여권 내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해 보는 카드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카드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임용됐는데 현직 대통령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회창 총리가 있었죠. 총리직 4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갔잖아요.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에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름을 불러 주는 방식을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된다.
네네. 그분이 뭐 선관위 위원장, 감사원장 총리다 했을 때 YS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총리 임용받아서 4개월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런 모델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적 영웅이 됐는데, 뭐 정치 본인이 꼭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얘기가 ** 출마한다고 전제하고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3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회창 총리를 보면 3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제3정당인 대통령하고 이제 각을 세우고 나갔으니까 야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1야당인 새 정치 국민회의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김대중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민주당이라는 지금의 민주당과 다른 민주당 있는데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리 간다는 설이 많았어요. 결국은 어디 갔냐?	이 총리는 YS 때 대통령 총리 임용을 받았지만 4개월 만에 그만뒀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저렇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 제가 말씀 드렸듯이 2000년도에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 당시 부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놨던 연방 대법관의 논리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12월 08일까지 각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 후보가 선거결과를 바꾸기 위한 재검표를 요구했었는데 그 재검표 과정이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기한 내에 끝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개표 재검표 하지 마라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12월 08일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주 단위의 결정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 주의 유권자들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결과를 맡기 때문에 12월 08일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라고 이 날짜를 꼭 지켜라라는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서 이 날짜를 넘기고 그래서 뭐가 결정이 안돼야만 아까 그 하원에서 선거를 하는 방식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미 2000년도에 그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이 날짜를 꼭 지켜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송을 트럼프 측이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연방대법원이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이 날짜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2000년도에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트럼프 측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것을 연방대법원이 고려해도 이 날짜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4년 동안 철저한 파괴과 분열 반복이 조성이 됐죠.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지지자들 위한 정책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멕시코하고 국경을 세웠고, 동맹들하고 한 많은 그런 원칙을 파괴를 했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일방적 권력질에 의존하는 그런 외교를 했는데, 바이든이 모든 것을 다 복원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금년 1월 포린어페어 잡지에 기고한 걸 보면 왜 미국이 다시 자유동맹세계를 리드를 해야 되느냐 보면 그동안 분열된 미국이 만든 원칙,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이런 원칙, 그리고 조정과 타협을 미국이 가장 앞장 서야 된다. 그래서 아마 가치 중심의 외교를 복원할 것 같고요. 경제도 이제 그동안 미국이 지난 40년 동안 사실은 트럼프 현상을 낳긴 했지만 세계화가 벌어지고 있고 소득은 올라가는데 세계화에 소외되고, 기술 소외된 미국의 중산층 내지 저소득층 이들을 위한 아마 많은 혁신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워싱턴의 정치 분열 상황이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어느 정도 ** 이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이제 중도의 대통령, 화합의 대통령, 자기가 평생을 바쳐온 어떤 화합과 조정을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분열된 미국이 만든 원칙, 인권, 조정과 타협을 미국이 가장 앞장 서야 되서 가치 중심의 외교를 복원할 것 같다.
일단 뭐 큰 구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란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미국이 그 역할을 떠맡으면서 돈을 써야 되느냐?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진 것 아니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자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이제 힘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외정책의 미국의 역할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후보는 일단 그러한 역할을 바로 잡겠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동안 다른 국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맺었던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귀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왜 미국이 그 역할을 맡으며 돈을 써야 하냐는 등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네. 미중 갈등은 계속되는 상수라고 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8년은 거의 실패된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부상을 막지 못했고 말만 요란했다는 것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부통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정치를 담당했던 민주당의 핵심인사들이 이번에 많이 다시 워싱턴 정가에 복원할 텐데 그들 스스로 오바마 8년 동안 중국의 각개약진을 막는데 너무 우리가 무력했다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이든이 중국에 많은 인맥을 맺고 있고 그 관계가 있지만 예전처럼 20년처럼, 10년처럼 그런 식으로 중국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긴 힘들다고 보고요. 이미 미국 주류사 언론이 중국이 변화했고 우리가 중국이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소프트해지고 시장경제가 되려고 하는 기대는 우리가 어리석었다. 관심됐다는 이게 지배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대한 격돌, 견제는 계속될 텐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트럼프처럼 개인의 원맨쇼에 의존하고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고 또 동맹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혼자 밀어붙이는. 심지어는 중국을 겁박하기 위해서 동맹들을 적으로 모는 이런 식의 아마 그런 무원칙적이고 그때그때 변칙적인 플레이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바이든은 민주주의 가치, 특히 인권의 가치, 인권을 전면에 내세울 것 같아요.	중국을 겁박하기 위해서 동맹들을 적으로 모는 것은 무원칙적이지만 바이든은 민주주의 가치, 인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토론에서 본인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초부터 2019년까지 2019년 초까지 했던 아무런 선제협상 없이 만나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폭력배 이런 인식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후보 측도 오바마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북한이 현재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어떤 협상의 조건을 낮춰가면서 북한과 협상할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진지하게 나선다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실무진 간의 어떤 합의에 이르러야만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건을 낮춰가면서 협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진지하게 나선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일자리 복원이 있거든요. 바이든은 아마 일자리 복원 플러스 망가지고 있는 미국의 서민층 경제를 복원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아마 방대한 재정을 쏟아 부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방대한 어떤 사회기반구조 뭐 교육 그리고 이런 거를 쓸 계획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 정책권이 협조를 해 줄 거냐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원을 누가 **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따라서 상원을 민주당이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꽤 많은 부분은 아마 의도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제문제로 가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어떤 급격한 기술 굴기, 기술 굴기가 단순 굴기차원이 아니고 민주적 인권의 가치를 위협하는 어떤 디지털 독재주의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아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동맹들이 미국이 드는 깃발에 아마 합류하기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일자리 복원뿐 만 아니라 망가지고 있는 서민층 경제 복원에 방대한 재정을 쏟아부을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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