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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추세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2016년 같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다시 되풀이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물론 좁혀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한참 때는 바이든 후보가 거의 두 자릿수 20% 가까이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가 8월 정도에 트럼프가 굉장히 바짝 추격했었는데 다시 트럼프가 지금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가 가장 최근 한 2주 사이에는 다시 한 7% 정도인데요. 여전히 큰 범위 내에서는 바뀌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전체적인 차이는 한 7% 정도 납니다만 바이든 후보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50% 이상이 나옵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그 정도 지금 50% 이상받은 적은 거의 없죠. 그만큼 기회가 크다, 라고 생각됩니다.	바이든 후보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50% 이상이 나와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만 아니면 민주당에서 아무나 내놔도 민주당이 이길 것 같은 선거라는 박성래 기자의 설명입니다만, 미국 선거제도를 한 번 저희가 시청자 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가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선거제도는요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유권자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데 미국은 간접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유권자들이 뽑으면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별 선거인단 승자독 식이라고 해서요 Winner takes all이라고 합니다. 각 주에서 유권자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다 들고 가고요. 미국 전체 선거인단이 538인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이 확정된다고 돼 있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청자 분들께서 눈여겨 봐야 될 게 접점지역. 대개 보면 공화당, 민주당이 텃밭인 지역이 따로 있고요. 이 지역이 지금 핵심 경합지역인데 여기서 이기면 당선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밑에 보시면 플로리다라고 돼 있죠? 시청자 분들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하나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 29명의 지금 선거인단이 걸려있는데 저기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맞죠?	미국 선거제도는 간접선거제도로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뽑으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이다.
확실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바이든 지지자에 비해서 말을 잘 아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클 무어라고 다큐멘터리 감독, 이 감독이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을 보면 딥스테이트 이런 음모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 이런 식의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온다. 이러면 내가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클 무어 같은 경우는 트럼프 선거에서는 오차 범위를 2배로 잡아야 된다. 2배로 잡아야지 정확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씨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말을 아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믿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네. 주별로 해서 할 때 학력편차를 집어넣지 않았더니 2016년 선거가 끝나고 다시 한 번 확인해봤더니 그게 무려 50%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주별로 3~5%의 샤이 트럼프를 놓쳤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의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1%, 1.5%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여론조사의 왜곡이 생겼다. 이번에 여론조사는 당연히 여론조사기관들이 그것을 보정했습니다. 학력지수를 그 안에 집어넣었고요. 인종과 더불어 지역, 어느 곳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도시 외곽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6년 같이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1%, 1.5% 차이로 승리하여 여론조사의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여론조사기관들은 학력지수를 집어넣어 여론조사를 보정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근데 어쨌든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고도 해 왔고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진짜 좀 이상한 걸로 그냥 보고 넘어갈 건가. 왜냐하면 이제 앵커께서도 이제 미국 특파원 좀 해 보셨겠지만 미국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포츠라든지 어떻게 보면 룰, 규칙을 안 지키면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 배제되는 그런 저기 승부, 정당한 승부에 대해서 인정을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 대다수인데.	미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규칙, 룰을 지키지 않거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배제된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죠. 지금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신사협정 관행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선거제도가 불합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패자가 승복을 했습니다. 승복을 해 버리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나눈 조지 더블유, 조지 더블유 부시와 엘고어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에 534표 차이로 진 거거든요. 그 정도였는데도 지금 최근에 엘고어의 인터뷰를 그때 왜 승복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이 더 이상 분열되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승복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엘고어는 왜 승복을 했냐는 인터뷰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분열되는 걸 볼 수 없었다고 답했다.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90%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일단 2025년까지 좀 조정기간을 둬서 형평성이 거기는 떨어지니까 한 1% 미만으로 조금조금씩 올리다가 2025년이후서부터 한 3%씩 올려가지고 2030년에 90%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들이 폭이 크지가 않은 것이죠, 조정기간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90%까지 현실화가 되니까 현실화가 90%였을 때는 저 정도 금액이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유세 부담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시가격이 한 90% 정도됩니다.	노원구의 6억짜리 아파트는 조정 기간 안에 있어서 재산세가 올라가는 폭이 크지 않고 강남의 경우 90% 현실화가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된다.
세금폭탄론은 언론이 어느 정도 만들어낸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세금폭탄론은 지금 세금보다 훨씬 적었을 시기인 노무현 정부 때도 세금폭탄이라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거 낼 때도 세금폭탄이라 그랬는데 그걸 지금 다 내면서 오는데, 지금까지 내면서 오는데 이게 지금 세금폭탄을 내가 맞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만들어진 측면의 그런 어떤 컨셉도 있다 전 생각이 들고요. 9억을 기준을 바꿔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주택 가격이 오른 것만을 갖고 보면 안되고 전체적인 분포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9억 이상의 주택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4% 정도입니다.	세금폭탄론은 세금이 적었던 노 정부 시기에도 존재했으며 세금폭탄론은 언론이 만들어낸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이 법 자체가 시세를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시세대로 안하고 시세의 뭐 60%, 50%만 반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이고. 그게 15년 동안 돼 왔던 겁니다.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만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2005년부터 한 10여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로드맵을 추진을 했고. 다만 한 2년 정도 늦춰져가지고 2017년도에 90%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 한 2025년쯤 되면 저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도 내놓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세율 같은 건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9억 미만에 대해서 보유세를 지금 세율을 조정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좀 진행을 하다가 상황을 보고 세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세금부터 낮추겠다라는 것들은 좀 조금은 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는데, 2025년쯤 뭐 가게 되다 보면 제가 보기에 조정된 시기 같은 것들이 아마 있겠죠. 대만도 이제 가다가 그래서 현실화가 되고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세율 조정 같은 걸 중간에 한 번 한 것이거든요.	15년 동안 시세대로 안 하고 시세의 60%, 50%만 반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이다.
제가 볼 때에도 지금 은퇴자나 결국은 뭐 고령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현금수입 자체가 굉장히 차단돼 있거나 제한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 상태에서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에 대한 세금부분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좀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금 보장과도 사실 동떨어진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지만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의 고가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비실현 이익에 가까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향후에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자나 고령자는 수입이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1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커지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네. 대개 보면 방송에서 미국 FDA에서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에게 처방하면 위험한 약물로 19가지, 항정신제 약을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했는데요. 그 19가지 중에서 3개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도 않고 프로세틴이라는 약은 항우울제로 노인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약 입니다. 그리고 특히 19종 중에서 할로페리돌 등 9개 약은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증상이 있을 때는 투여하도록 고시한 약 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매학회나 또는 미국 신경학회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이 환자들에게 이런 항정신제를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또는 간병의 짐을 덜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이런 우리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중에서도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처방하는데 전 이것이 왜 화학적 구속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에게 처방하면 위험한 19가지의 항정신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되었으나 그중 9개는 보건복지부가 치매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고시한 약이다.
아무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간병인력이 좀 줄어든 부분, 그 다음에 보호자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의 관리책임이 더 커지면서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간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자를 더 많이 재우는 약을 써서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감염을 보면 병원 내에서 감염이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대규모의 집단감염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해뜨락 요양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확진자 수가 한 80명이 넘어섰는데 전체 그 직원과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 3명에 1명 꼴로 그 발병이 됐습니다.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환자를 약을 써서 재우면 이게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하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억제되고 내가 증상이 있다는 불편을 호소를 못하게 되니까 감염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량감염의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거라 이게 단지 노인 환자들의 인권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에서의 집단감염의 문제하고도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시급하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이슈라는 점입니다.	부산의 해뜨락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내 감염이 상당 기간 지난 후 대규모의 집단감염 형태로 발견이 됐다.
킹핀입니다. 사실 요양병원에, 급성기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양병원이 간병이 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방송에서 보셨지만 1990년대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간병이 보험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소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90년대에 감염병이 발생되면서 이 부분들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들이 담당하면서 이렇게 시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006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을 준비하면서 요양병원에 간병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요양시설을 만들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만일에 요양병원에 간병을 지불했을 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가격 차이가 한 19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들이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으로 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때에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을 갖다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아까 김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병의 부분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양병원에 간병이 더 필요하기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정부가 요양병원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이거를 거의 20년 넘게 방치한 결과 요양병원이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이 경증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간병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은 안 만들어떼어 상태이고.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늘어나고 경증환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그와 비슷한 의학적인 필요, 돌봄의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시설, 요양원 체계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요양원에 입원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과 요양시설, 요양원 체계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좋은 병원은 몰락하고 나쁜 병원은 많아지는 게 지금 현재 제도적인 환경의 문제이고요. 아까 홍혜림 기자께서 우리나라 요양병원 숫자가 OECD 10배가 넘는다, 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 요양병원을 건강보험 체계 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도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다 등급 판정받고 입원할 정도의 어떤 상태가 돼야 입원을 허가해 주는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그냥 우리가 암이나 교통사고처럼 다치면 쉽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경증환자의 입원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병상이 늘어나고 그걸로 또 돈을 버는 병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현재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요양병원 숫자가 OECD의 10배가 넘는 것은 쉽게 입원할 수 있어 경증환자의 입원이 늘고 병상이 늘어나서 돈을 버는 병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역점사업으로 노인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치료적 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게 약간 정체돼 있는 사실인데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빨리 치료를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빨리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수가 보상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연계가 돼서 치료를 받고 빨리 살고 있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노인들의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재활의료기관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라도 큰 이슈로 한 번 국민들한테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선 공약으로 던진다 할지, 제가 여기 이 토론 준비하면서 검색한 자료 가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꽤 오래 전서부터 로봇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호 서비스를 위해서. 뭐 로봇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저희들도 제가 이 프로그램 마치고 KBS 뉴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큰 주제를 한 번 던져볼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네 분 65분 동안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을 주제로 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개호 서비스를 위해 오래 전부터 로봇을 쓰고 있는데 KBS 뉴스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주변에서 듣더라도 이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신혼부부 아이 1명 정도 있고 이제 계약이 만료될 거 같아서 준비를 하고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아이들도 크고 그래서 조금 넓은 평향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차라리 지금 그냥 이 집에서 다시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정 주변에서 보면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조금 임대를 놓을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것들도 다 포기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의 임차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세가 있었고 월세가 있었다고 하면 전세 가구에서 살고 있는 가구들의 상당수의 주택은 사실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던 가구들도 많은데 민간에서 공급했던 전세 주택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주택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기존에 어떤 형태든지 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대안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갓 해서 신혼부부로서 어떤 새로운 임차 주택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분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구해야 되는 이런 가구들은 새로운 뭔가의 주택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한 번 있는 가구들을 좀 추산해봤더니 전국적으로 매월 한 2만 가구 정도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2만 가구 정도는 신규 주택이 필요한데 사실 전세 주택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은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주택을 구하는 것과 새로운 주택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게 심해지고 있다.
아, 전세 매물? 전세 매물이 임대차 3법 개정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전세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서 계약 연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대상자들은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거기를 살려고 하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내년 6월까지여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갭 투자했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임대인 우위의, 시장의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임대인 우위의 거래 가격이 형성돼가지고 거래 가격이 지금 임대인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원래 세입자들의 돈을 바탕으로 한 회전인데 회전이 빠지지가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기존의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연장을 하고 아파트 대상자들은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살려고 해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
월세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전세는 시세 차이고 월세는 은행 대비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갭투자들 대출이 막히니까 지금 현재는 자금 여력이 큰 집주인들은 보증금 일부 한 1억, 2억 정도를 돌려주고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갭투기 위험이 큰 소형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1, 2억 원대 사회 초년생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떼일까 걱정을 많이 해서 오히려 월세로 전환해서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월세 매물은 여유가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력이 큰 집주인들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은행 대비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로 바꾸기도 한다.
월세 세액공제 뭐 예전에 한 번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사실 못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지만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람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전세를 어떤 점유 방식으로 포기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월세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뭐 심 교수처럼 속도를 조절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시장에 전세주택이 굉장히 많았을 때는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월세 베이스에. 그런데 지금의 시장의 월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정부에서 전세주택을 차라리 공급해 주는 것이 어쩌면 공평할 수도 있다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전세난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정부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속도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서 그 당시 만들어진 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주택들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빨리 공급될 수 있는 주택들로 해가지고 이런 임차 시장을 안정을 시켜주거나, 그 당시에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수 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는 전세수요를 외곽으로 좀 빼주려고 급행버스를 그 때 만들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시장에 전세 주택이 많았을 때는 공공에서 월세 베이스로 임대주택 공급을 했었으나 월세가 많다고 하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전세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이 공평할 수 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곳에 서울 도심으로 좀 모이고 있는 전세수요를 외곽으로 좀 빼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교통과 연계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가구들에게 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지금에 있는 세액공제율도 저는 조금 더 높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막아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앞서 언급했습니까? 공공임대 등에 대해서는 시차도 있고 뭐 자리도 입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럼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 세대책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표준임대료나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표준임대료 얘기를 했지만 공공임대 대해서는 시차와 입지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심 교수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을지 물었다.
임대 차3법에, 다주택자규제법에 뭐 스물 몇 번의 엄청난 제도를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82대책 1년 이전, 1년 이후로 봐도 강남 아파트가 82대책 이전 1년 간 KB지수를 보면 5% 올랐는데 이후 1년 간 15% 올랐습니다. 그 1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럼 그것들이 지금의 혼란을 만든 주범일 수도 있다. 그럼 그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인식이 발랐던 건지 아니면 처방이 맞았던 건지를 한 번 겸허하게 다시 보고 전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거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82대책 이후 강남 아파트의 KB 지수가 15% 오른 것에 대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글쎄, 뭐 전쟁억지력 강조하면서 우리는 선제 타격은 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해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죠. 특히 전략 핵무기들 이렇게 동원하고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보고 우리에게 먼저 선제 타격하지 말라. 우리 보복, 대응 능력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세 가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새로 나온 ICBM. 11개의 축을 가진, 22개의 타이어를 가진, 바퀴를 가진 것들인데 이게 길이가 길어졌고 그다음 탄두의 부피가 커졌다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좀 우리 정부 당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이 조금 이제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요. 다탄두를 넣을 만큼 소형화의 기술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 경량화의 기술이 있겠는가. 북에서는 있다고 선언한 바는 있습니다만.	다탄두를 넣을 만큼의 소형화 기술이 북에 있는지는 우리 정부 당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이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그거 하나 조금만 보충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는 확실히 유화적이고 내년이 될지 그 전이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두 손을 마주잡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문 특보님 지적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남북이 손을 잡고 북쪽의 경제발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려면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소위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안에 태도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만 됩니다. 그거를 북쪽에서는 인식하고 있는지 이건 뭐 남쪽 거는 남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는 남쪽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는 식으로 갈라 치는 그런 식으로는 두 손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알아야 돼요, 북한이.	북쪽에서는 남쪽 거는 남쪽이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는 남쪽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는 식이라면 두 손을 잡을 수 없을 것이란 걸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지적한 대로 미국 선거의 특수성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은 일반 투표로 뽑는 게 아니고 일반 투표를 통해서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뽑는 건데 물론 선거인단이 배신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535명이라고 하는 선거인단에서 뽑기 때문에 아직도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미국에서 보통 얘기하는 바이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대로 우편투표의 부당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쟁점화시키면 그러면 2021년 01월 22일날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걱정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부당성을 쟁점화 시키면 2021년 1월 22일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전염병 감염돼서 병원에 가니까 당황했죠. 그리고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소강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있으면서 나오고 다시 선거전에 복귀하고 이게 좀 어거지 비슷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일반 여론은 안 좋죠, 선거판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을 놓고 볼 때에 바이든이 리드하고 있고 앞서 가는 거에 대한 판세에 대해서는 바이든 쪽으로 하는데 한 이틀 전서부터 선거 전에 복귀하고 트럼프 선거운동은 비선캠프가 중심입니다. 4년 전에 비선캠프가 한 달 만에, 한 달 놔두고 판세를 바꿔버렸죠. 그것도 한 6개, 7개 경합주에서. 그런데 지금 한 이틀 만에 경합주의 지지층이 도지 전당대회 이후에 움직이지 않다가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비선캠프가 봐가지고 지금 약간씩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9.7일날 조사했던 지지율은 한 12% 바이든이 앞서고 있었는데 어제 한 군데서 조사한 게 한 6% 리드하는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전국 지지율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이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 하고 위스콘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의 지지율이 좀 변동이 있다 해가지고 아주 트럼프 캠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도 선거전에 나오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하면서도 선거전에 나오는 것은 플로리다와 위스콘신에서 지지율 변동이 있어서이다.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요. 왜냐하면 우편투표율이 너무 높은데 굉장히 중요한 플로리다하고 위스콘신하고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는 우편투표로 들어오는 거를 현장투표 당일날 개표한이후에서부터 그걸 카운트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열흘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1차 5만 명 이상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감시단으로 4개 주에 벌써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우편투표를 감시하니까 이거는 투표 당일날 투표소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카운티별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가 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000년도 플로리다에서 개표를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폭력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논의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핵심의 주제가 우편투표, 불복 이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5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었고 4개 주에 부정선거감시단을 배치해 우편투표를 감시하고 있다.
만약 그런 뭐 재러드 쿠슈너 같은 친구가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스라엘 문제에서 뭐 아랍 이스라엘 수교, 바레인하고 뭐 수교하는 게 성공을 위해서 그걸 이제 중동에서의 평화 성공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선 상당히 중요한 이제 캠페인 자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핵 문제는 트럼프가 긍정적이고, 동맹에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핵문제는 아까 우리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 접근을 하고 바텀업 소위 실무회의 중심으로 해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정상까지 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반면에 이제 동맹에 관해서는 트럼프하고 다른 접근을 하겠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미국이 먼저라고 해서 자기의 국익을 챙기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클린턴 행정부하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가까웠거든요. 그때 성공적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선순환을 이뤘단 말이에요.	바이든은 핵문제에 대해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비슷할 것으로 우려가 있지만 동맹에 관해서는 트럼프와 달리 동맹하고 같이 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두 분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서 워낙 중량감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소식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고요.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 앞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전격 공개됐습니다. 관련 화면을 보면서 두 분 설명을 같이 듣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 지금 화면에 나오고있죠? 정 장관님, 지금 기존에 이게 화성 15형보다 길이와 직경이 늘어났고 사거리도 늘어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공개된 이거.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전격 공개됐다.
길이가 늘어났다는 건 이동발사대의 바퀴축의 개수, 지난번에는 9개였는데 18개, 바퀴가 18 개고. 이번에 바퀴축이 11개라면 22개 아닙니까? 그만큼 한 5, 6m 늘어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통이 굵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갔을 수 있고 지금 추정이지만 다탄두일 수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안에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기술이 제가 없는 관계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사거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좀 더 폭발력은 커졌을 거다,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걸 보여주면서 미국의 미자도 거론하지 않은 게 그게 좀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건 나중에..	굵어진 통에 여러 장치가 들어가 사거리는 늘어나고 폭발력도 커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건 아직 안했죠. 지금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미국 같은 데서 보면요 Minuteman 같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 보면 보통 15, 16회 이상의 시험 발사를 한 다음에 정확도와 안정성, 통제성이 확보가 됐을 때 실전 배치를 하는 건데 북에서 하는 건 2017년 11월 29일날 화성 15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 한 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건 북극성-4A라고 하는 소위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가 알기에는 그것도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겉에 나타난 모형만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600mm 장사포들이 많이 전시가 됐어요. 그건 우리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KN-25라고 해서 600mm 장사포 같은 경우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것도 많겠지만 하여간 이번에 뭐 총출동을, 그러니까 모든 소위 전략 무기나 전술 무기들 중에서 앞서 가는 것들을 이렇게 총 전시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려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하여간 북이 하여간 그동안 우리 대화하면서도 자기의 자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쌓았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16회 이상의 시험 발사를 해야 하지만 북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번 했으며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지금 통전부 라인은 살아 있는 것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육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 지난 일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06월 03일인가그때부터 끊어진 군통신선 판문점 라인 전부 지금 통신선을 회복하고 NLL 주변에서의 해군 함정 간의 무선통신도 복원하자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 국민 감정이 그런 대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가족들 입장에서 해수부 공무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월북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절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북쪽에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체적 상황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같은 데서 설명을 해 주면 뭐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쪽에서 먼저 연락해 판문점에서 지난 문제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며 군통신선과 NLL 주변 해군 함정 간의 무선통신을 복원하자고 한다면 국민의 감정이 그런대로 해결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게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에서도 뭐 손해 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더 중차대한 문제가 지금 11월 03일이면 미국 대선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에 이제 8차 당대회를 연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 갖고 미국은 어떻게 소위 다루어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소위 북은 도대체 앞으로 8차 당대회 어떻게 나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우리 남이 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그리고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북이 어떻게 지금 협력해 나갈 것이냐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8차 당대회를 열어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작업들을 해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요미우리가 보도했던 건데 이거 원장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전격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하겠다고 일본한테 던졌더니 일본에서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곧바로 전격적으로 지 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결정해서 일본 쪽에 전달이 됐다, 라는 건데 결국 이 얘기의 골자는 우리가 먼저 일본 쪽에다가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라는 거죠.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안했어요. 확인이 가능합니까?	일본 신문에 우리가 먼저 일본 쪽에 WTO 제소 절차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되었는데 청와대에서는 특별한 설명을 안 했다.
저도 제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일본은 한국이 항복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올 때까지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거였고요. 우리는 지금 마치 북한과 미국의 협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은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의 일본한테 모든 안을 다 얘기할 수 있다, 다 들어준다는 아니지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고. 일본은 자기가 원하는 안을 가져왔을 때만 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올 때까지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는 일본한테 모든 안을 다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으로 한일, 그리고 한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게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닷셋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도 정치권은 인적 쇄신, 그리고 선거법 협상 등을 놓고서 뜨거운 한 주가될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빅데이터분석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와 그 파장을 다룬 기사입니다.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에서 은퇴는 몇 달 간 고민해왔던 일로서 앞으로 통일 운동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과거 토종 커피 가맹점에 대한 출점 제한 규제가 외국계 직영 커피 전문점의 국내 성공을 불러왔다는 기사입니다. 외국계와의 경쟁, 온라인 거래 등의 달라진 유통 환경을 감안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SNS에 일부 동료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정황을 알면서도 정 교수를 두둔하기 위해 언론에 거짓말하면서 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생활 분야에선 국내에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일본 유니클로가 무료 증정과 할인행사를 하자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기사입니다. 네티즌 대부분은 꼼수 마케팅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한일 갈등으로 지난 10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일본의 관광 산업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일본 관광 장관은 중국과 유럽 관광객이 늘어 문제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은퇴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네,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지층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것이 국내 정치와 연결되면 안되는데 어떻든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소미아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소위 한미일, 특히 우리에게는 한미 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어떻든 개별 품목을 심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3대 전략소재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화이트리스트 우대 조치로 복원을 하겠다, 라는 의도를 좀 적극적으로 갖도록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이제까지에 있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는 보다 더 전향적인 방안, 지난번에 이제 문희상 의장이 1+1+알파 얘기를 했는데, 그 알파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 성금과 동시에 뭔가 우리 정부가 사실상 보증을 해주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사실은 다음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뭐 완전히 이전 같은 형태는 안되겠지만 사실상 한일관계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가 국내 정치와 연결되면 안되지만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본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조치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 뒤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오자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것 아닙니까? 물론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도 한일 간에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만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와 이거를 연결시켜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두고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본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이렇게 우리 정부는 지 소미아 결정을 좀 유보하고 일본은 수출을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대화한다, 라고 하는 방침을 각각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우리 발표만 부각되면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거 아니냐, 미국 눈치 보면서, 이런 얘기 때문에 진보층에서 이거 일반적인 양보다, 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지 소미아 종료 보류 결정과 함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나간다, 성실하게, 라고 하는 얘기가 알려지고, 이제 또 다음 달 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풀려가면 저는 일시적으로 실망했던 진보층들도 그 결정의 합리성과 불가피성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이 부각되어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며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문제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권당에서, 뭐 지금 여러 의석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같은 경우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선관위 산하의 획정위원회가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거든요, 가부만 결정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만 국회에서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선관위가 결정을 하면 우리는 가부에 관계 없이,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한다, 이런 방식의 타협안도 낼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평화당조차도, 정동영 대표조차도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쪽에서 선거법을 강행 통과시킨다? 이거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집권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무조건 당초의 연동형, 225석과 75석을 갖고 있는, 이게 지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상안을 만들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단식을 좀 중단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집권당의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집권당에서는 당초의 연동형이 지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고 있으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하는 게 본인의 생각에는 집권당의 태도라고 했다.
글쎄, 그거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225대 75가 지고지선이 아니고, 240대 60석 얘기도 나오고 250대 50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걸 단식으로 풀어야 된 문제냐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해가지고 대통령더러 풀어라, 라고 얘기할 사안입니까? 대통령이 물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현재 패스트트랙안에 태운 선거법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안 아닙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하 문제는 역시나 여당에게도 있지만 야당에게도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되지만 제1야당은 이런 논의 한 번도 성실하게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해버리자고 하는 선거법안까지 내떼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내에서 논의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조정해야 될 거지, 황교안 대표가 단식으로 풀 문제가 전혀 아니죠.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에 태웠기 때문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번 20대 총선에도 실제로는 47%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소위 진박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의원들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구의 의원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재심의를 받는 숫자를 쭉 서열별로 내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예를 들면 3분의 1을 컷오프하겠다. 마찬가지로 경북도 그런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쇄신의 효과가 오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계파는 살리고 저쪽 계파들은 뭔가 물갈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대구의 의원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재심의받는 숫자를 서열별로 내린 후에 3분의 1을 컷오프 한다.
같은 말씀입니다 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아주 뭐 의혹을 갖고서 30% 컷오프안을 내놓고 또 최대 50% 물갈이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꺼내놓는 거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절박한 사정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조치가 없이는 총선을 넘겨다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현실 인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민주당 내에도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폭의 이를테면 물갈이, 또는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된 절차와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민주당이 훨씬 한발 앞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 불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점 제도를 채택한다든지, 또 이것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 과정들을진작부터 진행해왔다든지 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 준비를 참 착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아까 정태근 의원님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인위적으로 물갈이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정당성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고, 이 저항이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거죠. 과거에 친박연대가 그런 예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것을 준비된 절차와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민주당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서울 20여 개 동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로 조사됐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인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8%로 필요하지 않다는 35%보다 많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군 복무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 논의가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의견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46%,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5%로 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모병제 도입과 관련하여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46%, 저출산으로 군 복무 인원이 줄고 있어서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5%였다.
네, 뭐 청와대 입장은 아무튼 지금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분이 또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일본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미국까지 끌어들이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서 일본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만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요. 그시작부터 약간 상황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을 아프게 하기보다 동맹국인 미국만 불편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을 걸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지 소미아 얘기하면서 북한을 겨냥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체결할 때도 그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이거를 중국을 지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속내가 드러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지 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정보교류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미 간에, 미일 간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의심을 갖는 부분이 이것이 자칫 동북아판 나토, 다시 말하면 중국을 적대하는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당시에 2013년에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라고 했고 박근혜 정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이명박 정부는 2012년, 2014년 이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퍼 장관이 이게 이제 중국을 거론하고 중국한테도 이롭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논리가 꼬이는 거고요.	한일 간의 정보교류를 하는 지소미아가 중국을 적대하는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이 전 대통령도 박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사실 명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 결정을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 결정 때 우리 정부가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미 관계가 무관하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문제고 또 미국이 이해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해시켰는지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 과정이 잘못됐고, 지금 상황은 일단 정부가 한 행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철회를 갖다가 담보를 받지 않고 행동하는 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패키지딜일 것 같아요. 지 소미아 종료와 백색국가 지정 제외, 그리고 또 일본이 그것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 문제, 그것을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풀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담보를 요청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일본의 행동이 없을 때 우리가 먼저 철회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 소미아 종료 결정을 갖다가 철회를 한다면 미국이 담보해서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갖다가 철회할 수 있도록 약속해달라, 이 정도 보장을 요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장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를 받지 않고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조성렬 박사님의 접근은 오로지 이 문제를 일본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한미 간의 문제가 됐고 그것의 혜택을 보는 건 북한, 지금 북한이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면 이 정도는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억제력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할 때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우리 국익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살려가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강구해야 됐음에도 오로지 일본 문제만을 보고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안보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요. 미국도 잘못은 한 것 같아요.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이 인식했기 때문에 한 발 빠져 있었고 일본의 행보는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행보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라는 거죠. 한국을 공략할 때 미국이 인볼브 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응을 하는데 미국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 행보 하나하나가 보다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조금 인정을 하고 그리고 현실이 미국과 한미 관계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해법을 제시하면 국민들도 보다 많이 지지를 할 수 있는데 한미 관계와 무관하다,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일본만을 갖다가 대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면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억제력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과도한 요청을 하는 거고 사실 미국조차도 이것의 근거를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라든가 국방부 실무자들은 5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다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을 앞두고 그것을 성과로 삼으려다 보니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또 80억 달러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4배 증액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도 동맹 정책을 운용하려고 한다면 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소리가 미국에서조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 부르는 액수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기존의 입장과,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요구를 한다면 그 구체적인 항모과 그것이 우리의 안보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나간다고 보면 저는 한 20억 달러 이내로 우리가 그것을 협상을 잘 타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많은 증액이 된다면 우리가 받아낼 것도 생각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든가, 또 미국의 확장억제, 핵 공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더 보장받을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원자력 협정, 이런 것을 갖다가 개정을 잘해서 농축의 수준을 지금 20%에서 제한돼 있는데 30% 올리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맞대응 카드를 잘 내놓는다면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부르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흔들릴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요구가 우리의 안보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잘 타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일요진단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제 보름쯤 뒤면 논란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야권을 향한 민주당의 설득도 별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 법안들은 과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게임의 룰, 선거법 개정안도 들어있는데, 또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진 보수통합 움직임들 정치권 현안들 여야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만 6일 남은 지소미아 협정, 출구전략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들 빅데이터로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며 야권을 향한 민주당의 설득은 별 성과가 없어 보인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궤변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궤변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선진화법을 만들 때 당시 여당이 어디였습니까?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것도 과반이 넘는 여당으로서 왜 선진화법을 만들었을까요?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는 민생 문제가 걸려 있는 민생 법안들, 그런 법안들이 여야 간에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병폐,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진화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여야가 뒤바뀌어 있을 때도 합의하지 않고 선거법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당이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때는 여기가 유리하고 저때는 이래서가 아닙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자신의 대의기관, 그 헌법기관을 선출해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각각 반영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가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생 법안 신속하게 하라, 라고 해떼어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선거법에 있어서 이거를 가져다 쓸 생각을 했는지 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국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가능할 수가 있었는지 이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합의해서 올바른 민의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각각 반영해야 하므로 선거법은 합의를 통해 올바른 민의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짧게만 붙이겠습니다. 다음 주제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를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뭐, 뭐 않으면 중대한 목숨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의원직 총사퇴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들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기는 사실 현재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국민을 급박하는 순간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에 따라진 절차에 따른 우선적인 다른 4당의 공조의 우위는 인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전제로 한 대화, 그것이 국민의 뜻일 수밖에 없는 게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인정해주십시오.	의원직 총사퇴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들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기는 국민을 급박하는 순간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하나만 더하고 간단하게 시간을 드릴게요. 총선 다가오면서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외교부 장관, 심지어 국방부 장관께서 총선 출마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낙연 총리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요. 정부 여당이 전부 관심은 아무래도 총선에 가 있다 보니까 소는 누가 기르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정부 여당이 총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출마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자원들이 여전히 정부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려 조국 장관 시점에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떤 누구도 새로운 장관으로, 쓰임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떼어 정치권이죠?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의 연속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장관의 불출마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저희가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각각의 쓰임이 따로 보여지는 인물들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묵묵히 추진해야 정책들은 변함이 없도록 하는 절묘한 선택과 효과적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정부 여당이 총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출마했으면 좋을 것 같은 자원들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며 해야 할 마땅한 일의 연속성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해 여론의 평가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펼쳐 온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6%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고 성과를 냈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답변이 59%, 성과를 냈다는 답변은 37%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해온 적폐청산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56%, 성과를 냈다는 38%로 조사됐습니다.	문 정부가 펼쳐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비슷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서열이 무슨 학생을 줄 세워서, 또는 학벌주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학서열을 잘 보여주는 지표는 돈입니다. 대학생 1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 통계를 보면요. 서울대의 경우는 4,300만원, 연세대는 3,000만원, 한양대는 2,100만원, 중앙대는 1,500만원, 지방국립대 중에 제일 큰 데가 전북대인데 1,700만원, 엄청난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대학, 최상위권 대학들인데도 그 안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나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경쟁하지 마라. 학벌주의 때문에 이 격차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차원의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서열을 잘 보여주는 지표는 돈이며 최상위권 대학들 안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채로 학벌주의 때문에 격차가 생겼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고 이제오늘부터 절반 남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밝힙니다. 지난 절반의 시간, 적폐청산, 한반도평화, 소득주도성장 같은 공정과 정의의 기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절반의 시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정부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후반기 정국 운영이 좌우될 겁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과제 진단합니다. 또 최근 정부가 대입 정시를 확대하기로 했죠. 토론해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로 지난 한 주간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적폐청산, 한반도평화,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공정과 정의의 기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남은 시간도 녹록지 않아 보이고 다가오는 총선은 정부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야당도 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당이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 문제를 고쳐가고 견제했는가, 라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주로 이제 반대 여론들을 조성해서 대립하는 과정으로 끌어왔지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정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에게 있습니다, 정부에게 있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나라가 대통령제를 시행하면서 보면 어떤 정부든지 집권 초기와 다르게 사실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불가피한 양상인데, 가장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과연 민주당,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는 야당과의 협치, 어떻든 야당이 발목을 잡아도 의회에서 국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집권당의 중요한 역할은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 지금 집권당을 놓고 보면 이렇게 무기력한 집권당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조국 사태를 놓고 봐도 집권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 한 서너 명에 불과했거든요. 오히려 당 지도부, 이해찬, 이인영 지도부가 조국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집권당 의원들이 하루하루가 괴로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내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집권당의 역할입니다. 왜? 민심을 보다 더 가까이서 알고 있고 야당과 협상을 하는 것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들 각자 모든 주체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왜 이렇게 집권당이 전례 없이 무기력해졌는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민심을 보다 더 가까이서 알고 있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 집권당의 전례 없는 무기력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게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를테면 아주 의지를 갖고 펴면서 다소 무리하게 적용된 예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와 소득의 격차,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해야 된다. 이걸 교정하지 않고는 이를테면 내수의 여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또 골목시장 경제, 또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현실 인식 속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 핵심은 저는 야당에서의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지원할 건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니라 무기업 정책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기업에 관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왜 관이 개입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버려 두어도 기업이 스스로 잘해나갈 태세가 되어 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어디냐면 대기업은 그렇지만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적용한 예가 없지 않아 있지만 사회의 빈부 격차와 소득 격차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교정해야만 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인사들을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들로부터 탄핵이 역사적으로 정당했다, 혹은 불가피했다는 정도의 합의와 동의는 받아내고 해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보다는 조금 후퇴한 거는 사실이지만 또 워낙에 통합의 정치공학적 요구가 세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하자면 그런 정도로 요구 수위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쉽지 않고, 더구나 황교안 대표는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진실을 밝히자고 얘기하는 우리공화당 세력까지 다 합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인사들에게 탄핵이 역사적으로 정당했다거나 혹은 불가피했다는 합의와 동의는 받아내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미래인 청년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방금 말씀 드린 이 두 가지 정책은요. 전부 청년들이 스스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저는 정책에서는 당사자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압니까? 서울은 이제 청년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아예 청년청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판단해서 만든 정책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정책에서 당사자주의가 중요한데 청년들이 스스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판단해서 만든 정책이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청이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분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도양면으로 딱 두 모를 자르듯이 칼로, 그렇게 자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우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 블랙우버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허용은 할 수 없지만 택시 기사님들 중에 우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문제가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사회적 어떤 공론의 과정을 거쳐 가면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늘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해보면 어떨까. 이걸 뭐 법으로나 또는 무슨 정책으로 딱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좀 거쳐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가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늘 믿고 있으며 법 또는 정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보자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의 비리, 조직적 비리는 없었다, 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걸 일반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철학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구의역의 김군 사건 이후에 말하자면 이른바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계속 외주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열악해지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게 되는 이런 신분상의 불안 때문에 그 김군의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서울시는 완전히 그걸 정규직화하고 심지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동일 처우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맞춰서 대우를 계속 개선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박 씨는 감사원의 결과가 서울교통 공사의 친인척 비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일반직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학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얘기를 꺼냈다는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답변 대신 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국내 최장수 전문경영인 최양하 한샘 회장이 70세를 맞아 떠날 나이가 됐다며 용퇴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최 회장은 소규모의 한샘을 매출 2조 원의 가구 대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사회 분야에선 배달 어플 배달의 민족이 이용자의 총 주문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에선 자신의 총 주문 금액을 인증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선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이 소설 미디어에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여성을 온통 피해자처럼 꾸며 불편했다는 감상 후기를 남겼다는 소식입니다. 이 관람평을 놓고 네티즌들 간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가 미군 특수 부대에 쫓기다 자폭으로 숨졌다는 뉴스입니다. IS는 미국을 향해 기뻐하지 말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영화 82년생 김 씨 여성을 온통 피해자처럼 꾸며 불편했다는관람평을 놓고 네티즌들 간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그렇죠, 21대에는.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사회적으로 관심이 머물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내는, 저희는 사실 인재 영입도 그런 데에 또 주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정당 명칭을 바꾸기 전의 정당들도 사실은 모든 혁신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우리와 궤를 달리했던 분들의 영입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 이재오 의원 같은 분들도 들어왔고. 좌에서 우로 넘어와서,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해왔던 새로운 문호 열기, 통로 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분들이 모여들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문호, 통로 열기 등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정당 지지율 변화,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잠깐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로 인한 여론 반영,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잠깐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정당 여론조사인데요.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꽤 많이 벌어졌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이번 조사개요가 나타나고 있죠? 지난달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하여간 9%까지 좁혀졌던 여론조사 두 정당 간의 격차가 지금 17%인가요, 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추이, 뭐 일희일 비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서 나름의 당내 분위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여론조사로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또 일본이니까요. 거기에 30년 만에 찾아온 일왕 즉위식. 또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우리 측에서 위로하고 또 축하하고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측의 어떤 제안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그런 친서를 나누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따지고 보면 거의 1년 만에 고위급 회담이거든요. 총리급 회담은 모처럼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한 번 트고, 또 대화의 복원력,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본은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는데 대통령 친서를 통해 위로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이 담겨 있는 친서를 나누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아, 그래요? 당초에 기대가 컸는데 이낙연 총리의 원론적인 답변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실망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자, 이낙연 총리 얘기 나왔으니까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가 한일 총리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했었던 발언,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식화됐다, 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눈에 띄네요. 어쨌든 지일파, 일본을 아는 몇 안되는 한국 정치인, 대통령 바로, 총리의 어쨌든 방일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씨는 기대가 컸지만 이 총리의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맞습니다. 아까 김숙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일 특파원, 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하면서 아마 한국 내의 정치인치고는 가장 일본 정재계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처분도 있고 해서 한일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고위급 회담 또는 특사, 또는 장관급 회담이 수차례 열렸지만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해법을 도출할 만한 지점까지는 못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톱다운 방식의 이런 말하자면 정상급 회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기대가 한일 양국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한일 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의 그런 아베 수상의 발언이 있었고.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만든 것 자체는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 또는 장관급 회담이 수차례 열렸지만 한일 양국이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고 한일 양국에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대가 있다.
안된다는 겁니다. 일본 측은 이제 1965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기업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측은 반드시 대법원판결이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이 실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한은 일본의 타협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본 기업이 보상금의 기금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충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좀 지혜를 짜는 방법이 좀 새롭고 창조적인, 제3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한일 양국이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은 1965년에 끝났기에 정부나 기업이 들어올 수 없고 우리 측은 대법원판결이 이행돼야 되어 일본 기업이 들어와야 해 한일 양국이 지혜를 짜 제3의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 거죠. 저같이 또 이제 집권당에서 소장파로서 많이 활동한 입장에서 보면, 집권당 내부에서 혁신의 기운이 일어나고 특히 집권당이라는 것이 청와대를 잘 뒷받침하기도 해야 되지만 청와대가 잘못 가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사실은 집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 이해찬 대표께서 청와대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하고 별개로, 예를 들면 그 사이에도 인사 검증의 문제, 경제 정책의 문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 아무 얘기를 못했는 데다가 사실은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이반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일관되게 옹호하는 과정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여론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고, 그래서 저는 엊그제 교육개혁 입시제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철희 의원 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청와대의 정책 중에, 청와대의 인사 중에, 그리고 당이 무기력하게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만 민주당도 제 자리를 잘 잡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총선에 임박할수록 과연 지금 대표 체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집권당은 청와대가 잘못 가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청와대의 청책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다른 인터뷰도 보니까 이철희 의원도 반드시 이른바 중도층을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하는 노선은 아니었던 게, 당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후반에 이르렀을 때 당이 손을 떼어 측면이 있다. 한 번 노선을 결정했다고 하면 그 노선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정당적인 참여를 하든지 동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뭔가 좀 될 대로 되라, 하는 사태 관망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 라는 아쉬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 내부의, 또 집권층 내부에 그렇게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레드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잃지 않는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에서 그런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집권층 내부에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야지만 균형을 잃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한 토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패스트트랙 수사과 관련해서도 검찰 움직임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이 그제 국회방송을 전격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의 화면을 아마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마침 그 전날, 압수수색 전날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갔던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전 대변인하고 우리 김 교수님, 혹시 어떤 코멘트를 줄 수 있을지 지금 국민 여론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김 교수님. 간단하게 부탁 드릴게요.	패스트트랙 수사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회방송을 전격으로 압수수색했다.
말씀을, 앞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아까 공수처법이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국회의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변수가 뭐냐 하면 선거법이라는 변수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처음에 얘기할 때 저희는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의석수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법이다. 그랬더니 처음에 330석, 360석 얘기하던 여당과 범여권, 야당이 앗 뜨거라, 국민 여론에 부딪혀서 300석으로 일단은 묶어놨어요. 그런데 일단은 묶어떼어 여기서 이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소정당들에서 그렇고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석수 조정이 될 거냐, 선거구 줄어드는 거를 지금 의원들이 감수를 할 거냐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면 뭐 야당에 뭐 추천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처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이면 아마 이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면 야당 몫도 있네? 그런데 지금 야당 몫이 7명 중에 2명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선거법 문제 같은 게 끼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바터가 일어나고 정치적 야합이 이루어지면 이건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법안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회의 중요한 변수는 선거법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얘기 할 때 의석수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법이라고 했다.
자, 말씀을 가려서 하십시오. 자격 없는 의원들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의원, 헌법기관인 의원의 개인 의사에 반해 가지고 불법 사보임을 그것도 두 차례나 국회법을 어기고 인용해준 데서 촉발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불법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장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그렇게 그 건으로 동물 운운을 하는 이런 토론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국회법을 어기고 문 국회의장이 인용해 준 데서 촉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잘못되거나 잘못되지 않은 것은 역시 이제 사법적인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모든 한국적 상황에서 왜 검찰이 특수부를 만들고 하냐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 검찰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특수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는 특수부를 축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정치권인데 그 모든 것은 사법으로 넘긴다? 이거 현재 우리 정치의 나름대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정치적 해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이 모든 것을 사법으로 넘기는 것은 정치 나름대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는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로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의 새 광고가 논란이 됐다는 기사입니다. 이 광고에서 90대 할머니와 10대가 나눈 대화의 의역자막을 두고 일각에선 위안부 모독 의혹을 제기했으나 유니클로를 강력부인했습니다. 사회 분야에선 걸그룹 FX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가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입니다. 집안에선 심경이 담긴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로 전해졌습니다. 생활 분야입니다. 되지갈비를 무한리필하는 일부 업소에서 값싼 부위를 섞어 팔다가 적발됐다는 기사입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일본에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했다는 뉴스입니다. 사망과 실종자가 100명에 육박했는데 특히 겪은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쿠시마 지역의 피해가 컸던 것로 전해졌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힌 뉴스는 한 주간 네이버 가장 많이 본 정치분야 뉴스다.
먼저 어제 있었던 집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국회 앞에서 지금 화면을 둘로 나눠져 있죠? 왼쪽이 여의도 집회고 오른쪽이 광화문 집회인데. 국회 앞에서는 촛불집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통과를 촉구했다고 하죠. 오른쪽 광화문 집회, 한국당 집회 주최였었는데 문재인 정권 규탄을 외쳤고 역시 대규모였습니다.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국회 앞 촛불집회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구호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촉구였습니다. 국회 들으라는 거죠? 그 구호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통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네. 아니 국회 공전된 지 사실상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난해12월경부터 사실상 국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안 중에 사법개혁안이 10월 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가능한 프로세스 안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논리를 늦추지 말고 이제는 국회의 논의를 이어가 달라는 국민의 요구, 이미 듣고 있었지만 광장에서 듣고 나니까 너무나 아픕니다. 사실은 패스트트랙 정국 이전에 이런 개혁 논의들이 국회로 모아져 오기까지도 이번 20대 국회만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렸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소위 조국 사태, 조국 대전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만 물러나면 나머지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했던 야당이 사실상 어제 보니까 당이 주도하는, 이건 동원 집회입니다. 물론 참여하신 시민들의 자발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요. 당이 국회가 아닌 광장의 시간으로 다시 끌려간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국회는 공전된 지 너무 오래되어 국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네. 저희가 어제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생업에 바빠서 그동안 내 삶을 내가 돌보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고의 책무다,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드디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임명 강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초유의 법치 허물기, 그리고 그리고 국민상식이 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뭐 축구 무관중, 무중계 사태도 있었는데 이런 식의 북한에 끌려 다니기, 안보 파탄, 외교 파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서초동 집회, 뭐 어제 국회 앞 집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도 조국 임명 반대,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 어제 여의도 국회 앞 집회도 또 역시나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전이 되다니요? 국정감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였을 때에도 저희는 야당으로서 예산심의에 임했고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국민의 부여한 책무를 다하느라고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조국에게 끝까지 개혁의 딱지를 붙여주기 위한 노력을 대통령, 청와대, 집권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저희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집회 원인은 문 정권의 초유의 법치 허물기 때문이며 문 정권의 독주를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모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서초동 국회 앞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집회 두 군데 어제 대규모 집회에서 나왔던 핵심 구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였는데요. 국회 앞 촛불집회에서는 공수처 관철, 광화문에서는 공수처 강력 반대 구호가 아주 크게 나왔는데요.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상반된주장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공수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당 대변인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이재정 대변인, 왜 지금 공수처인지를 짧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대규모 집회에서 나왔던 핵심 구호 가운데 하나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 그러면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론 주십시오. 공수처는 한마디로 탄생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조직 구성의원리부터가 잘못된 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옥상옥 조직이라는 겁니다. 사정기관 하나를 더 늘리는 것이고 거기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한꺼번에 부여한다는 지금의 방향대로 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개혁에 역행하는 그런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지금 보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이런 식으로 수사 대상이 들어가면서 이게 사법부 장악의 단초가 됩니다. 삼권분립 하에서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야 될 이런 사정기구, 사법기구들이 대통령의 휘하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위부 만들자는 거냐, 공포부 만들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옛날에 이런 법을 낸 의원들이 있다, 그런 의원들의 법을 저희는 여당 때에도 그것을 채택해서 우리가 과반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때에도 공수처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 엄밀하게 예견되는 이런 괴물 사법기구의 탄생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 제도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사회의 방향성 상에서 이런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 있는 목소리들이 합쳐져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삼권분립 하에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야 될 기구들이 대통령 휘하에 휘둘리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 의원정수 늘리는 일, 모든 세상 일은 장담을 못하겠지만 99.9%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 19대 국회, 20대 국회, 사실 조금씩 논의가 안됐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의 확장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잘 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다 구속이 되어서 잉여의 몸으로 있으신 여러 지도자 분들 얘기하셨는데요. 그분들 정권이 바뀌고 그런 수사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정권 전에 그런 수사가 가능했다면 우리 나라의 국고가 그런 방식으로 손실이 되고 국민이 그 정도로 상처받지 않았어도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살아있는 권력, 검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저항은 스스로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검찰 스스로의 저항인 것이고요. 이런 저항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국민도 여론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바로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검찰의 저항은 스스로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저항으로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여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
아, 이건 뭐 무슨 정치적 의도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한겨레 신문이 이런 특종 보도를 잘하는 민완 기자에게 이 문제가 뭐 제보가 됐던지, 취재가 됐던지 해서 보도된 것이고. 무슨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신중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사검증 당시에,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당시에 검증했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라고 밝힌 만큼 당시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스크린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 셈이죠.	한겨례 신문 민 기자가 특종 보도를 한 것에 정치적 의도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안 할 거다, 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것이 그냥 한 번 다했으니까 문제없다, 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했는지 여부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수사 문제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고. 다만 그것도 뭐 별장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갔던 적도 있는 것 같다, 이게 윤중천의 진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안은 아닐 텐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즉시 그것을 당시에 조사해서 클리어했는지 어쨌는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아무 말 안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왜 입장을 내냐? 그거는 과도한 말씀이죠. 다 짚어 봤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씨의 진술이 윤 총장이 별장에 갔던 적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라 중요한 사안은 아니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즉시 조사해 클리어했는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뭐 조국 장관 문제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여론이 이렇게 나뉘고 또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빨리 정리되어야 하죠.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조국 장관을 뭐 물러가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정리하겠다, 라고 하는 구상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그런 정치공학적인 시나리오나 이런 거는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빨리 발표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과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한 쪽에서는 계속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사자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반론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빨리 나와야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조 장관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여론이 나뉘는 것이 수습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야당에서는 또다시 법사위의 자구 수정 기간 90일을 경과해야 된다, 이게 논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가 122석이어가지고 다른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야당들은 어떻든 사개특위안보다는 지금 정개특위에 나온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정개특위에 있는 선거법 처리 시한이 11월 26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세 번째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진보정치학자인 박명진 교수 같은 분도 공수처법은 정말 대통령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공수처법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다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야당에서 그럼 우리도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도 사실은 빨리 사법개혁안을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정치협상의 얘기가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지금 얘기하는 공수처법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내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 앞에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공수처 법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이다.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추이 상의 특징은 조국 사태에서 아,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전하고 있다, 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중도층을 나눠서 국정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중도층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중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25%에서 22%로 빠지고, 반대로 한국당 지지층이 24에서 27로 올라갔어요. 딱 3%가 똑같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무당층에서는 25%에서 22%로 빠졌고 한국당에서는 24%에서 27%로 올라가 똑같이 3% 벌어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7개월 만에 재개됐던 북미 협상이 다시 위기 국면에 빠져들까 걱정입니다. 오늘 이 문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광화문 보수 단체 집회가 사흘 전이었습니다. 정치는 간데 없고 군중집회만 남았다,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난 한 주 주요이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늘 불꽃 튀는 공방을 펼쳐 주셨던 여야 대변인 나와 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안녕하세요?	박 씨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돼서 7개월 만에 재개됐던 북미 협상이 다시 위기 국면에 빠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분들 일부 과격한 분들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심지어 뭐였나요, 자유수호국가원로회는 국가 전복적 상황까지 카톡으로 뿌려대면서 인원을 동원했던 내용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의 그 본질적인 어떤 요구의 목소리도 여당은 경청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지금 계속 국론을 분열의 프레임으로 가져다 보시는 것은 야당입니다. 그러고 싶으시겠죠. 집권 여당에 대한 사실상의 거의 적극적인 지지 자체가 그간 부러우셨던 건지, 광장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 도취하신 건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9월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일 내내 집회한다고 신고를 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광화문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그리고 또소라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시청광장까지 집회 신고를 해놓으셨어요. 그냥 국회 열 마음이 없으셨던 거죠. 국감 할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태풍 미탁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던 그 날조차도, 지역 의원들조차도 광화문 광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천을 위한 줄 서기에 얼굴 비추기 위한 것이 지역민의 아픔보다 더 소중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동원 문제라든지 숫자 문제에 천착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프레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셨듯이 언론의 시각도 있었겠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공당의 어떤 정치적 이유를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히 말씀드리건대 자유한국당에 의한 실질적 집회가 열리지 않는 유령 집회, 이제 그만하시죠. 국회로 들어오시고 남은 집회 신고는 좀 취소, 철회를 하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도 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실질적 집회가 열리지 않는 유령 집회는 그만하고 국회로 돌아오는 것을 권해본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는 국회를 보이콧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일정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 국정감사도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애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여러 정책, 또 조국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 원내, 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병행 중입니다. 그리고 장외 투쟁이라는 것도 야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의 호흡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앞서 검찰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정권을 보면서 참 희한한 정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두 달여 전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최고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치켜세우면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다른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이라는 현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황당하고 기막힐 일이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의 사실상 수사 자제 요구,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의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이 고발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을 국민들이 지금 참아내면서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자, 이재수, 변창훈, 이런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적폐 수사하라고, 검찰한테 적폐 수사하라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국회를 보이콧 한 적이 없으며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의사 일정들을 다 진행하고 국정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장외 집회, 군중집회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으로 좀 이어지는 상태인데. 군중집회,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도 있었고요. 서초동 검찰 청사 앞에서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정치 부재에 대한 비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두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검찰 수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여야 대표가 그제와 어제, 태풍 피해 현장을 찾은 것도 이런 분위기,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데요. 두 당 대표 현장 발언 먼저 듣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대표의 태풍 피해 현장 방문, 현장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이해찬 대표의 현장 방문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보니까 촛불집회 참석에 대한 자제령을 당 차원에서 내렸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군중집회나 광화문 집회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명길 대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올 연말까지 미국이 새롭게, 새로운 계산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결렬이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미국이 가져온 안이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실무협상 자체는 결렬이지만 연말까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입장이 북한의 현재 지금 입장인 것 같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 정부에서 아마 2주 후에 다시 만나자, 2주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은 일단 그거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연말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당장 2주 후에 만나지는 않겠지만 다음 달이라든가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질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의 안이 북한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무협상이 결렬됐지만 북한이 시한을 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네, 아마 지금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봤을 때 바로 2주 뒤에 바로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과거에도 남북 대화에서 보면 우리 측이 제안하면 그대로 받지 않고 수정 제의를 통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날짜, 또는 뭐 장소도 바꾸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 이번 실무회담이 열리는 과정을 보면 최선희 제1부상이 09월 09일 날 갑자기 밤 11시30분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또 이번에 우리 정부 당국자나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중순경에 열리지 않겠냐, 라고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당겨가지고 10월 04일, 5일쯤 당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측에서 볼 때 연내라는 목표를 두고 그 이전에 한 번 더 실무회담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좀 세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무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상했던 것보다 당겨진 부분은 북측에서 연내를 목표로 한 번 더 실무회담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희는 국회를 보이콧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 일정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 국정감사도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애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여러 정책들, 또 조국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 원내, 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병행 중입니다. 그리고 장외 투쟁이라는 것도 야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의 호흡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앞서 검찰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정권을 보면서 참 희한한 정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두 달여 전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최고의 검찰총장이다, 라고 치켜세우면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다른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이라는 현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황당하고 기막힐 일이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의 사실상의 수사 자제 요구,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의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이 고발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을 국민들이 지금 참아내면서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과 조 씨 임명 강행에 대해 원내, 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장외 투쟁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의 호흡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저희는 야당이지만 집권을 했던 정당으로서의 국정에 대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서 보고 야당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챙기겠다, 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는 사실 광장에 나와본 경험이 없는 세력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광장으로 왜 나왔을까? 그거를 자유한국당의 뭐 동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당은 국정의 무한 책임자로서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투쟁, 집회 신고하는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여당 내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그렇지만 그거와는 다르죠. 야당의 장외 투쟁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것이고. 저희도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여당은 국정의 무한 책임자로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을 하고 있으면 여당을 내놓고 해야 된다.
신속하게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참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것이 핵심적인 구속 사유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문서위조 혐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크게는 증거 인멸, 증거 인멸 교사, 이런 증거 인멸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는데 구속 수사하지 않죠. 자,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본인 SNS 활동을 통해서 밝혔듯이 왜 긴급체포하지 않고 돌려 보내가지고 말 맞출 시간 주느냐, 라고 옛날에 한때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뭐 건강을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 소환에 갔다가 다시 조서 검토하러 왔다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거 역시도 특권의 한 단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나 증거 인멸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는데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앞에서 담화는 9월 말에 열릴 것이다, 또 수 주 내에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 했는데 김계관 고문의 이 담화를 보면 실무회담이라는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수뇌 회동,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망이 밝지 못하다, 라고 얘기했고. 또 주목해야 할 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합동군사훈련 얘기를 다시 했고 대북 제재 압박 책동해,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뭐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결단을 기대한다, 해서 가능성은 열어놓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톤은 전보다는 실무회담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그런 톤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 고문의 담화에 실무회담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 실무회담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네, 깨고 와서 잘했다, 그랬잖아요. 김정은은 이게 북한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인데 실수가 용서가 안되는 지도 자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리고 한 3일 동안 기차 타고 가 가지고 그냥 휘황찬란하게 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갔잖아요.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번에는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못하면 진짜 리더십에 큰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006.30 날 트럼프하고 판문점에서 회동했는데 2~3주 뒤에 나간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북한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연합훈련을 안하기로 했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안 나갔다,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씨는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휘황찬란하게 갔음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1월 달에 스탠포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여전히 앞으로 지금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쓸 카드, 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미국이 지금 지난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하고 두 번째 평화체제하고 세 번째 비핵화를 간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결국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트랜스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 얘기도 듣고 아, 이게 뭐 전향적인 새로운 계산법이 나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계관이 만약에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저는 상당히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어떤 계산법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도훈 본부장이 가서 스티브 비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 어떤 방법을 갖고 나왔는지,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북한이 주장했던 거에서 전혀 양보가 안된다면 미국 만 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통해 어떤 계산법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며 미국만 또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북한이 어떤 방법을 갖고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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