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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하여 법원에서 배상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배상 신청서에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제가 신고하였을 때 그때 증거를 말하는 걸까요? 배상 신청하는 것이 처음이 여 배상 신청에 대하여 조금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상명령 제도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기회가 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배상명령신청 제도입니다. 귀하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그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별도의 민사재판없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그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하를 한다고 하여도 그 피해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배상명령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배상명령사건은 그 형사사건에 부대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자 판단으로는 어차피 수사기록에 있는 그 서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게 다시 한번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 통해 개인회생 신청하고 계시 결정문 받은 상태이고 상담 전에 아버지께서 땅 담보 제공해주시고 7300만원 대출 건이 있어 이거는 별도로 갚아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진행했었는데 변제 계획안에는 43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깐 경매 압류가 진행될 거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상님 땅이라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물상 보증은 별 제권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건지 법원의 재량인 건지 궁금합니다. 3월 31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 귀하께서 물상보증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 추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은행은 위 채무에 대해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를 진행하고자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은행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려서 일시상환을 하는 등으로 이를 막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이는 고의 채권자 누락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은행과의 협의하에 경매만큼은 진행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단독 세대주로 전세 계약 중이고, 계약 만료일은 1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 상의 이유로 다음 달에 해외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고, 임대인과 협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새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저의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제가 해외 체류 중에도 전세기 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 전입 신고하고 거주하게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해외 출국 시 저의 세대주 자격은 사라지고 전입 신고한 가족이 세대주가 되는 것일까요? 계약 만료 시점에 법적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 요건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 보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문의합니다.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즉, 임차인과 세대를 같이 하여 일정기간 동거한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일시 이전은 주민등록 이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가족분이 질문자분 해외 이주 직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위 대항력 유지가 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판례에 의할 때 질문자분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에게 전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로 질문자분이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된다면 세대주 변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세대원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은 그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의 계속을 그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는데(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참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그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원래의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에 갈음할 수 있어 그 임대차자체에 대한 공시방법은 계속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고 또 위와 같이 공시방법의 변경에 따른 대항력의 존속을 인정한다 하여 이미 원래의 임대차에 의한 대항을 받고 있는 제3자에게 그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반면에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양도나 전대에 의한 임차보증금 등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 2509).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가 파산해서 채권을 신청하라고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건 퇴직금입니다. 대표가 보냈던 문서 중에 공익채권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공익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잡히는 채권인 건가요?

법인이 회생절차에 진행할 경우 법인의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야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인의 경우, 관리인이 퇴직금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채권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 세대주로서 월세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유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올해 말(23년 12월 31일)까지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를 사는 세입자입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입주 시한이 올해 6월 14일 이기에 6월이나 7월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계약 만기일을 지키든지, 다른 세 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 가족 중 일부가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일부는 현 거주지에 남아도 확정일자의 권리(대항력)가 유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Q1. 세대주인 제가 현 거주지 남고(전입하지 않음) 저를 제외한 가족이 새 아파트로 전입하면 확정일자(대항력) 권리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만 현 거주지에 남고 제 가족이 새 아파트 주소로 전입 신고하면 확정일자(대항력)의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아니면 아무 전입신고 없이 (이사하지 않고) 현 거주지에 살면서 새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내야 할까요?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일시적 이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귀하께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귀하의 전입은 남겨놓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한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입뿐만 아니라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설령 다른 가족들만 전입을 하더라도 임차목적물에는 일부 물건을 놔두고 점유하며 사용해야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만료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유하시던 자택을 상속하려 합니다. 1. 현재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분들이 계시는 데도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서는 현재 할머니 그리고 슬하의 자녀 4명이 있으며 모두가 동의하여 맏아들의 아들(피상속인 손자)이 상속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 위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및 신고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3. 1번 질문대로 할 수 없다면 피상속인의 아들 1인에게 상속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민법은 상속의 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따라서 피상속인의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자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속권자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에게 각 자녀가 있는 경우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여려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이 될 것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포기 등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에 양육비 월 4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말고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 귀하는 이미 양육비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므로(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는 없고, 위 확정판결을 토대로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와 집행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는 아래 신청 제도(양육비 직접지급신청,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이 있고, 감치명령이 있은 후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운전면허정지 절차 등이 있습니다)가 있고, 집행은 상대방 재산에(부동산이나 예금 등)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육비 이행확보절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접수된 사건은 이행관리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바로 내방하여 귀하 대상자여부를 확인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접수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귀하 스스로 위와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절차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우선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5조(금전의 임치)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 [[시행일 2019.6.25]]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4.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6.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7.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 [[시행일 2021.6.10.]]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2] [[시행일 2021.7.13.]]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12] [[시행일 2021.7.13]]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12 ] [[시행일 2021.7.13]]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전면예약상담을 실시하는 중이니, 반드시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 후 금융사가 등록해 놓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지는 부산지방법원이 고 가압류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채권사는 세 군데입니다. 우편이나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채무자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했으나 송달료가 10만원이나 든다며 채권사보다 더한 금액 안내를 받았는데 채권자 통해서 신청하라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요 바쁘시겠지만 신청 시 서류와 방법 전자 소송이 가능하다면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없고,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첨부해드립니다. 신청취지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신청이유와 첨부서류는 두 양식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집행취소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첨부하는 서류와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와 동일하고, 그 밖의 전자소송 방법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연락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지인에 후배가 돈이 필요하다 해서 지인이 전에 후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그날 지인 후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지금 7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기가 빌린 게 아니라 후배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후배도 지금 받은 대출들이 연체 가 되어 신용점수도 매우 낮고 지인도 신용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연체도 있었는데 연체는 갚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돈을 받고 어 떡 해 받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나, 귀하께서는 지인에게 빌려줄 의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지인도 그러한 의사로 본인이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고, 그럼에도 이를 갚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와 지인, 후배 간의 관계, 돈을 빌려주면서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어 집 주인과 협의 후 부동산에 월세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증가분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1.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이를 임차인이 부담할 법률적 이유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위 1항과 같은 경우라면 전세 전환 등을 이유로 한 수수료 증가분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어떠한 사정으로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귀하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귀하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월세의 전세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증가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규정, 판례 등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약정의 내용, 조리 등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 전세전환의 사유, 수수료 증가의 정도 등을 알기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관련자료의 확인, 문답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귀하에게 보다 적합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계가족인 여동생이 있는데 이미 성인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장애등급은 받은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 및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이 전부터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최근에는 제2 3금융권 대출 및 사채 돌려막기로 인해 빚이 3천만원 가까이 생겨 가족끼리 갚고 있습니다. 갚는 건 그렇다 치는데 더 이상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저희로서는 또 갚아줄 여력이 없습니다. 거의 30이 다 된 성인이라 검색해본 바로는 특별한 장애 질병 등 사유가 없으면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나 방법은 없습니다. 성년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스팔트 있는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실수로 오토바이를 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견적서를 가져오라 구하셨습니다 제가 신차 700 정도를 들여서 산 지 1주일도 안 된 오토바이라 센터에 가서 기스난 부분을 다 새 걸로 교체하여 달라 그랬고 합쳐서 240 정도가 나왔습니다. 견적서를 보여주니 3일 뒤에 주신 다 해놓고 갑자기 애가 실수로 한 거 아니냐면서 신고하시랍니다... 경찰한테 물어보니깐 소송을 걸라는 데 제 직업이 배달하는 사람이고 오토바이를 수리하면 일을 못 하는데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합의하자니깐 100만원 이상은 절대 물어줄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ㅠㅠ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권련 증거를 구비하셔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리였는지가 다투어 질 수 있고, 적법한 주 정차 구역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액될 여지가 있음) 실수로 파손한 것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부모 포함, 경우에 따라 아이는 책임무능력자 일 수 있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에 청구인(원고)이 죽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를 제기한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을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절차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소송대리가 종료되고 그때 소송절차도 중단되므로 항소를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황 : 전세 계약기간 : 22.2.25-23.2.24(12개월) 계약 해지 통고일 : 22.12.29 임차인 주장 - 주택 임대차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제4조 1항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은 애초 약정한 1년의 임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지 통고 일로부터 3개월 후인 23.3.29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 임대인 주장 - 애초에 1년짜리 계약이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해지 통보의 무 기간인 2개월 전까지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계약은 자동으로 2년 계약으로 됨. 그 때문에 임차인이 뒤늦게 계약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음. 애초에 연장이 아닌 1년짜리 계약이 2년짜리 계약으로 된 것이기 때문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시점인 23.3.29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지? ㅇ 반환 의무가 있다면 반환 시점은 통고 일로부터 3개월 후인지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인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면 부동산중개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 건지?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96다5568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건대, 2년 미만으로 정해진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로 평가될 수 있는 날 귀하의 사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며 2023. 2. 24.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거나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며 2024. 2. 24.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위 기간 중 임의의 날인 2023. 3. 29. 등의 날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 만약,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2022. 12. 19.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면서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주장하였다면,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임차인이 계약만료일(2023. 2. 24.)로부터 2개월 전의 날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위 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준수되는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약정된 계약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의 날이 지난 뒤 비로소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더라도, 그 계약종료 통지는 유효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2022. 12. 29.경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2022. 12. 29.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계약만료일이 '2023. 2. 24.'라고 주장하였다면, 임차인의 위 주장은 유효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되는 경우, 임대인은 2023. 2. 24.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같은 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2023. 2. 24. 이후 언제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 2024.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 임차인이 2022. 12. 29.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계약만료일이 '2023. 2. 24.'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2023. 3. 29. 등 임의의 날을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023. 2. 24.를 계약만료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2년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2024. 2. 24.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야만 비로소 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측의 공인중개사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잔고가 185만원 이하 이어서 채권추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 추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직장을 모릅니다. 질문 1) 채무자의 직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도 제삼 채무자인 사업주의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습니다. 어떻게 제삼 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급여 압류할 때 채권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신 경우 가진 채권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정을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채권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직장정보 확인이 보다 조속히 가능합니다) 1.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급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직장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정기적으로 얻을 보수등 고정적 수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심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송달될 수 있을 수준으로만 확인이 되면 일응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직장이 법인인 경우 상호명과 주소를 바탕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회사를 찾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정보 수준으로도 충분히 특정이 됩니다). 2. 예금채권과 유사하게 급여채권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 상 일정한 범위가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통화 연결이 어려워 사이버상담으로 남깁니다. 이 혼시, 주변인 진술서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하는데 1. 주변인 진술서는 이 혼시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2. 주변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결혼 생활 등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진술서는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만약 이혼사유가 가지고 계신 서류상으로 명백한 경우(예를 들어 배우자의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등)는 필요치 않으며 또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 홈페이지 서식란의 갈등저감형 이혼소장 양식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혼인 생활을 잘 아는 지인의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개략적인 답변만을 드리며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채권자의 배당금 순위에 대하여 다가구 주택에 있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인해 이사하게 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지고 다가구 세입자들의 배당금 받을 순위를 대충 정리해봤는데 경매 신청을 한 세입자가 5순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뒷순위 세입자가 법원 강제 경매 신청하였고 추후 건물이 낙찰되었다면 배당금 순서는 선순위에 있는 세입자들 (최우선 변제권자 우선순위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지요? 2. 배당금 받을 권리에 관하여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후 건물이 낙찰되었을 시 뒷순위라 배당금 일부만 받거나 전액 못 받았을 시 건물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낙찰되면 건물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후순위세입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 선순위 있는 세입자들 보다 우선 순위로 배당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금을 일부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물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아버지 친구분의 지인이 펜션을 하신다고 하여 저희는 2박 3일 일정을 잡고 말씀을 드렸더니, 2박 비용 35만원을 받으시겠다고 하여, 35만원을 입금하고 강원도를 갔습니다. 안산에서 출발하여 오후 1시가 넘어 안내해 준 주소에 도착하였고, 가자마자 짐을 옮기고 풀었으며 간단히 아기 기저귀만 갈고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고 돌 나오는데 거기 계시던 분께서 다시 짐을 싸서 자기가 얘기해둔 펜션으로 가시면 될 거 같다고 애기 때문에 불편하실 거 같아서 다른 곳에 얘기해뒀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온갖 짐들을 다시 차에 다 옮기고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입실하였고, 양말을 신은 상태였는데도 바닥이 진득하였고 저는 이대로 7개월 된 아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물티슈로 닦아보니 청결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침대 커버도 저희가 와서야 갈아주셨고, 그래도 저희는 군말 없이 좋게 생각하자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아기 눈에 다래끼가 나서 급하게 아침 8시 반에 강릉에 위치한 한 안과에서 진료받고 돌아오는 길에 한옥이 몰려 있는 곳이 있기에 구경하고 가자 해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펜션 사장한테 전화 가 왔습니다. 본인이 오늘 다른 손님이 예약한 걸 몰랐다. 바쁜 와중에 저희를 입실 시킨 거라 확인을 못 하고 입실시켰다. 죄송하지만 하루치 숙박비는 안 받을 테니, 오후 2시까지만 방을 비워달라 이 말만 하시고는 전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짐이 한두 개였고, 아이가 없었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짐도 엄청나게 많았고, 아이를 업고 짐을 들고 다시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열을 받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처음 갔던 그곳으로 안 갈 거고, 하루치 안 받으신다고 하였으니 전액 환불해달라. 하였더니 상대방에게선 알겠다고 하여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은 되지 않았고. 카톡으로 제께 욕설과 돈을 못 주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고, 현재는 차단당한 상태입니다. 문자 내용 카톡 내용은 고스란히 보관 중이며, 혼자 아이 낳고 키우면서 첫 가족 여행이었는데 좋은 추억은커녕 힘만 쓰다 온 여행이 저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35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저에겐 정말 큰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상 전액 환불에 대한 약정 등 녹취 등이 있다면 약정금 소송으로라도 소를 제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측에서 오후 2시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하였고 하루치 숙박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하루치 숙박비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우선은 언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입증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으로 상담 문의합니다 이모가 제 아들(경환)한테 돈을 150을 빌려줬고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고 202212월 갚기로 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이 모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 급한 일이 생겨서 150 빌려달라고 해서 일하는 도중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말이 경환이한테 150 빌려준 거 있는데 경환이한테 받으라고 했다 보니 다 저희 엄마는 억울해 줄려고 하십니다. 힘들게 식당 일 해서 몇 푼 버시는 분인데 이모가 급한 일생긴 줄 알고 150 보내줬는데 뜬금없이 경환이한테 바라고 하니 이게 맞는 건지 알아봐 달라고 하십니다. 제 아들이 이 뭐한 데 빌린 돈은 제 아들이 갚아야 하는 거고 이 모가 우리한테 빌린 돈은 이 모가 엄마한테 갚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쌍한 저희 엄마 돈 150 이모한테 받을 수 없을까요?

금전을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여인은 차용인을 상대로 금전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가족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즉,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로 이모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이모가 아들에게 빌려준 금원은 아들이 이모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고 이모가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은 이모가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채무이지 아들에 대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유를 가지고 어머니에 대해 갚아야할 금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이 변호사였습니다 등기 필증에 변호사 이름이 나오기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하여 등기를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의 밑에 직원이 등기를 변호사 이름으로 한 것이지 요 변호사가 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등기를 변호사의 이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가 등기를 직원에게 위임하였단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지요? 변호사의 위임장이 없는데도 직원이 변호사도 모르게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등기에 대하여도 전혀 모른 상태입니다.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여 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서 등기의 문자인 저의 등기필증도 없이 등기되었습니다 근저당 설정할 적 등기필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요? 변호사의 직원이 변호사도 모르게 근근 저당 설정 계약서를 만들고 등기를 변호사도 모르게 한다면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형사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시 위임장,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하자 및 절차적 하자가 있는 등기의 효력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위임장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사무실 소속 직원이 변호사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저등기를 신청할 때는 변호사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한 각종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부동산등기법 시행(2011. 10. 13.) 전에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은 자는 위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그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사무실 소속 직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내지 제11호의 절차를 위배하여(특히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는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해당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귀하의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귀하가 귀하의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근저당권자(채권자)와 어떠한 돈 거래도 없었고(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근저당권자(채권자)가 귀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돈거래가 없었고) 귀하가 귀하의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등기로서 귀하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귀하가 귀하의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거나 귀하가 귀하의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근저당권자(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귀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위와 같은 등기신청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2. 변호사사무실 소속 직원의 형사범죄 성립여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변호사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 문서를 작성함에서 있어 변호사 본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 없이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 해당 경매 건에 대해 배당 요구를 안 했을 시 최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 및 주소 전입 필함)은 임차 주택이 경매로 인한 경락 시 에도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22년 9월 2일 입찰이 있고, 경락잔금 납부 등이 있고, 그러면 매수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요? - 전세 만기일이 22년 10월 31일 때 임차인은 며칠부터 묵시 전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귀하는 주택임대차 갱신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경매의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이 이뤄지는 지 여부 등으로 보여집니다.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해지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질의하고 있는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와 다른 경우로 보여집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할 것입니다.귀하가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경매법원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관련한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간략히 설명드리며, 경락대금완납시 소유자가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계약 대응요령 등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경매관련 서류,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버스 회사에서 5개월가량 운행 후 잦은 급여 지연으로 11월 30일 자로 퇴사 요청을 드렸지만 " 강제로 퇴사 일을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으로 협박하여 12월 15일까지 "운행 후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 날 또한 매월 15일이지만 대체로 급여 날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통화로 급여를 정산해달라고 했지만 연락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월 2일 노동청 방문 후에 진정서 작성 후에 11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월 급여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 대표자가 2월 중 방문 예정으로 기다리라는 말을 뒤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1. 급여 미지급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퇴사 전 운행 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 운 수 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 처리비용 같은 제반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 까요? 3.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 및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급여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금원 미지급으로 손해의 확대는 특별손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약이 있다는 등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 가능하고,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퇴사전 운행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처리비용 같은 제반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재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차량수리비나 사고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 등에서 공제를 금지하는 것일뿐, 근로자에게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 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근로자의 임금소송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상대방의 급여 미지급이 인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니, 위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어머니가 경기도 군포역 인근에서 숙박시설 각각 운영 중인데 올해 초부터 두 숙박시설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그린 생활시설/업무용 건축공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공 예정일은 2024년 7월 21일입니다. 먼지, 소음 등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렵던 숙박시설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먼지, 소음 등으로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청에 전화 드려 민원도 넣어봤지만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이런 상황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3,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나요? 4... 소송 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사현장의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매출감소왁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다55434).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자여야 하고, 재산상 손해가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여부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민원 등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되기 까지는 통상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현장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사안의 입증이 쉽지 않아 위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한남 3구역 조합원으로 있는 법인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조합에서 안내에 의하여 상가 및 주택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임장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해 4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해 12월에 사임하였습니다. 그 후 한남 3구역 조합과 상가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과 분쟁 소송이 (2022년 9월) 진행되었습니다. (분쟁소송 당시 전 해당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후 상가 조합원들과 한남 3구역 조합은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때 한남 3구역 조합과 조합장은 보충 서면에 서증으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회사의 상가 및 주택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개인정보는 전부 일부 삭제하여 제출하면서 본인의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표기됨)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성명이 법원에 있는 그대로 노출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제기를 하였고 이는 곧 용산경찰서 경제5팀에 배정(2022년 11월 22일)되었으나 이후 조합과 조합장은 게 인 정보처리자 해당성에 의해 관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 8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 본인은 분양신청서 자료가 제출될 당시 조합원(법인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분양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본인은 이후 2021년 12월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3. 한 남3구 역 조합 및 조합장과 상가 분양조합원은 분쟁 소송은 2022년 9월에 시작하였습니다. 4. 한남3구역 조합 및 조합장은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삼자에게 (재판부)에 2022년 11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님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아주 관심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상관없는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출하고 사건 이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인은 용산경찰서 경제팀에 다시 불송치 이의 신청하려 합니다. 관계된 대법원 판례나 적용할 수 있는 판례 등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견해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소송과정중에서 재판부에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여 제출하면서 귀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를 하지 않고 제출한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만 삭제되지 않은 동기나 경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귀하께서는 이해관계인 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분양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 때 대표 사임 이후 발생한 소송이더라도 사임 이전 발생한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라도 쟁점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으로 귀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7조, 제18조 등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토지에 타인 명의의 건물에 대해 공매 대행 통지서를 한국자산 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토지 구매 당시 실존하는 건물이 없어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후 매입하였는데, 금일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건물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서, 군청, 등기소에 확인하였으나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해당 토지는 전, 답, 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49.5㎡에 2012년 9월 등기된 건물에 대해 공매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부터 해당 토지에 실제 건물은 없으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의 내용은 1. 제가 취해야 할 조치? 2. 무대응이 문제는 없는지? 3. 실존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말소 처리 절차? 4. 현재 상태에서 제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5. 현재 건물주의 법정지상권 주장, 토지 말소 지연 등으로 토지거래나 제가 건물을 지을 때 문제는 없는지? 감사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등기부상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등기가 멸실되지 않는 한,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나 등기 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헤븐리터치 기획부동산 전세하기 건에 연루되어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21년 12월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전세 만료 기간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23년 4월 14일에 등기부등본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등재되었고 어제 4/24(월)에 경매 안내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처가 사라져서 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하는 건지 잘 알 수 없어서 상담 요청합니다.

1.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안전하게 빠른 시일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안은 사이버상담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한 정승인을 하였고 신문 공고까지 했으니 다 그 후에 채권자들에게 최고서 발송하였고 그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서라는 게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 채권자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더라구 요 채권신고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알아서 아빠의 재산을 나눠주는 건가요?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권자)는 우선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미 처분한 재산(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제외)'으로써 위와 같이 배당변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과 채무가 많고 복잡하다면,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다만,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회생법원, 강릉시라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9월경에 제 명의로 계약자 명 변경 후 올해 5월 7일로 계약이 만기 되는 임차인입니다. 원래는 2018년 4월에 본 계약을 했는데 당시 계약자 명은 제가 아니었고 사업자 등록 진행 과정 중 기존 계약자 명의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제 이름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계약서를 9월경 다시 썼습니다. 당시 렌트프리 2주 정도 받고 임대인과 직거래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제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계약 만료 날짜도 4월 말부터 2주 렌트프리 받아서 계약이 시작되는 날이 5월 8일이었고 만료일이 5월 7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그대로 제가 넘겨받은 거죠. 이제 철거하고 원상 복구 후 나가야 하는데 계약서상에도 계약했을 당시 모습으로 원상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모습으로 돌려놓으면 되겠지 했는데 건물주의 요구는 건물의 맨 처음 모습의 공셀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왔단 18년 4월의 모습에는 천장도 바닥도 방 1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다 철거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애초에 제 명의로 계약자 명 변경된 9월이 아닌 이 계약의 직전인 18년 4월에 찍어놓은 동영상이 천장, 바닥이 되어 있던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가 전 임차임이랑 권리금 시설비 등을. 주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냐. 임대인 분이랑 직접 계약을 한 거고 중간에 계약자 명의 변경만 된 건데. 18년 4월의 모습으로 원상 복구를 해놓고 가겠다고 했는데 밀도 안 되게 자꾸 건물 맨 처음 모습을. 요구하니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갈까 봐 걱정입니다.

1.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보증금]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위 판례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최초 임대차 당시 - 18년 4월의 모습으로 원상회복을 하면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임대인의 요구는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cbldcc.or.kr)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타운하우스 토지를 계약하였는데, 계약 시 계약금 겸 중도금 50%를 납부하고 작년 9월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고, 특약으로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옹벽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옹벽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왜 공사를 하지 않느냐는 항의 때마다 곧 한다는 답변만 있었고, 1년 이 지난 현재까지도 옹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기다리는 게 지쳐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데, 납부했던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혹시 계약 파기의 절차나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자문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에게 옹벽공사 불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완료하라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으로 밝힌 후,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이 해제되게 되고 계약금 등을 원상회복으로 반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다만, 위와같은 답변은 귀하의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해제의 방법을 조언해드린 것이니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조명 관련 AS 직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근무 시간이 09부터 1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 특성상 자택에서 바로 현장(고객)으로 바로 가야 하는 경우라 첫 현장은 08시 30분에서 09시에 방문하려고 하다 보니 매번 07시에서 07시 30분에 자택에 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첫 현장 방문부터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 편성이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만 명기) 이러한 부분에서 09시 이전과 퇴근 시 마지막 현장(고객)에서 자택으로 퇴근 시 18시 이후에 도착하여 퇴근한다는 차량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퇴사 시 회사 차량에 발생한 생채기와 외부 훼손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며, 퇴사 시 이점을 이야기하고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공제된 부분은 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 정당한 저에 대처인지도 궁금합니다.

I. 질의 요지 귀하께서는 근무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사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II. 검토의견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 정도 등을 구체적 사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장소에 도착하기 위한 통근시간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바,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수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원상회복의무가 적시되어 있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물 내에 있었던 시설물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그 시설물이 임차할 당시부터 있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그 시설물이 없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증명책임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상황의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할 당시부터 해당 시설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9.30일경 번개장터에서 그래픽 카드를 현금으로 167만원 결제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아 10월 3일경 업체와 연락이 닿아 현금으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하여 주지 않아 10월 7일경 소비자원 및 경찰서에 사이버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업체는 연락하면 입금해 준다는 말만 할 뿐 거짓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구입대금은 친구한테 현금을 입금받아 제 아이가 번개장터에서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 업체가 환불해 주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환불해 주지 않으면 그래픽 카드 대금을 아이가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또한 이 문제가 처리되고 있지 않아 환불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체에 환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지 법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친구의 그래픽카드를 대신 사주기로 하고 친구에게 돈을 받아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여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래픽카드 구입대금의 피해자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아이이고, 형사로는 사기죄 고소, 민사로는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물건을 구입해 주기로 하여 돈을 입금 받았는데 물건을 구입하여 주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면 돈을 반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에게 선의로 물건을 대신 구입해 주기로 한 것이었기에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 기다려 줄 것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체 상대 소송에 대해서는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구조대상자 여부,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소장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친께서 사망하시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 정승인 이후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산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망자께서 적극 재산은 70만원 소극재산은 3천만원(원금+이자)가량 됩니다. 청산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임의 배당과 상속재산 파산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 배당을 직접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예금만 있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로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2. 적극재산 70만원 한도에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실무에서는 적극재산이 소액인 경우 비록 소극재산이 많더라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고민한다는 의견입니다.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셔서 상속재산파산 접수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접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에서 가능합니다. 위 국번없이 132 전화에서 상담접수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이 점심시간(휴무 시간)에 술을 먹으면 징계 대상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만 약 징계 대상이 된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그런지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음주를 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일반적 포괄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청문감사실 등에 선례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2월에 상호 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리비와 관련하여 전혀 집주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아마 임대인은 수리 비용 5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후에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영수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은 금액만큼만 영수증을 써드릴 수는 있지만 영수증 내용 중 "일금__ 만원 정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기타비용 공제)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는 문항이 마음에 걸립니다. 만 약 제가 보증금 천만원 중 950만원을 수령하고 95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써드려도 후에 50만원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즉, '전세보증금(기타 비용 공제) 중 일부'라고 표기하지 않고 ' 전세보증금(기타 비용 공제)'으로 표기한 것이 제가 50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라는 단어를 넣으면 아예 돈을 안 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기타비용 공제’는 수리비 공제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할 경우 수리비용 공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위 영수증 작성 시 향후 50만원의 반환에 관해 다툼이 있어 소송에 이를 경우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면, ‘수리비용 50만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1,000만원에서 다툼이 있는 50만원을 공제한 금원만 일부 수령합니다(위 50만원은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차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50만원을 따로 청구할 예정입니다)’는 식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따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통하여 전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11월 19일 전세 계약 만료일이었기에 전세대출 연장을 위하여 집주인과 구두로 계약 연장을 협의하였고, 이에 대한 통화 녹취 역시 갖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계약 연장을 구두로 협의하였고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 업무가 막바지 진행 중이던 11월 17일 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 보완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과 전세 계약이 모두 완료되기 이틀 전에 받은 연락으로 새로운 집도 다시 구해야 하고 대출 관련해서도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을 매매하여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라 그 사람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는 게 법적으로 바르다고 하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저와 전 집주인이 구두로 계약 연장을 협의한 상황 이후 이루어진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계약서상에도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을 때는 2달 전 알려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런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 주는 지 않았고요. 혹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인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새 집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 임대인의 임대차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새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신설된 갱신요구권과도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2022. 5. 19.~9. 19.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질문자의 경우에는 녹취에 따라 명시적 갱신도 인정될 수 있음)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상황이고, 매수인은 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저 기간중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회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갱신요구권 행사는 집주인의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이 갱신거절 가능 기간 중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소유자의 변화는 임대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중 승소 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 급여 일부를 추심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잔여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받길 원하는데 마땅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 약 상대방의 재산만으로 민사 청구 금액을 채우기에 부족하다면 가족이나 친인척 재산까지 조회, 압류나 경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관계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찾는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압류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2년 7 말경 저는 대한불교 청년회 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 임무를 맡고 있었고 임원 중 한 분이 대의원의 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 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 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관에도 3개월 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하였는데 지도위원과 임원들이 본인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 회장은 법 다 제 키고 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 단체에는 관례가 있다. 다음부터 주의하길 바란다고 충고하더군 요 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 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 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 7 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 임무를 맡고 있었고 임원 중 한 분이 대의원의 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 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 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관에도 3개월 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하였는데 지도위원과 임원들이 본인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 회장은 법 다 지키고 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 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 주의하길 바란다고 충고하더군 요 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 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 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1) 허위사실 유포, (2) 위계, (3) 위력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허위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유포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위계는 일종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략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력은 일체의 유형력, 무형력을 불문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인데, 만약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임금체불 관련한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구조공단에 상담할 때 채무자의 채권 가압류를 설정한 후 최근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러 공단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채무자에 대해서 지켜보고 알아봤더니 지속해서 현금으로 계속 주고받고 거래한다는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듣고 확인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심명령까지 했지만 아마도 통장 내에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명시 신청했지만 협조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늦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라는 내용에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확정 판결문이 나온 상태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인해서 현재 결정 본도 구조공단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을 유체동산 압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하러 갈 예정인데, 1. 정본이 맡겨진 상태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가운데에 사업장 및 가정 유체동산 압류도 추가로 신청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조공단에서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요. 2. 유체동산 압류에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준비해서 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공단에서 대신 해드리지 않고 직접 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집행을 한번 하신 뒤인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문 재도부여 받아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상대방 초본 등을 구비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 1일 오전 11시 펜 셈에 여름휴가 중 야외 수영장 소독용으로 펜션과 수영장 사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슺니다. 만 9세 여아가 그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무릎 등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펜션 측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귀하의 가족이 펜션에 숙박하고 휴식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여아가 펜션 운영업체에서 관리하는 야외수영장으로 가다가 전선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펜션 운영업체는 고객이 안전하게 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펜션 운영업체가 전선줄을 바닥에 잘 접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아동이 해당 전선줄에 걸려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펜션 운영업체로서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귀하의 여아 또는 귀하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명확한 의견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안전사고에 관하여 펜션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당 절차를 끝까지 완료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카톡. 통화 내용. 계좌이체 명세는 있습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알지 못하여 지급 명령 신청은 할 수가 없어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지인(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후 지인의 핸드폰번호나 주소를 아는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신규로 구매하면서 번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얼마 뒤에 네이버페이에 가입해보니까 다른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고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2023.3.7 어떤 도박사이트 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ㄴ이 형님이냐?" "요즘 배팅 안 하시냐?"면서 전화가 오고 일주일 뒤 2023.3.14 다른 도박사이트 실장이 전화가 왔는데 "예전 도박사이트 유출된 거 보고 ㄴ가 사장님 영업차 연락드립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ㄴ가 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 잡탕이 구석 사이트도 아니고 한국에 넘버원 메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페이 전화번호를 2년 전부터 적어도 안 고쳐놓고 있다는 것은 감옥에 가거나 도망 다 네 것이나 정신병원 같은데 잡혀 있거나 객사했거나 죽었거나 되었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재수 없고 찝찝한데 번호를 바꿀 수 있거나 뭐 소송 걸 사유가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통신사를 통해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중인 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있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해당 행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자에 관한 정보를 문의했으나 채권자가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이라 확인이 불가하여 방법을 문의하니 이 채권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었는지 확인 후 민사 청구 이의 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채권자 피닉스 제일 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의 채권이 다른 회사로 이관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2. 채권자 확인 후 민사 청구 이의 소송 하는 방법

1. 채권자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이 다른 회사로 이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결정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결정문에 채권자의 법인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또는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주소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이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온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 확인후 민사청구이의소송 하는 방법 압류결정문 등으로 채권자를 확인하신후 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 계약의 임차인입니다. * 2019년 9월 : 최초 8억5천 전세 계약/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받음 *2021년 9월 : 2억 증액해서 10억5천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음(갱신권 미행사) * 2023년 7월 : 5천 감액해서 10억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음(갱신권 미행사) 계약서에 ‘이 계약은 이전 계약의 보증금 감액을 위한 재계약이며 최초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특약사항 기재함.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전세보증금 5천의 감액 재계약을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2019년과 2021년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고 2023년의 확정일자로 새롭게 효력이 개시되어 차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혹시 모를 다른 저당권들 보다 저의 우선 변제권이 뒤로 밀려 전세 보증금을 전액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집을 담보로 저당 잡힌 것은 없으며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은행 신용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음) 다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삭제해 달라고 할까 생각 중인데요. 감액된 전세 재계약의 확정일자를 그대로 놔둬도 법정 분쟁의 소지 없이 안전할까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2021. 9. 증액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만 증액 부분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등에게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액 외 기존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2023. 7. 감액계약의 경우, 위와 같이 최초 보증금 및 증액 부분에 대한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즉,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10억 5천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계속 유지되므로, 새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에 포함된 감액 보증금 10억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귀하는 위와 같이 별도로 확정 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2023. 7. 계약이 기존 계약을 파기 또는 해소하고 체결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가 감액계약서에 부기되어 있는 이상, 위 각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감액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됨으로써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첨부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 제40쪽 하단 참조). 한편, 팜고로, 사안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 마지막 확정일자 부여 시점까지 담보물권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동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귀하가 추후 임대차종료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장애를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심 판결로 제가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쪽에서 항소하였는데 준비서면으로 항소에 대한 이유와 입증 방법을 기재하였는데 입증 방법이 어떤 명백한 증거나 논리보단 친족 관계 가족의 탄원서 한 장인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저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려는 감정호소인 걸로 보입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폭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의 경우 그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나 증거가치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가치는 법관의 심증에 따른 것으로 그 비율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가지 질의해 드립니다. 약정금으로 소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조정으로 회부되어 피고가 불참하여 강제조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1) 진행 중에 조정위원님께서 왜 법인을 상대로 안 하고 개인으로 했느냐는 질의가 있으셔서 문의합니다. 약정서에 회사 이름과 대표에 피고 이름이 있어 진행하게 된 경우였는데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가 낸 사업자 등록은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이 와중에 피고는 조정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 건으로 약정금 자료 요청(로펌)을 해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수용 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갚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변제된다는 문구를 본 거 같아서요. 자료를 전달하는 게 좋은가요? ? *피고는 갚을 의사를 표명했다 하였지만, 조정에도 건강 사유로 불참 후, 바로 개인회생 자료 요청을 해온 게의 구심이 드네요...

1. 약정금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을 상대로,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한 경우 법인격이 소멸(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말소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2. 개인회생신청시 채무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료를 주지 않으면 개인회생신청시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게 되고 추후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무변제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근린상가 점포를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시 계약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이의 제기 못하는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있으나, 임차인의 딸 사위 누나 등과는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어 임차인의 친인척에게 본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일 전에 임차인의 사위로부터 점포를 비워주겠다. 연락이 와서 1.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품까지 보관의 책임은 없지만 동의 없이 임차인의 친인척이 임차인 소유의 물품을 빼고 점포를 비워도 되는지요? 2. 임대인의 법적인 risk 없이 임대인의 물품을 사위 또는 딸이 빼가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3. 흔히들 명도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라 하는데 이는 시간도 많이 걸 리고 비용도 들어 어렵습니다. 3개월 월 임대료 연체일은 2023.5.11이며, 월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5.11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날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월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시는데 빨리 신규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아 생활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유진 수익이란 운송사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저는 홈플러스 배송 기사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 5/3 거래처인 LGU+ 기업 대리점 제이 엘통신으로부터 스팸 발신자 이용정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배송 기사님께서 사용하는 업무론은 현재 유 진 소니가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해 당 번호로 발송된 문자가 스팸 신고가 되어 이용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경우 이용정지 1개월 +통신 가입 제한 1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신사 측에서는 수사 확인증 및 기타 자료를 전달해주면 서류 검토 의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님과 통화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확한 원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온 링크를 접속했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시는 업무론으로 5/1 또는 5/2에 결혼식 혹은 올찬지와 같은 경조사에 초청한다는 문장과 게임 사이트 관련된 문자들이 대량으로 보내진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스팸 문자를 받은 사람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왔었고 연락해 온 사람과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문자 및 기타 자료들을 삭제하시는 바람에 데이터 복구 업체에 문의하여 문자 등을 복구했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자 내용으로는 5/3에 11 받은 ‘과다문자 발송에 대한 요금부과 안내’란 문자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측이지만 번호를 도용하여 발송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했음에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우리 법인으로 1년간 통신 가입 제한이 되는 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사이버 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를 진행하려면 죄명을 적용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금전 피해가 없기에 적용할 죄명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기에 해 당 기사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 가능한지와 관련 법률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 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 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 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 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 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개정 2011. 1. 14.> 1. 법률구조요청 2.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요청 3. 증명 또는 확인의 발급요청 4. 공단직원 관련 비위나 불만(불친절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불만민원”이라 한다) 5.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적용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질문내용상 법인과 법인의 업무에 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공단규정상 자력이 충분한 법인은 민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부의 사선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아가신 부친의 채무를 뒤늦게 양수금 소장을 받아 알게 되었고, 특별한 정승인 신청하여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양수금 소송 진행 상황은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남 양산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출석이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양수금 소송을 중단? 하고 완전히 벗어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극히 소액인 몇십만원이고, 여기에 장례비 상계 처리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귀하는 특별한정승인 후 소송 대응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된 경우에는 변론기일 전 제출하는 답변서에 해당 심판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기각을 구하면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냈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해 답변서에 적힌 사항이 법정에서 진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중앙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기일 전에 미리 심판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원고 청구기각으로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답변서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하되, 해당 결정문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우선적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 청소년이 저를 친 후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치다 구석으로 가 겉옷을 벗고 도망치는 영상을 본 후 용서할 수 없어 형사소송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 결과를 알고 싶어 경찰 검찰 법원에 연락했더니 가정법원에 연락하라 하더군 요가 정법원에 판결 여부를 알고 싶에 문의했으나 청소년은 결과를 알려줄 수 없고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송치번호는 2019-008335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범의 경우 처분과 결정문은 공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2. 질문 내용 중 피해자가 아니라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바, 사건 당시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부모 등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5조)이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사건 기록 등을 확인해볼 수있으나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증거물의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소년범 제30조의 2).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이 부분 역시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궁금 등으로 SNS에서 음란물 서버를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서버 장 분께 연락이 와서 더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상한 사이트를 주실 길래?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지는 순간 제 IP가 따지면서 저한테 오늘 5시까지 돈을 안 가져오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은 하는데 이거 제가 법에 걸려서 감옥 가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떠한 사이트를 접속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 확답은 어려우나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서버장이라는 분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공갈죄의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니 서버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7년생 26살 남자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4일에 물탱크 청소업체에 이틀 일하는 알바를 하러 갔고 당일날 아파트 대형 물탱크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벽에 고정되고 있던 사다리가 분리되어 같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허리 골절 등으로 당일 바로 입원하였고 산재는 별일 없이 승인 후 5월까지 요양 후 종결하였고 장해 등급 접수 후 허리 골절(허리뼈 2번) 장해 등급 11급 결정 후 장해 등급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근재보험이 없는 사업장이어서 인터넷 찾아보니 회사와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나오던데 혹시 이런 일로도 구조공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요 제가 나이도 적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월 소득 요건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사건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으셨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소송은 귀하의 신체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수적이라 소송 진행 중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방문하시어 감정을 받으셔야 하며,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집니다. 이는 병원 치료비, 일실수입(입원기간 및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하였을 경우 노동기간 감소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법률구조공단은 귀하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래 매스컴에도 자주 등장하는 사기 전세 문의입니다. 거주하고 있는지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저는 임차인이며 집으로 근저당권자(금융사)가 독촉장 및 최근 경매 예정 통보서가 왔습니다. 임대인이 다수 건물 40세대를 소유 및 동일하게 대출하여 현재는 국세청에 압류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전세자금 대출(은행) 6천+ 본인 돈 2천 해서 8천에 전세 들어와 있고 근저당은 1억2천입니다. 시세는 2억 전후 될 거 같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경매 들어가면서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할 시 우선권이 적용되는지요?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습니다. 2.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금액이 국세 + 근저당권자에서 금액이 배당되면 세입자 임차인은 한 푼도 못 건져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받은 은행에 본인이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인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설정일과 근저당설정일의 선후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일기준 법령으로 소액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근저당설정일기준 법령에 의해 일정 소액보증금 이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설정자보다 최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보증금은 근저당설정일과의 선후에 의해 배당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근저당이 2021. 5. 11.이후 설정된 수도권지역이라면 1억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4300만원은 근저당보다 최우선하여 배당받게 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설정일과 대항력 및 확정일자 선후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질권설정을 한 경우라면 질권설정된 금액에 대해 은행은 통상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어떤 형태의 대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1.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7년 6개월 정도 된 주택이고 보일러도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동파 문제는 아니고 A/S를 불러서 물어보니 보일러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였고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반반 부담 이외는 절대 안 된다며 자기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법대로 하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일단 급한 건 저이기에 선수라 및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은 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종료 후 전세금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은 해당 수리비를 빼고 돌려줄 것 같기에 전세금 반환 완료 후 요청하려 합니다. 해당 경우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급 요청"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2. 전세 계약을 2년 하고, 2년 연장 시점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은 전세금 반환 시점에 추가 거주기간을 따져서 월 5만원씩 제하고 반환한 다였습니다. 이 경우 구두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면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도 궁금합니다.

1. 현행 민법 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비).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고,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나, 계약에 의하여 면제도 가능하므로, 우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명을 위하여 수리 및 비용지출사실을 증명할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2. 구두계약도 일응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소송 절차로 이어진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증명책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리무진 버스에 타고 있다가 역주행 뺑소니에 사고를 당하고 (도주 치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뺑소니범은 이틀 뒤에 잡혀서 범인 아버지께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셨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쪽 처음 제시 금액 백 오십 만원, 후 삼백만 원(최종) 저희는 사 백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디스크 4~5번 상태입니다) 연락받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울산 지방법원 2023고단801호로 지금 사건이 잡혀 있습니다. (배상 명령을 알아보았지만 지금 치료받는 금액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된다고 하여. 저희가 임신 준비 중이었고, 또 출산할 때 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저희가 원하는 금액으로 받고 싶습니다.)

사고 후 3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치료가 전부 종결된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되 좀 더 구체적인 소송절차 등 설명을 위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면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 일했었습니다. 나중에 업체에서 근로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을 맺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업체가 올린 구인 명세(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지원 한 구인 내역, 지원 일자, 업체가 확인했는지 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과 저에게 급여라는 명목으로 이체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계약서 없이 구인 공고와 급여 이체 명세 만으로 제가 근로 계약을 맺었는지 확신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만일 업체 주장대로 근로자성이 없다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업체에서 그것을 주장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세 번째는 근로 계약서 미교부 명세서 허위 혹은 잘못된 신고로 인한 탈세에 대해서 신고 시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업체에 있는지. 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저 말고도 거짓 구인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근로계약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아닌 별도의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청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 구인공고와 급여이체 내역만으로는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 내역(문자나 카톡, 메일 등)이 있다면 이를 같이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근로자성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이 1차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한 증거로 어느 정도 근로자성의 입증이 되었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증거를 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3.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일종의 형사고소와 비슷한 것이기에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1차 증거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과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귀하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상대방 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하신 독립운동가분이 제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한테는 오빠란 분이 있고요. 독립운동 하신 분이 조상 중에 있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사셨고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며 두 분 다 초혼이 아니셨습니다. 왜 할 어머니께서는 원래 남편분이 실종되고 자녀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후에 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신 건데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결혼하신 분이셨고 자녀도 계셨는데 저의 외할머니와 이혼을 안 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신 겁니다. 사망한 분과의 친자 확인도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문의 한 결과 저의 어머니와 독립유공자분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친자 관계 소송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 약 소를 제기하여 관계가 입증되어 저의 어머니가 독립유공자분의 후손이란 게 인정이 된다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 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조항에 제가 해 당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조항에서 또 궁금한 것이 '유족 중 장손'과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 부분입니다. 1. 저의 어머니 연세가 지금 만으로 55세이십니다.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제가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보훈청에서는 친자 관계 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한다고 해서 저의 외삼촌까지 관계가 입증되는 게 아니라고 하신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만 약 친자관계 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진행한 후 후손이란 게 인정이 된다면 '유족 중 장손' 이 항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질문자의 어머니가 친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독립운동가(어머니의 외할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일 것',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존재하는 경우, 질문자의 어머니는 '장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어머니만 인정될 경우 유족 중 장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관한 판례 등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서 고령이란 5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근처 경찰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출동한 적이 여러 번 발생하여서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여러 번이어서 제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또는 화재나 절도 방법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는 저는 거실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거실 설치를 반대하여 제가 제 컴퓨터 방에 저를 녹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CCTV 설치가 합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CCTV를 강제로 훼손한다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먼저 CCTV가 개인의 주택 내부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향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 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만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를 상대방이 강제로 훼손한다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손괴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의 단독 1순위 우선 수익자로서 우선 수익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이 경우, 낙찰대금 잔금과 우선 수익자로서 배당받을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 배당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매절차에서도 위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와 미등기주택(건축물대장 있음) 소유자 동일인 아닌 토지소유자가 이 주택에 점유하고 거주 중 임 (주택분 재산세 납부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갑) 1980년 사용승인일이라고 기재됨 토지소유권 이전 명세는 1983년 11월 (A) >>>> 2021년 3월 현재 토지소유자 (B) 채권자가 토지에 대해서만 강제 경매 신청한 상태입니다 관습 법상 법정 지상권 요건은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소유 2. 매매 등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질 때 3. 철거한다는 특약 요건이 필요하므로 위 사건의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건가요? 만약 예전에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동일인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으니 토지 폐쇄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나요? 동일인 시점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시점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최초 건축주이면 (토지와 동일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 정말 헷갈림이니 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및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을 것,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③ 건물철거특약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가. ① 요건과 관련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합니다[대법원(전합)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었을 때에는 위 권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위 판례 참조). * 이 때의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먼저 이에 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9.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가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양도인이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후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가 없는 한 그 권리는 양도인에게 남아 있게 되고 건물 양수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등 참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결어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고 나라 사기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몰라 문의하였더니 재산 명시 절차 후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재산을 강제 집행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사기 금액의 절반가량을 이런저런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걱정은 재산 명시 절차 및 재산조회에 대해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손해 본 돈을 못 찾는 경우 비용만 부담하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시도하기 전 어떤 가능성이 있고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산을 찾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되고 저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알고 싶습니다.

이미 민사소송 승소판결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에 대해 채권압류집행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특히 재산조회는 많게는 수십만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비용은 몇개의 금융기관을 조회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밖에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방법도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를 기준으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전화번호 132번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이행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답변서 제출 기한과 착각하여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정말 적은 금액 360000원의 소액재판이지만 제가 억울하고 증거도 있어서 9대 1로 합의하자는 것도 인정 못하고 소송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 실수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는 8대 2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들어보니 청구이의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복잡하여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추천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좀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이의 신청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2. 한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심판법 제5조의8) 채무자는 변론종결 뒤 발생한 사정 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청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3. 위 글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떠한 사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히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토지 관련 합의서랑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나요.

1. 합의서와 내용증명은 단순히 그 서류의 명칭만 가지고 법적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법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하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

2023년 1월 말경에 스미싱을 당해 휴대폰이 해킹당했고, OK저축은행 측에 5천만원 대출이 되었습니다. 문자로 신분증을 전송하였으며, 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해킹범 측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아산저축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OK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대출받아 총 12개의 계좌로 제삼자 피해를 이용. 5천만원이 출금되었습니다, 해킹범 측에서 원래 사용 중이던 농협 계좌에 1원 송금이 여러 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1원 송금으로 본인 인증을 이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2021과 단 5084719 판례를 보니 제삼자가 공동인증서를 도용하여 대출된 경우는 정상적인 본인인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 OK저축은행 측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인용판결이 있다더라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4719), 위 판례 사안과 질문자의 사안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측면에서 상이할 여지가 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그 입증 정도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을 한 행위자가 명의자로부터 위 행위에 대한 대행 내지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인 대출기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 행위자가 권한을 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명의자를 차주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퉈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몰라 입력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기했고 현재 사실조회 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후 주소보정 요구를 받고 피고의 초본을 떼고 싶은데 주민등록번호 정정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식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해당 인의 주소는 모르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주소란에는 주소불명(불상)이라 기재하시고, "귀원께서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확인된 주민번호를 확인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주시면, 이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겠습니다"라는 취지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며칠 전 법무사분하고 상담받았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화장실 문이 제대로 안 닫히고도 배도 엉성한 것 등 하자가 있는 상태였는데도 바퀴벌레가 많아지면서 심각성을 느껴. 6월 초 보수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8.1일 일단 다른 방 계약하고 월세 2중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집은 3개월 계약이 남았습니다. 법무사분은 계약 끝나는 타이밍에 소송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요... 하자. 및 수리 거부가 명백하고 민법에도 월세 다 아내도 된다고 나오던데 제가 남은 3개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및 월세를 안 내면 제가 손해배상 소송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납부한 월세 전액, 법무사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지, 상대방과 합의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납부한 월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은 제한됩니다.

1. 소액 민사소송 중인데 거래에 사용된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토대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받았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주소만 회신받았습니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요? 2. 위의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면 해당 은행에 다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확률이 있는지) 이미 이통 3사에서는 가입 명세가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3. 예금주의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경찰 조사 결과 피고가 다른 사람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파악된 피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금주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실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조합아파트를 2019년 3월에 계약하고 3년 이 지나도 땅을 다 매입하지도 못하고 공사 추진도 지지부진하여 2022년 9월에 계약 해지를 작성하고 돈이 환불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해야만 돈을 돌려준다고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 2년 이내에 전체 토지를 체결 못할 시 조합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할 경우 조건 없이 환불해준다는 명시된 문서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1.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어 상대방이 돈을 환불하여야 함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의 방법, 실익, 승소가능성, 강제집행의 가능여부 등 자세한 것은 문답에 의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충분한 조언이 어려우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되실 날 약속된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한 부당한 일을 겪어 신고합니다. 전셋집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입이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2023년 7월까지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해야 해서 임대인(김 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2023년 2월 '피터 팬의 방 구하기' 카페에 직접 매물을 올려 다음임 차임이 조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전에 집을 보러 와서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A 공인중개사(마곡지구 소재)에 연락해서 '피터 팬의 방 구하기'로 임차인을 구해 계약할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은 그럴 경우 대필 계약서로 진행하여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낼 필요는 없고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팬의 방 구하기'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A 공인중개사 명함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분께서 계약 의사를 밝히셨고, 그분과 임대인(김 씨)이 계약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이미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금 &공과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보증금 액수는 1억4천7백만 원]이며 저는 2월 22일 임대인(김 씨)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납부한 계약금 735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된 바와 같이 [3월 30일 반환금 : 1억3천9백65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실 하루 전인 3월 29일 오후에 A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A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 오피스텔에서 더 이상 주차 자리 여유가 없어 주차할 수 없어, 다른 건물에 세입자가 주차해야 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A 부동산에 주차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으니 그걸 저에게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계약과 관련해서 기존 세입자가 그 주차 문제에 왜 관여해야 하며, 책임이 없으니 부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데 부동산에서는 '주차비를 안 내면 계약이 파기 되어 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괜찮겠냐?' + '미리 받은 735만원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협박조로 했습니다. 결국 아무 협의 없이 임대인에게 58만 8천원의 금액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음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받겠다고 언급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고객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사이에 부동산중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20만원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미지급)를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보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여금 2,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금액란에는 ‘금 2,000만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은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1,800만원에 불과한데, 이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1)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2)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3)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채권의 범위]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원금에만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甲주식회사는 마스코트 도안을 모집하여 乙이 동물을 주제로 한 이름으로 출품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당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위 도안을 수정 보완하여 기본도안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응용도안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그에 따른 작품료를 지급하고 乙은 위 응용도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甲회사에 넘겨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은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기본 도안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도안을 甲회사에제출하였으나 甲회사가 재차 수정을 요구하여 오자 乙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제3자 丙에게 제작 변경을 의뢰하여 乙의 도안과 유사한 동물을 주제로 한 캐릭터에 乙이 제작한 캐릭터의 이름과 한글자만 다른이름을 붙여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제기할 수 있는지요?

(1) 「저작권법」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단체명의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 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위 사안에서도 乙이 甲주식회사와 실질적 지휘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법인 명의의 공표여부도 불확실하며 저작자 결정에 관한「저작권법」제2조 제2호, 제10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9조는 예외규정인 만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도안은 甲회사 명의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에서의 저작자 결정이 문제되는데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위 판례에서도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위 법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 관하여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甲회사와 乙은 제작된 도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짐은 물론 수정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캐릭터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은 甲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이 전부 甲에게 양도되더라도 저작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에 의하여 여전히 乙이 보유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그렇다면 乙은 우선 동일성 유지권 침해 주장을 해볼 수 있는바,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ᆞ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변경될 경우에는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위 판례는 “캐릭터 도안은 순수 미술작품과는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의 기업 활동을 위해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크고 주문자 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은 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주문자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丙의 도안 및 이름 변경행위는 동일성 유지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乙은 공표권침해 주장을 해볼 수 있는바,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1조, 제45조, 제46조), 위 사안의 경우 공표여부는 불분명하나 甲이 乙의 도안을 공표하더라도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공표권이 제한되어 乙이 공표권침해 주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乙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마스코트에는 통상적으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乙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을 하기는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 마지막으로 乙이 2차 저작물의 작성권(같은법 제22조) 침해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는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45조 제2항), 위 사안의 경우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판단에서와 같이 2차 저작물 작성을 묵시적으로 乙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4) 결국 위 사안의 경우 마스코트는 미술저작물로서 성립하고 저작자는 실제로 저작한 乙이 저작자가 될 것이나, 丙의 변경행위는 乙의 도안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므로 乙의 소송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甲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1)「형사소송법」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常習犯)인 죄를 범한 때, 3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3) 따라서 甲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보석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석이 허가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될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1)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주택법시행령 제50조)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어야만「민사소송법」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현행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법 제38조 제7항(현행 주택법 제43조 제3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현행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3)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고로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2001. 9. 28. 선고 99다27705, 27712, 27729 판결).

친구 甲은 사소한 일로 저와의 사이가 멀어지자 마치 저에게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송달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하여 제가 소장부본을 받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은 저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 또한 甲의 주소로 송달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甲은 위 판결문을 근거로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1) 판결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그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문제점은 귀하에게 송달되어야 할 판결정본이 甲이 귀하의 주소를 허위로 자기의 주소로 기재함에 따라 甲에게 송달된 것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와 같은 이른바 사위판결(詐僞判決)에 대하여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사위판결(詐僞判決)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 또한「민사소송법」제396조 제1항 단서에서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위판결(詐僞判決)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귀하는 판결정본의 적법한 송달이 있어 형식적 확정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추후보완항소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甲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4) 참고로 사위판결(詐僞判決)과 실효(失效)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父)가 사위판결(詐僞判決)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 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자(子)가 부(父)의 그 부동산 처분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자(子)의 항소권이 실효 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주택을 매수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임차주택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임차주택과 그 부지의 등기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에 기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1)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제1항). (2)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나아가 판례는 임차주택의 대지에 대한 경매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3) 다만 임차주택 및 그 대지 자체가 아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4) 귀하는 임차주택을 명도할 준비를 한 후 이행제공의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소명한 다음, 임차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제2항).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하면서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민사집행법 제244조제4항) 추심명령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회사의 품질과 신용을 좋게 평가해온 동일업종의 사업가가 저희 회사의 상호(商號)를 사겠다고 합니다. 상호를 팔 수 있는지요?

(1) [상호의 개념]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름이 사회생활상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상거래에서의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 대하여 이야기할 경우 그 백화점의 이름이 없다면 어느 곳에 있는, 무엇을 파는, 어떻게 생긴 백화점이라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나 K백화점 또는 L백화점 등으로 부를 경우 사람들은 곧바로 그 백화점을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2) [상호의 양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상인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는 그 자체에 무형적인 재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인의 영업이 개인경영형태이거나 주식회사형태이거나 또는 소규모이거나 대규모이거나 간에 그 상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를 매수한 상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가 상호를 매수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등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25조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상호의 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상법제25조제1항). 여기에서 영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위 제한은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써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영업과 상호를 함께 양도하거나, 귀하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상호를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甲은 乙회사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乙회사의 대표의 부탁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甲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 丁에게 증여하자 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 甲이 주채무자인 乙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요?

(1)「민법」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규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의 의미, 즉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詐害意思)’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그런데 연대보증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丁에 대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甲이 乙회사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하여 乙회사의 자산상태가 丙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丁에 대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甲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희 부친이 甲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1)「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귀하의 부친과 귀하가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친이 위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 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귀하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귀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귀하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3) 그러므로 귀하는 위 임야에 대하여 甲 등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참고로 위 사안에서 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인 甲 등이 위 임야를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신속히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매매 또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주장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Y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5,000만원을 빌렸다가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Y가 제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Y가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 이의절차’가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 취소절차’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건은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그 가압류를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甲으로부터 기계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조로 액면금 3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위 물품구입계약을 해제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하였고, 甲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최종소지인 乙은 그 만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러자 乙은 발행인인 저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가 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민법상의 채권양도와는 달리 어음의 배서.양도로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자는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이전 받게 됩니다(어음법 제14조, 제77조 제1항 제1호). (2) 그러므로 甲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乙은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어음법」제17조에서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예 :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소멸의 항변, 무권리.무자격의 항변, 어음행위의 성립의 하자에 관한 항변 등)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甲에 대하여는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제3자인 乙에 대하여는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乙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乙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하였는데, 따로 서류를 작성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변심하여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할 요량으로 제가 무단전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저와 전차인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에 대하여 위 상가의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 (2) [손해배상청구의 별소] 본건에서 귀하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건물철거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철거에 투입된 인부의 수에 관해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요?

(1)「형법」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3) 이에 관한 판례도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 (4) 따라서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甲회사의 11톤 트럭이 시속 50킬로미터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해 있던 乙회사의 시내버스를 충격하였고, 그 시내버스가 다시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충격하여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고압선이 떨어져 인근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乙회사가「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인도에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작물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3)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4)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甲회사 운전자가 약 30톤 가량의 화물을 적재한 11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카고트럭 및 화물자체의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탄력을 이용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것을 가지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乙회사의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장에서 약 19미터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甲회사 운전자가 카고트럭으로 乙회사 운전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특고압 전선이 설치된 전주를 충격할 경우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지락전류로 인하여 인근공장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甲회사 운전자나 乙회사 운전자가 인근공장에 그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한국전력공사로서는 전주를 인도에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시내버스가 충격 할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시설이나 보호장치를 갖추어 전주 및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전주 및 변압기에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전주에 과전류차단기나 지락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중성선 등의 장치 및 접지선과 접지봉 등 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시설을 제대로 설치·보존하지 않았다거나 관할 변전소의 계전기의 기기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그 전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하여 인근공장의 화재에 대하여 甲·乙회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상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특별손해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고, 인도에 전주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5)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07. 8. 30.「실화책임에관한법률」위헌제청사건에서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는데(전부개정 2009. 5. 8. 법률 제9648호), 개정된 법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3조 제1항), 2007. 8. 31.이후 개정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위 법 부칙 제2항).

저는 2008. 7. 1.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 1.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후 2010. 9.경 위 주택을 매도하되 이를 다시 제가 임차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2010. 10. 1.부터는 임차인 자격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서 저는 매수인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받기로 하면서 2010. 12. 1.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1. 1. 3.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결국 위 주택은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락인의 명도요구에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1) 본건의 근저당권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설정되었으므로, 귀하의 임차권에 기한 점유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3)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귀하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귀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귀하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날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甲은 乙소유 부동산을 乙의 채권자 丙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甲은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말소될 것으로 알고서 매수하였으나,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았고 현재 丁은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소송에서 丁이 승소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乙,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1)「민법」제578조는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민법 제570조 내지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민법」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신청채권자의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4)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을 추급(追及)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5)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경매절차의 매수인 甲은 丁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아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丁이 본등기를 함으로써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乙 또는 丙에게「민법」제578조, 제576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등기ᆞ미등록토지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소송이 가능한지요?

(1) 미등기ᆞ미등록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고 그 승소판결을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점유시효취득인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 취득자의 지위는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달리 국가의 보존등기를 구할 방법이 있는 점유시효 취득자가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3) 다만 이 경우 점유시효 취득자는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점유시효 취득사실을 입증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등기관이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불복방법이 가능하고, 점유시효취득자는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구하여 승소한 후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음),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후 국가를 상대로 점유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甲은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누수가 되어 甲의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는 소유자 乙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丙은 위와 같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즉시 乙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乙이 수리를 지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1)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같은 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3) 그리고 하급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소유자 겸 임대인인 乙을 상대로 가재도구의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단지 내 10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재건축에 관하여 단지 내의 전체 구분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10개동 중에서 1개동은 80%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지요?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은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제2항은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48조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것은 수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체불가분인 점에 근거하여, 다수결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건물 전체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전체로 보아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건물이 상가동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재건축 결의는 각 동별로 80%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전체 동을 일괄하여 재건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 방이동에 있는 신축건물의 시행회사로부터 점포 1칸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하여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회사는 영구임대라고 홍보하였고,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여 임대차의 만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제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귀하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환산보증금은 2억 원으로 본건 임대차는 동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고, 광고나 상담을 통해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하고, 계약체결 때에도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두어 임대차만료일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3) 따라서 위 상가분양광고 시 영구임대라고 하였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그 기간을 공란으로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귀하는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후 1월이 지나면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35조).

저와 제 아내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둘다 모두 이혼을 후회하여 다시 재결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1) [가족관계등록부의 구분]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5조). (2) [각 등록부의 내용]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되는데,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ᆞ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3) [결론]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甲회사는 乙회사로부터 丙학교법인이 발행한 액면 각 5천만원인 약속어음 2매를 물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받아 각 지급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丙학교법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丙학교법인이 위 어음을 발행할 때「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가 항소하면서 항소심 계속 중「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본문 중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지요?

(1)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28조제1항의 기본재산의매도ᆞ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처분재산명세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이사회회의록사본,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및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부담은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액이상이라도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거래의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거래행위가 무효로 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학교법인과 관련된 각종 재산권의 행사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을 위하여 거래의 안전이나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학교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침해라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3) 따라서 甲회사도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중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 및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009. 6. 10. 甲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단지 내 상가점포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 상가는 최고의 상업지역이라는 계약 당시 甲주식회사의 광고내용과는 달리 인접지역에 더 큰 상권이 새로이 형성되었고, 그 단지 내 상가의 다른 점포에는 입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의 월세가 영업수입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세인하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는지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귀하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환산보증금은 1억4,000만원으로 본건 임대차는 동법의 적용대상입니다. (2)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임차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만일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28조에 기하여 차임의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임대인이 상가의 구분소유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가의 임대차를 담당한 회사라면 단지 내 상가에 입주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상권이 형성되지 못한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웃에 대형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약정된 차임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장래 지급할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일 임대인이 감액청구에 불응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도자기 제조회사에서 유약 처리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담배도 피지 않았고, 어떻게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되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2) [업무상 재해 인정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 처리공정에서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1.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2.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ᆞ유기용제ᆞ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비록 그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고, 3. 근로자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고, 4. 신체감정회신 상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로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 상태와 어머니가 근무한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L은 K회사의 대표이사이며 P는 감사인데, P는 L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K회사가 L·P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懈怠)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제1항). (2)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414조제1항),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4조제3항). 다만, 이러한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415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종류]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라고 하였음에 비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차이가 있고,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L.P의 K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또한, 총주주의 동의로 그들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무해태를 이유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판결).

저는 3년 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사하였다가 지금은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가능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소유의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대지가 공매처분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봉동에서 의정부2동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던 탓에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이 진행되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소유의 대지를 공매처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제가 위 녹양동 대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공시송달의 위법성 여부에 따른 각 처분의 효력] 만약 공시송달이 위법한 것이라면 귀하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공매처분은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어서 그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공시송달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효력과 공매처분의 효력이 좌우됩니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3)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소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따라서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세무서가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올바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한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청구] 귀하는 국가와 매수인을 상대로 국가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매수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행해진 것인지를 따져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甲은 乙에게 기계의 제작을 주문하여 기계를 납품 받았으나, 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甲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보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 기계를 납품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1)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제667조 제1항, 제2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8조 본문에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70조). (2) 그런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출소기간(出訴期間)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기계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의 보수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乙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문중은 문중원인 甲에게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과 통정한 甲의 허위채권자인 乙이 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甲이 될 것이며, 비록 명의신탁자인 귀하 문중이 甲ᆞ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배상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명의신탁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에게 환원된다 하여도 귀하 문중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00만원에 기하여 A회사의 Y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만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A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K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1,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Y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상호가 잘못 표시되어 있어서 경정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다시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1)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발생 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3)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4) [결론] 위 판례는 채무자의 상호 ‘○○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의 경정된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된 결정문이 Y회사에게 다시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효력발생된 K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귀하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甲은 乙관광회사에서 모집한 동남아를 관광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여 여행도중 동행한 여행자 丙의 모터보트 운전미숙으로 그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와 甲 등이 타고 있던 바나나보트가 충돌하는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乙관광회사소속 국외여행인솔자인 丁은 甲·丙 등 일행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한 바도 없고, 그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시킨 바도 없이 위 기구를 타도록 권유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근거에 관하여 판례는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 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현행 관광진흥법 제13조)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인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2) 그런데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에 관하여「상법」제729조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 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이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보험(관광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아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대위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의 乙관광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甲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는 L이 경영하는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전기배선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K의 유족들인 저희들이 L에게 K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책임]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2)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K의 유족인 귀하들은 L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숙박계약을 불완전이행 함으로 인하여 K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L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자료청구] 유족들의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등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의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위 사안에서 유족들의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L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