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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뭐가 곧 기업의 규모와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	랩에서 교수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박사과정생들에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랩에서 발표된 논문의 분야, 양적인 갯수, 박사후 연구원 및 박사과정생의 양적 수와 활동내용은, 그 연구실의 역량과 수행성과, 재정적 지원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랩의 활동내용은 곧 렙의 규모와 효과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어 준다. 랩에 소속된 박사과정생은 대학원생 연구원(Graduate Research Assistant)의 자격을 갖게 되며, 통상 매주 지도 교수와 회의를 하고(weekly meeting), 진행상황을 보고한다(progress report). 또한 연차가 낮은 박사과정생들 및 석사과정생들과 연구과제 업무를 분배하고 담당한 업무의 마감일을 제시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project management). 연차가 높은 박사과정생은 연구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향후 대학이나 기업체에서의 업무를 익히게 된다.
[ "관제센터에서 울린 감응범위이탈 경보는 어떤 기관에 알려질까" ]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소로 가장 흔하게 이관되는 위의 3가지 경보는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위험정도가 낮은 경미한 전자장치효용의무사항 위반(‘감응범위이탈’, ‘휴대장치 신호실종’)으로 발생한 경보이거나 앞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경보(‘출입금지 예상’)이다. 이러한 경보는 이후 자동으로 복원되며, 훼손이나 도주 등의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둘째, 대상자의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사소한 부주의나 전자장치의 성능문제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는 경보이다. ‘휴대장치 신호실종’ 경보는 실수로 미리 완충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가 외출한 경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게 되면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고 이어 배터리가 소진되는 경우 ‘휴대장치 신호실종’의 경보가 발생한다. ‘감응범위이탈’ 경보는 주로 대상자가 외출 시 과실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 "미국채 10년 금리와 무엇이 관심을 끌고 있지" ]	다른 관점에서, 장기 금리 상승폭을 살펴보면, 과거 정책금리 인상 국면에서의 미국채 10년 금리와 정책금리의 스프레드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 출구전략의 비교 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1990년대 긴축 정책 국면을 살펴보면, 정책 금리 인상에 착수하기 3개월 전 시점부터 장기 금리가 상승하며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채 10년 금리와 스프레드는 230bp 수준에서 최대 350bp까지 확대됐다. 흥미로운 점은, 긴축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중반 시점부터는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긴축정책이 완료되기 6개월 전 시점부터는 장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점은 정책금리와 장기 금리 간 스프레드는 대체로 300bp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국 채권 시장의 긴축 국면에서의 장기 금리와 정책금리의 평균치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채 10년 금리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룸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고, 향후 금리 상승은 정책금리 인상이 명확해지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 "링컨은 어디와의 경제협력이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확대되기를 희망했는가" ]	제1세션에서는 대통령 경제 자문관이자 국가사회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우띤뚜(U Tin Hut Oo)가 사회를 맡았으며, 다우와와마웅(Daw Wah Wah Maung) 국가계획 경제개발부 부국장이 ‘한-미얀마 개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미얀마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며 정치·경제·사회·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 발전과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새롭고 현대적이며 발전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 9.8%, 산업고도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15~16년 경제목표와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300달러(현 수준의 6배)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과 FDI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얀마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 "사회복지사 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야" ]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미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사회복지사는 과태료를 내고 모자라는 평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의 불이익 처분없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대상자의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 또는 휴가로 처리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만 청구된다.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대상자 보수교육 이수비율이 2010년 97.3%에서 2014년 85.7%까지 하락하였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과태료 외 자격정지 등 불이익 처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관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직·간접적 강요가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 외 불이익 처분 등을 추가하여 위법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 후 해당 과목에 대한 평가시험을 도입하여 단순히 시간 보내기식의 교육 참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담보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가 뭐지" ]	핀란드는 현재 국민국가 수준에서 시민발의 제도를 운영하는 유일한 북유럽 국가이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와 지역을 제외하고 시민발의 등 직접민주주의 기제는 매우 주변적 역할만을 해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핀란드에서 진행되는 온건한 형태의 직접입법 실험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 새로운 제도의 미래 역할은 (직간접적인) 정책 효과들과 그 제도적 기능에 대한 공중의 효능감(efficacy)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제도 실행 이후 첫 의회 회기(2012.3.-2015.4.) 동안 관찰된 성공적 결과들이 두 번째 회기(2015-2019)에 지속, 심화될 필요가 있다. 정당과 엘리트 정치인 등의 정치세력과 잘 조직된 이익단체들의 적응력,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의 경향과 함께, 더 참여적 입법 문화를 촉진하는 시민발의 제도의 잠재력 등이 계속해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핀란드의 실험은 확립된 형태의 대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포스트-대의 민주주의 사이의 역동적이고 양립가능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를 제공할지 모른다.
[ "개인의 업무나 행동 추적이 게임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야" ]	한편, 게임화 적용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에너지절약 행동변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적합한 적용 분야가 한정되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계나 문제점을 인식하여 적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게임화 과정에서 개인의 업무나 행동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프로그램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간파한 이용자가 속임수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레벨을 높이고자 이용자가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화 활용 관련 시사점으로 먼저, 에너지절약을 실현한 게임화 사례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의 에너지절약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게임화 전략을 에너지절약분야에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신서비스에 대한 요구 충족이 가능하다.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의 게임화 적용은 단기 목표 달성이 아닌 참여자의 지속적 습관 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유형적 보상은 단기적인 에너지사용 감축 목표 달성에는 효과적이나, 장기적 에너지절약 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유형적 보상의 무형화(기부 유도) 및 무형적 보상(만족, 인정)의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 "일하는 여성의 정보를 조사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지" ]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여성관리자이다. 연구 대상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6년에 조사한 『여성관리자패널』을 활용하였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일하는 여성인력을 둘러 싼 환경에 대한 개인적, 일-가정 양립 상황, 기업 조직 정보를 조사하고 축적하고, 여성이 기업 내에서 경력단절 없이 고용을 유지하며, 나아가 기업 내 고위 관리직으로 성장하여 핵심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시계열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1차 조사를 제외하고는 격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100인 이상 사업체의 대리급 이상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은 통상 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HRM)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리급 이상 여성관리자이다. 여성의 기업 내 경력형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자 초입단계로 볼 수 있는 대리급부터 여성관리자로 정의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표본 추출방식은 한국신용평가기업 DB에서 여성관리자가 1명 이상인 조사 대상 기업 769개 중 341개 기업에 대해 업종 과 규모에 따른 층화무선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 "봉길리 주민들을 위해 터널을 굴착하여 연결하기 위한 임시 공사용 진입도로를 언제 개설했지" ]	국도31호선 봉길리 구간의 노선이 방폐장 부지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설비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만 봉길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최종적으로 방폐장 외곽 경계선을 따라 터널을 굴착하여 연결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임시 공사용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2008년 3월 종점부(봉길리) 터널부분 사면보강과 2008년 10월 시점부(나산리) 법면 절취를 시작으로 2010년 3월 피난갱 굴착을 마친데 이어 2010년 8월 본선 굴착을 완료하고 터널보강을 위한 콘크리트 라이닝작업과 터널관리를 위해 종점부에 관리사무소를 축조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노면 아스콘 포장 등 마무리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총연장 3.5km (본선터널 : 2.43km, 일반도로 : 1.07km)와 사갱터널 1.24㎞(시점부 : 0.81㎞, 종점부 : 0.43㎞), 그리고 길이 17m의 봉길교 신설이 주된 공사내용이며 일반국도 표준규격에 따라 도로 폭은 9.5m (2차선)로 시공되고 있다.
[ "간접고용 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70%)는 비조합원이다. 면접 조사 결과, 노조 탈퇴 또는 노동조합 미가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담, 노조에 대한 개인적 편견 등의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노조 탈퇴 또는 미가입의 또 다른 요인은 사용자의 비노조 인센티브다. 임단협 체결 이후 사용자의 물량 통제로 인해 상당수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 도급기사로 복원된 바 있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직간접적인 노조탄압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스케줄러나 내근직의 존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자 간 차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A통신사의 경쟁업체인 S사의 경우, 개통업무를 별도의 콜센터에서 전담하므로, 개통업무를 특정 고객센터의 특정 현장기사에게 하달할 때, 현장기사의 조합원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통신사의 경우, 현장기사의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내근직원이 센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할당과 관련한 원청 또는 센터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는 통신 산업 내 원하청 간 임단협 체결 이후 A사 하청과 S사 하청이 임금협상 요구안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했다(송유나 외, 2017).
[ "어떤 국가적인 목표가 2010년의 미달된 성과로 민간경기 부양과 함께 실패했니" ]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최종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106.81%, 2010년 105.54%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경기 부양이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1년의 경우 97.03%를 집행하여 종전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1/4분기의 구제역 파동 및 이상한파로 인한 공사 중단 장기화, 동년 3월 22일 단행된 취득세 인하조치로 인한 지방재정여건 악화, 상반기 내내 지속되었던 물가상승 압박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100.55%의 집행률로 목표를 다시 초과달성 하였으며, 2013년에는 집행목표 83.8조 원 중 84.2조 원을 집행하여 100.20%의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2014년은 목표대비 99.08%를 집행하였으나, 세월호 사고(4월) 등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율을 2%p 상향(5월)하여 설정한 점을 감안한다면 당초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경기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로 볼 수 있다.
[ "어디와 국가해양국이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니" ]	최근 재정부와 국가해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향후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해양생물, 해양 첨단장비, 해수 담수화 등 중요 산업의 혁신과 집적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13·5" 시기에 이 2개 기관은 해양산업발전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해 주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약간의 도시를 선택해서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체인의 협동혁신과 산업육성 집적 혁신을 추진하고, 해양기업들의 기술혁신, 관리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지원하고, 중점 산업이 체인 확장을 추진시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핵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적 해양경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산업집적구를 구축한다. 이에 선진적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적 효익성을 추구하는 해양경제패턴으로 전환함으로써 구조, 속도, 품질과 효익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는 양호한 해양경제 발전구조를 형성한다.
[ "인터넷 이용자 수가 남미에서 가장 낮으며 통신 분야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에 지형적인 상황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는 어디지" ]	페루는 2010년 기준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34.3명,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3.1명으로 남미에서 가장 낮으며, 특히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접근성이 매우 저조하다. 페루의 기초 지방자치 단체 195개 중 154곳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없으며, 국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간 광통신망이 없어 인터넷망도 미비하다. 페루는 지형적인 여건 상, 통신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밀림, 안데스 고산지역에는 통신망이 매우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매우 낮다. 페루는 전체 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 약 11%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중 81%의 학교는 ADSL 기반의 브로드밴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19% 정도가 VSAT 기반의 위성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직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 "시장경제의 작동에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금보험 등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	참여주체 간 민주화된 관계에서 유지되는 시장경제 체제가, 그러나,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거래, 그리고 노동자 고용 과정이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경쟁에서 지거나 경영 조건이 악화되고 실업이 발생하여 특히 개인으로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위험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생 주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 질병, 사고 등 위험은 시장경제의 작동 자체로써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에 ‘사회적’ 요소를 보완해야 한다. ‘사회적’ 개입은 민주화된 시장경제 작동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노령, 질병, 실업, 장기요양보호, 사고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장기요양보험, 사고보험 등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전(Soziale Sicherheit)을 추구해야 한다.
[ "전자정부 11대 과제 이행기간에 무엇이 앞서 진행됐어" ]	1990년대 활발하게 추진했던 행정전산망사업과 초고속망 구축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전산자원은 부처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어진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 등 전자정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 등 정부의 전산자원이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전산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의 전산자원을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은 당시에는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관련기관이 통합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기관별로 각자의 사무실에서 유지되던 전산자원을 한 곳으로 모으면 개별기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기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1대 과제 추진기간 중에는 정부의 통합전산환경 구축에 대한 BPR만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통합을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였다.
[ "2016년 어떤 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예비군 지휘관이 일반군무원으로 바뀌었지" ]	국방민간인력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 첫째, 군무원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군무원 활용 비중을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6%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무원의 활용 분야를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 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0조도 ‘군무원의 정원은 행정 기술 연구 업무와 기능적인 업무 분야,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위에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둘째,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중에서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2016년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라 기능 별정 계약 군무원이 폐지되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지역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규정되어 있는 임무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이 군무원 신분으로 둘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 "여성부를 신설한 것은 언제야" ]	한편 보건/사회보호 기능의 인력규모는 200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사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 말기 인력 증가 경향과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여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인력규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참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보육정책 확대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요구는 민주화 이후 더욱 강화되어 이전 정부부터 정무장관실, 여성특별위원회의 형태로 조직을 설치하였으나 인력규모의 증가는 2001년 여성부 신설, 이후 참여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 업무도 관장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의 인력이 감소한 것은 아니어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인력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국립보건원의 질병간리본부 확대, 국민연금 및 노인요양과의 신설(이윤경･문명재, 2011:94)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비싼 제품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는 곳은 어딜까" ]	대만계 기업의 2010년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8%로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수준이다. 향후 혼하이의 샤프 인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어떠한 변동이 나타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계 기업의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1%로 현저하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한국계 기업의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2010년 46%에서 2018년 37%로 저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계 TV 완성품 제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거 TV산업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쟁패를 겨루었지만, 점차 한국, 중국, 대만이 쟁패를 겨루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추격이 무서운 것은 디스플레이산업이 다만 TV산업에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에도 광범위하게 응용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모바일 및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이미 글로벌 넘버원이 된 지 오래다. 중국계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점유율 제고를 통한 자본 축적, 그 축적된 자본을 기초로 한 R&D 투자의 확대, 이를 기초로 한 값싼 제품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
[ "최대주주 또는 그룹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무엇을 보유하는 경우가 상당하니" ]	회사들이 금융자산 중 타 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단순한 금융투자 목적으로 배당금 및 주식매매차익을 위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영업 또는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100%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로 이는 금융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목적에 의하여 수직계열화 등을 위해 일부 사업을 자회사가 수행하게 하거나, 회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또는 인수)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체계하에서 단순히 최대주주 또는 그룹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인 금융자산 투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해외생산기지를 확보하거나 회사의 부수업무를 자회사화하는 등의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20%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100%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배목적이 있는 경우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 "미국 정부는 어떤 계획으로 국세수입 전망을 과대추계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났는가" ]	행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이전과 같이 낙관적 경제전망에 따라 국세수입 전망을 과대추계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게 계획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예전에 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과도하게 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전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재량지출 관리계획 및 국가채무 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도 제고시킨 계획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목표에 적합하고 실현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지출(본예산 기준)의 증가율은 5.9%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지출의 증가율은 5.5%이다. 이에 반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량지출(본예산 기준)의 증가율은 3.8%이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량지출의 증가율은 1.6%에 머물 계획이다.
[ "뉴스에서 무엇이 야외 놀이터 모래밭에 우글거린다고 방송했어" ]	옛날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서, 학교에서 단체로 구충제를 먹기도 했었는데, 시대가 발전한 요즘은 예전만큼 기생충 감염률이 높지 않아서 구충제를 거의 복용하지 않는 게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에 따라 무농약, 친환경 채소 섭취율과 기생충 감염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나 2인 가구 등이 늘어나면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도 많아졌는데 애완동물들을 통해 기생충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집들은 애완동물은 물론, 식구 모두의 기생충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정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기생충 감염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원이나 놀이터로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동물들과 접촉해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이 자주 노는 야외 놀이터 모래밭에 기생충이 득실거린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요충 감염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 "시스템적 중요도가 적은 금융기관에 대해 무엇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까" ]	이와 같이 시스템위험을 부의 외부효과로 정의할 경우 시스템위험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에 유인체계를 제공하여 시스템위험을 내부화 (internalization)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기여가 큰 금융기관, 즉 시스템적 중요도가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손실흡수자본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공적구제(bail-out)에 대한 암묵적인 정부보증(government guarantees)은 금융기관이 실패할 경우에 주주 및 채권자의 손실부담을 줄여주게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평상시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위험추구(excessive risk-taking)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적구제 없이 주주 및 채권자에 의한 손실부담(bail-in)이 이루어지도록 정리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시스템위험을 내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네트워크 메타분석 결과 DVT 발생에서는 무엇만이 유의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 ]	AAOS 가이드라인(Jacobs 등, 2011)에서는 고관절과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환자에서 예방약제별 PE 및 DVT 발생관련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메타분석에서 세 군 이상의 연구(multi-arm trial)는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한 각 예방법의 odds ratio로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메타분석에 포함된 예방약제는 저분자량헤파린(enoxaparin, tinzaparin), direct factor Xa inhibitor (apixaban, rivaroxaban), 와파린, 다비가트란, 데시루딘, 폰다파리눅스(DVT 분석에만 포함), 아스피린(고용량 및 저용량), 와파린 등이었으며 간헐적 공기압박장치 또한 포함하였다. 네트워크 메타분석 결과, PE 발생에서는 예방효과가 유의한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DVT 발생에서는 폰다파리눅스와 리바록사반만이 유의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2016년 2월에 무엇을 고쳤니" ]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출범한 신정부가 공공기관의 부패근절을 천명하고 검찰과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의 반부패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현장에서의 뇌물수수 등의 부패는 크게 감소했으나, 반면에 사정활동을 의식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과 자의적인 업무처리가 만연하여 통관행정 등의 분야에서 느끼는 애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월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 역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을 들 수 있다. 과테말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을 42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했다.
[ "세계 수준으로 한국이 항공 강국이 되기 위해 무엇의 설립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지" ]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수준의 항공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객실승무원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제도적, 실무적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격제도 신설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제고와 함께 자격증 발급 및 교육훈련기관, 자격제도 운영기관의 선정, 평가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논의와 실효성 있는 자격증 발급과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의 의견 조율과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보다 확실한 항공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항공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실시 및 엄격한 평가체계 구축, 이수기준의 상향 조정, 또한 이에 대한 해당부처의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체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 "누가 난징 대학살에 관한 여러 연구를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을까" ]	미국 전체의 경우, 조림사업은 총 수자원에 비점오염원으로서 약 3～9% 정도 영향을 미친다. 목재 생산과 임도 시공이 수질에 미치는 국부적인 영향은 더 심각할 수 있으며, 특히 소면적의 상류 계류에서 심각하다. Megahan(1986)은 산지침식에 관한 여러 연구를 정리한 결과, 임도의 노면침식률이 종종 침식이 심한 농경지의 침식률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침식의 영향은 수질이 좋은 상수원지나 담수어가 많은 유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 내의 24개 주(州)는 1990년 환경영향평가 제305(b)항에서 산림작업을 문제가 있는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하였다. 42개 주(州)의 비점오염원에 관한 보고서에서 산림작업은 하천 비점오염원의 9%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하천 길이의 19% 정도까지 조림 작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국유림에서 여러 가지 수질문제는 목재수확과 그에 따른 활동의 영향에 기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영향에 대응하여, 여러 주(州)들은 임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인 산림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을 개발해왔다.
[ "숙련 인력 중심의 소규모 매출방식을 가진 사업이 뭐야" ]	본 장에서는 국내 중저기술산업영역 중 중분류기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C14)과 소분류기준 ‘인형,장난감및오락용품 제조업’(C334)의 두 산업을 대상으로 해당산업의 혁신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심층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저기술산업은 비R&D 중심의 혁신이 주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소규모 매출방식을 가지고 있어 산업별 수요공급관점에서의 가치사슬이 혁신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 규모상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존립이 어려우며 타 산업과의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데 있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북한의 무엇을 위한 무력 사용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지" ]	일시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다. 북한은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대적인 정치 경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논리에 의하면(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한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참조) 핵을 보유한 북한이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에 무력으로 비핵화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비핵화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한편,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공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뭐야" ]	우리나라 민간부패는 – 공직부패와 유사하게 – 국내에서의 조사나 국제사회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민간부패는 국내 인식조사(산업부문 청렴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오히려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공식범죄통계를 보더라도 공직부패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기구 등에 의한 부패지수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민간부패 지수 순위는 매우 부정적이다. PERC의 부패지수에 따르면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의 GCI 가운데 “기업윤리경영분야”는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하락하여 2014년에는 95위로 종합순위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I의 GCB와 TI의 BPI에서의 민간부패 지수는 PERC의 부패지수나 세계경제포럼의 GCI에서 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낙관적인 평가는 아니다. 즉 TI의 GCB 가운데 “기업･민간부문”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TI의 BPI도 중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 "프로세스를 지구에서 연구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은 뭐니" ]	크리티컬 존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대상보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이다. 크리티컬 존의 개념은 복잡한 생태계를 완전체로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질량과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지하-지표, 비생물-생물, 시간-공간을 통합하는 통일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Lin Hopmans and Richter, 2011).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크리티컬 존의 정의에 따르면, 크리티컬 존은 “지구의 근지표환경 중에서 캐노피층 상부에서 대수층 하부까지의 수직적 범위를 아우르는 영역”을 지칭한다(Giardino and Houser, 2015). 한편 지금까지 언급한 정의에 따르면, 지구 근지표의 모든 환경, 예를 들어 생물, 토양, 지하수, 암석 등은 모두 ‘크리티컬 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독립적으로 연구해 온 환경매체를 ‘크리티컬 존’이라는 통합된 매체로 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복잡 다양한 프로세스를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해석한다는 점에서 ‘크리티컬 존’의 개념이 과학적 탐구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 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공간적 범위가 필요하다.
[ "누가 항공화물 운송량과 항공승객 유동량이 다르다고 했지" ]	중국항공운송협회(China Air Transport Association, CATA) 전문가 위원인 치치(綦琦)는 “국제 항공화물 운송량은 한 도시의 종합적인 물류 산업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하면서, 항공화물 운송량은 항공승객 유동량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승객 유동량은 소비 습관과 연관되어 있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항공화물 운송량은 기복이 심하다”고 언급하면서, “항공화물 운송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류비용으로, 특히 보조금을 많이 받는 공항일수록 더 많은 화물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청두시 정부는 도전에 직면한 청두 항공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지원 역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 정책’을 통해 청두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항공화물 운송량을 확대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일례로 시는 국제 화물전용기 운항과 국제 광폭동체 여객기의 밸리홀드(Bellyhold)를 활용한 화물 수송과 관련하여 당해에 화물용량이 새로 추가될 경우 운항 거리와 무게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나토에서 본격적으로 식생활변화 방지노력을 언제 시작했을까" ]	유엔에서는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노력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5.2%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으며, 현재는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의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배출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에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드는 더반합의가 탄생했으며, 2015년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설정되었다.
[ "치아가 손상된 부위에 주변 치아를 보존하지 않고 일반금속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치조골에 이식하는 용어는 뭐니" ]	치과용임플란트는 치아가 결손된 부위에 주변 치아를 손상하지 않고 특수금속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치조골에 이식하여 본래 자기 치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식체로, 최근 인구 고령화 및 치과 심미치료 시장 활성화로 인해 높은 시장성을 갖으며 국내 임플란트 제작 기술 및 시술방법은 세계적 수준으로 추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품목이다. 오늘날 치과용임플란트 재료로는 생체친화성 및 구강 내 저작력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적절한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는 티타늄(Titanum)이나 티타늄합금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심미적 이유로 치아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기계적 강도가 높은 생체세라믹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제품개발이 증가되고 있다. 제작된 임플란트 자체는 뼈와 직접 결합할 수 없어 이식성공률 향상 및 치료시간 단축을 위한 강한 골유착(osteointergration)을 촉진하는 임플란트 표면 개질(modification) 방법으로 제품이 개발되어 왔다.
[ "농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뭐가 아닌 자원봉사 인구수가 증가했을까" ]	또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화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를 기준으로, 농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활동 인구수는 26%까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에도 보고서에는 ‘자영업자’ 또는 ‘1인 기업’ 보호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단지 권고 제15안에서 근로자 개인의 사회적 보호 방안 언급으로만 그쳤다. 또한 한 근로자가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지위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동시에 근로자이면서도 자영업자이기도 상황)와 경제적으로는 종속되어 있으면서 ‘사용자’는 없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권고 제17안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해 다시 판례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만 언급하고, 그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노동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 "2013년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의 핵심 목표는 뭐야" ]	우리나라의 방사선 이용은 산업발전에 따른 공정의 자동화, 보건 및 건강 의식의 향상에 따른 진단 및 치료 설비의 첨단화, 신물질 개발에 따른 연구 기자재의 현대화 등에 따라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RI(방사성동위원소) 및 RG(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은 5,606개소로 2002년(1,998개)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용 분야별로 보면 산업분야가 전체 이용기관의 74%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분야가 11%, 교육 및 연구 분야가 각각 5%, 의료분야가 약 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정부는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에서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핵심 달성 목표로 선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매출액 7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체가 참여한 개방형 연구개발 기획을 추진하고, 도출된 과제 중심으로 기업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신설, 2017년까지 매년 25개 기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체가 권역별로 구축된 방사선 이용시설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사선 연구시설 공동 활용 협의회'를 구축하여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 "독일은 자격취득자의 고용효과가 높아 자격습득 후 1개월 이내에 80퍼센트 이상이 취업을 하며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뭐야" ]	제2장에서 살펴본 독일 자격의 미시적․중위적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자격취득자의 고용효과가 높다. 자격취득 후 1개월 이내에 80% 이상(정규직 취업률은 취득자의 약 60%이며 비정규직은 약 26%) 이 취업을 하며, 직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 직종의 취업률이 가장 높다.(95%). 자격취득의 성과는 자격검정성적에 따라 다르다. 즉, 높은 점수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취업률이 더 높고 고용유지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높다는 것이다. 둘째, 자격과 직업의 연계성이다. 먼저 자격과 직업의 내용 관점에서 보면, 자격취득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하는 일과 취득한 자격내용과의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 약 80%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 일치도가 높은 분야는 간호, 의료 관련 전문사무원, 은행 및 보험업 직종 순이다. 한편 자격과 직업의 수준 관점에서 보면, 독일의 자격취득자가 다른 EU국가에 비하여 하향취업을 하지 않는데, 이는 숙련불균형(Skill Mismatch)이 낮다는 의미이다.
[ "미국에서 성년이 되려면 몇 세가 되어야 하지" ]	청년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연령 중 하나는 19세이다. 19세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는 ｢민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성년과 미성년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이때 성년이라 함은 법정대리인이 없이 법률행위가 가능한 연령을 의미한다. ｢민법｣ 보다 먼저 제정된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4세 미만으로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 법규를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법상의 미성년자 개념이 민법 제정과 함께 그 성격을 달리 하여 새로 19세라는 연령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민법｣상의 성년 정의에 연동하는 법률은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1958년 제정된 이후 1988년 전문 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성인범에 비해 미숙하여 교화 등이 용이하다는 관점에 의한 것이며,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 "어떤 모형이 개인과 주정부간 권력관계는 독립적이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평등한 관계를 가지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의 이동을 통해 정부간관계(DeilS.Wrigh, 1988)를 파악해 보면, 조정-권위 모형(coordinate-autho ritymodel), 포함-권위 모형(inclusive-authoritymodel), 중복권위모형(ov erlapping-authority model)가운데 중복권위 모형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조정-권위 모형은 국가와 주정부간의 권력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계층적 관계를 가진다.권위의 유형은 자율적이다. 포함-권위모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에 수직적인 계층관계를 가지며, 권력의 작동방식은 중앙정부에 의존적(dependent)이다. 권위의 유형은 위계이다. 마지막으로 중복권위모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간 관계는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이며 권위의 유형은 거래(bargaining)이다. 거래란 판매, 교환, 협정을 통한 협상이다. IGR 학자들은 대부분 조정권위모형은 오래된 모형이라고 주장하며, 현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포함-권위모형은 상당히 많다고 한다.
[ "시스템 일부의 신뢰도를 운영 객체의 신뢰도에 의지하는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	그러나, 이러한 변형은 중개기관 등 중앙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개방형 거래 네트워크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원래의 원칙을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개방성과 탈중앙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역시 장부가 다수에게 분산되어 보안성이 향상되며, 이미 쓰여진 기록을 사후에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기록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블록체인의 고유한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블록체인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때는 무엇이 가장 목적에 적합한 형태인지를 잘 고려해야한다. 또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는 운영 주체의 신뢰도에 의지하므로, 참여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운영 가버넌스의 룰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한국에서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명의 연구생을 어느 국가에 파견했어" ]	1956년 3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첫 행정부서인 '원자력과'를 문교부 기술교육국 산하 조직으로 개설하고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해외훈련과정으로 2명의 연구생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대학과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각각 6개월간 원자력과정을 수강한 이래로,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의 역사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과 운영, 그리고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인력 수요가 창출되면서 원자력 관련산업의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 원자력 분야에 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의 시초는 한국원자력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60년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실험실을 이용하여 서울⋅광주⋅대구⋅부산지역을 돌며 최초로 순회훈련을 시작한 이래 '동위원소 의학적 이용과정' 개설(1961년), '방사선 장해 방어과정' 개설(1963년), '방사선 취급기초과정'이 개설(1964년)되었고, 또한 원자력발전소 도입에 대비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67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원자력연수원을 개원하고 '원자력발전소 운전기초과정'을 개설하면서 인력양성 교육이 시작하였다.
[ "개발사업 이행 이후에 어떤 법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이미 완료한 후에 공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에 대해서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여, 개발사업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누가 정책시행자와 산업체 담당자가 평가를 한 내용과 의견 종합 결과가 전부 달랐어" ]	개선대안과 세부실행 프로그램 우선순위 역시 정책설계자, 정책시행자, 업계, 학·연 관계자에 따라 일부 편차를 보였으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발주처 직결형 정보공유, 중국특화형 실행조직, 환경기금조성, 발주직결형 네트워킹, 개별 맞춤형 육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책시행자들의 경우,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낮게 평가했던 업체·유관기관·지자체 참여 형태의 민간주도 컨소시움 삼폐펀드 구성에 대해 오히려 높은 가중치를 두었다. 반면 관련 업체들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비교적 높은 중요도를 둔 전담조직 및 역할 일원화에 대해 우선순위를 낮게 평가하였고, 오히려 BI 다기능 거점화를 높게 평가하였다. 결국 산업체 담당자 및 정책시행자 등이 현장경험에 근거하여 평가한 내용은 모든 이해당사자(즉, 전체 설문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지만 현장합치형 정책구현 차원에서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은 몇 프로야" ]	우리나라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료 및 공공의료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57.3%의 장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장애인실태조사). 특히 보조기구지원사업 재원의 분산과 협소한 보장범위, 부처 간 전달체계 분산과 차단에서 오는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 및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격차 등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서비스와 법적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중증장애인과 내부 장애인을 중심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해외 의료정책 문헌 검토 등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장애유형 중에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네 가지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국방정신교육원에서 1994년도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교육성과를 검증하는 실증연구의 수단이 된 것은 어떤 거야" ]	우리 군의 인성교육은 1973년도 정신전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정신교육의 일환인 인격지도 시간에 주로 군의 성직자가 교관이 되어 단편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 이후 간헐적으로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에 따라 인성교육이 강조되어 오다가 1992년도에 국방정신교육원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군 정신교육 방향 정립”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 환경 변화의 전환기를 맞아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의식구조와 가치체계를 분석하고 군인다운 군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정신교육 방향이 제시되었다(국방정신전력원, 1992).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교육, 즉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방정신교육원에서는 1994년도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감수성 훈련을 도입하여 교육성과를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병사 의식개혁을 주제로 교육 방법론이 토의되었다.
[ "배상 방법 중 계약 위배에 따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뭐야" ]	Posner와 Skyes는 사인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이론을 국가간 협정의 이행에도 적용한다. 이들은 국제법을 국가간의 계약으로 보고 사인간 거래에서 계약(contract)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적 계약위반 상황을 국제법에도 적용시킨다. 효율적 계약위반 이론에 따르면,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계약위반에 따르는 손해배상(damages)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면, 차라리 위반에 따른 배상을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위반(breach)하는 것이 더 효율적(efficient)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효율적 계약위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비효율적인 계약 이행을 위해 소모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로 보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처럼, 국제협정에서도 효율적 계약위반 과정을 통하여 기존 협정에 내재된 비효율적인 부분이 수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국제협정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본다.
[ "142건의 수정 의견을 지방행정 위탁 대행 분야의 법령을 시험함에 따라 제시한 년도는 언제야" ]	현행법령 평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을 통한 국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질적 관행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4년의 평가에는 지방행정 위탁 대행 분야의 법령을 평가하여 142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현재 소관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평가기반 구축여부를 반부패경쟁력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의 모든 기관에서 부패 영향평가 제도를 명문화하였고, 공직유관단체 역시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규공개관리규정을 제도화하면서 사규의 제 개정 예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평가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1년간의 생활을 기록하며 학생들의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해 장식하는 것이 뭐야" ]	학년 마무리와 졸업식 준비 등으로 분주한 시기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졸업앨범 제작도 고민 중 하나. 올해 13명이 졸업하는 북일초등학교(교장 김길중)는 이 고민에서 조금 자유롭다. ‘나만의 졸업 앨범 만들기’라는 졸업 및 꿈·끼 탐색주간 프로그램 덕분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해 스스로 앨범을 꾸미며 지난 1년의 생활을 기억하고, 자신과 친구의 꿈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한 내용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학생들은 먼저 학교생활을 하며 찍은 사진을 인화해 받았다. 학생 당 80장 정도의 사진이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끼리 사진을 교환한다. 교환한 사진들은 앨범에 자유롭게 배치하고 알맞은 문구로 꾸민다. 학교 소개는 그림이나 글, 사진을 이용해 스스로 기록한다. 교직원 소개는 자유로운 배치의 단체사진 1장으로 한다. 이렇게 13명의 학생들에게 13종류의 졸업앨범이 만들어졌다. 앨범에 들어간 사진들은 예술동아리 사진부 ‘프리즘’의 학생들과 교사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꾸며져 그 의미를 더했다.
[ "1998년 중국에서 여름 홍수가 발생해 어느 지역의 살림이 파괴되었지" ]	임업행동계획은 리우선언․Agenda21에 따라 1995년 2월에 공표하였으며 중국 임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임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산림률을 17%로 올리고 사막화된 토지의 개량, 침식된 토지의 생물학적개선, 농지의 방풍림에 의한 보전,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 산림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천연림 보호정책은 1998년 여름 홍수가 발생하여 양자강, 황하 상중류지역에서 산림이 파괴되고 산림남벌과 토사유출이 초래됨에 따라 천연림의 상업적 벌채 금지 등 모든 산림의 개간을 막았으며 이미 파괴된 산림은 정밀하게 조사하여 경지화를 막고 산림지(초원)을 조성하여 법에 따라 산림을 파괴하여 개간하는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임지용도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공정은 중국에서 투자규모가 최대인 생태 프로그램으로 양자강상류와 황하 상류 및 중류지역에서 천연림 벌채를 전면 금지하고, 동북지역 및 내몽고와 같은 중점국유림구역에서는 목재생산을 대폭 조정․ 감축하며, 지방 정부에서는 다른 지방의 천연림의 보호에도 책임을 진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이러한 지역에서 천연림의 복원과 육성에 목표를 둔다.
[ "온라인평가는 평가자가 원격으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엇을 작성할까" ]	전문가 평가방법은 서면평가, 발표평가, 토론평가, 현장평가, 온라인 평가로 구분되며,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서면평가는 평가자가 평가를 위해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모여 인쇄된 자료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며, 발표평가는 연구과제 책임자의 일정시간 발표 후, 연구과제 신청자와 평가자 간 질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 토론평가의 경우 연구과제별 전담 평가위원의 과제 검토결과 발표 후, 과제별 평가위원 간 질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며 현장평가의 경우 산 학 연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연구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 온라인평가는 평가자가 원격으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서 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 "단속반의 구성원으로 검찰정 병무사범담당 검사장 또는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를 말하며 반원과 활동하는 이 구성원은 뭐야" ]	가. 단속반 편성 1) 병무사범 단속반은 지방검찰(지)청별로 M+2일부터 편성운영(58개반) 2) 단속반의 구성 가) 반장 : 검찰(지)청 병무사범담당 검사장 또는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나) 반원 : 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3인), 지방병무청이 지정한 병무행정담당공무원(3인) 나. 활동사항 1) 병역기피자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편입･종사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기타 병역관계법규에 규정된 의무위반자 조사 색출 가) 사위행위 등에 의한 병역면탈자(법 제86조 및 제91조) 나) 국외이주사유 병역처분자중 1년 이상 국내체재자 (법 시행령 제128조) 다)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고용금지 위반 및 병역필자 복직보장 위반 고용주 (법 제93조)등
[ "어디에서 국가 GIS사업과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어" ]	과거 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70∼80%는 공간정보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이 미비하였다. 정부는 전자정부 및 국가 GIS사업과 연계하여 지형·도로·상수도·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도시기반시설물 관리 등 특정 분야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었을 뿐, 공간정보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과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의사결정과 정책기획을 위한 다양한 정보망과 시스템의 연계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개별 관리·운영중인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접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GIS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의 공간적 인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텍스트 위주의 정보에서 벗어나, 보다 직관적이고 분석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행정·공간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개별 GIS 사업을 통해 수치지형도, 지적도 및 각종 기본도와 주제도를 구축하면서 공간정보 활용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 "금 가격의 실질 가치를 잘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야" ]	가스 가격의 유가 연동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국제유가가 실질 가격 변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에 연동된 가스 가격의 실질 가치를 잘 나타내는 디플레이터 역할을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러한 주장은 대표적 원자재 가격 지표이자 국제 금융시장의 일익을 맡고 있는 국제 원유 시장의 위상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견 타당해 보인다. 특히, 가격변동성 측면에서 볼 때 국제 원유 시장의 거래액, 참가자 수 등 시장의 규모는 국제 가스시장에 비해 크므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거래 시장인 가스 허브의 가격이 국제 유가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규모의 성장과 함께 역내 수급 완화에 따라 대부분의 허브에서 가격변동성이 낮아진 유럽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고 저장시설, 배관망 연계 등 수급 유연성 수단이 확충되면 가격변동성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가격변동성 확대가 가스 소비 시장의 수급 환경 반영이라는 가스 허브 가격의 근본적인 장점을 상쇄시켜 현재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 "수도권 물류거점으로서 중요성이 증대해서 확장이 필요한 곳은 어디니" ]	수도권 내륙물류기지 확장의 필요성은 당면한 문제와 연계하여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 유라시아 연결 시 수도권 물류거점으로서 중요성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의왕 ICD는 수도권으로 유출입하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처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물량의 지속적 증가로 현재 용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북부 및 남부 내륙물류기지를 조성해 의왕ICD로 집중되는 물량을 분산시키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왕ICD는 수도권 유일의 내륙물류기지 역할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는 통일시대 대비 및 수도권 북부권역의 물류수요 대응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 부도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수도권 남부 내륙물류기지는 수도권 지역 물류기지의 포화상태 완화 및 남부권역 물동량 처리가 주된 목적이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개발이 취소된 상황이다.
[ "무엇이 2014년에 정해졌니" ]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 쓰이는 “진흥”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실체가 모호했던 문화 “융성”, “창달”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과 같으므로 대안적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화관련 법률,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개념어로서 방향성에 좌표가 되는 것이다. 용어에 담긴 관점은 이후의 태도와 본격적으로 이뤄질 그 다음의 논의 내용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문화예술진흥 연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이 출발점이 아닌가 싶다. 이후 40여년이 지난 2013년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4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분야에 관련된 개별적인 법들의 기본이 되는 상위법으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문화정책의 이념과 원칙을 법제화하며, 새로운 문화행정을 추진하는 근거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필요한 정책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맨눈이나 망원경을 사용한 관찰보다 사생활 침범의 체감도를 높이는 건 드론의 무엇 때문이지" ]	종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이 점차 소형화 ･ 대중화되면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 등 법집행기관도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공중으로 이동하면서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드론이 활용될 경우 범죄수사를 필두로 긴급출동이나 순찰 등 법집행기관의 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법집행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드론이라는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행법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범죄수사 과정에서 드론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아닌 단순 관찰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드론은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육안이나 망원경을 이용한 관찰보다 사생활 침해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드론의 법적 성격을 두고 벌어질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그 근거와 한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995년에 돈의 가치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더 큰 폭으로 절상됨에 따라 다소 상승한 게 뭐야" ]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1980∼1996년중 수출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원화가 미달러화에 대해 절하된 시기(1980∼86, 1990∼94년)에 상승하고 절상된 시기(1987∼89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995년에는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더 큰 폭으로 절상됨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1996년에는 원화가 절하되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 수출주종품목의 국제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도 1995, 1996년을 제외하고는 원화절하기에 개선되고 절상기에는 악화되었다. 다만 수출기업에 비해 매출액영업이익률 변동폭이 작았는데 이는 내수기업의 경우 환율효과가 수출기업과 반대로 나타나는 데다 국내경기, 생산비용 등 여타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 변동분을 일부 상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친구 관계와 자기 존중은 높지만 수업 이해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	이와 같은 특징은 5차년도 군집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간 하위 준거변인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안정형은 모든 적응 변인이 3점에서 4점 사이에 위치하며 5년 동안 안정적인 추이를 보인다. 생활만족형은 친구관계, 자기존중, 1년 간 생활만족도가 4점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조금 더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업이해도는 다소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심리나 관계 측면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업이해도(학습 성장)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경우이다. 위기형은 수업이해도가 초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변인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 앞의 두 유형과 다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안정형이 증가하고(1차년도 35명 → 5차년도 45명), 만족형은 감소한다(1차년도 29명 → 5차년도 11명)는 점에서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위기형(2차년도 1명, 4차년도 5명, 5차년도 8명)의 증가 추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어느 기관에서 도와주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었지"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온라인게임을 만들고 수출한 게임 개발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e스포츠 세계 1위의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팬과 직접 소통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했고, 나영석 PD의 〈꽃보다 할배〉 같은 콘텐츠들은 한국형 콘텐츠로서 포맷 자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발 빠르게 적응하여 한류 멀티콘텐츠,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창작콘텐츠들은 글로벌 플랫폼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술에 실려 전세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통해 창작자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 "당사자가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송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은 뭐야"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인한 당사자에게로의 도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특히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있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한 바 있으므로,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에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면 유효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 "납 방출량이 최소 2년 동안 상기 방출률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시판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뭐야" ]	2014년 9월 25일 유럽연합은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의 납 함량 규제의 부속서 17을 개정할 것을 G/TBT/N/EU/242로 통보하였다. 납 함량이 제품무게 기준 0.05%를 초과하는 제품은 시판을 금지하나, 코팅 여부와 관계없이 납 방출량이 시간당 0.05µg/㎠(0.05μg/g/h와 동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코팅 제품의 경우, 최소 2년 동안 상기 방출률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외 품목이 있다. ①장신구(기존의 납 함량 규제를 적용) ②Directive 69/493/EEC 부속서 1(카테고리 1,2,3,4)에서 정의된 크리스털 유리 ③천연 또는 재생된 보석 및 준보석 ④최소 500°C의 온도에서 녹인 미네랄을 융합, 유리화, 소결시켜 만든 유리질 혼합물로 정의된 에나멜 ⑤열쇠 및 자물쇠(맹꽁이 자물쇠 포함) ⑥악기 ⑦황동(놋쇠) 합금 제품 (납 농도가 무게로 0.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학교 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못하는 거야" ]	지금까지 미래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학교 체제를 만들기 위한 주요 의제(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권 보장, 학부모의 교육 참여 강화, 학교 인력 체제의 재구조화)를 제안 내용 및 이유, 세부 검토 과제 및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주요 의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방안에 기초하여, 새로운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우리들의 몇 가지 태도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제안한 주요 의제와 정책적 대안은 교육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철학적 전제나 이념, 현실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평가될 것이다. 예를 들면, 몇몇 의제에 대한 특정한 정책적 대안은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혹자는 특정한 정책을 새로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진부한 공염불이라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파격적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논쟁과 딜레마로 인해 한국의 학교 체제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이 처해있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미래사회에 조응하는 학교 체제의 대의명분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어느 시대에 관광부문의 국제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니" ]	특히 관광부문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차미숙(2016)의 연구에 의하면, 정주인구 1명이 감소함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숙박관광객 25명의 방문으로 인해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앞서 제시한 관광부문과 관련한 오락·숙박, 여가·문화의 분야의 소비비중이 과거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과 궤를 같이 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관광분야에 있어 특히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시‧도별 관광지 만족도 및 재방문의향 조사에 의하면 제주, 강원, 전남, 경북, 전북의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재방문의사에 있어서는 제주, 광주, 강원, 경북, 전남 등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서초구에서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과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언제 했니" ]	이에 금천구에서는 새로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참여기구를 지금과 같은 청소년의회의 형태로 운영하게 된 것도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즉,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논의하면서 금천구에서는 기존과 같이 성인들이 모두 구성해놓은 무대에 청소년이 역할극처럼 참여하는 ‘보여주기’식의 참여기구는 지양할 것을 분명히 했다(박석준, 2017). 그리하여 청소년을 대표할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당사자인 청소년이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15년 7월 금천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와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 즉 금별단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새로운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과 그 구성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박석준, 2017).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이 현재 운영되는 ｢교복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같은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구성원리 및 의사결정의 구조를 도출해냈다(박석준, 2017).
[ "시장경제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야 자본주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시장을 부인하고 계획경제를 기본을 하는 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비교했을 때, 국가의 소유,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이러한 특성의 변경을 의미한다. 라빈(Lavigne)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성격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인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단일한 국가 소유제,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경제의 기본이 변화하여 분권화, 시장화, 사유화로 변화되는 것을 사회주의 경제개혁이라 한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화는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한다. 즉 생산재, 소비재, 자본·금융, 노동에 대한 공급이 계획이 아닌 시장적 거래, 특히 교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화는 수직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적 조정에서 수평적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적 조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
[ "관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보건의료 정책 수행 및 병원에 예산 분배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의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야" ]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보건의료 정책 수행 및 병원에 예산 분배,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의 책임이 지방정부와 RHA에 있음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와 RHA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의료기술이 관할 지역 내에서 가장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술을 선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병원 역시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며 병원 내 도입되는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에 대해 직접 HTA조직을 운영하여 이를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사들의 지역 단위, 혹은 국가단위의 네트워크 역시 의료기술의 급여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많이 이용하는 외과, 심장외과, 응급의학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들은 대부분 병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위별수가(fee-for-service)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의된 법원의 가장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은 뭐야" ]	장애의 개념 정의를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경험을 통해 볼 때, 바람직한 개선책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채택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 개념이 ‘진화하는 개념’이라는 점, ‘사회적 모델’에 따라 장애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면서 추상적인 현재의 개념 정의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외국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상세한 장애 개념을 풍부한 예시와 함께 나열하여 해석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가장 효과적인 권리 구제 수단인 법원의 적극적 구제 조치에 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문언을 보강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적극적 구제 조치를 특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을 법문상 더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와 사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행정 소송 및 민사소송의 특별법적 역할을 하도록 입법자가 의도했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언제인가"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는 강화하면서도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경영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기업에 경영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서 경영능률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를 법 제정의 기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 기관에 인력ㆍ조직ㆍ예산상 자율권과 함께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성목표를 주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경영실적평가단에 따르면 공기업이 자율권을 기반으로 기관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높은 성과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동 사업이 기관별 경쟁력 향상을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였다.
[ "자원 이용과 개발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마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련 협약들을 맺은 곳이 어디일까" ]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자원개발과 이용’이 남극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원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협약들이 작성되었다. 그 예로서 남극물개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규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s Activities: CRAMRA) 등이 있다. 이러한 관련 협약들은 합리적인 자원개발과 이용이 실시될 경우 남극생태계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체결된 것이었다.
[ "계약 당사자로서 운송인의 책임만을 규율하는 규칙은 뭐야" ]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인의 책임만을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의 국제운송관련 협약들은 송하인과 계약관계가 없는 실제운송인의 책임을 확립하고 있으며 하청운송인(sub-carriers)으로 까지 그 규율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규칙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계약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해 수행되는 ‘이행당사자(performing party)’라고 하는 개념을 신설하여 운송인 이외에 운송에 관계하는 제3자에게까지 그 규율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규칙은 제1조 정의조항에서, “운송인이라 함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제5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상 책임의 주체인 운송인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서처럼 계약운송인을 의미하지만, 규칙의 경우 운송인은 단일운송으로서 해상운송을 인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상구간을 포함한 복합운송을 인수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규칙에서의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에 해당하는 이행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 "환자에게 응급진료를 공급한 응급기관이 진료비를 급부받지 못한 경우 대신 어디에서 지급할까" ]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응급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등에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함)로부터 대신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상환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求償)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므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호자는 미수금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응급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대지급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의무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시설 아동과 직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실행을 권고한 곳은 어디지" ]	위원회는 거주아동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5월 9일 해당 시설 운영법인에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처분과 시설 아동과 직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행을 권고하였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직권조사 결과, 시설 측이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으며,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보내거나, 보내려고 시도한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평소 직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시설 측과 갈등을 빚은 한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자, 시설에서는 이 아동의 평소 행동과 쌍꺼풀 수술 등을 사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병원 측 거절로 무산되었다. 또한 시설 생활규정에 ‘일시 귀가조치’를 징계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학교를 잘 가지 않거나 시설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아동에 대해 동의 없이 원가정으로 일정 기간 돌려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평화를 개체와 환경 간 조화를 유지하는 행동이라고 누가 그랬어" ]	Lazarus(1976)는 적응을 개체와 환경 간에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환경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이 아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의미까지도 포함된다. 학교적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송운용과 곽수란(2006)은 학교적응을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그 집단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심리적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내재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학교적응은 학업 유능감을 가지고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생활에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행동이다.
[ "어떤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까지 딸을 낳는 풍습이 많이 사라졌니" ]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도 한국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아들인가 딸인가 이다.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까지 계속 딸을 낳던 풍습은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많이 사라졌고 결혼한 부부가 아들∙딸 구별없이 한 자녀를 낳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 임에도 여전히 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아들이냐 딸이냐’이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성(sex)은 인간의 특성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나고 이를 생물학적인 성차(sex)라고 한다. 생물학적인 성차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인 성차(gender)를 갖고 있다. 사회적인 성차는 생물학적인 성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화의 결과로 성역할이 학습되어 형성되기도 하고, 생물학적인 성차와 전혀 무관하게 사회문화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사회적 성차인 젠더는‘여성다움’‘남성다움’혹은‘여성성’‘남성성’그리고 역할로는‘여성의 역할’‘남성의 역할’로 표현되고 구분되는 성차를 의미한다.
[ "한국 내에서 강제인증을 쉽게 획득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인증기관 NCC 및 IFBQ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어디지" ]	KTR이 브라질 강제인증을 국내에서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현지 기술규제 정보제공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인증기관 NCC(브라질인증협회: 전기전자, 통신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INMETRO, ANATEL 지정 인증기관) 및 IFBQ(팔콘바우어 품질연구원: 자동차, 의료기기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INMETRO, ANVISA 지정 인증기관)와 9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곳은 브라질 정부기관인 INMETRO, ANATEL, ANVISA의 강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현지 인증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은 브라질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및 복잡한 인증절차 등으로 브라질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게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브라질 인증기관이 인정하고, 공장심사를 KTR이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위한 절차가 크게 개선되어 브라질 인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브라질 수출기업 지원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탄 나르기 봉사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니" ]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한다. 부산 영도구 봉래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수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진이음과 국토부가 손을 잡고 행정 및 하드웨어는 영도구가, 프로그램은 삼진이음이 담당했다. 삼진이음은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진어묵에서 만든 비영리 단체로, 삼진어묵의 기업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었다. 영도봉래시장에 뿌리를 둔 기업인 삼진어묵의 대표가 점차 쇠퇴하는 영도를 안타깝게 여겨 지역을 살리기 위한 기술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이다. 60년 전통의 부산 대표 어묵 기술을 보유한 삼진이음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전문기술을 전수해주고, 창업을 위한 컨설팅까지 돕는다. 주재료인 어묵의 기초 이론부터 어묵 기술 장인의 노하우는 물론 창업과 매장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약 3개월간 이루어진다.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1개월간 봉래동 소재의 공실 점포에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게 된다. 현재 33명의 수료생 중 5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고, 5명의 수료생이 오픈을 준비 중에 있다.
[ "무엇으로 인해 신흥국의 긴축 리스크가 발생했어" ]	이상을 요약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처음 2년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당초 우려보다는 빨리 회복세 반전에 성공했지만, 2011년 하반기부터는 위기대응의 부작용 발생으로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물가상승세로 인해 신흥국의 긴축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부실화 심화로 인한 선진국의 재정위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즉, 위기의 불씨가 민간의 금융 부문에서 정부의 재정 부문으로 옮겨 붙으면서 세계경기의 침체리스크가 커지고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경제상황은 세계경제가 새로운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의 경제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의 성격과 충격의 강도 그리고 대응여력과 회복속도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 "2008년 산업기술출연 발전방안을 발표한 산업기술연구회는 어느 부처 산하의 기관이야" ]	2008.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기능․임무를 재설정하고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던 산업기술연구회는 2008. 10월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산업기술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S/W개선을 병행하면서 2010년까지 거버넌스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8. 12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출연(연) 조직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확정한 후, 연구용역과제가 미국의 ADL(Arther D. Little)에 주어졌던 것이다. ADL의 보고서는 우리 출연(연)의 정책적 맥락(설립배경과 연혁)을 전혀 모르는 분석이며, 미국적 시각에서 본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그들이 제시한 출연 (연)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당시 다른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정부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초기술연구회도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주택 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되려면 뭐가 증가해야 해" ]	정부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적 노력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제 주택담보대출 데이터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시장요인과 정책요인을 함께 고려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유례없이 급증한 2011년 이후의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연구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장요인과 정부정책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3절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이어 4절에서 국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5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 "한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언제 제정되었지" ]	한편, 저작권법상 ‘방송’의 정의는 방송법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1957년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방송’의 법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다만 제22조에 ‘방송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라듸오’ 또는 ‘테레비죤’에 의한 방송을 허락할 권리가 있으며 이미 발행 또는 공연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자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공연’은 ‘각본, 악보, 음반, 영화 등의 저작물을 상연, 연주, 상영,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 연출하는 것’을 지칭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방송’을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방송은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 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어느 기업이 전자상거래 기능을 추가했는가" ]	텐센트가 위챗 플랫폼에 전자상거래와 모바일결제 기능을 추가하면서 SNS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자, 알리바바 역시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모바일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알리바바는 수익의 90% 이상을 PC를 통한 거래에서 거두고 있으나, 다른 경쟁사들이 모바일 플랫폼에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또한, 알리바바의 수익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와는 달리 상품 판매보다는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와 기타 서비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플랫폼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티몰은 모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액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거래액의 7%에 불과하다.
[ "Alex사건 판결은 언제 있었던 일이지" ]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다양해지면서 초기의 분류가 사용자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유효한 기준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환경형 성희롱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사직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용관계에 불이익에 생김에도 환경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적극적 항변을 허용하거나, 대가형 성희롱이나 실제로 고용 상 불이익은 없는 경우에도 적극적 항변기회조차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과 EEOC는 대가형/환경형 여부가 아니라 “고용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동하는” 성희롱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적극적 항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Faragher v. City of Boca Raton사건 판결(1998)과 Burlington Industries v. Ellerth사건 판결(1998)에서 연방대법원은, 대가형과 환경형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경계선상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 유형의 구분이 아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 "복합수송 기지로 활용되며 벨기에에 위치한 중소형 공항은 어디야" ]	이러한 항공화물의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물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공항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여객과 화물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항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객 중심의 공항에서 복합수송의 공항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벨기에는 한반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30,528km2 의 면적과 1,050만 명의 인구로 비교적 작은 국가이다. 민간 이용 공항은 총 10개이며 정기편이 운항되는 공항은 5개로 수도 브뤼셀 공항이 가장 큰 공항이고 4개(엔트워프, 샤를루와, 오스텐데, 리에쥬)의 중소형 공항이 있다. 이들 중소형 공항은 지방공항으로서 수요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리에쥬 공항과 오스텐데 공항은 유럽 중심의 지리적 위치의 장점을 활용하여 복합수송 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리에쥬 공항은 화물 기준 유럽 7대 공항으로 2005년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농업생산의 3요소 중 노동력과 자본는 어디서 보유해" ]	둘째, 국가가 보장하는 공급에 비해 국가의 몫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토지⋅노동⋅자본 등 농업생산의 3요소 중 노동력과 토지는 협동농장이 보유하고 있고, 국가가 협동농장에 공급하는 것은 자본재뿐이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몫이 크다면 적절한 분배라 할 수 없다. 셋째, 북한 산업부문(비농업부문)의 가동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화학비료의 국내 생산과 총공급량도 필요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농업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물자가 아닌 화폐(시장가격)로 공급한다는 것은 국가 조달의 책임을 시장으로 떠넘기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당시 북한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농자재를 보장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넷째, 개인 소유분의 처분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곡물의 시장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시장으로 유출되는 곡물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그 경우 곡물의 국가 수매와 식량배급이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
[ "독일은 조세특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무엇을 정비한 경험이 있어" ]	반면에 경제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조세지출의 일몰 기한을 4~7년 정도로 보다 장기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 중 이러한 중 ․ 장기적 조세지출에 가까운 항목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R&D비용세액공제나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농 ․ 축산․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나 기본공제 등 납세자의 ‘담세력’(ability to pay) 측정에 관련된 부분은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조적 특례(structural reliefs)로서 일반적인 조세지출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대상이 되는 일반 조세지출이라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독일에서와 같이 감면규모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상위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되, 감면액 규모가 크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약식의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조세특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제도를 정비한 경험이 있다.
[ "무엇이 군산에서 일제 강점기 근대 유산으로 근대 건축관과 근대 미술관 등을 테마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2013년 6월 문을 열었어" ]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산업 시대의 역사성과 정체성 보존, 지역주민의 예술창작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예술·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 등에 목적을 두고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 창작 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시작되어 2009년 지역근대산업 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정부에서는 2008년 10월 시범사업 대상으로 5개소(군산, 신안, 포천, 대구, 아산)를 선정하여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군산 예술창작벨트는 일제 강점기 근대 유산인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일본 제18은행, 미즈상사, 미곡창고, 적산가옥 등을 활용하여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등의 테마 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2013년 6월에 개관하였다. 포천 아트밸리는 방치되었던 폐채석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연간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대구예술발전소는 대구 구 연초제초장 창고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구도심 재생 및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 "남북한 당사자에 기초한 국제협력 원칙은 한미관계의 갈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효율적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를 초래했던 것은 어느 때야" ]	또 ‘남북한 당사자에 기초한 국제협력’ 원칙은 한·미관계의 갈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 효율적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원칙은 실제에 있어서는 유연성의 결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신뢰정책과 균형정책을 제안하면서 정치적 편의에 따른 선택을 취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프로세스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서 특정한 상황에 구애받는 것이 아 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언술체계와 전략적 측면에서 합리성과 신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책 공약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존중하며, 세부사항은 상황과 현실에 맞게 조정·실천해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방식의 측면에서 기존의 남북한 간 주요 합의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
[ "무엇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니" ]	분야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과학연구자라고 할지라도 자연과학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과 같이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회에서는 기술적인 관계가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련된 분야의 경제주체, 조직 및 구조, 정책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가령 농업분야에서 주체농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협동농장 농장원들의 행동 양식이나 협동농장의 조직, 협동농장을 관리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상급 관리기관들 사이의 관계, 나아가 농업정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도 전공분야의 기술체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해지고 타 분야 연구자들과의 소통이 더욱 매끄러워질 수 있다.
[ "무엇에 의존한 제조 방법을 노동배제적 자동화를 통하여 사용자는 발달시켜 왔지" ]	노사관계 시스템의 결과물 중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 수준에서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생산시스템의 왜곡에 대한 것이다.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 하에서 기업들은 종업원의식을 고취하면서 경영 상황에 부합한 노무관리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노사협력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반대로 기업별 노조의 현장 기반이 강화되고 전투적 동원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작업장이 갈등의 공간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작업장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사 갈등의 와중에서, 그리고 기술에 대한 맹신 속에서 사용자는 노동배제적 자동화를 통하여 숙련보다 기술에 의존한 생산방식을 발전시켜오기도 하였다(조성재·전우석, 2011).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로 측정되는 로봇 집약도에서 한국은 478대로, 미국 164대는 물론 제조업 강국인 독일 292대와 일본 314대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1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잠재적 숙련은 사장되기 일쑤이며, 근로자들의 숙련 향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일터혁신, 참여를 토대로 한 노사간 윈윈 게임과 생산성 향상은 요원한 길이 될 것이다.
[ "누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지지한다고 했지" ]	1월 18일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필수적이라고 본 토마스 바흐(65)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펼쳐질 남북 공동입장에 대해 “과거 분단 경험이 있는 독일 출신으로서, 나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보낼 평화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 조약도 맺지 않은, 전쟁 중인 두 국가 선수들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함께 들어서서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독일 출신인 나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평화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 "독일은 디젤 트럭을 상대하여 무엇을 부착하는 데 지원을 해주지" ]	EZ 적용시간은 24시간, 365일 전일 운영하고 있으며, 적용차량 조치방법은 Euro-4 기준 이상의 신차 구입 또는 교체, Euro-3 차량은 인가된 배출저감장치(DPF) 부착에 의해 Euro-4 기준으로 Retrofit 등이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2006년 이전 최초 등록 디젤 경트럭을 대상으로 DPF 부착에 필요한 비용 중 330유로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총중량 12톤 이상 트럭의 DPF 부착 차량에 대해 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었으나, 현재는 종료상태이며 재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단속은 스티커를 통해 경찰 단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80유로(약 10만원)와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기준 적합 차량도 스티커 미부착 시에 단속 대상이 되며, 스티커는 자동차 등록사무소, 검사소, 스티커 판매소,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발급이 가능하다. 다음은 독일 연방정부에서 정한 규제수준별 스티커 부착방법이며, 스티커 등급숫자 밑의 공간에는 차량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무엇의 증가가 FTA가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의 확산 때문에 생기니" ]	이러한 FTA는 WTO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GATS 제5조에서, 상품은 GATT 제24조에서 예외적으로 지역협정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에 WTO 출범 이후 오히려 지역협정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이 증가하는 이유는 FTA 체결이 무역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에 기인한다. 또한 WTO 등 다자간 협상에는 장시간이 소모되고 양국 간의 실리를 추구하기도 어렵다는 인식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지역무역협정이 GATS 등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 취지와 달리 WTO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FTA의 WTO 합치성 판단이 어렵다. 실제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CRTA)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가 눈에 띈다고는 볼 수 없다.
[ "어떤 단어가 미디어의 내용이 나 또는 너보다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서 나왔지" ]	‘제3자’란 미디어의 메시지가 ‘나(me)’ 또는 ‘너(you)’보다 ‘타인들(them)’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며(Bryant & Oliver, 2009),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째,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이라는 타인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타인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인간의 보편적 경향 때문이다. 둘째, 귀인이론(attribution)에 근거한 ‘자기위주편향(self-serving bias)이 원인이며 자기위주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은 매스미디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타인들은 자신보다 메시지 의도 파악 능력이 뒤처지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간주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한균태, 차동필(2002)은 제3자 효과란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이 메시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지각하는 데에 차이(discrepancy)를 두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 "과학기술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복잡성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만이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뭐야" ]	물론,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적 판단은 성격상 매우 논쟁적인 것이다. 예컨대,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은 낙관적이고 옹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달은 유전자치료의 도입을 통해 난치병이나 유전병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식물의 종자개량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낙관론 중의 일부이다. 반면,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생명복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을 거친 식품의 안전성이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력하게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태도이다. 과학기술자들이 이러한 대립적이고 논쟁적인 과학기술의 문제에 대해 비관론이나 비판론을 단지 과학기술적 무지의 소산이라고만 몰아 부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학기술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뿌리깊은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결과이다. 전문가주의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사회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복잡성과 난해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만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 "어떤 정책이 일본 재정정책에 기본이 되고 있어" ]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개혁은 2011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 전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재정수지 적자폭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8~2005년 동안 연평균 34조엔씩 증가하던 공채잔고의 증가 속도는 2006~07년에는 10조엔으로 급감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아울러 예산편성 및 세출삭감 정책은 현재까지도 일본 재정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보장성 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고이즈미 내각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 "핵가족화가 확산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 내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식품이 뭐야" ]	1인 가구 등 핵가족화가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가정 내 수산식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1인 가구는 수산식품 소비 자체가 다른 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서 이들의 비중이 커지면 수산식품 전체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가구는 수산식품을 소비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실제 소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조리하기가 까다롭고 수산식품의 포장 단위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음식을 조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맞벌이 가구에서도 관찰된다. 따라서 이들이 가정에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적합한 소포장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메뉴 개발, 편의점에서도 수산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통망 강화 등이다. 소용량 포장은 식품업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간편하게 데워 먹는 조리가공 식품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사업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무엇을 높이기 위한 거야" ]	사업타당성조사는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비용분석의 특징은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된 예산의 적절성과 적정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 총사업비를 판단하고 비용 측면의 위험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이듬해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착수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사업타당성조사 비용분석은 다른 분석평가들과는 달리 비용의 추정보다는 계획된 예산의 평가에 방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보다는 기존에 사용한 접근방법을 검증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기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자료의 확인, 환경적 변화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누가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출판하는 것을 인수한 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지"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출판하는 것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이 설정되면 출판자는 저작물을 출판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저작권자라도 그 이후는 저작물을 원작대로 출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저작물을 전집 기타의 편집물에 수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은 일정한 경우, 즉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출판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이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양도·질권설정도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법은“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어디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의 권고가 규정되어 있니" ]	영유아학대 피해자에게 원가정 보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때, 가해자의 치료 및 교정을 통하여 원가정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가 규정되어 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는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집행유예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선고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원가정 보호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교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청소년 학대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여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학령전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30%대이며, 학령기아동이나 청소년을 학대한 가해자의 50% 안팎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 영유아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 및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전문인력, 프로그램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집권당으로 재등장하고 경제가 규제개혁 노선으로 전환된 시기가 언제야" ]	2012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집권당으로 재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노선으로 전환되었지만, 종래와 같은 급진적인 해고규제 완화론은 보이지 않았다. 2013년 5월 공표된 규제개혁회의의 고용분과 전문위원회의 보고서『고용개혁보고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를 보면, 해고규제 완화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 동 보고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우선과제로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일본적 고용관행하에서 정착되어 온 정사원(正社員) 제도의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사원 제도 개혁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첫째, ‘직무․근로시간․근무지 한정(限定) 정사원제’를 보급하고, 이에 관한 고용의 ‘룰’을 정비할 것, 둘째,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더욱 유연하게 할 것, 셋째, 해고 분쟁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무엇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지구의 날씨가 습기가 많은 조건으로 변화됐다고 파악했지" ]	과학자들은 습윤한 조건으로의 기후 전환은 지구의 공전 궤도의 자연적 전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00년 전부터 더 많은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볼리비아에서 산림벌채 중 발견된 깊이 3m, 너비 4m, 길이 1km 정도인 고랑이 포함된 유적지를 연구했다. 과학자들은 호수 근처의 오래된 퇴적물에서 다량의 꽃가루를 발견하였다. 이 꽃가루는 해당 지역이 과거 사바나 지역이었음을 시사한다. 과학자들은 또한 옥수수를 경작한 증거를 발견하여 과거에 농장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아마존은 전통적으로 수렵채집인이 살고 있는 원시적이고 밀도 높은 열대우림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고고학자들은 깊은 숲 속에 사는 원주민들이 농장용으로 토지를 개간해 사용해 왔다는 흔적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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