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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04:17:00+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577.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13345.jpg	ko	null	가난한 사람은 왜 더 많이 아픈가?	null	null	www.pressian.com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건강불평등이 주요한 정책이슈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건강불평등 정책의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네 종류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카드뉴스 주제는 "건강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민국 건강불평등 현주소", "건강불평등 어떻게 해결할까",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일 전까지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각 주제별 카드뉴스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사를 게재합니다. 기사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서 작성하며, 카드뉴스 주제별로 네 차례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의 차이, 불평등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3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 수준별로 5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기대수명을 구했을 때,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과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6.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6.6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된 것이 신선하기는 하지만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담배 안피고, 술 적게 마시고,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고, 조금만 아파도 재깍재깍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가난한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는 이런 당연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냐고. 실제로 이 발표 자료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저런 반응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안하고, 담배를 끊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고,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가지 않는 걸까요, 혹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건강수준이 단지 생활 습관과 의료 서비스 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건강불평등은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하며, 불공정한 차이 건강불평등은 건강수준 차이가 회피가능한 불필요한 차이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합니다.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결과들에서 인구집단들 간에 건강수준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중에는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차이들은 사회적 개입을 통해 회피가 가능합니다. 열대 지방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보다 말라리아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을 불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열대지방에 말라리아 모기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나 간단한 모기장을 설치할 돈이 없어서 예방을 못한다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다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강불평등은 개인 간의 건강수준이 단순히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차이는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하며, 불공정한 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건강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인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뿐 아니라 소득, 주거환경, 근로환경, 사회적 연결망 같은 사회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과 건강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정부가 상수도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통제하고,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질병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기도 합니다. 건강불평등은 생물학적 요인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과 건강에 해를 미치는 요인들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건강불평등이 생겨납니다.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노출로 인한 취약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위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것을 우연이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흡연을 시작하는 계기, 폭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할 때, 즉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사회적인 배경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합니다. 건강은 권리입니다 건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하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야마티야 센의 표현대로 "건강은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잠재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불평등의 발생은 인권과 인간 잠재력의 근원으로서 건강이 갖는 가치를 훼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건강을 낳습니다. 건강불평등은 사회불평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577	ko	2018-06-01	www.pressian.com/d6c55d363006737a4626b7faf77a8c479b130c01bbff049c85bac9281f62932d.json	[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건강불평등이 주요한 정책이슈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건강불평등 정책의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네 종류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카드뉴스 주제는 \"건강불평등, 무엇이 문제일까\", \"대한민국 건강불평등 현주소\", \"건강불평등 어떻게 해결할까\",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입니다.\n6월 13일 지방선거일 전까지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각 주제별 카드뉴스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사를 게재합니다. 기사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서 작성하며, 카드뉴스 주제별로 네 차례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n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의 차이, 불평등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n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3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소득 수준별로 5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기대수명을 구했을 때,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과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6.6년으로 나타났습니다.\n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6.6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된 것이 신선하기는 하지만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담배 안피고, 술 적게 마시고,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고, 조금만 아파도 재깍재깍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가난한 사람들보다 오래 살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는 이런 당연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냐고.\n실제로 이 발표 자료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저런 반응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안하고, 담배를 끊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고,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가지 않는 걸까요, 혹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건강수준이 단지 생활 습관과 의료 서비스 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n건강불평등은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하며, 불공정한 차이\n건강불평등은 건강수준 차이가 회피가능한 불필요한 차이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합니다. 사소한 질병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결과들에서 인구집단들 간에 건강수준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중에는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차이들은 사회적 개입을 통해 회피가 가능합니다.\n열대 지방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보다 말라리아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을 불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열대지방에 말라리아 모기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나 간단한 모기장을 설치할 돈이 없어서 예방을 못한다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다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강불평등은 개인 간의 건강수준이 단순히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차이는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하며, 불공정한 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n건강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인가\n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뿐 아니라 소득, 주거환경, 근로환경, 사회적 연결망 같은 사회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과 건강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정부가 상수도 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통제하고,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질병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기도 합니다.\n건강불평등은 생물학적 요인부터 사회구조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과 건강에 해를 미치는 요인들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건강불평등이 생겨납니다.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노출로 인한 취약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위치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한정되어 있습니다.\n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것을 우연이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흡연을 시작하는 계기, 폭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할 때, 즉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사회적인 배경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합니다.\n건강은 권리입니다\n건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하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n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야마티야 센의 표현대로 \"건강은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잠재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불평등의 발생은 인권과 인간 잠재력의 근원으로서 건강이 갖는 가치를 훼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정의와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n불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건강을 낳습니다. 건강불평등은 사회불평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더 많이 아픈가?" ]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2018-06-01 07:41:56+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795.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19690.jpg	ko	null	여성을 '보호'하자고?	null	null	www.pressian.com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길 했다. 그날 이후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몰카는 범죄'라는 스티커가 달리 보이며 궁금해졌다. 남성화장실에도 저 스티커가 붙어있을까? 몇몇에게 물어보니 아니란다. 주 피해자인 여성들은 몰카가 범죄라는 걸 이미 아는데 그 스티커가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 싶었다. '여성이라면 당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알아서 조심하라.' 몰카가 범죄라는 경고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향해있는 걸까 의문이 생겼다. 분노한 여성들이 모였다 5월 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누드크로키 수업 중 찍은 남성 모델의 몰카 사진이 올라왔다. 피의자를 10일 검거하고 12일 구속하며 사법당국은 그동안 숱한 몰카 사건에서 보이지 않은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에 그동안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음에 분노하며, 19일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에 모였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드러난 성범죄 사건들과 관련된 청원에 21일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높은 검거율을 내세우며 자랑과 변명에 그친 답변에 분노한 여성들이 26일에도 다시 모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음란물이나 포르노가 가해자 시점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왜곡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 유포, 참여, 시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 행위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되고 확산되는 것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2000여 건에서 2017년 6000여 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급증해왔다.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무작위로 전파돼 언제든 누구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더 심화된다.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면서 연루되는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다. 만들고 퍼뜨리고 소비하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견고한 범죄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이다. 소위 야동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여성에 대한 무수한 몰카 동영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직업 불문 나이 불문 장소 불문하고 몰카 범죄를 행하는 이들에 대한 뉴스는 반복되며, 몰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종 대처법이 떠돌고 몰카 금지 응급 키트마저 등장했다. 언제든 어디서든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늘 하찮게 여겨져 왔다. 지난 여름, "더위만 피하지 말고 범죄도 피하세요"라는 제목의 경찰청 범죄예방 포스터가 논란이 됐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메시지는 가해자를 삭제한 채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몰카 피해를 호소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범죄 '카르텔'이 어떤 흔들림도 없도록 사법당국은 오히려 기여해왔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협되는 일상, 지금 거리로 분출된 여성들의 분노는 오랜 시간 누적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불안과 공포와 맞닿아있다. 같은 행위라고 '동일범죄'라 할 수 있나 거리를 메운 여성들은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외쳤다. 노동의 대가가 성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계속되나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가 떠오른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오히려 복잡한 심경이 드는 이 요구를 곱씹다가 질문이 생겼다. 동일한 범죄 행위를 동일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경찰청장도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저 행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범죄'라 할 수 있을까.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이었다. 성별에 따라 범죄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누군가를 성적'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테러'라고 지칭될 만큼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동일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다. 강남역에서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며 여성들은 "여성이라서 죽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고, 몰카 범죄로 인한 남성 피해자가 2012년 53건에서 2016년 16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지만 "남성이라서 찍혔다", "나도 찍힐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들을 위축시키며 불안과 공포를 일상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여성들의 분노는 동등하지 않은 존재였음에 대한 분노다. 동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동일한 접근과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외침은 단지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을 넘어 동등하지 않은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다. '보호'에 기댄 안전은 권리가 아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모이고 말해왔다. 2015년 소라넷 폐쇄를 요구하며 사이버 성폭력 문제의 물꼬를 트고, 2016년 강남역 살해사건이 단지 '묻지마 범죄'가 아닌 여성혐오 범죄임을 제기하고, 2018년 미투 운동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성폭력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변화를 이끌었다. 정부의 변화도 엿보인다. 작년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4월 30일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대선을 앞두고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중대한 위법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부차화되고 개별화됐던 성폭력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제자리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주요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내는 대책은 형태만 다를 뿐 유사한 관점에서 마련된다. CCTV를 확대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보호자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대응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이들은 여성혐오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 안심사회는 도래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보호에 의지하여 지켜질 수 있는 안전이라면, 그건 이미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방증이며 그 사회에서 안전은 권리일 수 없다. 여성혐오 사회로부터 '대전환'해야 남성 모델 몰카가 전사회적 주목을 받을 때 비슷한 시기 발생한 여고 기숙사 몰카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상황은 확연하게 대비됐다. 성범죄 강력대응을 수사당국에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성차별적 사회를 바꾸기 위한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성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대전환은 불가능하다.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으면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반여성적 인식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제자리를 지킬 수 있고,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면죄부인 냥 이야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화살로 돌아가고, 여성의 몸을 집요하게 전시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광고수입으로 용인된다. 지금 요구되는 대전환은 바로 여성혐오 사회로부터의 대전환이다. "안전귀가 하세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성들이 서로에게 건넸던 인사였다. 지금 거리에 모인 여성들이 일구려는 것은 국가의 보호에 기대는 것이 아닌, 여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권리로서 지킬 수 있는 사회다. 여성'보호'를 넘어 여성이 권리의 주체로 성평등한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갈 때 대전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795	ko	2018-06-01	www.pressian.com/7bd8c40cfb4170e4a497845a13e58c497cc1d8eac724b169a44dbc090b552020.json	[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길 했다. 그날 이후 공중화장실에 붙어있는 '몰카는 범죄'라는 스티커가 달리 보이며 궁금해졌다. 남성화장실에도 저 스티커가 붙어있을까? 몇몇에게 물어보니 아니란다. 주 피해자인 여성들은 몰카가 범죄라는 걸 이미 아는데 그 스티커가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 싶었다. '여성이라면 당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알아서 조심하라.' 몰카가 범죄라는 경고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향해있는 걸까 의문이 생겼다.\n분노한 여성들이 모였다\n5월 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누드크로키 수업 중 찍은 남성 모델의 몰카 사진이 올라왔다. 피의자를 10일 검거하고 12일 구속하며 사법당국은 그동안 숱한 몰카 사건에서 보이지 않은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에 그동안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음에 분노하며, 19일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거리에 모였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드러난 성범죄 사건들과 관련된 청원에 21일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높은 검거율을 내세우며 자랑과 변명에 그친 답변에 분노한 여성들이 26일에도 다시 모였다.\n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음란물이나 포르노가 가해자 시점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왜곡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 유포, 참여, 시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 행위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되고 확산되는 것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2000여 건에서 2017년 6000여 건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급증해왔다.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이 무작위로 전파돼 언제든 누구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는 더 심화된다.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면서 연루되는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다. 만들고 퍼뜨리고 소비하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견고한 범죄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이다.\n소위 야동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여성에 대한 무수한 몰카 동영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직업 불문 나이 불문 장소 불문하고 몰카 범죄를 행하는 이들에 대한 뉴스는 반복되며, 몰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종 대처법이 떠돌고 몰카 금지 응급 키트마저 등장했다. 언제든 어디서든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늘 하찮게 여겨져 왔다. 지난 여름, \"더위만 피하지 말고 범죄도 피하세요\"라는 제목의 경찰청 범죄예방 포스터가 논란이 됐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메시지는 가해자를 삭제한 채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몰카 피해를 호소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범죄 '카르텔'이 어떤 흔들림도 없도록 사법당국은 오히려 기여해왔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협되는 일상, 지금 거리로 분출된 여성들의 분노는 오랜 시간 누적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불안과 공포와 맞닿아있다.\n같은 행위라고 '동일범죄'라 할 수 있나\n거리를 메운 여성들은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외쳤다. 노동의 대가가 성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계속되나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가 떠오른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너무도 상식적이어서 오히려 복잡한 심경이 드는 이 요구를 곱씹다가 질문이 생겼다. 동일한 범죄 행위를 동일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경찰청장도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저 행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범죄'라 할 수 있을까.\n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이었다. 성별에 따라 범죄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누군가를 성적'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테러'라고 지칭될 만큼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동일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다. 강남역에서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며 여성들은 \"여성이라서 죽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고, 몰카 범죄로 인한 남성 피해자가 2012년 53건에서 2016년 16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지만 \"남성이라서 찍혔다\", \"나도 찍힐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n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들을 위축시키며 불안과 공포를 일상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여성들의 분노는 동등하지 않은 존재였음에 대한 분노다. 동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동일한 접근과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동일범죄 동일처벌\" 외침은 단지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을 넘어 동등하지 않은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다.\n'보호'에 기댄 안전은 권리가 아니다\n여성들은 끊임없이 모이고 말해왔다. 2015년 소라넷 폐쇄를 요구하며 사이버 성폭력 문제의 물꼬를 트고, 2016년 강남역 살해사건이 단지 '묻지마 범죄'가 아닌 여성혐오 범죄임을 제기하고, 2018년 미투 운동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성폭력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변화를 이끌었다. 정부의 변화도 엿보인다. 작년 9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4월 30일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대선을 앞두고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중대한 위법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부차화되고 개별화됐던 성폭력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듯 보인다.\n그러나 제자리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주요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내는 대책은 형태만 다를 뿐 유사한 관점에서 마련된다. CCTV를 확대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보호자를 자처하는 국가에서 대응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이들은 여성혐오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 안심사회는 도래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보호에 의지하여 지켜질 수 있는 안전이라면, 그건 이미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방증이며 그 사회에서 안전은 권리일 수 없다.\n여성혐오 사회로부터 '대전환'해야\n남성 모델 몰카가 전사회적 주목을 받을 때 비슷한 시기 발생한 여고 기숙사 몰카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상황은 확연하게 대비됐다. 성범죄 강력대응을 수사당국에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성차별적 사회를 바꾸기 위한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성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대전환은 불가능하다.\n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으면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반여성적 인식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제자리를 지킬 수 있고,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면죄부인 냥 이야기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화살로 돌아가고, 여성의 몸을 집요하게 전시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광고수입으로 용인된다. 지금 요구되는 대전환은 바로 여성혐오 사회로부터의 대전환이다.\n\"안전귀가 하세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성들이 서로에게 건넸던 인사였다. 지금 거리에 모인 여성들이 일구려는 것은 국가의 보호에 기대는 것이 아닌, 여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권리로서 지킬 수 있는 사회다. 여성'보호'를 넘어 여성이 권리의 주체로 성평등한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갈 때 대전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여성을 '보호'하자고?" ]
[]	2018-06-04 13:04:21+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14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103487.jpg	ko	null	북미 협상 최대 걸림돌은 美주류 '트럼프 흔들기'	null	null	www.pressian.com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의 반감이 노골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단독 회동을 통해 싱가포르 회담을 공식화하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 흔들기'에 나섰다. 그동안 북미 협상 회의론이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의 예방 이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가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쪽으로 초점 이동한 모양새다. 미 CNN 방송은 3일(현지시간)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보다 더 허약한 핵 협정을 북한과 체결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핵 보유국으로 향하는 통행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이란과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고도화가 이뤄진 북한에 비핵화 수위를 낮추려 한다는 것이다. CNN은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위협하고, 자신의 핵 버튼이 더 크다고 자랑하며 제재를 가하는 것이 김 위원장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투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제스쳐를 언급하며 "북한에 즉각적인 핵폐기를 요구하지 않아 장기적인 핵동결의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정부가 김일성 주석과 했던 비핵화 협상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NYT는 지난 3월 즉흥적으로 정상회담에 응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적 성명에 대응해 일주일 전에 이를 취소했다가 북한이 뚜렷한 양보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싱가포르 회담을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NYT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했던 것이고 '빅뱅'처럼 역사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만일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다시 돌아가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한국과 중국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양보도 얻어내기 전에 북한의 선전전에 승리를 안겼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WP에 "이것은 스피드 데이트"라면서 북한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다"고 했다. WP는 또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마치 뉴욕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순진한 외교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미 언론들의 날선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환대한 뒤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멋진 일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언급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적인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일괄타결' 방식에서 물러나 단계별 비핵화 방식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을 바라보는 회의론의 기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주류 언론과 힘을 통한 제압이라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에 익숙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깔려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매파가 다수 포진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북미 협상을 통해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시간이 갈수록 이른바 '워싱턴 조야'와 더욱 큰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주류의 공격이 전면화되자 백악관은 북미 협상 회의론 불식에 주력하고 있지만 다분히 수세적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는 회의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으며,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무력 시위'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주장했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에 "이런 협상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로마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매우 현실적 태도"라고 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압박' 자제가 제재 완화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표면화된 갈등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가 북미 '빅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 비핵화후 후(後)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비핵화 방식에서 한걸음 물러나 북한이 수용할만한 현실론으로 선회하면서 북미 간 접점 찾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 전망을 낙관해온 핵전문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CVID를 강요한다고 비난받았지만 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비난받고 있다"면서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해진 태도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라고 했다. 실제로 북미는 현재 가동 중인 판문점 접촉 등 사전 협상을 통해 2020년을 목표로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나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계기로 한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연내에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국외로 반출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수순이 거론된다. 이 같은 1단계 조치를 거쳐 2020년까지 북한 핵시설 및 핵물질 등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수행하고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단계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146	ko	2018-06-04	www.pressian.com/999ae42ec188c7e5abd0893a39e11a9c02bbf1d24bf3c7081045c2082d6757bd.json	[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의 반감이 노골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단독 회동을 통해 싱가포르 회담을 공식화하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 흔들기'에 나섰다.\n그동안 북미 협상 회의론이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의 예방 이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가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쪽으로 초점 이동한 모양새다.\n미 CNN 방송은 3일(현지시간)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보다 더 허약한 핵 협정을 북한과 체결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핵 보유국으로 향하는 통행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이란과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고도화가 이뤄진 북한에 비핵화 수위를 낮추려 한다는 것이다.\nCNN은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위협하고, 자신의 핵 버튼이 더 크다고 자랑하며 제재를 가하는 것이 김 위원장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투로 보도했다.\n뉴욕타임스(NYT)도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제스쳐를 언급하며 \"북한에 즉각적인 핵폐기를 요구하지 않아 장기적인 핵동결의 길을 열어줬다\"며 \"이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정부가 김일성 주석과 했던 비핵화 협상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이다.\nNYT는 지난 3월 즉흥적으로 정상회담에 응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적 성명에 대응해 일주일 전에 이를 취소했다가 북한이 뚜렷한 양보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싱가포르 회담을 재개했다고 비판했다.\n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NYT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했던 것이고 '빅뱅'처럼 역사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만일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다시 돌아가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한국과 중국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n워싱턴포스트(WP) 역시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양보도 얻어내기 전에 북한의 선전전에 승리를 안겼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WP에 \"이것은 스피드 데이트\"라면서 북한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다\"고 했다.\nWP는 또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마치 뉴욕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순진한 외교정책\"이라고 비판했다.\n이 같은 미 언론들의 날선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환대한 뒤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멋진 일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언급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적인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일괄타결' 방식에서 물러나 단계별 비핵화 방식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n하지만 북미 협상을 바라보는 회의론의 기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주류 언론과 힘을 통한 제압이라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에 익숙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깔려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매파가 다수 포진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n이에 따라 북미 협상을 통해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시간이 갈수록 이른바 '워싱턴 조야'와 더욱 큰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주류의 공격이 전면화되자 백악관은 북미 협상 회의론 불식에 주력하고 있지만 다분히 수세적이다.\n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는 회의론을 의식한 발언이다.\n커들로 위원장은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으며,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무력 시위'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n그는 이어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주장했던 것과 다르다는 지적에 \"이런 협상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로마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매우 현실적 태도\"라고 했다.\n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압박' 자제가 제재 완화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n이 같은 표면화된 갈등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가 북미 '빅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 비핵화후 후(後)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비핵화 방식에서 한걸음 물러나 북한이 수용할만한 현실론으로 선회하면서 북미 간 접점 찾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n북한 비핵화 전망을 낙관해온 핵전문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CVID를 강요한다고 비난받았지만 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비난받고 있다\"면서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해진 태도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라고 했다.\n실제로 북미는 현재 가동 중인 판문점 접촉 등 사전 협상을 통해 2020년을 목표로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n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나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계기로 한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연내에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국외로 반출하는 대신 미국은 대북 제재를 풀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수순이 거론된다.\n이 같은 1단계 조치를 거쳐 2020년까지 북한 핵시설 및 핵물질 등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수행하고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단계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북미 협상 최대 걸림돌은 美주류 '트럼프 흔들기'" ]
[]	2018-06-03 14:45:22+00:00	null	2018-06-03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54.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20180603/art_1528016874.jpg	ko	null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선거 벽보가 사라지고 있다	null	null	www.pressian.com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 벽보 원본 이미지 ⓒ신지예 후보 캠프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강남구 6곳에서 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자료가 통보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벽보가 훼손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등에서 선거 벽보의 비닐이 찢기고 신 후보의 벽보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선관위는 당초 경찰에 통보한 6곳 이외의 15곳에서 추가적으로 벽보 훼손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과의 통화에서 "어제 늦은 저녁에 추가로 6개를 발견했고, 오늘 아침 9곳을 추가적으로 발견해서 총 21개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라며 "강남구에서만 총 21개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특이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통 한 두 군데 정도만 벽보를 훼손하는데 21개까지 훼손된 부분은 이례적이어서 바로 경찰과 협조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녹색당 김형수 수행팀장은 "외대역 앞 벽보 훼손 제보까지 포함하면 총 22곳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상황이다"라며 "특정 지역에, 일정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선거벽보가 떼어지는 것은 명백한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말했다. 김 팀장은 "페미니스트를 표방한 신 후보에 대한 백래시는 선거 벽보 훼손 사건뿐 아니라 예비 후보 시절부터 인터넷 댓글란과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과 반감으로 표출돼 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의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서울 강남구 개포4동의 서울시장 선거 벽보, 8번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선거 벽보만 훼손됐다. ⓒ신지예 후보 캠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걸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선거 벽보 다수가 훼손돼 3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녹색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이 모든 것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신지예 후보에 대한 공격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백래시(반격)이다"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백래시는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신지예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사태에 굴복하지 않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성평등을 외치는 유세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54	ko	2018-06-03	www.pressian.com/a1adfed0611c5980f3f68a18ab64aeef374e1642b77a460f1aa5b2367788cd2d.json	[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 벽보 원본 이미지 ⓒ신지예 후보 캠프\n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강남구 6곳에서 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자료가 통보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벽보가 훼손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 등에서 선거 벽보의 비닐이 찢기고 신 후보의 벽보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n강남구 선관위는 당초 경찰에 통보한 6곳 이외의 15곳에서 추가적으로 벽보 훼손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과의 통화에서 \"어제 늦은 저녁에 추가로 6개를 발견했고, 오늘 아침 9곳을 추가적으로 발견해서 총 21개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라며 \"강남구에서만 총 21개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특이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n이어 그는 \"보통 한 두 군데 정도만 벽보를 훼손하는데 21개까지 훼손된 부분은 이례적이어서 바로 경찰과 협조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n녹색당 김형수 수행팀장은 \"외대역 앞 벽보 훼손 제보까지 포함하면 총 22곳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상황이다\"라며 \"특정 지역에, 일정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선거벽보가 떼어지는 것은 명백한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말했다.\n김 팀장은 \"페미니스트를 표방한 신 후보에 대한 백래시는 선거 벽보 훼손 사건뿐 아니라 예비 후보 시절부터 인터넷 댓글란과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롱과 반감으로 표출돼 왔다\"라고 말했다.\n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의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n▲ 서울 강남구 개포4동의 서울시장 선거 벽보, 8번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선거 벽보만 훼손됐다. ⓒ신지예 후보 캠프\n'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걸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선거 벽보 다수가 훼손돼 3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녹색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이 모든 것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신지예 후보에 대한 공격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백래시(반격)이다\"라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백래시는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신지예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사태에 굴복하지 않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성평등을 외치는 유세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선거 벽보가 사라지고 있다" ]
[ "성상민 Act" ]	2018-06-01 10:46:49+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88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20180601/art_1527837850.jpg	ko	null	' 차단,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기?	null	null	www.pressian.com	▲ '밤토끼' 운영진 검거를 기념해 웹툰 작가들이 제작한 축전의 일부. ⓒ부산경찰청 제공 ▲ https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가 접속 내용을 함부로 확인할 수 없도록 사이트의 접속 과정을 암호화한 통신 체계이다. ▲ 한국 정부는 DNS 서버 변조 차단과 IP 주소 차단,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유해 사이트로 분류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단순히 '차단'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불법 복제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토끼' 한 마리가 체포되었다. 2018년 5월 23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진들이 전격 검거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작가들과 팬들, 그리고 웹툰 플랫폼들이 간절하게 원하던 일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다.'밤토끼'의 운영 구조는 한눈에 봐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 같은 포털 사이트의 무료 웹툰부터 레진코믹스나 탑툰 같은 유료 웹툰 플랫폼의 작품까지 모두 쓸어가 무료로 접속자들에게 제공한다. 물론 그 웹툰이 완벽하게 공짜인 것은 아니다. '밤토끼'는 접속하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메인 화면부터 각 작품을 보는 화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살포한다. 그 광고 대다수는 도박을 권유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밤토끼'는 유료로 볼 수 있는 웹툰을 감사하게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성인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엄연한 영리 사이트이자 웹툰 작가들이나 플랫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공유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인 것이다.당연하게도 웹툰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잠식하는 '밤토끼'를 비롯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들에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터뷰나 여러 포럼들을 통해 '밤토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사이트에 매월 700~800만 명의 누리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추정 손실이 약 1000억 원을 넘는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약 두 달 후인 2018년 1월에는 밤토끼의 방문자수가 다음 웹툰은 물론 한국 웹툰 플랫폼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마저 넘었다며 더욱 웹툰 관계자와 작가들에게 위기의식을 키우게 만들었다.조금씩 웹툰 플랫폼 업계에서 형성된 '불법 공유 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분위기는 곧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정부 사이로 확산되었다. 지난 4월 2일 LG유플러스는 본격적으로 '밤토끼'를 비롯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모든 LG유플러스 인터넷 이용자가 아니라 '유해사이트/악성코드' 차단 기능이 제공되는 일부 요금제를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 나름대로 큰 입지를 차지하는 사이트가 처음으로 '밤토끼'와 같은 사이트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차단을 부분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사이트 차단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시사했다.LG유플러스가 '밤토끼'를 차단하고 나서 약 한 달 뒤,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지난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해당 계획이 공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접속 차단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논란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 대체 HTTPS 차단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논란이 거세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글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대체 HTTPS가 어떤 의미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HTTPS는 간단하게 말해서 인터넷 접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을 좀 더 안전하게 매만진 버전이다. HTTP를 활용한 접속은 매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검열이나 보안 측면에서는 무척이나 취약하다. 사이트 내부에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해커들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누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HTTPS는 해킹 차단과 보안, 그리고 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이트의 접속 과정을 암호화한 '통신 체계'(프로토콜, protocol)이다.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와 개인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사이에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이 확인된 뒤에는 제3자가 접속 내용을 함부로 가로채지 못하도록 통신으로 전달되는 모든 내용을 암호화하여 전달한다. 강제로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 어떤 내용을 주고 받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물론 모든 사이트가 HTTPS 접속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서버가 HTTPS 접속이 지원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인터넷의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이 아니었기에 HTTPS 접속은 사이트 암호화 과정에서 접속 시간만 잡아먹는다는 오명을 듣고 사이트 로그인 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곤 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상승하고, HTTPS를 적용하는 사이트 역시 비약적으로 급증했다. 더 이상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HTTPS 접속의 중요한 특징인 '암호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다음'을 비롯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형 포털-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 정부를 비롯한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거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이트들 역시 HTTPS 접속을 선택하였다. 물론 그러한 사이트들에는 '밤토끼'를 비롯한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를 비롯해,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소라넷'을 비롯한 포르노나 마약-강력범죄 등에 대한 내용이 오고가는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다.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는 HTTPS 접속이 그리 달갑지 않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정부 기관 역시 HTTPS 접속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 역시 손쉽게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도 역시 HTTPS 접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DNS 서버'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HTTPS 차단을 우회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한 상황이다.'DNS 서버'에서 DNS는 Domain Name System(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줄임말이다. DNS 서버는 도메인 이름(사이트 주소)을 입력한 클라이언트(사용자) 서버와 실제 각 사이트의 IP 주소를 변환하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마치 컴퓨터가 실제로는 0과 1만 사용하는 이진법만 인식할 수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듯 DNS 서버 역시 IP 주소만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버에 사이트 주소의 실제 IP 주소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터넷 서버를 위한 거대한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DNS 서버가 수행하는 셈이다.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서버를 변조한다는 말은 DNS 서버에 등록된 사이트의 주소와 실제 IP 주소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맞지 않게 바꾼다는 의미와 같다. 아무리 올바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전혀 생뚱맞은 사이트가 나오거나,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DNS 서버를 변조하는 방식의 HTTPS 접속 차단은 많은 논란을 이전부터 일으켰다. 직접적으로 HTTPS 접속을 활용하는 사이트를 해킹하지는 않았지만, 정부나 통신사 차원에서 개인이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접속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소지가 무척 짙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다시 도입한 정부의 DNS 서버 변조를 통한 HTTPS 차단 정책이 일각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통신 분야를 비롯한 영화, 음악, 도서 등 콘텐츠 전 영역에서 사전/사후 검열이 빈번하게 이뤄진 역사가 더해지며 더욱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2018년 현재 한국 인터넷은 일상적인 통신 검열이 대놓고 이뤄지던 199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권위주의적이며 자의적인 심의가 맹위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정보 인권 운동 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다시금 도입한 HTTPS 차단과 2008년부터 시행 중이던 IP 주소 차단 모두 정부의 접속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DNS 서버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유해 사이트'로 판정된 사이트를 차단하다, 정부 스스로 실효성을 이유로 IP 주소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아무리 특정 사이트 주소를 올바른 IP 주소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도, 사이트 주소만 바꾸는 식으로 얼마든지 정부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는 DNS 서버 변조 방식에서 특정 IP 주소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는 형태로 차단 방식을 바꿨지만, HTTPS 접속의 보편화는 정부나 통신사 서버로 하여금 각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 IP 주소 차단 정책을 사실상 무효한 정책으로 만들었다. 또한 HTTPS 보안 접속을 지원하지 않은 사이트라도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가 접속하는 인터넷 서버의 국적을 바꾸는 방식으로 정부의 차단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회법은 10년 만에 정부가 DNS 서버 변조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속담처럼, 정부가 통신 차단에 골몰하는 사이 누리꾼들은 정부의 차단 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다양한 사이트들을 넘나들고 있었던 것이다.물론 차단 일변도의 통신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해당 정책으로 인해 차단된 사이트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밤토끼'와 같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들은 정당한 가치를 주고 관람해야 할 유료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며 웹툰 플랫폼은 물론, 실제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미쳤다. '소라넷'을 비롯한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은 일반인들의 성적인 장면이 담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graphy,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유포하는 포르노)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고, 제작을 방조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분명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했다.문제는 HTTPS 차단이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인터넷 기술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히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 미봉책일지라도 유용한 조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이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접속하는 관문을 틀어막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차단한 접속 경로를 얼마든지 우회하고 넘나들 수 있는 기술이 점차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상황에서, 차단을 통한 문제 해결은 정보 인권의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동시에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해결책이다.오히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방치된 채 놓여있는 권리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권리를 세우는 방식은 끝내 운영자를 체포한 '밤토끼'의 사례처럼 공권력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제적 척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 사이트들을 개별적으로 무력화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다. '밤토끼' 운영자의 검거에 충격을 받은 사이트들은 암호화를 강화하거나 외부 노출을 숨기는 방식으로 공권력의 손길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한다. '밤토끼'나 '소라넷'은 표면상으로는 사라졌지만, 해당 사이트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들 사이트들을 즐겨 찾았던 사람들은 비슷한 목적의 사이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사이트는 사라졌어도, 정작 문제적 내용을 즐기는 환경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권리'를 다시금 인식시키는 과정들이다. '밤토끼'가 침해한 '저작권', '소라넷'이 결여하고 있던 '젠더 감수성' 모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상으로 별 다른 교육은 없었다. 교육이 이뤄진다 해도, 표피를 훑고 지나가는 수준에 머물렀을 따름이다. 왜 저작권이 소중하고, 젠더 감수성이 어찌하여 필요한지를 배울 기회는 없었던 셈이다. '불법 공유'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포르노'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르노의 대다수가, 특히 일방적으로 촬영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가 어떻게 성적 인권에 피해를 입히는지를 배워야 한다.하지만 한국은 그저 '차단'을 할 뿐이다. 시민들에게 왜 이러한 사이트가 문제며, 어떠한 위험성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단순히 해당 사이트의 문제가 그저 일부의 문제인지, 일상적으로 퍼져있는지를 고민하려는 정책적 접근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사와 함께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이상을 넘어서지 못 한다. 차단 일변도의 정책 앞에서 이렇다 할 교육도 설명도 받지 못한채 장벽을 마주한 누리꾼들은 장벽을 뛰어 넘을 방안에만 골몰한다. 저작권의 중요성도, 젠더 감수성의 필요성도 사라진 채 끝이 없는 술래잡기만 무한히 일어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동시에 '정보 인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는 점차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차단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길이 아닐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886	ko	2018-06-01	www.pressian.com/150abb68a00c3ff5713a6e27d522757264fc955602dc6ee44d7ed4430153d676.json	[ "▲ '밤토끼' 운영진 검거를 기념해 웹툰 작가들이 제작한 축전의 일부. ⓒ부산경찰청 제공\n▲ https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가 접속 내용을 함부로 확인할 수 없도록 사이트의 접속 과정을 암호화한 통신 체계이다.\n▲ 한국 정부는 DNS 서버 변조 차단과 IP 주소 차단,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유해 사이트로 분류한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n▲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단순히 '차단'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불법 복제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n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토끼' 한 마리가 체포되었다. 2018년 5월 23일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진들이 전격 검거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작가들과 팬들, 그리고 웹툰 플랫폼들이 간절하게 원하던 일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이다.'밤토끼'의 운영 구조는 한눈에 봐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 같은 포털 사이트의 무료 웹툰부터 레진코믹스나 탑툰 같은 유료 웹툰 플랫폼의 작품까지 모두 쓸어가 무료로 접속자들에게 제공한다. 물론 그 웹툰이 완벽하게 공짜인 것은 아니다. '밤토끼'는 접속하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메인 화면부터 각 작품을 보는 화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살포한다. 그 광고 대다수는 도박을 권유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밤토끼'는 유료로 볼 수 있는 웹툰을 감사하게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성인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엄연한 영리 사이트이자 웹툰 작가들이나 플랫폼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공유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인 것이다.당연하게도 웹툰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잠식하는 '밤토끼'를 비롯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들에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터뷰나 여러 포럼들을 통해 '밤토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사이트에 매월 700~800만 명의 누리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추정 손실이 약 1000억 원을 넘는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약 두 달 후인 2018년 1월에는 밤토끼의 방문자수가 다음 웹툰은 물론 한국 웹툰 플랫폼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마저 넘었다며 더욱 웹툰 관계자와 작가들에게 위기의식을 키우게 만들었다.조금씩 웹툰 플랫폼 업계에서 형성된 '불법 공유 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분위기는 곧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정부 사이로 확산되었다. 지난 4월 2일 LG유플러스는 본격적으로 '밤토끼'를 비롯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모든 LG유플러스 인터넷 이용자가 아니라 '유해사이트/악성코드' 차단 기능이 제공되는 일부 요금제를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 나름대로 큰 입지를 차지하는 사이트가 처음으로 '밤토끼'와 같은 사이트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차단을 부분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사이트 차단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시사했다.LG유플러스가 '밤토끼'를 차단하고 나서 약 한 달 뒤,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지난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해당 계획이 공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접속 차단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논란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점차 퍼져나가고 있다. 대체 HTTPS 차단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논란이 거세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글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대체 HTTPS가 어떤 의미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HTTPS는 간단하게 말해서 인터넷 접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을 좀 더 안전하게 매만진 버전이다. HTTP를 활용한 접속은 매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검열이나 보안 측면에서는 무척이나 취약하다. 사이트 내부에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해커들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누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HTTPS는 해킹 차단과 보안, 그리고 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이트의 접속 과정을 암호화한 '통신 체계'(프로토콜, protocol)이다.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와 개인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사이에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이 확인된 뒤에는 제3자가 접속 내용을 함부로 가로채지 못하도록 통신으로 전달되는 모든 내용을 암호화하여 전달한다. 강제로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 어떤 내용을 주고 받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물론 모든 사이트가 HTTPS 접속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서버가 HTTPS 접속이 지원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인터넷의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이 아니었기에 HTTPS 접속은 사이트 암호화 과정에서 접속 시간만 잡아먹는다는 오명을 듣고 사이트 로그인 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곤 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터넷의 평균 속도가 상승하고, HTTPS를 적용하는 사이트 역시 비약적으로 급증했다. 더 이상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HTTPS 접속의 중요한 특징인 '암호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다음'을 비롯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형 포털-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 정부를 비롯한 타인에게 정보가 노출되거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사이트들 역시 HTTPS 접속을 선택하였다. 물론 그러한 사이트들에는 '밤토끼'를 비롯한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를 비롯해,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소라넷'을 비롯한 포르노나 마약-강력범죄 등에 대한 내용이 오고가는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다.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는 HTTPS 접속이 그리 달갑지 않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정부 기관 역시 HTTPS 접속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 역시 손쉽게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도 역시 HTTPS 접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DNS 서버'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HTTPS 차단을 우회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한 상황이다.'DNS 서버'에서 DNS는 Domain Name System(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줄임말이다. DNS 서버는 도메인 이름(사이트 주소)을 입력한 클라이언트(사용자) 서버와 실제 각 사이트의 IP 주소를 변환하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마치 컴퓨터가 실제로는 0과 1만 사용하는 이진법만 인식할 수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듯 DNS 서버 역시 IP 주소만 이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버에 사이트 주소의 실제 IP 주소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터넷 서버를 위한 거대한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DNS 서버가 수행하는 셈이다.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서버를 변조한다는 말은 DNS 서버에 등록된 사이트의 주소와 실제 IP 주소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맞지 않게 바꾼다는 의미와 같다. 아무리 올바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전혀 생뚱맞은 사이트가 나오거나,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DNS 서버를 변조하는 방식의 HTTPS 접속 차단은 많은 논란을 이전부터 일으켰다. 직접적으로 HTTPS 접속을 활용하는 사이트를 해킹하지는 않았지만, 정부나 통신사 차원에서 개인이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접속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소지가 무척 짙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다시 도입한 정부의 DNS 서버 변조를 통한 HTTPS 차단 정책이 일각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통신 분야를 비롯한 영화, 음악, 도서 등 콘텐츠 전 영역에서 사전/사후 검열이 빈번하게 이뤄진 역사가 더해지며 더욱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2018년 현재 한국 인터넷은 일상적인 통신 검열이 대놓고 이뤄지던 199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권위주의적이며 자의적인 심의가 맹위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정보 인권 운동 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다시금 도입한 HTTPS 차단과 2008년부터 시행 중이던 IP 주소 차단 모두 정부의 접속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DNS 서버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유해 사이트'로 판정된 사이트를 차단하다, 정부 스스로 실효성을 이유로 IP 주소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아무리 특정 사이트 주소를 올바른 IP 주소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도, 사이트 주소만 바꾸는 식으로 얼마든지 정부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는 DNS 서버 변조 방식에서 특정 IP 주소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는 형태로 차단 방식을 바꿨지만, HTTPS 접속의 보편화는 정부나 통신사 서버로 하여금 각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 IP 주소 차단 정책을 사실상 무효한 정책으로 만들었다. 또한 HTTPS 보안 접속을 지원하지 않은 사이트라도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가 접속하는 인터넷 서버의 국적을 바꾸는 방식으로 정부의 차단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회법은 10년 만에 정부가 DNS 서버 변조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속담처럼, 정부가 통신 차단에 골몰하는 사이 누리꾼들은 정부의 차단 정책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다양한 사이트들을 넘나들고 있었던 것이다.물론 차단 일변도의 통신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해당 정책으로 인해 차단된 사이트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밤토끼'와 같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들은 정당한 가치를 주고 관람해야 할 유료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며 웹툰 플랫폼은 물론, 실제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미쳤다. '소라넷'을 비롯한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은 일반인들의 성적인 장면이 담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graphy,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유포하는 포르노)를 무분별하게 유통시키고, 제작을 방조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분명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했다.문제는 HTTPS 차단이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인터넷 기술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단순히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 미봉책일지라도 유용한 조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이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접속하는 관문을 틀어막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차단한 접속 경로를 얼마든지 우회하고 넘나들 수 있는 기술이 점차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상황에서, 차단을 통한 문제 해결은 정보 인권의 차원에서도 문제이지만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동시에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해결책이다.오히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방치된 채 놓여있는 권리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권리를 세우는 방식은 끝내 운영자를 체포한 '밤토끼'의 사례처럼 공권력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제적 척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각 사이트들을 개별적으로 무력화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다. '밤토끼' 운영자의 검거에 충격을 받은 사이트들은 암호화를 강화하거나 외부 노출을 숨기는 방식으로 공권력의 손길에서 벗어나기를 시도한다. '밤토끼'나 '소라넷'은 표면상으로는 사라졌지만, 해당 사이트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들 사이트들을 즐겨 찾았던 사람들은 비슷한 목적의 사이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사이트는 사라졌어도, 정작 문제적 내용을 즐기는 환경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권리'를 다시금 인식시키는 과정들이다. '밤토끼'가 침해한 '저작권', '소라넷'이 결여하고 있던 '젠더 감수성' 모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상으로 별 다른 교육은 없었다. 교육이 이뤄진다 해도, 표피를 훑고 지나가는 수준에 머물렀을 따름이다. 왜 저작권이 소중하고, 젠더 감수성이 어찌하여 필요한지를 배울 기회는 없었던 셈이다. '불법 공유'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포르노'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르노의 대다수가, 특히 일방적으로 촬영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가 어떻게 성적 인권에 피해를 입히는지를 배워야 한다.하지만 한국은 그저 '차단'을 할 뿐이다. 시민들에게 왜 이러한 사이트가 문제며, 어떠한 위험성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단순히 해당 사이트의 문제가 그저 일부의 문제인지, 일상적으로 퍼져있는지를 고민하려는 정책적 접근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사와 함께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이상을 넘어서지 못 한다. 차단 일변도의 정책 앞에서 이렇다 할 교육도 설명도 받지 못한채 장벽을 마주한 누리꾼들은 장벽을 뛰어 넘을 방안에만 골몰한다. 저작권의 중요성도, 젠더 감수성의 필요성도 사라진 채 끝이 없는 술래잡기만 무한히 일어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동시에 '정보 인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는 점차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차단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길이 아닐까.", "' 차단,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기?" ]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	2018-06-02 05:52:46+00:00	null	2018-06-02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7391.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521/art_1527045624.jpg	ko	null	미세먼지 '나쁨', 1년 사이 45일 늘었다	null	null	www.pressian.com	▲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후에도 교통량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 ⓒ함께사는길 3월 27일 국내 대기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연평균 15㎍/㎥(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일(하루)평균 35㎍/㎥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미세먼지(PM2.5) '나쁨' 일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게 된다.이처럼 환경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가 늘어나게 됐지만, 기준 달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부족하고 미진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목표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의 감축'이 성공한다고 해도, 22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18㎍/㎥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한다.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교통부문 정책이 특별히 문제적이다. 여전히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지난 정부의 교통부문 정책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가 선언한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 퇴출 로드맵 등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사라졌고, 그나마 포함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인 녹색교통진흥지역 활성화와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확대 시행의 경우 명확한 시행계획 없이 홍보나 방법 강구처럼 모호한 선언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교통부문 배출량 43퍼센트 감축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것이다.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배출원의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차량등록대수는 2253만 대이며, 2020년경에는 25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을 잡지 않고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전기차 보급 등 지원에 집중된 교통부문 정책의 한계는 지난 미세먼지 정책에서 충분히 학습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화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최우선적으로 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경유차에 기인하는 미세먼지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총배출량의 23퍼센트를 차지한다. 경유차야말로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유종별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르면 경유차 8.150g/1대/1일, 휘발유차 0.644g/1대/1일, LPG차 0.577g/1대/1일 순으로 경유차와 휘발유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도 문제지만 경유차 매연의 높은 인체 유해성에 더욱 문제가 있다. LA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여도는 15퍼센트에 불과했으나 발암유해성 기여도는 84퍼센트에 달했다.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경유차를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진행 중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최근, 경유차를 처음 개발했고 경유차 제조와 판매를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낡은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밖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이 경유차 운행 금지와 판매 금지 정책 등 다양한 경유차 퇴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경유차 퇴출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작년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가 인상은 공청회 전부터 논란만을 일으키고는 또다시 미뤄졌다. 앞서 말했듯이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 퇴출 공약'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서 사라졌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정책에서 미미했던 경유차 배출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운행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둘 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이다.최근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과 차량2부제,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진행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정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미세먼지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일상적인 배출원 저감보다 단기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노출 피해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이런 단기적인 정책 시행은 국민 불만만을 가중할 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문제 발생의 구조를 무시한 땜질식 미세먼지 정책의 정점은 정부, 지자체, 국회 할 것 없이 진행 중인 공기청정기 보급정책으로서 미세먼지 정책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명확한 예일 것이다.학교 공간에 맞는 성능의 공기청정기가 개발되지 않아 가정환경에 맞추어진 공기청정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공기청정기의 관리나 설치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 설치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이후 관리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진행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등 마련 연구'에 따르면 연구를 진행한 33개 초등학교 중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평균 35㎍/㎥을 초과하는 학교는 1~2개교에 불과했다. 실내 공기 질을 전혀 관리해오지 않다가 공기청정기 보급부터 시작한 정책은 '절름발이’'가 될 뿐이다.지금 당장 미세먼지 민감군인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공기청정기 보급에 앞서 학교 실내 공기 질과 그 오염원의 파악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 인식과 해결의 경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공기정화장치와 마스크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부적절한 실태 파악과 단기 대증요법에 치중한 미세먼지 정책을 넘어서는 구조적 해결책의 일상적 실천을 담보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2017년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3년 89㎍/㎥에서 35퍼센트가량 감소해 58㎍/㎥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자동차 등록제한제도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한 덕분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세, 환경세 등 경제적인 억제 정책을 폄과 동시에 차로 수 축소 등 공간 재편을 통한 이용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전에 대중교통 노선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보완을 통해 자가 차량 이용 편의성에 근접한 편의성을 대중교통이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경제적인 억제책은 앞에 이야기한 경유가 인상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면적 개념의 혼잡통행료 징수와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 등처럼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 사례를 보자면, 서울시에서 남산 1, 3호 터널에서 징수 중인 혼잡통행료의 경우 현재 터널을 이용하는 2인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 초기 남산 1,3호 터널의 교통량 25퍼센트가 감소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 없이 20년 동안 운영되면서 지금은 다시 시행 전 교통량의 97퍼센트 수준으로 교통량 증가가 이루어졌다. 물가인상과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과 현재의 선적 개념의 혼잡통행료를 도심으로 확대하는 면적 개념의 혼잡통행료 적용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런 경제적 억제 정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차로 수 축소 등의 공간 재편을 통한 이용 억제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경우 차로 수를 4차선으로 한정하고, 버스 통행이 잦거나 주요 우회도로 사용되는 경우만 한정적으로 버스전용도로를 포함한 6차선을 허용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다. 축소되는 공간에는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인도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도심 공간재편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형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차로 수 축소 등 공간 재편 등을 통해 공로 통행시간이 현재보다 50퍼센트 증가할 경우 도심권으로 유입되는 하루 승용차 통행량(51만2448대)이 최대 23.8퍼센트(12만20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공간 재편에 따른 도심 통행시간 증가는 그러한 시간 소비에 불편을 느낀 자동차 이용자가 운행을 줄여 교통량이 감소하면 다시 감소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로가 줄고 통행시간도 다시 줄면 결국 교통량은 재증가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줄어든 자동차 교통량을 유지하려면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 자동차의 주차 편의성을 축소하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공간 재편 정책의 핵심도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대인 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6년 국가교통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7개 대도시의 대중교통 평균분담률은 36퍼센트로 승용차 분담률 47.6퍼센트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공공성을 앞세우는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공공의 편의성을 중점으로 한 노선 및 배차 계획이 실행될 수 있다. 그밖에 환승 시스템 개선, 안내체계 강화,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확대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부가적인 정책들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편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편의성을 줄이는 주차장 공급 축소, 주차요금 인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나아가 차고지 등록제를 이용해 자가용 승용차 이용에 따른 지불 비용을 키우는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우리 차(대중교통)가 내 차(자가용)보다 낫다!'고 여겨야 도시에서 미세먼지가 줄 것이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은 미세먼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맑은 하늘을 만들 후보임을 장담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과 제도를 내놓은 이들은 없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인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올바른 견지의 정책은 장기적이며 일상적인 정책 실천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고 시민의 불편 감내와 의식의 전환, 그리고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니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불편을 감내하자'고 정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6.13 지방선거 공간이 19대 대선 기간과 겹쳐 보이는 것도 그런 탓이다.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미세먼지 대책의 홍수와 달리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법을 몇 달째 방치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은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집단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7391	ko	2018-06-02	www.pressian.com/72965df2fcb53b556962978c93651b21873070c0e54ecb6900e1aca954370654.json	[ "▲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후에도 교통량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함께사는길(이성수)\nⓒ함께사는길\n3월 27일 국내 대기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연평균 15㎍/㎥(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일(하루)평균 35㎍/㎥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미세먼지(PM2.5) '나쁨' 일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2일에서 57일로 45일 늘어나게 된다.이처럼 환경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가 늘어나게 됐지만, 기준 달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부족하고 미진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목표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의 감축'이 성공한다고 해도, 22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18㎍/㎥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한다.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교통부문 정책이 특별히 문제적이다. 여전히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지난 정부의 교통부문 정책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가 선언한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 퇴출 로드맵 등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사라졌고, 그나마 포함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인 녹색교통진흥지역 활성화와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확대 시행의 경우 명확한 시행계획 없이 홍보나 방법 강구처럼 모호한 선언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교통부문 배출량 43퍼센트 감축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것이다.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책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배출원의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차량등록대수는 2253만 대이며, 2020년경에는 25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을 잡지 않고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전기차 보급 등 지원에 집중된 교통부문 정책의 한계는 지난 미세먼지 정책에서 충분히 학습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화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최우선적으로 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경유차에 기인하는 미세먼지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총배출량의 23퍼센트를 차지한다. 경유차야말로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유종별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르면 경유차 8.150g/1대/1일, 휘발유차 0.644g/1대/1일, LPG차 0.577g/1대/1일 순으로 경유차와 휘발유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욱이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도 문제지만 경유차 매연의 높은 인체 유해성에 더욱 문제가 있다. LA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여도는 15퍼센트에 불과했으나 발암유해성 기여도는 84퍼센트에 달했다.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높은 경유차를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진행 중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최근, 경유차를 처음 개발했고 경유차 제조와 판매를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낡은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밖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이 경유차 운행 금지와 판매 금지 정책 등 다양한 경유차 퇴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경유차 퇴출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작년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경유가 인상은 공청회 전부터 논란만을 일으키고는 또다시 미뤄졌다. 앞서 말했듯이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 퇴출 공약'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서 사라졌다.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정책에서 미미했던 경유차 배출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운행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둘 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이다.최근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과 차량2부제,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진행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정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미세먼지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일상적인 배출원 저감보다 단기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노출 피해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이런 단기적인 정책 시행은 국민 불만만을 가중할 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문제 발생의 구조를 무시한 땜질식 미세먼지 정책의 정점은 정부, 지자체, 국회 할 것 없이 진행 중인 공기청정기 보급정책으로서 미세먼지 정책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명확한 예일 것이다.학교 공간에 맞는 성능의 공기청정기가 개발되지 않아 가정환경에 맞추어진 공기청정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공기청정기의 관리나 설치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 설치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이후 관리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진행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등 마련 연구'에 따르면 연구를 진행한 33개 초등학교 중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평균 35㎍/㎥을 초과하는 학교는 1~2개교에 불과했다. 실내 공기 질을 전혀 관리해오지 않다가 공기청정기 보급부터 시작한 정책은 '절름발이’'가 될 뿐이다.지금 당장 미세먼지 민감군인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공기청정기 보급에 앞서 학교 실내 공기 질과 그 오염원의 파악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 인식과 해결의 경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공기정화장치와 마스크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켜줄 수 없다.부적절한 실태 파악과 단기 대증요법에 치중한 미세먼지 정책을 넘어서는 구조적 해결책의 일상적 실천을 담보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2017년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3년 89㎍/㎥에서 35퍼센트가량 감소해 58㎍/㎥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자동차 등록제한제도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한 덕분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세, 환경세 등 경제적인 억제 정책을 폄과 동시에 차로 수 축소 등 공간 재편을 통한 이용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전에 대중교통 노선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보완을 통해 자가 차량 이용 편의성에 근접한 편의성을 대중교통이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경제적인 억제책은 앞에 이야기한 경유가 인상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면적 개념의 혼잡통행료 징수와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 등처럼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해당 정책 사례를 보자면, 서울시에서 남산 1, 3호 터널에서 징수 중인 혼잡통행료의 경우 현재 터널을 이용하는 2인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행 초기 남산 1,3호 터널의 교통량 25퍼센트가 감소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 없이 20년 동안 운영되면서 지금은 다시 시행 전 교통량의 97퍼센트 수준으로 교통량 증가가 이루어졌다. 물가인상과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과 현재의 선적 개념의 혼잡통행료를 도심으로 확대하는 면적 개념의 혼잡통행료 적용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런 경제적 억제 정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차로 수 축소 등의 공간 재편을 통한 이용 억제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경우 차로 수를 4차선으로 한정하고, 버스 통행이 잦거나 주요 우회도로 사용되는 경우만 한정적으로 버스전용도로를 포함한 6차선을 허용하는 도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다. 축소되는 공간에는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인도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도심 공간재편에 따른 승용차 이용자 형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차로 수 축소 등 공간 재편 등을 통해 공로 통행시간이 현재보다 50퍼센트 증가할 경우 도심권으로 유입되는 하루 승용차 통행량(51만2448대)이 최대 23.8퍼센트(12만20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공간 재편에 따른 도심 통행시간 증가는 그러한 시간 소비에 불편을 느낀 자동차 이용자가 운행을 줄여 교통량이 감소하면 다시 감소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로가 줄고 통행시간도 다시 줄면 결국 교통량은 재증가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줄어든 자동차 교통량을 유지하려면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 자동차의 주차 편의성을 축소하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공간 재편 정책의 핵심도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대인 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6년 국가교통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7개 대도시의 대중교통 평균분담률은 36퍼센트로 승용차 분담률 47.6퍼센트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보다 공공성을 앞세우는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공공의 편의성을 중점으로 한 노선 및 배차 계획이 실행될 수 있다. 그밖에 환승 시스템 개선, 안내체계 강화,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확대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부가적인 정책들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편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편의성을 줄이는 주차장 공급 축소, 주차요금 인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나아가 차고지 등록제를 이용해 자가용 승용차 이용에 따른 지불 비용을 키우는 방안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우리 차(대중교통)가 내 차(자가용)보다 낫다!'고 여겨야 도시에서 미세먼지가 줄 것이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은 미세먼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맑은 하늘을 만들 후보임을 장담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과 제도를 내놓은 이들은 없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인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올바른 견지의 정책은 장기적이며 일상적인 정책 실천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고 시민의 불편 감내와 의식의 전환, 그리고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니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불편을 감내하자'고 정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6.13 지방선거 공간이 19대 대선 기간과 겹쳐 보이는 것도 그런 탓이다.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미세먼지 대책의 홍수와 달리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법을 몇 달째 방치하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은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정책을 만드는 집단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미세먼지 '나쁨', 1년 사이 45일 늘었다" ]
[]	2018-06-04 08:01:16+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00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78192.jpg	ko	null	국민 10명 중 6명, 재판 신뢰하지 않는다	null	null	www.pressian.com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27.6%였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지지정당별로 정의당(29.7점)과 자유한국당(29.9점) 지지층에서 신뢰도가 30점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사법부 판결 신뢰도는 각각 37.7점, 42.2점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 모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가 30점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재벌,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 70%대 초반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2천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4%로, 전주 대비 1.1%포인트(p) 내렸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0.7%p 내린 21.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했다. 국정 지지율을 지역·계층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 40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상승했지만,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 30대 이하,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은 일부 계층의 결집요인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발표된 민생·경제 악화 지표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확대는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5%p 하락한 52.2%로 1위를 지켰다. 한국당은 19.8%(0.3%p↑)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했다. 정의당은 6.3%로 1.5%p 올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각각 5.6%(1.1%p↓), 2.9%(0.6%p↑)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006	ko	2018-06-04	www.pressian.com/bd97d72a9b325a4b27d876112518bc02db567deab1c963428bb594bc8932e64f.json	[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n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n'신뢰한다'는 답변 비율은 27.6%였다.\n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지지정당별로 정의당(29.7점)과 자유한국당(29.9점) 지지층에서 신뢰도가 30점을 넘지 못했다.\n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사법부 판결 신뢰도는 각각 37.7점, 42.2점으로 집계됐다.\n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 모두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 점수가 30점대를 기록했다.\n리얼미터는 \"진보성향의 불신은 재벌,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보수성향의 불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판결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n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 70%대 초반을 기록했다.\n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2천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4%로, 전주 대비 1.1%포인트(p) 내렸다.\n'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0.7%p 내린 21.9%로 집계됐다.\n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했다.\n국정 지지율을 지역·계층별로 살펴보면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 40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상승했지만,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 30대 이하,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하락했다.\n리얼미터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소식은 일부 계층의 결집요인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발표된 민생·경제 악화 지표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확대는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n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5%p 하락한 52.2%로 1위를 지켰다.\n한국당은 19.8%(0.3%p↑)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완만하게 상승했다.\n정의당은 6.3%로 1.5%p 올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각각 5.6%(1.1%p↓), 2.9%(0.6%p↑)였다.\n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 10명 중 6명, 재판 신뢰하지 않는다" ]
[]	2018-06-04 08:01:57+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023.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80042.jpg	ko	null	안철수·김문수 이심전심? "광화문 세월호 천막 걷자"	null	null	www.pressian.com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추모·농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4일 평화방송(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월호 천막 철거를 주장하며 '죽음의 굿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저는 유가족 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렇지만 광화문 광장은 이제는 시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고,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다른 장소를 배려해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이었다.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표현상의 강도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천막을 걷어야 한다는 취지는 같은 셈이다. 김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죽음의 굿판'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제가 잘 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제가 합동분향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다 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지금 계속 광화문에서 저러고 계시면 국민들한테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한테도 건강에 안 좋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그 유가족들도 그 일부 정치세력이 불순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꼭 광화문광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잃은 지) 4년이 넘었는데 계속 저러고 있을 거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주장했다. 용산 상가 붕괴에도 安-金 한목소리 "서울 재개발·재건축해야" 안철수·김문수 두 후보는 지난 3일 낮 정오께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상가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취지의 해법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20년 만에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며 "서울에 대로변 옆에 그렇게 낡은 건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바깥에 페인트칠하고 환경미화하는 수준"이라고 현직 시장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어 "서울시 곳곳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지금처럼 완전히 막기보다 오히려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해야 된다"면서 "용산뿐 시청에서 5분 거리인 사직동도 폭탄맞은 것처럼 아예 집이 무너져 내리고 살고 있는 분들도 위태위태하다. 언제 인명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이제는 도시재생 이런 쪽보다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역시 "서울시내에 서울역 앞, 또 세종문화회관 뒤, 적선동 등 여러 곳에 정말 6.25 전쟁 직후 피난민촌같이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연탄을 때는 빈집이 너무나 많다. 어제처럼 무너져버리는. 안전 자체가 보장이 안 되고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 너무 많다"며 "그래서 이런 곳들은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이같은 '재개발·재건축' 위주 해법은 민주당이나 정의당과는 결이 다르다.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오히려 이번 사고 건물이 재개발 대상 구역 안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붕괴 원인을 빨리 조사하고, 큰 공사가 인근 주변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빨리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 공사를 중단하든, 아니면 또 다른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위험도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관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뉴타운 지역은 길게는 10년 이상 수선이 묶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빨리 부수고 빨리 짓자'는 한국당 식 토건행정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의 삶을 위협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전면적 안전진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사고를 두고 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가 재건축 허가를 빨리 안 내줘서 사고가 났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놨다"며 "이미 재건축 진행 중인 건물인데 '빨리 철거하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모두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물밑 협상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단언하며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7년간 서울을 바꾸지 못했는데 또 4년을 더 하면 정말로 안 된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분들이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로 판단하고 그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도 "선거가 벌써 막판에 왔고, 또 저희 둘만이 아니라 그 밑에 구청장·시의원·구의원 다 각당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023	ko	2018-06-04	www.pressian.com/387bb0adec685a2de696d8d9b06b99a1e756d60c10140934ffbe5338ff10768a.json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추모·농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n안 후보는 4일 평화방송(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월호 천막 철거를 주장하며 '죽음의 굿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저는 유가족 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n안 후보는 \"그렇지만 광화문 광장은 이제는 시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고,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다른 장소를 배려해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이었다.\n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표현상의 강도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천막을 걷어야 한다는 취지는 같은 셈이다.\n김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죽음의 굿판'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제가 잘 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제가 합동분향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다 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지금 계속 광화문에서 저러고 계시면 국민들한테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한테도 건강에 안 좋다\"라고 주장했다.\n김 후보는 이어 \"그 유가족들도 그 일부 정치세력이 불순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꼭 광화문광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잃은 지) 4년이 넘었는데 계속 저러고 있을 거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주장했다.\n용산 상가 붕괴에도 安-金 한목소리 \"서울 재개발·재건축해야\"\n안철수·김문수 두 후보는 지난 3일 낮 정오께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상가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취지의 해법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n안 후보는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20년 만에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며 \"서울에 대로변 옆에 그렇게 낡은 건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바깥에 페인트칠하고 환경미화하는 수준\"이라고 현직 시장인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난했다.\n안 후보는 이어 \"서울시 곳곳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지금처럼 완전히 막기보다 오히려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해야 된다\"면서 \"용산뿐 시청에서 5분 거리인 사직동도 폭탄맞은 것처럼 아예 집이 무너져 내리고 살고 있는 분들도 위태위태하다. 언제 인명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이제는 도시재생 이런 쪽보다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n김 후보 역시 \"서울시내에 서울역 앞, 또 세종문화회관 뒤, 적선동 등 여러 곳에 정말 6.25 전쟁 직후 피난민촌같이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연탄을 때는 빈집이 너무나 많다. 어제처럼 무너져버리는. 안전 자체가 보장이 안 되고 생활이 불가능한 곳이 너무 많다\"며 \"그래서 이런 곳들은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드리겠다\"고 말했다.\n두 후보의 이같은 '재개발·재건축' 위주 해법은 민주당이나 정의당과는 결이 다르다.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오히려 이번 사고 건물이 재개발 대상 구역 안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붕괴 원인을 빨리 조사하고, 큰 공사가 인근 주변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빨리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 공사를 중단하든, 아니면 또 다른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위험도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관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뉴타운 지역은 길게는 10년 이상 수선이 묶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n정의당 역시 \"'빨리 부수고 빨리 짓자'는 한국당 식 토건행정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의 삶을 위협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전면적 안전진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사고를 두고 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가 재건축 허가를 빨리 안 내줘서 사고가 났다'는 엉뚱한 주장을 내놨다\"며 \"이미 재건축 진행 중인 건물인데 '빨리 철거하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n한편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모두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단일화 물밑 협상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단언하며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7년간 서울을 바꾸지 못했는데 또 4년을 더 하면 정말로 안 된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분들이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로 판단하고 그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했다.\n김 후보도 \"선거가 벌써 막판에 왔고, 또 저희 둘만이 아니라 그 밑에 구청장·시의원·구의원 다 각당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본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안철수·김문수 이심전심? \"광화문 세월호 천막 걷자\"" ]
[]	2018-06-01 10:46:45+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86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39551.jpg	ko	null	홍준표 "후보 어디갔나?"...한국당 '洪 주의보' 발령?	null	null	www.pressian.com	6.13 지방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지원유세를 피하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홍 대표는 1일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김기현 후보가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며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80%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아마 심층조사를 해보면 40%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진석 경제파탄대책위원장과 강효상 대표비서실장, 정갑윤 울산시당위원장, 박대동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작 김기현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 후보를 대신해 이채익 울산 선대위원장이 "오늘 홍 대표에게 감사하다.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송국 토론회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지방선거 운동 첫날이던 31일에도 홍 대표는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 마련된 유세 차량에서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지지 발언을 했지만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홍 대표가 주재한 충남선대위 회의에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이어 부산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동선이 엇갈렸다. 홍 대표는 부산 보수시장 책 골목 앞에서 "서병수 시장은 어디 갔느냐"고 묻기도 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들이 중앙당의 지원사격, 특히 당의 간판인 대표의 지원 유세를 중요한 이벤트로 여기는 통상적인 선거 모습과 크게 다른 풍경이다. '독불장군' 같은 홍 대표의 대중적 이미지가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한국당 소속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후보 지원 유세를 피하는 일이 반복되자 정두언 전 의원은 "홍준표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것"이라며 "괜히 선거운동 시간만 낭비하고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도망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는 홍준표 대표는 또 뭔가"라며 "정말 한심하고 창피한 얘기"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866	ko	2018-06-01	www.pressian.com/af27b2ffbca6f4eb19d5e1842ed6b5fb6fed5e3f324a1bfc5316c32aafee505f.json	[ "6.13 지방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지원유세를 피하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n홍 대표는 1일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김기현 후보가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며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80%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아마 심층조사를 해보면 40%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n회의에는 정진석 경제파탄대책위원장과 강효상 대표비서실장, 정갑윤 울산시당위원장, 박대동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작 김기현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 후보를 대신해 이채익 울산 선대위원장이 \"오늘 홍 대표에게 감사하다.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방송국 토론회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n가뜩이나 지방선거 운동 첫날이던 31일에도 홍 대표는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 마련된 유세 차량에서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지지 발언을 했지만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홍 대표가 주재한 충남선대위 회의에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n홍 대표는 이어 부산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동선이 엇갈렸다. 홍 대표는 부산 보수시장 책 골목 앞에서 \"서병수 시장은 어디 갔느냐\"고 묻기도 했다.\n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들이 중앙당의 지원사격, 특히 당의 간판인 대표의 지원 유세를 중요한 이벤트로 여기는 통상적인 선거 모습과 크게 다른 풍경이다. '독불장군' 같은 홍 대표의 대중적 이미지가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n이처럼 한국당 소속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후보 지원 유세를 피하는 일이 반복되자 정두언 전 의원은 \"홍준표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것\"이라며 \"괜히 선거운동 시간만 낭비하고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도망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는 홍준표 대표는 또 뭔가\"라며 \"정말 한심하고 창피한 얘기\"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 어디갔나?\"...한국당 '洪 주의보' 발령?" ]
[]	2018-06-01 04:16:30+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780.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14567.jpg	ko	null	전국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문건' 사본형태로 전부 공개하라"	null	null	www.pressian.com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일 이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재적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자료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 측은 오늘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애초 문건을 공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열람할 수만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것은 단순 열람이 아닌 문건 제출이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표회의 측 공식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판사들은 문건을 받게 될 경우, 전부 검토한 뒤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의혹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재판거래 의혹 파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방식으로 이번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780	ko	2018-06-01	www.pressian.com/ca376d7d0f5cedb0727d9f858dc11711f50d676d7824ccdb6f11fea3dacb0ed0.json	[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내부 투표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하기로 했다.\n전국법관대표회의는 1일 이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재적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자료제출 요청에 찬성했다고 밝혔다.\n이에 따라 대표회의 측은 오늘 중으로 법원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n이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애초 문건을 공개하는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이 열람할 수만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n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것은 단순 열람이 아닌 문건 제출이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표회의 측 공식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n대표판사들은 문건을 받게 될 경우, 전부 검토한 뒤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의혹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n재판거래 의혹 파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 등 방식으로 이번 의혹을 검찰 수사로 넘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n지난달 31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국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문건' 사본형태로 전부 공개하라\"" ]
[]	2018-06-02 09:58:55+00:00	null	2018-06-02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30.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922037.jpg	ko	null	홍준표 "지난 9년간 경제 살려놨더니 文정부가 들어먹어"	null	null	www.pressian.com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지 3일째인 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 강남, 서초 등의 유세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홍 대표는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유세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살림을 반쯤 들어먹고 물러났지 않았냐"며 "우리(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먹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70년 동안 이룩한 업적인데, 불과 3~4년 만에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며 "선거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민생이 어려워진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홍 대표는 "나라 전체가 아무 것되 되는 게 없는데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목숨을 걸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경제 살린다고 난리"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강남 민심을 거론하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마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며 "집 한채 가진 게 무슨 큰 죄라고 보유세 폭탄을 때려 나라를 운영하는지,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이 '텃밭'으로 여기는 강남 지역이지만,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30	ko	2018-06-02	www.pressian.com/4277427ba3afc04a42228e6e00b8971edbc409f3aabb4109cea4fcfa450a0f10.json	[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지 3일째인 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 강남, 서초 등의 유세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n홍 대표는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유세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살림을 반쯤 들어먹고 물러났지 않았냐\"며 \"우리(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가 9년 동안 (경제를) 살려놨더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먹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n홍 대표는 \"70년 동안 이룩한 업적인데, 불과 3~4년 만에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며 \"선거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민생이 어려워진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n홍 대표는 \"나라 전체가 아무 것되 되는 게 없는데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목숨을 걸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경제 살린다고 난리\"라고 비난했다.\n홍 대표는 강남 민심을 거론하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마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며 \"집 한채 가진 게 무슨 큰 죄라고 보유세 폭탄을 때려 나라를 운영하는지,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난했다.\n자유한국당이 '텃밭'으로 여기는 강남 지역이지만,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홍준표 \"지난 9년간 경제 살려놨더니 文정부가 들어먹어\"" ]
[]	2018-06-02 01:05:33+00:00	null	2018-06-02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21.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80661.jpg	ko	null	'세기의 회담' 공식 확정…트럼프 "종전선언 추진"	null	null	www.pressian.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오는 12일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80여 분 동안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비핵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 등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한 번 이상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 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배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더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반도의 대결 국면을 전환시킬 외교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민군 차수)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만난 이후 18년 만에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난 북한 고위급 인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21	ko	2018-06-02	www.pressian.com/d24619483cc73a9e7ef644c2322bfd32d0fd97081da01224335793d2cdd8abc1.json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오는 12일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n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80여 분 동안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n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비핵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n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 등이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한 번 이상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n▲ 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배웅하고 있다. ⓒAP=연합뉴스\n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더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반도의 대결 국면을 전환시킬 외교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민군 차수)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만난 이후 18년 만에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난 북한 고위급 인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세기의 회담' 공식 확정…트럼프 \"종전선언 추진\"" ]
[]	2018-06-01 07:41:49+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860.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20180601/art_1527832600.jpg	ko	null	양승태 "막지 못한 책임"...법원행정처의 일탈?	null	null	www.pressian.com	사법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 알지 못하며,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판사 뒷조사 의혹, 박근혜 정부와 사법 거래를 하려 했다는 문건 등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문건 작성 지시했나" 질문에 양승태 "답변하지 않겠다" 양 전 대법원장은 "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은 해당 문건을 모른다는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문건 내용이 '이렇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사실을 만들어나가서는 안 된다.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이야기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문건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양 전 대법원장은 고개를 흔들며 침묵을 지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 말았느냐는 지적과는 별개로 "나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도 없다. 법관 PC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를 대법원장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사법 거래 문건 작성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해당 문건에 '사법부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곳'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특별조사단 발표에 관해 그는 "(대통령을) 만나면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싸우러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런 것을 (대법원장이) 무슨 공부하듯 외우겠느냐"고 항변했다. 이 문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내용 자체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물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하례식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그런 것(상대방 듣기 좋은 내용의 문서)이 일회성으로 (사법부 내에) 왔다갔다 했겠지만, 그런 건 한 번 보고 버리지, 뇌리에 깊이 여기고 있겠느냐"며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를 뒷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고 역시 답변을 회피했다.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는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그 부분은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한 게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그는 "특조단이 거의 1년이 넘도록 조사했는데, 그럼에도 사안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내가 조사를 받아도)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고 되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밖에도 상당수 질문에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분명히 알 수는 없다"고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여지를 남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가지를 명백히 선을 긋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은 "대법원장 재직 중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임 시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한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취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KTX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 등은 사법적 판단이었지,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는 얘기다. 양 전 대법원장은 "확신하건대 법원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재직시 일로 법원이 불행한 사태에 빠진 데 대해 사법 행정의 (전)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860	ko	2018-06-01	www.pressian.com/f443f48243d67f4250aaf5e55b81331bef2ea2a6c276095034c8344d44c682e9.json	[ "사법 거래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에 대해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 대해 알지 못하며,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n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판사 뒷조사 의혹, 박근혜 정부와 사법 거래를 하려 했다는 문건 등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n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n\"문건 작성 지시했나\" 질문에 양승태 \"답변하지 않겠다\"\n양 전 대법원장은 \"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은 해당 문건을 모른다는 주장이다.\n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문건 내용이 '이렇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사실을 만들어나가서는 안 된다.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이야기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n'문건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양 전 대법원장은 고개를 흔들며 침묵을 지켰다.\n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 말았느냐는 지적과는 별개로 \"나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도 없다. 법관 PC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를 대법원장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했다.\n사실상 사법 거래 문건 작성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n해당 문건에 '사법부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곳'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특별조사단 발표에 관해 그는 \"(대통령을) 만나면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싸우러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런 것을 (대법원장이) 무슨 공부하듯 외우겠느냐\"고 항변했다.\n이 문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내용 자체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건 물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하례식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n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그런 것(상대방 듣기 좋은 내용의 문서)이 일회성으로 (사법부 내에) 왔다갔다 했겠지만, 그런 건 한 번 보고 버리지, 뇌리에 깊이 여기고 있겠느냐\"며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n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를 뒷조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고 역시 답변을 회피했다.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는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그 부분은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한 게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그는 \"특조단이 거의 1년이 넘도록 조사했는데, 그럼에도 사안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내가 조사를 받아도)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고 되물었다.\n양 전 대법원장은 이 밖에도 상당수 질문에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분명히 알 수는 없다\"고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여지를 남겼다.\n양 전 대법원장은 \"두 가지를 명백히 선을 긋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은 \"대법원장 재직 중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임 시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한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취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KTX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 등은 사법적 판단이었지,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는 얘기다.\n양 전 대법원장은 \"확신하건대 법원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재직시 일로 법원이 불행한 사태에 빠진 데 대해 사법 행정의 (전)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막지 못한 책임\"...법원행정처의 일탈?" ]
[]	2018-06-04 13:04:41+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130.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98499.jpg	ko	null	"사람 있는데 지게차로...대통령 지지율에 취했나"	null	null	www.pressian.com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들과 이를 저지하는 활동가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활동가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새벽 3시 40분 경 궁중족발 앞에 지게차를 동원한 법원 용역들 30명이 가게를 에워쌌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궁중족발에 열 두 번째 강제집행이 있었다. 용역들은 상가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 지게차로 건물 앞면을 깨부쉈다. 상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용역과 건물주는 막무가내였다. (관련 기사☞ "나는 손가락이 잘린채 질질 끌려나왔다") (관련 기사☞ 여기 '법'을 지키겠다는 '불법'이 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쌔미 활동가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법원 용역 조끼를 입은 사람 30여명이 지게차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문을 뜯고 내부를 지키던 활동가 2명을 끌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당하는 등 인사사고가 있었지만, 집행관은 집행 완료를 선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제집행 당시 상가 안에 갇혀있던 음악가 이형주 씨는 "밖에서 사람들이 빠루(노루발장도리)와 같은 연장으로 문을 쑤셔서, 안에 사람이 있으니 폭력 집행을 멈춰달라고 소리쳤다"며 "결국에는 지게차가 3번을 들이받은 후에 건물 앞면이 부서지자 법원 용역이 들어와 욕설과 폭력적 언행을 하면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서울시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지게차를 이용한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궁중족발에 강제 집행 당시 가게 주인의 손가락 일부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집행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프레시안(박정연) 이날 오전 궁중족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서촌 궁중족발이 쫓겨나는 중소상인의 상징, 서울 갑질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 시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수수방관하는 종로구청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지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 시장인) 박원순 후보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새벽 강제집행 직후 궁중족발 사장님이 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원칙적인 이야기만을 했다고 전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박 후보가 강제철거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유감이고 규탄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나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서 민생 짓밟는 행위 하는 거라면 더욱 강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과 만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상가 안에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를 밀고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데 이게 계속된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건물에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계속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서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강제로 사람을 들어내지 않을 것이고, 궁중족발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잘 하고 있는데 민생과 관련해서 궁중족발의 강제집행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130	ko	2018-06-04	www.pressian.com/a641bd2066a19beb2783bc376e96bd6127aec8bfcc484ed05f9a2d055ca48e90.json	[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강제집행에 나선 집행관들과 이를 저지하는 활동가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활동가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n이날 새벽 3시 40분 경 궁중족발 앞에 지게차를 동원한 법원 용역들 30명이 가게를 에워쌌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궁중족발에 열 두 번째 강제집행이 있었다. 용역들은 상가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 지게차로 건물 앞면을 깨부쉈다. 상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용역과 건물주는 막무가내였다. (관련 기사☞ \"나는 손가락이 잘린채 질질 끌려나왔다\") (관련 기사☞ 여기 '법'을 지키겠다는 '불법'이 있습니다)\n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쌔미 활동가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법원 용역 조끼를 입은 사람 30여명이 지게차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문을 뜯고 내부를 지키던 활동가 2명을 끌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당하는 등 인사사고가 있었지만, 집행관은 집행 완료를 선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n강제집행 당시 상가 안에 갇혀있던 음악가 이형주 씨는 \"밖에서 사람들이 빠루(노루발장도리)와 같은 연장으로 문을 쑤셔서, 안에 사람이 있으니 폭력 집행을 멈춰달라고 소리쳤다\"며 \"결국에는 지게차가 3번을 들이받은 후에 건물 앞면이 부서지자 법원 용역이 들어와 욕설과 폭력적 언행을 하면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n지난 30일 서울시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지게차를 이용한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뤄진 것이다.\n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궁중족발에 강제 집행 당시 가게 주인의 손가락 일부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집행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nⓒ프레시안(박정연)\n이날 오전 궁중족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는 \"서촌 궁중족발이 쫓겨나는 중소상인의 상징, 서울 갑질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 시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수수방관하는 종로구청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지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n김 후보는 \"(현 시장인) 박원순 후보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새벽 강제집행 직후 궁중족발 사장님이 박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원칙적인 이야기만을 했다고 전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박 후보가 강제철거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유감이고 규탄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나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서 민생 짓밟는 행위 하는 거라면 더욱 강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n김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과 만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상가 안에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를 밀고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데 이게 계속된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n그는 \"세입자들이 건물에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계속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서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강제로 사람을 들어내지 않을 것이고, 궁중족발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n김 후보는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잘 하고 있는데 민생과 관련해서 궁중족발의 강제집행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람 있는데 지게차로...대통령 지지율에 취했나\"" ]
[]	2018-06-04 08:01:28+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02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80615.jpg	ko	null	文대통령, 8일 첫 사전 투표…싱가폴行 대비?	null	null	www.pressian.com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를 위해 오는 8일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가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한다는 예측에는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사전 투표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구성원들의 사전 투표가 "싱가포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사전 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종전 선언'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가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일었지만, 청와대가 나서 섣부른 예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전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하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사전 투표율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 허그하겠다고 약속한 개인적 인연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 제도에서 사전 투표율은 12.2%였고, 덕분에 20대 총선 투표율은 19대 총선 투표율(54.2%)보다 높은 58%였다.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은 26.1%였고, 그 덕분에 18대 대선 투표율인 75.8%를 77.2%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했다'고 단언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고 하면서 '국민 소득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고용의 늪에 빠졌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영세 자영업자, 노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026	ko	2018-06-04	www.pressian.com/a2f810a8f8964caaab49ca9ab19f3e7fae2f9d9b657cf7c35e6458e0547a5801.json	[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를 위해 오는 8일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가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한다는 예측에는 선을 그었다.\n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사전 투표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n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구성원들의 사전 투표가 \"싱가포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사전 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종전 선언'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가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일었지만, 청와대가 나서 섣부른 예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n김의겸 대변인은 \"사전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하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사전 투표율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 허그하겠다고 약속한 개인적 인연도 있다\"고 덧붙였다.\n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 제도에서 사전 투표율은 12.2%였고, 덕분에 20대 총선 투표율은 19대 총선 투표율(54.2%)보다 높은 58%였다.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은 26.1%였고, 그 덕분에 18대 대선 투표율인 75.8%를 77.2%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n한편,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했다'고 단언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박했다.\n김의겸 대변인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고 하면서 '국민 소득은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고 말했다.\n김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고용의 늪에 빠졌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영세 자영업자, 노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8일 첫 사전 투표…싱가폴行 대비?" ]
[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차장" ]	2018-06-04 02:26:07+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90.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74272.jpg	ko	null	'님비' 현상으로 포장된 갑질과 차별	null	null	www.pressian.com	'님비(NIMBY)'는 '이권'과 '인권'을 구별해 이해하게 하는 설명 방식이다. 표면적인 반대 이유로 주거환경, 건강, 안전, 교육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들지만, 이면은 다르다. 노숙자나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혐오, 또는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사실상 원인인 경우 이를 이권이라 한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 화장터, 쓰레기 매립장 등 공익적 목적의 시설 건립이라도 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주거나 교육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사회적 허가 여부에 따라 이권 문제가 인권 문제가 되기도 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적 허가를 득하는 데 실패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든, 개발이 목적이든 국가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적 허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저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즉 자기결정권이 있다. 최근 님비 현상과 관련된 두 개의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미국 LA 한인 타운의 여성 노숙자 쉼터 설치 계획에 대한 한인들의 반대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기사(5월 16일 자 )와 대구에서 아파트나 빌라에 장애인 공동주택 가구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판장이 붙은 기사(5월 31일 자 )다. 한인 타운 주민들의 노숙인 쉼터 건립 반대 이유는 "LA시장은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건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허가의 부재를 근거로 든 것이다. 다른 사례의 반대 근거도 유사했다. 기사를 접한 여론의 반응은 이와 달랐다. 사회적 허가 부재를 이유로 LA 당국이나 대구광역시를 향해 비판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주민들에게 약자 또는 약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성 노숙인은 당신의 엄마·딸처럼 안전할 자격이 없나", "한인 타운은 잊었나? 노숙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을…"이라고 일갈하는 문구가 분위기를 대변한다. 대구시 장애인공동주택 입주 반대는 따질 것도 없이 명확하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민간 기업을 향해서도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과 직장생활 전 과정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시대에, 앞서 기술한 조문들이 현실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자니 허탈하고 슬프기까지 하다. 여성, 아동, 노동자(특히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규범들도 다르지 않다.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권리를 여성도, 아동도, 장애인도, 이주노동자도, 가난한 이도 그런 권리가 있음을 굳이 다시 강조해야 하니 말이다. 사회적 가치 보호와 증진 정도를 척도로 조직이 평가받는 시대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개인적 수준으로 접근하면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갑질' 논란과 그에 대한 분노는 우리 사회 사회적 책임 실태와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수용 시설을 나와 비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장애인들을 막아서고, 길거리 여성 노숙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쉼터를 반대하는 것은 '님비'로 포장된 '갑질'일 뿐이다. 더 나아가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식 부족을 넘어 엄연한 차별 행위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90	ko	2018-06-04	www.pressian.com/ca932099b0ca0d65f849bcbe8aa9815cfdcfdc01760701af8c58902d86432e66.json	[ "'님비(NIMBY)'는 '이권'과 '인권'을 구별해 이해하게 하는 설명 방식이다. 표면적인 반대 이유로 주거환경, 건강, 안전, 교육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들지만, 이면은 다르다. 노숙자나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혐오, 또는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사실상 원인인 경우 이를 이권이라 한다.\n한편 원자력 발전소, 화장터, 쓰레기 매립장 등 공익적 목적의 시설 건립이라도 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주거나 교육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사회적 허가 여부에 따라 이권 문제가 인권 문제가 되기도 한다.\n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적 허가를 득하는 데 실패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든, 개발이 목적이든 국가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적 허가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기저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즉 자기결정권이 있다.\n최근 님비 현상과 관련된 두 개의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미국 LA 한인 타운의 여성 노숙자 쉼터 설치 계획에 대한 한인들의 반대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기사(5월 16일 자 )와 대구에서 아파트나 빌라에 장애인 공동주택 가구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판장이 붙은 기사(5월 31일 자 )다.\n한인 타운 주민들의 노숙인 쉼터 건립 반대 이유는 \"LA시장은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건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허가의 부재를 근거로 든 것이다. 다른 사례의 반대 근거도 유사했다.\n기사를 접한 여론의 반응은 이와 달랐다. 사회적 허가 부재를 이유로 LA 당국이나 대구광역시를 향해 비판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주민들에게 약자 또는 약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성 노숙인은 당신의 엄마·딸처럼 안전할 자격이 없나\", \"한인 타운은 잊었나? 노숙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을…\"이라고 일갈하는 문구가 분위기를 대변한다.\n대구시 장애인공동주택 입주 반대는 따질 것도 없이 명확하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다.\n\"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n\"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n민간 기업을 향해서도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과 직장생활 전 과정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시대에, 앞서 기술한 조문들이 현실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자니 허탈하고 슬프기까지 하다. 여성, 아동, 노동자(특히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규범들도 다르지 않다.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권리를 여성도, 아동도, 장애인도, 이주노동자도, 가난한 이도 그런 권리가 있음을 굳이 다시 강조해야 하니 말이다.\n사회적 가치 보호와 증진 정도를 척도로 조직이 평가받는 시대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개인적 수준으로 접근하면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갑질' 논란과 그에 대한 분노는 우리 사회 사회적 책임 실태와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n수용 시설을 나와 비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장애인들을 막아서고, 길거리 여성 노숙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쉼터를 반대하는 것은 '님비'로 포장된 '갑질'일 뿐이다. 더 나아가 약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식 부족을 넘어 엄연한 차별 행위다.", "'님비' 현상으로 포장된 갑질과 차별" ]
[]	2018-06-04 13:04:46+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128.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98095.jpg	ko	null	김문수 후보가 광장을 '허가'해 드립니다	null	null	www.pressian.com	'서울은 자유다'라는 구호를 내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라는 입장을 연이어 내고 있다. 김 후보는 4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월호도 지금 4년 넘게 광화문 광장에 아예 천막을 쳐놓고 4년 내내 저러고 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광장사용조례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건전한 광장문화를 만들겠다"며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축제는 서울시 광장조례에 어긋나기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30일에도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이 미세먼지를 잡고, 친환경적이고, 멋있는 곳이 되어야지 (그곳에서 시민들이) 시위만 해서 되겠냐"며 "광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서) 전문시위꾼이 독점하며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막는 현 상황을 개선할 것"라고 말했다. 6월 1일 서울시장 출정식 자리에서도 김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노숙상태로 추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젊은이에게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 째 되는 2014년 7월 25일,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운집해 있다. ⓒ최형락 기자 그러나 퀴어축제가 서울시 광장조례에 어긋난다는 김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2010년 신설된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 6조 3항은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광장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김 후보의 광장조례 공약에도 위헌소지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선고에서 "헌법 제 2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2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집회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광장사용 허가제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밝힌 바 있다. 허가제에서 집회를 하려면 시민은 서울시 광장사용 심의위원회에 집회사용을 신청하고 심의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제는 금지를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원래부터 광장이 시민에게 불허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반대로 신고제는 광장의 사용이 법적요건에 맞으면 형식적 상황만 검토하고 되도록 사용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광장의 사용이 시민에게 허용됨을 전제로 해서다. 2010년 서울시의회는 10만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주민발의 조례를 통해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최형락 기자 광화문광장은 근처에 미 대사관을 비롯한 10개 정도의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상의 제약을 받는다. 집시법 11조 4호에 따르면, 청와대, 국회, 대사관 및 주요 국가기관의 반경 100m 안에선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집회현장에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광장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사용하면 이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 된다"고 했다. 그러나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는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작다며 "외국 외교기관의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도 위헌 판결을 냈다.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 벌어져야 다수의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박원순 캠프 박양숙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의 광장 신고제 조례공약에 대해 "촛불혁명으로 광장이 자유로워지는 현 상황에 반하는 공약"이라며 "김 후보는 광장이 시민에게 되돌아 가는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경찰에서도 해당 권리를 받아주면서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은 자유롭게 광장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문수 캠프 원영섭 법률지원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광장 발언은) 동성애 퀴어축제를 불허가 핵심"이라면서도 "동성애 축제를 아무때나 어디에 가서나 해도 된다는 헌법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에는 나의 자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은) 독점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독점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128	ko	2018-06-04	www.pressian.com/203f2a3a60b0c6c9cc4a4b1ab591771fe2a591002930db3dd6efc5c8c243295d.json	[ "'서울은 자유다'라는 구호를 내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라는 입장을 연이어 내고 있다. 김 후보는 4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월호도 지금 4년 넘게 광화문 광장에 아예 천막을 쳐놓고 4년 내내 저러고 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n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광장사용조례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건전한 광장문화를 만들겠다\"며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축제는 서울시 광장조례에 어긋나기에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n김 후보는 30일에도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이 미세먼지를 잡고, 친환경적이고, 멋있는 곳이 되어야지 (그곳에서 시민들이) 시위만 해서 되겠냐\"며 \"광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서) 전문시위꾼이 독점하며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막는 현 상황을 개선할 것\"라고 말했다.\n6월 1일 서울시장 출정식 자리에서도 김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노숙상태로 추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젊은이에게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말했다.\n▲세월호 참사 100일 째 되는 2014년 7월 25일,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운집해 있다. ⓒ최형락 기자\n그러나 퀴어축제가 서울시 광장조례에 어긋난다는 김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2010년 신설된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 6조 3항은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n광장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김 후보의 광장조례 공약에도 위헌소지가 존재한다. 대법원은 201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선고에서 \"헌법 제 2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2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집회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n참여연대는 광장사용 허가제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밝힌 바 있다. 허가제에서 집회를 하려면 시민은 서울시 광장사용 심의위원회에 집회사용을 신청하고 심의받아야 하기 때문이다.\n허가제는 금지를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원래부터 광장이 시민에게 불허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반대로 신고제는 광장의 사용이 법적요건에 맞으면 형식적 상황만 검토하고 되도록 사용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제는 원칙적으로 광장의 사용이 시민에게 허용됨을 전제로 해서다. 2010년 서울시의회는 10만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주민발의 조례를 통해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n▲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최형락 기자\n광화문광장은 근처에 미 대사관을 비롯한 10개 정도의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상의 제약을 받는다. 집시법 11조 4호에 따르면, 청와대, 국회, 대사관 및 주요 국가기관의 반경 100m 안에선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집회현장에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광장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단사용하면 이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 된다\"고 했다.\n그러나 2003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는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작다며 \"외국 외교기관의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n지난달 31일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도 위헌 판결을 냈다.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 벌어져야 다수의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n박원순 캠프 박양숙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의 광장 신고제 조례공약에 대해 \"촛불혁명으로 광장이 자유로워지는 현 상황에 반하는 공약\"이라며 \"김 후보는 광장이 시민에게 되돌아 가는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경찰에서도 해당 권리를 받아주면서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은 자유롭게 광장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n반면 김문수 캠프 원영섭 법률지원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광장 발언은) 동성애 퀴어축제를 불허가 핵심\"이라면서도 \"동성애 축제를 아무때나 어디에 가서나 해도 된다는 헌법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에는 나의 자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은) 독점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독점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가 광장을 '허가'해 드립니다" ]
[ "필자 소개", "최재천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	2018-06-01 04:16:39+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609.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522/art_1527734903.jpg	ko	null	"중국 사람 대화는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null	null	www.pressian.com	"1위 중국 사람들은 왜 인육을 먹나요. 2위 중국 사람들은 장기매매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3위 중국 음식은 쓰레기라는데 정말인가요. 4위 중국 물건은 왜 그렇게 질이 안 좋나요. 5위 중국 사람들은 더럽다는 데 진짜인가요." 공저자 '중국을 읽어주는 중국어 교사모임' 대표 심형철 선생님이 전국의 중국어 선생님들에게 부탁했다. '새 학기 중국어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중국의 무엇을 알고 싶은지 쓰게 한 후 내게 보내 달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읽기 시작했다. 헛웃음만 나왔다.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했으리라 추측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알고 싶은 중국은 이러했다. 기성세대의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부적합한 인식"의 반영이리라. 중국은 대국을 자임하건만, 한국에서의 중국은 여전히 이태백과 두보요, 초한지와 삼국지의 역사관을 벗어나지 못한다. 박제화 된 역사다. 그럼에도 "3일 중국을 여행하면 글을 한 편 쓰고, 석 달 살다 오면 책을 한 권 쓰고, 3년 살고 나면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코끼리의 참모습이 필요했다. 교육현장에서 중국어를 지도해 온 여러 선생님들이 나섰다. 중국의 역사·문화·일상생활·음식 등 항목별로 다양한 소주제를 망라한 (세그루 펴냄)다. 중국 사람이 시끄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왜 크게 말할까요'라는 소주제를 잡았다. "중국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국 사투리는 표준어인 '푸퉁화'보다 억양, 발음이 강합니다." 중국을 다니다 보면 습관화되어버린 가부장제적 질서에 스스로 놀랄 때가 많다. 중국인들 눈에는 더 기이했을 거다. "언뜻 생각하면 중국인도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민족이라 남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잖아. … 그러나 그건 편견이야. 중국 남성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 기구나 재료를 직접 골라 손수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아." '겨울에는 하얼빈보다 상하이가 더 춥나요.' "중국은 난방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거든. 지역난방공사가 틀어주어야만 나오는 식이야. 2017년 경우 베이징은 11월 15일~이듬해 3월 15일, 나머지 북방 지역은 9월 27일~이듬해 3월 15일 전후로 난방을 공급했어. 그런데 상하이는 난방을 하지 않는 지역이야. 5도 이하의 날씨가 90일 이상 지속돼야만 난방을 넣거든." 지피지기(知彼知己)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609	ko	2018-06-01	www.pressian.com/697c291da8bf1cc21a9a6923846e4698f12bfce8a46bbf6e2d9909e55867a8e3.json	[ "\"1위 중국 사람들은 왜 인육을 먹나요. 2위 중국 사람들은 장기매매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3위 중국 음식은 쓰레기라는데 정말인가요. 4위 중국 물건은 왜 그렇게 질이 안 좋나요. 5위 중국 사람들은 더럽다는 데 진짜인가요.\"\n공저자 '중국을 읽어주는 중국어 교사모임' 대표 심형철 선생님이 전국의 중국어 선생님들에게 부탁했다. '새 학기 중국어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중국의 무엇을 알고 싶은지 쓰게 한 후 내게 보내 달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읽기 시작했다. 헛웃음만 나왔다.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했으리라 추측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알고 싶은 중국은 이러했다. 기성세대의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부적합한 인식\"의 반영이리라.\n중국은 대국을 자임하건만, 한국에서의 중국은 여전히 이태백과 두보요, 초한지와 삼국지의 역사관을 벗어나지 못한다. 박제화 된 역사다. 그럼에도 \"3일 중국을 여행하면 글을 한 편 쓰고, 석 달 살다 오면 책을 한 권 쓰고, 3년 살고 나면 전문가를 자처할 수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코끼리의 참모습이 필요했다. 교육현장에서 중국어를 지도해 온 여러 선생님들이 나섰다. 중국의 역사·문화·일상생활·음식 등 항목별로 다양한 소주제를 망라한 (세그루 펴냄)다.\n중국 사람이 시끄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왜 크게 말할까요'라는 소주제를 잡았다. \"중국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중국 사투리는 표준어인 '푸퉁화'보다 억양, 발음이 강합니다.\"\n중국을 다니다 보면 습관화되어버린 가부장제적 질서에 스스로 놀랄 때가 많다. 중국인들 눈에는 더 기이했을 거다. \"언뜻 생각하면 중국인도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민족이라 남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잖아. … 그러나 그건 편견이야. 중국 남성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 기구나 재료를 직접 골라 손수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아.\"\n'겨울에는 하얼빈보다 상하이가 더 춥나요.' \"중국은 난방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거든. 지역난방공사가 틀어주어야만 나오는 식이야. 2017년 경우 베이징은 11월 15일~이듬해 3월 15일, 나머지 북방 지역은 9월 27일~이듬해 3월 15일 전후로 난방을 공급했어. 그런데 상하이는 난방을 하지 않는 지역이야. 5도 이하의 날씨가 90일 이상 지속돼야만 난방을 넣거든.\" 지피지기(知彼知己)다.", "\"중국 사람 대화는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
[ "필자 소개",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2018-06-01 04:16:50+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61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20180531/art_1527735957.jpg	ko	null	양성애자의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보다 힘들다	null	null	www.pressian.com	27.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보다 커밍아웃 하기 힘들어 가족은 동성애나 양성애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정체성이 불완전할 때 가족과의 관계는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에 가족이 수용적이냐, 부정적이냐에서부터 커밍아웃 과정 등에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녀가 성적 소수자임을 인지한 후 이 사실을 수용하는 부모도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도 있다. 대개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성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녀를 다그치고, 이는 부모 자식 간 충돌로 이어진다.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아우팅 순간 자녀를 대하는 이론적 지식이나 방식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모들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성 정체성이 발생한 원인 등을 파악하면서 대처해야 한다며 몇 가지 사항을 조언한다. 우선 부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나 슬픔, 분노 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자녀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자녀가 성적 소수자가 된 원인이 유전 또는 호르몬에 의한 것인지, 환경의 영향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파악하고, 자녀가 성적 소수자가 확실할 경우 주위에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할지를 전문가, 자녀와 같이 의논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부모나 자녀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크게 의식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등의 문제에 당면한다. 특히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보다도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 등이 부정적이라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양성애 정체성은 대중에게 과도하게 성적인 측면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조사에서 양성애 정체성은 쉽게 무시되거나, 동성애의 하나로 처리되는 일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가정에서는 자녀가 양성애자임을 고백해도 이를 동성애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녀들도 외부에 양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양성애자가 커밍아웃 할 때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동성애자와는 다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충고했다. 미국의 양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 링컨캠퍼스의 에밀리 카지아크 교수가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밝힌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그 결과는 2015년 4월 과학전문지에 실렸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커밍아웃 시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에 양성애자가 영향을 받는 정도는 동성애자보다 더 크다. 양성애자들은 동성애자와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가족 등이 지니고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양성애자들이 특히 곤란했던 것은 '성소수자는 게이 아니면 레즈비언'이라는 흑백논리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양성애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가 뭔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양성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에 커밍아웃을 누구에게 할지 고민했고, 고심 끝에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도 가족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시도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그 때문에 일부 양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거짓 커밍아웃하는 쪽을 택해야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616	ko	2018-06-01	www.pressian.com/8636881971eba562a346eb2f32465d0b468bd499f161182260f9af6f55b81eab.json	[ "27.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보다 커밍아웃 하기 힘들어\n가족은 동성애나 양성애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정체성이 불완전할 때 가족과의 관계는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에 가족이 수용적이냐, 부정적이냐에서부터 커밍아웃 과정 등에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n자녀가 성적 소수자임을 인지한 후 이 사실을 수용하는 부모도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도 있다. 대개의 경우 부모는 자녀의 성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녀를 다그치고, 이는 부모 자식 간 충돌로 이어진다.\n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아우팅 순간 자녀를 대하는 이론적 지식이나 방식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모들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성 정체성이 발생한 원인 등을 파악하면서 대처해야 한다며 몇 가지 사항을 조언한다.\n우선 부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나 슬픔, 분노 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자녀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자녀가 성적 소수자가 된 원인이 유전 또는 호르몬에 의한 것인지, 환경의 영향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파악하고, 자녀가 성적 소수자가 확실할 경우 주위에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할지를 전문가, 자녀와 같이 의논한다.\n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부모나 자녀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크게 의식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등의 문제에 당면한다. 특히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보다도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 등이 부정적이라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양성애 정체성은 대중에게 과도하게 성적인 측면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조사에서 양성애 정체성은 쉽게 무시되거나, 동성애의 하나로 처리되는 일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n미국 가정에서는 자녀가 양성애자임을 고백해도 이를 동성애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녀들도 외부에 양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양성애자가 커밍아웃 할 때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동성애자와는 다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충고했다.\n미국의 양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 링컨캠퍼스의 에밀리 카지아크 교수가 자신을 양성애자라고 밝힌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그 결과는 2015년 4월 과학전문지에 실렸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커밍아웃 시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에 양성애자가 영향을 받는 정도는 동성애자보다 더 크다. 양성애자들은 동성애자와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가족 등이 지니고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n양성애자들이 특히 곤란했던 것은 '성소수자는 게이 아니면 레즈비언'이라는 흑백논리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양성애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가 뭔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n양성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에 커밍아웃을 누구에게 할지 고민했고, 고심 끝에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도 가족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시도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그 때문에 일부 양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거짓 커밍아웃하는 쪽을 택해야 했다.", "양성애자의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보다 힘들다" ]
[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8-06-02 05:52:38+00:00	null	2018-06-02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7810.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521/art_1527140240.jpg	ko	null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null	null	www.pressian.com	ⓒ프레시안(최형락) ▲ 그림1. 대선 후보 문재인 10대 공약 중 공약 중 일부. 더불어민주당(2017: 19-20)에서 재인용. ▲ 그림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내용.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20)에서 재인용. ▲ 한국행정연구원(2017: 11-13)과 채종헌(2017: 30)에서 재인용. ▲ 그림3. 정책목표과제 6개 분야별 우선순위. 한국행정연구원(2017: 16)에서 재인용. ▲ 그림4. 재난안전 분야 이슈 및 국정과제 우선순위. 한국행정연구원(2017: 18)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경제 수준과 비교해 판단해보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인당 GDP 2만 8000달러, 세계 경제순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사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 안전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예를 들어, 자살을 포함한 사고성 사망(외인사망)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3위(10만 명당 70.2명) 수준에 있어 아직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OECD의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은 OECD 35개국 중 21위(안전지수는 67.7점)에 불과하여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사망 10위(2015), 자살 2위(2015),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3위(2010), 산재사망 1위(2012), 살인 및 강간범죄율 6위(2015) 등 안전사고 사망과 관련된 대부분의 OECD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 분야인 대기오염도 역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최고 나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1)한편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줄고 있었던 대형 사회적 재난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요양병원 화재, 메르스, 경주 지진, 여성 대상 폭력범죄 증가 등 최근 짧은 기간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2)특히 세월호 참사,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의 경우 사고 발생 대처에 대한 미흡한 지식으로 인해 사고의 피해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어 국민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3)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2014년 11월 출범 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는 노력을 추진해왔다.4) 이와 더불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중요한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새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 및 우선적 추진 필요 과제를 제시한 후, 우리 사회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목표와 5대 이행 방법을 발표했다. 4대 목표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대 이행 방법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대 국정전략 중 재난관리체계를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계획에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국정목표)'의 전략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에 포함되어 있다.6)문재인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재난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우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 의의이지만,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과거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한다고 발표했다.8)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세부 국정과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 체제 구축(55번 과제)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56번 과제)를 포함시켰다.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변화는 청와대(BH)-행정안전부 중심의 체계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56번 과제에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내 국가위기 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과 해경을 분리·독립시키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휘명령체계를 재편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9)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정책 이슈와 국정과제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재난안전 및 사회통합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통합연구부 소속 박사급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주요 이슈 및 과제를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이슈 및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우선,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회 ·문화적 기반과제, 정책기반과제, 정책목표과제 등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국정과제를 도출했다.11) 특히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의미하는 정책목표과제와 관련하여 25개 국정과제(안)를 도출했다.전문가들이 선정한 25개 국정과제(안)를 크게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강화, △ 지진 등 취약 분야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전 예측 기능 강화, △ 자연·기술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둘째,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 항공, 해양, 철도 등 교통안전 선진화, △ 범죄 피해자 보호, △ 화재 취약 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셋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 산업재해 관리체계 확대 및 기능 강화, △ 최고의사결정자의 안전준수의무 및 책임성 강화, △ 노후 산업단지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 개편, △ 소규모 산업체 안전인프라 강화 지원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넷째, 안전복지 분야에서는 △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자살 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 실효성 있는 재난 피해자 보상 기준 및 구체 대책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다섯째,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 감염병/신종감염병 관리체계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환경 위험 감소 대책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여섯째, 신종위험 분야에서는 △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 에너지 안보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신기술(ICBM, 로봇, AI 등) 대응 안전망 구축, △ 사이버 위험 대응체계 강화, △ 대테러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다음으로, 재난안전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중 6개 분야별 정책목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사회안전(0.244), 신종위험(0.165), 자연재해(0.163), 환경보건(0.161), 안전복지(0.142), 산업안전(0.125)의 순으로 나타났다.사회안전 분야가 타 정책목표과제보다 높게 조사된 것은 교통안전,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등 우리 사회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가 재난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증진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안전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증진을 위한 이슈 중 정책목표과제 전체 25개 국정과제(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13) 우선,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선진화(0.078), 노후 및 화재 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0.073/ 0.067)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외에도 신종위험의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0.053), 방사능·핵 등과 관련한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0.053)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우선, 재난안전 증진을 위한 중요 국정과제로 항공·해양·철도 등 교통안전 선진화와 그 뒤를 이어 노후시설물과 화재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이 상위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의 증가와 그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이슈 및 국정 아젠다로 전문가들은 △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선진화, 노후 및 화재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 신종위험의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 방사능·핵 등과 관련한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선정하고 있다.본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향하는 방향과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 이슈 및 추진 과제들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추진 노력도 추가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4)첫째, 사전적 ·사후적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종래 우리 사회에 노정된 여러 난제들(각종 자연·사회재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등)을 뛰어넘어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위험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복합재난 및 관련 사고 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의 구축(사전적 체계)과 재난관리 추진 및 집행체계의 내실화, 복구체계의 과학화(사후적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역시 사전-사후적 관점을 포괄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방적 관점의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복구 측면에서도 단기복구와 장기 복구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재난 발생 후 단기적 복구는 물론 장기 복구(재난 후 갈등 관리, 트라우마 관리, 보상체계 확립 등)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사회·자연·복합재난의 효과적 대응과 일상으로 보다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력(복원력, resilience)의 개념을 재난관리 정책에 도입함으로써, 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회복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강화, △ 회복력 관련 지식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맞춤형 평가 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둘째, 원활한 정보·자원 공유와 현장 중심의 효과적 대응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재난관리 추진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 명확한 지휘 ·명령체계 확립(전담 부처와 각 집행 주체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의사결정 체계 마련, △ 위험 정보 공유를 통한 이해당사자들 간 쌍방향 소통구조 확립, △ 통합 재난안전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재난자원 관리의 공동 활용 효과성 제고 및 신속한 자원동원 역량 확보15)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예전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재난안전 관리체계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종전염병, 전 지구적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체계화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위험 정보의 교류 역시 추진되어야 한다.16) 그리고 취약계층 및 취약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노력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17), △ 범부처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의 내실화 추진18), △ 생활밀착형 안전인프라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19)1) 정지범(2014)과 행정안전부(2017)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2)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안전하다'는 응답은 28.5%에서 23.9%로 줄고, '불안하다'는 응답은 29.5%에서 39%로 늘었다.3) 이러한 사례들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 대응, 복구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점차 인식해가고 있는 상황이다(행정안전부, 2017).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련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의식의 제고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전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최호진·오윤경, 2015).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안전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안전 전 분야,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중장기적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최호진 외, 2017: 2-3).5) 더불어민주당(2017: 19-20)과 최호진 외(2017: 3-4)의 내용을 재인용.6)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20)와 최호진 외(2017: 4-5)의 내용을 재인용.7) 이하의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88)의 내용 중 일부를 재인용했음.8) 효과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 맞추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업을 방해하는 주변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양 주권과 해양 영토를 수호하겠다고 내용을 발표했음.9) 정부는 소방과 해경의 분리ㆍ독립을 통해 전문성 및 의사결정 효과성을 강화하는 한편, 청와대와 행안부 중심으로 지휘명령체계를 재편하여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최근 재난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10)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9-18)과 채종헌(2017: 28-49)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했음.11) 사회문화적 기반과제는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자본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된 과제를 의미함. 또한, 정책기반과제는 정책목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 혹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과제들로서, 재난안전관리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정책목표과제는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구체적인 과제들임.12)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16)과 채종헌(2017: 40)의 내용을 재인용했음.13)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17)과 채종헌(20172: 47)의 내용을 재인용했음.14) 이하의 내용은 최호진(2017: 40-43)의 연구 내용을 재구성했음.15)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현행 정부와 민간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16) 미디어와 웹 등을 통한 위험 관련 정보의 사전 공개,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17) 혐오범죄(hate crime)나 묻지마 범죄 등과 관련한 정보 축적,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함.18) 범부처적인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 구축 및 자살 예방 전략의 개발 등을 위한 자살 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시행, 자살 관련 통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19)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위해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인프라 관련 규제 및 정비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의 도입과 생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추진해야 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더불어민주당 (2017).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 정지범 (201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과제 보고서.- 채종헌 (2017). '새 정부의 사회통합/재난안전 분야 국정 아젠다와 우선추진과제', '제7차 KIPA KAPA 정부혁신 Forum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오윤경 (201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과제 보고서.- 최호진, 오윤경, 정소윤, 최공필, 김종업 (2017).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 행정관리 중심으로', SW정책연구소(SPRI) 연구보고서.- 최호진 (2017). '제2장 재난관리체계 환경 분석', 오윤경, 최호진, 류현숙, 허준영 (2017).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체계 연구 : 위기경보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KIPA 수시과제보고서.- 규제연구센터, 안전통합연구부 (2017. 5). 'ISSUE PAPER-정부 혁신 어젠다(Ⅱ) : 규제·안전통합' 통권50호.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2017). '국민 안전문화 교육 추진체계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용역과제 최종보고 발표자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7810	ko	2018-06-02	www.pressian.com/07c657accba46dc9484f708d3ded025038bd6cc5b85c90dcc7775b833f38cee4.json	[ "ⓒ프레시안(최형락)\n▲ 그림1. 대선 후보 문재인 10대 공약 중 공약 중 일부. 더불어민주당(2017: 19-20)에서 재인용.\n▲ 그림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내용.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20)에서 재인용.\n▲ 한국행정연구원(2017: 11-13)과 채종헌(2017: 30)에서 재인용.\n▲ 그림3. 정책목표과제 6개 분야별 우선순위. 한국행정연구원(2017: 16)에서 재인용.\n▲ 그림4. 재난안전 분야 이슈 및 국정과제 우선순위. 한국행정연구원(2017: 18)에서 재인용.\n·\n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경제 수준과 비교해 판단해보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인당 GDP 2만 8000달러, 세계 경제순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세월호 참사, 제천 화재사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까지 안전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예를 들어, 자살을 포함한 사고성 사망(외인사망)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3위(10만 명당 70.2명) 수준에 있어 아직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OECD의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은 OECD 35개국 중 21위(안전지수는 67.7점)에 불과하여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사망 10위(2015), 자살 2위(2015),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3위(2010), 산재사망 1위(2012), 살인 및 강간범죄율 6위(2015) 등 안전사고 사망과 관련된 대부분의 OECD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잠재적 안전사고 발생 분야인 대기오염도 역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최고 나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1)한편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줄고 있었던 대형 사회적 재난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요양병원 화재, 메르스, 경주 지진, 여성 대상 폭력범죄 증가 등 최근 짧은 기간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역시 증가하고 있다.2)특히 세월호 참사,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의 경우 사고 발생 대처에 대한 미흡한 지식으로 인해 사고의 피해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어 국민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3)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2014년 11월 출범 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는 노력을 추진해왔다.4) 이와 더불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를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중요한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새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 및 우선적 추진 필요 과제를 제시한 후, 우리 사회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이 공약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목표와 5대 이행 방법을 발표했다. 4대 목표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대 이행 방법에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대 국정전략 중 재난관리체계를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계획에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국정목표)'의 전략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에 포함되어 있다.6)문재인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재난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우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 의의이지만,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과거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한다고 발표했다.8)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세부 국정과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 체제 구축(55번 과제)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56번 과제)를 포함시켰다.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변화는 청와대(BH)-행정안전부 중심의 체계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56번 과제에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내 국가위기 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과 해경을 분리·독립시키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휘명령체계를 재편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9)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정책 이슈와 국정과제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재난안전 및 사회통합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통합연구부 소속 박사급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주요 이슈 및 과제를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이슈 및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우선,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회 ·문화적 기반과제, 정책기반과제, 정책목표과제 등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국정과제를 도출했다.11) 특히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을 의미하는 정책목표과제와 관련하여 25개 국정과제(안)를 도출했다.전문가들이 선정한 25개 국정과제(안)를 크게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강화, △ 지진 등 취약 분야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전 예측 기능 강화, △ 자연·기술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둘째,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 항공, 해양, 철도 등 교통안전 선진화, △ 범죄 피해자 보호, △ 화재 취약 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셋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 산업재해 관리체계 확대 및 기능 강화, △ 최고의사결정자의 안전준수의무 및 책임성 강화, △ 노후 산업단지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 개편, △ 소규모 산업체 안전인프라 강화 지원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넷째, 안전복지 분야에서는 △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자살 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 실효성 있는 재난 피해자 보상 기준 및 구체 대책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다섯째,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 감염병/신종감염병 관리체계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환경 위험 감소 대책 마련과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여섯째, 신종위험 분야에서는 △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 에너지 안보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신기술(ICBM, 로봇, AI 등) 대응 안전망 구축, △ 사이버 위험 대응체계 강화, △ 대테러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한 과제들이 선정되었다.다음으로, 재난안전 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중 6개 분야별 정책목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사회안전(0.244), 신종위험(0.165), 자연재해(0.163), 환경보건(0.161), 안전복지(0.142), 산업안전(0.125)의 순으로 나타났다.사회안전 분야가 타 정책목표과제보다 높게 조사된 것은 교통안전,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등 우리 사회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가 재난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증진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안전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재난안전 증진을 위한 이슈 중 정책목표과제 전체 25개 국정과제(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13) 우선,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선진화(0.078), 노후 및 화재 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0.073/ 0.067)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외에도 신종위험의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0.053), 방사능·핵 등과 관련한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0.053)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우선, 재난안전 증진을 위한 중요 국정과제로 항공·해양·철도 등 교통안전 선진화와 그 뒤를 이어 노후시설물과 화재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등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이 상위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의 증가와 그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이슈 및 국정 아젠다로 전문가들은 △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선진화, 노후 및 화재취약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 신종위험의 증가 및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 마련, △ 방사능·핵 등과 관련한 특수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선정하고 있다.본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향하는 방향과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주요 이슈 및 추진 과제들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추진 노력도 추가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4)첫째, 사전적 ·사후적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종래 우리 사회에 노정된 여러 난제들(각종 자연·사회재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부재 등)을 뛰어넘어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위험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복합재난 및 관련 사고 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의 구축(사전적 체계)과 재난관리 추진 및 집행체계의 내실화, 복구체계의 과학화(사후적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역시 사전-사후적 관점을 포괄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방적 관점의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각 재난관리 주관기관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복구 측면에서도 단기복구와 장기 복구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재난 발생 후 단기적 복구는 물론 장기 복구(재난 후 갈등 관리, 트라우마 관리, 보상체계 확립 등)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사회·자연·복합재난의 효과적 대응과 일상으로 보다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력(복원력, resilience)의 개념을 재난관리 정책에 도입함으로써, 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회복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강화, △ 회복력 관련 지식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맞춤형 평가 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둘째, 원활한 정보·자원 공유와 현장 중심의 효과적 대응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재난관리 추진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 명확한 지휘 ·명령체계 확립(전담 부처와 각 집행 주체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의사결정 체계 마련, △ 위험 정보 공유를 통한 이해당사자들 간 쌍방향 소통구조 확립, △ 통합 재난안전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재난자원 관리의 공동 활용 효과성 제고 및 신속한 자원동원 역량 확보15)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예전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재난안전 관리체계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종전염병, 전 지구적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요구되며,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체계화된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위험 정보의 교류 역시 추진되어야 한다.16) 그리고 취약계층 및 취약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노력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17), △ 범부처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의 내실화 추진18), △ 생활밀착형 안전인프라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19)1) 정지범(2014)과 행정안전부(2017)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2)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안전하다'는 응답은 28.5%에서 23.9%로 줄고, '불안하다'는 응답은 29.5%에서 39%로 늘었다.3) 이러한 사례들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방, 대응, 복구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점차 인식해가고 있는 상황이다(행정안전부, 2017).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련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의식의 제고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전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최호진·오윤경, 2015).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안전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안전 전 분야,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중장기적 혁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최호진 외, 2017: 2-3).5) 더불어민주당(2017: 19-20)과 최호진 외(2017: 3-4)의 내용을 재인용.6)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20)와 최호진 외(2017: 4-5)의 내용을 재인용.7) 이하의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88)의 내용 중 일부를 재인용했음.8) 효과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 맞추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업을 방해하는 주변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양 주권과 해양 영토를 수호하겠다고 내용을 발표했음.9) 정부는 소방과 해경의 분리ㆍ독립을 통해 전문성 및 의사결정 효과성을 강화하는 한편, 청와대와 행안부 중심으로 지휘명령체계를 재편하여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최근 재난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10)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9-18)과 채종헌(2017: 28-49)의 연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했음.11) 사회문화적 기반과제는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문화적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자본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된 과제를 의미함. 또한, 정책기반과제는 정책목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 혹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과제들로서, 재난안전관리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정책목표과제는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구체적인 과제들임.12)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16)과 채종헌(2017: 40)의 내용을 재인용했음.13)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2017: 17)과 채종헌(20172: 47)의 내용을 재인용했음.14) 이하의 내용은 최호진(2017: 40-43)의 연구 내용을 재구성했음.15)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현행 정부와 민간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16) 미디어와 웹 등을 통한 위험 관련 정보의 사전 공개,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17) 혐오범죄(hate crime)나 묻지마 범죄 등과 관련한 정보 축적,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함.18) 범부처적인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 구축 및 자살 예방 전략의 개발 등을 위한 자살 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시행, 자살 관련 통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19)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위해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 인프라 관련 규제 및 정비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의 도입과 생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및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추진해야 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더불어민주당 (2017).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 정지범 (201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과제 보고서.- 채종헌 (2017). '새 정부의 사회통합/재난안전 분야 국정 아젠다와 우선추진과제', '제7차 KIPA KAPA 정부혁신 Forum 자료집',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오윤경 (201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과제 보고서.- 최호진, 오윤경, 정소윤, 최공필, 김종업 (2017).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 행정관리 중심으로', SW정책연구소(SPRI) 연구보고서.- 최호진 (2017). '제2장 재난관리체계 환경 분석', 오윤경, 최호진, 류현숙, 허준영 (2017).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관리체계 연구 : 위기경보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KIPA 수시과제보고서.- 규제연구센터, 안전통합연구부 (2017. 5). 'ISSUE PAPER-정부 혁신 어젠다(Ⅱ) : 규제·안전통합' 통권50호.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2017). '국민 안전문화 교육 추진체계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용역과제 최종보고 발표자료.",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2018-06-02 05:53:20+00:00	null	2018-06-02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888.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37898.jpg	ko	null	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null	null	www.pressian.com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 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 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 '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888	ko	2018-06-02	www.pressian.com/0c289ff7926724bad374192aa07bc009b7e760697b648c5713cba0cc91b3bc60.json	[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n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n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n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n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n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n'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n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n'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n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
[ "판문점 공동취재단 이재호 기자" ]	2018-06-01 10:46:54+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08.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44477.jpg	ko	null	다시 열린 고위급 채널…조명균·리선권 "신뢰와 배려"	null	null	www.pressian.com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장성급 군사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세부 회담 일자를 확정했다.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또 오는 8월에 열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관련 남북은 "남북 통일 농구 경기와 2018년 아시아 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은 개성에 설치 예정인 공동연락사무소 등 나머지 이행 과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남북은 "가까운 시일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는 선에서 그쳤다. 6.15 남북 정상선언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남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을 뿐 구체적 장소나 참가 방법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로 일단 미뤄뒀다. 남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회담을 마무리하며 "판 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초심을 잃지 말고, 쌍방 당국이 자기 할 바에 각기 열중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며 남측 대표단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이행 협의 과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서도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조속히 밀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를 열어 나가는데 획기적인 전환적 계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했다"고 말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며 "오늘 공동보도문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공동보도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두분 정상들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신뢰와 배려, 이해하는 마음으로 북측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 남한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여했으며 북한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08	ko	2018-06-01	www.pressian.com/8f8ea3f1c7154b0451dc13ccb1253f42ba29115fcb111e0e70b0205bba23e1e0.json	[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장성급 군사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세부 회담 일자를 확정했다.\n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밝혔다.\n이어 남북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n또 오는 8월에 열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관련 남북은 \"남북 통일 농구 경기와 2018년 아시아 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n그러나 남북은 개성에 설치 예정인 공동연락사무소 등 나머지 이행 과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남북은 \"가까운 시일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는 선에서 그쳤다.\n6.15 남북 정상선언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남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을 뿐 구체적 장소나 참가 방법에 대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n관심을 모았던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로 일단 미뤄뒀다. 남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n이와 함께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n북한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회담을 마무리하며 \"판 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초심을 잃지 말고, 쌍방 당국이 자기 할 바에 각기 열중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며 남측 대표단에 사의를 표했다.\n그는 판문점 선언 이행 협의 과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서도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조속히 밀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를 열어 나가는데 획기적인 전환적 계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했다\"고 말했다.\n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 돌입했다\"며 \"오늘 공동보도문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n조 장관은 \"오늘 공동보도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두분 정상들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신뢰와 배려, 이해하는 마음으로 북측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n이날 회담에 남한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여했으며 북한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시 열린 고위급 채널…조명균·리선권 \"신뢰와 배려\"" ]
[]	2018-06-02 09:58:48+00:00	null	2018-06-02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880.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36238.jpg	ko	null	"당선 확률 0.0001%? '동네정치' 제대로 참견해주마"	null	null	www.pressian.com	"후보는 어딨어? 본인이 선거 나오는 거야?" 구의원 후보인 곽승희 씨가 선거운동을 나가면 꼭 듣는 질문이다. 곽 씨는 금천구에 출마한 31세 여성이다. 젊은 여성이 구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낯선 주민들은 곽 후보를 아버지의 선거를 돕는 딸 혹은 후보의 배우자로 착각하곤 한다. 곽 씨는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구프)'에 참여해 구의원에 출마했다. 구프는 동네에서 '방귀(?)' 좀 뀐 지역 유지들, 지역 국회의원을 보좌하던 이들이 후보로 출마해오던 지역 정치의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발한 프로젝트다.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마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각오로 지방자치의 가장 작은 단위인 구의원에 무소속으로 도전한 청년 후보들의 모임이다. "돈 없고 백 없는 평범한 시민의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에 나섰다. 대통령도 바꿨는데 내 동네라도 못 바꿀 것은 없지 않나. 특별한 정치인이라서가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동네 정치에 참견하러 나왔다. 직업 정치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했다." ▲ 금천구 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곽승희 씨 ⓒ프레시안(박정연) "현재 지역 정치를 보면 알만한 당에 공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대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에서 크게 사업을 한 유지이거나, 부모로부터 직을 세습 받아야 하는 게 지역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지 못한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구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 같은 무소속 정치 후보가 경종은 아니더라도 돌멩이 하나 정도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무소속으로 도전하다 보니 차별화를 위해 '지역 정치에 참견해달라' 등 더 다양한 메시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라는 메시지 빼고 후보가 직접 고민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 ▲ 선거 운동 중인 곽승희 씨 ⓒ곽승희 참견캠프 "구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도대체 구의원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였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구의회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권한을 어떻게 썼고, 써야 하는지도 동네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금천구 의원으로서 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하고 동네 정치공작소라는 공간을 통해 동네 문제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할 판을 만들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돈 아껴서 선거하는 사례를 상정하지 않은 것 같았다. 선거 후보가 난립하지 않기 위해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난립은커녕 돈 없는 후보는 출마도 못 하게 만들어놨다. 선거법에는 일정한 수가가 책정돼 있는데 너무 비싸다. 저는 싸게 한 편인데, 공보물 인쇄에 300만 원, 플래카드에 60만 원 들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을 사유해야지만 현수막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빌리기 위해 몇 백만 원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펀드를 운용해서 돈이 모인 만큼 차용증을 써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 선거 운동 중 공룡탈을 쓴 곽승희 씨 ⓒ곽승희 참견캠프 돈이 부족하다고 선거를 포기할 순 없었다. 대신 돈을 덜 들이면서도 재미있고 신선한 선거운동을 고민했다. 헬스장에서 구민들과 러닝머신을 함께 뛰기도 했고 공룡탈과 머리띠를 썼다. 눈에 확 띄는 형광 분홍색의 선거 점퍼에 주렁주렁 배지를 매달고 출, 퇴근 시간에 인사했다. 거대 양당이 사실상 독식하는 체제인 2인 선거구제에서 사실상 곽 씨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당선하지 못하더라도 구의회에 계속해서 참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당에서 선거일 하셨던 분이 제 가능성은 0.00001%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거리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그들만의 정치판을 구의원부터 바꿔내야 한다. 행정부나 국가 차원의 적폐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오래 묵은 적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젠 참견으로 동네를 바꿀 때다. 만약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구의원 사용설명서'는 만들 거다. 계속해서 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하지만 낙선하면 빚 갚기 위해서 돈부터 벌어야 한다." 곽 씨가 도전한 구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선출직이다.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60일 이상 거주하고 기탁금 200만 원을 내면 누구나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는 정치 풍토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탈정치'로 흐를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그는 오히려 정치에 다양한 채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 를 거쳐 잡지 편집장으로 일하는 그는 금천구에서 15년 넘게 산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주민의 민원을 수집했다. 동네 버스정류장의 인프라, 연립주택 밀집 지대의 주차난, 근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치에 대한 밑그림을 세웠다. 또한 동네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의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구의원 사용 설명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젊은 여성 후보로서 겪는 고충도 있었다. 유세 중인 곽 씨에게 '캣콜링'(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근대는 말을 던지며 성희롱을 하는 것)을 하는 남성 고등학생 무리도 있었고 그를 후보가 아닌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였다. 무소속 후보로서 각종 행정적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정당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후보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돈'이었다. 그는 퇴직금 500만 원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내 돈은 바닥 났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880	ko	2018-06-02	www.pressian.com/cb974944f4c21a74c7513ad99a0d0a781c2765f9021608915d69f37173004361.json	[ "\"후보는 어딨어? 본인이 선거 나오는 거야?\"\n구의원 후보인 곽승희 씨가 선거운동을 나가면 꼭 듣는 질문이다. 곽 씨는 금천구에 출마한 31세 여성이다. 젊은 여성이 구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낯선 주민들은 곽 후보를 아버지의 선거를 돕는 딸 혹은 후보의 배우자로 착각하곤 한다.\n곽 씨는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구프)'에 참여해 구의원에 출마했다. 구프는 동네에서 '방귀(?)' 좀 뀐 지역 유지들, 지역 국회의원을 보좌하던 이들이 후보로 출마해오던 지역 정치의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발한 프로젝트다.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마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각오로 지방자치의 가장 작은 단위인 구의원에 무소속으로 도전한 청년 후보들의 모임이다.\n\"돈 없고 백 없는 평범한 시민의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에 나섰다. 대통령도 바꿨는데 내 동네라도 못 바꿀 것은 없지 않나. 특별한 정치인이라서가 아니라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 중 하나로, 동네 정치에 참견하러 나왔다. 직업 정치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했다.\"\n▲ 금천구 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곽승희 씨 ⓒ프레시안(박정연)\n\"현재 지역 정치를 보면 알만한 당에 공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대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에서 크게 사업을 한 유지이거나, 부모로부터 직을 세습 받아야 하는 게 지역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지 못한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구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 같은 무소속 정치 후보가 경종은 아니더라도 돌멩이 하나 정도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무소속으로 도전하다 보니 차별화를 위해 '지역 정치에 참견해달라' 등 더 다양한 메시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라는 메시지 빼고 후보가 직접 고민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n▲ 선거 운동 중인 곽승희 씨 ⓒ곽승희 참견캠프\n\"구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도대체 구의원이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였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구의회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권한을 어떻게 썼고, 써야 하는지도 동네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금천구 의원으로서 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하고 동네 정치공작소라는 공간을 통해 동네 문제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할 판을 만들 것이다.\"\n\"현행 선거법은 돈 아껴서 선거하는 사례를 상정하지 않은 것 같았다. 선거 후보가 난립하지 않기 위해서 규제가 있다고 하는데 난립은커녕 돈 없는 후보는 출마도 못 하게 만들어놨다. 선거법에는 일정한 수가가 책정돼 있는데 너무 비싸다. 저는 싸게 한 편인데, 공보물 인쇄에 300만 원, 플래카드에 60만 원 들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을 사유해야지만 현수막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빌리기 위해 몇 백만 원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펀드를 운용해서 돈이 모인 만큼 차용증을 써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n▲ 선거 운동 중 공룡탈을 쓴 곽승희 씨 ⓒ곽승희 참견캠프\n돈이 부족하다고 선거를 포기할 순 없었다. 대신 돈을 덜 들이면서도 재미있고 신선한 선거운동을 고민했다. 헬스장에서 구민들과 러닝머신을 함께 뛰기도 했고 공룡탈과 머리띠를 썼다. 눈에 확 띄는 형광 분홍색의 선거 점퍼에 주렁주렁 배지를 매달고 출, 퇴근 시간에 인사했다.\n거대 양당이 사실상 독식하는 체제인 2인 선거구제에서 사실상 곽 씨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당선하지 못하더라도 구의회에 계속해서 참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n\"정당에서 선거일 하셨던 분이 제 가능성은 0.00001%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거리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그들만의 정치판을 구의원부터 바꿔내야 한다. 행정부나 국가 차원의 적폐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오래 묵은 적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젠 참견으로 동네를 바꿀 때다. 만약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구의원 사용설명서'는 만들 거다. 계속해서 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하지만 낙선하면 빚 갚기 위해서 돈부터 벌어야 한다.\"\n곽 씨가 도전한 구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선출직이다.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60일 이상 거주하고 기탁금 200만 원을 내면 누구나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될 수 없는 정치 풍토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탈정치'로 흐를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그는 오히려 정치에 다양한 채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 를 거쳐 잡지 편집장으로 일하는 그는 금천구에서 15년 넘게 산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주민의 민원을 수집했다. 동네 버스정류장의 인프라, 연립주택 밀집 지대의 주차난, 근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치에 대한 밑그림을 세웠다. 또한 동네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의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구의원 사용 설명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젊은 여성 후보로서 겪는 고충도 있었다. 유세 중인 곽 씨에게 '캣콜링'(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근대는 말을 던지며 성희롱을 하는 것)을 하는 남성 고등학생 무리도 있었고 그를 후보가 아닌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였다. 무소속 후보로서 각종 행정적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정당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후보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돈'이었다. 그는 퇴직금 500만 원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내 돈은 바닥 났다.", "\"당선 확률 0.0001%? '동네정치' 제대로 참견해주마\"" ]
[ "김학진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 ]	2018-06-04 02:25:54+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87.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73349.jpg	ko	null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하다	null	null	www.pressian.com	과학기술 윤리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가장 높인 사건은 황우석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인간복제, 난자 기증 매매 등과 연관된 생명 윤리와 연구 윤리는 물론 취재 윤리까지 다루어졌다. 과학기술 윤리는 일상생활 윤리와는 다르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곤 한다. 유전자 조작 기술과 관련된 생명의학 윤리,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사이버 윤리는 지난 세기에는 상상 속 문제였지만 지금은 당면한 문제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과학기술 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 윤리 문제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과학기술 윤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필자)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윤리 문제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를 다른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적용하여 정자, 난자,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기가 이미 태어났다. 이 기술의 허용할지, (미국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허용한다면 미토콘드리아를 제공한 사람을 부모로 인정할지, 부모로 인정한다면 부모로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근년에 들어 크리스퍼(CRISPR)라고 부르는 획기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 비용, 속도, 용이함 면에서 기존 기술에 비해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유전자 관련 기술을 인간에 적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시피 한 중국을 중심으로 이 기술을 이용한 인간 유전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유전자가 변형되어 GMO가 만들어지지만 세련된 편집으로 인해 편집 여부를 알기도 쉽지 않다. 보도에 의하면, 2018년 1월까지 중국에서 86명이 크리스퍼를 이용하여 유전자 편집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규제가 없다면 머지않아 중국에서는 오늘날 성형수술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유전자 편집이 보편화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의료관광을 오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유전자 편집을 위해 중국으로 의료관광을 갈 날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생명윤리법을 통해 국내에서 행하는 인간 유전자 관련 연구와 치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국외에서 유전자 편집이 일상화된다면 생명윤리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현대 인공지능 분야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바이젠바움(Joseph Weizembaum, 1923-2008)은 이미 1976년 고객 서비스 상담원, 임상의, 노인 돌보미, 군인, 판사, 경찰관 같이 존중과 돌봄이 요구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신하는 데 인공지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몇몇 직종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으며, 아마도 모든 직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신기함에 들떠있지만 조만간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페북 데이터가 미국 대선에서 악용된 것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윤리 문제를 보여준다. 수 년 전만 하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알파고끼리의 대국을 통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파고를 바둑계에서 은퇴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야기할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에 관한 윤리 규정을 미리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많다.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 윤리와 관련된 몇 가지 소식을 언론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중 두 사건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윤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KAIST 인공지능 연구 지난 4월 뉴욕 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은 30개국 50명이 넘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KAIST와의 인공지능 관련 협력을 거부하는 서한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 직후 가디언은 서명을 주도한 호주의 인공지능 연구자 월쉬(Toby Walsh)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율자동차는 보행자를 확인, 추적하고 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투원을 확인 추적 겨냥하는 알고리즘으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 이는 자율무기가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자율무기의 조짐은 이미 볼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한 무기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조종하는 군인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지만, 즉 반(半)자율무기이지만 군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자율무기가 된다. 이는 화약, 핵무기에 이은 무기 진화의 3차 혁명이다. 우리는 자율무기에 장착된 인공지능이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를 준수하도록 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자율무기는 화학무기처럼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량살상 무기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무기이다. 게다가 자율무기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자율무기는 현재의 불안한 국제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KAIST가 한화시스템(Hanwha Systems)과 협력하여 자율무기, 예컨대 무인잠수함 개발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코리아 타임즈가 보도하였다. 한화는 유엔 협약에 반하는 집속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노르웨이의 미래 펀드는 한화를 윤리적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KAIST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요구에 서명하였다.) KAIST 총장은 이 거부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하여, KAIST는 자율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유의미한 인간의 제어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룬 성과이다. 이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보초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로봇은 카메라로 연결되어 군인이 조작하고 있지만 자율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도 자율무기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들의 발전 속도와 세계 각국 국방 관계자들의 관심으로 보아 자율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무기 사용에 의미 있는 인간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터미네이터 같은 살생 무기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윤리는 21세기에 보편적으로 지켜지기에는 너무 오래된 것이라는 느낌까지 갖게 된다.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지난 4월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138건이었다.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가 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부당저자)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들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 여부를 검증토록 하고, 부당저자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입학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 2007년 당시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연구 진실성을 담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위조, 변조, 부당저자 표시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교육부는 이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는데, 미성년 저자와 관련되어 또다시 개정할 모양이다. 교육부 보도 자료의 검증 대상 논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요즘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R&E(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들의 성과가 – 주로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공계 연구-교육 프로그램들의 성과가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검증 대상 논문의 상당수가 과학기술 논문일 것으로 추측된다.(보도에 따르면 일부 검증대상 논문의 주저자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들이다.) 검증대상 논문 중 일부라도 부당저자 경우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의 대학입시에 활용되었다면 그 파문은 상당할 것이다. 대학입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며, 사교육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 학벌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등에 비춰볼 때 미성년 자녀 부당저자는 채용비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사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부모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실리콘벨리에서도 고학력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활동에 관여하는 일은 흔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학입시에서도 다양한 학생활동 기록을 반영하지만 논문은 공정하지 않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대학입시에서 논문을 성과로 반영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경시대회 성적을 생활기록부는 물론 자기소개서에도 쓰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의 범주를 넘어 선행학습의 ‘최고 단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논문을 대입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해 보인다. 대학에서는 R&E 경험을 입시에 반영하기보다 그런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입학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학기술 윤리 –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기원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립되는 생활 윤리와 달리 과학기술 윤리 문제는 과학기술의 심한 경쟁과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책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윤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하든 묵시적이든 대책이 세워진 후에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은 그 내용 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엄밀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 윤리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고 준수하여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 모범의 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 윤리 문제는 엄밀하게 재단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과학기술자들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종사자들보다 분야 외적 사회활동이 적기 때문에, 또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서투르다. 과학기술자들이 정규과정에서 심도 있는 윤리 교육을 받는 일은 드물며, 보통은 과학기술 활동, 즉 과학기술자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윤리를 체득한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자의 윤리 개념은 체계적인 교육보다 개인적인 경험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등 비윤리적인 행태는 그 연구자의 교육 연구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윤리 의식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래에 들어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부정 연구비관리 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미묘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크게 미흡하다. 간단히 말하면 한국 과학기술계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과학기술 윤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는 한국 과학기술계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 선진국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기술 못지않게 사회적 변화 역시 예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윤리를 정립하기는 어렵다. 과학기술 윤리 공론화위원회 과학기술 윤리 문제에 대한 답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시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7년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참고할만한 방식이다. 과학기술 내용은 투표와 같은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없지만 - 과학지식 자체가 과학자사회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며, 그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용에 관한 내용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처럼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예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에 장애가 되는 것은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인들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새로운 과학기술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과학기술자에게도 낯설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과학기술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일반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시민운동이 비교적 활발한 서구에서도 전문성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쉽지 않다. 과학기술 윤리 공론화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사회는 아이디어 원칙 도덕에 대한 경쟁에서 독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내부적으로 비교적 자율적이며,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통념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자계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과학기술지식을 준비하여 그에 대한 인식론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일반대중 활동가를 기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윤리 문제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책은 전통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 정치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과학기술자나 일반시민보다 관료, 기업, 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학기술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 방식과 관련된 제도와 인적 자원은 보다 민주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떤 분야든 아마추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프로의 수준은 덩달아 높아지듯이 이런 제도적 인적 인프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윤리와 법 윤리 문제가 그저 윤리 차원에 머무른다면, 또 그를 어겨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윤리는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윤리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갑질’이 반복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리 문제를 그저 ‘국민정서’에만 맡겨놓는다면 일시적인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판단과 법적 판단에는 차이가 있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가 부당저자로 판단되고 – 이를 판단하는 일은 꽤나 미묘한 문제이지만 – 그 결과 자녀의 대학입학 취소 같은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 법적 다툼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 경우 국민폄하 발언으로 파면되었던 교육부 기획관에 대한 처벌이 과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에 따른 제재가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 한편으로 지난 4월 일어난 삼성증권 전산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윤리 수준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든다. 자본의 입장에 반하거나 기득권의 후퇴를 요구하는 제도화에는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화는 꽤나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수긍할만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그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과학기술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그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87	ko	2018-06-04	www.pressian.com/4cb388fee94d0db24fb77d4fcd1250e79bdae52b43c24514b1dfa6cfa6b0361e.json	[ "과학기술 윤리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가장 높인 사건은 황우석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인간복제, 난자 기증 매매 등과 연관된 생명 윤리와 연구 윤리는 물론 취재 윤리까지 다루어졌다. 과학기술 윤리는 일상생활 윤리와는 다르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곤 한다. 유전자 조작 기술과 관련된 생명의학 윤리,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사이버 윤리는 지난 세기에는 상상 속 문제였지만 지금은 당면한 문제이다.\n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과학기술 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 윤리 문제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과학기술 윤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필자)\n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윤리 문제들\n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난자의 미토콘드리아를 다른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적용하여 정자, 난자,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기가 이미 태어났다. 이 기술의 허용할지, (미국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허용한다면 미토콘드리아를 제공한 사람을 부모로 인정할지, 부모로 인정한다면 부모로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n근년에 들어 크리스퍼(CRISPR)라고 부르는 획기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 비용, 속도, 용이함 면에서 기존 기술에 비해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유전자 관련 기술을 인간에 적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시피 한 중국을 중심으로 이 기술을 이용한 인간 유전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유전자가 변형되어 GMO가 만들어지지만 세련된 편집으로 인해 편집 여부를 알기도 쉽지 않다. 보도에 의하면, 2018년 1월까지 중국에서 86명이 크리스퍼를 이용하여 유전자 편집을 하였다고 한다.\n지금과 같이 규제가 없다면 머지않아 중국에서는 오늘날 성형수술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유전자 편집이 보편화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의료관광을 오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유전자 편집을 위해 중국으로 의료관광을 갈 날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생명윤리법을 통해 국내에서 행하는 인간 유전자 관련 연구와 치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국외에서 유전자 편집이 일상화된다면 생명윤리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n현대 인공지능 분야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바이젠바움(Joseph Weizembaum, 1923-2008)은 이미 1976년 고객 서비스 상담원, 임상의, 노인 돌보미, 군인, 판사, 경찰관 같이 존중과 돌봄이 요구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신하는 데 인공지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몇몇 직종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으며, 아마도 모든 직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 할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신기함에 들떠있지만 조만간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n페북 데이터가 미국 대선에서 악용된 것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윤리 문제를 보여준다. 수 년 전만 하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알파고끼리의 대국을 통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파고를 바둑계에서 은퇴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야기할 문제들을 예측하고 그에 관한 윤리 규정을 미리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많다.\n최근 한국의 과학기술 윤리와 관련된 몇 가지 소식을 언론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중 두 사건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윤리를 살펴보고자 한다.\nKAIST 인공지능 연구\n지난 4월 뉴욕 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은 30개국 50명이 넘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KAIST와의 인공지능 관련 협력을 거부하는 서한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 직후 가디언은 서명을 주도한 호주의 인공지능 연구자 월쉬(Toby Walsh)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자율자동차는 보행자를 확인, 추적하고 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투원을 확인 추적 겨냥하는 알고리즘으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 이는 자율무기가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에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자율무기의 조짐은 이미 볼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한 무기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조종하는 군인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지만, 즉 반(半)자율무기이지만 군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자율무기가 된다.\n이는 화약, 핵무기에 이은 무기 진화의 3차 혁명이다. 우리는 자율무기에 장착된 인공지능이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를 준수하도록 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자율무기는 화학무기처럼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량살상 무기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무기이다. 게다가 자율무기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자율무기는 현재의 불안한 국제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nKAIST가 한화시스템(Hanwha Systems)과 협력하여 자율무기, 예컨대 무인잠수함 개발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코리아 타임즈가 보도하였다. 한화는 유엔 협약에 반하는 집속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노르웨이의 미래 펀드는 한화를 윤리적 블랙리스트에 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KAIST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요구에 서명하였다.) KAIST 총장은 이 거부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하여, KAIST는 자율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유의미한 인간의 제어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룬 성과이다.\n이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보초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로봇은 카메라로 연결되어 군인이 조작하고 있지만 자율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도 자율무기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들의 발전 속도와 세계 각국 국방 관계자들의 관심으로 보아 자율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무기 사용에 의미 있는 인간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터미네이터 같은 살생 무기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윤리는 21세기에 보편적으로 지켜지기에는 너무 오래된 것이라는 느낌까지 갖게 된다.\n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n지난 4월 교육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138건이었다.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가 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부당저자)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들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 여부를 검증토록 하고, 부당저자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입학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n2007년 당시 과학기술부는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연구 진실성을 담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위조, 변조, 부당저자 표시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교육부는 이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는데, 미성년 저자와 관련되어 또다시 개정할 모양이다. 교육부 보도 자료의 검증 대상 논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요즘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R&E(Research & Education) 프로그램들의 성과가 – 주로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공계 연구-교육 프로그램들의 성과가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검증 대상 논문의 상당수가 과학기술 논문일 것으로 추측된다.(보도에 따르면 일부 검증대상 논문의 주저자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들이다.)\n검증대상 논문 중 일부라도 부당저자 경우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의 대학입시에 활용되었다면 그 파문은 상당할 것이다. 대학입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며, 사교육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 학벌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등에 비춰볼 때 미성년 자녀 부당저자는 채용비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n사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부모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실리콘벨리에서도 고학력 부모들이 자녀의 학습활동에 관여하는 일은 흔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학입시에서도 다양한 학생활동 기록을 반영하지만 논문은 공정하지 않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대학입시에서 논문을 성과로 반영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경시대회 성적을 생활기록부는 물론 자기소개서에도 쓰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활동의 범주를 넘어 선행학습의 ‘최고 단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논문을 대입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해 보인다. 대학에서는 R&E 경험을 입시에 반영하기보다 그런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입학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과학기술 윤리 – 어떻게 만들 것인가?\n그 기원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립되는 생활 윤리와 달리 과학기술 윤리 문제는 과학기술의 심한 경쟁과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책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윤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하든 묵시적이든 대책이 세워진 후에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해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다.\n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은 그 내용 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엄밀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 윤리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고 준수하여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 모범의 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 윤리 문제는 엄밀하게 재단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과학기술자들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종사자들보다 분야 외적 사회활동이 적기 때문에, 또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윤리 문제를 다루는 데 더 서투르다.\n과학기술자들이 정규과정에서 심도 있는 윤리 교육을 받는 일은 드물며, 보통은 과학기술 활동, 즉 과학기술자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윤리를 체득한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자의 윤리 개념은 체계적인 교육보다 개인적인 경험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등 비윤리적인 행태는 그 연구자의 교육 연구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윤리 의식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래에 들어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부정 연구비관리 규정 등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미묘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크게 미흡하다.\n간단히 말하면 한국 과학기술계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과학기술 윤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는 한국 과학기술계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학기술 선진국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기술 못지않게 사회적 변화 역시 예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윤리를 정립하기는 어렵다.\n과학기술 윤리 공론화위원회\n과학기술 윤리 문제에 대한 답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시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7년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참고할만한 방식이다. 과학기술 내용은 투표와 같은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없지만 - 과학지식 자체가 과학자사회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며, 그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용에 관한 내용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처럼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n과학기술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예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에 장애가 되는 것은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인들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새로운 과학기술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과학기술자에게도 낯설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과학기술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일반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시민운동이 비교적 활발한 서구에서도 전문성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쉽지 않다. 과학기술 윤리 공론화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사회는 아이디어 원칙 도덕에 대한 경쟁에서 독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n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는 내부적으로 비교적 자율적이며,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통념을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자계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과학기술지식을 준비하여 그에 대한 인식론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일반대중 활동가를 기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윤리 문제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정책은 전통적으로 ‘민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 정치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과학기술자나 일반시민보다 관료, 기업, 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학기술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 방식과 관련된 제도와 인적 자원은 보다 민주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떤 분야든 아마추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프로의 수준은 덩달아 높아지듯이 이런 제도적 인적 인프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n윤리와 법\n윤리 문제가 그저 윤리 차원에 머무른다면, 또 그를 어겨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윤리는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윤리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갑질’이 반복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리 문제를 그저 ‘국민정서’에만 맡겨놓는다면 일시적인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판단과 법적 판단에는 차이가 있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가 부당저자로 판단되고 – 이를 판단하는 일은 꽤나 미묘한 문제이지만 – 그 결과 자녀의 대학입학 취소 같은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분명 법적 다툼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 경우 국민폄하 발언으로 파면되었던 교육부 기획관에 대한 처벌이 과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에 따른 제재가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n한편으로 지난 4월 일어난 삼성증권 전산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윤리 수준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든다. 자본의 입장에 반하거나 기득권의 후퇴를 요구하는 제도화에는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화는 꽤나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수긍할만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그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과학기술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그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하다" ]
[ "필자 소개",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2018-06-04 13:04:29+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138.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101704.jpg	ko	null	여성 성소수자는 2등 시민?	null	null	www.pressian.com	28. 여성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 특히 애정 관계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면서 외부의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요소이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태도가 강한 환경에서 살 경우 관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 성적 소수자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사례다. 레즈비언, 양성자, 퀴어 등 여성 성적 소수자는 지배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경향이 있다. 정체성을 밝힐 경우, 주변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다. 미국 심리학회의 다운 스지만스키 박사 등은 여성 성적 소수자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다양한 외부의 억압적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에 침묵하는 현상을 여성 성적 소수자 5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2016년 3월 과학전문지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보기 : What's the relational toll of living in a sexist, heterosexist context?) 조사 당시 이들 여성 성적 소수자들은 연애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였다. 참가자 540명 가운데 74%인 398명은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있고, 26%인 142명은 남성과 연인 관계였다. 관계가 지속된 기간은 1개월~37년까지 다양했고, 평균적인 관계 지속 기간은 4.92년이었다. 연령은 18~77세였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26%, 2년제 대학 졸업 18%, 고교졸업 24%, 고교 이하 학력은 3%였다. 거주 지역은 남부 28%, 서부 25%, 중서부 23%, 북동부 23%였다. 참가자 가운데 레즈비언은 58%, 양성애 26%, 퀴어 15%였고, '모르겠다'는 2%였으며, 이들 가운데 62%는 항상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고 답했다. 22%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행세한 적은 없으나, 동성애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동성애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6%는 레즈비언과 비(非)레즈비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고, 43%는 오직 여성에게만 매력을 느끼며, 38%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12%는 남녀 모두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9%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성에게만 매력을 느낀다는 답변자는 없었다. ▲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이야기를 담은 영화 (메리 아그네스 도노휴 감독, 2015) 스틸컷. 이들 540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하고 그것을 고급통계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사회적 차별과 정체성에서 비롯된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는데, 이는 애정 관계가 식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연관된 결과였다.억압받는 성과 성적 소수자로 사회화된 의식은 여성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애인을 잡아두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애정 관계에 반영되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침묵하는 것은 성적 지향성에 바탕을 둔 압박감과 애정 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들은 특히 부정적 환경 요인에 의해 애정 관계가 방해받을 때 무기력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침묵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만약 침묵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애정 관계가 상처받을 것으로 우려한 결과다.참가자들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할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침묵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이 2등 시민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어,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경우 이처럼 제한적인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높았다.애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성적 정체성에 침묵하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을 취하거나 파트너의 욕구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자신을 외부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되면서 이들의 애정 관계 만족도가 감소했다.연구자들은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정적인 경험과 자아 상실과 같은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을 택하거나 이런 태도를 강화할 교육을 받고 자신과 파트너의 욕구 모두를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고 동시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138	ko	2018-06-04	www.pressian.com/0bc2466f71447ec5613cc77d6655c785fa695c1deae5427aaa82d630fe5f7db7.json	[ "28. 여성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n타인과의 관계, 특히 애정 관계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면서 외부의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요소이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태도가 강한 환경에서 살 경우 관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 성적 소수자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사례다.\n레즈비언, 양성자, 퀴어 등 여성 성적 소수자는 지배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경향이 있다. 정체성을 밝힐 경우, 주변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다.\n미국 심리학회의 다운 스지만스키 박사 등은 여성 성적 소수자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다양한 외부의 억압적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에 침묵하는 현상을 여성 성적 소수자 5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2016년 3월 과학전문지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보기 : What's the relational toll of living in a sexist, heterosexist context?)\n조사 당시 이들 여성 성적 소수자들은 연애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였다. 참가자 540명 가운데 74%인 398명은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있고, 26%인 142명은 남성과 연인 관계였다. 관계가 지속된 기간은 1개월~37년까지 다양했고, 평균적인 관계 지속 기간은 4.92년이었다. 연령은 18~77세였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26%, 2년제 대학 졸업 18%, 고교졸업 24%, 고교 이하 학력은 3%였다. 거주 지역은 남부 28%, 서부 25%, 중서부 23%, 북동부 23%였다.\n참가자 가운데 레즈비언은 58%, 양성애 26%, 퀴어 15%였고, '모르겠다'는 2%였으며, 이들 가운데 62%는 항상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고 답했다. 22%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행세한 적은 없으나, 동성애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동성애 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n16%는 레즈비언과 비(非)레즈비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고 답했고, 43%는 오직 여성에게만 매력을 느끼며, 38%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12%는 남녀 모두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9%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성에게만 매력을 느낀다는 답변자는 없었다.\n▲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이야기를 담은 영화 (메리 아그네스 도노휴 감독, 2015) 스틸컷.\n이들 540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하고 그것을 고급통계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사회적 차별과 정체성에서 비롯된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는데, 이는 애정 관계가 식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연관된 결과였다.억압받는 성과 성적 소수자로 사회화된 의식은 여성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애인을 잡아두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애정 관계에 반영되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침묵하는 것은 성적 지향성에 바탕을 둔 압박감과 애정 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들은 특히 부정적 환경 요인에 의해 애정 관계가 방해받을 때 무기력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침묵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만약 침묵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애정 관계가 상처받을 것으로 우려한 결과다.참가자들은 대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할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침묵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이 2등 시민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어,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경우 이처럼 제한적인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높았다.애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성적 정체성에 침묵하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을 취하거나 파트너의 욕구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자신을 외부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되면서 이들의 애정 관계 만족도가 감소했다.연구자들은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정적인 경험과 자아 상실과 같은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식을 택하거나 이런 태도를 강화할 교육을 받고 자신과 파트너의 욕구 모두를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고 동시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성 성소수자는 2등 시민?" ]
[]	2018-06-03 09:17:01+00:00	null	2018-06-03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47.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8004678.jpg	ko	null	트럼프, 김영철에게 전례없는 '의전' 선보인 까닭	null	null	www.pressian.com	▲ 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 방문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성혜(오른쪽) 통일전선부 통전책략실장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전을 받았다며, 이는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2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방송 NBC는 지난 1일 트럼프-김영철 회동 당시 "백악관이 김정은의 '오른팔'(김영철 부위원장)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환영했다"며 "이번 (트럼프-김영철) 만남은 클린턴이 조명록을 만났을 때 보다 2배나 길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백악관에서 90여 분 대화를 나눴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민군 차수)이 백악관에서 약 45분 대화를 가졌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측면만 보자면 2배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셈이다.방송은 "백악관은 오랜 기간 정보 책임자로 있었던 김영철 부위원장을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았고 미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기록 때문에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에게 우호적인 국가의 최고 외교관에게 행하는 의전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방송은 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김영철 부위원장의 차 앞까지 안내했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춰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이날 만남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북한에 대한 배려였다는 해석이 나왔다.방송은 볼턴 보좌관이 빠진 이유와 관련해 백악관 내부에서는 "의도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외교에 주안점을 두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가 탑승한 차량 앞까지 나와 배웅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김영철에 대한 의전은 그가 미국을 떠날 때까지 계속됐다. 트럼프 정부는 3박 4일 간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길에 오른 김 부위원장이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경호와 의전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한에 방문했을 때 그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며 통일대교에서 입국 저지 투쟁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자유한국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대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47	ko	2018-06-03	www.pressian.com/876b2e2c10ec65a24a69e25f013a3e99974155cea3c7959d6dd5075e82109b68.json	[ "▲ 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 방문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성혜(오른쪽) 통일전선부 통전책략실장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있다. ⓒAP=연합뉴스\n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전을 받았다며, 이는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2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방송 NBC는 지난 1일 트럼프-김영철 회동 당시 \"백악관이 김정은의 '오른팔'(김영철 부위원장)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환영했다\"며 \"이번 (트럼프-김영철) 만남은 클린턴이 조명록을 만났을 때 보다 2배나 길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백악관에서 90여 분 대화를 나눴다.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민군 차수)이 백악관에서 약 45분 대화를 가졌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측면만 보자면 2배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셈이다.방송은 \"백악관은 오랜 기간 정보 책임자로 있었던 김영철 부위원장을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았고 미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기록 때문에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에게 우호적인 국가의 최고 외교관에게 행하는 의전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방송은 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김영철 부위원장의 차 앞까지 안내했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춰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이날 만남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북한에 대한 배려였다는 해석이 나왔다.방송은 볼턴 보좌관이 빠진 이유와 관련해 백악관 내부에서는 \"의도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현재 트럼프 정부가 외교에 주안점을 두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그가 탑승한 차량 앞까지 나와 배웅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김영철에 대한 의전은 그가 미국을 떠날 때까지 계속됐다. 트럼프 정부는 3박 4일 간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길에 오른 김 부위원장이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경호와 의전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한에 방문했을 때 그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며 통일대교에서 입국 저지 투쟁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자유한국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대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김영철에게 전례없는 '의전' 선보인 까닭" ]
[]	2018-06-01 10:46:37+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871.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39834.jpg	ko	null	'최임 개악' 역풍, 민주 지도부 군산 유세 취소	null	null	www.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위원회가 1일 전북 군산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개악 반대' 항의 시위로 인해 군산 유세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인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 홍영표, 전해철,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회의를 열었다. 지방에서 열리는 첫번째 중앙선대위 회의 장소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악화된 군산을 찾은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그만큼 군산이 다시 옛날 명성을 찾아야 하고, 활기찬 군산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집권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회의가 열린 사무실의 출입문을 막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일부 조합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 실랑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추미애 대표는 회의 뒤 가질 예정이던 군산 유세를 진행하지 못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병석 민주노총 전북지부 본부장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면담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최저임금 개악안이 현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비정규직 노조 당사자들도 홍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지만 진정성있는 답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군산 유세가 취소된 데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시간상의 이유로 군산 유세를 선대위 회의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항의방문으로 인해 유세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일부 하락한 데다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871	ko	2018-06-01	www.pressian.com/318433332ae22dd794f0ed759e34b13840e492f253c406512ebec4415c87841e.json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위원회가 1일 전북 군산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개악 반대' 항의 시위로 인해 군산 유세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n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인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수석 공동선대위원장, 홍영표, 전해철,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회의를 열었다. 지방에서 열리는 첫번째 중앙선대위 회의 장소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악화된 군산을 찾은 것이다.\n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그만큼 군산이 다시 옛날 명성을 찾아야 하고, 활기찬 군산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집권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n그러나 당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회의가 열린 사무실의 출입문을 막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일부 조합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 실랑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추미애 대표는 회의 뒤 가질 예정이던 군산 유세를 진행하지 못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진행했다.\n노병석 민주노총 전북지부 본부장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을 폐기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면담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최저임금 개악안이 현장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비정규직 노조 당사자들도 홍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지만 진정성있는 답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n군산 유세가 취소된 데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시간상의 이유로 군산 유세를 선대위 회의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항의방문으로 인해 유세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n그러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일부 하락한 데다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임 개악' 역풍, 민주 지도부 군산 유세 취소" ]
[]	2018-06-04 13:04:33+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09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113077.jpg	ko	null	재보선 12곳 중 11곳 민주당 우세…한국당 0패 위기	null	null	www.pressian.com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절대적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1곳에서도 1위를 하지 못했고,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도 자당 출신 무소속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공중파 방송 3사가 칸타퍼블릭(구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국 12개 지역구 가운데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2위 후보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서울 노원병에서는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46.6%로 바른미래당 이준석(11.5%), 한국당 강연재(5.7%)를 크게 앞섰고, 서울 송파을에서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39.2%, 한국당 배현진 후보 18.4%,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6.3%의 지지율을 보였다. 인천 남동갑에서도 민주당 맹성규 41.0%, 한국당 윤형모 10.2%, 바른미래당 김명수 2.9%, 정의당 이혁재 1.0% 순이었고, 광주 서갑에서는 민주당 송갑석 후보가 과반인 53.1%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는 4.4%에 그쳤다. 충남 천안갑에서는 민주당 이규희 39.2%, 한국당 길환영 11.9%, 바른미래당 이정원 2.6%, 대한애국당 조세빈 0.4%였고, 천안병에서도 민주당 윤일규 45.2%, 한국당 이창수 10.2%, 바른미래당 박중현 2.4%, 애국당 최기덕 0.4%로 집계됐다. 충북 제천·단양에서는 민주당 이후삼 후보 35.8%, 한국당 엄태영 후보 22.5%, 바른미래당 이찬구 후보 2.4%였고,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민주당 서삼석 49.4%, 평화당 이윤석 16.6%로 조사됐다. 전통적인 보수 야당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을에서는 민주당 윤춘호 후보가 35.7%를 기록, 한국당 김대식(16.3%), 바른미래당 이해성(3.1%), 민중당 고창권(2.2%)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당 이상헌 30.0%, 한국당 박대동 17.2%, 민중당 권오길 8.7%, 바른미래당 강석구 3.0%, 무소속 박재욱 0.4%로 조사됐다. 경남 김해을 역시 민주당 김정호 47.2%, 한국당 서종길 12.8%, 무소속 이영철 5.1%, 대한애국당 김재국 0.3% 순이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한국당의 '텃밭' 경북 김천에서도 1위는 한국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였다. 김천에서는 무소속 최대원 후보가 29.1%의 지지율로 22.8%에 그친 한국당 송언석 후보에 오차 범위(95%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방식으로 시행됐고, 조사 결과는 응답자별 성·연령·지역 특성에 따라 셀 가중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뤄졌다. 표본 수는 각 지역구별로 500명 내외이고, 유·무선 응답 비율이나 응답률은 해당 지역구에 따라 다르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096	ko	2018-06-04	www.pressian.com/0810c08cfd7a73bf780f591555c89e175494f996d8903e789095d3fb3d18b54f.json	[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절대적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1곳에서도 1위를 하지 못했고,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도 자당 출신 무소속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nKBS·MBC·SBS 등 공중파 방송 3사가 칸타퍼블릭(구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국 12개 지역구 가운데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2위 후보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n서울 노원병에서는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46.6%로 바른미래당 이준석(11.5%), 한국당 강연재(5.7%)를 크게 앞섰고, 서울 송파을에서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39.2%, 한국당 배현진 후보 18.4%,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6.3%의 지지율을 보였다. 인천 남동갑에서도 민주당 맹성규 41.0%, 한국당 윤형모 10.2%, 바른미래당 김명수 2.9%, 정의당 이혁재 1.0% 순이었고, 광주 서갑에서는 민주당 송갑석 후보가 과반인 53.1%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는 4.4%에 그쳤다.\n충남 천안갑에서는 민주당 이규희 39.2%, 한국당 길환영 11.9%, 바른미래당 이정원 2.6%, 대한애국당 조세빈 0.4%였고, 천안병에서도 민주당 윤일규 45.2%, 한국당 이창수 10.2%, 바른미래당 박중현 2.4%, 애국당 최기덕 0.4%로 집계됐다. 충북 제천·단양에서는 민주당 이후삼 후보 35.8%, 한국당 엄태영 후보 22.5%, 바른미래당 이찬구 후보 2.4%였고,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민주당 서삼석 49.4%, 평화당 이윤석 16.6%로 조사됐다.\n전통적인 보수 야당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을에서는 민주당 윤춘호 후보가 35.7%를 기록, 한국당 김대식(16.3%), 바른미래당 이해성(3.1%), 민중당 고창권(2.2%)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당 이상헌 30.0%, 한국당 박대동 17.2%, 민중당 권오길 8.7%, 바른미래당 강석구 3.0%, 무소속 박재욱 0.4%로 조사됐다. 경남 김해을 역시 민주당 김정호 47.2%, 한국당 서종길 12.8%, 무소속 이영철 5.1%, 대한애국당 김재국 0.3% 순이었다.\n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한국당의 '텃밭' 경북 김천에서도 1위는 한국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였다. 김천에서는 무소속 최대원 후보가 29.1%의 지지율로 22.8%에 그친 한국당 송언석 후보에 오차 범위(95%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내에서 앞섰다.\n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방식으로 시행됐고, 조사 결과는 응답자별 성·연령·지역 특성에 따라 셀 가중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뤄졌다. 표본 수는 각 지역구별로 500명 내외이고, 유·무선 응답 비율이나 응답률은 해당 지역구에 따라 다르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재보선 12곳 중 11곳 민주당 우세…한국당 0패 위기" ]
[]	2018-06-04 08:01:32+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029.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81283.jpg	ko	null	민주당 '홍준표 유세 계속 해야' 논평 낸 이유는?	null	null	www.pressian.com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유세 중단 선언에 대해 "한국당 후보들의 '홍준표 패싱'이자 '홍준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라며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막말 유세를 이어가는 것이 한국당의 민심 역행 행태에 더욱 부합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북핵폐기 결의안'으로 변질시켜 온 겨레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 진전에 훼방을 놓았고, 6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었다"라며 "한반도 평화 진전에 대한 막무가내식 부정, 도를 넘는 문재인 정부 때리기, 당 안팎을 가리지 않는 막말로 민심에 역행했던 것이 홍 대표 한 사람만의 문제였던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심지어 촛불혁명을 위험한 정치공작으로 폄훼하고 세월호 아픔마저 죽음의 굿판으로 비아냥거렸던 당사자들이 한국당의 간판 후보로 버젓이 나서고 있다"라며 "한국당의 시대와 민심을 부정하는 지금의 자태에 철저한 반성 없는 홍준표 패싱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선거철 연극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표 한 사람이 집에서 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 전체가 환골탈태해서 시대에 맞는 국민 염원에 같이하지 않을 거라면 홍 대표가 막말 유세를 이어가는 게 낫다"라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홍 대표의 유세 중단 선거에 대해 "전쟁에서 장수가 말에서 내린 꼴"이라며 "장수는 지휘봉을 내려놓았고 병사들은 깃발 중심에서 멀어져야 살 수 있다고 하니, 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할 선거에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홍 대표의 유세 중단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위기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의 유세 중단이) 지금 저희에게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위기도 일선에서는 없지 않아 조금 있다"라고 한국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홍 대표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029	ko	2018-06-04	www.pressian.com/8b3b0b001c34aa11ade7b60745012881ae46db4e2453b74bc197ac860cd4e105.json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유세 중단 선언에 대해 \"한국당 후보들의 '홍준표 패싱'이자 '홍준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라며 \"차라리 홍준표 대표가 막말 유세를 이어가는 것이 한국당의 민심 역행 행태에 더욱 부합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n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북핵폐기 결의안'으로 변질시켜 온 겨레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 진전에 훼방을 놓았고, 6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들었다\"라며 \"한반도 평화 진전에 대한 막무가내식 부정, 도를 넘는 문재인 정부 때리기, 당 안팎을 가리지 않는 막말로 민심에 역행했던 것이 홍 대표 한 사람만의 문제였던가\"라고 반문했다.\n이어 강 대변인은 \"심지어 촛불혁명을 위험한 정치공작으로 폄훼하고 세월호 아픔마저 죽음의 굿판으로 비아냥거렸던 당사자들이 한국당의 간판 후보로 버젓이 나서고 있다\"라며 \"한국당의 시대와 민심을 부정하는 지금의 자태에 철저한 반성 없는 홍준표 패싱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선거철 연극에 불과하다\"라고 했다.\n강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표 한 사람이 집에서 쉰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 전체가 환골탈태해서 시대에 맞는 국민 염원에 같이하지 않을 거라면 홍 대표가 막말 유세를 이어가는 게 낫다\"라고 답했다.\n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홍 대표의 유세 중단 선거에 대해 \"전쟁에서 장수가 말에서 내린 꼴\"이라며 \"장수는 지휘봉을 내려놓았고 병사들은 깃발 중심에서 멀어져야 살 수 있다고 하니, 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할 선거에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n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홍 대표의 유세 중단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위기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의 유세 중단이) 지금 저희에게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위기도 일선에서는 없지 않아 조금 있다\"라고 한국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홍 대표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준표 유세 계속 해야' 논평 낸 이유는?" ]
[]	2018-06-04 02:25:41+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78.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72603.jpg	ko	null	노인빈곤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 해결한다?	null	null	www.pressian.com	정부 경제팀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경쟁한다고 말이 많다. 팩트인지 경제 관료의 바람 잡기인지, 또는 언론의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못한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실체가 모호한 점이 많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이른바 주류 경제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시장이고 경제고 간에 소득이 있어야 구매력도 생기고, 그래야 산업이든 기업이든 성장할 발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효과는 딱 한 가지, 완강한 주류 경제모델에 소박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 한편, 오래된 주류 경제 권력은 이 정부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외양을 하고 나타났고, 정부의 경제부처, 그리고 그 관료 권력이 중심이다. 여기서 혁신 성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여유는 없으나,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몇 십 년을 줄기차게 외쳐온 경제정책, 산업정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혁신에 마치 획기적인 아이디어인양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을 보태지만(☞바로 가기), 우리 눈에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익숙하다. 미래 산업과 신성장동력, 녹색 성장, 창조 경제가 겉치레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신조어를 만드는 능력을 과시한 외에,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가? 사정이 이런데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듯 보이는 것은 '경제 권력'의 정치가 작동하는 결과다. 기업과 경제부처, 정치권, 언론, 학계가 연합한 그 경제 권력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더 나은 경제 정책의 내용과 기술을 주장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작은) 도전조차 싹을 자르려는 전쟁의 자세를 숨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 정권이 경제 관료 엘리트의 상징인 경제 부총리를 '패싱'한다는 총공격.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한꺼번에 공세에 나선 계기는 소득 불평등이 더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다.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논점은 지난주 을 참고하기 바란다(☞'서리풀 논평' 바로 가기, ☞ 기사 바로 가기,☞ 기사 바로 가기). 통계는 5분위로 나눈 가계소득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관련 기사 : 저소득층 소득 최대급감 vs 고소득층 월 1000만 원…소득분배 최악) 불평등이 심해진 것을 두고 바로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가 나왔고, 논란은 연이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번졌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할까. 자세한 분석과 원인 진단은 어디 가고 본래 하고 싶었던 말,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을 싸잡아 비판하는 중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진 정치적 해석보다 실제 불평등 완화에 관심이 크다. 어떤 '성장론'이 왜 옹호와 비판 대상이 되는지는 중요하지만, 조금 미뤄놓자. 성장 자체에 대한 비판과 대안도 다음 과제로 미룬다. 일부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묶고 규제를 철폐하며 혁신 성장을 추구하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까?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소득 하위계층의 낮은 소득이다. 지난번 발표 때도 소득 하위 40% 가계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어들었다고 했으니, 소득주도 성장이든 혁신 성장이든 (적어도 소득 불평등을 초점에 두면) 이들의 소득이 달라져야 한다. 이들은 누구인가? 통계청 통계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관련 기사 : '고용한파' 닥친 최하위층에겐, 멀고 먼 '소득주도성장'). "소득 1분위는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여성·저학력자 비중이 커서 임시·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1분위의 가구주 평균 나이는 63.4살로 한 해 전보다 2살이나 상승했다." "소득 1분위 가구주(2015년 기준)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42.6%에 달한다. 2분위(26.3%)와 3분위(16.7%), 4분위(14.3%), 5분위(9.2%)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2016년부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이 많은데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고용. 5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에서도 몇 가지 참고할 것이 있다(☞바로 가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은 5분위 가구의 2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1분위 가구에서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20.3%, 5분위 11.6%), 주거·수도·광열비(19.0%, 5분위 7.8%), 보건비(10.8%, 5분위 6.1%) 순으로 높다. 성장이 바람직하고 혁신 성장이 그 성장을 촉진한다고 가정할 때, 그 성장은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인 일자리가 줄고 노인 빈곤이 더 심해진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도 그렇다 치자. 지금도 노인 고용률이 세계 최고수준인데, 그 고용이 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무슨 근본 해결책이 되었는가? 다른 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 1분위 사람들이 노인 빈곤의 당사자이고 피해자다. 혁신 성장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자리나 최저임금으로 이들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 노인 빈곤을 노인 자신의 일자리와 노동, 근로소득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들에게 노동과 고용은 궁여지책, 아무리 높게 잡아도 소득 일부를 보조하는 수단을 벗어나지 못한다. 노인 빈곤이 생애 전체의 결과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차원이 다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지금 노인이 겪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수가 있으면 모를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하여 노인 소득보장체계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한다. 지출에서는 주거와 보건의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공공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1년, 5년, 10년 뒤 노인이 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청장년 세대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그만큼 미래 노인의 빈곤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른바 '생애과정(라이프코스)' 전체를 본다면 노인 빈곤 대책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특히 첫째 과제를 강조한다. 당장 노인 빈곤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법을 빼고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다시 물적 토대(재정)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새 출발의 바탕이 될 토대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쪽이 더 부실하다.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해 1분기 기준으로 지금껏 최대폭으로 늘었다. 소득 최상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관련 기사 : 저소득층 소득 최대급감 vs 고소득층 월 1000만 원…소득분배 최악) "[2017년]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려 순이익 합계가 120조 원에 육박했다. 이전까지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에 의지해 이익을 내던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외형과 이익 동반 성장' 흐름을 굳혔다."(☞관련 기사 : 상장사 순이익 120조 원 육박…외형·이익 동반 '점프') "토지 소유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의 26%를, 상위 10%가 65%(이상 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수에 집중돼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체 토지가격은 409조 원이나 올랐다."(☞관련 기사 : '토지공개념' 명문화로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어떤 토대가 얼마나 더 굳어져야 하나? 기초연금을 확대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예를 들어 증세는 정치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노인 빈곤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가 그 정치적 의지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는 까닭은 그것의 근원적 현실, 즉 그 삶과 사회가 위험해져서다. 낮은 소득과 가난이,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 실제 삶과 사회를 위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소멸하는 것은 순식간이 아닌가. 문제가 근본적인 그만큼 대안은 급진적이어야 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78	ko	2018-06-04	www.pressian.com/7fe49fd1818b4a132139ad2bff6d1c7785e6c3a8d4d17d7506e185455355b394.json	[ "정부 경제팀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주도권을 경쟁한다고 말이 많다. 팩트인지 경제 관료의 바람 잡기인지, 또는 언론의 소설인지 모르겠지만, 예상 못한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닌가?\n(실체가 모호한 점이 많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이른바 주류 경제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시장이고 경제고 간에 소득이 있어야 구매력도 생기고, 그래야 산업이든 기업이든 성장할 발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효과는 딱 한 가지, 완강한 주류 경제모델에 소박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n한편, 오래된 주류 경제 권력은 이 정부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외양을 하고 나타났고, 정부의 경제부처, 그리고 그 관료 권력이 중심이다. 여기서 혁신 성장을 자세하게 살펴볼 여유는 없으나,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몇 십 년을 줄기차게 외쳐온 경제정책, 산업정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n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혁신에 마치 획기적인 아이디어인양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을 보태지만(☞바로 가기), 우리 눈에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익숙하다. 미래 산업과 신성장동력, 녹색 성장, 창조 경제가 겉치레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신조어를 만드는 능력을 과시한 외에,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가?\n사정이 이런데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듯 보이는 것은 '경제 권력'의 정치가 작동하는 결과다. 기업과 경제부처, 정치권, 언론, 학계가 연합한 그 경제 권력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더 나은 경제 정책의 내용과 기술을 주장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작은) 도전조차 싹을 자르려는 전쟁의 자세를 숨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 정권이 경제 관료 엘리트의 상징인 경제 부총리를 '패싱'한다는 총공격.\n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한꺼번에 공세에 나선 계기는 소득 불평등이 더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다.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논점은 지난주 을 참고하기 바란다(☞'서리풀 논평' 바로 가기, ☞ 기사 바로 가기,☞ 기사 바로 가기). 통계는 5분위로 나눈 가계소득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것이 핵심이다.\n\"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관련 기사 : 저소득층 소득 최대급감 vs 고소득층 월 1000만 원…소득분배 최악)\n불평등이 심해진 것을 두고 바로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가 나왔고, 논란은 연이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번졌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할까. 자세한 분석과 원인 진단은 어디 가고 본래 하고 싶었던 말,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을 싸잡아 비판하는 중이다.\n오늘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진 정치적 해석보다 실제 불평등 완화에 관심이 크다. 어떤 '성장론'이 왜 옹호와 비판 대상이 되는지는 중요하지만, 조금 미뤄놓자. 성장 자체에 대한 비판과 대안도 다음 과제로 미룬다.\n일부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묶고 규제를 철폐하며 혁신 성장을 추구하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까?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소득 하위계층의 낮은 소득이다. 지난번 발표 때도 소득 하위 40% 가계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어들었다고 했으니, 소득주도 성장이든 혁신 성장이든 (적어도 소득 불평등을 초점에 두면) 이들의 소득이 달라져야 한다.\n이들은 누구인가? 통계청 통계가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관련 기사 : '고용한파' 닥친 최하위층에겐, 멀고 먼 '소득주도성장').\n\"소득 1분위는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여성·저학력자 비중이 커서 임시·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1분위의 가구주 평균 나이는 63.4살로 한 해 전보다 2살이나 상승했다.\"\n\"소득 1분위 가구주(2015년 기준)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42.6%에 달한다. 2분위(26.3%)와 3분위(16.7%), 4분위(14.3%), 5분위(9.2%)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2016년부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n노인이 많은데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고용. 5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에서도 몇 가지 참고할 것이 있다(☞바로 가기).\n소득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은 5분위 가구의 2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1분위 가구에서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20.3%, 5분위 11.6%), 주거·수도·광열비(19.0%, 5분위 7.8%), 보건비(10.8%, 5분위 6.1%) 순으로 높다.\n성장이 바람직하고 혁신 성장이 그 성장을 촉진한다고 가정할 때, 그 성장은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인 일자리가 줄고 노인 빈곤이 더 심해진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도 그렇다 치자. 지금도 노인 고용률이 세계 최고수준인데, 그 고용이 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무슨 근본 해결책이 되었는가?\n다른 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 1분위 사람들이 노인 빈곤의 당사자이고 피해자다. 혁신 성장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자리나 최저임금으로 이들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 노인 빈곤을 노인 자신의 일자리와 노동, 근로소득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들에게 노동과 고용은 궁여지책, 아무리 높게 잡아도 소득 일부를 보조하는 수단을 벗어나지 못한다.\n노인 빈곤이 생애 전체의 결과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차원이 다른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지금 노인이 겪는 빈곤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수가 있으면 모를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하여 노인 소득보장체계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한다. 지출에서는 주거와 보건의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공공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n이와 함께 1년, 5년, 10년 뒤 노인이 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청장년 세대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여야 그만큼 미래 노인의 빈곤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른바 '생애과정(라이프코스)' 전체를 본다면 노인 빈곤 대책이 따로 있을 리 없다.\n특히 첫째 과제를 강조한다. 당장 노인 빈곤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법을 빼고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다시 물적 토대(재정)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n새 출발의 바탕이 될 토대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쪽이 더 부실하다.\n\"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해 1분기 기준으로 지금껏 최대폭으로 늘었다. 소득 최상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관련 기사 : 저소득층 소득 최대급감 vs 고소득층 월 1000만 원…소득분배 최악)\n\"[2017년]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려 순이익 합계가 120조 원에 육박했다. 이전까지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에 의지해 이익을 내던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외형과 이익 동반 성장' 흐름을 굳혔다.\"(☞관련 기사 : 상장사 순이익 120조 원 육박…외형·이익 동반 '점프')\n\"토지 소유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의 26%를, 상위 10%가 65%(이상 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수에 집중돼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체 토지가격은 409조 원이나 올랐다.\"(☞관련 기사 : '토지공개념' 명문화로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n어떤 토대가 얼마나 더 굳어져야 하나? 기초연금을 확대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예를 들어 증세는 정치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노인 빈곤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가 그 정치적 의지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n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는 까닭은 그것의 근원적 현실, 즉 그 삶과 사회가 위험해져서다. 낮은 소득과 가난이,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 실제 삶과 사회를 위협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소멸하는 것은 순식간이 아닌가. 문제가 근본적인 그만큼 대안은 급진적이어야 한다.", "노인빈곤 그냥 두고 소득 불평등 해결한다?" ]
[]	2018-06-04 02:25:45+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83.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70776.jpg	ko	null	트럼프에 경고 날린 홍준표의 키워드 '친북·좌파·위장평화'	null	null	www.pressian.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친북 좌파 정권'으류 규정하는 등 색깔론을 폈다. 또한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두고 '위장평화회담'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홍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위장평화회담'으로 가고 있다고 규정했다. 홍 대표는 "미북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다. 남북은 합작하여 우리민족 끼리를 외치고 있고 미북은 합작하여 미 본토만 안전한 ICBM폐기만 협상 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핵도 연방제 통일하면 우리것 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고 미국은 20세기초 가쓰라-테프트 밀약,1938년 9월 뮌헨회담,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 선포, 1973년 키신저-레둑토의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키는 위장평화 회담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우리가 우려하던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환상적 민족주의에 취해 국가 백년 대계인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들려오는 외신들을 보면 외교도 장사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호언장담 하던 북핵 폐기는 간데 없고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라고 볼수 밖에 없다"며 "문 정권은 순간 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83	ko	2018-06-04	www.pressian.com/d69572f3d01c4d10db822dea1b6239e0bcb8eae48019b88d42919ba04f36503a.json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친북 좌파 정권'으류 규정하는 등 색깔론을 폈다. 또한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두고 '위장평화회담'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n홍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위장평화회담'으로 가고 있다고 규정했다.\n홍 대표는 \"미북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다. 남북은 합작하여 우리민족 끼리를 외치고 있고 미북은 합작하여 미 본토만 안전한 ICBM폐기만 협상 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핵도 연방제 통일하면 우리것 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고 미국은 20세기초 가쓰라-테프트 밀약,1938년 9월 뮌헨회담,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 선포, 1973년 키신저-레둑토의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키는 위장평화 회담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n홍 대표는 \"우리가 우려하던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환상적 민족주의에 취해 국가 백년 대계인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n홍 대표는 \"들려오는 외신들을 보면 외교도 장사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호언장담 하던 북핵 폐기는 간데 없고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라고 볼수 밖에 없다\"며 \"문 정권은 순간 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트럼프에 경고 날린 홍준표의 키워드 '친북·좌파·위장평화'" ]
[ "판문점 공동취재단 이재호 기자" ]	2018-06-01 04:16:43+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808.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21963.jpg	ko	null	北 리선권, 기자들에게 "무례한 질문 말라"	null	null	www.pressian.com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맥스 선더'로 인해 미뤄졌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1일 재개된 가운데, 양측은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비롯해 군사 당국 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고 있는 고위급회담의 오전 전체회의가 마무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은 분야별 회담 날짜, 6.15 남북 공동 행사, 공동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크게 이견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첫 사업으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고 조속히 가동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며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내 시설이 상당 기간 사용되지 않아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빨리 개소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6.15 남북 정상선언 18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그는 "우리 측은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북측은 이에 대해 당국, 민간, 정당‧사회단체, 의회 등의 참여하에 남측 지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남측은 △동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관련 남북 간 공동 연구‧조사 △장성급 군사 회담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조치 위한 적십자 회담 △체육 회담 △산림‧철도 실무회담 등 분야별 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표명했고,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장소와 날짜를 확정하자고 답했다. 남북이 지난 4월 27일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 이날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평화의집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회담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지 않나? 아주 잘될게 분명하다"고 답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남북이 무난히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리선권, 거듭 회담 공개 요구 이번 고위급회담은 당초 지난 5월 16일로 예정돼있었으나 북한이 회담 당일 한미 연합 공중 군사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에 반발하며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26일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6월 1일 고위급회담 재개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 리선권 위원장은 회담장인 평화의집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연기됐던 이유인 '엄중한 사태'는 해결됐냐는 질문에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나한테 해소됐냐고 물어보면 되나"라며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리 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남 수뇌 상봉도 열리고 판문점 선언도 채택된 이 마당에 불신을 조장시키고 오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되겠나"라며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고위급회담 오전 전체회의에서 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담을 공개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이 온 겨레의 지지 찬동은 물론 세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선언이행을 위한 첫 북남 고위급회담인만큼 공개적으로 기자선생들이 다 (회담장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북남 고위급회담에서 좋은 결실들이 마련되고 있구나'라는 실 상황들을 보도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판문점 선언의 공동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진행되는만큼 오늘만은 회담 문화도 좀 개변하고 과거와도 결별할 겸 새로운 출발을 하는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단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중간에라도 기자단이 들어와서 취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라며 완곡히 거절했다. 하지만 리 위원장은 "신뢰라는 것은 공개하는 것, 내용들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진정(성)이 회담 탁(테이블)에서 다르게 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회담 공개를 재차 요구했으나 조 장관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리 위원장은 조 장관의 제안대로 입장을 교환한 뒤에 회담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는데 동의하면서도 "회담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와짝 떠들고, 이게 결국 북남 사이 불신을 조성하는 조건이 됐다"며 "이번에 회담장을 기자 선생들이 다 투시하면 그런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거듭 회담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회담 때도 리 위원장은 회담의 공개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다. 당시에도 남측의 반대로 회담은 공개되지 않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808	ko	2018-06-01	www.pressian.com/2151636e145013483c366be938ab8bb33920bf13493fca122a28bd0adc990f13.json	[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맥스 선더'로 인해 미뤄졌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1일 재개된 가운데, 양측은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비롯해 군사 당국 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n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고 있는 고위급회담의 오전 전체회의가 마무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은 분야별 회담 날짜, 6.15 남북 공동 행사, 공동 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크게 이견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n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첫 사업으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고 조속히 가동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며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내 시설이 상당 기간 사용되지 않아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빨리 개소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n6.15 남북 정상선언 18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그는 \"우리 측은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북측은 이에 대해 당국, 민간, 정당‧사회단체, 의회 등의 참여하에 남측 지역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n이외에 남측은 △동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관련 남북 간 공동 연구‧조사 △장성급 군사 회담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조치 위한 적십자 회담 △체육 회담 △산림‧철도 실무회담 등 분야별 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표명했고,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장소와 날짜를 확정하자고 답했다.\n남북이 지난 4월 27일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 이날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n또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평화의집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회담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지 않나? 아주 잘될게 분명하다\"고 답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남북이 무난히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n▲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n리선권, 거듭 회담 공개 요구\n이번 고위급회담은 당초 지난 5월 16일로 예정돼있었으나 북한이 회담 당일 한미 연합 공중 군사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에 반발하며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26일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 6월 1일 고위급회담 재개가 결정됐다.\n이와 관련 리선권 위원장은 회담장인 평화의집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연기됐던 이유인 '엄중한 사태'는 해결됐냐는 질문에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나한테 해소됐냐고 물어보면 되나\"라며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n리 위원장은 \"역사적인 북남 수뇌 상봉도 열리고 판문점 선언도 채택된 이 마당에 불신을 조장시키고 오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되겠나\"라며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n이어 열린 고위급회담 오전 전체회의에서 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담을 공개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n그는 \"판문점 선언이 온 겨레의 지지 찬동은 물론 세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선언이행을 위한 첫 북남 고위급회담인만큼 공개적으로 기자선생들이 다 (회담장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n리 위원장은 \"'북남 고위급회담에서 좋은 결실들이 마련되고 있구나'라는 실 상황들을 보도하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판문점 선언의 공동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진행되는만큼 오늘만은 회담 문화도 좀 개변하고 과거와도 결별할 겸 새로운 출발을 하는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n이에 대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단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중간에라도 기자단이 들어와서 취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라며 완곡히 거절했다.\n하지만 리 위원장은 \"신뢰라는 것은 공개하는 것, 내용들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진정(성)이 회담 탁(테이블)에서 다르게 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회담 공개를 재차 요구했으나 조 장관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n리 위원장은 조 장관의 제안대로 입장을 교환한 뒤에 회담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는데 동의하면서도 \"회담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와짝 떠들고, 이게 결국 북남 사이 불신을 조성하는 조건이 됐다\"며 \"이번에 회담장을 기자 선생들이 다 투시하면 그런게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거듭 회담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n앞서 지난 1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회담 때도 리 위원장은 회담의 공개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다. 당시에도 남측의 반대로 회담은 공개되지 않았다.", "北 리선권, 기자들에게 \"무례한 질문 말라\"" ]
[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2018-06-01 04:16:55+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775.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16132.jpg	ko	null	남북 에너지 협력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null	null	www.pressian.com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시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소식이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껏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 문제는 익히 알려진바 이미 남북 간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야기의 초점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넘어서 에너지 협력의 방법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남북한 에너지 협력, 어떻게? 이제껏 나온 남북한 에너지 협력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한 밖에서 생산된 전력 및 에너지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방안. 그동안 핵 협상 과정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대북 중유 공급, 대북 송전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근래에는 접경지역에 LNG를 연료로 한 '평화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으로 송전하는 형태로 변주되기도 했다. 넓게 보면, 남·북·러 천연가스망을 연결한 뒤 파이프라인 사용 대가로 북한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내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 바 있다. 단적으로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된 경수로 건설을 떠올리면 되겠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은 비록 좌초되긴 했지만 원자력산업계에서 최초의 원전 수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 남북 에너지 협력이 논의되면서 원자력계는 실패했던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두 가지 방안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다름 아닌 북한의 취약한 송전망 상황. 북한의 전력망은 낙후되고 포괄 범위가 제한적일 뿐더러 송배전 손실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배전망을 재구축해야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 대안으로 제시되어온 세 번째 방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 에너지 협력이다.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취약한 송전망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력은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뒤쳐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정 규모'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에서 독립형의 가정용 재생에너지 기기 지원 또는 마을 규모의 소규모 전력망 구축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에서 드러나는 바, 남북 에너지 협력은 이제 북한에 어떤 에너지·전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남북 에너지 협력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에는 물밑의 경로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 더불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에너지 전환을 최소한 한반도 스케일에서 사고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전력망으로 보면, 앞으로 남한은 '고립된 섬'의 처지를 탈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 에너지 협력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지평도 크게 요동칠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협력이면 충분한가, 질문을 던질 때도 되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에서도 지배적인 시각은 '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사로서 남한'인 듯싶다. 이때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 기술적, 재정적 현실성의 그늘 아래 숨어 에너지 협력의 주체로서 북한의 역할은 사라진다. 북한은 단지 대상으로 존재할 따름이다. 달리 표현하면, 북한을 단순히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자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기술들의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굴절된 에너지 안보와 강요된 에너지 자립화 사이 이쯤에서 잠시 남북한의 에너지 체제의 발전 경로를 되돌아보는 게 좋겠다. 알다시피 남한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산업활동은 물론 일상적 활동까지 사실상 중단되는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해외 의존도는 역설적으로 '준국산 에너지 = 원전'의 신화가 싹트는 토양이 되었다. 한편 지구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에 편입된 남한은 국내적으로 전국화된 에너지·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환경파괴와 위험이 확산되고 지역 간의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가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남북 에너지 협력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초한 남한 모델을 확장하고 이식하는 것이라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라면 다르지 않을까? 1990년대 이래 북한은 강요된 에너지 자립화의 길을 걸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원유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에너지 체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북한 특유의 '자력갱생'에 따라 국내 자원인 수력과 무연탄은 에너지 자립화의 주춧돌이 되었다. 하지만 가혹한 1990년대였다. 1990년대 중반 연이은 홍수로 탄광이 대거 침수되면서 무연탄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석유 부족에 따른 농업 생산성 하락이 겹쳐 식량난도 심각해졌다. 과도한 땔감 채취와 농지 개간으로 인해 산림은 황폐해져갔다.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홍수 피해가 커지고 토사 유출로 인해 수력 발전까지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노후화된 수력 및 화력 발전소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술도 부족했고 송전망을 복구할 길도 요원했다. 그렇게 에너지·전력난이 장기화되었다. 다만 에너지-물-식량-산림의 상호연계의 악순환 속에서 흥미로운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예컨대 자구책으로 '1지역 1발전소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별로 중소규모 (수력) 발전소가 크게 늘었다. 바이오매스, 특히 메탄가스를 생산·이용하는 기술도 농촌을 중심으로 축적되었다. 201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에너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체제가 대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에너지 자립이나 지역 에너지 등의 측면에서 따져볼 만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술 수준, 효율성, 경제성 등 고려할 게 많지만 강요된 에너지 자립화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등장한 실험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이와 같은 북한의 자체적 시도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에 관한 우리의 사고 속에서 북한은 계속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을 위한 시장이자 테스트베드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단적으로 북한 지역은 주민들의 저항과 환경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유리한 곳으로만 그려질 것이다. 혹여 남한에서 실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들을 앞서 경험해볼 수 있는 혜택을 북한 주민들이 누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정작 그 기술과 기술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묻힌 채. 그래서 타자화된 북한(주민)만 존재하는 상상 속에서의 재생에너지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할 수 있다. 평화체제의 안착이 중요한 만큼 남북 에너지 '협력'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들'은 잠시 제쳐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마치 20여 년 전 경수로 건설이 그랬듯이. 하지만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느냐는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중심의 협력도 벅찬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면 정의로운 협력의 가능성도 찾아야할 것이다. 다행히 시민사회가 주도한 에너지 교류·협력의 경험도 존재한다. 10여 년 전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운동본부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시도한 자원순환형 지원사업,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태양열 조리기 및 소형 풍력 발전소 지원 등은 지배적 상상과는 다른 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답이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면서 에너지 협력을 매개로 북한과 마주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찾아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775	ko	2018-06-01	www.pressian.com/9dd1c2cb0c6d096d7bd5999f2e9fae3aeceeb9e8331e3bdf00e9f43f2e059e9f.json	[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시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진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소식이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껏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 문제는 익히 알려진바 이미 남북 간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야기의 초점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넘어서 에너지 협력의 방법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n남북한 에너지 협력, 어떻게?\n이제껏 나온 남북한 에너지 협력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한 밖에서 생산된 전력 및 에너지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방안. 그동안 핵 협상 과정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대북 중유 공급, 대북 송전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근래에는 접경지역에 LNG를 연료로 한 '평화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으로 송전하는 형태로 변주되기도 했다. 넓게 보면, 남·북·러 천연가스망을 연결한 뒤 파이프라인 사용 대가로 북한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n다음으로 북한 내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된 바 있다. 단적으로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된 경수로 건설을 떠올리면 되겠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은 비록 좌초되긴 했지만 원자력산업계에서 최초의 원전 수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 남북 에너지 협력이 논의되면서 원자력계는 실패했던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n그러나 이상의 두 가지 방안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다름 아닌 북한의 취약한 송전망 상황. 북한의 전력망은 낙후되고 포괄 범위가 제한적일 뿐더러 송배전 손실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배전망을 재구축해야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n대안으로 제시되어온 세 번째 방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 에너지 협력이다.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취약한 송전망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력은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뒤쳐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적정 규모'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에서 독립형의 가정용 재생에너지 기기 지원 또는 마을 규모의 소규모 전력망 구축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n다양한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에서 드러나는 바, 남북 에너지 협력은 이제 북한에 어떤 에너지·전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남북 에너지 협력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에는 물밑의 경로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 더불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에너지 전환을 최소한 한반도 스케일에서 사고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전력망으로 보면, 앞으로 남한은 '고립된 섬'의 처지를 탈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 에너지 협력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지평도 크게 요동칠 것이다.\n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협력이면 충분한가, 질문을 던질 때도 되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에서도 지배적인 시각은 '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사로서 남한'인 듯싶다. 이때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 기술적, 재정적 현실성의 그늘 아래 숨어 에너지 협력의 주체로서 북한의 역할은 사라진다. 북한은 단지 대상으로 존재할 따름이다. 달리 표현하면, 북한을 단순히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자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기술들의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n굴절된 에너지 안보와 강요된 에너지 자립화 사이\n이쯤에서 잠시 남북한의 에너지 체제의 발전 경로를 되돌아보는 게 좋겠다. 알다시피 남한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대단히 높다.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산업활동은 물론 일상적 활동까지 사실상 중단되는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해외 의존도는 역설적으로 '준국산 에너지 = 원전'의 신화가 싹트는 토양이 되었다. 한편 지구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에 편입된 남한은 국내적으로 전국화된 에너지·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환경파괴와 위험이 확산되고 지역 간의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가 심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남북 에너지 협력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초한 남한 모델을 확장하고 이식하는 것이라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라면 다르지 않을까?\n1990년대 이래 북한은 강요된 에너지 자립화의 길을 걸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원유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에너지 체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북한 특유의 '자력갱생'에 따라 국내 자원인 수력과 무연탄은 에너지 자립화의 주춧돌이 되었다. 하지만 가혹한 1990년대였다. 1990년대 중반 연이은 홍수로 탄광이 대거 침수되면서 무연탄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석유 부족에 따른 농업 생산성 하락이 겹쳐 식량난도 심각해졌다. 과도한 땔감 채취와 농지 개간으로 인해 산림은 황폐해져갔다.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홍수 피해가 커지고 토사 유출로 인해 수력 발전까지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노후화된 수력 및 화력 발전소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술도 부족했고 송전망을 복구할 길도 요원했다. 그렇게 에너지·전력난이 장기화되었다. 다만 에너지-물-식량-산림의 상호연계의 악순환 속에서 흥미로운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예컨대 자구책으로 '1지역 1발전소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별로 중소규모 (수력) 발전소가 크게 늘었다. 바이오매스, 특히 메탄가스를 생산·이용하는 기술도 농촌을 중심으로 축적되었다. 201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자연에너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체제가 대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에너지 자립이나 지역 에너지 등의 측면에서 따져볼 만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술 수준, 효율성, 경제성 등 고려할 게 많지만 강요된 에너지 자립화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등장한 실험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n에너지 전환에 있어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n이와 같은 북한의 자체적 시도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에 관한 우리의 사고 속에서 북한은 계속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을 위한 시장이자 테스트베드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단적으로 북한 지역은 주민들의 저항과 환경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유리한 곳으로만 그려질 것이다. 혹여 남한에서 실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들을 앞서 경험해볼 수 있는 혜택을 북한 주민들이 누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정작 그 기술과 기술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묻힌 채. 그래서 타자화된 북한(주민)만 존재하는 상상 속에서의 재생에너지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할 수 있다.\n평화체제의 안착이 중요한 만큼 남북 에너지 '협력'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들'은 잠시 제쳐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마치 20여 년 전 경수로 건설이 그랬듯이. 하지만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느냐는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중심의 협력도 벅찬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면 정의로운 협력의 가능성도 찾아야할 것이다. 다행히 시민사회가 주도한 에너지 교류·협력의 경험도 존재한다. 10여 년 전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운동본부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시도한 자원순환형 지원사업,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태양열 조리기 및 소형 풍력 발전소 지원 등은 지배적 상상과는 다른 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답이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면서 에너지 협력을 매개로 북한과 마주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찾아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남북 에너지 협력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
[ "윤창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2018-06-01 07:42:12+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78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23805.jpg	ko	null	아프면 투표도 못하는 사회?	null	null	www.pressian.com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금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부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말들에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다보니 6월 13일제7회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출마한 당사자들과 정당들만 분주할 뿐 좀처럼 선거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선거로 대표를 뽑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의사결정과 참여의 거리 측면에서 좀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낮다.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56.8%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77.2%였던 것에 비하면 20%나 낮은 수치다. 이전에 '서리풀연구통'에서는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 적이 있다. (☞바로 가기 :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 민주주의 제도가 건강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 2013년 국제학술지 에는 "건강한 투표: 30개 국에서 조사한 자가 평가 건강 수준과 투표 참여율(Healthy voting: The effect of self-reported health on turnoutin 30 countries)"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출간되었다.(☞바로 가기) 이 논문에서는 유럽 사회 조사에 참여한 30개 국가 20여만 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 건강 수준(self-reported health status)과 투표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보고한 집단이 가장 건강한 것으로 보고한 집단에 비해 최근 국가 투표 참여율이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불건강 상태는 투표참여를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되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유럽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림 1. 연령과 건강 수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연령에 따른 투표 참여율 미국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낮은 건강 수준이나 우울증은 투표 참여 저하와 관련이 있었고, 신체 장애는 투표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다. 하지만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수준의 건강 상태라면 투표 참여가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의 분석에서는 신체장애가 투표 참여의 저해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 접근성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투표는 다른 방식의 정치/사회적 참여보다 비교적 간편하고,(물론 세금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개인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형태의 참여이다. 그러니 투표 참여를 저해할 정도의 건강 문제라면 다른 방식의 정치/사회적 참여에는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논문을 인용한 여러 후속 연구들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라는 행위는 대표자, 즉 개인을 대신하여 제도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건강 상태에 따라 투표에서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그보다 복잡하고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정치 참여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없다. 국내에서도 건강 수준이 낮은 혹은 건강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786	ko	2018-06-01	www.pressian.com/5446fc8ea8c51f0efdb4d1430b540fcdc71b69bfa19f3fd282a1080eb2d72313.json	[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n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금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n평창동계올림픽부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n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말들에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다보니 6월 13일제7회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출마한 당사자들과 정당들만 분주할 뿐 좀처럼 선거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n선거로 대표를 뽑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의사결정과 참여의 거리 측면에서 좀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다.\n그럼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낮다.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56.8%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77.2%였던 것에 비하면 20%나 낮은 수치다.\n이전에 '서리풀연구통'에서는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 적이 있다. (☞바로 가기 : 민주주의, 건강에도 이롭다). 민주주의 제도가 건강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n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n2013년 국제학술지 에는 \"건강한 투표: 30개 국에서 조사한 자가 평가 건강 수준과 투표 참여율(Healthy voting: The effect of self-reported health on turnoutin 30 countries)\"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출간되었다.(☞바로 가기)\n이 논문에서는 유럽 사회 조사에 참여한 30개 국가 20여만 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 건강 수준(self-reported health status)과 투표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n분석 결과,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보고한 집단이 가장 건강한 것으로 보고한 집단에 비해 최근 국가 투표 참여율이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불건강 상태는 투표참여를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되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유럽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간과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n그림 1. 연령과 건강 수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연령에 따른 투표 참여율\n미국 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낮은 건강 수준이나 우울증은 투표 참여 저하와 관련이 있었고, 신체 장애는 투표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다. 하지만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수준의 건강 상태라면 투표 참여가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n해외 선진국의 분석에서는 신체장애가 투표 참여의 저해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장애인 접근성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n시민 입장에서 보자면 투표는 다른 방식의 정치/사회적 참여보다 비교적 간편하고,(물론 세금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개인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형태의 참여이다. 그러니 투표 참여를 저해할 정도의 건강 문제라면 다른 방식의 정치/사회적 참여에는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n이 논문을 인용한 여러 후속 연구들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라는 행위는 대표자, 즉 개인을 대신하여 제도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건강 상태에 따라 투표에서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그보다 복잡하고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정치 참여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없다. 국내에서도 건강 수준이 낮은 혹은 건강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면 투표도 못하는 사회?" ]
[]	2018-06-04 08:01:42+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9021.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80100.png	ko	null	검찰, 'MB 자원외교' 사실상 재수사…이번엔 '윗선' 밝힐까	null	null	www.pressian.com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으나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는 결론에 그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이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3년 전에도 이들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전직 사장들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해외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기업 사장의 독자적 판단에서 투자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5년 수사 당시 해외투자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하베스트 유전 인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면조사에 그쳤다. 이번엔 최경환 전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 등을 지시했는지를 다시 가려달라는 산업부의 수사의뢰 취지에 따라 우선 기록을 검토해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데만 1조3천700억원을 들였으나 2014년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협상이 결렬된 이후 최 전 장관을 면담했고, 이틀 뒤 NARL까지 얹어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 사장 또는 최 전 장관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수준을 넘어 금품거래 등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전 장관은 이미 지난 3월 참여연대와 석유공사노조에 의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9021	ko	2018-06-04	www.pressian.com/89db5833736cba2f86598bd48e254483404826c0d8f03fdab319ff64f74b930b.json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n검찰은 2015년 시민단체와 감사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부실투자의 책임 소재를 따져봤으나 일부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다는 결론에 그친 바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이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n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n검찰은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n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81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n검찰은 3년 전에도 이들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으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라는 전직 사장들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n재수사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해외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기업 사장의 독자적 판단에서 투자가 이뤄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n검찰은 2015년 수사 당시 해외투자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하베스트 유전 인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면조사에 그쳤다.\n이번엔 최경환 전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 등을 지시했는지를 다시 가려달라는 산업부의 수사의뢰 취지에 따라 우선 기록을 검토해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n석유공사는 2009년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데만 1조3천700억원을 들였으나 2014년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협상이 결렬된 이후 최 전 장관을 면담했고, 이틀 뒤 NARL까지 얹어 인수하기로 했다.\n이번 수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 사장 또는 최 전 장관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수준을 넘어 금품거래 등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전 장관은 이미 지난 3월 참여연대와 석유공사노조에 의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 'MB 자원외교' 사실상 재수사…이번엔 '윗선' 밝힐까" ]
[]	2018-06-04 02:25:58+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76.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68656.jpg	ko	null	"재판 나가겠다"는 MB, 오늘 증거조사 참여	null	null	www.pressian.com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주장을 폈다가 법원에서 "모든 재판에 나오라"는 경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다시 재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서류를 조사한다. 이날 재판엔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첫 재판 이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건강이 나빠 증거조사 기일에 매번 출석하기 어려우니 재판부가 사전에 요청할 때만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예정된 2차 공판에 진짜 나오지 않자 변호인단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선별적 출석'을 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인식은 "위법"이라고 꼬집으며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태도를 바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면 퇴정 허가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정을 고려해 재판 도중 수시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오후 6시 이후엔 가급적 재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도중 직접 발언권을 요구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76	ko	2018-06-04	www.pressian.com/61cfd0c991035390d7549cfb4baff9b59dcec9514505aeeda6b9284cee0b508a.json	[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주장을 폈다가 법원에서 \"모든 재판에 나오라\"는 경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다시 재판에 나온다.\n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서류를 조사한다.\n이날 재판엔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n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첫 재판 이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건강이 나빠 증거조사 기일에 매번 출석하기 어려우니 재판부가 사전에 요청할 때만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n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예정된 2차 공판에 진짜 나오지 않자 변호인단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선별적 출석'을 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인식은 \"위법\"이라고 꼬집으며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n이 전 대통령은 이에 태도를 바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면 퇴정 허가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n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정을 고려해 재판 도중 수시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오후 6시 이후엔 가급적 재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n이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도중 직접 발언권을 요구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재판 나가겠다\"는 MB, 오늘 증거조사 참여" ]
[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장" ]	2018-06-02 05:53:28+00:00	null	2018-06-02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834.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34727.jpg	ko	null	나이 들고 병약해도 내가 살던 곳에서…	null	null	www.pressian.com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을 외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 어르신과 돌봄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돌봄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 사진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15 공모전' 당선작. …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와 노인가구수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구성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한국사회에 살면서 나이 듦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특히 나이가 들어 삶을 지속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는 가족이 모든 돌봄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돌봄의 사회화' 일환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무엇이 달라졌고, 돌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가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가는 어떠할까?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적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도 시행 초기 서비스 공급의 급속한 확대를 위해 민간 개인사업자에게 요양서비스를 내맡겼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서비스제공기관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고려하더라도, 요양서비스 민간시장화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개인기관들은 영리추구가 우선인 데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노인들의 인권과 서비스 질은 뒷전이다. 더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노동자의 권리 또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와 모호한 시행규칙에서 방치되고 있다.끊이지 않는 요양원 화재사건과 노인인권 침해, 부당청구 등 불법·편법 운영사례,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산재 등 노동인권침해 사건들을 보면, '존엄한 노인돌봄'이라는 말이 생경할 만큼 현실은 참혹해 보인다.노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으로서 정책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써 '노인'의 행복한 삶을 환기할 때, 노인돌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하다. 이를 전제로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첫째, 지역마다 공공재가요양기관 설립이 필요하다.'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지역별 공공재가요양기관이 필요하며, 기초단체별로 최소한 2~5개 정도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지역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그동안 시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지역 중심의 공공재가요양기관은 지역주민과 어르신과 보호자, 돌봄노동자의 참여와 소통 속에서 좋은 돌봄을 구성할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구립 공공재가요양기관을 공약과 정책협약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제2기 5개년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와 조절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민간시장에 90% 이상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맡겨두고, 적절한 제재나 관리를 못하다 보니 민간기관 간 과잉 공급과 과당 경쟁이 최고조에 달해, 전반적인 요양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되었다. 국민들의 세금 등 공적으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을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허가의 요건을 강화하고 (재)지정제 등을 도입하고 민간 개인기관도 공적 기준에 맞는 서비스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국가의 규제 정책이 시급하다.셋째, 노동권의 보호,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전국의 36만 요양보호사 중 29만 명 재가요양보호사가 시간제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2016년 기준 방문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시간은 88시간, 월평균 임금은 65만 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고용불안과 생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저임금으로 인해 1년에 70% 이상이 이직을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구인란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관운영자들은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있어도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한다.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높은 이직률은 돌봄인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제도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생계를 위협받는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을까?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우리 국민들이 받는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한다는 것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당면하게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인 월급제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권이 보호되는 노동환경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이 제도가 포함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삶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에서 질문을 다시 시작하자.어르신은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두려움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보호자는 안심하며 나의 부모나 동반자에게 돌봄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다. 요양보호사는 나의 일터와 사회에서 존중받고 돌봄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싶다.사람과 인권을 중심으로 더 나은 돌봄환경, 공공성을 담보한 튼튼한 돌봄시스템 속에 우리는 '존엄한 노인돌봄'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834	ko	2018-06-02	www.pressian.com/22e0ffb862a8bcc219a0a46490ce0c8b077e516af7acad25d67af87c23396c3b.json	[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카네이션보다 공공요양\"을 외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n▲ 어르신과 돌봄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돌봄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 사진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15 공모전' 당선작.\n…\n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와 노인가구수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구성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한국사회에 살면서 나이 듦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특히 나이가 들어 삶을 지속하는 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는 가족이 모든 돌봄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돌봄의 사회화' 일환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무엇이 달라졌고, 돌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가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가는 어떠할까?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적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도 시행 초기 서비스 공급의 급속한 확대를 위해 민간 개인사업자에게 요양서비스를 내맡겼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서비스제공기관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고려하더라도, 요양서비스 민간시장화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개인기관들은 영리추구가 우선인 데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노인들의 인권과 서비스 질은 뒷전이다. 더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노동자의 권리 또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와 모호한 시행규칙에서 방치되고 있다.끊이지 않는 요양원 화재사건과 노인인권 침해, 부당청구 등 불법·편법 운영사례,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산재 등 노동인권침해 사건들을 보면, '존엄한 노인돌봄'이라는 말이 생경할 만큼 현실은 참혹해 보인다.노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으로서 정책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써 '노인'의 행복한 삶을 환기할 때, 노인돌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하다. 이를 전제로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첫째, 지역마다 공공재가요양기관 설립이 필요하다.'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지역별 공공재가요양기관이 필요하며, 기초단체별로 최소한 2~5개 정도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면, 지역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그동안 시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지역 중심의 공공재가요양기관은 지역주민과 어르신과 보호자, 돌봄노동자의 참여와 소통 속에서 좋은 돌봄을 구성할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구립 공공재가요양기관을 공약과 정책협약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제2기 5개년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와 조절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민간시장에 90% 이상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맡겨두고, 적절한 제재나 관리를 못하다 보니 민간기관 간 과잉 공급과 과당 경쟁이 최고조에 달해, 전반적인 요양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되었다. 국민들의 세금 등 공적으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을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허가의 요건을 강화하고 (재)지정제 등을 도입하고 민간 개인기관도 공적 기준에 맞는 서비스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국가의 규제 정책이 시급하다.셋째, 노동권의 보호, 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전국의 36만 요양보호사 중 29만 명 재가요양보호사가 시간제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2016년 기준 방문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시간은 88시간, 월평균 임금은 65만 원이다.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고용불안과 생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저임금으로 인해 1년에 70% 이상이 이직을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구인란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관운영자들은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있어도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한다.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높은 이직률은 돌봄인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제도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생계를 위협받는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을까?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우리 국민들이 받는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한다는 것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당면하게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인 월급제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권이 보호되는 노동환경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이 제도가 포함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삶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에서 질문을 다시 시작하자.어르신은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두려움 없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보호자는 안심하며 나의 부모나 동반자에게 돌봄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다. 요양보호사는 나의 일터와 사회에서 존중받고 돌봄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싶다.사람과 인권을 중심으로 더 나은 돌봄환경, 공공성을 담보한 튼튼한 돌봄시스템 속에 우리는 '존엄한 노인돌봄'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나이 들고 병약해도 내가 살던 곳에서…" ]
[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2018-06-01 04:17:16+00:00	null	2018-06-01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778.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2/art_1527813824.jpg	ko	null	대구시장 후보 권영진 부상 논란…"폭행" vs. "팔 닿았을뿐"	null	null	www.pressian.com	▲발달장애인 딸을 둔 한 어머니가 권영진 후보에게 다가가고 있다(2018.5.31) ⓒ평화뉴스(김영화) ▲ 권 후보가 장애인 부모를 쳐다보고 있다. ⓒ평화뉴스(김영화) ▲ 장애인 부모가 길을 막자 내려다보는 권영진 후보. ⓒ평화뉴스(김영화)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팔이 배에 닿자 억 소리를 내는 권영진 후보. ⓒ평화뉴스(김영화) ▲ 장애인 부모를 밀어내는 권영진 후보 측 인사들. ⓒ평화뉴스(김영화) ▲ 바닥에 넘어진 권영진 후보. ⓒ평화뉴스(김영화) ▲ 괜찮다고 손을 흔드는 권영진 후보. ⓒ평화뉴스(김영화)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건 발생 후 권 후보 측은 "꼬리뼈 부상으로 인한 전치 3주"라며 권 후보의 재선 선거운동 첫날 오후 일정을 접었다. 그러면서 권 후보 캠프는 "진보성향 장애인단체에 의한 폭행", "선거 테러"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주문했다. 반면 장애인단체는 "폭행범이 아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며 "단순 신체접촉을 폭행, 테러로 규정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12시 권 후보는 반월당네거리 동아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 10여명 등 장애인단체 인사 40여명이 권 후보 앞에 무릎을 꿇고 발달·중증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 장애인 권리보장 협약을 촉구해 일찍 행사를 끝냈다.이 과정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행사장을 떠나려는 권 후보를 따라가 "대화를 하고 가라"며 한 팔로 권 후보의 배를 막고 섰다. 그러자 권 후보는 '억' 소리를 내며 길 바닥으로 넘어졌다. 순식간에 캠프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권 후보를 둘러쌌다. 곧바로 일어난 권 후보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오후 4시 장원용 권 후보 측 대변인은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권 후보를 반대하는 진보성향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후보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허리와 꼬리뼈를 다쳐 후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의자는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연설 방해는 물론 후보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 방해 행위는 묵과할 수 없고 후보 폭행은 더욱 용서할 수 없다"며 "경찰은 폭행 용의자가 누구인지, 배후 세력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장애인단체는 즉각 반박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폭행 용의자로 몰린 이는 23살 발달장애인(자폐성 장애) 1급 딸을 둔 장애인 엄마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단체 활동을 잘 하지 않던 A씨는 딸을 혼자 둘 수 없어 이날도 현장에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장 후보 중 권 후보만 장애인 권리보장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권 후보을 보러왔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장애인 부모 무릎 호소도 외면하고 권 후보가 떠나려 하자 얘기를 하자고 길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팔이 닿았을 뿐인데 폭행, 테러로 규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폭행도 없었고 폭행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장애인 부모를 테러, 폭행범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면서 "일부 언론들도 테러와 폭행 같은 자극적 기사 양산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혀다.허미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들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며 "권 후보가 또 당선되면 그런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A씨가 권 후보를 만나러 왔는데 그냥 가버려서 더 들어달라고 길을 막았는데 장애인 엄마를 폭행범으로 몰고 있다. 너무하다. 속상하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778	ko	2018-06-01	www.pressian.com/4bcec8aac438396b8a7504951dcd54fbb8c574a785daee46237815d61cf85b49.json	[ "▲발달장애인 딸을 둔 한 어머니가 권영진 후보에게 다가가고 있다(2018.5.31) ⓒ평화뉴스(김영화)\n▲ 권 후보가 장애인 부모를 쳐다보고 있다. ⓒ평화뉴스(김영화)\n▲ 장애인 부모가 길을 막자 내려다보는 권영진 후보. ⓒ평화뉴스(김영화)\n▲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팔이 배에 닿자 억 소리를 내는 권영진 후보. ⓒ평화뉴스(김영화)\n▲ 장애인 부모를 밀어내는 권영진 후보 측 인사들. ⓒ평화뉴스(김영화)\n▲ 바닥에 넘어진 권영진 후보. ⓒ평화뉴스(김영화)\n▲ 괜찮다고 손을 흔드는 권영진 후보. ⓒ평화뉴스(김영화)\n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n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사건 발생 후 권 후보 측은 \"꼬리뼈 부상으로 인한 전치 3주\"라며 권 후보의 재선 선거운동 첫날 오후 일정을 접었다. 그러면서 권 후보 캠프는 \"진보성향 장애인단체에 의한 폭행\", \"선거 테러\"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주문했다. 반면 장애인단체는 \"폭행범이 아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며 \"단순 신체접촉을 폭행, 테러로 규정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12시 권 후보는 반월당네거리 동아백화점 앞에서 선거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 10여명 등 장애인단체 인사 40여명이 권 후보 앞에 무릎을 꿇고 발달·중증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 장애인 권리보장 협약을 촉구해 일찍 행사를 끝냈다.이 과정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행사장을 떠나려는 권 후보를 따라가 \"대화를 하고 가라\"며 한 팔로 권 후보의 배를 막고 섰다. 그러자 권 후보는 '억' 소리를 내며 길 바닥으로 넘어졌다. 순식간에 캠프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권 후보를 둘러쌌다. 곧바로 일어난 권 후보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오후 4시 장원용 권 후보 측 대변인은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권 후보를 반대하는 진보성향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후보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허리와 꼬리뼈를 다쳐 후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의자는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연설 방해는 물론 후보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 방해 행위는 묵과할 수 없고 후보 폭행은 더욱 용서할 수 없다\"며 \"경찰은 폭행 용의자가 누구인지, 배후 세력이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장애인단체는 즉각 반박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폭행 용의자로 몰린 이는 23살 발달장애인(자폐성 장애) 1급 딸을 둔 장애인 엄마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단체 활동을 잘 하지 않던 A씨는 딸을 혼자 둘 수 없어 이날도 현장에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장 후보 중 권 후보만 장애인 권리보장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권 후보을 보러왔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장애인 부모 무릎 호소도 외면하고 권 후보가 떠나려 하자 얘기를 하자고 길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팔이 닿았을 뿐인데 폭행, 테러로 규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폭행도 없었고 폭행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장애인 부모를 테러, 폭행범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면서 \"일부 언론들도 테러와 폭행 같은 자극적 기사 양산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혀다.허미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들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며 \"권 후보가 또 당선되면 그런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A씨가 권 후보를 만나러 왔는데 그냥 가버려서 더 들어달라고 길을 막았는데 장애인 엄마를 폭행범으로 몰고 있다. 너무하다. 속상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 권영진 부상 논란…\"폭행\" vs. \"팔 닿았을뿐\"" ]
[ "필자 소개",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	2018-06-04 08:01:50+00:00	null	2018-06-04 16:00:00	null	http%3A%2F%2Fwww.pressian.com%2Fnews%2Farticle.html%3Fno%3D198991.json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623/art_1528079228.jpg	ko	null	홍영표의 오만과 열린우리당의 추억	null	null	www.pressian.com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5월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통과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 쪽에서 이 무기를 휘둘러 시장 분배를 악화시켰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해 실질임금을 깎았다.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현저하게 약해졌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이 팽창했다. 그러자 공급과잉으로 인해 자영업이 어려움에 처했다." "시장 분배가 지나치게 불균등하면 국가 정책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 조세와 복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을 키워 주었지만 설비 투자와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을 떼어내 부자들에게 나누어준 셈이다."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막상 사용자들이 사내하청 등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참여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 "취임하자마자 국회 과반수를 가진 한나라당이 법인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 거부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국회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국회가 개악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안'은 '홍영표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과격한 언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안팎에서 퍼지고 있다.객관적 데이터 없이 '경험과 직관'을 근거로 강행된 이 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시행규칙 혹은 시행령을 통해 규율할 세세한 내용을 법률에 못 박음으로써 '입법 과잉' 문제 또한 일으키고 있다.더욱 나쁜 것은 노동조건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한에 타격을 가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 존중'에 침을 뱉었다는 사실이다.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도록 해달라는 민주노총 간부를 향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건 고쳐야지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겨주면 6월에 논의를 끝낼 수 있다는 요청에는 "내가 보기엔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다. 양보할 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하는 이들에겐 "문재인 찍었느냐 (...) 민주노총이 10년간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일할 거면 옷 벗어라.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노동부 장관 날리겠다"고 윽박질렀다.필자가 보기에, 최저임금법 개악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결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공들인 사회적 대화 흐름을 궤도에서 이탈시켰다는 사실이다. '촛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정 관계 수립을 원하던 조합원의 열망은 피어나기도 전에 짓밟힐 위기에 처했다.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개혁'에 나서겠다고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개혁에는 추진 동력이 필요한 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좌초되면 조직 노동이 개혁 전선에서 이탈하게 된다.이 경우 정부 여당은 재벌-관료 동맹에 압도당하고, 개혁 드라이브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말은 '100년 정당'을 꿈꾸었으나, 창당 4년도 안 되어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진 열린우리당의 도돌이표다.따라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6.13 지방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하겠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넘겼던 열린우리당의 몰락이 떠오르기 때문이다.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선 시민 저항으로, 민주노동당 10석을 합해 개혁진보 성향 정당은 162석을 차지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원내 2당으로 내려앉았고, 탄핵을 선동했던 추미애의 당시 민주당은 9석으로 몰락했다.열린우리당은 '새롭고 깨끗한 정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통일'을 4대 강령으로 내세웠지만, 어느 강령 하나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다.처음부터 '실용'이라는 허명에 갇혀 개혁진보 노선에 거리를 두었다. 국회 과반을 장악했다는 오만함에 사로잡힌 집권 여당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만족했다. 결국 개혁 진보를 향한 역사적 과제를 망각하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나라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강화와 부자 증세가 이뤄져야 했다. 또 재벌과 부유층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깨야 했다.하지만 재벌 개혁 시도는 이뤄지지 못했다. 초대 경제부총리 김진표가 취임 일성으로 '법인세 인하'를 내세웠다. '관료와 삼성경제연구소'에 포위된 열린우리당 의원 다수는 재벌 체제의 코털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재벌-관료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재벌 입맛에 맞는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게 '의료 민영화'다.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재벌-관료 동맹에 포섭됨에 따라 노동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 정책도 자취를 감췄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노동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노동부는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적극 추진했다.비정규직 사용에서 사유를 억제하고, 기간을 제한하고,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에서 각종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무시됐다.당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정책조정위원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은 국제적 수준의 법"이라 우겼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여당 안 반대 세력에 대해 "무식하니 용감하다"며 짜증을 냈다.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비극적 죽음 이후에 출간된 자서전 (노무현·노무현재단 지음, 유시민 편집, 돌베개 펴냄)에서 국민의 정부가 수용한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반성했다.박근혜가 승승장구하던 무렵인 2014년 11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이랜드 비정규직 파업 사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부지영 감독) 시사회에 참석해 말했다.생의 마지막 날에 극우세력이 가하는 비열한 공세를 견디며 자신의 집권기를 반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도 못 되는 절반의 미완성"이라 평가하고, "당정 분리, 독선과 아집, 무리한 의제, 언론의 흔들기와 관료의 무력화, 말씨와 품위"를 자기 오류로 지목했다.2003년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인세 인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소회다. 노 대통령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선택했다.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일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재벌 수중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소득 분배는 악화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몰락했다. 결국 개혁은 좌절하고 정권은 실패했다.'실용'을 추구하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승리를 빌미로 최저임금법 개악에 앞장섬으로써 재벌-관료 동맹에 놀아난 '실용' 열린우리당의 도돌이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이제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결정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 민심의 바다에서 노동자 서민과 함께 과감하게 나아가는 촛불 정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구파가 장악한 국회와 대립할 수 없다며 첫판부터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개혁 동력을 상실한 노무현 정권의 도돌이표가 될 것인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91	ko	2018-06-04	www.pressian.com/a31aec8b48eb77b0c0f32990c0a4802c3c5a459f64cee6a5a4f4b5323565ceb8.json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5월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통과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n\"사용자 쪽에서 이 무기를 휘둘러 시장 분배를 악화시켰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해 실질임금을 깎았다.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현저하게 약해졌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이 팽창했다. 그러자 공급과잉으로 인해 자영업이 어려움에 처했다.\"\n\"시장 분배가 지나치게 불균등하면 국가 정책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 조세와 복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을 키워 주었지만 설비 투자와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을 떼어내 부자들에게 나누어준 셈이다.\"\n\"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막상 사용자들이 사내하청 등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참여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n\"취임하자마자 국회 과반수를 가진 한나라당이 법인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 거부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국회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n국회가 개악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안'은 '홍영표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과격한 언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안팎에서 퍼지고 있다.객관적 데이터 없이 '경험과 직관'을 근거로 강행된 이 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시행규칙 혹은 시행령을 통해 규율할 세세한 내용을 법률에 못 박음으로써 '입법 과잉' 문제 또한 일으키고 있다.더욱 나쁜 것은 노동조건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한에 타격을 가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 존중'에 침을 뱉었다는 사실이다.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도록 해달라는 민주노총 간부를 향해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건 고쳐야지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겨주면 6월에 논의를 끝낼 수 있다는 요청에는 \"내가 보기엔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다. 양보할 줄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하는 이들에겐 \"문재인 찍었느냐 (...) 민주노총이 10년간 못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1년 만에 했다\"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일할 거면 옷 벗어라.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노동부 장관 날리겠다\"고 윽박질렀다.필자가 보기에, 최저임금법 개악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결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공들인 사회적 대화 흐름을 궤도에서 이탈시켰다는 사실이다. '촛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정 관계 수립을 원하던 조합원의 열망은 피어나기도 전에 짓밟힐 위기에 처했다.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개혁'에 나서겠다고 계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개혁에는 추진 동력이 필요한 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좌초되면 조직 노동이 개혁 전선에서 이탈하게 된다.이 경우 정부 여당은 재벌-관료 동맹에 압도당하고, 개혁 드라이브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말은 '100년 정당'을 꿈꾸었으나, 창당 4년도 안 되어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진 열린우리당의 도돌이표다.따라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6.13 지방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하겠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넘겼던 열린우리당의 몰락이 떠오르기 때문이다.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맞선 시민 저항으로, 민주노동당 10석을 합해 개혁진보 성향 정당은 162석을 차지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원내 2당으로 내려앉았고, 탄핵을 선동했던 추미애의 당시 민주당은 9석으로 몰락했다.열린우리당은 '새롭고 깨끗한 정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 구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통일'을 4대 강령으로 내세웠지만, 어느 강령 하나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다.처음부터 '실용'이라는 허명에 갇혀 개혁진보 노선에 거리를 두었다. 국회 과반을 장악했다는 오만함에 사로잡힌 집권 여당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만족했다. 결국 개혁 진보를 향한 역사적 과제를 망각하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나라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강화와 부자 증세가 이뤄져야 했다. 또 재벌과 부유층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깨야 했다.하지만 재벌 개혁 시도는 이뤄지지 못했다. 초대 경제부총리 김진표가 취임 일성으로 '법인세 인하'를 내세웠다. '관료와 삼성경제연구소'에 포위된 열린우리당 의원 다수는 재벌 체제의 코털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재벌-관료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재벌 입맛에 맞는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게 '의료 민영화'다.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재벌-관료 동맹에 포섭됨에 따라 노동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동개혁 정책도 자취를 감췄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훼손하는 노동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노동부는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적극 추진했다.비정규직 사용에서 사유를 억제하고, 기간을 제한하고,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에서 각종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무시됐다.당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정책조정위원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법은 국제적 수준의 법\"이라 우겼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여당 안 반대 세력에 대해 \"무식하니 용감하다\"며 짜증을 냈다.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비극적 죽음 이후에 출간된 자서전 (노무현·노무현재단 지음, 유시민 편집, 돌베개 펴냄)에서 국민의 정부가 수용한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반성했다.박근혜가 승승장구하던 무렵인 2014년 11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이랜드 비정규직 파업 사태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부지영 감독) 시사회에 참석해 말했다.생의 마지막 날에 극우세력이 가하는 비열한 공세를 견디며 자신의 집권기를 반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도 못 되는 절반의 미완성\"이라 평가하고, \"당정 분리, 독선과 아집, 무리한 의제, 언론의 흔들기와 관료의 무력화, 말씨와 품위\"를 자기 오류로 지목했다.2003년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인세 인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소회다. 노 대통령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선택했다.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일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재벌 수중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소득 분배는 악화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은 몰락했다. 결국 개혁은 좌절하고 정권은 실패했다.'실용'을 추구하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승리를 빌미로 최저임금법 개악에 앞장섬으로써 재벌-관료 동맹에 놀아난 '실용' 열린우리당의 도돌이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이제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결정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 민심의 바다에서 노동자 서민과 함께 과감하게 나아가는 촛불 정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구파가 장악한 국회와 대립할 수 없다며 첫판부터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개혁 동력을 상실한 노무현 정권의 도돌이표가 될 것인가.", "홍영표의 오만과 열린우리당의 추억" ]
[]	2018-06-20 07:12:22+00:00	null	null	〈陽明看海運景氣〉憂心貿易戰衝擊貨量年增率已下修	https%3A%2F%2Fwww.nownews.com%2Fnews%2F20180620%2F2774621.json	https://legacy.nownews.c…ault/cnyes03.jpg	zh	null	〈陽明看海運景氣〉憂心貿易戰衝擊貨量年增率已下修	null	null	www.nownews.com	null	https://www.nownews.com/news/20180620/2774621	ko	2018-06-01	www.nownews.com/9086705d8e1fc3ecbec1b133c3b38a629f5a8c30b1ba6528fe510efb2917ad02.json	[ "〈陽明看海運景氣〉憂心貿易戰衝擊貨量年增率已下修", "〈陽明看海運景氣〉憂心貿易戰衝擊貨量年增率已下修" ]
[]	2018-06-12 01:51:02+00:00	null	2018-06-12 06:00:00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의 회장 선임 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포스코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깜깜이 회장 선임’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노조를 대신하고 있는 노경협의회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사와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 퇴직임원 모임인 중우회에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에 따르면 0.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사 30여곳과 노경협의회, 중우회는 별도 후보를 추천하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2384.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2384_378313_1126_v150.jpg	ko	null	[단독] 포스코 회장 ‘깜깜이 선임’… 국민연금·노경협의회 한몫	null	null	www.shinailbo.co.kr	국민연금 “후보 추천 요청 받았는지도 공개 못한다” 노경협의회 “직원들은 특정 후보 추천할 생각 없다” 스튜어드십코드·노동이사제 도입 추세 상치 ‘갸우뚱’ (사진=이가영 기자)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의 회장 선임 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포스코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깜깜이 회장 선임’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노조를 대신하고 있는 노경협의회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사와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 퇴직임원 모임인 중우회에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에 따르면 0.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사 30여곳과 노경협의회, 중우회는 별도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 절차를 신뢰하며 포스코를 위해 좋은 CEO를 선출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보였다. 포스코 회장 선정 절차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 이달 중 사내외 후보들을 심사해 5인 내외의 최종 면접 대상자를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한다. 이를 받은 추천위는 두 차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오는 22일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이번 후보 추천이 이사회 외부에서 회장 선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주주도, 노경협의회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10.79%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후보 선정 절차에 대해 포스코로부터 요구를 받았는지, 후보 추천은 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지도 불명확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신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 언급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후보 추천을 비롯해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포스코로부터 후보 추천을 요청 받았는지 조차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준비 중인 태도와도 상치되며 국민연금의 공익적 성격을 생각하면 후보 추천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노조가 없는 포스코에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노경협의회도 회장 선임 과정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이사회와의 면담을 통해 외압이나 정치권에 휘말리지 않은 분,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원한다는 인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최근 대기업·공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이사제 도입 등 직원들이 직접 후보 선임에 참여하거나 후보를 추천하려는 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또한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회는 현재 어떤 인물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후보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도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후보군이 좁혀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특정 후보를 추천했다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다만 이사회가 향후 최종 후보 선임 과정에서 협의회와 한 차례 정도 더 면담을 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별 효용이 없어 보인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특정인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직원이 2만7000여명에 이르는 포스코에서 협의회 구성원은 대위원 성격의 400여명에 불과하다. 또 이번 후보 추천에 대해 협의회는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포스코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별도의 과정은 없었다고 밝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지부 관계자는 “노경협의회가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직원들도 잘 모른다”며 “활동 내역도 포스코 보도자료를 통해 알고 있는 정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 100여명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형식적인 회장 선임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기 회장이 갖춰야 할 비전에 대한 공론화와 포스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논의되고 수렴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성화·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384	ko	2018-06-12	www.shinailbo.co.kr/1312e463f3ed9ede66ed3ef971f778675da6160f0aa1b96b9b4fb077b3e8cb8e.json	[ "국민연금 “후보 추천 요청 받았는지도 공개 못한다”\n노경협의회 “직원들은 특정 후보 추천할 생각 없다”\n스튜어드십코드·노동이사제 도입 추세 상치 ‘갸우뚱’\n(사진=이가영 기자)\n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의 회장 선임 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포스코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깜깜이 회장 선임’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노조를 대신하고 있는 노경협의회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포스코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사와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 퇴직임원 모임인 중우회에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에 따르면 0.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사 30여곳과 노경협의회, 중우회는 별도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 절차를 신뢰하며 포스코를 위해 좋은 CEO를 선출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보였다.\n포스코 회장 선정 절차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 이달 중 사내외 후보들을 심사해 5인 내외의 최종 면접 대상자를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한다. 이를 받은 추천위는 두 차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오는 22일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n사실상 이번 후보 추천이 이사회 외부에서 회장 선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주주도, 노경협의회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n특히 10.79%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후보 선정 절차에 대해 포스코로부터 요구를 받았는지, 후보 추천은 하지 않더라도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지도 불명확하다.\n국민연금 관계자는 신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이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 언급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후보 추천을 비롯해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포스코로부터 후보 추천을 요청 받았는지 조차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n이러한 입장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준비 중인 태도와도 상치되며 국민연금의 공익적 성격을 생각하면 후보 추천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n노조가 없는 포스코에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노경협의회도 회장 선임 과정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이사회와의 면담을 통해 외압이나 정치권에 휘말리지 않은 분,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원한다는 인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n이 또한 최근 대기업·공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이사제 도입 등 직원들이 직접 후보 선임에 참여하거나 후보를 추천하려는 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n또한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회는 현재 어떤 인물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후보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도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후보군이 좁혀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특정 후보를 추천했다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고 말했다.\n다만 이사회가 향후 최종 후보 선임 과정에서 협의회와 한 차례 정도 더 면담을 할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별 효용이 없어 보인다.\n이어 이 관계자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특정인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직원이 2만7000여명에 이르는 포스코에서 협의회 구성원은 대위원 성격의 400여명에 불과하다. 또 이번 후보 추천에 대해 협의회는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포스코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별도의 과정은 없었다고 밝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힘들다.\n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지부 관계자는 “노경협의회가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직원들도 잘 모른다”며 “활동 내역도 포스코 보도자료를 통해 알고 있는 정도다”고 말했다.\n앞서 지난 5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 100여명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형식적인 회장 선임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기 회장이 갖춰야 할 비전에 대한 공론화와 포스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논의되고 수렴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n[신아일보] 김성화·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포스코 회장 ‘깜깜이 선임’… 국민연금·노경협의회 한몫", "글로벌 대기업인 포스코의 회장 선임 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포스코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깜깜이 회장 선임’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노조를 대신하고 있는 노경협의회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사와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 퇴직임원 모임인 중우회에 후보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에 따르면 0.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사 30여곳과 노경협의회, 중우회는 별도 후보를 추천하" ]
[]	2018-06-27 06:01:24+00:00	null	2018-06-27 13:40:00	경기 고양시가 ‘제23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1일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중심에는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 등 고양시 관내 4개 여성단체에서 ‘차이? 같이! 나와 너를 위한 양성평등’을 슬로건으로 기획한 △고양여성영화제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골든벨 등이 있다.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오는 7월 3일 오후2시 아람누리 새라새 극장에서 개최하며, 이 날 행사에는 유공자표창과 강연 및 양성평등실천다짐, 포토존, 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올해 8회째를 맞는 고양여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7770.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7770_381748_3853_v150.jpg	ko	null	고양시, 7월 양성평등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null	null	www.shinailbo.co.kr	(포스터=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제23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1일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중심에는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 등 고양시 관내 4개 여성단체에서 ‘차이? 같이! 나와 너를 위한 양성평등’을 슬로건으로 기획한 △고양여성영화제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골든벨 등이 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오는 7월 3일 오후2시 아람누리 새라새 극장에서 개최하며, 이 날 행사에는 유공자표창과 강연 및 양성평등실천다짐, 포토존, 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 올해 8회째를 맞는 고양여성영화제는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Me too, #With you!’를 주제로 총 2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상영장소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롯데시네마 라페스타점 △메가박스 백석점 △CGV일산, △CGV화정이다. 관람 신청은 △고양YWCA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7월 14일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 골든벨’이 고양국민체육센터(성사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영유아 가정 100가족과 함께 육아상식 퀴즈대회를 열 예정이며 여성단체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 평등한 사회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 받고 함께 보람과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일 것”이라며 “올해 양성평등주간의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시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제보다 더 성평등한 내일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770	ko	2018-06-27	www.shinailbo.co.kr/70f45a3d67efca3fdfef487bcd3dc4bf2c85b00bb9acd32f4aa38b73fc593bb2.json	[ "(포스터=고양시)\n경기 고양시가 ‘제23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1일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n화제의 중심에는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 등 고양시 관내 4개 여성단체에서 ‘차이? 같이! 나와 너를 위한 양성평등’을 슬로건으로 기획한 △고양여성영화제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골든벨 등이 있다.\n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오는 7월 3일 오후2시 아람누리 새라새 극장에서 개최하며, 이 날 행사에는 유공자표창과 강연 및 양성평등실천다짐, 포토존, 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n올해 8회째를 맞는 고양여성영화제는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Me too, #With you!’를 주제로 총 2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n상영장소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롯데시네마 라페스타점 △메가박스 백석점 △CGV일산, △CGV화정이다.\n관람 신청은 △고양YWCA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n7월 14일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 골든벨’이 고양국민체육센터(성사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영유아 가정 100가족과 함께 육아상식 퀴즈대회를 열 예정이며 여성단체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n시 관계자는 “성 평등한 사회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 받고 함께 보람과 행복을 공유하는 사회일 것”이라며 “올해 양성평등주간의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시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제보다 더 성평등한 내일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양시, 7월 양성평등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경기 고양시가 ‘제23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1일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중심에는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 등 고양시 관내 4개 여성단체에서 ‘차이? 같이! 나와 너를 위한 양성평등’을 슬로건으로 기획한 △고양여성영화제 △아빠와 함께 하는 육아골든벨 등이 있다.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은 오는 7월 3일 오후2시 아람누리 새라새 극장에서 개최하며, 이 날 행사에는 유공자표창과 강연 및 양성평등실천다짐, 포토존, 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올해 8회째를 맞는 고양여" ]
[]	2018-06-14 11:35:22+00:00	null	2018-06-14 17:17:22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농협유통센터 G마크전용관(수원·고양·성남)에서 15일부터 26일까지 G마크전용관 경품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행사기간 동안 3만원 이상 G마크 농.특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월드컵응원용 붉은악마두건(300개)과 추첨권(1000권)을 제공한다.이어 행사기간 종료 후 구매 점포별로 추첨권 추첨을 통해 16명에게 축구화 및 축구공 등 경품을 제공한다.경품추첨은 오는 27일 오후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3643.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G마크전용관 경품행사 개최	null	null	www.shinailbo.co.kr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농협유통센터 G마크전용관(수원·고양·성남)에서 15일부터 26일까지 G마크전용관 경품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3만원 이상 G마크 농.특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월드컵응원용 붉은악마두건(300개)과 추첨권(1000권)을 제공한다. 이어 행사기간 종료 후 구매 점포별로 추첨권 추첨을 통해 16명에게 축구화 및 축구공 등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추첨은 오는 27일 오후 2시 G마크전용관(수원.고양.성남)에서 점포별로 진행하며, 당첨자는 유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개별적으로도 공지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은 “러시아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고 G마크 브랜드도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G마크전용관에서는 시기별 특별판촉 및 주말판촉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 G마크 인증경영체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마크 농특산물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 소비자단체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을 거쳐 도지사가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증한 것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643	ko	2018-06-14	www.shinailbo.co.kr/b8a3c7adf0deeb7bafb48f2fd0402f9835acedf16aef59a06e40997d1036cb3d.json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농협유통센터 G마크전용관(수원·고양·성남)에서 15일부터 26일까지 G마크전용관 경품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n행사기간 동안 3만원 이상 G마크 농.특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월드컵응원용 붉은악마두건(300개)과 추첨권(1000권)을 제공한다.\n이어 행사기간 종료 후 구매 점포별로 추첨권 추첨을 통해 16명에게 축구화 및 축구공 등 경품을 제공한다.\n경품추첨은 오는 27일 오후 2시 G마크전용관(수원.고양.성남)에서 점포별로 진행하며, 당첨자는 유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개별적으로도 공지한다.\n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은 “러시아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고 G마크 브랜드도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G마크전용관에서는 시기별 특별판촉 및 주말판촉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 G마크 인증경영체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n한편, G마크 농특산물은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 소비자단체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을 거쳐 도지사가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증한 것이다.\n[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G마크전용관 경품행사 개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농협유통센터 G마크전용관(수원·고양·성남)에서 15일부터 26일까지 G마크전용관 경품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행사기간 동안 3만원 이상 G마크 농.특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월드컵응원용 붉은악마두건(300개)과 추첨권(1000권)을 제공한다.이어 행사기간 종료 후 구매 점포별로 추첨권 추첨을 통해 16명에게 축구화 및 축구공 등 경품을 제공한다.경품추첨은 오는 27일 오후" ]
[ "신아일보", "김지영 기자 Jykim Shinailbo.Co.Kr" ]	2018-06-29 04:14:09+00:00	null	2018-06-29 10:23:04	김국진, 강수지 부부가 '할머니네 똥강아지'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할머니네 똥강아지'에서는 김국진, 강수지가 출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이날 방송에서 김국진, 강수지는 본방송에 앞서 미주알고주알 연신 대화를 이어가며 신혼부부다운 알콩달콩한 면모를 드러냈다.이어 등장한 장영란이 "두 분 이번에 같이 '할머니네 똥강아지' 본방사수 하셨어요?"라고 질문했다.이에 김국진, 강수지는 주저하며 "못 하고 있다"며 "모니터를 해야 하는데 안 하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8469.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8469_382205_2118_v150.jpg	ko	null	김국진♥강수지, '할머니네 똥강아지' 본방사수 했냐는 물음에 수줍은 답변 '눈길'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방송캡처) 김국진, 강수지 부부가 '할머니네 똥강아지'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할머니네 똥강아지'에서는 김국진, 강수지가 출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김국진, 강수지는 본방송에 앞서 미주알고주알 연신 대화를 이어가며 신혼부부다운 알콩달콩한 면모를 드러냈다. 이어 등장한 장영란이 "두 분 이번에 같이 '할머니네 똥강아지' 본방사수 하셨어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국진, 강수지는 주저하며 "못 하고 있다"며 "모니터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시기죠"라고 수줍게 답했다. 김영옥을 비롯 MC 군단 모두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이자 양세형이 "신혼인데 TV 볼 시간이 있겠냐"는 재치 있는 답변에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할머니네 똥강아지' 김재혁 CP는 최근 결혼해 현재 프로그램을 잠시 떠나 있는 김국진, 강수지 부부와 관련해 "신혼기간은 여유를 두고 지켜드리고 싶다"며 "아직까지 하차 여부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469	ko	2018-06-29	www.shinailbo.co.kr/26dc20e6699fac9fb887ba3a380d5f33033dbdceff8395d5e6fc1566bb418484.json	[ "(사진=방송캡처)\n김국진, 강수지 부부가 '할머니네 똥강아지'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n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할머니네 똥강아지'에서는 김국진, 강수지가 출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n이날 방송에서 김국진, 강수지는 본방송에 앞서 미주알고주알 연신 대화를 이어가며 신혼부부다운 알콩달콩한 면모를 드러냈다.\n이어 등장한 장영란이 \"두 분 이번에 같이 '할머니네 똥강아지' 본방사수 하셨어요?\"라고 질문했다.\n이에 김국진, 강수지는 주저하며 \"못 하고 있다\"며 \"모니터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시기죠\"라고 수줍게 답했다.\n김영옥을 비롯 MC 군단 모두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보이자 양세형이 \"신혼인데 TV 볼 시간이 있겠냐\"는 재치 있는 답변에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n한편 이날 '할머니네 똥강아지' 김재혁 CP는 최근 결혼해 현재 프로그램을 잠시 떠나 있는 김국진, 강수지 부부와 관련해 \"신혼기간은 여유를 두고 지켜드리고 싶다\"며 \"아직까지 하차 여부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국진♥강수지, '할머니네 똥강아지' 본방사수 했냐는 물음에 수줍은 답변 '눈길'", "김국진, 강수지 부부가 '할머니네 똥강아지'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할머니네 똥강아지'에서는 김국진, 강수지가 출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이날 방송에서 김국진, 강수지는 본방송에 앞서 미주알고주알 연신 대화를 이어가며 신혼부부다운 알콩달콩한 면모를 드러냈다.이어 등장한 장영란이 \"두 분 이번에 같이 '할머니네 똥강아지' 본방사수 하셨어요?\"라고 질문했다.이에 김국진, 강수지는 주저하며 \"못 하고 있다\"며 \"모니터를 해야 하는데 안 하" ]
[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Shinailbo.Co.Kr" ]	2018-06-21 11:54:58+00:00	null	2018-06-21 17:40:03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약한 선박의 옵션물량으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17만34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과 완전재액화시스템(FRS)가 탑재돼있다. 이에따라 기존 LNG운반선 대비 연료 효율은 30%가량 높아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30%이상 낮출 수 있다는게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6118.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6118_380671_3841_v150.jpg	ko	null	대우조선해양, 그리스 마란가스로부터 LNG운반선 1척 수주	null	null	www.shinailbo.co.kr	올해에만 LNG운반선 10척 수주 천연가스 추진 엔진·완전재액화시스템 등 장착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약한 선박의 옵션물량으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17만34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과 완전재액화시스템(FRS)가 탑재돼있다. 이에따라 기존 LNG운반선 대비 연료 효율은 30%가량 높아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30%이상 낮출 수 있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LNG운반선 10척, 초대형원유운반선 15척, 특수선 1척 등 총 26척 약 32억달러, 한화 3조5600억원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올해 목표 약 44%를 달성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118	ko	2018-06-21	www.shinailbo.co.kr/8c9a09526977043d03d76019d5ebc8a13b9ce3cb877016d12900b759d9136b62.json	[ "올해에만 LNG운반선 10척 수주\n천연가스 추진 엔진·완전재액화시스템 등 장착\n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n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n이는 지난해 12월 계약한 선박의 옵션물량으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n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17만34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과 완전재액화시스템(FRS)가 탑재돼있다.\n이에따라 기존 LNG운반선 대비 연료 효율은 30%가량 높아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30%이상 낮출 수 있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n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LNG운반선 10척, 초대형원유운반선 15척, 특수선 1척 등 총 26척 약 32억달러, 한화 3조5600억원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올해 목표 약 44%를 달성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우조선해양, 그리스 마란가스로부터 LNG운반선 1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약한 선박의 옵션물량으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까지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17만3400㎥급 대형 LNG운반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과 완전재액화시스템(FRS)가 탑재돼있다. 이에따라 기존 LNG운반선 대비 연료 효율은 30%가량 높아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30%이상 낮출 수 있다는게" ]
[]	2018-06-10 05:32:51+00:00	null	2018-06-10 13:11:23	강원 양구군은 근로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 청년 일자리(행정 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군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군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신청서 등 서식은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군은 청년 일자리(행정 인턴) 사업을 위해 5명을 모집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 연말까지 근무하고,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1년 더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1970.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양구, 청년 일자리 제공 위해 ‘행정 인턴’ 5명 선발	null	null	www.shinailbo.co.kr	연말까지 양구읍·동면·방산면에서 근무 근무실적 따라 1년 연장 가능 강원 양구군은 근로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 청년 일자리(행정 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군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서 등 서식은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군은 청년 일자리(행정 인턴) 사업을 위해 5명을 모집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 연말까지 근무하고,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1년 더 근무할 수 있다.양구읍(2명)과 동면(1명), 방산면(2명)에 근무하게 될 행정 인턴은 문화체육, 관광시설 관리·운영,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 인턴은 만 18~34세 이하인 양구군민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2월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 및 야간대 재학생 등은 우선 선발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군은 오는 15일 합격자를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970	ko	2018-06-10	www.shinailbo.co.kr/ec3f937c2b664e96310576118c7871f8f686ed64b3398a31cbb36abfcd0c25ca.json	[ "연말까지 양구읍·동면·방산면에서 근무\n근무실적 따라 1년 연장 가능\n강원 양구군은 근로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 청년 일자리(행정 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n이에 따라 군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군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n신청서 등 서식은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군은 청년 일자리(행정 인턴) 사업을 위해 5명을 모집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 연말까지 근무하고,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1년 더 근무할 수 있다.양구읍(2명)과 동면(1명), 방산면(2명)에 근무하게 될 행정 인턴은 문화체육, 관광시설 관리·운영,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n행정 인턴은 만 18~34세 이하인 양구군민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2월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 및 야간대 재학생 등은 우선 선발된다.\n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n군은 오는 15일 합격자를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n[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구, 청년 일자리 제공 위해 ‘행정 인턴’ 5명 선발", "강원 양구군은 근로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 청년 일자리(행정 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군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군청(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신청서 등 서식은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군은 청년 일자리(행정 인턴) 사업을 위해 5명을 모집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 연말까지 근무하고,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1년 더" ]
[ "얼굴도", "생활도 '바른' 김명수의 세상 어색한 부자 父子 의 일상이 공개됐다.", "신아일보", "진용훈 기자 Yhjin Shinailbo.Co.Kr" ]	2018-06-11 17:17:46+00:00	null	2018-06-11 22:24:16	얼굴도, 생활도 '바른' 김명수의 세상 어색한 부자(父子)의 일상이 공개됐다.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연출 곽정환, 극본 문유석, 제작 스튜디오앤뉴)측은 11일 원칙주의 판사 임바른(김명수 분)의 부모님을 향한 극과 극 온도차 눈빛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궁금증을 유발한다.우월한 비주얼에 섹시한 두뇌까지 지닌 넘사벽 능력의 초엘리트 판사 임바른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에게도 아픈 곳은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디든 달려 나가던 언론인이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내팽개쳤던 아버지에 대한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2616.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2616_378453_2335_v150.jpg	ko	null	'미스함무라비' 김명수, 세상 어색한 부자 일상 공개...어떤 사연이?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JTBC 제공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월한 비주얼에 섹시한 두뇌까지 지닌 넘사벽 능력의 초엘리트 판사 임바른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에게도 아픈 곳은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디든 달려 나가던 언론인이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내팽개쳤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바로 그것. 임바른이 섣부른 선의를 경계하는 이유 역시 아버지의 영향이기도 하다.공개 된 사진 속 임바른의 상반된 태도가 눈에 띈다. 단정한 슈트가 아닌 편안한 차림으로 엄마의 말에는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영락없이 착한 아들의 모습이다. 반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는 눈을 맞추기는커녕 심드렁한 표정이다. 보기만 해도 세상 어색한 부자의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에 궁금증을 유발한다.11일 방송될 7회에서는 ‘민사 44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들의 재판을 맡게 된다. 피보다 진한 재산을 쟁취하기 위해 총알 없는 전쟁을 펼치는 형제들의 재판을 통해 아버지에 대해 냉소적이던 임바른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게 될 예정. 그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원망의 벽이 조금이나마 허물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스 함무라비’ 제작진은 “재산을 두고 다투는 가족 간의 재판을 통해 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임바른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스 함무라비’ 7회는 오늘(11일) 밤 11시 JTBC에서 방송된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616	ko	2018-06-11	www.shinailbo.co.kr/b81f7f22b250209a2ee833826e22ea8f82ee64669293564530b5b46d7861b00a.json	[ "사진=JTBC 제공\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n우월한 비주얼에 섹시한 두뇌까지 지닌 넘사벽 능력의 초엘리트 판사 임바른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에게도 아픈 곳은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디든 달려 나가던 언론인이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내팽개쳤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바로 그것. 임바른이 섣부른 선의를 경계하는 이유 역시 아버지의 영향이기도 하다.공개 된 사진 속 임바른의 상반된 태도가 눈에 띈다. 단정한 슈트가 아닌 편안한 차림으로 엄마의 말에는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영락없이 착한 아들의 모습이다. 반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는 눈을 맞추기는커녕 심드렁한 표정이다. 보기만 해도 세상 어색한 부자의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에 궁금증을 유발한다.11일 방송될 7회에서는 ‘민사 44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들의 재판을 맡게 된다. 피보다 진한 재산을 쟁취하기 위해 총알 없는 전쟁을 펼치는 형제들의 재판을 통해 아버지에 대해 냉소적이던 임바른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게 될 예정. 그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원망의 벽이 조금이나마 허물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스 함무라비’ 제작진은 “재산을 두고 다투는 가족 간의 재판을 통해 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임바른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스 함무라비’ 7회는 오늘(11일) 밤 11시 JTBC에서 방송된다.", "'미스함무라비' 김명수, 세상 어색한 부자 일상 공개...어떤 사연이?", "얼굴도, 생활도 '바른' 김명수의 세상 어색한 부자(父子)의 일상이 공개됐다.JTBC 월화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연출 곽정환, 극본 문유석, 제작 스튜디오앤뉴)측은 11일 원칙주의 판사 임바른(김명수 분)의 부모님을 향한 극과 극 온도차 눈빛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궁금증을 유발한다.우월한 비주얼에 섹시한 두뇌까지 지닌 넘사벽 능력의 초엘리트 판사 임바른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에게도 아픈 곳은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디든 달려 나가던 언론인이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내팽개쳤던 아버지에 대한" ]
[]	2018-06-07 06:14:46+00:00	null	2018-06-07 13:38:58	전북 익산시가 민·관협업으로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LG생명과학 등 여러 단체들과의 민관협업으로 열악한 주거지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펼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맞춤형 집수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주택을 거주자 중심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용안면의 차 모씨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와 4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환경정리, 화장실신축, 단열작업과 도배, 장판,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1281.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익산시, 민·관 협업 맞춤형 집수리사업 추진	null	null	www.shinailbo.co.kr	LG생명과학·새마을부녀회 등 전문가·자원봉사자 참여 큰 호응 전북 익산시가 민·관협업으로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LG생명과학 등 여러 단체들과의 민관협업으로 열악한 주거지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펼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맞춤형 집수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주택을 거주자 중심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용안면의 차 모씨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와 4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환경정리, 화장실신축, 단열작업과 도배, 장판, 창문과 출입문, 싱크대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세 자녀가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LG생명과학 사랑나눔봉사단은 300여만원 상당의 자재와 가구를 기증하고 2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현장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시공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으며 용안면 새마을부녀회와 익산여성라이온스 회원 10여명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익산원광자활센터는 현대식 화장실 신축공사와 천장 보수공사 등에 적극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용안면 맞춤형 복지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민·관 협업의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박재우 주택과장은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복합주거취약세대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81	ko	2018-06-07	www.shinailbo.co.kr/9530e5e5163d76735c2048f5f49a1aedb5e66cc79b615f2a6972a9b819490317.json	[ "LG생명과학·새마을부녀회 등 전문가·자원봉사자 참여 큰 호응\n전북 익산시가 민·관협업으로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n시는 LG생명과학 등 여러 단체들과의 민관협업으로 열악한 주거지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펼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n맞춤형 집수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주택을 거주자 중심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n용안면의 차 모씨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와 4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환경정리, 화장실신축, 단열작업과 도배, 장판, 창문과 출입문, 싱크대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세 자녀가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n이번 사업을 위해 LG생명과학 사랑나눔봉사단은 300여만원 상당의 자재와 가구를 기증하고 20여명의 봉사단원들이 현장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시공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으며 용안면 새마을부녀회와 익산여성라이온스 회원 10여명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n또한 익산원광자활센터는 현대식 화장실 신축공사와 천장 보수공사 등에 적극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용안면 맞춤형 복지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민·관 협업의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n박재우 주택과장은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복합주거취약세대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시, 민·관 협업 맞춤형 집수리사업 추진", "전북 익산시가 민·관협업으로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LG생명과학 등 여러 단체들과의 민관협업으로 열악한 주거지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펼쳐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맞춤형 집수리사업은 다양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주택을 거주자 중심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용안면의 차 모씨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와 4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환경정리, 화장실신축, 단열작업과 도배, 장판," ]
[ "신아일보", "강원도 김정호 기자 Jhkim Shinailbo.Co.Kr" ]	2018-06-14 08:10:37+00:00	null	2018-06-14 15:43:45	강원 춘천시에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이 생긴다.도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치한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은 5년간 국비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스페인 소도시인 빌바오의 사회혁신파크 실험 모델을 적용, 춘천도시공사 부지와 건물에 시민 참여공간, 사회혁신 아카이브 등이 조성된다.이 곳에서 관 주도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한 자율성 부여와 시민주도의 리빙랩(생활실험)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할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3546.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춘천에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 생긴다	null	null	www.shinailbo.co.kr	강원도, 5년간 100억 투자 협력공간 조성사업 유치 강원 춘천시에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이 생긴다. 도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치한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은 5년간 국비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스페인 소도시인 빌바오의 사회혁신파크 실험 모델을 적용, 춘천도시공사 부지와 건물에 시민 참여공간, 사회혁신 아카이브 등이 조성된다. 이 곳에서 관 주도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한 자율성 부여와 시민주도의 리빙랩(생활실험)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회혁신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도 행정안전부, 강원도, 춘천시, 위탁기관 등 참여자들이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2월22일 올해 전국 2개소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만들어 사회혁신파크의 전국화,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을 확산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에 주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4월2일, 행정안전부 1차 심사를 통해 전국 5개 지자체가 예비사업자로 선발, 공동워크숍과 지난 한달간 민관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주말에도 모여 지역의 청년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 구성 논의를 하는 등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 춘천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혁신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혁신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546	ko	2018-06-14	www.shinailbo.co.kr/984d8aa1f9c94ca5a4b0ebf82344f71669602867d15611b15a8ac43619f0eeda.json	[ "강원도, 5년간 100억 투자 협력공간 조성사업 유치\n강원 춘천시에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이 생긴다.\n도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n이번에 유치한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은 5년간 국비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스페인 소도시인 빌바오의 사회혁신파크 실험 모델을 적용, 춘천도시공사 부지와 건물에 시민 참여공간, 사회혁신 아카이브 등이 조성된다.\n이 곳에서 관 주도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한 자율성 부여와 시민주도의 리빙랩(생활실험)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n또 사회혁신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도 행정안전부, 강원도, 춘천시, 위탁기관 등 참여자들이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n행안부에서는 지난 2월22일 올해 전국 2개소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만들어 사회혁신파크의 전국화,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을 확산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에 주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참여해 왔다.\n지난 4월2일, 행정안전부 1차 심사를 통해 전국 5개 지자체가 예비사업자로 선발, 공동워크숍과 지난 한달간 민관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주말에도 모여 지역의 청년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 구성 논의를 하는 등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왔다.\n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 춘천 유치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혁신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혁신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천에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 생긴다", "강원 춘천시에 지역 거점 '소통협력공간'이 생긴다.도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치한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은 5년간 국비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스페인 소도시인 빌바오의 사회혁신파크 실험 모델을 적용, 춘천도시공사 부지와 건물에 시민 참여공간, 사회혁신 아카이브 등이 조성된다.이 곳에서 관 주도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한 자율성 부여와 시민주도의 리빙랩(생활실험)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할" ]
[ "지난 호반건설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화단을 만들고 녹지와 보행로를 정비했다. 또", "이날 호반건설은 서울숲 수탁운영을 맡은 '서울숲컨서번시'와 기금납부 봉사활동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봉사활동 현장 모습이다. 사진 호반건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 Shinailbo.Co.Kr" ]	2018-06-24 01:04:07+00:00	null	2018-06-24 09:08:50	지난 23일 호반건설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80여명의 봉사단은 화단을 만들고 녹지와 보행로를 정비했다. 또, 이날 호반건설은 서울숲 수탁운영을 맡은 '서울숲컨서번시'와 기금납부·봉사활동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봉사활동 현장 모습이다.(사진=호반건설)[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email protected]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6399.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6399_380890_3319_v150.jpg	ko	null	[포토] 호반건설, 서울숲서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	null	null	www.shinailbo.co.kr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 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확인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399	ko	2018-06-24	www.shinailbo.co.kr/2c14e8880fadcf2151bb0ee6cf9ce605a8cf14391b1ec179e6bd011ed0583ea5.json	[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 을 통해\n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n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확인", "[포토] 호반건설, 서울숲서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 "지난 23일 호반건설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80여명의 봉사단은 화단을 만들고 녹지와 보행로를 정비했다. 또, 이날 호반건설은 서울숲 수탁운영을 맡은 '서울숲컨서번시'와 기금납부·봉사활동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봉사활동 현장 모습이다.(사진=호반건설)[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email protected]" ]
[]	2018-06-13 09:31:00+00:00	null	2018-06-13 16:58:00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중부 유럽지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13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남동부 슈티리아주의 주도인 그라츠에서는 전날 한 남성이 많은 비와 강풍으로 뿌리가 뽑힌 나무에 깔려 숨졌다.현재 슈티리아주에서는 1만4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변전소 500곳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오스트리아 빈 남쪽의 작은 도시인 노인키르헨에서는 많은 비로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소방관 등 500여 명이 범람한 하천과 침수된 도로에 투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3136.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3136_378792_5742_v150.jpg	ko	null	오스트리아 등 중유럽 강풍·폭우… 침수피해 잇따라	null	null	www.shinailbo.co.kr	12일 새벽 물바다가 된 로잔 시내 (사진=EPA/연합뉴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중부 유럽지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남동부 슈티리아주의 주도인 그라츠에서는 전날 한 남성이 많은 비와 강풍으로 뿌리가 뽑힌 나무에 깔려 숨졌다. 현재 슈티리아주에서는 1만4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변전소 500곳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빈 남쪽의 작은 도시인 노인키르헨에서는 많은 비로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소방관 등 500여 명이 범람한 하천과 침수된 도로에 투입돼 제방 복구 등에 나섰고, 일부 주민은 고립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도 때아닌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스위스 북서부 쥐라 칸톤(州)에 12일 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끊기고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겼다. 지난 11일에는 로잔에 10분간 41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철도역 지하보도와 시내 도로 곳곳이 완전히 침수됐고, 쥐라·제네바 칸톤 등 일부 주는 산사태로 일부 도로가 끊겼다. 프랑스에서도 파리 근교의 센에마른 지방에 11일과 12일 사이 24시간 동안 81.8mm의 비가 내렸다. 프랑스 기상당국은 평년의 50일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다고 밝혔다. 또 집중 호우로 철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파리 시내와 근교 도시를 잇는 교외 급행노선(RER) 철도가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136	ko	2018-06-13	www.shinailbo.co.kr/d1d8304bc4fc3ca544949c85f1db39665fe2ab0f11f37a1a04ecb1f48211cb3a.json	[ "12일 새벽 물바다가 된 로잔 시내 (사진=EPA/연합뉴스)\n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중부 유럽지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n13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남동부 슈티리아주의 주도인 그라츠에서는 전날 한 남성이 많은 비와 강풍으로 뿌리가 뽑힌 나무에 깔려 숨졌다.\n현재 슈티리아주에서는 1만4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변전소 500곳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n오스트리아 빈 남쪽의 작은 도시인 노인키르헨에서는 많은 비로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n소방관 등 500여 명이 범람한 하천과 침수된 도로에 투입돼 제방 복구 등에 나섰고, 일부 주민은 고립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n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도 때아닌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n스위스 북서부 쥐라 칸톤(州)에 12일 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끊기고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겼다.\n지난 11일에는 로잔에 10분간 41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철도역 지하보도와 시내 도로 곳곳이 완전히 침수됐고, 쥐라·제네바 칸톤 등 일부 주는 산사태로 일부 도로가 끊겼다.\n프랑스에서도 파리 근교의 센에마른 지방에 11일과 12일 사이 24시간 동안 81.8mm의 비가 내렸다.\n프랑스 기상당국은 평년의 50일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다고 밝혔다.\n또 집중 호우로 철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파리 시내와 근교 도시를 잇는 교외 급행노선(RER) 철도가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했다.\n[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스트리아 등 중유럽 강풍·폭우… 침수피해 잇따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중부 유럽지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13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남동부 슈티리아주의 주도인 그라츠에서는 전날 한 남성이 많은 비와 강풍으로 뿌리가 뽑힌 나무에 깔려 숨졌다.현재 슈티리아주에서는 1만4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변전소 500곳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오스트리아 빈 남쪽의 작은 도시인 노인키르헨에서는 많은 비로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소방관 등 500여 명이 범람한 하천과 침수된 도로에 투" ]
[]	2018-06-19 10:23:40+00:00	null	2018-06-19 16:56:13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대상은 동두천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마트 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했다.주요 점검사항은 식육판매업체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비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으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과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5131.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동두천시, 하절기 식중독 예방 축산물 유통업체 위생점검	null	null	www.shinailbo.co.kr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동두천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마트 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육판매업체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비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으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과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하절기 축산물 유통이 늘어나는 시기에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도를 향상시켜 안심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131	ko	2018-06-19	www.shinailbo.co.kr/83b9f1f4d50dfad786c42cf7da8c76b65c4f0c28d5ac2f16c6eff0441628e16b.json	[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n이번 점검대상은 동두천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마트 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했다.\n주요 점검사항은 식육판매업체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비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으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과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n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하절기 축산물 유통이 늘어나는 시기에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도를 향상시켜 안심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n[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두천시, 하절기 식중독 예방 축산물 유통업체 위생점검",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대상은 동두천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마트 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했다.주요 점검사항은 식육판매업체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비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으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과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 ]
[ "신아일보", "충남도 김기룡 기자 Press Shinailbo.Co.Kr" ]	2018-06-03 07:02:53+00:00	null	2018-06-03 13:11:34	끼와 재능을 갖춘 충남도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글로벌 영재로 커나가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3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입학식’이 지난 2일 KAIST 본원에서 개최됐다.다문화영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학식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KAIST 졸업생 특강과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육프로그램 안내, 학년별 멘토와의 만남 및 온라인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KAIST 졸업생 특강에서는 ‘쿠키런’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79766.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79766_376697_947_v150.jpg	ko	null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입학식 열려	null	null	www.shinailbo.co.kr	2일 KAIST 본원에서 ... 다문화 글로벌 영재 육성’ 힘찬 발걸음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입학식’이 지난 2일 KAIST 본원에서 개최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끼와 재능을 갖춘 충남도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글로벌 영재로 커나가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입학식’이 지난 2일 KAIST 본원에서 개최됐다. 다문화영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학식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KAIST 졸업생 특강과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육프로그램 안내, 학년별 멘토와의 만남 및 온라인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KAIST 졸업생 특강에서는 ‘쿠키런’ 게임 제작사인 데브시스터즈 박주홍 데이터분석 팀장이 자신만의 끼와 재능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해 가는 경험을 나눴다. 초등학교 5학년 26명과 6학년 17명 등 다문화영재들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7개월간 48시간의 온라인 교육과정과 초등심화 독서프로그램, 국내·국외캠프,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에 참가한다. 이 가운데 온라인 교육과정은 수·과학 분야에 흥미와 잠재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념에 대한 이해, 자기설명, 개념 변형을 통한 학습과정으로 개념 지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국내캠프(9·12월)는 미래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창의성 캠프로 진행되며, 국외캠프는 8월 중 베트남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견문확장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다문화영재들의 과학적 논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실생활 중심의 탐구학습의 기회가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날 입학식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윤동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도와 도교육청, KAIST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영재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766	ko	2018-06-03	www.shinailbo.co.kr/cd711b0b66e2ae562845131e3722683fb451c9c7cdfd16ce24cee46d0392c961.json	[ "2일 KAIST 본원에서 ... 다문화 글로벌 영재 육성’ 힘찬 발걸음\n‘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입학식’이 지난 2일 KAIST 본원에서 개최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n끼와 재능을 갖춘 충남도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글로벌 영재로 커나가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n3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입학식’이 지난 2일 KAIST 본원에서 개최됐다.\n다문화영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학식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KAIST 졸업생 특강과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육프로그램 안내, 학년별 멘토와의 만남 및 온라인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n특히 KAIST 졸업생 특강에서는 ‘쿠키런’ 게임 제작사인 데브시스터즈 박주홍 데이터분석 팀장이 자신만의 끼와 재능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해 가는 경험을 나눴다.\n초등학교 5학년 26명과 6학년 17명 등 다문화영재들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7개월간 48시간의 온라인 교육과정과 초등심화 독서프로그램, 국내·국외캠프,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에 참가한다.\n이 가운데 온라인 교육과정은 수·과학 분야에 흥미와 잠재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념에 대한 이해, 자기설명, 개념 변형을 통한 학습과정으로 개념 지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n국내캠프(9·12월)는 미래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창의성 캠프로 진행되며, 국외캠프는 8월 중 베트남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견문확장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n이번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다문화영재들의 과학적 논리와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실생활 중심의 탐구학습의 기회가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n도는 이날 입학식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n윤동현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도와 도교육청, KAIST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영재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입학식 열려", "끼와 재능을 갖춘 충남도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글로벌 영재로 커나가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3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입학식’이 지난 2일 KAIST 본원에서 개최됐다.다문화영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학식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KAIST 졸업생 특강과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육프로그램 안내, 학년별 멘토와의 만남 및 온라인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KAIST 졸업생 특강에서는 ‘쿠키런’" ]
[]	2018-06-06 10:08:33+00:00	null	2018-06-06 15:17:55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평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의 평화지수는 48위, 북한은 15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평화로운 나라로는 아이슬란드가 꼽혔으며, 현재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 선정됐다.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는 6일 ‘세계평화지수(GPI) 2018’ 보고서를 공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과 비교해 1.823점으로 6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0972.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0972_377357_1738_v150.jpg	ko	null	한국 평화지수 48위… 대화 나선 北은 '최하위권'	null	null	www.shinailbo.co.kr	IEP, '세계평화지수(GPI) 2018' 보고서 공개 남북정삼회당 등 평화적 요소는 반영 안되 (사진=IEP)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평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의 평화지수는 48위, 북한은 15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는 아이슬란드가 꼽혔으며, 현재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 선정됐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는 6일 ‘세계평화지수(GPI) 2018’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과 비교해 1.823점으로 6 계단 하락한 48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2.95점으로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올해 들어 열린 남북정상회담 등의 평화적 요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아이슬란드(1.096)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평가됐고, 이어 뉴질랜드(1.192), 오스트리아(1.274), 포르투갈(1.318), 덴마크(1.353) 순이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이후 10년째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평가 받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1.382)가 8위, 일본(1.391)이 9위에 각각 올랐다. 반면, 시리아(3.6)는 5년째 가장 평화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고, 아프가니스탄(3.585), 남수단(3.508), 이라크(3.425), 소말리아(3.367) 등도 평화와 거리가 먼 국가로 평가됐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2.3점으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121위에 그쳤다. 중국은 2.243점으로 112위를 기록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972	ko	2018-06-06	www.shinailbo.co.kr/d7bad23d8181f7c9a36c034164eb9fda3384bde50e456a933d3068e2893820da.json	[ "IEP, '세계평화지수(GPI) 2018' 보고서 공개\n남북정삼회당 등 평화적 요소는 반영 안되\n(사진=IEP)\n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평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의 평화지수는 48위, 북한은 15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n가장 평화로운 나라로는 아이슬란드가 꼽혔으며, 현재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 선정됐다.\n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는 6일 ‘세계평화지수(GPI) 2018’ 보고서를 공개했다.\n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과 비교해 1.823점으로 6 계단 하락한 48위를 기록했고 북한은 2.95점으로 순위에 변동이 없었다.\n한국의 순위 하락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n이번 지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올해 들어 열린 남북정상회담 등의 평화적 요소는 반영되지 않았다.\n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아이슬란드(1.096)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평가됐고, 이어 뉴질랜드(1.192), 오스트리아(1.274), 포르투갈(1.318), 덴마크(1.353) 순이었다.\n아이슬란드는 2008년 이후 10년째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평가 받았다.\n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1.382)가 8위, 일본(1.391)이 9위에 각각 올랐다.\n반면, 시리아(3.6)는 5년째 가장 평화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고, 아프가니스탄(3.585), 남수단(3.508), 이라크(3.425), 소말리아(3.367) 등도 평화와 거리가 먼 국가로 평가됐다.\n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2.3점으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121위에 그쳤다. 중국은 2.243점으로 112위를 기록했다.\n[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평화지수 48위… 대화 나선 北은 '최하위권'",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평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의 평화지수는 48위, 북한은 15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평화로운 나라로는 아이슬란드가 꼽혔으며, 현재 내전이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로 선정됐다.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는 6일 ‘세계평화지수(GPI) 2018’ 보고서를 공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과 비교해 1.823점으로 6" ]
[]	2018-06-05 06:10:58+00:00	null	2018-06-05 14:40:21	부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쿨존 일원에 ‘노란전신주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스쿨존’을 알리기 위해 교통사고자 자주 발생하는 스쿨존 5곳의 전신주에 노란색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민·관·학 협업체를 구성,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통학로에 위치한 전신주에 노란색 표지판인 덧옷을 입혀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시는 전신주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0553.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0553_377143_377_v150.jpg	ko	null	부산시, 전국 최초 ‘노란전신주 시범사업’ 본격 추진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쿨존 일원에 ‘노란전신주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스쿨존’을 알리기 위해 교통사고자 자주 발생하는 스쿨존 5곳의 전신주에 노란색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관·학 협업체를 구성,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통학로에 위치한 전신주에 노란색 표지판인 덧옷을 입혀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시는 전신주 디자인에 활용할 포스터(표어)를 스쿨존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본부, 도로교통공단 부산본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갖는다. 이 협의회에서 △부산시는 종합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한국전력공사는 사업비(2000만원) 후원 및 시설물 설치·관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디자인 공모 등 사업진행 △도로교통공단은 설치효과 분석 등 참여기관별 역할을 부여하고 후원금 전달식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란전신주 사업이 어린이 안전 통학로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553	ko	2018-06-05	www.shinailbo.co.kr/a179d59ed2d6f7e7a0afb74b6b70169f4ec526563853201610e1eeabd4725d27.json	[ "(사진=부산시)\n부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쿨존 일원에 ‘노란전신주 시범사업’에 착수했다.\n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스쿨존’을 알리기 위해 교통사고자 자주 발생하는 스쿨존 5곳의 전신주에 노란색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n이 사업은 민·관·학 협업체를 구성,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통학로에 위치한 전신주에 노란색 표지판인 덧옷을 입혀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n시는 전신주 디자인에 활용할 포스터(표어)를 스쿨존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n이를 위해 오는 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본부, 도로교통공단 부산본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갖는다.\n이 협의회에서 △부산시는 종합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한국전력공사는 사업비(2000만원) 후원 및 시설물 설치·관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디자인 공모 등 사업진행 △도로교통공단은 설치효과 분석 등 참여기관별 역할을 부여하고 후원금 전달식도 할 예정이다.\n시 관계자는 “노란전신주 사업이 어린이 안전 통학로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n[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시, 전국 최초 ‘노란전신주 시범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스쿨존 일원에 ‘노란전신주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스쿨존’을 알리기 위해 교통사고자 자주 발생하는 스쿨존 5곳의 전신주에 노란색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민·관·학 협업체를 구성,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 통학로에 위치한 전신주에 노란색 표지판인 덧옷을 입혀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시는 전신주" ]
[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 Shinailbo.Co.Kr" ]	2018-06-27 10:03:28+00:00	null	2018-06-27 18:05:11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하며 조직개편에 첫 발을 뗀 가운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각이 주목된다.27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주 소폭의 정부 개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개편이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구 사회혁신수석) 등 3명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면서 개각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방선거 압승과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사청문회 국면을 만들어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김영록 전 장관(현 전남도지사)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7985.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조직개편 첫 발 뗀 靑, 정부 개각도 초읽기?	null	null	www.shinailbo.co.kr	'재활용 대란' 환경부·'與와 엇박자' 노동부 교체 가능성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 김부겸·김영춘 당원 도전설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하며 조직개편에 첫 발을 뗀 가운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각이 주목된다. 27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주 소폭의 정부 개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개편이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구 사회혁신수석) 등 3명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면서 개각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 압승과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사청문회 국면을 만들어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 장관(현 전남도지사)의 6·1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만을 채우는 '원포인트' 개각, 혹은 좀 더 나아가 2~3석 정도가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총리실 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환경부(김은경),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김은경 장관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 대란'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환경부의 늑장 대응을 공개 지적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질책을 하기도 했다. 김영주 노동장관의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당 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가 (김영주)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아고 있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두 장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기 내각 때 '여성 장관 30%' 대선 공약을 지켰다. 또한 개각에는 8·25 민주당 전당대회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부처 수장들의 당권 도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개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985	ko	2018-06-27	www.shinailbo.co.kr/eddfb16660cab59e0b5c7736fa8b4e0d6aa8a5ecb247d12eafbcf1d6cdd8501a.json	[ "'재활용 대란' 환경부·'與와 엇박자' 노동부 교체 가능성\n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 김부겸·김영춘 당원 도전설\n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하며 조직개편에 첫 발을 뗀 가운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각이 주목된다.\n27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주 소폭의 정부 개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n청와대 개편이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구 사회혁신수석) 등 3명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면서 개각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n지방선거 압승과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사청문회 국면을 만들어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n김영록 전 장관(현 전남도지사)의 6·13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리만을 채우는 '원포인트' 개각, 혹은 좀 더 나아가 2~3석 정도가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n일각에서는 최근 총리실 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환경부(김은경),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n김은경 장관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 대란'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n더욱이 문 대통령은 환경부의 늑장 대응을 공개 지적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질책을 하기도 했다.\n김영주 노동장관의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당 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n실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가 (김영주)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아고 있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n다만 두 장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n문 대통령은 1기 내각 때 '여성 장관 30%' 대선 공약을 지켰다.\n또한 개각에는 8·25 민주당 전당대회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n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부처 수장들의 당권 도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n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개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직개편 첫 발 뗀 靑, 정부 개각도 초읽기?", "청와대가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하며 조직개편에 첫 발을 뗀 가운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각이 주목된다.27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주 소폭의 정부 개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개편이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구 사회혁신수석) 등 3명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면서 개각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지방선거 압승과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사청문회 국면을 만들어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김영록 전 장관(현 전남도지사)" ]
[]	2018-06-24 04:51:25+00:00	null	2018-06-24 12:50:00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2일 진주시 문산읍 일원에서 진주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좋은세상 진주시 협의회와 함께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제1차 ‘안전드림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8일 남동발전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 중인 10개 가구에 대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및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등 참여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서비스 활동으로 펼쳐졌다.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ldq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6481.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6481_380939_4534_v150.jpg	ko	null	남동발전, 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드림 서비스 시행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2일 진주시 문산읍 일원에서 진주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좋은세상 진주시 협의회와 함께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제1차 ‘안전드림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8일 남동발전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 중인 10개 가구에 대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및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등 참여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서비스 활동으로 펼쳐졌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안전드림 서비스는 기존의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확보와 생명 존중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향후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와 소방서 합동으로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복지시설 안전점검 시행 등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봉사 활동을 통해 안심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481	ko	2018-06-24	www.shinailbo.co.kr/a933b643cfc676e37c85cb2f02021997e50b5bc7d516232074050f3d4913174d.json	[ "(사진=한국남동발전)\n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2일 진주시 문산읍 일원에서 진주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좋은세상 진주시 협의회와 함께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제1차 ‘안전드림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n이번 행사는 지난달 8일 남동발전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 중인 10개 가구에 대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및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등 참여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서비스 활동으로 펼쳐졌다.\n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안전드림 서비스는 기존의 일회성 봉사활동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확보와 생명 존중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향후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n한편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와 소방서 합동으로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복지시설 안전점검 시행 등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봉사 활동을 통해 안심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n[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동발전, 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드림 서비스 시행",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2일 진주시 문산읍 일원에서 진주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좋은세상 진주시 협의회와 함께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제1차 ‘안전드림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8일 남동발전 등 5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거주 중인 10개 가구에 대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및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등 참여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서비스 활동으로 펼쳐졌다.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ldq" ]
[]	2018-06-27 10:05:08+00:00	null	2018-06-27 17:15:00	경기 오산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알아야 할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 교육,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영업자의 노무관리, 새로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서는 식당 2020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7960.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오산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null	null	www.shinailbo.co.kr	경기 오산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알아야 할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 교육,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자의 노무관리, 새로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서는 식당 2020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음식이 상하기 쉬워져 식중독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선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친절하고 청결한 경영을 통해 외식 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오산/강송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960	ko	2018-06-27	www.shinailbo.co.kr/2dd66be25bb045d7cd2e498947bae1c1e9f4bafe67975865b6b16e929013ffe2.json	[ "경기 오산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n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알아야 할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 교육,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n영업자의 노무관리, 새로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서는 식당 2020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했다.\n시 관계자는 “매년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음식이 상하기 쉬워져 식중독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선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친절하고 청결한 경영을 통해 외식 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n[신아일보] 오산/강송수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산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경기 오산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알아야 할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 교육,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했다.영업자의 노무관리, 새로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의 교육을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서는 식당 2020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 ]
[ "신아일보", "경기도 임순만 기자 Smlim Shinailbo.Co.Kr" ]	2018-06-17 03:20:17+00:00	null	2018-06-17 11:04:30	경기도시공사는 본사 대강당에서 사회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구매 협의체 및 공공구매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경영, 녹색제품 의무구매 및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구매 협의체 및 공공구매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이지영 전문연구원이 공공기관의 녹색경영을 위한 인식 전환, 녹색제품 개념 및 우선구매 제도 사례에 대하여 강의로 이뤄졌다.공사는 지난 3월에 이어 2회째 공공구매(녹색제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4055.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경기도시공사,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앞장'	null	null	www.shinailbo.co.kr	경기도시공사는 본사 대강당에서 사회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구매 협의체 및 공공구매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경영, 녹색제품 의무구매 및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구매 협의체 및 공공구매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이지영 전문연구원이 공공기관의 녹색경영을 위한 인식 전환, 녹색제품 개념 및 우선구매 제도 사례에 대하여 강의로 이뤄졌다. 공사는 지난 3월에 이어 2회째 공공구매(녹색제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공공구매 관련 실적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적 책임관점에서 친환경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에 앞장서고 친환경 도시건설로 녹색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055	ko	2018-06-17	www.shinailbo.co.kr/f2226c59d506718f0dc7cc19e904d3f90371e57ecc3944f6607366dfa85e901d.json	[ "경기도시공사는 본사 대강당에서 사회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구매 협의체 및 공공구매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경영, 녹색제품 의무구매 및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n이번 교육은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구매 협의체 및 공공구매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이지영 전문연구원이 공공기관의 녹색경영을 위한 인식 전환, 녹색제품 개념 및 우선구매 제도 사례에 대하여 강의로 이뤄졌다.\n공사는 지난 3월에 이어 2회째 공공구매(녹색제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공공구매 관련 실적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n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적 책임관점에서 친환경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에 앞장서고 친환경 도시건설로 녹색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시공사,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앞장'", "경기도시공사는 본사 대강당에서 사회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구매 협의체 및 공공구매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경영, 녹색제품 의무구매 및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책임구매 협의체 및 공공구매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이지영 전문연구원이 공공기관의 녹색경영을 위한 인식 전환, 녹색제품 개념 및 우선구매 제도 사례에 대하여 강의로 이뤄졌다.공사는 지난 3월에 이어 2회째 공공구매(녹색제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
[]	2018-06-27 05:57:54+00:00	null	2018-06-27 14:10:59	경북 경주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27일 준공식을 갖고 정식 개관에 들어갔다.이날 준공식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최임석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유관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 건강, 일자리 등 종합 복지서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증명하듯 궂은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총 사업비 118억원이 투입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서동 130-6번지 일대 부지 3372㎡에 연면적 2920㎡,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7806.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준공식 가져	null	null	www.shinailbo.co.kr	노서동 130-6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한옥형 건립 경북 경주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27일 준공식을 갖고 정식 개관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최임석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유관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 건강, 일자리 등 종합 복지서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증명하듯 궂은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총 사업비 118억원이 투입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서동 130-6번지 일대 부지 3372㎡에 연면적 2920㎡,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한옥골조 동기와로 지붕을 올려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적인 컬러사이클(Color-Cycle)로 한층 아름다운 복지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관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관리사무실, 2층에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당구장, 탁구장, 취미교실, 컴퓨터실,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3층에는 바둑, 장기, 서예 등 프로그램 교육실과 체련단련실, 도서실이, 4층에는 경로식당과 노래방, 실버카페, 자원봉사자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복지관 전체 벽면에 안전바 부착,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 무광택 시공, 동선 내 장애물 제거 등 낙상, 골절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하게 배려가 돋보인다. 또한 건물 디자인 측면에서도 한옥형 느낌을 살리면서, 햇빛이 실내에 최대한 들어오도록 채광 설계를 통해 어느 복지시설 보다 밝고 화사한 분위기속에서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시민과 배우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7월 중순부터 읍면동별 홍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실시할 예정으로, 등록 후 체력단련실과 당구장, 탁구장, 바둑‧장기실 등 일부 편의시설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글, 외국어, 인문학 강좌 등 교양교육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화 교육, 서예, 가요 및 음악교실, 댄스, 생활체조 등 취미‧건강 강좌 등 정규 프로그램은 강사 채용,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경주/최상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06	ko	2018-06-27	www.shinailbo.co.kr/e20debf69587ea0917a6aff37b961184b42f2a57e0067a104b288bff928d5bf3.json	[ "노서동 130-6번지 일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한옥형 건립\n경북 경주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27일 준공식을 갖고 정식 개관에 들어갔다.\n이날 준공식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최임석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유관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 건강, 일자리 등 종합 복지서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증명하듯 궂은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n총 사업비 118억원이 투입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서동 130-6번지 일대 부지 3372㎡에 연면적 2920㎡,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한옥골조 동기와로 지붕을 올려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적인 컬러사이클(Color-Cycle)로 한층 아름다운 복지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복지관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관리사무실, 2층에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당구장, 탁구장, 취미교실, 컴퓨터실,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n3층에는 바둑, 장기, 서예 등 프로그램 교육실과 체련단련실, 도서실이, 4층에는 경로식당과 노래방, 실버카페, 자원봉사자실 등으로 구성됐다.\n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복지관 전체 벽면에 안전바 부착,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재 무광택 시공, 동선 내 장애물 제거 등 낙상, 골절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하게 배려가 돋보인다.\n또한 건물 디자인 측면에서도 한옥형 느낌을 살리면서, 햇빛이 실내에 최대한 들어오도록 채광 설계를 통해 어느 복지시설 보다 밝고 화사한 분위기속에서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n한편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시민과 배우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n7월 중순부터 읍면동별 홍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실시할 예정으로, 등록 후 체력단련실과 당구장, 탁구장, 바둑‧장기실 등 일부 편의시설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n한글, 외국어, 인문학 강좌 등 교양교육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화 교육, 서예, 가요 및 음악교실, 댄스, 생활체조 등 취미‧건강 강좌 등 정규 프로그램은 강사 채용,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n[신아일보] 경주/최상대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준공식 가져", "경북 경주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27일 준공식을 갖고 정식 개관에 들어갔다.이날 준공식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최임석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유관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 건강, 일자리 등 종합 복지서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증명하듯 궂은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총 사업비 118억원이 투입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서동 130-6번지 일대 부지 3372㎡에 연면적 2920㎡,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
[ "신아일보", "성승제 기자 Bank Shinailbo.Co.Kr" ]	2018-06-15 08:50:23+00:00	null	2018-06-15 16:56:00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때 아닌 카드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박 시장과 김 지사가 '서울페이'와 '경남페이'를 도입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결제 수수료를 제로로 이끌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카드사나 밴(VAN)사, PG사 없이 소비자 계좌와 판매자 계좌에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기는 중간유통(카드사, 밴사 등) 발생 구간을 없애 0%대 신용카드 수수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3893.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3893_379292_5553_v150.jpg	ko	null	박원순 시장 공약, '자영업자 페이' 연내 등장할까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때 아닌 카드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과 김 지사가 '서울페이'와 '경남페이'를 도입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결제 수수료를 제로로 이끌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카드사나 밴(VAN)사, PG사 없이 소비자 계좌와 판매자 계좌에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기는 중간유통(카드사, 밴사 등) 발생 구간을 없애 0%대 신용카드 수수료를 구현한다.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인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롤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역시 서울페이를 본뜬 경남페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페이와 경남페이의 등장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 연 0.8%, 3~5억원(중소가맹점) 연 1.3%, 5억원 이상 가맹점 최대 연 2.5%가 부과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 "후보시절부터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연말 안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페이와 경남페이의 등장으로 카드사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울페이가 도입된다면 카드사들의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장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뜩이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영업환경이 위축되고 있는데 (서울페이가 등장하면) 또다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한 만큼 카드사 반발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다. 민간인 카카오페이도 동참하니 돌이킬 수 없을 거다. 카드사는 이제 다른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사회적 명분이 카드사에게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893	ko	2018-06-15	www.shinailbo.co.kr/08012d9de1e3d4db546c1091ee35504fb3db0026af218882cd09fad22ac6ae85.json	[ "사진=연합뉴스\n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때 아닌 카드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n박 시장과 김 지사가 '서울페이'와 '경남페이'를 도입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결제 수수료를 제로로 이끌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n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카드사나 밴(VAN)사, PG사 없이 소비자 계좌와 판매자 계좌에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기는 중간유통(카드사, 밴사 등) 발생 구간을 없애 0%대 신용카드 수수료를 구현한다.\n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인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롤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역시 서울페이를 본뜬 경남페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n서울페이와 경남페이의 등장은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 연 0.8%, 3~5억원(중소가맹점) 연 1.3%, 5억원 이상 가맹점 최대 연 2.5%가 부과된다.\n박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 \"후보시절부터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연말 안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n서울페이와 경남페이의 등장으로 카드사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n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울페이가 도입된다면 카드사들의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장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뜩이나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영업환경이 위축되고 있는데 (서울페이가 등장하면) 또다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n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한 만큼 카드사 반발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다. 민간인 카카오페이도 동참하니 돌이킬 수 없을 거다. 카드사는 이제 다른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사회적 명분이 카드사에게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순 시장 공약, '자영업자 페이' 연내 등장할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때 아닌 카드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박 시장과 김 지사가 '서울페이'와 '경남페이'를 도입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결제 수수료를 제로로 이끌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카드사나 밴(VAN)사, PG사 없이 소비자 계좌와 판매자 계좌에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기는 중간유통(카드사, 밴사 등) 발생 구간을 없애 0%대 신용카드 수수" ]
[ "신아일보", "서울 김두평 기자 Dpkim Shinailbo.Co.Kr" ]	2018-06-10 01:04:52+00:00	null	2018-06-10 09:12:00	서울 중랑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역 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광업 및 제조업체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업체다.올해 대상 업체는 총 339개로 서울시 전체 4,385개소의 7.73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1886.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중랑구, 광업·제조업체 전수조사 실시	null	null	www.shinailbo.co.kr	2017년 기준 10인 이상 모든 광업·제조업 사업체 대상 서울 중랑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역 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광업 및 제조업체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업체다. 올해 대상 업체는 총 339개로 서울시 전체 4,385개소의 7.73%에 해당되며, 조사 내용은 종사자 수, 영업비용, 연간 매출액, 재고액 등 13개 항목이다. 신태화 기획예산과장은 “이번에 조사되는 통계 자료는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며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886	ko	2018-06-10	www.shinailbo.co.kr/65230c6fda370b60880b0dbf7f3b7c839bcf1ccc049115eaa51c487bc3cbf52d.json	[ "2017년 기준 10인 이상 모든 광업·제조업 사업체 대상\n서울 중랑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역 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n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광업 및 제조업체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n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업체다.\n올해 대상 업체는 총 339개로 서울시 전체 4,385개소의 7.73%에 해당되며, 조사 내용은 종사자 수, 영업비용, 연간 매출액, 재고액 등 13개 항목이다.\n신태화 기획예산과장은 “이번에 조사되는 통계 자료는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며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랑구, 광업·제조업체 전수조사 실시", "서울 중랑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지역 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광업 및 제조업체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업체다.올해 대상 업체는 총 339개로 서울시 전체 4,385개소의 7.73" ]
[]	2018-06-26 10:29:45+00:00	null	2018-06-26 17:42:00	경북 포항시는 오는 27일 예정됐던 2018 러시아월드컵 마지막 조별예선 독일전 길거리 응원전을 전면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3일에는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 경기 응원전이 포항야구장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당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며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의 ‘강철전사’팀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다.그러나 26일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8일까지 우천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안전 관리 등의 문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7517.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포항시, 러시아월드컵 길거리 응원전 우천으로 취소	null	null	www.shinailbo.co.kr	경북 포항시는 오는 27일 예정됐던 2018 러시아월드컵 마지막 조별예선 독일전 길거리 응원전을 전면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 경기 응원전이 포항야구장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당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며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의 ‘강철전사’팀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다. 그러나 26일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8일까지 우천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안전 관리 등의 문제로 포항시체육회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 새마을체육산업과 김극한 과장은 “단체 거리응원전을 펼쳐지지 않지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승리의 힘을 불어 넣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517	ko	2018-06-26	www.shinailbo.co.kr/d24f948be91b28e24179d7301eb0da79d54b1580f0ee690faa922600fad2380a.json	[ "경북 포항시는 오는 27일 예정됐던 2018 러시아월드컵 마지막 조별예선 독일전 길거리 응원전을 전면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n지난 23일에는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 경기 응원전이 포항야구장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당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며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의 ‘강철전사’팀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다.\n그러나 26일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8일까지 우천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안전 관리 등의 문제로 포항시체육회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n시 새마을체육산업과 김극한 과장은 “단체 거리응원전을 펼쳐지지 않지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승리의 힘을 불어 넣어 달라”고 말했다.\n[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항시, 러시아월드컵 길거리 응원전 우천으로 취소", "경북 포항시는 오는 27일 예정됐던 2018 러시아월드컵 마지막 조별예선 독일전 길거리 응원전을 전면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3일에는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 경기 응원전이 포항야구장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당시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며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의 ‘강철전사’팀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다.그러나 26일부터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8일까지 우천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안전 관리 등의 문" ]
[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 Shinailbo.Co.Kr" ]	2018-06-13 04:35:42+00:00	null	2018-06-13 10:31:00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05필지 2만7000㎡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 한도로 2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평균 156만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다. 다만, LH는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 중 미준공 상태인 80여필지에는 오는 2020년5월31일까지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신청자격은 1인 1필지로 지역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2922.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2922_378670_1843_v150.jpg	ko	null	LH, 내포신도시 단독주택용지 105필지 공급	null	null	www.shinailbo.co.kr	건폐율 60%·용적률 100%, 2층 이하 조건 3.3㎡당 평균 156만원…2년 유이자 분할납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위치도.(자료=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05필지 2만7000㎡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 한도로 2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평균 156만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다. 다만, LH는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 중 미준공 상태인 80여필지에는 오는 2020년5월31일까지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1인 1필지로 지역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21~22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에 이어 26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자료=LH) LH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에는 충남의 대표적인 행정중심지로 충남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94개의 행정기관이 있고 7개의 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계획돼 있다"며 "용봉산과 수암산이 인접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922	ko	2018-06-13	www.shinailbo.co.kr/d3286bb1e343f3f04237ded7b53d2f89671fe2318d75e2fef479c0f66ee78b4d.json	[ "건폐율 60%·용적률 100%, 2층 이하 조건\n3.3㎡당 평균 156만원…2년 유이자 분할납\n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위치도.(자료=LH)\n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05필지 2만7000㎡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n이번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 한도로 2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n공급예정금액은 3.3㎡당 평균 156만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다. 다만, LH는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 중 미준공 상태인 80여필지에는 오는 2020년5월31일까지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n신청자격은 1인 1필지로 지역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21~22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청약접수 및 당첨자 발표에 이어 26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n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자료=LH)\nLH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에는 충남의 대표적인 행정중심지로 충남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94개의 행정기관이 있고 7개의 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계획돼 있다\"며 \"용봉산과 수암산이 인접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고 말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 내포신도시 단독주택용지 105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05필지 2만7000㎡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00% 한도로 2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평균 156만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다. 다만, LH는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 중 미준공 상태인 80여필지에는 오는 2020년5월31일까지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신청자격은 1인 1필지로 지역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
[]	2018-06-11 08:57:16+00:00	null	2018-06-11 16:40:58	경기도 양주시는 여름철 폭염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건강취약계층의 폭염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내 3,949가구의 건강취약계층 방문과 함께 전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또 3년간 폭염 인명피해 결과 한낮 영농활동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이 폭염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폭염 특보 시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건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2537.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양주시, 폭염대비 보호 대책 추진	null	null	www.shinailbo.co.kr	경기도 양주시는 여름철 폭염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건강취약계층의 폭염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내 3,949가구의 건강취약계층 방문과 함께 전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3년간 폭염 인명피해 결과 한낮 영농활동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이 폭염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폭염 특보 시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물이나 스포츠음료, 과일주스를 충분히 마시고 더운 낮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름철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를 매일 청취하고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537	ko	2018-06-11	www.shinailbo.co.kr/642a7281df57a830e2a63bd57ae5889e9e0975e1442ea795cd29f271f996890c.json	[ "경기도 양주시는 여름철 폭염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건강취약계층의 폭염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n시는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내 3,949가구의 건강취약계층 방문과 함께 전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n또 3년간 폭염 인명피해 결과 한낮 영농활동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이 폭염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폭염 특보 시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n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물이나 스포츠음료, 과일주스를 충분히 마시고 더운 낮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름철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를 매일 청취하고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n[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주시, 폭염대비 보호 대책 추진", "경기도 양주시는 여름철 폭염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건강취약계층의 폭염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내 3,949가구의 건강취약계층 방문과 함께 전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또 3년간 폭염 인명피해 결과 한낮 영농활동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이 폭염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폭염 특보 시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건" ]
[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 Shinailbo.Co.Kr" ]	2018-06-28 04:11:09+00:00	null	2018-06-28 10:06:12	DK도시개발이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침촌지구 B블록 2롯트에 들어서는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를 분양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30층 11개동 전용면적 74~144㎡ 총 1500가구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44가구 △74㎡B 279가구 △84㎡A 377가구 △84㎡B 481가구 △84㎡C 88가구 △102㎡ 225가구 △144㎡A 4가구 △144㎡B 2가구다.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에는 리히터 규모 6.5 강진에도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8047.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8047_381946_4515_v150.jpg	ko	null	포항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분양 중	null	null	www.shinailbo.co.kr	지상 30층 11개동 전용 74~144㎡ 총 1500가구 스마트 지진감지 시스템 등 내진특화설비 도입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투시도.(자료=DK도시개발) DK도시개발이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침촌지구 B블록 2롯트에 들어서는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를 분양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30층 11개동 전용면적 74~144㎡ 총 1500가구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44가구 △74㎡B 279가구 △84㎡A 377가구 △84㎡B 481가구 △84㎡C 88가구 △102㎡ 225가구 △144㎡A 4가구 △144㎡B 2가구다.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에는 리히터 규모 6.5 강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제진댐퍼' 등의 내진특화설비가 도입돼 있다. 제진댐퍼는 건물에 가해지는 지진의 힘을 저감시키는 장치다. 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지진감지 시스템'도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주차장 출입구를 열어 입주민의 대피를 돕는 장치다. 교통여건은 단지로부터 반경 3.5km 이내에 KTX 포항역이 있으며,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영일만대로도 인접해 있다. 또, 포항시를 관통하는 새천년대로와 삼흥로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와 시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침촌문화회관과 포항승마 클럽, 온천 등 각종 여가시설도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는 넓은 녹지공간과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한편, 로열파크 시티 장성 푸르지오는 채광과 사생활 보호를 감안해 동간 거리를 최대한 넓혀 남향 위주로 설계됐다. 단지 내에는 1959대 규모 지하주차장이 조성돼 가구당 1.29대의 주차면수가 확보된다. 세대 내부에는 에너지 모니터링 및 가스·조명 일괄제어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이 갖춰진다. 견본주택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673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0년1월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047	ko	2018-06-28	www.shinailbo.co.kr/569567234e06ab4baf4d6595ede87408abd082483e4421a5e471cd11231a5612.json	[ "지상 30층 11개동 전용 74~144㎡ 총 1500가구\n스마트 지진감지 시스템 등 내진특화설비 도입\n'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투시도.(자료=DK도시개발)\nDK도시개발이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침촌지구 B블록 2롯트에 들어서는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를 분양 중이라고 28일 밝혔다.\n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30층 11개동 전용면적 74~144㎡ 총 1500가구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44가구 △74㎡B 279가구 △84㎡A 377가구 △84㎡B 481가구 △84㎡C 88가구 △102㎡ 225가구 △144㎡A 4가구 △144㎡B 2가구다.\n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에는 리히터 규모 6.5 강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제진댐퍼' 등의 내진특화설비가 도입돼 있다. 제진댐퍼는 건물에 가해지는 지진의 힘을 저감시키는 장치다.\n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지진감지 시스템'도 적용된다. 이 시스템은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고 주차장 출입구를 열어 입주민의 대피를 돕는 장치다.\n교통여건은 단지로부터 반경 3.5km 이내에 KTX 포항역이 있으며,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영일만대로도 인접해 있다. 또, 포항시를 관통하는 새천년대로와 삼흥로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와 시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n단지 인근에는 침촌문화회관과 포항승마 클럽, 온천 등 각종 여가시설도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는 넓은 녹지공간과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n한편, 로열파크 시티 장성 푸르지오는 채광과 사생활 보호를 감안해 동간 거리를 최대한 넓혀 남향 위주로 설계됐다. 단지 내에는 1959대 규모 지하주차장이 조성돼 가구당 1.29대의 주차면수가 확보된다.\n세대 내부에는 에너지 모니터링 및 가스·조명 일괄제어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이 갖춰진다.\n견본주택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 673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0년1월이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항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분양 중", "DK도시개발이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침촌지구 B블록 2롯트에 들어서는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를 분양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30층 11개동 전용면적 74~144㎡ 총 1500가구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44가구 △74㎡B 279가구 △84㎡A 377가구 △84㎡B 481가구 △84㎡C 88가구 △102㎡ 225가구 △144㎡A 4가구 △144㎡B 2가구다.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에는 리히터 규모 6.5 강진에도" ]
[ "신아일보", "의성 강정근 기자 Jggang Shinailbo.Co.Kr" ]	2018-06-26 07:27:21+00:00	null	2018-06-26 14:29:00	경북 의성군은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대표 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이슬마루에서가 지난 21일~23일 싱가포르 대형 유통업체 SL FOOD의 바이어를 초청해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수출상담회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떠오르는 동남아 시장을 집중공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와 품목을 사전에 조사하여 안계농협, ㈜다모, 하늘능금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지를 직접 방문,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번에 초청된 싱가포르 바이어는 의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7355.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7355_381491_297_v150.jpg	ko	null	의성군,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의성군) 경북 의성군은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대표 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이슬마루에서가 지난 21일~23일 싱가포르 대형 유통업체 SL FOOD의 바이어를 초청해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떠오르는 동남아 시장을 집중공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와 품목을 사전에 조사하여 안계농협, ㈜다모, 하늘능금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지를 직접 방문,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초청된 싱가포르 바이어는 의성대표 특산품인 쌀, 김치, 신규 품목으로 복숭아, 자두에 많은 관심을 보여 세부적인 수출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7~8월 자두, 복숭아와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다모의 김치 등 의성군 대표 농산물의 수출 길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외시장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바이어초청,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마케팅 행사지원 등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355	ko	2018-06-26	www.shinailbo.co.kr/2e596c37d58594fc7a53e20909c9cce3df11e3b568e77bb84a50fea74510b0f5.json	[ "(사진=의성군)\n경북 의성군은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대표 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이슬마루에서가 지난 21일~23일 싱가포르 대형 유통업체 SL FOOD의 바이어를 초청해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n이번 수출상담회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떠오르는 동남아 시장을 집중공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와 품목을 사전에 조사하여 안계농협, ㈜다모, 하늘능금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지를 직접 방문,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n이번에 초청된 싱가포르 바이어는 의성대표 특산품인 쌀, 김치, 신규 품목으로 복숭아, 자두에 많은 관심을 보여 세부적인 수출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n그 결과 7~8월 자두, 복숭아와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다모의 김치 등 의성군 대표 농산물의 수출 길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n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외시장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해외바이어초청,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마케팅 행사지원 등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성군,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경북 의성군은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대표 수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이슬마루에서가 지난 21일~23일 싱가포르 대형 유통업체 SL FOOD의 바이어를 초청해 지역의 농특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수출상담회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떠오르는 동남아 시장을 집중공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와 품목을 사전에 조사하여 안계농협, ㈜다모, 하늘능금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지를 직접 방문,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번에 초청된 싱가포르 바이어는 의" ]
[ "신아일보", "서울 최영수 기자 Naver.Com" ]	2018-06-12 01:52:13+00:00	null	2018-06-12 09:18:18	서울 강북구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협동조합 예비 창업자를 위한 ‘2018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개념을 이해하고 운영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손소영(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의 강의로 진행되고, 교육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설립과정, 성공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직접 실무를 접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2644.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2644_378471_1758_v150.jpg	ko	null	강북구, '2018 제1차 협동조합 기본교육' 실시	null	null	www.shinailbo.co.kr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사진=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협동조합 예비 창업자를 위한 ‘2018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개념을 이해하고 운영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손소영(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의 강의로 진행되고, 교육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설립과정, 성공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직접 실무를 접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다. ‘썬키스트, 제스프리, FC바로셀로나’도 대표적인 협동조합 중 하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본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예비 창업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대상은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협동조합의 경영진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 문의와 신청은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644	ko	2018-06-12	www.shinailbo.co.kr/25e0d2e315006ee7759403a5d54fa54fb104b3b809a69c47320beef154707885.json	[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n(사진=강북구)\n서울 강북구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협동조합 예비 창업자를 위한 ‘2018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n이번 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개념을 이해하고 운영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n교육은 손소영(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의 강의로 진행되고, 교육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설립과정, 성공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직접 실무를 접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n협동조합은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다. ‘썬키스트, 제스프리, FC바로셀로나’도 대표적인 협동조합 중 하나다.\n구 관계자는 “이번 기본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예비 창업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n한편 교육대상은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협동조합의 경영진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 문의와 신청은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북구, '2018 제1차 협동조합 기본교육' 실시", "서울 강북구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협동조합 예비 창업자를 위한 ‘2018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개념을 이해하고 운영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손소영(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의 강의로 진행되고, 교육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설립과정, 성공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직접 실무를 접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
[]	2018-06-19 03:33:03+00:00	null	2018-06-19 10:55:27	서울 관악구 민선 7기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11시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박준희 관악구청장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를 위촉했다.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한 이유는 SH 서울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역개발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당선인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으뜸관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적임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4805.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관악구 민선7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null	null	www.shinailbo.co.kr	지난 18일 인수위 현판식 및 위촉식 개최 변창흠 위원장 등 6개 분과에서 2주간 활동 서울 관악구 민선 7기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11시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를 위촉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한 이유는 SH 서울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역개발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당선인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으뜸관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인수위은 ‘소통, 협치, 혁신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관악을 실현한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구현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관악구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과 공약사항의 재검토를 통해 6대 전략과 50대 과제를 구체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변창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언근 부위원장, 정종팔 부위원장, 천범룡 간사위원을 비롯해 6개 분과 44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이달 29일까지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관악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수, 전현직 공무원 및 의원, 시민사회 대표들을 분과위에 적절하게 배치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2주 동안의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인수위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더불어 으뜸관악구의 멋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805	ko	2018-06-19	www.shinailbo.co.kr/e888ff8bf991e875a1b4b2b60a75048571d5ac29fc8b8bed69c00d47889223a1.json	[ "지난 18일 인수위 현판식 및 위촉식 개최\n변창흠 위원장 등 6개 분과에서 2주간 활동\n서울 관악구 민선 7기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11시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n박준희 관악구청장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를 위촉했다.\n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한 이유는 SH 서울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역개발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당선인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으뜸관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n인수위은 ‘소통, 협치, 혁신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관악을 실현한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구현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n또 관악구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과 공약사항의 재검토를 통해 6대 전략과 50대 과제를 구체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n인수위는 변창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언근 부위원장, 정종팔 부위원장, 천범룡 간사위원을 비롯해 6개 분과 44명으로 구성됐다.\n인수위는 이달 29일까지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관악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수, 전현직 공무원 및 의원, 시민사회 대표들을 분과위에 적절하게 배치했다고 밝혔다.\n박 당선인은 “2주 동안의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인수위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더불어 으뜸관악구의 멋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악구 민선7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서울 관악구 민선 7기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11시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박준희 관악구청장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를 위촉했다.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한 이유는 SH 서울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역개발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당선인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으뜸관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적임" ]
[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 Shinailbo.Co.Kr" ]	2018-06-14 11:32:06+00:00	null	2018-06-14 19:19:33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1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또 특활비 부분에 대해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요구했다.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3686.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3686_379159_3815_v150.jpg	ko	null	(종합) 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에 총 징역 15년 구형	null	null	www.shinailbo.co.kr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12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 특활비 관한 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1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또 특활비 부분에 대해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지 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을 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고 했다. 정치적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둔 당시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686	ko	2018-06-14	www.shinailbo.co.kr/e0c1e2e59b7551a15c3af12e7d4788d3e4a9b0e3c31f6939ed7878e478e38cfb.json	[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12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n특활비 관한 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요청\n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n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1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n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또 특활비 부분에 대해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요구했다.\n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n또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n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n그러면서 \"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n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n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n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n검찰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지 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n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을 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다고 했다. 정치적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n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둔 당시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n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n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 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에 총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1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3년을 구형했다. 또 특활비 부분에 대해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요구했다.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
[]	2018-06-05 11:43:08+00:00	null	2018-06-05 15:16:00	육군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6·25 참전 미군이 찍은 1950년대 한국의 생활상이 담긴 컬러 사진 239장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현재는 볼 수 없는 영렬탑이 지키고 있는 대전 중심지의 한적한 모습, 대전역과 신흥동 제3발전소, 1990년대 없어진 둔산지구 비행장,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수원화성 장안문·팔달문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이 사진들은 6·25전쟁 당시 미군으로 참전한 토마스 상사(1910-1988)가 한국의 생활상을 자신의 35mm 필름카메라에 남긴 것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0601.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0601_377166_145_v150.jpg	ko	null	6·25 전쟁 당시 한국 생활상 담긴 컬러사진 공개	null	null	www.shinailbo.co.kr	육군, 239장 공개… "지역 향토사 연구에 가치있는 기록물" 육군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1950년대 한국의 생활상이 담긴 컬러사진 239장을 공개했다. 계룡대에 전시된 사진을 장병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6·25 참전 미군이 찍은 1950년대 한국의 생활상이 담긴 컬러 사진 239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재는 볼 수 없는 영렬탑이 지키고 있는 대전 중심지의 한적한 모습, 대전역과 신흥동 제3발전소, 1990년대 없어진 둔산지구 비행장,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수원화성 장안문·팔달문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사진들은 6·25전쟁 당시 미군으로 참전한 토마스 상사(1910-1988)가 한국의 생활상을 자신의 35mm 필름카메라에 남긴 것이다. 토마스 상사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 당시 찍은 사진을 텍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관해왔다. 이후 3년 전 외가에 들른 외손자 뉴턴(Brandon D. Newton) 대령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 됐다. 현재 주한 미8군 소속 1지역대(Area Ⅰ) 사령관으로 복무 중인 뉴턴 대령은 해당 사진이 한국의 역사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진임을 깨닫고, 한국군에 흔쾌히 기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지역 향토사 연구에 매우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육군은 8일까지 사진 전시회를 열어 계룡대 근무자들에게 공개하고 기증자의 뜻에 따라 지역 박물관과 군 연구기관 등에 사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증사진은 1952년 서울, 수원, 대전, 대구, 인천, 공주지역의 모습을 담은 239장의 필름원판 형태로 돼있으며, 열람을 원하는 연구자들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문의하면 무료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601	ko	2018-06-05	www.shinailbo.co.kr/9302168d0563d085523085ffcc75d56bfeffd51838eb7b923289d7601379d1d1.json	[ "육군, 239장 공개… \"지역 향토사 연구에 가치있는 기록물\"\n육군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1950년대 한국의 생활상이 담긴 컬러사진 239장을 공개했다. 계룡대에 전시된 사진을 장병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육군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6·25 참전 미군이 찍은 1950년대 한국의 생활상이 담긴 컬러 사진 239장을 공개했다.\n공개된 사진에는 현재는 볼 수 없는 영렬탑이 지키고 있는 대전 중심지의 한적한 모습, 대전역과 신흥동 제3발전소, 1990년대 없어진 둔산지구 비행장,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수원화성 장안문·팔달문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n이 사진들은 6·25전쟁 당시 미군으로 참전한 토마스 상사(1910-1988)가 한국의 생활상을 자신의 35mm 필름카메라에 남긴 것이다.\n토마스 상사는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 당시 찍은 사진을 텍사스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관해왔다. 이후 3년 전 외가에 들른 외손자 뉴턴(Brandon D. Newton) 대령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 됐다.\n현재 주한 미8군 소속 1지역대(Area Ⅰ) 사령관으로 복무 중인 뉴턴 대령은 해당 사진이 한국의 역사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진임을 깨닫고, 한국군에 흔쾌히 기증했다.\n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지역 향토사 연구에 매우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고 평가했다.\n한편, 육군은 8일까지 사진 전시회를 열어 계룡대 근무자들에게 공개하고 기증자의 뜻에 따라 지역 박물관과 군 연구기관 등에 사료로 제공할 예정이다.\n기증사진은 1952년 서울, 수원, 대전, 대구, 인천, 공주지역의 모습을 담은 239장의 필름원판 형태로 돼있으며, 열람을 원하는 연구자들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문의하면 무료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n[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25 전쟁 당시 한국 생활상 담긴 컬러사진 공개", "육군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6·25 참전 미군이 찍은 1950년대 한국의 생활상이 담긴 컬러 사진 239장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현재는 볼 수 없는 영렬탑이 지키고 있는 대전 중심지의 한적한 모습, 대전역과 신흥동 제3발전소, 1990년대 없어진 둔산지구 비행장,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된 수원화성 장안문·팔달문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이 사진들은 6·25전쟁 당시 미군으로 참전한 토마스 상사(1910-1988)가 한국의 생활상을 자신의 35mm 필름카메라에 남긴 것" ]
[]	2018-06-29 08:41:01+00:00	null	2018-06-29 15:27:39	오는 10월 28일 부산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열리는 '제14회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 얼리버드 좌석 1000석이 판매 개시 2시간 만에 완전 매진됐다.부산시는 제14회 부산불꽃축제 관광상품좌석 인터넷 개별판매분 1000석이 지난 27일 정오 티켓 판매를 시작한 후 당일 전석이 매진됐다고 29일 밝혔다.올해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좌석은 인터파크를 통해 27일 정오부터 진행된 얼리버드 티켓 20% 할인 판매에서 테이블·의자 등을 갖춘 R석(200석)과 의자만 마련한 S석(800석)이 오후 2시 20분께 모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8588.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8588_382285_639_v150.jpg	ko	null	'제14회 부산불꽃축제' 관광상품 얼리버드 좌석 1천석 완판	null	null	www.shinailbo.co.kr	부산시, 티켓 판매금 전액 부산불꽃축제에 재투입 (사진=부산시) 오는 10월 28일 부산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열리는 '제14회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 얼리버드 좌석 1000석이 판매 개시 2시간 만에 완전 매진됐다. 부산시는 제14회 부산불꽃축제 관광상품좌석 인터넷 개별판매분 1000석이 지난 27일 정오 티켓 판매를 시작한 후 당일 전석이 매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좌석은 인터파크를 통해 27일 정오부터 진행된 얼리버드 티켓 20% 할인 판매에서 테이블·의자 등을 갖춘 R석(200석)과 의자만 마련한 S석(800석)이 오후 2시 20분께 모두 매진됐다. 특히 R석은 오픈 20여분 만에 모두 매진돼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도 오픈공지 첫날부터 많은 문의전화 전화를 받았다”며 “올해는 FIT(외국인개별여행자) 대상 판매 확대를 위해 일본·대만·홍콩 등의 여행 액티비티 구매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티켓판매 수익금을 전액 부산불꽃축제에 재투입해 불꽃 연출의 품격을 높이고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쓸 계획이다. 정규판매는 7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며 판매수량은 차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올해는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불꽃 연출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 일본 불꽃팀인 마루타마야社의 초청 공연을 통해 더욱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588	ko	2018-06-29	www.shinailbo.co.kr/4e9a37f71988356191c5cf877b012142add3bc1ece5dd31618b8ec85b12f05f1.json	[ "부산시, 티켓 판매금 전액 부산불꽃축제에 재투입\n(사진=부산시)\n오는 10월 28일 부산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열리는 '제14회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 얼리버드 좌석 1000석이 판매 개시 2시간 만에 완전 매진됐다.\n부산시는 제14회 부산불꽃축제 관광상품좌석 인터넷 개별판매분 1000석이 지난 27일 정오 티켓 판매를 시작한 후 당일 전석이 매진됐다고 29일 밝혔다.\n올해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좌석은 인터파크를 통해 27일 정오부터 진행된 얼리버드 티켓 20% 할인 판매에서 테이블·의자 등을 갖춘 R석(200석)과 의자만 마련한 S석(800석)이 오후 2시 20분께 모두 매진됐다. 특히 R석은 오픈 20여분 만에 모두 매진돼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n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도 오픈공지 첫날부터 많은 문의전화 전화를 받았다”며 “올해는 FIT(외국인개별여행자) 대상 판매 확대를 위해 일본·대만·홍콩 등의 여행 액티비티 구매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했다”라고 밝혔다.\n한편 부산시는 티켓판매 수익금을 전액 부산불꽃축제에 재투입해 불꽃 연출의 품격을 높이고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쓸 계획이다. 정규판매는 7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며 판매수량은 차후에 공지될 예정이다.\n올해는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불꽃 연출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 일본 불꽃팀인 마루타마야社의 초청 공연을 통해 더욱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n[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4회 부산불꽃축제' 관광상품 얼리버드 좌석 1천석 완판", "오는 10월 28일 부산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열리는 '제14회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 얼리버드 좌석 1000석이 판매 개시 2시간 만에 완전 매진됐다.부산시는 제14회 부산불꽃축제 관광상품좌석 인터넷 개별판매분 1000석이 지난 27일 정오 티켓 판매를 시작한 후 당일 전석이 매진됐다고 29일 밝혔다.올해 부산불꽃축제의 관광상품좌석은 인터파크를 통해 27일 정오부터 진행된 얼리버드 티켓 20% 할인 판매에서 테이블·의자 등을 갖춘 R석(200석)과 의자만 마련한 S석(800석)이 오후 2시 20분께 모" ]
[ "신아일보", "동두천 김명호 기자 Kmh Shinailbo.Co.Kr" ]	2018-06-06 10:06:15+00:00	null	2018-06-06 15:53:27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4일 에너지관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 및 4050 세대의 이직·전직 희망 시민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류 및 지원동기, 훈련의욕 등의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이번 용접기능사 필기시험과정 교육은 일자리센터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일 5시간씩 열역학 및 보일러의 구조에 대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일정기간 실기시험 대비 훈련 후 2차 실기시험을 치르며, 9월14일 최종합격자에 대해 취업을 연계할 예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1022.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동두천시, 에너지관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 개강	null	null	www.shinailbo.co.kr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4일 에너지관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 및 4050 세대의 이직·전직 희망 시민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류 및 지원동기, 훈련의욕 등의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이번 용접기능사 필기시험과정 교육은 일자리센터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일 5시간씩 열역학 및 보일러의 구조에 대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일정기간 실기시험 대비 훈련 후 2차 실기시험을 치르며, 9월14일 최종합격자에 대해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 시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알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022	ko	2018-06-06	www.shinailbo.co.kr/a63a3822b2fb78758851fda58671cde275d8e69b8bed8cf293abfd8a107cb2d0.json	[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4일 에너지관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6일 밝혔다.\n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 및 4050 세대의 이직·전직 희망 시민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류 및 지원동기, 훈련의욕 등의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n이번 용접기능사 필기시험과정 교육은 일자리센터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일 5시간씩 열역학 및 보일러의 구조에 대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일정기간 실기시험 대비 훈련 후 2차 실기시험을 치르며, 9월14일 최종합격자에 대해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n시 관계자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등을 운영 시민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알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두천시, 에너지관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 개강",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4일 에너지관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 및 4050 세대의 이직·전직 희망 시민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류 및 지원동기, 훈련의욕 등의 면접을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했다.이번 용접기능사 필기시험과정 교육은 일자리센터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일 5시간씩 열역학 및 보일러의 구조에 대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일정기간 실기시험 대비 훈련 후 2차 실기시험을 치르며, 9월14일 최종합격자에 대해 취업을 연계할 예" ]
[ "신아일보", "백승룡 기자 Sowleic Shinailbo.Co.Kr" ]	2018-06-20 09:58:26+00:00	null	2018-06-20 16:56:37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같은 정부 요청과 경제성 평가 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국무회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5611.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5611_380358_5634_v150.jpg	ko	null	월성1호기 조기폐쇄…배경엔 정부 협조요청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산업부, 지난 2월 공문 발송해 조기폐쇄 방침 전달 한수원 "정부요청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조기폐쇄"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같은 정부 요청과 경제성 평가 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17년 12월 29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 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 같은 협조요청에 따라 조기폐쇄를 핵심으로 한 '월성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 지난 15일 이사회에 부의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자료에서 "정부는 조기폐쇄 정책 이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후 국민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설비보강 및 인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정지 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운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자료에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도 담겨 있었다. 한수원은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11월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이용률이 54.4% 미만이면 즉시 정지와 대비해 손실이 발생한다"며 "경주 지진 등으로 강화된 규제 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 이용률이 40%일 때 즉시정지 대비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 60%일 때는 224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이용률 실적을 보면 월성1호기의 상업운전 평균은 78.3%로, 월성2~4호기 평균 92.1%에 비해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월성1호기의 경우 최근 3년 이용률은 57.5%, 지난해에는 40.6%로 떨어져 한수원은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에서 현 수준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전성도 조기폐쇄 이유 중 하나였다.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사고 고나리계획서 요건 만족을 위해 추가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한수원은 이사회에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 주문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소다. 지난 2012년 1차 수명이 다했지만 5600억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 10년 사용연장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15일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611	ko	2018-06-20	www.shinailbo.co.kr/04dfeafce489df3e58543c75666b265ee0befd3845df57925d75c9796942622f.json	[ "산업부, 지난 2월 공문 발송해 조기폐쇄 방침 전달\n한수원 \"정부요청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조기폐쇄\"\n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연합뉴스)\n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같은 정부 요청과 경제성 평가 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n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n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17년 12월 29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n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 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이다.\n한수원은 이 같은 협조요청에 따라 조기폐쇄를 핵심으로 한 '월성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 지난 15일 이사회에 부의했다.\n한수원은 이사회 자료에서 \"정부는 조기폐쇄 정책 이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후 국민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설비보강 및 인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정지 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운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n이에대해 산업부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n이사회 자료에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도 담겨 있었다.\n한수원은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간 만료일인 2022년11월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이용률이 54.4% 미만이면 즉시 정지와 대비해 손실이 발생한다\"며 \"경주 지진 등으로 강화된 규제 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n한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 이용률이 40%일 때 즉시정지 대비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 60%일 때는 224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n실제 이용률 실적을 보면 월성1호기의 상업운전 평균은 78.3%로, 월성2~4호기 평균 92.1%에 비해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특히 월성1호기의 경우 최근 3년 이용률은 57.5%, 지난해에는 40.6%로 떨어져 한수원은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에서 현 수준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n안전성도 조기폐쇄 이유 중 하나였다. 한수원은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사고 고나리계획서 요건 만족을 위해 추가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n이를 토대로 한수원은 이사회에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 주문한다\"고 보고했다.\n한편,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소다. 지난 2012년 1차 수명이 다했지만 5600억원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 10년 사용연장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15일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성1호기 조기폐쇄…배경엔 정부 협조요청",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같은 정부 요청과 경제성 평가 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국무회" ]
[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 Shinailbo.Co.Kr" ]	2018-06-12 09:36:48+00:00	null	2018-06-12 17:54:00	해운·건설업체 신일그룹은 중국 국영기업 얀타이 샐비지로부터 150조로 추정되는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에 참여한다는 의향서를 중국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돈스코이호의 본체 인양은 중국 얀타이 샐비지가 작업을 진행한다. 정밀 식별 및 잔해 인양은 JDE(제이디엔지니어링)가 한국 측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됐다.현재는돈스코이호의 본체 인양을 위한 자문그룹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출신인 예비역 진교중 대령이 자문을 하기로 했다.신일그룹은 오는 7월 28일 미리 인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2858.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2858_378623_5452_v150.jpg	ko	null	中얀타이 셀비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null	null	www.shinailbo.co.kr	인양사업 탄력 받을 듯… "명실상부 글로벌 인양팀 탄생" CHINA YANTAI SALVAGE가 신일그룹에게 보내온 참여의향서. (사진=신일그룹) 해운·건설업체 신일그룹은 중국 국영기업 얀타이 샐비지로부터 150조로 추정되는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에 참여한다는 의향서를 중국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돈스코이호의 본체 인양은 중국 얀타이 샐비지가 작업을 진행한다. 정밀 식별 및 잔해 인양은 JDE(제이디엔지니어링)가 한국 측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됐다. 현재는돈스코이호의 본체 인양을 위한 자문그룹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출신인 예비역 진교중 대령이 자문을 하기로 했다. 신일그룹은 오는 7월 28일 미리 인천공항에 입국해 본계약을 체결한 후 울릉도에서 돈스코이호 본체 인양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은 현재 가치로 150조원의 금화·금괴 5500상자와 함께 침몰했다고 전해지는 6200t급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는 세계 최대 보물선 인양사업이다. 돈스코이호가 150조원의 '보물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당시 러시아 발트 함대가 상당량의 금화·금괴·골동품을 배에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함대는 기술적 한계 탓에 연료와 식수·보급품 등을 항구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원거리 항해를 했다. 또 장병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에 금화·금괴 등을 실었다는 내용이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크로체스 도엔스키가 남긴 쓰시마해전 전쟁 참전 기록에 적혀 있다. 일본도 당시 침몰한 배의 금을 찾기 위해 수차례 울릉도를 방문하고 최근까지도 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지범 신일그룹 회장은 “세계 최고 인양업체인 중국 얀타이 샐비지가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기존 영국과 캐나다 인양팀과 함께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양팀이 탄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다”면서 “중국 얀타이 샐비지 측이 1년 넘게 돈스코이호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금화와 금괴, 보물의 존재, 인양 타당성 등을 모두 검토하고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의구심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그룹은 앞으로 발굴되는 150조 금괴, 금화, 보물의 10%인 15조를 울릉도 돈스코이호 추모관, 영화세트장,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투자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해 정부가 추진할 남북경협사업 및 철도, 도로 기간산업에도 러시아측과 협의를 통해 10% 15조원을 추가로 기부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그동안 협조와 지지를 보내준 러시아에도 담당자를 파견하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잔해 공동 전시 등 세부적인 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라며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소유권 분쟁문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858	ko	2018-06-12	www.shinailbo.co.kr/4800a52c7938dad297b3e9d4d1ede7a1a3ca9cfe043048925b15c2ca93b573ab.json	[ "인양사업 탄력 받을 듯… \"명실상부 글로벌 인양팀 탄생\"\nCHINA YANTAI SALVAGE가 신일그룹에게 보내온 참여의향서. (사진=신일그룹)\n해운·건설업체 신일그룹은 중국 국영기업 얀타이 샐비지로부터 150조로 추정되는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에 참여한다는 의향서를 중국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n이로써 돈스코이호의 본체 인양은 중국 얀타이 샐비지가 작업을 진행한다. 정밀 식별 및 잔해 인양은 JDE(제이디엔지니어링)가 한국 측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됐다.\n현재는돈스코이호의 본체 인양을 위한 자문그룹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출신인 예비역 진교중 대령이 자문을 하기로 했다.\n신일그룹은 오는 7월 28일 미리 인천공항에 입국해 본계약을 체결한 후 울릉도에서 돈스코이호 본체 인양에 대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n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은 현재 가치로 150조원의 금화·금괴 5500상자와 함께 침몰했다고 전해지는 6200t급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는 세계 최대 보물선 인양사업이다.\n돈스코이호가 150조원의 '보물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당시 러시아 발트 함대가 상당량의 금화·금괴·골동품을 배에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n당시 함대는 기술적 한계 탓에 연료와 식수·보급품 등을 항구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원거리 항해를 했다.\n또 장병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에 금화·금괴 등을 실었다는 내용이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크로체스 도엔스키가 남긴 쓰시마해전 전쟁 참전 기록에 적혀 있다.\n일본도 당시 침몰한 배의 금을 찾기 위해 수차례 울릉도를 방문하고 최근까지도 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n유지범 신일그룹 회장은 “세계 최고 인양업체인 중국 얀타이 샐비지가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기존 영국과 캐나다 인양팀과 함께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양팀이 탄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n이어 “그동안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다”면서 “중국 얀타이 샐비지 측이 1년 넘게 돈스코이호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금화와 금괴, 보물의 존재, 인양 타당성 등을 모두 검토하고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의구심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n신일그룹은 앞으로 발굴되는 150조 금괴, 금화, 보물의 10%인 15조를 울릉도 돈스코이호 추모관, 영화세트장,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투자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n아울러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해 정부가 추진할 남북경협사업 및 철도, 도로 기간산업에도 러시아측과 협의를 통해 10% 15조원을 추가로 기부할 방침이다.\n유 회장은 “그동안 협조와 지지를 보내준 러시아에도 담당자를 파견하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잔해 공동 전시 등 세부적인 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라며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소유권 분쟁문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얀타이 셀비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해운·건설업체 신일그룹은 중국 국영기업 얀타이 샐비지로부터 150조로 추정되는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에 참여한다는 의향서를 중국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돈스코이호의 본체 인양은 중국 얀타이 샐비지가 작업을 진행한다. 정밀 식별 및 잔해 인양은 JDE(제이디엔지니어링)가 한국 측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됐다.현재는돈스코이호의 본체 인양을 위한 자문그룹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출신인 예비역 진교중 대령이 자문을 하기로 했다.신일그룹은 오는 7월 28일 미리 인" ]
[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Shinailbo.Co.Kr" ]	2018-06-22 09:26:50+00:00	null	2018-06-22 16:35:38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21~22일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이틀 간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은 철강(소재)사 전문인력이 강관용 소재 전문지식을 강관사 엔지니어와 공유하는 만남의 장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철강협회가 진행해왔다. 올해도 국내 주요 강관사 재직 엔지니어 35명과 소재사인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박사 5인 등이 참여해 국내 강관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열띤 교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6314.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6314_380825_275_v150.jpg	ko	null	강관협의회,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 실시	null	null	www.shinailbo.co.kr	강관 산업 고부가화 위해 소재사-강관사 간 지식 공유의 장 마련 21~ 22일,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회원사의 생산기술력 제고와 공정 효율화,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을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21~22일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이틀 간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은 철강(소재)사 전문인력이 강관용 소재 전문지식을 강관사 엔지니어와 공유하는 만남의 장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철강협회가 진행해왔다. 올해도 국내 주요 강관사 재직 엔지니어 35명과 소재사인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박사 5인 등이 참여해 국내 강관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열띤 교류를 가졌다. 특히 최근 북미수출 상황 악화에 대응해 기존 제품보다 고부가가치를 가진 고강도 제품용 강관소재에 대한 내용이 교육의 주된 이슈였다. 이와 관련해 내 Sour용 API강재, 고강도 철강 소재 개발 동향 및 내식성 강화를 위한 이종 소재 접합 기술에 대한 강의를 김완근, 이상철 포스코 기술연구원 박사가 진행했다. 또한 이영훈 미국석유협회 인증위원이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과정에서의 원활한 대응에 필요한 ‘미국석유협회 기관 및 코드, 국내 인증 활용 개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박영환 포스코 박사와 유장용 포스코 상무가 나서 ‘강관용 열연코일 및 후판 제조 기술과 강관제조용 소재용접 특성’에 대해 강연했다. 이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견학이 이뤄졌다. 강관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겪고 있는 미국의 강관 수입 쿼터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결국 제품 고도화, 고부가화를 통한 수출경쟁국가 대비 우위 요소 확보일 수밖에 없다”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대형 소재사와의 지속적‧적극적인 협업과 투자가 확대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314	ko	2018-06-22	www.shinailbo.co.kr/db97632585df132f36c61739cd9e4fdc775e47d77ceeb222effc69b22f85b6c1.json	[ "강관 산업 고부가화 위해 소재사-강관사 간 지식 공유의 장 마련\n21~ 22일,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회원사의 생산기술력 제고와 공정 효율화,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을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개최했다. (사진=한국철강협회)\n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21~22일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이틀 간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n‘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은 철강(소재)사 전문인력이 강관용 소재 전문지식을 강관사 엔지니어와 공유하는 만남의 장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철강협회가 진행해왔다.\n올해도 국내 주요 강관사 재직 엔지니어 35명과 소재사인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박사 5인 등이 참여해 국내 강관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열띤 교류를 가졌다.\n특히 최근 북미수출 상황 악화에 대응해 기존 제품보다 고부가가치를 가진 고강도 제품용 강관소재에 대한 내용이 교육의 주된 이슈였다. 이와 관련해 내 Sour용 API강재, 고강도 철강 소재 개발 동향 및 내식성 강화를 위한 이종 소재 접합 기술에 대한 강의를 김완근, 이상철 포스코 기술연구원 박사가 진행했다.\n또한 이영훈 미국석유협회 인증위원이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과정에서의 원활한 대응에 필요한 ‘미국석유협회 기관 및 코드, 국내 인증 활용 개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n이밖에 박영환 포스코 박사와 유장용 포스코 상무가 나서 ‘강관용 열연코일 및 후판 제조 기술과 강관제조용 소재용접 특성’에 대해 강연했다. 이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견학이 이뤄졌다.\n강관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겪고 있는 미국의 강관 수입 쿼터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결국 제품 고도화, 고부가화를 통한 수출경쟁국가 대비 우위 요소 확보일 수밖에 없다”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대형 소재사와의 지속적‧적극적인 협업과 투자가 확대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관협의회,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 실시",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21~22일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이틀 간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재·강관산업 상생 기술교육’은 철강(소재)사 전문인력이 강관용 소재 전문지식을 강관사 엔지니어와 공유하는 만남의 장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철강협회가 진행해왔다. 올해도 국내 주요 강관사 재직 엔지니어 35명과 소재사인 포스코 기술연구원 소속 박사 5인 등이 참여해 국내 강관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열띤 교" ]
[]	2018-06-28 10:41:27+00:00	null	2018-06-28 16:33:0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27일 금오주공그린빌 9단지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했다.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주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8362.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의정부 신곡1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실시	null	null	www.shinailbo.co.kr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27일 금오주공그린빌 9단지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이다. 임문환 권역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362	ko	2018-06-28	www.shinailbo.co.kr/a8067a98d67108b3380b144c60c7f4af39e1e171e596386ae18ef9e35a437c04.json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27일 금오주공그린빌 9단지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n이번 캠페인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했다.\n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이다.\n임문환 권역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n[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정부 신곡1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실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지난 27일 금오주공그린빌 9단지 앞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했다.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주" ]
[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Jeje Shinailbo.Co.Kr" ]	2018-06-08 14:56:33+00:00	null	2018-06-08 18:33:00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올해 새로 지정된 6월2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와 열차 10% 할인쿠폰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KTX 일반실 좌석을 예매한 회원 중 628명을 추첨해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당첨자에게는 열차 출발 30분 전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특실 업그레이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다.또, 오는 22일부터 7일간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에 참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1803.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1803_377961_1444_v150.jpg	ko	null	코레일, 새로 맞는 '6.28 철도의 날' 기념 이벤트	null	null	www.shinailbo.co.kr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할인쿠폰 제공 등 6월28일 철도의 날 기념 특별 이벤트 홍보 포스터.(자료=코레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올해 새로 지정된 6월2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와 열차 10% 할인쿠폰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KTX 일반실 좌석을 예매한 회원 중 628명을 추첨해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에게는 열차 출발 30분 전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특실 업그레이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부터 7일간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중 1894명을 추첨해 모든 열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일 코레일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올해 새로 지정된 철도의 날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안전, 고객, 소통'의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는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래 철도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철도 운영일인 9월18일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을 이어 받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철도국 창설일인 6월28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803	ko	2018-06-08	www.shinailbo.co.kr/579c8e0ad9aedfdb6f9471e765b0b0f51e6d848701aa5c18ce76182101827a66.json	[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할인쿠폰 제공 등\n6월28일 철도의 날 기념 특별 이벤트 홍보 포스터.(자료=코레일)\n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올해 새로 지정된 6월2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와 열차 10% 할인쿠폰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n우선, 코레일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KTX 일반실 좌석을 예매한 회원 중 628명을 추첨해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n당첨자에게는 열차 출발 30분 전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특실 업그레이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다.\n또, 오는 22일부터 7일간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중 1894명을 추첨해 모든 열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쿠폰도 증정한다.\n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일 코레일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n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올해 새로 지정된 철도의 날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안전, 고객, 소통'의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는 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n한편, 원래 철도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 철도 운영일인 9월18일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을 이어 받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철도국 창설일인 6월28일로 변경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레일, 새로 맞는 '6.28 철도의 날' 기념 이벤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올해 새로 지정된 6월2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 KTX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와 열차 10% 할인쿠폰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KTX 일반실 좌석을 예매한 회원 중 628명을 추첨해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한다.당첨자에게는 열차 출발 30분 전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으로 특실 업그레이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다.또, 오는 22일부터 7일간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에 참" ]
[]	2018-06-14 08:08:37+00:00	null	2018-06-14 16:12:00	국내 최초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이하 KAEMS)가 정식 출범했다.KAEMS는 14일 KAI 에비에이션 센터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임시의장을 맡은 KAI 김조원 사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사천시 정부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 경남은행,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 주주사가 참석했다.발기인 총회는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가 참여해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총회는 회사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설치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3567.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3567_379081_36_v150.jpg	ko	null	국내 최초 항공MRO 전문업체 'KAEMS' 정식 출범	null	null	www.shinailbo.co.kr	KAEMS 발기인 총회 기념사진. (사진=KAEMS) 국내 최초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이하 KAEMS)가 정식 출범했다. KAEMS는 14일 KAI 에비에이션 센터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임시의장을 맡은 KAI 김조원 사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사천시 정부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 경남은행,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 주주사가 참석했다. 발기인 총회는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가 참여해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총회는 회사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설치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 KAEMS의 본점 설치장소는 경남 사천시로 결정되었으며 KAI 2사업장을 기반으로 향후 용당부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승인된 KAI 조연기 MRO법인설립위원장이 이사회를 통해 KAEMS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항공MRO 전문업체가 없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정비를 해외 항공MRO 전문업체에 의존해 왔으며 LCC들의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항공기 안전문제와 항공MRO 산업육성을 위해 KAI를 정부지원 항공정비(MRO) 사업자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신규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합의서 체결을 한 바 있다. 7월 말 법인 설립예정인 KAEMS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연말부터 여객기 정비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지난 5월 채용된 인력은 7월부터 항공정비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 연수에 참여할 계획이며, 현재 추가 인력도 채용을 진행 중이다. KAEMS는 LCC(저비용항공사) 중심으로 기체정비를 시작하여 국내 대형항공사, 해외항공사 등으로 정비물량을 확대하고 이후 엔진정비 등 고부가가치 정비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KAI 김조원 사장은 “오늘 출범하는 항공MRO 전문업체는 국내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RO 전문업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567	ko	2018-06-14	www.shinailbo.co.kr/5818430c64dd74a99788305acdafab0de3cfd7c96112cde3166398b2c644a9e8.json	[ "KAEMS 발기인 총회 기념사진. (사진=KAEMS)\n국내 최초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이하 KAEMS)가 정식 출범했다.\nKAEMS는 14일 KAI 에비에이션 센터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임시의장을 맡은 KAI 김조원 사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사천시 정부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 경남은행,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 주주사가 참석했다.\n발기인 총회는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가 참여해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n이번 총회는 회사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설치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 KAEMS의 본점 설치장소는 경남 사천시로 결정되었으며 KAI 2사업장을 기반으로 향후 용당부지로 확대될 예정이다.\n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승인된 KAI 조연기 MRO법인설립위원장이 이사회를 통해 KAEMS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n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항공MRO 전문업체가 없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정비를 해외 항공MRO 전문업체에 의존해 왔으며 LCC들의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n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항공기 안전문제와 항공MRO 산업육성을 위해 KAI를 정부지원 항공정비(MRO) 사업자로 선정했고, 올해 3월 신규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합의서 체결을 한 바 있다.\n7월 말 법인 설립예정인 KAEMS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연말부터 여객기 정비를 시작한다는 목표다.\n지난 5월 채용된 인력은 7월부터 항공정비능력 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 연수에 참여할 계획이며, 현재 추가 인력도 채용을 진행 중이다.\nKAEMS는 LCC(저비용항공사) 중심으로 기체정비를 시작하여 국내 대형항공사, 해외항공사 등으로 정비물량을 확대하고 이후 엔진정비 등 고부가가치 정비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nKAI 김조원 사장은 “오늘 출범하는 항공MRO 전문업체는 국내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RO 전문업체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n[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최초 항공MRO 전문업체 'KAEMS' 정식 출범", "국내 최초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이하 KAEMS)가 정식 출범했다.KAEMS는 14일 KAI 에비에이션 센터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임시의장을 맡은 KAI 김조원 사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사천시 정부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 경남은행,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 주주사가 참석했다.발기인 총회는 자본금을 출자한 주주가 참여해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총회는 회사 정관 승인, 이사·감사 선임, 본점 설치 장소 등 주요 내용을 의결했다." ]
[ "신아일보", "안산 문인호 기자 Hanmail.Net" ]	2018-06-20 09:56:26+00:00	null	2018-06-20 17:47:00	경기 안산화랑초등학교는 꿈끼 탐색 주간을 맞이해 지난 18일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 체험 기관인 드림잡스쿨과 연계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사전에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11개의 직업 부스를 선택하고 개인당 희망하는 직업 2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화랑초 관계자는 "이번 직업 체험 활동은 우리 화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확인해 자신의 꿈을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5648.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5648_380380_4721_v150.jpg	ko	null	안산 화랑초,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실시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화랑초등학교) 경기 안산화랑초등학교는 꿈끼 탐색 주간을 맞이해 지난 18일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 체험 기관인 드림잡스쿨과 연계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전에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11개의 직업 부스를 선택하고 개인당 희망하는 직업 2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화랑초 관계자는 "이번 직업 체험 활동은 우리 화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확인해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648	ko	2018-06-20	www.shinailbo.co.kr/d57cc48d4474e7a110940dcd5962c89e48ab6f2b6d7c32ee5fe24eec15e89e6d.json	[ "(사진=화랑초등학교)\n경기 안산화랑초등학교는 꿈끼 탐색 주간을 맞이해 지난 18일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n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 체험 기관인 드림잡스쿨과 연계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n사전에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11개의 직업 부스를 선택하고 개인당 희망하는 직업 2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n화랑초 관계자는 \"이번 직업 체험 활동은 우리 화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확인해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 화랑초,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실시", "경기 안산화랑초등학교는 꿈끼 탐색 주간을 맞이해 지난 18일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 체험 기관인 드림잡스쿨과 연계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사전에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11개의 직업 부스를 선택하고 개인당 희망하는 직업 2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화랑초 관계자는 \"이번 직업 체험 활동은 우리 화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확인해 자신의 꿈을" ]
[]	2018-06-10 12:10:04+00:00	null	2018-06-10 20:03:3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0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가운데 첫 일정으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회담에 들어갔다.이날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3시36분)에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후 오후 6시25분께 북한 차량 14대와 싱가포르 경찰차 등 호위를 받으며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외교담당 부위원장 역시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2155.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2155_378173_232_v150.jpg	ko	null	김정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만나 회담 시작	null	null	www.shinailbo.co.kr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페이스북 영상 캡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0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가운데 첫 일정으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회담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3시36분)에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후 오후 6시25분께 북한 차량 14대와 싱가포르 경찰차 등 호위를 받으며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외교담당 부위원장 역시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은 바로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궁으로 향했으며 도착 후 인민복을 입은 김 위원장이 리 총리와 만나 회담을 시작하는 장면이 현지 채널뉴스아시아를 통해 방영됐다. 이번 회담에는 김영철 부위원장 등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155	ko	2018-06-10	www.shinailbo.co.kr/081fea45877a5242110148cd15b743fef5033c4367524b020fafdce349d79a61.json	[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페이스북 영상 캡처/연합뉴스)\n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0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가운데 첫 일정으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회담에 들어갔다.\n이날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3시36분)에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후 오후 6시25분께 북한 차량 14대와 싱가포르 경찰차 등 호위를 받으며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n또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외교담당 부위원장 역시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n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은 바로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궁으로 향했으며 도착 후 인민복을 입은 김 위원장이 리 총리와 만나 회담을 시작하는 장면이 현지 채널뉴스아시아를 통해 방영됐다.\n이번 회담에는 김영철 부위원장 등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n[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만나 회담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0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가운데 첫 일정으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회담에 들어갔다.이날 오후 2시36분(한국시간 3시36분)에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기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숙소인 세인트 리지스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후 오후 6시25분께 북한 차량 14대와 싱가포르 경찰차 등 호위를 받으며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당 외교담당 부위원장 역시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
[]	2018-06-18 04:57:47+00:00	null	2018-06-18 13:33:33	통일의 길목 강원 철원에서 ‘평화’라는 상징의 테마로 풍성한 특별 이벤트 축제가 예약돼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진다.18일 철원군에 따르면 오는 21~24일 나흘간 서울과 철원에서 ‘음악을 통해 국가·정치·경제·이념·인종을 초월하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자’는 취지로 DMZ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철원에선 23일 노동당사와 월정리역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3~24일 양일에는 고석정 광장에 메인무대가 마련돼 평화의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4446.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평화 깃드는 철원서 이벤트 축제 ‘풍성’	null	null	www.shinailbo.co.kr	DMZ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평화자전거 대회 등 개최 통일의 길목 강원 철원에서 ‘평화’라는 상징의 테마로 풍성한 특별 이벤트 축제가 예약돼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철원군에 따르면 오는 21~24일 나흘간 서울과 철원에서 ‘음악을 통해 국가·정치·경제·이념·인종을 초월하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자’는 취지로 DMZ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철원에선 23일 노동당사와 월정리역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3~24일 양일에는 고석정 광장에 메인무대가 마련돼 평화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뮤지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공연에는 강산에, 장기하와 얼굴들, 크라잉넛, 이승환 등 익숙한 유명뮤지션들과 함께 총 7개국 국내외 대표 뮤지션 34개팀이 축제에 참여한다. 특히 DMZ피스레인뮤직페스티벌은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규모 음악축제 ‘글래스톤베리’의 메인 기획자인 마틴 엘본(Martin Elbourne)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4일에는 제4회 철원DMZ평화자전거 대회가 열려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비무장지대와 철원코스에서 페달을 밟으며, 23~24일은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구장 등 철원군 일원에서는 제8회 통일컵 대한민국 철원풋살대회가 열린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주 평화를 테마로 하는 풍성한 문화체육 축제가 철원에서 열린다”며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DMZ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 등 국제적인 이벤트로 인해 평화의 도시 철원의 새로운 이미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446	ko	2018-06-18	www.shinailbo.co.kr/dde73cb30651b53968e9df7b2dbad00f94534458be637c244ae8296c3c42dece.json	[ "DMZ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평화자전거 대회 등 개최\n통일의 길목 강원 철원에서 ‘평화’라는 상징의 테마로 풍성한 특별 이벤트 축제가 예약돼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진다.\n18일 철원군에 따르면 오는 21~24일 나흘간 서울과 철원에서 ‘음악을 통해 국가·정치·경제·이념·인종을 초월하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자’는 취지로 DMZ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n철원에선 23일 노동당사와 월정리역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3~24일 양일에는 고석정 광장에 메인무대가 마련돼 평화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뮤지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n공연에는 강산에, 장기하와 얼굴들, 크라잉넛, 이승환 등 익숙한 유명뮤지션들과 함께 총 7개국 국내외 대표 뮤지션 34개팀이 축제에 참여한다.\n특히 DMZ피스레인뮤직페스티벌은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규모 음악축제 ‘글래스톤베리’의 메인 기획자인 마틴 엘본(Martin Elbourne)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n이와 함께 24일에는 제4회 철원DMZ평화자전거 대회가 열려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비무장지대와 철원코스에서 페달을 밟으며, 23~24일은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구장 등 철원군 일원에서는 제8회 통일컵 대한민국 철원풋살대회가 열린다.\n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주 평화를 테마로 하는 풍성한 문화체육 축제가 철원에서 열린다”며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DMZ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 등 국제적인 이벤트로 인해 평화의 도시 철원의 새로운 이미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n[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화 깃드는 철원서 이벤트 축제 ‘풍성’", "통일의 길목 강원 철원에서 ‘평화’라는 상징의 테마로 풍성한 특별 이벤트 축제가 예약돼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진다.18일 철원군에 따르면 오는 21~24일 나흘간 서울과 철원에서 ‘음악을 통해 국가·정치·경제·이념·인종을 초월하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자’는 취지로 DMZ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철원에선 23일 노동당사와 월정리역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3~24일 양일에는 고석정 광장에 메인무대가 마련돼 평화의" ]
[]	2018-06-24 08:18:28+00:00	null	2018-06-24 14:54:00	일요일인 24일 오후 2시 서울 도심권 등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도심권(종로, 중, 용산구),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동남권(서초, 강남·송파, 강동)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된다.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권역별로 1개 자치구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구가 속한 권역 전체에 주의보가 발령된다.오후 2시 현재 오존 농도는 도심권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6616.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6616_381006_4958_v150.jpg	ko	null	서울 도심권 등에 '오존주의보' 발령… "외출 자제"	null	null	www.shinailbo.co.kr	서울시, 오후 2시 기해 도심권 등에 오존주의보 발령 (사진=연합뉴스) 일요일인 24일 오후 2시 서울 도심권 등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도심권(종로, 중, 용산구),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동남권(서초, 강남·송파, 강동)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된다.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권역별로 1개 자치구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구가 속한 권역 전체에 주의보가 발령된다. 오후 2시 현재 오존 농도는 도심권 중구 0.135ppm, 서남권 강서구 0.120ppm, 동남권 서초구 0.129ppm 등이다. 오존은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장애까지 온다. 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실외활동 및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616	ko	2018-06-24	www.shinailbo.co.kr/ee5ed5756e9dfb771f415e968949fd42144b60167c30a659c81cb3c342bf9cd7.json	[ "서울시, 오후 2시 기해 도심권 등에 오존주의보 발령\n(사진=연합뉴스)\n일요일인 24일 오후 2시 서울 도심권 등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n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도심권(종로, 중, 용산구),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동남권(서초, 강남·송파, 강동)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n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된다.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n권역별로 1개 자치구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구가 속한 권역 전체에 주의보가 발령된다.\n오후 2시 현재 오존 농도는 도심권 중구 0.135ppm, 서남권 강서구 0.120ppm, 동남권 서초구 0.129ppm 등이다.\n오존은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와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장애까지 온다.\n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실외활동 및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n[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도심권 등에 '오존주의보' 발령… \"외출 자제\"", "일요일인 24일 오후 2시 서울 도심권 등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도심권(종로, 중, 용산구),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 동남권(서초, 강남·송파, 강동)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된다.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권역별로 1개 자치구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해당 구가 속한 권역 전체에 주의보가 발령된다.오후 2시 현재 오존 농도는 도심권" ]
[ "신아일보", "구리 정원영 기자 Daum.Net" ]	2018-06-06 10:06:48+00:00	null	2018-06-06 15:49:01	경기 구리시는 지난 3일 구리정원사모임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리희망봉사단이 현충탑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탑을 정비하고자 진행된 이날 환경 정비 활동에는 25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인창공원 내 현충탑 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구리정원사모임은 해마다 현충일을 즈음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회원들이 함께 현충탑을 찾아 정원 조경과 잔디 정비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참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구리희망봉사단은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관내의 보훈 시설과 장애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1014.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1014_377368_4859_v150.jpg	ko	null	구리희망봉사단, 현충탑 환경정비 봉사활동	null	null	www.shinailbo.co.kr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배객에 쾌적한 환경 제공 구리희망봉사단은 현충탑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구리희망봉사단) 경기 구리시는 지난 3일 구리정원사모임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리희망봉사단이 현충탑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탑을 정비하고자 진행된 이날 환경 정비 활동에는 25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인창공원 내 현충탑 정비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구리정원사모임은 해마다 현충일을 즈음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회원들이 함께 현충탑을 찾아 정원 조경과 잔디 정비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참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리희망봉사단은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관내의 보훈 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섬김 정책을 펼쳐 각종 보훈 수당을 인상하는 등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국가유공자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현충탑에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014	ko	2018-06-06	www.shinailbo.co.kr/53f3e7540b587c30a6ef55f9dc2cd80a49b86b67209e7a9c19e00378988bb3a2.json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참배객에 쾌적한 환경 제공\n구리희망봉사단은 현충탑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구리희망봉사단)\n경기 구리시는 지난 3일 구리정원사모임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리희망봉사단이 현충탑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n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탑을 정비하고자 진행된 이날 환경 정비 활동에는 25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인창공원 내 현충탑 정비 활동을 펼쳤다.\n특히 구리정원사모임은 해마다 현충일을 즈음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회원들이 함께 현충탑을 찾아 정원 조경과 잔디 정비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참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n구리희망봉사단은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관내의 보훈 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n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섬김 정책을 펼쳐 각종 보훈 수당을 인상하는 등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국가유공자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n한편 시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현충탑에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리희망봉사단, 현충탑 환경정비 봉사활동", "경기 구리시는 지난 3일 구리정원사모임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리희망봉사단이 현충탑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탑을 정비하고자 진행된 이날 환경 정비 활동에는 25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인창공원 내 현충탑 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구리정원사모임은 해마다 현충일을 즈음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회원들이 함께 현충탑을 찾아 정원 조경과 잔디 정비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참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구리희망봉사단은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관내의 보훈 시설과 장애" ]
[ "신아일보", "이정욱 기자 Shinailbo.Co.Kr" ]	2018-06-10 09:05:31+00:00	null	2018-06-10 15:45:21	현대자동차가 월드컵 개최 기간부터 내달 20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념 특별 전시회 ‘FIFA 세계 축구 박물관’ 개막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현대차는 FIFA 공식 파트너로서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회 FIFA 월드컵부터 올해 러시아 월드컵까지 시대별 축구 유산을 소개하고, 월드컵 전 경기 킥오프 공인구 전시와 본선 진출 32개국 응원 문화 공유 등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전시회 개막 행사는 이원희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2095.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2095_378136_3749_v150.jpg	ko	null	현대차, 러시아서 월드컵 특별 전시회 열어	null	null	www.shinailbo.co.kr	FIFA 홍보대사인 호베르투 카를로스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트로피(왼쪽)와 FIFA 월드컵 최초 트로피인 '줄리메 컵' 사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월드컵 개최 기간부터 내달 20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념 특별 전시회 ‘FIFA 세계 축구 박물관’ 개막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는 FIFA 공식 파트너로서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회 FIFA 월드컵부터 올해 러시아 월드컵까지 시대별 축구 유산을 소개하고, 월드컵 전 경기 킥오프 공인구 전시와 본선 진출 32개국 응원 문화 공유 등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회 개막 행사는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파트마 사무라 FIFA 사무총장, 마르코 파쪼네 FIFA 세계 축구 박물관 총괄 디렉터 등 FIF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트로피 공개 행사에서는 FIFA 월드컵 최초 트로피 줄리메 컵과 러시아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동시에 공개됐다. 이 사장은 “이번 특별 전시회는 현대자동차와 FIFA가 서로 협력해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전시회가 러시아 내 현대차 브랜드 체험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실시되는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095	ko	2018-06-10	www.shinailbo.co.kr/8b499db8df63051e763ff272465dc361b96f9d7720569e84f3f76ea1b306ecf1.json	[ "FIFA 홍보대사인 호베르투 카를로스가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트로피(왼쪽)와 FIFA 월드컵 최초 트로피인 '줄리메 컵' 사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현대차)\n현대자동차가 월드컵 개최 기간부터 내달 20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념 특별 전시회 ‘FIFA 세계 축구 박물관’ 개막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n현대차는 FIFA 공식 파트너로서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회 FIFA 월드컵부터 올해 러시아 월드컵까지 시대별 축구 유산을 소개하고, 월드컵 전 경기 킥오프 공인구 전시와 본선 진출 32개국 응원 문화 공유 등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n전시회 개막 행사는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파트마 사무라 FIFA 사무총장, 마르코 파쪼네 FIFA 세계 축구 박물관 총괄 디렉터 등 FIF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트로피 공개 행사에서는 FIFA 월드컵 최초 트로피 줄리메 컵과 러시아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동시에 공개됐다.\n이 사장은 “이번 특별 전시회는 현대자동차와 FIFA가 서로 협력해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전시회가 러시아 내 현대차 브랜드 체험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실시되는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차, 러시아서 월드컵 특별 전시회 열어", "현대자동차가 월드컵 개최 기간부터 내달 20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념 특별 전시회 ‘FIFA 세계 축구 박물관’ 개막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현대차는 FIFA 공식 파트너로서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제1회 FIFA 월드컵부터 올해 러시아 월드컵까지 시대별 축구 유산을 소개하고, 월드컵 전 경기 킥오프 공인구 전시와 본선 진출 32개국 응원 문화 공유 등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전시회 개막 행사는 이원희" ]
[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Shinailbo.Co.Kr" ]	2018-06-08 14:56:44+00:00	null	2018-06-08 17:49:52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검사를 강화한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감원 부서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그간 건전성 감독·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업행위·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윤 원장 취임 후 전체 간부직원이 한 자리에 참석한 첫 행사로 금감원의 향후 나아갈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 목적(건전성, 영업행위·소비자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1812.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1812_377966_4722_v150.jpg	ko	null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감독·검사 강화한다"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감원 부서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그간 건전성 감독·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업행위·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윤 원장 취임 후 전체 간부직원이 한 자리에 참석한 첫 행사로 금감원의 향후 나아갈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 목적(건전성, 영업행위·소비자보호)과 감독 기능(감독·검사)의 균형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감독업무와 검사업무 간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조직 내 소통과 윤리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점추진 과제로는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 △엄정한 법규 집행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중심의 영업행위 정착을 통한 금융권 신뢰 회복 △금융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한 감독책임 완수를 꼽았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812	ko	2018-06-08	www.shinailbo.co.kr/9ac1e3b133239e45a4d5176f6586a98bc147060119cbfa2caa352b6f53ec07a1.json	[ "(사진=연합뉴스)\n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검사를 강화한다.\n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감원 부서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그간 건전성 감독·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업행위·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n이번 워크숍은 윤 원장 취임 후 전체 간부직원이 한 자리에 참석한 첫 행사로 금감원의 향후 나아갈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n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 목적(건전성, 영업행위·소비자보호)과 감독 기능(감독·검사)의 균형을 강조했다.\n윤 원장은 “감독업무와 검사업무 간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조직 내 소통과 윤리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향후 중점추진 과제로는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시스템 안정 △엄정한 법규 집행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중심의 영업행위 정착을 통한 금융권 신뢰 회복 △금융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한 감독책임 완수를 꼽았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감독·검사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검사를 강화한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감원 부서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그간 건전성 감독·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영업행위·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윤 원장 취임 후 전체 간부직원이 한 자리에 참석한 첫 행사로 금감원의 향후 나아갈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 목적(건전성, 영업행위·소비자" ]
[]	2018-06-25 01:42:09+00:00	null	2018-06-25 09:37:00	불법이민 무관용 정책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불법이민자들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달아 올린 3건의 트윗을 통해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강력한 국경, 범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트럼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6713.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6713_381080_2021_v150.jpg	ko	null	트럼프 "불법이민자, 재판없이 즉시 추방해야"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불법이민 무관용 정책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불법이민자들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달아 올린 3건의 트윗을 통해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강력한 국경, 범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시간 정도 후 또 다른 트윗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즉시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시스템은 훌륭한 이민 정책과 법률, 질서(를 지닌 나라들)에는 조롱거리"라면서 "대부분 어린이들은 부모들도 없이 혼자 온다"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곧바로 이어진 트윗을 통해 "우리의 이민정책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것은 합법적인 시스템을 거친 사람들과 여러 해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민정책은 '메리트 (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에 비난이 쏟아 한 발 물러섰던 기류에서 다시 강경기조로 선회한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 입국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격리하는 이민자 정책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지 샤 백악관 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구금을 허용함으로써 격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민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가족 격리 정책을 영구 중단하는 내용까지 담은 하원 이민법 개정안을 금주 중 처리할 방침이다. 비인도적 조치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이 정책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713	ko	2018-06-25	www.shinailbo.co.kr/ab4cac09d7de89c7a0a8e6f4788b565ca98601e9f8d85de543fad4aea4d0694b.json	[ "(사진=연합뉴스)\n불법이민 무관용 정책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불법이민자들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n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달아 올린 3건의 트윗을 통해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n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강력한 국경, 범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n트럼프 대통령은 두 시간 정도 후 또 다른 트윗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누군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법원 소송 없이 즉시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n이어 \"우리의 시스템은 훌륭한 이민 정책과 법률, 질서(를 지닌 나라들)에는 조롱거리\"라면서 \"대부분 어린이들은 부모들도 없이 혼자 온다\"라고 적었다.\n트럼프 대통령은 또 곧바로 이어진 트윗을 통해 \"우리의 이민정책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것은 합법적인 시스템을 거친 사람들과 여러 해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n그러면서 \"이민정책은 '메리트 (시스템)'에 기초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n'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n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에 비난이 쏟아 한 발 물러섰던 기류에서 다시 강경기조로 선회한 행보다.\n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 입국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격리하는 이민자 정책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n라지 샤 백악관 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구금을 허용함으로써 격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민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n공화당은 가족 격리 정책을 영구 중단하는 내용까지 담은 하원 이민법 개정안을 금주 중 처리할 방침이다. 비인도적 조치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이 정책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n[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불법이민자, 재판없이 즉시 추방해야\"", "불법이민 무관용 정책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불법이민자들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달아 올린 3건의 트윗을 통해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강력한 국경, 범죄 없음!\"이라고 강조했다.트럼" ]
[]	2018-06-18 04:59:46+00:00	null	2018-06-18 12:45:16	경남 산청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군은 올해 총 220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산엔청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제작에 앞서 이날 신규 입점자 68명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농산물 상세페이지 제작방법’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우수 사이트 사례를 통해 최근 농산물 상세페이지 트렌드, 상세페이지 구성내용, 제작방법 등을 교육해 상세페이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업인이 직접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상세페이지는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4398.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4398_379596_391_v150.jpg	ko	null	산청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220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산엔청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제작에 앞서 이날 신규 입점자 68명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농산물 상세페이지 제작방법’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우수 사이트 사례를 통해 최근 농산물 상세페이지 트렌드, 상세페이지 구성내용, 제작방법 등을 교육해 상세페이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업인이 직접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상세페이지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 페이지를 말하며 소비자는 상세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판매량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유통소득과 관계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정보를 상세페이지에서 알기 쉽게 제공해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398	ko	2018-06-18	www.shinailbo.co.kr/8f205f7846aa32d987b875e06665c605bf36f36977b9cd568f04ad98e8d003e1.json	[ "(사진=산청군)\n경남 산청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n군은 올해 총 220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산엔청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n제작에 앞서 이날 신규 입점자 68명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농산물 상세페이지 제작방법’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n우수 사이트 사례를 통해 최근 농산물 상세페이지 트렌드, 상세페이지 구성내용, 제작방법 등을 교육해 상세페이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업인이 직접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n상세페이지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 페이지를 말하며 소비자는 상세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판매량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n유통소득과 관계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정보를 상세페이지에서 알기 쉽게 제공해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n[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청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 "경남 산청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상세페이지 제작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군은 올해 총 220개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해 산엔청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제작에 앞서 이날 신규 입점자 68명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농산물 상세페이지 제작방법’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우수 사이트 사례를 통해 최근 농산물 상세페이지 트렌드, 상세페이지 구성내용, 제작방법 등을 교육해 상세페이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업인이 직접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상세페이지는" ]
[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Smwoo Shinailbo.Co.Kr" ]	2018-06-21 03:21:27+00:00	null	2018-06-21 11:22:02	신한생명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누고 행복 더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독거어르신의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신한생명 소속 설계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신한생명은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담아 ‘행복바구니’ 1500개를 제작했다.[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5794.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5794_380473_2153_v150.jpg	ko	null	신한생명, 독거어르신 위한 봉사활동 실시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신한생명) 신한생명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누고 행복 더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독거어르신의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신한생명 소속 설계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신한생명은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담아 ‘행복바구니’ 1500개를 제작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794	ko	2018-06-21	www.shinailbo.co.kr/bb183a815bba6aa8ade21edfbeaaa77a628f183807af98b9df3952ea4db88289.json	[ "(사진=신한생명)\n신한생명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누고 행복 더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n이번 활동은 독거어르신의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신한생명 소속 설계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다.\n신한생명은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담아 ‘행복바구니’ 1500개를 제작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생명, 독거어르신 위한 봉사활동 실시", "신한생명은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누고 행복 더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독거어르신의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신한생명 소속 설계사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신한생명은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담아 ‘행복바구니’ 1500개를 제작했다.[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
[]	2018-06-26 04:00:45+00:00	null	2018-06-26 10:28:05	경인여자대학교 사회공헌센터에서 진행하는 2018하계 해외봉사에 191명의 봉사단 파견이 지난 23일일부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2018 하계 해외봉사단 안전교육 및 발대식이 지난 20일 스포토피아 공연장에서 교목실장를 비롯한 실처장과 파견봉사단원, 인솔교직원 등이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해외봉사단은 학생 175명, 인솔자 16명, 총191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네팔,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8개팀으로 파견된다.봉사단은 현지에서 청소년들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7152.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7152_381366_281_v150.jpg	ko	null	경인여대, 전국 대학중 최대 규모의 해외봉사단파견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경인여자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사회공헌센터에서 진행하는 2018하계 해외봉사에 191명의 봉사단 파견이 지난 23일일부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 하계 해외봉사단 안전교육 및 발대식이 지난 20일 스포토피아 공연장에서 교목실장를 비롯한 실처장과 파견봉사단원, 인솔교직원 등이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해외봉사단은 학생 175명, 인솔자 16명, 총191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네팔,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8개팀으로 파견된다. 봉사단은 현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 다양한 교육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화선총장은 발대식 격려사를 통해 “해외봉사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서 봉사에 임하고, 특히 봉사단원들의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인여대는 경인여대는 1997년 7월부터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해 현재까지 매년 총 3,725명의 학생들이 해외봉사 전국 대학중 최대 규모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교육기부형식의 봉사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한 라오스 파퉁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교육부 및 대학연맹 등에서 한국을 알리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152	ko	2018-06-26	www.shinailbo.co.kr/64ba97553a61a5be2a4d86f5863e9b165bf2a28f7062cb036a22c70cdd0ff339.json	[ "(사진=경인여자대학교)\n경인여자대학교 사회공헌센터에서 진행하는 2018하계 해외봉사에 191명의 봉사단 파견이 지난 23일일부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n2018 하계 해외봉사단 안전교육 및 발대식이 지난 20일 스포토피아 공연장에서 교목실장를 비롯한 실처장과 파견봉사단원, 인솔교직원 등이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n이번 해외봉사단은 학생 175명, 인솔자 16명, 총191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네팔,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8개팀으로 파견된다.\n봉사단은 현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 다양한 교육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n류화선총장은 발대식 격려사를 통해 “해외봉사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서 봉사에 임하고, 특히 봉사단원들의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n경인여대는 경인여대는 1997년 7월부터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해 현재까지 매년 총 3,725명의 학생들이 해외봉사 전국 대학중 최대 규모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n이들은 교육기부형식의 봉사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한 라오스 파퉁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교육부 및 대학연맹 등에서 한국을 알리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n[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인여대, 전국 대학중 최대 규모의 해외봉사단파견", "경인여자대학교 사회공헌센터에서 진행하는 2018하계 해외봉사에 191명의 봉사단 파견이 지난 23일일부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2018 하계 해외봉사단 안전교육 및 발대식이 지난 20일 스포토피아 공연장에서 교목실장를 비롯한 실처장과 파견봉사단원, 인솔교직원 등이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해외봉사단은 학생 175명, 인솔자 16명, 총191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네팔,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8개팀으로 파견된다.봉사단은 현지에서 청소년들" ]
[]	2018-06-01 08:08:04+00:00	null	2018-06-01 14:27:59	세계적인 테스트‧측정 장비와 소프트웨어 보안솔루션 기업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Keysight Technologies)의 국내 첫 공동연구센터가 포스텍에 들어선다.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는 1일 키사이트코리아와 5G, B5G(Beyond 5G), IoT(사물인터넷)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는 IoT 관련 산업 분야의 에코시스템 관련 엔지니어 대상 교육에 키사이트의 IoT 교육 키트를 하며 5G와 IoT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79386.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키사이트, 교육‧연구 협력 MOU 체결	null	null	www.shinailbo.co.kr	세계적인 테스트‧측정 장비와 소프트웨어 보안솔루션 기업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Keysight Technologies)의 국내 첫 공동연구센터가 포스텍에 들어선다.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는 1일 키사이트코리아와 5G, B5G(Beyond 5G), IoT(사물인터넷)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는 IoT 관련 산업 분야의 에코시스템 관련 엔지니어 대상 교육에 키사이트의 IoT 교육 키트를 하며 5G와 IoT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의 협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는 5G, B5G, IoT에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은 물론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해 연구 부분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포스텍은 이번 협약으로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가 세계적인 5G 및 IoT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OSTECH 정보통신연구소 서영주 소장은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키사이트 공동연구센터를 POSTECH에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키사이트 솔루션을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키사이트코리아 대표이사도 “이번 MOU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적인 연구능력 향상뿐 아니라 향후 5G 및 IoT 기술 발전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키사이트는 5G 및 IoT 분야의 기술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포스텍과 기술개발 및 연구를 함께 해 나가겠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편 POSTECH 정보통신연구소는 1991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임연구원과 IT 관련학과 교수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IT 분야 중점연구소다. 2016년 12월부터는 지역 내 우수 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한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386	ko	2018-06-01	www.shinailbo.co.kr/1957a1345b0a3bf60ffa0bbef0cf31233e9d5c5b4633771e9a0a9c42d889ca79.json	[ "세계적인 테스트‧측정 장비와 소프트웨어 보안솔루션 기업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Keysight Technologies)의 국내 첫 공동연구센터가 포스텍에 들어선다.\n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는 1일 키사이트코리아와 5G, B5G(Beyond 5G), IoT(사물인터넷)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n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는 IoT 관련 산업 분야의 에코시스템 관련 엔지니어 대상 교육에 키사이트의 IoT 교육 키트를 하며 5G와 IoT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n두 기관의 협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는 5G, B5G, IoT에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은 물론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해 연구 부분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n또, 포스텍은 이번 협약으로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가 세계적인 5G 및 IoT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POSTECH 정보통신연구소 서영주 소장은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키사이트 공동연구센터를 POSTECH에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키사이트 솔루션을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n최준호 키사이트코리아 대표이사도 “이번 MOU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적인 연구능력 향상뿐 아니라 향후 5G 및 IoT 기술 발전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키사이트는 5G 및 IoT 분야의 기술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포스텍과 기술개발 및 연구를 함께 해 나가겠다”고 협력 의지를 밝혔다.\n한편 POSTECH 정보통신연구소는 1991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임연구원과 IT 관련학과 교수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IT 분야 중점연구소다. 2016년 12월부터는 지역 내 우수 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한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n[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키사이트, 교육‧연구 협력 MOU 체결", "세계적인 테스트‧측정 장비와 소프트웨어 보안솔루션 기업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Keysight Technologies)의 국내 첫 공동연구센터가 포스텍에 들어선다.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는 1일 키사이트코리아와 5G, B5G(Beyond 5G), IoT(사물인터넷)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는 IoT 관련 산업 분야의 에코시스템 관련 엔지니어 대상 교육에 키사이트의 IoT 교육 키트를 하며 5G와 IoT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 "한국 축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새벽에 끝난",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최종전 에서 피파 Fifa 랭킹 한국은 높은 피파랭킹 독일에게 승리했다. 한국은 스웨덴에", "멕시코에 패하면서 사실상 진출이 좌절됐다.", "특히 멕시코 전에서는 수비수 장현수 선수가 핸들링 반칙을 범해 실점으로 연결되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핸들링 파울로 패널티 킥 기회를 준 한국은 멕시코의 벨라 선수가 침착하게 골을 넣으면서 선제골을 빼앗긴 것. 장현수 선수는 이후 사실상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현수를 국대 국가대표 에서 영구제명 시켜달라", "장현수 군 면제 취소", "장현수 승부 조작 조사해 주세요", "등 수백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차마 글을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도 넘은 막말도 온라인 바다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독일전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머쥐자 상황은 달라졌다. 독일전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반응이 주를 잇는다.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극전사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멕시코 현지 반응도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멕시코는 스웨덴과 결전에서 패했다. 한국이 독일에 졌다면 득실차에 밀려 대회 하고 좌절되는 상황이었다." ]	2018-06-28 10:38:54+00:00	null	2018-06-28 17:17:47	한국 축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28일 새벽에 끝난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피파(FIFA)랭킹 57위인 한국은 56계단이나 높은 피파랭킹 1위인 독일에게 2대 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스웨덴에 0대 1, 멕시코에 1대 2로 패하면서 사실상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특히 멕시코 전에서는 수비수 장현수 선수가 핸들링 반칙을 범해 실점으로 연결되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핸들링 파울로 패널티 킥 기회를 준 한국은 멕시코의 벨라 선수가 침착하게 골을 넣으면서 선제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8396.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사설] 러시아 월드컵이 남긴 과제	null	null	www.shinailbo.co.kr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 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확인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396	ko	2018-06-28	www.shinailbo.co.kr/f2ca4c649a70c3a3e5ec812a575a7a4448981bbb6a0553da0aaa57b83263cfa6.json	[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 을 통해\n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n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확인", "[사설] 러시아 월드컵이 남긴 과제", "한국 축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28일 새벽에 끝난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피파(FIFA)랭킹 57위인 한국은 56계단이나 높은 피파랭킹 1위인 독일에게 2대 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스웨덴에 0대 1, 멕시코에 1대 2로 패하면서 사실상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특히 멕시코 전에서는 수비수 장현수 선수가 핸들링 반칙을 범해 실점으로 연결되는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핸들링 파울로 패널티 킥 기회를 준 한국은 멕시코의 벨라 선수가 침착하게 골을 넣으면서 선제" ]
[ "고혈압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혈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에 노출될 경우 혈관내막에 손상이 생기게 된다. 이 손상된 부분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변화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경우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잘 흐를 수 없게 된다.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이라는 혈관의 협착을 일으켜 신체의 각 장기에 혈액공급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은 다른 장기들에 비해 혈액공급의 부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혈액공급이 조금만 차단돼도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 고혈압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다. 고혈압 환자들은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협착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나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혈압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두통을 흔히 혈압상승으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두근거림", "두통", "피로감", "코피", "성기능 장애 등이 있으며",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 "뇌혈관" ]	2018-06-19 10:22:05+00:00	null	2018-06-19 17:23:12	고혈압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혈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에 노출될 경우 혈관내막에 손상이 생기게 된다. 이 손상된 부분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변화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경우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잘 흐를 수 없게 된다.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이라는 혈관의 협착을 일으켜 신체의 각 장기에 혈액공급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은 다른 장기들에 비해 혈액공급의 부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혈액공급이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5164.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5164_380057_2226_v150.jpg	ko	null	목표 고혈압 기준 낮추는 게 바람직	null	null	www.shinailbo.co.kr	최중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 원장 (신아일보 자료사진) 비 약물요법으로 조절되지 않거나 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철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 혈압이 정상 범위라고 약을 중단하거나, 우연히 3~4일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괜찮다고 약을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운동, 저염식, 절주 및 체중조절을 습관화해 고혈압 발생, 고혈압의 악화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164	ko	2018-06-19	www.shinailbo.co.kr/d4806d99b800bb1b7997e5622fa1d98ce8766d3cc34ba686282c032cb25032f8.json	[ "최중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 원장\n(신아일보 자료사진)\n비 약물요법으로 조절되지 않거나 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철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 혈압이 정상 범위라고 약을 중단하거나, 우연히 3~4일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괜찮다고 약을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운동, 저염식, 절주 및 체중조절을 습관화해 고혈압 발생, 고혈압의 악화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표 고혈압 기준 낮추는 게 바람직", "고혈압은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혈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에 노출될 경우 혈관내막에 손상이 생기게 된다. 이 손상된 부분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단단하고 두꺼워지는 변화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경우 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잘 흐를 수 없게 된다.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이라는 혈관의 협착을 일으켜 신체의 각 장기에 혈액공급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장기들은 다른 장기들에 비해 혈액공급의 부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혈액공급이" ]
[]	2018-06-06 10:08:48+00:00	null	2018-06-06 15:09:49	이랜드파크가 신임 대표이사에 민혜정(50) 상무를 선임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5일 성별을 가리지 않은 성과 중심의 인사의 일환으로 패션사업 법인에 이어 호텔레저 부문에도 여성 전문 경영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랜드파크는 이번 인사로 기존 김현수 대표 체제에서 김현수·민혜정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민 대표는 이랜드파크의 호텔레저부문을 맡는다. 민 대표는 1991년 이랜드 입사 후 주얼리 사업부 본부장, 이랜드리테일 잡화사업부 본부장, 이랜드리테일 의류사업부 본부장·특정매입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0968.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0968_377356_577_v150.jpg	ko	null	이랜드파크, 민혜정 신임 대표이사 선임	null	null	www.shinailbo.co.kr	민혜정 신임 대표이사. (사진=이랜드파크 제공) 이랜드파크가 신임 대표이사에 민혜정(50) 상무를 선임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5일 성별을 가리지 않은 성과 중심의 인사의 일환으로 패션사업 법인에 이어 호텔레저 부문에도 여성 전문 경영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이번 인사로 기존 김현수 대표 체제에서 김현수·민혜정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민 대표는 이랜드파크의 호텔레저부문을 맡는다. 민 대표는 1991년 이랜드 입사 후 주얼리 사업부 본부장, 이랜드리테일 잡화사업부 본부장, 이랜드리테일 의류사업부 본부장·특정매입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특히 주얼리 사업부 본부장 역임 시절에는 로이드, OST 등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주얼리 부문을 그룹의 주류 사업으로 안착시켰으며 그룹의 주요 SPA 브랜드인 미쏘, 슈펜 등을 키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 대표는 그룹 내에서 시장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브랜딩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랜드파크 호텔레저부문은 국내 7개 특급호텔과 12개 리조트 및 해외지점 4개 등을 운영 중이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968	ko	2018-06-06	www.shinailbo.co.kr/680bd6058d86bb9f5741e52a8c05018a9fc39d3908128f273d4c339f7e2d9bad.json	[ "민혜정 신임 대표이사. (사진=이랜드파크 제공)\n이랜드파크가 신임 대표이사에 민혜정(50) 상무를 선임했다.\n이랜드그룹은 지난 5일 성별을 가리지 않은 성과 중심의 인사의 일환으로 패션사업 법인에 이어 호텔레저 부문에도 여성 전문 경영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n이랜드파크는 이번 인사로 기존 김현수 대표 체제에서 김현수·민혜정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민 대표는 이랜드파크의 호텔레저부문을 맡는다.\n민 대표는 1991년 이랜드 입사 후 주얼리 사업부 본부장, 이랜드리테일 잡화사업부 본부장, 이랜드리테일 의류사업부 본부장·특정매입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n특히 주얼리 사업부 본부장 역임 시절에는 로이드, OST 등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주얼리 부문을 그룹의 주류 사업으로 안착시켰으며 그룹의 주요 SPA 브랜드인 미쏘, 슈펜 등을 키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 대표는 그룹 내에서 시장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브랜딩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n이랜드파크 호텔레저부문은 국내 7개 특급호텔과 12개 리조트 및 해외지점 4개 등을 운영 중이다.\n[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랜드파크, 민혜정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랜드파크가 신임 대표이사에 민혜정(50) 상무를 선임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5일 성별을 가리지 않은 성과 중심의 인사의 일환으로 패션사업 법인에 이어 호텔레저 부문에도 여성 전문 경영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랜드파크는 이번 인사로 기존 김현수 대표 체제에서 김현수·민혜정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민 대표는 이랜드파크의 호텔레저부문을 맡는다. 민 대표는 1991년 이랜드 입사 후 주얼리 사업부 본부장, 이랜드리테일 잡화사업부 본부장, 이랜드리테일 의류사업부 본부장·특정매입 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 ]
[ "신아일보", "동두천 김명호 기자 Kmh Shinailbo.Co.Kr" ]	2018-06-04 05:30:54+00:00	null	2018-06-04 13:33:32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와 동양대학교 Y-SMU포럼은 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을 이달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을 목표로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에서 지난 5월에 공모를 신청하고, 동양대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다.동양대 Y-SMU포럼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바른 대학생활 관련 에피소드 형식의 UCC 제작 △대학 입학 전·후 편견에 대한 설문조사 후 인식 개선방안 도출 △지역아동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0086.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0086_376893_331_v150.jpg	ko	null	동두천새마을운동·동양대 Y-SMU포럼, 꿈의 캠퍼스사업 추진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동두천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와 동양대학교 Y-SMU포럼은 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을 이달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을 목표로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에서 지난 5월에 공모를 신청하고, 동양대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다. 동양대 Y-SMU포럼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바른 대학생활 관련 에피소드 형식의 UCC 제작 △대학 입학 전·후 편견에 대한 설문조사 후 인식 개선방안 도출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인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1대1 조부모 결연으로 노인 위로 △고3 학생들 대상 대학문화 및 올바른 음주문화 실천 등 소통을 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광회 지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문화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공생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성숙한 청년 리더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지연 동양대학교 Y-SMU포럼 대표는 “부정적인 캠퍼스문화를 개혁해, 건전한 대학문화를 선도하는 데에 지역사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086	ko	2018-06-04	www.shinailbo.co.kr/7362ee9dbee557ab2af75f6c2189386791c165bd3ba43f05621e3ac5d0b4dddf.json	[ "(사진=동두천새마을운동)\n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와 동양대학교 Y-SMU포럼은 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을 이달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n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을 목표로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에서 지난 5월에 공모를 신청하고, 동양대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다.\n동양대 Y-SMU포럼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바른 대학생활 관련 에피소드 형식의 UCC 제작 △대학 입학 전·후 편견에 대한 설문조사 후 인식 개선방안 도출 △지역아동센터 아동 초청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인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1대1 조부모 결연으로 노인 위로 △고3 학생들 대상 대학문화 및 올바른 음주문화 실천 등 소통을 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n윤광회 지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문화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공생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성숙한 청년 리더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n또한, 박지연 동양대학교 Y-SMU포럼 대표는 “부정적인 캠퍼스문화를 개혁해, 건전한 대학문화를 선도하는 데에 지역사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두천새마을운동·동양대 Y-SMU포럼, 꿈의 캠퍼스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지회와 동양대학교 Y-SMU포럼은 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을 이달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건전한 대학문화 꿈의 캠퍼스 사업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을 목표로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에서 지난 5월에 공모를 신청하고, 동양대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다.동양대 Y-SMU포럼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바른 대학생활 관련 에피소드 형식의 UCC 제작 △대학 입학 전·후 편견에 대한 설문조사 후 인식 개선방안 도출 △지역아동" ]
[]	2018-06-21 03:24:03+00:00	null	2018-06-21 10:40:30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7개국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조사는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한다'는 진술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로 뉴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뉴스 신뢰도는 평균 44%였다. 반면 한국 뉴스의 신뢰도는 25%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국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5757.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5757_380454_4027_v150.jpg	ko	null	"한국 뉴스 신뢰도, 37개국 중 꼴찌"	null	null	www.shinailbo.co.kr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7개국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한다'는 진술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로 뉴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뉴스 신뢰도는 평균 44%였다. 반면 한국 뉴스의 신뢰도는 25%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내 25~34세의 뉴스 신뢰도가 16%로 가장 낮았고 55세 이상은 31%로, 25~34세의 약 2배 신뢰도를 보여줬다. 또 한국은 언론사에 직접 접근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5%로 매우 낮았다. 37개국 평균은 32%였다. 반면 국내 응답자들은 대부분 포털을 이용해 주로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포털을 이용한 뉴스 접근 비율은 77%였다. 국내에서 뉴스 소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유튜브와 카카오톡(각각 31%)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뉴스 이용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뉴스와 팟캐스트 이용비율이 높았다. '지난주 온라인 동영상 뉴스를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내 응답자의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757	ko	2018-06-21	www.shinailbo.co.kr/1f928b59998ed88820a1273327fd83754b57938d2f89c79d1c4361e36b830f59.json	[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n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7개국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n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n조사는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한다'는 진술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로 뉴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n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뉴스 신뢰도는 평균 44%였다. 반면 한국 뉴스의 신뢰도는 25%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n연령대별로 보면 국내 25~34세의 뉴스 신뢰도가 16%로 가장 낮았고 55세 이상은 31%로, 25~34세의 약 2배 신뢰도를 보여줬다.\n또 한국은 언론사에 직접 접근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5%로 매우 낮았다. 37개국 평균은 32%였다.\n반면 국내 응답자들은 대부분 포털을 이용해 주로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포털을 이용한 뉴스 접근 비율은 77%였다.\n국내에서 뉴스 소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유튜브와 카카오톡(각각 31%)로 나타났다.\n아울러 국내 뉴스 이용자들은 온라인 동영상 뉴스와 팟캐스트 이용비율이 높았다. '지난주 온라인 동영상 뉴스를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내 응답자의 78%가 '그렇다'고 답했다.\n[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뉴스 신뢰도, 37개국 중 꼴찌\"",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7개국 중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조사는 '대부분의 뉴스를 거의 항상 신뢰한다'는 진술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로 뉴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뉴스 신뢰도는 평균 44%였다. 반면 한국 뉴스의 신뢰도는 25%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국" ]
[]	2018-06-01 04:20:10+00:00	null	2018-06-01 11:14:00	내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그러나 7개 의료단체 중 의원·치과는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건보공단은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79297.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79297_376426_4710_v150.jpg	ko	null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2.37%↑… 의원·치과 협상 결렬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내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그러나 7개 의료단체 중 의원·치과는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보다 0.09%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일반병원 기준으로 외래초진료는 현재 1만5350원에서 내년 1만5640원으로 290원,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은 외래초진료 380원(1만2510원→1만2890원), 본인부담액 100원(3700원→3800원) 등이 각각 오른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의료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치과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2.7%, 2.1%의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297	ko	2018-06-01	www.shinailbo.co.kr/37ecb4d21a66968e10013cbf94b01ee58d0949dad2c846f3010ec1d44955b03f.json	[ "(사진=연합뉴스)\n내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그러나 7개 의료단체 중 의원·치과는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n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n건보공단은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보다 0.09%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n일반병원 기준으로 외래초진료는 현재 1만5350원에서 내년 1만5640원으로 290원,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은 외래초진료 380원(1만2510원→1만2890원), 본인부담액 100원(3700원→3800원) 등이 각각 오른다.\n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n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마무리됐다.\n의료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n의원·치과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2.7%, 2.1%의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n한편,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n[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2.37%↑… 의원·치과 협상 결렬", "내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그러나 7개 의료단체 중 의원·치과는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건보공단은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 ]
[ "신아일보", "수원 임순만 기자 Smlim Shinailbo.Co.Kr" ]	2018-06-26 10:30:41+00:00	null	2018-06-26 16:59:50	경기도 수원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안전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26일 수원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49명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CCTV 8200여 대가 촬영하는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지난 5월 현재 수원 관내에 설치된 CCTV는 8225대에 이른다. ‘생활방범용’이 5674대로 가장 많고, ‘공원안전’ 1519대, ‘어린이 보호구역’ 589대, ‘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7488.json	http://www.shinailbo.co.kr/image/logo/snslogo_20170614114213.jpg	ko	null	수원 CCTV '안전도시 수원 조성‘에 큰 역할	null	null	www.shinailbo.co.kr	도시에 8225대 설치… 범죄 예방·위기 시민 구해 경기도 수원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안전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49명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CCTV 8200여 대가 촬영하는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수원 관내에 설치된 CCTV는 8225대에 이른다. ‘생활방범용’이 5674대로 가장 많고, ‘공원안전’ 1519대, ‘어린이 보호구역’ 589대, ‘도로방범’ 223대 등이다. 2012년 532대였던 CCTV는 시가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6년 만에 15.5배 늘어났다. 노후 CCTV는 계속해서 최신형으로 교체해 CCTV 화질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전사각지대 130개소에 CCTV 50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노후 CCTV 512대(144개소)는 최신형으로 교체한다. CCTV 설치 위치는 주민, 경찰,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각 동주민센터 CCTV 설치 위치선정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설치신청 장소를 자문한 후 최종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통합관제상황실 관제요원들은 CCTV 화면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리고, 영상을 제공한다. CCTV 영상 열람을 통한 수사기관의 범죄 검거율은 2012년 5.1%에서 2017년 16.8%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CCTV 모니터링으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한 건수는 6825건에 이른다. 범죄 예방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포착됐을 때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막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5월까지 경찰에 CCTV 영상 자료 3411건을 제공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488	ko	2018-06-26	www.shinailbo.co.kr/809845484dd3c4e67e344422b538582f8d8915b7c3b95e80ace62ba0770b78f1.json	[ "도시에 8225대 설치… 범죄 예방·위기 시민 구해\n경기도 수원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안전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n26일 수원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49명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CCTV 8200여 대가 촬영하는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n지난 5월 현재 수원 관내에 설치된 CCTV는 8225대에 이른다. ‘생활방범용’이 5674대로 가장 많고, ‘공원안전’ 1519대, ‘어린이 보호구역’ 589대, ‘도로방범’ 223대 등이다.\n2012년 532대였던 CCTV는 시가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6년 만에 15.5배 늘어났다.\n노후 CCTV는 계속해서 최신형으로 교체해 CCTV 화질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n시는 올해 안전사각지대 130개소에 CCTV 50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노후 CCTV 512대(144개소)는 최신형으로 교체한다.\nCCTV 설치 위치는 주민, 경찰,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각 동주민센터 CCTV 설치 위치선정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설치신청 장소를 자문한 후 최종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n통합관제상황실 관제요원들은 CCTV 화면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112상황실에 알리고, 영상을 제공한다.\nCCTV 영상 열람을 통한 수사기관의 범죄 검거율은 2012년 5.1%에서 2017년 16.8%로 3배 이상 늘어났다.\n지난해 CCTV 모니터링으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한 건수는 6825건에 이른다.\n범죄 예방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포착됐을 때 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막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5월까지 경찰에 CCTV 영상 자료 3411건을 제공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CCTV '안전도시 수원 조성‘에 큰 역할", "경기도 수원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안전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26일 수원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49명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CCTV 8200여 대가 촬영하는 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지난 5월 현재 수원 관내에 설치된 CCTV는 8225대에 이른다. ‘생활방범용’이 5674대로 가장 많고, ‘공원안전’ 1519대, ‘어린이 보호구역’ 589대, ‘" ]
[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Shinailbo.Co.Kr" ]	2018-06-14 04:24:01+00:00	null	2018-06-14 11:14:07	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베트남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인 기업가와 근로자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인상공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참석자들의 대다수는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지 경제 동향을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3337.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3337_378934_147_v150.jpg	ko	null	신한銀, 베트남서 ‘201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 세미나’ 개최	null	null	www.shinailbo.co.kr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베트남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인 기업가와 근로자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인상공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대다수는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지 경제 동향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 집단인 WM그룹 IPS본부 산하 투자자산전략부와 신한베트남은행이 협력해 2016년 9월 말부터 한인 기업가와 현지 고객 5천여명에게 베트남 경제 동향 자료를 매주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베트남 현지에서 경제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미국 등 현지법인이 진출해 있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교민과 현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 경제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세미나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베트남은행은 1993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현재 30개 점포를 둔 최대 외국계 은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본격적으로 현지 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337	ko	2018-06-14	www.shinailbo.co.kr/4f56b76bd63b9f1dd37b48d4f22c121f60eeda8ce462df098a47758a39dfd663.json	[ "(사진=신한은행)\n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베트남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n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인 기업가와 근로자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인상공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n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n참석자들의 대다수는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지 경제 동향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n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 집단인 WM그룹 IPS본부 산하 투자자산전략부와 신한베트남은행이 협력해 2016년 9월 말부터 한인 기업가와 현지 고객 5천여명에게 베트남 경제 동향 자료를 매주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2차례 베트남 현지에서 경제 전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n이어 “베트남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미국 등 현지법인이 진출해 있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교민과 현지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 경제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세미나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n한편, 신한베트남은행은 1993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현재 30개 점포를 둔 최대 외국계 은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본격적으로 현지 은행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銀, 베트남서 ‘201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 세미나’ 개최", "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은행과 공동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2018년 하반기 글로벌 및 베트남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호치민과 하노이에서 한인 기업가와 근로자 4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인상공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참석자들의 대다수는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망과 현지 경제 동향을" ]
[]	2018-06-05 06:12:45+00:00	null	2018-06-05 13:22:40	국립 경상대학교(GNU)는 스마트팜연구센터(ARC) 연구원 2명이 지난달 28~30일 제주도 KAL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업생명기계 국제학술심포지엄(ISMAB2018)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연구원들은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시설환경생체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생들이다.파와드 칸(Fawad Khan, 파키스탄) 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축 축사 내 열 균형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적용(Application of Solar Photov	http%3A%2F%2Fwww.shinailbo.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80537.json	http://www.shinailbo.co.kr/news/thumbnail/201806/1080537_377131_229_v150.jpg	ko	null	경상대 스마트팜연구센터 연구원 2명,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null	null	www.shinailbo.co.kr	스마트팜연구센터(ARC) 연구원 2명이 지난달 28~30일 제주도 KAL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업생명기계 국제학술심포지엄(ISMAB2018)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사진=경상대학교) 국립 경상대학교(GNU)는 스마트팜연구센터(ARC) 연구원 2명이 지난달 28~30일 제주도 KAL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업생명기계 국제학술심포지엄(ISMAB2018)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연구원들은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시설환경생체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생들이다. 파와드 칸(Fawad Khan, 파키스탄) 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축 축사 내 열 균형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적용(Application of Solar Photovoltaic System for Heat Balance in Livestock Barn)’이라는 논문의 제1저자로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또한 프랭크 기안 오취리(Frank Gyan Okyere, 가나) 씨는 ‘조밀한 디스크 해시 강제력 예측(Prediction of Draft Force Requirement for Compact Disc Harrow)’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ISMAB는 생물기계, 농업기계공학, 식량 안전 등 ICT 기반 내수용 스마트 농업과 국내 농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농업기계 개발과 관련된 14개 주제로 이루어진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8개국 이상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내외 각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연구한 다양한 주제로 총 33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두 연구원은 “앞으로도 스마트팜연구센터장, 연구팀 동료들과 함께 스마트팜 연구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대학교 스마트팜연구센터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이 선정하는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팜 연구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화된 농업을 위해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6개 대학이 참여해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31종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537	ko	2018-06-05	www.shinailbo.co.kr/7f8a74bc53a50e0920f88ddd73695571431a7d5d09233825b78aadba31caa5a8.json	[ "스마트팜연구센터(ARC) 연구원 2명이 지난달 28~30일 제주도 KAL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업생명기계 국제학술심포지엄(ISMAB2018)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사진=경상대학교)\n국립 경상대학교(GNU)는 스마트팜연구센터(ARC) 연구원 2명이 지난달 28~30일 제주도 KAL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업생명기계 국제학술심포지엄(ISMAB2018)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n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연구원들은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시설환경생체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생들이다.\n파와드 칸(Fawad Khan, 파키스탄) 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축 축사 내 열 균형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적용(Application of Solar Photovoltaic System for Heat Balance in Livestock Barn)’이라는 논문의 제1저자로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n또한 프랭크 기안 오취리(Frank Gyan Okyere, 가나) 씨는 ‘조밀한 디스크 해시 강제력 예측(Prediction of Draft Force Requirement for Compact Disc Harrow)’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nISMAB는 생물기계, 농업기계공학, 식량 안전 등 ICT 기반 내수용 스마트 농업과 국내 농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농업기계 개발과 관련된 14개 주제로 이루어진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8개국 이상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내외 각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에서 연구한 다양한 주제로 총 33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n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두 연구원은 “앞으로도 스마트팜연구센터장, 연구팀 동료들과 함께 스마트팜 연구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한편, 경상대학교 스마트팜연구센터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이 선정하는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n스마트팜 연구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화된 농업을 위해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6개 대학이 참여해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31종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email protected]\n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상대 스마트팜연구센터 연구원 2명,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국립 경상대학교(GNU)는 스마트팜연구센터(ARC) 연구원 2명이 지난달 28~30일 제주도 KAL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업생명기계 국제학술심포지엄(ISMAB2018)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한 연구원들은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시설환경생체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생들이다.파와드 칸(Fawad Khan, 파키스탄) 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축 축사 내 열 균형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적용(Application of Solar Phot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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