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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일반/기타범죄" ]	스토킹 성립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지하철역 1정거장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길에 어떤 여성분이 제가 예전에 알던분과 비슷하게 생겨서 아는분인줄 착각했습니다. 마침 제가 내리는 곳에서 그분도 내리길래 역 안에서 그분을 따라갔고 가까이 가서 제가 아는분인지 여쭤보고 아니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cctv 에는 역안에서 따라가는게 찍혔고 저는 그분에게 접근한 뒤 역으로 돌아가서 15분가량을 저녁을 어디서 먹을지 고민하다가 피씨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이 일단 찍혀있는 상태인데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조사 받기 전 상황이고 그분 연락처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이 안납니다. 1회성이기도 하고 따라간건 지하철 역 안에서만 따라갔는데 조사받고 유죄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사시에 이대로 말할 예정인데 따라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의도는 지인인지 확인할 의도였고 딱 한번 역안에서만 따라갔습니다. 추가하자면 제가 따라간 출구 방향도 마침 저희 집 방향이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거나 신고(고소나 진정)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단지 1회성 접촉이고 지인으로 착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스토킹 성립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지하철역 1정거장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길에 어떤 여성분이 제가 예전에 알던분과 비슷하게 생겨서 아는분인줄 착각했습니다. 마침 제가 내리는 곳에서 그분도 내리길래 역 안에서 그분을 따라갔고 가까이 가서 제가 아는분인지 여쭤보고 아니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cctv 에는 역안에서 따라가는게 찍혔고 저는 그분에게 접근한 뒤 역으로 돌아가서 15분가량을 저녁을 어디서 먹을지 고민하다가 피씨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모습이 일단 찍혀있는 상태인데 이게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조사 받기 전 상황이고 그분 연락처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이 안납니다. 1회성이기도 하고 따라간건 지하철 역 안에서만 따라갔는데 조사받고 유죄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사시에 이대로 말할 예정인데 따라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의도는 지인인지 확인할 의도였고 딱 한번 역안에서만 따라갔습니다. 추가하자면 제가 따라간 출구 방향도 마침 저희 집 방향이었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인 행위가 핵심입니다. 글쓴이의 경우처럼 딱 한 번 따라갔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해당 여성분이 왜 고소까지 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내용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간 사건에 대한 양형조사 및 합의 과정에 대한 상담	강간 피해자 입니다. 구공판이고 3월 재판입니다. 사건날부터 1년정도 지났고, 국선변호사님이 한달전 가해자가 양형조사 신청하였고,합의 의사가있는지 법원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 연락은 언제쯤 오는건가요? 법원에서 연락이오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하면 바로 합의가 되는건가요? 재판날이 지나고 법원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수있는건가요?	1. 양형조사관의 경우 업무가 바빠 일부 연락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2. 양형조사를 한다는것자체가 합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합의할 의사가 있었으면 벌써 별도의 조치를 취햇을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가 합의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간 사건에 대한 양형조사 및 합의 과정에 대한 상담	강간 피해자 입니다. 구공판이고 3월 재판입니다. 사건날부터 1년정도 지났고, 국선변호사님이 한달전 가해자가 양형조사 신청하였고,합의 의사가있는지 법원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 연락은 언제쯤 오는건가요? 법원에서 연락이오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하면 바로 합의가 되는건가요? 재판날이 지나고 법원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수있는건가요?	1) 일단은 엄벌탄원서 는 당연히 실익이 있고, 제출해도 됩니다. 2) 단, 지금 피해자 입장이라면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관련 형식적 국선변호사 조력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준강간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 최대한의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금도 받아야 하고, 고소유지가 필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간 사건에 대한 양형조사 및 합의 과정에 대한 상담	강간 피해자 입니다. 구공판이고 3월 재판입니다. 사건날부터 1년정도 지났고, 국선변호사님이 한달전 가해자가 양형조사 신청하였고,합의 의사가있는지 법원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 연락은 언제쯤 오는건가요? 법원에서 연락이오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하면 바로 합의가 되는건가요? 재판날이 지나고 법원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수있는건가요?	재판 전 연락이 올 것이며, 합의할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분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합의만을 변호사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의 음란물 판매와 아청법에 대한 상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사람이 인스타나 트트위터, 라인같은 sns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음란물을 판매하여, 구매한 상대방을 아청법으로 고소를 할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관여해야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미성년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구체적은 답변을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고소 가능합니다.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필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사건은 접수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고소인 진술이나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관련 서류 제출에 보호자나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의 음란물 판매와 아청법에 대한 상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사람이 인스타나 트트위터, 라인같은 sns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음란물을 판매하여, 구매한 상대방을 아청법으로 고소를 할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관여해야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미성년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구체적은 답변을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의 음란물 판매와 아청법에 대한 상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사람이 인스타나 트트위터, 라인같은 sns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음란물을 판매하여, 구매한 상대방을 아청법으로 고소를 할 시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관여해야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미성년자가 혼자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구체적은 답변을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소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에서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경찰 조사시 보호자도 함께 하라고 합니다. 형사절차를 미성년자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도 미성년자의 부모와 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본인의 음란물을 팔아도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팔면 정보통신망법 제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음란물의 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아청물 유포죄가 되어서 아청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상담	지인이 길가다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현금 수십여만원을 습득 후 지갑은 인근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이후 지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결과 지갑을 줍기 전 사진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형사와 이야기 끝에 검사에 넘어가는 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선택하고 하셔서 지인은 업무상 시간과 법원 및 경찰서에 오고가는 시간이 안되어 즉결심판 대신 검사에 넘어가는 처분을 형사에게 말한 상태입니다. 이후 담당 형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지인과 통화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피해자는 합의없이 법적 절차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인은 연세가 있으시고 아무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지와 심하면 벌금형 이상의 기소도 가능한 상황인지 간곡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피해자가 민사까지 갈수도 있는지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기소유예 가능성 요즘은 작은 액수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약식기소되어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피해자가 당사자와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면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시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기소유예로 끝나시려면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제출하시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지인님의 죄질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여 전과가 생기면 더더욱 억울한 상황입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불필요한 전과를 남기시지 않기 바랍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 "매매/소유권 등",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	주택 매매잔금 미수금 상담	5년 전 양평에 있는 주택을 친했던 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잔금 7,000만 원을 덜 받은 상태였으나, 대출을 위해 등기 이전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이후 남은 잔금을 조금씩 갚아왔고, 현재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달까지도 잔금 변제를 요구했으나, 지인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 또다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7,000만 원이 남아있을 때부터 지인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왔고, 저희는 월세집에 살며 그 30만 원을 보태어 월세를 납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남은 3,000만 원을 받으면 당장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30만 원을 받지 않고, 잔금을 빨리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변제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이므로 현재 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적절한 압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신용조회 등으로 일부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계좌 압류 등의 추가적인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손해배상" ]	빌려준 돈 회수에 대한 상담글	22.5.8 2,000.000 / 22.04.24 5,000,000 23.01.19 1,000,000/23.01.20 1,400.000 총 4차례 빌려주고 남은 금액이 6,940,000원 입니다 최근 사이가 틀어져 남은 금액 받고싶은데 차용증이 없고 거래내역과 카톡내역만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은 분할납부가되나요? 돈이없어 혼자 어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1. 상대방이 돈을 지속적으로 갚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은 가능합니다. 2.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소송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변호사 비용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손해배상" ]	빌려준 돈 회수에 대한 상담글	22.5.8 2,000.000 / 22.04.24 5,000,000 23.01.19 1,000,000/23.01.20 1,400.000 총 4차례 빌려주고 남은 금액이 6,940,000원 입니다 최근 사이가 틀어져 남은 금액 받고싶은데 차용증이 없고 거래내역과 카톡내역만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은 분할납부가되나요? 돈이없어 혼자 어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손해배상" ]	빌려준 돈 회수에 대한 상담글	22.5.8 2,000.000 / 22.04.24 5,000,000 23.01.19 1,000,000/23.01.20 1,400.000 총 4차례 빌려주고 남은 금액이 6,940,000원 입니다 최근 사이가 틀어져 남은 금액 받고싶은데 차용증이 없고 거래내역과 카톡내역만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게되면 변호사비용은 분할납부가되나요? 돈이없어 혼자 어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거래내역과 카톡내역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명예훼손과 징역형의 관계에 대한 상담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살려면, 어느 수준으로 욕해야죠? 그 즈음 자살 시도 후 병원을 갔다왔습니다. 정상참작 가능하겠죠? 그 외의 조건은 다 맞고요. 싸이버 아니고, 얼굴 보고 아니고, 술 먹고 동네 떠나가게 소리 질렀습니다. 한 시간? 증거는 없을거고, 증인은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어느 수준으로 욕해야 걸리는지 예시 문이 있으면 싶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로 실형이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수, 발언 내용과 수위, 기간, 피해 정도 등 전반적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아도 그렇습니다.
[ "노동/인사" ]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 질문	직원 한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표준근로시간은 08:30~17:30입니다. 다만 출퇴근버스 운행을 위해 07:00부터 근무를 하며 종업이후 19:00까지 근무를 합니다. 1. 이러면 연장근로가 시업전종업후 3시간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주52시간이 위배되는지 2.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08:00~18:00 휴게시간 2시간 / 시업전 1시간 종업후 1시간 연장근로 매일 2시간은 시간외수당 지급 이렇게 작성을 할시 문제가 되는지요? (표쥰근로시간을 늘리고 휴게시간을 늘리는데 감시단속적 승인 해당 여부)	업무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와 회사의 규모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급여, 상여, 휴식, 퇴직금 등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법률자문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확인되어야 문제가 없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	형사공탁 관련 질문 및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인입니다. 형사재판중이고 고소인이 합의를 강경하게 거절하여 공탁을 생각중입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1천만원을 공탁하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2 천만원 배상하라고 결정된다면 저는 총 3천만원을 쓰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2천중 1천은 저 형사공탁에서 자동으로 가져가게되고 남은 1천을 제가 주게되어 제 입장에서 총 2천만원의 지출이되게 되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공탁을 하고 상대방이 거절할시 그냥 국가에 환원되는건가요	공탁금을 피공탁인(피해자)이 수령하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공탁자가 다시 회수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해갈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수령금액은 민사절차에서 감액됩니다. 어느 경우건 2중으로 돈을 줄 일은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탁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같이 소명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험 공유 및 상담 요청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얼굴 사진있고, 이름, 나이, 사는곳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얼굴있으니 특정성 성립될걸로 판단됩니다. 배경 : 어느 유머사이트의 사직서낸 전공의 뉴스 스크랩이였고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거기에 저는 "혹시 주변에서 ㅄㅅㄲ라거나...." <- 내용 생략하였지만 저 정도 욕 댓글 1개 이고 형사분 연락에서도 단체고소에서 저는 저 댓글 1개로 고소당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환자시고 저도 매달 병원가야하는지라 더 화 났던거 같아요 , 추측성인 이유는 그 당시 이직 스트레스로 술 먹고 쓴 건지 쓴 기억이 안 납니다. ) 일단 고소당한건 처음이라 초범 이구요. 위에 적은대로 고소댓글은 저거 1개 단발성입니다. 찾아보니 형사 벌금형나오면 30~50정도 인것같습니다. 결론 : 저는 일본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래서 담달 한국들어갈때 조사받기로했어요. 일본거주하는지라 비자 문제로 일본변호사분에게 상담받아보니 그 정도로는 비자 갱신, 영주권 신청 별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의를 목적으로 하되 터무니 없는 금액이면 벌금형 받으려고합니다. 민사로 말도 안되는 금액은 안받아주는걸로 알아요.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떤지 알고싶어요	우선, 초범이라는 점과 댓글이 단발성이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의 경우 삼십만원에서 오십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황들을 잘 설명하고,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거주 중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의 형사처벌이 일본 체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변호사의 의견을 신뢰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상담 요청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좀 다른 케이스... 작년 3월 서로 친한 여자끼리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에 두 명이 오해(A가B를 레즈비언인줄알고)로 다툼이 생겼고 저는 그걸 중재하던 입장이었는데 고소인이 말리는 제가 미웠는지 억하심정으로 말도안되게 저를 폭행(어깨다독임)으로 한명은 모욕죄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감지하고 저를 다시 강제추행((그 둘이 다투기 전 가슴지방이식 얘기 중에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함))으로 추가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못마땅한부분이 많았지만(증인이 신문고에 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함) 6개월만인 9월에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총 3번의 변경으로 4명의 검사가 수사?하여 22일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아래와 같이 문자받았습니다. 싸움말리는 중간에 끼어있다가 그리고 알던 언니동생들끼리 가슴주제로 흔한 대화중에 그것도 주말에 사람많은 술집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라뇨.. 경찰조서, 검찰송치 그것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 정신이 무너져갔고..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서 너무 놀라고 난감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래 문자에서추가 증거를 민원실에 제출하라는데.. 지금 변호인의견서를 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Web발신] *님 사건(2023형제**호)은 202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1)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입장에서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 일단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재판으로 가서 혐의인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3)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 것인지, 이를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하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상담 요청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좀 다른 케이스... 작년 3월 서로 친한 여자끼리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에 두 명이 오해(A가B를 레즈비언인줄알고)로 다툼이 생겼고 저는 그걸 중재하던 입장이었는데 고소인이 말리는 제가 미웠는지 억하심정으로 말도안되게 저를 폭행(어깨다독임)으로 한명은 모욕죄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감지하고 저를 다시 강제추행((그 둘이 다투기 전 가슴지방이식 얘기 중에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함))으로 추가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못마땅한부분이 많았지만(증인이 신문고에 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함) 6개월만인 9월에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총 3번의 변경으로 4명의 검사가 수사?하여 22일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아래와 같이 문자받았습니다. 싸움말리는 중간에 끼어있다가 그리고 알던 언니동생들끼리 가슴주제로 흔한 대화중에 그것도 주말에 사람많은 술집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라뇨.. 경찰조서, 검찰송치 그것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 정신이 무너져갔고..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서 너무 놀라고 난감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래 문자에서추가 증거를 민원실에 제출하라는데.. 지금 변호인의견서를 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Web발신] *님 사건(2023형제**호)은 202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추후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유죄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록들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검토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전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무죄에 대한 주장과 변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상담 요청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좀 다른 케이스... 작년 3월 서로 친한 여자끼리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에 두 명이 오해(A가B를 레즈비언인줄알고)로 다툼이 생겼고 저는 그걸 중재하던 입장이었는데 고소인이 말리는 제가 미웠는지 억하심정으로 말도안되게 저를 폭행(어깨다독임)으로 한명은 모욕죄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감지하고 저를 다시 강제추행((그 둘이 다투기 전 가슴지방이식 얘기 중에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함))으로 추가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못마땅한부분이 많았지만(증인이 신문고에 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함) 6개월만인 9월에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총 3번의 변경으로 4명의 검사가 수사?하여 22일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아래와 같이 문자받았습니다. 싸움말리는 중간에 끼어있다가 그리고 알던 언니동생들끼리 가슴주제로 흔한 대화중에 그것도 주말에 사람많은 술집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라뇨.. 경찰조서, 검찰송치 그것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 정신이 무너져갔고..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서 너무 놀라고 난감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래 문자에서추가 증거를 민원실에 제출하라는데.. 지금 변호인의견서를 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Web발신] *님 사건(2023형제**호)은 202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혐의 성립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상담 요청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좀 다른 케이스... 작년 3월 서로 친한 여자끼리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에 두 명이 오해(A가B를 레즈비언인줄알고)로 다툼이 생겼고 저는 그걸 중재하던 입장이었는데 고소인이 말리는 제가 미웠는지 억하심정으로 말도안되게 저를 폭행(어깨다독임)으로 한명은 모욕죄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감지하고 저를 다시 강제추행((그 둘이 다투기 전 가슴지방이식 얘기 중에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함))으로 추가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못마땅한부분이 많았지만(증인이 신문고에 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함) 6개월만인 9월에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총 3번의 변경으로 4명의 검사가 수사?하여 22일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아래와 같이 문자받았습니다. 싸움말리는 중간에 끼어있다가 그리고 알던 언니동생들끼리 가슴주제로 흔한 대화중에 그것도 주말에 사람많은 술집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라뇨.. 경찰조서, 검찰송치 그것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 정신이 무너져갔고..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서 너무 놀라고 난감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래 문자에서추가 증거를 민원실에 제출하라는데.. 지금 변호인의견서를 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Web발신] *님 사건(2023형제**호)은 202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성범죄의 경우,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혹은 기습적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등을 받지 않고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이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상담 요청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좀 다른 케이스... 작년 3월 서로 친한 여자끼리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에 두 명이 오해(A가B를 레즈비언인줄알고)로 다툼이 생겼고 저는 그걸 중재하던 입장이었는데 고소인이 말리는 제가 미웠는지 억하심정으로 말도안되게 저를 폭행(어깨다독임)으로 한명은 모욕죄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감지하고 저를 다시 강제추행((그 둘이 다투기 전 가슴지방이식 얘기 중에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함))으로 추가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못마땅한부분이 많았지만(증인이 신문고에 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함) 6개월만인 9월에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총 3번의 변경으로 4명의 검사가 수사?하여 22일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아래와 같이 문자받았습니다. 싸움말리는 중간에 끼어있다가 그리고 알던 언니동생들끼리 가슴주제로 흔한 대화중에 그것도 주말에 사람많은 술집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라뇨.. 경찰조서, 검찰송치 그것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 정신이 무너져갔고..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서 너무 놀라고 난감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래 문자에서추가 증거를 민원실에 제출하라는데.. 지금 변호인의견서를 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Web발신] *님 사건(2023형제**호)은 202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이미 검사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신 직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시며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투실 수 없게 되므로 추후 이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상담 요청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좀 다른 케이스... 작년 3월 서로 친한 여자끼리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에 두 명이 오해(A가B를 레즈비언인줄알고)로 다툼이 생겼고 저는 그걸 중재하던 입장이었는데 고소인이 말리는 제가 미웠는지 억하심정으로 말도안되게 저를 폭행(어깨다독임)으로 한명은 모욕죄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감지하고 저를 다시 강제추행((그 둘이 다투기 전 가슴지방이식 얘기 중에 고소인의 가슴을 터치함))으로 추가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못마땅한부분이 많았지만(증인이 신문고에 수사관에 대한 불만을 호소함) 6개월만인 9월에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총 3번의 변경으로 4명의 검사가 수사?하여 22일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아래와 같이 문자받았습니다. 싸움말리는 중간에 끼어있다가 그리고 알던 언니동생들끼리 가슴주제로 흔한 대화중에 그것도 주말에 사람많은 술집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라뇨.. 경찰조서, 검찰송치 그것들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 정신이 무너져갔고..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서 너무 놀라고 난감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래 문자에서추가 증거를 민원실에 제출하라는데.. 지금 변호인의견서를 내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Web발신] *님 사건(2023형제**호)은 202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1.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후 추행 혐의에 대해 다투셔야 합니다. 실제 가슴부위 터치가 있었는지, 왜 터치를 하게 된 것인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문의 및 고소 가능성 탐색	안녕하세요. X플래닛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문의 드리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대해 객관, 정량적이지 않은 사실의 내용의 글을 작성함. 2. 허위사실에대해 작성함. 3. 회사이미지 실추와 명예웨손으로 인해 고소가능여부 문의 4. 고소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고소진행가능. 5. 아래는 X플래닛에 올라온 글을 발췌하여 첨부 드립니다. 고소가능여부가 중요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흡연장인데 밖에서 담배 피운다고 기업 이미지 안좋다고 윽박지르고 혼을 낸다..이사님.. 제가 학생입니까?..(허위사실 및 명예웨손여부 문의) 생산업무를 보는데 보고 작성을 하는데 실수한번하면 대표 윽박지르고 살벌한 눈빛으로 못살게군다.. 어느시대인데.. 연봉이 상낭히 낮습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 무능력한 임원들..	위 사안이라면, '흡연장인데 밖에서 담배 피운다고 혼낸 사실' 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에 대한 단순 평가일 수 있기 떄문입니다. 위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드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	맹지 구입 후 계약무효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제목처럼 맹지를 정상적인 땅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이후 맹지인걸 알게 되었고 땅주인에게 항의를 하자 잔금을 치루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게 입구가 되는 자신의 땅을 주겠다고 해놓고 잔금을 치루고 나니 이제와서 그 땅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땅도 다른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녹취록 있음) 이건으로 사기 + 계약무효 소송 가능한가요?사용 승락을 받으면 맹지가 아닌것 처럼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승락은 해 준다고 하지만 내 땅으로 편히 사용하는 것과 남의 땅을 승락받아 사용하는게 다르니 이런저런 생각 안하고 싶어 계약무효 소송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맹지가 아니라는 상대방의 기망이 있는지부터 관건이네요. 다만 상대방이 통행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통행로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략을 잘 짜고 가야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	맹지 구입 후 계약무효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제목처럼 맹지를 정상적인 땅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이후 맹지인걸 알게 되었고 땅주인에게 항의를 하자 잔금을 치루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게 입구가 되는 자신의 땅을 주겠다고 해놓고 잔금을 치루고 나니 이제와서 그 땅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땅도 다른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녹취록 있음) 이건으로 사기 + 계약무효 소송 가능한가요?사용 승락을 받으면 맹지가 아닌것 처럼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승락은 해 준다고 하지만 내 땅으로 편히 사용하는 것과 남의 땅을 승락받아 사용하는게 다르니 이런저런 생각 안하고 싶어 계약무효 소송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하여 보이고, 2. 민사로 매매대금반환청구 또한 가능하여 보입니다.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을 무효화 시킨 후에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	맹지 구입 후 계약무효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제목처럼 맹지를 정상적인 땅인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이후 맹지인걸 알게 되었고 땅주인에게 항의를 하자 잔금을 치루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게 입구가 되는 자신의 땅을 주겠다고 해놓고 잔금을 치루고 나니 이제와서 그 땅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땅도 다른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녹취록 있음) 이건으로 사기 + 계약무효 소송 가능한가요?사용 승락을 받으면 맹지가 아닌것 처럼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승락은 해 준다고 하지만 내 땅으로 편히 사용하는 것과 남의 땅을 승락받아 사용하는게 다르니 이런저런 생각 안하고 싶어 계약무효 소송이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맹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언급을 하면서 맹지가 아니라고 기망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맹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망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 그 효과는 무효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땅을 주기로 해놓고 이를 매도하여 계약의 실현이 어려운 것은 계약의 이행불능이 되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거자료를 통하여 조속히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무죄요정" 공지연 변호사]
[ "건축/부동산 일반" ]	2층 보일러 공사로 인한 누수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1층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월18일 저녁부터 방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19일 아침까지 물이새서 벽지 및 매트리스가 다 젖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물어보니 보일러 공사로 인해 누수가 생긴거 같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천장 벽지 같은 경우는 가로20~25cm 새로 2.3m 정도 물들었습니다. 매트리스는 곰팡이냄새가 나서 버려야될꺼같은데 동일 모델 매트리스 새거까지는 안바라고 중고가정도는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의 경우, 윗층에게 귀책 책임이 명백하다는 전제하 새로 도배하는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도배하는 면적(견적서)을 내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필진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외주 작업 후 퀄리티 논란, 고소 가능성은?	저는 외주로 일을 했던 상황이며 계약금은 몇십만원으로 제가 제시하여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최종본을 전달드린 상황이고요. 그동안은 아무 말이 없다가 얼마전에 받자마자 저 회사측에서는 몇시간동안 1초에 한번꼴로 제 작품이 구리다며 그돈주곤 안산다고 톡으로 계속 제 작품 비하를 보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퀄리티를 중간에 한번 보낸적이 있는데 그땐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깎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몇시간동안 1초의 간격도 쉬지 않고 제 작업물 비하의 톡을 보내셨기때문에 이것이 외주이고 다른 일도 해야했던 저는 그날도 일을 해야했지만 이것때문에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작업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했다가 나중에 다시 온라인으로 올리는건 안그러겠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백번 양보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퀄리티는 높지 않았을지 몰라도 해달라는거는 다 해줬고요. 좋게 이야기하셨으면 저도 좀 더 깎아드렸을수도 있고 괜찮았을겁니다. 허나 저는 저 말들에 상처를 받아 고소하고싶은데 저런 정도의 말들도 고소 가능할까요?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얘기에 대하여 협박죄 등으로 고소에 나아가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사기/공갈" ]	사기죄 고소와 관련한 상담 내용 및 피의자 입장	- 고소 내용 - 2021년 4월 경 다른사람에게 돈을 갚아야하니 크게 3회에 걸쳐 2천 5천 5천을 빌려주었으나, 다른사람에게 돈을 갚지않고 코인을 하였으며, 빌린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고등학교 선후배인 피해자와 피의자는 피의자의 먼저 연락으로 연락을 하게되었고 근처에서 만나 돈이 필요하다하여 빌려주었고 만약에 코인을 할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2021년 6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엔 월 원금100만원과 이자80만원을 임시로 내년까지 갚는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고 차용증 작성 후 약 1년 1개월간 2640만원을 변제한 뒤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피해자는 1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었고 구속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 - 사실 관계 및 피의자 입장 - 처음 빌릴 당시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않았고 그 내용을 모두 피해자에게 이실직고하고 미안하다고 하였다 모든 상황을 들은 피해자는 돈을 더 마련해보겠다고 자진하여 2금융을 알아보고 5천을 더 빌려주게되었고 피의자 또한 내용대로 잘 사용하였으면 끝이 났을것이나 욕심으로 인해 또 비트코인을 하여 2번째 빌린 금액 또한 날리게 됨 그리고 이 두번째 내용 또한 모두 이실직고하여 현재 피의자의 상황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또 자진하여 대출을 알아봐서 마지막 5천까지 총 3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빌리면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않게 된 내용들은 인정하는 부분이나 세번째 빌릴당시는 사용하겠다고 한 사용처에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였으며 변제능력 또한 그당시 연봉이 7천을 웃돌정도로 괜찮았기때문에 이 세번째 빌릴 당시에 대한 부분을 사기죄에서 잘라낼 수 있을지 그런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간 잘 갚다가 직장을 잃게되면서 변제가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약 2년 10개월 지나는 동안 짧게는 2달 길게는 4~6개월이 얼마라도 갚아왔으며 연락이 두절된 적은 없었습니다. 주변 변호사나 검사님들 통해 알아보니 인정하고 재판까지 얼마라도 변제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하고, 또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4. 수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	무자녀 부부, 사망 후 보험금 분배 방법에 대한 상담	저희는 동거를 오래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지 몇달도 안돼서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속인 대표를 맡겠다고 하셨고 제 인감과 신분증 까지 도난하시면서 굳건히 하셨고 제가 저 스스로 상속을 처리하겠다니 자신들이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으니 그 돈을 줄 것이냐며 협박까지 하셔서 위임장을 넘겨드렸습니다. 위임장이 사건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위임이지 금전에 대한 상속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 위임장을 써주면 제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나요? 2)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남편은 보험이 없었고 상대방 차에 보험이 있어서 2억 가까히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시댁은 이혼한 상태인데 배우자 1.5 : 부 1 : 모 1 로 나눠야 하나요? 누구는 보험금을 아예 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3) 1.5 : 1 : 1 이나 1.5 : 1이라면 몇비율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4) 제가 만약에 보험금 및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다면 남편의 빚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위임장을 받은 시어머니? 아니면 제 1 상속인인 저? 궁금합니다. 5) 시어머니가 쓰신 병원비, 화장비용, 변호사 선임비도 상속비에서 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위임장의 효력 위임장을 써주었다고 해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은 단순히 사건 처리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일 뿐입니다. 상속 포기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배상금 분배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 부모 각 1의 비율입니다. 시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부(또는 모) 1의 몫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선생님 1.5 : 시부모 중 한 분 1의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3. 비율 계산 1.5 : 1의 비율이라면, 총 2.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경우: 선생님 1.2억 원(60%), 시부모 8천만 원(40%) 4. 채무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남편)의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상속 비율에 따라 채무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단,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5. 장례비용 등의 처리 병원비, 화장비용, 장례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의 경우,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공제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조언 한정승인 고려: 남편의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세요. 법적 대리인 선임: 시댁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파악: 정확한 상속재산 목록을 확보하세요. 위임장 철회: 필요하다면 위임장을 철회하고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든든.com
[ "상속" ]	무자녀 부부, 사망 후 보험금 분배 방법에 대한 상담	저희는 동거를 오래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지 몇달도 안돼서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속인 대표를 맡겠다고 하셨고 제 인감과 신분증 까지 도난하시면서 굳건히 하셨고 제가 저 스스로 상속을 처리하겠다니 자신들이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으니 그 돈을 줄 것이냐며 협박까지 하셔서 위임장을 넘겨드렸습니다. 위임장이 사건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위임이지 금전에 대한 상속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 위임장을 써주면 제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나요? 2)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남편은 보험이 없었고 상대방 차에 보험이 있어서 2억 가까히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시댁은 이혼한 상태인데 배우자 1.5 : 부 1 : 모 1 로 나눠야 하나요? 누구는 보험금을 아예 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3) 1.5 : 1 : 1 이나 1.5 : 1이라면 몇비율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4) 제가 만약에 보험금 및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다면 남편의 빚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위임장을 받은 시어머니? 아니면 제 1 상속인인 저? 궁금합니다. 5) 시어머니가 쓰신 병원비, 화장비용, 변호사 선임비도 상속비에서 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승인여부는 각 상속인들마다 별도록 결정합니다. 상담자의 거부 의사 있었지만, 결국은 위임장에 날인을 하여 보내어 주었다면 이는 위임을 한 것이라 봅니다. 위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위임장에 날인을 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니 지금에라도 위임 철회를 분명히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시부와 시모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담자(배우자) 부친(시부), 모친(시모)는 1.5:1:1:의 지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법정상속인 지위에서 수령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와 같은 비율로 나누어 배분받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지를 결정하는 문제, 상속을 승인포기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보게 되니 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상속 승인할지를 별도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재산조회 필요해 보입니다. 병원비는 상속인간에 나누어 부담할 문제이고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재산에서 비용을 보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비용 지불하되 부족하다면 부의금으로써 장례비용을 먼저 지불한다고 보고, 여전히 부족하다면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황 미 옥
[ "교통사고/도주" ]	도주치상이 왜 안될까요? 피해자입장에서의 상담글	저녁시간 택시탄 상태에서 상대방 차가 역주행하여 차를 박았습니다. 차를 세운뒤 당시 음주의심 상태였으나 갑자기 차를 운행해 도주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3일뒤에 출석하여 음주는 빠졌습니다. 피해는 크지않아 전치 2주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고 괘씸하여 합의보지않았습니다. 추후에 택시기사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후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주치상(뺑소니)로 될 줄알았는데 사고후 미조치 의견이 떠있더라고요.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이게 왜 사고후 미조치인지 억울합니다..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구호해야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만약 고소장을 접수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고 당시 발생한 인적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	도주치상이 왜 안될까요? 피해자입장에서의 상담글	저녁시간 택시탄 상태에서 상대방 차가 역주행하여 차를 박았습니다. 차를 세운뒤 당시 음주의심 상태였으나 갑자기 차를 운행해 도주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3일뒤에 출석하여 음주는 빠졌습니다. 피해는 크지않아 전치 2주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고 괘씸하여 합의보지않았습니다. 추후에 택시기사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후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주치상(뺑소니)로 될 줄알았는데 사고후 미조치 의견이 떠있더라고요.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이게 왜 사고후 미조치인지 억울합니다.. 알려주세요..	인사사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후미조치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진단서를 제출한만큼 피해의 정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불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인정될 수록 처벌수위는 이에 비례하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이혼" ]	결혼 예정자와의 복잡한 관계 상담	2023년 11월 24일 직장 동료와 식사 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6개월뒤에 결혼한다는데 저랑 관계맺은걸 남자친구에게 들통난 상황입니다 카톡으로 여자쪽에서 저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들이대는중 및 성적인 농담, 차안에서 갑자기 자위기구를 꺼내는등 이런 상황이 와서 못참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 12월15일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가 저랑의 관계를 들킨 상황인데 고소당할수 있는 사안인가싶어 문의 드립니다 카카오톡 블랙박스 자료 다 첨부 가능하게 포렌식 시행할것입니다	1. 상대방이 혼인할 예정인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면 상대방 남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의 부정행위를 소명하는건 상대방 남편측이 입증해야 되는 사안이므로, 상대방의 연락에 신중하게 대응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이혼" ]	결혼 예정자와의 복잡한 관계 상담	2023년 11월 24일 직장 동료와 식사 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6개월뒤에 결혼한다는데 저랑 관계맺은걸 남자친구에게 들통난 상황입니다 카톡으로 여자쪽에서 저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들이대는중 및 성적인 농담, 차안에서 갑자기 자위기구를 꺼내는등 이런 상황이 와서 못참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 12월15일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가 저랑의 관계를 들킨 상황인데 고소당할수 있는 사안인가싶어 문의 드립니다 카카오톡 블랙박스 자료 다 첨부 가능하게 포렌식 시행할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귀하에 대한 형사고소 및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소송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면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이혼" ]	결혼 예정자와의 복잡한 관계 상담	2023년 11월 24일 직장 동료와 식사 후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6개월뒤에 결혼한다는데 저랑 관계맺은걸 남자친구에게 들통난 상황입니다 카톡으로 여자쪽에서 저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들이대는중 및 성적인 농담, 차안에서 갑자기 자위기구를 꺼내는등 이런 상황이 와서 못참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 12월15일 남자친구에게 그 여자가 저랑의 관계를 들킨 상황인데 고소당할수 있는 사안인가싶어 문의 드립니다 카카오톡 블랙박스 자료 다 첨부 가능하게 포렌식 시행할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행위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예정인 여성과의 성관계는 개인 간의 사생활 문제일 뿐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로 예정되었던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측 남성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송은 아니고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될지는 불문명하므로 실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소장을 받게 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여성이 결혼을 위하여 성범죄(강간)를 당한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증거는 전부 잘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장애인 대상 성폭행 및 강간 사건의 처벌에 대한 상담	장애인(지적/여) 남자(일반인)은 서로 친구사이되 남자의 친구가 장애인 여자를 성폭행을 강간 한명에게 했다고 했고 그 남자는 성폭행 대해서 강간은 없지만 다른 전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재판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게 되면 징역선고가 몇년으로 떨어지고 처벌은 얼마정도 떨어지나요,? 가정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보호처분이 떨어질수도 있나요?	구체적사안마다 형량은 달라집니다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전과, 자백, 사건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따라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장애인 대상 성폭행 및 강간 사건의 처벌에 대한 상담	장애인(지적/여) 남자(일반인)은 서로 친구사이되 남자의 친구가 장애인 여자를 성폭행을 강간 한명에게 했다고 했고 그 남자는 성폭행 대해서 강간은 없지만 다른 전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재판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게 되면 징역선고가 몇년으로 떨어지고 처벌은 얼마정도 떨어지나요,? 가정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보호처분이 떨어질수도 있나요?	1) 검찰로 송치가 된 사건인가요? 위 내용대로라면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금 어떤 사실관계 및 정황인지 구체적인 진술 및 말씀주시면 좀더 세밀한 실질적인 조언 등 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장애인 대상 성폭행 및 강간 사건의 처벌에 대한 상담	장애인(지적/여) 남자(일반인)은 서로 친구사이되 남자의 친구가 장애인 여자를 성폭행을 강간 한명에게 했다고 했고 그 남자는 성폭행 대해서 강간은 없지만 다른 전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재판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처벌 받게 되면 징역선고가 몇년으로 떨어지고 처벌은 얼마정도 떨어지나요,? 가정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보호처분이 떨어질수도 있나요?	1.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는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등 처벌을 최소한으로 낮추려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2. 가정생활이 어려운 것만으로 처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양가족의 존재나 건강 문제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과 게시글 보시고,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	운동센터 폐업시 환불규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운동센터 관리자입니다 센터가 재정적으로 힘들어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는 환불의 의무가 있어 계산해보다 궁금한점이 있어요 예를들어 3개월권 25회인데.. +3개월 서비스 / +2회 재등록 서비스 /+10회 이월서비스 총 3+3개월 37회 서비스를 워낙 많이 주던 센터라.. 3개월이 지난 회원님들에게 환불 의무가 있을지요.. 3개월은 추가 서비스이고 횟수 서비스도 너무 많아서 환불시 부담이 정말 큽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은 회원님들께는 결제금액 25회분에 대한 회당단가 사용한 만큼 차감 후 송금 예정입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과 서로 배려해드렸던 부분이 정리시에 크게 다가옵니다 ㅠㅠ 저도 인수받은 센터이고 선택과 운영을 잘 하지 못해 일년만에 정리하며 권리금 및 폐업 정리만 마이너스 3천만원이 넘어 당장은 더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가입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다만, 3개월권을 결제하셨고, 3개월이 지난 후 추가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불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들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폐업을 안내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3. 향후 회원비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 설령 질의자분께서 승소하시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회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방송인의 방송 공지가 올라왔고 누군가가 댓글로 이 사람 최근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묻길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적었는데 (Xx 방송플랫폼에서 다른 방송인 ooo에게 그 사람이 패드리퍼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철회함) 나중에 쪽지로 해당 방송인 담당 법무팀에게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비방할 생각으로 쓴 댓글이 아니라 그냥 정보전달할 생각이었는데 합의를 해야하나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당황스럽네요.	1. 명예훼손죄 처벌가능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합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처벌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관련 규정 가. 정보통신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안의 경우 게시한 글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 아니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 "사기/공갈", "횡령/배임" ]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문의	2015년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58백만원 법인명으로 빌려 주었으나 상환이 안됨. 2015년 12월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해서 소급하여 2015년7월 동 회사명의 기계기구를 매수하혀 동 법인에 임대하는 것으로 것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함. (월3백만원 임대료받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받은것 없음.) 이후 동 회사 인천등으로 공장 이전 하였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지게되어 ,기계기구를 반환 독촉 하였으나 동 대표 기계기구를 좋은가격 처분할수 있다는 주장만 함. 이후 기계기구 행방은 알수 없고 회사는 부실화 되었음. 동 대표에게 기계기구 반환 및 상환 독촉 하였으나 2023년 8월경 동대표 개인 파산 문자 보내주고는 연락 없음 본건 관련 사기 또는 횡령으로 고발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하시면 그와 동시에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 "사기/공갈" ]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과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고민	피해자라면 저를 고소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좌내역이 영장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가 토스 익명 계좌로 돈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를 말하나요? 고소를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입금자는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아직 메일을 받지 못해 고소장을 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저한테 입금을 한 사람이 모두 피해자라면 저한테 입금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화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원금 변제 가능한데 경찰 수사 전에 변제하는 것이 좋나요?	1. 먼저 일반론적으로 사기죄의 형태로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여러가지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사기/공갈" ]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과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고민	피해자라면 저를 고소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좌내역이 영장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가 토스 익명 계좌로 돈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를 말하나요? 고소를 한 사람 이외에 다른 입금자는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아직 메일을 받지 못해 고소장을 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저한테 입금을 한 사람이 모두 피해자라면 저한테 입금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화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원금 변제 가능한데 경찰 수사 전에 변제하는 것이 좋나요?	어떤 내용으로 입금을 하시는 것인가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돈을 빌린 경우라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피해 회복해주시고, 처벌불원서 등 받아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군 복무 중 재판 받는 법원에 대한 상담	제 사건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곧 군 입대 예정입니다. 만약 입대 후에 재판을 받는다면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받는지 군사법원에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범행일은 한 개가 22년 7월1일 이전, 한 개가 7월1일 이후로 현재 두 사건 병합해 진행중입니다. 후자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적용 대상이고, 지금 진행 중인 안은 두 사건의 경합이니, 저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인가요?	1. 해당사건 검사가 민간 법원으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2. 군인 신분으로 재판 송달 및 재판 출석등을 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통하며 재판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노동/인사" ]	퇴직금 소송과 관련된 조치 방법	일은 2012년부터했는데 지금 퇴직한지 2개월지났지만 회사서는 2023년부터 퇴직금을 넣지않았다는걸 알게되었읍니다 아직까지 소식이없는회사가 퇴직금을 계속 기다리라고만합니다. 어떻게해야 퇴직금을 다받을수있는걸가요? 퇴직금을 계속 미루고있는데 조치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을 회사서 받아야 뭘할수있는데 기약없이 기다릴려고하니 너무 힘듭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한 서면의 내용에는 지급 기한을 반드시 표시한 후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통매음 사건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제 사촌 롤 아이디로 통매음 고소가 들어왔다길래 사촌은 한적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를 쓰냐고 해서 사촌이 저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동네친구들 다수와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누가 그런말을 했는지 모르고 저도 한적이 없어서 경찰에게 전했더니 그럼 일단 “혐의자 특정이 불가해서 사건을 제가 사는 동네로 이첩을 할테니 조사를 받고 끝내면 될거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피고소인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건에 연루된것도 귀찮긴한데 그래도 사촌동생이 게임을 한지가 오래됬고 저에게 알려준 아이디를 제가 허락없이 동네친구다수와 공유를해 써서 피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이커서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경찰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하셔서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상담인님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 "노동/인사", "의료/식품의약" ]	회사 의료비 과다 청구와 징계에 대한 상담	회사 의료비 과다 청구와 징계에 대한 상담 1. 현재 모기업 생산직으로 종사하고 있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비급여항목인 체외충격파 지원이 되어 2020년부터 다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2. 회사 기금으로 운영 지원하는거라, 개인 중복 실비 청구가 가능하여, 이중 의료비 수혜를 받았습니다. 3. 생산직 특성상 몸쓰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몸 아플때마다 체외충격파를 받았습니다. 4. 체외충격파 횟수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년 2000만원까지 지원입니다. 5. 현재 회사에서 체외충격파 과다청구에 대해서 조사중이며, 진급대상자중 체외충격파가 과다청구 이유만으로 진급에 떨어진 인원이 다수 있습니다. 6. 회사 입장은: 체외충격파를 무분별하게 치료를 받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대한 인원에 대해서 최대 징계해고까지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7. 체외충격파 과다 청구 인원 입장은: 1) 회사에 정해진 기준아래에 아픈 부위를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치료 효과가 있어 체외충격파 치료를 다수 받았으며 속인거 없이 병원 진료하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3) 4년간 의료비 청구함에 있어, 회사는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고조차 주지 않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4) 체외충격파 과다 치료가 징계사유가 된다는걸 미리 고지 해주었으면, 회사 의료비 청구를 안했을거다. 5) 사람마다 아픈 정도가 다르고, 치료 정도가 다른데, 금액으로 징계를 한다는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였음에 대한 입증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중복 실비 청구한 부분이 불리한 부분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낟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노동,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장내 성추행 문제와 합의금에 대한 고민	알바끝나고 회식을 하게 됐는데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스무살정도 차이나는 사장님이 귀엽다며 볼을 계속 만지셔서 당황했지만 그냥 딸같아서 그런가싶어 넘겼는데 막 껴안고 갑자기 뽀뽀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다음날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에요 일도 못하게되고 가게가 집 근처라 나갈때도 마주칠까봐 다 가리고 나가고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1) 기습적인 뽀뽀나 포옹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 혹은 그 이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4)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장내 성추행 문제와 합의금에 대한 고민	알바끝나고 회식을 하게 됐는데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스무살정도 차이나는 사장님이 귀엽다며 볼을 계속 만지셔서 당황했지만 그냥 딸같아서 그런가싶어 넘겼는데 막 껴안고 갑자기 뽀뽀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다음날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에요 일도 못하게되고 가게가 집 근처라 나갈때도 마주칠까봐 다 가리고 나가고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직장내 성추행 문제와 합의금에 대한 고민	알바끝나고 회식을 하게 됐는데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스무살정도 차이나는 사장님이 귀엽다며 볼을 계속 만지셔서 당황했지만 그냥 딸같아서 그런가싶어 넘겼는데 막 껴안고 갑자기 뽀뽀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다음날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일을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에요 일도 못하게되고 가게가 집 근처라 나갈때도 마주칠까봐 다 가리고 나가고 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빠른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고소 진행 시 당시의 사건 경위나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여 고소하여야 처벌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행, 자료 준비 등 고소 대리와 합의 진행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고소 진행 원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경찰대 수석 졸업
[ "IT/개인정보" ]	SNS사진 도용 및 초상권 침해, 고소 가능성에 대한 고찰	어느 부동산카페 매니저가 여자친구와 제 얼굴이 공개 되어있는 sns사진을 출처를 남기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게시물 발견 일자는 2024년 02월28일, 해당 게시물 업로드 일자는 2022년 05월 23일입니다. 부동산 카페이며, 규모는 2만여명정도 되는 카페인데요. 게시물 위아래로 본인 부동산 홍보 전화번호를 남겨뒀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활용했을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단순 카페신고 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상권 침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SNS 사진 도용 및 초상권 침해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 후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	소액 사기 피해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Temu라는 앱의 초대 이밴트를 위해서 초대 공유를 하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초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돈을 받고 다른 계정들로 초대에 응해서 이밴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일 오전 11시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카카오 페이로 4000원을 주고 두개의 계정으로 초대 이밴트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시간이 지나도록 초대 이밴트를 도와주지 않았고 저의 답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실명이 아닌 카카오 프렌즈 프로필을 사용했는데 이런 이밴트를 도와준다는 거짓말도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거나 저는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화내용을 캡쳐 해놨습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초대 이벤트를 도와줄 생각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고소에 나아갈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기/공갈" ]	합의금 지급 후 연락두절 상황에 대한 조언	제가 2월경에 고소를 하였고 2주 전 쯤에 피고소인이 합의 의사를 밝혀서 경찰 수사관님을 통해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뒤 서로 합의하여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받기전에 합의서의 양식을 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작성하여서 다시 퀵으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피고소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소인이 끝까지 연락두절인 상태로 재판까지 간다거나 했을 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안좋은 일이 있을까요?, 시간은 지금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의뢰인께서 합의금을 수령하셨다는 점에서 합의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전이 오간 이상 합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연락두절로 인해 의뢰인께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합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합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관 면담 시 합의금 수령 사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시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구체적 대화내용, 피고소인의 태도 변화 정황 등도 함께 진술하신다면 수사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검찰에서 합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공소제기에 나선다면, 합의서 부재를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과의 소통 시도는 지속하되,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방향에 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공탁 등을 활용하여 합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	토지매매 사기 성립여부 및 고소진행시 승소 확률 상담	본인은 청년후계농으로 영농자금 최대 5억을 대출 받을 수 있음, 땅 주인이 제시한 가격은 726,000,000원 24년 3월 초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좋은 땅이 나왔지만 비싸다고 하여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부모님과 같이 땅주인을 만나 후계농 대출이 5억만 나와서 땅을 살 수는 없지만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장기임대 후 구매하는건 어떤가 물어봤을땐 절대 안된다 하고 십수분 후 자기는 대출을 많이 받아봐서 잘 안다 후계농 자금 + 토지담보대출을 받아서 땅을 구매하면 된다 내 아들은 은행의 과장이다 라며 계약을 부추겼고 또한 세금을 덜 내기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기가 아는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해서3월 25일 본인이 아니고 아들인 은행과장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보니 은행 과장인 아들과 친구였고 법무사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배부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입금 후 은행에 대출을 진행했지만 중복대출이라 불가하다 하여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법대로 하라고 돌려주지 않는다 하여 계약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여 토지매매 사기 성립여부와 고소진행시 승소 확률이 궁금합니다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상대방의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 수준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사기로 형사고소하더라도 경찰이 민사사건으로 파난하여 입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시기 전에 변호사 조력 하에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본 후 법리적으로 사기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분쟁의 법리 상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역량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분쟁 원고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과 치상 사건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	남동생이 지난 4월 음주운전(수치 0.197%) + 치상(피해자 전치 3주)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조사가 많이 늦어져 지금에서야 조사를 받았고 합의를 볼거면 빨리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사고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남겨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으나 일부러 받지 않다가 겨우 연락이 닿아 통화가 되었고, 문자로 죄송하다고 남겼으며 젊은사람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총 600만 원이 넘는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 과정에서 차가 다친것보다 내가 적게 받아서야 되겠냐며 또 600을 요구했으나 실제는 그보다 적은 3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합의를 위한 과정에서는 500 이상 아니면 절대 합의 못한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상당히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최소 예상하고는 있으나,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사위라는 분에게 받은 모욕적 언사때문에 더 이상의 합의 진행은 하고 싶지 않으며, 최소 300만 원까지 형사공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초범이고 수치 0.197%이며, 피해자 전치3주에 민사적 보상은 끝낸 상태인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지 합의가 필수적인 것인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1. 초범이면 실형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차라리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을 공탁하고 일정부분은 변호인 선임비를 지불하는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치가 높고 피해자가 존재하여 초범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과 치상 사건에서 형사합의의 필요성	남동생이 지난 4월 음주운전(수치 0.197%) + 치상(피해자 전치 3주)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조사가 많이 늦어져 지금에서야 조사를 받았고 합의를 볼거면 빨리 보고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사고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남겨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으나 일부러 받지 않다가 겨우 연락이 닿아 통화가 되었고, 문자로 죄송하다고 남겼으며 젊은사람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총 600만 원이 넘는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 과정에서 차가 다친것보다 내가 적게 받아서야 되겠냐며 또 600을 요구했으나 실제는 그보다 적은 3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합의를 위한 과정에서는 500 이상 아니면 절대 합의 못한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상당히 높은 액수의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최소 예상하고는 있으나,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사위라는 분에게 받은 모욕적 언사때문에 더 이상의 합의 진행은 하고 싶지 않으며, 최소 300만 원까지 형사공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초범이고 수치 0.197%이며, 피해자 전치3주에 민사적 보상은 끝낸 상태인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지 합의가 필수적인 것인지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형사합의가 없고, 보험사만 합의된 상황이면 형사재판에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수치가 높고 인사사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사 보상금액을 고려할 때 다친 정도를 고려하면 순수 형사합의금으로 500은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인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 "손해배상" ]	원나잇 후 임신에 대한 민사소송 상담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관계를 할 의도로 만난건 아니지만 만나고 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임을 하고싶다고 콘돔을 요구했는데 남자측에서 질외사정을 하면 임신이 안된다고 믿어달라고 해서 콘돔없이 관계를 했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남자가 콘돔사올까 ?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몇일 후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임신할까봐 무섭다. 콘돔을 사와야했었다. 너가 질외사정하면 괜찮다고 믿어달라고해서 했는데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괜찮다 자신은 지금까지 거의 콘돔 안끼고 그랬었는데 한번도 그런적 없었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임신이 되고 남자에게 임신사실을 알리며 제가 중절수술비와 검사비를 요구했을 때 남자측에서 잠수를 탈 경우 1.민사소송으로 승소시 위자료+검사비+수술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2.휴대폰번호와 이름, sns계정 만으로 상대를 찾을 수 있나요? 3.형사소송말고 민사만 되나요? 4.승소 가능성은 몇% 일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1. 네. 민사소송이 인용되는 경우, 검사비 및 수술비,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이름과 휴대폰 번호 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셨기에 강간죄 성립은 어렵고, 낙태죄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낙태 교사 또는 방조로 처벌받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사 소송이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잘 입증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님께서 몹시 난처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소송보다는, 남성 분과 대화로 상황을 극복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버스 성추행, 지문이 안 나와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버스에서 어떤 남성이 자리가 많은데 굳이 제 옆에 앉아서 불쾌해서 친구 쪽으로 기댔습니다 급기야 제 허벅지를 만져서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날 진술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바지 지문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문이 안 나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가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팔꿈치부터 닿아서 지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제 착각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어떤 대응을 해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4)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절때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버스 성추행, 지문이 안 나와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버스에서 어떤 남성이 자리가 많은데 굳이 제 옆에 앉아서 불쾌해서 친구 쪽으로 기댔습니다 급기야 제 허벅지를 만져서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날 진술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바지 지문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문이 안 나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가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팔꿈치부터 닿아서 지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제 착각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어떤 대응을 해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자분께서 이미 피해상황을 진술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상담자분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면 지문이 검출될 것이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지문 검출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와 달리 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지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지문 검출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 참고하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버스 성추행, 지문이 안 나와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버스에서 어떤 남성이 자리가 많은데 굳이 제 옆에 앉아서 불쾌해서 친구 쪽으로 기댔습니다 급기야 제 허벅지를 만져서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날 진술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바지 지문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문이 안 나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가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팔꿈치부터 닿아서 지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제 착각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어떤 대응을 해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다른 증거가 없다 해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상반되는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 중 더욱 신빙성 있는 것 받아들여져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문이 안나 온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진술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사실을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한다면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그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하고 진술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할 것이고 수사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피해자 역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법리적 쟁점을 담은 의견서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만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	버스 성추행, 지문이 안 나와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버스에서 어떤 남성이 자리가 많은데 굳이 제 옆에 앉아서 불쾌해서 친구 쪽으로 기댔습니다 급기야 제 허벅지를 만져서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날 진술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바지 지문 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문이 안 나오면 처벌이 어려운가요? 가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팔꿈치부터 닿아서 지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제 착각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어떤 대응을 해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	지급명령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상담글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았습니다 확정일자 다받아놨고요 그리고 전세계약해지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도 보내놨어요 사진증거 녹취증거 엄청 많습니다 내용 올해 3월초에 빌라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외관공사 옥상공사를 했습니다 대표로 저희 집주인이 계약을 했고요 공사업체도 집주인을 불러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자가 나서 6월말부터 집에 누수가 엄청 심하게 시작됐습니다 물이 아직도 주르륵 떨어집니다 전등불도 못키고요 공사를 한다한다 하면서 지금 10월인데 공사를 하나도 하지않았습니다 집주인은 9월부터 연락을 회피하고있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위장전입신고도 해놨고요 나중에 알긴했는데 아무 대응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받았는데 아직도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용증명은 보내놨으니까 지급명령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거는 하나도 없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고 누수의 상태, 정도 등에 비추어 임차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게되면 일반적인 소송절차 이행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	다가구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상담	현재 봉천동에서 2억 전세금으로 2년 모두 살아서 1월까지 살았습니다. 이사를 나가겠다고는 작년 9월 말과 10월 3일에도 추가적으로 말했으며, 이 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 진다고 해서 3개월을 추가로 살았지만 계속 구해지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 하여야 할꺼 같습니다. 1. 소송 시, 승소는 할거 같은데 현재 다가구 집을 경매로 해도 15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근저당 10억을 제외 하고 제가 바로 윗집을 빼고는 확정일자 3순위 인데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송 진행 시, 얼마나 시간이 소요 되는지요? 3. 현재 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2월과 3월 내주겠다고 하여서 내주었는데, 소송 시 안받는 것이 나은것 일까요? 4. 먼저 임대차 등기 명령이라도 치는것이 나은가요? 5. 가등기라도 치는것이 나은가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경매에서의 배당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매를 진행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2. 만기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3. 소송기간은 대략 8개월 전후로 예상되며, 대출이자지급문제를 논하다가는 자칫 구두상의 연장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소송제기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여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힘든상황속에서 일하고있는 말단공직자입니다 공직자를 욕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분들도 많다는거 알지만 저는 나름 사명감을가지고 봉사할마음으로 일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분들 및 약자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거에 소소한행복을 느끼며 일해왔는데 이런일을 당하니깐 공직생활에 회의감이드네요ㅠㅠ 요즘 하루하루 잠도못자고 앞으로으 공직생활 및 삶에방향에대해 많은고민이 드네요 도움이필요한 분들을 도와주는게 정답인삶인지 조금씩 헷갈리네요ㅠ 바쁘실텐데 법조인님들의 조언이 간절히 필요하여 도움을요청합니다 서론이 너무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본론 민원을제기한사람(A) 민원인관계자(B) 반대민원인(C) 이하 A,B,C로 기재 A가 도움을요청하여 해결하기위해서 B와C를만났습니다 먼저 B와 만난후 민원해결을위해 B에게 C를 불러도되냐고 물어본 후 B가 승락하여 C를불러 삼자대면을했습니다 삼자대면중 대화가 격해지자 C가 B에게 왜 민원을 내냐고 따지자 제가 B가 민원을 낸거아니라고(A가민원냈다고 말하지않았음) 중재를했습니다 그후 B는 A가 민원을 냈는데 왜 본인한테 그러냐고 했고(A가민원을냈다고 B가집접말함) 대화는 더욱격해진후 몸싸움직전까지갔습니다 이후 B는C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저는 참고인으로 조서를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언성만높았지 폭행은없었기에 사실대로 폭행은없었다고 진술했고 결과는 무협의로나왔습니다 그후 A는 제가 공무원임을 이용해 개인정보법위반을했다고 협박전화하다가 결국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적이없지만 증거자료가없네요 C가 증언해줄지는모르겠지만 A와저는 진술말고는 증거자료가없는거같습니다 질문1 진술만으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처벌이가능할까요? 질문2 삼자대면중 B가 민원을 낸게 아니라고말한것도 개인정보법위반일까요? 질문3 위법사항일경우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질문4 A는 현장에 없어서 내용을 모르고 B에게 들은상황으로고소를했는데 B는이전에도 거짓진술로 고소를했는데 이전사건이 참작될까요? 질문5 사건종결 후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지, 'B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B의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변호하여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또한,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제공/이용한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위 모든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의뢰인분의 범행 고의도 없다는 점을 함께 잘 변호하여 방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만에 하나 위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처벌은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4)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으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죄 가능 여부는 무혐의 이유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현재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사기죄와 허위유가증권 작성죄에 대한 상담	1심에서 승소해서 시기죄로 징역1년 1억2천 배상명령받아냈는데 항소심 선고일에 급하게 합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피고가 동업자에게 연대보증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합의해줬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징역1년 집유2년 배상명령 면제받았습니다. 6개월내 변제하기로 했는데 피고는 무일푼이고 동업자는 잠적했고 상품권은 토용되지 안ㅎ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새로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사기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전의 범죄이므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한편, 상대방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상대방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압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진행하시면 좋으실만한 사안입니다. 가급적 빠르게 강력하게 압박하셔야 사안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사기죄와 허위유가증권 작성죄에 대한 상담	1심에서 승소해서 시기죄로 징역1년 1억2천 배상명령받아냈는데 항소심 선고일에 급하게 합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피고가 동업자에게 연대보증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합의해줬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징역1년 집유2년 배상명령 면제받았습니다. 6개월내 변제하기로 했는데 피고는 무일푼이고 동업자는 잠적했고 상품권은 토용되지 안ㅎ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채무자인 피고인과 연대보증채무자인 동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동업자가 잠적했더라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동업자가 잠적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상품권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뢰인 님께 합의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면,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계약일반/매매" ]	외국인과 합의서 관련 질문	이번에 절도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상대 피해자분이 외국인분이신데 제가 작성한 합의서에 개인정보등과 이름과 지장 신분증 사진을 받을 예정인데. 이분이 말은 소통이 되는데 한글을 잘 모릅니다. 제가 대신 작성하거나 해줘야할거같은데 이렇게 했을때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받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합의서에 처벌 불원서 글도 같이 작성예정인데 따로 지니고 있어야 효력이 있나요?	우선, 외국인이 한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합의서의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합의서를 피해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과정을 진행하고, 통역사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서명과 지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합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벌불원서의 경우, 합의서와 함께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는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각각의 문서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 및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 지 알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에서 최초계약(18.01~20.01) 후 묵시적갱신(20.01~22.01)까지 거주를 하던 중 21년12월, 집주인이 저에게 먼저 연장계약을 요청했고 이에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재계약했습니다. (22.01~24.01 / 계약서 새로 썼으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다 올해 1월,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해야해, 집주인에게 전화로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녹취 없음) 그러자 집주인은 저에게 최초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을 내놓으라고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올3월, 저는 네이버부동산, 다방 등에 매물등록도 안되어 있다며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자증빙 있음, 답장없음) 그러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고, 다른 부동산에도 올려 보라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녹취 없음) 이후 저는 여기저기 부동산을 찾아 다니고 다방에 직접 직거래를 올려 보았지만 드물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뿐 집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올7월, 다방에 올린 제 글을 보고 부동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본인들이 중개를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며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문자증빙 있음) 저는 집주인에게 문자를 해 연락처를 부동산에 줘도 괜찮은지 물어봤고, 집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답장했습니다.(집주인 답장 문자증빙 있음) 올9월, 저는 임대차 3법 개정으로 갱신청구권으로 계약한 경우 해지통보 3개월 후 해지 가능(+임차권등기설정가능)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전화로 전하며 세입자 구하는걸 도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녹취없음) 이사할 집의 이사 날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조치를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1. 제가 3월, 7월에 보낸 문자를 통해 제가 해지통보를 했다는 것이 법적 증명자료로 충분할까요? 2. 제가 가지고 있는 증빙(문자)으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은 우선 전셋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권리 없음). 이하 질문자님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갱신된 계약의 만기가 24년 1월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므로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의 계약해지 통보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권등기가 만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만기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회수절차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 연락이 안오는 상황에 대한 질문	라인으로 대화하던중 상대가 당일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지만 2개월째 경찰에서 연락이 없으며 형사사법포털에도 조회해본 결과 범죄난 사실이 없다고 뜨네요ㅠㅠ혹시 상대가 돈을 요구하기는 했었는데 이거 사기인가요?몇개월째 불안해 죽겠습니다ㅠㅠ이거 사기인가요?아니면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안온거 일까요?ㅠㅠ변호사님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저는 ㅈㅇ라는 단어와 음성으로 같이 ㅈㅇ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2달이 경과되도록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고소 접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반드시 1-2달 이내로 연락이 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	음주사고 후 형사합의 미진행과 구공판에 대한 상담	음주사고 이후 보험사 배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 준비에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개인회생에 사업이 어려워 형사합의에 대한 비용도 준비가 어렵고 보험사경우도 제 사정을 들어줘 면책금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꾸준한 수익도 없이 간간이 일일 알바같은게 있음 하면서 두아이와의 생활비와 면책금 분납, 개인회생(한두달씩 밀릴때도 있습니다) 부담까지... 이런상태로 정신없이 지나오다보니 벌써 구공판 날짜도 얼마 남지않았는데...이런 상태로 꾸준히 형사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실행이 나온다면 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ㅠㅠ 양형자료는 제출하긴 했지만 형사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	1. 음주사건의 경우 귀하의 음주전력 및 이번 혈중 알콜농도 수치 ,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2. 위험운전 치상으로 의율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	음주사고 후 형사합의 미진행과 구공판에 대한 상담	음주사고 이후 보험사 배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 준비에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개인회생에 사업이 어려워 형사합의에 대한 비용도 준비가 어렵고 보험사경우도 제 사정을 들어줘 면책금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꾸준한 수익도 없이 간간이 일일 알바같은게 있음 하면서 두아이와의 생활비와 면책금 분납, 개인회생(한두달씩 밀릴때도 있습니다) 부담까지... 이런상태로 정신없이 지나오다보니 벌써 구공판 날짜도 얼마 남지않았는데...이런 상태로 꾸준히 형사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실행이 나온다면 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ㅠㅠ 양형자료는 제출하긴 했지만 형사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	구공판 기소가 된 사정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본문에 없네요. 아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일듯 한데, 특히 후자인 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전까지 소정의 금액이라도 형사공탁을 하시고, 단순히 양형자료를 나열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을 왜 선처해야하는지 관점에서 그 양형자료가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의견서도 같이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	음주사고 후 형사합의 미진행과 구공판에 대한 상담	음주사고 이후 보험사 배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 준비에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개인회생에 사업이 어려워 형사합의에 대한 비용도 준비가 어렵고 보험사경우도 제 사정을 들어줘 면책금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꾸준한 수익도 없이 간간이 일일 알바같은게 있음 하면서 두아이와의 생활비와 면책금 분납, 개인회생(한두달씩 밀릴때도 있습니다) 부담까지... 이런상태로 정신없이 지나오다보니 벌써 구공판 날짜도 얼마 남지않았는데...이런 상태로 꾸준히 형사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실행이 나온다면 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ㅠㅠ 양형자료는 제출하긴 했지만 형사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 4. 4.경부터 새롭게 시행된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로 인해, 10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유가 되는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사정, 양육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향후 재판 절차에 대비하고, 양형 감경을 위한 자료 준비 및 변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성매매" ]	유사성행위 관련 법적 상담	너무나 후회스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sm플레이를 위한 글을 보고 만남을 시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밟아달라 발을 핥게 해달라 소변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날짜, 시간, 장소를 잡았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사람을 밟을때 미끄러우니 몸에 랩을 감싸자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얼굴을 보이기 싫으니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마스크로 눈을 가린채 대기라하고 해서 눈을 가리기 꺼려진다 하였으나 재차 요청하여 시키는대로 하였고 만나서 인사를 나눈 후 제 상반신에 랩을 감싸고 밟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담배를 피겠다며 대화만 하였고 금전은 어디있냐고 하여 가방에 있다고 알려주어 가져간 상태입니다. 대화도중 상대방은 나갔고 메시지로 사진과 녹취가 있다며 돈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준 상태입니다.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범인을 쫒고 있습니다. 1. 경험 많으신 변호사 분들이 보시기에는 해당 내용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제 이름을 알아내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플레이를 하지 않았으니 환불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범인을 잡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며 성매매 관련 수사까지 진행되면 대략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1)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혼자 너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후회하고 반성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3) 유사성행위 자체는 진행되지 않은 것 같고, 상대방의 나이 등 정확히 확인이 되나요? 4) 금전거래 등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를 지금 하신 상황이면 고소유지가 필요합니다. 5) 사건이 그냥 끝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지금 처한 입장에서 확실한 대처 및 대응, 정리는 필요해보입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	유사성행위 관련 법적 상담	너무나 후회스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sm플레이를 위한 글을 보고 만남을 시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밟아달라 발을 핥게 해달라 소변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날짜, 시간, 장소를 잡았습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이 사람을 밟을때 미끄러우니 몸에 랩을 감싸자고 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얼굴을 보이기 싫으니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마스크로 눈을 가린채 대기라하고 해서 눈을 가리기 꺼려진다 하였으나 재차 요청하여 시키는대로 하였고 만나서 인사를 나눈 후 제 상반신에 랩을 감싸고 밟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담배를 피겠다며 대화만 하였고 금전은 어디있냐고 하여 가방에 있다고 알려주어 가져간 상태입니다. 대화도중 상대방은 나갔고 메시지로 사진과 녹취가 있다며 돈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현금으로 준 상태입니다.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범인을 쫒고 있습니다. 1. 경험 많으신 변호사 분들이 보시기에는 해당 내용이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제 이름을 알아내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플레이를 하지 않았으니 환불해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범인을 잡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며 성매매 관련 수사까지 진행되면 대략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1. 대법원은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유사성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과 같이 단지 디그레이딩에 수반되는 폭행, 모욕 등의 행위만을 요구했을 뿐, 성기 혹은 성기에 준하는 부분에 대한 신체 접촉 요구가 없었다면 성매매로 처벌될 위험은 없습니다. 1-1. 무엇보다도,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설령 작성자분의 행위를 성매매 미수로 보더라도 작성자분께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범인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이 확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증거가 명확한 경우 피의자 신원 확보일로부터 통상 4개월 전후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 "사기/공갈" ]	사기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 공익 목적으로 한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광고사기 업체고 범죄단체, 사기 , 방문판매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고 범죄단체 불송치 사기,방문판매 송치가 되었습니다. 1개월뒤 사기,방문판매가 보완수사요구(결정)으로 바뀌었던데 불리한 경우 일까요 저는 그 업체에게 피해당한 피해자들의 녹취 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사기업체도 동일하게 제출 하고 광고 송출 내역 등을 제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해자들 총 범죄 금액이 4명 1000만원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고발전 전액 환불처리 된 상태이구요.	1. 보완수사의 경우 유죄 입증을 위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1차로 유죄로 판단하여 송치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손해배상", "이혼" ]	유부남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았습니다 첫만남부터 미혼남이며 만나는동안 회사와 본가 집도 모두 속였고 본인의 친구들과 회사사람들까지 같이 저와 와이프를 속였단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구체적인 결혼얘기까지 오가며 집매매,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만났고 (유부남인걸 아는 당일에도 결혼얘기를함) 어머님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저의 존재를 알고있다고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제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여행도가며 만나는동안 의심가는 부분들이나 행동이 있어서 잦은 다툼이있었고 의심이 가거나 여자와 연락하는것같은 부분들이 걸릴때 형수다, 친구다, 사촌동생이다 하며 거짓말을 했고 울고싶다 증명해주겠다못헤어진다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냐 등등의 말들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보고 유부남인걸 알게되 와이프에게 연락해 알렸고 와이프와 남자친구어머님이 같이 왔으며 아무렇지않게 사과도 하지않고 가려했고 어머님께서 저의 얼굴을 3회정도 때리고 똥밟았다 생각하라하고 가심(상해진단서o) 저 외에 다른여자들과 어플등 잦은 연락과만남을 해왔던 사실과 와이프에게도 거짓말했던 사실, 카톡으로 친구와 제사진을보내며 성희롱하던 내용을봤고 성희롱하던 사람들과 회사와 거주하는지역이 저와 같은 동네였고 공황, 대인기피증등으로 정신과진료중입니다 그후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유포등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1.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에 대하여 남성이 결혼을 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를 하여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다형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임에도 혼인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님을 속이고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의뢰인님께서는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총각 사칭 남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횟수, 남성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속였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속여서 의뢰인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손해배상", "이혼" ]	유부남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았습니다 첫만남부터 미혼남이며 만나는동안 회사와 본가 집도 모두 속였고 본인의 친구들과 회사사람들까지 같이 저와 와이프를 속였단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구체적인 결혼얘기까지 오가며 집매매,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만났고 (유부남인걸 아는 당일에도 결혼얘기를함) 어머님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저의 존재를 알고있다고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제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여행도가며 만나는동안 의심가는 부분들이나 행동이 있어서 잦은 다툼이있었고 의심이 가거나 여자와 연락하는것같은 부분들이 걸릴때 형수다, 친구다, 사촌동생이다 하며 거짓말을 했고 울고싶다 증명해주겠다못헤어진다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냐 등등의 말들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보고 유부남인걸 알게되 와이프에게 연락해 알렸고 와이프와 남자친구어머님이 같이 왔으며 아무렇지않게 사과도 하지않고 가려했고 어머님께서 저의 얼굴을 3회정도 때리고 똥밟았다 생각하라하고 가심(상해진단서o) 저 외에 다른여자들과 어플등 잦은 연락과만남을 해왔던 사실과 와이프에게도 거짓말했던 사실, 카톡으로 친구와 제사진을보내며 성희롱하던 내용을봤고 성희롱하던 사람들과 회사와 거주하는지역이 저와 같은 동네였고 공황, 대인기피증등으로 정신과진료중입니다 그후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유포등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1.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계속 속여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상심하시고 충격을 받으셨을지 상상이 안되네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상대방은 이를 속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폭행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로 고소하시고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질문자님께서 아내와 어머니에게만 위 사실을 알린 것이고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건강과 행복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 "손해배상", "이혼" ]	유부남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았습니다 첫만남부터 미혼남이며 만나는동안 회사와 본가 집도 모두 속였고 본인의 친구들과 회사사람들까지 같이 저와 와이프를 속였단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구체적인 결혼얘기까지 오가며 집매매,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만났고 (유부남인걸 아는 당일에도 결혼얘기를함) 어머님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저의 존재를 알고있다고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제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여행도가며 만나는동안 의심가는 부분들이나 행동이 있어서 잦은 다툼이있었고 의심이 가거나 여자와 연락하는것같은 부분들이 걸릴때 형수다, 친구다, 사촌동생이다 하며 거짓말을 했고 울고싶다 증명해주겠다못헤어진다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냐 등등의 말들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보고 유부남인걸 알게되 와이프에게 연락해 알렸고 와이프와 남자친구어머님이 같이 왔으며 아무렇지않게 사과도 하지않고 가려했고 어머님께서 저의 얼굴을 3회정도 때리고 똥밟았다 생각하라하고 가심(상해진단서o) 저 외에 다른여자들과 어플등 잦은 연락과만남을 해왔던 사실과 와이프에게도 거짓말했던 사실, 카톡으로 친구와 제사진을보내며 성희롱하던 내용을봤고 성희롱하던 사람들과 회사와 거주하는지역이 저와 같은 동네였고 공황, 대인기피증등으로 정신과진료중입니다 그후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유포등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함구한 채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상황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위 소송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상해)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협박을 일삼는 상황이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손해배상", "이혼" ]	유부남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았습니다 첫만남부터 미혼남이며 만나는동안 회사와 본가 집도 모두 속였고 본인의 친구들과 회사사람들까지 같이 저와 와이프를 속였단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구체적인 결혼얘기까지 오가며 집매매,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만났고 (유부남인걸 아는 당일에도 결혼얘기를함) 어머님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저의 존재를 알고있다고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제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여행도가며 만나는동안 의심가는 부분들이나 행동이 있어서 잦은 다툼이있었고 의심이 가거나 여자와 연락하는것같은 부분들이 걸릴때 형수다, 친구다, 사촌동생이다 하며 거짓말을 했고 울고싶다 증명해주겠다못헤어진다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냐 등등의 말들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보고 유부남인걸 알게되 와이프에게 연락해 알렸고 와이프와 남자친구어머님이 같이 왔으며 아무렇지않게 사과도 하지않고 가려했고 어머님께서 저의 얼굴을 3회정도 때리고 똥밟았다 생각하라하고 가심(상해진단서o) 저 외에 다른여자들과 어플등 잦은 연락과만남을 해왔던 사실과 와이프에게도 거짓말했던 사실, 카톡으로 친구와 제사진을보내며 성희롱하던 내용을봤고 성희롱하던 사람들과 회사와 거주하는지역이 저와 같은 동네였고 공황, 대인기피증등으로 정신과진료중입니다 그후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유포등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1.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 승소가 확실합니다. 2. 부수적으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또한 상대방이 언급하고 있는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하여 사소한 불이익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 "손해배상", "이혼" ]	유부남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았습니다 첫만남부터 미혼남이며 만나는동안 회사와 본가 집도 모두 속였고 본인의 친구들과 회사사람들까지 같이 저와 와이프를 속였단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구체적인 결혼얘기까지 오가며 집매매,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만났고 (유부남인걸 아는 당일에도 결혼얘기를함) 어머님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저의 존재를 알고있다고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제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여행도가며 만나는동안 의심가는 부분들이나 행동이 있어서 잦은 다툼이있었고 의심이 가거나 여자와 연락하는것같은 부분들이 걸릴때 형수다, 친구다, 사촌동생이다 하며 거짓말을 했고 울고싶다 증명해주겠다못헤어진다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냐 등등의 말들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보고 유부남인걸 알게되 와이프에게 연락해 알렸고 와이프와 남자친구어머님이 같이 왔으며 아무렇지않게 사과도 하지않고 가려했고 어머님께서 저의 얼굴을 3회정도 때리고 똥밟았다 생각하라하고 가심(상해진단서o) 저 외에 다른여자들과 어플등 잦은 연락과만남을 해왔던 사실과 와이프에게도 거짓말했던 사실, 카톡으로 친구와 제사진을보내며 성희롱하던 내용을봤고 성희롱하던 사람들과 회사와 거주하는지역이 저와 같은 동네였고 공황, 대인기피증등으로 정신과진료중입니다 그후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유포등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1.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미혼 여성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상대 남성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 남성의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우리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만난 경위, 교제기간 및 교제의 정도, 교제 전후 상대가 보인 언행, 상대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혼인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여성이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자님이 상대남성의 와이프에게 연락하여 부정행위 등 불법행위를 알린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는 없고, 만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을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1회에 불과한 사실전달차원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이혼" ]	유부남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8개월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알았습니다 첫만남부터 미혼남이며 만나는동안 회사와 본가 집도 모두 속였고 본인의 친구들과 회사사람들까지 같이 저와 와이프를 속였단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구체적인 결혼얘기까지 오가며 집매매,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만났고 (유부남인걸 아는 당일에도 결혼얘기를함) 어머님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저의 존재를 알고있다고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제 지인들도 같이 만나고 여행도가며 만나는동안 의심가는 부분들이나 행동이 있어서 잦은 다툼이있었고 의심이 가거나 여자와 연락하는것같은 부분들이 걸릴때 형수다, 친구다, 사촌동생이다 하며 거짓말을 했고 울고싶다 증명해주겠다못헤어진다 내가 바람핀다고 의심하냐 등등의 말들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을보고 유부남인걸 알게되 와이프에게 연락해 알렸고 와이프와 남자친구어머님이 같이 왔으며 아무렇지않게 사과도 하지않고 가려했고 어머님께서 저의 얼굴을 3회정도 때리고 똥밟았다 생각하라하고 가심(상해진단서o) 저 외에 다른여자들과 어플등 잦은 연락과만남을 해왔던 사실과 와이프에게도 거짓말했던 사실, 카톡으로 친구와 제사진을보내며 성희롱하던 내용을봤고 성희롱하던 사람들과 회사와 거주하는지역이 저와 같은 동네였고 공황, 대인기피증등으로 정신과진료중입니다 그후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유포등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1.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유부남인것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고 교제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귀하가 결혼까지 고려했으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손해배상" ]	어플을 통한 만남 후 생긴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	데이팅 어플로 외국인 여성을 만나게되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여성이 콘돔을 사용하려는 저에게 괜찮다하여 콘돔을 사용하지않고 질외사정 관계를 하였고 이후 3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이와 생리를 안하게되면 낙태를 해야하니까 본인을 차단하지말라며 금전을 요구하는듯한 얘기를하여서 바로 경고메세지를 보내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번 더 메세지가 오길래 한번더 문자를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스캠 같은데 만약 정말 생리를 안하고 임신하였다면 저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지와 상대가 저에대한 인적사항을 메신저 아이디만 알고있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법 적용이 국제법이 적용되는지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임신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제 생각에는 임신을 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손해배상" ]	어플을 통한 만남 후 생긴 문제와 법적 대응 방법	데이팅 어플로 외국인 여성을 만나게되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여성이 콘돔을 사용하려는 저에게 괜찮다하여 콘돔을 사용하지않고 질외사정 관계를 하였고 이후 3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이와 생리를 안하게되면 낙태를 해야하니까 본인을 차단하지말라며 금전을 요구하는듯한 얘기를하여서 바로 경고메세지를 보내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번 더 메세지가 오길래 한번더 문자를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스캠 같은데 만약 정말 생리를 안하고 임신하였다면 저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지와 상대가 저에대한 인적사항을 메신저 아이디만 알고있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법 적용이 국제법이 적용되는지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경우라면, 법적 처벌 문제는 없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생기겠지요. 제 생각에는 임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금원을 요구하려고 연락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라면, 협박죄 등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피해자가 한국 국적이라면, 이 역시 국내법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 "노동/인사" ]	회사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고 상담	회사내 상사가 본인이 아무런 증거 없이 회사의 재산을 훔치려고 했다고 했으며, 대표이사가 통화 중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함 (통화가 녹음 된 줄 알으나, 녹음이 안됨) 그 이유로 당일해고를 당하였으며, 해고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는 자진 퇴사로 신고를 함.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이 되지 못하고,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겪고 있으며,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 내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제가 회사 돈을 훔치려고 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1년 계약 기간동안 계약이 6개월 남은 상태였으며 그 6개월 분의 월급과 실업급여를 통해 받았었을 수 있는 금액을 합쳐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무 이유 없이 합의를 진행하는 사용자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합의를 고민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것도 반환해야 합니다.
[ "이혼" ]	협의 이혼서의 효력 및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17년 결혼, 18년 자녀 출산.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육아를 친정에 떠맡기고(시어머니가 부추기고 남편 본인도 능력이 없음) 벌이에 맞는 생활비도 이 전까지는 전혀 없었고 마트장,관리비 정도 부담만 맡아 왔으며 그럼에도 제대로된 장보기도 없었음. (아이병원비, 그외장보기 등 모두 제가 부담해서 생활, 혼인신고 전 있었던 오피스텔에 대해 본인 소유로 생각하는 것 및 그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로 생활하라는 식의) 이 이상의 책임없이, 소통되지 않는 결혼생활 중. 오피스텔을 정리해서 실거주집에 보태지 않은 점에 대해 열이 받아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 22년 2월 결혼 내내 성매매와 외도 사실 카톡으로 자백받고 몇가지 내역, 계좌내역정도의 증거만 있고 그 후 별거 중으로 20년10월 날짜지정의 이유로는 아내인 제가 이석증으로 누워있는 와중에도 심지어 무직이었음에도 회사에 가야한다며 성매매하러 감, (당시에는 사실을 몰랐지만) 처가에 돌봄을 요청해놓고 본인이 가정생활을 못 견뎌해서 시댁인 본가로 간 날짜입니다. 24년 7월쯤부터 계속 해서 본인의 책임 회피를 이유로 이혼을 얘기를 먼저 거론하지만 이전까지의 모든 상황에 무책임한 사람이기때문에 이혼 후에는 더더욱이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혼을 고민중인데요. 외도사실 발각 후 남편-> 제 명의로 전세계약서 재작성하였으나 해당 집이 현재 강제경매에 걸려 있고(집주인의 사업으로) 저는 양육 및 위자료 명목으로 월250만씩 요청하고자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협의이혼서에 작성했을때 효력이 있는것인지 지켜지지 않았을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지금도 부상을 이유로 몇달째 돈을 제대로 보내고 있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이유자체가 이혼 후에는 제가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기대해서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강제집행걸려있는 현 전세집에 대한 소유권도 추후에 소송이나 소유권주장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서 정한 금액을 보내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 협의이혼서의 효력 협의이혼서에 작성된 양육비 및 위자료 관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요즘 이런 상담 문의 정말 많은데요.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이혼 후 추가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못한다는 내용 기재하지 않으면(부제소합의)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내용 모두 변경됩니다. 2. 양육비 및 위자료 미지급 시 대처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3. 강제경매 중인 전세집 관련 전세권 신고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귀하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 주장 실제 소유관계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 "이혼" ]	협의 이혼서의 효력 및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17년 결혼, 18년 자녀 출산.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육아를 친정에 떠맡기고(시어머니가 부추기고 남편 본인도 능력이 없음) 벌이에 맞는 생활비도 이 전까지는 전혀 없었고 마트장,관리비 정도 부담만 맡아 왔으며 그럼에도 제대로된 장보기도 없었음. (아이병원비, 그외장보기 등 모두 제가 부담해서 생활, 혼인신고 전 있었던 오피스텔에 대해 본인 소유로 생각하는 것 및 그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로 생활하라는 식의) 이 이상의 책임없이, 소통되지 않는 결혼생활 중. 오피스텔을 정리해서 실거주집에 보태지 않은 점에 대해 열이 받아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 22년 2월 결혼 내내 성매매와 외도 사실 카톡으로 자백받고 몇가지 내역, 계좌내역정도의 증거만 있고 그 후 별거 중으로 20년10월 날짜지정의 이유로는 아내인 제가 이석증으로 누워있는 와중에도 심지어 무직이었음에도 회사에 가야한다며 성매매하러 감, (당시에는 사실을 몰랐지만) 처가에 돌봄을 요청해놓고 본인이 가정생활을 못 견뎌해서 시댁인 본가로 간 날짜입니다. 24년 7월쯤부터 계속 해서 본인의 책임 회피를 이유로 이혼을 얘기를 먼저 거론하지만 이전까지의 모든 상황에 무책임한 사람이기때문에 이혼 후에는 더더욱이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혼을 고민중인데요. 외도사실 발각 후 남편-> 제 명의로 전세계약서 재작성하였으나 해당 집이 현재 강제경매에 걸려 있고(집주인의 사업으로) 저는 양육 및 위자료 명목으로 월250만씩 요청하고자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협의이혼서에 작성했을때 효력이 있는것인지 지켜지지 않았을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지금도 부상을 이유로 몇달째 돈을 제대로 보내고 있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이유자체가 이혼 후에는 제가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기대해서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강제집행걸려있는 현 전세집에 대한 소유권도 추후에 소송이나 소유권주장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서 정한 금액을 보내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 및 재산분할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이 가능하고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다만, '이혼조정'으로 마무리된 때에는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당사자간 분쟁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협의 이혼서의 효력 및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17년 결혼, 18년 자녀 출산.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육아를 친정에 떠맡기고(시어머니가 부추기고 남편 본인도 능력이 없음) 벌이에 맞는 생활비도 이 전까지는 전혀 없었고 마트장,관리비 정도 부담만 맡아 왔으며 그럼에도 제대로된 장보기도 없었음. (아이병원비, 그외장보기 등 모두 제가 부담해서 생활, 혼인신고 전 있었던 오피스텔에 대해 본인 소유로 생각하는 것 및 그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로 생활하라는 식의) 이 이상의 책임없이, 소통되지 않는 결혼생활 중. 오피스텔을 정리해서 실거주집에 보태지 않은 점에 대해 열이 받아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 22년 2월 결혼 내내 성매매와 외도 사실 카톡으로 자백받고 몇가지 내역, 계좌내역정도의 증거만 있고 그 후 별거 중으로 20년10월 날짜지정의 이유로는 아내인 제가 이석증으로 누워있는 와중에도 심지어 무직이었음에도 회사에 가야한다며 성매매하러 감, (당시에는 사실을 몰랐지만) 처가에 돌봄을 요청해놓고 본인이 가정생활을 못 견뎌해서 시댁인 본가로 간 날짜입니다. 24년 7월쯤부터 계속 해서 본인의 책임 회피를 이유로 이혼을 얘기를 먼저 거론하지만 이전까지의 모든 상황에 무책임한 사람이기때문에 이혼 후에는 더더욱이 책임을 회피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혼을 고민중인데요. 외도사실 발각 후 남편-> 제 명의로 전세계약서 재작성하였으나 해당 집이 현재 강제경매에 걸려 있고(집주인의 사업으로) 저는 양육 및 위자료 명목으로 월250만씩 요청하고자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협의이혼서에 작성했을때 효력이 있는것인지 지켜지지 않았을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건지.(지금도 부상을 이유로 몇달째 돈을 제대로 보내고 있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이유자체가 이혼 후에는 제가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기대해서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주중인 강제집행걸려있는 현 전세집에 대한 소유권도 추후에 소송이나 소유권주장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서 정한 금액을 보내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도 이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2. 강제력이 없다는 의미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혼을 통해 조정결정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조정이혼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진행하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고 후에 다른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지식재산권/엔터" ]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로 인한 경찰서 출석 상담	안녕하세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두편이 각각 불법다운로드라고 고소장이 왔습니다 조금전 경찰조사를 마쳤는데요... 각각 1번씩 조서를 받고왔는데 경찰 한분은 보통 합의를하니 합의하시는게 좋을꺼라고하네요 그리고 다른분의 굳이 합의를 안해도된다쪽으로 슬며시 넘기시더니 자기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못한다고 그러시구요...그리고는 저의 연락처를 고소인쪽에 공개해도 되겠냐? 합의하실래요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전 한쪽 변호사무실?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200 만원이면 합의한답니다 더조금만 안되냐니 사회약자나 기초수급자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합의를 봐야할까요? 벌금을 내더라도 뒤에 민사가 들어와서 그때 또 합의금을 내야한다던데요.. 어느쪽이 좋을까요?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 "지식재산권/엔터" ]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로 인한 경찰서 출석 상담	안녕하세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두편이 각각 불법다운로드라고 고소장이 왔습니다 조금전 경찰조사를 마쳤는데요... 각각 1번씩 조서를 받고왔는데 경찰 한분은 보통 합의를하니 합의하시는게 좋을꺼라고하네요 그리고 다른분의 굳이 합의를 안해도된다쪽으로 슬며시 넘기시더니 자기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못한다고 그러시구요...그리고는 저의 연락처를 고소인쪽에 공개해도 되겠냐? 합의하실래요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전 한쪽 변호사무실?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200 만원이면 합의한답니다 더조금만 안되냐니 사회약자나 기초수급자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합의를 봐야할까요? 벌금을 내더라도 뒤에 민사가 들어와서 그때 또 합의금을 내야한다던데요.. 어느쪽이 좋을까요?	혐의 부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200만원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합의금 요구에 대한 상담글	피의자입니다. 성범죄 합의를 검찰단계에서 1000만원에 하였습니다. 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이 직접 하자고 했고 합의 조율 당시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녹취를 하며 제게 '나 000은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는 문 장을 말하도록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전 아무래도 1000만원 이상은 무리라고 말하였고 결국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도 1000만원에 작성되었습니다. 이모든 내용은 녹취해두었습니다. 합의직후에 이제 법적으로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제게 보낸 메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제게 당시 녹취내용을 언급하며 나 000은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나머지 500만원을 주지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제게 1000만원에 합의한 내용의 녹취도 있고 합의서에도 추후 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 다. 차용증 같은것도 쓴적 없습니다. 이미 200만원 상당을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장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어디까지나 1000만원으로 새로운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이로써 그 전의 1500만원 합의금액은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번복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차액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가 성립될 여지도 없습니다. 피해자쪽에서 매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000만원으로 다시 합의하게 된 경위에 관한 녹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10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한 녹취가 있다는 것을 알려 분쟁을 최소화하심이 좋겠습니다.
[ "IT/개인정보" ]	모욕죄 절차와 증거제출방법에 대한 상담	1. 개인정보취급도 문의드립니다. 한 직원이 욕을해서 고소하기위해 개인정보를다루는 분에게 그분의 인적정보를 요구해서 고소장에만 적시한뒤 바로 폐기처리하였는데 이점이 개인정보위반에 해당되나요? 개인정보취급자는 저와 같이 있어서 동료직원이 욕하는 장면을 전부 목격한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처벌받지 않을텐데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벌받나해서요 저와 저에게 욕을항 사람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동료직원 업무신고등 개인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결론 : 고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바로 폐기 처리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고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고소 절차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정보의 취급은 고소라는 법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고소 절차에만 사용한 뒤 적절하게 폐기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궁금한 사안이 생길 경우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노동/인사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방법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노동 관련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벌금형 판결이 나 벌금을 납부 후 너무 바빠서 대응을 못 한 사이 판결이 났는지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문 받지도 못 했고 벌금 납부 하라길래 납부했는데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일단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처벌이 내려졌다면 민사소송에서 다툴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사건번호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완항소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 ]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대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첫 계약은 2021년 4월1일 ~ 2023년 3월 31일(24개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계약서 내 2021년 3월 22일 기작성된 계약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2025년 3월 29일(24개월)까지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라고만 합니다. (2024년 3월에 첫 고지 후, 현재까지 나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음) 어떻게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지 통지를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통상 퇴거 통지(이사하겠다는 표시)를 하면 해지 통지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적법한 임차인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통지하고 법적 대응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대차" ]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대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첫 계약은 2021년 4월1일 ~ 2023년 3월 31일(24개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재계약(계약서 내 2021년 3월 22일 기작성된 계약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으로 2025년 3월 29일(24개월)까지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라고만 합니다. (2024년 3월에 첫 고지 후, 현재까지 나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음) 어떻게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해지는 3개월 후에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상속" ]	재산상속 문제로 인한 다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 5명이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처음에는 N분의1로 나눠받기로 했다가 1명이 부모한테 기여한점이 많아 재산을 더 많이 받을것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나머지 4명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4명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각자 변호사에게 맡겨 소송대응을 해야하나요? 어른들 연세가 60세 이상이라 고령층에다 각자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진행할듯 합니다 일단 저는 상담을 하고 결정하기로 부모님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1. 다른 상속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피청구인)가 될 분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눌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 ]	재산상속 문제로 인한 다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 5명이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처음에는 N분의1로 나눠받기로 했다가 1명이 부모한테 기여한점이 많아 재산을 더 많이 받을것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나머지 4명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4명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각자 변호사에게 맡겨 소송대응을 해야하나요? 어른들 연세가 60세 이상이라 고령층에다 각자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진행할듯 합니다 일단 저는 상담을 하고 결정하기로 부모님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기여분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형제분들이 사이가 좋으시면, 나머지 분들이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각자 한명씩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을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반드실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는 바, 사안과 같은 경우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사기죄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	약 4000만원가량 못받은돈이 있는데 신고하고 받고싶어서요! 못받아도 처벌받길 원해요 대상은 전남자친구 이고 공증은 안썻지만 카톡내용 변재한다는 내용들 전부 들고있써요 주민등록증이랑 이름 전화번호 모두다 압니다! 수차례 갚으라고 하였지만 갚지 않았고 지금은 아마 주민등록 주소지도 없는것처럼 만들어놨고 그대신 집주소 알고 일하고있는 직장도 압니다 아마 어느정도라도 줄것같은데 혼자말하니깐 씨알도 안먹히는것같아	이전 연인 관계에서 당시 빌려준 돈이었다면 대여금에 해당되며 대여금에 대한 법적 진행은,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형사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카톡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연인관계로서의 만남과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사기죄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	약 4000만원가량 못받은돈이 있는데 신고하고 받고싶어서요! 못받아도 처벌받길 원해요 대상은 전남자친구 이고 공증은 안썻지만 카톡내용 변재한다는 내용들 전부 들고있써요 주민등록증이랑 이름 전화번호 모두다 압니다! 수차례 갚으라고 하였지만 갚지 않았고 지금은 아마 주민등록 주소지도 없는것처럼 만들어놨고 그대신 집주소 알고 일하고있는 직장도 압니다 아마 어느정도라도 줄것같은데 혼자말하니깐 씨알도 안먹히는것같아	1. 전 남자친구분은 형사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전 남자친구분이 자발적으로 갚도록 강력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으로 남자친구분의 부동산이나 통장 계좌를 가압류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증거만 충분하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보이니 신속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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