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yainage90
/

lawtalk-qna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52.2k rows

category sequencelengths 0 3	question_title stringlengths 0 62	question_body stringlengths 0 1k	answer stringlengths 101 998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권유에 대한 신고와 그 후 과정	에브리타임 쪽지로 ''혹시 알바 생각 있어?'' , ''손으로 하는거!'' ,''5 줄게..!'' , ''혹시 ㅋㅅ해도 돼?'' 정도의 말을 했는데 이 경우 신고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가지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여성인척을 해 상대가 더 말을 하게끔 이어갔으면 이 경우에 신고후 과정에서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성매매 권유 등)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소환조사를 할 것입니다.
[ "횡령/배임" ]	동업분쟁과 상가 재계약 협박, 해결방안은?	현재 친구와 동업한지 3년반 정도가 되었고 오픈때부터 잦은 트러블과 매출저하로 작년부터 매장을 저에게 넘기네 마네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사업자는 친구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분은 정확히 5:5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상주하여 근무하였고 업무적으로나 근무시간이거나 제가 더 하면 더 하였지 절대 덜하진 않았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친구는 인정을 안하는 편입니다) 저번달에 얘기가 나와서 정산금 얘기를 했는데 현재 매출이 1년차 대비 35%, 작년대비 50%밖에 안나오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현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니 그럼 매각하여 나눠갖자 매각 금액은 저에게 제시 했던 60%를 올리겠다고 하길래 황당했지만 그리하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에 오래 같이 일하던 직원이 인수하려 하길래 저도 그 돈이면 제가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거절 당했고, 몇주 뒤 직원이 인수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하길래 제가 +500 을 더 불렀지만 또 거절. 차라리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되고 어떻게든 더 낮추려고 하네요. 저에게 만큼은 손해를 보더라도 폐업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제가 내년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을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 청약 잔금 대출) 돈은 니가 더 아쉽지 않나면서요. 실제로 “니 손발부터 자르겠다 니가 뭘 할수 있나 보자” 업무적인 비유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말까지 카톡으로 했습니다. 폐업이 되면 서로 손해가 막심해지니 어떻게든 제가 인수 받으려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라고 하기에도 소름끼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제가 괘씸하다고 하네요. 사업자가 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의 동의 없이 상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폐업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형사, 민사로 손해배상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승산은 어떻게 될까요?	동업 관계에서 임의로 폐업처리를 하거나 이익을 본인이 가져갈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에 있다는 증거,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내용증명 작성과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고민	제가 여러 영상을 참조해가면서 내용증명서를 적성하고 있는데 한 영상에서 현실적인 기간 예를 들어 내용증명서를 받고서 2주 이내에 돈을 내놔라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내용증명 보고 돈 주리란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이어서 바로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에서 괜히 2주를 주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닐까요?	결론. 곧바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돈을 보내 줄 사람이라면 내용증명 보내기도 전에 갚았을겁니다. 민사소송 및 가압류 진행하셔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됩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임대차" ]	전세 임대인의 연락 회피와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이 7월 30일 만기입니다 계약만료 4개월 전에 전세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에 임대인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사 갈 집을 계약하였고 혹시나 해서 임대인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1개월간 어떠한 연락도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게 된다면 대출 문제도 생기게되어서 이사갈 집 계약을 1000만원 포기하고 취소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만기날 보증금을 돌려주면 당장 다음날 이사나가야할 처지인데 바로 나가야하는지 통상적으로 서로 임대인임차인 간에 소통을해서 날짜 조율을 하는걸로 아는데 연락이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문제 못돌려받아도 문제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일날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연락이 없던 것을 이유로 전세집에 한두달(집 구하는 기간) 정도 더 거주 가능 할까요? 월세 정도 금액을 줄 생각도 있습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연락이 없던 것을 이유로 1~2개월 더 거주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 근처 부동산에 임차주택이 매물로 나오는지,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 "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과 계약종료 증빙자료에 대한 상담	2024. 02. 24일이 만기입니다. 해당문자는 집주인과 나눈 문자내용인데 증빙자료로 적합할까요?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주겠다고 한 상황, 만기 시 까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할 계획), **전화통화는 녹음 못함, 핸드폰 기록만 있음 2023. 10. 20 본인 : 사장님 제가 입주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할게 있어서 아까 전화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월 24일 부로 아마 계약이 종료가 될 건데 혹시 한달 더 빠른 1월 중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제가 요번에 당첨된 청년주택 집이 있는데 1월 달 안으로 입주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 : 답변 없이 전화 2023. 11. 08 본인 : 사장님 저 1월 중순에 집 빼는거 전에 문의 드렸었는데 가능할까요? 집주인 : 답변 없이 전화 2023. 11. 27 본인 : 사장님 저 이사 1월 20일날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측에도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 : 답변 없이 전화 2023. 01. 08 본인 : 사장님 제가 1/20일에 들어갈 집에 보증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한달만 빨리 계약만료를 성사시키는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집주인 : 계약해야됩니다. 2023. 01. 08 본인 : 부동산에 연락 한번만 더 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에 한번 집보러 오셨던 공인중개사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드렸더니 잊고 계시더라구요~ 집주인 : 네. 2023. 01. 25 본인 : 사장님 부동산에 아직 소식 없나요? 다음 세입자 구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3월 말까지는 이 부근에서 일을 다녀야 해서 아직 지내는 중입니다. 아무때나 막 들어오시는 일 없게 부동산 오시기 전에 미리 제게 연락 주셔야 비번 알려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시 퇴거에 차질 없게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 답변없음 전화없음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재판부마다 임차권등기에 요하는 입증의 정도가 다르고, 운이 안좋으면 기재하신 정도로는 인정을 해주지 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화녹음 또는 내용증명을 권해드립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임차권등기명령과 계약종료 증빙자료에 대한 상담	2024. 02. 24일이 만기입니다. 해당문자는 집주인과 나눈 문자내용인데 증빙자료로 적합할까요?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주겠다고 한 상황, 만기 시 까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할 계획), **전화통화는 녹음 못함, 핸드폰 기록만 있음 2023. 10. 20 본인 : 사장님 제가 입주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할게 있어서 아까 전화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월 24일 부로 아마 계약이 종료가 될 건데 혹시 한달 더 빠른 1월 중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제가 요번에 당첨된 청년주택 집이 있는데 1월 달 안으로 입주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 : 답변 없이 전화 2023. 11. 08 본인 : 사장님 저 1월 중순에 집 빼는거 전에 문의 드렸었는데 가능할까요? 집주인 : 답변 없이 전화 2023. 11. 27 본인 : 사장님 저 이사 1월 20일날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측에도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 : 답변 없이 전화 2023. 01. 08 본인 : 사장님 제가 1/20일에 들어갈 집에 보증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한달만 빨리 계약만료를 성사시키는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집주인 : 계약해야됩니다. 2023. 01. 08 본인 : 부동산에 연락 한번만 더 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에 한번 집보러 오셨던 공인중개사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드렸더니 잊고 계시더라구요~ 집주인 : 네. 2023. 01. 25 본인 : 사장님 부동산에 아직 소식 없나요? 다음 세입자 구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3월 말까지는 이 부근에서 일을 다녀야 해서 아직 지내는 중입니다. 아무때나 막 들어오시는 일 없게 부동산 오시기 전에 미리 제게 연락 주셔야 비번 알려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시 퇴거에 차질 없게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 답변없음 전화없음	갱신거절의사는 충분히 전달된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종료일 지난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간단한 지급명령등으로 반환청구 하셔야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	보완수사 이행 결과와 기존 송치 결정 유지의 의미	성범죄 사건으로 불송치 - 검사 기록반환 불제사건으로 종결이후 고소인 이의제기신청으로 새로운 형제 번호로 송치, 검사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 수사관님 전화오셔서 간단한 질의하시곤 최근 보완수사 이행 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기록반환이라 되있더라구요. 그리곤 새로운 형제 번호가 나왔구요. 1. 이경우 기존의 불송치 결정했던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혐의있음으로 송치, 판단한다는 걸까요? 2. 불송치의견으로 유지한다는 거라면 경찰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검사가 기소할수도 있나요?	우선,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표현은 경찰이 이전의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경찰은 여전히 혐의없음 또는 혐의인정하기 어려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 자신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의 의견과 달리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검토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경우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새로운 형제 번호가 부여된 것은 이의제기로 인해 사건이 재검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안드리자면, 현재로서는 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손해배상" ]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생한 상황에 대한 보험 배상 문제	그 날 비가 오고 있었고 헬스장을 가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어깨가 탈구가 되서 습관성 탈구가 되지 않게 치료를 받고 싶어서 헬스장 측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헬스장측 보험사에서는 미끄럼 주의 문구가 있었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상 불가능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둔 논슬립패드는 분명 오래 된 것처럼 해져보이고 비가 오거나 그런 날에는 제 역할을 못한다 생각해서 억울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자기가 만져봤는데 까칠까칠해서 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미끄러진거에대해서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걸까요..	전형적인 공작물 책임의 문제이며 저 역시 과거 헬스장에서 레그프레스를 하던 중 레그프레스의 오작동으로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질문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손해발생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헬스장)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슬립패드가 마모된 경우라면 공작물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측의 주장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성진 배상
[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	차량 탁송 사고와 민사재판 후의 판결문에 대한 상담	내용은 간략히 말하면 제주여행을 위해 저희 동네에서 목포로 차량탁송을 이용했는데 탁송기사님이 주행중에 사고 내시고 보험접수를 해주셨는데 추후 알고보니 보험료를 내지않아 보험료에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못한채 저희 차량 수리비 (1100만원) 앞차 사고차량 (560) 정도를 자부담하게 되어 2년동안 업체측과 차량기사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이끌다 몇일전 판결문이 나왔는데 해당 탁송업체 측은 아무런 책임이없고 오로지 해당기사님하고 해결을 받아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사님은 잠수타고 소장도 미송달 처리되있는 상황이고요. 업체측은 버젓이 업체 운영중입니다. 어떻게해결할 수 있을까요	판결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상담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탁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한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탁송계약의 당사자가 상담자님과 업체라면 상담자님은 업체를 피고로, 탁송기사를 이행보조자로 하여 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탁송기사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위와 같다면 상담자님께서 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사용자배상책)을 청구하였는데, 업체가 탁송기사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업체의 책임이 부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탁송계약의 당사자가 상담자님과 탁송기사라면 상담자님은 탁송기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업체에게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탁송기사와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결론을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의 탁송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부정되었거나, 업체가 탁송기사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구공판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조회 가능성	안녕하세요. 추행죄 인지사건으로 약식기소 고약에서 오늘 킥스보니 고단이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고단 접수일이 어제던데 공판 날짜 잡히면 인지사건도 피해자 입장에서 킥스에 조회가 될까요? 2.인지사건이라 킥스에 약식기소 벌금이 얼마인지 조회가 안되는데 검찰청 연락하면 알려주나요? (공판 갈거는 알지만 궁금해서..) 3.경찰조사때 가해자가 무죄주장 했는데 1심에서 계속 무죄주장 하거나 결과에 항소하면 저도 재판 출석 해야하나요? 4.엄벌탄원서를 공판기일이 안잡혔는데 미리 내도 될가요?	1.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킥스가 아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유선상으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검사 구형을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재판 단계로 넘어갔으니 선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3. 성범죄에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할경우 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하셔야 하며, 증인지원절차 신청을 통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엄벌탄원서는 선고기일 전까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구공판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조회 가능성	안녕하세요. 추행죄 인지사건으로 약식기소 고약에서 오늘 킥스보니 고단이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고단 접수일이 어제던데 공판 날짜 잡히면 인지사건도 피해자 입장에서 킥스에 조회가 될까요? 2.인지사건이라 킥스에 약식기소 벌금이 얼마인지 조회가 안되는데 검찰청 연락하면 알려주나요? (공판 갈거는 알지만 궁금해서..) 3.경찰조사때 가해자가 무죄주장 했는데 1심에서 계속 무죄주장 하거나 결과에 항소하면 저도 재판 출석 해야하나요? 4.엄벌탄원서를 공판기일이 안잡혔는데 미리 내도 될가요?	1. 약식 기소 후 판사가 공판에 회부하는 등의 사유로 고단 사건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미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에 약식 공소장을 사본 신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할 경우 귀하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여야 합니다. 4. 엄벌탄원서를 공판기일 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구공판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조회 가능성	안녕하세요. 추행죄 인지사건으로 약식기소 고약에서 오늘 킥스보니 고단이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고단 접수일이 어제던데 공판 날짜 잡히면 인지사건도 피해자 입장에서 킥스에 조회가 될까요? 2.인지사건이라 킥스에 약식기소 벌금이 얼마인지 조회가 안되는데 검찰청 연락하면 알려주나요? (공판 갈거는 알지만 궁금해서..) 3.경찰조사때 가해자가 무죄주장 했는데 1심에서 계속 무죄주장 하거나 결과에 항소하면 저도 재판 출석 해야하나요? 4.엄벌탄원서를 공판기일이 안잡혔는데 미리 내도 될가요?	1) 일단은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무죄주장을 한 사건이면 더더욱 강력하게 법적 압박 및 공판유지 또한 엄벌탄원 필요합니다, 전담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 피해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고, 다만 증인신문 등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있다면 피해자 함께 출석합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구공판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조회 가능성	안녕하세요. 추행죄 인지사건으로 약식기소 고약에서 오늘 킥스보니 고단이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고단 접수일이 어제던데 공판 날짜 잡히면 인지사건도 피해자 입장에서 킥스에 조회가 될까요? 2.인지사건이라 킥스에 약식기소 벌금이 얼마인지 조회가 안되는데 검찰청 연락하면 알려주나요? (공판 갈거는 알지만 궁금해서..) 3.경찰조사때 가해자가 무죄주장 했는데 1심에서 계속 무죄주장 하거나 결과에 항소하면 저도 재판 출석 해야하나요? 4.엄벌탄원서를 공판기일이 안잡혔는데 미리 내도 될가요?	공판이 지정되면 피해자도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지사건이 약식기소된 경우 약식명령 내용은 KICS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약식명령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공판절차가 진행되면서 증거조사 등을 위해 피해자의 재판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조사 과정 등에서 진술한 바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출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통상 공판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 단계나 공소제기 직후에 미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취지라면, 조기 제출을 통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가압류/가처분"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항소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약 3억정도 입니다. 승소하여 가집행을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구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집행시 가집행정지를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 가집행정지 신청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하는건가요 ? 공탁금 납부시 보증보험 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	1.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2,일부 현금 공탁 및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가압류/가처분"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항소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약 3억정도 입니다. 승소하여 가집행을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구하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집행시 가집행정지를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 가집행정지 신청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하는건가요 ? 공탁금 납부시 보증보험 을 가입할 수도 있나요 ?	1.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임대차" ]	공유오피스 이용료 환불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1. 공유오피스 시설 이용 중 대표(로 알고 있던) A씨에게 갑작스런 영업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2. 5월 초 짐을 빼게 되었습니다. 5월 분 월세는 이미 결제한 상태였고요. 3. A씨와는 통화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환불’을 약속받은 상태였고, A씨가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한달 간 기다렸습니다. 4. 한달째 소식이 없어서 A씨에게 문의하니, 계약서 상 대표인 B씨에게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건네받았습니다. 5. B씨는 처음엔 답장을 하다가, 현재는 명확한 환불 일정에 대한 고지 없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6. A씨에게 들어보니 A씨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7. 처음 시설에 들어갈 때 계약서를 작성했고 (연장한 계약분에 대한 추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 내용 카톡은 있습니다), 오피스 측 과실로 인한 환불규정은 없지만 이용 도중 환불 요청 시 환불해준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요. 신고를 하려 해도 B씨에 대해서는 이름,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뿐인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실질적으로 시설 이용 중 저와 처음과 끝, 계약 진행과 환불 약속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한 사람은 B씨가 아닌 A씨입니다. 이런 경우 A씨에게 책임은 없나요. B씨는 아예 잠수를 타버린 것 같고 A씨는 그나마 연락하기가 쉬워서요. 멀쩡히 업무보던 중 갑작스레 쫓겨난 것도 황당한데 환불마저 이러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곤란한 상황에 상당히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첫째, 공유오피스 이용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철저히 정리해 두세요. 특히, 계약서 상에 명시된 환불 규정과 A씨와의 대화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 증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A씨와 B씨 간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가 실질적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지만 계약서 상의 공식 대표는 B씨이니 법적 책임은 B씨에게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씨도 회사의 직원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니 A씨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계속해서 환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B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환불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정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내용증명 우편에도 반응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공유오피스의 영업 종료와 관련된 문제를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디지털 성범죄" ]	사진유포죄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찰	성관계를 맺을 때 합의하에 영상 촬영을 진행했고 영상 일부분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제 엉덩이와 상대방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왔고 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포할거라는 생각을 안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되어 사이가 틀어진 관계에서 피시카톡을 몰래보았는데 사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제 엉덩이와 성기가 나온 사진을 보낸걸 확인하였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수사나 뭐가 가능할까요? 다른 곳에 뿌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1. 주어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사진상에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지 여부 (엉덩이만 나와있다면 다른 요소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냈다는 어느정도 객관성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한 내용이 있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는것에 맞아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 "의료/식품의약"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판매금지) 위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업체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25개입 1박스 제품을 낱개단위로 소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기간은 약 열흘입니다. 이후 업소 소재지의 보건소에서 [4월2일]¹이메일 및 유선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의 주 내용은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판매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첨부된 확인서 양식에 행위사실 및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여 [4월3일]²까지 제출 하라는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판매금지)는 동법 제25조의5(봉함)에 따르고 봉함의료기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시행규칙은 제45조의4(봉함대상의료기기등)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의4 바목에 그 밖에 멸균 포장된 제품으로서 유통할 때 봉함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 라는 조항이 있어 식약처에 문의 결과 현재까지 별도로 고시된 제품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다면 시행규칙 제4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기는 봉함대상이 아니기에 제18조의2 개봉판매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저희 업체에서 판매한 자가진단키트의 소분 판매 역시 위법한 점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주된 문의와 별개로 각주 1과 2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문의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고지 또는 안내 이후 1일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는 개봉판매금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식약처의 행정해석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행정기관의 요구 중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절대 작성하셔서는 안되고, 굳이 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향후 문제 발생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극 다투시면 되므로 행정기관에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료/식품의약"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판매금지) 위반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업체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25개입 1박스 제품을 낱개단위로 소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기간은 약 열흘입니다. 이후 업소 소재지의 보건소에서 [4월2일]¹이메일 및 유선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의 주 내용은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판매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첨부된 확인서 양식에 행위사실 및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여 [4월3일]²까지 제출 하라는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판매금지)는 동법 제25조의5(봉함)에 따르고 봉함의료기기의 구체적인 종류는 시행규칙은 제45조의4(봉함대상의료기기등)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의4 바목에 그 밖에 멸균 포장된 제품으로서 유통할 때 봉함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 라는 조항이 있어 식약처에 문의 결과 현재까지 별도로 고시된 제품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다면 시행규칙 제4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기는 봉함대상이 아니기에 제18조의2 개봉판매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저희 업체에서 판매한 자가진단키트의 소분 판매 역시 위법한 점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주된 문의와 별개로 각주 1과 2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문의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고지 또는 안내 이후 1일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1. 의료기기법상 봉함의무(개봉판매금지의무)가 발생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한정되고, 말씀주신 것처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기는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건소가 어떠한 이유로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업체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당국에서 조사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발조치가 들어가면 별도로 조사를 받으시게 되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불이익처분(영업정지 등) 이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별도로 주어지게 되니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일반/매매" ]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령 문제와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공사대금을 4개월째 못받고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업자이고 계약 상대방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조건은 이랬습니다. 협의를 유선으로만 했고 세입자용으로 저희 기준으로 공사를 해주는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시세보다 금액을 저렴하게 해드렸습니다. 공사완료 후 하자지적에 대해 여러차례 수정을 해드렸는데,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사금액의 1/3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입주해있는 상태에도 돈을 주고 있지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합의안을 제시하고 수정공사도 여러차례해드리고 빈집상태에서 보일러 문제를 대신 해결까지 해드렸지만, 상대방은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상대가 계속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고 그 이후에도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송 및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 "폭행/협박/상해 일반" ]	특수협박 미수 및 스토킹 합의서 철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전 남자친구가 특수협박 미수 및 스토킹으로 2주 뒤에 재판입니다 사건은 작년 9월경에 있던 일이고 저수지에 같이 죽자고 끌고가서 112신고 또 집 가는데 식칼사진 보내면서 저희 집 앞이라고 3시간 내내 협박함 결국 긴급체포 당하고 이틀 유치장 들어가있었음 근데 상대방 변호사가 전화와서 합의 해달라해서 무서워서 해줌 합의금 없이 근데 합의서 내용에 연락 안 보내기로 적혀있는데 그거 어기고 계속 연락 왔었음 며칠 전까지만해도 그리고 그 이후로 폭행까지해서 추가로 자료 냄 저는 변호사 없음 합의서 철회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재판이 2주 밖에 안 남아서 조마하네요	현재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내야합니다 당시 합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의향을 철회한다고 밝혀야합니다 다만 일단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원칙적으로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위 사정을 정확히 설명해야합니다
[ "손해배상", "임대차" ]	세입자 원상복구 문제와 관련한 상담글	여동생과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으로 약 27년여 생활 하던중 그해 집에 거실쪽 불이 났습니다 이후...예전 두꺼비집 전기공사 배선 문제로 불이 났을까 걱정되어 배선 새로 설치하여 전기공사 다 해서 등록 마쳤습니다...불의 원인규명은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실쪽 종사 다시 해 드리고 그동한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였지만 세입자에 돈 10원도 안쓰는 집을 그렇게 지금껏 도배하고 고치고 살아왔고 7년전에는 불로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이중창 싱크대 백열둥 형광등 LED로 도배 장판 변기 그렇게 하고 살던 도중 리모델링 약 70~80프로의 공정을 마치고 싱크대와 장판만 까는 시점에 주인이 한번 왔습니다...이제 됐으니 그만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0개월후 집을 매매 할런지 모르니 저와 따로 계약서를 쓰자는 겁니다. 속으로 임대인이 제가 리모델링 해 놓은 현재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생각을 하리라 생각하고 좀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번 11월이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그런데 1년여 전에 찿아와 월세를 안올려주면 나가라...하여서 임대차법엔 그리 되어 있지 않다 살펴 보아라 하였더니 막무가내 말씀을 하셔서 저두 돈 일부 줘라.집 알아 보겠다 했습니다 전화 준다더니 2주를 기다려도 전화가 없어 전화 하였더니 지난 불로 인한 건물 외부의 일부 그을음에 대한 책임과 집안에 이상이 조금이러도 있으면 돈도 안주고 나가지도 못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여서 지금껏 참고 있습니다...불로 인한 원상복구의 시점은 저와 신\규계약 이후의 일이고 전 이곳에 돈을 인건비 빼구도 1000만원 이상이 들어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익미 청구등이 가능 할수 있는지요?사이는 완전 좋지 않습니다!!악마 같습니다...	세입자로서 원상복구 문제는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경우, 약 27년 동안 거주한 집에서 발생한 화재와 그로 인해 리모델링한 비용 문제는 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상복구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귀하가 리모델링을 통해 집의 상태를 개선한 점은 집주인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 즉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은 귀하가 집주인과의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불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을 수 있지만, 불의 원인 규명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받지 않아야 하며,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조사 일정과 변호사 선임 관련	일반 인지사건인거 같고 강제성 없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는 20일이고 저한테 이송하겠다는 전화는 21일입니다 보통 1달전에 전화 오신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마련이 되여있는 상태라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가 올수가 있나요? 그리고 보통 조정이 가능한다는데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되는다는 이유로 날짜을 미루수있나요?	1.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미성년인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며, 진행 과정에서 합의 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면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강간(유사강간)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라 결국 사건이 진행된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조사 일정과 변호사 선임 관련	일반 인지사건인거 같고 강제성 없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는 20일이고 저한테 이송하겠다는 전화는 21일입니다 보통 1달전에 전화 오신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마련이 되여있는 상태라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가 올수가 있나요? 그리고 보통 조정이 가능한다는데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되는다는 이유로 날짜을 미루수있나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면 무조건 성립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강제성 유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합의한 성관계라도 강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도 합의가 되고 합의금을 지급해야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 하는 합의인데 조정이 성립되면 기소유예 등의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으나, 형사조정은 재산범죄나 경미한 죄에서 가능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같은 중죄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조사 일정과 변호사 선임 관련	일반 인지사건인거 같고 강제성 없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는 20일이고 저한테 이송하겠다는 전화는 21일입니다 보통 1달전에 전화 오신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마련이 되여있는 상태라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가 올수가 있나요? 그리고 보통 조정이 가능한다는데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되는다는 이유로 날짜을 미루수있나요?	1)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먼저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정일자는 협의가 가능하긴 하나, 형사조정은 거의 일자가 한참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 일자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조사 일정과 변호사 선임 관련	일반 인지사건인거 같고 강제성 없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을 받는 20일이고 저한테 이송하겠다는 전화는 21일입니다 보통 1달전에 전화 오신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마련이 되여있는 상태라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전화가 올수가 있나요? 그리고 보통 조정이 가능한다는데 변호사 선임이 아직 안되는다는 이유로 날짜을 미루수있나요?	1. 경찰서 관할이 변경되면 질문자님이 쓰신대로 한달정도 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연락이 오더라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게 아니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임대차" ]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임대인의 태도와 소송 상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항소하여 길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으니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 및 머리색이 이상하다 식당에서 일하냐 너같은 거지하나 잘못 세 받아서 내가 고생한다 등등의 발언을 해대는데 너무 괘씸해서 임대인에게 제일 타격있을 압류나 경매를 하고 싶습니다 피고가 항소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경매칠 방법이 있을까요?	1. 1심 판결문을 보면 가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2.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위 판결문을 근거로 가집행하여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임대인이 가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 "임대차" ]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한 임대인의 태도와 소송 상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패소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항소하여 길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으니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 전화 및 머리색이 이상하다 식당에서 일하냐 너같은 거지하나 잘못 세 받아서 내가 고생한다 등등의 발언을 해대는데 너무 괘씸해서 임대인에게 제일 타격있을 압류나 경매를 하고 싶습니다 피고가 항소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경매칠 방법이 있을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 선고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	음주운전 피해자의 사건 진행과 가해자의 대응 방법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고 가해자 측의 태도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싶습니다. 오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 가해자 측에서 국선변호사 불희망을 한다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한걸까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가해자가 그 이후에 반성문을 제출한것으로 확인이됩니다. 가족이 모두 피해자라 진정서를 한번 더 제출하면 엄벌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을 경우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합니다. 2. 공소장에 귀하와 귀하의 가족들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의 가족들도 피해자 자격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제출된 엄벌탄원서를 모두 읽어보고 선고형을 결정하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음주운전 피해자의 사건 진행과 가해자의 대응 방법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고 가해자 측의 태도 때문에 엄벌에 처하고싶습니다. 오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 가해자 측에서 국선변호사 불희망을 한다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한걸까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가해자가 그 이후에 반성문을 제출한것으로 확인이됩니다. 가족이 모두 피해자라 진정서를 한번 더 제출하면 엄벌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 "소송/집행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한 고민	몇 개월 전부터 저는 친구 A에게서 가정폭력에 대한 호소를 들어 왔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A의 부모님은 A에게 '정신병자', '나가 죽어라', '죽일 거다' 등의 폭언,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의 폭행, 마음대로 방에 들어오거나 정신과 검사 결과를 가로채는 등의 권리 침해를 행사했습니다. A는 종종 저한테 다 내 잘못인 것 같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부모님이 그러는 것 같다고 말하거나 울면서 전화를 걸어 올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소중한 친구 A에게 이런 행위가 지속될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가정폭력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가 심하지 않아 흔적이 남는 일도 없고, 제 권유에도 불구하고 A가 적극적으로 녹음 등의 증거를 남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는 곳이 서로 멀어 제가 직접 가정폭력 현장을 목격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제대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을까요?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게 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A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인데 섣불리 부모를 신고했다가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한 고발이나 신고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망설일 일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도 많이 진행됩니다. 처벌에 목표를 두는 사건이 아니며 진행과정에서 더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에 신고나 고발의 목표를 두는 사건입니다.
[ "소송/집행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한 고민	몇 개월 전부터 저는 친구 A에게서 가정폭력에 대한 호소를 들어 왔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A의 부모님은 A에게 '정신병자', '나가 죽어라', '죽일 거다' 등의 폭언,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의 폭행, 마음대로 방에 들어오거나 정신과 검사 결과를 가로채는 등의 권리 침해를 행사했습니다. A는 종종 저한테 다 내 잘못인 것 같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부모님이 그러는 것 같다고 말하거나 울면서 전화를 걸어 올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소중한 친구 A에게 이런 행위가 지속될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가정폭력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가 심하지 않아 흔적이 남는 일도 없고, 제 권유에도 불구하고 A가 적극적으로 녹음 등의 증거를 남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는 곳이 서로 멀어 제가 직접 가정폭력 현장을 목격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면 제대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을까요?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게 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A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인데 섣불리 부모를 신고했다가 앞으로의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속한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A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발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발장]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간 A가 질문자님을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질문자님께 피해 사실을 고백하여 온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진술을 듣거나, 보완수사, 추가 수사를 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 사선 / 국선/ 국민참여재판 형사 전분야 경력 多
[ "임대차" ]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24년 1월말에 계약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11월 초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는데 시세에 따라 역전세가 발생하여 전세금 일부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선순위 역전세 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대출당일 전출까지 하랍니다. 이유는 후순위는 이자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저희가 선순위임차인이였다가 후순위로 가는 것은 불안하고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못하겠다고 했고 집을 내놓기로 임대인은 약속하였습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집을 내놓기로 했으니 당연히 저희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았고 계약금이 없으니 전세금 중 10%를 계약금쪼로 선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갈 집이 마침 나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만기일에 동시이행관계임은 알고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감액청구권은 동시 사용할 수 없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해 임대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신규 세입자만 기다리라고 하고 있구요. 요새 대부분 두가지 권리를 다 사용해서 계약갱신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의적인 법해석(괄호 내용)을 들먹거리면서 저희 요구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비나 새로운 전세주택 복비는 요구하지도 않았구요. 집보러 오는것도 협조 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어 집주인이 먼저 새임대를 내놓겠다고 해놓고 저희가 다른집을 계약했다고 임대인의 갱신권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고 현 거주지 계약은 안되고 요새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문자로 남겨져 있고 전화통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도 않고 문자만하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의 갑질어 어떻게 대처하지요?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1. 임대인의 임의적인 법해석 임대인이 갱신청구와 차임 감액 청구를 동시에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법 어디에도 양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법적조치에 대한 경고 및 특별손해에 대한 통지 임대인의 입장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으나 보증금 감액에 문제가 생겨 불발된 것이므로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에 기일이 걸리더라도 갱신을 요구했던 임차인 때문이므로 기다려야 한다. "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감액에 문제가 생긴 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이었으며 이를 임차인이 감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정해진 기간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별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손해배상"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전세자금대출 문제 상담	지인을 통해 1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고 제 명의로 작업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갔고 제가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에 지인이 이자를 매달 꾸준히 내준다고 하여 몇개월동안 이자를 내다가 결국 못내서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기로 연루되어 형사 처벌 벌금 600만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무가 넘어가서 한국주택금융공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7000만원정도되며 임대인과 대출을 실행시켰던 지인에 지인이 셋이서 갚아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많이됩니다	계약명의인이시므로 전액에 대한 채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진행상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책임비율을 낮추어볼 여지도 있겠으나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항소심에서의 감형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강간죄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의 구형 4년이 최대 감경되어 오늘 2년 선고받았는데요. 피고인이 항소하면 이미 1심에서 최대한의 감경 받았는데도 또 감경이 되나요 ? 그리고 항소하게 되면 피고인 지위를 유지해서 여전히 교도소가 아닌 수용소에 있게 된다는데 미결수용자로 더 있으려고 항소하기도 하나요? 대한민국 법 참 피고인 인권 많이 생각해주네요 … ㅎㅎ	1) 일단은 구첸적으로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피해회복 및 최대한 손해배상 등 연계하여 공판유지 등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2) 성범죄 피해자만 전담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항소를 했다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혐의를 부인하고 있나요? 항소를 하면 형 확정은 아니라서 구치소에서 생활합니다. 형이 확정되어야 교도소로 갑니다. 4) 미결 즉 구치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까지 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 검토 드릴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항소심에서의 감형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강간죄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의 구형 4년이 최대 감경되어 오늘 2년 선고받았는데요. 피고인이 항소하면 이미 1심에서 최대한의 감경 받았는데도 또 감경이 되나요 ? 그리고 항소하게 되면 피고인 지위를 유지해서 여전히 교도소가 아닌 수용소에 있게 된다는데 미결수용자로 더 있으려고 항소하기도 하나요? 대한민국 법 참 피고인 인권 많이 생각해주네요 … ㅎㅎ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면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도 있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이런 성범죄 피해자 사건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편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였던 변호사를 선임해야 더욱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 편에서 방어를 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	경찰 신고 사건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cu편의점에서 상품에 대한 계산을 하던 중 카드를 뽑지도 않았고 계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뒤에 있던 중년 남성이 (해당 시점에 뒤에 있는지도 몰랐음) 손으로 저를 밀어내고 계산대에 들어감. 아직 계산이 안 끝났는데 왜 밀치냐고 이야기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함. 이후 지속적으로 달려들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길래 일단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사건이 형사 접수 되었음. 위의 상황에서 손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순간이 담긴 cctv를 확보하였는데, 담당 형사가 해당 가해자가 폭행하려한 것이 아니라며 폭행 성립이 어렵다는 유선 연락을 함. 그후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금일 사건번호를 알아내긴 했으나 사건번호로 조회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신고만 하면 고소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본적인 통지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세세한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고 킥스에 접속해도 별 내용 없을 거에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다 알려주진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사관마다 일부 설명해 주기도 해요
[ "사기/공갈" ]	형사재판 선고 기일 참석문의에 대한 정보	25일 오늘14시 선고기일인데 일 마치고 지금밤새고 수원서 마산법원가는데 교통편이 다2시 넘어서 마산역 도착인데 107만원 중고나라사기 1명 무인세탁소 신발두컬레 절도죄인데 신발은 합의하고 107만원은 연락이아돼 못 했는데 참석 못 하면 불이익받나요 한번은 미뤄준다는글을 봤는데요 재판부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서요 변호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판 당일에는 재판부에 전화를해도 받지 않습니다. 2. 오늘 재판이 피고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3. 추후 재판부에 불출석 이유를 반드시 적절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자금) 전세대출 받은 집이 다른 사람이 매수한 경우(소유권 이전)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고 계약만기일은 2025년인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새 집주인이 될 사람(아직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소유권 이전 후 계약기간을 1년 연장 및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전세사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조금 해보니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제가 1순위로 받아놓은 대항력이 무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굳이 다시 써줄 필요는 없어 보여서 우선은 새 집주인이랑 기존 집주인한테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사를 하려던 참이어서 굳이 만기일까지 안 채우고 복비를 부담하더라도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집을 내놓겠다하니 새 집주인이 될 사람이 본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여서 표준계약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의무여서 협조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굳이 제가 해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도 대항력이 유지되고 1순위가 유지된다면 써주고 싶은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어보여서요. 사회 초년생이라 전세대출로 받은 전세금이 많이 큰 금액으로 느껴지는지라.. 매우 조심스러워지네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중 최선의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2. 우선, 임대차목적물의 매매시세에 비추어 보증금이 고액이 아니어서 깡통전세가 아닐 경우, 즉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로 보증금 전액을 커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과 사이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기에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든가, 만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방법-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매수인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도 보증금전액을 기준으로 가입해 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두번째는, 매매시세가 보증금을 충분히 커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의도라면,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사실(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전임대인(매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시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는 방법(이때에는 절대로 매수인을 상대로 어떤 조치나 요구도 하지 않아야 할 것임) 4. 두번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가 있으므로) 나중에 법적절차(소송과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매도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매도인의 거주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잔여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등)를 스스로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가압류/가처분" ]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해제와 관련된 절차와 영향	2023년 5월 근저당권말소 소송에 피소되었고 6월에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었는데(원고 패소)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은 따로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소멸되나요? Q2. 현재 근저당 물건이 다른 근저당 채권자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유지될 경우 배당에 영향이 있나요?	1.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셨는데, 원고의 항소여부를 기다려 보시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면, 바로 해당판결을 토대로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임의경매과정에 있으므로 본안사건절차에서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1.과 같이 진행한다면 배당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 연인의 고소 상황 상담	우선 저는 만 20세입니다. 저는 채팅앱에서 만나 랜선으로 연애 중인 만 17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대뜸 자신의 노출 사진으로 보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건 안된다 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이에 앙심을 품고 저를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해당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셨다면 처벌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받았지만 그 이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갤러리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아청물소지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 연인의 고소 상황 상담	우선 저는 만 20세입니다. 저는 채팅앱에서 만나 랜선으로 연애 중인 만 17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대뜸 자신의 노출 사진으로 보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건 안된다 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이에 앙심을 품고 저를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보낸 것은 죄가 안됩니다. 다만 평소에 나누었던 말이 성관계나 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건전한 얘기만 했다면 아무런 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미성년자 연인의 고소 상황 상담	우선 저는 만 20세입니다. 저는 채팅앱에서 만나 랜선으로 연애 중인 만 17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대뜸 자신의 노출 사진으로 보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건 안된다 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이에 앙심을 품고 저를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유도 혹은 요구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노출 사진을 전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전송하자마자 이에 대해 성적 대화가 오가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고, 바로 이별을 통보하며 대화방을 나간 것이라면 처벌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8월3일 새벽경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사업체에서 함께일하는 동료들과 회식 후 고소인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도중에 술 기운때문이었는지 행동이 과감해져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했고 이후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인에게 사과를 했으나 2주뒤 경찰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출석요구를 받은상태입니다. 고소인의 부모는 사건발생 1주뒤 개인적으로 연락하셨고 저의 부모님과 애기해야겠다고 문자주셨고 연락처를 남긴후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도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못하겠습니다 해당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도 이수할 생각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선 어떻게해야할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순서와 유리함에 대한 고찰	A라는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 모두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어떤 걸 먼저 진행하는게 더 유리할려나요? 예를 들어서 형사에서는 불기소가 되는 사안인데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먼저 형사를 했다가 패소하면 민사에서도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거 같아서 그렇다면 차라리 민사로만 다투는게 나을지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보는 관점과 엄밀함이 민사와 형사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면 딱히 뭘 먼저해도 차이가 없을거 같긴해서요. 감사합니다.	1. 이런 건의 경우 소송의 실익을 따져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민사만 진행하는 것이 입증의 부담에서 좀 더 낫고,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순서와 유리함에 대한 고찰	A라는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 모두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어떤 걸 먼저 진행하는게 더 유리할려나요? 예를 들어서 형사에서는 불기소가 되는 사안인데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먼저 형사를 했다가 패소하면 민사에서도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거 같아서 그렇다면 차라리 민사로만 다투는게 나을지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보는 관점과 엄밀함이 민사와 형사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면 딱히 뭘 먼저해도 차이가 없을거 같긴해서요. 감사합니다.	우선, 형사 사건의 경우는 상대방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로 평가되어, 기소와 불기소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 빌리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처분되는 것과 같이행위와 처분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 반면, 민사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를 가함으로 피해를 입게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형사사건 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순서와 유리함에 대한 고찰	A라는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 모두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어떤 걸 먼저 진행하는게 더 유리할려나요? 예를 들어서 형사에서는 불기소가 되는 사안인데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먼저 형사를 했다가 패소하면 민사에서도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거 같아서 그렇다면 차라리 민사로만 다투는게 나을지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보는 관점과 엄밀함이 민사와 형사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면 딱히 뭘 먼저해도 차이가 없을거 같긴해서요. 감사합니다.	형사 불기소인 경우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인정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형사 손해배상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양자는 별개로서 형사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알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	데이팅 앱에서의 불쾌한 대화, 통매음으로 신고하려면?	데이팅 앱에서 상대방 남성이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한 후 갑자기 창녀새끼 걸레새끼 니 년 젖이나 봐야 겠다 젖탱이 보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내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나고 수치스러워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	데이팅 앱에서의 불쾌한 대화, 통매음으로 신고하려면?	데이팅 앱에서 상대방 남성이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한 후 갑자기 창녀새끼 걸레새끼 니 년 젖이나 봐야 겠다 젖탱이 보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내 통매음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나고 수치스러워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느닷없이 성적인 욕설을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위 사안은 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시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몇백만원 선에서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며, 비록 벌금이지만 성범죄 전과이기에 피의자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는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통상 500만 원 또는 그 전후 수준에서 합의금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내려진 벌금 액수와 비슷한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임대차" ]	집주인과의 보증금 문제 해결 방법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트집이고, 문 파손/ 창문파손과 같은 시설물 파손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테니 이의있으면 민사소송 제기하여 보증금 삭감후 달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나요? (그쪽에서 소송제기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 전 상태 증빙을 해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사전 조건 모두 충족 시) 반드시 보증금 전액 돌려주게 되는게 맞나요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점유가 유지되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지 그 자체로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임차권등명령을 신청하면, 아무도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므로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	집주인과의 보증금 문제 해결 방법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트집이고, 문 파손/ 창문파손과 같은 시설물 파손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테니 이의있으면 민사소송 제기하여 보증금 삭감후 달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나요? (그쪽에서 소송제기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 전 상태 증빙을 해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사전 조건 모두 충족 시) 반드시 보증금 전액 돌려주게 되는게 맞나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집주인과의 보증금 문제 해결 방법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트집이고, 문 파손/ 창문파손과 같은 시설물 파손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테니 이의있으면 민사소송 제기하여 보증금 삭감후 달라고 얘기해도 문제없나요? (그쪽에서 소송제기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 전 상태 증빙을 해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면(사전 조건 모두 충족 시) 반드시 보증금 전액 돌려주게 되는게 맞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 부수적인 효과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보증금을 스스로 돌려주게끔 하는 것이지,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예고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다투자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할 옵션으로 보이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다소간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	개물림 사고와 적정 배상금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금일 공원에서 산책 중에 대형견 (아키바)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쪽은 제 아내인데 공원 내 차량 진입 차단봉 같은 곳에 개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멀찌감치 주저앉아서 개를 구경하는데 갑자기 개가 달려들면서 목줄이 풀렸습니다. 아냉ㆍ다 저 둘 다 줄이 제대로 안 묶여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달려든 개는 아내의 손을 물었고 6-7군데의 깊은 상처가 나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상황입니다. 2-3일 후에 붕대를 풀고 봉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단서도 받으려 합니다. 응급실 치료확인서는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당시 현장 근처에 견주가 있어 치료비를 포함해서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얼마의 액수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게 유리할지의 여부도 고민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개물림 #손해배상	개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비, 치료 기간 손실, 장해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추가로 정신적 고통 등도 고려되며, 이는 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실 치료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봉합 여부 확인 및 진단서 획득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때는 모든 의료비와 치료에 소요된 비용, 피해자의 장해 정도, 병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형사고소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견주가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속" ]	상속 기여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상담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2009년 뇌경색 발병해서 그때 부터 제가 간병과 살림을 맡아왔습니다. 간병 때문에 취업을 못했고 생활비는 어머니 돈으로 해왔습니다. 잠깐이지만 어머니 건강이 조금 나아지던때는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에 다녔고 제 월급을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 한채가지고 주택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상태는 더 안좋아져서 치매까지 앓고 있고 대소변 세수 양치 옷갈아 입히기등등 일상적인 모든일을 해줘야 하고 24시간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주택연금에서 집을 팔고 남은 돈 을 줄텐데 이 돈에대한 문제 입니다. 저포함 형제가 3명인데 형제들은 1/n 을 주장합니다. 형제들은 지금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남의일 보듯 합니다. 형제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요양원 보냈으면 되는데 니가 사서 고생해놓고 왜 자기들을 탓하냐고 합니다. 따라서 1/ N을 주장합니다. 오히려 제가 부모님한테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억울한 생각이 들고 형제들도 원망스럽습니다. 긴세월 간병과 가사도움으로 제 노후 준비도 못하고 나이는 들어 사회생활도 힘들게 됐습니다. 어머니 재산에 대해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될까요?	결론. 지금 당장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기여분은 차후에 기여분대로 인정을 받고, 일단 지금 당장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특이한 법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 청구를 한 이후에 발생한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하셔서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장 작성 및 법원 접수가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장 작성 및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아동성착취물 문제로 조사 받을 때의 대응 방법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아청물 관련된 범죄는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죄이니 수사 초기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아동성착취물 문제로 조사 받을 때의 대응 방법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아동성착취물 문제로 조사 받을 때의 대응 방법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진행해본 경험있습니다. 경찰 1차 조사 부터 변호인의 조력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아동성착취물 사건은 처벌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아동성착취물 문제로 조사 받을 때의 대응 방법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1. 구체적인 사안이 적혀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성착취물 소지.시청 또는 구매, 그 외에 배포, 제작 등 혐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로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작이나 배포 등 혐의까지 악화된다면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혼자서 해결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4. 증거물이 나와있지는 않으나 그 밖에 구매나 배포, 소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력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조사나 수사에 응하지 마시고 필히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아동성착취물 문제로 조사 받을 때의 대응 방법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아청물 구매 관련 소지죄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문제이며,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트위터, 라인, 텔레그램 등 각종 SNS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법영상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아청물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기에 구매하여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아동성착취물 문제로 조사 받을 때의 대응 방법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1. 아청물 제작인 지, 단순 소지인 지 등 사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아청물 제작, 소지, 유포 중 하나의 행동을 조사를 받으신 것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시라면 집행유예를 노려 보셔야 하실 듯 합니다. 3. 기소유예는 불가능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	아동성착취물 문제로 조사 받을 때의 대응 방법	11월 2일 4시경에 아동성착취물문제로 조사관의 전화를 받았고, 5시경에 저의 직장 주변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에 기억이 살짝 난다고 하였고, 저의 핸드폰을 모두 확인하였고, 증거물이 없다는 서류를 적고 끝났습니다. 이후 12월이나 1월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아동성착취물구입은 실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동성착취물구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불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으나, 질문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소하여야 합니다. 아청법위반은 성범죄이고, 공무원 등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경찰출신] 듣는 마음으로 공감하겠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	임신 중 부당 발령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본래 본사 교육 담당자로 채용 되었으나 (이메일 증거 있음) 임신 기간 중 협의나 상의 없이 발령 2일전 원치않는 손해사정 직무로 발령 통보 받았습니다 발령 통보 받자마자 원치 않는 직무(고객상대, 민원 업무)로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손해사정 직무로 복직되어 원치않는 업무를 하던 중 중증 우울증이 와 더이상 업무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단서 있음)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요청 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되어 회사에 대응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임신중 원치않는 직무로 발령은 법적으로 안되며 3년안에 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당사자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및 원하시는 방향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내가 즉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해당 발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당사자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제출할 자료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벌칙규정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혼", "상속" ]	해외 혼인과 이혼시 재산 분할 및 상속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인 국적인 남편과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이구요. 제 남편은 싱가폴과 일본에서 주로 사업을하고 싱가폴. 일본에 사업체 운영중이고 미국에서의 재산은 거의 없는데요. 이혼시나 상속시에 해외 싱가폴이나 일본 재산도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 건지 상속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반대로 저의 한국재산도 제 남편이 미국에서만 혼인신고시 상속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려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결혼한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과 남편이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이혼 절차를 미국에서 진행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공동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의 사업체가 있는 싱가포르와 일본의 재산도 미국 이혼법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해외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한국 재산도 남편과의 혼인 생활 동안 축적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미국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한국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통매음 신고에 대한 우려와 대처 방안	제일 첨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할사람 구한다는 방에 들어가서 라인 아이디 교환 후 라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나이묻고, 사는곳 묻고 일상적인 대화로 했습니다.(나이는 16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라인으로는 조건 만남 사기 같은 것이 많아 건전 대화인지 야한 대화를 원하는지 물어봤고 아니라고 하길래 좋다 했습니다. 이후에 남자친군있는지, 앱 통해서 사람 만나본 적 있는지 물어봤고, 저도 미성년자랑 뭘 해볼 생각은 없다 의사 표현 했구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라인으로 야한 얘기를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넌 그런거 관심없지않냐 싫지 않냐 물어봤고 그랬더니 갑자기 3천원 입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싫다 선입금은 사기더라 보통 그랬더니 천원만 입금해라길래 싫다니까 10원이라도 입금해보라며 계좌번호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10원 보냈더니 바로 통매음 얘기 꺼내며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진이나 영상 전송없고 대화만 주고 받았는데 통매음 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아직 신고전인거 같은데 신고 접수되면 저한테 연락이 바로 오나요? 제 가족들은 몰라야해서요..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통매음 신고에 대한 우려와 대처 방안	제일 첨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라인할사람 구한다는 방에 들어가서 라인 아이디 교환 후 라인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나이묻고, 사는곳 묻고 일상적인 대화로 했습니다.(나이는 16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라인으로는 조건 만남 사기 같은 것이 많아 건전 대화인지 야한 대화를 원하는지 물어봤고 아니라고 하길래 좋다 했습니다. 이후에 남자친군있는지, 앱 통해서 사람 만나본 적 있는지 물어봤고, 저도 미성년자랑 뭘 해볼 생각은 없다 의사 표현 했구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라인으로 야한 얘기를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넌 그런거 관심없지않냐 싫지 않냐 물어봤고 그랬더니 갑자기 3천원 입금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싫다 선입금은 사기더라 보통 그랬더니 천원만 입금해라길래 싫다니까 10원이라도 입금해보라며 계좌번호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10원 보냈더니 바로 통매음 얘기 꺼내며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진이나 영상 전송없고 대화만 주고 받았는데 통매음 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아직 신고전인거 같은데 신고 접수되면 저한테 연락이 바로 오나요? 제 가족들은 몰라야해서요..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통매음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나 자신이나 상대방을 성적인 목적으로 대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음성, 사진, 영상 등이 도달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타인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로써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음란채팅을 한 행위도 요건에 충족되기만 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통매음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신고 접수되면, 우편통지 또는 전화로 연락이 갈 겁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매도인의 계좌. 해당 매물 주소. 매매대금. 잔금일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가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5%정도를 매도인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매도자는 A부동산, 저는 B부동산을 이용했습니다. A부동산측에서는 매도인과 B부동산에게 매수자 해약시 해당금액을 포기 해야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B부동산 측에서는 저에게 해당 내용을 가계약시 안내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보낸 며칠 후 해당내용을 전화로 안내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쓰기 전 입니다. 해당 거래를 파기하고자 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반환될 것이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등 참조). 즉 당사자간 즉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약에 의하여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부동산측에서는 매도인과 B부동산에게 매수자 해약시 해당금액을 포기 해야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B부동산 측에서는 해당 내용을 가계약시 안내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보낸 며칠 후 해당내용을 전화로 안내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특약에 의하여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가계약금은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위헌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미성년의제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1. 현재 미성년의제관련 법조항이 위헌제청되어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위헌으로 판결될경우 해당 조항으로 유죄판결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무죄가 되나요? 2. 아니면 관련하여 재심을 진행해야 하나요? 3. 만약 재심으로 재판을 진행후 최종결정이 무죄인경우 구속기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무죄판정을 받은경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1. 기존 합헌 판결로부터 위헌판결이 있기까지의 모든 해당법조항 판결이 문제가 됩니다. 2. 재심을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3. 재심으로 무죄가 나더라도 구속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4. 무죄가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 ]	횡단보도 신호 위반 응급차로 인한 아이의 사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받고 건너던중 사설응급차가 신호위반하여 아이를 쳤습니다. 왕복6차로에서 2,3차로에 대기중인 차가있었고 1차로에 비워져있던 차로에 응급차는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고 신호위반하여 지나가던 아이를 쳤습니다 튕겨져나가 무릎과 팔굽치에 심한찰과상을 입은상태로 2진단고 계속 연장하여 치료중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응급차로 인정되어 무혐의로 처벌할수없다합니다. 저는 다른거보다 아이가 부딪혔을때 응급차가 아이를 다그치고 사설응급차 사장이 와서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저에게 폭언을 퍼부어서 아이가 다친것도 마음아픈데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넘기고싶진 않습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도로교통법 제29, 30조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의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실제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 '이송하러 가던 환자가 응급 상태가 아니었고 이송을 요청한 사람도 의료기간이 아닌 환자이 보호자였던 경우에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호를 지켰을 경우 지체되는 시간이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교특법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 담당 경찰에게 실제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지, 이송 요청자와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관련 의견서도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인사", "손해배상" ]	미용사 퇴직금 및 직장내 괴롭힘 문제 상담	미용사 입니다. 3년근무후 퇴사했고 근무시간11시부터 9시까지 주5일제,기본급없이 인센에 카드수수료,3.3%만 떼고 월급을 받았고 옷,화장,머리,청소등 터치가 있었으며 일주일동안 핸드폰 금지명령도 받아 디자이너들이 매장에서 핸드폰 사용도 못했었습니다(카톡내용있음) 근무형태가 프리랜서가아닌 근로자형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하여 그만둔지 두달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프리랜서는 퇴직금 없다며 되려 제가 근무할때 직원들에게 폭언(기생충이라고)했다며 그로인해 직원 몇명이 ptsd로 휴가신청을 한 상태라며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1억5천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라고 써있지는않고 도급계약서 자유소득자 라는걸로 대신 썼는데 식대요청비라고 제가 달에 20만원씩 내야 한다는 계약서도 썼습니다 쓸때 이건 형식적인거고 낼필요 전혀없다고 해서 작성했는데 이제와서 월식대비가 정산되지않았으니 계산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직장내괴롭힘으로 카톡이나 증거없이 본인들끼리 입맞춰 신고해도 증거가 되는지,식대요청비를 내야하는지 입니다 (퇴사한 선생님이 계셔서 식대비요청비는 형식적인거라고 한건 입증할수 있을꺼같아요) 정말 스트레스받고 힘듭니다 긴 글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미용실 측 대응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과장된 내용도 많으니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른 직원이 신고할 수도 있겠으나 그 자체로 1.5억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20만원 정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5인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미용사의 경우 손님이 어떻게 배정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우선, 업무와 관련된 문자나 카톡 등을 꼭 확보하시고 가능하다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	마케팅 계약 종료 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약 2년 전에 한 업체와 마케팅 계약을 맺고 홍보 모델 겸 마케팅 업무를 담당 했었습니다. 이후 서로 합의로 계약 종료 되었고 해당 업체에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으니 저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그 업체에서 아직도 제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노출 시키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름 방송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초상권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소송에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업체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일단 문제될 것입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 기간 및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	사기죄 입증 방법에 대한 상담	우선 긴 글에도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1. 2022년 09~10월 2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빌려감. 1. 2022년 11월 경 비트코인 선물 만기에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빌려감. 4.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본인은 친구A와 차용증을 썼으며(차용증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하기 기능이 없네요. 차용증은 총 두 장 썼습니다. 친구A와 쓴 차용증 하나, 친구A가 갚지 못할 시 친구A의 어머니가 대신 갚는다는 차용증 하나) 5. 작년 11월 까지 친구A가 아닌, 친구A의 부모님이 총 3700만원 중 3500만원을 변제해줌. 6. 200만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이나, 현재 친구A의 부모님도 연락 되지 않고, 친구A는 갚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현재까지 계속 사기 행각 중이고,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15명+@ 가량 더 있으며, 친구A는 개인회생신청 및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 본인은 내용 증명, 지급 명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급 명령이 받아 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 제기 시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의지가 있습니다. 8. 남은 채무 200만원이 돈도 돈이지만, 친구A의 태도가 너무 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 제 목표는 돈보다도 친구A를 최대한 혼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두려워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사기죄가 입증되려면 차용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말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그 당시 친구A의 재산상태를 제가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 당시 친구A가 돈에 쪼들려 살았다는 심증은 가득합니다. 친구A는 그 당시 과도한 부채로 통장 압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제 돈을 실제 비트코인 투자에 썼는지도 의문인 심증만 가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1:1 보이스톡 통매음 신고접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보이스톡 통매음신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6살 여성 미성년자가 카카오톡 보이스룸으로 저에게 ~~랑 섹스 한거 전부 다 얘들한테 말한다. 라고 말하길래 24살 남성인 제가 넌 다이소 알로에스틱로 그거 하는것 전부 다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16살 미성년자가 신고한다고 하네요.. 한토씨도 틀림없이 저렇게 말했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 될까요?	1. 혹시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시는 것으로 통매음 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통매음 사건이라면 크게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1:1 보이스톡 통매음 신고접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보이스톡 통매음신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6살 여성 미성년자가 카카오톡 보이스룸으로 저에게 ~~랑 섹스 한거 전부 다 얘들한테 말한다. 라고 말하길래 24살 남성인 제가 넌 다이소 알로에스틱로 그거 하는것 전부 다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16살 미성년자가 신고한다고 하네요.. 한토씨도 틀림없이 저렇게 말했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 될까요?	1) 형사고소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수출자동차 땅 임대 후 계약취소 방법에 대한 상담	중고차 수출을 위한 자동차를 놓을 땅을 임대계약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인천 부지인데, 월세계약전 자동차 수출을 위한 부지용도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며 밭이었던 땅을 마사토를 넣어 평평한 땅으로만들어주셨고, 자동차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철사벽같은걸 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수출 차량을 야드에 넣으니 근처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있는 아주머니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진입을 하던 횡단보도 앞에 볼라벤으로 입구를 막아버렸고 저는 구청 건설과에 직접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볼라벤을 설치해야한다고 저희 차가 가던 진출입로를 볼라벤으로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 공원쪽으로 진출입 신청을 하라고 하셔서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소리를 듣고 연수구청 도로과에 확인을 해보니 이곳은 차량 진출입이 되지않는 법적으로 차량 진출입 허가가 나오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희가 빌린땅이 아닌 곳으로 차량이 진입을 그냥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건 그 앞에 불법차량이 너무 많아 차량 수출을 할때 견인차가 들어와서 가기도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차량 바퀴가 도보 연속에 1cm도 안되는 땅이 밟혔다고 당당하게 월세내는 곳에서 근처 주민들이 상습 민원을 걸어 저희 차를 견인해서 연수구청에서 끌고가고, 수출이 나가야하는 상황에 차가 불법주차 사람들로 차량 진입이 되지않아 견인차가 되돌려간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는 1년 계약을 못하고 나오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땅 소유주에게 이해할수있는 말을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이 땅의 소유주는 형제 2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식으로 처리를해야할까요? 저희가 불이익이 없도록 땅을 빼려면 어떻게해야할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 임대차계약은 임대 목적물을 사용 목적 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시 위 땅에 대하여 중고차 수출을 위한 자동차를 놓을 땅(주차 등 부지)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계약상 명시적이거나, 상대방에게 알린 바 있다면 위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졌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이 소유주 2명으로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다면, 두분 모두에게 통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통지하시면 됩니다.
[ "노동/인사" ]	주방 CCTV 설치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주방이 9곳 정도 있는 대형 건물에서 근무 중 입니다. 최근 3년 간 주방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 내 불을 사용하는 장소 위주로 CCTV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CCTV를 설치 하겠다는 계획을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일부에서 직원 사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설치를 하면 안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3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화재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반대가 있으나 동의서 없이 설치 목적 및 운영에 대한 설명만 진행하고 설치를 진행해도 되는지??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화재 예방과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CTV는 주방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불을 사용하는 곳만 비추도록 조정할 예정이며 최근 3년 간 작은 화재를 포함하여 5건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저촉 여부, 직장내 괴롭힘 소지 등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신상 등을 촬영당하는 직원들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통매음으로 고소와 괌 거주자의 법적 문제	2틀 전에 인스타를 하던중, 친구의 초대로 어떤 v튜버라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8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고 제 친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설과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고, 그 다음날, 전 8명 중 1명인 겨울 이라는 님이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성물을 쓰라고 했서 썼지만 이번엔 세로로 무릎을 꿇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반성문은 진심 어리게 썼고, 영상은 차마 못 찍을것 같아요. 저를 비하하면서 협박을 하는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괌에 거주하는데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다면, 강제 소환이 되나요?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기업법무", "임대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	폭행 피의자로 조사 받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며칠 전 만취 상태로 귀가 했는데, 제가 사람을 폭행 했다고 합니다. 한 두 대 정도 얼굴을 쳤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편의점을 다녀오긴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거나, 때렸다던가 하는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와 엉켜 있는 상황을 목격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고 안 터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몸에 멍이 엄청 들어있고, 옷이 흙천지로 배려져 있어 의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며칠 미뤄둔 상태고, 저도 현장으로 가서 CCTV를 열람해보려 합니다. 아무 기억 자체가 없으니 진짜 저만 때린건지, 같이 주고 받은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답답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취해야 할 자세 등등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 합니다.	1. 질문자 경우와 상대방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파악해볼 수 있으며, 조사를 받기전에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기업법무", "임대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	폭행 피의자로 조사 받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며칠 전 만취 상태로 귀가 했는데, 제가 사람을 폭행 했다고 합니다. 한 두 대 정도 얼굴을 쳤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편의점을 다녀오긴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거나, 때렸다던가 하는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와 엉켜 있는 상황을 목격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고 안 터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몸에 멍이 엄청 들어있고, 옷이 흙천지로 배려져 있어 의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며칠 미뤄둔 상태고, 저도 현장으로 가서 CCTV를 열람해보려 합니다. 아무 기억 자체가 없으니 진짜 저만 때린건지, 같이 주고 받은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답답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취해야 할 자세 등등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 합니다.	1. 우선 CCTV확보를 가장 먼저 하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폭행을 하신게 맞다면 대응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서 실제로 폭행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합의로 간단하게 사건을 종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실 경우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경찰 조사 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법무", "임대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	폭행 피의자로 조사 받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며칠 전 만취 상태로 귀가 했는데, 제가 사람을 폭행 했다고 합니다. 한 두 대 정도 얼굴을 쳤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편의점을 다녀오긴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거나, 때렸다던가 하는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와 엉켜 있는 상황을 목격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고 안 터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몸에 멍이 엄청 들어있고, 옷이 흙천지로 배려져 있어 의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며칠 미뤄둔 상태고, 저도 현장으로 가서 CCTV를 열람해보려 합니다. 아무 기억 자체가 없으니 진짜 저만 때린건지, 같이 주고 받은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답답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취해야 할 자세 등등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 합니다.	일단 가해자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조사시 제시되는 증거를 보고 자신이 한 행동이 맞다면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가급적 합의하여 처벌수준을 낮추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상 상대방도 상담인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상을 확인한 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임대차" ]	임대인 변경 후 재전입 시 확정일자 부여 필요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는 2022.07에 했습니다 2023.11 에 임대인이 변경 되었고, 임대차계약은 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 사진을 받아 전세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024.12~2024.01에 제가 일이 있어 재전입을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하나요? 임차권등기를 못할까봐 걱정이듭니다. 등기부등본상 서류는 깨끗합니다. 임대인이랑 연락이 두절됐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임대차목적물에 입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취득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런 후 점유는 유지한 채 전입신고만 다른 곳으로 일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재전입한 경우일 것이므로 재전입시에 곧바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였다면 새로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등기부등본 상으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향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만기가 가까워졌을 것인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를 하시고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절차까지 하셔야 적절한 시기에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해지통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만기일까지(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손해배상" ]	프리랜서 일자리 명목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원금 구제 가능성에 대한 상담	처음에는 제가 돈을 들여서 해야하는 프리랜서업무이며, 사이트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거기서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리석게도 간절한 마음에 며칠을 버티다 결국 수수료 포함 제가 들인 돈까지 돌려받으려면 그 회사측 사이트에 더 부어야 한다는 해당 주문 건의 금액이 커져서 정신이 들어 울고 불고 하며 수수료 포기 할테니 제가 그 회사측 계좌에 넣은 금액만 돌려내라고 며칠째 계속 연락중입니다. 주말이라 안된다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해당 주문건의 금액이 너무 커서 넘겨받을 사람이 없어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계약서도 안쓰고 이렇게 가진돈을 보낸건지 자신이 너무 한심하네요.. 해당 회사는 해외의 쇼핑 사이트고 제가 그만두고 원금 돌려받겠다고 했을때는 제가 그만두고 수수료를 안 돌려 받는 조건으로 환불 해주겠다며 회사 사이트 시스템상 주문 취소가 안되어서 72시간이 걸려야 줄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이 지난 오늘 재차 환불 요구를 하니 아무도 해당 주문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고 금액이 너무 크다며 저보고 계속 전에 하던것 처럼 회사 계정에 마이너스 금액이 뜬 만큼 돈을 보내서 일을 완료 해야 전부 합한 금액을 주겠다는데 그럴 돈도 없고 믿음도 가지 않아 상부에 문의 해 달라고 재차 환불 요구 한 상태입니다. 계속 이렇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것 같아 정말 수치스럽지만 다소 횡설수설한 상담글을 올립니다.참고증거가 될 만한 계약서도 안쓰고 어리석게 벌인 일이지만 대화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놓기는 했습니다. 제가 송금한 원금 구제 가능성은 있을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첫째로, 이미 기록해두신 대화 내용을 비롯하여 송금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상대측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사기 혐의가 포함된 형사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모으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인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할수록 피해도 빠르게 복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사기죄 입증이 가능할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 복구가 가능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해외 쇼핑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법적 절차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은 없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어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임대차" ]	가게 양도 과정에서 집주인의 미응답 처리 방법	가게를 1500/120에 운영중입니다. 2024년 3월이 2년되는달이라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가게를 내놓기 전에 집주인한테 가게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월세 얼마에 올려드릴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 없이 예전에 코로나여서 예전에 너무 싸게했다고만 하며 계속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2주째 얘기를 안해줘서 가게를 내놓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데 대답없이 한숨만쉬니 저도 짜증이나서 상담올려봅니다	1.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고자 하는데 임대인은 이를 원치 않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요청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권리금회수기회의 방해행위로 보고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결국 권리양도를 하지 못하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의 6개월 전부터 종료일 까지 사이에만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여러가지 이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계속 찾으시고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를 임대인에게 다시 알리시는 주선행위를 해주셔야 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	01-16일 오후 2:30분경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형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을 하던 중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근처에서 5분 정도 지갑 주인이 올때까지 기다렸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사진 촬영 후 당근마켓 동네생활 카테고리에 지갑 분실하신 분 계시냐, 지구대에 맡기겠다 글을 썼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신분증을 보니 공원과는 먼 곳에 거주중이셨고 당근마켓 글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 10분 거리 집에 강아지를 놔두고, 5분 거리 지구대에 지갑을 바로 가져다드렸습니다. 지갑을 주운 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 내에 이 모든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01-17 14:30분 경찰에게서 지갑 주인이 지갑을 찾아갔다는 문자를 받았고 01-17 19:00 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지갑 주인이 안에 원래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 > 1-19 14:00 경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갑 속 금액이 50만원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산책한 위치, 시간, 인상착의를 전부 말씀드렸음에도 cctv에서 저를 못 찾겠다고 직접 공원에 다시 방문해서 위치가 어딘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갑 찾아주고도 이런 고생을 꼭 해야할까요? 제가 지갑 주인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일단 경찰조사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2. 이전에 지갑에 현금 5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본인이 처벌받으실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3. 지갑을 주운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진술하시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데이트 폭행으로 인한 검찰 송치와 감형에 대한 질문	전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행으로 상해,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쌍방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에서 폭행혐의 인정하냐그래서 그렇다고했고, 상대방 고소할거냐고해서 아니라고했더니 검찰 송치 결정 났습니다. 상대한테 사과하긴 싫은데 검사한테 해도 감형이 되나요? 그리고 검사한테 또 조사를 받나요? 그때가서 진술 번복해도 되나요?	○ 추가로 검찰 조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은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지만 진술 번복이 상황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긍정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되어 감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진행 방법	형사소송승소했지만 피해자 다수라 배상명령각하되었습니다. 1. 법상 소액이라 나홀로민사를 신청하려하는데 판결문은 종이로 가지고 있지만 나홀로소송은 전자로 작성하려하는데 어떻게 증거로 넣을수있나요? 그거 다 스캔을 떠서 넣어야하나요? 50-100장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피의자가 징역받았는데 항소하였지만 배상명령은 각하를 받았기에 다시 신청할수 없으므로 민사를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1. 증거는 스캔하여 전자제출하시거나, 전자제출이 어려운경우 복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행위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심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피고인(피의자)이 항소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입증은 통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과 무관하게 민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 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12월)에 전세 계약 연장을 통해 계약을 연장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에 6조 1항(계약 연장)에 따라 계약이 연장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 제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통보하여 언제까지 퇴거 하겠다. 이후 전세금을 돌려 달라 라고 통보가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만약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대차 계약 갱신은 묵시적 갱신, 협의갱신, 갱신청구권갱신으로 나뉘고 어떤 갱신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릅니다. 사안의 경우 협의갱신인지, 갱신청구권갱신인지 알 수 없으나, 묵시적갱신이거나 갱신청구권사용갱신의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간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되므로 중개료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임의로 해지 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양해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협의갱신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갱신 경위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 ]	유산상속에 대한 상담글	1995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밭이 500평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땅 명의는 현재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밭에 조상묘가 있었는데 땅을 포함한 지역이 개발되면서 산소는 이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5명이 있습니다 딸 아들 아들 아들 딸 어머니는 2005년에 돌아가셨고 큰형은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형 자녀는 아들하나 딸 3명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있던 땅문서는 큰형이 2000년경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런경우 유산인 땅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가 5명이니까 5명이 똑같이 나누고 큰형몫은 큰형 자녀와 형수에게 상속 되는건가요? 땅 문서를 큰형이 가지고있기때문에 큰형이 상속을 모두 받는건가요? 이경우 큰형이 돌아가셨으므로 형수와 자녀가 모두 상속받게 되겠네요	1. 아버님이 1995년도에 사망하셨다면 어머님이 3/13, 각 자녀 5명이 2/13의 비율로 상속 받게 되며, 다시 어머님의 3/13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각 자녀들이 1/5씩 상속받게 됩니다. 큰 형님이 사망하셨다면 큰형님의 아내(재혼하지 않은)분과 자녀들이 대습 상속 받게 됩니다. 2. 땅문서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님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 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법정지분대로 상속 받게 됩니다. 이동규 드림.
[ "상속" ]	유산상속에 대한 상담글	1995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밭이 500평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땅 명의는 현재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밭에 조상묘가 있었는데 땅을 포함한 지역이 개발되면서 산소는 이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5명이 있습니다 딸 아들 아들 아들 딸 어머니는 2005년에 돌아가셨고 큰형은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형 자녀는 아들하나 딸 3명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있던 땅문서는 큰형이 2000년경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런경우 유산인 땅 상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가 5명이니까 5명이 똑같이 나누고 큰형몫은 큰형 자녀와 형수에게 상속 되는건가요? 땅 문서를 큰형이 가지고있기때문에 큰형이 상속을 모두 받는건가요? 이경우 큰형이 돌아가셨으므로 형수와 자녀가 모두 상속받게 되겠네요	1.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 명의로 귀속됩니다. 2.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버님의 재산은 어머니(배우자), 자녀 5명에게 상속됩니다. 3. 또한 어머님도 돌아가셨다면 어머님의 재산 역시 자녀 5명에게 상속됩니다. 4. 땅문서를 큰형님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형이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소송 다수 수행
[ "IT/개인정보", "사기/공갈", "손해배상" ]	게임계정 거래 후 문제 발생	한달 전에 아이디팜에서 게임 계정 거래하였습니다 그때 판매자분(2대)과 1대님과의 연결을 약속받고 계정거래했으나 이후 1대님과의 연결을 해주지않으시고 이후 잠수를 타셨습니다 그떄 작성한 전자계약서에 인증관련요청에 응하지않을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매대금의 배액 및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남깁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실익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 직접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사기로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민사로 가기 전 합의 과정에서 원래 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	이사 중 실수로 가져간 커튼봉과 집주인의 경찰 신고	20240304 이사날집주인ㆍ집주인아들집상태체크9시~12시까지생활흠집포함무리한수리요구ㅡ임차인반대의사묵살ㆍ전세금반환받고이사후전입신고를해야하는급박한상황ㅡ임시수리비200만원차감잔액을받고퇴거함 ㅡ이사짐에집주인커튼봉포함된것도몰랐고그뒤로임시수리비중임차인과실아닌잔액반환위해집주인측과분쟁20240311오후집주인커튼봉절도경찰신고ㆍ경찰관통화ㆍ이사중단순실수돌려준다고하니사건접수안한다고통화종료ㆍ이후집주인측 수리비반환요구무시ㆍ커튼봉을돌려줘도절도죄기소한다고함	1. 커튼봉을 떼서 가져간 것이 고의라면 커튼봉을 돌려줘도 절도에 해당하나 2. 이사집에 커튼봉이 포함된 것도 몰랐다면 이는 과실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절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혐의를 부정하고자 하신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 하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와 민사소송에 대한 자문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2022.10.31.~2022.11.2. 총 8회에 거처 152,27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1. 피의자1은 총 6회에 걸쳐 120,27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A지방법원에서 징역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으나 상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2. 피의자2은 총 2회에 걸쳐 32,00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B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두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피해복구 가능여부 2) 민사소송절차 3) 민사소송 시 필요한 서류 4)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	1.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기록송부촉탁을 한 후 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합의시도가 없었다면, 승소야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전액 승소는 어렵습니다), 과연 돈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3. 기간은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손해배상" ]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와 민사소송에 대한 자문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2022.10.31.~2022.11.2. 총 8회에 거처 152,27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1. 피의자1은 총 6회에 걸쳐 120,27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A지방법원에서 징역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으나 상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2. 피의자2은 총 2회에 걸쳐 32,00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B지방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두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피해복구 가능여부 2) 민사소송절차 3) 민사소송 시 필요한 서류 4)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검거된 피고인이 단순 전달책 혹은 단순가담자이어서, 실질적으로 건당 10~30만 원 상당의 이득만 보았고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피고인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니라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안팎의 수준에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으로는 당해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우선 형사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소송과정에서 형사소송서류를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인해서 상대방의 가담정도, 불법의 인식 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 "임대차" ]	전세금 반환과 임대인의 미지급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	2021년 12월 입주 전세, 전세금 6천 당시 6억의 근저당권 선순위 (2016.4) 전입신고 완료(2021.12) 을구 추가 7억의 근저당권 (2023.02) 2023년 6월경 계약 종료시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전달. 2023.12 임대인 측에서는 현재 집 안나간다고 보증금 주겠다고는 하나 언제 줄지 미지수. 이 상황에서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못받았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비추어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대차" ]	전세금 반환과 임대인의 미지급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	2021년 12월 입주 전세, 전세금 6천 당시 6억의 근저당권 선순위 (2016.4) 전입신고 완료(2021.12) 을구 추가 7억의 근저당권 (2023.02) 2023년 6월경 계약 종료시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전달. 2023.12 임대인 측에서는 현재 집 안나간다고 보증금 주겠다고는 하나 언제 줄지 미지수. 이 상황에서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못받았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기간 만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그 후 소를 제기하시면 소제기 후에는 연 12%의 지연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기간 만료 즉시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임대차" ]	전세금 반환과 임대인의 미지급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	2021년 12월 입주 전세, 전세금 6천 당시 6억의 근저당권 선순위 (2016.4) 전입신고 완료(2021.12) 을구 추가 7억의 근저당권 (2023.02) 2023년 6월경 계약 종료시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전달. 2023.12 임대인 측에서는 현재 집 안나간다고 보증금 주겠다고는 하나 언제 줄지 미지수. 이 상황에서 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못받았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	도박 사건으로 인한 검찰 송치 후 검사실 직접 방문에 대한 고민	제가 도박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가 되고 담당 검사님이 배정되었습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증명서류 등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제출 했는데 검사분들 너무 바쁘셔서 참고 자료도 안 보고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검사실 방문 요청해서 수락하시면 얼마나 제가 반성하고 있는지 어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확신이 안서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검사실 방문해서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미리 약속이 되지 않으면 담당 검사실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담할 시간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서류만 제출하고 가라고 할 것입니다.
[ "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임대차" ]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	1.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5월 20일 만기인데 5월 16일에 들어오기로 합의함. (전세금 반환 하기로함) 2. 그래서 새로운 전세집을 구했고 계약금 2천만원을 건 상황임. (부동산도 진행하라 했고 집주인도 돈 구해온다 했음. 통화 녹음 증거 있음.) 3. 근데 갑자기 어제 5월 7일에 전세금 중 7천만원을 구하지 못했다며 반환이 어렵다고 함. 그럼 새로운 임차인 계약도 파기됨으로써 일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 최대한 새로운 전세집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중이라 법적인 압박으로 7천만원을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	미계약건 공사완료 후 계약불이행 상담	해당 계약건은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저희는 하도사이구여 시행사는 상장사입니다. 1. 당시(2022년) 오랜 시간동안 허가지연, 사업주간의 마찰 등의 개발허가완료 후 전체 다수인 공동필지(다수필지) 중 85%만 토목계약을 하였지만 15%는 차일피일 미루어 현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든 사업주는 사업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2. 계속해서 지연할 수 없기에 전체 중 15%는 미계약된 상태로 전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후 원활하게 준공까지 받았으며 중간중간 토목계약을 하자고 연락을 했고 5명만 공사비, 공사비 인상 미동의,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계약을 미뤘습니다. 4. 기존 85% 사업주 중 대출로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해당 15%가 토지 분할에 동의를 하지 않아 시공사는 1년 가량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5. 이외에도 해당 5인은 토목공사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제출, 도장 날인 등을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날인하여 보낸바 있습니다. 6. 현재까지도 토목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7. 총금액은 20~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5% 부분의 공사를 진행할 당시, 시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면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5% 부분 공사를 시행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15% 부분 역시 시행사와의 계약 또는 구두합의에 따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	미계약건 공사완료 후 계약불이행 상담	해당 계약건은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저희는 하도사이구여 시행사는 상장사입니다. 1. 당시(2022년) 오랜 시간동안 허가지연, 사업주간의 마찰 등의 개발허가완료 후 전체 다수인 공동필지(다수필지) 중 85%만 토목계약을 하였지만 15%는 차일피일 미루어 현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든 사업주는 사업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2. 계속해서 지연할 수 없기에 전체 중 15%는 미계약된 상태로 전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후 원활하게 준공까지 받았으며 중간중간 토목계약을 하자고 연락을 했고 5명만 공사비, 공사비 인상 미동의,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계약을 미뤘습니다. 4. 기존 85% 사업주 중 대출로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해당 15%가 토지 분할에 동의를 하지 않아 시공사는 1년 가량 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5. 이외에도 해당 5인은 토목공사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제출, 도장 날인 등을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날인하여 보낸바 있습니다. 6. 현재까지도 토목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7. 총금액은 20~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사는 시공사 측으로 하도급업체인바, 계약상 사업주체인 발주자인 사업주 및 시행사 측으로부터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와 도급인인 시공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시공사에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되어야 하나, 일단 3자간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청이 파산하였다거나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다는 등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생각하기는 어려운 대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하도급업체로서 원도급업체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발주자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공사비를 원도급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전 남자친구와의 헤어짐 후 차 수리비 요구 상황	전남자친구와 교제당시 제가 남자친구의 차를 주차를하다가 벽에 살짝 박았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고 기스가나거나 찌그러진 것도 없어서 고치지도않고 1년3개월동안 잘 타고다니다가 헤어지니까 갑자기 차 서비스센터가서 고칠거라고 연락이 왔길래 그때 별 이상 없다고 안고쳐도 된다면서 이제와서 수리비를 달라하냐 물었더니 나중에 고치겠다고 했다, 어쨋든 차 수리비1800만원이 나올거니까 달라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	접촉사고 발생 이후 추가적인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도 확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 진행시에도 상대방 청구 금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보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