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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3,2,7 선고 62 다 820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의 이유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청산인이었던바 위 회사는 1969.6.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외 1은 청산인이던 신청인들과 신청외 2를 해임하고 신청외 1 자기를 청산인으로 선임한듯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1969.7.10위의 청산인 3인을 해임하고 신청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주식회사 청산인 변경등기를 경료한바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위 총회에서 청산인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바 있으나 위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외 1에 대한 청산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하여 달라는데 있다. 위 신청인들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위 각 결의에 관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나 피신청인 이 될 수 있는자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인들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인 신청외 1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청외 1을 본건에서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를 피신청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였음은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어 그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 채팅방에 접속한 후 E(D 닉네임 ‘F')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385개를 전송받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7. 1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길을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부평공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벨라델타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아벨라델타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후진 중 2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4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부평공원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젠트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I(18세), J(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고, 아벨라델타 차량 수리비 916,298원 상당, 코란도 차량 수리비 1,579,376원 상당, G4 렉스턴 차량 수리비 견적미상, K3 차량 수리비 1,315,282원 상당, 젠트라 차량 수리비 588,718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각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경원대로 1337 부평공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 내에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 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 원을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토지의 지분을 금 5,650만 원에 취득하여 금 7,5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 외 5인과 공동하여 1977.10.24. 소외 2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 도합 272평을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같은 해 10.29., 잔대금은 같은 해 11.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른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등기명의는 편의상 위 소외 1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 내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동매수인이 된 것으로서 위 토지의 매수에 있어 위 잔대금지급 즈음까지 도합 금 56,500,000원을 투자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그 후 건축비 금 369,709,764원을 혼자 부담투입하여 1979.8.경에 위 토지상에 5층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하고는 1979.2.20.경 소외 3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7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의 준공전인 1978.7.3.경부터 위 매도되기 이전인 같은 해 9.26.경까지 원고에게 도합 금 75,000,000원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환수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1977.10.29경 위 토지의 지분을 취득가액 금 56,500,000원에 취득하여 1978.9.26경 위 토지의 지분을 양도가액 금 7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실거래에서 CROWN으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왕관의 도형 아래 CROWN이라는 굵은 문자와 그 아래 Lager Beer라는 작고 가는 필기체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가 그 요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본원상 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CROWN ROYAL이라고 영문자로 표기하여 된 문자상표로서 제6류인 위스키, 부랜드, 맥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제36148호(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왕관도형아래 타원형 비슷한 굵은 외주형안에 CROWN이라 표기하고 그 아래 작고 가는 필기체로 Lager Beer라고 표시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맥주로 되어 있음을 확정하고, 두 상표의 호칭을 보면, 본원상표는 일련 불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CROWN과 ROYAL이 분리되어 두개의 어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CROWN과 ROYAL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일으킬 유일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본원상표는 CROWN과 ROYAL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표의 칭호를 될 수 있는대로 간략화하는 경향이 있어 본원상표가 비록 CROWN ROYAL이라고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CROWN 또는 ROYAL이라고 생략되어 호칭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CROWN으로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 왕관의 도형과 CROWN이라는 문자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하여 본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 원심의 판단취지는 외관상으로는 유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고 위와 같은 칭호와 관념의 유사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여 위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외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1330 판결,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31499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시효이익 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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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제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인 병원 내의 장소가 현실적으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 후에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신고된 범죄가 무죄인지 아닌지는 피고인이 입증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고소인 측에서 사건 발생 초기에는 어느 정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합의금은 사건이 일어난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일실수익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의 다과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높은지는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동생이 대학병원 알바도중 점심시간에 병원 내에서 경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차 바퀴에 발이 눌렸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동생이 놀라 상대 운전자를 쳐다보니 운전자가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동생이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운전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시간 뒤에 상황을 들은 저는 동생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여 그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보라 하였고 운전자와 연락이 닿아 책임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또한, 경미함에도 뺑소니라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전에 합의를 하고자 몇번의 연락을 하였으나 초반에는 뺑소니를 인정하였으나 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배째라 식으로 뺑소니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가기에 부모님과 동생이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질문은 대학병원 내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되어 뺑소니가 되는지, 위 사항을 피해자인 저희가 적극적으로 뺑소니를 증명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300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인지입니다 합의금은 1주에 70만원, 동생이 알바를 못가는 기간의 금액 8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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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판결(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벌금형(금 10.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에 제1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00원의 형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벌금 1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중 20일을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삽입한다고 판결하였고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후에 소정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6월에 처하고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위 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불복항소 하였으므로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지 못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현실적으로 형을 선고 한것이 아니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을 위험은 없는 것이고, 선고유예의 재판을 받은 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확정되거나,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원심법원이 선고한 벌금 10,000원의 형은 형종에 있어서 제1심법원이 선고를 유예한 징역 6월보다 가벼운 것이기는 하나 그 벌금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된 것이고( 형법59조에 의하면 벌금형도 선고를 유예할수 있다) 따라서 그 집행을 모면할수 없는 것이니, 원심법원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말하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니 파기 될수 밖에 없다.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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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서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인도청구는 권리의 남용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위요지통행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144평 7홉은 그 북쪽이 공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토지가 소외인과 공유로서 사실상 그 북쪽 공로에 접한 40평을 공유자인 위 소외인의 배타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번 사정을 들고 인접지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은 피고의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22년 동안 통행하여 왔다는 점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어 얼핏보면 민법 제294조, 제254조에 규정된 시효에 인한 지역권취득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을 사실심에서 뚜렷하게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상부한 증거 제출도 없고 또 지역권이 등기된 바도 없으니 시효에 인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그 선장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각 그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사계장 또는 형사반장이던 피고들이 부하 형사를 시켜 범행을 부인하는, 상해치사피의사건의 용의자에게 전기고문과 심한 폭행을 하였고, 국가가 피고들의 위 가혹행위(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용의자 및 그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피고들에 구상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 2 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그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소외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또는 형사반장인 피고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외 1이 사망한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소외 2를 용의자로 연행하여 조사 중 범행을 부인하자 부하 형사인 소외 3 등 수명을 시켜 판시와 같은 전기고문과 심한 폭행을 하여,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옷이 소외 2의 옷과 비슷했다는 참고인 의 말만 믿고 진범으로 속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그 후 진범이 따로 밝혀져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으로 석방되자, 위 소외 2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로 합계 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1979.6.12 확정되어 원고는 1980.1.29 위 소외 2와 그의 가족에게 그 중 금 1,150,000원을 임의 변제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들의 구상의무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는 고의로 한 판시와 같은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배상한 금원을 피고들에게 구상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 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들의 중과실로 인정하여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원판시 사실을 오해하여 과실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것이 못되고, 1심판결이 중과실로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고의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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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체비지 2,912.7평방미터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사실, 소외 1은 위 토지 중 43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1.1.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건물 등을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고 그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위 소외인에게 월 임료까지 지급하면서 이를 점용하여 왔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입은 손해는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은 위 소외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부과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직접점유자인 원고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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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대학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고인과 D는 2020. 6.경부터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 2020. 7. 말경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2020. 7. 말경부터 피해자 E이 피해자 D의 집을 드나들다가 그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피해자 D로부터 ‘내 얘기 함부러 하고 다니지 마라, 거짓말 그만하고 다녀라, 너무 찌질해서 어이가 없네'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간의 사적인 내용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창원시 의창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익명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인 G ◎◎대학교 게시란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를 'A', 피해자 E을 'C'라고 지칭하여 "7월 20일쯤 저가 아침에 눈이 떠져 A의 자취방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였는데 도어락 안에서 문이 잠겨져 있고 곧이어 안에서 남자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A가 미안해하는 태도에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중략) 7월22일 아침 일찍 눈이 떠져 A의 자취방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가 목격한 건 A와 C가 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하여 제 폰으로 사진을 한 장 찍고 집으로 돌아와... A가 제 자취방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A의 모습을 보니 A는 속옷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노브라인 상태에 더 화가 난 저는 A를 떨쳐내려 손목을 잡아 밀어냈습니다. A가 엄청 아파해서 보니 A의 손목을 커터 칼로 그어 빨갛게 올라온 흉터가 있었습니다...(중략) 그날 저녁 A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파하는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직감적으로 A가 다시 손목을 그은 것으로 유추하여 A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피 묻은 커터칼이 놓아져 있고 A의 손목에는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중략) 7월 25일 A가 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B가 제 자 취방에 놀러왔는데, 문 앞에서 A와 저가 관계하는소리를 듣고 저가 남자친구 있는 A와 관계를 했다고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중략) 8월 5일 수강신청날 아침에 편의점을 가는 도중 A의 집에서 A와 C가 같이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저는 A에게 따졌고... 울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 A를 두고 C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C는 A와 연인이 된지 4일정도 되었고 저와 A가 마지막으로 관계한지 5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중략) 그리고 군대간 A의 전남친은 C를 엄청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동아리 후배였다고 합니다. C는 A와 A의 전남친에게 헤어지지 말라고 조언해주며 A의 전남친을 많이 위로했다고 합니다. 수강신청날 C에게 동아리 후배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어보니 미안하게 생각한다가 끝이였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해당 게시글에 "1. A가 글쓴이와 사귀다가 딴 남자랑 자는 걸 들켜서 바람이 남. 2. 결국 헤어짐 3. 몇 달 뒤 이상한 소문을 듣고 찔려서 바람난 남친이랑 둘이서 글쓴이에게 난리침"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 결국 둘이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여자친구분께서는 입원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휴업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고 교통비 및 소정의 위자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귀하께서는 입원을 하셨으므로 휴업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75,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12월31일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와서 제 차 뒷범퍼를 박았어요 충격으로 여자친구와 제가 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허리와 손목 저는 목 어깨가 아픈 상황이구요. 생계때문에 여자친구는 통원치료하고 저는 1월3일자로 입원햇는데 어떻게 얼마 받을 수있나요. 입원은 화요일 아침 퇴원으로 잡고있어요. 보험사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구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벌금 액수는 상대방의 피해정도, 위법행위의 반성여부, 합의금의 지급여부, 피의자의 반성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상해가 발생한 정도가 아니라면 벌금액수는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침범을 제가 했어요. 크게 다치신건 아니구 살짝 타박상정도 경찰신고도 했구요 그분은 병원가셨는데 가보니 어디 다친곳은 없다고 지금 그냥 놀라서 그런거 같다고 어디 골절이나 그런것은 없엇어요. 따로 합의 안봐도 될거같다고 걱정하시지말라구 그러셨는데 이럴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12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00:32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5:45경 포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18. 13:45경, 같은 날 14:17경, 같은 날 15: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에게 남녀가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을 3회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피고인은 2021. 3. 26. 22: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23:09경 서울 D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과천시 E호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3:49경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0. 06:2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06: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18: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먹던 음식을 가게 밖에 버리는 장면을 본 피해자가 왜 음식을 밖에다 버리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젓가락 등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소외 1은 본건 선박에 관하여 지분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될 뿐이며, 또한 본건 선박은 부등기 선박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63차 제55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거하여 1966.1.10. 청구취지에 표시한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 2, 3,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피고의 자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6과 합자해서 1964.4.4. 본건 선박을 소외 5로 부터 매수하여 당시 이를 인도받은 후 3인이 이를 공유로(지분⅓씩) 운영하고 있던 사실,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본건 선박 전부에 대한 동산압류를 하고 피고가 위임한 집달리에게 그 점유를 이전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은 본건 선박에 관하여 지분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부등기 선박인 본건 산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건 강제집행은 위법이며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서의 본소 청구는 결국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니 본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이 죄를 논하기 위하여는 당해 간통사실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청주 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할 것이요 이죄를 논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간통 사실에 대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것임으로 공소제기된 간통 행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고 공소 제기된 간통행위 외의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공소제기된 간통행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본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 2가 1964.12.18. 야간에 충북 음성군 금왕면 무극리에서 1회 정교하므로서 간통하였다함에 있고 피고인 1의 남편 정흥문의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65.2.경부터 같은 해 11.5.사이에 간통하였다는 사실로 되어있으므로 위 공소 제기된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고소 제기가 없음으로 본건 공소 제기에 형법 제241조 제2항의 고소 제기가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간통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된 수개의 정교 행위를 포괄할 일죄로 봐야 함으로 본건 고소의 효력이 공소 제기한 간통행위에도 미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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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사이에 변호사 등 대리인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계약서(교통사고 처리의 합의 등도 일종의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더 꼼꼼히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의 합의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전엔 법무사 사무실이나 큰 사고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의서 작성하였다는데 사고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 제15조)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기간동안에는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생산관리이사로서 책장 및 걸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의 업무관리를, 피고 2는 영업담당이사로서 영업관계 업무를, 피고 3은 감사 겸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각자 수행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자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판단이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사주이며 경영 전반의 담당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이다)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니 이와 다른 견해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여서로 86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앞 도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모욕

피고인은 2021. 4. 10. 13: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카페 내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주 종합선물 세트네, 흡연충에 개토바이, 공공장소 외부스피커 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2항']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3(주안동) 시민회관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초범이라면 500만원가량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처음인데 수치가0.077%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7. 01:5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에 트럭이 서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고, 눈이 풀린 채 대답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계속 엎드려 자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4. 22:5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감나무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감 수십 개를 손으로 따낸 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수레형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과즙사과요구르트에 대한 과대광고의 경우 그 광고문안 자체에서 약으로 오인하지 말라는 점을 밝혔고 요구르트의 효능, 효과를 기재한 객관적인 학술서적을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 요구르트가 그 자체로는 위해식품이 아닌데다가 원고 회사가 양질의 우유를 수집, 사용하고 살균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면, 위 과대광고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원고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본 사례. 나.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9.11.30. 보사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2로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과즙사과요구르트가 어느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능, 효과가 다소 인정된다 하여도 이를 광고할 경우 소론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도 있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의 경우 그 광고문안 자체에서 일응 약으로 생각하거나 약으로 오인하지 말라는 점을 밝혔고 그 광고방법에 있어서도 요구르트의 효능, 효과를 기재한 객관적인 학술서적을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요구르트가 그 자체로는 위해식품이 아닌데다가 원고 회사가 그 제조과정에 있어 양질의 우유를 수집하여 사용하고 살균방법을 달리 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대광고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품목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은 원고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9.11.30. 보사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12로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 1990.1.23. 선고 89누67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캠핑카'에 캠핑카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 1,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23:1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E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캠핑카 제작 업체를 지칭하며 "계약금 1,700만 원 지불하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만든다고 꿀꺽하고 지금까지 법정 소송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체는 캠핑카 제작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저) 제71조의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하고 동법 제71조에서 타법률에 운운 규정은 타법률에 동법 제71조에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한 본건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말하는 타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예산회계법 71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 할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1962.12.27 선고 62다700 대법원 판결)하다 할 것이며, 예산회계법 71조에서 타 법률에 규정운운은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71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한다는 뜻이고, 논지와 같이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2항은 예산회계법 71조1항에서 말하는 타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이 본건에 있어서 국가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한 원판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원판결이 1961.10.8 이전이라고 함은 1960.10.8 이전의 잘못으로 본다).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예산회계법 71조1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채무자인 소외인이 1980.6. 경 액면금1,000,000원짜리 수표 1장과 1981.7. 초순경 액면금 2,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일부 충당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식부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기일후의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비록 그에 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법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고가 주채무자의 변제지연사실을 그 보증인에게 통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려야 할 과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를 적용할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인 3,6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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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76조에 의하면, 체납자와 저당권자에 공매기일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82조 4항에 의하여 원매자가 없어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매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8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91,822원 및 동 가산세 9,182원 합계 101,004원을 체납한 관계로 피고가 그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1969.12.15. 원고 소유이던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104의 12 대지 57평 8홉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한 결과 1970.12.28. 소외인에게 330,000에 경락되고 1971.1.30.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70.5.28.부터 같은 해 12.28.까지 12회에 걸쳐서 공매기일을 실시하면서 체납자이며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전혀 공매기일을 통지한 바 없고 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압류이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9.7.21. 최고 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거친 바 있는 데 저당권자인 동 중앙회에 대하여도 공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를 진행한 결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위 토지를 불과 330,000원에 경락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와 저당권자 등에게 공매의 기일·장소·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데 불과한 것( 대법원 1971.2.23. 선고 70누161 판결)이므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중앙회에 대한 공매기일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의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13, 같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견적가격을 토지대장에 의한 시가표준액인 647,360원으로 정하여 공매에 부쳤으나 원매자가 없어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위와 같이 330,000원에 공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도 담보이나 특약으로써 기한내에 환퇴치 못하면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1966.5.27.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이사건 토지의 계약이 매도담보라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이사건 토지를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환퇴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명실공히 원고의 소유가 된다는 특약에 관한 부분은 철회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할수 있을지언정 사용수익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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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귀하의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교통사고로 귀하께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고 형사합의는 귀하께서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형사합의금은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그러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피해자분이 입은 상해가 중한 상해가 아니면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제가음주운전 후미충돌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후미범퍼 깨지고 찌그러졌구요. 저는 혼자 있었고 상대차량에는 음주를 하신 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자라 만만 했던지 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사진 찍고 끝내라는 둥 횡설 수설을하셨고 저는 음주인거를 확인하곤 재빨리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직원이온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 뒤에 있었구요 상대방 음주 측정 농도는 확인 못하고 따로 경찰관께 문의 드렸지만 알려주실수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진단은 2주로 나왔고 평소에 허리가 안좋았는데 사고 충격으로 멀미와 두통 허리통증 목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팩스로 달라고 하시던데 그냥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서 출석 할때 가서 합의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형사 합의 진행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상대측은 연락도 오지않는 상태입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보이구요. 이런 사고의 대해 지식이 별로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다른 비슷한 사건을 봐도 감이 안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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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심은 금 85,2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원판결이 파기 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원심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등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53,208원4전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345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2심은 그 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85,2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요 상고심이 4292민상930 판결주문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하였다 하여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앞서 말한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상고심의 환송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사건전체가 환송된 것으로 그릇단정하고 60나1535 판결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70,035원62전을 지급한다 그 밖의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일정금액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음을 기화로 위 금고의 사주인 병의 개인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외관상은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고서는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갑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갑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며 을의 입장에서는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고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금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83.2.16. 그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이자는 월 1.25%로 정하여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 금고의 당시 사주이며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의 개인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위 돈을 차용할 작정이면서도 외관상 피고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원고를 속이고 창구직원에게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위 돈을 수납창구에서 창구직원에게 입금시키자, 피고 금고의 통상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그 차입금증서로 피고금고용 차입증서가 아닌 소외 2 개인명의로 발행된 1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그 이자조로 125,000원의 약속어음 6매를 교부케 하고 위 돈 10,000,000원은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과 원심인용의 위 증거들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증거의 취사가 조리와 경험칙에 반한 위법은 없다.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위 금원을 피고 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행위로서 피고 금고의 차입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지만, 소외 1의 행위는 피고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는 피고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며,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금 10,000,000원에 대한 반공청년회경북지부의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부장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피고 금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한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1: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9. 21:26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자재(비료) 판매 및 생산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공장 2,128.5㎡(이하 ‘이 사건 임대차 건물'이라 한다)를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28.자, 2019. 2. 26.자, 2019. 4. 26.자 각 공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부터 같은 해 3.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20. 3. 31.자 기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약 880만 원 상당으로 3기의 차임액인 6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민법 제640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2020. 4. 10.까지 본건 건물에서 퇴거를 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2. 오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직후 원고의 은행계좌에 88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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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아 세게 당기고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침대로 내동댕이쳐지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종래 농지를 이탈하고 군작전관계로 종래 농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본건 농지가 군작전 지구내에 위치한 것이라 하여도 군당국에 의하여 징발되었거나 기타 소유권이 제한될 법적 조치가 없음을 전제로 현재 본건 농지는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대하여 인도명령을 구한 소유권자인 원고청구를 들어준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본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법률개념에 대한 원판결이유 설명이 다소 명확치 못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변란에 의하여 부득이 종래 농지를 이탈하고 군작전 관계로 종래 농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위의 (나)호 소정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란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 (나)호 단서의 규정이 소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정한 각 규정의 적용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판단취의로 해석되고 그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아쉽네요. 최근 2진 아웃에 해당하고, 인사사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도 있었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및 알코올 수치 정도, 단속경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인 이상,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12:30 경 현장사무실에서 업무를 종료 후 회사 직원 1명과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03:00 경 음주 완료 후 다음날 빠른 출근시간에 맞춰 잠을 청하려 했으나 불편한 자리로 인하여 짧은 잠을 청한뒤 04:00 경 동탄역 부근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위하여 직원 1명과 같이 운전하여 가는 도중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3회째 실형 선고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시동을 걸었다, 검정색, 주차된 차를 빼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안쪽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 23:3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B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면부 피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6. 12. 20. 선고 95누18505 판결 등 참조), 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법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이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받아 소지한 것이라면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 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매도인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 강 문준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심판시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위 강 문준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위 강 문준 사이의 원심판시와 같은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위 어음의 단순한 보관자라고 볼수 없으니,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과 위 강 문준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4.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되어 2016년 천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D은 1986.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5. 16.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8.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건물 60㎡,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파이프조스레트지붕 창고 12㎡가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160㎡를 점유하고 있다(이하 위 건물과 창고, 위 점유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 및 토지'라 한다). 라. E은 2009. 2.경까지 매년 F(피고의 처형)에게 이 사건 각 토지(지상 주택 포함)를 임대하여 왔는데, F은 2008. 12.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2009. 8.경 사망하였다. 마. E은 2009. 8. 3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수 경작권에 관하여 G과 사이에 ‘G에게 2009년 말까지 농사 권한을 임대한다. 2010년의 임대 계약은 2009년 11월 재계약할 수 있다. 매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G이 2008년 F과 체결한 계약은 토지 소유자가 인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인식하고 토지 소유자는 위 계약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G은 기존 지장물(집들과 창고, 기타 시설물 일체)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고, G이 농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어떠한 보상도 요청할 수 없음을 상호인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E은 2012. 3. 12., 2015. 9. 11., 2017. 2. 13., 2018. 5. 30.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F이 동의 없이 G에게 재임대하여 F과의 계약은 파기되었다. F의 여동생 부부인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건물 등에 불법 거주하면서 명도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불법 점유이므로 조속히 명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 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 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 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지정권 또는 전세권자도 아니고 결국 위 토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토지상에 원고소유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없는 원고로서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 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또 그 판단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유권이전등기

가. 피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아파트 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2015. 12. 11. D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1. 및 2017. 11.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였는데, 위와 같이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 위와 같이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8. 7.경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D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의향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분양전환 안내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분양전환의향서 및 각종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14.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분양전환예정일을 2019. 7. 31.로 정하여 분양전환신고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9. 6. 2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 경영의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는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경영면에서의 실태가 피고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는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와 차주와의 합의에 의사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이를 운행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회사(또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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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폭행

『2021고단919』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입실하여 술에 취해 방이 따뜻하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영업 이따위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담뱃불을 튕길듯이 겨누며 "동생을 시켜 죽여버린다!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벽과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60』 피고인은 2021. 4. 21. 23: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뚝섬유원지한강공원 내 수상택시 승강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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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유재산법(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 전) 제37조는 동법 제5조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당해 재산상의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37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에게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위의 규정 중에 그것에 위반한 경우에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건축법 제42조,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57조등의 규정과 같이 위의 규정의 취지는 국유재산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여기에 위반하면 일정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28조에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나 매수자가 그 대부료나 매수대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세징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유재산의 대부관계가 공법상의 권리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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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있을 뿐이고, 양도인에게 대한 채무명의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을 강제집행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순흥제재소와 같이 양수한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동 소외인에게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이 적법한듯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 아니할수 없고, 상법 제42조의 적용을 그릇쳤다는 이건 상고논지는 위와같은 잘못을 나무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상고논지를 받아드리기로 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임으로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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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가 부동산 공시제도의 효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13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1696(본소), 98가합3548(반소) 사건의 진행 중에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는 부동산 공시제도의 효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8. 19.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10월 1일 기각되었는데, 다시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같은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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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 업자로 2021. 5. 22. 23:10경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출장 마사지 요청을 받고 마사지 여성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2. 23:27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시비 후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후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차량 뒤에 기대어 서자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재차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기대어 서자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서울 중랑구 D 앞까지 약 500m 가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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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2019고단3528』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3. 11. 16.까지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입·출금 등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의 지시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3,842,43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거래처인 ‘N주유소'로 2,801,018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인 1,041,421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263,703,18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0,26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4,114,56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74,589,10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69,874,946원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867』 A은 2011. 4. 11.부터 2013. 11. 16.까지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입·출금 등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의 지시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입찰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A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1. 12. 3.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A이 경리 업무를 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K 명의의 O은행 계좌(P)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4,114,56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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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창녕군 H 대 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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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참조). 그리고,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대법원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1993. 3. 29.자 93마246, 247 결정 등 참조),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그의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4. 6. 2.자 63마165 결정, 1965. 10. 20.자 65마826 결정, 1983. 9. 28.자 83마435 결정 등 참조). 그래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소송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63. 7. 25.자 63라5 결정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한 법리에 이 사건 기록을 비추어 본즉,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의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였거나 가집행선고의 실효 및 담보사유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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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적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나,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삼자가 있어 선택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60.9.30 선고 1960 형상 509 판결 참조) 원판결에서 위 법조적용에 관하여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외에 무기형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비록 소년이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다는 이유는 본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장기7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5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을 파기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원판결이 선고한 5년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또 형법 제301조에 의하면, 최단기형이 징역 5년이므로, 감경을 하기전에는 5년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감경의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단기형도 5년이 된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장기, 단기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정기형 5년을 선고할 도리 밖에 없게되니, 위에서 본 원판결의 잘못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에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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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계정에 접속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어루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을 4차례 전송하고, "자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은 벗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몸사진 하나줘요.. 그래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할거 같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구 민법시행 당시에 행하여진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상의 권리포기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들의 부이며 위 망 소외 1의 단독재산상속인인 소외 2가 8·15해방 직전에 일본인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구 민법시행당시에 행하여진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상의 권리포기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소외 2와 일본인 소외 3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위 매매계약이 일본인 소외 3의 매매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나 위 소외 2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1945.8.9 당시에 이 사건 임야는 위 일본인 소외 3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최초과세기산일에 관하여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5조1항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1968.11.28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이 최초의 과세기산일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1968.11.28 경제기획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함으로 인하여 1968.11.28 에 비로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발족하였다 할 것이요, 원고법인의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위 등록일자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1969.1.1이라고 보고,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69.1.1부터 5년 뒤인 1973.12.31까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조와 이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최초 과세기산일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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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가. 피고는 C의 대표자이고, 소외 D는 C의 부사장이다. 나. D는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2015. 9.초경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다. 피고는 2013. 8.경 BMW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한편, 소외 E은 원고의 오빠이고, 소외 F은 원고의 남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10. 2.부터 2016. 8. 23.까지 합계 31,291,764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31,291,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15. 10. 2.자 2,620,500원, 2015. 11. 6.자 2,620,500원, 2015. 12. 15.자 5,000,500원 및 2016. 8. 23.자 4,004,684원 : 원고는 이 사건 차량 할부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2. 2,620,500원, 2015. 11. 6. 2,620,500원, 2015. 12. 15. 5,000,500원 및 2016. 8. 23. 4,004,684원을 빌려주었다. ② 2015. 12. 14.자 4,190원 및 2016. 1. 22.자 39,890원 : 원고는 D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거주하던 집의 도시가스비를 납부하여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2015. 12. 14. 4,190원, 2016. 1. 22. 39,890원을 빌려주었다. ③ 2015. 12. 16.자 8,500,500원 및 2015. 12. 17.자 8,501,000원 : 원고는 베트남 풍력발전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2. 16. 8,500,500원, 2015. 12. 17. 8,501,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2015. 10. 2.자 2,620,500원, 2015. 11. 6.자 2,620,500원, 2015. 12. 15.자 5,000,500원 및 2016. 8. 23.자 4,004,684원에 관하여 : 원고의 오빠인 E과 C의 부사장인 D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C의 부사장인 D가 사용하던 차량이었는데, D가 2015. 9.초경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오빠인 E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D를 면회가서 D에게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내는 것이 힘들다, C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중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못 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D가 ‘E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 해결해 줄 테니 E에게 차량 할부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내달라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2015. 10. 2. 2,620,000원, 2015. 11. 6. 2,620,000원, 2015. 12. 15. 5,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F이 2016. 8. 23.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마지막 할부금으로 4,004,684원을 캐피탈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①항 기재 금원들은 원고의 오빠인 E이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돈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② 2015. 12. 14.자 4,190원 및 2016. 1. 22.자 39,890원에 관하여 : 2015. 9.초경 D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D가 거주하던 숙소의 도시가스요금 4,190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그런데 E이 위 숙소가 비어있으니 자신이 위 숙소를 당분간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E이 위 숙소의 미납 도시가스요금 4,190원과 자신이 사용한 도시가스요금 39,890원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2015. 12. 14. 4,190원, 2016. 1. 22. 39,89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③ 2015. 12. 16.자 8,500,500원 및 2015. 12. 17.자 8,501,000원에 관하여 : D는 G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소외 H과 함께 베트남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D는 교도소에서 H과 면회하면서 H에게 베트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으로 원고의 오빠인 E을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H은 E을 만나 E에게 베트남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 후 E은 위 베트남 사업 투자금 중 일부라면서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12. 16. 8,500,000원, 2015. 12. 17. 8,500,500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전부를 H이 운영하는 G라는 회사로 보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E으로부터 H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전달해준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메스암페타민에 ‘투약된’ 상태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약 3시간 후에 사법경찰리가 행한 피고인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증거로 제출된 주사기 등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임의로 형상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관된 것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에 투약된 상태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의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메스암페타민 보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1항,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한편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긴급체포한 때부터 약 3시간 후에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임의로 형상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관된 것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피해자 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벽에 여러차례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골결손,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2일후 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함을 탓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조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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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밴드 ‘D'(동물구조 활동 밴드)의 회원으로, 피해자는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명예훼손죄(허위사실적시)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전 남친(E을 지칭)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하고 검찰에 기소되고, 남의 핸드폰 자료 열심히 빼가고 남의 핸드폰으로 카톡해서 고소당하고, 구조했다는 애들이 불쌍... 그래놓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돈 받은 적 있냐고 증거 있냐고 본인이 사람들이나 개에 피해준거 있냐고 증거 있냐고 어쩌 나... 당신에게 돈 줬다는 사람들이 증거라고 주는데 돈 뿐 아니라 신발도 줬다고 하는데 당신이 구조했다는 개 신경 안 써서 다른 사람들이 입양 보내려고 알바 하는데 내가 너를 저질이라고 안하겠냐고"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강원도 횡성군 제1면사무소 호적계장으로 있으면서 1988.1.2.경에 호적정정사유 없음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1의 호적부편제중 그의 딸 공소외 2의 호적기재 출생란의 1972.를 삭선을 그어 지우고 그 상단에 1970.이라 써넣고 주민등록번호란도 701205- (이하생략)이라고 고쳐쓰고 이어 사유란에 서기 1987년12월 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서기1988년 1월 2일 출생년 ‘서기 1972년'을 ‘서기1970년'으로 정정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면장 오광근의 실인을 찍은 후에 그 호적부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에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위가 형법 제227조, 제229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조서위조죄( 형법 제225조)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1.7.28. 선고 81도898호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그 허위내용의 호적정정기재를 함에 있어 면장의 결재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분명한 판시를 한 바 없으나 일건기록을 정사하면, 피고인이 그 호적정정기재를 함에 있어 면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면장 모르게 하였다는 자료가 보일 뿐 면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와 같이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는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세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압수가 해제되었으나 그 금괴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몰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범죄행위로 소유한 금괴 1760그램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일본국에서 이를 몰수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1,264,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본건 금괴 1760그램이 일본세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는데도 동 금괴가 일본국에 있는 관계로 몰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써 우리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83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금괴를 일본국에서 몰수하여 우리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본건 금괴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음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인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를 말하므로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강행규정인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우편대체업무취급세칙 및 수표업무편람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와 같은 사취수표를 부도처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표금액상당을 별단예금구좌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속공무원이 위 공탁도 없이 부도처리 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법령이 규정한 임무에 위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였음은 위 법령의 규정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판결의 판단이 부당한 때에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 이 사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이 소론 각 법령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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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채용공고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하였고 위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9만 원을 주고, 인센티브로 2~3만 원 정도 더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상환일시: 2020. 06. 04., 담당자: E, 채무기관: F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 회수, 채권번호: G, 회보일자: 20. 06. 04., 추심금액: 12,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20. 06. 04."라는 내용의 ㈜F H 명의가 기재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근무하는 J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면 추가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6. 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최근에 대출 신청한 건이 있는데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모두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1:10경 시흥시 K 소재 ‘L주유소' 앞에서 F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1:10경 위 ‘L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한도가 넘었으니 이번에는 M은행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주유소' 앞에서 M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8.경 위 ‘L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경 피해자 N에게 ‘O은행에서 최저 800만 원부터 최고 2억원, 연금리 2.9~7.2%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 Q 팀장이다. 기존 사용 중이던 대출상품은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고객님이 이번에 O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지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P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5. 12:43경 안양시 동안구 R 상가 앞에서 P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2:43경 위 R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처 S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8.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완납증명서", "발급번호: U, 채권번호: V, 대출사: W, 채권자: W, 채무자: T, 주민등록번호: X, 변제금액: 일금일천일백팔십사만 원(\11,840,000), 발급처: W,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6월 8일"이라는 내용의 W(주) 대표이사 Y 명의가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주) 대표이사 Y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5.경 피해자 T에게 서민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 AA이다. 무이자로 고액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AB과 W에 대한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여야만 저금리로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AB 등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롭게 Z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 상환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5. 14:15경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W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8.경 12:05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W(주)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9. 11:30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0. 14:15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AE 대리인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은행인 AF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입금이 되지 않으니 기존 채무 원리금 2,630만 원과 보증금 2,630만 원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F은행 팀장이다. O은행에 또 대출을 신청하여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였다. 대출금 2,630만 원과 보증금 2,630만 원을 상환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삭제시켜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AG에 있는 AH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동구 AI아파트 AJ동 앞에서 AF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1:30경 위 AI아파트 AJ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상환일시: 2020. 06. 15., 담당자: E, 채무기관: ㈜M,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회수, 채권번호: AM, 회보일자: 20. 06. 15., 추심금액: 8,44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20. 06. 15."라는 내용의 ㈜M H 명의가 기재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2.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정부자금 대출을 4.2%로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M은행 844만 원, AN 757만 원을 상환하고, 1억5,000만 원의 AO 대출금은 일단 1,500만 원을 상환하라.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채권 추심을 해야 하니 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3:08경 화성시 AP 소재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M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N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6. 10:20경 위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5:50경 위 AQ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O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인 AR는 2020. 6. 17. 13:26경 위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R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1만 원을 편취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횡단보도2차선 상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상을 신호를 무시한 채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부딪쳐 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우측변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것을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다름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뢰의 원칙,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대구 헬스장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F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6.경 공사대금 60,500,000원 중 2,000,000원을 F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파주 I 상가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J과 파주시 I에 있는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경 공사대금 21,500,000원 중 5,700,000원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K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6. 3.경 L과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M호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경부터 6. 26.경까지 L의 부인인 N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공사대금 20,150,000원 중 4,9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7.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O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05:16경부터 05:31경까지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사대금

가. 원고는 인력 공급 및 알선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건설 및 임대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8. 9. 13. 피고 B과 서울 강서구 E 대 976.2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00원(그 후 2,290,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2. 23.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경 F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라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8. 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인용상표 "KID"[특허청 1996. 5. 13.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3류) 및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2류)에 관하여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과 F는 피고인 D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와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20. 4. 16.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40번지에 있는 서부대 로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F,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E이 각각 상해를 입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과 F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0.경 위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7,467,080원을 송금 받았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해관계인은 위 판결확정후에는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환부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법원이 형사피고사건에 있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위 피고사건의 확정전에만 위 서류 또는 물품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정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84노2932 피고인에 대한 상법위반, 횡령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위 사건에서 1984. 7. 6. 청구인이 환부를 구하고 있는 서류들을 압수하였으나, 같은해 8. 24.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같은해 9.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환부청구를 한 것은 위 확정후인 같은해 9. 5.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약정금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차량리스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2018. 6.경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가 아래 표 기재 피고 지원금을 1개월 이상 못할 시 계약은 해지되고, 원고에게 전체 찻값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일시에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지원금 마지막 지급 일시 A 2020. 1. 16. B 2020. 1. 23.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9. 6. 선고 96다26589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제245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감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연이어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몸통 부위를 충격당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1. 6. 26. 09:2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탁자 위에서 잠들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34세), 같은 경장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다가 E과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그들의 얼굴과 상체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교상 및 피부손상을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0.8.27. 선고 70마417 결정 참조)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헌법 제10조 위반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그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19: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6:00경 이미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 등 임금 합계 10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경부터 2018. 12.경까지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0:1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3~4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과 음료가 들어 있는 음료수 병 2개(증 제1호)를 보여주며 "이거 염산인데 오늘 너하고 끝장내고 너 얼굴에 뿌려 버리려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소송물의종류, 성질 및 범위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관할이 소송물의 종류, 및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을 결정할것인바, 원심이 이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의법원인 부산지방에도 관할권이 있고, 위 법원에서 심리한다 하여 현저한 손해가 생기거나 소송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된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그 부근 주민들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여 온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되는것인데 피고인이 그 설시 일시에 철조망과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못하게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육로에 해당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4.9.11. 선고 83도2617 판결 참조), 기록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일대는 농작물을 경작하던 농토이었는데 1977.7.12자 지적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부근일대의 큰 도로로 통행하려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막고 농작물을 재배할려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이를 부수고 통행을 하여온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정당한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 소유자가 농작물경작지로서 이용할려고 하였고, 부근 주민들은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할려고 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즉 원심이 이러한 점을 소상히 밝혀 보지 아니하고 이곳이 육로에 해당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육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9. 11. 4.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허 용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한꺼번에 물은바, 피고인들은 동시에 「예,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얼핏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 같이 보이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비하여 보면, 위 법정진술은 본건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약정을 한 점과 그에 따른 공사착수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한 것 뿐이지 기망 내지 편취의 점까지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정 당시 군작전지역의 관할 부대장의 동의서를 득하는 것을 선결 문제삼고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점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그 약정 후 피고인들은 군부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이 기록상 역력한 본건에 있어, 검사가 단 한번만 공소사실의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한마디 대답만으로서 군부대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기망하고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해세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여 한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다음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매각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한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신청은 되었는데 금융관리법위반의 내용이 있으니 그 위반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이라고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업무이고, 건당 10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기하다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H이 근무하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다. 또한 회사의 업무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날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가 ATM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184,401,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1942.10.3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서쪽부분 113평방미터 지상의 초가집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오다가 1950.8.5.사망하고 그 장남인 원고가 그 점유권을 상속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계속 점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 불행사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판결,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판례의 견해를 전제로 원고의 위 점유부분 토지에 관하여 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