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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원상표 "ULTRAPROOF"는 'ULTRA'와 'PROO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 'ULTRA'는 '극단으로, 초(초), 과(과)'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ROOF'는 '증명, 내력(내력), 불관통성,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외국어 사용수준과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견디어 내는 면직물', '극단적인 내력(내력)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2]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ULTRA'와 'PROO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 'ULTRA'는 '극단으로, 초(초), 과(과)'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ROOF'는 '증명, 내력(내력), 불관통성,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외국어 사용수준과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견디어 내는 면직물', '극단적인 내력(내력)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 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칙적으로 동승자에게 민사상 책임은 없고 본인 손해청구때 과살상계가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형사상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 운전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친구 세명이서 술을먹고 차주인 A가 운전을 하고 나머지 B C가 옆자리에 타고가다 다른차랑 사고가 날경우 B하고 C는 무슨 책임이있는건거요?? 방조죄 벌금 그리고 상대방 차수리 치료비를 얼마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듣기론 동승자가 30프로 책임을 진다 들엇는데 차수리 상대방 치료 금액이 총 1000만원이면 b c합쳐서 300만원만 내서 책임지는건가요?? A B따로 30프로씩 책임을 지는건가요?? 이럴경우 동승자 책임은 어떻게 되는거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계약서류 또는 제40조 소정의 임금대장 등은 모두 회사의 공적인 서류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및 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가 되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 대행자로 타인이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3조,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계약서류보존의무 및 임금대장작성의무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 난 후로도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계약서류 또는 제40조 소정의 임금대장 등은 모두 회사의 공적인 서류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 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및 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소외 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8.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판시 범행이전인 같은 해 9.2. 및 9.6.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됨과 아울러 그 직무대행자로 소외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회사로 부터 계약서류의 보존업무 및 임금대장의 작성업무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달리 회사로 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도 없어(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 중에는 적법하게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법인 소유의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고, 법인 소유의 토지 중에서도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되, 다만 후자의 경우 중에서도 임업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 제4항, 그 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법인 소유의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고, 법인 소유의 토지 중에서도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되, 다만 후자의 경우 중에서도 임업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인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고 있을 따름이고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의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피고간에 있어 단기 4287년 2월27일자로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단기 4288년 4월 13일자로 우 매매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계약을 해제처분한 사실, 원고가 동년 5월 3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청하였으나 그후 2개월이 경과한 상금까지 차에 대한 재결이 없는 사실, 소외 1이 원고의 백부이며 동인이 피고주장과 여한 재산을 소유하며 동 재산이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은 모두 본건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원·피고간에 있어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었든가 그 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동조에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의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본건 계약체결당시에 있어 호적상 원고의 동일가족이였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시 동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20천 이내의 지역에 피고주장과 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원고가 시인하는 바임으로 결국 우 계약체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위반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상 취지에 반대되는 견지에서 입론하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체결되였던 본건 매매계약이 우 동법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본건의 행정처분은 결국에 있어 정당함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니 차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명예훼손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부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단순한 범죄의 부인이라 할 것이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하며 위법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30. 아침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유리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파이프 반대편 구멍을 통해 물로 희석되어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하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하순 02:00 ~ 03:00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30. 09: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1. 8. 01:0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깨진 유리파이프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B 아파트의 관리업체이고, 피해자 E는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피해자 E가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정하게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F 'B'에 ‘대표란분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면 배워서 할생각도 안하고 2년동안 매달 연금처럼 19만원씩에 D이란 관리 업체10만씩해서 2년동안 700만원 되는 돈을 받고 있답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병역법 제86조']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때부터 현재까지 씨름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는 B대학교 씨름부 소속, 2018.경부터 2021. 1.경까지 C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각종 씨름대회에 역사급, 한라급(각 체중 105kg 이하) 선수로 출전해 왔고, 2021. 2.경부터 현재까지는 D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 한라급에 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90㎝, 체중 113kg, BMI 31.3으로 측정되어 3급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고, 대학교 재학, 대학원 진학 예정 등의 사유로 현역병입영일을 계속하여 연기해 오던 중 2019. 2. 7.경 ‘2014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8. 12. 31.까지 징집 내지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 연내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최초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입영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9. 9. 16.경 현역병 입영을 위한 재병역판정검사 분류 대상자로 선정되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씨름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질병(추간판탈출증) 사유로 재차 입영연기신청을 한 후 재병역판정검사일 사이에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경 질병 및 심신장애(추간판탈출증 3개월)를 이유로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9. 11. 18.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E대회' 한라급(105kg 이하)에 출전하였음에도 위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밥, 라면, 고기 등 음식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126.5kg까지 증가시킨 후 2019.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 신장 189.2㎝, 체중 126.5kg, BMI 35.3으로 측정되어 과체중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9년7월말 저희아버지가 자전거를타고가시다 스타렉스차량이랑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저희아버지가 가해자로 사건종결났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합의금은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고당시 외상성경막하출혈 늑골 2개골절 척추 극돌기 골절 진단이 최초6주 나왔습니다 수술하고 8월말쯤 3주정도 입원하고 퇴원 12월초 핀제거수술한다고 1주일정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1달에한번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연세는 52년생이십니다 일도 일용직을 다니셨습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오늘전화가와서 5백에합의하자고 하네요 이금액이 적정한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건축 시행사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20. 11.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강화도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는데,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한다. 통장에 10억원이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현재 8억원까지는 모았는데 1~2억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는데 1~2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B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잔고 증명을 할 돈 8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차용한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2일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21. 5. 17. 23:27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떡치는 거면 같이 치면 안 될까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저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귀하의 사고 경위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또한 뺑소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합차대 오토바이 (본인)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한국이름 있는 중국인+책입보험+뺑소니 인데 형사합의금 얼마정도 불러야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디 깨진곳은 없지만 쑤시는곳이 너무 많구요 진단서제출 했음 상대방은 저에게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괘씸하기 짝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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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대학교는 ‘2017년 1학기 전담직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라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7. 5.경 D 등 4명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면서 임용 포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점자 후보를 선발하기로 하였고, 2차 면접 결과에 의하면 1순위 후보는 E, 2순위 후보는 F, 3순위 후보는 G이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C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근무 중이던 위 D가 사직의사를 밝히자 1순위 후보인 E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이유로 2순위 후보인 F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총무과 직원인 H, 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을 차점자로 한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7. 8. 30.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에 전담직원 후보자 임용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J, K, L, M, N, O, P, Q 등 8명에게 F이 마치 차점자인 것처럼 허위 작성된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고, 2017. 9. 1.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8차 직원인사위원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K, R, L, M, N, O, P, Q 등 8명에게 위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담직원 수습직 임용에 관한 심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은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망인인 피상속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그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망인과 그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그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 없이 예금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문종성이 1990. 3. 15. 중소기업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 금 309,937,701원 중 금 300,000,000원이 실제로는 위 망인이 경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특별상계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된 금 300,0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위 망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위 주식회사 국민서관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위 망인과 위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위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정기예금 인출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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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입니다.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분이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중으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어쩌면 치료비가 과실 상계 후 나머지 보상금액보다 더 많아져 결국 보상을 받을 금액이 한푼도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교통사고로인해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후 대인접수시 본인혹은 상대방과실이 큰경우 과실이 큰사람도 병원비전액 상대보험사 지급 및 대인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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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경남 거제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싶어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제3자를 차주(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로 피고인의 동생 F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F에게는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그 대가로 주고, 원금과 이자도 피해자가 상환할 것이며 6개월 후에는 차주 명의도 바꿔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이 승낙하였다. 그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F은 2019. 9. 30.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주례동지점에서 F을 차주로 하고 피해자가 소유한 I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제3자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2019. 10. 4.경 F 명의의 H조합 계좌로 대출금 3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F은 2019. 10. 7.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후 남은 대출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경 영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네가 오늘 야간근무라서 빨리 자고 일하러 가야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피해자와 정산을 할 것이니 내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으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인 대출금 172,470,58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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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헬스클럽 및 스포츠센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나. 원고 B은 2016. 9. 1. 피고 회사와 2016. 9. 1.부터 기본급은 월 1,000,000원, 성과급은 트레이닝 회차마다 금액의 50%, 근로시간은 일 9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2. 1.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8. 12. 1.부터 2019. 11. 30.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 중인 ‘E'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018. 12. 2. 5,000,000원, 2018. 12. 3. 20,000,000원, 2018. 12. 14. 2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 제1조에서 정한 손실보전금 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손실보전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마. 원고 A는 2019년 10월 초경 피고 D 및 피고 회사의 감사 G과 만나 위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인수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2019. 10. 29.경 피고 D에게 위 헬스클럽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들은 2019. 10. 3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일인 2019. 11.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 D은 2020. 8. 1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76790), 서울회생법원에 원고 B에 관하여 "2019. 12. 1. 손실보전금", "2019. 1. 21. 임금 및 퇴직금", 원고 A에 관하여 "2019. 12. 1. 손실보전금"이라고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0. 9. 15. 피고 D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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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피고인은 2021. 3. 4. 08:0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구서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켜냐'며 말다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에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으로 1995. 7. 10. 사망하자, 원고가 7. 14.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6. 12. 31. 이전에 사망한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8. 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 제2호 및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상이등급 6급의 공상군경까지 확대되었으나, 이는 위 법령이 시행된 1997. 1. 1. 이후 사망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사망한 망인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참조), 1996. 12. 31.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국립묘지령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위 개정된 법령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상금

가. 대출계약 및 물상보증 1) 피고는 2010. 8. 12.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액 5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0. 8. 18.부터 2013. 8. 2.까지로, 이율은 변동금리(CD연동 기준금리+4.21%)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대출기간이 2014. 9. 1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율이 고정금리+8.51%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담보로서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23,142분의 787.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중 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23,142분의 787.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중 3층 G호에 관하여 각 채권자 C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F은 2010. 8. 11. 무렵 원고에게 ‘각서인(F)은 상기금액을 서울 성북구 D 토지(약68평) 및 위 지상 H호, G호, E호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금액 전부를 각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대출일로부터 2년 내에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울러 상기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 및 제 비용에 대하여 각서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차질 없이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이행을 못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진행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은행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4. 20. C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6. 4. 1. J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액 중 채권최고액 상당인 6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시켰다. 다. F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7. 4. 10. F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672호(이송전 2016가단32719호)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구상금채권 600,000,000원, 대여금 등 채권 45,000,000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4. 28. ‘F은 원고에게 64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3.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4. 12.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F이 수원지방법원 K 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배당금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22.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는 2019. 10. 22.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88,989,7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2017. 9. 13. 피고 계좌에 2차례에 걸쳐 11,246,040원, 8,753,96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2.경부터 2019. 6. 14.까지 매달 200,000원 씩 합계 3,800,000원 상당을 전항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0:1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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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가 돈의 지급을 구할 때 곧 준다고 대답하고 돈도 자기가 소비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그 사람이 묵시적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고와 1심 공동피고이었던 (이름 생략)간의 본건 금 35,000원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이름 생략)의 남편인 피고는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것으로 피고는 묵시적으로 이를 자인했을 뿐더러 이에 부합하는 원고의 남편 소외인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믿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 피고는 곧 준다고 대답하였고, 그 돈도 피고자신이 소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 원피고간에 위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어떤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을 공박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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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고인은 ㈜B(당시 대표이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은 경북 칠곡군 D 신축공사를 발주한 법인이고, ㈜E은 F의 소개로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고, G이 운영하는 (합)H은 위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부분을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합)H 측의 요청으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발부기관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에 동의를 하고, ‘도급인 ㈜B 대표이사 C' 옆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H이 위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직불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F, G이 위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말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와 피고소인 G은 공모하여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피고소인들은 2019. 7.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신청단 독부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413,827,000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G은 이를 기화로 법원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9. 16.경 위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F와 G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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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호 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 라 함은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병과된 형을 집행한 후 보호감호가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단서의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라 함은 원심판결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병과된 형을 집행한 후보호감호가 시작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왜냐하면 판결선고 당시로서는 형의 집행이 끝나고 보호감호가 시작되는 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50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요컨대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인바, 이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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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가. 원고는 1995. 4. 1. 피고와 B고속도로 C 주유소(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2010년 1차 재계약을 거쳐 2015. 8. 12. 임대차보증금 1,128,492,000원, 계약 기간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2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매년 원고가 임대하고 있는 고속도로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운영서비스 평가를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유소는 2차 재계약시설 겸 종전 임대차기간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인 시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평가등급이 1호 이상 5등급을 받을 경우 중도계약해지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주유소는 2016년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 결과 계량평가 140점 중 111.44점, 비 계량평가 60점 중 44.60점, 가점 13.40점, 감점 5점을 받아 167.80점으로 전체 141개 주유소 중 134위에 해당하여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128위부터 141위까지는 5등급이 되고, 127위부터는 4등급인데 127위를 한 D주유소의 총점은 170.8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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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가. 원고는 2019.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35,000,000원은 2019. 11.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9. 11. 15.에 잔금 5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0257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20.7㎡의 용도가 단독주택임에도 실제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중 56.05㎡의 용도는 단독주택임에도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2층 나머지 30.24㎡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3층 86.09㎡의 용도는 단독주택임에도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각 사용되고 있었다. 라. 김해시장은 2019.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 용도변경, 무단 대수선(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이라 한다)되었다는 이유로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6.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내지 3층의 건축법위반 부분을 2020. 7. 31.까지 자진철거(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당사자능력 있는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 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오재열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른바 '설립중의 회사'라고 함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오재열, 박창선, 성명숙은 1995. 1. 25. 1좌의 금액을 금 10,000원으로 하여 오재열은 3,500좌, 박창선, 성명숙은 각 2,000좌를 출자하여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오재열 등이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 없다. 그렇다면 오재열 등이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회사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원고는 아직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소외 오재열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오재열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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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이신"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ＡＣＨＯＭＹＣＩＮ"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는 "ＡＣＨＲＯＭＹＣＩＮ"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와 유사하며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심판청구인이 1954.11.30 등록(1964.8.18 존속기간경신등록)한 (등록상표 1 생략) 등록상표는 "ACHR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보다 늦게 피심판청구인이 1965.2.17일자로 (등록상표 2 생략)으로 등록한 등록상표는 "에코마이신"이라는 국문자를 횡서하고 그 밑에 "ACHOMYCIN"이라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구성된 것이라 한다. 위의 두상표를 비교관찰하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가 특히 강조하는 것처럼 위의 두상표의 지정상품의 종류나 그 수요자의 종류나, 위상표의 내용구성 따위를 대중으로 삼아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위의 두상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의 판단에는 심리미진, 이유 불비 내지 이유 모순 기타 상표법상의 법리 오해 따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나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나 모두 오로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만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입원을 하시지 않고 통원치료만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를 보상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제 오토바이 왼쪽을 치고 가서 왼쪽 발목쪽 타박상에 상처가 났는데 회사출근을 해야되서 주말에병원갔다 진료받고 약처방만 받고 회사기숙사로 내려왔거든요 오토바이는 센터에 맡겨놓았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과실은 상대방차량이 100이고 제가 0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 소액대출' 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달하여 주고 한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건 피해자 변윤우, 김하량이 선산군 농업협동조합장 김성헌의 위 조합에 대한 채무 금 1,0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출보증용)를 동인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인 위 조합에 대한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건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고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513 판결을 인용하였음)이 건의 차용금증서에 위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차주 (각 금500만원)로 한 것인바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소위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조처는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임이 확실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이 건은 위 대법원판례의 사안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행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 1985.4.9. 선고 83누423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을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피해자인 임성환의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제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지 아니한 원심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목 조임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으므로 피고인등이 임성환에게 폭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증인 최영성의 진술은 소론 지적과 같이 피고인등이 임성환을 구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구타하였다는 자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는 것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최영성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위 임성환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이 공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승인 실적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처리한 후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6:00경(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춘천시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증거기록 제60쪽 참조) 박스에 넣어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손해배상(기)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망 D(2020. 5. 23. 사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탄산냉온수기의 개발을 의뢰한 후, 제품 개발이 계속 중이던 2015. 10. 6.경 피고 B와 탄산냉온수기 제작에 사용되는 사출 및 프레스금형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금형제작대금으로 계약금 1억 원(2015. 9. 25. 지급), 중도금 1억 원(시제품 T1 완료 시 지급), 잔금 1억 원(1차 양산 및 검수 완료 후 제작된 샘플에 대하여 원고가 검토 후 지급),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5.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3. 피고 B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5. 17.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B가 제작하기로 한 프레스 금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보관증(이하 ‘이 사건 금형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5.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100,999,99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망 D에 대한 형사판결 1) 이후 원고는 피고 C과 망 D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프레스 금형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5. 18. 원고로부터 금형 제작대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 망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7. ‘망 D은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7.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프레스 금형이 아직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담당 직원 F에게 프레스 금형이 제작되어 E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 C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금형보관증을 F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5. 18.경 금형제작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999,999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망 D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 대하여는 망 D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망 D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6023 사기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제품개발비 지급 청구 1) 한편, 피고 C은 2018. 3. 5.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4.자 계약에 따라 정수기 관련 아이템 3종류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정수기 관련 아이템 개발에 참여하였는바, 피고 C이 지출한 제품개발비 132,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6. 피고 C에게 ‘원고는 피고 C과 제품개발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제품개발에 관련된 비용은 피고 B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제품개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 C은 2018. 3. 7. 원고에게 제품개발비 132,550,000원 중 2017. 1. 10. 지급한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0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2018. 3. 9. 원고에게 위 제품개발비를 2018. 3. 3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4. 피고 C에게 원고의 제품개발비 채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 C에 계속하여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이후 피고 C은 2018. 10. 5. 다시 원고에게 ‘원고의 정수기 관련 아이템 3종류를 개발하는데 지출한 비용 합계 225,965,207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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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소외 C이 2016. 10.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D매장' 정문 앞 부근에서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 중,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왼쪽 발가락 및 왼쪽 팔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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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0고합533 누구든지 대마를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흡연,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를 통해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책(C, D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9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종로구 F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342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은평구 G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678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H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6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1064180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2019. 12. 18.경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I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1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467560비트 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J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23. 0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2층 원룸 거실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남양주시 L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27. 18:43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0g을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M'의 대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1,257,759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역 부근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연음란

1. 피고인은 2021. 1. 12. 15: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매장 구석 진열대 옆에 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점장 D(여, 45세)을 수차례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1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분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해자가 A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을 기화로 B와는 형사합의 없이 B의 처벌불원의 내용까지 합의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합의의 원칙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실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피해자분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때인데, 피해자 A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 중상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실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A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서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B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합의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A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으가 결렬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A (운전자)는 전치 10주이상, 피해자 B(뒷자석 동승자, 미성년)는 전치 2-3주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라,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A와의 형사합의를 제시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으며(피해자B는 합의사항에 없음), 피해자측에서는 A에 대해서 합의서와 채권통지양도서를 확인하고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A와의 합의와 별도로 B와는 별도 합의진행 없이 B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형사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 A합의와 별도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B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가해자에게 응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석명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주장이 불비함을 보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위 주장의 흠결을 간과한 채 판결하였음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종중원으로 소속하는 손씨 종중 소유의 제위토(전답 3필지)를 피고가 수호인으로서 경작한다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과 같은 마을 소재 손씨종중 소유가옥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손씨종중은 위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고 제위토 수호인을 임의로 바꾸어 버리고 그 소유의 가옥도 회수하여 갔으니 원고들의 본건 가옥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을 제1호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바 아니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피고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피고가 손씨문중과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하였으되 손씨문중의 위약으로 위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이 엉뚱하게도 손씨종중원인 원고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니 원고들의 가옥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본건 가옥이 어떠한 경위로 원고들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워진 것인지 또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등기원인이 없다는 주장인지 또는 피고의 주장하는 손씨문중과 원고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주장의 불비함을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의 흠결을 간과한 채 판결하였음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있음이 돌아가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5:12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삼양동 입구 삼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쪽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민법 제557조 소정의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가 증여 후의 그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망 소외 1이나 피고 2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해제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증여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소외 1과 피고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1991. 6.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사에 넘어지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5. 9. 17:0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공소사실중 "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가지고 나오고" 라는 기재는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니 그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인근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동 피해자의 이질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제 8 항 공소사실에 의하면 " 동월 26.14:00경 위와 같은 군 인지면 야당리 1구 소재 피해자 이완구(26세)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있던 신사복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오고" 라고 설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그 공소사실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피고인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이완구는 피고인의 고모의 아들로서 인근 동리에 사는 관계로 피고인이 동 피해자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동 피해자의 이질인 임영순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위 이완구 집에 들어갔다거나 이완구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 서울 강서구 B상가 C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여성 만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피해자가 없어 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용건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영등포 쪽으로 오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컵을 위 사무실 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벽지와 컴퓨터 모니터에 커피가 튀어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의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은 원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피고인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즉, 정당방위)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기록 제95장 참조). 이러한 주장은 이를테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마땅하겠거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원판결에는 이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률위반의 허물을 면할길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피고인은 2021. 3. 17. 19: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 3개를 피해자를 향해 1개씩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향해 쇠로 된 의자를 총 3차례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김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보면, 피고들은 모두 원심 공동피고이었던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람이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 경북지부 사무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그 재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신원보증서를 각기 제출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그런데, 이 신원보증서에는 피고들이 누구에게 대하여 이러한 신원보증을 한다는 것인지 그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 및 위의 신원보증서의 기재만으로서 피고들은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것이지 원고인 국가에 대하여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바와같이 위의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갑호증으로서 제출되어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피고 2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더러 이 증인의 증언을 모두 취신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위에서 본 갑 제1, 2호증의 각1의 서면이 그 보관자인 국가에 대한 신원보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할 것이다. 가사 이 증인의 증언과 같이 세무서에 제출할 줄은 모르고 본건 신원보증서를 써준 것을 위의 소외 1이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들의 곧 국가에 대한 신원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어찌하여 위의 신원보증서들이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되었는지 그 사정을 소상히 밝혀서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대한 신원보증책임이 국가에 대하여서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범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교사가 학생을 구타한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재단경영의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인 소외 인이 동 고등학교 학생인 원고 1을 구타한 원심판결 설시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 위구타로 인한 위 원고 1의 원심 설시와 같은 병증의 발생을 위 소외 인은 물론 일반 통상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2. 14:32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인 트위터,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C, D이 그곳에 게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압축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공유물분할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익산시 D 답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일방이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그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그들이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처인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민법 제826조)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 피고의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시댁에 들어가게 하는 대신 원·피고가 시부모의 집 근처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게 하거나 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모시게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피고와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