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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설 족보학회의 원장인바,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8.5.초순경부터 1989.8.30.까지 사이에 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각 종친회에서 대동보 편찬사업을 하는 것인양 원심판시 책자를 교부하는 등 타인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득규 외 12,239명으로부터 금 489,5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위 기간동안의 편취행위를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1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그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 바 없으므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의 장기가 3년, 단기가 2년 6월 이어서 그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 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년법 제54조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장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는 법정한바 없으므로 상습으로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범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의하여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장기와 단기의 폭이 6월에 불과하다 하여 소년법 제54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상고이유의 요지는 미결수로서 겨울을 넘기려고 상고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런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노동문제상담소 간사인 피고인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광업소의 파업지도부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 중 위 노조의 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오자 이를 알려주었다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파업기금조성을 위하여 판매할 손수건 2,000장을 주문 구입한 후 이를 파업지도부 공소외 2에게 전달함으로써 파업기금조성 및 파업시위용품구입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2항 및 4 내지 8항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1989.5.9.경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 파업지도부인 공소외 2 등 8인이 동원탄좌노동조건 개선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파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사실, 파업기간 중 공소외 2 등이 노조의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려준 사실 등 기타 그 판시와 같은 경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각 항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 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공소사실 각 항 행위를 조종, 선동, 또는 방해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않는 단순한 상담, 조언 등의 조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파업지도부의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라거나, 노동문제상담소의 사무실이 파업평가회의의 장소로 사용된 일이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노동문제상담소의 간사와 피상담자의 관계를 넘어서 파업지도부의 파업방향, 방법, 진로 등에 깊숙히 개입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래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적극적인 조종 등 개입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파업지도부가 그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개입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기준법 제15조)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기간동안에는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생산관리이사로서 책장 및 걸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의 업무관리를, 피고 2는 영업담당이사로서 영업관계 업무를, 피고 3은 감사 겸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각자 수행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자라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판단이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의 사주이며 경영 전반의 담당자는 제1심 공동피고인 이다)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니 이와 다른 견해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 피고등 (공소외 1 외 4명)은 족보상으로 원고 (공소외 2)의 조상과 상이한 자의 자손이며 21대에서 갈려나갔다" 고 한 증언은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일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족보를 읽어 추론하여 얻은 동인들의 계보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그 족보를 읽어 추론하여 얻은 동인들의 계보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의견 내지는 추측과 달리 진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증인이 스스로 경험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사실에 관한 증언내용이 증인 나름대로의 단순한 의견이나 추측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언의 내용이 타인이 경험한 바를 전해 들은 것이거나 기록 또는 문서를 보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전해 준 내용이나 알게 된 문서의 내용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진술은 일응 기억에 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3.9.27. 선고 83도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계보를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을 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내력에 관하여 족보를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에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특히 공판기록91면, 수사기록149면)피고인의 위 증언은 원·피고들의 조상의 분파에 관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족보를 보아서 알게 된 사실을 증언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보아서 안다는 족보가 어느 것이며, 그 족보에 기재된 사실이 같은 취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증언은 원·피고들의 계보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출원상표] <ImageId0>는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20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 <ImageId1>도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6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인용상표의 “뉴”는 “새로운”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NEW로 인식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출원상표의 구성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도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용명칭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화인”이나 “화인” 또는 “FINE”이 요부이고, 인용상표는 “화인”이 요부로서 칭호나 관념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데,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서만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상표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있고, 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피차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1987.11.24. 선고 87후58 판결;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 각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 는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20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 도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의류 6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인용상표의 “뉴”는 “새로운”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NEW로 인식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본원상표의 구성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도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관용명칭으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본원상표는 “화인”이나 “주식회사” 또는 “FINE”이 요부이고, 인용상표는 “화인”이 요부로서 칭호나 관념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데,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이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중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ORPORATION”은 거래사회에서 특별 현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본원상표의 구성 전체로 보아 부수적, 보조적인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원상표의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에게 같은 법조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란 그 문언상 명백한 바와 같이 제명대상인 사원 이외에 다른 사원 2인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제명선고제도의 취지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사원에게 같은 법조 소정의 제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란 그 문언상 명백한 바와 같이 제명대상인 사원 이외에 다른 사원 2인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의 2인만으로 된 경우에 그 1인의 제명은 상법 제2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는 결과가 되는데, 상법 제220조 제1항에서 사원의 제명을 인정하는 이유가 회사를 해산상태로 몰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존속을 도모하여 회사의 해산 및 신설의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위 취지에 어긋나고 또 제명이란 사원자격을 박탈하는 비상수단이므로 신중한 절차를 요하여야 할 것이라는 제도자체의 성질에도 합치되며,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소수자에 의하여 회사내분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인 소외인과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등 2인으로 조직된 합자회사인 원고는 위 소외인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제명선고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거래상 A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 A" 라는 기재 옆에 " B"라고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 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 거래상 A로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공소외 C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 A" 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한 본건 공소사실은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같은 견해에서 나온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서변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78.1.18. 소외 1에게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동산을 금 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날 금 2,000,000원 및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각 지급기일 같은해 2.16., 3.10., 4.6.)를 교부받고 같은달 9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78.6.20.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1978.8.17. 소외 1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피고등은 소외 1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경유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되기 전에 피고들의 본건 가압류집행이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인 피고들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밤에 간통할 목적으로 내실에 칩입한 자는 그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 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주문 원 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고정히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 1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0.3.9 일 오후 10시경 원고 1을 강간 할 목적으로 그 원고가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 1의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이는 그의 생활을 방해 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것으로서 그 것이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양식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도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1을 강간할 목적으로 원고 가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이와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난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원고 2에게는 통상 생길 손해가 없으며 또한 현실적인 아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손해가 통상 생길 손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원고 2의 처를 강간 할 목적으로 원고집에 불법침입 하였다면 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게 된다 할 것이며 그 손해는 현실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체에서 분쟁이 생겨 병이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득이 인부 2인을 새로 고용하여 갑과 을이 담당하던 일에 종사시킴으로써 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병의 손해는 인건비 상당의 수익감소로 인하여 분배받지 못하게 된 일실이익금 상당액이지 그 인건비 전액이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3인이 1976.6.10. 두부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매월말 정산하여 3인이 균등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두부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978년 초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수익금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게 되어 1978.6.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위 업체의 운영을 담당하여 왔는 바, 피고가 위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1980년도에 금 7,040,000원, 1981년도에 금 8,448,000원, 1982년도에 금 11,44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1980.1.1.부터 1982.4.30.까지 사이에 얻게된 수익금 19,301,333원(7,040,000+8,448,000+11,440,000×(4/X)12, 원 미만은 버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6,433,777원을 이익분배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들이 공장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1978.6.부터 피고는 단독으로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손이 부족하여 부득이 인부 2인을 새로 고용하여 원고들이 담당하던 일에 종사케 하여 1978.7.1.부터 1982.4월말까지 사이에 인건비로 합계 금 15,7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지출한 위 금원은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위 손해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7,8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들의 위 이익분배금 각 금 6,433,777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분배금채무는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이익분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였더라면 위 동업체에서는 1978.7.1.부터 1982.4.30.까지 사이에 인건비로 금 15,760,000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기간동안의 수익금이 금 15,760,000원 증가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5,253,333원을 더 분배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 금 5,253,333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동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출한 인건비 금 15,760,000원 전액을 피고가 입은 손해로 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액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7,8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정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정 요구는 그 자체로서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다. (1)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및 이문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역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소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 , 제43조에 의거 피고에게 제출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지된 결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이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요구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는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벌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시정 요구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결정은 위와 같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요구마저 할 여지가 없다고 심사청구를 배척하는 처분이므로 이러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대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하겠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와 같이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심사대상이 된 소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로서 다툴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해태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기각결정을 다툴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해외여행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외국환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외국환은행이나 환전상의 확인의무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및 외국환은행장의 지급인증(해외여행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지급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여부의 확인의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환전청구인이 본인인가 또는 대리인인가의 여부까지 심사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금괴가 관세장물인 점 및 피고인 1이 그 정을 알고서 이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의 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관세장물알선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관세장물알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11조에는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6조에서는 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법 제11조의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는 같은법 및 외국환관리규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외국환은행에서 매입한 대외지급 수단에 의하여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의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 및 외국환은행장의 지급인증(해외여행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지급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의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확인의무는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발급받은 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환전청구인이 본인인가 또는 그 대리인인가의 여부까지 심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청구를 받고서 환전함에 있어서 그 환전청구인이 해외여행을 위하여 발급받은 여권 등을 제시하고 해외여행 기본경비의 환전을 청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외지급 수단인 외화를 환전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에 대한 같은법 제11조의 확인의무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그러한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같은법 제11조의 확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에 관하여 그 요지를 적시하면서 위와 같은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 2가 환전신청서류의 재사용 등 하자부분을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물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수재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를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배임수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경찰공무원인 갑이 관내 단란주점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유흥업소 등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갑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공적) 사항인 경찰총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확인서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무렵 그 징계의 감경사유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따로 위 공적 사실이 보고되지도 않은 이상, 비록 그 감경이 임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원고가 제기한 소청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므로 어차피 감경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지시명령 위반으로만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적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속칭 딸딸이는 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 운반에 더 효율성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1975.5.1자로 특허국에 농사 작업차로 의장등록된 고안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관리하는 목장일중 목초지경작이나 퇴비운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목장 내에서 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용구가 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야 하고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구가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이나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라 함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리킨다 할 것이니,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법 및 부동산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7.9.30 같은 해 11.28, 1978.3.11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원고의 사옥신축용 부지로 취득하여 1978.3.17 건축 허가를 받고 사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마저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같은 해 6.9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소외 동아종합개발주식회사에 양도차익없이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사치성 재산에 포함시켜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으로 하여금 고유목적 수행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발전과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본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공사 중 자금부족으로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조항의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 함" 은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라 할 것이고 그 고유목적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을 가르킨다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옥신축용부지로 취득한 것을 건축도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업에 직접 제공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법 조항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토지의 취득당시의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목적을 반영하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것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의 법리오해 주장이나 이유불비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과세처분이라 함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처분 당시의 처분이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사유로 되지 아니한 사실도 주장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대법원 1963.10.31. 선고 63누125 판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상고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 부과처분의 처분 당시의 처분 이유만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처분사유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원고가 197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조정 계산서(을 제4호증의 1,2)에 의하여 세무조정 신고를 한 익금가산 소득금액 중에 대지임대료금 336,000원, 전기료금 236,563원, 화재보험료 금 2,077,300원 이상 도합 금 2,649,863원이 있었고, 손금가산금액으로서 농경수입금 63,481원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건 실지조사 결정과정에서 위 익금신고분은 손금으로 각 처리하여 그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본건 법인세의 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원고가 손금처리 금액으로서 주장하는 급여 및 상여금 도합 금 1,639,400원을 손금으로서 이를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액이었던 금 1,454,368원에서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위 익금 가산소득금액인 금 2,649,863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위 손금가산금 63,481원을 공제한 금 2,586,382원을 익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1975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소득금액인 과세표준액은 금 2,401,350원 (2,649,863-63,481)-(1,639,400-1,454,368)이 되고 이는 이건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금 1,454,368원을 상회한 금액이 되므로 결국 이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위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된 소정세액은 그 적정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모두의 설시 이론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소송의 심리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 2회의 것과 증인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의 증거목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7~9회의 것은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 2회의 것은 성립 및 임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 원심판결에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혼동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또 기록을 살펴보면, 증인 공소외 1은 경찰에서는 1991.4.26. 저녁시간 미상의 문화방송을 보고 위의 사건발생을 알았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중에 친구인 증인 공소외 2가 놀러와서 위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이나 제1심법정에서는 같은날 저녁 7시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일의 그 다음날인 같은 해 4.26.의 저녁뉴스에서도 그와 같은 보도(속보)가 있었는지, 위 공소외 1이 보았다는 저녁뉴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아 위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여러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조 제1항 제8호의 "변경된 때"라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고 소급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판결의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다고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며 소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유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소의 판결은 그 전에 재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이미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재심원고주장과 같은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인바 그 후 소외인은 재심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소송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화해를 하여 그 임차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있으나 위의 법정화해는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재심원고 주장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을 소급변경하는 것이 아님은 재판상 화해의 법리상 명백하므로 재심 원고의 주장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도로법상의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라 할 지라도 그 토지의 인도를구할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계쟁토지의 인도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건 상고중 위 토지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그 판시의 면목동 (지번 생략) 전 1099평중의 계쟁부분 100평(위 부분은 1958.1.21 동소 (지번 생략) 전 100평으로 분할 되었으나 아직 그 등기는 되지 않았다)이 6.25 사변당시 미군들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의 부지로 화 하였다가 1962.3.5 당시의 국토건설청장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의 편입이 결정 고시되었고 그후 위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공사의 추진으로 1963.12월 말경에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확정됨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피고는 위 사업 시행에 제하여 계쟁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었다 하여 그에 대한 환지처분이나 수용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한 즉 위 토지 100평이 아직 원고의 소유로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로법상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상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이에 대한 사권의 행사는 금지될 것이고 따라서 원고도 그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임( 1966.7.26. 선고 65다210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중 그 소유권에 기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음은 위 도로법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으니 그 위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의 전술부분에서 원심은 피고가 계쟁토지 100평이 종래 사실상 도로부지로 화하여 있었던 것이었다 하여 이에 대한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는 사실(피고의 구획정리사업규칙 제12조에 의거한 조치였으나 그 규칙중의 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것을 이르는 것이고 사실상 조성되었을 뿐인 도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을 확정하였던 것인즉 원심이 그 환지처분에 관련되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사항들에 관한 심리가 없었음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피고(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지나간 2년 동안의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따른 면허세의 부과근거법령이 1974.12.31 신설되어 1978.12.30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단 한건의 면허세도 부과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 가량 지난 1981.7.1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나간 2년 동안의 항만시설의 일시사용에 따른 면허세를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가 받아들인 조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관행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당원 1983.9.27. 선고 82누130 판결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유리면의 유막 및 오물제거제, 유리용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KLIN VIEW" 라는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유리창 등이 잘 닦이는 제품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품질이나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인 “KLINVIEW”의 KLIN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뜻도 없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조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CLEAN”과 그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 영어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영문자 CLEAN의 “깨끗한, 청결한, 말끔한” 등의 뜻을 연상케 하고, 여기에 “보임, 시야, 시계” 등의 뜻을 지닌 영문자 “VIEW”가 결합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보임, 깨끗한 시야”등의 뜻으로 관념케 하는 것인데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3류 유리면의 유막제거제 및 오물제거제와 유리용 세정제,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등이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 “KLIN VIEW”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으로 보아 그 지정상품이 “CLEAN VIEW”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유리창 같은 것이 잘 닦이는 제품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본원상표 중 “VIEW”는 일반 수요 자로서는 사전을 찾아 봄으로써 비로소 “보임, 시야, 시계”등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의 구성요소인 KLIN과 VIEW의 각 부분이 지니는 관념과 의미를 종합한 그 상표의 전체구성인 “KLIN VIEW”를 기준으로 할 때,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유리면의 유막제거제 등의 품질, 효능 등 표시만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 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가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상표의 구성요소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등록상표나 당원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있다고 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점만으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적법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 보고 나서 그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6.6.24. 선고 83누278 판결;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가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무소의 평가에 표준지 선정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이 사건에서 설령 그 중 삼창토지평가사무소의 경우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인 임야에 관한 한 적정액 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사실이고, 또 정일토지평가사무소의 경우 지목이 임야 및 전인 이 사건에서 대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액이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액 보다 높거나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삭제)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법령 위반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계약의 청약 및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 구성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을 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내지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회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것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규정으로서 위 법률규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19조, 법시행규칙 제20조가 상위법인 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반대해석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와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생년월일을 1934.4.25로 인정한 과정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생년월일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피감호청구인의 나이는 아직 50세에 달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기간으로 하되( 제1호 전단),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 제2호 전단)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7.10.11에 선고받은 징역 3년의 형은 상습특수절도죄 이외에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경합된 것이었던 점은 소론과 같으나 이 경우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이므로 그 선고형 3년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계산에 있어 모두 합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피감호청구인이 1958.7.30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죄인 소론 특수절도죄와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는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죄질과 범정에 있어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죄가 중한 경우였다면 위와 같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형기의 2분의 1만이 이 사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계산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는 9월만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이 1968.9.23에 절도죄로 징역 10월, 1970.10.28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기와 위에 설시한 징역 3년의 형기를 모두 합산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선고받은 형기는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선고받은 형기가 5년에 미달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시기는 경락허가결정 확정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은 대금지급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와 동시가 아니라 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라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 ( 대법원 1967.11.14 고지 66마1061 결정) 본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소외인이 한 경락이 원심 변론 종결전인 1968.9.13 경매법원에 의하여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은 항고중에 있어 원심변론 종결전에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원판결이 확정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나, 원심 변론 종결 당시의 본건 건물의 소유자는 경락인인 소외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며,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고, 피고 1은 원심변론 종결당시에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될 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도과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1.22. 선고 91다30019 판결; 1990.1.23. 선고 89다카21125,21132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 직전인 1988.9.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금 1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금 110,000,000원 정도라고 판단하여 그 가액이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1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예약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통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다.	주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안컨대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부재자 소외 1은 단기 4283.7.3. 당시에 남침한 공산군에 의하여 납치된 후 생사불명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우 부재자 소외 1이 단기 4291.10.10. 실종선고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연이 우와 같은 실종선고판결에 대한 불복의 방법에는 불복의 소와 취소의 소의 양자가 있는 것인바 본소가 실종선고에 대한 불복의 소임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안컨대 첫째로, 민법 제30조 제1항에서 생사불명한 부재자의 실종기간을 7년으로 한 보통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동조 제2항에서 특별실종선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후자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특정한 위난이 있는 경우로서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사망의 추측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실종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이고 그 법의라 한 것이니 본건을 특별실종선고보다 경한 보통실종사유로 취급한 것이 법의에 위배됨이 없을 것이며 둘째로, 전현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우 부재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기 호주상속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실종선고를 신청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셋째로, 실종선고제도 자체가 부재자의 생사가 장기간 불분명할 때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피고가 본건 실종선고신청을 한 것이 권리보호요건 흠결이 되지 않으며 넷째로, 친권자 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실종선고신청을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다섯째로, 피고가 본건 실종선고신청을 한 것이 공서양속위반 또는 기외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등의 본건공소는 실당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4. 5. 3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들은 법률상 부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혼인이후 청구인이 운전수로 종사하는 관계로 자주 집을 비우게 되자 품행이 좋지 못한 동네의 아낙네들과 어울려 유흥에 몰두하고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심한 매질과 욕설을 일삼고, 청구인에게는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한다고 멸시하여 왔으며, 1974. 7월경, 1975. 8월경 및 1978. 가을경의 세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심한 매질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인 청구외 1이 이를 만류하자 동인의 머리채를 끌고 온집안을 돌아다니며 동인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제때에 식사도 대접하지 아니하는등 심한 학대를 하고 심지어 1981. 4. 4. 청구인이 집에 없을때 생긴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2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전치 2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일도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동인의 일부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1981. 4. 4. 위 청구외 2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동인에게 전치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2, 같은 청구외 1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는 반면에, 원심증인 청구외 3, 같은 청구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결혼초부터 외박이 잦고 피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대주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큰집의 도움으로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면 아무런 이유없이 피청구인을 마구 구타하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1981. 2. 20.경에는 집을 나가 지금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재심청구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2. 24. 자 93모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제1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염색가공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인 ○○염공사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된 한국계 중국인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계약내용이나 위 소외인이 제공한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위 소외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의 주문에 하등의 설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써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주문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500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기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공소는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공소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기여의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기 1은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원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 장남인 소외 1과 합동하여 단기 4291.8.23. 석괴로서 원고의 두부를 구타하여 치료 3주일을 요할 두부파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다. 연즉 피고는 원고에게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그 정신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진단료로서 금 3,000환, 치료비로서 금 23,500환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우 상해로 인하여 3주일간 그 생업인 제사업을 하지 못하여 매일 그가 취득할 수 있는 금 500환씩 계 10,500환을 취득치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외의 원고주장의 재산상 손해는 이를 인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몽한 재산상 손해는 우 인정의 계 금 37,000환이라고 할 것이며 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정신상 고통이 심대한 것임은 오인의 경험상 명백한 바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피고의 재산상태 언쟁의 동기상해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는 금 5만환으로서 족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우 인정의 재산상의 손해중 원고가 포기한 금 500환을 공제한 금 36,500환과 위자료 5만환, 계 86,500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기여의 청구(단, 본건에 있어서 제1심이 인용한 138,100환을 제외한 원고 청구부분은 후시와 여히 제1심의 판단이 탈루되어 아직 1심에 계속이므로 당심에 계속된 우 138,100환중 당심이 인용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임)는 실당이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본건 공소는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임이 원고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 주문에 하등의 선명이 없고 이유중에만 이를 기각한다는 지의 설시가 있으니 동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일심이 판단을 탈루한 것으로서 이는 아직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해석되므로 동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동 제89조 , 동 96조 , 동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외자청장은 구 공무원징계령 제4조 소정의 소속장관으로서 소속공무원에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징계령 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마련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장관 아닌 외자청장명의로 한 것도 상관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공무원 징계령의 관계 규정은 논지와 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무원 징계령이 대통령령 202호로서 공포 시행된 것은 1949.10.15 이고 그 뒤인 1950.3.31 공포된 대통령령 299호인 중앙행정기관 직제통칙 2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외자청장과 같은 청장도 포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임명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상신하되 실과 청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을 경유하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외자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인 원고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직접 임면에 관하여 상신권이 있다는 것은 곧 공무원 징계령 4조 1항에서 말하는 소속장관에 준하는 지위를 외자청장에게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5호증들 을1, 2, 3, 4의 1, 2, 8, 9, 12호증만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중고도입객차가 우량품이며 그 도입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곤난하다 하고, 아울러 이 중고도입객차가 불량품이어서 교통부가 외자청에 항의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 못 되었다 하나 논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위의 도입객차가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이 공지사실이라는 점은 상고심이 모르는 바이니 필경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객차도입의 허용이 위법이라는 취지를 상사의 지시없이 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본분에 어그러지는 소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처사는 잘못이 없다. 필경 이 상고는 적법한 원심판결을 공연히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아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미리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위 변제일에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위 약정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가 약정서표시 채무금액을 초과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800,000환을 1960년 9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그 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면 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은 채권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한 사실과 피고가 위 채무변제기일에 그 채무를 변제치 않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한 후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위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거인 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은 원피고간 약정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그 약정서 표시 채무금 800,000환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것임이 분명하며 그 불리한 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피고간의 위 약정내용이 만일 채무자인 피고가 위의 변제기에 이르러 위 채무금의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취의를 포함하여 본건 부동산이 소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담보물건인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담보권 설정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담보물인 본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됨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원판결의 법령위배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인 만큼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위반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각 상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법무사가 자신의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및 위 사무원이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공익적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법무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은 법무사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무사는 이와 같은 사무원의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없고,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사무원인 소외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및 위 소외인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공익적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법무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은 법무사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무사는 이와 같은 사무원의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60.12.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부분 및 (다)부분에는 고구마, 콩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원심판시 (나)부분에는 원고의 시어머니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기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199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에는 위 (가), (나)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12.12.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점유개시시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1보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은 소외인을 위하여 구성된 친족회원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친족회원의 해임에 관한 소송은 가사심판법 제1조 소정의 갑류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이므로 원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심판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법원의 판단 절차에는 위법이 있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원법원으로 하여금 가사심판법 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87조 , 동 제388조, 법원조직법 부칙(1963.7.31.) 제3호를 적용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그 관할 법원인 원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불자경농지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약 25년 전부터 소외인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인 1949년이전부터 전이였다는 사실과 위 소외인은 동법시행 당시 그 농지를 자의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음,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그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자경하지 아니하므로서 본건농지는 국가에게 매상되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석명하기를 “본건토지는 수복지구에 있는 농지인바, 원래부터 황무지화된 것을 전소유자인 소외인이 약 8년전에 개간하였다”라고 석명하였음이 명백하다. 만일 본건농지가 “수복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수복지구가 되기전에 북한괴뢰집단이 사실상 강점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이요, 만일 북한괴뢰집단의 강점지역으로 되기전까지는 소유자가 자경을 하였으나 위와같은 강점에 의하여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하였다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그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의에 의한 불경작이라 할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에 매상되었다 할 수 없고, 또 만일 본건토지가 북한괴뢰집단의 강점지역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38선근처에 있는 토지로서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므로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부득이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못하였다면 역시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불경작이라 할수없을 것인즉, 원심은 본건농지가 과연 “수복지구”에 위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북한 괴뢰집단이 본건농지를 강점할당시 그 소유자가 자의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 및 본건토지가 38선이북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38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면 위와같은 석명에서 말하는 “수복지구”라는 의미가 과연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그 금지가 해제되었던 지역이라는 의미인지의 여부의 점 등에 대하여 더욱 석명하고, 심리판단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한바없이 막연히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그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자의로 경작을 하지않고, 방치하므로서 국가에게 매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세법상 타에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러한 자산은 법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건 부동산의 매매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9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세법상 타에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를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6.3.27.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원판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에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인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만약 대금의 청산과 자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라면 공부상 등기가 피고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 재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1985.2.1.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부득이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서 원판시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재평가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제1조를 보면,"위 부동산의 매매물건은 1974년 준공당시와 1976.3.27. 매매계약 당일의 형태에 한하며 매수인은 현 건물높이 이상 부분에 대하여 여하한 건물의 증축, 구축물의 설치, 어떠한 형태를 가진 물건의 적재,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약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함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적 부담을 지우는 취지라고 풀이되고 이와 달리 피고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그 처인 소외 1의 피고 3과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3과 위 소외 2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에서 위 차용금 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3과 위 소외 2는 피고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와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수인을 피고 2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 3과 위 소외 2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재산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위 3인으로 구성된 조합체가 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민법상의 조합과 내적 조합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나 합유지분의 처분금지 및 합유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소외인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사자들이 인위적으로 채권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통정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는 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지방세법 소정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소개업을 하는 자는 본조 제11호, 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위 소개업자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본법 제61조에 의하여 소개를 부탁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소개요금액이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라도 증거조사를 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하에 부동산 매매등의 소개업을 하는자로서 1967.8.15. 피고의 부탁에 의한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피고 소유부동산을 금 240만 원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와 소외인과의 사이에 체결케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소개에 대한 소개료로 금 48,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금 48,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원고 소개에 의하여 피고 소유부동산을 금 240만 원으로 소외인에게 매도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금액으로서의 소개료계약은 체결한 바 없고, 도리혀 그 소개료를 금 2만 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가 금 2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개업자로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료로 금 2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중 "중개료는 그 매매대금의 1000분의30(금 72,000원에 해당함)을 매매당사자는 각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1000분의 30"이라는 문구는 변론 전취지로 보아 소위 예문에 불과하다 해석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기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외에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금애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판결로 보아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소개료 금 2만 원의약정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소개료 금 48,000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고,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소개료 금 2만 원에 관한 피고 주장의 입증이 없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로서 원고는 상법 제46조 제11호와 같은법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원고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청구의 소개료 금액이 상당한 범위내의 보수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라도 증거조사를 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상인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채권 우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사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2.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한 조처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인지청구사건 청구인과 소외망 (갑)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소외 (을)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1973.7. 경 다방종업원으로 있으면서 망 소외 2를 알게 되어 정을 통하는 깊은 사이가 되고 그해 12.경부터는 망 소외 2의 도움으로 얻은 셋방에서 거의 이틀에 한번씩 정을 통하여 왔으며, 소외 1은 1974.6. 경 청구인을 임신하고 1975.3.14경 해원산부인과 의원에서 청구인을 분만하자 망 소외 2는 출생아의 이름도 돌림자인 " 민" 자를 넣어 직접 작명가에 가서 지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아 청구인은 망 소외 2의 혼인외의 출생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의 81드355,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인과 망 소외 2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데도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있는 피청구인 보조참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하더라도 동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인지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 1994. 6. 30.자 93가합3533, 9277(병합) 결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토지수용법 제51조에 기한 영업손실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 권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1995. 4. 12.자 원심 제20차 변론조서), 이 사건은 토지 등 수용절차에 있어서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과연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이 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심법원에 이송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정하여진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원심에서 그대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판단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감호청구인(피고인)은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상소를 포기하였던바, 의사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주문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91.12.20.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소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한 바, 의사 D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심판한 법관으로 구성된 본심법원이 위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판결과 같은 날자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본안판결을 한 이상 본건 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는 일응없는 것이라고 함이 원심에서의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신청이유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남편인 소외 1 및 소외 2 3인은 1963.3.4. 점포를 피축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업계약에 의하여 본건물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은 그 처인 피신청인과 공모하여 본건가옥을 피고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려고 그 매수인을 물색중이므로 그 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본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이며, 피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주장과 같은 동업계약은 신청인의 출자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며, 본건 가옥은 위의 동업계약과 아무관계 없는 피신청인 단독소유라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판결은 신청인이 제출한 전소명과 그 변론취지로보아, 본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일응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현저한 사실( 66다1863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에 의하면, 본건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본건 신청인이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이 피고가된 본건 목적물에 대한 피신청인(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의 본안사건이 원심에 계속되자(원고인 본건 신청인이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본건 피신청인의 항소로 원심에 계속중이였다) 본건 가처분사건을 심판한 같은 법관으로 구성된 원심법원은 본건 가처분사건을 판결한 같은 날자로 위 본안사건을 판결하면서 "원고(본건 신청인)가 주장한 바와 같은 동업계약은 원고의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고, 피고 (본건 피신청인)의 남편인 소외 1은 위 동업계약이 해제된후 동인 단독으로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 처인 피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판한 법관으로 구성된 원심법원이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과 같은 날자로 위와 같은 본안판결을 한 이상, 본건 가처분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는 일응 없는 것이라고 함이 원심에서의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현저한 사실에 위반하여 원심이 본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음은 현저한 사실에 대한 법률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9.10.24. 선고 88누203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위 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황정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부족되는 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황정희의 일부증언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을제1호증(확인서)에 날인된 소외 황정희 이름 밑의 인영이 동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인영의 성립과 나아가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될 수밖에 없으니 위 문서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문서는 위 황정희가 피고소속 공무원의 강압적인 조사로 외포되어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황정희의 증언을 증인 최용선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2.4.1. 12:50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한 것이다( 당원 1982.12.28. 선고 82도2588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떠한 내용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4.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의사가 진단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나 참고인 공소외 2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 근처에 손톱자국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보니 흔적이 없었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들고 있는 상해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이것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기능의 장애 등을 일으키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의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금융·보험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4항 제1호 단서는 ‘수납·지급대행용역을 제1항 소정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은행이 본래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령 및 은행업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위 개정법률 제3464호의 시행 전인 1981.9.13 국가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서도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이하 " 배상결정" 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1981.12.17 법률 제3464호)의 시행 이전인 1981.9.13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원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소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배상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1980.1.4자 법률 제3235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중 개정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률 제3235호 법문중 " 이 법에 의하여" 를 삽입하고 " 군속" 을 " 군무원" 으로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을 뿐이니 1981.9.13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3235호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235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당원 1993.4.12.자, 93두 2 결정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1992년도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 자동차운수업법 제13조 제1항의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로써 그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본법 제402조는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은 파기된 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02조는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심인 공소법원은 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상고심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심은 파기된 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2항 단행은 이 결론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인즉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조합이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음에 있어서는 조합재산의 존재확정은 그 전제조건이 될 수 없고 도리혀 청산절차를 밟음으로써 비로소 조합재산의 존재확정 사실이 밝혀진다 할 것이요 동업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공유권이 조합해산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 권리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즉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2] 출원의장이 내·외부의 규모, 요홈의 배열, 색감의 대비 등 전체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화장품 용기에 있어서 주지의 형상·모양이라거나 출원의장의 창작이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을 화장품 용기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당업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은 화장품 용기의 뚜껑과 본체를 같은 두께의 크기로 형성하고, 배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두 개의 경첩을 결합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에 별도의 용기를 부설하고 그 용기에는 요홈으로 형성된 8개의 동일한 홈이 형성되어 화장품을 담을 수 있게 하였는데, 연필통과 같은 직사각형의 통과 그 통에 내장된 8개의 요홈으로 형성된 용기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상·모양으로서, 이 사건 출원의장은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의 형상·모양에 상업적·기능적 변형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당해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당업자라면 누구나 그 의장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출원의장은 직육면체 형상의 외부 용기와 다수의 요홈을 가진 내부 용기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고, 요홈은 긴 직사각형 형상의 요홈 1개와 그 요홈의 가로변 아래에 서로 대응되게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된 작은 사각형 형상의 요홈 8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내·외부의 규모, 요홈의 배열, 색감의 대비 등 전체의 구성측면에서 볼 때 출원의장이 화장품 용기에 있어서 주지의 형상·모양이라거나 출원의장의 창작이 주지의 입체적 직사각형 통을 화장품 용기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당업자라면 누구나 가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동일 또는 유사한 공지의장에 관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출원의장은 주지의 형상·모양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데에는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결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출원상표는 " <ImageId1>"와 같은 도형과 국문자 "미즈"및 영문자 "Ms"가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부분은 여성을 뜻하는 기호와 동일하고, 국문자 부분은 여성의 경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iz"와 호칭이 동일하며, 영문자 부분도 "Miz"의 약칭이어서, 그 상표의 구성에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문자와 기호 외에 다른 요부가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용도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8.11.1.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 "와 같은 도형과 국문자 "미즈"및 영문자 "Ms"가 결합된 상표로서, 도형부분은 여성을 뜻하는 기호와 동일하고, 국문자부분은 여성의 경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iz"와 호칭이 동일하며, 영문자부분도 "Miz"의 약칭이어서, 그 상표의 구성에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문자와 기호 외에 다른 요부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용도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소론과 같이 미즈(Ms)가 Moter ship(모타배). Manuscript(원고). Monthafter sight(일람 후 ...개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Miz의 뜻을 가지기 위하여는 Ms 다음에 마침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송상 이익이 있고 없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상 이익이 있고 없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변론 종결이 있은 것은 1963.5.2임이 명백하며 그 당시에는 소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직 제정 공포된바 없었으므로 국내법인인 소외 한국이연공업주식회사가 그 법의 부칙 제4조 소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이해관계인의 소정 제소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장과 심리가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불하취소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만큼 원판결이 본건 재산을 국내법인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가 본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본원상표 "SUPERVIS"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SUPER VISCO STATIC"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1.25.선고 93후1179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원상표"와 선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인용상표"과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인용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세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는 앞의 두 단어 "SUPER VISCO"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가 각각 "슈퍼비스"와 "슈퍼비스코"로서 끝 음절에 "코"가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품류 구분 제40류 원유, 가솔린 등으로 동일·유사한 상품이어서 양상표가 공존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은 위법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군법회의법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같은 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1의 상고이 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유흥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을 24:00부터 17:00까지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고시 제555호의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식품위생법 제30조가 위헌임에 관한 이유 설명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위 고시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아닌 위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 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감정인은 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그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 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감정은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법원에 진술 보고케 하는 증거방법이므로 감정인은 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그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울세관 무환제 1과 소속 세무공무원 서정현 작성의 감정서가 이 사건 범행 4개월 이후에 작성된 그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 수입물품표준가격표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심의 감정명령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 최교식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범칙당시의 범칙물건의 시가를 계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필경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과 증거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임금채권자가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71.3.30. 자 71모6 결정참조) 2. 원심결정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헌법 제11조나 제27조 제5항에 위배되는 바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직무유기 피의사실을 들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재정신청사건의 대상이 된 검사의 처분에는 위 직무유기 피의사실에 관한 것도 포함된 것인 바,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또한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의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빌딩 지상 1층 ○○호에 대하여는 1983.5.23., 10층 △△△△호 등에 대하여는 1983.6.1.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 금 156,7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 동규칙 제9조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 사이에, 1983.5.23. □□빌딩 지상1층 ○○호에 대하여, 1983.6.1 위 빌딩 10층 △△△△호, ◇◇◇◇호, ☆☆☆☆호, ▽▽▽▽호, ◎◎◎◎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회사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금 156,76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위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규칙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위 계약금만의 지급으로는 위 규칙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규칙 제9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판시와 같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는 명의수탁등기에 불과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2이며 원고들이 1990.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사실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부과처분 당시 착오로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을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그 후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명의신탁자인 소외 2를 증여자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 위 소외 1을 증여자로 인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의 동일성 내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 8. 6.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 9. 27.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6. 2. 6. 사용검사를 마쳤고, 1989. 11. 1. 같은 구 (주소 2 생략) 소재 상아아파트 2동 902호를 취득하였다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인 1996. 2. 28.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이 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 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 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110일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 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수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서 단체의 행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 중간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6.26. 선고 92도682 판결; 1992.2.25. 선고 91도31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을 수괴로 보았음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 2를 두목급인 수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1심이 그를 두목급인 수괴로 인정함에 채용하였던 증거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두목급인 간부라고 사실인정을 한 조치 또한 기록상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원고와 갑등이 내부적으로는 매수 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전매하면서 그 잔대금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전매계약이 해제되자 갑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 매수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등록세 등 경감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갑은 그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다는 의사로서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임야 4단 4무 4보와, (주소 2 생략), 전 187평은 원래 소외 지엠코리아 자동차주식회사의 소유로서 동 소외 회사가 동 회사의 이사들인 소외 1 외 8명 명의로 신탁한 것인데 원고와 원심판결 설시의 소외인 등 9명이 위 소외 1 등 9명으로부터 원심판결 설시 평수의 비율로(원고의 매수평수는 120평이다) 공동 매수하여 이를 다시 소외 2 외 1인에게 전매하고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직접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잔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 매수인의 1인인 위 소외 3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 가등기에 기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동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의 매수부분에 해당하는 (주소 1 생략) 임야 7무 1보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등록세 등의 경감을 이유로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가 소외 3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었다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동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 등 10인이 편의상 공동 매수인의 1인인 동 소외 3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소외 3이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하는 의사로서 한 것이어서 새로운 양도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원고 등 10인이 위 소외 1 등 9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그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만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니 원고가 본건 토지를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본건 토지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보관비료잔량의 반환청구와 이에 대한 대상청구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료보관배합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음이 엿보이는데 이 점에 관한 주장사실을 명백히 석명함이 없이 보관배합의무를 다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1961년 4월 26일자 변론조서 및 원심 1961년 11월 8일자 변론조서중 원고 대리인의 변론의 전 취지를 살펴보고 또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의 1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원고는 특정물인 보관비료의 잔량의 반환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었을때의 소위 대상청구만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본건 비료의 보관 배급에 관한 원피고간의 계약을 원인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취지임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석명함이 없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역시 본건 비료를 외자청으로부터 인수하여 대행업자인 소외 인에게 보관시키고 전시 절차에 따라 동 비료전량을 각 수요농가에 현금배급 완료하였는데 일부 수배자들은 전시 소외인과 합의하여 동 비료대금을 소정 농업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소외인에게 동 납금 절차를 위임하여 동인에게 비료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비료구입권 만으로 수배한 결과 소외인은……비료대금을 자의 횡령……한 사실 즉 피고의 본건 비료의 보관 배급에 관한 대행자가 그 업무에 관한 부정으로 피고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아무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것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4조 제3항 본문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신청지역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본문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신청지역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전 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78. 8. 3.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노폭 25m의 도로예정부지에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건축허가신청은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동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허가의 요건 및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공동지분청구소송에 본법 제72조에 의한 참가를 한 것만으로서는 참가인이 공동소송으로 참가하여 피고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 정명택은 제1심변론에 관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자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각을 한 원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87조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 나. 면사무소 호병계장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 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이 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있으면서 공소외 C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위 C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인감증명서발급 사무에 있어서 관례로 되었다거나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용인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함으로써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특히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을 치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죄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치상함으로써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사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원 1991.5.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론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기한 후 배서에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 함은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애 대한 사유까지도 피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들이 소외 1에게 공동 발행한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79.4.5, 발행일 같은 해 3.5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같은 해 9.15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배서는 기한 후 배서로서 지명채권 양도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니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같은 해 6.5, 2,625,000원, 같은 해 9.12, 1,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9.18 동 피고가 분양받은 서울특별시 ○○동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금 9,171,000원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하였으며, 같은 달 중순경 동 피고가 ☆☆의상실을 경영하면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의류대금 330,000원을 소외 1이 직접 추심하여 도합 금 13,125,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위 변제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 후 배서에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함은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까지도 피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배서인인 소외 1에 대한 배서 후의 그 변제까지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는 필경 기한 후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에 관련된 자가 감사보고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중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보더라도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다고 하여도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의 경우는 행위주체가 공인회계사로 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행위주체가 광범위함에 비추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른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에 관련된 자가 감사보고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중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보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동일하다고 하여도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의 경우는 그 행위주체가 공인회계사로 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그 행위주체가 광범위함에 비추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주식회사 신원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8. 6. 26. 위 회사의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들이 선순위로 금 327,267,057원을 배당받는 바람에 원고는 제3순위로 금 172,633,951원만을 배당받았고, 그 후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1999. 5. 27. 제3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인 피고가 금 143,355,343원 전액을 배당받았던바, 원고는 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받은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담보물권자의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형평에 반하여 법률을 해석·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관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고 함은 수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관세면제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유보하고 있던 관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로 소급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32조에 수출물품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그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고 함은 관세면제의 해제조건을 말한 것으로 보여져 그 조건의 성취 즉 수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면제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일 뿐 유보하고 있던 관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로 소급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동법조 제6항에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소외 양덕산업주식회사에 대한 관세면제에 있어서의 수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를 징수하되 추징부과의 절차없이 그 납기를 수입면허시까지 소급하여 유보된 관세징수권을 행사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는 우선징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 라고 함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수탁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갑” 및 그 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하지 아니한 이상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문중 소유로서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원고 종중원인 소외 망 정광렬 및 동 정순민(정순선은 오기로 본다) 두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과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사실심의 정당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소론은 채택할수 없어 논지 이유없고, 2. 제2점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망 정광렬이 수탁자인 이상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분명하고 그를 상속한 망 정재의 및 그후의 상속인들도 그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것이며 위 정재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의 회복등기를 한 점만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따로히 신권원에 의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으로( 대법원 1962.6.21. 선고 4294민상1577 판결 및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뒤에 변호사 백일성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2항에 대하여도 같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초범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더러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 당원 1990.10.12. 선고 90도1760 판결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 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사기 및 동기의 착오에 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취소에 대하여 사기 및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에 따르는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수익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들의 투자상황 및 투자목적,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 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의 검증의무, 허위표시로 인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과실상계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장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한 것이므로, 줄자케이스에 관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더라도,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출원의장이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의장을 그 출원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접수된 "라본 체스터맨(Rabone chesterman)" 카다로그에 게재된 인용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양의장은 모두 줄자케이스에 관한 의장으로서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 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형상과 모양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출원의장은 줄자케이스의 상면을 4각추 모양으로 형성하고 몸체의 좌우가지 상하면 각각에 요홈을 형성하였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몸체의 각 가지면 각각에 2개선의 돌출부를 형성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장법상의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 이미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기초로 한 것이라도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줄자케이스에 관한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양의장이 사방으로 뻗은 4개의 가지로된 몸체와 그 하나의 가지에 연결된 손잡이 및 중앙의 줄자감는 핸들로 구성된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일응 공통적이고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의장은 몸체의 4개 가지가 앞이 뾰족한 제트기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리스십자가 또는 불가사리의 형상과 모양이고, 중앙의 핸들은 이 사건 출원의장이 3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1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우가지와 상면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의장은 좌우가지 상하면에 3개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4각추의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몸체 각 가지면에 2개의 선으로 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부가 원뿔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양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국 원심결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이 점에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법칙위반이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 참조) 누범가중을 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기농 식품류에 관한 국문의 상세설명(제품설명, 사용후기 등)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점,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그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또는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한 점, 고객이 위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위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러한 수입대행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식품 등 수입판매업 형태의 판매(구매대행 포함)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6. 9.경부터 2007. 2. 21.경까지 관할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지번, 건물명, 호수 생략) 소재 사무실(자택)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RL생략.com)를 개설, 운영하면서 쇼핑몰을 방문하여 수입식품류를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수수료(건당 10,000원)를 받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쇼핑몰(camomile-mall.eu)에 주문을 넣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초콜릿 등 수입식품류(차류, 과자류, 벌꿀, 음료 등)를 총 19건 거래하여, 합계 215,541원 어치 상당의 수입식품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영업관련 자료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http://www.URL생략.com)에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제품설명, 사용후기 등)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점,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그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또는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한 점, 고객이 위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위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러한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수입대행업을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1960.4.28.)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다면 이 때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963.7.13.에 이르러 그 사후양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은 본조에 위반하여 과세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 상속세법 제1조, 제15조의 규정에 보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이 확정 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사망하던 1960.4.28. 현재 그 6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국내에 살고 있었으니 피고로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1963.7.13.에 그 사후양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필경 피고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1960.12.31. 이전에 탈루한 세액으로서 1961.7.31까지 조사결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징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1962.3.30에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이 때에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없다. 위에서 본것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조세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법리나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또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결과가 반대이행 없는 재산취득에 대하여 피고가 세금을 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원고가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가 되어서 1963.5.9.서대문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낸 뒤라야 비로소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실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비로소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1975.12.4 선고 75노742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확정판결은 공동피고인 의 무고내용을 믿어 재항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확정판결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동피고인은 사기 등의 죄로 경찰에 구속된 뒤 그 범행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가사 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이어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부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달 리가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완결한 후 그 인도집행의 뜻을 기재한 표목을 세웠다 하여도 그 표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표목을 빼어버리고 그 토지에 들어갔다 하여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신형조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본건을 무죄로 단정한 이유를 보면 집달리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지의 표목을 세운 것은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인정하고 이 표목을 손괴 또는 제거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 표시무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형법 제140조의 명문은 공무원인 집달리가 그 직무상 어떠한 종류의 강제처분이든 강제처분을 실시한 후 그 표시를 하고 동 표시를 손상하면 즉시 본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강제처분의 표시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형법 제140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형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법률상 유효히 실시된 것이라야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법률상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설혹 그 표시를 손괴 기타 방법으로 이를 무효케 하였다 하여도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 본건에서 문제가된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 집달리가 채무자와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므로서 강제집행이 완결되었으므로 집달리는 그 인도집행의 뜻을 기재한 표목을 세웠다 하여도 그 표시는 법률상 당연무효에 돌아갈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표목을 빼어 버리고 그 포지에 들어갔다하여도 형법 제140조 소정의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본건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가능할 때까지의 생활비는 그 친권자나 부양의무자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망인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는 그 일실이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수입이 가능할때 까지의 생활비는 그 친권자나 부양 의무자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망 소외인의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를 동인의 일 실이익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2)본건은 사고당시 2세인 소외인을 업고 도로 좌칙을 보행중인 원고 1(어머니)을 운전병의 과실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논지와 같은 친권자의 감호의무 태만을 주장할 여지없는 사안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받아 소지한 것이라면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 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매도인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 강 문준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심판시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위 강 문준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위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위 강 문준 사이의 원심판시와 같은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위 어음의 단순한 보관자라고 볼수 없으니,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과 위 강 문준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가.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이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 리도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취업중 각자 월 7일을 훨씬 넘도록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포상및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의 관계조항을 살펴보면,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3.24.선고 94다42082판결 참조), 면직처분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리도 없으니, 이 사건 처분이 징계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6 호 소정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같은조 제 2 항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재심신청인 채무자 1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하여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때는 확정된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위의 " 위조나 변조" 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의 작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 2 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채무자들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소론 변론조서에 대하여 위 제 2 항의 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심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판결중 소론 변론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판시를 들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논란하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3, 4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 결정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소론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소론 채무자의 공탁으로 그 집행채권이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무시하고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는 당연무효인데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무자들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원판결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각 증인의 증언은 원판결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시효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소유의 의사로써 물건의 점유를 일정한 기간 계속함이 필요하고,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면, 1945.8.9 현재의 일본인 재산이 군정청에 귀속되었을 뿐 아니라 동법령은 그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국가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 당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함은 본원의 누차의 관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1945.8.9. 현재 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일본인 "○○○○○○○○"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으로 취급되고, 설사 원고가 1945.8.9이전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귀속해제의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 [2]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2, 3, 4, 6 내지 10의 상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의 이유에서 지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므로(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토지 소유자인 소외 1과 관습상의 지상권자인 소외 2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5가합5682호 건물철거·퇴거 및 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1992년도 및 1993년도의 지료의 액수가 정해진 사실, 그 후 소외 2는 위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 2에게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서는 그들 중 누군가가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의 액수가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94년도 이후에도 1993년도 당시의 지료를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지상권자인 소외 2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소외 1의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료지급의 지체 또는 지상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사안에서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인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 1, 5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드라도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위 같은 법 제5조의3)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라는 문제와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외국인이 토지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망부가 피고의 망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주소 생략), 대86평]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위 계약에 기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원고가 위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채권이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3참조) . 원, 피고들의 망부들 사이에 있었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채권계약으로서 유효이다 라는 문제와 그 상속인인 원고가 위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전제로서 우선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당원이1966.6.21. 선고한 66다368 판결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서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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