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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64338	헌법	자유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헌법,기본권,자유권	즉,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141,316
LTB059260	헌법	대통령,반대통령제,의회,헌법,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 반대통령제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1) 이효원, "러시아연방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5, 한국법제연구원, 165198면; 류시조, "러시아 통치구조의 변천과 특색", 부산외대 비교법학 14, 1021면 참조.	211,421
LJU004179	민사소송법	민법,근로권,직업선택의 자유,헌법,대법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96,490
LJU006023	의료/보건법	자격정지,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	구 영유아보육법은 제34조, 제34조의2에서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제36조에서는 '보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254,798
LTB036226	법학일반	딥러닝,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공공영역의 데이터 개방,데이터	이용자가 제공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163,315
MPA018290	미생물학/기생충학	성인병,멸균,투여,혈액,혈청	[표 1] 재 료 성 분 Pancreatic digest f gelatin Beef extract 덱스트로오스 제2인산칼륨 폴리소르베이트 80 아세트산 나트륨 구연산 암모늄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망간 멸균수 10.	68,973
MPA016904	약학/약리학	고혈당,저혈당증,당뇨병,저혈당,투여	잠재적 참여자와 함께 연구를 논의할 것이다.	224,433
MPA005126	비뇨기과학	주사바늘,바늘,약물주입,약물을 주입	삽입 후, 삽입장치는 주사바늘과 함께 제거된다.	454,938
MPA0004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천공,척추,주사,접종,흡인	분비된 단백질을 수집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표면에 세포를 부착시킨 후 배지를 신선한 배지 250㎕로 교환하였다.	144,171
LTB045468	상사법등	자본충실책임,유사발기인,책임요건,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그리고 주식인수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327조가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뜻을 승낙한 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주식인수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발기인은 주식인수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외관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설립에 관한 거래로 인한 채무를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261,840
TDF03110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6% 하락 농림수산품：전월대비 2.	419,128
MTB009905	비뇨기과학	miRNA,종양,전립선암,안드로겐 박탈 요법,조절 장애	비정상적으로 발현되어 전립선암에 있는 표적의 발현과 활성을 변화시킨다고 알려진 miRNA가 50종 이상이지만, 전립선암의 시작, 진행, 전이에 관여한다고 실험적으로 확인된 miRNA는 수종에 불과하다.	71,327
MPA019252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보조기,트로카,안과,안구	안과기구에 예로서 렌즈가 지지링 위에 올려진 모습이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435,319
LTB064125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결권,감사위원회의,상법,주식회사법	85) [同法 제19조]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01,164
MTB001030	내과학	세포외액,tubule,신장,신경,동맥	이렇게 유지되는 경사가 각 구획의 상대적인 수액분포를 유지시킨다.	349,015
MTB007707	내과학	임상적 기준,진균 감염의 진단,침습성 진균증,EORTC/MSG,침습성 진균 연구회,진균학적 기준	검사실에서의 진단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상적으로 진균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6,504
MPA010677	정형외과학	대퇴골,대전자,절개,임플란트	몸통부는 소정의 두께를 갖으면서 길이 방향으로 길게 연장된 형상으로 대퇴골의 대전자로부터 연장되는 뼈의 표면에 길이 방향으로 접하게 된다.	152,336
LTB018555	상사법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벌금형,몰수,증권거래법,추징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123,742
MTB007940	성형외과학	통증,탈구,불안,정복,척골	따라서 안정성 검사도 요골에 대해 척골 골두를 전방과 후방으로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 기본 수기다.	279,664
LTB006561	형법/형사소송법등	과잉금지원칙,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54) 권오걸, 195면; 김성돈, 166면; 김성천, 709면; 김/서, 168면; 박상기, 159면; 배종대, 2612면; 손동권, 156면; 오영근, 1823면; 이형국, 224면; 정/박, 178면; 정영일, 146면.	100,273
MPA015725	생화학	면역학,사이토카인,monocyte,폐암,ELISA	상기 단백질 칩에 추가적으로 형광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형광물질은 스트렙아비딘 접합물질 및 화학발광물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HRP를 사용하였다.	30,001
MTB012087	내과학	혈액제제,후천면역결핍증,HIV 감염,혈액,수혈	1%, 이성 간 성 접촉이 34.	53,012
LTB030149	민법일반	민법,대법원,분양권,전원합의체	28) 권성 등, 383384면은 이때 이주자는 특정된 장래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정기일에 이르러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매매예약자의 지위와 동일하되, 다만 청약권을 일방만이 가진다는 점에서 편무예약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다고 한다.	488,051
MTB003454	내과학	코로나19,발열,체온계,직장 체온,열화상	' '단절, 규칙, 일상 유지, 결손, 중독, 트라우마.	125,232
LJU005089	헌법	기본권,공직선거법,헌법,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471,704
LTB054171	상사법등	대법원,의사결정과정,경영판단의 원칙,상법,선량한 관리자	2002다60467, 60474.	169,054
MTB0068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내측 족저고유지신경,하종골 신경,내측 종골신경,심부 비골신경	발꿈치의 내측 후방에 통증이 위치하며 내과쪽으로 통증이 방사할 수도 있고 때때로 통증이 발꿈치의 족저면을 가로질러 발의 외측면에 방사되기도 하여 가끔 족저근막염이나 족근관 증후군과 혼돈하기도 한다.	386,750
LJU006016	상사법등	제1심판결을 취소,소유권,민법,손해배상책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20,543
MPA018738	비뇨기과학	근육,배출관,항문,복부 팽창,두근거림	여과되고 가열된 순수한 물이 수압에 의하여 환자의 하부 장관으로 유입된다.	477,051
LTB054057	헌법	진정입법부작위,행정기관 상호 간 내부의사결정,입법부작위,공권력의 불행사,부진정입법부작위	⑵ 진정입법부작위의 대상성요건 그러나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하여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헌재는 아래와 같은 요건 하에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329,082
MPA011121	일반외과학	봉합사,절개,내시경 수술,봉합	제2 그루브는 제2 홀과 연통될 수 있다.	129,253
MPA015736	일반외과학	스텐트,내피세포,중첩,누관,세포배양	5mm~15mm 정도로, 이를 통해, 세포배양지지체가 누관, 혈관, 신경도관 등 적용될 신체부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크기로 제조될 수 있다.	300,996
LJU006635	지적재산권법	변론,특허심판원,상표권,대법원,상표법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0,507
MTB017159	내과학	두경부암,항암,대장내시경,식도,전이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음, 수술 절제면의 잔존 병소).	46,150
MPA0137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결막,각막,공막,수액,안구	도 3을 참조하면, 상기에서 기술한 삽입물은 상기 안구의 공막 높이에서 상기 안구에 적용된다.	183,409
LTB034258	헌법	공정성,국회,헌법,기본권,사법권독립	준사법적 기능을 고려한 견해이나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는 데 부족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대로 검사와 법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그 견해처럼 볼 수 있게 하는 논거가 강해질 것이다.	263,120
LTB049404	경제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소송을 제기,본안소송절차,소송허가절차,심문	이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사건에 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40,729
MTB019135	이비인후과학	팽대부,메니에르병,안진,반고리관,어지럼	수술방법으로 후팽대부 신경절제술, 후반고리관폐쇄술이 있으며 후자가 합병증이 적으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303,458
LTB00840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추행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판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준강간죄의 기수시기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음행위시, 즉 성기가 결합한 때이다.	479,530
MPA0013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체조직,배출관,요부	이때, 상기 공급관 및 배출관은 상기 손잡이부를 관통하여 구비됨이 바람직하다.	488,980
LTB065663	행정법	법효과재량과 구별,계획재량,형량명령,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충돌	우리나라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377,582
LJU000348	행정법	국토교통부,대법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의를 제기,청구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45,734
LJU006507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채권,대법원,소멸시효,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2,986
LTB027785	행정법	재량행위,건축법,공유수면매립법,재산권,기본권	이 경우에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가 비교적 강조되어야 한다.	173,659
LJU006472	노동법등	기본권,헌법,단체행동권,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8:00경부터 09:00경까지 공장에서 파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81,550
MTB005970	방사선과학	폐렴,부종,폐부종,경화	정수압폐부종과 투과폐부종의 구분은 영상의학소견 만으로는 힘든 경우가 있지만 양자의 구분에 도움이 되는 소견이 있다.	108,675
MPA004247	내과학	테이블,초음파,탐촉자	상기 초음파 프로브는 펄스파를 유입하여 초음파를 발생하며 날판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 초음파를 수신하여 출력한다.	327,438
MTB019681	방사선과학	관절,기도,하기도,염증	Psterir facet은 greater trchanter의 psterir surface에 위치하며 어떤 tendn도 부착하지 않는다.	289,084
MTB00762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문화충격,문화,심장질환,통증,긴장감	Spectr는 의사와 환자 간에 문화나 언어적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 의사는 소극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450,170
LTB002376	민법일반	금융감독법제,관할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투명성의 원칙,건전성감독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시행한 국가의 경험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403,546
LJU004342	지적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소송수계신청,대법원,저작권,저작권법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에 속하는 원고 영상물과 달리 피고 영상물 1은 성인 대상 코미디 프로그램으로서 그 장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비록 원고 영상물의 기본적인 모티브나 일부 구성을 차용하여 피고 영상물 1을 제작하였지만 피고 자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영상물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담아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80,433
MPA0060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사성 질환,유방암,비만,유전자,투여	폴리아데닐화된 RNA를 cDNA로 전환시키기 위해, PrimeScript Reverse transcriptase 와 ligdT adapter primer 를 이용하여, Takara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반응시켰다.	168,979
LJU00068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사해행위취소소송,소유권이전청구권,사해행위의 취소,원상회복청구	[2]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243,121
MTB026742	내과학	투약,피부형 리슈만편모충증,점막형 리슈만편모충증,내장형 리슈만편모충증,염증	braziliensis와 L.	57,034
LTB049900	상사법등	연대책임,구상권,상업등기법,분할등기,대법원	이러한 경우 위 채무는 당연히 회사분할의 목적물이 되므로 부담부분이 아닌 채무를 변제한 갑회사는 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9,964
MPA014969	방사선과학	약물치료,심장,연조직,해부학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어,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158,743
MPA011424	정형외과학	재활,관절,보조기,팔꿈치	회전 제어용 홀 및 핀을 사용하여 제1브릿지와 제2브릿지를 고정함으로써, 모터가 동작하더라도 제2브릿지가 회전하지 않으므로, 신체의 일부분을 고정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조기로 동작할 수 있다.	222,586
MPA019263	내과학	복부,요추,근육,흉부,횡격막	이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의 횡격막 및/또는 요추 근방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 및/또는 이완시킴으로써, 최초 설정된 표준 데이터에 도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433,463
LJU002380	환경/교통법	상고를 기각,소유권,자동차관리법,재량권,재량행위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이 회복될 경우, 이 사건 이전등록 중 망 소외 2의 소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말소시킬 것인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67,658
MTB025300	비뇨기과학	전립선,방광경,내시경,방광,요도	650ml까지 혈압은 baseline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84,826
LTB012666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법,상당인과관계론,인과관계론 ,간접원인제공이론	①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경찰상 위험은 적법행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②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사회적 상당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③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②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가해지는 바, 즉 어떠한 행위가 직접 경찰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는 점이다.	383,530
MTB0070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염색체,종양,콜라겐,섬유모세포,슬라이드	ⓒ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다.	37,489
MTB016689	내과학	골다공증,골절,촉진,비스포스포네이트,비타민 D	비스포스포네이트는 R2 곁사슬에 질소를 포함하는 종류와 아닌 종류로 나눌 수 있다.	456,466
LTB02682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과관계 희석이론,불가피한 발견의 이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독립된 증거원의 이론	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이 이론은 독립된 증거원의 이론과 유사하다.	122,522
MTB004856	정형외과학	손상,밖굽이,앞십자인대,인대,무릎관절	② 안굽이 스트레스 검사 varus stress test 환자 자세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43,614
MTB025579	내과학	혈당 조절,미세혈관,심혈관계 합병증,당뇨,당뇨병	' 이 결과를 기초로 Lubatiere는 임상실험을 시행하여 1955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349,808
MTB022622	신경외과학	단기기억,감각기억,의미기억,삽화기억,장기기억	삽화기억의 형성에는 해마를 포함한 내측 측두엽과 전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96,453
MPA0185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호르몬,얼굴,콜라겐,피부과	이러한 디바이스는 조성물 을 도포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56,777
MPA018940	치의학	골아세포,초음파,임플란트,에탄올,전자현미경	상기 픽스쳐 블라스팅 단계에서는 블라스팅 제1 단계, 블라스팅 제2 단계 및 블라스팅 제3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204,406
LTB008383	민법일반	근저당권설정등기,법률행위의 사해행위성,가압류신청,가압류결정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무렵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가압류 무렵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의문을 갖게 할 사유가 된다고 할수 없고, 그 밖에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전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289,857
MPA010369	생화학	방사선 조사,단핵세포,종양,유방암,폐암	면역관문인자 발현 수준에 따른 암 유형별 생존율 확인은 하나 이상의 종양에서 임상적 요인과 타겟 유전자 표현이 포함되어 임상적 관련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유전체 발현 차이에 따라 카플란메이어 로 생존율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271,344
LTB023715	형법/형사소송법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대법원,사문서의 위·변조죄,사문서위조죄,사문서변조죄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486,354
MTB017830	신경과학	뇌경색,뇌졸중,항혈소판제,열공경색	게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병리소견이 동일하다 보니 항혈소판제의 복용은 오히려 환자에게 뇌출혈의 가능성을 증가하게 할 수도 있다.	81,772
LTB014614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성요건해당성,부작위,위법성,과실범,고의범	또 과실범은 과실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실에 의한 작위범과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409,009
MTB0077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근,전기치료,초음파,통증,신경	이는 주로 통증조절을 위해 적용되며, 통증조절 작용기전은 관문 조절설과 엔돌핀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409,568
LTB035981	법학일반	변론,직권탐지주의,민사소송,변론주의,비교법적 고찰	135) 이 설은 행정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특히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된다고 하는 앞 절충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148,187
MPA018811	피부과학	종아리,허벅지,무릎,성장판,핫팩	도 3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키성장 자극용 무릎 밴드는 사용자의 무릎 둘레부에 결합되어 무릎 둘레부를 압박하는 밴드본체와, 상기 밴드본체에 구비된 복수개의 자석부재로 구성된다.	342,549
LTB039707	민법일반	물권적 청구권행사,현존이익,불법원인급여 이익의 종국성,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회질서 위반과 불법원인급여,반환범위에 관한 제한	이를 승낙한 T2는 T1에게 같은 달 하순경 일본국 화폐와 한국 화폐를 합하여 일본국 화폐로 환산한 금 40,000,000엔 상당을 빌려준 후 그 채무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무자는 P, 근저당권자는 D, 채권최고액은 금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65,721
MTB024404	소아과학	면역 결핍,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피부,소아과학,림프	외삼촌도 비슷한 병력으로 어릴 때 사망하였다.	178,566
MPA003651	약학/약리학	간 손상,경구투여,혈액,탈수,투여	침전물을 인산칼륨 완충용액으로 20 내지 50 중량% 농도로 현탁하여 세포파쇄기로 초산균체를 파쇄하였다.	33,590
MTB016059	이비인후과학	염기서열 분석,염기서열분석,유전체,단일유전자 질환,유전자	이 과정은 PlyPhen, SIFT 등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162,036
LTB001607	민법일반	주거공간,주위토지통행권,공로,통행로	부분을 전제로 하여, 위 '나' 부분이 위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구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립주택 단지 내의 대지로서 연립주택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연립주택 주민들은 연립주택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나' 부분이 연립주택 단지 내를 위와 같이 가로지르면서 주민들의 창고, 놀이터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위해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410,863
LTB042213	형법/형사소송법등	법률상 감경,임의적 감경,요적 감경,자수,자복	구조문 제52조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97,592
LJU003863	헌법	민법,재산권,민사소송법,헌법,재판청구권	또한 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49,546
LJU003737	의료/보건법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의료법,명확성원칙,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 규정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면허된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양분하여 각기 별도의 면허를 주는 제도를 취하면서도 그 각 면허에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198,962
MPA017453	방사선과학	방사선 촬영,관절,방사선 조사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물을 사용할 수 있다.	496,334
LTB001995	상사법등	질병보험,상법,개정 보험법,보험업법,국회	보험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질병보험의 특유한 면책사유에 대해서 조문을 준비한 바 있다.	234,168
LTB014433	상사법등	선관주의의무와 겸직금지,준법감시인 자격요건,위험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 선임,위험관리기준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 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477,075
MTB016413	소아과학	열성경련,발작,간질,소아과학,혼수	2) 광자극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사용을 제한한다.	299,227
LTB064661	민법일반	이행불능,상법,민법,대법원,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적용범위1.	194,313
LTB035372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당 폭파 협박사건,채권추심회사 지사장 협박사건,협박과 경고의 구별,협박죄	예를 들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말한 경우 이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며, 협박이 되지 않는다.	109,850
TNL110048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54,511
MPA008039	내과학	항생제,면역억제제,항암제,스텐트	이는, 스트럿의 방사상 팽창력을 스트럿 연결부가 보다 강화해 줄 수 있게 한다.	353,900
LTB008424	헌법	권한침해,청구인,심의표결권,피청구인,가처분재판,법률안제출권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상남도지사와 사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문에 관하여 이미 체결한 바 있던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시행권을 회수해 간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	112,356
MPA00393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피,니들,피부조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피부조직 채취장치는 시술자가 손으로 들고 피시술자에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핸드피스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도 1의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핸드피스 본체에 니들부, 구동부 및 작동부를 구비하여 구성될 수 있다.	253,945
LJU000759	환경/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심판청구,헌법,작위의무,환경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 자동차 엔진에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크게 약화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폭스바겐 아게, 아우디 아게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청구인들 소유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08,971
LTB027383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고의,업무상배임죄,공연음란죄,장물취득죄	cf) 음란성이라는 표지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137,815
LJU005868	헌법	태평양전쟁,기소유예처분,위임계약,행복추구권,평등권	양임은 유족회를 대표하여 2010.	333,124
MPA005634	신경과학	수면 무호흡증,저산소증,장기 손상,코골이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과 변경이 가능하다.	35,638
LTB001043	상사법등	부동산투자회사법,신용위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자산운용의 비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4.	220,507

LTB064338

헌법

자유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헌법,기본권,자유권

즉,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141,316

LTB059260

헌법

대통령,반대통령제,의회,헌법,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 반대통령제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1) 이효원, "러시아연방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5, 한국법제연구원, 165198면; 류시조, "러시아 통치구조의 변천과 특색", 부산외대 비교법학 14, 1021면 참조.

211,421

LJU004179

민사소송법

민법,근로권,직업선택의 자유,헌법,대법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96,490

LJU006023

의료/보건법

자격정지,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

구 영유아보육법은 제34조, 제34조의2에서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제36조에서는 '보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254,798

LTB036226

법학일반

딥러닝,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공공영역의 데이터 개방,데이터

이용자가 제공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163,315

MPA018290

미생물학/기생충학

성인병,멸균,투여,혈액,혈청

[표 1] 재 료 성 분 Pancreatic digest f gelatin Beef extract 덱스트로오스 제2인산칼륨 폴리소르베이트 80 아세트산 나트륨 구연산 암모늄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망간 멸균수 10.

68,973

MPA016904

약학/약리학

고혈당,저혈당증,당뇨병,저혈당,투여

잠재적 참여자와 함께 연구를 논의할 것이다.

224,433

MPA005126

비뇨기과학

주사바늘,바늘,약물주입,약물을 주입

삽입 후, 삽입장치는 주사바늘과 함께 제거된다.

454,938

MPA0004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천공,척추,주사,접종,흡인

분비된 단백질을 수집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표면에 세포를 부착시킨 후 배지를 신선한 배지 250㎕로 교환하였다.

144,171

LTB045468

상사법등

자본충실책임,유사발기인,책임요건,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그리고 주식인수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327조가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뜻을 승낙한 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주식인수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발기인은 주식인수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외관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설립에 관한 거래로 인한 채무를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261,840

TDF03110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6% 하락 농림수산품：전월대비 2.

419,128

MTB009905

비뇨기과학

miRNA,종양,전립선암,안드로겐 박탈 요법,조절 장애

비정상적으로 발현되어 전립선암에 있는 표적의 발현과 활성을 변화시킨다고 알려진 miRNA가 50종 이상이지만, 전립선암의 시작, 진행, 전이에 관여한다고 실험적으로 확인된 miRNA는 수종에 불과하다.

71,327

MPA019252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보조기,트로카,안과,안구

안과기구에 예로서 렌즈가 지지링 위에 올려진 모습이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435,319

LTB064125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결권,감사위원회의,상법,주식회사법

85) [同法 제19조]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01,164

MTB001030

내과학

세포외액,tubule,신장,신경,동맥

이렇게 유지되는 경사가 각 구획의 상대적인 수액분포를 유지시킨다.

349,015

MTB007707

내과학

임상적 기준,진균 감염의 진단,침습성 진균증,EORTC/MSG,침습성 진균 연구회,진균학적 기준

검사실에서의 진단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상적으로 진균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6,504

MPA010677

정형외과학

대퇴골,대전자,절개,임플란트

몸통부는 소정의 두께를 갖으면서 길이 방향으로 길게 연장된 형상으로 대퇴골의 대전자로부터 연장되는 뼈의 표면에 길이 방향으로 접하게 된다.

152,336

LTB018555

상사법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벌금형,몰수,증권거래법,추징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123,742

MTB007940

성형외과학

통증,탈구,불안,정복,척골

따라서 안정성 검사도 요골에 대해 척골 골두를 전방과 후방으로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이 기본 수기다.

279,664

LTB006561

형법/형사소송법등

과잉금지원칙,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54) 권오걸, 195면; 김성돈, 166면; 김성천, 709면; 김/서, 168면; 박상기, 159면; 배종대, 2612면; 손동권, 156면; 오영근, 1823면; 이형국, 224면; 정/박, 178면; 정영일, 146면.

100,273

MPA015725

생화학

면역학,사이토카인,monocyte,폐암,ELISA

상기 단백질 칩에 추가적으로 형광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형광물질은 스트렙아비딘 접합물질 및 화학발광물질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HRP를 사용하였다.

30,001

MTB012087

내과학

혈액제제,후천면역결핍증,HIV 감염,혈액,수혈

1%, 이성 간 성 접촉이 34.

53,012

LTB030149

민법일반

민법,대법원,분양권,전원합의체

28) 권성 등, 383384면은 이때 이주자는 특정된 장래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정기일에 이르러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매매예약자의 지위와 동일하되, 다만 청약권을 일방만이 가진다는 점에서 편무예약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다고 한다.

488,051

MTB003454

내과학

코로나19,발열,체온계,직장 체온,열화상

' '단절, 규칙, 일상 유지, 결손, 중독, 트라우마.

125,232

LJU005089

헌법

기본권,공직선거법,헌법,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471,704

LTB054171

상사법등

대법원,의사결정과정,경영판단의 원칙,상법,선량한 관리자

2002다60467, 60474.

169,054

MTB0068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내측 족저고유지신경,하종골 신경,내측 종골신경,심부 비골신경

발꿈치의 내측 후방에 통증이 위치하며 내과쪽으로 통증이 방사할 수도 있고 때때로 통증이 발꿈치의 족저면을 가로질러 발의 외측면에 방사되기도 하여 가끔 족저근막염이나 족근관 증후군과 혼돈하기도 한다.

386,750

LJU006016

상사법등

제1심판결을 취소,소유권,민법,손해배상책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을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문의 점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면책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20,543

MPA018738

비뇨기과학

근육,배출관,항문,복부 팽창,두근거림

여과되고 가열된 순수한 물이 수압에 의하여 환자의 하부 장관으로 유입된다.

477,051

LTB054057

헌법

진정입법부작위,행정기관 상호 간 내부의사결정,입법부작위,공권력의 불행사,부진정입법부작위

⑵ 진정입법부작위의 대상성요건 그러나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하여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헌재는 아래와 같은 요건 하에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329,082

MPA011121

일반외과학

봉합사,절개,내시경 수술,봉합

제2 그루브는 제2 홀과 연통될 수 있다.

129,253

MPA015736

일반외과학

스텐트,내피세포,중첩,누관,세포배양

5mm~15mm 정도로, 이를 통해, 세포배양지지체가 누관, 혈관, 신경도관 등 적용될 신체부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크기로 제조될 수 있다.

300,996

LJU006635

지적재산권법

변론,특허심판원,상표권,대법원,상표법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0,507

MTB017159

내과학

두경부암,항암,대장내시경,식도,전이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음, 수술 절제면의 잔존 병소).

46,150

MPA0137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결막,각막,공막,수액,안구

도 3을 참조하면, 상기에서 기술한 삽입물은 상기 안구의 공막 높이에서 상기 안구에 적용된다.

183,409

LTB034258

헌법

공정성,국회,헌법,기본권,사법권독립

준사법적 기능을 고려한 견해이나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는 데 부족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대로 검사와 법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그 견해처럼 볼 수 있게 하는 논거가 강해질 것이다.

263,120

LTB049404

경제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소송을 제기,본안소송절차,소송허가절차,심문

이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사건에 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40,729

MTB019135

이비인후과학

팽대부,메니에르병,안진,반고리관,어지럼

수술방법으로 후팽대부 신경절제술, 후반고리관폐쇄술이 있으며 후자가 합병증이 적으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303,458

LTB00840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추행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판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준강간죄의 기수시기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음행위시, 즉 성기가 결합한 때이다.

479,530

MPA0013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체조직,배출관,요부

이때, 상기 공급관 및 배출관은 상기 손잡이부를 관통하여 구비됨이 바람직하다.

488,980

LTB065663

행정법

법효과재량과 구별,계획재량,형량명령,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충돌

우리나라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377,582

LJU000348

행정법

국토교통부,대법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의를 제기,청구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45,734

LJU006507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채권,대법원,소멸시효,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2,986

LTB027785

행정법

재량행위,건축법,공유수면매립법,재산권,기본권

이 경우에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가 비교적 강조되어야 한다.

173,659

LJU006472

노동법등

기본권,헌법,단체행동권,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8:00경부터 09:00경까지 공장에서 파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81,550

MTB005970

방사선과학

폐렴,부종,폐부종,경화

정수압폐부종과 투과폐부종의 구분은 영상의학소견 만으로는 힘든 경우가 있지만 양자의 구분에 도움이 되는 소견이 있다.

108,675

MPA004247

내과학

테이블,초음파,탐촉자

상기 초음파 프로브는 펄스파를 유입하여 초음파를 발생하며 날판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 초음파를 수신하여 출력한다.

327,438

MTB019681

방사선과학

관절,기도,하기도,염증

Psterir facet은 greater trchanter의 psterir surface에 위치하며 어떤 tendn도 부착하지 않는다.

289,084

MTB00762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문화충격,문화,심장질환,통증,긴장감

Spectr는 의사와 환자 간에 문화나 언어적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 의사는 소극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450,170

LTB002376

민법일반

금융감독법제,관할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투명성의 원칙,건전성감독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시행한 국가의 경험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403,546

LJU004342

지적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소송수계신청,대법원,저작권,저작권법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에 속하는 원고 영상물과 달리 피고 영상물 1은 성인 대상 코미디 프로그램으로서 그 장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비록 원고 영상물의 기본적인 모티브나 일부 구성을 차용하여 피고 영상물 1을 제작하였지만 피고 자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영상물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담아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80,433

MPA0060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사성 질환,유방암,비만,유전자,투여

폴리아데닐화된 RNA를 cDNA로 전환시키기 위해, PrimeScript Reverse transcriptase 와 ligdT adapter primer 를 이용하여, Takara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반응시켰다.

168,979

LJU00068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사해행위취소소송,소유권이전청구권,사해행위의 취소,원상회복청구

[2]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아니한다.

243,121

MTB026742

내과학

투약,피부형 리슈만편모충증,점막형 리슈만편모충증,내장형 리슈만편모충증,염증

braziliensis와 L.

57,034

LTB049900

상사법등

연대책임,구상권,상업등기법,분할등기,대법원

이러한 경우 위 채무는 당연히 회사분할의 목적물이 되므로 부담부분이 아닌 채무를 변제한 갑회사는 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9,964

MPA014969

방사선과학

약물치료,심장,연조직,해부학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어,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158,743

MPA011424

정형외과학

재활,관절,보조기,팔꿈치

회전 제어용 홀 및 핀을 사용하여 제1브릿지와 제2브릿지를 고정함으로써, 모터가 동작하더라도 제2브릿지가 회전하지 않으므로, 신체의 일부분을 고정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조기로 동작할 수 있다.

222,586

MPA019263

내과학

복부,요추,근육,흉부,횡격막

이에 따라, 사용자는 본인의 횡격막 및/또는 요추 근방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 및/또는 이완시킴으로써, 최초 설정된 표준 데이터에 도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433,463

LJU002380

환경/교통법

상고를 기각,소유권,자동차관리법,재량권,재량행위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직권말소 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이 회복될 경우, 이 사건 이전등록 중 망 소외 2의 소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말소시킬 것인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67,658

MTB025300

비뇨기과학

전립선,방광경,내시경,방광,요도

650ml까지 혈압은 baseline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84,826

LTB012666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법,상당인과관계론,인과관계론 ,간접원인제공이론

①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경찰상 위험은 적법행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②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사회적 상당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③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②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가해지는 바, 즉 어떠한 행위가 직접 경찰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는 점이다.

383,530

MTB0070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염색체,종양,콜라겐,섬유모세포,슬라이드

37,489

MTB016689

내과학

골다공증,골절,촉진,비스포스포네이트,비타민 D

비스포스포네이트는 R2 곁사슬에 질소를 포함하는 종류와 아닌 종류로 나눌 수 있다.

456,466

LTB02682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과관계 희석이론,불가피한 발견의 이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독립된 증거원의 이론

불가피한 발견의 이론 이 이론은 독립된 증거원의 이론과 유사하다.

122,522

MTB004856

정형외과학

손상,밖굽이,앞십자인대,인대,무릎관절

② 안굽이 스트레스 검사 varus stress test 환자 자세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43,614

MTB025579

내과학

혈당 조절,미세혈관,심혈관계 합병증,당뇨,당뇨병

' 이 결과를 기초로 Lubatiere는 임상실험을 시행하여 1955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349,808

MTB022622

신경외과학

단기기억,감각기억,의미기억,삽화기억,장기기억

삽화기억의 형성에는 해마를 포함한 내측 측두엽과 전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96,453

MPA0185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호르몬,얼굴,콜라겐,피부과

이러한 디바이스는 조성물 을 도포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56,777

MPA018940

치의학

골아세포,초음파,임플란트,에탄올,전자현미경

상기 픽스쳐 블라스팅 단계에서는 블라스팅 제1 단계, 블라스팅 제2 단계 및 블라스팅 제3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204,406

LTB008383

민법일반

근저당권설정등기,법률행위의 사해행위성,가압류신청,가압류결정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무렵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가압류 무렵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의문을 갖게 할 사유가 된다고 할수 없고, 그 밖에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전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289,857

MPA010369

생화학

방사선 조사,단핵세포,종양,유방암,폐암

면역관문인자 발현 수준에 따른 암 유형별 생존율 확인은 하나 이상의 종양에서 임상적 요인과 타겟 유전자 표현이 포함되어 임상적 관련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유전체 발현 차이에 따라 카플란메이어 로 생존율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271,344

LTB023715

형법/형사소송법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대법원,사문서의 위·변조죄,사문서위조죄,사문서변조죄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486,354

MTB017830

신경과학

뇌경색,뇌졸중,항혈소판제,열공경색

게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병리소견이 동일하다 보니 항혈소판제의 복용은 오히려 환자에게 뇌출혈의 가능성을 증가하게 할 수도 있다.

81,772

LTB014614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성요건해당성,부작위,위법성,과실범,고의범

또 과실범은 과실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실에 의한 작위범과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409,009

MTB0077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근,전기치료,초음파,통증,신경

이는 주로 통증조절을 위해 적용되며, 통증조절 작용기전은 관문 조절설과 엔돌핀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409,568

LTB035981

법학일반

변론,직권탐지주의,민사소송,변론주의,비교법적 고찰

135) 이 설은 행정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특히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된다고 하는 앞 절충설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148,187

MPA018811

피부과학

종아리,허벅지,무릎,성장판,핫팩

도 3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키성장 자극용 무릎 밴드는 사용자의 무릎 둘레부에 결합되어 무릎 둘레부를 압박하는 밴드본체와, 상기 밴드본체에 구비된 복수개의 자석부재로 구성된다.

342,549

LTB039707

민법일반

물권적 청구권행사,현존이익,불법원인급여 이익의 종국성,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회질서 위반과 불법원인급여,반환범위에 관한 제한

이를 승낙한 T2는 T1에게 같은 달 하순경 일본국 화폐와 한국 화폐를 합하여 일본국 화폐로 환산한 금 40,000,000엔 상당을 빌려준 후 그 채무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무자는 P, 근저당권자는 D, 채권최고액은 금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65,721

MTB024404

소아과학

면역 결핍,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피부,소아과학,림프

외삼촌도 비슷한 병력으로 어릴 때 사망하였다.

178,566

MPA003651

약학/약리학

간 손상,경구투여,혈액,탈수,투여

침전물을 인산칼륨 완충용액으로 20 내지 50 중량% 농도로 현탁하여 세포파쇄기로 초산균체를 파쇄하였다.

33,590

MTB016059

이비인후과학

염기서열 분석,염기서열분석,유전체,단일유전자 질환,유전자

이 과정은 PlyPhen, SIFT 등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162,036

LTB001607

민법일반

주거공간,주위토지통행권,공로,통행로

부분을 전제로 하여, 위 '나' 부분이 위 연립주택 단지의 출입구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립주택 단지 내의 대지로서 연립주택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연립주택 주민들은 연립주택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나' 부분이 연립주택 단지 내를 위와 같이 가로지르면서 주민들의 창고, 놀이터 등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위해 연립주택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410,863

LTB042213

형법/형사소송법등

법률상 감경,임의적 감경,요적 감경,자수,자복

구조문 제52조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97,592

LJU003863

헌법

민법,재산권,민사소송법,헌법,재판청구권

또한 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249,546

LJU003737

의료/보건법

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의료법,명확성원칙,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 규정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면허된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양분하여 각기 별도의 면허를 주는 제도를 취하면서도 그 각 면허에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198,962

MPA017453

방사선과학

방사선 촬영,관절,방사선 조사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물을 사용할 수 있다.

496,334

LTB001995

상사법등

질병보험,상법,개정 보험법,보험업법,국회

보험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질병보험의 특유한 면책사유에 대해서 조문을 준비한 바 있다.

234,168

LTB014433

상사법등

선관주의의무와 겸직금지,준법감시인 자격요건,위험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 선임,위험관리기준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 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477,075

MTB016413

소아과학

열성경련,발작,간질,소아과학,혼수

2) 광자극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사용을 제한한다.

299,227

LTB064661

민법일반

이행불능,상법,민법,대법원,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적용범위1.

194,313

LTB035372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당 폭파 협박사건,채권추심회사 지사장 협박사건,협박과 경고의 구별,협박죄

예를 들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말한 경우 이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며, 협박이 되지 않는다.

109,850

TNL110048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법률,복합학,과학기술과법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54,511

MPA008039

내과학

항생제,면역억제제,항암제,스텐트

이는, 스트럿의 방사상 팽창력을 스트럿 연결부가 보다 강화해 줄 수 있게 한다.

353,900

LTB008424

헌법

권한침해,청구인,심의표결권,피청구인,가처분재판,법률안제출권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상남도지사와 사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 부문에 관하여 이미 체결한 바 있던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시행권을 회수해 간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

112,356

MPA00393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피,니들,피부조직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피부조직 채취장치는 시술자가 손으로 들고 피시술자에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핸드피스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도 1의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핸드피스 본체에 니들부, 구동부 및 작동부를 구비하여 구성될 수 있다.

253,945

LJU000759

환경/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심판청구,헌법,작위의무,환경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 자동차 엔진에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크게 약화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폭스바겐 아게, 아우디 아게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청구인들 소유 자동차들에 대한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08,971

LTB027383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고의,업무상배임죄,공연음란죄,장물취득죄

cf) 음란성이라는 표지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137,815

LJU005868

헌법

태평양전쟁,기소유예처분,위임계약,행복추구권,평등권

양임은 유족회를 대표하여 2010.

333,124

MPA005634

신경과학

수면 무호흡증,저산소증,장기 손상,코골이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과 변경이 가능하다.

35,638

LTB001043

상사법등

부동산투자회사법,신용위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자산운용의 비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4.

2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