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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0340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② SIFI의 이사회와 경영층에게 유동성 상황을 감시·관리할 명시적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바젤 Ⅲ에서 권고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에 맞추어 유동성 버퍼를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198,026
LTB004013	헌법	의무교육제도,중학교 의무교육,헌법,교육법,부모의 자녀교육권	[요약판례 3]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합헌 중등교육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성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와 실질적 평등의 원칙 헌법 제31조 제6항의 헌법상의 의의 헌법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의 의미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의 대통령령에의 위임과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4,380
LTB064607	형법/형사소송법등	특별주의의무설,주의의무,가중처벌,과실 행위,업무상 과실,특별주의능력설	2) 과실 행위의 종류 ① 업무상의 과실과 보통의 과실 업무상 과실이란 행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63,880
MTB021883	산부인과학	피부,항생제 요법,투여,접종,자궁	Aqueus prcaine penicillin 240만 units 근육주사 하루 한번 + Prbenecid 500 mg 경구 투여 하루 4 번 fr 10~14일 JarischHerxheimer 반응 ① 어떤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항생제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저절로 호전되는 일시적인 면역 반응 ② Penicillin 투여 이후 자궁 수축과 함께 후기 태아 심박동 감소가 발생 ③ 주로 1, 2 기 매독에서 발생하고 잠복 매독과 만기 매독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④ 증상 : 태아와 모체에 발열, 빈맥, 두통, 근육통, 자궁 수축, 태동 감소, 태아 심박동 감속 등이 10시간 이내에 발생 ⑤ 치료 a.	391,221
LJU006486	상사법등	소유권,손해배상청구,민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협력사는 본 계약에 의해 쿠팡에 인도한 상품의 대금을 제11조에 의해 지급받을 때까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쿠팡은 상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상품의 소유권을 가진다.	68,844
LTB049997	상사법등	은행법 제13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금산법 제24,은행법 제37조 제2항,금융위	131 이런 점에서도 은행의 해외 시장 진출의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며，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245,055
MPA01557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투여,보조제,종양,흑색종	슈크로즈로 가라앉은 베지클을 30%의 옵티프렙 4.	79,628
MPA006401	약학/약리학	각막,비만,투여,에탄올,황반	비교예 2: 멜리사엽 추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래트 투여용 정제의 제조 상기 실시예 2 및 3에서 제조한 정제의 경우 실제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용량 및 크기이다.	371,483
LJU006889	형법/형사소송법등	평등권,특수절도죄,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피의자신문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4,397
MPA002225	치의학	임플란트,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임플란트의 안정도,타격	A/D 변환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외부 신호는 디지털 보드로 입력된다.	350,990
LTB063440	조세/세법	지방자치단체,부가세,소득세,연대부가세,국회입법원칙	Kube, 앞의 논문, S.	455,684
MPA014199	비뇨기과학	카테터,보호구,바늘,중첩	도 1에서는 바늘 보호구의 유지 암만이 보인다.	373,152
MTB025181	일반외과학	간동맥,결찰,동맥,담관의 절단,장간막	절제된 상부 공장을 상장간막혈관의 후방을 통해 우측으로 이동시킨 우측에서 공장 기시부 장간막 및 제1공장동맥을 근부에서 결찰 및 절단한 다음 상장간막동맥주위 신경총을 주위 림프절과 함께 박리한다.	371,828
LTB002180	헌법	의회,형사소송법,국가기본법,헌법,이슬람법	43) 바레인 헌법은 일반원칙, 권리와 자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 헌법기구, 지방정부, 헌법개정, 최종규정, 과도규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242,853
LTB031179	상사법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금융주선,금융법,법적․규제적 구조,경제적인 합의의 구조,금융자본주의	똑같은 문제가 전에는 마르크스를 신봉하다가 새롭게 금융자본주의를 도입한 사회에도 남아 있다.	298,142
MPA000717	피부과학	통증,무릎,발목,발등,발바닥	제3 압박부는 정면부에 위치할 수 있다.	149,329
MTB0180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관절 역 전치환술,손상,합병증,견관절 전치환술,삼각근	견관절 역 전치환술 앞서 말한 일반적 전치환술과는 다르게 역 전치환술에서는 삼각근이 치환된 관절의 일차적 안정화 근육으로 작용한다.	110,506
LJU00288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반환채권,도시개발법,소유권,지방자치단체	처인 피고 2와 자녀인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전인 2014.	294,158
LTB028761	헌법	구속집행정지결정,원고,집행정지결정,국회,헌법	그러나 설사 심리기간 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100,708
LTB064876	민사소송법	집행채권,파산취소,동의폐지,환취권,동시폐지,이시폐지	예컨대 가압류등기, 저당권등기, 파산선고가 순차적으로 된 사안에서 파산절차와의 관계에서 가압류를 유효하게 취급하면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은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무시할 수 있다.	7,841
LTB009850	민법일반	현명주의,현명의 방식,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주의의 예외,대리의사의 표시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보호에 있다.	462,673
MPA016684	약학/약리학	비만,유전자,간조직,혈액,혈장	실시예 6: 필버톤에 의한 지방축적 및 열발생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조절 1) RNA 분리 및 RTPCR 내장지방조직 및 간조직 0.	137,838
MTB003284	소아과학	뇌졸중,가상현실치료,마비,치료,뇌성마비	가상현실치료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대뇌 거울 운동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피드백 기전을 통해서 광범위한 운동 관련 대뇌 조직을 활성화시켜 움직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236,964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제1차 대전이 종료된 직후 금본위제도는 부활되었는데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외환관리도 잠시 완화되는 듯하였다.	154,107
LTB015911	헌법	헌법,기본권 주체성,특별 권력 관계,생명권,헌법 소원	따라서 태아나 사망한 자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존엄성이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객관적인 국가 의무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큰 실익이 없다.	249,489
LTB066300	헌법	헌법,현대형소송,사법권력,재판권,사법국가	4) 대륙법계 국가의 사법권의 확립과정 xx세기부터 xx세기의 근대법의 시대에 프랑스,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법의 의미를 법의 적용의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35,774
MPA004732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복강,혈청,유전자,투여	이를 위해, 플레이트를 유리 펩티드로 코팅하고 면역검정을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지속하였다.	82,447
LTB017393	민법일반	부동산권,복귀권,재산권,소유권,잔여권	그 결과 위 부동산권은 결국 소유자나 소유자가 사망시 그의 상속인이 완전한 단순부동권을 취득하게 된다.	294,102
LJU000298	민사소송법	민법,공사대금채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도급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국가의 내부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관급공사의 도급인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동도급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도급인이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38,519
MPA010204	산부인과학	산모,가슴,모유,손가락,손	또한 피스톤은 하부에 크랭크아암이 힌지핀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아암연결부가 마련될 수 있다.	100,377
LTB025727	상사법등	중앙은행,헌법재판소,경제적 자유,헌법,금융시장인프라	금융자산에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결국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로 구체화되어 형성되는 모습을 통해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다.	7,958
LTB037184	헌법	헌법,언론·출판의 자유,인권의 경합과 충돌,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광역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다.	45,071
MPA011238	약학/약리학	엔테카비어,병용 투여,에탄올,주사,항바이러스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제 형태는 과립제, 산제, 정제, 피복정, 캡슐제,좌제, 액제, 시럽, 즙, 현탁제, 유제, 점적제 또는 주사 가능한 액제 등이 될 수 있다.	86,221
LTB026031	민사소송법	상소,개시결정,회생절차,재산에 관한 소송,회생계속법원	따라서 이송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관리인의 소송수행이나 응소의 편의를 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법원에 계속 중인 동종사건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든가 그 소송의 신속한 진행이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42,976
LTB004082	행정법	반복적 행정사무,상급기관,처리기준,일일업무	[[참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29,258
MPA008179	약학/약리학	유전자,전립선 암,성장인자,투석,표피	박테리아계를 이용하여 데카바디를 생산하고 웨스턴 블롯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99,669
LTB036499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이전등기,소유권,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소유권보존등기	그리고 지자체와 기부채납 범위에 관한 갈등이 깊어지자 2014.	464,420
MTB009518	성형외과학	conchal cartilage,재건술,Postauricular sulcus,전층 피부 이식,이비인후과	이 때 전술하였듯이 간단한 술식이지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미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숙지하여야 한다.	103,895
LTB071077	상사법등	상법,글로벌 금융위기,금융감독원,이사(임원) 보수제도,퇴임이사의 변경등기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지배구조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부실한 보수제도에 있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수제도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작업이 진행되어왔다.	17,619
LTB026220	헌법	재판청구권,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헌법,신체의 자유,효과적인 적부심사	이러한 점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긴밀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다.	337,863
MTB00527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접종,시소러스,불안,예방접종,부종	⑧ 이들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큰 프로젝트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 업계의 장래 발전에 큰 [또는 중대한; 광범위한;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1,149
LTB015834	헌법	헌법,국민주권주의,자유권,제헌헌법,기본권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구체적 기본권의 실현이 그것이다.	290,564
MPA0036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바닥,신경,에탄올	각각 다른 폴리머로 코팅된 다수 화학캐패시터들의 응답 비교에 의하여 폴리머 응답 패턴을 이용한 에탄올과 방해 물질의 구별이 가능해질 수 있다.	396,641
MPA005958	내과학	손가락,생체신호,투여	도 6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생체신호측정유닛의 제조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334,511
LTB041294	민법일반	객관적 합치,주관적 합치,어업권,수산업협동조합	제 3 절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 합의 Ⅰ.	15,407
MTB016505	내과학	diuretics,횡문근융해증,신손상,dextrose,횡문근	9 mg/dL, CPK 20,000 U/L 소변: 잠혈 , 단백질 , 적혈구 01/HPF ① 알부민 ② 5% 포도당 ③ 생리식염수 ④ 푸로세마이드 ⑤ 중탄산나트륨 ⑥ 덱사메타손 정답 ③ 생리식염수 ⑤ 중탄산나트륨 심한 근력 운동, 붉은색 소변이면서 잠혈 이지만 요침사검사에서 적혈구는 음성, CPK 상승, 더불어 AST/ALT 상승으로 횡문근융해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231,843
LTB027505	국제법(사법)	중재재판,조난,위법성 조각 사유,긴급피난,UN해양법협약,Rainbow Warrior호사건	Perez UN 사무총장의 중재로, 프랑스는 뉴질랜드에 공식 사죄하고 금전을 배상하였으며, 범인들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Ha섬에 격리하여 3년간 수용하되 양국의 합의 없이는 섬을 떠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37,267
MTB000389	해부학	IgG-IEF,IFE,수초염기성단백질,MS	요약하면 MS의 진단은 다른 많은 신경계질환과 마찬가지로 신경학적 병력과 진찰에 기반하는 임상적 진단이다.	456,632
TDF03401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57,793
LJU005118	환경/교통법	건설기술관리법,감독권,건축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는지'여부는, 당초의 잘못된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상태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어긋나는지, 그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410,737
MPA001525	방사선과학	근전도,근육,눈둘레근,마취,안면신경	표면 근전도 측정법은 피부 표면에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80,830
MPA01265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배꼽,도관,복부,초음파	따라서, 사용자는 온도나 습도 등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건식 또는 습식 반신욕을 즐길 수 있다.	144,465
LTB063503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수사,영장주의,강제처분,강제수사,체포ㆍ구속	제 4 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 1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제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1.	405,184
LJU00388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집행방해죄,공소제기,군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형법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6,462
MPA0152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저온 치료기,저온 치료,흡착제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3,413
MPA001384	생화학	진단검사의학과,비장,골수종세포,알츠하이머병,혈청	항원항체 반응 검증 T18과 T40 항체에 대해 희석배수나 표준 물질의 양에 변화를 주어서 보다 정확한 항원항체 반응을 확인하였다.	493,308
MTB018358	이비인후과학	손상,비중격,절제,연골,중격	심하지 않은 두미방향 비중격연골 만곡의 경우에는 만곡부위에 부분층 절개를 가한 후 수평매트리스봉합법 을 이용하여 교정이 가능하며, 만곡이 심한 경우에는 상 외측비연골과 비중격연골을 분리하여 펼침이식을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124,223
TNL040345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또한 현재 주요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대학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470,614
MTB00811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염기서열 분석,생명정보학,유전자,부신,유전체	생명정보학의 태동기에는 다양한 바이오 정보의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구조 모델링, 단백질 3차 구조 분석과 같은 생명과학 연구의 이차적 보조수단이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연구 수단으로 출발했다.	367,120
MPA003076	방사선과학	발목,엉덩이,허벅지,어깨,피검사	또한, 각 도면에서 제시된 동일 또는 유사한 참조 부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 요소를 가급적 나타내고 있다.	256,123
MPA009974	치의학	상악,얼굴,치아 교정,잇몸,치아	따라서, 스트리핑이 필요한 치아 사이 영역과 스트리핑 값만 결정되면 치아에 삽입된 다면체의 부분을 제거하여 정밀한 스트리핑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175,883
MPA0152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재활,발목	페달은 스텝퍼나 사이클과 같은 재활기구에 구비되는 것으로써,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판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판이 밀착될 수 있도록 편평면을 갖는다.	92,269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감소보다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443,839
MTB00453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연구 실행하기,연구결과의 해석과 보급,투고를 위한 논문 작성하기,조사연구	그리고 언제 뭐가 행해져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302,393
LTB051235	헌법	권력제한규범 ,조직규범과 수권규범,강한 추상성 및 강한 정치성,헌법의 법원,최고법규범	이 점에서 헌법의 추상성은 '헌법의 개방성'과 연결된다.	489,273
LTB032827	민법일반	가맹사업법,뉘른베르크 강령,인폼드 컨센트,특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民錄 26輯, 562頁.	327,130
MPA004348	정형외과학	요추부,어깨,흉추부,척추보조기	하부 커버는 역시 합성수지나 섬유재의 외피의 하방에 하부 교정판을 수용하기 위한 입구인 개방부가 형성되고, 상부에는 제2관절이 통과하기 위한 관절 통과부가 형성된다.	203,422
LTB032661	상사법등	무액면주식의 소각,액면주식의 소각,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자본금감소규정,소각	회사의 해산도 주식의 절대적 소멸원인이나 주식소각은 회사의 존속중의 주식 소멸원인이다.	308,223
MPA001302	신경외과학	대퇴부,소켓,천공,척추	요소는 요소내부로 기계가공되는 소켓내부로 조립된 스피곳으로 구성되어, 상기 조립체가 용접을 위해 설정될 때, 자체지그기능을 가진다.	482,415
MTB006170	산부인과학	자궁,지방조직,소염제,통증,소염	그러나 자궁내막증 환자에서의 통증은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다 생성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국소적 복막의 염증, 심부 침윤과 조직 손상, 유착의 형성, 섬유성 비후, 자궁내막증 침착물 내의 생리혈 등이 모두 통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염제의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0,499
LJU001674	노동법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임금청구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태업기간 중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33,004
MPA010668	약학/약리학	스크류,레이저,다발성 신경병증,투여,아밀로이드증	9가 70 ㎛ 이하, 바람직하게는 60 ㎛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55 ㎛ 이하인 고체 형태의 톨카폰을 지정하기 위해 구별없이 사용된다.	439,312
LJU001999	헌법	국가기술자격법,노동부,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자격 취득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1년에 3회 실시되는 점에 비추어 위 1년의 유예기간 또한 그다지 짧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83,160
MPA006897	약학/약리학	복막,근육,동맥,주사,종양	1H NMR : 7.	274,803
MPA012767	약학/약리학	하기도,만니톨,위장관,젤라틴	이중에서 부형제는 정제에 관한 경험, 비용, 처방 성분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며, 보통 정제에 일정한 부피를 주고 타정성을 좋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391,370
LJU005934	조세/세법	형법,배임죄,대법원,대표권,민법	그런데도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다.	277,010
MTB018579	정형외과학	뒤통수,몸감각유발전위,신경,머리,두개	5) 종류 ‌몸감각유발전위몸감각유발전위는 팔다리의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을 전기적으로 반복 자극하여 말초신경을 거쳐 중추로 전달, 최종적으로는 머리덮개 위에서 뇌 감각영역까지 전달되는 활동전위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20,365
MTB006127	내과학	루푸스신염,신염,사구체,루푸스,손상	병리학적 소견이 5% 미만의 사구체에서 존재하면 치료반응이 좋고 예후가 양호하나 사구체 침범이 광범위하거나, 섬유소모양 괴사나 초승달 병변 같은 심한 소견이 있는 경우 class IV 환자와 유사하게 심한 임상경과를 보인다.	3,307
MTB002673	산부인과학	유해물질,저체중아,기형,발달장애,저체중	Xrays의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근의 검사, 노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장비 의 사용, 보호장비의 사용은 태아에 대한 유해한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다.	477,554
LTB001619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원고적격,취소소송,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한다.	373,770
LTB002277	헌법	헌법재판소,헌법,문화국가이념,사법심사의 대상,재산권	[요약판례 4]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호주제 헌법불합치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을 강조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8,141
MTB022928	소아과학	주사,부신기능 저하증,간 이상,혈당 검사,저혈당	이런 상황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는 것은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기입니다.	354,103
MPA006786	내과학	심폐소생술,응급처치,심전도,자동제세동기,패드	또한, 생체신호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생체신호를 GPS모듈, 통신모듈를 거쳐 응급센터서버로 전송한다.	381,118
LTB010010	헌법	등록취소,헌법,국회,정당해산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산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439,830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한국의 중소기업정책과 다른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480,556
LTB025352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손해배상의 특칙,침해자,주장·입증,상표법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침해자의 경제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대부분의 입증 자료 또한 침해자의 영역에 있어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보충적 규정이다.	166,403
LTB045128	민법일반	자본시장법,발판취득,응원취득,원심법원,공동취득	즉 위 단서는 주체는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이므로 해당 거래를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가 한 거래로 볼 수 없다면 위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30,007
LJU003162	헌법	죄형법정주의,부정수표단속법,대법원,수표법,헌법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쇄부도 등으로 인하여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발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25,155
LTB055567	민법일반	위법성조각,인격권,방해제거청구권,위법성조각사유,방해예방청구권	[주제어] ∙ 인격권 ∙ 명예훼손 ∙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기사삭제 ∙ 공적 인물 [투고일자] 2014.	360,842
LJU004451	헌법	대법원,심판청구,근로기준법,진정입법부작위,헌법재판소법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869
LTB031175	상사법등	임원의 부수혜택,Worldcom 사건,보수지급계획,Enron 사건,보수의 공시	5%, 5인의 부사장에게 각 1.	177,633
MTB019496	응급의학	심박율동전환,제세동 방법,수동 제세동,제세동의 부작용,전문소생술	영아에서 가슴이 너무 작으면 전후 흉부에 제세도 패드를 사용한다.	202,898
LTB037468	형법/형사소송법등	불확정개념의 적용,재량행위와 기속행위,경찰행정의 자유와 구속,경찰행정법령 해석·적용	절차상 하자 판단여지설과 판례는 절차규정의 준수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19,640
LTB050280	법학일반	공정거래위원회,방어권,행정절차법,과징금납부명령	그런데 우리 행정 관행은 행정절차의 일종인 행정조사 시 행정청이 변호사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475,079
MPA012891	방사선과학	레이저 치료,통증,열손상	여기서, 하우징은 시술자가 파지가능한 파지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술부위에 면접되는 부분은 비교적 단면적이 넓고 후방부위에는 파지가 용이하도록 단면적이 좁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217
MPA006079	정형외과학	복부,자세교정,어깨	먼저, 상기 지지대는 착용자의 척추 부위를 지지할 수 있도록, 목 뒷부분부터 꼬리뼈 측까지 연장되어 형성된다.	351,913
MPA003154	방사선과학	두피,머리카락,모낭,모발,탈모	여기서, 기록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490,581
LTB029787	상사법등	전자서명법,의결권,SEC Rule,감사위원회의,증권발행공시규정	美國에서는 동일 주주가 상반되는 내용의 위임장을 보냈을 때에는 일자가 뒤인 위임장이 우선하므로 SEC Rule은 위임장의 일자를 뒤의 일자로 정정하거나 처음부터 후의 일자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61,266
MTB017752	내과학	당뇨병,심혈관,동맥,가이드라인,LDL 콜레스테롤	당뇨병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상지질혈증 치료목표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 mg/dL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식사요법과 신체활동량 증가를 비롯한 생활습관 교정, 체중감량, 금연 등이 지질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485,929
LTB013267	형법/형사소송법등	약취․ 유인죄,인신매매죄,치사죄,치상죄,형법	의의 피인취자․ 피매매자등 수수․ 은닉죄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인취 등 목적 모집․ 운송․ 전달죄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95,146

TDF0340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② SIFI의 이사회와 경영층에게 유동성 상황을 감시·관리할 명시적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바젤 Ⅲ에서 권고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에 맞추어 유동성 버퍼를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198,026

LTB004013

헌법

의무교육제도,중학교 의무교육,헌법,교육법,부모의 자녀교육권

[요약판례 3]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합헌 중등교육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성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와 실질적 평등의 원칙 헌법 제31조 제6항의 헌법상의 의의 헌법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의 의미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의 대통령령에의 위임과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4,380

LTB064607

형법/형사소송법등

특별주의의무설,주의의무,가중처벌,과실 행위,업무상 과실,특별주의능력설

2) 과실 행위의 종류 ① 업무상의 과실과 보통의 과실 업무상 과실이란 행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63,880

MTB021883

산부인과학

피부,항생제 요법,투여,접종,자궁

Aqueus prcaine penicillin 240만 units 근육주사 하루 한번 + Prbenecid 500 mg 경구 투여 하루 4 번 fr 10~14일 JarischHerxheimer 반응 ① 어떤 감염성 질환에 대한 항생제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저절로 호전되는 일시적인 면역 반응 ② Penicillin 투여 이후 자궁 수축과 함께 후기 태아 심박동 감소가 발생 ③ 주로 1, 2 기 매독에서 발생하고 잠복 매독과 만기 매독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④ 증상 : 태아와 모체에 발열, 빈맥, 두통, 근육통, 자궁 수축, 태동 감소, 태아 심박동 감속 등이 10시간 이내에 발생 ⑤ 치료 a.

391,221

LJU006486

상사법등

소유권,손해배상청구,민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협력사는 본 계약에 의해 쿠팡에 인도한 상품의 대금을 제11조에 의해 지급받을 때까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쿠팡은 상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상품의 소유권을 가진다.

68,844

LTB049997

상사법등

은행법 제13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금산법 제24,은행법 제37조 제2항,금융위

131 이런 점에서도 은행의 해외 시장 진출의 적극적 모색이 필요하며，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245,055

MPA01557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투여,보조제,종양,흑색종

슈크로즈로 가라앉은 베지클을 30%의 옵티프렙 4.

79,628

MPA006401

약학/약리학

각막,비만,투여,에탄올,황반

비교예 2: 멜리사엽 추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래트 투여용 정제의 제조 상기 실시예 2 및 3에서 제조한 정제의 경우 실제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용량 및 크기이다.

371,483

LJU006889

형법/형사소송법등

평등권,특수절도죄,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피의자신문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4,397

MPA002225

치의학

임플란트,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임플란트의 안정도,타격

A/D 변환기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외부 신호는 디지털 보드로 입력된다.

350,990

LTB063440

조세/세법

지방자치단체,부가세,소득세,연대부가세,국회입법원칙

Kube, 앞의 논문, S.

455,684

MPA014199

비뇨기과학

카테터,보호구,바늘,중첩

도 1에서는 바늘 보호구의 유지 암만이 보인다.

373,152

MTB025181

일반외과학

간동맥,결찰,동맥,담관의 절단,장간막

절제된 상부 공장을 상장간막혈관의 후방을 통해 우측으로 이동시킨 우측에서 공장 기시부 장간막 및 제1공장동맥을 근부에서 결찰 및 절단한 다음 상장간막동맥주위 신경총을 주위 림프절과 함께 박리한다.

371,828

LTB002180

헌법

의회,형사소송법,국가기본법,헌법,이슬람법

43) 바레인 헌법은 일반원칙, 권리와 자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독립 헌법기구, 지방정부, 헌법개정, 최종규정, 과도규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242,853

LTB031179

상사법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금융주선,금융법,법적․규제적 구조,경제적인 합의의 구조,금융자본주의

똑같은 문제가 전에는 마르크스를 신봉하다가 새롭게 금융자본주의를 도입한 사회에도 남아 있다.

298,142

MPA000717

피부과학

통증,무릎,발목,발등,발바닥

제3 압박부는 정면부에 위치할 수 있다.

149,329

MTB0180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관절 역 전치환술,손상,합병증,견관절 전치환술,삼각근

견관절 역 전치환술 앞서 말한 일반적 전치환술과는 다르게 역 전치환술에서는 삼각근이 치환된 관절의 일차적 안정화 근육으로 작용한다.

110,506

LJU00288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반환채권,도시개발법,소유권,지방자치단체

처인 피고 2와 자녀인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전인 2014.

294,158

LTB028761

헌법

구속집행정지결정,원고,집행정지결정,국회,헌법

그러나 설사 심리기간 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100,708

LTB064876

민사소송법

집행채권,파산취소,동의폐지,환취권,동시폐지,이시폐지

예컨대 가압류등기, 저당권등기, 파산선고가 순차적으로 된 사안에서 파산절차와의 관계에서 가압류를 유효하게 취급하면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은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무시할 수 있다.

7,841

LTB009850

민법일반

현명주의,현명의 방식,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주의의 예외,대리의사의 표시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보호에 있다.

462,673

MPA016684

약학/약리학

비만,유전자,간조직,혈액,혈장

실시예 6: 필버톤에 의한 지방축적 및 열발생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조절 1) RNA 분리 및 RTPCR 내장지방조직 및 간조직 0.

137,838

MTB003284

소아과학

뇌졸중,가상현실치료,마비,치료,뇌성마비

가상현실치료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대뇌 거울 운동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피드백 기전을 통해서 광범위한 운동 관련 대뇌 조직을 활성화시켜 움직임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236,964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제1차 대전이 종료된 직후 금본위제도는 부활되었는데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외환관리도 잠시 완화되는 듯하였다.

154,107

LTB015911

헌법

헌법,기본권 주체성,특별 권력 관계,생명권,헌법 소원

따라서 태아나 사망한 자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존엄성이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객관적인 국가 의무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큰 실익이 없다.

249,489

LTB066300

헌법

헌법,현대형소송,사법권력,재판권,사법국가

4) 대륙법계 국가의 사법권의 확립과정 xx세기부터 xx세기의 근대법의 시대에 프랑스,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법의 의미를 법의 적용의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35,774

MPA004732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복강,혈청,유전자,투여

이를 위해, 플레이트를 유리 펩티드로 코팅하고 면역검정을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지속하였다.

82,447

LTB017393

민법일반

부동산권,복귀권,재산권,소유권,잔여권

그 결과 위 부동산권은 결국 소유자나 소유자가 사망시 그의 상속인이 완전한 단순부동권을 취득하게 된다.

294,102

LJU000298

민사소송법

민법,공사대금채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도급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국가의 내부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관급공사의 도급인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동도급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도급인이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38,519

MPA010204

산부인과학

산모,가슴,모유,손가락,손

또한 피스톤은 하부에 크랭크아암이 힌지핀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아암연결부가 마련될 수 있다.

100,377

LTB025727

상사법등

중앙은행,헌법재판소,경제적 자유,헌법,금융시장인프라

금융자산에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결국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로 구체화되어 형성되는 모습을 통해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다.

7,958

LTB037184

헌법

헌법,언론·출판의 자유,인권의 경합과 충돌,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광역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다.

45,071

MPA011238

약학/약리학

엔테카비어,병용 투여,에탄올,주사,항바이러스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의 제제 형태는 과립제, 산제, 정제, 피복정, 캡슐제,좌제, 액제, 시럽, 즙, 현탁제, 유제, 점적제 또는 주사 가능한 액제 등이 될 수 있다.

86,221

LTB026031

민사소송법

상소,개시결정,회생절차,재산에 관한 소송,회생계속법원

따라서 이송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관리인의 소송수행이나 응소의 편의를 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법원에 계속 중인 동종사건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든가 그 소송의 신속한 진행이 회생계획을 작성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42,976

LTB004082

행정법

반복적 행정사무,상급기관,처리기준,일일업무

[[참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29,258

MPA008179

약학/약리학

유전자,전립선 암,성장인자,투석,표피

박테리아계를 이용하여 데카바디를 생산하고 웨스턴 블롯 분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99,669

LTB036499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이전등기,소유권,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소유권보존등기

그리고 지자체와 기부채납 범위에 관한 갈등이 깊어지자 2014.

464,420

MTB009518

성형외과학

conchal cartilage,재건술,Postauricular sulcus,전층 피부 이식,이비인후과

이 때 전술하였듯이 간단한 술식이지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미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숙지하여야 한다.

103,895

LTB071077

상사법등

상법,글로벌 금융위기,금융감독원,이사(임원) 보수제도,퇴임이사의 변경등기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지배구조적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부실한 보수제도에 있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수제도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작업이 진행되어왔다.

17,619

LTB026220

헌법

재판청구권,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헌법,신체의 자유,효과적인 적부심사

이러한 점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긴밀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다.

337,863

MTB00527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접종,시소러스,불안,예방접종,부종

⑧ 이들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큰 프로젝트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 업계의 장래 발전에 큰 [또는 중대한; 광범위한;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1,149

LTB015834

헌법

헌법,국민주권주의,자유권,제헌헌법,기본권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구체적 기본권의 실현이 그것이다.

290,564

MPA0036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바닥,신경,에탄올

각각 다른 폴리머로 코팅된 다수 화학캐패시터들의 응답 비교에 의하여 폴리머 응답 패턴을 이용한 에탄올과 방해 물질의 구별이 가능해질 수 있다.

396,641

MPA005958

내과학

손가락,생체신호,투여

도 6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생체신호측정유닛의 제조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334,511

LTB041294

민법일반

객관적 합치,주관적 합치,어업권,수산업협동조합

제 3 절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 합의 Ⅰ.

15,407

MTB016505

내과학

diuretics,횡문근융해증,신손상,dextrose,횡문근

9 mg/dL, CPK 20,000 U/L 소변: 잠혈 , 단백질 , 적혈구 01/HPF ① 알부민 ② 5% 포도당 ③ 생리식염수 ④ 푸로세마이드 ⑤ 중탄산나트륨 ⑥ 덱사메타손 정답 ③ 생리식염수 ⑤ 중탄산나트륨 심한 근력 운동, 붉은색 소변이면서 잠혈 이지만 요침사검사에서 적혈구는 음성, CPK 상승, 더불어 AST/ALT 상승으로 횡문근융해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231,843

LTB027505

국제법(사법)

중재재판,조난,위법성 조각 사유,긴급피난,UN해양법협약,Rainbow Warrior호사건

Perez UN 사무총장의 중재로, 프랑스는 뉴질랜드에 공식 사죄하고 금전을 배상하였으며, 범인들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Ha섬에 격리하여 3년간 수용하되 양국의 합의 없이는 섬을 떠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37,267

MTB000389

해부학

IgG-IEF,IFE,수초염기성단백질,MS

요약하면 MS의 진단은 다른 많은 신경계질환과 마찬가지로 신경학적 병력과 진찰에 기반하는 임상적 진단이다.

456,632

TDF03401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457,793

LJU005118

환경/교통법

건설기술관리법,감독권,건축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었는지'여부는, 당초의 잘못된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상태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어긋나는지, 그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410,737

MPA001525

방사선과학

근전도,근육,눈둘레근,마취,안면신경

표면 근전도 측정법은 피부 표면에서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80,830

MPA01265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배꼽,도관,복부,초음파

따라서, 사용자는 온도나 습도 등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건식 또는 습식 반신욕을 즐길 수 있다.

144,465

LTB063503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수사,영장주의,강제처분,강제수사,체포ㆍ구속

제 4 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 1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제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1.

405,184

LJU00388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집행방해죄,공소제기,군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형법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6,462

MPA0152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저온 치료기,저온 치료,흡착제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3,413

MPA001384

생화학

진단검사의학과,비장,골수종세포,알츠하이머병,혈청

항원항체 반응 검증 T18과 T40 항체에 대해 희석배수나 표준 물질의 양에 변화를 주어서 보다 정확한 항원항체 반응을 확인하였다.

493,308

MTB018358

이비인후과학

손상,비중격,절제,연골,중격

심하지 않은 두미방향 비중격연골 만곡의 경우에는 만곡부위에 부분층 절개를 가한 후 수평매트리스봉합법 을 이용하여 교정이 가능하며, 만곡이 심한 경우에는 상 외측비연골과 비중격연골을 분리하여 펼침이식을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124,223

TNL040345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또한 현재 주요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대학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470,614

MTB00811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염기서열 분석,생명정보학,유전자,부신,유전체

생명정보학의 태동기에는 다양한 바이오 정보의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구조 모델링, 단백질 3차 구조 분석과 같은 생명과학 연구의 이차적 보조수단이나, 특정 분야에 국한된 연구 수단으로 출발했다.

367,120

MPA003076

방사선과학

발목,엉덩이,허벅지,어깨,피검사

또한, 각 도면에서 제시된 동일 또는 유사한 참조 부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 요소를 가급적 나타내고 있다.

256,123

MPA009974

치의학

상악,얼굴,치아 교정,잇몸,치아

따라서, 스트리핑이 필요한 치아 사이 영역과 스트리핑 값만 결정되면 치아에 삽입된 다면체의 부분을 제거하여 정밀한 스트리핑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175,883

MPA0152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재활,발목

페달은 스텝퍼나 사이클과 같은 재활기구에 구비되는 것으로써,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판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판이 밀착될 수 있도록 편평면을 갖는다.

92,269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감소보다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443,839

MTB00453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연구 실행하기,연구결과의 해석과 보급,투고를 위한 논문 작성하기,조사연구

그리고 언제 뭐가 행해져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302,393

LTB051235

헌법

권력제한규범 ,조직규범과 수권규범,강한 추상성 및 강한 정치성,헌법의 법원,최고법규범

이 점에서 헌법의 추상성은 '헌법의 개방성'과 연결된다.

489,273

LTB032827

민법일반

가맹사업법,뉘른베르크 강령,인폼드 컨센트,특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民錄 26輯, 562頁.

327,130

MPA004348

정형외과학

요추부,어깨,흉추부,척추보조기

하부 커버는 역시 합성수지나 섬유재의 외피의 하방에 하부 교정판을 수용하기 위한 입구인 개방부가 형성되고, 상부에는 제2관절이 통과하기 위한 관절 통과부가 형성된다.

203,422

LTB032661

상사법등

무액면주식의 소각,액면주식의 소각,자본금감소에 의한 소각,자본금감소규정,소각

회사의 해산도 주식의 절대적 소멸원인이나 주식소각은 회사의 존속중의 주식 소멸원인이다.

308,223

MPA001302

신경외과학

대퇴부,소켓,천공,척추

요소는 요소내부로 기계가공되는 소켓내부로 조립된 스피곳으로 구성되어, 상기 조립체가 용접을 위해 설정될 때, 자체지그기능을 가진다.

482,415

MTB006170

산부인과학

자궁,지방조직,소염제,통증,소염

그러나 자궁내막증 환자에서의 통증은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다 생성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국소적 복막의 염증, 심부 침윤과 조직 손상, 유착의 형성, 섬유성 비후, 자궁내막증 침착물 내의 생리혈 등이 모두 통증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염제의 복용만으로는 완전히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0,499

LJU001674

노동법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임금청구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태업기간 중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33,004

MPA010668

약학/약리학

스크류,레이저,다발성 신경병증,투여,아밀로이드증

9가 70 ㎛ 이하, 바람직하게는 60 ㎛ 이하, 가장 바람직하게는 55 ㎛ 이하인 고체 형태의 톨카폰을 지정하기 위해 구별없이 사용된다.

439,312

LJU001999

헌법

국가기술자격법,노동부,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자격 취득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1년에 3회 실시되는 점에 비추어 위 1년의 유예기간 또한 그다지 짧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83,160

MPA006897

약학/약리학

복막,근육,동맥,주사,종양

1H NMR : 7.

274,803

MPA012767

약학/약리학

하기도,만니톨,위장관,젤라틴

이중에서 부형제는 정제에 관한 경험, 비용, 처방 성분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며, 보통 정제에 일정한 부피를 주고 타정성을 좋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391,370

LJU005934

조세/세법

형법,배임죄,대법원,대표권,민법

그런데도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다.

277,010

MTB018579

정형외과학

뒤통수,몸감각유발전위,신경,머리,두개

5) 종류 ‌몸감각유발전위몸감각유발전위는 팔다리의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을 전기적으로 반복 자극하여 말초신경을 거쳐 중추로 전달, 최종적으로는 머리덮개 위에서 뇌 감각영역까지 전달되는 활동전위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320,365

MTB006127

내과학

루푸스신염,신염,사구체,루푸스,손상

병리학적 소견이 5% 미만의 사구체에서 존재하면 치료반응이 좋고 예후가 양호하나 사구체 침범이 광범위하거나, 섬유소모양 괴사나 초승달 병변 같은 심한 소견이 있는 경우 class IV 환자와 유사하게 심한 임상경과를 보인다.

3,307

MTB002673

산부인과학

유해물질,저체중아,기형,발달장애,저체중

Xrays의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근의 검사, 노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장비 의 사용, 보호장비의 사용은 태아에 대한 유해한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다.

477,554

LTB001619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원고적격,취소소송,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한다.

373,770

LTB002277

헌법

헌법재판소,헌법,문화국가이념,사법심사의 대상,재산권

[요약판례 4]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호주제 헌법불합치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을 강조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8,141

MTB022928

소아과학

주사,부신기능 저하증,간 이상,혈당 검사,저혈당

이런 상황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는 것은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기입니다.

354,103

MPA006786

내과학

심폐소생술,응급처치,심전도,자동제세동기,패드

또한, 생체신호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생체신호를 GPS모듈, 통신모듈를 거쳐 응급센터서버로 전송한다.

381,118

LTB010010

헌법

등록취소,헌법,국회,정당해산결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해산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439,830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한국의 중소기업정책과 다른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480,556

LTB025352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손해배상의 특칙,침해자,주장·입증,상표법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침해자의 경제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대부분의 입증 자료 또한 침해자의 영역에 있어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보충적 규정이다.

166,403

LTB045128

민법일반

자본시장법,발판취득,응원취득,원심법원,공동취득

즉 위 단서는 주체는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이므로 해당 거래를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가 한 거래로 볼 수 없다면 위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30,007

LJU003162

헌법

죄형법정주의,부정수표단속법,대법원,수표법,헌법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쇄부도 등으로 인하여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발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25,155

LTB055567

민법일반

위법성조각,인격권,방해제거청구권,위법성조각사유,방해예방청구권

[주제어] ∙ 인격권 ∙ 명예훼손 ∙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제거청구권 ∙ 기사삭제 ∙ 공적 인물 [투고일자] 2014.

360,842

LJU004451

헌법

대법원,심판청구,근로기준법,진정입법부작위,헌법재판소법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8,869

LTB031175

상사법등

임원의 부수혜택,Worldcom 사건,보수지급계획,Enron 사건,보수의 공시

5%, 5인의 부사장에게 각 1.

177,633

MTB019496

응급의학

심박율동전환,제세동 방법,수동 제세동,제세동의 부작용,전문소생술

영아에서 가슴이 너무 작으면 전후 흉부에 제세도 패드를 사용한다.

202,898

LTB037468

형법/형사소송법등

불확정개념의 적용,재량행위와 기속행위,경찰행정의 자유와 구속,경찰행정법령 해석·적용

절차상 하자 판단여지설과 판례는 절차규정의 준수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19,640

LTB050280

법학일반

공정거래위원회,방어권,행정절차법,과징금납부명령

그런데 우리 행정 관행은 행정절차의 일종인 행정조사 시 행정청이 변호사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475,079

MPA012891

방사선과학

레이저 치료,통증,열손상

여기서, 하우징은 시술자가 파지가능한 파지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술부위에 면접되는 부분은 비교적 단면적이 넓고 후방부위에는 파지가 용이하도록 단면적이 좁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217

MPA006079

정형외과학

복부,자세교정,어깨

먼저, 상기 지지대는 착용자의 척추 부위를 지지할 수 있도록, 목 뒷부분부터 꼬리뼈 측까지 연장되어 형성된다.

351,913

MPA003154

방사선과학

두피,머리카락,모낭,모발,탈모

여기서, 기록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490,581

LTB029787

상사법등

전자서명법,의결권,SEC Rule,감사위원회의,증권발행공시규정

美國에서는 동일 주주가 상반되는 내용의 위임장을 보냈을 때에는 일자가 뒤인 위임장이 우선하므로 SEC Rule은 위임장의 일자를 뒤의 일자로 정정하거나 처음부터 후의 일자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61,266

MTB017752

내과학

당뇨병,심혈관,동맥,가이드라인,LDL 콜레스테롤

당뇨병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상지질혈증 치료목표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 mg/dL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식사요법과 신체활동량 증가를 비롯한 생활습관 교정, 체중감량, 금연 등이 지질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485,929

LTB013267

형법/형사소송법등

약취․ 유인죄,인신매매죄,치사죄,치상죄,형법

의의 피인취자․ 피매매자등 수수․ 은닉죄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인취 등 목적 모집․ 운송․ 전달죄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9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