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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24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업무방해죄,공동정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방해ㆍ업무상배임 상고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102호, 2012년 2월 10일 268 페이지 【판시사항】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109,415
LTB001325	형법/형사소송법등	재정신청,불기소,불기소처분,재항고	/ 【헌재 요지】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고발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헌재 요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하여 고발을 한 사람'이든 / 신동운 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II〔증보판〕 128 2012헌마983 【헌재 요지】 '일반 형사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든 / 【헌재 요지】 어느 경우에나 재정신청권만 인정되고 검찰청법상의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84,069
LTB000323	경제법	규제법,경제법,기업의 자유,제2차 세계대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이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경제법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302,125
MTB026856	신경외과학	피질골 나사못,후방 경유 척추 유합술,척추체,척추경 나사못,추체	또한, 피질골 나사못에 바로 인접한 부위의 골밀도가 척추경 나사못 주변의 골밀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질골 나사못의 나사선과 척추체의 골밀도가 높은 부위와 접촉하게 되어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	499,338
LTB003091	민법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저당권의 실행,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일괄경매권,저당권의 순위	2006다42818은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	338,169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진입유형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외투기업의 1인당 매출액이 국내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99,068
LJU005718	민사소송법	대법원,소유권,민법,상고를 모두 기각,소유권보존등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54,532
LJU000615	조세/세법	관세법,가산세,특별소비세법,국회,특별소비세	로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는 위 개정안이 제출된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위 부칙을 포함한 개정안 전문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89,349
MTB005198	이비인후과학	두려움,소아과학,수액,순환기,전해질	수액전해질 공급은 다음의 순서에 기초해서 교정되어야 한다.	441,873
MTB022788	내과학	intensification,reservoir,최소 농도,말초 혈액	그래서 이 전략은 폐기되었다.	184,852
LTB032950	상사법등	시세조종범행,불공정거래,주권상장법인,미실현이익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61,794
MPA019684	방사선과학	안면골,치아,하악골,상악골,컴퓨터 단층 촬영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결과값 시각화 처리단계는 검사시기별 비교결과값 출력단계를 더 포함하는 구성일 수 있다.	61,997
LJU002260	경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법원,민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증권거래법	장외에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보통주 3,257,472주를 주당 7,952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된 사실, 피고는 2007.	6,948
MPA014107	약학/약리학	생역학,인대,콜라겐,섬유아세포,성장인자	103개의 세포를 96well plate 세포 배양 용기에 각각 넣고, 무혈청 세포 배양액으로 24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 다음 배양액을 교체한 후 콜라겐을 gelatin용액에 녹여2mg/mL, 4mg/mL, 6mg/mL, 10mg/mL 농도의 콜라겐을 만든 후 조직 배양을 시행하였다.	321,848
LTB062462	행정법	사인의 행위,법률상의 이익,행정작용,경과규정	그 이익은 법률이 질서유지․위험방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일정한 허가요건을 규정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허가 받은 자신이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41,638
MTB0168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세계보건기구,직업병,국제노동기구,열중증	또한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자들의 개인과 가족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윤,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177,171
LTB05053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환경보전법,산림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	20)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②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말한다.	498,104
MPA000682	일반외과학	적출,스텐트,포셉,신장,절개	이렇게, 상기 탄성부재의 신장에 의한 탄성력으로 작동구는 걸림구에 지지된 상태로 후방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원위치하게 되어 다음 동작을 신속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334,276
LTB002327	법학일반	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기속재량,재량행위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작정 무분별하게 독일식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독일의 행정소송에서의 사실확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의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사실확정을 혼동하고 동일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99,041
MPA01314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혈청,체외 충격파,비후성 반흔,콜라겐,섬유아세포	3 mJ/mm2의 1000 임펄스/㎠에 노출하는 체외 충격파 처리 24시간 후 및 72시간 후에 미처리 세포와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	410,703
MPA008792	방사선과학	생리학,근육,헤모글로빈,생체조직,지방 조직	팔 근육 수축시 조직 산소포화도의 변화량이 근육의 질과 연관성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63,431
MTB006866	방사선과학	손상,부종,관절,연골	Quadriceps tendn 파열은 xx세 이상의 스포츠 애호가, 당뇨병, 만성신부전, rheumatid arthritis 등의 전신성 질환이나 장기간의 crticsterid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179,024
LTB037054	상사법등	인가·신고,금융감독원,의결권,인가신청서,금융위원회	보고사항상호저축은행은 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변경된 경우, ⅱ)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ⅲ)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ⅳ)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 ⅴ)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ⅵ) 1일당 예금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ⅶ) 금융사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54,799
TDF02129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4%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	198,694
LTB049635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도죄,횡령죄,사기,친족상도례,공갈,권리행사방해죄,불법영득의사	사례 ⓔ [컴퓨터저장정보 절취] H 직원 甲은 연구개발실에서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회사의 업무로 작성, 저장해 놓은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을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왔다.	262,875
LJU003229	의료/보건법	기본권,헌법,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재산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직장보육지원 조항은 사업주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제한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289,141
LTB017522	민법일반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부속물,갱신청구권,갱신청구,지상물매수청구권	만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 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80,304
LTB065023	행정법	행정법관계,직권주의,직권탐지주의설,변론주의	이 견해에 따를 경우에도 무한정의 직권탐지주의를 취할 경우 법원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담당하여야 할 부담감이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도움 없이는 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독일의 다수설이나 판례와 같이 제한적 직권탐지주의 입장에서 소송을 운영하고 해석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362,234
MTB025922	미생물학/기생충학	Bacillus cereus,위장탄저,피부탄저,폐탄저,탄저균	탄저병으로 죽은 가축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면 다른 가축의 오염원이 되므로 가축은 태우거나 땅속에 묻고 생석회로 덮어 매각하며, 축산물은 고압증기멸균을 해야 한다.	245,505
LTB067164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위반,무효처분의 효과,불수리처분,구제절차	그러나 이러한 반려는 출원인등에게 변명의 기회조차도 주지 아니하고 절차를 밟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169,234
TDF03118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앞으로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예상 및 기업의 금융자산 증가 등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자산규모 및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1,757
MPA007476	방사선과학	가슴,열화상,유방암,유방	본 발명의 이미지 배경 제거부에서 상기 가우신안 필터링부는 선택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62,244
MTB007364	내과학	노화,심장,가슴,왼심실,심방	노화로 인해 초기 이완기 동안 왼심실이 충만되는 최고 속도는 점차 감소되어 20~xx세 사이에 평균속도의 50% 정도가 감소될 수 있다.	167,273
LJU000820	헌법	미필적 고의,기소유예처분,청소년 보호법,평등권,행복추구권	수원지방검찰청2014형제35008호로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194,280
LJU004869	조세/세법	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	더욱이 공무원연금법은 1960.	467,653
LJU002696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자유심증주의,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모두 기각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사비는 해당 근로자의 친절서비스 불이행 등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로서 그 지급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할 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일의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69,110
MTB004094	응급의학	자동 제세동기의 종류,제세동기,제세동과 연관된 특수 상황,심전도 분석,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기본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심전도 리듬이 심실세동인지를 확인하고, 심실세동이 확인되면 즉각 200 J로 제세동을 시도한다.	461,503
MTB000176	신경과학	뇌경색,뇌백질변성,뇌졸중,경색,혈관질환	xx세 이상의 비교적 고령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한 후 평균 9.	426,024
MPA018255	약학/약리학	성상교세포,미세아교세포,신경염,복강,유전자	따라서, 신경염증 동물모델에서 2 mg/kg의 용량으로 복강투여하여 효과를 평가하였다.	45,302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또한 연령대별 지급수단 이용의 관성 현상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현금이용 비중은 60대가 40대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현상을 들 수 있다.	134,342
MPA000453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혈관벽,컬러 도플러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초음파 시스템은 저장부를 더 포함한다.	339,317
LJU001540	민사소송법	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원심법원에 환송,채무부존재확인,피고의 상고를 기각	'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최초 입원치료를 종료한 '2006.	356,583
MPA019058	약학/약리학	혈청,톨루엔,투여,감압,세포배양	GFP 형광을 측정한 후에 세포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sulfrhdamine B 시약에 의한 방법 으로 처리 후 540 nm에서 UV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률을 구하였다.	478,604
MPA0100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광대뼈,요부,얼굴	즉, 가이드는 내부기체의 후단에 약간 돌출되는 돌기 형상으로 되고, 가이드홈은 외부기체의 내면에 가이드를 안내하도록 요입된 홈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가이드를 외부기체에 장설된 스프링의 탄지력 이상의 힘으로 후퇴시키면, 단턱에 걸렸다가 조금 더 후퇴함에 따라 돌아서 전진되도록 외부기체에 형성되는 것이라서, 받침판에 지지대로 x세트를 세팅하고 얼굴 양면에서 맛사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 5에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화살표 a방향으로 가이드를 초승달상으로 생긴 받침까지 밀어준 후 손을 놓으면, 화살표 b의 경로로 전진하지만 단턱에 걸려서 내부기체가 외부기체내에 소정거리만큼 수납되어 보관되는데, 이로 인해 양 맛사지기 사이는 충분히 벌려져서 얼굴을 삽입하기 용이하며, 다시 도 5c에서와 같이 화살표 c방향으로 가이드홈의 후부까지 밀어주면 원호상으로 안내되어 화살표 d방향으로 돌아 나오는데.	397,189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행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 산업부문에 대한 국내은행의 익스포저 규모를 산출한 후 관련 선행연구의 손실률을 적용하여 잠재손실 규모를 추산하였다.	204,627
LTB051124	민법일반	확인의 소,비채변제,반환청구권,민법,동시이행의 항변	다음의 경우에는 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13,850
MPA019858	미생물학/기생충학	경구투여,대사성 질환,투여,비만,지방간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고지혈증 동물모델에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의 경구투여에 따른 고지혈증 개선 효과 분석 8주령의 수컷 C57BL/6 마우스에 6주 동안 고지방 사료를 섭취시켜 식이성 비만을 유도시킨 마우스들을 그룹당 5 마리씩 배정하고 고지방 사료를 지속적으로 섭취시키면서, 대조군에는 vehicle 을, 실험군에는 뮤신이 첨가된 배지에 증식시킨 균주 AK와 뮤신이 없는 배지에서 증식시킨 균주 AK를 2.	77,368
LTB063890	법학일반	가사소송,석명권,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민사소송,행정소송	예컨대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서는 변론주의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관점에서 변론주의가 공익을 이유로 제한을 받게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직권탐지주의적인 요소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312,714
MTB006539	흉부외과학	Alprostadil,Doppler,Dalteparin,Nafamostat,5% DW	Check Bdy weight daily 8.	239,338
LTB071221	상사법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공직자윤리법,문화체육관광부,심사위원회,직무관련성 심사	甲의 배우자는 계속하여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가? 1.	342,588
MPA00799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직장,중첩,열치료,신장,췌장	도 8b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표적화된 열치료는 결과적으로 지속된 기간 동안 장기 특정 온도 차이를 유지시킨다.	21,962
MPA002375	미생물학/기생충학	장출혈성 대장균 O157,멸균,접종,유전자,투여	투여된 살모넬라 티피뮤리움은 2주간의 잠복기와 장내 정착기를 거쳐 증식기로 접어들었다.	101,906
TDF01520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로 낮아졌으며 월세이율도 그간의 월세 공급 확대 등으로 2003년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월세 미납위험, 공실위험 등을 반영하여 예금금리보다 3.	163,578
LTB010638	법학일반	인공지능필터링,영업비밀,대법원,언론·출판의 자유,빅데이터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101조의4의 규정도 이러한 기술분야의 경쟁질서와 상관행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9,566
MPA0192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관절,발바닥	가운데의 롤러는 크고 전후방향의 롤러는 비교적 작다.	350,345
LTB023584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헌법,지방자치권,감사권	이 사건 감사는 자치행정 관련 각종 비리, 예산운용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이나 사업 및 정책의 추진실태 등에 대해 점검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상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헌법 및 감사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자치감사권이나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감사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43,883
MPA0008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관절 탈구,마사지,통증	이때, 가이드블록의 고정홀과 가이드레일의 고정홀의 중심이 동일 축선 상에 위치하는 순간을 사용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레일의 일측에는 스프링 힘에 의해 가이드블록으로 탄성 바이어스되는 볼스토퍼가 길이방향으로 다수 구비되고, 가이드블록에는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스토퍼홈이 서로 이격하여 형성된다.	320,832
MTB012640	응급의학	대동맥 판막 협착,순응도,좌심방,승모판 역류,병태 생리	급성 승모판 역류가 의심될 때, 응급 심장초음파 검사와 심장 도관 검사는 역류의 정도와 수술의 긴급성을 평가할 수 있다.	64,435
LTB055338	국제법(사법)	유전자원,UN해양법협약,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나고야의정서	둘째 문장은 CBD 제22조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다른 다자간 환경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96,103
LTB048930	상사법등	부동산투자회사법,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금융위원회	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9의2.	368,890
LTB070543	민법일반	한정승인제도,유럽신탁법원칙 ,친족상속법,민법,신탁법	수익자는 당해 임대료 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2,880
MPA006349	약학/약리학	기능부전,자궁내막증,투여,출혈,항프로게스틴	메조프로게스틴은 생쥐 및 쥐와 같은 난소적출된 임신한 설치류에서 임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249,452
MPA0189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관절,견인기,머리,받침대	이때 신체 및 관절이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견인된다.	412,080
LJU005697	민사소송법	기각,대법원,당선무효,선거무효,선거관리위원회	민법 제106조는 일반적으로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관습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이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313,228
LTB047530	상사법등	부실의견표명,의견표명,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금융위원회,상법	대상회사의 이사들은 주주들에게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95,560
MTB026795	신경외과학	척추 골절,척수 손상,장애 평가,맥브라이드	그리고 척수손상이 동반 II항에서는 뇌, 척수항의 "운동 실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비교 준용하거나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인 IX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22,919
LTB037918	상사법등	신주발행,제3자 배정,무효 원인,신주발행의 부존재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411,371
LTB038539	민법일반	대법원,기업구매자금대출,한국은행,신용보증기금,상업어음	신용보증계약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개별 합의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기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해 둔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256,431
LTB001645	상사법등	저당권,이전등기,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산업재산권	"A 영업부문 또는 B 영업부문 xx동 사업장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및 소극재산 및 권리의무" 형태의 개괄적인 기재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적어도 등기, 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차대조표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의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350,571
MPA01591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 바늘,주사,주사기	거치부를 향하는 플런저의 단부에는 주사기 실린더에 결합된 피스톤을 지지하는 피스톤 홀더가 마련되어 있다.	45,043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최근 농림·축산·수산분야에서의 기계화·합리화경향에 수반하여 노동밀도가 증가하고 제조업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이사업들과 다른 사업과의 한계와 구별이 문제로 되는데, 이 경우 형식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되어도 근로자보호의 관점으로부터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않을 것이다.	18,647
MPA003247	약학/약리학	만니톨,보존제,통증,주사,주사제	이는 체중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고, 외모 콤플렉스를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정서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28,564
LJU002711	교육법	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카바수술 부작용 여부에 관한 안건은 직접적으로 위 수술에 사용된 의료기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50,299
MPA004088	방사선과학	유방촬영,현미경,mass	전자빔이 타겟 분사에 충돌하는 경우, 전자들이 타겟 분사를 침투하기 때문에 타겟 물질의 첫 수 마이크론 내에 x선 복사가 일반적으로 발생된다.	115,601
MPA009524	내과학	몸통 임피던스,왼팔,오른팔,체성분 측정결과,체성분 측정장치	또한, 전극 체크 시스템은 체성분 측정장치 내부에서 실시되거나, 이와 달리 외부 장치로 설치되어 실시될 수 있다.	379,701
LTB056800	상사법등	삼각분할합병,분할회사 주식,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	각 회사에서 분할합병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373,096
LTB052251	민사소송법	도산,회생계획,조세,조세채권,면책	이러한 내용의 회생계획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207,209
TNL04003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유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참여를 위한 IPU의 노력을 환영하며 양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증진하도록 한다.	206,280
MPA0191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멸균,보조제,항혈청,이염,혈청	AIDS Res Hum Retrviruses 12:593610.	442,995
MPA000806	안과학/임상안광학	생리식염수,각막,콘택트렌즈,손가락,안구	로드결합부는 관상체로 이루어지며, 렌즈착탈로드에 끼워맞춤 결합된다.	222,903
LTB015324	상사법등	지배인 선임,지배인,지배권,전면적 대리권,복대리인을 선임,최상급의 상업사용인	선임과 종임 선임권자 영업주 지배인의 선임권자는 영업주이다.	351,976
MPA013175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조골	여기서, 풀림방지 웨이브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철의 높이가 픽스쳐의 암나사부와 어버트먼트의 수나사부 간의 유격의 범위 내에서 돌출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요철의 높이가 나사부 간의 유격과 동일하게 돌출될 수 있다.	79,552
LTB037721	민법일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당사자의 전환의사,가정적 의사,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단독행위의 전환,신분행위의 전환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139,162
LTB027389	민법일반	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정보통신망법,통신자료제공	피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는 피고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예외로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82,542
MPA018649	약학/약리학	투여,귓바퀴,피부염,콜라겐,형광 현미경	동일하게 비교예로서, 아르기닌을 함유시키지 않고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아테로콜라겐을 혼합한 복합체를 얻었다.	94,476
LTB019245	헌법	대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헌법,의회,기독교 문명	밀은 철학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논리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64,337
LTB041559	헌법	영상물등급위원회,헌법,법익의 균형성,침해의 최소성,기본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종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이익이나 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따지지 않고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왔던 것이다.	158,255
MPA008792	방사선과학	생리학,근육,헤모글로빈,생체조직,지방 조직	개인분석 데이터는 신진대사량, 피하지방의 두께, 지방세포의 크기 변화율, 국소지방량, 국소 체수분, 헤모글로빈 농도, 근육의 질 및 근육량과 관련이 높은 비만, 대사성 질환, 고지혈증, 당뇨병, 유방암 및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의 감염 여부 및 위험성을 예측한 정보인 개인분석 데이터를 표시한다.	381,387
LTB049555	헌법	정당활동의 자유,구두변론,헌법,가처분의 신청,정당해산심판	심리의 범위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최초 사건인 통합진보당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 ①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②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③ 만약 해산결정을 선고할 경우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라고 하였다.	23,136
MPA015751	방사선과학	로타바이러스,혈액 검사,삼출성 설사	모든 규칙을 적용하고 가장 많은 증상을 포함하는 병명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	107,141
MPA016700	치의학	치아,결찰,잇몸,요부,패드	요부와는 대조적으로, 정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정기 베이스의 전면에는 선형 홈이 마련될 수 있다.	230,347
MPA011029	정형외과학	무릎,관절,넙다리근	도 1 및 도 2에서, 조절수단이 탄성로드와 에어실린더를 사용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203,829
MPA018636	약학/약리학	피부,모발,드레싱,모근,에탄올	각 그룹에서의 반응률은 각각 0%, 0%, 75 % 및 91.	198,787
LTB022289	지적재산권법	특허침해소송,증인신문,정보접근권,접근권,변론	이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명령 제도와 사법절차에서의 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문서 밀봉제출 제도가 서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341,625
MPA005776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접종,대장,투여,종양	상기 마이크로캡슐화된 장내세균제제는 위산에 안정하고 장내에서 분해되어 장내세균을 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76,509
MPA00556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유전자,신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A,접종	5 ㎍/ml의 HA 단백질 양이 되도록 만든 후 2% 명반과 섞어주고 24시간 동안 4℃에 보관하였다.	93,260
MTB0058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의자,휠체어,자전거,보조기기,보행기	보행 중 보조기기의 위치에 따라 전방형 보행기와 후방형 보행기로 나뉜다.	58,784
MPA019325	생화학	미토콘드리아,세포막,유전자,리보솜	내피세포에서 PHB1 억제시 미토콘드리아의 ROS 생성의 증가와 혈관형성억제가 일어나며 이를 통해 PHB1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ROS에 의한 노화 예방, 혈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335,365
LTB044970	상사법등	외환스왑거래에서의 포지션,거래구조,외환스왑의 거래과정,투기적 거래	다음의 3가지 외환스왑거래가 가능하다.	327,655
MPA002247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대장암,위암,세포벽,항암	상기 암은 위암, 대장암, 백혈병, 폐암, 신장암, 방광암, 자궁 경부암, 유방암, 간암 또는 전립선암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위암 또는 대장암인 것이 바람직하다.	410,260

LJU00024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업무방해죄,공동정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방해ㆍ업무상배임 상고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102호, 2012년 2월 10일 268 페이지 【판시사항】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109,415

LTB001325

형법/형사소송법등

재정신청,불기소,불기소처분,재항고

/ 【헌재 요지】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형법 제123조의 죄에 관한 고발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헌재 요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하여 고발을 한 사람'이든 / 신동운 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II〔증보판〕 128 2012헌마983 【헌재 요지】 '일반 형사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든 / 【헌재 요지】 어느 경우에나 재정신청권만 인정되고 검찰청법상의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84,069

LTB000323

경제법

규제법,경제법,기업의 자유,제2차 세계대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질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이해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경제법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졌다.

302,125

MTB026856

신경외과학

피질골 나사못,후방 경유 척추 유합술,척추체,척추경 나사못,추체

또한, 피질골 나사못에 바로 인접한 부위의 골밀도가 척추경 나사못 주변의 골밀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질골 나사못의 나사선과 척추체의 골밀도가 높은 부위와 접촉하게 되어 강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

499,338

LTB003091

민법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저당권의 실행,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일괄경매권,저당권의 순위

2006다42818은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

338,169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진입유형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외투기업의 1인당 매출액이 국내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99,068

LJU005718

민사소송법

대법원,소유권,민법,상고를 모두 기각,소유권보존등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54,532

LJU000615

조세/세법

관세법,가산세,특별소비세법,국회,특별소비세

로 명시되어 있었고 국회는 위 개정안이 제출된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때까지 위 부칙을 포함한 개정안 전문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89,349

MTB005198

이비인후과학

두려움,소아과학,수액,순환기,전해질

수액전해질 공급은 다음의 순서에 기초해서 교정되어야 한다.

441,873

MTB022788

내과학

intensification,reservoir,최소 농도,말초 혈액

그래서 이 전략은 폐기되었다.

184,852

LTB032950

상사법등

시세조종범행,불공정거래,주권상장법인,미실현이익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61,794

MPA019684

방사선과학

안면골,치아,하악골,상악골,컴퓨터 단층 촬영

이들 도면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결과값 시각화 처리단계는 검사시기별 비교결과값 출력단계를 더 포함하는 구성일 수 있다.

61,997

LJU002260

경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법원,민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증권거래법

장외에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보통주 3,257,472주를 주당 7,952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된 사실, 피고는 2007.

6,948

MPA014107

약학/약리학

생역학,인대,콜라겐,섬유아세포,성장인자

103개의 세포를 96well plate 세포 배양 용기에 각각 넣고, 무혈청 세포 배양액으로 24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 다음 배양액을 교체한 후 콜라겐을 gelatin용액에 녹여2mg/mL, 4mg/mL, 6mg/mL, 10mg/mL 농도의 콜라겐을 만든 후 조직 배양을 시행하였다.

321,848

LTB062462

행정법

사인의 행위,법률상의 이익,행정작용,경과규정

그 이익은 법률이 질서유지․위험방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일정한 허가요건을 규정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허가 받은 자신이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41,638

MTB0168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세계보건기구,직업병,국제노동기구,열중증

또한 근로자의 건강은 근로자들의 개인과 가족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이윤,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

177,171

LTB05053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환경보전법,산림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

20)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②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말한다.

498,104

MPA000682

일반외과학

적출,스텐트,포셉,신장,절개

이렇게, 상기 탄성부재의 신장에 의한 탄성력으로 작동구는 걸림구에 지지된 상태로 후방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원위치하게 되어 다음 동작을 신속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334,276

LTB002327

법학일반

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기속재량,재량행위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작정 무분별하게 독일식의 판단여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독일의 행정소송에서의 사실확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의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사실확정을 혼동하고 동일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99,041

MPA01314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혈청,체외 충격파,비후성 반흔,콜라겐,섬유아세포

3 mJ/mm2의 1000 임펄스/㎠에 노출하는 체외 충격파 처리 24시간 후 및 72시간 후에 미처리 세포와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

410,703

MPA008792

방사선과학

생리학,근육,헤모글로빈,생체조직,지방 조직

팔 근육 수축시 조직 산소포화도의 변화량이 근육의 질과 연관성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63,431

MTB006866

방사선과학

손상,부종,관절,연골

Quadriceps tendn 파열은 xx세 이상의 스포츠 애호가, 당뇨병, 만성신부전, rheumatid arthritis 등의 전신성 질환이나 장기간의 crticsterid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179,024

LTB037054

상사법등

인가·신고,금융감독원,의결권,인가신청서,금융위원회

보고사항상호저축은행은 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변경된 경우, ⅱ)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ⅲ)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ⅳ)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 ⅴ)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ⅵ) 1일당 예금등의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ⅶ) 금융사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54,799

TDF02129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4%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

198,694

LTB049635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도죄,횡령죄,사기,친족상도례,공갈,권리행사방해죄,불법영득의사

사례 ⓔ [컴퓨터저장정보 절취] H 직원 甲은 연구개발실에서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회사의 업무로 작성, 저장해 놓은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을 2장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왔다.

262,875

LJU003229

의료/보건법

기본권,헌법,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재산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직장보육지원 조항은 사업주인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제한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289,141

LTB017522

민법일반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부속물,갱신청구권,갱신청구,지상물매수청구권

만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 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80,304

LTB065023

행정법

행정법관계,직권주의,직권탐지주의설,변론주의

이 견해에 따를 경우에도 무한정의 직권탐지주의를 취할 경우 법원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담당하여야 할 부담감이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도움 없이는 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독일의 다수설이나 판례와 같이 제한적 직권탐지주의 입장에서 소송을 운영하고 해석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362,234

MTB025922

미생물학/기생충학

Bacillus cereus,위장탄저,피부탄저,폐탄저,탄저균

탄저병으로 죽은 가축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면 다른 가축의 오염원이 되므로 가축은 태우거나 땅속에 묻고 생석회로 덮어 매각하며, 축산물은 고압증기멸균을 해야 한다.

245,505

LTB067164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위반,무효처분의 효과,불수리처분,구제절차

그러나 이러한 반려는 출원인등에게 변명의 기회조차도 주지 아니하고 절차를 밟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169,234

TDF03118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앞으로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예상 및 기업의 금융자산 증가 등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자산규모 및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1,757

MPA007476

방사선과학

가슴,열화상,유방암,유방

본 발명의 이미지 배경 제거부에서 상기 가우신안 필터링부는 선택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62,244

MTB007364

내과학

노화,심장,가슴,왼심실,심방

노화로 인해 초기 이완기 동안 왼심실이 충만되는 최고 속도는 점차 감소되어 20~xx세 사이에 평균속도의 50% 정도가 감소될 수 있다.

167,273

LJU000820

헌법

미필적 고의,기소유예처분,청소년 보호법,평등권,행복추구권

수원지방검찰청2014형제35008호로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194,280

LJU004869

조세/세법

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

더욱이 공무원연금법은 1960.

467,653

LJU002696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자유심증주의,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모두 기각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사비는 해당 근로자의 친절서비스 불이행 등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로서 그 지급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할 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일의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69,110

MTB004094

응급의학

자동 제세동기의 종류,제세동기,제세동과 연관된 특수 상황,심전도 분석,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기본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심전도 리듬이 심실세동인지를 확인하고, 심실세동이 확인되면 즉각 200 J로 제세동을 시도한다.

461,503

MTB000176

신경과학

뇌경색,뇌백질변성,뇌졸중,경색,혈관질환

xx세 이상의 비교적 고령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한 후 평균 9.

426,024

MPA018255

약학/약리학

성상교세포,미세아교세포,신경염,복강,유전자

따라서, 신경염증 동물모델에서 2 mg/kg의 용량으로 복강투여하여 효과를 평가하였다.

45,302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또한 연령대별 지급수단 이용의 관성 현상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현금이용 비중은 60대가 40대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현상을 들 수 있다.

134,342

MPA000453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혈관벽,컬러 도플러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초음파 시스템은 저장부를 더 포함한다.

339,317

LJU001540

민사소송법

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원심법원에 환송,채무부존재확인,피고의 상고를 기각

'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최초 입원치료를 종료한 '2006.

356,583

MPA019058

약학/약리학

혈청,톨루엔,투여,감압,세포배양

GFP 형광을 측정한 후에 세포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sulfrhdamine B 시약에 의한 방법 으로 처리 후 540 nm에서 UV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률을 구하였다.

478,604

MPA0100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광대뼈,요부,얼굴

즉, 가이드는 내부기체의 후단에 약간 돌출되는 돌기 형상으로 되고, 가이드홈은 외부기체의 내면에 가이드를 안내하도록 요입된 홈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가이드를 외부기체에 장설된 스프링의 탄지력 이상의 힘으로 후퇴시키면, 단턱에 걸렸다가 조금 더 후퇴함에 따라 돌아서 전진되도록 외부기체에 형성되는 것이라서, 받침판에 지지대로 x세트를 세팅하고 얼굴 양면에서 맛사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 5에 화살표로 도시한 바와 같이, 화살표 a방향으로 가이드를 초승달상으로 생긴 받침까지 밀어준 후 손을 놓으면, 화살표 b의 경로로 전진하지만 단턱에 걸려서 내부기체가 외부기체내에 소정거리만큼 수납되어 보관되는데, 이로 인해 양 맛사지기 사이는 충분히 벌려져서 얼굴을 삽입하기 용이하며, 다시 도 5c에서와 같이 화살표 c방향으로 가이드홈의 후부까지 밀어주면 원호상으로 안내되어 화살표 d방향으로 돌아 나오는데.

397,189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행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 산업부문에 대한 국내은행의 익스포저 규모를 산출한 후 관련 선행연구의 손실률을 적용하여 잠재손실 규모를 추산하였다.

204,627

LTB051124

민법일반

확인의 소,비채변제,반환청구권,민법,동시이행의 항변

다음의 경우에는 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13,850

MPA019858

미생물학/기생충학

경구투여,대사성 질환,투여,비만,지방간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고지혈증 동물모델에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의 경구투여에 따른 고지혈증 개선 효과 분석 8주령의 수컷 C57BL/6 마우스에 6주 동안 고지방 사료를 섭취시켜 식이성 비만을 유도시킨 마우스들을 그룹당 5 마리씩 배정하고 고지방 사료를 지속적으로 섭취시키면서, 대조군에는 vehicle 을, 실험군에는 뮤신이 첨가된 배지에 증식시킨 균주 AK와 뮤신이 없는 배지에서 증식시킨 균주 AK를 2.

77,368

LTB063890

법학일반

가사소송,석명권,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민사소송,행정소송

예컨대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서는 변론주의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관점에서 변론주의가 공익을 이유로 제한을 받게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직권탐지주의적인 요소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312,714

MTB006539

흉부외과학

Alprostadil,Doppler,Dalteparin,Nafamostat,5% DW

Check Bdy weight daily 8.

239,338

LTB071221

상사법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공직자윤리법,문화체육관광부,심사위원회,직무관련성 심사

甲의 배우자는 계속하여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가? 1.

342,588

MPA00799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직장,중첩,열치료,신장,췌장

도 8b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표적화된 열치료는 결과적으로 지속된 기간 동안 장기 특정 온도 차이를 유지시킨다.

21,962

MPA002375

미생물학/기생충학

장출혈성 대장균 O157,멸균,접종,유전자,투여

투여된 살모넬라 티피뮤리움은 2주간의 잠복기와 장내 정착기를 거쳐 증식기로 접어들었다.

101,906

TDF01520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5%로 낮아졌으며 월세이율도 그간의 월세 공급 확대 등으로 2003년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월세 미납위험, 공실위험 등을 반영하여 예금금리보다 3.

163,578

LTB010638

법학일반

인공지능필터링,영업비밀,대법원,언론·출판의 자유,빅데이터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101조의4의 규정도 이러한 기술분야의 경쟁질서와 상관행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9,566

MPA0192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관절,발바닥

가운데의 롤러는 크고 전후방향의 롤러는 비교적 작다.

350,345

LTB023584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헌법,지방자치권,감사권

이 사건 감사는 자치행정 관련 각종 비리, 예산운용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인력 및 조직 운영이나 사업 및 정책의 추진실태 등에 대해 점검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헌법상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헌법 및 감사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자치감사권이나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감사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43,883

MPA0008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관절 탈구,마사지,통증

이때, 가이드블록의 고정홀과 가이드레일의 고정홀의 중심이 동일 축선 상에 위치하는 순간을 사용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레일의 일측에는 스프링 힘에 의해 가이드블록으로 탄성 바이어스되는 볼스토퍼가 길이방향으로 다수 구비되고, 가이드블록에는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스토퍼홈이 서로 이격하여 형성된다.

320,832

MTB012640

응급의학

대동맥 판막 협착,순응도,좌심방,승모판 역류,병태 생리

급성 승모판 역류가 의심될 때, 응급 심장초음파 검사와 심장 도관 검사는 역류의 정도와 수술의 긴급성을 평가할 수 있다.

64,435

LTB055338

국제법(사법)

유전자원,UN해양법협약,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나고야의정서

둘째 문장은 CBD 제22조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다른 다자간 환경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96,103

LTB048930

상사법등

부동산투자회사법,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금융위원회

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9의2.

368,890

LTB070543

민법일반

한정승인제도,유럽신탁법원칙 ,친족상속법,민법,신탁법

수익자는 당해 임대료 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

2,880

MPA006349

약학/약리학

기능부전,자궁내막증,투여,출혈,항프로게스틴

메조프로게스틴은 생쥐 및 쥐와 같은 난소적출된 임신한 설치류에서 임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249,452

MPA0189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관절,견인기,머리,받침대

이때 신체 및 관절이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견인된다.

412,080

LJU005697

민사소송법

기각,대법원,당선무효,선거무효,선거관리위원회

민법 제106조는 일반적으로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관습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이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313,228

LTB047530

상사법등

부실의견표명,의견표명,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금융위원회,상법

대상회사의 이사들은 주주들에게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95,560

MTB026795

신경외과학

척추 골절,척수 손상,장애 평가,맥브라이드

그리고 척수손상이 동반 II항에서는 뇌, 척수항의 "운동 실조항"을 적용하여 이를 비교 준용하거나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인 IX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22,919

LTB037918

상사법등

신주발행,제3자 배정,무효 원인,신주발행의 부존재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411,371

LTB038539

민법일반

대법원,기업구매자금대출,한국은행,신용보증기금,상업어음

신용보증계약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개별 합의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기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해 둔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256,431

LTB001645

상사법등

저당권,이전등기,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산업재산권

"A 영업부문 또는 B 영업부문 xx동 사업장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및 소극재산 및 권리의무" 형태의 개괄적인 기재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적어도 등기, 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대차대조표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의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350,571

MPA01591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 바늘,주사,주사기

거치부를 향하는 플런저의 단부에는 주사기 실린더에 결합된 피스톤을 지지하는 피스톤 홀더가 마련되어 있다.

45,043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최근 농림·축산·수산분야에서의 기계화·합리화경향에 수반하여 노동밀도가 증가하고 제조업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이사업들과 다른 사업과의 한계와 구별이 문제로 되는데, 이 경우 형식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되어도 근로자보호의 관점으로부터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치않을 것이다.

18,647

MPA003247

약학/약리학

만니톨,보존제,통증,주사,주사제

이는 체중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고, 외모 콤플렉스를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정서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28,564

LJU002711

교육법

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카바수술 부작용 여부에 관한 안건은 직접적으로 위 수술에 사용된 의료기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의료기기에 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50,299

MPA004088

방사선과학

유방촬영,현미경,mass

전자빔이 타겟 분사에 충돌하는 경우, 전자들이 타겟 분사를 침투하기 때문에 타겟 물질의 첫 수 마이크론 내에 x선 복사가 일반적으로 발생된다.

115,601

MPA009524

내과학

몸통 임피던스,왼팔,오른팔,체성분 측정결과,체성분 측정장치

또한, 전극 체크 시스템은 체성분 측정장치 내부에서 실시되거나, 이와 달리 외부 장치로 설치되어 실시될 수 있다.

379,701

LTB056800

상사법등

삼각분할합병,분할회사 주식,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

각 회사에서 분할합병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373,096

LTB052251

민사소송법

도산,회생계획,조세,조세채권,면책

이러한 내용의 회생계획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207,209

TNL04003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유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참여를 위한 IPU의 노력을 환영하며 양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증진하도록 한다.

206,280

MPA0191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멸균,보조제,항혈청,이염,혈청

AIDS Res Hum Retrviruses 12:593610.

442,995

MPA000806

안과학/임상안광학

생리식염수,각막,콘택트렌즈,손가락,안구

로드결합부는 관상체로 이루어지며, 렌즈착탈로드에 끼워맞춤 결합된다.

222,903

LTB015324

상사법등

지배인 선임,지배인,지배권,전면적 대리권,복대리인을 선임,최상급의 상업사용인

선임과 종임 선임권자 영업주 지배인의 선임권자는 영업주이다.

351,976

MPA013175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조골

여기서, 풀림방지 웨이브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요철의 높이가 픽스쳐의 암나사부와 어버트먼트의 수나사부 간의 유격의 범위 내에서 돌출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요철의 높이가 나사부 간의 유격과 동일하게 돌출될 수 있다.

79,552

LTB037721

민법일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당사자의 전환의사,가정적 의사,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단독행위의 전환,신분행위의 전환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139,162

LTB027389

민법일반

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정보통신망법,통신자료제공

피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는 피고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예외로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82,542

MPA018649

약학/약리학

투여,귓바퀴,피부염,콜라겐,형광 현미경

동일하게 비교예로서, 아르기닌을 함유시키지 않고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아테로콜라겐을 혼합한 복합체를 얻었다.

94,476

LTB019245

헌법

대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헌법,의회,기독교 문명

밀은 철학뿐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논리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폭넓은 영향을 끼쳤다.

64,337

LTB041559

헌법

영상물등급위원회,헌법,법익의 균형성,침해의 최소성,기본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종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이익이나 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따지지 않고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왔던 것이다.

158,255

MPA008792

방사선과학

생리학,근육,헤모글로빈,생체조직,지방 조직

개인분석 데이터는 신진대사량, 피하지방의 두께, 지방세포의 크기 변화율, 국소지방량, 국소 체수분, 헤모글로빈 농도, 근육의 질 및 근육량과 관련이 높은 비만, 대사성 질환, 고지혈증, 당뇨병, 유방암 및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의 감염 여부 및 위험성을 예측한 정보인 개인분석 데이터를 표시한다.

381,387

LTB049555

헌법

정당활동의 자유,구두변론,헌법,가처분의 신청,정당해산심판

심리의 범위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의 최초 사건인 통합진보당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 ①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②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③ 만약 해산결정을 선고할 경우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라고 하였다.

23,136

MPA015751

방사선과학

로타바이러스,혈액 검사,삼출성 설사

모든 규칙을 적용하고 가장 많은 증상을 포함하는 병명으로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

107,141

MPA016700

치의학

치아,결찰,잇몸,요부,패드

요부와는 대조적으로, 정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정기 베이스의 전면에는 선형 홈이 마련될 수 있다.

230,347

MPA011029

정형외과학

무릎,관절,넙다리근

도 1 및 도 2에서, 조절수단이 탄성로드와 에어실린더를 사용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203,829

MPA018636

약학/약리학

피부,모발,드레싱,모근,에탄올

각 그룹에서의 반응률은 각각 0%, 0%, 75 % 및 91.

198,787

LTB022289

지적재산권법

특허침해소송,증인신문,정보접근권,접근권,변론

이는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보호명령 제도와 사법절차에서의 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문서 밀봉제출 제도가 서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341,625

MPA005776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접종,대장,투여,종양

상기 마이크로캡슐화된 장내세균제제는 위산에 안정하고 장내에서 분해되어 장내세균을 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76,509

MPA00556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유전자,신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A,접종

5 ㎍/ml의 HA 단백질 양이 되도록 만든 후 2% 명반과 섞어주고 24시간 동안 4℃에 보관하였다.

93,260

MTB0058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의자,휠체어,자전거,보조기기,보행기

보행 중 보조기기의 위치에 따라 전방형 보행기와 후방형 보행기로 나뉜다.

58,784

MPA019325

생화학

미토콘드리아,세포막,유전자,리보솜

내피세포에서 PHB1 억제시 미토콘드리아의 ROS 생성의 증가와 혈관형성억제가 일어나며 이를 통해 PHB1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ROS에 의한 노화 예방, 혈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335,365

LTB044970

상사법등

외환스왑거래에서의 포지션,거래구조,외환스왑의 거래과정,투기적 거래

다음의 3가지 외환스왑거래가 가능하다.

327,655

MPA002247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대장암,위암,세포벽,항암

상기 암은 위암, 대장암, 백혈병, 폐암, 신장암, 방광암, 자궁 경부암, 유방암, 간암 또는 전립선암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위암 또는 대장암인 것이 바람직하다.

41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