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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MPA014248	생화학	주사액,골막,유전자,두개골,전신마취	agar를 실온에서 평평하게 굳힌 후 그 위에 상기 실험예 2에서 준비한 시편을 놓고 37℃ 및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44,518
MTB017776	응급의학	방실차단,심방,심전도,Fibrillation,심실	V1: rSR' cmplex  좌심실 탈분극이 끝난 후 우심실을 향하는 새로운 파형이 추가되어 형성되므로, 본래의 형태가 크게 변형되지 않고 새로운 파형이 추가된 형태이다.	56,211
LTB005659	민법일반	유류분권,유류분,수익권,민법,유언신탁	그러므로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86,699
MPA001530	내과학	스텐트,주위 조직,카테터,crus	단차형 벌룬은 아래와 같이 제작될 수 있다.	428,300
LTB004883	친족/상속법	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개시의 심판,법정후견인제도의 폐지,친권자 지정 청구,단독친권	그리고 개정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요보호성인을 위하여 신상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947의2.	6,141
MPA011241	약학/약리학	중간엽,줄기세포,미세혈관,전해질,유전자	홍합 접착 단백질 기반 코아세르베이트줄기세포 전달체의 제작 및 확인 본 발명자들은 실시예 2에서 제작된 홍합 접착 단백질 기반 코아세르베이트를, Mesenchymal Stem Cell Medium 배지에 미리 배양된 중간엽 줄기 세포 1 X 103 내지 1 X 105 cells와 첨가하여, 줄기세포가 홍합 접착 단백질 기반 코아세르베이트로 감싸여진 형태의 세포 전달체를 얻었다.	407,115
LTB030450	행정법	금융감독위원회,헌법,국회,헌법재판소	선고 89누3731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	24,901
MPA0150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원발성 종양,에탄올,유전자,주사	재료 및 방법: 아미노산 923946을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E1A 유전자 결실을 갖는 암용해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성 24개의 염기쌍 결실을 E1A 영역을 표적화하는 셔틀 플라스미드를 사용함으로써 Ad5 골격 서열에 도입하였고, 클로닝 방법은 문헌 에 기재되었고, 결실은 먼저 문헌 에 기재되었다.	14,196
LJU004832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공소제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대법원,프로그램저작권	이러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서 침해대상 프로그램으로 특정된 '엘콘플랜'프로그램은 도편수 v3.	348,251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3) 고비용 모기지에 소비자보호 확대 고비용 모기지 범위를 확대하여 연방법의 약탈적 대출방지에 관한 권한을 강화 고비용 모기지의 규제대상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저당 신용한도 등이 새로이 포함) 정상 모기지의 금리는 선순위 대출의 경우 평균 프라임 대출금리에 최대 6.	343,116
LJU003185	법학일반	군청,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	"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77,722
LTB011609	민사소송법	파산채권,파산채권자,재단채권자,도산제도,회생채권자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는 예정부족액에 한정되고 별제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357,277
LTB047180	헌법	청구인,기본권,헌법소원,헌법,기본권침해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조항이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체로써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0,768
LTB025207	법학일반	관세청,IT와 법,관세,국회	775) 同旨 신용우, 앞의 보고서.	62,954
MTB010809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유전체,DNA 염기서열 분석,염기서열 분석법,염색체	현재 주로 Therm사의 In trrent, Ilumina사의 MiSeq 및 HiSeq 그리고 Pacific Bisciences사의 PacBi RS 기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363,549
LTB008996	상사법등	보상청구제도,상법,특약점,보상청구권,프랜차이즈가맹점	따라서 특약점의 경우에도 이들과 공급자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 대리상에서와 유사한 이해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22,823
MPA00243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마사지,스크류,파스	여기서, 고정부는 벨트 형태로 구성하되, 벨크로 파스너 등을 사용하여 실제 구현이 가능하다.	435,805
LTB067901	경제법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동아제약” 사건,정상적 거래관행,부당한 고객유인,공정거래법	의 의 부당한 고객유인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88,157
LTB040232	국제법(사법)	민법,계약해제,의사통지,도달주의,계약위반	해제통지의 발신주의해제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79,118
LTB038361	민법일반	양도금지,청구권,채권양도,양도금지특약,민법	또한 물권적 효력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16,461
LTB0101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취업규칙의 효력,단체협약과 근로계약,대법원,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	158) 대법원 1997.	338,194
LTB003260	형법/형사소송법등	피해자의 승낙,사회상규,추정적 승낙 ,주관적 정당화요소	그러나 행위자의 승낙으로 인해 행위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401,877
MTB026079	미생물학/기생충학	첨복포자충류,와편모류,숙주 세포,침상,혈구	위족 운동의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데, 위족 운동이 세포 표면 바로 아래 있는 원형질과 내부의 원형질 사이의 'slgel' 전이와 연관되어 있다고만 알려져 있다.	70,365
LTB001407	상사법등	사기죄,정상발급 후의 부정사용,신용카드부정사용죄,신용카드판매죄,지불능력 · 의사 없는 현금서비스	본죄는 재물로서의 신용카드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다.	237,220
LJU00364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가처분결정,울산지방법원,직업안정법,해양수산부,항만운송사업법	부터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6,086
LTB013812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침해의 직접성,침해의 현재성,자기관련성,보충성의 원칙	다만, 단순히 장래 잠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67,239
LTB006264	의료/보건법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대법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2270 판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대법원 2012.	438,181
LJU001611	형법/형사소송법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기본권,자기결정권,상고를 기각,헌법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혈 대체 의료 방법과 함께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108,139
MTB0232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정자,통증,촉진,분절반사치료,피부분절	07 수치료의 원리물의 물리적 성질 및 열에너지 전달 방법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249,625
LJU005307	형법/형사소송법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기본권,형집행법,헌법	이 사건 녹음행위는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이 배우자와 접견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하고, 대화의 자유로운 형성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	440,019
MTB009333	응급의학	후두마스크기도기,구급차 동승 및 응급의료기관 실습,응급처치,기관 내 삽관,삽관	현장 실무실습을 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246,317
LTB042127	민법일반	선관의무,위임의 법적 성질,수임인의 책임,위임의 효력,복대리인의 권한	위임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425,257
LTB043795	행정법	지방자치법,의회,합의제행정기관,조례제안권,지방자치단체	독임제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가 결정자 1인의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가 다수의 위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5,327
MPA008829	이비인후과학	재활,순음청력검사,이명	이하에서는,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합음을 생성 및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23,599
MTB003027	미생물학/기생충학	구토,설사,복통,위장염,수포	바닷물 온도가 섭씨 258C가 넘는 6~9월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상처를 통한 감염뿐 아니라 조리되지 않은 오염된 해산물의 섭취로 발병하여 피부괴사,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334,481
LTB039269	상사법등	증권예탁증권,제3자의 신주인수,단기매매행위,경영권 프리미엄지배	그러나 미국과 같이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는 이상 매매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하며, 현재로서는 법해석의 일반적 방식에 따라 민법의 개념에 의하되 법이 달리 규정하는 특별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해석이 될 것이다.	34,318
LTB015006	민법일반	사해행위 취소,민법,상대적 무효설,소유권,사해행위	상대적 무효설은 원상회복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될 뿐이라고 보는 견해이므로, 상대적 무효설에 의할 때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139,273
LTB029707	민법일반	파견과 도급 구별,지시권,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나48790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69,830
MPA017360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염기서열 분석,접종,클로람페니콜,테트라사이클린	5 mg/ml 농도에서 A.	460,157
LTB000337	민법일반	단독행위,수증재산,증여계약,법정상속	이것들은 기능적으로는 상속을 앞서 받는다는 성격을 가진다.	441,281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렇게 마련된 농어민의 목돈이 농어가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당시의 시대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362,303
LTB070911	행정법	영업자의 지위승계,법률유보의 원칙,승계적성(승계가능성),허가처분과 제재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여기서 제재처분효과의 성질이란 원래의 허가처분의 성격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책사유인 범법행위의 성질 및 이로 인한 제재처분효과의 성질을 말한다.	120,443
LTB007596	헌법	인권선언,의회,헌법,프랑스 인권선언,기본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Ⅰ.	370,677
MPA013261	약학/약리학	경구투여,전자현미경,에탄올,초음파	여기서, 오븐의 온도는 50120℃, 바람직하게는 60100℃, 더욱 바람직하게는 7090℃, 특히 바람직하게는 80℃일 수 있다.	414,708
LJU002735	조세/세법	부가가치세,국토해양부,대법원,철도산업발전기본법,부가가치세법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통매입세액 716,522,000,000원을 앞서 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사업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대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342,595
LJU005049	행정법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기본법,항고소송,대법원,행정처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132,970
LJU006255	민사소송법	물권적 청구권,대법원,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전보배상	즉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11,967
MPA0061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 바늘,바늘,주사,흡인	각각의 벽 부분은 대체로 플레이트 형상이고, 내면, 외면, 베이스부에 연결되는 전벽 부분, 및 가요성 접합부를 통해 전벽 부분에 연결되는 후벽 부분을 갖는다.	372,133
MPA012281	내과학	오른팔,왼팔,동맥폐쇄,손목,요골동맥	이때 Scre statistic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변수의 진입검정을 수행하고, maximum partial likelyhd estimates에 따라 likelyhdrati statistic의 확률을 기초로 변수의 제거검정을 수행하여, 각각의 진단공식에 포함되는 변수를 결정하였다.	74,252
LTB019321	상사법등	의결권,전자주주총회,자본시장법,전자투표의 중요성,예탁결제원	서면결의 서면투표를 하더라도 주주총회 자체는 개최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서면결의제도와 다르다.	278,992
LJU001857	헌법	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까지의 간병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	305,486
LJU004684	법학일반	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위와 같이 내란의 모의가 일반적·추상적인 합의를 넘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합의인지는 단순히 합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합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시기에 내란을 실행하자는 내용의 의사합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하는 데 그쳐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의 참가자들이 합의한 일정한 시기에 자신들이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이는 일반적·추상적 합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내란 실행에 관한 합의로서 내란음모죄를 구성한다.	415,996
MTB002401	소아과학	피부,항암제,한국희귀약품센터,치아,점막	발등이 괴사된 후 남은 흉터 항암제의 일출로 인한 피부 변색 12 구강 합병증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구강입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97,175
LJU003338	민사소송법	변론,수산업협동조합,어업권,대법원,제1심판결을 취소	피고는 계원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에 거주하는 수산업협동조합원인 계원들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 어촌계로서 2009.	324,905
MTB011778	응급의학	천식 발작,기도 폐쇄,천명,기침,흡입 스테로이드제	국소적인 부작용으로는 구인두 캔디다증, 목소리 변성, 상기도 자극에 의한 간헐적 기침 등이 있을 수 있어 스페이서를 사용하거나 약제 흡입 후 구강 세척을 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439,396
LJU006600	헌법	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명확성원칙,산림자원법,죄형법정주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또는 그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령에 규정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및 이를 구성요건 규정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29,834
LJU004114	조세/세법	세무사법,소득세법,직업선택의 자유,법인세법,헌법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109,741
LJU002501	조세/세법	서울대학교,공무담임권,평등권,교육과학기술부,국립대학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447,139
LTB053795	헌법	기본권,구조청구권,복지증진,범죄행위	범죄피해자의 이 기본권은 현행헌법에 처음 규정되어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등으로 범죄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보호 및 당해사건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등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150,881
LTB00320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사면,시세조종죄,주가조작죄의 보호법익,자본시장법	허위정보의 사용이나 위계 등의 사술을 사용한 주가조작죄들도 시장에 대한 사기로서 사기죄의 불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한 불법을 근거지울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325,807
MPA003509	방사선과학	발뒤꿈치,CT,CT촬영,heel	도 9에 도시된 촬영 모드에서는 엑스선 검출기와 엑스선 조사 모듈이 피사체가 위치하는 회전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함으로써 하프빔스캔 방식의 3차원 CT 촬영이 실시된다.	215,244
MPA001807	약학/약리학	신경세포,멸균,건강식품,신경,미토콘드리아	82 ㎎ 탄산마그네슘 25.	319,562
MPA0075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찜질,받침대,머리,피복	본 고안의 구성요소인 원적외선램프는 의자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417,671
MTB003685	생화학	도관,진단검사의학,진단검사,혈청,6시그마	② 내용 확인과 논의가 이루어진 증빙이 있어야 한다.	229,934
MPA004301	응급의학	외과,마취,인두,치아	이는 입열기부재가 구강안에 삽입되었을 때 환자의 입안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34,794
LTB04228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잔존액과 해손액의 비율,상법,민법,공동불법행위,海損의 정산	그리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33,466
MPA007459	방사선과학	치아,두개골,방사선 촬영,치과	또한 도면들에 있어서, 층 및 영역의 길이, 두께 등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과장되어 표현될 수도 있다.	264,334
LTB070839	상사법등	직무대행자,즉시항고,비송사건,변론,비송사건절차법	재판과 불복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70,454
MTB017770	해부학	라임병,피부,관절,홍반,관절염	라임병 1) 정의/원인/병태생리 Streere 등은 라임 지방에서 유주성 홍반이 발생한 후에 뇌수막염, 심장 질환 또는 관절염이 동반된 질환을 처음 보고하였다.	241,408
LTB038973	민사소송법	관할,변론,관할권,상소,증거조사	관할위반의 항변의 부존재 1) 변론관할이 생기기 위해서는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어야 한다.	62,711
LTB010867	민법일반	약관의 설명의무,약관을 통한 계약의 구속력,최우선변제권,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약관규제법	선고 63다839 판결; 대법원 1977.	97,656
LTB068560	상사법등	경영상 목적,소수주주의 매도의무,주주총회의 승인 ,매도청구권자(지배주주)와 상대방,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지배주주는 명의는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족하다.	354,495
LTB069120	상사법등	레버리지 ETF,기초자산별 ETF,추적배수 ETF,인버스 ETF,국내 ETF와 해외 ETF	5배2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430,100
MTB00480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고관절,손목,파라포디움,보조기	한쪽 고관절을 축으로 하여 타원형의 밑판의 한쪽을 전진하게 하고 반대편에서도 이를 반복하면 된다.	3,732
MPA009736	약학/약리학	호르몬,폐경기,골다공증,투여,에탄올	상기 튜브에 실험군으로 본 발명의 결명자 추출물을 각각 1 ㎎/㎖과 100 ㎍/㎖로 처리하고, 양성 대조군으로 17beta에스트라디올 을 처리하였으며, 용매 대조군으로 100% 에탄올 을 사용하였다.	63,477
MTB025114	미생물학/기생충학	중화작용,대식세포,옵소닌화,기억 B 세포,흉선	2) 흉선 의존적 항체 반응 대부분의 항원은 흉선 의존적 항원이며 이들에 대한 B 세포의 반응은 T 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에 의한 자극뿐만 아니라 항원 특이적인 T 세포와 B 세포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354,789
LTB003957	민법일반	아티야 이론,약속이론,고전적 계약이론,이득의 수여	따라서 법원의 주된 역할은 계약을 통한 교환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상호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계약법은 내용의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작동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143,491
MPA014380	내과학	가이드 와이어,바늘,복부,내시경,카테터	보유 풍선 요소와 확장 풍선은 풍선이 유연성, 반유연성 또는 비유연성이 되는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322,965
MTB014900	내과학	감염병,C. jejuni,설사,급성 설사,Campylobacter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급성 설사 질환 원인 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총 5개 세균 속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살모넬라 다음으로 높은 분리율을 보였으며, 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359,785
MTB009292	내과학	검체,접종,바이러스 질환,운송배지,수포	셋째, 검사 인력의 양과 질, 정도 관리의 시행 정도 등에 따라 검사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85,096
LTB016125	헌법	의회,헌법개정안 발의권,자치권,미국식 연방제,대법원	마침내 1854년에는 링컨이 노예제 반대론자를 중심으로 공화당을 창설함에 따라 민주공화당은 노예제 찬성론자들이 중심이 된 민주당으로 변신하였다.	250,417
LJU007018	조세/세법	재산권,소득세법,과잉금지원칙,양도소득세,헌법	따라서 당해 거래의 투기적 목적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정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64,052
LTB027458	상사법등	은행법,대출채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보장매수인	130) 제4호는 삭제됨[2017.	224,309
LJU004323	교육법	취소를 구하는 소,사립학교법,교원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1,548
LTB064611	헌법	차별,자유권 제한입법,재량권,처분적 법률,헌법	참고인 동행명령 위헌결정.	437,615
LTB051887	상사법등	2008년 금융위기,의회,정보비대칭,부정적 외부효과	여기서는 사회적 손실비용의 발생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167,484
MTB016229	내과학	투석,세팔로스포린,복막,도관,항생제	적정한 항생제 치료 후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으면 난치성 복막염으로 정의되며 치료 후 4주 이내에 동일한 균종 혹은 배양 음성 복막염이 재발되는 재발성 복막염 등은 도관제거의 적응증이 된다.	352,622
LJU007052	민사소송법	변론,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대법원,통계청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58,975
TDF09003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민사몰수개혁법의 입법을 통하여 검사에게 Prbable Cause 가 아닌 민사 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른 Prepnderance f the Evidence에 의한 입증을 요하도록 변경하였음.	311,680
MPA011963	산부인과학	신경 손상,골수,중간엽,신경세포,줄기세포	채널 간의 간격 변경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실시예 3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며, 또한 채널의 반지름 변경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실시예 4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331,330
MPA01128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액공급,니들,스크류,수액 공급,수액	챔버를 모아서 이송컨베이어에 의해 제2 조립장치 본체로 이송하는 스크류식 회전 호퍼와, 실린더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수액튜브의 양단을 잡아주는 제2 조립장치 본체 양단의 크램프와, 캡으로 덮힌 니들이 조립된 니들 허버를 공급하는 컨베이어와 고무튜브를 공급하는 컨베이어와, 니들 허버와 고무 튜브를 조립하는 니들 허버.	31,054
MPA006486	약학/약리학	파상풍 톡소이드,백신,시토카인,혈청,주사	실시예 2: 인간 vEGF: KPHQGQHIGEMS로부터 유래하는 합성 펩티드를 사용하여 5 마리의 마우스를 면역시켰다.	56,403
MTB012996	내과학	내시경,심박수 증가,Mallory–Weiss syndro,출혈,구토	0 g/dL, Hct 48%를 제시하고 ① 경과관찰 ② 아르곤플라즈마응고술 ③ 위샘창자동맥색전술 ④ 스텐트삽입술 ⑤ band ligatin 중에서 치료를 물어보면 경과관찰입니다.	313,383
LTB027910	상사법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미공개중요정보,대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8) 대법원 2011.	239,821
MTB015803	일반외과학	동통,악하선,삽관,신경,drain	악하선이 차지하였던 공간에 혈종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강저를 통해 배액관을 삽입한 후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한다.	213,105
LJU005899	법학일반	난민불인정결정,외교부,출입국관리법,유기징역,형법	인정 사실 1)난민면접조사 시 원고의 진술 가)원고는 중국 요녕성의 심양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1995.	80,548
LTB055902	민사소송법	후소를 제기,소를 제기,채권자대위소송,소유권부존재확인,기판력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이면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동일 사건으로서 중복제소가 된다.	341,890
LTB017531	행정법	공법,재판절차,구속,사법,적용법규	법치국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청년들에게 입영통지서를 발부하려고 하면 병역법에 따라야 한다.	158,361
MTB012353	산부인과학	방광질누공,교정술,수술적 치료,손상,요관	산과적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방광질누공은 장기 진통과 관련이 있어 저개발국에서 흔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매우 드물다.	177,568
MTB016979	비뇨기과학	Cancer,전립선암,혈청,안드로겐,전립선염	미국의 흑인 남성은 백인에 비해 진행된 병기의 암을 가질 확률이 더 높으며, 특히 젊은 남성에서는 병기 특이 사망률이 더 높다.	299,626

MPA014248

생화학

주사액,골막,유전자,두개골,전신마취

agar를 실온에서 평평하게 굳힌 후 그 위에 상기 실험예 2에서 준비한 시편을 놓고 37℃ 및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44,518

MTB017776

응급의학

방실차단,심방,심전도,Fibrillation,심실

V1: rSR' cmplex  좌심실 탈분극이 끝난 후 우심실을 향하는 새로운 파형이 추가되어 형성되므로, 본래의 형태가 크게 변형되지 않고 새로운 파형이 추가된 형태이다.

56,211

LTB005659

민법일반

유류분권,유류분,수익권,민법,유언신탁

그러므로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86,699

MPA001530

내과학

스텐트,주위 조직,카테터,crus

단차형 벌룬은 아래와 같이 제작될 수 있다.

428,300

LTB004883

친족/상속법

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개시의 심판,법정후견인제도의 폐지,친권자 지정 청구,단독친권

그리고 개정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요보호성인을 위하여 신상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947의2.

6,141

MPA011241

약학/약리학

중간엽,줄기세포,미세혈관,전해질,유전자

홍합 접착 단백질 기반 코아세르베이트줄기세포 전달체의 제작 및 확인 본 발명자들은 실시예 2에서 제작된 홍합 접착 단백질 기반 코아세르베이트를, Mesenchymal Stem Cell Medium 배지에 미리 배양된 중간엽 줄기 세포 1 X 103 내지 1 X 105 cells와 첨가하여, 줄기세포가 홍합 접착 단백질 기반 코아세르베이트로 감싸여진 형태의 세포 전달체를 얻었다.

407,115

LTB030450

행정법

금융감독위원회,헌법,국회,헌법재판소

선고 89누3731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

24,901

MPA0150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원발성 종양,에탄올,유전자,주사

재료 및 방법: 아미노산 923946을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E1A 유전자 결실을 갖는 암용해 아데노바이러스의 생성 24개의 염기쌍 결실을 E1A 영역을 표적화하는 셔틀 플라스미드를 사용함으로써 Ad5 골격 서열에 도입하였고, 클로닝 방법은 문헌 에 기재되었고, 결실은 먼저 문헌 에 기재되었다.

14,196

LJU004832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공소제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대법원,프로그램저작권

이러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서 침해대상 프로그램으로 특정된 '엘콘플랜'프로그램은 도편수 v3.

348,251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3) 고비용 모기지에 소비자보호 확대 고비용 모기지 범위를 확대하여 연방법의 약탈적 대출방지에 관한 권한을 강화 고비용 모기지의 규제대상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저당 신용한도 등이 새로이 포함) 정상 모기지의 금리는 선순위 대출의 경우 평균 프라임 대출금리에 최대 6.

343,116

LJU003185

법학일반

군청,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

"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77,722

LTB011609

민사소송법

파산채권,파산채권자,재단채권자,도산제도,회생채권자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는 예정부족액에 한정되고 별제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357,277

LTB047180

헌법

청구인,기본권,헌법소원,헌법,기본권침해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조항이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체로써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0,768

LTB025207

법학일반

관세청,IT와 법,관세,국회

775) 同旨 신용우, 앞의 보고서.

62,954

MTB010809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유전체,DNA 염기서열 분석,염기서열 분석법,염색체

현재 주로 Therm사의 In trrent, Ilumina사의 MiSeq 및 HiSeq 그리고 Pacific Bisciences사의 PacBi RS 기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363,549

LTB008996

상사법등

보상청구제도,상법,특약점,보상청구권,프랜차이즈가맹점

따라서 특약점의 경우에도 이들과 공급자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 대리상에서와 유사한 이해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22,823

MPA00243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마사지,스크류,파스

여기서, 고정부는 벨트 형태로 구성하되, 벨크로 파스너 등을 사용하여 실제 구현이 가능하다.

435,805

LTB067901

경제법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동아제약” 사건,정상적 거래관행,부당한 고객유인,공정거래법

의 의 부당한 고객유인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88,157

LTB040232

국제법(사법)

민법,계약해제,의사통지,도달주의,계약위반

해제통지의 발신주의해제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79,118

LTB038361

민법일반

양도금지,청구권,채권양도,양도금지특약,민법

또한 물권적 효력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16,461

LTB0101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취업규칙의 효력,단체협약과 근로계약,대법원,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

158) 대법원 1997.

338,194

LTB003260

형법/형사소송법등

피해자의 승낙,사회상규,추정적 승낙 ,주관적 정당화요소

그러나 행위자의 승낙으로 인해 행위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401,877

MTB026079

미생물학/기생충학

첨복포자충류,와편모류,숙주 세포,침상,혈구

위족 운동의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데, 위족 운동이 세포 표면 바로 아래 있는 원형질과 내부의 원형질 사이의 'slgel' 전이와 연관되어 있다고만 알려져 있다.

70,365

LTB001407

상사법등

사기죄,정상발급 후의 부정사용,신용카드부정사용죄,신용카드판매죄,지불능력 · 의사 없는 현금서비스

본죄는 재물로서의 신용카드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신용카드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다.

237,220

LJU00364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가처분결정,울산지방법원,직업안정법,해양수산부,항만운송사업법

부터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6,086

LTB013812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침해의 직접성,침해의 현재성,자기관련성,보충성의 원칙

다만, 단순히 장래 잠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67,239

LTB006264

의료/보건법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대법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12270 판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대법원 2012.

438,181

LJU001611

형법/형사소송법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기본권,자기결정권,상고를 기각,헌법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혈 대체 의료 방법과 함께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108,139

MTB0232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정자,통증,촉진,분절반사치료,피부분절

07 수치료의 원리물의 물리적 성질 및 열에너지 전달 방법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249,625

LJU005307

형법/형사소송법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기본권,형집행법,헌법

이 사건 녹음행위는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이 배우자와 접견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하고, 대화의 자유로운 형성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

440,019

MTB009333

응급의학

후두마스크기도기,구급차 동승 및 응급의료기관 실습,응급처치,기관 내 삽관,삽관

현장 실무실습을 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246,317

LTB042127

민법일반

선관의무,위임의 법적 성질,수임인의 책임,위임의 효력,복대리인의 권한

위임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425,257

LTB043795

행정법

지방자치법,의회,합의제행정기관,조례제안권,지방자치단체

독임제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가 결정자 1인의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가 다수의 위원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5,327

MPA008829

이비인후과학

재활,순음청력검사,이명

이하에서는,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합음을 생성 및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23,599

MTB003027

미생물학/기생충학

구토,설사,복통,위장염,수포

바닷물 온도가 섭씨 258C가 넘는 6~9월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상처를 통한 감염뿐 아니라 조리되지 않은 오염된 해산물의 섭취로 발병하여 피부괴사,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334,481

LTB039269

상사법등

증권예탁증권,제3자의 신주인수,단기매매행위,경영권 프리미엄지배

그러나 미국과 같이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는 이상 매매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하며, 현재로서는 법해석의 일반적 방식에 따라 민법의 개념에 의하되 법이 달리 규정하는 특별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해석이 될 것이다.

34,318

LTB015006

민법일반

사해행위 취소,민법,상대적 무효설,소유권,사해행위

상대적 무효설은 원상회복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 될 뿐이라고 보는 견해이므로, 상대적 무효설에 의할 때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139,273

LTB029707

민법일반

파견과 도급 구별,지시권,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나48790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69,830

MPA017360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염기서열 분석,접종,클로람페니콜,테트라사이클린

5 mg/ml 농도에서 A.

460,157

LTB000337

민법일반

단독행위,수증재산,증여계약,법정상속

이것들은 기능적으로는 상속을 앞서 받는다는 성격을 가진다.

441,281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렇게 마련된 농어민의 목돈이 농어가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당시의 시대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362,303

LTB070911

행정법

영업자의 지위승계,법률유보의 원칙,승계적성(승계가능성),허가처분과 제재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여기서 제재처분효과의 성질이란 원래의 허가처분의 성격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귀책사유인 범법행위의 성질 및 이로 인한 제재처분효과의 성질을 말한다.

120,443

LTB007596

헌법

인권선언,의회,헌법,프랑스 인권선언,기본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Ⅰ.

370,677

MPA013261

약학/약리학

경구투여,전자현미경,에탄올,초음파

여기서, 오븐의 온도는 50120℃, 바람직하게는 60100℃, 더욱 바람직하게는 7090℃, 특히 바람직하게는 80℃일 수 있다.

414,708

LJU002735

조세/세법

부가가치세,국토해양부,대법원,철도산업발전기본법,부가가치세법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통매입세액 716,522,000,000원을 앞서 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사업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대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342,595

LJU005049

행정법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기본법,항고소송,대법원,행정처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132,970

LJU006255

민사소송법

물권적 청구권,대법원,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전보배상

즉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11,967

MPA0061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 바늘,바늘,주사,흡인

각각의 벽 부분은 대체로 플레이트 형상이고, 내면, 외면, 베이스부에 연결되는 전벽 부분, 및 가요성 접합부를 통해 전벽 부분에 연결되는 후벽 부분을 갖는다.

372,133

MPA012281

내과학

오른팔,왼팔,동맥폐쇄,손목,요골동맥

이때 Scre statistic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변수의 진입검정을 수행하고, maximum partial likelyhd estimates에 따라 likelyhdrati statistic의 확률을 기초로 변수의 제거검정을 수행하여, 각각의 진단공식에 포함되는 변수를 결정하였다.

74,252

LTB019321

상사법등

의결권,전자주주총회,자본시장법,전자투표의 중요성,예탁결제원

서면결의 서면투표를 하더라도 주주총회 자체는 개최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서면결의제도와 다르다.

278,992

LJU001857

헌법

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까지의 간병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

305,486

LJU004684

법학일반

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위와 같이 내란의 모의가 일반적·추상적인 합의를 넘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합의인지는 단순히 합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합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시기에 내란을 실행하자는 내용의 의사합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하는 데 그쳐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의 참가자들이 합의한 일정한 시기에 자신들이 논의했던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이는 일반적·추상적 합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내란 실행에 관한 합의로서 내란음모죄를 구성한다.

415,996

MTB002401

소아과학

피부,항암제,한국희귀약품센터,치아,점막

발등이 괴사된 후 남은 흉터 항암제의 일출로 인한 피부 변색 12 구강 합병증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구강입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97,175

LJU003338

민사소송법

변론,수산업협동조합,어업권,대법원,제1심판결을 취소

피고는 계원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에 거주하는 수산업협동조합원인 계원들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 어촌계로서 2009.

324,905

MTB011778

응급의학

천식 발작,기도 폐쇄,천명,기침,흡입 스테로이드제

국소적인 부작용으로는 구인두 캔디다증, 목소리 변성, 상기도 자극에 의한 간헐적 기침 등이 있을 수 있어 스페이서를 사용하거나 약제 흡입 후 구강 세척을 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439,396

LJU006600

헌법

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명확성원칙,산림자원법,죄형법정주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또는 그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령에 규정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 및 이를 구성요건 규정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29,834

LJU004114

조세/세법

세무사법,소득세법,직업선택의 자유,법인세법,헌법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109,741

LJU002501

조세/세법

서울대학교,공무담임권,평등권,교육과학기술부,국립대학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447,139

LTB053795

헌법

기본권,구조청구권,복지증진,범죄행위

범죄피해자의 이 기본권은 현행헌법에 처음 규정되어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등으로 범죄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보호 및 당해사건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등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150,881

LTB00320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사면,시세조종죄,주가조작죄의 보호법익,자본시장법

허위정보의 사용이나 위계 등의 사술을 사용한 주가조작죄들도 시장에 대한 사기로서 사기죄의 불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한 불법을 근거지울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325,807

MPA003509

방사선과학

발뒤꿈치,CT,CT촬영,heel

도 9에 도시된 촬영 모드에서는 엑스선 검출기와 엑스선 조사 모듈이 피사체가 위치하는 회전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함으로써 하프빔스캔 방식의 3차원 CT 촬영이 실시된다.

215,244

MPA001807

약학/약리학

신경세포,멸균,건강식품,신경,미토콘드리아

82 ㎎ 탄산마그네슘 25.

319,562

MPA0075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찜질,받침대,머리,피복

본 고안의 구성요소인 원적외선램프는 의자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417,671

MTB003685

생화학

도관,진단검사의학,진단검사,혈청,6시그마

② 내용 확인과 논의가 이루어진 증빙이 있어야 한다.

229,934

MPA004301

응급의학

외과,마취,인두,치아

이는 입열기부재가 구강안에 삽입되었을 때 환자의 입안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34,794

LTB04228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잔존액과 해손액의 비율,상법,민법,공동불법행위,海損의 정산

그리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33,466

MPA007459

방사선과학

치아,두개골,방사선 촬영,치과

또한 도면들에 있어서, 층 및 영역의 길이, 두께 등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과장되어 표현될 수도 있다.

264,334

LTB070839

상사법등

직무대행자,즉시항고,비송사건,변론,비송사건절차법

재판과 불복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70,454

MTB017770

해부학

라임병,피부,관절,홍반,관절염

라임병 1) 정의/원인/병태생리 Streere 등은 라임 지방에서 유주성 홍반이 발생한 후에 뇌수막염, 심장 질환 또는 관절염이 동반된 질환을 처음 보고하였다.

241,408

LTB038973

민사소송법

관할,변론,관할권,상소,증거조사

관할위반의 항변의 부존재 1) 변론관할이 생기기 위해서는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어야 한다.

62,711

LTB010867

민법일반

약관의 설명의무,약관을 통한 계약의 구속력,최우선변제권,약관의 내용통제 및 해석,약관규제법

선고 63다839 판결; 대법원 1977.

97,656

LTB068560

상사법등

경영상 목적,소수주주의 매도의무,주주총회의 승인 ,매도청구권자(지배주주)와 상대방,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지배주주는 명의는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족하다.

354,495

LTB069120

상사법등

레버리지 ETF,기초자산별 ETF,추적배수 ETF,인버스 ETF,국내 ETF와 해외 ETF

5배2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430,100

MTB00480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고관절,손목,파라포디움,보조기

한쪽 고관절을 축으로 하여 타원형의 밑판의 한쪽을 전진하게 하고 반대편에서도 이를 반복하면 된다.

3,732

MPA009736

약학/약리학

호르몬,폐경기,골다공증,투여,에탄올

상기 튜브에 실험군으로 본 발명의 결명자 추출물을 각각 1 ㎎/㎖과 100 ㎍/㎖로 처리하고, 양성 대조군으로 17beta에스트라디올 을 처리하였으며, 용매 대조군으로 100% 에탄올 을 사용하였다.

63,477

MTB025114

미생물학/기생충학

중화작용,대식세포,옵소닌화,기억 B 세포,흉선

2) 흉선 의존적 항체 반응 대부분의 항원은 흉선 의존적 항원이며 이들에 대한 B 세포의 반응은 T 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에 의한 자극뿐만 아니라 항원 특이적인 T 세포와 B 세포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354,789

LTB003957

민법일반

아티야 이론,약속이론,고전적 계약이론,이득의 수여

따라서 법원의 주된 역할은 계약을 통한 교환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상호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계약법은 내용의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작동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143,491

MPA014380

내과학

가이드 와이어,바늘,복부,내시경,카테터

보유 풍선 요소와 확장 풍선은 풍선이 유연성, 반유연성 또는 비유연성이 되는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322,965

MTB014900

내과학

감염병,C. jejuni,설사,급성 설사,Campylobacter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급성 설사 질환 원인 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총 5개 세균 속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살모넬라 다음으로 높은 분리율을 보였으며, 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359,785

MTB009292

내과학

검체,접종,바이러스 질환,운송배지,수포

셋째, 검사 인력의 양과 질, 정도 관리의 시행 정도 등에 따라 검사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85,096

LTB016125

헌법

의회,헌법개정안 발의권,자치권,미국식 연방제,대법원

마침내 1854년에는 링컨이 노예제 반대론자를 중심으로 공화당을 창설함에 따라 민주공화당은 노예제 찬성론자들이 중심이 된 민주당으로 변신하였다.

250,417

LJU007018

조세/세법

재산권,소득세법,과잉금지원칙,양도소득세,헌법

따라서 당해 거래의 투기적 목적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정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64,052

LTB027458

상사법등

은행법,대출채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보장매수인

130) 제4호는 삭제됨[2017.

224,309

LJU004323

교육법

취소를 구하는 소,사립학교법,교원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11,548

LTB064611

헌법

차별,자유권 제한입법,재량권,처분적 법률,헌법

참고인 동행명령 위헌결정.

437,615

LTB051887

상사법등

2008년 금융위기,의회,정보비대칭,부정적 외부효과

여기서는 사회적 손실비용의 발생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167,484

MTB016229

내과학

투석,세팔로스포린,복막,도관,항생제

적정한 항생제 치료 후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으면 난치성 복막염으로 정의되며 치료 후 4주 이내에 동일한 균종 혹은 배양 음성 복막염이 재발되는 재발성 복막염 등은 도관제거의 적응증이 된다.

352,622

LJU007052

민사소송법

변론,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대법원,통계청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58,975

TDF09003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민사몰수개혁법의 입법을 통하여 검사에게 Prbable Cause 가 아닌 민사 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른 Prepnderance f the Evidence에 의한 입증을 요하도록 변경하였음.

311,680

MPA011963

산부인과학

신경 손상,골수,중간엽,신경세포,줄기세포

채널 간의 간격 변경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실시예 3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며, 또한 채널의 반지름 변경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실시예 4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331,330

MPA01128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액공급,니들,스크류,수액 공급,수액

챔버를 모아서 이송컨베이어에 의해 제2 조립장치 본체로 이송하는 스크류식 회전 호퍼와, 실린더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수액튜브의 양단을 잡아주는 제2 조립장치 본체 양단의 크램프와, 캡으로 덮힌 니들이 조립된 니들 허버를 공급하는 컨베이어와 고무튜브를 공급하는 컨베이어와, 니들 허버와 고무 튜브를 조립하는 니들 허버.

31,054

MPA006486

약학/약리학

파상풍 톡소이드,백신,시토카인,혈청,주사

실시예 2: 인간 vEGF: KPHQGQHIGEMS로부터 유래하는 합성 펩티드를 사용하여 5 마리의 마우스를 면역시켰다.

56,403

MTB012996

내과학

내시경,심박수 증가,Mallory–Weiss syndro,출혈,구토

0 g/dL, Hct 48%를 제시하고 ① 경과관찰 ② 아르곤플라즈마응고술 ③ 위샘창자동맥색전술 ④ 스텐트삽입술 ⑤ band ligatin 중에서 치료를 물어보면 경과관찰입니다.

313,383

LTB027910

상사법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미공개중요정보,대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8) 대법원 2011.

239,821

MTB015803

일반외과학

동통,악하선,삽관,신경,drain

악하선이 차지하였던 공간에 혈종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강저를 통해 배액관을 삽입한 후 봉합사를 이용하여 봉합한다.

213,105

LJU005899

법학일반

난민불인정결정,외교부,출입국관리법,유기징역,형법

인정 사실 1)난민면접조사 시 원고의 진술 가)원고는 중국 요녕성의 심양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1995.

80,548

LTB055902

민사소송법

후소를 제기,소를 제기,채권자대위소송,소유권부존재확인,기판력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경우이면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동일 사건으로서 중복제소가 된다.

341,890

LTB017531

행정법

공법,재판절차,구속,사법,적용법규

법치국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청년들에게 입영통지서를 발부하려고 하면 병역법에 따라야 한다.

158,361

MTB012353

산부인과학

방광질누공,교정술,수술적 치료,손상,요관

산과적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방광질누공은 장기 진통과 관련이 있어 저개발국에서 흔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매우 드물다.

177,568

MTB016979

비뇨기과학

Cancer,전립선암,혈청,안드로겐,전립선염

미국의 흑인 남성은 백인에 비해 진행된 병기의 암을 가질 확률이 더 높으며, 특히 젊은 남성에서는 병기 특이 사망률이 더 높다.

29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