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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한테 협박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구로에 살고 있는 이★아라고 합니다.지금 저희 엄마한테 협박전화가 와서 식구들 모두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협박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처음엔 아빠가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우니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아빠한테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고,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모두 용서하되, 앞으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그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그 전화의 남자는 자기는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알거지가 된 상태인데, 저희 아빠가 그 여자랑 만났 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저희 형부가 어디서 근무 하고 있고, 제가 언제 어디서 결혼했으며, 막내 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저는 지난달 26일 결혼했는데, 거기에 와서 망신을 당하게 한다고 해서, 그날 저희 엄마가 하루종일 불안에 떠셨습니다.그리고, 그 남자는 아빠가 누군가에게 칼침을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말 을 서슴없이 했고, 자식들도 모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그 남자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하라고 했었고, 엄마보 고 하루종일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엄마는 그 남자의 전화가 무서워서 한 달넘게 아빠랑 같이 다니셨고, 물론 아빠도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그 런데도 어제 그 남자가 또 전화를 해서, 사진을 보내주겠다느니, 자식들이나 사위들이 어디 근무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다느니, 하며 협박을 또다시 협 박을 해왔습니다.처음엔 그 사람 말대로 그 남자도 그 여자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 여자랑 한패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처음에 그 남 자의 말이, 그 여자는 사치가 심해서 돈이 없고, 자기는 알거지 상태라는 말 을 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 엄마가 심장병에 혈압까지 높으신데, 그 전화로 인해서, 병이 악화되고, 언젠가는 쓰러지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그 남자의 전화를 받은 날은 며칠동안 가슴이 아프셔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눈까지 안보이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 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의 집에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있다면, 귀하측은 그 증거를 확 보하여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 전에 상대 방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 대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의 아버지가 부정한 행위(다른 여자와의 성관계)를 빌미 삼아 수차 전화를 하여 갖은 협박, 공갈을 할 경우 귀하측은 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측의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범죄사 실을 수사하고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해 보아야겠지만 그 남자 에게는 상습적으로 협박, 공갈 등을 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가 적 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의 경우 귀하 집에 전화를 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전화국에 발신전 화번호 확인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그 동안 상대방 남 자가 전화한 내용을 녹음하지 못해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오는 대로 전부 녹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녹음을 할 때 귀하측이 상대방에게 다시는 전화나 기타 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귀하는 앞으로 상대방 남자가 여자와 공모해서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하 였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더욱 녹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전화협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갈취를 위한 협박의 서신이나 전화를 한 경우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1개의 협박행위마다 1개의 공갈미수죄가 성립한 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귀하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58.4.11.선고 4290형상 360 판결 참조).참고로 고소할 경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에 대하여 더 살펴보겠습니다.상대방 남자가 귀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귀하 가 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합니다.그에 대한 증거로는 상대방이 그러한 범죄사실 에 대해 자인하는 확인서를 써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내용을 몇 번이고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 어 귀하측이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 니다.다만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현재 상대방이 하는 욕설 등이 도 저히 용서할 수 없겠지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사건해결의 능사는 아니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되므로 우선 귀하는 상대방에게 욕설과 협박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그래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문제를 그 때 검토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그때까지도 상대방이 계속 협박과 돈을 요구할 경우 에는 그때마다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대방 여자가 혼인을 한 기혼녀일 경우 그 여자의 남편이 귀하의 아버지를 간통으로 고 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귀하는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 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 따라 귀하측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좌수표부도시 처리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배서하여 결재대금으로 납품업체에 결재를 해준 당좌수표가(2장)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납품업체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소위 할인깡을 하였고 당사 대표이사가 당좌수표를 원 발행자에게 빌려왔고 날짜가 도래하면 막는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사 대표이사가 빌려온 당좌수표를 전부막고 마지막으로 몇장을 막지못해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사채업자는 할인해준 납품업자에게서 모든 위임장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읍니다.그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부도낼 목적으로 공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저는 자재담당이사로 대표이사가 납품 업체 결재대금이라고 하여 지급하였으나, 본인 또한 처음부터 공모하였다고 하여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읍니다.회사는 현재 4개월재 가동 중단이고 저 또한 7개월째 급여 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는 결재 선상에 있지 않았으나 고소인 5명중 4명은 결재선상에 있고 저는 괘심죄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덤으로 한모양입니다.그런데 후에 보니 이것 말고도 저희 대표이사와 자금담당 관련인사는 사채업자를 잘알고 있었고 사채도 2억을 빌렸다가 1억을 갚고 현재 1억이 채무로 남아있어 감정이 보통 격앙된 것이 아닙니다.본인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도 사채업자와는 일면식도 업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년전부터 어음 할인 관계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황당하여 이렇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여 부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단계에서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변소사항이나 주장사항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단계부터 정확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초동수사단계에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2.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처음부터 당좌수표를 부도낼 목적으로 발행하여 금원을 편취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귀하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 니다.3.결국 귀하의 경우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을 벗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자세한 혐의내용이나 수사의 진행정도에 대해서 변호사가 확인한 후 정확한 변소내용을 진 술서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귀하의 경우는 되도록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피해금액 등으로 보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신 병이 구속됙 솔힝션거도 받을 수 있는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혼인빙자간음 / 빌려간 돈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하면서 저에게 몇 차례 걸쳐 돈을 꿔 갔는대혜여진 후 배짱을 부리고 욕과 협박을 하며 안해주려 해요 아버지에게 받을 돈과 고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꿔 주웠는데 지금에 와 선배 째란 식으로 나와요 50.000.000만원에 큰 액수랍니다 사실이 사람과 땅을 30.000.000만원을 주고 산 게 있는데 이 남자는 실제로 10.000.000만원밖에 투자를 안했고 나머지는 재가했어요 불안한 나머지 근저당 설정을 재가했지만 나에게 등기 이전도 안해주려하고 한다 안한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나머지 돈은 없어서 못 주겠다고 욕과 협박을 일삼고 안해주려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차용금 증서와 혹시 몰라 약속어음도 받아났는데 무순 배짱인지 모르겠어요신고해야 민사뿐이라며 빽도 있다며 큰소리에요 정말 저는 인간적으로 합이하고 싶었지만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이런 경우 다른 여성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벌을 법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사기 결혼 혼인빙자로 형사입건시킬 수 있나요?또 빌여 준 돈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됩니다.고소기간은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2.그외 돈을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사기죄로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3.위와 같은 혼인빙자간음, 사기죄 외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간 빌려 준 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하여 상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조금씩 회사일을 보기 시작하였읍니다.그리고 회사는 이 시기에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 던중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자금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으며 이로인해 저에게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월말에 간단한 차용금 증서를 받고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3월말에 다시 삼천만원을 차용금 증서 없이 빌려주었습니다.그리고 4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여러날에 걸쳐 오천만원을 더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터 사장을 경험하여 보니 그전에 제가 판단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다른 독선과 고집의 소유자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읍니다.그래서 2001년 8월 차용금증서를 받은 사천만원을 제외하고 팔천만원에 대한 그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일억원의 차용금증서를 추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지금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이고 사장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으로 도주해서 가끔 입국해서 일을 보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또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수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2001년 7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가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그런 데 그 차량도 매각하고 할부금을 갚지않아 저에게 상환 독촉이 옵니다.이런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글을 써서 미안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		1. 일단 투자이건 대여이건 상대방이 귀하를 특별하게 속인 것이 없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단지 금원을 편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귀하에게 금원을 대여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에게 기망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기망과 귀하의 금원교부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2. 만일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미국에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소중지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대문에 상대방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3.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추후 상대방에게 돈이 생길 경우 별도의 판결 등의 조치없이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추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압류 물건 장소 변경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에 응하여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에 압류된 물건을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며 경매가 진행되면 다시 갖다가 놓겠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보관증을 받고( 가압류 물건임을 명시) 하고 내어주었으나 다음주에 경매가 시작되었으니 물건을 갖다가 놓을 것을 재차 종용하였으나 영업사원상사가 무슨 소리냐고 막무가내로 모른다고 합니다.제가 갖고간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묵묵부답입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회사는 파산직전에 있읍니다.물건도 1톤 트럭으로 3차 물량으로 비교적 많은 양입니다.촣은 말씀을 기다리겠읍니다.		1.일단 귀하와 더불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공용표시무효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설사 상대방이 반환한다 하였더라도가압류까지 되어있는 물건을 내준 귀하에게도 공용표시무 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됨 을 고지하여 하루빨리 가져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2.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사처벌되게 될 것이고 그 규모와 실 가액에 따라서 처벌 의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 상 대방이 주장할 사유가 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향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명확하 고지하기 바 랍니다.3.만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아 형사처벌될 경우 조사시에 물건을 내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 성과 기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관증 같은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 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 지갑 안에는 수표 16장과 현금 50만원 차용증서 외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 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간거 같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여 지갑 안에는 수표 16장과 현금 50만원 차용증서 외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표 9장은 도난신고를 했구여 7장은 잘 몰라 신고를 못했는데, 도난 당산 수표를 지금 2개가 발견됐다구 합니다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 이랑 통화를 했는데 말이 안통해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말았거든여 근 데 아무래도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서 그런데여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정말로 지갑을 가지고 간 사람이라면 지갑과 돈을 다 찾을 수 있 는지여 그리고 그 사람을 감방에 넣을 수 있는지여 만일 넣으면 몇년 살수 있나여 ?(감방에서) 수표 9개는 공탁 걸어나서 저희가 가질 수 있지만 나머지 돈도 찾고 싶어서 그렇거든여 힘들게 번 돈이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다른 사람이 귀하의 지갑을 절취해 간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나(형 법 제329조), 귀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그 사람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유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 립하는 범죄(형법 제360①.②)를 말합니다.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 는 죄라는 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따라서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 지 않는 재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또 한 점유이탈물입니다.예컨대 타인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의 세탁 물,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가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유실물이란 이른바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 유를 벗어난 재물을 뜻합니다.또한 표유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 고 있는 물건을 말하여, 침몰물과 구별됩니다.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합 니다.고분 안에 들어있는 보석, 거울, 칼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본죄의 행위는 횡령입니다.본죄의 불법횡령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미수범은 벌하지 아니합니다.본죄도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 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 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 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 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 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99.11.26.선고 99도 3963 판결 참조),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라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1985.4.11.선고 85노285 판결 참조).귀하는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하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 할 것인지 문제입니다.물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증거문제, 증거 의 확보, 법적조치에 대한 절차와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필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 다.그 이유는 귀하가 법적조치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허위로 말할 수도 있기 대문입니다.만약 귀하가 분실된 지갑을 그 사람이 가져가서 횡령한 것이 밝혀지고, 그 지갑과 돈을 아직 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귀하가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 만 돈 등을 이미 소비한 상태라면 막바로 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수표소지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즉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여부 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정하는 것은 판사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지 수표 2개를 가지고 있 다거나, 수표 16장 등이 든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이때 귀하는 수표소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병행하여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그 결 정여하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형사 배상명령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현재 귀하는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귀하는 수표에 대해 공시최고 절차를 법원에 할 수 있으니 미지급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법 원 또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 신원조회회보시 신원조회로 회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 신원조회회보시 신원조회로 회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범죄수사기록표에 등록된 모두가 회보가 되는지 아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지 형벌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범죄수사기록표에는 등록이 될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 치지 아니합니다.이것은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그러므로 범죄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자격제한을 받지 않으며, 누범, 집행유예 및 그 실효, 취소에 있어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어떠한 신분상 영향을 끼쳐 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다만 판례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에 있어서는 그 자 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 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 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 니다.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 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 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 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 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소심에 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 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1.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2.수형자의 본 적지 시, 읍, 면, 3.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 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 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사무규정 제93조는 그 형종이 벌금이하의 경한 형벌인 경우에도 그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 송부하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금형 이하의 경한 형벌까지도 위 각 기관의 수형인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할 문 제인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이하의 수형인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자격규제 실태를 보면, 현행 각종의 법령 은 자격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반면에 구류 과료등 벌금을 제외한 그이하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규제 한 법령은 없습니다.소년보호사건이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미성년자라 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교화적 차원에 서 특별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교도함으로써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 성을 기하는 데에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일 경우라도 소년에 대한 피 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경찰서장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경우(소년법 제4조 2항, 제49 조 제1항, 제50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계없이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료 를 비치하게 되는 것일 뿐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이천만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여 고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에게 이천만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여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경찰서 에도 나오지 않아 조만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거라고 조사관이 말했읍니 다,아직 기소중지가 내려진건 아닌데 돈을 차용해줄때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지금 소액청구를 할 수 있나요?즉 돈을 빌려간 사람 은 나타나지 않으니 보증인만을 상대로 해서 말입니다.차용인이 경찰조사중 이라 불가능합니까?또 불가능하다면 차용인이 기소중지가 되면 보증인에 게 청구가 가능한지요?참 답답하기 그지 없읍니다 잘 아는 동생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제가 법에는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는 채권자와 보 증인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민법 제428조 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는 동생에게 돈을 대여해주면서 보증인들로부터 만일 채무자가 변제치 않을 경우 자신들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는 보증인들을 상대로 보증 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아는 동생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여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상 관없이 보증인들에게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보증금청구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안소송의 10분지 1의 인지와 1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 면 보증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속, 간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은 로시콤구조재단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 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 얘기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그리고 감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구는 서류상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자서 지내는 이혼상태입니다.그 사실을 밣히지 않고 지낼 곳이 없어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와 같이 살았습니다.결혼을 전제로 하거나 둘이 어떤 약속이나 성관계가 있었던것도 아니라고 합니다.신용불량자인 친구는 남자의 명의로된 핸드폰을 사용하던 중운 세상담 유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천여만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이를 알게된 남자의 형과 형수는 돈을 갚으라며 직장으로 찾아와 직장동료에게 사실을 말하며 친구가 대출을 받아 갚게 할테니 보증을 서달라며 찾아오기도 했답니다그러던중 남자의 형과 형수는 친구를 동의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정 도 감시를 하며 밖에 내보지 않았습니다대출을 받으라며 사채사무실로 끌고 다녔고 친구들에게 보증을 서줄 것과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며 전화하기를 요구했습니다사채사무실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감시하며 남자의 형수가 화장실까지 따라 오기도 했답니다.일이 잘 되지않자 친구를 내보내주며 일정기간까지 벌어서 갚으라며 말했습 니다.후로 2주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밤에 일하는 직장으로 남자의 형과 형수가 찾아와 집으로 데려가 하루를 감금하며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하겠다 고 했답니다.혼인빙자 간음이 성립되는지, 또 몇일을 감금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친구와 저는 답답하고 무서울 따름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형법상의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보면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 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친구경우는 형법상의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 문에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한편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면 형법제241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 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간통 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또 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정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남자쪽 사람이 단지 민사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위해서 귀하의 친구를 감금,협박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감금,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에 훼손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를 하고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더듬거리며 시작합니다.저는 12세 된 아들과 6년전 사별 후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읍니다.그런 중 3년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싸움이 시작되어죠.우리 는 장남이고 아버님 명의로 되었던 모든 재산은 막둥이 시아제 앞으로 되었 고 내아이가 18세 이상이면 주겠다 했죠.둘째 셋쩨 (이상 상대쪽)시아제와 싸움이 있기 시작했지만 저는 시댁에 대소사와 모든 재사등 어머니와 다른 형 재들과 잘 지내던 중 상대쪽에서 우리 아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로 호도하 면서 모든 친인척들에게 말을 내고 다니며 호적에도 없던 아이 아빠 아들을 찾 아와서 성을 찾아주면서 장손을 인정치 않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해 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친자확인 소리까지 하는 중입니다 그저 대수 롭지 안게 여겼던 저에 불찰로 지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친자확인은 어디 서 해야하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겄까지도 알고십습니다.지금은 제 가하고 십어집니다.소송까지 가면은 그때 할 수도 있겠지만요.직접 묻고 십은 대답답하군요 대답 부탁드립니다.어디로 가서 상담할 수 있는지도요.안녕히 게세요 감사합니다.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자식)는 夫(남편)의 子로 추정한다.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제844조 1,2항).따라서 귀하의 아들이 혼인신고일 200일이후에 출생되었다면 당연히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귀하께서 굳이 별도로 남편의 아들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시아재 등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다투어도 될 것입니다.남편의 아들인지 여부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대학병원도 가능함) 등에의뢰하면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쉽게 판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약 더 이상 아들이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귀하께서도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할 수 도 있고(민법제865조), 또 이러한 법원에 청구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대학병원 등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법률상담은 검찰청(지청 포함)안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서울에는 본부가 따로 있음)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끝.
본인 명의의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였을 경우엔? 안녕하세요~ 엄마가 잘 아는 ★ 이란분이 작년쯤엔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해서 그냥 서명하고 만드셨답니다.그후에 카드를 본인이 수령하지는 못했구 저의 집으로 온 것두 아니고 저희가 잘 모르는 최민인가 하는 사람이 사인하구 수령했다고 은행에서 들었습니다.저희는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그런데 그 카드를 ★이 사용 엄마는 그분이 사용하고 다 갚으실걸로 믿고 계셨으나 사용내역서를 보니 현금인출을 했다 갚았다를 반복하다가 갚지않고 600만원 이상되는 돈을 밪진채 도망을가셨어요.연체료와 더불어 700만원쯤 된다더군요.그분에게 빌려준 돈도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도 한장 더 있구요 첨에 이일이 일어났을 때,엄마는 잘 모르신다고 본인이 카드 수령하지 않았다고 은행측에 말씀하셨구 그래서 동생이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서울 은행측에서는 중간에 카드분실 신고를했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사기라며 고소 하겠다고 엄마는 사실 카드를 만들었을 때나 분실신고한 사실도 뭐가뭔지 모른채 그분을 믿었기에 이런일이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사는 그분딸을 만났더니 모든 사실에 책임을 통감했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그분 딸에게 메일보냈더니 역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은행에 엄마가 사용한게 아니라는걸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던데 알아봐 달라고 답멜이 왔어요너무나 미안하다고 또한 그분의 남편이 사죄의 뜻으로 매달 10만원씩 보내고 있고(두어달 전부 터) 그분은 캐나다에있는 딸의 말에 의하면 어디서 간병인하고 있답니다.이상은 8월 중순쯤 발생한 일인데 은행은 금감원에서 연락이 갔기 때문에 일처리를 40일 안에 해야한다던데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요?우선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고소를 어떻게 하는건지 서울사는 딸을 진술서를 받아놔야 하는건지 돈에대한 책임은 얼마나 져야하는지 은행측에서 사기로 형사로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든일이 낯설어서 어렵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쉽게 자세히 빨리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발급된 카드는 등기우편에 의해 회원에게 보내지는데 회원이 그 카드를 수령하기 이전에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부정사용자 또는 부정사용 원인야기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원래 등기우편은 수령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수령자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자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배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아닌 사람에게 카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전달하는 바람에 위 카드부정사용이 발생된 것이므로 카드회사는 우체국 집배원 및 우체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위 등기우편물이 귀하의 주소로 송달된 것인지, 또 누가 귀하 명의로 거짓 사인을 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했는지(우체국의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건네줄 때 신분확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임) 등을 파악한 다음, 위 발급된 카드가 귀하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 및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해 카드대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 양덕순과 함께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까지 했다는 점이 은행측으로부터 의심을 가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양덕순과 최민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후 카드사에 카드대금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위 카드가 부정수령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귀하가 일단 카드대금을 변제한 다음, 부정수령자 및 우체국집배원, 우체국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차례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2차례 빌려준 돈을 아직 갚질 않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놉니다.1차로 10월 25일까지 일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구 있구여 2차로 11월 14일까지 이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여 전화를 해두 안받구 해도 기다리라며 기다린 시간이 이렇게 흘렀거든여 이를 어찌 해야 해결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사기죄로는 성립이 안된다 하시는데 만약에 고소를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빌려준 돈은 찾을 수 있는 건가여?남한테 말할 수도 없구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두 미쳤지 앞면이 좀 있다구 이자준다는 말에 이렇게 맘고생하니 말입니다 또 만약인데요 돈을 찾으려면 소위 해결사들에게 부탁을 해야하나여?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상의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채권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중에는 누락되어있지만 만일 채무자로부터 매월 이자를 수령해 온 경우라면 형사상의 사기죄보다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로 간주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중한 처벌을 면하기위해서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우선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용이하게 받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됩니다. 자력구제는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칭 해결사를 동원하여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하의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 인감 및 서류위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천 주안 3동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7년에 저희 아버지의 인감 및 대출 서류위조로 (이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위조 서류로) 근무지인 신협에서 7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죄로 3년형을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모른채 지내시다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 요근래 사시던 충청남도 서산 자택에서 차압이 들어온다는 (700만원 대출 받았던게 지금은 이자가 붙어 1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전화를 받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이때는 벌써 사기당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갔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무래도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위조 인감때문에 찾아간 도화 2동 동사무소에서는 97년 일을 어떻게 아냐고 또 지금 담당자도 그때의 담당자가 아니라고 잡아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일 때문에 앓아누우셨고 아버지도 한숨만 쉬실뿐 못 배운게 한이라고 어떻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신협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간이 많이 지나 입증할 사항이 많고 상대젃으로 법률지식및 소송기술이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2.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형사기록을 송부촉탁신청하여 귀하의 아버님이 돈을 빌릴 때 동의하거나 응한 적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3. 이런 사정들이 모두 입증된다면 이에 기해 신협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아버님은 빚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추후에도 가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오기는힘들 것입니다.4. 저는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전세금 관련하여 집주인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관련해서 집주인을 형사 고발 하였습니다.(민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도 같이 하여야 하나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잠적을 한듯 하다고 경찰서에서는 그러네여 그 사람 주소를 알아내서 근저당이라도 설정해 놓으려고 하지만 주소도 정확히 알지를 못 합니다.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알려줄까요?경찰서에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지요?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주는 기관에서는 어느정도 선까지 알려줍니까?집전화번호나, 머 이런 것도 알려주나요?(너무 답답해서요) 그리고 만약 계속 연락두절이 되면 그 후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연락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경찰서에도 그냥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거든요 제가 해야할 조치는 어떤 것인지요 민사도 하는게 났다면 형사나 민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수고하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임대인을 어떤 사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잠적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귀하의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작성한 후 동사무소에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채무자라도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요기일은 통상 소장을 접수한 후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일 임대인의 주소지를 끝내 알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 최후 주소지 관할 통장으로부터 불거주확인서를 받아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11월 7일 저녁에 어머님께서 대학교 1학년생 2명(남)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어머님의 가방을 빼앗아 가는데 어머님께서 소리치시자 다시 돌아와 폭행을 가하고 도망가다가 시민들에게 잡혔습니다.그런데, 가해자측 부모님께서 찾아와서 자기네는 애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 공탁금 2~3백만원만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다고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엄포를 넣고 갔습니다.어머님께서 직장도 다니시고 사고라 보험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제안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상해를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금도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불쾌합니다.그리고 처음에 의식을 잃으셔서 응급실에 가셨을때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지금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직 걷지도 못하십니다.어머님께서는 걷지도 못하시면서 병원비가 보험도 안되고 비싸다고 15일날 퇴원을 하셨다가 일요일날 저희들에게 연락하셔서 도저히 아파서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그 사람들 말대로 공탁금을 2~3 백만원만 넣으면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지금도 밤에 무서우셔서 잠을 못 주무셔서 병실도 사람들이 많은 병실을 쓰 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건가요?공탁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경우 이들의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공탁금을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그리고,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안해줘도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범행장소를 가보았는데 인적이 드문 것이고 두명이서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아무리 초범이라도 바로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다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그런 모든 사항을 버리고라도 힘없는 노인네를 두놈이서 소리지른다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고 간 것에 대해 저는 치가 떨립니다.모쪼록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강도상해의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및 가해자들이 공탁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어머님이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첫 번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막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공판을 통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엄히 처벌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강도상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 어머님의 사건에서는 현재 가해자를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도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3조). 또한 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7조).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택시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85. 1. 15. 선고 84도2397 강도치상 판결 참조),또한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 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부산고등법원 1976. 6. 17. 선고 76노296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도 있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강도상해 참조),또한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판결 참조),그런 반면에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판결과(광주고등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474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그리고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실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강도상해 판결 참조).귀하가 질의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가해자들이 대학생이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고, 전과가 없다면, 상당부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반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대방이 공탁을 하였고, 강도를 한 다음 다시 돌아와 폭행을 한 점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도상해라는 범죄가 일반 범죄에 비하여 엄히 처벌되는 것이 통례이오니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일 것이나, 그 여부는 이 사건이 11월 7일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므로 그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개인의 전과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그 형량을 예상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가해자의 처벌정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문의하였으므로 강도상해와 관련된 법원의 양형 사례를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원행정처, 양형 사례집, 2001년).1)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곡갱이 등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중상을 가한 사건(피고인 39세 남자, 고졸, 무직, 절도와 군무이탈등 전과 3범, 미합의,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2) 여성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연쇄적으로 커피숍에 침입하여 제물을 강취한 사건(38세 미혼 남자, 무직, 고등2년 중퇴, 동종전과와 폭력 4회 및 강간치상, 미합의, 검찰구형- 징역7년)에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3) 퍽치기 수법으로 길 가던 여자의 손가방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48세 남자, 회사원, 초등학교 졸업,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 입힘, 강간등 3범, 검찰구형- 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 4) 취객을 상대로 공범과 함께 강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25세 남자, 무직, 고졸, 미혼, 폭력전과 4범,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검찰구형- 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5)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행인을 상대로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19세 남자, 종업원, 미혼, 절도 소년보호처분 2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상해 2주, 검찰구형-징역 장기3년 단기 2년)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6) 대학생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21세 남자 대학생, 미혼, 전과 없음, 피해자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검찰구형- 징역 3년 6월)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도 있으니 귀하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해자측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피해자인 귀하측은 이 사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 진단이 나왔을 경우나 아니면 계속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하고, 이어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원서나 진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나, 앞서 진술한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상반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 아울러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이므로 귀하 측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예상하고, 가해자측의 재산을 추적하고, 사건개요를 속히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가압류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 측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설은 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의 어머님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민사소송)할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측이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추적과 재산이 나올 경우 가압류부터 시행하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하기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는 귀하와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상대방측이 무조건 2-3백만원만을 공탁하고 수사기관의 처분과 판결을 받겠다고 할 경우 귀하측은 여기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다음으로 합의와 공탁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다음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금(합의금)을 가해자가 공탁한다는 것은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통상 가해자가 법원에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공탁을 할 것인지 여부, 공탁시기와 공탁방법, 공탁금액 등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전부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물론 범행발생후의 피해변제여부(공탁) 등 제반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부디 귀하의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자친구가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1월 15일에 제 남자친구가 겪은 사연입니다.번거로우니 남자친구를 K라고 하겠습니다.k가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타고 나서 세 사람과 합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세사람이 먼저 목적지에 내리고 K가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합승으로 약간 경유를 하게 되어요금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 6300원을 다 요구했고 K는 합승을 하고 경유를 했으니 4000만 내겠다고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욕을 하자 대꾸를 하지 않고 1000원을 더 준 다음 말없이 내렸습니다.그런데 기사가 좇아 내려서 뺨을 때렸습니다.K는 그에 대응하지 않고 기사가 때리고 나서 몸을 돌려 택시로 돌아가는 동안 차넘버를 봤다고합니다.그러자 차넘버를 확인하는 것을 알아챈 기사가 다시 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 과정에서 K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둔 얕은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쓰러지고 난 후에도 기사는 발로 수차례 어깨와 복부를 가격했습니다.K는 또다시 기사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을 내밀어 가격을 막았습니다.주위 사람들이 달려왔고 k에게 신고하라고 하면서 차넘버를 확인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신고를 하는 동안 기사는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떴고, k는 파출소에 부탁해서 그 택시를 수배하여 같이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지만 파출소에서 진술하는데서부 터는 같이 있었는데, 기사는 자신도 뺨을 맞았다고 하고, k가 가격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복부의 발자국(그날 k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군화에 흙이 많이 묻어 발자국이 나기에는 충분했을 겁니다) 을 가리키며 자신도 복부를 가격당했다고 말했습니다.저도 혹시나 하며 걱정했지만, 기사가 그러한 진술을 한 직후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k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k는 입술이 터져서 한바늘을 꿰맨 상태이고 쓰러지면서 부딪힌 머리도 아프고 밟힌 어깨가 아프다고 하지만 외상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기사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서로 치고 받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서는 그 사람, 합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자신도 맞았다는 주장만 한다.아무래도 처벌을 해야하긴 할 것 같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택시 기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제가 법대를 나온 얕은 지식은 있어 법전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에 구 체적인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사 쪽에서는 서로 치고받은 싸움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기사의 말도 고려가 되는지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민사심판절차에 자료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이런 사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진단서를 또다시 끊어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구요.도움 좀 부탁드립니다.반항도 하지 않은 상대에 대하여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퍼붓고, 그리고 지금도 여유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의 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현장 목격자도 확보되어있고 2주의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된 상태라면 택시기사는 형법상의 상해죄 또는 폭행치사상죄로 의율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야간의 경우라면 그 택시기사는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법상의 상해죄가 규정하고 있는 형량의 2분지1까지 가중되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건 택시기사가 경찰진술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복부를 맞았다며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목격자인 증인의 진술로 탄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택시기사는 귀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측은 택시기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조로 출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한편 이건 형사건과는 별도로 이건 택시기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자료로서는 이건 형사기록을 법원에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별도로 진단서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는 피해자의 직업과 상해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측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입장에서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 강변하는 처지이고 보니 짜증이 나는 것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살이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동네 아저씨와 실갱이를 벌이다 아저씨가 다치셨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동네 아저씨랑 실랑이를 하다가 아저씨가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1개 부러졌다고 합니다그 아저씨가 딸기 하우스를 하시는데, 내년까지 하우스 할 비용을 달라고 한답니다.그 싸움의 전개는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지나가다다 비키라고 아마 빵빵거렸나봅니다.그런데 그아저씨가 아니꼽다고 욕을 하면서 뭐라 하셨답니다.아빠는 거기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집에 오셔서 혼자 속을 끓이면서 고민을 하셨답니다.그래서 화가나신 엄마는 그다음날 그 집을 찾아가서 비키라고 한 것을 왜 욕을 하느냐고 했는데 그 아저씨는 또 엄마한테 심한 욕설을 하시면서 다른곳으로 가려고 하자 엄마는 어딜가느냐며 옷을 잡은 것이 아마 그렇게 되었나봅니다 평소에 나쁜감정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엄마랑 아빠랑 동네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었기에 (그아저씨는 돈을 못벌었음) 니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구 돈벌면 다냐고 하여간에 그 건설회사와 아저씨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나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법없이도 사실분인데 재수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대신 농사를 지어달라구 하거나, 하우스값을 물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심한 요구가 아닌가싶습니다.그리고 갈비뼈가 하나 나갔다면 최대 2주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요?지금 저희 부모님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그 사람말대로 해야되는 걸까요?급합니다		1. 그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옷을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와 어머니의 폭행간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2. 손해액의 산정은 그 상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과 치료비 위자료등으로 산정이 되며, 그 정확한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3. 또한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잘못한 비율에 따른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훔친 장물을 산 금은방 주인이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청소년에게 까지 유명브랜드 병이 들어 신발, 옷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자 저희 집에 와서 결혼예물 및 귀금속을 훔친 후 금방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에서는 절대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카는 귀금속을 그 곳에다 팔았다고 하는데 금방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장물인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보고자 매입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귀금속은 250여만 원가량 되는데 조카는 3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방을 처벌하여야 청소년들의 범죄가 양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나, 미성년인 조카의 앞날에 장애가 될까봐 고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친족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조카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조카는 자기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2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1차), 그 때는 처음이라서 적당한 선에서 꾸지람으로 끝냈으나 이번에는 친척의 카드를 훔쳐 200여만 원상당의 옷, 신발 등을 결재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백화점의 매장직원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카드 결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얄팍한 상술과 눈 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이 범죄를 쉽게하게 되는 것 같아 백화점 점원과 금방 주인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조카는 매부와 제가 호되게 꾸지람을 하였고 이번 만큼은 본인이 철없이 저지른 행위가 본인의 인성과 습관에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가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조카가 미성년인 관계로 처벌이나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훔친 범인이 조카이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친족상도례(형법 제 328조)에 의하여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받으며,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제344조, 제328조 2항) 한편, 조카가 훔친 결혼예물을 금방에서 팔았을 경우 조카의 나이가 고등학교 1년생이고, 시가 250만 원 상당을 30만 원에 구입한 점 등을 감안 하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또 시장가격에도 맞지는 않으므로 금방 주인은 업무상 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업무상장물취득죄(형법제364조)에 해당 될 것입니다(참조 대법원 1983.3.22.선고 83도 47판결).금방 측에서 귀금속을 매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러한 염려 때문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취지로 금방 주인을 장물취득죄로 고소하고, 조카를 대질시키거나 조카가 그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 하면 그 죄는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장물취득죄의 고소로 인해 조카의 장래에 어떤 장애나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한편, 백화점의 매장 직원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카드결재를 하도록 허락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형사상 범죄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취소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 동생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에 동생이 몇칠전에 17살 여학생과 같이 술을 먹고 난후 같이 여관에 가서 잠자리를 같이하다 여자가 싫다고 해고 그만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다시 관계를 가지려다 다시 여자가 싫다고 해서 그만하고 여관을 나와 한 10여분 이야기를 나누구 헤이졌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날 회사로 형사들이 와서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여학생의 부모가 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경찰서에서는 준강간이고 합니다.이경우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여고 형사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구형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반드시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외에도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17살 여학생과 음주후 여관에서 잠자리를 하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죄책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본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고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동생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귀하 동생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엄히 처벌받을 수 있으나 변제공탁을 하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술취해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합의 한번 못 해보고 벌금을 내야 하나요? 제 남친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좀 많이 취했었어요. 취해서 술집을 혼자 나가는데 붙잡아 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길에 내버려 두고 술 마시러 다시 들어갔다 남친 걱정이 되서 나가 봤더니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근데 새벽 3시쯤 종로경찰서에 있다 왔다는 얘길 하더라구여. 지나가는 사람 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갔다 왔다고 남친이 기억은 못하는데 피해자가 써놓은 진술서를 보고 상황을 알았데요. 경찰서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건 시작은 그냥 시비가 붙었었는데 제 남친이 피해자 목을 잡고 내동댕이 쳤다는군여. 경찰이 피해자가 써놓고 간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반박할 거 있냐고 물었데여. 근데 기억이 나야 반박을 하던지 하지여. 그래서 그냥 전부 인정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여.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학생 신분이고 이런 경우 첨이라 그냥 잘 넘어갈 거라고 얘길했고 사건이 접수된 이상 서류가 검찰청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 말만 듣고 귀가를 했데여. 근데 며칠 전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랑 합의 안했냐고 하더래여. 그래서 남친이 피해자 연락처 좀 알려 달라고하구선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전활 했어여. 근데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더래여.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를 한 건지 일부러 틀리게 기재를 했는진 알 수 없져. 연락처가 틀리다고 검찰청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럼 벌금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내야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억울한 건여. 피해자 연락고 안되고 피해자측은 아무런 요구도 없는데 (벌써 2주 됐어여) 합의 한번 못해보고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좀 억울하네여. 검찰청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첨이라고 했다는데 피해자 연락도 안되고 가만히 앉아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고 부모님 아시면 난리가 나는데 방법이 없나여? 피해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냥 벌금을 물어야 하나여?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상대방을 폭행하여 몇 주 진단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야간에 폭행한 이번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고, 그 정도는 사건의 개요와 합의 여부 등으로 결정하겠지만 귀하의 남자친구가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면 벌금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 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 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 진단이 몇 주라고 하여 가해자를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 기소를 검토하 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귀하측에게 물어오므로 귀하측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전화를 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상이하여 연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측은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진술서상의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지를 수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건 특히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측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귀하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그 사정을 얘기하고 이를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연락처를 귀하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가 결렬 될 경우에 귀하측에서 공탁을 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폭력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모색하다가 합의가 결렬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그 공탁시기와 공탁방법, 공탁금액 등은 귀하측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공탁을 할 경우에는 법원,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실 등에게 문의 하셔도 됩니다.아울러 상대방 피해자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 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피해자 측과 형사 및 민사상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고가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체 차량을 운행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너무나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토요일에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셨습니다.지난 토요일 오후 10시경 집에서 약 3키로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고 오시는 길에 중앙선이 없는 조그만 다리를 지나다가 상대편 차와 차량 후미 부분이 부딪쳐 손가락세계 정도의 흠집이 났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워낙 차가 살짝 부딪쳤고 차량 뒤에 화분을 싣고 계셨고 또 음주 운전이라 차량이 부딪힌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이에 상대편은 지나가는 차량을 붙잡아 저희 아버지 차량을 약 1.5키로 정도 따라와 아버지의 차량을 세웠으며 차량끼리 부딪힌 것을 몰랐던 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컴컴하고 인적이 드문곳임.상대는 30대 초반의 남성 두명.아빠는 63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우자 무서워서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상대편이 사고가 났으니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차가 도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길가로 대기위해 차에 탔고 상대방은 아빠가 도망간다고 생각, 차에 매달려 1,5키로 이상을 끌려갔다고 주장합니다.그리고 내린 후 아버지가 상대방의 뒷통수를 5-6대 가량 때렸다고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은 술을 먹었다고 하더니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현재 아버지는 알콜농도 0.141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이며 경찰의 말에 따르면 뺑소니와 폭력음주가 맞물려 당장 구속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는 구속된다는 것이 매우 겁이나시는 것 같습니다.약 10여년전에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엮이면 구속이 될 것이라고 어제 상대편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은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서 4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상대방의 차량은 살짝 긁혔기 때문에 칠만 하면 되지만 상대방은 범퍼를 교환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고 40만 원 가량 4백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지 않습니까?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구속 될 것이라는 경찰에 말에 현재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십니다.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이시고 엄마와도 이혼상태 이십니다.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의 빚을 갚기위해 사고 5일전 엄마는 지방의 식당으로 내려가시고 아빠는 배달하는 자리를 알아 보고 1년만 고생해 빚을 갚기로 했었습니다.그 빚이 1천만원 입니다.헌데 차량이 살짝 긁힌 사고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도 어렵게 되었고 합의금을 4백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엄마의 식당일도 이번 사고 처리를 위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서문이 너무 길었는데요 질문은 첫번째.사고가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 한 때에도 뺑소니 차량에 해당하나요?교통사고로인해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둘째.10년전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그리고 현재의 사실을 종합해 봤을때) 저희 아버지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셋째.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모두 해야하는 것인가요?사고는 중앙선 없는 다리 위에서 일어났으며 통상 그러한 교통 사고는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어 떻게 되는 것인가요?저희아버지 차량과 상대방 차량 모두를 저희 아버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넷째.상대가 다친것은 교통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것입니다.건장한 젊은이 둘이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만 있었겠습니까?저희 아버지는 아들같은 사람들을 왜 때렸겠느냐고 하는데 그들이 2주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서는 4백만원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저희 아버지도 사고 다음날 물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버 지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쌍방으로 되어 합의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데 그 돈을 내지 않으면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또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요?음주운전 벌금과 취소된것만으로도 저희 한 가족은 앞길이 막막해 집니다.다섯째.음주 측정후 면허 취소에 대한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시한 어떤 서류에는 음주운전으로 1,5키로 이상을 도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있었고 여기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저희는 도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하란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그럼 저희가 도주했다고 고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그랬는데 경찰서에서는 협박조로 날인 거부로 처리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날인거부가 뭔가요?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날인 거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처벌이 돌아 올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교통사고 및 뺑소니 등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먼저,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도주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당히 가중되어 처벌됩니다.도주차량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우선 피해자에 대한 인적 상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에서 바로 내려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도주차량이라고 정의내립니다.따라서 아버지로서는 당시 살짝 부딪히는 정도의 상처였다면 피해자의 인적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속칭 뺑소니라고 의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두번째로, 이전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에 있어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셋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상 억울하지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사고경위를 판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넷째, 폭력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무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다소 마찰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마지막으로, 날인거부란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조서에 도장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됩니다.제가 보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에 신청하거나(이는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합니다) 금전적 여력이 있으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596- 5551
합의이혼 후 아이들이 힘들어 해서 처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합의이혼해 아이들 남매가 있는데 하나씩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제가 7월 말에 처의 동의 없이 제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처는 지금 혼인무효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처도 제가 처벌 받기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처를 불렀는데 저한테 사실유무 인정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복잡하데요. 처는 이게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민사는 오래 걸리고 형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벌금으로 내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어요. 벌금을 냈다면 대략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처가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지 저한테 도움이 될런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형법 제 228조 제 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상업등기부,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 중에 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형사상의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한편 현재 귀하의 처는 귀하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부득이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려면 귀하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판결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실무상으로는 통상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처가 처벌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귀하가 아이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와 공금횡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몇가자 여쭈어 볼려고요 저의 직원이 회사거래처중 nsk라는 회사에 물건(\900,000만원상당)을 납품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직원은 저의 회사 거래명세표에 저의회사 명판을 찍은후 납품을 하였다고 거래처 담당자의 싸인까지 위조하여 저에게 가지고 와서 납품하고 싸인을 받아왔다고 거짓으로 거래명세표를 위조 하였습니다납품후 결제가 안돼 거래처(nsk)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물건을 받은적도 없고 시키지도 않았다 하여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거짓으로 납품을 하였다고 저에게 진술하였습니다.이 경우 사문서 위조로 구속이 되는지 아님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합니다.또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저의 직원이 제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미수금(\500,000만원)을 대표자 통장에 넣지 말고 자기 통장에 넣어 달라고 하여 거래처에서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저에게 나중에 발각되어서 실토를 하더군요.위글의 직원과 같은 사람입니다이 직원은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한 처벌을 받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직원이 거래처 담당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회사로 입금될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소비하였다면 그 직원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귀하의 직원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한 다음 거래처 담당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나아가 거래처가 지급할 회사의 미수금을 회사가 아닌 담당자인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여 미수금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처벌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는 질문내용에 5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50만원의 오기인 듯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직원을 구속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법원은 절도죄의 감소경향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실형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참고로 199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양형실태를 보면, 실형 36.8%, 집행유예 52.6%, 벌금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횡령금액이 소액일 경우 직원을 엄히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성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그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고, 그 피해금액을 변제할 경우 법적조치를 보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이트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투자원금 1천만원이 요즘처럼 어려울때 그렇게 큰돈으로 보일 줄이야?맞습니다.회사가 어렵고, 이익금을 안준다고 무조건 투자원금 달라고하면 저에게 잘못이 많이 있죠?그러나 사이트운영보단 사이트판매 (3천만원)에 관심이 많아, 그것이 바로 회사파산으로 보면 안될까요?물론 현재는 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위해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대 (매형에게 빌려서) 3천만원에 매물을 내 놓아도 안팔리는 사이트를 5천만원까지 들어서 업그래드라니?말도 안되 기가 막히네 그리고 동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지불각서를 받아 놓으면 된다고해서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해도 안써줍니다. 뭐 네가 돈을 빌렸냐? 라고 하면서 [질문1] 현재 사이트 경영자의 부인명의로 산 부동산이 본인의 투자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부인하고 이혼했어도 가능한가요?(이혼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입증방법은 무엇이 있냐요?[질문2] 사이트 경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때는 어떻게 주소를 확인하나요?[질문3] 만약 다른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했다면 [부인명의 부동산포함] 사기죄 성립을 위해 무슨 서류들이 필요하나요?[질문4] 계속 월별 결산보고를 보내 주는대 믿어야 되는지?(이게 대차대조표와 갈음 되는지?) 그리고 근거 자료(영수증)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10월 결산보고을 알려드립니다.10월 총 수입액 : 1,638,401원 9월 지출액 : 서버비 - 350,000원 유지보수비 - 370,000원 세금 - 163,840원 통신비 - 34,500원 사이트 제작 외주비 - 1,200,000원 총 지출액 : 2,118,340원 수입 - 지출 = -479,939원 이달은 -이므로 입금시켜 드릴 금액이 없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계속 시원한 답변 기달립니다		안녕하세요.1.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이혼과 전혀 상관없이 행위시의 기준으로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기의사로 한 행위라면 사기죄가되는 것이지요.2.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를 알아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의 주소지를 하나라도 알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의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주소를 알 수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은 그냥 발급해 주지 않고 소장을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텐데, 구체적으로는어디에 사용을 하였는지, 그 사용한 자금이 투자금으로부터 사용된 것인지를밝히는 자료야 하겠지요.4. 월별자료만으로 알 수야 없겠지요. 더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없이 단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니까요. 믿기는 어렵겠지요.믿도록 근거자료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고 해 보십시요.아무쪼록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잘 해결되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법률 상담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공무집행 방해죄 며칠 전 저의 남편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탔습니다.택시비 때문에(콜택시비) 운전수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파출소로 갔습니다.문제는 본인이 부르지 않은 콜비를 낼 수 없다는 술에 취한 제 남편이 파출소 에서 작은 소동을 부린 것이지요.소동이랴야 조금 소리지르고, 잘못한 점이지만, 파출소에 있는 분들께 욕을 했습니다.소동이라기 보다는 술주정이라 해야하는데.약 50분정도 시간 이 들었고, 경찰관과 마찰은 없었으며 물건의 파괴도 없었읍니다.파출소에서 약 50분가량 술주정.만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 욕설을 한 남편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나요?물론 그 분들도 저의 남편에게 미쳤다고 했지요.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제 남편이 공부집행 방해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고 경찰서에 들어가자 마자 택시 기사는 넘버만 적어주고 귀가 조치 시키고, 어 처구니 없게 공무집행 방해라니요?공무원이기에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경찰서에 계신 분들은 소동을 부린면 공무 집행 방해가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불구속 입건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어찌 신문에 날 수 있는지요?원래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다음날 남편을 정신을 차리고 파출소에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신문에는 다음날 용서를 구하려 파출소에 왔으나 이미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나요?이야기가 너무 장황하지요?공무집행 방해를 할 경우, 경찰은 본인에게 그 사실,아니,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이와 같은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만약 성립된다면 그 처벌을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98도 662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음주후 콜택시의 요금문제로 운전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를 제지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50분 동안 욕을 하는 등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헝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시 귀하의 남편이 만취된 상태에 있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도주 염려가 없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불구속 송치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하의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고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에 해외명품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입했습니다.물건이 홍콩에서 수입 해온 물건으로, 진품과 같은 가죽과 부속품을 사용하여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는 이미테이션 제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가격도 2배정도 비쌌구요.지금은 폐쇄를 했지만,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 구매자들의 글이 적혀있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다른 구매자들의 평이 워낙이 좋았기에 저도 물건을 주문하여 구입했습니다.그러나 물건의 질은 보통이하였습니다.반품이 귀찮아서 그냥 쓰기로 마음 먹었는데, 며칠후 가방을 자세히 보니, 상표의 철자가 틀린걸 발견했습니다.그리고 그날 저녁엔 가방 손잡이에서 색이 묻어나와 입고있던 자켓을 망쳐놨습니다.이러한 사항을 판매자에게 메일로 통보하였으나, 판매자가 홍콩에 가고 없다는 메시지만을 받았습니다.전 A/S 라도 받을 생각으로 계속 판매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한달이 넘도록 판매자는 연락이없었습니다.그 사이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판매자가 사기를 쳤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하겠다고, 몇 차례 통보를 했더니, 얼마전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도 어제부터 그 피해자와 함께 증거서류를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물론 당사자인 판매자는 홍콩에 가고 없고, 동생이라는 사람이 메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투로 그리고 환불을 해준 사람은 물건이 다른 것이 배송되어 환불을 해줬다구요 환불받은 피해자도 몇십번씩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고, 고소를 하겠다는 몇번의 통보끝에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는 환불도 환불이지마는 이 판매자들의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이 판매자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지금 저는 그 판매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밖에는 아는 것이 없으니, 다른 피해자분이 물건을 돌려보낸 주소와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등 몇가지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해외명품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고소를 하면 이 판매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가요?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던데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매장에 들고나가도 모를정도의 물건이라면서요.사이버 경찰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뽀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라는데, 소보원에선 개인대 개인의 거래라 처벌이 어렵 다고 합니다.전 꼭 이 판매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작권법이나 기타 상표법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귀하는 고소인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상표의 소유자나 사용권자여야 하므로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고소권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위반부분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한 고발인의 경우 고발인조사를 받을 것이고 대질신문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잘못된 내용으로 고발할 경우 무고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귀하가 당한 부분은 단순한 민사문제이고 하자보수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회사가 아니라면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해줄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당사자 특정 및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의 부분에서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3. 그러므로 이런 점들 잘 살핀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잘 알고 지냈던 김모씨가 저는 남의 카드를 이용해서 빌려주면 법으로 걸린다고 말을 했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너무나 다급해 하며 저의 신용카드 여러 개로 여러 차례 몇 개월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때마다 사정 얘기를 늘어놓으며 마음 약하게 만들고 한 달만 융통해 주면 쓰고 다음 달 갚겠다고 하며 빌려 갔는데 제 때 갚지도 않은 채 또 갖가지 사정 얘기를 하면서빌려가기를 수 차례 제 날짜에 갚질 않아서 저는 다가오는 결재일 카드대금 지불할 방법이 없어제 명의로 또 대출서비스로 750만원을 받고 이자도 제가 납부하면서, 암보험까지 해약하면서 해약금으로,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또 아는 분에게 5부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1,300만원을 빌려서 대신 카드대금을 납부하기를 수 차례 하지만 워낙 많은 금액인지라 미처 제 날짜에 갚질못해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법적 조치 및 기타 대출 회사에서의 횡포와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알게되어 남편과의 사이도 불신으로 골이 깊어졌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인한 수수료와 연체수수료는 말할 것도 없고 대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해 개인파산의 위험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저도 제 때 갚지도 않는 자에게 재차 빌려준 바보같은 잘못을 했다는 걸알지만 워낙 사정이 딱해서 마음이 약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입금이 되긴했지만 턱없이 작은 금액이였고 맨 처음 500, 200, 300, 300, 160,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빌려간 돈이 지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원금과 갖가지 이자를 더하면 2,8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제 일처럼 도와주었는데 연체시킨 것도 모자라 신용불량자 만들고 법적 조치까지 받게 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 사람을 법적으로 조치 취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되지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됩니다.2. 결국 귀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사람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고 생각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위 답변 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나 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91년 A라는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사건 건물 건축후 그 건물에 살게 되었고, 93년 등기를 한후 차용금의 변제를 건축건물의 1세대를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매매계약)하였습니다.A는 등기와 소유권이전을 계속 미루던 중, A의 건축주는 건축을 하면서 B에게 채무를 지게되었고 97년 건축 건물 전체를 A가 B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게 되었고 B는 소송을 위해 97년사건 건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98년 B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A는 저에게 미안하게 되었다며, 전세계 약서를 써주면서 이 전세계약서의 금액과 위 차용금의 일부를 B가 변제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그러한 약속을 한적은 없다고 하였고, 저는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반환소송을 B를 상대로하였으나 B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라 패소하게 되어 강제명도까지 당하였습니다.저는 우선 A를 배임죄(부동산 2중 양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A가 저에게 전세계약서를 써줄 당시는 A의 소유로 B가 사건건물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한 이후여서 A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할까 합니다.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97년에 A가 저에게 전세계약서를 2개를 써주면서 6,000만원 전세계 약서는 갖고 있고, B에게 변제를 요구할 때는 3,700만원 전세계약서와 차용금(차용증)으로 제시하라고 하여, 3,700만원과 차용증을 B에게 제시하였고 B는 변제할 용의가 없다고하여, 6,000만원 전세계약서로 임대차반환 소송을 B를 상대로 하였는데 제게 문제가 없는지요?(B가 저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가요?)		◎ 질의에 대한 답변우선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사기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인 A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질문내용 이외에도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상세한 내용, 8)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후 그 후에 담보 또는 보증조로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사건에서 97년도에 A소유의 건물에 B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음에도 A가 귀하에게 전세계약서를 써 주었을 경우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B가 가처분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는 A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A가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하가 받은 전세계약서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받은 것이므로 그 점에서도 더욱 A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A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귀하의 주장이외에도 관련서류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귀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법적조치여부는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귀하가 A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91년도이므로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소송, 가압류, 최고 등)가 없는 한 10년이 넘은 현재의 경우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전세계약서 2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중 6,0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면 B는 귀하를 형사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공부하도록 물질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헤어질 핑계만 대고 있어요. 남자와 2년정도 만나왔는데 물론 나이가 나이인 만큼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결혼 얘기를 먼저 한 사람도,서두른 것도 남자측 이었습니다. 남자는 절 만난지 1달만에 공부를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 두었고, 제가 약간의 카드값을(100만 원) 빌려주기를 원하더군요. 그것을 시작으로 전 학원비 외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갚겠다는 전제 하에 (편지 또는 문자메세지 등 첨부 가능) 우선 전망이 있는 공부였고, 또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였기에 서스름 없이 믿고 정기적으로 통장이체로 또는 현금으로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통장사본 첨부 가능) 통장에 찍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금으로 준 돈까지 합하면 글쎄요. 천만 원 이상정도 될 겁니다. 결혼할 사이이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꺼릴게 무엇이 있겠냐며 관계를 갖을 것을 요구했고 전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수술을 권하였고 전 수술 후 극심한 우울증과 장염, 위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진단서 첨부 가능) 허나 남자는 그 날의 일을금방 잊은 듯 하더군요. 그 즈음 남자가 제가 돈을 대주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전 서운하였고, 저도 늘어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학비를 못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잦아졌고, 남자는 싸울때면 돈 때문에 못 헤어진다는 말을 은연 중에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는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제가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결혼을 서두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B형간염이였고 그것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맘에는 들지 않지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진단서라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진단서를 저에게 주셨고, 처음에 가지고 온 진단서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간염인 것을 아는 저는 다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가지고 온 진단서에는만성 B형간염 이라는 병명이 써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정상인과 다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도 생명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관리 잘하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살 수 있다며 큰 소리까지 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말로도 결혼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물론 전염성도 없구요. 그 후 결혼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그 남자는 본인은 오래 살 수 없으며 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다느니, 한달 후에 죽을 지 1년 후에 죽을 지 모른다느니 어이없는 말을 하며 절 피합니다. 오히려 저보고헤어져 주는 자신에게 감사하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유가 합당한지요? 그럼 진단서는 허위진단서 입니까? 그럼 그 담당의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만약 본인이오래 살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진심이라면 건강하다는 것을 앞세워 결혼을 두둔한 것은 저의 육체와 돈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였을까요?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 사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거죠. 남자는 본인 덕에 공부를 하였고, 본인이 더 이상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리고 남자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자 바로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 남자가저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낙태수술을 권할 필요도 없고, 이제와서 오래 못 산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할까요? 그리고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으나 맘의 변화로 헤어졌을 경우 혼빙간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무슨 근거로 그 상황을 증명하죠? 그리고 말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헤어지자는 소리를 자주 하더군요. 남자는 상황에 따라 그 놈의 건강은 좋았다 나빴다 하더라구요.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가 시한부 인생이라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다가 정말어이가 없습니다. 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워낙에 헤어질 의사를 자주 표현했던 사람이라, 헤어질 경우 위자료 3천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죄는 적극적인 술책을 사용하여 기망하는 경우는 물론 단지 혼인할 것을 빙자하여 기망하는 경우에도 성립 하고, 행위자가 부녀자와 정교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과 결혼할 의사가 없이 단지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할 것이 요구됩니다.그러나 정교 당시에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후 변심하였다고 하여 바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행위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하겠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1항) 귀하가 남자와 사이에 약혼 즉,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쪽 집안에 다 인사를 하고 양쪽 집안은 물론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약혼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남자 쪽에서 약혼을 해제 하였다면 귀하는 당연히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도 이곳에서 상담했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어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저의 절친한 친구가 올해 5월에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확한 개월수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정도 됩니다) 을 받은 상태인데요 11월 12일날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 5일전인 지난 금요일 오후 갑자기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지금 현역입대가 안되니 빠른시일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병무청에 내라고요 군대는 내년쯤에 상근으로 가는걸로 되어있고요 군입대 준비 다 해놓았는데 정말 조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집행유예자가 전과자는 아닌거 아닙니까?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는거 아닙니까?지금 상근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 나니까 앞으로 사회생활 할때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는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절차로 얼마의 시간만에 지워지는건지, 또 어느정도의 기록이 남는건지 예를들어 방송국 취직같은거에도 제약이 있는건가요?의사가 되려해도 제약이 있는건가요?제 친구는 초범이고 정말 조금은 경한 일인데 너무 불어서 조금 억울하게 이렇게 까지 오게 됐거든요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맘이 아프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기록이 어느정도 시간에 어떤 절차로 없어지는 건지,그 기록은 어느정도 없어지는 건지 아주 싹 다 없어지는건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지 (가령 방송국 입사나 의사가 되는 , 대기업들이나요) 만약 제약이 있다면 전과자와 집행유예가 다지난 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친구는 수형인명부(전과자·범죄인명부라 함)에 전과사실이 기재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도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으며, 일정기간 공무원 등의 임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친구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전과는 남는 것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조). 결국 귀하의 친구도 군 입대를 앞에 두고 있다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 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징집순서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병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지만 그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 참조). 귀하 친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에 입영시기를 정하여 입영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두 번째로 궁금하게 여기는 전과의 내용과 불이익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 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니다. 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 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소심에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2. 수형자의 본적지 시, 읍, 면, 3.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사무규정 제93조는 그 형종이 벌금이하의 경한 형벌인 경우에도 그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 송부하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금형 이하의 경한 형벌까지도 위 각 기관의 수형인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할 문제인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이하의 수형인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자격규제 실태를 보면, 현행 각종의 법령은 자격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구류 과료등 벌금을 제외한 그이하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규제한 법령은 없습니다.결국 귀하의 친구도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수형인명부에 이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등재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법규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귀하의 친구가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보겠는데, 우선 형벌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자격의 분류를 보겠습니다.먼저 금고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하는 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 4호-임용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 5호-임명결격 사유교육공무원법 제16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45조-교육 공무원의 결격 사유교원자격인정령 제5조 제1호-교원 자격 검정의 결격 사유지방소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호 내지 제5호-소방관 임명 결격사유감사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감사위원의 해임 사유사법시험령 제4조-응시 자격의 제한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하사관이상의 임용 결격 사유군속인사법 제7조 제4호-군속 임용 결격 사유군법무관임용법 제4조-임용 결격 사유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임용 결격 사유원자력법 제8조 제2호-원자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해난심판법 제10조 제3호-해난심판원의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의 결격 사유한국은행법 제14조 제6호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 제3호-위원의 해임사유국민투표법 제9조 제2호-투표권의 박탈변호사법 제5조 제1호-변호사의 결격사유공증인법 제13조 제1호 및 제15조 제3항-공증인 임명결격 및 퇴직사유변리사법 제4조 제1호-변리사의 결격사유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1호-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사법서사법 제5조 제2호-사법서사의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료기사법 제5조 제5호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약사법 제4조 제6호-약사 면허 결격사유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독극물 관리자의 결격사유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3호-기술자에 대한 우대의 제한측량법 제34조 제3호-측량기술자면허 결격사유계량법시행령 제10조 제2호-계량사의 결격사유건축사법 제9조 제3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건축사면허 결격 및 동취소사유도선법 제6조 제5호-선도사의 결격사유 선박직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선박직원의 면허 결격사유소방법 제20조 제3호 및 제22조 제1호-위험물 취급 주일면허 및 동취소 결격사유동법 제35조-소방설비사 면허결격 및 취소사유항공법 제22조 제3항 제2호-항공업무 기능 증명 결격사유동법 제81조 제5호의 (3)-정기항공 운송 사업 면허 결격사유총포화약류단속법 제6조 제1호-총포화약류 제조업자 결격사유동법 제13조 제2호-총포 화약류 취급 금지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국민은행법 제15조 제2호-임원의 해임 사유중소기업은행법 제16조 제4호-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한국주택은행법 제12조 제4호-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의 제한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4호-임원 자격의 제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 제2 제1항 제5호 및 제106조-임원자격의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제3호-임원 자격의 제한건설공제조합법 제6조 제3호-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염업조합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임원 자격의 제한엽연초생산조합법 제18조 제2호-임원의 결격사유농촌근대화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3호-농지개량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동법 제82조-농업진홍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제3호-법인 임원의 결격사유흥신업단속법 제5조-법인 대표의 결격사유상공회의소법 제14조 제3호-의원의 피선거권의 제한석유사업법 제5조 제1호 및 제7조 제2항-석유 정제업 및 신설, 증설, 허가 결격사유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제7조 제1호-허가 결격사유철도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면허 결격사유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호-면허 결격사유자동차정류장법 제5조 제1호-유치장 사업 면허 결격사유항만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1초-면허 결격사유해상운송사업법 제5조 제1호-선박 운항 사업 면허 결격사유창고업법 제5조 제1호-허가 결격사유관광사업진흥법 제5조 제4호-관광사업 등록의 제한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여행 알선업 허가의 제한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8조 제2호-석탄 개발 위원의 결격사유병역법 제33조-징집의 제한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8호-강제퇴거해외이주법 제3조 제2호-이주자의 결격사유다음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로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4호-경찰관 임용 결격사유중앙정보부직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직원 임용 결격사유검찰청법 제21조 제1호-직원임용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36조 제1호-직원임용 결격사유민법 제804조 제1호-약혼 해제사유민법 제937조 제4호-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64조 제2항-친족회 회원의 결격사유 등이 있습니다.귀하 친구의 경우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공무원 등에는 임용되지 못할 것이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등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 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친구가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나(개인사업 등에는 현재에도 불이익이 없음), 공무원, 의사, 기타 면허관계취득 등에 제약이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각 법규정마다 상이한 점이 있어 그 임용 또는 시험에 앞서 공고되는 자격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신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사건 참고인 중지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채무건인데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기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장에는 썼습니다그렇게 쓴 이유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에 대해 밝히고 본인의 자금없이 남의 돈을차용하여 사업을 했는지 밝혀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고소장은 법무사에서 작성했구요 사업은 카드대납해주는 사무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날짜는 2001년 7월달이고 이자는 8%로해서 세번 받았습니다 8%를 받은 이유는 본인이 카드대납 이기 때문에 이율이 많이 남아 그렇게 준다고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받기전에는 사정을 하더니 조사받 고와서는 태도가변했습니다 인천지방결찰청에서 통지가 왔는데 처분죄명은 참고인 000 소재불명 이고 처분내용은 참고인중지라고 합니다 경찰서에가보니 본인은 000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날라서 자기도 손해를 봤다 하면서 극구부인하고 증인을 내세워서 증인이 없이는 이사건이 중지 된다고 합니다저는 증인으로 내세운 그사람을 고소한게 아니고 ***이라는 사람을 고소했 는데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방법이 없는건가요?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을 찾는 방법밖에요?그 사람을 경찰서에서는 찾고 있다고 하지만 지명수배를 내릴수도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여 그런데 거주지로 되어있는 집을 가봤더니 위장전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방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길이 안보입니다참 제가 공증을 받았는데 담보없는 그냥 공증입니다 내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도 못한다고 하네요 답변바랍니다간절합니다참 또한가지요 확정판결받고서 언제부터 집행이 들어갈 수 있나요?15일뒤에 하는건가요?그럼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1. 참고인중지라는 것은 귀하가 형사고소한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여야 처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을 수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형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한편으로 귀하가 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면 그 변제기가 지나야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장래이행의소가 아닌 판결확정시부터 이행하라는 소송이면 판결선고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폭행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면목동에 살고 있는 김o학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저에 아들이 친구랑 같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구타를 하였는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 둘이서 2백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상대방은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진단서도 없이 요구대로 2백만원만 요구하길래 그대로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난데없이 벌금이 1인당 50만원이란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답답합을 달래주십사 문의 드립니다답볍주시면 감사합니다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드님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죄로 의율된 것은 아니고 상해죄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각각 5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의 점에 관하여 양형의 정상참작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위 벌금형에 이의가 있으시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 하여 형사재판을 통하여 감액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만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는? 방가습니다.저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암튼 지면으로 만나서 방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1면 12월 4일 미팅사이트를 투자한 투자자 입니다.투자원금은 1천만원(\10,000,000원)입니다.투자조건은 2002년 3월부터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10%을 받는 조건이였습니다.계약파기 조건은 회사가 파산될때나, 기타 경영상 문제가 발생시로 했습니다.(수익발생을 위해 노력을 안할때) 4월초에 이익금이 입금되지 안아 물어보니 현재 계속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현재 사이트매매를 인터넷상에 했는대 매매가 안되 저보고 사이트를 사서 운영해볼 의향이 없나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물론 저는 거절했지요 제가 사이트를 투자한 목적은 사이트의 겐텐츠를 배우기 위한 수험료 지불이였지?운영의 목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달을 유예시켜 주고 한달이 지나 소식이 없어 일단 내용증명을 두번이나 보냈는대 계속 반송되어 오드라고요 주민등록 상주소였는대 그 사람을 만나물어보니 머 나는 이사도 못가냐고 구박만 주드라고요 피일차일 계속시간만가고 5월달에 살 사람이 있는데 현재 미국으로 가서 한달만 연기해달라고해서 6월달 한달을 연기해 주었습니다.그리고 사이트매매는 소식이 없고 7월달부터 이익이 났다고 4만원씩 저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그리고 9월달까지 계속 송금하다가 사이트 업그레드로 5천만을 투자한다고 합니다.그리고 10월달은 손해라고 이익금을 안 부쳐주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이트 운영이 무척 심듭니다.저도 채팅 사이트를 운영보아서 알지요?그리고 궤심한게?완전히 제가 돈을 빌린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였습니다.배 째라~ 니 맘대로 해라~ 식이죠 그리고 상대의 재산을 알아보니 3월달에 집을 마누라 명의로 샀다는 것입니다.현재는 마누라와 이혼한 상태라고하고 돈 1천만 때문에 이혼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이혼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민사상 유채 동상가압류할려고 하니 노트북 하나 없다고 하드라고요 완죤히 사고당했습니다.암튼 도와주세요 피 같은 내 돈 1천만원을 받을 수었나요물론 공증사무실의 공증서류는 있지만, 민사보단 형사가 좋겟습니다 민사는 2~3년 버틸 자신이 잇다고 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투자유인을 하고 실제 투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집을 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그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요.3월 달에 집을 샀다면 투자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샀을 지도 모르겠군요.만약,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한 사람은 상담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2.만약, 상대의 변명대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를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3.투자금의 회수를 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투자약정을 위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 보면 상대가 투자약정을 위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투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빌려 주는 것과는 달리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이익금을 주어야 하지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익금을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4.상대가 사기를 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좀더 많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조사과정에서 상대가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거나 투자이익이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투자약정위배를 이유로 투자금반환청구도 가능하고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술집에서 일하면서 진 빚 문제 문의 드립니다. 여동생이 집을 나와서 돈이 없고 긍긍하다가 포항에 있는 소개소의 소개로 술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술집에서 돈을 잘벌수 있다면서 차용증에 한달에 5부이자로 500만원을 받아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 1주일도 채않되서 성경험이 없는 동생을 손님과 2차를 나가게 하였답니다.결과 성기가 찢어지고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어 일을 할수가 없어 빚을 못갚게 되어서 다른 가게로 친구와 함께 빚을더 얹어 800만원의 빚으로 경산에 있는 가게에 갔답니다 가는 도중 가게에서 빚 이 비슷해야 된다면서 친구는 빚이 3000만원이였고 동생이 800이라서 친구빚을 동생에게 800만원을 얹어서 친구는 2200만원 동생은 1600만원을 만들게 하고 서로 맞보증을 서게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경산에 가게에서 빚으로 인해서 술집에서 일을하고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손님과 2차를 나가게 하고있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큰돈이 없고 어떻게 동생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동생을 가서 데리고 오면 빚은 어떻게 되는지 집에 부모님에게 빚이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동생과 저는 너무 어립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동생이 업주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변제해야 할 것이나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나 각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있으며, 특히, 귀하의 동생이 금전을 차용한 것을 조건으로 윤락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행위나 동생을 금전을 받고 양도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일단, 귀하께서 금전적인 채무는 크게 염려하지 말고 추후에 변제해야할 금전이 있다면 순리적으로 변제를 해야할 수도 있으나 위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합의제안이 올 수 있으므로 그 때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증 또한 강제적으로 작성하게하고, 실제의 채무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채무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일단 귀하의 동생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동생을 현재의 위험으로 부터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동생의 채무를 귀하의 부모께서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친형이 중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도 없이 제 신분증을 가지고 제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얼마전에 본인의 친형이 중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을 한 것입니다.등록 당시에는 형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신분증이 없었습니다.본인의 신분증만을 가지고 중고차시장에 가서 차를 구입후, 등록대행업체에 저의 신분증을 주고 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인근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해서 등본을 띠고 그 등본을 이용하여 구청에서 등록을 했습니다당시 본인의 형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라는 말만 믿고 형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서류조차도 없는데 말만 믿고 대행업체에서 저의 등본을 사용하고, 등록을 한 것입니다본인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출두 명령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을 한 구청에 찾아가서 등록 서류를 보니까 저의 등본이 있었습니다 그 등본을 발행한 동사무소로 다시 찾아가서 누가 띠어갔는지 알아보니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위임장에 보니까 저의 이름이 적혀있고 저의 도장도 찍혀 있던 것입니다.도장도 제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로 목도장을 파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직원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제3자를 통해서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수가 없는데 현재 본인의 형은 뺑소니사건으로 기소중지중이며 도피한 상태입니다저도 형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꼭 좀 부탁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귀하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귀하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을 형 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친형이 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친형이 귀하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 귀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귀하의 도장까지 날인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사건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 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3.28.선고 96도3191 사기·사문 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 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 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 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귀하의 경우 형사고소 여부와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장 이외 에 위임장의 작성경위, 차량등록경위, 도주차량의 경위 등을 상세히 알아야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특히 귀하의 신분증을 가지고 차를 구입하였고, 그 신분증으로 등본을 발급 받 아 차량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점에서 귀하가 신분증을 형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형이 귀하의 신 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행사를 한 것인지 등에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사건은 귀하의 형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차량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귀하의 형은 처 벌받을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고, 차량등 록을 대행하였으므로 위 회사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이나, 통례상 자동차판매 회사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귀하가 비록 그 직원에게 차량등록과 관련된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귀하의 형이 귀하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임하였다면 그 직원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귀하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결국 귀하의 친형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 다.현재 귀하의 친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차량)으로 도피 중이어서 기소 중지된 상태 이고, 귀하도 이번 사건에서 차량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우라면 귀하 가 친형을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형이 도주차량의 죄목으로 수배중이라면 차 량사고에서 대인피해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할 경우 귀하가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으므 로 피해자들이 이건 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자칫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귀하의 재산에 가압 류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귀하는 이건 차량등록원부와 귀하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 본, 문제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사건개요를 상세히 메모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 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 저희들 10여개 공사업체들은 갑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 한 상태에서 위 갑은 부도가 나고 저희들이 공사한 이 건물은 경매에 처하 게 되었습니다.이에 저희 공사업자들은 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낙찰받은 을이 공휴일에 경비원이 잠시 아침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건장한 청년 들을 동원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시해놓은 컨테이너박스와 플랭 카드, 그리고 입간판 등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폐기하여버렸습니다.이에 저희들은 경찰에 권리행사방해등의 협의로 을을 고소하였는데 검찰 에서는 을이 이 건물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내용인즉 을은 이 건물의 전소유자 갑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이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한 사실도 없고, 설사 집행 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유치권자들과는 별개라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 들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인즉 이와 같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탈당하는 것만으 로도 억을 하기 이를데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뿐만 아니라 을은 저희들은 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이부 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을 받고 집행까지 완료해놓았는데 을은 또다시 직원들을 시켜 법원 집행관 이 공시해놓은 이 공시문까지 떼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시내 건달같은 장정 3-4명씩을 이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한 저희 공 사업체들의 집에 보내어 보내어 가처분을 취하하라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을의 행위는 무법천지인 곳에서는 가능할걸로 보이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아직도 이러한 방법들이 통한다는데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와 같이 질의 올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도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검찰항고는 그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 10조 1항, 제 4항).따라서 귀하 등 고소인입장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우선 검사가 어떤 이유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이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찰청민원실에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이유를 알아본 다음 그 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작은 제목을 붙여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항고장을 작성해서 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검찰청내지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30일이라는 기간은 지켜야 하므로 위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 140조), 귀하 등의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표시를 임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되므로 망가뜨린 부분을 사진촬영하는 등 증거를 구비해 관할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협박하는 사람들도 이를 녹음해 역시 폭력행위등(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끝.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2살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4년째 함께한 동거녀도 있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이 모든걸 숨기고 절 만나 결혼하자 어쩌자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 또한 동거녀가 아닌 다른 여자의 아이라 합니다 그와 처음 만난건 1년 전이고 사귄건 5개월짼데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줄 알고 아직도 집에 드나듭니다 일주일 넘게 우리집에서 같이 산적도 많았고 일주일에 2-3일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지금 제 상태는 꿔준 돈도 있고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이사람한테 먼가 보여주고 싶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걸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그때 다 엎어버릴라구여 그런데 이 일을 똑같이 겪은 언니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꾸고 갚을 날짜를 어기고 어기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받아내게 한답니다 그 사람의 실체 또한 이 언니한테 들었습니다아주 상습범이드만여 동거녀에 또 다른 언니에 그리고 저 셋을 동시에 만나고 다니는 그 사람 자기 말로는 법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맨날 법법 그럽니다 내일은 그 사무실과 동거녀집을 찾아가 다 뒤집어 엎을라고 합니다 그럴라면 저 또한 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싶어 문의합니다 29살이나 먹은 사람이 설마설마 했는데 여태 여러 여자를 만나 똑같은 수법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이런게 혼인빙자 간음죄에 들어가는지 문제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모른척 만나기 위해그 사람과 관계를 몇번 더 갖었고 지금 제 자신이 쓰레기가 된 것 같아 정말 비참해집니다이 것 또한 그 사실혼에 있는 동거녀가 간통죄로 저와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다 저의 불찰이라 생각하지만 넘 억울합니다 구지 그 사람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법 좋아하는 사람 법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분명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인데 제가 이용만 당한거 같군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제가 그 사람 직장과 살림집에 가서 한마디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여 기물파손이나 주거 침입 등등 피해갈 수 있는 방법점 알려주세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형법상의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보면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하겠습니다. 한편 형법 제241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초상권침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이번에 창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연예인 사진을 출력해서 판넬에 붙여주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근데 저희가 연예인 사진을 준비했다가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소장한 연예인 사진을 온라인 상으로 업로드 하여 접수를 해서 출력을 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연예인 사진을 택배로 접수받아서 판넬제작을 해줘도 초상권 침해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질문내용에 한해서만 판단하면. 질문자의 사업은 판넬제작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면 연예인사진이 처음부터 판넬화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이고, 소비자가 소장한 연예인사진이 처음부터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문제가 없는 것이며, 이를 판넬제작을 요청한 그 당사자에게만 주는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문제는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소비자가 소장한 연예인사진이라도 이에 변형을 가하거나 질문자의 사업광고에 이용하거나 판넬제작후 다량배포 등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변호사 등으로부터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야기가 깁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한여자의 이야기입니다.한남자와 통신상으로 한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물론 첨부터 남자가 자신을 속이고 가명으로 여자와 친해진 후 한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한후 본인이 나와 여자를 만나고 몇달을 사귄후 여자에게 말한 남자의 신상명세는 나이와 이름이 사실이고 학력이나 가족관계 직업등은 모두 거짓이였습니다.여자는 모른체 어느정도 사귀었고 여자가 결혼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한 상태라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이 남자가 번지르르한 말로 위로를 하니 어느정도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교제후 성관계를가졌습니다.물론 강간이였지만 이제는 이를 증명할 수 없으니 그정도로 하고 어쨌든 임신한 여자는 남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럼 동거를 하자 부모님에게는 자신이 허락을 얻겠다고 한 후 여자가 임신한동안 서울에 있는 집에 결혼허락을 받으러 간다고 한후 연락이 끊겼다가 출산후에야 나타나서는 자신은 애가 둘이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물론 이동안 그 남자는 피해여자의 자가용으로 다른여 자와 여행를 다니는등 여자의 재산을 이용 다른여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쩔수 없이 낳은애의 미래를 위해 출생신고를 하기위해 호적에 올리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남자는 서울에 직업이 있는척 했고 이를 핑계로 외박을 계속했습니다.가끔 집에 들어온 정도죠 얘를 놓고 3달동안 일주일 정도 들어왔을정도로 그후에는 여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 여자의 차를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후 자신의 본가에 돈을 입 금시키기도 하고 여자의 전세금을 남편이니 달라고 해서 그돈으로 다른여자와 동거하기도 했고 여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천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는 동거하는 여자와는 급기야 결혼식까지 올리는 짓을 했습니다.여자에게는 이혼해달라는 폭력과 동거하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면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넌고소못한다는 교묘한 사기 (정말인가요?여자는 이렇게 알고 고소도 못했답니다.)로 여자를 윽박지르면 서 여자가 아무일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차마 이혼소송이나 고소를 하지 못한체 시간을 지냈고 남자는 피해여자의 집에서 다른여자와 서슴없이 성관계를 가지는등 차마 못할짓을 많이 저질렀지만 증 거를 댈수가 없었습니다.여자는 남자때문에 진 카드빚을 갚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그럴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시간이 조금 지난후는 여자는 비디오방을 개업했고(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하지만 남자로 인해 진 빚을 갚기 위해 보험설계사 일도 같이 병행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가능하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였습니다.하지만 이 또한 작년말 다른여 자에게 남자가 사기를 친후 그 돈을 피해여자에게 줬다고 다른여자에게 말하는 바람에 그여자에게 고소를 당하고 비디오 가게에 차압이 들어오는등 소송까지가서야 겨우 이길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 일로 비디오가계는 문을 닫는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다니던 보험회사에 찾아와 (수갑을 찬채 형사들과 함께) 민망한 모습을 주위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바람에 여자는 수치심에 회 사까지 그만두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 여자들이 여자에게 부인이 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연락을 계속해오자 지긋지긋하고 미칠것 같아 남자와 협의 이혼하고 말았습니다.소송에 든 200만원만 위자료로 받기로 하고 말 입니다.하지만 이돈 마저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재판에서 말했던 주소마저 거짓이였습니다 동사무소에 일하는 아는선배를 이용해 몇년전 가 짜로 주소를 옮겨뒀더군요 얼마전 이제까지도 믿고 있었던 남자의 직업 학력 등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군문제까지 남자는 군에 가 싫어 서인지 이미 20대초반에 아이둘을 낳아서 면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얼마전에는 다른여자와 버젓이 피해여자와 동거하던 집의 침대에서 여자가 직장에 나간 결혼초기에 셀프카메라로 찍은 섹스비디오도 발견했습니다.여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뒤로 하고 라도 금전적 피해를 어떤식으로든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 그 남자가 찍은 비디오로 이혼후지만 간통으로 고소를 할수는 없는지?또한 아이의 양육권만 여자가 가진다고 판결이 난 사항에서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수는 있는지 여자가 돈이 없을 경우 (여자 의 형편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강제 로 피의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또한 법정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의 주소는 거짓이였습니다.아는 선배에게 억지로 부탁해서 가짜로 주소를 옮겨놓은지가 4년정도 됐더군요 이런경우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소로 말한거니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지요?사기결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서 과연 여자에게 협의 이혼했다는 사실로 어떤 보상이나 고소 권한이 없는건지 무지해서 여자이니깐 아이의 장래를 위해라는 식으로 참고 살았던 세월이 한탄스러워 너무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대신 문의를 올립니다.남자는 지금 또 다른 여자에게 사기를 쳐서 도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자의 부모는 분명 남자가 보낸 차 처분한 돈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남편에게 돈 한푼 받은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고 부모조차도 한패가 아닌가?의심이 갑니다.무직의 아들에게서 그런 돈을 받고도 다른 여자들이 매번 결혼한다고 올때마다 잘 받아주고 결혼식까지 꼬박꼬박 참석하는 부모들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남자의 집에연락을 해본적이 있는데 분명 보름동안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말해놓고선 그담에 전화를 하면 한번도 온적이 없다고 말하는등 그 야말로 사기꾼 집안입니다 어떻게든 여자에게 보상이나 남자의 집안이 나 남자에게 전문적인 사기꾼으로 고소를 할수는 없는지?여러명이 피해자가 함께 고소를 하면그 죄가 훨씬더 커질 수는 없는지?여러가지로 정성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이렇게 긴 상담신청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1. 그런 남자가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군요. 2. 양육비에 대하여는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공동부담이니까성년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조건으로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어렵습니다.3. 가짜 주소로 하여 소송을 하였던 점에 대하여 사기 등이 인정되지는않고, 또한 위증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4. 결국, 제가 보건데, 그 남자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재산을 편취하려고사기결혼극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간 그 남자에게 뜯긴 돈에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5. 간통은 합의이혼을 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6. 참으로 억울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그 남자가 충분한 죄값과동시에 보상을 상담자 분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군요. 행운을 빕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너무 힘이들어 도망을 나왔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상 돈을 벌려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말에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2000만원 이라는 빚이 지게 되엇습니다 업주는 2000만원 이라는 빚때문에 윤락을 강요하고 속히 마담이라 불리는 여자의 감시속에 생활하라 했습니다 외출도 마담이라는 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자유롭지 못햇습니다 5일동안 일을하며 윤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도 좋지않고 매일 강요하에 나가는 윤락을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윤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당장 선불금인 2000만원을 가져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다 견디지 못해 도망을 쳤습니다당시 선불금을 받을때 차용증과 공증을 섰는데요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업주에게 잡힐까바 두려워서 밖으로 나갈 수 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 귀하께서 감금된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 받고 이를 이기지 못해 도피한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귀하께서 사업주의 윤락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귀하께서 마담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고 귀하께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 또는 약속어음 공증을 해줬다면 상대방은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귀하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귀하께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변제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경우 그렇게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한편 귀하께서 마담의 윤락강요 등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마담을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담을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때문에 피해를 보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서 어떤 한 남자가 어젯밤에 난동을 부렸습니다.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술값을 무작정 외상으로 하자고 하더군요.6명이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중 한사람이 저랑 아는 사람이었습니다.술값이 75,000원이 나왔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나중에 준다면서 외상을 요구하더군요.처음엔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일행중 여자 한명(제가 아는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남자한테 돈을 그 자리에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그리고 잠시 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외상을 요구했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며 유리컵을 여자를 향해 던졌습니다.그래서 그 여자의 눈꺼풀에 유리가 박혀 상처를 입었고(2주진단 받았음), 가게의 대형유리(약10만원)가 깨졌습니다.계속해서 접시(5개 정도)와, 컵(10개 정도)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했습니다.그 사이 같이 일하던 딸이 옆에 파출소로 뛰어가 신고를 했고, 일단 그 사람은 체포되어 갔습니다.저는 그날 그래서 남은 시간에 장사도 못하고 옆에 있는 손님들의 술 값(약10만원)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다친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 그 사람은 이미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병원에 갔다와서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이튿날 경찰서로 가보았더니 이미 그 사람은 풀려난 뒤였습니다.경찰서에서는 2달 뒤에 있는 재판에서 가서 해결을 하라고 하더군요.알기론 불구속 수사를 한 것 같은데요.제가 입은 손해와 다친 여자가 입은 손해 (병원비 등)는 2달이 지나서야 재판 결과 뒤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에 그 재판에서도 결과에 따라 저와 그 다친 여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 할수도 있는 건가요?지금 그 손해를 당장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재판 뒤에 만약 피해금을 물어주라고 피고소인에게 재판이 내려졌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며 못 물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사건 후 전혀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일행이 가르쳐줬던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피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업소 내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로 인해 영업상 재산의 손해를 보았고, 아울러 손님 중 일행이 인적 손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이 경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재판 중 배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가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서를 요구하면 즉시 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에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귀하가 위 두 가지 방법 중 택일적으로 소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경찰에서 귀하도 조사를 받으실 것인바, 형사배상신청을 관할 형사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하로서는 서류접수 절차 등의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1. 2010년 5월 14일 개인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병원임대 및 클리닉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임대대행사(이하 갑)의 소개하에 건물주(이하 을)의 신축중인 건물 401호(임대면적 43.33평)에 보증금 9,750만원, 월세 150만원(월 1부5리 계산, 환산 보증금 1억9,750만원, 평단가로 환산시 평당 4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에게는 병원 홍보비 및 입주비 명목으로 1,8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은 기존의 5층 건물 옆에 부지를 매입하여 6층 건물로 증축하는 중이어서 등기부가 없는 상태였고, 4층과 5층에는 기존 건물에 있던 학원이 입주하여 있었는데 건물이 준공되면학원은 나갈 예정이며, 6월 말 건물 준공을 마치고 입주시 임차권설정을 해준다고 구두약속하였습니다.2. 2010년 8월 30일여러 차례 건물의 완공을 최고하였으나 건물의 준공을 마치지 못한 상태(을이 공사대금 등을 갚지 못함)여서 갑과 을에게 1개월의 기한(9월 말까지)을 주어 건물 준공이 안되는 경우 계약해제하겠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3. 2010년 9월 중순경 어느날 갑으로부터 을이 계약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제 3자(이하 병)에게 건물을 소유권이전(채무관계 때문에)하였으니 대책을 수립하자고 하였고 이 날 갑, 그리고 병을 함께 만나서 을과기존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4층의 학원에게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401호는 입주하기 어렵다며 갑이 저에게 같은 평수의 3층 301호를 기존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고 쓰라고 하여서 계약서에 10월 20일까지 준공 및 입주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보증금 및 손해배상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4. 2010년 10월 30일준공은 되었으나 입주하기로 한 계약자들과 병과의 합의 하에 건물을 분할 등기하고 임차권설정을 한 후 잔금 및 입주를 하자는 합의를 하여 기다리던 중 3층의 302호에 입주하기로 한 계약자(저보다 3개월가량 늦게 계약함, 이하 정)로부터 자신은 임대면적이 67평인데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환산보증금 2억5,333만 원으로 평단가로 환산시 378만 원)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당 금액이 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 갑에게 건물의 면적 및 평단가, 임대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건물 면적표를 갑에게 보여줄것을 요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처음 계약시의 4층(401호)의 평단가는 4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으며, 이 경우에 저의 환산보증금은 1억7,332만원으로 2,418만이나 더 받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갑에게 면적표에는 평당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 450만원을 적용했느냐 따졌더니 갑은 제가 평당가 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임을 자신도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조정을 할려고 했다 며 둘러대고 조만간 병과 상의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오랜기간 개업도 못한 채 기다린 저에게는 평당 450만원으로 속여서 잔금 및 월임대료을 받으려하였고 저보다 3개월이나 늦게 계약한 정에게는 평당 378만원으로 불평등한 차별 및 손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이 갑이나 병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제가 계약한 301호는 대로변의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병원으로서의 입지면에서 302호에 비해 절대 나은 자리도 아닌데도 제 계약면적만 평단가가 높으며 그것도 면적표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으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분양 대행사인 갑과 새 건물주 병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니 쉬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고의적으로 저를 기만하였고 이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질의>1. 갑(임대 대행사)과 병을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2.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피해보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3. 현재 상태(잔금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4. 혹시 사기죄를 성립시키려면 제가 갑과 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증거 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 대행사 측의 면적표(각 층의 호실별로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 면적 등과 평단가 임대금액, 보증금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는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 귀하의 문제는 조만간 소송화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2. 일단 갑과 을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귀하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정의 보증금등을 지급한 이상 귀하에게 당해 목적물을 임대한 의무가 있습니다.3. 그러나 어떤 경위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대인 을의 의무를 병이 승계하였으므로 병 역시 귀하에게 이를 약정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을 임대한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히 귀하께서 위 계약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이상 갑 및 병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통보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4. 같은 건물내부라고 하더라도 그 평당 보증금액은 위 위치나 접근성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반드시 임차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5. 임대인 을이나 병 그리고 이를 중개한 갑이 처음부터 임대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귀하에게 임대를 하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방뇨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하여 벌금이 나왔습니다. 방뇨와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벌금이 200만원 나왔는데요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요 사람을 때린 것두 아니구 더군다나 방뇨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방뇨를 했다고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벌금 200만원이 왔는데요 너무 벌금이 많이 나온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방뇨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은 각각 얼마인가요?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방뇨자체는 즉결심판법에 정하는 가벼운 범죄이나, 경찰서안에서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행의행위로서 평가되고, 방뇨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별도의벌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벌금으로 처벌을 하였는데, 1,000만원이하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금 200만원을 결정한 모양입니다.3. 만약,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1주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보시기바랍니다. 벌금형이 너무 가하다고 주장을 하시면 좀 낮춰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아는 후배가 가져온 오토바이 때문에 절도혐의로 조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바로같은 행동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 일주일전 한강에서 친한 후배와 술을 먹고 있는 도중 후배가 어디선가 가져온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돌아 다니다가 교통경찰의 검문에 걸려 지금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운전면허는 취소된 상태에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후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오토바이 뒤에 타기 전에 아는 사람에게 빌려 왔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단속경찰에게 주웠다는 말을 하는 후배에게 너무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고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너무도 순진하고 착한 후배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경찰서에서 형사님에게 조사를 받는데,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같이 일으켜서 타고 다녔다는 내용이 조서에 있었습니다.같이 훔친게 아니라고 몇번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일 친한 후배가 옆에서 머리숙이고 다른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고, 그래도 같이 타고 다녔는데 친한 후배를 저버리고 나만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주위에서도 정말 바보같다고 하고, 저 또한 지금은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에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가장 큰 것은 제일 친한 후배와의 인간관계였지만, 처음 겪는 경찰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마음과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오늘 후배가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혼자 가져왔다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현재 한 가정의 무책임한 가장으로써 28세에 이제 졸업반으로 사회에 나갈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직종이 운전면허가 필수 이다보다 원서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찰의 검문에 걸리기 전에 훔친 오토바이인줄 몰랐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의 소송 비용이 드는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취소된 운전면허를 찾고, 절도죄를 시인할 수 밖에 없어던 진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죄를 벗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하면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같다고 합동절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합동절도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게 경찰조사에서 공동공모와 절취행위를 시인하고 지장날인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절도의 죄책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학 졸업을 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려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정상참작사유로 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뺏앗은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각 결정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지만 위와같은 귀하의 정상 참작의 점을 주장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티켓다방 윤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봄 3월쯤에 다방여자와 1시간씩 티켓을 2회끊고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첫번째는 제가 티켓을 끊고 드라이브를 같이하고 두번째는 그여자한테서 티켓을 끊어달라는 전화가 와서 저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맥주3병을 마신게 다입니다.그런데 그때 그여자가 제가 티켓을 끊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고를 했습니다.그여자 나이는 26세 였고 신고는 그여자 아버지가 그여자를 경찰서에 데려와 신고를 했다고 담당 경찰관이 알려줬습니다.그런데 그여자가 저랑 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2회나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담당 경찰 말로는 그여자 진술과 제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대질심문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티켓을 끊고 논 것이 잘못이란건 알지만 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하니 미치겠습니다.주변에 알아보니 일단은 윤락법위반으로 벌금처분되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해서 제가 성관계를 안한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겁니까?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는 난감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정식재판까지 할려면 직장에 다알려질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참고로 그여자때문에 저말고도 다수의 남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절대아니라고 진술했지만 담당 경찰관님은 대질심문후에도 검찰까지 출두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제 상황이 어떤건지좀 알려주세요.정말로 미치겠습니다.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제 26조 제3항).귀하의 경우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배당받은 검사가 윤락으로 인정한다면 약식기소(벌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처럼 다방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합의금이라도 받아내려는 욕심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도 쑥스러운 일이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력 주장하고 그 여자와의 대질신문을 적극 요구하여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는지, 또 만약 성관계를 했다면 나의 몸의 특이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적극 질문하여 그 여자의 진술이 잘못된 점 내지 거짓인 점을 밝혀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스타일 구기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여자측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 합의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다시 검사가 불러서 조사를 하여 귀하와 여자의 주장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물어볼 수도 있으며, 거기서도 적극 대응하여 여자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
현재 형을 살고 계시는데 탄원서를 넣을 경우 형이 가중 되나요? 현재형을 살고 계시는데 탄원서를 넣을 경우 형이 가중 되나요?상대방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탄원서를 넣어서 형을 더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탄원서가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형을 더 살게 되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해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기결수로서 교도소에 복역 중일 경우 피해자측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가중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미결수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측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형량을 결정할 때 약간 영향은 받을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형사재판진행 중에 있다면, 합의를 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 제출하시고,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이 가중되지는않는 것입니다. 끝.
형사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최모라는 자에게 금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그런데 최모가 기소중 지로 쫓기자 저에게 내연의 관계인 U주택개발(주)의 대표이사 안모 명의의 금 1억원의 지불각서를 써줄 테니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안모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안모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U주택개 발을 최모에게 넘겨 버렸습니다.저는 U주택개발이 부동산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모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은 겁니다.안모에게서 회사를 넘겨받은 최모는 확보된 채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 버렸고 안모는 모든 책임을 도망간 최모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 제가 안모를 고발하려고 하면 무슨 죄를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요.최모는 약2년을 형을 살고 나와서 U주택개발을 안모에게서 인수를 하고는 약 3억원의 채권을 받아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1.지불각서작성인이 유개발의 대표이사 안모 명의인지, 혹은 그냥 안모명의인지에 따라 법률적인 처리절차나 결과가 달라집니다.대표이사명의라면 안모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미약합니다.2.따라서 대표이사 명의의 지불각서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개인명의의 지불각서라면 그냥 안모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히야 할 것입니다.3.그 외 별도로 최모를 다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지불각서의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까요.4.아무쪼록 일이 잘 처리되어 피해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게 간통으로 불구속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 너무 억울한 일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사회생활을 다방에서 처음하게 되었고 배달중 같은 고향 고등학교 선배인 p씨를 알게되었습니다.일을 마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집에 바려다 주는날 선배가 결혼을 했다는걸 알았고 저엮시 결혼할 사람이 있었기에 좋은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2월경 선배의 운동화를 배달가서 세탁 심부름으로 집에 가져다 놓았고 그런 심부름 정도는 더러 있었으니 대수롭게 생각질 않았는데 쉬는날 선배 집사람이라며 저의 집으로 찾아왔고 뭔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말라며 찾아와 칼과 망치로 저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으며 전 구타 후 불러주는 데로의 각서를 한장 적어주게 되었습니다.전 그후,만나지 않았고 빌려준 돈이 있었기에 전화 통화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에 불구속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선배 p씨가 경찰서 조사과정중 6~8개월만 살고 나가면 자동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고 허위 자백을 한줄 알게 되었습니다.즉 부심판결이 있던날 판사님에게 허위로 자백을 했다고 했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아직 재판도 남아있고 p씨는 구치소에 있는 상태인데 전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도 억울합니다 고소인의 말도 안되는 증거들과 친구의 증인으로 전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말은 묵살이 되고 마는겁니까?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 그 선배가 왜 거짓말을 하여 스스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는지의아하군요. 2. 어쨌거나 상황자체는 그 선배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간통이 인정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3. 현재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좋을 듯 하군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배가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거로 간통사실이 인정되고 있다는것이고, 상담자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받기어려운 지경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한 번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이고, 전화는507-8033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일이 잘 처리되어 별 일이없이 무사하기 바랍니다.
돈을 갚지않아 형사고소를 한 후 어느정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었는데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작년에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을 형사고소 했었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지명수배를 당한 그사람은 올해 초, 다달이 50만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고 그말에 취하를 해줬습니다 (원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한번만 믿어보라던 그사람은 돈을 단한번도 갚지않고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또 사라졌습니다그래서 4달전쯤 한 변호사님과 상담후 그분이 형사고소 소장을 작성해주셔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요~경찰서에서는 한번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당한 사람이 출석요구를 기피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는 그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변호사님은 각서를 쓰면 그건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는 거라시며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민사로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그법원에서 이사건 맡으신 담당자도 각서 내용가지고 형사고소는 또 할 수 있다며 돈을 못받았는데 당연히 형사로 고소를 해야지 민사로 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경찰서에서 한말 다르고 변호사님 하는 말다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소한 내용은 각서를 쓰고 그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건데 그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건가요?그럼 제게 고소장을 써주신 변호사님은 뭐죠?경찰서에서는 그사람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럴떈 어떻게 해야하죠?이제 3년이 되가는 일이라 이자 액수도 상당한데요~그거 아니라도 원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그사람 부모님과도 연락을 해봤지만 나몰라라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거죠?민사로 해봤자 별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형사로 하고 싶은데요~		1. 일단 한번 고소취소를 한 이상 별다른 새로운 재물교부 등의 사실이 없는 한 재고소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하였다가 취소한 겨우 친고죄가 아닌 한 다시 고소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취소를 하면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물편취가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새로운 사기행위라 보기에는 의문입니다.2. 그러므로 보통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없는 한 고소를 한번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보통 은 각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특히 고소취소만을 목적으로 귀하를 기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니 일단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3.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다소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고소취소가 되었다가 재고소된 사건은 수사기관입장에서도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범죄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사기 사건 입니다. 안면이 있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서 알게된 사람입니다.그 사람이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돈을 못받고 있는터라그러면 좀 대출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믿고 있는데 하루는 은행직원을 접대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간 돈과 저에게 빌려간 돈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은 돈을 대출해 준다는 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1일 잡협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의정부 송산교도소에 구속되었습니다.저는 그 돈을 카드에서 다 빌려서 주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구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합의를 볼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저는 잡히면 해결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카드회사에서는 이 일을 알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아니면 제3변제가 가능하고 해서 그 집에다가 부탁도 해보고 했습니다.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그 언니에게도 돈을 못받았습니다.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1. 사기를 친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가족들이 합의시도를 해오지 않는 경우 에는 피해자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명의의 재산파악을 하여 가압류를 해둔 후, 가해자 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따로 민사 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남편이 절도, 공금횡령으로 고소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친구 3명이 동업을 하면서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 도중 대표자로 있는 친구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그 친구의 카드를 꺼내다가 사용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자 더이상 한도가 살 수 없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 친구가 절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여 긴급체포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또한 같이 회사 돈을 쓴 한 친구는 변제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저희 남편의 카드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쓴 것이 있기에 그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지갑에서 10만원 가량 빼어 돌려주지 않은 것을 고소해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가져갔다 하여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그쪽과 연락이 안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그 다음에 만나 돈을 지불 후 합의를 보고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에게 합의를 봄과 동시에 남편의 카드를 쓴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않기로 각서를요구해 써주었습니다.저희 남편이 나올 수 있을런지, 나온 다음 저희도 그 친구를 고소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추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남편이 석방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남편이 업무상횡령 및 절도와 관련하여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합 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귀하의 남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중이라면(기소전이라면) 귀하는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것인지를 속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귀하 남편에 대한 범죄사실은 업무상횡령과 절도인 것으로 보입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 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 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란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계속성과 사회생활 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 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 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 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법원은 절도죄의 감소경향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실형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참고로 199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양형실태를 보면, 실형 36.8%, 집행유예 52.6%, 벌금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와 전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물론 귀하의 남편이 업무상횡령과 절도를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얼마이며,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귀하의 남편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성 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 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 다.따라서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석방의 예상에 대하여 변호인이 현재 선임되어 있다면 그 변호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 임하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우선 변호사와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다른 친구를 고소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 남편이 다른 친구에게 어떤 보상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주장을 다른 친구가 귀하 남편이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해석한 다면,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이미 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각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과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귀하측이 청구할 피해보상문제는 귀하의 남편께서 석방된 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분실폰을 판매한 사기꾼을 잡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이상이 없는 기계라고 속여놓고 분실폰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고소장을 넣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경찰분께서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전 액수가 그리 크지도 않고(12만 원), 그 사기꾼이 고등학생 이라는 말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은 합의를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아직도 모르고 팔았다 그런 소리만 하고 너무 괘씸하네여. 그래서 전 우선 저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핸드폰 분실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분실물 절취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의 벌금이 나오는지 그 고등학생이 구속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학생이 그런 짓을 한 것이 여러 건이거나 상습범이라면 구속까지 될 수도 있겠고, 귀하의 피해건이 1-2건 정도이고 초범이라면 처음에는 용서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문자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당사자인 저에게 말한마디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박o리라고 합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조금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의뢰합니다.저는 2002.06월 부터 07월까지 어떤 여자에게서 문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늘 상대방 번호도 표기되지 않고 그냥 0000 이라는 번호가 찍혀와서 이상하게 생각했죠.처음엔 그냥 잘못왔겠지,했는데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 정도가 날이 갈 수록 심해져서 Sk텔레콤에 문자를 보여주고 번호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받앗습니다생전 첨 보는 번호였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니 그날 전화가 왔어요전화를 저에게 걸자 마자 화를 내면서 누군데 자기한테 전화한거냐고 대뜸 그러더군요 어떤 여자가 전 그쪽이 더 잘알지 않냐 등등 약간의 말다툼(?)정도로 얘기가 오갔는데 그여자분은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을 했더군요 전 너무 화가났어요 그여자의 문자폭력에 남자친구와도 헤어졌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발신번호제한의 전화와 입에 담을수도 없는 낮뜨거운 문 자들 때문에 신경성 위경련으로 고대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문자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창녀같은년,더러운년,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 다는둥 제가 아는거라곤 그여자 전화번호 밖에 없었지만 무작정 성북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려고햇으나 상대방 이름이랑 주민번호도 모르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진정서를 냈습니 다 마지막 문자 내용은 스캔을 떠서 첨부자료로 제출하구요 07월부터 경찰에 의뢰해서 어떤 조치를 바랬는데 오늘 사건종결이란 연락이 왓어요성북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그여자가 수원산다고 하여 수원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그 여자가 수원경찰서에 출석해서 자백을 했데요 핸드폰 내역에도 저한테 전화한 흔적,문자 보낸 흔적이 있기때문에 발뺌하 긴 어려웟을꺼에요 경찰이 그여자랑 통화를 시켜줬는데 자기도 나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참내~ 정말 어이가 없엇어요, 번호를 잘못알았다나요 그럼 그때 통화할땐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오히려 나를 몰아부칠수가 있냐 왜 거짓말은 했냐 했더니 버벅거리기만 하더라구요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문득 sk에서 번호를 잘못 알려줫나 제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문자 보낸적은 있지만 전화한적은 없다고 또 거짓말 하고 전 담당형사에게 그여자분이랑 더 할말 없으니 강력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했 어요 전 밤마다, 날마다, 시달려왔는데 더군다나 오리발에 거짓말까지 너무 화가났죠 그래서 전 어떤 처벌이라도 있을줄 알앗는데 오늘 통화했는데 그냥 사건종결이래요 전 너무 억울해요 제가 당한거 사랑했던 내 남자친구 다 잃고 오랜시간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그여자분 죄값 하나 치르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는거 너무 억울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문자 폭력,시도때도 없는 전화, 게다가 오리발에 거짓말 변호사님, 제가 너무 두서없이 써내려갔나요 죄송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사건을 무마시킨다면 저 혼자서라도 싸우고싶어요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한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건종결을 시키고 저에게 통보만 하나요 제가 기다려온 시간은 먼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가요?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고소한다면 그 여자분 죄값 치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알려주세요 바쁘신 시간 내주어서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전 정말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그 동안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심심한위로의 말을 전합니다.2. 고소와 진정은 달라서,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사작용이라하지는 않고 내사라고 하여, 고소된 사건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다시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물론 더욱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그 가해자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는 않더라도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고 소액의 벌금정도만 부과받을 것으로보입니다. 어쨌거나 고소를 하여 사실이 들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처벌은 받을 듯 합니다.4. 요즘 사람든은 자신이 상대에게 어떤 해악이 되는 지도 모르고무작정 자신의 악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토해내고, 그로 인해서선의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은 듯 한데, 상담사례도그런 예인듯 하군요. 어쨌거나 다시 한 번 고소를 하여 상대의 엄한처벌을 바라신다면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민사상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아무쪼록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이 해방되는 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바랍니다.
나이트에서 만나 미혼이라고 해서 사겼고 많이 사랑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먼저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에 감사 드림을 전합니다.저는 올해 5월달에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어제까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왔습니다.내용은 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83년생 미혼으로(참고로 전 78년생입니다) 결혼을 안했다고 했습니다.저는 4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저와 그녀와의 만남은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답니다.일주일에 두 번은 꼭 만나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는 했답니다.한번은 임신을 하여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지우기까지 했습니다.근데 너무도 어쳐구니가 없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어제 항상 핸드폰으로만 통화 하다가 어젠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어 집전화를 해보았더니 ㅇㅇ씨를 부탁합니다 했더니 누군데 바꿔 달라고 하냐기에 사귀는 사람이라 했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요.핸드폰 연결이 안 되어서 화가 나 있던 참에 술도 약간 취해 있었구요.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아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과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였습니다.그 전에도 핸드폰으로만 통화해서 안 받는 경우가 많아 자주 말다툼을 하였던 상태이고 집으론 전화하지 말라 하여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그녀를 믿고 집으론 전화를 안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그녀의 남동생이란 사람이 그녀는 80년생이고 아이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2명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입니다.전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허나 좀 전에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을 확인했답니다.(제가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구요.문제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간통과 협박죄로 가만 안 있겠답니다.협박은 핸드폰이 안되어 음성 메세지로 지금 빨리 전화 안 하 면 내가 어떻해 행동할지 모른다 하며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음성 메세지를 남긴 것 같고 그러더군요.남동생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매형이 가만 안있겠다고 하니 앞으론 다시는 누나를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 여자는 남편한테 자기가 처음엔 속였지만 나중에 유부녀라고 저한테 모두 이야기 했다고 그럽니다.정말 화가 나더군요.제 주위에 선배나 후배, 저희 형제들,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다 알지만 지금도 83년생 미혼으로 알고 있습니다.(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합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직원들이 알지만 너무 잘해주는 것 아니냐 하며 놀릴 정도였습니다.제가 한번 이혼을 했고 그녀는 미혼이라 했기에 고맙고 그래서 어떤 여잘 만나는 것보다 더 잘해주었던 것 같습니다.전 그 여잘 만나면서 돈도 꽤 많이 소비했습니다.선물은 물론 식사 한끼를 먹더라도 좋은 것만 사주었습니다.만약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간통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해 해야 하나요?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속은 것도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자체도 부끄럽고 정말 답답합니다.법적으로 제가 반대로 대처할 만한 법은 없는지요?어떻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나 있고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외박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의문이고 직장도 안다니면서 직장 다닌다고 속이고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리고 귀 재단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범죄이며, 대향적인 필요적 공범입니다.한편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행위자는 특히 자기 자신(전문의 경우) 또는 상대방(후문의 경우)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최근까지 상대방 여자가 일주일에 1-2회 귀하의 집에서 귀하와 동침을 하였고 임신을 하여 함께 산부인과에서 낙태까지 한 것 등을 미루어 보면, 귀하는 상대방 여자가 배우자를 가진 여자라고 생각치 못한 것이고 귀하의 회사 직원마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간통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판례는 피고인 이모는 상피고인 조녀와 전시 판시내용과 같이 상간한 것이라는 데 있으므로 생각건데 피고인 이모가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상고인 조녀와 더불어 정교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정교를 함에 있어서 피상고인 조녀가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 아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피고인 조녀가 매일 밤 댄스홀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춤을 추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점과 동인의 태도와 처신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배우자를 가진 여자라고는 생각치 못하고 관계를 하여 오던 중 상 피고인으로부터 남편한테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따라서 그 뒤부터는 일체 관계를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이모상 피고인 조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교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본건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데에 귀착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형지판 1995.5.30.64도 3170) 참고 바랍니다.
이혼한 전남편을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15년 생활차 남편의 바람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가장의 의무도 져버린 남편.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어묵을 팔아가며 한겨울 추운데 고생해가며 번돈 남편의 카드빚을 갚는데 다쓰고 막상 이혼을 할때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 전세집의 이천만원을 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중학생인 두아들의 학비며 생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카드빚을 내며 쓴 전남편 나중엔 여자문제로 그랬다는 것이 거의 배신감에 절망하며 이혼을 결심했슴니다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좀 과격한 성격이 때론 부부간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의 배신감 바람끼 그런문제로 너무 화가났고 울분을 참지못해 과격한 성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전 너무 외로웠고 제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어린나이에 만난 남편이기 때문에 결혼생활동안 너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저에게 다른사람과 동요되지 못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가족들 곁을 떠나지 못한 요인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제가 먼저 같이 살 것을 요청했고 남편은 생각해 보겟다고 하고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도 혼자사는 저의 집을 오가기도 하고 살림만 따로 했지 전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하고.먹을것을 해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였구 나또한 싫지 않았고 그런요구는 살림을 합치자는 의미로 알고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근 3-4개월간 그런데 요즘.이혼한 옛애인이 찾아오면서 며칠을 같이 지내고는 대답이 바뀌었습니다남편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번엔 옛애인도 친구의 와이프 였습니다.너무나 그상황이 화가나서 서로 그여자 전남편 그리고 저 폭력이 난무 하기도 하였습니다남편과 그여자와 둘과 저와 2대 1로 우습져 파촐소까지 가서 서로 고소 취하하고 남편은 그여자를 보내겟다고 해놓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는지 합치기를 꺼려합니다 합칠의향이 있으니까 잠자리도 요구하고 그랬을 것이 아닌지여 너무 화가나서 참지를 못하겟습니다 이젠 너무 화가나서 같이 살림을 합치고 싶은 맘도 사라졌습니다하지만 절 이용하고 돈이 필요할땐 돈도 꾸기도 하고 잠자리도 요구하던 전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그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는 없는지여 어떤 죄명이 될까여 너무 질질 끌려 다닌거 같아서 제자신이 너무 바보같아서 제자신에게 화가납니다.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적으로 귀하가 전남편을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 질문의 요지는, 남편과 이혼한 후 귀하가 먼저 같이 살 것을 요청해서 전 남편과 동거하였으나, 전 남편에게 여자가 찾아오면서부터 이제는 합치기를 꺼려하고 있으니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할 것처럼 부녀자를 속이고 성관계를 갖았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 남편을 형사상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후사정을 조사한 다음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사귀다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싫증이 났는지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이혼하였음에도 동거를 시작한 경위,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남녀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전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전 남편을 형사 고소할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고소인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전 남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검찰이 남자에게 죄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할 경우 기소처분 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을 경우 전 남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예상선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전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귀하의 동거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돈을 귀하가 빌려 주었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상 고소는 가급적 자제하고, 귀하가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직원이 저와 다툰 후 회사를 나가면서 여러 곳에 저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며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저와 싸우고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고 나간 후 이 사람이 회사 사이트를 비롯하여 여러 사이트에 저에 관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제 이름을 거론 한 것도 있지만 거론하지 않고 어디어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된 사이트는 회사와 협의 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업장에서는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라는 걸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다 허위 또는 과장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필요한 자료와 준비 절차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는가요? 스트레스 때문에하루하루 너무도 힘든 상태입니다. 빠른 상담 부탁 드려도 될까요? 그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떤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등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 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 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 하였고, 귀하의 이름이 거론된 사이트도 있으며,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귀하라는 것을 알게 된 내용이라면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 고소를 제기함에 어떤 내용의 명예훼손을 하였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필요한 자료인 명예훼손 내용을 전부 출력하고, 그 명예훼손 내용이사실이 아니라는 자료까지 구비되어야 귀하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고소 등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도고소는 어려운 것이므로 귀하는 고소를 제기 하기에 앞서 그러한 명예훼손을 즉시 중지할 것과 그래도 명예훼손을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 귀하의 명예훼손을 할 경우 그때 가서 고소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서민들을 위하여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날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제가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다가 큰도로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중 좌측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상대방의 조수석쪽 앞쪽휀다와 제가 몰고가던 차 운전석쪽 앞쪽 밤바쪽이 추돌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의 차가 잘못을 했기에 가해자이니까 사건 처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몰고간 차는 친구의 차로 오너보험만 든 상태이므로 저는 보험해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제가 보험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과실을 보험 회사에서 나눌때 저에게 과실을 좀더줄거라고들 하는데 만약에 억울하게 보험회사에서 과실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떡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목격자들도 있었고 증인을 서준다는 사람도 확보를 해논 상태입니다 저와 저의 처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저의 처는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장사를 하는 상태이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도 충실히 해왔는데 월수입이 많은 편입니다거기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배상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상담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가해자로 처리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귀하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쌍방과실 사고이므로).2. 그런데, 귀하 차량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귀하 과실비율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입원기간에는 월소득의 100%, 퇴원이후에는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에 치료비(기왕, 향후 모두 포함)를 합산한 금액에다가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한 후, 위자료를 합산하면 됩니다. 4. 귀하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왔다면, 해당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소송사기 저는 용산에 있는 컴퓨터제품을 유통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읍니다.다름이 아니라 2001년 8월 27일에 아파트 잔금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하였 읍니다.그리고 9월에 10,000,000원을 빌렸읍니다.그런데 회사에서도 채권 자에게 85,000,000원을 차용하였읍니다.그중 4천만원과 1천만원은 집에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읍니다.회사에서 원금 및 이자가 잘 회수가 안되자 저에 게 채권자가 85백만원에 대해서 회사 사장과 이야기하게 금액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도장을 찎어 주었읍니다.그런데 그 종이가 차용증이라고 둔갑 을 해서 법원에 소장이 나왔읍나다.저는 차용증을 작성해준 적도 없고 제가 빌린 돈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채권자가 자기 임의대로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분명하며, 아울러 집에 근저당을 설정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작성을 한적이 없읍니다.그런데 오늘 법원에 서 소장이 도착을 했읍니다.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월 4.4%씩 지급을 하 기로 제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서 왔읍니다.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채권자가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차용증 으로 작성되어져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 5천만원 을 빌린 것이 사실인 점, 그래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준 점등을 살펴보면 상대방을 사문서위조(차용증 관계)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 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 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3.28.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 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 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 다.귀하의 경우 빌린 돈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귀하 가 차용한 것은 5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채권자가 8,500만원으로 소장이 제기된 것이 아닌지 의문 입니다.그러한 경우라면 귀하는 피고로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차용한 원금이외에 상대방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즉 귀하가 돈을 차용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년전이므로 사채를 얻었다면 상대방 원고는 그 이자부분을 포함시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어떻게 형사 처벌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보다는 법원에 제기 된 소장과 그 증거서류( 차용증 등일 것임)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고로서 항변을 할 사항이 있으 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그 과정에서 귀하가 도장을 날인한 일이 없는 차용증이 제출되어졌을 경우 그때 가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 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중앙 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여러번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얼마전에 중앙 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다행이 도 피해자가 3명이었는데 한명은 합의를본 상태고 나머지 2명이 부부 인데 두사람 다 3주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합의금으로 각각 2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일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솔직히 400만원이라는 돈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제가 합의를 못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공탁을 거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를 생각해야될지 공탁 걸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글을 읽어보니 보험회사측에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앞의 한분하고는 6주가 나와서 3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항상 바쁘신데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가능하시면 빨리 답 좀 구하겠습니다감기 조심하시구요		안녕하세요.1.무척 안타까운 일이군요.2.어쨌거나 상대의 합의요구는 무리하지 않는 듯 합니다.처벌을 받는 것 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군요.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의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3.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다액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실형선고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4.부부사이라니까 한 300만원에 합의요청을 해서 어쨌거나 합의를 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5.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사에서 피해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합의가 되고 나서 피해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하면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는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6.아무튼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어렵더라도 합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가 치료를 빌미 삼은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깨가 쑤시고 결린다고 합니다. 이를 기화로 어제(2010년 10월 24일) 원장이 퇴근하고 어깨에 근육주사를 놔준다고 남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라는 작자가 치료 도중에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고 그랬답니다. 거부의 제스쳐로 거절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장이 남자여서 팔에 힘을 주어서 어쩌지 못했답니다. 사실 그 원장이 이번만 그런게 아닌 듯합니다. 전에 근무하던 간호사도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직장동료 선배 간호사 언니한테 어렵게 말을 했더니 그 선배 간호사도 그런 일을 겪었답니다. 그 원장은 30대 중반의 의사인데 결혼도 했답니다. 계속 내버려 두기엔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어도 이성적이지 못한 방법 같아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저의 심정은 어떤 법적 조치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여자 친구는 너무 억울하고 충격 받아서 어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정신적 쇼크가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의 고용인이 약자임을 감안하고 어쩌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심보로 계속 그런 자행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환자들 조차도 가끔 진료 끝나고 원장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사건화 한다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능하다면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아울러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변태 같은 놈이라서 어떻게 든지 대응해 보고 싶습니다. 의사 자격이라도 박탈시켜 버리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중대 법대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입장인데 막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귀 상담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질의 드려서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성심어린 조언과 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여자 친구는 본인은 물론 다른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성추행을 한 의사를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의사가 퇴근시간 이후에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근육주사를 놓아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상담 내용에 의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여자친구의 손을 가져다 대었는지, 아니면 여 자친구가 아닌 자신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는지부터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전자일 경우는 성추행일 것이고, 후자일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될 것이므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당한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우리가 일반적 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 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 히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참고로 보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1) 형법 제22장 성풍 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 (상습범.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 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 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가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5조), 특 수강간 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 년자에 대한 강간, 강 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추행에 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 고(1998.1.23.선고 97도 250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 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 압할 정도 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 소 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8.23.선고 94도630 강제추행 판결 참조) 결국 귀하의 여자친구를 치료하는 도중에 여자친구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성기에 대는 행위를 하였 을 경우 의사는 처벌될 것입니다.다만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하였을 경우 의사는 끝까지 범죄 사실 을 부인할 것이 명백합니다.그러한 경우 귀하의 여자친구는 선배 간호사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그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여자친구가 대처하는 정도에 따라 상대방 의사의 다음 성추행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귀하의 여자친구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 계속 근무할 경우 다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런 다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을 검토해도 될 것입니다.민사소송부터 제기하면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법 위반인데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밤 늦게여서 잠시 주차를 한다고 길가에 주차를 하였는데 술취한 학생들이 밀어서 길가운데로 흘러서 인근 차출소에서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목격자중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해준 사람이 있었으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파출소에 찾아가서 견인비를 주고 차를 찾으려 하엿으나 담당 경찰관 의 말씀이 싸이드가 풀리어 있었으며 본인의 과실이니 조서를 받아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타인의 장난이니 선처 바란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네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그날이후 일주일간 증인을 찾았으나 증인은 찾지 못하여 제잘못으로 될 것 같습니다.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인지 증인이 없어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제 주장을 내세워도 승산이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드립니다.바쁘신 중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황당하게 당하는 입장이어서 입니다.어떻게 하면 벌금을 줄이거나 제주장을 관철할 수가 있을까요?		1.정식재판과정에서 귀하가 주차브레이크를 채워 두었다는 주장은 차가 도로 중간까지 흘러갔다는 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증인이 없는 경우임).
카드연체 때문에 형사고발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여.저는 약 4천정도 몇개의 카드사에서 짐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첨에는 현금써비스로 계속 돌려 막다가 어쩌다 카드 깡이란 걸 알게 되어서 깡까지 하게 되엇습니다.금액이 크다보니 짐 연체중인데 카드사에선 장기간 분할로 납부가능하다고 해서 그러케 한다고 했더니 그럴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구 하더군요 아직 집에선 제가 이런 상황인 것을 모르고 동생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 과 사이도 안조쿠 집안사정도 어려워서 집에다간 알리지 말라고 카드사에다 부탁을 해서 아직 집에선 몰르는 상태인데 동생마저금액이 크고 만약 제가 갚 지 못하면 자기한테 피해간다는 생각에 보증인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여 보증인을 찾느라 하던 일도 그만두었는데 결국 아무도 해주지 안고 시간만 낭 비하게 되었어여 결국 지금은 다 포기한 상태인데카드사쪽에 선보증인을 못 찾으면 어쩔수없이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에게 알리는 수박에 없다고 하더군여.또 금액이 커서 이건 문제가 커져서 가압류조치가 들어가게 되고 법적으 로형사고발조치가 되게 된다는데 정말 그러케 되는건가여?카드사에서도 이거 카드깡 한 걸로 알고 있던데 그게 문제가 되서 사기죄로 형 사고발조 치가 되는건가여?만약 가압류가 된다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이나 물건은 하나두 업는데 그럼 부 모님에게 피해가 가게되고 또 정말 형사고발조치까지된다면 저는 구속되는 건가여?신용불량자가 되는건 두번째 문제이고 일을해서 어쩻든 제가 쓴거니 깐 달달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려고 했는데 보증인도 업고해서 지금은 저 도 어떻게 할수업는데 해결을 못하면 정말 깜방가는건지 두려워서 그것 땜에 일을 구할 수가 업어여 두렵고 무섭습니다.제발 빨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제발		1.단순히 카드사용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 상대방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그리 중 하게 처벌받을 형사범죄는 아닙니다.그러나 카드깡등이 관련된 사안은 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2.구속여부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사건의 전말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단 전과 가 없고 우발적인 일이라면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가압류등의 조치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불이익이 많을 것입니다.3.되도록이면 카드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카드사를 설득 하는 것은 성실한 변제계획이므로 최대한 귀하의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카드사에서 귀하를 빋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배에서 사용은 허락하지 않고 카드를 맞기게 되었는데, 제 허락도 없이 카드를 사용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전 집 떠나 타지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올 2월 말경 간단한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타지라 잘 아는 사람도 없구 병간호해줄 사람도 마땅치 않은 경우였습니다.그런데 이 곳에서 같은 지역에서 살던 고향 선배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휴는 날이면 그 분 집에서 식사도 하고 집안 식구와 애들과도 삼춘하는 사이로 친하게 지낸 형이라 부르던 사람데게 입원하기 전에 신용카드와 현금 카드를 맞기게 되었습니다.혹시 병원에 두면 잊어 버릴 것 같은 짤은 생각에 그런데 이 형이란 사람이 입원하는 도중에 저의 허락도 없이 카드사용을 했고 그 금액이 저의 1년 동안 모아야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지금 약 8개월 동안 갑는다는 말만 하고 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냥 기다려란 말 밖에는 약각의 돈도 갑지 않습니다.어렵게 타지에서 돈벌구 있는 저로서느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사람에 속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카드보관만 부탁했고,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 그사람은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니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456-7080으로 연락후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카파라치의 허위신고로 얼마전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내용은 2002.09.07(토) 17:08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8.5km 지점[양재(염곡)IC 부근]에서 고속도로갓길 통행을 했다는 카파라치의 신고였습니다.그런데 그날은 고속도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동일한 날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16:14분경에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가 있으며 또한, 신고된 사진을 보면 차량의 그림자 방향이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습니다.(반론사유: - 구로동에서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양재동 부근)을 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신고시간이 오후임.따라서 태양은 서쪽에 있고 신고지점은 거의 정북방향이므로 상행차량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그림자가 위치해야함.본인이 현장 확인했음) 위 정황으로 보아 제3의 장소인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2.10.28(월)이 법원에서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만약, 제 주장이 즉결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소송 등)와 또한 인정된다면 경찰서 또는 신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피해보상 내지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1.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2.귀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목욕탕을 경영하시는 부모님이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적게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약 2년전 쯤에 부모님께서 목욕탕을 경영하셨습니다.어느정도의 탈법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적게 내셨다고 합니다.부모님은 모든 걸 인정하시고, 벌금을 내겠다는 입장이시고, 오늘 경찰에 출두 명령에 응하실 생각이십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2.구속까지 가능한 것인지 3.벌금을 내게 된다면 내지 않은 요금의 몇배 정도를 내야하는지 등 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여기까지 밖에 질문이 생각나지 않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은 절도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안에 따라(전과가 있는가, 조작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 등)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형 등으로 될 수 있습니다.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벌금은 보통 절취 금액 이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가스 계량기 조작으로 그 동안 탈루된 부분의 요금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납부하고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락을 하다 적발되었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윤락을 하다 적발되었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공소시효는 어떻게 되지요 그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선 업소도 셋 다 벌금형으로 끝나나요?자세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윤락녀만 처벌 받게 되겠죠?윤락녀에게도 선처나 훈방으로 보네주는 일이 있나요?윤락녀와 상대자는 공무원 관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나요?기록이 남게 되겠지요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이며 윤락 방지법의 미성년자는 몇살까지 인가요?바쁘실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쇼		◎ 질의에 대한 회신 윤락행위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누구든지 ① 윤락행위, ② 윤락행위의 상 대자가 되는 행위, ③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⑤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제4조).위와 같이 윤락행위를 한 사람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에 의해 처벌됩니다.물론 상대방과 업주도 처벌됩니다.귀하는 윤락행위를 하였을 경우 세사람 전부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선처나 훈방으로 보내는 것인지를 문의하였는데, 법규정과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는 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1호),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2호),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 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3호)를 처벌하 고 있습니다.나아가 그 제2항에서 위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 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동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윤락행위 를 알선한 자, 위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윤락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벌금, 선처, 훈방 등의 처분과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결국 윤락행위의 경위 등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해 처벌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 다.그 결과 윤락행위에 있어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례입니다.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나아가 위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시험령 제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실 시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 일 현재로 하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 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4.14.선고 86누459 임용행 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 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11.27.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등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 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 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 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 고 직위 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 원 1997.7.8.선고 96누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 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 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벌금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형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 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또 는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단 예 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 할때까지 구속됩니다.윤락녀와 상대방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윤락행위등방 지법에 의한 미성년자는 20세미만입니다.
폭력치사 사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오후 11시경 자주 가는 바에 혼자가서 병맥주 한 병을 마 시고 있던 중, 건너편 바에 앉아있는 남자가 제게로 와서 술을 같이 마시기를 청했습니다.잭 다니엘을 혼자 다 마신 그 취한 남자는 저의 맥주를 마시고 자신의 콜라를 제게 권했습니다.저는 기가 막혔지만 저의 상한 기분을 애써 그 취한 사람에게는 표출하지 않았습니다.대신 뭐하시는 분이세요?라 고 질문 한 마디만 던졌습니다.그 후 화장실을 갔습니다.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가 아는 분을 만났고 그 분들과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몇 마디의 욕 을 제가 들은 후, 저는 그 맥주병으로 뒷통수를 가격 당하고 그 파편으로 인해 손목이 찢어져(5바늘), 코의 외상과 머리의 외상(미비함), 전치 2주가 나 왔습니다.머리 CT는 찍지를 않았지만 기분이 무척이나 나쁩니다.거의 살인미수인 듯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 항에 규정된 야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징역 5 년이상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이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화가나게 만든 적도 없습니다.정상적인 회사원이고,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합의를 원하고 있지 만, 그 남자 덕분에 회사도 많이 빠졌고, 충격이 많이 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가해자가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이 될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		1.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형사합의금은 치료비를 제외하고 위자료조로 치료 주당 50내지 1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오★수는 2000년 4월경 (주)프라임☆☆☆ 대표이사 이★곤이 유상증자 한다는 말을 친구인 김성우(OOOOOO-OOOOOOO)로부터 듣고 1주당 25,000원씩 1000주 25,000,000원에 매입함 2.2000.4.28자로 (주)프라임☆☆☆로부터 주식 보유 확인서.주주 또는 출 자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수령하였음.3.2002년 초 회사사정상 회사를 정리키로 하고 파산관리인으로 최★철씨를 선임한다는 통지를 받음 4.2002년 초로부터 파산 관리인 최★철에게 앞으로의 회사 정리 사항에 관하여 계속적인 문의 결과 매출처로부터 수금을 완료하는 시점인 9월 말경 1 주당 20,000원씩 2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받음.5.9월 초에 다시 최★철에게 문의 결과 회사를 정리하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는 (주)애☆☆ 닷 컴 대표이사장 황★에게 회사 인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함.6.(주)☆☆☆닷컴 대표이사장 황★으로부터 2천만원을 오★수 앞으로 9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수령함.7.지급기일이 경과하여도 자금지급이 없어 파산 관리인 최★철에게 문의 결과 이미수금한 자금(3억원)과 나머지 미수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Mou를 체결하고 회사를 넘겼다고 함 8.2002년 10월 24일(주)애☆☆ 닷 컴 대표이사장 황★에게 문의 결과 돈이 없어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함.9.파산 관리인 최★철로 받은 3억원 및 미수금 회수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 단되는 바 (주)☆☆☆닷컴 대표이사장 황진에게 앞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지문의합니다.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장황진이 귀하의 주식을 인수했음에도 아직도 대금을 지급치 않고 지급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부분은 별도로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민, 형사상 고소에 관하여 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456-★★★★으로 연락주십시오.
폭행사건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월12일경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시 한번 설명하면 9월말 직원들과 술 한잔하고, 회사 형벌되는 사람과 술 한잔 했다가 사소한 말다툼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는 목적으로 집에 가려는 저를 자기와 싸우자고 그래서 싫다고, 실갱이를 벌이다 택시를 타려는 저를 잡기에 옆구리를 그냥 순간적으로 한대 가격했읍니다.그때 저도 목덜미와 옷이 모두 찟겨읍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에 물집이 있고 옆구리 근육이 놀래서 물리치료받아야 한다고 그러더군여 신장 물집은 선천성이라고 그럼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에 출근 하지 않고 모든게 내 잘못이라 그러니 답답합니다같이 술 마신 직원들도 전부 저의 잘못많은 아니라 그러더군여 상대방이 억지를 부려서 합의로 보자고 한다면 합의를 봐야 할 사황인지 저의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고 싶읍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가격행위가 상해로 인정되고, 상대방의 귀하에 대한 실랑이 및 옷찢은 행위가 폭행 및 재물손괴행위로 인정된다면 모두 벌금형 정도에 해당될 것입니다.이 경우 귀하와 상대방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면 벌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따라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유리할 것인데, 문제는 합의의 내용이라할 것입니다.만약 서로간에 주지도 받지도 않는 내용이 바람직하나,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요구한다면 귀하로서는 일정액을 공탁하여 그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측에서 먼저 도발한 점 등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이며, 반드시 합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끝
폭력행위, 기물파손 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이 두동이 있었는데,한동만 임차하고, 다른 한동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알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으로 수리하던 중에 병에게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토록 하며,다시 갑에게 월세를 내도록 주선했다 병은 갑에게 한달분의 월세를 주고,공사비 천만원을 들여, 사무실과 살림집으로 꾸며서, 영업 개시를 하려고 했으나, 사무실이 완성되자.갑과 을이 서로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본인들이 사용하자고 하며, 가운데를 새로이 꾸며서 쓰라고 했습니다말을 듣지 않자, 갑과 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주인에게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을 얘기 해 주며, 주인 알기 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은(간판을 떼어내고, 출입문을 봉쇄하고, 사무실 앞을 콘테이너로 막 는 등) 현재 사무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병이 사용하던 사무실이 임대하지 않은 건물임을 알고, 원주인을 찾아서 계약하려고 했으나, 원건물주로부터 땅이 팔릴 때까지만, 사용토록 갑에 게세를 논 것임을 밝히고, 두 건물이 낡아서 땅을 사는 사람이 허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갑과 을이 구타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식구들 여러명이 에워싸고, 갑이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병이 혼자인 것을 알고, 그런 사실을 부정 합니다 (주변에서 인부 세명이 목격했음)사무실 앞에다 을의 처가 콘테이너를 갔다 놓고, 사무실을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도 이제 곧 팔릴 땅이라 신경쓰고 있지 않고, 갑과 을은 서로 어울려서 장사만 잘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고, 저는 무서워서 집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친정집에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갑과 을은 고소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빼낼 수 있다고 하며, 땅 주인한테 어디 한번 계약해 보라고 하며, 큰소리칩니다한달내내 허름한 사무실을 꾸미느라고 일도 못하고, 공사비도 손해를 받지만, 영업한번 못해 보고, 이렇게 쫒겨나야 하는가요,변호사님이 이런 사건도 맡아 주시나요?		귀하께서는 일단,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갑과 을을 폭력행위와 기물파손, 출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귀하께서 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목격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이들을 소환하여 목격자 진술조서를 받아 갑과 을의 폭력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상해를 입었다면 갑과 을은 폭력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될 것이며, 이들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여 가중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귀하께서 전차한 건물이 갑이 이미 소유자로 부터 임대를 받았던 부분이라면 귀하께서는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만일, 갑과 을이 귀하에게 전차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하께서 계약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으니 갑이 귀하에게 해당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다는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의 협박 너무 무섭습니다. [남자 친구를 을 이라 칭합니다.] 나의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 준 미용사고 나이는 만 20살입나다.을의 나이는 만 22살이고, 처음 서론은 이렇습니다 을을 소개받았고, 처음엔 신사고매너도 좋았습니다.저도 그런 을에게 관심 은 있엇지만, 사귀는 상태도 아닌 몇달이 지난 후 포장마차에가 을과을의 친구들과 술을 한잔씩 먹은게 실수였던거죠.술이 많이 취해 뻗어있는 날 집에 바래다 주지 않고.여관으로 간 거죠.에전부터 믿엇던 을 이기에 전혀 예상치 못 했습니다.그 후, 을은 자기 것이라 생각했죠.나중에 알았지만, 을은 날 결혼 상대자로 만났다지만 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을의 무능력함과, 이기적임과 철 없는 행동 때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어느 날인가부터 을은 무지 난폭한 본래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가구도 없는 곳에 데려가서는 부엌칼 을 들고와 자신은 죽을테니 나더러 같이 죽던지 알아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 후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을이 무서워 헤어지자 하면 더욱 자해 행동은 심했고 사소한 말다툼에도 심지어 너부터 죽여줄까란 말도 하더군요 처음엔 그렇게 좋던을이 이렇게 난폭한 성격을 가진 줄 모르고 만났다는게 저로써도 한심해요.여기는 서론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사고 당일은 2002 년 9월 19일 자경 3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군입대날이 가까워 진 날이라 더욱 난폭해져 이렇게 사고를 낸 것이죠} 그날 전 친한 언니와 밤 9 시경 만나 쇼핑을하고, 밥을 먹고 있는 도중,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우린 전 화후 30분늦게 갔고, 장소로 가보니 을과 그의 친구들은 술을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 후, 새벽 1시30 분경 모두 나와서 언닌 집으로 갔고, 불법주차해논 을은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 갔고,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을의 고집을 꺽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탔고,30분 늦게 왔다며 화를 내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술이 취한을은 갑자기 또 돌변해 안전벨트 할세도 없이 시속 100 km로 다렸습니다.욕을 하더니 갑자기 도로에 주차돼 있는 한트럭에 들여 박았습니다.순간, 난 피로 온통 물들었고, 심한 타박상을 입어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그런 날꺼 내어 끌고 어디론가 가서, 자신의 집에 전화 후, 뺑소니를 없앴던 겁니다.을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제가 집에 간다 하자 또 집안살림을 때려부시더군요.난 그렇게 이틀간 집에 못 갔고, 을의 식구들조차 아픈 날 입원조차 시키지 않고, 약사인 둘째누난 간단한 소독만 해주더군요.여자친구라는 명분에 저희 집에 다가 그냥 넘어졌다고 하랍니다.참으로 우스운 꼴이죠! 집으로 와서 급히 병원 에 입원했고 당시 유리 조각들을 안 빼서 지금까지 오늘도 유리를 빼는 중입니다.[이틀동안에 감금했을 때 날 끌고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아닌것만 지장 찡으라 했는데 그게 합의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난 아프고 정신없는 상태라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 고소하려 했지만, 감금한 다음 날 을은 군입대를 했고.그래도 예전 일들을 생각해 각서만 받으려 했습니다.(지금의 치료비, 성형수 술비,을의 접근금지) 이렇게 3장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없었기 때 문에 제대할 날만 기다렸고, 드디어 10월 19일 제대해 병원으로 전화가 오더군요.(을은 공익이기 때문에 한달의 군 생활을 했죠.)부모님과 같이 오란 말을 했으나 을은 친구들과 술자리에 갔고, 부모들만 와서 사고 애긴 전혀없고 예전에 좋았던 때만 말하며 을과 절똑같다며 도리어 큰소리치고 갔답니다.어처구니 가 없더군요.자기 자식만 생각했더군요.사고은 페시키려 햇고, 감금, 음주에 살 인행각은 말하지 않고 저희는 보상받을 생각도 없고 단지치료와 성형 비을의 접근금지만 받고 싶은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을은 지금까지도 병원에 전화해 절 안바꿔준다며 간호사에게 협박해 전 무섭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런지 이 사건에서 옛일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또 옛 좋았던 기억보단 무섭고 공포에 싸인 일이 많은데 베짱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바쁘 시겠지만, 알려주세요.지금 저흰 보상도 고소도 할 생각 없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그러나 자꾸 을이 해꼬지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예전과 달리 정도 없고 전 을이 싫고 무섭습니다.꼭 글 올려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일종의 스토커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형사적인 방법과 민사적인 방법 두 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형사적인 방법으로는, 귀하가 언급하신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감금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많은 범죄행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제가 보기에 구속까지 시킬 수도 있는 사안으로도 보입니다.민사적인 방법으로는, 그 남자에 대하여 귀하가 그 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모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면 추후 귀하를 다시 괴롭히기 위하여 접근할 경우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시킬 수 있는 제도가 최근부터 시행 중입니다.조용히 끝내기에는 귀하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하군요.엄밀히 따지면 처음 여관에 데려간 것도 물론 귀하에게도 조금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강간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강간죄의 경우 바로 구속사유이고,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물론 보상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남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구속될 경우 그 쪽 가족들로서는 귀하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여야만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사건의 경우 그냥 방관하기에는 너무 귀하가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 남자를 방관할 경우 제3의 피해여성이 차후에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요컨대, 고소장 접수 및 접근금지가처분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만약 변호사의 도움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email protected]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사무실 전화 : 596- 5551)
인터넷으로 캠코더 구매를 하기위해 돈을 입금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캠코더를 판다는 내용을 보고 광주에 사는 조★희라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 시켜주고 캠코더를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시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연락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군요.다른 사람들도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입금시켰다고 합니다.작정을 하고 그런 것 같더군요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그 사람계자에는 십원의 잔액도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지요 50만원이라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50만원이 다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은행계자번호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과 광주광역시 사람이란 것입니다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답변 부탁드릴께요		1.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능력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물품판매광고를 하고 이를 본 불특정 매수인으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을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아니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민사상 매매대금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따라서 귀하께서는 경찰청 산하의 사이버수사담당자에게 고소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그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 귀하의 주소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채무관계로 형을 살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을 낮출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꺼서 공장을 지으시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다 쓰셨는데 아버지 께서 그 돈을 갚지 못했읍니다.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형기를 낮출수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당장 나오실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채업자가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가장 중요한 사정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해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고 적부심 또는 보석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해보시고,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선고를 앞두고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합의절차 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형량을 정하는데 약간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끝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전남편(갑)과 그 친구(을)이 했는 일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갑)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친정 부모님에게서(1993년-1996)년 사이 농협 에서 대출낸 돈(3천만원) 친정 동네에서 빌린 돈(2천만원) (1997년 4월 친정집을 저당잡히고 빌린 돈(5천만원) 친정언니 돈(1천만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져간 돈 말고도 친정어머니에게서 수천만원을 가져갔습 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휴대폰 요금까지도 제 앞으로 청구되도록 해놨습니다 빌린돈은 한푼도 갚지 않고 전부 유흥비로 탕진하고 다른데서 부도까 지 내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모든 빚쟁이들에게 저와 친정 식구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2) (갑)의 친구(을)은 갑과 같이 사무실(유료 직업안내소)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사무실 계약서와 가계수표(오백만원)을 맡기겠다며 천만 원을 빌려 갔으나 사무실 계약서는 주지도 않고 가계수표만 받았는데 그 수표도 지급날짜에는 벌써 부도가 나 있었습니다(수표 발행일 97년 10월 18일)(수표 최종 부도일 97년 8월 20일) 수표 발행지점 담담자에게 확인.(수표 는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바로 되팔아 현금만 챙기고 할부금을 갚지 않아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으로 차압이 들어와 모든 살 림살이가 경매처분 되는 바람에 아이들과 같이 살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친정 식구들은 그 빚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순경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로 냈습니다 거주지가 달라 그들과 각기 다른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과(을)은 갑은 돈을 다 갚았 고을은 저랑 만나서 천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서로 다 이야기 했다고 그런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지금 저나 제 부모님이 얼마 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보지 않아도 알 일인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할 수만 있다면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처럼 전남편이 귀하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친정부모님 등을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다거나, 남편이 친구인 을이 수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고 하여 전 부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후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사안이 라고 처분하거나 아니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고 법원이 재판을 한 후 엄히 처 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전남편과 그의 친구인 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겠지 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 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 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전남편과 그의 친구를 사기죄로 처벌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 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 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전 남편이 친정집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가져간 것이 언제인지, 부부지간일 때 이었는지 아 니면 이혼 직후의 일인지 등, 2) 귀하 친정이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 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와 친정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측이 그 사용처 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 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특히 전남편이 돈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는 혼인관계, 이혼의 시기, 돈 가져간 경위 등을 더 조사한 다음 범죄혐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 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 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는 진정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일관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 니다.전 남편의 친구인 을이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아 울러 귀하측은 이건 진정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상대방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이 있으면 각 종 가압류(부동산, 채권, 유체 동산 등)를 먼저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민사 본안 소송 은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에 제기하여도 될 것입니다.
회사 동료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제 현금카드를 가지구 갔습니다. 돌려준다고 하더니, 돈을 다썻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게 넘기뿝니다 좀 난해한데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제가 고소라는걸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 동료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 동료한테제(본인) 현금카드를 가지구 가게 됐어요친했고 연락하문 보내준다구 하니깐 기다렸죠 시간은 흐르구 당연히 그 친구를 믿어서 바뿌다구 해도 기다리구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은 뚝 끊기구 통장에 있던 돈은 이 미 그 친구가 조금씩 빼쓰구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어찌나 황당한지 ?금액은 60만원이 조금 넘구요 많지두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그 친구 버릇 좀 고쳐주고 싶구요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법적 효력이 어떠한지 몰라서요이런 일이 첨이라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보관하던 물건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하긴 합니다.금액이 작어서 큰 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중앙선을 넘었기에 뭐라구 할말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주가 나왔구 동승한 뒤에 탄 친구가 12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장을 쳐야 한다네여 합의를 봐도 구속될 확률도 높다구 하구 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려구 하는데 합의도 쉽게 이뤄질꺼 같지도 않습니다 합의가 안돼면 공탁을 하라구 하는데 공탁을 해도 물론 구속될 확률이 많다 구하구여 구속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유해로 나올 수 있다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구 싶어 여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정말 한번의 실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걸 잃을꺼 같습니다.만약 합의를 안보구 공탁을 해 도 피해자측에 또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지도 알구 싶습니다		1.교통사고 내용으로 보아 중앙선침범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중하므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2.귀하로서는 사고 내용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가족관계, 직업, 경력, 전과 사실, 피해회복 등에 있어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불구속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유가 있으시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3.그리고, 공탁은 형사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경우, 억울 합니다. 이건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02년 10월19일 오전 8시35~40분경제 집앞이면도로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난 사고에 관한 문의입니다.전 이면도로를 빠져 나와 직진 차선을 (우회전하기 위해)타기 위해 법규22조 처럼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며 좌측을 주시 정차하며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차량한대가 지나가고 두번째 차량은 제 뒤로 들어가고(그차는 우회 전을 해서 제가 나온 이면도로로 진입) 그 뒤에 있던 지나갈 줄로만 알고 있 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더니 제 차의 왼쪽 휀다(후렌다)부분을 10미 터정도는 미끄러져와서 충돌을 했습니다.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가해자가 되긴 약간은 억울한데(전 정차를 10 초 ~ 15초 정도 그리고 오토바이를 보고, 지나가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오토바이 기사의 당시상태가 술냄새가 이미 많이 나고 있었으며 횡설수 설하고 있었습니다.우선은 가, 피를 떠나 내차확인후 괜찮으시냐고 묻고(상 대는 여전히 횡설수설) 제가 피해자라고 판단 증거 사진부터 찍고 112에 신 고를 했습니다.그 시간에 상대방은 편의점에서 소주1병을 구입 3분의 1가량 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이전의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듯).파출소에서 출동하고 저는 상황설명을 하고 상대방의 음주의혹을 제기하였 으며 주변 사람(상가)들 또한, 파출소 경찰관분들도 만취가 되어 있었다는 것 은 다 아실 것입니다.경찰소에서 음주측정을 하러 파출소에 왔을때에도 3번 을 상대방은 거부를 했고 화장실에서 1시간 정도는 나오지 않고 경찰소로 가 는 도중에도 오바이트(구토)를 하는 등 상태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정작 가해차량이 된 것은 저였고 상대방의 음주운전여부는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면허취소라든지 정지라든지에만 작용하고 근본적인 사고의 원 인에는 작용이 되지 않고 법규23조만을 경찰서에서는 적용을 했습니다.강력히 2일간 주장을 했으나 예를 들어 상대가 음주에 넘어져 제차와 충돌 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그 자리(우측 가장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억울해 도 가해자(1차량)이 된다니 이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는 제 앞으로 한대가 지나가고 제 옆으로 우회전하는 차에 가려 제가 마치 튀여나오는 것처럼 보여 넘어졌다라는 판단을 했으나 당시는 차 가 충분히 지나갈 정도였고 비가 상당히 오고 있었으며 그런 빗길을 음주운 전을 한 상대의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실수를 했다해도 그래서 10메터 전에 서 넘어져와 저를 받았는데도 (전 가만히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 23조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이로인한 가해차량이 되 어 보험처리 시에도 불리하고 더구나 제 차의 견적이 110만원이 넘게 나왔는 데 이중 제가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상대는 피해자다 하며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왜?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도로를 활보 하는 것이 이 사고와는 무관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이로 인해 전 밥맛도 없고 억울함에 일도 안되고 아무튼 미치겠습니다.제 답답한 속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상대는 음주측정을 3회거부를 했고 술냄새가 진하게 이미 났으며(증인 많 음) 적어도 10미터 거리에서 넘어진 자국도 있고 그 거리에서 넘어져 미끄러 져 받았다는 증인도 있고 제가 어느정도 나와 있었는지는 제가 찍은 사진,출 동한 파출소 경찰관님이 계십니다.진술서에도 10초 정도 정지하며 직진중인 차량을 살피고 있는데 미끄려진 오토바이에 충돌됨을 밝혔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보통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경우 귀하와 같이 억울한 입장에 처한 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황조사서입니다.사고 처리 직후 목격자의 확보, 사진의 확보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셨던 것으로 보아 크게 걱정은 없을 듯 하나 귀하가 만일 가해자로 몰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목격자의 진술조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법, 경찰에서 귀하를 가해자로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의 대질 조사 및 참고인 조사요구, 검찰에서 귀하를 가해자로 오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 및 대검찰청에 재항고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보험사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쌍방에 몇 %씩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영주에 사는 사람입니다.김성태라는 사람에게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돈을 총 3,400만원을 빌려주고 약정서까지(인감증명서 미첨부된 것) 받았습니다.이 약정서 내용에는 김성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빌라를 돈대신 전세계약을 함으로 그 돈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그런데 그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상의해 전세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 주고요 그러나 15일에 계약서를 쓰고 20일에 이사를 하기로 한사람이 19일이 되도록 계약서는커녕 전화연락도 안되고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어차피 집주인은 아버지 이기에 부모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그런 얘기도 말도 없었다며 돌아갈것을 요구했고 저는 거짓말에 화가 났습니다.그쪽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그 부모가 성태라는 사람에게 음성을 남겼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모에게 간 것에 대해 화를 냈고 온갖 포악한 말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그의 부모는 아들이 살고있는 집으로 가서 해결하자며 그의 집으로가서 김성태를 기다렸죠 그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흉기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시끄럽게 한것에 분개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돈도 한푼도 못받으며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집에서 언른 나가라고 했습니다.흉기를 들고 설치는 바람에 우리는 그집을 나왔고 그는 집대신 2천여 만원을 20일에 넣기로 약속했습니다.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그말도 거짓말이었고 21일인 지금도 연락도 돈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지 그날이후로 우리가족은 그의 포악한 행동에 겁을 먹었고 현재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도와 주세요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않고 채무금에대한담보도 없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 후일 판결을받아 강제집행을 할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공갈 협박을 당한부분에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할수도 있습니다.
폭력 사건 문의 드립니다. 10월16일 새벽 2시경 일입니다.제 회사가 영등포에 있어서, 제 퇴근시간에 맞춰서 동생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근처에서 만나서 소주 한잔을 마셨습니다.버스시간이 다 되어서 버스를 타러 경방필 백화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먼저 걸어가고 있었구요.동생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그런데 뭔가 이상해 뒤 를 보니 시비가 붙었더라구요.참고로 저희도 2명 그쪽도 2명 이었구요.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그래서 말릴려고 가서 보니 제 동생의 앞니 2개가 부러져 있더라구요.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서까지 모두 작성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는 죽어도 못해주겠답니다.그리고 담당 형사도 이상한게 계속 그쪽 편을 듭니다.제가 여러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쪽도 진단서 2주를 끊어 왔고 저희도 외상진단2주에 이빨 상해 3주를 끊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우리쪽 주장은 집에 가는 길에 시비가 붙어서 먼저 떄렸고, 그쪽이 넘어뜨리면서 이빨이 나갔습니다.그리고 저는 그 순간 거기에 없었으니까.폭행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대쪽의견은 우리가 먼저 때려서 그랬으니까.방위 행위다.같이 있던 사람과 때린 적이 없다.합의 못해주겠다.이겁니다.이거는 내 소견입니다만 그쪽 형사와 아는 사람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저는 참고인으로 토요일에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그런데 그쪽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출장을 갔다고해서 나오질 않았더라구요.이것두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정말 억울합니다.어찌됐던 간에 둘이 싸우고 피해가 우리쪽이 더 크다면 보상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그래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요.좀 도와주세요 동생보기가 너무 불쌍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동생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 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작성한 것이므로 현재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되어 귀하측은 다시 고 소하지 못합니다.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일 경우 앞서 고소한 사건에 병합시킬 것 입니다.귀하가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귀하측의 경우는 고소를 다시 하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적극적으 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입증방법으로는 이번 사건을 목격한 증인 등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사람을 참고인으 로 불러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 등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귀하의 동생 사건을 보면, 새벽 2시에 발생된 사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에 해당될 것입니다.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각 형법 본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런데 귀하측이 여기서 참조하여야 할 것은 귀하의 동생 이외에 상 대방도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쌍방 폭행으로 조사하여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측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동생이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 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조사되고 법원에서 확정 될 경우 상대방 乙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쌍방이 청구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민사소송)할 경 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아니 면 귀하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 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귀하의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조치하기보다는 민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 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그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는 귀하가 결정하는 것 입니다.귀하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할 경우 귀하가 요구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합의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 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부디 동생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편이 2년전에 음주운전에 인사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그 기간이 올 10월20일까지 인데 얼마전 10월15일날 또 음주사고가 났습니다.인명피해는 없고 혼자 논두렁에 굴렀는데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면허취소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음주 2건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사고가 난지라 구속이 되는건지 아니면 검찰에 접수가 되어 재판되는 날로 인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건지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취운전을한경우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처할수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하고있어 귀하의 경우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높으나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셨는데, 그걸 가지고 남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8월말쯤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셔서 바로 분실 재발급신청하시고 9월에 재발급된 신분증을 받으셨는데요.저번 토요일에 국민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대금 연체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은행현금카드도 사용할 줄 몰라서 현금카드도 없는 분이시라 신용카드를 전혀 신청하신 적이 없습니다.더구나 부모님 두분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연체통지서를 보시고 놀라셔서 상태가 더 안좋아지셨구요.이러다 특히 어머니께서 잘못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본인확인도 안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카드사에 너무 화가 날 따름입니다.명의를 도용한이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확인도 안하고 제3자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카드사에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혹여나중에라도 계속 카드대금을 독촉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도 알고 싶구요.카드사에 허술한 카드발급책임을 왜 죄없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안되겠다 싶네요.		1.귀하 부친이 신용카드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2.먼저, 카드회사에 귀하 부친이 신용카드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카드사용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고, 이후 카드회사에서 사용대금청구를 계속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성인사이트 웹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1.2002년 7월 24일 오전 11시경 근무중인 ☆☆☆ 의 대표 양XX에게 발부된 수색영장을 가지고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반에서 경찰 3명이 사무실로 왔음 2.조사할 것이 있다며 ☆☆☆ 대표 양XX과 직원인 나(웹디자이너, 신XX)를 ○○지방경찰청으로 데리고 감.3.조사 내용은 인터넷 성인서비스 내용중 음성소설에 관한 것으로 웹디자이너인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이였음.또한 나의 업무는 인트로 제작, 배너 제작, 웹페이지 제작뿐임을 밝혔음.4.조사 후 경찰이 직원인 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경찰들의 퇴근시간 쯤에 ☆☆☆ 대표 양XX과 함께 귀가시킴.5.2002년 8월 7일 오후 4시 반경 검찰청이라며 7월 24일에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 2002년 8월 8일 오후 3시까지 벌금 200만원을 가지고 검사실로 오라며 전화가 왔음.6.내가 왜 벌금을 내야되는지 이유와 하루 만에 200만원을 어떻게 구하냐고 묻자 벌금을 내기 싫으면 재판을 받으라고 함.7.공소사실 내용이 피고인이 양XX과 공모하여 미국소재 웹호스팅 업체로 서버컴퓨터를 임대받아 음란정보를 게재,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며 2002.2 초순경부터 같은해 7.20까지 회비를 마치 피고인이 받은양 하였음.8.피고인은 단순한 직원일 뿐이며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기 싫었으나 사장이 곧 보험을 들어준다 하여 참고 근무하던 중이였음.피고인의 주 업무는 사장이 제시한 이미지를 편집하여 주로 인트로를 만드는 작업임.성인사이트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줄 알았으며 불법인지 전혀 몰랐음.5개월 근무기간동안 40~80만원의 월급만 받았음.서버관리, 회원관리, 회비관리는 모두 사장이 하였음.8.정식재판을 신청하여 2002.8.30에 재판을 받았고 선고일은 2002.09.13 벌금 100만원이 나왔음.9.항소를 제기하였음(2002.09.18.피고인 상소.2002.09.13.) *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을 해도 되는지 * 항소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안녕하세요.1.참으로 안타깝게 되었군요.어쨌거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인데, 여러정황으로 보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 모양입니다.2.항소이유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 사이버로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하면 될 것입니다.3.항소이유는 본인이 적접적어도 됩니다.좀 더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항소이유는 무죄와 무죄가 되지 않을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면 됩니다.무죄의 근거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면 될 것이고, 양형은 설사 법률적으로 죄가 되더라도 너무 무겁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행운을 빕니다.
형사상 고소취하는 취하한다고 해서 한번 고소했던 게 없던 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휴게소 노사는 이 날 새벽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현 경영진의 퇴진과민.형사상 고소 취하, 정직 직원 3명의 복귀, 투명경영 실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위 사태중에서 형사상 고소취하는, 취하한다고 한번 고소했든게 없던 걸로 되는가요. 뭐 친고죄 아니고는국가에서 불법행위를 사인들간의 취하로 모든것을 없던 걸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소라는 것은 범죄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걸 알려주니 국가에서 인지하여 수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해달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법률적으로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서 처벌받게 되는범죄(간통죄, 강간죄 등)와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등)는 고소권자으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여부는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본죄의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건 입니다. 저는 지난 2002년 4월 6일 서초구 소재 이 포인터넷 캠퍼스 학원에서 웹디자인 +웹마스터 5개월 과정으로 총 1,593,000원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였습니다.(현금 전액 결재면 5% 더 DC해준다기에 - 환불받을 금액 : 1, 023,000) 하지만 저는 동년 4월 9일~동년 9월 8일까지가수강기간이였지만 4, 5월 두 달간의 수강은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6월 4일 휴학계를 내었고 이후 더이상 다닐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자 7월 20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당시 에이전트는 환불은 한달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8월말까지 기다렸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자 학원에 전화연락해보았지만 이미 에이전트는 다른 학원으로 이직 한 상태였고, 학원에서는 학원사정이 안좋아져 신촌에 환불창구를 만들어 놓았으니 환불 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몇차례 그곳을 방문했었지만 담당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결국 다 시 강남본원으로 9월 18 일 찾아가서 환불해달라 재채 요청을 하였지만 에이전트들은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할 뿐이였고, 어찌하다 이 포 현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처까지 주면서 구사 장과의 면담후 연락해준다 하여 또 한달을 소요하게 만들었습니다.원생들의 환불은 꼭 이루어져야 한 다면서 말이죠.하지만 연락 준다 준다 하면서 저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고 제가 먼 저 해야 연락이 닿았으 며 그 때마다 임원들이 아직도 전화안줬냐고 나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였고, 어제는 아예 자기는 학원 과 관계가 없다면서 임원이 다음주에 해외에서 돌아오니 그 때 다시 연락준 다면서 그냥 자기 맘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9월 13일 저는 내용증명을 하여 강남본원이 포인터넷 캠퍼스로 보냈지만, 학원에서는 이런 환불자 가 많은지라 반송을 해버렸습니다.결국 이포 현 사장으로 인해 한달이상의 기간 소요로 인해 저는 더 많은 정신 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본질은 학원비의 환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도 너무 황폐해져버리고 말 았습니다.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지금 학원은 이미 현 사장이 인수를 하였으나 예전 원생들의 수업은 계속 이 루어지고 있으나, 예전 원 생들의 환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원생들은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학원의 횡포에 대한 카페가 생성되어 현 50여명의 회 원수가 있습니다.현 이포 사장을 믿고 법적대응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햇으나, 더이상은 저 또 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도 않기에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보냈던 내용증명, 환불신청서, 수강카드, 휴학계등 필요한 서류는 다 있습니다.지금 제가 몇 아는 원생들과 함께 집단 고소(또는 소송)을 할까 하는데여.저희에게 도움 좀 주세요.저희는 법에 무지랭한 평범한 학생일뿐입니다.어떻게 해야 저희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고소나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법인마저 바뀌어버린 상태라고 하니 저희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철저하 게 당하지 않고 고소 및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만약 저희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러가지로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원등록에 대해 당사자가에 수강약정 등이 있다면 해당 약정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귀하께서 귀책사유로 학원강의를 수강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학원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귀하께서 정당하게 휴학을 신청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여도 학원사정에 의해 수강을 할 수 없다면 학원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순전히 귀하께서 사정에 의해 수강 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약정에 수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학원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한 학원비 환불청구는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먼저 학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가 변경되었는지 구 법인과는 별도로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 었는지, 현재 법인과 구 법인 사이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새로운 법인에 학원비 반 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인 경우에도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면 새로운 원장에게 학원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 원장에게만 학원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받아 아무런 대책 즉, 학원비 환불이나 수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 운 법인이나 원장에 학원생들의 대책을 포함하여 양도를 하였다면 형사문제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학원비 반환청구권이 있다면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 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고소하고자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고소하고자 한가지 문의하고 싶습니다.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지에 만평이란 형식의 글을 기고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배포되었습니다.그런데 이 글에서 저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볼 경우 저라고 믿기에 충분한 내용일 경우, 명시적으로 저를 지칭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 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09조 제1항) 이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출판물에 의하므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객 관적 요소 때문에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따라서 귀하는 계간지의 발행인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 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 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봅니다.참고바랍니다.
공산주의 유물판매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전 몇년전 러시아에가서 옛 공산주의 시절의 물건들 구체적으로 레닌, 마르크스, 스탈린 등등이 세겨져있는 뱃지 및 우표들이 너무나도 신기해보여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전 아직 학생입니다만 다음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소호몰을 구축하여 이들을 판매하고자 합니다만 현행법에 접촉되는지요꼭 답변해주세요감사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문제는 인터넷판매사이트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락처와 주소를 명기하는 등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겠지요.
보증사기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친구가 돈을 공동으로 투자하면 책임지고 사업을 전개하여 이익금을 주 겠다는 말을 믿고 금 1,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그후 친구가 1,000만원을 투 자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왜 돈투자를 하지 않느냐며 독촉을 하자 친구가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3개월 만에 변제를 하겠다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보증을 서주게 되었는데 그후 친구는 의류사업 을2개월 동안 운영하다,사업이 어렵자 자기는 사업을 안하겠다 일방적인 말 하고 후배에게 매장운영을 하도록 한 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제가 전부 변제하였는데,그후 알고 보니 저에게 사업을 하자고 요구하 기전에 자신이 하던 사업의 부도로 사실 자금을 투자할 것이 없는데 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다 어렵게 되니까 대출받은 금원도 변제치 않고 손해를 끼치고 있읍니다,경찰서에 찾아가 문의해 보았는데 보증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친구로부터 돈을 공동으로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되었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수사 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그 이유는 돈을 상대 방에게 투자금으로 주었거나(빌려주거나 계약관계 등으로), 은행의 보증인이 되게 하였다고 하 여 전부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 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 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 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 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 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 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 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8) 은행에서 보증인이 되고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경위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 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 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 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사건의 내용을 메모한 다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서류를 검토하는 것 과 검토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물론 고소를 제기한 후 상담하여도 될 것이지 만 일반적으로 고소는 어렵고,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가 제기될 경우 귀하에게 무고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희 아버님이 고흥에 친구분들과 놀러 가셨다가 약주를 드신상태에서 교통 사고가 나셨습니다.저희 본집은 익산이고요.사고후 고흥병원에서 갈비뼈가 금이간 것 같다며, 한 4주정도 요양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고,이에 대하여 경찰서에도 갈비뼈 1개 및 허리 기타 타박상정도로 하여 조서가 꾸며졌고, 아버님은 집에 가고 싶고 몸이 편치 않으신 상태에서 보험회사(가해자는 책임보험 만든 상태) 직원과 170만원에 합의를 보셨습니다.합의서를 보니 휴 휴장해증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익산 원대병원에서 보니 갈비뼈 4개가 부러져 있고, 폐가 다쳐서 당초 합의시 보다심각한 상태로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이런 경우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더이상의 치료비 및 위자료(향후 경제적 활동 및 정신적 보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당시에 알지 못한 부상과 후유증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해 추가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합의는 서둘러서 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를 다받고 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를 해보십시오.
직원간의 폭행으로 인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사무직 사원입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장 직원간의 일방적인 폭행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장 직원 중 A 직원이 B 직원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인 B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가격을 당해 눈가 주위가 찢어지고 왼쪽 볼 부위에 3바늘을 꿰메는 상처를 입었고, 다행히도 눈의 기능은 다치지 않은 상태며, 눈가 주위도 꿰멜정도로 깊은 상 처는 아니라고 합니다.입안의 상처도 다소 있었구여.그리고, 안면부를 다 친 상태에서 안전모(플래스틱 재질)로 어깨와 등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했습 니다.물론 피해자인 B 직원은 안경이 깨지면서 출혈이 있어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구여.그리고, B 직원은 의치(14개)를 착용하고 생활을 해왔었는데 의치도 깨졌으 며, 의치 반대편의 고통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일 치과치료를 받는다면 셋팅되어 있는 의치 14개를 모두 갈아 끼워야 하 고 금액도 56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서로 합의를 통해 서로가 현 상황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 나, 가해자인 A직원이 오히려 더 반쯤 죽여버렸어야 했는데라는 얼토당토 한 얘기를 하는 통에 B 직원은 현재 상해진단서를 끊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저로서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을 처리하 고자 하는데 전문적인 상식도 없고 만일, B 직원이 고소를 한다면 어떤 절차 를 거처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개인간의 합의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B직원은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 후휴증에 대한 처리 를 해준다면 합의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개인간의 합의를 함에 있어서 는 어떠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상담하신 바와 같이 현장 직원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등을 자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물론 귀하가 염려하듯 이 가해자인 A직원이 태도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에 대하여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 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 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 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 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 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귀하가 우선 합의 서 라는 제목하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이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그 폭행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치료비 전액 000원을 지급하였고, 차후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 가 지급하겠으며, 이건 합의로 차후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고,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일자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2부를 만들 어 쌍방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아울러 지급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피해자가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현재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와 관련서류를 각자 보관 하면 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고소를 할 경우 절차 에 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직원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 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전치 몇 주의 진단 이 나왔다고 하여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 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피해자인 직원 B가 고소를 제기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고소장에 진단서 등을 첨부하 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것입니다.수사 를 마친 후 검찰청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처분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고소에까지 이르지 않고 직장 동료끼리 합의가 성립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중재를 잘 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검찰관조사과정의 정신적인 피해에 문의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입니다.1년전에 고객(선배)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처리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당시의 상황은 선배가 만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고 중앙선이 없 는 골목을 가던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선배는 사고현장을 떠나 한바 퀴돌아 다시 현장으로 왔는데 목격자는 충돌한 후 선배의 차가 자리를 떠나 자 뺑소니라고 생각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피해자(남편의 친구였음)는 사고 충격으로 깨어났을 때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어 뺑소니인줄 몰랐다고 합니다.가해자는 사고처리를 남편에게 부탁하고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남편 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그때 가해자인 선배의 부인이 병원으로 와서 남편의 신원보증을 서줄 것을 여 러번 부탁하였고, 남편은 신원보증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거절을 하였으나 선배의 부인은 가족들과는 전혀 연락 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부탁을 하였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선배의 부인과 경 찰서를 가서 신원보증을 섰고 사건은 음주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받고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그런데 사고당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의 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고 소를 당해 구속이 되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혼자 육성으로 녹음한 것을 진정서로 제출하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검찰청에 조 사를 받으로 가면서 검찰관의 가혹한 조사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가족은 물론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 검 찰관으로 착각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고객의 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여 준 것이며, 가해 자와 피해자나 경찰관 모두에게 어떠한 금전적이 거래를 주선한 적이 없는데 도 검찰관은 마치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계속적이 추궁을 하 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청에 출석한 것인데 마치 범인인양 잠도 재우지 않 고 11시간동안 계속 조사를 하였습니다.남편은 흔히 발생하는 사고중의 하나일 뿐이라 특별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없 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관은 유도심문처럼 교묘하게 질문하여 남편 은 귀가후에도 충격으로 초조한 증세를 보이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며칠을 그 일로 괴로워하다가 정신 질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의 안정이외에는 남편의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하여 남편의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검찰관은 찾아 갔지만 검찰관은 남편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걱정입니다.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검찰직원이 수사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철야조사를 하였고, 폭언등을 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검찰직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민원제기나 고소를 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2.그리고, 이후 참고인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여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조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2년전쯤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투자했던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아버님께서 2년전쯤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셨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먼 친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현제 국내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음) 중국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큰 돈을 벌 것처럼 꼬드겨서는 거의 1억 정도 손해를 보셨어요.근데 지금와서 발뺌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중국으로는 더군다나 연락 도 않되고 아뭏튼 탄식만 늘어놓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찌하면 투자했던 돈을 다시금 받을 수 있을까요?아님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 맨 처음 계기를 만든 (다리 놓았던 사람) 그 여자 를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그 여자 아니었으면 돈도 투자 않했을 거거든요.그리구 그 여자 한 얘기즉슨 중국에 투자해서 많이 떼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 비재하니 아에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니 너무 속상하 고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1.실제로 중국에 약정한 방식의 투자가 진행되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상담내용으로 보면 약정한 방식의 투자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 같습니다.2.만약, 편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해금액을 회수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상대의 주소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3.고소를 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면 훨씬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는 507-8033이고, 사무실은 부산지방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입니다.아무쪼록 어떤 식이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속이 안 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관련해서 아는 분이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알콜 농도 0.181가 나왔구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99년 3월 음주단속에 걸려서 그 이전(98년)에 있었던 접촉 사고(당시 음주) 때문에 한동안 철창 신세를 졌었거든여.어쨌든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은 나와있는 상태인데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래요.그래서 내일 주민등록 등본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찾아오라고 했다던데 판단이 어떻게 날 것 같은지 이 경우 구속이 안 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어쩌면 좋죠?		1.3번째 음주운전을 한 상태이고, 그 측정치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큽니다.2.변호인 선임을 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본인확인도 없는 카드발급과 대출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확인도 없이 카드를 발급하고 무단으로 대출한 업체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신용불량에 이미 등록되어 있고 각종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해오시던 본인의 어머님께서는 운영난을 겪으시면서 친자식인 본인의 확인도 없이 각종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셨고 신용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대출까지받았습니다.현재 본인의 어머님은 주변 측근에게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대금 연체를 시키고 사업장을부도낸 이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상황입니다.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던 와중에 본인의 다른 가족도 그 분의 전화로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때서야 본인도 당사자의 이름으로 카드가 여러개 발급되었으며 그 대금이 엄청나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상호신용 저축은행이라는 곳들에서의 대출 금액도 엄청나다는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카드사는 엘지, 삼성, 한미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드사 전체에 해당하는 곳이고(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상호신용금고는 푸른 상호신용 저축은행, 전주 상호신용,한솔 상호신용, 조은 상호신용금고이렇게 4곳입니다.분명한 것은 본인의 명의로 위 업체로부터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신청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절대 없으며 확인전화조차도 받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올해 졸업을 했으나 현재까지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변제능력이 현재로서는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어머님이 몇몇 군데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취소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상이 저희 어머님이라 친인척간에는 고소, 고발이 적용도 안된다고 들었고 현재 저희 어머님에게 저와 똑같이 당한 그 분이 고소를 준비중이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본인은 현재 갑작스러운 상황도 이해가 안되고 해결방법을 어떻게 찾을지도 난감하고, 더구나 저는 서울에 있고 그 대상 카드사 영업점들이 다 지방에 위치해 있어서 발바른 조사도 힘들구요 수소문 끝에 결국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본인이 어떤 식으로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하와 같은 사례에 대한 질문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2.먼저, 카드회사 및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귀하가 카드발급신청 및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귀하 모친이 귀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발급신청 및 대출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잠적한 점, 따라서 귀하가 위 카드사용대금 및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질 수 없는 점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기 바랍니다.3.내용증명발송후에도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해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분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카드회사 및 대출금융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제 동생이 친구와 고3여학생을 채팅으로 만나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있습니다. 제 동생이 친구와 고3여학생을 채팅으로 만나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있습니다.곧 재판이 있을건데요 오늘 사건번호로 알아보니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위반(특수강강 등)이라고 되 어 있네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은 기분이예요 제 동생은 자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갔고 그 친구가 채팅으로 이미 여학생들과 만나기로 한 후였습니다.그렇게 해서 함께 술을 마셨고 동생 친구가 자신의 차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으면 그 뒤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동생 친구는 상대 학생을 칼을 들고 위협했으며 폭력을 행사해서 진단서가 들어갔으며 동생 상대학생에게서는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동생은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후 바로 합의가 된 상태구요.조서를 봤을때 동생 친구가 주범으로 되어있구요.피해자와 동생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합의 내용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전 아빠를 통해서 동생에게는 큰 형이 내리질 않을꺼라고 들어왔었고 당연히 집행유예로 나올꺼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동생 죄명을 보고 여기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니 굉징이 무서운 죄이며 큰형량을 받을꺼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요 특수강간일 경우 집행유예로 나오는게 가능할 수도 있는건가요?아님 사건 내용에 관계없이 중한 벌이 내려지는건가요?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네요 조사받을때 경찰아저씨도 그러고 주위에서도 동생은 모르고나간 상태에서 친구가 다 주도한거고 잘못은 시인했고 초범이고 등등을 말하면서 나올꺼라고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기게시판 글들을 보니깐 너무 겁이 나구 걱정이 되요 동생이어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재판 사례들을 좀 알 수 있을지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제가 할일이 머가 있을지 고소취하서나 피해자측 선처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다음주중에 재판이 있을거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흉기(칼)를 들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면서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조 1항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만약 동생 등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동생 등이 아직 소년(만 20세미만)이거나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소년감경 혹은 심신민약에 의한 감경)이 없는 한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률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따라서 동생으로서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과 평소 주량이 얼마인데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이라는 등의 사정도 주장하고, 그 밖에 학교생활기록부와 피해자로부터의 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이 이뤄진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개연성이 높습니다.끝
남이 맡겨놓은 가전제품을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아는 사람한테 중고 텔레비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삿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사하면서 몇일만 맡겨달라고 한건데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된다고 하거든요 저보고 괜찮다고 사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격은 요즘 시세로 한 백만원정도 하는거 같은데 반가격만 받고 판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당연히 횡령죄가 되고 귀하가 이를 구입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 등이 될 것입니 다.그리고 상대방의 이의가 있다면 귀하가 텔레비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2.그러므로 그 텔레비젼을 구입하는 행위는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아무런 문 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명백하게 보관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밀한 형사범죄가 성립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 실수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미성년자를 토요일, 일요일에 고용하여 쓴 오토바이 사고 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의 어머니가 며칠 전 골목길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모는(중국집 오토바이 49세) 오토바이에부딪혀서 전치 12주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미성년자를 토요일, 일요일에 고용하여 쓴(물론 보험에도 들지 않았구요) 아저씨의 책임도 크지만 어린아이를 형무소에 보낼 수도 없길래 저가 나서서 의료보험공단에 이야기 해서 보험처리 하는 걸로 한결 아이 보호자나 중국집 아저씨에게도 수월하게 해 놓았으나 지금은 급한 불을 꺼주면 고마워해야 할텐데 점점 내몰라라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얼아나 있고, 형사상 누가 책임을 물며,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특히 중국집 아저씨는 더더욱 내몰라라 하는 사정입니다.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저희들도 정당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합의를 보라고 경찰이 종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원할한합의를 얻을 수 있는지요?현명하신 판단 부탁 드립니다,		1.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의 부모(일반 불법행위 책임) 및 중국음식점 주인(사용자 책임)이 공동으로 지게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2. 먼저, 예상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견적을 뽑은 후, 미성년자 부모 및 중국음식점 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처분을 해두시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면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면 됩니다.3. 형사상 책임은 미성년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구형은 15년 받고 선고는 합이 7년을 받았거든여 지금 현재 항소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항소를 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 드나요? 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가 지금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데 여 아직 합의도 못보고 변호사도 선임을 못했습니다구형은 15년 받고 선고는 합이 7년을 받았거든여 지금 현재 항소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리도 동범도 한 명 있고요 죄명은 특수강도와 자동차법 위반인데 각각 3년6월씩 받았거든여.판사님께서 특수는 빼주신다고 했거든여 근데 항소를 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들까 궁굼하구여 합의를 다보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 형이 얼마나 삭감될지 궁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가 드는지도 궁굼합니다.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1.형사사건에 대한 형량은 해당사건의 경위와 범행방법, 피해정도, 전과 여부등 제반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일율적으로 얼마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2.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변호사선임비용은 각 지역및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선임료가 다릅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여자인데 3층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 때문에 떨어진거 같은데.. 혼자 사는 여자인데 3층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아는 남자와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12시가 넘어서 여관에 가게 되었는데 여관 3층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저희가 이 일을 알 게된 것은 사건 발생후 10일이 지나서였습니다.여자가 집으로 전화를 하지 마라해서 남자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연락을 받고 가보니 크게 다쳐 있었습니다.물어 물어 사건이 발생한 파출소에 찿아서 그 당시의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그 진술서를 확인해서 그 남자가 작성한 내용을 보니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남자는 치료비와 간병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우리가 서류상으로 요구를 하자 그것은 못하겠다고 합니다.환자도 정때문인지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자기 잘못이라고 합니다.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현재 언어장애도 있습니다.정신도 완전히 바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고 증인도 없는 것 같습니다.그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대방(남자)을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여자와의 관계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 며 추락사고의 개연성을 정확히 알아야 형사고소를 할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른것인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므 로 명확한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귀하의 질의를 추정적으로 살펴본다면 여자가 고의로 3층에서 뛰어 내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 이는바, 상대방의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한 추락사고로 예상을 할수가 있는데, 이는 현재 여자 의 상태로 보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여자의 치료후 여자의 진술 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처벌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도주죄가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산에서 개인택시운전 기사입니다.10월15일 아침 출근시간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 경희 어망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경위는 제 아버님(1) 차는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전방에 봉고차가 정지해 있어 좌측으로 피해지나갔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2) 차가 제 아버님(1) 차를 피하려다 신호 대기중인 차를(3) 충돌했습니다.아버님은(1) 아무런 접촉이나 충돌이 없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근데(2)차 운전수가 다른차를타고 따라와 왜 도주하냐고 하면서 책임을 묻습니다.지금은 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다 받았습니다.이게 정말 도주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2) 운전수가 합의를 하자며 애기하는데(2, *3) 차수리비, 치료비(3주, 2주) 정신적-물질적 피해 100% 책임지라고 합니다.너무 억울했어 아들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생계수단인 아버님의 면허가취소될 위기입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언제해야 되는지도?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합니다.메일이나 연락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1.아버지가 봉고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었던 모양입니다.그러한 경우라면 아버지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사고구조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도주차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봉고차량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 한 측면이 있으므로 잘 하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면허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가벼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아주 필요할 듯 합니다.3.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그래야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바란다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죄목이 몬지 모르겠습니다. 1.귀공단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2.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민사 소송의 원고의 입장이고 피고발인은 이소송의 피고인데, 이 피고발인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문서중 외국의 국적증서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위조하여 제출한 국적증서가 진정 한 것인양하여 저의 채권청구 소송을 방해하고 졔가 받아야할 공탁금을 편취 하려하고 있습니다.3.제가 이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고져 하는데 어떠한 취지(죄목)로 고발하여야 하는지요?4.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하여 드리는 질문이오니 부디 잘 가르켜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외국의 국적증서의 위조가 공문서 위조 인지 사문서 위조인지 도 모르고 있거든요.5.재삼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1.어떤 국적증서인가요.어떤 국적증서, 예컨대 선박국적증서 등은 모두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됩니다.그런데, 피고가 그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은 맞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2.아울러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상대가 소송을 하고 있음을 소송 중의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3.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한테 협박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구로에 살고 있는 이★아라고 합니다.지금 저희 엄마한테 협박전화가 와서 식구들 모두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협박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처음엔 아빠가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우니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아빠한테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고, 아빠는 가족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모두 용서하되, 앞으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그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그 전화의 남자는 자기는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알거지가 된 상태인데, 저희 아빠가 그 여자랑 만났 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저희 형부가 어디서 근무 하고 있고, 제가 언제 어디서 결혼했으며, 막내 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저는 지난달 26일 결혼했는데, 거기에 와서 망신을 당하게 한다고 해서, 그날 저희 엄마가 하루종일 불안에 떠셨습니다.그리고, 그 남자는 아빠가 누군가에게 칼침을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말 을 서슴없이 했고, 자식들도 모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그 남자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게 하라고 했었고, 엄마보 고 하루종일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엄마는 그 남자의 전화가 무서워서 한 달넘게 아빠랑 같이 다니셨고, 물론 아빠도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그 런데도 어제 그 남자가 또 전화를 해서, 사진을 보내주겠다느니, 자식들이나 사위들이 어디 근무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다느니, 하며 협박을 또다시 협 박을 해왔습니다.처음엔 그 사람 말대로 그 남자도 그 여자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 여자랑 한패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처음에 그 남 자의 말이, 그 여자는 사치가 심해서 돈이 없고, 자기는 알거지 상태라는 말 을 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 엄마가 심장병에 혈압까지 높으신데, 그 전화로 인해서, 병이 악화되고, 언젠가는 쓰러지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그 남자의 전화를 받은 날은 며칠동안 가슴이 아프셔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눈까지 안보이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 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의 집에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있다면, 귀하측은 그 증거를 확 보하여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 전에 상대 방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 대로 상대방 남자가 귀하의 아버지가 부정한 행위(다른 여자와의 성관계)를 빌미 삼아 수차 전화를 하여 갖은 협박, 공갈을 할 경우 귀하측은 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측의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범죄사 실을 수사하고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해 보아야겠지만 그 남자 에게는 상습적으로 협박, 공갈 등을 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가 적 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의 경우 귀하 집에 전화를 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전화국에 발신전 화번호 확인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그 동안 상대방 남 자가 전화한 내용을 녹음하지 못해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오는 대로 전부 녹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녹음을 할 때 귀하측이 상대방에게 다시는 전화나 기타 의 방법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귀하는 앞으로 상대방 남자가 여자와 공모해서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하 였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더욱 녹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전화협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갈취를 위한 협박의 서신이나 전화를 한 경우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1개의 협박행위마다 1개의 공갈미수죄가 성립한 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귀하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58.4.11.선고 4290형상 360 판결 참조).참고로 고소할 경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에 대하여 더 살펴보겠습니다.상대방 남자가 귀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귀하 가 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합니다.그에 대한 증거로는 상대방이 그러한 범죄사실 에 대해 자인하는 확인서를 써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화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내용을 몇 번이고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 어 귀하측이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 니다.다만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현재 상대방이 하는 욕설 등이 도 저히 용서할 수 없겠지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사건해결의 능사는 아니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되므로 우선 귀하는 상대방에게 욕설과 협박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그래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문제를 그 때 검토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그때까지도 상대방이 계속 협박과 돈을 요구할 경우 에는 그때마다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대방 여자가 혼인을 한 기혼녀일 경우 그 여자의 남편이 귀하의 아버지를 간통으로 고 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귀하는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 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 따라 귀하측은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좌수표부도시 처리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배서하여 결재대금으로 납품업체에 결재를 해준 당좌수표가(2장)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납품업체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소위 할인깡을 하였고 당사 대표이사가 당좌수표를 원 발행자에게 빌려왔고 날짜가 도래하면 막는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사 대표이사가 빌려온 당좌수표를 전부막고 마지막으로 몇장을 막지못해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사채업자는 할인해준 납품업자에게서 모든 위임장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읍니다.그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부도낼 목적으로 공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저는 자재담당이사로 대표이사가 납품 업체 결재대금이라고 하여 지급하였으나, 본인 또한 처음부터 공모하였다고 하여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읍니다.회사는 현재 4개월재 가동 중단이고 저 또한 7개월째 급여 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는 결재 선상에 있지 않았으나 고소인 5명중 4명은 결재선상에 있고 저는 괘심죄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덤으로 한모양입니다.그런데 후에 보니 이것 말고도 저희 대표이사와 자금담당 관련인사는 사채업자를 잘알고 있었고 사채도 2억을 빌렸다가 1억을 갚고 현재 1억이 채무로 남아있어 감정이 보통 격앙된 것이 아닙니다.본인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도 사채업자와는 일면식도 업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3년전부터 어음 할인 관계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황당하여 이렇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여 부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단계에서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변소사항이나 주장사항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단계부터 정확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초동수사단계에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2.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처음부터 당좌수표를 부도낼 목적으로 발행하여 금원을 편취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귀하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 니다.3.결국 귀하의 경우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을 벗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자세한 혐의내용이나 수사의 진행정도에 대해서 변호사가 확인한 후 정확한 변소내용을 진 술서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귀하의 경우는 되도록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피해금액 등으로 보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신 병이 구속됙 솔힝션거도 받을 수 있는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혼인빙자간음 / 빌려간 돈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하면서 저에게 몇 차례 걸쳐 돈을 꿔 갔는대혜여진 후 배짱을 부리고 욕과 협박을 하며 안해주려 해요 아버지에게 받을 돈과 고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꿔 주웠는데 지금에 와 선배 째란 식으로 나와요 50.000.000만원에 큰 액수랍니다 사실이 사람과 땅을 30.000.000만원을 주고 산 게 있는데 이 남자는 실제로 10.000.000만원밖에 투자를 안했고 나머지는 재가했어요 불안한 나머지 근저당 설정을 재가했지만 나에게 등기 이전도 안해주려하고 한다 안한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나머지 돈은 없어서 못 주겠다고 욕과 협박을 일삼고 안해주려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차용금 증서와 혹시 몰라 약속어음도 받아났는데 무순 배짱인지 모르겠어요신고해야 민사뿐이라며 빽도 있다며 큰소리에요 정말 저는 인간적으로 합이하고 싶었지만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이런 경우 다른 여성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벌을 법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사기 결혼 혼인빙자로 형사입건시킬 수 있나요?또 빌여 준 돈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됩니다.고소기간은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2.그외 돈을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사기죄로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3.위와 같은 혼인빙자간음, 사기죄 외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간 빌려 준 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하여 상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행운을 빕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조금씩 회사일을 보기 시작하였읍니다.그리고 회사는 이 시기에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 던중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자금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으며 이로인해 저에게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월말에 간단한 차용금 증서를 받고 사천만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3월말에 다시 삼천만원을 차용금 증서 없이 빌려주었습니다.그리고 4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여러날에 걸쳐 오천만원을 더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터 사장을 경험하여 보니 그전에 제가 판단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다른 독선과 고집의 소유자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읍니다.그래서 2001년 8월 차용금증서를 받은 사천만원을 제외하고 팔천만원에 대한 그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일억원의 차용금증서를 추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지금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이고 사장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으로 도주해서 가끔 입국해서 일을 보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또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수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2001년 7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제가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습니다.그런 데 그 차량도 매각하고 할부금을 갚지않아 저에게 상환 독촉이 옵니다.이런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글을 써서 미안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

1. 일단 투자이건 대여이건 상대방이 귀하를 특별하게 속인 것이 없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귀하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단지 금원을 편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귀하에게 금원을 대여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에게 기망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기망과 귀하의 금원교부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2. 만일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소할 경우 상대방이 미국에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소중지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대문에 상대방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3.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추후 상대방에게 돈이 생길 경우 별도의 판결 등의 조치없이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추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압류 물건 장소 변경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에 응하여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에 압류된 물건을 납품업체 영업사원이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며 경매가 진행되면 다시 갖다가 놓겠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보관증을 받고( 가압류 물건임을 명시) 하고 내어주었으나 다음주에 경매가 시작되었으니 물건을 갖다가 놓을 것을 재차 종용하였으나 영업사원상사가 무슨 소리냐고 막무가내로 모른다고 합니다.제가 갖고간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묵묵부답입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재 회사는 파산직전에 있읍니다.물건도 1톤 트럭으로 3차 물량으로 비교적 많은 양입니다.촣은 말씀을 기다리겠읍니다.

1.일단 귀하와 더불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공용표시무효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설사 상대방이 반환한다 하였더라도가압류까지 되어있는 물건을 내준 귀하에게도 공용표시무 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됨 을 고지하여 하루빨리 가져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2.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사처벌되게 될 것이고 그 규모와 실 가액에 따라서 처벌 의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그러므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 상 대방이 주장할 사유가 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향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명확하 고지하기 바 랍니다.3.만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아 형사처벌될 경우 조사시에 물건을 내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 성과 기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관증 같은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 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 지갑 안에는 수표 16장과 현금 50만원 차용증서 외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 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간거 같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여 지갑 안에는 수표 16장과 현금 50만원 차용증서 외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표 9장은 도난신고를 했구여 7장은 잘 몰라 신고를 못했는데, 도난 당산 수표를 지금 2개가 발견됐다구 합니다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 이랑 통화를 했는데 말이 안통해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말았거든여 근 데 아무래도 수표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서 그런데여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정말로 지갑을 가지고 간 사람이라면 지갑과 돈을 다 찾을 수 있 는지여 그리고 그 사람을 감방에 넣을 수 있는지여 만일 넣으면 몇년 살수 있나여 ?(감방에서) 수표 9개는 공탁 걸어나서 저희가 가질 수 있지만 나머지 돈도 찾고 싶어서 그렇거든여 힘들게 번 돈이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다른 사람이 귀하의 지갑을 절취해 간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나(형 법 제329조), 귀하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그 사람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유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 립하는 범죄(형법 제360①.②)를 말합니다.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 는 죄라는 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따라서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 지 않는 재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또 한 점유이탈물입니다.예컨대 타인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의 세탁 물,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가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유실물이란 이른바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 유를 벗어난 재물을 뜻합니다.또한 표유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 고 있는 물건을 말하여, 침몰물과 구별됩니다.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합 니다.고분 안에 들어있는 보석, 거울, 칼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본죄의 행위는 횡령입니다.본죄의 불법횡령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미수범은 벌하지 아니합니다.본죄도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 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법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 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 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 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 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99.11.26.선고 99도 3963 판결 참조),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라고 판시 한바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1985.4.11.선고 85노285 판결 참조).귀하는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하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 할 것인지 문제입니다.물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진정,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증거문제, 증거 의 확보, 법적조치에 대한 절차와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필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 다.그 이유는 귀하가 법적조치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그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허위로 말할 수도 있기 대문입니다.만약 귀하가 분실된 지갑을 그 사람이 가져가서 횡령한 것이 밝혀지고, 그 지갑과 돈을 아직 도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귀하가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 만 돈 등을 이미 소비한 상태라면 막바로 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수표소지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즉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속여부 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정하는 것은 판사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단지 수표 2개를 가지고 있 다거나, 수표 16장 등이 든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이때 귀하는 수표소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병행하여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그 결 정여하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형사 배상명령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현재 귀하는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귀하는 수표에 대해 공시최고 절차를 법원에 할 수 있으니 미지급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법 원 또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 신원조회회보시 신원조회로 회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 신원조회회보시 신원조회로 회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범죄수사기록표에 등록된 모두가 회보가 되는지 아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지 형벌에 해당하는 것만 회보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사건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범죄수사기록표에는 등록이 될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 치지 아니합니다.이것은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그러므로 범죄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자격제한을 받지 않으며, 누범, 집행유예 및 그 실효, 취소에 있어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어떠한 신분상 영향을 끼쳐 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다만 판례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에 있어서는 그 자 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 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 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 니다.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 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 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 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 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소심에 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 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 하여야 한다.1.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2.수형자의 본 적지 시, 읍, 면, 3.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 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 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사무규정 제93조는 그 형종이 벌금이하의 경한 형벌인 경우에도 그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 송부하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금형 이하의 경한 형벌까지도 위 각 기관의 수형인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할 문 제인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이하의 수형인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자격규제 실태를 보면, 현행 각종의 법령 은 자격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반면에 구류 과료등 벌금을 제외한 그이하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규제 한 법령은 없습니다.소년보호사건이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미성년자라 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교화적 차원에 서 특별한 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교도함으로써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 성을 기하는 데에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일 경우라도 소년에 대한 피 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경찰서장이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경우(소년법 제4조 2항, 제49 조 제1항, 제50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계없이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료 를 비치하게 되는 것일 뿐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이천만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여 고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에게 이천만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여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경찰서 에도 나오지 않아 조만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거라고 조사관이 말했읍니 다,아직 기소중지가 내려진건 아닌데 돈을 차용해줄때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지금 소액청구를 할 수 있나요?즉 돈을 빌려간 사람 은 나타나지 않으니 보증인만을 상대로 해서 말입니다.차용인이 경찰조사중 이라 불가능합니까?또 불가능하다면 차용인이 기소중지가 되면 보증인에 게 청구가 가능한지요?참 답답하기 그지 없읍니다 잘 아는 동생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제가 법에는 문외한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는 채권자와 보 증인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민법 제428조 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는 동생에게 돈을 대여해주면서 보증인들로부터 만일 채무자가 변제치 않을 경우 자신들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는 보증인들을 상대로 보증 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아는 동생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여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상 관없이 보증인들에게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보증금청구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안소송의 10분지 1의 인지와 1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 면 보증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속, 간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서식은 로시콤구조재단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 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 얘기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그리고 감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구는 서류상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자서 지내는 이혼상태입니다.그 사실을 밣히지 않고 지낼 곳이 없어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와 같이 살았습니다.결혼을 전제로 하거나 둘이 어떤 약속이나 성관계가 있었던것도 아니라고 합니다.신용불량자인 친구는 남자의 명의로된 핸드폰을 사용하던 중운 세상담 유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천여만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이를 알게된 남자의 형과 형수는 돈을 갚으라며 직장으로 찾아와 직장동료에게 사실을 말하며 친구가 대출을 받아 갚게 할테니 보증을 서달라며 찾아오기도 했답니다그러던중 남자의 형과 형수는 친구를 동의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정 도 감시를 하며 밖에 내보지 않았습니다대출을 받으라며 사채사무실로 끌고 다녔고 친구들에게 보증을 서줄 것과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며 전화하기를 요구했습니다사채사무실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감시하며 남자의 형수가 화장실까지 따라 오기도 했답니다.일이 잘 되지않자 친구를 내보내주며 일정기간까지 벌어서 갚으라며 말했습 니다.후로 2주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밤에 일하는 직장으로 남자의 형과 형수가 찾아와 집으로 데려가 하루를 감금하며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하겠다 고 했답니다.혼인빙자 간음이 성립되는지, 또 몇일을 감금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친구와 저는 답답하고 무서울 따름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우선 형법상의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보면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 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친구경우는 형법상의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 문에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한편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면 형법제241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 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간통 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또 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정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남자쪽 사람이 단지 민사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위해서 귀하의 친구를 감금,협박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감금,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에 훼손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를 하고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더듬거리며 시작합니다.저는 12세 된 아들과 6년전 사별 후 자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읍니다.그런 중 3년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싸움이 시작되어죠.우리 는 장남이고 아버님 명의로 되었던 모든 재산은 막둥이 시아제 앞으로 되었 고 내아이가 18세 이상이면 주겠다 했죠.둘째 셋쩨 (이상 상대쪽)시아제와 싸움이 있기 시작했지만 저는 시댁에 대소사와 모든 재사등 어머니와 다른 형 재들과 잘 지내던 중 상대쪽에서 우리 아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로 호도하 면서 모든 친인척들에게 말을 내고 다니며 호적에도 없던 아이 아빠 아들을 찾 아와서 성을 찾아주면서 장손을 인정치 않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해 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친자확인 소리까지 하는 중입니다 그저 대수 롭지 안게 여겼던 저에 불찰로 지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친자확인은 어디 서 해야하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겄까지도 알고십습니다.지금은 제 가하고 십어집니다.소송까지 가면은 그때 할 수도 있겠지만요.직접 묻고 십은 대답답하군요 대답 부탁드립니다.어디로 가서 상담할 수 있는지도요.안녕히 게세요 감사합니다.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자식)는 夫(남편)의 子로 추정한다.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제844조 1,2항).따라서 귀하의 아들이 혼인신고일 200일이후에 출생되었다면 당연히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귀하께서 굳이 별도로 남편의 아들이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시아재 등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다투어도 될 것입니다.남편의 아들인지 여부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대학병원도 가능함) 등에의뢰하면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쉽게 판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약 더 이상 아들이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귀하께서도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할 수 도 있고(민법제865조), 또 이러한 법원에 청구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대학병원 등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법률상담은 검찰청(지청 포함)안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서울에는 본부가 따로 있음)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끝.

본인 명의의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였을 경우엔? 안녕하세요~ 엄마가 잘 아는 ★ 이란분이 작년쯤엔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해서 그냥 서명하고 만드셨답니다.그후에 카드를 본인이 수령하지는 못했구 저의 집으로 온 것두 아니고 저희가 잘 모르는 최민인가 하는 사람이 사인하구 수령했다고 은행에서 들었습니다.저희는 물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그런데 그 카드를 ★이 사용 엄마는 그분이 사용하고 다 갚으실걸로 믿고 계셨으나 사용내역서를 보니 현금인출을 했다 갚았다를 반복하다가 갚지않고 600만원 이상되는 돈을 밪진채 도망을가셨어요.연체료와 더불어 700만원쯤 된다더군요.그분에게 빌려준 돈도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도 한장 더 있구요 첨에 이일이 일어났을 때,엄마는 잘 모르신다고 본인이 카드 수령하지 않았다고 은행측에 말씀하셨구 그래서 동생이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서울 은행측에서는 중간에 카드분실 신고를했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사기라며 고소 하겠다고 엄마는 사실 카드를 만들었을 때나 분실신고한 사실도 뭐가뭔지 모른채 그분을 믿었기에 이런일이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사는 그분딸을 만났더니 모든 사실에 책임을 통감했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그분 딸에게 메일보냈더니 역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은행에 엄마가 사용한게 아니라는걸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다던데 알아봐 달라고 답멜이 왔어요너무나 미안하다고 또한 그분의 남편이 사죄의 뜻으로 매달 10만원씩 보내고 있고(두어달 전부 터) 그분은 캐나다에있는 딸의 말에 의하면 어디서 간병인하고 있답니다.이상은 8월 중순쯤 발생한 일인데 은행은 금감원에서 연락이 갔기 때문에 일처리를 40일 안에 해야한다던데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요?우선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고소를 어떻게 하는건지 서울사는 딸을 진술서를 받아놔야 하는건지 돈에대한 책임은 얼마나 져야하는지 은행측에서 사기로 형사로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든일이 낯설어서 어렵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쉽게 자세히 빨리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발급된 카드는 등기우편에 의해 회원에게 보내지는데 회원이 그 카드를 수령하기 이전에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부정사용자 또는 부정사용 원인야기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원래 등기우편은 수령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수령자 본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자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집배원이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본인아닌 사람에게 카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전달하는 바람에 위 카드부정사용이 발생된 것이므로 카드회사는 우체국 집배원 및 우체국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로서는 위 등기우편물이 귀하의 주소로 송달된 것인지, 또 누가 귀하 명의로 거짓 사인을 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했는지(우체국의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건네줄 때 신분확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임) 등을 파악한 다음, 위 발급된 카드가 귀하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 및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해 카드대금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알고 있었고, 양덕순과 함께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까지 했다는 점이 은행측으로부터 의심을 가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양덕순과 최민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후 카드사에 카드대금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위 카드가 부정수령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귀하가 일단 카드대금을 변제한 다음, 부정수령자 및 우체국집배원, 우체국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차례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2차례 빌려준 돈을 아직 갚질 않아 이렇게 고민을 털어놉니다.1차로 10월 25일까지 일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구 있구여 2차로 11월 14일까지 이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여 전화를 해두 안받구 해도 기다리라며 기다린 시간이 이렇게 흘렀거든여 이를 어찌 해야 해결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사기죄로는 성립이 안된다 하시는데 만약에 고소를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빌려준 돈은 찾을 수 있는 건가여?남한테 말할 수도 없구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두 미쳤지 앞면이 좀 있다구 이자준다는 말에 이렇게 맘고생하니 말입니다 또 만약인데요 돈을 찾으려면 소위 해결사들에게 부탁을 해야하나여?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상의 차용금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차용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으면서도 채권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중에는 누락되어있지만 만일 채무자로부터 매월 이자를 수령해 온 경우라면 형사상의 사기죄보다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로 간주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중한 처벌을 면하기위해서도 채무자는 채권자와 우선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용이하게 받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는데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안됩니다. 자력구제는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칭 해결사를 동원하여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하의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 인감 및 서류위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천 주안 3동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7년에 저희 아버지의 인감 및 대출 서류위조로 (이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위조 서류로) 근무지인 신협에서 7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죄로 3년형을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모른채 지내시다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 요근래 사시던 충청남도 서산 자택에서 차압이 들어온다는 (700만원 대출 받았던게 지금은 이자가 붙어 1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전화를 받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이때는 벌써 사기당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갔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무래도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위조 인감때문에 찾아간 도화 2동 동사무소에서는 97년 일을 어떻게 아냐고 또 지금 담당자도 그때의 담당자가 아니라고 잡아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일 때문에 앓아누우셨고 아버지도 한숨만 쉬실뿐 못 배운게 한이라고 어떻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신협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간이 많이 지나 입증할 사항이 많고 상대젃으로 법률지식및 소송기술이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2.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형사기록을 송부촉탁신청하여 귀하의 아버님이 돈을 빌릴 때 동의하거나 응한 적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3. 이런 사정들이 모두 입증된다면 이에 기해 신협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아버님은 빚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추후에도 가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오기는힘들 것입니다.4. 저는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전세금 관련하여 집주인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관련해서 집주인을 형사 고발 하였습니다.(민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도 같이 하여야 하나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잠적을 한듯 하다고 경찰서에서는 그러네여 그 사람 주소를 알아내서 근저당이라도 설정해 놓으려고 하지만 주소도 정확히 알지를 못 합니다.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알려줄까요?경찰서에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을지요?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주는 기관에서는 어느정도 선까지 알려줍니까?집전화번호나, 머 이런 것도 알려주나요?(너무 답답해서요) 그리고 만약 계속 연락두절이 되면 그 후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연락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경찰서에도 그냥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거든요 제가 해야할 조치는 어떤 것인지요 민사도 하는게 났다면 형사나 민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수고하세요

로시콤법률구조재단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 임대인을 어떤 사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주어야 할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잠적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귀하의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작성한 후 동사무소에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채무자라도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요기일은 통상 소장을 접수한 후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일 임대인의 주소지를 끝내 알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 최후 주소지 관할 통장으로부터 불거주확인서를 받아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11월 7일 저녁에 어머님께서 대학교 1학년생 2명(남)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어머님의 가방을 빼앗아 가는데 어머님께서 소리치시자 다시 돌아와 폭행을 가하고 도망가다가 시민들에게 잡혔습니다.그런데, 가해자측 부모님께서 찾아와서 자기네는 애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 공탁금 2~3백만원만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다고 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엄포를 넣고 갔습니다.어머님께서 직장도 다니시고 사고라 보험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제안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상해를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금도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불쾌합니다.그리고 처음에 의식을 잃으셔서 응급실에 가셨을때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지금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직 걷지도 못하십니다.어머님께서는 걷지도 못하시면서 병원비가 보험도 안되고 비싸다고 15일날 퇴원을 하셨다가 일요일날 저희들에게 연락하셔서 도저히 아파서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이런 사건의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그 사람들 말대로 공탁금을 2~3 백만원만 넣으면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지금도 밤에 무서우셔서 잠을 못 주무셔서 병실도 사람들이 많은 병실을 쓰 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건가요?공탁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이고 초범일 경우 이들의 형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공탁금을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그리고,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안해줘도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범행장소를 가보았는데 인적이 드문 것이고 두명이서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은데, 아무리 초범이라도 바로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다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그런 모든 사항을 버리고라도 힘없는 노인네를 두놈이서 소리지른다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고 간 것에 대해 저는 치가 떨립니다.모쪼록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강도상해의 경우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및 가해자들이 공탁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어머님이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첫 번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막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공판을 통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엄히 처벌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강도상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 어머님의 사건에서는 현재 가해자를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강도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3조). 또한 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7조).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택시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85. 1. 15. 선고 84도2397 강도치상 판결 참조),또한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 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부산고등법원 1976. 6. 17. 선고 76노296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도 있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08 강도상해 참조),또한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판결 참조),그런 반면에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판결과(광주고등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474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그리고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실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강도상해 판결 참조).귀하가 질의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가해자들이 대학생이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고, 전과가 없다면, 상당부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반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대방이 공탁을 하였고, 강도를 한 다음 다시 돌아와 폭행을 한 점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도상해라는 범죄가 일반 범죄에 비하여 엄히 처벌되는 것이 통례이오니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일 것이나, 그 여부는 이 사건이 11월 7일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므로 그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개인의 전과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그 형량을 예상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가해자의 처벌정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문의하였으므로 강도상해와 관련된 법원의 양형 사례를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원행정처, 양형 사례집, 2001년).1)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곡갱이 등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중상을 가한 사건(피고인 39세 남자, 고졸, 무직, 절도와 군무이탈등 전과 3범, 미합의,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2) 여성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연쇄적으로 커피숍에 침입하여 제물을 강취한 사건(38세 미혼 남자, 무직, 고등2년 중퇴, 동종전과와 폭력 4회 및 강간치상, 미합의, 검찰구형- 징역7년)에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3) 퍽치기 수법으로 길 가던 여자의 손가방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48세 남자, 회사원, 초등학교 졸업,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 입힘, 강간등 3범, 검찰구형- 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 4) 취객을 상대로 공범과 함께 강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25세 남자, 무직, 고졸, 미혼, 폭력전과 4범,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검찰구형- 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5)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행인을 상대로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19세 남자, 종업원, 미혼, 절도 소년보호처분 2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상해 2주, 검찰구형-징역 장기3년 단기 2년)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6) 대학생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21세 남자 대학생, 미혼, 전과 없음, 피해자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검찰구형- 징역 3년 6월)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도 있으니 귀하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해자측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피해자인 귀하측은 이 사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 진단이 나왔을 경우나 아니면 계속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하고, 이어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탄원서나 진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나, 앞서 진술한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상반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 아울러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이므로 귀하 측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예상하고, 가해자측의 재산을 추적하고, 사건개요를 속히 메모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가압류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 측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설은 전자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의 어머님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민사소송)할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측이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추적과 재산이 나올 경우 가압류부터 시행하라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하기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는 귀하와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상대방측이 무조건 2-3백만원만을 공탁하고 수사기관의 처분과 판결을 받겠다고 할 경우 귀하측은 여기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다음으로 합의와 공탁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다음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금(합의금)을 가해자가 공탁한다는 것은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 통상 가해자가 법원에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공탁을 할 것인지 여부, 공탁시기와 공탁방법, 공탁금액 등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전부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은 물론 범행발생후의 피해변제여부(공탁) 등 제반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부디 귀하의 어머님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자친구가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1월 15일에 제 남자친구가 겪은 사연입니다.번거로우니 남자친구를 K라고 하겠습니다.k가 택시를 잡아 탔는데, 타고 나서 세 사람과 합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세사람이 먼저 목적지에 내리고 K가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합승으로 약간 경유를 하게 되어요금이 더 나왔다고 합니다.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 6300원을 다 요구했고 K는 합승을 하고 경유를 했으니 4000만 내겠다고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욕을 하자 대꾸를 하지 않고 1000원을 더 준 다음 말없이 내렸습니다.그런데 기사가 좇아 내려서 뺨을 때렸습니다.K는 그에 대응하지 않고 기사가 때리고 나서 몸을 돌려 택시로 돌아가는 동안 차넘버를 봤다고합니다.그러자 차넘버를 확인하는 것을 알아챈 기사가 다시 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 과정에서 K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가 인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둔 얕은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쓰러지고 난 후에도 기사는 발로 수차례 어깨와 복부를 가격했습니다.K는 또다시 기사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과 발을 내밀어 가격을 막았습니다.주위 사람들이 달려왔고 k에게 신고하라고 하면서 차넘버를 확인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신고를 하는 동안 기사는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떴고, k는 파출소에 부탁해서 그 택시를 수배하여 같이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지만 파출소에서 진술하는데서부 터는 같이 있었는데, 기사는 자신도 뺨을 맞았다고 하고, k가 가격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복부의 발자국(그날 k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군화에 흙이 많이 묻어 발자국이 나기에는 충분했을 겁니다) 을 가리키며 자신도 복부를 가격당했다고 말했습니다.저도 혹시나 하며 걱정했지만, 기사가 그러한 진술을 한 직후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 k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k는 입술이 터져서 한바늘을 꿰맨 상태이고 쓰러지면서 부딪힌 머리도 아프고 밟힌 어깨가 아프다고 하지만 외상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기사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서로 치고 받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서는 그 사람, 합의할 생각이 없어보인다.자신도 맞았다는 주장만 한다.아무래도 처벌을 해야하긴 할 것 같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택시 기사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제가 법대를 나온 얕은 지식은 있어 법전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에 구 체적인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사 쪽에서는 서로 치고받은 싸움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기사의 말도 고려가 되는지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민사심판절차에 자료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이런 사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진단서를 또다시 끊어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구요.도움 좀 부탁드립니다.반항도 하지 않은 상대에 대하여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퍼붓고, 그리고 지금도 여유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의 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현장 목격자도 확보되어있고 2주의 상해진단서 등이 제출된 상태라면 택시기사는 형법상의 상해죄 또는 폭행치사상죄로 의율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야간의 경우라면 그 택시기사는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법상의 상해죄가 규정하고 있는 형량의 2분지1까지 가중되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건 택시기사가 경찰진술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복부를 맞았다며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목격자인 증인의 진술로 탄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택시기사는 귀하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합의를 시도할 것이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측은 택시기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금조로 출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한편 이건 형사건과는 별도로 이건 택시기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입증자료로서는 이건 형사기록을 법원에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별도로 진단서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는 피해자의 직업과 상해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측 입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입장에서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 강변하는 처지이고 보니 짜증이 나는 것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살이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동네 아저씨와 실갱이를 벌이다 아저씨가 다치셨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동네 아저씨랑 실랑이를 하다가 아저씨가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1개 부러졌다고 합니다그 아저씨가 딸기 하우스를 하시는데, 내년까지 하우스 할 비용을 달라고 한답니다.그 싸움의 전개는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지나가다다 비키라고 아마 빵빵거렸나봅니다.그런데 그아저씨가 아니꼽다고 욕을 하면서 뭐라 하셨답니다.아빠는 거기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집에 오셔서 혼자 속을 끓이면서 고민을 하셨답니다.그래서 화가나신 엄마는 그다음날 그 집을 찾아가서 비키라고 한 것을 왜 욕을 하느냐고 했는데 그 아저씨는 또 엄마한테 심한 욕설을 하시면서 다른곳으로 가려고 하자 엄마는 어딜가느냐며 옷을 잡은 것이 아마 그렇게 되었나봅니다 평소에 나쁜감정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엄마랑 아빠랑 동네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었기에 (그아저씨는 돈을 못벌었음) 니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구 돈벌면 다냐고 하여간에 그 건설회사와 아저씨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나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법없이도 사실분인데 재수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대신 농사를 지어달라구 하거나, 하우스값을 물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심한 요구가 아닌가싶습니다.그리고 갈비뼈가 하나 나갔다면 최대 2주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요?지금 저희 부모님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그 사람말대로 해야되는 걸까요?급합니다

1. 그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옷을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와 어머니의 폭행간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2. 손해액의 산정은 그 상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과 치료비 위자료등으로 산정이 되며, 그 정확한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3. 또한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잘못한 비율에 따른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훔친 장물을 산 금은방 주인이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청소년에게 까지 유명브랜드 병이 들어 신발, 옷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자 저희 집에 와서 결혼예물 및 귀금속을 훔친 후 금방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에서는 절대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카는 귀금속을 그 곳에다 팔았다고 하는데 금방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장물인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익을 보고자 매입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귀금속은 250여만 원가량 되는데 조카는 3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방을 처벌하여야 청소년들의 범죄가 양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나, 미성년인 조카의 앞날에 장애가 될까봐 고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친족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조카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조카는 자기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2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1차), 그 때는 처음이라서 적당한 선에서 꾸지람으로 끝냈으나 이번에는 친척의 카드를 훔쳐 200여만 원상당의 옷, 신발 등을 결재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백화점의 매장직원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카드 결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얄팍한 상술과 눈 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이 범죄를 쉽게하게 되는 것 같아 백화점 점원과 금방 주인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조카는 매부와 제가 호되게 꾸지람을 하였고 이번 만큼은 본인이 철없이 저지른 행위가 본인의 인성과 습관에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가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다시는 유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조카가 미성년인 관계로 처벌이나 장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훔친 범인이 조카이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친족상도례(형법 제 328조)에 의하여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받으며,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제344조, 제328조 2항) 한편, 조카가 훔친 결혼예물을 금방에서 팔았을 경우 조카의 나이가 고등학교 1년생이고, 시가 250만 원 상당을 30만 원에 구입한 점 등을 감안 하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또 시장가격에도 맞지는 않으므로 금방 주인은 업무상 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업무상장물취득죄(형법제364조)에 해당 될 것입니다(참조 대법원 1983.3.22.선고 83도 47판결).금방 측에서 귀금속을 매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러한 염려 때문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취지로 금방 주인을 장물취득죄로 고소하고, 조카를 대질시키거나 조카가 그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 하면 그 죄는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장물취득죄의 고소로 인해 조카의 장래에 어떤 장애나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한편, 백화점의 매장 직원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카드결재를 하도록 허락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어떤 형사상 범죄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행위의 취소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 동생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에 동생이 몇칠전에 17살 여학생과 같이 술을 먹고 난후 같이 여관에 가서 잠자리를 같이하다 여자가 싫다고 해고 그만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다시 관계를 가지려다 다시 여자가 싫다고 해서 그만하고 여관을 나와 한 10여분 이야기를 나누구 헤이졌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날 회사로 형사들이 와서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여학생의 부모가 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경찰서에서는 준강간이고 합니다.이경우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여고 형사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어느정도의 구형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반드시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외에도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17살 여학생과 음주후 여관에서 잠자리를 하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죄책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본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고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동생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귀하 동생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엄히 처벌받을 수 있으나 변제공탁을 하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술취해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합의 한번 못 해보고 벌금을 내야 하나요? 제 남친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좀 많이 취했었어요. 취해서 술집을 혼자 나가는데 붙잡아 봤지만 소용이 없어서 길에 내버려 두고 술 마시러 다시 들어갔다 남친 걱정이 되서 나가 봤더니 어디에도 없더라구요. 근데 새벽 3시쯤 종로경찰서에 있다 왔다는 얘길 하더라구여. 지나가는 사람 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갔다 왔다고 남친이 기억은 못하는데 피해자가 써놓은 진술서를 보고 상황을 알았데요. 경찰서에서 깨어보니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건 시작은 그냥 시비가 붙었었는데 제 남친이 피해자 목을 잡고 내동댕이 쳤다는군여. 경찰이 피해자가 써놓고 간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반박할 거 있냐고 물었데여. 근데 기억이 나야 반박을 하던지 하지여. 그래서 그냥 전부 인정하고 지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구여.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학생 신분이고 이런 경우 첨이라 그냥 잘 넘어갈 거라고 얘길했고 사건이 접수된 이상 서류가 검찰청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 말만 듣고 귀가를 했데여. 근데 며칠 전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랑 합의 안했냐고 하더래여. 그래서 남친이 피해자 연락처 좀 알려 달라고하구선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전활 했어여. 근데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더래여.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를 한 건지 일부러 틀리게 기재를 했는진 알 수 없져. 연락처가 틀리다고 검찰청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럼 벌금 1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내야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억울한 건여. 피해자 연락고 안되고 피해자측은 아무런 요구도 없는데 (벌써 2주 됐어여) 합의 한번 못해보고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좀 억울하네여. 검찰청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첨이라고 했다는데 피해자 연락도 안되고 가만히 앉아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고 부모님 아시면 난리가 나는데 방법이 없나여? 피해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냥 벌금을 물어야 하나여?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상대방을 폭행하여 몇 주 진단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야간에 폭행한 이번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고, 그 정도는 사건의 개요와 합의 여부 등으로 결정하겠지만 귀하의 남자친구가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다면 벌금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이 단독 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 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 진단이 몇 주라고 하여 가해자를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 기소를 검토하 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귀하측에게 물어오므로 귀하측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전화를 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상이하여 연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측은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진술서상의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지를 수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건 특히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측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귀하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그 사정을 얘기하고 이를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연락처를 귀하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가 결렬 될 경우에 귀하측에서 공탁을 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폭력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모색하다가 합의가 결렬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그 공탁시기와 공탁방법, 공탁금액 등은 귀하측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공탁을 할 경우에는 법원,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실 등에게 문의 하셔도 됩니다.아울러 상대방 피해자는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 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피해자 측과 형사 및 민사상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고가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체 차량을 운행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너무나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토요일에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내셨습니다.지난 토요일 오후 10시경 집에서 약 3키로정도 떨어진 곳에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고 오시는 길에 중앙선이 없는 조그만 다리를 지나다가 상대편 차와 차량 후미 부분이 부딪쳐 손가락세계 정도의 흠집이 났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워낙 차가 살짝 부딪쳤고 차량 뒤에 화분을 싣고 계셨고 또 음주 운전이라 차량이 부딪힌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전을 하셨다고 합니다.이에 상대편은 지나가는 차량을 붙잡아 저희 아버지 차량을 약 1.5키로 정도 따라와 아버지의 차량을 세웠으며 차량끼리 부딪힌 것을 몰랐던 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컴컴하고 인적이 드문곳임.상대는 30대 초반의 남성 두명.아빠는 63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우자 무서워서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상대편이 사고가 났으니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차가 도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길가로 대기위해 차에 탔고 상대방은 아빠가 도망간다고 생각, 차에 매달려 1,5키로 이상을 끌려갔다고 주장합니다.그리고 내린 후 아버지가 상대방의 뒷통수를 5-6대 가량 때렸다고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은 술을 먹었다고 하더니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현재 아버지는 알콜농도 0.141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이며 경찰의 말에 따르면 뺑소니와 폭력음주가 맞물려 당장 구속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는 구속된다는 것이 매우 겁이나시는 것 같습니다.약 10여년전에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엮이면 구속이 될 것이라고 어제 상대편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은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서 4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상대방의 차량은 살짝 긁혔기 때문에 칠만 하면 되지만 상대방은 범퍼를 교환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고 40만 원 가량 4백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터무니 없지 않습니까?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구속 될 것이라는 경찰에 말에 현재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십니다.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현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이시고 엄마와도 이혼상태 이십니다.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의 빚을 갚기위해 사고 5일전 엄마는 지방의 식당으로 내려가시고 아빠는 배달하는 자리를 알아 보고 1년만 고생해 빚을 갚기로 했었습니다.그 빚이 1천만원 입니다.헌데 차량이 살짝 긁힌 사고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도 어렵게 되었고 합의금을 4백만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엄마의 식당일도 이번 사고 처리를 위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서문이 너무 길었는데요 질문은 첫번째.사고가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 한 때에도 뺑소니 차량에 해당하나요?교통사고로인해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둘째.10년전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그리고 현재의 사실을 종합해 봤을때) 저희 아버지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셋째.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모두 해야하는 것인가요?사고는 중앙선 없는 다리 위에서 일어났으며 통상 그러한 교통 사고는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아버지의 경우는 어 떻게 되는 것인가요?저희아버지 차량과 상대방 차량 모두를 저희 아버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넷째.상대가 다친것은 교통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것입니다.건장한 젊은이 둘이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만 있었겠습니까?저희 아버지는 아들같은 사람들을 왜 때렸겠느냐고 하는데 그들이 2주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와서는 4백만원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저희 아버지도 사고 다음날 물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버 지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쌍방으로 되어 합의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데 그 돈을 내지 않으면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또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요?음주운전 벌금과 취소된것만으로도 저희 한 가족은 앞길이 막막해 집니다.다섯째.음주 측정후 면허 취소에 대한 서류에 싸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시한 어떤 서류에는 음주운전으로 1,5키로 이상을 도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있었고 여기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저희는 도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하란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그럼 저희가 도주했다고 고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그랬는데 경찰서에서는 협박조로 날인 거부로 처리합니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날인거부가 뭔가요?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날인 거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처벌이 돌아 올수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교통사고 및 뺑소니 등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먼저,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도주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당히 가중되어 처벌됩니다.도주차량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우선 피해자에 대한 인적 상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에서 바로 내려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도주차량이라고 정의내립니다.따라서 아버지로서는 당시 살짝 부딪히는 정도의 상처였다면 피해자의 인적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속칭 뺑소니라고 의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두번째로, 이전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에 있어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셋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상 억울하지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사고경위를 판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불리한 입장입니다.넷째, 폭력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무죄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다소 마찰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마지막으로, 날인거부란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조서에 도장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됩니다.제가 보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에 신청하거나(이는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합니다) 금전적 여력이 있으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596- 5551

합의이혼 후 아이들이 힘들어 해서 처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합의이혼해 아이들 남매가 있는데 하나씩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제가 7월 말에 처의 동의 없이 제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처는 지금 혼인무효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처도 제가 처벌 받기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처를 불렀는데 저한테 사실유무 인정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복잡하데요. 처는 이게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민사는 오래 걸리고 형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벌금으로 내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되어요. 벌금을 냈다면 대략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처가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지 저한테 도움이 될런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형법 제 228조 제 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공정증서원본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상업등기부,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 중에 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형사상의 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가 성립하고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한편 현재 귀하의 처는 귀하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부득이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려면 귀하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판결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실무상으로는 통상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처가 처벌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귀하가 아이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와 공금횡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몇가자 여쭈어 볼려고요 저의 직원이 회사거래처중 nsk라는 회사에 물건(\900,000만원상당)을 납품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직원은 저의 회사 거래명세표에 저의회사 명판을 찍은후 납품을 하였다고 거래처 담당자의 싸인까지 위조하여 저에게 가지고 와서 납품하고 싸인을 받아왔다고 거짓으로 거래명세표를 위조 하였습니다납품후 결제가 안돼 거래처(nsk)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물건을 받은적도 없고 시키지도 않았다 하여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거짓으로 납품을 하였다고 저에게 진술하였습니다.이 경우 사문서 위조로 구속이 되는지 아님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합니다.또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저의 직원이 제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미수금(\500,000만원)을 대표자 통장에 넣지 말고 자기 통장에 넣어 달라고 하여 거래처에서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저에게 나중에 발각되어서 실토를 하더군요.위글의 직원과 같은 사람입니다이 직원은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한 처벌을 받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직원이 거래처 담당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회사로 입금될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소비하였다면 그 직원은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귀하의 직원이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한 다음 거래처 담당자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나아가 거래처가 지급할 회사의 미수금을 회사가 아닌 담당자인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여 미수금을 편취하였다면 형사상 처벌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는 질문내용에 5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50만원의 오기인 듯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직원을 구속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 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법원은 절도죄의 감소경향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실형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참고로 199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양형실태를 보면, 실형 36.8%, 집행유예 52.6%, 벌금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횡령금액이 소액일 경우 직원을 엄히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성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그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고, 그 피해금액을 변제할 경우 법적조치를 보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이트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투자원금 1천만원이 요즘처럼 어려울때 그렇게 큰돈으로 보일 줄이야?맞습니다.회사가 어렵고, 이익금을 안준다고 무조건 투자원금 달라고하면 저에게 잘못이 많이 있죠?그러나 사이트운영보단 사이트판매 (3천만원)에 관심이 많아, 그것이 바로 회사파산으로 보면 안될까요?물론 현재는 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위해 5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대 (매형에게 빌려서) 3천만원에 매물을 내 놓아도 안팔리는 사이트를 5천만원까지 들어서 업그래드라니?말도 안되 기가 막히네 그리고 동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지불각서를 받아 놓으면 된다고해서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해도 안써줍니다. 뭐 네가 돈을 빌렸냐? 라고 하면서 [질문1] 현재 사이트 경영자의 부인명의로 산 부동산이 본인의 투자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했는데 부인하고 이혼했어도 가능한가요?(이혼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입증방법은 무엇이 있냐요?[질문2] 사이트 경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때는 어떻게 주소를 확인하나요?[질문3] 만약 다른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했다면 [부인명의 부동산포함] 사기죄 성립을 위해 무슨 서류들이 필요하나요?[질문4] 계속 월별 결산보고를 보내 주는대 믿어야 되는지?(이게 대차대조표와 갈음 되는지?) 그리고 근거 자료(영수증)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10월 결산보고을 알려드립니다.10월 총 수입액 : 1,638,401원 9월 지출액 : 서버비 - 350,000원 유지보수비 - 370,000원 세금 - 163,840원 통신비 - 34,500원 사이트 제작 외주비 - 1,200,000원 총 지출액 : 2,118,340원 수입 - 지출 = -479,939원 이달은 -이므로 입금시켜 드릴 금액이 없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계속 시원한 답변 기달립니다

안녕하세요.1.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이혼과 전혀 상관없이 행위시의 기준으로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기의사로 한 행위라면 사기죄가되는 것이지요.2.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를 알아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의 주소지를 하나라도 알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의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주소를 알 수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은 그냥 발급해 주지 않고 소장을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텐데, 구체적으로는어디에 사용을 하였는지, 그 사용한 자금이 투자금으로부터 사용된 것인지를밝히는 자료야 하겠지요.4. 월별자료만으로 알 수야 없겠지요. 더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없이 단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니까요. 믿기는 어렵겠지요.믿도록 근거자료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고 해 보십시요.아무쪼록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잘 해결되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법률 상담을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공무집행 방해죄 며칠 전 저의 남편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탔습니다.택시비 때문에(콜택시비) 운전수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파출소로 갔습니다.문제는 본인이 부르지 않은 콜비를 낼 수 없다는 술에 취한 제 남편이 파출소 에서 작은 소동을 부린 것이지요.소동이랴야 조금 소리지르고, 잘못한 점이지만, 파출소에 있는 분들께 욕을 했습니다.소동이라기 보다는 술주정이라 해야하는데.약 50분정도 시간 이 들었고, 경찰관과 마찰은 없었으며 물건의 파괴도 없었읍니다.파출소에서 약 50분가량 술주정.만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 욕설을 한 남편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나요?물론 그 분들도 저의 남편에게 미쳤다고 했지요.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제 남편이 공부집행 방해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고 경찰서에 들어가자 마자 택시 기사는 넘버만 적어주고 귀가 조치 시키고, 어 처구니 없게 공무집행 방해라니요?공무원이기에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경찰서에 계신 분들은 소동을 부린면 공무 집행 방해가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불구속 입건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어찌 신문에 날 수 있는지요?원래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다음날 남편을 정신을 차리고 파출소에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신문에는 다음날 용서를 구하려 파출소에 왔으나 이미 불구속 입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나요?이야기가 너무 장황하지요?공무집행 방해를 할 경우, 경찰은 본인에게 그 사실,아니,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이와 같은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만약 성립된다면 그 처벌을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98도 662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음주후 콜택시의 요금문제로 운전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를 제지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50분 동안 욕을 하는 등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헝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시 귀하의 남편이 만취된 상태에 있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도주 염려가 없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불구속 송치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하의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고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에 해외명품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입했습니다.물건이 홍콩에서 수입 해온 물건으로, 진품과 같은 가죽과 부속품을 사용하여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는 이미테이션 제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가격도 2배정도 비쌌구요.지금은 폐쇄를 했지만,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과 간단한 설명 구매자들의 글이 적혀있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다른 구매자들의 평이 워낙이 좋았기에 저도 물건을 주문하여 구입했습니다.그러나 물건의 질은 보통이하였습니다.반품이 귀찮아서 그냥 쓰기로 마음 먹었는데, 며칠후 가방을 자세히 보니, 상표의 철자가 틀린걸 발견했습니다.그리고 그날 저녁엔 가방 손잡이에서 색이 묻어나와 입고있던 자켓을 망쳐놨습니다.이러한 사항을 판매자에게 메일로 통보하였으나, 판매자가 홍콩에 가고 없다는 메시지만을 받았습니다.전 A/S 라도 받을 생각으로 계속 판매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한달이 넘도록 판매자는 연락이없었습니다.그 사이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판매자가 사기를 쳤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다른 피해자는 고소를 하겠다고, 몇 차례 통보를 했더니, 얼마전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도 어제부터 그 피해자와 함께 증거서류를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물론 당사자인 판매자는 홍콩에 가고 없고, 동생이라는 사람이 메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투로 그리고 환불을 해준 사람은 물건이 다른 것이 배송되어 환불을 해줬다구요 환불받은 피해자도 몇십번씩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고, 고소를 하겠다는 몇번의 통보끝에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저는 환불도 환불이지마는 이 판매자들의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이 판매자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지금 저는 그 판매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밖에는 아는 것이 없으니, 다른 피해자분이 물건을 돌려보낸 주소와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등 몇가지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해외명품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고소를 하면 이 판매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가요?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던데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매장에 들고나가도 모를정도의 물건이라면서요.사이버 경찰청에 문의를 해봤는데, 뽀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라는데, 소보원에선 개인대 개인의 거래라 처벌이 어렵 다고 합니다.전 꼭 이 판매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작권법이나 기타 상표법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귀하는 고소인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상표의 소유자나 사용권자여야 하므로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고소권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위반부분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한 고발인의 경우 고발인조사를 받을 것이고 대질신문 등의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잘못된 내용으로 고발할 경우 무고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귀하가 당한 부분은 단순한 민사문제이고 하자보수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판매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회사가 아니라면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해줄 대상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당사자 특정 및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의 부분에서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3. 그러므로 이런 점들 잘 살핀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잘 알고 지냈던 김모씨가 저는 남의 카드를 이용해서 빌려주면 법으로 걸린다고 말을 했지만 괜찮다고 하면서 너무나 다급해 하며 저의 신용카드 여러 개로 여러 차례 몇 개월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때마다 사정 얘기를 늘어놓으며 마음 약하게 만들고 한 달만 융통해 주면 쓰고 다음 달 갚겠다고 하며 빌려 갔는데 제 때 갚지도 않은 채 또 갖가지 사정 얘기를 하면서빌려가기를 수 차례 제 날짜에 갚질 않아서 저는 다가오는 결재일 카드대금 지불할 방법이 없어제 명의로 또 대출서비스로 750만원을 받고 이자도 제가 납부하면서, 암보험까지 해약하면서 해약금으로,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또 아는 분에게 5부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1,300만원을 빌려서 대신 카드대금을 납부하기를 수 차례 하지만 워낙 많은 금액인지라 미처 제 날짜에 갚질못해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법적 조치 및 기타 대출 회사에서의 횡포와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알게되어 남편과의 사이도 불신으로 골이 깊어졌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인한 수수료와 연체수수료는 말할 것도 없고 대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해 개인파산의 위험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저도 제 때 갚지도 않는 자에게 재차 빌려준 바보같은 잘못을 했다는 걸알지만 워낙 사정이 딱해서 마음이 약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입금이 되긴했지만 턱없이 작은 금액이였고 맨 처음 500, 200, 300, 300, 160,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빌려간 돈이 지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원금과 갖가지 이자를 더하면 2,8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제 일처럼 도와주었는데 연체시킨 것도 모자라 신용불량자 만들고 법적 조치까지 받게 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기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 사람을 법적으로 조치 취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이 되지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됩니다.2. 결국 귀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또 그 사람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고 생각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위 답변 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나 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91년 A라는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사건 건물 건축후 그 건물에 살게 되었고, 93년 등기를 한후 차용금의 변제를 건축건물의 1세대를 소유권이전하기로 합의(매매계약)하였습니다.A는 등기와 소유권이전을 계속 미루던 중, A의 건축주는 건축을 하면서 B에게 채무를 지게되었고 97년 건축 건물 전체를 A가 B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게 되었고 B는 소송을 위해 97년사건 건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98년 B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A는 저에게 미안하게 되었다며, 전세계 약서를 써주면서 이 전세계약서의 금액과 위 차용금의 일부를 B가 변제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그러한 약속을 한적은 없다고 하였고, 저는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반환소송을 B를 상대로하였으나 B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라 패소하게 되어 강제명도까지 당하였습니다.저는 우선 A를 배임죄(부동산 2중 양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A가 저에게 전세계약서를 써줄 당시는 A의 소유로 B가 사건건물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한 이후여서 A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할까 합니다.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97년에 A가 저에게 전세계약서를 2개를 써주면서 6,000만원 전세계 약서는 갖고 있고, B에게 변제를 요구할 때는 3,700만원 전세계약서와 차용금(차용증)으로 제시하라고 하여, 3,700만원과 차용증을 B에게 제시하였고 B는 변제할 용의가 없다고하여, 6,000만원 전세계약서로 임대차반환 소송을 B를 상대로 하였는데 제게 문제가 없는지요?(B가 저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가요?)

◎ 질의에 대한 답변우선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사기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인 A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질문내용 이외에도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상세한 내용, 8)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후 그 후에 담보 또는 보증조로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사건에서 97년도에 A소유의 건물에 B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음에도 A가 귀하에게 전세계약서를 써 주었을 경우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B가 가처분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는 A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A가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하가 받은 전세계약서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받은 것이므로 그 점에서도 더욱 A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A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귀하의 주장이외에도 관련서류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귀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법적조치여부는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귀하가 A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91년도이므로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소송, 가압류, 최고 등)가 없는 한 10년이 넘은 현재의 경우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전세계약서 2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중 6,0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면 B는 귀하를 형사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공부하도록 물질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헤어질 핑계만 대고 있어요. 남자와 2년정도 만나왔는데 물론 나이가 나이인 만큼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결혼 얘기를 먼저 한 사람도,서두른 것도 남자측 이었습니다. 남자는 절 만난지 1달만에 공부를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 두었고, 제가 약간의 카드값을(100만 원) 빌려주기를 원하더군요. 그것을 시작으로 전 학원비 외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갚겠다는 전제 하에 (편지 또는 문자메세지 등 첨부 가능) 우선 전망이 있는 공부였고, 또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였기에 서스름 없이 믿고 정기적으로 통장이체로 또는 현금으로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통장사본 첨부 가능) 통장에 찍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금으로 준 돈까지 합하면 글쎄요. 천만 원 이상정도 될 겁니다. 결혼할 사이이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꺼릴게 무엇이 있겠냐며 관계를 갖을 것을 요구했고 전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수술을 권하였고 전 수술 후 극심한 우울증과 장염, 위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진단서 첨부 가능) 허나 남자는 그 날의 일을금방 잊은 듯 하더군요. 그 즈음 남자가 제가 돈을 대주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전 서운하였고, 저도 늘어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학비를 못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잦아졌고, 남자는 싸울때면 돈 때문에 못 헤어진다는 말을 은연 중에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남자는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제가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결혼을 서두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B형간염이였고 그것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맘에는 들지 않지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진단서라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진단서를 저에게 주셨고, 처음에 가지고 온 진단서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간염인 것을 아는 저는 다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가지고 온 진단서에는만성 B형간염 이라는 병명이 써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정상인과 다름 없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도 생명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관리 잘하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살 수 있다며 큰 소리까지 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말로도 결혼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물론 전염성도 없구요. 그 후 결혼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그 남자는 본인은 오래 살 수 없으며 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다느니, 한달 후에 죽을 지 1년 후에 죽을 지 모른다느니 어이없는 말을 하며 절 피합니다. 오히려 저보고헤어져 주는 자신에게 감사하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유가 합당한지요? 그럼 진단서는 허위진단서 입니까? 그럼 그 담당의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만약 본인이오래 살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진심이라면 건강하다는 것을 앞세워 결혼을 두둔한 것은 저의 육체와 돈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였을까요?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 사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거죠. 남자는 본인 덕에 공부를 하였고, 본인이 더 이상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리고 남자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자 바로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상황, 남자가저와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낙태수술을 권할 필요도 없고, 이제와서 오래 못 산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할까요? 그리고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으나 맘의 변화로 헤어졌을 경우 혼빙간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무슨 근거로 그 상황을 증명하죠? 그리고 말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헤어지자는 소리를 자주 하더군요. 남자는 상황에 따라 그 놈의 건강은 좋았다 나빴다 하더라구요.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가 시한부 인생이라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다가 정말어이가 없습니다. 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워낙에 헤어질 의사를 자주 표현했던 사람이라, 헤어질 경우 위자료 3천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죄는 적극적인 술책을 사용하여 기망하는 경우는 물론 단지 혼인할 것을 빙자하여 기망하는 경우에도 성립 하고, 행위자가 부녀자와 정교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과 결혼할 의사가 없이 단지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할 것이 요구됩니다.그러나 정교 당시에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후 변심하였다고 하여 바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행위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행위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하겠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1항) 귀하가 남자와 사이에 약혼 즉,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쪽 집안에 다 인사를 하고 양쪽 집안은 물론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약혼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남자 쪽에서 약혼을 해제 하였다면 귀하는 당연히 남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도 이곳에서 상담했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어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저의 절친한 친구가 올해 5월에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확한 개월수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정도 됩니다) 을 받은 상태인데요 11월 12일날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기 5일전인 지난 금요일 오후 갑자기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지금 현역입대가 안되니 빠른시일내에 서류를 준비해서 병무청에 내라고요 군대는 내년쯤에 상근으로 가는걸로 되어있고요 군입대 준비 다 해놓았는데 정말 조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집행유예자가 전과자는 아닌거 아닙니까?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는거 아닙니까?지금 상근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 나니까 앞으로 사회생활 할때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는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절차로 얼마의 시간만에 지워지는건지, 또 어느정도의 기록이 남는건지 예를들어 방송국 취직같은거에도 제약이 있는건가요?의사가 되려해도 제약이 있는건가요?제 친구는 초범이고 정말 조금은 경한 일인데 너무 불어서 조금 억울하게 이렇게 까지 오게 됐거든요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맘이 아프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기록이 어느정도 시간에 어떤 절차로 없어지는 건지,그 기록은 어느정도 없어지는 건지 아주 싹 다 없어지는건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지 (가령 방송국 입사나 의사가 되는 , 대기업들이나요) 만약 제약이 있다면 전과자와 집행유예가 다지난 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친구는 수형인명부(전과자·범죄인명부라 함)에 전과사실이 기재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도 기록이 지워지지는 않으며, 일정기간 공무원 등의 임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친구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전과는 남는 것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조). 결국 귀하의 친구도 군 입대를 앞에 두고 있다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으므로 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징집순서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과 병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 의무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지만 그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 참조). 귀하 친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에 입영시기를 정하여 입영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두 번째로 궁금하게 여기는 전과의 내용과 불이익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 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수형인을 모두 수형인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바 이 제도는 수사의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입니다. 이 명부에는 수사의 목적으로 검찰청 및 경찰서에 비치되는 것과 신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형인의 본적지의 구청, 시, 읍, 면에 비치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법령에서, 형사소송법 제476조는「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 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와 주거지의 시,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형에 대해서는 동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검찰청사무규정 (1963.11.2. 법무부령 제73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즉 동규정 제92조 제1항은「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소심에서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또 동규정 제93조는「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전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한 후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2. 수형자의 본적지 시, 읍, 면, 3.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 송치 관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며 형종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모든 수형인의 수형인 명표를 위 규정에 명시된 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청사무규정 제93조는 그 형종이 벌금이하의 경한 형벌인 경우에도 그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예외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 송부하게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금형 이하의 경한 형벌까지도 위 각 기관의 수형인명부에 등재할 필요가 있느냐를 신중히 고려할 문제인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이하의 수형인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자격규제 실태를 보면, 현행 각종의 법령은 자격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대부분이 금고이상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구류 과료등 벌금을 제외한 그이하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규제한 법령은 없습니다.결국 귀하의 친구도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수형인명부에 이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등재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법규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귀하의 친구가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보겠는데, 우선 형벌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자격의 분류를 보겠습니다.먼저 금고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하는 법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 4호-임용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 5호-임명결격 사유교육공무원법 제16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45조-교육 공무원의 결격 사유교원자격인정령 제5조 제1호-교원 자격 검정의 결격 사유지방소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호 내지 제5호-소방관 임명 결격사유감사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감사위원의 해임 사유사법시험령 제4조-응시 자격의 제한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4호-하사관이상의 임용 결격 사유군속인사법 제7조 제4호-군속 임용 결격 사유군법무관임용법 제4조-임용 결격 사유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임용 결격 사유원자력법 제8조 제2호-원자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해난심판법 제10조 제3호-해난심판원의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의 결격 사유한국은행법 제14조 제6호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 제3호-위원의 해임사유국민투표법 제9조 제2호-투표권의 박탈변호사법 제5조 제1호-변호사의 결격사유공증인법 제13조 제1호 및 제15조 제3항-공증인 임명결격 및 퇴직사유변리사법 제4조 제1호-변리사의 결격사유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1호-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사법서사법 제5조 제2호-사법서사의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료기사법 제5조 제5호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약사법 제4조 제6호-약사 면허 결격사유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독극물 관리자의 결격사유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3호-기술자에 대한 우대의 제한측량법 제34조 제3호-측량기술자면허 결격사유계량법시행령 제10조 제2호-계량사의 결격사유건축사법 제9조 제3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건축사면허 결격 및 동취소사유도선법 제6조 제5호-선도사의 결격사유 선박직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선박직원의 면허 결격사유소방법 제20조 제3호 및 제22조 제1호-위험물 취급 주일면허 및 동취소 결격사유동법 제35조-소방설비사 면허결격 및 취소사유항공법 제22조 제3항 제2호-항공업무 기능 증명 결격사유동법 제81조 제5호의 (3)-정기항공 운송 사업 면허 결격사유총포화약류단속법 제6조 제1호-총포화약류 제조업자 결격사유동법 제13조 제2호-총포 화약류 취급 금지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국민은행법 제15조 제2호-임원의 해임 사유중소기업은행법 제16조 제4호-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한국주택은행법 제12조 제4호-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의 제한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4호-임원 자격의 제한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 제2 제1항 제5호 및 제106조-임원자격의제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제3호-임원 자격의 제한건설공제조합법 제6조 제3호-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염업조합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임원 자격의 제한엽연초생산조합법 제18조 제2호-임원의 결격사유농촌근대화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3호-농지개량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동법 제82조-농업진홍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제3호-법인 임원의 결격사유흥신업단속법 제5조-법인 대표의 결격사유상공회의소법 제14조 제3호-의원의 피선거권의 제한석유사업법 제5조 제1호 및 제7조 제2항-석유 정제업 및 신설, 증설, 허가 결격사유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제7조 제1호-허가 결격사유철도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면허 결격사유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호-면허 결격사유자동차정류장법 제5조 제1호-유치장 사업 면허 결격사유항만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제1초-면허 결격사유해상운송사업법 제5조 제1호-선박 운항 사업 면허 결격사유창고업법 제5조 제1호-허가 결격사유관광사업진흥법 제5조 제4호-관광사업 등록의 제한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여행 알선업 허가의 제한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8조 제2호-석탄 개발 위원의 결격사유병역법 제33조-징집의 제한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8호-강제퇴거해외이주법 제3조 제2호-이주자의 결격사유다음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로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4호-경찰관 임용 결격사유중앙정보부직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직원 임용 결격사유검찰청법 제21조 제1호-직원임용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36조 제1호-직원임용 결격사유민법 제804조 제1호-약혼 해제사유민법 제937조 제4호-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64조 제2항-친족회 회원의 결격사유 등이 있습니다.귀하 친구의 경우는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공무원 등에는 임용되지 못할 것이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등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 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친구가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나(개인사업 등에는 현재에도 불이익이 없음), 공무원, 의사, 기타 면허관계취득 등에 제약이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각 법규정마다 상이한 점이 있어 그 임용 또는 시험에 앞서 공고되는 자격의 기준을 참작하여 처신하면 될 것입니다.

고소사건 참고인 중지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채무건인데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기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장에는 썼습니다그렇게 쓴 이유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에 대해 밝히고 본인의 자금없이 남의 돈을차용하여 사업을 했는지 밝혀 돈을 받아낼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고소장은 법무사에서 작성했구요 사업은 카드대납해주는 사무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날짜는 2001년 7월달이고 이자는 8%로해서 세번 받았습니다 8%를 받은 이유는 본인이 카드대납 이기 때문에 이율이 많이 남아 그렇게 준다고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를 받기전에는 사정을 하더니 조사받 고와서는 태도가변했습니다 인천지방결찰청에서 통지가 왔는데 처분죄명은 참고인 000 소재불명 이고 처분내용은 참고인중지라고 합니다 경찰서에가보니 본인은 000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날라서 자기도 손해를 봤다 하면서 극구부인하고 증인을 내세워서 증인이 없이는 이사건이 중지 된다고 합니다저는 증인으로 내세운 그사람을 고소한게 아니고 ***이라는 사람을 고소했 는데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방법이 없는건가요?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을 찾는 방법밖에요?그 사람을 경찰서에서는 찾고 있다고 하지만 지명수배를 내릴수도 없다고 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여 그런데 거주지로 되어있는 집을 가봤더니 위장전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방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길이 안보입니다참 제가 공증을 받았는데 담보없는 그냥 공증입니다 내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도 못한다고 하네요 답변바랍니다간절합니다참 또한가지요 확정판결받고서 언제부터 집행이 들어갈 수 있나요?15일뒤에 하는건가요?그럼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1. 참고인중지라는 것은 귀하가 형사고소한 사건의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여야 처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을 수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형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한편으로 귀하가 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면 그 변제기가 지나야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가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장래이행의소가 아닌 판결확정시부터 이행하라는 소송이면 판결선고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폭행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면목동에 살고 있는 김o학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저에 아들이 친구랑 같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구타를 하였는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금 둘이서 2백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상대방은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진단서도 없이 요구대로 2백만원만 요구하길래 그대로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난데없이 벌금이 1인당 50만원이란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답답합을 달래주십사 문의 드립니다답볍주시면 감사합니다

로시콤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반갑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아드님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죄로 의율된 것은 아니고 상해죄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각각 5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의 점에 관하여 양형의 정상참작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위 벌금형에 이의가 있으시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 하여 형사재판을 통하여 감액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만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는? 방가습니다.저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암튼 지면으로 만나서 방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1면 12월 4일 미팅사이트를 투자한 투자자 입니다.투자원금은 1천만원(\10,000,000원)입니다.투자조건은 2002년 3월부터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10%을 받는 조건이였습니다.계약파기 조건은 회사가 파산될때나, 기타 경영상 문제가 발생시로 했습니다.(수익발생을 위해 노력을 안할때) 4월초에 이익금이 입금되지 안아 물어보니 현재 계속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현재 사이트매매를 인터넷상에 했는대 매매가 안되 저보고 사이트를 사서 운영해볼 의향이 없나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물론 저는 거절했지요 제가 사이트를 투자한 목적은 사이트의 겐텐츠를 배우기 위한 수험료 지불이였지?운영의 목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달을 유예시켜 주고 한달이 지나 소식이 없어 일단 내용증명을 두번이나 보냈는대 계속 반송되어 오드라고요 주민등록 상주소였는대 그 사람을 만나물어보니 머 나는 이사도 못가냐고 구박만 주드라고요 피일차일 계속시간만가고 5월달에 살 사람이 있는데 현재 미국으로 가서 한달만 연기해달라고해서 6월달 한달을 연기해 주었습니다.그리고 사이트매매는 소식이 없고 7월달부터 이익이 났다고 4만원씩 저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그리고 9월달까지 계속 송금하다가 사이트 업그레드로 5천만을 투자한다고 합니다.그리고 10월달은 손해라고 이익금을 안 부쳐주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이트 운영이 무척 심듭니다.저도 채팅 사이트를 운영보아서 알지요?그리고 궤심한게?완전히 제가 돈을 빌린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였습니다.배 째라~ 니 맘대로 해라~ 식이죠 그리고 상대의 재산을 알아보니 3월달에 집을 마누라 명의로 샀다는 것입니다.현재는 마누라와 이혼한 상태라고하고 돈 1천만 때문에 이혼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이혼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민사상 유채 동상가압류할려고 하니 노트북 하나 없다고 하드라고요 완죤히 사고당했습니다.암튼 도와주세요 피 같은 내 돈 1천만원을 받을 수었나요물론 공증사무실의 공증서류는 있지만, 민사보단 형사가 좋겟습니다 민사는 2~3년 버틸 자신이 잇다고 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투자유인을 하고 실제 투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집을 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그런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요.3월 달에 집을 샀다면 투자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샀을 지도 모르겠군요.만약,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한 사람은 상담자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2.만약, 상대의 변명대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를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3.투자금의 회수를 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투자약정을 위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담내용만으로 보면 상대가 투자약정을 위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투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돈을 빌려 주는 것과는 달리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이익금을 주어야 하지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익금을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4.상대가 사기를 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좀더 많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조사과정에서 상대가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거나 투자이익이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투자약정위배를 이유로 투자금반환청구도 가능하고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술집에서 일하면서 진 빚 문제 문의 드립니다. 여동생이 집을 나와서 돈이 없고 긍긍하다가 포항에 있는 소개소의 소개로 술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술집에서 돈을 잘벌수 있다면서 차용증에 한달에 5부이자로 500만원을 받아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 1주일도 채않되서 성경험이 없는 동생을 손님과 2차를 나가게 하였답니다.결과 성기가 찢어지고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어 일을 할수가 없어 빚을 못갚게 되어서 다른 가게로 친구와 함께 빚을더 얹어 800만원의 빚으로 경산에 있는 가게에 갔답니다 가는 도중 가게에서 빚 이 비슷해야 된다면서 친구는 빚이 3000만원이였고 동생이 800이라서 친구빚을 동생에게 800만원을 얹어서 친구는 2200만원 동생은 1600만원을 만들게 하고 서로 맞보증을 서게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경산에 가게에서 빚으로 인해서 술집에서 일을하고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손님과 2차를 나가게 하고있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큰돈이 없고 어떻게 동생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동생을 가서 데리고 오면 빚은 어떻게 되는지 집에 부모님에게 빚이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동생과 저는 너무 어립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동생이 업주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변제해야 할 것이나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나 각서의 효력은 부인할 수 있으며, 특히, 귀하의 동생이 금전을 차용한 것을 조건으로 윤락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행위나 동생을 금전을 받고 양도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일단, 귀하께서 금전적인 채무는 크게 염려하지 말고 추후에 변제해야할 금전이 있다면 순리적으로 변제를 해야할 수도 있으나 위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합의제안이 올 수 있으므로 그 때가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증 또한 강제적으로 작성하게하고, 실제의 채무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증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채무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일단 귀하의 동생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동생을 현재의 위험으로 부터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동생의 채무를 귀하의 부모께서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친형이 중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도 없이 제 신분증을 가지고 제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얼마전에 본인의 친형이 중고 자동차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을 한 것입니다.등록 당시에는 형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신분증이 없었습니다.본인의 신분증만을 가지고 중고차시장에 가서 차를 구입후, 등록대행업체에 저의 신분증을 주고 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인근 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해서 등본을 띠고 그 등본을 이용하여 구청에서 등록을 했습니다당시 본인의 형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라는 말만 믿고 형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서류조차도 없는데 말만 믿고 대행업체에서 저의 등본을 사용하고, 등록을 한 것입니다본인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출두 명령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을 한 구청에 찾아가서 등록 서류를 보니까 저의 등본이 있었습니다 그 등본을 발행한 동사무소로 다시 찾아가서 누가 띠어갔는지 알아보니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위임장에 보니까 저의 이름이 적혀있고 저의 도장도 찍혀 있던 것입니다.도장도 제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로 목도장을 파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직원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제3자를 통해서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수가 없는데 현재 본인의 형은 뺑소니사건으로 기소중지중이며 도피한 상태입니다저도 형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꼭 좀 부탁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귀하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귀하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을 형 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친형이 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친형이 귀하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 귀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귀하의 도장까지 날인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사건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 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3.28.선고 96도3191 사기·사문 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 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 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 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참조).귀하의 경우 형사고소 여부와 누구를 고소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장 이외 에 위임장의 작성경위, 차량등록경위, 도주차량의 경위 등을 상세히 알아야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특히 귀하의 신분증을 가지고 차를 구입하였고, 그 신분증으로 등본을 발급 받 아 차량등록을 한 것이므로 이점에서 귀하가 신분증을 형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형이 귀하의 신 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행사를 한 것인지 등에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사건은 귀하의 형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차량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귀하의 형은 처 벌받을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직원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고, 차량등 록을 대행하였으므로 위 회사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이나, 통례상 자동차판매 회사 직원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리고 귀하가 비록 그 직원에게 차량등록과 관련된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귀하의 형이 귀하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임하였다면 그 직원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귀하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결국 귀하의 친형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 다.현재 귀하의 친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차량)으로 도피 중이어서 기소 중지된 상태 이고, 귀하도 이번 사건에서 차량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우라면 귀하 가 친형을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형이 도주차량의 죄목으로 수배중이라면 차 량사고에서 대인피해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할 경우 귀하가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으므 로 피해자들이 이건 차량이 무보험차량일 경우 자칫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귀하의 재산에 가압 류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귀하는 이건 차량등록원부와 귀하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 본, 문제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사건개요를 상세히 메모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 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 저희들 10여개 공사업체들은 갑의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 한 상태에서 위 갑은 부도가 나고 저희들이 공사한 이 건물은 경매에 처하 게 되었습니다.이에 저희 공사업자들은 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낙찰받은 을이 공휴일에 경비원이 잠시 아침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건장한 청년 들을 동원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시해놓은 컨테이너박스와 플랭 카드, 그리고 입간판 등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폐기하여버렸습니다.이에 저희들은 경찰에 권리행사방해등의 협의로 을을 고소하였는데 검찰 에서는 을이 이 건물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내용인즉 을은 이 건물의 전소유자 갑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이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한 사실도 없고, 설사 집행 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유치권자들과는 별개라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 들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인즉 이와 같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탈당하는 것만으 로도 억을 하기 이를데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뿐만 아니라 을은 저희들은 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와 더불어 이부 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 을 받고 집행까지 완료해놓았는데 을은 또다시 직원들을 시켜 법원 집행관 이 공시해놓은 이 공시문까지 떼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시내 건달같은 장정 3-4명씩을 이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한 저희 공 사업체들의 집에 보내어 보내어 가처분을 취하하라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을의 행위는 무법천지인 곳에서는 가능할걸로 보이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아직도 이러한 방법들이 통한다는데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와 같이 질의 올립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도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검찰항고는 그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 10조 1항, 제 4항).따라서 귀하 등 고소인입장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우선 검사가 어떤 이유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이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찰청민원실에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이유를 알아본 다음 그 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작은 제목을 붙여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항고장을 작성해서 위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검찰청내지 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30일이라는 기간은 지켜야 하므로 위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안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 140조), 귀하 등의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유이전금지가처분표시를 임의로 손상하는 행위는 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되므로 망가뜨린 부분을 사진촬영하는 등 증거를 구비해 관할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협박하는 사람들도 이를 녹음해 역시 폭력행위등(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끝.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2살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4년째 함께한 동거녀도 있고 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이 모든걸 숨기고 절 만나 결혼하자 어쩌자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 또한 동거녀가 아닌 다른 여자의 아이라 합니다 그와 처음 만난건 1년 전이고 사귄건 5개월짼데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줄 알고 아직도 집에 드나듭니다 일주일 넘게 우리집에서 같이 산적도 많았고 일주일에 2-3일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지금 제 상태는 꿔준 돈도 있고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이사람한테 먼가 보여주고 싶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걸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그때 다 엎어버릴라구여 그런데 이 일을 똑같이 겪은 언니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꾸고 갚을 날짜를 어기고 어기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받아내게 한답니다 그 사람의 실체 또한 이 언니한테 들었습니다아주 상습범이드만여 동거녀에 또 다른 언니에 그리고 저 셋을 동시에 만나고 다니는 그 사람 자기 말로는 법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맨날 법법 그럽니다 내일은 그 사무실과 동거녀집을 찾아가 다 뒤집어 엎을라고 합니다 그럴라면 저 또한 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싶어 문의합니다 29살이나 먹은 사람이 설마설마 했는데 여태 여러 여자를 만나 똑같은 수법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이런게 혼인빙자 간음죄에 들어가는지 문제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모른척 만나기 위해그 사람과 관계를 몇번 더 갖었고 지금 제 자신이 쓰레기가 된 것 같아 정말 비참해집니다이 것 또한 그 사실혼에 있는 동거녀가 간통죄로 저와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다 저의 불찰이라 생각하지만 넘 억울합니다 구지 그 사람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법 좋아하는 사람 법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분명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인데 제가 이용만 당한거 같군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제가 그 사람 직장과 살림집에 가서 한마디하고 싶은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여 기물파손이나 주거 침입 등등 피해갈 수 있는 방법점 알려주세여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형법상의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를 보면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나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하겠습니다. 한편 형법 제241조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형사상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초상권침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이번에 창업을 준비중에 있는데 연예인 사진을 출력해서 판넬에 붙여주는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근데 저희가 연예인 사진을 준비했다가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소장한 연예인 사진을 온라인 상으로 업로드 하여 접수를 해서 출력을 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연예인 사진을 택배로 접수받아서 판넬제작을 해줘도 초상권 침해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

질문내용에 한해서만 판단하면. 질문자의 사업은 판넬제작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면 연예인사진이 처음부터 판넬화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것이고, 소비자가 소장한 연예인사진이 처음부터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문제가 없는 것이며, 이를 판넬제작을 요청한 그 당사자에게만 주는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문제는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소비자가 소장한 연예인사진이라도 이에 변형을 가하거나 질문자의 사업광고에 이용하거나 판넬제작후 다량배포 등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변호사 등으로부터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야기가 깁니다만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한여자의 이야기입니다.한남자와 통신상으로 한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물론 첨부터 남자가 자신을 속이고 가명으로 여자와 친해진 후 한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한후 본인이 나와 여자를 만나고 몇달을 사귄후 여자에게 말한 남자의 신상명세는 나이와 이름이 사실이고 학력이나 가족관계 직업등은 모두 거짓이였습니다.여자는 모른체 어느정도 사귀었고 여자가 결혼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한 상태라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이 남자가 번지르르한 말로 위로를 하니 어느정도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교제후 성관계를가졌습니다.물론 강간이였지만 이제는 이를 증명할 수 없으니 그정도로 하고 어쨌든 임신한 여자는 남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럼 동거를 하자 부모님에게는 자신이 허락을 얻겠다고 한 후 여자가 임신한동안 서울에 있는 집에 결혼허락을 받으러 간다고 한후 연락이 끊겼다가 출산후에야 나타나서는 자신은 애가 둘이 있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물론 이동안 그 남자는 피해여자의 자가용으로 다른여 자와 여행를 다니는등 여자의 재산을 이용 다른여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어쩔수 없이 낳은애의 미래를 위해 출생신고를 하기위해 호적에 올리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남자는 서울에 직업이 있는척 했고 이를 핑계로 외박을 계속했습니다.가끔 집에 들어온 정도죠 얘를 놓고 3달동안 일주일 정도 들어왔을정도로 그후에는 여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점을 이용 여자의 차를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후 자신의 본가에 돈을 입 금시키기도 하고 여자의 전세금을 남편이니 달라고 해서 그돈으로 다른여자와 동거하기도 했고 여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천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는 동거하는 여자와는 급기야 결혼식까지 올리는 짓을 했습니다.여자에게는 이혼해달라는 폭력과 동거하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면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넌고소못한다는 교묘한 사기 (정말인가요?여자는 이렇게 알고 고소도 못했답니다.)로 여자를 윽박지르면 서 여자가 아무일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차마 이혼소송이나 고소를 하지 못한체 시간을 지냈고 남자는 피해여자의 집에서 다른여자와 서슴없이 성관계를 가지는등 차마 못할짓을 많이 저질렀지만 증 거를 댈수가 없었습니다.여자는 남자때문에 진 카드빚을 갚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그럴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시간이 조금 지난후는 여자는 비디오방을 개업했고(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하지만 남자로 인해 진 빚을 갚기 위해 보험설계사 일도 같이 병행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가능하나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였습니다.하지만 이 또한 작년말 다른여 자에게 남자가 사기를 친후 그 돈을 피해여자에게 줬다고 다른여자에게 말하는 바람에 그여자에게 고소를 당하고 비디오 가게에 차압이 들어오는등 소송까지가서야 겨우 이길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 일로 비디오가계는 문을 닫는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다니던 보험회사에 찾아와 (수갑을 찬채 형사들과 함께) 민망한 모습을 주위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바람에 여자는 수치심에 회 사까지 그만두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 여자들이 여자에게 부인이 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연락을 계속해오자 지긋지긋하고 미칠것 같아 남자와 협의 이혼하고 말았습니다.소송에 든 200만원만 위자료로 받기로 하고 말 입니다.하지만 이돈 마저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재판에서 말했던 주소마저 거짓이였습니다 동사무소에 일하는 아는선배를 이용해 몇년전 가 짜로 주소를 옮겨뒀더군요 얼마전 이제까지도 믿고 있었던 남자의 직업 학력 등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군문제까지 남자는 군에 가 싫어 서인지 이미 20대초반에 아이둘을 낳아서 면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얼마전에는 다른여자와 버젓이 피해여자와 동거하던 집의 침대에서 여자가 직장에 나간 결혼초기에 셀프카메라로 찍은 섹스비디오도 발견했습니다.여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뒤로 하고 라도 금전적 피해를 어떤식으로든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 그 남자가 찍은 비디오로 이혼후지만 간통으로 고소를 할수는 없는지?또한 아이의 양육권만 여자가 가진다고 판결이 난 사항에서 남자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수는 있는지 여자가 돈이 없을 경우 (여자 의 형편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강제 로 피의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또한 법정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의 주소는 거짓이였습니다.아는 선배에게 억지로 부탁해서 가짜로 주소를 옮겨놓은지가 4년정도 됐더군요 이런경우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소로 말한거니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지요?사기결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서 과연 여자에게 협의 이혼했다는 사실로 어떤 보상이나 고소 권한이 없는건지 무지해서 여자이니깐 아이의 장래를 위해라는 식으로 참고 살았던 세월이 한탄스러워 너무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대신 문의를 올립니다.남자는 지금 또 다른 여자에게 사기를 쳐서 도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자의 부모는 분명 남자가 보낸 차 처분한 돈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남편에게 돈 한푼 받은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고 부모조차도 한패가 아닌가?의심이 갑니다.무직의 아들에게서 그런 돈을 받고도 다른 여자들이 매번 결혼한다고 올때마다 잘 받아주고 결혼식까지 꼬박꼬박 참석하는 부모들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남자의 집에연락을 해본적이 있는데 분명 보름동안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말해놓고선 그담에 전화를 하면 한번도 온적이 없다고 말하는등 그 야말로 사기꾼 집안입니다 어떻게든 여자에게 보상이나 남자의 집안이 나 남자에게 전문적인 사기꾼으로 고소를 할수는 없는지?여러명이 피해자가 함께 고소를 하면그 죄가 훨씬더 커질 수는 없는지?여러가지로 정성이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이렇게 긴 상담신청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1. 그런 남자가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군요. 2. 양육비에 대하여는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공동부담이니까성년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조건으로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면 어렵습니다.3. 가짜 주소로 하여 소송을 하였던 점에 대하여 사기 등이 인정되지는않고, 또한 위증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4. 결국, 제가 보건데, 그 남자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재산을 편취하려고사기결혼극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간 그 남자에게 뜯긴 돈에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5. 간통은 합의이혼을 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6. 참으로 억울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그 남자가 충분한 죄값과동시에 보상을 상담자 분에게 해 주었으면 좋겠군요. 행운을 빕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너무 힘이들어 도망을 나왔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상 돈을 벌려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말에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2000만원 이라는 빚이 지게 되엇습니다 업주는 2000만원 이라는 빚때문에 윤락을 강요하고 속히 마담이라 불리는 여자의 감시속에 생활하라 했습니다 외출도 마담이라는 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자유롭지 못햇습니다 5일동안 일을하며 윤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도 좋지않고 매일 강요하에 나가는 윤락을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윤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당장 선불금인 2000만원을 가져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다 견디지 못해 도망을 쳤습니다당시 선불금을 받을때 차용증과 공증을 섰는데요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업주에게 잡힐까바 두려워서 밖으로 나갈 수 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 귀하께서 감금된 상태에서 윤락을 강요 받고 이를 이기지 못해 도피한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귀하께서 사업주의 윤락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귀하께서 마담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고 귀하께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 또는 약속어음 공증을 해줬다면 상대방은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귀하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귀하께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변제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귀하의 경우 그렇게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한편 귀하께서 마담의 윤락강요 등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마담을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담을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때문에 피해를 보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서 어떤 한 남자가 어젯밤에 난동을 부렸습니다.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술값을 무작정 외상으로 하자고 하더군요.6명이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중 한사람이 저랑 아는 사람이었습니다.술값이 75,000원이 나왔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나중에 준다면서 외상을 요구하더군요.처음엔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일행중 여자 한명(제가 아는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남자한테 돈을 그 자리에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그리고 잠시 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외상을 요구했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며 유리컵을 여자를 향해 던졌습니다.그래서 그 여자의 눈꺼풀에 유리가 박혀 상처를 입었고(2주진단 받았음), 가게의 대형유리(약10만원)가 깨졌습니다.계속해서 접시(5개 정도)와, 컵(10개 정도)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했습니다.그 사이 같이 일하던 딸이 옆에 파출소로 뛰어가 신고를 했고, 일단 그 사람은 체포되어 갔습니다.저는 그날 그래서 남은 시간에 장사도 못하고 옆에 있는 손님들의 술 값(약10만원)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다친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 그 사람은 이미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병원에 갔다와서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이튿날 경찰서로 가보았더니 이미 그 사람은 풀려난 뒤였습니다.경찰서에서는 2달 뒤에 있는 재판에서 가서 해결을 하라고 하더군요.알기론 불구속 수사를 한 것 같은데요.제가 입은 손해와 다친 여자가 입은 손해 (병원비 등)는 2달이 지나서야 재판 결과 뒤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만약에 그 재판에서도 결과에 따라 저와 그 다친 여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 할수도 있는 건가요?지금 그 손해를 당장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재판 뒤에 만약 피해금을 물어주라고 피고소인에게 재판이 내려졌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며 못 물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사건 후 전혀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일행이 가르쳐줬던 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피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업소 내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로 인해 영업상 재산의 손해를 보았고, 아울러 손님 중 일행이 인적 손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이 경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재판 중 배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가해자가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서를 요구하면 즉시 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에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귀하가 위 두 가지 방법 중 택일적으로 소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경찰에서 귀하도 조사를 받으실 것인바, 형사배상신청을 관할 형사법원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귀하로서는 서류접수 절차 등의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개요 :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1. 2010년 5월 14일 개인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병원임대 및 클리닉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임대대행사(이하 갑)의 소개하에 건물주(이하 을)의 신축중인 건물 401호(임대면적 43.33평)에 보증금 9,750만원, 월세 150만원(월 1부5리 계산, 환산 보증금 1억9,750만원, 평단가로 환산시 평당 4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에게는 병원 홍보비 및 입주비 명목으로 1,8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은 기존의 5층 건물 옆에 부지를 매입하여 6층 건물로 증축하는 중이어서 등기부가 없는 상태였고, 4층과 5층에는 기존 건물에 있던 학원이 입주하여 있었는데 건물이 준공되면학원은 나갈 예정이며, 6월 말 건물 준공을 마치고 입주시 임차권설정을 해준다고 구두약속하였습니다.2. 2010년 8월 30일여러 차례 건물의 완공을 최고하였으나 건물의 준공을 마치지 못한 상태(을이 공사대금 등을 갚지 못함)여서 갑과 을에게 1개월의 기한(9월 말까지)을 주어 건물 준공이 안되는 경우 계약해제하겠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3. 2010년 9월 중순경 어느날 갑으로부터 을이 계약자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제 3자(이하 병)에게 건물을 소유권이전(채무관계 때문에)하였으니 대책을 수립하자고 하였고 이 날 갑, 그리고 병을 함께 만나서 을과기존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4층의 학원에게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401호는 입주하기 어렵다며 갑이 저에게 같은 평수의 3층 301호를 기존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고 쓰라고 하여서 계약서에 10월 20일까지 준공 및 입주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보증금 및 손해배상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4. 2010년 10월 30일준공은 되었으나 입주하기로 한 계약자들과 병과의 합의 하에 건물을 분할 등기하고 임차권설정을 한 후 잔금 및 입주를 하자는 합의를 하여 기다리던 중 3층의 302호에 입주하기로 한 계약자(저보다 3개월가량 늦게 계약함, 이하 정)로부터 자신은 임대면적이 67평인데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환산보증금 2억5,333만 원으로 평단가로 환산시 378만 원)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당 금액이 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 갑에게 건물의 면적 및 평단가, 임대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건물 면적표를 갑에게 보여줄것을 요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처음 계약시의 4층(401호)의 평단가는 4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으며, 이 경우에 저의 환산보증금은 1억7,332만원으로 2,418만이나 더 받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갑에게 면적표에는 평당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 450만원을 적용했느냐 따졌더니 갑은 제가 평당가 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임을 자신도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조정을 할려고 했다 며 둘러대고 조만간 병과 상의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오랜기간 개업도 못한 채 기다린 저에게는 평당 450만원으로 속여서 잔금 및 월임대료을 받으려하였고 저보다 3개월이나 늦게 계약한 정에게는 평당 378만원으로 불평등한 차별 및 손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이 갑이나 병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제가 계약한 301호는 대로변의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병원으로서의 입지면에서 302호에 비해 절대 나은 자리도 아닌데도 제 계약면적만 평단가가 높으며 그것도 면적표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으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분양 대행사인 갑과 새 건물주 병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니 쉬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며 고의적으로 저를 기만하였고 이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질의>1. 갑(임대 대행사)과 병을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요? 2.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피해보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3. 현재 상태(잔금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4. 혹시 사기죄를 성립시키려면 제가 갑과 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증거 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 대행사 측의 면적표(각 층의 호실별로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 면적 등과 평단가 임대금액, 보증금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는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 귀하의 문제는 조만간 소송화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2. 일단 갑과 을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귀하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정의 보증금등을 지급한 이상 귀하에게 당해 목적물을 임대한 의무가 있습니다.3. 그러나 어떤 경위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대인 을의 의무를 병이 승계하였으므로 병 역시 귀하에게 이를 약정한 부분이나 변경된 부분을 임대한 의무가 있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히 귀하께서 위 계약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이상 갑 및 병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통보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4. 같은 건물내부라고 하더라도 그 평당 보증금액은 위 위치나 접근성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반드시 임차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5. 임대인 을이나 병 그리고 이를 중개한 갑이 처음부터 임대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귀하에게 임대를 하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방뇨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하여 벌금이 나왔습니다. 방뇨와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벌금이 200만원 나왔는데요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요 사람을 때린 것두 아니구 더군다나 방뇨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방뇨를 했다고 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벌금 200만원이 왔는데요 너무 벌금이 많이 나온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방뇨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은 각각 얼마인가요?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 방뇨자체는 즉결심판법에 정하는 가벼운 범죄이나, 경찰서안에서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행의행위로서 평가되고, 방뇨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별도의벌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벌금으로 처벌을 하였는데, 1,000만원이하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금 200만원을 결정한 모양입니다.3. 만약,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1주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보시기바랍니다. 벌금형이 너무 가하다고 주장을 하시면 좀 낮춰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아는 후배가 가져온 오토바이 때문에 절도혐의로 조서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바로같은 행동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도와주십시요! 일주일전 한강에서 친한 후배와 술을 먹고 있는 도중 후배가 어디선가 가져온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돌아 다니다가 교통경찰의 검문에 걸려 지금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운전면허는 취소된 상태에서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후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오토바이 뒤에 타기 전에 아는 사람에게 빌려 왔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단속경찰에게 주웠다는 말을 하는 후배에게 너무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고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너무도 순진하고 착한 후배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경찰서에서 형사님에게 조사를 받는데,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같이 일으켜서 타고 다녔다는 내용이 조서에 있었습니다.같이 훔친게 아니라고 몇번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일 친한 후배가 옆에서 머리숙이고 다른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고, 그래도 같이 타고 다녔는데 친한 후배를 저버리고 나만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주위에서도 정말 바보같다고 하고, 저 또한 지금은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에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가장 큰 것은 제일 친한 후배와의 인간관계였지만, 처음 겪는 경찰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마음과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몸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장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오늘 후배가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혼자 가져왔다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현재 한 가정의 무책임한 가장으로써 28세에 이제 졸업반으로 사회에 나갈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직종이 운전면허가 필수 이다보다 원서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찰의 검문에 걸리기 전에 훔친 오토바이인줄 몰랐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의 소송 비용이 드는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취소된 운전면허를 찾고, 절도죄를 시인할 수 밖에 없어던 진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죄를 벗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하면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같다고 합동절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합동절도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게 경찰조사에서 공동공모와 절취행위를 시인하고 지장날인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절도의 죄책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학 졸업을 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사려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정상참작사유로 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뺏앗은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각 결정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지만 위와같은 귀하의 정상 참작의 점을 주장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티켓다방 윤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봄 3월쯤에 다방여자와 1시간씩 티켓을 2회끊고 놀았던 적이 있었습니다.첫번째는 제가 티켓을 끊고 드라이브를 같이하고 두번째는 그여자한테서 티켓을 끊어달라는 전화가 와서 저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맥주3병을 마신게 다입니다.그런데 그때 그여자가 제가 티켓을 끊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고를 했습니다.그여자 나이는 26세 였고 신고는 그여자 아버지가 그여자를 경찰서에 데려와 신고를 했다고 담당 경찰관이 알려줬습니다.그런데 그여자가 저랑 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2회나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해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담당 경찰 말로는 그여자 진술과 제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대질심문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티켓을 끊고 논 것이 잘못이란건 알지만 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하니 미치겠습니다.주변에 알아보니 일단은 윤락법위반으로 벌금처분되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해서 제가 성관계를 안한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겁니까?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는 난감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정식재판까지 할려면 직장에 다알려질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하지도 않은 성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참고로 그여자때문에 저말고도 다수의 남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절대아니라고 진술했지만 담당 경찰관님은 대질심문후에도 검찰까지 출두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제 상황이 어떤건지좀 알려주세요.정말로 미치겠습니다.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제 26조 제3항).귀하의 경우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배당받은 검사가 윤락으로 인정한다면 약식기소(벌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한편, 귀하의 경우처럼 다방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합의금이라도 받아내려는 욕심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도 쑥스러운 일이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력 주장하고 그 여자와의 대질신문을 적극 요구하여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는지, 또 만약 성관계를 했다면 나의 몸의 특이점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적극 질문하여 그 여자의 진술이 잘못된 점 내지 거짓인 점을 밝혀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스타일 구기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여자측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여 합의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다시 검사가 불러서 조사를 하여 귀하와 여자의 주장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물어볼 수도 있으며, 거기서도 적극 대응하여 여자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

현재 형을 살고 계시는데 탄원서를 넣을 경우 형이 가중 되나요? 현재형을 살고 계시는데 탄원서를 넣을 경우 형이 가중 되나요?상대방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탄원서를 넣어서 형을 더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탄원서가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형을 더 살게 되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해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기결수로서 교도소에 복역 중일 경우 피해자측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가중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미결수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측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형량을 결정할 때 약간 영향은 받을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형사재판진행 중에 있다면, 합의를 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해 제출하시고,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형이 확정되었다면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이 가중되지는않는 것입니다. 끝.

형사고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최모라는 자에게 금 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그런데 최모가 기소중 지로 쫓기자 저에게 내연의 관계인 U주택개발(주)의 대표이사 안모 명의의 금 1억원의 지불각서를 써줄 테니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안모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안모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U주택개 발을 최모에게 넘겨 버렸습니다.저는 U주택개발이 부동산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모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은 겁니다.안모에게서 회사를 넘겨받은 최모는 확보된 채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 버렸고 안모는 모든 책임을 도망간 최모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이런경우에 제가 안모를 고발하려고 하면 무슨 죄를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요.최모는 약2년을 형을 살고 나와서 U주택개발을 안모에게서 인수를 하고는 약 3억원의 채권을 받아서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1.지불각서작성인이 유개발의 대표이사 안모 명의인지, 혹은 그냥 안모명의인지에 따라 법률적인 처리절차나 결과가 달라집니다.대표이사명의라면 안모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미약합니다.2.따라서 대표이사 명의의 지불각서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개인명의의 지불각서라면 그냥 안모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히야 할 것입니다.3.그 외 별도로 최모를 다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지불각서의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까요.4.아무쪼록 일이 잘 처리되어 피해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게 간통으로 불구속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전 너무 억울한 일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사회생활을 다방에서 처음하게 되었고 배달중 같은 고향 고등학교 선배인 p씨를 알게되었습니다.일을 마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집에 바려다 주는날 선배가 결혼을 했다는걸 알았고 저엮시 결혼할 사람이 있었기에 좋은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2월경 선배의 운동화를 배달가서 세탁 심부름으로 집에 가져다 놓았고 그런 심부름 정도는 더러 있었으니 대수롭게 생각질 않았는데 쉬는날 선배 집사람이라며 저의 집으로 찾아왔고 뭔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말라며 찾아와 칼과 망치로 저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으며 전 구타 후 불러주는 데로의 각서를 한장 적어주게 되었습니다.전 그후,만나지 않았고 빌려준 돈이 있었기에 전화 통화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에 불구속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선배 p씨가 경찰서 조사과정중 6~8개월만 살고 나가면 자동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고 허위 자백을 한줄 알게 되었습니다.즉 부심판결이 있던날 판사님에게 허위로 자백을 했다고 했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아직 재판도 남아있고 p씨는 구치소에 있는 상태인데 전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도 억울합니다 고소인의 말도 안되는 증거들과 친구의 증인으로 전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말은 묵살이 되고 마는겁니까?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1. 그 선배가 왜 거짓말을 하여 스스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는지의아하군요. 2. 어쨌거나 상황자체는 그 선배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간통이 인정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3. 현재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좋을 듯 하군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선배가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증거로 간통사실이 인정되고 있다는것이고, 상담자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받기어려운 지경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한 번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이고, 전화는507-8033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일이 잘 처리되어 별 일이없이 무사하기 바랍니다.

돈을 갚지않아 형사고소를 한 후 어느정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었는데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작년에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을 형사고소 했었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지명수배를 당한 그사람은 올해 초, 다달이 50만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고 그말에 취하를 해줬습니다 (원금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한번만 믿어보라던 그사람은 돈을 단한번도 갚지않고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또 사라졌습니다그래서 4달전쯤 한 변호사님과 상담후 그분이 형사고소 소장을 작성해주셔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요~경찰서에서는 한번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당한 사람이 출석요구를 기피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는 그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변호사님은 각서를 쓰면 그건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는 거라시며 형사고소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민사로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그법원에서 이사건 맡으신 담당자도 각서 내용가지고 형사고소는 또 할 수 있다며 돈을 못받았는데 당연히 형사로 고소를 해야지 민사로 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경찰서에서 한말 다르고 변호사님 하는 말다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소한 내용은 각서를 쓰고 그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건데 그 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건가요?그럼 제게 고소장을 써주신 변호사님은 뭐죠?경찰서에서는 그사람 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럴떈 어떻게 해야하죠?이제 3년이 되가는 일이라 이자 액수도 상당한데요~그거 아니라도 원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그사람 부모님과도 연락을 해봤지만 나몰라라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거죠?민사로 해봤자 별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형사로 하고 싶은데요~

1. 일단 한번 고소취소를 한 이상 별다른 새로운 재물교부 등의 사실이 없는 한 재고소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하였다가 취소한 겨우 친고죄가 아닌 한 다시 고소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취소를 하면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물편취가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새로운 사기행위라 보기에는 의문입니다.2. 그러므로 보통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없는 한 고소를 한번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검찰청에서 보통 은 각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특히 고소취소만을 목적으로 귀하를 기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니 일단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3.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다소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고소취소가 되었다가 재고소된 사건은 수사기관입장에서도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범죄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 사기 사건 입니다. 안면이 있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서 알게된 사람입니다.그 사람이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돈을 못받고 있는터라그러면 좀 대출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믿고 있는데 하루는 은행직원을 접대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간 돈과 저에게 빌려간 돈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은 돈을 대출해 준다는 날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1일 잡협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의정부 송산교도소에 구속되었습니다.저는 그 돈을 카드에서 다 빌려서 주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구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합의를 볼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저는 잡히면 해결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카드회사에서는 이 일을 알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아니면 제3변제가 가능하고 해서 그 집에다가 부탁도 해보고 했습니다.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그 언니에게도 돈을 못받았습니다.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1. 사기를 친 가해자가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가족들이 합의시도를 해오지 않는 경우 에는 피해자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명의의 재산파악을 하여 가압류를 해둔 후, 가해자 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따로 민사 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3.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남편이 절도, 공금횡령으로 고소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친구 3명이 동업을 하면서 카드를 공동으로 사용 도중 대표자로 있는 친구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그 친구의 카드를 꺼내다가 사용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자 더이상 한도가 살 수 없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 친구가 절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여 긴급체포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또한 같이 회사 돈을 쓴 한 친구는 변제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저희 남편의 카드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임의로 쓴 것이 있기에 그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지갑에서 10만원 가량 빼어 돌려주지 않은 것을 고소해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가져갔다 하여 같이 접수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그쪽과 연락이 안돼 영장실질검사에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그 다음에 만나 돈을 지불 후 합의를 보고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저에게 합의를 봄과 동시에 남편의 카드를 쓴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않기로 각서를요구해 써주었습니다.저희 남편이 나올 수 있을런지, 나온 다음 저희도 그 친구를 고소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추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남편이 석방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남편이 업무상횡령 및 절도와 관련하여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합 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귀하의 남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중이라면(기소전이라면) 귀하는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것인지를 속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귀하 남편에 대한 범죄사실은 업무상횡령과 절도인 것으로 보입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 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 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란 사회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계속성과 사회생활 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 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제329조)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범행수법에 따라서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 거침입절도(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 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 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법원은 절도죄의 감소경향에 따라서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실형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참고로 1997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양형실태를 보면, 실형 36.8%, 집행유예 52.6%, 벌금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와 전적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물론 귀하의 남편이 업무상횡령과 절도를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얼마이며,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귀하의 남편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성 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 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 다.따라서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석방의 예상에 대하여 변호인이 현재 선임되어 있다면 그 변호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 임하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우선 변호사와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다른 친구를 고소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 남편이 다른 친구에게 어떤 보상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주장을 다른 친구가 귀하 남편이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해석한 다면, 물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이미 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각서의 작성경위 및 내용과 상대방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귀하측이 청구할 피해보상문제는 귀하의 남편께서 석방된 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분실폰을 판매한 사기꾼을 잡았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이상이 없는 기계라고 속여놓고 분실폰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고소장을 넣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경찰분께서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전 액수가 그리 크지도 않고(12만 원), 그 사기꾼이 고등학생 이라는 말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은 합의를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아직도 모르고 팔았다 그런 소리만 하고 너무 괘씸하네여. 그래서 전 우선 저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핸드폰 분실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분실물 절취죄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의 벌금이 나오는지 그 고등학생이 구속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학생이 그런 짓을 한 것이 여러 건이거나 상습범이라면 구속까지 될 수도 있겠고, 귀하의 피해건이 1-2건 정도이고 초범이라면 처음에는 용서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문자폭력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당사자인 저에게 말한마디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에 사는 28살, 박o리라고 합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조금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의뢰합니다.저는 2002.06월 부터 07월까지 어떤 여자에게서 문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늘 상대방 번호도 표기되지 않고 그냥 0000 이라는 번호가 찍혀와서 이상하게 생각했죠.처음엔 그냥 잘못왔겠지,했는데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그 정도가 날이 갈 수록 심해져서 Sk텔레콤에 문자를 보여주고 번호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받앗습니다생전 첨 보는 번호였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니 그날 전화가 왔어요전화를 저에게 걸자 마자 화를 내면서 누군데 자기한테 전화한거냐고 대뜸 그러더군요 어떤 여자가 전 그쪽이 더 잘알지 않냐 등등 약간의 말다툼(?)정도로 얘기가 오갔는데 그여자분은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을 했더군요 전 너무 화가났어요 그여자의 문자폭력에 남자친구와도 헤어졌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발신번호제한의 전화와 입에 담을수도 없는 낮뜨거운 문 자들 때문에 신경성 위경련으로 고대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문자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창녀같은년,더러운년,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 다는둥 제가 아는거라곤 그여자 전화번호 밖에 없었지만 무작정 성북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려고햇으나 상대방 이름이랑 주민번호도 모르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여 진정서를 냈습니 다 마지막 문자 내용은 스캔을 떠서 첨부자료로 제출하구요 07월부터 경찰에 의뢰해서 어떤 조치를 바랬는데 오늘 사건종결이란 연락이 왓어요성북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그여자가 수원산다고 하여 수원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는데요 그 여자가 수원경찰서에 출석해서 자백을 했데요 핸드폰 내역에도 저한테 전화한 흔적,문자 보낸 흔적이 있기때문에 발뺌하 긴 어려웟을꺼에요 경찰이 그여자랑 통화를 시켜줬는데 자기도 나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참내~ 정말 어이가 없엇어요, 번호를 잘못알았다나요 그럼 그때 통화할땐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오히려 나를 몰아부칠수가 있냐 왜 거짓말은 했냐 했더니 버벅거리기만 하더라구요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문득 sk에서 번호를 잘못 알려줫나 제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문자 보낸적은 있지만 전화한적은 없다고 또 거짓말 하고 전 담당형사에게 그여자분이랑 더 할말 없으니 강력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했 어요 전 밤마다, 날마다, 시달려왔는데 더군다나 오리발에 거짓말까지 너무 화가났죠 그래서 전 어떤 처벌이라도 있을줄 알앗는데 오늘 통화했는데 그냥 사건종결이래요 전 너무 억울해요 제가 당한거 사랑했던 내 남자친구 다 잃고 오랜시간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그여자분 죄값 하나 치르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는거 너무 억울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이 문자 폭력,시도때도 없는 전화, 게다가 오리발에 거짓말 변호사님, 제가 너무 두서없이 써내려갔나요 죄송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사건을 무마시킨다면 저 혼자서라도 싸우고싶어요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한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건종결을 시키고 저에게 통보만 하나요 제가 기다려온 시간은 먼가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가요?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고소한다면 그 여자분 죄값 치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알려주세요 바쁘신 시간 내주어서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전 정말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그 동안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심심한위로의 말을 전합니다.2. 고소와 진정은 달라서,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사작용이라하지는 않고 내사라고 하여, 고소된 사건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다시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물론 더욱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그 가해자의 행위가 죄질이 좋지는 않더라도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고 소액의 벌금정도만 부과받을 것으로보입니다. 어쨌거나 고소를 하여 사실이 들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처벌은 받을 듯 합니다.4. 요즘 사람든은 자신이 상대에게 어떤 해악이 되는 지도 모르고무작정 자신의 악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토해내고, 그로 인해서선의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은 듯 한데, 상담사례도그런 예인듯 하군요. 어쨌거나 다시 한 번 고소를 하여 상대의 엄한처벌을 바라신다면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민사상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아무쪼록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이 해방되는 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바랍니다.

나이트에서 만나 미혼이라고 해서 사겼고 많이 사랑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먼저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것에 감사 드림을 전합니다.저는 올해 5월달에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어제까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나왔습니다.내용은 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83년생 미혼으로(참고로 전 78년생입니다) 결혼을 안했다고 했습니다.저는 4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저와 그녀와의 만남은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답니다.일주일에 두 번은 꼭 만나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는 했답니다.한번은 임신을 하여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지우기까지 했습니다.근데 너무도 어쳐구니가 없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어제 항상 핸드폰으로만 통화 하다가 어젠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되어 집전화를 해보았더니 ㅇㅇ씨를 부탁합니다 했더니 누군데 바꿔 달라고 하냐기에 사귀는 사람이라 했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요.핸드폰 연결이 안 되어서 화가 나 있던 참에 술도 약간 취해 있었구요.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아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과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였습니다.그 전에도 핸드폰으로만 통화해서 안 받는 경우가 많아 자주 말다툼을 하였던 상태이고 집으론 전화하지 말라 하여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그녀를 믿고 집으론 전화를 안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그녀의 남동생이란 사람이 그녀는 80년생이고 아이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2명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입니다.전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허나 좀 전에 그 남동생이라는 사람을 만나 모든 것을 확인했답니다.(제가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사실이구요.문제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간통과 협박죄로 가만 안 있겠답니다.협박은 핸드폰이 안되어 음성 메세지로 지금 빨리 전화 안 하 면 내가 어떻해 행동할지 모른다 하며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음성 메세지를 남긴 것 같고 그러더군요.남동생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매형이 가만 안있겠다고 하니 앞으론 다시는 누나를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 여자는 남편한테 자기가 처음엔 속였지만 나중에 유부녀라고 저한테 모두 이야기 했다고 그럽니다.정말 화가 나더군요.제 주위에 선배나 후배, 저희 형제들,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다 알지만 지금도 83년생 미혼으로 알고 있습니다.(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합니다) 너무도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직원들이 알지만 너무 잘해주는 것 아니냐 하며 놀릴 정도였습니다.제가 한번 이혼을 했고 그녀는 미혼이라 했기에 고맙고 그래서 어떤 여잘 만나는 것보다 더 잘해주었던 것 같습니다.전 그 여잘 만나면서 돈도 꽤 많이 소비했습니다.선물은 물론 식사 한끼를 먹더라도 좋은 것만 사주었습니다.만약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간통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해 해야 하나요?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속은 것도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자체도 부끄럽고 정말 답답합니다.법적으로 제가 반대로 대처할 만한 법은 없는지요?어떻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나 있고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외박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의문이고 직장도 안다니면서 직장 다닌다고 속이고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제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리고 귀 재단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는 범죄이며, 대향적인 필요적 공범입니다.한편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행위자는 특히 자기 자신(전문의 경우) 또는 상대방(후문의 경우)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최근까지 상대방 여자가 일주일에 1-2회 귀하의 집에서 귀하와 동침을 하였고 임신을 하여 함께 산부인과에서 낙태까지 한 것 등을 미루어 보면, 귀하는 상대방 여자가 배우자를 가진 여자라고 생각치 못한 것이고 귀하의 회사 직원마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간통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판례는 피고인 이모는 상피고인 조녀와 전시 판시내용과 같이 상간한 것이라는 데 있으므로 생각건데 피고인 이모가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상고인 조녀와 더불어 정교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정교를 함에 있어서 피상고인 조녀가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진술 아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피고인 조녀가 매일 밤 댄스홀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춤을 추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점과 동인의 태도와 처신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배우자를 가진 여자라고는 생각치 못하고 관계를 하여 오던 중 상 피고인으로부터 남편한테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따라서 그 뒤부터는 일체 관계를 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이모상 피고인 조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교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본건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데에 귀착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형지판 1995.5.30.64도 3170) 참고 바랍니다.

이혼한 전남편을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15년 생활차 남편의 바람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가장의 의무도 져버린 남편.가정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어묵을 팔아가며 한겨울 추운데 고생해가며 번돈 남편의 카드빚을 갚는데 다쓰고 막상 이혼을 할때는 남아있는 것이 없어 전세집의 이천만원을 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중학생인 두아들의 학비며 생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카드빚을 내며 쓴 전남편 나중엔 여자문제로 그랬다는 것이 거의 배신감에 절망하며 이혼을 결심했슴니다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좀 과격한 성격이 때론 부부간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의 배신감 바람끼 그런문제로 너무 화가났고 울분을 참지못해 과격한 성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전 너무 외로웠고 제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어린나이에 만난 남편이기 때문에 결혼생활동안 너무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저에게 다른사람과 동요되지 못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가족들 곁을 떠나지 못한 요인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제가 먼저 같이 살 것을 요청했고 남편은 생각해 보겟다고 하고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도 혼자사는 저의 집을 오가기도 하고 살림만 따로 했지 전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하고.먹을것을 해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였구 나또한 싫지 않았고 그런요구는 살림을 합치자는 의미로 알고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근 3-4개월간 그런데 요즘.이혼한 옛애인이 찾아오면서 며칠을 같이 지내고는 대답이 바뀌었습니다남편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번엔 옛애인도 친구의 와이프 였습니다.너무나 그상황이 화가나서 서로 그여자 전남편 그리고 저 폭력이 난무 하기도 하였습니다남편과 그여자와 둘과 저와 2대 1로 우습져 파촐소까지 가서 서로 고소 취하하고 남편은 그여자를 보내겟다고 해놓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는지 합치기를 꺼려합니다 합칠의향이 있으니까 잠자리도 요구하고 그랬을 것이 아닌지여 너무 화가나서 참지를 못하겟습니다 이젠 너무 화가나서 같이 살림을 합치고 싶은 맘도 사라졌습니다하지만 절 이용하고 돈이 필요할땐 돈도 꾸기도 하고 잠자리도 요구하던 전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그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는 없는지여 어떤 죄명이 될까여 너무 질질 끌려 다닌거 같아서 제자신이 너무 바보같아서 제자신에게 화가납니다.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결론적으로 귀하가 전남편을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 질문의 요지는, 남편과 이혼한 후 귀하가 먼저 같이 살 것을 요청해서 전 남편과 동거하였으나, 전 남편에게 여자가 찾아오면서부터 이제는 합치기를 꺼려하고 있으니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할 것처럼 부녀자를 속이고 성관계를 갖았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 남편을 형사상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후사정을 조사한 다음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사귀다가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싫증이 났는지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하의 사건에서도, 이혼하였음에도 동거를 시작한 경위,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남녀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전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전 남편을 형사 고소할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고소인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전 남편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검찰이 남자에게 죄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할 경우 기소처분 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을 경우 전 남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예상선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전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귀하의 동거관계 전반을 살펴보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돈을 귀하가 빌려 주었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상 고소는 가급적 자제하고, 귀하가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직원이 저와 다툰 후 회사를 나가면서 여러 곳에 저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며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저와 싸우고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만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고 나간 후 이 사람이 회사 사이트를 비롯하여 여러 사이트에 저에 관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제 이름을 거론 한 것도 있지만 거론하지 않고 어디어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된 사이트는 회사와 협의 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업장에서는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라는 걸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다 허위 또는 과장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경우 필요한 자료와 준비 절차는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는가요? 스트레스 때문에하루하루 너무도 힘든 상태입니다. 빠른 상담 부탁 드려도 될까요? 그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떤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는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등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 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 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 하였고, 귀하의 이름이 거론된 사이트도 있으며,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귀하라는 것을 알게 된 내용이라면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 고소를 제기함에 어떤 내용의 명예훼손을 하였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선 필요한 자료인 명예훼손 내용을 전부 출력하고, 그 명예훼손 내용이사실이 아니라는 자료까지 구비되어야 귀하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고소 등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도고소는 어려운 것이므로 귀하는 고소를 제기 하기에 앞서 그러한 명예훼손을 즉시 중지할 것과 그래도 명예훼손을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 귀하의 명예훼손을 할 경우 그때 가서 고소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서민들을 위하여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날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제가 오늘 오전에 출근을 하다가 큰도로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중 좌측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상대방의 조수석쪽 앞쪽휀다와 제가 몰고가던 차 운전석쪽 앞쪽 밤바쪽이 추돌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의 차가 잘못을 했기에 가해자이니까 사건 처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몰고간 차는 친구의 차로 오너보험만 든 상태이므로 저는 보험해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제가 보험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과실을 보험 회사에서 나눌때 저에게 과실을 좀더줄거라고들 하는데 만약에 억울하게 보험회사에서 과실처리를 하게 된다면 어떡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목격자들도 있었고 증인을 서준다는 사람도 확보를 해논 상태입니다 저와 저의 처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저의 처는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장사를 하는 상태이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도 충실히 해왔는데 월수입이 많은 편입니다거기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배상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상담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가해자로 처리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귀하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쌍방과실 사고이므로).2. 그런데, 귀하 차량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귀하 과실비율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입원기간에는 월소득의 100%, 퇴원이후에는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입에 치료비(기왕, 향후 모두 포함)를 합산한 금액에다가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한 후, 위자료를 합산하면 됩니다. 4. 귀하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왔다면, 해당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소송사기 저는 용산에 있는 컴퓨터제품을 유통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읍니다.다름이 아니라 2001년 8월 27일에 아파트 잔금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하였 읍니다.그리고 9월에 10,000,000원을 빌렸읍니다.그런데 회사에서도 채권 자에게 85,000,000원을 차용하였읍니다.그중 4천만원과 1천만원은 집에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읍니다.회사에서 원금 및 이자가 잘 회수가 안되자 저에 게 채권자가 85백만원에 대해서 회사 사장과 이야기하게 금액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도장을 찎어 주었읍니다.그런데 그 종이가 차용증이라고 둔갑 을 해서 법원에 소장이 나왔읍나다.저는 차용증을 작성해준 적도 없고 제가 빌린 돈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채권자가 자기 임의대로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분명하며, 아울러 집에 근저당을 설정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작성을 한적이 없읍니다.그런데 오늘 법원에 서 소장이 도착을 했읍니다.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월 4.4%씩 지급을 하 기로 제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서 왔읍니다.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채권자가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차용증 으로 작성되어져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경우, 5천만원 을 빌린 것이 사실인 점, 그래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 준 점등을 살펴보면 상대방을 사문서위조(차용증 관계)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 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 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3.28.선고 96도3191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결).아울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 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 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 다.귀하의 경우 빌린 돈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귀하 가 차용한 것은 5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채권자가 8,500만원으로 소장이 제기된 것이 아닌지 의문 입니다.그러한 경우라면 귀하는 피고로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차용한 원금이외에 상대방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즉 귀하가 돈을 차용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년전이므로 사채를 얻었다면 상대방 원고는 그 이자부분을 포함시켜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어떻게 형사 처벌할 것인지를 검토하기보다는 법원에 제기 된 소장과 그 증거서류( 차용증 등일 것임)를 세밀히 검토하여 피고로서 항변을 할 사항이 있으 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그 과정에서 귀하가 도장을 날인한 일이 없는 차용증이 제출되어졌을 경우 그때 가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 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중앙 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여러번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얼마전에 중앙 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다행이 도 피해자가 3명이었는데 한명은 합의를본 상태고 나머지 2명이 부부 인데 두사람 다 3주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합의금으로 각각 2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일하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무직상태입니다 솔직히 400만원이라는 돈을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제가 합의를 못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공탁을 거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를 생각해야될지 공탁 걸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글을 읽어보니 보험회사측에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앞의 한분하고는 6주가 나와서 3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항상 바쁘신데 염치불구하고 여쭤봅니다가능하시면 빨리 답 좀 구하겠습니다감기 조심하시구요

안녕하세요.1.무척 안타까운 일이군요.2.어쨌거나 상대의 합의요구는 무리하지 않는 듯 합니다.처벌을 받는 것 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군요.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의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3.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다액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실형선고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4.부부사이라니까 한 300만원에 합의요청을 해서 어쨌거나 합의를 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5.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사에서 피해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합의가 되고 나서 피해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하면서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는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6.아무튼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어렵더라도 합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가 치료를 빌미 삼은 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깨가 쑤시고 결린다고 합니다. 이를 기화로 어제(2010년 10월 24일) 원장이 퇴근하고 어깨에 근육주사를 놔준다고 남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라는 작자가 치료 도중에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고 그랬답니다. 거부의 제스쳐로 거절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장이 남자여서 팔에 힘을 주어서 어쩌지 못했답니다. 사실 그 원장이 이번만 그런게 아닌 듯합니다. 전에 근무하던 간호사도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직장동료 선배 간호사 언니한테 어렵게 말을 했더니 그 선배 간호사도 그런 일을 겪었답니다. 그 원장은 30대 중반의 의사인데 결혼도 했답니다. 계속 내버려 두기엔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어도 이성적이지 못한 방법 같아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저의 심정은 어떤 법적 조치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여자 친구는 너무 억울하고 충격 받아서 어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정신적 쇼크가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의 고용인이 약자임을 감안하고 어쩌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심보로 계속 그런 자행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환자들 조차도 가끔 진료 끝나고 원장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사건화 한다면 적극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가능하다면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아울러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변태 같은 놈이라서 어떻게 든지 대응해 보고 싶습니다. 의사 자격이라도 박탈시켜 버리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중대 법대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입장인데 막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귀 상담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질의 드려서 심히 죄송스럽습니다. 성심어린 조언과 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여자 친구는 본인은 물론 다른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성추행을 한 의사를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의사가 퇴근시간 이후에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근육주사를 놓아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상담 내용에 의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여자친구의 손을 가져다 대었는지, 아니면 여 자친구가 아닌 자신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는지부터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전자일 경우는 성추행일 것이고, 후자일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될 것이므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당한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우리가 일반적 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 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 히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참고로 보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1) 형법 제22장 성풍 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293조 (상습범.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 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 추행)·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 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가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5조), 특 수강간 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 년자에 대한 강간, 강 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추행에 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 고(1998.1.23.선고 97도 250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에 대하여,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 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 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 압할 정도 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 소 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8.23.선고 94도630 강제추행 판결 참조) 결국 귀하의 여자친구를 치료하는 도중에 여자친구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성기에 대는 행위를 하였 을 경우 의사는 처벌될 것입니다.다만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하였을 경우 의사는 끝까지 범죄 사실 을 부인할 것이 명백합니다.그러한 경우 귀하의 여자친구는 선배 간호사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그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여자친구가 대처하는 정도에 따라 상대방 의사의 다음 성추행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귀하의 여자친구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 병원에 계속 근무할 경우 다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런 다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민사소송을 검토해도 될 것입니다.민사소송부터 제기하면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법 위반인데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밤 늦게여서 잠시 주차를 한다고 길가에 주차를 하였는데 술취한 학생들이 밀어서 길가운데로 흘러서 인근 차출소에서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목격자중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해준 사람이 있었으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파출소에 찾아가서 견인비를 주고 차를 찾으려 하엿으나 담당 경찰관 의 말씀이 싸이드가 풀리어 있었으며 본인의 과실이니 조서를 받아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타인의 장난이니 선처 바란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네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가 그날이후 일주일간 증인을 찾았으나 증인은 찾지 못하여 제잘못으로 될 것 같습니다.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것인지 증인이 없어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제 주장을 내세워도 승산이 있을지 궁금하여 글을 드립니다.바쁘신 중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황당하게 당하는 입장이어서 입니다.어떻게 하면 벌금을 줄이거나 제주장을 관철할 수가 있을까요?

1.정식재판과정에서 귀하가 주차브레이크를 채워 두었다는 주장은 차가 도로 중간까지 흘러갔다는 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증인이 없는 경우임).

카드연체 때문에 형사고발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여.저는 약 4천정도 몇개의 카드사에서 짐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첨에는 현금써비스로 계속 돌려 막다가 어쩌다 카드 깡이란 걸 알게 되어서 깡까지 하게 되엇습니다.금액이 크다보니 짐 연체중인데 카드사에선 장기간 분할로 납부가능하다고 해서 그러케 한다고 했더니 그럴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구 하더군요 아직 집에선 제가 이런 상황인 것을 모르고 동생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부모님 과 사이도 안조쿠 집안사정도 어려워서 집에다간 알리지 말라고 카드사에다 부탁을 해서 아직 집에선 몰르는 상태인데 동생마저금액이 크고 만약 제가 갚 지 못하면 자기한테 피해간다는 생각에 보증인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여 보증인을 찾느라 하던 일도 그만두었는데 결국 아무도 해주지 안고 시간만 낭 비하게 되었어여 결국 지금은 다 포기한 상태인데카드사쪽에 선보증인을 못 찾으면 어쩔수없이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에게 알리는 수박에 없다고 하더군여.또 금액이 커서 이건 문제가 커져서 가압류조치가 들어가게 되고 법적으 로형사고발조치가 되게 된다는데 정말 그러케 되는건가여?카드사에서도 이거 카드깡 한 걸로 알고 있던데 그게 문제가 되서 사기죄로 형 사고발조 치가 되는건가여?만약 가압류가 된다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이나 물건은 하나두 업는데 그럼 부 모님에게 피해가 가게되고 또 정말 형사고발조치까지된다면 저는 구속되는 건가여?신용불량자가 되는건 두번째 문제이고 일을해서 어쩻든 제가 쓴거니 깐 달달이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려고 했는데 보증인도 업고해서 지금은 저 도 어떻게 할수업는데 해결을 못하면 정말 깜방가는건지 두려워서 그것 땜에 일을 구할 수가 업어여 두렵고 무섭습니다.제발 빨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제발

1.단순히 카드사용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 상대방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그리 중 하게 처벌받을 형사범죄는 아닙니다.그러나 카드깡등이 관련된 사안은 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2.구속여부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사건의 전말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단 전과 가 없고 우발적인 일이라면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가압류등의 조치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불이익이 많을 것입니다.3.되도록이면 카드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카드사를 설득 하는 것은 성실한 변제계획이므로 최대한 귀하의 변제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카드사에서 귀하를 빋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배에서 사용은 허락하지 않고 카드를 맞기게 되었는데, 제 허락도 없이 카드를 사용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전 집 떠나 타지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올 2월 말경 간단한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타지라 잘 아는 사람도 없구 병간호해줄 사람도 마땅치 않은 경우였습니다.그런데 이 곳에서 같은 지역에서 살던 고향 선배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휴는 날이면 그 분 집에서 식사도 하고 집안 식구와 애들과도 삼춘하는 사이로 친하게 지낸 형이라 부르던 사람데게 입원하기 전에 신용카드와 현금 카드를 맞기게 되었습니다.혹시 병원에 두면 잊어 버릴 것 같은 짤은 생각에 그런데 이 형이란 사람이 입원하는 도중에 저의 허락도 없이 카드사용을 했고 그 금액이 저의 1년 동안 모아야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지금 약 8개월 동안 갑는다는 말만 하고 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냥 기다려란 말 밖에는 약각의 돈도 갑지 않습니다.어렵게 타지에서 돈벌구 있는 저로서느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사람에 속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카드보관만 부탁했고,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 그사람은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니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456-7080으로 연락후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카파라치의 허위신고로 얼마전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내용은 2002.09.07(토) 17:08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8.5km 지점[양재(염곡)IC 부근]에서 고속도로갓길 통행을 했다는 카파라치의 신고였습니다.그런데 그날은 고속도로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동일한 날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서 16:14분경에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가 있으며 또한, 신고된 사진을 보면 차량의 그림자 방향이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습니다.(반론사유: - 구로동에서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양재동 부근)을 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신고시간이 오후임.따라서 태양은 서쪽에 있고 신고지점은 거의 정북방향이므로 상행차량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그림자가 위치해야함.본인이 현장 확인했음) 위 정황으로 보아 제3의 장소인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2.10.28(월)이 법원에서 즉결 심판이 있습니다.만약, 제 주장이 즉결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소송 등)와 또한 인정된다면 경찰서 또는 신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소송(피해보상 내지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1.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2.귀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목욕탕을 경영하시는 부모님이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적게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약 2년전 쯤에 부모님께서 목욕탕을 경영하셨습니다.어느정도의 탈법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적게 내셨다고 합니다.부모님은 모든 걸 인정하시고, 벌금을 내겠다는 입장이시고, 오늘 경찰에 출두 명령에 응하실 생각이십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1.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2.구속까지 가능한 것인지 3.벌금을 내게 된다면 내지 않은 요금의 몇배 정도를 내야하는지 등 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여기까지 밖에 질문이 생각나지 않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은 절도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안에 따라(전과가 있는가, 조작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 등)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형 등으로 될 수 있습니다.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벌금은 보통 절취 금액 이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시가스 계량기 조작으로 그 동안 탈루된 부분의 요금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납부하고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락을 하다 적발되었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윤락을 하다 적발되었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공소시효는 어떻게 되지요 그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선 업소도 셋 다 벌금형으로 끝나나요?자세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윤락녀만 처벌 받게 되겠죠?윤락녀에게도 선처나 훈방으로 보네주는 일이 있나요?윤락녀와 상대자는 공무원 관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나요?기록이 남게 되겠지요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이며 윤락 방지법의 미성년자는 몇살까지 인가요?바쁘실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쇼

◎ 질의에 대한 회신 윤락행위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누구든지 ① 윤락행위, ② 윤락행위의 상 대자가 되는 행위, ③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⑤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제4조).위와 같이 윤락행위를 한 사람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에 의해 처벌됩니다.물론 상대방과 업주도 처벌됩니다.귀하는 윤락행위를 하였을 경우 세사람 전부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선처나 훈방으로 보내는 것인지를 문의하였는데, 법규정과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윤락행위등방지법 제24조는 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1호),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2호),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 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3호)를 처벌하 고 있습니다.나아가 그 제2항에서 위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 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나아가 동법 제25조는 제1항에서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윤락행위 를 알선한 자, 위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윤락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벌금, 선처, 훈방 등의 처분과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결국 윤락행위의 경위 등을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해 처벌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 다.그 결과 윤락행위에 있어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례입니다.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나아가 위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시험령 제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실 시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 일 현재로 하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 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 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4.14.선고 86누459 임용행 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 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소멸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11.27.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등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 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 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 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 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 고 직위 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 원 1997.7.8.선고 96누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 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 는 당연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 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벌금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형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 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또 는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단 예 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 할때까지 구속됩니다.윤락녀와 상대방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아울러 윤락행위등방 지법에 의한 미성년자는 20세미만입니다.

폭력치사 사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오후 11시경 자주 가는 바에 혼자가서 병맥주 한 병을 마 시고 있던 중, 건너편 바에 앉아있는 남자가 제게로 와서 술을 같이 마시기를 청했습니다.잭 다니엘을 혼자 다 마신 그 취한 남자는 저의 맥주를 마시고 자신의 콜라를 제게 권했습니다.저는 기가 막혔지만 저의 상한 기분을 애써 그 취한 사람에게는 표출하지 않았습니다.대신 뭐하시는 분이세요?라 고 질문 한 마디만 던졌습니다.그 후 화장실을 갔습니다.그리고 돌아와 보니 제가 아는 분을 만났고 그 분들과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몇 마디의 욕 을 제가 들은 후, 저는 그 맥주병으로 뒷통수를 가격 당하고 그 파편으로 인해 손목이 찢어져(5바늘), 코의 외상과 머리의 외상(미비함), 전치 2주가 나 왔습니다.머리 CT는 찍지를 않았지만 기분이 무척이나 나쁩니다.거의 살인미수인 듯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남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 항에 규정된 야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징역 5 년이상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이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화가나게 만든 적도 없습니다.정상적인 회사원이고,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합의를 원하고 있지 만, 그 남자 덕분에 회사도 많이 빠졌고, 충격이 많이 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가해자가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만약, 합의를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이 될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

1.가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형사합의금은 치료비를 제외하고 위자료조로 치료 주당 50내지 1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오★수는 2000년 4월경 (주)프라임☆☆☆ 대표이사 이★곤이 유상증자 한다는 말을 친구인 김성우(OOOOOO-OOOOOOO)로부터 듣고 1주당 25,000원씩 1000주 25,000,000원에 매입함 2.2000.4.28자로 (주)프라임☆☆☆로부터 주식 보유 확인서.주주 또는 출 자자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수령하였음.3.2002년 초 회사사정상 회사를 정리키로 하고 파산관리인으로 최★철씨를 선임한다는 통지를 받음 4.2002년 초로부터 파산 관리인 최★철에게 앞으로의 회사 정리 사항에 관하여 계속적인 문의 결과 매출처로부터 수금을 완료하는 시점인 9월 말경 1 주당 20,000원씩 2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받음.5.9월 초에 다시 최★철에게 문의 결과 회사를 정리하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는 (주)애☆☆ 닷 컴 대표이사장 황★에게 회사 인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함.6.(주)☆☆☆닷컴 대표이사장 황★으로부터 2천만원을 오★수 앞으로 9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수령함.7.지급기일이 경과하여도 자금지급이 없어 파산 관리인 최★철에게 문의 결과 이미수금한 자금(3억원)과 나머지 미수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Mou를 체결하고 회사를 넘겼다고 함 8.2002년 10월 24일(주)애☆☆ 닷 컴 대표이사장 황★에게 문의 결과 돈이 없어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함.9.파산 관리인 최★철로 받은 3억원 및 미수금 회수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 단되는 바 (주)☆☆☆닷컴 대표이사장 황진에게 앞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지문의합니다.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장황진이 귀하의 주식을 인수했음에도 아직도 대금을 지급치 않고 지급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부분은 별도로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민, 형사상 고소에 관하여 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456-★★★★으로 연락주십시오.

폭행사건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월12일경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시 한번 설명하면 9월말 직원들과 술 한잔하고, 회사 형벌되는 사람과 술 한잔 했다가 사소한 말다툼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는 목적으로 집에 가려는 저를 자기와 싸우자고 그래서 싫다고, 실갱이를 벌이다 택시를 타려는 저를 잡기에 옆구리를 그냥 순간적으로 한대 가격했읍니다.그때 저도 목덜미와 옷이 모두 찟겨읍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에 물집이 있고 옆구리 근육이 놀래서 물리치료받아야 한다고 그러더군여 신장 물집은 선천성이라고 그럼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에 출근 하지 않고 모든게 내 잘못이라 그러니 답답합니다같이 술 마신 직원들도 전부 저의 잘못많은 아니라 그러더군여 상대방이 억지를 부려서 합의로 보자고 한다면 합의를 봐야 할 사황인지 저의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고 싶읍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가격행위가 상해로 인정되고, 상대방의 귀하에 대한 실랑이 및 옷찢은 행위가 폭행 및 재물손괴행위로 인정된다면 모두 벌금형 정도에 해당될 것입니다.이 경우 귀하와 상대방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면 벌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따라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유리할 것인데, 문제는 합의의 내용이라할 것입니다.만약 서로간에 주지도 받지도 않는 내용이 바람직하나,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요구한다면 귀하로서는 일정액을 공탁하여 그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측에서 먼저 도발한 점 등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이며, 반드시 합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끝

폭력행위, 기물파손 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이 두동이 있었는데,한동만 임차하고, 다른 한동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알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으로 수리하던 중에 병에게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토록 하며,다시 갑에게 월세를 내도록 주선했다 병은 갑에게 한달분의 월세를 주고,공사비 천만원을 들여, 사무실과 살림집으로 꾸며서, 영업 개시를 하려고 했으나, 사무실이 완성되자.갑과 을이 서로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본인들이 사용하자고 하며, 가운데를 새로이 꾸며서 쓰라고 했습니다말을 듣지 않자, 갑과 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주인에게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을 얘기 해 주며, 주인 알기 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은(간판을 떼어내고, 출입문을 봉쇄하고, 사무실 앞을 콘테이너로 막 는 등) 현재 사무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병이 사용하던 사무실이 임대하지 않은 건물임을 알고, 원주인을 찾아서 계약하려고 했으나, 원건물주로부터 땅이 팔릴 때까지만, 사용토록 갑에 게세를 논 것임을 밝히고, 두 건물이 낡아서 땅을 사는 사람이 허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갑과 을이 구타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식구들 여러명이 에워싸고, 갑이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병이 혼자인 것을 알고, 그런 사실을 부정 합니다 (주변에서 인부 세명이 목격했음)사무실 앞에다 을의 처가 콘테이너를 갔다 놓고, 사무실을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도 이제 곧 팔릴 땅이라 신경쓰고 있지 않고, 갑과 을은 서로 어울려서 장사만 잘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고, 저는 무서워서 집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친정집에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갑과 을은 고소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빼낼 수 있다고 하며, 땅 주인한테 어디 한번 계약해 보라고 하며, 큰소리칩니다한달내내 허름한 사무실을 꾸미느라고 일도 못하고, 공사비도 손해를 받지만, 영업한번 못해 보고, 이렇게 쫒겨나야 하는가요,변호사님이 이런 사건도 맡아 주시나요?

귀하께서는 일단,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갑과 을을 폭력행위와 기물파손, 출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귀하께서 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목격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이들을 소환하여 목격자 진술조서를 받아 갑과 을의 폭력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상해를 입었다면 갑과 을은 폭력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될 것이며, 이들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여 가중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귀하께서 전차한 건물이 갑이 이미 소유자로 부터 임대를 받았던 부분이라면 귀하께서는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만일, 갑과 을이 귀하에게 전차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하께서 계약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으니 갑이 귀하에게 해당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다는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의 협박 너무 무섭습니다. [남자 친구를 을 이라 칭합니다.] 나의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 준 미용사고 나이는 만 20살입나다.을의 나이는 만 22살이고, 처음 서론은 이렇습니다 을을 소개받았고, 처음엔 신사고매너도 좋았습니다.저도 그런 을에게 관심 은 있엇지만, 사귀는 상태도 아닌 몇달이 지난 후 포장마차에가 을과을의 친구들과 술을 한잔씩 먹은게 실수였던거죠.술이 많이 취해 뻗어있는 날 집에 바래다 주지 않고.여관으로 간 거죠.에전부터 믿엇던 을 이기에 전혀 예상치 못 했습니다.그 후, 을은 자기 것이라 생각했죠.나중에 알았지만, 을은 날 결혼 상대자로 만났다지만 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을의 무능력함과, 이기적임과 철 없는 행동 때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어느 날인가부터 을은 무지 난폭한 본래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가구도 없는 곳에 데려가서는 부엌칼 을 들고와 자신은 죽을테니 나더러 같이 죽던지 알아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 후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을이 무서워 헤어지자 하면 더욱 자해 행동은 심했고 사소한 말다툼에도 심지어 너부터 죽여줄까란 말도 하더군요 처음엔 그렇게 좋던을이 이렇게 난폭한 성격을 가진 줄 모르고 만났다는게 저로써도 한심해요.여기는 서론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사고 당일은 2002 년 9월 19일 자경 3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군입대날이 가까워 진 날이라 더욱 난폭해져 이렇게 사고를 낸 것이죠} 그날 전 친한 언니와 밤 9 시경 만나 쇼핑을하고, 밥을 먹고 있는 도중,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우린 전 화후 30분늦게 갔고, 장소로 가보니 을과 그의 친구들은 술을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그 후, 새벽 1시30 분경 모두 나와서 언닌 집으로 갔고, 불법주차해논 을은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 갔고,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을의 고집을 꺽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탔고,30분 늦게 왔다며 화를 내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술이 취한을은 갑자기 또 돌변해 안전벨트 할세도 없이 시속 100 km로 다렸습니다.욕을 하더니 갑자기 도로에 주차돼 있는 한트럭에 들여 박았습니다.순간, 난 피로 온통 물들었고, 심한 타박상을 입어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그런 날꺼 내어 끌고 어디론가 가서, 자신의 집에 전화 후, 뺑소니를 없앴던 겁니다.을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제가 집에 간다 하자 또 집안살림을 때려부시더군요.난 그렇게 이틀간 집에 못 갔고, 을의 식구들조차 아픈 날 입원조차 시키지 않고, 약사인 둘째누난 간단한 소독만 해주더군요.여자친구라는 명분에 저희 집에 다가 그냥 넘어졌다고 하랍니다.참으로 우스운 꼴이죠! 집으로 와서 급히 병원 에 입원했고 당시 유리 조각들을 안 빼서 지금까지 오늘도 유리를 빼는 중입니다.[이틀동안에 감금했을 때 날 끌고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아닌것만 지장 찡으라 했는데 그게 합의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난 아프고 정신없는 상태라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 고소하려 했지만, 감금한 다음 날 을은 군입대를 했고.그래도 예전 일들을 생각해 각서만 받으려 했습니다.(지금의 치료비, 성형수 술비,을의 접근금지) 이렇게 3장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없었기 때 문에 제대할 날만 기다렸고, 드디어 10월 19일 제대해 병원으로 전화가 오더군요.(을은 공익이기 때문에 한달의 군 생활을 했죠.)부모님과 같이 오란 말을 했으나 을은 친구들과 술자리에 갔고, 부모들만 와서 사고 애긴 전혀없고 예전에 좋았던 때만 말하며 을과 절똑같다며 도리어 큰소리치고 갔답니다.어처구니 가 없더군요.자기 자식만 생각했더군요.사고은 페시키려 햇고, 감금, 음주에 살 인행각은 말하지 않고 저희는 보상받을 생각도 없고 단지치료와 성형 비을의 접근금지만 받고 싶은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을은 지금까지도 병원에 전화해 절 안바꿔준다며 간호사에게 협박해 전 무섭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런지 이 사건에서 옛일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또 옛 좋았던 기억보단 무섭고 공포에 싸인 일이 많은데 베짱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바쁘 시겠지만, 알려주세요.지금 저흰 보상도 고소도 할 생각 없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그러나 자꾸 을이 해꼬지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예전과 달리 정도 없고 전 을이 싫고 무섭습니다.꼭 글 올려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일종의 스토커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책에 대하여 형사적인 방법과 민사적인 방법 두 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형사적인 방법으로는, 귀하가 언급하신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감금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많은 범죄행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제가 보기에 구속까지 시킬 수도 있는 사안으로도 보입니다.민사적인 방법으로는, 그 남자에 대하여 귀하가 그 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모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면 추후 귀하를 다시 괴롭히기 위하여 접근할 경우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시킬 수 있는 제도가 최근부터 시행 중입니다.조용히 끝내기에는 귀하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하군요.엄밀히 따지면 처음 여관에 데려간 것도 물론 귀하에게도 조금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강간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강간죄의 경우 바로 구속사유이고,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귀하가 물론 보상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남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구속될 경우 그 쪽 가족들로서는 귀하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여야만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사건의 경우 그냥 방관하기에는 너무 귀하가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 남자를 방관할 경우 제3의 피해여성이 차후에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요컨대, 고소장 접수 및 접근금지가처분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만약 변호사의 도움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email protected]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사무실 전화 : 596- 5551)

인터넷으로 캠코더 구매를 하기위해 돈을 입금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캠코더를 판다는 내용을 보고 광주에 사는 조★희라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 시켜주고 캠코더를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을 시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연락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군요.다른 사람들도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입금시켰다고 합니다.작정을 하고 그런 것 같더군요은행에 문의해본 결과 그 사람계자에는 십원의 잔액도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지요 50만원이라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50만원이 다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은행계자번호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과 광주광역시 사람이란 것입니다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답변 부탁드릴께요

1.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능력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물품판매광고를 하고 이를 본 불특정 매수인으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을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아니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민사상 매매대금반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2.따라서 귀하께서는 경찰청 산하의 사이버수사담당자에게 고소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그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 귀하의 주소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채무관계로 형을 살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을 낮출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꺼서 공장을 지으시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다 쓰셨는데 아버지 께서 그 돈을 갚지 못했읍니다.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형기를 낮출수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당장 나오실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채업자가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 가장 중요한 사정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해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고 적부심 또는 보석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해보시고,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선고를 앞두고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은 부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합의절차 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형량을 정하는데 약간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끝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전남편(갑)과 그 친구(을)이 했는 일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갑)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친정 부모님에게서(1993년-1996)년 사이 농협 에서 대출낸 돈(3천만원) 친정 동네에서 빌린 돈(2천만원) (1997년 4월 친정집을 저당잡히고 빌린 돈(5천만원) 친정언니 돈(1천만원)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져간 돈 말고도 친정어머니에게서 수천만원을 가져갔습 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구입한 휴대폰 요금까지도 제 앞으로 청구되도록 해놨습니다 빌린돈은 한푼도 갚지 않고 전부 유흥비로 탕진하고 다른데서 부도까 지 내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모든 빚쟁이들에게 저와 친정 식구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2) (갑)의 친구(을)은 갑과 같이 사무실(유료 직업안내소)을 운영하면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사무실 계약서와 가계수표(오백만원)을 맡기겠다며 천만 원을 빌려 갔으나 사무실 계약서는 주지도 않고 가계수표만 받았는데 그 수표도 지급날짜에는 벌써 부도가 나 있었습니다(수표 발행일 97년 10월 18일)(수표 최종 부도일 97년 8월 20일) 수표 발행지점 담담자에게 확인.(수표 는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바로 되팔아 현금만 챙기고 할부금을 갚지 않아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으로 차압이 들어와 모든 살 림살이가 경매처분 되는 바람에 아이들과 같이 살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친정 식구들은 그 빚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순경 진정서를 관할 경찰서로 냈습니다 거주지가 달라 그들과 각기 다른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과(을)은 갑은 돈을 다 갚았 고을은 저랑 만나서 천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서로 다 이야기 했다고 그런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지금 저나 제 부모님이 얼마 나 비참한 생활을 하는지 보지 않아도 알 일인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할 수만 있다면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처럼 전남편이 귀하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친정부모님 등을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다거나, 남편이 친구인 을이 수표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고 하여 전 부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후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사안이 라고 처분하거나 아니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고 법원이 재판을 한 후 엄히 처 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전남편과 그의 친구인 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그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겠지 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 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 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전남편과 그의 친구를 사기죄로 처벌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 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 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전 남편이 친정집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가져간 것이 언제인지, 부부지간일 때 이었는지 아 니면 이혼 직후의 일인지 등, 2) 귀하 친정이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 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와 친정에게 알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측이 그 사용처 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 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갔다고 하여 전부 형사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특히 전남편이 돈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는 혼인관계, 이혼의 시기, 돈 가져간 경위 등을 더 조사한 다음 범죄혐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 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 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는 진정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일관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 니다.전 남편의 친구인 을이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아 울러 귀하측은 이건 진정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상대방들의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이 있으면 각 종 가압류(부동산, 채권, 유체 동산 등)를 먼저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민사 본안 소송 은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에 제기하여도 될 것입니다.

회사 동료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제 현금카드를 가지구 갔습니다. 돌려준다고 하더니, 돈을 다썻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게 넘기뿝니다 좀 난해한데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제가 고소라는걸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 동료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 동료한테제(본인) 현금카드를 가지구 가게 됐어요친했고 연락하문 보내준다구 하니깐 기다렸죠 시간은 흐르구 당연히 그 친구를 믿어서 바뿌다구 해도 기다리구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은 뚝 끊기구 통장에 있던 돈은 이 미 그 친구가 조금씩 빼쓰구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어찌나 황당한지 ?금액은 60만원이 조금 넘구요 많지두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그 친구 버릇 좀 고쳐주고 싶구요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법적 효력이 어떠한지 몰라서요이런 일이 첨이라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보관하던 물건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하긴 합니다.금액이 작어서 큰 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중앙선을 넘었기에 뭐라구 할말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주가 나왔구 동승한 뒤에 탄 친구가 12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장을 쳐야 한다네여 합의를 봐도 구속될 확률도 높다구 하구 여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려구 하는데 합의도 쉽게 이뤄질꺼 같지도 않습니다 합의가 안돼면 공탁을 하라구 하는데 공탁을 해도 물론 구속될 확률이 많다 구하구여 구속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유해로 나올 수 있다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구 싶어 여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정말 한번의 실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걸 잃을꺼 같습니다.만약 합의를 안보구 공탁을 해 도 피해자측에 또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지도 알구 싶습니다

1.교통사고 내용으로 보아 중앙선침범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중하므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2.귀하로서는 사고 내용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만, 가족관계, 직업, 경력, 전과 사실, 피해회복 등에 있어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불구속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유가 있으시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3.그리고, 공탁은 형사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경우, 억울 합니다. 이건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02년 10월19일 오전 8시35~40분경제 집앞이면도로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난 사고에 관한 문의입니다.전 이면도로를 빠져 나와 직진 차선을 (우회전하기 위해)타기 위해 법규22조 처럼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며 좌측을 주시 정차하며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차량한대가 지나가고 두번째 차량은 제 뒤로 들어가고(그차는 우회 전을 해서 제가 나온 이면도로로 진입) 그 뒤에 있던 지나갈 줄로만 알고 있 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끄러지더니 제 차의 왼쪽 휀다(후렌다)부분을 10미 터정도는 미끄러져와서 충돌을 했습니다.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가해자가 되긴 약간은 억울한데(전 정차를 10 초 ~ 15초 정도 그리고 오토바이를 보고, 지나가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오토바이 기사의 당시상태가 술냄새가 이미 많이 나고 있었으며 횡설수 설하고 있었습니다.우선은 가, 피를 떠나 내차확인후 괜찮으시냐고 묻고(상 대는 여전히 횡설수설) 제가 피해자라고 판단 증거 사진부터 찍고 112에 신 고를 했습니다.그 시간에 상대방은 편의점에서 소주1병을 구입 3분의 1가량 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이전의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듯).파출소에서 출동하고 저는 상황설명을 하고 상대방의 음주의혹을 제기하였 으며 주변 사람(상가)들 또한, 파출소 경찰관분들도 만취가 되어 있었다는 것 은 다 아실 것입니다.경찰소에서 음주측정을 하러 파출소에 왔을때에도 3번 을 상대방은 거부를 했고 화장실에서 1시간 정도는 나오지 않고 경찰소로 가 는 도중에도 오바이트(구토)를 하는 등 상태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정작 가해차량이 된 것은 저였고 상대방의 음주운전여부는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면허취소라든지 정지라든지에만 작용하고 근본적인 사고의 원 인에는 작용이 되지 않고 법규23조만을 경찰서에서는 적용을 했습니다.강력히 2일간 주장을 했으나 예를 들어 상대가 음주에 넘어져 제차와 충돌 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그 자리(우측 가장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억울해 도 가해자(1차량)이 된다니 이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경찰서에서는 제 앞으로 한대가 지나가고 제 옆으로 우회전하는 차에 가려 제가 마치 튀여나오는 것처럼 보여 넘어졌다라는 판단을 했으나 당시는 차 가 충분히 지나갈 정도였고 비가 상당히 오고 있었으며 그런 빗길을 음주운 전을 한 상대의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실수를 했다해도 그래서 10메터 전에 서 넘어져와 저를 받았는데도 (전 가만히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 23조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이로인한 가해차량이 되 어 보험처리 시에도 불리하고 더구나 제 차의 견적이 110만원이 넘게 나왔는 데 이중 제가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상대는 피해자다 하며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있으니 왜?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도로를 활보 하는 것이 이 사고와는 무관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이로 인해 전 밥맛도 없고 억울함에 일도 안되고 아무튼 미치겠습니다.제 답답한 속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상대는 음주측정을 3회거부를 했고 술냄새가 진하게 이미 났으며(증인 많 음) 적어도 10미터 거리에서 넘어진 자국도 있고 그 거리에서 넘어져 미끄러 져 받았다는 증인도 있고 제가 어느정도 나와 있었는지는 제가 찍은 사진,출 동한 파출소 경찰관님이 계십니다.진술서에도 10초 정도 정지하며 직진중인 차량을 살피고 있는데 미끄려진 오토바이에 충돌됨을 밝혔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보통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경우 귀하와 같이 억울한 입장에 처한 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황조사서입니다.사고 처리 직후 목격자의 확보, 사진의 확보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셨던 것으로 보아 크게 걱정은 없을 듯 하나 귀하가 만일 가해자로 몰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목격자의 진술조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법, 경찰에서 귀하를 가해자로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의 대질 조사 및 참고인 조사요구, 검찰에서 귀하를 가해자로 오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 및 대검찰청에 재항고 등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보험사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쌍방에 몇 %씩 과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영주에 사는 사람입니다.김성태라는 사람에게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돈을 총 3,400만원을 빌려주고 약정서까지(인감증명서 미첨부된 것) 받았습니다.이 약정서 내용에는 김성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빌라를 돈대신 전세계약을 함으로 그 돈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그런데 그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상의해 전세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 주고요 그러나 15일에 계약서를 쓰고 20일에 이사를 하기로 한사람이 19일이 되도록 계약서는커녕 전화연락도 안되고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어차피 집주인은 아버지 이기에 부모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혀 그런 얘기도 말도 없었다며 돌아갈것을 요구했고 저는 거짓말에 화가 났습니다.그쪽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그 부모가 성태라는 사람에게 음성을 남겼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모에게 간 것에 대해 화를 냈고 온갖 포악한 말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그의 부모는 아들이 살고있는 집으로 가서 해결하자며 그의 집으로가서 김성태를 기다렸죠 그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흉기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 시끄럽게 한것에 분개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돈도 한푼도 못받으며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집에서 언른 나가라고 했습니다.흉기를 들고 설치는 바람에 우리는 그집을 나왔고 그는 집대신 2천여 만원을 20일에 넣기로 약속했습니다.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그말도 거짓말이었고 21일인 지금도 연락도 돈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지 그날이후로 우리가족은 그의 포악한 행동에 겁을 먹었고 현재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도와 주세요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않고 채무금에대한담보도 없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 후일 판결을받아 강제집행을 할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 채무자를 찾아갔다가 공갈 협박을 당한부분에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할수도 있습니다.

폭력 사건 문의 드립니다. 10월16일 새벽 2시경 일입니다.제 회사가 영등포에 있어서, 제 퇴근시간에 맞춰서 동생이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근처에서 만나서 소주 한잔을 마셨습니다.버스시간이 다 되어서 버스를 타러 경방필 백화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먼저 걸어가고 있었구요.동생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그런데 뭔가 이상해 뒤 를 보니 시비가 붙었더라구요.참고로 저희도 2명 그쪽도 2명 이었구요.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그래서 말릴려고 가서 보니 제 동생의 앞니 2개가 부러져 있더라구요.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서까지 모두 작성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는 죽어도 못해주겠답니다.그리고 담당 형사도 이상한게 계속 그쪽 편을 듭니다.제가 여러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쪽도 진단서 2주를 끊어 왔고 저희도 외상진단2주에 이빨 상해 3주를 끊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우리쪽 주장은 집에 가는 길에 시비가 붙어서 먼저 떄렸고, 그쪽이 넘어뜨리면서 이빨이 나갔습니다.그리고 저는 그 순간 거기에 없었으니까.폭행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대쪽의견은 우리가 먼저 때려서 그랬으니까.방위 행위다.같이 있던 사람과 때린 적이 없다.합의 못해주겠다.이겁니다.이거는 내 소견입니다만 그쪽 형사와 아는 사람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저는 참고인으로 토요일에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그런데 그쪽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출장을 갔다고해서 나오질 않았더라구요.이것두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정말 억울합니다.어찌됐던 간에 둘이 싸우고 피해가 우리쪽이 더 크다면 보상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그래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요.좀 도와주세요 동생보기가 너무 불쌍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동생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 사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작성한 것이므로 현재 수사기관(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되어 귀하측은 다시 고 소하지 못합니다.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일 경우 앞서 고소한 사건에 병합시킬 것 입니다.귀하가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귀하측의 경우는 고소를 다시 하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적극적으 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입증방법으로는 이번 사건을 목격한 증인 등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사람을 참고인으 로 불러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것 등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귀하의 동생 사건을 보면, 새벽 2시에 발생된 사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에 해당될 것입니다.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각 형법 본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런데 귀하측이 여기서 참조하여야 할 것은 귀하의 동생 이외에 상 대방도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쌍방 폭행으로 조사하여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귀하측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동생이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 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조사되고 법원에서 확정 될 경우 상대방 乙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국 쌍방이 청구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귀 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적 채권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하게 한 손해(민법 제750조 참 조)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그것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형태 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손해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손해에 있어 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격적 또는 정신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 법과 어떤 침해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 재산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통설은 전자 의 분류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정신적 고통 내지 불이익 자체 를 치료하거나 회복케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진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상(제751조, 제752조)으로 인 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에 대하여 봅니다.적극적 손해는 물건(소유권)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치료비의 지출과 같이 기존의 이익의 멸 실 또는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있어서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 당함으로써 받는 손실(일실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끝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살펴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좇 아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이며, 이 특별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귀하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민사소송)할 경 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아니 면 귀하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으로 귀하가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대 략적인 금액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종결될 상황에 이르러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하여야 일실이익(신체감정에 의함)이 대략적으로라도 산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귀하의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법적 조치하기보다는 민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 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그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 지는 귀하가 결정하는 것 입니다.귀하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할 경우 귀하가 요구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합의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 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부디 동생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편이 2년전에 음주운전에 인사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그 기간이 올 10월20일까지 인데 얼마전 10월15일날 또 음주사고가 났습니다.인명피해는 없고 혼자 논두렁에 굴렀는데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면허취소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음주 2건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사고가 난지라 구속이 되는건지 아니면 검찰에 접수가 되어 재판되는 날로 인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구속되지 않는다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건지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취운전을한경우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처할수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하고있어 귀하의 경우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높으나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셨는데, 그걸 가지고 남이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8월말쯤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셔서 바로 분실 재발급신청하시고 9월에 재발급된 신분증을 받으셨는데요.저번 토요일에 국민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대금 연체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저희 아버지는 은행현금카드도 사용할 줄 몰라서 현금카드도 없는 분이시라 신용카드를 전혀 신청하신 적이 없습니다.더구나 부모님 두분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연체통지서를 보시고 놀라셔서 상태가 더 안좋아지셨구요.이러다 특히 어머니께서 잘못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본인확인도 안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카드사에 너무 화가 날 따름입니다.명의를 도용한이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확인도 안하고 제3자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카드사에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혹여나중에라도 계속 카드대금을 독촉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도 알고 싶구요.카드사에 허술한 카드발급책임을 왜 죄없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안되겠다 싶네요.

1.귀하 부친이 신용카드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2.먼저, 카드회사에 귀하 부친이 신용카드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카드사용대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고, 이후 카드회사에서 사용대금청구를 계속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성인사이트 웹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1.2002년 7월 24일 오전 11시경 근무중인 ☆☆☆ 의 대표 양XX에게 발부된 수색영장을 가지고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반에서 경찰 3명이 사무실로 왔음 2.조사할 것이 있다며 ☆☆☆ 대표 양XX과 직원인 나(웹디자이너, 신XX)를 ○○지방경찰청으로 데리고 감.3.조사 내용은 인터넷 성인서비스 내용중 음성소설에 관한 것으로 웹디자이너인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이였음.또한 나의 업무는 인트로 제작, 배너 제작, 웹페이지 제작뿐임을 밝혔음.4.조사 후 경찰이 직원인 나는 걱정하지 말라며 경찰들의 퇴근시간 쯤에 ☆☆☆ 대표 양XX과 함께 귀가시킴.5.2002년 8월 7일 오후 4시 반경 검찰청이라며 7월 24일에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 2002년 8월 8일 오후 3시까지 벌금 200만원을 가지고 검사실로 오라며 전화가 왔음.6.내가 왜 벌금을 내야되는지 이유와 하루 만에 200만원을 어떻게 구하냐고 묻자 벌금을 내기 싫으면 재판을 받으라고 함.7.공소사실 내용이 피고인이 양XX과 공모하여 미국소재 웹호스팅 업체로 서버컴퓨터를 임대받아 음란정보를 게재,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며 2002.2 초순경부터 같은해 7.20까지 회비를 마치 피고인이 받은양 하였음.8.피고인은 단순한 직원일 뿐이며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기 싫었으나 사장이 곧 보험을 들어준다 하여 참고 근무하던 중이였음.피고인의 주 업무는 사장이 제시한 이미지를 편집하여 주로 인트로를 만드는 작업임.성인사이트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줄 알았으며 불법인지 전혀 몰랐음.5개월 근무기간동안 40~80만원의 월급만 받았음.서버관리, 회원관리, 회비관리는 모두 사장이 하였음.8.정식재판을 신청하여 2002.8.30에 재판을 받았고 선고일은 2002.09.13 벌금 100만원이 나왔음.9.항소를 제기하였음(2002.09.18.피고인 상소.2002.09.13.) *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을 해도 되는지 * 항소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안녕하세요.1.참으로 안타깝게 되었군요.어쨌거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인데, 여러정황으로 보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 모양입니다.2.항소이유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 사이버로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하면 될 것입니다.3.항소이유는 본인이 적접적어도 됩니다.좀 더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항소이유는 무죄와 무죄가 되지 않을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면 됩니다.무죄의 근거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면 될 것이고, 양형은 설사 법률적으로 죄가 되더라도 너무 무겁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행운을 빕니다.

형사상 고소취하는 취하한다고 해서 한번 고소했던 게 없던 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휴게소 노사는 이 날 새벽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현 경영진의 퇴진과민.형사상 고소 취하, 정직 직원 3명의 복귀, 투명경영 실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위 사태중에서 형사상 고소취하는, 취하한다고 한번 고소했든게 없던 걸로 되는가요. 뭐 친고죄 아니고는국가에서 불법행위를 사인들간의 취하로 모든것을 없던 걸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소라는 것은 범죄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걸 알려주니 국가에서 인지하여 수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해달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법률적으로 친고죄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서 처벌받게 되는범죄(간통죄, 강간죄 등)와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등)는 고소권자으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여부는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본죄의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건 입니다. 저는 지난 2002년 4월 6일 서초구 소재 이 포인터넷 캠퍼스 학원에서 웹디자인 +웹마스터 5개월 과정으로 총 1,593,000원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였습니다.(현금 전액 결재면 5% 더 DC해준다기에 - 환불받을 금액 : 1, 023,000) 하지만 저는 동년 4월 9일~동년 9월 8일까지가수강기간이였지만 4, 5월 두 달간의 수강은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6월 4일 휴학계를 내었고 이후 더이상 다닐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자 7월 20일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당시 에이전트는 환불은 한달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8월말까지 기다렸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자 학원에 전화연락해보았지만 이미 에이전트는 다른 학원으로 이직 한 상태였고, 학원에서는 학원사정이 안좋아져 신촌에 환불창구를 만들어 놓았으니 환불 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몇차례 그곳을 방문했었지만 담당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결국 다 시 강남본원으로 9월 18 일 찾아가서 환불해달라 재채 요청을 하였지만 에이전트들은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할 뿐이였고, 어찌하다 이 포 현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처까지 주면서 구사 장과의 면담후 연락해준다 하여 또 한달을 소요하게 만들었습니다.원생들의 환불은 꼭 이루어져야 한 다면서 말이죠.하지만 연락 준다 준다 하면서 저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고 제가 먼 저 해야 연락이 닿았으 며 그 때마다 임원들이 아직도 전화안줬냐고 나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였고, 어제는 아예 자기는 학원 과 관계가 없다면서 임원이 다음주에 해외에서 돌아오니 그 때 다시 연락준 다면서 그냥 자기 맘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9월 13일 저는 내용증명을 하여 강남본원이 포인터넷 캠퍼스로 보냈지만, 학원에서는 이런 환불자 가 많은지라 반송을 해버렸습니다.결국 이포 현 사장으로 인해 한달이상의 기간 소요로 인해 저는 더 많은 정신 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본질은 학원비의 환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도 너무 황폐해져버리고 말 았습니다.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다니 지금 학원은 이미 현 사장이 인수를 하였으나 예전 원생들의 수업은 계속 이 루어지고 있으나, 예전 원 생들의 환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원생들은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지금 인터넷에서는 이 학원의 횡포에 대한 카페가 생성되어 현 50여명의 회 원수가 있습니다.현 이포 사장을 믿고 법적대응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햇으나, 더이상은 저 또 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도 않기에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보냈던 내용증명, 환불신청서, 수강카드, 휴학계등 필요한 서류는 다 있습니다.지금 제가 몇 아는 원생들과 함께 집단 고소(또는 소송)을 할까 하는데여.저희에게 도움 좀 주세요.저희는 법에 무지랭한 평범한 학생일뿐입니다.어떻게 해야 저희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고소나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법인마저 바뀌어버린 상태라고 하니 저희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철저하 게 당하지 않고 고소 및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만약 저희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러가지로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원등록에 대해 당사자가에 수강약정 등이 있다면 해당 약정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귀하께서 귀책사유로 학원강의를 수강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학원의 사정으로 더 이상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귀하께서 정당하게 휴학을 신청하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여도 학원사정에 의해 수강을 할 수 없다면 학원비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순전히 귀하께서 사정에 의해 수강 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약정에 수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학원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한 학원비 환불청구는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먼저 학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가 변경되었는지 구 법인과는 별도로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 었는지, 현재 법인과 구 법인 사이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새로운 법인에 학원비 반 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인 경우에도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면 새로운 원장에게 학원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 원장에게만 학원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받아 아무런 대책 즉, 학원비 환불이나 수강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 운 법인이나 원장에 학원생들의 대책을 포함하여 양도를 하였다면 형사문제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학원비 반환청구권이 있다면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 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고소하고자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고소하고자 한가지 문의하고 싶습니다.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지에 만평이란 형식의 글을 기고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배포되었습니다.그런데 이 글에서 저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볼 경우 저라고 믿기에 충분한 내용일 경우, 명시적으로 저를 지칭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 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09조 제1항) 이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출판물에 의하므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객 관적 요소 때문에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따라서 귀하는 계간지의 발행인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 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 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봅니다.참고바랍니다.

공산주의 유물판매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전 몇년전 러시아에가서 옛 공산주의 시절의 물건들 구체적으로 레닌, 마르크스, 스탈린 등등이 세겨져있는 뱃지 및 우표들이 너무나도 신기해보여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전 아직 학생입니다만 다음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소호몰을 구축하여 이들을 판매하고자 합니다만 현행법에 접촉되는지요꼭 답변해주세요감사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할 목적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문제는 인터넷판매사이트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락처와 주소를 명기하는 등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겠지요.

보증사기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친구가 돈을 공동으로 투자하면 책임지고 사업을 전개하여 이익금을 주 겠다는 말을 믿고 금 1,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그후 친구가 1,000만원을 투 자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왜 돈투자를 하지 않느냐며 독촉을 하자 친구가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3개월 만에 변제를 하겠다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보증을 서주게 되었는데 그후 친구는 의류사업 을2개월 동안 운영하다,사업이 어렵자 자기는 사업을 안하겠다 일방적인 말 하고 후배에게 매장운영을 하도록 한 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제가 전부 변제하였는데,그후 알고 보니 저에게 사업을 하자고 요구하 기전에 자신이 하던 사업의 부도로 사실 자금을 투자할 것이 없는데 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다 어렵게 되니까 대출받은 금원도 변제치 않고 손해를 끼치고 있읍니다,경찰서에 찾아가 문의해 보았는데 보증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친구로부터 돈을 공동으로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되었다고 하여 전부 사기죄 등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수사 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그 이유는 돈을 상대 방에게 투자금으로 주었거나(빌려주거나 계약관계 등으로), 은행의 보증인이 되게 하였다고 하 여 전부 형사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 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 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 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 법 및 횟수, 총액,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 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 리고 가져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 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8) 은행에서 보증인이 되고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게 된 경위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 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 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 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사건의 내용을 메모한 다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서류를 검토하는 것 과 검토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물론 고소를 제기한 후 상담하여도 될 것이지 만 일반적으로 고소는 어렵고,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가 제기될 경우 귀하에게 무고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희 아버님이 고흥에 친구분들과 놀러 가셨다가 약주를 드신상태에서 교통 사고가 나셨습니다.저희 본집은 익산이고요.사고후 고흥병원에서 갈비뼈가 금이간 것 같다며, 한 4주정도 요양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고,이에 대하여 경찰서에도 갈비뼈 1개 및 허리 기타 타박상정도로 하여 조서가 꾸며졌고, 아버님은 집에 가고 싶고 몸이 편치 않으신 상태에서 보험회사(가해자는 책임보험 만든 상태) 직원과 170만원에 합의를 보셨습니다.합의서를 보니 휴 휴장해증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익산 원대병원에서 보니 갈비뼈 4개가 부러져 있고, 폐가 다쳐서 당초 합의시 보다심각한 상태로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이런 경우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더이상의 치료비 및 위자료(향후 경제적 활동 및 정신적 보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당시에 알지 못한 부상과 후유증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해 추가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합의는 서둘러서 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를 다받고 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를 해보십시오.

직원간의 폭행으로 인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사무직 사원입니다.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장 직원간의 일방적인 폭행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장 직원 중 A 직원이 B 직원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인 B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가격을 당해 눈가 주위가 찢어지고 왼쪽 볼 부위에 3바늘을 꿰메는 상처를 입었고, 다행히도 눈의 기능은 다치지 않은 상태며, 눈가 주위도 꿰멜정도로 깊은 상 처는 아니라고 합니다.입안의 상처도 다소 있었구여.그리고, 안면부를 다 친 상태에서 안전모(플래스틱 재질)로 어깨와 등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했습 니다.물론 피해자인 B 직원은 안경이 깨지면서 출혈이 있어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구여.그리고, B 직원은 의치(14개)를 착용하고 생활을 해왔었는데 의치도 깨졌으 며, 의치 반대편의 고통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일 치과치료를 받는다면 셋팅되어 있는 의치 14개를 모두 갈아 끼워야 하 고 금액도 56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서로 합의를 통해 서로가 현 상황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 나, 가해자인 A직원이 오히려 더 반쯤 죽여버렸어야 했는데라는 얼토당토 한 얘기를 하는 통에 B 직원은 현재 상해진단서를 끊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저로서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을 처리하 고자 하는데 전문적인 상식도 없고 만일, B 직원이 고소를 한다면 어떤 절차 를 거처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개인간의 합의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B직원은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 후휴증에 대한 처리 를 해준다면 합의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개인간의 합의를 함에 있어서 는 어떠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상담하신 바와 같이 현장 직원간에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등을 자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물론 귀하가 염려하듯 이 가해자인 A직원이 태도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에 대하여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 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 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 구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합의는 형사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에 대한 참작으 로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을 경우 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보다 대부분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폭행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귀하가 우선 합의 서 라는 제목하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이 내용을 요약해서 적고, 그 폭행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치료비 전액 000원을 지급하였고, 차후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 가 지급하겠으며, 이건 합의로 차후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고, 민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일자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2부를 만들 어 쌍방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합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아울러 지급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피해자가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현재 형사고소가 제기된 상태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와 관련서류를 각자 보관 하면 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고소를 할 경우 절차 에 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직원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나아가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법정형 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검토할 것 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 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 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 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전치 몇 주의 진단 이 나왔다고 하여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 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피해자인 직원 B가 고소를 제기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고소장에 진단서 등을 첨부하 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것입니다.수사 를 마친 후 검찰청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처분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고소에까지 이르지 않고 직장 동료끼리 합의가 성립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중재를 잘 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검찰관조사과정의 정신적인 피해에 문의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입니다.1년전에 고객(선배)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처리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당시의 상황은 선배가 만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사람을 태우고 중앙선이 없 는 골목을 가던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선배는 사고현장을 떠나 한바 퀴돌아 다시 현장으로 왔는데 목격자는 충돌한 후 선배의 차가 자리를 떠나 자 뺑소니라고 생각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피해자(남편의 친구였음)는 사고 충격으로 깨어났을 때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어 뺑소니인줄 몰랐다고 합니다.가해자는 사고처리를 남편에게 부탁하고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남편 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그때 가해자인 선배의 부인이 병원으로 와서 남편의 신원보증을 서줄 것을 여 러번 부탁하였고, 남편은 신원보증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거절을 하였으나 선배의 부인은 가족들과는 전혀 연락 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부탁을 하였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선배의 부인과 경 찰서를 가서 신원보증을 섰고 사건은 음주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받고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그런데 사고당시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의 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고 소를 당해 구속이 되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혼자 육성으로 녹음한 것을 진정서로 제출하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이 검찰청에 조 사를 받으로 가면서 검찰관의 가혹한 조사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가족은 물론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 검 찰관으로 착각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고객의 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여 준 것이며, 가해 자와 피해자나 경찰관 모두에게 어떠한 금전적이 거래를 주선한 적이 없는데 도 검찰관은 마치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계속적이 추궁을 하 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청에 출석한 것인데 마치 범인인양 잠도 재우지 않 고 11시간동안 계속 조사를 하였습니다.남편은 흔히 발생하는 사고중의 하나일 뿐이라 특별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없 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관은 유도심문처럼 교묘하게 질문하여 남편 은 귀가후에도 충격으로 초조한 증세를 보이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며칠을 그 일로 괴로워하다가 정신 질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의 안정이외에는 남편의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하여 남편의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검찰관은 찾아 갔지만 검찰관은 남편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걱정입니다.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검찰직원이 수사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철야조사를 하였고, 폭언등을 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검찰직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민원제기나 고소를 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2.그리고, 이후 참고인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여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조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2년전쯤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투자했던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아버님께서 2년전쯤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셨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먼 친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현제 국내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음) 중국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큰 돈을 벌 것처럼 꼬드겨서는 거의 1억 정도 손해를 보셨어요.근데 지금와서 발뺌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중국으로는 더군다나 연락 도 않되고 아뭏튼 탄식만 늘어놓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찌하면 투자했던 돈을 다시금 받을 수 있을까요?아님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 맨 처음 계기를 만든 (다리 놓았던 사람) 그 여자 를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그 여자 아니었으면 돈도 투자 않했을 거거든요.그리구 그 여자 한 얘기즉슨 중국에 투자해서 많이 떼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 비재하니 아에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니 너무 속상하 고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1.실제로 중국에 약정한 방식의 투자가 진행되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상담내용으로 보면 약정한 방식의 투자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투자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 같습니다.2.만약, 편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해금액을 회수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상대의 주소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3.고소를 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면 훨씬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는 507-8033이고, 사무실은 부산지방법원 앞 정림빌딩 205호입니다.아무쪼록 어떤 식이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속이 안 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음주운전관련해서 아는 분이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알콜 농도 0.181가 나왔구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99년 3월 음주단속에 걸려서 그 이전(98년)에 있었던 접촉 사고(당시 음주) 때문에 한동안 철창 신세를 졌었거든여.어쨌든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은 나와있는 상태인데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래요.그래서 내일 주민등록 등본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찾아오라고 했다던데 판단이 어떻게 날 것 같은지 이 경우 구속이 안 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어쩌면 좋죠?

1.3번째 음주운전을 한 상태이고, 그 측정치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큽니다.2.변호인 선임을 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본인확인도 없는 카드발급과 대출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확인도 없이 카드를 발급하고 무단으로 대출한 업체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신용불량에 이미 등록되어 있고 각종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해오시던 본인의 어머님께서는 운영난을 겪으시면서 친자식인 본인의 확인도 없이 각종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셨고 신용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대출까지받았습니다.현재 본인의 어머님은 주변 측근에게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대금 연체를 시키고 사업장을부도낸 이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상황입니다.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던 와중에 본인의 다른 가족도 그 분의 전화로 모든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때서야 본인도 당사자의 이름으로 카드가 여러개 발급되었으며 그 대금이 엄청나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상호신용 저축은행이라는 곳들에서의 대출 금액도 엄청나다는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카드사는 엘지, 삼성, 한미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드사 전체에 해당하는 곳이고(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상호신용금고는 푸른 상호신용 저축은행, 전주 상호신용,한솔 상호신용, 조은 상호신용금고이렇게 4곳입니다.분명한 것은 본인의 명의로 위 업체로부터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신청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사실이 절대 없으며 확인전화조차도 받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올해 졸업을 했으나 현재까지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변제능력이 현재로서는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어머님이 몇몇 군데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시도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취소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상이 저희 어머님이라 친인척간에는 고소, 고발이 적용도 안된다고 들었고 현재 저희 어머님에게 저와 똑같이 당한 그 분이 고소를 준비중이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본인은 현재 갑작스러운 상황도 이해가 안되고 해결방법을 어떻게 찾을지도 난감하고, 더구나 저는 서울에 있고 그 대상 카드사 영업점들이 다 지방에 위치해 있어서 발바른 조사도 힘들구요 수소문 끝에 결국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본인이 어떤 식으로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귀하와 같은 사례에 대한 질문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2.먼저, 카드회사 및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귀하가 카드발급신청 및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귀하 모친이 귀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발급신청 및 대출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잠적한 점, 따라서 귀하가 위 카드사용대금 및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질 수 없는 점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기 바랍니다.3.내용증명발송후에도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해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분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카드회사 및 대출금융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제 동생이 친구와 고3여학생을 채팅으로 만나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있습니다. 제 동생이 친구와 고3여학생을 채팅으로 만나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있습니다.곧 재판이 있을건데요 오늘 사건번호로 알아보니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위반(특수강강 등)이라고 되 어 있네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은 기분이예요 제 동생은 자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갔고 그 친구가 채팅으로 이미 여학생들과 만나기로 한 후였습니다.그렇게 해서 함께 술을 마셨고 동생 친구가 자신의 차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으면 그 뒤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동생 친구는 상대 학생을 칼을 들고 위협했으며 폭력을 행사해서 진단서가 들어갔으며 동생 상대학생에게서는 아무런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동생은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한후 바로 합의가 된 상태구요.조서를 봤을때 동생 친구가 주범으로 되어있구요.피해자와 동생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합의 내용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전 아빠를 통해서 동생에게는 큰 형이 내리질 않을꺼라고 들어왔었고 당연히 집행유예로 나올꺼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동생 죄명을 보고 여기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니 굉징이 무서운 죄이며 큰형량을 받을꺼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요 특수강간일 경우 집행유예로 나오는게 가능할 수도 있는건가요?아님 사건 내용에 관계없이 중한 벌이 내려지는건가요?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네요 조사받을때 경찰아저씨도 그러고 주위에서도 동생은 모르고나간 상태에서 친구가 다 주도한거고 잘못은 시인했고 초범이고 등등을 말하면서 나올꺼라고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기게시판 글들을 보니깐 너무 겁이 나구 걱정이 되요 동생이어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재판 사례들을 좀 알 수 있을지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제가 할일이 머가 있을지 고소취하서나 피해자측 선처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다음주중에 재판이 있을거거든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흉기(칼)를 들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면서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조 1항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따라서 만약 동생 등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동생 등이 아직 소년(만 20세미만)이거나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등 특별한 사정(소년감경 혹은 심신민약에 의한 감경)이 없는 한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률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따라서 동생으로서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과 평소 주량이 얼마인데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이라는 등의 사정도 주장하고, 그 밖에 학교생활기록부와 피해자로부터의 탄원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이 이뤄진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개연성이 높습니다.끝

남이 맡겨놓은 가전제품을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아는 사람한테 중고 텔레비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삿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사하면서 몇일만 맡겨달라고 한건데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된다고 하거든요 저보고 괜찮다고 사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격은 요즘 시세로 한 백만원정도 하는거 같은데 반가격만 받고 판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당연히 횡령죄가 되고 귀하가 이를 구입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 등이 될 것입니 다.그리고 상대방의 이의가 있다면 귀하가 텔레비전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2.그러므로 그 텔레비젼을 구입하는 행위는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아무런 문 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명백하게 보관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밀한 형사범죄가 성립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 실수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미성년자를 토요일, 일요일에 고용하여 쓴 오토바이 사고 책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의 어머니가 며칠 전 골목길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모는(중국집 오토바이 49세) 오토바이에부딪혀서 전치 12주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수술날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미성년자를 토요일, 일요일에 고용하여 쓴(물론 보험에도 들지 않았구요) 아저씨의 책임도 크지만 어린아이를 형무소에 보낼 수도 없길래 저가 나서서 의료보험공단에 이야기 해서 보험처리 하는 걸로 한결 아이 보호자나 중국집 아저씨에게도 수월하게 해 놓았으나 지금은 급한 불을 꺼주면 고마워해야 할텐데 점점 내몰라라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얼아나 있고, 형사상 누가 책임을 물며,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특히 중국집 아저씨는 더더욱 내몰라라 하는 사정입니다.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저희들도 정당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합의를 보라고 경찰이 종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원할한합의를 얻을 수 있는지요?현명하신 판단 부탁 드립니다,

1.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의 부모(일반 불법행위 책임) 및 중국음식점 주인(사용자 책임)이 공동으로 지게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2. 먼저, 예상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견적을 뽑은 후, 미성년자 부모 및 중국음식점 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처분을 해두시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면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면 됩니다.3. 형사상 책임은 미성년자 본인이 지게 됩니다.

구형은 15년 받고 선고는 합이 7년을 받았거든여 지금 현재 항소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항소를 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 드나요? 안녕하세요.제 남자친구가 지금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데 여 아직 합의도 못보고 변호사도 선임을 못했습니다구형은 15년 받고 선고는 합이 7년을 받았거든여 지금 현재 항소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리도 동범도 한 명 있고요 죄명은 특수강도와 자동차법 위반인데 각각 3년6월씩 받았거든여.판사님께서 특수는 빼주신다고 했거든여 근데 항소를 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들까 궁굼하구여 합의를 다보고 변호사 선임을 하면 형이 얼마나 삭감될지 궁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가 드는지도 궁굼합니다.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1.형사사건에 대한 형량은 해당사건의 경위와 범행방법, 피해정도, 전과 여부등 제반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일율적으로 얼마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2.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변호사선임비용은 각 지역및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선임료가 다릅니다.3.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여자인데 3층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 때문에 떨어진거 같은데.. 혼자 사는 여자인데 3층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아는 남자와 저녁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12시가 넘어서 여관에 가게 되었는데 여관 3층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저희가 이 일을 알 게된 것은 사건 발생후 10일이 지나서였습니다.여자가 집으로 전화를 하지 마라해서 남자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연락을 받고 가보니 크게 다쳐 있었습니다.물어 물어 사건이 발생한 파출소에 찿아서 그 당시의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그 진술서를 확인해서 그 남자가 작성한 내용을 보니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남자는 치료비와 간병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우리가 서류상으로 요구를 하자 그것은 못하겠다고 합니다.환자도 정때문인지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자기 잘못이라고 합니다.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현재 언어장애도 있습니다.정신도 완전히 바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고 증인도 없는 것 같습니다.그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대방(남자)을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여자와의 관계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 며 추락사고의 개연성을 정확히 알아야 형사고소를 할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른것인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므 로 명확한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귀하의 질의를 추정적으로 살펴본다면 여자가 고의로 3층에서 뛰어 내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 이는바, 상대방의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한 추락사고로 예상을 할수가 있는데, 이는 현재 여자 의 상태로 보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여자의 치료후 여자의 진술 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처벌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도주죄가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산에서 개인택시운전 기사입니다.10월15일 아침 출근시간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 경희 어망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경위는 제 아버님(*1) 차는 편도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전방에 봉고차가 정지해 있어 좌측으로 피해지나갔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2) 차가 제 아버님(*1) 차를 피하려다 신호 대기중인 차를(*3) 충돌했습니다.아버님은(*1) 아무런 접촉이나 충돌이 없어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근데(*2)차 운전수가 다른차를타고 따라와 왜 도주하냐고 하면서 책임을 묻습니다.지금은 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다 받았습니다.이게 정말 도주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2) 운전수가 합의를 하자며 애기하는데(*2, *3) 차수리비, 치료비(3주, 2주) 정신적-물질적 피해 100% 책임지라고 합니다.너무 억울했어 아들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생계수단인 아버님의 면허가취소될 위기입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언제해야 되는지도?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합니다.메일이나 연락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1.아버지가 봉고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었던 모양입니다.그러한 경우라면 아버지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사고구조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도주차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봉고차량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 한 측면이 있으므로 잘 하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면허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가벼운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아주 필요할 듯 합니다.3.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그래야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바란다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죄목이 몬지 모르겠습니다. 1.귀공단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2.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민사 소송의 원고의 입장이고 피고발인은 이소송의 피고인데, 이 피고발인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문서중 외국의 국적증서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위조하여 제출한 국적증서가 진정 한 것인양하여 저의 채권청구 소송을 방해하고 졔가 받아야할 공탁금을 편취 하려하고 있습니다.3.제가 이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고져 하는데 어떠한 취지(죄목)로 고발하여야 하는지요?4.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하여 드리는 질문이오니 부디 잘 가르켜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외국의 국적증서의 위조가 공문서 위조 인지 사문서 위조인지 도 모르고 있거든요.5.재삼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1.어떤 국적증서인가요.어떤 국적증서, 예컨대 선박국적증서 등은 모두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됩니다.그런데, 피고가 그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은 맞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2.아울러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상대가 소송을 하고 있음을 소송 중의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3.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