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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우편물을 관리하는데, 등기 우편을 받고 서명을 하고 봤더니, 몇일전 퇴직한 직원카드라서 반송처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매일 우편물을 받고 등기우편은 제이름으로 서명까지 해주며 우편물을 받았는데 몇 개월전에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기우편을 받고 집배원이 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봤더니 몇일전 퇴직한 직원카드더군요.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집배원에게 반송처리 했습니다.반송처리하면서 특별히 반송서류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늘 있는 반송우편이라 그려려니 했습니다.물론 그카드 등기우편은 집배원에게 바로 줬구요.그런데 얼마전 그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직원은 카드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청구서가 날라왔답니다.그것도 단란주점에서 쓴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말이죠.어찌된거냐고 묻길래 저는 전에 있었던 그대로 얘기했고 직원은 다시 알아봐야겠다며 억울해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그카드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편물 수령인에 제 이름의 서명이 되어있고 우체국에는 그 카드가 반송처리된 증거가 없다고 하며 저더러 전액을 다 내야한다는 어쩌구니 말만 하더군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그카드우편물은 제 손에서 10초이상 들고 있지 않고 바로 집배원에게 반송처리 했는데 분명히그랬는데 제가 왜 그 돈을 내야 합니까?그 카드를 쓴 내용중에는 그 문제의 우체국구역의 단란주점에서 쓴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저는 회식을 하건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도 단란주점이란 곳은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솔직히 단란주점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우체국에서 그 집배원이 반송처리를 잊어버리고 그 카드를 방치하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카드를 슬쩍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우체국 들어갈 때 양심까진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그리고 제주위에서도 분명히 우편물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던 일도 몇건 있었구요 아무튼그카드를 쓴 내역의 날짜를 알고 그때의 저의 알리바이가 확실하기만 한다면 저는 괜찮을런지요.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귀하로서는 자신이 집배원에게 카드우편을 수령인으로 서명했다가 퇴직한 동료의 우편물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바로 이를 집배원에게 반송했다는 사실의 증명, 위 단란주점에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의 인상착의, 단란주점에서 카드사인이 이뤄질 당시 귀하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우선 귀하께서는 당시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카드우편을 반송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상대방의 시인여부에 대해 녹음을 해보시고, 또 는 당시 집배원에게 반송하는 것을 목격한 직장동료 등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놓으시고, 아울러 단란주점으로 동료나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 그 곳에서 카드거래일시에 술을 마셨을 당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어떤 술을 마셨는지 등에 대해서도 녹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시도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련자료를 첨부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 위 카드에 의한 단란주점에서의 술을 마신 자를 찾아 이를 처벌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끝.
폭행사건 형사처벌후 민사처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먼저 감사드립니다.요 앞전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오늘도 자세한 상담 부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눈 바로 위에 24바늘 꾸몇 다고 말씀 드렸죠.요 앞전에 그 사람을 고소했으면 하는데 형사처벌은 정상참작으로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고 민사는 할 수 있다 합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오빠를 가슴 있는 곳 급소 밑에도 상처가 나 있다고 합니다.오빠가 남에 집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다며 주장하는데 그러면 오빠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가 없는지요.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좀 아리켜 주세요.그리고 민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그 사람이 민사처벌은 어떻게 받는 지 그리고 오빠가 조서 꾸밀 때 안 한 것도 겁이 나고 정신이 없어서 안한 것도 했다고 조서를 꾸며났다고 하는데 한번 작성을 검찰에서 했다면 잘못된 것을 다시 조서 못 꾸밉까?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서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형이 이 사건과 연관될 수도 있나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사건으로 집행유예로 기간이 남아서 연관되기 때문에 구속이 되서 형을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옛날 사건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요 그때 2년6개월형이 떨어졌는데 모범수로 6개월 앞당겨나왔거든요 그게 2000.4.8일쯤 될 거에요 집행유예기간은 끝난 것 아닌가요.답변 부탁합니다		1.가해자가 오빠를 구타해서 눈바로위를 24바늘 꿰맬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할 경우 피해자인 오빠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고 피해자인 오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이 경우 오빠는 가해자를 관할경찰서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오빠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 한번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했으면 그것이 고문이나 구타 등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우며, 법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서내용대로 인정될 것입니다.3.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앞당겨 출소했을 경우 형법 제 62조에 의하여 형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혹시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경우 이른바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즉, 종전 2년 6월의 실형사건은 끝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끝.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서 갚을 능력이 되질 않는데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5~6년 전에 저희 아빠가 보증을 잘못 서서 결국엔 갚을 능력이 되질 않아 1 년간 구속된 적이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갑의 사정을 듣고 아빠가 나가면 아는 검찰에게 말해 꼭 누명을 벗겨주고 나오게 해준다고 했나봐요. 아빠가 확실치도 않으면서 헛된 기대를 불어 넣은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그러고는 아는 검찰에게 돈을 주라고 그 갑이 그 돈을 챙겨줬습니다. 물론 아빠가 그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말이 오간 상태였겠구요. 하지만 결국엔 그 갑이라는 사람이나오질 못했어요. 갑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빤 그 동안 갑에게 받은 돈을 조금씩 다시 돌려줘서 돈 관계에 대해선 깨끗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갑이 수감생활한 게 억울해서 당시돈을 건네 줄 때 썼던 각서를 들고 이제서야 아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각서 내용은 몇월 몇일까지 교도소에서 안 나옴 아빠가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 등인데 s경찰서에서 날라온 구속 통지서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게 아닙니다. 검찰이 한 달정도 아빠를 구속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빠말고도 그 갑이라는 사람도 죄가 있지 않나요?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아빠가 많겠죠. 그 사람을 어떠한 감언이설로 꼬셔 돈을 뜯어내 검찰에게 뇌물을 주어 빼낼려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길 빼 달라고 돈을 대준 거 아닙니까? 정말 한달정도 형을 사는데 그냥 살다 나오라고 막 그러고 싶지만 그 갑이라는 사람이 형을 살다와 억울해서 아빠를 고소한거 그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구요. 검찰에선 검찰아는 사람이 있다고 빙자한 아빠가 밉겠지만 괘씸죄를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돈을 깨끗이 갚았기 때문에 경찰에선 둘다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네요. 한번 뇌물 주려고 한 사람이 안 그러라는 법두 없구요. 검찰의 판단이 너무 편파적입니다.저희는 나름대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변호사를 사서 부당함을 알려라구 하는데 그럴 돈이 저희에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일에까지 봐준다 하며 나선 아빠가 넘 밉지만 그리고 구속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돈을 들여 빼낼려 했다고 기분이 상한 검찰의 편파적인 것에 저흰 어떻게 대처 를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빠의 죄를 줄여 달라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건을 특성상 갑이라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으므로 검찰의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낼 교도소로 이송된답니다. 가기 전날 저희에겐 서울 간다고만 하시고는 며칠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연락이 며칠동안 없으신게 연신 걱정이 들었는지 꿈에서 어두운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아빠를 보았다고 합니다. 서울 가신다고 하기 전 날 아빠에게 무능력하다고 막 따지며 대든 제 자신이 너무너무 밉고 후회됩니다. 국선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구요. 참고로 저희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을 위해 이런 곳이 있다는거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십시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뇌물죄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변호사법위반에서는 그런 처벌조항 자체가 없습니다.귀하의 아빠께서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국선변호인선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또 국가유공자가족일 경우 검찰청안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형사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같이 해서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기재해서 보석을 청구해 달라고 하여 보석이 허가되면 판결선고전에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친구가 3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항상 이 싸이트에서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친구가 3명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친구는 귀의 고막이 터져서 전치 27일과 옆구리와 허리는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1) 제가 알기론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전치 4주 이상이 나오면 구속 수사라고 하던데그것이 많는지요?(2)만약에 그렇다면, 전치 27일은 4주(28일)에서 하루가 모자르지 않습니까?이런 경우에 전치 4주로 보고 구속수사 요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다시 전치 4주짜리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3) 또한 전치 27일과 전치 2주가 나왔는데 이 중 더 많이 나온 전치 27일만 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건은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일수만을 기준하여 가해자들의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구속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나아가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단지 27일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하여 막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전치 4주이상이 나오면 모두 구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강행규정은 아님을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상해와 관련한 의사의 진단서기재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력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사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6.26.선고 84도851 판결 참조).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 올봄 원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해대는 공사소음소리에 노이노제가 걸려 관할 구청에 구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만 사항을 올렸거든요 공사소음소리는 저희가 입주한지 3개월가량 지속되다가 그 다음은 간헐적으로 들리곤 했지요.그러다가 최근에 (집주인집은 5층이고 저희집은 4층입니다)위에서 또 무슨 공사하는 소리가들려서 옥상에 뭔가 짓고 있나 싶어서 그걸 쫌 확인해달고 글을 올렸거든요 옥상에 무얼 짓는것이 합법적인지 어떤건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무얼 짓고 있는 것도 아닐지 몰라서 그 다음날 제가 경솔했다고 확인하지도 않코 글을 올렸다고 사과글을 올렷습니다.그런데 오늘 구청직원이 확인을 나온 모양입니다.제가 올린 글을 프린터해가지고요 그 다음은 어떡해된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주인아주머니가할 말이 있다고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됫는데 주인집에서 저희 신랑한테 엄청나게 해댄 모양입니다.전 그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글을 올리면 그건 비밀로 해서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암튼 저희 신랑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무괴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혹시나 해서 주인아주머니가 해대는 폭언을 거의 한 시간 동안 참고 들었답니다.이것이 무괴죄에 해당되는건가요?전 무얼 짓고 있는 것 같다고 확인 좀 해달라 그러고 합법적인 건가요 하고 물어 봤을 뿐인데 마지막으로 조치 좀 취해주세요라고 쓴 것뿐이 없는데 글구 넘심한거 같아서 그 다음날 확인 안하고 글 올려서 죄송하다고 사과 글도 쓰고 그랬는데 글구 사과 글 마지막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건가요 물론 당하는 아주머니야 기분이 좋으실일 없겠지만 글구 구정에 바란다는 코너가 민원신고 대상에 해당되서 무괴죄가 되는건지 그 코너는 제가 알기에 불편사항이나 이런걸 적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적었을 뿐인데 물론제가 무지한 탓도 있겠지만요.글 구 제가 바로 다음날 사과글올렸으면 구청에서도 확인하러 나오지 말아야 되는거 아닌가요?암튼 이래 저래 횡설수설해서 죄송하고요 이건이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빨리요		1.무고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처벌권한이 있는 기관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 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러므로 구청이라고 해서 항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 니나 이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입니다.2.즉 불법건축물단속권한이 있고 형사처벌권한이 있는 관청에 고소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해 당되나 귀하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확인해달라는 정도로 글을 올리고 신고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정도라면 이로 인해 형사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 입니다.
개인주택 앞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개인주택앞 주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집사람 앞까지 와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2002년 9월2일 19시 30분경 회사차를 갖고 퇴근해서 집앞에 개인주택 앞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개인주택앞 주인이 다짜고짜 이곳은 차를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더니 조금 있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더라고여,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함해보자고 하더니 자기차로 제회사차 앞을 가로막더라고여, 어디 나가볼테면 나가보라고, 참고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매일 주차하는 자리고 제가 가끔 회사서 차를 갖고 오면 그곳에 주차하곤 했읍니다.그 사람은 5미터 남짓하는 공터에 자기차를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집사람이 나와서 저보고 걍 차 빼라고 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했지여, 집에 올라갔더니 저 없는 사이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집사람 앞까지 와서 머리통을 깨부순다, 쳐준인다, 시팔년아 저 미친년 등등 그러더니 그사람 딸이 말리니까 땅에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내치더니 계속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여, 주차문제는 저에게도 조금은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제 3자인 집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게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원스럽게 답변 부탁에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네 웬만하면 소송없이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싶은 사안이네요.굳이 법적대응을 하신다면,1) 형사적으로는, 그 당시 그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했으며, 또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만요 대체로 그런 경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된다고 봅니다.협박을 한 것이지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명이 됩니다.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판례상 정신적 피해 는 그렇게 많은 액수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그러나 웬만하면 소송없이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싶은 사안이네요
폭력으로 합의가 안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군과 거래처b군이 술자리에서 약간의 말다툼 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군이 싸우다 타박상과 이마가 찢어져 119에실려 병원에 가게 됐고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그당시 상처의 상황을 알 수 없어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시 치료비만 받겠다는 조항에 지장을찍었는데 a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직업이 요리사인 관계로 땀도 많이 흘리고 여름이라서 이마에 오른쪽 중앙에 4cm정도 되는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알아본 결과 흉터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2차까지 해서 100만원정도의 수술비을 예상하라고 하여 b군에게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줄수 없다면서 수술을 하려면 6개월후나 가능한데 수술이 다 끝난후 수술비만 주겠다고 하면서합의를 미루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경찰서에서는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갔다 하는데 빨리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법원으로 넘겼다고 했으나, 귀하의 사건은 검찰청에 있을 것입니다.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담당검사와 사건번호, 처분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검찰청이 경찰서로부터 기록을 넘겨 받아 사건을 수사한 다음 기소여부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구공판을 하거나 구약식 처분을 하면 그때서야 기록이 법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폭행사건에서는 물론 사건개요 등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나, 합의여부도 처분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있는 검찰 또는 법원에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귀하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구속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형사상 법적조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앞으로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예회손이라는 죄로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합니다. 저는 건전한 25살 청년입니다.하도 어이가 없고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내용은 선배형 생일이라서 술집에서 갔습니다.근데 그중 결혼한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고소자) 있었습니다.술자리에는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한참 술을 먹다가 술이 너무 취한 나머지 제가 장난으로 그 여자(고소자)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결혼한 형에게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날짜는 02년 8월17일입니다.19일에 결혼한 형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일이 진짜냐고 계속 물어 봐서 일이 너무 바빠서도있고 그형을 놀릴려고 그냥 무심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그후 저녁에 장난이라고 형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근데 그 형이 형 친구 두명에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빨리 수습하라고 말했습니다.저는 그 여자(고소인)에게 미안한 감도 있고 그 여자귀에 들어갈까봐 미리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그날 계속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그 여자(고소인)의 남자 친구까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심한 욕은 아니지만 욕도 하고 조만간보자고 했습니다.그래도 저는 잘못한걸 느끼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그후 오늘 8월31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명예회손죄로 고소가 되었 다고 저는 그래도 미안함에 계속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자존심까지 구겨가면서 만나서 무릎이라도 꿀겠다고 했습니다.제주의에 법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상담자님 예전에 그애와 너무 친한 나머지 그런 장난을 쳤습니다.솔직히 주위에서 무고죄로 되면 맞고소가 된다고 합니다.마음 같아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습니다.제 자존심은 땅속까지 꺼지고 너무 속상합니다.이렇게 되니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하루라도 편한 잠을 나고 싶습니다.빠른 답변을 부탁드림니다.정말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가 피고소인으로서 귀하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형사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귀하의 경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함으로써 그 여자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가벼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우선 조사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거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협박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작년말경부터 제가 회사에 대한 배신 감이 생겨서 해서는 되지말아야할 일을 했습니다.저는 3년동안 열심히 일을 했것만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의 처우를 저보다 낫게 혹은 동일하게 하더 라고요.저는 3년동안 이루어온 급여나 복지사항이 신입사원들에게는 동일 혹은 더 낫게요.그래서 이사님과 사장님께 건의도 드려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평소 열정을 같고있던 회사에 배신감이 들어서 약 10개 월에 걸쳐서 약 1300만원 가량을 제가 빼냈습니다.예를들면 입금을 해야할 돈 이 100만원이라면 이중 20만원은 제가 갖고 나머지 80만원만 입금을 하는 식으 로 혹은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때 제개인용도인 물건도 같이 구입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이게 가능했던게 회사에서 저에게 돈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이죠.그런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회사 매출자료랑 장부, 영수증 등을 근거로 그리고 약 2개월에 걸쳐 제가방과 제 지갑 등을 몰래 뒤지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그사람이 돈을 원하는건지 뭔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며칠 뒤 다시 얘기하자고 하며 저에 피를 말리고 있 습니다.저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사에 그 돈을 물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되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도 있는 건가요?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방과 지갑을 몰래 뒤진거에 대한 죄목은 없는 건지요.증 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벌써 며칠째 그 사람에게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는 귀하가 횡령한 돈 1,300만원을 변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횡령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횡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봅니다.법원은,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9.17.선고 99도288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상담한 바와 같이 귀하 자신이 횡령한 1,300만원을 회사에 물어 줄 생각이라고 하였으므로 귀하는 그 돈을 마련하여 우선 회사 책임자와 의논을 하고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측은 돈을 변제받을 경우 귀하를 법적조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측이 귀하로부터 돈을 변제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형사상 법적 조치할 수 있으나(죄목은 업무상횡령) 귀하가 자진하여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귀하가 회사측에 돈을 변제하고, 회사측에서 법적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귀하를 협박하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귀하가 회사측에 말할 경우 해고 등의 문제가 있어 사건을 알고 있는 신입사원과 적당히 문제를 종결지으려고 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귀하가 횡령한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이므로 신입사원과 협상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회사측에 대한 변제 없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지갑을 뒤진 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저지른 업무상 횡령죄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에게는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또한 그 사원이 지갑을 뒤졌다는 것을 귀하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신입사원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것입니다.사전에 신입사원을 만나 지갑을 뒤져 사실을 알아내었다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몰라도 기타 서류 등이 없을 것이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신입사원과 타협하고 고소할 문제는 아니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사에 돈을 변제하고, 회사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가장 좋게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세탁소에서 영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중에 상대편 사장이 제 복부를 강타하여 현재 입원중입니다.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저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세탁소를 하는 사람입니다.세탁소는 아침에 아파트 내를 다니면서 옷을 걷어와야만 하는데, 상대 세탁소에서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중에 상대편 사장이 제 복부를 강타하여 현재 입원중입니다.(오늘 폭행을 당함)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서를 써 갔는데 진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서는 경과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경찰서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몇주 정도의 진단이 나와야 구속이 되고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요 자세한 것을 더 말씀드리자면 상대편 세탁소는 그곳에서 세탁소를 한지 2~3년 됐고, 저는 한달됐습니다.아파트 세대수(2300세대)가 많아서 두세개는 같이 할수 있는 단지인데, 기존의 세탁소에서 혼자서 독점을 하기 위해 부녀회에 돈을 주고(1100만원) 광고권을 계약했다면서 아파트 내를 다니며 옷을 걷어오지 못하게 합니다.제가 세탁 세탁하며 아파트를 돌면 집안 식구들이 다 쫓아 나와서 방해를 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눈을 빼버리겠다느니 죽여버리겠다드니가 계를 날려버리겠다느니 하며 갖은 협박을 했습니다.다른 세탁소에서도 그 단지는 세대수가 많아서 혼자서는 할수 없는곳이라고 하는데도 혼자 욕심을 내고 정신적,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에 오늘아침 8시 50분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다짜고짜 주먹으로 배를 때려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아파트 내 상가에서 기존에 있던 세탁소의 사람이 한달 정도 된 세탁소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갖은 협박과 정신적인 괴롭힘을 주는 것도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을 폭행한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상대방 가해자는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현재 상대방이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조사까지 받았으나 진단서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진단서가 나오는 대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동안 상대방이 귀하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범행까지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귀하가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구속여부도 검토할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형사상 법적조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가 입은 상처가 그리 중대하지 않고, 상대방이 차후에 귀하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용서를 빌 경우 같이 세탁소 영업을 하는 상태이므로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좋게 마무리짓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형이 제 명의로 카드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전 월계동 사는 진종원입니다.2000년 도부터 저의 형이 제 명의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그러나 그때는 벌써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만든고 다 상용한 후였습니다.그 후 본인이 갑는다고 해서.2년여 동안을 기달려 오다 올 2월에는 급여도 차압당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본인이 아닌데도 카드가 발급됩니다까?현재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형과 카드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형이 귀하 명의로 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해 오다가 현재 변제하지 않아 급여가 가압류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형과 합심하여 카드대금을 속히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신용카드사와 카드를 만들거나 영수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귀하 명의로 카드를 만들고 카드를 받아서 수년간 써왔다면 그 카드명의자인 귀하는 그 제3자를 형사상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다만 카드회사가 그 카드를 만들면서 그 제3자와 공모하거나 문서를 위조, 변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카드사를 상대로 형사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아울러 그 카드대금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카드도 본인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귀하 형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므로 귀하가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등).이러한 경우에도 귀하가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실관계(카드신청경위 등)가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특히 귀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법적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카드사용을 중지함이 없이 수년간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칫 법원이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카드사는 귀하의 형을 형사상 고소(사문서위조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만들고 사용한 그 제3자가 귀하의 형입니다.이러한 경우 고소하는 것은 자제하고, 우선 이건과 관련된 서류를 전부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 이유는 사안에 따라 귀하의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귀하의 형에게 절도, 사기 등의 죄목이 적용될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절도죄,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아울러 친족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은 강도죄와 손상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그 이유는 법은 가능한 한 가정 안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즉, 이 법률의 취지는 친족 내부의 분쟁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국가적 형벌에 의한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적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친족상도례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죄는 인정이 되지만 국가가 형벌을 가하는 등의 무서운 간섭은 친족간에 발생한 작은 일의 경우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증에 의한 살인혐의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재판을 처음 겪는 일이라 방향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알콜중독자인 삼춘(약간 정신이상 증세도 있습니다.)이 살인혐의로 공판중입니다.고소한 사람은 죽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참 말씀드리기도 황당한데 일단 살인은 일어났고, 정신병자 아버지가 알콜중독자인 저의 삼춘을 고소했고, 이에 삼춘은 지금은 부인하지만 당시엔 자기가 죽였다며 경찰과 현장검증까지했답니다.그런데 지금은 부인하고 있고, 경찰도 증거물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궁금한 사항은 사건이 일어난지 4개월째인데, 증거물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건지, 그렇지 않고 확정공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선임하는게 좋을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사안이 불명확하다면 당사자가 범행을 저지 른 것인지를 검토하여 항반할 사유들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가 마술을 부 릴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나 여러가지 조사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법적으로 주장할 사유들을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특히 무죄주장을 위해서라면 이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고 또한 심신미약주장을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일단은 선임된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3.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방문상담을 원하시 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전화해서 돈 내라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을 보시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일전부터 계속 전화해서 돈 내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서요.상황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96년도에 A로부터 25만원상당의 운동기구를 5대 팔아주면 1대는공짜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5대를 팔아주고 1대를 공짜로 얻었습니다.그후로 몇달이 지난후 1대 값을 못 대주겠다고 하며 한달에 한번씩 찾아와 4 번 돈을 주었습니다.A가 수금을 해갔으므로 원래 회사의 계좌번호나 전화 번호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그 후로 다시 A가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겨 그냥 잊고 지나갔습니다.그후로 지금까지 이사를 두번하였으며, 전화번호는 1번 바꾸었습니다.몇일전 부산에서 B통상이라면서 C라는 여자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내용인즉 6년전에 사간 운동기구값을 내지 않았다며 회피하고 도주하여 흥신소에 의뢰, 자신들이 우리를 찾아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그러면서 25만원짜리 운동기구를 이자와 자기들이 우리를 찾는데 흥신소에 쓴 돈, 전화요금까지 다 합쳐서 61만원을 1원도 빼지말고 보내라고 합니다.단순히 안낸 돈만 내놓으라고 할것이지, 집안 사생활문제까지 어떻게 알았는 지 다 알아내어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됩니까?하는 식으로 비꼬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자의 남편과 딸에게 전화해서 받아낼 것이 고 본인하고는 말이 안통해 얘기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곤 합니다.이런 협박성 전화를 하루에서 몇차례씩 집과 휴대폰으로 하고, 당사자뿐 아 니라 남편과 딸에게까지 합니다.충분히 운동기구대금의 지불능력이 있고, 지불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상문제로비꼬고 그 돈 안 갚으려고 이사를 두번씩이나 했냐고 말하기까지 합니다.25만원 안갚을려고 이사하는 사람도 있는지 말이 안통해서 뭔 말을 할 수도 없고 뭔 말을할려고 해도 자기 할 소리만 막 떠든 후에 전화 끊어버리고 하는 식의 통화가 계속됩니다.그러면서 우리쪽 집안내에 주민등록번호며 주소 전화번호 직업 거취장소 등 모든것을 말하며 이것도 압니다~ 저것도 압니다~뭐 그런 식으로 약을 올리며 정작 자신인 C는 이름조차도 말해주지 않습니다.또 하지 않는 말까지 지어내며 가족들에게 이리저리 전화해서 이간질까지 시킵니다.돈을 줘버리고 속 시원하고 싶지만, 25만원이 6년새에 61만원으로 불어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쪽에서 쓴 흥신소 비용과 전화요금등의 부대요금을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단순한 이사였지 도피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또한 전화만 받았지 누군지도 모르고, 원래 운동기구의 판매자나 판매원도 아닌, 판매원의 부도로 인계받은 후 그 돈을 받아야겠다고 우기는 여직원의 말을 믿고 적지않은 돈을 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돈을 부쳐준 후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 수도 있는 문제고요.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온 가족이 그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상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 민법상 3년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했던 날로부터 3년이내에 가압류등 보전처분이나 승인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물품대금청구권을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2.귀하의 경우 6년전에 물품계약이 이루어졌고 여러차례 분할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 약6년전이라고 보여지므로 판매자의 귀하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귀하는 위 대금을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3.비록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 즉 소송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차후 전화가 다시 올 경우 그 내용을 녹음하고 또 발신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기 바랍니다.또한 독촉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4.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돈빌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채무자가 다시 저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돈을 값지안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 그쪽에서 사기가 아닌데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귀하의 무고죄의 판 단여부는 검찰에서 하게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
채팅으로 만나 2년쯤 사귄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올때마다 협박, 욕설이 담긴 문자와 전화가 자꾸 옵니다. 채팅으로 만나 2년쯤 사귄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전 새로운 남자친구를 몇 개월 후에 친구의 소개로 맞났어요.그런데 자꾸 전 남자친구에게서 협박, 욕설이 담긴 문자나 전화가 오고 휴가 나올때마다 만나자고 합니다.새벽이고 밤이고 따지지 않고 제가 핸드폰을 받지 않으면 집으로 전화를 해요 쌍소리가 담긴문자나 음성메세지는 예사고 툭하면 너희집 엎어버린다느니 자기네 아버지가 간암 걸리신게다 너 때문이라느니 외할머니 돌아가신 게 너 때문이라느니 너한테 이메일 쓰다 걸려서 영창갔다느니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해요 전화를 안 받으면 수십통이고 계속해댑니다.무서워서 지금 남자친구 만날때는 핸드폰을 꼭 진동으로 해놓거나 꺼놓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누구나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러는거 아닙니까?게다가 전 사귈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한번은 술취해서 제 목을 조른 적도 있고 그의 누나는 저더러 안양바닥에서 살라면 알아서 해라라는 소리도 하고 참 나 맨날 욕하고 협박하다가 또 미안하대고 그래요 정말 짜증나고 신경쓰여서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예요 어쩌죠?그렇다고 그 앨 고소해서 감옥까지 가게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저한테 이러지만 말고 연락하지않고 모르는 사이로 살아가주기만 한다면 그동안 당한 모욕들 다 잊어줄 수 있겠는데 어쩌면 좋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처럼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졌음에도 그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고, 결국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그만큼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귀하가 질문한 내용대로 귀하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귀하에게 전화를 해서 갖은 협박과 욕설을 하는 경우 귀하는 핸드폰의 메일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그 남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법적조치는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하므로 귀하는 법적조치에 앞서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도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단지 남자가 이제부터라도 연락하지 않고 모르는 사이로 살아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 남자의 성격이나 그 행동 등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경하게 법적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어느 방법을 택하든 귀하 주변의 어른이나 아니면 친구 등에게 이를 상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그리고 귀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남자가 하는 행동에 비추어 집안의 어른(부모님이나 오빠 등)의 도움을 받아 강력히 경고하고, 다시 한번 협박 등의 일이 재발할 경우 법적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작정 피하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여겨집니다.귀하 사건이 좋게 종결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친구가 싸우길래 말리기만 했는데,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랑 같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동생(여)과 술마시다가 마시는 도중에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와서 여자들끼리 싸웠는데 전단순히 말리기만 했는데 피해자 쪽이 내가 말려서 자기가 맞았다고 저 두 책임이 있다구 합니다.피해자 쪽에서 자기만 말려서 자기가 다쳤다고 하는데 제가 말려서 피해자가 맞은 적도 없고전 때어 놓기만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말려도 계속 달려든건 피해자쪽 이라서 저두 어쩔수 없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제가 피해자를 잡거나 말려서 다친 건 절대루 아닙니다.둘이 싸워서 다친거지 전 떼어놓기만 했지 제가 잡고 있어서 다친 게 아닌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여?		쌍움을 말리다가 같이 가해자로 몰리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그래서 싸우는 근처에도 가지말라는 말이 있지요) 어쨌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거라면 경찰에서 진술할 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증인도 대서 반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의한 살인미수 및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2002년 6월 2일 류OO군은 김OO군을 김OO군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4번 받은후 뺑소니를 쳤습니다.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김OO군이 다니는 성당의 단체후배인 조OO모양이 김 OO군을 찾아오면서시작되었습니다.(편의상 김군, 조양, 류군으로 하겠습니 다) 고시공부를 하던 김군은 오랫만에 자신이 다니던성당에 나와 자신의 단체 회의실에 갔다가, 같은 단체 후배인 조모양이 김군에게 찾아와 가해자 류군에 의해 상습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류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그러던중에 류군이 찾아와 김군은 류군을 타일러 보냈습니다.류군을 보냄과 동시에 조양의 부모님이 찾아와 조양의 부탁과 동일하게 조양을 류군에게서 막아달라는 부탁을 김군에게 하였습니다.조양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잠시 후 류군이 또 찾아오자 김군은 류군에게 조양을 만날 수 없다고 가라며 보냈습니다.이에 류군이 심한 언동을 부리며 나가자 김군은 류군을 타이르러 따라 나갔습니다.김군이 나가자 류군은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발차하며 옆에 서 있던 김군을 밀어냈습니다.이에 도로로 나온 김군은 류군이 가는 것을 바라보다 회의실로 다시 들어가려던중에 류군은차를 돌려 주행하며 김군을 들이받았습니다.차에 받힌 김 군이 튕겨나갔다가 비틀거리고 있자 류군은 자신의 차를 급발진시키며 재차 들이받았고, 김군이 차에 받혀 밀려나 휘청거리던 중에 같은 형식으로 3차, 4 차 들이받았습니다.4회째 받힐때 류군은 자신에 차의 본네트에 올려진 김군을 주차되어있던 봉고차에 받아버릴심산으로 몰고갔으나 간신히 김군이 굴러내리자 류군은 뺑소니를 쳤습니다.사고직후 김군은 신고를 한 후 병원에 갔고, 류군은 인근 파출소를 연행되었습니다.파출소에 연행된 류군은 거기서 경찰관 2인을 폭행하였고 바로 경찰소를 이송되었습니다.하지만 전직경찰 류군의 아버지와 현직 경찰 류군의 형은 그 날 경찰서로가 병력도 없는 정신병을 이유로 대면서 진정서를 내었고 류군은 다음날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또 류군은 김군이 자신을 때려 홧김에 김군을 차로 받았다고 허위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후 류군의 모친은 김군의 병원으로 찾아와 아무 조건의 제시도 없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것을 강요하였고, 김군은 완쾌한후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검찰에서 류군을 불렀고, 김군은 자신이 불릴 줄 알고 기다렸으나 검찰에서 소환을하지않고, 이후 류군의 모친은 김군에게 병원비도 대줄 수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이에 김군이 8월 중순경 검찰에 고소장을 내려갔으나, 사건은 7월31에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말과 류군의 모친이 공탁금 100만원을 걸었다는 이야 기만 들었습니다.피해자 김군을 소환하지도 않고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김군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르쳐주십시요 너무 답답합니다		1.피해자 김군이 경찰 및 검찰조사가 진행될 때,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를 살인미수죄로 엄중처벌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군요.2.현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하므로, 피해자로서 재판기록을 열람하여 가해자 류군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다면 재판장에게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판검사에게는 목격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해자 류군이 피해자 김군을 살해할 의도로 차를 몰아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보기 바랍니다.
결혼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술을먹고 취한 상태에서 여관을 가게 되고 아무일 없이 그냥 나왔는데, 여자친구 남편이 절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33세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8월25일경 어릴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그뒤 8월27일경 회사 근처라고 찾아와서 만났는데 같이 드라이버도 하고 나중에는 술 한잔하자고해서 술집에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그 뒤 많이 취해서 자연스레 여관에 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죄책감이 들어 이런저런 애기를 나누고 다시 나와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 남편이 친구와 함께 찾아와 녹음을 하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잤나고 그때 여자친구는 많이 맞아서 피멍이든 상태였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 정액 채취을 해서 고소를 하겟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더 억울한건 여자친구가 맞아서 그랬는지 같이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그러고 난뒤 2-3일 뒤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하는건지 다시 묻는 데 자기 부인은 잤다고 고백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억울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니 자꾸 정액검사 의뢰해놨으니 한번 그때보자고 하는데 또 여자친구는 여관에서 남편과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안해준다는 애기도 하며 옛날에 바람피운 얘기까지 다 하였습니다이럴때 그쪽에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친구가 거짓말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하는 것 같은데 속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1.정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께 식으로 당황스런 일을 겪고 있군요.2.그쪽에서 간통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면 상대여자가 이미 간통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불리하겠지요.그런 사실이 없다면 전혀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여관까지 갖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3.정액검사까지 의뢰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간통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4.잘 아시는 변호사 분과 상의를 하여 장차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행운을 빕니다.
휴게 음식점에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 음식점에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동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이 법을 위반한자에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장을 만들어 주신 Lawsee에 감사드립니다.상담 분야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 몰라서 기타로 하였습니다.한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젠 실직으로 인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01.06.30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일부는 이자로 생활 하려고 하였습니다.20018.20. 10,000,000원을 빌려주기 전에 거주지 집(구로구 구로6동 로얄프 랴쟈)을 방문하였고, 사무실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10,900,000원 받기로 하 고 주민등록증 앞, 뒤 면복사하고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습니다.약속이 지 켜지지 않으면 형, 민사상 책임을 진다. 당시 주민등록증 주소(양천구 신정동)와 실 거주하는 곳이 상이 하여 물어 보았을때, 주민 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커다란 의심없이 바쁘니까, 2002.3까지 조금씩 조금씩 주더니 4월부터는 잠적해 버렷습니다.차용증을 작성했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니 사무실도 정리하여 새로운 주인이 사무를 보고 있었고, 바로 거주지 였던 구로구 구로6동 로얄프랴자 방 문 하니 2001년 9월 이사해 버리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알려준 hp는 사고가 나고 일정기간은 음성 녹음으로 전환되더니, 최근에는 전화가 되지도 않고, 이동 통신업체에서 정리하였는지 통화도 되지 않고 있 습니다.이 이동전화도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어진 다음에 알았습니다.이자커녕 원금이라도 받을라고 하는데, 현제는 무직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헤메는 중에 23일 문화 일보에 법률 관련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꼭 좀 알려 주세요.형사문제인지 민사 문제 인지?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채무자의 직업, 채무자의 재산변제능력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결정될 것이나, 채무자가 다만, 몇 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 하였 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통상 금전을 차영하여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형사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 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뒤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되면 사기죄 등 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상대방이 당초부터 허위주소를 알려주고 연락을 하지 않고 도피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듯 싶으며, 형사고소를 하여 설령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허위고소를 하게되면 처벌 받는 무고죄의 위험을 없을 듯 싶으며, 채무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와는 별도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 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계명시명령 신청 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 부등재신청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고, 현재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 며, 2003.1.부터는 채권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느 다단계 회사에서 제동의없이 저의 주민번호가 올려져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요 저의 주민번호랑 저의 이름을 올린 사람도 알아냈습니다.저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입니다.이렇게 맘대로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가능한 건지?비밀 정보 유출에 걸리지 않는지 알고 싶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4항에 의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 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2조 3호에 의하면 제24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단계회사를 상대로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 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소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 친구 한 녀석이 지하철 수사대에게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해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수사대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이야기한다는데요 변호사 선임 말고 고소인(피해자)를 찾아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소전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소후 재판단계에서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그때가서 연락처를 찾아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제 남동생이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제 남동생이 한 몇 개월전에 친구들과 채팅을 하다가 서로 만나서 성관계를 갖었는데 당시 여자애들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었다고 하는군요(물론 동생과 친구들은 다 성인입니다)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던 모양입니다.그 뒤로 소식이 없다가 그 여자애들 중에 몇명이 돈이 떨어지자 다시 인터넷에 방을 만들어서남자를 구하던중에 경찰에게 걸려서 이런 짓을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희 동생과 친구들 이름이 나와서 경찰서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그중에 여자 한명은 임신까지 된 상태여서 그 여자쪽 부모들도 난리라고 하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물론 제 남동생 잘못도 크지만 여자쪽에서도 잘못이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일방적으로 저의 남동생 쪽에서 다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19세미만)의 성을 샀다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그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번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14조).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위 법률 제 15조).한편, 성인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동의에 의한 교제일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민사 8단독 판결).다만, 원조교제를 한 남성이 구속되지 않게 하는 등 처벌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청소년의 합의서(미성년자일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 등)를 제출하면 낫다는 차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일단, 사건의 내용은 얼마전 저의 아르바이트 장소(노래방)에서 손님과의 시비 끝에 경찰서로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손님의 진술중을 토대로 하여 술을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10일 그리고 노래방도우미를 손님에게 알선을해서 30일 총 40일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그 경찰서에서 나오던중 다른 경찰분이 벌금으로 돌릴수도 있는데라는 말을 들은것도 같아서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노래방을 오픈한지도 얼마되지 않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저희 가게 입장에서는 많은 지장이 초래됩니다.이 영업정지 처분을 번복 또는 벌금형으로라도 돌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영업정지를 벌금으로 돌린다면 얼마의 벌금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이 처분이 02년8월31일까지 언제부터 영업을 정지할 것인지 통보를 하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될런지		1. 영업정지와 벌금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영업정지는 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업정지가 되어도 형사상 벌금은 나올 것입니다.2. 일단 영업의 정지가 심각한 영업상의 문제점을 초래할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소소송의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해 줄 가능성이 높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계속 영업을 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3. 일단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귀하가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일들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방문상담하여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861-0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타인의 재산을 개인이 조사할 수 있나요? 이야기가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아버지께서 공장을 경영하셨는데 병으로 쉬는 동안, 98년부터 2002년 초까지 밑에 직원에게 일을 맡겼습니다.그 직원이 회사의 자금관리와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대신 하였는데, 지금 그 직원은다른 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경영하시던 공장은 자금사정이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현재 그 직원을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나 통장과 장부를 확인해보아도 뚜렷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사소한 것은 드러나지만, 금액이 큰 증거를 찾기가 힘듭니다.)그래서 그 직원의 재산을 조사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 합법적이었는지, 또, 그 직원이 주변인물(친인척)들에게 재산을 도피시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직원의 월급은 360만원인데, 회사에서 찾아낸 그 직원의 한달 카드 사용금액이 600만원이 넘습니다.)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횡령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1.신용정보기관에 의뢰를 해서는 알아 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부탁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예컨대 고려신용이나 서울신용 등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신용정보기관에 위탁하여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2.만약, 횡령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신용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건 그 사람이 얼만큼 횡령을 하였는지 알 수 있어야 하겠지요.3.월급여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횡령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4.아무쪼록 그 사람이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꼭 밝혀 그 피해금액을 회수하고 부친의 사업이 정상을 회복하고 더욱 성장 발전하기 바랍니다.
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것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에 형님이 형수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고소내용은 간통입니다.형님은 이혼소송을 거쳐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상태고 금일(02.08.21)에 형수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형수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A4용지에 써서 지장을 찍은 상태고 그것을 형님이 경찰서에 고소장과 첨부해 제출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형수가 금일에 조서받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즉, 진술서에 기재한 성교날짜 그리고 횟수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라는 주장입니다.형님과 형수님이 이혼한 날짜는 02년 5월 25일이고 고소에 대한 증거물확보를 위해 02년 6월 27일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증거물로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교날짜와 횟수가 담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인정하는 내용의 녹음테이프와 형수님과 성교행위를 한 남자의 죄송하다면목이 없다.용서해달라등의 말이 담긴 테이프, 그리고 형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시동생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테이프, 문제의 남자와 몇달에 걸친 통화기록.등 최대한의 증거물을 가지고 다 시 이혼소송과 함께 간통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현재는 형수님과 문제의 남자가 입을 맞추고 자신들의 성교행위에 대한 사실을 이혼한 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검찰로 넘어가면 재판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판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할 항목과 이 증거물을 가지고 이길 승산이 어떻게 될런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1. 일단 이혼한 이후의 상대방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전에 간통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2. 그러므로 이혼한 시기와 간통한 시기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야 하고 간통시기를 입증하는 내용의 증거물들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간통시기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귀하가 제출한 증거물이 정확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이런 점들 잘 살핀 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타인물건 파손후 도주 어떤 법률조항에 위반되는지와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 00시 30분경 음주운전자(0.125) 갑은 을이 인도 안으로 정차해둔 차량을 충돌 파손 후이 사실을 인지한 을이 추적하여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갑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주, 이에 을은 경찰에 신고. 곧 체포됨.위의 사건중 음주운전후 차량파손한 점과 타인의 차량파손후 을 신호에 도 불구하고 보이지않는 곳까지도주한 이 두가지 사항이 어떤 법률조항에 위반되는지와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꼭 알고 싶습니다.또 을이 인도안에 차량을 정차시킨 것도 어떤 법률조항에 위반되며, 어떤 법적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군인으로서 집을 멀리 떠나게 되서 늙으신 부친 (을)이 보상을 잘 받도록 하고 떠나고 싶습니다.되도록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상태로 운전하였고 정차된 을의 차량을 파손후 도주하였다면 차량파손후 도주부분은 도로교통법 제 106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고, 음주운전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1호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갑의 구속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음주운전,무면허 등)가 있는지, 합의가 되었는지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을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에 차량을 주차시켰을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제 113조제1호, 제 28조(주정차위반)에 해당되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끝.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요새 제 여자친구와 한 회사 상사와 불화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첫째로 회사의 한분이 그사람때문에 그만 두었는데 그분(차장)이 나가기 전에 사장님한테 그사람(국장)이 안나가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결국에는 차장님이 그만 두게 돼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국장이 차장님을 만나서 그 말을 가지고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더군여이러한 경 우 명예회손이 성립되는지 하고여 두번째로는 어제 여자친구와 국장하고 말다툼이있었습니다.문제는 잡지회 사라서 인터뷰가 많고 또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비라는 것이 나옵니다.어제는 국장과 전무님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가서 여자친구가 인터뷰를 하고 국장은 옆에서사진만 찍었구여 그리고 인터뷰비가 나와서 전무님이 국장에게 인터뷰비 주면서 이 돈을 나눠서 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그걸 모르고 있던 제 여친은 어제 국장이 인터뷰비를 받았는데 이 돈은 나눠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식이나 하자고 했답니다.근데 알고 보니 그 돈 가지고 자기 차 수리를 했다더군데 그 사실을 안 여친은 그 돈을 왜국장님이 관리하냐고 그러면서 나눠주기 싫으면 총무 아가씨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라고 했답니다.그걸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내내 인신공격이나 뭐 그런일은 없었는데 국장은 사과를 안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여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는지하고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그럼 이만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질의 요지를 살펴보면, 국장이 나가지 않으면 자신이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사장에게 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여자친구분이 국장과 함께 인터뷰 비용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등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물론 타인의 명예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말을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히 언급하는 행위를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는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제시한 사안들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사장이 직접 미성년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종업원의 실수였다면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30,000원 상당)를 먹고 간 한 커플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여자가 17살의 미성년자였습니다.그 커플이 원조교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형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그 커플이 왔을 때 서빙은 모두 알바생이 해서 여자가 미성년자인 줄을 몰랐고, 나중에 남자가 돈 낼 때만 카운터에서 돈을 받았습니다.사장이 직접 미성년자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 종업원의 실수였다면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가게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전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처벌을 받은 사실(1번)까지 승계가 되었는데(가게 인수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군여)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젠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 일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부분은 청소년보호법등의 위반사례에 해당되고 귀하뿐 아니라 종업원의 행위도 참작된다 할 것입니다. 단 귀하가 그런 점들을 모르고 술을 팔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또한 무죄판결의 경우 행정청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벌금형 정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정황및 변소사실을 항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고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제 친한 동생이 얼마전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지갑을 주웠습니다. 절도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 친한 동생이 얼마전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지갑을 주웠습니다절도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꼭 좀 도와 주세요 유실물 관련 법을 보니 유실물을 습득한자가 (장소: 음식점, 여관, 호텔,버스, 택시, 화장실, 탈의실 등 관리자가 있는 곳 노상등 관리자가 없는곳) 관리자가 있는곳에서 유실물을 영득하였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습득자가 유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유실물을 영득하였을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요.제 동생이 지갑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고의와 더불어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 그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동생이 관리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 듯 한 바, 이러한 경우 결국 위에서 말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느냐 및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안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재물을 절취할 의사 및 불법영득할 의사 없이 습득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절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한 문의 1.사고 정황: 앞에서 진행중이던 승용차(본인)가 불법 유턴하던중, 후방 차량이 추돌, 접촉한사고2.사고 부위:1) 앞차는 유턴 회전중이므로 후방 좌측 타이어부위로 추정(전혀 손상된 부위가 없음)2) 후방차 : 전방 번호판 구겨지고, 앞 범퍼칠이 약 30센티 정도 벗겨진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 3.사고후 본인이 정중히 사과하고, 견적을 떼어서 연락주면 송금하겠다고 하고 연락처 교환후 헤어짐4. 후방차량 소유자는 처음 대형수리업체 SK MATE에서 수리 완료했다고 수리비 15만원 요구(1) 번호판 교체,(2) 앞범퍼 전체도색,(3) 후렌다 밀린것 교정-이해가 안가는 내용)을 세금계산서, 견적서 우편발송하겠다고 하며송금을 요구5.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수리부위 확인하고 합의서 교환한 후에 수리비 지불하겠다고하자, 상대방 당황하기 시작6.수리가 끝났다고 앞에서 얘기해 놓고서 계속 만나기를 연기하면서 현재는 SK MATE에서 수리하면 견적이 35만원이 나와서 소형공업사에서 15만원에 수리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아직까지도만나기를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7.당시 제차(제일 약한 부위가 측면인데, 상대차량 전면으로 받히고도 아무런 손상이 없었는데, 뒷 차가 후렌다가 밀릴 수 있는지 의문8.처음에는 수리하지 않고도 허위로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려다 본인이 확인하려 하자, 처음청구한 15만원금액에 맞춰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형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한 것으로추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허위 청구, 과다청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가 아닌지요?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9.정식으로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사고신고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 상대방이 귀하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인해 고장난 부분이 아닌 곳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2. 그렇지만, 귀하가 사고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관이 상대방의 사고로 인한 피해부분을 조사해주지는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귀하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보험료만 인상되므로, 그 실익이 없습니다.3.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고정도에 비추어 후렌다가 밀렸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번호판 교체 및 도색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고 알리십시오.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가해자의 차 번호만 아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어제 19일 오전 07:00시경쯤에 일어난 일입니다.아버지께서 길에서 차를 세워두고 차안에 앉으신 채로 유리창만 내리고 좀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아는 분과 얘기를 하고 있던중에.낯선 남자가 다가와 뭐라 하길래 당신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다짜고짜 내려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서 아버지는 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는데 이남자가 아버지가 내리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3번 때리고 머리로 입쪽으로 들이 받았는데, 얼굴옆면 광대뼈가 부러져 함몰되고 다행히 이빨은 부러지지 않았지만 입안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그리고 아버지랑 얘기하던 그분이 보시고는 달려오셨는데 그와 동행이었던 다른 놈이 그분을 밀어넘어뜨려서 머리에서 피가 나고 5분동안 못깨어났다고 합니다.그후 그 두 남자는 중앙선에다 세워뒀던 차를 타고 도주를 하였고,(아마도 취중이었을듯 생각이드는데)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이 차 번호를 보고는 경찰에다 신고를 하였습니다.병원에서 검사후 아버지는 4주 진단이 나왔고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분하고 억울한 맘에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제출하고, 아직 고소장은 범인 이 잡히지 않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머리를 다친 신분은 진단서를 끊지도 자세한 검사도 않은 상태지만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하십니다.범행 도주에 이용된 중형차를 경찰에서 조회하니, 22살된 여자가 차주라고 합니다.담당형사가 전화가 왔는데 집엔 문이 잠겨있어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어제 오늘 담당 형사에게서 결려온 전화는 오전에 걸려온 전화 한통 이 전붑니다.짧은 생각으로는 그차가 범행도주에 쓰였으니 수배를 내려서 차주라도 찾을수 있을 것 같은데경찰에선 별말이 없습니다.경찰수사가 원래 이리 더딘 건지, 아님 그쪽에서 어떻게 손을 쓴 건지 답답한 맘에 별생각이다듭니다.얼굴외엔 보이는 상처도 없고 허리와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하시지만 움직임엔 불편이 없으시니 병원에 있기 갑갑하시다고 또 일도 해야된다고 하시면서 내일 (21일) 퇴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범인들이 잡힐지도 의문인데 목돈이 드는 병원비가 아깝다시며 수술도 않으시겠답니다 저희아버진 법없이도 사시는 분이라고 주위에서도 그 나쁜놈들을 꼭 잡아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안타까워하지만 법에 관해 아는 것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차주와 그가해자들이 틀려서 걱정인데 가해자들을 찾을수가 있는지, 찾는다면 구속이 가능한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가능한한 빠르고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아야 하지만 다행이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그 차량의 자적을 조회하여 볼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2.가해자의 인상착의, 나이, 외모, 체형 등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가해장소가 특정하여 차량번호를 기재하면 어느 정도 가해자는 특정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그 후에는 가해자를 찾아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이 좀 더 빠르게 진척이 될 것입니다.물론 고소를 할 때는 진단서도 첨부하시고, 상태가 좋지 않다면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3.가해자를 찾는 하나의 방법이 위와 같이 고소를 하는 것이겠지요.아마도 가해자를 찾게 되면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속이 되면 합의를 시도할 것인데, 그것은 피해를 입은 금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요구하면 됩니다.결국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지요.아무쪼록 빠르게 가해자가 잡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핸드백 수선을 의뢰하였는데, 찾고와서 보니 핸드백이 바뀐 거 같습니다. 7/30 핸드백의 겉로고 부착만을 의뢰, 하나 명동스타사에서 이것저것 요구함피고소인:“로고 잃어버리셨으면 큰일나실 뻔했어요, 이런 오리지날 핸드백 로고는 구할 수도 없어요. 체인은 국산도 똑같이 나오는데….색이 많이 탈색되었네요… 국산제로 체인만 교체하세요.”본인: ”안돼요. 색깔 너무 빠져서 이상해요?그럼 도금만 해주세요. 절대로 국산으로 바꿔주시면 안돼요.”8/3일 핸드백 찾으러 갔으나, 작업을 마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휴가중이면서 사람의 손이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8/10일에 찾으러 올 것을 부탁함.8/8일 작업 진행의 확인을 위하여 확인전화를 함 8/10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이 넘긴 시각 핸드백 찾으러 감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우산꽂이에우산이 2,3개 꽂혀있었고, 신발을 수선하던 사람들이 조그마한 의자에 3 명정도 앉아 있었고,영수증을 들고 핸드백을 찾던 사람도 있었음)본인:” 핸드백주세요.”피고소인(핸드백 줌) 본인” 아저씨체인 확실이 도금하신 거에요?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제로 교체하신 거 아니에요?”(웬지 핸드백 체인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3차례 반복하여 확인함)피고소인:” 우리는 명품은 명품 그대로 살립니다.”본인: (핸드백의 체인 가죽이 이리저리 밀림을 발견함)” 아저씨, 이 줄 왜 이래요?(못미더운 느낌이 듬)피고인:핸드백줄을 이리 저리 밀어서 맞추며 이런저런 말로 변명을 늘어놓음(뒤에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듯 쳐다봄)본인: 웬지 체인이 변한 듯하여 못 미덥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가게를 빠져나옴.(본인은 내부의 수리를 의뢰하지 않았으므로 내부를 확인하지 않음) 8시를 막 넘긴 시간 집에도착 TV를 보다가 엄마한테 핸드백 고쳐왔다고 얘기함.엄마가 가져와보라고 함.엄마가 소리지르면서 당신 핸드백이 아니라고 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깜짝 놀람.내부의 표면이 마구 찢어져 있고, 못 보던 이상하게 생긴 로고가 내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자크가 잘려져 나간 형상과, 좌석에 분명히 써 있던 made in France라는 글자가 사라짐.흥분하여 명함을 가지고 명동스타사에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이미 퇴근 한 듯 전화는불통상태임.명함에 일요일은 휴무라고 쓰여있었으나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번 확인 전화함.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여 간단히 업무 정리 후 엄마랑 갤러리아 백화점 에 들러서 진품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핸드백 어느 부분도 진품이 아니라고 함.택시를 타고 스타명동사에 갔으나, 시종 모르는 척 대꾸하지 않음.본인의 한 달치 월급임을 강조하며 핸드백 찾아달라고 울면서 호소하였으나 못 들은 척 대꾸하지 않음.핸드백의 겉 로고가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어 본인의 로고와 매우 흡사해 보여로 고만은 본인의 엄마의 핸드백의 진품이라는 착각에 빠져듬.피고소인은 그 로고만은 강조하며, 본인의 핸드백이라며 윽박지름.하지만 분명히 내부의 어떤 부분도 본인의 핸드백과 일치하지 않기에 핸드백을 명동스타사에두고 나와 명동파출소장님께 도움을 요청함.여러 차례 파출소 측에서 핸드백을 들고 파출소로 와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바쁘다는 핑계로 40여분이 흐른 후 도착.로고만은 들먹이며 본인의 엄마의 핸드백이라고 소리지름.후에 명동스타사의 사장이 휴가임을 핑계대며 8/16일 금요일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함8/16일 본인의 언니가 휴가인 관계로 엄마를 모시고, 명동스타사에 갔으나, 사장과 그의 남편이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로 몰아부치고, 카페로 유인 한 후 은근슬쩍 핸드백을 두고 나갔다고 함(본인은 회사에서 근무중인 관계로 들은 바에 의해 적었음)엄마 역시 본인의 핸드백이 아닌 관계로 명동스타사에 핸드백을 다시 놔두고 집으로 돌아옴.8/17일 토요일 아침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이와같은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제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핸드백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물건 자체가 바뀐 사안으로서 수리업자를 고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겠으니, 굳이 더 이상 제출하거나 대응하실 절차는 없어 보입니다.경찰에서는 일단 고소인을 소환하여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받은 후, 피의자를 불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물론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시인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것이고, 핸드백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형사상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피의자의 반응에 따라 경찰에서 고소인측에게 어떠어떠한 서류 등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할 것이니 그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2주의 진단을 받은 강도상해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강도상해죄입니다.피해자는 전치 2주 나왔고요.지금은 구속수감중이고 22일이 재판일입니다.피해자는 합의를 해 주었고 지금 법원에는 탄원서 합의서 고소취하장이 모두 들어간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셨음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질문의 요지는, 피해자가 2주의 진단을 받은 강도상해 사건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강도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3조).또한 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37조).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반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나아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판례를 봅니다.택시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있고(1985. 1. 15. 선고 84도2397 강도치상 판결 참조),또한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 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판례도 있고(부산고등법원 1976. 6. 17. 선고 76노296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도 있으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 408 강도상해 참조),또한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37조 전단의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재물 탈취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절도 판결 참조),그런 반면에 강도피해자가 치료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의 진단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비부출혈상을 입은 경우, 강도죄의 구성요건상 폭행에 해당하는 이외에 바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상상해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코피가 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판결과(광주고등법원 1987. 10. 15. 선고 87노 474 강도상해피고사건 판결 참조),그리고 강도상해죄는 절도가 그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무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계제에 상해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실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강도상해 판결 참조).귀하가 질의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어 그 서류가 모두 법원에 들어간 상태인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등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강도상해라는 범죄가 일반 범죄에 비하여 엄히 처벌되는 것이 통례이오니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및 개인의 전과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그 형량을 예상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강도상해와 관련되어 법원의 양형 사례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법원행정처, 양형 사례집, 2001년).1)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곡갱이 등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중상을 가한 사건(피고인 39세 남자, 고졸, 무직, 절도와 군무이탈등 전과 3범, 미합의, 검찰 구형-징역 15년)에서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2) 여성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연쇄적으로 커피숍에 침입하여 제물을 강취한 사건(38세 미혼 남자, 무직, 고등2년 중퇴, 동종전과와 폭력 4회 및 강간치상, 미합의, 검찰구형-징역7년)에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3) 퍽치기 수법으로 길 가던 여자의 손가방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48세 남자, 회사원, 초등학교 졸업,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 입힘, 강간등 3범, 검찰구형-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4) 취객을 상대로 공범과 함께 강도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25세 남자, 무직, 고졸, 미혼, 폭력전과 4범,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검찰구형-징역 7년)에서 1심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로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5)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행인을 상대로 강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19세 남자, 종업원, 미혼, 절도 소년보호처분 2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상해 2주, 검찰구형-징역 장기3년 단기 2년)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6) 대학생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21세 남자 대학생, 미혼, 전과 없음, 피해자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검찰구형-징역 3년 6월)에서 1심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고, 확정된 사건도 있으니 귀하가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사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회사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사이트에 올려 사실을 폭로 하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상사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회사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고 합니다.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한다면 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에 그 사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하려고 합니다.만약 그럴 경우 명예회손죄로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한편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을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 사이트에 몇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상사를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3달 간 고통을 받았고 직장상사에 대한 배신과 또한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죄가 성립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유치장에 있어야 하며 합의를 안해도 구속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만약 구속이 안되고 벌금형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손해배상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은 얼마나 받는지 민사일 경우 저는 얼마를 요구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모르는 부분을 잘 상담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상담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만약,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3. 한편, 가해자가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위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 것이므로, 귀하는 가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액의 대부분은 위자료가 됩니다. 청구액은 귀하가 정하고,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품 반품을 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중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품 반품을 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판매자와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던중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마구 하더군요.전화상으로 들은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그것도 한두번도 아니며 몇번의 전화통화에서 매번 그러합니다.또한 인격모독적인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자신은 좀 해야겠다면서 욕설을 계속하더군요.하도 욕을 심하게해서 전화기에 녹취를 해두었는데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두서없이 여쭈었습니다.수고하십시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을 의미함) 해야만 성립되고, 전화상으로 단둘이 한 말은 해당되지 않고 경범죄에나 해당하지요.전화상 내용이 협박내용을 담고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겠지요.
주민번호 도용한 사람 처벌 범위에 대해서 문의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남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했더군요.제가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사이버 경찰대에 신고를 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남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했지만 금전적 피해 사실이 없다고 조사 조차 하지 않더군요.경찰청 사이트와 경찰서장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한통의 전화가 오더군요.사정 얘기를 하자 사이버 경찰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규정대로 하겠지요 이런 말 뿐이더군요 그럼 제가 주민번호 도용한 사람을 찾아서 제발 남의 주민번호 쓰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는건지 단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계속 쓰세요.해야 합니까?너무 화가 나더군요.경찰의 안의한 태도와 이게 과연 법이 구나.만약 유명인사들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제가 힘이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더군요 다른 분들에겐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죠 제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오늘도 저의 주민번호는 누군가의 의해 사용될수도 있지 않을지 정말 저는 그사람의 처벌을 원합니다.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제가 해결해야 하나요?이런게 법이 구나 그동안 너무나 몰랐습니다.정말 정 안된다면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손이 가능하다면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이해합니다. 그 심정.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면 처벌 받습니다. 경찰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찰들은 사건이 생기면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손해여부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지요.일단 고소장을 쓰시고 (그 양식은 ,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내용 을 쓰시면 됩니다.)귀하의 집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불기소를 하게되면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있으며 고소인이 신청하면 불기소사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명예훼손은 좀 어렵습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가해자(도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또 정신적 손해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조금밖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해, 사기가 되면 어떤 벌을 받나요? 항상 친절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전의 상담은 남편이 저의 아이디로 신청한 것입니다.현재 남편은 외항선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승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뿐이었읍니다.그러나 지명수배는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경찰서에서는 사기가 아니라는 것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근데 지금 저희 집 사정이 안좋아서 돈이 없고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또한 아무것도 없읍니다.돈을 빌려서 이자를 몇 번 줬었고 하는 일이 안되서 이자와 원금을 주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금액은 39,000,000입니다.금액이 많아서 혹시나 사기가 되는 것인가요?그 당시에는 능력이 되니까 빌린 것이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구요.외항선을 타더라도 예전과 달라서 갚기는 힘들 것 같읍니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고소인은 못 갚을 것 같으면 징역살이 하라는 뜻으로 고소를 한 것 같아서 합의는 안될 것 같읍니다.이럴 경우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변제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너무 걱정되서 자꾸 여쭙게 됩니다.형사건으로 징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상세히 부탁드립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십시요.		차용금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사실은 많은 부채 등 때문에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도 없고 또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형편, 전과, 이자를 납입한 회수 등을 감안하여 속이려는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돈 3,900만원을 빌릴 당시 사기치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당시의 경제적 사정, 그 후 이자를 납입한 회수 등을 주장하고 근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고 피해금이 3,900만원이라면 일응 구속되고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약 10월)선고가 예상됩니다. 물론 합의가 성립된다면 보석으로 석방되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예상됩니다.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8월10일 새벽 5시경비가 많이 내리다가 거의 그쳐 갈 때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코란도를 타 고 친구인 동승자 1명과 술을 먹고 주유소에 잠깐 들렀다가 나가려고 우회전하던 도중 직진하 던 포터화물차가 본인의 운전석 왼쪽 문에 충돌하여 본인과 동승자는 괜찮으나 상대 운전자 가 다리뼈가 골절되어 수술후 철심을 넣고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사고난 직후 본인과 동승자는 잠시 차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해봤더니 다리가 끼어 있어서 조치를 못 취하고 있었는데 119와 엠뷸런스 차가 도 착하여 본인과 동승자는 일단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너무 무서워서 주위 사람들이 운전자를 찾을때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고 대리 운전해서 가는 도중 사고가 나 자 운전하던 사람이 도망 갔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더니 목격자들 이 뺑소니 사고로 신고를 해서 병원에 후송돼었을 때 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서 나와서 조사 를 하는 것이었습니다.병원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파출소에 와서 이래선 안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운 전했다고 자진해서 얘기하고 음주측정하였는데, 1회 0.18, 2회 0.16이 나왔습니다.그 후 경찰서 뺑소니 전담반에서 있던 그대로 진술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운전사실 을 부인해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몰랐습니다.환자와는 거의 합의가 될거 같고 종합보험에도 들어있는데 만약 뺑소니로 판명나면 그런거에 상관없이 구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런 사고에서 뺑소니로 처리될 확률이 높은가요?만약 뺑소니로 처리될 확률이 높다면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변호사님을 선임 하면 뺑소니라도 뺄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 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평범한 회사원인데 한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제발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귀하가 사고 현장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자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특가법위반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의 선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마니 뉘우치고있으며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올립니다. 피해자 여성분이 녹음도 다 해놨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4월달부터 제가 그런 전활 했는데 저도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걸 알고 마니 뉘우치고 있으며 저희 부모님이 피해자 분이 사시는 곳까지 가서 하루종일 죄송하다며 계셧었습니다그런데 용서는 절대로 안덴다고 고소하겠다고 전 21살 대학교 1학년이에요정말 마니 뉘우치고있으며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올립니다정말 어떻게 하면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가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벌금형이고 어떻게 하면 징역을 선고받게 되나요 그리고 더 잘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한편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그런 돈을 어떻게 하루 만에 구해서 줍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녹음된 내용이 좀 심하긴한데 이 합의금이 그 피해자 여자분의 정신적 치료에 슬 돈이라고하는데 피해자분 아버지께서 지금 2000만원을 안 가지지고옴 고소할거라고 하십니다제발 빠른 답변 바랍니다내일까지 돈을 안 주면 낼 모래 고소할거라고 하시는데 빠른 답변 좀 부탁드려요.정말 너무 두려워요		1. 귀하가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후 일정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어 징역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큼).2.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잘못을 구하고, 적정금액에 합의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먀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저의 형이 지금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임시수감되어 있습니다.곧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것이구요.죄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구 여 정황을 말씀 드릴께요.2002년 5월말 16시경 형이 거주하는 집 골목에서 사회동생인 사람에게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받아서 소지하던중 5월말 01 시경에 형이 거주하는 집안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셨습니다.사회동생이 검거되구선 형두 연루되어 8월8일에 긴급체포 되어서 동대문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습니다.처음 소변검사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모발검사에서 반응이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끝나고,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 여 형은 동일전과가 전혀 없구여 다른 범죄두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물론 죄를 지었으니 처벌은 받아야 겠지만요 지금 형의 아내가 다음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1심 재판전에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으로도 나올 수 있는지 여러 법률 판례를 검색하여 보니 집행유예 판결로 나올수 있을 것 같아요.저의 생각이지만요.마약 복용이외에 다른 범죄 사실은 없구요.부모님은 형의 범죄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오랜 지병으로 건강이 안좋으셔서 알리지 못하구 있습니다.1심재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만큼 걸릴지 휴가철을 감안해서 경찰서 관계자 어떤 분은 45일에서 60일정도 걸릴 것 같다구 해요.형의 사회동생의 재판진행에 따라 저의 형두 재판이 길어질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대책과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 드는 비용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신대도 불구하구 이렇게 무료상담을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변호사님 저의 형이 하루빨리 나올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고개숙여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마약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전 또는 재판을 받고 석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마약의 처벌규정으로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등이 있습니다.마약류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개별화되어 있으므로, 마약의 종류와 행위의 유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즉, 법정형의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고 개별적인 양형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객관적 요소로서 마약의 종류, 제도·수입·수출·판매·거래·투약 등 행위의 유형, 범죄조직과의 관련정도, 마약의 수량, 투약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나아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고찰로 귀하의 형에 대한 전과의 종류, 누범여부(전과 없음)와 범죄의 내용 및 죄질정도, 투약사범의 경우 중독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죄조직과의 관련성여부, 불법수익의 몰수 여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정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여기서 참조하여야 할 것은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는 원칙적으로 장기간의 실형선고를 내려 엄히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귀하 형의 경우 다른 마약사범과는 달리 전과가 없고 투약의 회수 등 범죄의 내용과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심 재판 전에 석방을 목표로 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보석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하였다가 자칫 기각될 경우 1심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마약과 관련된 법원의 양형을 보겠습니다.35세 된 주한미군 공군대위가 상당량의 코카인을 파나마에서 국내로 반입하고 매도한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실도 있습니다.그리고 66세 된 남자(농업)가 집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다가 가평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2년 및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농부로서 1회적인 소량재배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으니 귀하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귀하측이 형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사안입니다.물론 국선보다는 사선을 선임하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사선을 선임한다고 할 경우 각 변호사에 따라 그 비용이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므로 귀하측은 여러 곳을 찾아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측의 사정이 있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형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형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하고, 형을 변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그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1년에 A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결국 합의를 못봐 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A씨는 8개월 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미 출 소한 상태일 겁니다.문제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법원에서 날라온 배상명령서에 주소, 금액 그런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찾 아가서 직접 받아야 하는지 전화번호라도 알면 일단 통화라도 해볼텐데, 전 화번호는 법원에 문의하면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그 사람이 그 당시에도 병원비라도 해주겠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돈 을 구하지 못해 합의를 못 본 거였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돈이 있을 것 같진 않 고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배상금액은 5백만원가량 됩니다.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또 그 방법으로 달라고 해도 안줄 경 우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소송비용,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 을 합니다.한편 배상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집행에는 민사 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배상명령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 고 어찌됐건 채무자 명의의 책임재산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 동산이 있는 경우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이 있다면 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 니다.참고바랍니다.
강간치상 협의로 구속영장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한라일보 8월 5일자 사회면) 제주경찰서는 5일 10대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모 중앙지 신문판촉 요원 송모씨(48·인천시 서구)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말 신문판촉을 위해 내도한 송씨는 3일 새벽 4시 40 분쯤 제주시 일도1동 모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며 울고 있는 여종업원 김모 양(19)에게 접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시 킨후 인근 화원 뒷마당으로 끌고가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다.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직접 당하신 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일단 위의 신문기사만 보더라도 의문점이 생기네요 손님들에게 성추행 당했다면 그 손님들은 왜 고소를 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 다 또한, 신고한 사람은 피해 여성이 아닌 어떤 남자라고 하였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그 여성을 보시고 얼마되지 않아 경찰들이 왔다는군요 즉, 미리 이미 신고를 했다는 의미리 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하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 신고자는 전혀 얼굴을 내밀지도 않고 있고요 형사들은 제주도는 섬이라서 육지의 법과는 달라서 상관없다면서 (정말 제주도는 섬이라서 육지 법과 다릅니까?정말 이해안됩니다!) 그냥 가두고 협의해도 돈만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전혀 이쪽 의견은 무시하 고 있습니다 사건 발단을 이쪽 상황에서 말씀 드리자면 작은 아버지께서 낚시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중 어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일으켜세워주고 이유등을 묻고 그러는데 경찰이 오고 그 때 갑자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성추행할려고 했다고 말했다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경찰서에서 합의금 무조건 천만원 내놓으라고 하고 전혀 이쪽고 협의는 할 생각도 없고 신고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요 경찰들은 아예 이쪽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합의하라고만 하 고요 또 황당한게 합의를 해도 25일간 경찰서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합의를 해도 가둬둔다는게 참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합의를 하자고 해도 은근히 시간을 뒤로 미루는듯한 인상이고 저희쪽에서는 여자, 신고자, 경찰, 언론마저 짜는듯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우선 해외출국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귀하가 알고 있는 사건내용(성추행조차 부인)과 한라일보에 보도된 사건내용(강간치상)과는 너무나 내용이 다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성추행과 강간 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성희롱 정도를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률을 보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 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8.18.선고 2000도1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결>, 그리고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00.7.6.선고 2000도15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판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1.26.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판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2.27.선고 97도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판결>.결국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에서도 작은 아버지에게 적용될 범죄가 강제추행인지, 강간치상인지 등을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법률적용과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입니다.8월 5일에 사건이 발생되어진 것이라면 조만간 결정이 날 것입니다.현재 귀하의 작은 아버지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잘못 조사되지 않도록 진술을 일관되게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한라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건이 발생된 것이라면 현재 귀하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여부는 가해자측의 능력으로서 어떻게든 원만히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귀하의 작은 아버지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고 그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과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느냐 여부를 예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좀더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처벌의 정도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39세의 가게 종업원이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골목길에서 강간치상한 사건(전과 있음, 합의되었음)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2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한바 있고, 함께 술마시던 여자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강간치상한 사례에서(27세 남자, 직업은 노동, 전과 있음)법원은 징역 3년이 확정되었으며,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한 사례(34세 남자, 건설회사 직원, 미합의 등)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2심은 징역 2년에 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양형사례집, 법원행정처 참조).
신용카드할인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는 조그마한 컴퓨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약 2달 전 아는 선배가 카드 할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카드수수료만을 받고 100만원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선배와 갑자기 사이가 안좋아져 있던 중 저를 신용카드할인업 자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이럴때 어떻게 돼고 처벌은 어떻게 돼는지 그 선배 는 피해가 안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귀하도 물론 처벌이 되지만, 그러한 부탁을 한 사람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처벌은 신용카드할인을 전문적으로 한 경우엔 좀 무거워 질 것이나, 한두번 부탁을 받고 한 경우엔 그리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집수리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수리는 커녕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여기는 부천입니다.저는 올해 2월말에 맨션으로 이사왔습니다.아직 짓는 중이라 저희가 제일 먼저 이사를 왔는데 온지 얼마 안되어서 수리할 곳이 많더라구요.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오★장이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그 사람한테 다 맞기라구 했어요.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다 처리해 준다면서 나섰구요.그후로 오★장은 이사온 사람들(지금은 집마다 다이사왔어요)이 당연히 그 맨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던중 저의 집에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오★장에게 부탁하였고 오★장은 본인의 아는 사람이 싸게 해준다고 해서 계약금 50만원을 넘겨줬습니다.그게 한 한달정도 된거 같습니다.그리고 그곳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지만 이달안에 한다는 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어제 2002년 8월8일 저녁에 윗집 아주머니로부터 오★장이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돈을 꿔가서는 그만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오★장이 일당직이고 성실해서 썻다는 말을 하더군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소장이라구했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시치미를 때더군요.저희는 분명 공사중일때 그 사람한테 뭐든지 해달라고 소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말입니다.오★장이란 사람을 찾아도 돈을 못찾는다면 또는 지불한 돈에 대한 공사를 못한다면 사장이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사인지 형사인지 잘 모르겠구요 사기같은데 민사가 아니라 형사인가요?저는 50만원이지만 우리맨션 네동에 있는 사람들 돈 다 합치면 엄청나거든요.바쁘시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오★장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죄가 인정되고 구속되거나 처벌 받을 것입니다.그러나 행방이 묘연하고 인적사항도 정확히 모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요.물론 민사적으로도 공사대금으로 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장이 오★장이라고 하고 감싸 돌았고, 오★장에게 맡기라고 하였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듯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래도 사장이 그런 말을 했고, 오★장이 행세를 하여 그것을 믿고 공사대금을 주었으므로 우선은 사장한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오★장한테 돈을 받는 수 밖에 없겠지요.어렵겠지만 사장한테 요구할 수는 있으니 잘해 보십시요.
온라인 케릭터 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기는 제가 사람을 너무 믿은 관계로 생겼습니다제가 포가튼사가 2 라는 온라인 겜을 하는중에 케릭터 교환을 위하여 그곳 홈페이지에 교환에 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그런데 바로 메일이 오더군요 전 그날 8시~11시까지 강의가 있었던 관계로 8시이전에 꼭 좀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7시50분경에 전화가 와서 교환을 하자고 했습니다저는 그때 낮잠에서 께어 서둘러 새수를 하고 있던 터라 정신이 없었고 몽롱한 상태였습니다저는 지금은 좀 바쁘니 11시 이후에 하자고 제의를 해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때는 힘드니 지금 하자고 해서 전 그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먼저 받고 이정도면 사기는 안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 모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메일주소 메일 비밀번호) 저는 교환에 대해 상세히 아는 바가 없었고 상대방은 잘 아는 것 같고, 또 이름과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알았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그런데 11:30분경에 집에 와서 메일을 확인해보니 제메일함은 몽따 비워져 있었습니다(254개정도) 그리고 그 사람은 전화도 받지 않았었고 문자도 받질 않았습니다케릭확인을 위해서 게임에 접속후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였으나 비밀 번호는 바뀌어진이후였습니다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보았으나 소식이 없어서 끓는 분을 참고 잠에 들었습니다헌데 일어나보니 문자가 와 있더군요케릭 안주면 어쩔껀데? 그럼 새벽에 댁으로 전화 좀 하죠 부모와 통화 좀 해보죠 밤새도록 내일두 모래두 맘대로 해보소~ 친구들과 함께c 맘대러ㅋ이 따 저넉에 집을 전화간다ㅅㅅ 작업들간다 두고보 자 가족이냐 케릭이냐 ㅋ 잘생각해 신중 생각 이걸 어떻게 해야하죠?		1. 일단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일내용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2. 일단 귀하로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수사관서에 형사고소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3. 고소장 작성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정황을 과장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횡령에 따른 피해금 보상문제 문의 드립니다. H사 대리점 영업 과장에게 S사 차량을 현금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6월 14일날 지불하고 6월 30일날 차량이 도착한다고 하여 6월 28일날인도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지불하였으나 6월 30일날 차량은 오지 않고 7월 2 일에 500만워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탁송중 접촉사고로 인하여 인도 거부하였다함 또 2002년 7월 13일에 차량 도착 예정이라 하며 1000만원을 요구하기에 7월 11에 과장 개인 구좌로 1000만원을 계좌 이체로 보내 주었으나 7월 13일에 차량이 도착되지 않아 전화 연락을 취하니 늦어도 7월 15일까지 인도 하여 준다기에 기다렸으나차량은 오지 않고 전화 연락도 두절되고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대리점 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대리점에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고 잠적하여 7월 19일에 사기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과장은 잠적중에 있어 찾을 수가 없고 과장 가족들도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려 하지도 않고 있어 답답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주요인은 본인의 피해 금액을 조속히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고 대리점을 상대로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가해자의 재산파악을 하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고,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2.그리고, 가해자의 업무가 차량중개업이 아닌 이상, 가해자의 소속대리점주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자가 외관상으로라도 업무처리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을 십장이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저를 비롯한 11명의 사람이 전부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월급날이 되자 우리들은 월급을 달라고 십장에게 요구했습니다.그러자 십장은 월급지급일을 회사사정이 어떻니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저희들의 돈을 몽땅 가지고 사라졌습니다.누가 그러던데, 저희들은 회사를 위해 일한거고, 그 십장이라는 사람도 회사가 임명한 것인데 저희들은 그 사람을 믿고 일한 죄밖에 없으니 월급을 십장이 들고 도망갔다면, 그 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는 말을 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월급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까?꼭 답변을 보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십장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 고용된 것이라면 십장이 횡령하여 도주한 경우 회사에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회사에 십장이 횡령한 임금의 지급청구를 해 보십시요.그런 경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돈을 가지고 도주한 십장을 횡령으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힘들게 일한 댓가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벌금으로만 사건이 끝난 사건, 합의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에 대해서는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것이 없는 아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진작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억울하게 당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릴겠습니다남동생은 대학교 일학년이었고 여름방학이라 농촌 고향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와 생활하든 중 고향에서 대학진학도 못하고 농사일을 돕는 친한 친구와 더운날씨라 다리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동생 친구가 앞면이 있는 술이 좀 취한 듯한 읍내 건달들이와서 동생 친구에게 시비를 걸더랍니다동생이 여기에 가담을 하니 모르는 놈이 끼어든다는 핑게로 동생만 여러명한 테 집단 구타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112신고를 해서 파출소로 연행되고 동생은 실신을 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동생은 눈을 못 뜰만큼 온몸이 부었고멍으로 가득했습니다가해자들도 경찰서가서 조사도 받고 동생은 몸이 호전되었을때 받았습니다그런데 집단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은 벌금으로만 사건이 끝나고 말았습니다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동생은 3주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보험도 되지 않아서 몇백만원의 치료비도 못받고 그냥 끝났고 민사소송해서 받아야 된다고만 이웃한테 엄마는 듣었다고 합니다가해자들이 고 아이고 그리고 깡패들이라 재산도 없을거 같고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 어머니는 동생이 건강을 되찾을걸로 위로를 하신거 같습니다지금 생각하니 피해자가 고소를 안해서 구속이 안되었고 그러다보니 합의금도 못받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어머니도 두메산골에서 혼자 농사만 지으시고 자신의 이름 석자도 못써시는 분이라 세상물정로르고 그냥 가만히만 계셨습니다변호사님 고소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지금이라고 고소하면 안되는지요 저희 어머니도 고소가 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가해자들이 경찰서에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것이 고소인 줄 알고 그냥 마냥 기다리다가 몇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4년전 이때쯤입니다세상물정 모르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요		1.이제는 형사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사후 이미 재판결과까지 나왔다면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결국 형사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는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피고로하여야 하고 간 혹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하시기 바랍니 다.3.일단 형사절차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법적대응을 정확하게 하여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 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후에도 뺑소니가 성립하나요? 제 여친이 7월 29일경 오후에 유턴후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읍니다 피해차량에는 피해자는 타고 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냥 그 길로 집에 오고야 말았죠 근데 오늘 7시경 검문소에서 도주차량으로 경찰서에 끌려갔읍니다.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담당경찰이 하는 말이 뺑소니라구 햇답니다제가 인터넷에서 마니 찾아봣는데 대법원 판례에두 나와 있듯이 대물사건에 대해서는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왓는데 어떤게 올바른 법해석인지 묻고 싶습니다피해자가 차량에 없는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 후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구요만약 경찰에서 계속 뺑소니라고 단정지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여 그럼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여자친구분이 뺑소니로 조사받으신 것 때문에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뺑소니라는 단어는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단순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로서 법률상 도주차량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그런데 인신 사고가 발생하면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든, 아니면 물적 피해만 발생하고 인신 사고가 발생하지 않든간에 남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고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나 11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를 회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릅니다.따라서 경찰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신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처리만 되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너무 걱정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물론 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라면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 견적비용을 보상하고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승소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주기 위해 야밤도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동생 애긴데 여 몇년전에 다가구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계약기간이 다 되서 주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일년이 지나고 나서 집이 담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동생은 전세금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 햇고 법원에서 재판이 있는날 집주인이나타나지 않아 동생이 승소하게 되엇습니다허나 집주인은 그런 사실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한두달 잇다가 야밤도주를 해 버렸습니다어차피 전세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동생은 법에 호소했던 겁니다그 법은 10년에 유효기간이 잇다고 하던데 그안에 예전 집주인을 찾아서 전 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그리고 그 집주인의 재산내역은 어떻게 알아내는건지 그리고 거기에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십시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셨 군요.그러나 임대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채무명의를 갖고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 습니다.그러나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이 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기간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한편 민사소송법상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재산관 계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참고바랍니다.
명의 신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A가 B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명의 신탁한 주택에 4년전 A하고 전세 계약(계약서상의 임대인명의는 B임)하고 입주하였는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꼼짝할 수가 없어 임차권 등기를하고, 최근에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더니 B가 몇 개월 전에 사망을 하여서 상속인 5명에게 수계 신청을 하였는데,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어 상속포기 심판 청구소를통해 인용이 났습니다.판결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A가 피고(상속인)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 소송참가 신청을 냈는데(문1)상속 포기 심판이 결정된 뒤에도 상속인 명의로 변호사를 내세울 수 있는지요?(문2)상속인 의사와 상관없이 A가 상속인들의 명의를 도용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는지요?(문3)명의신탁은 법에서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위반 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A는 대출(주택 담보 등) 사기로 수차례 구속된 일이 있고, 본인이 전세 계약한 집도 A가 장난하여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수차례 경매에 붙여졌던 이력이 있으며, 따라서 본인은 지분도 없는 건물이지만 A가 행방 불명이라 소송을 제기한후 곧바로 경매에 붙여 건물만이라도 차지할생각이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위 3가지 궁금증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항목별로 답변드립니다.1.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2.상속인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도용을 한 것이라면 법에 저촉이 되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소송참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소송참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하는 것으로 명의도용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법적으로 유효합니다.3.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4.아무쪼록 잘 해결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토지를 주인 허가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소할수 있나요? 갑은 주유소을 운영하는 자, 을은 주유소와 인접하여 땅을 소유하는 자인바, 갑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자꾸 을 소유의 땅으로 차량을 진행하기에 을이 자신의 땅과 갑이 운영하는주유소 경계에 담을 설치하였는데 만약 갑이 을이 自費로 설치해놓은 담을 무너뜨리고 을의 땅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손님들 차를 통행하도록 하게 한다면 을로써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가요?* 을에 의하면 갑은 - 무너진 담은 자신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손님이 과실로 부순 것이라며 그 손님의 연락처를 을에게 제시하였으나 을이 연락해본 바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함 - 비록 손님이 담을 무너뜨렸다고 하나 차들이 지나다닐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 아주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담의 형체가 없어졌다고 봐야하며 갑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함 - 갑은 평소 을의 담이 없더라면 손님들이 자신의 주유소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갖고 있으나 을도 그 땅이 필요하여 갑에게 팔 의사는 없음-갑의 주유소는 굳이 을의 땅 쪽으로 나가지 않더라도(비록 손님들에겐 더 편리하나) 입구와 출구가 있음		1.갑을 경계침범죄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갑이 담장손괴행위는 손님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장의 무너진 잔해가 남아 있지 않고 깨끗이 치워진 점에 비추어, 갑이 담장을 손괴하여 치운 것으로 보이니 조사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을 하면 됩니다.
본인 몰래 명의를 빌려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제가 살고 있는 곳은 농촌입니다 그때 농촌에서는 면사무서나 관공서 업무를 동네 이장 아저씨가 대신해서 봐주시곤 하였습니다.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머님이 직장 일을 하셔서 저희집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근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나오는 융자금을(저희 집은 생활보호대상자였음) 어머님 명의로 해서 차용하여 이장 아저씨께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면사무소 직원들과 안면이 있는걸 이용해서 본인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쪽에서 융자를 내준 모양입니다.어머님이 돈을 융자하시는걸로 하고 이장 아저씨와 그외 아저씨 한분을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돈을 융자하여 몰래 사용하셨습니다.그런 일이 있고 몇년뒤 이장 아저씨께서 대금을 지불하시지 않았는지 시청에서 대금을 지불하라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님께서는 내용 확인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신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한동네 사시면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장 아저씨께서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셨고 본인이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면사무소쪽에서도 잘못이 있어 그런지 대신에서 돈을 받아 주시겠다고 하였음) 그렇치만 채무자가 어머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증거를 남기기로 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법률회사에 어머님이랑 이장 아저씨랑 그 외 몇분이 가셔서 이장 아저씨 자필로 그 일이 일어난 경위와 앞으로 돈을 갚으시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공인 받으셨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그 돈을 갚지 않고 계십니다 그 때 공인받은 자료를 증거로 현재 어머님 이름 앞으로 된 채무를 이장 아저씨 앞으로 돌릴 수 있는지?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정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시나 이장 아저씨께서 불의에 사고를 당하시거나 사라지신다면 그 일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어머니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장아저씨가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장이 책임이 있고 어머니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설사 어머니 이름이로 되어 있더라도 말이지요.2.이장을 사문서위조, 행사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럼 아예 어머니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확정되고, 또한 이장아저씨가 돈을 갚던지, 아니면 구속이 되던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3.어떻게 하건 어머니는 책임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한가정의 주부이며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 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너는 직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라며 저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도 하고 스킨십 요구를하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된 한가정의 주부이며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이기도 합니다.저는 한 직장에서 10년을 넘게 일을 해 왔습니다.그러면서도 한번도 사장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 사장님이 저에게 너는 직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라며 저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도 하고 저에게자꾸 스킨쉽을 요구 합니다.하지만 저는 가정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 둘 형편이 되지 않아 그걸 숨기며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같이 저녁을 먹자는 사장님을 따라 저녁을 먹고 약간의술을 마셨습니다.그런데 술이 깨는 동안만 쉬었다 가자며 나를 설득했습니다.저는 싫다고 우기며 가자고 하였지만 10년이나 지켜본 분이라 믿었고 사장님 또한 나를 못믿겠나고 하여 아무런 서스럼 없이 여관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안으려고 하고 저는 피하려고 했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사장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싫다는 저에 옷을 마구 벗기고 억지로 저에 정조를 빼앗았습니다.남편과의 관계도 억지로 하면 강간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되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따라간 것이 죄가 되는지?.누누히 충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고 또한 그 사실은 남편이 알고 저희는 가정 파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남편은 그 일을 안 이후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옷만 갈아 입으려 들어옵니다.지켜보는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자식도 있는데 언제까지나 저렇게 방황을 할런지 저는 지금 그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 저희 부부는 남이 아닌 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는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남편에게 자식에게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 같아 견딜수가 없습니다.지금 남편은 저에게 돈도 주지 않고 저도 실직 상태로 있어 저희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저와 남편은 서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남편은 저를 안을때마다 그 사장님에게 안겨 있는 저의모습이 보인다며 괴로와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도 저는 10년을 함께한 정 때문에 참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한 기분때문에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어떤 방법이 유리한 건지 제가 사장님을 성희롱(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아니면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 지 부탁드립니다.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방법을 꼭 가르쳐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힘을 내십시요.1.사장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되고, 그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강간죄는 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2.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먼저 남편이 상담자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한 간통고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3.고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1항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죄에 해당하여 1년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하고, 간통으로 고소를 할 경우에도 남편이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4.아무쪼록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부부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하에 끝낼려고 하는데 피의자가 신고를 원합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이건 제일이 아니라 저와 의자매 언니의 일인데요 이 일의 경로는 언니가일하는 단란주점에서 벌었졌습니다언니가 가정 환경문제로 술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틀전에 손님으로 온 사람(피의자)이 2차(잠자리)를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근데 언니(피해자)는 가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데요 그래서 그 손님(피의자)은 계산후그 단란주점에서 나갔답니다!!근데 문제는 그로부터 약 5분후에 그 사람이 가게로 다시 들어오더니 대기실에 앉아있는 언니를향해 재떨이를 던진 거예요!!(그 재떨이는 영화 넘버3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가로세로 10cm가 넘는 유리로 된 아주 두꺼운 것이였습니다)그 재떨이는 언니의 안면을 가격했고 가겼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머리속과 왼쪽 눈밑으로 튀면서 머리속과 눈밑, 그리고 가격당한 왼쪽 눈썹 바로위 이마를 맞으면서 살들이 찢겨졌습니다그걸 본 피해자는 황급히 도주를 했으나 가게 직원이 잡아서 파출소로 데리고 갔는데 순경들의 소홀한 관리로 다시 도주했습니다!!!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가서 약 40바늘 정도를 꿰맺습니다 가해자는 다음날 사용한 카드조회를 통해 만날수 있었습니다!!그사람은 언니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합의를 해줄테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언니와 업주 쪽에서도 신고가 들어가면 가게가 영업정지를 먹기 때문에 그러는 쪽이 좋다고 생각해 합의에 들어갔습니다!!일단 셋이 함께 청담동 성형외과에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진료결과 흉터 부위가 안면부위인데다가 안보이는 머리쪽을 빼면 다 합쳐서 7cm였습니다!!상처가 아물어 실밥을 뽑고 계속 치료를 하다가 6개월후에 흉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수술비는 이마쪽은 1cm당 80만 원 눈 아래쪽은 1cm당100만원이였습니다!!눈아래 2cm,이마쪽 5cm 이렇게 두차례 수술을 해야 흉이 거의 안보이는 정도로 된다고 했습니다물론 수술을 받는다해도 흉이 다 제거되지는 않는답니다!!그래서 수술비용은 한차례당 600만원 그래서 두차례 동안 합이 1200만원입니다!!그리고 아무는 동안에 치료비와 찢어진 부위외에 유리파편이 박힌 곳 등의 치료비 등 1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다른 보상은 다 제외하고 치료비만 요구를 했는데, 병원도 같이 가서 거품이 없다는걸 아는 사람이 자기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며 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서 가는걸 원합니다만약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가해자의 죄명은 살인 미수입니까>?무기로 머리를 쳤으니 살인 미수입니까?그것도 궁금하구요, 만일 그 사람이 무전과자라면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날 수 있습니까?아님 무전과자라도 구속이 가능합니까?만약 그 사람이 구속된다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거죠?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단란주점 업주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하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질의 요지는 폭행 상처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향후 법적 대응책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킬 의사가 없으시다면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살인미수는 아닙니다.단순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즉 야간에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적용법조에 의율될 것입니다.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고 구속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또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을 통해 풀려날 여지도 있습니다.우선 고소하신 후 치료비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아울러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소장 또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인터넷 상담으로는 불충분합니다.따라서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사무실 전화 : 596 - 5551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사람입니다.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 해서요 우리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 전세계약금 2천만원 그리고 현금 2300만원 총 4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금년 3월에 빌려주어 4월달안으로 갚기로 하고는 여태 갚지 않고 있습니다.한술 더떠서 전세계약서를 그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에게 주어 돈을 빌리는 등 영하는 행위가미덥지가 않습니다.이럴 경우 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벌써 이달안으로, 이달안으로 하 면서 시간을 끈지가 5개월째입니다.각서는 물론 그 사람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공증도 했는데 그것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 사기죄가 상립될 수 있나요?그리고 전세사는 아줌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줌마 말고 아저씨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고소를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을 주나요?저희 아버지 퇴직금을 어머니가 빌려주신 건데 참 그동안 어머니가 그 돈 때문에 몇달을 잠도 못주무시고 그 아줌마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만나자고 그러면 자꾸 약속 시간을 어기고 그래왔는데 마음 같아선 그 아줌마한테 실컷 욕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다고돈을 주겠어요?답변 부탁합니다.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아저씨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려면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켜 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1.돈을 빌려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된 말을 하면서 그 거짓을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는 돈을 받아 갚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단지 그냥 사정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정도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2.그리고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면 전세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물론 전세금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재산으로 받아내야 하겠지요.전세금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을 상계라 하고,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런 경우 세입자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을 것이므로 그 사람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될 것입니다.3.형사고소는 어려울 듯 하고, 또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돈을 빌린 용도가 병원비나 생활비 등의 가사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남편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4.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법원(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에 제출하면 될 것이고, 승소하게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의 재산에 대하여 언제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
청소년 성범죄 위반으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어제 청소년 성범죄 위반으로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면회가서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에게 전화와서 나갔는데 형사들이 있었다는군요 녀석은 그녀를 두번 만났고 성관계를 가지긴 했는데 미성년자인건 몰랐다는군요 진술도 그렇게 했답니다돈을 주진 않았는데 아침에 차비가 없다고 해서 지갑에서 얼마 꺼내가라고 한적은 있답니다참고로 그녀는 17살이고 가출 소녀였다는군요 곧 구속적부심인가를 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데 만약 구속되면 어찌되는지?그리고 아직 변호사 선임을 안햇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지?(녀석 집이 좀 어려워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1.성관계시 상대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정을 몰랐고, 대가를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판사님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면).2.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보십시오.
다수로 한사람을 고발했을 경우, 다수가 고발을 취하하고 1사람이도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고발이 유효한가요 상가 임대 문제로, 상가를 분양받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주를 형사고 발한 상황입니다.만약 이런 경우에 고발한 사람들 중 다수가 고발을 취하하고 단 1사람이라도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고발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 고 싶습니다.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이라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1.강간 등의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 고발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은 진행됩니다.2.그런데, 귀하 고소내용은 사기 등의 재산범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모두 고발을 취하한 상태가 아니므로 당연히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돈 못받은 것도 모자라 감금폭행까지 당하고 진단서 끊어와 제가 폭행 하였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이였죠전에 일하던 곳에서 잔금이 남아있어서 그 집에 찾아갔음니다약 2개월이 다되도록 못받은 돈이라 그동안 약도 올라 있었고 오늘이야말로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해 여자친구랑 동승해서 갔음니다집앞에 가니까 문을 열어주더군요 들어가서 사모가 사장 잇는 곳으로 들어가보라면서 방으로 안내했죠 여자친구는 차에 있고 저만들어갔음니다.저를 처음 보면서 하는 사장 말이 돈 이십 원 한푼도 없다라는 말이더군요 그래서 하도 열 받고 기분 나빠서 계속 앉아 있었죠사장 혼자서 돈을 안 부쳐주고 나도 미치겠다 ** 욕을 섞어가면서 혼자 말하길레 그런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시구요 돈만 주시면 돼요 했더니 넌 그러는게 아니 얌마 뭐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사람을 약올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둘째형에게 전화를해서 도움을 청하고자 전화를 했죠저랑 둘째형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듣더니 사장이 이 세끼가 하면서 방 문을 걸어잠그고 목을조르더군요 피멍이 들 정도로 조르고 나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라도 소리없이 죽일 수 잇으니까 너무 까불지 마라 이러는거에요제가 뿌리치고 방문을 열어제치니까 사모까지 뭐 이런게 다 있어하면서 둘이서 덤비더군요전 둘쨰형한테 여기로 좀 빨리 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끈었음니다그러고 나서 사장이 슬그머니 집을 나가려고 하길레 제가 막았음니다형올 때까지 잡아놓고 싶어서요 그러던 중 사장이 경찰 불러라며 사모한테 이야기를 했음니다그래서 내가 연락하지하면 제가 신고를 했음니다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내가 잘못한 거 같이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러다가 사모가 제 가슴을 두손으로 밀고 꼬집고 하길레 팔을 쳐냈죠 전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 사장이랑은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음니다경찰서에 가서 잇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문을 잠그고 목을 조른 거를 사장이 시인을 하는소리까지 들었죠 그러고 나서 제 부모님이 오셔서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담니다다음주 내로 줄테니 진단서 같은건 끈지말고 좋게 좋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 각서를 받고나서저희 식구는 집으로 왔고 일주일을 기다렸음니다근데 어제 8월3일날 저희 부모님이 돈을 받으러 사장을 만났음니다그곳에서 사모가 갈비뼈가 다쳤다면서 4주 진단서를 끈어왔더군요그러면서 제 월급 잔금은 받았구요 근데 그쪽에서 하는 행동이 하도 열받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저 목다친거는 그냥 낳겠지 하면서 진단서 사진 그런건 안 찍었거든요근데 사모갈비뼈 진단서를 끈어왔으니 사기 치는게 눈에 보이면서도 진단서가 잇으니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하고 있으심니다좀 도와주세요~사모는 제 가슴을 꼬집을때 제가 사모가슴을 민 것도 아니고 팔을 위로 쳐올렸거든요 그자리에그 상황을 본 사람도 많고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상대측에서 갈비뼈의 4주진단을 이유로 귀하를 상해죄로 고소할 경우, 귀하측에서는 사모가 귀하의 가슴을 두손으로 밀고 꼬집을 때 귀하가 그러한 사모의 팔을 쳐냈을뿐 사모의 갈비뼈에 대한 어떠한 폭행은 커녕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시고 또 그것이 경찰이 온 이후에 발생된 것이라면 경찰관 등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워 보십시오. 도대체 경찰이 온 상황에서 피해자의 갈비뼈에 부상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 등...또 갈비뼈가 골절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엑스레이 등을 판독하면 골절시기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으므로 그 골절시기와 귀하에게 폭행당했다는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 부분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다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일하던 가게 여사장을 살인 후 자수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이런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질문드립니다.아울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가해자측 남편입니다.아내가 살인후 자수를 하였는데 자세한 조서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러한 경우 입니다.제가 사업실패로 인해 생활능력이 없자 아내는 모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당연히 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요.아내 말로는 남양주 근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이런 내막을 모르고 있던 것은 사건 5개월전부터 아내와 별거중이었습니다.그리고 아내도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에서 여사장(피해자)과 또다른 종업원 박모양(가해자)과 기숙사생활을 했다고 하더군요.그런 와중에 사건발생한 날 3명이 서술을 마시다가 가벼운 말다툼 끝에 사장을 살해하고 자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형사말로는 종업원 둘이서 여사장 한명을 살인했다고 하더군요.납득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끔직하지만 나 때문이란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뛰웁니다.정상 참작이 돼는 것은 자수한 것밖에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죽은 사람에게는 아내를 대신하여 마음속 깊이 미안한 마음 뿐이고요.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모님이 현제 맡아 키워주시고 있고요.저는 빚문제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는 실정입니다.그래도 어뗗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랬던 것인데 죽은 사람이나 아내나 박모양 모두 불쌍할 따름입니다.피해자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형사 말중에 손님 접대중에 손님과의 2차문제(잠자리) 강요 문제도 있었습니다.그리고 일하면서 여사장의 폭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점상참작이 돼는지요.그리고 가해자측에서는 어떻게 일 대처를 해야하나요.피해자측을 만나서 사과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찾아가야 하는지 피해보상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고 변호사를 꼭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글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앞뒤 맞추지 못하고 내용 보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너무없이 살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 같은 경우 경제적인 여건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만일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이 누구인지 문의하여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께서 필요한 서류등을 지적해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등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어렵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악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공정증서 소지 채권자의 신용카드연체 사기성립 유무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약 4천만원의 공정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이 금액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우여곡절 끝에 제 친구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잘 갚던 친구가 육 개월 전쯤부터 결제일에 결제금액을 주지 않아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가 제 명의로 된 빛만약 6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변제해준다는 날짜를 믿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결제일을 넘기다 보니 제 날짜에 돈이 들어온 적도 없고 빛이 늘어났습니다.이젠 더이상의 여력이 없어 11개 정도 되는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계속 변제치 못할 때, 신용카드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던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도와주세요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신용카드로 인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 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 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 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 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 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 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 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 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사용 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법률의 규정 및 판례에서 말하는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할 능력이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해당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 입니다.그런데 피고소인이 저희 어머니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한 무고죄, 어머니를 피고소인으로 하는사문서위조죄, 어머니와 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절도죄를 죄목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제출하였다 합니다.사문서위조죄와 절도죄의 경위를 말씀드리자면(갑 : 어머니, 을 : 피고소인),1. 사문서위조죄 : 갑과 을이 동업중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을이 기입해야 할 사항을 구두로 갑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나 이제와서 을의 동의없이 갑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2. 절도죄: 갑과 을이 동업중을 이 소유한 컴퓨터 및 블라인드를 구두로 갑에게 가져가라고하여 갑과 제가 가져온 것인데 이제와서 을의 동의없이 갑과 제가 해당물품을 절취하였다며고소를 한 사건입니다.대처를 해야하지만 현재 을 즉 피고소인이 갑 즉 어머니와 저에게 구두로 얘기한 사항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 막막하기만 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고언을 듣고자합니다.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해 피고소인이 행한 무고죄에 대하여 저와 어머님은 어떤 대처를 해야할런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실텐데 이런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지만 부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두악속이라는 점은 입증하기 힘듭니다. 가져가라는 점과 문서작성의 점을 위임한 내용을 본 증인이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 귀하측이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절도죄와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혐의사실이 인정될 것입니다.2. 또한 만일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이는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을 우롱한 범죄이므로 구속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로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안을 정확하게 구성하여야 하고 정황의 과장이나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 면밀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이며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510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며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친정아버지일로 문의 드립니다.아버지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15년동안 총무를 맡아오시던 친목계의 계비를 급히 쓰시고는능력이 안되어 메꾸지를 못하였습니다.금액은 1500만원이라고 합니다.그걸 알게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부리고 각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6개월 안으로 못 갚으면 어떤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데 한달도 안되서 그 사람들이 형사고발을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죄목은 횡령죄라고 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출두하면 바로 구속이 될까요?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아버지 연세는 61세인데 형을 살면 얼마나 될지 자식들이 갚을수도 없답니다.남은 빚에 비하면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크시겠군요.1. 횡령죄가 성립되고, 갚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구속되면 약 8개월 정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요.합의가 되거나 갚으면 벌금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결국 어려운 처지라 하더라도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구속되어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3. 어려우시더라도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횡령금액을 변제하거나 일부라도 갚아 합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군요.4. 아무쪼록 잘 처리되어 고생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난 신고한 수표 도난신고를 풀면 그 수표는 다시 지급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가전제품을 통신을 통하여 직거래로 샀습니다만 그 분과 계약한 상태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환불과 상태에 차이에 따른 차액(10만원)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만 그분은묵살하시더군요 그분은 아예 계획적이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거라곤 메일 주소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금으로 지불한 수표 2장을 발행은행인 신한은행에 도난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그 사실을 물건을 파신 분에게 알렸지요 그랬더니 수표 신고 후에 수표를 써버렸다고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분이 가지고 계실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요 제가 처음 물건을 파신분에게 받을려고 했던 차액은 10만원 이었습니다뭐 보니까 법원까지 가야하는거 같던데 10만원 찾을려다가 배꼽이 더 커지는거 아닌지요그리고 나중에 제가 도난신고를 풀면 그 수표는 다시 지급 효력을 발휘하는겁니까 나중에 다른분이 수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수표 권리 포기하고 그냥 도난신고를 풀어버리면 끝나는건가요?		1. 귀하가 매도인의 수표사용을 막기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2. 수표의 최종 소지인은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 우에 지급은행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은행은 수표금을 지급한 후 귀하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가 수표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므로, 도난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채무에 관한 사기건으로 고소 이후 경찰서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취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7/12일 고소인 네명이 합동으로 사기건으로 고소후, 피고소인 소환을 19일로 했는데 이후 경찰서에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피고소인이 나와서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경찰측에선 고소인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는 건가요?아님 피고소인이 출서하지 않아서 2차 소환장을 보내서 경찰측도 기다리고 있어서 연락을 안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일 이렇게 고소후 고소인들은 어떤방법을 취해야 하는지.경찰에선 자기일이 아니다보니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구요.보통 이런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1. 고소를 하더라도 구속 사건이 아닌 불구속 사건이라면 피고소인이고소에 잘 응하지 않고 도피하는 경우가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수사가 잘 진척이 되지 않고요.2. 경찰서에서는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고소인에게 일일이 사건 진행경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3. 어쨌거나 고소를 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3개월 이므로 그 안에는 어떤식이건 조사를 완료할 것입니다.4.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면 추가로 다시 대질신문을 위해서 고소인들을부르거나 아니면 추가조사를 위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다시 진술하면 됩니다. 잘 처리되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제명의로 된 통장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4월중순쯤에 동생이 다니는 곳의 거래처 사람(사기자의 부탁으로)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듣고 동생이 저에게 연락을주어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그리고 사기자에게 몇번의 전화가오고(발신제한으로함) 통화를 하면 초본과 통장을 가지고 광화문 근처(대림산업로 와서 자기랑 면접을 하자고 하여 그날 불야불야 통장을 계설하고 갔습니다.근데 사기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서류를 근방 다방에 맡겼놓고 가라고 하여 전 그대로 응했습니다그리곤 다음날쯤에 전화가와 입사과 결정됐은니 조급하게 생각하지말고 자기는 지방에서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저두 그 일은 잊어버린 채 학교생활을 해오던중에 6월에 (A)낮선 남자가 찾아와 제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시켰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고 돈을 요구하였습니다.전 혹시나 해서 다음날에 은행에서 통장을 해지시키고 거래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였는데 15명정도가 제통장에 돈을 넣고 당일날 사기자가 돈을 빼 간것으로 추정합니다.A라는 사람은 그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19일)에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이번 사람은 좋은 기회가 있으니 취업을 미끼로 돈을 제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잠적한 것 같습니다.모든것을 제 이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지금은 지방에서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되어 23일에 조사받으라고 하여 아산에서 오늘밤에 왔습니다.부탁입니다.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돼고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저는 사기자를 신고할 권리가 없는지요.처음 조사받을때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전 금전적으로도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번거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1. 상대방에게는 통장으로 돈을 신청한 것 등의 문제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예금거래신청을 한 경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민사책임을 면할 의도라면 모르되 민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2. 귀하에게 금원을 편취한 적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위의 상담내용을 참조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사책임을 확실하게 벗기 위해서도 고소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회식자리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억울하고 복잡한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오빠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7월 14일 새벽2시 1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2차로 H술집에 10명의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오빠는 술을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으로 취해 있었습니다.이때 오빠와 신입사원과 말다툼이 일어 났었고, 오빠는 신입사원을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몇 대 때리고 있었습니다.직장동료 A가 들어와 오빠를 말렸는데, 오빠가 계속 난동을 피우자 A는 오빠를 뒤에서 잡고화장실 벽에 머리를 마구 박아대고, 이어서 직장동료 B가 들어와 A가 오빨 잡고 B가 오빠를때렸습니다.바닥에 눕혀 놓고 마구 밟고 때렸습니다.오빠가 이에 저항하던 중 A의 안경을 쳐서 A의 눈꺼풀살이 날라가고 A는 이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A가 다치고, 오빠가 맞고도 계속 난동을 피우려 하자, B는 오빠를 뒤에서 콜라병이 다 부서질 정도로 오빠의 머리를 쳐서 오빠는 기절했습니다.오빠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머리뼈의 골절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하려 합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회사 책임자(점장)은 경찰을 부른 술집 직원에게 경찰을 불렀다고 뭐라 하고 아무 일 아니라 하며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그리고 안에서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도 화장실로 말리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들어가게 하고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오빠가 다쳤는데도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거죠.) 오빠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회사쪽에서는 오빠가 술을 많이 먹고, A를 때렸고, 신입사원을 때리고, 혼자 난동을 피우다가오빠가 다친 거라고 말하더군요.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직원에게 입단속을 시켜놓아 저희가족은 저희 오빠가 잘못한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하지만 회사쪽에서 뭔가 숨기는게 있는 것 같아 저희가 술집에 찾아가 술집직원에게 들어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선 아직 저희가 이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빠를 때린 B는 사과의 말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진단서, 진술서, 사진 모든것을 준비해 놨습니다.다친 A와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논 상황이구요.제가 궁금한것은 이런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빠가 쓴 A와의 지불각서가 취소될 수 있는지고 소말고 어떻게 B를 혼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려요.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때린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귀하 오빠가 상대방으로 콜라병으로 구타당하여 수술까지 하였다면 귀하의 오빠는 그 때린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다음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 귀하의 오빠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싸움을 유발한 사람을 더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오빠가 쓴 지불각서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지불각서를 작성한 오빠가 지금에 와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각서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하의 오빠는 지불각서 작성여부를 떠나 A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고 소 외에 상대방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형사 고소여부는 피해자인 오빠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도 직장동료간에 발생되어진 것이고, 오빠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고소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를 구타한 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일반적으로 형사고소 자체가 어렵고, 고소했다고 하여 문제가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있게 되면 직장동료간에 감정이 더 나빠져 서로 많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합의를 못할 시 전 구속이 되나요? 오토바이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우에서 차가 안 오는걸 보고 신호를 위반해서 왼쪽으로 커브를 틀타가 옆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물론 오토바이 면허증도 있고 헬멧도 착용했고 차는 오른쪽 앞이 오토바이는 뒷바퀴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다쳤습니다.저희 쪽에서 차에 대해서 다 합의을 해줄려고 하는데 차 쪽에서는 합의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탄 사람은 만 18세이고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만약 합의를 못하게 되면 구속되는 겁니까?전과자가 될 수도 있나요?정말 걱정 많습니다. 궁금증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수고하세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1. 구속될 사건은 아닙니다. 처벌 받아도 벌금 정도로 처벌 받게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요.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과가 아니며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2.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하면 될 것입니다.염려하지 마시고, 잘 처리하도록 하십시요. 행운을 빕니다.
확정판결받은 내용을 채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올리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판결받은 내용을 채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올리면 죄가 돼나요?만약 죄가 됀다면 어떤 벌을 받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확정판결 받은 내용을 채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형법 제307조 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이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2항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 해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슈나 코리아라는 동호회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얼마전에 저희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가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범인은 저희에게 자수를 해서 잡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해하고 싶어서요 저희 동호회는현재 회원 200여가족이 가입되어 있으며 설립한지 4년 정도 지났습니다.우선 범인은 동호회 설립자의 남편입니다.탈퇴를 하겠다며 동호회의 홈페이지 모든 자료를 삭제시켰으며 그 일로 인해 200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현재 설립자가 홈페이지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우선 문제는 이때 동호회의 소유권 문제입니다.설립자가 모든 건 아니지만 홈페이지의 대부분을 디자인했습니다.그 쪽 주장도 자기가 만들었으니 지워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설립자가 고발하지 않는 한 자기한테 피해는 없다는 주장입니다.현재 서버 운영 및 관리는 저에게 있고 서버호스팅 비용은 전 회장님이 납부하는 걸로 되어있고 접근권한은 그 사건을 저지를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던 설립자에게만주었습니다.참고로 현재 저희 동호회는 한국 애견협회 단일견종클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혹시 위 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홈페이지의 권한은 우선 개인 홈페이지라면 그 개인에게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이 있을 것이고, 단체의 홈페이지라면 그 단체가 법인인가 비법인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인 단체의 경우라면 개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반면, 비법인인 단체의 경우라면 각 구성원이 재산권을 공유 또는 총유적으로 각자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 한국 애견협회 단일견종클럽이라면 애견협회의 소 단체로 보이는데 별도의 법인등기부가 없는 한 비법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각 회원이 고발하더라도 처벌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므로 원만한 조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드립니다.
자식이 미성년자 입니다. 아이 명의 재산이 부모의 채무에 의해 차압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 마음이 다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여러 사람이 함께 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거기에 직원이었던 남편을 사장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그리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그리고 은행에서도 돈도 대출받았습니다.남편이 거기에 보증을 섰구요 그런데 그 돈을 갚지못했을 뿐더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그뒤 6~7년 정도가 됬는데요 얼마전에 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차압을 하겠다는 공지가 왔는데요 걱정이 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아이가 미성년자인데요 그럴 때 아이 이름 재산이 부모의 채무에 의해 차압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채무가 아내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도 좀 얼마가 지나야 무효가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빨리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원칙적으로 보아 자식간이나 아내에게도 별산제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각자 서로의 빚과 재산은 이론적으로는 별개이고 가압류등도 할 수 없습니다.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돈을 벌지 않음에도 그 명의재산이 있고 또 미성년자이며 소득도 없는 미성년자명의재산이 있다면 이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채권자취소소송등으로 증여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을 충족할 수 았으며 명의자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이는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은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조심하여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이 돈을 벌어 마련한 재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사정은 달라지나 미성년자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채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어느날 저에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여러가지 검토끝에 일을 진행하던중, 그 사람이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니 업무 진행상 필요하다며 송금을해달라고 하였습니다.계약도 되지 않았고, 진행 사항도 모르는데 어떻게 송금을 해주냐며 거절하자, 만약 계약이 안되면 다시 돌려 주겠다!!!지금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힘들다 하여 믿고 송금 시켜 주었습니다.그후 업무 진행 사항을 재촉하자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송금을 한 돈을 돌려 달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알아보니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이 사람을 형사 고소하려고 합니다.국내에 거주하지 않느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요?또 형사 고소할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결론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범인이 현재 베트남에 도피한 상태라면 귀하가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귀하는 사기행각을 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그 사람 주소지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인 귀하의 진술을 받고, 상대방을 소환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이 되어 상대방이 출두하면 될 것이나,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이고, 가족도 연락조차 해 주지 않는 등 협조를 거절한다면 수사기관은 귀하의 사건을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것입니다.어떤 고소사실을 행한 사람(범죄 추정자)이 한국이 아닌 미국 등에 거주할 경우 한국과 미국간에 맺고 있는 조약에 의해 범인을 한국으로 인도받지 않는 한 한국에서 강제로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범인이 소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당해인의 인도를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고(범죄인인도법 제42조), 그 인도요청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에 한정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조약을 확대하여 맺을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전화 도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평소 정당 관계로 전화 도청을 받지 않나하고 의문을 갖고 있던 중에최근 도청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통화도중 원인 모르게 전화가 끊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 통화 절단까지 행하는 악의의 가해자가 있음을 추정하게 되었읍니다.S대기업의 정보통신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개연치가 높아보이는 데,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요?저는 G정당의 일원입니다.		영장없이 도청을 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도청을 한다는 확증이 있다면 고소를 해볼 수 있겠지요.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카드깡으로 사용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갑>이란 친구는 약 1년전에 돈 문제로 고민하던 <을>이란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갑>이란 친구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을>에 대한 호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때문에 <갑>은 차용 증조차 받아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을>이란 친구는 그 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재 <갑>이란 친구가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을>이란 친구는 그 동안 채무이행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단 일 원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갑>은 법에 호소할 생각조차 못하고 혼자서 간신히 이자 정도만 막아오고 있었고 저는 얼마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갑>이란 친구가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요?죄송하지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카드깡이 불법이기 때문에 카드깡을 한 업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만 그런 경우에도 업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또 <을>이란 친구가 사건당시 빚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갑>의 채무이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 지요?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을>에게 소액재판을 거는 것이 가능한지요?도데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2항 3호).그러나 카드깡에 의한 카드채무라고 하더라도 카드명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카드 자체를 타인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다만, 을이 가져온 갑의 카드로 깡을 해준 가맹점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카드깡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카드깡한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그 카드대금을 분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을이 사실은 빌린 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그 액수가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위 카드로 깡한 것에 대해 갑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카드를 빌릴 당시 채무를 변제할만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신의 카드마저 취소되는 등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다면 더욱 사기죄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따라서 갑으로서는 을에게 위 카드대금의 변제를 독촉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또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카드 회사에 대한 갑의 카드대금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또 을이 사용한 갑의 카드대금에 대해 을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갑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기죄고소에 의한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끝.
혼인 빙자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전 채팅으로 알게되어 전화만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서로간에 사진을 교환하여 얼굴을 확인했슴니다.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구애의 메세지를 보내면서 사진속의 인물이 자기가 아니였다 하여 다시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던중 1개월전에 상대방이 결혼을 하자하여 그럼 그러자라고 대답을 했슴니다.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저에게 와이셔츠, 넥타이 등의 선물을 보내고 매일같이 전화와 메세지를 보냈슴니다.그러전중 7월 20일 저녁 김포공항에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다 다른 얼굴이어서 그만 연락하자고 했더니 자가는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투자가 억울하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물론, 손목 한번 잡아본적이 없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슴니다.상대방은 자기 부모님에게 결혼상대자가 저라며 전부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라며 따져 묻고 21일부터는 감방에 쳐 넣겠다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심신을 괴롭히고 있슴니다.제가 고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으며 현재 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동거생활을 설령 시작했다 하더라도 애정이 식어 혼인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등 기타의 사유로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진술 내용으로 보면 혼인빙자간음죄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미용실에서 셋팅을 했는데요 머리가 타서 일부는 거의 3cm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미용실에서 셋팅을 했는데요 머리가 타서 일부는 거의 3cm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그저 그보다 나은 부분으루 가리는 식이구요.저는 누가봐도 인정할 정도로 머릿결도 좋았고, 앞머리를 제외한 머리는 길이가 허리 위로약 10cm정도까지 기른 상태였구요 근데 셋팅과정중에 머리가 롤에 감긴체 떨어져 나가구 그나마 남은 머리 중 일부도 점차 부서지면서 결국에는 두피로부터 3cm까지 부서진 상황입니다.그날은 미용실에서 6시간을 보낸 후 정신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나온 후에 이틀 뒤 다시 찾아가니 그날 해준 미용사는 관둔 상태구요 거기 원장은 원할 때까지 크리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희는 이상태로 크리닉만 해주면 어떻하냐?계속 다듬어주고 해야지 않냐?글구 우리가 원할때라는 걸 어떻게 믿냐?각서로 정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해줄 건지를 써달라고 하니까 원장은 무슨 동냥이라두 하듯이 그럼 컷까지 해주면 되지 않느냐?각서는 못 써주고, 크리닉쿠폰을 준다면서 12개짜리를 주더군요 원할 때까지라는 게 12 번이었던가 봅니다.그런 와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해서 감정상태가 안좋아졌고, 처음에는 그쪽 사정을 생각해서그냥 그 미장원에서 해달랠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상태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서 저희는 쿠폰은 받지 않고,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저희가 생각하는 건 원래 머리길이로 기르기까지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요 보상수준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요 또 원장은 그 미용사 전화번호를 주면서 우리더러 연락해보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장을 상대로 100%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YMCA에 문의를 해봤더니 소액재판으루 가야 된다구 하는데 제 입장에서 소액재판이 나은지 고소가 나은지 모르겠어요그리구 그 미용사와 미용실 둘다 상대루 해두되는건지 아님 어느 한쪽만해야 되는건지 (솔직히 미용사를 보구 들어가는게 아니구 미용실 간판을 보구 들어가는데 미용실은 미용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구 그러더라구요) 글 구 소액재판을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될거 같은데, 제 머리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드는 견적을 다른 미용실에서 써달라고 해얄지 정신적피해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되는건지 또 집이 고양시인 관계로 왕복 2시간이걸리는 이대를 이번 일로 인해 두번 이나왔다갔고, 당일도 6시간 정도를 앉아 있었고요 물론이후 왔을 때도 약 1 시간 정도씩을 앉아 있었습니다이런 시간적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밖에 또 어떤 서류들을 첨부하면 좋을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미용실 업주와 귀하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소액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움이 있어서요).2. 형사고소를 하면 미용사만 처벌되고, 민사소송을 하면 미용사와 업주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산액이 됩니다(미용비용은 글쎄요?).
사건 이송을 하였을 경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및 사기미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하는 중인데요 (아직가지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앗으며 행사를 한 사람은 서류상에 표출되어 밝혀졌음)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피고소인인 상대측에서 이쪽으로 못오겠다고하여 관할주소지로 사건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사건을 관할주조지로 보냈는데요 이첩받은검찰청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배당받았는데요 이럴 경우1.저의 고소인 관할 검찰청에서는 위의 죄명으로 처분을 하여 사건을 관할주소지로 이송을 하였다는 답변이 왔던데요 이쪽에서 처분한 죄명은 어떻게 되는지요?2.일반적으로 피고소인 관할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여 조사를 하고 되돌려 오는걸로 아는데요 저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할주소지의 검찰청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았던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는지요.조사를 하면서도 검찰검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 는지.그러면 이쪽의 검찰에서 처분한 죄명은 어떻게 되는지요?3.피고소인 관할주소지에서 조사를 하고 제가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예를들면 피고소인측에서 저의 고소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이럴 경우에 피고소인 관할 검찰청에서 저를 부르면 가지 않고 저의 주소지에서 조사를 받아 사건을 종결해야하는 것 아닙니까?4.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요?저는 피고소인 측의 주소지까지 가기기 힘들며 제쪽에서 조사를 추가로 하고 싶은데요 제가그쪽 검찰까지 가야할 의무가 있습니까?5.피고소인측에서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여러 사람(2사람이상)이 될 경우에 관련 죄명으로 조사를 하여 죄가 있다면 따로따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공동범으로 처벌을 받는지요?그럼 귀사무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1.사건에 대한 죄명은 고소장에 기재한 죄명이나 조사한 경찰서의 죄명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인정되는 죄명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죄명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아무래도 고소한 죄명이나 처음에 조사한 죄명대로 조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2.관할이 변경되더라도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서에서 충분하게 조사가 되었다면 검찰청에 송치를 하고 다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결국 조사가 된 바탕에서 추가적인 부분만 새롭게 조사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3.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첩을 하였다면 다시 이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피고소인 주소지로 가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물론 피고소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거나 대질을 할 필요성이 있거나 보충조사를 더 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겠지요.4.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어느 쪽에서건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피고소인 주소지에서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미 이첩이 되었다면 고소인 주소지로 재 이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렇게 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새롭게 이첩을 요구하여 보십시요.아마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5.공동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서로 관계되지만 공동으로 하지 않았다면 각자가 단독범이 될 것입니다.그렇더라도 조사는 같이 받고 재판도 같이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6.아무쪼록 고소사건에서 억울함이 풀리고,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취한 통장을 갖고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타인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과 도장을 절취하여 은행에 가서 대금 청구서에 허위로 통장주인 것처럼 성명과 도장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간 경우1.절도2.사기 외에 다른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사문서위, 변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요		마치 시험문제같은 상담이군요.절취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예금청구서에 허위로 현금인출을 청구한 경우에는 사문 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됩니다.근거는 형법 제 231조,234조에 의한 것입니다.
친구 가게를 인수해 사업을 하다 다시 친구에게 돈한푼 못 받고 가계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여.저는 친구에게 타이어 가게를 인수해 사업을 하다 그 친구에게 교묘하게 다시 돈 한푼 못 받고 넘겨주게 돼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돼었습니다.내용인즉슨 2001년 6월정도 저는 친구에게 3000만원 이라는 거액을 주고 타이어 가게를 인수하게 돼었습니다.근데 저에게 인수를 해준 사람이 다곳에 그의 형의 명의로 다시 타이어 가게를 차려서 하게돼었습니다.그래서 저의 가게는 장사가 안돼서 자금란에 허덕이게 돼고 그렇게 돼어서 그는 나에게 재안을 했습니다.그 가게를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쓰고 당시 제가 차가 있었는데 그 차의 밀린 할부금을 내기로 했는데 그차도 넘어가고 지금은 가게 마저 그의 큰형의 이름으로 명의를 넘긴 상태임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 가게를 넘겨 받을 때 보증금이 500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300만원밖에 아니었습니다.그리고 그 300만원도 자기가 점 급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점 받아 쓰고 나중에 자기가 주겟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준 상태입니다.방법이 없을까여?		보증금을 속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점포를 매도한 삶이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해버리셨군요.아무튼 합의한 사항에도 사기성이 있어보이니 형사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직원에 대한 처벌은? 직원이 회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 카드깡 등을 하여 1,5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이 사실을 적발, 돈은 돌려 받았으나 회사 주주들이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직원이 퇴사 후에 그 사실을 안데다 퇴사한 후 회사에 대해 온갖 험담을 다 하였기 때문입니다.험담한 내용도 당시 게시판 내용에 올린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입장에서 책임을묻지 않겠다고 확인증을 써주었는데, 주주들은 형사 문제를 제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강력하게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구요. 지금 제 입장에선 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주들을 대표해서 제가 그 직원을 형사고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증을 써 주었구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1. 형사범죄 가운데,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증을 써주었다고 해서, 다시 고소, 고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그렇지만, 확인증은 귀하보다는 경리 책임자를 통해 고발을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시점에 대해 수고가 많으십니다.수 많은 상담으로 바쁘시겠사오나 긴하게 꼭 알아야겠기에 상담을 청하오니 상세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용카드를 마지막 사용한 시점이 95년 6월이였으나 카드사에서 수차례상환할 것을 통보한 후법적 조치를 하고쟈 1년뒤인 96년 6월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공소시효 7년의 만료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요.형제보다 절친한 친구의 사건이오니 꼭 정확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금번에 친구들이 십시일반의 인정으로 카드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로시컴에 상담을 하여 보라고 회원이 권하기에 필히 도움을 얻고 자청하옵니다.신용카드를 10여년 넘도록 장기간 사용실적의 우수한 회원 이 뜻하지 않은 사업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변제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요.카드사와 현명한 합의의 길이 되도록 재차 참고 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기소중지가 되지 않는한 공소시효는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므로, 공소시효의 완료일은 개개의 카드사용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2. 한편, 카드사용자가 10여년간 성실한 이용을 하였고, 갑작스런 경제사정의 악화로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 지언정 사기는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가스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가스판매를 하는 곳입니다.직원이 필요하여 직원을 2명 고용하였습니다.가스라는 것이 10개의 가스를 충전소에서 받았을 경우.오늘 8개를 팔았다면 2개가 남고 장부에는 8개를 팔았다는 것이 적혀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어느날부터 가스 개수가 맞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어떤 날은 6개가 맞지를 않고 또 어떤 날은 4개가 맞지를 않고 집에 가스를 사러 오는 사람한테는 2개를 팔았으면 1개만 팔았다고 1개 값은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알고보니 직원들이 돈을 속이고 입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2~3 차례 주의를 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또 그런일이 일어났습니다.6개가 차이가 나면 10만원이라는 돈이 비는 것입니다.직원들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일했는데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한 것이었습니다.나중에 알고 무어라고 했더니 월급에서 까면 되지 않냐면서 오히려 성질을 내네요.적반하장도 유분수지.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런 식이었던 거에요.제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귀하께서 종업원들이 가스판매대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것이나 혹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형사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횡령하였다는 자필이라는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문제도 되지 않고 자필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스판매대금의 반환청구도 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종업원들로 하여금 가스판매대금 얼마를 횡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도로 고소당한 후 기각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풀려났습니다. 검사의 기각 이란 내용이 어떤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저의 남편의 경우인데요근무하던 유통 대리점에서 서너번의 물건을 빼내서 몇 군데의 거래처에 판매해 그 돈을 융통해서 쓰다가 (현금으로 90만원상당) 발각되어서 사장의 신고로 근무하던 근무지에 경찰이 와서 절도 혐의를 받고 유치장에 들어갔었습니다.제가 사장에게 선처와 합의서를 부탁했으나 실패 그러던중 2002 ** 16 정오쯤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그날 밤10시경 검사의 기각으로 귀가조치되었습니다.기각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풀려났는데 검사의 기각 이란 내용이 어떤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추후로 다시 입건될 소지는 없는지?지금 상황에서 유통해서 쓴 물품대금을 사장에게 물어 주어야 하는지?여부를 알려주세요.참고로 초범입니다.법률 지식이 없으므로 자세하고 쉬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을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소추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거나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각하의 처분을 받는 경우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정확치 않지만 기소유예 또는 각하처분이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과실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일인데 여 옆에서 지켜보는 저까지 억울해서여.주위에 도움 청할곳이 없네여.꼭 답변 부탁드릴께여.저랑 친구는 21살의 대학생입니다.지난 일요일 새벽 제친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랑 함께 피씨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김밥나라에서 김밥을 사들고 가는길에 고등학생들 무리가 있더군여.우린 별 신경 쓰지않고 계속 피씨방가는 길이었는데 그중 A라는 사람이 계속 우릴야 마 하고 부르며 쫒아왔어여 A라는 사람뒤엔 B라는 사람이 또 쫒아 왔습니다.계속계속 쫒아오면서 우릴 불렀죠.우리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쪽 애들은 술에 좀 취한듯 같기도 하고 무시하고 갈려고 했지만 계속 신경 거슬리게 따라 왔어여.그래서 제 친구는 뒤를 돌아서 뭐냐고 말하는 순간 2:1로 싸움이 났어여.순식간이었쪄 정말 잠깐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마지막엔 테이블 다 옮겨야 하는 힘든 노동)마치고 힘이 다 빠져서 싸우다 지쳐서다시피씨방 쪽으로 걸어갔구여그 뒤를 제가 걸어갔어여.근데 이젠 C라는 한명이 더 붙어서 3명이 따라왔어여.뒤에서 걸어가던 제가 한명을 붙잡아 물었죠 도대체 왜 그러냐?가만히 가던 사람들한테 시비 붙이고 난리냐? 그러니 자기들도 몰라~~ 이러면서 제 친구들에게 달려들더군여.제 친구는 이제 힘도 없고 3:1이다 보니 맞기만 했어여.옆에 작은 차도에서 쓰러져 밟히기도 하구여 가로수 옆 화단에 박히기도 하구여결국은 입술이 다 찢어지고 입술 아래부분은 다 찢겨져 구멍이 났습니다이때 제가 112에 불렀지만 빨리 오질 않았고 가까운 파출소에 제친구가 피를 흘리며 가서 신고하여 경찰들이 왔구여 경찰들이 왔을땐 이미 때린 아이들은 도망가구 그 무리들 중 한명만을잡아두었어여.모두 파출소에 가 있을때 전 밖에 있었는데 그 무리중 5명이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걸 발견하고 파출소에 가서 얘기해서 그 5명을 다시 잡아왔어여.그중 3명은 안 싸웠다구 하여 풀어주고 A,B만을 잡아두었는데 A,B가 하는 말이 제 친구가 먼저 때렸다구 하네여주먹 날렸다고 제친구는 그때 한손엔 책자, 한손엔 김밥을 들고 있었구여.김밥 봉지를 휘둘렀을 뿐인데여그리구 나서 제 친구는 바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답니다.치료받고나서 아침이 되어서 경찰서로 갔구여.근데 분명 3명이라고 말을 했고 그쪽에서 시비를 먼저 걸고 일방적으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제 친구도 때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쌍방과실이라고 나왔다구 하네여.제 친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때렸으면 그쪽은 얼마나 많이 맞았다구여?3:1 인데 지금 그쪽 부모들 나오는 태도도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애들이 시험이 끝나서 술마시다보면 그럴수 있다면서리 합의를 제대로 볼 생각도 없더군여.고등학생이 술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 건게 당연한 일입니까?경찰서에선 2:1로 싸웠고 같이 싸웠으니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2:1 상황은 몇초이고 3:1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맞았고 그쪽은 다친 곳 없고 제 친구는 9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지금 제친구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몸도 아푸지만, 밥도 못먹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하며 친구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옆에서 보는 제가 정말 억울한데 제친구는 어떻겠습니까?원래라면 그쪽이 더 괴로워해야할 상황 아닙니까?그애들 어제 축구하고 놀더군여 쌍방과실이 될 이유를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요.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글구,경찰은 지금와서야 3명이라고 말하면 어쩌냐는 식인데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첨에 분명 3명이라고 말했는데 제 친구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간 사이경찰서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2명이라고 말했나 봅니다.제 친구 정말 억울합니다.귀찮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여한줄이라도 꼬옥~`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사연이군요.1. 상담내용으로보면 쌍방과실이 되기는 어렵겠군요.김밥봉지를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듯하고, 그것을 가지고 쌍방과실이니 책임이 있느니 하기는 어렵습니다.2. 경찰서 조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검찰청에 넘어가면 탄원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담자분도 적극 도와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여 친구와 별도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친구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보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래도 조사를 하는데 공평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3. 그리고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함도 풀리고 보상도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풀려 억울함이 사라지고, 보상도 충분히 받아 조속히 평화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 7월초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저와 다른쪽 사람과 싸움이 나었는데 여 제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됐다구 합니다자세한 건 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이어서 기억은 다 못하지만.다른 친구 말에의하면 저와 상데 방과 말싸움을 시작으로 제가 먼저 상태방을 때려서 싸움이사작되었다고 합니다.그당시 저희는 저와 친구 2명을 포함해서 3명이였읍니다.제가 상대방을 먼저 1회 주먹으로 때린 후 상대방이 정의 왼쪽눈을 때려서 말리구 있던 동생이 상대방을 주먹을로 구타 상대방이 코피가 나왔읍니다.그후 절때린 상대방과 제 동생과 싸움 도중에 제 동생이 왼쪽눈을 맞았읍니다.그후 상대방이 다른 친구들을 불러왔읍니다.저흰 빨리 현장을 빠저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와 보니 아까 눈을 맞은 동생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구 해서 병원에 갔었읍니다.그런데 단순한 치료가 아닌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르렀읍니다.또한 동생은 미국에서 놀러 온 상태이어서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그리하여 동생 삼촌께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구 하셔서 병원비 일부를 저에게 부담하라구하십니다비록 시비는 제가 먼저 걸어서 싸움이 일어났지만 동생이 먼저 절 때린 상대방을 때려서 눈을 맞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저에게도 병원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읍니까?궁금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제 생각엔 동생도 불쌍하지만 제가 지금 동생을 도울만한 형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동생측 보호자가 절 고소한다구 한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여?좀 알려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가 동생(친척이 아니라 알고 지내는 동생으로 보임)을 때리지 않았다면 귀하는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말리고 있던 동생을 상대방이나 아니면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눈 주위를 구타하여 다쳤다면 그 동생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상대로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리지도 않은 귀하에게 병원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귀하로 인해 싸움이 벌어져 동생이 상대방으로부터 맞아 눈이 다친 것이므로 귀하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동생의 일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동생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동생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일 중에 하나는 동생과 관련된 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그 상담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폭행사건 [성폭행 미수] 육체적, 정신적 보상은 물론 그들의 죄값에 마땅한 처벌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사건개요> 18일 0시를 조금 넘어선 시간, 만 23세의 여자가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잡으려가는 도중(큰길이긴하나 학교 주변 나무들로 인해 어두우며 인적이 약간 드문 곳) 여고생쯤되어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서 가진 돈이 있냐고 물어 봤고 없다고 하자 어느새 다른 술취한상태의 남고생이 내가 오늘 기분이 안좋다라며 돈을 요구, 없다는 대답과 동시에 오른쪽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려침.순식간에 둘러싼 그들의 친구들(4명쯤 도합 6명으로 추정)이 팔과 어깨 등을 치면서 좀 더 으쓱한 곳으로 끌고 감.그런 중에 지나가는 행인의 너희들 뭐냐는 말에 놀라 두 세명은 달아나고 나머지 3,4명이 남아 계속 그녀를 끌고 가려 했음.끌려 가지 않으려는 실랑이 끝에 지나가는 남녀 커플이 목격, 경찰에 신고함.근처 파출소 순경들과 그 커플중 남자가 남은 4명에 범인을 체포 이 사건은 오늘 새벽 저의동생에게 일어난 일입니다.다행히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더 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이 끝난 상황이 긴 하지만, 2주 진단의 육체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정신과 치료 중)는 이루 다 말 할 수 없습니다.그런데도 파출소에서는 상황을 적당히 무마시키려 제일 처음 폭행한 학생만을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로 옮겼고 가해자들을 모두 귀가 시켰습니다.제 동생이 얼굴을 기억하는 학생은 한 명 뿐이어서, 그 학생만을 지목했다고는 하지만 옆의친구들도 함께 폭행하고 끌고 갔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그리고 경찰서로는 단순폭행 쯤으로 넘겼더군요 분명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폭행 후 가방만을 가져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끌고 갔던 것으로 보아 분명 더 문제시될 의도(말을 꺼내기도 싫지만 성폭행 등)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저희 가족은 이 점에 더욱 크게 분개하고 있으며 또한 1차 여학생의 접근, 2차 남학생의 폭행, 3차 집단 폭행과 강제 끌고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덤빈 것 같아치가 떨립니다.도저히 그냥 조용하게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경찰서 측에선 아무래도 10대들의 사고이다 보니 간단하게 넘기려 하지만 (그놈들은 음주,흡연혐의도 있음)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뻔뻔히 돌아다닐 그들과 또 따른 제2의 범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단순처리될 수 있는지 아직 정확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와 같이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처리된다면 저희 쪽에서는 민사상 소송까지 제기하여육체적,정신적 보상은 물론 그들의 죄값에 마땅한 처벌을 요구할 생각입니다.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모자란 보통 시민인 저희로선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지가 막막합니다울다가 지쳐 잠든 동생이 밤새 바들바들 떨면서 가끔 경기를 하듯 몸을 뒤척이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다들 바쁘시겠지만 저의 글을 조금만 더 유념하여 읽어 주셔서 저희에게 이 사건에 대처할 바른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민사상 소송제기 방법이나 합당한 처벌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요 저희에게 일어난 이끔찍한 일은 우리 모두의 여자 형제나 자녀 혹은 친구들이 아무 이유없이 억울하게 당할 수있는 것입니다.빠른 시간내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1.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겠어요.동생 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요.2.민사소송을 생각하기에 앞서 경찰의 처분에 순순히 응하지 말아야 할 듯 합니다.경찰처분의 부당함과 그로 인한 동생분과 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탄원서에 적어 경찰서와 검찰청에 보내 보십시요.그럼 좀 더 진실되게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은 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최소한 공갈죄의 미수는 인정됩니다.아울러 폭력행위등에 의한 법률위반 (상해)도 인정됩니다.더구가 여러사람이 합세를 하였다면 결코 가벼이 처벌된 사건도 아닌 듯 합니다.3.경찰서와 검찰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탄원서를 한 번이 안되면 두세번이라도, 또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여러분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목격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4.그 친구들을 지금 적절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저지를 위험도 있구요.잘 처리되어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뺑소니 가해자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는 등의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5일전 귀가도중 골목에서 운행중인 차와 작은 접촉이 있었습니다.차의 백미러 부분과 형 팔굼치가 부딪혔는데 운전자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안에서 차 백미러만 손으로 확인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이 운전자 태도를 못 마땅하게 생각한 형이 근처 파출소 에 가서 뺑 소니사고라고 조서를 제출했나봅니다.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x- ray 결과 염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서에서 연락을 받은 운전자가 황당하다며 자기가 보기에 형이 비틀거리며 걸었기에 술이 취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형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형의 말로는 술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몇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 무릎연골이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평소에도 걸음이 불안정하였는데 그 운전자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랬는지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어 이루어진 접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잘못한게 없지만서도 어떤 약점이 잡히지나 않을까.. (서에서 연락을 받은 운전 자가 저희집에 전화를 하여 잘 해결보자고 하다가 말 실랑이 벌이고, 그 후로 연락도 안하고 있어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건 아닌지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 운전자쪽에서 형의 취중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만약이지만 실제로 저희 형이 술취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어느쪽에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1.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 면, 차에서 내려 부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뺑소니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2. 다시 한 번 경찰서에 가해자가 교통사고후 뺑소니를 쳤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는 등의 거짓진술을 하고 있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보십시 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친구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제작년 11월말에 친구한테 차용증하고, 인감증명서를 받고, 2천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 거래를 했습니다.아무런 의심없이 1년동안 꾸준히 이자돈두 받았고, 하는 일도 아주 잘되는 듯이 보여서, 6개월정도 더하자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근데 7월초에 와서야 알게 됬는데 저 말고 제가 아는 친구 두 사람하고 거래를 했나봐요~ 더구나, 친구들은 카드로 빌려달라고 해서, 카드까지 빌려줬나 봐여 한두 해 알던 사이도 아니고 어릴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서로사정 다 알던 친구였길래 우리는 믿었습니다더구나 학교선생인데 설마, 어케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컸지요 근데 너무믿었나바어 7월초부터 슬슬 불안하기 시작해서, 빨리 되는데 로돈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가게를 팔아서, 빨리 주겠다며, 8월말까지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모든게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저번주 친구네 어머님 한테 전화가 와서, 만났더니, 회사며, 가게며, 집까지 다 날라갔다고하더군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그냥 잠자코 있으라며, 엄포를 놓고 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친구의 재산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럴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거래를 했던 우리들도 잘못됬지만, 단돈 몇푼이라도 찾고 싶습니다그냥 잠자코 기다리고 있기엔 시일이 넘 촉박합니다저야 있는 지금 있는 돈 끌어 모으면, 빚은 안지지만 카드로 빌려준 친구들은 카드 독촉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친구들이 빚더미에 올라서게 생겼습니다이럴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네....일단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심이 좋을듯 합니다.돈 빌려가서 안 갚는 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한테 빌려서 안 갚는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 친구의 재산을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는 방법이 있는데...재산이 없다면...실효성이 없겠지요.
대리행위의 하자와 위임장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으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아래의 위임장의 내용을 보시고 대리인의 월권행위나 배임행위가 성립되어 사기횡령죄로 고소 가 가능하지 확인하여 주십시오.본인은 본인의 회사지분의 매각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위 임 장*******중간생략 상기 위 사람을 본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 인소유의 00회사 지분 00%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선정, 매도가격의 결정, 매도금의 수 령, 주주총회의 의결권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00회사의 주식은 금100만원으로 한다.위의 내용으로 볼때 본인이 대리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금100만원에 매각하 도록 위임한 사실 이 입증되는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내용중 매도가격의 결정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문구로 인해 매각 대금을 대리 인이 임의로 결정해도 본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 인지 요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은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을 동시 에 매수하면서 <지분및 주 식매매계약서>에 매각대상지분율과 매매대금만 기재했을뿐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을 주당 얼마 로 매수한다는 기재가 없습니 다.위임장의 내용으로는 해석이 어려워 주당100만원의 입증이 불가능한지요?그렇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과 대리인의 지분매각대금을 지급할때 본인의 지분에 대해 서는 주당100만원으로 산정했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하를 기망한 사살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리인에게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귀하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2. 한편 배임죄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매도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한바가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기 힘들 것이며 매각대금의 결정도 귀하가 준 위임장에 비추어 하자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그러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햇다는 증거가 잇어야 할 것이며 고소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후 고소장을 치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 저는 인천에서 호라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5120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기소중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식을 사주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받고 이행하지않아 남부지원에 형사소송을 내었으나 상대방이 도망다니는 터라 출석하지않아 기소중지된 상태이며 수배가 내렸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주식대금 반환청구)을 형사건이 북부지원으로 넘어가 북부지원에 내었으나역시 주소보정으로 본인 전달이 안돼 기각처리 된 상태입니다.저와같이 투자한 한사람이 더 있고 대금은 총 2천사백만원입니다.상담을 드리게 된 것은 사기꾼놈이 지금도 버젖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강남쪽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사건은 2001년3월이고 벌써 1년이 넘게 시간 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하도 답답해서 부모주소를 알아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니 건물은 없고 토지는 작년6월에 종가집(순흥 안씨)로 되어있고 사기꾼은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마냥 잡힐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건지 잡으로 다녀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인 없는지 상담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는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수사를 받지 않고 도주를 하는 바람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 기소중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기소중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취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의 사유로는, ① 범인의 불명(성명불상), ② 피의자의 소재불명(도피), ③ 상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상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검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 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있습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58조).귀하의 경우는 현재 범인을 수배 중이므로 귀하가 그 범인의 소재를 알 경우에는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귀하 역시 범인이 강남 쪽에서 활동한다는 것만 아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귀하가 처신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소재지를 수사기관에 알려 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실무상 기소중지처분되고, 수배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주소지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탐문수사를 하고 있는 등 수사하고 있습니다.
위증죄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위증죄 고소사건으로 얼마전 피의자와 대질심문을 가졌습니다.법정에서의 증언형태는 소송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질의하였고,증인은 예라는 답변형태로 일관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소송 상대방에게유리한 결정을 내리게게 하였던 내용에 대한 위증죄 고소였고,피의자는 대질심문시 법정에서 당황하였기에 지금에 와서는 질의를 잘못 이해하여답변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또한 소송상대방에게 이용을 당한거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고이러한 내용 등이 조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대부분의 내용이 저(고소인)의 내용이 맞는 거 같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몇가지 질의를 드려봅니다.1. 위증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2. 2심 재판에 영향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3. 소송 상대방의 위증 교사죄가 가능한지요.4. 제가 소송상대방에게 민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이 또한 증인이 참고인으로 나와 결정적인 거짓 진술로(민사사건과 거의 동일한 진술내용)무혐의를 받게 하였습니다.이 사건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데,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데 어떠할까요?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위증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며, 여기서의 사법기능은 제도로서의 사법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가 고소한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심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이와 같은 정의를 수사기관에서 준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등).결국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한 위증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할 경우 위증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대한 처분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위증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물론 귀하는 고소인으로서 귀하가 고소한 각 항목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참고로 위증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거나(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686 판결 참조), 모르는 사실을 잘 안다고 진술한 경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참조), 또는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할 경우(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참조)에는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2심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 위증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였을 경우라도 공소장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증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언자에 대한 위증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을 경우 귀하는 그 공소장 등을 민사법원에 제출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2심 판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사실이 재판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입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소송상대방이 위증 교사죄가 되는지에 대하여수사한 결과 소송상대방이 위증교사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다만 증언을 한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단지 상대방에게 이용 당한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범죄사실을 구성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소송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결과 참고인이 나와 거짓 진술로 무혐의를 받게 하였을 경우 그 사건 역시 재검토 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위 사건은 이미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되었고, 그에 대하여 귀하가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안을 검토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항고가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귀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검토 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특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한 진술이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한 진술을 토대로 그 참고인을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매도한 가게 근처에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저희는 지금 피시방을 경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지난 2월 말경에 외삼촌네와 처제들이 저희 가게에 정수기 판다고 놀려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게 매출에 대해서 저희 신랑과처제(즉 사돈)가 이야기를 하더니 전에 우리가 가게를 팔려고 내 놓은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선뜻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신랑이 그럼 집에 가서 상의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가게 자리가 사거리 교차로에있고 주위에 타 피씨방 등 상권이 좋은 자리라서 막상 팔려고 하니 좀 아깝기도 했지만 전부터 좀 더 넓은 가게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엇기에 가게를 인수하고 하고 3월 2일날부터의 매출은사돈이 가져가고 계약도 했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까지 가게인수를 도와주고 기존의 아르바이트도 계속 일을 하기로 했지요. 문제는 저희가 다른 인근 지역에서 피씨방을 오픈하기로 했었는데도저히 마땅한 자리가 없고 전세금도 너무 비싸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가게가 있던 지역에 우리가 찾던 가게 자리가 있길래 우연한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5월 말에 가게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한 뒤 7월 5일날에 오픈을 했지요.저희가 6월 초순쯤에 사돈 가게에 전화해서 사실은 같은 지역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고 연락을했는데,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가게를 팔려고 내 놓았는데 팔릴 때까지 오픈을 늦춰 달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사돈이 그 가게 인수하자마자 가게를 팔려고 내 놓더니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었고, 손님들도 단골이 많이 떨어져나간 상태로 매출이 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오. 저희는 6월 25일부터 가게세가 들어가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계획대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한지 이틀뒤부터 그 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자기네 손님을 다 빼앗아 갔다고, 처음부터 사기 친 거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심지어 자기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우리 개업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인해 하혈까지 하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전에 있던 아르바이트가 지금 저희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빼내갔다고 하더군요. 그 애는 그 가게 그만두고 3개월을 쉬고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는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 퍼붓고 하더니 며칠전에는 우리를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충분히 그 쪽 입장도 이해를 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무조건 듣고만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쪽에서 하는 사기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지역에서 안 한다고 해 놓고는 차렸다는 것.2. 처음부터 사기칠려고 한 계획적이었다.3. 아르바이트를 가게 인수 때부터 빼갈려고 이야기가 된 상태였다.4. 가게 계약을 해놓고 자기들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이야기 했다.등등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먼저, 귀하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행위에는 해당할 지언정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린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가게인수 문제를 매수인들이 먼저 제기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것부터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일전 집사람이 히로뽕투약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몇일전 집사람이 히로뽕투약으로 구속되었습니다집사람과 저는 작년 10월부터 별거중이었습니다별거를 하게된 이유는 저의 사생활이 불량하였고 또한 카드사용 남발로 계속해서 빚에 시달리게되어 지치다 지친 집사람이 별거를 요청했습니다그러면서도 저의 부도덕함으로 저의 빚을 집사람에게 던지고 혼자만의 생활을 하다가 지난 7월2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유치장에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인터넷챗팅으로 히로뽕을 구입해 1회 투약을 한 걸로 나왔고 지방방송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만약 선임을 하지 않으면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초범이고 가정주부며 남편이라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는데 제가 대신 들어갈수는 없나요?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얼마 정도의 경비가 있어야 되는지?집사람은 부산에 있고 저는 직장이 대구라 대구에서 생활하는데 시간을 내어 부산까지 가서 변호사 알아보기가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사연이군요.1. 아내의 잘못이 남편되시는 분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니 앞으로두 사람이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번 일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군요.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보석의 가능성과 형량에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3. 선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법조타운 301호이고, 전화는 051-949-9897(8)입니다. 석청합동이고 저와 허태군 변호사가 있습니다.4.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아내가 조속히 석방되고, 남편 되시는 상담자분과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사기죄에 관한 법적 효력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법적 효력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연장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작성요령을 보면 먼저 A4용지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그리고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간인)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난 후 원본을 발송인에게 주는 데 내용증명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합하여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폭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6월19일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저는 삼촌이랑 함께 살고있는데 저희 삼촌이 그 좋아하던 사람을 반대했습니다.그사람은 결혼을 원했고 저는 철없이 좋아하던 사람입니다.삼촌몰래 비밀리에 만나다가 강제로 성행위를 당했습니다.그후 그 사람에게 성병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고 그러고도 또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나중에 삼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삼촌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삼촌한테 빌었고 저도 같이 빌었습니다.그런데 삼촌은 그 사람 친구이자 삼촌이 아는 동생인 사람을 불러 가 버렸습니다.저는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집으로 갔고 거기 있는데 삼촌이 그 사람 친구인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그때 그사람 여동생이 집앞에 있었고 저희 삼촌이 그사람 여동생 머리를 끓고 들어오면서 한대 때렸습니다.그러던 중 그 사람이 삼촌 잘못했다며 말리다가 자기가 말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그후 여동생이 그사람을 데리고 가버렸고 저힌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19일사건후26일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경찰서 가서 진술을 했는데 때린걸 인정했습니다.근데 여동생도 그 사람도 심하게 때린건 아닌데 16주와 2주라는 진단을 가지고 삼촌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인데 저를 모른 척합니다.제가 피해자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제가 너무 멍청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버렸습니다.억울합니다.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여?저를 전혀 모른다고만 하니 미치겠습니다.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여 그리고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제가 너무 억울합니다.어찌하면 좋을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여		16주 진단이 나온 것은 베란다에서 밖으로 뛰어 내리다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폭력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다 다친 것도 인과관계가 잇다고 보고는 있으나 직접 때려 다친 것보다는 처벌이 약하겠지요.아무튼 귀하를 전혀 모른다고 한다니 나쁜 사람이군요..경찰에 대질 신문을 요청하고 자초지종을 상세히 얘기해서(귀하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여 성병까지 옮은 것을 고소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이 밝혀지면 삼촌과 귀하의 처벌이 가벼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알게된 남자의 협박으로 인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철이 없다고 생각되기도하고 한심하기도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글을 올립니다.지난달 6월초쯤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슴니다3번을 만났는데 더이상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싶어 연락을 안하고 있었는데 (나름 데로 메일로 만나기 싫다고 얘길 전한 상태) 귀찮게 계속 연락도하고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면 (성격이 좀 급한 듯 싶은 사람임) 대화를 하기 싫을 정도로제 자신이 불안하고 일이 안될정도입니다메일로 협박까지 할 정도입니다(만나주지도 안고 전화도 안 받으니)내일까지 연락 안하면 사무실로 찿아와서 (전화번호만 알고 사무실 위치, 상호도 모름)자기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식으로, 그리고 저희 오빠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동생이 연락 받기를 싫어하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니 저랑 직접 통화를 해야겠다구 또 그 사람이 오빠에게 전화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더군요 또 한가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막무간입니다핸드폰은 번호를 바꾼 상태이구요 사무실 전화는 받지 안는 상황입니다.되도록이면 서로가 상처없이 해결했슴합니다.저의 사무실 전화번호로 주소추적이 가능합니까?(사무실로 찾아와 횡패를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이런 상황이면 신변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그사람을 제가 고발할 수 있는지, 고발대상이 되는지?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하루를 불안하게 지내고 있슴니다.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합니다.		1. 상대 남자와의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메일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해서,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전화번호를 대고 전화국에 주소확인요청을 하더라도, 전화국은 가입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응하지 않습니다.3. 상대남자의 이메일주소로 전화협박내용을 녹음해두었고, 메일도 보관하고 있는데, 또다시 협박전화나 메일발송을 하면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니, 차후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메일 주소만 기재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수사함).
뺑소니로 몰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경 제 뺑소니 신고를 받고 일산백산파출소에 갔습니다.피해자(아줌마3명 탑승-에스페로 흰색)가 하는 말이 그날 저녁에 제차(아반떼 검정)가 자기 차뒤범퍼를 치고 도망가다 저를 약 2킬로정도 클락션을 울리며 쫒아왔답니다.제차를 놓쳐 파출소에 제 차번호와 녹색 차량이라며 신고했답니다.제차는 검정인데요.밤에 잘못 볼 수도 있다고 하니 넘어가죠.(근데 이상한 건 피해차량에 기스 자국에 녹색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피해차량은 조수석 뒷범퍼가 약간 떨어지고 검정,녹색 페인트 자국이 꽤 있었습니다.그럼 제차에는 운전석 앞범퍼가 깨지던가 긁히던가 자국이 있어야되는데 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 경찰관이 제 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우겨서결국 일산경찰서 뺑소니 반으로 넘겨졌습니다.거기서 몇번을 불려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제가 그랬죠 그 아줌마들이 아마 다른차에게 받치고순간 제가 지나가자 제차를 오인했을거라고요그리고 몇달이 지난 뒤 경찰관이 하는 말이 증거가 없으니 거짓말탐지기를 받자고 하더군요.저는 아무생각없이 검사를 6월19일에 받았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참으로 암담합니다.검사결과 제가 거짓말하고 있으니 판사에게 넘겨야 한다고요.그래서 제가 그랬죠.그럼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 정말수사하자 고요.그랬더니 형사왈 거짓말 탐지기를 이미 받았기에 안된답니다.거짓말 탐지기를 받기전에 요청하지 왜 이제하냐구요.저는 몰랐죠.증거가 안나왔으니 당연히 전 떳떳했거든요.오늘 최종 검사에게 보내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형사가 자꾸 그러데요.구속영장 이런 말을요.그래도전 끝까지 아니라고 했더니형사왈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나왔는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저뿐이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그때 동승한 여자친구 얘기를 하더군요.기가 막혔어요.저 11월에 결혼하거든요.저 그래서 제가 했다고 말해버렸습니다.너무도 처량합니다 제가 여지껏 거짓말 했다고요.그러자 형사가 말하더군요.먼저 교통사고상황진술서에 여지껏 거짓말했다고 기록하고그 다음에 피해차량에 보험 적용하고 합의하라고요.그러면 구속 안될수도 있다더군요.그래서 지금 집에 진술서 빈 종이 한장 가지고 왔습니다.빨리 끝내고 싶습니다.전에는 무조건 끝까지 갈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만약 합의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벌금이나 면허 최소가 되나요?아니면 구속되나요?변호사 선임은요?답변 부탁드릴께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 뺑소니로 몰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도주차량 부분으로 처벌됩니다.또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구속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구속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일단 귀하에게 불리한 자료가 많고 목격자까지 있다면, 합의하시고 원만히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반드시 무죄를 밝히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5551 (저와 직접 통화하신 후 방문 일시를 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욕설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읍니다.어떤 그룹에서 한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망신을 주었는데 몇달 후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아직 감정을 갖고 있더군요 나도 고집이 있어 사과 안했어요그래 법대로 하지 법대로야 안가겠지만 그런 단순한건 공소시효가 몇달입니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1항)한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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