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unyang/LawQA_LawSee · Datasets at Hugging Face

question stringlengths 16 13.5k	precedent stringclasses 1 value	answer stringlengths 0 9.58k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말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결혼을 전제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결혼하자고 늘상 말해왔으며 성관계 또한 강요해 왔습니다.한번 억지로 관계를 맺은 후 포기한 채로 그에게 모든것을 맡기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결혼에 동의하였으며 그 남자의 집에 인사도 드리고 저의 집에서도 알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저희 집에 인사가기를 하루 앞두고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그럼에도 자기 집에는 연락 안하면서 저에게 연락하고 계속 저에게 결혼할거라면서 안심시키며 근 1개월 반 동안 저를 속였고 그 즈음 한번 만나 관계를 요구했습니다그의 집에서는 한달후 결혼하라 했었는 데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 금방 찾을거라며 절 안심시키며 그럼에도 이사람을 용서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하였습니다.알고보니 그는 개망나니에 순 거짓말쟁이였습니다20살에 이미 결혼도 한번 하였으며 아이까지 있다 하더군요 혼인을 빙자로 제게 임신까지 시켜놓고 이젠 아이를 지우라 합니다.그리고 한술 더떠 지금 만나는 여자를 시켜 저에게 협박까지 하였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인빙자가 성립되는 것인지요?성립된다면 모든걸 포기하고 서라도 그사람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심신의 고통은 어찌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쯤에 아이를 지우려 합니다.지워도 고소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어차피 그쪽 집안에서도 그 남자도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실제로는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첩러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한편 형법 제269조 1항에 의하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경품 게임장에서 경품제공을 할시 처벌을 받나요? 수고 많으십니다.종로 등 시내 중심가에 가보면 경품을 준다고 하는 성인오락실 및 경품 게임장이 많이 있습니다.이런 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인터넷상의 마일리지 게임(홈쇼핑 등 물품 구입을 하면 어느정도의 마일리지를 주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고 나중에 마일리지가 많이 확보가 되면 경품으로 바꿀 수 있는게임)도 형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형사 책임이 있다면 벌금 및 징역 등 얼마만큼 부과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한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가 많은데 그곳에 가입만 해도 죄가 성립하나요. 그에 따른 형벌도 알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안녕히 계세요!		1. 게임장업에 대하여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규제를 하는데, 경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2. 인터넷상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경품으로 바꿔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도 없고, 위법행위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3. 음란사이트는 성인인증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명예회손 성립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에 다음에 있는 독학사 수험생들의 모임이라는 카페에 YJ내용증명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반환하시려는 분 참고하셔요 라는 제목으로 저의 내용증명서를올렸습니다.그런데 그 회사측에서 그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내용은 내용증명서- 받는 사람-수신 1상호 : (주) 세 나쥬에스 에이주소: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0-50전화번호:(02)2238-7979수신 2상호 : 국민카드주소: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63 보승빌딩 5층- 보내는 사람-이름 : 최현일주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599-27전화번호:(02)831-7851,017-298-02450- 해 재사유상품명: YJ학사고시 2~4단계계약일:2002년 3월 15일해약사유제가 처음 교재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는 최신교재와 강의테잎 그리고 확실한 회원관리가 YJ만의 특징이라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받아본교재는 수험서러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10년동안 개정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중인 그런 교재였습니다.강의테잎은 교재를 그대로 읽어 아주 자연스럽게 1992년 현재라고 설명하시더군요.그리고 2단계 총6과목중 4과목만이 강의테잎이 있더군요.그래서 전화를 해 물어보니 그 과목은 원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강의테잎이 두과목없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또,교재에 수없이 보이는 오타는 어떻게 이런책으로 공부하라고 파는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이러문제로 회사로 전화를 하니 그런 문제가 있는줄 몰랐다며 출제경향이 바뀌지 않았으니 괜찮다 하면서 공부라는것이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라하고 오타는 있지만 문맥은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더군요.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이말은 10년전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군요.또 오타가 있는 부분은 알아서 이해하라니.물런 대부분은 오타가 있어도 문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한가지 예를들면 실업증대를 산업증대라고 써놓은 부분도 있습니다.완전히 다른 뜻 아닙니까?이런데도 오타가 있어도 문맥이 이해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회원관리 역시 너무나 형식적입니다.제가 받은 몇 통의 전화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며칠부터 원서접수 기간입니다또 한번은 4월 20일 날 전화할테니 형광팬과 무역학개론, 마케팅원론 교재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이런 것이 YJ만의 특징입니까?210만원 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으로 구입한 교재가 10동안 개정 한번도 안해서 아직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중이고오타투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저는 이러한 이유로 계약철회를 요구합니다이렇습니다.이런 글이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사실은 말한 것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립니다.만약 명예훼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타인의 명예에 훼손이 되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 등에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명에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도 물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회사에 어느 정도 신용상 명예상 훼손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다만 귀하가 교재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사실이 그러하며 비평적인 글을 올렸다면 굳이 무거이 처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리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헤어진 여자가 회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중일 때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 받고, 팔을 비틀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헤어진 여자가 회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중일 때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 받고,팔을 비틀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또 싫다는 데 자꾸 전화해서 폭언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1주일 동안)1.이상 의 상황으로 상대방이 폭력으로 고소를 한다면, 단순폭행입니까?아님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입니까?2. 일단 고소를 받으면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죄는 유효합니까?고소권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남자친구)이 될 수도 있습니까?3. 제3자가 고발을 한다면 그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4.고소장은 반드시 고소인이 제출합니까?		1. 폭행시간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더라도 중하게 구속되는 등의 사태는 거의 없을 것이고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고소취소할 경우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기소유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고소권자는 피해자만이고 남자친구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중요범죄가 아닌 한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합니다.3. 고소장은 고소인이 본인확인후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무고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의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구속수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복성 허위진정 처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여)입니다.4-5년동안 행정직 공무원(남)과 업무적으로 알게되어 서로 협조를 하던중 개인적인 감정의 요구로 말미암아 만남을 거절했습니다.그런 후로 2년여동안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괴롭혀왔습니다.쉬운 해결방법을 찾던 중 형부가 그 사람에게 나쁜짓을 한다고 전화로 욕을 했고 화가난 그 사람은 저를 폭행을 했습니다.저는 폭행으로 그 사람을 고소했고 그 사람이 저에게 꿔주지도 않은 돈을 받으러 다녔다고 그의 부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부인이 직장에까지 와서 소란을 피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그 후로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직장 상사에게 매달려 할 수 없이 각서(돈 꿔 준 일 없고, 불륜관계가 아니다)를 받아놓고 고소 취하를 해주었습니다.몇일 후 저의 고소로 인하여 그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고 그의 직장에서 징계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며 저의 학교와 소속교육청에 돈을 꿔주었는데 갚지 않고, 유부남과 불륜관계라며 진정서를 보냈습니다.업무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표를 받은적이 있는데 그 수표가 저의 구좌에 들어간걸 확인한 서류를 갖고 학교에 찾아와서 직장 상사를 만났고, 저에 대해 나쁜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고 갔습니다.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꾼 적도 없고, 당연 차용증도 써준 적이 없습니다.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저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처음에 고소를 하실때 어떤 죄로 고소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그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취소한 다음에 다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새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할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죄, 무고죄) 다시 고소하세요.귀하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일이 없고 불륜관계도 아니라면 다시 고소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설사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입니다.그럼 이만.
동생이 사채를 빌려 썼는데 지금 갚을 돈이 몇배로 커져있읍니다. 이럴 경우엔 다른 형제들이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사채를 빌려 썼는데 지금 갚을 돈이 몇배로 커져있읍니다.동생은 지금 겨우 22살이고 휴학생인데다 부모님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엔 다른 형제들이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돈을 갚지 못해서 계속 협박전화가 오고 몇 시간씩 사무실에 감금시켜 놓기두 하고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동생의 사채로 인하여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들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동생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 해서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해서는 안됩니다. 민사소송등의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감금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르나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른가요? 얼마전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 사람은 여수사람인데 진도에서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거기다 그 사람이 현재 폭행과 절도로 수배중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됐습니다.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르나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른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려면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여수사람으로 범죄지인 진도에서 사기를 쳤다면 여수경찰서 또는 순천지청에 고소를 하거나, 진도경찰서 또는 해남지청에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얼떨결에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줬어요,그 친구는 그 카드로 중고자동차를 샀더군요,300만원을 10개월로, 좀 걱정이 됐지만 그 친구를 믿었기에,안심하고 있던 찰라에 일주일 만에 그중고차가 말썽이 났어여.또 카드를 빌려달라구 하길래 좀 겁이 나서 싫다구 했더니그 다음날 제 카드를 훔쳐서 60만원을 썼더라구요 전 신고했습니다.그런데 그친구가 하소연을 하길래 정에 이끌려 신고를 취소하고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그 친구는 점점 카드결제대금이 있을때쯤 전화를 피하고나를 피하고 제가 독촉하고 그래서 180만원은 갚았습니다.120만원이 남았는데, 친구는 갚는다고 갚는다고 해도 말뿐이었습니다.이럴땐 다시 신고도 가능한가여?어떻게 이 돈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을까요?카드를 빌려준 제잘못이 가장 큽니다어찌해야 좋을지 꼭 ~~!! 답변헤주세여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처음에 귀하가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 친구가 귀하의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은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친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하였다가 어떤 사유로 취하 한 후에는 다시금 동일한 건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를 상대로 중고차량 잔대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내역서를 첨부하여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귀하와 같이 다툼이 없는 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과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폭행사건으로 인해 벌금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폭행건으로 요전에 약식명령이 나왔슴니다벌금은 70만원이고, 예납 고지서는 작년에 나왔구여 요번에 확정되서 다시 나왔습니다약식명령을 받고 37일안에 납부하라고 되있는데여, 지금 그 시일이 지나습니다시일이 지나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나왔습니다근데 시일은 지났구 벌금은 아직 마련하지도 못햇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정말 전국에 수배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또 시일이 지나서 벌금을 납부할수 있는지?분납은 가능한지 알구 싶네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는 폭행사건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는데(약식명령) 아직도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벌금의 미납시 형을 살게 되는지 및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것에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 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 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2. 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벌금·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3. 납부 독촉 및 사실조회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4. 일부 납부·납부 연기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 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이 사건에서도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5. 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 징수명령납부명령 및 납부 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 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 징수사무규칙 제17조).나.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6.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 집행지휘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 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나. 집행지휘의 취소노역장 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 유치집행지휘 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다. 집행지휘의 변경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 유치변경 지휘서에 의하여 변경 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라. 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참고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결론적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부할 시기가 상당한 기간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벌금을 한번에 완납하거나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해서라도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자친구한테 헤어지겠다고 하니 임신했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다고 합니다. 협박죄에 해당 하나요? 여자친구가 헤어지겠다고 해서 임신했었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한 것도 협박에 해당되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가 헤어지겠다고 하여 임신했었던 사실을 여자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한 것은 여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민사에서 형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문의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여 고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처음에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이 없었다면(객관적인상황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에서 민사소송을 먼저하여 승소를 받았다지만 채무자가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다강하게 제기하기 위해 형사(사기죄)로 다시 할 경우 가능한지요?한번 승소가 된 후라면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요?(아예 처음부터 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아 둔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다고 다시금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임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으련지는 의문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민사소송상의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기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자신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10년까지는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대인의 재산변동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벌금형과 신원조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몇달전에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벌금은 통보받은 다음날 바로 납부하였습니다.현재 저는 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가증을 허가하기 위한 신원조회에서 벌금형의 전과기록이 신원조회에 어떠한 형태로 조회가 되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즉, 벌금형이 신원조회에 조회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조회되어진다면, 조회되어지는 항목(범행내용, 벌금액 등과 같은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 다.저는 이미 몇년전 신원조회후 취급인가를 받았는데, 비밀취급인가할때는 인가 전에 신원조회 후, 인가 후에도 일정기간을 주기로 신원조회를 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취급인가를 위한 신원조회에서 조회되는 정보의 범위와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계속적으로 해야하는가가 궁금합니 다.그럼 수고하십시오.		네.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증을 허가하기 위한 신원조회 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하고 여기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어야 하나 보군요.전과기록에는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를 얻기 위한 신원조회에서도 벌금전과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다른 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사건 문의로 상담 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편에게 맞아서 얼굴과 가슴 등 여러군데에 손톱자국이 선명히 나있습니다. 먼저 때리지도 않았고 시비도 먼저걸지 않아 맞은 게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로 가서 조서까지 꾸미고 지금 벌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비와 그 상처로인해 회사 면접도 보지를 못하였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걸라 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는 경찰이 제여자친구를 가해자로 보고 상대편 말을 다 듣고 꾸민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할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그럼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로는 치료비및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싸움으로 인한 상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리라 믿습니다.한편 형사 사건 경찰, 검찰 조사시 귀하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벌금까지 부과되었다면, 귀하가 형사조사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서 앞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원생이며, 자동차를 그냥 탈 줄만 알았지 여러가지 법률관계로 복잡하게얽혀있는 게 자동차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저에게 벌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록스타 밴(2인승, 화물 자동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 격벽(화물칸과 승용칸의 분리벽) 및 보호봉의 제거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였는데이러한 경우 예전에는 주로 과태료만 징수하였는데얼마전부터 법규가 강화되어서 결국 벌금을 징수당하게 될 거 같습니다.즉 구청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를 고발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통지가 왔습니다.대부분 사람들이 격벽등을 제거하여 사용하여 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생각하였는데 일이 벌어지고 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제가 우려하는 것은 추징금보다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된다고 들어서 입니다.이제 취업을 해야하는데 전과자로 기록이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음은 제가 여쭈고 싶은 질문입니다.1) 이러한 경우 벌금을 받게 되면 정말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요?2) 이로 인해 회사 입사와 진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3) 또, 신원조회, 신용불량과 같은 개인이력에 기록이 남게 되는가요?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려는 저에게 직장도 구해야하는 등 걸림돌이 될까?여간 걱정되는게 아닙니다.2틀후에 경찰서 조사계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 건지처음이라 걱정만 앞섭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올 여름 건강히 보내시고,많은 일반서민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통상 우리가 칭하는 전과자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데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이 됩니다.2. 그러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에만 입력이 되며 행정기관에는 통보가 되지 아니하므로 신원조회등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3. 집행유예의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사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서에 수형인명부에 등재되며, 선고유예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작성됩니다.4.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행정기관이나 입사시 조회의 회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20여년간 알고 지내던 이가 좋은 가게를 인수해 수리해서 영업을 하려하는데 자금이부족하니 자금을 대주면 가게의 일정 지분과 영업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5,000만원을 2001년 3월에 아무런 증서도 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가게 지분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지 않고 영업 이익도 나누어 주지 않으며, 몇 개월 후에는 다른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듯 하여 그 동안의 내용을 자필 각서로써 달라고 하니 차용증을 써주고고리를 주겠다고 하길래, 나는 처음부터 빌려준 게 아니니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가게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과 가게의 처분 시 나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각서로 써달라고 하여 2001년 9월에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 물어보니 저에겐 아무 말도 없이 사채를 갚느라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며 꼭 투자금은 돌려줄테니 기다려 달라 그 동안은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자는 커녕 대출이자도 주지 않아서 제가갚고 있는 지경이고 얼마 전부터는 전화번호도 바꿔 연락도 되지않고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름과 주민번호, 가지고 있는 것은 자필각서 뿐입니다. 그 동안의 정을 봐서 기다려 볼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너무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현재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나중에라도 손해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1.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는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동기, 돈을 빌리 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채무자가 귀하에게 약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영업지분의 보장과 그 이익의 지급등을 약속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일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귀하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줄 당시에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 다.3. 일단 채무자의 소유재산여부를 파악하여 가압류및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채무자가 귀하에게 약정할 당시의 상환을 좀더 확인한 후 형사고소여부를 결정 하기 바랍니다.위 답변 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카드발급 저는 전역을 2달 남겨둔 의경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작년 7월쯤 외박을 나갔는데 어느 대출업체에서 집으로 전화가 와서 카드 빛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저는 무슨일인지 몰라 그 회사를 찾아가니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근가가저의 운전면허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그 사실을 알고 저의 명의로 다른 카드나 빛이 있는지 알아보니 무려 5개의 카드와 핸드폰 그리고 통장도 개설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저의 집은 부산이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은 마산입니다.그리고 휴가를 받아서 5개의 회사를 찾아다니며 불량 발급과 사용을 이야기 했습니다.카드나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얼굴한번 확인안하고 5개의 카드와 핸드폰은행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그 후로 부산으로 사건이 이전되어 부산으로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저번달에 범인이 잡혔습니다.그러나 아직 카드회사에서는 독촉을 합니다.이번에 외박을 나가니 캐피탈 회사에서 저도 모르는 연체금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돈을 내라고해서 법원을 찾아가 의의신청서를 냈습니다.지금은 군생활 중이라서 다른건 못하고 있습니다.일년이 가깝게 저를 따라 다닙니다.외박을 나가면 신용불량 독촉편지가 많이 와 있습니다.제가 잘못한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카드회사를 일일이 다 찾아갔는데 계속 독촉만하고 카드회사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그리고 소송을 걸려면 2개월 후에나 해야하느데 그때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겠군요.1. 카드사에는 전혀 카드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독촉하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책임이 없는것을 갚아야 할 이유도 없으니 무시해도 좋습니다.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명의도용을 하여 카드대금을 쓴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알려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독촉을 당하는 일도 없고 피해도 없을 테니까요.3. 범인이 잡혔다면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에 대한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을 첨부해서 해당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혀 주시면 좋을것입니다.4. 하루속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간치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지난10일 포루투칼과 한국전 월드컵이 있을 때 길에서 헌팅한 여자아이와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여자아리를 폭력 폭행해서 지금 교도소에서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여자아이가 대학교 2년생만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19세 미성년이고 동생도 생일이 지나지않아 19세 미성년입니다.피해자 쪽에서 고소는 했지만 합의서랑 고소취하장이 들어간상태인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알리기를 싫어한 상태에서 본인이 해주었는데 모두 부모 동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날 그 사건이 있고나서 다시 화해하고 여관까지 가서 방까지잡아주고 각각 다른 방에서 자다 신고한 모양입니다어떻하면 좋은지 답답합니다.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에 대한 동의권 내지 법정대리권이라는 차원에서 호적등본 및 부모의 인감증명서 및 그 인감에 의한 날인을 하는 방식의 합의서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그러나 이미 나이가 만 19세를 넘은 대학 2년생이고, 또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어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추가로 받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재판을 할 것입니다.끝.
명예훼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에 상담해주신대로 솟장을 올려 현재 피고소인이 입건이된 상태입니다간략한 내용은 첩의 신분으로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과 고소인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고소인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고로 병원내에서 소문을 퍼트려 간병인 생활을 못하게한 사건입니다담당형사가 피고소인이 나이가 많은고로 처벌하지 말고 봐주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누명을벗어야 하기에 처벌을 원했습니다그런데 7월1일 피고소인과 정부인 남편이라는 사람이 만나자해서 만났더니(남편이라는 사람과는 하등의 아무런 관계도 없었음) 소취하를 원하길래 일 못하고 신경과병원 치료한 것과 고소비용을 보상하라 하니 욕설을 하며 남편이라는 사람이 병원 간호과장 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병원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했습니다그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몇 사람에게 간호과장한테 얘기해 일 못하게 하겠다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결국 피고소인이 목적하던 병원에서 쫒아내는 것과 같은행위가 됐습니다그렇다면 입건이 되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행휘를 한 피고소인의 정부인 남편이라는사람을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증언은 확보했습니다처음 만난 장소는 다방으로 손님이 10여명 있었고 다방에서 떠든 내용을 들은 사람의 증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고소가 된다면 두 사람이 고소인을 명예훼손한 셈으로 가중처벌은 않되는지요 현답을 바랍니다		1. 명예혜손이 될 수 있으나 이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출판물과 같은 방법으로 심각하게 혜손 하였다고 보이지않는다면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고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와 별도로 처벌되게 됩니다.2. 그러나 벌금이 조금 더 느는 정도일 뿐 크게 가중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3. 형사고소를 중복해서 한다고 더 중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태 해결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사과와 손해배상이 있으면 응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집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되있습니다.한달 전 오빠가 엄마에게 은행에 대출 연장을 해야한다고(오빠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임) 인감을 달라고 했답니다.엄마는 그런 줄만 알고 인감을 발급받아 주었구요.그런데 며칠후 공증사무소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오빠가 일천만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엄마로 되있더라구요.오빠는 이미 빚이 일 억정도 됩니다.일은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채무를 우리에게 돌리고 (은행 대출 이자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단 한번도 내지 않았죠) 저흰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미 집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일천오백만원이 설정되있더라구요.그래서 저희 가족은 오빠를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오빠는 엄마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을 다 몰래 가져갔더라구요.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논 상태지만 집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일천오백만원이 설정되 있구요.오빤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그런데 주위사람들이 말하길 사채업자는 이자를 안갚으면 바로 집을 경매에 부쳐 팔수 있다던데 집이 넘어가나요?정말 그럼 어떻하죠?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부분 저당살정은 원인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단 사채업자는 이자를 안갚으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그것을 근거로 임의경매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이자를 갚으면 저당채무를 추인한 것으로 되므로 이자를 갚지는 마시고, 사채업자에게 문서위조 등으로 무효이고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입주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 넘겼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해 B가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로 C에게 매도하였을 때토지가격이 1억이하이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1.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벌로서 구속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인가요?2. 벌금형이면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3. 법조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4. 미등기 전매로 내야할 세금은?(취득세 중과, 양도세등.....)5. 아울러 토지실명법에 의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6. 미등기전매로 기타 처벌 조항과 세금은?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입주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미등기전매행위라 부릅니다.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부동산등기특별법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한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소득세법은 미등기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75%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시계를 분실했습니다.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이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시계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이제야 신고를 합니다.4월22일 학교가 끝난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앞에 있는 노래방에 갔습니다.그당시 날씨가 더웠기에 잠깐 테이블에 시계를 풀어놓았었습니다.그런데 모르고 노래방 시간이 끝난후 집에 가는데 시계를 그만 안가지고 간 겄이었습니다.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아차 내 시계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 버스를 바꿔타고 다시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아무리 찾아봐도 그 테이블안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아르바이트하는 형에게 물어보았더니 시계 못봤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혹시 이방에 저희 나가고나서 다른손님 왔었나요?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안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심가는 것은 노래방을 마친후 나갈 때 아르바이트하는 형이 저희가 있던 방에 가서 청소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그날 시계를 찾지 못한 후 집에 갔습니다.다음날 학교를 마치자마자 노래방에 가보았습니다다른 아르바이트형이 있었습니다.혹시 시계 못보셨나요?물어보았습니다.한번 찾아본다고 하더니 노래방 카운터 (돈 받는곳)밑에 테이블을 뒤지더니 검은 시계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게 니꺼니?딱 보니깐 100% 제시계줄이었습니다.황당했습니다 바로 노래방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습니다내일 다시 와보라고 하더군요 다시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사모님께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형이 제시계를 들고 있는걸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안 받더군요 그렇게 몇주가 흐르고 전화연결이 됬습니다시계를 달라고 하니 시계를 버렸다고 했습니다.정말 말이 안됬습니다무려 30만원이 넘는 비싼 메이커가 있는 시계를 가지고 가서 버렸다니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너 몇살이야?어디학교야?너 xxx알아?너 어디학교 누구지?이러면서 욕설과 함께 협박을 했습니다제가 시계달라고 조르면 아는 동생을 시켜서 때리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계속 죄송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고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게속 전화기가 꺼저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지굼 2달정도가 지났는데 신고를 못햇습니다그 형은 21살 정두 되구요 제가 전화를 걸면 협박을 합니다정말 시계를 돌려 받구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4. 22.경 시계를 잃어버린 후 그 시계를 가지고 간 사람이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계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갖은 협박을 할 경우 귀하는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범인을 찾아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위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시계를 가져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노래방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노래방에서 시계를 잃어버렸고, 노래방 근무자가 가져갔다는 것을 신고하면 수사관이 노래방 주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현재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가급적 노래방 근무자가 시계를 가져갔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나 녹음 등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특히 노래방 사장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그 노래방 사장에게 확인서 작성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시계를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은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유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60①.②)를 말합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또한 점유이탈물입니다. 예컨대 타인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의 세탁물,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가축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유실물이란 이른바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뜻합니다. 또한 표유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하여, 침몰물과 구별됩니다.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분 안에 들어있는 보석, 거울, 칼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죄의 행위는 횡령입니다. 본죄의 불법횡령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 미수범은 벌하지 아니합니다. 본죄도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귀하가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래방 근무자가 시계를 반환하지 않거나 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귀하의 사건은 형사고발, 고소조치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형사고소 등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므로 귀하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 윗사람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음주운전후 뺑소니 처벌정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몇일전 음주운전후 뱅소니를 하였습니다일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끝내고 모든 사고 처리를 끝냈습니다사고상황은 대충 이러합니다술을 마신후 300미터쯤에서 사고가 났고요 200미터 정도 도주임다 그리고 음주측정결과 0.164(위드마크 측정0.180) 이 정도임다 사고가 경미하고 신원보증으로 불구속 처분은 받았지만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근데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중이다가 이번 사건으로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역임다) 저희집 형편이 어려워 몇백만원이나 하는 벌금을 내게낸다면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임다(물론 어머님 얼굴을 뵙기 힘들겠죠?) 그리고 벌금 처분을 받는다면 아마도 바로 군대를 가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어머님께 짐만 드리고 가야하는데 맘이 아프네요 글구 감옥에 간다면 그거 또한어머니께 죄를 짓는 거구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다던데, 어느 정도의 집행유예가떨어지는가 하구요 과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하군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만, 어느정도의 죄값을 치루게 되는지 판례라도 알고 싶군요, 꼭 부탁합니다전 시간이 넘넘 촉박하거든요,		안녕하세요.1. 집행유예가 되기를 바라는군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삶에 족쇄를 채우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그 말은 2년 안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8개월간의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받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만약 2년 안에 처벌을 받게 되면 8개월의 금고형이 부활하여 다른 형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2. 벌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군대에 가야하고,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환형유치라 하여 벌금액수만큼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벌금납부를 선고 받아도 벌금납부의 유예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3. 참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량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결정할 것인데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벌금납부가 어렵다고 하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바란다면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A회사는 B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甲은실질적으로는 전문경영인으로 고용된 자로서 A회사의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법률적으로는 A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B사는 A사의 경영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으며 전년도 적자폭도 큰 상태에서 당해 년도에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A 의 비용구조를개선한 후 매각처를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A사의 대표이사인 甲이하고액 연봉자를 해임 및 정리해고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한 甲은 A사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B사에 대한 아쉬움 및 그 동안 고생한 A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1인당 월급여의 6개월 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A사의 자금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본잠식의 상태는 아니며, 일반채무자의 권리 또한 침해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자기지분 소유주인 B사의 재산은 감소함이 당연하구요. A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 등 사규에서는 이러한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권한 등과 같은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물론 이러한 자금집행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甲이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위의 상황이 위임관계에 있어서 선관의무 위반이 되어 상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1. 지주회사인 B사에서 A사의 경영진을 포함한 고액연봉자에 대한 정상적인 해임절차를 밟으려 는 상황에서, B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을 하게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 니다.2.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거불응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2년 2월4일 (16402) 본 법률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며칠전 검찰에 출두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검찰에 처음으로 출두하는 것이라 마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지난 2월 법률 상담받을 당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 건물소유주(갑)와 전 건물소유주(을)에게 각각 다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사건건물에는 전 소유주의 아들(병)이 살고 있어 채권을 갚을 때까지 저는 방 1 개를 점유해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병은 아버지인을과 전세계약을 하였었지만 현 건물주인갑에게는 대항권이 없는 상태이었습니다.병과 저는 3700만원주면 제가 이사하기로 합의를본 상태이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인 전 소유주(을)는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병)을 통해 저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해왔습니다.3개월 후 병과 그 가족은 이사를 하였습니다.저는 병이 전 건물주(을)에게 전세금을 받고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병이 이사를 한 후 2주가 지 나서 병이 자신이 그 집에 세입자를 두겠다며 경찰과 함께 사건건물에 들어 오려 하였고, 저는 이미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병은 현 건물소유 주인 갑에게 세입자를 두겠다는 합의도 없이 자신이 세입자 였고 전세금을받지 못하였으니 세입자를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경찰은 우선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병을 돌려보냈습니다.병은 이러한 사실을 퇴거불응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병은 현 건물주에게 대항권이 없는 세입자이었고 현 건물주도 병의 전세 승계의사가 없다고하였습니다.비록 병이 저에게 같이 살 당시에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병과 합의한 대로 이사비용3700만원을 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병이 이사를 한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병이 정당한 세입자이고 사건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지요?위 내용 중 3700만원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을(현 건물소유주)가 저에게 3700만원 주겠다고 하였다며 병이 을의 의사를 전해준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을은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인지 지급을 하질 않았고 병이 이 사후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저는 검찰에서 병이 전 점유자이고 동의를 얻어 방을 빌려 살고 있었고 갑과 을은 채권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고, (병과 저와는 채무관계가 없고 병은 갑의 아들입니다.) 병이 말하기를 우선 3700만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3700만원 받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이었습니다.그후 병이 저에게 명도 소송을 하였고 3개월 후 병이 이사를 하였습니다.15 일이 지나 다시 찾아와 자기 임의대로 세입자를 놓겠다고하여 을(건물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세입자를 놓을 수 있지만 동의가 없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이에 화가난 병이 저를 퇴거불응죄로 고소한 것입니다.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조사만하고 돌려보냈지만 왠지 불안합니다.위 내용이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거불응죄는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대한 주거권자는 귀하이고, 병이 아니므로, 퇴거불응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손해하 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귀하 케이스는 위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 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권법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형수님이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검거되어 일본에서재판을 받고 송환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지금 인천 중부경찰서에 검거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상담경우는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한 범죄는 아니며 전과 및 위조의 직업성여부 위조한 근거 등을 살펴 실형여부 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힘들고 면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일단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쳤는지 궁금하군요.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상관계중심으로 변론 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이 다소 부담이 될 지라도 가족이나 피의자 스스로가 대처해나갈 수 있는 부분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다소 나은 것도 사실입니다.3.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소송 도중 누군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수고비 조로 돈을 요구해 주었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하다고 생갓했던 사람이 사기꾼임을 알게 됐읍니다저희집에 토지관련 사기로 형사소송이 2년여간 하도 길고 답답해 막막해하던중 2001년 11월에 그 사람이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수고비조로 돈을 요구해 주었읍니다.그러나 그 소송은 우리가 자력으로 이미 다 끝낸 상태며 지금은 그 사람과 연락도 소식도 모릅니다.요행이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형사 소송 도중 누군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수고비 조로 돈을 요구한 것은 변호사법위반에 걸릴 듯 합니다.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인적 사항을 안다면 고발할 수 있을 듯 합니다.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위 고발시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행법상 소송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위반죄로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합의 이혼후 양육권이 있어 아이를 돌보던 중 오랜만에 나타난 아이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였습니다. 합의 이혼를 한 후 저에게 양육권이 있어 가지고 여섯살 난 아들을 돌보고 있는 중 다시 재결합하자고 수시로 전화가 와서 애기 엄마고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어습니다.그런데 온지 하루 만에 아이를 데리고 약 한달동안 연락이 없습니다.아이를 찾고 싶고 엄마를 구속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신청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양육자로 귀하가 지정되었다면 귀하의 처는 면접교섭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1-2회에 걸쳐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의 외가쪽에 수소문해보시고 그래도 아이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사기죄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4학년이고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올해 2월쯤에 취미활동인 밴드 활동을 같이 하던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올해등록금이 없이니 제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빌려 달라고 하더라구여 하기 싫었는데 서류에 보니 보증인즉 부모님 연락처를 적는 난이 있는 차에 안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그 부분에 자기 연락처를 쓰면 된다고 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대출을 해줬습니다.그런데 지금 연락도 끊어지고 연채가 되었다는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이 되더군요 그래서 메일도 보내고 집 앞에다 메모도 해서 겨우겨우 연락을 했더니 오늘 이자를 넣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자가 한달에 겨우 12000원이니까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하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체가 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말에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연락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나 선배라는 이름으로 후배에게 너무 한다 는 생각이 들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민사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1. 사기죄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전적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귀하명의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많아보이지는 않으나 증거수집이 잘 안된 점을 고려할 때 처벌목적이 아닌 민사소송의 증거수집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의미있어 보입니다.3. 단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황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추가해서느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후 뺑소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음주운전후 뺑소니를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만취상태라 사고난 는가도 몰랐습니다, 일단 상대차량의 물품피해및 피해자와의 합의도 끝났구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것입니다 음주사고로 인하여 제가 근무중인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구요 (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으로 근무중임다) 전 합의만 하면 끝나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여?그리고 음주와 뺑소니사고의 의한 죄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집안 형편상 몇백만원이라는 벌금은 내기가 힘들것같아서요 들어보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재판 받을때 판사한테 집행유예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괘심죄가 성립될까 걱정이 되서요 어느정도의 죄값을 치를지 좀 알켜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1. 도주차량에 의한 것으로 판명났다면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합의가 되었다니 다소 가벼운 처벌도 가능하겠군요.2. 벌금형에는 아직까지 집행유예제도가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이 좋을 텐데,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법원에 집행유예 처분을 하여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판사가 꽤씸하게 생각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십시요.3.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량은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자기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그 사정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자료이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법정태도나 뉘우치는 기색 등은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사유가 됩니다. 벌금도 될 수 있고, 집행유예도 될 수 있겠지요. 행운을 빕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먼저 이러한 싸이트를 운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고,현재 들어간 치료 비는 20여만원 또한 향후 치료비 예상액 110만원(병원에서 발급한 치료 비 산정서)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가해자는 벌금700,000만원에 처해지는 약식명령을 최종 받았습니다.(판결 문 정본)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1.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소 액소송으로 가야 하는 지 2.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할 경우 소가 산정시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 정해야 하나요?(구체적으로 전치 1주에 얼마라는 식의 ) 3. 향후 치료비 부분에서 현재 수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가가 나중에 인상 될 수도 있고, 또 의사의 소견서에도 완전히 완치되지는 않는다고 기술 하였 는데.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요?(병원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 산정서에는 현재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선택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소액재판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툴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2. 손해배상액은 입,통원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데 대한 일실수입, 치료비(기왕, 향후치료비 포함), 위자료의 합산액을 청구하십시오.3. 치료의사가 후유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후유장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4.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당시의 수가가 소제기시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6달 전에 길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있던 자동차용 mp3 TV를 구입했습니다.행사 내용은 이 제품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이였습니다 단지 엠피3 특정상 다운받는 비용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동안 다운 비를 내라는것이였습니다.가격은 1년에 65만원이고 2년동안 돈을 65만원씩 더 내면 내비게이션과 내장형 TV로 업그래이드시겨준다는 것입니다대신 이제품 가격이 198만이여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없도록 198만원을 카드로 구입하고 1년후에 65만원을 다지불하면 중지시겨 준다고 했습니다이 계약 조건은 구두상의로 이루어졌으며, 제품도 확실한 것이고 별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계약서도 있고 회원카드에 다다운받는 곳도 미디어사업부라고 따로 있어서 믿었습니다.혹시나하고 명암에 있는 고객샌터에다가 전화 해서 계약내용을 물어봤고 정확했습니다.그후로 별다른 의심하지한고 이용하다가 65만원을 다내서 전화했더니 다른 곳이 나오고 계약했던 사람하고도 연락이않돼고 그래서 알아보니 그 회사는 있는데, 다른 곳이였습니다계약했던 사람이 작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했습니다.그 사람이 퇴사 후에 그 회사 직원인척하면서 저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입니다그제품이 그 회사에서 가지고 나와서 판매한건지는 모르겠의나 그회사 계약서에다가 여러가지로 볼 때 그 회사 제품인 것 같습니다.전 A/S도 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카드 값도 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198만원을 그대로 지불하게 생겼습니다.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중지신청은 안됀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카드대금 중 지방법은 없는 것입니까?또 그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이여서 증명할만한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다른 사람도 그제품을 구입했고, 전화상에서 계약조건을 확인했는데 통화내역같은 건 증가가않돼나요.?제일 급한건 카드대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빨리 해결하고 십습니다잘 좀 부탁드림니다		원래 할부거래에서 매수인의 철회권은 물건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이지만(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7일 이상을 경과하였더라도 가맹점과의 계약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가맹점과 회원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당카드사에 할부계약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할부거래항변권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가 가맹점과의 계약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때 이미 지급한 할부금에 대한 환급은 인정되지 않고 차후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상 http://loan.emoney.co.kr/cd/cd15/cd1504.html에서 재인용)결국, 귀하의 경우는 이미 계약한지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철회권은 행사할 수 없고, 계약 자체의 하자 내지 매도인의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에만 카드대금의 지급이 중지될 것입니다. 즉, 처음 mp3TV를 구입할 때 일단 198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1년 65만원만 지급하면 더 이상 카드대금지급을 중지한다는 특약을 구두로 하였고 그 말을 믿고 198만원으로 한 것인데, 매도인이 약속을 어겼고 결국 사기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피해자들과 함께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아울러 그러한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매도인과의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에 카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사업부에 전화를 했다는 통화내력은 귀하가 그 곳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자료일뿐 그 통화내용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귀하의 주장을 일부 보충하는 자료이므로 첨부하면 좋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확인해준 미디어사업부 직원들 자체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끝.
위증자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정위증죄로 고소한 사람이 지금까지 경찰서 출석을 기피하고 있어 현재 경찰서로부터 수사기일을 연장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민사사건시 아주 중요한 증인인데 이미 위증을 하였고, 경찰서 조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또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로 임대계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라 불과 3개월 뿐이더군요.즉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가 다름아닌 위증자료가 된답니다.역시 이에 대하여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궁금합니다.		1. 위증죄 사건에 대하여손해배상사건에서 위증내용을 지적하고,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 고소를 하였는데 형사처벌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서의 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임대계약서에 대하여증인이 계약기간이 1년인 것으로 증언을 하였다면, 원고가 제출한 임대계약서 사본을 경찰서에 위증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폭행및 기물파손에 관한 건 어제 제 조카가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집이 난장판이더군요 정황을 들어보니 월드컵이 있던날 남자 친구하고 의견충돌로 아침에 말다툼을 하고 오후에 다시 화해를 한 후 월드컵경기를 같이보고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것 같아서 먼저 집에 돌아 왔답니다.새벽에 남자친구가 왜 말도 없이 갔냐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치길래 내일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문을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집에 있는 선풍기, 의자, 카세트등을집어던지고 그 와중에 유리창이 깨지 고 조카도 뺨을 맞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답니다.조카가 도망을 쳐서 밖으로 나온후에도 차에 머리를 부딧치게 하는등 개패듯이 맞았답니다.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 선배집에서 잠을 잔 후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만나보니 얼굴에 여러군데 멍이 들어 있었고 팔뚝에도 멍이 들어있었습니다.저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고소를 했을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민사 형사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폭행으로 고소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귀하의 조카(고소인)을 조사하고 진단서를 첨부한 다음 상대방(남자친구)을 조사하게 되는데,상해정도가 많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이 되며,그렇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처리됩니다.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처리가 되거나 간에 경찰에서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검찰에서는 사건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회부하게 되며,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싸움 말리는 좋은 일 하려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 고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제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에 대한 합의금 문제 입니다. 저녁 늦게 학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가던 도중 친구 중 한 명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말리고 저는 시비 붙은 그 사람을 말리는 도중에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 하던 중에 제가 경미하게 이마가 찢기고 팔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랑 옥신각신 하던 친구도 크게 표면적으로 상처를 입진 않았고요. 다른 제 친구가 바로 싸움을 중지시키고 서로 떨어져 있던 도중 그 먼저 시비가 붙은 제 친구가 그를 한 대 주먹으로 가격하고 주먹을 맞고 쓰러진 그 친구를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후에 몇번이나 폭행이 있던 후에 중지되었는데 피해자는 상처가 심해서 바로 병원으로, 폭행을 한 친구랑 저희 일행은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싸움을 한 친구랑 피해자쪽 친구 일행 중 한 명이 조서를 썼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귀가를 할라 했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그 친구가 때린 것을 걱정하고 제 친구가 한 대 때렸는데 넘어져서 그렇게 많이 다친거 같다고 오히려 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썼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둘이 합의를 보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피혜자가 치료가 전치 18주 나왔다고 합니다. 멱살을 서로 잡고 있었을 때 생긴 손자국과 제가 멱살을 잡았을 때 기절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제 책임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시비가 있을 때 기절한게 아니라 저와 떨어져 있고 난 후에 폭행한 친구에게 때린 후에 기절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만취상태라 저와 시비 붙은거만 기억나고 그 후에 기절을 해서 제가 폭행한 걸로 알고 있고 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쪽 친구들도 저랑 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증언하고요. 폭행을 했고 멱살을 잡았을 때 손자국을 사진을 찢어 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 진단서를 떼어놓을까 하다가 피혜자측이 워낙 많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서로 고소를 해봤자 친구에게 별로 도움이 될거 같지 않아 진단서도 띄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서상으로는 때린 친구는 한 대 때린 거고 그 전에 저랑 시비가 붙은 제가 그렇게 많이 때린 걸로 되어 있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린 친구 아버지에게 나중에 휴유증 문제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때린 친구에게 추가 진술을 해서 당시 제가 때려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제 친구가 때린 걸로 진술을 부탁했더니 일단은 누가 때리고 중요한게 아니라 둘다 고소를 안 당할려면 일단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당연히 제친구가 때렸으니 더 부담을 하더라고 합의를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인도 있고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때린 친구와의 통화내용의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면 경찰서에서 오래동안 있어야 하고 변호사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 그냥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라도 저의 폭행사실에에 대해 제대로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제가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당장이라도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행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사실을 밝히 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는 상담내용에 의하더라도 귀하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귀하측이 증인도 있고, 때린 친구의 녹음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그 이유는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측의 사람이 아닌 귀하측의 사람이고, 친구의 녹음도 명백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귀하와 그 친구가 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측에서 귀하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폭행한 것처럼 잘못 조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더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마다 녹음을 하는 등), 상대방측과 합의를 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이유는 현재 귀하의 사건은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상태로서 단지 상대방이 현재까지 진단서의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특히 귀하의 질문내용 중 상대방이 전치 18주나 나왔다고 하므로(18주는 오타이고 8주 진단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 점을 상당히 중히 여겨야 합니다.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때린 친구와 협심하여 합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합의가 결렬되고, 귀하가 폭행한 것처럼 조사되어지고 있을 경우 귀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가급적 현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처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한다면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합의금을 정하는데는 당사자의 의사가 맞아야 하는 것으로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귀하의 사정을 용납하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결국 귀하는 상대방을 구타한 친구와 협력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도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합의가 결렬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귀하도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건의 결과가 본이 아니게 확대되고, 귀하가 구타하지 않았음에도 주범인 것처럼 조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지만 귀하가 멱살을 잡는 등 가담한 것이 사실이므로 현명하게 사건을 종결시켜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장 좋게 해결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선거인)을 비방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비방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중입니다.공판때 고발인과 합의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참작이 조금 된다고 하여 고발인과 만나볼 예정입니다.고발인과 만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합의서 양식 또는 탄원서 양식같은것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지요?만약 형이 내려 진다면 검사는 징역 1년형을 구형하던데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답변 좀 해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현재 형사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공소장을 토대로 귀하가 변호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 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범죄사실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 또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많은 참작이 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합의서 및 탄원서 양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서 등은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도 되고 아니면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증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인감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와 같이 합의를 하였을 경우 귀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재판부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과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성의 있고, 겸손하게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 가해자가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가해자측 A, B와 피해자측 Y, Z (Z는 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가해자. Z가 피해자입니다.Z와 B는 애인 사이였고 가해자 A는 현재 B와 애인 사이입니다. 가해자측의 기분 나쁜 전화를 받고 피해자측 사람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친구 Y와 가해자 A가 실갱이를 벌렸고 Y가 가방을 주으러 간 사이 가해자 A와 피해자 Z가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3단 우산입니다)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가해자의 주먹에 일방적으로 얼굴을 구타 당했고(입주위만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옆에 있던 친구 Y의 말로는 수 차례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빨이 2개는 완전 누워 버렸고 8개 정도는 쇼크를 당해서 지금 신경치료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A와 B 쪽에선 제가 우산을 펴서 땅에 쳐서 우산을 반으로 쪼개서 날카롭게 한 후 내리쳐서 가해자 A의 주먹에 상처가 나서 13방울 정도 기웠다고 큰 소리 치고 또한 정당방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가해자가 저의 입을 구타하며 이빨에 찢겨진 상처임을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가해자 친구 B와 저의 친구 Y 밖에 없는데 서로 엇갈린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112에 바로 신고 못한 것엔 제가 잘못이 있으나 친구들이 두 명 더와서는 제 상태를 보고 바로 택시에 태워 치과가 되는 응급실로 싣고 갔습니다. 그 때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질의>1.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진단서는 다 끊어놓은 상태입니다.2. 이렇게 양쪽의 진술이 다를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진술서의 내용이 양방이 틀리지만 저는 일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상담해 놓은 걸 보니 거의다 쌍방으로 가던데, 근데 가해자 쪽의 피해상황은 제 이빨 때문에 주먹이 나간 거 밖에 없습니다.3. 만약 쌍방으로 처리 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랑, 수술비, 임플란트 비 등을 합치면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만 여기다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4. 아무리 자신들이 살려고 그런다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말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귀하는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얼굴을 구타하다가 주먹을 다쳤는지, 아니 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귀하가 우산으로 내리쳐서 다쳤는지를 불문하고, 우선 상대방도 다친 것이 사실이고, 2명씩 각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검찰청과 법원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귀하도 형사 입건되어 벌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에서 벌금 받는 것과 전과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너무 억울하여 고소를 제기한다면 귀하는 사실 있는 그대로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쌍방 진술이 다를 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구타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진술이 다른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구타사건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쌍방 진술 이 서로 다를 때 검찰과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종결처분 또는 판결의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도 수사 및 형사재판을 진행해 보아야 결론이 나는 사항입니다.3.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쌍방으로 처리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구타사건에서 사건이 쌍방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구타로 인하여 특히 치아 부분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형사처벌여부와는 관련없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법원은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4.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허위의 진술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313조 1항에 의하면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 무인이 있어서 진정성립이 증명 되고 증거능력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내용을 곧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진정이라고 믿어도 될 정도라면 그 진술서를 토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오고간 말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저의 모친께서 친구분한테 돈을 500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돈 때문에 병이 올 정도로 신경을 써서 (돈을 빌려준지 3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이자는 몆 개월 받았고) 자식들이 나서서 법적인 절차를 (법무사) 진행하고 하고 있는 중에(내용증명) 채무자인 모친 친구분께서 1년전 모친친구(여자)의 남자애인 얘기를 경로당에 모여서 다른 얘기가 나오던 중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자주 얻어 먹는다 라고 말한 적과 모친 친구 아들이 딴 여자하고 가는 것 봤다고 경로당에 오신친구분들한테 그냥 얘기한 것을(그때는 두분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지금와서 그것을 빌미로내세워 감정으로 번져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채무자인 부인 경로당에 나오시는 한분을 증인으로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며칠 전 모친 집으로 경찰서라며 다음 날 출두하라고 남자를 시켜 거짓 전화도 했음(증거는 없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메모하였음). 공갈 협박죄 성립은?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대처방안은? 최후 벌금은?		안녕하세요.1. 나이드신 분들께서 경로당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면 거의 모든 일이 다 명예훼손이 되겠군요.2. 법이론적으 따진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와 같이 형편 이 어려운 것 같아 자주 얻어 먹는다. 친구 아들이 딴 여자와 가는 것을 봤다.라고 말한 정도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리고 상대에 대한 협박죄도 성립되기 어려울 듯 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받을 돈은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받으시면 되고, 그외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4.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정도의 벌금 이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기도 힘들 것입니다.5. 아무쪼록 상대와 자극적인 감정싸움을 피하고, 받지 못한 돈은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회수하기 바랍니다.
운전부주위로 충돌사고를 낸후, 시험을 봐야해서 함께 차를타고 있던 오빠에게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는데, 절 뺑소니라고 합니다. 얼마전 제가 운전부주의로 충돌사고를 냈는데 시험을 봐야했기 때문에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오빠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오빠가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피해자가 지금에서 합의를 하려가 하니까 사고 당사자가 사고 장소를 이탈했으니 뺑소니나 마찬가지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인가요?이런 상황도 뻉소니에 해당하나요?		1. 가해차량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일행이 현장에 남아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하지 말고,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여자친구가 저를 자신의 카드를 훔쳐서 1000만원 정도 사용하였다고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이판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000년 7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서 10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저와 만나기 전 쓴 카드대금을 결재를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80만원정도를보조했습니다.2.데이트 비용과 여자친구의 카드결재 등 씀씀이가 커져서 3월경 여자친구의 안쓰는 카드 2매를 이용 현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3.3월부터 6월까지 총 300만원 정도를 카드 2개로 돌려막아서 이자포함 400 만원 정도의 부채를지게 되었습니다.이중 대부분이 여자친구의 부채청산을 위하여 보조한 금액입니다.4.6월경 사이판 출장준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카드 2개를 제가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5.사이판 출장을 동행하여 총 미화 3500불 정도를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이중 대부분이 여자친구의 명품구입 및 여자친구 가족의 선물 구입비입니다.6.8월경 사이판 현지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자, 시장성을 보고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7.사업체 인수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서 허락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및 사이판에서 사용한 금액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8.부족한 돈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돌려 250만원 정도를 변제 했습니다.9.9월경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7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 카드를 막았습니다.10.사업에 자꾸 돈이 묶여서 2002년 1월까지 갚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11.2002년 2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했고, 만일 빠른 시일내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때 저는 몇달만 있으면 해결이 될테니 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12.2002년 3월경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나 혼자 잘살자고 고생하는 것도 이해못하고 매정하게 구는 것이 서운해서 고소의 내용은 확인 하지도 않은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그 이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13.2002년 5월말 집으로 소환장이 날라오고 그때서야 고소내용을 알았습니다.고소내용은 타인의 카드를 허락없이 1000만원을 사용했다 라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이상이 내용입니다.지금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약간의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물론 무리를 하면 1000만원은 줄 수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는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좋게 끝내고 싶지는 않군요.당장 6월 말까지 경찰에 가야하고, 그 기일이 지나면 수배가 된다고 하는데 형사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한 위의 내용대로라면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정해긴 기간안에 경찰 혹은 검찰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한국 들어갈 때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사업이 한창 자리를 잡고 있고, 신제품 출시를 해 놓은 상태라서 7월까지는 사이판을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법률가는 아니지만 잘 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위의 내용 대로라면 1.카드 분실을 확인하고도 8개월이 지나서 형사고소한 점.2.도난카드의 사용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허위 고소한 점 등등 해서 검찰 혹은 경찰에 출두해서진술만 하면 무고죄로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물론 위에 설명한 상황은 거의 증빙자료가 있습니다.제 통장에서 매월 이체된 금액도 있고, 또한 사이판 와서 사용한 금액은 전부 전 여자친구가사인을 했으며, 중간중간 250만원을 결재한 것도 통장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살다보니 이런일도 다 있군요 -_-;; 바쁘실텐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형사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예전의 여자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귀하가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현재 경찰서(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은 우선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하고(고소인 진술), 그 다음으로 피고소인인 귀하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도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검찰에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 피고소인인 귀하는 조사에 회피하지 말고 시기 적절하게 변호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찰에서 조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 다음 기소여부(구공판, 구약식) 또는 불기소여부(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를 결정하여 처분할 것입니다. 기소가 결정될 경우 귀하의 사건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고, 판사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귀하는 예전의 여자친구가 제기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매우 강력히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전의 여자친구가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사안을 살펴볼 때 고소를 전혀 못할 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전혀 없는 사실을 들어 귀하를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무고죄 여부), 법률착오로 인하여 고소하였다고 처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사건에서 관련자료를 전부 구비하고 있다고 하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도 예상됩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고소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귀하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귀하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구비하고, 정해진 일자에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귀하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할 경우 자칫 수사기관은 기소중지처분 등을 할 경우 귀하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귀하가 사이판에 출국해 있는 상태일 경우 당분간 사업차 머물러 있어야 할 사정이라면 귀하는 우선 이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진술서(변호요지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사이판에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귀하의 사정을 말하고 7월경에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출두 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는 1,000만원을 줄 수도 있지만 괘씸해서 돈을 줄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예전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돈을 주어야 할 것이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런던에서 직장 보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국 런던입니다.몇달 전 여기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으나 아무 곳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어렵게나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경비자 연장을 위해 프랑스로 가야할 일이 있었답니다. 전 프랑스에서 일주일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일자리를 찾아 해매었 었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행당일 하루 전 live-in job을 구했었지요. 일종의 house manager같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던 중 그 보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7일 한차례 28일 한 번 더, 사실 27일은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그 사람이 준 음료수를 마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거라 그냥 잊어버릴려고 했었답니다. 저에겐 당장 29일 프랑스로 출국해야 하는 일이 더 시급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짐을 찾으러 갔었답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꺼라고 했지만 전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짐만 찾으러 갔다가 그 사람 집 지하방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정말 울고불고 나갈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밖에서 나는 욕소리 등(누군가가 셔터문을 치며 욕을하고 지나 갔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Old Street이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다가 날이 새면 나가야 겠다고 생각했었답니다. 다행히도 그 곳을 황급히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그 곳을 지나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었답니다. 코치 시간이 다 와 갔었지만 그저 경찰에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은 사건이 계류 중이고, 이번주 내로 코트를 한번 둘러볼 예정이랍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큰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누굴 만나기도 어렵고 그 이후 이유없는 두통에 시달린답니다. 더우기 카운셀링같은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답니다. 영국 친구들은 경찰의 그런 처사를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다행히 한국 인터프리터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분이 영국 미씽걸 사건을 맡고 계신터라, 서운 하다 할정도로 성의를 보여 주시지 않으셔서 더욱 더 힘들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할 수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고 계신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인터프리터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증거가 너무나 미약해서 희망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그래서 포기할 생각도 많이 했었답니다. 그러나 영국 경찰측에서 그 사람은 너무나 안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증인이 나에겐 자세한 얘길 해줄 순 없지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었답니다. 그러던 중 그 쪽에서도 제발 소를 취하해 달라는 그 사람의 친인척같은 사람에게서 전화가 십여차례 왔었답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 사람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생각해 달라고 그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지 고민하던 가운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라 사실 제 마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시안의 정서겠지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자고 또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더 힘 드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 일로 인해 건강상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여기 한인 사회는 너무나 열악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군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그래도 힘을 내시고 용기 잃지 마십시요.1. 사건 자체가 증인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다른 증거도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형사상 유죄입증이 결코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니까 뭔가 유죄입증의 증거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듯 하군 요. 희망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2.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사건 처리결과 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다가 그 사건을 하루빨리 망각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서 가해자 측의 집안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마음이 많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진정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커서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겨운 상태라 용서해 주고 난 이후 차후 상황도 무척 염려스러운 듯 합니다. 3. 힘겹더라도 싸울 때는 싸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는 찾아야 하며, 그럴 때는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상대로부터 순전히 잘못을 인정받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 니다.4. 힘을 내십시요. 반드시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실 때 상대가 거절할까 두려워 마세요. 지금 너무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주위를 다시 한 번 잘 살펴 도움을 줄만한 사람을 찾아보고 도움을 청해 스스로 혼자가 아님 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더욱 더 명확한 판단이 서겠지요.5. 영국에도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우선 공익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 보십시요. 무료변론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저렴하게 수임하여 성실하게 상담자분을 위해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대학원에 한국의 변호사가 객원연구원이나 혹은 교환교수, 학생으로 와 있는지 알아도 보시고 그 분들께도 도움을 청해 보십시요. 한국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영국에도 그런 공익단체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런던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하여 알아 볼 수도 있겠지요. 하여간 부딪혀 보십시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건, 변호사회를 찾아 가는 것이건,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내는 일이건 말이지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등으로 사건을 좀 우회적으로 돌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6. 하여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간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은 고통을 위로받고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가능하다면 상대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면 아주 멋진 일이겠지요. 지금이라도 용서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멀리서나마 위로와 용기, 그리고 격려를 보내니 힘을 내서 잘 헤처나가길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손괴에 관한 적용법 수고하십니다.업무처리중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공공시설물(골목길 보안등) 손괴시 처벌할 관련적용법이 어떤것인지 알고싶 습니다.		1.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955건입니다동생이 인지절단사건으로 연관돼 있는데요 경찰 영장실질심사를 보니까 자수를 햇는데 검거로돼 잇고 제 동생도 한두대 때리고 인지절단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엇다고나와 잇읍니다그리고 동생의 전과기록을 보니까.실형을 받은 것은 없고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과 장사를 하다가미납된 벌금이 기소중지해서 9건이나 됩니다그리고 동생도구취소에 잇는 사람들이 그냥 한두대 때렷다고 인정하면재판받고 나간다고 그래서 한두대 때렷다고 검찰조서를 받앗다고 합니다.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읍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모두들 꺼리는 상태입니다형으로써 솔직히 챙피하고 괘씸하지만.집에게 신 어머님 때문에 걱정입니다어머님 몸이 오랜 지병으로 항상 고생만하고 게신데다 이일을 아시면 정말 큰일입니다(물론 제 입장이지만요) 동생도 아내와 자식들이 둘이나 잇읍니다제겐 지수와 조카들입니다.남편과.아빠 잘못만난 탓에 고생만 한 사람들입니다.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읍니다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할 수 잇는 걸 다 해주고 싶읍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대전인데 변호사를 다른지역에서도 선임할 수 있는지도 좀 알구 싶읍니다제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애가 남에게 해꼬지 할 정도로 독한 놈도 못됍니다정말 속을 좀 못차리지 남에게 해입히면서 산적은 없읍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제가 도와주고 싶읍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겟읍니다변호사는 언제쯤 선임해야 되는 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게되고 그결정은 최종법원의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으며 변호인의 선임여부는 지역관계없이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으나 동생의접견등을 감안하여 관할법원 주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인을 선임할의사가 있다면 어느시기를 가릴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바랍니다.자수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게되는데 누락되었을 경우는 담당결찰관을찾아가 사실확인을받아 검찰또는법원에 제출할수있습니다
인터넷 계정 소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닷컴 계정을 친구 3명(A,B,C)이 함께 사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정 신청 시에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중 한명(A)의 이름으로 계정을 신청해 계정의 소유주는 A였습니다.그러나 구두로 친구 B,C로부터 소유권을 인정 받은 상태였습니다.닷컴계정을 관리해주는 사이트의 ID와 PW는 3명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5월29일)에 계정관리하는 사이트로부터 A에게 연락이 와서 B,C가 닷컴계정의 소유 이전을 원한다면서 소유이전을 하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처음에 A는 소유이전을 해줄 마음이었지만 소유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중에 인감증명서가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B,C가 사이트이용료를 신용카드로 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6월 2일에 닷컴계정 소유주를 조회해보니 소유주가 A에서 B로 바뀌어 있었습니다.A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계정관리회사에 전화연락을 해보니 B의 애인인 L이 B가 알고 있는 ID,PW를 이용해 로그온하여이메일 주소를 바꿔 인증키를 받은후 A의 소유였던 닷컴 계정을 A가 포기한 것으로 신청하고 포기된 닷컴계정을 B가 사도록 했다고 했습니다.이 모든것을 회사는 알고 있었고 A,B,C가 함께 ID와 PW를 공유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만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ID,PW는 A,B,C만이 아는 것이었고 이 일에 참여한 L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 수없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지금 생각으로는 B와 그의 애인 L에 제 권한을 무단으로 도용한 죄를 묻고 싶고 계정을 다시찾고 싶습니다.과연 B와 L의 행동에 A가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닷컴계정관리 회사인 I 에게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는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일단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타인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아는 것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명의자의 소유가 단독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를 명의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그렇다면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확증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조금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이에 기한 명의이전은 형사상절도나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3. 단 귀하가 매매한 사실도 없는데 매매형태로 사안을 구성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고 사문서로 작성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문제화할 수 있고 한편 재산적가치가 많이 나가는 계정이라면 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귀하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32-437-5120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업을 빌미로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동업을 빌미로 돈을 저에게 가지구 갔는데 나중에 차용증을 써 달라 하였는 데 조금만 기달리라며 말하고 약속한 날자가 지낫음에도 불구 하구 장사를 하려구 하는 마음도 없고 돈을 가져간 친구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돌려달라 하였더니 돈을 줄 생각 은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형태이니 어떻게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까?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업을 이유로 금전을 가지고 갖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미도 없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동업계약의 경우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업약정위반을 사유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동업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귀하의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하지도 않은 협박전화를 했다고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상황을 적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회사 아는 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셨습니다.회사병의 여자친구분이 얼마전부터 새벽에 협박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한번은 발신번호에 저희 회사 번호가 찍혔다고 합니다.그래서 병이 저희 회사 여사원들 전화번호 모두를 주면서 다 전화를 해보고 목소리를 알아보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랑 같다고 합니다조금 시간이 지난후에 병이 오셔서 신분증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하지만 그 분을 따라갔고 이동통신사에 갔습니다.사전 아무말도 없이 제 핸드폰 통화 상세 내역서를 떼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보여 주지도 않고 그 내역서를 가져 가셨습니다/그 통화 내역서에 병의 여자친구 전화번호가 있으면 제가 그 협박 전화의 주인공이라 하시면서 저를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또 없으면 자기를 명에훼손 처리를 하라 했습니다 후에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셨고 전화번호에 그 병의 여자친구 전화번호가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오늘 아침 답답한 마음에 제가 다시 이동통신사를 찾아가 통화내역스를 떼어 보았습니다거기에는 그런 전화 번호는 없는거 같았고, 대부분의 내역은 확인하였습니다병분의 전화번호가 몇번 있었지만 이것은 병과 전화를 예전에두 주고받았던 것이라 그만하려구 했지만 병이 병 팀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말을 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병은 아직두 저라고 믿고 있습니다저는 병의 여자친구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저에 대한 이미지와 이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찾고 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2.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협박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가 귀하와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병이 그 후 귀하가 협박전화를 걸었다는 말을 했다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3.항의 경우에는 먼저, 병으로 하여금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하고 사내 게시판에 공개사과를 요구해보고, 불응시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병으로부터 명예훼손발언을 들을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그런 내용을 녹음해둘 필요가 있음).
명예회손 고소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바쁘실테니 요점만 간단히 ^^박모 과장(갑), 박모 과장의 처(을), 후배(병), 문의자: 병의 선배제 후배병이 오늘 시골집의 부모님이 을로 부터 병이 갑과 놀아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을은 병의 부모에게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병을 욕했습니다.계속 따라다니며 시집을 못가게 만들 것이라는 소리까지 참고로 병은 28세의 미혼여자입니다.저는 병과 수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로 최근에는 거의 매일 같이 얼굴을 보며 살고있습니다.전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사실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문제는 을이 갑의 컴퓨터와 개인메모에 있는 여러 여자들에게 병에게 한 것처럼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갑에게 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햇으나,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고 심한 의부증과 병을 욕하는 것뿐이었습니다.갑은 을과 별거중이며 병에게 을을 고소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제 후배가 너무 착하고 순진한데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마냥 황당하고 속상해서 울고만 있는 후배를 대신해서 글을 띄웁니다그냥 말로만,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넘어갈 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바쁘신 데 감사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네 잘 읽어 보았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들어 말한다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간통하였다고 말하면 사실을 적시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놀아난다고 말하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는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공연히 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일인에게 말한다면 공연히 의 요건에 맞지 않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특정한 사람에게 말을해도 그 말이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하게 한 것으로 봐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을이 병의 부모에게 전화로 , 병이 갑과 불륜관계라고 말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병의 부모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물론 모욕죄도 그렇고요.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일단 고소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요.을이 병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나요? 또는 병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병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명예훼손죄와 가정파괴범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이건 저의일이 아니구 옆집애기엄마 일인데 제가 걸려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저녁 옆집 목장 아줌마가 오셨더라구요 이유는 옆집 애기엄마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더군요.그래서 전화번호 모른다구 하면서 왜그러냐구 했더니 옆집 애기엄마를 죽여버려야 한다구 칼을 들고 왔더군요.겁이나서 아줌마 좀 참아요.왜 그래요.하니까 자기가 죽을때 무덤속까지 가져갈 비밀을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소문이냐구 했더니 넌 알 거 없구가만 있으라고 하더군요.뭔가 집히는 게 있었는데 모른 체하구 있었죠.그랬는데 다음날 새벽에 또 왔더라구요 목장아줌마가 왜요 하니까 저를 한번 더 볼려구 왔대요.보고 싶은 사람 다시는 못 볼거 같아서, 도대체 왜 그래요.하니까 하는소리가 나 전과 있어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무슨전과 하니까 살인전과 있대요.에이 헛소리 그랬어요.그러고 말았는데 밤 10시 경에 또 찾아왔어요.대뜸 하는 소리가 너 애기 엄마한테 칼 얘기하고 전과 얘기했니?그래요 그래서 칼얘기는 몇달전에 했구 전과 얘기는 모른다.하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오는거래요 무슨 일 있었냐니까 저녁에 칼 들고 옆집 애기엄마 집에갔었나봐요.애기엄마가 겁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구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몇달전에 칼 감춰 놓구 있더란 소리를 했나봐요 경찰서에서 제 이름을 걸고 들어가서 제가 넘화가 나서 애기엄마가 한소리를 본인한테 해버렸어요.앞뒤 생각도 없이 근데 아줌마가 그 얘기를 몇달 전에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던가봐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주범을 찾던 중이었는데 애기엄마가 시동생한테 한 소리가 동서를 통 해서 아줌마귀에 들어갔대요, 그걸 또 제가 얘기를 했지 뭐에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애기엄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합의도 안해주고 저 보고 증인을 서 달래요 그래서 전 증인을 설 수 없댜고 했더니 저도 명예훼손죄로 걸린다나요 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한적 없구 애기엄마한테 들었어도 모른체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본인한테 해버려서, 오늘도 애기엄마가 아줌마한테 사과를 하러 갔더니 합의 안해주고 이제는 위장 이혼까지 한다더군요 그럼 어케 되는 건가요?애기엄마는 구속이 되나요?아님 벌금만 무나요.저로 인해서 애기엄마한테 피해가 가는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2. 명예훼손죄로 구속이 될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그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와 전과 여부, 합의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폭행 합의금 및 처벌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맞은 사람은 스물세살의 외국인입니다중국인이요고의성으로 의자 던진 것에 맞았는데그사람이 머리에 9바늘 꿰메고오늘 새벽까지는 경찰서에서 있다가 지금은 병원에 가 있다네요합의는 보기로 했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불구속으로 처리하신다고 형사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는데요전과가 올라가는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4세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소위 전과기록도 됩니다.2. 합의금은 치료비 외에 치료 주당 50내지 100만원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뼁소니사고 피의자 입니다. 저는 뺑소니 사고 피의자입니다.저는 지난 5월13일 21시 20분경에 차를 후진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차에 짐이 있어 시야를 가렸기에 사람을 치었는지 몰랐습니다.차를 두드리는 소리에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창밖에 와 있었습니다.피해자는 보지도 않고 후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인상을 찌푸렸고 저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라고 계속 말하였습니다.피해자는 다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저를 잠깐 동안 째려보더니 등을 돌리고 기분나쁘다는 듯이 가는 것이었습니다.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그런데 5월21일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 피해자는 상황과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저에게 아프다고 하였고 가라고 하지고 않았는데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뺑소니로 도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제가 그런 어리석을 짓을 할리 없고 정말 좋게 끝나는 줄 알고 차를몰고 간 것이지 도주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저는 그날 구속 되었고, 그날밤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음날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현재 피해자가 진정서를 작성해서 저를 구명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수사가 끝나고 아직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저의 뺑소니 혐의를 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혐의를 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4년이라는 면허취소기간을 줄일수 있는 길이 있는지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면 면허취소기간이 짧아질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구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가 확실하게 뺑소니 혐의를 벗어나는 길은 피해자가 귀하의 뺑소니 혐의를 부인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고죄로 입건될 상황이므로 어렵습니다.2. 따라서, 피해자가 귀하의 선처를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고, 그 당시 목격자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상황이 귀하가 뺑소니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는 아직 미혼이고 아직은 한참 어린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3~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실토를 했거든요.다시 는 안 만난다고) 상대편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이며 아직 미혼이고 아직은 한참 어린 것 같습 니다.남편이 약간의 용돈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남편의 핸드폰을 보 니깐 남편한테 매일 전화오고 남편도 매일 전화를 걸고 메세지에도 사랑한다는 메세지도 온답니다.남편 이 그 여성을 만나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성관계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상대편 여성을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그 여성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시는 연락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했지만 계 속 연락을 취하는거 같네요.남편 또한 계속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간통죄로 고소 할 경우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지 고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자식들도 있고 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편 여성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남 편을 고소할 생각은 없고 그 여성만 고소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귀하의 질문 요지는, 미혼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편은 처벌을 하고 싶지 않고 오직 여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여자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 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 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귀하는 이 점에서 자식들을 생각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또한 귀하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아울러 상대방 여자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여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상대방 여자는 상대방 남자(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여자와 성 관계를 갖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혼이라면서 속였을 경우 여자를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 여자가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도 상대방 여자가 성관계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상 간통을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현장 검거등)가 없고, 범인이 교제만 하였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라면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가 나올 수 있음을 참조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간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검찰 및 법원입니다.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겠 지만 간통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사건의 고소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대다수가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남편과 여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 귀하가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도 질문사항에 말하였듯이 형사처벌과 이혼만이 전부는 아니므로 많은 생각과 앞날을 길게 보아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법적조치를 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아울러 고통을 받고 있는 귀하 옆에 정말로 귀하를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가 있 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앞으로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하도 앞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가해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아버지는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만 8년의 무사고) 입니다.5월 21일 새벽 5시15분경 지하차도가 있는 6차선 도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67살의 여성 / 직업은 병원 청소부)를 저희 아버지가 치어서 (과속22km) 사망한 사고입니다.저희 아버지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장애인 4급입니다.현재 회사 직원들의 탄원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상태 입니다만은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변호사 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보다 어떤 해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여~~ 또한, 1) 탄원서와, 합의서 가 제출된다면 1심때의 예상결과와 2) 합의서가 미제출된 상태에서 공탁을 걸 경우의 상황등 일어날수 있는 상황과 저희쪽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피해자는 평소에도 사고난 지점을 늘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생계가 어렵운 사람을 위해 변론을 맡아하는 곳이므로 귀하의 부친께서 4급 장애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자가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위를 무단횡단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일단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고 도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는 중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본건 사고의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전과유무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폭력행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정상관계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 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수뢰죄관련 공소시효 수고하십니다.저는 96년 공무원재직시절 동료직원의 유혹에 금품수수사건 에 연류 검찰의 내사를 받고도의적책임을지고 사직하였습니다 저는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주범 동료 직원의 소재불명으로97년 10월 1일자로 내사중지 결정이 내려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본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범죄 발생일로부터 기산된다면 5.7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지 궁금하고 공소시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면 검찰에 대한 사건종결처리의사표시가 필요한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는 형법 제 122조 이하 13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사안의 경우 129조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위 129조 이하의 범죄중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나머지는 3년 내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귀하가 검찰에 사건종결처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는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법적 위력 안녕하십니까?전 좀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궁금해서요 타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주민등본으로 대출이나연대보증이 본인없이도 가능한지요? 글구 만약 타인이 저 몰래 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으로 대출이나 연대보증을 햇을 경우 제게도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는지요?.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채무가 살면서 발생했다면 그것도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나요?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법 제 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인감증명교부신청서에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변죄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상 연대보증계약 및 대출계약은 본인의 기명 날인 없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형사상의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로 처벌받으면 귀하는 연대보증채무 및 대출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사에서 공금 횡령 및 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1999년 10월 대구에서 H000(주)이란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그해 겨울 이★이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 중국에 게임방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이★(중국 지사장) 씨는 자신의 소유로 1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수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약 1억원을 들여 중국 심양 삼호가에 대형 인터넷PC방을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겨울이라고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공사가 연기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봄이 지나 여름까지도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상하게 생각되어 저희 여직원(여동생)을 보내 회계 확인을 하게 하였는데, 그간 보낸 1억 4천여 만원(게임방 오픈 및 중국 사무소 운영 경비)에 대한 경비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심지어는 저희에게 보내준 영수증 사본들이 허위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형태의 것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결국 몰래 중국 현지의 파트너의 도움을 얻어 조사해보니 1억에 가까운 돈이 빈다는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게다가 저희가 2호점에 컴퓨터 구입비로 쓰게 하기 위해 지급했던 돈마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저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을 한국에 몰래 불렀습니다.새로운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당시 돈이 필요했던 이★이 귀국을 하였고, 저희는이 사실을 추궁하여 본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진술서도 받았구요.그리고는 자신이 며칠 내로 다 갚겠다고 하고 저희는 풀어주었는 데, 바로 2일 뒤 중국으로도망가고 말았습니다.저희는 이를 고발하였고, 무려 4개월이나 뒤에 나타나 이 ★은 모든게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하고, 자신이 쓴 진술서도 저희가 강압적인 태도로 쓰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그것도 저희는 경찰서로 가자는 걸 본인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 였음에도 말입니다.올해 초 이 ★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고 통신에도 여동생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기집에서 출퇴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일전의 고발 이후 기소 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고발해도 가능한지요?그리고 또다시 중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 ★을 찾아 수사를 하게 되는지요?도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이★이라는 사람을 앞서 고소, 고발하였으나, 피고소인 이★에 대한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도피를 하여 현재 기소중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취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의 사유로는, ① 범인의 불명(성명불상), ② 피의자의 소재불명(도피), ③ 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조).귀하의 경우는 이★이 도피를 하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을 고발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닌 같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고발할 수 없고, 가사 고발하여도 같은 사건에 병합되어 처리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이★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고소인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 수사관(담당경찰 또는 검찰)에 질의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이★이 중국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고소인인 귀하는 이★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출국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의해 처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출국금지기준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요청을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국금지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조회를 하면 아직 전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과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제 나이 16세 때에 친구와 중국집 오토바이를 훔처 놀다가 첨으로 파출소와 경찰서 그리고 법원, 참 후회 됩니다. 그 때 죄명이 특수절도입니다. 딱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분조회를 하면 아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생긴 일이지만 어린 저를 경찰서까지그것도 모자라서 법원까지, 화가 납니다. 전과기록을 지울 수 없을까요? 글구여 공무원은 못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내 자식들도 공무원을 못합니까?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귀하 자신이 공무원이 되거나, 귀하의 자식들이 공무원이 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귀하가 당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공무원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당시 실형과 그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복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넘었다면 귀하가 공무원에 임용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4.14.선고 86누459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11.27.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등 판결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7.8.선고 96 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전과와 관련된 사항을 보겠습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그리고 귀하도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므로 범죄기록부에 그 처분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 범죄기록부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는 것입니다.나아가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아울러 법규정은 위에서 살펴 본 국가공무원법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전과를 말소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특수절도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철 몰랐을 때 오토바이를 훔쳐 처벌 받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청년이 되었으므로 정말 열심히 살고, 귀하의 앞 날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범기간에 죄를지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저의 애인이 같은 회사 친한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489만원을 서비스를 받아쓴 뒤 회사를 그만둬서 2002년 4월 9일에 구속이 되어 5월 13일에 검사구형 1년 6개월을 받고 5월 27일선고를 10개월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번이 초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저도 잘 몰랐지만 4년전에 사문서위조로 한번 들어가고 또 1999년에도 이번 과 같은 사람에게200만원을 빌리고 갚지를 않아 1년 징역을 살고 2000년 12 월까지가 집행유예기간이었다고 합니다.그땐 합의도 하지않고 구형 3년에 실형 1년 4개월을 받아 항소심에서 1년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이번에 카드 쓴 문제는 피해자랑 보상금까지 주고 합의도 하고 고소취하장도 제출했거든요.담당 검사님과 통화했을때는 누범기간이라 형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밖에서 그렇게 애쓰는데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희망적인 말씀까지 해주시고서는 1 년 6개월을 내리신 거예요.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검사님도 벌금형 선고를 하셨겠지요.하지만 기소하실때 여신금융법위반, 사기, 절도의 3가지 죄명에서 두가지를 삭제하고 절도만올려주셨더군요.그런데 누범기간이라는게 5년안에 같은 죄를 반복하면 그게 누범기간에 죄를 지은 건가요?누범은 집행유예로 나올수는 없지만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 다고 들었거든요.피의자에게 부모님은 안계시고 누나들이 있지만 이런 피의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겠다며 연락처도 모두 바꾼 상태라 저희 집에서 합의금을 해주었어요.친형제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거든요.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고 1년정도 사귀는 동안 피의자가 워낙 저희 집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믿고 딱하다고 도와주신거거든요.저는 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2번씩 면회가고 하루에 한통씩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며 여태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었는데 면회나 편지 쓰는것도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봐요.법원에 탄원서를 제가 3번, 피의자는 5번을 그리고 반성문은 매일 제출하기도 했지만 소용이없네요.저도 아무리 누범이라지만 고소취하까지 해주었으니 벌금형을 선고 받을꺼라 믿고 있었는데10개월을 선고받아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빼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합의를 해준 건데 어차피 형을 살꺼면 뭐하러 합의를 해주겠어요.돈도 없는데 그냥 몸으로 떼우고 나오라 그러지 저희 만 손해 아니겠어요.그래서 항소신청을 해두었는데 항소심은 선고 후 얼마나 있어야 받는건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벌금형 선고를 받을 가망성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피의자의 가정환경을 다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렇게 죄를 지었던게 이유가 있었거든요.보호자는 아니지만 애인인 저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피의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데도 안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얼마정도나 나올까요?처음부터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했지만 합의금으로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선임비가 320만원이나 하는 바람에 엄두도 내질 못했거든요.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면담한번 해보지 않고 피의자의 탄원서만 보고서 구형받을 때딱 한번 변론을 해주었다네요.아무리 공짜라지만 나라에서 20만원씩 지원받는다면서도 너무 한다는 생각 밖에 없더라구요.변호사 선임하려고 물어봤을때는 나올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법앞에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수밖에 없군요.나중에 안사실이지만 489만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재판을 진행해도 효력이 똑같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껄 하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법을 잘 몰랐던게 죄겠죠.그런데 보석신청을 하려면 보석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걸까요?2-3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건가요?제가 법원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보석신청이든 뭐든 말예요.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저는 전과자라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있지만 어른들이 보시기엔 전과자랑 결혼하는건 어림도 없는거잖아요.이번에 나오기만 한다면 평생을 비밀로 하고 살아갈꺼거든요.합의금도 해주셨는데 나오지 못하면 그 이유를 다 아시게 될텐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형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면제를 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조문에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2.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범행경위 와 전과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아마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 선고형량은 휠씬 장기를 선고하였을 것입니다.3.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담아 담당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신청 역시 피고인이 할 수 있으며, 그 공탁금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알수는 없습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후 -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 후 - 항고장 제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법률 상담을 아낌없이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그동안 귀사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사건 고소개요1. 2001년 12월 22일 임대인(집주인)을 사기, 무단주거, 협박죄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2. 그후, 고소내용이 2002년 3월 10일경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3. 2002년 4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하였습니다.불기소처분 요지는 사법경찰관 조사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4. 본인은 2002년 5월 8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1.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하였는데요 2001년 5월 29일 전세계약, 2001년 6월 30일날 사기내용이 본인에게 밝혀지자 돈(계약금+중도금)을 다시 몇일내로 줄테니 이사를 가라고 했고, 임대인 이 계약파기했습니다.위사실을 부산남부경찰서에 가서 문의하고 경찰관은 임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용을 기재하고, 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001년7월 4일 임대인으 로부터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위법내용과 2001년 7월 30일까지 돈(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이사비용을 돌려준다는 내용2.그러나 임대인은 약속날짜를 2001년 7월 30일에서 8월 12일, 8월 26일, 9 월 4일, 9월15일로 계속해서 미루다가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하자 그 돈으로 2001년 9월 15일에서야 돈을 돌려주었습니다.3.이사비용은 주지도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해서.2001년 10월 26일 민사소송을 하여 2002년 1월 16일경 판사님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판결문을가지고 2002년 2월 2일에서야 이사비용을 받았습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불기소처분의 요지가 사법경찰관 조사내용과 동일하다고 했는데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검찰청에서 때어 보니, 임대인(피고소인, 매수인)과 전집주인(매도인)이 거짓 진술을 했더라구요그래서 제가 항고장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증거, 증인도 찾았구요 증인도 얼마든지증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법경찰관 조사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 등이 있으면질문1) 불기소처분 내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을 제출하였는데요 검사는 제가 제출한 항고장에 의해 재수사를 하는가요?2) 경찰서 조사에서 임대인(피고소인) 및 참고인(전집주인)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가요?3)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연기하여(변재능력이 없어서) 2001년 9월 15일 돈을 받고, 이사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해 2002년 2월 2일날 받았는데요 그럼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가요?4) 중도금 지급때,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열쇠가 없다고 복사해서 사용하고, 피고소인은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 가족이 없을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열쇠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열쇠로 열고 들어왔습니다.이 사실을 집사람에게 들킨 것입니다.경찰조사에서도 피고소인이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왔슴으로 이것은 추정적 승낙이라고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이것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불기소처분 내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을 제출 하였는데요...검사는 제가 제출한 항고장에 의해 재수사를 하는가요?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 항고이유와 수사기록을 보고 항고이유가 일리가 있으면 추가조사를 하여 피소고인의 혐의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여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지방검찰청에 수사재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고등검찰청이나 수사재기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는 항고이유와 항고이유에 새롭게 첨부된 증거를 참고하여 수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경찰서 조사에서 임대인(피고소인) 및 참고인(전집주인)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가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의자의 신분인 피고소인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고, 또한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하였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로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질문 3)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연기하여(변재능력이 없어서) 2001년 9월 15일 돈을 받고, 이사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해 2002년 2월 2일날 받았는데요...그럼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가 요?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행위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후의 변제여부는 행위시의 사기범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시에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이상 그 후 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시에 사기죄의 성립이 애매한 경우에 그 후 변제를 하였다면 행위시에 사기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겠지요.질문 4) 중도금 지급때,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열쇠가 없다고 복사해서 사용 하고, 피고소인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 가족이 없을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이 유로 열쇠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열쇠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집사 람에게 들킨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소인이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기 위해서 들어왔슴으로 이것은 추정적 승낙이라고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였 습니다. 이것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집을 내어놓은 상태라면 추정적 승락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정적승락이 될지 안될지는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 만약 그때 상담자분의 가족들이 그 집에 생활용품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담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상담자분이 그러한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추정적승락의 의사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추정적승락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상담자분이 틀림없이 허락을 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상담자분의 가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입을 허락한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습니다. 즉 추정적인 승낙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거침입죄는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제가 2001년 11월 20일에 차량용 mp3 TV를 구입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행사를 했는데,엠★라는업체에서 처음 출시돼서 이벤트로 198만원짜리를 65만원에 판매한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계약은 1년에 65만원을 분할해서 지불하고 3년간 65만원씩을 더 내면 네비게이션과 내장형 TV로 업그래이드를 시켜주겠다고 말했고,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못넘기게 198만원을 카드로 계산하면 1년 후에 65만원을 다 내면 카드를 지불 정지시켜 주겠다고 말했는데, 65만원을 다 내서 정지시켜 달라고 그 업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바뀌고, 판매자 하고도 연락이 않돼서 알아봤는데, 그 업체는 다른 곳에 있는 업체였습니다.다른 엠★라는 업체로 속여서 팔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그 업체 이름(엠★)을 그대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과 계약서도 모두 같았습니다. 그 판매자는 전에 있던 업체(엠★)에서 근무를 했고 작년 6월에 퇴사했다고 그 업체에서 알려줬습니다.지금도 카드값이 그대로 나가고 있고 제품에도 이상이 생겨서 a/s도 못받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 판매와 관련된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단순히 판매업자의 전화번호가 바뀌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전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건 물품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적어도 물품에 대한 계약서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귀하가 말한 내용대로업그레이드 등의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판매자가 구두로 약정을 한 것인지 등을상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 건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의 증거와 사건 개요에 대하여 작성한 메모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저의 남편에게 오랜 시간 집요하게 성폭력 전화 및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내 온 사람을 추적하 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찾아내어 검찰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이란 처분죄 명과 구약식이라는 처분을 어제 서면으로 통보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시간 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었는 데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인지요?저의 남편은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고 소장을 넣었는데 검찰에서는 단순 벌금형으로만 한다면 이러한 성폭력행위가 돈만 있다면 벌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피의자를 처 벌할 수 있는 것인지요 경찰조사나 검찰이 개입되니깐 그제서야 거짖된 행동으로 잘못을 비는 데 몹시 격분해있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남편의 경우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귀하 남편의 고소사실을 조사한 결과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라 함은,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소법 448, 449조). 약식절차는 ①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행하는 점 ③ 피고인에게 과할 수 있는 형이 벌금·과료·몰수 및 그 부수처분에 한정되는 점 ④ 공판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점 ⑤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정식재판청구의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등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결국 귀하 남편이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것이므로 고소인(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인 귀하측이 구약식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의 약식계에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나아가 귀하측은 검사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와 관련된 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단서가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하는 것 외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수사케 하는 것 중에서 고소인의 고소 또는 고발, 진정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고소사실대로만 조사를 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도중에 고소인이 고소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을 조사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의 범위와 방향 등은 물론 그에 대한 사건의 처분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있습니다.
사기로 고발하고 싶어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1년 전 아는 분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는 공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소개비는 나중에 주어도 된다고 하여 실공사비에서 나중에몇 %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진행되는 것이 없다가 작년 10월 말경에 청담동에 있는 한 중식 레스토랑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썼고 그 때는 개인사업자였다가 공사가 끝날 쯤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계약금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5천7백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공사 중 약 2천7백만원 정도 추가된 것이고 이는 구두로 계약했습니다.다 인정할테니 공사해 달라고 (공사하던 모든 사람이 증인임) 그런데 처음 계약금액인 3,000만원조차도 다 지불하지 않고 차일피일 도망다니다. 다른 곳에 공사 연결해 준다며 계속 손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도 되지않고요. 그 사람이 준 명함의 이름과 실제 이름도 다르고요.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이제는 제가 버텨나갈 힘이 없습니다.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여? 도움을 주심녀 감사하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시일이 더 지나기 전에 추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누나가 인터넷 사고 팔고 하는 경매 사이트에서 30만원 짜리의 가방을 부산에 사는 사람이 판다고 사진과 함께 올려놔서 사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면 3-4%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그 사람과 직접 전화를 해서 물건을 30만원에 계좌이체를 하고 물건을 소포로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물건이 사진과 상태가 너무 다르고 너무 낡아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그래서 전화를 해서 환불을 그 사림에게 요청했더니(물론 그 사람도 가방이 사진과 다르고 낡았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배 째란 식으로 나오고 전화도 안받는 데 어찌하면 좋을까요?그 사이트에 문의했더니 직거래는 보호가 안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는 건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네...그 사람 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십니까 ?일단 그 사람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물건을 팔았으므로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거래를 할 때에 이름은 밝히지 않았나요?일단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 보세요. 사이버수사대 가 있어서 그 사람 아이디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도 있으니까요.물론 민사적으로 도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표이사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36세 직장인입니다.1998년 뜻을 같이하여 자본금 1억원을 함께 출자하여 (저는 500만원) 법인체 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저는 그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었었습니다.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월급은커녕 오히려 돈을 여기 저기서 빌려와 혼자서 룸싸롱을 전전하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입니다.물론 저 말고 3명의 이사가 충고를 했지만 대표이사의 행실은 여전했습니다.그리고 2002년 5월 현재까지 그동안 회사의 업무가 잘 되어 간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20여명의 주주를 모아 놓고선 주주총회 한 번을 안했습니다.그리고 이사회 등은 안중에도 없구요.이사회도 한번도 안했습니다.회사의 빚은 날로 늘어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지난해 9월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지금은 회사가 임대료도 못내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그리고 이사 사임 등기는 올해 1월에 정리를 했습니다.그런데 그동안의 일을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주식회사를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선량한 보통사람들에게 너무도 사기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저는 지금은 주주(지분 5%)로만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는동안 1달만 쓰고 갚는 조건으로 1650만원(밀린 임대료 세금)을 빌려갔는데(물론 차용증은 썼습니다.)지금은 계속 2~3달간으로 4번정도 자기 마음대로 미루더군요.쌍소리까지 하면서 저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폭력으로 해결하고도 싶은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회사의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술집 등에 탕진해 버린(물론 결산장부도 없구요)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배임(주주들의 주금납입에 대하여 혼자서 써버린 부분에 대하여)과 횡령 그리고 사기죄중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요?2. 지금은 주주 몇몇과 소속이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무슨 죄목으로 해야하나요?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형사상문제가 있다면 업무상배임일 텐데 화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2.민사상으로는 대표이사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해서 해임결의를 하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과 손해 배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2주 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청주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500cc 맥주잔으로 왼쪽 머리를 맞았습니다.물론 맥주잔으로 제 머리를 치기 전에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으며 병명은1. 뇌진탕2. 두부 타박상 입니다.아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치료받은 치료비와 그 때 쓰고 있던 안경이 망실이 되어서 안경값을 받고 끝내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치료비는 돌려줄 수 있으나 안경값은 돌려 줄수다고 그러는군요.그 이유는 그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이 되자 서로 말리려고 하다가 자기 시계도망실이 되었다면서 자기 시계에 대한 말을 언급했습니다.즉 그 사람의 의견은 제 안경과 그 사람의 시계가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을 때 떨어져 망실되었다는 의견이지요.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머리를 때릴 때 제 안경이 떨어졌습니다.제가 부당한 청구를 한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러니까 귀하와 가해자가 싸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리다가 가해자의 시계와 피해자인 귀하의 안경이 부서졌으니까 안경값은 못물어 주겠다는 것이 가해자의 말인가요?설사 그 사람 말이 맞더라도 그 사람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서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모든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곧 그것이 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
남자친구가 제 카드를 많이 쓰고 갚지 않아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남자친구가 제 카드를 많이 써서 총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부는 변제를 하였구여. 나머지가 1,600만 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서 1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 가 있구요. 그런데 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며칠 전 재판이었는데 제가 말 실수한 것두 조금 있구요. 넘 답답합니다. 억울하기두 하구요. 피고인이 풀려나면 넘 억울할 것 같은데 카드회사의 독촉은 저에게로 다 오구요. 저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넘 답답함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우선 귀하의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카드회사는 종국적으로 귀하를 상대로하여 카드대금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그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외국 체류중입니다. 향군법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현재 향군법 위반이 되어있습니다.작년 1월에 외국으로 나갔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작년 8월에 약 한달간 한국에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14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안 시점이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했지만, 지국지연신고 인가?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물론 외국에 다시 나오기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통화를 해보니 동사무소측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느니, 멀리 출장을 갔다느니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리저리 수소문해봤지만.본인이 와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 밖에 못 받았습니다.제가 인터넷상으로 알아본 결과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만 하면 결권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정말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하는건지 벌금만 내고 해결할 수는 없는건지.가족들이 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가족들이 해결할수는 없는건지 꼭 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만약 해결이 안돼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면 공항에서 바로 잡히는건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그럼 꾸벅~~ 감사합니다.그리고, 상담지역에 해외도 넣어주세요.		향군법위반은 상습범이 아닌한 주로 구약식(벌금형)으로 되는게 관례입니다.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궐석재판이 가능할 것입니다.구공판 된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정을 잘 변론하면 벌금형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지면 신변상에 기록이나 그런 것이 남지 않나요? 얼마전 특수절도죄로 형사입건되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구속은 아니였고 경찰서에서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님에게 여러가지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라고 해 기다리던중 주소지가 바뀌어서 주소지를 알려주려고 담당검사와 통화를 했는데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지면 신변상에 기록이나 그런 것이 남지 않나요?예전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말소라는것 때문에 향군법을 위반했다고 벌금2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이번 일로 경찰서에 갔더니 그 기록이 남아있더군요.직장을 구할 때나 어디서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부받을 때 또는 외국에 나갈 때 등 특수절도라는 죄명이 기록에 남는지 안남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앞으로 제 신변상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여러 기록들이 어떻게 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년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한편 귀하가 염려하는 구직이나 해외출국하는 때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아님 다른 어떤 죄의 성립여부가 되는 지요?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사서증서의 인증이라 합니다. 참고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한후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위증죄의 처벌은 없고 법원이 그 증거를 배척 할 따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건설현장인 부식대 미수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 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하며 인근의 건설현장에 식사를 공급해왔는데요, 어렵게 공급하고 수금 하기를 9개월, 총 14개월여를 공급하고 5개월식대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니다.아파트 현장이라 분양도 거의 다 되고 상가 하나가 회사 명의로 미분양되고 있는 상황에 다른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분양금보다 많은 액수의 압류가 되 있어요또 직원들 봉급도 많이 미수되어 있 다는데, 식대를 압류한 사람들이 많은데 뒤에 후순위로 압류를 해도 우선변제가 가능할려는지요, 누군가는 인건비와 식대는 우선변제라는 말을 들은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요.저희는 인근 현장 인부들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 일반상가 점포에서 식사를 공급하고 있음니다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식대는 일반채권으로 우선변제대상이 아닙니다.2.그러므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서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식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채권자의 총 채권액이 건설회사의 재산보다 많으면, 식대를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슴).3. 한편, 건설회사 사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에 대해 문의 사건은 교통사고 내용중 채권/채무에 관한 것입니다.가해자는 정년 퇴임 후 일용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사건 사고 후 현 재 무직이며.재산은 부동산(집)밖에 없는 상황.이를 가해자가 변죄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조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 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정상적인 거래 일 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현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허위로 양도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는 Q1.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맞는지요?Q2.아니면 인테넷 내용과 다르게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 할수도 있는지요?Q3.만약 가해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분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Q4.사해행위하 하여 정상적인 매매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 정당한 변제를 안 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죄로 다시 거래가 취소 될 수도 있다 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변제를 안 한다면 사해행위로 고소할수 있는 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해행위라 함은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자)가 통모하거나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둘 사이에서 모종의 법률행위를 할 때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사해행위 소송은 일단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고, 아울러 수익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정당한 매매계약에 불과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매수인의 악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법률사이트가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며칠전 교통사고처리를 하던중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통행에 지장이 있어 차를 한쪽으로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명이 불상지로 도주를 하여 몇 시간을 수색하던 중 차량을 발견하여 잠복근무를 하던 중 우연히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1. 긴급체포 요건이 가능한 건지2. 특정범죄 가중처벌요건에 사람을 치사, 치상, 유기시처불을 한다는데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할때 특가법에 왜 적용되지 않은지?3.당시 도주한 교통사고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가능성에 있어 우연히 발견될 시 음주측정이 가능한지?		1. 먼저, 긴급체포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되어 있듯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명의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한데, 단순한 물적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108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금고형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특가법에는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교통사고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음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파손시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아파트 거주 복도에서 쓰레기를 던져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될 경우1. 쓰레기 봉투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 그 돌멩이로 인하여 자동차 전면 유리와 본네트 윗부분이 파손되었다면 그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으며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2.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파약후 거주자를 알았는데 그 당시 거주자는 자기는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피해자에게 해 주어야 하는지		쓰레기봉투로 인해 차량의 전면유리와 본네트 등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에는 고의에 의한 손괴죄만 처벌할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쓰레기봉투를 던진 것을 목격한 사람,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을 목격한 사람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 쓰레기봉투, 돌멩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인적 사항의 보관 및 사진촬영 등, 그런 사람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좋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로 관할경찰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측인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자녀 등이 던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귀하가 승소할 것입니다.끝.
폭력 사건 벌금을 내고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5월 13일 밤 11시 30분경에 삼성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제 여자친구를 집으로 바래다 주려고 버스 정거정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신 어떤 분이전화통화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여자친구 발을 밟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구 나서 그 분이 다른 분하고 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달려가서 제가 그 두분을 때렸습니다.그래서 파출소로 갔다가 강남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1주일 뒤에나 피해자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오늘 합의를 할려구 했으나 제가 학생이고 돈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진단은 2주가 나왔고 다른 한분은 진단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합의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형사님께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여?벌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벌금을 내고도 그 분들에게 100만원이란 돈을 또 주어야 하는 건가여?이런 쪽으로 아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꼭 좀 도와주십시요.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진단이 2주이므로 가급적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주더라도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서류(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류)를 속히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에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귀하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할 것입니다. 기소할 경우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귀하가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을 구할 것입니다(구약식처분). 그러면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명령을 할 것입니다.그 약식명령(벌금 000원에 처한다)을 귀하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사건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는 검찰청 벌과금 납부하는 곳에 벌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검찰이 벌금을 구하지 않고(구약식처분), 구공판을 청구할 경우 귀하는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처분(실형등)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귀하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중대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되었다면 신체감정을 하여 그 부분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별도이므로 가급적 현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골집 앞의 도로에서 덤프 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를 많이 다쳐서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합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5월10일 경에 우리 아이가 시골집 앞의 도로에서 덤프 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뇌를 많이 다쳐서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2주 후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여 막무가내로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횡단보도도 아니고 놀이방 차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여 이럴 땐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요? 다른 사람 말로는 이 사건도 뭐 8:2 정도로 된다고 하던데 (사람과 차)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여. 경과를 지켜보기는 보는데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와 사고낸 사람과는 어떻게 함의를 봐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자세한 의견과 답을 부탁드립니다.		1.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아이의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후유증에 대한 확인도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2. 보험회사와의 합의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초에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본 후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손해배상액 계산은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됨).3. 한편, 과실비율은 아이가 도로위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20% 내외인 것이 맞고, 덤프트럭이 종합보험(공제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 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해오지 않습니다.
미성년인 여친과의 관계로 원조교제로 처벌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1학년인 여자와 사귀고 있습니다.여친은 대학교 1학년이지만 빠른 84년생으로 미성년자 입니다.저희는 수많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다툼 끝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녀는 저를 원조교제 협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연인사이에서 미성년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원조교제로 처벌되는 것입니까?물론 데이트시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했습니다.여관비나 술값 같은거요 그렇다고 용돈이나 차비조로 1원 한푼 준 적은 없구요.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조교제라 함은 성매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성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성관계에 대한 대가 없이 하였다면 원조교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런데,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에는 원조교제뿐 아니라 미성년자 간음이라는 별도의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것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거짓된 행동을 개입시켜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그외에 혼인빙자 간음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도 생각하여 보십시요.즉,혹시 상대방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지 생각바랍니다.
채무자가 고소가 된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했을시 조사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갑이란 사람이 발급받아야 할 카드로 을이 발급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 고지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카드사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을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입니다.갑과 을은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이고 서로 한두번 본 상태입니다.카드는 다단계회사에 갑이 와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다니고 있던 을이 받은 것입니다.그때 이미 갑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을은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나중에 고소가 된 상태로을은 그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를 했는데 한달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그때의 고소는 취하했는데 벌금은 물어야 한다면서 두차례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이런경우 고소는 이미 취하된 상태이고 을은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지금 벌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범죄는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 주었다고 해서 완성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벌을 할 뿐임).2. 그러므로, 을의 경우에도 자신이 범죄행위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도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구약식 처분을 한 것임).
특수 절도(오토바이)인데 여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여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절도(오토바이)인데 여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여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여?<재판 내용> A군과 B군이 같은 학교 친구 사이입니다.상대편 쪽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한 경우인데여 A군은 몇일전에 다이어리를 잃어 버렸습니다그런데 B군이 다이어리를 찾았다며 전해 주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A군과 B군이 만나서 다이어리를 받고 놀다가 B군이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끌고가서는 타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오토바이 주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현행범으로 잡혔는데여 일단공판에서는 (A군이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구여 ) A군의 진술에 따르면 B군이 오토바이를 끌고갈테니 망을 보라고 했답니다그런데 B군이 망을 보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구여 B군 변호사가 B군에게 A군과 같은 학교 다니면서 룸메이트냐고 물어 봤습니다A군과 B군은 같은 룸메이트가 아니라 그냥 학교 친구 인데 그렇다구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리고 B군의 가방에서 연장 도구가 나왔다고 경찰서 진술서에 쓰여있었는데 여 공판에서는 A군의 다이어리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만나기 전에 오토바이 연장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사전 모의를 했답니다일단 A군이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B 군의 일방적인 변호사 선임으로 대답을 하여 재판이진행되었습니다그리고 B군이 서울 태생이라서 A군의 집 지리를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오토바이도 전혀 타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A군이 잘 알았냐고 물었을때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여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니던 아이가 여기 재판장에서는 전혀 타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니 정말기가 막힙니다그리고 전화상으로 사전 모의를 했다는데 전화 기록을 보면 다 나올 사실인데도 진실을 거부하는 대답을 했습니다.B군이 학교 다닐때 몇번의 폭행 사건이 있었으며 A군의 집 지리를 잘 모른다는 핑계로 죄를 면하고자 했습니다그리고 부산에 사는 저는 이 두 친구를 아는데여 B군은 부산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경찰 진술이 끝나고 풀려나자 한달 반 동안 학교에 보이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재판에 나타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참조-1.B군의 변호사: 부산 지리 잘 모르죠?B군 대답: 네2.변호사 : 오토바이 탈 줄 모르죠?B군: 네3.변호사: 부산에 아는 사람 없지요?B군: 네4.변호사 : A군 다이어리 안에 오토바이 열쇠가 들었었나요?B군: 네5.변호사 : 오토바이를 부산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잠시 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 다니자고 제의하였나요?B군: 네6. 변호사 : 오토바이를 할 때 B군이 망을 보았습니까?B군: 네7.변호사 : 그 오토바이가 언제 들어 오고 언제 나가는지 A군이 잘 안다고 하던가요?B군: 네8.변호사: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도구를 들고 오라고 했나요?B군: 네9.변호사 : 사건 당시 그 길 근처를 몇번 와 봤다며 잘 안다고 하던가요?B군: 네10.변호사 : 같은 학교 룸 메이트지요?B군: 네<결과>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라고 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여 경찰서에서 준 조사서하고 검찰에 올라간 서류 내용이 다릅니다이럴 경우 A군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합니까?만약에 A군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을 나두면 어떻게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일이 억울하게 풀렸던 모양입니다.이미 판결선고를 받았다면 선고일로부터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따라서 최소 6개월 많게는 일년까지 복역해야 하고요.2. 항소를 제기하여 사실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사실관계가 꺼꾸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3. 항소를 하여, A군의 친구인 상담자 분이나 B군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B군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나서 한 거짓말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한 거짓말에 대하여는 설사 거짓이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4.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설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5. 하여간 억울하게 된 A군의 누명이 풀려 가벼운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면허정지중에 음주에 적발되어 삼진아웃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구속인지, 또 형은 얼마나 사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싶니다.제가 5월 13일에 면허정지중에 음주에 적발되어 삼진아웃이 되었습니다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여 경찰서에서는 속시원히 답을 안해줘서 답답하구 불안합니다제가 구속이 된다면 가정형편상 문제가 많은데 어떻해야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할수있을까여?삼진아웃되면 무조건 구속인지, 또 형은 얼마나 사는지 궁금합니다올해 사회 초년생인데 직장두 그만둬햐 할지~~ 막막합니다제가 제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싶시요! 부탁드립니다.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싶시요 감사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기준상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무면허운전도 포함이 됨)2. 따라서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귀하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취업이나 가정생계유지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여 담당판사에게 귀하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3.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나 전과가 있거나 기타 정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를 하게 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자가 수금한 돈을 입금 안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얼마전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저 모르게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여러 계약자로부터 몇차례 듣게 되었습니다(저는 올해 몸이 아 파 두어달 가량 사무실에 못나갔습니다.)이 경우 동업자를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증거로는 계약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약 녹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되는건지요?동업을 청산하면서 적지않은 금액을 보상해 주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드러나 니 속은 것이 너무나 분해 상담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1. 동업자가 그 동업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을 임의로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귀하와 동업자간에 동업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수입은 어떻게 분배하는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에게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수표 사용에 대해 아는사람이 하루 전에 10만원권 수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우연히 줍게되 었습니다.같이 있던 다른 사람에게 1장을 주고, 그 친구는 2장을 가졌습니다.사용시에 수표 뒷면에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했고, 사용하기 전 에 수표사고유무를 알아본 결과 아직 신고처리는 하지 않은 걸루 나왔다고 합니다.혹시 그 사람이 신고처리하게 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참고로 사용하기전에 전에 수표에 또 다른 이서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서 이를 자기것 처럼 처분(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2.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것이 지갑일 경우 그 속에 들어 있는 돈이나 수표등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수표의 경우 추적이 가능하고,그 뒤에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 하였다면 죄지은 것이 밝혀 질 수가 있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그냥 사용하였다는 것은 좀 그렇군요.
학원 원장이 도망갔습니다. 학원을 등록 했다가 취소한 학생입니다.등록금을 금방 환불해 준다고 하고, 카드를 마이너스로 긁어서 영수증을 받기는 했는데, 카드사에서 청구서가 날아오더군요.그래서 놀라서 학원에 전화해보니, 학원에서 카드사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꼭 해준다길래 이래저래 미루다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카드는 학원에서 돈을 안 넣어 주니 계속 연체 되었구요.그런데 학원은 폐원을 해버리고 이사를 했다는 군요.어디로 갔다는 공지도 없이 말이죠.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고소해야 하는 건가요?카드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답변 부탁드립다.학생치고는 큰 돈인 300만원이 학원 등록금이거든요.		귀하께서 일단 카드대금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신용불량자 등재가 되거나 카드사로 부터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귀하께서 학원과의 문제는 카드회사에 대해 대항을 할 수가 없으므로 학원과 관계없이 카드 문제는 조속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비를 받아 이를 반환하겠다고 해놓고 학원을 폐업하고 도주하였다면 귀하께서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때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건물주가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건물주를 찾아가게 되면 학원 원장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을 듯 싶으며, 교육청이나 구처 등 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도 학원등록 시 제출하였던 인적사항을 입수할 수 있을 듯 싶으니 확인하여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빌미로 하여 돈을 빌려 가놓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사귀다가 얼마든지 헤어질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만난지는 약4년정도 되었고, 그는 항상 떠돌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자기 사업한답시고, 4년동안 틈틈히 돈을 가져갔습니다.물론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저도 그를 많이 사랑했기에 성관계도 맺었고, 당연히 결혼을 할줄 알았습니다.하지만.그는 점점더 저를 멀리하며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성격하기에.저에게 상처를 주고, 바람을 피우는것을 알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사실 공증까지 1500만원짜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차용증의 금액은 약 1000만원정도 되구요.차용증의 날짜는 99년도 되어있고, 공증의 만기일은 2002년 10월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올 3월말까 띄엄띄엄 전화통화하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도 되질 않고 그사람 집에 연락을해도 누나들과는 통화는 되는 모양인데 집에는 들어 오지않고, 친구집에 있다고만 하고,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신당한것도 억울한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연락한번 없고피해버리는 그를 벌할 방법은 없는지요?사기죄로 고소를 검토중이고, 민사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과 증거를 동원해서돈도 물론 받아야겠지만.그를 벌주고 싶습니다.방법이 있을까여?사실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도 잘 모르겟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경찰서에 문의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여기서 성립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용서가 안됩니다.도와주세요.제발요		1.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차용증이 있고 공증이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후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돈을 갚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위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보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현 의류소매업을 하고있고, 초범으로 상표법 93조, 97조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로 적용법조로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너무 높게책정된 물건수와 정품 합계금액을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판 때 가서 조정을 해야 하는 건지, 답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초범인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공판을 하게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집행유예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는 지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상표법 위반의 경우 일률적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위 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사실과 다르게 너무 높게 책정된 물건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귀하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초범이므로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폭행 사건과 구속 및 불구속의 기준에 대해서 저는 얼마 전 야간에(둔 기사용) 8명에게 폭행을 당해.제 친구 3명과. 함께. 전치2주씩을 각각 받았습니다이 때 합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은 구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피해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진단이 얼마나 나와야 구속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측에선 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합의할 생각도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때리다가 손이 부러졌는데 진단서를 끊어서맞고소를 한다고 전화를 걸어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1.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해자를 전부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개요와 사건의 정도, 합의여부, 가해자 개인의 인자(전과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귀하는 고소인으로서의 진술을 명확히 한 다음 좀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2. 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해자측이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을 경우 피해자측이 치료비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로 청구(본안소송 제기)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측의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3. 현재 가해자측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을 경우 고소인(피해자)은 사건을 진술하거나, 가해자측과 대질을 할때 사건이 발생된 내용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귀하측에서 손해가 많을 경우 귀하측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므로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부터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 뺑소니 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의 형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해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글 를 올리게 되었습니다◀.사건내용은 5월3일 새벽3시10분경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차로에 있는 사람를 치고 너무 겁이나서 도주를 하였습니다◀.도주를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 4대를 충돌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소에 가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차량은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문제라고 들었습니다◀.만약 피해자측에서 너무 무리 한 합으금을 요구하면 어떻해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합의가 안된다 면 저의 형 은 어떻해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피해자측은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 으며 보험회사에 말에 의하면 5-6주 정도 나올거 같다구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징역을 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나이가 아직 어려 앞으로 어떻해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의하여,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잘아는 사람이 억울한사연이 있어 대신상담드림니다 병원에서 간병인 으로 근무하는 여자(44세)로서 아무 관계도없는 70세가량의 노인의 본부인 이아닌 첩으로보이는 여인으로부터 자기남자와 2년전부터 간음을 해오고있 다며 본인도없는 자리에서 여러사람에게 떠들어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또한 병원에서 내쫒아 간병인 생활을 못하게하겠다고 하는등 타인으로부터 심한 눈총을 받게하여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있으며 간통을운운하여 심한 모욕 감을 받게하였습니다사실은 7인실 병동에서 다른사람 간병할때 한병실에 있었다는것 이외에는 아무일도 없었답니다이일을 명의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는지 처벌할수있다면 어느정도 형벌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증인은 있습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심각한 침해가 아닌 이상은 형사처벌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비방이나 출판물에 의한 비방 등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신병이 구속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2. 그러므로 귀하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한다면 참석자중 일부가 진실을 밝힐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하며 정황의 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정황을 과장한다면 법적으로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거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쉽게 결론내리기는 힘드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의 형사 처벌정도에 대해서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카드,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금한 돈이 약3만원 정도 되고, 요즘 계속 독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동생과 형제들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제 형에게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 내용이** 000의 형이 아니냐, 누나이름은 000이고, 누나 휴대전화번호가 011-00-0000이냐 이렇게 묻더랍니다.그래서 형이 누군데 그런것을 묻냐고 따지니까, 어느 카드회사라고 얼버무리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형 휴대폰은 가입자 명의가 형의 처제로 가입되어 있고, 전화 사용과 전화 요금 결제는 형이하고 있습니다.지금 형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하였는데 통화 내역이 나오면 즉시 고소를 할 생각인데요.형사 처벌이 가능합니까?(고소 대상은 누구를 지목해야하는지?그리고 제 동생의 채권자들이 형제들이나, 부모님을 찾아와 귀찮게 하는 경우 법으로 대처할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는 좀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지만, 카드 회사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동생이 돈을 갚지 않자, 그 카드회사 또는 카드회사가 일임한 신용정보회사(채권자측)의 직원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형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측(신용정보회사도 포함)이 채권에 대해 형사벌에 해당하는 협박, 폭력,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독촉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채권자측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 도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형사고발이 가능하여 귀하는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셔서 해당 사업자(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마련된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는 피해신고 접수,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분쟁조정 알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서울은 국번 없이 1336, 지방은 02-1336)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 팩스(02-3488-4129)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목적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관리책임자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정보통신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을 조사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넷홈페이지, 팩스는 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동일함).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현재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중이므로 섣부르게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말고,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본 다음 그때 가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발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을 파악한 다음입니다.아울러 채권자들이 찾아와 귀찮게 할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주거침입, 퇴거요구 불응, 공갈 등)를 할 경우 귀하측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동생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고, 언제든 갚아야 할 돈이므로 이를 속히 변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실카드를 누군가가 저의 서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장동료가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몇일후 그 분실카드로 제가 물건을 구입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확인해 본 결과 서명은 분실자의 주민번호로 되어있고, 물건구입시 고객카드에 저의 서명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더욱 난감한 것은 물건을 판매한 점원과의 대면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저인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분실자의 주민번호와 저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봐서 내부 소행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인 피해없이 저의 무협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난감하게 되었군요.1.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무혐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범죄될 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단지, 지금 나타난 상황이 마치 상담자분이 카드를 사용한것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2. 다음과 같이 변명할 수 있겠지요.가. 첫째 그와 같이 남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나. 둘째 남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상담자 분이 스스로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적어 남의 카드를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일부로 외부로 들어나게 할 이유가없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데, 스스로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담자 분이그렇게 적었을 리가 없다.다. 판매원이 상담자 분이 직접 산 당사자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하더라도 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점원이 일일이 카드사용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리없으므로 그와 같은 진술내용을 증거로 함은 곤란하다.라. 무엇보다 상담자 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었다면, 평소 상담자 분의 필적과 대조하여 감정해 보면알 것이다. 즉 필적감정을 해 보더라도 상담자 분이 한 것이 아님을알 수 있을 것이다.등등을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3. 아무쪼록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쌍방과실 여부에 대해서 어제 일입니다.직장내에 있는 동료 a와 그동안 상당히 사이가 안좋았습니다.직장내에서 다른 동료들과 대화 중 갑자기 a가 시비를 걸어서 다른 동료들이 모두 나간 뒤 언쟁이 심하여졌습니다.이때 갑자기 a가 널 죽이겠다라고 목을 심하게 조르더군요.너무 숨이 막혀 머리를 2,3차례 가격하였습니다.이후 제가 아래에 깔려 몇차례 맞고 있던 중, 다른 동료 b가 말리러 들어왔습니다.a는 안면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전 목에 심한 손자국이 남고 지금도 숨을 삼키기가 힘듭니다.문제는 b 가 a에게서 작년부터 나를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라는 말을 몇차례 하였고, a가 정신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앞으로도 위협적인 것입니다.직장동료의 권유하에 목부위 사진촬영은 했지만, 이것이 고소를 할 경우 쌍방과실로 의미없는 일인지요.a는 평소 이상하여 정말로 뒤에서 목을 조를지도 몰라 무서워서입니다.		서로 싸워 쌍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참고사항이고 쌍방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귀하가 먼저 고소를 하면 상대방도 맞고소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상대방이 더 다쳤다면 귀하에게 벌금이 더 나올지도 모르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모 음료회사에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약 3년에 걸쳐 회사와 소송으로 다투다가 고등법원에서 조정에 합의하여 매듭을지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구상한 손해배상액중에는 A라는 사람에게 제가 피해를 입혔으므로 회사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저보고 배상하라는 구상금도 있었습니다( A 라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승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저는 배상을 해야겠지요.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였습니다((이하사실관계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소송 계속중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주장만 하였을 뿐 하는 수 없이 회사의 구상에 응해변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997년11월경 A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 영수증을 발부하였는데 같은달7일경에 빌린돈 6백만원중 5백만원을 변제하면서 기 발급된 영수증을 회수하지 않고 설마 별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에 그냥 A라는 사람의 노트에 금 5백만원 상환이라고만 적어두고 말았습니다.그리고 저와는 연락이 두절된채 시간이 흘렀고 2000년2월경에 회사가 제기한 소장을 받았는데 A 라는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을 받아 갔던 것입니다.그런데 우연히 당시에 제가 5백만원을 상환할 때 같이 같던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그 후배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양심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의 동생도 같이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겠지요.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 형사 모두다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쳐먹은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길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송사기를 폭넓게 인정하여 버리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오므로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즉,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송사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7.22.선고 96도 2422판결.또한,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4.21.선고 95도 357판결 등).따라서 귀하의 경우 A가 사실은 600만원중 500만원을 변제받고서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600만원 전액을 청구하였더라도 A의 행위는 우선 A가 영수증에 기하여 청구하였고, 또 귀하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직 100만원은 청구권이 있고, 달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일응 생각됩니다.한편, A가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증 등이 있었다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회사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끝.
명예회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갑자기 이런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럽운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 여자친구는 간호사입니다.그 여자친구와 같은 부서의 수간호사와의 잦은 마찰이 있는거 같았습니다.처음에는 단지 제 여자친구와 그 수간호사와 의 문제인줄만 알고 잘 하라고 타일렀습니다.그러나 여자친구의 동료나 선배, 그리고 후배와 그 수간호사의 마찰도 자주 있는 듯합니다.여자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그 수간호사가 부하직원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아주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군요.자기 기분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로인해 부하직원이 정신적으로 입는 고통은 생각도 안하고반성도 안하는거 같았습니다.또 간호사의 특성상 3교대를 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자기가 야유회 가고 싶다고 한달에 한번은 아니지만 아주 수시로 가는거 같았습니다.그러 면 병원 운영은 아주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듯했습니다.참고로 수간호사는 일반 직장인과 같이 소위 빨간 날은 다 놀고,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일반 간호사는 수시로 근무가 바뀌는 3교대라서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쉬는날이 아주 불규칙적입니다.이렇게 야유회라도 가면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멀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야유회가는 날 쉬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참석을 해야되고 참석자를 늘리기 위해 오후근무자(2시에 출근하는 간호사)도 야유회에 참석해야 되는걸로 여자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오후근무자도 같이 같다가 출근 시간에 맞게 차가 없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야하는 아주 불합리한 일이 종종 발생하더군요.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런식으로 운영하느냐고 그 병원 인터넷 게시판에 투서를 했습니다.왜 그렇게 수간호사가 그렇게 해야되는지 근원적인 조사와 시정을 부탁드린다는 투서를 했습니다.그 투서로인해 병원은 발칵 뒤집어 졌다고 합니다.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안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여자친구 몰래 투서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여 그에 해당하는 징계를 그 수간호사한테 내렸습니다.근데 그 수간호사는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누가 글을 올렸나 찾아달라고 경찰에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답니다.경찰은 ip추적을 통해 제가 올렸던 학교로 공문이 왔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ip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였고 더러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ip였습니다.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난감해서 이렇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신다기에 글을올립니다.참고로 투서한 내용중에는 그 수간호사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내용은 없고 그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열거했습니다.일단 내일이라도 그 관할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자문 부탁 드리겠습니다.꼭 부탁 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더도 덜도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좋습니다.말을 바꾸거나 치장을 하면 어색해지고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더 난처해 집니다.다만 여자친구의 이름은 밝히지 말고 병원근무자로부터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또한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수간호사가 징계를 받게 된 점을 강조하십시오.즉 수간호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불합리한 점과 횡포를 바로 잡기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폭행 가해자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올해 2월 정도에 한 여자(20대)를 때려서 현재 고소된 상태입니다.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해서 나 가보니, 진단서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한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말만하고 들어간 비용을 내라고 하면서, 추가의 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친 정도는 머리가 부어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 검사에 대한 영 수증이나, 피해 정도에 대한 진단서도 없는 가운데에서 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가해자는 구속이 되는 건가요?.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지,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일 경우에 구속 여부와 합의액수 결정과 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답변을 빨리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가해자 든 피해자든 되도록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고, 현재 시일이 좀 촉박해서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은 합의가 최선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 피해자가 아무런 영수증이나 진단서 없이 돈만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지만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측의 몫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은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은 채(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들어간 비용과 추가 돈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단이 경미할 경우 가해자측이 폭력의 상습성이나 죄질이 나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합의를 계속 모색하였음에도 결렬되었을 경우 귀하측은 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공탁시기 등에 대하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탁을 하려고 결정할 경우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공탁시기, 금액 등을 상의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폭력사건에서는 공탁도 좋지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귀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하느냐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이 경미해도 합의금을 많이 주고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 제시 등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우선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조목 조목 계산해 보고, 가급적 가해자인 귀하측에서 많이 양보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과 필히 합의서를 작성하고(내용은 사건발생사실과, 합의금 기재, 차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면 될 것임), 피해자측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정실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였는데,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라면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허위계약서 때문에 잘못난 판결에 대해서 수고하십니다.저희 어머니(집주인)가 월세 계약을 하고(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와 계약) 있 던중, 세입자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전세 3000만원짜리 계약서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 형님이 세입자의 채권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고, 원래 10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 계약이라고,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하였는데, 채권자가 세입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서,전세 3000만원에 대한 공증까지 마친 것 같고, 세입자는 지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세입자는 전혀 법을 모르는 아주머니라 생각되고, 채권자(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채업자라 생각 됨)와 세입자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인걸로 알고 있 고, 계약 관계를 전화로 재차 확인 후, 며칠 후 다시 연락 주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법원 판결에 우리에 게 15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저희도 세입자가 이사온 후 월세를 받지 못하여,1000만원중 돌려 줄 돈도 실제 정산하면, 일이 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계약당시 계약서(10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집주인과의 사 실 여부관계 없이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 3000만원의 계약서 원본을 보지 못했지만, 허위계약서가 분명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을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갚으라는 판결이 송달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것이 아닌가요.2. 만약, 추심금(또는 전부금)판결이 송달된 것이라면 귀하 모친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임차보증금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이 의문이군요.3. 추심금(또는 전부금)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판결문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채권자에게 임차보증금 잔액이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4. 한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월세 연체기간 등에 관하여는 세입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세입자가 3,000만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한데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빚 독촉을 남편이나 처가집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제 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빛 독촉을 카드사에서는 왜 ~~ 저나 처갓집에 하는 것이지요?얼마전에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삼백여 만원을 대출받아 갚아주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일어나 제 부인과 현재 심하게 다투고 집사람은 처갓집에 지금 가 있거든요 오늘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왜 카드사에 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나며 장모님이 그 전화를받으시곤 무진장 놀라시고 또 그 담당직원 ~왈~상환이 안될 시엔 그 집까지 찾아가겠노라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채업자들도 아니고 신용카드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건완전히 부량배나 다름이 없던데 그리고 어떻게 처가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냐 하니깐?처음 신용카드 발급 당시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추적했다 하는데! 처음엔 그말을 듣고그려려니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고 확인해 보니 집사람은 신용카드 만들 때 무슨 초본을 첨부하냐며 생 거짓으로 한 소리라 말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완전히 개인정보를 자기들 맘대로 조사하고 조회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찌 해야 하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방법을 알려 주십시요.집사람이 카드사에 진 빛은 2백 5십여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을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갚아 주는게 나은가요.아니면 정신차리라고 내버려 두는게 나을까요 그냥 놔두면 형사범이 되서 전과자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은 누구나 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조치가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2. 또한 빚을 진 사실은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과도한 행위들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 요사이 카드사들의 행위는 귀하가 말한 바와 같이 도를 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3. 일단 귀하의 경우는 빨리 돈을 갚는 것이 차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단 상대방의 조치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되도록이면 형사문제화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고소인조사를 받는 등 더 불편해지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제 동생은 신용카드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같은 잘못으로 지금 구치소에 있고, 다음주목요일이 첫 공판일입니다.이런경우, 신용카드 주인과 합의를 보면, 동생에 대한 처벌이 좀 가벼워질수 있는지, 담당형사말로는 도움이 안될거라고 하던데요.또 변호사 선임을 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감해질수 있는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신용카드를 절도한 후 그 주인과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이 신용카드 주인과 합의를 할 경우 법원은 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합의여부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귀하의 동생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전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귀하의 동생은 현재 절도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원이 동생을 엄히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절도죄와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다음으로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참작을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 1155 판결등입니다.다만 얼마 전에 하급심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결국 귀하 동생의 경우는 목요일이 첫 공판이므로 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약 2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0년 9월경 물류회사에 일할려구 인수금 1800만원주면 화물차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 다고해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그전에도 수차례 방문했슴)사장을 만나 서합의서를 받아 약 한달 후에 돈을 돌려주겟다고 했는데요 그 날짜가 되어도 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화물차를 주면 차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해서 차까지 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 켜서 사장을 고소했었습니다(동부지검에 기소중지되었어요)그 후에 안 일이지만 제 차까지 팔았더라구요 근데 2002년4월18일에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 고 합니다 형사분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부하직원은 영등포 교도소에 수 감되었고요 합의는 어떻케봐야되죠?전 1800만원에 차 할부금 600만원 그리구 차지입료 약 3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전액 다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어떻케 해야 하나요?변호사님 부탁 드릴께요		1. 형사합의나 고소취소를 별다른 생각없이 할 경우 다시는 형사고소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우미 이 점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해 줄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재받거나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할 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만일 형사합의를 통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나 피해액 전부에 대해 판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실과 인과관예 및 상대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3. 또한 상대방재산중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5120입니다. 대면상담의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법률상담은 하지 않으니 본인소송도우미 형태의 도움을 원하시면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것이 전과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일날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집앞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에게 시끄럽다며 욕을 하는 걸 듣고 저희도 같이 욕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처 음에 욕을 했던 a는 자신의 차를 타고 갔고 길 건너편에 있던 a의 친구 b도 저희에게 욕을 하 면서 차를 출발하려는 걸 제가 달려가 운전석을 열고 제지 했는데 제 친구중 한명(c)이 달려 와 말리며 b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길 건너편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길 건너편에 서 있던 b가 또다시 욕을 하자 제 친구(d)가 길 건너편으로 달려가 서 있 던 b의 차를 발로 차자 b가 제 친구(d)를 주먹으로 한대 때렸고 친구는 넘어졌습니다.이때 남아 있던 저와 친구는 그 쪽으로 달려가 말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b가 옆에 있던 삽을 들고 저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6회에서 7회 정도 가격해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편의점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은 종료 됬고 저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옯겨졌습니다.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저는 안면 골절로 4주의 진단이 나왔고 현재 수술울 받고 치료중에 있습 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피해자가 아니고 쌍방에 의한 피의자로 되어있다는 것과 b가 처음 진 술시에는 삽으로 때린걸 인정했다가 대질 조사때에는 삽을 든건 인정하지만 그것은 집단 구타 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었으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우리 중 누군지는 모 르겠지만 플라스틱 빗자루로 자신의 어깨를 가격해 다쳤다면서 3주의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목격자를 조사해본 결과 빗자루로 때린걸 본 사람이 있다면 자신있게 얘기 하더군요.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나와 빗자루로 때린 걸 봤고 b가 삽을 든 건 봤지만 때 린건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물론 누가 빗자루로 때린지는 잘 모르구요.저희는 절대로 제 모든것을 걸고 빗자루를 든적이 없으므로 분명 허위증언입니다.허나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때는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저쪽에서는 진정를 제출하고 전화로 경찰에 저희를 고소했습니다.내일쯤 검찰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것이 전과에 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제가 고소를 해야하 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쌍방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사기록상 상대방이 귀하들로부터 구타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 귀하측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건이 한 장소에서 단 한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b가 d를 구타하였고, 그 후 말리던 귀하가 b로 인하여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상대방 증인도 빗자루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귀하측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물론 귀하측의 동료들도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쌍방폭행으로 조사되어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많으면 귀하측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이 검찰에 올라갈 경우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이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검찰의 조사에서도 진술이 번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귀하의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벌금에 처해 달라는 구약식 처분, 공판을 구한다는 구공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 등을 하여 귀하가 기소되고 결국 법원에 의해 벌금 등의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전과에 남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현재 4주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측과 합의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합의에서 귀하측이 꼭 가해자로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귀하도 피해자로서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귀하측에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입니다. 조금씩 모아두었던 성인용 시디를 처분하려고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시디를 복사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에서 시디를 많이 팔고하길래 제 자신도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은 처음이고 작년 12월에 있던 사건인데 공소장이 날라 왔습니다.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재판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대략적으로 형의정도가 얼마나 되고 제가 지금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큰 돈을 벌기위해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사정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반성의 글을 판사님 앞으로 제출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겁니다.집행유예정도가 예산되고 크게 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잘하면 벌금형으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2000년 6월 27일 모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잔금은 10월 13일 치루고 10월 19일 을에게로 등기부 등본이 이전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8월 27일 지하철 공사에서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을 하였습니다.건물 지하 일부분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은 을도 알고 있었으나 갑이 계약당시 을에게 지상권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갑도 지상권 설정이 왜 들어 왔는지 모른다고 설명합니다.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고지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사기죄가 형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매수인이 당연히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매수인 몰래 등기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2. 또한 매수인이 건물지하 일부분에 지하철 통과를 알았으며 사기죄는 더더욱 성립가능성이 없습니다. 지하철 통과시 구분지상권은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입니다. 구분지상권의 경우 등기된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아무런 재산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묵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도 범죄인명부에는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기업에 입사지원을 하려 하는 사람입니다.회사가 불법이긴 하지만 구청이나 본적지의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는 범죄인명부)이 범죄인명부는 평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집행유예기간이 끝나도 범죄인명부에는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복권은 안 되나요?회사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자료를 암암리에 요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97년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귀하의 집행유예전과기록은 범죄인 명부에 남아있게 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기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복권이라는 것은 그 전과로 말미암아 잃게 된 자격을 되찾아 주는 것이지 전과기록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친구랑 같이 지갑을 보다가 친구 카드가 바닦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지 못하고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제동생이 우연히 친구랑 같이 지갑을 보다가 친구 카드가 바닦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지 못하고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그 다음날 제 동생은 친구에게 사실대로 내가 가져가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핸드폰 문자로 남겼습니다.친구가 동생에게 답이 없다가 다음날 합의금으로 이백만원을 줄 수 있냐고 해서 동생이 이백만 원은 힘들다고 백만원으로 하자고 했답니다.(제 동생은 학생입니다)그래서 물건 구입한 대금을 친구에게 우선 온라인 송금을 해줬습니다.제동생은 이제 백만원만 주면 끝난거라거 생각을 하고 돈 구할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카드회사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데 형사가 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 가서 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물론 제 동생 혼자 갔습니다.조서를 받고 물건을 압수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집에 와서 제가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담당 형사가 신용 보증이 있어야 경찰서를 나갈수 있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니가있어야 나 나갈수 있다고 하니 그 친구가 내가 왜 가야하냐고 그렇게 말해서 친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가 신용보증을 서고 동생은 집에 왔습니다.동생은 자기가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두려웠다거 합니다.친구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고 합니다.피해자가 제 동생을 고소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카드사에서 연락해서 형사가 온 것 같습니다.동생은 이 일이 부모님이 알기를 원치 않아서 친구에게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 동생 친구가 동생에게 계속 합의금으로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그런 상황에서 오빠가 알게 되서 저희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동생 대신 담당 형상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형사가 사건 해결된 거라고 합의금은안줘도 된다고 해서 저는 동생에게 돈 안 줘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카드 주인인 동생 친구가 이번주 토요일까지 돈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겠다고 했답니다.(그 동생 친구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쪽에서는 재판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제 동생의 호적에 빨간줄 가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제 동생은 그 친구에게 돈 주고 끝내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그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은 끝난거라고 전화를 했더니 제 동생에게 너희언니 뻔뻔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거 그랬답니다.동생은 그쪽에서 부모님에게 찾아와 이야기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서두가 길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거는 재판이 가능한지?그리고 제 동생이 이미 절도죄로 고소가 되서 조사를 받고 나온 상태인데 합의금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재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동생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면 더욱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미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보이나, 귀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동생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그 피해자가 분명 있는 사건이므로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은 형사상 절도죄를 저지른 것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베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귀하의 동생은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예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원래 사건의 개요와 동생의 인적사항 등을 전부 파악한 다음 검사가 처분을 하고, 기소가 될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대로 사건이 발생되었고, 동생이 전과가 없으며, 합의를 할 경우라면 벌금정도에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정말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결혼을 전제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결혼하자고 늘상 말해왔으며 성관계 또한 강요해 왔습니다.한번 억지로 관계를 맺은 후 포기한 채로 그에게 모든것을 맡기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결혼에 동의하였으며 그 남자의 집에 인사도 드리고 저의 집에서도 알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저희 집에 인사가기를 하루 앞두고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그럼에도 자기 집에는 연락 안하면서 저에게 연락하고 계속 저에게 결혼할거라면서 안심시키며 근 1개월 반 동안 저를 속였고 그 즈음 한번 만나 관계를 요구했습니다그의 집에서는 한달후 결혼하라 했었는 데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 금방 찾을거라며 절 안심시키며 그럼에도 이사람을 용서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하였습니다.알고보니 그는 개망나니에 순 거짓말쟁이였습니다20살에 이미 결혼도 한번 하였으며 아이까지 있다 하더군요 혼인을 빙자로 제게 임신까지 시켜놓고 이젠 아이를 지우라 합니다.그리고 한술 더떠 지금 만나는 여자를 시켜 저에게 협박까지 하였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인빙자가 성립되는 것인지요?성립된다면 모든걸 포기하고 서라도 그사람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심신의 고통은 어찌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쯤에 아이를 지우려 합니다.지워도 고소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어차피 그쪽 집안에서도 그 남자도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서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였든가, 아니면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거생활을 시작한 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실제로는 남자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첩러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한편 형법 제269조 1항에 의하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경품 게임장에서 경품제공을 할시 처벌을 받나요? 수고 많으십니다.종로 등 시내 중심가에 가보면 경품을 준다고 하는 성인오락실 및 경품 게임장이 많이 있습니다.이런 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인터넷상의 마일리지 게임(홈쇼핑 등 물품 구입을 하면 어느정도의 마일리지를 주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게임을 하고 나중에 마일리지가 많이 확보가 되면 경품으로 바꿀 수 있는게임)도 형사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형사 책임이 있다면 벌금 및 징역 등 얼마만큼 부과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또한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가 많은데 그곳에 가입만 해도 죄가 성립하나요. 그에 따른 형벌도 알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안녕히 계세요!

1. 게임장업에 대하여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규제를 하는데, 경품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2. 인터넷상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경품으로 바꿔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도 없고, 위법행위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3. 음란사이트는 성인인증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명예회손 성립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에 다음에 있는 독학사 수험생들의 모임이라는 카페에 YJ내용증명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반환하시려는 분 참고하셔요 라는 제목으로 저의 내용증명서를올렸습니다.그런데 그 회사측에서 그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내용은 내용증명서- 받는 사람-수신 1상호 : (주) 세 나쥬에스 에이주소: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0-50전화번호:(02)2238-7979수신 2상호 : 국민카드주소: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63 보승빌딩 5층- 보내는 사람-이름 : 최현일주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599-27전화번호:(02)831-7851,017-298-02450- 해 재사유상품명: YJ학사고시 2~4단계계약일:2002년 3월 15일해약사유제가 처음 교재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는 최신교재와 강의테잎 그리고 확실한 회원관리가 YJ만의 특징이라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받아본교재는 수험서러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10년동안 개정을 한번도 하지 않아서 아직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중인 그런 교재였습니다.강의테잎은 교재를 그대로 읽어 아주 자연스럽게 1992년 현재라고 설명하시더군요.그리고 2단계 총6과목중 4과목만이 강의테잎이 있더군요.그래서 전화를 해 물어보니 그 과목은 원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강의테잎이 두과목없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또,교재에 수없이 보이는 오타는 어떻게 이런책으로 공부하라고 파는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이러문제로 회사로 전화를 하니 그런 문제가 있는줄 몰랐다며 출제경향이 바뀌지 않았으니 괜찮다 하면서 공부라는것이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라하고 오타는 있지만 문맥은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더군요.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이말은 10년전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군요.또 오타가 있는 부분은 알아서 이해하라니.물런 대부분은 오타가 있어도 문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한가지 예를들면 실업증대를 산업증대라고 써놓은 부분도 있습니다.완전히 다른 뜻 아닙니까?이런데도 오타가 있어도 문맥이 이해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회원관리 역시 너무나 형식적입니다.제가 받은 몇 통의 전화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며칠부터 원서접수 기간입니다또 한번은 4월 20일 날 전화할테니 형광팬과 무역학개론, 마케팅원론 교재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이런 것이 YJ만의 특징입니까?210만원 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으로 구입한 교재가 10동안 개정 한번도 안해서 아직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중이고오타투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저는 이러한 이유로 계약철회를 요구합니다이렇습니다.이런 글이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사실은 말한 것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립니다.만약 명예훼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도와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타인의 명예에 훼손이 되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 등에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명에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도 물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회사에 어느 정도 신용상 명예상 훼손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다만 귀하가 교재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사실이 그러하며 비평적인 글을 올렸다면 굳이 무거이 처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리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헤어진 여자가 회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중일 때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 받고, 팔을 비틀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헤어진 여자가 회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중일 때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 받고,팔을 비틀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또 싫다는 데 자꾸 전화해서 폭언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1주일 동안)1.이상 의 상황으로 상대방이 폭력으로 고소를 한다면, 단순폭행입니까?아님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입니까?2. 일단 고소를 받으면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죄는 유효합니까?고소권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남자친구)이 될 수도 있습니까?3. 제3자가 고발을 한다면 그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4.고소장은 반드시 고소인이 제출합니까?

1. 폭행시간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더라도 중하게 구속되는 등의 사태는 거의 없을 것이고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고소취소할 경우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기소유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고소권자는 피해자만이고 남자친구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고발할 경우 중요범죄가 아닌 한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합니다.3. 고소장은 고소인이 본인확인후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무고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의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구속수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복성 허위진정 처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여)입니다.4-5년동안 행정직 공무원(남)과 업무적으로 알게되어 서로 협조를 하던중 개인적인 감정의 요구로 말미암아 만남을 거절했습니다.그런 후로 2년여동안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괴롭혀왔습니다.쉬운 해결방법을 찾던 중 형부가 그 사람에게 나쁜짓을 한다고 전화로 욕을 했고 화가난 그 사람은 저를 폭행을 했습니다.저는 폭행으로 그 사람을 고소했고 그 사람이 저에게 꿔주지도 않은 돈을 받으러 다녔다고 그의 부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부인이 직장에까지 와서 소란을 피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그 후로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직장 상사에게 매달려 할 수 없이 각서(돈 꿔 준 일 없고, 불륜관계가 아니다)를 받아놓고 고소 취하를 해주었습니다.몇일 후 저의 고소로 인하여 그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고 그의 직장에서 징계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며 저의 학교와 소속교육청에 돈을 꿔주었는데 갚지 않고, 유부남과 불륜관계라며 진정서를 보냈습니다.업무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표를 받은적이 있는데 그 수표가 저의 구좌에 들어간걸 확인한 서류를 갖고 학교에 찾아와서 직장 상사를 만났고, 저에 대해 나쁜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고 갔습니다.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꾼 적도 없고, 당연 차용증도 써준 적이 없습니다.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저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처음에 고소를 하실때 어떤 죄로 고소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그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취소한 다음에 다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새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를 할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죄, 무고죄) 다시 고소하세요.귀하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일이 없고 불륜관계도 아니라면 다시 고소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설사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입니다.그럼 이만.

동생이 사채를 빌려 썼는데 지금 갚을 돈이 몇배로 커져있읍니다. 이럴 경우엔 다른 형제들이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사채를 빌려 썼는데 지금 갚을 돈이 몇배로 커져있읍니다.동생은 지금 겨우 22살이고 휴학생인데다 부모님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엔 다른 형제들이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돈을 갚지 못해서 계속 협박전화가 오고 몇 시간씩 사무실에 감금시켜 놓기두 하고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동생의 사채로 인하여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들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동생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한편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 해서 채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해서는 안됩니다. 민사소송등의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감금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르나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른가요? 얼마전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 사람은 여수사람인데 진도에서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거기다 그 사람이 현재 폭행과 절도로 수배중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됐습니다.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르나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빠른가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피고소인을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려면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여수사람으로 범죄지인 진도에서 사기를 쳤다면 여수경찰서 또는 순천지청에 고소를 하거나, 진도경찰서 또는 해남지청에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얼떨결에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줬어요,그 친구는 그 카드로 중고자동차를 샀더군요,300만원을 10개월로, 좀 걱정이 됐지만 그 친구를 믿었기에,안심하고 있던 찰라에 일주일 만에 그중고차가 말썽이 났어여.또 카드를 빌려달라구 하길래 좀 겁이 나서 싫다구 했더니그 다음날 제 카드를 훔쳐서 60만원을 썼더라구요 전 신고했습니다.그런데 그친구가 하소연을 하길래 정에 이끌려 신고를 취소하고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습니다.그러나 그 친구는 점점 카드결제대금이 있을때쯤 전화를 피하고나를 피하고 제가 독촉하고 그래서 180만원은 갚았습니다.120만원이 남았는데, 친구는 갚는다고 갚는다고 해도 말뿐이었습니다.이럴땐 다시 신고도 가능한가여?어떻게 이 돈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을까요?카드를 빌려준 제잘못이 가장 큽니다어찌해야 좋을지 꼭 ~~!! 답변헤주세여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처음에 귀하가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 친구가 귀하의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은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친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하였다가 어떤 사유로 취하 한 후에는 다시금 동일한 건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를 상대로 중고차량 잔대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내역서를 첨부하여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귀하와 같이 다툼이 없는 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서식은 로시콤사이트 법률서식과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이라 입력하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폭행사건으로 인해 벌금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폭행건으로 요전에 약식명령이 나왔슴니다벌금은 70만원이고, 예납 고지서는 작년에 나왔구여 요번에 확정되서 다시 나왔습니다약식명령을 받고 37일안에 납부하라고 되있는데여, 지금 그 시일이 지나습니다시일이 지나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나왔습니다근데 시일은 지났구 벌금은 아직 마련하지도 못햇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정말 전국에 수배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또 시일이 지나서 벌금을 납부할수 있는지?분납은 가능한지 알구 싶네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는 폭행사건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는데(약식명령) 아직도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벌금의 미납시 형을 살게 되는지 및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것에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 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 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2. 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벌금·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3. 납부 독촉 및 사실조회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 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4. 일부 납부·납부 연기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 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이 사건에서도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5. 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 징수명령납부명령 및 납부 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 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 징수사무규칙 제17조).나.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6.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 집행지휘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 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나. 집행지휘의 취소노역장 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 유치집행지휘 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다. 집행지휘의 변경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 유치변경 지휘서에 의하여 변경 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라. 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참고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결론적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부할 시기가 상당한 기간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벌금을 한번에 완납하거나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해서라도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자친구한테 헤어지겠다고 하니 임신했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린다고 합니다. 협박죄에 해당 하나요? 여자친구가 헤어지겠다고 해서 임신했었던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한 것도 협박에 해당되나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여자친구가 헤어지겠다고 하여 임신했었던 사실을 여자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한 것은 여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민사에서 형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문의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여 고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처음에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이 없었다면(객관적인상황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에서 민사소송을 먼저하여 승소를 받았다지만 채무자가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다강하게 제기하기 위해 형사(사기죄)로 다시 할 경우 가능한지요?한번 승소가 된 후라면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요?(아예 처음부터 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아 둔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다고 다시금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임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으련지는 의문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민사소송상의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기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자신명의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10년까지는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대인의 재산변동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벌금형과 신원조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몇달전에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벌금은 통보받은 다음날 바로 납부하였습니다.현재 저는 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가증을 허가하기 위한 신원조회에서 벌금형의 전과기록이 신원조회에 어떠한 형태로 조회가 되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즉, 벌금형이 신원조회에 조회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조회되어진다면, 조회되어지는 항목(범행내용, 벌금액 등과 같은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 다.저는 이미 몇년전 신원조회후 취급인가를 받았는데, 비밀취급인가할때는 인가 전에 신원조회 후, 인가 후에도 일정기간을 주기로 신원조회를 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취급인가를 위한 신원조회에서 조회되는 정보의 범위와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계속적으로 해야하는가가 궁금합니 다.그럼 수고하십시오.

네.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증을 허가하기 위한 신원조회 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하고 여기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어야 하나 보군요.전과기록에는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를 얻기 위한 신원조회에서도 벌금전과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다른 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사건 문의로 상담 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편에게 맞아서 얼굴과 가슴 등 여러군데에 손톱자국이 선명히 나있습니다. 먼저 때리지도 않았고 시비도 먼저걸지 않아 맞은 게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로 가서 조서까지 꾸미고 지금 벌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비와 그 상처로인해 회사 면접도 보지를 못하였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걸라 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는 경찰이 제여자친구를 가해자로 보고 상대편 말을 다 듣고 꾸민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 할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그럼 수고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로는 치료비및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싸움으로 인한 상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리라 믿습니다.한편 형사 사건 경찰, 검찰 조사시 귀하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벌금까지 부과되었다면, 귀하가 형사조사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서 앞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원생이며, 자동차를 그냥 탈 줄만 알았지 여러가지 법률관계로 복잡하게얽혀있는 게 자동차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저에게 벌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저는 록스타 밴(2인승, 화물 자동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 격벽(화물칸과 승용칸의 분리벽) 및 보호봉의 제거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였는데이러한 경우 예전에는 주로 과태료만 징수하였는데얼마전부터 법규가 강화되어서 결국 벌금을 징수당하게 될 거 같습니다.즉 구청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를 고발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통지가 왔습니다.대부분 사람들이 격벽등을 제거하여 사용하여 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생각하였는데 일이 벌어지고 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제가 우려하는 것은 추징금보다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된다고 들어서 입니다.이제 취업을 해야하는데 전과자로 기록이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음은 제가 여쭈고 싶은 질문입니다.1) 이러한 경우 벌금을 받게 되면 정말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요?2) 이로 인해 회사 입사와 진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3) 또, 신원조회, 신용불량과 같은 개인이력에 기록이 남게 되는가요?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려는 저에게 직장도 구해야하는 등 걸림돌이 될까?여간 걱정되는게 아닙니다.2틀후에 경찰서 조사계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 건지처음이라 걱정만 앞섭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올 여름 건강히 보내시고,많은 일반서민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통상 우리가 칭하는 전과자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데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이 됩니다.2. 그러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에만 입력이 되며 행정기관에는 통보가 되지 아니하므로 신원조회등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3. 집행유예의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사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서에 수형인명부에 등재되며, 선고유예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작성됩니다.4.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행정기관이나 입사시 조회의 회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20여년간 알고 지내던 이가 좋은 가게를 인수해 수리해서 영업을 하려하는데 자금이부족하니 자금을 대주면 가게의 일정 지분과 영업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5,000만원을 2001년 3월에 아무런 증서도 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가게 지분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지 않고 영업 이익도 나누어 주지 않으며, 몇 개월 후에는 다른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듯 하여 그 동안의 내용을 자필 각서로써 달라고 하니 차용증을 써주고고리를 주겠다고 하길래, 나는 처음부터 빌려준 게 아니니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가게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과 가게의 처분 시 나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각서로 써달라고 하여 2001년 9월에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 물어보니 저에겐 아무 말도 없이 사채를 갚느라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며 꼭 투자금은 돌려줄테니 기다려 달라 그 동안은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자는 커녕 대출이자도 주지 않아서 제가갚고 있는 지경이고 얼마 전부터는 전화번호도 바꿔 연락도 되지않고 주거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름과 주민번호, 가지고 있는 것은 자필각서 뿐입니다. 그 동안의 정을 봐서 기다려 볼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너무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현재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나중에라도 손해를 보상 받을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1.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는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동기, 돈을 빌리 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채무자가 귀하에게 약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영업지분의 보장과 그 이익의 지급등을 약속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일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귀하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줄 당시에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 다.3. 일단 채무자의 소유재산여부를 파악하여 가압류및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채무자가 귀하에게 약정할 당시의 상환을 좀더 확인한 후 형사고소여부를 결정 하기 바랍니다.위 답변 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본 사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카드발급 저는 전역을 2달 남겨둔 의경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작년 7월쯤 외박을 나갔는데 어느 대출업체에서 집으로 전화가 와서 카드 빛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저는 무슨일인지 몰라 그 회사를 찾아가니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근가가저의 운전면허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그 사실을 알고 저의 명의로 다른 카드나 빛이 있는지 알아보니 무려 5개의 카드와 핸드폰 그리고 통장도 개설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저의 집은 부산이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은 마산입니다.그리고 휴가를 받아서 5개의 회사를 찾아다니며 불량 발급과 사용을 이야기 했습니다.카드나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얼굴한번 확인안하고 5개의 카드와 핸드폰은행 통장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그 후로 부산으로 사건이 이전되어 부산으로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저번달에 범인이 잡혔습니다.그러나 아직 카드회사에서는 독촉을 합니다.이번에 외박을 나가니 캐피탈 회사에서 저도 모르는 연체금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돈을 내라고해서 법원을 찾아가 의의신청서를 냈습니다.지금은 군생활 중이라서 다른건 못하고 있습니다.일년이 가깝게 저를 따라 다닙니다.외박을 나가면 신용불량 독촉편지가 많이 와 있습니다.제가 잘못한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카드회사를 일일이 다 찾아갔는데 계속 독촉만하고 카드회사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그리고 소송을 걸려면 2개월 후에나 해야하느데 그때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겠군요.1. 카드사에는 전혀 카드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독촉하는 것이야 자유겠지만 책임이 없는것을 갚아야 할 이유도 없으니 무시해도 좋습니다.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명의도용을 하여 카드대금을 쓴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알려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독촉을 당하는 일도 없고 피해도 없을 테니까요.3. 범인이 잡혔다면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에 대한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을 첨부해서 해당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혀 주시면 좋을것입니다.4. 하루속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간치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지난10일 포루투칼과 한국전 월드컵이 있을 때 길에서 헌팅한 여자아이와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여자아리를 폭력 폭행해서 지금 교도소에서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여자아이가 대학교 2년생만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19세 미성년이고 동생도 생일이 지나지않아 19세 미성년입니다.피해자 쪽에서 고소는 했지만 합의서랑 고소취하장이 들어간상태인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알리기를 싫어한 상태에서 본인이 해주었는데 모두 부모 동이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날 그 사건이 있고나서 다시 화해하고 여관까지 가서 방까지잡아주고 각각 다른 방에서 자다 신고한 모양입니다어떻하면 좋은지 답답합니다.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에 대한 동의권 내지 법정대리권이라는 차원에서 호적등본 및 부모의 인감증명서 및 그 인감에 의한 날인을 하는 방식의 합의서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그러나 이미 나이가 만 19세를 넘은 대학 2년생이고, 또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의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어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추가로 받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재판을 할 것입니다.끝.

명예훼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에 상담해주신대로 솟장을 올려 현재 피고소인이 입건이된 상태입니다간략한 내용은 첩의 신분으로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과 고소인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고소인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고로 병원내에서 소문을 퍼트려 간병인 생활을 못하게한 사건입니다담당형사가 피고소인이 나이가 많은고로 처벌하지 말고 봐주라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누명을벗어야 하기에 처벌을 원했습니다그런데 7월1일 피고소인과 정부인 남편이라는 사람이 만나자해서 만났더니(남편이라는 사람과는 하등의 아무런 관계도 없었음) 소취하를 원하길래 일 못하고 신경과병원 치료한 것과 고소비용을 보상하라 하니 욕설을 하며 남편이라는 사람이 병원 간호과장 한테 얘기해서 다시는 병원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했습니다그리고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몇 사람에게 간호과장한테 얘기해 일 못하게 하겠다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결국 피고소인이 목적하던 병원에서 쫒아내는 것과 같은행위가 됐습니다그렇다면 입건이 되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행휘를 한 피고소인의 정부인 남편이라는사람을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증언은 확보했습니다처음 만난 장소는 다방으로 손님이 10여명 있었고 다방에서 떠든 내용을 들은 사람의 증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고소가 된다면 두 사람이 고소인을 명예훼손한 셈으로 가중처벌은 않되는지요 현답을 바랍니다

1. 명예혜손이 될 수 있으나 이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출판물과 같은 방법으로 심각하게 혜손 하였다고 보이지않는다면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고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와 별도로 처벌되게 됩니다.2. 그러나 벌금이 조금 더 느는 정도일 뿐 크게 가중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3. 형사고소를 중복해서 한다고 더 중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태 해결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사과와 손해배상이 있으면 응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집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되있습니다.한달 전 오빠가 엄마에게 은행에 대출 연장을 해야한다고(오빠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임) 인감을 달라고 했답니다.엄마는 그런 줄만 알고 인감을 발급받아 주었구요.그런데 며칠후 공증사무소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오빠가 일천만원을 빌렸고 보증인이 엄마로 되있더라구요.오빠는 이미 빚이 일 억정도 됩니다.일은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채무를 우리에게 돌리고 (은행 대출 이자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단 한번도 내지 않았죠) 저흰 부랴부랴 알아보니 이미 집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일천오백만원이 설정되있더라구요.그래서 저희 가족은 오빠를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오빠는 엄마 주민등록증, 의료보험 등을 다 몰래 가져갔더라구요.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해논 상태지만 집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일천오백만원이 설정되 있구요.오빤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그런데 주위사람들이 말하길 사채업자는 이자를 안갚으면 바로 집을 경매에 부쳐 팔수 있다던데 집이 넘어가나요?정말 그럼 어떻하죠?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부분 저당살정은 원인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단 사채업자는 이자를 안갚으면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그것을 근거로 임의경매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이자를 갚으면 저당채무를 추인한 것으로 되므로 이자를 갚지는 마시고, 사채업자에게 문서위조 등으로 무효이고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입주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 넘겼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해 B가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로 C에게 매도하였을 때토지가격이 1억이하이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1.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벌로서 구속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인가요?2. 벌금형이면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3. 법조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4. 미등기 전매로 내야할 세금은?(취득세 중과, 양도세등.....)5. 아울러 토지실명법에 의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6. 미등기전매로 기타 처벌 조항과 세금은?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를 기피하거나 입주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기 위해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미등기전매행위라 부릅니다.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부동산등기특별법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한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정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소득세법은 미등기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75%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시계를 분실했습니다.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이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시계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이제야 신고를 합니다.4월22일 학교가 끝난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앞에 있는 노래방에 갔습니다.그당시 날씨가 더웠기에 잠깐 테이블에 시계를 풀어놓았었습니다.그런데 모르고 노래방 시간이 끝난후 집에 가는데 시계를 그만 안가지고 간 겄이었습니다.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아차 내 시계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 버스를 바꿔타고 다시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아무리 찾아봐도 그 테이블안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아르바이트하는 형에게 물어보았더니 시계 못봤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혹시 이방에 저희 나가고나서 다른손님 왔었나요?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안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심가는 것은 노래방을 마친후 나갈 때 아르바이트하는 형이 저희가 있던 방에 가서 청소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그날 시계를 찾지 못한 후 집에 갔습니다.다음날 학교를 마치자마자 노래방에 가보았습니다다른 아르바이트형이 있었습니다.혹시 시계 못보셨나요?물어보았습니다.한번 찾아본다고 하더니 노래방 카운터 (돈 받는곳)밑에 테이블을 뒤지더니 검은 시계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게 니꺼니?딱 보니깐 100% 제시계줄이었습니다.황당했습니다 바로 노래방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습니다내일 다시 와보라고 하더군요 다시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사모님께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형이 제시계를 들고 있는걸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안 받더군요 그렇게 몇주가 흐르고 전화연결이 됬습니다시계를 달라고 하니 시계를 버렸다고 했습니다.정말 말이 안됬습니다무려 30만원이 넘는 비싼 메이커가 있는 시계를 가지고 가서 버렸다니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너 몇살이야?어디학교야?너 xxx알아?너 어디학교 누구지?이러면서 욕설과 함께 협박을 했습니다제가 시계달라고 조르면 아는 동생을 시켜서 때리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계속 죄송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고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게속 전화기가 꺼저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지굼 2달정도가 지났는데 신고를 못햇습니다그 형은 21살 정두 되구요 제가 전화를 걸면 협박을 합니다정말 시계를 돌려 받구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가 4. 22.경 시계를 잃어버린 후 그 시계를 가지고 간 사람이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계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갖은 협박을 할 경우 귀하는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여 범인을 찾아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위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시계를 가져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노래방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노래방에서 시계를 잃어버렸고, 노래방 근무자가 가져갔다는 것을 신고하면 수사관이 노래방 주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것입니다.다만 귀하는 현재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가급적 노래방 근무자가 시계를 가져갔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나 녹음 등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특히 노래방 사장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그 노래방 사장에게 확인서 작성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시계를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은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유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60①.②)를 말합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또한 점유이탈물입니다. 예컨대 타인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의 세탁물,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가축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유실물이란 이른바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뜻합니다. 또한 표유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하여, 침몰물과 구별됩니다.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분 안에 들어있는 보석, 거울, 칼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죄의 행위는 횡령입니다. 본죄의 불법횡령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 미수범은 벌하지 아니합니다. 본죄도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귀하가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래방 근무자가 시계를 반환하지 않거나 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귀하의 사건은 형사고발, 고소조치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형사고소 등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므로 귀하의 부모님, 형제자매 등 윗사람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음주운전후 뺑소니 처벌정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몇일전 음주운전후 뱅소니를 하였습니다일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끝내고 모든 사고 처리를 끝냈습니다사고상황은 대충 이러합니다술을 마신후 300미터쯤에서 사고가 났고요 200미터 정도 도주임다 그리고 음주측정결과 0.164(위드마크 측정0.180) 이 정도임다 사고가 경미하고 신원보증으로 불구속 처분은 받았지만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근데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중이다가 이번 사건으로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역임다) 저희집 형편이 어려워 몇백만원이나 하는 벌금을 내게낸다면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임다(물론 어머님 얼굴을 뵙기 힘들겠죠?) 그리고 벌금 처분을 받는다면 아마도 바로 군대를 가야 합니다그렇게 되면 어머님께 짐만 드리고 가야하는데 맘이 아프네요 글구 감옥에 간다면 그거 또한어머니께 죄를 짓는 거구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다던데, 어느 정도의 집행유예가떨어지는가 하구요 과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하군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만, 어느정도의 죄값을 치루게 되는지 판례라도 알고 싶군요, 꼭 부탁합니다전 시간이 넘넘 촉박하거든요,

안녕하세요.1. 집행유예가 되기를 바라는군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삶에 족쇄를 채우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그 말은 2년 안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8개월간의 형의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받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만약 2년 안에 처벌을 받게 되면 8개월의 금고형이 부활하여 다른 형과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2. 벌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군대에 가야하고,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환형유치라 하여 벌금액수만큼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벌금납부를 선고 받아도 벌금납부의 유예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3. 참고하여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량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서 결정할 것인데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벌금납부가 어렵다고 하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바란다면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A회사는 B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甲은실질적으로는 전문경영인으로 고용된 자로서 A회사의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법률적으로는 A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B사는 A사의 경영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으며 전년도 적자폭도 큰 상태에서 당해 년도에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A 의 비용구조를개선한 후 매각처를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A사의 대표이사인 甲이하고액 연봉자를 해임 및 정리해고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한 甲은 A사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B사에 대한 아쉬움 및 그 동안 고생한 A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1인당 월급여의 6개월 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A사의 자금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본잠식의 상태는 아니며, 일반채무자의 권리 또한 침해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자기지분 소유주인 B사의 재산은 감소함이 당연하구요. A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 등 사규에서는 이러한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권한 등과 같은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물론 이러한 자금집행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甲이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위의 상황이 위임관계에 있어서 선관의무 위반이 되어 상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1. 지주회사인 B사에서 A사의 경영진을 포함한 고액연봉자에 대한 정상적인 해임절차를 밟으려 는 상황에서, B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을 하게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 니다.2.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거불응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2년 2월4일 (16402) 본 법률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며칠전 검찰에 출두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검찰에 처음으로 출두하는 것이라 마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지난 2월 법률 상담받을 당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 건물소유주(갑)와 전 건물소유주(을)에게 각각 다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사건건물에는 전 소유주의 아들(병)이 살고 있어 채권을 갚을 때까지 저는 방 1 개를 점유해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병은 아버지인을과 전세계약을 하였었지만 현 건물주인갑에게는 대항권이 없는 상태이었습니다.병과 저는 3700만원주면 제가 이사하기로 합의를본 상태이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인 전 소유주(을)는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병)을 통해 저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해왔습니다.3개월 후 병과 그 가족은 이사를 하였습니다.저는 병이 전 건물주(을)에게 전세금을 받고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병이 이사를 한 후 2주가 지 나서 병이 자신이 그 집에 세입자를 두겠다며 경찰과 함께 사건건물에 들어 오려 하였고, 저는 이미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병은 현 건물소유 주인 갑에게 세입자를 두겠다는 합의도 없이 자신이 세입자 였고 전세금을받지 못하였으니 세입자를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경찰은 우선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병을 돌려보냈습니다.병은 이러한 사실을 퇴거불응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병은 현 건물주에게 대항권이 없는 세입자이었고 현 건물주도 병의 전세 승계의사가 없다고하였습니다.비록 병이 저에게 같이 살 당시에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병과 합의한 대로 이사비용3700만원을 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병이 이사를 한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병이 정당한 세입자이고 사건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지요?위 내용 중 3700만원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을(현 건물소유주)가 저에게 3700만원 주겠다고 하였다며 병이 을의 의사를 전해준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을은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인지 지급을 하질 않았고 병이 이 사후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저는 검찰에서 병이 전 점유자이고 동의를 얻어 방을 빌려 살고 있었고 갑과 을은 채권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고, (병과 저와는 채무관계가 없고 병은 갑의 아들입니다.) 병이 말하기를 우선 3700만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3700만원 받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이었습니다.그후 병이 저에게 명도 소송을 하였고 3개월 후 병이 이사를 하였습니다.15 일이 지나 다시 찾아와 자기 임의대로 세입자를 놓겠다고하여 을(건물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세입자를 놓을 수 있지만 동의가 없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이에 화가난 병이 저를 퇴거불응죄로 고소한 것입니다.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조사만하고 돌려보냈지만 왠지 불안합니다.위 내용이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거불응죄는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대한 주거권자는 귀하이고, 병이 아니므로, 퇴거불응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손해하 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귀하 케이스는 위 구성요건과 관련이 없 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권법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형수님이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일본 출입국관리소에 검거되어 일본에서재판을 받고 송환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지금 인천 중부경찰서에 검거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상담경우는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한 범죄는 아니며 전과 및 위조의 직업성여부 위조한 근거 등을 살펴 실형여부 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힘들고 면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일단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쳤는지 궁금하군요.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상관계중심으로 변론 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이 다소 부담이 될 지라도 가족이나 피의자 스스로가 대처해나갈 수 있는 부분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다소 나은 것도 사실입니다.3.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소송 도중 누군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수고비 조로 돈을 요구해 주었는데 그 사람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하다고 생갓했던 사람이 사기꾼임을 알게 됐읍니다저희집에 토지관련 사기로 형사소송이 2년여간 하도 길고 답답해 막막해하던중 2001년 11월에 그 사람이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수고비조로 돈을 요구해 주었읍니다.그러나 그 소송은 우리가 자력으로 이미 다 끝낸 상태며 지금은 그 사람과 연락도 소식도 모릅니다.요행이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형사 소송 도중 누군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수고비 조로 돈을 요구한 것은 변호사법위반에 걸릴 듯 합니다.그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인적 사항을 안다면 고발할 수 있을 듯 합니다.약속어음을 받았다면 위 고발시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행법상 소송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위반죄로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합의 이혼후 양육권이 있어 아이를 돌보던 중 오랜만에 나타난 아이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잠적하였습니다. 합의 이혼를 한 후 저에게 양육권이 있어 가지고 여섯살 난 아들을 돌보고 있는 중 다시 재결합하자고 수시로 전화가 와서 애기 엄마고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어습니다.그런데 온지 하루 만에 아이를 데리고 약 한달동안 연락이 없습니다.아이를 찾고 싶고 엄마를 구속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신청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시 양육자로 귀하가 지정되었다면 귀하의 처는 면접교섭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1-2회에 걸쳐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의 외가쪽에 수소문해보시고 그래도 아이의 행방을 모르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사기죄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4학년이고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올해 2월쯤에 취미활동인 밴드 활동을 같이 하던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올해등록금이 없이니 제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빌려 달라고 하더라구여 하기 싫었는데 서류에 보니 보증인즉 부모님 연락처를 적는 난이 있는 차에 안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그 부분에 자기 연락처를 쓰면 된다고 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대출을 해줬습니다.그런데 지금 연락도 끊어지고 연채가 되었다는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이 되더군요 그래서 메일도 보내고 집 앞에다 메모도 해서 겨우겨우 연락을 했더니 오늘 이자를 넣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자가 한달에 겨우 12000원이니까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하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체가 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말에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연락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나 선배라는 이름으로 후배에게 너무 한다 는 생각이 들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민사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1. 사기죄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전적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귀하명의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형사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많아보이지는 않으나 증거수집이 잘 안된 점을 고려할 때 처벌목적이 아닌 민사소송의 증거수집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은 의미있어 보입니다.3. 단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황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추가해서느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후 뺑소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전 음주운전후 뺑소니를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만취상태라 사고난 는가도 몰랐습니다, 일단 상대차량의 물품피해및 피해자와의 합의도 끝났구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것입니다 음주사고로 인하여 제가 근무중인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구요 (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으로 근무중임다) 전 합의만 하면 끝나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여?그리고 음주와 뺑소니사고의 의한 죄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집안 형편상 몇백만원이라는 벌금은 내기가 힘들것같아서요 들어보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재판 받을때 판사한테 집행유예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오히려 괘심죄가 성립될까 걱정이 되서요 어느정도의 죄값을 치를지 좀 알켜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1. 도주차량에 의한 것으로 판명났다면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합의가 되었다니 다소 가벼운 처벌도 가능하겠군요.2. 벌금형에는 아직까지 집행유예제도가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이 좋을 텐데,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법원에 집행유예 처분을 하여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판사가 꽤씸하게 생각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하십시요.3.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형량은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자기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그 사정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자료이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법정태도나 뉘우치는 기색 등은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사유가 됩니다. 벌금도 될 수 있고, 집행유예도 될 수 있겠지요. 행운을 빕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먼저 이러한 싸이트를 운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고,현재 들어간 치료 비는 20여만원 또한 향후 치료비 예상액 110만원(병원에서 발급한 치료 비 산정서)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가해자는 벌금700,000만원에 처해지는 약식명령을 최종 받았습니다.(판결 문 정본)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1.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소 액소송으로 가야 하는 지 2.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할 경우 소가 산정시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 정해야 하나요?(구체적으로 전치 1주에 얼마라는 식의 ) 3. 향후 치료비 부분에서 현재 수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가가 나중에 인상 될 수도 있고, 또 의사의 소견서에도 완전히 완치되지는 않는다고 기술 하였 는데.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요?(병원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 산정서에는 현재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선택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소액재판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툴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2. 손해배상액은 입,통원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데 대한 일실수입, 치료비(기왕, 향후치료비 포함), 위자료의 합산액을 청구하십시오.3. 치료의사가 후유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후유장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4.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당시의 수가가 소제기시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6달 전에 길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있던 자동차용 mp3 TV를 구입했습니다.행사 내용은 이 제품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나눠준다는 것이였습니다 단지 엠피3 특정상 다운받는 비용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동안 다운 비를 내라는것이였습니다.가격은 1년에 65만원이고 2년동안 돈을 65만원씩 더 내면 내비게이션과 내장형 TV로 업그래이드시겨준다는 것입니다대신 이제품 가격이 198만이여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없도록 198만원을 카드로 구입하고 1년후에 65만원을 다지불하면 중지시겨 준다고 했습니다이 계약 조건은 구두상의로 이루어졌으며, 제품도 확실한 것이고 별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계약서도 있고 회원카드에 다다운받는 곳도 미디어사업부라고 따로 있어서 믿었습니다.혹시나하고 명암에 있는 고객샌터에다가 전화 해서 계약내용을 물어봤고 정확했습니다.그후로 별다른 의심하지한고 이용하다가 65만원을 다내서 전화했더니 다른 곳이 나오고 계약했던 사람하고도 연락이않돼고 그래서 알아보니 그 회사는 있는데, 다른 곳이였습니다계약했던 사람이 작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했습니다.그 사람이 퇴사 후에 그 회사 직원인척하면서 저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입니다그제품이 그 회사에서 가지고 나와서 판매한건지는 모르겠의나 그회사 계약서에다가 여러가지로 볼 때 그 회사 제품인 것 같습니다.전 A/S도 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카드 값도 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198만원을 그대로 지불하게 생겼습니다.카드사에 전화했더니 중지신청은 안됀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카드대금 중 지방법은 없는 것입니까?또 그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이여서 증명할만한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다른 사람도 그제품을 구입했고, 전화상에서 계약조건을 확인했는데 통화내역같은 건 증가가않돼나요.?제일 급한건 카드대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빨리 해결하고 십습니다잘 좀 부탁드림니다

원래 할부거래에서 매수인의 철회권은 물건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이지만(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7일 이상을 경과하였더라도 가맹점과의 계약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가맹점과 회원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당카드사에 할부계약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할부거래항변권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가 가맹점과의 계약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때 이미 지급한 할부금에 대한 환급은 인정되지 않고 차후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상 http://loan.emoney.co.kr/cd/cd15/cd1504.html에서 재인용)결국, 귀하의 경우는 이미 계약한지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철회권은 행사할 수 없고, 계약 자체의 하자 내지 매도인의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에만 카드대금의 지급이 중지될 것입니다. 즉, 처음 mp3TV를 구입할 때 일단 198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1년 65만원만 지급하면 더 이상 카드대금지급을 중지한다는 특약을 구두로 하였고 그 말을 믿고 198만원으로 한 것인데, 매도인이 약속을 어겼고 결국 사기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피해자들과 함께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아울러 그러한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매도인과의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에 카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귀하가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사업부에 전화를 했다는 통화내력은 귀하가 그 곳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자료일뿐 그 통화내용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귀하의 주장을 일부 보충하는 자료이므로 첨부하면 좋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시 확인해준 미디어사업부 직원들 자체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끝.

위증자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정위증죄로 고소한 사람이 지금까지 경찰서 출석을 기피하고 있어 현재 경찰서로부터 수사기일을 연장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민사사건시 아주 중요한 증인인데 이미 위증을 하였고, 경찰서 조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또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증거로 임대계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라 불과 3개월 뿐이더군요.즉 법원에 제출했던 증거자료가 다름아닌 위증자료가 된답니다.역시 이에 대하여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궁금합니다.

1. 위증죄 사건에 대하여손해배상사건에서 위증내용을 지적하고,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 고소를 하였는데 형사처벌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서의 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임대계약서에 대하여증인이 계약기간이 1년인 것으로 증언을 하였다면, 원고가 제출한 임대계약서 사본을 경찰서에 위증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폭행및 기물파손에 관한 건 어제 제 조카가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았더니 집이 난장판이더군요 정황을 들어보니 월드컵이 있던날 남자 친구하고 의견충돌로 아침에 말다툼을 하고 오후에 다시 화해를 한 후 월드컵경기를 같이보고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것 같아서 먼저 집에 돌아 왔답니다.새벽에 남자친구가 왜 말도 없이 갔냐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치길래 내일 이야기 하자고 했더니 문을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집에 있는 선풍기, 의자, 카세트등을집어던지고 그 와중에 유리창이 깨지 고 조카도 뺨을 맞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답니다.조카가 도망을 쳐서 밖으로 나온후에도 차에 머리를 부딧치게 하는등 개패듯이 맞았답니다.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 선배집에서 잠을 잔 후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만나보니 얼굴에 여러군데 멍이 들어 있었고 팔뚝에도 멍이 들어있었습니다.저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고소를 했을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민사 형사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폭행으로 고소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귀하의 조카(고소인)을 조사하고 진단서를 첨부한 다음 상대방(남자친구)을 조사하게 되는데,상해정도가 많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이 되며,그렇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처리됩니다.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처리가 되거나 간에 경찰에서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검찰에서는 사건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회부하게 되며,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싸움 말리는 좋은 일 하려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 고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제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폭행에 대한 합의금 문제 입니다. 저녁 늦게 학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가던 도중 친구 중 한 명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말리고 저는 시비 붙은 그 사람을 말리는 도중에 서로 멱살을 잡고 옥신각신 하던 중에 제가 경미하게 이마가 찢기고 팔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랑 옥신각신 하던 친구도 크게 표면적으로 상처를 입진 않았고요. 다른 제 친구가 바로 싸움을 중지시키고 서로 떨어져 있던 도중 그 먼저 시비가 붙은 제 친구가 그를 한 대 주먹으로 가격하고 주먹을 맞고 쓰러진 그 친구를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후에 몇번이나 폭행이 있던 후에 중지되었는데 피해자는 상처가 심해서 바로 병원으로, 폭행을 한 친구랑 저희 일행은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싸움을 한 친구랑 피해자쪽 친구 일행 중 한 명이 조서를 썼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귀가를 할라 했지만 저는 일방적으로 그 친구가 때린 것을 걱정하고 제 친구가 한 대 때렸는데 넘어져서 그렇게 많이 다친거 같다고 오히려 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썼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둘이 합의를 보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피혜자가 치료가 전치 18주 나왔다고 합니다. 멱살을 서로 잡고 있었을 때 생긴 손자국과 제가 멱살을 잡았을 때 기절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하면서 제 책임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시비가 있을 때 기절한게 아니라 저와 떨어져 있고 난 후에 폭행한 친구에게 때린 후에 기절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만취상태라 저와 시비 붙은거만 기억나고 그 후에 기절을 해서 제가 폭행한 걸로 알고 있고 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쪽 친구들도 저랑 서로 시비가 붙었다고 증언하고요. 폭행을 했고 멱살을 잡았을 때 손자국을 사진을 찢어 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 진단서를 떼어놓을까 하다가 피혜자측이 워낙 많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서로 고소를 해봤자 친구에게 별로 도움이 될거 같지 않아 진단서도 띄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서상으로는 때린 친구는 한 대 때린 거고 그 전에 저랑 시비가 붙은 제가 그렇게 많이 때린 걸로 되어 있는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린 친구 아버지에게 나중에 휴유증 문제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때린 친구에게 추가 진술을 해서 당시 제가 때려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제 친구가 때린 걸로 진술을 부탁했더니 일단은 누가 때리고 중요한게 아니라 둘다 고소를 안 당할려면 일단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당연히 제친구가 때렸으니 더 부담을 하더라고 합의를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인도 있고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때린 친구와의 통화내용의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면 경찰서에서 오래동안 있어야 하고 변호사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 그냥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서라도 저의 폭행사실에에 대해 제대로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제가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당장이라도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빠른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행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더라도 사실을 밝히 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는 상담내용에 의하더라도 귀하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귀하측이 증인도 있고, 때린 친구의 녹음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그 이유는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측의 사람이 아닌 귀하측의 사람이고, 친구의 녹음도 명백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귀하와 그 친구가 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측에서 귀하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폭행한 것처럼 잘못 조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더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마다 녹음을 하는 등), 상대방측과 합의를 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이유는 현재 귀하의 사건은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상태로서 단지 상대방이 현재까지 진단서의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특히 귀하의 질문내용 중 상대방이 전치 18주나 나왔다고 하므로(18주는 오타이고 8주 진단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 점을 상당히 중히 여겨야 합니다.사건의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때린 친구와 협심하여 합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합의가 결렬되고, 귀하가 폭행한 것처럼 조사되어지고 있을 경우 귀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가급적 현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처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한다면 치료비나 합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합의금을 정하는데는 당사자의 의사가 맞아야 하는 것으로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귀하의 사정을 용납하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결국 귀하는 상대방을 구타한 친구와 협력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도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합의가 결렬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귀하도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건의 결과가 본이 아니게 확대되고, 귀하가 구타하지 않았음에도 주범인 것처럼 조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지만 귀하가 멱살을 잡는 등 가담한 것이 사실이므로 현명하게 사건을 종결시켜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장 좋게 해결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선거인)을 비방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특정인을 비방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중입니다.공판때 고발인과 합의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참작이 조금 된다고 하여 고발인과 만나볼 예정입니다.고발인과 만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합의서 양식 또는 탄원서 양식같은것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지요?만약 형이 내려 진다면 검사는 징역 1년형을 구형하던데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답변 좀 해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현재 형사재판 계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공소장을 토대로 귀하가 변호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건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명예훼손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입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적명예를 말하여, 내적 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 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공법상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 단체인가는 묻지 않습니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구성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을 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에 의하든, 문서, 단서에 의하든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는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인 때에는 제 30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이면 동조 제 2항의 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본죄는 명예, 즉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명예를 해할 우려 있는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 310조에서 제310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 310조는 제 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행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제 2항의 경우는 물론, 제 308조의 死者의 명예훼손죄, 제 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범죄사실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 및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 또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많은 참작이 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합의서 및 탄원서 양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서 등은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도 되고 아니면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증을 하던가 아니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인감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와 같이 합의를 하였을 경우 귀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재판부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실과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성의 있고, 겸손하게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 가해자가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가해자측 A, B와 피해자측 Y, Z (Z는 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가해자. Z가 피해자입니다.Z와 B는 애인 사이였고 가해자 A는 현재 B와 애인 사이입니다. 가해자측의 기분 나쁜 전화를 받고 피해자측 사람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친구 Y와 가해자 A가 실갱이를 벌렸고 Y가 가방을 주으러 간 사이 가해자 A와 피해자 Z가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3단 우산입니다)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가해자의 주먹에 일방적으로 얼굴을 구타 당했고(입주위만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옆에 있던 친구 Y의 말로는 수 차례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빨이 2개는 완전 누워 버렸고 8개 정도는 쇼크를 당해서 지금 신경치료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A와 B 쪽에선 제가 우산을 펴서 땅에 쳐서 우산을 반으로 쪼개서 날카롭게 한 후 내리쳐서 가해자 A의 주먹에 상처가 나서 13방울 정도 기웠다고 큰 소리 치고 또한 정당방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가해자가 저의 입을 구타하며 이빨에 찢겨진 상처임을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가해자 친구 B와 저의 친구 Y 밖에 없는데 서로 엇갈린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112에 바로 신고 못한 것엔 제가 잘못이 있으나 친구들이 두 명 더와서는 제 상태를 보고 바로 택시에 태워 치과가 되는 응급실로 싣고 갔습니다. 그 때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질의>1.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진단서는 다 끊어놓은 상태입니다.2. 이렇게 양쪽의 진술이 다를 경우 쌍방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 진술서의 내용이 양방이 틀리지만 저는 일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상담해 놓은 걸 보니 거의다 쌍방으로 가던데, 근데 가해자 쪽의 피해상황은 제 이빨 때문에 주먹이 나간 거 밖에 없습니다.3. 만약 쌍방으로 처리 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랑, 수술비, 임플란트 비 등을 합치면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만 여기다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4. 아무리 자신들이 살려고 그런다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거짓말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귀하는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얼굴을 구타하다가 주먹을 다쳤는지, 아니 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귀하가 우산으로 내리쳐서 다쳤는지를 불문하고, 우선 상대방도 다친 것이 사실이고, 2명씩 각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검찰청과 법원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귀하도 형사 입건되어 벌금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이 사건에서 벌금 받는 것과 전과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너무 억울하여 고소를 제기한다면 귀하는 사실 있는 그대로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쌍방 진술이 다를 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구타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진술이 다른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구타사건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쌍방 진술 이 서로 다를 때 검찰과 법원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종결처분 또는 판결의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건도 수사 및 형사재판을 진행해 보아야 결론이 나는 사항입니다.3.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쌍방으로 처리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구타사건에서 사건이 쌍방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구타로 인하여 특히 치아 부분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형사처벌여부와는 관련없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법원은 손해의 발생여부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4.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허위의 진술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313조 1항에 의하면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 무인이 있어서 진정성립이 증명 되고 증거능력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내용을 곧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진정이라고 믿어도 될 정도라면 그 진술서를 토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오고간 말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저의 모친께서 친구분한테 돈을 500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돈 때문에 병이 올 정도로 신경을 써서 (돈을 빌려준지 3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이자는 몆 개월 받았고) 자식들이 나서서 법적인 절차를 (법무사) 진행하고 하고 있는 중에(내용증명) 채무자인 모친 친구분께서 1년전 모친친구(여자)의 남자애인 얘기를 경로당에 모여서 다른 얘기가 나오던 중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자주 얻어 먹는다 라고 말한 적과 모친 친구 아들이 딴 여자하고 가는 것 봤다고 경로당에 오신친구분들한테 그냥 얘기한 것을(그때는 두분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지금와서 그것을 빌미로내세워 감정으로 번져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채무자인 부인 경로당에 나오시는 한분을 증인으로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며칠 전 모친 집으로 경찰서라며 다음 날 출두하라고 남자를 시켜 거짓 전화도 했음(증거는 없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메모하였음). 공갈 협박죄 성립은?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대처방안은? 최후 벌금은?

안녕하세요.1. 나이드신 분들께서 경로당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인정한다면 거의 모든 일이 다 명예훼손이 되겠군요.2. 법이론적으 따진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와 같이 형편 이 어려운 것 같아 자주 얻어 먹는다. 친구 아들이 딴 여자와 가는 것을 봤다.라고 말한 정도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리고 상대에 대한 협박죄도 성립되기 어려울 듯 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받을 돈은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받으시면 되고, 그외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4.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0만원 정도의 벌금 이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기도 힘들 것입니다.5. 아무쪼록 상대와 자극적인 감정싸움을 피하고, 받지 못한 돈은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회수하기 바랍니다.

운전부주위로 충돌사고를 낸후, 시험을 봐야해서 함께 차를타고 있던 오빠에게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는데, 절 뺑소니라고 합니다. 얼마전 제가 운전부주의로 충돌사고를 냈는데 시험을 봐야했기 때문에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오빠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오빠가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피해자가 지금에서 합의를 하려가 하니까 사고 당사자가 사고 장소를 이탈했으니 뺑소니나 마찬가지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인가요?이런 상황도 뻉소니에 해당하나요?

1. 가해차량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일행이 현장에 남아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하지 말고,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여자친구가 저를 자신의 카드를 훔쳐서 1000만원 정도 사용하였다고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이판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000년 7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서 10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1.저와 만나기 전 쓴 카드대금을 결재를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80만원정도를보조했습니다.2.데이트 비용과 여자친구의 카드결재 등 씀씀이가 커져서 3월경 여자친구의 안쓰는 카드 2매를 이용 현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3.3월부터 6월까지 총 300만원 정도를 카드 2개로 돌려막아서 이자포함 400 만원 정도의 부채를지게 되었습니다.이중 대부분이 여자친구의 부채청산을 위하여 보조한 금액입니다.4.6월경 사이판 출장준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카드 2개를 제가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5.사이판 출장을 동행하여 총 미화 3500불 정도를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이중 대부분이 여자친구의 명품구입 및 여자친구 가족의 선물 구입비입니다.6.8월경 사이판 현지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자, 시장성을 보고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7.사업체 인수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서 허락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및 사이판에서 사용한 금액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8.부족한 돈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돌려 250만원 정도를 변제 했습니다.9.9월경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7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 카드를 막았습니다.10.사업에 자꾸 돈이 묶여서 2002년 1월까지 갚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11.2002년 2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말했고, 만일 빠른 시일내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때 저는 몇달만 있으면 해결이 될테니 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12.2002년 3월경 법무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나 혼자 잘살자고 고생하는 것도 이해못하고 매정하게 구는 것이 서운해서 고소의 내용은 확인 하지도 않은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그 이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13.2002년 5월말 집으로 소환장이 날라오고 그때서야 고소내용을 알았습니다.고소내용은 타인의 카드를 허락없이 1000만원을 사용했다 라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이상이 내용입니다.지금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약간의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물론 무리를 하면 1000만원은 줄 수도 있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는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좋게 끝내고 싶지는 않군요.당장 6월 말까지 경찰에 가야하고, 그 기일이 지나면 수배가 된다고 하는데 형사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한 위의 내용대로라면 과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정해긴 기간안에 경찰 혹은 검찰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한국 들어갈 때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 사업이 한창 자리를 잡고 있고, 신제품 출시를 해 놓은 상태라서 7월까지는 사이판을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법률가는 아니지만 잘 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위의 내용 대로라면 1.카드 분실을 확인하고도 8개월이 지나서 형사고소한 점.2.도난카드의 사용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허위 고소한 점 등등 해서 검찰 혹은 경찰에 출두해서진술만 하면 무고죄로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물론 위에 설명한 상황은 거의 증빙자료가 있습니다.제 통장에서 매월 이체된 금액도 있고, 또한 사이판 와서 사용한 금액은 전부 전 여자친구가사인을 했으며, 중간중간 250만원을 결재한 것도 통장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살다보니 이런일도 다 있군요 -_-;; 바쁘실텐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형사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예전의 여자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귀하가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현재 경찰서(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은 우선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하고(고소인 진술), 그 다음으로 피고소인인 귀하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도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검찰에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 피고소인인 귀하는 조사에 회피하지 말고 시기 적절하게 변호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찰에서 조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 다음 기소여부(구공판, 구약식) 또는 불기소여부(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를 결정하여 처분할 것입니다. 기소가 결정될 경우 귀하의 사건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고, 판사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귀하는 예전의 여자친구가 제기한 고소사실에 대하여 매우 강력히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전의 여자친구가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사안을 살펴볼 때 고소를 전혀 못할 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전혀 없는 사실을 들어 귀하를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무고죄 여부), 법률착오로 인하여 고소하였다고 처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 사건에서 관련자료를 전부 구비하고 있다고 하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도 예상됩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고소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귀하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귀하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구비하고, 정해진 일자에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귀하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않고 도피할 경우 자칫 수사기관은 기소중지처분 등을 할 경우 귀하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귀하가 사이판에 출국해 있는 상태일 경우 당분간 사업차 머물러 있어야 할 사정이라면 귀하는 우선 이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귀하가 진술서(변호요지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사이판에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귀하의 사정을 말하고 7월경에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출두 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귀하는 1,000만원을 줄 수도 있지만 괘씸해서 돈을 줄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예전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돈을 주어야 할 것이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런던에서 직장 보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고 그 사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국 런던입니다.몇달 전 여기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으나 아무 곳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어렵게나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경비자 연장을 위해 프랑스로 가야할 일이 있었답니다. 전 프랑스에서 일주일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일자리를 찾아 해매었 었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행당일 하루 전 live-in job을 구했었지요. 일종의 house manager같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던 중 그 보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7일 한차례 28일 한 번 더, 사실 27일은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그 사람이 준 음료수를 마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거라 그냥 잊어버릴려고 했었답니다. 저에겐 당장 29일 프랑스로 출국해야 하는 일이 더 시급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짐을 찾으러 갔었답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꺼라고 했지만 전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짐만 찾으러 갔다가 그 사람 집 지하방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정말 울고불고 나갈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어요. 그리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밖에서 나는 욕소리 등(누군가가 셔터문을 치며 욕을하고 지나 갔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Old Street이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다가 날이 새면 나가야 겠다고 생각했었답니다. 다행히도 그 곳을 황급히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그 곳을 지나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었답니다. 코치 시간이 다 와 갔었지만 그저 경찰에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은 사건이 계류 중이고, 이번주 내로 코트를 한번 둘러볼 예정이랍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큰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누굴 만나기도 어렵고 그 이후 이유없는 두통에 시달린답니다. 더우기 카운셀링같은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답니다. 영국 친구들은 경찰의 그런 처사를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다행히 한국 인터프리터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분이 영국 미씽걸 사건을 맡고 계신터라, 서운 하다 할정도로 성의를 보여 주시지 않으셔서 더욱 더 힘들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할 수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모르고 계신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인터프리터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증거가 너무나 미약해서 희망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그래서 포기할 생각도 많이 했었답니다. 그러나 영국 경찰측에서 그 사람은 너무나 안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증인이 나에겐 자세한 얘길 해줄 순 없지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었답니다. 그러던 중 그 쪽에서도 제발 소를 취하해 달라는 그 사람의 친인척같은 사람에게서 전화가 십여차례 왔었답니다.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 사람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생각해 달라고 그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지 고민하던 가운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라 사실 제 마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아시안의 정서겠지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자고 또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더 힘 드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 일로 인해 건강상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여기 한인 사회는 너무나 열악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군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그래도 힘을 내시고 용기 잃지 마십시요.1. 사건 자체가 증인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다른 증거도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형사상 유죄입증이 결코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니까 뭔가 유죄입증의 증거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듯 하군 요. 희망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2.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사건 처리결과 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데다가 그 사건을 하루빨리 망각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서 가해자 측의 집안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마음이 많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진정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커서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겨운 상태라 용서해 주고 난 이후 차후 상황도 무척 염려스러운 듯 합니다. 3. 힘겹더라도 싸울 때는 싸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는 찾아야 하며, 그럴 때는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상대로부터 순전히 잘못을 인정받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 니다.4. 힘을 내십시요. 반드시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실 때 상대가 거절할까 두려워 마세요. 지금 너무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주위를 다시 한 번 잘 살펴 도움을 줄만한 사람을 찾아보고 도움을 청해 스스로 혼자가 아님 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더욱 더 명확한 판단이 서겠지요.5. 영국에도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우선 공익단체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 보십시요. 무료변론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저렴하게 수임하여 성실하게 상담자분을 위해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대학원에 한국의 변호사가 객원연구원이나 혹은 교환교수, 학생으로 와 있는지 알아도 보시고 그 분들께도 도움을 청해 보십시요. 한국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영국에도 그런 공익단체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런던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하여 알아 볼 수도 있겠지요. 하여간 부딪혀 보십시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건, 변호사회를 찾아 가는 것이건,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내는 일이건 말이지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등으로 사건을 좀 우회적으로 돌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6. 하여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간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은 고통을 위로받고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가능하다면 상대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면 아주 멋진 일이겠지요. 지금이라도 용서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멀리서나마 위로와 용기, 그리고 격려를 보내니 힘을 내서 잘 헤처나가길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손괴에 관한 적용법 수고하십니다.업무처리중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공공시설물(골목길 보안등) 손괴시 처벌할 관련적용법이 어떤것인지 알고싶 습니다.

1.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일반 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955건입니다동생이 인지절단사건으로 연관돼 있는데요 경찰 영장실질심사를 보니까 자수를 햇는데 검거로돼 잇고 제 동생도 한두대 때리고 인지절단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엇다고나와 잇읍니다그리고 동생의 전과기록을 보니까.실형을 받은 것은 없고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과 장사를 하다가미납된 벌금이 기소중지해서 9건이나 됩니다그리고 동생도구취소에 잇는 사람들이 그냥 한두대 때렷다고 인정하면재판받고 나간다고 그래서 한두대 때렷다고 검찰조서를 받앗다고 합니다.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읍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모두들 꺼리는 상태입니다형으로써 솔직히 챙피하고 괘씸하지만.집에게 신 어머님 때문에 걱정입니다어머님 몸이 오랜 지병으로 항상 고생만하고 게신데다 이일을 아시면 정말 큰일입니다(물론 제 입장이지만요) 동생도 아내와 자식들이 둘이나 잇읍니다제겐 지수와 조카들입니다.남편과.아빠 잘못만난 탓에 고생만 한 사람들입니다.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읍니다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할 수 잇는 걸 다 해주고 싶읍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대전인데 변호사를 다른지역에서도 선임할 수 있는지도 좀 알구 싶읍니다제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그애가 남에게 해꼬지 할 정도로 독한 놈도 못됍니다정말 속을 좀 못차리지 남에게 해입히면서 산적은 없읍니다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제가 도와주고 싶읍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겟읍니다변호사는 언제쯤 선임해야 되는 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게되고 그결정은 최종법원의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으며 변호인의 선임여부는 지역관계없이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으나 동생의접견등을 감안하여 관할법원 주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인을 선임할의사가 있다면 어느시기를 가릴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바랍니다.자수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게되는데 누락되었을 경우는 담당결찰관을찾아가 사실확인을받아 검찰또는법원에 제출할수있습니다

인터넷 계정 소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닷컴 계정을 친구 3명(A,B,C)이 함께 사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정 신청 시에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중 한명(A)의 이름으로 계정을 신청해 계정의 소유주는 A였습니다.그러나 구두로 친구 B,C로부터 소유권을 인정 받은 상태였습니다.닷컴계정을 관리해주는 사이트의 ID와 PW는 3명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5월29일)에 계정관리하는 사이트로부터 A에게 연락이 와서 B,C가 닷컴계정의 소유 이전을 원한다면서 소유이전을 하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처음에 A는 소유이전을 해줄 마음이었지만 소유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중에 인감증명서가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B,C가 사이트이용료를 신용카드로 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6월 2일에 닷컴계정 소유주를 조회해보니 소유주가 A에서 B로 바뀌어 있었습니다.A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계정관리회사에 전화연락을 해보니 B의 애인인 L이 B가 알고 있는 ID,PW를 이용해 로그온하여이메일 주소를 바꿔 인증키를 받은후 A의 소유였던 닷컴 계정을 A가 포기한 것으로 신청하고 포기된 닷컴계정을 B가 사도록 했다고 했습니다.이 모든것을 회사는 알고 있었고 A,B,C가 함께 ID와 PW를 공유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만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ID,PW는 A,B,C만이 아는 것이었고 이 일에 참여한 L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 수없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지금 생각으로는 B와 그의 애인 L에 제 권한을 무단으로 도용한 죄를 묻고 싶고 계정을 다시찾고 싶습니다.과연 B와 L의 행동에 A가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닷컴계정관리 회사인 I 에게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는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일단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타인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아는 것과 사용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명의자의 소유가 단독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를 명의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그렇다면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확증이 없는 한 형사고소는 조금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이에 기한 명의이전은 형사상절도나 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3. 단 귀하가 매매한 사실도 없는데 매매형태로 사안을 구성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고 사문서로 작성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문제화할 수 있고 한편 재산적가치가 많이 나가는 계정이라면 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귀하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32-437-5120입니다.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대면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업을 빌미로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동업을 빌미로 돈을 저에게 가지구 갔는데 나중에 차용증을 써 달라 하였는 데 조금만 기달리라며 말하고 약속한 날자가 지낫음에도 불구 하구 장사를 하려구 하는 마음도 없고 돈을 가져간 친구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 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돌려달라 하였더니 돈을 줄 생각 은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형태이니 어떻게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까?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빠르게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업을 이유로 금전을 가지고 갖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미도 없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동업계약의 경우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업약정위반을 사유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동업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귀하의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하지도 않은 협박전화를 했다고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상황을 적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회사 아는 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셨습니다.회사병의 여자친구분이 얼마전부터 새벽에 협박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한번은 발신번호에 저희 회사 번호가 찍혔다고 합니다.그래서 병이 저희 회사 여사원들 전화번호 모두를 주면서 다 전화를 해보고 목소리를 알아보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랑 같다고 합니다조금 시간이 지난후에 병이 오셔서 신분증을 들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너무 놀랐고 무서웠습니다.하지만 그 분을 따라갔고 이동통신사에 갔습니다.사전 아무말도 없이 제 핸드폰 통화 상세 내역서를 떼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보여 주지도 않고 그 내역서를 가져 가셨습니다/그 통화 내역서에 병의 여자친구 전화번호가 있으면 제가 그 협박 전화의 주인공이라 하시면서 저를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또 없으면 자기를 명에훼손 처리를 하라 했습니다 후에 그 내역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셨고 전화번호에 그 병의 여자친구 전화번호가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오늘 아침 답답한 마음에 제가 다시 이동통신사를 찾아가 통화내역스를 떼어 보았습니다거기에는 그런 전화 번호는 없는거 같았고, 대부분의 내역은 확인하였습니다병분의 전화번호가 몇번 있었지만 이것은 병과 전화를 예전에두 주고받았던 것이라 그만하려구 했지만 병이 병 팀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말을 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병은 아직두 저라고 믿고 있습니다저는 병의 여자친구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저에 대한 이미지와 이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찾고 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2.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협박전화를 건 사람의 목소리가 귀하와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병이 그 후 귀하가 협박전화를 걸었다는 말을 했다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3.항의 경우에는 먼저, 병으로 하여금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하고 사내 게시판에 공개사과를 요구해보고, 불응시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병으로부터 명예훼손발언을 들을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그런 내용을 녹음해둘 필요가 있음).

명예회손 고소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바쁘실테니 요점만 간단히 ^^박모 과장(갑), 박모 과장의 처(을), 후배(병), 문의자: 병의 선배제 후배병이 오늘 시골집의 부모님이 을로 부터 병이 갑과 놀아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을은 병의 부모에게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병을 욕했습니다.계속 따라다니며 시집을 못가게 만들 것이라는 소리까지 참고로 병은 28세의 미혼여자입니다.저는 병과 수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로 최근에는 거의 매일 같이 얼굴을 보며 살고있습니다.전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사실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문제는 을이 갑의 컴퓨터와 개인메모에 있는 여러 여자들에게 병에게 한 것처럼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갑에게 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햇으나,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고 심한 의부증과 병을 욕하는 것뿐이었습니다.갑은 을과 별거중이며 병에게 을을 고소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제 후배가 너무 착하고 순진한데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마냥 황당하고 속상해서 울고만 있는 후배를 대신해서 글을 띄웁니다그냥 말로만,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넘어갈 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바쁘신 데 감사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네 잘 읽어 보았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들어 말한다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 욕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랑 간통하였다고 말하면 사실을 적시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놀아난다고 말하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는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공연히 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일인에게 말한다면 공연히 의 요건에 맞지 않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특정한 사람에게 말을해도 그 말이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하게 한 것으로 봐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을이 병의 부모에게 전화로 , 병이 갑과 불륜관계라고 말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병의 부모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물론 모욕죄도 그렇고요.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일단 고소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요.을이 병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나요? 또는 병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병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명예훼손죄와 가정파괴범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이건 저의일이 아니구 옆집애기엄마 일인데 제가 걸려들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저녁 옆집 목장 아줌마가 오셨더라구요 이유는 옆집 애기엄마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더군요.그래서 전화번호 모른다구 하면서 왜그러냐구 했더니 옆집 애기엄마를 죽여버려야 한다구 칼을 들고 왔더군요.겁이나서 아줌마 좀 참아요.왜 그래요.하니까 자기가 죽을때 무덤속까지 가져갈 비밀을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소문이냐구 했더니 넌 알 거 없구가만 있으라고 하더군요.뭔가 집히는 게 있었는데 모른 체하구 있었죠.그랬는데 다음날 새벽에 또 왔더라구요 목장아줌마가 왜요 하니까 저를 한번 더 볼려구 왔대요.보고 싶은 사람 다시는 못 볼거 같아서, 도대체 왜 그래요.하니까 하는소리가 나 전과 있어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무슨전과 하니까 살인전과 있대요.에이 헛소리 그랬어요.그러고 말았는데 밤 10시 경에 또 찾아왔어요.대뜸 하는 소리가 너 애기 엄마한테 칼 얘기하고 전과 얘기했니?그래요 그래서 칼얘기는 몇달전에 했구 전과 얘기는 모른다.하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오는거래요 무슨 일 있었냐니까 저녁에 칼 들고 옆집 애기엄마 집에갔었나봐요.애기엄마가 겁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구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몇달전에 칼 감춰 놓구 있더란 소리를 했나봐요 경찰서에서 제 이름을 걸고 들어가서 제가 넘화가 나서 애기엄마가 한소리를 본인한테 해버렸어요.앞뒤 생각도 없이 근데 아줌마가 그 얘기를 몇달 전에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던가봐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주범을 찾던 중이었는데 애기엄마가 시동생한테 한 소리가 동서를 통 해서 아줌마귀에 들어갔대요, 그걸 또 제가 얘기를 했지 뭐에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애기엄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합의도 안해주고 저 보고 증인을 서 달래요 그래서 전 증인을 설 수 없댜고 했더니 저도 명예훼손죄로 걸린다나요 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한적 없구 애기엄마한테 들었어도 모른체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본인한테 해버려서, 오늘도 애기엄마가 아줌마한테 사과를 하러 갔더니 합의 안해주고 이제는 위장 이혼까지 한다더군요 그럼 어케 되는 건가요?애기엄마는 구속이 되나요?아님 벌금만 무나요.저로 인해서 애기엄마한테 피해가 가는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2. 명예훼손죄로 구속이 될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그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와 전과 여부, 합의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다만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폭행 합의금 및 처벌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맞은 사람은 스물세살의 외국인입니다중국인이요고의성으로 의자 던진 것에 맞았는데그사람이 머리에 9바늘 꿰메고오늘 새벽까지는 경찰서에서 있다가 지금은 병원에 가 있다네요합의는 보기로 했는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불구속으로 처리하신다고 형사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는데요전과가 올라가는지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4세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소위 전과기록도 됩니다.2. 합의금은 치료비 외에 치료 주당 50내지 100만원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뼁소니사고 피의자 입니다. 저는 뺑소니 사고 피의자입니다.저는 지난 5월13일 21시 20분경에 차를 후진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차에 짐이 있어 시야를 가렸기에 사람을 치었는지 몰랐습니다.차를 두드리는 소리에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창밖에 와 있었습니다.피해자는 보지도 않고 후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인상을 찌푸렸고 저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라고 계속 말하였습니다.피해자는 다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저를 잠깐 동안 째려보더니 등을 돌리고 기분나쁘다는 듯이 가는 것이었습니다.저는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그런데 5월21일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경찰서에서 피해자는 상황과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저에게 아프다고 하였고 가라고 하지고 않았는데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뺑소니로 도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제가 그런 어리석을 짓을 할리 없고 정말 좋게 끝나는 줄 알고 차를몰고 간 것이지 도주의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저는 그날 구속 되었고, 그날밤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음날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현재 피해자가 진정서를 작성해서 저를 구명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수사가 끝나고 아직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저의 뺑소니 혐의를 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혐의를 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4년이라는 면허취소기간을 줄일수 있는 길이 있는지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면 면허취소기간이 짧아질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구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가 확실하게 뺑소니 혐의를 벗어나는 길은 피해자가 귀하의 뺑소니 혐의를 부인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고죄로 입건될 상황이므로 어렵습니다.2. 따라서, 피해자가 귀하의 선처를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고, 그 당시 목격자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상황이 귀하가 뺑소니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는 아직 미혼이고 아직은 한참 어린 것 같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3~4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실토를 했거든요.다시 는 안 만난다고) 상대편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이며 아직 미혼이고 아직은 한참 어린 것 같습 니다.남편이 약간의 용돈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남편의 핸드폰을 보 니깐 남편한테 매일 전화오고 남편도 매일 전화를 걸고 메세지에도 사랑한다는 메세지도 온답니다.남편 이 그 여성을 만나면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성관계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상대편 여성을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그 여성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시는 연락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했지만 계 속 연락을 취하는거 같네요.남편 또한 계속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간통죄로 고소 할 경우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지 고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자식들도 있고 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편 여성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남 편을 고소할 생각은 없고 그 여성만 고소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귀하의 질문 요지는, 미혼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편은 처벌을 하고 싶지 않고 오직 여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여자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 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 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귀하는 이 점에서 자식들을 생각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또한 귀하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아울러 상대방 여자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여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상대방 여자는 상대방 남자(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여자와 성 관계를 갖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혼이라면서 속였을 경우 여자를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 여자가 경찰서 또는 법원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도 상대방 여자가 성관계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상 간통을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현장 검거등)가 없고, 범인이 교제만 하였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라면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가 나올 수 있음을 참조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간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검찰 및 법원입니다.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겠 지만 간통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사건의 고소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대다수가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남편과 여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 귀하가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도 질문사항에 말하였듯이 형사처벌과 이혼만이 전부는 아니므로 많은 생각과 앞날을 길게 보아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법적조치를 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아울러 고통을 받고 있는 귀하 옆에 정말로 귀하를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가 있 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앞으로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하도 앞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가해자)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아버지는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만 8년의 무사고) 입니다.5월 21일 새벽 5시15분경 지하차도가 있는 6차선 도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67살의 여성 / 직업은 병원 청소부)를 저희 아버지가 치어서 (과속22km) 사망한 사고입니다.저희 아버지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장애인 4급입니다.현재 회사 직원들의 탄원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상태 입니다만은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변호사 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보다 어떤 해택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여~~ 또한, 1) 탄원서와, 합의서 가 제출된다면 1심때의 예상결과와 2) 합의서가 미제출된 상태에서 공탁을 걸 경우의 상황등 일어날수 있는 상황과 저희쪽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피해자는 평소에도 사고난 지점을 늘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생계가 어렵운 사람을 위해 변론을 맡아하는 곳이므로 귀하의 부친께서 4급 장애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자가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위를 무단횡단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일단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고 도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는 중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3.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본건 사고의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전과유무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폭력행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정상관계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 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수뢰죄관련 공소시효 수고하십니다.저는 96년 공무원재직시절 동료직원의 유혹에 금품수수사건 에 연류 검찰의 내사를 받고도의적책임을지고 사직하였습니다 저는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주범 동료 직원의 소재불명으로97년 10월 1일자로 내사중지 결정이 내려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본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범죄 발생일로부터 기산된다면 5.7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지 궁금하고 공소시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면 검찰에 대한 사건종결처리의사표시가 필요한지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는 형법 제 122조 이하 133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 사안의 경우 129조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위 129조 이하의 범죄중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나머지는 3년 내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귀하가 검찰에 사건종결처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는 면소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법적 위력 안녕하십니까?전 좀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궁금해서요 타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 주민등본으로 대출이나연대보증이 본인없이도 가능한지요? 글구 만약 타인이 저 몰래 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으로 대출이나 연대보증을 햇을 경우 제게도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는지요?.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채무가 살면서 발생했다면 그것도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나요?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형법 제 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인감증명교부신청서에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변죄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상 연대보증계약 및 대출계약은 본인의 기명 날인 없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형사상의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로 처벌받으면 귀하는 연대보증채무 및 대출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사에서 공금 횡령 및 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1999년 10월 대구에서 H000(주)이란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그해 겨울 이★이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 중국에 게임방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이★(중국 지사장) 씨는 자신의 소유로 1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며, 수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약 1억원을 들여 중국 심양 삼호가에 대형 인터넷PC방을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겨울이라고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공사가 연기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봄이 지나 여름까지도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상하게 생각되어 저희 여직원(여동생)을 보내 회계 확인을 하게 하였는데, 그간 보낸 1억 4천여 만원(게임방 오픈 및 중국 사무소 운영 경비)에 대한 경비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심지어는 저희에게 보내준 영수증 사본들이 허위 발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형태의 것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결국 몰래 중국 현지의 파트너의 도움을 얻어 조사해보니 1억에 가까운 돈이 빈다는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게다가 저희가 2호점에 컴퓨터 구입비로 쓰게 하기 위해 지급했던 돈마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저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을 한국에 몰래 불렀습니다.새로운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당시 돈이 필요했던 이★이 귀국을 하였고, 저희는이 사실을 추궁하여 본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진술서도 받았구요.그리고는 자신이 며칠 내로 다 갚겠다고 하고 저희는 풀어주었는 데, 바로 2일 뒤 중국으로도망가고 말았습니다.저희는 이를 고발하였고, 무려 4개월이나 뒤에 나타나 이 ★은 모든게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하고, 자신이 쓴 진술서도 저희가 강압적인 태도로 쓰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그것도 저희는 경찰서로 가자는 걸 본인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 였음에도 말입니다.올해 초 이 ★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고 통신에도 여동생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기집에서 출퇴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일전의 고발 이후 기소 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고발해도 가능한지요?그리고 또다시 중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 ★을 찾아 수사를 하게 되는지요?도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경우는 이★이라는 사람을 앞서 고소, 고발하였으나, 피고소인 이★에 대한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도피를 하여 현재 기소중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소중지의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취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의 사유로는, ① 범인의 불명(성명불상), ② 피의자의 소재불명(도피), ③ 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 소재불명, ④ 피의자·상피의자 또는 중요참고인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8조).귀하의 경우는 이★이 도피를 하면서도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을 고발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닌 같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고발할 수 없고, 가사 고발하여도 같은 사건에 병합되어 처리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이★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고소인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 수사관(담당경찰 또는 검찰)에 질의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이★이 중국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고소인인 귀하는 이★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출국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에 의해 처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출국금지기준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요청을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출국금지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조회를 하면 아직 전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과기록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제 나이 16세 때에 친구와 중국집 오토바이를 훔처 놀다가 첨으로 파출소와 경찰서 그리고 법원, 참 후회 됩니다. 그 때 죄명이 특수절도입니다. 딱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분조회를 하면 아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생긴 일이지만 어린 저를 경찰서까지그것도 모자라서 법원까지, 화가 납니다. 전과기록을 지울 수 없을까요? 글구여 공무원은 못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내 자식들도 공무원을 못합니까?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귀하 자신이 공무원이 되거나, 귀하의 자식들이 공무원이 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귀하가 당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공무원 임용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당시 실형과 그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복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넘었다면 귀하가 공무원에 임용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또한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됨은 물론입니다.아울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87.4.14.선고 86누459 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 판결 참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용되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11.27.선고 95헌바14,85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등 판결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7.7.8.선고 96 4275 경찰공무원신분확인 판결 참조),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명예퇴직하였으나 임용전에 당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면 국가가 과실에 의하여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전과와 관련된 사항을 보겠습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청(支廳)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그리고 귀하도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므로 범죄기록부에 그 처분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그 범죄기록부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는 것입니다.나아가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아울러 법규정은 위에서 살펴 본 국가공무원법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전과를 말소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특수절도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철 몰랐을 때 오토바이를 훔쳐 처벌 받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 청년이 되었으므로 정말 열심히 살고, 귀하의 앞 날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범기간에 죄를지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저의 애인이 같은 회사 친한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489만원을 서비스를 받아쓴 뒤 회사를 그만둬서 2002년 4월 9일에 구속이 되어 5월 13일에 검사구형 1년 6개월을 받고 5월 27일선고를 10개월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번이 초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저도 잘 몰랐지만 4년전에 사문서위조로 한번 들어가고 또 1999년에도 이번 과 같은 사람에게200만원을 빌리고 갚지를 않아 1년 징역을 살고 2000년 12 월까지가 집행유예기간이었다고 합니다.그땐 합의도 하지않고 구형 3년에 실형 1년 4개월을 받아 항소심에서 1년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이번에 카드 쓴 문제는 피해자랑 보상금까지 주고 합의도 하고 고소취하장도 제출했거든요.담당 검사님과 통화했을때는 누범기간이라 형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밖에서 그렇게 애쓰는데나가야 하지 않겠냐며 희망적인 말씀까지 해주시고서는 1 년 6개월을 내리신 거예요.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 검사님도 벌금형 선고를 하셨겠지요.하지만 기소하실때 여신금융법위반, 사기, 절도의 3가지 죄명에서 두가지를 삭제하고 절도만올려주셨더군요.그런데 누범기간이라는게 5년안에 같은 죄를 반복하면 그게 누범기간에 죄를 지은 건가요?누범은 집행유예로 나올수는 없지만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 다고 들었거든요.피의자에게 부모님은 안계시고 누나들이 있지만 이런 피의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겠다며 연락처도 모두 바꾼 상태라 저희 집에서 합의금을 해주었어요.친형제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거든요.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고 1년정도 사귀는 동안 피의자가 워낙 저희 집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믿고 딱하다고 도와주신거거든요.저는 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2번씩 면회가고 하루에 한통씩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며 여태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었는데 면회나 편지 쓰는것도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봐요.법원에 탄원서를 제가 3번, 피의자는 5번을 그리고 반성문은 매일 제출하기도 했지만 소용이없네요.저도 아무리 누범이라지만 고소취하까지 해주었으니 벌금형을 선고 받을꺼라 믿고 있었는데10개월을 선고받아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빼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합의를 해준 건데 어차피 형을 살꺼면 뭐하러 합의를 해주겠어요.돈도 없는데 그냥 몸으로 떼우고 나오라 그러지 저희 만 손해 아니겠어요.그래서 항소신청을 해두었는데 항소심은 선고 후 얼마나 있어야 받는건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벌금형 선고를 받을 가망성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피의자의 가정환경을 다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렇게 죄를 지었던게 이유가 있었거든요.보호자는 아니지만 애인인 저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피의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데도 안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얼마정도나 나올까요?처음부터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했지만 합의금으로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선임비가 320만원이나 하는 바람에 엄두도 내질 못했거든요.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면담한번 해보지 않고 피의자의 탄원서만 보고서 구형받을 때딱 한번 변론을 해주었다네요.아무리 공짜라지만 나라에서 20만원씩 지원받는다면서도 너무 한다는 생각 밖에 없더라구요.변호사 선임하려고 물어봤을때는 나올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법앞에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수밖에 없군요.나중에 안사실이지만 489만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재판을 진행해도 효력이 똑같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껄 하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법을 잘 몰랐던게 죄겠죠.그런데 보석신청을 하려면 보석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걸까요?2-3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건가요?제가 법원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보석신청이든 뭐든 말예요.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저는 전과자라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있지만 어른들이 보시기엔 전과자랑 결혼하는건 어림도 없는거잖아요.이번에 나오기만 한다면 평생을 비밀로 하고 살아갈꺼거든요.합의금도 해주셨는데 나오지 못하면 그 이유를 다 아시게 될텐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형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면제를 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조문에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2.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징역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범행경위 와 전과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아마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 선고형량은 휠씬 장기를 선고하였을 것입니다.3.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담아 담당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신청 역시 피고인이 할 수 있으며, 그 공탁금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알수는 없습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본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후 -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 후 - 항고장 제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법률 상담을 아낌없이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그동안 귀사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사건 고소개요1. 2001년 12월 22일 임대인(집주인)을 사기, 무단주거, 협박죄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2. 그후, 고소내용이 2002년 3월 10일경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3. 2002년 4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하였습니다.불기소처분 요지는 사법경찰관 조사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입니다.4. 본인은 2002년 5월 8일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1.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하였는데요 2001년 5월 29일 전세계약, 2001년 6월 30일날 사기내용이 본인에게 밝혀지자 돈(계약금+중도금)을 다시 몇일내로 줄테니 이사를 가라고 했고, 임대인 이 계약파기했습니다.위사실을 부산남부경찰서에 가서 문의하고 경찰관은 임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용을 기재하고, 돈을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001년7월 4일 임대인으 로부터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위법내용과 2001년 7월 30일까지 돈(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이사비용을 돌려준다는 내용2.그러나 임대인은 약속날짜를 2001년 7월 30일에서 8월 12일, 8월 26일, 9 월 4일, 9월15일로 계속해서 미루다가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하자 그 돈으로 2001년 9월 15일에서야 돈을 돌려주었습니다.3.이사비용은 주지도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해서.2001년 10월 26일 민사소송을 하여 2002년 1월 16일경 판사님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판결문을가지고 2002년 2월 2일에서야 이사비용을 받았습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불기소처분의 요지가 사법경찰관 조사내용과 동일하다고 했는데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검찰청에서 때어 보니, 임대인(피고소인, 매수인)과 전집주인(매도인)이 거짓 진술을 했더라구요그래서 제가 항고장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증거, 증인도 찾았구요 증인도 얼마든지증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법경찰관 조사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 등이 있으면질문1) 불기소처분 내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을 제출하였는데요 검사는 제가 제출한 항고장에 의해 재수사를 하는가요?2) 경찰서 조사에서 임대인(피고소인) 및 참고인(전집주인)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가요?3)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연기하여(변재능력이 없어서) 2001년 9월 15일 돈을 받고, 이사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해 2002년 2월 2일날 받았는데요 그럼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가요?4) 중도금 지급때,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열쇠가 없다고 복사해서 사용하고, 피고소인은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 가족이 없을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열쇠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열쇠로 열고 들어왔습니다.이 사실을 집사람에게 들킨 것입니다.경찰조사에서도 피고소인이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왔슴으로 이것은 추정적 승낙이라고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이것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불기소처분 내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내용을 제출 하였는데요...검사는 제가 제출한 항고장에 의해 재수사를 하는가요? 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에서 항고이유와 수사기록을 보고 항고이유가 일리가 있으면 추가조사를 하여 피소고인의 혐의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여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지방검찰청에 수사재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고등검찰청이나 수사재기명령을 받은 지방검찰청에서는 항고이유와 항고이유에 새롭게 첨부된 증거를 참고하여 수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경찰서 조사에서 임대인(피고소인) 및 참고인(전집주인)이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참고인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가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피의자의 신분인 피고소인이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고, 또한 참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하였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로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질문 3)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연기하여(변재능력이 없어서) 2001년 9월 15일 돈을 받고, 이사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해 2002년 2월 2일날 받았는데요...그럼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가 요?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행위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후의 변제여부는 행위시의 사기범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시에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이상 그 후 변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시에 사기죄의 성립이 애매한 경우에 그 후 변제를 하였다면 행위시에 사기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겠지요.질문 4) 중도금 지급때,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열쇠가 없다고 복사해서 사용 하고, 피고소인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 가족이 없을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준다는 이 유로 열쇠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열쇠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집사 람에게 들킨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소인이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열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 기 위해서 들어왔슴으로 이것은 추정적 승낙이라고 무혐의 의견을 제출하였 습니다. 이것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집을 내어놓은 상태라면 추정적 승락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정적승락이 될지 안될지는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 만약 그때 상담자분의 가족들이 그 집에 생활용품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상담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상담자분이 그러한 경우에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추정적승락의 의사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추정적승락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상담자분이 틀림없이 허락을 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상담자분의 가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입을 허락한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습니다. 즉 추정적인 승낙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주거침입죄는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제가 2001년 11월 20일에 차량용 mp3 TV를 구입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행사를 했는데,엠★라는업체에서 처음 출시돼서 이벤트로 198만원짜리를 65만원에 판매한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계약은 1년에 65만원을 분할해서 지불하고 3년간 65만원씩을 더 내면 네비게이션과 내장형 TV로 업그래이드를 시켜주겠다고 말했고,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못넘기게 198만원을 카드로 계산하면 1년 후에 65만원을 다 내면 카드를 지불 정지시켜 주겠다고 말했는데, 65만원을 다 내서 정지시켜 달라고 그 업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바뀌고, 판매자 하고도 연락이 않돼서 알아봤는데, 그 업체는 다른 곳에 있는 업체였습니다.다른 엠★라는 업체로 속여서 팔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그 업체 이름(엠★)을 그대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과 계약서도 모두 같았습니다. 그 판매자는 전에 있던 업체(엠★)에서 근무를 했고 작년 6월에 퇴사했다고 그 업체에서 알려줬습니다.지금도 카드값이 그대로 나가고 있고 제품에도 이상이 생겨서 a/s도 못받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 판매와 관련된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단순히 판매업자의 전화번호가 바뀌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전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건 물품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적어도 물품에 대한 계약서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귀하가 말한 내용대로업그레이드 등의 계약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판매자가 구두로 약정을 한 것인지 등을상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 건과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의 증거와 사건 개요에 대하여 작성한 메모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저의 남편에게 오랜 시간 집요하게 성폭력 전화 및 인터넷으로 문자를 보내 온 사람을 추적하 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찾아내어 검찰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이란 처분죄 명과 구약식이라는 처분을 어제 서면으로 통보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시간 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었는 데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인지요?저의 남편은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고 소장을 넣었는데 검찰에서는 단순 벌금형으로만 한다면 이러한 성폭력행위가 돈만 있다면 벌금으로 때우면 된다는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피의자를 처 벌할 수 있는 것인지요 경찰조사나 검찰이 개입되니깐 그제서야 거짖된 행동으로 잘못을 비는 데 몹시 격분해있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남편의 경우는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귀하 남편의 고소사실을 조사한 결과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라 함은,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약식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과료·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소법 448, 449조). 약식절차는 ①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행하는 점 ③ 피고인에게 과할 수 있는 형이 벌금·과료·몰수 및 그 부수처분에 한정되는 점 ④ 공판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점 ⑤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정식재판청구의 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등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결국 귀하 남편이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것이므로 고소인(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인 귀하측이 구약식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의 약식계에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나아가 귀하측은 검사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와 관련된 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단서가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하는 것 외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수사케 하는 것 중에서 고소인의 고소 또는 고발, 진정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고소사실대로만 조사를 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도중에 고소인이 고소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을 조사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의 범위와 방향 등은 물론 그에 대한 사건의 처분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있습니다.

사기로 고발하고 싶어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1년 전 아는 분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는 공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였고 소개비는 나중에 주어도 된다고 하여 실공사비에서 나중에몇 %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진행되는 것이 없다가 작년 10월 말경에 청담동에 있는 한 중식 레스토랑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썼고 그 때는 개인사업자였다가 공사가 끝날 쯤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계약금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5천7백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공사 중 약 2천7백만원 정도 추가된 것이고 이는 구두로 계약했습니다.다 인정할테니 공사해 달라고 (공사하던 모든 사람이 증인임) 그런데 처음 계약금액인 3,000만원조차도 다 지불하지 않고 차일피일 도망다니다. 다른 곳에 공사 연결해 준다며 계속 손해만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도 되지않고요. 그 사람이 준 명함의 이름과 실제 이름도 다르고요.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이제는 제가 버텨나갈 힘이 없습니다.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여? 도움을 주심녀 감사하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시일이 더 지나기 전에 추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누나가 인터넷 사고 팔고 하는 경매 사이트에서 30만원 짜리의 가방을 부산에 사는 사람이 판다고 사진과 함께 올려놔서 사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면 3-4%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그 사람과 직접 전화를 해서 물건을 30만원에 계좌이체를 하고 물건을 소포로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물건이 사진과 상태가 너무 다르고 너무 낡아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그래서 전화를 해서 환불을 그 사림에게 요청했더니(물론 그 사람도 가방이 사진과 다르고 낡았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배 째란 식으로 나오고 전화도 안받는 데 어찌하면 좋을까요?그 사이트에 문의했더니 직거래는 보호가 안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는 건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네...그 사람 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십니까 ?일단 그 사람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물건을 팔았으므로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거래를 할 때에 이름은 밝히지 않았나요?일단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 보세요. 사이버수사대 가 있어서 그 사람 아이디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도 있으니까요.물론 민사적으로 도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표이사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36세 직장인입니다.1998년 뜻을 같이하여 자본금 1억원을 함께 출자하여 (저는 500만원) 법인체 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저는 그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었었습니다.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월급은커녕 오히려 돈을 여기 저기서 빌려와 혼자서 룸싸롱을 전전하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입니다.물론 저 말고 3명의 이사가 충고를 했지만 대표이사의 행실은 여전했습니다.그리고 2002년 5월 현재까지 그동안 회사의 업무가 잘 되어 간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20여명의 주주를 모아 놓고선 주주총회 한 번을 안했습니다.그리고 이사회 등은 안중에도 없구요.이사회도 한번도 안했습니다.회사의 빚은 날로 늘어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지난해 9월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지금은 회사가 임대료도 못내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그리고 이사 사임 등기는 올해 1월에 정리를 했습니다.그런데 그동안의 일을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주식회사를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선량한 보통사람들에게 너무도 사기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저는 지금은 주주(지분 5%)로만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근무하는동안 1달만 쓰고 갚는 조건으로 1650만원(밀린 임대료 세금)을 빌려갔는데(물론 차용증은 썼습니다.)지금은 계속 2~3달간으로 4번정도 자기 마음대로 미루더군요.쌍소리까지 하면서 저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폭력으로 해결하고도 싶은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회사의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술집 등에 탕진해 버린(물론 결산장부도 없구요)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배임(주주들의 주금납입에 대하여 혼자서 써버린 부분에 대하여)과 횡령 그리고 사기죄중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요?2. 지금은 주주 몇몇과 소속이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무슨 죄목으로 해야하나요?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형사상문제가 있다면 업무상배임일 텐데 화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2.민사상으로는 대표이사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해서 해임결의를 하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과 손해 배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2주 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청주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500cc 맥주잔으로 왼쪽 머리를 맞았습니다.물론 맥주잔으로 제 머리를 치기 전에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으며 병명은1. 뇌진탕2. 두부 타박상 입니다.아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치료받은 치료비와 그 때 쓰고 있던 안경이 망실이 되어서 안경값을 받고 끝내려고 했으나 이 사람이 치료비는 돌려줄 수 있으나 안경값은 돌려 줄수다고 그러는군요.그 이유는 그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이 되자 서로 말리려고 하다가 자기 시계도망실이 되었다면서 자기 시계에 대한 말을 언급했습니다.즉 그 사람의 의견은 제 안경과 그 사람의 시계가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을 때 떨어져 망실되었다는 의견이지요.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머리를 때릴 때 제 안경이 떨어졌습니다.제가 부당한 청구를 한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러니까 귀하와 가해자가 싸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리다가 가해자의 시계와 피해자인 귀하의 안경이 부서졌으니까 안경값은 못물어 주겠다는 것이 가해자의 말인가요?설사 그 사람 말이 맞더라도 그 사람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서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모든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곧 그것이 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

남자친구가 제 카드를 많이 쓰고 갚지 않아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남자친구가 제 카드를 많이 써서 총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부는 변제를 하였구여. 나머지가 1,600만 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서 1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구치소에 가 있구요. 그런데 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며칠 전 재판이었는데 제가 말 실수한 것두 조금 있구요. 넘 답답합니다. 억울하기두 하구요. 피고인이 풀려나면 넘 억울할 것 같은데 카드회사의 독촉은 저에게로 다 오구요. 저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넘 답답함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우선 귀하의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카드회사는 종국적으로 귀하를 상대로하여 카드대금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그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외국 체류중입니다. 향군법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현재 향군법 위반이 되어있습니다.작년 1월에 외국으로 나갔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작년 8월에 약 한달간 한국에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14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안 시점이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했지만, 지국지연신고 인가?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물론 외국에 다시 나오기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통화를 해보니 동사무소측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느니, 멀리 출장을 갔다느니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리저리 수소문해봤지만.본인이 와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 밖에 못 받았습니다.제가 인터넷상으로 알아본 결과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만 하면 결권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정말 변호사 선임하고 재판을 받아야하는건지 벌금만 내고 해결할 수는 없는건지.가족들이 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가족들이 해결할수는 없는건지 꼭 좀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만약 해결이 안돼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면 공항에서 바로 잡히는건지 이런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그럼 꾸벅~~ 감사합니다.그리고, 상담지역에 해외도 넣어주세요.

향군법위반은 상습범이 아닌한 주로 구약식(벌금형)으로 되는게 관례입니다.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궐석재판이 가능할 것입니다.구공판 된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정을 잘 변론하면 벌금형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지면 신변상에 기록이나 그런 것이 남지 않나요? 얼마전 특수절도죄로 형사입건되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구속은 아니였고 경찰서에서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님에게 여러가지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라고 해 기다리던중 주소지가 바뀌어서 주소지를 알려주려고 담당검사와 통화를 했는데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기소유예 판정이 내려지면 신변상에 기록이나 그런 것이 남지 않나요?예전에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말소라는것 때문에 향군법을 위반했다고 벌금2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이번 일로 경찰서에 갔더니 그 기록이 남아있더군요.직장을 구할 때나 어디서 증명서 같은 것들을 발부받을 때 또는 외국에 나갈 때 등 특수절도라는 죄명이 기록에 남는지 안남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앞으로 제 신변상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여러 기록들이 어떻게 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년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한편 귀하가 염려하는 구직이나 해외출국하는 때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법무사의 공증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실확인자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아님 다른 어떤 죄의 성립여부가 되는 지요?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사서증서의 인증이라 합니다. 참고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한후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위증죄의 처벌은 없고 법원이 그 증거를 배척 할 따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건설현장인 부식대 미수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 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하며 인근의 건설현장에 식사를 공급해왔는데요, 어렵게 공급하고 수금 하기를 9개월, 총 14개월여를 공급하고 5개월식대9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니다.아파트 현장이라 분양도 거의 다 되고 상가 하나가 회사 명의로 미분양되고 있는 상황에 다른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분양금보다 많은 액수의 압류가 되 있어요또 직원들 봉급도 많이 미수되어 있 다는데, 식대를 압류한 사람들이 많은데 뒤에 후순위로 압류를 해도 우선변제가 가능할려는지요, 누군가는 인건비와 식대는 우선변제라는 말을 들은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요.저희는 인근 현장 인부들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 일반상가 점포에서 식사를 공급하고 있음니다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식대는 일반채권으로 우선변제대상이 아닙니다.2.그러므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서 가압류를 하고 소액재판을 식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채권자의 총 채권액이 건설회사의 재산보다 많으면, 식대를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슴).3. 한편, 건설회사 사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에 대해 문의 사건은 교통사고 내용중 채권/채무에 관한 것입니다.가해자는 정년 퇴임 후 일용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사건 사고 후 현 재 무직이며.재산은 부동산(집)밖에 없는 상황.이를 가해자가 변죄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요?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조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 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정상적인 거래 일 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현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허위로 양도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는 Q1.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해당 안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맞는지요?Q2.아니면 인테넷 내용과 다르게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 할수도 있는지요?Q3.만약 가해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분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Q4.사해행위하 하여 정상적인 매매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 정당한 변제를 안 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죄로 다시 거래가 취소 될 수도 있다 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변제를 안 한다면 사해행위로 고소할수 있는 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해행위라 함은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자)가 통모하거나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둘 사이에서 모종의 법률행위를 할 때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사해행위 소송은 일단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고, 아울러 수익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정당한 매매계약에 불과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매수인의 악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법률사이트가 있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제가 며칠전 교통사고처리를 하던중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통행에 지장이 있어 차를 한쪽으로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명이 불상지로 도주를 하여 몇 시간을 수색하던 중 차량을 발견하여 잠복근무를 하던 중 우연히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발견하였을 경우1. 긴급체포 요건이 가능한 건지2. 특정범죄 가중처벌요건에 사람을 치사, 치상, 유기시처불을 한다는데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할때 특가법에 왜 적용되지 않은지?3.당시 도주한 교통사고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가능성에 있어 우연히 발견될 시 음주측정이 가능한지?

1. 먼저, 긴급체포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되어 있듯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명의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한데, 단순한 물적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108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금고형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특가법에는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교통사고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음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파손시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아파트 거주 복도에서 쓰레기를 던져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될 경우1. 쓰레기 봉투에 돌멩이가 들어 있어 그 돌멩이로 인하여 자동차 전면 유리와 본네트 윗부분이 파손되었다면 그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으며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2.쓰레기봉투의 내용물을 파약후 거주자를 알았는데 그 당시 거주자는 자기는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피해자에게 해 주어야 하는지

쓰레기봉투로 인해 차량의 전면유리와 본네트 등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에는 고의에 의한 손괴죄만 처벌할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쓰레기봉투를 던진 것을 목격한 사람,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을 목격한 사람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 쓰레기봉투, 돌멩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인적 사항의 보관 및 사진촬영 등, 그런 사람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좋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로 관할경찰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수사기록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측인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자녀 등이 던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귀하가 승소할 것입니다.끝.

폭력 사건 벌금을 내고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저는 5월 13일 밤 11시 30분경에 삼성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제 여자친구를 집으로 바래다 주려고 버스 정거정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신 어떤 분이전화통화를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여자친구 발을 밟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구 나서 그 분이 다른 분하고 제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달려가서 제가 그 두분을 때렸습니다.그래서 파출소로 갔다가 강남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1주일 뒤에나 피해자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오늘 합의를 할려구 했으나 제가 학생이고 돈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진단은 2주가 나왔고 다른 한분은 진단서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합의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형사님께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여?벌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벌금을 내고도 그 분들에게 100만원이란 돈을 또 주어야 하는 건가여?이런 쪽으로 아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꼭 좀 도와주십시요.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사건은 피해자와 어떻게든 합의를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진단이 2주이므로 가급적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주더라도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서류(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류)를 속히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에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귀하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할 것입니다. 기소할 경우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귀하가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을 구할 것입니다(구약식처분). 그러면 법원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약식명령을 할 것입니다.그 약식명령(벌금 000원에 처한다)을 귀하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사건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는 검찰청 벌과금 납부하는 곳에 벌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검찰이 벌금을 구하지 않고(구약식처분), 구공판을 청구할 경우 귀하는 형사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처분(실형등)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귀하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중대하여 노동능력상실이 되었다면 신체감정을 하여 그 부분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별도이므로 가급적 현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골집 앞의 도로에서 덤프 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를 많이 다쳐서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합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5월10일 경에 우리 아이가 시골집 앞의 도로에서 덤프 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뇌를 많이 다쳐서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2주 후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여 막무가내로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횡단보도도 아니고 놀이방 차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여 이럴 땐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요? 다른 사람 말로는 이 사건도 뭐 8:2 정도로 된다고 하던데 (사람과 차)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여. 경과를 지켜보기는 보는데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와 사고낸 사람과는 어떻게 함의를 봐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자세한 의견과 답을 부탁드립니다.

1.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아이의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후유증에 대한 확인도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2. 보험회사와의 합의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초에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본 후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손해배상액 계산은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됨).3. 한편, 과실비율은 아이가 도로위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20% 내외인 것이 맞고, 덤프트럭이 종합보험(공제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 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해오지 않습니다.

미성년인 여친과의 관계로 원조교제로 처벌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1학년인 여자와 사귀고 있습니다.여친은 대학교 1학년이지만 빠른 84년생으로 미성년자 입니다.저희는 수많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다툼 끝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녀는 저를 원조교제 협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연인사이에서 미성년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원조교제로 처벌되는 것입니까?물론 데이트시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했습니다.여관비나 술값 같은거요 그렇다고 용돈이나 차비조로 1원 한푼 준 적은 없구요.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조교제라 함은 성매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성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성관계에 대한 대가 없이 하였다면 원조교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런데,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에는 원조교제뿐 아니라 미성년자 간음이라는 별도의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그것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거짓된 행동을 개입시켜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그외에 혼인빙자 간음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도 생각하여 보십시요.즉,혹시 상대방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닌지 생각바랍니다.

채무자가 고소가 된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했을시 조사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갑이란 사람이 발급받아야 할 카드로 을이 발급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 고지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카드사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을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입니다.갑과 을은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이고 서로 한두번 본 상태입니다.카드는 다단계회사에 갑이 와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다니고 있던 을이 받은 것입니다.그때 이미 갑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그래서 을은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나중에 고소가 된 상태로을은 그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를 했는데 한달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그때의 고소는 취하했는데 벌금은 물어야 한다면서 두차례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이런경우 고소는 이미 취하된 상태이고 을은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지금 벌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범죄는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후에 피해회복을 해 주었다고 해서 완성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벌을 할 뿐임).2. 그러므로, 을의 경우에도 자신이 범죄행위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도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여 구약식 처분을 한 것임).

특수 절도(오토바이)인데 여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여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절도(오토바이)인데 여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여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여?<재판 내용> A군과 B군이 같은 학교 친구 사이입니다.상대편 쪽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한 경우인데여 A군은 몇일전에 다이어리를 잃어 버렸습니다그런데 B군이 다이어리를 찾았다며 전해 주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A군과 B군이 만나서 다이어리를 받고 놀다가 B군이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끌고가서는 타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오토바이 주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현행범으로 잡혔는데여 일단공판에서는 (A군이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구여 ) A군의 진술에 따르면 B군이 오토바이를 끌고갈테니 망을 보라고 했답니다그런데 B군이 망을 보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구여 B군 변호사가 B군에게 A군과 같은 학교 다니면서 룸메이트냐고 물어 봤습니다A군과 B군은 같은 룸메이트가 아니라 그냥 학교 친구 인데 그렇다구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리고 B군의 가방에서 연장 도구가 나왔다고 경찰서 진술서에 쓰여있었는데 여 공판에서는 A군의 다이어리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리고 만나기 전에 오토바이 연장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사전 모의를 했답니다일단 A군이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B 군의 일방적인 변호사 선임으로 대답을 하여 재판이진행되었습니다그리고 B군이 서울 태생이라서 A군의 집 지리를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오토바이도 전혀 타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A군이 잘 알았냐고 물었을때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여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니던 아이가 여기 재판장에서는 전혀 타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니 정말기가 막힙니다그리고 전화상으로 사전 모의를 했다는데 전화 기록을 보면 다 나올 사실인데도 진실을 거부하는 대답을 했습니다.B군이 학교 다닐때 몇번의 폭행 사건이 있었으며 A군의 집 지리를 잘 모른다는 핑계로 죄를 면하고자 했습니다그리고 부산에 사는 저는 이 두 친구를 아는데여 B군은 부산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경찰 진술이 끝나고 풀려나자 한달 반 동안 학교에 보이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재판에 나타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터무니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참조-1.B군의 변호사: 부산 지리 잘 모르죠?B군 대답: 네2.변호사 : 오토바이 탈 줄 모르죠?B군: 네3.변호사: 부산에 아는 사람 없지요?B군: 네4.변호사 : A군 다이어리 안에 오토바이 열쇠가 들었었나요?B군: 네5.변호사 : 오토바이를 부산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잠시 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 다니자고 제의하였나요?B군: 네6. 변호사 : 오토바이를 할 때 B군이 망을 보았습니까?B군: 네7.변호사 : 그 오토바이가 언제 들어 오고 언제 나가는지 A군이 잘 안다고 하던가요?B군: 네8.변호사: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도구를 들고 오라고 했나요?B군: 네9.변호사 : 사건 당시 그 길 근처를 몇번 와 봤다며 잘 안다고 하던가요?B군: 네10.변호사 : 같은 학교 룸 메이트지요?B군: 네<결과>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라고 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여 경찰서에서 준 조사서하고 검찰에 올라간 서류 내용이 다릅니다이럴 경우 A군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합니까?만약에 A군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을 나두면 어떻게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 일이 억울하게 풀렸던 모양입니다.이미 판결선고를 받았다면 선고일로부터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따라서 최소 6개월 많게는 일년까지 복역해야 하고요.2. 항소를 제기하여 사실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사실관계가 꺼꾸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3. 항소를 하여, A군의 친구인 상담자 분이나 B군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B군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나서 한 거짓말이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한 거짓말에 대하여는 설사 거짓이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4.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설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군요.5. 하여간 억울하게 된 A군의 누명이 풀려 가벼운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면허정지중에 음주에 적발되어 삼진아웃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구속인지, 또 형은 얼마나 사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싶니다.제가 5월 13일에 면허정지중에 음주에 적발되어 삼진아웃이 되었습니다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여 경찰서에서는 속시원히 답을 안해줘서 답답하구 불안합니다제가 구속이 된다면 가정형편상 문제가 많은데 어떻해야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할수있을까여?삼진아웃되면 무조건 구속인지, 또 형은 얼마나 사는지 궁금합니다올해 사회 초년생인데 직장두 그만둬햐 할지~~ 막막합니다제가 제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싶시요! 부탁드립니다.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싶시요 감사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기준상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무면허운전도 포함이 됨)2. 따라서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귀하가 구속됨으로 인하여 취업이나 가정생계유지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여 담당판사에게 귀하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3.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나 전과가 있거나 기타 정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를 하게 됩니다.4.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자가 수금한 돈을 입금 안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얼마전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자가 저 모르게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여러 계약자로부터 몇차례 듣게 되었습니다(저는 올해 몸이 아 파 두어달 가량 사무실에 못나갔습니다.)이 경우 동업자를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증거로는 계약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약 녹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되는건지요?동업을 청산하면서 적지않은 금액을 보상해 주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드러나 니 속은 것이 너무나 분해 상담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1. 동업자가 그 동업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을 임의로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 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귀하와 동업자간에 동업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수입은 어떻게 분배하는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싸이트운영자에게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수표 사용에 대해 아는사람이 하루 전에 10만원권 수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우연히 줍게되 었습니다.같이 있던 다른 사람에게 1장을 주고, 그 친구는 2장을 가졌습니다.사용시에 수표 뒷면에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했고, 사용하기 전 에 수표사고유무를 알아본 결과 아직 신고처리는 하지 않은 걸루 나왔다고 합니다.혹시 그 사람이 신고처리하게 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참고로 사용하기전에 전에 수표에 또 다른 이서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워서 이를 자기것 처럼 처분(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2.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것이 지갑일 경우 그 속에 들어 있는 돈이나 수표등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수표의 경우 추적이 가능하고,그 뒤에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 하였다면 죄지은 것이 밝혀 질 수가 있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있어 그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그냥 사용하였다는 것은 좀 그렇군요.

학원 원장이 도망갔습니다. 학원을 등록 했다가 취소한 학생입니다.등록금을 금방 환불해 준다고 하고, 카드를 마이너스로 긁어서 영수증을 받기는 했는데, 카드사에서 청구서가 날아오더군요.그래서 놀라서 학원에 전화해보니, 학원에서 카드사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꼭 해준다길래 이래저래 미루다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카드는 학원에서 돈을 안 넣어 주니 계속 연체 되었구요.그런데 학원은 폐원을 해버리고 이사를 했다는 군요.어디로 갔다는 공지도 없이 말이죠.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고소해야 하는 건가요?카드빚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답변 부탁드립다.학생치고는 큰 돈인 300만원이 학원 등록금이거든요.

귀하께서 일단 카드대금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신용불량자 등재가 되거나 카드사로 부터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귀하께서 학원과의 문제는 카드회사에 대해 대항을 할 수가 없으므로 학원과 관계없이 카드 문제는 조속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비를 받아 이를 반환하겠다고 해놓고 학원을 폐업하고 도주하였다면 귀하께서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때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건물주가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건물주를 찾아가게 되면 학원 원장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을 듯 싶으며, 교육청이나 구처 등 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도 학원등록 시 제출하였던 인적사항을 입수할 수 있을 듯 싶으니 확인하여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빌미로 하여 돈을 빌려 가놓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사귀다가 얼마든지 헤어질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만난지는 약4년정도 되었고, 그는 항상 떠돌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자기 사업한답시고, 4년동안 틈틈히 돈을 가져갔습니다.물론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저도 그를 많이 사랑했기에 성관계도 맺었고, 당연히 결혼을 할줄 알았습니다.하지만.그는 점점더 저를 멀리하며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성격하기에.저에게 상처를 주고, 바람을 피우는것을 알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사실 공증까지 1500만원짜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차용증의 금액은 약 1000만원정도 되구요.차용증의 날짜는 99년도 되어있고, 공증의 만기일은 2002년 10월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올 3월말까 띄엄띄엄 전화통화하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도 되질 않고 그사람 집에 연락을해도 누나들과는 통화는 되는 모양인데 집에는 들어 오지않고, 친구집에 있다고만 하고,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배신당한것도 억울한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연락한번 없고피해버리는 그를 벌할 방법은 없는지요?사기죄로 고소를 검토중이고, 민사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과 증거를 동원해서돈도 물론 받아야겠지만.그를 벌주고 싶습니다.방법이 있을까여?사실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도 잘 모르겟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경찰서에 문의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여기서 성립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용서가 안됩니다.도와주세요.제발요

1.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차용증이 있고 공증이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후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2.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돈을 갚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위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보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현 의류소매업을 하고있고, 초범으로 상표법 93조, 97조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로 적용법조로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너무 높게책정된 물건수와 정품 합계금액을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판 때 가서 조정을 해야 하는 건지, 답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초범인경우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공판을 하게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집행유예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오는 지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상표법 위반의 경우 일률적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위 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사실과 다르게 너무 높게 책정된 물건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귀하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초범이므로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폭행 사건과 구속 및 불구속의 기준에 대해서 저는 얼마 전 야간에(둔 기사용) 8명에게 폭행을 당해.제 친구 3명과. 함께. 전치2주씩을 각각 받았습니다이 때 합의를 안한다 하더라도 피의자들은 구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피해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진단이 얼마나 나와야 구속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측에선 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합의할 생각도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때리다가 손이 부러졌는데 진단서를 끊어서맞고소를 한다고 전화를 걸어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1.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해자를 전부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개요와 사건의 정도, 합의여부, 가해자 개인의 인자(전과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귀하는 고소인으로서의 진술을 명확히 한 다음 좀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2. 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해자측이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을 경우 피해자측이 치료비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로 청구(본안소송 제기)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측의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3. 현재 가해자측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을 경우 고소인(피해자)은 사건을 진술하거나, 가해자측과 대질을 할때 사건이 발생된 내용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귀하측에서 손해가 많을 경우 귀하측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므로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부터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 뺑소니 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의 형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하였는데, 앞으로 어떻해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글 를 올리게 되었습니다◀.사건내용은 5월3일 새벽3시10분경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차로에 있는 사람를 치고 너무 겁이나서 도주를 하였습니다◀.도주를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 4대를 충돌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소에 가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와 차량은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문제라고 들었습니다◀.만약 피해자측에서 너무 무리 한 합으금을 요구하면 어떻해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합의가 안된다 면 저의 형 은 어떻해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피해자측은 아직 진단은 나오지 않았 으며 보험회사에 말에 의하면 5-6주 정도 나올거 같다구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징역을 살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나이가 아직 어려 앞으로 어떻해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의하여,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나,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잘아는 사람이 억울한사연이 있어 대신상담드림니다 병원에서 간병인 으로 근무하는 여자(44세)로서 아무 관계도없는 70세가량의 노인의 본부인 이아닌 첩으로보이는 여인으로부터 자기남자와 2년전부터 간음을 해오고있 다며 본인도없는 자리에서 여러사람에게 떠들어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또한 병원에서 내쫒아 간병인 생활을 못하게하겠다고 하는등 타인으로부터 심한 눈총을 받게하여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있으며 간통을운운하여 심한 모욕 감을 받게하였습니다사실은 7인실 병동에서 다른사람 간병할때 한병실에 있었다는것 이외에는 아무일도 없었답니다이일을 명의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는지 처벌할수있다면 어느정도 형벌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증인은 있습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 심각한 침해가 아닌 이상은 형사처벌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비방이나 출판물에 의한 비방 등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신병이 구속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입니다.2. 그러므로 귀하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고소한다면 참석자중 일부가 진실을 밝힐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하며 정황의 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정황을 과장한다면 법적으로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거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쉽게 결론내리기는 힘드나 벌금형의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의 형사 처벌정도에 대해서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카드,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금한 돈이 약3만원 정도 되고, 요즘 계속 독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동생과 형제들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제 형에게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전화 내용이** 000의 형이 아니냐, 누나이름은 000이고, 누나 휴대전화번호가 011-00-0000이냐 이렇게 묻더랍니다.그래서 형이 누군데 그런것을 묻냐고 따지니까, 어느 카드회사라고 얼버무리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형 휴대폰은 가입자 명의가 형의 처제로 가입되어 있고, 전화 사용과 전화 요금 결제는 형이하고 있습니다.지금 형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하였는데 통화 내역이 나오면 즉시 고소를 할 생각인데요.형사 처벌이 가능합니까?(고소 대상은 누구를 지목해야하는지?그리고 제 동생의 채권자들이 형제들이나, 부모님을 찾아와 귀찮게 하는 경우 법으로 대처할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는 좀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지만, 카드 회사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동생이 돈을 갚지 않자, 그 카드회사 또는 카드회사가 일임한 신용정보회사(채권자측)의 직원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신용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형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측(신용정보회사도 포함)이 채권에 대해 형사벌에 해당하는 협박, 폭력,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독촉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채권자측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 도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형사고발이 가능하여 귀하는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셔서 해당 사업자(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마련된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는 피해신고 접수,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분쟁조정 알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서울은 국번 없이 1336, 지방은 02-1336)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 팩스(02-3488-4129)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목적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관리책임자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정보통신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을 조사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넷홈페이지, 팩스는 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동일함).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현재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중이므로 섣부르게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말고,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본 다음 그때 가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발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을 파악한 다음입니다.아울러 채권자들이 찾아와 귀찮게 할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주거침입, 퇴거요구 불응, 공갈 등)를 할 경우 귀하측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동생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고, 언제든 갚아야 할 돈이므로 이를 속히 변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실카드를 누군가가 저의 서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장동료가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몇일후 그 분실카드로 제가 물건을 구입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확인해 본 결과 서명은 분실자의 주민번호로 되어있고, 물건구입시 고객카드에 저의 서명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더욱 난감한 것은 물건을 판매한 점원과의 대면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저인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분실자의 주민번호와 저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봐서 내부 소행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적인 피해없이 저의 무협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난감하게 되었군요.1.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무혐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범죄될 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단지, 지금 나타난 상황이 마치 상담자분이 카드를 사용한것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2. 다음과 같이 변명할 수 있겠지요.가. 첫째 그와 같이 남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나. 둘째 남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상담자 분이 스스로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적어 남의 카드를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일부로 외부로 들어나게 할 이유가없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데, 스스로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담자 분이그렇게 적었을 리가 없다.다. 판매원이 상담자 분이 직접 산 당사자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하더라도 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점원이 일일이 카드사용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을 리없으므로 그와 같은 진술내용을 증거로 함은 곤란하다.라. 무엇보다 상담자 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었다면, 평소 상담자 분의 필적과 대조하여 감정해 보면알 것이다. 즉 필적감정을 해 보더라도 상담자 분이 한 것이 아님을알 수 있을 것이다.등등을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3. 아무쪼록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쌍방과실 여부에 대해서 어제 일입니다.직장내에 있는 동료 a와 그동안 상당히 사이가 안좋았습니다.직장내에서 다른 동료들과 대화 중 갑자기 a가 시비를 걸어서 다른 동료들이 모두 나간 뒤 언쟁이 심하여졌습니다.이때 갑자기 a가 널 죽이겠다라고 목을 심하게 조르더군요.너무 숨이 막혀 머리를 2,3차례 가격하였습니다.이후 제가 아래에 깔려 몇차례 맞고 있던 중, 다른 동료 b가 말리러 들어왔습니다.a는 안면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전 목에 심한 손자국이 남고 지금도 숨을 삼키기가 힘듭니다.문제는 b 가 a에게서 작년부터 나를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라는 말을 몇차례 하였고, a가 정신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앞으로도 위협적인 것입니다.직장동료의 권유하에 목부위 사진촬영은 했지만, 이것이 고소를 할 경우 쌍방과실로 의미없는 일인지요.a는 평소 이상하여 정말로 뒤에서 목을 조를지도 몰라 무서워서입니다.

서로 싸워 쌍방이 상처를 입었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참고사항이고 쌍방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귀하가 먼저 고소를 하면 상대방도 맞고소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상대방이 더 다쳤다면 귀하에게 벌금이 더 나올지도 모르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모 음료회사에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약 3년에 걸쳐 회사와 소송으로 다투다가 고등법원에서 조정에 합의하여 매듭을지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구상한 손해배상액중에는 A라는 사람에게 제가 피해를 입혔으므로 회사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저보고 배상하라는 구상금도 있었습니다( A 라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승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저는 배상을 해야겠지요.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였습니다((이하사실관계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소송 계속중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주장만 하였을 뿐 하는 수 없이 회사의 구상에 응해변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997년11월경 A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 영수증을 발부하였는데 같은달7일경에 빌린돈 6백만원중 5백만원을 변제하면서 기 발급된 영수증을 회수하지 않고 설마 별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에 그냥 A라는 사람의 노트에 금 5백만원 상환이라고만 적어두고 말았습니다.그리고 저와는 연락이 두절된채 시간이 흘렀고 2000년2월경에 회사가 제기한 소장을 받았는데 A 라는 사람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을 받아 갔던 것입니다.그런데 우연히 당시에 제가 5백만원을 상환할 때 같이 같던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그 후배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양심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의 동생도 같이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겠지요.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 형사 모두다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쳐먹은 사람을 응징할 수 있는 길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송사기를 폭넓게 인정하여 버리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오므로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즉,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송사기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7.22.선고 96도 2422판결.또한, 제소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4.21.선고 95도 357판결 등).따라서 귀하의 경우 A가 사실은 600만원중 500만원을 변제받고서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600만원 전액을 청구하였더라도 A의 행위는 우선 A가 영수증에 기하여 청구하였고, 또 귀하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직 100만원은 청구권이 있고, 달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일응 생각됩니다.한편, A가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증 등이 있었다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회사는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끝.

명예회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갑자기 이런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럽운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 여자친구는 간호사입니다.그 여자친구와 같은 부서의 수간호사와의 잦은 마찰이 있는거 같았습니다.처음에는 단지 제 여자친구와 그 수간호사와 의 문제인줄만 알고 잘 하라고 타일렀습니다.그러나 여자친구의 동료나 선배, 그리고 후배와 그 수간호사의 마찰도 자주 있는 듯합니다.여자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그 수간호사가 부하직원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아주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군요.자기 기분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로인해 부하직원이 정신적으로 입는 고통은 생각도 안하고반성도 안하는거 같았습니다.또 간호사의 특성상 3교대를 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자기가 야유회 가고 싶다고 한달에 한번은 아니지만 아주 수시로 가는거 같았습니다.그러 면 병원 운영은 아주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듯했습니다.참고로 수간호사는 일반 직장인과 같이 소위 빨간 날은 다 놀고,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일반 간호사는 수시로 근무가 바뀌는 3교대라서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쉬는날이 아주 불규칙적입니다.이렇게 야유회라도 가면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멀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야유회가는 날 쉬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참석을 해야되고 참석자를 늘리기 위해 오후근무자(2시에 출근하는 간호사)도 야유회에 참석해야 되는걸로 여자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오후근무자도 같이 같다가 출근 시간에 맞게 차가 없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야하는 아주 불합리한 일이 종종 발생하더군요.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런식으로 운영하느냐고 그 병원 인터넷 게시판에 투서를 했습니다.왜 그렇게 수간호사가 그렇게 해야되는지 근원적인 조사와 시정을 부탁드린다는 투서를 했습니다.그 투서로인해 병원은 발칵 뒤집어 졌다고 합니다.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안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여자친구 몰래 투서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여 그에 해당하는 징계를 그 수간호사한테 내렸습니다.근데 그 수간호사는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누가 글을 올렸나 찾아달라고 경찰에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답니다.경찰은 ip추적을 통해 제가 올렸던 학교로 공문이 왔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ip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였고 더러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ip였습니다.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난감해서 이렇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신다기에 글을올립니다.참고로 투서한 내용중에는 그 수간호사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내용은 없고 그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열거했습니다.일단 내일이라도 그 관할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자문 부탁 드리겠습니다.꼭 부탁 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더도 덜도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좋습니다.말을 바꾸거나 치장을 하면 어색해지고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더 난처해 집니다.다만 여자친구의 이름은 밝히지 말고 병원근무자로부터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또한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수간호사가 징계를 받게 된 점을 강조하십시오.즉 수간호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불합리한 점과 횡포를 바로 잡기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폭행 가해자 합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올해 2월 정도에 한 여자(20대)를 때려서 현재 고소된 상태입니다.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해서 나 가보니, 진단서도 끊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한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말만하고 들어간 비용을 내라고 하면서, 추가의 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친 정도는 머리가 부어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병원 검사에 대한 영 수증이나, 피해 정도에 대한 진단서도 없는 가운데에서 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가해자는 구속이 되는 건가요?.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지,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일 경우에 구속 여부와 합의액수 결정과 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답변을 빨리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가해자 든 피해자든 되도록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고, 현재 시일이 좀 촉박해서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은 합의가 최선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 피해자가 아무런 영수증이나 진단서 없이 돈만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지만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측의 몫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건은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은 채(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들어간 비용과 추가 돈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단이 경미할 경우 가해자측이 폭력의 상습성이나 죄질이 나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래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합의를 계속 모색하였음에도 결렬되었을 경우 귀하측은 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공탁시기 등에 대하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탁을 하려고 결정할 경우 가급적 법률전문가와 공탁시기, 금액 등을 상의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국 폭력사건에서는 공탁도 좋지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귀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하느냐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이 경미해도 합의금을 많이 주고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 제시 등은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우선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조목 조목 계산해 보고, 가급적 가해자인 귀하측에서 많이 양보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과 필히 합의서를 작성하고(내용은 사건발생사실과, 합의금 기재, 차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면 될 것임), 피해자측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정실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였는데,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라면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허위계약서 때문에 잘못난 판결에 대해서 수고하십니다.저희 어머니(집주인)가 월세 계약을 하고(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와 계약) 있 던중, 세입자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전세 3000만원짜리 계약서로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 형님이 세입자의 채권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고, 원래 10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 계약이라고,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하였는데, 채권자가 세입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서,전세 3000만원에 대한 공증까지 마친 것 같고, 세입자는 지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세입자는 전혀 법을 모르는 아주머니라 생각되고, 채권자(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채업자라 생각 됨)와 세입자가 서로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경찰서에서도 조사 중인걸로 알고 있 고, 계약 관계를 전화로 재차 확인 후, 며칠 후 다시 연락 주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법원 판결에 우리에 게 15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저희도 세입자가 이사온 후 월세를 받지 못하여,1000만원중 돌려 줄 돈도 실제 정산하면, 일이 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계약당시 계약서(1000만원에 40만원의 월세계약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집주인과의 사 실 여부관계 없이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 3000만원의 계약서 원본을 보지 못했지만, 허위계약서가 분명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을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갚으라는 판결이 송달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것이 아닌가요.2. 만약, 추심금(또는 전부금)판결이 송달된 것이라면 귀하 모친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임차보증금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이 의문이군요.3. 추심금(또는 전부금)판결이 송달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판결문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채권자에게 임차보증금 잔액이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4. 한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월세 연체기간 등에 관하여는 세입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세입자가 3,000만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한데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빚 독촉을 남편이나 처가집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제 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빛 독촉을 카드사에서는 왜 ~~ 저나 처갓집에 하는 것이지요?얼마전에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삼백여 만원을 대출받아 갚아주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일어나 제 부인과 현재 심하게 다투고 집사람은 처갓집에 지금 가 있거든요 오늘 집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왜 카드사에 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나며 장모님이 그 전화를받으시곤 무진장 놀라시고 또 그 담당직원 ~왈~상환이 안될 시엔 그 집까지 찾아가겠노라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채업자들도 아니고 신용카드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건완전히 부량배나 다름이 없던데 그리고 어떻게 처가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냐 하니깐?처음 신용카드 발급 당시 첨부한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추적했다 하는데! 처음엔 그말을 듣고그려려니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고 확인해 보니 집사람은 신용카드 만들 때 무슨 초본을 첨부하냐며 생 거짓으로 한 소리라 말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거 완전히 개인정보를 자기들 맘대로 조사하고 조회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찌 해야 하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방법을 알려 주십시요.집사람이 카드사에 진 빛은 2백 5십여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을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갚아 주는게 나은가요.아니면 정신차리라고 내버려 두는게 나을까요 그냥 놔두면 형사범이 되서 전과자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1. 주민등록초본은 누구나 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조치가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2. 또한 빚을 진 사실은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과도한 행위들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중하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 요사이 카드사들의 행위는 귀하가 말한 바와 같이 도를 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3. 일단 귀하의 경우는 빨리 돈을 갚는 것이 차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단 상대방의 조치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되도록이면 형사문제화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고소인조사를 받는 등 더 불편해지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제 동생은 신용카드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데, 같은 잘못으로 지금 구치소에 있고, 다음주목요일이 첫 공판일입니다.이런경우, 신용카드 주인과 합의를 보면, 동생에 대한 처벌이 좀 가벼워질수 있는지, 담당형사말로는 도움이 안될거라고 하던데요.또 변호사 선임을 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감해질수 있는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신용카드를 절도한 후 그 주인과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이 신용카드 주인과 합의를 할 경우 법원은 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합의여부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나 벌금정도로 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귀하의 동생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전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귀하의 동생은 현재 절도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원이 동생을 엄히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절도죄와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다음으로 집행유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참작을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 1155 판결등입니다.다만 얼마 전에 하급심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선고와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소멸됨이 없이 1년 이상 5년 이상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미한 죄를 범한 초범자가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또 재범의 염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범인이 자포자기하거나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인의 좋지 않은 것을 본받거나 또는 석방후의 사회복귀를 곤란하게 하여 결국 범인으로 하여금 재범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습니다.결국 귀하 동생의 경우는 목요일이 첫 공판이므로 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약 2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0년 9월경 물류회사에 일할려구 인수금 1800만원주면 화물차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 다고해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그전에도 수차례 방문했슴)사장을 만나 서합의서를 받아 약 한달 후에 돈을 돌려주겟다고 했는데요 그 날짜가 되어도 돈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화물차를 주면 차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해서 차까지 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 켜서 사장을 고소했었습니다(동부지검에 기소중지되었어요)그 후에 안 일이지만 제 차까지 팔았더라구요 근데 2002년4월18일에 전화가 와서 합의를 보자 고 합니다 형사분도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부하직원은 영등포 교도소에 수 감되었고요 합의는 어떻케봐야되죠?전 1800만원에 차 할부금 600만원 그리구 차지입료 약 300만원 손해를 봤는데 전액 다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어떻케 해야 하나요?변호사님 부탁 드릴께요

1. 형사합의나 고소취소를 별다른 생각없이 할 경우 다시는 형사고소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수 없우미 이 점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해 줄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재받거나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할 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만일 형사합의를 통해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나 피해액 전부에 대해 판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실과 인과관예 및 상대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3. 또한 상대방재산중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4.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437-5120입니다. 대면상담의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로 법률상담은 하지 않으니 본인소송도우미 형태의 도움을 원하시면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것이 전과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일날 친구 두명과 술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집앞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에게 시끄럽다며 욕을 하는 걸 듣고 저희도 같이 욕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처 음에 욕을 했던 a는 자신의 차를 타고 갔고 길 건너편에 있던 a의 친구 b도 저희에게 욕을 하 면서 차를 출발하려는 걸 제가 달려가 운전석을 열고 제지 했는데 제 친구중 한명(c)이 달려 와 말리며 b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길 건너편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길 건너편에 서 있던 b가 또다시 욕을 하자 제 친구(d)가 길 건너편으로 달려가 서 있 던 b의 차를 발로 차자 b가 제 친구(d)를 주먹으로 한대 때렸고 친구는 넘어졌습니다.이때 남아 있던 저와 친구는 그 쪽으로 달려가 말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b가 옆에 있던 삽을 들고 저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6회에서 7회 정도 가격해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편의점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은 종료 됬고 저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옯겨졌습니다.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저는 안면 골절로 4주의 진단이 나왔고 현재 수술울 받고 치료중에 있습 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피해자가 아니고 쌍방에 의한 피의자로 되어있다는 것과 b가 처음 진 술시에는 삽으로 때린걸 인정했다가 대질 조사때에는 삽을 든건 인정하지만 그것은 집단 구타 를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었으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우리 중 누군지는 모 르겠지만 플라스틱 빗자루로 자신의 어깨를 가격해 다쳤다면서 3주의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목격자를 조사해본 결과 빗자루로 때린걸 본 사람이 있다면 자신있게 얘기 하더군요.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나와 빗자루로 때린 걸 봤고 b가 삽을 든 건 봤지만 때 린건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물론 누가 빗자루로 때린지는 잘 모르구요.저희는 절대로 제 모든것을 걸고 빗자루를 든적이 없으므로 분명 허위증언입니다.허나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때는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저쪽에서는 진정를 제출하고 전화로 경찰에 저희를 고소했습니다.내일쯤 검찰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것이 전과에 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제가 고소를 해야하 는 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쌍방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사기록상 상대방이 귀하들로부터 구타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 귀하측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건이 한 장소에서 단 한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b가 d를 구타하였고, 그 후 말리던 귀하가 b로 인하여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상대방 증인도 빗자루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귀하측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물론 귀하측의 동료들도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쌍방폭행으로 조사되어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많으면 귀하측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이 검찰에 올라갈 경우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이 처분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검찰의 조사에서도 진술이 번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귀하의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벌금에 처해 달라는 구약식 처분, 공판을 구한다는 구공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 등을 하여 귀하가 기소되고 결국 법원에 의해 벌금 등의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전과에 남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현재 4주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검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측과 합의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합의에서 귀하측이 꼭 가해자로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귀하도 피해자로서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귀하측에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입니다. 조금씩 모아두었던 성인용 시디를 처분하려고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시디를 복사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인터넷에서 시디를 많이 팔고하길래 제 자신도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은 처음이고 작년 12월에 있던 사건인데 공소장이 날라 왔습니다.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재판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대략적으로 형의정도가 얼마나 되고 제가 지금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큰 돈을 벌기위해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사정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반성의 글을 판사님 앞으로 제출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겁니다.집행유예정도가 예산되고 크게 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잘하면 벌금형으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2000년 6월 27일 모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잔금은 10월 13일 치루고 10월 19일 을에게로 등기부 등본이 이전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8월 27일 지하철 공사에서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을 하였습니다.건물 지하 일부분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은 을도 알고 있었으나 갑이 계약당시 을에게 지상권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갑도 지상권 설정이 왜 들어 왔는지 모른다고 설명합니다.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고지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사기죄가 형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은 매수인이 당연히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매수인 몰래 등기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2. 또한 매수인이 건물지하 일부분에 지하철 통과를 알았으며 사기죄는 더더욱 성립가능성이 없습니다. 지하철 통과시 구분지상권은 설정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입니다. 구분지상권의 경우 등기된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아무런 재산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묵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도 범죄인명부에는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기업에 입사지원을 하려 하는 사람입니다.회사가 불법이긴 하지만 구청이나 본적지의 (필요한 경우 열람할 수 있는 범죄인명부)이 범죄인명부는 평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집행유예기간이 끝나도 범죄인명부에는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복권은 안 되나요?회사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자료를 암암리에 요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97년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귀하의 집행유예전과기록은 범죄인 명부에 남아있게 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기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복권이라는 것은 그 전과로 말미암아 잃게 된 자격을 되찾아 주는 것이지 전과기록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친구랑 같이 지갑을 보다가 친구 카드가 바닦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지 못하고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제동생이 우연히 친구랑 같이 지갑을 보다가 친구 카드가 바닦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지 못하고 그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그 다음날 제 동생은 친구에게 사실대로 내가 가져가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핸드폰 문자로 남겼습니다.친구가 동생에게 답이 없다가 다음날 합의금으로 이백만원을 줄 수 있냐고 해서 동생이 이백만 원은 힘들다고 백만원으로 하자고 했답니다.(제 동생은 학생입니다)그래서 물건 구입한 대금을 친구에게 우선 온라인 송금을 해줬습니다.제동생은 이제 백만원만 주면 끝난거라거 생각을 하고 돈 구할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카드회사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데 형사가 와 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 가서 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물론 제 동생 혼자 갔습니다.조서를 받고 물건을 압수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집에 와서 제가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담당 형사가 신용 보증이 있어야 경찰서를 나갈수 있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니가있어야 나 나갈수 있다고 하니 그 친구가 내가 왜 가야하냐고 그렇게 말해서 친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가 신용보증을 서고 동생은 집에 왔습니다.동생은 자기가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두려웠다거 합니다.친구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고 합니다.피해자가 제 동생을 고소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카드사에서 연락해서 형사가 온 것 같습니다.동생은 이 일이 부모님이 알기를 원치 않아서 친구에게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 동생 친구가 동생에게 계속 합의금으로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그런 상황에서 오빠가 알게 되서 저희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동생 대신 담당 형상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형사가 사건 해결된 거라고 합의금은안줘도 된다고 해서 저는 동생에게 돈 안 줘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카드 주인인 동생 친구가 이번주 토요일까지 돈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서 말을 하겠다고 했답니다.(그 동생 친구 어머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쪽에서는 재판까지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제 동생의 호적에 빨간줄 가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제 동생은 그 친구에게 돈 주고 끝내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제가 그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은 끝난거라고 전화를 했더니 제 동생에게 너희언니 뻔뻔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거 그랬답니다.동생은 그쪽에서 부모님에게 찾아와 이야기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서두가 길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거는 재판이 가능한지?그리고 제 동생이 이미 절도죄로 고소가 되서 조사를 받고 나온 상태인데 합의금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재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동생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면 더욱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미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보이나, 귀하의 질문내용대로라면 동생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그 피해자가 분명 있는 사건이므로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재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귀하의 동생은 형사상 절도죄를 저지른 것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베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귀하의 동생은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예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원래 사건의 개요와 동생의 인적사항 등을 전부 파악한 다음 검사가 처분을 하고, 기소가 될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대로 사건이 발생되었고, 동생이 전과가 없으며, 합의를 할 경우라면 벌금정도에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