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zzunyang
/

LawQA_LawSee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41.5k rows

question stringlengths 16 13.5k	precedent stringclasses 1 value	answer stringlengths 0 9.58k
아버지가 어머니의 카드를 절취한후 도박으로 돈을 다 쓰셨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가능하나요? 저희 부모님에 관한 이혼 문제인데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팔년전부터 도박에 손을 데셔서 빚도 많이 지고 여러가지 돈문제에 많이 엉키게 돼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는 도망 다니시구여 어머니가 몇년 동안 생계를 이끄셨거든여 일이 대충 마무리 됀후 가족들은 모두 용서를 하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어머니는 일을 다니시며 아직도 많이 남은 빚을 감느냐고 힘들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 어느날 엄마의 카드 회사 여러군데서 독촉이 온 것입니다알고보니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카드를 훔치신 후 돈을 도박의 비용으로 쓰신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신고할려고 해도 어머니도 사기죄로 걸리신다더군요) 이걸 아신 후 어머니는 이혼을 할려고 하시고 아버지는 못한다고 버티십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의 자료를 요구할걸 아시구 만약 의자료까지 주면 아버지 자신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걸 아신 후 그러시더군여 지금도 어머니가 일하셔서 빚을 갚고 있는데요 말이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던가 안그러면 이혼을 못한다고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여?그리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버티시면 어떻게 이혼을 해야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귀하의 아버지가 귀하의 어머니의 카드를 절취하여 도박자금으로 충당한 죄는 형법상의 직계혈 족, 배우자, 동거친족,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이 되어 그 형 이 면죄됩니다.(형법제354조) 한편 귀하가 진술한 사실로 보면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이 되 어 재판상 이혼심판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청구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재판상 이혼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1심에 6개월이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바랍니다.
진술최고신청을 하려 합니다.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최고신청을 하려 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을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허위로 진술한 것을 밝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요?부탁드립니다		1.허위의 진술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제3채무자는 그 진술최고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2.허위진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저와 별거중에 남편이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년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아이들도 있고해서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살아보려는데 남편이 고소를 당한 겁니다.남편은 저와 별거후에 친구들과 아파트부근의 작은 호프집을 자주 다녔답니다.저와의 별거문제로 속이 상해서 친구들과 저에 관한 얘기와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자주 나누었답니다.그랬기 때문에 상대녀는 당연히 제 남편이 유부 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구요.그곳을 자주다니면서 상대녀가 동갑이니 친구 를 하자고 했답니다.그래서 더욱 가깝게 지냈고 저로인해 힘들었던 그는 상대녀와 잠자리까지 가게 되었답니다.처음 잠자리를 가지게된 것도 그 호프집 에서 술이 만취가 되게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옴겼는데 상대녀에게 전화가 와서 친구도가고 지금 혼자 있으니 와라 그래서 갔고 호프집내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었답니다.처음 그곳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갔던터라 후에도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났었나봅니다.상대녀는 아주 적극적이였고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자 임신을 했다며 유산을 시키려면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답다.남편은 돈을 주었고 산부인과에 같이가자고 했답니다.상대녀는 궂이 친구와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후 남편은 상대녀의 전화를 피하고 헤여지길 원했답니다.그러자 그녀 는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세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등 휴대 전화 에 문자를 남기는 등 그러다가 혼빙으로 고소를 했답니다.진술서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암튼 좋게 일을 해결하려고 상대녀를 몇차례 만나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고 물으니 1억을 줄 수 있느냐 는 등에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상대녀는 본인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도 평범한 가정을 되찿는게 싷은가 봅니다.화도나고 몹시 불쾌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혼인빙자가 성립되는 건지, 구속은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 처럼하여 상대방과 정을 통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통상 유부남의 경우 상대방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거나 유부남이라 하더라도 곧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남편께서 유부남인 사실을 상대방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귀하와 별거중이었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혼인을 하자고하여 정을 통했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구속여부는 증거인멸이나 죄질 등을 참작하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사기업체에 걸려 대출 부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너무 장황한 일이라 자세히 설명할수 없는 점저는 2000.8.24일 취업을 하려 허덕이다 그만 사기업체에 걸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당시 취업 조건 중 그들이 우편으로 보내온 서류(계약서 및 각종 서약서, 각서 등등)에 도장을 찍어 보내야만 되게 되어있었습니다.그 서류들 중 삼성캐피탈 서류도 있었는데 적힌 내용은 하나도 없는 빈 서류가였습니다.당시 사기업체가 전화상 한 말은 회사차원에서 필요한 서류일 뿐라고 하여 의심없이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찍어 보내게 되었습니다.몇 달 뒤 사기업체는 본색을 들어냈고 피해자들은 집단 고소(서울 동부지청)을 하였지만 피의자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다 하여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사기꾼들에 의한 피해도 피해지만 정말 억울한 건 삼성캐피탈의 문제입니다.사기꾼들의 농간으로 인해 제 도장이 찍힌 서류와 인감증명을 이용 삼성캐피탈에서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현재 삼성캐피탈은 저를 독촉하고 있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져히줄 수가 없습니다.피해는 사기꾼들이 입혔는데 왜 내가 이중으로 당해야만 합니까. 만만한게XX라고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삼성캐피탈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 그 사기조직을 상대로 행동을 하는게 옮치 않은가요?힘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무수한 피해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말 통탄을 금할수 없습니다.어째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소송을 하면 될런지 소송은 어찌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귀하가 사기업체 사장의 기망행위에 속하 백지에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고, 삼성캐피탈로 부터 대출을 받는 사실을 몰랐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삼성캐피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2월26일 오후 2시경 사건 발단: 우리집과 가해자집은 길 건너 서로 마주보고 있음 가해자 집은 건설건재상을 하고 있고 우리집 땅에다 건설자재를 쌓아 두고 있읍니다년세를 내고 있지요 작년 10월경 물건을 비워달라고 전했고 12월에도 통보하여 2월까지 비워달라고 재차 얘기를 하였지요 아직도 자재를 비워주지 아니하였습니다그러던중 2월 26일날 트럭에서 자재를 내려 더 쌓고 있는 것을 보고 비워달라고 했는데 더 쌓으면 어떡하야고 했더니 가해자가 따라오라고 하더니 사무실로 데려가 폭행하였습니다망치로 머리를 맞아 피가 났고 손가락이 돌아가 인대가 늘어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가해자 아버지가 선처를 부탁해 병원에서 치료 시 단순과실로(작업중 너머져서 다친 거라)의사한테 애기를 했읍니다(가해자 아버지)저한테 보상해주겠다고 하면서요치로 결과가 머리는 피 만나고 꼬매지는 안았고 손은 인대 파열로 기브스를 했읍니다의사가 1주후 오라 하여 그 정도면 다 나을 줄 알고 가해자와 합의를 보았읍니다.돈은 필요없다니까 50만원을 두고 가더군요 1주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2주 더 기브스를 하라 하더군요 그러면 3주 기브스를 하고 그후에 물리치료를 받으면 몇주가 더가는데 저도 회사다니면서 월급받는 사람인데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손은 죽 먹이 안 쥐어지고 있어 손병신데는 게 아니가 하는 생각에 잠이 안오고 있어요그전에 합의본일로 모든것이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가해자한테 제가 사건 1주후에 가서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상을 해달라 했더니 해주겠다하면서 벌어서주겠다고 합니다그러고는 연락도 안주고 이럴 경우 고소를 하면 가능한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고소를 하게되면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벌금문제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들임니다.		가해자와 어떤식으로 합의를 했다는건지 나와있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혀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고소해야 합니다)합의를 했다는 것은 참작사유고 더구나 합의당시 정확한 피해상태를 알지 못하고 후유증이 더 심한 상태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가(남자) 작년 2001년 10월 말경에 친구들과 장난스런 맘으로 자전거를 훔쳤 는데 첨이었고 어쨌든 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당장 경찰서에 붙잡혔고 그렇게 이틀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친구는 절단기를 가지고 있어서 특수 절도가 되었는데 분명 친구가 잘못한거지만 정말로 첨 이었고 아주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이틀을 경찰 서에서 보내고.그렇게 일이 끝난줄 알았는데 이틀전 북부지청(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다시 조사를 받았죠 그때 끝난게 아니라더군요 검사님 말씀에 초범이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 될꺼 같다고 했는데 집행유예가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까?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 지켜본후 그 기간내에 아무일도 없음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걸로 아는 데 뭔가 남는 건가요?친구는 82년 2월생이구요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 친구를 힘들게 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년령, 성행,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받을 필요가 없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가 의율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상착작이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도 검찰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나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척중에 부동산에 관련한 제판으로 공탁금을 1억 정도 건적이 있습니다.그 돈은 제가 일부 빌려 줬구요 친척은 제판에서 지게 되었고,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갚을 능력이 않 되며,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공탁금을 찾을경우 부과되는 세금등이 너무 많아 못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제판이 끝나고 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공탁금을 못 찾고 그대로 있다는말인데, 과연 5년이 지날 때까지 않찾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않찾았다고 한다면 지금에라도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탁의 종류가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제 162조 1항에 의한 10년입니다. 그 10년의 기산점(10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이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통지서수령일로부터 입니다.다만,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공탁사건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사무처리규칙제 55조에 의해 국고귀속됩니다.귀하의 경우 친척이 1억원을 공탁했을 경우 만약 상대방(피공탁자)측에서 그 공탁금을 출급해 가지 않았다면 귀하의 친척은 아직 소멸하지 않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해서(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유부남이 이혼을 하였다고 누나를 속여 교제를 하면서 3천만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혼인빙자간음으로 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는지? 저희 누나 이야기입니다.2년전 그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던중 그 사람이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그러나 알고보니 애까지 딸려있는 유부남이라더군요.헤어지기를 요구하였더니 자신의 집안 사정이야기를 하며 곧 이혼할 것이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재혼하자고 하더라군요, 순진한 누이는 그 말을 믿고 계속 교제를 하던중 결국 본부인에게발각되어 간통으로 고소를 당하니 머니 하면서 수모를 당햇다고 했읍니다.하지만 이 남자는 누나에게 각서까지 보여주며 자기 마누라가 쓴 것인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보여줬다 하더군요.또한 그 남자 어머니까지 만나서 난 집사람과 이혼하고 제 누이와 살곗다고 이야기까지 하고요.물론 그 과정에서 3천만원이란 돈도 그 남자에게 빌려주었구요.차까지 저희 누나 명의로 샀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채무관계와 앞으로의 두사람의 관계 이전부인과의 처리문제 등등을 녹음기로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물론 그 사람과의 합의하에서 녹음했읍니다.현재는 채무관계가 얽혀있어서 만약 돈을 안준다고 버티면 혼빙으로라도 고소를 하려하는데가능하겠는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 질문의 요지는, 유부남이 이혼을 하였다고 누나를 속여 교제를 하면서 3천만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혼인빙자간음으로 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우선 귀하의 누나는 유부남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교제를 하면서 누나와 유부남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혼인빙자간음이나, 간통죄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제하는 것을 빌미로 누나를 속여 3천만원을 편취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선 귀하의 누나가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 남자의 처의 입장에서는 간통죄로 자기의 남편과 귀하의 누나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수모를 당한 것으로 보임).원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귀하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 누나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의 누나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 그런데 유부남이 이혼하였다고 누나를 속였다고 하므로 간통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현재 유부남에 대한 사실이 전부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이혼하고 귀하의 누나와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는 남자를 만나 합의 하에 녹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귀하측이 막바로 남자를 고소하는 등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감정이 상하여 모든 것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하 누나의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혼인빙자 간음에 대하여 보겠습니다.남자가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귀하 누나를 속이고 내연의 관계를 가졌다면 사안에 따라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귀하가 질의한 사건에서도 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쪽 진술과 그에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 누나의 경우는 단 한번에 그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민사 및 형사 법적조치를 하면서 그 결과를 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 누나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부디 모든 일이 좋게 해결되어 좋은 날들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벌과금 예납 통지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전에 시비를 걸어오던 혐오스런 행인과 동료와의 말싸움을 말리려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행인인 상대로부터 제가 면상을 먼저 맞음에 제가 행인과 맞상대를 하여서 서로간에 때리 고 맞았는데(이때 동료는 단순히 말리기만 했었음), 결과는 행인인 상대가 3주 진단, 저는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맞 제출하였는데, 저는 경찰조서에서 행인인 상대를 처벌하길 원하지않는다고 했었읍니다만(이렇게 해도 상대에게 벌금이 나오는지), 그후 검찰청으로부터 벌과금예 납 고지서 97만원을 받았읍니다.이때의 벌과금 예납 고지서는 무었이며.향후 어떤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검찰에서 귀하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할때는 벌금을 미리 예납받아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검찰이 기소하는 벌금형에 불복이 있다면 벌금을 지금 꼭 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 그때 내도 되고, 그것도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를 형사사건에 소송사기로 고소를 해놓았습니다. 형사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된 가압류를 형사사건에 소송사기로 고소를 해놓앗으며 6개월간의 조사가 경찰에서 끝나고 지난 2002.2.25 검찰로 송치가 되엇는데 이때 경찰조사 관의 의견이 혐의 없음으로 검사님께 갔다고 했으나 검사님이다시피고소인들의(가압류권자) 재산상태와 참고인을 추가하여 조사하라고 지휘가 왓읍니다그후, 2002.3.8 조사를 마치고 다시 검사님께 서류가 올라 갔으나 지휘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여 3.15 검사님께 직접 찾아가 여쭤보니 사건의 내막을 모두 인지 하시고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면 가져오라 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관련서류를 갔다 드렸더니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라고 하시더군요그렇다면 검사님께서 판단하시는 위 사건 결말의 흐름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경찰에서무혐의로 의견을 보냈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구요가압류를 해놓은 사람이 꼭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피고소인들은 3명이며 모두 친인척간으로 말을 맞추고 있읍니다검사님도 이들이 공모하는 것을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1. 판례, 학설상 가압류는 보전절차에 지나지 않고, 법원에 대하여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2. 위 문제는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7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푸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후 사용 후 처벌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카드 대금 대납업자에게 카드 대금 450만원을 대납 받는 조건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이체 계좌 번호를 넘겨 주고,이자율 미약정으로 대납 받았다고 합니다.계약 당시 대납업자가 첫 상환일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대폰을 만들어서 돈을 뽑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 3일 전 동생 앞으로 휴대폰 요금 납부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물론 동생이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는 휴대폰입니다.그리고 지금 그 휴대폰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용자는 불상(요금 고지서에 나온 번호로 전화 걸어 현재 사용중 확인) 저는 지금 카드 대납금을 변제하고나서, 휴대폰 가입점, 휴대폰사용자, 카드 대납업자에게 법적인 책인을 지도록 하고 싶습니다.형사처벌.손해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까?대단히 죄송하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매번 답변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1.귀하의 동생이 상환일에 상환을 못하면 휴대폰을 만들어서 돈을 뽑도록 승낙한 일이라면 그 승낙한 범위내에서 이루어 진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운운 할 수는 없고 딱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귀하의 동생이 위와 같은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2.귀하의 동생이 카드대금을 변제 하고 그 휴대폰을 가입을 해지 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귀하의 동생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일이라면 그 선에서 일단락을 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사실혼과 고소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월 이상 같이 동거를 하면 법적으론 미혼이지만 부부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지금 6개월 이상 동거를 했고 양쪽 집안에서 결혼을 하는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동거인이바람을 펴서 바람 핀 여자가 고소를 했습니다.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이 되었구여 저한테는 결혼하자고 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약식명령을 받아보니 이런 구절이 있더군여친구 결혼식에 둘이 같이 가야지 담에 우리 결혼식때도 다른 친구들이 많이 온다이런 말은 결혼을 하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그전에는 거짓말을하고 난 결혼하잔말을 한적이 없다며 근데 약식명령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그런 말을 합니다그리고 지금에 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같이 사는 저한테 평생토록 잊지 몰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상처를 줘놓고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저희 집에서는 다 알고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집에서는 알아서 하라며 속수무책입니다.넌 그동안 같이 살면서 몇번을 쓰러지고 119도 오고 난리가 아니였으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남자는 나만 믿고 기다려라 다 해결한다 계속 몇 개월 동안 그런 말만 하고 해결한게 하나도 없습니다.말만 그렇게 해서 절 믿게큼 하고 해결한건 하나도 없었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확실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고소할려면 하라고 합니다.지금 그 여자와도 아직 합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작년 12월에 일이 터졌는데 아직도 해결 못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자기만 믿으라며 저한테 더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고 묻고 싶은건 고소를 할 수 있는지?고소를 해서 구속까지도 시킬 수 있는지?		귀하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동거를 하였다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간통 등으로 고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깨지게 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환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장기간 동안 동거를 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회사 경리서류를 찾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4년6개월 및 2심에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및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 등 4개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회사로써 공소장에 거론된 A현장, B현장 사이에 벌금형이 끼어 있는 관계로 병합을 시키지 못하고 분리되어 형을 따로 따로 최하 형량인 A현장 1년6개월, B현장 1년6개월 등 총 3년을 항소심(2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증자가 항소심에서 깨지지 못하였으나 100%로 사채를 쓰지 않고 사장님 돈으로 증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생각 없이 자백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나 회사 경리서류를 찾았으며,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아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형량과는 상관없이A라는 현장에 붙어 있는데 만일 자본금 증자가 100% 무제라면 이것이 대법원에서 깨지는지요?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요?		1.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 할 때 법리 오인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스스로 파기자판을 하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파기환송을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인정하고 있듯이 귀하가 제출한 증거를 원심법원이 믿지 않고 있으니 대법원이라고 하여 믿어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볼 수밖에요.
여자 친구가 술을 먹고 한 심한 말들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12월경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술이 취해서 욕을 하며 머리를 잡아뜯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꾸만 대라며 화를 냈습니다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본인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후배를 불러서 그녀을 데려다 주도록 했습니다헌데 말리는 동생을 뿌리치고 제게 다시 와서는 심한 욕을 해가며 사실을 말하라는 둥 누구랑같이 잤냐는둥 말도 않되는 억지를 부리기에 후배에게 누나가 운전을 못할꺼 같으니 집에 데려다 주라고 이르고 저는 일이 있어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제게 전화가 와서 니네 엄마는 또몸 팔러 다니냐? 에미랑 아들이 똑같다는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물론 전화걸 당시 운전석엔 후배가 있었구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 집 앞에 있는 후배와 그녀에게 가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뭐라 하려는데 후배가 형이 참으라고 술 먹은 사람하고 지금 그러지 말고 내일 해결하라고 하도말려서 서울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물론 그 다음날 그녀 역시 후배에게 확인을 하더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말도 안되는의심을 한 적이 있기에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헤어진다는 각서까지 받은적도 있습니다헌데 문제는 며칠이 지난 뒤 어머님이 알게 되엇고 그로 인해 결혼은 깨지고 말았습니다더군다나 소문이 나서 어머니는 친목회에 나가서 졸지에 나이 먹구 몸 팔러 다니는 여자가 되어 놀림을 받으셧구요 그로 인해 분하고 억울해서 불면증과 신경성 근육통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저 역시 친구들에게 진짜루 엄마가 그런 사람이냐고 물어서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지만 결혼예정일 (3월10일)이 지나고 나서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그녀를 고발할 수는 있느지요 그녀가 제게 했던 욕들은 언제나 술마시고 난 다음날은 시치미를잘떼기 때문에 제가 전화기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또한 후배에게 증인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가능한지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바,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88도 1397호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술에 만취되어 자신이 한 말을 전혀 기억을 못 한다던지 하는 상황이라면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을 폭행한 팔촌 형님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충주시 ○○○ 영 죽리에 있는 남편의 친할머니의 묘소 주변을 산판한다고 하여서 혹시산소 훼손이 걱정이 되어 2002년 2월 16일(토)에 남편과 시 아버님이 가셨습니다.도착하여 보니 묘지 주변으로 둘러 있던 35년생 소나무들을 묘지 위로 쓰러 뜨려서 봉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들로 뒤덮여있었습니다.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현장을 찍고 원주경찰서로 신고하였더니그 곳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연락을 하여 앙성파출서에서 경찰관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진을 찍고 산판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소 봉분에 있던 나무들만 제거하였습니다.그런데 산판책임자인 목상은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우리가 다가가자 차를 타고 그 자리를 피하다 남편에게 제지를 받고 있던 중 시아버님께서 산의 소유자인 팔촌 형님께 책망을 하시면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셨나 봅니다.근처에서 그 광경을 보던 남편이 달려가 팔촌형님을 때리고 그 때부터 같이 싸웠습니다.3대 정도씩 때린 후 형님댁으로 들어가서 서로 화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런데 3월 13일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출두하라고 해서 갔다왔지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형님 쪽에서도 좋게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저희도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남편과 시아버님께서도 2주씩 상해진 단서를 떼어놓은 상태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나중에 파출소에서 만났을 때 사과는 했지만 목상이 그간 해왔던 행적과 나무들을 치우기만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도대체 산판하는 사람이 다른 조상의 산소를 고의로, 자신들이 작업하기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들을 쓰러뜨려 묘소를 훼손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너무 화가 나서 저희 아버님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으셔서 우황청심환을 드시고 겨우 진정하신상태며, 저희는 이번 일을 단순히 사과만 받고 나무만 치우는 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다시는 그 산판업자가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인륜을 짓밟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와 같은 쌍방폭행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쌍방이 처벌되어 벌금형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2.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이 인정될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므로 귀하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쌍방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저를 지능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곳에 문의를 하려했는데 마침 이곳이 있다해서 이렇게 저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전 24살의 남성입니다.저는 10월 말쯤에 사이버상에서 한 김모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그 여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1학년생이며 현재 휴학중입니다.그리고 심장병이 있으며 말기였습니다.현재는 김청기 감독님과(태권브이) 같이 전주에서 에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그곳의 일종의 종교단체였으며 그 여자는 중학교 때부터 에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서울대를 갔다고 했습니다.집은 아버지가 경찰이셨고 어렸을 때 범인에 의해 살해당했으며.어머니 혼자서 키웠다고 했습니다.어머니는 서울 구로동 일대의 부동산을 하셨으며 증권에 손을 대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현재는 호주에 요양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11월1일부터 사귀게되어 2월초까지 교재를 했습니다.문제는 그 여자가 너무 착해서 자신과 같이 지내는 누나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고.많이 신경을 써서 자주 아픈 애가 더 아플까해서 제가 도와주고자 했습니다.그래서 그 누나의 일에 관혀하게 되었는데 그 누나 일을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코자 대출이며 카드를발급받아 돈을 썼는데 갚을 능력이 없자 집으로 독촉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현재 그 누나는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고 2살짜리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랑 제 여자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제 카드의 현금서비스며 각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수소문해서 전주에서 수원까지 오가며 많은 시간을 그대출에 쏫았는데 결국 대출은 4백만원밖에 구할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여 그 누나는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으로 떠 있어서 제가 도움을 준것입니다.전제 여자친구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그곳은 종교단체라 아무나 갈 수 없었고 나오기도 힘들었기에 3개월 동안 보지 못했지만 누나(누나는 그곳에서 포기하고 나온 상태)를 통해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전 그녀를 사진으로라마 볼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누나일로만나지만 여자친구는 누나가 많이 힘들어하니깐 잼있게 놀아주라고 했습니다.자신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전 그 누나와 잠까지 같이 자며 (첫경험)그 누나와 그 아들을 잘 돌봤습니다.결국은 집에서 대출받을 걸 알았다고 싸우고 나서 집을 나와서 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그런 와중에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라며 저와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 여자친구가 많이 아플때마다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누나와 있으면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그 이유가 그 단체에서 전화선을 다시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전화할 때마다 그곳이 불통이여서 전 믿고 있었는데 한번은 너무 이상해서 그 누나의 소지품을 보게되었고 그곳에 여자친구에게 있어야할 핸드폰이 누나에게 있음을 알고 누나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모두 동일인물이였으며 여자친구 김모양도 친구 김모여인도 누나도 또다른 친구도 다 동일인물 누나였습니다.사랑을 빌미로 사기를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고소를 하고 싶고 어떻게든 이런일을 격고 있는 다른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분명 사기가 맞죠 너무 많은 예기를 한 것 같군요 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남들에게 말하면 바보 소리나 듣겠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이라 말하기도 꺼리껴져서 혼자 가슴 앓이만 하고 있습니다.돈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어 돈을 벌기 위해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정말 부탁드립니다.행방이 묘연한데 찾을 수 있는 건지 찾는다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법조문을구 합니다 그 여자친구는 실존하지 않는 허구인물이며 다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저희 부모님에게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이며 저에게 커플링까지 주며.친구들 또한 다들 속았을 만큼 너무 철저했기에 그 억울함이 더합니다.돈을 빌려주면서 계좌번호며 집주소 집 전화번호 등 보낸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고소하고 싶습니다.아니 더한것이라도 있으며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십쇼 그럼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내용이 사실일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의뢰 여부는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은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 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 여자가 귀하를 지능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 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여자가 귀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고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상대방 여자가 여러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귀하를 속여 돈을 가져갔고,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상대방 여자와 성관계까지 갖고 그 여자의 아들까지 돌봐 준 상태라고 할 경우 귀하가 상대방 여자를 고소할 경우 자칫 상대방 여자가 성관계 사실과 그에 대한 생활비(대가)등으로 자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귀하가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 어떤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봅니다.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의뢰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서류, 증인 등)를 확보하면 할수록 고소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상태, 변제유무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사건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벌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될까요? 저번에 영업사원으로 인한 아내의 억울한 글을 올린 적 있는 사람입니다경찰서에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서를 섰습니다하지만, 상대편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폭행사건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벌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벌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될까요?그리고 법원에 가서 진술을 또 해야 하나요?아님 벌금이 나오면 벌금만 내면 사건이 종료되는건가요?그리고.폭행사건이라 전산에 전과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평생 가는건가요?주위사람들의 말로는 2년정도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고도 하던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예를 들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와 비슷한 상활의 폭행 사건이 생기면그때에는 지금의 사건도 관련되어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심정을 인터넷에글을 올리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군요 늦었지만 저번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인,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서만 제출할 경우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하여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전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싸움이 붙어 가벼운 상처를 입힌 경우와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흉기를 들고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 처벌정도가 현저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벌의 정도는 범행의 사실관계, 범죄인의 개인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다음으로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또는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때까지 구속됩니다. 결국 벌금형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형법 제41조 참조).귀하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죄질이 나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소를 하여 법원이 선고할 것입니다. 물론 단순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부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귀하의 사건에서 검찰이 귀하측에게 벌금을 예납하라고 할 경우는 귀하의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식처분을 할 경우 법원은 귀하를 소환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식처분일 경우는 귀하가 법원에 가서 진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인 전과 기록에 남는지 등에 대하여귀하가 폭력사건에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범죄기록부에 그 처분결과가 나타나고 그 기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귀하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기록부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수사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각급의 검찰청과 그 지정은 수형인명부에 재판의 확정사실을 기재하고,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와 본적지 및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그리고 당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사건송치관서에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습니다(수형인명부). 이를 전과자·범죄인명부라고도 합니다.그런데 정부가 수년에 한번씩 정책적으로 전과기록을 없애 주기도 합니다. 그 전과기록을 말소시키고자 함에는 범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정부가 발표합니다.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차후 새로운 범죄(폭력)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전과가 없는 것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식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아울러 귀하가 당한 사건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자칫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귀하가 올린 글을 검토해 보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를 동시에 했습니다.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후 고소취하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를 동시에 했습니다.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진정서를 넣은 상태였고 진정서를 넣어서 3차례 사업 주가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2001/1/30일 날짜로 지방경찰청에서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우편으로 저에게 배송되었습니다.처분명은 근로기준법 위반(구약식)으로 나와 있습니다.하지만 사장과 지금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데요.전 사업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요.		귀하께서는 일단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귀하의 사업주 사건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선결문제이며, 귀하께서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아마 지금 귀하의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검찰청이나 법원에 계류중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계류중인 검찰이나 법원에 고소취하장과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해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최선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될 수도 있을 따릅입니다.
명예회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비했던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저는 현재 KBS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 사람이 저에게 직원을 사칭하고 다닌다는 말은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로 저 역시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고소를 생각한 것입니다.상대방은 주차 시비가 붙은지 약 한달후 회사내 복도에서 저를 다시 만나기 전에는 저의 이름과 하물며 근무 부서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복도에서 다시 만난후 다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제가 직원 사칭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복도에서 다시 만난 후 저의 이름과 근무 부서를 알아갔습니다.)그러고 나서 현재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직원 사칭 운운한 것을 상대방이 저를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하여 한 이야기로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주차 시비가 붙었을 때 뭐하는 사람이야? 하길래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던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저에게 직원 사칭 운운 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동료분이 보고 계셨기에 그분에게 여쭤보았더니 필요하면 진술서(확인서)를 써주신다고 합니다.상대방은 현재 저를 대대적으로 회사내에 이상한 여자로 망신을 주고 싶어합니다.(저의 다른 동료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고소함이 어떨지 질문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귀하에 대하여 직원을 사칭하고 다닌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들어 고소하기보다는 우선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을 경우 귀하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차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또한 형사상으로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악한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하느냐 여부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이번 답변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상담을 받은 다음에 결국 귀하가 결정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입 입금을 한후 물건이 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인터넷 메일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이었고 각각에 대한 가격이 기재되었었습니다.기재된 가격의 절반에 판매한다는 것이었고 이유는 회사의 부도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연락처는 핸드폰 번호만이 있었고 저는 연락을 몇번해서 물건과 입금액을 확인하고 115만원을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그런데 입금 후에 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미루더니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이 저 말고도 몇명이 더 있더군요.그래서 어제 전남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그곳에서는 제 가 입금한 115만원의 반환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한다고 하더군요.단지 형사 처벌을 할 수만 있다고 합니다.솔직히 학생 신분으로 삼년 전부터 하루에 천원짜리 적금으로 모은 돈입니다.그런데 이렇게 날린다고 생각하니 하도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돈의 반환도 중요하니까요.어떻게 해야 반환할 수 있을까요?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때 받은 메일의 원본과 전화번호 그리고 입금계좌 및 입금액을 표시한 전표입니다.		사실은 귀하에게 컴퓨터대금을 입금받고서도 컴퓨터를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업체의 부도로 인해 직원들월급이라도 주기 위해 헐값으로 처분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넘어간 귀하로부터 컴퓨터대금명목으로 그 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위 사람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귀하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입금증, 메일원본, 전화번호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귀하가 이미 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당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컴퓨터대금 115만원의 반환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경찰관의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한 말이지만, 귀하가 이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척이 된 결과 피해액수, 범인의 인적사항 등이 밝혀지고 결국 구속될 형편에 이르면 귀하 등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필요하므로 귀하에게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것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귀하는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구속여부는 피해자의 피해액수 등도 중요한 참작사유이므로 귀하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피해액수도 커지고 일정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끝.
무고죄로 고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채무자(여자)로부터 사창가에 팔아넘긴다 등의 협박, 공갈죄목의 고발을 당해 긴급체포되어 48시간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나와 검찰조사에서 채무자의 진술번복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사실과 다른 진술로 인해 구금까지 되었다보니 너무 억울하여 고발을 하여 피해본 걸 돌려주고 싶습니다.그리고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구요 또 한가지 질문 드림니다.다른 채무자의 고발로 갈취사건으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을 불복 정식재판 받고 있는데 이사건 역시 채무자의 거짓진술로 인한껀이라 억울한데 정식재판에선 고소인이 법원에 출두 안고(3 회) 있어 재판장은 소명서 재출하라고 합니다.경찰조서받을 때 제가 무고하다는 진술한 봐있어도 고소인의 경찰진술만 그 데로 믿고 저의 진술은 전혀반영이 되지 안았고 (대여금의 차이, 이자금의 차이도 있슴)첨 경찰조서받을 땐 사문서위조도하였다고 채무자가 진술하여 공정증서 사본을 가져와 자필인걸 경찰에 확인도시켜주었습니다.제가 재판에서(소명서 제출할 때) 무혐의받고 싶은데 도움 부탁함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 받게할목적으로 공무소또는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성립하는범죄로서 귀질의내용으로 보아 형사고소는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변제받지못한 금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계류중인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귀하가 죄가되는것으로 간주 하여 약식기소한 사건이나 고소인과귀하의 진술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재판부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쉽게 판단 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귀하는 금전받을당시 동행했던 사람이있었다면 그로부터 사실 확인서등을 징구하여 제출하는등 이사건이 일어난 일련의 사실에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변소할수밖에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이 된다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고 차량은 하성 양택리 방면에서 마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량을 회차하기 위해 도로 좌측 공터로 진입하였다 마곡리 방면으로 후진을 하던 중 사고 지점에 으르러 좌측적재함 뒷부분으로 마곡리 방면에서 양택리 방면으로 직진으로운전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합의를 하러고 해는데 금액 많이 요구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하루 이틀사이에 구속을 한다고 합니다구속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귀하 (또는 가해 차량의 소유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진단몇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이 됩니다.질문 내용으로 보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귀하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경우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이경우에 공탁금은 대략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를 공탁하시면 되고, 공탁하신 후 그 공탁서 사본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 하신 후 그 결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공탁을 하지 못할 경우엔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시고 최종적으로 공탁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와 말싸움 끝에 심한 몸싸움이 일어 났습니다. 저희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그저께 새벽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니가 못빌려 주겠다고 하면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그냥 그렇게 시작한 말싸움이었습니다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동거하는 남자친구를 와서 몸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물론 시작은 그 친구 쪽에서 였구여 그 친구 남자친구가 안주그릇(나무로 된거 있죠?)을 던졌는데 언니가 코를 맞아서 코뼈가 부려졌구여 계속 몸싸움이 있었나 봅니다상처도 많이 생겼거든여 그래서 둘이 좋게 합의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쪽이 먼저 고소를 했답니다같이 싸웠다 이거죠 진단서까지 제출하고 피해자는 언니인데 말이죠 그 때 호프집에 있던 알바생이랑 사장이 증인이긴 합니다우리 언니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구요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서 쓰고 암튼 일이 좀 복잡해 진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로선 난감합니다벌금 같은거 내야 되는 건가요?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부탁드립니다아~~!! 참고로 언니에게 폭력을 쓴 그 남자는 전과도 있다고 하네요		1.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면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그리고 고소도 상대방이 먼저 하였다는 점도 그렇고요. 어떻든 폭행이란 꼭 상대방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잡아 비틀거나 머리꺼댕이를 당기거나 해도 성립됩니다.2.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는 정말 일방적으로 맞은 것인지 아니면 서로 싸우는 중에 더 많이 다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귀하의 언니는 합의를 해 주고 싶으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면 됩니다.다만 귀하의 언니가 많은피해를 입었다니 합의가 안 되어도 귀하의 언니는 경하게 벌급정도나오고 상대방은 보다 많은 벌금이나 가벼운 징역형에 집행유예정도이겠습니다면.바람직하기는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치료비와 위자료정도)
물품 대량 구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노트북을 가져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량구매를 한다고 하고는 노트북 2대를 [싯가 450만원 상당] 샘플로 챙겨 간 사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예전엔 법인명의의 회사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름만 알고 집주소나 주민등록 번호, 주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나중에 전화했더니 없더군요 지금 세금계산서도 못 끊고 오직 사인한 인수증만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볼때는 의도적으로 다른 업체에도 같은 수법으로 한 것으로 미루어 사기 또는 횡령인 것같습니다.그래서 핸드폰번호와 성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하거나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저희 회사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서는 안될것 같네요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물품 대량 구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노트북을 가져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할 경우 사기 또는 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고 있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나마 인수증이라도 가지고 있으시니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상대방의 이름만 가지고는 수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러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니 일단 고소하시면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니 일단 경찰서에 고소하는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사람과 사사로운 주차 시비가 붙었었습니다.어디서 일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내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그 당시의 일을 다시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이름과 근무 부서를 알아내자 저의 상사와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KBS직원을 사칭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물론 그 사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복도에서 만나기 전에는 상대방은 제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도 알 수 없었을 뿐더러,회사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제가 여기 근무하는데요라고 한 것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현재 상대방측이 자신이 아는 저희 부서 분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제 동료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며, 톡톡히 망신을 줄 것이라고 했답니다.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어떠한 명예훼손을 하였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상대방은 귀하가 KBS직원이 아님에도 위 방송국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말하고(망신을 주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기 전에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귀하의 경우 귀하가 어디서 어떤 직책으로 근무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다니는지 등의 사건경위(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형사고소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거나 진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해결에 있어 고소가 능사는 아니므로 우선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구두로 요청하고, 그런데도 이를 무시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경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때 가서 고소를 검토하여도 될 것입니다.물론 귀하가 지금 즉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귀하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입증방법으로는 상대방이 작성한 진술서, 각서 등의 자필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이나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이 말한 것을 녹음한 녹음내용 또는 귀하의 동료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없이 폭행 사건이 처리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여자들쪽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서를 받고 싶으면 합의금을 가지고 오라는데 벌서 조사서류가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았는지요?주위에서는 너도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4주 진단이 나왔읍니다.지금이라도 진단서를 넣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요?그냥 이대로 합의서가 없이 처리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수고스렵지만 좀 알려주세요!!		사건기록을 보아야 귀하의 상담에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설문의 내용상으로는 귀하가 억울하게 일방적인 가해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우선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서로 때리고 맞고 하여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폭행사건인 경우 당사자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의 경중을 가리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일방적인 가해자로 되어 있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귀하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가해자인 입장에 변화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검찰의 조사를 거쳐 사안이 경할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받거나 중한 사안일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 하겠습니다.검찰로 기록이 넘어갔는지는 설문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이는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문의를 하거나 사건번호를 안다면 검찰청 민원실로 문의를 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계약불이행 저는 분당에서 조그만 실사출력업체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대형 출력기 2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의 특성에 맞는 보다 나은 출력기를 구입하고자 하던중 지난달 중순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소재 납품업체직원의 소개를 받아 중고출력기를 취급하던 갑을 소개받았습니다.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기존에 있던 JV2 라는 출력기를 500만원에 처분하고 거기에 130만원을 더 보태어 HP3000이라는 중고출력기로 교체하기로 하고 지난 2월 21일 JV2를 인수해갔습니다.당시 저의 불찰로 계약서 및 인수 증은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HP3000의 납품은 다음날 오후1시까지로 하고 기다리던중 22일 오후 집안일이 있다는 핑계로 다시 다음날로 연기되고 23일은 하루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오후4시경 가까스로 연락이되서 HP3000를 인수하기로 했던 업체에 사정이 생겼다며 다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그리고 다시 월요일 1시로 약속시간을 연기하고 기다렸지만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다가 급기야 오후 8시경 전화를 했을 때는 핸드폰마저 정지시켜버리고 잠적해 버렸습니다.부랴부랴 아는 사람을 통해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 집을 찾았지만 전화 벨소리는 울리는데 인기척은 없었습니다.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소재대금 및 컴퓨터부품대금등의 미결제로 업계에서도 꽤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사무실 전화는 대행업체에서 대행해주고 있더군요.JV2를 인수해 갈 때 처분하기 위해 안양으로 가던 걸로 기억합니다.지금 와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참고로 알고있는 소재납품업체 직원도 소재대금과 개인적 채무를 합쳐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이번에 갑이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척 일이 이상하게 되었군요.1. 상담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대방은 기계를 편취하고자 하는 생각이었고,기계를 교환하여 주고자 하지는 않은 것이 명백한 듯 합니다.2.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를 고소하지 않으면계속 도망 다닐 것이 뻔하니까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로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을 추적하여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구속을 하건불구속을 하건 처리하겠지요. 비록 금액은 적지만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될 가능성도많아 보입니다. 상대가 구속이 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고자 피해금액을변상해 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잘하면 그때 피해보상을 다 받을 수도있을 것입니다.나.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사건의 처리경과를 보고 나서, 차후에 피해보상을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다.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피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2. 아무쪼록 잘 처리되어, 피해회복을 하여, 공장을 잘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인의 전 여자친구로 인하여 감정적인 대립관계 입니다. 협박 및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는데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저는 가을에 결혼을 앞둔 여성입니다.제가 결혼할 상대를 만나것은 2000년 7월입니다.제가 일하는 직장의 수련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처음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했습니다.헤어질 여자로부터 굉장한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매일 병원으로 전화해서 아무에게나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많이 했습니다.성실한 그는 병원에 자리가 생겨서 취직을 할 뻔하다 그 일로 병원에서 쫒겨났습니다.힘들게 개인병원을 들어갔습니다.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헤어진 여자를 만난 것이 아마도 2001년 2월쯤이었을꺼에요.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 여자는 몹시 힘들다며 제 애인에게 연락을 가끔한다는 이유로 전화번호를 알아갔고 그뒤에 자주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저는 무관심하 다 너무하다 싶어서 어느날 전화를 우연히 받았습니다.그녀였습니다.제가 받으니 끊더군요.그뒤에 많이 싸우고 하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작년 8월쯤에 제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어찌 알고 전화해서 욕설에 전화폭력을 했다고 제 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11월쯤이었습니다.그녀가 또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전 정말 미치겠더라구요.제 애인에게 헤어지자고까지 했습니다.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을 무렵이라 참았죠.12월에 제애인 방정리하다 버리는 수첩에 그녀의 전화번호가 있더군요.그래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안 받더군요.그 뒤에도 몇번 걸어보았습니다.그러다 통화를 시도하다가 그녀가 욕을 하고 끊어버리길래 저도 홧김에 협박조의 문자를 보냈습니다.그 다음날 저를 전화폭력으로 고소할꺼라 전화가 왔더군요.정말 어처구니 없죠?심지어는 제가 어디에 살며 대학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일까지 알더군요.경찰서에서 가능한 일을 어찌 알며 경찰이 그런 일들을 해주나요?아니면 일명 심부름꾼을 이용한 것인지 말입니다.제 어머니나 동생을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헤어지라고 하더군요.처음에는 제가 너무 심한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반말에 욕까지 하더군요.전 괜찮지만 제 동생이나 어머니가 걱정이 됩니다.제 애인은 그 여자에게 여러번 하지 말라고 했으나 소용이 없습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일단 귀하의 경우 애인의 전 여자친구로 인하여 감정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협박이라든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제시하신 사안은 엄밀히 말하면 법률상담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당사자끼리 조용히 해결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굳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바라신다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전화나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한 욕설 등도 협박이나 폭행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제시하신 사안 만으로 과연 처벌될지는 의문입니다. 고소할 가치는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귀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한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굳이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다만 그 여자가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해 온다면 녹음을 해 두었다가 그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자료를 준비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실 때 제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상담하고자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저는 대학교에서 조교일을 맡고 있습니다.그런데,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와의 불화로 걱정하다가 저에게 와서 남자친구가 휴학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조교이면 조교 아이디로 들어가서 학생의 신분상태(휴학, 복학)를 알 수가 있습니다.친한 친구 사이이고, 친구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친구에게 아직 휴학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그런데, 그 남자가 친구와의 불화로 꼬투리를 잡다가 저까지 걸고 넘어집니다.엄연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협박까지 하면서 제가 과연 죄를 지은겁니까?정말 기가막히고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하고자 글을 올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 11조).위 조항에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률제 23조 제2항).위 법률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위 법률제 2조 제 1호),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1.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위 법률시행령제 2조 제1호).귀하의 경우 대학교의 조교로서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의 휴학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누설하였다면, 일응 위 법률제 11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러나 위 법률위반이더라도 만약 귀하가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당시 친구가 정보대상자인 남학생으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면 이는 추정적 승낙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이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귀하가 그와 같이 행위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또 귀하가 휴학여부를 알려주고 달리 친구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 귀하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낮다할 것이므로 기소유예 또는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리될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끝.
휴가나온 군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제시한 합의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아 고발하려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가해자가 휴가나온 중에 피해자를 술먹고 일방적으로폭행해서 피해자가 전치6주(턱수술 등등)가 나왔고 가해자 부모가 서로 좋게 합의를 보자고 해서 일단은,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병원치료를 하던중(의료보험처리로) 중간에 가해자 부모자가 피해자쪽에서 제시한 합의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아 고발하려 하는데,1.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2.병원에 진단서는 의료보험처리를 해제하고 일반진료비를 내야 상해 진 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3.그 가해자(현역군인)는 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벌금은 어느정도?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1. 가해자를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2.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일반 진료비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치료가 폭행행위로 말미암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2. 군인이 일반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므로 가해자는 형법 제257조(상해죄) 제1항에 의하여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무단으로 유포하였다고 해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제가 오늘 뜻하지 않게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정말 놀랐죠 뉴스에서나 보던 것이 나에게 오다니 이유인즉슨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무단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전 그런적이 없었거든요.그런데 담당 형사님이랑 어렵게 전화통화를 했는 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2년~1년6개월전쯤 만들었던 개인 홈페이지 구석에 주민등록번호생성기 가 있더군요.물론 현재 다운로드 되지는 않구요 제 계정이 아니고 링크를 건 것이었나봅니다 너무 예전에 만들었던 홈 페이지라 기억도 안 났었는데-_-;; 제대하고 처음 만들었던 홈페이지라 그뒤로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 절 범죄자로 만들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정말 너무 암담합니다.며칠후에 경찰서로 나가야하는데 세상에 잘못하면 제가 뉴스에 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앞에 캄캄합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경찰서 가는 날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사안의 내용이 귀하의 주장과 같다면 선처 될 것으로 보입니다2.본인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게 되는 원리와 내용을 잘 몰라서 적용 법률을 적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 법률을 참고 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적용법률을 문의하여 올려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와 신호위반 책임회피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중 삼거리 신호에서 좌회전을 목적으로 정차하였읍니다.이때 1차선에 차가 있고 2차선에 차가 없어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좌에서 우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이때 증인이 한명 있어 명백한 신호위반은 과속으로 달리던 화물차라고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저는 혈중알콜농도가 0.073%로 100일간에 면허정지를 받았지만 가해차량이 자기는 결코 신호위반이 아니라면서 경찰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음주를 했던 나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결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여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저에 차는 패차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1.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면, 귀하가 피해자로 처리되겠지요.2. 그러므로, 귀하는 음주운전을 한 데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인, 대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무허가로 과외광고했습니다. 벌금이나 처벌을 당할 수 있나요? 수고 많으십니다.좋은 일 하시네요 ^^.과외를 구할려구요 아파트 단지에서 과외광고지를 붙였거든요.부녀회에 알아보니 너무 비싸서 그냥 붙였거든요군대가기 전에는 관리 아저씨들이 그냥 떼고 말았는데 오늘은 관리아저씨가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막 그러네요.참고로 총 3장 붙이다 걸렸거든요 게시판에 2장 엘리베이터 안에 1장.그냥 프린트한 거 투명 테잎으로 붙인 겁니다.겁이 좀 나서요 ^^ 진짜루 제게 벌금이 날아 올까요?그렇다면 얼마쯤 나올까요?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돈 없어서 과외 한번 해 볼려구 하는데.5일에 5만원 내라는 아파트도 있구 그러네요하긴 옛날 군대가기 전보단 광고지가 이상하게 적더라구요.이상하다 싶을때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 신경이 쓰이네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제가 여러군데 지금 물어보고 다녀서리 간단하게라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럼 건강하시구요.복 받으실 겁니다.		1.귀하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귀하는 무단광고를 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히 엄벌에 처해질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2.귀하에게 부과 될 수 있는 것은 범칙금이겠지만 실제로 부과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과 같이 파업에 참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철도청에 재직중인 일반직 공무원입니다현장에서 기능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만약 일반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과 같이 파업에 참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업무방해 등의 형사처벌과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드로 돈을 만들어 준다고 하며 카드깡을 한 남자친구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귀는 도중 제가 카드값 때문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그런데 남자친구가 카드로 돈을 만들어 준다구 현금서비스를 받지 안아도 된다고 해서, 카드를주고 그럼 오빠가 돈을 구해와라 했습니다그러기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가는데도 돈은 가져올 생각을 안하고 카드 용지는 날라오고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친구는 카드깡한 것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카드깡이뭔지도 모르고 깡해준 사람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에야 알게된 거지만 오빠가 받아서 쓴 것이였습니다.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사용액을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아무런 증명자료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민사적으로는 귀하가 카드사에 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고 대신 그 남자가 쓴 것은 일종의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자친구가 카드를 가져갈 때 고의로 귀하를 기망하여 카드를 이용해 재물의 편취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피해금액이 상당할 경우에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절도범 검거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은 지갑을 도난 당하였고 범인은 카드 분실신고 하기전 1시간동안 여러 개의 카드로 1500만원을 인출/현금 써비스 받아 도주했읍니다다행히 1개월이 지난 지금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범인은 이러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러 지명수배 중인 전혀 면식이 없는 여자었음) 본인은 범인이 검거된 시점에서 도난당한 돈을 보상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1)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카드 약관상 현금 인출/써비스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하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음니다분실한겄은 나의 책임이라고는 하나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2) 검거된 범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무었인지요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일이군요.1. 카드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신용카드에 대한 근거법규인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카드사의 책임의 추궁이가능한 것은 카드의 사용에 따른 잘못이 인정될 경우이고, 현금써비스에 대한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카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써비스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에 물을 수는없습니다. 만약, 사용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이 되었다면그 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절도범에 대하여는 마땅히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금액에 대한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범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산이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요.3. 아무튼 잘 처리되어 손해를 만회하여 삶의 평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공금횡령 처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어린 나이에 실수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회사돈을 횡령한 것입니다.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지금 당장 횡령금 800만원 정도가 없어서 합의 도 못하고 고소가 되었었는데 여지껏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그럼 벌금 200만원만 내고 이 사건이 종료된건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것인지 궁금합니다.또 상대방측에서 좀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검찰청에선 초범에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괜찮을꺼라고는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동생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였을 경우 사건의 결과가 잘된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귀하 동생의 경우는 회사 돈 8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죄명은 업무상횡령에 해당됩니다.횡령·배임죄는 모두 본인과의 사이에 기존에 존재하는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그 본질은 같습니다.다만, 횡령죄는 특정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이러한 보관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전자가 구성적 신분(진정 신분범)임에 반하여, 후자는 가감적 신분(부진정 신분범)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계속성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요소로 합니다.본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본죄는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이외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법 규정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 성행, 전과등 범행전력, 직업의 유무, 가족·주거관계의 유무, 교육·재산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합의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횡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봅니다.형법 제356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9.7.9.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아울러 법원은,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9.17.선고 99도2889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 벌금을 내면 이 사건이 종결되는지에 대하여 귀하 동생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벌금 200만원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귀하측에 200만원의 벌금을 예납하라고 한 것입니다.귀하의 동생이 벌금을 예납하였을 경우 검찰은 구약식처분을 할 것입니다.구약식처분은 귀하의 동생을 벌금에 처해 달라고 사건기록을 법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귀하의 동생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귀하의 동생 사건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종결할 것입니다.귀하의 동생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법원에서 약식명령서를 귀하의 동생에게 보냄), 그에 불복할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의 본안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그러나 귀하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이미 벌금을 예납하였다면 형사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횡령액수가 소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회사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고, 횡령사실이 명백할 경우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고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은 검찰이 선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벌금을 내고 법원에서 실형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측이 벌금을 검찰에 예납하고, 검찰이 구약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 구약식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본안 재판을 거친 다음 선고를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을 예납한 경우(예납하지 못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법원은 약식명령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끝으로 귀하측이 참작하여야 할 것은 귀하의 동생이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회사측이 귀하의 동생을 상대로 민사상 800만원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동생에게 민사책임이 있다고 선고되어 회사에 돈을 갚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인의 친척들의 진술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서 조사관은 고소인의 사돈과 동생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내가 폭행하였다는 것을 현장에 있던 짜씨 아저씨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현장에 있던 짜씨는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그럼에도 경찰관 조사관은 고소인의 사돈과 고소인의 동생의 진술을 인정하여 폭행을 하였다고기소의견 처분을 하여 검찰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친척이나 가족들의 증언이나 진술은 증거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게다가 현장에도없던 사람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1.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유죄인정을 하게 되는데(증거재판주의),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은 직접 증거가 되고, 목격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전해들은 자의 진술은 간접증거가 됩니다.2. 그러므로,목격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전해들은 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 측의 사람들이 범죄사실을 전해들은 목격자가 목격사실 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목격자로부터 고소인의 사돈 및 동생에게 범죄현장을 목격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악덕업주에 대한 협박과 금전문제 가정 형편상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모님을 속이고 유흥업소를 다니게 돼었습니다.그런데 일하는 도중 주인의 말과 행동이 무서워서 의견충돌로 그만두게 돼었는데 너 아니었으면 따른 아가씨를 구할껄 너를 썼는데 너가 그만둔다고 하니 영업도 못하고 영업방해를 했다고 하면서 말도 안돼는 이유로 월급 180만원 하루 일당 6만원 월말 28일에 일하고 그사이 두번 쉬는 조건으로 12일 일하고 갚을 돈 108만원이랑 손해배상금으로 107만원 정도를 합하여 215만원을 안주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니네 집 찾아가서 가만 안 놔두겠다느니 하면서 휴대폰으로 협박전화를 계속해서 매일 잠도 제대로 못자고 미쳐버릴꺼 같아서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글을 올렸습니다.다시 부모님 몰래 유흥업소에 다녀서 돈을 가불해서 갚을수 있지만 이제 올바른 직장을 다니면서 달달이 얼마씩 갚는 성의라도 보일려는데 그쪽에서 안받아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저말고도 다른 여러명의 사람이 이같은 일로 고통받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		1.귀하가 유흥업소에서 가불금을 받고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가불금과 일한 날자에 해당하는 급여와의 차액은 민사적으로 반환의무를 질 뿐이고, 형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즉, 형법상 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은 있으나, 위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3.그리고, 귀하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가 업주의 억압적인 태도때문이라면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4.귀하는 가불금과 일한 부분과의 차액만을 반환하면 되고, 이후에도 업주가 협박전화를 걸어오면 통화내용을 녹음해두었다가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를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값지도 않고 일부로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7월 말경)에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생의 부탁으로 카드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동생녀석의 집이 이사를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처음에는 카드 대출(500 만원)을 부탁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액수가 너무 커서 카드 대출은 거절했습니다.그랬더니 그러면 제카드로 다믄 얼마라도 빌려주기를 원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 제가 사용하고 있던 BC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물론 비밀번호와 함께요 저는 그 카드한도액이 100만원 미만(70만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녀석이 3개월간에 걸쳐서 사용한 금액이 무려 3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다급한 나머지 카드 분실신고를 해놓구서 동생녀석에게 전화를 해서 11월 중순까지 돈을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그녀석과는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그녀석도 발신자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 전화번호가 찍히면 일부러 전화를 안받는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녀석의 옛 여자친구에게 알아냈습니다.알고보니 제 카드는 물론 옛 여자친구의 카드와 그 여자친구의 친구 카드 그리고 자기 삼촌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카드를 빌려썼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지금 알고 있는건 그녀석이 살고있는 집의 위치와 그녀석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입니다.그녀석의 어머니와 대화해보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어머니도 막무가내였습니다.아들녀석이 없으니 나중에 전화하라는 말만 남기고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계약서 같은 양식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녀석과 만나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만나기도 어려울것 같고 만난다고 해도 그녀석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너무 고민입니다.지금은 그녀석의 옛 여자친구와 함께 서로 한숨만 내쉬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해 하고만 있습니다.카드를 빌려준 제 개인적인 잘못이 크다는 건 알고있지만 저희집으로 차압 들어온다는 카드회사직원의 말에 어려운 사정에 부모님께서 일단 그동안 적금붓고 계셨던걸 해약해서 대금을지불한 상태입니다.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받고 싶습니다.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안녕히 계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의 문의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채무자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그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카드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됩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왕이면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도 함께 넣어 고소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물론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우기겠지만 사기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보려 할 것이므로 가족들 재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어서 고소하십시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너무 분하구 억울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저는 중국집 배달을 했었는데요, 몇주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제임금 중에 일부(70만원)를 아직 못 받았는데, 사유인즉슨 제가 배달할 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그만두기 하루전에 잃어버렸습니다.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숙소에 세워 두었거던요.저는 주인이 가져 갔는 줄 알구 다음달 월급받으러 갔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오토바이를 어째냐구 하던군요.저는 가져간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주인은 오토바이를 내가 잃어버린거라구 오토바이 찾기 전엔 월급 받을 생각 말라구 하던 군요.저는 며칠동안 오토바이를 찾느라구 이동네 저 동네 헤맸습니다.그러다가 포기했죠.이제 월급 달라구 할 염치도 없게 되어서 정말 포기했죠.근데 저는 정말 깜촉같이 속았습니다.오토바이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었어요.그 오토바이는 주인집(가게에서 몇 블락 떨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습니다.주인이 거기다 숨겨놓았죠.제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말이죠.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는 겁니까.저는 이제 월급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정말이지 그런 사람 혼구멍을 내서 이 나라 법이 살아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스니다.그래서 경찰서에 갔죠.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했습니다.근데 사기죄는 성립 안된다구 하더군요.주인이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구 저한테 변상을 강요해서 제돈을 단돈 10원이라두 갈치 한 건아니라면서요.너무 억울합니다.엄연히 밀린 임금은 제돈이 아닌가요?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하소연해 봅니다.힘없구 빽없는 사람은 이대로 당해야만 합니까.만일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면 다른 것으로는 그런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까?저는 그 사람의 기만행위로 엄청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저는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몇날 동안 거리를 헤매었습니다.분명 그 사람은 제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		사실은 오토바이를 식당주인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숨겨놓았으면서도 마치 식당종업원인 귀하가 오토바이를 분실한 것처럼 귀하에게 위 오토바이를 찾기전에는 급여채권 70만원을 받을 생각을 말라고 하여 귀하는 며칠동안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맸으며, 급여채권 70만원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그러다가 마침내 식당주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오토바이를 찾았고, 그것이 식당주인이 옮겨놓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이 경우 만약 귀하와 식당 주인 사이에 귀하가 오토바이를 분실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귀하의 식당주인에 대한 급여채권 70만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 급여 70만원의 지급만을 거절했다면, 이는 사기미수죄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만약 식당주인이 귀하가 오토바이를 분실한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귀하이외에 다른 식당직원 등 제3자가 있었다면 귀하를 오토바이를 분실한 사람 또는 오토바이도둑 등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니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할 것이나, 귀하 혼자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히에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 밖에 만약 귀하가 형사고소를 통하여 명예훼손에 상응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식당주인을 상대로 식당주인의 거짓말과 사기 등에 의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입시를 끝마치고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학원 원장이 절 절도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미대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얼마 전입시를 끝마치고 다니던 미술 학원에서 제가 입시특강3달 동안 그린 그림 100여장 정도를 모두 집으로 가져 왔는데요,.그중에는 잘 그려서 입시 기간중 실기실 벽면에 그림을 붙여 논 그림도 몇개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학원 후배가 학원 원장이 저를 절도죄로 고발한다고 했다며 벽면에 붙어있었던그림이라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제가 그린 그림이 그 학원 강사가 봐준것이 있으면 가져가면 안된다나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그림이구강사가 봐주면 얼나나 봐준다고.그리고 저는 3수를 했기에 실기 경력이 다른학생보다 좋은 편이라 평소 강사들도 제그림을 봐주진 안습니다.100여장중 10개 안팍인데 말이죠 설사 그림을 봐준다 해도.제가 학원비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합격생 동의 없이 합격생 얼굴사진과 합격 여부를 학원 로비에 올렸는데 그걸 초상권 침해로 고소 할 수 있나요?죄송한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전 하루가 급하거든요		1.귀하가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수업중에 그린 그림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다할 것입니다.특히, 수업중에 그림을 그릴 때 강사나 선생님의 지도가 있었더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입시학원에서 입시의 일환으로 그린 그림을 귀하가 집으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2. 귀하의 사진 등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초상권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업적으로 사진을 이용한다면 이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됩니다.귀하의 경우 상업적 이용인지 뚜렷하지 않지만, 귀하의 사진을 학원로비에 임의로 붙여서 자신들의 학원영업에 이용한 것이라면 귀하는 학원장을 상대로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
의료보호증을 분실하였고 그 분실된 의로보호증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보호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 사는 주부입니다.제 고향에 잘아는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의료보호증을 잃어 버렸는데 그 증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안과에 갔더니 수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그안과 의사말이 수술비 30만원을 가져 오지 않으면 군에 다 신고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자를 수도 있다면서 할머니가 빌려주신것 아니냐고 감옥에도 가야 된다고 했답니다.할머니는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있었고 사용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할머니는 딸네집에 와 계셨을 때 할머니 언니분이 집에 계셨는데 의심이 갑니다.작년 3월에 수술을 했으면 정부측으로 의료비를 병원에서 지급받았을텐데 어떻게 수술비를 달라고 하는지 그러면 그 수술비를 정부에 되돌려 주는 겁니까?수술비 30만원을 주면 묵인해 주겠다고 했답니다.30만원을 안과 의사한테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의사가 군에 신고를 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지요.할머니 언니가 사용했다면 그 언니는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진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떨어집니까?도와주세요.저에게 의뢰를 해왔지만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펜을 띄웁니다.		의료보호증을 분실하였는데 그 분실된 의로보호증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보호의 혜택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분실한 사람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의료보호증을 가진 사람이 의료보호증을 건네주는 등 적극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보호법제28조).따라서 질문의 경우처럼 단순히 분실만 하였을뿐이라면 형사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감옥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또한 의료보호의 경우 모든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1종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할머니가 1종 보호대상자라면 치료비 역시 개인에게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의료보호환자의 경우이고, 다른 사람이 분실된 의로보호증을 이용하여 안과수술을 하였고, 그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의사나 병원입장에서는 실제 치료를 받은 환자나 또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할머니가 단순히 의료보호증을 분실하였는데 그 분실된 의료보호증을 이용해 타인이 의료보호환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도 할머니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여중지 등에 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끝.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께 저는 얼마전인 1년5개월전에 일생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뫃은돈 9000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곧 돈이 나온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수 차례나 부탁을 해서 마지못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처음 돈을 빌려 갈때하고는 달리 수없이 약속을 어기면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날에 갚아주지않고 실수를 연발하여 만나서 추궁하였으나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다는 것을 알고 이상태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겠다 싶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경찰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었는데 얼마전인 1달전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검찰 조사 진행 중에 감쪽같이 상대방의 죽마고우에게 양도하여 버렸습니다그런데 검찰에서 형사고소를 하였던 사기 사건에 관하여 무협의처리 하였습니다저는 하도 억울하여 고검에 항소를 하였습니다현재 항소 조사중입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저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으며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이럴때에는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죄명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쓰고 곧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속이고 돈을 빌려가서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던지 띄어먹으려고만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왠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형사고소를 당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중에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빼돌려버릴 수가 있겠습니까?사기사건은 형사고소를 하여 무협의를 받았지만 항고를 한 상태에서 돈을 갚아줄 생각이 전혀없이 친구와 짜가지고 이전하여버렸다면 큰 죄가 안되는지요?(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술수를 부리며법적으로 빠져나갈려고만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구속이 안되니 돈을 아예 갚을 생각이 전혀없거든요! 현명하신 답변 해주십시요		1.위 사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가사 사기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집행면탈죄는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강제집행 면탈에 대하여도 따로이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귀하의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하길 수 있습니다. 즉,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이 사실은 귀하를 해하려는 의사로 그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산 사람과 판 살마의 관계를 잘 입증하면 쉽게 승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는 속히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02-592-6925)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데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합의서는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저도 모르게 그 여자와 만나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여자가 친구들에게 저한테는 말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했다고 합니다.제가 받은 합의서에 저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이 줄어드는 것인요?죄송하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경우 귀하가 사귀던 여직원에게 했던 행위가 명예훼손(형법 제312조)뿐이고, 합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귀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니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여직원과 합의한 이후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거나(새로운 명예훼손, 협박, 폭행등), 아니면 여직원이 합의한 것을 1심 판결선고 전에 철회 할 경우 귀하는 앞서 합의한 내용과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일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방의 주장이 귀하와 상이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귀하는 합의서를 잘 보관하시고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여직원과 더 이상의 감정싸움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귀하가 현재 앞서 사귀던 여자직원이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답답하다면 우선 귀하의 주민등록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귀하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 지참)을 알려주고 고소 및 고발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귀던 여자가 귀하를 고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수사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하라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상대방 여자가 현재까지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고소했다고 상대방이 이미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합의서를 잘 보관하시고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여직원과 원만히 지내야 할 것입니다.
물품대금 회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조그마한 유통업을 하고 있읍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물품대금 회수에 관해 시원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30만원하는 물건을 10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고 판매 하였읍니다.그런데 물건을 사간 사람이 물품대금 상환일이 되어도 상환하지 않아서 수소문하여 알아봤더니주민등록 주소지만 친척집으로 해놓고 전혀 연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또 본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아예 물품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물건을 편취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법원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구매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매자의 주거가 불명이고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구매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3.구매자가 단순히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을 구입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귀하가 구매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폭행 위자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귀는 남자가 있었고 그의 친한 친구도 있었어요.제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는 아버지, 친구, 회사 직원과 술을 많이 마셔 대화가 어려워 눈이온 후라서 그의 아버지가 언덕길을 오를때 혹시라 넘어지실까 뒤따라 가는데 필름끊긴 제 남자와 좀 정신있는 친구가 밖에 있는데 그의 친구가 절 불러 멀리가는 저를 세워 쫓아와 시비를 걸었어요, 전 평소 그와 쌍방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그가 술이 취해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 남자친구의 옷에서(작업하는 몽키와 3,4가지도구 중에서) 칼을 꺼내와서 이것이 왜 니 남자친구 주머니에 있냐?너가 여자친구면 이런건 못가지고 다니게 해야 하는데 평소 그는 제 남자친구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었어요.그래서 헤어지라고 저에게 말했죠.전 그 칼이 작업하는 칼인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는 제 옷을 잡고 죽고 싶냐고 소리쳤어요.(길에서) 뿌리쳐 뒤떨어져있는 남자친구에게 가서 너가 날 협박하라고 시켰니?하며 길거리 술집 옆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 그에게 말했어요.제 남자는 술취해 뭘 모르고 밖으로 나가며 그 친구는 계단 6개 정도의 화장실로 올라와 다시 맥살을 잡고 따졌어요.헤어지라고 너가 무슨 상관이야 남녀문제 넌 제 3자가 왜 상관하냐고 했더니 무척 화내며제 남자와 자신은 부랄친군데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남이라 말하냐며 저를 때릴것처럼 맥살을 더욱 단단히 잡았어요.혹시나 나를 놓아주지 않을까 저도 잡았으나 그는 남자라 제 힘은 택도 없었어요.뿌리쳐 밀자 그는 계단에서 휘청거리고 몇개를 내딫더니 아래로 넘어져 윗옷과 배낭을 집어던지더니 제게 다시 올라와 떨어진 곳으로 이끌어 내고는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그 건물 현관은 유리도 닻혀 있었고 제 남자친구는 없었어요.그 유리문 안에서 계속 주먹으로 얼굴, 귀,머리,몸, 가슴을 맞고 벽에 머리가 다시 무딫쳐 얼굴과 머리는 멍~한 느낌으로 감각을 잃었어요.무릎으로 가슴까지 차이고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소변도 모르게 나와 버리고, 넘어진 저를 붙잡고 쉬지 않았어요.제발 그만 때려!라고 해도 잠시 그가 뒤로 물러설 때 기어 밖으로 도망쳤어요 2002/1/7일10:30경입니다.지금을 병원 입원중입니다.고막이 터지고 눈 옆 안구뼈 내려앉고, 코뼈도 뿌러지고 여러곳 타박상 남양주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으나 모든것을 책임지고 배상해 준다고 했으나 그건 말뿐입니다.입원할 때도 보험되는 쪽으로 말 돌리라시키고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아 병원측에서 입원 보증금 200만원 내라 할 때 없어서 입원날짜도 밀어지고, 협박조로 자신이 구속된다며 일단 합의해 달라고 여러번 찾아 왔었어요.병원측에서 300만원 더 내라고 해서 500만원만 내고 아무 합의도 보려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안구뼈 수술할 때(1/23) 의료기에서 수입뼈 40만원 값을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출근 못하고 정신적 피해 등 모든것을 책임지겠노라 저의 친오빠 앞에서 각서까지 쓰고는 원하는 위자료 모두 배상해 준다고 하고는 이젠 배 째라는 식입니다.홀어머니에 미혼형, 놀고있는 여동생, 공부원 경찰시험준비 중이라 지금은 돈이 없다며 나중에 벌어서 다 책임진다지만, 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합의 후 누가 그걸! 또 200만원도 경우 구해 입원시킨 그들을 뭘 믿고 합의 합니까?전 유치원교사인데 3월까지 통근치료를 계속해야하고 이 일로 3년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교육청 임명보고가 1년 쉬게되고 호봉도 상급되지 못해 제가 교원자격증 2급에서 1급을 받기 위해 쌓게되는 경력이 1년 손해보는 것(통근 치료 3월 정도까지 받게되면 새로운 유치원에 2월 전에 입사해야 1년 계약형으로 저희 직종에선 일합니다.) 등등 손해보는 것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습니다.1년 월급만 1,200만원치고 1,2월 출근 못한 것 200만원, 다시 코가 내려가 제 수술할것 예상하고, 통근 치료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서 2,500만원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500만원으로 끝내려하니(가해자는 살고있는 집 밖에 없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라고 하는데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 하고 그쪽에선 그냥 몸으로 때 우려 하고 있어서 그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병원 치료비만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저는 잘못한 것 없이 취객에세맞은 격이되고 손해본 여러가지를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지, 저가 죽을뻔 했는데 용서하기 싫습니다.가해자가 돈 없으면 무조건 몸으로 대우면 피해자는 어떻합니까?억울합니다.(남양주경찰서 형사계 담당 김형사) 빠른 연락을 바랍니다.전화상담이나 전화 연락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 진단서를 모두 첨부하여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귀하와 합의도 없이 야간에 그렇게 심하게 폭행한 사람이 어떻게 불구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지금 부터라도 가해자의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아마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래도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있어서 장애가 될 듯 싶습니다.손해금액은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해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치료비 손해, 향후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정도나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현재 귀하의 질문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다만,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1년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본의 아니게 뺑소니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1/2일 거래처에 갈 일이 있어서 차로 가던 중에 골목으로 갔습니다.여느 때 처럼 양 옆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제 앞에는 여자분 2명이랑,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고, 그 앞에는 다른 차가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저희 차를 위해서 좌측으로 피양을 해준 상태에서 제 앞차가 지나갔고, 제 차도 따라 지나갔습니다.그 차를 지나치자 마자 골목 사거리가 있고, 우측으로 꺽어서 몇 m 앞 근처에 거래처가 있어서 꺽은상태에서 차를 길과 직각이 되게 좁은 골목에 세우 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차를 T-코스처럼 후진해서 나오려할 때 좌측 백미러가 접혀져 있어서 펴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서 (도로 진입 직전이 지점에서) 좀전에 지나쳐온 여자 중에 한명이 제 백미러에 허리를 부딪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몇번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뒤에는 바로 차가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별다른사고라고 생각지 않았기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돌아 왔습니다.그리고 이틀 후 퇴근하고 나서야 제가 뺑소니로 처리가 되었다는걸 경찰의 메모로 알게 되었고 1/5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요추부 좌상(2주 진단)이란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그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제가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합니다만, 정말로 뺑소니 처분을받을 수밖에 없는지,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건다고 해도 승소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이기도 하고 상대방의처사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여, 만약에 공탁을 걸지도 않는다면 제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참고로 그 당시는 1단으로 서행 중이었고, 아주머니가 걸어가는걸 보고 옆으로 지나쳐 왔는데, 그 아주머니는 받칠 당시에 아이의 모자를 씌우기 위해 제 차 방향으로 허리를 틀었다고 하며, 제가 생각하기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 피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주차된 차들보다 더 바깥쪽에서서 허리를 굽혔기에 제 차에 부딪친 거 같은데, 현장 조사에는 길 안쪽에 서 있었다고 하며, 또한 제차를 느끼고 피했다고 하는데, 피하는 사람이 차가 지나가는 길 쪽으로 허릴 튼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그리고 제가 그 아주머니 뒤를 따를 때 전혀 제 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너무 주절댄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졸지에 뺑소니 운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당황스럽고, 그때 연락처를 주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전혀 못했던 것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된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바쁘시겠지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여기저기 알아는 봤지만 속시원해 이렇게 해라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띄웁니다.		1.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 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따라 징역1년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상 뺑소니사고라고 합니다.2. 귀하의 경우 과연 뺑소니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피해자가 귀하의 차량에 허리를 부딪힌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1단으로 서행하던중 차량의 후사경(빽미러)으로 허리를 충격하였을 때 과연 전치 2주의 요 추부좌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여부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면 별다른 생각없이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점을 명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3. 또한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급적 피해자를 설득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 변호사를 선임해서 귀하의 억울한 사정이나 사고 경위에 대하여 변론을 맡기는 것이 귀하를 위해 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제가 노트북을 샀습니다.그런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요구했고, 2일 후 교환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교환받은 제품에서 또 하자가 발견되어 재차 구입처를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쪽에서 교환을 거부하며 제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였습니다.물론 제조사 A/S센터에서 결함을 인정 받았고, 첨부 서류도 지참했습니다.저는 이러한 제 사정을 노트북 동호회사이트에 알렸습니다.이 후 많은 동호회회원들이 제게 동조하며 가해 회사의 쇼핑몰에 가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다소 격한 표현을 하여 그 회사의 업무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몇회에 걸친 그 회사의 답변은 성의없는 진상규명의 태도만을 보여줬으며 급기야는, 답변도 없더니 이제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위의 죄가 성립하는 지 궁금하며, 비방성 글을 올리신 네티즌들은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제가 이들에게 맞고소를 할 경우 어떤 죄목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인터넷은 기존 언론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적인 통신수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도 그 규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인격권에 관한 규율은 초기에는 민법보다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문제도 형사사건으로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3. 한편 형사상의 사례를 보면 1996년 한 은행원이 pc통신 천리안 주제토론실란에 3차례에 걸쳐 15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p모씨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되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컴퓨터 통신은 전체적인 토론주제 범위내에서 어떠한 의견을 통신문으로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이 있으면 그 반박에 대하여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토론의 주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도 (1997. 4. 25. 96도 2910 판결) 1심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는 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5. 25 선고 99가단 42644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지만 네티즌 사이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로 피고가 pc통신의 공개게시판에 가수 p양에 대하여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지하자 이에 대해 그 가수의 팬클럽 동호회 회원인 원고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글을 올렸는 데 피고는 가수 p양과 원고에 대하여 심한 비방과 모욕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금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금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pc통신의 게시판에 피고가 대중가수의 모습이나 행동,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과 피고의 맞대응의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의 일환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고의 글이 다소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조를 띨 수 밖에 없다는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표현의 정도가 pc통신을 이용하는 통상의 이용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날 정도로 모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 데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피고의 게시물에 대하여 과도하게 대응한 점도 고려하여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노트북의 하자로 인하여 몇차례 교환과 a/s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노트북동호회 사이트에 그런 사실이 게재된 후 동호회회원들이 동조하여 판매회사의 쇼핑몰에 가서 진상규명을 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설령 위 판매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액의 위자료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벌금50 만원형을 받았습니다.약 2 년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으로 그래서 제가 2 년에 걸친 정신적인 고통과 기타 등등 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입니다.질문1)상대방 주소지가 아닌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해도 되는지 질문2)액수는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질문3)이러한 작은 민사 소송도 로시콤 에서도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요.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 귀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2.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주소여하를 불문하며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대략 소가 3000만원을 우선금으로 청구하고 차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4. 본 재단 사이트는 현재 민사소송등을 대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음주운전(혈중알콜0.216%)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0개조항에 포합됩니다.피해자는 전치 6주의 손목골절을 입었고 과실은 없습니다.저희는 형편상 주위로부터 들은 주당 50만원해 서 총 300만원 정도로 형사합의를 바랬지만 피해자는 최하 600만원이하는 합의 불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래서 부득히 공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비록 가해자라 백번 사죄해야 옳고 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였지만 도 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각하게 된게 이것입니다.차라리 600만원을 조달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그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 는것인데 이럴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하면 피해자는 합의를 무효시키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때 피해 자의 그러한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첫번째 질문 이것의 가해자인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피해자에게 형사합의는 단지 보상 금을 조금 일찍 받는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해도 설득이 안 되고 또 가해자가 사죄의 뜻이 없이 타협하는 자세로 보일까봐 걱정스럽습니 다.만약 변호사님이 저의 입장이라면 600만원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것인지(확실히 돌려받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겠습니 다) 아니면 공탁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두번째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판례에 의한 예상형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형사합의와 공탁과 피해자의 공탁수령 또는 미수령이 나중에 가해자 에 대한 판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판례에 의하지 않 는 변호사님의 생각이라도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세번째 질문 아래 번호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조언 기다리겠 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귀하가 600만원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보험회사측에서 전혀인정하지 않는 일로 그런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액의 일부인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한 민사소송금액과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죄질은 나쁘다고 보여지고 공탁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신구속도 각오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죄과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공탁을 귀하 생각보다 다소 후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3. 형량은 판단할 수 없으며 공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합의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수령사실과는 무관하게 공탁한 효과가 선고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검찰에서 저희가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폭행의 대한 진술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갑 은 식당 종업원인바, 공소외 을 병 정 (각 같은 날 구약식)와 공동하여, 2001.7.15.03:30경 서울 동o문구 전o 2동 620에 있는 ?병원앞 노상에서 피해자 모 가 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합승을 하려다 피해 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공소외 을 병 정 은 이에 가세하여 일제히 피해자 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현재 소환장에 적힌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글을 쓴이는 갑 ) 제가 진술한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택시에서 내리게 했다고 되있으나 시비끝에 택시안의 피해자가 내려 저희를 먼저 가격 했으며 이에 참다못한 저희가 방어를 한것인데.그리고 저는 미처 제출하지 못한 3주짜리 진단서도 있습니다.그리구 택시를 가로막은 것이아닌 합승을 하기위해 택시가 저희 쪽으로 다가온 것이고, 그와중에 택시를 미쳐 피하지 못한 저희 쪽의 한 친구와 택시 안에 있던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일으킨 것입니다.현재 어느쪽 진술에도 증인은 없는 상태이며, 검찰은 무조건 저희가 4명이라는 이유로 저희 쪽 진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폭력을 휘두른 저희 쪽두 죄가 있지만 , 저희 역시 먼저 공격당한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한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진술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나 억울 하기만 합니다.벌을 달게 받겠습니다.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보다 더 덮어 쓸 순 없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우선 이번 사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짜리 진단서가 있다면 속히 그 진단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이 새벽에 일어난 것이므로 이것은 단순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귀하에 대한 공소사실이 상이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귀하는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중점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전체를 등사 신청하여 그 수사기록상에 나타난 각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변호할 방향 등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는 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성립될 경우 단순폭행 및 협박 사건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2001. 12. 19.부터) 귀하는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 흉기를 들거나 2인이상이 폭행에 가담할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귀하측과 상대방이 합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귀하측이 가해자로 결정될 경우 형사상 책임외에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와 피해자간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최선입니다.
3명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동생 안녕하세요 꼭좀답변좀부탁드립니다.어제 저의 동생이 새벽2시경 3명의 남자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서 이빨이 부러지고 코피가 나고 얼굴에는 온통 타박상으로 되어서 귀가했읍니다.이런경우 폭행이 집단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는 처벌이나 관계법이 더 엄중하지 않나요 경찰서에서는 4주진단 가지고는 구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과 개인으로 의 폭행사건이 아니고 2인 이상이면 집단폭행으로 분류가 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게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직까지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이 오지도 않는 상태고 한명을 두고 여러명이 집단 폭행하는 이러한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구속시 시키려고 하는데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만약에 집단폭행한 3명이 자기들도 신체의 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집단폭행에 어쩔수없어 자기신체방어를 위해서 3인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가 상대방에게도 폭행을 했는지도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 피해자가 행한 폭행이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권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싸운 것인지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것입니다.2.여러 사람이 폭핵을 했다고 하여 그리고, 진단이 4주가 나왔다고 하여 항상 구속이 되거나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폭행위 경위나 피해 상황, 가해자측의 피해 상황, 가해자들의 신분(가령 학생인지,직업이 뚜렷한 정상인인지 등)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3.반드시 구속을 시켜야만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불구곳으로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의 구속여부에 너무 민감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귀하로서는 가해자들의 재산상태,직업, 폭행을 당한 경위 등을 자세히 알아서 가해자들이 구속이 안 되드라도 그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함이 좋겠습니다.4.야간에 수인이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처벌이 중한 것은 사실입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친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되었어요 친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 만취한 상태로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때렸습니다.그런데 경찰관과는 합의를 한 상태고 초범입니다.재판을 기다리는 데는 5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 생활에 어려움도 받고 있습니다.혹시 보석 신청을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 질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구속적부심 심사도 있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요?답변주십시요.		친구가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를 한 시점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라면 먼저 친구에 대한 검사의 기소를 늦추어 달라고 부탁한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구속된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이 아니라면 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구속된 것이라면, 검사의 기소가 있은 후에 보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취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곤란 등 여러사정과 참작사유 등을 첨부하여 보석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석신청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피해자인 경찰관을 때릴 때 맥주병 등이 아니라 단순히 주먹으로 밀치는 정도이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
재정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어떠한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저는 몇 개월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30조2항)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물론 담당 검찰께서 한 번 내린 결정(기소유예)은 재정신청(항고)을 하더라도 번복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것같고, 억울해서 재정신청(항고)을 하려합니다.그래서 여쭐께요?재정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어떠한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그리구 재정신청을 한 다면 그냥 있는그대로의 글을 적어서 검찰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형식이 있는것인지요?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건강하세요		1.검사가 한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기소독점주의 의 예외로 귀하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기소를 하게 하는 제도를 재정신청제도라 하며, 이는 검찰항고와는 다른제도입니다.2.귀하는 검찰의 기소유에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신청양식은 형사법원의 민원실에 있습니다
분묘발굴죄 소급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0년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인근에 사시는 동네 분의 허락하에 그 분의 산에 할아버지의 묘지를 설치하였읍니다.매년 해 오던 대로 올해에 도 9월달에 벌초 및 성묘를 가보니 누군가가 고의로 봉분을 훼손하여 묘지 를 다 뭉그러 버리고 그 위에 묘지 주인을 찾는다는 공고판을 세워 놓았읍니 다.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주위에 사는 지인에게 알아보니 최근 그 임야 의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고 새 임자가 그 곳을 전원 주 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공사중이라는 것입니다.우선 급한 대로 주변의 흙을 대충 모아서 봉분을 만들고 손을 보고 나서 공 고판에 이름과 연락처를 써 놓고 집으로 돌아오니 수일내에 새 임자로부터 묘지를 올겨가라고 연락이 왔읍니다그래서 관계 기관에 문의하니 분묘기지권이 형성되었고 새 임야주인의 행 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하였읍니다.그러나 어차피 남의 땅이 되어 버렸고 중간에 화해시키는 사람이 저희를 찾 아와 임야 소유주를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묘지를 이장하여 주 고 별도로 600만원을 준다고 하여 합의를 하여 주고 묘지를 파묘하여 유골 을 수습한 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였읍니다.그 후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서 중간에서 중재 한 사람을 다그치니 그 중재인이 새 임자를 대신하여 600만원을 저희에게 지 급하여 주었읍니다.그런데 중재인이 새 임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600만원을 아직까지 산임자 로 부터 받지 못하고 돈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여 오고 있읍 니다.곰곰히 생각을 하여보니 새 임자의 언행이나 여러 행위가 하도 괘씸하여 합의금으로 받은 600만원은 중재인에게 다시 돌려 주고 산임자를 분묘발굴 죄로 고소합니다.1.중재인과 합의한 것을 취소할 수 있나요?2.묘지를 이미 이장하였지만(묘지가 없어 졌지만) 당시의 망가트린 사진 과 주위 사람및 중재인의 증언등을 근거로 새 임자를 분묘 발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내년 한 해도 올 한 해처럼 만당에 건강과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		1.중재인이 소유자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합의하였고 중재인이 돈을 준 것이라도 어쨌든 귀하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을 이행받았으므로 취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2.분묘개장죄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소는 해볼 수 있지만 미수에 해당하고 합의가 되었으므로 처벌은 가벼울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여 12월초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나서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었기에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봤는데여 1차 치료를 위해서 합의한 후 30만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나머지 합의금은 들어오지 않구여 그쪽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하는것 같은데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여?소송을 걸어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여?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형사상으로 가해자와 설령 합의를 하였더라도 민사상으로는 귀하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및 일실수입,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위 기간내에 가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 200만원 선고판결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형사재판에서 200만원 선고판결을 받았습니다.12월 6일 경이었구요 지금까지 벌과금고지서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요 제가 직장관계로 직접 갈수가 없는데 가족이 할수는 없는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벌금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검찰청 벌금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벌금을 조사,결정(조정)하고 벌금원표와 벌금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벌금에 관한 벌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 3. 한편 벌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 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4. 벌금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검찰청 민원실 벌과금 납부창구에 가서 벌금액수를 최종확인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직접 갈 수 없는 처지라면 귀하의 대리인에게 벌금 납부을 의뢰해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음식점 주인의 불친절로 인해 손으로 가볍게 밀었을 뿐인데 고소를 하여 예납고시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얼마전에 음식점 주인의 불친절에 대해 항의 하던중, 그만하자고 주인의 등을 때린것도 아니고 손으로 가볍게 한번 밀었습니다.주인은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했고, 그 결과 50만원의 벌과금 예납고지서가 왔습니다.너무 억울해 정식 재판을 요청할까 합니다.그러나 재판을 받기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기타 여러가지 일로 인해 지금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이결과에 승복한다면 또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금 저는 약식 재판 결과서는 받지 못했습니다.약식재판 결과도 예납고지서와 동일한지요?그리고 정식 재판을 요구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지요?별도의 증인은 없으며, 같이 갔던 친족이 있습니다.친족의 증언도 가능한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히 계세요.		1. 벌금예납고지서는 검사가 약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발부하는 것이고,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될 것입니다(벌금액도 예납고지서 금액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임).2. 귀하가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같이 갔던 친척의 증언도 가능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증인신청하여 치료내역이 폭행상처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으로 벌금500만원을 냈는데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제목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받고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 것인가요?그리고 외국을 나가는데는 문제가 되는지요?미국비자나 아님 여권발급등...궁금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수형인명부에는 1984. 9. 1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3.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외국여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미국비자발급이나 여권발급등은 여행사나 해당 구청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일용직으로 나간회사가 불법 휘발유 제조공장 이었습니다.. 동생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곳이 문제가 생겨 경찰서에 있습니다.내용은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집에서 쉬다가 일용 직으로 일하러 나간곳이 보수도 많아 약 1개월 조금 넘게 일당으로 일을 했습니다.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신나(휘발유)를 불법으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그래도 보수가 많아 계속해서 한달간을 나가서 일을하다가 12월26일 경찰에 단속으로 현장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붙잡혀 지금은 공주 경찰서에 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일용직으로 나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의 사장과 똑같이 구속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짜휘발유를 제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일한 것이므로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석유사업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동 제33조에 그 법정형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때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구속되면 통상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기간이 약 10일정도이고 검찰에 송치되어 약10-20일정도 수사를 받은 후 기소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담당경찰관은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수사의 종결과 기소여부의 결정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생의 경우는 일용직으로 일한 것이므로 사업자보다는 죄책이 가볍겠으나 가짜휘발유제조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식명령과 벌과금예납고지에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약식명령과 벌과금 예납고지를 동시에 받아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합치면 180만원이나 되기때문에 두가지의 차이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약식명령은 사소한 몸싸움으로 인해 발생된것입니다 벌금은 50만원이며 기한은 통보 받은날로 부터 한달 후라고 되어있습니다 1월7일입니다벌과금예납고지서는 검찰청으로 부터 온건데 음주건입니다벌금은 130만원이며 기한은 12월15일인데 검찰에 전화해서 25일까지만 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둘중 하나만 일단 먼저 낼려구 하는데 비중을 알길이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소 중지나 혹은 또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해서 일을 하는중이라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낼수 있는돈입니다더 중요한걸 가르쳐 주세여 그리구 두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두 좀 수고 하십시요~		모든 벌금은 판사의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되는 것이고, 검찰의 벌과금예납고지서는 벌금을 미리 받는 절차이므로 검찰에서 내라는 기간까지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검사의 재량에 따라 미리 내지 않으면 벌금액을 올린다든지 벌금형이 아닌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기는 하지요)따라서 우선 납부순위를 매긴다면 약식명령(벌금형 판결)을 먼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이천오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좋게 얘기해서는 돈을 받을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통장이체를 했기 때문에 통장확인을 할수는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만일 적용이 되면 어디에서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돈 빌려간 사람은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그리고 고소를 하면 돈 빌려간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고소를 하면 서류상 재판인지 아님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건지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란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관련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6. 95도3034)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채무자의 그러한 고의는 채무자가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차용당시의 채무자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뉴스에 나오는 유사금융사기에 대한 피해를 제가 당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유사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가 남의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던 제가 그 사건에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몆달전 친동생이 카드빛으로 그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에 우선 급한대로 싼이자로 전환시켜주고 카드대금을 갚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몇일전 동생으로부터 에이스그룹이라는 벤쳐케피탈관계자가 구속되었 다는 뉴스기사와 함께 그 유사금융에 동생에게 카드빛을 갚으라고 아파트를 담보로 보내주었던 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내용인즉 동생은 비천이라는 에이스그룹에 자금을 모아 보내주고 거기에 따 르는 수수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주는 회사에 그 돈을 투자 했고 그 관계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사건이 터지자 그곳에 투자햇던 사람들이 채권회수를 모색하던중 에이스그 룹에서 비천(아마 개인회사인듯)을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보전차원에 서 에이스그룹이 파파이스의 중국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TS 해마로와 합자하여 현재 베이징 왕푸점과 아시아 선수촌 지역에 야인점등을 오픈하여 영업중인 파파이스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지분을 할당 받았다고 합니다그 비천 관계자 이야기로는 그 지분만으로도 비천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 약50억원은 충분히 회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외국에 합작법인(대련월드찬음식품오락유한공사)에 대한 지분을 가 압류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하진 궁금합니다.또 혹시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동생은 어머니가 아시면 쓰러지신다는 걸 알고 있기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구 저 역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비천이라는 회사에 에이스그룹에서 각 투자사별로 지분을 할당한 것은 사실 인 것 같으며 이런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정말 부탁드립니다.현재 비천에 사장은 구속중이며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조사중이며 관계자이야기로는 그 비천의 사장이 무협의로 나오게 되면 그 지분에 대한 회수 방법마저도 없어진다고하니 그 지분 처리가 유일한 희망인 듯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일종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업에 저촉되는 형사범죄사안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보통 피해액이 상당히 큰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간부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일 그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투자자들이 그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일단 해 두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사장이 무혐의로 나온다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가압류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시고,아울러 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던 경찰관과에 사이가 안좋아 지면서 마약중독자라는 말을 퍼트리고 다녀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아는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그 경찰관이 제가 세탁소를 두개하고 잇는데 하나는 현재 문을 잠가두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탁소를 자신의 처가 책 대여점을 할수있게 그냥 달라고 하여 본인이 이를 거절하자 그 후부터 본인과 이상한 사이가 되어 본인이 마약중독자 같다는 등의 말을 퍼트리고 다녀 현재 그 소문에 경찰서에 누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본인을 데리고 가서 마약 검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경찰관에게 이를 문제를 만들겠다고 하였더니 술먹고 한소리니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당시 그 자리에는 증인이 둘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돈을 차용하는 바람에 알고 있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데리고 일을 하던 사람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하여 제가 거절하자 본인이 빌린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 고 그와중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사직했습니다 또한 그 사건에 대하여 무기명으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진정서를 제가넣 었다고 소문이 돌고 또한 저에게 세탁소를 달라고 했던그 경찰관이 그게 밝 혀지면 제 머리를 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등의 얘기와 또한 제가 사기꾼이라는 얘기 그따위 진정서를 넣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등 그런식의 소문이 나 그소리가 사채업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알고 제가 아 는사람을 시켜 그내용을 녹취하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사채업자는 그 내용을 부인하다 제가 녹취서를 증거물로 제출하자 그 경찰관 이 한 얘기를 옮긴것뿐이다 라고 하여 제가 고소장에 그에 관하여 밝혀줄것 을 요구하였읍니다그러던중 그에 관한 조사가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담당 조사관에게 경찰관이 개입이 되었기때문이 아니냐고 하자 조 사관은 그게 아니고 검사님이 저를 좋치않게 여겨 그렇게 된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 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본인이 현재 검사님께 왜 본인을 좋치 않게 여기느냐고 진정을 하고 또한 이 에 관하여 검찰에서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혹시 검사님께서 가뜩이나 본인을 좋치 않게 여긴다고 조사관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같은 행위로 괘씸죄 에 걸리지나 않을런지 하는 생각에 진정서조차 넣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서까지 넣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무혐의로 된다는것에 대해 도저 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또한 지금 제얘기를 상담하시는 변호사님께서도 경찰관이 그런행동을 한다 는 사실이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그 경찰관은 자신에게 술을 잘 사주고 친하다는 이유 로 경찰관용 가스총까지 주는 사람입니다.이에 관하여도 제가 경찰서에 증거물을 가지고 알리려고 합니다.이에 관하여는 그 경찰관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데 이를 다시 공정하게 조사할수 있는 방법 과 이같은 일에 관하여 본인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사건에 대한 종결권은 경찰이 가진 것이 아니며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귀하의 경우에는 사안이 정확하지 않으나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이므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셔야 합니다. 단 항고하실 때 정확한 증빙자료를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2.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자료와 합리적인 대처가 중요하므로 감정적으로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천에서 변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고가 고등검찰정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확한 주장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빈자간음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된 미혼여성이구요 일년 사개월을 만나온 사람이 있습니다며칠전 그사람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됬습니다.결혼을 결심하고 만나온 사람이라 충격이 너무 크네요 문제는 작년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술집을 다닐때 그곳에서 알게된 사람이란겁 니다.첫인상이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라 생각됬고 그에 끌려 8월부터만남을 시 작했어요.처음부터 결혼 전제가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으로만 만나다 (물론 처음부터 결혼을 안했다고 해서 만남을 결심했구요) 만나며 자꾸 정이들고 그럴수록 힘이들어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도 했구요 만난곳이 그곳이라 우리는 안되는 사이라 생각할때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수가 있었겠냐며 저를 위로 하고 될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착각을 심어줬었죠 그사람을 만나고 삼개월 정도 일을 더했지만 일을 했다고 할수없었죠.매일 끝나는 시간 저를 데려다주고 또 그사람을 만나면서 빠지는 날이 더 많았고 함께있는 시간이 길어졌죠.언젠가 제게 자기가 능력이있어 제가 일을 안할수 있게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란 말을 하더군요.금전적인 도움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바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오직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더 많이 이해해주려 노력했구요 나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만난지 3개월만에 일을 그만두 고 두달을 쉬며 이사람만 만났죠.그게 사랑하는 사람에대한 예의라 생각했고 조그만 회사에 취직해 적응하려 많은 노력을 했고, 과거는 중요치 않고,자기를 만나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그사람 말에 용기 를 얻었고 오직 제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준 그사람과 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그사람이 먼저 결혼얘기가 없어 서운했고 그사람 나름대로도 나에대한 판단 이 설 시간을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결혼의 전제 만남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거라면 그러고싶지않아 기다리다 제가 먼저 결혼얘기를했고 확신 받고 싶어하고 조급해하는 제게 그사람은 결혼은 자기가 더 하고싶고 같이있고 싶다고 그치만 자리도 안잡은 상태에 서 데려와 고생시키고 싶지않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가슴아플거라고 그러더군요.그러고 저희 집에서의 결혼 재촉으로 선을 보고 속상해서 그냥 선보고 결혼할거라고 만나서 저녁만 먹고 시큰둥 돌아왔는데 몇시간뒤 많은 생각을하고 온건지 다급하게 집으로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원할때 해주겠다며 그러더라구요 집에 큰일 정리되면 인사가자고 자기엄마도 마음에 들어할거 라며 저에대한 확신은 있구나라며 많이 기뻤죠.그러구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고 얘기도 없고 그러면서 저에대한 구속은 왜그리하던지 속상하고 많이 서운했죠.다투기도하구 그땐 자기말도 잘안듣고 그런데 무슨 확신을 가지며 결혼하겠냐고 제눈엔 꼭 트집이나 핑계처럼 들리더라구요 만나며 자기주변 사람을 같이 만난적도 없고 항상 둘만 만나고 제주변 사람 은 궁금해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인격을 믿었고 그런사람이란 생각은 추오도 하지 않 았습니다.제가 자취를 하는 관계로 긴 시간을 함께있다시피했죠.거기에서 일을했던 과거가 있지만 저 문란하거나 추한 사람 아닙니다.만나며 자기 여자인냥 꼼짝 못하게 구속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살기를 바랬 고 저희 엄마랑 통화도하고 어버이날 저모르게 집에 안부전화도 했구요 그 사람을 본 제주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다며 저를 많이 사랑하는것 같다고 들 얘기하죠.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하구요 그사람을 믿고 판단의 시간을 그사람 말처럼 형편때문이라 철저히 믿어왔었 고,올해까지 교제하고 내년엔 구체적인 제시를 하겠지라는 분위기로 흘렀고 그치만 다 속은겁니다.그렇게 많은 시간 끔찍히 아껴주고 진실했던 그모습이 다 가식였다 생각하니 추스리고 일어설 자신이 없습니다.제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결혼할 사이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했던 사 람였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혼인신고만 안했지 살닿고 지냈던 시간은 부부나 다름없 는 사이였는데 우연히 그사람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을 무렵 아이가 둘인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아냈죠.이사실을 알기 하루전날 그만 만나자고 냉정히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그사실을 몰랐음 아무 영문도 모른채 버림받았겠죠.그냥 자기를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그러더군요.이혼은 할 생각이 없다고 그런 처지이면서 왜그렇게 지나치게 구속하고 환상을 심어줬는지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만나며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안줬고 그사람 마음 하나만보고 가정적이고 아껴줄것 같은 그면이 좋아서 힘들고 투정하고플때 도 많이 자제하고 맘의 위로했죠 하루아침 갑자기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그사람을 잊어야한다는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무책임한 사랑으로 일년사개월의 제인생과 제시간을 맘대로 흔 들어 놓고 이제와서 없던일처럼 자기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사람이 증오 스럽습니다.토요일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청심환으로 뛰는 가슴을 진정 시키며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힘들어 하는 이시간에 가족과 단 란히 크리스마를 보내고있을 그사람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는것 같습니다.처음엔 내게했던 정성과 사랑이 깊었고 따뜻히 대해줬던 그 고마움으로 힘들 지만 잊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돌이켜보니 그철저한 자기관리와 이중성이 너무 가증스러웠고 저에대한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고 이혼을 하고 저랑 살겠다는 마음도 아니였다면 어 느정도 선에서 저를 보내줬던지 매몰차게 자기가 끊어줬어야 하지않았나 하 는 생각이 들고, 둘째가 태어난지 50일도 안됬으면,그렇게 결혼얘기가 오갔던 봄에 자기 와이 프는 임신을 했다는 얘긴데 그랬다면 살 의지가 있었던거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저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러기는 커녕 헛된 꿈에 부풀어 살게만들고 결혼하자고 태연히 얘기하며 저희 엄마와 오빠와의 통화도 넉살좋게 했었죠.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아닌가요?만약 제가 소송을 마음먹게되면 승산이 없고 상처만 남는 싸움이 되나요?이런 경우는 혼인빙자간음이랑 거리가 먼건가요?이정도로는 그사람의 의도가 충분치 않은건가요?어떤게 결정적인 증거가되고 뭘준비하고 밝혀야하나요?그런곳에서 만나 시작한 사이라 간음죄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제가 어떡해야할지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상대방 남자가 결혼할 것처럼 귀하를 속이고,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선고 98노528 판결 참조). 위 법규정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이 없는 부녀(婦女)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성생활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예컨대 첩) 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처녀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형사 및 민사로 법적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귀하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법적조치를 할 경우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 남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핸드폰 메시시, 이메일, 선물, 편지, 귀하 가족과 통화한 내역(전화국에서 확인이 가능함) 등을 구비하고 그것을 법률전문가에게 보여 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귀하가 갖고 있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어서 귀하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인지를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남자의 부인이 귀하와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추가로 살펴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상대방 남자의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도 유부남과 간통을 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남자의 배우자(처)가 귀하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귀하를 속였고, 귀하도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귀하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한 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상에 차를 팔았는데 아직까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1년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를 팔았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에 되어있지 않았습니다.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그래서 자동차매매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압류가 되어있어 이전이 되지 않았다 합니다.하지만 차에 압류가 들어간 시기는 차를 판지 2달이 넘어서 였습니다.어쨌든 저희쪽에서는 이전을 하기 원해서 그 차에 압류되어있던 것들을 모두 풀었습니다.하지만 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이전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참다 못한 저는 도난신고를 한다하니 사기로 맞고소를 하겠다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매매상사에 차를 판 경우 일정기간 내에 자동차매매상 사에서 이전을 해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잘 알고 있는것인지요.?제가 이전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인지, 그동안 납부한 자동차세와 범칙금 등 은 제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끝까지 이전을 미루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많은것을 문의해서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1. 상대방이 등록이전을 해 달라는 소송 뿐 아니라 귀측에서도 상대방이 자동차등록이전을 해가라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2. 이 경우 승소한 후 소송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고 귀하가 낸 자동차등록세 및 범칙금도 청구취지에 부당이득반환으로 첨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 도난신고는 내면 안되고 그 경우 귀하가 무고죄로 처벌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소송비용에 변호사선임비용은 극히 일부만이 포함되므로 이점을 깊히 고려하시어 소송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술을 먹던중 뒤에있던 남자로부터 뒤통수를 맞아 턱이 찢어지는 외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이런 싸이트를 운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12월 22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에 테이블에 있는 한 남자로부터 갑자기 뒤에서 저의 뒤통수를 가격하였습니다.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턱이 조금 찢어지는 외상을 입었습니다.제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말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게되었습니다.저는 병원에서 전치 2주가 나왔고요 제 친구들은 그냥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저를 때린 사람은 특별히 상처를 입은것 없고 제가 알기론 전치 2주 정도론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껏 들어 간 치료비와 위자료등을 받기위해서 제가하여야 할 가장 좋은 조치는 무었인 지요?만약 그 쪽에서 합의를 볼생각이 없다고하면 그쪽은 그냥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끊나게 되는건지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야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등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됩니다.따라서 가해자가 벌금형이 나올지 아니면 다른 형이 선고될 지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에 결정될 문제입니다.그리고 가해자가 합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인 귀하는 우선적으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임대료를 채갔네요 수고하십니다.저희 아버지는 중장비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일의 특성상 중개 사무실이 있어서 우리 차가 소속되어 있는 중개사무실의 일이 없으면 다른 중개사무실에 의뢰가 들어온 일을 가기도 합니다.아시죠?그렇게 얼마 전 다른 사무실 소개로 일을 갔고, 공사를 책임진 업체에서 임대료가 나왔다고 합니다.그런데 저희와 건설 업체 사이에 낀 중개사무실이 그 돈을 받아서 안주네요.4월경에 한 일이라 6월경에 돈이 나왔거든요.그런데 이 나쁜 사람이 자신의 나쁜 경제 상황과 오빠와의 어줍잖은 친분을 강조 하며 돈을 안 주고 있네요.이럴 경우 이 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법에는 정말 문외한이라 변호사님의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중개인의 행위는 형법 제 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중개인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므로, 건설업체가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장비임대료의 거래명세표나 영수증등의 사본을 교부 받아 증거를 확보한후 중개인에게 찾아가 형사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보시기 바라며 그래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중개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고소 이외에 중개인은 민법에 따라 귀하의 아버지에게 임대료채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우선 중개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보전처분(가압류신청등)을 통하여 임대료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대료 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병합처리의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풍속영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관내에 고질적인 무등록업소 몇 업소가 계속 영업중이어서 무등록영업을 사유로 경찰서에 직무고발을 수차례 하였으나 벌금등의 처분만 받고 계속 영업하며 더욱이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제 질문은 형사처벌 병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보통의 고발은, 경찰서에서 조사기간, 검찰로 송치된 후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재판이 끝나기까지 심지어 6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이럴 경우 같은 사유로 또다시 고발을 하게되면 병합처리되어 고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재판 진행 중 공소제기 불가) 구체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병합처리되어 동일 건으로 처리되고 형량에 있어서도 감안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종결을 확인한 후 고발하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무등록 업소의 영업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들어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 그 업소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하여 고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다만 하나의 범죄사실을 저지른 후 형사고발로 수사나 재판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예를 들어 적발된 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재차 고발당하였을 경우 통상 그 피의자(피고인)는 앞서의 범죄가 재판 등에서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사병합, 사건의 병합 등을 신청하여 한번에 재판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피의자가 택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 고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각 범죄사실을 참작하여 처분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재판 진행 중 공소제기 불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동일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범죄를 달리 저질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의 공소사실과 달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는 관내 업소가 영업과 관련하여 고발당하고 있는 중에 다른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경우 앞서의 고발사건이 재판종결되는 것을 기다린 후에 고발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불구속 형사재판이 무한정 길어질 경우 자칫 고발을 제때 하지 않아 귀하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니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직무고발을 제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숨어지내다 집행유예기간을 넘겼는데 그럼 집행유예는 끝난건가요? 수고많으십니다.예전에 친구가 폭력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3개월을 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1개월이 지난 후 또 다시 특가법위반(도주)으로 경찰 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다 집행유예기간이라 겁이 나서 도망을가 2년 가량을 숨어 지내다 위 집행유예기간을 넘겼습니다.이런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수를 해서 조사를 받으 면 집행유예기간이 새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특가법위반(도주)사안은 경미하여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얘 기도 들었는데 도망갈 당시 기소중지자로 등재되었는데 기소중지로 특가법 사안이 집행유예선고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면 사안이 경미하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긴 합니다.자수를 하면 더 유리하기도 하지요.지금 검찰에 기소중지 재기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혼자서 신청하기가 불안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중지 재기신청을 해보십시오.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
식당 주차관리 소홀로 차량을 도난 당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오후 5시40경 신림사거리 인근 갑식당에 차(카렌스 신형으로 2달이 채 안된 신차임)를 타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갑식당은 전체3층 규모의 대형식당으로서 건평만 수백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경우 대 규모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식당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요원에게 인도하고 번호표를 받고 2층 식당으로 안내를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어떤사람이 차량명칭과 차량번호를 말하며 차 량소유자가 맞느냐고 묻길래 맞다고 했더니 차량번호표가 바뀌었으니 번호 표를 바꾸어다가 준다고 하여 번호표를 주었습니다(오후 6시 10분경).이후 5분여 경과 후 새로운 번호표를 가지고 오질 않길래 서빙을 보는 여종 업원에게 왜 새로운 번호표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종업원이 잠시 후에 와서 식사를 다하시고 주차장에 가면 차를 줄 것이다라고 하여 식 사를 다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달라고 하니 차가 없었습니다(오후 6시 30분경) 주차관리요원이 7~8명 되는 것 같았는데, 이때 서로 차를 찾겠다고 우왕좌 왕 했으며, 이후 책임자를 만나 사건 경위를 얘기했더니 내 말을 못 믿겠다 는 반응도 보였으며, 저는 이때 도난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좀 더 알아보겠다 고 하여, 기다리다가 8시 10분경이 되어서야 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하였습니 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갑측의 피해보상의 의지가 부족하여 이에 대해 상담 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의 경우 자차보험에 의해 도난신고후 30일 경과후 차량가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동안의 대차비용(렌트비)과 차에 장착한 가죽시트비, 및 차량내의 개인사물등의 비용 , 신차를 새로 뽑을 때 드는 취득 등록세 등의 비용 및 정신적위자료 부분에 대해 어떠한 청구가 가능한 지 자세히 알고 싶 습니다갑측은 현재 주차장보험을 들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차가 찾아지기를 기다 리자고 하고 있으나, 그 동안에 제가 드는 비용부분 및 이후 신차구입시의 비 용등의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과 소송을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 라 어떠한 기간등이 걸리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질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갑측의 주차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청구 절차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갑측이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갑측이 가입한 손해보험계약 즉 보험증권을 참고하여야 예측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이며 그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면 그 기준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또한 차량 도난에 따른 기타 손실에 대하여서도 위에서 설명한 보험증권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차료 , 차량 내부에 장착한 가죽시트비용 , 차량 내의 개인비치물, 신규차량 등록비 등,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통상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접비용 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자세한 사안은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약관을 구비한 후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이 강간치사로 고소를 당했어요 동생이 엇그제 우연히 아는여자를 만나서 술한잔마시고 합의해서 여관을 가서 그여자와 하는 도중에 여자가 싫다고 하는걸 강제로 좀했나봐요 그리고 헤어지고 어제 여자가 진단서를 2주끊어서 고소를 했어요동생은 경찰서에 잡혀있고 여자는 전화도 않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여 지금으로서의 최선의 대처는 어떻게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고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동생이 이번에 범한 죄는 강간상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하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의 정도가 성희롱은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강제추행(성추행)과 강간(성폭행)입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행 협박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을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 ·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참조). 아울러 위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강간(제5조), 특수강간등(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결>, 그리고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판결>,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판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판결>.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지금으로서 최선의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여부는 가해자측의 능력으로서 어떻게든 원만히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귀하 동생의 사건이 현재 수사중이고 그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과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느냐 여부를 예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 처벌의 정도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39세의 가게 종업원이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골목길에서 강간치상한 사건(전과있음, 합의되었음)에서 1심이 징역 4년을, 2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한바 있고, 함께 술마시던 여자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강간치상한 사례에서(27세남자, 직업은 노동, 전과 있음)법원은 징역 3년이 확정되었으며,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여관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례(34세 남자, 건설회사 직원, 미합의 등)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2심은 징역 2년에 판결을 선고한바도 있습니다(양형사례집, 법원행정처 참조). 결국 판결의 선고는 법원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동생은 최대한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생이 레카차를 끌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 외국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제 동생의 일인데요.제동생은 레카차를 운전하는데요.출동하다가 커브길에서 그만 중앙선을 넘게 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피해자는 외국인인데 고인이 됐고요.동생은 지금 구속된 상태이구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1. 귀하 동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레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그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한 경우에만 보석을 통해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고, 집행 유예도 가능합니다.3. 그러므로,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거나(외국인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변제공탁을 하고서 보석신청(기소전 보석 포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위조로 돈을 차용해 갔어요.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글 올려봅니다.저가 아는 분의 소개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짜였어요.2000년11월에 빌려갔는데 지금껏 이자라며 100만원만 주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빌려간 분은 약국을 경영하시는 약사인데요. 처음 하던 약국에 다른 채무자가 많아 도망하여 지금 다른 곳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 어렵게 찿았거든요. 지금 경영하는 약국도 가게며모든 비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한 것 같아요. 채무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어 또다시 도주할 것 같아요.어쩌면 좋나요?사문서를 위조 했으니 사기로 형사 입건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연락도 없이 도주도 하였고 찿는데 3달 걸렸어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지금 남편과도 별거 중이고요. 약사가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또 더 화가나는 것은 이 약사의 보증으로 약사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지난 2001년4월 퇴거도 안하고 잠적을 감추어 버렸어요.차용증하고 인감은 다 받아 놓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되나요?기소중지인가 하는 것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너무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같이 하길 빌께요.감사합니다.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그것을 담보로 돈을 꾸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가 성립됩니다.그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Serial Number 유포에 따른 고소건 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고 계시는 분이 이 사이트를 알려주셔 서 문의합니다.98년 여름 PC 통신 나우누리의 동호회(소프트웨어평가단) 활동을 하면서 올 려놓은 Oscar 8.0 이라는 Serial Number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어, 12월 초에 고소를 당했습니다.절 고소한 CMI 라는 회사는 Hyper Snap, WinImage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 한 미국 회사와 1999년부터 독점 계약을 하여,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 며, 제가 등록한 Oscar 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Hyper Snap, WinImage 프 로그램의 판매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미 몇년이나 지난 일이라 좀 당황스러운 마음에, 해당 자료실을 확인해 보 니, 이미 자료는 삭제된 상태이며, 절 고소한 CMI 라는 회사측의 증거자료에 는, 제가 그런 자료를 등록했었다는 내용은 입증할 수 있으나, 언제 자료가 등록되고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다른 창구로 알아본 바로는, 저에 해당되는 법률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 화 에 따른 내용이며, 해당 법률이 2001년 7월 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맞는 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보편화함에 따라 복잡,다양화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편,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침해저작물의 확산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은 복제의 용이함과 신속성 및 원본과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손쉬운 복제를 가능하게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복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기존의 법적 수단외에 스스로 저작물에 기술조치를 부가하여 보다 철저한 보호를 강구하게 되고, 아울러 저작물에 저작권 관련정보를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부착하여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권리처리를 하는 한편, 그러한 저작권 관련정보는 저작물이 복제되어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살려 위법 이용의 발견,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3. 최근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대량, 고품질의 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비디오소프트 등의 저작물에서는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복제방지장치 등의 기술적보호수단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회피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 등이 널리 시중에 유포됨으로써 저작권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피전용장치를 공중에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저작권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사적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 제9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4.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보호조치의 하나로서 일련번호(serial number)sms 메뉴얼 락(manual lock) 이라고도 하는데 정규 제품에 부속된 메뉴얼 등에 기록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설치 (복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즈음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억제하고 나아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5.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등을 제조, 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01. 1. 16 개정되고 2001. 7.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위가 동법 제30조 제2항의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동법의 시행일자가 2001. 7. 17부터이니 만큼 그 이전(1998년)의 사안에 관해서는 개정전의 동법이 적용되어 처벌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의료사고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저는 1998년 8월에 교통사고로 1998년 10월에 무릅관절경수술을 받았습니다 ( 무릅연골 파열) 사전 저는 B형간염 환자였습니다그런데 수술 시 국수마취를 안하고 반신마취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B형간염환자는 반신마취를 하면 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합니다사후 병원을 찾아간 초음파 검사결과 간이 딱딱해지기 시작했담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료사고인지요?만약 의료사고 라면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만약 법적으로 할려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법적시효기간은 얼마인지요?만약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면은 금액으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만약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할려면은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이상 입니다많은 정성을 부탁하면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하여 귀하가 병원(의사포함)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B형간염환자에 대하여 수술을 하면서 국부마취를 하지 않고 반신마취를 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해당분야의 전문의나 의사협회 등에서 가능한 것이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반신마취를 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간이 딱딱해진 것이 반신마취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2.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금액)와 관련하여서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간다는 사실만으로는 일실수입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ㅅ정도로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3. 결론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입증상의 어려움이 많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쌍방 폭력사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만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차가 경적을 심하게 울려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어떤 재스춰를 했나봅니다.( 저는 어떤 재스춰를 했는지 정말 생각나는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에서는 본네트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생각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강o푸른정형외과 앞에서 부터 생각이 납니다.상대방이 교차로 박스를 휘둘르며 덤비고 있고 저는 피하고 있었습니다.그렇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그래서 목 뒤부분에서 어깨부분 사이의 부분을 가격당했고 상대방의 발차기로 배부분을 가격당하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의 이런 말을 하더군요.법의 무서운 맛을 보여주겠다.경찰서로 가자 그리고는 패트롤이 출동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물론 술이 왠수긴 왠수입니다.경찰서로 가는 도중도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강남경찰서에서 상대방은 치료를 한다고 병원으로 가더군요.아침 무렵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담당형사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내용중에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그런식의 내용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진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단지 싸움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저이며 1:1로 싸움을 했다는 내용이 전부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냐고 묻더군요.그래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사건의 내용을 들어보니 쌍방 폭력이라고 하더군요.진술이 끝나고 서로 밖에 나가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처벌을 원한다고 일단해놓고 저에게 200만원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루어 졌을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겠다고 하더군요.너무나 괘씸해 그러면 서로 알아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그 돈을 주고 합의를 보았어야 옳은것인가요.하도 궁금해서 경찰서를 나오기 전에 옆의 경찰에게 물어 보았습니다.이러한 사건은 구속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합의를 보지않고 서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만 더 많이 부과하게 된다고 하더군요.그리고는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저도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경을 제대로 못 썼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약 3주가 지났습니다.) 게시판의 폭력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상대방이 5주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는 일단 구속수사를 당하게 된다고 하던데 저는 진단서를 띄지도 않았고 어떤 조치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쪽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고요.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같이 진단서를 제출해서 서로 싸워야 하는지 또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경찰서의 수사진행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먼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귀하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형사처벌강도가 높아지므로, 귀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십시오. 3. 결론은 경찰관의 말대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어이없는 뺑소니 사로를 쳤다고 출두통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로 부터 줄두통지를 받았습니다.내가 경찰서에 출두통지를 받을 일이 없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어느 14세의 소년이 차와 부딪쳐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차는 뺑소니를 해서 모르고 차 밑에 4자리 번호만 알고, 차종은 코란도나 갤로퍼 같은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그런 차가 4~5개 저의 차도 4자리번호와 일치하여, 저에게도 참고인으로 출두 하라고 한 것입니다.사고지역의 시간에는 집에 처와 같이 있었고, 사고지역은 시내의 최변두리에 위치해있고, 저와는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이고, 저는 직장도 다른 도시 지역에 있어 출퇴근하는지라 그 지역은 가보지도 못한 생소한 곳입니다.2주 진단이 아니라 20주 진단이 나와도 자동차종합보험이 들어있고, 대인은 무한대 보험이 들어있어, 더구나 아파트 단지 앞에 보는 눈이 몇개인데 뺑소니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경찰서에 출두하여 저의 얼굴과 저의 차 4면을 다 찍었습니다.만약에 다친 소년이 자꾸 헷갈리는 소리를 하고, 제차가 맞다는둥 기가찬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길걷다가 벽돌이 하늘에 날아와 머리에 맞은 기분입니다.다른 것도 아니고 뺑소니는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입니까.참으로 황당하여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않군요.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피해 소년이 귀하 차량이 사고차량이다는 등의 염려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군요.2. 그러므로, 귀하 거주지역과 직장 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사고 시각에 집에 있었다는 처의 진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귀하의 사고 당일 행적을 기재한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혐의를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인터넷 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페이지를 특정 검색으로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십니다.저는 개인 홈페이지를 99년도 말에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려 놓았습니다.제 홈페이지 메뉴중 자료실 페이지에 자료를 다운 받을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게시한적이 있습니다.그러다가 2개월 후 불법인것이 문제될것 같아서 자료실로 들어가는 링크를 지웠습니다.하지만 그 자료실에 있는 페이지는 서버에 남아 있는 상태였지요.다시말해 정상적으로는 그 자료실 페이지를 들어갈 수 는 없는 상태 였습니다.그런데 2001년 11월 제가 불법소프트웨어 게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그러나 제가 고소를 당한 그 페이지는 이미 제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지웠기 때문에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그 자료실로 들어갈수 없는 상태 였는데 지금 당시의 자료실페이지가 운영하는 서버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인터넷 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페이지를 특정 검색으로 찾아내어 처벌할 수 있는지요.제가 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버에 남아있는 것까지 삭제하지 않은 것이 불찰이군요.하지만 귀하의 항변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니 조사받을 때 잘 얘기하시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무혐의변론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
정식재판청구를 한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1999년10월경 상표법침해로 상대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내용은 제가 처남으로 부터 T샤츠샘플을 받고 가격도 저렴하여 주문 하여 판 매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처남이 고소인(채권자)으로 부터 하청을 하여 주문 된 물건중 남은 것을 저에게 판것입니다.저는 모든 것을 처남을 믿고 자기가 만든것이라고 직접듣고 산것인데 나는 이물건의 상표조차 처남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주문 판매를 했습니다.그러나 갑자기 나의 가게의 물건과 분양권이 함께 가압류가되고 형사고소까 지 당하여 조서를 받고 나가는 중 물건의 상표가 등록된 것과 많이 차이가 나 있는것을 발견하여 T셔츠의 라벨과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검찰에서 증거 물로 제출하여 상표가 등록된것과 다른 도용위조된 것으로 주장하여 이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전화통지가 오고 몇달후에는 고 지서에 확정으로 벌금형이 나와 법원으로 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0후에 기일이 잡혀서 송달이 된 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한지가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저는 청구서에 나의 억울한 사연과 상표가 위조된 것임을 밝히는 증거를 검 찰에 제출한것과 또 증거자료(사진)를 가지고 있는것을 적어서 제출했습니 다.현재 가압류사건으로 민사소송이 본안재판이 들어갔습니다.상대방은 2년이 넘게 가압류하면서도 재판을하지도 않고 제소명령을 받고 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했지만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특별송달을 두차례나 회피 결국 주민등록말소신청에 서 결국 본안재판으로 이른것입니다.저는 상대방이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표를 붙혀서 판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벌금으로 고지하므로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항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연락이 오지않아 이에 자세한 답변을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법원이 귀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귀하에 대한 약식사건은 형사정식재판이 되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지정되고, 일반 형사사건의 공판진행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각 법원 및 담당재판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현재 민사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등 귀하에 대한 형사재판을 속히 진행시켜 종결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면 우선 귀하는 법원을 방문하여 담당재판부에게 귀하의 사건 경과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재판부에서 귀하에 대한 수사기록 전체를 등사 신청하여 그 기록을 입수한 다음 변호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이미 기록을 입수하여 재판준비를 마쳤다면, 귀하는 법원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속히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 사건에 대해 공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폭력을 말리다가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이런곳이 있다는게 학생으로서 너무 큰힘이 됩니다.얼마전 폭력을 말리다가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생 입니다.너무도 억울하지만 이미 기소유예판정이 검사선에서 결정이 났습니다.항고를 할려고 했는데 검찰에 가서 물어보니 그러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진정을 신청하라고 그럽니다.그래서 검찰청에 사건에 대한 저 의 진정과 제가 절대 때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여러가지 보충자료 및 친구들 의 탄원서와 서명을 60부정도 받아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아쉬운건 증인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상대의 진술에 따라 저의 죄를 인정한것 같습니다.1.이런경우 진정서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2.원래는 항고를 해야되는데 검사말대로 진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진 정으로도 무죄가 안될경우 다시 항고할수는 있는지요?저는 너무 억울하고 저의 무죄를 확신하므로 나중에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바쁘신 와중에도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공범이 할 것입니다.따라서 진정을 해 본들 별다른 소용은 없을 것입니다.차라리 헌법소원을 제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만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으시면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을 꼭 필요로 할 때만 연락 바랍니다.법무법인 한백 김정훈 변호사596 - 5551서울 서초구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내명의의 카드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대출을 몰래 한 남자친구 저는 27살에 평범한 여자 입니다.카드 대금에 관해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는 총5개 인데여, 그중 두개는 제가 만든 것이고 나머지 3개 제가 직접 만든 카드가 아닙니다.사귀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사람은 흔히 말하는 사채라는걸 자신의 친구와 하고 있었구여 그남자랑 저는 5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라서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주민등록번호랑 주소 같은 것은 줄줄 외울정도구여 처음에 제 카드 두개가 있었을때는 같이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남자가 결제를 했습니다.그러고 나서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제이름으로 된 카드를 저의 자필 서명 없이 남자친구가 만들었어여 저는 카드가 발급된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구여 그뿐아니라 인터넷으로 대출을 두군대서나 나 몰래 받았읍니다.헤어지기 전까지 카드는 남자가 사용을 했구여 카드 사용지역을 보면 저랑 은 무관하고 그 사람에 사무실 근처에서 사용한걸로 나옵니다.금액을 따지자면 적어도 3000만원 이상입니다.지금 현재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그 남자랑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구여 이럴 경우에는 카드사와 그 남자를 같이 고소 해야 하나여?처음에는 연락을 기다리고 좋은 쪽으로 해결 하려고 했지만 카드 연체로 인 해 저 뿐만 아니라 저히 가족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도와주세여		1. 일단 형사적으로는 상대방남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문서 위조등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대처해나가야 합니다.2. 일단 카드사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서명하지도 않고 귀하에게문의하지도 않고서 귀하 명의의 카드가 발급되었다면 여러가지 주장과 증거를 들어 귀하가 발급받지 않은 카드빚은 면할 수 있습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고 만일 저와 연락하시려면 032-428-1400으로 전화하셔서 이현웅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고소를 한다는 전 회사 전 얼마전 모회사의 경리과에 근무했었습니다.그때 당시 우편물 수령은 거의 제가 다 하는 편이였는데요 그 회사를 그만둔 후 삼개월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근무 당시 법원에서 월급 차압 소송서류를 받은적이 있냐는 것입니다.워낙 하루에도 몇십통의 등기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그 며칠후에 또 전화 연락이 있었는데, 그 당시 수령자의 이름이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었답니다.문제는 그 차압 소송에 걸린 당사자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서 월급 차압을 한번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소송회사에서는 저의 전회사에게 대신 변상을 요구했고, 그 전 회사에서는 차압 당사자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서 그 우편물을 수령한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정말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너무 겁이나고 답답합니다.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을 수령했으면서 회사 책임자에게 제대로 전달을 안했다면 우편물 수렬업무를 맡고 있는 귀하의 잘못이 어느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지금으로서는 그냥 계시다가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근무사정(너무 많은 우편물이 온다는 것 등)을 판사에게 잘 얘기하여 감액을 받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네요.
수금 횡령자 처분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우리 회사(이하 갑)는 할당관세(수입쿼타)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물품의 특성상 갑이 실수요자(이하 을)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료 (세금계산서/영세)상에도 공급자는 갑, 공급받는 자는 을로만 나타나야 됩니다.그러나 중간에서 실수요자를 소개만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기는 업자 (서비스, 이하 병)가 있습니다.(합법)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그 병이 갑의 물품을 을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금마저 수금하여 유용한 것입니다.을은 그러한 관계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못하 여 원가 이하의 저가에 끌려 현금을 병의 통장에 현금 입금시킨 후 물품을 받은 것입니다.갑은 수금 시기에 이르러 병에게서도 을에게서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생각컨데 병이 우리의 물품을 우리 몰래 원가이하 로 판매한 것은 임의로 수금하여 타용도로 유용할 것등의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문의드립니다.우선 그 대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1), 그리 고 병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2)를 알고 싶습니다.(1) 을은 병에게 결제하지 않아야 하는데 했습니다.그러나 갑이 을에게 재 차 강조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2) 병은 의도적으로 저가로 판매한뒤 현금 결제를 받고 갑에게 송금하지 않 고 유용하였는데 을에게 갑에게 보낼 대금을 병에게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은 사기죄로, 그 대금을 유용한 것은 횡령죄에 적용시켜 처벌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절차, 입증 서류 종류를 알고싶습니다.		을이 병을 통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용 또는 묵인해 왔다면 을은 대금지급을 제대로 한 것이므로 사기의 피해자라 볼 수 없고, 갑이 횡령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병을 횡령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을은 대금지급의무을 면함)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금해 왔고 갑도 병을 통한 대금지급을 묵인한 사실조차 없다면 을이 대금지급의 사기피해자이므로 을이 병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이때 을은 갑에게 대급지급의무 존속)
폭행으로 조서를 받을때 진단서 같은거 끊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3주뒤에 이가 부러졌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12월 3일 새벽에 술을 먹고 게임방에 갔다가 종업원과 싸움이 붙었습니다.제 친구와 저와 아르바이트 생과 게임방 주인 아들.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결국 경찰서 까지 가서 조서 받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조서 받을때 진단서 같은건 끊지 않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요.조서도 쌍방과실로 작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삼주정도 지난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가 부러졌으니 합의를 보자는데.직접만나서 말을 해보니 너무도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정확한 금액을 말하지도 않고 저희가 500정도면 되겠냐고 말을 했더니 더 요구하면 어쩔거냐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합의를 보지 않게 되면 구속은 안 되도 벌금은 나온다고 하던데 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하고요.그리고 구속이 되지 않는데 폭력전과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1.치아가 부러진 것이라면 사안의 성격상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사건이 축소 되어 벅금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2.벌금을 내는 경우도 전과 기록에는 올라갑니다.3.치아를 다시 해넣는데 들어 가는 비용과 그 교체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의금으로 적당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잘 못도 있고 하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도 30%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도 지불해야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를 구입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서류위조와 도난된 오토바이 였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작년 겨울에 부모님 카드로 오토바이(fzr250)를 구입했습니다.얼마타지 않아 다른 바이크를 타보고 싶은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교환을 위해올렸고 어떤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람들은 새벽에 트럭에 오토바이를 싫고 왔더군요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 졌고 서류와 오토바이를 그 자리에서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맘에 들지 않으면 재교환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었지요 그후 이틀후 맘에 들지 않아 연락을 했으나 자기 동생이 그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나서 병원 응급실이라더군요 그후로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그리고 시간을 흘렀고 부모님의 반대와 여러가지 문제로 오토바이를 판매 하게 됬죠 일년쯤 흐른 오늘 오토바이를 사간 분한테 연락이 왔더군요 경찰서에서 압류해 갔다고 이유는 어떤분이 계속 세워놓는다고 신고한 거 였다고 합니다그분은 서류가 완벽했기에 등록해서 번호판도 냈었고 재판매를 위해 폐지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조사 결과 그 오토바이는 3년전 도단신고된 거였고 서류역시 위조 된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인 제게 연락이 왔던겁니다 내일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될겁니다 전 어떻해야 하는지 암담 합니다.그래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경우는 장물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62조). 여기서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영득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일 경우 장물성이 상실됩니다. 또한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인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형법 제365조 제1항, 328조 제1, 2항).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형법 제365조 제2항 단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오토바이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오토바이를 매수할 때 선의취득인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그 오토바이를 평온·공연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귀하는 귀하에게 오토바이를 팔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귀하가 오토바이를 산 경위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범죄혐의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 사건에서 참고인에 불과할 경우 귀하는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경찰서에 가서 한번의 조사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진술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메모해 놓고, 그에 대한 증거수입과 기타 보완할 사항을 준비하여 2차 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진술을 함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무면허로 아이를 치어 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애를 치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지 이가 하나 뿌러 졌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빠는 미성년자에다가 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그애는 8살이구요 연구 치아가 뿌러 졌대요 그쪽 엄마 아빠께서는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제발 부탁할께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1. 귀하 오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0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귀하 오빠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그러므로, 1차적으로 피해자 부모와의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합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남의 아이디를 사용해도 큰 범죄인가요? 제 친구가 해킹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올린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유료 게임을 했는데여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쓴게 68만원이구요경찰청에서 2~3일후에 오라고 하네여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고그 절차와 합의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벌금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아이디 도용은 사이버 범죄(인터넷)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유료게임을 하여 그 피해액이 68만원일 경우 범죄사실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이디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라고 하여도 결론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청은 귀하를 수사한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고,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예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피해자가 있으므로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귀하는 피해자를 모르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사실대로 진술한 다음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를 예상하여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 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2. 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 벌금 ·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 3. 납부독촉 및 사실조회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 4. 일부납부·납부연기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 따라서 귀하도 이 사건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 가. 징수명령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나.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 6.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 가. 집행지휘 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 나. 집행지휘의 취소 노역장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 다. 집행지휘의 변경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 라. 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 참고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
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는데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런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저는 내년 졸업예정인 대학4학년입니다.불법인줄 알고있습니다만 자격증을 업체에 대여해 주었습니다.월30만원을 받기로하고 대여했으나 한달치만 받고 5달분이 체불됐습니다.돈은 고사하고 자격증까지 빼주질 않습니다.자격증을 강제로 뺄때는 증명신 청을 하면 한달내에 자동적으로 빠진다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쪽에 무슨 불이익이 돌아가나요.사실 외지에 나와서 고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도 대학 다니는 동안 생활비라도 벌려고 자격증 따서 대여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약점을 이용해 업자들이 그냥 자격증만 빌려쓰고 돈은 잘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알단, 귀하의 약점 즉, 귀하께서도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자격취소나 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것을 이용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업체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귀하의 자격증을 반환하라고 하시고, 만일 불이행시 귀하께서 직접 자격증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한다음 귀하께서 자격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해킹을 해서 아이디를 도용하면 구속인가요? 스o버스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아이디를 가져왔습니다그걸 가져온건 저구요(전 중학생입니다)그걸 제 친구한테 줬습니다엄청 많은 애들이 그걸 사용했구요.(68만원어치)1년 정도 지나서 제 친구한테 울산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잘하면 합의보고 끝이고 조금 잘못되면 벌금최악의 상황이 구속이라 하더군요....아직 저한테는 연락이 안왔는데요..전 어떻게 되는건지 미치겠습니다..어떻게든 합의를 좋게 봐서 끝내고 싶은데요제 꿈이 컴퓨터 계열 직업이라 이번일이 잘못되면컴퓨터계 직종은 갖지 못하나요??전과도 올라가나요?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찰의 말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그리고 이번 일은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검찰에는 잘못한 자료가 남게되므로 또다시 나쁜 짓을 하여 걸리면 처벌이 점점 더 무거워지니 조심하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오빠 동생하며 지냈는데 영문없이 경찰에 알려 사촌형이 긴급구속이 되었어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말씀드립니다.저의 사촌형은 지금,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잡혀있습니다.형은 구미에서 살고 있었으며 나이는 올해29세 입니다.얼마전, 회사의 퇴직으로 있다, 우연히 채팅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답니다.기간은 얼마나 대는지 알수없지만.약 17세의 청소년과 사귀었답니다.사실 형은 개의 나이조차도, 잘 모르고, (제가 형한테 듣기로는), 첨 만났을때, 나이를 21살로 속이고 만나, 성관계까지 가지며, 그렇게 오빠-동생하는 사이였답니다.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여자애가 서울의 어느 경찰서에 사이버상으로 그런 사실을 알려, 제 형을 긴급구속 하게 만들었습니다.저희 사촌형은 어찌되는지 이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될지, 정말 난감 하군요.아직 검찰측에 넘어간 건 아니구요, 아마 곧 넘어갈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은 저로선, 아니 저희 가족이 겪는 첨있는 법문제입니다.어찌 하면 좋을지.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등 청소년에 대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과의 성교 행위도 포함됨으로 귀하의 사촌 형 경우도 이에 포함되어 법정형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과관련,피해자의 합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석방의 길도 있기는 하나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구속시부터 사건 종료에 이르기까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어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고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 하는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허가청구가 있으며 공판의 재판 결과로 집행유예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 불법 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친동생이 가족들의 카드를 가져가 허락없이 거의 1500만원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아버지모르게 처리하려니 너무 힘이듭니다.성인인 아들의 빚을 값을 필요는 없다고는 알고있지만, 가족들의 카드로 사용한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카드회사에선 고소를한다, 어쩐다 무조건 협박을 하고보니.어쩔바를 모르겠습니다.카드를 정지시켜도 계속 사용을 한다고 카드회사에 서 전화가 오고 카드회사에선 카드자체를 없애주진않고.법적으로 아예 동생 의 카드사용자체를 금지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동생 자신의 카드도 이미 한도를 넘어 사용불가 상태입니다.카드를 계속 만들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현금서비스후 갚을능력도 없는데 카드는 자꾸 발행되고.아예 발급조차 금지하고 싶습니다.제가 알기론 한정치산자 같은걸 신청하면 법적 능력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그 런걸 신청하면 어떤가요?		1. 가족들 명의의 카드빚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묵시적 허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갚아야 합니다.2. 그러나 동생명의의 카드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이 성인인 이상 스스로 해결하도록 놓아두십시오3. 한정치산자로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문의하고 그 절차를 밟으면 되나 해방이후 현재까지 100명 이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신청과 받아들이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잘 고려해야 할 것이고 성인이 된 동생 본인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뺑소니기준이 되는지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지않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에 낯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학교까지 태워다 준다고 자꾸 설득하길래 마지 못해서 그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운전자는 학교까지 태워다 주지않고 학교 목적지와는 다른 길로 계속가길래 차를 세워달라고 말을 해도 들은척 도 않하고 계속 주행을 해서 옆자리에 탑승한 한 여학생은 신변에 위험을 느껴서 차량 속도가 줄어들자 그 사이를 이용해서 밖으로 뛰어 내려서 무릎 파손및 발목 골절및 중상을 입었습니다.차에서 떨어진 여학생이 걱정이 되었는지 가던길을 다시 와서 그 운전자는 여학생을 자기 차에서 태우고 병원입구에만 내려주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안남기고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그 여학생은 어린나이에 너무나 큰충격을 받고 또 상처와 고통으로 그 운전자 차량NO을 확인도 못했습니다.아직까지 그 운전자의 연락도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도로 교통법상 뺑소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 2475 판결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록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할 지라도,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
폭행을 당하였는데 직장도 잃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것도 모자라 가해자로 되었네요 안녕하십니까.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김o수라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사건 개요는 2001년12월9일날 새벽에 7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사건은 경찰서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하지만, 파출소에서 5일이란 시간을 지연 편견 수사하였으며 또한 가해자를 사건당 일날 붙잡지도 않았으며 5일이란 시간이 지나자 파출소에서는 가해자 측근 에 서서 유리한 진술을 유도 했으며 또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지금 파출 소에서 성의 없는 조사와 목격자에 진술을 가해자에게 보여주는 부정과 상방 으로 처리 하여 경찰서에 올린 상태 입니다,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진술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돈도 없구 병원비도 없는 상태 입니다, 또한 한가정에 가장인 매제는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으며 태어난지 5개월 된 아이를 부양 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지금 현제로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경찰서에서 파출소 직원들과도 아는 사이인데,또 다시 편견 수사를 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러우며,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한가정이 파멸 위기에 놓여 있읍니다, 경찰관에 부정부리 때문에,아는 것이 없는 저로서는 죽는것 보다 힘듭니다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또한 가해자 측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음니다,.가해자중에서 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 입니다, 부탁합니다,맞아서 억울한건 둘쨰 치고 한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해자로 모는 수사에 진절이를 칩니다좋은 소견 부탁 합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쌍방이 상해를 당한경우 쌍방이 입건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처벌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는 경우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참고인으로 증언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귀하가 이미 조치를 한바와 같이 진정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의 진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진단서를 교부하여 담당경찰이나 민원실 등에 접수하고 접수확인증 등을 받아놓아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진정서 등은 해당경찰서 보다는 시경이나 도경 등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상급기관에서 해당경찰서에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으며, 해당경찰관의 부정수사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같이 기재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폭행을 당하셨는데 대금값 일부를 받아오셨는데 나중에 합의금이라고 우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옆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어르신이 오늘 거래처에 물건값을 받으러 갔다가 멱살을 잡혀 휘둘려 넘어져서 전치4주의 진단를 받았는데 (거래처는 이 공ㅇ 장에 3,000만원의 부도를 낸 경험이 있고 이번에 또 700만원 을 약 10개월 동 안 미루고 있었음) 이 어르신이 합의라고 해온것이 내일 100만원(물품대금으 로)받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물품보관증(아마도 현금보관증으로 착 각하신것 같음)받아 오셔서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치 않겠 다는군요.옆에서 지켜보기에 안타까워 여쭙니다.1.100만원 이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금 이라고 우길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2.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고발 할수있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1.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단순폭행은 합의를 하면 고소를 할 수 없지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하면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이고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더구나 합의서라는 것이 받을 금액에 대한 것이고 보면 상해에 대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군요.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합의가 있으므로 벌금형 정도에 처해질 것 같네요. 2.공소시효는 최소 3년이긴 하지만 상해죄 고소는는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만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제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 친구 얘긴데요 친구에게 들은 얘기라 확실한건 잘 모르지만 아는데로 말씀드리자면 전에 같이 사귀던 남자 친구가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은행에서 찾을 시간이 없어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그 남자가 50만윈을 현금 서비스를 받은 후 단란주점등의 유흥업소를 몇차례 출입하는 등 많은 액수의 돈을 카드로 썻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친구가 그동안 써버린 돈을 요구하자 나중에 다 갚아주겠다고만 하면서 갚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제 친구와 사귀면서 항상 제친구의카드를 썻으며 제 친구와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 친구의 카드 빛은 1000만원을 넘어가고 카드빚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제친구는 남자에게 500만윈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자는 나중에 갚는다고만 하고는 제 친구를 점점 외면했고 점점 힘들어진 제 친구는 자살시도 까지 한적도 있었다 합니다 그 전에도 남자친구와의 관계중에 임신을 하였는데 남자친구가 책임지질 않아서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수술을 받았고 그 남자는 수술비조차 내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친구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도 깊이 남겨준 그 남자를 어떻게든 고소하고 싶고 제 친구의 돈도 어떻해서든 받아내고 싶은 심정 입니다 한번은 제 친구가 카드빛 문제로 넘 힘들어 하다가 그 남자를 찾아 가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며 사정을 했지만 그 남자는 내년 1월부터 매달 30 만원씩을 갚아준다고 각서를 써준게 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카드 빚을 해결하기엔 어림도 없는데 제 친구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제 친구는 그 남자를 사랑했던 잘못밖에 없는데 넘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꼭 돈문제가 아니더라도 제 친구의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 그 남자를 고소하고 싶어요		甲(男)이 乙(女)로부터 카드를 빌릴 당시 사실은 현금 50만원의 인출할 권한만 수여받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위 카드를 이용해 단란주점 등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또 카드전표에 乙명의로 사인을 하였다면, 이는 乙의 승낙을 받지 않은 행위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또 사실은 카드소지자로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승낙을 받은 것처럼 단란주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사기죙에 해당될 수 도 있습니다.따라서 乙로서는 甲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乙로서는 갑을 상대로 민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갑의 재산(갑 명의의 부동산, 전세금,월급, 가재도구 등 일체)에 대해 가압류를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으나, 甲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혼인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실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민사상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끝.
약식판정이 나왔습니다.이의 신청에 관해서 여줘볼려고 합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법은 모르고 가진건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순간의 실수로 2:2 폭력사건에 연루되서 저희쪽은 한명은 50만원,한명은 기 소유예의 벌금형이 나왔고, 상대방은 각각 70만원과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1.이의 신청을 할경우 상대방의 벌금과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신의 벌금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2.그리고 상대방만 이의 신청을 한경우에 저희도 재판에 출석을 해야할텐 데 그렇다면 저희쪽의 벌금도 자동으로 이의신청이 되는지요?3.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것을 저희쪽에서 알수가 있습니까?4.마지막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단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억울 할 다름입니다.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두서 없이 많이 질문했습니다.수고스러우시겠지만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질문 항목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1.항에 대한 답변이의신청은 법률용어로 말하면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 청구를 말하고, 기소유예에 대하여는 항고를 말합니다.자신의 처분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2.항에 대한 답변상대방이 이의신청한 경우 상대방이 아닌 사람들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3.항에 대한 답변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는지 여부는 검찰이나 법원에 가셔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4.항에 대한 답변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싶으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결국 정식재판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나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쌍방폭행 상해로 병원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하고 일을 처리했는데 이제와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부르네요 어제밤에 일반민사부문에 올렸었다가 수정했었는데.수정이 안되길래 이곳에 안 올렸는데 수정이 되었네요 다시 올립니다.지금부터 2년3개월전 친구와 말다툼 도중에 술잔을 던져 얼굴(눈주변)에 상처를 낸적있습니다.그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2일인가 3일간 입원하였었구요 당시 경찰에 고소라는가 조사같은 것은 없이 쌍방 간 병원비를 반반 부담하는것으로 일을 처리했었습니다그후 그 친구와는 저도 연락을 안했고 그 친구도 연락을 두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뜬금없이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공소시효와 구속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해자진술서를 써와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틀뒤에 전화로 진단서 발부 받았으니 (지금 현재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추정으로는 4주이상인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고소를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하더군요.그 당시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는데.현재 직장인이라 복잡한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합의보기로 마음 먹고 전화상으로 500에 합의 보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녁무렵에 500은 너무 약하니 800으로 해야겠다고 하더군요.현재 직장에는 다니고 있지만, 큰돈으로 생각되고 그친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것 같아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그친구 말에 의하면 고소당할 경우 상해의 경우는 바로 구속이라고 하더군요.정말 사실인지 궁금 하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당시 병원비 계산시 반반씩 부담한 것에 대하여 합의는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합의금 산정시 객관적기준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 중에서 최초에 병원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하여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에 대하여 봅니다. 합의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책임의 유무, 그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투고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다툼을 그칠 것을 약속함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로서도 벌써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분을 행하는데 데에도 고려하게 되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앞서 귀하와 친구가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치료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구두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에 대하여 친구가 부인할 경우 이를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우선 그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합의와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합의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통례입니다. 아울러 귀하는 합의금 산정시 객관적 기준이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상해사건시 진단1주에 얼마, 5주에 총 얼마라는 기준가액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수사기관인 검찰청도 진단 1주의 사건에서 합의시 30만원(초과 1주마다 20만원 추가) 등의 기준표가 있으나 그것도 합의, 미합의 등 각 사안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는 친구와 합의를 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귀하는 상대방 친구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그 합의금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는 우선 상대방 친구나 아니면 치료를 받은 병원 등을 통하여 치료기간 및 치료비의 액수 등을 물어보고, 이어서 그 치료비에 위자료 등의 돈을 첨가하여 이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친구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합의를 거절할 경우 귀하는 이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귀하는 그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귀하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 하나, 귀하의 경우는 친구의 진단이 4주이고(참고로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이상이고, 미합의시에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 사고 발생이 2년 3개월 전에 있었던 점, 친구지간인 점등을 보면, 귀하가 구속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를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의 사기죄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작성시기가 있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시기,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접수시기, 등기부등본의 접수 완료시기등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건가요, 또한 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7년이라고 하는데 옳은 말인가요, 한가지 더 있는데요, 매매대금이 2억인데, 실제로는 1억원에 세무서에 신고 하고서 양도소득세등에서 이익을 보았다면 조세법등에 위반되어 죄가 되는 가요 현실적으로 실 매매가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볼때, 정직하게 신고하는것이 손해아닌가요		1.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시인데 부동산거래가 사기죄가 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언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합니다. 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가액이 5억이 되지 않는이상은 7년이 맞습니다.2. 당연히 조세법상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