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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치료 과정에서 치료잘못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보험회사와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살을 한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6월 11일 미아 사거리 부근에서 차가 밀려 정차중 뒤에서 오던 차가 받아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차가 밀려 정차하고 있던중 뒤차가 정차하면서 받고 재차 받음-두번 받음) 첨에는 입원을 안하시고 그냥 충격으로 인한 통증인줄 아시고 집에 가셨다가 허리와 복부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그날 저녁 잠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일주일동안 주치의와 간호사에게 복부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어머니는 통증이 너무 심하시고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다른 간호사에게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그 간호사가 다른 의사에게 말을 해 진찰해 본 결과 너무도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바로 초음파와 CT촬영등을 해 보았으나, 이미 배속에는 오염물질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볼수가 없었고 검게만 보였습 니다.일주일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신 상태에서 6월 16일 토요일 오후에 복막염 수술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수술이 끝나기 한 1시간전에 수술실안에서 보호자를 찾았습니다.밖에서 기다리던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대망 파열로 인한 복막염 수술이었는데, 발견이 너무 늦고 수술 시기가 늦어 수술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추후 장담은 못하겠다. 고 하셨습니다.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어머니는 폐혈증이 같이 동반 되었습니다.죽을 고비를 몇번이고 넘기시면서 마지막 봉합을 마치시고 2달만에 일반실 로 내려 오셨습니다.일반실에 내려오신 어머니는 나날이 좋아지셨습니다.병과 싸우시느라 많 이 마르시고 힘은 없어보였지만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회복을 하시던 중 마무리 봉합 부분중 배꼽 윗부분으로 한 부분이 붙지 않고 벌어졌습니다새로운 살이 올라오는 중이라 좀 두고 보던중 의사선생님은 처음 수술직후 폐혈증으로 인해 장을 보호하던 막이 녹으면서 안에 꼬메놓은 실이 같이 녹았다면서 봉합된 부분까지 절개하여 다시 꼬메야 한다고 하였으며 아버지는 거기에 응했습니다.추석을 지낸후 10월 8일에 처음 복막염 수술을 하였던 그 자리를 다시 절개 한 후 (봉합된 부분까지 절개하여) 안쪽부터 다시 봉합을 하는 대수술 4번째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후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셨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혹시나 몸을 움직이면 봉합이 안 될까봐 제대로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동생들의 간호로 하루하루 를 보내셨습니다.그러던 중 10월 25일 보험회사 측에서 담당자가 아닌 그 윗상사가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차 어머니 병실을 방문.어머니는 그 동안 병원 우리쪽에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어 피해자측 보험회사 나오자 문의를 하셨습니다.4번에 걸친 대수술로 인한 통증을 무마할 수 있는 무통주사와 어머니의 당뇨로 닝거를 비타민제로 맞은것, 그리고 식사때 당뇨밥이 나온것등 우리측에서 현금으로 병원에 지불해야 할 것을 나중에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문의를 하셨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는 그것은 지병에 의한 것이고 그것까지 보험회사에 서 보상을 해 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당뇨는 원래 있던 병이었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당뇨때문에 치료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었고, 당뇨에 관한 치료는 받지도 않았고, 당뇨치료라고 하면 닝거를 따로 맞은 것 뿐입니다.이런 일로 좀 언성높게 보험회사와 어머니는 언성을 높여 싸우셨습니다.보험회사에서 방문을 한 뒤 갑자기 혈압이 계속해서 오르고, 잘 내려오지 않았으며 눈에 보이게 주위사람들과 말 수가 줄어들었으며,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 이루셨습니다.그 이후 10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동생이 간병을 하다 집으로 돌아갔고, 10 월 28일 오전에 제가 병원에 간병을 위해 갔습니다.어머니와 점심을 같이 먹고 산책두 했고, 저녁을 먹고서,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통장주머니를 주셨습니다.가지고 있으라며 주신 어머니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일단 받았고 전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어머니께서 버스 정류장 앞 횡단보도까지 배웅을 해주셨고 (느리긴 하지만 거동은 가능했습니다.) 전 횡단보도를 건너자 마자 버스에 탔습니다.그 이후 어머니는 새벽 1시나 되어서 병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새벽 2시에 병실을 나가셨다고 합니다.간호원의 말에 의하면, 잠이 안 오셔서 잠깐 바람을 쐬러 잠시 가신다고 했답니다.(상의는 환자복 차림에 하의는 그날 환자복이 없어서 츄리닝이 입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실종이 되셨고, 보름이 지난 후인 11월 13일 오전 8시에 한강 잠실대교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셨습니다.(환자복착용 상태) 어머니는 나가시던 그 날 밤에 물에 들어가신 겁니다.제 생각으로는 오랜 병원 생활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상태에서 보험회 사에서 배상문제로 인한 언쟁으로 배상을 못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상심과 함께, 배꼽 윗부분의 봉합이 여러번의 수술이 거쳐두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상심을 하시고 자살을 하신것 같습니다.보험회사와의 배상에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우리측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지,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또는 해결사 등을 통해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또 병원에서 첨에 늦게 발견해 수술은 늦은 점은 의료사고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와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느 정도가 되야 하는지 또, 환자가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찾지 않고 방치를 한 것 하며, 제대로 다나지 않은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다 하여, 보호자 동반도 하지 않고서 병원을 나가게 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지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병원측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등을 소상히 알려 주십시요.저희 아버지는 해결사를 써야 빠르다고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따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한다면 하겠으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귀하 모친은 교통사고 및 병원치료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여 자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및 병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후유증을 비관한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여러 건 있음).3. 해결사를 쓴다는 것은 비합법적인 일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을 정상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사기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 인데요.. 저는 한 사람을 고소한 고소인입니다.현재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주 금요일이 선고기일입니다.금전 사기인데 약1000만원 정도이구요 변론때 재판장님께서 지금까지 변제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라하셨는데 현재까지 변제한 돈은20만원입니다.그리구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1000만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 이럴 경우 형사배상명령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공소장에 죄가 인정된 금액에서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는 건가요?3) 그럼 그에 따른 인지나 송달료 납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4) 그리고 형사배상명령신청 기간이 있는지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5)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전과도 있고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검사는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해 달라 했는데 형은 어느정도 받는지요 6) 탄원서를 제출할려하는데 이번주 금요일인 23일이 선고기일인데 탄원 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7) 또 탄원서에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제출하게 해달라는 명령을 부탁할 수 있는지요 만약 피고인이 징역을 가게 된다면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인데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요일 선고 기일이예요 그리고 고소인인 제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 연장을 해달라면서 피고 인에게 합의서 제출을 명해달라 할 수 있는지요 피고인은 죽을때까지 재산도피를 할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신용정보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직원 코드가 자신의 부인 이름으 로 되어 있다던데 그게 가능한가요?그럴경우 그 사람의 월급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현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질문이 많은데 날짜가 얼마남지 않아 맘이 너무 급해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3일 남았거든요		1,4. 피고인이 귀하에게 1,000만원을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상태일 경우 귀하는 위 1심 및 2심의 공판절차의 변론종결전까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명령신청서 및 그 부본을 위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25조, 제26조).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미 변론을 종결하여 금요일 선고를 남겨둔 상태라면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 한, 이미 1심의 변론종결시는 경과되었으므로, 1심에서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항소를 할 경우 항소심의 변론종결전에 배상명령신청서 및 부본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2. 만약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미 귀하가 변제받았다고 시인하는 20만원은 그 청구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3. 배상명령신청서에 인지나 송달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지에 대해서는 붙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위 특례법 제 26조 제1항).5. 피해액이 1,000만원이고, 전과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기사건에서 만약 재판장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8월내지 10월의 실형선고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6,7. 형사재판이 계류중인 사건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려면 적어도 그 탄원서를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무렵인 판결문작성무렵까지는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이라도 재판장에게 바라는 내용과 사건번호를 기재해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위 1,000만원이 귀하가 어렵게 번 돈이라는 것,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족하며, 굳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해 달라는 것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배상명령신청을 1심에서 꼭 하고 싶다면, 배상명령의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것까지 다 들어줄지는.... ?기타 만약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에서 바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원코드를 자신의 부인으로 한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의 실제의 직원이 피고인이고, 귀하가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면 귀하는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끝.합의서를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것 2.
친구가 모 그룹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4 살의 노총각입니다 한 1 년전쯤 모 그룹에 다니는 제 친구가 현금 300만원을 주면 그 그룹에 취직 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그다음다음 날인가 현금 300만원을 주었습니다물론 친구사이라 영수증 같은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칠후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아 이제 정말 취직이 되나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일이 잘못되어 며칠 더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렸지요 그리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이주일쯤 기다리면 갈거 갔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사진까지 새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 준비하고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주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야겠다고 그리고 며칠후 이번엔 틀림없다고 강조 했습니다몇일날 가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또 연기가 되었다며 한 이주정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전 그렇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1 년동안이나 끌어왔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말을 계속 믿었던 것이었습니다이제는 며칠 더 기다리라고 말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그동안 엄청난 고통속에 살아왔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차라리 1 년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면 다른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라도 할수있었겠지만 이거는 며칠간격으로 된다 , 이번엔 틀림없이 간다 , 변명뿐이었습니다도저히 더이상은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만약 그 친구를 고소하게 된다면 무슨 고소에 해당하는지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실형이 선고 되나요?실형이 선고 된다면 대략 형량은 어느정도 인지요?그리고 제가 준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만약 그 친구가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도움이 되는 상세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당한자의 설움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글 올렸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친구가 귀하를 대기업에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귀하를 기망하여 금300만원을 교부를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물론 친한 친구사이라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고소장을 작성한 후 친구에게 위 형사고소장 초안과 내용증명통지를 함께 발송한 후 정해진 기일내에 반환토록 하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시기일 조서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갑이 을과 공모하여 저에게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써주고 현금을 차용 하였으나 갚지 않았습니다(현재 을은 전문 사기범으로 기소중지 중) 저는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갑이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명시기일조서를 받았습니다 (갑은 재산관계 명시를 하지 않았슴) 저는 상기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명시기일조서를 가지고 갑을 형사고발 할수 있는지?할수있다면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판사는 재산관계명시 결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지정하며, 지정된 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이 때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명시절차는 그대로 종료되나,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판결문과 명시기일조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채무자를 민사소송법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하고 형을 살다 나와도 민사상으로 제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여 오늘 저희 엄마가 피해자 어머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했답니다합의하자는 이야기를요 근데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을 1000만원을 원한다고 하네여 저희집은 가난해서 합의금 1000만원두 없는 집입니다 조금한 금액은 원한다면 줄수 있는데 그 큰 금액돈 1000만원이라니 참 어처구니 없네여 피해자쪽에서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는 그렇게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가 그냥 합의안보고 교도소 갔다 오면 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근데 피해자 어머님은 합의안해주고 교도소 갔다 나와도 난중에 민사상으러 해서 돈 1000만원 받겠다고 그렇게 우리 엄마에게 말했데요 변호사님 여쭈어 볼만은 이겁니다 합의안하고 그냥 제가 교도소 갔다와도 피해자쪽에서 민사상으러 어떻게 하면 1000만원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여 명예훼손죄는 교도소가면 얼마나 사는지 갈쳐주세요 정말 미치겠네요 살고 싶은 맘하나두 없고 부모님에 게 정말 죄송하다는 맘뿐입니다		명예에대한 죄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 하기 위한 범죄로서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양형에 대해서는 범죄의 내용,경위,성향등 여러가지 사정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최종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며,위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벌 할 수없으므로 합의 여부도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형벌은 법익및 국민에 대한 약속의 기능으로서 위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남게되고 그 금액또한 최종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것으로 사료 돕니다.
영국회사의 이미지를 가져다 썼는데 큰돈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소호인터넷 업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몇칠전 토익포토라는 회사에서 저작권 침해라 하며 제가 작업한 사이트에 이미지(사진)를 장당 10만원 거기에다가 3배를 더한 가격을 내라고 하는데 그 돈이 합하면 약 일천만원 정도 !! 저는 인터넷 사이트(토익 포토)에 링크되어 있던 영국회사의 이미지를 갖다 쓴건데 (그 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줄도 모르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인줄 몰랐습니다 ) 천만원을 내라는 소리에 놀랐습니다물론 제가 사전 허가 없이 인터넷 상의 이미지를 가져다 쓴건 잘못이라고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물린다고 하니 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핏 들기로는 1차경고로 사이트에 쓴 이미지들을 다내리면 무마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도 제가 쓴 이미지는 샘플용 이미지를 가져다 가 쓴것이고 그 토픽 이라는 회사가 영국에 있는 회사의 이미지까지 다가지고 있는줄 몰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제 일을 바쁘신 와중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답변을 바랍니다 전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정을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습니다.현재 귀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인데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침해한 저작권의 내용이 어느정도의 손해를 야기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금전이 과다한지 적정한지 여부는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귀하께서 저작권을 사용하여 받게되었던 이익과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나 귀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대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럴경우 아마 상대방에서는 형사고소를 운운하게 될 것이나 귀하께서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다수에게 공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크게 두려워 할 일도 아닌 듯 싶으니 귀하께서 배상하실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시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금횡령으로 긴급체포 되었어요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제형님이 어제 밤에 음주운전을 하던중 경찰의 검문으로 걸려 공금횡령으로 경찰서에 수감되었읍니다.고소인은 상장기업체이구요 금액은 2천4백만원 이라고 합니다.고소인이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했으나.지금 살고있는 전세도 은행에서 대출 받은것이라, 합의를 할수업는 상황에 이르렀읍니다.가족형편도 다들 어려운 형편이라 도움을 주지 못해 못내 미안할 뿐입니다.그리고 신용카드및 대출금액이 4천만원 되구요.이랬을경우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받는지,아니면 집행유해로 나올수 있는지, 실형을 받으면 어느정도 복역하는지, 재판과정에서 고소인 고발권 말고 은행신용카드 및 대출건 때문에 중벌을 받는지 궁굼합니다.수고 많으십니다만 빠른 답변부탁하며, 저희가 취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을 상담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말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귀하의 멱살을 잡고 뺨을 두 대 때렸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는 없고 단지 옷이 찢어진 흔적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이번 사건을 폭행죄로 처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우선 귀하의 사건은 추돌사고가 난 것은 주간으로 보이고, 귀하가 폭행을 당한 것은 일을 마친 후 상대방의 회사에 갔다고 하므로 야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가해자는 상해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되고, 사건이 야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봅니다. 상해죄와 폭행의 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살인의 죄와 구별됩니다.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완전성은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로 있습니다. 형법 제 25장의 상해와 폭행의 죄는 상해죄와 폭행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합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상해죄라고도 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죄가 형식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본 것인데 반하여, 상해죄는 그 내용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해죄가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점에서 양죄가 구별된다는 견해와 ②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따라서 독일형법상의 신체학대는 폭행에 해당하고 건강침해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의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7) 상해죄와 폭행죄가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상해가 대부분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는 반드시 폭행에 의하여 유형적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 기타 무형적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상해나 성병의 감염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상해와 폭행은 구별될 뿐 아니라,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게 됩니다. 귀하는 사건이 발생된 일자에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상대방 가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들로 인해 귀하가 상해, 폭행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증인도 없으며, 상대방들이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상대방을 엄히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귀하가 합의를 안 볼 경우 및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귀하와 필히 합의를 보아야 한다던가 하는 선택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따라 틀려질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현재 폭행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 증거가 없는 경우(일종의 진단서가 없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합의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하는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벌금 등)을 받게 될 경우 옷값과 정신적인 손해(위자료)로 소액을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님이 톱밥기계를 다른곳에 빌려주었는데 기계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의 명의로 톱밥회사가 있는데, 실제 운영은 저의 형님이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여의치 않아 중도에 그만 두어야 했습니다.그러느 와중에 톱밥기계를 저의 형님이 저도 모르게 다른 제재소에 빌려주었는데, 근 1년이 지나서야 제가 그걸 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 톱밥기계 값을 못 받을것 같아 차용증 오백만원 짜리를 받었습니다.하지만 그래도 1년 반이 지나도록 돈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한달에 오십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돈은 만약에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제재소 사장은 톱밥기계로 톱밥을 약 60차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계의 구조를 변경했습니다.(기름에서 전기로) 어떻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답변해주시면 고맙겠씁니다.		한달에 50만원씩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 기계의 임대료인지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하군요.어쨌든 한푼도 못받았다니 매매대금으로 보더라도 아직 소유권은 귀하에게 이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남의 기계의 구조를 허락없이 변경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돈을 안준 것에 대해서는 기계의 반환 및 그동안의 사용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사기로 한번 고소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보상 받을 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사의 가혹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일은 저의 일이 아니고 제 아내의 일입니다. 직장상사가 아내에게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제 아내는 입원 중입니다. 아내는 은행에 근무 중입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상사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직장상사가 제 아내의 가슴부위를 잡고 밀어서 넘어지고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리려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충격으로 지금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전에도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 아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상사는 아내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전에 상사보다 높은 사람에게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 이래서는 은행에 못다니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고, 높은 상사가 바로 위 상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위 상사가 나오더니만 의기양양하게 그만 둘 때는 그만 두더라도 일은 해야지 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가혹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들이 가까이 오면 오히려 칭찬하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와도 마찬가지 도무지 부하직원을 아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윗사람이 지나가면 작은 소리로 계속된 질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술자리에서는 술도 따라야 좋다고 이야기도 하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할 때 어깨를 주무루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잘 들어가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늦게 일을 할 때는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주변의 불을 모두 끄고 자기주변에만 불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제 아내는 무서워서 저에게 계속 전화로 이야기 하기를 원했던 적도 있습니다. 병원의사는 지금의 상태로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앞의 내용들로 그 직장상사를 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가슴을 잡고 밀었던 것과 어깨를 주무르고, 술을 따르라고 한 것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일을 더이상 못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님 상담이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상사의 괴롭힘이나 폭력 등으로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신 청을 하여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은행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러 산재로 처리 받고도 부족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은행을 상대로 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나 민사, 형사의 경우에 귀하의 부인께서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던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론화 하기 전에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받아 증거를 확보한 후 공론화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회사에서 상사의 편에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한 후 산재와 형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다달이 할부금을 준다고 해놓고 안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관심가져주시고 여러 일들을 해결해주시는점 감사드립니다.금년초에 아는 사람이 다단계회사에 다녀서 도와준일이 있었습니다.제 카드로 물건값을 할부로 해서 구입하고 다달히 돈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저는 물건을 사지는 않고 그물건을 자신이 그 물건값을 저에게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40만원을 보냈을뿐 나머지는 안보내고 있어요300 만원정도 되거든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신고하면 해결이 되나요?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카드를 빌려주어 빌린 사람이 사용을 하고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구경도 못했다 하더라도 카드사에 대해서는 빌려준 카드명의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카드사에는 신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오히려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그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경찰에 고소를 해야할 문제이고, 사기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카드사에 대해선 여전히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내명의의 차를 구입하고 대출까지 받은 대납업자들 수고하십니다.본인은 몇차례상담을 드렸으나 자꾸 상황이 변화되어 귀찮으시겠지만 문의를 드리게 됩니다1.본인의 동생이 모친의 카드로 대납업자들에게 대납을 의뢰하여 수천만원의 카드빚과 본인의 인감을 대납업자들에게 가져다주어 그들이 본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캐피탈에서 500만원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내용증명도 보내보고 찾아가 명의도용 당했슴을 하소연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그리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카드대납업자가 구속되었는데 공소사실에는 피해사실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1. 신용카드나 인감증명서는 부인한테도 알려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용카드의 사용이 빈번한 현실에서 사고위험률도 높기때문이죠.동생이 채무관계가 있는 사채업자(?)에게 신용카드와 인감을 건넸다면 귀하와 귀하어머니의 과실이 어느 정도는 인정됩니다.2. 2번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 카드대납업자가 다른 사유로 구속이 되었나 보죠?공소사실이 틀리다면 다시 고소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그런데 동생이 카드대납업자에게 채무관계가 있어 카드나 인감증명서를 건넸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서도 귀하가 원하는 바를 이룰수 없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사안을 잘 정리해서 소송이나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군복무중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강간까지 하려던 남자를 다시 처벌할수 있나요.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여자의 나이는 23세 입니다.그 여자는 고등학교때 부터 사귀어오던 동갑의 남자가 있었습니다.그러던중 남자가 군복무로 현역으로 입대를 하였습니다.그 여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귀던 그 남자보다 조건도 좋고 하여 흔히 있는 일로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사귀어 오던 남자에게는 군복무에 지장을 줄것 같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그 남자가 제대를 하고 한참이 지난 후 이러한 사실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이러한 여자의 말에 분노를 하면서 짖궃게 굴고 그 보다더 여자를 쫓아 다니며 해꼬지를 하였습니다.문제는 몇칠전 술에 취한 그남자가 차를 몰고와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다며 반강제적으로 차에 태운 후, 주변 한적한 곳에서 차를 세우고 여자 에게 지금 까지 내가 마음고생한것 만큼 너도 당해보라며 강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마침 주변에 있던 사람이 차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파출소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강간은 당하지 않고 입고 있던 옷이 조금 찢어졌다고 합니다.출동한 경찰관은 여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나서는 이 남자를 처벌하려면 고소를 해야 한다며 고소를 하겠는냐고 묻자 당시 경황이 없고 창피하여 고소를 하지 않게다고 대답하자, 그 경찰관은 일처리를 확실하게 한다며 함께 파출소까지와 여자에게 이 남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며 고소 를 하지 않게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후에도 이 남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 없이 전화를 하여 다시 교제를 하자고 하여, 그 여자는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고 처벌을 해달라고 하자, 그 경찰관은 그 남자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니 다시 고소를 할 수없다며 처벌을 할수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정말로 이 남자를 처벌할수는 없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앞서 사귀던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건에서 여자가 수사기관(경찰서)에서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후 남자가 다시 여자를 교제하자고 할 경우에 여자가 앞서의 범죄사실을 들어 그 남자를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그 여자는 앞서 사귀던 남자를 처벌해 달라고 다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의 취소는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따라서 귀하가 알고 있는 여자도 이미 남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앞서의 범죄행위와 다르게 앞으로 여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사 여자를 괴롭힐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폭력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으로서 증인 부탁을 받았는데 난감합니다.. 얼마전 옆가게 주인들이 싸우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있었습니다그러나 싸움끝에 싸우던 당사자중 갑이 을을 폭력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을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무고죄로 갑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을이 나에게 증언서를 써줄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거절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지만 갑과도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언서를 써도 나의 신분이 갑에게 노출이 되지않고 비밀보장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만일 이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증인 출석을 요청할 경우 대리 변호인을 내세우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여하튼 질문의 요지는 증언서를 써 주어도 신분 노출방지는 가능한 것입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폭력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중 한사람이 귀하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라 하지 않고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에게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선서 및 증언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무상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의무가 제한되며(형사소송법 제147조), 또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나아가 위증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며, 여기서의 사법기능은 제도로서의 사법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증언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면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폭력사건이 경찰서에 있고, 갑이 귀하에게 사건을 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이 귀찮아 진술서를 써 주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나, 귀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될지 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갑이 사건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할 경우 귀하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경우 수사중인 사건에서는 귀하가 작성한 진술서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수사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진술서가 수사도중 또는 재판도중에 어떤 사람에 의해 상대방에게 전달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게 주인들이 싸움을 한 것으로 단순폭력사건(야간일 경우 폭력행위등 사건)이므로 증인을 보호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참고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 신분 노출방지를 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재판도중에 증인출석을 요청할 경우 대리 변호인을 내세우면 되는지에 대하여 재판도중에 증인으로 신청되고 법원에 의해 채택된 사람은 직접 증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진술거부권, 비용청구권 등이 있음). 대리변호인을 내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15톤 덤프 운전자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외부로 운반하는 일을하다 현장에서 나오려면 세륜시설을 거처야 현장에서 나올수 있습니다 세륜시설을 이용하기전에 인부 한명이 뒤에서 바퀴외의 흙을 빗자루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현장에서일하는 작업반장이라는 분이 인부의 빗자루를 뺏어서 덤프앞 바퀴안에 흙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앞쪽으로 들어간것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이동중 반장이라는 분이 바퀴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5일째 현장과 피해자측과는 합의하여 장례를 치렀으나 피의자인 저희와 피해자측과는 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수감되었습니다(구치소로 간지는 3일째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합의를 계속시도하고 있으나 만약 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빨리 나올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입니다.그리고 구속적부심,공탁,보석신청이라는 말들을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발부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귀하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구속적부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2. 한편데, 피의자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석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신청(기소전 보석임)을 하게 되면 보석결정이 될 가능성은 큽니다.3. 그리고, 이러한 기소전 보석신청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차이로 합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하게 됩니다. 4. 귀하는 먼저, 형사합의를 시도하고(사망시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형사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금액상당의 공탁을 하고 보석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지급사실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우편물로 통지한다면,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 위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부당이득 또는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서운하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몰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남자에 나이는 28 직업은 시험 준비중인 사람입니다고시원총무로 재직중고시원에 있는 나이 18세 고등학교 자퇴한 여자와 서로 친하게 지냈고 어느날 김모양이 나이 28세 총무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몇 차레 전달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고 서로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3번정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러나 나이차이와 괜시리 어린 여성과에 관계에 부담을 느껴 차츰 멀어지게 되었고 김모양은 바로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성관계를 갖던 중 알게된 사실은 총무 오빠를 좋아하게 되면서 전에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총무라는 사람은 더욱더 부담이 갖던 모양입니다또한 근처 고시원 술집에 좋아한다는 표시를 여러곳에 남겨두었던 것을 같은 고시원사람들이 목격하고 이에 대해서 총무에게 물어본 결과 사귀는 것은 아니라 동생으로써 좋아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이런일이 2달전이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김모양이 고시원에 다른 여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총무가 싸우지말라는 말에 서운해서인지 두달전에 있던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밝히고 이를 총무가 강간했고 불쌍해서 그동안 참아 왔다고 말함으로써 난처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과연 이를 강간죄로 보아야하는지 형법상이는 강간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에 총무는 창피해서 고시원을 떠났고 가끔씩 협박과 비난 메세지가 하루에도 몇통씩 온다고합니다고시원을 떠난후에 고시원에서 김모양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협박과 비난전화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합니다다른 고시원 사람들은 총무가 부지런하고 착실하기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곁에서 보는 저로써는 이럴때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합니다.본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당시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위와같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서로 좋아하여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로 입건 되었습니다 작년에 술을 마시고 두고 가려고 인근 아파트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차를 운 전하다 사람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당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대취상태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것도 몰랐는데 뺑소니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음주상태에서 과실범은 처벌받아도 고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은 합의를 보아 해결되었고 고의범인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음주운전차량에서 내려 똑바로 걷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1심 변호사님이 항소해도 승산이 없다고 해서 변호인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 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11월 28일로 다가왔습니다.5년간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되었고, 선고가 확정되어 당연 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상해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사실확정의 기회가 다시 주어져서 벌금형으로 낮추어질 수 있다면 교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선임을 하여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특가법 제5조의 3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게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도 포함되어 있음).2. 그런데,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상의 유기징역밖에 없으므로, 항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폭행으로 저희가 피해가 큰데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쌍방이라며 딱잡아 떼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성년자인 동생이 술을 먹고 갑이라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동생이 갑을 밀게 되었고(갑은 때렸다고 주장) 둘은 헤어 졌습니다.잠시후 노래방에 있던 동생에게 갑이 찾아와 (뒤에는 갑의 두부모님 들도 있었음) 소주병으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동생은 쓰러졌고 남아있던 동생의 동료들과 갑, 갑의 아버지가 싸우고 말리고 하던 중 경찰이 왔습니다.동생은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고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다음날 동생과 갑은 조사를 받았고 형사에 의하면 쌍방이라고 합니다.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둘은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저희는 저희가 피해가 크기때문에 합의를 할려고 햇으나 갑쪽은 쌍방이라며 딱잡아 떼고 있습니다.그와중에 저희는 미안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갑때문에 무척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나있는 상태 입니다.어머니께서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처벌받 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동생은 전혀 전과가 없으며, 사건은 밤에 일어났습 니다.저희 가족은 지금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모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 건에 대하여 잘알아보러 다닐수 없는 상황이니 바른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 샇겠습니다.) 질문 1.이 사건이 쌍방인가요?(갑의 주장되로 한대 때렸을 경우와 밀었을때) 2.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둘다 벌금을 물고 끝나나요?아니면 저희가 합의를 해주어야 끝나나요?어느쪽의 가능성이 크죠?3.만약 벌금을 받는다면 저희 쪽은 얼마나 내야하죠?4.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저희가 알아서 찾아봐야한다는데 검찰로 넘어간 후에 어떻게 알아보죠?5.형사가 사건이 많아서 검찰로 언제 넘길지 모른다는데 길게는 한달반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사건이 이렇게 길어져도 상관은 없나요?6.형사의 말에 의하면 검사가 불를수도 있고 안 불를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약에 부르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1.귀하의 동생이 상대방을 밀거나 때린 부분은 폭행이 되겠습니다.2.그리고 상대방이 귀하의 동생을 때린 부분은 상해 내지 폭행치상이 되겠습니다. 3.다만 둘다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하법률위반이 되겠습니다.3.쌍방모두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 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만 상대방의 경우는 벌금 보다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4.귀하동생의 경우 가사 벌금을 낸다고 하여도 몇십2만원 이내라고 하겠고,사건처리경과는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는 3개월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정은 경찰서의 업무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그리고 검찰이 안부른다고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신도 전혀 모르는 뺑소니 사고 후진을 하기 직전 뒤에는 주차된 오토바이만 있었습니다.오토바이가 닿는 느 낌은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아 그냥 갔는데 한참후 뺑소니 사고에 접수되 상 대방이 2주진단서를 제출하여 몇백만원의 합의금으로 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면허증 쥐소와 4년간 취득을 할수없기에 면허증을 취득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78조 제 12호).따라서 귀하에 대한 뺑소니혐의에 대해 귀하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이미 뺑소니혐의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토바이가 닿는 느낌은 있었다면 귀하가 사고발생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기가 어렵겠습니다.끝.
도주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고의범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더 있어서 재차 문의드립니다.만취하여 과실치상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도주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도 특가법상 적용법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까?보통사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이라면 사리변별능력이 없는 것으 로 인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도주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특가법적용을 회피할 수 없겠습니까?		1.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조항은 고의범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사고 당시 귀하에게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도주하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도록 피해자가 보고만 있는 경우는 없는 점에 비추어, 재판부가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을 하여 전치 2주의 가해를 입혔어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기 조차 부끄러운 짓을 해서 처벌을 받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하지만 한번의 잘못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다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만취된 상태여서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폭행을 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가해를 입혔습니다.가해자는 60세였고 남자 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서였고 합의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줄알고 어르신에게 사죄를 드렸고 합의를 해주셨습니다.그리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주었는데 이미 서류는 송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고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경우에 고소취소를 하면 공소권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피해자 에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이라는 두가지 중에서 어떤것이 불이익을 덜 받는 것인가여?고소취소는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전화로도 가능한건가여?그 사건을 보았던 담당형사에게 하는 건가여 송치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해야 하는 건가여 이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여 하루 하루가 가시방석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집에서는 얼굴을 조차 못들고 다닙니다벌써 1개월간 말입니다 회사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전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나이드신 간부님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담검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 건가여 정말 답답해서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꼭 회신을 부탁합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으로 취급되고, 이는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상해죄가 되어 고소를취소해도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고 처벌경감사유로만 보게 되는데,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고소취소는 전화로는 안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큰 처벌은 안될 사안이니 직장을 그만두는 등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셔도 됩니다.
유부남이 혼인빙자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부인과 짜고 간통죄로 저를 고소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얼마전 고소한 사건으로 15일날도 상담드렸는데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사건 고소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상대방 쪽 말은요.올초 제가 그사람 고소하기 전에요.그사람 전화에 상당히 자주 오는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한적이 있어요 물론 제 신분은 밝히지 않았어요.저는 은행직원이라고 이야기 하구 대출건때문에 연락이 안되서 그리로 연락 했다구 했거든요.그랬더니 전화받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 까 그사람이 부인이라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고 그사람에게 사실여부를 물어보았지요.그랬더니 그사람 말이 자기 친구 부인인데 자기 친구가 자기를 보증섰다가 집을 날려서 지금 자기 집에 와있는데 그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래서 왜 당신 부인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은행에 하두 시달려서 놀라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그리고 하루 내내 전화로 핸드폰 사무실로 전화해 서 왜 자기 뒷조사를 하냐며 제가 오히려 용서를 빌정도로 화를내고 닥달을 해서 그일은 그렇게 넘어갔거든요.그랬더니 지금와서 그걸로 저를 그쪽에서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 것인데요.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그일 이후로도 계속 우리집에 찾아와도 그렇고 항상 총각으로 행세했는데 그 것이 말이 되는것인지요.궁금해서요.혹시 둘이서 짜고 하는짓이 아닌지의심이가요.지금 저희쪽에서도 손을 쓰는데요.오빠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제가 앉아 있으며 잘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궁금 한점 상담 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의 취지는, 유부남이 혼인빙자간음죄를 저질러 놓고, 그 유부남과 그의 부인이 짜고 상대방인 여자(고소인)를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대방인 유부남과 그의 처가 귀하도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간통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귀하를 만나 귀하가 제기한 고소사건을 취하토록 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귀하 집에도 찾아왔으며, 항상 총각행세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귀하가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즉 남자가 총각행세를 한 것을 귀하가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편지 또는 이메일, 아니면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 어느 것이라도 준비를 하시고, 그와 관련된 서류 등이 없을 경우 귀하의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총각행세를 하였고,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작성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여야 합니다.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그것이 허위임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현재 귀하는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이므로 그 고소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상대방이 총각행세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남편이 주거침입에 강간미수로 잡혀갔습니다. 한달에 생활비는 10만원입니다.내년에 세살인 아기는 돌잔치도 없이 지났습니다.남편은 일이 있다며 매일 아침에 들어옵니다.전, 직장을 다니고,아기는 시어머님이 80만원+생활비 따로 드리며 보고계십니다.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당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최근엔 그 10 만원으로 적금을 부었습니다.최대한 절약하려고.그게 최선이고,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새벽무렵 전화가 와서는 여보, 나, 주거침입에 강간미수로 잡혀가. 하더군요.전, 믿질 못하고 어떤 여자한테 잘못 걸렸나보다 했습니다.그런데, 그는 전과자 였습니다.주거침입에 강간범으로 1년반을 살다 나왔더군요.시댁 식구들이 저를 속인거였습니다.용서가 안됩니다.그렇지만, 변호 사님께 여쭙고 싶은게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사건경위를 아래에 노트해드리니,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여자를 무고나, 허위고소나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성립하는지 상담부탁 드립니다.- 아 래 - 피해자(여자) 고소 내역 1.동일한 술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가해자.피해자.2.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나가자, 가해자가 따라 나가 태워 드릴까요 피해자가 거절.3.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가해자 자가용으로 따라 감 4.가해자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얘기좀 하자고 소란을 피움 5.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다음에 연락주라고 함 6.가해자가 핸드폰으로 번호를 메모리하고 번호가 맞는지 전화를 걸고 안에서 소리가 나자 끊어버림.7.한참후 가해자가 2층 여자 화장실(방충철망)을 뜯고 침입함.8.피해자를 위협하고 몸싸움을 함 9.피해자가 완강히 저항(가해자가 바지를 벗은 상태) 10.가해자가 칼을 들고 위협함 11.가해자가 방충철망을 고쳐주고 대문으로 열고 나옴 12.새벽에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전화(고소) 그후 10일후 가해자는 잡혀감.가해자 진술 1 ~ 9 동일 10.몸싸움 하다가 침대 머리맡에 있던 과일접시에서 과도가 떨어져 주워서 부엌에 갖다 둠 11 ~ 12.강간할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하고 여자가 괜찮다고 하고, 방충망을 원상복구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대문으로 나옴.가해자 부인이 궁금한 점 1.알콜 상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그 고소장이 흥분된 상태에서 부풀려지고, 가해자의 의사보다, 피해자 위주로 진술한 것등이 인정되는지.2.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피해자와 연락이 안되다가 4일후 전화가 와서 피해자 : 가족이 있는지 몰랐다, 형사가 전화를 해서 알았는데, 일단, 죄송하다.형사가 합의를 보라는데, 합의가 어떤거며, 합의를 보면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되느냐. 가해자 부인 : 합의가 있어도 가해자는 처벌 받는다.다만, 정신적 피해 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추후에 가해자가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쓰 는 각서이다 피해자 : 합의금을 얼마를 생각하냐 오늘 혼자 나오라.그리고, 만났는데, 합의금을 5천에서 6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또한, 진술 번복이나, 칼 부분에 대한 배려도 없이요.3.변호사님.합의금을 노린 계획적인 고발이라고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저한테 가해자가 전과자인걸 알고 있었냐?전과자도 보통 전과자가 아니다.아이는 몇이냐?몇 살이냐?가정적이냐?내 몸갑을 5천에서 6천이라고 생각한다.등의 명예를 회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명예회손죄가 성립됩니까?4.끝으로 바쁘시더라도 십분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1.가해자의 진술에 의해도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실갱이를 한 것까지는 맞으므로 주거칩입죄 및 강간(또는 강제추행미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설사 칼을 들었는지 여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점이 있더라도 무고나 허위고소로 보지는 않습니다.2.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의금을 노린 계획적인 고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귀하에게 질문3번과 같은 얘기를 물어보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변호에 도움을 원하시거나, 이일을 계기로 이혼소송을 원하시면 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
동생이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지난달에 제 여동생이 시흥역에서 달려오는 무궁화호 열차에뛰어들어 사망했습니다. 자살이지요.동생은 평소 정신병(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정신병원에서 두달간치료후 의사의 허락을 받아 퇴원하여 래원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사고당시 정신상태의 급작스런 악화로 인해, 자살을 하고 만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철도청이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건이 일어난 시흥역은 안전 시설물이 미흡했습니다.답변주세요....		1.안전시설미비로 인하여 그 자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 자살을 용이하게 하엿다는 정도일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기에 자살이 용이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인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2.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자살의 경우는 안전관리미흡을 판단하는 기준이 위와 같은 기준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귀하가 안전시설 미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 지금 수감 중인데요. 신랑이 단란주점 허가로 일반음식점으로 내서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보도방이라는 걸 썼나본데 그 날 신랑은 아가씨를 부른 것도 몰랐고 웨이터가 불렀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2주 전에 폭력사건이 가게 앞에서 일어났는데 시동생이 관계된 싸움이었고 물론 신랑은 거기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다 고소인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이야기 했고요. 경찰에선 폭력배들의 싸움이고 강도치상의 죄를 덮어 씌웠더라구요. 시동생을 잡기 위해서 라고 했다고 하지만 제 신랑한테 결국 제 신랑은 대표죄가 강도치상이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이렇게 공소장에 죄명이 씌워 있더라구요. 물론 보석도 기각되고 1심재판이 9일이었는데 판사 말로는 강도치상의 공범관계는 없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증인이 즉 폭력배들 싸움에 연루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지 확실히 빠진다고 재판을 30일로 속행했습니다. (폭력배 싸움과 연관된 사람과 사건이 같이 엮여 있더라구요) 1심 때 제 신랑이 식품위생법 위반한 것도 인정했고 청소년 보호법은 업주가 부르지 않았어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합의가 다 되었던 폭행사건이 6월에 있었는데 그 기소가 또붙어서 함께 병행되었다고 합니다. (가게 웨이터를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 손님 없다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몇 대 때렸는데 그 웨이터에게 당뇨병이 있었고 진단 6주가 나왔더라구요. 그웨이터도 잘못한 거 인정해서 합의가 다 된 사건이거든요) 누범기간이라서 폭행사건을 저지르면곤란하다는게 변호사측 이야기고 그런데 합의가 다 되었던 사건이고 30일 1심 재판이 속행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날꺼 같은지 그리고 신랑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실형만 안 살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판사가 결정하지만 임신 7개월인데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 것 같은지 변호사님의 의견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가장이 이번 사건으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온 가족이 상심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귀하도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셨 듯이 판결의 선고는 전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판결의 결과 예상은 강도치상,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수사기록 전체와 공판기록 전체를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는 변호사를선임하여 남편을 변호하고 있고, 그 변호인이 이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지므로 귀하측은 형량에 대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변호인을 믿고 상의하셔야 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남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와 귀하의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미 제출하였을것입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귀하측이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변호인과 보조를 맞추어 변호인이 요구하는 자를제때 전달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서 또는 탄원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받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이번 질문과 관련하여 더 아실 내용이 있으시면, 현재 선임된 변호인을 도움주는 한도에서 답변하고자 하오니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02-596-2367). 부디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사건으로 남자를 고소를 하였는데 출두를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상담을 했는데요.제가 지금 혼인빙자와 사기사건으로 한사람을 고소한상테인데요 그사람이 현재 출두 하지 않는상태로 계속 저한테 전화하구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데요.어제 오늘은 정말 이상한 메세지만 보내서요 어떤 소송이 해당되는 것인지 제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그사람이 결혼한지 저는 몰랐거든요 3년 사귀는 동안요 그래서 처음 만날때부터 결혼을 약속하구 만났는데.그래서 돈도 저한테 많이 가져갔구요 그러다 얼마전 고소하면서 부인과 자식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어요.그래서 저는 지금 카드사나 금융권으로 부터 형사 고소 들어올것은 감수 하 구 있는데.그외에 그사람 메세지로는 그 부인이라는 여자가 저한테나 그사람 한테 무슨 고소를 했다구 자꾸 연락해서 만나서 해결하자구 하는데 저는 그사람보구 경찰서로 나와서 이야기 하자구 하는거구요.이럴때 어떤 소송이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좀 급한사항이라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유부남을 혼인빙자와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였는데, 남자가 수사기관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의 부인이 만나서 해결하자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고소인으로서 이미 고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빌려간 돈을 갚으면서 합의를 한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 남자나 그의 부인을 만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귀하가 상대방측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귀하에게는 고통일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상대방측에서 귀하에게 소취하를 해 달라고 마구 매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귀하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측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기보다는 귀하의 가족 또는 친구 등을 내세워 상대방측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나아가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남자의 부인이 귀하와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남자가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5.9.선고 96도2784 판결).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이러한 경우 상대방 남자의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도 유부남과 간통을 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남자의 배우자(처)가 귀하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귀하를 속였고, 귀하도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귀하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하면서 건네준 편지가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총각이라는 증거가 없을 경우 귀하의 가족, 친구 등을 참고인(증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인으로 나가 총각행세를 하고,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임).
폭처법, 모욕, 협박죄로 고소 당해 한사람은 구속, 한사람은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형사사건으로 상담을 드릴려고요.폭처법, 모욕, 협박죄로 고소 당해 한사람은 구속, 한사람은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경찰, 검찰 조사시에는 부인했지만 모든것이 사실입니다.고소한 사실이 모든것이 사실이고 구속상태인 사람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불구속상태인 사람은 모든 것을 시인하고 모든것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합니다.구속인 사람은 너무도 완강해 설득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 불구속인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구속인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구속인 사람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는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는 고소사실을 시인할 경우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가 진술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아울러 고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그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무작정 허위주장을 한다던가 근거도 없이 부인할 경우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판단되어 엄히 처벌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현재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된 사람이 완강하게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인 사람이 대처하는 것은 있는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귀하는, 구속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불구속인 사람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속된 사람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를 하는 것은 구속된 사람에 국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불구속된 사람도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위 사람들이 공범 등의 관계일 경우 자칫 범죄사실을 상대방에게 떠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너무도 분을 억제할 수 없어 상담을 청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같은 직장에 서 근무하는 상위자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저에 대해 무고히 비방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저는 몇 일전 회의 때, 그자(상위자)가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부당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그것은“을”(시공사)이 그자에게 준 기성서류가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감리자 입장에 서 검토하기엔 아직 부적절한 문서의 내용을 들어, 적절한 요식행위를 갖출것을 지적하였습니다.당시 그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언성을 높이며 자 신의 방식을 강요하였습니다.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직원들(3~4명)과 식사도중, 그자는 확인되지도 않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를 음해하였음을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그자는, “을”(시공사)이 그자에게 준 기성서류에 대해서 제가 트집을 잡는 것은 “을”(시공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저는 지금까지 감리업무를 해오는 동안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를 빌미로 어떠한 부정한 짓을 해온 사실이 없습니다.또한 대가를 제공받은 일도 없습니다.저는 그자를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그자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군요.친절하신 변호사님의 좋으신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컨대 나쁜놈, 죽일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상위자가 직원들 3-4명과 식사를 하면서 기성서류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은 시공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나아가 이와 같은 발언의 내용은 귀하를 음해한 것으로 해석되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귀하측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상대방의 처분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로 결국 회사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사전에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므로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가급적 용서와 화해로 사건을 원만히 풀어나가시기를.
법원 담당자의 실수로 재판기일을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폭행혐의로 지금 재판중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네차례 법정에 섰는데 법원담당자가 재판장이 정한 기일을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4개월 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법원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기록을 판사님이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4개월간 검토만 하신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혹시 제 기록이 누락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현재 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사건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에서 재판을 공판이라고 합니다.공판이라 함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 즉 법원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공판기일이라 함은,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인 귀하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 있어서도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과 검사, 귀하등이지만 그 공판을 지휘하는 것은 법원입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건보다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특히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검사가 그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경우 그 공판이 여러번 열리는 것이 통례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전에 이건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나아가 귀하가 이번 재판을 받고 급히 외국에 출국하여야 한다던가 아니면 사건을 속히 종결해야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그 증명서(출장서 등)를 첨부하여 재판을 속히 진행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약심부름을 하다가 잡히셔서 구치소에 수감중이신데요... 안녕하세요.수고많이 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1월 8일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마약심부름을 하다가 잡히셔서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십니다.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여부를 말하다가 아버지께서 부인을 하셨지만 한국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결과 투약사실이 밝혀졌습니다.몇차례의 마약심부름과 투약사실이 밝혀져 현재 구치소에 계십니다.과거 이혼 및 사업의 실패로 두번째부인도 집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딸둘과 보증금 500에 월 30짜리 집에 살고있고, 내년에 주공임대아파트에 입주예정입니다.그리고 간이 안좋아 황달이 있어 한차례 입원한 경험도 있습니다.면회를 가보니 황달이 많이 심해지신것 같았습니다.전과는 없고, 만일 재판에서 형량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받게될지가 궁금합니다.사람들 말로는 집행유예로 나올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단 정말 유능한 변 호사를 썼을경우라고들 하더군요.근데 정말 힘있고 유능한 변호사라하면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저희 형편상 변호사를 쓴다면 방을빼서 보증금에 다만 얼마를 보태서 해야하 는데,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께서 나오셔야 내년에 이사도 갈수있을것 같습니다.또 마약투약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한번 부인했다가 시인한것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도 알고싶 습니다.짧게 얼마에서 길게는 얼마까지 형량을 받게되는가와 변호사를 썼을때는 얼만큼 짧아지는지 의 여부와 비용도 알고싶습니다.참 또 국선변호사는 쓰나마 나라는데 정말 그런지도 알고싶구여, 여기보니까 무료로 변호사 를 선임해준 다는것도 있던데 그 변호사님들은 여기 회원변호사로 해주시는건가요?그리고 형량을 줄일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참고로 친구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물어보 니 초범은 집행유예로 나올확률도 높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변호사 선임비도 많이 들지 않을거라고하더군요.또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재판부가 결정되면 재판이 어디서 열릴지를 확인하고 그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좋다고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들어서 따라야할지 의문입니다.또한 재판이 언제열리는지 서울구치소에 물어보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여긴 의정부고 주말엔 면회도 안되는데, 회사에 자꾸빠지면서 갈수는 없기에 본인에 게 말고는 알아볼곳이 한군데도 없나요?재판이 언제열리고 판사와 검사는 누군지 어디서 알수있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마약심부름과 투약사실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 형량 에 대하여 마약의 처벌규정으로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등이 있습니다.마약류범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개벌화되어 있으므로, 마약의 종류와 행위의 유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즉, 법정형의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 고 개별적인 양형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객관적 요소로서 마약의 종류, 제도·수입·수출·판매·거래·투약 등 행위의 유형, 범죄조직과의 관련정도, 마약의 수량, 투약횟수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나아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고찰로 귀하 아버님에 대한 전과의 종류, 누범여부(전 과없음)와 범죄의 내용 및 죄질정도, 투약사범의 경우 중독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죄조직 과의 관련성여부, 불법수익의 몰수 여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정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할 것입니다.또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는 원칙적으로 장기간의 실형선고를 내려 엄히 처 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귀하 아버님의 경우 다른 마약사범과는 달리 전과가 없다고 하므로 이건의 죄질이 나쁘지 않을 경우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에 대하여 귀하측이 아버님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사안입 니다.물론 국선보다는 사선을 선임하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사선을 선임한다고 할 경우 각 변호사에 따라 그 비용이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므로 귀하측은 여러 곳을 찾아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선번호 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라 사선 변호인보다는 변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국선 료의 저렴 등)이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부남인걸 속이고 나를 희롱한 남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미혼인것으로 알고 사귀었는데 알고보니 유뷰남이었습니다.사귀는 내내 자신은 제가 결혼만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준비가 다된 상태라며 다른 저의 친구들 앞에서도 총각 행세를 해왔습니다.그저께 그 사람의 부인이라는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2개월된 아기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성관계는 수차례 있었으며 그는 그때에도 항상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진실은 그저께 알게 되었고 어제 그를 만나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그는 저에게 고발을 하면 어떤 벌이라두 달게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 벌을 받은 후에는 평생을 두고 갚겠다는 말두 하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사람을 고소했을때 만약 재판에 들어간다면 어떤 증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사회인이고 여자이기때문에 얼굴이 팔리거나 소문이 나는 것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특히 저희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가 고소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그 남자 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물론 고소를 할수 있다면 말입니다.부탁드립니다.그리고 특히주변사람들의 증언이 많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여자다 보니 아마 여자라면 누구나 이런 부분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게 될테니까요		1.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상대남자의 자백과 피해 여성 주변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2. 그러므로, 먼저 상대남자가 자신이 총각행세를 하고 귀하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을 하신다면, 형사고소시 그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귀하 친구들로부터 상대남자가 총각행세를 하였고 귀하가 이에 속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형사고소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4.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남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시도를 해 올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합의시도를 해오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 변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건개요 ① 주범 갑 은 대출금(아파트 담보)을 받을 목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 본을 전출된 것처럼 위조한 후 FAX로 송부하여 의뢰인이 선 순위 임차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실행 ② 주법 갑 은 동일한 수법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1건을 더 대출받음 ③ 의뢰인은 상기사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주법 갑 으로 부터 징구하여 가지고 있음 ④ 채무자 을, 병은 주범 갑 의 뜻대로 담보물 소유권 이전때 부터 대출을 받을때까지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모든 돈은 갑의 수중으로 들어갔 다고 주장 2.질의사항 ①의뢰인이 채무자 을, 병과 주법 갑 을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고소 또는 손해 배상청구소송시 의뢰인 회사의 과실(위조된 주민등록 등본 원본이 아닌 FAX본만으로 확인후 대출실행)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② 갑 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채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내지는 가벼운 처벌(30일 구류등)으로 끝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동 사건에 연루된 모두 이들을 구속시킬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법은 ?④만일 의뢰인의 주장사실이 검찰에 반영될 경우 관련인들의 예상처벌 정도는 ?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였다면, 그 범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 다.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되 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0장 참조).그리고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의 변조라는 것은, 권한없이 이 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 을 말합니다.귀하가 지적한 주민등록등본은 공문서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금융기관이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의뢰인 회사의 과실이 영향을 미치 는지 에 대하여 이건 공문서변조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을 경우 비록 금융기관이 주민등록등본의 원본을 징구받아 확인하거나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단지 팩스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 관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오신케 하였으므로 이미 성립된 범죄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다만 갑 등의 범죄사실(주민등록상 전출된 것으로 변조)이 너무나 조잡하여 한번에 알 아 볼 수 있을 정도일 경우 자칫 죄를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 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 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 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 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3.28.선고 97도30 판결 참조).나아가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의 인정여부는 재판기록과 변론의 전취지를 세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과실의 인정여부 및 그 과실의 정 도 여부를 현재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두 번째 및 네 번째 질문인, 갑의 경우 본인이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 였음에도 무혐의 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종결되는 것이 아닌지 및 예상처벌의 정도 에 대하여 공문서의 변조죄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형태로 행하는 경우보다는 사기나 횡령, 배임 등 다 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따라서 그 양형조건도 관련 범죄에 관한 양형에 부가하여 가중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예가 많습니다.그리고 사문서보다는 공문서에 대한 위조·변조 행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 다.결국 이 사안에서도 주범인 갑은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이건 범죄와 연루된 사람을 전부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 에 대하여 범죄인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피고인(피의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그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결국 이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은 이건 범죄사 실을 명확히 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여야 하며, 나아가 피고소 인들이 1건을 더 대출받아 재산상이득을 취하였음과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구속의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나머지는 수사기 관 및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친한 친구라서 카드를 빌려 주었는데 결제일이 다가와도 돈을 주지않아 제가 갚았고 지금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친구가 사고싶은 옷이 있다며 옷 한 벌만 사기로 하고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그리고 이틀후에 카드를 받았고 제가 카드를 쓰려는데 한도액 초과로 카드사용이 안되더군요 알고보니 엄청 썼더라구요 현금서비스며 있는대로 다 첨엔 미안하다면서 카드결재일에 갚겠다고 했습니다(참!금액은 약360만원정도입니다.) 첨엔 제가 결재일에 갚아 넣었습니다다음에 다 받기로 하구요 친한친구니깐 별걱정 안했습니다 당연히 주겠지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카드결재일만 되면 피하기가 일쑤였고 지금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친구집에서도 친구가 쓴 증거가 있냐면서 니 카드가 아니냐면서 나몰라라는 상태입니다.전 그냥 친구를 믿고 카드를 빌려주었고 또 갚아주었는데 저한테 이래도 되는건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빌려주었고 또 친구가 쓴 카드값을 내가 갚아주었을때도 차용증하나 받아놓지 못했습니다.금방 준다는 친구의 말을 믿었으니깐요 그 친구부모님은 니가 자초한 일이고 또 자기딸이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깐 고소할테면 해봐라 그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그 돈을 꼭 받고싶습니다		1.귀하나 귀하의 친구가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닐 정도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울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임의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별문제입니다.2. 귀하의 친구가 행한 처사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귀하응 기망하여 카드를 빌려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과요ㅕㄴ 친한 친구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지, 그것이 옳은 일인지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차라리 귀하의 친구를 설득하여 부모에게 사실을 틀어 놓게 하고 그 협조를 기대해 보는 것이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모텔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비계에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일이 아니구요 회사 동생일인데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상담을 드립니다.한 2주전 점심시간에 회사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회사 근처 모텔공사 현장에서 비계를철거하는도중 5층에서 떨어져 지나가던 동생에게 떨어져 맞았습니다.다행이 안전망에 팅기구 맞아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머리와 다리에 맞아 혹이나고 멍이들었습니다.그러나 공사현장 사람들은 미안하단소리도 하지 않고 괜찮으냐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옆에서 직원들이 고소해버리고 하니까 그때서야 괜찮냐는 말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급히 그쪽공사현장소장(소장이 아닌 것 같음)이란 사람과 병원에 가서 ct촬영, x-레이 등 여러가지 검사를 받은후 차비로 10만원을 건네길래 받지 않았습니다.연락처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명함을 권했지만 명함이 없다고 하여.다음날 회사에 와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놓았습니다.동생은 회사에 들어와 바로 퇴근을 하고 다음부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려 회사도 못나오고 대학병원으로 다시 검사를 받으로 갔습니다.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그동안 동생이 회사에 나오지 못할때 회사전무님께서 서류를 꾸려 그 소장이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섰었는데 처음엔 5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구 그래서 돈은 받지 않기로 하고 결과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그 사람은 어제 찾아와서는 전무님에게 그쪽 회사 산재로 처리하자고 합니다.그리고 합의라는 말은 없어지더군요 산재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오늘 만나기로 했다던데.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사장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친 사람의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 통행인들의 안전을 신경써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2주 진단으로 볼 때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물론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후유장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금액은 최대 200만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청구금액이 크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조정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진단서와 증인진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폭행 건으로 나온 벌금을 납부를 모하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안내도 괜찮은가요? 저의 남편이 사소한 싸움으로 인하여 벌금이 97년도에 30만원이 나왓읍니다, 아직까지 납부 를 안햇는데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주위에서 공소기간이 지났으니 안내도 괜찮다고 하는데 괞찮을까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남편이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받은 것이 3년 전이라면 그 형은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벌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형법 제78조).시효의 개시일은 판결확정일로부터 진행되고, 그 말일 24시에 종료됩니다.그리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벌금·과료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이번 기회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2.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벌금 ·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3.납부독촉 및 사실조회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4.일부납부·납부연기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이 사건에서도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5.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징수명령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나.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6.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집행지휘 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나.집행지휘의 취소 노역장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다.집행지휘의 변경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라.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참고적으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
제 딸이 동네 노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얼마전 제 딸아이가 동네 노인으로부터 성추행(5회에걸쳐 아이의 성기를 만지고 노인의 성기를 만질것을 강요)을당했습니다 바로 고소를 신청하여 지금 구속수감중입니다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노인은 처음엔 부인을 했지만 아이들(딸아이친구)의 진술이 일치함을 알고 어느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현재 그노인은 64세고 아이는 만5세입니다 아이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결에 소리를 내면서 놀래면서 깨곤합니다 그런모습을 보는 어미로서 착찹 합니다 현재 노인측에서 합의를 제의해오고있습니다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합의를해도 형은 살아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이노인은 어느정도 형량이 될까요?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이길수 있는지요?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질문이 많네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우선 위로의 말씀부터 전해드립니다.요사이 귀하와 같은 사건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번 방송되곤 했습니다.1. 가해자의 행동은 “미성년자강제강간치상,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의해 오는 것은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일정금액을 받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금전보다는 귀하의 자녀가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최우선 과제이겠지만 이왕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한다면 귀하의 자녀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질수 있도록 필요한 치료비외에 위자료를 넉넉히 제시하십시오..2. 만약 고소인측에서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재판을 하게되면 귀하의 자녀가 진술신문과정에서 받게되는 또다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3. 관련기사( 중앙일보 2001/5/14 ) [ 아동 성추행 사건 민사법선 `유죄` 판결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아동 성추행 용의 사건을 민사 재판부가 사건 발생 3년만에 뒤집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합의4부(재판장 具萬會부장판사)는 11일 딸이 수개월간 유치원 설립자에게 성추행당해 왔다며 李모(36)씨 부부가 서울 J유치원 설립자 H씨(56)와 유치원 교사 K씨(25.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李씨 부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성추행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배상액이 큰 데 대해 재판부는 아동 성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7월 선생님이 고추(성기)를 만졌다 는 딸(당시 5세)의 말에 따라 부모가 H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다. 당시 딸은 갑자기 유치원에 가기 싫다 고 떼를 썼으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었다. 또 아끼는 인형의 목을 조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9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99년 10월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두번째 수사에서도 서부지청은 아이가 성추행당한 일시와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며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부부는 올초 H씨와 딸에게 문제가 있으니 잘 지켜봐 달라 는 자신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은 K교사를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을 냈다. K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H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일관되게 한 사람을 지목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문을 닫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무서웠다는 등의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H씨의 성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아이의 나이.지능 등을 고려, 피고들은 부모에게 1천5백만원씩과 피해 아동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주문했다. 형사상 유죄가 입증 안된 사건에 내린 이례적인 판결이다. 미국에서는 94년 전 미식축구 스타 O J 심슨이 전 부인과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 3천3백5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홍주연.남궁욱 기자 <[email protected]> ]4. 신중히 판단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묘지훼손 및 시신유기 영세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에 대행 감사드립니다제가 걱정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시골에 사는 저의 집안 형님의 걱정입니다 저의 형님의 말씀에 의하면 20년전에 부모님 묘지를 땅 주인에게 땅값을 주고 부모님 묘를 만들었으며 그 당시 토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는 없는것을 보니 땅 계약을 한것은 아니고 묘지 설치에 따른 땅값을 준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묘지부분에 도로가 나고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 땅 주인이 주택 등 건축을 위해 묘지를 이장하라고 안내문을 써붙이고 이장을 하지않으면 묘지를 다 파헤치고 집을 짓겠다고 협박겸 압력을 넣는것 같습니다시골에서 배우지 못하고 부모 묘를 파혜친다고 협박하는것을 생각해 보세요 잠도 안오고 부모에게 불효하는것 같고 걱정과 고민에 잠못 이루시나 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아무리 못 배웠다 해도 상식은 있는법인데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남의 산에다 양해를 구하고 묘를 설치하였는데 만약 모든 묘지가 이렇게 협박을 당한다면 어디 편하게 살 수 있겠는지요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묘지를 설치하고 몇년이 되면 아무리 자기땅이라 하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관련법은 무엇인지요 2.만약, 위 법을 무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은 무엇인지요 제가 생각 하기엔 사체유기 등 막대한 흉악 범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처벌을 받고라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이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것입니다.2. 분묘발굴 또는 매장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원 회식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다가 뺑소니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 갑은 00초등학교 에서 7년째 근무중인 자로, 본건사고 당일 학교 전 직원 회식이 있어 교장을 포함하여 술집에서 술을 먹던중 피해자 갑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밖에 나갔다고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망함.사고일 : 98년 12월 현재까지 피의자는 검거되질 않고 있으며, 용의자 조차 찾지 못했음.이경우 사고전 전직원 회식이 있었는데, 이회식이 업무중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갑이 손해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도 자세한 부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용자(교장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교직원 전원이 참석한 회식자리는 업무수행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사고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을 대행하는 동부화재로부터 8천만원 한도내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수고하십니다.군 장교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재정신청을 하라는데 군인고소사건은 30일 이내 불복하는 항고가 불가능하나요?또한 10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하여 재정신청을 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한데 일단 10일이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불기소이유를 안후 재정신청 이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답답합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4조(직권남용체포·감금·동미수), 제125조(독직폭행·동가혹행위)의 각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라 하는 것은, 불기소·기소중지·공소보류의 각 처분을 말하고 소년부송치나 이송의 처분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귀하가 제기한 고소내용과 불기소의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재정신청의 대상인지 아니면 항고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하의 사건은 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건의 처분청에서 불기소이유고지를 즉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 적어도 2-3일 정도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불기소이유고지와 고소장 및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재정신청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재정신청을 하거나 또는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재정신청서 및 항고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그 이유를 보충할 내용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재정신청의 경우에서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모30 결정 참조).
세금포탈로 고발을 하겠다고 회사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전에 다녔던 회사와 소송을 하는 중인데 소송을 취하하려는 방법으로 회사가 세금포탈 했다는 것을 가지고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회사대표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세금포탈 자료를 전 직장동료직에게서 얻었습니다.전 직장동료도 퇴직한 상황인데 세금 포탈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인 및 전 직장동료에게 회사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입니다(02-581-4040)1. 누구나 범죄에 대한 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2. 그러나 위 자료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자료자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절도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민사상으로는 위 자료가 일반경리상의 자료일 뿐 기밀서류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4. 회사의 약점이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르바이트 실수로 미성년자가 게임방에 출입을 하여 단속에 걸렸는데 전적으로 저희책임 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애기하겠습니다.저희 형이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론 본업은 회사원이고 , 사업주는 형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낮에는 잘 아는 사춘형이 가게를 보고 있으며 밤 9시가 되면 아르바이트가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물론 밤 10 시 이후에는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2년동 안지켜왔습니다.그러던 도중에 지난 11월10일 토요일 밤 10시 이후에 경찰에서 단속이 나왔다고 합니다.물론 그 시간에는 사춘형이 가게를 보는것이 아니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보고있었으며 물론 저희형도 그 시간에는 집에 있었습니다.그리고 평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그렇게 잘 지켜와서 2년동안 경찰에 단속에도 단 한번도 걸린적도 없으며 위배한 적도 없었습니다.그런데 그 날은 단속하는데 미성년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물론 그 시간때 일을 한 아르바이트 생에게 어떻게 미성년자가 출입이 되었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그 미성년자가 어떻게 들어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게임만 열중하다가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가게에서 구경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그때 경찰이 들어온것이고요 이런상황에 집에 있던 우리형은 너무 황당하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미성년자가 10이후 출입금지된 pc방에 출입된것이 잘못이고 사업주가 책임이 있지만 사업주인 저희 형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출입을 시킨것도 아니고 평소에 그런걸 방관한것도 아니며 아르바이트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출입이 된 것인데 전적으로 우리형만 책임을 져야 합니까?그리고 전혀 정상참작이 되지가 않는것입니까?물론 10시가 넘은 시간에 낮에 가게를 봐주는 형도 없었고요 그 아르바이트 생이 정말 미울뿐입니다.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정말 2년 동안 여러번의 단속이 있었어도 한번의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는 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아르바이트의 잘못으로 우리형이 모든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으니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그 pc방의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입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형이 pc방을 운영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연소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아울러 pc방을 경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은 종업원(아르바이트생 포함)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귀하 형의 사건에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린 것이 사실이므로 그 단속사실을 탓하기 보다는 차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귀하 형은, 우선 미성년자의 인적사항(나이, 주소, 학생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나이가 많을수록 선처해 달라고 하기가 쉬움), 이어서 그 미성년자가 pc방에 출입한 경위(구경삼아 들어와 보았는지, 몰래 들어 왔는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왔는지 등)를 물어본 다음 그 내용을 백지에 자필로 적게 하여 확인서 를 작성한 다음 그 확인서 하단에 작성일자와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우측 손도장을 찍도록 한 다음 그 확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서를 수사기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2통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유흥음식점 출입과 관련하여 법원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의 유흥음식점 입구에 미성년출입금지의 표식을 해두고 지배인 외 2명의 종업원을 배치하여 안내 및 주민등록증으로 성년여부를 가려내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한편 업소를 개설함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1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업후 2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1회도 행정지도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게 당일 입장객 100여명중 미성년자는 1명 뿐이며 그 1명도 동행한 일행이 성년이었고 같이 온 미성년자도 성년이라 주장할 뿐 아니라 그의 옷차림 태도등에 비추어 성년자 같이 보였고 업종의 성질상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경하게 고집하기 어려운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성년인줄 잘못 알고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허가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산고등법원 1982. 1. 19. 선고 81구102 판결 참조).
퇴근하려던 친구를 동료가 같이 술을 먹자 하여 먹고 나오던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제 친구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늦은 9시경에 마치고 퇴근할려고 하는데 옆에 동료가 자기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 같이 술한잔 하자고 권유했습니다.근 데 다른 한명과 같이 나온다고 해서, 소개팅도 할겸 같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1차로 6700cc정도4명이 술을 마신뒤에 2차로 맥주한잔더 하러 갔습니다.그자리에서는 마찬가지로 4명이 1700c정도 마신뒤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나올려과 하는순간 갑자기 제친구가 쓰러졌습니다.급하게119에 연락해 서 병원응급실로 옮겼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전체내용은 이렇게 되구요.의문되는사항은 같이 함께 술을 마셨던 간호사 가 제친구회사의 거래처라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접대개념에서, 업무상연장 선에서의 죽음인지.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죽음인지 부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쉽게 판단이 서질않네요.친구는 그동안 밤잠이 오질않아서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하더군요.여기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친구집에서 취할방향과 친구회사 한테 요구할것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 질문의 요지는, 친구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재해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대처방안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 친구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지 소개팅과 그 다음에 이어진 음주와 노래방을 가고자 했던 것은 통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에 속합니다.같은 자리에 있던 간호사가 친구 회사의 거래처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간호사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제로 접대중이었는지, 친구가 예전에도 접대를 한 일이 있는지, 친구가 접대를 하고, 간호사가 접대를 받을 만한 직위와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지, 회사에서 그 접대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판단이 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결정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 친구집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확인은 간호사에게 문의하던가 아니면 귀하 친구의 회사동료나 상급자를 만나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가 또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법적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가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고, 저녁 식사 후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간 것도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숙소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서울고등법원 1998.3..선고 97구41471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9.26.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편은 경찰에 아는사람이 있다며 코웃음을 치네요,, 제동생과 그 시누이는 옷가게를 하고있는데 10월 21일 앞가게 여자와 말다툼 중에 앞가게여자가 시누이 목을 조르고 때렸고, 말리던 제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복부를 차서 넘어 뜨리는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경찰서에서 그여자는 자신이 먼저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자신혼자 일방적으로 때린것은 아니고,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제동생과 시누이는 큰 외상은 없고, 시누이는 턱이 빠지고, 제동생은 얼굴이 붓고, 온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엉덩이에 멍이 들어습니다.병원의 진단결과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경찰에선 이쪽은 두사람이라 폭행 이고, 저쪽은 먼저때렸으므로 상해라고 했다고 합니다.이틀뒤 그여자쪽에서 합의보자면서 전화가 와서 제동생 남편이 나가서 합의 금을 제시하니 코웃음을 치며 자신들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 자신들은 불리하지 않다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상대여자는 다음날 부터 바로 장사를 했지만 제동생과 시누이는 일주일동안 정신적인 충격과 몸이 아파서 가게를 나갈수가 없었습니다.현재는 10월 23일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상대가 괘씸해서 합의해줄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1.경찰에선 아무연락이 없는데, 이런 형사사건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것 이지요?2.치료비와 위자료, 장사못한 기간동안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던데, 소송 시점이 언제가 적당한지요.(벌금이 나온후, 아니면 지금이라도?) 3.상대편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코웃음을 치는데 혹시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뒤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지.4.저희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참고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것은 증인이 있지만 같이 장사하므로 상대여 자가 무서워서 아무도 증인 서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며 , 대신 cctv에 녹화 된 테이프는 있는데, 시누이가 맞는 것은 찍혔는데 제동생이 맞는 것은 가려 져서 잘 보이진 안습니다.상대여자의 점포는 그 여자의 명의로 임대되었 고, 남편도 상당한 재산이 있습니다.저희는 손해배상도 받고, 그여자가 거기서 장사도 못하게 되길 원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1. 형사사건의 처리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검찰 3개월, 경찰 ?)대개 사건이 긴급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시킬 정도가 못되면 경찰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볼 시간을 줍니다. 만일 합의시한 내에 합의가 되면 합의서 첨부하여 의견을 올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의견을 올리게 됩니다.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가 구속 또는 불구속 지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2. 이론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장사못한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봐야 실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장사를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통원치료 기간 동안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자료도 소액 인정됩니다. 그리고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서 피해자의 잘못도 참작이 되어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은 보충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원칙적으로 형사합의로써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간명한 방법입니다. 3.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버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귀하도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을 조사해 달라고 담당경찰관에게 부탁(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4.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은 그대로 검사에게 의견을 올려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과 죄질을 따져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지휘를 하게 되면, 경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작성하여 올리고, 검사는 거기에 서명을 하여 법원에 영장청구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시간을 정하여 소위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로서는 수사기록이 있는 곳(경찰 또는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5.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보아서 가해자가 쉽사리 구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로서는 현재 억울하겠지만, 앞가게 여자와 시누이 관계이므로 서로 양보하고 치료비 등 어느정도 돈을 받고 합의를 해서 종결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죄 적용이 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택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빌려갈 당시에는 빨리 벌어서 갚겠다고하여 변제 날짜는 정하지 않고 빌려 주었습니다.차용증은 약 3개월 후에 받았고요.그런데, 차용 증을 쓰면서 물어보니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부인 이름으로 주택을 임대하 였고, 자신의 주민 등록도 지금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깜짝 놀라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임대한 방이라도 빼 달라고하자 방이 안 빠지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제가 돈을 빌려 줄때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므로 벌어서 갚지 못하면 방이라도 빼서 받을 생각이었는데 세상일이 제맘 같지가 않군요.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1. 사기죄는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하여 기망행위(속이는 짓)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2.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의 주택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후, 위 돈을 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하였다면, 변제의사를 속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개념없이 내 카드를 사용한것도 모자라 유부남이라는 것도 속인 사기꾼.. 사기꾼 남자친구는(사기를 칠려구 접근했겠지만) 일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일본을 자주 왔다갔다했습니다.어느날 일본에서 갑자기 나와서 다음날 들어가는 카드가 묶여서(새카드를 신청해 사용했는 데 그 카드는 현금써비스랑, 사용한도액이랑 같아서 그런지, 한도액이 다 됐다며 돈이 없다며, 자기 어머니와는 연락두 안되고(일본에 가기 전에는 항상 모든 돈을 모아서, 한통장에 넣어 카드를 자기 어머니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걱정을 하며, 돈을 빌려달래기에 카드로 현금 써비스를 받는데,한도액만큼 다 빌려주면 안돼냐기에 200을 뽑아주었고 그걸로도 모지란다며 2개의 카드도 빌려갔습니다.카드결재는 회사에서 다음달에 해 보내준다며 저랑 결혼할 꺼라며 저에게도 누차 얘기했고 친 구들 가족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10월달 카드 사용내역서를 본 가족들이 카드 분실신고를 했고, 내전화에 그가 와서는 사죄했고, 일이 일단락 지어졌고.결제할 날이 계속해서 지나는데 돈이 안들어와, 전 한일주일을 전전긍긍 해야했고 심지어 친오빠 몰래 친구에게 돈을 구해 메꿔 넣었고.그런저에게 고맙다며, 회사에서 자기 월급도 안 들어왔다며 호소했습니다.그리곤 다음날 꼭 처리해 아침까지 하겠다며, 한 것이,4차례 이상이었습니다.그리곤 며칠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사기구나라고 느끼고 카드를 조회해봤을땐 1000만원을 조금 넘게 쓴 내역서가 나왔습니다.(카드 2중 하나에서 700을 그었고.하나는 50만원.다른 하나는 BC카드인데.자기가 하는 일이, 새로운 싸이트를 만드는데.그물건을 고객이 살때 BC카드로 결제가 되는지,그 시스템이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서 빨리 보고 해야 하는데, 자기는 BC카드가 없다며 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나중에 확인해보니, 300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총각이라며 하던 말도 다 거짓 있었습니다.결혼을 한 사람이었으며.말한 것중 사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돈은 거의 1000이 가까운데, 갚는다는게 너무 힘에 부칩니다.지금 직업없이 공부하는 저로서는 친오빠는 그놈은 분명 고소하면 협박할놈이라며(오빠의 이름도 회사도 물었고 저의 시골집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 쓰러지시니 오빠가 그런 결정을 내렸나 봅니다) 그냥 잊으라고, 그럽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꿋꿋이 털고 일어나라 합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형벌이 그에게 내려지나요~?정신적 피해보상도 형벌에 가해질 수 있나요~?(정리 안되고 난잡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상황이, 무직인데다 저, 신용파산신고를 하면 나중에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제약이 따르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내용이 사실일 경우 귀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물론 귀하 오빠의 말대로 좋은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잊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고소 또는 고발 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한 행동을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또한 유부남이면서도 귀하에게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피해자인 귀하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이를 감당하기는 상당한 고통이 예상됩니다.더욱이 피해자인 귀하가 이를 덮어 두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돈을 차용해 준 경우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돈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 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고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유부남이면서도 이를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카드로 돈을 빌려갔고, 그 금액도 귀하가 승낙한 돈을 넘어 상당한 금액에 이른 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다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 어떤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봅니다.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의뢰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따라서 고소인은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서류, 증인 등)를 확보하면 할수록 고소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상태, 변제유무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상대방 남자가 결혼한 사람임에도 총각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귀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대하여 봅니다.성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남자가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위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는 형법 제304조에 의하여 남자를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범죄는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5.9.선고 96도2784 판결).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회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참고적으로 귀하도 유부남과 간통을 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남자의 배우자(처)가 귀하를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라고 귀하를 속였고, 귀하도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을 경우 귀하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으니 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귀하는 위와 같은 형사고소 이외에 남자를 상대로 정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카드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가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약혼 또는 결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하는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남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부터 실시한 후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경우 귀하는 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그리고 귀하가 소비자파산신청을 법원에 하여 받아들여졌을 경우(파산결정 내리는 것이 상당히 신중하고 파산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음) 귀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거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중보다 3배나 비싼 물건을 것도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인터넷 옥션에서 유아 식판을 구입했는데 물품을 받고 보니 시중보다 3배가 비싸더군요.값은 얼마 안되지만 속았다는 것이 더 괴씸하네요.반품은 되는데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착불로 반송했어요 옥션에서도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네요.그리고 물품에도 하자가 있어요.컵의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은 사진을 찍었어요.저는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돈을 청구하고 싶어요.가령, 컵을 찍은 사진값, 전화료, 법원에 다니는 교통비.등등등 그리고 판매자는 주소가 대구인데 저는 일산에 살거든요.어느곳에 소송 신청을 해야되는지요.우편으로도 가능 하나요?참고로 옥션은 경매사이트에요.그리고 옥션은 책임이 없는지요?그럼 수고하세요		시중보다 3배나 비싼 물건을 그것도 불량한 품질로 판매한 경우 사기판매에 해당됨은 부언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인터넷 옥션도 그러한 물건의 중개를 맡은 회사로서 제대로 시장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판매자의 주소, 이름 등을 파악한 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시고 그런 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표시를 하십시오.관할법원은 대구가 원칙이지만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의 제소도 가능합니다.아울러 판매자 뿐만 아니라 옥션 두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이런사람 확실히 벌 줄 방법없나요... 조금은 안면이 있던(후배의 큰형) 사장이라서 믿고, 함께 일해 왔는데, 회사의 전화를 제 이름으로 설치하자며, 부탁을 해서 전화4대를 설치하였고, 회사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제 카드로 결재를 하였으나, 2001.5월경 폐업하고 지금껏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전화요금 4대분(설치후 1달도 납부를 하지않았음) 50 만원 카드이용대금 : 28 만원 사장집 텔레비젼 할부금(제명의로 구입해서 할부대금 1달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저에게 신용불량 경고가 들어오자 연체이자빼고 원금만 입금시킨후 남은금액) : 9 만원 현재 전화요금을 포함 모든곳에서 신용불량등재 예정 상태입니다 최근 통화한 결과 지급의사가 전혀없고, 급여부분은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많지않은 금액이지만, 그런것을 노려서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약간은 법에 박식해서 금전적으로든 노동력으로든 사람을 이용만 해먹고 있습니다.현재는 100평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답니다.그자식은		소액사건심판청구를 법원에 내시거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사기죄로 고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변조죄와 사기(배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현 건물소유주(갑)와 전 건물소유주(을)에게 각각 다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사건 건물에는 전 소유주의 아들(병)이 살고 있어 채권을 갚을 때까지 저는 방 1개를 점유해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인 전 소유주(을)는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병)을 통해 저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해왔습니다.사건 건물이 소유권이전되기전 전 소유주(을)와 그의 아들(병)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그 아들(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기에 저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건물 명도소송을 한 것입니다.돈은 아버지(을)가 빌린 것이고 자신(병)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그의 아들(병)은 몇달전 사건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 해보니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97년도인것을 91년으로 허위로 법원에 신고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본인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한 것입니다.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그의 아들(병)이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97년 을 91로 변조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본인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였음으로 병을 문서변조죄와 사기(배임)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참고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97년도일 경우 그의 아들(병)은 현 소유주 (갑)에게 대항권이 없기에 91년도로 허위신고 한 것입니다.물론 현 소유주 (갑)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그리고 병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것은 91년도부터이지만 97년도에야 동 호수를 신고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전입일자는 97년도입니다.97년 이전에는 번지 까지만 전입신고하였던 것입니다.병 또한 임차권등기신청시 전입일을 97년도로 신청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지만 고의적으로 91년도라고 신청한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중에서 97년을 91년으로 변조하였다면 귀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0장 참조).그리고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문서의 변조라는 것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귀하는 질문내용에서 병이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변조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의미는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확정일자는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날인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지적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것이 위와 같은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날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을과 병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작성일자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병에게 문서변조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상대방들이 1991년도에 위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나아가 타인명의를 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나아가 귀하의 사건은, 을과 병이 자신들 명의의 문서에서 작성연도만을 변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확정일자를 작성하였다는 공무소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문의하던가(회신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작성연도 만을 알려 달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물론 위 장소를 방문할 때는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대법원이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므로(대법원 1971.3.23.선고 71도329 판결 참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일 것을 요하므로 자기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문서손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87.4.14.선고 87도177 판결 참조).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귀하의 사건은 계약서의 내용과 그 변조내용 및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만 명확한 결론이 이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서류와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또한 귀하의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을 사기 및 배임죄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운전 기능직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는데 왜 경찰서를 가야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 기능직 시험에서 답안을 알려주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는데 행위자는 3년간 해당시험을 볼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날 왜 경찰서까지 가야했는지?그리고 왜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벌과금 50만원을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전 이대로 수궁 하고 벌과금 내야 하는건지?그날 잘못은 인정 하지만 이렇게 벌과금 까지 낸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시험장소에서 답안쪽지를 전달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험감독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도 위와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입건되어 벌금까지 내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몇달동안 결재를 안해주던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하여 만났는데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결재가 몇달동안 안되던 거래처 사람이 결재해 준다고 하며 호프집으로 불러내 한도가 되지 않는 카드를 주며 성추행을 하고 바지까지 벗는 행동을 하였습니다.술집 주인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 못 봤다고 하는데 긁히고 멍이 들어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이런 경우 목격자가 없는 상황인데 고소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화장실간다고 하며 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무서우니까 데리러와 달라고 한 경우 증거가 될수 있는지.거래처 직원을 피해 숨어서 전화한 사실은 술집 주인도 아는데 이런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1994. 8. 23. 94도 630판례참조),여기서의 추행이라 함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동시에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상처를 입어 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보아), 귀하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고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들어나면 처벌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남자가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지금저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빠가 다 알아서 하셔서 사실 상황을 잘몰라서요.어떻게 되어가는 사건인지 좀 저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기금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고소당한 사람이 지금 경찰서에 출두하지않구 도주한 상태인데요.돈금액도 크고 혼인빙자 사실이 확실한데 이사람에게는 어떤처벌이 가해지나요.그리구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돈은 8천7백만원 정도 이구요.저랑 결혼하기로 하구 3년이나 사귀었구요 우리집에 인사두 왔었구요.돈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등 기타 저한테는 자료가 준비되어있는 상태거든요.그리구 그사람은 부인두 있구 아이도 있는상태 입니다.이럴때는 처벌이 어떤식으루 되구 소송이 끝나기 까지는 얼마간에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좀 알려주세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심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가해자가 경찰서에 출두하지 아니할 경우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8,700만원 정도의 사기에다 혼인빙자간음의 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소지는 큽니다.그리고 가해자가 도주한 상태라면 기소중지될 것입니다.결국은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물론 그를 처벌하는 것도 우선적이겠으나 귀하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제기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사무실 전화 : 596 - 5551
사기죄와 금융법위반에 대한 죄도 덧붙혀 지는지요? 정말이지 이렇게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리며 염치불과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립니다,사건번호13389에 대해서 절도한건 카드한건 보증보험 총3건이 조사중인데 카드는 카드깡을 했다고 진술했답니다,그럼 사기죄외 금융법인가 하는 죄도 덧붙혀지나요,그럼 사기 죄에 대한 판결에서 더받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세건외에 다른게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하셨는데 금액이 자그만치 1억정도라고 하는데 변호사선임 비용도 없는데 1억에 대한 합의라니 손도 못땔지경입니다,그래서 오히려 동생에겐 다른건 얘기하지말라고 했거든요,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1억정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지금세사건에 대한 복역년수에 비해 배가 될숟 있겠네요,그리구 조사중인 카드사에서 당 장갚지않으면 동생이 복역을 하고 나오더라도 다시 재고소를 한다는데 만약 재고소를 하면 다시 들어가야 하나여,아니면 한번 치른 사기죄에 대한 형벌은 다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지금의 세사건에 나머지 1억에 대한 형은 어느정도인가요 1-2년이 아니라 5-6년이상일수도 있겠네요, 그리구 주민등록 살리는거에 대한 질문인데요,전 결혼을 한상태이고 아버지는 월세방에 사는 처지입니다,만약 동생주소를 아버지앞을 올려놨다가 빚쟁 이들이 찾아오면 어쩌죠,그럼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나요,물론 혼자살형편 도 빠득한 상태고,아니면 출가한 제게 독촉같은게 나올수 있나요, 그것땜에 주민등록을 살릴려고 해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빚에 대한 형을 받고 나와도 그에 대한 돈은 갚아야 되죠, 몇년을 복역하고 1억정도의 돈을 갚을려면 평생벌얻 못갚을텐데 어찌 갚아 야 하는걸까여,형을 살아도 걱정 나와도 걱정, 어느정도의 돈이라면 희망이나 보일텐데 너무나도 큰돈이라서, 지금 저희에겐 변호사님의 조언이 엄청 큰힘이 되니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 쳐주세여,1억에 대한 형은 어느정도인지 많이 받을경우를 대략이라도 말씀 해주세요,카드대금,은행대출,보증보험등입니다아니면 절도는 합의를 봤으니 두개에 대한 합의를 보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조사를 받을경우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이왕이렇게 된건 다 조사를 받고 한거번에 형을 사는게 낫는지 아니면 나머지 1억에 대한건 살고나와서 갚는게 나은지 변호사님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동생이 9일에 구치소로 넘어가요, 제가 할수 있는거라곤 이렇게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는것밖엔 없어요, 그리고 구치소에선 얼마정도를 있어야 형을 구형받나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사기죄 외에 다른 형이 병합되어 선고가 되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은 절도죄에다가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기소된 각 죄목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일부 무죄가 될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해금액이 1억원이어서 합의는 손도 못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그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면 물론 합의를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현재 변호사 비용도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년에 걸쳐서 피해금을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던가 아니면 제3자가 보증을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합의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합의가 안될 경우 엄히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범죄사실을 일부 감추고 재판을 받고 나서 나중에 고소가 또 제기될 경우에 대하여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죄사실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야 피고인에게는 좀더 유리한 것입니다.그 유리하다는 것은 먼저 고소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나중에 계속 고소가 제기될 경우 자칫 양형이 높을 수 있고, 석방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다른 건 얘기를 하지 않고 이번 고소사건만으로 재판을 받는가 여부는 피의자(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주민등록을 살릴 경우 아버지가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아버지 주소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아버지가 채권자들의 요청에 못이겨 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경우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형이 얼마나 선고될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을 받기도 전이고, 더군다나 아무런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귀하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정 궁금하게 여기시면 귀하의 동생에 대한 공소장을 추후에 입수하여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상담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귀하의 여섯 번째 질문인, 구치소에서 얼마정도 있어야 구형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속히 종결되어 통상 기소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선고까지 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무죄를 다툴 경우) 그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당시 담당검사가 벌금형이 없는 몇 안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된점이 있더라도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이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더군요.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구형한대로 징역 6월이 집행된다면 서요 대체 어떻게 된건지요 판사의 재량인가요?또 벌금형납부는 집으로 고지가 되는지 아니면 법원가서 본인이 뭔가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판사의 재량인지 및 벌금을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입니다.또한 벌금형의 선고가 있으면 구속피고인은 당일 석방됩니다.단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벌금형 선고에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의 판결의 하므로, 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때까지 구속됩니다.귀하에 대한 공소사실이 어떤 법조에 의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벌금조항은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그리고 벌과금 납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아니면 자진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자진납부할 경우 귀하는 벌금과 도장, 신분증 및 판결문을 지참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의 벌과금납부하는 곳에 가서 납부하시면 됩니다.판결문은 담당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검찰청은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귀하는 그 영수증 원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이번 기회에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벌금과 과료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는지 상세히 알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우선 징수금(徵收金)의 조정에 대하여 봅니다.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사무담당 직원은 지체없이 징수금을 조사·결정하고 (조사·결정을 약칭하여 조정이라 한다), 징수금원표와 징수금원부를 작성합니다(검찰징수사무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2.다음으로 납부명령입니다.벌금 ·과료에 관한 징수금조정이 끝나면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위하여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동 규칙 제10조 제1항).3.납부독촉 및 사실조회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동규칙 제13조), 사법경찰관사에게 납부의무자에 대한 자력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43조).4.일부납부·납부연기 납부의무자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따라서 귀하가 이 사건에서도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할 의향이 있다면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에 따라 납부를 연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5.다음으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징수명령 납부명령 및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후 30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법인이거나 자력있는 자연인이면 검사는 「징수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01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나.강제집행절차의 취소, 변경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중에 납부의무자가 벌금·과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검사는 지체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18조).6.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대하여 봅니다.가.집행지휘 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구치소장·교도소장에게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69조, 제7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20조 제1항).나.집행지휘의 취소 노역장유치집행지휘후 그 집행개시전에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집행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합니다(동규칙 제22조 제1항).다.집행지휘의 변경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의 일부가 납부된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변경지휘서에 의하여 변경지휘를 합니다(동규칙 제23조).라.끝으로 석방지휘를 보면,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벌금·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 22조 제2항).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 유치기간의 1일로 환산되는 벌금·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벌금·과료를 완납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하면 그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
공개가 목적인 성경의 인터넷 무료배포 로시콤과 김태정 변호사님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본인은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이시며 변호사이신 김태정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국한문개역성서(무관주)를 제작하여 인터넷상에서 무료배 포를 하려다가 재)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제기하는 내용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성서전문 올리기 를 중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서의 법과 저작권법과의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1.번역물(개역신구약성서)에 대한 저작권의 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2.개인의 홈페이지에 선교를 목적으로 무료로 성경전문을 올리는 것이 과연 성서공회측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고 편당 300만원을 지불하고 개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려야만 공개할수 있는 것인지, 3.헌법에 명시된바 신앙의 자유는 그들의 경전에도 가르친 (성경에 명시되었고/마태10:8-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그들이 듣 든지 아니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공 개하라) 바와 같이 전파와 표현의 자유도 허락된 것인데 경전의 공개와 배포를 단지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어느 한 재단에서 경전의 모든 권리주장 을 하여도 타당한 것인지 모든 종교의 경전이 그러하듯 경전의 제작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포와 공 개를 통한 선교가 절대 목적인바 일반 저작물들과는 처음부터 그 목적을 달 리하는데 유독 인터넷상에서의 프리웨어로 공개하는것 만은 편당 300만원 의 한시적 사용료와 사전 허가를 전제하는 조건을 부당하게 생각하여 한국교 회와 네티즌들과 대한성서공회앞에 공개적으로 이의제기 하기에 앞서 존경 하는 김태정변호사님의 지혜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권리주장이 과연 종교 의 경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가 타당한것인가 경전의 제작목적과 기록목적,보존목적(순교를 당하면서까지)은 처음부터 끝 까지 무료공개(프리웨어)와 공개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파에 있습니다 성경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자들에 의하여 훼손되는것을 지키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함은 공회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예수의 탄생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만큼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없음에도 교회는 이를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제한하 지 않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성서를 찢어 애연가들의 담배말이용으로 사용되어도 그것이 성서배포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내가 믿는 신앙양심으로는 지금 이시간에도 어떤 방법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성경의 진리는 제한이나 규제없이 공개되고 배포되어야 하며 이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복음을 보고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많은 이단종파들이 성경을 이용하여도 그것이 성서공개의 제한규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상식임에도 법 앞에서 무지한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의 성서배포를 중단 하고 포기하였으며 성서공회에서 공개하는 자료들은 쓰기에도 아주 불편하고 글자크기도 작아서 나같이 시력이 않좋은 사람들은 읽을수도 없지요 프로그램자체가 잘못되었더군요 본인은 한글97 프로그램으로 국한문신구약성서(찾기쉽고 보기에 편한 큰 글 자)에 대한 편집을 마치고 마지막 교정작업중에 있습니다.마치는대로 무료배포에 나설 것입니다특히 한문성서는 인터넷상에 있지도 않으며 성서의 내용들이 한문없이는 내 용에 대한 이해 자체가 난해합니다인터넷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사람에 대한 복음전파의 마지막 도구일 것 이라고 나는 믿습니다이 도구를 어느 한 재단에게만 값을 주고 사용하라고 법이 규제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류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종교의 경전들이 신앙인들의 상식을 무시하는 법 률적용 앞에서 공개가 제한 되어야만 한다면 이제 인터넷시대에서는 개정되 어야만 합니다로시콤님들과 김태정님의 평안을 기원드리오며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공동번역성서 및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성경의 저작권을 대한성서공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성경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성경을 입.출력 할 수 있지만 User 들이 공유하는 웹사이트(Home Page)의 정보로서 올리는 것은 사적 이용 복제라는 범위를 넘어서 일반공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사적목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으로는 저작권을 소유한자로 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의료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기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저희 어머니께서 파출부 일을 하시다가 요추를 다치셨습니다.그래서 병원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그쪽의사가 요추염 좌상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한 6일정도 지난다음 차도가 업어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그랬더니 요추 골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다른게 아니라.저희 어머니께서는 화가 난다고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시민단체에 물어보니 진료기록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내요 저도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만 그 진료기록 카드를 얻을 수 있을 까요 법적으로 그 진료카드를 병원에 요구하는 방법은 업나요?저에게 알려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시에는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므로, 귀하도 치료병원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사본교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처리할 것임).3. 그런데, 귀하 모친이 허리를 다쳐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요추염좌로 판단한 것이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구가 학교 학생회실에 있는 케비넷에서 게임CD를 절도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전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친구가 몇달전에 학교 과 학생회실에 있는 케비넷속에 있던 컴퓨터 게임기와 CD를 훔쳤습니다.말하자면 같은과 후배의 물건을 훔친거죠 과특성상 선후배가 친분이 별로 없어서 현재 집안사정이 아주 어려운 친구는 견물생심으로 그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 물건을 팔기위해 인터넷광고를 낸것을 그 물건 주인인 후배가 보고 여러차례 전화확인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제 친구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처음 훔친 물건은 약 150-200만원 정도 상당의 물건이었고 경찰서에서 팔고 남은 약 100만원상당의 물건은 되돌려주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400만원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학생의 신분이고 그런일을 처음 저지른지라 우선 경찰서에서 나오고 실형을 살지 않게 하기위해 합의라는 것을 하였는데 처음엔 9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500만원으로 합의를 본후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약속한 한달이 지나고 정말 집안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는 다시 피해자를 만나 한달에 70만원정도씩 일곱달동안 갚겠다는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고 현재 한번의 합의금을 준 상태입니다.그런데 검찰에서 100만원을 벌금으로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현재 70만원씩 피해자에게 주는것도 힘든상황인데 갑자기 이달 15일까지 벌금을 내기에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친구가 저지른 죄의 값은 달게 받아 마땅하겠지만 지난 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을만큼 성실하던 친구였고 단지 어려운 집안사정때문에 순간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법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는 그냥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합의금을 모두 줄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벌금까지 내야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혹시 조금이나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로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해 봅니다 합의금을 다시금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벌금을 이달 15일이 아닌 추후에 징수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절도죄는 엄벌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론 처음 잇는 일이어서 그 정도로 선처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벌금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 군요.2.합의금이 많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물론 그 피해금액이 사실이라면 합의금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혹시 상대방이 그 컴퓨터에 내장 된 자료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한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상대방의 선처를 구해 볼 수는 있으나 왜 상대방이 그 금액을 요구했는지 왜 이쪽에서는 그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는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3.벌금을 돈이 없어서 못 낼 경우 강제로 추징이 되기도 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노역장에 환형 유치 되는 경우는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므로 판결문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A에게 매매계약하고 잔금까지 받았으나 A의 사정으로 A에게 소유권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A가 다시 이토지를 제3자 에게 매매 해줄것을 요구하여 저는 A의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를 요청상태에서 부동산중 개인이 이 토지를 제3자인 B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저가 위 토지에 대하여 A에게 매매계약사실을 알 리자 A는 이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하여 저는 이 사실을 부동산에 통보하여 A가 이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취소해 달라는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렸고 부동산 중개인은 제3자인 B에게 위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습니다.질문 1.위의 상황에서 저와 부동산 중개인이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2.만약 토지권리자인 A가 위 토지를 매매해줄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부인하고 제가 입증하지 못할경우 부동산중개인이 매매계약 하여 취소한것에 대한 저와 부동산 중개인이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전 소유자와 중개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우선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55조 2항).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이중매도 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제1매수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에게 이전되고 매도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에 불과함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는 매수자인 A의 요청으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A가 매도의사를 취소하므로 제3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었다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귀하나 중개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서의 자기채무를 이행제공함이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부동산을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면, 설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3.2.22.선고 82도1636 배임 판결 참조).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A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매매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잔금까지 영수하였다면 이는 A의 부동산인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나 중개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도의뢰서등을 받고서 계약을 추진하였다면 아무런 걱정도 없었을 것이나, 귀하의 질문내용을 보면 그와 관련된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귀하의 사건에서는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등의 행위가 처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귀하가 이와 같이 질의하는 것은 혹 매수자나 제3자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지금이라도 A로부터 매도의뢰를 한바 있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놓던가 아니면 A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 A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위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귀하와 중개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를 당했어요 제가 얼마전 복잡한 일방통행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살짝 건드려 사과를 하고 괜찮냐고 물어본뒤 도로사정상 그쪽에서도 차를 대고 오라고 하여 차를 대러 헤매다 시간도 많이 흘렀구 별일 아닌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거란 생각도 안들어 그냥 갔습니다.그런데 이 아줌마가 저를 112에 뺑소리로 신고를 하여 저는 10/31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담당 형사분께선 이런경우도 뺑소니에 해당은 하나 학생이고 면허 딴지도 얼마 안됬고,경험 부족이고 등등 하니 구속시키는 일 은 없을것이고 합의만 해오면 된다고 하십니다.우선 제가 운전자로써 사고처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점은 저의 잘못임을 인정 하나 그당시 저는 거의 정지상태나 다름 없었기에 그아줌마가 절대 다칠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차가 살짝 건드렸으니 그분의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르니 사과를하고 그냥 가면 되는 상황정도로 밖에 인식 하지 못했습니다.차라리 그아줌마가 넘어지기라도 했다면 제가 이런식으로 행동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또한 제가 일단 대화를 나눴고 차를 홱 돌려서 도망 간것도 아니고 번호판 충분히 노출 시켰는데 이론식으로 뺑소니를 치는 바보가 어딨겠습니까?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아줌마는 자기네 집앞 개인 병원에 가서 2주 진단끊구 입원하고 있습니다.복숭아 뼈를 차에 치었다는데 겉으로 봐서는 긁힌 자국,멍든자국 하나 없이 말짱 합니다.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병이 더 무서운거라고 하며 추가진단서를 끊을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제가 종합병원레 가서 다시 검사도하고 치료도 받자고 하였으나 교통이 불편 하다고 하면서 거부하고있고요 그리고 원래 제이름으론 보험이 안들었기때문에 처음에는 보험이 안되는줄 알았으나 인사사고에 한하여 책임 보험은 되기에 병원비는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보험처리되는것에 매우 불쾌해 하더라구요.제가 그쪽과 합의를 합리적으로 볼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큰병원에가서 다른 진단서를 끊어 저에게 유리한게 나온다면 그것으로 저를 변호하고 합의금을 줄이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지요?경찰쪽에서 저를 뼁소니로 처리 안할 가능성도 있는지요?공탁에 맡길경우 얼마정도 예상하면 될까요?또 제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이 밖에도 저의 상황에 도움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내용 첨부 이글을 올린 11월2일 저녁때 그쪽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 가 막힙니다.이런식으로 한몫 잡겠다는 생각이아니었다면 애초에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지도 않았겠죠.사기죄, 공소권을 빌미로한 협박죄 성립하나요?또 만약 피해자가 자연치유 가능한 1주이하의 진단이 나왔을경우 뺑소니가 성립안되므로 합의 할 필요없다는 2000년도 판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제가 적용되나요?		사고당시 부상부위와 부상정도를 구체적으로 상호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었기때문에 도주차량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많습니다.(재판때 한번 다투어 볼 여지는 있음)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피해자인 이상 사기죄나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고(거액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면 공갈죄가 될 수는 있으나 이미 경찰이 신고 된 사안이므로 공갈죄도 해당하기도 어려움), 정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어려우면 그러한 사정을 경찰에 얘기하고 공탁(장해가 남지 않는 2주진단이면 100만원이면 될 것임)이라도 하십시오.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될 것입니다.
보석,명품옷,가전제품등 모든것을 해주고 빚더미에 앉게되니 버림받은 내동생 수고많으십니다,너무나도 억울하고 미칠것 같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상물정을 모르고 착하다보니 여자들에게 있는거 없는거다 사다주다보니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제남동생이 여자를 알게 되면서 보석,명품옷,가전제품을 사서 몇달간 동거를 했습니다,그러다 빚이 쌓여 돈한푼도 없는 신세가 되다보니 여자에게서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오히려 그빚을 갚아야 하고 그땜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엇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그여자에게 해준 보석과 의류 모든 물건을 되받을순 없나요 그집에 찾아가서 가져오게 된다면 불법이되나요 물건들을 동생카드로 산 물증도 잇는데,그냥 돌라고 하면 안줄테니 법적으로 받을순 없나요,그리구 6개월이상 같이 살다가 그런 신세가 되니 쫓겨나 다시피 했으니 혼인빙자로 고소는 안되나요, 그리구 쓸돈이 떨어지자 절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만약 그여자가 시킨 일이라면 시킨일이 아니더라도 절도해서 가지고 온돈이란걸 알고도 같이 그돈을 섰다면 그여자도 처벌되지 않나요, 그물건들을 되찾아서 동생빚을 갖고 싶습니다		1.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 되는 범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동생이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ㅁ로르거니와 그 상대인 여자가 귀하의 남동생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혼인빙자 간음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2.귀하의 남동생이 동거녀에게 사준 물건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로 인하여 이미 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대방의 사기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소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3. 그 상대여자가 절도죄의 공범이 될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절되죄가 성립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이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 될 수 잇다고 보입니다.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맞기까지 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해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전 자영업을 하고 있는 20대후반의 청년 입니다 문의드릴 사건의 시작은 2001년11월3일 AM0:15분경 장사를 나가려고 출근하는 길에 자가 소유인 차를 운행하고 있는중 발생 되었습니다 동대문쪽이 출근지라 서대문 종근당 빌딩 앞으로 지나 서대문 고가위로 통과해 광화문 방향으로 가려고 서대문 고가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당시1차선) 왠 낮선 취객이 1차선 제 차앞으로 달려나와 급하게 정지를 했고 다행히 취객과는 5~6m전에 차를 세웠지만 이미 극도로 흥분했던 취객은 차 앞으로 달려와 제 차 본넷위를 올라가서 앞유리창과 본넷을 발로 무차별 가격하여 전 차에서 내려 취객을 끌어내렸지만 이성을 잃은 취객이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과 발로 한차례씩 제가 맞았습니다 .그이후로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신고해 파출소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서대문 경찰서에가서 가해자,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시간이 03시가 넘었습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못하고 길 거리에서 봉변까지 당하고 차는 차대로 파손 되고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님니 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걸라는 막연한 대답만 있을뿐 전화를 걸어 물어봐도 시간만이 흐를 뿐 해결이 나지 않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사기록은 가해자 피해자로 명확히 구분 되어 있는지만 확인 했을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것이 하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가해자 주변동행인들이 거짓으로 이건 교통사고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파출소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며 명확한 범죄사실을 저 에게 전가 하려 했던 부분이 절 더욱 화가 나게 합니다물론 경찰서 조사에도 제 의견을 적었습니다 변호사님! 남자가 술한번 마시면 그것보다도 심한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저도 취중 그런 행동들에대해서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그 이후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물질적인 피해 이상으로 화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음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일단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유리보통 허리만 아파다 2주 진단은 나올 것임그러나 이미 몇일 지난 사건이므로 굳이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될 듯다만 귀하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함귀하의 손해를 요약하자면, 차량 파손, 폭행으로 인한 부분, 시간 뺏긴 것에 대한 위자료 등이 있을 수 있음그러나 차량파손은 견적서에 의하여, 폭행부분은 진단서 또는 수사기록에 의하여 입증 가능하나, 시간을 몇 시간 뺏김으로서 시간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는 부분인 인정되기 어려울 듯.물론 귀하가 취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음그러나 그 인용가능 금액이 너무 소액일 것으로 보임따라서 굳이 소송을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오히려 그 소송에 들여지는 귀하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 것임.
조건부 취하 후 다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주)XXX월드 대표이사 이상X씨를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판결 직전에 이 상씨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다 지급 한다는 조건하에 취하를 했습니다.그러나 이상X씨는 저를 비롯한 몇 명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이상X씨가 법인카드로 쓴 돈이 많아 현재로서는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법 적으로 파산은 아니였지만, 직원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것 같습니다.그리고 나서 건물을 빼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돈이 없으니 받을 돈에 50%만 받아라 하는 식의 합의를 했던거 같습니다.그리고 저와 몇명은 아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창고에 물건이 팔리면 주겠다라는 말 이외에는 별 다른 의지가 없더군요.또한 임금체불이 많은 직원들은 체당금 신청에 도움을 두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고소가 취하되고 나니 미온적인 반응입니다.그리고 보증금 2,200만원이 있었는데 급여 못 받은 직원 급여로 나간 것이며 겨우 500정도 입니다.나머지는 이상X 개인이 카드로 쓴 것 같습니다.★씨를 다시 동일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이 것이 안 된다면 형사상으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 금합니다.공금횡령 및 사기죄가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고는 싶으나 전 ★씨 개인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군 요.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합의후 다시 동일한 건으로 고소는 불가능하며 고소를 제기할 경우 무고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금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고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착한동생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절도죄로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여기법률상담은 너무나도 꼼꼼히 답변해주시는것 같아 저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제동생이 절도죄로 지금 유치장에 6일째 있습니다.9일에 구치소로 간다고 하구요,정말이지 말썽한번 없고 착한 동생이 그만 여자를 알고난 뒤 모든것이 바뀌더군요,카드빚에 대출,사채,상상도 못할만큼 일을 저질렀습니다,거기다 해서는 안될 절도까지,친구의 집에 가서 TV랑 컴퓨터를 훔쳤습니다,그래서 그친구는 고소를 했고 동생이랑 연락이 되지 않자 기소중 지중에 형사들에게 잡혀 지금은 유치장에 있습니다,지금 접수된 사건은 절도랑 조사계에 접수된 카드한건과 보증한건 총 3건입니다 동생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다보니 주소를 거기에 옮겼고 빚땜에 도망다니 다시피 하다보니 주민등록 말소에 주거지가 없는 관계로 더더욱 일이 커졌습니다,현재 동생을 고소한 친구랑은 합의를 다했고 그친구역시 탄원서도 서 준다고 하더군요,그리구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것도 같이 적으면 좀 참작이 될까요,그리구 형사말로는 변호사를 사라고 하는데 형펀또한 그렇지 못하 고,혹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수는 있나요, 만약 이사건외에 다른 카드대금과 대출금등이 또 터지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 렸다가 다시 들어가게되나요,카드금과 대출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갚다가 어찌 터지는 바람에 그리구 퇴직금으로 이리저리 조금씩 갚기도 했다는데, 현재 주민등록 말소된거 지금이라도 살린다면 도움이 되나요, 부모님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알아보고 전 이렇게 무료법률로 알아보는 중입 니다,너무나 한심한 제동생같지만 하물며 고소한 친구도 제동생이 왜그렇게 까지 된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할정도로 착한 동생입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빠른 답변과 변호사를 선임안하는 조건에서 좋은 조언과 가 족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련지도,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현재 동생이 저지른 절도죄 등의 성격등에 대하여 봅니다. 우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고대사회부터 존재하던 가장 전통적인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사기죄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자의 경제적인 곤궁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비추어 범죄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범죄이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절도를 행하는 전문 절도등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늘어나 종전과는 달리 절도의 동기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에 따라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와 관련된 사안에서 예상되는 것이 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사기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놓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참작이 되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 동생의 친구로서 이건 절도 사건의 피해라고 하면 그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 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경우 처분 또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참작을 할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구속된 동생이 곧바로 변호인(변호사)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는 것은 물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석방이 안될 사안에서 조차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의미는 자신을 좀더 변호하겠다는 의미이지 석방시키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방여부는 사건개요는 물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하 동생의 경우는 범죄사실이 중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이 사건으로 처벌받고 다른 카드대금 등의 사건이 또 터지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렸다가 다시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서 절도와 사기죄(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풀려났을 경우라도 그와 다른 카드대금으로 또 다시 고소가 제기될 경우 재 구속되고 복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상 다른 죄가 있다면 한번에 조사를 받고 판결을 선고 받도록 하는 것이 동생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동생에게 이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지 문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주민등록말소된 것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동생이 그 동안 도망다니다시피 하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을 경우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살리고 그 주민등록등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가족의 탄원서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 가족이 동생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등으로 부득이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하고(카드회사나 대출금의 피해자도 마찬가지임),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사람이라도 더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바라는 길입니다.
형사고소 합의시에 약정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정수표 단속법의 효력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법인체(주식회사)당좌수표 3매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1억3000 만원, 1억4500만원, 6000만원, 합계 3억3500원입니다 그러 니까 그런데 발행인이 무리한 사업확장 관계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 아놓은 당좌수표 3매를 지급제시 하여 부도방을 찍어 자동 고발조치가 되어 수표발행자 는 부수 법으로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행자가 부 도수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저에게 합의조건을 제시하여 저는 그 말을 굳 게 믿고 부도 방이 찍힌 당좌수표 3매를 돌려주고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 서를 작성 할 시에 부도 방이 찍힌 당좌3매를 회수하여주고 지급기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3억3500만원 지급기일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수표 1매는 제가 만약을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담보나 인적 담보가 전혀 확보되어있지 않아 담보조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당시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은 샛빨간 거짓이고 저와 약속하였던 사항 중에서 저와의 굳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 는 척만 하다가 약속사항을 어겼습니다당시 합의조건은 (저의 은행채무를 10회에 나누어서 발 행자가 대신 처리하 겠다고 하였던 사항 중에서 합의를 하는 시늉을 내기 위 하여 10회중 딱 1회만 불입하고 이행을 지키지 않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 서를 써줄 때에 10회 나누어 불입을 하기로 한 약 속(은행측과 서류작성하였습니다)을 해놓고 단 한번 불입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오히려 저 에게 엄포를 놓고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 방을 찍어 다시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 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합의할시에 수표를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황당 한 주장을 하면서 수표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고싶은 법적인 내용은 3가지입니다(1) 저와 상대방이 합의시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습니다그리고 고소취하서 작성시 저의 은행채무를 대신변제 하겠다고 하였던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발행자는 이번에 지급기일이 기재가 되지 않은 수표를 돌 리면 다시 당좌수표의 법적효력을 발휘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을 받게되는지?(2)아니면 수표 발행자가 저와 합의 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기로 하고 고소 취하 서를 작성할 때 합의말과 달리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기재한 수 표를 돌린 제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법적 처 리를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시에 수표를 죄다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오히 려 저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면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그러나 당좌수표 한장은 제입장에서 만약에 약속이행이 되지않을시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저에게 작성해준 이행각서가 있구요 은행측과 10회에 나누어서 대신변제 하겠다고하는 상대방과 은행간의 약정서가 있습니다)(3)아니면 제가 실질적으로 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제3자)에게 수표를 주어 돌리게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먼저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그 합의서, 이행각서, 고소취하서 등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여기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하여 드립니다귀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6.3.11.선고, 85도26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 1997.4.11.선고 97도249 판결).따라서 당좌수표의 공소시효 시점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9.5.선고 2000도21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귀하의 경우도 원래 상대방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3억3,500만원의 수표가 금액, 지급기일 등이 백지로 된 백지수표인 것으로 보임).나아가 앞서 고소한 경위 및 그 고소내용,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경위 등과 그 각 문서(서류)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처분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재차 고의적으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 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지급제시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 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9.22.선고 81도1181 판결 참조)고 한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은 처벌받게 되리라 여겨 집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실질적인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수표를 돌리게 하였을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귀하는 이미 당좌수표를 제시하여 부도방을 찍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좌수표를 주게 되면 그 제3자는 수표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백지수표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를 보겠습니다.우선 민사사안으로 대법원은, 1993.4.9.선고 92다46172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행위의 내용, 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 권한, 배서이후의 상황의 변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심 판결요지: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수표행위 성립시이고,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부산고등법원 1992.9.18.선고 91나13694 보증채무금 판결).다음으로 형사사안에 대하여 봅니다.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를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급거절 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9.1.26.선고 98도30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2)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 월, 일만 기재된 채로 발행된 수표는 결국 수표법 제1조 소정의 수표요건인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라 할 수 없다 라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84.9.20.선고 84노35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판결).3) 백지 보충없이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그 수표의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발행 후에 거래정지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없이 지급제시 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2.9.14.선고 82도15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 4)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 수표법 제39조, 제29조등의 각 법규정에 비추어볼 때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위 제시기일 경과 후에 지급제시된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 볼 수 없다 라고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고등법원 1970.2.12.선고 69노6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
주운 카드로 유흥비를 결재를 하고 구속이 되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제 친척 동생의 경우입니다.동생은 우연히 카드를 하나 주운 거 같습니다.그리고 주운 카드로 술집에서 결재를 하고 나오는 도중 도난 카드임이 밝혀진 상태로 바로 현장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뭐라 변명할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일단 급한 상태여서, 카드의 원래 주인하고는 이미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그리고 금일(11/3일) 저녁중으로 불구속 조치가 된답니다.물론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겠지요.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어떤게 있습니까?마음은 급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여쭤봅니다.부디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1. 귀하의 동생의 경우는 유실물횡령 또는 절도 그리고 여신전문업법위반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카드의 주인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정상참작이 될 것입니다.2. 불구속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재판회부)를 할 지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여부 범행 경위, 기타 피의자의 전과 여부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기소가 될 경우 그 재판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할 것이며, 그외에 피의자의 정상에 관한 자료(예를 들어 긴 병을 앓아 왔다며 진단서,사회단체에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 확인서)등을 제출한다면 후에 판결선고시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위 답면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니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가해자로 되어 있는데 취중이라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사촌형이 상대방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1대 가격하게 되어 상대방은 전치3주의 진단을 입었습니다.상대방편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고 정신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였습니다.술이 깨고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욕을하며 절 밀쳐서 손이 뒷 난간에 부딪힌 기억이 났습니다.그래서 우발적으로 제가 가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잘한것도 아니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상대방의 병원을 찾아가 사죄를 하고 합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상대는 전치가 5주가 나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경찰서에 제출된 진단서는 3주입니다) 자기가 합의 안봐주면 저는 징역산다는등 겁을주며 어 이없는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사정이야기를 하며 합의금을 조정해 달라고 하자 상대편은 욕을 하며 어떻게 하나 보자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솔직한 심정으로는 사건정황을 생각해보면 그냥지나가는 사촌형의 길을 아무 이유없이 막고 대치되어 시비가 붙을땐 가만히 있던(말리지도 않던) 상대 방의 친구들이 상대방이 저에게 가격되자 우르르 몰려와112에 신고하는등 어찌보면 계획된 의도에 말려 들었다는 생각 마저도 듭니다.집에와서 손에 통증이 심해져(처음엔 별거아니라생각해 이틀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엘가니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전치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일단 진단서는 끊어 두었습니다.하지만 최초진술당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취중 진술은 모두 인정됩니까?후에 이의신청이 라던지 아니면 참작이라도 될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이 적당한 합의금을 불렀으면 제가 피해당한 사실은 묵인하고 그냥 원만히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조금이라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땐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나요?(예전에 폭행 피해자로 합의해준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도 전과로 되는지요?그외에 가해자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나이트클럽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귀하도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현재도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은 사건이 너무나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을 하기 전에 이번 사건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귀하가 상대방과 싸운 것이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므로 시간이 저녁이나 새벽으로 보입니다. 그러할 경우 귀하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손가락이 부러진 진단서를 끊어 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귀하가 이번 사건에서 새끼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그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귀하는 최초 진술 당시 취중에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귀가해 보니 통증이 심해져 이틀 후에 병원에 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단서일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폭력사건에서는 합의를 보고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 상태라면, 귀하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소보다는 상대방과 합의보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고소를 한 상태라면 귀하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귀하는 상대방과 합의를 줄 곳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선처를 해 주는 것은 아니나 검찰 및 법원은 이를 참작할 것입니다. 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예전에 폭행피해자로 합의를 해 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도 전과로 되는지에 대하여 폭행의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이번 사건이 폭력행위등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합의금을 공탁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이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겸 가해자이므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은 서로 상계처리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자고 상대방에게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따라서 귀하측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절차가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측은 합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홧김에 보낸 메일때문에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21살의 대학생입니다.얼마전에 제 친구로 부터 메일 사건으로 인한 진정으로 제가 고소되었습니다.월래는 같이 자취하면서 지냈고 그 친구가 자동차 사고 났을때 제가 많이 도와주고 그랬습니다.그러던 어느날 부터 관계가 안좋아져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가 저를 무척이나마 싫어 했던거 같습니다.그렇게 지내다가 제차가 긁혀 있는것을 보앗습니다.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또 긁어나서 전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그리고 저녁때 쯤에는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놀면서 다른 친구를 시켜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차 누가 긁었는지 알고 싶지 않냐면서.애기하면서 결론은 모른다구 하면서 끊구 장난을 하는것 이었습니다.그래서 전 홧김에 메일로 우리 학교 여자애들 (한 20명)정도에게 친구의 나쁜말을 써서 보냇습니다.그 글은 이렇습니다.그 친구는 여자애들을 건들고 나쁜 애 입니다.조심 하세여 .머 대충 이런글입니다.나중에는 그 친구와 화해를 하고 잘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진정을 내서 제가 형사계에 조사를 받고 제가 제죄를 인정 하고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또 사과메일을 다시 다 보냈음에도 불 구하고 친구가 저를 처벌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어떤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좀 해주세여 견해 부탁드립니다.		1.귀하가 초범이고 화김에 그랬다면 귀하에 대한 처벌은 잘 해야 벌금조금입니다.그러나 친구간이라면 이런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매우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2.귀하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를 친구에게 설득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친구역시 귀하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한번 마음을 열고 다가서 보시지요
길을 가던중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는데..정말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 보시는 분게 먼저 인사드립니다 제가 10월 24일 새벽 01시10분쯤에 친구와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친구가 술을 많이 먹어서 앞에 있던 사람에게 욕을 한 마디 하고 지나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에 갈려고 해어질려고 하는데 갑자기 욕먹은 사람이 다가오길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죠 친구가 술을 많이 먹엇다고요 그러더니 저를 한대 때리고 나서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를 때리더라고요 뒤에서 저는 그 친구 장애자라고 말하고 때리지 마세요 하고 말렷죠 하지만 그분도 술을 많이 먹어서 무족건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도망 같죠 하지만 그 사람이 친구를 따라가서 안경을 쓴 친구를 발로 얼굴을 차고 잇길래 제가 뒤에 서 팔을 잡아서 말렸죠 그런데 그 친구는 도망가면서 경찰에 신고 햇고요 전 그 사람이 때릴까봐 도망가다가 경찰차가와서 거기에 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절 때릴려고 계속 다가와서 그순간에 차에서 경찰이 내리길래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발로 저를걸어 엎어지게 하더니 발로 가슴을 찍엇습니다3~4 번 그래서 파출소로 같죠 그런대 저희는 3명이엇고요 그쪽은 한명입니다제가 파출소에서 있는대로 설명을 햇죠 하지만 갑자기 그쪽에서 제가 때렷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피의자가 됐어요 그리고나서 친구들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리고나서 경찰서로 가게되엇죠 전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어서 병원으로 가게 되엇고 친구들은 진술을 하게 되엇고 친구 들은 제가 않때렷다고 말하고 삼자대면을 하고나서야 형사가 이해간다고 햇서요 그리고나성 제가 3일후에 진단이 4주가 나왓서요 그리고 <형사님께서 오셧서요?! 전 말도 않햇는데 위에 두 항목을 형사님이 그냥 적길래 자세히 보니가 변호사를 선임하겟습니까 하는 질문을 자기가 맘대로 아니요라고 적길래 제가 말햇죠 지금 억울해서 변호사 선임할 려고 해요라고 하니가 형사님이 왜?하고 물엇죠 전 때리지도 않앗는데 피의자가 된게 화가 난다고요 파출소측에 횡포죠 하지만 형사님이 알고보니까 니가 때리지 않았더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주길래 맞다고 햇서요 내가 알아서 다해줄게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또 물어죠 벌금도 나오고 저 한테 불리한 대라고 말을 하니가 형사님께서 다 벌금 않나오게 해준다고 말해 놓고된 건 하나도 없고 요전 그대로 피의자가 되어잇섯고 그쪽은 맘대로 하라라는 측으로 나오고 잇서요 병원비도 엄청나 왓서요 저희가 지금 그 병원비도 내고 잇서요 어머니는 파출부를 하시는데 제가 미안할 뿐임니 당 친구들은 벌써 합의 햇고요 전형사가 다해줄 줄 알앗서요 그리고 진단 결과가 4주면 월래 구속수사가 아닙니까?전 어머니 눈에서 눈물나는 건 정말 보기 싫어요하지만 빽 없고 돈없는 저희에게 어쩔 수가 없답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돈이 없서요 그리고 그쪽 가해자는 350만원 아니면 맘대로 하라는 배짱을 부리고 있답니다하지만 병원비 내면 끝입니다 전 한 달에 130만원 벌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짤리게 되었어요 어떡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공탁 걸어서 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방법이 없는지 갈쳐주세요 이 글을 보시는 분께 할 수 잇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제가 자살이라도 해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파출소에 횡포도 그랫고 형사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저희는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전 아파서 병원에 아직도 잇는데요 빨리 퇴원하고 싶습니다아프지만요 어머니에게 돈이 없습니다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시고 눈물 흘리는 게 싫어요 정말 제가 어디서 자살이라도 하면 이 글이 널리 알려지겟죠 답 글좀 올려주세요		길 가던 중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벌어져 폭행으로 전개된 경우 누가 누구를 얼마만큼 폭행하였느냐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어 보통 벌금형으로 처단하게 됩니다.5주 이상에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생깁니다.물론 귀하가 자세히 사실관계를 서술하면서 질문을 올린 것으로 보아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거리에서 싸운 후에도 경찰서에 와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이냐에 대하여 경찰과 말다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귀하의 경우 억울하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경찰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호 다툰 경우 양방 모두 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그러한 처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다만 목격자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벌금이 나올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증거없는 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20대를 달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전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 스러운 일을 격고 말았습니다.믿던 사람에게 사기 를 당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황당하게 당한 느낌입니다남자친구는 있지도 않았던 폐싸움을 만들어 제가 어려서 부터 모아온 모든 돈을 들고 갔고 나지도 않은 집안의 부도로 인해 바이어를 만난다면서 저의 카드를 모두 긁어놨습니다 중요한건 제가 그 카드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돈은 돈대로 모두 날렸습니다.그런데 중요한건 증서도 없고 흔적이라곤 통장의 흔적과 그가 벅벅 긁고 다녔던 카드 명세서 저에겐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중요한건 집에 잠시(그의집) 전화 했을땐 욕을 하시면서 저보구 소송을 걸던 맘대로 하라던 그의 엄마의 말씀이 참어의가 없었습니다 저좀 도와주게여 친구들의 말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까지 들었습니다.전 저의 신용을 찾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여		친구가 패싸움을 만들어 귀하가 모아온 돈을 들고 갔다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귀하가 어떠한 경위와 목적으로 귀하의 신용카드를 친구에게 주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친구가 귀하의 돈을 임의대로 들고 갔다면 형법 제 329조 절도죄에 해당하며,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귀하를 기망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귀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귀하에게 증거가 없다는 것이나, 친구가 부인을 하지 않는 이상 위와같은 형법의 적용을 받을것입니다. 친구가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혼여행 경비를 모두 납부한 다름날 여행사가 도산되었다고 합니다.. 제 동료의 일입니다만, 신혼여행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여행사의 도산으로 인해 신혼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또한 여행경비도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만 제 동료가 여행경비를 납부한 다음날 여행사가 도산했습니다.그래서 몇번 전화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60~90%선에서 경비를 환불해 준다고 하더 랍니다.그리고 그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2~3개월 후라고 합니다.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행사직원들은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한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제 동료한테 고지하지 않았고 또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는다고 합니다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까 하는데 될까 해서요.이렇게 문의드립니다.회사가 도산했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기도 한데,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도산될 것을 예상하고도 소비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그 직원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할 수 있음그러나 회사가 도산하는지 여부는 일개 직원이 알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될 여지도 있음결국 여행사 및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는 사기로 인한 계약임을 들어 이를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그런데 회사가 부도났다면 집행할 재산에 차질이 우려됨다만 여행경비가 소액일 것이므로 회사 재산 중 집기류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에 가압류조치를 취할 것그런데 이미 부도가 났다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큼결국 회사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보전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음
휴대폰 문자로 욕을 써서 보냈는데 죄가 되나요?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서쓰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겁이나네요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로 욕을 써서 보냈는데 이것도 정보통신~~~법?에해 당하는지요 고소인은 저와 같은 직장(여행사)에 다니는 2살아래의 여자입니다.평소 사이가 좋지않았는데 1년 5개월정도 같이 지냈습니다.그동안 같은 직장다니면서 얼굴붉이지 않으려고 많이 참았습니다만 어느날 제가 손님과 전화 통화중이였는데 고소인이 자기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이없다고 `시발 좆같네` 라고 하여 정말 화가나서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다른 모 여행사에서 제가 그만 둔 줄알고 섭외가 들어왔는데 고소인이 눈치채고 저를 채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몇개월이 지난일이라 문자메세지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대충 ` 니죽을래 죽고싶나`라고 보낸것 같습니다.그리고 전 직정에 사장과 고소인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야 이 십년아 사장놈하고 붙어먹으니까 재밌나`라고도 보냈습니다 또 `십년아` `잡년아` `화냥년`이라고 몇차레 보냈습니다.이상한것은 몇달이 지난 일인데 고소를 한것입니다.알고보니 전에 있던직장에 다른 후배에게 물어보니 그후배에게 고소인이 `지가 다른여행사에 취직을 해 ``내가 여행사 다니게 할줄 아나!` 하고 했다고 합 니다.제가 지금 다른여행사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 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제가 문자 메세지를 보낸건 잘못이지만.어쨌든 이렇게 제가 당하 고 보니 조금은 억울해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될줄은 몰랐습니다.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어떻게 조서를 쓰면 유리한지 합의는 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는 전 직장의 동료였던 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갖은 욕설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대로 귀하가 문자메시지만으로 욕을 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귀하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 이유는 귀하가 상대방 여자에게 문자메시지 만을 보낸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1) 상대방 여자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2) 그 내용을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귀하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 및 개인적 성향,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때에는 본죄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단순한 농담·불친절 또는 무례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귀하의 경우는 욕설을 하는 정도를 지나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더욱이 상대방 여자와 사장이 불륜관계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점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밝혀질지 의문입니다.그 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고소사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자를 단 한번도 협박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귀하와 여자간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므로 귀하에게 어떤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귀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여야 합니다.나아가 가능하다면 상대방 여자에게 잘못을 빌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나아가 귀하는 고소인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또는 합의를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처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다른사람에 의해 앞니2개를 잃어 버렸습니다... 사고는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학를 다니던중 제가 호주로간지 2주째 에 한국언니의 생날이었습니다 간단한 생일파티후 집근처의 강가로 갔습 니다 그때 옆에있던 한국학생이 생일인 언니를 물 속으로 밀넣었습니다바 로 그때 그 한국학생이 저까지 물속으로 밀었습니다 그때 저와 물속으로 먼 저 밀린 언니와 부딪혀서 제 앞니 두개가 root쪽으로 부러졌습니다 그사고로 한동안 많은방황과 학교두 2주정도 쉬게 됐습니다물론 절 다치게 한사람이 한동안 절 돌봐주긴 했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라는 걸 하고있습니다 그리구 호주에서 절 다치게한사람이 처음에는 수술비를 줄것같이 하더니 나중에 제가 돈얘기를 꺼냈을때는 저에게 약 2000불 정도 우리나라돈으 로 약150만원의 정도의 돈을주며 저에게 합의서에 사인을하게 했습니다 그사람은 한국의 경찰인 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구의 자문을 받은것 같았습니다 전 집에 너무 미안한마음에 아무말도 못하고 그사람이 윽박지 르는 바람에 그리구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상태루 사인을 해줬습니다 한국에 온후 부모님과 얘기하며,치료받으며 버리는시간과 고통 너무 참기 힘들서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수술비만 400만원이구 (제가 아는곳에서해서 100만원 싸게한거구요) 특히 제 외모두 걱정입니다참 그사람이 돈을 줄때 더 받고싶으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저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 그사람을 벌했으면 하는데요 아님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이를 부러뜨린 가해자는 과실치상죄를 범한 것인데,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2. 그런데, 귀하가 사인한 합의서의 내용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그리고, 위 합의서가 민, 형사상의 합의를 한다고 되어 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고, 형사합의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입니다. 저는 배임 및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2001.8.2.서울지법에서 징역2년6 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미화 4,000,000달러를 선고받고 지금 서울고법에 항소중입니다.저는 1996.10.부터 한보 동o시아가스(주)에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었는 데 1997.11.위 회사의 오너와 대표이사 등이 러시아의 가스전주식을 매각하면서 미화 32,700,000달러를 국외도피하여 1998.7.부터 재판을 받은 적이 있 었는데 그 당시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하여 에★도르 유전매입과 관련하 여 미화 4,000,000달러를 리베이트로 받아 나누어 가졌는데 그들은 거기에 제가 가담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아무런 증거없이 그 자백만을 근거로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저는 1998.2.부터 2001.3.까지 에★도르에 근무 하다가 귀국하였는데 위와같은 일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위 사람들이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금년 재판중에 증인의 출석 및 증언으로 위 4,000,000달러는 도피금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분류되어 동아시아가스회사에서 편취할 수가 있었고 동아시 아가스회사는 리베이트를 자백해준 구 대표이사와 기획부장에게 구 재판과 정에서 각각 한화 3억원씩을 건네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2001.8.2.저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제가 구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1998.1.26.에★도르 사장으로부터 4,000,000달러를 구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방크 나쇼날 드 빠리(Banque National de Paris)의 제리데일 (Jerrydale)회사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예치하였다가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 니다.저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에★도르 사장이 위 4,000,000달러를 입금한 사실도 없습니다.모든 것은 한보측이 러시아가 스주식매각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에★도르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고 조작 한 일입니다.제가 법원이나 검찰에 증거로서 위 4,000,000달러 입금사실확인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국제법상 위 4,000,000달러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범죄행위에 관련된 자금성격으므로) 스위스 은행에 임급사실여부증명을 요 청할 수는 없는지요(통장정리 등의 방법으로)?위 4,000,000달러가 입금된 사실은 전혀 없는데 구대표이사는 도피중이라서 증인으로 세울수도 없고 그 증거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법원을 통하여 400만달러 입금사실에 대해 스위스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단 스위스은행측에서 우리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응해서 확인을 해주기만 한다면 증인보다도 확실한 증거방법이 되겠지요.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 같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02-456-7080)
사기로 고소를 당했어요 컴퓨터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open한지 4달째고, 저희 직원이 수강희망자와 상담할때 정통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지 만 지원받는 과정이라고 상담을 한모양입니다.정통부지원은 이학생이 등록한 시점에서 다른 과정은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학생이 등록한 과정도 정통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그렇게 상담을 한 것이나, 결국 정통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에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신규학원이라는 점때문에 수강료를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의 66%정도만 받았습니다.등록을 하고 넉달째 교육을 받고 있던 이 수강생이 정통부지원 과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등록하게끔 했다고 하면서 수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정통부지원을 받는 학원의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이 잘 되는데(학원사업을 하면서 이런말은 금 시초문입니다.명문대 나왔다고 취업보장해주나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법대나와서 고시공부한지 7년정도 됐다고 안하무인으로 말도 막하고 정통부지원 금은 학생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단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정부가 학원을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고, 어쨋든 허위사실로 자기를 꾀었다고 주장하면서,시간, 물질, 정신적 피해, 자신이 학원을 않다니고 취업했을때 벌수 있는 기회비용 등등 피해보상으로 몇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협의서까지 작성해서 이번주내로 피해보 상을 안해주면 법대로 하겠다고 막 우겨서 하도 기가차서 그냥 놔뒀더니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어요 법없이도 살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많이 속상하네요 허위과장광고를 한 우리직원 잘못도 있고해서 좀 걱정이 되는 구석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너무 심해서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오늘 은 찾아와서 합의를 봐주면 없었던 일로 되니 돈을 주든지, 아니면 아주 곤란하게 될줄알라고 협박까지 하고 갔어요.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상습범인가 의심이 가기도하고 몇달다 니면서 학원사정을 파악하고 약점을 잡아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같기도 하고 학원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으니 책임을 지라고 우기고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세 요 꾸벅		경찰서에서 소환하게 되면 출석하여 사실을 자초지종 설명하게되면 형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으며, 앞으로 그 학원생이 찾아와 협박이나 수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녹음을 해놓았다가 학원생의 항의가 심하게되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로 학원등록을 하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알게되어 학원비 반환 등의 문제는 몰라도 수개월 동안 강의를 들어오다 이를 사기로 치부하는 그 학원생의 저의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귀 학원의 상담자가 다른 의도 없이 학원비 지원 등의 문제에서 그 학원생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정학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여 염려하실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경찰서에 오히려 귀 학원이 고소되었는지 확인하여 그 학원생을 협박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번호를 도용 당했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오늘 아침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채권관리회수업무 이관사실 통보 및 안내서라는 이 우편물에는 제가 데이콤의 미납요금을 몇차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관 리회수업무가 한국신용평가정보로 이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이 내용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한국신용으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천리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저는 천리안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하지만 그쪽에서 불러준 주민번호는 제것이 확실했습니다.하지만 주소와 전화번호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였습니다.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민번호만 있으면 가입을 시켜주냐고 했더니, 일반전화로 확인을 한다더군요.이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서비스를 받아왔더군요.그래서 이제까지 요금 납부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요금은 그쪽 주소로 지로용지를 발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잘 납부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군요.제가 이 사실을 알게된건 최근 몇개월 그 사람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신용정보평가로 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 사람은 저번달에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천리안 가입을 해지한 상태입니다.이제 이 문제로 제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공공연하게 도용해온 사람이 다음에는 무슨일을 할 지 너무 겁이 납니다.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합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 고소 및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신고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소 등은 고소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고소 및 고발은 범죄사실의 신고이므로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며, 고소인이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나 죄명까지 상세히 지적하는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천리안에 가입하면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여 서비스를 받았다면 귀하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고소 및 고발이 능사는 아니고, 귀하도 이번 사건에서 손해를 본 것이 없다 하고(정신적인 고통은 둘째치고), 단지 다음에 무슨 일을 상대방이 할 지 겁을 내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알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각서(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사실확인하고, 차후 다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겠고, 이를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받고 배상하겠다)를 작성하게 하여 귀하가 보관하시고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각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범행자체를 부인할 경우 그때 가서 조사를 의뢰하여도 될 것입니다.
백화점 입점을 시켜준다는 미끼로 돈을 주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백화점 입점을 시켜준다는 미끼로 2달에 걸쳐 약 5000만원(현금,카드,현금써 비스,카드대출)을 빌려주었습니다.그 사기를 친 사람은 백화점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었으며 특급호텔에 머물면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를 하고 다녔으며 백화점 입점을 하면서부터 백화점 직원들은 물론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로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점하였으며 가명을 쓰고 있었 고 주소지도 없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돈과 카드를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습니다.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증명을 그 사람이 주소지가 없는 관계로 그사람의 아버지 집으로 발송하였으며 입점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저와 똑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여러 사람임) 만약 형사 고소가 된다면 핸드폰 통화 기록에 모든 사실이 다들어 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내용이 사실과 같고,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귀하가 그 범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가 2달에 5천만원을 줄 당시에 상대방의 재산유무 상태(채권 및 채무의 총액), 2) 돈을 가져간 수단과 방법 및 횟수 3) 돈을 가져간 다음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언제, 얼마나 귀하에게 지급하였는지, 4) 상대방이 귀하의 돈을 가져가 소비한 용도, 5) 돈의 사용처를 상대방이 귀하에게 알리고 가져 갔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그 사용처를 알고 있었는지, 6) 귀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주위사람들에게 가져간 돈의 액수 및 변제여부, 7) 상대방의 현재 재력상태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빌려간 다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가 많았고 귀하로부터 돈을 가져가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가져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것입니다결국 상대방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귀하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므로 현재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가명을 쓰고, 귀하에게 백화점입점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돈을 차용해 준 경우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6.23.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참조).다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에 어떤 증거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봅니다.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의뢰가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이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따라서 고소인은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서류, 증인 등)를 확보하면 할수록 고소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도 현재 핸드폰 통화기록에 모든 사실이 들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녹취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상태, 변제유무 등을 파악하여 범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상대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 있다고 하므로 그 사람들과 같이 정보를 나누고, 수사기관에 같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녀와 성관계를 가지고 여잔 아무것도 몰랐다면? 결혼을 한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녀와 성관계를 하다가 그 유부남의 부인이 이들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그 미혼녀가 그 남자가 유부남 이었다는 것을 알지못하고 미혼남인지 알고 성관계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그 여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가요 만약에 그 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유부남도 함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 인가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유부남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녀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여자(미혼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여자(미혼녀)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여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상대방 여자는 그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여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1.25.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따라서 여자측에서 유부남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여자측에서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말뿐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유부남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하여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고, 그와 상간한 자도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41조).따라서 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자는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위에서 배우자라는 의미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참고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
고시원에서 남자원장이 여자방에 들어가 물품을 만지는 경우엔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거침입에 대해 좀 알구 싶습니다.고시원에서 남자원장이 여자 실생방을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들어가서 물품을 만지는 경우 이것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구 있다면 그형량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시원을 닫아 버릴수도 있을까요?그리구 탈세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여 소득보다 조금 신고하고 세무사를 고용하기만 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가르쳐 주세여 감사합니다.		고시원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함부로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다만 호텔이나 여관의 경우 주인은 투숙객으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실 점검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 투숙객약관에 방실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거나, 투숙객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회적으로 허용함이 마땅하거나 하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고시원도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전체적인 안전이나 방역 등을 위하여 주인이 타인의 방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생의 의사가 존중되어져야 하며, 아무런 필요도 없는데 함부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세금은 세무사를 고용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소득을 줄여 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귀하가 세무서에 진정을 하여 주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부남이란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고 간통이 되나요? 얼마전에 친구와 함께 나란히 채팅을 함께 했었는데 친구가 먼저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냈고, 상대방도 친구에게 쪽지를 보내왔습니다.요즘 말도많고, 탈도많은 알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상대방은 유부남인데 한번의 관계에 15만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말에 친구는 결국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갖고 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깔끔하게 만나고 헤어졌으면 괜찮았는데 남자는 친구가 맘에 드니 앞으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물론 돈은 계속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데요.친구도 그 남자가 꽤 좋다며, 현재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더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제게 밝혔습니다.이렇게 되면 친구는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건 간통에 들어가나요?물론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간통이니 이건 당연하겠지만 돈거래까지 성립이 되었다면 간통으로 분류되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저야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친구에게 말도 안된다고 윽박만 질렀는데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 되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귀하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1.25.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귀하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상대방 남자를 만나 한번 관계를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계속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될 것입니다.여기에 성관계시 15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그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귀하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아울러 귀하의 친구는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5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윤락행위(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여자친구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귀하의 여자친구는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더라도 남자(유부남)와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누나의 남편이 다른여자와 있는 모텔을 덮쳤는데 이만하면 증거가 확실한건가요? 누님을 위해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매형이 바람을 피위 현장을 찾아 누님과 모텔로가서 전 모텔입구에 있었고 누님이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방으로 누님이 들어가자 여자는 도망을치고 매형은 옷을 입었습니다.여자가 도망을 나와 밖에 있던 저에게 모텔 입구에서 잡혔습니다.제가 여자를 확인후 신고를하여 파출소에서 나와 여자 신원확인만하고 돌려 보내고 매형은 누님을 데리고 다른곳으로 가버렸습니다.누님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경우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지여 자료가 불충분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그러므로 이혼을 하려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여?3.이혼을 하면 재산과 자녀는 또 어떻게 되는지여?4.이혼으로 가는경우 매형이 재산을 옮길 가능과 그 대책은여?		답변 귀하의 4가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간통과 간통죄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간통이라 함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합니다.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 성교관계는 반드시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간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그러나 성교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 간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간통은 민사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됩니다.또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며, 여기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그러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이 됩니다.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합니다.아울러 매형과 관계를 가진 여자에게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여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상대방 여자는 매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6.1.25.선고 65도1107 판결 참조).매형의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일 경우 통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간통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간통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에 대하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7도974 간통 판결 참조).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매형과 여자가 모텔에 있다가 귀하등의 신고로 수사기관까지 갔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도 매형과 관계를 가진 여자나 매형이 성관계 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간통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귀하나 귀하의 누님이 모텔에 간 시간, 모텔이 있는 위치, 누님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여자와 남자의 행동, 도망친 경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의 상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매형과 여자가 모텔에 있었던 시간이 야밤이거나 새벽일 경우, 옷을 벗고 있었을 경우(귀하는 매형이 옷을 입었다고 하였음) 등을 종합하면 간통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의 누님이 모텔 방으로 들어갈 당시 경찰 등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사진 또는 녹음기, 비디오 등으로 범행현장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형과 상대방 여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따라서 현재 귀하와 귀하의 누님이 이건 범행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우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료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귀하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참고로 간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검찰 및 법원입니다.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겠지만 간통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사건의 고소권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대다수가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간통범행의 신고가 있은 후 수사기관은 이혼청구한 증명원(소장접수증명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귀하의 누님도 매형을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혼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이혼을 하면 재산과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혼을 할 것인가,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의 양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귀하의 누님)가 정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양육비청구, 친권행사자 지정 등에 대하여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매형의 간통사실이 명백할 경우(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귀하 누님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것이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그 액수 및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즉 위자료 부분에서도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이혼으로 가는 경우 매형이 재산을 옮길 가능과 그 대책에 대하여 귀하의 누님이 이혼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와 매형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을 해 놓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미 재산을 옮겼을 경우 속히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사건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싸움이 났는데 피해자는 오지도 않으면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 친구 문제입니다남자친구 3명이 술을 먹구 집에 가다가 어떤 술취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돼버렸어요근데 우리 쪽은 3명이 구상대는 2명이였는데 나이가 좀 드셨 던지라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친게 돼버렸어요 그쪽은 눈에 피가 약간(정말로)나구요 약간의 타박상( 우리쪽에선 한 사람만 때렸거든요 나머지 2 명은 말리느라 정신없었구요) 암턴 그래서 파출소에 갔다가 거기서 경찰서로 지금은 합의하려구 하는데 그쪽에서 너무 크게 요구를 하네요 그리고 당사자는 안나오구 다른 무슨 아는 동생이라면서 무서운 사람들이 나오구 우리두 한 사람만 친건데 한 사람당 7백 해서 이천백만원 요구한대요 저희두 억울한게 물론 저희 아이들이 넘한 건 알지만 그분들이 먼저 시비를 붙인거구요 그 돈 안주면 합의두 안한다는데 그럼 옥에 가야 하는지 달리 방법이 있는 건지 도와주세요 그리구 그 상대편 당사자들은 왜 자꾸 피하는지 그 상대편두 한 사람만 다쳤어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은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상대방이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서 만나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귀하의 친구들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현재 상대방 피해자들과 할 수 있는 것은 합의입니다.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의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눈에 약간의 피가 나고 타박상만 입은 상태에서 한사람당 7백만원씩 요구하는 있는 상황에서 합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액과 관련하여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여기서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단이 누구에게 얼마나 나왔는지 우선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담당자에게 가해자들이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단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의 진단이 5주 이상의 경우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이러한 경우 구속여부도 검토되는 것입니다.물론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귀하측에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음에도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면,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쌍방 폭행으로 서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료비의 지급을 서로 상계처리하고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결국 귀하측은 공탁을 할 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다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귀하의 친구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상대방은 친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원래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그러나 귀하 친구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따라서 귀하 친구측과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절차가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측은 합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동거하던 여자와 다투다가 이빨이 뿌러져 치료를 해주었는데 고발장이 날라왔습니다. 1998년 여자친구가 집을 나와(가출) 동거를 시작했읍니다.처음에 저는 집에 서 왔다갔다하면서 만나다가,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휴학한 등록금으로 (2번 휴학한 등록금)본격적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읍니다.그러다가 돈이 떨어져 집에 잠시들어와 있다가 또다시 아버지 통장에서 400만원을 빼서 나왔읍니다.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서로 잘살아보자 이러다가 1999년 11월 20일 쯤에 제가 일하는데서 밤을 세야 하는날이 었는데 12시쯤에 전화를 해보니 노래방에 있다구해서 누구랑 있냐구 물었더니 친구랑 있다구해서 누구랑 있냐구 물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택시를 타고 노 래방에 갔더니 어떤 남자와 있더군요 욱하는 마음에 여자친구를 한대 때렸는데 이빨이 하나 뿌러지는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그당시에 너무 화가나서 나는 너랑은 못사니깐 헤어지자 그리구 나를 고발해라 이빨치료비등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그러자 자기가 잘못했다며 고발안한다구 했습니다.그래 서 제가 나중에 우리가 헤어져도 다른소리하면 안된다구 했더니 알았다구 했읍니다.그래서 또 다시 같이살게 되었읍니다.물론 치과가서 제가 치료도 다 해주었읍니다.(그당시 돈이 없어서 치료와 교정 그리고 보조이빨을 해주었읍니다)그래서 또다시 같이 살게 되어었읍니다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면서 서로 성격이 안맞는다면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2000년 1월말경에 헤어졌읍니다.2001년 3월달쯤에 전화가 왔는데 이빨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정도있고 또 때린건 제가 잘못한거니까 돈이 되는대로 해준다고 했읍니다 2001년 5월7일 저는 군입대를 했습니다.(현 공익요원)수입이 없는 관계로 돈이 되면 해준다고 했습니다.저희 어머님도 제가 수입이없는 관계로 어머님이 돈이 되는대로 준다고 전화통화했습니다.(아버지는 제가 등록금하고 아버지통장에서 돈빼쓴거 땜에 절대로 안해준다고 했습니다,지금 집안 사정도 않좋구요) 여자친구가 알았다면서 전화를 마쳤는데 며칠후 고발장이 날라 오더군요 어떡해야 할지 말로서 합의를 한것은 효력이 없다던데 얼마전 법대 다니는 선배에게 물어 봤더니 서면상으로 받아두지 않으면 힘들다구 하던데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구 만약에 합의가 되지않으면 (제가 돈을 못구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꼭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많은 잘못을 했군요. 여자를 때리다니...일단 상대방 여자가 진단 4주가 나왔으니 형사고소되어 처벌된다면 벌금 150만원 이하로 나올 것입니다.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상대방 여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경우 구체적인 치료 내역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략 500만원은 배상해 주어야 할 것 같군요.합의는 구두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여자분을 찾아가 합의서를 써 달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방법 외에는 없군요.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더라도 벌금은 나옵니다. 즉, 전과는 남는 것이죠.다만 합의를 보려면 돈을 주어야겠지요. 충분한 보상을.....
동생이 다니던 회사에서 카드키와 현금키를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그만두고 친구와 귀금속을 훔쳤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 세콤 카드키와 현관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친구와 둘이서 회사(귀금속 제조업체)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추석 전날이구요 10월 28일날 형사가 와서 잡혀갔습니다.흠친 물건은 은으로 만든 귀금속 완제품 상당량과 금으로 만든 귀금속 완제품 상당량 이었습니다만 은으로 만든건 다버린 상태였구 금으로 만든건 하나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90%정도는 회수했다고 봐야지요 회사 측에서도 선처를 바라고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제 동생이 11월말에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식 이전에 나올수 있는건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동생이나 친구 모두 처음 저지른 범죄입니다.		귀하의 동생은 친구와2명이 범죄를 저지르므로써 형법상의 특수절도죄에해당되는바, 위형량은 1년이상10년이하의유기 징역형 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 피해회복정도, 전과관련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을수도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 하여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또한 재판일정은 각급 법원마다 조금씩다르므로 구체적일정은 알수 없어나 보통의경우 2개월 전후면 1심 재판이종료 되므로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사회 첫 경험 그것은 저에게 너무 커다란 실망감 뿐이예요... 얼마전 알르바이트를 빵집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1시까지하게 되었습니다.학교를 다니는데 야간 이라 일이끝난 후에 갔고요~10일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3일전에 그만둔다고 업주분께 전해 들였서요 .그리고 되도록 빨리 구하시라고 그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요~일방적 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시급1800원을 받고 일했는데요 수당를 못 주신다길 래 최저임금 얘길드렸더니 제 면상에 돈을 뿌리시더라구요.제 신분증 복사 본을 제가 달라구 요구 했습니다 .절대로 못주 신다길래 저 그분께 두손 모아 계속부탁 드렸습니다.나중에 제 멱살을 잡고 나게밖으로 밀치시더 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그 관경을 제 친구가 목격 했고요.그후 저흰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분이 5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하 셔서 파출소에 저희편이 없더라고요.더욱 황당한건 오히려 멱살까지 잡힌 제가더 벼랑까지 몰리는 거예요.멱살잡은건 계속 부인하시고요 그냥 미셨데요 .제친구가 넘 기가막혔던지 파출소에서 절끌고 나왔서 저흰 경찰서로 갔고요.아! 중간에 제가 영업 방해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분 가게에서 소리한번 안질렀습니다욕설을 퍼붇고 언성을 높이신건 그분이고요 멱살 잡고 질질끌고 나오신것도 그분이고요.그러던중 친구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마니 맘을 다친거 같으니 위로해주라고 그분께전화를 드렸습니다.오히려 고소하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께 불효지만 저도 저희 어머님께 연 락을 들였고요 이미 상황은 극에 달하였습니다.그분이부인과 경찰서로 다시 오셨습니다 .저희친구어머님 저희어머님 있는데서 그분 부인께 삿대질 당했습니다.저희어머니가 몇 마디 나누시더니 그분들께 그러시더군요 .똑같으 신 두분 너무 잘 만나 셨다구 그리고 저한테 아르바이트 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날 제가 흘린 눈물이 우유팩 하나는 될꺼예요.제친구도 억울하다고 엄청 울었으니까요.당사자인 전 오죽했겠어요.일요일이라 그 다음날인29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부모님은 저만 상처 받는다고 말리셨지만 전 그분이 도저히 용서가 안되서요 지금 제 심정은 처음 겪어본 사회에 대하여 배신 감 불안함으로 흥분된 상태임니다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후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귀하께서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의 아픈 모습을 보게되었군요.형사사건의 경우 귀하께서 진단서라도 끊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소의 내용이 폭행말고 또 무슨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차분한 감정으로 돌아가 고소를 통해 고소인 진술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만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권유하는 바이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접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친구 등 증인이 있어 그럴 염려는 없다고 치더라도 무고나 상대방의 맞고소 등으로 본의아니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뒤발뀔 염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의 질의 아니 하소연에 대해 크게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고소사건을 계속하여 유지하게 될 경우 친구말고 주위나 종업원 등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실그대로 진술서 등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친구는 귀하와 친분이 있어 친구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받은 상처 빨리 치유하여 밝은 미래를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라는 것을 알면서 구입하여 운행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죄가 되나요? 요즘 일반인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는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일명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노숙자나 세금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살리믜의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몇 단계를 거쳐 일반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동차세의 등록세,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않고 타고 다니고 있는는 실 정으로 이런 차량을 판매한 사람의 형사책임(자동차관리사업자의 종사자가 판매할 경위)와 이런 차량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것을 알고도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사람의 형사책임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양수한자는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등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거래를 한 것이라면 조세법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탈세액의 3배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탈세금액이 미미하여 실제로 형사처벌 까지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의 의문점(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199.10.02.01:30에 경기도 광주 탄벌리 사거리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전혀 술냄새도 나지 않는 저를 음주운전 여부 조사라는 구실로 현장에서 이탈시킨후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그후 도로교통 안전 관리공단, 국과수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거친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이듬해인 2000.03.09일 신호위반한 택시 기사는 그대로 둔채 오히려 저를 신호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당시 택시승객1명사망, 어른2명 중상, 어린이 2명 중상) 재판과정에서 저는 끝까지 저의 무죄를 주장 하였고 따라서 피해를 당한분 들과 형사 합의를 볼 수 없었으며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하였으 나 기각되어 실형을 복역하던중 가출옥심사를 거쳐 출소하였으며, 형기 종료일은 2001.11.10입니다.재판과정 내내 저는 담당 경찰관의 부당한 사고조사 과정을 호소하였고 사고 관련 사진및 필름의 증거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싶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한 법률적 절차나 변호인선임에 관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대법원까지 가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받지 못해 재심청구를 하려는 심정을 이해합니다.2.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제5호의 무죄의 선고를 받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제7호의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먼저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싸움 도중에 아버지가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이웃간의 불미스런 일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발전하고야 말았습니다.사건의 시발점은 2000년 5월경 L모씨는 고인이되신 아버지의 노경소유지 일부를 임대하여 비육우 10여마리를 사육하되 사육한 비육우가 매각되며는성 의를 보이겠다하여 아버지는 이웃간의 간청에 응했습니다.그리하여 6월경에 아버지의 임대 사육지로 이사를 했습니다.동년 8월 중 아버지의 농경지 전체 임대 사용자가 나타나게 되어 2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제2의 사육지를 정한 곳이 아버지의 농경 소유지 출입구와 농로를 경계한 바로 건너편이었습니다.L모씨는 사육지를 정하고 사육 울장에 사용될 자재 파이프(아씨바 파이프) 가 고물상을 하는 아버지의 농경지에는 상당 수 있었으므로 이것을 빌려주시면 잘 사용하고 비육우가 매각되면 되돌려 주겠다하여 아버지는 필요한 양을 허락하였습니다.그러나 문제는 2001년 8월 중 L모씨의 비육우를 모두 처분하고 아버지와의 훈훈한 정은 모두 외면을 하였습니다.2000년 6월부터 10월 사이의 임대료와 되돌려 준다고 하던 비육우 사육 울장 자재를 되돌려 주지 아니하고 2001년 10월 2일 당시도 현장 방치 및 상당 수 없어진 것을 알고 이를 분히 여긴 아버지는 2001년 10월 2일 오전 11시경 본인의 농경지를 돌아 보고자 가족일부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여기에서 여러번의 만남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L모씨의 농경지에 모습이 보이자 L모씨의 가족묘지 옆에서 바른말 내지는 말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싸움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L모씨는 비육우 울장 자재를 정리해 놓았는데 가져간 줄 알았다는 등,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하며 모른다고 하고, 또한 작년 비육우 사육장 임대료는 성 의를 보인다고 하더니 이래서야 되겠냐고하자, 대답은 이렇다 저렇다 성의 없는 말에 울분을 한 아버지는 L모씨의 가족묘지 옆에 갑자기 쓰러져 다시 오지 못할 고인이 되었습니다.고물상 경영과 부업으로 기르는 염소 사육으로 노년의 건장함과 부지런함을 낙으로 삼았습니다.그러나 오열과 분노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은 우리 가족에게 한 많은 사연을 남기고 또한 고인이 베풀었던 생전의 정은 원수의 칼날이 되어 유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 고 말았습니다.오히려 L모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맞 대항하려는 처사에 우리 유족들은 말문이 막혀서 하고픈 말을 못하고 있으며 L씨는 농경지 주변에서 여러 사람 과의 말싸움 실랑이는 연속되고 있답니다.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저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저의 가족들은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합니다.도움바랍니다.		아버님의 사망원인이 일단 해명되어야 할 것 같군요.가해자가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대화 중 이로 인한 울화병으로 사망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마찬가지로 민사소송 문제도 대두되는데, 대화 중에 상대방의 언사만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듯 합니다.갑작스런 죽음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의 판단문제라 할 것입니다.
받아야할 곗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몇년전에 계를 들었습니다.근데 계원중에 한분이 저희가 받아야 할 곗돈 1,300만원을 중간에서 횡령(맞나?)을했습니다.처음엔 저희 부모님도 모르셨구요.곗돈을 타는날 아주머니께서 도둑을 맞았다구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유있는 형편도 아니었구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면서 모으신돈 이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그돈이 도둑을 맞은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 받아 그돈으로 새 로지은 아파트로 이사를가고 인테리어도 다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집만 당한게 아니라 여러집이 피해를 입었더군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해서 조금씩은 챙겼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른분들처럼 많 이 배우시지못한 죄도 있지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1,300만 원이란 돈이 고스란히 날라갔습니다.그일이 있은후 그집(저희돈을 횡령한)남편분이 저희집에 오셔서 각서를 한 장 써 주셨습니다각서에는 몇일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약속 당일날은 아무 런 연락도 없었습니다.근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뭐든 할수있다고 하던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그집자녀가 졸업한 학교를 아는데 그학교에가 서 제가 임의로 졸업증명서를 띠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아니면 그분이 차용증에 주소를 써줬었는데 그주소로는 어떻게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4년이 다 되가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무슨방법으로 원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희가 차용증을 받아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구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10년 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겁니까?제가 궁금한것은 1.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가서 졸업증명서나 기타서류를 띠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는건지 알고 싶고요 그게 안된다면 살던 주소 로만으로 어떻게 찾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2.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소멸이 되는건지 아니면 기간은 얼마나인 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계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까지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군요.충분히 형사처벌될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단순히 그 사람이 써 준 각서만을 믿고 기다린 데서 비롯된 문제 같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싶다면 일단 최후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이사간 주소를 문의하여야 할 것인데, 요즈음은 왠만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10년이 지난다고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그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차라리 상대방의 재산(현 주소지 아파트)을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결국 형사적인 고소와 민사적인 소송을 함께 진행시켜야 합니다.고소장 작성 및 민사소송 서류작성을 맡기시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동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3:3 폭력 사건으로 쌍방 불구속 처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폭력사건임 갑 을 신청인 을 은 피해자 1건: 3대3의 폭력사건으로 갑은 전치5주 을은 전치4주로 쌍방으로 불구속 처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고소를 한상태임 2건: 1건이 있는상태에서 2차폭력사건은 저녁시간에 비디오가게에서 손님과 손님과의 관계에서 말다툼후 폭력사건발생 갑이 을에게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힘 그로인해 지금 구속수사중 문의: 1건이 합의가 되어야 집행유예로 나온다는데 1건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갑과 을 쌍방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나 갑이 5주의, 을이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은 다음 다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갑이 을을 폭행하여 을이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을 경우 1건의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위자료, 치료비 등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경우 가해자는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가 질의한 바대로 폭행사건이 2건 발생한 것 중에서 1건을 해결하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불구속기소를 하거나 법원이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의 당사자는 2개의 사건을 전부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물론 1개의 사건은 쌍방 폭행사건이므로 갑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합의가 성립된 후 그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석방시켜 달라는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2로 싸움중 상대방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가 길에서 5;2로 시비끝에 싸움이 났고, 상대측(5명)중 한명이 갈비뼈가 부서져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물론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겠지만,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경찰측에선 친구와 동료가 유단자라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합니다.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그쪽은 5명이었는데 정상참작이 될순 없는지요?그리고 제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500만원을 다 줘야합니까?답글 기다리겠습니다.수고 하십시요.		양형을정함에 있어 합의,전과관련,싸움동기등을 정상참작사유로삼는데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 요구로합의가 성립되지 않을경우는 피해정도에 상당한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서 정상참작사유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어서 탔을뿐인데..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술을 먹고 새벽에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술을 먹고 새벽쯤 집으로 귀가하다가 길가에(쓰레이가 좀 쌓여 있는 곳에) 자전거가 열쇠로 잠겨 있지 않아, 그 자전거를 취중에 타버렸습니다.버스도 다니지 않고, 택시타기도 그렇고 집으로 걸어오기도 번거로워, 취중에 무의식중으로 그 자전거를 집어 탔다고 합니다.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10M쯤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데 자전거 주인이 나와 자전거 주인이라는 말도 없이 멱살부터 잡아 시비가 붙어 버렸습니다.혼자 있던 친구는 왜 이러냐고 물었고, 이런저런 시비가 붙은 끝에 친구는 그 주인에게 따귀를 맞고, 신변에 위험을 느껴 112로 신고를 해서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그렇게 되자 감정이 상한 자전거 주인은 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조서를 꾸민후 20시간후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경찰서에서는 그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합의서를 경찰서로 제출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하지만 자전거 주인은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조서를 꾸밀때 자전거 금액을 13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고 결혼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직장때문에 경찰서에 다니기가 번거로운 친구는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참고로 그 친구를 싸움한번 한적 없고 한번도 경찰서에 가 본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것은 인정은 하지만 합의를 보러 갔는데, 자전거 주인은 나오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이 나와 이런 저런 피해를 봤으니, 합의금을 그만큼 주지 않으면 합의를 봐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그래서 피해자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다른사람에게 말하면 너무 가볍게 웃어 넘겨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그리고 합의를 보더라도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주십시요, 두서없는 내용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아는 사람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 것입니다.혹시 이 사건에서 그 자전거가 버려진 것이라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유물, 기타 타인의 점유물을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60①.②)를 말합니다.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따라서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또한 점유이탈물입니다.예컨대 타인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의 세탁물,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가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그런데 귀하가 질의한 사건은 자전거 주인이 곧바로 나타났다는 것이므로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자전거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위에서 유실물이란 이른바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뜻합니다.그리고 표유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하여, 침몰물과 구별됩니다.매장물이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분안에 들어있는 보석, 거울, 칼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본죄의 행위는 횡령입니다.본죄의 불법횡령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미수범은 벌하지 아니합니다.본죄도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절도죄에 대하여 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고대사회부터 존재하던 가장 전통적인 범죄입니다절도죄는 형법상의 범죄 중 사기죄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자의 경제적인 곤궁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비추어 범죄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범죄이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절도를 행하는 전문 절도등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늘어나 종전과는 달리 절도의 동기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형법은 절도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절도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범행수법에 따라 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 야간에 문호등의 시설을 손괴하고 범행하거나, 흉기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는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절도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범행수법과 범죄행위자의 상습성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인식하여 구성요건에서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귀하가 아시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간 행위는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그 처벌의 정도는 이건 수사기록은 물론 그 사람의 범행동기, 범행의 계획성여부, 범행방법, 공범여부, 범인의 인적 및 사회적 요소,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자전거의 주인이 조서를 꾸밀 때 자전거의 가격이 13만원이라고 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 합의금조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것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자전거를 훔친 사람은 최대한 금액을 낮추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상대방이 계속 100만원을 고수하여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합의를 계속 하겠다고 말한 다음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얼마를 공탁할런지는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은 절도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내역을 작성한 다음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꼭 받아 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그 합의서가 작성하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벌금이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것입니다.
법을 몰라 곤경에 빠졌어요 제 남편은 증인을 섰다가 증인을 서준 사람은 승소했는데 자신은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발해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던중 위증이 확실한데 시인하지 않으면 구속시킨다는 말에 그만 시인하고 말았습니다.결과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일 봉사라고 판결받았습니다.동네 이장을 보며 소개해준 땅을 땅임자가 몇번의 잔금연기중 제3자에게 재 매매한 것에 대해 아는 대로 증언한 것이 이런 화를 자초했고 생각외로 무거운 형량에 항소하여 오는 11월11일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아두고 있습니다.항소하면 1차 때 보다는 형량이 더 늘지는 않는다는데 사실입니까?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해야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꼭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위증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이며, 여기서의 사법기능은 제도로서의 사법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항소하면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귀하의 남편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인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심형량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396조).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남편)이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이 어느 것인지에 대하여 귀하의 남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1심에서 실형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나,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이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귀하의 남편이 이 사건에서 정말로 억울하다면 자신을 최대한 변호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소사실(범죄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나머지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만을 다툴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사부도로 어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료상담코너가 있어 감사할따름입니다.저는 몇개월전에 광고를 20분보면 전자제품을 무료로 준다기에 제 불찰이지만 파브TV를 구매하였는데 대금결제방식은 우선 제 카드로 24개월 할부로 하며 광고도 24개월보고 대금은 시가보다 2배로 높았습니다.매일 그 사이트에 가서 광고를 20분 보면서 2달은 정말 카드 결제액 만큼 대금이 들어왔습니다.이회사는 작년 10월에 개업을 하였구 지금은 파산직전 입니다.그이후 3번은 제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사장은 지금 부도이니 약속어음을 발행해줄테니 12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장이 하는말이 부도내고 도피하는 방법이 있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자 어음을 발행하는것이라고 부도만 내면 사기죄이지만 부도후 어음을 발행 하면 어음사기죄도 적용되어 사장의 죄는 더 커지니깐 조금만 기다리라고 100만원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심정에 사장말을 믿고 어음을 받아왔는데 잘 한것인지 정말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음결제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결제가 안되고 부도가 나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물론 어음발행인이 어음을 주고 기간을 벌은후 도망을 갈 낌새라면 어음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고소를 하시고요.
인터넷에 광고를 했는데 과장 광고라하며 고발을 당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조그만 식품업을 하는데 인터넷에 광고를 하다가 과장광고라고 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제 생각에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라는 표현이 과장광고에 포함된다고 합니다정말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대기업들은 온갖 편법적이거나 스럽게 광고를 해대도(예를 들면 위장병을 고친다는 광고나 마찬가지일 유산균 음료인 윌이나 위력 등 말입니다)무사한데 힘없는 소기업은 신문광고도 아니고 인터넷 게시판에 한 광고중 [최고]라는 표현이 과장광고라고 누군가 고발을 했으니.그래서 저는 아직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습니다.고발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해서요.그 동안만이라도 무사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인터넷에 한 광고가 과장광고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공소시효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겠습니다.공소시효라고 하는 뜻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앟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형(刑)의 시효는 형법에서(형법 77조 내지 80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249조 이하).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최장기간은 15년이며, 최단기간은 1년입니다(형소법 249조 1항).또한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병과형),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선택형) 범죄에는 중한 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됩니다(형소법 250조).그리고 시효는 공소의 제기(형소법 253조 1항), 재정신청(형소법 262의 2), 소년법상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54조)에 의해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발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광고가 과장광고로서 판명이 났을 경우(범죄사실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법원의 판결선고에 결정하는 것임, 귀하의 과장광고사건은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로 조사될 것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소법 252조 1항).여기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 의미는 결과발생시설이 통설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인터넷에 광고를 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사기죄에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아직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소시효 동안 무사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귀하가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당사자인 귀하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는 경찰의 조사에 무작정 출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귀하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식품업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귀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대처방법 입니다.귀하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가 별것이 아님에도 귀하가 도망 다녀서 자칫 기소중지가 될 경우 일이 더 커질 염려가 있으니 귀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참하고, 사건을 나름대로 메모하여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술을 먹고 길을가다가 주차되있던 차의 카스테레오를 절취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작년에 제가 저지른 일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골목에 주차되어있던 승합차의 카스테레오를 절취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새벽에 친구와 술에 취해 길을 지나다가 당시에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로 트럭기사 일을 하던 저는 회사 트럭의 카스테레오가 고장나 교환하여야 겠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길을 가던 중 골목에 창문이 열려있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아버님의 차량에서 드라이버를 가져다 충동적으로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이 사건으로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와 법원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처음에 경찰서에선 조사를 받고 하루만에 풀려났지만 얼마 후 지원에서 피해자의 합의서가 있어야 유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보상과 사죄를 드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지원에 제출하였고 담당 형사의 말에 제학증명서도 제출하였습니다.그후 당시 함께 있던 친구는 잘은 모르지만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 잘 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저는 담당 검사님의 반대로 재판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지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진술을 하였습니다.그후 집으로 결과연락이 온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담당 형사분께 여러차례 문의 전화를 드렸으나 좀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복학을 해서 지금 학교 생활중이고 점차 그 일을 잊은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그저 잘 처리되어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일 꺼라고만 생각했습니다.하지만 1 년이 지난 얼마전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환장이란게 집으로 날아왔습니다.그후 10월 10일 날 재판을 받았고 몇일전인 24일에 판사님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 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얼마 후면 졸업입니다.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로 사회에 나가야 한다는게 너무 두렵습니다.앞으 로 그 기간동안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당할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굼합니다.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형인명표라 하는 것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유예기간이 아무 탈없이 끝난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신원증명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궁합니다.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사건일경우 항소하는 것이 올은 일인지 만일 항소 한다면 선고유예를 받 을수있는 확률은 어느정도인지 또 집안 형편상 쉽게 항소를 결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이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굼 합니다.(구체적으로 ) 일주일 내에만 항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24일에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안았습니다.급합니다.제발 도와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그리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게 됩니다(동법 제8조). 물론 신원증명서상 전과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앞으로 2년간은 신원증명서에 전과가 기재되어 사회활동 특히 취직함에 있어 약간의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형법상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등을 살펴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침)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59조 제1항)고 하고 있으며, 또 형을 함께 부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제2항)고 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는 피고인이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선고유예 형을 받기 위해 항소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일 것입니다.특수절도죄의 경우 최하 법정형이 1년 이상입니다.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이 최대한 참작이 되어 작량감경이 될 것인데 최하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되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소를 필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러나 항소한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유예로 바뀌는 것만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항소기각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물론 항소심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서울, 경기권이 관할 법원일 경우에 한합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
명의도용으로 대리점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핸드폰을 하로 갔다가요 참고로 전 9월9일날 016(KTF)에서 핸드폰을 했는데 10월 19일날 제명의로 3대나 더가입 됐다고 하네요 저의 주민등록 및 저의 개인적 사생활을 침해 한거 아닙니까?제가 명의도용으로 그대리점 및 이동통신 회사에 소송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그러한 사안은 형사처벌까지 되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상 배상금(위자료)청구는 물론 할 수 있고 형사조사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잘못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번거롭더라도 형사고소를 하실 것을 권하며, 그러면 만사상 배상청구를 하는데도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므로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해 초인종 박스가 타들어 갔는데 누구에 책임안가요? 안녕하세요?저는 용인에 사는 오o훈이라 합니다.어제 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지난 4월 28일 이곳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에 있는 호수 청o아파트에 전세로 이사 온 후, 주위 사람들과 별 탈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아래층에 사는 집과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저의 집 아이(34 개월)가 집에서 가끔씩 뛰며 놀때가 있는데, 이로인해 아래층에서 울린다고 항의를 몇번 해왔었기 때문입니다.아무리 아이에게 주의를 주어도 가끔씩 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특히, 지난 10월 14일에는 아침 10 시 그쪽 남자가 올라와 조금 심하게 저희 집사람과 다툰적이 있었습니다.그 뒤 15, 16일 연속으로 아침에 우유와 신문이 없어져 저는 이를 아래층 사람의 행위라고 보고 배달하시는 아줌마에게 얘기하여 배달 즉시 초인종을 울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물론 그 뒤로는 도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당연히 배달되자마자 걷어 가는데 훔쳐갈 시간이 있을리 만무하죠).그런데 어제(10/24) 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저녁 11시쯤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초인종 박스가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그 박스는 카메라까지 장 착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이곳은 계단식 아파트라 저희 집을 지나는 통행인은 거의 없고, 우리 line에는 아얘 중고생이 없어 아이들이 장난칠 가능성도 없습니다.또한 초인종 박스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합선으로 타버렸다는 소리는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즉, 누군가가 고의로 방화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1.방화범을 잡을 수 없지만, 누군가의 방화가 확실하다고 했을때, 그 초인종에 대한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집주인, 세입자, 또는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2.이에 대한 화재 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3.합선에 의한 자연 발화라 했을 때는 손해 배상은 누구 책임인가요?(집주 인, 세입자, 또는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이에 대한 화재 보험은 적용받 을 수 있나요?4.아무튼 당분간 살 사람은 저희이기 때문에 없으면 답답하니까, 일단 저가 초인종을 저희 돈으로 달 용의는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안될까요?제 생각에는 아래층 사람이 확실한데, 증거가 없고, 11월 24일 이사가기로 되어 있다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사 가버리면 죄를 추궁할 방법이 없어 그냥 저희가 수리해서 써야할 것 같습니다.이때 그 비용에 대해 집주인과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멜을 보냅니다.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용인에서, 오o훈 드림.		1. 방화범을 잡을 수 없지만, 누군가의 방화가 확실하다고 했을때, 그 초인종에 대한 손해 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집주인, 세입자, 또는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가해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불명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아파트관리용역을 맡기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문의 초인종에 대한 방화이고 아파트 관리업체의 관리의무가 여기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2. 이에 대한 화재 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화재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비한 것이고, 제3자의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이에 해당하므로, 화재보험의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선에 의한 자연 발화라 했을 때는 손해 배상은 누구 책임인가요? (집주인, 세입자, 또는 경비원, 또는 관리사무소). 이에 대한 화재 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배선불량에 의한 발화라면, 임차주택의 관리책임을 지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화재보험의 적용은 됩니다. 4. 아무튼 당분간 살 사람은 저희이기 때문에 없으면 답답하니까, 일단 저가 초인종을 저희 돈으로 달 용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 귀하가 손해배상청구는 곤란하지만, 화재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사고발생사실을 알리고 현장조사를 마친 후에 초인종을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생이 다른사람의 발명품을 모방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남동생을 둔 대학생입니다.지난달 제 남동생 학교 홈페이지에 동생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익명자 甲의 글이 여러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그 내용은 제 남동생이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모방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저희 가족은 특허청에 의뢰 결과, 제 남 동생의 작품과 다른 사람 乙의 발명품이 원리가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명의 글을 같은 게시판에 올려주었습니다.하지만, 저희 가족이 답답해 하는 부분은 중간에서 익명으로 비방의 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입니다.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번 그것도 국가 공공기관 게시판과 학교 게시판등에 올리는 바람에 제 남동생에 치명적 명예훼손을 입고 있습니다.심증은 분명합니다만, 그 사람이 익명으로 아이피도 거짓으로 만들어서 글을 올려대는 바람에 물증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지난해, 사실 그 甲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악의적으로 비방의 글을 올렸다가 아이피 추적을 당했는데 그때는 자신의 조카 인적사항을 이용했다가 들켰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더욱 교묘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저희쪽 에서는 그냥 답답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저희 가족으로서는 남동생의 미래 진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일반인들이 자유롭고 용이하게 인터넷에 접근하여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각종 전자게시판에 난무하게 되고, 이러한 글들은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서 그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에도 남동생의 발명품이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했다는 근거없는 글들을 학교게시판에 게재하여 남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입니다. 물론 게재자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겠지만 경찰이나 검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게재자의 신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게재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기본법위반에 의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편 최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 여가수의 홈페이지 게시판 상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측의 일부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오토바이의 대한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어요.. 제가 올해 4월경에 학교친구..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어린친구가 오토바이(중고)를 산다고 했습니다.나이가 아직 안되서(그 당시 그 친구는 82년생 저는 80년생이었습니다.)오토바이 명의이전을 할때 제 이름으로하고보험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친구가 10월에 생일이 지나면다시 그친구 이름으로 이전을 한다고해서 해줬습니다.그 친구는 자동차면허도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는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근데 어제 그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사고당사자는 그 친구를 가해자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오토바이를 소유하는게 불법은 아닌지도 궁금하고요.저는 오토바이를 탄적은 없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1. 귀하는 친구 오토바이에 대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오토바이의 운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합니다.2. 그런데, 이러한 명의대여자가 오토바이의 운행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휘, 감독관계 또는 사업협동관계 등의 실질관계를 따져 명의대여자가 오토바이에 대하여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대법원의 최근 판례는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3.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갖고 있지 않음에 대한 입증자료(오토바이의 보관상황, 명의료 징수유무, 유류대 및 수리대금의 부담관계, 명의대여의 동기 등)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운행지배가 없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법정구속 되었다가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제가 2000년 4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2001년 4월 17일날 법정 구속 되었다가 6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단1주고 30분만에 자수하였고 합의를 보고 불구속처리 되었지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법정구속 되었어요 구치소로 변호사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뺑소니는 1년에 징역인데 사건이 미비하고 합의를 봤으니 50%에 감경이 있어 징역 6월이고 또 바로 자수를 하였으니 그것도 50%에 감경으로 징역 3~4월 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을때 ) 그럼 나도 결혼 준비중 이었으니 최대한 적게 도와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6월은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1심에 6월을 받았습니다그리고는 항소심 재판때 200만원을 더받고는 항소심때 선임 조차도 안됬습니다그래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항소심때 기각이 되었습니다 항소 심리때 변호인이 나오질 않길래 면회때 왜?변호인이 안왔나요?하고 물어보니 선고때 재심리를 한다고 하였다고 면회때 들어서 나는 그런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고때도 오지를 않고 그냥 200만원을 돌려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출소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물어보니 변호인은 냉정하게 6월이면 잘나온건데 왜와서 땡강을 놓느냐고 말을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기가 자신있다는 식으로 3~4월을 말을 해놓고 그리고 항소심까지 돈을 받았다가 항소 재판이 끝나고서 2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지금와선 잘 받은거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건가요 처음 선임비에서 일부를 돌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궁굼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은 처음에 자신 있다는 식으로 말만 앞세우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끝인가요 알고 싶어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사사건에 관한 한 피고인의 법정형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심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예상 형량에 관하여 조건부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착수금으로 지급했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인터넷상이라 형사기록등을 검토할 수는 없지만 1심 변호인도 최선을 다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뺑소니) 위반의 경우 구속이 원칙이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몇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중간상인이 가져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6,000천만원 상당의 보석을 중간상인이 가져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그 사람의 은행거래상황을 조회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압류를 할경우 집안물건에만 가능한 건지 아님 옆집에 세워둔 차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솔직히 어떻게 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채무자를 상대로 보석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예금거래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거주지 인근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별도의 요구사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두달 전 제 동생이 폭행을 당해 가해자를 고소하고, 현재는 재판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가해자측에서는 처음부터 합의를 요구했고 저희측은 계속 거부해왔는데요.벌써 세 달이 돼가는데도 일이 끝나지 않자 저희 부모님은 적당히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셨습니다.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복행위와 같은 차후의 일이 걱정됩니다.합의서에 다시는 근처에 오지 않을 것과 같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요.다분히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위 사항의 위반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요.합의서를 쓰고나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항의 위반시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는 내용이 가능한지요.이것이 가능하다면, 차후에 불상사가 있을 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취하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요.혹 번복이 어렵다면, 다시 고소하였을 경우 이전의 죄까지 벌할 수 있는 것인지요.정말 궁금합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폭력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다시는 접근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동생이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보다도 추후 보복(괴롭힘)을 염려할 경우 그 합의서에 합의의 성립이후에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 대하여 전화, 방문, 연락, 접근 등과 정신적 육체적 보복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길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 위약금으로 금 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위약금은 당사자간에 정하면 될 것입니다.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골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염려하여 위 사항의 위반시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합의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다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귀하측에서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고소 취소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합의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별도의 민사상 및 형사상 법적조치만 가능한 것입니다.그리고 그 폭행사건이 판결을 받고 종결되기 전에 위약하였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귀하측이 다시 고소하였을 경우 이전의 죄까지 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 내용만을 가지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사실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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