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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사이트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가요?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여사원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회사에 다니시던 분께서 퇴사후 저희 여사원으로 새로운 분사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많은 반대를 해보았지만 바뀌는건 없더군요.그룹내 다른 회사에도 없는 초 일류 대접을 받으며 넘어갈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2년 급여보장(복리후생 동일)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무조껀 넘어가라는 겁니다.물론 격려금으로 금10돈은 준다는군요(우섭지 않나요?) 이로인해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말입니다.그래서 오늘 속상한 마음에 anti 도메인을 등록했습니다.그런데 걱정은 이 anti 도메인을 활용해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해도 되는지.아님 회사가 볼수있도록 시 개시판에 공개적으로 공매에 올릴수 있는지.직장생활만 7년한 저로서는 이런 법이 어디까지 저를 보호해 줄수 있는지가 무척 겁이 납니다.좋은 조언 부탁드리며 이런 부당함을 강요하는 회사와 사회에 힘없는 직업여성들의 힘이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바(법률유보의 원칙), Anti site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률이 존재치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형법 제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라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등의 여하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무단으로 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원치않은 광고성 메일을 방송하는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게시판에서 메일 주소를 습득(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말입니다) 해서 광고 메일을 무단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무단으로 메일 주소를 고의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이용해 원치않은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주체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가능 하다면, 어느법 몇조 몇항을 참고하면 좋을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다른 사람의 저작물 (GCI류 웹에서 동작하는 게시판 따위의)의 저작권을 무단 수정 한다거나, 재배포및 링크 서비스를 금지 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길경우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몇조 몇항을 참조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한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무단 수정하거나 재배포및 링크 서비스를 금지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97조의 5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전화폭력은 처벌할 수가 없나요? 모욕죄는 다른사람이 보는앞에서 하는거라 전화상으로 욕하는건죄가 안된다고 답변되 있는걸 보았습니다. 전화로 30분동안 악을 써대면서 썅년, 씨불알년, 개같은년을 계속 반복하고말끝마다 그랬냐. 이년아-, 그럴줄 알았냐 병신같은년아?거기다 제가 하지도 않은것에 대한 억울한 소리 인간성 드러운년, 후기대 나온 돌대가리년 등 아주 치사한 인신공격을 해댔어도처벌할 수 없나요?녹음이 되어있습니다.(욕하는 사람 옆에 자기 가족중 한사람이 그만해, 그만해 하는것 같았습니다. 자기 식구가 있는 옆에서 전화로 욕했다면 그건 공연성이 되나요?)		◎ 회 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한 행위는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 등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한 욕설을 폭행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폭언을 수차 반복하였다던가 등과 같이 인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여러차례 폭언 한것을 녹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욕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71. 10. 14. 선고 71노729 판결). 그러나 귀하가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전화등을 하지 말것과 그래도 계속 귀하를 괴롭힐 경우 법에 의뢰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소행을 계속 시도할 경우 그때가서 고소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동거를 한건데 무조건 남자만 처벌받아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네요.너무 복잡하구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께요 강제로 유인하거나 감금한 사실같은거 제외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거를 했을경우 어떤 이유든 죄가 되는건가요 ?제가 봤을때 그 두사람은 합의하에 같이 살았고 다만 문제가 되는건 여자애가 미성년자라는 거예요.그걸 미끼로 그 집에서도 그러는것 같은데 지금 저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원조교제를 해도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잖아요.그 경우도 잘못이 남자한테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동거도 강제로 아닌데도 여자가 미성년자면 무조건 남자가 처벌을 받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나머지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드릴께요 그럼 .		◎ 회 신 18세된 미성년자와 동거를 하였을 경우 그 동거 하였다는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형사상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미성년자 유인죄, 감금죄등)에만 수사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 취하를 해주었는데 만약 임금을 계속 안준다면 형사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임금채불로 인하여 진정서 제출 후 형사소송까지 넘어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그 이후 확정 판결이 날려고 하니 전 직장 사장이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에 18명이 취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만약 체납된 임금을 미룬 다던지 아니면 줄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형사소송(사기죄 추가 등 )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민사소송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성급하셨군요.형사상 합의를 해주거나 취하를 해줄 때는 돈을 받으면서 해주는게 좋은데 약속만 믿고 취하를 해준 것은 성급한 행동이지요.근로기준법위반은 취하를 해주었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고 처벌을 가볍게 받고 끝나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번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사기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되는 난점이 있을 것입니다.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은 3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친구중 한명이 마켓에서 dvd를 절도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제 이름은 박O희라고 합니다.인터넷에서 법률에 관한 사이트를 찾다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시일이 급한 관계로 이렇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점, 이해해 주실거라고 믿어요.저는 지금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습니다.여기서 적지만 한국 친구들을 만났어요.유학 생활이 처음이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만나 서로 위로를 하고 힘을 돋아 주는 친구들이죠.그런데, 그런 한국친구 중 한명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마켓에서 영화 DVD 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친구의 말에 의하면, 죄목이 한국과는 다르게 도둑질 한 혐의와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possession 항목, 이렇게 두 개랍니다.우선은 이곳, 친국가 사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그 경찰이 가지고 있고, 11월 5일까지 캠브리지 수퍼 법원에 가서 지문을 찍어야 한답니다.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지문을 찍으면 안될 것 같아요.이 곳에서는 지문은 크리미널들만 찍지 않나요?지문을 찍고 난 다음에는 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그렇게 되면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받거나 아님 추방이 될 것 같아요.경찰말이, 지문을 찍으러 가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했다는 군요.친구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물론 저도 잘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약, 만약 말이에요.그 친구가 지문을 찍으러 가기 전에 이 곳을 떠나 한국으로 간다면, 한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나요?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오게 될 경우, 공소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얼마 정도 후에 캐나다로 다시 올 수 있을까요?만약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이곳에서 어떻게 벌어질까요?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최선의 방법일까요?그 친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혼자 끙끙 대고 있어요.저희들에겐 아는 것도, 힘도 없어요.더더군다나 외국이라 컨설팅 받는 것도 힘들구요.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한번도 뵌 적 없지만,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구요, 이 메일 주소로 연락 바라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는 캐나다에서 한국 친구를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의 한국친구가 마켓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의 법적인 절차 등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귀하의 친구는 한국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지법인 캐나다의 형법(온타리오주)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캐나다의 법률에 밝은 현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가 20여명 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그 중 인터넷에서 소개된 다음 변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적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캐나다 한인 변호사 강찬영 - Suite 210, 280 Sheppard Ave.E.Toronto, Ontario M2N 3B1 TEL: 416) 221-1417 FAX: 416) 221-1732 E-mail: [email protected] ,http://www.kang-law.com/
투자를 하였더니 사업추진도 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자금이 계속 소모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3월에 전에 직장을 같이 다니던 윤모씨와 인터넷광고 대행회사 하기로 하여 6 :4의 지분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총 투자비는 2억이고, 저는 돈을, 윤모씨는 운영과, 거래처를 맞기로 하고 선수금 5천과 그 후 5천을 더해 1억을 투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윤모씨가 사업계획서상 거래처로 연결하기로 하였던 제일기획과는 계약이 안되었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자금이 계속 소모되었습니다.그러면서 윤모씨는 저에게 나머지 1억을 마저 투자할것을 종용 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회사가 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투자를 거절 하였고, 윤모씨가 그러면 폐업을 하겠다. 고 해서 그러자고 하였는데, (그때에는 전세자금 25,000,000원이 윤모씨 명의로 있었습니다.) 세무상으로 폐업을 하였고 아직 공금사용 내역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전세금은 올 2월에 윤모씨가 빼갔다고 집주인이 말씀 하시더군요.저는 이 전세금과 전에 있던 장비로 자기 명의의 회사를 다시 세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전에 같이 회사에 다니던 동료로 듣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권모씨를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와 투자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동업계약의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에게 이야기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귀하가 투자한 이후에도 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이 사업추진을 한 것이 사실이어서 사기죄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귀하의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알리지 않고 귀하 투자금으로 지급한 전세자금을 몰래 빼간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귀하가 투자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투자금액 전액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정산후 잔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외도를 하는 여자의 남편이 이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간통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무슨 수라도 있어야 될텐데 제가 너무도 무지하기에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와 외도를 하였던 여자분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건 1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어머님이 알게 된것도 마찬가지이구요 궁금한건 상대방쪽 배우자가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인지?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요?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4. 간통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혼빙죄와 사기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혼인빙자간음, 사기죄로 고소하고 그리고 사실혼 파기로 위자료 청구하고자 합니다.사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그사람과 저는 결혼을 전제로 1년간 동거를 헀고 그남자가 1년전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몇달전 딴여자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겠다며 연락을 끊더군요.정말 힘들었습니다.결혼을 믿고있었고 동거까지 했는데, 그리고 물론 결혼 할꺼였기때문에 유학갈때 제 돈 130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게 증거로 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빌려준 1300만원중의 절반은 현금으로 건내주었고, 400만원정도는 그사람이 미국에서 제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한국에서 미국 그사람 통장으로 송금하였습니다.증거라고는 카드 내역서와 송금증명서가 전부인데 13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그사람은 아마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을거 같습니다.제가 고소할까봐 더더욱 그럴거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한국에 있는 그사람 부모에게서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 이런경우에도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한 다면 제가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습니까?해도 소용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묻어두는게 제게 더 좋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너무 억울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꼭 좀 도와주세요		1. 결혼을 전제로 1년간 동거를 했고 그 남자가 귀하의 돈 1,300만원을 갖고 미국유학을 간지 1년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와 처음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남자가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귀하와 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장차 혼인할 의사로 관계를 가졌으나, 그후 애정이 식어서 혼인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2. 귀하가 남자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우선 절반정도를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면 당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확인서, 위 현금의 출처(귀하가 현금을 귀하의 통장에서 인출했다면 통장표지 및 해당부분의 사본), 카드내역서, 송금증명서 등을 근거로 남자를 상대로 1,3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위 남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그 남자의 부모에 대해 강제집행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귀하가 남자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도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모에게 달라고 해 보십시오.4. 귀하와 장차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다가 귀하의 돈까지 가져가 유학을 갔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방식으로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상대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거기간이 1년인 점, 1,300만원까지 가져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수는 약 1,000만 내지 2,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5. 이와 같이 상대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남자가 미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의 주소를 파악해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과외 중계회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과외비를 통째로 달라고 합니다. 저는 두 달 전에 과외 중계 회사에 직접 가서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그 곳에선 한 달쯤 지나서 학생 두 명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한 집(A)에서는 30만원을 다른 집(B)에서는 시간당 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이 중계 회사는 다른 과외 중계 회사와는 달리 중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연회원비 삼만원만 내는 곳입니다.그리고 첫달 월급 모두를 낸 후에 그만 둘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우선 (A)집에서 선불로 30만원을 받았는데 마침 등록금 낼때가 다 되어서 등록금에 보태기로 마음먹고 중계 회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다음달에 내면 안되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하지만 그 회사에서는 막무 가내로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래도 내가 돈이 없어 과외를 한 것이고 등록금에 보태야 한다고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A)집 돈은 다음 달에 내고 (B)집 돈을 우선 입금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B)집의 돈을 입금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선불이 아닌 후불로 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입금을 못하고 그냥 지냈는데 며칠 후에 과외 중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매우 격양된 말투로 돈을 입금시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못시켰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는 (B)집의 돈을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그래서 후불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더 니 이 재수없는 년아 누구 맘대로 후불로 받으래, 그럴려면서 계약서는 왜 썼어!! 라고 말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맘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기를 껐는데 계속 전화를 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나중에는 협박까지 했는데 제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법적인 대응을 할테니까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아는 사람과 함께 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말이 회사이지 달랑 책상 두개, 전화 두개 있는 영세한 사무소에 OO교육 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과외를 알선해주는 곳입니다.직원도 여직원 두 명인데 닮은걸로 봐서는 자매같습니다.제가 찾아가니까 욕을 했던 여자가 매우 난처해 하더군요.그 여자 말은 왜 계약을 해놓구선 지키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제가 두달 전에 그 곳에 갔을 때 계약서엔 어떠한 내용을 쓰거나 서명을 하지 않고 주민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만 적었었습니다.그리고 저한테는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그 때에 그 여자가 바빠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것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이번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 기억대로 계약서가 깨끗하더군요.그리고 그 여자들은 주지도 않은 계약서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욕도 안했다고 잡아떼면서 말이죠.하지만 그 여자들은 제 신상정보 적어 놓은 것을 가리키고 자필로 이름을 썼으면 동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공금횡령죄로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너무 기가 차서 연회원비 3만원을 낼테니 회원에서 빼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고 꼭 두집의 한달과외비 모두를 입금시키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어차피 그만 두면 돌려줄 돈에 왜 매달리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그 돈으로 먹고산다고 얘기하더군요.그리고 과외 선생이 불성실하거나, 그만 뒀을때 인수 인계할 선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그래서 저는 그 곳에서 중계해준 두 집의 과외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하지만 그 여자들은 그만 두더라도 돈을 입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준다고 말입니다.그래서 다시 돌려 받을 돈 뭐하러 넣느냐고 했더니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그 후에 과외를 둘다 그만 두었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듯 하였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과외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거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줄 필요도 없지만 연회비 3만원을 줄테니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끊더군요.하지만 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서 OO교육 대리라는 남자가 그 곳의 유지비 25만원을 내 놓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유지비라는 명목은 계약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이고 저는 과외를 그만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끊더군요.그 후에 내용증명이 날아 왔는데 과외비 55만원과 연회비 3만원을 모두 입금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저는 과외비를 두 집 합쳐서 50만원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그리고 과외를 그만 둘 때도 학부모의 양해를 구한 후 에 정상적으로 끝냈습니다.서명이나 제 자필이 들어가지 않은 계약서가 유효한 것입니까?그 사람들이 제 신상정보를 제일 앞장에 놓고 계약서를 바로 뒷장에, 그리고 약관을 중간 에 놓고 학생증 사본을 맨 뒤에 놓은 후 스템플러로 찍어 놓았는데 제 자필 로 쓴 신상정보가 계약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그리고 그 사람들 말대로 공금횡령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제가 이번에 과외비를 입금시키면 못 받을것이 뻔하므로 입금시키지 않을 것 입니다.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협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정신 적인 피해도 너무나 큰데,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을 방 법이 없겠습니까?그러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귀하께서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정을 듣고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귀하께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곳의 정확한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가 합법화 됨으로써 혹시, 그러한 소개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불법으로 하는 업소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귀하께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아르바이트 소개업소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구두로 연회비를 납부하겠다는 등의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또한, 귀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댓가를 그 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댓가를 귀하께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귀하께서는 오히려 내용증명 우편으로 앞으로 다시 그러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게될 경우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다시는 그러한 내용증명이나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로 협박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해두어 증거를 남겨놓으십시오.힘드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처하여 소개소의 횡포가 계속되는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소를 할때에 고소 사실 데로만 검사가 조사하여 처분을 하는지요? 존경하는 반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 뵈옵고 말씀 올려야 되나 글로써 인사올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구요 매우 죄송 스러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는 10년전부터 중소기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종합건설업) 1년전에 (1)사기와 (2)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경찰이나 지방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위조문서행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사건을 이송 요구하여 서울지검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송된 검찰청의 검사의 처분이 1)사기는 무협의 처분하고 2)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건 중에 1건은(5000만 원건) 불구속기소하고 1건(1억5천만원건)은 무협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알고싶은 내용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본 사건의 가장 핵심사항이 공소부제기 증명에 처분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내용인즉 부도난 어음을 피고소인이 모래어음이 개설이 된다고 하여(약정 서)를 작성하여주었구요 소유하고 있는주택을 근저당을 하여 준다고 하 여 그 말을 믿고 부도난 어음을 돌려주었는데 나중에 확인하여보니 어음을 개설 할 수도 없는 신용 불량자였구요 근저당을 하여 준다고 하였던 부동산은 가압류가 7-8군데에서 들어와 있어 채권을 전혀 받지 못하고 부도난 어음만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두 번이나 속은 것이 되었습니다설사 다른 내용으로 사기죄가 무협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사건의 가 장 핵심적으로 주장을 하였던 내용들이 공소 부제기 증명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존경하옵는 반변호사님! 1)고소를 할때에 고소 사실 데로만 검사가 조사하여 처분을 하는지요?아니면 2)고소장의 고소사실에 가장 핵심사항인 부도난 어음을 편취 당하였다는 내 용들이 빠져있으니까 공소부제기 증명에 표시를 하지 않은것인지요?(저는 이런 사항들이로 검찰에서 진술한적이 있었구요 이 내용이 가장 알고 싶습니다) 3)만약에 고소 사실 데로만 조사하여 처분한다면 제가 핵심사항으로 주장을 하였던 부도난 어음을 편취 당하였다는 내용들을 다시 새롭게 고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새롭게 형사고소 할수있겠는지요?) 4)빌려온 어음을 받은 어음인 것처럼 배서 인들의 허락도 없이 저에게 속이고 어음을 할인형식으로 할인을 하여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돈을 가지고 갔었는데 유가증권위조 2건 중에 1건은 무협의가 되더라도 1건이 불구속기소가 되었는데 이럴때에는 혹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련지요?5)이러한 내용일때에는 항고장을 작성 할시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요?이렇게 난감할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요?항상 건강 하시 구요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하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고소인이 고소한 고소사실대로만 수사기관(검사)이 조사하여 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소인의 고소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단서가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하는 것 외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수사케 하는 것 중에서 고소인의 고소 또는 고발, 진정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고소사실대로만 조사를 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도중에 고소인이 고소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을 조사하여 처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의 범위와 방향 등은 물론 그에 대한 사건의 처분까지 전부 수사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고소장에 핵심사항인 어음의 편취여부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부제기이유고지(불기소 사실과 이유)에 그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고소인이 고소사실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처분결과에 명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고소장에 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였고,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더라도 그 부분이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소사실의 문맥이 아니라 어음의 편취여부가 범죄사실의 주된 사항(사기혐의로 보임)임에도 이를 누락하여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고소인은 그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부도난 어음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고소사실, 고소인의 진술내용, 피고소인의 진술과 무혐의의 사실과 이유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새롭게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사실은 이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기 무혐의 처분한 내용이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새롭게 고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귀하가 사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항고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가 주장한 어음편취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유가증권 2건 중 무혐의가 된 1억 5천만원 건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단적으로 귀하의 주장만을 듣고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억 5천만원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고소인인 귀하가 이 부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본래 귀하가 주장하였던 범죄사실 외에 그 부분이 다른 범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귀하의 항고여부에 대해 처분할 것입니다. 귀하의 다섯 번째 질문인, 항고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우선 고소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고, 아울러 그 사기죄 등의 무혐의에 대해 항고내용(이유)을 작성하는 것도 고소인이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항고장과 항고이유를 작성하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저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 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공사중 외부자재업체인 시멘트회사에서 현장에 있는 시멘트저장소에 시멘트를 주입하던중(시멘트운반차량의 에어압력으로 주입) 저장소의 덮개가 터지면서 시멘트가 넘쳐 날렸습니다.인근에서 작업중이던 공공근로작업자(재활용분리작업)가 놀라서 도망하던 중에 넘어지고 시멘트를 약간씩 덮어쓰고 하여 인근병원에서 모두(7명)모두 2일간 안과,이비인후과 외과치료를 해주고 작업복도 한벌씩 다 사주었습니다.그리고 모두 합의(합의서수령)를 다보았습니다.그런데 이게 112로 신고가 되어 경찰서 형사계에서 처음에는 위임받은 현장 소장님(현장소장님이 휴가중)과 안전관리자인 제가 참고인진술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몇일후에 형사가 불러서 가보니 검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 하는것으로 결정났다면 경찰서 형사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첫째로 최근에는 안전관리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아서인지 지원차원인지 입건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조사하는 형사도 알고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도 입건하고 안전관리자도 입건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됩니다.혹시 담당검사님이 잘 못아시고 결정하신게 아닐까요.두번째로 이렇게 입건이 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 죄가 확정이 되는건가요.무죄로 풀리는 경우는 없나요, 세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얼마나 큰죄인가요.그효력은 얼마나 큰지요?저도 법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평생교육원(경희대 법대 이영준교수님께) 법학 개론을 들었습니다.지금도 공부를 하고싶지만 여건이 허락칠않아서 부디 저의 답답함이 풀어주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봅니다. 우리 나라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8조 참조). 위에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과실치사상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검사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입건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귀하의 질문내용에 나타난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물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무혐의,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 등에 대하여 입건을 한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사가 처분한 결과(결정)에 대하여 귀하등이 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식처분을 하여 벌금을 물게 되어 귀하가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구공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자신을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받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죄가 확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절차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하여 모든 형사사건에서 그렇듯이 사안이 유사하더라도 범죄내용이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귀하의 이번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보여지고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까지 성립되었으므로 귀하는 엄히 처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무시하여 운전한 결과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성수대교가 무너져 많은 인명이 사상을 입었을 경우 등은 엄히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점을 참작하여 수사기관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열도가 섭씨 100도 이상되는 염색물을 공장에서 약 4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하수구에 버리는 염색가공공장을 경영하는 자로서는 하수구에 뚜껑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356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참조).
부정경쟁 행위와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쏟아지는 민원에 일일이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는 당사와 동종업무(금형설계 용역)를 영위하고 있는 한회사의 부정영업과 피해로 인하여 빚어진 내용입니다.1. KIM 씨(이하 인명존칭 생략)는 2009년 12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현재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I☆☆☆☆’이라는 금형설계용역회사의 전무로 있으며, 종전에 근무하던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동료인 LEE와 회사를 퇴직하기 3~4개월 전부터 동소의 사무실 약 50평을 임차하여 사업을 준 비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KANG은 2010년 2월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CHANG이경영하는 ☆☆기연의 금형설계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김o재가 전무로 있는 이o텍의 사무실에 출근하며 금형설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2. 2009년 10월 말부터 위 KIM, CHANG(☆☆기연 대표, ㈜☆☆ Works의 독일 현지법인 대표 겸임)과 본 건 외의 HAN, LEE는 위 ☆☆기연의 모체회사이며 동일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 Works가종전의 5,000만원 자본금을 2억원으로 증자하기로 하고, 그 역할 및 자본금 납입을 ㅡ CHANG(유럽담당 지사장으로 독일 해외법인의 대표) ㅡ HAN(2,000만원 투자, 지분 10% 인수, 이사 취임) --LEE(1,500만원 투자, 지분 7.5% 인수, 이사 취임) ㅡ KIM(1,500만원 투자, 지분 7.5% 인수, 이사취임)으로 합의하고, 당해 12월초 HAN은 주금 2,000만원 전액을 납입했고, LEE는 개인사정으로 투자대열에서 제외, KIM은 자금사정이 일시 어려우니 370만원만 납입하고 출자금 잔액에 대하여는당해 12월 말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대신에 출자총액을 2,000만원(지분 10% 인수)으로 하여 잔금을1,630만원 납입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3. 그 이후 2001년 1월말까지 KIM은 ㈜HS Works에 정식출근을 하지는 않았고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파악 및 사업계획구상을 하는 동안 약속한 12월 말의 출자잔금 납입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에 KIM은 전 직장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 2010년 1월 말까지 납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기출자자 HAN과 해외법인대표 CHANG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실제퇴직금이 며칠 연기될 것이라며 잔액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0년 2월 1일부로 HAN은 사장,KIM은 이사로 취임하여 전직원 앞에 정식 취임인사를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김o재는 실제 퇴직금을 2010년 2월 6일자 받았으면서도 출자금 잔액을 납입하지 않아출자할 회사의 자금운용과 증자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시키면서 2월 11일 오전에 ㈜☆☆Works사무실에서 CHANG, LEE, KIM이 폴란드의 금형설계 수주와 관련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나(KIM)는 투자를 하고 ㈜☆☆ Works의 임원의 급여를 받고 아내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업수당받으며, 현재 추진중인 I☆☆☆☆에서도 반일근무를 하며 직접 설계 수입을 가질 것이며, 외부에서 INNO텍으로 수주하는 설계가액의 10~15%의 구전수입도 가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Works 의 해외법인대표 CHANG은 ㈜☆☆ Works의 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하고도 언어도단의 일로 판단하여, 그 동안의 증자와 사업계획에의 차질과 자금 수급 차질로 인한 손실을덮어두고 KIM의 지분참여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5. 이어 CHANG이 2010년 2월 12 ~ 19일 유럽출장, HAN이 2월 14 ~ 17일 일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때에 KIM은 ㈜☆☆ Works에 출근하여 있었으며, 이 때 ㈜☆☆ Works에서는 자본금의 미납과외부납품 대금의 수금난까지 겹쳐 2월 10일짜 약속된 한달 급여를 받지 못한 ㈜☆☆ Works와 ☆☆기연의 직원 9명이 사표를 작성해 놓고 있었고 2월 20일 장o현이 출근하자 동시에 제출한 사건이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물론 KANG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 당시 CHANG이 출장 출발 전 2월 12일, 오래 전부터 거래해 오던 일본의 I☆☆S주식회사라는 금형회사로부터 수주하여 진행 중이던 설계가 거의 끝난 무렵이었고 새로이 수주하기로 한 한개금형의 설계 진행을 강o형에게 실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 시기 CHANG과 HAN이 없는 동안 KANG은아무런 상위보고도 없이(KANG 본인은 보고를 했었다고 주장함) I☆☆S주식회사에 수주 받은 일을반납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의 I☆☆S주식회사에 회사를 그만 둔다고 통보까지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폴란드에서도 금형설 계업무를 수주해 왔으나 사표사건에 이은 직원들의 업무처리가원활히 진행 되지 못하고, 이후 어려워진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KANG에게는 48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7. 2월 20일 사표사건 이틀 후 아직 직원들의 동요를 수습 중인 사이 I☆☆☆☆ 의 LEE로부터, KANG 개인에게 I☆☆☆☆에서 설계 일을 주면 안되겠냐는 어이없는 전화가 걸려와 CHANG에게 거절당한 바 있으며, KANG이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난 후인 3월초 KIM이 찾아와 HAN, KIM, CHANG, 3자가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KANG을 I☆☆☆에서 채용해 쓰면 안되겠냐는 질문에 CHANG은 이직과 채용이야 본인들 마음대로겠지만, 출자금 미납, 수주대금 미수, 직원들의 사표사건 등으로 회사가 심각한 피해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I☆☆☆☆의 설계업무 수주와 KANG의 사직이 연결 되고, INNO텍의 채용 등으로까지 연결되는 정황은 그 원인과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며 그 동안의 정황으론 이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니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말라 대답한 바 있습니다.8. 그러나 현재 I☆☆☆☆에서는 당사가 거래하던 일본의 I☆☆S주식회사의 설계를 수주 받아 실행하고 있으며, 앞서 밝혔듯이 이직과 채용은 자유로울 수 있거나 부정경쟁에 대해 I☆☆O텍의무지한 상황 판단하에 행해졌을 수도 있으나, 당사가 그 동안 평온하게 거래를 해왔으며 당시 클레임을 받거나 거래 중단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일본의 I☆☆S주식회사로부터의 설계업무가현재 말 없이 중단되고, 이를 종전의 ㈜☆☆ Works의 임원으로 취임했던 KIM과 ☆☆기연의 직원이었던 KANG이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의 사무실로 가져가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정상적인 기업질서를 깨뜨리는 비도덕적인 행위로서 기존의 사업자와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당행위 이므로, 이를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보장과 관련한 영업방해 임을 인지하기 바라당사로서는 일본 I☆☆S주식회사와 I☆☆☆☆에 위 사실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니 이에 대해 정식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KIM과 KANG에게 2010.8.27일자 발송했습니다.9. 앞서 2009년 5월3일 KANG은 실직상태에서 ☆☆기연을 찾아와 취직을 부탁하였으며 마침 금형설계자를 채용할 계획이니 집에서 실직하여 노느니 당장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익히며 회사가 채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KANG은 5월 9일부터 자기 컴퓨터를 들고 회사를 나오기 시작하였고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채용절차를 밟아 6월 12일자를 정식회사 입사일자로 하였으나 장☆현은 급여를 5월 9일부터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10. 상기 8월 27일자 내용증명우편물을 받은 강☆형은 8월 29일자로 즉각 ☆☆기연 장☆현에 대해노동부에 <임금체불>과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 혐 의>로 보복성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노동부사이버민원실 2010년 8월 29일 접수) 11. CHANG은 9월 7일 인천지방 북부 노동사무소에 출두하여 체불된 임금의 지급은 일시에 불가능하니 120만원씩 4회에 걸쳐 매월 나누어 지급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선처를 원했으나 노동사무소로부터는 9월 26일까지 일시 지급하라는 서한을 받았으며 12. 9월20일에는 서인천 고용안정센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5월 9일 KANG을 채용해놓고 6월 12일 입사한 것처럼 하여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 받았다 하며 받았던 채용장려금을 전부반환하고 같은 액수의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상 진술하는 바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대우자동차가 주거래 회사인 저희는 지금 일년 이상 1억2천8백만 원의 대우자동차 정리채권 미수와 대우 관련 하청업체의 잇단 부도로 생존 조차도 힘든 자금난 속에서도 전 직원을 고용조정하지 않고 어렵사리 사업을 끌고 나아가려 하는 중에 임금체불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틈을 타서 KIM과 KANG이 직원을 빼내고 조직력을 와해시키고,해외로부터 힘들여 수주해온 업무마저 실패로 이어가게 하는 동안 사업주인 본인 CHANG은 충격을받아 급격한 신장기능 악화가 원인이 되어 통풍이라는 고질병을 맞게 되었고 이제 겨우 건강의 회복과 함께 재기의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타에서는 KANG이라는 사람이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침해를 하는 동안 어려워진 사정과 그의 행위의 전말은 무시되고 임금체불만 죄가 되어 기업주의 생존력은 점점 더 죽어 가고 있으며 체불 임금의 상환능력조차 잃게 하고 있습니다. KANG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버티어 일어나 국익과 공익을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심 있는 기업주로서 4회에 걸쳐 무리하지 않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정인 9월 26일을 지시해 놓고 이를 시행하지 못하면 사법처리 하겠다하니 저는 이대로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질의>1. 상기 9항에서 밝혔듯이 2009년 5월 3일 KANG은 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실직하여 있는 상태 에서 ☆☆기연을 찾아와 취직을 부탁하였으며 대표자 장☆현은 마침 금형설계자를 채용할 계획이니 집에서 실직하여 노느니 당장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익히며 회사가 채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강☆형은 5월 9일부터 자가 컴퓨터를 들고 회사를 나오기 시작하였고 고용안정센타를 통한 채용절차를 밟아 6월 12일짜를 정식 회사 입사일자로 하였으나 장☆현은 급여를 5월 9일부터 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으로서 거래하던 일본 회사의 일을 부정하게 가로채간 경위를 알아내려 하자 이에 대해 보복성으로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 받았다 진술하는 사람의 말은 믿고 CHANG은 피의자가 되어 채용장려금의 반환과 과태료에 이은 사법처리를 받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단순히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으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회사를 찾아온 실직근로자로 하여금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채용경로를 밟을 수 있도록 알아보라 한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에 위반한 행위입니까?2. ㈜☆☆ WoRKS의 임원으로 취임했던 KIM과 ☆☆기연의 직원이었던 KANG이 동종의 영업을 목적 으로 하는 I☆☆☆의 사무실로 ☆☆기연이 거래하던 회사의 일을 가져가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기업질서를 깨뜨리는 비 도덕적인 행위로서 기존의 사업자와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당행위로 생각 됩니다. 이는 산업스파이 짓보다도 더 <부정한 경쟁>이라 생각하며 피해를 본 제 회사는 영업침해를 받았고 가해를 한 회사는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이는 <영업방해>가 아닌가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까?지루한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첫째,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소명 사항을 들어 본 후 영업침해행위가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영업 또는 일부 판매 등을 정지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안전센타에 구직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선 채용한 다음 장려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부정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억울하시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보다 채용이 앞섰다면 구제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귀하의 사업상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행을 하지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치료비를 주려고 하니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학교앞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있었습니다.말싸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책상위로 넘어와 달려드는 중에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제 친구가 같이 책상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을 말리던도중에 두사람이 책상위에서 넘어지며 상대방의 다리가 책상위에 걸쳐지면서 꺽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릎안쪽인대 파열로 6주진단)이후에 저와 친구는 어떻게되었던 싸움이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결과적으로상대방이 다쳤으므로 상대방이 입원해있던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상대방 어머니와 삼촌이 애를 이지경까지 두명이서 어떻게 때릴수 있냐면서문병온 저희를 계속 문책하였습니다.(전혀 외상에 없었음)제가 때린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려하면 형사고발 한다면서 계속 협박과 말할기회조차 주지않았습니다. 솔직히 겁도 나고 좋게 끝내고싶은 마음에 어쩔수 없이 치료비를 주기로하고 헤어졌습니다.퇴원하는날 치료비가 450만원 나왔다고 해서 어렵게 준비해서 갔는데다시 500만원을 더 요구하기에 때려서 다친것도 아닌데 너무한다고항변하느까 싸가지없는 새끼라며 계속 협박(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전화함)하므로 이제 저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고소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시라고하여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형사조사에서 그 자리에 있던 증인과 책상위에달려있던 전등이 떨어진 점을 들어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였으나상대방이 계속 맞아서 상해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맞은 상황에 대해서는진술의 일관성이 없이 계속 왔다갔다 함(당시 만취상태라 기억을 못함). 형사조사과정에서 진료비가 270만원임이 밝혀졌습니다.(당시 상대방 어머니가 수기로 작성된 450만원짜리 영수증을 보여줌). 어머니같으신 분이 아들같은 사람을 속이기야 하겠냐면서 병원에가서 진료비를 내려던 저를 말리면서 중간에서 받아갔던 일이 생생이 떠오르면서 더욱 상대방측에대해불신하게 되었습니다.(어머니가 사채를 한다고 함) 이런일로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저와 제 친구가 때려서 다친것이밝혀졌으니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직검사의 결정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재판이 끝나도 치료비로 쓴거니까 못돌려준다고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하는데 저와 친구가 지불한 치료비에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적극적인 사기(가짜영수증을 제시함),협박(일하는 곳까지 전화하고3일마다 전화해서 돈을 요구함)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무고죄등등...상대방은 저의 학교 2년 후배입니다. 좋게 끝낼려고 치료비까지 주면서어머니, 삼촌에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한것이 억울합니다.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떤 형사적 처벌도 받겠지만... 1년동안 알바하면서배낭여행가려고 모아온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도와주세요		1. 실제로는 귀하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책상위에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꼬여 인대파열의 부상을 입은 과정이 밝혀지는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타에 의한 부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신체의 접촉은 있었고, 그 치료비는 부담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가짜영수증(치료비 450만원)의 제시에 의한 금액중 위 실제진료비 270만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사기에 의한 지급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실은 치료비가 270만원인데, 귀하등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많은 금액인 45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45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가짜 영수증을 병원 명의로 임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를 진실로 믿은 귀하로부터 4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위 차액부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3. 피해자측에서 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귀하의 일터로 전화를 하여 그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할 것입니다.4. 귀하 등에 대한 상해의 고소가 혐의없음이라고 검사가 판단을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이상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원래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경우에는 그 고소가 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끝.
두번째의 질문인데 저는 폭행을 당하면서 몸부림을 친것뿐이 없는데 진단3주를 받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승희 변호사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한가지 더 물어 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솔직히 물에 빠져 짚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랐던건지 (내가 모르면 안되지만 )이렇게 글을 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두번째 글은 이렇습니다 사실 남들의 형사사건을 읽으면서 왜 저렿게 정황 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해서 가해자랑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건지 집단폭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생긴건지 왜 쌍방과실로 몰리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법의 판단이 맞았으리라 믿습니다) 법이라는게 참 어렵군여 사건에 대한 아무런 가감 없이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해 볼려고 합니다사건의 정황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본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많은것이 변하더군요 대질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나의 정황 설명이 부족 했던건지는 몰라도, 핵심은 이렇습니다.먼저 입건된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는 아무도 없고 피해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집단 폭행 자체의 성립여부가 힘들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린 사람은 없고 한명이 나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나머지는 싸움을 진정시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나를 가격한 사람도 있지만,한마디로 제가 보는 가해자가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나를 폭행한 가해자는 한명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쩌면 억지처럼 조사관에게 들릴지는 모르겠죠 상황의 분명 반전을 가져 온 것은 집단 폭행을 한 당사자는 없고 맞았다는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해자쪽에서 진단서 3주를 제출 하였습니다 본인은 진단 2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조서에 쓴것과도 동일할 뿐아니라 저는 3~4명이상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상황해서 몸부림을 친 것 밖에는 없는데 진단 3주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 입니다변호사님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 그대로입니다 조서를 모두 꾸미고 난후에 집으로 가는 길에 조사관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에게 분명 맞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3주 진단을 끊었다는 것을 상기 시켜주면서 나에게 내려올 처벌이 더 크다고 얘기 하더둔여 참 할말이 없습니다변호사님에게 충분한 상황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간략하게 이들이 우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또 나도 역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처벌의 가중이 나에게 제일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 2주고 나에게 맞았다고 하는 사람은 3주건든요) 난 피해자의 입장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아무리 읽어보셔도 뭔말인지 이해 하시지 못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르게 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길일까요 아직도 내가 보는 가해자는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자기 피해는 자기가 감수 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입건 된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잇는 최선의 길과 변호사님의 저의 입장이 라면 어떻게 하실지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일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명쾌하고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폭력사건의 경우 대부분 과정도 중요하겠으나 결과에따라 처벌의 경중이 정해지고 있습니다.상대방의 진단3주가 의심이 가더라도 위 진단의 자해행위, 허위진단 및 목격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밝혀내지 않은이상 당시의 정황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라 사료되므로 귀하에게 큰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힘들어 하시는데 사고 당사자는 두발 뻗고 자고 있을 생각에 억울하네요 01년 3월 4일 부산 고속도로에서 식구4명이 타고 오던 승용차를 뒤에 따라 오던 우유배달차가 충돌해 3명은 3주 정도 입원했다가 합의를 끝냈으나 엄마께서 뒤 좌석에 타고 계시다가 제일 충격이 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첨에 울산 동강병원에서 2주 계시면서 많이 아 파 MRI를 찍길 원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꺼라고 찍을 필요 없다고 해 서 안 찍고 점점 조금 덜한것같아서 한방병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려 고 옮겼습니다.한방병원에서 2달간 치료 후 시골에 계신 아빠 걱정으로 안 동 명서한방병원으로 옮겼고 따가움이 너무 심해 팔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 할정도로 아팠하셨고 MRI를 찍은결과 목디스크 판정이 나왔고.오른쪽 팔 이 약간 뒤틀렸다고 추나요법을 같이 받으면서 2개월 넘게 치료후 너무 오래 있었고 더이상 할게 없다고 해 지금은 성서한방병원으로 옮긴지 2달 되어갑 니다 성서병원으로 옮기면서 따가움으로 힘들던 팔에 진통제주사로 따가움 은 일시적으로 괜찮으나 목.등.팔은 움직이기 힘들정도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교통사고 휴유증이라 오랜시간이 걸릴것으로 생각되고 엄마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시는 아빠와 주위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해 이젠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집에는 과수원을 하고 합의금하며 여러가지 피해보상도 그렇고 휴유장애에 대한것이며 만약 합의를 했을시 후에 오는 장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후에 휴유장애를 청구하려면 지금 합의를 하면 안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제일 최선이며 어느정도에서 합의가 되어야하며 합의 어떤 항목들이 계산되어야 하는지 또 이쪽에서 요청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법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그렇게 까지 간다면 어떤 서류 가 필요한지 모르면 피해본다고 이 방면으로는 정말 아는게 없거든요 첨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께서 고생을 너무 하셔 이젠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이런일을 당해 너무 힘들게 사십니다자식으로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사고 당사자는 이런 고통도 모르고 두발 뻗고 자고 있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 하고 분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귀하 모친의 경우에도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2. 민사상의 손해배상 귀하 모친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를 하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든지 간에 우선 손해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액은 먼저 귀하 모친이 부친과 함께 과수원을 운영하므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노동능력상실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산상 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산액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의 계산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알아야 합니다( MRI사진을 촬영한 치료병원에 가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노동능력상실율을 알 수 있음). 그래서, 정확한 손해액이 산출되면, 위 금액을 기초로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의 80%이상의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을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생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3월 제 동생과 동생친구 2명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던 커피숍에 놀러갔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사장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현금서비스를 받는등 절도를 저질렀습니다(총금액은 사백만원정도 입니다) 세명 모두 학생신분이구 초범이라서 구속은 안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후 피해자측과 즉시 합의를 했구, 동생은 열흘후 군입대를 하였습니다.나머지 친구 2명도 현 재 군복무중이구요.6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동생은 어제 재판을 받았다구 합니다.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결과가 나왔답니다.부대에 계신 측근들께서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과한게 아니냐구 하시면서 항소를 하라구 하셨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항소를 하는 방법과 절차(?) 항소를 할 경우 형이 감해지는 건지(?) 제 동생도 흔히 말하는 전과자에 해당이 되어서 평생 꼬리표처럼 기 록이 남는건지(?) 그리구 법무관께서 너는 공무원시험 볼 자격도 없다고 하 셨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무튼 비록 너무 나쁜죄를 저질렀지만 동생두 많이 반성을 하구 있고, 제겐 하나뿐인 동생이라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바쁘시더라도 무지한 저의 궁금증을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꼬~~옥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경우 귀하의 동생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될 경우 판결선고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 법원은 수사 및 공판기록을 항소부 법원으로 보냅니다. 귀하의 동생이 2심에 항소하였을 경우 2심 형사과에 귀하 동생의 사건번호 및 담당재판부를 문의한 다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작성해도 되지만 자칫 시일을 놓칠 수도 있고, 통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항소이유와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봅니다. 우선 항소이유는,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제361조의 5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항소이유 이외의 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항소이유는 동시에 원심판결이유를 의미합니다. 구형사소송법은 복심제를 채택한 것 때문에 항소이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후심적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리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대적 항소이유로 분류됩니다. 즉 일정한 객관적 사유의 존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만 항소이유로 되는 경우를 상대적 항소이유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항소이유(형소법 제361의 5)중 동조 제2호 내지 제11호는 절대적 항소이유이며, 제1호, 제14호는 상대적 항소이유입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아니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형소법 제364조). 즉,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의 존부를 중심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비판을 행합니다. 다음으로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봅니다.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상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이는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시한 항소장과 구별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여야 하며(형소법 제361의 3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형소법 제361②). 물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기 전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효력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제361조의 3 제1항(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기간(20일)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소법 제361조의 4). 다음으로 전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과는 일반인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에 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무겁게 될 때에는(법률상 누범이라고 부른다) 전의 범죄를 전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형의 집행을 받고, 그 후 죄를 짓지 아니하면 공직에 취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제도에 관하여 전과가 소멸되었다 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뜻으로 쓰이든, 호적에는 사람의 수형(受刑, 처벌을 받음)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호적에는 본적, 호주와 가족의 성명, 호주와 가족의 관계, 가족이 된 원인과 날짜 등을 기재합니다.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든지 하여 제적(除籍)될 때는 빨간줄로 X표를 하여 말소(소위 주말,朱抹)합니다. 그밖에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는, 선거권자의 자격조사 등을 위하여 수형인명표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합니다.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인데, 그 내용은 경찰청의 컴퓨터에도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 참조. 본적지에 있는 이러한 수형인명표대장을, 일반인들은, 빨간 줄 그은 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들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시험의 자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법률에 대하여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동생의 경우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동생은 제2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심에 불복하여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한다고 하여 전부 형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심을 파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하므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회손이란? 명예회손이란 어떤 경우를 들 수 있나요?또한 남의 집에 우편물을 함부로 읽어 그것도 모자라 갈기갈기 찢어 버리는 행위는 어떤 명의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우편물은 계속 타인에 의해 읽혀 지고 있어요.사생활 침핸가요.이런 경우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못 가르쳐 드려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예훼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개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우편물을 개피하여 찢어버리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비밀침해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절도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약 4개월간 새로운 점장에게 대리점을 맡긴후 9월초에 폐점을하게 됐습니다.폐점후 본사와 정산중 약 5천만원의 제품이 비어 있는것을 알게됐습니다. (본사 전산으로 입,출고,판매자료 모두 확인 완료)현재 최근 5개월간 근무한 점장 및 직원들이 의심스러운데...(점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으며...이전까지 매년 시즌정산시에 제품 로스가 30십여만원에 불과했슴)현재 심증만 가고 물증은 없는데...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답답하네요...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점장및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및 절도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관련 참고자료를 가지고민사상 횡령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 한편 점장및 직원들의 책임재산을 파악해 놓아다가 먼저 횡령금 반환청구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맞기만 하고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컴퓨터관련 직종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사건을 말하기전에 그사건이 일어난 환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xx건물의 6층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6층 전체를 저의 회사에서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4,5층은 정보처리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학 원에 복잡한 일이 있는데 원장 그리고 오사장이라 불리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몇몇 학원강사와 오사장이 학원에 데려다 놓은 최이사라는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서 원장과 잦은 말다툼과 권력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지금은 폐원을 하고 법정 싸움을 진행중 입니다.사건은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8월20일경 원장이 학원 물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컴퓨터 강의실의 열쇠를 바꾸었습니다다음날 21일 최이 사가 나와서 문이 안열리자 화가 무척 났던것 같습니다.최이사는 4층에 있 는 전원단자를 열어서 4,5,6층의 전원을 내려버렸습니다.저는 6층에서 컴퓨 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습니다.전기가 나갔나 싶어서 사무실을 나와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4층에 있는 전원단자가 내려갔나 싶어서 전원단자를 여는 순간 뒤를 따라온 최이사가 건들지 마라 는 말과 함께 전원단자를 닫아버렸습니다.저는 아무 영문도 모른체 전원단자에 물러서면서 왜그러는데요 하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최이사는 젊은놈이 하는 소리와 함께 저의 목을 치고 그대로 뒤에 있는 계단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저는 깜짝놀라 뒷걸음 쳤고 결국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굴렀습니다.어리둥절 한 저는 바로 일어나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최이사는 상담실에 들어가는 상태였고 소리에 놀라 위에서 원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저는 올라 와서 다리가 풀렸고 그대로 주저 앉아버렸습니다.그리고는 원장에게 경찰 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그때 최이사는 상담실에 있는 의자를 들고 나와서 저에게 던졌고 그 의자는 저의 다리를 스쳐 지나 갔습니다.원장이 바 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그 당시 원장이 있었고 김선생이라는 학원강사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원장의 친구 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최이사는 다시 상담실에서 나와 저에게 다가와 발로 저의 어깨를 발로 밟았습니다.그때 김 선생이 나타나 최이사를 말렸고 다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다시 최이사 는 신문을 들고 나와서 저의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저는 온몸의 힘이 빠진 상태였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일방적으로 맞았고 손하나, 옷한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엠브란스와 경찰이 도착했고 최이사는 당당 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저는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였는데 아무런 외상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처음갔던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못 끊어주겠다고 했습니다.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오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의사에게 저의 사장을 사칭하고 저의 직원끼리 사소한일로 싸우다 그랬으니 진단서를 끊어주지 마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저의 사장님이 뒤늦게 들어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할수 없이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했습니다.그때는 팔이 부어서 반지를 못 뺄정도였습니다.정형외과에서 3주, 그리고 신경외과에서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저는 당하기만 해서 100% 보상을 받을줄 알았습니다.법을 모를는 저의 작 은 생각이었습니다.지금 최이사는 불구속 되었고 나와서 저에게 같이 맞았다는 고소장을 넣은 것입니다.2주의 진단서를 첨부한 상태였습니다.저는 영문도 모르고 보충수사를 한다는 형사에 말에 경찰서에 나갔다가 황당해서 어쩔줄 몰랐습니다.옷한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2주의 진단서가 나온것입니다.그리고 더 황당한것은 학원강사인 김선생이 자신도 모두 봤다고 제가 최이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쳤다는 것입니다.너무황당해서 형사에게 사건 당시에는 어떻게 진술했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그런일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다만 어린사람한테 미안하고 좋게 끝냈으면 한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학원강사인 김선생도 같이 말을 맞추어 진술을 한것 같습니다.그래서 학원원장과 원장 친구의 형이 일방적으로 제가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그리고 학원강사인 김선생이 그자리에 없었다는 말을 오사장에게 전화통 화 했었고, 그 통화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그사람도 물론 저를 위해 진술을 했습니다.며칠전에 최이사와 저의 사장님이 만나 합의를 보려 했는데 최이사는 병원비도 안되는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참고로 병원비는 170만원 정도하고 이것저것 들어간것 치면 2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물론 합의는 되지 않았고 그후 최이사와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 최이사는 지금 학원분 쟁으로 유리하게 저의 사건을 만들고 있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슴을 밝혔고 말을 들으니 지금 150만원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인것 같습니다.아직 경찰서와 법원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정 말 억울하게 공탁금 150만원을 받고 끝내야 되는지 법이 이런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최이사라는 사람이 13일전에 원장을 폭행해서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이사건에서도 학원강 사와 짜고 원장이 자해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원장이 진단서만 끊어놓고 있 다가 저의 사건이 일어나고 고소장을 넣었습니다.지금 형사계에서는 따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법원에 올라가면 두개의 사건을 함께 뭉쳐서 수사할 순 없나요 그러면 상습폭행으로 구속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많이 물오보기 죄송한데여.쌍방이 되면 저와 최이사 모두 폭력 전과가 올라 가나요 그쪽에서 저에게 너도 전과자가 되고 나도 전과자가 되고 하는 말로 겁을 주거든요.변호사 선임하고 싶어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현재 당한 사건과 같이 본인은 분명히 맞기만 하고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상대방도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까지 나와 상대방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할 때 그 당사자는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어렵고 곤혹스러운 사건입니다.귀하의 사건은 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단순폭행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귀하가 현재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행동은 우선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폭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 가는 각 사건별로, 사람별로 다르고,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귀하가 직접 밝혀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 방법으로는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귀하의 진술, 거기에 학원원장과 원장 친구가 귀하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당연히 귀하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입증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도 있으나, 지금에 와서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다만 상대방과 말을 맞추어 귀하가 상대방인 최이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쳤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학원강사인 김선생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즉 학원강사인 김선생이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것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 방법으로 김선생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오사장(원장과 동업하는 사람)과 통화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통화기록을 전화국에서 입수하여 제출하면 귀하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학원의 원장이 그 일을 자진해서 해 줄 수 있는가가 문제일 것입니다.또한 최이사가 다친 부위가 어느 부분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다친 것으로 보일 경우(13일 전에 원장을 폭행하다가 다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귀하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증거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이 김선생 등에 대하여 보강수사를 한 다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귀하가 위와 같이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귀하와 최이사는 쌍방폭행으로 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기록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아울러 현재 상대방인 최이사는 귀하와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보고 150만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가 귀하 앞으로 보내집니다) 귀하는 이 돈을 영수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돈을 받지 않고 민사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귀하와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원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이 아닌 단순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귀하의 다음 질문인 최이사가 원장을 폭행한 사건과 사건을 합쳐서(병합 등) 수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사건의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의자(피고인)는 사건을 합쳐서 수사를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귀하와 학원의 원장도 수사기관(검찰)에 수사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귀하들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지막으로 귀하가 질의한 쌍방 폭행일 경우 전과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쌍방폭행으로 조사되어 수사기관이 귀하를 기소(약식기소, 구공판)할 경우 귀하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물론 벌금처분에 대하여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소홀한 안전장치로 두번이나 도둑을 맞았습니다. 저는 김천에 사는 학생입니다 .동생이랑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어 제 저녁 아르바이트 도중 동생의 전화가 왔습니다.또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한달전 전 자취방에 둔 컴퓨터 본체를 잃어 버렸습니다.모니터나 다른건 놔두고 본체만 가져갔더군요.놀라서 작은 아버지 께 연락했더니 작은 아버지께서 오셔서 주인 아주머니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범창과 문을 새로 고쳐 달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깨거나 문을 부순 흔적이 없어서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이라 생각했기때문입니다.주인 아주머니 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고 설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어제 또 도둑을 맞았구요.주인 아주머니께 이야기 했더니 경찰을 부르시더군요.어이없게도 미리 조치를 취해두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이 번에도 문은 잠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이층집에 사는 오빠들입니다.처음 컴퓨터를 도둑 맞은지 얼마후에 이층집 오빠네가 인터넷 전용선을 들여 놓았더군요.잃어버린 컴퓨터가 아닐까 해서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그럴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자 경찰아저씨께 이 층집이 수상하다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함부로 들어가 볼수는 없 다고 하더군요.잠시 확인하는 것도 안된다는것입니까 그것도 궁금하구요.주인 아주머니께 배상도 받고 싶은데 오히려 주인아주머니는 우리 잘못이라며 이사가라고 종용하더군요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한달 가량 준비해둔 자료까지 몽땅 날렸습니다.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꼭 연락주세요 저의 멜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죄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범죄로서 귀하의 경우 증거없이 의심만으로는 처벌은 물론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압수, 수색, 검증의 영장없이는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수사기관으로 조력에 따를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귀하의 분실물건에 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겠으나 집주인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않은이상 단순절도 사실만으로 배상받기에는 무리라고 사료됩니다.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를 못볼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8월 15일 새벽 1시 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저는 초등학교 동창생들과(약 9명-여자 포함)함께 친구중 한명이 건축사 시헙에 합격하여 이를 축하하기 위해 14일 저녁에 이대의 한 나이트 클럽에 갔었습니다.약 한시간 정도 우리끼리 놀다가 어쩌다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둥글게 모여서 놀게 되었습니다.물론 바로 옆에 있었구여 근데 그중 한 여자 친구가 허겁지겁 우리 남자친구 쪽으로 도망 을 치듯(위협을 느껴서 ) 왔고, 바로 다음 어떤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따라 왔습니다.그때 그 남자는 여자 친구의 목에 혀를 내밀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그때 남자친구들중 한친구가 그걸 말리다가 싸울 기세가 되었고 이때 다른 친구들이 말려서 모두 그냥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한참후 아까 여자친구에게 위협을 했던 남자들이 싸울려고 했던 제 친구를 데리구 어디론가 가더라구여 물론 다른 친구도 한면 같이 따라갔습니다.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2:2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좀 있다가 제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한번 따라 가봤습니다.그랬더니 한친구는 얘기 하구 있었구 또다른 친구는 다른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제 친구는 안경이 부러져 넘어져 있었구 상대방 남자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손바닥으로 좌우측 눈옆을 몇차례 때렸습니다.그러면서 저는 넘어진 제 친구와 멀리 떨어 뜨리겠다는 생각으로 그 남자를 다른 쪽으로 이동 하게 되었구여 근데 이남자가 도망을 가더라구여 그래서 5m정도 쫒아 가다가 포기 하고 친구들 있는 쪽으로 왔습 니다.그런데 갑자기 좌측 뒤쪽에서 그 남자가 나타나더니 제 옷을 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그뒤 그 남자는 제 허를 잡더니 마지막 에는 제 다리를 잡고 놓지를 않아서 그사람의 친구가 신고를 하 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근데 그쪽 남자(뺨 맞은 남자)가 저한테 맞아서 치아가 부러졌다 구 합니다.물론 저는 얼굴 안면부 주변은 때리지 않았구여 제 친구들도 모두 목격했습니다.조서를 꾸미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게 됬는데 안경이 부러진 제 친구가 자신이 얼굴을 맞은 다음 안경이 부러 져 안경을 주우려로 고개를 숙이는 사이 상대방이 목을 가격하 여 자신도 무의식중에 손이 나가 상대방을 때렸는데 고개를 숙이 고 때려서 어디를 때린지 모르겠지만 손에 상처가 난걸로 봐서 자신이 때린것 같다고 하더라구여 물론 제 손은 상처 하나 없었구여 당시 형사에게도 보여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그쪽은 앞니가 1개 부러지고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구요 저와 제 친구는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왔으며 물론 경찰서에 진단서는 제출된 상태 입니다.며칠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영장실질심사 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구여 다행이도 기각이 되서 이렇게 나왔지만 사건 경위는 이렇구여 궁금한건 1.상대방이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저는 상대방의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번(한번은 만나고, 한번은 전화로) 연락해서 좀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 시도해 봤으나 상대방은 천만원에서 한푼도 낮출수 없다고 합니다.만일 제가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저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혹시 실형을 받을수도 있나요.또 흔히 말하는 빨간줄도 가 나요?그리구 벌금을 물게 되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제 친구도 벌금을 같이 물게 되나요?2.또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나여 그럴 경우 절차는 복잡한가요		1. 귀하 및 친구는 야간에 폭행치상죄를 범했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 그런데, 구체적인 양형은 귀하가 친구의 폭행피해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금액(약 200만원정도)을 공탁할 경우 벌금형(약 200 내지 400만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남게되고, 귀하 친구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싸움의 경우에는 처벌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형사처벌됨). 2. 귀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는 귀하 또는 귀하의 친구로부터 맞은 것이어서 결국은 귀하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재수사를 요청하실 생각이 있다면 담당검사에게 진정서 형식으로 상대방의 치아파절은 귀하 친구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는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께서 9/9 오후에 장인이 못 받은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집 부인이 일부러 던진 액자에 맞아 코뼈가 금이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그 즉시 장인이 112에 신고를 했고 관할 파출소에서 병원으로 나와 장인이 고발했습니다.그 자리에는 폭행 가해자와 그 남편,그리고 동네 여자가 있었는데 목격자인 그녀는 가해자와의 채권 관계 때문에 진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현재 가해자는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장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파출소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서류는 접수된 상태고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입건은 안하고 있다는 답변만 있을 뿐 기다리라고만 합니다.폭행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고의였 기 때문에 처가에서는 왠만해서는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만 치 료비와 받을 돈,그리고 얼만큼의 피해 보상비만 있으면 더 이상의 논란은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약 그 쪽에서 합의도 안하고 버티면 우리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민사사상으로 소액 재판도 가능한가요?앞으로 처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수고 하십쇼		◎ 질의에 대한 회신 우선 귀하측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이 일어난 상황 그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목격자인 동네 여자로부터 목격자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여 받아 놓은 것이 좋을 것입니다(목격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꺼려한다면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귀하 장모님의 사건에 대한 규정 등을 먼저 보고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의 사건이 오후에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그 시간이 일몰후에 일어났을 경우 단순폭행보다는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 장모님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할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측에서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측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처분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측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기하는 결정, 시기와 청구금액 등은 귀하측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 종료될 때나 아니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그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귀하와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받지 못한 돈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청구할 수 있으니 증거서류(차용증 등)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이 아닌 단순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부디 서로 좋게 합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잊을 수 있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개인 계좌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다니는 봉급생활자입니다.회사급여가 매월 가압류되고 있는데 50%는 제도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보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나머지를 급여 통장으로 입급한 경우, 그 돈은 보장이 되질 못하는 가봅니다금융기관에서 급여통장이 있는 거래은행에 가압류를 걸어 지급정 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항의를 하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 군요.어떻게 개인계좌정보를 알아냈는가 물어보니 주민등록번호를 아니까 금융기관에 조회하면 거래하는 모든 통장정보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군요.채권기관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은행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받은 은행은 어떤 법적근거로 거기에 응해서 조회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즉, 은행측 에 채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개인 계좌정보 조회 요청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또 그런 요구에 담당자가 응해주는 것이 합법적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불법이라면 그 근거 법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계좌정보같은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가 법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육기관종사자는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타인에게 계좌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원, 국회, 세무관서, 금융감독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1)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계좌정보를 알지 못하여도 거래은행, 거래계좌의 종류 정도만 알고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2)월급의 50%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상 당연히 가압류가 금지됩니다. 통장에 이체된 것이 월급의 나머지 50%가 확실하다면 이 역시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확신은 할 수 없음). 따라서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3)지금까지 월급의 50%가 이체된 통장의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말을 해서 앞으로 받을 월급은 직접 수령하겠다고 해서 통장으로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앞으로 입금되는 모든 돈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금고 1년형을 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운전 1개월) 핸들을 왼쪽으로 꺽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되어 마주오던 차량 두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세사람의 진단이 8주,8주,3주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합의를 볼의사가 전혀 없으며,개인적으로 공탁이라는 것을 걸려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만원가량의 금액만이 있다했더니 판사와 검사의 말이 그 금액으로는 공탁을 거나마나하답니다.그러면서 그들이 일차 적으로 내린 판결은 금고 1년형입다.금고도 실형과 마찬가지라고 판사가 말 하더군여.실형을 사는 길밖엔 없는가봅니다.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야 있 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할길이 없기에 실형을 살아야한다니 무섭기도하고 어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금고형을 받고 보석이라는걸 할수 도 있는건지 제가 가진 재산은 200만원 뿐입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떼울수 밖에 없는건지 벌금형이라도 선고해준다면 부지런히 벌어서 갚겠지만 한창 일할나이에 1년이라는 시간을 썪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실형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피해자는 죄는 지은만큼 받는거라며 합의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났군요. 먼저 귀하는 형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2호 위반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으로는 패해자들이 귀하 또는 귀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3. 한편 귀하의 경우 1심에서 금고 1년(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은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인바 보석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반성의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4. 경제적인 형편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명예훼손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외국인 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노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배경을 전직원들에게 알리는 아래와 같은 개인의 전자 우편내용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중에 있읍니다.아래의 전자우편 내용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좋은지를 가능하면 구체적인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퇴사한 직원 1명이 법정에서 필요 한 증언을 약속 했으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인사상의 불이익 이 우려되어 증언 약속을 하지 못합니다.*************아래******************* 안녕 하십니까.직원 여러분 ! 저는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조합은 2000년 12월 29일 시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심사하여 설립 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입니다.그러나 회사 내 言路를 점유한 일부 사람들이 조합과 위원장인 저에 대하여 왜곡되게 일 방적으로 전직원들을 상대로 전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올바 르게전달코자, 글을 올립니다.1.노동조합의 설립 배경 및 목적 : 아시다시피 회사는 최근 1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 장을 하였으며, 다만 IMF 상황에서 일부 주춤하긴 하였지만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 하였읍니다.이러한 모든 성과는 일부 의 노력이기보다는 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를 생각하 고 있으며,특히 회사의 성장이 직원들 개인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는 회사의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이 일부에게만 점유 되고, 전직원들간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안타까 워 하고 있었습니다.상사의 성향(성격)에 맞지 안는다는 이유,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개인의 의견을 합리적이거나 타당성 있 게 확인조차하지 않고, 즉 상사 의견에 토를 단다는 이유로만 공 식적인 회의도중 상사로부터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들어야 하고, 상사는 하급직원을 언제든지 인사조치 할 수 있다는, 상 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면서 회사를 비 굴하게 근무하는 현실을 개탄하여,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노력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 하게 되어 노동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에 전라도에 적용하는 법과 경상도에 적용하는 법이 따 로이 있어서는 안되듯이, 2002년 월드컵 게임시 세계의 초강대 국인 미국팀에게는 업사이드가 적용 안되고, 힘없는 한국팀에게 는 업사이드가 적용되는 공정치 않은 게임 룰이 있으면 안되듯 이, 우리 회사도 직원들 누구에게도 공장한 룰이 적용 될 수 있 고, 회사의 성장이 직원들 각각 모두의 성장의 기회로 될 수 있 는 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목적은 투쟁이 아니며, 전직원 모두에게 공 정한 룰을 적용 될 수 있도록 회사의 문화를 정립하고,개인의 회 사가 아닌 , 즉 상사를 위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닌 회사를 위하 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사는 상사의 덕목을 지키고, 직 원들은 업무에 충실하게 근무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이 전직원 모 두의 개인 발전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회사 문화를 만 들자는 것입니다.2.노동조합 설립 과정 - 공장의 사무직 직원 일부가 2000년 11월에 저녁식사를 함께 하던 중,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여, 참석자 4명 모두가 이를 해결 할 대안을 자연스럽게 논의 하였으 며, 그 누구라고 지적하지 못하여도 참석자 모두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 였으며, 이에 사무직 노동조합 결성이 적법 여부를 조사하고, 적 법할 경우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유무를 노동부 노동조합과에 질의하여 2000년 12월 초에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구성원 자격에서 회사 내의 형식적인 직급은 중요 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노동 관련단체의 협조로 사무직 사원의 노조 설립 가 능에 대한 대법원 및 법원 판례 및 기타 사례를 구하였으며, 결 론은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초부터 5명 모두가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 키로 합의 하였으며, - 2000년 12월 중순에 2명이 추가로 노동조합 결성의 뜻을 같이 하였으며, - 2000년 7명이 모임을 갖고 최종으로 노동조합 규약 및 추후 설립 절차를 합의 하였으며, 앞으로 조합 결성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회사에서도 많은 방해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따른 어려움을 다같이 끝까지 이겨내자고 다짐을 하였으며, - 2000년 12월 29일 시청으로 부터 노동조합 설립증을 교부 받 게 되었습니다.3.노동조합 설립 후 진행 - 2000년 1월 2일 1명이 추가로 조합의 뜻을 같이 하기로 하여 첫번째 조합원 가입을 하였으며, - 2001년 1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조합원 5명은 상무이사에게 신년인사 및 노동조합 설립을 통보 하였으며, - 이로부터 1월 15일까지 대표이사, 상무이사 & 인사부장으로부 터 노동조합을 탈퇴, 해산을 하도록 수없이 압력 및 회유를 받았 으며, 심지어는 상무이사는 노동조합을 임의로 해산 시키고자 조 합원 개인에게 노동조합 해산서에 날인토록 하는 비도덕적인 방 법까지 동원하게 이르렀으며(참고로 노동조합법에 3 분의 2이상 의 조합원이 노조 해산서에 동의하여 해당 관공서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노동조합이 해산 될 수 있음), 이에 뜻대로 되지 못하자 회사에서는 조합을 해산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 익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로 조합원을 설득하게 되었으며, 이에 조합원 3명이 회사의 압력 및 회유에 견디지 못하고, 부득이하 게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회사의 불법적이 고, 비도덕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을 조합에서는 명백하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어떤한 이유로도 합리화 되지 못한다는 사실 입니다.- 이후부터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고, 단지 조합의 위원장인 차동균의 개인적인 이유로 조합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고 직원들을 상대로 오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신병자라고 도 감히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과 연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과연 누가 자신만의 안 위를 먼저 위하는지?, 권한은 상급자에게만 있고 문제가 있으면 부하직원의 탓 만하고,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보 여 주고 있는 것이 옳은지?, 상사의 의견에 대하여는 전혀 개인 의 의견을 무시되고 심지어는 욕설과 심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상 사로부터 받는 것이 옳은 가를?따라서 누가 개인의 안위만을 위 하여 근무하는지를 ?” - 현재까지 위원장인 본인이 근무 함에 있어서 상무이사는 공 과 사가 구분 없이 감정적이고 편견에 의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본인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견디기 힘든 조건을 만 들어 가고 있습니다.본인이 2001년 7월 중순경 생산부장에서 Distribution 부장으로 인사 발령 시 본인은 상무이사에게 다음 을 건의 한바 있으며 “추후부터는 상무님께서 좀더 큰 틀을 보시고 회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아랫사람들을 포용 하시도록 하였으며 좋겠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업무처리가 계속 되었습니다.(추후에 이와 같은 사례 를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이르러 조합은 2001년 8월 31일 회사에 신규 단체협상 을 9월 7일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조합원 2명은 9월 7 일 오후 4시경 조합을 탈퇴하겠음을 본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그들 은 탈퇴하면서 본인에게 미안함을 계속적으로 표시하였고 그들 은 회사와 조합의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음을 토로하고 자신들의 탈퇴가 불가피 하였음을 표하였음.이때 본인은 그들에게 지금까 지 조합에 잔류했던 사실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본인은 탈 퇴한 그들을 전혀 비난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그 동안 보이지 않은 압력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 하였습니다.이어 서 회사에서는 조합원 2명이 탈퇴 한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합 의 신규 단체 협상을 연기토록 하는 것과 함께 조합의 조합원 명 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의 조합의 고사작전에 분개한 본인은 아직도 비민주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옹렬한 꼼수를 사용한 회사의 대 하여 진정으로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켈로그의 기본 정신이 무엇 인가를 확실하게 알고자, 미국본사 회장에게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회장님 저는 한국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저희 노동조합은 2000년 12월 26일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적법 한 절차를 거쳐 설립, 신고되어 2000년 12월 29일 주무관청으로 부터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 다.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신규 설립되 었읍니다.그러나, 회사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니 해 산 또는 조합을 탈퇴하도록 저희 조합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적법한 노동 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또한 국민의 기본권 권리인 헌법상의 단결권을 부정하 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저희 조합은 이에 대한 불법적인 증거 를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 노총 조직특위와 공동으로 대 처 준비중에 있습니다.저희 바람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을 인정, 대화의 당사자 로 인정해 달라는 극히 소박한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에서 인정 한 적법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여 노동조합을 해체토록 하는 것이 과연 다국적기업의 기본 이념인지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을 요청드립 니다.감사합니다.노동조합 위원장 # - 아직도 본인은 회사의 정책이 올바르다고 믿고 싶으며, 따라 서 미국회사 회장께서 조합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회신이 오리 라 믿고 싶으며, 회신을 받을 때까지 3번의 문의를 회장께 더 할 예정입니다.그러나 회장께서도 이러한 조합에 대하여 회신 을 주지 않으신다면, 조합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회사방 침이 옳은가를 그 동안의 사실을 바탕으로 조합이 회사에서 정당 하고 합법적으로 인정 받을 때까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을 통하여 투쟁 할 것입니다.4.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노동조합을 위하여 끝까지 저를 믿고 함께한 형남진부장님과 저는 비롯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회사와 투쟁하다 꺽이는 결과 가 있더라도, 그 동안 소외받고 도외시 당했던 사무 직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은 반듯시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아직은 직원 여러분의 직접적인 격려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보이 지 않게 격려해주신 여러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저희 는 절대 굴하지 않겠음 보여 드리겠습니다.만일 저희가 굴하면 영영 회사내에는 사무직을 위한 노동조합은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회사를 개인회사화 될 것이며, 오로지 직장에 근무하고 주어진 봉급을 받기 위하여 비굴하게 생활 해야 합니다.저희는 비굴하게 끓어서 봉급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공정한 룰에 의하여 근무를 하고 당당하게 봉급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조합위원장		회사에서 형사로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지 민사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증명을 함으로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잘 검토하여 동일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시비중 상대방을 밀쳐 뼈가 부러졌는데 이외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병들의 치료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겁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저의 오빠를 돕구 싶어 문의 드립니다 몸도 못가눌정도로 술에 만취한 사람과 시비중 저의 오빠가 비키라구 툭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꿈치뼈가 부러졌습니다.병원에서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한상태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구 그밖에 간경화와 알코올중독으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지연 시켰습니다.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구 생각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질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입원비와 팔꿈치 치료외의 치료비까지 저의 오빠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사고발을 당하면 저의 오빠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막막하다는 기분이 이런거 같습니다 죄송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오빠가 만취한 사람과 시비중에 상대방을 쳐서(세게 쳤는지 아니면 닿기만 한 정도였는지 차이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받은 정도가 다르겠지만 귀하의 오빠는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귀하의 오빠가 만취한 사람과 시비를 붙은 것이 야간일 경우 이는 일반 폭행사건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어 사안에 따라 엄히 처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오빠가 상해를 입힌 상대방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경우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다른 병명(간경화등)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귀하측은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원무과에서 확인하고, 메모하여 이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귀하의 오빠를 형사상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경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사건발생경위, 상해정도, 치료기간, 합의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귀하측은 상대방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전력하고, 한편으로는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혹 상대방에서 치료비 전액을 받고 난 후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어 이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계속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조로 000만원을 지급한다. 차후 정당한 치료비의 청구이외에 어떠한 금원의 청구도 하지 않고, 민사상, 형사상 법적제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합의를 줄 곳 모색하였음에도 상대방과 합의가 결렬되고,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경우 귀하측에서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의 절차 및 효과, 제출시기, 공탁서의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귀하의 오빠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이점을 참작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서가 최대한의 효력을 발생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아 2개가 나갔는데 얼마의 합의금을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영 얼마전에 제가 친구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당했는데여 이유는 제가 노래방에서 빨리 가자고 노래를 꺼버린게 이유랍니다 어처구 니 없게도 다름이 아니라 폭행을 당해서 앞니 두개가 나갔는데영 한개는 완전히 빠지구 다른 한개는 입안쪽으로 심하게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보통 치아 한개를 임프란트(인조치아)로 할 경우 250에서 300백만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순수 치아 값만영) 그런데 이런 인조 치아는 자신의 치아보단 못해서 (치아가 빠지는 시기 대개 60살로 잡는다더군여) 15년에서 20년까지밖에는 쓸수가 없다는데영 그렇다면.적어도 한번은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이렇게 치아가 문제가 심각할경우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합니까?또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어 300만원을 공탁을 걸었는데영 턱없는 금액이라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도대체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더 화가 납니다.이런 경우 직계가족에게도 지불의무가 있는지?궁금하구영 좀더 강경한 대응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1.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2.시간은 9월13일 오후 11시경 3.치과 4주 신경외과 2주 4.공탁을 걸었을 경우 가해자가 거리를 다닐수 있는지 5.좀 더 강경한 대응책이 없을까영?건강하시구여 명쾌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귀하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아의 손상에 따른 입원비,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러진 치아에 대한 치료비에는 인공치아(임플란트) 시술비용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3. 한편 가해자가 형사상 합의조로 공탁한 금원에 대해서는 위자료 일부금조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형사상 합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때는 검찰에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이 곳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등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사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어제 제 생애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을 당했습니다.항상 가방을 책상위에 두고 그 안에다 지갑을 놓고 다니는 저는 지금 회사에서 1년 8개월 가량 회사를 다녔었도 한번도 도난당한 적이 없었습니다.근데 어제 우연히 점심먹고(점심은 도시락을 먹기때문에 지갑은 역시 가방 안에다 넣어놓구 갔습니다.) 화장실 가서 이빨을 닦구 들어오다 모르는 두명 의 남자가 급하게 나가는거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평소에 집에 갈때까지 지갑 확인을 안하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역시 지갑이 없어졌 습니다.그래서 그때 좀전에 나간 두사람이 누구냐구 제가 회사 대리님한테 물어봤더 니 하나로통신 전화 설치 해주로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저번주부터 울 회사에 상주에 있었구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달라구 해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그전에 전화 설치문제로 제가 있는 연구소에 몇번 들락달락하는걸 봤는데 자기는 한번도 여기 들어온적이 없다구 그러는 겁니다.울 회사 사람(참고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 성격상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 를만큼 분위기가 진짜 개인적이거든요.특히 제 자리가 구석진 자리고 현재 사람이 없어서(파견중) 양옆의 책상이 비어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거든요.정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특히 그 사람둘이 이미 밖으로 나갔다 온 상태기 떄문에 심정 같아선 가방을 수색 해보고 싶었지만 그럴수 없었습니다.근데 더 기분나쁜건 회사 과장이란 사람 이 이번에 지갑 도난당한걸 없던일로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회사에 높으신 분이신 전무님이 알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전 너무 억울해요.회사에서 지갑 잃어버린것도 억울하고 기분 나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 질문의 요지는, 귀하의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절도죄에 관하여 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입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점유라고 하거나, 또는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그 보호법익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절도죄(형법 329)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가지 가중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야간주거칩입죄(형 330), 특수절도죄(형 331) 및 상습절도죄(형 332)가 그것입니다. 전 2죄가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임에 대하여, 상습절도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미수범을 처벌하며(형 342),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형345),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형 344). 본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 32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형 360)가 각각 성립할 뿐이며,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본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베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언제 개시되는냐는 주권적 객관설 또는 개별적 객관설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기수시기를 둘러싸고 학설은 다음의 네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즉 1) 타인의 재물에 손을 접촉한 때라는 접촉설,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라는 취득설, 3)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4)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등이 있으나, 통설.판례는 취득설에 따르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법익의 침해상태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후행위가 절도행위와 보호법익을 같이하고 그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지갑을 절도 당하였을 경우 그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알게 되거나(범행인지), 아니면 범행 후에 그 사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상대방 가방을 수색하여) 위에서 설명 드린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범행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을 경우, 더욱이 그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 시간이 많이 흐른 현재에 와서는 사무실에 설치된 비디오에 녹화되었다던가, 녹음이 되었다던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귀하가 지갑을 잃어버린 곳이 회사라고 하여도 귀하의 경우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이 되는 귀하가 범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자칫 귀하가 무고죄의 책임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올해 5월달에 세 사람이 똑같이 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고소는 제가 했습니다집을 짓기 위한 토지를 형질 변경 하고 있는데 고의로 동네 길을 막아서 공사차량이 못 지나가도록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당시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길을 막았던 위 세 사람이 저로 부터 고소 당하여 벌금형을 맞았는데 제가 그당시 입었던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또한 벌금형을 받은지 언제 이전까지 하여야 하나요?3년 뒤에 해도 되나요?사정이 있어서요 잘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다만, 3년이 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이행최고를 하여 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취해 길에서 자고있는 사람을 깨우다 아버지께서 다치셨는데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나와있으며 보상액수는 말도 없고 치료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배o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성실하신 아버지가 가장이시고 서민이지만 화목하나 만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6식구에게 이런일이 벌어질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부디 법에관해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저희를 위해 박학다식하신 변호사님께 선처를 구합니다 사건일시는 9월15일 새벽 1~2시쯤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당하신 일입니다.아파트를 돌던중 어느 청년이 길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만취해 있는 것을 본 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이 아파 트 주민이면 빨리 집에들어가고 아니면 빨리 귀가하라고 청년을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버지를 밀쳤습니다.그런데 아버지는 과속방지턱에 얼굴을 부딪히듯 넘어져서 그당시 코피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그 청년이 다시 아버지를 발로 짓이기려 하자 말리다가 아버지가 피범벅이 되있는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는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경찰서로 다시 와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그때 청년은 만취한 상태라서 잠을 재웠다고 합니다.그때 아버지는 목디스크와 함게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 이마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아파트 경비는 하루근무에 하루휴무라서 당연히 아침7시30분이면 돌아오시는 아버지가 왜 않오시는지 걱정은 되고, 그러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아버지가 피해자란말을 남긴채 끊었습니다.그리고나서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어머니와 이모부를 부르셨습니다.이런일은 처음있는 일이고 51세에 고생만하신 아버지께 이런일이 일어나다니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저희가 피해자인데도 아무힘이 없다는것 정말 배우고 안배우고의 차이를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왔습니다.더우기 놀란것은 피의자의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하여 구치소에 있어야할 피의자가 나온것하며, 보상액수는 말을 안하고 치료비만을 주겠다며 합의서를 들이대며 도장만 찍어달라고 강요하는 그 행동 정말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에 정말 신물이 납니다.어떻게 손을 썼는지 형사도 초범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를 안해도 벌금형으로 풀려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만약 합의를 보지 않고 모든것을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피의자쪽은 정말 벌금형만으로 끝나는것인지, 그리고 만약 합의를 본다면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변호사님 바쁘실줄 암니다만, 말씀해주십시요.막상 6식구에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처지라 어머니 아버지 모두 맞벌이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또한 일을 잠시 그만두시고 간호에 열중하고 계십니다.저희 딸넷또한 정신적인 상처와 분노때문에 잠도 못이룰 정도구요 정말 힘없고 약한 저희가 해야할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변호사님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저도 23살의 모자란 딸이지만 우리가족 우리가장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기에 변호사님께 선처를 구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태까지 읽어주신 변호사님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해보상금으로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후유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아니면 합의를 해주지 마시고 법적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제가 도와드리겠으니 02-456-7080으로 연락주십시오.
교통법규위반 차량신고 관련 사실확인 요청서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본인은 9월12일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 요청서를 고양경찰서로 부터 받았읍니다내용은 2001.06.20 15시경 능곡사거리에서 수색방향 우회전시 신호위반(적 신호시 우회금지보조표시) 이었음니다.그러나 신고한 날짜와 시간에 그곳에간 기억이 없어 현장을 확인 하고자 그곳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읍니다.그런데 언제 달아 놓았는지 신호등 사이에 타방향 차량진행에 지장이 없을 시 우회전 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한 조금은 어이없는 것을 발견 하였읍니다.제가 그곳에간 시각이 14시30 분 이었는데 신고된 사진에는 분명히 우측의 공사현장 건물의 그림자가 좌측 방향으로 길게 보였는데 현장에서는 그림자가없고 오히려 공사현장 건물의 우측으로 그늘이 져 있었읍니다.(제가 진행해온 방향 즉 차량의 뒤쪽이 남 쪽 방향임) 신고된 사진을 찍은 시간대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오전 9시나 10시경 이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저의 소견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 현장 사진을 찍고 다음날 고양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찾아가서 이러한것이 잘못되엇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엿읍니다하지만 담당자의 말은 잘못된것이 아니라하며 시간은 좀 틀릴수도있고 표지 판은 신고가 너무많이 들어와 붇인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려면 스티커를떼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서명을 하라고 하였읍니다.그러나 저는 그때에 그 곳에 없었으며 사진을 인정할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 하였읍니다.그렇게하니 또 다른 스티커를 떼어주며 이것에서명을 하여야 재판을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서명을하고 빨간쪽지를 받았음니다.받아보니 출석 지시서라는 것이었읍니다.위의 내용이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제가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과연 신고된 내용중 시간의차이(약5~6시간)가 경찰담당자의 말대로 조금의 시간차이로 인정을 해야하며 벌을 받아야 하는지요?또 그당시의 표지판이 어떻게 되였는지 자세히 기억할수는없지만 현재의 허용 표지판을 경찰담당자의 말대로 신고가많아 달았다는것을 어떻게 이해 해야되는지요?참고로 3개월전이나 현재까지 도로의여건 주변의 환경등 바뀐것은 조금도 없읍니다.무슨 큰죄를 지은것같아 불안한 마음과 무언지모를 그 어떤것이 머릿속에 꽉 차있는것같아 하소연겸 어떵게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9월 20일이 재판날입니다) 감사합니다.		1. 먼저, 전화로도 질문을 해오셔서 답변을 해드린 점을 알려드립니다.2. 귀하가 신고서에 기재된 시각이 아니더라도 사진에 나타난 지점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그리고, 형사처벌은 위반행위시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귀하가 위반행위를 할 때는 적신호시 위회전금지표지판이 있어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갑을 분실을 하였는데 습득한 사람이 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다면? 저는 지갑을 분실해서 신분증-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모두 분실했는데요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제 신분증으로 다른 법률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휴대전화를 제 명의로 가입하여 전화를 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통상 휴대전화는 신분증이 있으면 본인임을 잘 확인하지 않고 개통해 주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전화요금을 다 물어야 하나요?혹시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썼다면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있는 건가요?범인을 못 잡을 경우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단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주민등록증 등의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귀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분실신고 이전의 것이고 또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대전화회사나 카드가맹점에서 이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로 인하여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이 오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적절한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이메일 : [email protected]
어이없는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그동안 사용하던 e-900 을 처분하고 신형인 e-909 를 새로 구입 하려구요, 그래서 한분에게는 금요일 오후에 입금을 받고 다른분(고소인)에게는 토요일 은행 마감 바로 전에 입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입금을하고 바로 월요일 오전에 물건 안보내냐고 사기꾼이 아니냐고 자꾸 험한 말을 하길래 저도 열이 받아서 말다툼을 좀 했죠 그래서 택배회사에 발송 취소를 하고 돈을 환불 하기로 했습니다.기분이 넘 나빠서요.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입금한 (현재 고소인)이 월요일 오후에 절 사기로 고소했다고 합니다어이가 없는 일이죠?토요일날 그것도 은행 마감바로 전에 입금하고 월요일 오전에 물건 안보낸다고 사기로 사람을 몰아 고소를 하다니요, 그래서 물건을 안팔고 돈을 환불한다고 하니 계좌번호도 안알려주고 도대체 뭘 원하는건지, 이런겅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월요일 오전에 전화가 자주와서 일단 보냈다고 말을 하긴 했었죠 월요일이라서 바쁘고 오전에 회의도 많아서요, 물건을 포장하고 부치려면 하루정도는 시간을 줘야하지 않습니까?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하는지요 전 이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봅니다.귀하가 e-900을 처분하려고 한 점, 상대방이 토요일 은행마감 직전에 돈을 입금한 점, 월요일 오전에 물건을 보내달라고 한 점, 이에 대하여 귀하가 택배회사에 발송취소를 한 점, 월요일 오후에 이건 고소를 한 점등을 살펴보면, 귀하에게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다만 귀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도를 시도하면서부터 고소를 당한 때까지의 관련서류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즉 예금통장, 택배회사의 발송의뢰 건과 그 환불에 대한 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물론 전화국에서 통화한 내역을 입수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그런 다음 귀하는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귀하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소부터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물건과 관련되어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귀하를 고소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폭행을 당하던 도중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하기위해 주먹을 휘두르다 맞은 경우도 폭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는 박o하라고 합니다 여쭈어 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9월 15일 자정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집으로 오던중 술이 만취한 다른 행인 5명중 1명과 횡단보도에서 어깨가 부딪쳤습니다.서로간에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시비 끝에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중 이들이 조금전에 손괴한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 주인이 쫓아 와서 이들 5명중 1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112에 신고해서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외상과는 달리 병원에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나이 어린 대학 신입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것도 분통이 터지고 이 기회에 이 친구들의 버릇(?)을 고쳐 놓고 싶은 마음도 드는군여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와 합의를 해 준 경우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또 폭행도중 무의식적으로 방어 하기 위해 휘두른 주먹에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묻고 싶습니다.상대방은 쌍 방과실을 주장 하거든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정상 참작사유로서 처벌의 경중만 남게 되므로 합의를 하였다하여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것입니다.그리고 상대방 폭력의 방어 방법상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 행위가 되지 않은 이상 처벌은 불가피하나 귀하의 경우는 처벌이 극히 미미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중 증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아파트 도난 사고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범인은 잡혔고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범행 당시 찍힌 CCTV 비디오테이프, 범행을 입증하는 범인의 진술서,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위의 자료는 의정부검찰청에 있는줄 알고 있고 저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과 절차입니다.제가 작성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 알려주십시요.수고 하십시요.		1. 귀하의 상담요지는 귀하께서 재물을 절취당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입증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같이 범인에 대한 형사기록이 의정부지청에 보관이 되어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그 입증취지를 설명한 후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입증취지라 함은 그 수사기록에는 귀하께서 절취당한 재물의 내역과 범인의 범행과정등이 조사되어 있으므로 그 형사기록을 통해 귀하께 발생한 손해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3. 귀하의 민사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정된 변론기일에 담당재판부에 그 입증취지를 설명한 후 바로 서류로 사건번호와 문서의 보관처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귀하의 신청에 따라 담당재판부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기록을 등본하여 법원으로 보내달라는 송부촉탁신청을 하게되며 그 해당기관에서 그 문서를 담당재판부에 송부하게 되면 귀하께서 증거로 사용할 부분만 특정하여 갑호증(원고측 증거)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 본인이 의정부지청에 가서 그 문서를 등본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일수를 쓰시고 갚을 여력이 안되 도망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95년에 일수를 쓰면서 써준 차용증 때문에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그때 당시 장사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장사가 안돼 여기저기 빌린돈이 많아 도망을 갔읍니다지금은 다른 사람들 돈은 다갚았는데 그사람만 누락된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돈을 갚을 여력이 안됩니다.일수를 빌려준 사람은 안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95년에 생긴일이 지금에와서 고소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일수금액은 900만원정도입니다.		1. 우리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따라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돈을 차용한 날 또는 변제하기로 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1995년경에 돈을 차용하고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차용행위자체가 사기죄가 성립될 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기간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 답변내용은 담담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열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실 많은 사고의 치료문제 저희 부모님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기도회를 다녀오던중 8톤 트럭과 충돌해 모두 입원해 계십니다.교회에서 집에 오려면 6차선의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점멸등이고 가로등이 없으며 구조상 작은 고개를 넘어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사고다발지역입니다.(사 고다발지역 안내판이 있음) 그래서 아버지는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갓길로 150미터쯤 역주행해서 내 려오시다 시야가 좋은 곳에서 무단 횡단하여 오곤 했습니다.무단 횡단한 곳 은 과적차량단속소가 있어서 그곳만 100미터 가량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시야가 좋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무단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2차선과 3차선 경계선에서 2차 선으로 내려오던 트럭이 3발오토바이 왼쪽 뒤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아버 지의 과실이 크다고 인정되는데 모든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요.그리고 아버지가 탄 오토바이는 농촌에서 천천히 타고 다니는 세발오토바이 입니다.이 오토바이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병원에서는 보험회에서 지급보증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트럭회사에서는 우리 과실이 많으므로 우리 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1. 귀하의 부친이 새벽녁에 갓길로 약 150미터 역주행해서 약 100미터가량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과적단속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다가 2차로와 3차로의 경계선부근에서 트럭에 충격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부친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트럭운전사가 전방주시를 잘하여 얼마정도 전방에서 귀하의 부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런 조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귀하측이 증명하지 못하면 트럭운전자나 트럭회사측에 치료비나 손해배상, 보험처리 등을 요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2. 도로교통법 제 48조는 누구든지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세발오토바이 역시 위 엔진에 의해 움직이는 이상 위 자동차등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세발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도 면허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오토바이 사고의 책임은 어디까지? 수고많으십니다.지난 7월 말에 동생(24)과 동생친구(24)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가로등을 받고 동생은 사망을 하고 친구는 아직까지 혼수상태입니다.그 때는 책임보험에서 1,500만원이 지급되어서 병원비에 보탬이 되었는데 현재는 그 금액이 초가되어서 우리쪽에 병원비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부모님께서 많이 힘이 드십니다.메일 부탁드립니다.		1. 법적으로는 귀하 동생이 동승자인 친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위 책임은 상속인인 부모 에게 상속된 상태입니다.2. 그래서, 피해자는 귀하 부모에게 상속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그렇지만, 상속인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90일 이내)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 부모도 자식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동차 대출을 받았는데.. 저는 작년 10월에 운전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 준다는 대출업자말에 돈은 먼저 받고 차는 나중에 자기들이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얼마 전에 자동차세가 제 앞으로 나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대출업자에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사무실도 바뀐 상태였습니다.자동차 등록원부를 발부했더니 차도 아직 제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차량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고 업자들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 도난신고라도 하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이런 일로 도난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은 다 제가져야 하고 하는데 일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은 귀하의 잘못이 크군요.어쨌든 문제는 세금도 계속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시 책임을 질 우려도 있으니 차를 찾아서 돈을 갚고 팔든지 해결을 해야 할텐데, 경찰에 구입경위는 밝히지 마시고 도난차량신고를 해서 차를 일단 수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 저는 95년에 생긴 부모님의 채무관계 때문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다름아닌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제가 사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황당하더군요.제가 자꾸 전화하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고소한다고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 신용정보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4조【個人信用情報의 提供 및 利用의 制限】①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97.8.28. 개정)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7.8.28. 개정)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97.8.28. 개정)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 이용되는 경우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 이용되는 경우② 신용정보업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98.1.13. 개정)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돈을 갚아 나가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해왔네요. 본인의 처가 몇년전에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H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고 12개월(한달에 21만원) 상환하다가 운영하던 학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불입을 못했습니다.H캐피탈에서 학원 경매에 참여하여 지분 100만원을 회수하였고 그 후 독촉이 심하여 2차례 더 상환(적은 금액이지만) 하다가 그 이후로는 상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H사에서는 상환을 하지 못하자 최근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왔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요.모든 증빙서류(경락후 H사서 찾아간 서류, 12개월간 초기에 불입한 영수증, 그 후 2차례 낸 서류)는 확보한 상태입니다.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본 건만 보면은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의 복잡성은 다음 건 때문입니다.이 사건과는 별개로 본인의 처가 타인 카드를 불법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구속되었으나 모두 상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금융기 관과 하였고 최근에 보석금 내고 나온 상태이고 조만간 재판을 받을 예정입 니다.변호사 예기는 초범이고 합의가 되는 등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것 이라고 하는데 이 2개 사건이 현재는 별도 진행되고 있지만 곧 서로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하다고 볼때 H 캐피탈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이미 보석으로 나와 재판대기 중인 사건은 집행유예로 나오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할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참고로 H 캐피탈은 원금전액 내지는 최소한 몇백만원을 상환해야 고소 취하를 해준다는데 현재 그럴 여건이 못되는 어려운 상황입니 다.		귀하의 말대로 각각의 사건을 나눠보면 자동차할부금 문제는 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무혐의가 되기 쉬운 사안이고,카드불법발급문제는 유죄이긴 하지만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으므로 처벌이 가벼워질 사안이지요.그런데 자동차할부금 문제를 형사처벌이 확실한 카드불법발급문제와 같이 놓고 보면 무혐의가 아닌 것으로 될 가능성도 있네요.일단 처리를 기디려 보시고 만일 무혐의가 안되면 따로따로 처벌 받는 것보다는 같이 처벌 받는게 좋으므로 병합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전액 보상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할머니께서 저녁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큰 도로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처리가 궁금합니다.운전자분께서 병원으로 옮겨주시고 경찰에 다 신고가 끝났는데 병원입원비며 차후 병에대한 보상 같은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분께서는 종합보험에 다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무단횡단하셔도 자동차운전자분이 전액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1. 저녁에 도로를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군요. 횡단보도가 신호등 있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였다면 피해자 과실을 약 25 % 내외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근처이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었다면 피해자 과실을 30% 보다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교통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할머니라 가동연한(65세)이 지난 경우 일실소득은 계산할 수 없지만 입원비및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청구등은 가능합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다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본인의 모친이 암치료를 받다가 대학병원 치료실에서 넘어졌는데(1997년11 월17일), 그 위치가 치료대 바로밑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위치인데,우리 쪽은 증인이 아무도 없으며,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치는 치료를 받고 입구쪽으 로 걸어나가다가 넘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다로 주장하며, 증인은 치료 담당자를 비롯하여 8명정도가 있으므로, 피해자는 불법행위 위치를 확인하 기 위하여, 계속하여 불법행위 임을 요구하다가,시간이 흘러 2000년10월 병 원측의 치료비청구소송에서 일부시인(암치료를 받았는데,정형욋과 치료비 는 감액하여 청구 하였으며, 답변서를 통해 그 당시의 정황을 참작하여,정형 왓과부분은 치료비를 감면(본인부담금))을 하는고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하였더니, 상대방 변호인은 계속하여 불법행위(환자가 치료를 다 받고 문입구쪽으로 나가다가 넘어졌다)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는데,일부내용이 불법행위로 인정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서,계속 추궁하는데,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상반된주 장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1.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그리고,의료사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증인이 없을경우에는 가해자쪽의 증인의 위증을 밣혀내어서 반대로 증명을 해보이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으며.3.상대장에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어느시점에 병원에 입원 해 있는 환자들의 인적사항및 연락처등) 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1. 질문 1.에 대하여 피고가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비적 주장은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가해자쪽의 위증을 밝히기도 쉽지 않거니와 가해자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재판부는 가해자측의 허위 증언 및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인정을 합니다.3. 질문 3.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재판중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뒤에오는 차가 들이받아 제동생은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작년10월 31일새벽12시30분경 제동생이 오토바이 뒤에헬멧을 쓰고 동승 했습니다.곡선 주로 상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뒤에오는 레조 승용차가 일어서려는 동생을치어 하반신 마비가 되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타박상 정도이고,동생은그때 차에 받치면서 5분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진단서 상에는 왼쪽흉부 갈비뼈 손상 진단8주 ,왼쪽다리 12주, 척추 부분은 흉추11,12번 압박골절 입니다.의사소견은 척추신경 손상이너무 심해 어렵다고 하네요.그때 레조 운전자는 경찰 진술에서 발목만 치었다고 진술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채무부존재 민사를 신청했습니다.저희도 맞대응 하고있습니다.목격자도있고, 다친상태를 봐도 레조가 받아서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왜그러는지 궁금하고,저희가 불리하지는 않은지 궁금해서 이렇게 몇자적습니다.p.s: 사고 당시 우리쪽에서 불리한 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했고 0.052나왔다고 합니다, 동생도 소주 세잔정도 했다고 합니다.동생은 원래 오토바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잘 타지 않는데, 집에 태워준다고 계속 강요하는 바람에 탔다고 하더군요.오토바이 운전자도 시인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1. 사고경위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레조운전자의 진술만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피해자인 오토바이운전자와 오토바이동승자역시 진술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레조운전차량의 보험회사는 보험처리를 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치료비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대법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 면책판결을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차량운전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해 행동할 것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계 짓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李揆弘 대법관)는 7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에 치어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모(41)씨와 그 가족들이 S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073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처럼 피해자의 과실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3. 상담내용만 봐서는 보험회사가 무슨이유로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채무부존재의 소제기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주장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위 문제는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문의하십시오..감사합니다.
보석허가신청을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쭈어본 내용중에서 고소인이 3명인데 2명은 일부를 우선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명은(300만원)은 일부를 받고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두분만 합의하고 합의서와 고소 취소장,보석허가신청서,진정서를 제출하려하는데요 보석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석할지의 여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그리고, 현재 합의하시는 분중 한명은 민사소송도 함께하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집기에 차업을 붙여 9월27일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그것 역시 양보하시지 않는다고 하시구요 저희가족은 벼랑끝에 서있는 기분입니다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것 인가요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합의가 되면 정상 참작의 점의 등을 정리하여 보석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석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3. 보석허가신청을 한후 실무적으로는 7-10일 정도 되면 결정이 나옵니다. 보석허가 결정의 인용여부는 피해자와 합의여부, 동일전과가 있는 지 없는 지, 뻐속깊이 반성하고 있는 지, 재범의 여부등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4. 한편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집행을하여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이번에 질문할 내용은 이렇습니다지난달 8월 8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집 개보수를 시작하였습니다.공사계약기간은 8월 31일까지 이고 공사금액은 1800만원입니다.이렇게 계약을 하고 수급인이 요구한 계약금 900만원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공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7월 말이 되자 수급인은 8월 5일까지면 된다고 하였고 나는 그시점에 맞추어 9월 9일 일요 일 세입자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9월 9일 이사를 오기로한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손해배상비로 지급했습니다.수급인은 시간을 좀더 달라고 해서 9월 20일까지 끝내기로 하였고, 저는 다시 9월 23일 일요일에 세입자 계약을 하였습니다.오늘이 15일 인데 공사를 진행하는 상태는 아직도 별 진척이 없더군요.변호사님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현명할지를 조언해주세요 그리고 이런경우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도 되나요.이런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고소를 해야되나요.그리고 제가 받은 손해 배상은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만약 청구 하려면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8. 31. 공사를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중 수급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9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인이 약정한 일자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입주예정했던 사람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2. 수급인은 귀하와의 계약에 따라 약정한 일자에 공사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따라 귀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수급인이 약정한 일자에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귀하는 수급인에게 그 공사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통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지체상금이라 하여 지연되는 일자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하고 이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구하시면 됩니다.(몰론 위 지체상금의 약정은 후일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4. 그런데 지체상금의 약정이 없을 경우라면 귀하께서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귀하께서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를 하시면 되는데 그 손해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5. 귀하께서 위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가옥을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민법상 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수급인이 그와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6. 수급인이 어떤 경위로 공사를 지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급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없이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모르되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수급인의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7. 유의하셔야 할 점은 통상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여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자신이 직접 공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같은 경우 수급인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할 당시의 기성고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현장 보존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등 현장보존을 잘 해놓아야 할 것이며, 가장 원만한 방법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기성고를 산정하여 귀하께서 이미 지급한 900만원보다 공사가 더 진행이 되었을 경우 그 손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8.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와 본 싸이트운영자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면허 인것을 알고도 오토바이를 운행케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상담드립니다.(사고경위) 2001년 9월 8일 17시경 피해자(뇌사상태,87년생,중3,무면허)박군이 오토바이센타에 친구와 볼일차(A/S관계등으로) 갔다가 오토바이센타의 주인의 부탁으로 박군(박군은 친구가 오토바이 타는 것을 부러워 하는 중 주인의 부탁이니 거절하지 않고)이 시속 약 70킬로로 사고 오토바이(100cc)배달 도중 불법주차중인 차량을 약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운전미숙으로 피하다가(편도2차선에 불법주차,커브길) 중심을 잃고 가로수와 1차 충돌하고 2차 로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보험회사는 2차 충돌부인) 1.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인과관계)이 전혀 없다하여 병원에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어 아주 어렵게 되었읍니다,이런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2.오토바이센타의 주인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읍니다만은 (미성년자,무면허,과실등)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책임이 있는지요.(도로교통법 제109조4호,형법제266조이하)		1.질문 1.에 대하여 피해자가 뇌사상태인데, 사고가 2차로에 불법주차중인 차량을 피하다 발생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궁금하군요.그리고, 2차로에 불법주차차량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안전속도로 진행을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2.질문 2.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달을 부탁한 오토바이센타 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취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을 부탁하고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렇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훨씬 큰 사고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폭행혐의로 5개월째 1심 재판중입니다.고소인은 돈을 울궈낼 목적으로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했습니다.현재 재판중인지만 저도 고소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변론자료를 제출하면 금새 반대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제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와 변론요지서, 심지어는 수사기록까지 고소인은 입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고소인이 저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시하면 그것도 수사기록의 일부가 되는 것인지요?그리고 고소인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탄원서들을 제가 볼 수는 없을까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의요지는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위증죄와 더불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으로 국가의 형사작용 또는 징계작용을 해하는 범죄입니다.또한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히 사실을 지적하거나 사람을 모욕할 때에만 처벌됩니다.여기서 공연성의 의미에 관하여는 종래 이를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도 일관해서 이 이론을 채택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발송한 경우에도 수신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8.14.선고 79도 1517 판결 참조).따라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공연성이 부정되는 결과가 됩니다.사법기관인 검찰청과 법원이 범죄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귀하의 사건과 같이 피해자는 귀하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귀하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할 때일 것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전혀 귀하가 고소인(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하였을 경우 마땅히 귀하측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녹음, 사진, 자백등)를 귀하가 현재 갖고 있지 못할 경우 현재 상대방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유는 귀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자칫 귀하의 고소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귀하가 상대방을 무고하였다고 하여 엄히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여기에서는 명예훼손 여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고소인이 귀하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것이 곧바로 수사기록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판기록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재판과정이나 추후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부에서 탄원서 등을 참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또한 고소인 주변의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귀하는 사건의 당사자(피고인)로서 당연히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기록의 열람 및 등사는 재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강매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o주라 합니다.억울해 글올 또 다시 올려봅니다 1997년11월06일 저 고3때 친구들과 (이러면 아니되지만 ) 술을 먹었죠.좀 많이 먹었어요.막차 시간이 다되어 정류장으로 가던도중 어떤남자가 보여줄거 있다며 자기차로 데려가더군요.시간없으니 빨리 가야한다고 하니 금새면 되요!라고 하더군요.그러더니 무슨 카다로그를 보여주며 책사길 권하더라구여.계속 싫다고 해도 계속 나주질 않더라고요.술도 취해있고 시간도 없고 소변도 매우 급하고(소변이 급한데 소변도 못보게 하더라고요 )결국 상품할부계약서라는걸 작성했죠.그러더니 트렁크에서 책을 주더라고요.가지고 겨우 집에왔죠.다음날 내가 왜이랬는지 영문을 모르겠더군요.그래서 책을 보냈는데.안된다며 다시 책이 왔어요.계속 되었죠.군제대후 연락이왔는데 책회사(청운)가 망했는데.자기네로 일이넘어왔다.그러니 자기네로 돈을보내라 하더군요.그날짜까지 안보내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보게할거라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겁도나고 무작정 보냈죠 영수증 하고책판사람이름과 예전 핸드폰 번호도 있어요 그리고 돈 보낸곳도 통장에 찍혀있어요 250.000원 짜리를 나중에 500.000원으로 나갔죠 억울해요.제발 빨리좀 답좀주세요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O 돈을 송금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미 돈을 보냈으니 딱하군요.- 사기 수법으로 책을 강매하고 돈을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여 범인을 찾아내고 피해 금액을 돌려 주도록 할 것입니다.O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사기 행위 발생지 또는 범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우송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필히 기재)
카드 빌려간 것도 사기죄 입니까? 수고 많으십니다.다른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불안한 마음에 용기내어 이 글을 올립니다.94년~95년경에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나중에 카드 빌려갔습니다.그런데 카드 많이 쓰다보니 그 여자한데 미안해서 피한건 사실입니다.그러나 나중에 그 여자 만나서 총금액에서 한달에 얼마 싹 갚겠다는 각서 썼습니다.그러고도 계속 안갚으고 그때는 회사안 다녀서 갚을 능력이 안되고, 나중에 경찰이 집에 찾아와 저를 데리고 가서 조사받게 되었는데 조사 다받고 나서 벌금이 백만원 나왔습니다.그리고 법원에 출석도 안하고 하니 나중에 총 금액의 두배나 물어주라고 판결이 왔습니다.그게 지금이 5년이나 흘러가고 잇는데 나중에 집에 또 찾아와 압류라든지, 예금 가압류라든지 상당히 불안하면서 살고 잇습니다.또 그 여자가 또 고발할까 불안하고요.벌금도 또낼까 불안합니다.경찰 말 로는 벌금냈으면 그쪽에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맘놓고 처리하고 싶은데 제발 알려 주세요		1. 귀하의 질의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6년전에 여자친구로 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고 후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가 되고 최종판결은 40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았다는 취지 입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고 만일 납부독촉에 의하여도 판결확정후 3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재력이 있는 경우는 집행관에 집행을 명하거나 법원에 부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기도 하고, 벌금,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민사와 형사 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형 집행이 완료 되었더라도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변제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이뻐지려고 한수술인데..정말 힘이 드네요 전 8월 6일날 코와 이마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강남 모 유명한 성형외과 였는데요 상담때나 인터넷질문때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마수술후 4일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만에 실리콘을 제거 했습니다 그때도 실리콘만 제거하면 통증이 없어진후에 다시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일주일만에 실리콘을 제거했고 참을수 없는 통증은 없어졌으나 왼쪽 이마는 일주일 후에도 계속 만지면 아팠고 안아프게 한다며 주사를 이마에 놓았는데 이마가 들뜨니까 그뒤부턴 계속 소독을 한다면 8월 21일부터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엔 온 얼굴이 퉁퉁부어서 그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하루에 2-3번씩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맞고 이마속 소독을 계속했습니다 9월 17일날 실밥을 뽑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격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수는 없을것 같습니다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가정생활도 제대로 할수가 없었습니다 병원과의 거리도 멀어서 평균 3시간 이상씩 소요가되며 택시비 자가용 기름값 약값등등 지출도 많았으면 5주간 이상 항생제를 투여 했음으로 그로인한 피해도 많다고 봅니다 아직도 이마는 감각이 없어서 인상도 안써지고 눈썹도 올라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지만 원래 이마보다도 지금은 울퉁불퉁해서 더 보기도 흉합니다이뻐지려고 한수술인데 이뻐지기는 커녕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결과는 더나빠지고 이런경우는 수술비(250만원)환불과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위자료는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너무 긴 사연 죄송합니다 참고로 수술 당일날 이마수술이 무서워서 상담하는 여직원에게 본뜬 비용만 지불하고 안하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불법아닌가요?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안한것도 책임이 있는거 맞죠?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비전문가인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결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귀하를 치료한 의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부작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의료과실도 인정됩니다. 2.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귀하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재산상손해), 지급한 수술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마에 감각이 없고 눈썹이 올라가지 않는 등에 상태에 대하여도 향후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십시오.3.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위와 같은 일실수입, 수술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여 병원에 청구를 하고,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이버상 말다툼을 하다가 음란사진을 메일로 보냈는데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모사이트에서 A라는 여자와 게시판에서 말싸움을 하게됬습니다.서로 답글을 올려가며 거의 싸움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이메일을 보냈어요근데 이메일을 자극적으로 보내기 위해 자극적인 음란사진을 곁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사이버 성폭력 이라는거에 해당합니까?저도 첨엔 설마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되나여?구속 수사합니까?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아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사이버성폭력은 PC통신, 인터넷, 이메일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범죄의 특정인 익명성으로 인해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게시된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피해자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형법상 협 박죄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올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 같은 경우 쌍방과실뒤에 귀하의 사이버폭력이 있어 보입니다. 크게 번지기 전에 우선 사과메일을 보냄으로써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쌍방간에 욕설을 하면서 언쟁이 있었던 경우에 어느 한쪽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랑 친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약 3년전에 보증금 약간에 선월세로 1층상가를 임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달만 월세를 받고 그후로 약2년 가까이동안 단한푼도 집세를 받지 못해서 지금은 상가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생계수단인 가게가 너무 경기가 않좋구해서 임대인에게 수차례 사정도 해보았지만 연락도 피하고 연락를 요망해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부모님이 저녁 늦게 가게영업을 종료하고 임대인이 사는 집에 가서 쌍방이 욕설를 하며 언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건물주인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쌍방간이 욕설을 하면서 언쟁이 있었던 경우에 어느 한쪽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최선책인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물론 명예훼손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당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주변 친지들만이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한 대리점에서 제 신용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유출을 하여 휴대폰을 개설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97년도에 휴대폰을 가입한 대리점에서 제 신용정보을 다른 사람(거기 사장 부인이라구하는데)에게 줘서 그 여자가 제명의로 된 휴대폰을 99.6월부터 2000.6월까지 사용을 했더군여 전 그 사실을 이동통신회사에서 2001.6월경 연락이 와서 제가 알아본 봐 위 내용 이더군요 머 미납금은 없는데 제 신용정보을 마음대로 다른 누구을 준거거든요 이건 개인 신용정보유출 아닙니까 제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거두 아니구.대리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준 거잖아요 제가 가진 휴대폰은 법인이라서 1인당 한대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료 가 없지여 제문의는 신용정보 유출하구여 명의 도용 아니네요 대리점과 그 여자 둘다 아닙니까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무단 도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엄 연한 불법행위로서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귀하는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하기전에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셔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였다면 귀하는 법적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마련된 개인정보침해신고 센 터는 피해신고 접수,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분쟁조정 알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신고는 전화(서울은 국번없이 1336, 지방은 02-1336)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 팩스(02-3488-4129)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목적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관리책임자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정보통신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을 조사해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한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넷홈페이지, 팩스는 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동일함).
공탁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탁금에 대해 알구 싶은데요! 새벽에 나이트에서 놀다가 폭력을 행해서 피해자가 전치4주나왔습니다 눈있는 부위가 찢어져서 여덟바늘을 꿰맸꾸,코가 약간 내려 앉았다구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했지만 저로선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부르더군요 전 5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구 있었는데 그쪽에선 첨에 800만원을 부르더니 지금은 700만원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공탁을 걸으라구 성화구 그 사람들 마다 공탁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구 공탁에대한 정확한 정보 부탁합니다글구 저의 상황에서 공탁을 걸게 된다면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피해자쪽에선 빨리 합의를 안봐주면 고소를 하겠다구 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알구 싶은데 도와주세요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는데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금액과 가해자가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경우 공탁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그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고자 변제공탁을 하고 있습니다.그 금액은 통상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치료비의 지출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치료비와 위자료외에 주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사이를 공탁하고 있으나 합의를 하는 경우와 똑같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처럼 그 금액이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 공탁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과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도로가 나있고 중앙선은 실선, 옆차선은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티자형 도로라 할 수 있으나 워낙 시골이라 따로 교차로 표시나 일시정지선은 없습니다.마을에서 나가다가 중앙선을 통과하여 좌회전하는 도중 그만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마을에서 나간 차량은 과연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는지요.교차로상에서의 이동으로 본다면 좌회전의 모습인데 도로의 모습을 그림을로 그리기엔 컴퓨터 실력이 모자라 힘들고 강조할 점은 흰색실선으로 국도의 양쪽이 그어져 있고, 마을진입로는 국도조차 아닌 그냥 시골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마주오던 차량은 워낙 급하게 마 을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보지 못했고, 과실은 마을에서 나가는 차량이 월등히 많이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이 경우 단서조항에 적용되는 중앙선침범이나 횡단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합의 후 공소기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교특법상 단서조항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나요?혹시 단서조항의 횡단은 되지 않나요?횡단의 경우 단서조항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본다는데		1. 마을도로에서 국도로 진입할 때 우회전을 한다면 중앙선침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2. 그런데, 귀하차량은 추월이 금지되는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3. 그리고, 교특법 단서조항의 횡단은 도로교통법 제57조의 횡단임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57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소송을 하려고 하니 서류가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5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주) ★라는 회사와 하루 30분, 한달 25일, 24개월동안 광고를 보면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기에 계약을 했습니다.계약당시 노트북 대금을 먼저 내 신용카드로 24개월 할부 결제를 하고 매월 돌아오는 내 신용카드 결제금액 만큼 매월 광고비로 입금을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약 3개월 동안 열심히 이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광고를 구독하였고 입금또한 정확히 되었습니다.그런데 (주) ★가 부도가 났고 다른 개인회사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그 후 광고 구독비는 인수한 회사에서 2개월 정도 잘 입금되더군요.그러나 지금은 그 인수한 회사 사장이 부도후 잠적을 했으며 광고를 보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조차 폐쇄된 상태 입니다.사기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5개월 전에 처음 썼던 약정서가 없어졌습니다.그 후론 아무서류도 받아논 것이 없기에 불안 합니다.약정서 없이도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처음 (주) ★의 대표이사및 이사는 도망가지 않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약정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가 질의한 사람들에 대하여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네오나 또는 그 회사를 새롭게 인수한 사람들을 사기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주)네오 의 임원 등이 귀하를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주)네오 등이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귀하에게 노트북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24개월 할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다음 부도를 내었고, 그후 인수한 사람조차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우선 이 부분을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도경위, 인수경위, 인수후의 업무처리 내용, 재차 부도낸 경위 등을 아는한도 까지). 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약정서가 없을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약정서 없이도 고소제기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귀하는 현재도 노트북의 구입과 관련된 서류(영수증 등), (주)네오가 입금해 준 내역, 인수한 사람이 2개월 간 입금해 준 내역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하가 참작하여야 할 것은, 현재 (주)네오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도주하지 않고, 수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무작정 고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 서류(원본은 귀하가 보관하고 사본을 지참해 나가셔야 함)들을 지참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 그 이후 법에 호소하셔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현재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약정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은 후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풀려날수 있나요? 3명으로(도합2000만원)부터 사기죄로 4개월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현재 항소중입니다.1주일 됐구요 고소한 사람들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는건가요?되도록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금은 형량이 무거운 감이 있어 딸인 제가 진정서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진정서가 효력이 있는지와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는지, 또 보석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늙은 어머니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군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한 지 1주일 되었다면 약 1달정도 기다려야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3.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합의가 되면 정상 참작의 점의 등을 정리하여 보석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석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석허가신청이 인용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판결 선고시에는 피해자와 합의여부, 동일전과가 있는 지 없는 지, 뻐속깊이 반성하고 있는 지, 재범의 여부등을 판단하여 항소심선고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엄마가 사기혐의로 수감중인데 보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9월 11일 사기혐의로 4개월을 구형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항소는 한상태이구요 저희 엄마인데, 900만원, 3백만원, 8백만원,2300만원 각각 4명이 한꺼번에 고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 2300만원 빌려준 사람은 딸인 제가 합의하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었읍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 처음에 이자를 몇차례 주다가 엄마가 하고 계시는 장사도 잘 되지 않고 하여 그 이자도 주지 못하게 되니 고소를 당했는데요,.마지막 재판때 곧바로 법정구속 되었어요 저의 무지한 소견인지는 몰라도 조금 과한 형벌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합의를 진행중이구요 무엇보다도 일단 보석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보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장황한 질문만 하게 되네요 참 구속적부심사는 이런경우와는 무관한건가요?답변부탁드리구요 도와주세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구속적부심사라고 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 그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당해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장절차입니다. 그것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수소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는 제도라는 면에서 검사가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와도 구별됩니다(사건이 수사기관에 있을 때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기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보석 등을 신청하는 것임) 귀하의 어머니가 현재 구속되어 있으므로 석방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의 어머니를 석방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보석신청을 하여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게 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은 검찰에서 구속기소 시키기 전에 하는 절차로서 귀하의 어머니는 법원에서 이미 1심 판결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측은 보석신청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여기시는 보석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의의와 종류 보석이라 함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이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법원의 재판과 그 이행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로서는 구속의 소멸(93조), 필요적 보석(95조), 직권보석(96조), 구속의 이행정지(101조) 등이 있습니다. 보석 중 필요적보석을 권리보석이라고 하고, 직권보석을 재량보석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나. 청구절차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형사소송법 30조 2항 소정의 변호인선임권자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구속 중에 있든 구속의 집행정지 중에 있든 불문합니다. 청구를 함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심리 및 재판 (1)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인신문(규칙 54조의2)이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형사법 37조 3항), 증인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으나, 실무상 질병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실조사를 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속피고인이 질병에 걸려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법이론상으로는 보석의 허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겠으나 실무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병보석이라고 하며, 그 밖의 보석을 소위 금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형소법 97조 1항) 검사는 의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수사기록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그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석허가결정에 있어서는 필요적으로 보증금을 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범죄의 내용,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이어야 하는데(형소법 98조 1항)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어려운 금액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4) 보석허가결정이나 청구기각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그 이외의 청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인 즉 변호인등에게도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청구인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403조 2항). 아울러 이 사건은 1심 판결 선고시 구속된 사안(법정구소)이므로 보석신청을 신중히 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귀하가 보석청구 하기에 앞서 변호인(변호사)을 만나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아이피 조사를 본인의 허락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제가 만약 게시판에 글을 올려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컴퓨터를 접속한 장소를 알기 위해 아이피조사를 하였습니다.이 아이피조사를 본인의 허락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질문이 막연하군요.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일반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불법이라고 해야겠지요.
사기및 배임죄로 고소 당할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건가요? 15년 전에 연립 주택을 구입 했습니다.구입 당시 집 사람 친구와 함께 5:5 를 투자해서 구입했으며, 구입 할 당시 등기는 본인의 명의로 구입 했습니다.집 사람 친구가 지분을 증명할 것을 써 달라기에 둘이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 했습니다.매매 계약상에는 당시 그 집 값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주고 계약서상에 50%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명기 해주었습니다.물론 인감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도 한 부 주었지요.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문제는 97년도에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그 주택을 은행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부터입니다.그 집을 조카에게 세를 내 준 상태에서 제가 대출금 을 갚지 못하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세를 살던 조카는 전세금을 돌려 달라했고 그럴 돈이 없던 저게 조카는 여유돈이 있으니 압류를 푸는 조건으로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다.당시 전세가 6천5백이었고 압류 해제 비용은 4천정도 였습니다.실질적으로 그 집 값은 일억1천 정도였기에 조카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던것 같습니다.저는 그렇게 매매 계약을 해주었지요.현재 그 집의 권리는 조카의 이름으로 등기 되어있습니다.조카의 전세금중에 50%는 물론 집사람 친구에게가 있습니다.집 사람 친구에게 미리 매매 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한 맘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연립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모든 사실을 집 사람 친구에게 이야기한 후 조카에게 넘길 당시의 시세에 해당하는 주 택금액의 50%를 준다고 하니 현재 재건축으로 상당히 오른 금액의 50%를 요구하며 불응시에는 사기죄로 본인을 고소 고발한다고 합니다.조카를 설득 해서 매매 당시의 시가의 50% 보다 많은 돈을 도의적인 책임으로 준다고 했 는데도 막무가네로 반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좋게 얘기하려 했지만 그 쪽에서 고소를 준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한 후로 본인도 이에 해당하는 준비를 하려 합니다.상대쪽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데로 매매계약서(집값의 50%만 명기)만 써준 상태이고 계약서상에 50%의 지분만이 있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저를 사기 및 배임죄로 고소 할시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조카에게 매매한 시점은 98년이고 주택 재전축 조합이 설립 되고 재건축을 시작한 것은 2000년 4월 경이라 합니다.재건축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것이 지요 .조카에게 매매할 당시의 집값인 50%를 지불하려 하는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것은 아닌지요?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귀하는 아내의 친구되는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2. 그런데, 귀하가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조카에게 명의이전을 해 준 행위는 조카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을 하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고, 조카가 명의신탁관계를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 그리고, 범죄는 위와 같은 조카에게 명의이전을 해줄 당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조카에게 매매할 당시의 집값 절반을 아내 친구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4.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귀하의 어려웠던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하여 형사고소를 막도록 하십시오.
녹취행위는 범죄가 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채무자의 채무승인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몰래 녹취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시급한 권리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도는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끝.
여자후배를 성추행 하려는 사람을 때렸는데 오히려 돈을 요구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우선 저희 모임에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아이러브스쿨에서 초등학교모임 즉 선.후배모임을 하고있씀니다 이곳은 아직 결혼전인 사람들만 회원 자격이 있는곳이지요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모여들었고 회원들에활동도 상담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한마디로 훈훈한 정을 느끼게해주는 그런 모임 이었읍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일들이 생기듯이 이곳도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읍니다 저는 15기로써 이모임에 가장 선배이고여자이며 결코 커다란 힘이되어 주지못하는 선배입니다 제아래로 16기남자후배 한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모임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젤 위라고아래 후배들에게 좋지않는 그야말로 선배라도 선배라는 말을 들을수 없는그런 행동을 하는 분이 한사람 있었읍니다 모두들 싫어하고 그러면서어쩔수없이 그사람을 이해하자고 노력했지만 이번에 큰 사고가 터지고말았읍니다 .첫번째 M.T를 갖고난뒤 몇일후 뒤풀이로 20명이 조금넘는 인원이 모여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 흥겨운 시간을 갖게되었지요 물론 후배들이 싫어하는 그후배와 즐겁게 지내고 있었구요 전 피곤도하고 하여 다른분들 보다 좀 일찍 귀가를 하였는데 나중알고 보니 그이후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취하다보면 어느정도 농도 오고가며질펀해 지는게 사실이지만 사건에 발단은 그렇게 시작되었읍니다 서로 싫어하는 16기 후배 그러니까 제가나온 상테에선 가장고참이 되겠지요그후배가 나이어린 여자후배 옷을 위로 벗기는 바람에 남자후배들이 그런치사한 모습을 볼수없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 때린것이 화근이 되었읍니다 그여자는 자기가 무슨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게 술이 취해있었구요 다른 후배들이그여자 후배를 추술러 집까지 바라다 주었고 16기남자 후배는 다른 남자후배를때린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후배는 맞아만 주었고 다른 남자후배가 그모습을보고 참지못해 몇대 더때려준 모양입니다 그모습을 보다 어쩔수 없었던지경찰을 부른 모양입니다 모두 경찰서로가 맞은 16기 후배는 처음에 2주 진단을 받고 후배들이 그곳에서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 경찰분들은 합의를 보라고했고 다른 후배들은 그럴양으로 그날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다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6기라는 후배가 병원에 입원해 5주라는진단을 받아냈고 5백만원 이라는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안그럼 집어넣겠다고 말을 했다는군요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저는들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고소를한다면 이쪽에서 여자후배를 먼저 성추행하려 했던것과 시비를 먼저 걸었다는 걸 사실로 세워 맞고소 될수있겠는지요그곳엔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 증인도 있구요 여자후배 본인도 도움을 청하면응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찌보면 슬픈이야기입니다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뭉친 선후배끼리 이런일이 생기다니 가슴아픈 일이지만 여러사람이 모이다보니 정말 좋지않은 사람도 있더군요 전 우리 착한 후배들이 승리하기를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후배들이 이길수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물론 성추행 당하는 여자분을 구하기 위해 폭행을 행사한 것은 어찌보면 의로운 행동일 것입니다.그러나 당시 그 사람은 선택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즉 굳이 폭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더라도 말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일종의 과잉방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타인의 신체, 정조상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을 행사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감경되거나 정상참작이 될 것입니다.그 여자분이 성추행으로 고소한 후 이를 현재 폭행사건으로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다른 분들의 탄원서 등을 수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폭행을 당하였는데 방어하는 과정에서 때린거였는데..상대방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의 집에 남편 친구분이 놀러왔습니다.간단히 술을 마시고 남 편은 친구를 바래다 준다고 나갔습니다.저는 혼자 집에 있었구여.한 10여분이 지났을까여 어떤 여자의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저의 남편목소리가 들렸습니다.그래서 황급히 뛰어나가 보았습니다.어떤 술이 만취한 남자와 저의 남편이 싸움이 붙은거 였습니다.저의 남편은 코를 맞았는지 코에서 쌍코피가 흘리고 있었고 입술도 터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남자는 땅바닥에 널그러져 있었습니다.그쪽도 맞아서 눈과 눈썹사이에 상처가 있었습니다.(제가 나타나기 전상황입니다.)발달은 이렇습니다.저희 남편이랑 친구랑 내려가는데 술이 만취한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내려왔다고 합니다그 상대방 남자는 뭘보냐며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저희 남편은 왜그러시냐며 좋은 말로 했습니다.근데 그남자는 욕을하면서 먼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그러길 수차례 남편은 피하였습니다.친구의 만류에 그냥 갈려고 했지만 그쪽은 주먹을 날려 남편의 코를 강타시켰고 오빠의 코에서 쌍코피가 났습니다.그걸 본 오빠는 한대를 쳤습니다.그 사람은 만취 한 상태여서 그런지 한방에 쓰려졌다고 합니다.그여자는 죄송해여 오빠가 술취해서 그러니깐 그냥 가세여 죄송해여하면서 울면서 사정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집에 들어 왔습니다.집에 들어와서 우선 코에 피가 심하게 나고 있던 상태라 우선 세척을 하고 피를 멎게 한다음 예상치도 않은 나뿐일에 기분전환을 하러 피씨방을 가기로 했습니다.피씨방을 가려고 나온 골목에서 아까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형이라는 사람과 동행하고 있더군요.우리를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그래서 남편을 지목하면 남편이 때렸다고 하더군요.그 사람을 남편을 죽일 기세로 죽여버린다면서 달려 들었습니다.남편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안그랬다며 부인을 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갱이는 벌어졌습니다.그사람은 욕설을 퍼부우면 죽여버린다고 했고 남편은 계속 주위를 돌며 피해다녔습니다.저희는 말리려 했지만 능력부족으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파출소에 가서 저희가 때린적이 있다며 사실대을 밝혔고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조서를 꾸몄고 그쪽은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형사님께서는 서로 쌍방이라며 다친곳을 치료해 주고 끝내라고 하였습니다.저의 쪽은 팔과 코와 목을 다쳤고 상대방은 눈과 눈썹사이쪽이 찢어졌고 치아쪽이 이상이 있는거 같았습니다.같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저희 2주 그쪽도 2주가 나왔습니다.그 상대 방의 치아는 치과를 다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저희는 서로 잘못이 있고 하니깐 고소까지는 가지않고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남편과 그 상대방 남자랑 얘기하여 3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당장 돈이 없었기에 몇일내에 연락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 같은건 쓰지도 않고 좋게 헤어졌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턱이 깨졌다며 수술을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수술비가 1000만원 이라고 하더군요.상대편이 말하길 저의 다친건 그쪽에서 치료를 해줄테니 자기네 다친건 우리가 치료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말이 1000만원이지 그 큰돈을 어디서 구합니까.그래서 다른 시립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처리로 얼마나 나오나 우선 보고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술비와 입원비해서 한 2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던군요.그리고 회사를 못나가는 상태이니 그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참고로 진단은 6주가 나온상태이구여 ) 저희도 남편이 팔이 많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갔습니다.인대가 늘어났다며 진단이 18일이 나온상태입니다.지금 서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져?저희는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형편이 좋지 않은 관계로 200만원을 줄 형편이 안됩니다.그리고 저희도 피해자라면 피해자 아니에요 시비도 그쪽이 먼저 붙친거고 때리기도 그쪽이 먼전데 좀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넘 하지 않습니까?그리고 그쪽은 미성년자로 (참고로 그쪽은 83년생 저의 남편은 80년생입니다.) 소년원에서 출감하고 보호감찰중이라고 하였습니다.보호감찰중에는 집행유애랑 비슷해서 그기간동안은 사건을 벌이면 안된다고 하던데 저희 쪽이 가장 겁이 나는것은 저희 남편이 구속이 될까봐 하는것입니다.쌍방이니 구속은 없는지여??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방향이 좋은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수고스럽겠지만 부탁 좀 드립니다.수고하세요		상황으로 볼 때 남편분이 구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런데 그 쪽에서는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남편분이 당시 폭행당하면서 그에 대한 방어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일단 그 쪽에 돈 한 푼도 주지 말고 버티십시오. 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쉬운 것은 오히려 그 쪽이 아닐까요. 돈 바라는 쪽이니깐요.남편분은 일단 벌금형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경우 저희 사무실에 연락 하십시오.그래야 저희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받아드릴 것입니다.만약 우리쪽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쪽에서는 민사소송이라도 하겠지요.그러나 형사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요.벌금이 나오지 않고 공판을 받더라도 연락 바랍니다.변호 해 드리지요.저는 법무법인 한백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 전화 : 596 - 5551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역 6번 출구 앞 동일빌딩 4층
향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살면서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제대후 집안사정으로 4개월정도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복학하면서 예비군신고를 학교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경찰서에서 오라는 출두요구서?가 와서 조사받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진술선지 반성문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기소유예로 처리되었으니 그리알아라고 했습니다나이도 어리고 세상물정도 잘 몰라 일이 어떻게 된는지 모르게 넘어 갔습니다 듣기에는 향후 다른 법죄로 걸려도 같이 걸린다는데 정말 그런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른바 빨간줄이란 기록으로도 영원히 남게 되는건지도요 정말 궁금합니다죄송합니다기소유예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대강은 이해하겠는데 재차범행시 참고 한다는게 동일범죄 제경우에는 향군법위반 일떄만 참고 한다는건지 ,폭력이나 다른 범죄때도 참고한다는건지 아니면 다른범죄를 저질렀을때 그사건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경찰청에는 기록이 남는다는데 흔히 말한는 끈으로 알아보면 다나온다는 얘긴가요?		◎ 회 신 귀하가 궁금하신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전과에 대해서 봅니다.전과는 일반인에게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에 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무겁게 될때에는(법률상 누범이라고 부른다) 전의 범죄를 전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형의 집행을 받고, 그 후 죄를 짓지 아니하면 공직에 취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제도에 관하여 전과가 소멸되었다 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뜻으로 쓰이든, 호적에는 사람의 수형(受刑, 처벌을 받음)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호적에는 본적, 호주와 가족의 성명, 호주와 가족의 관계, 가족이 된 원인과 날짜등을 기재합니다. 호주나 가족이 사망하든지 하여 제적(除籍)될때는 빨간줄로 X표를 하여 말소(소위 주말,朱抹)합니다. 그밖에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는, 선거권자의 자격조사등을 위하여 수형인명표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합니다.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인데, 그 내용은 경찰청의 컴퓨터에도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 참조. 본적지에 있는 이러한 수형인명표대장을, 일반인들은, 빨간 줄 그은 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고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봅니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등의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사는 종국처분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국가소추주의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 여기에 덧붙여 검사에게 기소유예의 권한마저 부여하고 있고, 그 기소유예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입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을 제한하거나 법관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제한을 전혀 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검사의 자유재량에 맡겨두고 있으므로 광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고나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사후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제도는 사전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견제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만약 검사가 재량의 저하와 형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불만과 일반국민의 불신감을 유발시켜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검사의 높은 식견과 적정한 판단 및 공평무사한 태도가 요구됨과 동시에 특히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검사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그 사유 내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형량을 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복귀를 오히려 용이하게 할 것인가, 나아가 형량을 과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형량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판단은 오랫동안의 검찰실무상의 경험에 의하여 어느정도 통일된 실행상의 척도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척도라는 것도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어 그 속에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 상항 및 주임검사의 심증이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그 척도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의 사유는 이를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 247조 제1항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질무에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컴퓨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입력될 것입니다(수사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앞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크게 참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 무죄판결 받은것 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개인의 범죄성향을 참작함에 있어 분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디 사용때문에 검찰청에서 소환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와레즈 싸이트에서 본 아이디를 게임을 하는데 (유료)사용했습니다.저는 그걸 제친구에게 제친구는 또 친구에게 그렇게 총 4명이 알게 되었는데요.방학때 경찰의 소환으로 조사를 받고왔는데 오늘 전화로 저희를 북부지청으로 소환을 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제 장래에 불이익을 받게되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어떻게하면 되죠?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어쨌든 죄가 되는 사안으로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확인 조사를 하는 것인데 반드시 출두하시고 잘못했다며 선처를 구해보십시오.아주 잘 봐주면 기소유예까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친구에게 핸드폰을 개설해 주었는데 다른사람에게 돈을 받고 제명의와 함께 핸드폰을 팔았어요 저는 친구에 부탁의로 휴대폰을 제이름의로 가입을 해주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간 사용하고 제게 말도없이 휴대폰을(명의포함)얼마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요금이 40만원 정도나와 친구에게 전화를하니 연락 두절된 상태임니다저도 화가나서 이동통신회사에가 통화내역서를 첨부 해서 고소를 할려고 하니 6개월 이상이라고 통화 내역서를 경찰서 공문으로만 확인 할수있게 되었습니다아무런 서류도 없이 무작정 경찰서로 가기는 그렇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또 어떡해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휴대폰 기기도 빌려준 것이라면 횡령죄가 ㅓㅇ립 할 수 잇습니다.그러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민사책임만 문제 됩니다.2.휴대폰을 구입한 쪽에서 명의도 같이 구입을 했다는 귀하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만일 귀하의 친구가 휴대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의 민사상 고소와 형사상 고소의 차이점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고소가 들오온다는 안내장이 왔는데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어렵게 공부하시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저도 빨리 제 분야에 공부를 마치고 노인들의 건강을 돕는데 일조하자는 결심을 한번 더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에 카드회사에서는 귀하를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 살림살이 등에 대해 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 회사와 사이에 귀하의 카드대금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카드회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민사상 절차)3. 한편, 카드 회사는 귀하를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급할 것처럼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용액 만큼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카드를 사용하였을 당시에는 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나 그후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해명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상 절차)
폭행상해로 합의후의 피의자가 할수있는 최선책은 ?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사는 손위처남의 일입니다37세에 홀어머니모시고, 두아이를 둔 가장입니다.밤중에 사옥에서 직장 상사와 얽힌문제로 술마시다, 말싸움끝에 상대방의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쓰러진채 밖으로 끌려나와 목이 조인상태에서 맞다가 ,우발적으로 옆에있던 술병를 깨서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상대방은 복부옆 삼겹 10cm,팔에 7cm,가슴부위 약간의 상처로 6일간의 치료후 퇴원 현재 3주 진단 받았습니다(처남은 2주진단).합의서와 탄원서 제출하였고,처남은 유치장에 있으며 사건은 송치 전입니다.참고로 처남은 도로교통법 벌금형,폭행으로 기소유예의 전력이 있습니다.이경우, 즉결,서류재판이 가능한지요?공소시에 피의자 신변처리, 판결과정과 기간, 예상결과는요 ?최선의 대책은요 ?결과적으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나, 피의자의 행위에대하여 우발성과 정당방위의 정당성이 어느정도 참작되고 최소한 사회에 해를 입히지않으며 살아아왔고 본성이 건실한 사람입니다.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수 있기를바라며,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귀하의 처남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휘둘러 상해죄를 범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 그런데, 구체적인 양형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임의적 감경이 이루어져 선고형이 3년미만이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귀하 처남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직장 상사 및 친족들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3. 그리고, 형사절차는 즉결재판은 불가능하고, 법원에 기소가 될 것입니다.
버스가 제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른 버스와 헷갈려서 신고를 했는데 아니였고 무고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버스가 제 승용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당시 두 대의 버스가 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번호를 보지 못하고 잠시 후 뒤따라가서 한대의 번호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습니다.신고 당시 저는 이 차(번호를 확인한 차)인지 아님 지나가버려서 확인하지 못한 차인지 잘 모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차(번호를 확인한 차)가 사고차량이 아니였습니다.확인 후 그 버스 운전기사분은 제게 무고죄로 고소를 할테니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25만원을 달라고 버스회사 안전과장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분명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저인데 제가 이 돈을 물어주어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무고죄를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있고, 그 국가적 법익이란 국가의 심판기능,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권의 적정 혹은 좀더 치밀하게 설명하여,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에 관한 조사개시의 적정, 형사 또는 징계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권(또는 징계권) 발동의 적정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 외에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절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률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면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 개인적 법인은 앞서 본 국가적 법익에 비하여 2차적 내지 부차적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1995년 형법 개정시 벌금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분권 또는 징계처분권의 올바른 발동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되는 한 엄하게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범죄행위자가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범죄행위자의 내심을 증거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며, 담당법관에게 이 점이 큰 부담이 되어서 가벼운 양형을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이 필요한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서의 동기는 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의도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의 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형관련성을 가지고 범행의 동기가 사회통념상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저열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인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정받을 만한 것일수록 행위불법의 정도가 더욱 감경됩니다. 사건이 발생된 것이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귀하의 승용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을 입은 점, 당시 두 대의 버스가 지나쳐 간 점, 신고를 한 점등을 검토한 결과 귀하가 신고한 버스가 비록 사고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버스가 사고차량이라고 하여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게 한 것이 사실이므로 버스 운전기사분에게 귀하가 사고를 당한 사람임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근덕 거리는 남자를 남자친구가 때렸는데 그쪽은 집단폭행 이었으며 원인제공도 그쪽에서 했는데 남자친구만 구속 되는건가요? 3일전 술을마시다 아는 남자애랑 그의 친구가 왔는데 그친구는 예전에 만났을때 추근덕 거리던 남자였죠 그남자가 그날도 또계속 추근덕거리더니 나중엔 집까지 쫓아왔고 그때 집앞에서 기다리던 제 애인이 그걸 보구 그남자의 얼굴을 3대 때렸어요 조금뒤 그남자의 친구2명이 와서 제남자친구를 끌고가서 때리고 협박했죠 그리곤 파출소로 끌고가서 일방적으로 때린걸로 진술하 게했고 파출소에선 합의하고 다시오라고 했는데 그쪽 부모님 까지와서 빨리 끝내자고해서 병원에 같이 가려고 오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쪽이 시간을 미뤄서 오후늦게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쪽은 코뼈에 금이 약간 갔고 제남자 친구는 더많이 맞았는데 멍이 조금들구 상처가 보이지 않았구요 그쪽에서 치료비를 달래서 그냥대충 끝내려고 일단 그쪽이 상처도 났구해서 5만원을 드리고 다음날 더드린다고 했어요근데도 그날저녁 치료비와 정신적피해 보상비를 내놓으라고 그남자의 친구가(깡패인지)욕을 하면서 협박을 해대서 그다음날 치료비를 갖고 나갔는데 아파서 병원도 못갔다는둥 핑계를 대더니 안나온다고 고소를 하겠데요 오늘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전화가 또 왔는데 그쪽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그럼 제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그쪽은 집단폭행에 협박도했고 원인제공을 그쪽에서 했는데 제남자친구만 구속되는건가요?쌍방으로라도 안되나요?혹시 그남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할수는 없나요?정말 억울해서 살수가 없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남자친구가 예전 남자 친구의 추근적거림을 참지 못하여 폭행하게 되어 이번 사건이 발단되고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남자친구가 예전의 남자친구와 싸움을 벌인 시간이 야간이라면 이것은 단순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상대방이 맞았다고 하면서 고소를 할 경우 이번 사건으로 멍이 조금 든 귀하의 남자 친구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맞고소 여부)에 대하여 상황이 귀하의 친구가 폭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이라도 하더라도 폭행은 엄현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던 아니면 아직 고소를 제기하기 전이건 간에 이번 사건으로 귀하의 남자친구도 상대방의 집단폭행으로 멍이 들어 병원을 갔다고 하면, 귀하측도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물론 쌍방이 합의를 보고 사건이 마무리 되면 그것보다 좋을 것이 없지만 귀하의 예전 친구 행태를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폭행사건에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당사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명할 것이나, 귀하측에 진단서가 없을 경우 귀하측은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귀하가 참조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의 진단이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진단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이 상대방을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대방이 성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의 남자친구가 귀하를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면 이 점을 검토하여 고소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가 결렬되고, 귀하측이 진단서가 나오지도 않고, 상처가 이미 아물었다면(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병원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병원진단이 불가할 경우 사진을 찍어 놓을 수 있음) 귀하측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 전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그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자가 정하는 것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귀하측과 상대방이 합의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귀하측이 가해자로 결정될 경우 형사상 책임외에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각자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각자는 서로 쌍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의 개요와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귀하의 사건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따라서 귀하측과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절차가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측은 합의를 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에서 공탁을 하고(금액은 귀하가 정함), 사건의 발생 경우 등을 종합하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물론 상대방의 진단을 현재 알 수 없는 것이 변수일 것임). 다만 이는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본 것이므로 귀하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여부, 고소여부, 공탁여부, 형벌의 정도 등을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여자친구를 편생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까?? 저는 25살의 회사원입니다.7월 1일날 친구와 제부도에 놀러갔다오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받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저가 강요해서 간것도 아니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동의하고 같이 음주하고 새벽에 돌아오던길에 사고가 났습니다.이로 인해 저는 한달간 입원을 하고 후유증은 있지만 거의 완쾌되어 퇴원을 했습니다.그런데 저의 옆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머리를 다쳐서 혼수상태로 18일정도 있다가 깨어났습니다.머리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오른쪽 팔이 신경이 늘어나서 오른팔을 쓸수없을 지도 모른답니다.손목까지는 움직이는데 어깨신경이 늘어나서 팔을 들지를 못합니다.항상 목에 팔걸이를 하고 다닙니다.여자친구는 아직 입원을 한상태이고,수술을 다시 받아도 50%의 가능성이 있답니다.아니 못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여자친구는 홀어머니에 아들 2명이 있고 큰아들은 한쪽 다리를 절는 장애인 입니다.교통사고 처리는 7월 20일날 했고 합의도 해주어서 사고처리는 끝이난 상태입니다.여자친구는 20살이고 사고나기 전부터 허리디스크가 심해 입원도 2번 했습니다.평소부터 자꾸 속을 썩여서 헤어질려고 몇번을 했습니다.여자 집에서 자꾸 결혼을 해야한다고 발목을 잡는데 결혼을 해서 평생책을 져야합니까?저는 지금 6개월 정도 사귀 면서 동침한적도 없고 아주 순수하게 사귀어 왔습니다.저는 평생 같이 살 수 없습니다.저도 홀어머니에 장애인 누나와 결혼한 누나둘 결혼한 형 한명의 가족이 있습니다.그러나 어머니는 열로하셔서 많이 편찮으십니다.저의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저는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정말 평범하고 건강한 여자와 사는게 소원이었습니다.그런데 그런 여 자와 평생같이 살아야 한다는게 죽기보다 싫습니다.죽도록 사랑하는 사이라면 또 모릅니다.차라리 혼자사는게 편하고 어느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것입니다.지금 심정으로는 어디든 도망가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저가 정말 책임을 져야합니까?책임을 져서 같이 살아야 한다면 둘다 불행해질게 분명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병원 비는 전액 부담하지만 음주를 했기 때문에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많은 보상받기는 힘들거라고 합니다.정말 궁굼합니다.돈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면 저의집 형편은 안좋지만 벌어서 갚고 싶은 심정입니다.정말 성의있는 진지한 답변 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1. 귀하의 상담요지에 따르면 귀하의 여자친구는 귀하와 함께 음주를 한후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귀하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치료중에 있다는 것입니다.2. 먼저 음주운전을 한 귀하도 잘못이지만 함께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방치하였으며 더우기 그 차량에 편승한 피해자는 동승자로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금중 과실비율만큼 손해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는 종료가 됩니다.(따라서 부족금에 대해서 피해자가 귀하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3. 일단 형사상의 처벌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또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상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모든 법적절차는 종료가 되고 따라서 그 이상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귀하께서 생각하는 바와같이 피해자와 혼인을 해야한다는 문제는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라등 법률이 정하는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므로 귀하께서 알아서 적의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6.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에 대해 담당변호사나 본 싸이트 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팅상에서 만난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18세 고등학교2년 미성년이 채팅상에서 만난 남자와 사전에 금전적인 약속없이 만나 강간을 당하였읍니다.증거는 처녁막 파열에 약간의 정액흔적이 보인다는 진단서(그다음날에 병원에 갔음) 이사건이 검사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기소할수 있는지 무혐의 처리로 나온 사건에 손해배상은 할수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표현대로 강간이라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할 사안이 아닌데, 무혐의처분이 되었다면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검찰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무혐의처분이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건파악이 어려운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456-7080으로 전화주십시오.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하던 도중 구청앞에서 사람을 치었어요.. 저는 지금 군복무 대신 구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참고로 근무시간은 AM 09:00-18:00) 인데 제가 16:20경 구청으로 귀청하다가 같은과(교통행정과) 고참 차 (봉고)로 구청 앞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구청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참고로 근무중에 일어난 일입니다.그리고 음주나 무면허는 절대 아닙니다사고 발생장소는 구청 옆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		귀하께서 형사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구청은 사용자로서 귀하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최종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귀하께서 부상을 당하셨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안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안녕하십니까?금융기관A에 장기간 대출금 연체로 사기죄로 고소당해 집행유예로 풀려나왔 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 B나 C에서 같은 사안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참고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금융기간A에서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종결되었는데, B 또는 C의 금융기간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앞서 선고받은 사건이 귀하 또는 검사의 항소,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는지 궁금하나, 귀하가 금융기간A에서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사기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고, 다른 금융기관인 B 또는 C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받은 경위나 내용이 앞서 처벌받은 사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대출기관(고소인),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서 상이할 것이므로 위 금융기관이 고소를 할 경우 자칫 귀하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선 관계로 부도가 났는데 얼마 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건설업에 관련한 중장비사업을 수년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도의 사유는 남의 보증을 잘못선 관계로 인하여 저 역시도 억울하게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소를 당하여 횡령죄로 불구속기소(금액:6,000만원)가 되어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주장을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말만을 받아들여 피치 못하게 죄인 아닌 죄인 신세가 되어 재판을받게되어 저의 억울함을 판사님께 호소를 하고 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민사적인 금전거래를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세워 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있는데 저를 구속을 시키면 돈을 받을지 알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세워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저도 상대방이 질이 안좋은 사람이라고 검사님이나 판사님에게 진정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으면 기어이 법적으로 혼을 내줄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으로 횡령으로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얼마 전에 추가 고소사건이 들어와 사기사건(2억2,000만원)으로 고소를 당하여 추가로 불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금전거래는 거의 모두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기로 기소가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그러니깐 곧 두 사건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럴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지요?불구속 재판은 거의 구속을 안 시킨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보증을 잘못 선 관계로 인하여 피치못하게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판사는 어떻게 할려는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러나 언젠가는 벌어서 갚아 줄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지금은 갖은 것이 전혀 없는상태입니다.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세워 구속을 시킬려고만 합니다. 이럴 때에는 통례로 어느 정도 처벌을 하는지? 비록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은 있어도 금전거래로 인한 민사사건인데 형사적으로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무죄를 받으면 상대방을 처벌을 하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1. 횡령죄로 피해액 6,000만원, 사기죄로 피해액 2억 2,000만원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만약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위 내용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횡령 자체가 아니라거나 사기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건의 경위, 귀하의 경제능력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6,000만원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어떤 사정도 없었고 사건의 경위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귀하는 다시 2억 2,000만원으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2.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른다면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할 것입 니다.3. 귀하가 무죄주장을 하여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귀하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으나, 보증을 섰다거나 또는 돈을 변제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은 있기 때문에 쉽게 무고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
청소년 보호법 위반여부, 및 사문서 위조및 행사 만 16세의 청소년이 성년인 대학생의 학생증의 사진을 바꿔 술집에 출입하여 위조한 학생증으로 출입을 하여 출입을 한경우, 위 학생의 죄책은 어찌되는지요 1.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처벌되는지 2. 신분증을 위조한 학생은 사문서 위조, 행사가되는지.(국립, 공립, 사립고등학교와의 상관관계여부) 3. 술집에 출입을 할때 학생의 다른 일행 중 1명이 전혀모르는 사람의 학생증으로 업주에게 신분증을 보여준후 출입한경우 학생증을 보여준 사람의 죄책은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개요(학생증을 누가 발행한 것인지, 미성년자가 학생증을 입수한 경위, 학생증의 사진만을 바꾸었는지, 그 변조한 정도가 조잡한 것으로 일반인이 알아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교한 것인지, 범죄사실의 인지경위 등)를 알고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귀하의 개략적인 질문내용 만을 보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학생증이 변조된 것을 모르고 술집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업주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원래 학생증의 용도가 술집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많은 사람들이 학생증을 신분증인 것처럼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래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된 술을 제공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업소(소주방)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업주에게 신분증 또는 학생증 등의 위조 와 변조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을 수 없으므로 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크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동인의 죄책에 대하여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 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 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도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874 식품위생법위반 판결 참조).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학생증을 위조·변조한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및 업주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출입한 사람은 죄책에 대하여 학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문서의 위조·변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를 행사한 사람은 동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학생증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가 아닌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사문서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서의 부정사용죄 여부를 검토해 보면 이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정의 부정행사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동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참조).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삼촌께서 금년 8월, 1년간의 복역을 끝내셨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삼촌께서 외국여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혹시 1년 복역 사실이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죄명은 사기였습니다.수고하십시요.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권법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법조에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거나 기소중지중인 자,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삼촌의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실무자가 후원금 명목으로 타 기관으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감사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 상담에 성의껏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이사회 결의없이 실무자가 후원금 명목으로 타 기관으로 예산(예산을 초과하여)을 집행한 부분이 감사결과 드러나 그 금액을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 후원금을 받은 기관에서 그 후원금이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도 받았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즉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고소대상을 누구로 해야하는지 1.예산을 집행한 실무자와 그 금액을 받은 기관을 상대로 해야하는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기관대 기관의 사건으로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2.예산을 집행한 실무자와 사전에 모의한자.사전에 같이 모의한 사람은 후원금을 받은 기관 지역 대표자이며 그 후원금은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송금됨.차후 이 금액은 그 기관 본부에 다시 송금됨.저희 기관에서는 2번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2번이 가능하다면 승소시 에 그 기관으로 부터 후원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원래 고소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개요, 형법상 규정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 규정에 법인(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면, 피고소인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받은 기관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실무자와 그 공모자(사전에 모의한 자)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고소는 사사의 단서이므로 수사도중에 범죄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기타 다른 범죄사실이나, 범죄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고소인은 앞서의 고소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라면 그곳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시키면 될 것이고, 1차 수사가 종료된 경우라면 새롭게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조 1항). 형사사건에서 사실이 밝혀져 예산을 집행한 실무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라도 그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 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상담내용대로라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를 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 334 판결 참조),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외국환관리법위반 판결 참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해외여행시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동안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한후 대중 음식점을 동업으로 하다가 서울 지방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판결받아 내년 4월에 기간이 만료됩니다이 처벌사실이 해외 여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취업관계로 미국으로 출국해 있습니다내년에 아들과 함께 미국여행비자를 시청할려고 합니다아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므로 여행비자 발급이 안될것같아 걱정이군여.해외여행(미국관광비자발급)에 어떠한 제한을 주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참고로 식품위생법위반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출국시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출국은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미국비자 받는 일은 일반인도 까다롭다고 하는데 미국당국에서 비자심사시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미국의 정책문제이지 국내법률의 문제는 아니므로 저로서도 알 수가 없으며 여행사나 미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 용의자로 지목되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제 친구가 어처구니 없게 애완견 도둑 용의자로 지목이 되어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제 친구는 원래 애완견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반대해서 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또 몇달 뒤면 미국에 나갈것이기 때문에 기르지 못하지만 너무 좋아해서 요크셔테리아 가격을 인터넷 및 직접 애완견 센타에 가서 알아보곤 했습니다.어느날 다움 카페의 애완견 동호회에서 대전 21세기 애완견센타에 요크셔 암컷이 이쁜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50만원 상당하는 강 아지를 보고 이쁘지만 그냥 보기만 하러 왔다고 하고 그 애완견집을 나왔습 니다.그런데 그 애완견센타에서 2000만원 상당의 애완견을 잃어버렸나 봅니다.그후 제 친구집으로 애완견 센타인데 강아지 꾸미기 신청하셨지 않냐며 묻는 전화나 강아지 키우냐는 전화를 부모님이 몇번 받으셨답니다.8월21일 아침에 제친구 선배라며 전화가 와서 집앞에 있으니 좀 나오라는 전화를 어 머니가 받고 제 친구가 나가니 선배가 아니고 경찰이었습니다.경찰 세명이 제친구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없어진 강아지가 청주에 있는 애완견센타에 누군가 팔러 왔는데 키크고 쌍커풀진 눈에 마른 체형의 남자라고 말했더니 21세기 애완견센타에서 손님중 인상착의가 제 친구와 비슷하다고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겁니다.청 주 애완견센타 주인은 제 친구를 보고 맞는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 확실하 지 않다고 말해 조서를 꾸미다 나왔는데 황당한 일은 제 친구가 집에 와보니 발생했습니다.아침부터 점심까지 장장 5시간도 넘는 시간을 경철서에서 시달리다 왔더니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 집에 왔다갔다는 것입니다.어머니 와 아버지가 늦은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답니다.그랬더니 다짜고짜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 무개 친군데 지금 아무개 강아지 떄문에 경찰에 잡혀갔으니 강아지 있으면 빨리 숨기라고 하더랍니다.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우리집은 강아지 안키운다고 했더니 방문마다 열어보고 다니고선 나가려고 하기에 우리 자식 어느 경찰서에 있냐니까 본인은 모른다고하며 다가버렸답니다어머니가 문 을 닫으며 아차 싶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아버님은 뇌졸중으로 몸이 안좋 고 어머니도 당뇨등으로 고생하는데 너무 놀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 니다.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둑이었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고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제 친구집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경찰이 그런지 알고 따지러 갔더니 경찰은 그런 일이없다고 하고 아까 조회를 한것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집에 무단 으로 들어온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해도 조사해 주지 않았습니다.경찰 아니 면 21세기 애완견 센타사람일 텐데 기분나쁘지만 일이 거기에서 끝난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 친구가 주용의자로 되어 있답니다.감시당하는 것 같고 누군가 또 집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억울함이 너무 큰데 이런 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 친구 쪽에서 무단침입과 명예회손 죄로 먼저 고소를 해야 하나요?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이렇게 잘 사는 시민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흔들어 놓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1. 우선 남의 집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한 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그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위 침입자가 경찰관이라면 수색영장 등 없이 수색한 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용의자로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시각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상세히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아예 현장에 없었다는 부분을 밝혀버리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
남자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2여고생입니다.저는 지금 고3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지난주 목요일 친구들와 함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친구들 몇명과 후배들 몇명이 함께 모여있었다고 합니다.한 친구가 그전날 채팅으로 중학교 여학생들을 만나기로 했고 제 남자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우연치 않게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그런데 제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후배들은 그 여자3명과 한번씩 돌아가면서 섹스를 했다고 합니다.2명의 여자아이는 스스로 알아서 옷을 벗었고 물론 자기고 하고 싶어서 한것입니다.그런데 다른 한 여자아이는 처음에는 할 마음이었는데 남자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걸 알고 겁이나서 하기 싫다고 했고 남자아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나서 그 여자아이들이 신고를 한겁니다.거기까진 좋습니다.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하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서 다른 애들(안하는 나머지 애들)이랑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는 제 남자친구까지 체포를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건 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사하시는 경찰들 마음대로 공범이라고 죄명을 정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하고 무조건 윽박과 함께 마음대로 서류를 작성한다는 겁니다.물론 제 남자친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잘못한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렇다고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공범이라고해서 재판을 받고 또 그렇게되면 이제 2달후면 졸업도 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망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변호산님들 정말 어쩔수 없는 건가요?정말 안했는데도 그냥 공범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나여?그런 경우가 세사에 어디있습니까?아니 사기를 같이 쳐서 그랬다고 당연히 공범이죠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잔아요 제 남자친구는 하지도 안았는데 어린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마는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건 변호사님들의 말씀입니다,.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그럼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귀하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여성을 강간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였는데,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있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행하는 사람을 정범(正犯)이라고 합니다. 정범에는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단독정범이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를 행하는 간접정범이 있으며,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정범과 다른 내용의 공범(共犯)이 있는데, 공범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실행할 것을 예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공동으로 모의한 사람(공모자) 중에서 일부만이 성행위를 했을 때 그 다른 사람(공모에만 참여했던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인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귀하의 남자친구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귀하의 남자친구가 강간을 저지른 이번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여중학생을 강간할 때 귀하의 남자친구가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귀하의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을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귀하의 남자친구를 조사하여 귀하의 남자친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서로 공모하지도 않은 것이 밝혀졌을 경우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귀하의 남자친구는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건을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을 꾸미거나 다르게 진술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들은 물론 다른 남자들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귀하의 남자친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여학생 또는 남자중에서 귀하의 친구가 여학생과 섹스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모이기 전에 또는 모인 이후에 강간을 하기로 서로 마음을 맞추고 귀하의 남자친구가 망을 보았다던가 할 경우 귀하의 남자친구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서 귀하의 남자친구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상담하시기 전에 사건개요(일시, 장소, 시간, 어떻게 범죄가 일어났는지 등)를 간략히 메모하고, 현재 여학생과 남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다른 사람의 진술을 메모)를 적어 지참하는 것이 사건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며 기간을 달라고하니 아무도없는 집에 들어와 짐을 다 뺐습니다.. 일단 저의 문제는 아니고 아시는 분의 문제인데 제가 한번 글을 올립니다.문제 발단은 A라는 집주인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읍니다.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C라는 사람입니다.내용 발단은 내가 아는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알고 지내는 관계입니다.그런데 C라는 사람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B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A라는 집주인에게 B가 자기돈으로 방을 얻어서 C라는 사람에게 살아보라고 마음을 써주는 상태로 살아왔읍니다.물론 방은 보증금 1300에 월세20만원이고 1300만원은 B가 내고 월세는 C가 달달 마다 내고 살아왔읍니다.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B가 자기가 돈이 급하니 빨리 방을 빼달라고 재촉을 했다 합니다.그렇지만 요즘처럼 전세도 없고 방 구하기가 어려우니 한 3일만 여유를 달라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인도 없는 집에 와서 모든 짐을 자기 집에 갔다 놓고 그만 A라는 주인과 B와함께 C의 동의도 없이 집을 빼 버리고 말았읍니다 대략 사건 전말은 이러 합니다.하지만 C가 억울한건 주인도 없는 집에 무단가택 침입을 해서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고 현재 그집 애들은 학교도 못 가는 형편입니다.그대로 길가에 나 앉을 판 입니다.현재C는 B를 상대로 가택 침입절도 죄고소를 한 상태인데 되려 B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맞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C는 혀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사지도 못 하는 형편입니다.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어려운 사람 좀 구해주십시요		◎ 질의에 대한 회신 처음에 두 사람이 좋은 관계에서 출발하여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해 형사상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자기가 1,300만원이라는 방 보증금을 대주어 C로 하여금 잘 살게 하였는데, 정작 돈이 급하여 방을 빼달라고 하니 C가 나 몰라라 하여 보증금을 뺏더니 C가 배은망덕하게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할 것이고, C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B의 덕분에 보증금을 주고 살았던 것은 사실이나, 전세를 얻을 시간도 주지도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 짐을 자기 집에 가져가고 집을 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분노를 느낀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B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방을 빼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더 좋게 해결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B에게 주거침입등의 죄가 적용되는지 및 현재 C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B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듯 보이나, 절도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 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봅니다.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였고, 이어서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아울러 이 사건에서 B에게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B에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B는 C의 가재도구 등을 절취하여 영득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방을 빼는 과정에서 짐을 잠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짐을 보관하고 있다고 B가 알려 주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C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두 사람간에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대납해 주게 되었는지, 방을 빼는 과정에서 어떠한 말이 오고갔는지 및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C가 수사기관에 B를 고소한 상태이므로 C가 B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고소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므로 서로 백번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합의금을 불러 공탁을 걸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얼마전 저의 남편이 차선이 없는 넓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저의 남편말로는 운전석에 앉아서 우측으로 가려하는데 오토바이가 우리차 앞범버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검지손가락 윗마디가 부러져서 기부스를하고 5바늘정도 꿰매었습니다저의남편이 차에 속도를 많이 내지도 않은 상태였고 한데 무조건 차와 오토바이 사고는 차에 책임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보험은 없고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라 책임보험회사에서 백팔십만원의 보험료가 나왔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육백만원을 더내놓으라고 하는군요 주위에서는 합의보지말고 공탁을걸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는지요 피해자는 진단이 4주가 나왔다고 병원도 자기집 앞으로 옮겼습니다그리고 진단대로 4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합니다.경찰서에서도 아직서류를 완전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좋은 쪽으로 합의해서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공탁은 어느정도 해야하고 벌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1. 교통사고에 있어서 공탁금은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4주 진단이므로 200만원 정도를 하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습니다. 3. 그러므로, 귀하 남편이 200만원을 공탁하고, 벌금을 200 내지 300만원을 납부할 바에야, 피해자와 좀더 대화를 나눠 400만원이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이라는걸 이용하여 어떠한 보상을 원하는거 같습니다. 가을철인데도 날씨가 덥네요.제 처가 한달전쯤 횡단보도를 조금지나서 인사사고를 낸 사건입니다.물론 신호기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신호위반도 아니고 횡당보도 사건도 아니라고 하여 안전운전 불이행 이라는 딱지만 받아서 범칙금을 낸 상태입니다.물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수사를 의뢰해서 재조사와 현장검증을 마치고서 딱지를 받았습니다참고로 피해자는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를 내서 검찰에가서 또 진술을 했습니다.피해자는 형사 합의금을 원하고있고, 다친사람에게 사과를하고 등 여러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검찰에서는 제 3자를 통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이경우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지, 또 피해자는 검찰진술에서 진술을 하고있는 가해자보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파렴치한 사람이라느니, 처다보기도 싫다느니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또 어제는 처가 교육공무원이라서 학교에 출근을 해서 교장실에 결제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데 피해자가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있더라구요.그 당시에는 결제만 받고 나왔지요.나중에 교장선생님께 대화내용을 물어보니 처음에는 화가 많이나서 들어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좋게 말씀을 하셔서 많이 누구러 졌다고 합니다.피해자가 무었을 원해서 학교에까지 찾아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왜 피해자가 우리에게 형사 합의를 원하는지, 전화로 경고성 발언을 하는지, 학교에 까지 찾아와서 말썽을 부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저는 사건이 종결이 되서 딱지를 낸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혹시 처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점을 악용해서 어떠한 보상을 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처음에는 저희가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다친사람 보신등을 하라고 약간의 보상을 할려구 했습니다.하지만 저희가 병원을 찿아가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중에는 병원을 옮겼다고해서 병원을 찿아가기 위해 병원을 알려달라구 해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저희도 감정이 많이 나빠진 상태 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또 피해자 쪽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면 고소를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그럼 수고 많이 하십시요.		검찰에서도 신호위반이나 횡단보고 사고 등 10개항목 위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를 안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자꾸 연락이 오더라도 보험회사와 잘 얘기해 보라고 타이르시고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그쪽에서 심한 협박을 하는 등 아주 심하게 나오면 녹음을 하셔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큰 처벌이 될 일도 아닌데 고소를 하는 것도 신경쓰이는 일이므로 제풀에 지칠때까지 한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제인생이 이렇게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에 크나큰 과오를 남겼습니다.물론 지금 한없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답답합니다.상대방은 18세이고 돈을 주고 한차례 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다행히 정상참작(사회초년생)이 되어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이것으로 끝난게 아니더군요.현대판 주홍글씨라는 신상공개라는게 있더군요.어떤 분들은 이것도 미약하다고 사진과 상세 주소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내년에 제가 대상자가 될게 뻔한데 답답합니다.물론 어떤 기준을 정해 심사하여 선별한다지만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그 기준이라는 것도 다분히 주관적이고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민간단체 구성원들이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변호사님, 제가 성폭행범 보다 아니 살인범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건가요?이럴거면 차라리 신상공개 안당하고 징역 살고싶습니다.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시라구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때문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막막하네요.신상공개 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꿈도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그냥 평범 하게 가정꾸리고 사람들 속에 묻혀 사회생활하는게 지금 가장 큰 꿈입니 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그런데 사회는 이제 최소한 이런 것 마저 허용하지 않을려고 합니다.이젠 사람과 이 사회가 무섭습니다.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정신과 치료 를 받을 정도입니다.지금 해야할 것은 많은데 모든 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이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법조 인으로서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위헌 일 만큼 문제가 많은가요?그렇다면 저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위헌 소송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 법조인의 말처럼 헌법보다 더 무서운 국민정서법을 지금 보고 있으 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아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초조하고 죽고싶은 심정일 겁니다.이 나라가 이제는 무섭습니다.한번 벌을 주고 이것마저 부족해 더큰 사형을 내리는 이 사회가 솔직히 정말 무섭습니다.그리고 순간의 실수가 정말 이렇게 클줄 몰랐습니다.막말로(솔직히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있지만) 상대방이 몇달만 생일이 더 빨라었도 7개월 차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생각이 드니 솔직히 허탈합니 다.그래도 죄를 지었으니 달게 받아야죠.하지만 그 죄를 받았는데 한번도 모잘라 이젠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어야하는지 숨을 쉬고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p.s : 변호사님, 제 한풀이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너무나 답답해서요.아무튼 이번 신상공개건의 위헌성 여부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 합니다.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아야지요.		이 제도는 최근에 생긴 것으로서 변호사인 저도 다뤄본 사례가 없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청소년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 공개할 가치가 충분한 것만 공개한다고 합니다. 최근 신분공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이 위헌 가능성이 있어서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라는 것도 신문에 보도된대로입니다. 어떠한 범죄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범인의 명예훼손과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이익 등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후자 즉 공익적 이익이 전자 즉 개인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면, 공개를 규정한 법규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공개를 규정한 법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프라이버시권), 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귀하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경우 귀하로서는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위헌심판도 제기하셔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다툼이였는데 고소내용은 특수강도가 되어있습니다. 93년 고소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97년 고소장 접수되어 피고소인이 국내에 없던 관계로 2001년 8월 사건화 되었습니다.실제 사건은 단순 다툼이었는데 고소내용은 칼을 들고 묶어놓고 돈을 갈취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피고인과는 이종6촌 매형.처남 관계인데 사고일 한번 본것외에는 이전 이후에 만난적이 없습니다.피고소인 형은 구속상태이고 저는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다툼은 있었으나 칼이나 금품갈취 등은 없었는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이 특수강도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변호사 선임할 처지가 못되어 염치없이 부탁 드립니다.		1. 귀하의 상황은 절박한데, 도움을 드리기가 너무 막연하군요.2. 8년전의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까지 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같군요.3. 귀하로서는 칼을 들고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해보십시오.
원고료를 못받았어요. 저는 천기** 라는 기관에서 총책임자인 안 모씨와 5년간 숙식제공을 받는 조건하에 만화가로 계약하여 1년에 한권씩, 총4권의 만화와 기타 캐릭터와 삽화 등등을 그려주었습니다.헌데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다보니 처음에 이야기한 조건과 많이달랐습니다.책이 한권씩 나올때마다 기본 원고료를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파격대우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자꾸 고료를 미루어 왔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자 책이 안 팔린다는 이유로 제게 지불할 고료가 없다고 합니다.처음에 계약하기를 책이 팔리면 인지세전액을 저에게 주기로 하였으나 안모씨의 체계없는 스토리로 팔릴 것 같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열심히 해주었고, 중간 중간 제가 항의 할때마다 고료 꼭 주겠다고 달래는 식이 었는데 그것만 믿고 열심히 했건만 막상 계약 기간 끝나니까 그동안 지불한 숙식제공비로 공제한다는 어이없는 주장만 내세우고, 심지어는 욕지꺼리 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그래서 겨우 고료를 못받고 과감히 그만두고 나와 버렸습니다.제 5년동안 일해준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몇백만이라도 건지려고 합니다.나름대로 계산해보니 그간 일해준 고료는 총 2천300만이 되고, 그 안모씨가 말하는 소위 숙박비를 그집의 월세에서 제몫만 따로 54개월동안 을 계산해 보면 14.040.000 .이것을 공제해도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896.000원 입니다.하지만 제 그림과 만화를 그기간 인터넷에도 정기적으로 올리는 등 제 허가없이 사용을 하였습니다.항의해도 그 안모씨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는 것뿐입니다.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 고료를 다 받고 싶습니다.이것을 합법적으로 받아낼 법조항이 있겠습니까?아니면 그 기간에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문서 같은 것을 발행 하여 안모씨가 지불 안할수 없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료를 지급 받아야 할 것이나 이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료의 액수를 증명하게되면 소송을 통해 용역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안모씨가 귀하의 허가 없이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하였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채불임금으로 인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업체에 다니다 임금이 3개월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이 없다며 받지 못하고있습니다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효과도 없고요, 민사소송을 할 계획인데 상대방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4~5개월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또 길어지나요?3회정도 벌금을 무 는 방식을 업주가 쓴다면 기간이 또 연장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1) 그 3회라는것은 합해서 전체 형사소송 기간(+이의신청?)이 약 얼만지요?(2) 업주차를 가압류 할 생각인데 업주가 이의신청하면 가압류도 지연 되는가요?미지급금이 있는 퇴사한 직원수 : 5명.전체 미지급금액 : 600만원정도.각자 갚는다는 지불각서까지 받았는데 이를 어겼습니다.소송방법 중 좀더 빠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업주는 지급을 최대한 연 장할려고 이의신청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이를 무마시켜버리고 약 한달내에 받을 수 있는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생활고에 시달리는 한 실업자가.		귀하께서 청구하실 금액은 소액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하게되고, 상대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본안 소송을 하게됩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이 대부분 1회에 끝나고 있어 2,3개월이면 될 듯 싶습니다.형사재판은 귀하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되는 것입니다.귀하 사안의 경우 아마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하기 보다는 사안의 경미함을 들어 약식기소(벌금)를 하게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재판은 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을 하게되므로 사업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이의여부는 가압류결정후에 이루어 지게 되므로 7일이내에 집행까지 종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사합니다.
일정기간내 고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업무상 횡령사건에서(횡령액 : 1,974만원) 고소권자가 고소장 사본을 피고소인 측에 보여준 뒤 일정기간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이상)이 경과 된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아 고소하게 되면 고소인에게 고소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고소장을 빌미로 협박 또는 공갈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따라서 고소인을 협박 공갈죄(?)로 피고소인이 또는 그가족이 고소할 수 있는지요?회사측에서 대위변제자에게 차용증 제출(공증 필)을 요구하는데 대위변제자는 차용증 제출없이(02년말까지 3회 분할 변제를 합의함) 변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측에서 차용증 제출없이는 위와같은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차용증 제출하지 않고 합의할 방법은 없는지요?또한 고소될 경우 1심 선고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며 형량은?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초범,월평균 1백만원씩 19회에 걸쳐 유용)?		1.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를 한 경우에, 이를 두고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2. 피해자인 회사측에서 대위변제자의 임의변제약속 이외에 차용증을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채권추심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이며, 회사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차용증을 제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첫 재판기일에 결심이 되고, 약 10일 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1,900만원 정도라면 1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고(집행유예가능), 피해회복이 되어 합의서가 제출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가진 성관계 미성년자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상대는 (남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는 없는지요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질문요지는 남자가 미성년자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것 중에서 성매매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3) 폭행·협박·선불금등 채무·업무·고용관계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4)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자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5년이상 1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위 제1)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청소년성매매사건에서 법원의 태도를 보면, 돈의 대가성(代價性)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동아일보2001. 9. 1.자 31면). 참고로 청소년 성매매(예전에는 원조교제라고 하였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봅니다. 검찰은 원조교제(援助交際)를 자구대로 해석, 2000.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루어진 성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강력 대응하여 왔고, 반면 법원은 상대녀(女)의 성행(性行), 상대남의 전과, 교제횟수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혀왔고 주로 성관계 횟수를 중심으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는 것입니다(문화일보 2001. 1. .자). 끝으로 원조교제와 관련된 민사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동의한 원조교제, 민사 추궁 곤란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교제일 경우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 판사는 17일 성인과 원조교제를 한 ㅊ양(당시 여고 1년·15세)의 부모 등이 자신의 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아무개(68·부산시 영도구 대교동)씨를 상대로 3천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금전을 미끼로 ㅊ양을 유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적으로 ㅊ양의 동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우연히 알게된 여고 1년생인 ㅊ양 친구 5명을 소개받아 4만-10만원씩 주고 여관 등을 전전하며 6차례에 걸쳐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부산/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http://www.hani.co.kr/SOCIAL/data/9908/day17/print/p00817384.html).
교통사고로 12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가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기고 연락처만 남긴채 경찰에 신고도 없이 보험처리를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고하십니다.궁금한 점이 많아 글을 올립니다.78세 되신 제 아버지께서 8월중순 이차선 일방통행로의 우측으로 보행중 뒤쪽에서 오던 승용차에 의해 약 12주의 진단(1.좌측 경골 근위 1/3 분쇄골절, 2.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3.양측 슬관절 비골 경부 골절, 4.우측 족부 제 3중족골 경부 골절.)을 받고 수술 입원 치료중입니다.가해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연락처를 남긴후 경찰관서에는 신고없이 보험처리를 하고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도로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위한 이차선 일방통행 도로로써 좌측에는 축대가 있고, 우측에는 상점등이 있습니다.황색 실선으로 차도,인도 구분되어 있으나 보도블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좌측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며,우측의 황색실선과 상점과의 거리는 1미터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1) 10대 중과실 해당 여부?2) 경찰관서에 사고 접수가 필수인지 여부?3) 두 다리의 수술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따른 비용등은 보상되 는지?4) 가해자의 보상 의무는 없는지?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자세한 조언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모쪼록 환절기에 건강하십시오.		1.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쪽에서 충격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10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장소 등 사고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111조 3호).3. 간병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이며, 만약 소송을 할 경우 대학병원의 감정촉탁에서 간병인이 필요하였는지, 필요하다면 전문감정인인지 일반인으로 족한지, 몇사람이 필요하며, 하루에 몇시간 필요한 지 등에 대한 회신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대학병원에서 이와 같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감정회신이 오면 손해배상으로 간병료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따로 두고 간병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위 감정회신의 범위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될 것입니다.4. 가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종합보험에 들었을 경우 구속이 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해운전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대행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서 대신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끝.
피씨방을 인수하여 동업을 한 선배라는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은 한 순간에 망가졌습니다. 2000년 2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선배와 같이 피씨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1년6개월 된 사람입니다. 그 때 당시 선배가 전사장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해서 1천5백만원을 줬습니다. (동업이기에 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선배는 용산에서 컴퓨터 장사를 하고있고(사업자는 부인 앞으로 되어있고 실제 운영은 선배가 하고 있음) 선배 집 앞에서 피씨방을 운영(선배 부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수하여 운영하는 피씨방은 저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개업비용이 총 약 1억원(권리금 3천만원 포함)정도 들었는데 5천만원 정도씩 들었습니다. 개업한지 3개월 정도 후 자금 사정이 안좋다고 5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주고 지금은 저 혼자영업을 합니다. 영업이 신통치 않아 가게를 정리 중에 있는데 우연치 않게 전사장에게서 권리금으로 1천1백만원만 수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없다고 하네요. 부탁을 한다면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으로 지불한 3천만원을 증빙할 자료는 있습니다. 선배와 부인은 모두 학교선배 입니다. 개업준비를 할 때는 선배와 선배부인 그리고 저, 이렇게3명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배와 선배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선배의 주소지가 구리이니까 의정부에 제출합니까, 아니면 선배의 가게와 저의 집과가게가 서울이니까 서울에 제출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1년 6개월간의 이자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가능할까요?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영업을 하다가 현금이 딸려서 컴퓨터 업그레이드도못하고 총 1억 원 넘게 들인 가게에서 4천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마저 신용보증기금에서대출받은 돈을 갚으면 남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현금만 있었어도 어느정도 영업을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텐데 선배란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내년 2월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인데 건물주가 금월 중순에 보증금을 줄테니 나갈 의사가 있으면 나가라고 해서 지금 정리 중입니다. 현재 선배는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 및 A/S를 하고 있고 선배부인은 구리 집에서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선배의 피씨방은 오래 전에 정리하였음) 혹시 고소가 받아들여져 고소진행 중에 그 사실을 알고 선배가 구리소재 전세빌라와 용산의 가게 등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합니까? 그리고 선배가 전사장을 설득하여 권리금을 3천만원 받았다고 위증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변호사님. 한 젊은이의 인생이 선배라는 사람 때문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그나마 직장 그만 두기 전에는 8천만원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빚만 늘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다면 우선 취해야 할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할텐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피씨방을 선배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선배가 권리금 조로 1,100만원 지급하였음에도 3,000만원을 주었다고 하였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기본적 범죄유형의 경우 사기·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 절도죄는 징역 6년 이하, 횡령·배임죄는 징역5년 이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각 최고법정형으로서, 강도를 제외하면 사기죄는 공갈죄와 더불어 가장 높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절도죄나 횡령·배임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법원의 형사제재결과를 보면, 1997년도의 구속 구공판사건 중 사기죄에 대한 제1심의 실형비율은 46.6%로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실형률이 높은 편입니다.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위에서 질문한 내용의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고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고소의 실익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상대방에게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귀하의 질의내용 외에 1) 귀하와 선배간에 동업계약서가있는지, 2) 권리금조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동업자가 어떻게 결산을 하였는 지, 3) 선배의 재산상태, 4) 선배에게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더 정확히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업자간 결산관계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업자간에 동업재산 또는 동업이익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였을 경우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나아가 귀하의 사건에서는 선배와 동업인 점, 귀하가 권리금조로 지급한 돈이 1,500만원인 점(동업자간 결산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선배와 그 부인이 귀하의 학교 선배인 점, 동업관계에서 사기죄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 점등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가 형사고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증거가 부족된 상태로 보여지므로 우선 권리금을 지급받은 전사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선배를 만나 3천만원을 권리금으로 주었는지 여부를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입수한 다음 고소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참고로 사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참조).또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95도707 판결 참조).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소장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지와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한 소장은 고소장으로 보입니다. 원래 상대방의 주소지인 남양주경찰서나 의정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선배의 가게가 있는 서울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할 경우 이송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 사건이 가는 그 기간만큼 사건이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다음으로 민사 소장에 대하여 봅니다. 귀하는 민사소장을 의정부지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귀하의 주소지와 선배의 가게를 관할하는 서울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것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동업정산금,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의 청구는 어렵다고 봅니다(자세한 것은동업계약서를 보아야 할 것임).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소제기 중에 선배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에 대하여 귀하가 법적제소를 하기 전에 선배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압류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허위사실을 들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 판명될 경우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소송사기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네 번째 질문인 변호사 선임시 비용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귀하가 직접 변호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질의를 하여 보수금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디 좋게 결론이 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친척동생이 죽었는데 자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삼일전쯤에 제 사촌동생이 죽었습니다.죽었다는 소식은 어제 그러니깐 8.31 오후 4시경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그러고는 사인이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제 사촌동생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인천의 모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죽던 날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 회식이 있었고 죽었던 장소가 회식장소 근처의 모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는군여 자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의심쩍습니다.유서도 없고 죽은지 이틀후에 집에 연락이 왔고 해당 구청에서는 제 동생이 이틀이나 결근했음에도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구여 사람이 죽었는데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사체에 대해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이라고 사건을 종결 지을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더군다나 일반 민간인의 신분도 아니고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사건의 진의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용한 절차가 있음 그런것에 대해서라도 듣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죽은 동생이 너무 가여워요		1.귀하의 주장과 같이 자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그 사유를 적어서 진정서를 내시기 바랍니다.2.회식을 했다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헤어진 시간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도 조사가 되어 있을텐데 경찰서에 이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가족이 직접 탐문조사를 하시 다음 그것을 근거로 자살로 변사처리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함이 옳다고 보입니다.
폭행으로 합의를 원하였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불러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1년 8월22일 새벽 3시경 쯤에 나이트에서 한남자를 때려서 4~5주 정도가 나왔습니다무기를 소지한것도 아니도 딱 한대였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럼 합의를 보는것이 좋다는 경찰서측에 합의를 볼려고 합니다.근데 거기서 너무 맞은 액수를 원합니다.800만원 맨처음 만나서 800 이라고 하는데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야간에 학교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800만원 이라니 그래서 그다음날 전화를 했지요 500만원에 할수 없습니까.빌고 빌고해서 깍아 내렸으나 도저히 다음날까지 500이 되지 않았고 요번에 등록금도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서 400만원만 해달라고 빌었지만 안되다고 하며 나가버리더군요 그떄 제친구와 같이 나갔었는데 말하는게 싸가지 없다고 다음날 800만원으로 다 시 올리더군여 다음날 미안하다며 전화를 했으나 800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저희 집에서도 형과,친구 부모님이 계속전화를 해서 부탁했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래서 할수 없이 공탁을 하기로 했는데 공탁금을 걸어도 되는지 저는 미안해서 그사람한테 계속 말을했지만 도저히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그럼 공탁을 걸더라도 그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고 민사로 또 손해배상도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여?오늘 고소 날짜입니다 오늘까지 합의 안하면 고소한다고 하네여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2. 형사사건에 관한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상의 참작사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액이 상이하여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더라도 피해자측과 계속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탁을 하는 방법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하여 공탁서와 공탁통지서, 우편봉투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금조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도 있으며 위 공탁금과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분양을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001년 6월18일 제가 아는 사람(여동생의 시누이)의 권의와 시누이가 잘 안다는 사람이 분양을 맡았다고 하여 수원역 앞 마이필 이라는 회사와 임대계약을 일천만원에 체결하고 1층 48호를 배정 받았읍니다.그런데, 7월중 분양을 맡은 팀이 철수한다고 저보고 전화로 계약을 해지하면 모든돈을 돌려받게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니 8월 20일 까지 계약금을 준다고 하였으나,그날짜가 지나 전화하니 8월 말일까지 다시 마련하여 주겠다고 하더니 8월 30일 전화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8월31일 방문하면 현금보관증를 써주고 3개월안에 재산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회사측 답변입니다.그러나, 저와 같이간 분양팀중 한사람도 3,000만원이 넘게 묶여있다고 현금보관증을 받으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보관증을 받지말고, 그사람 들을 잘아니 자기가 3개월안에 받아주겠다고 구두로 약속만 하였읍니다.계약자들끼리 채권단을 구성하여 사기분양으로 회사대표를 고발한다.재산 가압류을 하다고 합니다.전 이 채권단(계약자 48명)에 끼어야 되는지, 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의문(바보같은지 알면서도) 입니다.또한 건물 임대주가 바뀌었을때 제가 계약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차후 법적 대응으로 맞설때 필요한 방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지금와 확인하니 분양한 사람의 말만 믿고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함을 바보같이 후회합니다.제가 가장 하고싶은 말은 저의돈 천만원을 빨리 돌려받아 저의 어머니 암 치료비에 써야합니다.인정상 돈을 받아주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의심도 못하겠고 사람의 일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동생과 시누이가 관련되여 중간에서 무척 힘드네요 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전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화변호사(581-4040)입니다.전화번호가 없는 관계로 메일로 답변드립니다.1. 사안을 살펴보니 사기분양일 확률이 높은것 같습니다.계약자끼리 채권단을 구성하여 분양회사 대표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생길 것을 대비하여 안전할 것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고자할 때 본안소송에 앞서 회사대표의 재산을 보전해 두는 신청입니다.2. 상가 임대차 경우에는 건물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임대인과 맺은 계약에 대해 대항할수 없습니다.그렇게 때문에 모든 분양서류를 챙겨두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무혐희 처분을 한 사기죄에 대하여 어떻게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추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저는 얼마전에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상대방을 사기와 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검찰의 처분이 사기는 (무협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 권행사죄는 (기소)가 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 위조 사건은 재판진행시에 합의가 없어도 선처를 받을수가 있는지요?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기죄에 대하여 어떻게 항고를 할수가 있는지도 알고싶구요 항고장의 서식이 따로 있는지요?피해 금액은 2억300만원 이구요 사기사건을 항고를 하는 이유로서는 부도난 어음마저도 상대방에게 사기(편 취)를 당하여버려 저에게 가지고 있지 않아 어음금 청구를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니까는 받은어음인것 처럼 속이고 배서인들의 허락도없이 임의데로 배서하여 진성어음인것 처럼 속이고 할인을 해갔다가 부도난 이후에는 그부도 난 어음마저도 순간적으로 속이고 가져가버려 어음금을 청구할수있는 어음 도없고 증서한장도없어 막막합니다이것이 사기사건의 항고 이유입니다변호사님! 그런데 저말고도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추가 기소가 되어 합 3 건의 사건으로 (병합재판)을 받습니다 동시에 두사람의 3건의 고소사건으로 병합이 되어 재판을 받는데 이럴때에는 사기죄와 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죄중 어떠한 죄가 중형에 처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대방은 전과가 수차례되는 무서운 분이구요 완전 몸뚱이 밖에 없는 완전 거지입니다 그리고 합의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법의 문외한인 제생각으로는 2억이넘는 금액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이 불구속으로 기소하여 재판받는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구요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죄로 재판을 받을시에 합의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항상 건강하십시요 부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위조 사건은 합의가 없어도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유가증권을 행사·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유가증권에 관한 죄라고 정의합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법적 거래의 신용과 안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발생후의 합의여부도 참작을 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유가증권의 위조한 경위 등의 범행인자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의사가 없을 경우 피해자 겸 고소인인 귀하는 기소된 사건의 공판여부를 파악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기죄에 대하여 어떻게 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하가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귀하가 불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귀하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 통지서(사기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 앞으로 된 항고장을 작성하여 앞서 사건을 처분한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항고장의 정형화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항고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귀하의 팩스번호를 사무실(02-596-2367)로 알려주면 팩스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귀하의 세 번째 질문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고소로 인하여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사기죄, 유가등권위조 등에서 어떤 죄가 중형에 처해지는 지와 합의가 없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하여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것은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세밀히 검토하고, 법조를 적용하여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형량을 예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참작하여 엄히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347조), 유가증권의 위조등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14조 이하).다만 귀하의 사건에서는 현재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정도, 범죄의 죄질, 범죄후의 합의상태 등을 귀하가 고소인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에 참조하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수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가장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47세의 가장입니다.지난 8월초에 중학교 2년생인(87년5/8일생)딸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 흡입을 한 후 경찰에 적발되어 밤샘 조사받은뒤 훈방조치되어 온적이 있습니다.(범법행위는 그것이 처음이며 그외 다른 범법행위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일을 계기로 딸아이도 깊은 반성의 빛을 보이며 착실히 학교 생활을 하고있던 중에 갑자기 법원에서 그사건에 대해 조사 심리 하겠다는 소환장이 날라 왔습니다.지난일은 일단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되어 마무리 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 조사 심리라는것은 무엇인지요.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 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형사상 성년은 14세이며, 14세 미만자의 범법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소년법상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비행을 저지른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을 하며, 적절한 처분을 합니다. 귀하의 딸도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법원 소년부(서울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소년부 심리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딸과 같이 촉법소년은 경찰에서 바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 이상(20세 미만)의 비행자는 형사 입건되어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경찰,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형사재판 중 소년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 소년부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형벌을 선고합니다. 소년부 판사의 결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1)불처분 - 소년부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 (2)1호처분-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3)2호처분 -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것 (4)3호처분-보호관찰을 받는 것 (5)4호처분-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6)5호처분-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7)6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8)7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1호와 2호 또는 3호처분은 보통 같이 하게 됩니다.귀하의 딸은 본드를 흡입한 비행소년에 해당되지만, 아직 어리고 처음이며 보호자인 귀하가 아이를 잘 선도하겠다고 하며 각서나 탄원서라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1호처분 또는 1호,2호처분 또는 1호,3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가는 일은 없겠습니다.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형벌과는 관계 없으나(성년이 된 후 취직 등에 불이익은 없음), 경찰이나 검찰의 컴퓨터상 비행전력으로 남아 관리되므로 재범시 영향을 받게 되니, 앞으로 잘 교양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인배상을 요구합니다 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월 25일 토요일 아침 8시 50분경 접촉사고가 났습니다.평소 차들의 주정차가 많아 서로들 비켜다닌는 길이라 우측에 주차된 차를 비켜서 갔는데 사고가 났고 제차 우측 뒷타이어와 범퍼와 그 차의 운전석 미등커버가 약간 깨어지고 범퍼가 긁혔습니다 주차중인 차인줄만 알았는데 상대측에서 자신들은 핸들을 꺽은적도 없으며 방금 사람을 태웠지만 이미 출발해서 미행,서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운전자 아주머니와 동승자께서 제 잘못이라고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더니 제 이름과 핸폰번호를 적으시고 주민번호를 적고 싸인을 하라해서 해주고 상대방도 요구했더니 자긴 피해자니 연락처만 주겠다해서 그럼 연락하시라고 차는 고쳐드리겠다 했습니다.주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라하시고 경미한 파손이라 억울하긴했지만 좋은게 좋은거니까 하는 마음에 근데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바쁘니까 신랑분이랑 통화하라 해서 저도 저희 사장님이 대신 통화 해주십사 했고 저희 사장님은 고쳐드리는데 저희 편의를 좀 봐주시라고 저희가 아는 정비공 장에서 수리해드린다고 바쁘시면 차 가져다가 고쳐서 가져다 드릴수도 있다고 근데 중고범퍼를 갈아줄지 어찌아냐 하시며 화를 내시고 하셔서 그럼 보험처리하자고 했더니 그럼 대인까지 보상해 달라고 했고 제가 아주머니께 다시 전활드렸더니 아니라고 차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저희는 기가막혀 사고접수한 보험사에 문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휴가라며 다른분이 상당을 해주시더니 나쁜 사람들 같다고 그럼 경찰서에 가서 과실상계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상대방에서 경찰서를 가서 해결하자고 했더니 화를 내시며 자기네는 바쁘니까 경찰서에 가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그 쪽으로 통보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같이 오라하니까 바쁘시면 시간 좋으실때 연락하시라고 했고 서로 안좋은 상태로 전화통화가 끝났습니다.담당자가 토요일에 휴가라 월요일에 연락할거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경찰서에 가면 제가 추월이고 경음기등의 조치를 않했기 때문에 제가 100%가해자가 되고 그럼 상대가 더 물고 늘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보험처리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러자고 했는데 대물담당이 전화가 와서 차는 바빠 내일(화요일) 고치고 맘이 상해 그러는거 같은데 대인을 요구한다고 그럼 잘 중재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없어 수요일에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없다고 연락이 안된다고 했고 목요일에 대인담당 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상대운전자가 입원한거 아시냐고 몇일전에 입원했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입원 확인했다고 2주진단 이라고 보험 어떡할까요 라고 했고 저랑 가족들은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 인사사고 보험금은 지급 못한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상대방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꺼고 경찰서에서 오라하믄 가서 진술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고 대물은 8:2로 처리했다고 몇일사이 사연이 넘 많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차는 고쳐줬구요 아주머니께서 너무 바쁘셔서 차고치러 갈 시간도 없다 하셨는데 몇일씩 병원에 누워게셨다니 참 허위인것도 같은데 밝힐 방법도 없고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이런식이라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다 병원에 누워 배째라 할것도 같고 쉬이 처리해주면 또 다른사람에게도 그럴것 같아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손해가 더 난다 하더라도 그리하셔야겠다하십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일까요?저희 쪽에서도 병원입원하고 진단서 발부받아 저쪽을 골탕먹일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인간밖에 안되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나요?이럭식이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을것 같아요 물론 가벼운 접촉사고에 척추가 휘거나하는 수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하지만 이건 고의고 계획적인것 같아서요 맘이 많이 힘드네요 저희측에서 조금이나마 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경찰서에가서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대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차라리 그 편이 일의 처리가 간편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경찰에 가서 사실대로만 이야기 하면 되고 달리 주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든 하루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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